델 토로 미국 해군성 장관이 유엔군 사령부를 방문한 데 이어 김성 유엔주재 북한(조선) 대사의 유엔사 해체 주장까지 전해지면서 가짜 ‘유엔사’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거졌다.

김성 대사는 유엔총회 제4위원회 회의에서 “한국에 있는 유엔사는 미국에 의해 불법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행정과 예산 모든 면에서 유엔과 무관하다는 사실이 잘 알려져 있다”며 “유엔사를 유지해야 한다는 미국의 고집은 남한에 대한 점령을 정당화·영구화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사악한 정치·군사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다”며 유엔사의 즉각적인 해체를 촉구했다.

그는 “불법으로 창설된 유엔사는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사령부와 다를 게 없고 유엔의 이름을 남용하는 것”이라며 “실제로 유엔은 유엔사에 대한 지휘권도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 1950년 한국전쟁 직후인 6월 27일과 7월 7일 긴급 소집한 유엔안보리 결의에 따라 창설된 유엔사는 탄생에서부터 위법성 논란에 휘말렸다.

유엔헌장에 따르면 유엔군 창설은 유엔총회 결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당시 유엔안보리에서 단지 유엔기 사용만을 승인했을 뿐인데 미국이 유엔군을 참칭해 무단으로 창설해 버렸다.

유엔사 창설이 불법이라는 김성 대사의 발언은 이런 맥락에서 나온 주장이다.

유엔군 사령부가 유엔의 기구가 아니라, 미군이 지휘하는 불법 기구라는 근거는 또 있다.

미국이 정전체제에서조차 유엔사를 유지하자, 1975년 30차 유엔총회에서 주한 유엔사 해체를 결의했다. 키신저 당시 미 국무장관도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1976년 1월 1일부로 유엔사를 해체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46년이 지난 오늘까지 미국은 유엔과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미국은 유엔사를 해체할 대신 1978년 한미연합사를 창설해 유엔사가 가지고 있던 한국군 작전통제권을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이양하는 한편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해 대북 군사 압박에 이용하기 시작했다.

사실 유엔 회원국이자 미국과의 전쟁 당사국인 북한(조선)으로 선, 유엔 기구도 아닌 유엔사가 유엔을 참칭해 미군의 지휘 아래 버젓이 총부리를 겨누는 현실이 못마땅할 수밖에 없다.

가짜 ‘유엔사’ 논란과 관련해 사실 미국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그래서 미국은 가능하면 유엔사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언급되지 않기를 바란다.

미국은 한반도 주변 정세가 어떻게 변하더라도 유엔사를 유지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관철하는 전초기지로 이용하고 싶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종전선언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면 상황이 난처해질 수 있다.

종전선언이 아무리 형식적 선언이라지만 종전을 선언하는 마당에 불법적으로 창설된 유엔사에 대한 언급은 피할 수 없고, 유엔사 문제를 언급하는 순간 유엔사 해체 주장이 대세를 이룰 게 뻔하다.

미국이 이번에도 가짜 ‘유엔사’에 쏟아질 해체 압력을 피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출처 : 현장언론 민플러스(http://www.minplusnews.com)

 #유엔사 #가짜

최근 중국과 대만, 양안관계 위기가 고조되며 전운이 감돌고 있다. 
중국은 국경절 연휴 동안 젠-16 전투기 34대를 비롯, 수호이(SU)-30 전투기 2대, 윈-8 대잠초계기 2대, 쿵징-500 조기경보기 2대, 훙-6 폭격기 12대 등을 동원하여 대만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하였다. 1일 군용기 38대에 이어 2일과 3일에도 각각 39대와 16대의 군용기를 보내 대만 차이잉원 정부를 압박했다.

1911년 10월 10일. 중국은 혁명기념일(중국)로, 대만은 건국기념일(국경절)로 각각 기념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신해혁명 110주년 기념연설에서 대만 독립세력을 겨냥해 “조국을 배반하고 국가를 분열시키면 반드시 인민으로부터 버림 받고 역사의 심판에 처해질 것”이라고 경고하곤, “대만 독립세력은 조국통일의 최대 장애물이자 중화민족 부흥의 심각한 위험”이라고 규정했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대만인들이 (중국의) 압력에 굴할 것이라는 건 환상”이라고 응수했다. 거의 전쟁 일보 직전 양상이다. 
이 문제를 우리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봐야 할까?

1. 대만의 역사

대만역사를 아는 것은 양안문제를 이해하는 중요한 배경지식이 된다.
1600년대까지 대만은 말레이시아 중심의 폴리네시아 원주민이 정착해 살고 있었다. 원주민들은 타이완섬 서북부 일각에 미다그 왕국을 건설했다. 그런데 1544년 대만을 발견한 포르투칼인은 ’아름다운 섬‘이라는 의미로 ‘포르모사(Formosa)’라 불렀다. 1624년 네덜란드가 타이난 지역에 상륙하여 대만 남부를 식민지화하고, 뒤이어 1626년 스페인이 대만 북부를 식민지화하였으나 네덜란드가 독점하게 되었다.
명나라 말기 정성공은 대만에 정씨왕국을 건설하고 명나라 부흥운동을 펼쳤다. 이후 청나라가 대만을 정복하여 향후 212년간 지배하에 두었다. 이 시기부터 대만은 중국본토의 일부로 되었다. 그런데 1895년 청일전쟁에서 청나라가 패배한 이후, 조선보다도 먼저 대만은 50년간 일제 식민지배하에 들어갔다.
1945년 해방된 대만은 장개석 국민당이 이끄는 중화민국에 반환되었다.

대만의 주민구성은 주로 본성인과 외성인으로 나뉜다. 본성인은 명·청대 이후 대만으로 이주한 본토인과 이들과 동화된 대만 원주민을 의미하며 대략 인구구성의 80%를 점한다. 외성인은 1945년 이후 중국에서 대만으로 건너간 주민들을 의미한다.
그런데 대만 반환 직후 1947년 2.28 사건이 발생한다. 2.28사건이란 외성인과 본성인 간의 갈등이 심화되던 상황에서 외성인 경찰이 노점상 담배판매상을 총기로 구타하는 것에 분노한 대만 주민의 항쟁을 말한다. 이때 대만을 지배하던 외성인들에 의해 대만주민들 3만여 명이 학살당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은 1949년 국공내전에서 패배한 장개석이 대만으로 패주하여 대만을 통치하면서 완전히 묻히게 되었다.

이후 대만은 장개석 국민당 독재시대로 접어들게 되었다. 1975년 장개석이 사망하자 아들 장경국이 1988년까지 집권하게 되는데, 1987년 계엄령을 해제하고 정치개혁을 추진함으로써 민주진보당(민진당)이 창당하게 된다. 1988년 권력을 이어받은 국민당 리덩후이는 첫 타이완 출생 총통으로서 1996년 첫 총통 선거에서 당선된다. 그러나 2000년 민주진보당 출신 천수이벤이 당선되어 대만 역사상 최초로 정권교체가 실현된다. 4년제 임기인 대만 선거제도에서 민진당 천수이벤이 연임 8년, 2008년부터 국민당 출신 마잉주 총통이 8년을 번갈아 집권하다가 2016년부터 현 차이잉원 민진당 집권기를 걷게된다.

역설적인 것은 국공내전에서 패배한 국민당은 양안관계에서 친중적 입장, 하나의 중국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고, 민진당은 대만 독립을 추진한다는 사실이다. 때문에 국민당 집권기에는 양안관계가 발전하고, 민진당 집권기에는 양안관계에서 갈등이 고조되게 되는데, 현재 차이잉원 집권기에 양안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종합적으로 대만은 오랫동안 하나의 독립국가라는 인식이 취약했다고 할 수 있다. 네덜란드와 스페인, 명말 정성공, 청나라, 일본제국주의, 본토국민당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이다. 최근에 이르러 민진당 세력이 등장하면서 하나의 독립국가 지향이 형성되고 발전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독립지향과 연결된 미국의 간섭문제이다. 민진당의 독립지향을 미국이 지원하면서 양안관계 위기가 본격화되고, 중미갈등에 더해 최고조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지금은 대만문제, 양안문제가 중미대결의 핵심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점을 잘 보아야 한다. 주권국가의 자주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무엇이 진보적이며, 무엇이 퇴행적인가 하는 점을 미국의 간섭문제와 연동하여 보지 않으면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판단에 빠질 우려가 있다. 내부문제는 내부 스스로가 풀어야 한다  

2. 중미관계속에서 대만 문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의 중국 원칙”, “대만관계법”을 둘러싼 미국의 태도를 정확히 직시하는 것이다.

하나의 중국원칙 부정

무엇보다 중미수교에 중미간 합의한 “하나의 중국” 원칙을 미국이 깨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1949년 중국혁명이 성공하고, 중국본토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창립된 이후 1960년대까지 중미관계는 갈등관계였다. 대표적 사례는 1958년 금문도 포격전이다. 금문도는 중국본토와 4k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중국은 대만 금문도에 47만 발의 포탄을 쏟아부었으나 미국의 지원을 받은 대만은 이를 방어하였다. 당시 미국은 에식스급 항공모함이 포함된 제7함대와 당시 최신예 전투기인 F-104A 스타파이터를 파견하여 대만을 지원하였다.

그런데 중국이 1959년 둥펑(DF) 시리즈 미사일을 개발하게 되고, 1964년 10월 16일 원자폭탄, 1967년 6월 17일 수소폭탄 개발에 성공하여 양탄일성을 달성함으로써 미국의 대중국정책이 전환하게 된다.

중미수교과정에서 중미간 합의의 핵심은 ‘하나의 중국’ 원칙이었다. 1971년 키신저의 북경 방문 이후 1971년 10월, 유엔은 2758호 결의를 통해 중화인민공화국을 중국인민의 대표로 인정하였다. 1972년 닉슨 미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여 모택동 중국 주석과 발표한 상하이 공동성명에는 “대만해협 양안의 모든 중국인은 하나의 중국에 속해 있으며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이라는 점을 미국이 인정”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로써 1979년 중미는 공식 수교하고 미국은 대만과 단교하였으며, 타이베이 주재 미국 대사관 을 폐쇄하게 되었다.

이러한 하나의 중국원칙은 대만과 중국, 양자 모두 확인해 온 바다. 
중화민국 정부(대만)는 대만 해협 양안관계 설명서에서 “하나의 중국을 확고히 주장하며, ‘두 개의 중국’과 ‘하나의 중국, 하나의 대만’에 반대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또한 헌법 서문에 “대만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신성한 영토의 일부분이다. 조국통일이라는 대업을 완성하는 것은 대만 동포를 포함한 전제 중국 인민의 신성한 책무이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92년 중국과 대만은 하나의 중국원칙에 공식 합의하였다.

그런데 미국은 트럼프 집권 이후 입장을 바꾸기 시작했다. 트럼프는 미국이 “왜 하나의 중국을 지켜주어야 하나?”라며, 40년 전 수교약속 어기기 시작했다. 2018년에는 미국 고위관리들의 대만여행 금지를 규정한 대만 여행법을 개정하고, 2019년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전략보고서에서는 “민주주의 동맹 대상 국가에 대만,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이라고 함으로써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는 문구를 삽입했다. 당연히 중국은 ‘무력통일’을 언급하며 엄포를 놓았다.
2021년 바이든 행정부는 “하나의 중국 원칙은 불변하다”는 원칙을 재확인하였지만, 지난 10월 22일 바이든은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대만은 반드시 미국이 방어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양안문제를 중국 내부문제라고 하지 않고 명백한 개입의사를 밝힌 것이다.

이렇게 중미갈등에서 대만문제가 핵으로 떠오르게 된 배경의 하나는 미국이 중미수교의 합의사항인 ‘하나의 중국 원칙’을 부정하기 시작하는데 있다.

미국의 이중행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미국이 중국과 대만 사이에서 벌이는 교활한 이중적인 행태이다. 
이 대목에서는 대만관계법을 둘러 싼 미국의 행태를 잘 살펴봐야 한다.

 중미수교 직후인 1979년 4월 10일 미국은 대만에 대한 별도 조치로 대만관계법을 제정한다. 대만관계법은 ‘대만 안보를 미국이 책임진다’고 규정한 미국 국내법이다. 이것이야말로 제국주의가 벌이는 전형적인 이중행태이다. 한 손으로는 중국과 수교하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대만을 지켜준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스운 것은 대만관계법이 미국 국내법이라는 사실이다. 원래 미국은 국제조약으로 불안한 사항은 미국 국내법으로 규정하고, 국제조약보다 우선 적용하거나 조약에 관계없이 마음대로 하는 것을 능사로 한다. 대표적인 것이 무역관련 슈퍼 301조 같은 것이다. 슈퍼 301조는 국제무역기구(WTO) 조약이나 양자협정과 관계없이 미국 산업이 위험에 처할 때는 미국이 언제라도 무역보복을 할 수 있는 조항이다. 이같은 미국 국내법은 제국주의 법률이라 할 만하다. 
대만관계법은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시 미국의 자동개입조항으로 작동하고 있다.

미국의 대중관계에서 양면전략과 전술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1982년 미국은 중국과 8.17 공동성명을 발표한다. 그 내용인즉, ‘미국은 대만에 판매할 무기를 중미수교 이후 몇 년간 제공된 수준을 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점차 감소시켜간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미국은 8.17성명 발표 직전 대만관련 ‘6개 보장’이라는 별도의 성명을 발표한다. 그 내용은 “1) 미국은 타이완에 대한 무기수출에 있어 중국과 사전협상을 진행하지 않는다. 2) 양안 중재자 역할 하지 않는다. 3) 무기수출기한을 정하지 않는다. 4) 대만 관계법을 수정하지 않는다. 5) 대만 주권에 대한 일관된 입장을 변경하지 않는다. 6) 대만에게 중국협상 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중국과는 대만에 무기를 팔지 않겠다고 약속해 놓고, 대만하고는 계속 무기를 판매하겠다고 발표한 격이다.
이러니 중미대결 속에서 대만문제가 갈등의 핵으로 부상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


3. 미국이 대만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

미국은 절대로 대만을 포기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첫째로 지정학적으로 대만은 미국의 불침항모이기 때문이다.
맥아더는 이미 “대만은 절대로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 동안 미국은 대만관계법에 의거해 대만에 무기장사를 해 오며 막대한 이득을 챙겼다.
2010년 이래 대만에 230억 달러(약 26조 3400억원)의 무기를 판매했고, 2020년에는 최신형 F16 블록 55대와 보잉사가 제작한 26억 달러의 하픈 대함 미사일을 판매하였다. 2021년 8월에도 7억 5천만 달러(9천 500억원) 미사일을 팔아먹었다.
결국 대만은 반도체를 열심히 팔아서 미국 무기를 잔뜩 사오고 있는 형국이다.

여기에다가 이미 오래전부터 비공식적으로 미군이 주둔해 왔고, 이제는 차이잉원 총통이 직접 공개적으로 미군주둔 사실을 까밝히는 상황이다. 또한 대만주재 미국사무소를 대표부로 전격 승격하였다. 
중미간 서로를 겨냥한 군사훈련, 미 항모전단의 출몰, 방공식별 구역 비행 등의 일련의 군사행동은 중국과 대만 사이의 대만해협, 그리고 동중국해와 태평양을 연결하는 미야코 해협, 남중국해에서 태평양으로 빠져나가는 바시해협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또한 중국의 둥펑 미사일 시리즈는 주로 미 항모전단을 겨냥한 것이며, 이 둥평 미사일을 탐지 식별하는 시스템이 한국 성주에 배치된 사드이다.

이제 중미갈등이 전략적 단계로 발전하고 있는 조건에서 미국은 대만을 불침항모로 중무장시키고, 직접 진주하려는 속셈을 숨기지 않는다. 미국으로서는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중국과의 일전에서 대만은 미국의 승리를 담보하는 필수불가결한 병참기지로 인식하고 있다.

둘째로 지경학적으로 대만은 미국의 첨단반도체 공급기지이다.
지식경제시대에 반도체는 산업의 쌀이다. 현재 세계 반도체 생산의 80%는 대만, 한국, 일본 등 아시아가 담당하고 밌고 미국은 12%밖에 안된다. 기술력으로 보아도 대만, 한국은 5나노급 파운드리 생산체계를 구축해 가는 반면 미국은 10나노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런데 반도체 공장 하나를 신설하는데는 2년 반 정도가 걸린다. 

이런 조건에서 미국은 중국의 반도체굴기를 차단하고, 미국의 반도체 산업을 재건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 치열한 미중간의 시간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때문에 이 기간동안 대만 TSMC(타이완 반도체)가 미국에 첨단반도체를 차질없이 공급해 주어야 한다. 대만이 공급을 중단하면 미국의 첨단산업 자체가 올스톱하기 때문이다. 최근 각종 원자재의 공급부족사태, 특히 자동차 반도체 공급부족 사태가 얼마나 치명적으로 미국 산업에 영향을 주는 지는 남김없이 증명되었다. 이런 점에서 반도체 문제는 중국의 아픈 곳이기도 하지만 미국의 아킬레스건이기도 하다. 때문에 미국은 대만을 포기할 수 없다. 포기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대만을 시급하게 장악해야 하는 것이다.
전망적으로 중미간 반도체 전쟁은 무승부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그 과도기에 중미간 상호 승부수를 두게 된다면 결국 대만 반도체를 둘러싼 대결이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중국은 아마도 TSMC의 생산능력을 파괴하는 치고 빠지는 국지전 전술을 택할 수도 있겠다.


양제츠와 제이크 셜리반[사진 : 뉴시스]
4. 최근 중미 관계

최근 대만을 사이에 두고 중미간 군사적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서도 중미간 대화채널이 열리고 있다. 지난 9월 10일 시진핑 바이든 사이의 전화통화가 바이든 집권 이후 처음으로 진행되었고, 27일에는 캐나다에 연금되어있던 화웨이 부회장 멍완저우가 석방되어 중국에 돌아왔다. 10월 7일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원과 제이크 셜리반 미 국가안보좌관은 12월 중미 화상 정삼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같은 화해분위기는 지금부터 내년초까지 당분간 중미가 전술적으로 대결과 협상을 병행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우선 미국은 바이든 지지율이 9월부터 하락하기 시작하여 급경사로 추락하고 있다. 또한 11월 2일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에서 공화당에게 패배하였다. 버지니아주는 남북전쟁 당시 남부군의 수도(리치먼드)가 있었을 정도로 민주당의 텃밭이다. 게다가 바이든 행정부는 12월까지 정부 부채한도를 높여야 하는 입장에서 내부에 집중하려면 대외관계가 원만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현재 미국무역적자가 심화되는 조건에서 트럼프 시절 중미간 합의한 농산물 등 미국상품에 대한 2,400억 달러의 구매 약속을 이행하라고 중국에 요청해야 하여 돌파구를 마련해야 할 상황이기도 하다. 여러 면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과 일시적으로 대화를 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다.

중국 역시 올해 11월에 열릴 예정인 중국공산당 제19기 6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19기 6중전회)에서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을 결정해야 한다. 때문에 내부결속에 집중해야 할 시기이다. 뿐만 아니라 내년 2월 북경 동계올림픽 역시 성공리에 치루어야 할 입장이다. 이런 면에서 중국 역시 미국과의 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점들이 작동하면서 최근 중미간에는 갈등이 지속 심화되는 가운데 일시적인 대화국면이 조성되고 있다.
그러나 이후 전략적 대결은 더욱 심각한 양상으로 발전할 것이다.

5. 세계의 화약고는 이제 동아시아

얼마 전 까지 세계의 화약고는 중동지역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동아시아로 세계의 화약고가 바뀌었다.

왜 그런가?
바로 미국 때문이다.
미국이 모든 화력을 중미대결, 북미대결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동아시아에서는 역대 최고의 군비경쟁이 벌어지고 있고, 최고강도의 군사행동이 전개되고 있다. 동아시아는 극초음속 무기의 전시장으로 되고 있고, 북과 남은 각종 미사일과 SLBM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일본 역시 방위비에서 ‘1%룰“을 깨며 역대 최고로 증액하고 있고, 멀리 영국과 프랑스 함대까지 동아시아에 진출하여 미국과 군사훈련을 함께 벌이고 있다.

작금의 이 같은 사태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대만 사태가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우리 역시 자기 의사와 무관하게 중미대결의 한복판으로 말려들어가고 있다. 동아시아에서 신냉전의 도래를 막고, 현대전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남북이 하나되어 강력한 통일국가의 힘으로 평화의 억지력을 형성하는 길밖에 없다. 동아시아를 현대판 화약고로 밀어 넣는 원흉은 미 제국이다. 동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지배와 간섭을 약화시켜 내는 것이야말로 동아시아에서의 위험천만한 전쟁의 먹구름을 걷어내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길이다.

출처 : 현장언론 민플러스(http://www.minplusnews.com)

대학 설립자이자 목사가 일간지에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내용의 지면광고를 내 논란이다. 해당 광고주는 과거에도 노무현 전 대통령을 ‘북한 대변인’ 아니냐고 비난하거나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들에게 특별법 제정을 위한 서명을 멈춰달라는 등 논란이 될만한 광고를 해온 인사이자 탄핵 직전 박근혜 정부에 국민대통합위원장으로 참여했던 인사다. 

지난 4일 경향신문 오피니언면에는 최성규 인천순복음교회 원로목사이자 성산효대학원대학교 설립자·총장 명의로 “저출산 문제와 국민의 행복을 위해 여성가족부를 출산가족부로 개편하자”는 내용의 광고가 실렸다. “출산을 원하면 가정에게 특혜를 주자”며 자녀를 출산하면 임대아파트를 일정 기간 무상으로 임대해주자는 내용과 함께 “출산은 여성만의 특권, 출산은 국력, 출산을 하면 여자가 어머니가 된다” 등의 주장을 담았다. 

여성가족부의 다양한 역할을 무시한 것도 문제지만 여성의 역할을 출산으로 좁히는 발상은 여성을 출산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키는 부적절한 주장이다. 게다가 여성에게 출산을 압박하는 것 역시 저출생의 원인을 여성에게 전가하는 행위다. 또한 임신한 여성이나 애 낳는 가정에게 일정 지원금을 주는 식의 방식으로 저출생(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주장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가능하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사립대학교 광고비 집행내역’을 보면 성산효대학원대학교는 2019년 5월과 7월 각 330만원씩 국민일보에 학교홍보 신문광고를 집행했다. 2019년 4월부터 11월까지 당시 최성규 성산효대학원대학교 총장 명의로 국민일보에 집행된 광고는 총 6건이다. 

두건은 해당 대학 홍보 광고였고, 나머지는 “예수님의 꿈, 우리의꿈”, “효가 살면 나라가 산다”, “효를 하면 모두가 행복하다” 등의 메시지를 담거나 “태아도 생명이다, 생명은 인권보다 법보다 우선이다”라며 낙태 반대 메시지를 담기도 했다. 해당 광고에는 “국회는 출산을 장려하고, 낙태를 방지하는 법안을 제정하라” 등 여성의 자율성을 존중하지 않고 출산의 도구로 보는 시각을 담았다. 

대학 총장(명예총장) 명의로 이러한 부적절한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 학교 측은 어떠한 입장일까. 성산효대학원대학교 관계자는 4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부적절한 광고라는 지적에 대해) 충분히 지적할 수 있고 (최 총장이 해온 광고에 대해) 꾸준하게 비판이 있었는데 학교를 대표해서 한 건 아니고 개인적 차원에서 하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해당 관계자는 “원래 효운동을 해온 은퇴한 목사님인데 그 맥락에서 출산운동, 출산장려금 운동을 하고 저출산 문제도 고민하고 계신다”고 말했다.  

성산효대학원대학교 관계자는 “학교에서는 학교 홍보 명목으로만 광고를 집행하고 나머지 광고들은 (최 총장이) 개인 비용으로 부담한다”고 답했다. 학교입장처럼 보인다는 질문에 대해 “학교와 전혀 관계 없다”고 재차 강조하며 “설립자이다보니 (어쩔 수 없다)”고 답했다. 

최성규 명예총장은 탄핵 직전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민대통합위원장에 임명됐던 인사다. 2016년 11월30일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최성규 인천순복음교회 당회장 목사를 이 자리에 임명하자 종교인의 정치참여를 비판하는 목소리부터 불교계 등 다른 종교계에서도 거세게 반발했다. 게다가 당시 박 대통령은 국정농단 관련해 비판을 받던 시기였다. 

또한 그가 과거 부적절한 내용의 광고를 했던 사실도 수면 위로 드러났다. 2014년 7월30일자 동아일보에 “돌은 던지면 맞겠습니다”란 광고를 통해 세월호 관련 “모든 단식 농성과 특별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멈추라”라고 했고, 같은해 9월15일 국민일보에 “이제는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이 나라를 위해 결단해주어야 합니다”란 광고에서 “이제 그만 노란 리본을 내리고, 희망의 네 잎 클로버를 달자”고 주장했다. 

2013년 6월27일 동아일보에는 “생명과 피로 지킨 NLL을 괴물이라니”라는 제목의 광고에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관련 “노무현 전 대통령은 북한 대변인이었나?”라며 비난했다. 2012년 대선을 앞두고 8월7일자 국민일보에는 “5·16은 역사의 필연이자 변화의 기회였다”며 군사쿠데타를 옹호하는 광고를 기재해 박근혜 당시 후보를 지지한 바 있다. 

5.18 관련단체와 광주 시민단체들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를 위한 상경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지난달 7일부터 국회앞에서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위한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 회장 장남수) 회원들과 함께 하려는 뜻이다.

유가족들은 앞서 지난 6월 21일부터 국회 2문(정문)과 3문(남문)에서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벌여왔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지난해 정부가 전태일 열사 어머니 고 이소선 여사와 박종철 열사 아버님 고 박정기 선생에게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여하는 예우를 했지만 정작 열사들의 부모님이 살아있을 때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아닌 '민주유공자'로 제 이름을 찾아주었다면 얼마나 좋았겠냐며 아쉬움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더이상 유가족들의 외침을 외면하지 말고 올해 안에 민주유공자법을 제정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한여름 뙤약볕 아래 고령의 유가족들이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위해 거리로 나선지 4개월이 지나 이제 또 추운 겨울을 천막에서 맞이하도록 해서는 안되겠다는 바람도 밝혔다.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은 1987년 6월항쟁이후 법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지난 15대 국회부터 지금까지 여러차례 발의되었지만 매번 입법화되지 못하고 폐기되었다.

법안 폐기 이유로는 예산이 부족하다거나 민주화운동 세대 본인들을 위한 셀프법안이라는 등의 핑계가 나왔다. 

참가자들은 "이 모든 것은 법안의 내용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민주유공자법을, 나아가 우리나라 민주주의 과정을 깎아내리기 위한 헛소리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이번 국회에서 우원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 또는 행방불명,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심의·결정된 당사자인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 이 법에 따른 예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5.18단체들과 광주시민단체들은 이번 기자회견에서 별도의 법률로 국가유공자, 민주유공자 예우가 결정되어 있는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한 민족민주열사들을 제대로 예우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 정신의 올바른 계승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4·19 혁명은 1960년에 그치지 않았고, 5·18 민중항쟁도 1980년에 끝나지 않았다. 민주주의를 향한 열사들의 외침은 4·19, 5·18의 정신을 계승하고 후세대들에 이어져 이 땅의 민주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역시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에 대해서만 각각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유공자와 민주유공자로 예우하고, 그 외 유사한 정도의 민주화 기여도가 인정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해서는 예우를 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평생을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다 죽음을 맞이한 가족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고령의 몸을 이끌고 다시 거리로 나선 유가족들의 한 서린 눈물을 하루빨리 닦아 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연내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구속부상자회, 5·18기념재단, 오월어머니집, 광주진보연대, 광주시민단체협의회가 함께 했다.

'통일부' 명칭을 '남북관계부'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논쟁적인 주장이 제기됐다.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은 2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이석현, 사무처장 배기찬)가 주최한 남북관계 전문가 토론회 기조연설(남북한 UN동시가입의 의미와 통일관련 발상의 전환 필요성)에서 "당장 실현 불가능한 '통일'(Unification)보다는 '남북연합'(Korean Union, KU) 형성을 당면목표로 설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근거는 다음과 같다.

먼저 1991년 9월 18일 유엔동시가입으로 남북은 '두개의 코리아'(Two Korea)를 기정사실화했으며, 이때부터 국제법적으로는 이미 별개의 국가가 되었기 때문에 통일이 곧 될 것 같은 전제하에 남북관계를 논하거나 통일교육을 하는 것은 사실상 모순이라는 것.

또 그해 12월 13일 체결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대한민국 국무총리 정원식'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총리 연형묵'가 서명하였는데, 분단 43년만에 정식 국호와 서명자의 공식 국가직책이 명기된 정부간 공식 합의서를 체결함으로써 남북은 국제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사실상 통일보다는 상호체제인정, 평화공존을 지향하게 되었다고 해석했다.

정 전 장관은 6.15남북공동선언 제2항에 명시된 '남측의 남북연합제'는 학술적으로 '국가연합'(Confederation)이며, 공통점이 있다고 인정한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도 연방(Federation)보다는 국가연합(Confederation)에 가까운 남북관계 지향을 드러낸 개념이라고 풀이했다.

"2000년 6월 시점에서도 북한은 당장 실현불가능한 통일보다는 국가연합 형태의 남북관계를 지향했다"는 것이다.

이런 배경 아래 올해 1월 8차당대회를 통해 당 규약 중 '당의 당면목적' 규정이 대폭 개정되었다고 짚었다.

남한 적화 또는 공산화 통일로 인식되었던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 표현을 삭제하고 '사회의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발전을 실현'으로 수정한 것 등은 결코 돌발적인 변화가 아니라 "남북간 국력격차가 시간에 비례하여 커져가는 상황에서는 당분간 통일은 접어두고 남북이 별개의 국가로 각자도생할 수 밖에 없다는 북한의 중장기적 전망과 전략방침이 반영된 결과"라고 해석했다.

결국 이런 배경을 이해한다면 "북한의 대남 경계심이 커진 상황에서 경제공동체-사회·문화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면서 통일(정치공동체)의 기반을 닦아 나가려 해온 기존 남한의 통일정책은 이제 전면 재검토와 수정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

따라서 "차기 정부는 이러한 전후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실용적이고 실천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전략을 설계하고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정 전 장관은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