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주요 종합 일간지 신문의 키워드는 ‘김만배 영장 기각’, ‘대장동 수사’, ‘대장동 그분’, ‘법원의 윤석열 징계 정당’,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경기지사의 경선 후 첫만남’, ’‘전세대출 중단 취소’ 등이다.

14일 서울중앙지법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부국장 피의자심문(영장심사)에서 영장을 기각하면서 검찰이 정관계 로비 의혹 규명 핵심인물인 김씨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게 됐다. 이에 대장동 수사 차질이 예상되면서 검찰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언론을 통해 커지고 있다.

또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직 당시 받은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면서 대선 행보에 부담이 갈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주요 종합 일간지들은 이 소식을 1면에 배치했는데 특히 한겨레는 이 기사를 탑기사로 배치했다. 다른 주요 종합 일간지들이 대장동 의혹을 1면 탑기사에 배치한 것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1면 탑기사로 금융당국이 전세대출 중단 정책에서 한 발 물러선 것을 다뤘다. 금융당국은 서민과 실수요자에 대한 보호대책으로 연말까지 안정적으로 대출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향신문은 1면 탑기사로 ‘현장실습, 교육인가 노동인가’ 기획기사를 배치하고 지난 6일 여수 요트업체에서 현장실습을 하다 물 속에서 사망한 홍정운군의 사례를 들어 반복되는 현장실습 노동 현장에서의 죽음을 다뤘다.

국민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한겨레 등 대부분 주요 종합 일간지가 1면 포토뉴스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의 경선 후 첫만남 장면을 선택했다. 두 사람은 민주당 대선 경선 이후 처음 만난 것이며 문 대통령은 이 후보에게 “축하합니다”라고 인사를 건넸다.

다음은 15일 주요 종합일간지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이름은 교육, 실제론 노동…그 틈새로 사고 반복”
국민일보 “‘임대주택용지 미매입’ 이재명, 보고서 결재 직인”
동아일보 “檢, ‘녹취록 그분 정치인 그분 아니다’ 7시간 뒤엔 ‘향후 수사결과 단언 못해’”
서울신문 “‘전세·집단대출은 중단 없다’ 성난 민심에 물러선 금융위”
세계일보 “꺼지는 자산 거품…실물경제 암울”
조선일보 “성남 민심에 ‘전세대출 중단 없다’”
중앙일보 “대출난민들 원성 폭주 전세대출 중단 안한다”
한겨레 “법원 ‘윤석열 징계 정당’ 정치진출 명분 흔들”
한국일보 “김만배 영장 기각…檢‘대장동 수사’ 차질”

‘대장동 의혹’ 핵심 인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부국장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횡령,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12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경향신문은 김만배씨가 14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떠나는 모습을 1면 포토뉴스로 배치했다. 이날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재명 경기지사도 대장동 비리 의혹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힌 점, 다만 검찰에 제출된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 중 ‘천화동인 1호 배당금 절반은 그분 것’이라는 김만배씨의 발언의 ‘그분’은 이 지사가 아니라는 취지로 말했다. 동아일보는 이 부분을 1면 탑기사로 다뤘다.

언론은 이번 김만배씨의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검찰의 부실한 수사를 비판했다. 한국일보는 1면 기사에서 “검찰이 정관계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씨의 신병 확보에 실패한 데는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에 의존해 성급한 수사를 펼친 탓이란 평가”라며 “허술한 수사의 대표적 단면은 김씨가 올해 1월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인 유동규씨에게 5억 원의 뇌물을 줬다는 대목인데 유씨 구속영장에 수표 4억원과 현금 1억 원으로 적었다가 김씨 영장 심사에서는 현금 5억원으로 정정했다. 검찰이 수표 추적 등 기본적인 수사를 거르고 속도전을 폈다는 의심을 자초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일보는 “검찰이 뇌물로 평가한 곽상도 의원 아들의 화천대유 퇴직금 50억 원도 구체적인 대가성 없이 김씨의 구속영장에 적시한 것도 논란거리”라며 “사실상 뇌물수수자인 곽 의원 부자 조사도 건너뛴 채 섣불리 김씨의 인신 구속부터 노린 것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라고 비판했다.

한겨레도 1면 기사에서 “김씨 신병을 확보해 정관계 로비 의혹 등을 집중 수사하려던 검찰의 계획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며 “검찰은 핵심 물증인 녹취록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추가 증거 확보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이날 구속영장 기각은 어느정도 예상된 것”이라며 검찰이 피의자 심문에서 영장에 적시한 ‘김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뇌물 5억원을 건넸다’는 부분에서 기존 주장과 달리 ‘현금 5억원’이라고 바꾼 것을 지적했다.

언론은 이처럼 검찰의 수사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모습을 두고 더 철처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이날 사설 “‘대장동’ ‘고발사주’로 실추된 檢 신뢰, 철저 수사로 되찾아야”에서 대장동 의혹을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세계일보는 “대장동 국감자료 제출 거부라니, 국민이 우스운가” 사설을 내고 검찰의 늑장, 부실 수사를 비판했다.

세계일보 사설은 “전담수사팀은 수사 착수 20일이 지나도록 성남시 압수수색조차 하지 않았다”며 “검찰 수사가 김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뇌물·로비의혹에 집중해 꼬리 자르기로 흐르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 사설 “성남시청 압수수색 미적대는 검찰, 국민은 73%가 특검찬성”은 “비리 의혹 주 무대인 성남시청 압수수색을 수사 착수 20일이 넘도록 하지 않고 있다”며 “이런 수사는 있을 수 없다”며 비판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직 당시 법무부에서 받은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는 14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윤 전 총장 징계 사유 4건 가운데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등 3가지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윤 전 총장은 항소 의사를 밝혔다. 윤석열 캠프 법률팀은 “이미 두차례 가처분 재판에서 ‘법무부 징계는 절차나 내용이 부당하다’고 판결하였음에도, 1심 재판부가 이를 뒤집은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한겨레는 이 이슈를 1면 탑기사로 배치하고 “법무부 징계 처분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며 총장직을 사퇴한 뒤 대선에 출마한 윤 전 총장으로선 이번 판결로 정치 진출 명분 자체가 흔들리는 타격을 입게 됐다”고 썼다.

한겨레가 이 기사를 1면 탑에 배치한 반면 조선일보는 이 이슈를 1면이나 정치면 지면(3,4,5면)에 다루지 않았다. 중앙일보 1면에도 해당 소식이 없었고 다만 5면 정치 기사 마지막 문단에 짤막하게 다뤄졌다.

한국일보는 1면과 10면에 해당 소식을 다뤘다. 한국일보는 10면 기사에서 “이번 판결로 대선행보에 부담이 생긴 윤 전 총장으로서는 정치적 명분을 위해서라도 항소심에서의 역전을 노려야만 할 처지에 놓였다”고 썼다.

전세대출과 집단대출 중단 사태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일부 완화했다. 최근 대출규제로 시장의 혼란만 키웠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실수요자 대출은 완화된 것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4일 금융투자협회 세미나 이후 “실수요자가 이용하는 전세대출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4분기 중 전세대출의 한도와 총량을 관리하는 데 유연하게 대응할 생각”이라며 “전세대출 증가로 인해 (총량이) 6%대 이상으로 증가해도 용인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서민 실수요자 대상 전세대출과 잔금 대출이 일선 은행 지점 등에서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금융당국은 세심하게 관리하라”고 말했다.

중앙일보와 조선일보는 이 이슈를 1면 탑기사로 다루고 “실수요자의 불만이 폭주했다”고 전했다. 중앙일보는 “정부가 처음부터 무리한 총량규제를 밀어붙이다 시장의 혼란만 초래했다는 지적도 나온다”며 “최근의 대출 증가세는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과 전셋값이 부쩍 오른 영향인 만큼 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장동 개발비리 특혜 의혹 관련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인 남욱 변호사가 JTBC와 인터뷰에서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가 “(천화동인 1호 배당금)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주장하면서 ‘그분’이 누구인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실상 수사를 진행해야 ‘그분’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지만 언론에선 현재 증언들을 종합하면서 누가 ‘그분’일 가능성이 있는지 추정하고 있다. 

중앙일보와 조선일보는 검찰이 대장동 의혹의 핵심과 ‘그분’을 밝히기 위해 성남시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서울중앙지검의 편향성 탓에 수사가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일각에선 유동규·김만배 두 인물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할 것이란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대선 경선 ‘무효표 처리’에 대한 이의제기를 받지 않은 당무위 결정을 수용했다. 경선에 승복하면서 여당 내분은 잦아들었지만 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를 중심으로 ‘원팀’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과제가 기다리고 있다.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일상회복위)가 13일 공식 출범했다. 위드코로나의 시작을 11월 초로 예상하는 가운데 이달 안으로 위드코로나 로드맵을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조선, ‘그분’은 ‘몸통’격 인물

조선일보는 사설 “문제의 ‘그분’이 유동규도 아니라면 대장동 몸통은 누구인가”에서 ‘그분’이 누구인지에 대해 명시하진 않았지만 다양한 표현들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겨냥했다.

조선일보는 “당연히 ‘그분’은 대장동 특혜 구조를 총괄한 ‘몸통’격 인물로 추정된다”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바로 ‘그분’일 수 있다는 추론도 나왔지만 성남시가 추진한 1조원대 부동산 개발 사업에서 산하기관 본부장에 불과했던 그가 수백억원을 뒤로 혼자 챙길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어 “게다가 김만배씨가 자신보다 네 살 아래인 유 전 본부장에게 극존칭을 썼을 리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분’은 유 전 본부장 윗선을 지칭한다고 보는 것이 상식”이라고 추정했다. 

남욱 변호사는 “천화동인 1호가 자기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김만배씨한테 들은 건 사실”이라고 했는데 이에 조선일보는 “대장동 동업자들끼리 평소 호칭을 예로 들며 ‘윗선’의 존재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고 추론했다. 

현재 ‘그분’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는 이유가 ‘그분’이 권력자이기 때문이라는 식의 주장도 했다. 조선일보는 “김씨가 ‘그분’ 발언에 대해 한 적이 있다고 했다가 없다고 하는 등 갈팡질팡 말을 바꾸는 것도 이 사건의 진상규명과 직결된 ‘윗선’의 존재가 드러나는 게 두렵기 때문일 수 있다”고 했다.   

중앙과 조선일보는 대장동 의혹의 핵심인 ‘그분’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성남시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고교 후배며 전담 수사팀장인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는 추미애 장관 시절 법무부 검찰과장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의 실무를 맡았다”며 “성남시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제때 이뤄지지 않고 시의회 관련 수사도 미흡하다는 평가”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3면 “검찰, 20일째 성남시청 ‘노터치’…‘그분’ 수사 한발짝도 못나가”에서 “서울중앙지검이 유동규 전 본부장의 ‘윗선’을 규명하는 데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검찰 안팎에서 나왔다”며 “일부 압수수색 현장에 파견된 포렌식 요원이 압수수색 대상 컴퓨터에 대한 포렌식 범위를 넓히려 하자 중앙지검 윗선이 제지했다는 말도 흘러나왔다”고 보도했다. 

또한 조선일보는 “수사팀은 구속 10여일이 지난 유동규씨를 상대로 ‘윗선’이 있는지 아직 추궁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며 “‘서울중앙지검이 이번 사건을 유 전 본부장과 김씨 두 사람 선에서 마무리하려 한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상대적으로 ‘그분’에 대해 신중하게 표현했다. 정치면 기사에서 “김씨는 말을 바꾸며 ‘그분’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했고, 정민용 회계사는 “유동규씨가 자신의 것이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남 변호사는 “김만배씨는 유동규씨에게 ‘그분’이라고 하지 않았다”는 발언을 전달했다. 

한겨레는 “이들 주장을 하나로 모으면, ‘그분’은 유 전 본부장이 아니지만, 천화동인 1호 지분 절반 소유자 또는 실소유주는 유 전 본부장이 되는 구도가 된다”고 보도했다. 유 전 본부장인지 아닌지 정도로 추정범위를 좁혔다.

민주당 ‘원팀’ 위한 과제는?

이낙연 전 대표가 경선결과에 승복하면서 민주당 내분이 일단 중단된 분위기다. 그러나 언론에선 ‘원팀’이 쉽지 않을 것이라 예상했다. 

경향신문은 정치면에서 “경선 과정의 앙금이 남아있고 이 전 대표 지지자 일부가 당무위 결정에 반발하고 있어 이재명 후보는 ‘원팀’ 구성이라는 과제를 안게 됐다”며 “이 후보가 빠른 시간 내 이 전 대표와 만나고 이 전 대표 측 등 경쟁 후보 인사들을 포함하는 용광로 선대위를 이뤄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보도했다. 일부 지지자들은 법적대응까지 거론하며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한겨레는 이 후보가 ‘원팀’을 위해 측근들을 2선으로 후퇴시켰다는 내용에 주목했다. 정치면 “이재명 측근들 2선 후퇴…개방·통합형 ‘용광로 원팀’ 의지”에서 “측근들로 후보를 둘러싸는 ‘인의 장막’을 치지 않고 선대위의 문을 확 열겠다는 것”이라며 “당내 주류도, 친문도 아닌 ‘변방의 장수’ 출신인 이 후보에게 당내 외연 확대는 필수적”이라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당 안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직접 이 전 대표를 만나 ‘삼고초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며 “일부에서는 이 후보의 후견인 구실을 했던 이해찬 전 대표가 공동선대위원장을 맡는 것 아니냐는 설이 돌기도 했지만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이 전 대표가 승복하는 것에 대해서도 유심히 살폈다. 정치면 “이낙연, 뒤늦은 ‘페북 승복’”에서 후보 선출 사흘 만에 ‘뒤늦은 승복’에 대해 “이 전 대표의 이의제기로 대선후보 선출이라는 ‘빅 이벤트’가 빛이 바랬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부 지지자들의 반발과 동요를 다독이려면 페이스북 메시지보다는 직접 기자회견이 더 의미있었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다”고 전했다. 

위드코로나 로드맵 이달말까지

일상회복위가 공식 출범하면서 위드코로나, 즉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가는 첫걸음을 뗀 셈이다. 코로나 없는 일상이 아니라 코로나 조기 종식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할 수 없으니 최소한의 방식으로 일상을 제한하면서 방역체계를 전환하자는 방향이다. 일상회복위에선 백신패스 등 새로운 방역을 검토하고 의료체계도 보강할 방침이다. 

이에 한겨레는 사설에서 “영국, 이스라엘 등 우리보다 먼저 위드코로나로 전환한 나라들도 거의 예외없이 확진자가 급증했다”며 “관건은 국민의 ‘위험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위드코로나 이후 확진자가 급증했을 때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진다면 지속하기 어렵다”며 “코로나의 사회적 위험도를 백신 접종률, 치명률, 중증화율 등 객관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소상하게 반복해 알려야 한다”고 했다. 

경향신문도 사설에서 “일상회복위원회는 각계 의견을 충분히 들어 위드코로나 전환을 위한 완벽한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국가보안법폐지 전국대행진 7일차인 11일 일정은 대전 산내 골령골 민간인학살지에서 시작되었다.

이른 아침 임재근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 평화통일교육연구 소장(대전산내골령골대책회의 집행위원장)으로부터 “한국전쟁 전후 대전 산내 민간인 학살 사건”에 대해 국가보안법과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해설을 들었다. 이어 약소하지만 정성껏 마련한 음식·술과 함께 혼령들의 넋을 위로하는 위령제를 올리면서 첫 일정을 시작했다.

[제문]

유세차 이천이십일년 시월 열하룻날 국가보안법폐지전국대행진단이 삼가 고합니다.

저희 국가보안법폐지전국대행진단은 제주 4.3항쟁과 대구 10월항쟁, 여순항쟁과 광주5.18 희생자 원혼에 이르기까지 온나라가 동족 학살의 무덤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던 통한의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너무나 오랜 세월을 걸려 이곳 산내 골령골에 찾아와 엎드려 삼가 아뢰옵니다.

분단과 전쟁으로 억울하게 희생되신 한맺힌 원혼들이여!

동족을 학살하고 분단에 기생하여 기득권을 누려왔던 분단적폐를 청산하고, 평화와 통일실현하겠습니다. 73년 분단적폐 국가보안법을 반드시 폐지하여 억울하게 희생된 원혼들의 넋을 기리며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실현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삼가 희생자 영령들의 명복을 비옵니다.

부족하나마 준비한 음식과 술을 올리오니 부디 흠향하여 주시옵소서.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분단희생의 한을 풀자!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학살 희생자들의 한을풀자!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평화통일 앞당기자!

상향

임재근 소장은 “골령골 민간인학살지는 1950년 6월 28일 ~ 7월 17일 사이에 제주4.3, 여순사건 등으로 대전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던 재소자를 비롯해 국민보도연맹원이 학살되었을 뿐아니라, 9.28수복 이후 소위 ‘부역혐의자’도 상당수 학살되어 최대 7천여 명에 달하는 민간인이 학살 된 곳”이라 했다. 임 소장은 이어 “학살된 이들이 암매장된 구덩이의 길이가 1km까지 될 것으로 추정되어 산내 골령골은 세상에서 가장 긴 무덤이라 불린다”고 덧붙였다.

이 이야기를 들은 대행진단은 한국전쟁 전후 이 나라 강토에 일본과 미국, 갖은 자들에 의해 죽은 자들이 꽉꽉차있으며, 예속과 분단, 노동자 민중이 평등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땅의 자주와 통일을 사랑하는 민중이 국가보안법 폐지에 앞장서서 반드시 폐지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전에서의 두 번째 일정으로는 오전 10시 대전교도소 앞에서 국가보안법폐지대전시민행동 주최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 기자회견’이 열렸다. 참가단체들은 “21대 국회의 역사적 사명은 국가보안법 폐지”라며 “문재인 정부와 21대 국회는 분단적폐의 상징이자, 민주주의와 자주통일의 최대 걸림돌인 국가보안법을 전면 페지하라”고 요구했다.

기자회견 후 국가보안법 폐지를 염원하는 대전시민 50여 명과 오전 11시 서대전공원에서 출발하여 평화의소녀상과 강제징용노동자상이 있는 보라매공원까지 5km 도보행진을 진행했다.

대전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오후 일정은 세종충남 지역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함께하는 시민사회단체 회원들 100여 명과 “사상의 자유 탄압하는 국보법 폐지하라”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천안박물관에서 시작하여 더불어민주당 충청남도당사까지 5km 도보행진을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충청남도당사에서 앞에서 국가보안법폐지 전국대행진단 김재하 단장은 마무리발언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10만 청원의 여세를 몰아 시민들의 힘으로 반드시 국가보안법을 폐지해고 더불어 민주당도 반드시 이번 국회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된다”고 호소했다.

세종충남지역에서 행진을 마친 대행진단은 세종충남지역 시민사회단체들과 영화 ‘실행자들’ 상영회와 간담회를 진행하며 7일차 일정을 마무리했다.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는 10일 당 창건 76주년을 맞아 열린 기념강연회에서 당의 역할을 높이기 위한 원칙 문제와 실천 방도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했다.

김 총비서는 당 창건일을 맞아 처음 진행한 이날 기념강연회 형식의 연설에서 대남·대미 방침과 국방력 강화 등 현안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노동신문]은 11일 "김정은동지께서 10월 10일 조선로동당 창건 76돌 기념강연회에서 강령적인 연설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발전기에 맞게 당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하자'를 하였다"며, 연설에서는 "당이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영도력과 전투력을 높이는데서 나서는 원칙적 문제들과 실천 방도들을 천명하였다"고 보도했다.

김 총비서는 "전당의 당 책임일꾼들에게 이미 제시된 기본 투쟁방침들을 종합하여 재침투시키고 현시기 철저히 견지해야 할 사업원칙과 사업기풍, 사업작풍에 대하여 강조하기 위해 전당적인 기념강연회를 조직하였다"고 이날 기념강연회 개최 의미를 설명했다.

먼저 지난 76년간 최장의 사회주의 집권당 역사를 통해 △이민위천·인민대중제일주의를 핵으로 하는 주체사상을 당의 지도사상으로 정립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당의 최고강령으로 확정 △인민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무가 고유한 당풍으로 확립 △본질에 있어 수령의 유일적 사상체계, 영도체계인 당의 영도체계를 당 건설의 기본노선으로 규정한 것을 당의 거대한 공적이라고 언급했다.

'당과 혁명의 새로운 계승기, 발전기'라고 표현하는 지난 10년간 집권기간의 성과에 대해서는 △당의 지도사상이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김일성-김정일주의로 정식화 △당의 영도력과 전투력이 전면적으로, 세부적으로 재정비되고 비상히 높아짐 △전당에 정연한 사업체계와 강한 기강을 세우기 위한 사업이 심화 △8차 당대회를 계기로 당 규약 개정을 통해 당의 본태와 인민적 성격을 더욱 분명히 한 점을 강조했다.

이어 엄혹한 정세속에서 국가경제를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발전시키는 방대한 목표를 추진하기 위한 유일한 방도는 "전 당이 일치단결하여 당중앙이 제시한 투쟁노선과 투쟁원칙에 따라 하나의 방향으로 당적 지도를 집중하는데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중앙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세우는 사업의 이상적인 목표는 전 당과 온 사회가 하나의 머리, 하나의 몸으로 되게 하는 것이라고, 다시 말하여 온 나라가 당중앙과 사상과 뜻, 행동을 같이하는 하나의 생명체로 되게 하는 것"이라며,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서 제기되는 중요한 당 사업 개선에 대해서도 일일이 거론했다.

△당 대열 정예화 및 간부대열 강화를 비롯한 당 내부사업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한 학습기풍 고조와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등 당 사상사업 △정치적·정책적 지도 원칙을 견지하는 가운데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당적 지도 △정치사업 선행, 과학기술력 증대를 기본으로 경제사업 지도에서 집체적 협의·지도 △당 책임일꾼들과 당 조직들의 건전한 사업기풍 유지 및 근로단체들에 대한 당적 지도 △당 중앙위원회 부서 역할 제고 등을 구체적으로 꼽아 설명하기도 했다.

김 총비서는 "당 제８차대회가 설정한 ５개년계획기간을 나라의 경제를 추켜세우고 인민들의 식의주문제를 해결하는데서 효과적인 ５년, 세월을 앞당겨 강산을 또 한번 크게 변모시키는 대변혁의 ５년으로 되게 하고 다음 단계의 거창한 작전을 연속적으로 전개하여 세계가 부러워하는 사회주의 강국을 일떠세우려는 우리 당의 결심과 의지에 대하여 다시금 천명"하고는 이를 위해 당 조직과 간부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기념강연회에는 당 정치국 상무위원인 조용원·박정천 당 비서와 리일환·정상학·오수용·태형철 당비서, 김재룡·오일정·김영철·허철만·박태덕·김형식·유진 당 부장을 비롯한 당 부서책임일꾼들, 도, 시, 군 연합 기업소 당 책임비서들, 위원회와 성, 중앙기관의 당 책임일꾼들이 참가했으며, 권영진 군 총정치국장 등 무력기관 정치일꾼들이 참가했다.

한편, 중앙보고대회 개최 등에 대한 소식은 전해지지 않은 가운데 당 창건 76주년 기념일을 맞아 10일 경축공연 '우리 어머니'가 평양교예극장에서 열렸다. 

이날 저녁 김일성광장에서는 청년학생들의 야회와 축포발사가 진행됐다. 평양시내와 각 지방에서도 여러 경축공연이 있었다. 

이날 만수대언덕을 비롯한 각지 김일성·김정일 동상과 태양상을 찾아 근로자들과 군장병들, 청년학생들이 참배하고 헌화했다.

선거가 항쟁을 동반해야 권력 이동을 넘어 체제 전환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한국 현대사에서 항쟁과 선거가 만난 4번의 결정적 계기가 있었다. 그러나, 4.19혁명은 박정희의 5.16쿠데타로, 80년 서울의 봄은 전두환의 5.17쿠데타로 그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

87년 6월항쟁도 노태우의 부정선거로 빛이 바랬고, 2016년 촛불항쟁으로 등장한 문재인 정부도 외세와 결탁한 정경유착 구조를 청산하기는 역부족임이 확인되었다.

한국 정치사의 이런 경험은 단순한 정권교체가 아닌 체제교체를 꿈꾸는 진보정당이라면, 응당 선거와 항쟁을 동시에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항쟁이 선거를 만나듯, 민중이 진보정당을 만나 체제 전환을 이루어 낼 때, 이를 변혁이라고 부른다.

항쟁 없는 선거는 ‘모래 위의 성’

항쟁을 동반하지 않는 선거는 기존 체제 위에서 치러지기 때문에 진보정당이 집권할 수도 없거니와 설사 대통령에 당선된다고 해도 반동 세력에 의해 전복되는 운명을 피할 수 없다.

예컨대 1948년 미군정 하에서 치러진 5.10단선에서 여운형과 김구 등 분단체제를 거부한 인사들은 암살을 면치 못했고, 6월항쟁에서 군부독재를 타도하지 않은 채 치러진 1987년 대선에선 노태우가 당선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발생했다. 또 베네수엘라에선 1998년 50년 만에 자주적인 정권 차베스가 대통령이 됐지만 2년 만에 다시 친미 쿠데타가 일어나고 말았다.

이처럼 항쟁을 통해 민중이 체제 전환에 떨쳐나서고, 이 힘을 결집해 선거에서 진보정당이 집권할 때만이 민중권력을 온전히 쟁취할 수 있다. 만약 항쟁 역량 없이 선거만 치러지면 모래 위에 쌓은 성처럼 일순간에 무너지고 만다.

따라서 항쟁과 선거가 결합 되는 결정적 시기가 오기 전에 치러지는 선거에서 진보정당은 역량 강화에 모든 힘을 쏟아야 한다.

진보정당은 항쟁과 선거를 동시에 준비하는 항쟁‧선거 병진노선에 입각해야만 진보집권을 완수할 수 있다.

일부 사민주의자들이 주장하는 ‘헌법 안의 진보’는 현실 정치에 존재하지 않는다. 더 정확히 말하면 ‘헌법 안의 진보’는 집권을 포기한 개량의 다른 표현이다.

선거 없는 항쟁은 ‘부뚜막의 소금’

진보정당이 합법적으로 존재할 수 없었던 87년 이전과는 달리 최소한의 절차적 민주주의가 보장된 조건에서 항쟁 전이든 후든 반드시 선거를 통해 집권해야 한다.

항쟁의 전취물을 온전히 민중의 손에 쥐여 줄 진보정당이 없으면, 기존 체제에 기생하던 정당에 다시 권력이 넘어가고 만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했다. 기존 체제에 저항하는 항쟁의 불길이 아무리 거세게 일어나도 진보정당에 선거를 통한 집권전략이 준비돼 있지 않으면 부뚜막에 놓인 소금처럼 아무 구실을 못 한다.

이런 이치는 진보정당보다 기존 체제의 기득권 정당들이 더 잘 안다. 그래서 분단체제 유지를 위해 국가보안법으로 진보정당이 탄생조차 할 수 없게 싹을 자르고, 구사일생으로 창당한 진보정당은 꽃을 피우기도 전에 해산해 버리는 사법농단을 서슴지 않는 것이다.

진보정당이 항쟁의 성과를 선거로 결실 맺지 못하게 하는 가장 비열한 방법이 바로 내부 분열 조장이다.

기존 체제를 지키려는 자들의 이런 분열 책동은 과거 일제강점기 민생단을 독립군 내부에 침투시켜 분열과 질시를 조장하던 때의 악습을 그대로 이어받았다.

이처럼 민주노동당의 분열과 통합진보당의 강제 해산은 진보정당이 겪은 자연스러운 시련의 결과가 아니라 민중과 진보정당을 분리함으로써 선거를 통한 진보 집권을 막아보려는 악랄한 술책이었다.

항쟁과 선거라는 진보 집권의 양쪽 수레바퀴는 진보정당을 만난 민중만이 앞으로 끌고 갈 수 있다.

진보정당을 만난 민중이 변혁의 주체

민중은 변혁의 주체지만 진보정당에 망라되지 않으면 주체로서 제구실을 못 한다.

민중이 주체가 되는 길은 두 가지. 하나는 진보정당의 당원이 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진보정당을 배타적으로 지지하는 대중단체의 회원이 되는 것이다.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서도 그렇고, 항쟁을 통해 집권을 담보하기 위해서도 유권자의 1%는 진보정당의 당원이어야 한다.

집권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당원이 1%도 안 되는데 집권한 예는 보수정당들 중에도 없고, 해외 진보정당들에도 찾아볼 수 없다. 그래서 유권자 1% 당원은 진보 집권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다음으로 진보정당을 배타적으로 지지하는 대중단체 특히 노동계급의 조직률이 30%에 도달해야 진보집권이 가능하다. 그렇다고 과거처럼 배타적 지지를 상층의 결정으로 조합원에게 강요해 선 안된다.

배타적 지지를 얻어내야 할 대중단체가 있다면 어디까지나 그 회원들을 입당시켜 진보정당의 정책이 대중단체에 스며들게 하는 방법으로 기층에 튼튼한 뿌리를 내려야 한다.

진보정당이 앞으로 가야 할 집권의 길에는 험난한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 과거에 경험했던 분열과 탄압에 비교할 수 없는 고난의 행군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어떤 난관이 70년 한국 정치사에서 처음으로 민중이 주인 되는 새 세상 창조라는 이 짜릿한 유혹을 뿌리치게 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