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아침신문 솎아보기] 한겨레·경향 칩거 들어간 심상정에 “좌절 말아라”
광주 HDC아이파크 사고 10분 전 건물 최상층 거푸집 주저 앉아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13일 현행 국민연금 제도의 개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1990년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가 되는 2055년에 한 푼의 연금도 받을 수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4년 전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도 국민연금이 2042년 적자로 돌아서 2057년에 고갈될 거라고 전망했다. 빠른 고령화와 함께 노인빈곤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14일자 아침신문들은 이 같은 상황이 예고되는 가운데, 손 놓고 있는 정부와 국회, 대통령 후보자들에 대한 비판을 제기했다. 신문들은 또 심상정 정의당 사퇴, HDC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최초 제보자 사망, F-53 조종사의 안타까운 죽음, 현대·기아차 ‘순정부품’ 허위·과장 광고 등에 주목했다.

“90년대생부터 만 65세에 국민연금 한 푼도 못 받아” 우려

---

서울신문은 대선 후보자들이 ‘연금개혁’ 공약을 적극적으로 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신문은 1면 기사에서 “1990년생(현32세)부터는 국민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연금개혁 이슈가 차기 대통령 선거 캐스팅보터로 떠오른 ‘MZ세대’(1980~2000년대 출생) 표심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대선 지지율 선두 경쟁을 벌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모두 연금개혁에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서울신문은 이어 “더 큰 문제는 고령화 진행 속도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은 2022년 기준 17.5%로 G5 국가들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2025년에는 20.3%로 미국(18.9%)을 제치고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2045년에는 37.0%로 세계 1위인 일본(36.8%)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인 빈곤 문제와 급속한 고령화 속도가 맞물린 가운데 국민의 노후 생활을 위한 국민연금 재정수지는 2039년 적자 전환 뒤 2055년 완전 소진이 전망된다”고 전했다.

서울신문은 이재명과 윤석열 두 후보자가 “유독 연금개혁에는 말을 아끼고 있다”며 “정치권에서는 연금 개혁이 증세와 함께 대표적인 ‘표 떨어지는 이슈’로 꼽히는 까닭이다. 이 후보와 윤 후보는 연금개혁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각각 연금개혁위원회와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만들어 논의하겠다며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미루고 있다”며 “오히려 제3지대 후보들이 연금개혁에 앞장서는 모습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최근 언론 인터뷰마다 ‘20088년이 되면 국민연금 누적 적자가 1경7000조원이 된다. 이걸 그대로 둔다는 것은 범죄행위’라며 일본 사례를 본떠 4대 연금을 동일 기준으로 통일하는 ‘동일연금제’를 제시하고 이를 위해 통합국민 연금법 제정 등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동아일보도 사설에서 “상황이 이런데도 차기 대통령 가능성이 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구체적 연금개혁안은 내놓지 않고 ‘전략적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꼬집은 뒤 “‘부담 없이 더 받는 개혁’이란 비현실적 약속을 했던 문재인 정부는 그런 연금개혁은 불가능하다는 게 분명해지자 국회에 공을 넘기고 발을 뺐다. 주요 대선 후보들도 국민연금 개혁 논의만 나오면 말수가 준다”고 꼬집었다.

동아일보는 이어 “여야 후보는 이런 현실을 외면한 채 2030세대에게 현금을 쥐여 주는 선심공약만 쏟아내고 있다. 5년간 나라를 책임지겠다고 나선 대선 후보들이 득표수만 따지며 연금개혁을 외면하는 것은 청년들에게 큰 죄를 짓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경제는 연금개혁이 15년째 ‘제자리걸음’이라고 꼬집었다. 한국경제는 1면 기사에서 “정부는 국민연금 재정추계가 처음으로 시행된 1998년 이후 수차례 국민연금 개혁을 시도해왔다. 하지만 정치적 상황에 따라 개혁은 대부분 흐지부지됐다. 고갈시기만 늦추는 ‘땜빵식’ 개혁이 이뤄져 세대 간 갈등만 초래하면서 근본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라고 설명했다.

한겨레·경향 칩거 들어간 심상정에 “좌절 말아라”

---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자가 공개 일정을 전면 중단했다. 지난 12일 저녁 정의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심상정 후보는 현 선거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 시간 이후 모든 일정을 중단하고 숙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심 후보의 발표를 두고 최근 실시된 여론 조사들에서 심 후보의 지지율이 3%, 2.2% 등에 머물러 전면 쇄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는 해석이 나왔다.

한겨레는 1면 기사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선거운동 일정을 전면 중단한 가운데, 정의당이 선거대책위원회 해체를 포함한 ‘전략 재검토’에 착수했다. 대선을 55일 앞두고 대선 후보가 사상 초유의 ‘칩거’에 돌입하는 등 당내 위기감이 증폭되면서 선거 전략을 원점에서 재정립해야 하는 위기에 처한 것이다. 당 안팎에선 정의당이 ‘대안세력’으로서 미래지향적 메시지를 던지지 못했다는 점을 패착으로 꼽는다. 의제 설정과 선거운동 방식 등 대대적인 쇄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이어 “네번째 대선에 도전하는 심 후보에 대한 새로움을 유권자에게 주지 못했다는 말도 있다. 정의당이 2030을 ‘타깃 공략층’으로 삼고도 소구력 있는 정책 행보를 보이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며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부상으로 대선이 3자 구도로 재편된 점, 정의당이 4개 진보정당(진보당·녹색당·노동당·사회변혁노동자당)과 민주노총과 추진했던 대선 후보 단일화 논의도 불발된 점 등도 지지율 하락의 이유로 봤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상황이 아무리 비관적이고 고통스러워도 중도포기라는 무책임한 결론에 이르러선 곤란하다. 심상정은 단지 양당 구도의 틈새를 노리는 ‘제3후보’가 아니라 일하는 사람, 소외된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려 노력해온 진보 정당의 대선 후보이기 때문”이라며 “거대 양당 후보들에 대한 비호감도가 어느 때보다 높은 이번 대선에서 유일한 원내 진보정당 후보가 3% 남짓한 지지율로 고전하는 상황을 악조건 탓으로만 돌리는 건 비겁하다. 선거운동 전략에서 부족함이나 오류는 없는지, 조직은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지, 당원과 핵심지지자들이 주변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도록 사명감과 확신을 심어주는데 성공하고 있는지부터 살피는 게 순서”라고 했다.

한겨레는 이어 “심 후보와 정의당은 오랜 기간 ‘일하는 사람들의 정당’을 표방했으면서 중요한 선거에서 조직 노동자들의 집단적 지지는 물론, 미조직 기층 노동자들의 의미 있는 움직임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무기력이 어디에서 비롯됐는지부터 냉철히 성찰하기를 바란다”고 조언하며 “낮은 지지율에 좌절해 진보의 깃발을 거둬들여선 안 된다. 심 후보와 정의당이 갈길 역시 먼 곳에 있지 않다. 존엄과 생명을 파괴하는 치명적 불평등에 맞서 제대로, 온몸으로 싸우는 것”이라고 당부했다.

경향신문도 사설에서 “거대 양당 중심의 ‘비호감 대선’에서 차별성을 보여야 할 정의당의 부진은 해당 정당만의 문제로 그치지 않는다. 답보 상태에 빠진 한국진보정치의 현주소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이어 “지지율보다 더 ‘심각한 상황’은 대선 공간에서 정의당의 존재감 실종에서 비롯한다. 네 번째 대선에 도전하는 ‘후보 심상정’부터 새롭다고 말하긴 어렵다. 후보가 새롭지 않다면, 시대적 요구에 맞는 정책과 비전으로 이슈를 선점해야 한다. 그러나 정의당과 심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그와 같은 ‘이슈 파이팅’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며 “불평등과 빈곤, 기후변화와 젠더 등 정의당과 심상정에 어울리는 이슈를 개발하고 선명한 대안을 낼 때, 활로는 열릴 것”이라고 조언했다.

경향신문은 “진보정당은 노동자든 여성이든 약자와 소수자는 모두 보듬어야 할 책무를 안고 있다. 정의당과 심 후보가 냉정한 현실 인식과 치열한 성찰을 바탕으로 새로운 출발선에 서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광주 HDC아이파크 사고 10분 전 건물 최상층 거푸집 주저 앉아

---

13일 광주 HDC아이파크 사고 콘크리트 타설업체 관계자는 39층 현장에서 붕괴 12분 전 상황을 촬영한 영상을 언론에 공개했다. 동아일보는 3면 기사에 “영상에는 옥상 바닥에 콘크리트를 부으며 무게가 더해지자 거푸집이 ‘두둑’하는 소리를 내는 장면이 1초가량 담겼다. 바닥은 눈에 띌 정도로 한가운데가 아래로 움푹 내려앉아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들은 HDC현대산업개발에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이번 사고의 원인을 제대로 밝히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최초 조사 결과, 원인은 역시 부실공사 쪽을 지목하고 있다”며 “공사 기간을 단축하려고 추위에도 무리한 공사가 강행된 정황으로 볼 수 있다. 현대산업개발 측은 이번 공사에서 불법 하도급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황으로 볼 때 저가 수주, 공사비 후려치기, 불법 재하도급 등 건설 현장의 고질적인 병폐가 되풀이되었을 개연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은 “안전의 최종 책임은 원청업체에 있다. 원청의 관리 감독 책임을 강화하고 부실을 엄단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지난해 도급 순위 9위, 재계 순위 28위의 대기업인 현대산업개발이 이럴진대 다른 현장의 안전은 볼 것도 없다. 당국은 부실시공, 안전수칙 위반 여부뿐 아니라 하청 공사계약 구조와 원청업체의 관리·감독 책임 등을 낱낱이 따져봐야 한다. 원청의 안전 책임을 엄중히 묻는 당국의 조치가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동아일보도 사설에서 “이번에는 철저한 수사로 책임자를 전원 엄벌해, 다시는 부실공사가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 뒤 경찰을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경찰은 작년 6월 붕괴된 건물의 철거업자에게 입찰 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대산업개발 본사 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어제서야 신청했다. ‘봐주기’에 ‘늑장’ 수사 의혹이 짙다. 그동안 뭐하다가 이제야 영장 신청을 했는지 의문이다. 입찰정보 제공 때 이 임원의 상사였던 또 다른 임원은 그새 퇴직한 뒤 이번에 외벽이 붕괴된 아파트의 시행업체 대표를 맡고 있다고 한다. 당시 수사를 제대로 해서 부실공사에 경종을 울렸더라면 이번 사고는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현대산업개발 대표는 엊그제 기자회견에서 짧게 사과만 하고 질의응답을 받지 않았다. 수사에 대비해 말을 아끼는 것일지 모르지만, 이번 사고의 시공사로서 무책임하기 짝이 업는 태도다. 경찰은 미적미적 시간을 끌다가 현장 책임자 몇 명 잡아넣는 선에서 적당히 사건을 마무리하는 식의 부실수사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 그랬다간 경찰도 안전사고의 공범이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본문

[노동수기]  나는 인생을 실어 나르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주최한 제 3회 '난생처음 노동문화제'가 지난해 12월 열렸다. 나와 내 주변의 노동 이야기를 응원하고 노동존중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공모전이다. 이번 '난생처음 노동문화제'에선 동영상(6)·웹툰(5)·독후감(7)·노동수기(7) 부문에서 24개 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프레시안>에서는 이중 '노동수기' 부문에서 당선된 작품 세 편을 싣는다.

*영상 부문 수상작은 한국노총 유튜브(바로가기 : 클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웹툰, 독후감, 노동수기 부문 수상작은 한국노총 뉴스페이지(바로가기 : 노동과 희망)에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고등학교 3학년이 끝나가고 수시 결과가 하나하나 나오는 시기에 나도 대학교에 합격하였다. 합격하여 생긴 기쁨도 잠시, 나는 앞으로의 대학 등록금을 어떻게 충당해야 할지 고민에 휩싸였다. 인구 4만 명밖에 되지 않는 매주 조그만 강원도 시골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하기는 매우 쉽지 않았다. 대부분이 지인을 통하거나 내정자가 정해져있었다. 3개월도 안 남은 겨울방학 기간 동안 나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대학 등록금을 마련해야 했으며, 고민의 결과는 합격한 대학교 지역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구하기로 하였다. 그렇게 대학교 합격 지역에 근처에 있는 고시원에 입주하여 생활을 하니 본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도시 지역이라 그런지 좋은 인프라와 환경을 체감하니 여기가 천국이구나 싶었지만, 설렘도 잠시, 나는 곧바로 아르바이트 사이트를 통해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어디 돈 많이 주는 곳 없나?"

 

 

나의 우선순위는 돈이었다. 주변 지인들은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 돈의 중점을 두지 않고 노동 강도가 약한 곳, 복지, 집과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노동의 강도가 힘들어도 돈만 많이 주는 곳이면 어디든 상관이 없었다. 나의 첫 아르바이트 경험이 될 C회사의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를 지원했다. 흔히 택배 상하차라 함은 택배 터미널 등의 물류센터에 도착하는 상품들을 트럭에 싣고 내리는 일이다. 상하차 알바는 주위 사람들 소문이나 인터넷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듯 '지옥의 아르바이트', '북한에 아오지 탄광이 있다면, 우리나라에는 택배 상하차가 있다' 등 여러 소문들이 있었다. 하지만, 나는 "이 시대에, 사람들이 하는 곳인데, 힘들어봐야 얼마나 힘들다고"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음 날 대구에서 대전으로 향하는 통근버스를 탑승하러 갔다.

통근버스를 타러가니, 버스가 거의 만석이었다. 대구에서 대전까지 통근버스를 타고 2시간 30분이 소요되었고 대전에 도착하니 시계는 17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버스에서 하차한 사람들은 본인이 아르바이트를 지원할 때 해당하는 각 반장님들에게 집합을 하였고, 처음 온 사람들은 출석체크 앱 다운, 안면인식 등록, 몸 상태 점검, 안전 교육을 받고 일터에 투입된다. 나는 이 당시 첫 출근이라 지시사항을 모두 따르고, 안전 교육을 받고, 18시 30분쯤에 상차 역할을 배정받았다.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 오는 택배들을 남자 두 명이서 화물트럭에 차곡차곡 싣는 일이었다. 처음이라 정신 바짝 차리고 엄청 쏟아지는 택배들을 빠르게 화물트럭에 싣고 있었다. 그러자 뒤에서 소리를 지른다. 관리자였다.

"그딴 식으로 일해서 집 가겠어요?!"

 

처음에는 나한테 하는 소리인 줄 몰랐다. 관리자가 나한테 직접 오더니 "그렇게 일 할 거면 집이나 가라", "누가 일을 그렇게 하냐", "일도 참 못하게 생겼다" 등 나의 일처리 능력 부분에 대한 지적과 인격을 모독하는 욕설을 1분가량 들었다. 나는 "죄송합니다" 밖에 할 수 있는 말이 없었다. 그렇게 나는 다시 일을 하러 돌아갔고, 나는 옆에 같이 일하던 사람에게 요령을 배우면서 일을 했다. 컨베이어 벨트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고 산처럼 쏟아지는 택배들 속에서 트럭의 절반을 택배로 채워넣었다. 땀이 비가 오듯 쏟아지며, 옷을 전부 적시면서 일을 하고 있었다. 그때 가지고 온 물을 전부 마셔 물이 없었기에 목이 타들어가는 듯 했다. 웬만하면 또 욕먹기 싫어서 참고 일하려고 했지만, 탈수로 쓰러질 것 같아서 나는 관리자한테 갔다. 나는 매우 간절하게 말했다.

"잠깐 물 좀 빠르게 마시고 와도 될까요?"

 

이에 대한 관리자의 답은 “일 시작한지 얼마나 됐다고, 트럭 한 대 다 채우고 물을 마시러 가세요.”였다. 이 곳에서 휴식 시간 같은 건 애초에 마련되어 있지 않다. 컨베이어 벨트가 쉬지 않고 계속 움직이기 때문이다. 휴식 시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쉰다. 상차의 경우 트럭 한 대에 택배를 다 싣거나, 하차의 경우 트럭 한 대의 택배를 다 내리고 다른 트럭이 올 때까지 5~10분 동안만이 휴식 시간이었다. 그 전까지는 절대 쉴 수 없었으며, 일하는 동안에 나가는 방법은 쓰러지는 것 밖에 없었다.

그렇게 트럭 한 대를 다 채우고 트럭이 빠져나가고 다른 트럭이 새로 들어오는 시간이 되어서야 비로소 물을 마시러 갈 수가 있었다. 물을 마시고 여분의 물을 챙겨오면서 잠깐 주위를 둘러보는데, 여러 곳에서 관리자들이 노동자들한테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것이 메아리로 울려 퍼졌다. 20대 후반에서 30대 정도의 관리자들이 40~50대 일용직 노동자들한테 욕설을 하는 것은 부지기수였다. 시기가 겨울이라 사람들은 찬 공기를 맞으면서 쉴 새 없이 움직였다. '위이잉-' 계속 돌아가는 컨베이어 벨트 소리를 음악으로 삼아 택배를 실었다.

너무 힘들어 생각할 겨를조차 없이 일만 하던 와중 24시가 되자, 식사시간이니 식사를 하고 오라는 관리자들의 목소리가 일터 전체에 퍼졌으며, 그와 동시에 컨베이어 벨트와 많은 택배들이 움직임을 멈추었다. 식사 제한 시간은 50분이었으며,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서 먹을 수 있었다. 첫 번째는 사내에서 운영하는 식당을 이용하는 방법이었다. 첫 번째는 단순 빵 하나와 우유를 받는 방법이었다. 세 번째는 컵라면 하나와 밥 한 공기를 먹는 방법이었다. 만약 빵 하나와 우유를 지급받았으면, 컵라면과 밥은 지급받을 수 없다.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 나는 사내 식당에서 밥을 먹었다. 차갑고 딱딱한 생선가스와 충분하지 않은 밥의 양, 너무 힘들어서 밥이 잘 들어가지도 않았다. 여기서 어떤 방법으로 끼니를 채우던 나의 일급에서 7000원이 제외된다. 그런데 3가지 방법 중 아무 것도 선택하지 않고 밥을 안 먹어도 7000원이 제외된다고 한다.

밥을 다 먹고 일터로 돌아갔다. 돌아가는 길거리에는 흡연 부스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 탈진하여 앉아있거나 누워있는 사람들, 서로 나이 대가 다르고 오늘 만났지만,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 등 이 사람들은 사회가 어떤 것을 요구하길래 최소한의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 그날 밤, 밤하늘의 별들이 그때만큼은 유독 높게 떠있었다. 그건 나의 성공과 노력의 거리였을까.

"노력하면 언젠간 성공에 다다르겠지."

 

그렇게 식사 시간이 지나고 다시 컨베이어 벨트 가동소리에 맞추어서 택배들이 쏟아진다. 첫날이고, 몇 시간 밖에 일을 하지 않았지만, 옆에 같이 일하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도움을 줘서 이제는 제법 요령이 붙었다. 요일마다 다르지만, 보통 하루에 상차는 10대 내외의 트럭을 다 채우면 일이 거의 끝난다고 하였다. 일을 하다 보니, 갑자기 뉴스에 물류센터에서 과로사로 일용직 노동자가 사망하거나 사고가 발생하고 택배 배달 기사님들이 과로사로 사망하였다는 기사들이 그때 내 뇌리를 스쳤다. 살인적인 업무량을 직접 체감하고서야 왜 택배 업계 종사자들이 과로사로 숨지는지에 대해 십분 이해했다. 나는 이에 대해 분노를 느꼈다. 예전에 이런 뉴스나 기사를 접해도 뭔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은 하였지만, 이런 감정은 아니었다. 이제는 함께 분노하고 노동자들을 위해 노동조합에 연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07시 30분이 되어서야 모든 컨베이어 벨트가 멈추었고, 오늘 할당량이 끝났다는 관리자의 말을 듣는 동시에 나의 첫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는 끝이 났다. 일을 끝나고 난 후에 나의 몸은 정상이 아니었다. 허리는 박살난 느낌이었고, 거의 탈진하여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다. 아니 생각을 할 수 없었다. 그렇게 집합하고 출석체크를 한 뒤에 통근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관리자 중 한 분이 오늘 일급은 오늘 오후 중으로 지급된다고 말씀하였다. 통근버스가 도착하여 다시 대전에서 대구로 향하였다. 출근했을 때에 통근버스는 만석이었지만, 퇴근할 때에 통근버스는 절반가량이 빈 자리였다. 나는 앉자마자 쓰러지듯 잠에 들었다. 대구에 도착하니 오전 09시 10분쯤 되었다. 나는 고시원에 돌아오자마자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워 깊은 잠에 빠졌다.

잠에서 깨 일어나려 하니 허리를 거의 움직일 수 없었고, 근육통으로 내 몸을 지배했다. 일급을 확인하니 세금과 식비가 제외된 11만8267원이 들어와 있었다. 18시 30분부터 다음날 07시 30분까지 새벽에 일을 하였지만, 야간 수당이 전혀 포함되어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매일같이 이 아르바이트에 지원할 것이다. 나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부당해도 돈만 봤을 때는 이 일이 돈이 많이 주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포기할 수 없었다. 그렇게 나는 다음 날에도 출근하겠다는 의사를 반장님한테 보낸다.  

그렇게 평균 12만 원~13만 원의 일급을 받으면서, 나는 매일 같이 상하차 아르바이트를 하러간다. 그렇게 방학동안 상하차 알바를 통해 돈을 모아 대학교 등록금을 보탰다. 코로나19로 인해 학교들이 거의 2년 동안 비대면 수업을 실시하고 많은 알바자리가 사라진 요즘, 나는 지금까지 2년 동안 상하차 아르바이트를 꾸준히 하였으며, 현재도 꾸준히 하고 있다. 나는 택배를 싣고 나르는 것이 아닌, 인생을 실어 나르고 있었다. 상하차 알바를 2년 동안 해도 상하차 아르바이트의 첫 날에 기억과 다짐했던 생각들은 잊을 수가 없으며, 2년이라는 기간 동안 웬만한 상황을 겪어보니 이 사회에 대해서 많은 생각이 들었다.  

그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동력으로 움직이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는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이유로는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었다. 내가 상하차 아르바이트에 지원하고 일을 시작한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내 인생이 비참하다.’라는 생각을 하였다. 이 이유는 나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서 택배 종사자 분들을 낮잡아 보는 마음이 있었던 걸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첫 날에 비로소 깨달았다. 나는 택배 종사자분들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일용직 노동자들의, 아니 모든 노동자들의 노고들과 헌신을 생각할 것이다. 그들은 모두 사회에서의 영웅이었다. 모든 노동자들 덕분에 우리는 모두 편리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이제는 항상 감사와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노동자들을 대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정규직의 갑질, 장기 알바의 텃세, 일용직/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 등 아직 시대가 변했어도 변해야 할 부분들은 많다. 이는 노동자만 노력한다고 바뀌는 문제가 아니다. 사회가,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이에 대해 목소리를 내주어야 한다. 하지만, 이렇게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동조합’의 활동들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은 무관심하거나, 좋지 않게 보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이에 대한 인식부터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노동자들은 혁명과 여러 노력을 통해 스스로 권리 신장이라는 쾌거를 이루어내었고, 이에 따른 모든 경험들이 이후에 노동자들이 '자율과 선택의 주체', '소비하는 주체'의 모습으로 변모해왔지만, 시대가 변했어도 여전히 사회 속 노동자들의 삶은 피폐하다.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2011216532725200#0DKU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본문

 

“미국은 대화와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 있다는 메시지를 지속 발신 중입니다. 북한도 이러한 노력에 조속히 호응할 것을 촉구합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13일 오후 온라인으로 진행한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와 미국의 대북제재 대상 추가지정에 대해 “미국의 이번 조치는 대화와 함께 제재 이행도 긴요하다는 미국의 기존 입장이 반영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은 지난 5일 자강도에서 동해로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발사했고, 미국 등의 요구로 북한 미사일 발사를 다루기 위한 유엔 안보리 비공개 회의가 소집되는 날(현지시각 10일)인 11일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자강도에서 동해상으로 최대속도 마하 10 내외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발사하고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12일(현지시각) 최명현 등 북한 국적자 5명에 대해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물자 조달에 관여했다는 이유를 들어 제재를 단행했다. 또한 12일(현지시간)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트위터를 통해 북한이 2021년 9월 이후 6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따른 추가 제재를 유엔 안보리에 제안했다면서 “우리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의 안보리 결의 의무 완전 이행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영삼 대변인은 “추가 제재라기보다는 기존 결의, 기존 결의 제재대상에 추가 지정을 요청한 것”이라며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 및 외교를 모색하면서도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안보리 제재 대상 추가 지정을 제안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온라인으로 기자들과 만나 “북한 제재위원회 업무지침에 따라서 위원국 의견을 수렴해서 제재대상 추가지정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위원국들이 어떤 의견들을 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 명단에 새로운 제재 대상을 추가하려면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일명 1718위원회)가 이를 결정해야 하며, 대북제재위는 내부지침에 따라 15개 이사국 간 컨센서스(만장일치)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찬성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당국자는 “미국측이 독자제재 문제를 포함해서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우리측에 통보해왔고, 우리측은 이미 발표전에 사전에 통보받아서 공유하고 있었던 상황들”이라고 확인하고 “안보리 이사국인 미국 포함한 국제사회 주요 성원들과 관련 소통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1일 오후 성 김(Sung Kim) 미국 대북특별대표와 한미 북핵 수석대표 유선 협의를 갖고 “긴밀한 한미 공조를 토대로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했으며,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도 11일 오후 한일 북핵 수석대표 유선 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

한편, 최영삼 대변인은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시험발사로 인한 대북 접근법에 변화가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한미 간 긴밀한 공조하에 종전선언 등 다양하고 창의적인 대북관여 방안 모색 등 외교적 노력을 앞으로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만 답했다

 

관련기사

•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 성공은 ‘경이적인 사변’” [조선신보]
• 미 재무부, ‘탄도미사일 물자 조달’ 북한인 5명 제재
• 미 백악관 “북, 추가 도발 말고 대화에 관여해야”
• "최종 시험발사 통해 극초음속 활공비행 기동능력 확증"
• 문 대통령, “남북관계 긴장 안 되게 필요한 조치 강구하라”
• 미 국무부 “북, 도발 자제하고 대화에 관여해야”
• “북 미사일 발사는 정해진 계획에 따른 것. 무력시위 아냐” [조선신보]
• 미 “북 미사일 발사 안보리 결의 위반”.. 트럼프 때와 달라
• 북,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 실시
• 북,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 발사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치관 기자 ckkim@tongilnews.com

본문

등록 :2022-01-13 04:59수정 :2022-01-13 09:43

코로나19 전문가 3명 인터뷰

전파력 높고 중증도 매우 낮아
엄격한 K-방역으로 감당 안돼

감기나 독감 환자 진료하듯
‘동네병원’ 의사 참여가 핵심

오미크론이 ‘팬데믹의 마지막’
고비 넘는 데 두달 안 걸릴 것

왼쪽부터 오명돈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 위원장,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 공공의료본부장. 오 위원장은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연구실에서, 정 원장과 주 본부장은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원장실에서 11일 오후 <한겨레>와 인터뷰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오미크론은 델타와 완전히 다른 바이러스다. 엄격한 케이(K)-방역을 유연하게 바꿀 필요가 있다.

정부가 이번주 오미크론 변이 관련 대응 체계 발표를 앞둔 가운데 지난 11일 <한겨레>가 코로나19 전문가 3명을 만나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됐을 때 한국 방역이 나아갈 길에 관해 물었다. 오명돈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 위원장과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 공공의료본부장은 오미크론을 델타와 완전히 다른 바이러스라며 전파를 막기보다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방역의 무게추가 옮겨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무증상·경증환자 폭증에 대비해 동네병원(1차 의료기관)의 코로나19 진료 참여가 필수적이라고도 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를 끝낼 ‘게임 체인저’는 먹는 치료제가 아닌 오미크론 그 자체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이 고비를 잘 넘으면, 팬데믹의 끝에 가까워진다고 봤다. 세 사람의 인터뷰를 주제별로 묶어 정리했다.

정기현(이하 정) 오미크론에 대해 중증도가 낮지만 전파력이 높은 상황 하나와 높은 전파력을 충분히 상쇄할 정도로 중증도가 매우 낮은 상황 하나를 가정했다. 두번째 상황이 된다면 바람직한데, 첫번째면 위험하다. 현재 오미크론은 두번째 상황에 가깝다라는 게 점점 밝혀지고 있다.

―백신 접종이 오미크론 변이에 미치는 효과는?

정 임상연구에서 오미크론도 (다른 감염과) 마찬가지로 부스터를 했더니 중화항체가 올라갔다. 부스터샷을 접종하고나면 나이에 상관없이, 오미크론에 대한 중화항체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변이보다) 덜 올라가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효과가 있다.

―오미크론은 확산 전망은?

오 우리나라 오미크론 검출률은 12월 첫주 0.3%에서 1월 첫주 12.5%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런 추세면 설 연휴 전에 오미크론 유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을까 몹시 우려된다. 만일에 우려가 현실이 된다면 우리가 준비한 병실, 의료 인력과 물자로는 감당할 수 없을만큼 많은 환자가 발생할 것이다. 그때는 의료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지정된 격리 병실이 아닌 일반병실에서 환자를 받아야 한다.

주영수(이하 주) 이달 내에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기 어렵다고 본다. 그런데 설 연휴가 끝난 다음에는 장담할 수 없다. 12월 추정치로 계산해 보니 중환자가 신규확진 1만명 중에 1%가 생긴다. 델타가 1만명 확진에 중환자 100명이라면, 오미크론은 3만명에 중환자 100명이 예상된다. 2월이 넘어가면 바이러스에게 불리한 시기가 다가온다. 부스터샷이 확대되고 오미크론은 디커플링(확진자는 늘어도 사망자는 줄어도는 흐름) 패턴도 있다. 1차 의료 시스템만 잘 작동하고 먹는 치료제가 충분하다면 중환자나 사망자는 급격히 줄어들 것이다.

-오미크론의 다른 특성에 따라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격리, 방역, 등 기준을 바꿔야할 거 같다.

오 그동안은 델타 때문에 서북방향에서 적이 온다고 우리 함대를 그 방향에 맞추고 훈련을 시킨 격이다. 그런데 자고 일어났더니 오미크론이란 게 나와서 적이 남동쪽에서 온다. 신통한 무기를 든 건 아니지만, 인해전술로 몰려오는 이런 상황이다. 확산 속도가 너무 빨라서 기존의 방역과 의료대응으로 감당할 수 없다. (중략) 방역의 목표는 전파 방지가 아니라 피해 최소화와 사회 기능 유지에 두어야 하며, 엄격한 케이-방역을 유연한 방역으로 전환해야 한다. 가용할 자원이 부족한 비상 위기시에는 의료진이 개별 환자보다는 공동체 전체를 중심으로 치료 우선순위를 정하고 자원도 나눌 수 밖에 없다. 또 오미크론 유행이 심화될 수록 감염돼 출근하지 못하거나 밀접 접촉으로 격리되는 의료인도 많아지게 된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격리 기간을 10일에서 5일로 단축시키거나 방역의 벽을 더 낮출 수밖에 없다. 또 여전히 코로나 진료는 우주복 같은 방호복을 입고, 환자는 모두 음압병실에 입원시킨다. 발생 2년이 지난 현재 바이러스의 전파 방식도 잘 알고 있고 백신이나 치료제도 있는 상황에서 이건 너무 과도한 대응이다.

주 지난해 12월 말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CDC)에서 지침을 냈다. 확진자의 격리 조치를 보면 집에서 증상 확진 후 5일 또는 증상 후 5일 머물러라. 이후에는 집을 나가도 좋다. 그런데 나갈 때 마스크 잘 써라. 우리는 지금도 그것보다 훨씬 긴 기간 동안 격리된다. 접촉자도 상당 기간을 격리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가면 쳇바퀴를 도는 거다. 계속 특별히 관리해야 되고 특별한 시스템에 넣어야 한다. 격리 기준이나 지침들을 훨씬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방역적으로 조금 더 집중해서 취약 시설들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을 새로 짤 필요가 있다. 일반인들의 전파를 줄이겠다고 하는 역학조사와 방역 전략은 이제는 통하지 않을 거다.

정 신종플루 같이 대하면 된다. 예를 들자면 산모, 투석 환자 문제다. 산모도 오미크론 경우 피시알 검사 양성으로 나와도 그냥 일반 분만실에서 하면 된다. 음압 격리실이라는 것은 의료진을 보호하는 거지 환자를 구하는 게 아니다.

지난해 9월 국립중앙의료원의 의료진이 음압병동에서 중증환자를 돌보고 있다. 김진수 선임기자

정부는 지금까지 화이자의 팍스로비드 76만2천명분, 머크앤컴퍼니(MSD)의 몰누피라비르 24만2천명분 등 총 100만4천명분의 먹는 치료제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먹는 치료제는 ‘게임 체인저’가 될 거라는 기대를 받고 있는데, 전문가들의 의견은 달랐다.

-먹는 치료제는 오미크론 확산 국면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오 지금 사온 먹는 치료제는 발병 초기 환자한테 투여해서 폐렴으로 안 가게 만드는 약이다. 그런데 오미크론은 폐렴이 미약해서 중증화 비율이 애초에 낮다. 또 먹는 치료제의 입원 예방 연구는, 오미크론 출현 이전에 한 거다. 그리고 백신을 안 맞은 사람을 대상으로 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대부분 백신을 맞았다. 그 이외에는 실제적으로 (먹는 치료제 효과로) 입원해야 될 사람이 입원을 안해서 우리가 부족한 병상을 마련한다는 기대는 못한다. 그래서 폐렴 예방에 부스터샷을 맞으라는 것이고, 치료약은 게임 체인저로 보기 어려운 정책 수단이다.

정 오미크론이 확산되면 기존 유전자증폭(PCR) 검사 방식으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들이 나온다. 검사를 해서 (오미크론에) 걸린 지 3일, 5일, 그 안에 필요한 사람한테 투약이 돼야 하는데 그 시기를 넘어가면 안 된다. 치료제가 모든 걸 해결해 주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

-오미크론 대응에 ‘동네병원’이 역할을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주 공공의료기관을 모두 비워서 환자를 보는 방식으로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전체 병상 90%를 민간이 갖고 공공이 10%를 갖고 있다. 전체 의료체제가 같이 오미크론을 맞닥뜨리고 대응해야한다. 지역 공공병원은 코디네이팅이나 조정 역할을 해야한다. 그래서 지역사회의 의사들의 참여가 핵심적이다. 그분들이 1차적으로 환자의 초기 진료를 할 수 있어야 하고, 가급적 대면진료가 중요하다.

오 서울형 재택치료 모델(의원급 의료기관이 재택치료를 전담)을 전국에 펼칠 수 있도록 하는 게 오미크론 대응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본다. (중략) 감기나 독감 환자 진료하듯이 모든 의료기관이 코로나 양성 환자를 봐야 한다.

-방역 상황 및 오미크론 확산과 관련해 국민들에게 줘야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주 국민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주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알아서 통제하고 집단적으로 관리하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한다. 오미크론는 더욱 그렇다.

정 그동안 했던 방역이 거리두기, 그러니까 ‘겁주기’였다. (정부가) 데이터도 독점했다. 국민들한테 전달되는 지식과 정보가 왜곡된 면이 있다. 이런 것이 방역을 유지하는 데는 자양분으로 작동했다. 이제 그 장점과 단점이 공존한다 하더라도, 지금은 정보와 지식들을 의료진한테든 국민들한테든 잘 전달해야 될 것 같다.

-오미크론을 넘어 팬데믹의 끝에 가까워질 수 있을까.

오 오미크론이 이번 팬데믹에서 넘어야 할 마지막 고비가 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이 고비를 넘는 데 2개월이 채 걸리지 않을 것 같다. 고비를 무사히 넘기려면 엄격한 방역 기준을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바꾸고 코로나 진료도 기존 의료 서비스 체계에 편입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일상회복의 길이고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코로나 팬데믹을 끝낼 수 있다.

정 세계보건기구(WHO)가 “급성 단계의 끝(end of acute phase)”이라고 표현했는데 동의한다. 이제 입원, 사망이 굉장히 적어진다는 측면에서, (끝으로) 가는 길목이라고는 이야기할 수 있다.

주 오미크론이 델타를 대체하며, 치명적인 수준이 줄어든다는 것은 다행인 점이라고 생각한다.

박준용 기자 juneyong@hani.co.kr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rights/1027110.html?_fr=mt1#csidx1ea2498cbaec5d2860a520b2def1ce2 

본문

美, 소비자물가 7% 올라...파월 연준 의장, 금리 인상 대응 시사

미국 인플레이션 압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여기에 오미크론 변종으로 인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면서 발생한 노동력 부족으로 공급망 붕괴 현상이 심화돼 슈퍼마켓의 선반이 텅텅 비는 현상이 다시 나타났다. 예상보다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커져가고 있다.

작년 12월 소비자물가지수 7% 올라...1982년 이후 최대 상승

미국의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보다 7.0% 올랐다고 미 노동부가 12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는 1982년 2월(7.1%) 이후 최대 상승 폭이다. 지난해 11월에는 6.8% 상승을 기록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식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보다 5.5%, 전월보다 0.5% 각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지수는 지난 1년 동안 무려 29.3% 상승했으며, 식품지수는 6.3% 상승했다.

이처럼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자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대응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제롬 파월 연준 이사회 의장은 11일 미 상원 금융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 연준이 물가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당초 게획보다 더 빠르게 금리를 인상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3월 금리 인상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은 식료품, 주택, 교통비 등 필수품의 높은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큰 타격을 줄 것"이라면서 "우리는 더 높은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도구를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슈퍼마켓에 다시 텅 빈 진열대 등장...노동력 부족 + 이상기후 때문

이런 가운데 팬데믹 초기 때와 마찬가지로 미국 전역의 슈퍼마켓이나 소매점에서 상품이 부족해 진열대가 텅 비는 현상이 최근 다시 나타나고 있다.

더그 베이커 푸드마케팅연구소 부사장은 NBC와 인터뷰에서 "오미크론 변종에 따른 환자들이 급증했고 비정상적인 날씨 때문에 공급망 상황이 악화됐다"며 오미크론 사태가 진정되면 상황이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급망 붕괴는 코로나19로 인해 상당수의 운송 인력이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토네이도, 폭설 등 이상 기후 현상이 겹치면서 발생한 일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 현상이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이라 낙관하기는 어렵다. 미국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 둔 사람의 숫자가 지난해 11월 450만 명으로 증가하는 등 노동력 부족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2011300535014592#0DKU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본문

▲ 민족위는 12일 오후 2시 국힘당 중앙당사 앞에서 윤석열 국힘당 후보의 선제타격론 발언을 비판하는 긴급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영란 기자   ▲ 참가자들은 선거법 문제로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후보나 국힘당을 언급할 수 없었다. 그리고 현수막과 선전물에서도 윤석열 후보를 쓸 수 없어 'ㅇㅅㅇ'으로 표시해야만 했다.   © 김영란 기자   “윤석열과 국힘당이 이 나라 정치의 운명을 쥐게 되는 일이 벌어지면 우리 민족의 생명은 벼랑 끝에 달리게 된다. 민족의 생명 전체에 대한 선제타격 선언이 되는 것이다.”   자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이하 민족위)가 12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의 국힘당 중앙당사 앞에서 ‘선제타격 망언, 전쟁광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처럼 주장했다,   민족위는 기자회견 취지를 “남북은 공동선언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의 앞날을 열어갈 것을 약속했다. 이를 무시하고 전쟁과 죽음의 마당으로 민족을 내모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전쟁광의 반민족적, 반평화적, 반통일적 발언, 절대로 용납할 수 없어 규탄 기자회견을 긴급하게 열었다”라고 밝혔다.    강성연 대학생 대선실천단 단장은 ‘멸공, 반북, 색깔론 조장하는 윤석열을 규탄한다’라는 내용으로 발언했다.    강 단장은 “최근 한 대선 후보가 멸치와 콩을 사진을 찍어 올리며 ‘멸공 챌린지’를 했다. 이 후보는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느냐? 2022년, 도대체 ‘멸공’이라는 단어를 누가 쓰는가. 유명한 극우 사이트인 ‘일베’와 이번에 ‘멸공 챌린지’를 한 그들만 이 단어를 쓰고 있다”라며 일침을 가했다.   이어 강 단장은 “멸공, 반북, 색깔론을 조장하는 것은 명백한 민주주의의 후퇴이다. 독재정권은 ‘멸공’을 외치며 민주주의를 바란 이 땅의 민주화 투사들과 국민을 종북으로 몰아 잡아가고, 고문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다. 많은 사람이 이를 이겨내고 이 땅의 민주주의의 꽃을 피워냈다. 그런데 어떻게 멸공이라는 단어를 입에 담을 수 있는가.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이신 배은심 여사의 장례식장에 간 것도 역시 보여주기식이었는가. 쿠데타와 광주 학살만 빼면 전두환이 정치를 잘했다며 찬양하더니,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독재를 하고 싶다는 속내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라고 윤 후보의 행태를 비판했다.   이어 권오혁 촛불전진 정책위원장은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을 평화 쇼로 매도하는 윤석열을 규탄한다’는 내용으로 발언했다.   권 정책위원장은 “최근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때문에 자기는 멸공을 외치는 것이고 북한의 미사일 문제로 불안하고 장사가 안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때문에 큰 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2000년 6.15선언, 2007년 10.4선언 2018년 4.27판문점선언, 9월평양공동선언이 있을 때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고 평화의 분위기가 마련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이 사라졌다. 그 시기 남북경협이 더 활발해졌고 한국의 대기업들은 남북경협 계획서를 부지런히 작성했다. 정용진 부회장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바로 남북 합의를 통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역사가 증명했다. 그래서 80~90%의 국민이 남북공동선언을 지지했던 거 아닌가. 윤 후보가 말한 ‘위장 평화쇼’ 덕에 남북 간의 긴장이 완화됐다”라고 정 부회장과 윤 후보를 비판했다.   계속해 “지금은 남북 간의 긴장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진보, 보수를 떠나서 그게 위장이든 아니든, 평화 쇼든 아니든 평화경쟁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것이 이 나라를 살리는 것이고 헌법에 보장된 평화통일 의무를 실행하는 것이다. 이 나라의 대통령 꿈을 꾸는 자라면, 이 나라에서 정치하겠다는 사람이라면 헌법에 규정된 평화통일 의무를 반드시 실현해야 하고, 그것을 실현할 의지가 없다면 정계에서 떠나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미국에 있는 김민웅 민족위 공동대표는 긴급기자회견에 ‘한반도의 평화를 선제타격하는 윤석열과 국민의 힘을 규탄한다’를 보냈다.    김 공동대표는 글에서 “야권 대선 후보 윤석열 후보의 입에서 민족 전체를 멸절로 이끌 전쟁선언에 다름없는 ‘선제타격’이라는 말이 아무렇지도 않게 나오고 있다. 이런 막무가내의 현실을 접하고 우리는 우선 경악을 금치 않을 수가 없었다. 이를 옹호하는 국힘당의 공식입장에도 크나큰 충격이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위험한 작태”라고 짚었다.    이어 김 공동대표는 “우리는 날로 강화되는 전쟁체제의 현실 속에 살고 있다. 그에 더해 핵전쟁의 위협마저 남아 있는 상태이다. 4.27판문점선언 이행과 9월평양공동선언의 실천은 한반도 비핵화, 북한과 미국 사이의 적대적 관계 종식을 위해 너무나도 절실한 초석이다. 종전선언은 이에 근거한 실천행위”라면서 “그런데 미국은 여전히 종전선언에 비협조적이며 결단성 있게 나서고 있지 않다. 보수 야권과 언론도 이를 훼방 놓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 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문을 여는 정도에 불과한 종전선언조차도 이런 지경에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런 민감한 때에 선제타격 주장은 이 모든 조심스럽고 인내가 요구되는 과정 전체를 한 번에 날려버릴 수 있는 위험천만한 발상과 발언이 아닐 수 없다. 남과 북이 서로 존중하면서 조심에 조심을 더해도 쉽지 않은 현실을 일거에 파탄 나게 할 수 있는 대단히 무책임하고 무모한 언동이 아닐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 얼마 전 군대에서 제대한 대학생이 '전쟁광 후보에게 보내는 편지'를 준비해와 낭독하고 있다.   © 김영란 기자 그리고 얼마 전 군대에서 제대했다는 임백균 대학생은 ‘전쟁광에게 띄우는 대학생의 편지’를 써와 낭독했다.    그는 “요즘 어떤 분이 ‘멸콩 챌린지’를 하던데 멸치랑 콩이 그렇게 몸에 좋은가 싶어 어제 내가 조림용 멸치로 육수를 좀 만들려 했는데 10시간을 끓여도 별맛이 안 나서 밥을 못 먹고 쫄쫄 굶었다. 참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다, 정치인이라는 분이 어떻게 조림용 멸치로 육수를 만든다는 허위사실을 말해서 국민 여럿을 밥 못 먹게 하나 내가 이러려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가나 하는 자괴감이 들기도 했다”라며 윤 후보의 최근 행보를 조롱했다.   이어 그는 윤 후보의 선제타격 발언에 대해 “첫째, 군대에 안 갔는데 어떻게 그렇게 반공정신이 투철한가. 둘째, 군대에 안 가서 그런지 지금도 밤낮으로 고생하는 군인들이 얼마나 힘들게 나라를 지키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 조금은 슬펐다. 셋째, 헌법에서는 통일을 지향하자고 돼 있는데 법을 담당하는 일을 한 사람이 왜 그걸 모르고 자꾸 통일을 가로막는 말을 하는가”라면서 비판했다.    기자회견은 백자 민족위 상임운영대표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마무리했다.    ▲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백자 민족위 상임운영대표.  © 김영란 기자   민족위는 기자회견문에서 “윤 후보의 선제타격 발언은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정치인이라면, 그리고 전쟁이 나면 자신도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발언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국전쟁 당시 한강 다리를 끊고 먼저 도망간 이승만을 떠올리게 된다”라면서 “국민은 평화를 생각하고 평화를 이야기하기에 앞서 선제타격·전쟁을 입에 담은 호전광 대선 후보 윤석열을 용납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며 윤 후보에게 대선후보 사퇴를 요구했다.    한편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문제로 기자회견 참가자들에게 윤석열 후보와 국힘당을 직접 언급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기자회견 참가들은 윤 후보와 국힘당을 직접 언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에 대해 권 정책위원장은 선관위가 선거에 개입하는 것이라고 기자회견 발언을 통해 주장하기도 했다.    윤 후보의 11일 선제타격론 발언 이후 지금까지 국민과 시민사회 단체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계속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문

 

[아침신문 솎아보기]
아침신문들, 일제히 인재로 벌어진 참극에 주목
경향도 조선도 ‘이재명 제보자’ 사망 소식 1면에
북한 미사일 사거리 파악 못한 ‘군 책임론’ 비판도
“이재명, 文정부서 탄압”…‘송영길 리스크’ 재등장

 

13일 아침신문들은 일제히 광주 서구 화정동 신축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에 주목했다. 1면을 통해 이번 사고가 인재인 점을 강조했다.

이 밖에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최초 제보자 사망,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최종 시험 발사 소식, 문재인 정부에서 이 후보가 탄압받았다고 주장한 송영길 민주당 대표 발언 등도 이날 아침신문에 담겼다.

아침신문들, 일제히 인재로 벌어진 참극에 주목

경향신문은 1면에 ‘결국 화 부른…위법 위에 세워진 39층’이라는 제목으로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 소식을 전했다. 경향신문은 “신축 중이던 39층 초고층 아파트 외벽이 붕괴된 광주 ‘화정 아이파크’ 현장은 공사 시작 이후 각종 위법 행위가 이어졌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시공을 맡은 현대산업개발은 사업 승인 이후 1년6개월 동안 관할 구청으로부터 14건의 각종 행정처분을 받았다. 접수된 주민민원도 32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국민일보도 이번 사고가 인재에 의한 것임을 강조했다. 국민일보는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신축 공사 현장에서 지난 11일 발생한 붕괴 사고는 거푸집(Gang Form·갱폼) 붕괴와 콘크리트 양생 불량 탓으로 추정되면서 결국 안전 점검을 소홀히 한 인재로 드러나고 있다”며 “지난해 6월 불과 6~7㎞ 떨어진 학동 철거건물 붕괴로 17명의 사상자가 나왔지만 공사 기간을 앞당겨 수익을 올리는 데 급급한 건설업체의 안전불감증은 여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서울신문 역시 국민일보와 비슷한 내용으로 1면 머리기사를 다뤘다. 서울신문은 “통상 7일마다 한 층씩 올리며 시공되는 정상적인 과정보다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 5일마다 한 층을 올리며 1년 만에 38층을 올렸다는 현장의 목격담도 나왔다”며 “무게를 지탱하는 아래층 콘크리트가 겨울철 충분히 마르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상층을 쌓아 올리다 무너졌다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전문가들이 인재를 강조하며 이구동성으로 거론하는 사고 원인은 콘크리트 양생 부실에 따른 하중 누적이다. 콘크리트는 굳은 상태에선 철근과 함께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물이 되지만, 굳지 않은 상태에선 하중으로 작용한다”며 “특히 굳지 않은 콘크리트는 유체 상태로 그 압력이 거푸집면으로 작용하는 수평 하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 사고가 난 주상복합 아파트 23~38층 외벽이 무너졌다는 것은 콘크리트가 굳지 않았다는 걸 방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경향도 조선도 ‘이재명 제보자’ 사망 소식 1면에

이 후보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과 관련한 보도도 이날 아침신문을 장식했다. 눈길을 끄는 점은 보수 언론 뿐만 아니라 진보 언론 또한 해당 소식을 1면에 다뤘다.

경향신문은 1면 하단에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 숨져’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경향신문은 “제보자 이모씨는 2018년 이 후보가 본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인 A변호사에게 수임료 명목으로 현금 3억 원과 상장사 주식 20억 원어치를 줬다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친문 성향 시민단체인 ‘깨어있는시민연대당’에 제공한 인물”이라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이 후보 관련 의혹을 두고 세 번째 죽음이 나온 것에 주목했다. 동아일보는 4면에 ‘대장동 유한기-김문기 이어…이재명 관련 의혹 세 번째 죽음’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다. 동아일보는 “제보자 이씨가 숨지면서 이 후보 연루 의혹 관련 사망자는 총 3명이 됐다”며 “지난해 12월에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과 관련해 수사받던 2명이 잇달아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5면을 통해 이씨 유족 측 입장을 담아냈다. 이씨 유족 측은 조선일보를 통해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기 후) 고인이 (민주당 등의) 고소·고발로 압력을 많이 받았고, 주변 사람들이 떠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생활고로 인한 비관 자살은 가짜 뉴스이고, 고인은 생전에 굉장히 정의롭고 유쾌했다”며 “평소 건강에 문제는 없고 당뇨로 약을 복용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중앙일보는 2면을 통해 정치권 공방으로까지 이어진 이씨 죽음 소식을 다뤘다. 중앙일보는 ‘국민의힘 “영화 아수라 현실판” 민주당 “마타도어성 억지 주장”’이라는 제목으로 관련 보도를 했다.

북한 미사일 사거리 파악 못한 ‘군 책임론’ 비판도

북한이 11일 극초음속 미사일 최종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12일 밝혔다. 시험 발사 장소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 과정에서 우리 군에 북한 미사일 사거리조차 파악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선일보는 3면을 통해 ‘北 미사일 실전배치 임박했는데…軍은 사거리 파악도 못 해’이라는 제목의 보도를 했다. 조선일보는 “우리 군은 북 미사일의 막판 200~300㎞ 변칙 움직임을 놓쳐 사거리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탐지가 안 되면 요격도 불가능하다”며 “합참은 이날 북한 발표에 대한 공식 브리핑을 하지 않았다. 군은 북한이 밝힌 제원에 대해 ‘분석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했다.

서울신문은 6면 ‘美, 두 번째 위협에 이륙금지령…날세운 백악관 “北 대화 나와라”’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미국의 소식을 전했다. 서울신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와 이웃 나라, 국제 사회에 대한 위협이다. 북한이 실질적인 대화에 관여하기를 촉구한다”는 젠 사키 미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을 전했다.

한겨레는 북한의 이번 미사일 실험을 두고 ‘탄도미사일’이란 표현을 사용한 국방부에 주목했다. 한겨레는 “군 당국은 극초음속 미사일 여부를 가름할 활공 비행 속도를 파악하려면 미국·일본 쪽이 탐지한 정보까지 모아 정밀 분석해야 하므로 시간이 걸린다고 한다”며 “북한 미사일이 극초음속인지 아닌지는 판단할 잣대는 활공 속도이다. 이 미사일이 대기권에 재진입한 뒤 마지막 단계에서 표적까지 저고도로 미끄러지듯 비행하는 활공 속도가 마하 5(시속 6120㎞)를 넘기면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文정부서 탄압”…‘송영길 리스크’ 재등장

송 대표가 이 후보와 문재인 정부 간 차별화를 하고 나섰다. 이 후보가 직접 수습에 나서기도 했다. 이날 아침신문들은 잠잠했던 ‘송영길 리스크’가 다시 등장했다고 바라봤다.

한겨레는 사설을 통해 “경위를 떠나 집권 여당 대표가 한 말이 맞나 싶을 만큼 부적절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며 “여당 대통령 후보가 현 정부에 의해 정치생명이 끊어질 뻔할 정도로 탄압을 받았다는 발언이 황당하게 들리지 않을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송 대표가 이 후보를 문재인 정부로부터 차별화하는 것이 선거에 유리하다고 보고 의도적으로 이런 발언을 했는지, 아니면 단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려다가 말실수를 했는지는 알 수 없다”며 “만약 전자라면, 대단히 잘못 생각한 것이다. 국민이 문제라고 느끼는 정책을 개선하는 방식의 차별화가 아니라 정권과 후보를 정치적으로 대립시키는 방식의 차별화는 국민 분열만 촉발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송 대표 발언과 관련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비판을 5면에 실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비전위) 혁신 비전 회의에 참석해 “민주당은 모든 분야에서 문재인 정부의 성취와 과오를 공정하게 인정하고, 그 바탕 위에서 새로운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며 “그래야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동아일보는 이를 두고 “이 전 대표가 송 대표를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고 바라봤다. 아울러 김종민·윤영찬 등 친문 의원들의 성토도 함께 전했다.

본문

 

1.15 민중총궐기의 의미와 투쟁 과제

오랜 기간 자주와 평등의 새 세상을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여 온 이 땅 민중들에게 2021년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띈 한해였다.

자주와 평등의 새 세상은 세월이 흐르면 저절로 오는 것도 아니며 그 누가 가져다주는 것도 아니다. 자주와 평등의 새 세상은 역사의 거대한 흐름을 막고자 하는 세력들과 대항하여 민중들이 스스로 깨치고 조직하고 투쟁함으로써 쟁취할 수 있다.

해방 이후 우리 민중들은 수많은 혁명, 의거, 항쟁, 투쟁들을 전개하여 왔다. 이제 한국 사회의 근본과제인 자주와 평등의 기치를 전면에 내 걸고 전 민중들이 투쟁에 나서고 있다.

우선 우리 민중들은 2021년 한 해를 거치면서 한국사회는 어떤 사회인지,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착취하고 수탈하는 지배 계급 계층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다.

작년은 우리 민족과 이 땅 민중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의 근원을 전 민중적 투쟁으로 제거하지 않고서는 노동자 민중들의 생존권과 나라 주권과 평화는 오지 않는다는 것을 뚜렷이 자각한 한 해였다.

민중들은 한국사회의 근본모순에 대하여 뚜렷이 자각하여 가고 있다.

모든 언론과 학자들은 정치성향과 관계없이 현재의 한국 사회는 불평등이 가장 문제이며 불평 타파는 가장 큰 과제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우리 민중들은 한국 사회구조의 근본적 문제에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일 년 내내 부동산, 집값, 청년실업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 현실은 고통스럽고 미래는 암울하다. 전기자동차, 기술정보산업, 4차 산업혁명 등 전 세계적 범위에서 산업체제가 개편되는 데 제국주의 자본과 재벌 자본의 천문학적인 착취와 이윤추구와 관련된 이야기뿐 정작 그 담당자들인 노동자 민중들의 삶과는 거리가 멀다. 기술과 생산력의 발전이 오히려 소득의 양극화를 더욱 심각하게 하고 대책 없이 일자리만 줄이고 있다.

치솟는 부동산 집값은 재벌과 가진 자들은 더욱 배 불리고 민중들의 고통을 가중하는데 아무리 일해 봐야 아파트 한 평 값도 모으지 못하는 좌절감과 상대적 박탈감에 치를 떨게 한다. 현재의 한국사회에서 빚을 내서 부동산으로 주식으로 비트코인으로 내몰리던 청년세대에게 성실한 노동과 미래는 없다.

경제적 불평등뿐만 아니라 나라의 주권과 우리 민족의 운명도 미국에 의해 철저히 유린당하고 이에 대하여 무기력하게 역주행하는 촛불 정권도 경험한 한 해였다.

전 세계 달러화와 군사력의 유일 패권이 흔들리는 미국은 대중, 대북 대결 구도에 한국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려 한다. 우리민족끼리 손을 잡고 자주와 평화, 통일을 길을 열기를 희망했던 촛불 정권은 시간이 흐를수록 미국의 요구를 거의 모두 수용하고 있다. 한미관계는 불평등한 관계라 표현하기도 힘든 지배와 예속, 주종 관계가 되고 말았으며 그 정도는 더욱 심해지고 있다.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이 아득한 과거가 되고 말았다.

남북의 정상이 만나 우리민족끼리 손을 잡고 번영과 통일을 약속한 것이 미국과 분단적폐 세력들에 의하여 휴짓조각이 되어 가고 두 눈으로 지켜보고 코로나 19로 겪으면서 극심해지는 불평등 체제의 고통을 겪으면서 민중들은 우리 사회의 근본문제에 대하여 눈을 뜨게 되었다.

촛불을 들고 박근혜 정권을 퇴진시킬 때만 해도 개혁적인 정부만 세우면 잘 될 줄 알았다. 판문점에서 평양에서 남북의 두정상이 손을 맞잡고 너무나 중요한 합의를 발표할 때만 해도 미국과 친미적폐세력이 다소 방해가 있고 과정에서 우여곡절이 있다 하더라도 현 정권이 결심하고 전 민중이 함께하면 능히 헤쳐갈 수 있으리라 기대하였다.

그런데 지나 보니 그것이 아니었다. 코로나19는 인간이 맞부닥친 자연재해의 하나지만 그 결과는 지독한 불평등이었다. 가진 자들의 배는 더욱 불리고 절대다수 민중의 삶은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우리 민족의 자주와 통일을 이루는 길에 미국의 방해와 압력을 뛰어넘지 않고서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였다.

민중 투쟁에서 첫 출발이자 가장 중요한 것은 투쟁의 주체인 민중들이 사회적 모순의 본질을 깨닫고 분노하는 것이다.

지난 2,3년 동안 특히 코로나19 상황을 경과하면서 우리 민중의 의식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져 가고 있다.

절대다수 민중은 기성 정치권에 거는 기대를 거두고 있다.

코로나19든, 한국경제의 구조적 모순이든, 미국의 한반도 정책이든 다 중요한 요인이긴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정권의 의지와 민중들이 투쟁이다.

기득 기성정치권은 현실 진단은 거의 비슷하게 하면서도 그 누구도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해답을 찾기 위한 노력을 적극 벌이지도 않는다.

친일에서 친미로, 지부에서 재벌로 이어온 국민의 힘 세력들이야 본디 그렇다 치더라도 개혁의 기치를 내걸며 촛불정권이라 자처했던 더불어민주당의 민낯을 똑똑히 보게 되었다.

촛불의 민심은 집권당 더러 박근혜를 몰아냈던 촛불 민심을 믿고 개혁 추진을 하라고 압도적인 지지로 대통령을 세우고 국회의원, 지자체장들을 뽑아주었다.

구구한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철저히 촛불 민심을 외면하였다.

현재 민중들이 당하는 고통과 한반도 과제를 임기 5년짜리 대통령이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 모순의 뿌리가 깊고 복잡하며 저항하는 세력들도 만만찮기에 당장에 할 수 있는 처방도 있을 것이며 꽤 긴 기간 바꾸어 나가야 할 것도 있을 것이다.

문제는 촛불 민심과 그 힘을 믿지 못하고 숫제 노력도 하지 않아 촛불의 성과를 무로 돌리고 적폐세력들이 부활할 공간과 사회적 분위를 만든 것이다.

촛불을 기억해 보자. 박근혜를 탄핵할 때만 해도 어디 이재용이 버젓이 청와대를 들락거리고 수구보수정당 국민의 힘이 ‘정권심판론’을 들고 호령하며 미국이 일방적으로 온 나라를 자기 마음먹은 대로 군사 기지화할 수 있는 지금의 현실을 상상도 하지 못하였다. 그 끝판은 박근혜 석방 사면이다.

집권 여당과 수구보수 야당은 일 년 열두 달 권력을 둘러싼 쟁투를 벌이다가도 재벌과 미국의 이익을 위한 일이라면 두 손 걷어붙이고 나섰다. 반면 생존을 위하여 투쟁에 나선 노동자 민중들의 투쟁에 대해서는 코로나19 방역을 빌미로 탄압으로 일관하였다.

많은 선거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선거는 대통령 선거인데 어떤 당의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선거는 5년간 나라와 민중의 운명을 책임질 대통령이 아니라 ‘덜 혐오 후보’를 뽑는 선거가 되고말았다.

민중들은 스스로 투쟁에 나서기 시작하였다.

2021 하반기쯤에는 촛불 정권에 대한 기대와 환상이 완벽하게 깨졌다.

고통의 현실, 암울한 미래를 극복하기 위하여 2021 중반기부터 노동자 민중들은 투쟁에 나서기 시작하였다. 현 정권 초반에는 ‘그래도 촛불 정권인데 한번 지켜보자’ ‘현 정권이 개혁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자’는 분위기로 각종 선거에서 압도적 지지를 보냈으며 투쟁도 소강상태였다. 특히 코로나19 방역을 빌미로 한 집합금지의 사회적 분위기는 이건 아닌데 하면서 숨죽이고 있어야 했다. 심각한 사회적 불평등은 코로나19라는 자연재해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착취와 수탈로 인한 사회적 문제라고 자각한 민중들이 이제 투쟁에 나섰다.

코로나19로 다 같이 힘든데 허리띠를 졸라매야지 하던 민중들은 스스로 거리의 투쟁으로 나섰다. 자주와 평화를 위하여 뭔가 있을 것처럼 질질 끈 현 정권이 더욱 더 예속과 분단, 전쟁의 길로 들어서는 것을 보고는 그동안 관망하던 진보세력들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하였다.

하반기는 촛불정권에 대한 기대와 환상에서 벗어난 민중들이 투쟁에 나서기 시작하였다.

파열구를 낸 것은 민주노총이었다. 위원장의 구속에도 불구하고 불평등 타파를 위한 노동자들의 투쟁은 탄압을 뚫고 서대문에서 동대문에서 이루어졌다. 민주노총의 요구가 너무나 정당한 요구였기에 노동자들의 투쟁을 언론도 일방적으로 매도일 수 없었다.

역시 노동자들이다. 매우 어려운 조건에서도 성사시킨 총파업 투쟁은 지도부의 투쟁 의지와 조합원들의 단결투쟁의 결과였다.

자신감을 회복한 농민들이 일어났고 연이어 빈민들이 투쟁하였다.

청년들의 문제와 부동산 주택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는 투쟁은 일 년 내내 이어졌다.

2021년 하반기 진행된 각계각층의 투쟁은 예년에 비하여 다른 점이 두드러진다.

첫째로 불평등체제 타파를 명확한 목표로 한 투쟁이었다. 이전에는 불평등 타파 같은 사회구조 체제를 바꾸자는 요구는 해당 계급계층의 요구를 내건 투쟁의 끼워 넣기 부속용이었다.

민주노총 총파업은 불평등 타파를 위한 파업이었으며 농민총궐기는 ‘신자유주의 개방농정 철폐’를 위한 투쟁이었다. 빈민대회에서 혁명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튀어나왔으며 ‘정치인들은 시장에서 오뎅쇼하지 말라’며 기성정치에 대한 혐오와 불신을 그대로 드러냈다.

개별 계급계층의 요구를 모아 나열한 투쟁이 아니라 명확히 한목소리로 ‘불평등체제 타파’를 외친 투쟁이었다.

둘째로 매우 열악한 조건과 탄압을 뚫고 성사시킨 투쟁이라는 것이다. 한국 사회는 정치 경제적으로도 불평등하고 방역조처도 불평등한 사회였다. 방역에 철저히 대비하고 조직적이고 질서정연한 진보민중진영의 일체 활동은 철저히 막지만 저들은 마음대로 모이고 떠들어 댔다.

몇 차례의 집회를 통해서 민주노총 등 민중진영의 집회는 코로나19 확산과 아무런 관련성이 없으며 오히려 집회시위의 자유를 심각하게 해친다는 여론이 형성되었다. 지금도 집회 관련한 인사들에 대해서 경찰 검찰은 출두조사, 기소를 하고 있다. 노동자민중의 투쟁을 위축시키고자 하는 심사이다.

2021 진행한 여러 투쟁 중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도 주목할 만한 투쟁이었다.

국가보안법은 예속과 분단을 위한 법, 불평등체제를 유지하는 법이다. 그래서 현 체제를 국가보안법 체제라고도 부른다. 국가보안법은 자주와 예속, 분단과 통일, 전쟁과 평화, 민주와 독재, 수탈 착취와 평등, 사상과 양심 등 모든 분야와 계급 계층에 절대적 영향을 주는 법이다.

그런 만큼 뿌리가 깊은 법이며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은 수많은 민중들이 참여하는 완강한 투쟁이 있어야 철폐시킬 수 있다.

 그동안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은 소강상태였으며 대중투쟁으로 발전하지 못하였다. 촛불정권이 공약으로 내걸었으면서도 정치권은 몇 년이 지나도록 감감무소식인 상태였다.

2021년은 국가보안법 철폐를 대중 투쟁으로 촉발한 해이다. 10만 입법 청원운동이 예상을 깨고 단시간에 성사시키자 자신감을 회복하기 시작하였으며 국가보안법 전국도보대행진을 통하여 진보민중진영은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이 얼마나 정당하며 절박한 과제인지에 대하여 다시 느끼게 되었다.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은 가장 광범한 진보 민중세력들이 함께 하는 투쟁이며 의식화 조직화 투쟁의 과정에서 한국사회의 근본문제 해결을 위한 역량을 축적하는 투쟁이다.

2021년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의 성과와 교훈을 바탕으로 2022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을 보다 힘있고 광범위한 군중운동으로 벌여 나가야 할 것이다.

민중총궐기 투쟁만이 노동자 민중의 살길이다.

그러면 예속과 불평등 사회가 선거로만 바뀔 수 있는가. 전 세계 민중운동의 역사에서 기존 선거체계에서 일상적인 선거운동과 투표행위만으로 승리한 경우는 없다.

특히 현재의 선거는 철저히 금권선거이자 재벌과 가진 자들을 위해 합법성을 부여해 주는 선거이다. 해방 이후 각종 선거의 결과를 보면 야당들은 폭발적인 대중투쟁 이후 그 결과로 친미수구세력을 이겼다. 최근의 칠레의 경우도 선거와 대중투쟁이 결합해야만 민중집권이 가능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민중총궐기투쟁은 민중들이 스스로 나서 세상을 바꾸는 투쟁이다.

민중총궐기는 5년 전 박근혜 퇴진을 내 건 민중총궐기와는 같은 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다.

총궐기 투쟁의 주요 요구와 주체세력, 그 결과가 다르다.

박근혜 퇴진이 촛불의 주요요구였으며 노동자 농민 빈민 진보정치세력이 투쟁을 주도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문재인 정권이 탄생하였다.

그럼 지금 시작하는 민중총궐기는 어떠할까. 2022년 1월15일 민중총궐기는 우리 사회의 근본문제인 자주와 평등의 과제가 실현될 때까지 계속되는 총궐기 투쟁이다. 기득권 체제를 옹호하는 보수양당이 자주와 평등의 과제를 실현할 수 없을뿐더러 민중들이 더 이상 정권의 변화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근본적인 과제의 실현을 끊임없이 요구하기 때문이다.

민중들이 투쟁하는 것은 목적이 명확하다. 투쟁을 통하여 세상을 바꾸고자 함이다.

민중들은 투쟁하지 않으면 쟁취할 수 없고 정치권도 움직이지 않으며 가진 자들은 기득권을 내놓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투쟁 없이 기득정치권이 알아서 해 주리라 기대하는 것은 환상이다. 문재인 정권 4년은 그 환상이 깨지는 과정이었다. 물론 아직도 환상을 가진 단위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깨닫는 것이 잠시 늦어질 뿐이다.

2021년 하반기부터 시작한 민중들의 투쟁은 2022.1.15. 민중총궐기 투쟁으로 모이고 있다.

1월 15일부터 투쟁을 전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나서고 있는 것은 민중생존의 절박함과 동시에 투쟁에서 자신감의 표현이다.

민중총궐기 투쟁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불평등 체제로 인하여 고통받는 모든 민중들은 힘을 모아야 한다는 의미이며 다른 하나는 스스로 나서 투쟁하지 않고서는 자주와 평등의 새로운 사회는 오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현 체제의 모순과 코로나19로 노동자 농민 빈민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등 절대 다수 민중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또한 국가보안법, 5인 미만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기본권 보장, 차별철폐 금지법등에서도 보듯이 민주주의가 실현되지 않음으로 해서 수많은 양심세력과 민주세력들이 고통받고 있다. 촛불을 들었던 사람들이다.

이 모든 고통은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서 권력과 금력을 점하고 있는 집단들이 우리 민중들에게 가하는 고통이다.

각 계급 계층 단위별 전국 각 지역별 요구를 건 투쟁은 늘상 벌어지고 있으며 모두 다 직 간접적으로 사회 구조적 모순 때문이다. 그러므로 불평등 체제를 바꾸는 것에는 다 같이 힘을 모아야 한다.

기성 정치권들과 가진 자들은 진보민중진영이 단결투쟁하지 못하게 끊임없이 개량적 정책으로 교란하고 분열시키고 공권력을 동원하여 탄압한다. 지배 세력들에게 민중들의 분열만큼 좋은 것은 없다.

2022.1.15. 민중총궐기는 올해 투쟁의 포문을 여는 투쟁이다. 수구보수 세력들의 부활을 막아야 하지만 현 집권여당이 재집권한들 지금의 선거 진행 과정을 보면 그리 나아질 리 없어 보인다. 근본 모순이 그대로이고 민족과 민중들의 고통이 계속되는 한 투쟁은 올해는 민중들의 투쟁이 더욱 활발하게 벌어질 것이다. 이런 의미로 보면 1월15일 민중총궐기 투쟁은 2022 제1차 민중총궐기 투쟁이라 할 수 있다.

1월15일 민중총궐기는 2021하반기 투쟁의 총화 과정이며 선거투쟁 과정이다.

작년 하반기 진행된 각 계급 계층들의 투쟁을 한자리에 모으고 서로를 확인하며 올해 투쟁을 함께 결의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민족의 운명과 민중들의 고통과는 전혀 상관없는 선거판에서 민중총궐기는 민중들의 이해와 요구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관철하는 유일한 과정이 될 것이다.

따라서 2022.1.15. 민중총궐기에는 모든 민중 진보역량이 총집결하여야 한다. 대회 명칭이 ‘불평등타파 민중총궐기’이라고 해서 경제적 불평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 사회의 근본문제인 예속과 불평등의 몸통은 하나이다. 자주 없이 평등사회는 불가능하며 평등 없는 자주권은 의미가 없다. 물론 정세에 따라 어느 것이 선후차인지는 약간씩 다를 수는 있을 것이다.

노동자 농민 빈민 청년학생들은 불평등으로 직접 고통받는 당사자이자 불평등타파 투쟁의 주력들이다. 이들뿐만 아니라 자주와 평등,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를 바라는 각종 시민사회 단체들, 양심적인 지식인, 종교인, 언론인들도 민중총궐기 대열에 함께 해야 한다.

계속되는 투쟁속에 주체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주권을 가진 평등한 나라의 건설 과정은 현재의 체제를 유지하려는 세력과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민중들 간에 심각한 투쟁의 과정이 될 것이다.

하루의 서울집중 민중총궐기 투쟁으로 바로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올해부터 시작하는 민중총궐기는 불평등을 타파하고 자주의 나라 통일조국의 길을 여는 투쟁인 만큼 길게 보고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민중들의 의식화, 조직화, 투쟁역량만큼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게 될 것이다.

민중 투쟁에서 교란과 분열책, 탄압은 상수(常數)이다. 거의 매년이 선거국면일 것이다.

조건이 어렵고 상황이 복잡해도 결국 뛰어 넘는 것은 결국 민중들이 역량과 투쟁뿐이다.

민중총궐기 투쟁의 준비, 진행, 이후 다양한 투쟁과정에서 민중주체역량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자주와 평등세상을 열어가기 위해서는 자주와 평등으로 가는 올바른 길을 제시하고 대중들을 의식화 조직하고 투쟁을 하자면 3대 역량이 강화하여야 한다. 진보정당,대중조직,연대전선 역량이다. 그 어느 하나도 부족할 시는 대중들이 투쟁을 한다 하더라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자주와 평등사회로의 전진 속도는 3대 역량의 발전속도에 비례한다.

1월 15일 민중총궐기 투쟁뿐만 아니라 올해 투쟁 전 과정에서 연대전선역량의 결집체인 전국민중행동을 목적의식적으로 강화하여야 한다. 근본문제를 자신의 과제로 삼고 노농빈등 민중세력들이 모인 상설 연대체가 바로 전국민중행동이다. 각기 다양한 계급과 계층, 시민사회단체들이 자신들만의 이해와 요구를 건 투쟁만 하고 힘을 모으지 못하면 결국 이 사회는 예속과 불평등 사회가 지속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요구도 관철하지 못하게 된다.

다양한 요구 속에서 공통분모는 자주와 평등,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모인 것이 연대전선체이다.

그동안 민중 진보진영은 사안마다 각종 대책위, 범대위 등이 있었으며 중요시기마다 대책운동본부 등을 구성하여 투쟁을 전개하여왔다. 지금도 수많은 일시적 상시적 연대 단체들이 존재한다. 한계는 투쟁의 성과가 조직적 성과로 축적되어 보다 더 진전된 투쟁을 전개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박근혜 퇴진 촛불 이후를 보면 잘 드러날 것이다.

전국민중행동은 막 첫걸음을 뗀 상태이다. 전국민중행동의 앞길에는 연대전선 투쟁에서 노농빈의 역할을 높여야 하는 것, 전국적 범위에서 역량을 모으는 것, 각계각층을 폭 넓게 망라하는 것 등 수많은 과제가 놓여 있다. 물론 제일 중요한 과제는 올해의 투쟁을 잘하는 것이다.

올해 연이어 선거이다. 선거시기에는 국민 절대다수의 시선이 후보에게 집중되고 모든 언론들은 정쟁과 신변잡기 중심으로 보도하고 있다. 선거시기와 공간을 완전 무시하는 것도 옳지 않지만 매몰되거나 휘둘리고 실망하지 말아야 한다. 현재의 민중 진보진영의 역량과 민중 의식화 조직화 수준으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개입을 하는데서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자각하고 주체역량을 강화하는데 모든 힘을 다 쏟아야 할 것이다.

자주와 평등의 새로운 사회를 여는 투쟁의 시작과 끝은 우리 민족과 민중들에 대한 애정과 믿음이다.

자주와 평등의 새로운 사회를 하루라도 빨리 앞당기는 것이 진정한 민중사랑의 표현이다.

5년 전, 우리 민중들의 촛불투쟁은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엄동설한 해를 넘기면서 5개월이 넘도록 촛불을 들어 마침내 박근혜를 퇴진시킨 천오백 만 민중들이다. 자주와 평등세상을 향한 민중들의 지향과 요구, 투쟁의지를 굳게 믿고 나아갈 때만이 승리의 날을 앞당길 수 있다.

1월15일은 이 땅 민중들이 투쟁을 여는 진정한 투쟁시무식(始務式)이다.

1월15일 민중총궐기 투쟁을 시작으로 2022년을 투쟁하는 한 해로 만들자.

출처 : 현장언론 민플러스(http://www.minplusnews.com)

 

 김재하 한국진보연대 대표 webmaster@minplusnews.com

본문

등록 :2022-01-12 04:59수정 :2022-01-12 08:36

게티이미지뱅크.

 

새해 첫날 서울 관악구 한 노숙인쉼터에서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같은 날 동작구에서도 또 다른 50대 남성이 다세대주택 반지하 방에서 숨진 지 한달이 넘어 발견됐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며 저소득 중장년 고독사 위험 역시 커지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복지 안전망은 노동 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이들을 온전히 끌어안지 않는다. 안전망이 좀 더 촘촘했다면 막을 수 있는 죽음들이다. 사회 문제로 조명받는 고령층 고독사와 달리, 죽어서도 잠깐 드러났다 사라지는 4050 고독사 현실을 살펴봤다.

11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동작구 50대 사망자는 지난해 9월 “코로나19로 소득이 없어 힘들다”며 직접 사당1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지원을 요청했다. 긴급 생계지원금 86만1800원을 두차례 지급 받았고 주거급여 수급자로 관리를 받아왔다. 그러나 ‘서울살피미앱’ ‘아이오티(IOT) 스마트플러그’ 등 고독사 예방사업 대상에선 제외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9~12월 중장년 1인 가구 실태조사를 진행했는데, 사망자는 ‘고독사 저위험군’으로 분류됐다고 한다. 동작구 복지정책과는 “유선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 가족도 있고, 이전에 사회생활도 하셨던 것으로 파악돼 고독사 위험군으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했다. 지자체 관리 대상이었지만 한달 간 그의 죽음을 파악하지 못한 이유였다.

이처럼 고독사로 생을 마감하는 저소득 중장년 상당수는 경제적 재난 상황에 몰려도 ‘발견’되지 않았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이다. 복지체계에 온전히 편입되려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조건을 충족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거나 65살 이상이 돼야 한다. 서울시복지재단 조사(‘서울시 고독사 위험계층 실태조사 연구·2021)를 보면, 2020년 서울에서 발생한 51건의 고독사 중 절반이 중장년층이었다. 연구진은 서울시 장제급여(장례비용) 수급자 6697명 중 978명을 고독사 위험계층으로 분류했다. 남성 644명(65.8%), 여성 334명(34.2%)이었다. 이 가운데 50대(189명, 19.3%)와 40대(50명, 5.1%)가 전체의 4분의 1인 239명(24.4%)에 달했다. 서울시복지재단은 연구보고서에서 “50대에서 건강문제를 가진 계층이 고독사 위험계층의 특성을 보인다. 남성의 경우 당뇨, 알코올 중독, 간경변, 고혈압, 심근경색 등의 질병이 나타난다”고 짚었다.

송인주 서울시복지재단 연구위원은 “중장년층은 근로 능력이 있는 인력으로 분류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국가 지원체계 안으로 들어오려면 노동 가능성이 아예 막히고, 극도로 위급한 상황까지 내몰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송 연구위원이 중장년 고독사 사례를 분석한 결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편입된 뒤 짧게는 일주일 만에 사망한 사례도 있었다고 한다. 적절한 의료적 지원을 받지 못한 채 막다른 곳에 이르러 공적 지원을 받았지만 때를 놓친 것이다. 송 연구위원은 “‘지연된 지원’은 당사자 문제를 빠르게 악화시킨다. 노숙으로 인한 건강악화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코로나19까지 덮치면서 일용직, 대리운전 등 홀로 사는 저소득 중장년층의 주 수입원이 됐던 비정규직 일자리가 대거 사라진 데 따른 타격도 컸다. 서울의 한 사회복지사는 “우리가 만나는 중장년 1인 가구 대부분은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일자리를 잃어 갑자기 소득이 끊긴 경우가 많다. 65살이 넘으면 기초연금이라도 받기 수월한데, 중장년은 서류상 가족이 존재하거나 약간의 소득만 발생해도 수급자 신청 시 탈락한다. (복지관에서도)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65살이 되실 때까지 버티게만 해 드리자’는 말을 많이 한다”고 전했다.

이들을 보듬어야할 지자체 공무원들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다른 업무 과중에 시달리고 있다. 서울시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공무원 1인당 200~300명을 관리하는 데다 코로나19로 상생지원금 등 추가적인 업무를 맡아 하다 보니 복지행정에 무리가 가는 상황이다. 코로나19로 가정방문 거부율도 상당히 높아졌다”고 말했다.

지난해 4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고독사예방법)이 시행됐지만 후속 대책 마련은 더딘 편이다. 이 법은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지자체가 모이는 고독사예방협의회를 구성해 고독사 예방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실태조사가 시작되지 않은 탓에 올해 하반기에야 정책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관계자는 “어느 정책이나 초반기에 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 설계 기간이 필요하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지역복지과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예지 고병찬 기자 penj@hani.co.kr

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26944.html?_fr=mt1#csidx8f43d77246afed199eddd43dc48e84b 

본문

[2022년 대선 읽기] '586 운동권'의 2선 후퇴는 가능한가

윤석열이 헤매는 동안 안철수의 시간이 왔다. 한국갤럽 조사에선 단숨에 15%를 돌파했다. 선거에서 15%는 꽤 큰 의미를 갖는다. 정권교체 단일화 관점에서 보면, 안철수의 두자릿수 지지율은 전략적인 의미를 갖고, 15% 돌파는 흔히 3파전이라 불리는 '대등한' 전략적 의미를 갖는다.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 하지만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기도 했다. 지지율의 출렁이는 날씨 속에서도 정권교체 구도는 완강하게 유지됐기 때문이다. 이재명의 대척점에 있는 두 개의 꼭짓점이 크게 출렁인 것이다. 이 기간 이재명의 지지율은 대체로 35%~39%의 박스권을 형성했다.

위기의 윤석열이 서둘러 전열을 정비했다. 김종인을 쳐내는 대신 이준석과의 갈등을 봉합했다. 이준석은 당내 여론 악화와 이른바 성상납 파문의 협공을 받았다. “그만 까불어라!” 보이지 않는 검찰의 손이 작동한 것이다. 특수통인 윤석열이 공안통인 권영세를 사무총장에 앉힌 것도 의미심장하다. 특수통과 공안통이 연합한 것이다. 후보사퇴론이 발호하자 재벌2세 그룹이 지원사격에 나선다.

정용진발 '멸콩' 해프닝이 과연 우연일까. '사퇴하지 마라. 우리가 있다'는 신호 아니었을까? 너무나 시대착오적이라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비판과 자제 목소리가 나오는 '멸콩' 릴레이는 3만불 시대의 대통령선거를 무려 3천불 시대로 되돌린 선거사상 최악의 반동적 블랙코미디로 기록될 것이다.

어찌됐건, 안철수의 시간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가? 지지율 15%에 호감도 1위까지 기록한 안철수 상승세는 언뜻 보면 알차게 보인다. 하지만 다른 조사에서 안철수를 계속 지지할 것이라는 응답은 고작 40%대에 머물고 있다. 매우 취약하다는 뜻이다. 독립재가 아니라 대체재라는 뜻이다. 이는 안철수를 과소평가하고 싶은 사람들의 마음에 부합한다. 하지만 말실수를 일상화한 윤석열이 언제든 추락할 가능성이 있는 한 안철수의 급부상은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다. 특히 전략을 다루는 사람은 안철수의 시간이 만들어낼 최선의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안철수는 대선 삼수생이다. 참고로 윤석열은 현역이고, 이재명은 재수생이며, 심상정은 사수생이다. 기억이 흐릿할 것 같아 덧붙이면, 심상정은 2007년 당내 경선에서 노회찬을 이기고 권영길과 결선투표에 올랐다가 졌다. 2012년에는 진보정당에서 이정희와 함께 출격했으나 문재인 당선을 위해 후보를 사퇴했고, 2017년에 첫 완주에 나서 6%가 넘는 득표율을 기록했다.

삼수생 안철수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실제로 최근의 안철수는 예전보다 훨씬 능숙해졌다. 삼수생이라는 뜻은 2012년처럼 단일화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 스스로 사퇴하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이고, 유치원 공공성이 부각될 때 사립유치원장협의회를 방문해 스스로를 훼손하는 일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를 내포한다. 많은 사람들이 TV토론의 악몽을 떠올리겠지만, 삼수생 안철수는 똑같은 전철을 밟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로서 안철수의 시간은 중립적이다. 어디로 향할지 장담할 수 없다. 또한 안철수의 시간은 상대적이다. 변수가 상수를 압도한다. 최근 넷플릭스에 <나는 사랑과 시간과 죽음을 만났다>라는 영화가 올라왔다. 윌 스미스, 에드워드 노튼, 키이라 나이틀리 등 초호화 배역이 출연하는 영화다. 딸의 죽음 뒤에 3년 넘게 방황하고 있는 윌 스미스를 치유하기 위해 사랑과 시간과 죽음이라는 캐릭터를 가진 배우를 만들어 윌 스미스와 대화를 나누는 내용이다. 이 영화에서 '시간은 사랑과 죽음을 잇는 브릿지'로 정의된다.

안철수의 레토릭과 상관없이 안철수의 시간은 단일화를 지향한다. 지지율의 형성 자체가 단일화 방향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거스를 확률은 적다. 현단계에서 이재명과의 단일화 가능성은 거의 없다. 윤석열과의 단일화 과정도 매우 험난할 것이다. 일부 조사에서 안철수가 단일화 경쟁력이 더 높은 것으로 나오지만, 일단 협상이 시작되면 조직의 힘을 무시할 수 없다. 국민의당은 체력과 화력 측면에서 국민의힘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후보를 전제로 '막가파식' 단일화 협상을 시작할 것이고, 파행과 결렬을 반복하면서 불가피하게 큰 상처를 남길 것이다. 오세훈과의 단일화 패배 기억도 아프게 남아 있다.

2002년 11월 11일 조사에서 이화창은 36%, 노무현은 22.1%, 정몽준는 22.8%였다. 3파전 필승국면이었다. 이회창 회고록에 따르면, 당시 이회창 캠프의 핵심 열에 일곱은 노무현-정몽준 단일화가 불발될 것이라고 확신했다고 한다. 책사였던 윤여준 의원이 단일화 변수를 걱정하자 이회창은 특유의 말투로 “윤의원, 단일화! 그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잘라 말했다. 재벌과 빈농의 아들이 어떻게 단일화를 하느냐는 것이 대체적인 분위기였다. 이회창 진영은 대통령이 다 된 것처럼 방심했고, 디제이피 연합의 역사를 과소평가한 것이다. 당시에도 지지율에 밀리던 노무현이 정몽준의 조건을 모두 받아들이는 통큰 결단으로 단일화를 이겼다. 단일화 직후 조사에서 노무현은 41.1%를 기록하며 37.6%를 기록한 이회창을 처음 앞서기 시작한다.

지지율의 힘보다 조직의 힘이 강하게 작동하는 것이 단일화의 방정식이다. 이것이 안철수의 시간이 가진 최대의 딜레마다. 심지어 지금 이재명은 이회창과 달리 단일화를 전제로 선거전략을 짤 가능성이 높다. 심지어 조직은 절대적으로 열세다. 하지만 영원한 것은 없다. 안철수는 삼수생이고, 직전 선거의 실패 경험도 갖고 있다. 안철수가 최소한의 협상력을 가지려면 설 전에 3파전 구도에서 윤석열을 이기는 결과를 만들어내야 한다. 물론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내가 안철수라면 모든 것을 걸고 명실상부 최고의 단일화 협상팀을 만들 것이다.

안철수의 시간엔 단일화를 둘러싼 여러 경우의 수들이 형성된다.  

첫째,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심상정 4파전으로 치러질 경우, 이재명 당선가능성이 매우 높다.

둘째, 윤석열로 단일화될 경우, 승부는 오차범위 내 접전이 될 것이지만 정권교체 가능성이 좀 더 높다.

셋째, 안철수로 단일화될 경우, 안철수가 제법 큰 격차로 이길 것이다.

넷째,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이재명과 안철수가 단일화 할 경우, 이재명이 당선될 것이다.

이재명의 입장에서 안철수의 시간에 대처할 방법은 무엇인가? 경우의 수로 볼 때 이재명은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최선이다. 하지만 이것은 이재명의 통제범위에 있지 않다. 적어도 단일화 과정에 더 많은 상처를 입힐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려면 전략적으로 안철수에 대한 과소평가나 조롱의 분위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섬세하고도 냉정한 전략적 대응을 해야 한다. '단일화 대응 TFT' 같은 걸 만드는 것이 좋겠다.
 

또한 현재로선 가장 확률이 높은 둘째 가능성, 즉 윤석열로 단일화될 경우를 대비한 필승 전략을 세워야 한다. 이재명 측에서 정권교체와 정권재창출 구도를 근본적으로 바꾸기는 어렵다. 이미 형성된 구도를 바꾸려고 하면, 상대의 프레임에 말려들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아진다. 이것보다는 2030을 비롯한 중도층에게 형성돼 있는 '기득권 대 국민' 프레임을 유리한 방향으로 활용해야 한다.

 무엇을 하는 것보다 무엇을 내려놓을 것인가가 더 중요할 때가 있다. 이재명을 찍고 싶지만 민주당의 기득권 때문에 주저하는 사람들을 공략해야 한다.

1997년 대선에서 김대중은 김종필과의 연합이라는 이른바 '대연정' 프레임으로 간신히 이겼다. 그것만으로 이긴 것도 아니다. 당시 권노갑, 한화갑 등 김대중의 핵심 측근 7명이 '임명직 포기선언'을 함으로써 중도층을 안심시킨 사례가 있다. 이재명이 민주당 정권이 형성한 기득권 내로남불 프레임을 넘어서려면 최소한의 안전조치가 필요하다. 가령 586 운동권 핵심들의 임명직 포기선언 같은 가시적 조치가 필요한 셈이다. 중도층에게 '적어도 이재명 정권에서 586 운동권들이 설치는 일은 없겠구나'라는 인상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당사자들은 가혹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재명의 승리를 위해 이 정도 헌신은 기본으로 해야 한다. 정계은퇴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지 않은가?

안철수의 시간에 심상정은 고사 위기에 처했다. 지지율 하락을 넘어 존재감마저 잃어가고 있다. 심상정은 지금 정책을 말할 때가 아니라 정의당의 존재 이유, 심상정의 존재 이유를 증명해야 한다. 진보정당의 후보라는 이유만으로 도전자가 되지는 않는다.

정의당이 가진 낡은 운동권 이미지와 심상정이 가진 기득권 이미지를 넘어서야 한다. 승리가 아니라 필요를 증명해야 한다.

4등이 1등처럼 하면 망한다. 4등의 전략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진보란 무엇인가? 여러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진보는 언제나, 계산하지 않고, 약자의 편에 서는 것이다. 정의당이, 심상정이 노동의 깃발을 흔들며 민노총과 한노총을 오갈 때, 그들을 약자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거의 없다. 이미 기득권이 돼버린 양대노총에 의존하는 한 진보의 이미지를 전취할 가능성은 없다. 심지어 대전환의 시대 아닌가?

또 이재명은 민주당의 가장 왼쪽에 위치한 인물이다. 노동, 경제, 복지 등 대부분의 정책에서 이재명은 심상정의 정책을 무력화할 수 있다. 나아가 이재명은 빈민 출신의 후보다. 반기득권 이미지도 갖고 있고 약자의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도 있다. 최근의 행보를 볼 때 캠페인 학습능력도 매우 뛰어나다.

심상정의 유일한 가능성은 2030 여성뿐 아니라 4050 여성에게서 높은 호감도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심상정의 핵심 전략은 대중의 관심이 높고, 이재명과 확실히 차별화할 수 있는 곳에 존재한다. 메시지의 전파 속도는 대중의 관심에 비례한다. 윤석열이 여가부 폐지를 들고 나왔을 때 심상정은 오롯이 여기에 전선을 쳐야 한다. 이준석의 반여성적 백래시를 타격하지 않고 이른바 '진보'라는 이름을 아로새길 수 있는가? 세계 선거 역사에서 이번 대선 같은 반여성적 캠페인을 본 적이 있나?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마저 '나는 페미니스트'라고 이야기한 과거를 잊었나? 하지만 정의당의 전통주의자들은 이재명이 더 강할지도 모르는(적어도 국민들이 그렇게 인식할 가능성이 높은) 노동과 복지만 반복해서 주장하면서 스스로의 존재를 소거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 진보가 해결해야 할 핵심적 시대정신은 다름아닌 '다원적 민주주의 시대'를 앞장서서 개척하는 것이다.

이번 대선을 다른 각도에서 보면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치러지는 첫 번째 선거다. 대한민국은 선진국에 진입했다. 그렇다면 진짜 선진국이란 어떤 모습인가? 심상정의 주4일제 공약이나 이재명의 탈모 건보 공약이 왜 화제가 되는가? 안철수의 연금개혁 공약은 중도층의 신뢰를 얻는다. 모병제는 또 어떤가? 2만불 시대가 아니라 3만불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다.
 

윤석열은 주 120시간 발언으로 1만불 시대로 퇴행하더니, 멸콩 해프닝으로 3천불 선사시대까지 찍었다. 민주당은 2만불 시대의 초입에 멈춰섰으며, 이재명은 특유의 감각으로 가끔씩 3만불 시대를 흡수하고 있다. 안철수는 3만불 시대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지만, 보수 지지표 감옥에 갇혔다. 심상정의 머리는 3만불 시대를 이해하지만 몸은 2만불 시대에 묶여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가려면 다원주의적 가치로 무장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적이고 전면적으로 감행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우린 망했다!"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현대사를 통틀어 처음으로 부모보다 가난한 세대로 살아갈 것이 확실시되는 2030 세대의 절망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그들의 마음을 송두리째 사로잡을 방법은 없을 것이다. 그들에게 공감하는 길은 이슈나 정책이 아니라 태도에 달려 있다. 누가 진심으로 미래세대의 편에, 약자의 편에 설 것인가? 한국계(아시아계) 미국인의 존재와 절망을 다룬 캐시 박 홍의 책 '마이너 필링스'를 읽고 영감을 얻을 후보가 과연 있을까?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2011207590055199#0DKU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본문

이재명의 공정수당과 심상정의 평등수당이 노동시장에 던진 화두

22.01.12 06:02l최종 업데이트 22.01.12 06:02l

류승연(syryou)

 

▲  불평등끝장 2022 대선 유권자네트워크 회원들이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일자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고용안정과 노동기본법 보장을 촉구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고용안정성이 보장되는 정규직과 고용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 비정규직이 같은 일을 하면 보수는 후자가 높아야 정상 아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비정규직=저임금' 공식이 상식인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도발적인 물음 하나를 던졌다. 국내 노동계에서 오랫동안 주장해온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넘어서 같은 노동을 할 경우 정규직보다 해고가 쉬운 비정규직 노당자가 더 많은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9일 페이스북을 통해 여덟 번째 '명확행'(이재명의 확실한 행복) 공약으로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내놨다.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그 보상으로 공정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 후보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불안정·저임금의 중복차별에 시달리고, 임금 격차로 인한 일자리 양극화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며 "(공정수당이 도입돼도) 단박에 노동시장의 차별 구조가 해소되진 않겠지만 작은 정책 변화가 기존 관행을 변화시키고, 더 큰 변화로 나아갈 상상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도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따른 임금격차 해소와 함께 비정규직의 고용 불안정성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며 '비정규직 평등수당'을 공약한 상태다. 심 후보는 지난해 1호 공약을 발표하면서 "비정규직은 고용도 불안한데 보상까지 차별받고 있다"며 "비정규직 평등수당을 도입해 기업이 일시적 업무가 아닌데 단기로 노동자를 고용하고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경우 비정규직 계약종료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실험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10일 동작구 대방동 페이스살림에서 열린 ‘일하는 여성을 위한 스타트업 대표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관련사진보기

 
이 후보의 비정규직 공정수당 공약의 경우 경기도지사 시절 시행한 비정규직 처우 개선 실험이 밑바탕이 됐다. 경기도는 고용 불안과 저임금 등 불합리한 중복차별을 없애겠다며 지난해 1월부터 도와 27개 공공기관에 소속된 직접고용 기간제 노동자 1792명(경기도 소속 1007명, 공공기관 소속 785명)에 공정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기간제 노동자들의 계약이 만료될 때 기본급의 5~10%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고용 불안에 대한 보상인 만큼 근무기간이 짧을수록 더 많은 수당을 지급했다. 1~2개월 10%(33만7000원), 3~4개월 9%(70만7000원), 5~6개월 8%(98만8000원), 7~8개월 7%(117만9000원), 9~10개월 6%(128만원) 11~12개월 5%(129만1000원) 등이다. 18여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올해는 범위를 확대해 지난해보다 늘어난 2085명에게 25여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1인당 약 120만원꼴이다.

경기도 노동정책과 관계자는 "공정수당 지급 대상자들 사이에선 고용 기간이 불안정한데 공정수당을 받을 수 있어 조금이나마 위안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며 "대상자가 경기도와 일부 공공기관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로 국한돼 있다보니 경기도 내 다른 시·군 소속 노동자들로부터 '왜 우리는 안 되냐'는 문의 전화를 많이 받았다"고 밝혔다. 정규직 직원들의 '역차별' 논란은 없었냐고 묻자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이재명 캠프 관계자도 "경기도가 전국에서 최초로 공정수당을 실시했고 (이 후보가) 그때의 경험을 모태로 전국 확대를 주장하고 있는 걸로 안다"며 "그동안은 비정규직이 낮은 처우를 받는 게 당연하다는 편견이 있었지만, 최근엔 고용이 불안할수록 나름대로의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먼저 공공부문부터 공정수당을 적용한 후 민간으로 확산하도록 국회·기업·노동자들과 함께 인센티브 정책 등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는 지난 3일 KBS 인터뷰에서 "공공영역도 비중이 크기 때문에 사회적인 분위기가 바뀌도록 공공 영역부터 우선 시행을 하고 서서히 확산되게 하겠다"며 "민간에서도 비정규직에 우대 조치를 취할 경우에 세제상 인센티브를 주거나 정부 발주 공사의 우선권을 주는 등 유인책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해외에선 드물지 않은 비정규직 보상임금
 

▲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지난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2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심 후보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따른 임금격차 해소와 함께 비정규직의 고용 불안을 보상하는 "비정규직 평등수당"을 공약했다.
ⓒ 공동취재사진	관련사진보기

 
'정규직=안정성과 고임금'이라는 시스템이 굳어진 우리나라 노동시장과는 달리 프랑스나 호주 등 유럽과 서구 국가에서는 단기 계약 노동자들에게 '보상임금'을 주는 경우가 많다. 고용이 불안정한 데다 연차나 병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단기 노동자가 급여를 더 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보편화돼 있기 때문이다.

'캐주얼 로딩(Casual Loading)'이라고 불리는 호주의 보상임금이 대표적인 사례다. 호주에선 1920년대 호주제조업노동조합 요구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보상임금이 처음으로 지급됐다. 업종별로 차이는 있지만 현재 호주 임시직의 기본급은 정규직보다 15~30% 정도 높다. 프랑스 역시 1982년 '계약종료수당'을 임시직 노동자들에게 지급하고 있다. 경기도의 공정수당처럼 계약이 종료될 때 총 임금의 10% 정도의 수당을 준다. 스페인은 1984년 노동시장을 개혁하면서 근로계약 종료 수당을 도입했다. 

이런 정책 덕분에 이들 나라의 노동시장 문화는 우리와는 전혀 다르다. 임시직이 더 높은 임금을 받다보니 노동자들 또한 정규직에 목매지 않고, 사용자들은 일하는 동안은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해고가 쉬운 임시직 고용을 통해 노동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

노동계 입장은 일단 긍정적

하종강 성공회대 노동아카데미 주임교수는 "유럽에선 능력 있는 사람들은 일부러 비정규직을 선택한다"며 "진정한 프리랜서 개념이다. 자유롭게 살고 싶은 사람들이 스스로 원해서 비정규직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서 나타나는 특징은 우수한 능력을 가진 사람일수록 비정규직을 선호하게 된다는 점"이라며 "이 때문에 유럽에서 정규직은 그리 선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도 비정규직 공정수당이 사용자 입장에서는 노동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이 후보는 지난달 30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 참석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엄청난 격차 때문에 모두가 정규직이 되려 하고 극단적으로 싸우고, 기업들은 정규직을 안 뽑으려 하는 것"이며 "세계적으로 보면 비정규직·임시직 일자리의 노임단가가 더 높다,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가면 정규직 전환에 대한 압박도 조금 완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노동계의 입장도 일단은 긍정적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국내에서 기업들은 비용을 줄이고 법적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비정규직을 쓰고 있다"며 "(보상임금이) 법제화 되어 임시직 노동자들의 처우가 정규직 처우보다 높아진다면 기업들은 비정규직을 채용 유인도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현 가능성은?

하지만 보수 정치권과 재계의 반대가 만만치 않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등 보수진영에서는 현실을 무시한 발상, 정규직 역차별이라는 주장은 물론, 심지어 결과의 평등을 추구하는 공산주의라는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앞으로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시작된다고 해도 접점을 찾기 쉽지 않은 수준의 의견 차이다. 

유흥희 비정규직 이제그만 집행위원장은 "현재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것은 저임금으로 비용을 줄여 더 많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라며 "비정규직에게 더 많은 임금을 줘야 한다고 한들 누가 그 말을 따르겠냐"고 반문했다. 유 위원장은 "호주나 스페인 등에선 제도를 뒷받침할 사회 문화적인 구조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에게 높은 임금도 줄 수 있다"며 실현 가능성에 회의적인 목소리를 냈다. 

때문에 비정규직의 고용 불안정에 대한 보상 공약이 단순한 문제제기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각 후보 캠프에서 보다 구체적인 이행 로드맵을 내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종강 교수는 "(보상임금을) 실효성 있게 만들기 위해선 결국 제도화가 뒷받침 돼야 한다"라며 "많은 정책들이 기업들의 반발 앞에 멈추는데, 이재명 후보가 이를 돌파할 능력이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후보 선대위에서 선언을 넘어서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태그:#비정규직, #정규직, #이재명, #공정수당

본문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11일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끝냈다고 12일 밝혔다.

북한의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는 지난 5일에 이어 새해들어 두번째이다.

[노동신문]은 12일 "김정은동지께서 1월 11일 국방과학원에서 진행한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를 참관했다"고 하면서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에서 연속 성공"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발사된 미사일에서 분리된 극초음속 활공비행 전투부는 거리 600㎞계선에서부터 활공 재도약하며 초기 발사방위각으로부터 목표점 방위각에로 240㎞ 강한 선회기동을 수행하여 1,000㎞ 수역의 설정표적을 명중하였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최종 시험발사를 통하여 극초음속 활공비행 전투부의 뛰어난 기동능력이 더욱 뚜렷이 확증되었다"고 강조했다.

신문은 "(이날) 시험발사는 개발된 극초음속무기체계의 전반적인 기술적 특성들을 최종 확증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었다"고 하면서 김 위원장이 시험발사에 앞서 국방과학원 원장으로부터 극초음속미사일 무기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해설을 청취했다고 전했다.

또 "당 제８차대회는 나라의 전쟁 억제력을 가일층 강화하기 위하여 국방과학연구 부문 앞에 극초음속미사일 부문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킬데 대한 전략적 과업을 제시하였으며 당중앙은 당대회 과업관철을 위하여 극초음속무기체계 개발의 전 과정을 강력히 인도하였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국방력발전 5개년 계획의 핵심 5대과업 중 가장 중요한 전략적 의의를 가지는 극초음속무기개발 부문에서 대성공을 이룩한 미사일연구부문 과학자, 기술자, 일꾼들과 해당 당조직들의 실천적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당중앙위원회의 이름으로 특별감사를 주었다"고 신문은 알렸다.

김 위원장은 또 "나라의 전략적인 군사력을 질량적으로,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우리 군대의 현대성을 제고하기 위한 투쟁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야 한다"고 하면서 국방과학연구 부문에서는 전쟁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서 계속 성과를 내야 한다고 격려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극초음속무기연구개발부문 핵심 관계자들을 당 본부청사로 불러 기념사진을 찍었다.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에는 조용원 당 조직비서와 당 중앙위원회 관련 부서 부부장들, 국방과학부문 지도간부들이 함께 김 위원장과 함께 참관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합참)는 북한이 11일 오전 7시 27분께 자강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1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발사체의 비행거리는 700km이상, 최대고도는 약 60km, 최대속도는 마하 10 내외이며, 북한이 지난 1월 5일에 발사한 탄도미사일보다 진전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했다.

 

관련기사

• 문 대통령, “남북관계 긴장 안 되게 필요한 조치 강구하라”
• 북, 자강도서 동해로 ‘탄도미사일’ 1발 발사
• “북 미사일 발사는 정해진 계획에 따른 것. 무력시위 아냐” [조선신보]
• 미 “북 미사일 발사 안보리 결의 위반”.. 트럼프 때와 달라
• 북,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 실시
• 북,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 발사
• 미 백악관 “북, 추가 도발 말고 대화에 관여해야”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승현 기자 shlee@tongilnews.com

본문

 

[아침신문 솎아보기] 현대산업개발 맡은 공사 현장 외벽 무너져 6명 실종
‘학동 참사’ 7달만… 조선·중앙 ‘입주일정’ 언급
공무원 개인정보 장사·온라인 정보수집·통신사찰 등 정보인권 보도

 

광주광역시의 고층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11일 건물 외벽이 무너지면서 하청업체 노동자 6명이 실종됐다. 사고 현장 공사는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건물붕괴 사고로 17명 사상자를 낸 시공사 HDC현대산업개발이 맡았다. 12일 아침신문들은 이를 1면 사진과 기사로 전하면서 HCD현대산업개발 공사현장에서 대형 안전사고가 반복되는 데에 주목했다.

11일 오후 3시46분께 광주 서구 화정동 ‘화정아이파크’ 2단지 공사 현장에서 24층에서 34층 사이 외벽이 무너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시공사 등과 현장 노동자 394명(22개 업체)의 안전 여부를 점검한 결과 6명의 행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들은 외벽이 붕괴한 28~31층에서 창호 공사를 하던 것으로 추정된다. 공사 현장 주변에서 휴대폰 위치가 잡혔지만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다.

1층에서 작업하던 노동자 1명도 건물 잔해에 맞아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당국은 건물의 추가 붕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현장 인근 91가구 주민 116명을 모텔 등으로 긴급 대피시켰다.

경찰과 소방당국,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외벽 거푸집이 무너지고 타워크레인 지지대가 손상되면서 5개 층이 붕괴됐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전문가들 사이엔 타워크레인을 아파트 외벽에 고정하고 작업을 하던 중 ‘횡력’(중력에 수직인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작용해 임계치를 넘어서면서 외벽이 무너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겨울철엔 기온이 낮아 콘크리트가 잘 마르지 않아 열풍 작업을 한다”며 “공사기간 단축 등을 위해 충분히 굳히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위층 작업을 하면 붕괴할 수 있다”고 했다.

사고가 발생한 건물은 지난해 사상자 17명을 낸 학동 붕괴 참사 현장의 시공사였던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을 맡고 있다. 이 회사는 화정동 23-27번지 일대에 지하 4층~지상 39층 주상복합 8개 동을 2개 단지로 나눠, 2019년 착공해 올해 11월 완공할 예정이었다.

신문들은 이번 사고가 예견됐다는 주민들 증언을 전했다. 경향신문은 공사장 옆 상가 자치회장이 “지난 1년6개월 동안 서구청과 현대산업개발에 환경·건설·교통 관련 민원 수백건을 제기했으나 묵살당했다”며 “공사장 상층부에서 합판·쇠막대·콘크리트 잔해물이 추락하는 사례가 있었고, 공사 영향으로 도로가 움푹 꺼지거나 균열이 생기는 등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도 잦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국일보는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 무리하게 공사를 벌인 정황도 곳곳에서 포착됐다”며 “인근의 한 주민은 ‘일요일에도 공사하는 등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 애쓰는 분위기가 역력했다’고 전했다”고 했다”고 전했다. 특히 콘크리트가 굳지 않았고 눈비가 오는 악천후에도 공사를 이어간 현장을 수시로 봤다는 증언도 나왔다고 한다.

신문들은 광주 학동 붕괴 참사 이후 7개월만에 또다시 현대산업개발 공사 현장에서 대형 안전 사고가 일어난 데에 책임을 물었다. 서울신문은 1면 기사 첫 문단에서 “HDC현대산업개발은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라고 했다. 한겨레도 “학동 철거 건물 붕괴사고의 시공사였던 현대산업개발이 맡고 있어 거센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한국일보도 “시공사가 HDC현대산업개발로 확인되면서 거센 비난이 일고 있다”고 했다.

서울신문은 별도 기사에선 “하도급 업체가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지만 관리·감독에 소홀한 현대산업개발로 비난이 빗발쳤다. 광주시의회가 지난해 11월 시민 501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도 51.5%가 참사의 최종 책임이 현대산업개발에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고 했다. 동아일보 등은 광주 학동 참사 수사 결과 HCD현대산업개발 현장 소장 등이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경찰 수사 결과 당시 건물 철거 현장에서 불법 하도급이 확인됐다. 감리자는 현장에 가지 않았고 구청에 제출한 해체계획서대로 작업이 진행되지도 않았다”고 밝힌 뒤 “학동 참사에서 보았듯 현장의 책임이 가장 크고 무거운 현대산업개발은 빠져나가고 하청 책임자만 구속되었을 뿐이다 “재해 발생 시 원청 경영책임자 처벌이 가능하도록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개정하라””는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성명을 전했다.

중앙일보와 조선일보 두 곳은 대형 안전사고 관련 보도에서 입주 일정이 미뤄진 사실을 언급했다. 중앙일보는 “이 사고로 아파트 입주의 연기는 물론 재시공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며 “최소한 입주 시기는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조선일보도 “입주 시기는 올 11월이었다. 하지만 이번 사고로 공사 지연이 불가피하다고 광주시는 전했다”고 했다.

세계·조선 감사원 통신사찰 비판, 한겨레 ‘정쟁 말고 개정해야’

이날 아침신문들은 공무원의 ‘개인정보 장사’와 수사기관의 통신사찰, 빅테크 등 인터넷사업자들의 정보수집 등 개인정보 관련 사안에 대한 기사와 사설을 여럿 내놨다.

한겨레는 인터넷 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에서 이용자의 동의 없이 검색 기록을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는 행태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제에 나선다고 1면 머리에 보도했다. 한겨레는 “공정위 방침은 개인정보 자체가 ‘돈’이 된 시대라는 점에서 의미가 더욱 크다”고 했다.

보도에 따르면 공정위는 ‘행태정보’ 수집·활용에 대한 이용자 동의 절차를 강화하도록 온라인쇼핑몰과 게임 사업자 표준약관을 개정하기로 했다. 행태정보는 검색이나 사이트 방문 이력 등 이용자의 관심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다. 한겨레는 “현재는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도 기업이 이런 행태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위주로 규율하는데, 비식별 처리된 행태정보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온라인 시장에서 독과점이 심화될수록 이 같은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이 더 많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 “빅테크 기업들의 주된 수익원도 개인정보다. 소비자들에게서 수집한 개인정보로 광고 사업 등을 하며 수익을 내는 것”이라며 “알파벳(구글)의 경우 디지털 광고 수익이 80% 수준이며, 페이스북은 100%에 가깝다”고 했다.

서울신문과 동아일보는 공무원의 ‘개인정보 장사’에 엄벌을 주문하는 사설을 냈다. 경기도 수원 모 구청 공무원이 신변보호 여성의 주소를 2만원에 흥신소에 넘긴 뒤, 이석준이 해당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사건을 언급하면서다.

동아일보는 “‘n번방’ 사건 때에도 주범 조주빈은 주민센터의 사회복무요원에게서 여성들의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이들을 협박하고 성착취 영상물을 찍은 것으로 밝혀졌다”며 공무원 개인정보 조회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서울신문은 “n번방 이후에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가 이토록 허술했다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에 대한 전면적이고, 대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다수 언론인과 정치인 등에 대한 통신자료를 조회하면서 수사기관의 ‘통신사찰’ 논란도 커지고 있다. 감사원이 작년 11월 초 사무총장 이하 고위 간부 31명 전원의 6개월 치 휴대전화 통화 기록을 조사한 사실이 11일 보도됐다.

세계일보는 관련 사설을 내고 “청와대 비서관의 감사위원 내정설이 야당에서 나왔다고 간부 전원의 통화 내역을 뒤질 정도로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이 땅에 떨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은 출범 초부터 ‘보안 조사’란 명목으로 수시로 공직자들 휴대전화를 압수해 논란을 불렀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도 사설을 내 “문 정권의 강압적인 공무원 휴대전화 감찰은 정권 초부터 다반사로 벌어져 왔다”고 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이 문제는 처음부터 정치 공방이 아니라 법률과 제도 개선 차원에서 접근했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했다. “(통신사찰은) 일부 정치인과 언론인의 문제가 아니라 온 국민의 문제”라며 “그 원인은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 요청에 아무 제약이 없다는 데서 찾아야 한다”고 했다.

2020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문서 1건당 통신자료 요청 건수(2021년 상반기)는 검찰 8.8건, 경찰 4.8건, 국가정보원 9.0건, 공수처 4.7건인 점을 인용하면서 “갓 출범한 공수처가 금세 따라 할 만큼 통신자료 조회가 관행처럼 남용돼왔다”고 했다. 한겨레는 “정치권은 정권 교체에 맞춰 국내외에서 제시한 명확한 해법을 외면하더니, 이제 와 또다시 정쟁의 도구로만 소비하고 있다”며 “법률 개정안이 이미 5건이나 국회에 발의돼 있다. 여야는 지체 없이 법 개정 절차에 나서기 바란다”고 했다.

본문

등록 :2022-01-11 04:59수정 :2022-01-11 07:09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0일 오전 인천역 앞 광장에서 산업화·교역일번지 인천지역 공약 발표를 마치고 시민들과 주먹인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지난 5일 선거대책위원회를 해체하고 쇄신을 단행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실험적 방식으로 공약을 쏟아내고 있지만 시대착오적 색깔론 등 퇴행적 행보로 비판을 사고 있다. 주요공약을 내놓고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수구적 정치 초보인 후보 본인 리스크가 크다는 우려가 여전하다.

윤석열, 새로운 형식으로 공약 내놓고 있지만…

윤 후보는 10일 탈세로 이용되는 법인 차량의 번호판 색깔을 달리해 탈세를 막겠다는 네번째 ‘59초 공약’을 내놨다. 이준석 대표와 원희룡 정책본부장이 빠른 속도로 공약의 핵심을 소개하고 윤 후보가 마지막 부분에 개운해하고 구독과 알림설정을 요청한다. 이 대표와 원 본부장은 “선 조치, 후 보고”를 외치며 선대본부의 기동성을 강조한다. 반응도 나쁘지 않다. 지금까지 지하철 정기권의 적용 범위 확대, 전기차 충전요금 5년간 동결, 장애인 저상버스 확대, 법인 차량 번호판의 구별 등 네 차례 59초 공약이 공개됐는데, 전기차 충전요금 동결을 약속한 영상 조회 수는 18만 회를 기록했다. 윤 후보는 △택시기사 보호 칸막이 설치 △반려동물 쉼터 확대 △기존 주유소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 등 생활밀착형 공약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주말이었던 지난 8일 윤 후보는 뜬금없이 집에서 3.6㎞나 떨어진 이마트를 방문해 멸치와 약콩을 구입하는 사진을 공개하며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의 ‘멸공 논란’에 가세했다. 윤 후보의 화술을 학습시켜 인터넷에서 그를 대신해 답을 하는 ‘에이아이(AI) 윤석열’은 “장보기에는 좀 진심인 편”이라며 “윤석열은 이마○, 위키윤(AI 윤석열)은 쓱에서 주로 장을 본다. 오늘은 달걀, 파, 멸치, 콩을 샀습니다. 달파멸콩“이라고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을 지칭하는 ‘달파’까지 거론하며 멸공 논란을 공식화한 것이다. 나경원 전 의원도 이마트에서 멸치와 약콩을 구입하는 사진과 함께 “멸공! 자유!”라는 글을 올렸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멸치에 콩자반으로 식사하는 사진을 올리는 등 ‘멸공 챌린지’에 가담했다. 이준석 대표는 “윤 후보가 멸치와 콩을 자주 먹는다며 가볍게 위트 있게 다뤘는데, 윤 후보의 모든 행보를 깊게 관찰하는 분들이 이어가는 멸공 챌린지는 과한 것”이라고 감쌌다.

윤 후보의 ‘멸공 인증’에는 당내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원희룡 정책본부장은 “누가 어떤 아이디어로 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 그런 의도로 한 건지는 추측의 영역에 불과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뭐하다”면서도 “사실 썩 동의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논란이 커지자 이날 “제가 멸치 육수를 많이 내서 먹기 때문에 멸치를 자주 사는 편이다. 아침에 콩국 같은 것을 해놨다가 많이 먹기 때문에 (약콩을) 산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윤 후보가 이마트에서 산 멸치는 육수용이 아니라 ‘조림용’이어서 누리꾼들은 ‘윤 후보의 해명에도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비판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윤 후보의 ‘멸공’ 인증이 지난달 28일 “중국인도 한국을 싫어한다”며 혐중 정서를 조장한 발언의 연장선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날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윤석열(국민의힘) 후보를 포함한 한국 보수 정치인들이 한국전쟁을 상기시키는 억만장자(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의 온라인 반공 캠페인을 지지하고 나섰다”고 보도했다.

윤 후보가 에스엔에스를 통한 단문 공약을 내놓고 있지만, 제대로 숙지하고 내부 논의 절차를 거친 결과냐는 의구심도 여전하다. 지난 7일 페이스북에서 일곱글자로 끝내버린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이 대표적이다. 윤 후보는 이튿날 ‘여가부를 양성평등가족부로 전환한다는 공약에서 왜 폐지로 바꿨나’, ‘젠더 갈라치기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현재 입장은 여가부 폐지 방침이고, 더는 좀 더 생각해보겠다”, “뭐든지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 주시길 바란다”고 답했다. 여가부를 폐지한다는 방침 외에 더 설명할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 원희룡 정책본부장은 이날 “(여가부 폐지를) 발표하는 당시에는 몰랐다. (후보의) 결단 차원에서 이뤄진 일”이라며 여가부 폐지 공약이 내부 논의 없이 확정됐다는 점도 드러났다. 논란에 대한 해명은 윤 후보 대신 이 대표가 했다. 그는 “민주당의 여가부 폐지에 대한 입장이 확실하게 정해지면 공개토론을 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지난달 청년문화예술인 간담회에서도 질문을 받자 마이크를 이 대표에게 넘겨 구설에 올랐다.

이 대표는 지난 1일 “(윤 후보가) 가만히 있으면 이긴다”고 말한 바 있다. 윤 후보가 ‘이준석 아바타’라는 비판이 나올 만한 대목이다.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도 이 대표가 중시하는 이대남(20대 남성) 표심을 겨냥한 정책이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윤석열 후보는 이준석 대표의 아바타가 아니라, 자신의 목소리로 자신의 국정철학을 갖고, 자신의 공약을 국민에게 밝히고, 스스로 이재명과 토론하는 그런 자주적인 모습을 보일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치 평론가들은 윤 후보 본인의 리스크를 지적한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정책 담당인 ‘원희룡 본부장’ 패싱 등은 선거기구 개편에도 문제가 해결된 게 없다고 보여주는 것”이라며 “후보 리스크가 계속 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나아질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도 “윤 후보의 리스크 가운데 하나는 간헐적으로 극우 성향을 드러내는 것인데 여전히 ‘멸공 논란’ 등으로 일련의 메시지를 내고 있다. 정치초보인 윤 후보의 핵심이 바뀐 게 없다”고 짚었다. 당내에서도 정치 초보인 윤 후보의 역량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청년에게 어필하는 공약을 내놓는다는데 이대남만 겨냥한 뒤 설명은 이 대표가 하고 있다”며 “명쾌한 답변도 없고 오히려 공격당할 여지만 주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한 초선 의원은 “후보가 주요 공약만큼은 숙지를 좀 했으면 한다. 실질적으로 득표에 도움이 안 되는 듯 보인다”고 말했다. 윤 후보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문도 나온다. 김영환 전 선대위 인재영입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이준석과 김종인은 아예 후보를 제끼고 개혁의 주연이 되어 간다”며 “후보가 선수이기에 후보를 허수아비로 만드는 개혁은 없다. 경기에 이길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선대본부 관계자는 “후보가 보안을 유지하고 있는데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과 관련된 제도개선 방향이 발표되면 전세대가 좋아하는 공약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지현 김해정 기자 beep@hani.co.kr

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26787.html?_fr=mt1#csidx29542854b33e7c889fd4bf4da7472f6 

본문

[기고] 비정규직 위해 살아온 당신이 아무일 없던 것처럼 돌아오길 기도하며

"모처럼 푹 쉬겠네. '빵' 가기 전에 놀러 갈까요?"

며칠 전 당신에게 건넨 한마디가 가시처럼 목에 걸립니다. 불법집회로 재판을 두 개나 더 받고 있고, 적지 않은 전과도 있으니 석방은 꿈일랑 꾸지 말라며 한 농이었는데, 후회가 밀려옵니다. 2월 9일 오전 11시30분 서울중앙지법(형사27부 부장판사 김선일) 509호 법정에서 당신은 감옥에 갇히거나, 풀려나겠죠. 한 달도 남지 않은 시간이 점점 초초해집니다.

징역 5년이라니요. 대우차 정리해고 반대 총파업과 화염병 시위를 주도했던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에게 김대중 정부 검찰 구형이 징역 5년이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한미FTA 반대' 총파업을 벌인 이석행 위원장에게 징역 4년을, 박근혜 정부는 '민중총궐기'를 한 한상균 위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한낱' 비정규직인 당신에게, 총파업도 아닌 집회와 농성을 이유로 징역 5년을 때렸습니다. 지난 해 2월 고 백기완 선생 장례식장에 조문을 온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 김수억 당신이 '감히' "문재인 대통령, 노동존중은 어디로 갔습니까? 비정규직의 피눈물이 보이십니까?"라고 외쳤기 때문일까요?

법원이 단병호 위원장에게 징역 2년, 한상균 위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으니, 당신도 징역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아 걱정입니다. 박근혜 정권이 세월호 집회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이 집행유예로 풀어준 것처럼, 2월 9일 당신도 아무 일 없이 우리 곁으로 돌아오면 좋겠습니다.

2005년 기아차 화성공장

당신을 처음 만난 게 2005년이었으니, 우리 인연도 벌써 17년이 되었습니다. 금속노조에서 일할 때였습니다. 비정규직이 노조를 만들고 파업을 벌여 공장이 멈췄다는 소식을 듣고 기아차 화성공장으로 향했습니다. 파업을 하고 모인 야간조 노동자들 앞에서 쩌렁쩌렁 구호를 외치는, 서른 살 당신을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집회가 끝나자 영화 <파업전야>가 상영됐습니다. 1990년 노태우 정권 때 만들어진 영화를 틀다니, '너무 오버 아니야'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화 상영 내내 사내들의 어깨가 들썩이더니 곳곳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김수억이 말했습니다.

"영화가 나온 지 15년이 지났는데 하청노동자들은 여전히 쇳가루가 가득한 공장에서 정규직이 버린 안전화와 목장갑을 끼고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장을 멈추자 구사대와 용역깡패가 쇠파이프와 소화기를 뿌리며 폭력을 가했습니다. 세상이 뭐가 달라졌습니까?"

 

투쟁하던 시대는 '민주당'만 끝났다

'50년 만의 정권교체'라며 민주노총 간부들이 '비판적' 지지를 보냈던 김대중 정부는 정리해고를 제도화하고, 파견법을 만들어 중간착취를 합법화했습니다. 5년 뒤 민주노총에서 한자리씩 했던 사람들이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이라며 노무현 후보에게 몰려갔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당사자들의 격렬한 반대에도 비정규직법을 만들어 1000만 비정규직 시대의 문을 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하자 세상이 바뀐 것처럼 호들갑을 떨던 2003년. 당신은 학교를 그만두고 비정규직의 삶을 살기 위해 기아자동차 사내하청업체로 들어갔습니다. 대통령은 "분신으로 투쟁하던 시대는 끝났다"고 말했지만, 한진중공업, 세원테크, 근로복지공단,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등 노무현 정권 내내 분신과 고공농성이 계속됐습니다.

민주당 사람들은 '투쟁하던 시대'가 끝났겠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아니었지요. 분진 날리는 도장공장에서, 쇳가루 가득한 주조공장에서, 펄펄 끓는 물에 살갗이 벗겨지는 조리실에서, 김수억 당신이 매일 마주한 동료들은 노무현 '인권변호사'가 만난 대우조선 노동자들의 삶과 다르지 않았으니까요.

2008년 기륭전자 농성장에서

한 동안 당신을 보지 못했습니다. 2005년 노조를 만들어 2008년까지 파업을 벌인 대가로 당신은 수배자가 되었습니다. 2008년 늦여름이었나요? 90일 넘게 단식이 이어지던 기륭전자 농성장에 당신이 '몰래' 나타났습니다. 기륭전자 여성노동자들의 싸움을 가까이에서 보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그날 당신이 이런 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기륭전자의 싸움에 먼저 함께 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공장 안에서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정규직 문제를 사회적 투쟁으로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기륭 조합원들을 보면서 배웠습니다."

 

얼마 뒤 당신은 감옥에 갔고, 2년 6개월을 꼬박 살아야 했습니다. 당신이 '빵'에 있던 2010년 7월22일 대법원에서 "현대차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이기 때문에 정규직"이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 한라중공업 사내하청, 한국통신 계약직 노동자들을 시작으로 노무현 정부 내내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분신'과 '고공농성'과 '투쟁'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당신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2011년 겨울 감옥에서 나온 당신은 기아차 비정규직 해고자들과 복직투쟁을 하면서 사회적 연대운동을 활발하게 벌였습니다. 2012년 쌍용차 대한문 농성, 2013년 현대차 비정규직 희망버스, 2014년 유성기업 희망버스와 삼성전자서비스 최종범 열사 투쟁, 2015년 케이블 비정규직 고공농성, 2016년 파견업종 확대 반대투쟁….

2016년 겨울 광화문

2016년 겨울이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 마련된 '박근혜 퇴진 광화문 캠핑촌'에 당신은 '기아차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의 작은 천막을 한 동 쳤습니다. 그리고는 전국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모아 '박근혜 퇴진 비정규직 농성촌'을 만들었습니다. 농성촌을 찾아온 문재인, 이재명 후보에게 비정규직의 현실을 알리기도 했지요.

모두가 박근혜 가면 뒤 최순실에 분노하고 있을 때, 당신은 최순실 뒤에 숨어있는 이재용과 정몽구, 부정한 재벌을 사회에 알렸습니다. 특검 사무실을 출발해 법원과 국회를 거쳐 청와대로 행진하면서 재벌의 국정농단을 규탄했습니다. 수많은 방송 카메라들이 당신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응원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 때도 당신은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집시법, 건조물 침입 등 온갖 실정법을 위반했습니다. 지금 검찰이 당신에게 건 죄목과 똑같습니다. 죽은 권력이어서 그랬겠지요? 그 시절 당신과 우리는 경찰의 소환장 한 장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위선에 맞서

불의한 권력과 자본이 감옥에 갇혔지만, 당신의 싸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90%의 지지를 받으며 취임 첫 일정으로 인천공항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할 때, 노동운동 출신들이 흥분하며 '문빠'를 자임했을 때, 당신은 문재인 정부의 위선을 온 몸으로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 공약을 손에 들고 노동청과 검찰청에서 불법파견 범죄자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태안화력 김용균 하청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을 때, 당신은 혼이 나간 사람처럼 문재인 정부와 싸웠습니다. 코로나19가 터진 후 '단 한 개의 일자리도 지키겠다'던 대통령의 거짓을 폭로하며, 코로나를 이유로 비정규직 해고를 멈추라고 외쳤습니다. 47일 동안 곡기를 끊으며 투쟁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당신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고, 오늘도 당신은 이재명 후보를 향해 불평등의 핵심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에게 '파리떼'처럼 몰려든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들에게, 오늘도 전봇대에 매달려 죽고 일하다 깔려 숨진 하청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려주며, 민주당이 권력을 잡아서 세상이 뭐가 바뀌었는지 묻고 있습니다.

17년 만에 들려준 가족 이야기

얼마 전 당신이 3기 항암 투병을 하고 있는 누이의 병문안을 다녀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팔순이 넘은 부모를 대신해 평생 돌봄이 필요한 여동생을 오랜 세월 홀로 보살펴왔던 누이의 병환 이야기를 꺼낼 때, 당신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17년 만에 꺼내놓은 가족 이야기였습니다.

비록 비정규직이지만 기아자동차라는 대기업에 20년을 다녔는데, 월세 23만 원짜리 옥탑방에 넣어둔 보증금 200만 원이 가진 재산의 전부라는 사실을 안 것도 얼마 전이었습니다. 기아차 회사가 당신에게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이 11억 5000만 원이라는 사실도 최근에 알았습니다.

1980년대 민주화운동을 훈장으로 달고 권력과 부를 누리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민주당 86세대들이 오늘도 민주주의를 말하고 있고, 1990년대 노동운동을 명패처럼 들고 권력의 품에 안긴 노조 출신들이 노동운동이 변해야 한다고 떠들고 있는 시대. 가장 낮고 소외된 자리를 지키며 세상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당신의 외침이 저들에게 들리기나 할까요?

"이제 그만하면 안 될까요?"

 

기아차 비정규직 조합원들 중 가장 늦게 불법파견 소송을 한 당신도 조만간 정규직 판결이 나겠지요. 기아차 정규직이면 부족하지 않게 살 수 있고, 가족의 병원비도 보탤 수 있잖아요. 앞장서지 않고 한 발만 물러서면 감옥이라는 고통도 피할 수 있고요. 그러면 안 될까요?

서른에 만나 이제 마흔 후반에 접어들었는데 여전히 당신은 열정 가득한 청춘입니다. 가난한 노동에 대한 연민과 새로운 세상에 대한 꿈을 버리지 못한 '어리석은' 당신에게 "이제 그만 하면 안 될까요?"라고 하면, 당신은 해맑게 웃으면서 "막걸리나 한 잔 하세요"라고 하겠지요. 단식 40일이 넘어 뼈밖에 남지 않은 얼굴을 하고서도 그랬던 것처럼.

"머리 좋은 것이 마음 좋은 것만 못하고, 

마음 좋은 것이 손 좋은 것만 못하고, 

손 좋은 것이 발 좋은 것만 못합니다. 

관찰보다는 애정이, 

애정보다는 실천이, 

실천보다는 입장이 더욱 중요합니다. 

입장의 동일함, 

그것이 관계의 최고 형태입니다"

 

신영복 선생의 이야기가 생각나는 밤에 띄우고 싶지 않은 편지를 띄웁니다.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돌아오길 기도하며.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2011015122561840#0DKU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