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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시통화 성사”

국방부, “동·서해지구 군통신선 완전 복구”

  • 기자명 이승현/이광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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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0.04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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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21.10.0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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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1
 

‘10.4선언’ 14주년인 4일 오전 9시를 기해 남북 통신연락선들이 일제히 복원됐다. 

이날 아침 북측이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뜻을 받들어 해당 기관들에서는 10월 4일 9시부터 모든 북남통신련락선들을 복원하기로 하였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남북은 이날 오전 9시 1분부터 3분까지 남북 직통전화를 통해 통화를 진행했으며, 남측 연락대표는 "남북간 통신연락선이 복원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통신연락선이 복원된만큼, 남북관계의 개선이 새로운 단계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라고 했다.

아울러 이전처럼 매일 오전 9시와 오후 5시에 양측이 정기통화를 하고, 사안이 발생할 경우 수시로 통화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북측도 이에 호응했다고 통일부는 전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5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마감통화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

통일부는 4일 입장문을 통해 “오늘 오전 9시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개시통화가 이루어지면서 남북 통신연락선이 복원되었다”며, “정부는 남북 통신연락선이 연결됨으로써 한반도 정세안정과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남북간 통신연락선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조속히 대화를 재개하여 남북합의 이행 등 남북관계 회복 문제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실질적 논의를 시작하고, 이를 진전시켜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방부도 “4일 09시 동·서해지구 군통신선을 완전히 복구했다”고 확인했다. 

현재 광케이블을 통한 남북 군사당국 간 유선통화 및 문서교환용 팩스 송·수신 등 모든 기능이 정상적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서해지구 군통신선을 이용한 서해 우발충돌방지를 위한 서해 불법조업어선 정보교환도 정상적으로 진행했다는 것.

다만 “북한은 우리 해군 경비함이 ‘국제상선공통망’을 활용한 시험통신에는 응답하지 않았다”면서 “우리측은 앞으로 ‘국제상선통신망’을 통한 남북 함정간 시험통신도 계속 시도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방부는 “군통신선은 남북 군사당국간 소통을 위한 기본 수단으로서 필요시 다양한 전통문 교환을 통해 우발적 충돌방지 등에 기여하여 왔다”며, “이번 남북 군사당국간 군통신선 복구조치가 앞으로 한반도의 실질적 군사적 긴장완화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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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 빙하에 숨은 80만 년의 비밀

[신진화의 백 투더 퓨처] 들어가며

21.10.05 07:05l최종 업데이트 21.10.05 08:46l
캐나다 앨버타 대학교 지구과학 고기후 박사후 연구원으로 있습니다. 과거는 미래의 열쇠입니다. 미래 이산화탄소 농도를 예측하기 위해 과거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빙하 속에 기록된 80만 년 동안의 과거 이산화탄소 농도 기록을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기자말]

아침에 일어나면 일기예보 보듯, 하와이 마우나 로아 관측소(Mauna Loa Observatory)에서 측정한 전날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확인합니다(https://keelingcurve.ucsd.edu). 이산화탄소 농도를 말할 때 하와이 마우나 로아 관측소에서 측정한 데이터를 사용합니다. 그 이유는 세계에서 가장 긴 데이터이기 때문입니다.

1958년 3월 미국인 킬링 박사(Charles David Keeling)가 세계 최초로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측정을 시작해 지금까지 측정되고 있습니다. 킬링 박사의 이름을 따 이 데이터를 '킬링 곡선'(Keeling Curve)이라고 합니다.

마우나 로아 연구소에서 측정한 전날 이산화탄소 농도를 확인해 보니 412.8ppm 였습니다(2021년 9월 16일 기준). 412.8ppm(parts per million)이란 우리가 대기에 손을 뻗어 공기 분자 백만 개를 손으로 잡았을 때 그중 이산화탄소 분자가 412개가 있다는 뜻입니다.

하루마다 계절마다 온도가 다르듯이,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매일매일 다르며 계절에 따라 다릅니다. 광합성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봄과 여름에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내려가고, 광합성 양이 줄어드는 겨울에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올라가는 경향을 보여줍니다. 북반구는 남반구와 계절이 반대다 보니 이산화탄소 농도 패턴이 반대이고, 육지 면적이 더 넓어서 계절 변화도 남반구보다 더 뚜렷합니다.
 

 남극
▲  남극
ⓒ 최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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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년 동안에도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끊임없이 변화되다 보니 1년 치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평균을 내어 그 해의 농도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2021년 올해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내년에 알 수 있습니다. 작년(2020년) 마우나 로아에서 측정한 이산화탄소 농도는 413.94ppm였습니다. 처음 측정한 1958년의 이산화탄소 농도 315ppm보다 약 100ppm 많은 수치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1958년에 비해 공기 분자 100만 개 중 이산화탄소 분자가 100개 더 많아졌습니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한다는 의미는 지구 온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구에 도달한 태양에너지는 다시 지구 밖으로 일부 나가게 되는데 이때 열에너지가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기체에 붙잡혀 나가지 못하고 지구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이전보다 많은 열에너지가 우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지구 대기 온도를 높이게 됩니다. 이렇듯 뜨거워지는 지구의 온도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미래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에 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타임머신 인류 활동으로 인해 대기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양을 예측하는 것 자체도 힘든 데다, 자연적으로 해양·육상 생물권(terrestrial biosphere)에서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소비하기도 하고 반대로 이산화탄소를 대기 중으로 배출할 수 있기 때문에 미래 이산화탄소 농도를 예측하는 일은 어렵습니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대기와 해양·육상 생물권의 반응 결과입니다. 그러나 육상과 대기는 빨리 반응하는 데 반해 심해와 대기는 반응하는 데 수천 년이 걸릴 정도로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기와 다른 탄소 저장소들과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간 스케일로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존하는 데이터는 60여 년밖에 안되므로 대기와 다른 탄소 저장소들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데이터를 과거로 연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 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할 순 없지만, 자연이 우리 과학자들을 위해 타임머신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바로 남극 빙하입니다. 빙하를 들여다보면, 하얀 얼음 속에 공기방울들이 보이는데요. 이 공기 방울 속에 우리가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는 과거의 대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방울을 터트리면 과거 이산화탄소 농도를 복원할 수 있습니다.
 
 남극과 펭귄
▲  남극과 펭귄
ⓒ 최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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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남극 빙하 코어로 80만 년 전까지 데이터를 복원했습니다. 우리가 현재의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역사 공부를 하는 것처럼, 지구의 현재 상황과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 과거를 알아야 합니다. 과학자들은 왜 지금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급격히 증가했다고 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 남극 빙하에 기록된 과거 80만 년 동안의 이산화탄소 데이터를 통해 긴 호흡으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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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방어망 돌파하는 신비로운 속도와 절묘한 활공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21/10/05 09:13
  • 수정일
    2021/10/05 09:13
  • 글쓴이
    이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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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벽예감 463] 미사일방어망 돌파하는 신비로운 속도와 절묘한 활공

 

한호석(통일학연구소 소장) | 기사입력 2021/10/0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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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1. 김정은 총비서가 제시한 5대 당면과업 가운데 세 번째 과업

2. 화성-8형의 우월한 앰플기술과 조종로켓기술 

3. 극초음속활공체의 절묘한 전방위 기동성

4. 미일동맹군의 미사일방어망, 6분 만에 돌파한다

 

 

1. 김정은 총비서가 제시한 5대 당면과업 가운데 세 번째 과업

 

지금으로부터 8년 전인 2013년 6월 5일 나는 평양 만경대구역에 있는 조선인민군 무장장비관을 참관했다. 무장장비관 개관식이 진행된 때로부터 1년 2개월이 지난 무렵이었다. 연건축면적이 50,000㎡나 되는 방대한 공간에 전시된 수많은 무장장비들을 모두 살펴보려면 사흘이 걸리는데, 그날 내게 주어진 참관시간은 3시간밖에 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중무기실과 전략로케트관만 참관하는 수밖에 없었다. 

 

사람 눈에는 아는 것만큼만 보인다는 말이 있는데, 나는 무장장비관을 참관하면서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깨달았다. 조선인민군이 보유한 각종 무장장비들에 관해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았던 나는 무장장비관을 참관하는 동안 인식의 한계를 절감했다. 그 경험은 나의 관심을 군사부문으로 이끌어간 결정적인 계기로 되었다.     

 

무장장비관을 참관하고 뉴욕으로 돌아온 나는 2013년 7월 2일부터 7월 30일까지 ‘무장장비관 견문록’이라는 제목의 연재물 다섯 편을 <자주민보(당시 명칭)>에 발표했다. 그 가운데서 2013년 7월 22일에 발표한 ‘무장장비관 견문록 (4) 6종의 전략미사일과 2종의 전술미사일’이라는 제목의 글 속에 이 글의 주제와 연관되는 내용이 들어있다. 8년 전 무장장비관에 전시된 화성계렬 미사일들은 화성-1, 화성-3, 화성-5, 화성-6, 화성-7, 화성-9, 화성-10, 화성-11, 화성-13이었다. 이상하게도 화성-2, 화성-4, 화성-8, 화성-12는 전시되지 않았다. 당시 조선의 미사일에 대해 매우 제한적인 지식과 정보밖에 갖지 못했던 나는 그 네 종의 화성계렬 미사일들이 왜 전시되지 않았는지 해설강사에게 물어보지 못했다. 물어볼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발길을 돌린 내게 두고두고 아쉬움이 남았지만, 세월이 퍽 흐르는 사이에 그 아쉬움은 희미한 기억 속으로 멀어져갔다. 

 

그런데 희미한 기억 속으로 멀어져간 화성-8형은 8년이 지난 어느 날 불현듯 현실 속에 나타났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조선국방과학원은 2021년 9월 28일 화성-8형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하였다고 한다. 8년 전 무장장비관에서 그 존재를 찾아볼 수 없었던 화성-8형이 오늘 극초음속미사일이라는 놀라운 모습으로 등장한 것이다. 극초음속(hypersonic speed)은 마하(Mach) 5~10에 이르는 속도를 뜻하는데, 대기 중에서 음속보다 5~10배 더 빠른 엄청난 속도다.

 

나는 2020년 4월 6일 <자주시보>에 실린 ‘미국의 제한핵전쟁도발, 누가 억제할 것인가?’(http://www.jajusibo.com/50007)라는 제목의 글에서 조선이 극초음속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조선이 미국보다 한 발 앞서 극초음속활공체를 개발할 것인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서술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 조선이 화성-8형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함으로써, 극초음속미사일부문에서 조선이 미국과 겨루고 있다는 나의 주장이 입증되었다. 

 

미국 해군은 2020년 6월 극초음속미사일 1단 로켓엔진 성능판정시험을 진행했는데, 첫 번째 시험발사는 2022년으로 예정되었다. 미국에서 개발하고 있는 극초음속미사일이 완성되면, 미국 해군과 육군에 각각 실전배치될 것이다. 미국 공군도 극초음속미사일을 개발하는 중인데, 2022년 말에서 2023년 초에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나는 2021년 1월 25일 <자주시보>에 실린 ‘핵무력을 고도화하는 투쟁, 세상을 놀라게 한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조선로동당 제8차 대회 사업총화보고 중에 극초음속활공체를 “가까운 기간 내에” 만들겠다고 언명한 김정은 총비서의 결심과 관련하여 아마도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었다. 하지만 조선은 그런 예상을 2~3개월이나 앞질러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했다. 참 대단하다는 평가가 절로 나온다.  

 

극초음속미사일은 미사일공학기술의 최고결정체다. 20세기가 초음속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극초음속의 시대다. 극초음속미사일개발기술은 미사일부문을 뛰어넘어 항공우주부문에 적용된다. 극초음속미사일을 만들어내면 세계 최고 수준의 군사과학기술패권을 장악할 수 있다. 오늘날 미사일강국들이 극초음속미사일을 만들기 위해 치렬한 개발경쟁을 벌이는 까닭이 거기에 있다.  

 

일반탄도미사일에는 탄두(warhead)가 장착되지만, 극초음속미사일에는 극초음속활공체(hypersonic glide body)가 장착된다. 조선에서는 탄두부를 전투부라고 부르고, 극초음속활공체를 극초음속활공비행전투부라고 부른다. 이 글에서는 편의상 극초음속활공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2021년 10월 현재, 극초음속미사일을 실전배치한 나라는 전 세계에서 로씨야와 중국뿐이다. 로씨야가 실전배치한 극초음속활공체는 아반가르드(Avangard)이고, 중국이 실전배치한 극초음속활공체는 둥펑(東風)-ZF다. 미국, 프랑스, 인디아, 브라질이 로씨야와 중국의 뒤를 추격하면서 극초음속활공체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무서운 속도로 각종 첨단미사일을 속속 개발하고 있는 조선은 올해 치렬한 국제경쟁무대에 뛰어들어 미국과 경쟁하고 있다. 

 

▲ 위의 사진은 2021년 9월 28일 조선국방과학원이 자강도 룡림군 도양리에서 진행한 화성-8형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장면이다. 화성-8형 탄도미사일 상단부에 극초음속활공체가 탑재되었다. 극초음속미사일은 미사일공학기술의 최고결정체다. 20세기가 초음속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극초음속의 시대다. 극초음속미사일을 만들어내면 세계 최고 수준의 군사과학기술패권을 장악할 수 있다. 김정은 총비서는 극초음속미사일개발을 가장 중대한 사업으로 여기면서 그 개발사업을 직접 지도해왔다.  


극초음속활공체를 독자적으로 개발하지 못하는 프랑스는 미국의 기술지원을 받으며 극초음속순항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데, 2021년 10월 현재 시제품도 아직 만들지 못했다. 인디아는 2020년 9월 7일 극초음속순항미사일에 장착되는 스크램젯엔진(scramjet engine) 시험을 진행했다. 브라질은 첫 번째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를 2022년에 시행할 예정이다. 일본은 2026년에 극초음속활공체를 완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화성-8형 극초음속미사일 개발은 “당중앙의 특별한 관심 속에 최중대사업으로 간주되여”왔다고 한다. 당중앙의 특별한 관심이라는 말은 김정은 총비서의 특별한 관심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극초음속미사일 개발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인 김정은 총비서는 극초음속미사일개발을 가장 중대한 사업으로 여기면서 그 개발사업을 직접 지도해온 것이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화성-8형 극초음속미사일개발은 2021년 1월 초 조선로동당 제8차 대회에서 제시된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 계획의 전략무기부문 최우선 5대 과업”에 속한다고 한다. 김정은 총비서는 2021년 1월 8일 조선로동당 제8차 대회에서 사업총화보고를 하면서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 계획을 언급했는데, 특별히 전략무기부문에서 최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할 5대 당면과업을 제시하였다. 5대 당면과업을 최우선적으로 수행한다는 말은 2022년까지 완료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김정은 총비서가 제시한, 내년까지 완료할 5대 당면과업은 다음과 같다. 

   

1) 각종 전술핵탄두 및 초강력 열핵탄두 증산  

2) 개별유도식 다탄두 제작기술 완성

3) 극초음속활공비행전투부 개발

4)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지상배치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

5) 신형 핵잠수함 건조 및 잠수함발사 장거리탄도미사일 개발

 

2021년 1월 8일 김정은 총비서는 조선로동당 제8차 대회에서 “신형 탄도로케트들에 적용할 극초음속활공비행전투부”를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2021년 9월 28일 극초음속활공비행전투부가 마침내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2019년 9월 28일 조선국방과학원이 진행한 화성-8형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는 김정은 총비서가 제시한 5대 당면과업 가운데서 세 번째 과업을 수행한 것이었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화성-8형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한 결과, “목적하였던 모든 기술적 지표들이 설계상 요구에 만족되였다”고 한다. 이것은 화성-8형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러면 화성-8형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에서 나타난 놀라운 현상들을 하나씩 고찰해보자.   

 

 

2. 화성-8형의 우월한 앰플기술과 조종로켓기술 

 

조선국방과학원은 2021년 9월 28일 오전 자강도 룡림군 도양리에서 화성-8형 극초음속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 한 발이 발사되었다. 한국군 합동참모본부 발표에 따르면, 화성-8형 극초음속미사일 발사시각은 오전 6시 40분경이라고 한다. 

 

그런데 한국군 합동참모본부는 화성-8형 극초음속미사일 발사점을 알지 못해서, 처음에는 “내륙에서” 발사되었다고 얼버무리다가 나중에는 자강도 전천군 무평리 일대에서 발사되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화성-8형 극초음속미사일이 발사된 곳은 전천군 무평리가 아니라 룡림군 도양리다. 룡림군 도양리와 전천군 무평리는 약 20km 떨어져 있다. 한국군 합참본부가 화성-8형 극초음속미사일 발사점을 파악하지 못한 까닭은, 1,500~2,000m에 이르는 높은 산들이 솟아있는 룡림군 도양리에서 발사했기 때문이다. 험준한 산악지대의 어느 협곡에서 화성-8형 극초음속미사일이 발사되었으므로, 한미련합군 감시레이더가 발사점을 포착하지 못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조선국방과학원은 화성-8형 극초음속미사일이 자강도 룡림군 도양리에서 발사되었다는 사실만 밝혔고, 그 미사일에서 분리된 극초음속활공체가 어떤 방향으로 날아가 낙탄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그래서 한미련합군은 화성-8형에서 분리된 극초음속활공체가 어느 방향으로 날아갔는지 알지 못했고, 어디에 낙탄했는지는 더욱 알 수 없었다. 매우 난감해진 한국군 합참본부는 화성-8형 극초음속미사일이 룡림군에서 “동쪽으로” 발사되었다고 얼버무렸다. 

 

한미련합군은 화성-8형 극초음속미사일의 발사점을 파악하지 못한 것만이 아니라, 비행방향과 낙탄점도 파악하지 못했으므로 미사일의 비행거리는 전혀 가늠조차 수 없었다. 발사점, 비행방향, 낙탄점을 모르면서 어떻게 미사일 비행거리를 추산할 수 있겠는가. 그래도 명색이 한국군 합동참모본부인데, 조선이 발사한 미사일의 비행거리를 전혀 모른다고 발표하여 망신을 당할 수는 없어서, 그들은 화성-8형 극초음속미사일 비행거리가 200km 미만이라고 얼렁뚱땅 둘러대고 말았다. 

 

만일 화성-8형 극초음속미사일에서 분리된 극초음속활공체가 자강도 룡림군 도양리에서 동쪽으로 200km가 채 되지 않는 곳에 낙탄했다면, 함경북도 김책시 주변에 떨어진 것인데,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 소리다. 2021년 9월 29일 <동아일보>는 화성-8형 극초음속미사일이 약 450km 날아갔다고 보도했는데, 그것이 더 합당한 추정으로 보인다. 그런 보도내용에 근거하면, 화성-8형 극초음속미사일에서 분리된 극초음속활공체는 함경북도 해안에서 동쪽으로 약 250km 떨어진 동해상에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화성-8형 극초음속미사일의 비행거리를 추산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조선국방과학원이 화성-8형 극초음속미사일을 시험발사한 목적은 비행거리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극초음속활공체의 성능을 판정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극초음속활공체가 설계상 요구대로 비행하는지를 판정하려면, 함경북도 각지에 배치된 조선인민군 감시레이더들이 비행궤적을 면밀히 포착해야 했다. 그래서 조선국방과학원은 화성-8형 극초음속미사일의 비행거리를 대폭 축소하여 발사한 것이다. 

 

미사일의 비행거리를 축소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80도 이상 고각으로 발사하여 비행거리를 축소하는 방법인데, 그렇게 하면 미사일의 정점고도가 대기권을 훌쩍 벗어나 1,500km 이상 높아지게 된다. 활공은 대기권 안에서 가능한 물리적 운동이므로, 극초음속미사일의 정점고도는 30~40km 정도로 매우 낮아야 하고, 따라서 고각으로 발사할 수 없다. 화성-8형 극초음속미사일의 정점고도는 약 30km로 매우 낮았다. 다른 하나는 미사일 연료통에 연료를 가득 채우지 않고 비행거리를 축소하는 방법이다. 화성-8형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는 연료를 조금만 넣고 비행거리를 축소하는 방법으로 시행되었다.  

 

일부 남측 언론매체들은 화성-8형 극초음속미사일이 30km 고도까지 상승한 것이 무슨 공학기술적 한계 때문에 생긴 이상현상이 아닐까 하고 의혹의 눈초리를 보냈지만, 그런 반응은 극초음속미사일이 원래 그처럼 낮은 고도로 비행한다는 기본상식조차 알지 못한 무식한 행동이었다. 

 

화성-8형 극초음속미사일은 탄도미사일과 극초음속활공체로 구성되었다. 그러므로 극초음속미사일의 성능을 파악하려면 탄도미사일 성능과 극초음속활공체 성능을 구분하여 고찰해야 한다. 조선의 언론매체가 간략하게 보도한 화성-8형 극초음속미사일의 성능 중에서 우선 탄도미사일 성능부터 고찰해보자. 

 

▲ 위의 사진은 2021년 9월 28일에 진행된 화성-8형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장면을 담은 조선의 언로보도사진을 확대하여 미사일 하단부 분사구를 좀 더 자세히 볼 수있게 한 것이다. 위의 사진이 보여주는 것처럼, 미사일 하단부 중앙에 커다란 추진로켓분사구 1개가 있고, 그 주위에 동서남북 방향으로 작은 조종로켓분사구 4개가 달려있다. 화성-8형 극초음속미사일에 장착된 커다란 추진로켓엔진은 80톤포스의 강한 추력을 내는백두산로켓엔진이다. 2017년 8월 말 조선이 발사한, 백두산로켓엔진을 장착한 화성-12형 장거리탄도미사일은 일본렬도 상공을 넘어 북태평양으로 멀리 날아갔다.  

 

1) 조선의 언론매체는 화성-8형 극초음속미사일의 탄도미사일 성능을 판정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능동구간에서 미싸일의 비행조종성과 안정성을 확증”하였다고 간략하게 보도했다. 일반적으로, 탄도미사일의 비행구간은 상승비행단계(boost Phase)⟶중간비행단계(midcourse phase)⟶말기비행단계(terminal phase)로 구분되는데, 위의 인용구에 나오는 능동구간은 상승비행단계와 중간비행단계를 뜻한다. 그러므로 능동구간에서 미사일의 비행조종성과 안정성이 확증되었다는 말은, 상승비행단계와 중간비행단계에서 탄도미사일의 비행자세를 제어하여 안정적으로 비행했다는 뜻이다. 세계 정상급 미사일제조기술을 가진 조선에 있어서 탄도미사일의 비행자세를 제어하여 안정적 비행상태를 보장하는 기술은 이미 오래 전에 개발, 완성한 기술이다. 

 

그런데 탄도미사일이 능동구간에서 비행할 때, 비행자세를 정밀하게 제어하려면 미사일 하단부의 동서남북 방향에 4개의 조종로켓을 각각 달아놓아야 한다. 조종로켓 4개의 분사방향을 조절하면, 미사일의 비행속도와 비행자세를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다. 화성-8형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장면이 담긴 보도사진을 보면, 미사일 하단부 중앙에 커다란 추진로켓분사구가 1개 있고, 그 주위에 동서남북 방향으로 작은 조종로켓분사구 4개가 달려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화성-8형 극초음속미사일에 장착된 커다란 추진로켓엔진은 백두산로켓엔진이다. 2016년 9월 20일 로켓엔진지상분출시험을 통과한 백두산로켓엔진은 당시 화성-12형 장거리탄도미사일에 장착되었다. 백두산로켓엔진은 80톤포스(ton-force)의 강한 추력을 낸다. 백두산로켓엔진에 관해서는 2017년 9월 4일 <자주시보>에 실린 나의 글 ‘화성-12형 북태평양으로 날려보낸 2017년형 백두산로켓엔진’에서 자세히 논한 바 있다. 

 

2) 화성-8형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에서 주목되는 공학기술적 성과들 가운데 하나는 액체연료를 앰플(ampoule)에 담은 것이다. 앰플은 밀봉된 유리용기를 뜻하는 말이다. 조선에서는 암풀이라는 로씨아말을 사용한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화성-8형 극초음속미사일에 “처음으로 도입한 암풀화된 미싸일연료계통과 발동기의 안정성을 (이번 시험발사에서) 확증하였다”고 한다. 

 

미사일에 사용되는 액체연료는 적연질산(Red-Fuming Nitric Acid) 같은 맹독성 화학물질이다. 그런 맹독성 화학물질이 미사일의 연료통과 배관에 들어간다. 배관은 연료통에 들어있는 액체연료를 엔진분사실로 보내주는 도관이다. 그런데 맹독성 화학물질을 연료통과 배관에 장시간 보관하면, 접촉면이 부식되기 마련이다. 그래서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미사일은 액체연료차량으로부터 액체연료를 주입받은 다음 곧바로 발사되어야 한다. 하지만 미사일이 대형화되어 액체연료를 주입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발사징후가 노출될 위험이 커진다. 발사징후가 노출되면, 선제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난제를 완벽하게 해결해준 것이 앰플기술이다. 연료통과 배관의 내부접촉면을 유리로 만들어 맹독성 화학물질의 부식작용을 방지하는 것이다. 이론적으로는 간단해보이지만, 연료통과 배관의 내부접촉면을 전부 유리로 만들고, 그 바깥쪽을 특수합금강으로 제작하는 앰플기술은 난도가 매우 높은 기술이다. 조선은 그런 고난도 기술을 완성하여 화성-8형 극초음속미사일에 도입했다. 

 

고난도 앰플기술을 개발, 완성한 조선은 앞으로 화성계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기 직전에 액체연료를 주입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액체연료를 앰플화된 연료통에 주입한 화성계렬 미사일을 만들어 미사일부대에 실전배치하였다가, 발사명령을 받으면 5분 안에 신속하게 발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앰플화된 액체연료를 사용하면, 고체연료를 대신하는 대체효과를 얻을 수 있다. 

 

 

3. 극초음속활공체의 절묘한 전방위 기동성

 

중요한 것은, 화성-8형 극초음속미사일의 탄체길이와 탄체지름을 파악하는 일이다. 그런데 화성-8형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장면을 촬영한 조선의 언론보도사진에서 미사일발사차량을 찾아볼 수 없다. 아마도 5축10륜 발사차량에서 시험발사를 진행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언론보도사진에서 그런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이다. 만일 화성-8형 극초음속미사일이 5축10륜 발사차량에서 화염을 내뿜으며 솟구쳐 오르는 장면을 보여주는 사진이 있으면, 군사전문가들은 발사차량의 차체크기와 대조하여 미사일의 탄체길이와 탄체지름을 대략 추산할 수 있다. 하지만 조선은 화성-8형 극초음속미사일의 탄체길이와 탄체지름을 외부에서 추산하지 못하도록 발사차량이 나타나지 않는 각도에서 촬영된 언론보도사진만 외부에 공개했다. 

 

그러나 또 다른 추산방법이 있다. 화성-8형 극초음속미사일 하단부에 달려있는 추진로켓엔진분사구의 지름이 90cm이므로, 그 길이와 대조하여 탄체길이와 탄체지름을 대략 추산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추산하면, 화성-8형 극초음속미사일의 탄체길이는 약 15m, 탄체지름은 약 1.6m인 것으로 보인다. 이런 추산은 무슨 의미를 가지는가? 

 

2019년 10월 1일 중국이 열병식에서 공개한 둥펑(東風)-17 극초음속미사일의 탄체길이는 11m인데, 조선이 이번에 시험발사한 화성-8형 극초음속미사일의 탄체길이는 약 15m로 추산된다. 이것은 화성-8형 극초음속미사일이 둥펑-17 극초음속미사일보다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선이 개발과정에서 해결해야 했던 가장 어려운 공학기술적 난제는 화성-8형 탄도미사일에서 분리된 극초음속활공체의 유도기동성(guided maneuverability)과 활공기동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화성-8형 탄도미사일에서 “분리된 극초음속활공비행전투부의 유도기동성과 활공비행특성을 비롯한 기술적 지표들을 확증하였다”고 한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려면, 다음과 같은 사전이해가 필요하다.

 

극초음속미사일은 30~40km 정점고도까지 올라갔다가 낙하하기 시작하여 18~20km 구간에 이르면 조종로켓엔진이 잠시 정지되어 수평으로 활공한다. 그러다가 로켓엔진이 다시 작동하면 갑자기 수직으로 상승하고, 기동방향을 좌우로 바꾸면서 활공한다. 

 

▲ 위의 사진은 2021년 10월 현재 미국 해군이 개발하고 있는 극초음속미사일의기본구조를 보여주는 개념도다. 이 극초음속미사일의 사거리는 2,500km다. 이 극초음속미사일이 개발, 완성되면, 미국 해군과 미국 육군에 각각 실전배치될 것이다. 미국 해군은2020년 6월 극초음속미사일 1단 로켓엔진을 시험했는데, 첫번째 시험발사는 2022년으로 예정되었다. 위의 사진에 나타난 극초음속활공체의 기본구도를 보면, 극초음속활공체첨두는 원통형 삼각뿔이고, 아래쪽에 동서남북 방향에 4개의 날개가 달렸다. 화성-8형 극초음속미사일의 극초음속활공체도 그와 유사한 모양일 것이다. 발사된 후 탄도미사일에서 분리된 극초음속활공체는 상하좌우로 기동하면서 활공하다가, 타격대상을 향해 마하8~10에 이르는 극초음속으로 돌진락하한다.  


조선이 보유한 변칙비행전술미사일은 상하로 기동하면서 추력비행을 하지만(pull-up maneuverability), 조선이 개발한 극초음속활공체는 상하좌우로 기동하면서 활공한다. 참으로 절묘한 활공기동이다. 이처럼 활공방향을 상하좌우로 바꾸며 날아가는 전방위 기동성(omnidirectional maneuverability)이야말로 화성-18형 극초음속미사일이 보여주는 절묘한 특성이다. 

 

극초음속활공체가 활공구간에서 비행하는 속도는 마하 4~7이다. 2021년 9월 29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한국군 합참본부는 화성-8형 극초음속미사일의 비행속도가 “마하 4~7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발표했다는데, 그것은 화성-8형 탄도미사일에서 분리된 극초음활공체가 상하좌우로 기동방향을 바꾸며 날아간 활공구간의 비행속도를 감시레이더로 측정한 것이다.  

 

절묘하게 활공하는 극초음속활공체가 타격대상 가까이 접근하면, 무시무시한 속도로 타격대상을 향해 돌진락하한다. 돌진락하속도는 마하 8~10에 이르는 극초음속이다. 조선의 극초음속활공체는 약 15km 고도에서 돌진락하를 시작했기 때문에, 한미련합군 감시레이더는 돌진락하를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 지구표면의 곡률과 높은 산들은 한미련합군 감시레이더가 쏘는 레이더전파를 가로막는다. 그처럼 신비로운 속도와 절묘한 활공으로 날아가는 조선의 극초음속활공체는 한미련합군이 감시레이더로 포착하지도 못하고, 미사일방어망으로 막을 수도 없다. 

 

 

4. 미일동맹군의 미사일방어망, 6분 만에 돌파한다

 

최근 조선에서 개발된 여러 타격수단들은 적대세력의 미사일방어망을 완전히 무용지물로 만드는 특출한 무기체계들이다. 이를테면, 변칙비행조종방사포, 변칙비행전술미사일, 장거리순항미사일, 철도기동미사일, 극초음속미사일, 신형 반항공미사일 등이다. 이것은 한미련합군과 미일동맹군의 미사일방어망을 돌파하는 매우 우수한 무기체계들이다. 

 

그런 특출한 타격수단들이 개발되어 조선인민군 전략군에 속속 실전배치되고 있으므로, 전략군에서 복무를 하는 미사일전문병도 대폭 증원되어야 한다. 2021년 10월 1일 <데일리 NK>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2020년 가을철 정보기술학원 졸업생들이 대거 전략군에 초모(招募)되었고, 올해 2021년 가을철 조선인민군 초모사업에서 전략군이 차지하는 비중은 사상 처음 40%로 대폭 증가되었다고 한다. 전략군이 날로 증강되고 있는 것이다. 

 

그것만이 아니다. 조선국방과학원은 이번에 개발한 극초음속미사일개발기술을 더욱 발전시키고 있다. 그렇게 해야 로씨야, 중국, 미국과 벌이는 극초음속미사일개발경쟁에서 조선이 뒤쳐지지 않을 것이다. 2021년 8월 24일 중국 언론매체들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중국은 초강력한 바람을 인공적으로 일으켜 마하 30의 고극초음속을 실험하는 풍동(wind tunnel)을 2022년에 완공할 것이라고 한다. 고극초음속(high-hypersonic speed)은 마하 10~25에 이르는 속도인데, 중국은 고극초음속을 뛰어넘는 비행속도를 시험하려는 것이다.  

 

세계 미사일강국들과 겨루고 있는 조선은 기술연구와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21년 1월 5일 <데일리 NK> 보도에 따르면, 조선국방과학원 산하에 극초음속로케트연구소가 설립되었다고 한다. 4개 부서, 7개 연구실로 편성된 극초음속로케트연구소에는 연구사 약 300명이 근무하는데, 극초음속활공체와 함선탑재형 레이저무기를 개발하는 당면과업이 그들에게 주어졌다고 한다. 여기서 말하는 극초음속활공체는 극초음속순항미사일에 장착하는 극초음속활공체를 뜻한다. 지금 조선은 폭격기와 함선에 탑재할 극초음속순항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

 

2021년 3월 31일 <데일리 NK> 보도에 따르면, 우수한 국방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는 김정은국방종합대학에 지난 3월 16일 극초음속미사일을 연구하는 학부가 신설되었다고 한다. 이런 사정을 보면, 화성-8형 극초음속미사일을 개발한 조선에서 스크램젯엔진을 장착한 극초음속순항미사일을 개발하는 연구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요즈음 조선인민군 전략군에는 절대적으로 우세한 미사일들이 속속 실전배치되고 있다. 한미련합군과 미일동맹군이 감시레이더로 포착하지 못하고, 미사일방어망으로 막을 수도 없는 조선인민군 전략군의 미사일은 절대적으로 우세하다는 평가를 받을만하다. 화성-8형 극초음속미사일도 그런 미사일들 가운데 하나다. 

 

▲ 위의 사진은 조선의 미사일공격을 막아보겠다고 하면서 일본자위대가 도꾜 신주꾸에 있는 방위성 청사 앞에 배치한 미국산 미사일방어체계의 요격미사일발사차량을촬영한 것이다. 누가봐도 너무 허술해보인다. 저렇게 허술한 미사일방어망으로는 전시에조선이 발사하는 장거리순항미사일과 극초음속미사일을 단 한 발도 막을 수 없다. 미국의 핵우산을 믿고, 조선과 중국을 자극하면서 동북아시아정세를 날로 격화시키는 전범국가 일본은 경거망동을 중지하고 자중해야 한다. 화성-8형 극초음속미사일은 미일동맹군의 미사일방어망을 6분 만에 돌파할 것이기 때문이다.  

 

절대적으로 우세한 미사일들이 조선인민군 전략군에 실전배치되는 추세에 맞게 미사일기지도 확장 또는 신축되고 있다. 2021년 9월 29일 <데일리 NK> 보도에 따르면, 조선인민군 전략군사령부는 자강도 전천군 리만로동자구에 전략군 1개 연대가 주둔할 미사일기지공사를 2021년 6월말부터 시작하여 최근에 완료했고, 지난 9월 24일 전략군 1개 연대가 완공된 미사일기지로 이전, 배치되었다고 한다. 자강도 전천군 리만로동자구는 이번에 화성-8형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가 진행된 자강도 룡림군 도양리에서 서쪽으로 약 10km 떨어진 곳이다. 보도에 따르면, 조선인민군 전략군은 올해 2021년 말까지 전천군 북쪽에 있는 성간군에도 1개 연대를 이전, 배치하라는 최고사령부의 명령을 받았다고 한다. 이것은 조선인민군 전략군 미사일부대들이 대폭 증강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조선의 변칙비행조종방사포와 변칙비행전술미사일은 사거리가 한반도를 벗어나지 못하므로, 한미련합군을 타격할 무기체계인 것이 분명하고, 조선의 장거리순항미사일과 극초음속미사일은 사거리가 한반도를 벗어나므로, 미일동맹군을 타격할 무기체계인 것이 분명하다.  

 

이번에 화성-8형 극초음속미사일을 발사한 자강도 한복판에서 일본 도꾜 중심부 신주꾸(新宿)구에 있는 일본 방위성 청사까지 직선거리는 약 1,270km인데, 자강도 한복판에서 화성-8형 극초음속미사일을 쏘면 약 7분 만에 일본 방위성 청사까지 날아간다. 만일 강원도 원산으로 이동하여 쏘면 약 6분 만에 일본 방위성 청사까지 날아간다. 

 

극초음속활공체에는 재래식 탄두도 들어갈 수 있고, 전술핵탄두도 들어갈 수 있다. 어느 것을 사용할 것인가 하는 선택권은 조선이 행사한다. 

 

그런데 일본자위대와 주일미국군은 전시에 자기들을 향해 신비로운 속도와 절묘한 활공으로 날아오는 화성-8형 극초음속미사일을 막아낼 방어수단을 전혀 갖지 못했다. 2017년 4월 25일 <워싱턴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전시에 조선의 미사일공격에 대처할 일본의 대응시간은 10분이라고 했는데, 그로부터 4년이 지난 오늘 일본의 대응시간은 6분으로 줄었다. 미국의 핵우산을 믿고, 조선과 중국을 자극하면서 동북아시아정세를 날로 격화시키는 전범국가 일본은 경거망동을 중지하고 자중해야 한다. 화성-8형 극초음속미사일은 미일동맹군의 미사일방어망을 6분 만에 돌파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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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구속에 ‘또다른 몸통’ 찾기 검찰 수사 주목

[아침신문 솎아보기] 대장동 의혹 첫 구속사례 유동규씨…화천대유 유리하게 설계한 혐의
이재명 경기지사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첫 유감 표명…이재명 지사에 사과해야 한다 사설
 
 

5일 아침신문 1면은 일제히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유동규씨의 구속에 초점이 맞춰졌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강제 수사에 착수한 지 5일만에 첫 구속자가 나온 것이다. 검찰은 유씨가 대장동 사업을 자산관리사 화천대유에 유리하게 설계하고 대장동 등 개발 사업자들로부터 8억원 등을 받은 혐의를 적용했다.

언론은 1면에 해당 소식을 일제히 다루고 사설에서도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자회견을 다뤘다. 이날 사설들은 4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자회견에서 나온 “제가 사과할 일이 아니라 칭찬받아야 할 일”, “한전 직원이 뇌물 받으면 대통령이 사퇴하느냐” 등의 발언을 비판하는 논조가 많았다. 이 지사가 유감을 표명하긴 했지만, 신문들은 이 지사가 의혹에 대한 설명을 충분하게 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썼다.

다음은 5일 아침에 발행하는 전국 단위 주요 종합 일간지 1면의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부동산·공정…대선 뒤흔드는 태풍 대장동”
국민일보 “‘투자한 뒤 유원홀딩스 망하게…’돈세탁·뇌물창구로 설계 의혹”
동아일보 “이재명 ‘대장동 개발이익 5503억 환수’ 檢(검)은 ‘유동규, 성남시민에 수천억 손해’”
서울신문 “김만배 소환 초읽기…檢‘대장동 의혹’ 규명 속도전”
세계일보 “김만배 곧 소환…또다른 몸통도 추적”
조선일보 “유동규, 성남개발公에 수천억 손해입혀”
중앙일보 “‘한전 직원 수뢰하면 대통령이 사퇴하나’ 이재명의 선긋기”
한겨레 “유동규팀 공모지침안, 확정 하루 전에야 담당부서 넘겨”
한국일보 “유동규 넘어…대장 쫓는 대장동 수사”

▲5일 주요 일간지 1면 모음.
▲5일 주요 일간지 1면 모음.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중요 인물인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이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신문들은 유동규씨의 구속과 함께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기자에 대한 구속을 예상했다. 또한 대장동 사업을 최종 승인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조사도 이어질 것이라고 봤다.

언론 기사를 종합하면 4일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 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전날 구속한 유동규씨를 상대로 대장동 사업의 수익 배분 구조를 설계한 경위와 의도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유씨는 시행사 ‘성남의뜰’ 주주 협약서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아 민간 사업자가 4000억대의 이익을 챙겼지만 성남시는 1800여억원의 이익을 얻게 한 혐의(배임)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유씨가 화천대유 측에 유리하게 사업 설계를 해주는 대가로 11억여원을 받았고 700억원의 배당 수익도 챙기려 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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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조선일보 1면. 

대부분의 신문들이 유동규 구속에 이어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이재명 경기지사에도 수사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특히 서울신문과 세계일보는 1면 기사 제목을 김만배 소환에 초점을 맞췄다. 서울신문 1면은 “수사팀 출범 5일 만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구속한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씨 관련 진술과 증거 분석에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세계일보는 1면에 “검찰은 김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사업 편의제공을 대가로 대장동 개발이익의 25%를 건네기로 한 정황도 포착해 진위 확인에 나서는 등 ‘대장동 이권 고리의 윗선’ 등 또다른 몸통이 있는지도 추적 중”이라고 전했다. 김씨의 투자금액이 실제로는 얼마되지 않을 가능성을 두고 개발사업 과정에서 김씨의 역할과 화천대유 관련 수상한 자금흐름 등이 조사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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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세계일보 1면. 
▲5일 서울신문 1면.
▲5일 서울신문 1면.

나아가 신문들은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수사도 이뤄질 것이라 예상했다. 한국일보는 1면에 “성남시장 당시 대장동 사업을 최종 승인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검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썼고, 국민일보는 사설에서 “산하기관 간부에 불과한 유씨 혼자만 민간 사업자 선정 과정이나 수익 배당 구조 설계 등에 관여했다고 믿기는 어렵다. 검찰은 당시 시장이었던 이재명 경기지사를 포함해 성남시 고위관계자들의 관여 여부에 대해 철저히 수사를 벌여야 할 것”이라고 썼다.

경향신문은 1면에서 해당 의혹이 여권뿐 아니라 야권으로도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짚었다. 경향신문은 1면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의 연관성’에 대해 “부동산 개발특혜 의혹이라는 본류와 연관된 의혹은 제기돼 있지 않다. 다만 문제의 인물들과 얽힌 ‘카르텔’ 의혹이 있다”며 부친의 부동산 거래 의혹을 언급했다. 또한 “윤 전 총장과 가까운 박영수 전 특검이 아번 의혹의 주요 인물로 떠오른 점도 변수”라며 “박 전 특검에 대해 사법처리 수순을 밟을 경우 윤 전 총장에게도 화살이 돌아올 수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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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경향신문 1면. 

또한 검찰 수사가 이 지사에 끼칠 영향에 대해 “이 지사는 본선 진출 티켓을 거의 손에 쥐었다. 검찰 수사결과는 민주당 대선 후보가 뽑히는 오는 10일 전에 나오기 어렵다. 영향이 제한적”이라면서도 “문제는 대선 본선이다. 수사 결과 이 지사 본인이나 주변의 혐의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 표심에 지각 변동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이날 사설에서는 각 신문 특유의 논조와는 상관없이 4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자회견에서 이 지사가 의혹에 대한 충분한 설명은 하지 않고 유감만 표명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신문들은 유감 표명을 넘어 국민에 대한 사과를 해야한다고 봤다.

다음은 5일 주요 일간지의 사설 제목이다.
경향신문 “‘대장동 키맨’ 유동규 구속, 사업 설계·뇌물 의혹 밝혀야”
국민일보 “대장동 핵심 유동규 구속, 윗선과 로비 철저히 파헤쳐라”
동아일보 “유동규 구속에도 ‘안타깝지만 사과할 일 아니다’라는 이재명”
서울신문 “‘대장동 키맨’ 유동규 구속, 이재명 지사 포괄적 사과 해야”
세계일보 “측근 배임·수뢰 혐의로 구속됐는데 사과 안 한다는 이재명”
조선일보 “대장동이 ‘칭찬받을 일’이라는 李지사, 강변 궤변 말고 설명을”
중앙일보 “이재명 유감 표명, 진상 규명 협조해야”
한겨레 “유동규 구속, 이재명 지사 ‘진솔한 설명’ 필요하다”
한국일보 “박영수 인척이 받은 100억원 검찰이 불법성 수사해야”

동아일보 사설은 “이 지사와 유씨는 10년이 넘는 오랜 기간동안 이전저런 인연으로 얽혀온 사이이며 억지 논리”라며 “성남시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지휘감독 책임은 성남시장에게 있다. 설령 몰랐다고 해도 유감 표명 정도로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며 이 지사가 국민 앞에 사과를 해야한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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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동아일보 사설. 

세계일보도 “측근 배임·수뢰 혐의로 구속됐는데 사과 안 한다는 이재명”이라는 사설을 쓰고 “집권여당의 대선 후보답게 대장동 의혹을 둘러싼 질문에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답해야 한다. 꼬리 자르기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특별검사 수사를 수용하는 등 사건 실체를 규명하는 데 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썼다.

조선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대장동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대표적 개발 사업으로, 이 지사 스스로 ‘직접 설계했다’고 했었다. 그런 사업에서 민간업자가 8000억원대의 천문학적 특혜를 얻고 측근의 뇌물·배임 비리까지 나왔는데 단순히 ‘직원 관리 책임’만 지겠다고 한다”며 “사리에 맞지 않는 말장난으로 책임을 피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5일 조선일보 1면.
▲5일 조선일보 1면.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이 지사가) 검찰엔 ‘신속히 진상규명을 해 달라’고 했지만 협조 움직임은 없다. 오히려 민주당이 관련 증인 채택을 모조리 막아섰고, 경기도와 성남시도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이 지사가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썼다.

한겨레나 서울신문도 이 지사가 사과를 해야한다고 봤다. 한겨레는 이날 사설에서 “유 전 본부장이 사리사욕을 위해 돈을 받아 챙겼다면 개인 비리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배임죄는 사정이 다르다”며 “이번 사건의 ‘본류’라 할 수 있는 수익 배분 설계와 맞닿아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그동안 대장동 공영개발의 밑그림을 그리는 데 직접 관여했다고 밝혀온 점에서 이 지사의 책임론이 불거질 수도 있다”고 썼다.

이어 “이 지사가 유 전 본부장과의 관계뿐 아니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왜 관리가 안 됐는지 등에 대해 더 진솔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그게 유력 대선 주자로서 책임 있는 자세”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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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한겨레 사설. 

서울신문 역시 “사업비 규모가 1조 5000억원에 달한 대장동 개발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추진한 최대 역점 사업의 하나였다는 점에서 관리책임만 인정할 게 아니라 국민에게 도의적인 책임에 대해 포괄적으로 사과하는 게 맞다”고 이 지사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봤다.

경향신문의 경우는 사설에서 “검찰 수사는 유씨의 윗선, 곽상도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를 그만두며 받은 50억원이 대가성 뇌물인지, 박영수 전 특검 자녀 등과 법조인 특혜 여부도 밝혀져야 한다”며 이 지사뿐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 수사가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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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병 드는 것도 서러운데 산재 승인도 쉽지 않은 노동자들

[6411 사회극장] ⑥ 산업재해

이를 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노회찬재단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협력 운영하고 소셜 디자이너 '두잉'이 진행하는 '6411 사회극장'입니다.

 

'사회극'은 집단이 공유하는 문제를 탐색하는 작업입니다. 참여자들은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바탕으로 사회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이에 기초해 역할놀이를 합니다. 그리고 인식의 개선과 확산 때로 문제 해결 방법을 모색합니다. 심리상담 전문가가 이 과정을 함께합니다.

 

'6411 사회극장'을 준비한 우리는 '사회극'을 통해 올 한해 여성, 비정규직 등 사회적 약자들이 겪고 있는 삶의 문제를 조명하려 합니다. 이를 기록으로 남겨 더 많은 사람과 공유하려 합니다.


 

어쩌면 당사자들의 시선 속에 그들의 삶을 개선할 소중한 단서가 담겨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섯 번째 기록은 노동자들과 함께 산업재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사회극입니다.


 

"급식노동자 몸은 목부터 발바닥까지 종합병원이에요."


 

임채정(51,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경남지부 노동안전위원장 (창원지회장)) 씨는 14년 차 급식 노동자다. 노조 전임을 하기 전에는 고등학교에서 일했다. 초등학교는 학생 145명당, 중학교는 120명당, 고등학교는 100명당 1명씩 조리실무사가 배치됐다. 임 씨가 일한 고등학교에선 6명이 600명의 점심과 저녁을 지었다. 오전 8시 출근해 재료를 검수하고 업무지시를 받은 뒤 12시 20분에 점심 배식을 했다. 배식이 끝난 뒤가 더 전쟁터다. 식판, 음식을 담았던 스테인리스통 등을 씻고 급실실 전체를 청소한다. 이 일은 오후 2시 30분까지 끝내야 한다. 오후 3시부터는 저녁밥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 점심이야 10분 만에 먹죠. 후루룩 말아먹는 거죠. 동료들이랑 눈 마주칠 시간도 없어요." 저녁까지 맡은 날은 오후 7시 30분, 점심까지만 맡은 날은 오후 4시 30분에 퇴근했다.


 

임 씨는 일찍 퇴근한 날엔 병원 순례를 돌았다. 한의원에서 침을 맞고 정형외과에서 물리치료를 받았다. 손목터널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밤에 쥐가 나면 풀리지 않아 다시 잠들지 못했다. 어깨, 팔, 손목을 계속 움직여야 하니 무리가 왔다. 통배추를 자르다 손가락 근육이 끊어지기도 했다. 돼지고기 두루치기를 하면 30kg 넘는 고기를 계속 저어줘야 타지 않는다. 기계가 있어도 재료를 눌러 넣어줘야 한다. 식판 애벌 세척하는 데 1시간 넘게 걸린다. 요리할 때는 상체를 15도 앞으로 숙이는 수밖에 없다. 그러니 허리, 어깨, 손목 안 아픈 곳이 없다. 다행히 그는 하체가 튼실한 편인데 무릎 통증을 호소하는 동료들이 많다. "산재로 어깨, 손목, 팔목은 승인이 잘 나는데 무릎은 계속 불승인이에요."

 

2008년 38살에 한식조리 자격증을 따고 급식노동을 시작했다. 오후 4시 30분이면 퇴근하니 아이 키우면서 다닐 수 있을 거 같았다. 당시에 기본급 80만 원 받았다. 여름엔 에어컨이 돌아도 소용없었다. 물앞치마에 고무장갑까지 끼고 일하다 보면 하루에 옷을 6~8번씩 갈아입어야 했다. 최소한 인원으로 수백 명이 먹을 음식을 만드는 데는 '합'이 중요했다. 사이가 끈끈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었다. 50대 언니들은 막내인 그를 친동생처럼 대해줬다. 멤버들끼리 눈빛만 봐도 통했다.


 

9년 넘게 함께 일했던 이 멤버들은 이제 모두 흩어졌다. 지난해 다른 학교로 전보됐다. 임 씨는 전보조처 이후 사고 소식을 더 자주 들었다. 학교마다 조리 방법이나 배치가 다르다 보니 사고가 일어났다. 식판 400개를 배식대로 돌리다 식판이 쏟아져 손가락 절단된 사례도 보고됐다. "모두 기계 같이 일해야 그 인원으로 배식을 마칠 수 있어요. 동료들끼리 호흡을 맞추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현장 상황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전보 발령을 내버려요. 인원 충원 이야기하면 그 인원으로도 배식하고 있지 않으냐고 그래요. 사람을 인건비로만 생각하는 거죠."

 

그는 올해 초 경남교육청과 함께 10개 학교 환경실태조사를 나갔다. 10개 학교 모두 유해연기 등을 빨아들이는 후드를 제대로 달지 않았다. "유방암, 갑상샘암, 폐암 암 환자가 많아요. 저희가 3년 투쟁해서 폐암만 업무 연관성을 인정받았죠." 지난 2월 근로복지공단은 조리 중에 나오는 연기인 이른바 '조리 흄'이 폐암을 일으킬 수 있다며, 폐암으로 숨진 급식실 노동자에 대해 산업재해를 인정했다. "폐암 걸린 분이 있는데 산재신청을 안 하겠대요. 학교에 피해 줄까 봐, 또 복귀했을 때 눈치 보일까 봐. 어깨 수술한 분이 계셨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 당사자에게 현장 사진을 찍어오라고 요구하기도 했어요." 그는 노조 전임을 맡은 뒤 17개 시도, 15군데를 돌며 산재 교육을 했다. 


 

'골병' 드는 노동에 임금은 박하다. 기본급이 184만 원, 위험수당이 5만 원 나온다. 10년 차 정도 되면 월 250만 원 정도 받는다. 그나마 오랜 '투쟁'으로 오른 액수다. 그래도 그는 급식노동을 그만둘 생각은 하지 않았다고 했다. "학교에서 우리 집 아이 또래들을 보면 제 자식 같아요. 우리 애들 밥 해주는 마음으로 하는 거죠. 설거지하고 있는데 졸업반 아이들이 3년 동안 고마웠다고 찾아왔어요. 그럴 땐 눈물이 나요."


 

1만1166명이 2015년부터 6년 동안 산업재해로 숨졌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5114건이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 중 29건만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았다. 떨어지고 끼고 질식해서 숨지고 있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은 5인 이하 사업장은 적용대상에서 빼지는 등 누더기가 됐다. 지난 25일 창원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에 노동자 10명이 6411 사회극장 '죽지 않을 권리'에 참여하려 모였다. 우체부, 환경미화원, 조선사 노동자이거나 노조에서 산재 관련 업무를 맡은 사람들이다. 급식노동자인 임채정(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경남지부 노동안전위원장 (창원지회장)) 씨도 그 중 한 명이다. 그들 앞에 촛불 20여 개가 일렁였다. 즉흥극을 만들며 타인의 입장에 서보는 이 날 사회극장에서 10명은 먼저 떠난 이들의 슬픔과 소망을 대신 전했다. 최대헌 '밸런스라이프' 대표, 오진아 '소셜디자이너 두잉' 대표가 진행을 맡았다.

 

뇌출혈, 근골격계 질환, 화상곁에 있는 산재
 

 

두 그룹으로 나뉘었다. 6명은 주변에서 산업재해 사고를 본 적이 있고 그 경험이 자신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는 그룹에 섰다. 나머지는 주변에서 산재사고가 일어난 적이 없거나 자신에게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는 쪽에 섰다.

 

"저는 집배원이에요. 집배원들이 장시간 근무 탓에 뇌출혈, 심정지로 숨지고 있어요. 오토바이 사고가 빈번해요. 지난 5년 동안 100명 넘게 돌아가셨어요."


 

"우리 회사에서는 한 해에 산재사고가 20건 정도 일어나요. 산재 보고서 보면 다 비슷해요. 작업자가 잘못했다, 안전하지 않은 행동을 했다 그래요. 사람이라면 누구든 실수하잖아요. 근본적으로 설계를 개선해야 하는데 아무도 강제하지 않아요."


 

"저는 환경미화원이에요. 여러 사고가 많이 일어나요. 쓰레기 수거할 때 돌아가는 청소차 회전판에 튕긴 병뚜껑을 눈에 맞아 시력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근골격계 질환은 흔해요. 제가 노조 사무위원이다 보니 어떻게 하면 우리 조합원들이 재해를 덜 겪게 할 수 있을까 심각하게 고민하게 돼요."


 

"저는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지회 소속이에요. 근무한 지 11년 됐어요. 비정규직은 아파도 아프다고 말 못하는 처지예요. 국가에서 의무사항으로 정해놓은 위험성 평가 같은 것들은 우리한테는 해당이 안 돼요. 산재가 나와도 산재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사람이 아니고 부속품이기 때문에 자비로 치료하고 무급으로 생계를 유지했어요. 2017년 노동조합이 생기면서 많이 바뀌긴 했어요. 아프면 아프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아파도 가족의 일상이 깨지지 않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활동 하면서 느낀점이 많아요."


 

"저는 세 가지 죽음을 경험했어요. 1999년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아파서 치료 중인 노동자가 현장 복귀하라는 말을 듣고 너무 힘들어 자살한 사건이 있었어요. 두 번째로는 조선소 폭발사고로 숨진 시신을 봤어요. 의사가 질식으로 사망했다고 하더라고요. 유해가스 속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을까. 마지막은 한 활동가의 죽음이었어요. 부산중공업에서 지게차에 깔려 사망하셨어요."


 

"온몸이 종합병원이 되는 직종이 급식노동이에요. 손가락 절단, 화상 사고야 많이 봤지요. 치료는 힘들지, 임금은 없지, 산재 인정 과정이 길어지면서 포기하고 학교 복귀하시는 분들 많이 봤어요."


 

이들이 모인 공간 벽엔 흰 얼굴들을 그려 넣은 검은 천이 걸려 있었다. 얼굴들은 비어있다. 최대헌 사회자는 참가자들에게 이곳에 누구를 초대하고 싶은지 물었다. 산재로 세상을 떠난 사람, 산재를 인정받았으나 여전히 아픈 사람….

 

"2008년에 돌아가신 선배가 생각나요. 작업하다 청소차에 끼어 돌아가셨어요." 

 

"예전에 급식소에서 볶음 요리하다 큰 솥에 떨어져 숨진 분이 계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분을 초대하고 싶어요."


 

"친구가 2년 전 금요일에 동료들하고 조퇴했다가 그날 뇌출혈로 쓰러져 아직 병상에 있어요. 일의 연장이 아니라고 해서 산재 인정을 못 받았어요."
 

 

"광주 집배원이 추석 전에 오토바이 사고로 다쳤어요. 추석 때 많이 바쁘거든요. 아픈데도 출근 강요당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분도 계세요." 

 

"학교에 영어회화전공강사라고 있어요. 이분들은 1년 계약직이에요. 고용이 불안하다보니 갑질 피해를 많이 겪어요. 그중 한분한테 교무주임이 밤에 전화해서 그랬대요. '선생님 섹스 좋아하세요?' 저는 터트려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고용이 불안정하다보니 피해자가 문제 삼길 바라지 않았어요. 저는 그 피해자를 초대하고 싶어요."

 

참가자들은 한 사람씩 나와 초에 불을 붙였다. 검은 천 위 흰 얼굴들을 촛불이 밝혔다.


 

"이제 그분들은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에게 무슨 부탁을 할 거 같나요."(최대헌 사회자)

 

"생명이 중요하니까...생명은 가장 첫째니까... 더 이슈화시키고.."


 

한 참가자는 목이 메 문장을 다 끝내지 못했다.


 

"다치지 말고 아프지 말고 죽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 달라 말할 거 같아요."


 

"가족들의 안녕과 편안함을 바랄 거 같아요."


 

"돌아가신 지 오래된 분들은 포기하셨을 거 같아요. 아직도 세상이 이런 걸요. 저희한테 세상을 바꿔달라고 더 이상 말씀 안하실 거 같아요. 차라리 이러실 거 같아요. 네 능력껏 죽지 말고 다치지 말라고."

 

사람으로 대해주면 마음의 상처는 안 남을듯


 

이제 본격적인 즉흥극에 들어갈 시간이다. 참여자들은 산재를 둘러싼 네 그룹으로 나눠 앉았다. 당사자, 가족, 사측, 노조다. 눈을 감았다 뜨며 머리에 떠오르는 대로 그 역할 속으로 들어갔다.


 

산재 당사자 역할을 맡은 두 사람이 각각 다른 상황을 상상했다.


 

"저는 근골격계 질환으로 요추 3번, 4번 수술하고 거동이 불편한 사람입니다. 산재 1차 불승인이 났고 재심을 고려하고 있어요."


 

그러자 노조 쪽 역할을 맡은 참가자가 말했다.


 

"노조에 와서 상담하고 접수부터 세밀하게 하셔야지. (옆에 앉은 노조 역할 다른 참가자가 자기가 전달을 못 한 거라고 상황을 바꿔버린다. 잠시 당황) 2차 승인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조가 같이 하겠습니다."

 

산재 당사자 역할 참가자가 물었다.

 

 

"조합이 일관성이 있습니까? 집행부에 따라 바뀌는 거 아니에요?"


 

사측 역할을 맡은 참가자가 따졌다.


 

"회사에서 일하면서 다친 거 맞아요? 집에서 테니스 친 거 아니에요?"


 

산재 당사자 역할을 맡은 두 번째 참가자는 대못으로 손을 찔린 상황을 설정했다.


 

"신경에 조금 문제가 생겼는데 산재 신청할지 말지 고민 중입니다. 공상처리 받으면 앞으로도 회사랑 별일 없이 지낼 수 있을 거 같은데 산재 신청했다가 회사와 관계가 불편해질까 봐 걱정이 됩니다."


 

노조 쪽 역할을 맡은 참여자는 이렇게 받았다. 


 

"저는 이런 고민이 잘못된 거 같아요. 교통사고 나면 당연히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되잖아요. 일하다 다치고 아프면 산재로 처리하는 게 당연한 권리예요. 절차를 갖춰서 산재처리를 해야 회사에서 더 만만하게 보지 않아요. 갈굼은 본인이 감수할 수 있으면 하고 힘들면 노조와 함께 대처해야죠."


 

"노조에서 확실하게 같이 해주신다면 저도 같이 갈 의향은 있는데 얼마 전 직장동료 보니까 꼭 그렇지는 않은 거 같아요."


 

사쪽 역할을 맡은 참가자들은 이 상황이 반갑다.


 

"우리 파워가 커질 거 같은데요. 저런 노조를 왜 믿나? 우리를 믿어야지. 우리야 말로 가족으로 생각하지."

 

'현실 연기'에 여기저기서 웃음이 터졌다. 가족들이 목소리를 냈다. 아들 역할을 맡은 참가자는 다친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다. 

"제가 대학 갈 때까지만 회사 잘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사회자는 피해 당사자 역을 맡은 참가자 2명에게 지금 기분을 물었다.


 

"혼자가 된 거 같아요. 절 진정으로 걱정해주는 사람은 없는 거 같아요. 제 손을 더 잡아 줬으면 좋겠어요. 사고 난 뒤에도 그전과 똑같이 대해준다면 그 삶을 충분히 견디고 살아갈 수 있을 거 같아요. 손을 예전처럼 못쓴다고 눈치 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원1, 조합원1 아빠1 이렇게만 보지 말고 사람으로서 따뜻한 말 한마디 손 한번 건네 줬으면 좋겠어요. 사람으로 대해준다면 몸의 상처는 남아도 마음의 상처가 안 남을 거 같아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원동력을 얻을 수 있을 거 같아요."


 

산재신청 간소화, 홍보가 필요해


 

참여자들은 두 그룹으로 나뉘어 무엇이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 고민했다.


 

"노동자들이 산재신청 절차를 잘 모르는 거 같아요. 특히 노조가 없는 중소 사업장에는 홍보나 교육 캠페인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지금은 산재 신청자가 업무로 인한 재해인 걸 입증해야 하는데 이를 사업주가 업무로 인한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병원에서 환자에게 무슨 일을 하는지 추가로 묻고 직업환경과로 넘겨 자동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승인이 나와야 합니다. 지금은 피해자가 동영상 직접 촬영하고 재해조사표 작성해서 제출해야 해요. 산재 시스템 전반을 간소화해야 합니다."
 

 

"노조에서 산재 승인을 받은 동영상 자료 등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비슷한 사고가 났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거 같아요. 집행부가 누가 됐든 산재 관련 노하우는 축적이 되도록 독립기구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제가 교통사고를 한 번 당했는데 그 뒤로는 반대쪽에서 차가 오면 운전을 못 하겠더라고요. 회사에서 다친 분들이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줘야 해요."


 

"복귀 뒤에 같은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면 회사에서 적절하게 업무변경을 시켜줘야 합니다. 꼭 필요한 부분이에요. 노조와 사측이 협의해 제도를 만들어야 해요."


 

여러 개선책을 쏟아낸 참가자들은 이제 검은 천 위 흰 얼굴들 앞으로 돌아왔다. 그 앞에 놓은 촛불들을 하나씩 껐다.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약속의 의미였다.


 

산재 사고 사망은 OECD 최고 수준인데 발생률은 OECD 평균 1/4?


 

- 통계로 보는 한국사회 산재 은폐 현실과 산재 승인 과정의 어려움


 

산재 신청과 심사 과정의 어려움에 대한 6411 사회극장 참가자들의 말은 통계로도 드러난다. 한국사회에서 발생한 산재 3건 중 2건은 은폐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질병 재해자 10명 중 4명 가량은 산재를 신청하고도 승인받지 못한다.

 

일단 눈 여겨 봐야 할 것은 산재 사고 사망률과 발생률의 차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지난해 9월 발표한 <OECD 국가의 건설업 산재 사망사고 실태 비교 분석>을 보면, 2017년 한국의 노동자 10만 명 당 사고 사망자는 3.61로 OECD 회원국 중 5위(회원국 평균은 2.43)였다. 반면, 한국의 산업 사고 발생률은 OECD 평균의 1/4 정도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두 비율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한다. 사망 사고는 감추기 어렵다. 사망에 이를 만큼 큰 산재 사고가 아니면 신고조차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망 사고만큼은 아니지만 은폐가 어려운 '치명적 산재 사고(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이 발생한 산재 사고)' 수도 전문가들의 설명을 뒷받침한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15년 한국의 노동자 10만 명당 치명적 산재 사고 수는 5.3으로 OECD 회원국 중 멕시코(8.2)와 터키(6.9) 다음으로 많았다.


 

실제 산재 은폐 건수를 추정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 김정우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이 지난 2월 발표한 논문 <노동조합은 산업재해 발생과 은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서 2011년 ~ 2017년 사업체 패널조사 자료를 분석해 산재 은폐 비율을 66.6%로 집계했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산재 은폐·미신고 적발현황'을 보면, 최근 5년 산업재해를 은폐하거나 신고하지 않고 건강보험 진료를 받다 적발된 건수는 18만 9721건이다.

 

은폐의 문턱을 넘어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된 산재는 대부분 승인받는다. 근로복지공단이 2019년 발표한 '최근 10년간 산재 통계'를 보면, 2018년 산재 인정률은 91.5%다. 

 

 

단, 질병 산재로 한정하면 이야기가 다르다. 2018년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질병 인정률은 63%에 그쳤다. 종류별로 보면, 정신질병 73.5%, 근골격계질병 70%, 기타 64.8%, 뇌심혈관계질병41.3% 등이다.

 

질병 산재를 신청하고 승인하기까지 긴 기간이 걸린다는 점도 한국 산재 보상 제도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지난해 업무상 질병의 산재 처리 기간은 평균 172일이었다. 산재 처리 기간이 길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에게 돌아간다.


 

노동계에서는 업무상 질병 인정까지 최장 8단계를 거쳐야 하는 근로복지공단의 까다로운 심사 과정이 산재 피해자의 어려움을 가중한다고 비판하며 이의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최용락 기자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100114282253834#0DKU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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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확진 2천86명, 주말 두번째 규모…수도권 확산세 지속

지역 2천58명-해외 28명…누적 31만8천105명, 사망자 3명↑ 총 2천507명
서울 736명-경기 678명-인천 128명-경북 97명-경남 65명-대구 58명 등
주말 검사수 감소에도 89일째 네 자리수…어제 의심환자 3만431건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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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으면서 3일 신규 확진자 수는 2천명대 초반을 기록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2천86명 늘어 누적 확진자가 31만8천105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2천248명)보다 162명 줄었다.

 

최근 1주일간 2천200∼2천800명대 확진자가 나온 것에 비해서는 다소 줄어든 것이지만, 보통 주말·휴일에는 검사 건수 감소로 확진자 수도 대폭 줄기 때문에 확산세가 꺾인 것으로 보긴 어렵다.

 

1주일 전인 지난달 26일(2천769명)에는 추석 연휴 여파로 확진자 수가 이례적으로 2천700명대까지 치솟으면서 주말 기준 최다를 기록했다.

 

2천86명 자체는 토요일 확진자(발표일 기준 일요일)로는 지난달 26일에 이어 두 번째 규모다.

 

더욱이 이번 주말 개천절 대체공휴일 연휴에 이어 다음 주말 한글날 대체 연휴까지 맞물리면서 추가 확산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오는 17일까지 2주 더 연장했다. 다만 결혼식·돌잔치·실외체육시설 등의 인원 제한 기준을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일부 완화했다.

 

◇ 지역발생 2천58명 중 수도권 1천529명 74.3%, 비수도권 529명 25.7%

 

지난 7월 초 시작된 4차 대유행은 석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 곳곳에서 집단감염이 이어지면서 하루 확진자는 지난 7월 7일(1천211명) 이후 89일 연속 네 자릿수로 집계됐다.

 

지난달 27일부터 이날까지 최근 1주간 발생한 신규 확진자만 보면 일별로 2천382명→2천289명→2천884명→2천562명(당초 2천563명에서 정정)→2천486명→2천248명→2천85명을 기록해 매일 2천 이상 나왔다.

 

1주간 하루 평균 약 2천420명꼴로 나온 가운데 지역발생 확진자는 평균 2천393명 수준이다.

 

이날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보면 지역발생이 2천58명, 해외유입이 28명이다.

 

지역발생 가운데 수도권은 서울 732명, 경기 671명, 인천 126명 등 총 1천529명(74.3%)이다.

 

비수도권은 경북 96명, 경남 64명, 대구 55명, 강원 50명, 충남 44명, 대전·충북 각 41명, 부산 33명, 전북 29명, 전남 25명, 광주 22명, 울산 17명, 세종 7명, 제주 5명 등 총 529명(25.7%)이다.

 

◇ 해외유입 28명…위중증 10명 늘어 총 346명

 

해외유입 확진자는 28명으로, 전날(27명)보다 1명 많다.

 

이 가운데 6명은 공항이나 항만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22명은 경기(7명), 서울(4명), 대구·충북(각 3명), 인천(2명), 울산·경북·경남(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지역발생과 해외유입(검역 제외)을 합치면 서울 736명, 경기 678명, 인천 128명 등 수도권이 총 1천542명이다. 전국적으로는 17개 시도 전역에서 확진자가 나왔다.

 

사망자는 전날보다 3명 늘어 누적 2천507명이 됐다. 국내 평균 치명률은 0.79%다. 위중증 환자는 총 346명으로, 전날(336명)보다 10명 늘었다.

 

전날 하루 선별진료소에서 의심환자 등을 검사한 건수는 3만431건으로, 직전일 4만8천474건보다 1만8천43건 적다. 직전 평일인 지난 1일 5만1천967건보다는 2만1천536건 적다.

 

이와 별개로 전국의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실시한 검사는 총 7만3천466건이다.

 

현재까지 국내 정규 선별진료소에서 이뤄진 코로나19 진단 검사 건수는 총 1천467만5천127건으로 이 가운데 31만8천105건은 양성, 1천315만4천144건은 음성 판정이 각각 나왔고, 나머지 120만2천878건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날 0시 기준 국내 누적 양성률은 2.17%(1천467만5천127명 중 31만8천105명)다.

 

한편 방대본은 지난달 30일 서울의 중복 집계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1명을 누적 확진자 수에서 제외했다.

 



[출처] 경기신문 (https://ww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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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대장동 의혹' 핵심 유동규 구속…"증거인멸·도망우려"

기사등록 :2021-10-03 21:09

유 전 본부장, 지난 1일 체포 후 연이틀 고강도 조사…결국 구속
신병 확보한 검찰, 수사 속도 전망…'윗선' 개입 여부 입증될까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른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겸 사장직무대리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동희 부장판사는 3일 오후 9시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유 전 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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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을 총괄하며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화천대유 등 민간업자들에게 큰 수익이 돌아가도록 수익금 배당 구조를 짠 혐의를 받고 있다. 2021.10.03 yooksa@newspim.com

이 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차장검사)은 지난 1일 오전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유 전 본부장을 체포한 뒤 이틀에 걸쳐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를 진행한 뒤 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이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던 유 전 본부장은 이날 법정에 출석했다.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심문 전 법원 앞에서 배임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 즉답을 피했다. 언론에 보도된 '700억원 수수 약정설'에 대해선 "그런 적 없다"고 부인했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 시행을 맡은 '성남의뜰' 주주 구성과 수익금 배당 방식을 설계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측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대장동 개발 수익이 흘러간 것으로 의심받는 유원홀딩스의 소유주로도 알려져 있다.

유 전 본부장은 화천대유 측에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화천대유 자회사인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 파일에 이 같은 정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유 전 본부장은 조사 과정에서 "돈을 받았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달 29일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던지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바 있다.

대장동 의혹 핵심인물인 유 전 본부장이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에 더 속도가 붙을 전망된다. 다만 검찰이 결정적 증거인 유 전 본부장 휴대전화 확보에 실패하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윗선' 개입 여부 입증에 실패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또 다른 핵심 주동자로 지목되는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가 해외로 출국한 부분도 역시 수사 한계성으로 지적되고 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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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논란에도 이재명으로 더 결집... 본선 직행 17만표 남았다

2차 슈퍼위크·인천 경선 '이재명 압승' 누적 득표율 54.9%, 이낙연 34.3%

21.10.03 18:29l최종 업데이트 21.10.03 19:42l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3일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인천 순회합동연설회 및 2차 슈퍼위크 행사에서 정견 발표를 하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3일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인천 순회합동연설회 및 2차 슈퍼위크 행사에서 정견 발표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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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대체: 3일 오후 7시 30분]

"때릴수록 저 이재명은 더 단단해집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일 오후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민주당 인천지역 순회경선 연설에서 이같이 말했다. 2시간 여 뒤 발표된 '2차 슈퍼위크, 인천 경선 투표' 결과, 이 지사의 압승이었다. 그는 "국민의힘이 가짜뉴스로 '이재명 죽이기'를 시도하지만 이재명은 때릴수록 단단해진다"는 자신의 말을 증명했다.

이 지사는 국민·일반당원 2차 선거인단 투표와 인천 경선 투표 모두에서 50%를 넘는 과반을 달성했다. 2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이 지사는 58.1%의 지지를 얻었다. 인천 경선에서는 53.88%를 득표했다. 이제까지 누적 득표율로 이 지사는 54.9%를 기록했다. 2위인 이낙연 전 대표의 누적 득표율 34.3%와는 20.6%p 차이다. 이로써 이 지사의 본선 직행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재명 "오히려 투표율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3일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인천 순회합동연설회 및 2차 슈퍼위크 행사를 마치고 지지자들에게 엄지손가락을 들어보이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3일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인천 순회합동연설회 및 2차 슈퍼위크 행사를 마치고 지지자들에게 엄지손가락을 들어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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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투표 결과가 공개된 후 기자들과 만나 "과분한 지지를 보내주신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부패세력, 토건세력과 싸워 불로소득을 최대한 환수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으로 이해하겠다"라고 밝혔다. 대장동 개발 의혹이 득표율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거 같다는 질문에는 "대장동 사건은 곁가지를 갖고 흔들어대지만 본류와 줄기는 국민의힘이 독식하려던 개발 이익을 고립돼있던 야당 기초단체장이 치열하게 싸워 개발 이익 일부를 국민에게 돌려드린 것"이라며 "(국민의힘의 네거티브로 인해) 오히려 투표율이 올라가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대장동 의혹을 두고 '이재명 게이트'라 명명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며 "본인들이 부정부패를 하니 다른 사람도 그럴 것이라 보는 것이다, 도둑이 도둑 막은 사람을 비판하면 잠깐은 속을지 몰라도 국민이 '적반하장'이라 판단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곽 모 의원이 50억 받은 것도 이재명 설계 때문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얘기가 이재명 아니었으면 200억~300억원 받는 건데 '이재명 설계 때문에 덜 받았다' 라고 들렸다"고 덧붙였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낙연, 시간 주어질까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3일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인천 순회합동연설회 및 2차 슈퍼위크 행사에서 기념사진을 찍은 뒤 단상을 내려오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3일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인천 순회합동연설회 및 2차 슈퍼위크 행사에서 기념사진을 찍은 뒤 단상을 내려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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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위를 달리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시간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지만 선거인단·당원의 지지는 이 지사에게 쏠렸다.

이날 이 전 대표는 인천경선 연설에서 "대장동 사건 수사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어,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른다"라며 '이재명 지사'에게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 전 대표는 "우리에게는 판단의 시간이 필요하다, 시간을 갖기 위해서라도 결선투표로 갈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말했으나, 이날 투표 결과로 결선 투표 가능성은 더 낮아졌다.

이 전 대표는 결과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일주일 남은 경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2차 국민선거인단의 온라인·ARS투표 집계 결과, 유효투표수 29만 6114표 중 17만 2237표(58.17%)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 이 전 대표는 9만 9140표(33.48%)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1만 7232표(5.82%)를, 박용진 의원은 7505표(2.53%)를 각각 얻었다.

인천지역 경선 결과 역시 이 지사가 53.88%(7800표) 지지를 얻어 1위를 달렸다. 이 전 대표가 35.45%(5132표)의 득표율로 2위, 추 전 장관이 9.26%(1341표)로 3위, 박 의원이 1.41%(204표) 득표율로 4위를 기록했다.

이날 인천 경선과 2차 국민선거인단, 다른 지역 경선 결과를 모두 합산한 총 투표자 수는 102만 2055명이다. 이 중 이 지사는 54.90%(54만 5537표)를 얻어 1위 자리를 굳건히 지켰다. 이 전 대표는 누적 득표율 34.33%(34만1076표)로 2위를 차지했고 뒤를 이어 추 전 장관이 9.14%(9만858표), 박 의원이 1.63%(1만6185표)로 3위와 4위에 올랐다.

마지막 경선에서도 이 지사가 과반 득표를 유지할 경우 이 지사는 민주당 대선 후보로 최종 결정된다. 전체 선거인단은 216만 6000여명, 여기에 현재까지 투표율 65.9%를 감안하면, 전체 투표자수는 142만명으로 추정된다.

현재까지 54만 5537표를 얻은 이 지사로서는 과반(71만표)까지 17만표 가량을 남겨둔 상태다. 순회 경선은 9일 경기(16만명), 10일 서울(14만명) 지역 선거인단과 3차 선거인단(30만명)이 남아있다. 남은 선거인단 규모를 고려했을 때 이 지사의 과반 달성은 무난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 지사는 '본선 직행이 가시권 안에 들어왔다'는 질문에 "한 순간도 마음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이 전 대표는 '결선 투표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질문에 "동의하지 않는다,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생각한다"며 의지를 밝혔다.
 
큰사진보기 일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인천 순회합동연설회 및 2차 슈퍼위크 행사에서 이재명(왼쪽부터), 이낙연, 박용진, 추미애 후보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  일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인천 순회합동연설회 및 2차 슈퍼위크 행사에서 이재명(왼쪽부터), 이낙연, 박용진, 추미애 후보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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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한 문헌에 기초해 택한 것이 전병훈의 천부경”

[인터뷰] ‘단군천부경 100주년 전시회’ 기획한 이찬구

  • 기자명 김치관 기자 
  •  
  •  입력 2021.10.03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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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0

천부경, 100년 전 전병훈의 『정신철학통편』에 첫 수록

개천절을 맞아 천도교 수원회관에서 ‘단군천부경 공개 100주년 기념전시회’를 진행하고 있는 (사)한국민족종교협의회 이찬구 단군천부경학술대회 집행위원장과 2일 인터부를 가졌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개천절을 맞아 천도교 수원회관에서 ‘단군천부경 공개 100주년 기념전시회’를 진행하고 있는 (사)한국민족종교협의회 이찬구 단군천부경학술대회 집행위원장과 2일 인터부를 가졌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전병훈의 『정신철학통편』이 북경에서 1920년에 발간됐고, 그 책에 천부경이 들어 있다. 그 책을 기준으로 작년이 천부경이 세상에 공개된 지 100주년인데, 코로나로 인해 올해 전시회를 하게 됐다.”

제4353주년 개천절을 맞아 10월 1일부터 25일까지 특별한 전시가 서울 천도교 수운회관 4층 대전시실에서 열리고 있다. ‘단군천부경 공개 100주년 기념전시회’가 그 것.

(사)한국민족종교협의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이번 전시회를 기획한 단군천부경학술대회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찬구(66) 박사의 안내로 2일 오후 전시장을 둘러보고 인터뷰를 가졌다.

“천부경이 대중들한테 최근에 많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다만, 문헌상으로 봤을 때 천부경이 언제 어떻게 전수됐는지에 대해서는 불명확해서 사람들마다 견해가 각양각색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택한 것은 가능하면 확실한 문헌에 기초하려는 것이고, 그래서 택한 것이 전병훈 선생의 천부경이다.”

 이번 단군천부경 전시회의 핵심자료인 1920년 북경에서 발간된 전병훈의 『정신철학통편』 초간본(맨아래 왼쪽).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이번 단군천부경 전시회의 핵심자료인 1920년 북경에서 발간된 전병훈의 『정신철학통편』 초간본(맨아래 왼쪽).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천부경 天符經’은 한자 81자로 적힌 우리 고유 경전으로 알려져 있지만 전승이나 판본이 불명확하고, 심지어 81자 글자까지 다른 경우도 있을 정도인데다 해석도 난해해 주류 강단학계 등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제에 항거해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민족종교 대종교는 천부경과 삼일신고, 참전계경을 우리 민족 고유의 3대 경전으로 삼고 있지만 대종교가 정식으로 천부경을 3대 경전에 포함시킨 것은 1975년이다.

이찬구 위원장은 “전병훈 선생은 1905년 을사늑약 이후 중국으로 망명해서, 지식인으로 어떻게 나라를 지킬 것인가를 고민했던 분으로, 특히 그분은 우리 역사에 대한 애정이 투철했던 분”이라며 “구한말 애국지사 윤효정이라는 분이 북경에 가서 전병훈 선생을 만나 천부경을 전해주는데, 1919년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윤효정의 북경행 여부는 확인된 바 없다.

서우 전병훈(曙宇 全秉薰, 1857-1927)은 평안남도 삼등현에서 태어나, 고종 29년(1892)에 의금부 도사, 대한제국 광무 3년(1899)에 중추원 의관을 지냈으며, 순종이 즉위하던 해(1907)에 관직을 버리고 중국 광동으로 건너가 정신연구에 몰두했다.(위키백과) 중국에서 도교 수련을 통해 도를 통했고, 중국 북경에 ‘정신철학사’를 건립, 기라성 같은 중국인 제자들을 이끌던 중국 지성계의 정신적 지도자였다.(소나무통신)

전병훈의 『정신철학통편』 에 실린 천부경 전문. [자료출처 - 국립중앙도서관]
전병훈의 『정신철학통편』 에 실린 천부경 전문. [자료출처 - 국립중앙도서관]

전병훈은 『정신철학통편』에서 “동방의 현인 선진 최치원(857∼?)이 말하였다. “단군의 《천부경》 팔십일자는 신지의 전문(篆文)인데 옛 비석에서 발견되었다. 그 글자를 해석해 보고 삼가 백산(白山)에 각을 해 두었다... 이 경문이 작년 정사년에야 비로소 한국의 서쪽 영변 백산에서 나왔는데 도인 계연수(?∼1920)가 산에서 약초를 캐다가 깊은 산골짜기로 들어갔는데 한 석벽에서 이 81자를 발견하고 조사(照寫)했다고 한다. 나는 이미 정신철학을 편성하고 바야흐로 인쇄에 맡길 것을 계획하였을 때 홀연 유학자 윤효정으로부터 천부경을 얻었는데 참으로 하늘이 주신 기이한 일이었다”고 적었다.(윤창대 역)

전병훈은 『정신철학통편』 출간을 앞둔 시점에 1917년 계연수가 묘향산 석벽에서 발견했다는 천부경을 윤효정으로부터 얻어서 이 책 맨 앞에 싣고 스스로 해석을 달아 1920년 출간했고, 이것이 문헌상으로 확인된 최초의 천부경이다.

전병훈의 이 책에는 캉유웨이(康有爲), 옌푸(嚴復), 왕슈난(王樹枏) 등 당대 중국 최고 지식인과 명사들의 찬사가 실려 있고, 구미 29개 나라의 150개 대학과 미국, 프랑스, 스위스 세 총통에게 배포되었다고 한다.(소나무통신)

이찬구 위원장은 전병훈 천부경 해석의 특징으로 내단학적 접근과 ‘만왕만래(万万來)’ 한자를 꼽았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이찬구 위원장은 전병훈 천부경 해석의 특징으로 내단학적 접근과 ‘만왕만래(万万來)’ 한자를 꼽았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이찬구 위원장은 “이 책이 북경대학 도서관에 있다는 것을 군산대 김성환 교수가 확인했다고 책에 썼고, 나도 컬럼비아대학 도서관에서 발견해 사진까지 찍어뒀다”고 말했다. 『정신철학통편』 원문은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www.n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위원장은 “전병훈 선생은 천부경을 보자마자 전통 내단학(內丹學) 관점에서 인격 완성의 경이라고 본 것 같다”며 “예를 들어 ‘운삼사 성환오칠(運三四 成環五七)’을 자오묘유(子午卯酉) 즉 수승화강(水昇火降)으로 풀이하고 있다”고 특징을 짚었다.

천부경 해석은 우주론, 심성론, 수리학 등 다양한 관점으로 풀이되고 있지만 전병훈의 천부경 해석은 인체구조와 운행을 다룬 내단학의 견지에서 풀이하고 있다는 것.

또한 “‘만왕만래(万万來)’에 쓰인 한자는 전병훈 판본이 유일하고 이후 이시영 선생 등 만주지역 독립운동가들에게 전해졌고, 대종교 주해집에도 인용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국내 최초 수록은 1921년 단군교 기관지 『단탁』창간호에

계연수가 1917년 천부경을 발견했다는 묘향산 단군굴을 북측 화가가 조선화로 표현한 작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계연수가 1917년 천부경을 발견했다는 묘향산 단군굴을 북측 화가가 조선화로 표현한 작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이찬구 위원장은 “『환단고기 桓檀古記』에 실린 천부경은 계연수 선생이 묘향산 단군굴 석벽에 최고운 선생이 새긴 것을 단군교에 공개했고, 1921년에 『단탁 檀鐸』이라는 잡지에 실음으로써 세상에 공개됐다”고 전했다.

1920년 전병훈의 『정신철학통편』에 천부경이 수록된 직후인 1921년 단군교 기관지 『단탁』 창간호에 “단군께서 태백산 단목 아래 강림하실 시 지래(持來)하신 천부경은 좌와 여(如)하니라”라는 설명을 덧붙여 천부경 전문을 실은 것.

『환단고기』는 계연수가 「삼성기 상」,「삼성기 하」,「단군세기」,「북부여기」,「태백일사」 5권의 책을 한데 묶어 해제한 책으로 「태백일사」 소도경전본훈에 천부경 전문이 실려있다. 그러나 1911년 발간됐다는 『환단고기』는 현존하지 않고, 계연수의 실존여부도 확인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환단고기』 중  「태백일사」 소도경전본훈에 천부경 전문이 실려있다(사진 왼쪽).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환단고기』 중  「태백일사」 소도경전본훈에 천부경 전문이 실려있다(사진 왼쪽).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1921년에 단군교 기관지 『단탁 檀鐸』 창간호에 실린 천부경 전문. [자료출처 - 국회도서관]
1921년에 단군교 기관지 『단탁 檀鐸』 창간호에 실린 천부경 전문. [자료출처 - 국회도서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환단고기』는 계연수의 제자 이유립이 1979년 편집 발간했지만 위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만약 1911년 발간된 『환단고기』 초판본이 발견될 결우 천부경 수록의 역사는 훨씬 더 거슬러 올라가게 된다. 1917년 계연수의 묘향산 석벽 발견설보다 앞서고, 이맥(1455-1528)이 지은 「태백일사」가 위서가 아니라면 16세기까지 소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찬구 위원장은 “우리 학계가 환단고기를 우선 위서로 치부해놓고 연구하려고 하니까 학문적인 진지한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계연수 생애도 오리무중에 빠져 있다”며 “일반인에게 ‘찾아서 가져와라. 그러면 입증해 줄께’는 학자의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진정한 학자라면 북경을 가든 러시아를 가든 관련 자료를 찾아야 한다”고 서운한 감정을 토로했다.

학계는 물론 우리 사회의 전반적 풍토는 단군이나 천부경, 환단고기 등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거나 백안시하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얼마전 ‘홍익인간’을 교육이념에서 삭제하자는 법률안이 제출됐다가 여론에 밀려 슬그머니 철회된 적이 있는가 하면, 법정 국경일 중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제헌절을 제외하고 유독 개천절만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가 기념사를 하는 관행이 굳어지고 있다.

‘백두산 천부경’, “진지한 자세로 연구할 필요가 있겠다”

민족단체와 민족종교 등은 2002년, 2003년 평양 단군릉에서 대규모 개천절 민족공동행사를 공동주최했다. 사진은 2003년 개천절 공동행사 모습. [자료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민족단체와 민족종교 등은 2002년, 2003년 평양 단군릉에서 대규모 개천절 민족공동행사를 공동주최했다. 사진은 2003년 개천절 공동행사 모습. [자료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해 3월 28일 백두산 장군봉마루에서 대종교 관련 유물인 1930년대 대리석판에 새긴 천부경과 단군을 상징하는 푸른색옥돌판이 발견됐다고 학자들의 고증 결과를 보도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해 3월 28일 백두산 장군봉마루에서 대종교 관련 유물인 1930년대 대리석판에 새긴 천부경과 단군을 상징하는 푸른색옥돌판이 발견됐다고 학자들의 고증 결과를 보도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이 위원장은 “작년 3월 북쪽에서 공개한 백두산 장군봉에서 발견된 대리석에 새긴 ‘백두산 천부경’은 우리 남측에서는 그동안 고려말 농은 민안부 선생의 책더미 속에서 나왔던 통칭 ‘농은 천부경’, ‘갑골문 천부경’과 같아서 깜짝 놀랐다”며 “농은 천부경을 발견한 후손이 천부경 제목은 자기가 썼다고 나에게 분명히 말했었는데, 이번 백두산 천부경에 천부경 한자가 다른 점으로 보아 진지한 자세로 연구할 필요가 있겠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바라는 게 있다면 묘향산 단군굴에 가서 맨 처음 최고운 선생이 천부경을 새겼다는 석벽을 확인해보고 싶다”며 “북쪽에서도 당군을 숭상하고 있으니까, 천부경 전시로 전국을 순회하고 북쪽에도 전시하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

이찬구 집행위원장은 이번 단군천부경 전시회를 북쪽에서도 개최하고, 묘향산 단군굴에도 가보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이찬구 집행위원장은 이번 단군천부경 전시회를 북쪽에서도 개최하고, 묘향산 단군굴에도 가보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이번 전시회를 주최한 (사)한국민족종교협의회(회장 이범창)는 천도교, 대종교, 원불교, 갱정유도, 증산도 등 민족종교들이 참여하고 있고 북측 단군민족통일협의회(단통협)과 교류하며 2002년, 2003년 평양 단군릉에서 개천절공동행사를 치르기도 했다. 오는 22일 천부경 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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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의 어느 주점 앞에서..."너무 늦었잖아요"

[포토스케치]

원룸방을 뺀 돈으로 직원의 마지막 월급을 챙기고 스스로 생애를 마감했다는 한 자영업자의 가게 앞에 수백 개의 노란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다. 

 

미안하다는 말은 따뜻했다. 그런데 그 말은 국가와 사회에서 나와야 하는 말이기도 했다. '최선을 다했다'가 아니라 '어쩔 수 없었다'가 아니라 '희생이  따르기 마련이다'가 아니라 '미안하다'. 

 

지난 달 30일 정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안을 발표했다. 코로나 이전 대비 최대 80% 보상안이다. 보상이 충분할지, 사각지대 없이 지급될지, 빠르게 집행될지도 알 수 없지만, 뒤늦은 발표 뒤 마포의 그 주점이 떠올랐다. 조금만 더 버텼다면 달라졌을까 하는 마음은 허망한 것일까? 1일, 마포의 그 주점 앞 풍경을 사진에 담았다. 


 

▲ 코로나 쇼크는 자영업자들에게 큰 고통을 안겼다. 지난달 7일 서울 마포구에서 주점을 운영하던 한 자영업자가 주검으로 발견됐다. 그가 방을 빼고 빌린 돈으로 직원에게 월급을 준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사연은 많은 사람들을 안타깝게 했다. ⓒ프레시안(최형락)
ⓒ프레시안(최형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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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들의 극단적 선택이 줄을 잇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소상공인의 대출이 급증했는데, 한국은행에 따르면 은행권 대출보다 비은행권 대출이 더 큰 폭으로 증가했다. 빚은 더 빠르게 쌓이고 장사는 여전히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수렁은 더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손실보상안을 발표했다. 빠르면 이달 말부터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프레시안(최형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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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100121091007586#0DKU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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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선언 14주년 기념대회 ‘함께 이루자 겨레의 약속’ 열려

박한균 기자 | 기사입력 2021/10/0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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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측, 해외측 대표들이 공동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제공-6.15남측위]  

 

▲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와 해외측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기념대회는 줌, 유튜브로 생중계됐다. [사진제공-6.15남측위]  

 

▲ [사진-기념대회 유튜브 갈무리]   

 

“남북·북미합의 이행하라”

“적대정책 철회하라”

 

10.4선언 14주년을 이틀 앞두고 남측과 해외동포들이 모여 “민족의 자주와 평화, 대단결을 위해 중단 없이 싸워나가자”라며 남북합의 이행을 촉구했다.

 

2일 오전 11시 청년문화회관 JU동교동 다리소극장에서 ‘9월 평양공동선언 3년, 10.4선언 14년 기념대회 <함께 이루자 겨레의 약속>’가 열렸다. 

 

이날 대회는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6.15남측위)와 해외측위원회(해외측위)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줌, 유튜브로 생중계됐다.  

 

남측에서는 한충목·김재하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이태형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권낙기·임방규 통일광장, 권오헌 정의·평화·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손미희 우리학교시민모임 공동대표, 정종성 6.15청학본부 상임대표, 김수형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상임대표 등 시민사회 단체 대표들이 참가했다. 또한 김은형 민주노총 부위원장, 박흥식 전농 의장 등이 온라인으로 참여했다.

 

해외측에서는 손형근 해외측위 위원장을 비롯한 대표단(일본), 선경석 유럽위원회 상임대표를 비롯한 김진향 유럽지역위원회 대표단, 신필영 미국위원회 대표 위원장 등 미국위원회 대표단이 온라인으로 함께했다. 

  

사회자 김경민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은 대회에 앞서 최근 종전선언이 언급된 것과 관련해 “(2007년 10.4선언에서 처음 언급된 이후)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이제라도 종전선언이 된다면, (이는) 분단과 전쟁의 고통을 끝내는데 매우 획기적인 성과가 될 것”이라고 희망했다.

 

그러면서도 김경민 사무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1일) 대규모 합동상륙작전인 ‘피스메이커’를 참관하면서 종전선언을 거론한 것을 두고 “상대방을 점령하는 훈련을 하면서 전쟁종식을 말한다면 신뢰가 회복되기는 힘들 것 같다”라며 적대적 행동은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복 6.15남측위 상임대표의장은 기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에 북한이 대답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통신연락선 재복원을 표명한 것은 관계 회복의 새로운 씨앗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 씨앗이 꽃을 피우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고개가 있다”라며 “한 손에 총을 들고는 진정어린 대화란 있을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대화의 장을 만드는 신뢰의 힘이자 대화를 통해 한걸음 전진할 수 있다는 믿음이다”라며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 정부가 먼저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전격 선언하고 대결적 군비증강을 멈춘다면, 더불어 반인도적 대북제재 해제를 위해 5.24조치 해제, 개성공단 재개 등 우리가 먼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단행한다면 대화의 장은 다시 열릴 수 있다고 확신한다”라고 밝혔다.

 

손형근 해외측위 위원장도 기념사를 통해 “6.15공동선언의 실천강령인 10.4선언 14주년을 뜻깊게 기념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손 위원장은 “(남측과 해외측은) 조성된 엄중한 정세를 연대 연합의 힘으로 돌파할 결의를 안고 4.27~10.4까지 민족자주를 전면에 내걸고 평화통일을 힘차게 전개함으로써 지난 시기 없었던 귀중한 성과를 만들어 냈다“라고 평가했다.  

 

손 위원장은 종전선언 전제조건으로 공정하고 상호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며, 북한의 군사행동을 미국과 한국이 일반적으로 강하게 비난하고 배격하는 것은 매우 불공정하다고 해외동포들도 인식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북한이 남북통신연락선 복원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서는 “남측이 공평하고 상호존중의 입장에 선다면 남북대화가 다시 시작될 것이다. 겨레의 희망대로 남북대화가 전진 되도록 문재인 대통령의 담대한 결심과 실행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대회에서는 오하나 6.15남측위 사무국장의 4.27~.10.4 공동행동기간 남측 활동보고가 있었다.

 

남측은 지난 6월 15일 ‘한반도 자주평화통일을 위한 8.15추진위원회를 결성했다. 6.15남측위를 비롯해 민화협, 한국종교인평화회의, 광복회, 전국민중행동 준비위원회 등 87개 단체가 연대해 토론, 실천하는 성과를 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특히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의 내용이 중심이 된 기자회견, 1인시위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남북, 북미 공동선언 실현과 한반도 자주평화를 위한 선언’에는 남측, 해외에서 총 2,335개 단체, 인증샷 6,711장, 1만5천여 명이 참여했다.

 

온라인으로 참가한 일본, 미국 등 대표단들의 국외활동보고도 이어졌다.

 

일본에서는 ‘공동행동기간 6.15남측위와 해외측위의 연대투쟁을 어느때보다도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규모 있게 전개한 것’, ‘남·해외 청년학생 토론회 처음 진행한 것’ 등의 성과를 냈다. 일본전역 377개 단체가 선언에 참여하는 등 반미자주통일 운동을 확대하는 중요한 토대가 마련된 것도 성과로 언급됐다. 

 

미국에서도 6.15미국위원회를 포함한 5개 지역위원회,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해외동포연대, 코리아피스나우 등 50개 단체가 선언에 참여하고, 25개 지역에서 350여 명이 인증샷에 참여한 성과를 냈다.

 

허원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 전 위원장은 “미국이 쿼드와 오커스 안보협의체를 통해 중국을 압박하면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군사적·경제적 패권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되고 있는 한미연합군사훈련과 강화되는 한미동맹, 남북한의 첨단무기개발경쟁 등은 한반도 평화정착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독교는 2021년 한국전쟁의 완전한 종식과 항구적인 평화체제 정착을 위해서 ‘한국교회종전 평화운동본부’를 구성했다”라며 세계 교회와 함께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도운동을 지속하며 광복 80주년이 되는 2025년까지 한반도 이내 평화협정지지 확산 등 최대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수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수행원으로 참여한 경험을 떠올리며 남북 간 약속이 아직 지켜지지 않고 있는 데 대한 착잡한 마음을 드러냈다. 

 

김 상임대표는 “(남북)공동선언은 지속 가능한 평화의 문서”라며 ‘겨레의 약속이고, 지켜야 할 것’, ‘경제, 민생의 평화를 지켜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경석 6.15유럽위원회 상임대표는 경색된 남북관계 해결 방안으로 ‘미국을 설득하는 길’, ‘외세의 강압으로 굴절된 역사를 복원시키는 길’ 두 가지를 언급했다.

 

선 상임대표는 방안 중의 하나가 미국이 ‘대북 적대정책’을 철회하는 것인데 현재로서는 미국 주류 세력의 변화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른 하나는 민족의 힘으로 자주권을 갖는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개성공단, 금강산관광을 재개하는 것을 제시했다.

 

각계 대표 발언 이후 지난 20년간의 남북관계 역사와 우리의 과제를 담은 영상이 상영됐으며, 통일의 노래 ‘희망새’ 노래극단의 공연이 이어졌다.

 

‘쿵쿵 따’ 박자에 맞춰 손뼉을 치며 ‘자주평화! 민족통일! 남북합의 이행하라!’ 구호를 함께 외치는 상징의식도 영상으로 소개됐다.

 

이날 대회는 장정화 대한불교청년회 중앙회장, 김수형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상임대표, 리홍윤 6.15일본지역위 청년학생협의회 공동회장, 6.15일본지역위 청년학생협의회 리미화 청년이 공동결의문을 낭독한 후 마무리했다.

 

 

다음은 공동결의문 전문이다.

 


 

9월 평양공동선언 3주년, 10.4 남북공동선언 14주년 기념대회 

공동결의문

 

9월 평양공동선언, 10.4 남북공동선언을 기념하는 오늘, 우리는 각별한 결의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남북관계가 멈춰 선 지 2년여, 남북관계와 민족의 미래를 비추던 남북공동선언들이 빛바랠 절체절명, 위기의 순간입니다.

 

2018년 남북은 판문점선언에 이은 9월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분야합의를 통해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남북관계의 새 지평을 열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문화 모든 분야에서 협력하며, 나아가 적대의 최전선인 군사 분야에 이르기까지 일체 적대행위를 금지하고, 긴장을 해소하며, 신뢰를 구축해 나가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14년 전 10.4 남북공동선언이 그랬던 것처럼, 판문점과 평양의 약속은 이행되지 못한 채 멈춰 섰습니다. 대화의 입구가 되었던 미국과의 합동군사훈련 중단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남북협력의 장벽인 대북제재를 넘어설 어떤 결단도 하지 못하는 동안 남북관계는 후퇴를 거듭해 왔습니다.  

 

지난 4.27~10.4운동 기간 우리는 멈춰선 남북 공동선언들의 이행을 위해 투쟁했습니다. 공동선언들의 이행은 남북관계 개선과 발전의 유일한 길입니다. 다시, 남북 공동선언들을 살아 숨 쉬게 해야 합니다. 

 

일체의 적대행위, 대결적인 언사를 중단해야 합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제76차 유엔총회 연설을 시작으로 종전선언에 관한 관심이 높습니다. 남북은 이미 2007년 10.4 남북공동선언과 2018년 판문점선언에서 종전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남북은 종전선언이 68년이나 지속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신뢰입니다. 남북이 흔들림 없이 ‘적대’를 청산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며 협력해 나갈 수 있다면, 종전선언을 포함해 남북이 주도적으로 정전체제를 규정해 온 낡은 것들을 청산하고 평화체제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서로에 대한 적대적 언사를 즉각 중단하고, 남북 군사분야 합의에 따라 긴장해소와 신뢰구축을 위해 공정한 기준을 세우고 이행해야 합니다. 대화의 입구가 될 미국과의 합동군사훈련과 도를 넘은 무력증강의 중단을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가 개척한다’는 민족자주의 원칙에 따라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갑시다.  

 

2019년 2월 북미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후 북미관계의 교착과 함께 남북관계는 중단되었습니다. 중단된 남북관계는 남북 주도의 질서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으며, 민족자주야말로 남북관계 개선과 발전의 척도임을 말해 줍니다. 

 

분단과 전쟁의 출발점이 된 냉전은 최근 미국의 대중국견제와 미중 패권대결로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미국이 대중국 견제를 위한 각종 군사동맹을 구체화하고 있는 가운데, 한미군사동맹을 대중국 견제를 위한 수단으로 앞세우고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미국 주도의 군사동맹에 더 깊숙이 편입된다면 겨레가 바라는 평화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강대국 질서에 편입되어 대결의 역사를 되풀이하느냐, 운명의 주인으로 새로운 질서를 개척하느냐는 남북관계의 개선과 발전, 남북의 단결된 힘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조국의 평화와 민족의 번영을 위한 길에서 결코 물러설 수 없습니다. 

민족의 자주와 평화, 대단결을 위해 중단 없이 싸워나갑시다. 

민족의 단합을 가로막는 모든 장벽을 걷어내고, 남북의 신뢰와 협력으로 이 땅의 미래를 개척하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나갑시다.

 

2021년 10월 2일

9월 평양공동선언 3주년, 10.4남북공동선언 14주년 기념대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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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 도적떼, 봉고파직... 이재명 '강경 발언'의 노림수

대장동 의혹 정면돌파 시도하며 지지층 결집 성공했지만... 본선서 중도층·2030도 잡을까

21.10.02 18:58l최종 업데이트 21.10.02 18:58l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8일 서울 영등포구 중앙보훈회관에서 열린 개발이익 환수 법제화 긴급토론회에서 축사를 마치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8일 서울 영등포구 중앙보훈회관에서 열린 개발이익 환수 법제화 긴급토론회에서 축사를 마치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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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특혜의혹'이라는 암초를 만났다. 그 암초를 피하기는커녕 부수는 전략을 택했다. 연일 강경발언을 쏟아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모습이다.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의혹이 터지자마자 곧바로 '국민의힘과 보수언론의 이재명 죽이기'로 규정했다. 지난달 14일 국회 소통관 긴급기자회견에서는 <조선일보> 보도를 두고 "어디 일베(일간베스트) 게시판에 쓴 거면 이해하겠다. 명색이 언론이라면 이런 가짜뉴스를 뿌리면 안 된다"고 비난했다. 26일 전북지역경선에선 "도적떼가 경비에게 '왜 도적 못 막았느냐'고 한다.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29일 토론회에선 "국민의힘이 저를 절대권력자 비슷하게 생각해주니까 특별한 지시 한 번 하겠다"며 "이준석 대표는 봉고파직(부정을 저지른 관리를 파면하고 관가 창고를 봉쇄)하고 김기현 원내대표에겐 위리안치(유배된 죄인을 가시 울타리 안에 감금)를 명한다"고 했다. 또 2일 부산·울산·경남 경선에서는 "제가 (화천대유) 주인이면 지나가는 강아지한테 던져줄지언정 유서대필 조작검사(곽상도) 아들에겐 단돈 1원도 결코 주지 않았을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싸워야 할 때 싸우는 리더십"

 

국민의힘은 "이재명 지사의 추악한 가면을 찢어놓겠다(이준석 대표)", "인성과 개념부터 챙겨야 할 것 같다(김기현 원내대표)"고 맞섰다. 하지만 우원식 선대위원장은 30일 캠프 정례브리핑에서 "민간으로 다 돌아갈 것을 공공으로 돌리도록 굉장히 노력했고, 국민의힘 전신이 그걸 집요하게 반대했는데 지금 와서 '왜 다 회수 못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이재명 후보의 최근 발언은) 막말이라기 보다는 본인의 이 사업에 대한 애정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다른 캠프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대장동 문제는 공공이 들어가서 이익을 환수한 부분, 나머지 이익을 민간에서 배분한 것으로 나뉜다"며 "국민의힘은 이걸 뒤섞어서 마치 전반부에 문제가 있던 것처럼 하는데, 단호하게 아니라고 반박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시대가 싸워야 할 때 싸울 줄 아는 리더십을 요구하는데, 그걸 보여주는 측면도 있다"며 "(지지층의) 결집세가 점점 더 세지고 있다"고도 했다. 

오마이뉴스가 리얼미터에 의뢰, 9월 27~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2043명(오차범위 95% 신뢰수준에 ±2.2%p)를 대상으로 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도 비슷한 추세가 드러난다. 이번 조사에서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후보와 0.4%p차 접전을 벌였지만, 대장동 이슈가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전이었던 9월 2주차보다도 0.6%p 상승했다. 특히 민주당 지지층 내에선 61.4%를 기록, 이전 조사보다 7.6%p 올라갔다. 
 
 2021년 국정감사가 시작된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이재명 판교대장동게이트 특검 수용하라' 문구를 붙이고 있다.
▲  2021년 국정감사가 시작된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이재명 판교대장동게이트 특검 수용하라" 문구를 붙이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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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질문이 달라졌을 때는 답변도 달랐다. 같은 조사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로 누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묻자 이재명 후보는 33.4%로 3주 전에 비해 1.5%p 하락한 반면 이낙연 후보는 5.0%p 상승한 31.0%를 기록했다. 이낙연 후보는 앞서 8.9%p에 달했던 격차를 2.4%p까지 좁혔다. 다만 민주당 지지층 내에선 이재명 후보의 적합도가 상승, 62.5%까지 치솟으며 지지층을 대폭 끌어모았고, 이낙연 후보는 29.6%에 그쳤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은 1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이재명 후보가 국민의힘 공세를 방치하면 본선에서 심각한 타격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 '국민의힘 게이트'로 전환한 전략이 어느 정도 먹혔다"며 "본인 지지율도 크게 안 떨어지고, 민주당 지지도가 올랐다"고 했다. 그러나 "지지층 결집에는 도움이 되지만 본선 때 중도층이나 2030세대 공략 면에선 상당한 약점을 노출할 수 있다"며 "'저런 태도가 맞나'라는 의문을 확장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특정 캠프 소속이 아닌 민주당 의원도 "시원한 게 이재명 브랜드이지만 불안해보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다들 '국민의힘 게이트'라고만 생각하지 않는다. (대장동 개발을 주도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유동규씨도 있지 않냐"며 "불리하니까 (분위기를) 바꿔보려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수위조절을 잘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최종 후보가 되면 국민들은 '대통령에 걸맞나'를 따진다"며 "본선에선 중도층을 의식하는 발언이 더 많아져야 한다"고 했다.

그럼에도... '터닝포인트' 고심하는 이재명
 
 27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일대 대장지구 개발 사업으로 공사중인 현장들이 보이고 있다.
▲  27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일대 대장지구 개발 사업으로 공사중인 현장들이 보이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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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캠프 역시 '안심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판단한다. 캠프 관계자는 "지금까진 괜찮았다. 대장동 의혹 영향이 없었다"며 "너무 숙이고 들어가면 '이재명이 잘못했다'고 인식될 수 있어서 좀 강경하게 대응했다"고 말했다. 다만 "유동규씨 문제가 나오면, 그 사람 개인 비리이긴 해도 '같이 일했던 사람으로서 죄송하다'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며 "후보가 확정되는 순간부터는 부드럽게 가야할 것 같다. 그런 터닝포인트를 잡으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 본인도 알고 있다. 그는 1일 제주에 이어 2일 부산에서 또 다시 '과반압승'을 거둔 뒤 취재진에게 "(성남시장 시절) 오죽하면 화장실에 ('부패지옥 청렴천국'을) 써 붙여놨겠냐"면서도 "저는 (유동규씨를) 여전히 믿고 싶은데, 당시에 뭘 받은 건 아닌 것 같다는 얘기가 있어서... 상황이 정리되고 내용이 정확히 밝혀지면, 그때 제 입장을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어쨌든 '당심을 잡겠다'는 이재명 후보의 전략은 현재로선 성공이다. 남은 경선에서도 이번 작전은 유효할까. 그 결과는 3일 인천에서 열리는 2차 슈퍼위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 기사]
이재명, '대장지구' 의혹에 발끈 "일베 게시판도 아니고" http://omn.kr/1v7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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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군에 대한 신뢰 바탕으로 ‘종전선언’ 제안”

‘국군의 날’ 행사에서 육·해·공 합동상륙작전 시연...‘힘을 통화 평화’ 시위

  • 기자명 이광길 기자 
  •  
  •  입력 2021.10.01 12:48
  •  
  •  수정 2021.10.01 15:18
  •  
  •  댓글 0
문 대통령이 1일 제73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사진제공-청와대]
문 대통령이 1일 제73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사진제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1일 ‘군에 대한 신뢰’와 ‘든든한 안보태세에 대한 자부심’을 바탕으로 “한반도 ‘종전선언’과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국제사회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날 경북 포항시 영일만에서 열린 ‘제73주년 국군의날’ 행사에 참석해 현 정부의 국방력 강화와 군 혁신 성과를 열거한 뒤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21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의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에 의한 종전선언’ 제안을 상기시킨 것이다.

문 대통령은 “국군 최고통수권자의 첫 번째이자 가장 큰 책무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만들고, 지키는 것”이고 “이는 곧 우리 군의 사명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정부와 군은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도 더 큰 신뢰와 사랑으로 늠름한 우리 장병들을 응원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반드시 우리 군과 함께 완전한 평화를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포항에서 국군의 날을 개최한 것은 창군 이래 처음이다. 포항은 한국전쟁 때 유엔군이 첫 상륙전을 벌인 곳이다. 1959년 해병 1사단이 주둔을 시작한 이래 정예해병 양성의 산실 역할을 해온 곳이다.

육해공 합동상륙작전이 시연됐다. [사진제공-청와대]
육해공 합동상륙작전이 시연됐다. [사진제공-청와대]

본 행사장은 올해 6월 취역한 해군의 최신 대형수송함(LPH)인 ‘마라도함’ 함상에 마련됐다. 

서욱 국방부 장관, 원인철 합참의장, 각 군 총장, 해병대 사령관, 해병 1사단장 등 국방부 및 군 인사 20여 명, 연평도 포격전 유공자, 한국전쟁 때 낙동강 방어선 및 상륙작전 참전용사 50여 명, 보훈 단체 및 예비역 단체 관계자 20여 명 등 총 20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전쟁 참전용사인 이봉식 옹이 경례문을 낭독할 때 마라도함 앞에서 잠수함인 ‘안창호함’이 태극기 게양 상태로 수면 위를 항해했다. ‘안창호함’은 지난달 15일 문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수중발사를 실시한 함정이다.

애국가 제창 때에는 특수전 부대원 24명이 해외파병 부대기 19개를 휘날리며 도구해안으로 강하했다. 유엔 가입 30주년을 맞아 세계평화에 기여하려는 군의 의지를 담은 것이다.

국방개혁 2.0에 따라 올해 창설하는 부대들에 대한 부대기 수여식도 이어졌다. 육군 산악여단, 해군 해상초계기대대, 공군 탄도탄감시대대, 해병대 항공단 등이 올해 말까지 창설될 예정이다. 

기념사 직후에는 도구해안을 향해 작전명 ‘피스 메이커(Peace Maker)’ 육·해·공 합동상륙작전이 시연됐다. 독도함, 이지스함, 잠수함 등 10여 척의 최신 해군함정들과 아파치 공격헬기(AH-64) 12대, 상륙기동헬기 마린온(MUH-1) 6대, 다목적 기동헬기 블랙호크(UH-60) 6대, 기동헬기 수리온(KUH-1) 12대, 대형수송헬기 시누크(CH-47) 2대 등이 상륙함정들을 호위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전날 공개된 김정은 북측 국무위원장의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마라도함에서 열린 국군의날 기념 다과회 모습. [사진제공-청와대]
마라도함에서 열린 국군의날 기념 다과회 모습. [사진제공-청와대]

‘국군의날 행사’ 관련 사전브리핑에서,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지난 4년여간 ‘힘을 통한 평화’를 이루어내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했”다며, “이번 행사에서 우리 육·해·공군과 해병대의 합동성을 통해 강력한 힘으로 평화를 지키고 만든다는 것을 시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기념식 이후 마라도함에서 열린 다과회에서,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 대화와 외교를 통해 노력하고 있는데, 이 역시 강한 안보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아울러,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을 제안했는데, 이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력한 국방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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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단식 14일째.."보여주기식은 안 해"

남북정상 합의 이행,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석방을 위한 무기한 단식 중

박한균 기자 | 기사입력 2021/10/0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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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희 ‘자주통일 평등을 위해 투쟁하는 한민족공동행동’ 대표. [사진- 한성 ‘평화연방시민회의’ 공동상임대표]


“진짜, 끝까지 가실 건가요?”

“보여주기 식은 안 해”

 

광화문 광장 인근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을 하는 김명희 ‘자주통일 평등을 위해 투쟁하는 한민족공동행동’ 대표가 농성장을 찾은 한성 ‘평화연방시민회의’ 공동상임대표에게 한 말이다.

 

김명희 대표는 지난 9월 19일 ‘남북 정상 합의 이행과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석방’을 촉구하기 위해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10월 2일 단식 14일째이다.

 

김명희 대표는 88년 2대 서울지하철공사노동조합 위원장, 94년 전국지하철노조협의회 초대 사무처장, 97년 전국민주철도노동조합연맹 공동대표 겸 민주노총 1기 중앙위원 등 수십 년 동안 노동운동에 헌신해 왔다.

 

그러다가 김명희 대표는 올해 6월 처음 진행한 ‘한미군사훈련 중단과 주한미군 철수’를 위한 ‘미국은 손 떼라 서울행동’에 참가하면서 통일운동에도 뛰어들었다. 여기에는 민주노총 서울본부, 평화통일시민행동, 범민련남측본부, 미국은 들어라 시민행동, 8.15서울추진위 등이 참가했다.

 

김명희 대표와 한성 대표의 인연은 여기서 시작됐다. 이후 노동, 통일 등 다양한 사회활동에서 함께 목소리를 내오고 있다. 둘은 막걸리를 기울일 정도로 친한 선후배 관계이다.

 

아래 한성 대표의 농성장 방문기를 소개한다.

 


 

버스에 내려 광화문을 걷는 내내 맘이 무거웠다.

 

점심시간이라 식당에서 나온 많은 사람이 삼삼오오 커피를 든 채 걷고 있었다. 세종대왕상 근처엔 여러 사람이 1인 시위를 하고 있었고 카메라 동영상을 찍으며 뭐라고 시끄럽게 외치는 사람도 있었다. 

 

“종전선언 반대한다! 피로 맺은 한미동맹 수호하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시작돼 지금껏 하루도 빠짐없이 진행되고 있는 보수단체들의 활동이었다. 한국사회의 분단적폐세력이 얼마나 공고하는지를 보여준다. 

 

다른 한쪽엔 “WARmerica NO” Global Peace Action이라는 영어 팻말도 보였다. &lt;미 대사관 앞 1인시위 255차 행동&gt;이었다. 

 

촛불항쟁 이후부터였으리라. 광화문은 서로 상충하는 정치를 그렇듯 품어 적절히 공존시키고 있었다. 광장다웠다. 

 

▲ 감옥 독거방의 반도 안되는 크기의 농성장 모습. [사진- 한성 ‘평화연방시민회의’ 공동상임대표]  

 

선배는 세종로 사거리 교보빌딩 앞 한 모퉁이에 있었다. 광화문역 4번 출구 옆 정자를 뒤에 궁궐처럼 두고 스티로폼으로 둘러싸고 비닐천막을 얹은 작은 움막집 같은 곳이었다. 구청에서 금지하고 있는 터라 천정은 앉기에도 불가능할 정도로 낮았다. 안에 거무틔틔한 색깔의 침낭이 보였다. 몸 하나 보돗이 눕히기에도 비좁았다. 감옥 독거방의 반도 안되는 크기였다. 옆에 줄지어 서 있는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빌딩 등이 다른 때보다 더 크고 높아 보였다. 

 

천막 앞 의자에 앉아있던 선배는 “바쁠 텐데 왜, 왔어”라는 말로 인사를 받았다. 푸석푸석했다. 수염을 자르지 않아 더욱 그랬다. 노란 포스트잇에 ‘단식 13일째’라고 쓰인 청색 글귀가 돋보였다.

 

“참을 수가 없다고 했잖아”

 

기어코 결행하고 말았다고 퉁명스레 말을 뱉었을 때 선배는 깡마른 몸체만큼이나 단단한 목소리로 그렇게 말했다.

 

“다들, 기억하잖아. 얼마나  감동적이고 좋았었냐고”

 

선배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8년 9월 19일 방북했을 때 15만 명의 평양시민에게 연설한 것을 언급하며 그것은 8천만 겨레에게 한 약속이라고 했다. 그렇지만 그 이후 남북관계는 전혀 진척되지 못했다면서 문재인 정부를 맹 성토했다. 한 달여 전 인사동 술집에서 만났을 때도 그랬었다. 

 

“하고는 싶었겠죠. 근데 미국이 너무 심하게 압박을 한 거잖아요.”

 

선배는 손사래를 쳤다. 우리가 미국에 종속돼 있단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겉만 번지르르하지 식민지라는 말이 있을 정도잖아. 하지만 세 번이나 정상회담을 했는데 그러면 강단 있게 나가야 하는 거 아니냐? 

 

사람들 한 무리가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정상 합의를 이행하라”라는 배너 앞에 걸음을 멈추고 한 참을 서 있었다. 

 

선배는 87년 노동자 대투쟁을 거쳐 88년 2대 서울지하철노조 위원장으로 당시 전투적 노동운동을 이끌었던 노동운동가였다. 이후 전국노동조합협의회와 민주노총 건설을 주도하면서 97년엔 민주노총 1기 중앙위원으로 활동했었다. 선배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 7월 3일 민주노총의 대규모 집회를 구실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구속한 것 또한 단식 결행의 한 이유였다고 했다.

 

“진짜, 끝까지 가실 건가요?”

“보여주기 식은 안 해”

 

목소리는 낮았지만, 표정은 언제라도 그러했듯 단호했다. 50년생 갑장으로 친구사이인 비전향장기수 장의균 선생이 한 달 전 인사동 술집에서 만류했을 때도 선배는 그런 표정과 그런 말을 했었다. 

 

“선배님, 바라는 다른 거 없습니다. 이때까지의 삶이 그랬듯 강단 있게 투쟁하십시오. 그렇지만 중요한 건 건강입니다. 승리는 코앞에 있고 그것을 위해 선배님과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너무나도 많잖습니까?”

 

선배에게 인사를 하고 돌아오는 광화문 광장은 여전히 각각 분주한 사람들을 안고 있었다. 

 

‘전쟁둥이’(1950~1953년생) 노선배. 그 선배가 치고 있는 초소는, 미국을 쳐야 자주통일을 실현할 수 있고 적폐를 쳐야 민주주의를 완성할 수 있다는 한국사회 발전 원리를 많은 사람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을까?

 

▲ 9월 19일 단식 시작, 10월 1일 단식 13일째를 이어가고 있다. [사진- 한성 ‘평화연방시민회의’ 공동상임대표]  

 

▲ [사진- 한성 ‘평화연방시민회의’ 공동상임대표]  

 

다음은 김명희 전 위원장이 9월 19일 무기한 단식농성을 들어가며 발표한 입장문 전문이다.

 


  

남북 정상 합의 이행과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석방을 촉구하는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가며

 

“우리는 5천 년을 함께 살고 70년을 헤어져 살았습니다. 우리 민족은 함께 살아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8년 9월 19일 저녁 북한 평양 능라도 경기장에서 15만 시민 앞에서 한 연설이다. 이 얼마나 가슴 벅찬 말인가! 8천만 겨레가 다 일어나 환호하고 손뼉을 쳤다.

 

그해 3월 평창올림픽에서 시작된 남북 간 화해와 협력 흐름은 4.27 판문점선언을 거쳐 9월 평양정상선언에서 그렇게 활짝 꽃을 피웠다.

 

그런데 지금 사정은 어떠한가? 암담하다. 남북관계는 말라 비틀어져 지난 반북정권 때와 달라진 게 전혀 없다. 

 

왜 그런가? 문재인 대통령이 4.27 판문점선언에서 천명한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가 결정한다’는 원칙, 9월 평양정상선언에서 확립한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을 헌신짝처럼 버려서다. 문재인 대통령은 여야 국회의원 180명과 국내외 250개 시민사회단체가 지난 6월 17일 남북공동선언 국회 비준동의안 제출을 촉구했음에도 아직까지 응답이 없다.

 

나는 요구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공동선언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으로부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의 길로 나서라. 8천만 겨레 앞에 한 약속을 지켜라!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양경수 위원장이 지금 감옥 안에 갇혀 있다. 지금 어떤 시대인가? 촛불항쟁이 제시해준 국민주권시대다.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에 앞장섰던 민주노총이 과연 그 무슨 죄를 지었는가. 노동자, 민중을 대표하여 7월 3일 중대재해 근절! 비정규직 철폐! 구조조정 저지! 최저임금 인상! 노동법 전면개정!’을 외친 것은 공정사회를 요구한 것으로 죄가 될 수 없다. 코로나 정국과 양극화, 불평등 심화로 생존의 갈림길에 선 노동자, 민중을 위해 한국사회의 대전환을 제기한 의로운 행동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과정에서 노동존중사회 공정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었다. 그런데도 불평등의 원천 재벌 대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석방했고 그 자리에 민주노총 위원장이 대신 들어가 있다. 천만 노동자 대표를 한 번의 집회를 이유로 구속한 것은 전례가 없고 현실에도 이치에도 맞지 않다.

 

나는 요구한다. 노동자, 민중에 헌신하며 한국사회 발전 전망을 제시하는 투쟁가 양경수 위원장을 당장 석방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약속한 것과 노동존중사회 공정사회를 건설하겠다고 했던 약속을 지켜라. 촛불의 요구다. 

 

나는 9월 평양정상선언 3주년인 오늘부터 촛불의 광장이자 민주의 광장인 광화문 광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남북 정상 합의 이행과 양경수 위원장을 석방하라고 요구하면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간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정상 합의 이행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석방하라!

 

9월 평양정상선언 3주년 2021년 9월 19일 19시 

 

자주통일 평등을 위해 투쟁하는 한민족공동행동 대표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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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선언담화 오독사태에 대해 생각한다

  • 분류
    아하~
  • 등록일
    2021/10/02 10:19
  • 수정일
    2021/10/02 10:19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 기자명 노민국 칼럼니스트
  •  
  •  승인 2021.10.0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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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운동까지 휩쓴 북 담화 오독사태

문재인 대통령은 9월 22일에 한 유엔 총회 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하였다.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해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되었음을 함께 선언하길 제안”하였던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에 대해 북은 9월 24일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담화를 통해 답을 하였다.

담화에서는 “지금과 같이 우리에 대한 이중적인 기준과 편견, 적대시적인 정책과 적대적인 언동이 지속되고 있는 속에서 반세기 넘게 적대적이었던 나라들이 전쟁의 불씨로 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두고 종전을 선언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현존하는 불공평과 그로 인한 심각한 대립관계, 적대관계를 그대로 둔 채 서로 애써 웃음이나 지으며 종전선언문이나 낭독하고 사진이나 찍는 그런 것이 누구에게는 간절할지 몰라도 진정한 의미가 없고 설사 종전을 선언한다 해도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종전이 선언되자면 쌍방 간 서로에 대한 존중이 보장되고 타방에 대한 편견적인 시각과 지독한 적대시정책, 불공평한 이중기준부터 먼저 철회되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선결조건이 마련되어야 서로 마주앉아 의의 있는 종전도 선언할 수 있을 것이며 북남관계, 조선반도의 전도문제에 대해서도 의논을 해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담화는 종전선언제안에 대한 완곡하게 그러나 명백하게 거부의사를 밝힌 것이었다.

그런데 이 담화가 나오자 언론에서는 다음과 같은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김여정, 文에 ‘화끈하게’ 답했다 … 정상회담·종전선언 ‘급물살’”
대부분의 언론들은 북이 종전선언제안에 대해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취지의 기사를 내보냈으며 아예 정상회담이 곧 열릴 것처럼 해석하는 경우도 있었다.
정부당국도 다르지 않았다. 청와대에서는 종전선언 제안을 거부한 이 담화에 대해 “긍정적 분위기를 갖는 방향으로 해석한다”고 하였다.

물론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에는 “종전선언은 흥미 있는 제안이고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한다.”라던가 “종전선언은 나쁘지 않다.” 그리고 “얼마든지 북남사이에 다시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며 관계회복과 발전전망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를 해볼 용의가 있다.”는 문장이 있다.

하지만 이 문장의 앞뒤에는 “그러나 지금 때가 적절한지 그리고 모든 조건이 이런 논의(종전선언 논의)를 해보는데 만족되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이나 “남조선이 때 없이 우리를 자극하고 이중자대를 가지고 억지를 부리며 사사건건 걸고들면서 트집을 잡던 과거를 멀리하고 앞으로의 언동에서 매사 숙고하며 적대적이지만 않다면” 또는 “자기들이 자행하는 행동의 당위성과 정당성은 미화하고 우리의 정당한 자위권행사들은 한사코 걸고들며 매도하려드는 이러한 이중적이며 논리적인 편견과 악습, 적대적인 태도는 버려야 한다.”는 내용이 함께 있었다.
종전선언 제안을 한 쪽에서 아무리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려고 해도 담화는 ‘제안을 거부한 것’이 분명했다.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를 ‘북이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종전선언과 정상회담개최가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로 보는 언론 등의 보도는 명백히 잘못된 해석, 오독(誤讀)이다.
그런데 이러한 오독사태는 정부당국이나 일부 언론에서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통일운동 내에서도 상당히 벌어지고 있다. ‘남북관계에서 절호의 기회가 왔다“는 주장까지 하는 경우도 있었다.
외국어도 아닌 우리글로 나온 담화를 이렇게 엉뚱하게 해석하는 것, 그것도 한 두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오독사태에 휩쓸린 것은 상당히 당혹스러운 일이다.
이 오독사태의 원인은 무엇인가.

▲ 2018년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발표한 판문점선언에는 아무 전제조건 없이 그해에 종전선언을 하기로 명기되어 있다. 무엇보다 종전선언으로 가는 길에 북이 문턱을 만든 적이 없었다. 그런데 최근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는 북이 종전선언으로 가는 문턱을 낮춘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남북당국 관계의 개선을 무작정 바라는 사람들 생각이다.
▲ 2018년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발표한 판문점선언에는 아무 전제조건 없이 그해에 종전선언을 하기로 명기되어 있다. 무엇보다 종전선언으로 가는 길에 북이 문턱을 만든 적이 없었다. 그런데 최근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는 북이 종전선언으로 가는 문턱을 낮춘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남북당국 관계의 개선을 무작정 바라는 사람들 생각이다.

남북관계에 대한 지적게으름

북은 이미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가 나오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제안을 거부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9월 23일 리태성 외무성 부상의 담화였다. 이 담화에서는 먼저 “종전선언은 장기간 지속되어오고 있는 조선반도의 정전상태를 끝낸다는 것을 공개하는 정치적 선언이라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는 있다.”, “평화보장체계수립에로 나가는데서 종전을 선언하는 것은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인 것만은 분명하다.”고 하면서도, “종전선언채택은 시기상조”라고 분명히 못을 박았다. 한반도정세가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속에 종이장에 불과한 종전선언이 대북적대정책 철회로 이어진다는 그 어떤 담보도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우리를 둘러싼 정치적 환경이 달라지지 않고 미국의 적대시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종전을 열백번 선언한다고 하여도 달라질 것은 하나도 없다.”, “오히려 미국남조선동맹이 계속 강화되는 속에서 종전선언은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파괴하고 북과 남을 끝이 없는 군비경쟁에 몰아넣는 참혹한 결과만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고 종전선언에 대한 명백한 입장을 밝혔다.

북은 종전선언이 현시점에서 한반도정세 안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미국의 적대정책을 은폐하기 위한 연막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간주하고 있다.
담화에서 밝힌 종전선언 제안에 대한 북의 대답은 “아무 법적 구속력도 없는 종전선언문을 들고 사진이나 찍으면서 의례행사를 벌려놓는 것으로 조선반도에 평화가 찾아오지 않는다”,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이 남아있는 한 종전선언은 허상에 불과하므로 아직은 종전을 선언할 때가 아니다”로 요약할 수 있다.

9월 24일 발표한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의 담화는 리태성 외무상이 밝힌 종전선언에 대한 입장에 입각하고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리태성 외무상의 담화에 주목하지 않았다. 오히려 어떤 언론은 북이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를 통해 “7시간만에 종전선언에 대한 입장을 선회하였다.”는 주장까지 내놓았다.

청와대와 정부당국이 북의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이 무시되거나 무산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 따라 아전인수식 해석을 하고 싶은 욕망 때문이다. 하지만 북에 대해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이 일차적 원인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북맹(北盲)현상은 현 정부에서 더 심해졌다고 봐야 한다.

현 정부의 북맹현상을 잘 보여주는 사건은 지난 9월 15일에 벌어졌다. 국방과학연구소의 미사일 발사시험을 참관한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의 미사일전력 증강이야말로 북한의 ‘도발’에 대한 확실한 억지력이 될 수 있다.”는 등의 발언이 그것이다.

올해 1월초에 열린 조선로동당 제8차 당대회에서 김정은 총비서는 총화보고를 통해 이남 당국이 우리의 자주권에 속하는 각종 상용무기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도발’이라고 하고, 자신들의 무력증강은 평화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남조선당국이 이중적이며 공평성이 보장되지 않는 사고관점을 가지고 《도발》이니 뭐니 하며 계속 우리를 몰아붙이려 할 때에는 우리도 부득불 남조선을 달리 상대해줄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하였다.”고 하였다.

북의 정상이 정색을 하고 한 말이므로 북의 미사일시험발사에 대한 자기 생각이 어떠하건 남북관계에 직접 관련된 사람, 특히 정상회담의 당사자는 이런 표현을 삼가야 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도발”이라는 표현을 버젓이 사용했다. 국방과학연구소의 미사일 발사시험의 그 발언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이라는 말을 세 번이나 하였다.
북은 ‘남조선 대통령’의 “비논리적이고 관습적인 우매한 태도에 커다란 유감을 표하고”, “북남관계가 여지없이 완전파괴에로 치닫게 될 수도 있다”는 경고를 하는 험악한 논평을 발표하였다.
그 연설에 관여한 사람들의 무지몽매함, 지적게으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통일운동에는 남북 간에 벌어지는 일을 건성건성 대하는 풍조가 자리 잡고 있다. 남북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언론보도만 보고 마는 경우가 많다. 북의 담화나 성명은 제대로 보지 않고 이른바 “북한전문가”들이 내놓는 분석 글에 먼저 관심을 기울인다.
그러니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에서 중요한 문제로 되는 사안이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는지, 그 사안에 대해 북이 어떤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를 두고 ‘남북관계개선에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주장하는 경우까지 있었다. 이처럼 지적게으름은 북이 내놓은 담화나 성명을 제멋대로 해석하는 상태에 이르렀다.

김여정 부부장은 24일 발표한 논평에 대해 남쪽에서 구구한 억측을 하자 그 다음날 성명을 재차 발표하였다.
공정성을 잃은 이중기준과 대북적대정책, 편견과 신뢰를 파괴하는 적대적 언동과 같은 모든 불씨들을 제거하기 위한 이남당국의 눈에 띄는 실천이 있어야 종전선언,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재설치, 남북정상회담 등을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여태껏 천명해 온 남북관계개선의 전제 사항을 다시 강조한 것이었다.

그런데 통일부는 북의 요구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고 “종전선언,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재설치, 남북정상회담 등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여러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해 의미있게 평가한다.”고 하였다.
일부 언론은 “연이틀 훈풍이 불었다”, “북이 종전선언뿐만 아니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재설치, 정상회담개최 가능성을 열었다.”며 야단을 떨었다.
지적게으름에 젖어있는 사람에게는 뻔한 것도 안보이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보이는 법이다.

남북관계에 대한 통찰력의 부족

현 정부가 역사적으로 찾아온 기회를 다 날려버리고 남북관계를 6.15공동선언 이후 최악이라는 경색국면으로 끌고 간 데는 남북관계에 대한 통찰력의 부족이 큰 몫을 하였다.
우리 민족의 분단은 심중한 원인과 심각한 과정을 가지고 있으므로 남북관계를 개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통찰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김대중 대통령이 그 험악한 정세에서도 6.15공동선언을 이뤄내고, 갖은 도전과 방해를 받으면서도 공동선언의 정신에서 이탈하지 않은 것은 상당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시대와 정세가 요구하는 바에 크게 못 미치는 이유,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에서 한 발도 나가지 못하여 남북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이유는 청와대가 스스로 대결의식에 깊이 물들어있기 때문이라고 평가하는 사람이 많다.
이런 분석에는 나름대로 합당한 근거가 있다. 적대적 분단의 시절을 지내온 사람에게는 어떤 형식으로든 대결의식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대적 소명을 맡은 자리에 앉으면 통찰력을 발휘하여 이를 극복해야 한다.

그러나 청와대는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한 남북관계 발전과정에 있는 일들을 역사적 통찰력을 발휘해 풀어야 할 과업이 아니라 정치적 이벤트로만 대하였다. 이벤트로 일을 대하면 모양새와 극적 효과를 추구하게 된다. 이벤트에는 진심과 의지보다 연출력이 더 중시되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는 ‘영혼없는 연설’로 의심받고 있는 그 연설이다.
현 상태에서 북이 종전선언 제안을 받아들일 리가 없다는 것은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통찰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이벤트 원리를 좇았다.

문재인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 아니다. 작년에도 했었다. 2년 연속 종전선언 제안을 한 것은 청와대가 종전선언에서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미국이 대북적대정책을 완화시켜야 하고, 그러면 미국이 한국정부에게 대북정책 결정과 실행에서 여지를 줄 것이라고 기대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남북관계가 경색된 것은 선언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선언을 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종전이건 무엇이건 선언을 한다고 해서 미국이 한국에게 대북적대정책의 충실한 집행자 노릇을 그만두게 할 리도 없다.

아무런 해결책도 되지 못하는 한가하기 짝이 없고 실현가능성도 없을 게 뻔한 종전선언을 제안한 것은 매사를 이벤트로 대하는 습성이 낳은 것이다.
진정으로 남북관계를 개선, 발전시켜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었다면, 종전선언을 제안하기보다는 유엔회원국들에게 남북관계발전과 한반도평화정착을 가로막고 있는 구시대적 대북제재를 완화, 해제할 것을 호소했어야 했다.

유엔 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한 것은 좋게 말해도 치적을 만들고 싶은 욕구가 낳은 일이고, 나쁘게 말하면 북에 대한 정치공세라고 해도 달리 변명할 길이 없을 것이다.

통일운동에서 통찰력의 결핍현상도 간단히 볼 문제가 아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통일운동에서 심화되는 통찰력 부족현상의 원인은 도식과 답습에 있다.
이전시기, 6.15시대에는 오랜 분단과 남북 간 단절, 반공교육의 영향으로 크게 벌어져 있는 상호간격을 메우는 것이 선차적인 과제였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민족동질성회복운동, 북한바로알기, 남북교류협력사업이 통일운동의 기본 방식으로 되었다.

하지만 북미대결이 최종결산 단계에 진입하여 분단체제를 허물고 남과 북의 관계를 비약적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판문점선언시대에는 근본문제의 해결이 기본 과제로 등장했다. 정치적, 군사적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남북관계가 발전될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이다.

그런데 통일운동은 4.27공동선언이 있은 후에도 6.15시대의 통일운동방식을 답습하는데서 별로 나아가지 못했다. 남북관계가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는 오늘에 와서도 그 해결방도인 정치, 군사적 과제해결을 앞에 내세우지 않고 교류협력사업 타령만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관성에 의한 운동을 하는 존재는 세상의 변화에 영향을 받을 수는 있어도 세상의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없다. 통일운동은 통일운동의 고유한 장점과 능력이었던 역사적 통찰력을 발휘하여 이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

관념이 만들어내는 문턱

비록 외교적 수사(립서비스)에 가깝기는 하지만 북은 남측 당국과의 대화, 관계개선의 여지를 완전히 닫아걸지 않고 있다. 제 논에 물대기식 엉터리 해독력을 가진 사람들은 이것을 착각을 일으키고 억지를 부리는 근거로 삼는다. 이렇게 보면 북의 남에 대한 배려가 담화오독사태의 원인이라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북이 열어놓고 있는 가능성은 어디까지나 현재 제기되고 있는 선결과제의 해결을 전제로 한 것이다. 따라서 남북관계가 경색국면을 벗어나느냐 하는 것은 북이 어떤 선의적 조치를 하고 호의적 반응을 보이는 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전적으로 남측 당국이 어떤 일을 하는가에 달려있다.

그런데도 북이 정상회담개최 등에 호응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런 사람들이 이 같은 관측을 하는 것은 북이 ‘경제난에 못 이겨 결국은 양보하고 굴복하게 된다.’는 독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결의식, 적대의식의 변형된 형태인 이런 신앙은 현 정부 핵심인사들의 머리를 지배하고 있다. 이것은 현 정부의 통일정책이 제 갈 길을 가지 못하고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의 부속물로 되어버린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다.

‘북한붕괴론’ 이라고도 불리는 이 신앙은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가 8년간 전략적으로 ‘인내’만 하면서 세월을 보낸 이유이기도 했다. 그러나 현실은 그 신앙이 빚어내는 환상과 사뭇 다르다. 환상을 가지게 되면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을 똑바로 보지 못하게 된다. 이들은 북에서 원칙과 전제조건을 거듭 밝혀도 그것을 별 의미 없는 수식어로만 간주한다. 오직 북의 관심, 속마음은 경제적 지원과 혜택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들은 6.15공동선언과 4.27판문점선언 마저 북이 경제적으로 곤궁해서 맺은 것으로 생각한다. 성실한 이행은 처음부터 이들의 머릿속에 있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

남북관계개선 전망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 전망은 그리 어렵지 않다. 남북관계가 경색국면을 벗어나려면 청와대가 북이 요구하는 선결과제를 실천하면 되기 때문이다.

올해 남과 북 정상 간에 친서가 몇 차례 오고 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결과 7월 27일에는 남북통신연락선이 복구되었다. 그런데 정부당국은 8월 10일,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강행했고, 북은 8월 10일과 11일에 훈련실시를 격렬하게 비난하는 담화를 발표하고 통신선을 다시 차단해 버렸다.

당시 담화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다. “이 기회에 남조선당국자들의 배신적인 처사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친서에서 한미군사연합훈련실시와 관련해서 정부당국이 어떤 언급을 하였고 그것을 어겼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청와대가 ‘미국이 그어놓은 대북적대정책의 선을 넘을 수 있을 것인가’가 남북관계개선을 가늠하는 잣대로 될 것이다. 따라서 현 정부에서의 남북관계 전망을 하는 것은 예상외로 간단하다.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는 북이 종전선언으로 가는 문턱을 낮춘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한심하기 짝이 없는 말이다.
이런 주장이 한심한 이유는 무엇보다 종전선언으로 가는 길에 북이 문턱을 만든 적이 없었다는 사실과 명백하게 어긋나기 때문이다. 4.27판문점선언에는 아무 전제조건 없이 그해에 종전선언을 하기로 명기되어 있다.

2018년에 종전선언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북은 종전선언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작년에 문재인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종전선언 제안을 했을 때에도 공식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묵묵부답이었다. 어찌되었건 4.27공동선언에서 합의한 사항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올해에는 종전선언의 선결조건과 전제를 제시하였다. 있는 문턱을 낮춘 것이 아니라 없던 문턱을 만든 것이다. 미국의 대북정책의 족쇄에 자신을 묶어놓고 있는 문재인정부에게는 그 문턱이 한없이 높은 장벽으로 여겨질 것이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있던 문턱을 낮춘 것’으로 거꾸로 보인다. 남북당국 관계의 개선을 무작정 바라기 때문이다.

남북관계의 개선과 발전을 바라는 것은 좋은 일이다. 문제는 통일운동에게는 그것을 바라기만 해서는 안 되며, 개선과 발전을 추동해야 하는 사명과 역할이 있다는 것이다.
통일운동이 당국 간 관계가 개선되기만을 바라는 입장을 가지게 되면 설령 당국 관계가 개선, 발전되더라도 그 결과를 향유하는데 주된 관심을 가지게 된다. 새로운 시대가 제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문제는 등한시하게 된다는 것이다.

통일운동은 남북관계발전의 대상이 아니며 그 수혜자로 머물러서도 안 된다. 통일운동은 어디까지나 남북관계발전을 추동하고 그것이 올바른 길로 가도록 바로잡는 역할을 해야 한다.
관계발전이 가져오는 변화에만 관심을 가지게 되면 ‘무작정’ 당국 간 관계가 개선되기만을 바라게 되며, 남북 간의 핵심 문제, 선결과제와 동떨어진 주장을 하게 되고, 지엽말단적인 것들을 가지고 남북 당국 관계가 개선될 거라는 헛된 전망을 하게 된다.

과거 6.15시대의 통일운동 방식과 내용을 답습하는 사람들은 대중정서와 의식에 맞추어야 하므로 그래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선사업과 활동에서 일리가 없는 말은 아니다.
하지만 현재 정세에서는 교류협력사업을 중심에 놓으면 대중들 속에서 반북의식이 고착화되는 것을 막을 길이 없으며 대결의식을 고취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통일운동은 새로운 시대를 개척하는 운동이라는데 본성과 특질이 있다. 넘어야 하는 고비는 수없이 많고 험준하기 짝이 없다. 에둘러 가려고 한다면 통일운동의 사명과 역할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

“얼마전 남조선이 제안한 종전선언문제를 론한다면 북남사이의 불신과 대결의 불씨로 되고 있는 요인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종전을 선언한다 해도 적대적인 행위들이 계속될 것이고 그로 하여 예상치 않았던 여러가지 충돌이 재발될 수 있으며 온 겨레와 국제사회에 우려심만을 안겨주게 될 것이다.

종전을 선언하기에 앞서 서로에 대한 존중이 보장되고 타방에 대한 편견적인 시각과 불공정한 이중적인 태도, 적대시관점과 정책들부터 먼저 철회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계속 밝히고 있는 불변한 요구이며 이것은 북남관계를 수습하고 앞으로의 밝은 전도를 열어나가기 위해서도 선결되어야 할 중대과제다.”

북의 김정은 총비서는 9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종전선언에 대해 이렇게 말하였다고 하는데 종전선언에 대한 북의 입장이 무엇인지 더이상 왈가왈부할 이유가 있을까.

김정은 총비서는 남북관계개선의 선결과제들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언급하고 있다.
“북남관계가 회복되고 새로운 단계에로 발전해나가는가 아니면 계속 지금과 같은 악화상태가 지속되는가 하는 것이 남조선당국의 태도여하에 달려있다는데 대하여 다시금 명백히 상기시킨다.”

이쯤 되면 구구한 억측은 사라져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그렇지가 않다.
북의 담화에 대한 오독사태를 보면 통일운동이 새로운 시대를 추동하는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더 깊은 연구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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