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그분’ 유동규 지목한 검찰, 특검 가자는 조선

  • 기자명 장슬기 기자
  •  입력 2021.10.25 07:31
  •  댓글 0
    
 

[아침신문 솎아보기] 한겨레, 2011년 대검 중수부 대장동 부실수사?…윤석열 검찰, 고발장에 등장한 유튜브 모니터링 정황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와 로비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그분’ 논란에 대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지목했다고 서울신문이 보도했다. 이에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기소하면서 앞서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 등에게 받은 3억5200만원 뇌물 혐의 외에 부정처사 후 수뢰 약속 혐의도 적용했다. 

한겨레는 대검 중앙수사부가 2011년 대대적으로 수사했던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 수사 시작 단계부터 남욱 변호사 등이 참여한 대장동 민간개발업체 대출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실이 검찰 수사기록에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당시 대검 중수부가 추가 수사를 하지 않았는데 당시 부산저축은행 사건 주임검사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였고 대장동 업체 대출을 불법으로 알선한 조아무개씨에 대한 수사 초기 변호는 대검 중수부장 출신 박영수 변호사쪽이 맡았다고 알려졌다. 

윤석열 예비후보가 검찰총장 재직시절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윤 후보에게 적대적이던 유튜브 채널을 모니터링한 정황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파악했다. 한국일보는 공수처가 파악한 모니터링 대상 유튜브 채널 가운데 일부가 지난해 4월3일 국민의힘에 전달된 고발장에 포함된 사실을 파악하고 대검 차원의 조직적 개입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 25일자 주요 종합일간지 1면 모음
▲ 25일자 주요 종합일간지 1면 모음

 

검찰이 지목한 천화동인 1호 ‘그분’은 유동규 

서울신문은 정치면 톱기사 “유동규로 향하는 ‘그분’…김만배, 柳에 천화동인 1호 입단속 정황”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과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는 부인하지만 검찰이 확보한 녹음파일 속 대화내용과 핵심 피의자들 진술에서 유 전 본부장을 ‘그분’으로 지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를 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전담수사팀은 정영학 회계사 녹음파일에서 천화동인 1호 소유 주체를 두고 김만배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은행 돌아다니면서 쓸데없는 얘기를 해서 직원들이 많이 알더라”라며 “천화동인 1호가 네것이라는 걸 알고 있더라”라고 질타했다. 이에 유 전 본부장은 “누군가 내 몫으로 해놓은 것을 말하지 않은 이상 어떻게 알겠냐”며 자신이 말한 게 아니란 취지로 해명했다. 유 전 본부장은 검찰이 해당 녹음을 들려주자 “김씨가 준다고 말하니 현혹돼서 그렇게 말한 것이지 천화동인 1호는 김씨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 25일자 서울신문 정치면
▲ 25일자 서울신문 정치면

 

서울신문에 따르면 정 회계사와 남욱 변호사, 성남도개공 투자사업팀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도 유 전 본부장이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라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를 종합해 유 전 본부장을 기소하면서 대장동 사업에 앞서 남 변호사 등에게 받은 3억5200만원 뇌물 혐의와 부정처사 후 수뢰약속 혐의를 적용했다.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 측에 특혜를 몰아주고 화천대유 측에서 700억원을 받기로 약속했다고 본 것이다. ‘수뢰 약속’ 혐의 관련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다시 청구할 예정이다. 

‘대장동 대출’ 조사하고도 덮은 대검 중수부

한겨레는 1면에서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 검경 수사기록’을 보면 대장동 민간개발을 추진한 시행사 씨세븐의 이강길 전 대표는 2011년 3월 대검 중수부에서 부산저축은행 대출 관련 자료 제출 요청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부산저축은행 등 계열사는 2009~2010년 이 전 대표의 ‘대장프로젝트금융투자’에 1155억원을 대출해줬는데 이 과정에서 박연호 당시 부산저축은행 회장 인척인 조씨가 알선료 10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처벌됐다. 조씨의 알선수재 혐의가 드러난 건 당시 중수부 수사가 아니라 2015년 수원지검 특수부 수사를 통해서다. 이 전 대표와 조씨는 경찰수사에서 2011년 대검 중수부에서 대장동 관련 진술이 있었다고 했다. 

당시 부산저축은행 사건 주임검사인 윤석열 후보 측은 한겨레에 “당시 청와대 수석 등 비호세력 로비 의혹을 수사하면서 수사 본류가 아닌 개별 법인들의 비리 확인에 매달린다면 직무유기”라며 “봐주기 수사를 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조씨에 대한 수사 초기 변호를 맡은 박영수 변호사는 “불법대출 사건은 오래돼 기억이 없다”고 했다. 

▲ 25일자 한겨레 정치면 기사
▲ 25일자 한겨레 정치면 기사

 

한겨레 3면기사를 보면 검찰이 부실수사를 했다는 의혹은 더욱 커진다. 2015년 대장동 개발비리를 수사한 수원지검 특별수사부가 당시 로비 자금 전달자로 남욱 변호사가 지목됐는데 검찰은 남 변호사의 범죄사실을 배제했다. 남 변호사의 혐의는 LH가 대장동 사업에서 빠지도록 국회의원에게 로비 명목으로 이강길 전 대표에게 13억3000만원을 받았고(변호사법 위반), 자신이 법인 소유 토지를 담보로 25억원을 빌린 뒤 개인적으로 사용한(업무상 배임) 내용이다. 

당시 남 변호사를 변호했던 박영수 변호사, 수사팀을 지휘했던 강찬우 수원지검장은 모두 화천대유 고문을 지냈다고 한겨레는 지적했다. 

▲ 25일자 한겨레 만평
▲ 25일자 한겨레 만평

 

지금이라도 특검 가자는 조선일보

검찰이 대장동 개발의혹 핵심 피의자인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해 배임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는다며 조선일보는 지금이라도 특검을 자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설 “검찰, 지금이라도 수사 중단 특검 자청해야”에서 “특히 유씨가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내부 의견을 무시하고 일부 투기 세력에게 천문학적 수익을 보장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며 “유씨 배임 혐의를 수사하지 않으면 대장동 개발 계획의 최종 결정권자였던 이재명 경기지사의 배임 혐의도 사실상 수사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검찰의 추락은 민망할 정도”라며 “경찰이 한나절 만에 찾아낸 핵심 피의자 휴대전화를 거짓 해명까지 하면서 열흘간 찾지 못했고, 수사 착수 20일이 지나도록 대장동 의혹의 중심점인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여론에 밀려 성남시청 서버를 압수수색하면서도 이 지사의 이메일 기록은 포함시키지 않았다”며 “유씨의 ‘윗선’을 밝혀줄 유력한 통로를 일부러 피해가는 모습을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많은 법조인들은 지금 검찰을 문재인 정권이 강행한 소위 ‘검찰개혁’의 현주소라고 한다”며 “최대 수혜자는 문 정권 인사들과 그 후계자들이고 최대 피해자는 국민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윤석열 대검, 고발장 등장한 유튜브 모니터링 

한국일보는 “공수처는 최근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을 잇따라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유튜브 S채널 등에 대한 모니터링 업무를 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며 “S채널은 지난해 초 윤석열 전 총장 처가 관련 의혹을 집중 제기하던 친여 성향 유튜브”라고 보도했다. 

▲ 25일자 한국일보 정치면 기사
▲ 25일자 한국일보 정치면 기사

 

이 신문에 따르면 공수처는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조성은씨에게 지난해 4월3일 전달한 고발장에 해당 채널이 등장한 점에 주목하고 모니터링 목적과 윗선의 존재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고발장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언유착’ 의혹 제보자인 지아무개씨를 변호한 적이 있었다는 내용과 “민병덕 스스로 2020년 3월 6월 유튜브 S채널 등에 출연해 자신이 제보자X 변호인이라고 설명함”이라고 적혀있다. 공수처는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S채널을 모니터링해 수집한 정보가 그대로 고발장에 옮겨진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의원이 전달한 고발장에는 S채널 외에 지난해 4월2일 P채널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출연해 발언한 내용 등이 담겨있다는 점에서 단순 뉴스 스크랩 업무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공수처는 곧 김 의원과 손준성 당시 수사정보정책관 등 사건 핵심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한 뒤 사법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품격 있는 우리말 사랑합시다”…‘순우리말 대사전’ 펴낸 채홍정 선생

새속담사전-신고사성어-익은말큰사전 이은 네 번째 역작

(대전=뉴스1) 최일 기자 | 2021-10-25 07:44 송고
  • 공유
  • 축소/확대
  • 인쇄
 
©뉴스1


“아름답고 고운 순우리말이 점점 사장되고 잊히는 것이 너무 한스럽습니다.”

망구(望九)의 노익장을 자랑하는 시인이자 재야(在野) 국어학자인 대원(大元) 채홍정(蔡鴻政) 선생(81)이 ‘순우리말 대사전’(오늘의문학사)을 펴냈다.

 

2015년 ‘새속담사전’, 2017년 ‘신고사성어’, 2019년 ‘익은말 큰사전’에 이은 네 번째 국어 관련 역작으로 여기에는 각종 사전과 매스컴, 인터넷 등을 통해 생소한 어휘를 그때그때 수집하고 정리한 지난 17년의 세월이 녹아있다.

한국예술복지재단으로부터 발간비 일부를 지원받아 출간된 ‘순우리말 대사전’은 898페이지의 방대한 분량으로 2만 3000여 어휘의 뜻이 상세하게 풀이돼 있다. 부록으로 구름·바람·잠·비의 종류, 나이별 호칭, 24절기 등도 수록했다.

“그동안 여러 번 중동무이(하던 일이나 말을 끝맺지 못하고 중간에서 흐지부지 그만두거나 끊어 버림)했지만 ‘순간이 쌓여 역사가 된다’라는 말처럼 지금은 아리따운 추억의 오솔길에 마음이 머물러 마냥 흐뭇합니다.”

한글은 어느 나라 글자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탁월한 표현력에 뛰어난 독창력을 지녔다는 자부심으로, 우리 국민의 어휘력과 인식의 폭을 넓혀주고 싶다는 소망에서 채 선생은 한 땀 한 땀 수를 놓듯 대사전을 엮었다.

“우리 사회가 더 품격 있는 순우리말을 사용하도록 행정기관과 언론기관, 교육기관에서 앞장서 주길 바랍니다. 순우리말을 사랑하는 문학인도 더욱 많아져야 하고요.”

채홍정 선생©뉴스1

1940년 경북 문경에서 출생한 채홍정 선생은 1996년 한맥문학 신인상을 받으며 시인으로 등단했고, 현재 ㈔문학사랑협의회 운영이사, 한국시조협회 대전지회 이사 등을 맡고 있다.

그간 시집 ‘거울 속 세상’, ‘푸르름은 더 푸르게’, ‘황홀한 반란’, ‘사랑하며 섬기며’, 시조집 ‘한여름 밤 그리움’ 등을 발표했고, 해정문학상, 한국인터넷문학상, 대전문학 공로상, 하이트진로문학상 작품상, ㈔문학사랑 문학발전공로상, 대전펜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choil@news1.kr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미사일 발사하고 사라진 미확인 잠수함

[개벽예감 466] 미사일 발사하고 사라진 미확인 잠수함

 

한호석(통일학연구소 소장) | 기사입력 2021/10/25 [08:27]
  •  
  •  
  •  
  •  
  •  
  •  
 

<차례>

1. 저고도변칙기동능력 갖추고 동해에 출현한 ‘북극성’ 

2. 1발을 발사했나? 2발을 발사했나?

3. 제2탄 발사하고 어디론가 사라진 미확인 잠수함

4. 위성감시망 따돌린 8.24영웅함의 유인전술

5. 세계적인 잠수함강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는 조선

 

 

1. 저고도변칙기동능력 갖추고 동해에 출현한 ‘북극성’ 

 

2021년 10월 19일 조선국방과학원은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하였다. 2021년 10월 20일 한국군 합동참모본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21년 10월 19일 오전 10시 17분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이 함경남도 신포 앞바다에서 동해 상공으로 발사되었다고 한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그날 조선에서 발사된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은 “측면기동 및 활공도약기동을 비롯한 많은, 진화된 조종유도기술들이 도입된” 미사일이라고 한다. 위의 인용구에서 측면기동이라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사일이 비행 중에 측면기동을 한다는 말은 조종유도에 따라 비행방향을 좌우로 이리저리 바꾸면서 날아간다는 뜻이다. 비행방향을 좌우로 이리저리 바꾸면서 날아가는 측면기동은 미사일의 수평비행단계에서만 가능하다. 다시 말해서, 이번에 조선국방과학원이 신형 잠수함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서 과시한 새롭고 특이한 비행성능은 비행방향을 좌우로 이리저리 바꾸면서 수평비행을 하는 것이다. 

 

이번에 조선에서 발사된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이 수평비행단계에서 좌우로 기동하면서 날아갈 때, 비행고도는 약 50km였다. 일반 단거리탄도미사일의 정점고도는 약 100km인데,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의 비행고도는 그것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 조선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이 저고도기동력을 발휘한 것이다.    

 

또한 위의 인용구에 나오는 활공도약기동이라는 말은 미사일이 하강비행단계에서 연속적으로 활공비행과 도약비행을 한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서, 이번에 조선국방과학원이 시험발사한 신형 잠수함탄도미사일은 하강비행단계에서 로켓엔진을 잠시 끄고 활공비행을 하다가 갑자기 로켓엔진을 다시 켜고 고도를 높였다가 타격대상을 향해 번개처럼 내려꽂히는 돌진락하비행을 하는 것이다. 

 

조선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은 수중사출심도에서 위로 솟구쳐 올라 해수면 밖으로 출수하여 약 50km 상공에서 비행방향을 좌우로 이리저리 바꾸면서 수평비행을 하다가 나중에는 비행방향을 위아래로 바꾸는 활공도약비행을 하는 저고도변칙기동미사일이다. 김정은 총비서는 2018년 1월 8일 조선로동당 제8차 대회 사업총화보고에서 “<북극성> 계렬의 수중발사탄도로케트들이 특유한 작전적 사명에 맞게 우리식으로 탄생”하였다고 언명하였는데, 이 언명은 비행방향을 좌우상하로 바꾸며 날아가는 저고도변칙기동미사일을 개발하였다는 사실을 지적한 것이다. 

 

▲ 위의 사진은 2021년 10월 19일 2,000t급 잠수함인 8.24영웅함이 함경남도 신포 앞바다에서 오전 10시 16분 또는 17분쯤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하는 장면이다. 수중심도 10~15m에서 사출된 그 미사일이 해수면 위로 출수하여 공중으로 약 30m 튀어오르면서 로켓엔진이 점화되는 순간을 포착한 사진이다. 미사일이 출수하여 공중으로 튀어오르는 도약높이를 측정하면, 미사일의 추력이 얼마나 강한지 가늠할 수 있고, 출수하는 순간 해수면 위에 퍼져나가는 물보라의 크기를 봐도 미사일의 추력이 얼마나 강한지 가늠할 수 있다. 이런 두 가지 현상을 보면, 위의 사진에 나타난 조선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은 추력이 매우 강한 미사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의사진에 나타난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하단부에는 평면꼬리날개 4개가 달렸다.  

 

조선의 저고도변칙기동미사일 시험발사는 미사일제조기술을 최첨단 수준으로 도약시켰다는 것을 의미한다. 올해 조선이 철도기동미사일과 극초음속미사일을 개발한 것도 대단한 성과인데, 거기에 더하여 저고도변칙기동미사일도 개발했으니, 참으로 대단한 성과이다. 

 

조선이 보유한 철도기동미사일, 극초음속미사일, 저고도변칙기동미사일은 적의 방패(미사일방어망)을 번개처럼 뚫고 들어가는 예리한 세 가지 화살(최첨단미사일)이다. 한국군, 미국군, 일본자위대가 각각 운용하는 미사일방어망들은 포물선형 비행궤도를 타고 날아오는 일반 탄도미사일은 혹시 요격할 수도 있지만, 극초음속미사일과 저고도변칙기동미사일은 전혀 요격하지 못한다. 지금까지 한국군, 미국군, 일본자위대가 엄청난 비용을 들여 열심히 설치해놓은 화살막이 방패(미사일방어망)는 결국 무용지물로 되고 말았다. 어리둥절하는 사이에 그들의 화살막이 방패는 고철덩어리로 전락한 것이다. 

 

만일 전쟁이 일어나면, 조선인민군은 예리한 세 가지 화살들인 철도기동미사일, 극초음속미사일, 저고도변칙기동미사일을 교전상대의 급소를 향해 기습적으로 발사할 것이고, 그로써 전쟁은 아주 싱겁게 끝날 것이다. 조선이 예리한 세 가지 화살을 준비해놓은 것은 전쟁을 순식간에 끝낼 작전능력을 완성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21년 10월 19일 조선이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한 것은 피를 거의 흘리지 않고 순식간에 전쟁을 끝낼 속전속결능력을 과시한 행동으로 해석될 수 있다. 

 

2021년 10월 20일 조선국방과학원은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이 8.24영웅함에서 수중발사되었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서, 함경남도 신포 앞바다로 나아가 해수면 아래로 잠수한 8.24영웅함이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이다.  

 

이번 시험발사에 등장한 8.24영웅함은 2016년 8월 24일 북극성-1형 잠수함발사전략탄도미사일을 수중에서 시험발사했던 바로 그 잠수함이다. 북극성-1형 시험발사에 성공한 8월 24일을 기념하여 8.24영웅함이라는 칭호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 사실을 알지 못한 미국군은 8.24영웅함을 고래급 잠수함 또는 신포급 잠수함이라고 제멋대로 불러왔다. 

 

 

2. 1발을 발사했나? 2발을 발사했나?

 

이번 시험발사와 관련하여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한국군 합참본부는 조선이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고 발표했고, 일본 방위성은 조선이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발표한 것이다. 

 

2021년 10월 19일 일본 정부 부대변인 이소자끼 요시히꼬(磯崎仁彦) 내각관방 부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조선이 10월 19일 오전 10시 15분과 10시 16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각각 1발씩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그는 조선이 발사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2발 중에서 1발은 50km 고도로 비행하여 발사점으로부터 약 600km 떨어진 동해의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바깥에 떨어졌고, 다른 1발에 대해서는 분석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기시 노부오(岸信夫) 일본 방위상도 조선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각각 말했다. 

 

미국은 그날 8.25영웅함의 움직임을 위성감시망을 통해 추적하고 있었으므로, 조선이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몇 발 발사했는지 알았던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미국은 민감한 군사정보에 대해 말하지 않는 침묵관습을 지켰다. 

 

이번에 조선이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한 것과 관련하여 한국군 합참본부가 발표한 내용과 일본 방위성이 발표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군 합참본부 발표 - 2021년 오전 10시 17분경 조선이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이 미사일은 동해 상공 60km 고도에서 590km를 날아갔다.

 

일본 방위성 발표 - 2021년 오전 10시 15분과 16분 조선이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2발을 각각 발사했다. 이 미사일들은 동해 상공 50km 고도에서 600km를 날아갔다.

 

위에 서술한 발표내용 가운데서 어느 것이 사실이고, 어느 것이 착오인가? 이 문제를 해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위의 사진은 2021년 10월 11일 평양에서 진행된 국방발전전람회 <자위-2021>에 전시된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촬영한 조선의 언론보도사진에서 그미사일을 확대한 것이다. 사진에 나타난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은 탄체길이가 약5m, 탄체지름이 약 0.8m인 미사일이다. 이 사진에 나타난 것처럼, 이 미사일 하단부에는 격자형 날개 4개가 달려있다. 그런데 2021년 10월 19일 신포 앞바다에서 수중발사된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하단부에는 격자형 날개가 없고, 평면꼬리날개 4개가 달렸다. 조선에서 생산되기 시작한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은 격자형 날개가 달린 미사일이다. 평면꼬리날개가 달린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은 이번 시험발사를 위해 날개를 변형한 1회용 미사일이다.  

 

1) 2012년 10월 19일 오후 2시경 한국군 합참본부는 조선에서 발사된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이 60km 고도에서 430~450km를 날아갔다고 발표했다가, 같은 날 오후 3시 40분경에는 그 미사일이 60km 고도에서 590km를 날아갔다는 정정발표를 내놓았다. 한국군 합참본부가 이처럼 1시간 30분 만에 정정발표를 내놓으며 오락가락한 것은 그들의 발표내용을 과연 믿을 만한지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2) 조선이 함경남도 신포 앞바다에서 수중발사한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은 50km 고도로 솟구쳐 오른 뒤에 거의 직선형으로 일본쪽을 향해 날아갔다. 그런데 지구 곡면은 조선에서 발사되어 일본쪽으로 날아가는 미사일의 비행궤적을 부분적으로 가리게 된다. 이를테면, 한국군은 조선이 발사한 미사일의 비행궤적을 남쪽 방향에서 레이더로 탐지하는데, 한국군이 남쪽에서 북쪽을 향해 레이더전파를 쏘면, 미사일의 중간비행궤적은 탐지할 수 있지만, 상승비행궤적과 하강비행궤적은 지구 곡면에 가려져 탐지하기 힘들다. 

 

그와 달리, 일본자위대는 조선이 발사한 미사일의 비행궤적을 동쪽방향에서 레이더로 탐지하는데, 일본자위대가 동쪽에서 서쪽을 향해 레이더전파를 쏘면, 미사일의 중간비행궤적과 하강비행궤적은 탐지할 수 있지만, 상승비행궤적은 지구 곡면에 가려져 탐지하기 힘들다.  

 

그런데 이번에 조선이 발사한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은 100km 남짓한 높은 고도까지 올라가 포물선을 그리며 떨어지는 일반 탄도미사일이 아니라, 50km 남짓한 낮은 고도까지만 올라가서 저고도변칙기동을 하는 특별한 미사일이다. 저고도에서 변칙기동을 하는 미사일을 레이더로 탐지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특히 저고도변칙기동은 중간비행단계와 하강비행단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조선이 발사한 미사일의 중간비행궤적만 레이더로 탐지할 수 있는 한국군은 중간비행단계에서 나타나는 저고도변칙기동을 탐지하기 힘들다. 그래서 한국군 합참본부는 조선이 발사한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의 저고도변칙기동을 탐지했다고 명확히 언급하지 않고, “정밀분석을 하는 중”이라고 얼버무렸다. 

 

그와 다르게, 조선이 발사한 미사일의 중간비행궤적과 하강비행궤적을 레이더로 탐지할 수 있는 일본자위대는 저고도변칙기동을 탐지하는 데서 한국군보다 유리하다. 그래서 일본 방위성은 조선이 발사한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의 저고도변칙기동을 탐지했다고 발표했던 것이다. 

 

3) 조선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발사시각도 서로 다르게 발표했다. 한국군 합참본부는 오전 10시 17분쯤에 발사되었다고 발표했고, 일본 방위성은 오전 10시 16분에 제2탄이 마지막으로 발사되었다고 발표했다. 한국군 합참본부가 일본 방위성보다 발사시각을 약 1분 늦게 파악한 것은,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이 발사된 것을 모르고 있다가, 약 1분 뒤에 포착하였다는 것을 말해준다.

 

위에 열거한 몇 가지 사정을 살펴보면, 조선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시험발사와 관련하여 한국군 합참본부가 발표한 내용보다 일본 방위성이 발표한 내용이 사실에 더 가까워 보인다. 그러므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1발이 발사되었다는 한국군 합참본부의 발표는 신빙성이 떨어지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2발이 1분 간격으로 연속발사되었다는 일본 방위성의 발표는 신빙성이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조선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은 1발이 아니라 2발이 발사된 것이다. 

 

 

3. 제2탄 발사하고 어디론가 사라진 미확인 잠수함

 

2021년 10월 20일 조선의 언론매체는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발사현장 인근에서 촬영된 사진 4장을 실었다. 이 사진들은 무인항공기가 공중에서 촬영한 것이 아니라, 관측선이 발사현장 인근에서 촬영한 것이다. 조선국방과학원은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할 때마다 발사현장 인근에 관측선을 배치한다. 그렇게 해야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의 출수, 도약, 공중점화, 상승비행 등을 정확히 관찰할 수 있다.

 

그런데 이번에 조선의 언론매체에 실린 사진 4장 중에서 8.24영웅함을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서 촬영한 사진 1장이 눈길을 끈다.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시험발사임무를 수행한 8.24영웅함이 해수면 위로 부상하면서 함교를 드러내는 장면이다. 그 사진을 유심히 관찰하면, 8.24영웅함 함교 상판에 미사일수직발사관 덮개 1개가 열려있는 것이 보인다. 미사일수직발사관 덮개가 1개만 보이는 것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1발만 탑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그날 시험발사된 2발 중에서 제2탄은 8.24영웅함이 아닌 다른 잠수함에서 발사된 것이 분명하다. 8.24영웅함이 해수면 아래서 제1탄을 발사한 때로부터 약 1분 뒤에 미확인 잠수함이 해수면 아래서 제2탄을 발사한 것이다. 

 

해수면 아래에 내려가 모습을 전혀 드러내지 않고 제2탄을 발사한 뒤에 어디론가 사라진 조선의 미확인 잠수함은 어떤 잠수함이었을까? 이 흥미로운 질문에 해답을 찾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를 검토해보자.   

 

한국군 합참본부가 이전에 언론매체를 통해 밝힌 바에 따르면, 8.24영웅함의 함체길이는 67m이고, 함체지름은 7m이며, 수중배수량은 2,000t이다. 8.24영웅함은 2,000t급 잠수함이다. 

 

만일 3,000t급 잠수함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경우, 50m 이하 수심까지 잠수하여 미사일을 사출할 수 있지만, 8.24영웅함 같은 2,000t급 잠수함은 그처럼 깊이 잠수하여 미사일을 사출하지 못하고 얕은 수심에서 미사일을 사출한다. 

 

깊은 수심에서 발사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은 바닷물의 엄청난 수압을 뚫고 사출되어 위로 솟구쳐 올라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잠수함 내부에 설치된 미사일수직발사관 안에서 매우 강력한 고압가스를 분사해서 무거운 탄체를 위쪽으로 힘껏 밀어 올려야 한다. 그런데 8.24영웅함처럼 크기가 작은 2,000t급 잠수함 내부에서 강력한 고압가스를 분사하면, 함체가 흔들리거나 최악의 경우 함체가 아래로 내려앉을 수도 있다. 그래서 2016년 8월 24일 8.24영웅함은 수심 10~15m까지만 잠수하여 북극성-1형 잠수함발사전략탄도미사일을 사출했었다. 

 

수중사출심도가 10~15m밖에 되지 않는 2,000t급 잠수함은 미사일을 발사하기 위해 해수면 가까이 부상할 때, 적의 해상초계기, 대잠헬기, 수상함에 발견될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그래서 2,000t급 잠수함은 미사일을 발사하는 미사일공격잠수함이 아니라, 중어뢰를 발사하는 어뢰공격잠수함으로 운용된다. 수중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잠수함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최소 3발 이상 탑재하는 3,000t급 이상의 잠수함이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2,000t급 8.24영웅함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사용되는 특수잠수함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위의 사진은 2021년 10월 19일 신포 앞바다에서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시험발사임무를 수행한 잠수함이 시험발사를 마친 직후 해수면 위로 부상하면서 함교를드러내는 장면이다. 함교 한복판에는 824라는 식별번호가 새겨져 있다. 8.24영웅함이다. 이 잠수함의 함체길이는 67m이고, 함체지름은 7m이며, 수중배수량은 2,000t이다.위의 사진을 보면, 함교 상판에 있는 미사일수직발사관 덮개가 열려있는 것이 눈길을 끈다. 이 잠수함에는 미사일수직발사관 1문이 설치되었다. 8.24영웅함은 2016년 8월 24일 북극성-1형 잠수함발사전략탄도미사일을 수중에서 시험발사했던 때와 다른 모습을하고 이번에 나타났다. 5년 전, 이 잠수함 함체는 청록색으로 도색되었는데, 이번에 나타난 그 잠수함 함체는 검은색이다. 함체를 검은색으로 도색한 것이 아니라, 잠수함 전체에 음향흡수타일을 부착한 것이다. 음향흡수타일은 가로 1m, 세로 1m, 두께 10cm이며,합성고무와 여러 화학물질들이 다층적으로 흡착된 것이다. 음향흡수타일은 검은색이다. 음향흡수타일을 잠수함 전체에 부착한 잠수함은 검은색으로 보인다. 음향흡수타일을 함체에 부착하면 잠수함이 기동할 때 발생하는 소음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8.24영웅함이 시험발사용 특수잠수함이라고 해서, 조선이 보유한 2,000t급 잠수함은 8.24영웅함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한국군이 2014년에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한 대외비 문건을 인용, 보도한 <신동아> 2020년 1월호 기사에 따르면, 미국 정찰위성이 함체길이가 67m인 조선의 신형 잠수함을 처음 포착한 때는 2014년 7월이었다고 한다. 조선이 보유한 2,000t급 잠수함의 함체길이가 67m이므로, 미국 정찰위성은 2014년 7월에 2,000t급 잠수함을 포착했던 것이 분명하다. 이것은 조선이 2014년 7월에 이미 2,000t급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신동아> 보도기사에 따르면, 조선은 잠수함을 해마다 1~2척씩 건조한다고 한다. 그런 건조속도라면 2014년 이후 지금까지 7년 동안 2,000t급 잠수함 약 10척을 건조하여 실전배치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중앙텔레비전이 방영한 기록영화 ‘위대한 령장(31) - 사랑과 믿음’에는 2,000t급 잠수함 5척이 나란히 정박되어 있는 잠수함기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들어있다.   

 

그렇다면, 2021년 10월 19일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한 미확인 잠수함은 8.24영웅함과 동급인 2,000t급 잠수함이었을까? 2,000t급 잠수함 2척이 함께 출동하여 1분 간격으로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각각 1발씩 발사했다고 볼 수는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2016년 8월 24일 8.24영웅함에서 시험발사된 북극성-1형의 함체지름은 약 1.2m이므로, 그 미사일이 발사된 수직발사관의 지름은 1.2m보다 약간 길다. 그런데 이번에 8.24영웅함에서 시험발사된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의 함체지름은 약 0.8m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번에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발사하기 위해 8.24영웅함 수직발사관의 지름이 40cm 남짓 축소된 것이다. 

 

이번에 시험발사된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에서 그런 축소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2021년 10월 11일 평양에서 진행된 국방발전전람회 <자위-2021>에 전시된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하단부에는 격자형 날개(grid fin) 4개가 달려있었는데, 이번에 시험발사된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하단부에는 격자형 날개가 없고 평면꼬리날개(planar tail fin) 4개가 달려있었다. 이런 정황을 보면,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들 중에 격자형 날개가 달린 미사일도 있고, 평면꼬리날개가 달린 미사일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왜 서로 다른 두 종류의 날개를 달아놓은 것일까?

 

원래 조선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은 국방발전전람회에 전시된 것처럼 격자형 날개가 달린 미사일이다. 조선에서 생산된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에는 모두 격자형 날개가 달려있다. 그러므로 평면꼬리날개가 달려있는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은 이번 시험발사를 위해 날개를 변형한 1회용 미사일이다. 다시 말해서, 8.24영웅함 수직발사관을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탄체지름에 맞춰 약 40cm 축소하는 과정에서 격자형 날개를 떼고 평면꼬리날개를 달아놓은 것이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이번에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수중에서 발사하고 어디론가 사라진 미확인 잠수함은 8.24영웅함과 동급인 2,000t급 잠수함이 아니라 3,200t급 잠수함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선이 실전배치한 3,200t급 잠수함은 미사일수직발사관 6문과 533mm 중어뢰발사관 8문을 설치하여 무장력을 결정적으로 강화한 공격잠수함이다. 

 

 

4. 위성감시망 따돌린 8.24영웅함의 유인전술

 

익명의 소식통이 전한 말을 인용한 2021년 10월 21일 <중앙일보> 보도기사에 따르면, 미국 정찰위성은 8.24영웅함이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발사하기 위해 신포의 잠수함기지에서 출항하여 바다로 나가는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포착하고 있었다고 한다. 여기서 말하는 신포의 잠수함기지는 함경남도 신포에 있는 신포조선소에서 마주보이는 큰 섬 마양도에 건설된 잠수함기지를 뜻한다. 마양도는 동해의 여러 섬들 가운데 울릉도 다음으로 큰 섬이다. 큰 섬에는 큰 잠수함기지가 있기 마련이다. 마양도 잠수함기지는 해상잠수함기지와 지하잠수함기지로 구분되는데, 조선에서 규모가 가장 큰 잠수함기지다. 그래서 미국 정찰위성은 마양도 잠수함기지를 상시적으로 감시한다. 이런 사실을 잘 아는 조선인민군 잠수함부대는 기만전술로 미국의 위성감시를 교란한다. 진짜 잠수함처럼 생긴 가짜 잠수함을 만들어 잠수함기지에 정박시켜놓고 주기적으로 위치를 바꾸는 기만전술이다. 이 기만전술에 걸려들면, 조선 잠수함이 출동한 이후에도 미국군은 가짜 잠수함들이 여전히 정박되어 있는 것을 보고 진짜 잠수함이 출동한 것을 모른다. 

 

한국군은 그런 기만전술을 당할 수 없다. 한국군 소식통의 말을 인용한 2021년 10월 25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한국군이 운용하는 저급한 위성은 조선인민군 잠수함부대가 만들어놓은 가짜 잠수함이 어느 것인지 식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선 잠수함의 입출항을 감시하는 일은 “전적으로” 미국 정찰위성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미국 정찰위성이 상시적으로 감시하기 때문에, 마양도 잠수함기지에서 출항하는 잠수함은 미국의 위성감시를 따돌리기 위해 지하잠수함기지 안에서 잠수하여 밖으로 나간다. 

 

▲ 위의 사진은 신포반도와 마양도를 촬영한 상업위성사진이다. 마양도는 동해에서 울릉도 다음으로 큰 섬이다. 마양도에는 조선에서 규모가 가장 큰 잠수함기지가 있다. 마양도 잠수함기지는 해상잠수함기지와 지하잠수함기지로 구분된다. 그래서 미국정찰위성은 마양도 잠수함기지를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있다. 2021년 10월 19일 마양도잠수함기지를 출항한 8.24영웅함은 신포 앞바다로 나아가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시험발사를 마치고 그날 저녁 신포조선소 정박장으로 복귀했다. 그 과정에서 8.24영웅함은 잠수항해와 부상항해를 교차적으로 반복하면서 자기 위치를 미국 정찰위성에 고의적으로 노출했고, 미국 정찰위성은 그런 8.24영웅함을 계속 미행, 감시했다. 이것은8.24영웅함이 미국 정찰위성의 미행과 감시를 자기에게 집중시키는 유인전술을 펼치고있었음을 보여준다. 8.24영웅함의 유인전술에 걸려든 미국 정찰위성이 그 잠수함을 열심히 추적하고 있을 때, 3,200t급 잠수함은 미국의 위성감시망을 뚫고 시험발사구역에당도하여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2021년 10월 19일 마양도 잠수함기지를 출항한 8.24영웅함은 미국 정찰위성에 자기 위치를 노출했다. 실수로 자기 위치를 노출한 것이 아니었다. 위에 인용한 <중앙일보> 보도기사에 나오는 익명의 소식통이 전한 말에 따르면, 2021년 10월 19일 8.24영웅함은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마치고 그날 저녁 복귀했다고 한다. 2021년 10월 21일 미국의 온라인매체 <평행선 너머(Beyond Parallel)>에 실린 상업위성사진 분석기사에 따르면, 2021년 10월 19일 시험발사를 마친 8.24영웅함이 복귀한 곳은 마양도 잠수함기지가 아니라 신포조선소 정박장이었다고 한다. 

 

8.24영웅함이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시각은 오전 10시 17분쯤이었고, 그 잠수함이 신포조선소 정박장으로 복귀한 때는 그날 저녁이었으므로, 8.24영웅함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다에 나가 있었던 것이다. 그날 8.24영웅함이 수행해야 할 임무는 시험발사였으므로, 오전에 시험발사를 마쳤으면 곧바로 복귀했어야 정상인데, 왜 저녁까지 바다를 돌아다녔을까?

 

주목되는 것은, 8.24영웅함이 아침에 마양도 잠수함기지에서 출항하여 시험발사임무를 수행하고 바다를 항해하다가 저녁에 신포조선소 정박장으로 복귀할 때까지 미국 정찰위성이 그 잠수함을 계속 미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미국 정찰위성이 자기를 미행,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8.24영웅함이 잠수항해와 부상항해를 교차적으로 반복하여 자기 위치를 고의적으로 노출하면서 바다에서 오랜 시간 동안 돌아다닌 것은, 위성감시가 자기에게 집중되도록 미국 정찰위성을 계속 유인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왜 그랬을까?

 

8.24영웅함이 자기 위치를 고의적으로 노출하여 미국 정찰위성을 유인한 것은, 위에 서술한 3,200t급 잠수함이 위성감시망을 회피하도록 도와준 엄호행동이었다. 다시 말해서, 8.24영웅함이 고의적인 부상항해로 미국 정찰위성을 유인하는 동안 미확인 잠수함은 잠수항해로 은밀히 시험발사구역에 당도할 수 있었고,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조선이 개발한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은 2,000t급 잠수함이 아니라 3,200t급 잠수함에 탑재되는 것이므로, 3,200t급 잠수함은 수중에서 그 신형 미사일을 쏘아올리는 시험발사를 반드시 실시해야 했는데, 이번에 미국 정찰위성을 감쪽같이 따돌리면서 수중시험발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 미국군은 조선인민군 잠수함부대가 펼치는 기상천외한 기만전술, 유인전술, 매복전술을 당하지 못한다. 

 

 

5. 세계적인 잠수함강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는 조선

 

김정은 조선로동당 총비서는 2021년 1월 8일 조선로동당 제8차 대회에서 제7기 사업총화보고를 하면서 지난 5년 동안 “중형 잠수함 무장현대화 목표의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시범개조하여 해군의 현존 수중작전능력을 현저히 제고할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았다고 언명하였다. 김정은 총비서가 언명한 것처럼, 지금 조선에서는 기존 중형 잠수함의 수중작전능력을 현저히 제고시킬 목표 아래 중형 잠수함들을 개조하고, 현대화하는 대규모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그런데 어떤 잠수함을 어떻게 개조하고, 현대화하는 것일까? 조선에서 가장 현대적인 잠수함건조시설을 운영하는 신포조선소는 1,830t급 잠수함(로미오급 잠수함)들을 3,200t급 잠수함으로 개조했고, 현대화된 각종 잠수함 장비들을 3,200t급 잠수함에 장착, 설치했다. 2019년 7월 22일 김정은 총비서가 신포조선소 잠수함건조시설을 방문하여 살펴본 중형 잠수함이 바로 그 3,200t급 잠수함이다. 

 

2017년 9월 14일 일본 <도꾜신붕> 보도에 따르면, 조선에서는 1,830t급 함체를 3,200t급 함체로 확장, 개조한 것만이 아니라, 신형 고성능엔진을 장착했고, 신형 공기불요추진장치(air-independent propulsion)를 설치했다고 한다. 그와 더불어 3,200t급 잠수함에는 신형 항법장치와 신형 무선통신장비가 설치되었고, 수중소음억제장치와 미사일수직발사관 6문이 설치되었다. 다시 말해서, 1,830t급 잠수함을 확장, 개조하여 재생된 3,200t급 잠수함은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6발을 탑재하고, 신형 고성능엔진을 장착하고, 신형 공기불요추진장치, 신형 항법장치, 신형 무선통신장비, 신형 수중소음억제장치 등을 설치한 최첨단잠수함으로 몰라보게 변모된 것이다. 

 

신형 고성능엔진을 장착했다는 말은 수중기동속도가 더 빨라졌다는 뜻이고, 신형 공기불요추진장치를 설치했다는 말은 수중작전시간이 훨씬 길어져 28일 동안 해수면 위로 전혀 부상하지 않고 수중작전을 계속할 수 있다는 뜻이고,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탑재했다는 말은 공격력이 대폭 증강되었다는 뜻이다. 미사일방어망을 뚫고 들어가는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6발이 3,200t급 잠수함에 탑재되었으므로, 조선인민군 잠수함대의 수중작전능력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대폭 강화된 것이다. 

 

▲ 위의 사진은 2019년 7월 22일 김정은 총비서가 신포조선소 잠수함건조시설에서 개조, 현대화되고 있는 3,200t급 잠수함을 살펴보고 현지지도를 하는 장면이다. 이 잠수함은 1,830t급 잠수함을 개조한 것이다. 함체확장만 한 것이 아니라, 신형 고성능엔진을 장착했고, 신형 공기불요추진장치를 설치했으며, 신형 항법장치, 신형 무선통신장비,수중소음억제장치, 미사일수직발사관 6문을 설치했다. 그로써 수중기동속도가 더 빨라졌고, 수중작전시간이 28일로 늘어났고, 미사일을 발사하는 공격력을 갖추었다. 조선인민군 잠수함대의 수중작전능력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대폭 강화되었다. 2014년부터 조선에서는 기존 1,830t급 잠수함을 연간 3척씩 3,200t급 잠수함으로 개조, 현대화하는 작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2021년 10월 현재 약 21척이 개조된 것으로 보인다.1,830t급 잠수함을 3,200t급 잠수함으로 개조, 현대화하는 작업이 완료되면, 조선은 현대화된 3,200t급 잠수함 32척을 보유하게 된다. 조선은 세계적인 잠수함강국의 지위를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미국의 온라인매체 <38노스(North)>가 3,200t급으로 개조된 잠수함을 “정체를 알 수 없는 신형 잠수함”이라고 하면서 처음 보도한 때가 2014년 10월 20일이었으므로,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7년 동안 조선에서는 기존 1,830t급 잠수함을 3,200t급 잠수함으로 개조해온 것이다. 

 

그런데 잠수함을 건조하는 속도가 매우 빠른 조선에서 1,830t급 잠수함을 3,200t급 잠수함으로 개조하는 사업을 지난 7년 동안 추진해왔으면서도, 왜 아직 완료하지 못한 것일까? 그것은 조선이 개조해야 할 1,830t급 잠수함이 꽤 많기 때문이다. 

 

조선은 1973년부터 1975년까지 중국에서 1,830t급 잠수함 7척을 수입했고, 1976년부터 1995년까지 1,830t급 잠수함 26척을 자체로 건조했다. 1985년 조선의 1,830t급 잠수함 1척이 사고로 침몰했다. 미국의 온라인 군사전문지 <국방(National Defense)> 2008년 4월호 기사에 따르면, 조선은 1,830t급 잠수함 32척을 보유하였다고 한다. 

 

2020년 7월 19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신포조선소에 건설된 대규모 잠수함건조시설에서는 3,200t급 잠수함 3척을 동시에 건조할 수 있다고 한다. 신포조선소에서 1,830t급 잠수함을 연간 3척씩 개조한다고 해도, 32척을 전부 개조하려면 11년이나 걸리는데, 그런 작업속도라면, 2021년 10월 현재 약 21척이 개조된 것으로 보인다. 

 

2020년 8월 25일 당시 국방장관 정경두는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조선이 1,830t급 잠수함을 3,200t급 잠수함으로 개조하는 사업과 동시에 신형 잠수함을 건조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조선에서 건조되는 신형 잠수함은 어떤 잠수함일까?

 

한국군 당국의 정보를 인용한 2020년 9월 26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조선에서 4,000~5,000t급 잠수함이 건조되고 있는 정황들이 포착돼 한국군 군사정보기관과 미국군 군사정보기관이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한다. 2020년 10월 7일 서욱 국방장관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조선이 4,000~5,000t급 신형 잠수함을 건조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조선이 개발, 완성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들인 북극성-3형, 북극성-4형, 북극성-5형은 탄체길이는 각각 10m 남짓한 미사일들이다. 탄체길이가 10m 남짓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탑재하려면, 함체지름을 그보다 약간 길게 설계해야 한다. 함체지름이 10m보다 약간 긴 잠수함은 7,000t급 핵추진잠수함이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조선에서 4,000~5,000t급 신형 잠수함이 건조되고 있다는 한국군 당국의 판단은 오류다. 지금 조선에서는 7,000t급 핵추진잠수함이 건조되고 있는 것이다. 

 

조선의 무기개발사업에 정통한 조선 내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한 2019년 11월 7일 <데일리 NK> 보도에 따르면, 조선은 2009년 10월부터 핵추진잠수함 건조에 필요한 몇 가지 부품들을 해외에서 수입해왔고, 북극성-5형을 탑재하는 핵추진잠수함을 2022년까지 건조하려는 계획을 추진하는 중이라고 한다. 

 

김정은 총비서는 2021년 1월 8일 조선로동당 제8차 대회에서 제7기 사업총화보고를 하면서 “새로운 핵잠수함설계연구가 끝나 최종심사단계에 있다”고 밝히고, “핵잠수함과 수중발사핵전략무기를 보유할 데 대한 과업”을 당대회에 상정했다. 조선은 당대회 결정사항을 무조건 관철해야 하므로, 핵추진잠수함과 수중발사핵전략무기를 보유하는 과업은 머지않은 장래에 달성될 것으로 보인다. 2021년 10월 22일 국방발전전람회 <자위-2021> 폐막식 연설에서 박정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은 “이미 거둔 성과를 발판으로 하여 당 제8차 대회가 제시한 국방발전전략의 목표들을 최단기간 내에 점령”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조선이 앞으로 5년 안에 잠수함개조사업을 완료하여 최첨단 수중작전능력을 구비한 3,200t급 잠수함 32척을 보유하고, 거기에 더하여 7,000t급 신형 핵추진잠수함까지 보유하면, 조선은 세계적인 잠수함강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보인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240일만의 쾌거... 비관주의 뚫고 팔 걷어붙인 국민들

전국민 70% 접종완료 ①] 한 달 앞당겨 목표 달성... 결정적인 5가지 장면들

21.10.23 20:00l최종 업데이트 21.10.23 20:00l
정부가 새로운 방역지침을 발표한 15일 오전 서울 지하철 광화문역에서 직장인 등 시민들이 걸어가고 있다.
▲  정부가 새로운 방역지침을 발표한 15일 오전 서울 지하철 광화문역에서 직장인 등 시민들이 걸어가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가장 늦게 시작했지만, 가장 빠른 속도로 맞았다.

2021년 10월 23일 오후 2시, 드디어 국민 70% 이상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 접종 시작 240일만이다. 

미국 <뉴욕타임스>의 '백신 접종 추적 시스템' 페이지에 따르면 한국은 전 세계에서는 19번째, OECD 국가 중에는 10번째로 '접종완료율 70%' 국가가 됐다. 

OECD 국가 중 방역 상황이 좋은 국가들의 백신 접종 시작은 상대적으로 늦었다. 그중에서도 한국은 가장 늦게 접종을 시작했다. 그러나 70% 접종완료 달성에 199일이 걸린 아이슬란드(인구 약 34만 명), 236일이 걸린 포르투갈(인구 약 1016만 명)에 이어 OECD에서 세 번째 빠른 속도로 70% 고지에 도달했다. 인구수를 감안하면 한국의 접종 속도는 역대급이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들은 접종 시작이 한국보다 두 달 이상 빨랐고 백신 수급도 원활했지만 아직 70% 접종완료에 도달하지 못했다.

"전국민 70% 접종 대단한 일" 
 
4월 8일 오후 서울 성동구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한 시민이 화이자 백신을 맞고 있다.
▲  4월 8일 오후 서울 성동구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한 시민이 화이자 백신을 맞고 있다.
ⓒ 이희훈

관련사진보기


전문가들은 국민들의 높은 접종 참여 덕분이라고 입을 모았다.

김홍빈 분당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백신이 확보 되는대로 바로바로 접종에 쓰였기 때문에, 전 국민 70%를 접종할 수 있었다"라며 "대단한 일이고, 이는 국민들 협조 덕택"이라고 강조했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전 질병관리본부장) 역시 "정부도 열심히 노력했지만, 역시 국민들의 높은 참여율이 70% 접종완료의 가장 큰 원동력이었다"면서 "다른 나라들은 돈을 준다고 해도 안 맞는 사람도 많다"며 자발적으로 접종에 나선 국민들에게 공을 돌렸다. 

외국의 경우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고육지책으로 백신을 서둘렀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하루 확진자 만 명이 넘어가거나, 의료 체계가 마비되는 수준의 대규모 유행이 없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물론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다. 백신 수급은 9월 이전까지 계속 불안했다. 초기 한국 접종 계획의 주력 백신이었던 아스트라제네카는 '희귀 혈전' 논란으로 접종이 중지되면서 신뢰도에 타격을 입었다. 다행인 것은 숱한 논란 속에서도 국민들이 백신을 통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놓지 않았다는 점이다.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공동체의 의지가 악조건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큰 배경이었다.

240일 간의 '백신 대장정'. 결정적인 장면 5가지를 꼽아보았다.

[2월~4월 초] 접종 초기부터 암초를 만나다
 
2월 26일 오전 서울 금천구 보건소에서 노인요양센터 요양보호사 신정숙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1회차 접종을 받고 있다.
▲  2월 26일 오전 서울 금천구 보건소에서 노인요양센터 요양보호사 신정숙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1회차 접종을 받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관련사진보기

 
2월 26일, 한국은 OECD 국가 중 가장 늦게 접종을 시작했다. 국내에서 위탁생산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중심으로 접종 계획을 세웠지만, 임상시험과 승인이 지연되면서 접종이 늦어졌다. 이에 비해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의 선구매량은 현저히 부족했다.  

출발 자체는 순조로웠지만, 이내 3월부터 암초를 만났다. 전 세계적으로 백신 수급이 불안했고, '자국 우선주의'로 인해 수출 물량이 차단되기까지 했다. 접종 한 달만에 아스트라제네카 2차 접종분을 1차 접종에 먼저 쓴다는 발표가 나왔다. 

아스트라제네카 신뢰가 흔들린 것도 큰 난관이었다. 접종 초기 고령층에 대한 임상시험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65세 미만만 접종에 들어갔지만, 유럽에서 '희귀 혈전' 논란이 일어나면서 접종을 중단하는 국가들이 늘어났다. 심지어 4월 초에는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이 보류됐다가 유럽의약품청(EMA)의 결정에 따라 접종은 재개하되 접종 대상을 '30세 이상'으로 조정해야했다. 

백신은 부족했고, 신뢰도는 떨어졌으며, 접종 속도가 붙지 않았다. '11월 집단면역(70% 접종완료)'이라는 정부의 목표가 불가능해졌다는 보도가 나오던 시점도 이때였다.

[4월 말] 1차 300만 달성... AZ→ 화이자로 백신 중심 축 이동 
 
 4월 19일 오후 서울 강서구 부민병원에서 항공사 승무원 등 항공업계 종사자들이 아스트라제네카(AZ)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   4월 19일 오후 서울 강서구 부민병원에서 항공사 승무원 등 항공업계 종사자들이 아스트라제네카(AZ)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정부는 4월 말부터 속도전을 펼쳤다. 4월 19일부터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을 시작해, 하루 10만 명 이상 접종을 하면서 4월 말까지 국민 300만 명 접종이라는 정부의 1차 목표를 달성했다.

특히 정부는 이 시기 원활한 백신 수급이 가능하도록 기반을 닦았다. 4월 24일 화이자사와 4000만 회 분을 구매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화이자 구매를 연내 2600만 회→연내 6600만 회로 늘리면서, 백신 접종계획의 중심 축이 아스트라제네카에서 화이자 등의 mRNA 백신으로 변화게 된다.

[5월~6월] 잔여백신 예약 서비스가 만들어낸 대반전
 
5월 27일 오후 1시부터 카카오, 네이버 포탈사이트 지도앱에서 코로나19 '잔여백신' 접종 현황을 볼 수 있는 서비스가 시작되었다. 서비스 시작 직후라서 '잔여백신 수량 0'으로 표시되어 있다.
▲  5월 27일 오후 1시부터 카카오, 네이버 포탈사이트 지도앱에서 코로나19 "잔여백신" 접종 현황을 볼 수 있는 서비스가 시작되었다. 서비스 시작 직후라서 "잔여백신 수량 0"으로 표시되어 있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5월 말까지 백신 접종 계획에 따라 1차 접종이 사실상 멈췄고, 60세 이상 접종률도 저조해 '상반기 1300만 명 접종' 달성조차 어려울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다.

예약을 했지만 접종하러 오지 않거나, '최소 잔여형 주사기'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잔여백신 분의 폐기를 막기 위해 5월 27일에 시작한 '잔여 백신 예약 서비스'가 큰 인기를 끈 것이다. 네이버와 카카오 앱을 통해 시작한 이 서비스로 백신을 접종했다고 인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국민들의 백신 접종 열기가 고조됐다. 결국 60~74세 접종 예약률도 80%를 넘겼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신뢰도가 올라간 것은 덤이었다.

미국이 제공한 얀센 백신의 경우 18시간만에 90만 명의 예비군과 민방위 대원이 예약, 하루만에 종료되는 일도 벌어졌다. 

263곳의 예방접종센터, 1만 4000여곳의 위탁의료기관이 운영되고, 하루 최대 87만 명 접종이 이뤄지는 가운데, 6월에 1500만명 1차 접종을 마칠 수 있었다. 당초 상반기 1300만명 접종을 목표로 잡았던 것을 감안하면, 200만 명이나 더 접종을 한 셈이다.

[7월~8월] 4차 대유행에 더해진 모더나 리스크 
 
만 55∼59세 (1962∼1966년생) 약 304만명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이 시작된 7월 26일 오전 서울 강동구 강동성심병원에서 의료진이 모더나 백신을 준비하고 있다.
▲  만 55∼59세 (1962∼1966년생) 약 304만명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이 시작된 7월 26일 오전 서울 강동구 강동성심병원에서 의료진이 모더나 백신을 준비하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4단계로 개편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안이 적용되며 방역 완화가 이뤄지기 직전,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확진자가 급증했다. 4차 대유행의 시작이었다. 갑자기 확진자 1000명이 넘어서면서, 감염과 전파를 막기 위한 빠른 백신 접종이 더 필요한 상황이 됐다. 더군다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1차 접종의 예방효과를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드러나면서, 빠른 접종완료 역시 중요한 과제가 됐다.

하지만 이때 '모더나 리스크'가 터졌다. 화이자에 비해 비교적 자체 생산 기반이 부족하고 안정적인 공급 및 관리 능력이 떨어진다고 평가받던 모더나가 7월에 이어 8월에도 계획된 물량의 절반 이하 공급을 통보했다. 이 때문에 당초 4주였던 mRNA 백신 접종 간격이 6주로 늘어나면서 백신이 없어서 접종을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기 시작했다. 

다행인 것은 정부 대표단이 모더나 사를 항의 방문한 끝에 9월 5일까지 701만회 분 공급을 약속받았고, 실제로 9월 7일까지 약속보다 많은 815만 2000회분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다. 

[9월~10월] 1차 접종률 70% 돌파... 그제야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다
 
12~17세 소아청소년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18일 서울 양천구 홍익병원에서 한 학생이 코로나19 백신접종을 하고 있다.
▲  12~17세 소아청소년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18일 서울 양천구 홍익병원에서 한 학생이 코로나19 백신접종을 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관련사진보기

 
백신 수급 문제, 이상반응에 대한 불안감 등을 부각시키며 70% 접종완료 달성을 비관하던 목소리에, 국민들은 조용히 팔을 걷어붙이고 접종 주사를 맞는 행동으로 답했다.

9월 17일, 접종 204일만에 1차 접종률 70%를 돌파했다. 현재는 접종률이 79%를 넘어섰고, 18세 이상 인구 접종률만 놓고보면 91.7%(20일 기준)에 이른다. 대다수 국민들이 코로나19 4차 대유행 위기를 극복하고, 앞으로의 유행을 방지하는 방안으로 백신을 선택한 것이다. 당초 18~49세 접종 예약률도 낮을 것으로 우려했으나, 이는 기우에 불과했다. 40대 91.2%, 30대 87.6%, 18~29세 90%(20일 기준)가 접종에 동참했다.

1차 백신 접종률이 70%가 넘으면서, 더 이상 접종완료 70% 달성을 의심하는 정치인의 발언이나 언론 보도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제는 접종률을 최대치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부스터샷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백신에 대한 순응도가 높은데, 단순히 정부 말을 잘 듣는게 아니라 코로나19와 백신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도가 다른 나라보다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면서 "백신 접종의 효과 등이 빠르게 전파된 것도 주요한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태그:#백신접종, #70%, #코로나19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이재명·이낙연, 24일 오후 경선 종료 14일 만에 만난다…'원팀' 손 잡을 듯

기사등록 :2021-10-24 07:00

"24일 오후 3시 만나 文 정부 성공과 정권 재창출 협력 논의"
이낙연, 통합 선대위 참여 여부 관건…협력 모습 보일 듯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가 24일 오후 3시 서울 안국동에 있는 찻집에서 경선이 마무리된 지 2주 만에 전격 회동할 예정이어서 부족했던 '원팀'을 이룰지 주목된다.

이재명 캠프 측은 24일 오후 3시 이 후보와 이 전 대표가 만나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 측도 같은 내용의 공지문을 배포했다.

 이 후보와 이 전 대표는 이날 만나 통합 선대위 구성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가 관례대로 통합 선대위의 공동 선대위원장 직을 수락할지가 관건이다.

썸네일 이미지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 2021.10.10 leehs@newspim.com

이 후보와 이 전 대표는 경선 내내 '네거티브 공방'과 대장동 특혜 의혹으로 격렬하게 맞붙었다. 이후 이 전 대표가 중도 사퇴 후보의 무효표 처리에 반발하면서 '경선 불복' 논란까지 이어졌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3일 당무위원회 결정이 나자 경선에 승복했지만, 이재명 후보는 경선 컨벤션(정치 이벤트 이후 지지율이 상승하는 효과)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원팀을 이루지 못하면서 이 전 대표 지지층들이 이 후보 쪽으로 흡수되지 못한 때문으로 평가됐다.

이후 이 후보와 이 전 대표는 전화 통화를 두 차례 했지만, 직접 만나 원팀을 선언하지는 않았다. 이 상황에서 이 전 대표 측은 이 후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선대위에서 어떤 역할도 맡겠다"고 했다는 보도에 대해 '오보'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이 후보와 이 전 대표가 14일 만에 만나는 만큼 두 사람이 정권 재창출을 위해 힘을 합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이 후보는 이날 만남 이후 25일에는 경기도 지사 직에서 사퇴한 이후 대선 예비후보로 등록할 것으로 보인다. 이달 말 해외 순방을 떠나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동 역시 서두르는 등 민주당 대선후보로의 역할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dedanhi@newspim.com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북, 美 대만문제 개입은 내정간섭..한반도 정세긴장 초래

  • 기자명 이승현 기자 
  •  
  •  입력 2021.10.23 08:28
  •  
  •  수정 2021.10.23 08:46
  •  
  •  댓글 0
 
대만해협을 항해하는 미 해군 구축함 [사진출처-미 태평양함대 홈페이지]
대만해협을 항해하는 미 해군 구축함 [사진출처-미 태평양함대 홈페이지]

북한은 최근 미국이 대만 독립을 빌미로 중국과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데, 이는 중국에 대한 노골적인 내정간섭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같은 미국의 행태는 '조선(한)반도'의 위태로운 정세긴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하면서 "각성을 가지고 계속 주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명호 북한 외무성 부상은 23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담화에서 "미국이 겉으로는 '하나의 중국'정책을 견지한다고 하지만 실지로는 대만을 반중국 압박도구로, 유사시 중국을 제압하기 위한 전초기지로 써먹고 있다"고 비판했다.

올해 미국이 '항행의 자유'를 구실로 각종 군함을 대만해협에 투입하고, 최근에는 대만 주변 수역에서 미국과 영국 항공모함 3개 전단 등 6개국 해군이 합동훈련을 벌여 군사적 긴장을 단계적으로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만에 7억 5,000만 달러 어치의 무기판매계획을 발표했으며, 미군 특수부대와 해병대 소수병력이 1년 동안 대만 현지에서 대만군을 훈련시켰다는 보도를 인용하기도 했다.

박 부상은 "중국 정부가 여러 기회에 미국이 '하나의 중국'원칙과 중국에 한 엄숙한 공약을 실제적인 행동으로 철저히 준수하고 대만과 그 어떤 형식의 정부급 내왕도 가지지 말며 대만의 분열주의 세력에게 그릇된 신호도 보내지 말고 대만해협 정세를 긴장시키는 행위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한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정당한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국가주권과 영토완정을 수호하며 조국의 통일을 반드시 실현하려는 중국정부와 인민의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만문제에 대한 미국의 무분별한 간섭은 조선반도의 위태로운 정세 긴장을 더욱 촉진시킬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경계심을 표시했다.

주한미군 병력과 기지가 대중국 압박에 이용되고 있으며, 대만주변에 집결하고 있는 미국과 동맹국들의 방대한 무역이 언제든지 북을 겨냥한 군사작전에 투입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부상은 벌써부터 북·중 두나라를 겨냥한 전방위적인 무력배치가 진행중이라고 하면서 "미국이 저들의 패권적 지위 유지를 위해 사회주의 국가들인 우리 나라(북)와 중국을 다같이 압살하려고 기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는 대만문제와 관련한 미국의 패권주의적 행태를 조선반도 정세와의 연관속에 각성을 가지고 계속 주시할 것"이라고 했다.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불평등 OUT"

[포토스케치] 코로나에 가려진 얼굴들

 

공공 의료 강화와 의료 인력 확대... 비정규직 차별 금지... 돌봄, 교육, 주택의 공공성 강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지금 노동계의 주장들이다. 누구나 차별 받지 않고, 일하다 죽지 않고, 쫓겨나지 않고, 고르게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말이다. 핵심어 하나 꼽자면 '평등', 다시 말하면 '불평등'이다.

 

10일 민주노총이 총파업 집회를 강행했다. 코로나 상황에서의 대규모 도심 집회였다는 점에서 여론의  비판은 클 수밖에 없었다. 비난을 감수하고 집회를 연 데는 그 만큼의 절박함이 있었던 것일까? 이들이 느끼는 한국 사회의 불평등이란 어떤 것일까? 코로나에 가려 잘 보이지 않던 사람들의 얼굴을 사진에 담았다. 

 

▲ 20일 서울 서대문역 사거리에서 민주노총의 총파업 집회가 강행됐다. ⓒ프레시안(최형락) 
 
▲ "공공 의료 강화와 의료 인력 확대" ⓒ프레시안(최형락) 
 
▲ 비정규직 차별 금지 ⓒ프레시안(최형락) 
 
ⓒ프레시안(최형락) 
 
▲ 청년 참가자들이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의상을 입고 있다. ⓒ프레시안(최형락) 
 
ⓒ프레시안(최형락) 
 
▲ 영화 '기생충'과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으로 한국은 양극화와 불평등이 뿌리 깊은 나라로 각인돼 있다. 우리 사회는 이 문제를 얼만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을까? ⓒ프레시안(최형락)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102109051289421#0DKU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이재명, 전두환 밟고 봉하마을행... '노무현의 길' 강조

[현장] 22일 광주-봉하 연이어 참배... 권양숙 "노무현과 참 많이 닮은 사람"

21.10.22 17:08l최종 업데이트 21.10.22 17:40l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2일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에 이어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했다.  이재명 후보가 방명록에 남긴 글. "대통령님이 열어주신 길을 따라 지금까지 여기에 왔습니다. 그 길 따라 끝까지 가겠습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2일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에 이어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했다. 이재명 후보가 방명록에 남긴 글. "대통령님이 열어주신 길을 따라 지금까지 여기에 왔습니다. 그 길 따라 끝까지 가겠습니다"
ⓒ 김보성

관련사진보기

 
경기도 국정감사를 끝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선 행보의 첫 일정으로 5·18과 노무현을 선택했다. 이 후보는 22일 오전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에서는 학살자 전두환씨를 신랄하게 비판했고, 오후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서는 노무현 정신을 강조하며 정권 재창출을 다짐했다.

이런 이 후보에게 노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는 "노무현 대통령과 참 많이 닮은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봉하마을] 노무현 길, 정신계승 분명히
 
"대통령님이 열어주신 길을 따라 지금까지 여기에 왔습니다. 그 길 따라 끝까지 가겠습니다."

22일 오후 3시, 봉하마을을 방문한 이재명 후보는 노 전 대통령 묘소 방명록에 이렇게 적었다. 5개월 전인 지난 5월 방문 때 이 후보는 "함께 사는 세상, 반칙과 특권 없는 사람사는 세상 공정한 세상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라고 글을 남겼지만, 이번엔 내용이 다소 달라졌다. 경선을 거쳐 민주당의 공식 대선 후보가 된 만큼 '노무현의 길'을 따라 대선에서 승리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이날 이 후보는 노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와 같은 당의 박재호(부산 남구을) 의원, 전재수(부산 북강서갑) 의원, 이상헌(울산 북구) 의원 등과 함께 묘역으로 들어섰다. 그는 헌화대에 분향하고, 바로 너럭바위로 자리를 옮겨 묵념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한참 동안 고개를 숙였다.
 
참배를 마치고 나오는 이 후보를 향해 지지자들은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외쳤다. 한 지지자는 "반드시 당선해서 노무현 대통령의 뜻을 이어달라"고 당부했다. 이들의 환호 속에 이 후보는 곧바로 노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봉하재단 이사장을 예방했다.

40여 분 뒤 옛 사저를 나와 취재진 앞에 선 이 후보는 방문의 의미를 묻는 말에 "광주 5·18의 진상을 알고 (저의) 인생의 방향을 바꿨다면, 노무현 대통령께서 (변호사 시절) 사법연수원에 강연 오셔서 인권 변호사의 길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구속 수배 상황을 거치면서도 참여정부의 정치개혁, 선거개혁을 통해 정치에 진출할 수 있었다는 점 역시 노무현의 길로 설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2일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에 이어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2일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에 이어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했다.
ⓒ 김보성

관련사진보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2일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에 이어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2일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에 이어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했다.
ⓒ 김보성

관련사진보기

 
그러면서 이 후보는 거듭 "집단지성을 믿는다"라고 했다. 그는 "일부의 왜곡 조작이나 선동이 있긴 하지만, 잠시 안개가 실상을 가려도 결국 걷히고 드러나는 법이기 때문에 국민은 제대로 판단하실 것"이라며 대장동 이야기를 꺼냈다.
 
"단순한 예를 들면, 대장동에 대해 이상한 소리를 하지만 그거 민간 개발해서 민간에 주자고 한 게 국민의힘이고, 공공개발 못하게 막은 게 국민의힘이다. 그나마 제가 억지로 민간개발 공공개발 섞어서 일부 30% 정도 이익을 줬더니, 그 30%를 같이 나눠 먹은 게 국민의힘인데 제가 마치 부정비리 한 것처럼 몰고 있다.

국민께서는 다른 곳에서 민간개발 허가하는데 성남시에서만 유독 억지로 5500억 원이라도 환수했구나, 애썼구나 인정하실 거라 본다. 그게 집단지성이다. 언제나 속일 순 없다."

 
봉하마을로 온 이 후보를 향해 권양숙 여사는 "노무현 대통령과 가장 많이 닮은 후보"라고 말했다. 예방 자리에 함께한 전재수 의원은 "어렵고 복잡한 이야기, 국민이 잘 알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표현하는 것, 시원시원하게, 이거저거 재고 복선 깔고 이야기하는 게 아닌 간단명료한 메시지로 예를 들면서 (말하는 것이) 노 대통령과 참 많이 닮았다라고 했다"고 대화 내용을 전했다.

[광주] 전두환·윤석열 신랄하게 비판
  
이에 앞서 이재명 후보는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 참배 때 상징적 행동으로 주목을 받았다. 구묘역으로 입장하면서 전두환 비석을 밟고 지나가면서다. "(평소에도 전두환 비석을) 잊지 않고 밟는다. 피해 가기 어렵다"라고 했지만, 이날 이 후보의 행동은 최근 역사관 논란을 자초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를 비판하려는 의도로 이해됐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가 22일 오전 광주 북구 망월동 5·18 구묘역(민족민주열사묘역)을 참배하기 위해 입장하며, 묘역 입구 땅에 박힌 전두환 비석을 밟고 서 있다. 이 후보는 주변에 "윤석열 후보도 여기 왔었느냐"고 물은 후 "왔어도 존경하는 분이니 (비석은) 못 밟았겠네"라고 말했다.
▲ "전두환 비석" 꾹 밟고 가는 이재명 후보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가 22일 오전 광주 북구 망월동 5·18 구묘역(민족민주열사묘역)을 참배하기 위해 입장하며, 묘역 입구 땅에 박힌 전두환 비석을 밟고 서 있다. 이 후보는 주변에 "윤석열 후보도 여기 왔었느냐"고 물은 후 "왔어도 존경하는 분이니 (비석은) 못 밟았겠네"라고 말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지난 19일 윤석열 후보는 부산 해운대갑 당협을 방문한 자리에서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쿠데타와 5.18만 빼면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그야말로 정치를 잘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다. 호남에서도 그런 분들이 꽤 있다"라고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윤석열 후보의 말은 놀랍지도 않다. 민주주의는 어느 날 저절로 오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수많은 사람의 피땀으로 만들고 지켜왔다"라며 "이 속에서 혜택만 누리던 분이어서 전두환이라는 이름이 가지는 그 엄혹함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쓴소리를 날렸다.
 
이 후보는 지난 11일 대전 현충원 방문에 이어 국립 5·18민주묘지와 봉하마을까지 참배를 마치면서 앞으로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이르면 다음 주 내로 경기도지사직에서 사퇴할 계획이다.

그는 사퇴 관련 질문에 "이번 주에 정리하려 했지만 행정 절차상 다음 주에 처리할 일이 있어서 약간 미뤄지게 됐다"라면서 "빠른시간 내에 사퇴하게 될 것이다. 당이 원하는 바도 있고, 신속하게 선대위도 구성해야 하는 당의 입장을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태그:#이재명, #봉하마을, #노무현, #광주, #전두환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공공언어 = 주민 복지'로 여겨야 알기 쉽게 쓴다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21/10/23 09:39
  • 수정일
    2021/10/23 09:39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공공언어 = 주민 복지'로 여겨야 알기 쉽게 쓴다
  •  김해수 김희곤 기자 (hskim@idomin.com)
  •  2021년 10월 22일 금요일
  •  댓글 0
 

경남에는 국어기본법을 근거로 지정된 국어책임관이 118명이나 됩니다. 하지만, 공공 기관의 우리말 바로 쓰기 중요성이 점차 커지는 상황에서도 무관심 속에 당사자조차 국어책임관인지 모르는 일도 있습니다. <경남도민일보>는 국어책임관 역할과 제도 개선을 고민하고자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토론회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국어책임관이 제 역할을 하려면 '쉽고 바른 공공 언어 사용' 철학을 세우고, 예산·전문 인력 등 현실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남도민일보가 주최하고 국어문화원연합회가 후원한 '공공 언어 바르게 쓰기 위한 국어책임관 역할 모색 토론회'가 18일 오후 2시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토론회는 유튜브 '경남도민일보' 채널에서 볼 수 있다.

박옥순 경남도의원과 김민국 경상국립대 국어문화원장이 발제자로, 김덕현 한글학회 경남지회장과 김태균 경남도교육청 국어책임관(홍보담당관), 조재영 경남도민일보 경제부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토론 좌장은 김정대 경남대 한국어문학과 명예교수가 맡았다.

▲ 18일 오후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공공언어 바르게 쓰기 활성화를 위한 국어책임관 역할 모색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김은주 인턴기자 kej@idomin.com
▲ 18일 오후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공공언어 바르게 쓰기 활성화를 위한 국어책임관 역할 모색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김은주 인턴기자 kej@idomin.com

◇여건 마련 시급 = 공공 기관마다 지정된 국어책임관이 공공 언어 길잡이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김민국 원장은 이상적인 국어책임관 제도가 정착하려면 다섯 가지 전제를 충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쉽고 바른 공공 언어 바로 쓰기' 철학이다. 당위나 모범이 아닌 정보 접근 평등성, 국민과 원활한 의사소통, 업무 투명성과 효율성, 언어 약자와 소외계층 배려라는 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장기적 안목과 지속적 관심, 관리 △상향식 모델과 하향식 모델 조화 △협조 체계 구축 △국어 전문 인력 양성·충원 등을 제시했다.

김 원장은 "국어책임관 활동은 대개 직원 대상 공공 언어 개선 위탁 교육이나 관련 자료 제공에 머무르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독립 예산 확보를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어책임관 겸직 구조와 전문성 부족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국어전문관 제도도 대안으로 제시됐다.

지난해 국어전문관을 법제화하고자 국어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불발됐다. 충북도는 이와 별도로 조례로 국어전문관 도입 근거를 마련했다.

국어책임관 독립 부서를 두는 방법도 있다. 도 단위 상위 행정기관에 독립 부서를 만들어 전담 인력을 두고 직접 자체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행정 용어 통일, 수어 동영상 제작 등 여러 사업을 총괄 진행하는 방식이다.

김 원장은 "공공 언어를 쉽고 바르게 쓰기 위한 업무는 무궁무진한데 독립 부서에서 많은 일을 해 준다면 언어 복지가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 할 일 = 독립 예산, 독립 부서 모두 이상적이지만 현재 국어책임관 제도가 걸음마 수준인 단계에서는 꿈같은 일이다. 거시적인 중장기 방법과 함께 당장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김 원장은 지금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협조 체계를 제안했다. 정부 부처와 지자체 간 협조 체계, 국립국어원이나 지역 국어문화원과 협조 등 형태다.

또한 국어책임관이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과 연수를 강화하거나 국어책임관을 포상, 승진 등에서 우대할 필요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어책임관뿐 아니라 공무원 국어 바르게 쓰기 능력을 높이는 방안도 소개됐다. 박옥순 도의원은 "공무원들에게 쉽고 아름다운 우리말, 토박이말을 살려 쓰면 일종의 혜택을 주는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며 충북도 사례를 들었다. 충북도는 2010년부터 직원 대상으로 '국어능력 인증 가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6·7급은 국어능력인증시험 2급 이상 되면 가점을 0.5점 준다.

김태균 국어책임관도 "공무원 시험 필수 과목 중에 한국사는 있지만 한국어 관련 자격 검증은 없다"며 "지자체나 각 기관에서 승진 시험을 심사하다 보면 이런 부분이 등한시되는데 한국어능력시험에 가점을 준다든지 승진 때 기초 자격 요건을 두는 제도를 마련하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국어책임관 한계 = 국어책임관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은 이날 토론회에서도 다시 한 번 강조됐다.

'공공 기관 말글살이, 도민 소통의 시금석'을 주제로 발제한 박옥순 도의원은 보도자료를 분석한 내용을 소개했다. 박 의원은 "국어책임관 제도에 가장 흔한 수식어가 '유명무실'이다. 결국 문제는 의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하루에 수만 자씩 쏟아지는 문서를 다른 업무가 있는 문화예술과장이 모두 세심히 살필 수는 없다"며 "자신도 전보 인사로 국어책임관이 됐는데 갑자기 과장이 됐다고 전문성이 갖춰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더 구체적으로 국어책임관 제도가 가진 한계를 △관련 예산 부족 △겸임 구조 △전문성과 권위라고 꼽았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자. 도교육청 역시 다른 기관과 마찬가지로 국어책임관 업무를 독립적으로 떼놓지 않고 홍보담당관이 겸하고 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태균 국어책임관은 오전 6시 30분 출근한다. 가장 먼저 언론이 보도한 기사들을 확인하고 언론에 대응하는 일을 한다. 오전 내내 공보 업무를 보다 점심을 먹고 한숨 돌린다. 오후에는 도교육청 정책이나 소식을 뉴스로 제작해 누리집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고 각 부서에서 쏟아지는 보도자료를 들여다본다.

김 국어책임관은 "현실적으로 전체 일과 가운데 국어책임관으로서 역할은 5∼10%에 그친다"고 평가했다.

토론회를 참관한 정영철 경남도 국어책임관(문화예술과장)은 "여러 한계점이 있는데 첫째는 의식 문제, 둘째는 제도적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서도 "도에서 관심을 둘 부서가 문화예술과, 소통기획관실인데 부서에 한정하지 않고 전 직원이 함께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국어전문관 제도나 각종 교육 문제도 고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를 지켜본 김영진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은 도교육청이 발간한 책 <학교 내 일본어식 용어 이렇게 바꿔요> 활용을 물었다.

책 집필위원장이자 신월중학교 교장인 김덕현 지회장은 "지난 2월 학교별로 책자를 1차로 배포하고 더 많은 학생이 볼 수 있도록 벽에 붙일 수 있는 홍보지를 만들어 2차 배포했다"며 "변화가 일어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거로 생각했는데 '수학여행(문화체험여행)'이나 입학·졸업 '사정회(평가회)'와 같이 현장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은 조금씩 바뀌고 있다"고 전했다.

 

감수 김정대 경남대 한국어문학과 명예교수

 

 

 

 
김해수hskim@idomin.com

☞ 연락처 : 010-8560-8971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분석] ‘묻지마 미국산’ 조기경보기 사업, 4조원 ‘퍼주기’…이번엔 달라질까?

미 보잉사, 추가구매·성능개량사업에 막대한 금액 요구... 미국산 위주 구매가 악순환 초래

우리 공군이 운용 중인 미국 보잉사의 E-737 조기경보기(항공통제기) (자료 사진)ⓒ뉴시스(자료 사진)

이미 예산 2조 원을 넘게 들여 미국에서 구매한 조기경보기 운용에 추가로 4조 원에 가까운 돈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국민 혈세인 예산을 ‘묻지마 미국산’ 무기업체에 ‘퍼주기’ 한다는 비난에서 이번에는 벗어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방위사업청(방사청)은 지난 6월 제128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회의를 통해 조기경보기(항공통제기) 2대 추가 구매 사업비로 1조 5천993억 원을 책정했다. 기존 4대만으로는 유사시 대비 24시간 감시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방사청의 주장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설훈 국회의원실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방사청이 당시 실시한 사업타당성 조사에서 기존 조기경보기 판매 업체인 보잉사는 2대 공급 가격을 2조 3천52억 원으로 제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방사청이 책정한 가격보다 무려 44%(7.059억 원)나 올린 금액이다.

보잉사는 지난 2011~2012년 수의계약을 통해 조기경보기인 E-737 피스아이 4대를 2조563억 원에 우리나라에 판매했다. 10년이 뒤 추가로 2대를 더 구매하겠다고 하니 기존 판매한 4대 값보다 더 많은 액수를 요구하는 것이다.

또 보잉사가 제시한 가격은 지난 2019년 영국의 동일기종 구매계약가와 비교해도 약 2배가 넘은 금액으로 알려졌다. 방사청이 내놓은 사업타당성 조사 자료를 보면 영국은 2019년 보잉사와 신규 3대 도입과 기존 2대 개량비를 포함해 모두 2조3천958억 원에 계약했다. 한국에 2배 이상을 요구하는 셈이다.

방사청은 이번에 추가 구매는 수의계약이 아니라 경쟁입찰 방식을 동원한 상업구매 방식으로 결정했다. 보잉사 외에 이스라엘의 엘타사(1조6천405억 원) 스웨덴의 사브사(1조5천491억 원)가 각각 보잉사보다 월등히 낮은 가격과 호혜적인 기술 이전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사업청이 조기경보기 2대 추가 구매 사업 타당성 조사에서 각 후보 업체들의 판매 제안 가격을 정리한 자료ⓒ방사청 자료(설훈 의원실 제공)

하지만 보잉사는 기존 조기경보기 판매사이고 현재 4대를 운용 중인 한국의 약점(?)을 이용해 기술 이전도 없이 천문학적인 가격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공군이 요구하는 ROC(작전요구성능)는 보잉사만 만족시킬 수 있다. 방사청은 ROC 변경으로 경쟁입찰을 유도하려 했지만, 공군 측의 거부로 이것도 성사되지 않았다. 결국, 경쟁 방식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번 조기경보기 추가 구매 사업도 ‘묻지마 미국산’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과거에도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는 감시·전략 자산은 거의 전부가 미국산이 독식했다. 유럽 방산업계에 한국 방사청에 입찰을 해봤자 들러리 역할만 한다는 비난이 나오는 이유이다. 경쟁입찰을 해도 결국은 군이 요구하는 ROC 기준 부적합으로 미국산 이외에는 전부 탈락한다. 간혹 ROC를 충족하는 유럽산 장비가 있더라도 이번에는 한미 연합 자산의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을 내세워 탈락시킨다.

쉽게 말해 이미 도입된 장비들이 다 미국산이고 또 한미가 연합 군사작전 등 상호운용성이 중요한데, 유럽산 장비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만일 한국이 유럽산을 도입한다면, 작전 정보 공유를 장담하지 못한다는 미국의 엄포가 통하는 셈이다.

“4대 수리비에 3대 값 내라!” 슈퍼 갑질
민주당 설훈 의원, “국민 용납 못할 것”

이러한 악순환을 여지없이 보여주는 사례는 조기경보기에 또 있다. 방사청은 추가 구매뿐만 아니라 기존에 도입한 보잉사 조기경보기 4대에 대한 성능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이 역시 사업타당성 조사에서 보잉사는 무려 1조6천398억 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도입가(2조563억 원)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구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 기존에 구매한 4대를 수리하는 비용으로 3대 값 이상을 요구하는 갑질인 셈이다. 이는 기존에 보잉사 제품을 구매한 관계로 보잉사에서 성능도 개량하고 부품도 조달해야 하는 즉 수의계약일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묻지마 미국산’이라 수리비도 ‘부르는 게 값’이 돼버린 꼴이다. 결국, 조기경보기 추가구매와 성능개선에만 4조 원 가까운 국민 혈세를 써야 할 판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보잉사가 과다하게 요구한 금액에 대해 “해외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업체와 적극적 협상을 통해 최대한 비용을 절감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방사청이 칼자루를 가질 수 없지 않으냐는 지적에는 “보잉사가 조기경보기만 파는 것이 아니니, 최대한 절감 방안을 강구해보겠다”고 말했다.

조기경보기 성능개량 사업에 대해서도 방사청 관계자는 “방사청도 금액이 과도하다고 판단해서 현재 사업을 보류하고 사업분석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거듭 “이번에는 최선을 다해 보겠다”는 말로 곤혹감을 나타냈다.

민주당 설훈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외국 무기업체에 ‘국방예산 퍼주기’가 만연화되고 있다”면서 “국민 혈세인 몇천억, 몇조가 물 쓰듯이 순식간에 해외로 나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설 의원은 “구매하는 우리가 ‘을’이 되고 외국업체가 ‘슈퍼 갑질’을 해 바가지를 쓰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했다.

설 의원은 또 “조기경보기 사업만 해도 몇조 원이 넘는 돈을 장병들이나 사람에게 먼저 투자한다면 장비 국산화 등 훨씬 더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다”면서 “기술 이전도 해주지 않겠다고 하는 보잉사에 이러한 엄청난 예산을 사용한다는 것은 국민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이 미국의 최대 무기 수출국 중 하나임에도 ‘글로벌 호구’라는 오명을 쓴지는 오래됐다. 조기경보기를 비롯해 올해부터 2023년까지 미국 보잉사 한 개 방산업체만 한국에서 받아갈 돈이 12조 원을 넘을 전망이다. 내년 전체 국방예산이 55조 원임을 감안하면 실로 막대한 금액이다.

방사청은 개청한 이후 15년동안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경쟁입찰을 내세우며 미국 독식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해왔다. 하지만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미국 편중이 더 고착됐다. 팔면서, 수리하면서, 다시 신제품 팔 때도 미국이 갑이 되고 한국이 을이 되는 악순환을 이번 조기경보기 사업에서 끊을 수 있을까.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백신 거부자가 꼽은 선결조건 1순위는 “이상반응 무조건 정부가 책임지면”

등록 :2021-10-22 04:59수정 :2021-10-22 07:36

 

 

미접종자 500만명, 그들은 왜 백신을 꺼리나
① 고령·청장년층 20명 인터뷰
② 미접종자 접종 대책
③ ‘백신 거부자들’ 저자 제안
 
 

 

11월 초 시작될 ‘단계적 일상 회복’은 코로나19와의 공존을 의미한다. 그 불안한 공존을 위해서는 백신 접종이 꼭 필요하다. 접종완료자는 감염돼도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관건은 미접종자다. 20일 기준 18살 이상 미접종자는 534만여명에 이른다. 이들을 접종으로 이끌려면 먼저 접종 거부 이유부터 알아야 한다. <한겨레>는 60살 이상 고령층 10명과 청장년층 10명 등 20명의 미접종자를 심층 인터뷰해 접종을 거부한 이유를 들었고, 이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짚어봤다. 기획은 세차례에 걸쳐 연재하고, 취재원 보호를 위해 미접종자는 모두 가명으로 등장한다.

“저는 발치할 때도 병원에 책임 팔로업 케어(추적 관리)가 있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서 기존 계약서를 수정했을 정도예요. 백신 부작용이 생기면 누가 책임져주지 않으니까 정부 지원 체계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하는 거죠.”

회사원 손지연(31·이하 등장인물 가명)씨는 이른바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다. 21일 기준 18살 이상 인구의 91.7%(전국민 79.0%)가 1차 접종을 마친 가운데, 여전히 단호하게 버티고 있는 그의 접종 선결조건은 ‘이상반응에 대한 정부 책임’이었다.

 

백신 접종, 병역의무와 견줄만해


<한겨레>가 9월30일부터 10월14일까지 심층 인터뷰한 60살 이상 고령층 10명과 청장년층 10명은 접종 거부 의사가 강했지만(<한겨레> 19일치 1·9면), 이들을 접종센터로 이끄는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었다. 20명 가운데 10명은 특정한 조건이 주어지면 백신을 맞을 수도 있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특히 10명 가운데 4명은 정부가 이상반응에 대해 ‘무조건’ 책임지는 것을 접종의 전제로 삼았다. 11월 초 시행될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을 위해 미접종자 접종률 끌어올리기 대책을 고심하는 정부에 시사점을 주는 대목이다.

전직 교수 이강원(68)씨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병역 의무에 견주었다. 병역은 시민의 의무지만, 장애나 질환이 있어서 이행하지 못할 수도 있고, 신념에 따라 병역 거부를 할 수도 있다. 접종도 시민의 의무처럼 여겨지지만, 기저질환자는 접종하지 않을 수 있고, 신념에 따라 접종 거부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복무하다 행여 다치거나 숨지는 일이 발생하면 공상이나 순직 처리를 하고 국가가 보상해야 하는 것처럼, 접종 역시 이상반응에 따른 피해가 생기면 국가가 인과관계를 따지기 전에 보상부터 해야 한다는 게 이씨의 주장이다. “접종이 병역만큼 의무사항은 아니니까 국민이 여행자보험처럼 몇천원씩 내어 기금을 만드는 방법도 좋겠지요. 빈곤층은 국가가 대신 부담하고요. 기금으로 중환자는 끝까지 치료해주고, 사망자에게도 일정 금액 보상하면 문제가 생겨도 가족에게 덜 미안하죠. 그렇지 않으면 접종할 이유가 없어요.”

주치의가 고위험군 적극 설득…청년층엔 백신패스 유인책

손씨와 이씨처럼 백신 미접종자의 상당수는 접종 이상반응을 우려한다. 방역당국도 늦게나마 이상반응 인정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으나, ‘무조건 책임’이라는 기대 수준에 부합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신규 백신에 대한 이상반응을 검토할 수 있는 안전성위원회를 만들어 (인과성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이전에 적용된 범위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해서 판단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상반응 시 정부 책임 강화와 더불어 개별 환자의 건강 상태를 잘 아는 일선 병·의원 의사들이 접종을 권유하게 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기저질환자가 많은 고령층에게 자주 가는 병원 의사의 접종 권유가 중요하다는 사실은 <한겨레> 심층 인터뷰에서도 드러났다. 대상포진으로 접종을 꺼리는 박수애(64)씨는 “암 환자처럼 주치의가 있는 사람은 의사와 의논해서 백신을 맞더라”라며 “같은 병도 개인차가 있는데 그걸 따져보지도 않고 ‘기저질환자는 접종 필요성이 더 크다’는 정부 논리에 설득이 잘 안된다”고 말했다.

김대중 아주대병원 교수(내분비대사내과)는 최근 당뇨와 심혈관 질환이 있는 50대 미접종자를 설득해 접종으로 이끌었다. 그는 “진료할 때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를 보고 미접종자인 경우 접종을 권한다”며 “많은 환자가 기저질환 때문에 접종해도 되는지 불안해하면서 자신의 상태를 잘 아는 의사에게 묻고 접종을 결정하고 싶어 하는 걸 느낀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접종을 권유했던 환자가 접종 후에 이상반응이 나타나면 찾아와 항의할까봐 접종을 권하지 않는 의사들도 적지 않을 것”이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사협회장을 만나서 의사들이 고위험군 환자에게 접종을 독려할 수 있도록 협력을 요청하는 방안도 있다”고 제안했다.

미접종자들이 일상에서 끊임없이 접종 효과와 안전성을 접하도록 하는 세밀한 접근도 필요하다. 지난해부터 코로나19 대국민 인식 조사를 해온 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미접종자들이 자주 가는 병원이나 약국에서 접종에 대한 우려를 상담받을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아직 접종하지 않으셨나요? 당신이 궁금할 만한 정보가 여기 있습니다’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눈높이에 맞는 영상과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령층한테 호소력이 큰 유명 연예인과 정치인이 접종을 독려하도록 하고, 지역 단위에선 종교 지도자나 지역 공동체 대표, 활동가 등이 밀착해 접종을 설득하도록 하는 홍보 캠페인을 제안하는 전문가도 있다.

백신패스 고령층엔 유인책 못돼…다중시설 제한땐 반발 우려

정부가 대표적으로 추진하는 미접종자 대책인 ‘백신 패스’는 효과와 우려가 갈린다. <한겨레> 심층 인터뷰에서도 백신 패스가 도입되면 접종받겠다는 이들이 4명이었다. 다만 모임과 식당·카페 이용 등 일상생활을 위해 떠밀리듯 백신을 맞겠다는 이들은 모두 사회활동이 활발한 청장년층이라는 한계가 있었다. 고위험군이지만 사회생활이 활발하지 않은 고령층에게는 큰 유인책이 되지 못한다는 뜻이다.

직장인 박소은(32)씨는 백신 패스를 도입하면 접종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백신 패스를 도입하면 회사에서 밥을 같이 먹으러 가도 저 때문에 다른 사람이 못 갈 수도 있으니 아무래도 힘들어질 것 같아요.”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낸다며 접종을 꺼리던 대학생 안도석(20)씨도 백신 패스를 두고는 “식당이나 카페를 자주 가지는 않지만, 대면 수업이 늘면 일상에 지장이 생길 수 있으니 검사도 받고 백신도 맞고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아무리 ‘미접종자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워도, 불가피하게 ‘제약’이 뒤따르는 만큼 백신 패스에 대한 거부감은 상당했다. 허태인(46)씨는 “백신 패스로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지 못한다고 해도 접종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미접종자들이 불편하게라도 은행이나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열어줘야지 무조건 안 된다고 막으면 그건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박소은씨는 코로나19 치료비를 미접종자에 한해 유료로 전환하는 정책이나 독일처럼 미접종자에게 코로나19 검사 비용을 5만~10만원 내도록 하는 정책에도 회의적이었다. “그렇게 되면 ‘더러워서 맞고 말지’라는 생각은 들겠지만, 한국에서는 반발이 세서 도입 가능성은 낮은 것 같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아직 유행 통제가 중요한 상황에서 검사·치료비를 유료화하면 검사를 받지 않고 숨어버릴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의 세밀한 접근과 소통 필요

백신 접종을 강제할 수 없고 설득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정확하고 일관되며 사려 깊은 ‘위험소통 전략’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박우태(65)씨는 “예전에는 접종완료율이 70%면 된다고 했다가 최근에는 다시 80%로 수치를 올렸다. 확진자가 200명이면 난리 난다고 하더니 2천명이 되어도 정부가 하는 말은 똑같다”며 “이렇게 수치를 바꾸고 입장을 바꾸면 어떻게 (정부를) 믿겠느냐”고 말했다. 장영욱 부연구위원은 “확진자, 위중증 환자, 사망자 중 미접종자 비율을 부정기적으로 발표하지 말고 매일 발표하면 접종을 고민하는 미접종자에게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유명순 교수는 “미접종자들을 접종률을 올리는 속도전의 대상으로만 보지 말고 여유를 가지고 진심으로 이들을 걱정해주는 말과 정보로 메시지를 바꿔서 전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지훈 권지담 기자 watchdog@hani.co.kr

 

[화보]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기사



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health/1016187.html?_fr=mt1#csidx7a7e8f3ec76ff1a80a5656d94c06dbf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코로나 2년 '간호사 영웅'은 이제 그만, 병원 떠나지 않게 해달라"

[인터뷰] 의료인력 확충, 공공의료 확대 등 요구하며 파업 준비 중인 이향춘 의료연대본부장

코로나 이후 큰 주목을 받은 공공의료 확대와 의료인력 확충을 둘러싼 의료 노동자의 파업 시도는 지난 9월 한 차례 봉합된 바 있다. 앞서 총파업을 예고한 보건의료노조가 보건복지부와의 합의에 이르면서다. 그럼에도 의료 노동자가 또 다시 파업에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 20일 서울 종로 의료연대본부 사무실에서 이향춘 의료연대본부장을 만나 병원 노동자들이 파업을 준비하는 이유를 들었다. 

이 본부장은 "의료 노동자가 높은 노동강도에 시달리고 있지만 인력 충원 등 필요한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고 환자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다는 생각에 병원을 떠나는 간호사도 많다"며 "이를 국민에게 알려왔고 국회와 청와대에도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변하는 게 없어 쉽지 않지만 파업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한 명의 간호사가 적게는 12명에서 많게는 60명, 100명까지도 환자를 돌보고, 전체 병상의 9.6%밖에 되지 않는 공공병상으로 코로나 환자의 81.7%를 감당하는 한국 의료의 현실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 본부장은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제한과 병원 인력 확충, 공공의료 확대는 시민들이 아플 때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라며 이번 파업에 대한 지지와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제한을 위한 국민 동의 청원 참여를 당부했다.

 

▲ 이향춘 의료연대본부장. ⓒ프레시안(최형락)

프레시안 : 코로나가 장기화되며 병원 노동자들도 어려움이 컸을 것 같다. 코로나 이후 병원 노동자들은 어떤 상황에서 일하고 있나?


 

이향춘 : 코로나 이전에도 병원 인력은 부족했다. 지금도 여전하다. 코로나와 같은 위기 상황을 맞았는데 정부나 병원이 구체적으로 대안을 내논 게 없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병원 노동자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도 이런 재난이 또 온다고 준비해야 한다고 했는데 안 했다.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위기가 오다 보니 병원 노동자의 노동강도가 더 높아졌다. 일반 병동 환자를 볼 때와 코로나 환자를 볼 때는 입는 옷 자체가 다르다. 방호복 입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입고 있으면 땀이 비 오듯 쏟아진다. 화장실도 못 간다. 그래서 2시간마다 돌아가며 일해야 한다. 똑같은 처치를 해도 더 힘들다. 예를 들어 정맥주사를 놓으려면 혈관을 찾아야 하는데 장갑을 끼고 방호복을 입다 보니 시간이 많이 걸린다. 
 

 

코로나가 발생하고 2년 가까이 인력 충원을 요구했는데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코로나 대응 인력이 준비되지 않다 보니 일반 병동에서 인력을 빼 코로나 병동에 투입했다. 당연히 일반 병동에서도 간호사가 부족해 노동강도가 높아졌다. 환자 중증도도 올랐다.


 

프레시안 : 파업을 준비하고 조직하며 현장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 같다.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있나?

 

이향춘 : 도대체 왜 안 바뀌는 거냐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코로나가 발생한지 2년이 됐다. 병원 인력이 부족하고 코로나 대응을 떠맡은 공공병상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다 드러났다. 국민들도 병원 노동자 파업은 지지한다. 대통령과 총리가 편지를 써서 병원 노동자를 위로하고 영웅이라고 치켜세우기도 했다. 그런데 인력 충원 요구는 안 들어준다.

 

그동안 국민들에게 선전을 통해 의료 현장의 어려움을 많이 알렸다. 청와대와 국회에도 병원 노동자의 어려움을 이야기했다. 그런데도 변하는 게 없었다.


 

사실 어느 사업장이든 노동자가 할 수 있는 최고 수위의 행동이 파업이다. 결심하기가 쉽지는 않다. 병원도 마찬가지다. 그래도 도저히 이 상태로는 살 수 없으니 파업을 해서라도 바꿔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프레시안 : 10월 말 ‘위드 코로나’와 관련한 정부 방침이 나올 것 같다. 현장 분위기는 어떤가?

 

이향춘 :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하냐는 이야기를 한다. 정부가 백신 접종으로 중증도나 사망률이 떨어졌다고 이야기한다. 실제로 그렇긴 하다. 하지만 위드 코로나를 시행하면 여러 방역지침이 완화될 거다. 확진자도 늘 거다. 그걸 어떻게 감당하냐는 걱정을 많이 한다. 확진자가 늘면 일반 병동 인력을 빼서 또다시 투입하는 등 이전의 상황이 반복될 거다.

 

위드 코로나를 얘기하기 전에 그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 방역 전환에 대한 동의, 시스템 마련 등이 먼저다.

 

프레시안 : 정부가 지난 13일 위드 코로나를 준비하기 위한 코로나19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꾸렸다. 그 안에서 이뤄지는 논의에 대해 들은 이야기가 있나?


 

이향춘 : 구체적인 지침이나 대응방안 등과 관련해 일선에서 일하는 의료 인력에게 들어온 이야기는 아직 없다.

 

프레시안 : 앞서 보건의료노조가 인력 확충과 공공병원 확대 등을 요구하는 총파업을 예고했고 지난 9월 보건복지부와 합의가 이뤄졌다. 그럼에도 의료연대본부가 파업에 나섰다. 합의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나?

 

이향춘 : 인력 기준 마련이나 공공병원 확대와 같은 여러 의제를 포함했다. 다만, 합의 내용에 대해 병원계, 간호계, 환자단체 등 여러 이해관계자와 논의를 거쳐야 한다. 동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쉽지 않을 것 같다.

 

결국 답은 인력 충원인데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준 마련을 위해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적혀있다. 인력이 결국 돈인데 병원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모일지 걱정이 된다. 노동조건이 저하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를 법으로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도 필요하다. 그래서 의료연대본부는 파업과 함께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제한을 강제하는 법을 만들고자 국민 동의 청원을 진행하고 있다.

 

▲ 지난 14일 국회 앞에서 열린 '간호사 1인당 환자수 축소 법제화 시민사회단체 지지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관계자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10% 늘면 사망률 7% 줄어든다"

 

 

프레시안 : 의료연대본부의 파업 요구사항 중 하나도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제한이다. 해외에는 간호사 1인당 환자수와 관련한 법제도가 있다고 들었다. 한국은 어떤가?


 

이향춘 : 미국이나 호주, 일본 등은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법으로 제한하고 있다. 나라마다 다르지만 일반 병동 기준 3명에서 7명 정도다.


 

한국 의료법도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12명으로 제한하고 있긴 하다. 그런데 강제조항이나 처벌조항이 없어 지켜지지 않는다. 병원 입장에서는 간호사를 채용할수록 돈이 드니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대형병원에서는 간호사 한 명이 12명에서 20명까지 환자를 본다. 지역 요양병원에서는 40명에서 60명까지 담당한다. 100명까지도 환자를 본 일이 있다는 간호사도 있었다. 

 

프레시안 : 간호사가 담당하는 환자 수가 많아서 발생하는 문제에는 어떤 것이 있나?


 

이향춘 : 1일 8시간 근무가 지켜지지 않는다. 너무 많은 환자를 돌보다 보니 이 시간 동안 투약, 처치, 기록, 응급상황 처리를 다 할 수가 없다. 대부분 정해진 시간보다 일찍 출근하고 신규 간호사는 두 시간은 먼저 출근해 일한다. 근무시간 후에도 남은 업무를 처리하다보니 신규 간호사는 12시간씩 일하기도 한다. 식사나 화장실도 제때 해결하지 못해 위장장애나 수면장애를 겪는 간호사도 많다.


 

무엇보다 환자들이 충분한 간호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 간호사가 10% 늘면 사망률은 7%, 병원 내 감염률은 12% 줄어든다는 보고서가 있다. 입원기간, 재입원률, 낙상률 등도 낮아진다. 이렇게 보면 한국은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제한하는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충분한 간호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건강을 위협당하고 있는 거다.

 

높은 노동 강도에 환자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는 좌절감이 쌓이다 보니 사직하는 간호사가 많다. 5년 미만 간호사의 절반 정도가 사직한다.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가 43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중 23만 명 정도만 일하고 있다. 그러니 간호사가 부족하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 대책은 간호대 정원을 늘리는 거였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식으로 정원을 늘릴 게 아니라 간호사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프레시안 : 간호사가 아닌 다른 병원 노동자의 인력 충원과 비정규직 정규직화도 요구하고 있다. 다른 병원 노동자의 인력 상황과 비정규직 비율은 어떤가?


 

이향춘 : 다른 병원 노동자 인력도 빠듯하다. 대체근무인력이 없어 병가나 휴가를 쓰려면 원래 휴일이었던 다른 노동자가 나와서 일해야 하는 곳이 많다.


 

의료연대본부에 소속된 국립대병원의 청소 등 시설관리 노동자는 대부분 직접고용됐다. 민간 병원에서는 여전히 비정규직이 많다. 간접고용 노동자는 말할 것도 없고 직접고용 노동자인 간호사, 방사선사 중에도 계약직 비율이 높다. 코로나가 일어났을 때 50여 명의 계약직 직원을 해고했던 대구 동산의료원에서도 비정규직 비율이 30%에 달했다.

 

프레시안 : 병원에서 일하는 계약직 노동자나 간접고용 노동자를 정규직화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향춘 : 병원은 협업의 장소고 노동자의 숙련이 필수적인 장소다.


 

2년마다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사람을 고용하는 과정을 반복하면 노동자가 숙련을 쌓을 수 없다. 기존에 일하는 사람들도 같이 일하는 사람이 바뀌면 이들을 교육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 부담이 늘어난다. 계약직을 많이 채용하면 의료서비스의 질은 떨어진다. 

또, 수술할 때 집도의만 필요한 게 아니다. 간호사, 어시스턴트, 인턴도 필요하다. 멸균된 수술실은 누가 청소하나. 청소 노동자들이 한다. 이들이 간접고용 상황에서 일하면, 고용이 불안해지고 협업도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

 

▲ 의료연대본부가 지난 9월 15일 서울시청 앞에서 코로나19 간호인력 기준 발표 촉구 기자회견 후 사직서를 뿌리는 항의행위를 하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서울대병원·보라매병원·서울의료원을 떠난 간호사 674명의 사직서이다. ⓒ연합뉴스

"9.6% 공공병원이 81.7% 코로나 환자 돌보는 현실 바꿔야"


 

프레시안 : 코로나19 이후 공공병원과 공공병상 확충 문제가 많은 주목을 받았다. 의료연대본부의 요구사항에도 공공병원과 병상 확충이 포함되어 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공공병원은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떤 어려움을 겪었나?

 

이향춘 : 공공병원이 대부분의 환자를 봤다. 한국의 병상이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적지는 않다. 그런데 공공병상 비율이 9.6%다. 작년 9월 기준 코로나 환자의 81.7%를 공공병상에서 봤다.


 

특히 지방 공공의료원은 코로나 초기에 모든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보내고 코로나19 환자 치료 전담병원 역할을 했다. 지금도 높은 비율로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해 병실을 제공하고 있다. 확산세가 심해질 때마다 지방의료원의 코로나 환자 비율이 높아진다. 

코로나 확진자가 많아 환자를 볼 병상이 부족해 서울 의료원에서는 컨테이너 병상을 마당에 설치한 일도 있었다.

 

프레시안 : 현장에서는 지금 당장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공공병원 확충에는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이향춘 : 이런 재난 시기에는 정부가 민간병원에서도 환자를 보게 해야 한다. 지난해 말에 신규 확진자 수가 급증해 중환자 병상이 부족해지자 정부가 민간 상급종합병원등에 1%만이라도 코로나 전담치료병상을 열라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숨통이 트였다.


 

정부가 위기 상황에서 행정명령과 같은 최소한의 역할이라도 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코로나에 걸려 입원을 기다리다 사망하는 환자는 나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프레시안 : 돌봄 공공성 강화도 의료연대본부의 요구에 포함돼 있다. 코로나 시기 돌봄 노동자는 어떤 어려움을 겪었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이향춘 : 보건의료와 돌봄은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돌봄 노동자가 일하는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는 치매 환자나 온전히 활동하기 어려운 고령자가 많다. 그런데 이런 곳을 민간에 맡기다 보니 정부의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았다. 코로나 대응이 미흡해 집단감염이 발생한 곳도 많았다. 또, 재가요양, 장애인활동지원 같은 방문 돌봄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보호조치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고 봐도 무방하다.


 

우선 코로나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말로만 돌봄 노동자를 필수 노동자라고 치켜세우지 말고, 노동자 보호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 코로나 대응 요령에 대한 교육이 잘 이뤄지는지도 제대로 관리 감독해야 한다. 

 

돌봄 노동자가 더 좋은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일하면서 질 좋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것도 국가의 책임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요양보호사 야간근무 2인 1조 의무화, 요양시설 인력기준 상향, 사회서비스원 확대와 월급제 시행, 장애인활동지원사 등에 관공서 유급휴일 적용, 간병노동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적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공적인 성격이 강한 돌봄 서비스가 민간 위탁에 맡겨져 있는 데 대해서도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

 

▲ 지난해 12월 서울의료원 코로나19 임시병상 설치 공사 모습. ⓒ연합뉴스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제한 국민 동의 청원, 많은 참여 바라"


 

프레시안 : 정부와 의료연대본부가 파업 요구사항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나? 있다면 어떤 말을 주고받았나?

이향춘 : 정부와 보건의료노조의 협상이 끝난 뒤에 저희가 요구해 한두 차례 교육부, 복지부와 만남을 가졌다. 요구사항을 전달하기는 했지만 어떻게 반영할지가 미지수다.


 

그 자리에서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제한을 당장 도입하기 어려우면 국립대 병원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일정기간 간호사 사직률이나 다른 효과를 살펴본 뒤 민간으로 확대하자고 제한하기도 했다.


 

이전에 신규 간호사를 교육하는 간호사를 두는 교육 전담 간호사 제도가 이런 과정을 거쳐 확대됐다. 이 제도에 대한 간호사들의 만족도도 높다.


 

프레시안 : 정부에 바라는 바는 무엇인가?


 

이향춘 : ‘영웅이다’ 이런 말은 안 했으면 좋겠다. 말로만 위로하고 추켜세우며 병원 노동자를 영웅이라는 틀 속에 가두면 안 된다. 국민의 건강권을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병원 인력을 확충해 병원 노동자가 사직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공공의료를 확대하면 좋겠다.


 

프레시안 : 시민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


 

이향춘 :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7인 제한 국민 동의 청원에 많이 참여해주시면 좋겠다. 이 법을 간호사 지키기법인 동시에 환자 지킴이법이라고 부른다. 내가 아플 때 간호사가 돌보는 100명의 환자 중 한 명이 되지 않고 3명, 5명, 7명 중 한 명이 되기 위해서는 이 법이 꼭 필요하다. 내가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1분 행동이라고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함께해주시면 좋겠다. 

시민의 삶을 지키는 공공의료를 만들려는 병원 노동자들의 투쟁도 적극적으로 지지해주시기 바란다.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102113512582150#0DKU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오징어 게임' 축배는 충분하다, 이제 할 말을 하자

  • 분류
    아하~
  • 등록일
    2021/10/22 09:39
  • 수정일
    2021/10/22 09:39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리뷰] 엄청난 성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가 우려한 부분

21.10.22 06:09l최종 업데이트 21.10.22 06:09l
 
▲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시리즈 <오징어 게임> 포스터.
ⓒ 넷플릭스

관련사진보기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 시청자들을 강타했다. 최근 해외 방송사들도 연일 <오징어 게임>의 내용과 시청률 기록을 소개함과 동시에 BTS, 블랙핑크, <기생충> 등을 언급하며 한국 문화의 전 세계적 성공을 새롭게 조명하고 있다. 이러한 보도를 보면서 우리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새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오징이 게임>의 폭력적 묘사에 대한 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웰메이드 : 단순하지만 단순하지 않게

실제로 <오징어 게임>은 많은 국내외 전문가들과 언론들이 언급하듯이 매우 잘 만들어진 드라마이다. 스토리, 세트, 음악, 연기 등 드라마의 주요 요소들이 충분히 설득력 있게 만들어졌다. 무엇보다 이 드라마의 강점은 서사의 단순함에 있다. 사회적으로 이런 저런 이유로 실패한 인물들, 즉 사회적 낙오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거액의 상금을 걸고 생과 사를 가르는 게임을 수행한다는 서사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러한 단순함만으로 1억 3천만 명(10월 19일 현재) 이상의 시청자를 사로잡을 수는 없을 것이다. <오징어 게임>은 이런 단순한 스토리를 끝까지 유지하면서 그 위에 보다 복잡한 이야기와 구성을 더했다. 말하자면 각각 서로 다른 사연을 가진 인물들의 스토리를 소개하고 있으며, 매회 예상 가능한 뻔한 스토리로 흘러가지 않도록 부단히 새롭고, 예상을 뛰어넘는 이야기들과 게임의 룰들을 더하고 있다. 특히 투표를 통해 게임을 중단시킬 수 있다는 설정은 서바이벌 게임을 소재로 다룬 기존의 영화들에서 볼 수 없는 새로운 점이다. 또 경찰의 잠입, 장기 밀매, 오일남의 수상한 행동 등의 곁가지 요소들은 이 드라마를 뻔하지 않게 만드는 여러 요소들 중 일부이다.
 

의 한 장면." class="photo_boder" style="border: 1px solid rgb(153, 153, 153); image-rendering: -webkit-optimize-contrast; display: block; text-align: center; max-width: 600px; width: 600px;">
▲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한 장면.
ⓒ 넷플릭스

관련사진보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사회적 탐구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 또한 많은 시청자를 끌어들이고 있는 요소이다. 더구나 이런 면들이 비단 우리 사회의 모습만이 아니라 많은 다른 나라들의 공통된 요소이기에 국적에 상관없이 이 드라마에 열광하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오징어 게임>은 자본주의 경쟁 체제에서 각계각층의 인물들이 어떻게 왜곡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따뜻한 시선을 가진 주인공마저도 경쟁사회에서 어떻게 궁지로 몰릴 수 있는지, 어떻게 변모해 가는지 지켜보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며, 이런 정서에 시청자들은 크게 공감한다.

이렇듯 단순하지만 단순하지 않은 다면적, 다각적 드라마 구성은 각계각층의 호응을 이끌어내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이러한 성공을 무조건 즐거워하고 축하만 할 수는 없다. 드라마의 어두운 측면 역시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제 축배를 충분히 들었으니 그 부분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페미니즘 관점에서 보면 드라마에서 여성의 역할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 예컨대 극중 한미녀(김주령 분)는 '자신의 몸을 팔아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으로 그려진다'는 점에서 드라마의 젠더 감수성에 한계를 보여준다는 평가가 존재한다. 나아가 젠더 문제뿐만 아니라 영화의 폭력성도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여기서 필자는 오징어 게임의 폭력성에 대해 좀 더 언급하려고 한다.
 

큰사진보기 속 한미녀" class="photo_boder" style="border: 1px solid rgb(153, 153, 153); image-rendering: -webkit-optimize-contrast; display: block; text-align: center; max-width: 600px; width: 600px;">
▲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 속 한미녀
ⓒ 넷플릭스

관련사진보기

 
드라마의 폭력성

<오징어 게임>은 많은 나라에서 18세 이상 관람가 등급의 드라마지만 아이들의 호기심을 유발할 만한 여러 요소들을 갖추고 있다. 알록달록한 무대 디자인, 여자 어린이 로봇,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놀이, 구슬치기, 딱지치기, 오징어 게임 등 어린이용 게임이 청소년 시청자를 끌어들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목표를 향해 단계별로 나아가는 컴퓨터 게임과 유사한 서사구조를 가지고 있어, 아이들이 열광하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요소 때문이 아이들이 드라마의 폭력성을 거부감 없이 내면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해외 언론은 <오징어 게임>의 폭력성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물론 대체로 어린이들의 시청에 주의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언론을 통해 알려졌듯이 미국 플로라다주 공립학교인 '베이 디스트릭트 학교'는 14일 학부모에게 오징어 게임의 폭력성 때문에 "오징어게임이 아이들에게 적합하지 않다" "아이들에게 학교에서 폭력적 게임을 하지 않도록 지도해 달라" 등의 당부를 하였고, 당일 호주 시드니에 있는 덜위치 힐 공립학교에서도 자녀들이 <오징어 게임> 시청하는 것을 차단하도록 요청했다고 한다. 유럽에서도 벨기에나 영국 등에서 <오징어 게임> 속 폭력적 게임을 아이들이 따라하고 있다며,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주의를 요청하고 있을 정도다. 해외의 각종 TV 방송에서도 <오징어 게임>의 성공 요인을 분석하면서도 폭력성과 잔인성에 대해서 항상 빼놓지 않고 언급한다.

독일의 보수언론 <슈테른 Stern> 9월 26일자 기사는 "시청자들은 강심장을 가져야 한다"라며 "이 K-드라마(오징어 게임)는 향수와 사회비판, 사회적 실험과 호러 무비의 경계 사이를 오가고 있으며, 주저하지 않고 끔찍한 장면을 보여준다"라고 소개했다. 10월 11일 <슈피겔 Spiegel> 기사 역시 <오징어 게임>의 폭력성에 대해 경고했다. 이 기사는 태국 언론의 기사를 인용하여 '태국 경찰이 아이들이 이 드라마를 보지 못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드라마의 폭력성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고 에둘러 비판했다. 물론 해외 언론들이 이러한 비판 말미에는 <오징어 게임>에 대해 전체적으로 호의적인 평가를 이어가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 class="photo_boder" style="border: 1px solid rgb(153, 153, 153); image-rendering: -webkit-optimize-contrast; display: block; text-align: center; max-width: 600px; width: 600px;">
▲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
ⓒ 넷플릭스

관련사진보기

 
K- 영화와 드라마에 대한 오해?

그러나 돌이켜 보면 독일의 경우 한국 영상 콘텐츠의 폭력성이나 잔인함에 대한 경고를 오래 전부터 해왔다. 故김기덕 감독의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2003)에 대해서도 2004년 독일의 보수신문 FAZ(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차이퉁)의 안드레아스 길프라는 한 평론가는 "(이 영화는) 서로 모순되는 두 개의 모티브인 잔혹함과 명상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라고 평가한다. 또 박찬욱 감독의 <올드 보이>(2003)가 2004년 칸 영화제에서 심사위원 대상을 받을 때도 '쿠엔틴 타란티노가 심사위원장'이었다며 영화의 폭력성을 우회적으로 암시하였다.

한국 영화에 관심이 많은 독일 평론가 안케 레베케는 <차이트 Zeit>지에서 <기생충>이 오스카상을 수상했을 때 "<기생충>은 대중성과 한국 영화의 트레이드마크가 된 잔인함을 모두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영화의 특성을 '잔인함'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들이 한국의 영상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다.

저명한 오스트리아 영화감독 미하엘 하네케는 일찍부터 미디어와 폭력의 관계를 자신의 영화를 통해 성찰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특히 <베니의 비디오>(1992)나 <퍼니 게임>(1997)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데, 그는 이들 영화에서 어떻게 미디어에서 재현되는 폭력이 일상 현실에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탐구했다.

그는 특히 할리우드의 폭력적 영화에 대한 대안이자 비판으로서 자신의 영화를 제시한다. 그는 자신의 영화가 어떻게 폭력을 표현해야 하는지 고민하며, 가능한 한 폭력을 직접적으로 노출하지 않으려고 시도하고 있다. 그는 미디어에 노출된 폭력에 쉽게 둔감해지는 것은 아이들만이 아니라며, 미디어의 폭력이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에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보여주고자 한다.

모두가 인정하듯 이제 우리 문화는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으며, 우리 문화 콘텐츠의 힘을 입증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한국 영화나 드라마가 보여주는 폭력성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진지하게 성찰할 필요가 있다. 폭력이 사회에 미칠 영향을 늘 고려하면서 콘텐츠를 제작하려는 제작자나 창작자들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젠더 감수성이 매우 높아졌듯이 폭력에 대한 감수성 또한 높아질 때 전 세계인이 공감할 수 있는 더 나은 양질의 콘텐츠를 선보일 수 있을 것이다.

덧붙이는 글 | 글쓴이 김형래는 한국외대 독일어과/글로벌문화콘텐츠학과 교수입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공공언어 = 주민 복지'로 여겨야 알기 쉽게 쓴다

  •  2021년 10월 22일 금요일
  •  댓글 0
 
 경남에는 국어기본법을 근거로 지정된 국어책임관이 118명이나 됩니다. 하지만, 공공 기관의 우리말 바로 쓰기 중요성이 점차 커지는 상황에서도 무관심 속에 당사자조차 국어책임관인지 모르는 일도 있습니다. <경남도민일보>는 국어책임관 역할과 제도 개선을 고민하고자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토론회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국어책임관이 제 역할을 하려면 '쉽고 바른 공공 언어 사용' 철학을 세우고, 예산·전문 인력 등 현실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남도민일보가 주최하고 국어문화원연합회가 후원한 '공공 언어 바르게 쓰기 위한 국어책임관 역할 모색 토론회'가 18일 오후 2시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토론회는 유튜브 '경남도민일보' 채널에서 볼 수 있다.

    박옥순 경남도의원과 김민국 경상국립대 국어문화원장이 발제자로, 김덕현 한글학회 경남지회장과 김태균 경남도교육청 국어책임관(홍보담당관), 조재영 경남도민일보 경제부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토론 좌장은 김정대 경남대 한국어문학과 명예교수가 맡았다.

    ▲ 18일 오후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공공언어 바르게 쓰기 활성화를 위한 국어책임관 역할 모색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김은주 인턴기자 kej@idomin.com
    ▲ 18일 오후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공공언어 바르게 쓰기 활성화를 위한 국어책임관 역할 모색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김은주 인턴기자 kej@idomin.com

    ◇여건 마련 시급 = 공공 기관마다 지정된 국어책임관이 공공 언어 길잡이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김민국 원장은 이상적인 국어책임관 제도가 정착하려면 다섯 가지 전제를 충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쉽고 바른 공공 언어 바로 쓰기' 철학이다. 당위나 모범이 아닌 정보 접근 평등성, 국민과 원활한 의사소통, 업무 투명성과 효율성, 언어 약자와 소외계층 배려라는 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장기적 안목과 지속적 관심, 관리 △상향식 모델과 하향식 모델 조화 △협조 체계 구축 △국어 전문 인력 양성·충원 등을 제시했다.

    김 원장은 "국어책임관 활동은 대개 직원 대상 공공 언어 개선 위탁 교육이나 관련 자료 제공에 머무르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독립 예산 확보를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어책임관 겸직 구조와 전문성 부족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국어전문관 제도도 대안으로 제시됐다.

    지난해 국어전문관을 법제화하고자 국어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불발됐다. 충북도는 이와 별도로 조례로 국어전문관 도입 근거를 마련했다.

    국어책임관 독립 부서를 두는 방법도 있다. 도 단위 상위 행정기관에 독립 부서를 만들어 전담 인력을 두고 직접 자체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행정 용어 통일, 수어 동영상 제작 등 여러 사업을 총괄 진행하는 방식이다.

    김 원장은 "공공 언어를 쉽고 바르게 쓰기 위한 업무는 무궁무진한데 독립 부서에서 많은 일을 해 준다면 언어 복지가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 할 일 = 독립 예산, 독립 부서 모두 이상적이지만 현재 국어책임관 제도가 걸음마 수준인 단계에서는 꿈같은 일이다. 거시적인 중장기 방법과 함께 당장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김 원장은 지금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협조 체계를 제안했다. 정부 부처와 지자체 간 협조 체계, 국립국어원이나 지역 국어문화원과 협조 등 형태다.

    또한 국어책임관이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과 연수를 강화하거나 국어책임관을 포상, 승진 등에서 우대할 필요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어책임관뿐 아니라 공무원 국어 바르게 쓰기 능력을 높이는 방안도 소개됐다. 박옥순 도의원은 "공무원들에게 쉽고 아름다운 우리말, 토박이말을 살려 쓰면 일종의 혜택을 주는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며 충북도 사례를 들었다. 충북도는 2010년부터 직원 대상으로 '국어능력 인증 가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6·7급은 국어능력인증시험 2급 이상 되면 가점을 0.5점 준다.

    김태균 국어책임관도 "공무원 시험 필수 과목 중에 한국사는 있지만 한국어 관련 자격 검증은 없다"며 "지자체나 각 기관에서 승진 시험을 심사하다 보면 이런 부분이 등한시되는데 한국어능력시험에 가점을 준다든지 승진 때 기초 자격 요건을 두는 제도를 마련하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국어책임관 한계 = 국어책임관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은 이날 토론회에서도 다시 한 번 강조됐다.

    '공공 기관 말글살이, 도민 소통의 시금석'을 주제로 발제한 박옥순 도의원은 보도자료를 분석한 내용을 소개했다. 박 의원은 "국어책임관 제도에 가장 흔한 수식어가 '유명무실'이다. 결국 문제는 의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하루에 수만 자씩 쏟아지는 문서를 다른 업무가 있는 문화예술과장이 모두 세심히 살필 수는 없다"며 "자신도 전보 인사로 국어책임관이 됐는데 갑자기 과장이 됐다고 전문성이 갖춰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더 구체적으로 국어책임관 제도가 가진 한계를 △관련 예산 부족 △겸임 구조 △전문성과 권위라고 꼽았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자. 도교육청 역시 다른 기관과 마찬가지로 국어책임관 업무를 독립적으로 떼놓지 않고 홍보담당관이 겸하고 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태균 국어책임관은 오전 6시 30분 출근한다. 가장 먼저 언론이 보도한 기사들을 확인하고 언론에 대응하는 일을 한다. 오전 내내 공보 업무를 보다 점심을 먹고 한숨 돌린다. 오후에는 도교육청 정책이나 소식을 뉴스로 제작해 누리집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고 각 부서에서 쏟아지는 보도자료를 들여다본다.

    김 국어책임관은 "현실적으로 전체 일과 가운데 국어책임관으로서 역할은 5∼10%에 그친다"고 평가했다.

    토론회를 참관한 정영철 경남도 국어책임관(문화예술과장)은 "여러 한계점이 있는데 첫째는 의식 문제, 둘째는 제도적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서도 "도에서 관심을 둘 부서가 문화예술과, 소통기획관실인데 부서에 한정하지 않고 전 직원이 함께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국어전문관 제도나 각종 교육 문제도 고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를 지켜본 김영진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은 도교육청이 발간한 책 <학교 내 일본어식 용어 이렇게 바꿔요> 활용을 물었다.

    책 집필위원장이자 신월중학교 교장인 김덕현 지회장은 "지난 2월 학교별로 책자를 1차로 배포하고 더 많은 학생이 볼 수 있도록 벽에 붙일 수 있는 홍보지를 만들어 2차 배포했다"며 "변화가 일어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거로 생각했는데 '수학여행(문화체험여행)'이나 입학·졸업 '사정회(평가회)'와 같이 현장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은 조금씩 바뀌고 있다"고 전했다.

     

    감수 김정대 경남대 한국어문학과 명예교수

     

     

     

    다른기사 보기 김해수 김희곤 기자 (hskim@idomin.com)
  •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전두환 정치’ 발언 사과한 윤석열에 언론 ‘늑장’ ‘뒷끝’

  • 기자명 정민경 기자
  •  입력 2021.10.22 07:43
  •  댓글 0
    
 

[아침신문 솎아보기] 누리호 발사에 절반의 성공, 성과는 높이 평가…“독립된 기구 설치해야” 제안도
대장동 의혹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기소한 검찰, 배임 혐의 빠져

 

21일 국내 독자 기술로 만든 우주발사체 ‘누리호’가 발사된 가운데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가 내려졌다. 누리호가 예정된 고도까지 상승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탑재한 위성 모사체를 궤도에 정상 투입하는 데는 실패했기 때문이다. 언론은 누리호의 성과에 대해 ‘절반의 성공’, ‘아쉽다’는 평가를 하면서도 “‘우주 독립’ 첫발”이라며 부족한 부분을 내년에 보완할 수 있도록 응원을 보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1일 전두환 정권 옹호 발언을 한 지 이틀 만에 “전두환 정권에 고통을 당하신 분들께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국민에 맞서는 고집은 잘못이다”라는 메시지도 냈지만 언론은 이번 실언과 늦은 대응으로 국민의 힘 내부에서도 질책이 나온다고 전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1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재판에 넘겼지만 배임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22일 주요 종합일간지 1면 모음.
▲22일 주요 종합일간지 1면 모음.

다음은 22일 발행하는 주요 종합 일간지 1면의 누리호 관련 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잘 날았다 누리호, 내년엔 우주의 문 열자”
국민일보 “누리호 발사 ‘미완의 성공’ 우주 독립 첫발”
동아일보 “우주독립 문 연 누리호, 한걸음 모자랐다”
서울신문 “우주독립 꿈 날았다 누리호 미완의 성공”
세계일보 “아! 46초 우주로 난 누리호 ‘미완의 성공’”
조선일보 “우주로 간 누리호 46초가 모자랐다”
중앙일보 “100% 우리 힘으로 누리호, 우주에 첫발”
한겨레 “우주를 날았다, 이제 한뼘 남았다”
한국일보 “아쉽다! 46초 성공 문턱서 멈춘 우주 독립”

절반의 성공, 성과는 높이 평가…“독립된 기구 설치해야” 제안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오후 5시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이륙한 누리호가 목표로 한 고도 700㎞까지 올라갔지만, 중량 1.5t짜리 위성 모사체를 목표로 삼은 궤도에 진입시키는 데 실패했다고 발표했다.

발사 과정 마지막 순간에 3단 엔진이 일찍 꺼지면서 위성을 제 궤도에 투입하기 위한 속도를 얻지 못한 것이 문제였다.

이날 누리호는 애초 예정됐던 시간보다 한 시간 늦게 발사됐는데 발사대 하부 시스템과 발사체 내 밸브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예상보다 시간이 소요됐다. 한 걸음 아쉬운 결과에는 내년 5월 2차 발사, 2027년까지 남은 4차례의 발사를 통해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2010년 시작된 누리호 개발에는 내년까지 1조9572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22일 서울신문 1면.
▲22일 서울신문 1면.

경향신문 1면은 “국내 기술로 만든 75t급 액체엔진이 정상 작동하고, 단 분리 등 중요한 난제들을 해결했다는 점에서 우주선진국으로 가는 중요한 성과를 만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썼고 사설에서도 “한국은 이로써 1t급 이상 실용위성을 스스로 쏘아올릴 수 있는 우주 강국 반열에 올랐다”고 평가했다. 이어 “일관성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우주 개발 및 산업을 총괄할 독립적인 기구 설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선일보도 1면에 “우주로 간 누리호 46초가 모자랐다”는 기사를 탑기사로 배치했다. 조선일보는 “발사체의 비행능력은 입증했지만 위성을 원하는 곳에 수송하는 마지막 단추를 끼우지 못해 완벽한 성공은 거두지 못했다”고 썼다.

사설 “누리호 위성 궤도 진입에 실패, 좌절말고 계속 도전해야”에서는 “과학적으로, 산업적으로, 안보적으로 의미가 매우 큰일”이라며 “우주 선진국들도 자체 개발한 첫 우주 발사체의 성공비율은 30%에 불과하다. 내년 5월 2차 발사때는 최종 성공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썼다.

▲22일 조선일보 1면. 
▲22일 조선일보 1면. 

그 외 동아일보 “누리호 미완의 성공, 우주로의 도약 큰 걸음 뗐다”(사설), 서울신문 “누리호 절반의 성공, 우주 강국에 바싹 다가섰다”(사설), 중앙일보 “세계 7대 우주 강국의 희망 쏘아올린 누리호”(사설), 한겨레 “우리 독자 기술로 지상 700km 우주의 벽 뚫은 누리호”(사설) 등애서도 공통적으로 완벽한 성공은 아니었지만 큰 성과를 얻었다고 평가했다.

전두환 정권 옹호 이틀 만에 사과 윤석열에 “늑장 뒤끝 사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전두환 정권을 옹호한 지 이틀 만에 사과했지만 언론은 이번 실언으로 잃은 것이 많다고 평가했다. 그가 이틀 만에 사과한 것이 늑장 사과이며 사과문에도 ‘뒤끝’이 보인다는 것이다. 윤석열 전 총장의 사과를 1면에 배치한 것은 경향신문과 한국일보였다.

▲22일 한국일보 1면. 
▲22일 한국일보 1면. 

윤 전 총장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전두환 전 대통령 발언은) 저의 설명과 비유가 부적절했다는 지적과 비판을 수용하고 유감을 표한다”고 말한 이후 오후에 페이스북을 통해 다시 한번 사과문을 올렸다.

한국일보는 1면에 “상처만 남긴 윤석열 늑장 사과”라는 기사를 배치하고 그가 결국 사과했지만 “이틀 동안 상처를 있는 대로 입은 뒤였다. 정치적 내상이 깊다”며 “페이스북 사과문엔 ‘뒤끝’도 남겼다”고 평가했다.

윤 전 총장이 “정치인이라면 ‘자기 발언이 늘 편집될 수 있다’는 생각까지 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들인다”고 썼는데 이에 대해 한국일보는 “자신이 궁지에 몰린 것이 언론 등의 발언 왜곡 탓도 크다는 인식을 은근히 드러낸 것”이라며 “그러나 발언 전문을 보면, 그는 확신에 차 있었다. 순간적인 말실수나 발언 짜깁기라고 보긴 어렵다”고 다시 한번 비판했다.

한국일보는 “사과까지 이틀이나 걸리면서 윤 전 총장의 위기 대응력도 도마에 올랐다”며 “이틀간 윤 전 총장은 ‘오류를 인정하지 않는 지도자’로 비쳤다”고 썼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사과를 한 모습도 ‘대리사과’처럼 비춰진다고 지적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전남 여수와 순천을 방문해 “윤 전 총장의 전 전 대통령 관련 발언에 동의하기 어렵다. 호남시민들에게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22일 경향신문 1면. 
▲22일 경향신문 1면. 

경향신문도 1면에 “윤석열 ‘전두환 옹호’ 마지못해 사과”라는 기사를 배치하고 “대선 유력주자의 역사관 부재 논란으로 ‘5공의 강’에 끌려들어간 국민의힘에서도 엇갈린 목소리가 나왔다”며 “보수정당의 어두운 과거사가 대선 경선 전면에 불려나오면서 여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썼다.

반면 조선일보의 경우 해당 이슈를 6면 정치면에 배치하고 “국민의힘에선 ‘5·18 폄훼 발언’ 2년 만에 당이 ‘전두환의 늪’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며 “이번 사태로 호남 민심을 끌어안기 위해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에서 이준석 대표로 이어진 국민의힘의 ‘서진(西進) 전략’에 제동이 걸렸다는 분석도 나온다”고 전했다.

중앙일보도 이 이슈를 6면에 배치하고 “논란이 말끔하게 잦아드는 분위기는 아니다”라고 썼다.

▲22일 조선일보 6면.
▲22일 조선일보 6면.

검찰, 유동규 기소했지만 배임 혐의는 적용되지 않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1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재판에 넘겼지만 배임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현 4차장검사)은 이날 3억52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700억원의 뇌물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유 전 기획본부장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남욱 변호사 등 뇌물공여자들로부터 3억원의 금품이 유 전 본부장에게 전달됐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외에도 유 전 본부장이 2014년부터 화천대유 이익을 극대화하는 개발 사업을 설계하고 김만배씨로부터 700억원대 뇌물을 받기로 약속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날 성남시청 시장실과 비서실을 압수수색했는데 수사착수 23일 만으로 뒷북 수사라는 지적도 나왔다.

▲22일 국민일보 1면.
▲22일 국민일보 1면.

국민일보는 1면에 “검찰, 유동규 기소…영장에 있던 배임은 빠졌다”라는 기사를 배치하고 “유 전 본부장의 구속영장에 적시됐던 1100억원대 배임 혐의는 공소장에서 빠졌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들어있던 범죄 혐의가 공소단계에서 제외된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이라며 “뇌물수수 규모 역시 절반 이상 줄었다”고 썼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눈치보기 수사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특검도입 여론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라고 썼다.

▲22일 조선일보 1면.
▲22일 조선일보 1면.

경향신문, 동아일보, 세계일보, 조선일보도 해당 이슈를 1면에 배치했다. 조선일보 1면 기사의 제목은 “이재명 눈치봤나 검찰, 유동규 배임 빼고 기소”였고 “배임도 김만배 5억도 빠져…檢내부 ‘영장혐의 3분의2가 날아가”라고 제목을 뽑고 검찰 안팎에서 부실수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전달했다.

한겨레는 이 이슈를 4면에 배치하고 “이날 검찰 기소 내용을 보면 유 전 본부장이 실제 수수했다는 뇌물 액수는 1억4800만원이 줄었고, 700억원 약정설은 유지했으며, 배임 액수는 특정하지 못했다”고 썼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