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가 지난 17일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특별검사제 도입에 대해 “곧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가 나올 텐데 특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겠나. 제가 특검을 강력히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선 후보자가 ‘대장동 의혹’ 특검 도입에 대해 입장을 명확히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8일 이재명 후보자는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민주당 정당쇄신·정치개혁 의원모임’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남에서도 “모든 사안에 대해 쭉 털어놓고 완전히 진상 규명하고, 잘못이 있으면 엄중히 책임을 묻고 책임을 지는 특검이 되면 좋겠다”고 거듭 말했다. 이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자도 같은 날 기자들과 만나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 등에 대한 특검 요구에 “쌍으로 가겠다면 가져가라”며 ‘특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19일자 아침종합신문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자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자들이 찬성한 특검을 빨리 도입해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는 내용의 기사와 사설을 썼다.

한겨레는 3면 기사에서 “이 후보의 발언은 기존 ‘조건부 특검 수용론’에서 더 나아간 것”이라며 짚은 뒤 이재명 후보자 측 관계자의 입을 빌려 “정면돌파를 안 하면 의구심이 남는다고 사람들이 계속 생각하고 있다고 후보가 느낀 것이다. 특검해야 한다는 쪽으로 이번에 더 나아간 것으로 보면 된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4면 기사에서 특검에 대해 긍정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이재명 후보자의 변화에 “이런 변화는 이 후보가 처한 지지율 정체 상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애초 민주당 선대위 내부에선 대장동 특검에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지난 10월 후보 선출 후에도 이 후보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혀 있자 ‘이 후보가 특검에 떳떳한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진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이어 “일부 여론조사에서 ‘대장동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65%가 넘어서는 상황에서 이 후보가 특검을 회피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앙일보는 ‘대선 전 후보자들에 대한 수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 당선 전인 2007년 경험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지금 상태론 검찰과 공수처 어느 쪽도 수사 결과로 국민을 납득시키기 어렵다”면서 “대선 직적의 수사가 어떠해야 하는지는 2007년의 경험이 반면교사다”라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당시 이명박 후보의 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뒤이은 BBK 특검 역시 면죄부를 줬으나 10년 후에 혐의가 확인돼 이 전 대통령이 구속됐다. 이번 만큼은 대선의 앞서 의혹의 실체를 명확히 규명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특검 수사가 대선에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겠지만 그나마 최소화하려면 내년 3월9일 대선에 임박해서나 대선 이후에 수사 결과가 나오는 상황은 피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번에도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며 핑퐁 게임을 벌이는 일은 없어야 한다. 신속하고 성역 없는 특검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 모두 당리당략을 떠나 협조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선일보도 사설에서 “특검 수사가 의미를 가지려면 대선 전에 결과가 나와 국민이 투표에 참고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다면 특검의 의미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상설특검법을 활용해도 특검 임명과 준비에 필요한 기간이 있다. 국회에서 별도의 특검법을 만들려면 최소한 열흘 이상이 더 걸린다. 12월 초에는 특검법을 만들어야 한다. 시간이 없다”고 강조했다.

신문들,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합당 비판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이 열린민주당과의 합당 추진을 공식화했다. 열린민주당은 정봉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도하고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합류해 지난해 3월 공식 출범한 정당이다. 이로써 열린민주당 3석을 더해 더불어민주당 의석수는 총 172석이 됐다. 신문들은 대선 직전 열린민주당과 합당하는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대표제를 오용하고 있다며 비판하는 기사와 사설을 썼다.

국민일보는 4면 기사에서 “합당 추진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답보 상태에 있고, 선대위 쇄신론이 분출하는 등 위기감이 높아지는 상황을 ‘집토끼 결집’으로 돌파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면서도 “다만 당 일각에서는 합당이 ‘산토끼’인 중도층 공략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고 전했다.

국민일보는 “하지만 열린민주당의 지지 기반이 ‘강성 친문’ 세력인 데다 검찰·언론 개혁 등 사안에서 강경한 목소리를 내왔던 것은 민주당의 부담이다. 이에 따라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합당이 오히려 중도층 확장에 역효과를 낼 것이라고 우려했다”며 한 중진 의원은 국민일보에 “합당은 정치적으로 명분도 없는 분명한 퇴행이다. 중도층 외연 확장에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열린민주당은 ‘매운맛 민주당’이란 별칭처럼 더불어민주당과 성향이나 지지층이 거의 겹쳐 양당의 합당은 사실 예정된 수순에 가깝다. 대선을 앞두고 진보 진영 결집을 위해 합당이 추진되는 모양새지만, 열린민주당이 독자적으로 존속할 기반이나 이유 자체가 그다지 없었던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일보는 이어 “이번 합당 결정으로 지난해 4·15 총선에 도입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허점을 틈타 만들어졌던 비례대표 위성정당들이 모두 사라지게 됐다는 의미가 더 크다. 열린민주당은 민주당이 정식으로 인정한 비례대표 정당은 아니지만, 민주당 뿌리에서 나온 위성정당 성격을 띠었다. 공식 위성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은 지난해 총선이 끝난 뒤 각각 민주당,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과 합당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일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국회 구성의 다양성과 비례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로 도입됐으나 기술적 허점에다 정치적 이해관계 등이 얽혀 오히려 거대 양당이 몸집을 더 키우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만 것”이라며 “이 같은 맥락을 고려하면 양당은 합당 추진에 앞서 정치적 과오에 대해 반성부터 하는 게 순리”라고 지적했다.

(조원호 평화통일시민회의 집행위원 )

23년 전 11월 18일 금강산 관광이 처음으로 시작됐다.

금강산관광은 남측 민간인들이 북을 여행하는 남북 분단 50년사를 뛰어넘어 통일로 가는 새로운 획을 그은 사건이었다.

금강산 관광 23주년을 맞는 18일 오후 금강산평화잇기(상임공동대표 법안 스님, 임광빈 목사, 심재환 변호사)와 2021평화통일시민회의(대회장 김영주목사)는 서울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에서 '다시가자 금강산, 미국은 남북문제에 손떼라'를 주제로 20여명의 시민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진행해 금강산관광 재개를 촉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미리 준비한 기자회견문에서 문재인 정부가 4.27판문점선언과 9.19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하고 천명한 민족자주의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목소리가 아니라 촛불시민의 명령과 8천만 겨레의 한결같은 염원에 귀를 기울여야"하며, "미국의 국익이 아니라 민족의 이익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  

또 남과 북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절대적인 이해당사자이며, 어떤 나라도, 어느 민족도 이를 대신할 수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꽉 막힌 남북관계를 풀 수 있는 가장 손쉬운 해법은 바로 금강산관광 재개로부터 시작된다"고 했다. "분단선을 가로질러 사람이 오가는 것이야말로 수십 번의 선언보다 손쉽고 확실하게 평화와 번영으로 가는 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미국에 대해서는 "금강산으로 다시 가려는 우리의 발걸음을 지금도 가로막고 있는 미국은 남북문제에서 지금 즉시 손을 뗄 것을 다시 한 번 엄중하게 명령한다"고 경고했다.

김영주 목사는 2021평화통일시민회의를 대표해 "정부가 4.27판문점선언과 9.19평양공동선언등 남북공동선언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는 "조속히 금강산관광을 재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강산평화잇기 상임공동대표인 심재환 변호사는 "미국이 남북문제에 도를 넘는 간섭을 하고 있다"고 강력 규탄했다. 

전경수 금강산기업협회 회장은 문재인대통령과 민주당에게 금강산관련 기업인들의 직면한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금광산관광 재개를 요청했다.

참가자들은 '분단의 벽을 뚫고 다시 가자! 금강산'이라는 제목으로 분단선 철조망을 찢고 나와 단일기를 흔드는 상징의식을 진행하는 것으로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한편, 1998년 11월 18일 시작된 금강산 관광은 해로, 육로관광에 이어 승용차관광으로 이어져 연인원 193만 4,662명의 관광객이 금강산을 찾아 한반도 평화와 민족의 동질성을 확인했다. 

2008년 7월 11일 뜻하지 않던 관광객 박왕자씨 피격사건으로 관광은 잠정 중단되어 지금까지 속절없는 세월이 흐르고 있으며, 금강산관광 중단 10년째가 되던 지난 2018년 4월 27일과 9월 19일 남북 정상들이 만나 금강산관광 재개를 합의한 바 있다. 

남북정상선언 이후 3년이 지났으나 금강산관광 재개를 비로한 합의는 그 어느 것 하나 실현되지 않고 정부는 미국의 눈치만 보고있는 것이 현실이다.

네이버 사령탑이 바뀌었다. 18일 아침신문들은 ‘81년생 최수연’에 주목했다. 40세 여성 최고경영자(CEO)는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1면을 장식했다.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같은 주제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비판해 눈길을 끈다. 윤 후보가 오로지 ‘반문재인’ 정서에 기대고 있다는 사설을 동시에 낸 것이다. 온라인용으로 송출된 사설 첨부 사진 역시 두 매체는 같은 사진을 골랐다.

동아일보는 ‘81년생 최수연 네이버 이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1면에 실었다. 동아일보는 “업계에서는 올해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개발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한 네이버가 리더십 교체를 통해 강도 높은 경영 쇄신을 꾀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고 바라봤다.

아울러 최수연 신임 대표가 앞둔 과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동아일보는 “새 경영진은 독과점 비판을 해소하면서 회사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시총 66조 네이버, 새 선장은 40세 워킹맘’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냈다. 이 기사 역시 1면에 실렸다. 중앙일보는 최 대표가 워킹맘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중앙일보는 “네이버가 81년생 여성 임원을 CEO에 내정했다”며 “한성숙 대표보다 열네 살 아래의 변호사 출신 워킹맘이다. 지난 1999년 네이버 창립 이래 가장 파격적인 변화”라고 전했다.

한국일보는 ‘81년생 CEO 네이버 이끈다’라는 제목을 1면에 실었다. 한국일보는 “1999년 창립된 이후, 꺼내든 가장 파격적인 경영진 쇄신카드”라며 최 대표가 MZ세대(1980년대 초반~2000년대 초반 출생)인 점에 주목했다.

한국일보는 “젊고 역동적인 구성에 나서겠다는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겸 글로벌 투자책임자(GIO) 의중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라며 “사내 주축인 MZ세대와 격의 없이 소통해 흐트러진 내부 결속을 다지겠다는 포석도 포함된 것으로 풀이된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 : 정부 오판에 ‘병상 대란’ 또 오나

국민일보 : 던지고 보는 대선 ‘세금공약’ 세수 공백·파장 고민은 없다

동아일보 : “재건축 규제 풀어 집 늘리는 게 맞죠” “다주택 세금 올려 집 내놓게 해야죠”

서울신문 : 서울 중증 빈 병상 67개뿐 현장은 무너지고 있다

세계일보 : 확진 이틀째 3000명대 부스터샷 4개월로 단축

조선일보 : 마늘부터 노트북까지, 한국 덮친 ‘친플레이션’

중앙일보 : 집단격리 요양병원 1년 만에 다시 악몽

한겨레 : 공군 성추행 수사 검사들 “실장님이 불구속 지휘”

한국일보 : 표(票)에 뺏긴 국방

경향신문은 ‘9·19 합의 파기 윤석열, 반문재인이면 다 된다는 건가’라는 제목으로, 한겨레는 ‘공약 역주행 윤석열, 기댈 게 반문재인뿐인가’라는 제목으로 사설을 냈다.

경향신문은 “이번 대선에서 후보의 외교안보 정책과 식견은 더없이 중요하다. 미국은 물론 중국, 일본 등이 후보들의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세우고 있다”며 “그런데 윤 후보는 지난 13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고 했다. 사드 도입으로 벌어진 국내외 갈등을 감안하지 않은 무책임하고 경솔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후보는 27년 동안 검사로 일하다 정치에 뛰어든 지 반년이 못 된다. 윤 후보가 반문재인 정서를 등에 업고 보수 야당 국민의힘의 후보가 된 것은 맞다”며 “하지만 그 정책까지 깡그리 반문재인이어서는 곤란하다. 그래서는 당선돼도 국가를 이끌어나갈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윤 후보가 원전 건설 재개,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등의 약속을 쏟아냈다”며 “대통령이 되면 에너지·남북관계·부동산 등의 정책 기조를 ‘문재인 정부와 반대로’ 잡아나가겠다는 것”이라고 바라봤다

이어 “국정에 대한 깊은 고민 끝에 내놓은 정책 공약이라기보다, 정권 말기 ‘반문재인 정서’에 기대 표를 얻어보겠다는 정치적 계산으로 보인다”며 “제1야당의 대선 후보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대선에서 현 정부에 대한 거부감에 편승해 무원칙하고 퇴행적인 약속만 쏟아내선 곤란하지 않은가”라고 덧붙였다.

한겨레는 또 “현 정부가 잘못한 것은 엄정히 바로잡되 그 접근은 세밀하고 정교해야 한다”며 “‘문재인 뒤집기’만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위드 코로나’ 이후 늘어나고 있는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를 두고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도 이날 아침신문에 담겼다.

경향신문은 ‘정부 오판에 병상 대란 또 오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단계적 일상회복조치 보름여 만에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급속도로 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도권의 중환자 병상은 포화 상태에 근접해가고 있다”며 “정부는 당초 하루 확진자가 5000명까지 발생해도 문제없이 대응할 수 있는 병상을 확보했다고 했지만, 2000~3000명 수준에도 의료체계에 ‘빨간불’이 들어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신문은 ‘서울 중증 빈 병상 67개뿐 현장은 무너지고 있다’는 제목으로 우려를 표했다. 서울신문은 “서울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80%를 넘어서면서 병상 부족이 현실화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7일 3000명 선을 넘었고 위중증 환자도 522명으로 팬데믹 이후 가장 많이 나왔다”며 “서울의 중환자 병상 345개 중 빈 병상은 67개뿐으로, 80.6%가 찼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집단격리 요양병원 1년 만에 다시 악몽’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냈다. 중앙일보는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코호트(동일집단) 격리 중인 요양병원과 요양 시설이 속출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앙일보는 “병상 대란 탓에 확진자를 전담병원 등으로 제때 이송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확진자와 비확진자를 사실상 한데 가두어 두는 코호트 격리로 환자는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감염자가 음성 판정자에게 추가 전파해 집단확진, 집단사망으로 이어지는 지난해 악몽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확진자 5000명 전망까지, 위중증 환자부터 줄여야 한다’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현 방역 상황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조선일보는 “신종 코로나 방역 체계를 위드 코로나로 전환한 지 보름여 만에 주요 방역 지표가 크게 나빠지는 등 적신호가 커졌다”며 “현재의 의료 여건을 고려할 때 이미 비상 수준인데, 이제 겨울의 시작이라 앞으로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최근 뜨거웠던 ‘간병 살인’에 대한 ‘독박 간병 사회’ 기획기사 1탄을 아침신문에 실었다. 6면 전면을 할애해 관련 기사를 보도했다.

특히 2014년 ‘송파 세 사건’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고 있는 복지 사각지대에 주목했다. 우리나라 복지 시스템은 선별주의에 기반하고 있는 가운데 여기서 따라오는 신청주의가 이 같은 폐해를 낳았다는 것이다.

경향신문은 “생활고에 세 모녀가 함께 생을 마감한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힘쓰겠다’고 해왔지만, 여전히 신청주의의 한계가 드러났다”며 “지자체는 단전·단수 등 위기 신호를 관계기관을 통해 전달받아 위기가정을 발굴하고 있지만, 강도영 씨(간병 살인 청년 가명) 아버지 이름은 숨진 뒤에나 관리망에 올랐다”고 보도했다.

이어 “강 씨 부자의 위기를 먼저 알았을 병원도 재난적 의료비 등 민관 복지체계와 연계해주진 않았다”며 “전문가들은 더욱 촘촘한 발굴체계 및 의료비 지원책 등을 제언했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합의 이행하라!”
“3대 선행과제인 남북철도도로연결 및 현대화와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부터 추진하라!”
“문재인 정부는 4.27판문점선언 국회비준동의안을 즉시 제출하라!”

‘촛불전진 준비위원회’(아래 촛불전진)를 비롯한 남측 및 해외측 단체 68개와 200여 인사들이 17일 오전 11시 서울 삼청동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문재인 정부에게 주어진 남북관계 회복의 마지막 기회를 반드시 살려야 한다”면서 이같이 요구했다. 

박준의 촛불전진 준비위원장이 낭독한 ‘특별성명’을 통해, 이들은 통신연락선 복원 등으로 “남북관계 회복의 새로운 계기가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온 민족이 지지하고 기다리던 길로 가지 않고 미국의 눈치보기와 우회로 찾기에 빠져든” 문재인 정부를 비난했다. 

현 정부가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외면하고, ‘종전선언’이라는 ‘우회로 찾기’에 매달림으로써 남북관계 교착을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전쟁을 끝내자는 종전의 본래 의미가 실현되자면 최소한 한미연합훈련이 중단되고 적대관계는 푸는 조치부터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결단하지 못하는 문제에 매달려 시간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종전선언의 실질적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남북합의를 이행하는 길로 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미 선언한 합의정신을 복원하자는 북측의 주장도 상호존중으로 남북관계를 회복하자는 제안과 의지로 해석할 수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이 길에 성큼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것이 남북관계 복원의 길이고 그 길로 가다보면 종전선언의 대로도 펼쳐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회자인 촛불전진 권오혁 정책위원장은 “남북공동선언 국회비준을 빨리 추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북관계를 훼손하는 모든 움직임을 합법적으로 비판할 수 있고, 남북공동선언 실천하는 모든 행위들이 법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는 “4차산업혁명과 미·중 갈등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갈 것인가 고민하는데 (해답이) 먼데 있는 것이 아니다”면서 “남북공동선언을 실천하면 거기서 우리의 살길이 열리고 우리의 미래가 열린다”고 주장했다.

프랑스 동포인 김정희 ‘민중의집’ 대표는 “남북선언과 합의는 당국 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로 하였다”며, “이를 가로막는 5.24조치와 보안법이 선제적으로 폐기되어야 종전선언과 평화체제의 대도로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해방 이후 농민들이 언제 사람대접 한번 받아 본 적 있습니까. 농산물 가격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관료들 눈치만 보고 정치권에 매달리며 ‘저곡가 적폐’에 시달렸습니다. 우리 농산물이 남아도는데 미국 농산물 팔아주기 위해 ‘수입개방 적폐’에도 시달렸습니다. 우리 농민들은 땅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농민을 무시하는 적폐. 이렇게 3대 적폐가 농민들을 짓눌렀습니다. 트랙터를 타고 전국을 돌며 ‘저 땅이 우리 농민들의 땅이었으면’, ‘저 농산물의 가격을 우리가 정해봤으면’ 하고 생각했습니다.” _전농 트랙터 행진단 서군 대장 위도환

‘노동자’들의 기세가 ‘농민’으로 이어졌다.

노동자들이 10월20일 총파업과 지난 13일 전국노동자대회에서 ‘평등사회 실현, 한국사회 대전환’의 요구를 뿜어낸 데 이어, 농민들도 ‘한국사회 대전환’을 위한 투쟁의 결심을 높여 서울 여의도에 모였다.

지난 8일 제주를 출발해 도시·농촌 가릴 거 없이 한반도 남쪽 구석구석을 행진한 후 서울에 도착한 트랙터가 농민들의 마음을 대신했다. 트랙터는 땅을 갈아엎는 농기계다. 이날 무대 양 옆에 자리한 두 대의 트랙터는 단순히 땅을 갈아엎는 농기구가 아니라 세상을 갈아엎는 결심을 담은 농기구였다.

가톨릭농민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양파생산자협회, 전국마늘생산자협회, 전국쌀생산자협회, 전국사과생산자협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등 8개 단체로 구성된 ‘농민의 길’은 17일 여의도 KDB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농업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농정대전환’의 물꼬를 트기 위한 ‘2021 전국농민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농민들은 ▲농민기본법 제정 ▲식량주권 실현 ▲농지를 농민에게 ▲기후위기 대응 ▲공공농업으로 전환 등의 구호를 들었다.

문재인 정부의 ‘신자유주의 농업정책’을 말하다

박흥식 농민의길 상임대표가 대회사를 위해 무대에 올랐고, 박 상임대표는 먼저 대회장에 들어오지 못하고 경찰에 막혀있는 농민들의 대회 참여를 보장하라며 쓴소리했다. 그는 “아무리 농민이 그림자 취급받지만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것인가”라고 분개했다.

대회사에선 정부의 농업정책을 비판하고 농업적폐 청산을 위한 투쟁의 결심을 내비쳤다. 박 상임대표는 “촛불항쟁으로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더니 이제 ‘촛불이 뜨겁다’고 농업과 농민을 내팽개친다. 태풍과 긴 장마, 갑작스러운 한파까지 농민들은 재난에 떠밀려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고통 속에 잠겨있는데 농민들을 위해 정부가 한 것이 뭐가 있는가”라고 호통쳤다.

이어 “자연재해 악조건 속에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 ‘물가를 잡는다’는 이유로 검역 주권까지 포기하며 농민을 잡고 있다”고 꼬집곤 “국가의 책임 농정, 재해보상법을 통해 농사지을 환경을 만들도록, 농민이 직접 가격 결정권을 갖도록 투쟁에 나서자”고 외쳤다.

‘식량주권 실현’ 대책 없는 정부

‘쌀 수급안정대책’은 양곡관리법 제16조 2항에 따라 ‘매년 10월 15일까지 기획재정부 및 생산자단체의 대표 등과 협의해 대책을 수립·공표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최근 쌀 수급안정대책을 발표하는 데 생산자단체 의견을 배제해 농민들의 분노를 샀다.

농촌은 기후위기의 여파로 흉년 중 흉년을 겪고 있다. 역대 최저 쌀 생산량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미 WEP(유엔세계식량계획)는 코로나19의 경제적 여파로 ‘급성 식량 위기에 처한 인구가 2020년 1억 3,500만 명에서 2021년 2억 7,0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젠 ‘식량이 부족해도 언제든지 수입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는 뜻이다.

실제 코로나19 팬데믹이 공표되자 농산물, 곡물 주요 수출국들은 앞다퉈 수출을 멈추고 교류를 중단한 바 있다. 이제 국가의 식량안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으며, 식량주권을 실현하는 것은 국가를 지키는 일이 돼가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대책이 없다. 이날 “현장과 괴리된 적폐농정을 펼치고 있다”는 비판을 샀다. 참가자들은 “문재인 정부 최장수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한 농민피해는 증명할 수 없다’, ‘농민단체가 요구하는 농지전수조사 못한다’, ‘쌀수급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이야기만 되풀이할 뿐, 어느 것 하나 농민을 위한 대책이 없다”고 비판했다.

식량자급률 45.8%… 역대 정권 중 최악

계속 하락하는 한국의 식량자급률도 문제다. 세계 곡물자급률은 평균 101%에 달하지만, 한국 곡물자급률은 21%에 불과해 OECD 회원국 중 ‘식량 수입국가 세계 5위’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한국 식량자급률 목표치는 60%에서 55.4%로 하락했다. 2019년엔 국내 식량자급률이 45.8%였다. 역대 정권 중 최저로 최악의 기록을 남긴 것.

그러나 역시 정부는 ‘수급에 문제없다’는 말로 일갈하며 산지 쌀값이 인상되는 것을 누르기 위해 시장 방출을 계획 중이다. 쌀값을 내동댕이 쳤고, 그 속에 농가 손해에 대한 대책은 역시나 없다. 농민들은 “‘밥 한 공기 300원’ 보장은커녕, 농민들 굶겨 죽이는 정책만 추진하고 있다”며 분노를 참지 못했다.

농민들은 “코로나19이후 원유 등 원자재 값 급등으로 모든 물가가 상승하고 있다. 농산물은 전체 물가지수 1000분비 중 65.4, 공업제품은 333.1, 서비스·기타는 551.5임에도 문재인 정부는 물가상승의 원인이 마치 농산물에 있는 양 여론몰이를 하며 농산물 가격 하락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지난해 농민들에게 가격안정을 약속하며 도입한 ‘쌀 자동시장격리제도’는 정부가 시행 자체를 하지 않으면서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상황이 이럼에도 문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에 농업은 배제됐고, 탄소를 흡수하는 유일한 산업이 농업과 임업임에도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산업구조 전환 정책에도 마찬가지다. 한국사회에서 농업과 농촌, 그리고 농민은 국가정책에서 사라지고 있었다.

이날 대회엔 진보당, 기본소득당, 정의당, 더불어민주당이 찾아와 한국농정을 위해 노력하겠고 발언했다. 그러나 여당과 진보당을 대하는 농민들의 모습은 극과 극이었다.

민주당 농어민위원장을 맡은 이원택 의원이 무대에 올라 ‘민주당의 부족했고, 혁신하겠다’고 했지만 농민들은 “무대에서 내려와라”, “말로만 하지 마라” 등을 외치며 거세게 항의했고 한 참가자는 무대 앞까지 나와 분노를 표출했다. 반면, 김재연 진보당 대선예비후보(진보당 상임대표)는 농민들의 주장과 일맥상통한 세 가지 공약을 제시해 큰 박수를 받았다.

김재연 상임대표는 “식량주권 없는 국가주권은 있을 수 없다. ▲국가책임 농정 시대를 열겠다”면서 “농민들에게 가격 결정권을 돌려드리고 식량자급률 법제화 등 농민기본법 제정에 앞장서겠다”는 것, “국가 전력산업의 역군, 국토균형발전의 보루인 모든 농민에게 매년 150만씩 농민수당을 지급하고 식량주권을 지키는 공직자답게 대우하겠다”는 것, “재벌대기업, 토건세력의 배만 불리고 농민과 농촌을 짓밟히는 세력에 나서겠다”는 약속이다. 그러면서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농민이 주인되는 정치를 위해 농민들도 함께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신자유주의 농정 철폐! 농정 대전환!”

지금까지 한국 농정은 농업을 포기하는 ‘시장경제 중심’의 정책이었다. 농민들은 효율성 중심의 ‘신자유주의 농정’으로 인해 각종 보조금 받으면서 덤핑판매로 몰아치는 값싼 수입농산물과의 경쟁에서 스스로 살아남아야 했다. 농촌은 규모화됐고, 규모화한 농민과 그렇지 못한 농민 간의 소득격차는 12배 이상으로 벌어져 있다.

따라서, 농민들이 말하는 ‘농정대전환’은 적폐 농정, 시장경제 중심인 농정을 갈아엎고, 농업·농촌·농민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전환을 의미한다. 참가자들은 식량주권을 실현하고,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체제 전환”이 필요하다고 소리를 높였다.

박흥식 상임대표는 “국가가 농민들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농촌에서의 삶이 주체적으로 변할 수 있어야 소멸에 대응할 수 있고, 공공재인 식량의 생산과 공급을 국가가 책임져야만 전환의 시대에 국민의 식량주권이 실현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신자유주의 농정을 철폐하고 새로운 농정으로 대전환하자는 우리들의 주장”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농민이 개혁의 주체가 되고 정치의 주인이 되겠다는 결심을 세우고 ‘정권교체’가 아닌 ‘체제 교체’로 나가자”고 힘줘 말했다.

농민들이 주장하는 ‘농민기본법’엔 이날 울려 퍼진 당사자들의 목소리 ‘▲농업을 국가 미래전략으로, 시장 중심에서 국가책임 농정 ▲농산물의 공공재를 법으로 인정 ▲식량주권 실현 ▲농지개혁으로 농지 공공성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농민들은 ‘농민기본법 제정’ 외에도 ▲경자유전의 원칙이 실현되는 농지공개념 도입 ▲밥 한 공기 300원 보장과 식량자급률 법제화 ▲농업재해보상법 제정 ▲공공수급제 실시·식량자급 체제 구축 ▲여성농민의 법적 지위와 권리보장, 성평등한 농업정책 실현 ▲농촌소멸 대응(농민수당 확대 등) ▲통일농업 실현 등을 이야기했다.

흙 묻은 손으로 농민 스스로 농민수당을 만들겠다며 서명운동을 나섰고, 농민의 힘으로 농민수당이 확대된 것처럼 농민기본법 제정도, 한국사회 대전환, 농정대전환도 농민들의 투쟁으로 가능하게 만들겠다는 것이 이날 참가한 농민들의 결심이다.

노동자·농민·빈민, 1월15일 총궐기서 만난다

농민총궐기대회에 연대하러 온 민주노총, 전국민중행동 대표들도 농민들의 사회대전환 투쟁을 지지하며 함께 할 것을 약속했다.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는 “촛불 4년, 경부동산 불평등, 자산, 소득, 교육, 일자리 불평등, 코로나 불평등 상황이 임계치를 넘고 있다. 농민과 노동자 앞장서서 심각한 사회적 불평등 상황을 혁파하고 농민도 숨쉬고 살 수 있는 새로운 희망을 만들 때가 됐다”고 강조했고, 윤택근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도 “거리로 내몰린 농민이나 노동자들이 힘을 모아 우리 손으로 이 잘못된 사회를 바꿔야 한다. 더 이상 거리로 내몰리지 말고 노동자, 농민, 빈민, 여성이 함께 살 수 있는 희망의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힘을 보탰다. 최영찬 빈민해방실천연대 공동대표도 “보수당을 몰아내는 대선, 지방선거에 우리 민중들이 앞장서자”고 입을 모았다.

이날 전국순회 대행진을 마치고 서울에 도착한 트랙터처럼 “물가안정 운운하며 쌀값 하락을 부추기는 문재인 정부의 관료들을 갈아엎고 새 시대를 열겠다”는 농민들과 노동자, 빈민, 민중들은 새해 1월 15일 민중총궐기 대회에 다시 모여 한국사회 대전환을 위한 민중총궐기에 나서겠다고 결심했다.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낭독한 후 행진을 시작했다. 적폐 농정, 신자유주의 개방농정에 사망을 선고하는 의미를 담아 상여, 만장행렬이 앞장섰고 행진대열은 국회 앞에 도착해 대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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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최근 미국이 '대만보호'를 명분으로 군사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대해 내정간섭이라고 비판하고, 중국의 주권사항인 대만문제에소 '하나의 중국원칙'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 외무성은 16일 홈페이지에 게재한 '미국은 왜 대만보호를 떠드는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대만문제는 철저히 중국의 내정에 속하는 신성불가침의 주권문제로서 반드시 하나의 중국원칙에 따라 해결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최근 미국의 대만 관련 군사움직임에 대해서는 "결코 대만을 보호해주려는 '의협심'에서가 아니라 철두철미 대만을 대중국 억제를 위한 1선참호, 전초기지로 만들어 저들의 인디아태평양전략 실현에 유용하게 써먹자는데 목적을 두고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지난 3일 미국 국무부가 '2021년 중국의 군사 및 안보발전보고서'에서 대만 문제와 관련한 레드라인 목록에서 '외국 무력의 대만주둔' 항목을 제외하여 미군의 대만 주둔 가능성을 기정사실화했다고 말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대마 유사시 미군이 대만방위에 나설 것'이라고 발언하고, 의회는 대만에 대한 20억 달러 군사적 지원을 발의했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미군 특수부대가 대만군을 훈련시키고 미국령 괌에서는 미군이 대만 해병대와 합동군사훈련을 진행하는 열띤 군사적 움직임을 보였다고 했다.

외무성은 "이것은 국제사회가 공인하는 하나의 중국원칙에 대한 전면도전으로서 내정불간섭과 주권존중의 질서와 원칙을 파괴유린하는 무모한 대결광기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횡포는 반드시 중국인민해방군의 강철의 장성앞에 머리가 터지고 피가 흐르게 될 것'이라고 한 중국 국방부 대변인의 경고는 '신성한 국권을 수호하려는 중국 인민의 신념과 의지의 발현'이라고 지지의 뜻을 표시했다.

내년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정부광고 집행의 핵심은 ABC협회가 매년 내놓던 “조선일보 몇 부 중앙일보 몇 부” 같은 유료부수 대신 ‘사회적 책임’을 핵심지표로 활용하는 것이다. 

지금까진 매체의 광고효과만 따졌는데, 앞으로는 매체의 신뢰도를 광고 지표로 삼는다. 세금으로 운용하는 연간 정부광고비 규모는 1조 1000억 원으로, 전체 광고시장의 9% 수준이다. ‘사회적 책임’ 지표가 활발히 활용돼 일반 기업의 광고 집행기준까지 확장된다면 언론의 상업성‧정파성은 어쩌면 광고 수익 감소로까지 연결될 수 있다. 언론계에 유의미한 ‘변화’를 만들어내는 셈이다. 시민의 입장에서 이 같은 정부 정책 변화가 의미 있는 이유다. 

관건은 ‘사회적 책임’ 지표를 얼마나 정교하게, 무리 없이, 광고 집행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내놓은 정부광고 제도 지표 개선안을 보면 ‘사회적 책임’ 지표는 크게 △언론중재 △매체자율윤리기구 △광고자율심의기구 △편집·독자위원회로 구분된다. 구체적으로 언론중재위원회 직권조정(정정보도 등) 건수와 시정권고 건수, 한국신문윤리위원회와 인터넷신문위원회,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등 자율심의 참여여부 및 심의 결과(주의/경고 건수), 편집위 및 독자위 설치·운영 여부가 ‘사회적 책임’을 판단하는 세부 기준이 된다. 

이 같은 개선안은 사회적 책임을 측정하기에 완벽할까. 보완의 목소리가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지난 12일 문체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또 다른 핵심지표인 열독률과 관련, “열독률은 해당 매체에 대한 독자의 신뢰와 연관 관계를 갖지는 않으며 표본조사 기간 무가지의 살포로 언론사의 작위적인 열독률 제고 경쟁에 취약하다”면서 “효과성보다 사회적 책임 및 언론사 운영의 정상적인 조건을 갖추었는지가 광고매체 선정 최우선 기준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지표 유형은 ⓵기본지표 ⓶사회적 책임 지표 ⓷이용률 지표순으로 구분해 효율성보다 공익성이 정부광고 의뢰의 우선 기준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언론노조는 “매체 효율성보다 공익성을 우선으로 한다면 정상적인 언론사로 갖추어야 할 지표들은 참고지표가 아닌 기본지표로 구분해 정부 광고 집행 매체의 기본자격(탈락기준)을 규정하거나 감점 구간을 확대해 진입 장벽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책임 관련 지표들은 구간별 배점 격차를 높여 광고주가 언론의 신뢰도를 효율성보다 더 높은 비중을 둘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언론노조는 특히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20년 신문산업 실태조사’를 근거로 조사대상 언론사의 59.9%가 편집위원회를 두고 있다며 편집위 설치는 기본지표에 포함해야 한다고 했다. 김동원 언론노조 정책협력실장은 “정부광고 집행에선 열독률보다 얼마나 해당 매체가 공익성을 담보하는지를 우선적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현업단체인 언론노조가 ‘사회적 책임’ 지표의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반면, 사용자단체인 한국신문협회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신문협회는 지난 1일자 신문협회보에서 “정부광고 지표는 엄밀히 따지면 광고효과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부족한 사회적 책임 등 정성지표를 추가하고 있다. 또 각 매체의 법령 준수 여부, 인력 현황, 4대 보험 납부 현황 등을 참고지표로 설정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정성 지표는 저널리즘 이행 여부 등을 판단하는 언론진흥기금 및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 지표로는 일부 타당하나 정부광고 집행 기준으로는 부적절하다. 이는 정부광고 효과, 도달률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에 정부는 동의하지 않는다. 지난달 27일 문체부 기자간담회에서 황성운 문체부 미디어정책국장은 “정부는 공익을 추구하는 광고주다. 그래서 사회적 책임 지표를 (집행기준으로) 제시하는 것”이라면서 “일반적으로는 열독률이 주요 지표가 될 수밖에 없지만 (정부 광고주가) 사회적 책임을 보다 강조한다면 열독률보다 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선영 문체부 미디어정책과장은 “이제는 (정부 광고 집행에서) 실제 광고를 얼마나 많이 보느냐와 더불어 부정적 이슈가 없는 신뢰할만한 매체인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신문협회는 사회적 책임 지표로 사용될 언론중재 건수와 관련해서도 “논란의 소지가 있는 이슈를 주로 다루는 시사 전문 매체와 스포츠 전문지는 중재건수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또 기사나 취재량이 많은 언론사가 그렇지 않은 언론사보다 직권조정, 시정권고 횟수가 상대적으로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며 “매체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단편적으로 중재 건수를 지표로 삼는 것은 매체 형평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고, 자칫 언론의 비판 기능을 약화시킬 우려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선 언론노조 역시 신문협회와 비슷한 우려를 갖고 있다. 언론노조는 “(언론중재 건수가) 지표에 포함될 경우 오히려 중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언론사들에 대한 불이익이 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사회적 책임 지표 포함에 세부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미디어영상홍보학과 겸임교수 또한 “중재 건수의 경우 자체 취재와 오리지널 보도를 열심히 하는 매체일수록 중재 건수가 많을 수 있는 반면 표절을 전문으로 하는 매체의 경우 중재위로 가지 않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우려에 따라 언론중재 건수의 경우 직권조정을 제외하고 시정권고 건수만 활용하는 방안도 가능해 보인다. 

문체부가 설계한 사회적 책임 지표는 이대로 연말에 확정돼 내년부터 정부 광고 집행기준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추가해야 할 대목은 없을까. 심영섭 겸임교수는 “고충처리인(옴부즈맨) 운영도 사회적 책임 지표에 포함되면 좋다. 편집‧독자위원회 회의록 공개, 독자 불만 처리 결과 등을 연간보고서로 내는 것에 점수를 더 주는 식으로 운영실태 점수를 체계적으로 등급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구체적일수록 점수를 더 주는 식의 차등화”라고 설명했다. “정성 지표가 정부광고 집행기준으로 부적절하다”는 신문협회 주장에 대해선 “사회적 책임 지표는 사실 언론이 원래 해야 할 역할이다. 당연히 들어갈 수 있다. 정부 광고는 언론의 신뢰도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 신뢰할 수 있는 언론사에 정부 광고를 더 주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10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은 기자로 재직하며 화천대유 지분 100%를 소유한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부국장, 화천대유 자회사 격인 천화동인 7호 대주주 배성준 전 머니투데이 법조팀장, 최근 유죄판결이 나온 머니투데이 사내 성추행 사건 등을 언급하며 “정부 광고를 살펴봤더니 머니투데이 계열사가 많은데, 계열사를 다 합치면 지난해에만 132억 원을 받았다. 머니투데이에 제기되는 혐의와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런 곳에 정부 광고를 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청탁금지법 등까지 포함해 현재 참고지표로 활용될 ‘법령준수’ 여부를 핵심지표로 사용해야 한다는 맥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