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 전교조 소속 해직 교사들이 법외노조 취소와 해고자 원직 복직을 요구하며 집단삭발과 오체투지를 진행했다. (사진 : 교육희망)     © 편집국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해직 교사들이 한파 속에서도 법외노조 취소와 해고자 원직 복직을 요구하며 집단삭발과 오체투지를 진행했다.

전교조 해고자원직복직투쟁특별위원회(원복투)는 18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옆 세종로소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단삭발식을 진행하며 3박 4일간의 집중 투쟁을 선포했다

전교조 원복투는 “전교조 해고자들의 존재는 박근혜 적폐를 문재인 정부가 계승하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증거 그 자체”이며 “법외노조 통보로 6년 넘게 노동기본권을 유린당해 온 전국 5만 교사들의 고통을 그대로 드러내는 상징”이라고 지적했다.

▲ 집단 삭발식을 통해 투쟁 결의를 다지고 있는 참가자들. (사진 : 교육희망)     © 편집국

나아가 전교조 원복투는 “우리의 삭발과 오체투지는 법외노조 취소는 나 몰라라 하면서 노동개악에는 열을 올리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규탄”이라며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라는 국제노동기구의 요구에 ILO 협약 비준을 추진하면서 이를 기회 삼아 노동조합을 무력화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는 반노동자 정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교조 원복투는 “우리의 삭발과 오체투지는 올해도 수능을 마치자마자 스스로 몸을 던져 목숨을 끊은 꽃다운 생명에 대한 깊은 애도의 몸부림, 우리 제자들을 입시경쟁교육으로부터 구해내지 못한 선생의 아픈 양심의 토로”이며 “참교육의 발목이 잡히고 교육개혁이 뒷걸음치는 역주행의 시대를 끝내고야 말겠다는 다짐이요, 법외노조의 사슬을 끊고 사람을 살리는 교육 세상을 향해 달려가겠다는 결의”라고 밝혔다.

전교조 원복투는 정치권을 향해 ▲노동법 개악을 포기하고 ILO 핵심협약을 무조건 비준할 것, ▲지금 당장 법외노조 통보를 직권취소하고 해고자를 원직복직 시킬 것, ▲교원과 공무원의 노동3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마련할 것 등을 촉구했다.

기자회견과 삭발식을 마친 참가자들은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 앞을 출발해 청와대 앞까지 두 시간에 걸쳐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 취소와 해고자 원직 복직을 촉구하며 오체투지를 했다.

▲ 한파 속 청와대까지 오체투지를 하고 있는 참가자들. (사진 : 교육희망)     © 편집국

또한 전교조 원복투는 19일과 20일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연좌 농성, 촛불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전교조 법외노조 해고자들은 박근혜 정권이 법외노조 통보를 한 지 6년이 되는 10월 24일에 즈음하여, 10월 21일부터 서울고용노용청 청사 안에서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다. 하지만 농성 9일째인 10월 29일 정부는 경찰력을 동원하여 해직교사들을 폭력적으로 연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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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전교조 법외노조 해고자들이 삭발과 오체투지로 호소한다.

박근혜도 하지 않은 노동법 개악, 당장 중단하라!

문재인 정부는 전교조에 사과하고

법외노조 직권취소-해고자 원직복직 즉각 이행하라!

우리는 박근혜 적폐 정권의 ‘전교조 죽이기 공작’으로 하루아침에 교직을 잃고 4년째 학교 밖을 맴돌다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교조 해고자들의 존재는 박근혜 적폐를 문재인 정부가 계승하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증거 그 자체입니다. 법외노조 통보로 6년 넘게 노동기본권을 유린당해 온 전국 5만 교사들의 고통을 그대로 드러내는 상징입니다.

우리 해고자들은 6년 전 법외노조 통보 당시 고용노동부 차관이었던 현재의 장관을 만나기 위해 4개월 넘게 기다리다 지쳐서 청사에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전교조에 백번 사죄해도 부족할 고용노동부는 면담 요구에 응하기는커녕 해직교사들을 폭력적으로 연행하여 유치장에 가두었습니다.

이 치욕을 달리 표할 길이 없는 우리는 오늘 또다시 제 머리를 깎고 길바닥에 몸을 던져 무도한 정부에 대한 분노와 항의를 표합니다. 해고자들의 집단 삭발은 2016년 초 해고된 이래 세 번째입니다. 박근혜 적폐정권 시절 삭발로 저항했던 우리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두 번 삭발을 해야 하는 현실이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또한 우리의 삭발과 오체투지는 법외노조 취소는 나몰라라 하면서 노동개악에는 열을 올리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규탄입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라는 국제노동기구의 요구에 ILO 협약 비준을 추진하면서 이를 기회 삼아 노동조합을 무력화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는 반노동자 정부입니다. 촛불을 함께 들고 모두가 존중받는 세상을 외쳤던 노동자·민중에 대한 몰염치한 배신입니다.

우리의 삭발과 오체투지는 올해도 수능을 마치자마자 스스로 몸을 던져 목숨을 끊은 꽃다운 생명에 대한 깊은 애도의 몸부림입니다. 우리 제자들을 입시경쟁교육으로부터 구해내지 못한 선생의 아픈 양심의 토로입니다. 참교육의 발목이 잡히고 교육개혁이 뒷걸음치는 역주행의 시대를 끝내고야 말겠다는 다짐이요, 법외노조의 사슬을 끊고 사람을 살리는 교육 세상을 향해 달려가겠다는 결의입니다.

해직교사들의 투쟁은 자신의 교직을 되찾기 위한 싸움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민주노조를 짓밟은 박근혜 정권에 맞서서 전교조를 사수하기 위해 해직마저 감수했던 우리가 ‘빈손’으로 학교에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개악되는 교원노조법에 근거하여 노조 설립 재신고를 통해 전교조가 법적 지위를 회복하기를 바라겠지만, 그것은 이명박근혜 정권의 민주노조 죽이기 공작에 면죄부를 주는 꼴이나 다름없습니다. 법외노조 문제는 어디까지나 과거 행정부의 과오를 바로잡는 적폐 청산 차원에서 마무리되어야 마땅합니다.

노동개악에 편승한 재합법화라면 해고자의 원직복직도 물거품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외노조로 직격탄을 맞았던 우리 해고자들의 삭발과 오체투지는 교원노조 인정을 미끼로 노동개악을 희석시켰던 20년 전의 흑역사를 반복하지 말라는 경고이며, 법적 지위 회복을 넘어 노동3권 쟁취로 나아가겠다는 자기 다짐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여야 정치권에 요구합니다. 노동법 개악을 완전히 포기하고 ILO 핵심협약을 무조건 비준하십시오! 지금 당장 법외노조 통보를 직권취소하고 해고자를 원직복직 조치하십시오! 교원과 공무원의 노동3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어서 마련하십시오!

이 땅의 노동자 여러분! 우리 모두 총단결하여 노동개악 저지 전선에 합류합시다. 기만적인 ‘노동존중’ 구호를 쓰레기통에 처박고 노동자의 단합된 힘으로 노동법 개악 기도를 깨뜨립시다. 반노동적인 문재인 정부에 기대지 말고 우리 스스로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을 세웁시다. 함께 싸워 함께 승리합시다. 투쟁!

2019년 11월 1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해고자원직복직투쟁특별위원회

 

<차례>

1. 평화파괴의 문은 열리지 않았다

2. 50억 달러의 문은 열리지 않는다

3. 감군의 문은 열린다

4. 협상재개의 문은 열린다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조미관계와 한미관계에서 몇 가지 묘한 현상들이 복잡하게 뒤엉킨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묘한 현상들은 정치군사적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정치군사적 변화라는 것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 한반도의 정치군사상황을 짓눌러온 낡은 정전체제를 변화시킨다는 뜻이다. 

나는 이 글에서 낡은 정전체제를 변화시킬 그 묘한 현상들을 문에 비유하여 설명하려고 한다. 비유 속에 나오는 그 문들의 이름을 열거하면, 한미연합공군훈련, 주한미국군유지비협상, 주한미국군감축, 조미협상이다. 

그런데 저급한 분석력밖에 갖지 못한 언론매체들은 그 네 개의 문이 서로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지만, 그 네 개의 문은 내적 연관관계로 연결되어 있다. 그렇게 보는 까닭은, 그 네 개의 문이 모두 정전체제와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주목되는 것은, 그 네 개의 문이 모두 열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 가운데서 어느 문은 열릴 것이고, 어느 문은 끝내 열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어느 문이 열리고, 어느 문이 끝내 열리지 않는지를 예견하는 것이야말로 묘한 현상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길이다.    

1. 평화파괴의 문은 열리지 않았다

2019년 11월 14일 미국의 온라인 매체 <38노스>에 실린 위성사진분석기사에 따르면, 서방측 상업위성이 2019년 11월 11일 강원도 원산 인근 원산갈마비행장을 촬영한 위성사진에 미그-15 전투기 6대, 미그-17 전투기 4대, 쑤호이-25 지상공격기 14대, 미그-29 전투기 6대, 일류신-28 폭격기 6대가 주기장에 늘어서 있는 모습이 나타났다고 한다. 이틀 뒤, 그 주기장을 촬영한 위성사진에는 미그-15 전투기 5대, 미그-17 전투기 4대가 추가로 주기되어 있는 모습이 나타났고, 미그-21 전투기 13대, 휴즈-500 무장헬기 8대, 밀미(Mil Mi)-14 수송헬기 6대, 안드봐(An-2) 저고도침투기 8대가 주기되어 있는 모습도 나타났다고 한다. 나중에 보도사진을 통해 알게 되었지만, 당시 미그-23 전투기들도 원산갈마비행장 주기장에 날개를 서로 맞대고 늘어서 있었다. 이렇게 놓고 보면, 당시 원산갈마비행장 주기장에는 각종 작전기종 85대가 집결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런 정황은 조선인민군 항공군이 운용하는 거의 모든 작전기종들이 원산갈마비행장에 총집결되었음을 말해준다. 

2019년 11월 16일 조선의 언론매체들은 그 전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하는 가운데 원산갈마비행장에서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비행지휘성원들의 전투비행술경기대회-2019’가 진행되었다는 소식을 전했지만, 원래는 전투비행술경기대회를 진행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당시 조선인민군 항공군 각종 작전기 85대가 원산갈마비행장에 집결한 것은, 2019년 11월 13일 조선국무위원회 대변인이 발표한 담화에 따르면, “우리의 자주권과 안전환경을 위협하는 물리적 움직임(한미연합공군훈련을 뜻함-옮긴이)”을 “강력하게 제압하기 위한 응전태세를 취하는 것”이었다. 여기서 응전태세라는 말은 전투비행술경기대회를 진행한다는 뜻이 아니라, 동해 상공에 출격하여 실탄을 사용하는 대규모 실전연습을 진행한다는 뜻이다. 

조선인민군 항공군이 동해 상공에서 실탄을 사용하는 대규모 실전연습을 계획한 까닭은 미국 국방부가 한미연합공군훈련을 강행하려고 하였기 때문이다. 2019년 11월 5일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라는 작전명칭의 기존 한미연합공군훈련을 대체하는 “연합항공훈련행사(Combined Flying Training Event)”를 11월 중에 실시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연합뉴스> 2019년 11월 17일 보도에 따르면, 한국 공군과 주한미공군은 11월 18일부터 각자 항공훈련을 진행하다가 막바지에 연합공군훈련을 진행하려고 준비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지난해 2018년 10월 19일 미국 국방부는 2018년 6월 12일 싱가폴 조미정상회담 이후 조성된 협상분위기를 고려하여 이제껏 연례적으로 진행해오던 한미연합공군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를 취소한다고 발표하였고, 그에 따라 2018년 가을에는 한미연합공군훈련이 진행되지 않았고, 한국 공군만 전투기 수 십 대를 동원하여 ‘전투준비태세종합훈련’을 진행하였었다.  

그래서 조선은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미국이 한미연합공군훈련을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였는데, 2019년 11월 5일 미국 국방부가 한미연합공군훈련을 11월 중에 실시하겠다고 발표하였으니, 조선이 자극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장기간 교착상태에 빠진 조미협상분위기를 되살리려면,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싱가폴 조미정상회담에서 공약한대로 대북전쟁연습을 완전히, 영구히 중단해도 모자랄 판인데, 미국 국방부가 지난해 한 차례 중지하였던 대북전쟁연습을 이름만 바꿔 올해에 재개하겠다고 발표하였으니, 조선이 어찌 자극을 받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지난해 중지한 한미연합공군훈련을 올해 11월 중에 재개하겠다는 미국 국방부의 공식발표가 나온 때로부터 몇 시간 뒤인 2019년 11월 6일 권정근 조선외무성 순회대사가 담화를 발표하였다. 담화에서 그는 “스톡홀름 조미실무협상이 결렬된지 한 달 만에 미국이 련합공중훈련계획을 발표한 것은 우리에 대한 대결선언”이고, “미국의 무분별한 군사적 광기는 점점 꺼져가고 있는 조미대화의 불씨에 찬물을 끼얹고 조선반도와 지역의 대결분위기를 고조시키는 극히 도발적이고 위험천만한 행위”라고 비난하면서, “미국의 무모한 군사적 움직임을 가만히 앉아 지켜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사진 1>  

▲ <사진 1> 위쪽 사진은 2019년 11월 1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탑승한 전용기 '참매-1호'가 미그-29 추격기 편대의 호위를 받으며 원산갈마비행장 상공에서 전투비행술경기대회에 참가한 조선인민군 항공군 소속 각종 작전기 85대를 공중사열하는 장면이다. 그날 원산갈마비행장에서는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비행지휘성원들의 전투비행술경기대회-2019'가 진행되었다. 전투비행술경기대회에는 사단장들과 여단장들이 전투기를 직접 몰고 참가하였다. 그래서 비행지휘성원들의 전투비행술경기대회라는 명칭이 붙었다. 군사지휘관들이 병사들보다 앞에 서서 솔선수범하는 것은 조선인민군의 오랜 전통이다. 아래쪽 사진은 전투비행술경기대회에 참가한 전투기들, 폭격기들, 저고도침투기들이 원산 앞바다의 무인도에 설치된 타격목표를 향해 폭탄을 투하하는 장면이다. 그들은 비행술, 사격술, 폭격술을 연습하였다.

그런 경고담화가 나온 직후,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조선인민군 항공군에 출동명령을 내렸다. 출동명령에 따라 조선 각지의 공군기지들에서 이륙한 각종 작전기 85대가 원산갈마비행장에 집결하였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원산갈마비행장에 집결한 각종 작전기들은 “최대무장을 적재”하였다는 것인데, 최대무장을 적재하였다는 말은 무기고에서 각종 폭탄과 로켓탄을 꺼내 기체에 가득 적재하고, 기체에 장착된 기관포에 기관포탄을 장전하여 공격준비를 완료했다는 뜻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출동명령을 받은 조선인민군 항공군이 최대무장을 적재한 각종 작전기 85대를 원산갈마비행장에 집결시키고 있는 것을 위성감시망을 통해 알게 된 미국 국방부는 찔끔하여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2019년 11월 7일 윌리엄 번 미국군 합참 부참모장이 언론설명회에서 ‘비질런트 에이스’보다 축소된 규모로 한미연합공군훈련을 재개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그가 언급한 훈련규모축소설은 사실이었다. <연합뉴스> 2019년 11월 17일 보도에 따르면, 한국 공군과 주한미공군은 대대급 이하 규모로 축소한 한미연합공군훈련을 진행하려고 준비하였다고 한다. 지난 시기에 진행되었던 ‘비질런트 에이스’라는 작전명칭의 한미연합공군훈련에 비하면, 대대급 이하 규모는 크게 축소된 연합공군훈련이다. 2017년 12월 4일부터 8일까지 진행된 ‘비질런트 에이스’ 한미연합공군훈련에는 미국 공군측에서 F-22 스텔스전투기, F-35 스텔스전투기, F-16 전투기, F-15 전투기, F/A-18 함재기가 참가하였고, 한국 공군측에서 F-15K 전투기와 F-4 전폭기가 참가하였는데, 총 230대에 이르는 각종 작전기들이 총동원되었었다.   

그렇지만 올해 한미연합공군훈련이 대대급 이하 규모로 축소되었다고 해도, 그것은 조선의 방공망을 공중타격으로 파괴하기 위한 실전연습이기 때문에 조선을 심히 자극하는 것이다. 이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조선은 찔끔하여 한 걸음 뒤로 물러선 미국에게 더 강한 압박공세를 들이댔다. 조선인민군 항공군 소속 각종 작전기 85대가 원산갈마비행장에 집결하여 실전연습준비를 완료한 2019년 11월 13일 조선국무위원회 대변인이 담화를 발표한 것이다. 조선국무위원회 대변인이 담화를 발표하는 것은, 최고령도자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의사를 전하는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 조선국무위원회 대변인은 담화에서 “미국과 남조선의 합동군사연습으로 하여 조선반도 정세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는 예민한 시기에 미국은 자중하여 경솔한 행동을 삼가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하였다. 미국 공군이 한국 공군과 함께 조선을 자극하는 위험한 ‘불장난’을 하면, 조선인민군 항공군은 ‘불장난’을 압도하는 ‘맞불’을 놓겠다고 경고한 것이다. 

한미연합공군훈련은 대대급 이하 규모로 준비되었는데, 그에 대응하는 조선인민군 항공군의 실전연습은 각종 작전기 85대를 동원한 대규모로 준비되었다. 그러므로 만일 미국이 상황을 오판하여 소규모 한미연합공군훈련을 감행하였더라면, 조선인민군 항공군의 대규모 실전연습에 완전히 압도당했을 것이다.   

미국 국방부는 조선인민군 항공군의 대규모 실전연습으로 소규모 한미연합공군훈련을 압도해버리겠다는 조선국무위원회의 엄중한 경고를 받고 나서 기가 꺾여 목을 움츠렸다. 조선국무위원회 대변인 담화에 대한 미국측의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그 담화가 나온 직후,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일본 도꾜를 방문하고 서울을 향해 날아가는 전용기 안에서 취재기자들에게 “외교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훈련태세를 조정하겠다”고 말했고, 2019년 11월 15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에서 “우리 훈련의 목적은 외교적인 노력을 강화하고 증강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외교적인 노력이 진행되는 문이 닫히지 않도록 우리가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에스퍼 국방장관은 한미연합공군훈련을 개시하기 하루 전인 2019년 11월 17일 태국 방콕에서 진행된 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에서 한미연합공군훈련을 “연기한다”고 발표하였다. 

에스퍼 국방장관은 한미연합공군훈련을 연기한다고 말했지만, 그것은 거짓말이다. 실제로는 조선이 압도적인 규모로 실전연습준비를 완료한 것을 보고 기가 꺾여 소규모 한미연합공군훈련을 슬그머니 취소한 것이다. 오직 강한 물리력만이 제국의 횡포를 제압할 수 있다는 진리가 이번에도 현실로 입증되었다.

또한 에스퍼 국방장관은 정경두 국방장관과 상의하여 한미연합공군훈련을 취소하였다고 말했지만, 그것도 거짓말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공군훈련을 취소하라는 긴급지시를 내렸다. 에스퍼 국방장관은 정경두 국방장관과 상의하여 취소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취소지시를 정경두 국방장관에게 통보해주었을 뿐이다. 이미 준비가 완료된 한미연합전쟁연습을 취소할 권한은 군통수권자인 트럼프 대통령만이 행사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인민군 항공군의 각종 작전기 85대가 원산갈마비행장에 집결한 가운데 조선국무위원회 대변인이 ‘응전태세’를 취하겠다는 서슬 퍼런 경고담화를 발표하자 에스퍼 국방장관에게 한미연합공군훈련을 취소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에스퍼 국방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긴급지시에 따라 한미연합공군훈련을 취소한다는 의사를 밝혔으니, 조선인민군 항공군도 원산갈마비행장에 집결한 각종 작전기들을 각기 공군기지들에 돌려보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실전연습을 진행하려던 원래 계획을 변경하여 전투비행술경기대회를 진행하도록 지시하였던 것이다. 

미국 국방부가 강행하려고 하였던 한미연합공군훈련은 조선인민군 항공군의 대규모 실전연습준비와 조선국무위원회 대변인의 응전태세 경고담화로 취소되었다. 이처럼 극적으로 전개된 묘한 현상은 한반도 정전체제에 나 있는 네 개의 문 가운데 대북전쟁연습이라는 이름의 문이 열리지 않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평화파괴의 문이 영영 다시 열리지 않는 날, 정전체제는 무너지고 평화체제가 수립될 것이다. 

2. 50억 달러의 문은 열리지 않는다

2019년 10월 미국 출판가의 관심을 끄는 흥미로운 책이 나왔다. ‘줄을 붙들고: 매티스 장관과 함께 트럼프의 펜타곤에서(Holding the Line: Inside Trump’s Pentagon with Secretary Mattis)’라는 제목이 붙어있다. 그 책을 쓴 사람은 제임스 매티스가 국방장관으로 재임하던 시기에 그의 연설문 작성자이며 통신책임자로 근무했던, 미국 해군 항공대 전투비행사 출신 가이 스노드그래스(Guy Snodgrass)다. 그 책에 따르면, 2017년 7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국방부 청사에서 진행된 해설모임에 참석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그는 “한국이 우리를 이용해먹는 주되는 대상(major abuser)”이라고 비난하면서 “한국은 여기저기에서 우리를 벗겨 먹는다”고 비하, 조롱하였다고 한다. 한국의 친미주의자들은 한미동맹을 입에 침이 마르도록 찬양하지만, 정작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비난하고 비하하고 조롱한다. 그런 내막도 모르고 한미동맹을 찬양하는 멍텅구리 친미주의자들은 허망한 착각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   

또한 그 책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1월 18일 미국 국방부 청사에서 진행된 두 번째 해설모임에 참석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그는 해외주둔미국군이 미국의 안보이익을 지켜준다는 각료의 설명을 듣는 순간, “그것은 손해 보는 거래야! 하지만 한국이 주한미국군을 위해 연간 600억 달러씩 낸다면 괜찮은 거래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한다.  

위에 인용된 일화는 트럼프 대통령이 현금계산에 밝은 부동산재벌답게 미국의 안보이익을 철저히 현금으로 계산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주목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냉철한 현금계산법이 그 무슨 ‘철통’ 같이 굳건하다는 한미동맹을 마구 뒤흔들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한 <중앙일보> 2019년 7월 30일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은 국무부가 제시한 새로운 현금계산법에 따라 주한미국군유지비협상에서 문재인 정부에게 요구할 금액을 50억 달러(약 5조9,000억 원)으로 정했으며, 그 금액은 협상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정황은 트럼프 대통령이 애초에 주한미국군유지비부담금을 600억 달러로 생각하였으나, 국무부의 설명을 듣고 그것을 50억 달러로 대폭 깎아주었기 때문에 앞으로 문재인 정부와의 협상에서 한 푼도 깎아주지 말라고 미국측 협상대표에게 지시하였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한국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9년 7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서는 문재인 정부에게 주한미국군유지비 50억 달러를 요구하는 것이 너무 지나치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워낙 강해 50억 달러를 문재인 정부에게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한다. <사진 2> 

▲ <사진 2> 이 사진은 2019년 10월 23일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에서 진행된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제2차 회의에 참석한 한국측 수석대표 정은보 협상대사와 미국측 수석대표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이 함께 촬영한 기념사진이다. 2019년 7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서는 문재인 정부에게 주한미국군유지비 50억 달러를 요구하는 것이 너무 지나치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워낙 강해 50억 달러를 문재인 정부에게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결정에 따라 주한미국군유지비 50억 달러를 뜯어내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박이 문재인 정부를 심히 괴롭히고 있다. 중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50억 달러를 요구하면서 실제로는 주한미국군을 감축하기 위한 명분을 쌓고 있다는 사실이다. 문재인 정부가 50억 달러를 내지 못하겠다고 버티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12월까지로 정해놓은 협상시한을 넘기면, 협상파탄을 구실로 삼아 주한미국군 6,000명을 감축하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계략이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게 주일미국군유지비 80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는데, 주일미국군이 주한미국군보다 약 2배 더 많으므로 그의 현금계산법에 따르면 일본에게 100억 달러를 요구해야 정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게는 20억 달러를 깎아주면서도, 한국에게는 한 푼도 깎아주지 않고 50억 달러를 뜯어내려는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2019년 7월 24일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존 볼턴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정경두 국방장관, 강경화 외교장관을 잇달아 만나 주한미국군유지비 50억 달러를 내라고 요구하였다. 그는 말로만 50억 달러를 내라고 요구한 게 아니라, 50억 달러 명세서까지 전달했다. 

문재인 정부로부터 주한미국군유지비 50억 달러를 뜯어내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계략에 따라 2019년 11월 6일 국무부 소속 관료 네 사람이 한꺼번에 서울에 나타났다.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데이빗 스틸웰, 미국 국무부 한국-일본 담당 부차관보 마크 내퍼, 미국 방위비협상대표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경제차관 키이스 크라크가 그들이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서울에 나타나 문재인 정부에게 단순히 50억 달러를 뜯어내려는 게 아니라 전략적 양자택일을 강요하였다는 사실이다. 여기서 말하는 전략적 양자택일이라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현금계산법에 따르면, 주한미국군 계속주둔은 손익계산에 맞지 않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50억 달러를 내든지 아니면 주한미국군 철수를 감내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올해 안에 택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누구나 아는 것처럼, 지금 문재인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아무리 강박해도 연간 50억 달러를 미국에게 상납할 수 없는 매우 딱한 처지에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문재인 정부가 연간 50억 달러를 낼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50억 달러를 낼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50억 달러를 내놓으라고 강박하는 목적은 50억 달러를 뜯어가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 있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50억 달러를 요구하면서 실제로는 주한미국군을 감축하기 위한 명분을 쌓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50억 달러를 내지 못하겠다고 버티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12월까지라고 정해놓은 협상시한을 넘기면, 협상파탄을 구실로 삼아 주한미국군을 감축하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계략이다.  

3. 감군의 문은 열린다

위에 인용된 스노드그래스의 책에 따르면,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에 취임한 첫해인 2017년부터 각료들에게 주한미국군을 철수할 수 있는지를 계속 물어보았다고 한다. 주한미국군유지비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에 정통한 소식통의 말을 인용한 <문화일보> 2019년 11월 6일 보도기사에 따르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에게 몰아닥친 탄핵국면과 2020년 재선여부를 문재인 정부가 지켜보면서 주한미국군유지비협상에서 시간을 질질 끌고 있는 것에 대해 “모욕감”을 느끼고, 주한미국군 철수를 포함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조선일보> 2019년 11월 6일 보도에 따르면, 제임스 드하트 주한미국군유지비협상 미국측 대표는 주한미국군 6,000명을 감축하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사를 한국측 협상대표에게 전했다고 한다. 

<동아일보> 2019년 11월 15일 보도에 따르면, 애덤 스미스 연방하원 군사위원장은 11월 13일 워싱턴에서 <동아일보> 특파원과 진행한 대담에서 요즈음 주한미국군 감축론이 워싱턴 정가에서 거론되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서 말하는 워싱턴 정가는 연방의회를 뜻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백악관에서 거론되던 감군론이 요즈음에는 연방의회에서도 거론되고 있으니, 워싱턴에서 감군론이 확산되면서 감군조건이 잘 성숙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주목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국군 6,000명 감축을 압박수단으로 사용하면서 문재인 정부로부터 50억 달러를 뜯어가려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50억 달러 부담요구를 거부하는 것을 명분으로 하여 주한미국군 6,000명을 감축하려고 한다는 사실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감축규모를 6,000명으로 정한 까닭은 무엇인가?  

2015년 7월 2일 미국 국방부는 주한미국군 제2보병사단 예하 3개 보병전투여단 가운데서 마지막으로 남은 제1기갑여단을 해체하여 순환배치군으로 전환하였다. 그로써 한국에 고정배치된 지상전투부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9개월마다 전 세계 어디든지 출동할 수 있는 신속기동군이 한국에 순환배치되기 시작했다. 이를테면, 미국 본토에 있는 제1기갑사단 예하 제2기갑여단이 한국에 있는 제2보병사단 예하 제1기갑여단을 대신하여 주한미국군기지에 순환배치되는 식이다. 

이처럼 주한미지상군이 미국 본토 지상군과 순환배치되는 것만이 아니라, 주한미공군도 미국 본토 공군과 순환배치되고, 주한미공병부대도 미국 본토 공병부대와 순환배치된다. 이렇게 순환배치되는 병력은 약 6,000명이다.  

그런데 <연합뉴스> 2019년 11월 7일 보도에 따르면, 제11차 유지비협상에서 미국측은 한국측에게 주한미국군 순환배치에 드는 비용까지 포함하여 총 50억 달러를 내놓으라고 요구하였고, 한미연합군 대북전쟁연습에 미국군을 증파하는 비용도 문재인 정부가 부담하라고 요구하였다고 한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계략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50억 달러를 부담하지 못할 것이므로, 미국군 6,000명을 한국에 순환배치하는 데 드는 비용을 조달할 수 없게 되어 미국 본토에서 한국으로 순환배치할 6,000명 병력을 한국에 보내지 않는 방식으로 주한미국군을 감축하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미국 본토에서 한국으로 순환배치될 6,000명 병력을 보내지 않으면, 주한미국군이 자동적으로 감축되는 것이다. <사진 3>

▲ <사진 3> 이 사진은 2018년 10월 한국에 순환배치되는 미국군 기갑여단의 보병전투차량들이 부산항 부두에 하역된 장면이다. 2015년 7월 이후 한국에는 고정배치된 지상전투부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미국 본토에 주둔하는 지상전투부대와 9개월마다 순환배치되는 지상전투부대만 존재한다. 이 순환배치군은 미국 대통령이 명령을 내리면 전 세계 어디든지 출동할 수 있는 신속기동군이다. 이처럼 주한미지상군이 미국 본토 지상군과 순환배치되는 것만이 아니라, 주한미공군도 미국 본토 공군과 순환배치되고, 주한미공병부대도 미국 본토 공병부대와 순환배치된다. 이렇게 순환배치되는 병력은 약 6,000명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국군기지에 순환배치되는 미국 본토 병력 6,000명을 보내지 않는 방식으로 주한미국군 6,000명을 감축하려는 것이다.

그와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가 50억 달러를 부담하지 못할 것이므로, 한미연합전쟁연습에 미국군을 증파하는 비용을 조달할 수 없게 되어 한미연합군의 대북전쟁연습을 취소하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교묘한 계략을 쓰고 있는 판이므로, 문재인 정부가 유지비협상에서 시간을 끄는 지연전술을 펼쳐도 소용이 없고, 50억 달러를 좀 깎아주면 부담하겠다고 타협안을 제시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유지비협상은 50억 달러를 뜯어내려는 게 아니라 주한미국군 6,000명을 감축하고, 한미연합군의 대북전쟁연습을 취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협상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왜 주한미국군 6,000명을 감축하려는 것일까? 이 물음에 대해 몇몇 정세분석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국익우선주의를 추구하기 때문이라는 설익은 답변을 내놓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답변으로는 주한미국군 감축이 미국의 안보이익에 어떻게 결부되는지 설명하지 못한다. 이 문제를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답변을 얻어낼 수 있다.  

(1) 지난 시기 주한미국군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미국의 자동참전을 보장해줄 ‘인계철선(trip wire)’으로 자기의 존재가치를 인정받았었다. 그러나 조선이 미국 본토 전역을 초토화할 수 있는 막강한 핵공격력을 보유하게 된 2017년 11월 이후 주한미국군은 ‘인계철선’으로서의 존재가치를 완전히 상실하였다. 왜냐하면, 만일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미국 본토 전역이 조선의 핵공격위험에 빠지게 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미국에게 닥칠 급선무는 미국군 증원부대를 한반도 전선에 급파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본토를 조선의 핵공격위험으로부터 방어해야 하는 것이다. 이처럼 미국의 안보환경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다. 

물론 미국은 자국 본토를 조선의 핵공격으로부터 방어할 능력을 갖지 못했다. 아직 실전에서 한 번도 써보지 못한 미사일방어망이 미국 본토를 핵공격으로부터 방어할 것으로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본토의 안전을 지키는 것보다 더 큰 미국의 안보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현 시기 미국이 추구하는 가장 중대한 안보이익은 미국 본토 전역이 핵공격위험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인데, 미국 본토 전역이 조선의 핵공격위험에 빠지지 않으려면, 한국에서 ‘인계철선(주한미국군)’을 철거하여야 하며,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말아야 하고, 더 나아가서 전쟁위험을 조성하는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교체해야 한다. ‘인계철선’을 하루빨리 철거하는 게 미국에게 이익이다.  

(2) 조선의 핵무력이 차츰 고도화되면서, 주한미국군은 그나마 남아있던 작전능력마저 완전히 상실한 오합지졸로 전락하고 말았다. 주한미국군이 자랑하는 기갑무력이나 항공무력은 조선의 기습적인 전술핵타격 앞에서 무용지물로 되었다. 예컨대, 조선인민군이 정밀사격기능을 가진 600mm 핵방사포를 실전배치하면, 평택기지에 집결된 주한미국군은 조선인민군이 전술핵탄을 장착하여 기습사격하는 600mm 핵방사포탄을 막지 못해 순식간에 전멸할 수밖에 없다. 가련한 신세로 전락한 것이다. 전멸위험을 안고 있는 주한미국군은 하루빨리 철수하는 게 미국에게 이익이다.

(3) 지난 시기 주한미국군은 중국을 견제하는 ‘전초부대’로 자기의 존재가치를 인정받았다. 그러나 중국이 해군력과 공군력을 대폭 강화하여 태평양으로 진출하고 있는 오늘, 주한미국군은 대중전초부대로서의 존재가치를 완전히 상실하였다. 왜냐하면, 미국이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차단하려면 해군과 공군을 중심으로 편제된 주일미국군을 동원해야 하고, 육군을 중심으로 편제된 주한미국군을 동원할 필요는 전혀 없기 때문이다. 한국에 제7공군이 주둔하고 있지만, 제7공군은 일본에 주둔하는 제5공군에 부속되었기 때문에 독자적인 작전능력을 갖지 못한다. 작전능력을 잃어버리고 불능화된 주한미국군은 하루빨리 철수하는 게 미국에게 이익이다. 

4. 협상재개의 문은 열린다

“항구적이고 공고한 한반도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문제는 2018년 6월 12일 싱가폴 조미정상회담에서 이미 합의된 것인데, 조선과 미국은 그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방법론을 둘러싸고 격론을 벌여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조선이 녕변핵시설을 폐기하기 시작하는 것에 상응하여 미국은 조선과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선언 또는 종전선언을 채택하고, 조선이 녕변핵시설을 완전히 폐기하였을 때 평화협정을 체결하겠다는 주장을 꺼내놓았다. 

그러나 조선이 녕변핵시설을 완전히 폐기하려면 30년이 걸린다는 사실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조선이 녕변핵시설을 완전히 폐기하는 것에 상응하여 평화협정을 체결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평화협정체결을 30년 뒤로 미루겠다는 해괴한 주장이고, 이것은 사실상 평화협정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소리나 마찬가지다. 그런 헛소리를 더 이상 들어줄 수 없었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평화협정을 체결하라는 조선의 요구를 올해 2019년 말까지 받아들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시한부 통첩을 보냈던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협정을 체결하려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협상시한이 다가오는 데도 조미협상이 교착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까닭은,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협정체결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협정체결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까닭은, 평화협정에 주한미국군 철수문제가 들어가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평화선언이나 종전선언에는 주한미국군 철수문제가 들어가지 않지만, 평화협정에는 주한미국군 철수문제가 반드시 명기된다. 2019년 2월 12일 로벗 에이브럼스 주한미국군사령관은 연방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하여 “한반도에서 평화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주한미국군이 주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는데, 이것은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주한미국군을 철수해야 한다는 뜻이다. 평화협정은 사실상 철군협정이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에게 철군의사가 없는 것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는 주한미국군을 6,000명만 감축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한미국군 28,500명 전원을 3단계에 걸쳐 철수하려는 것인데, 우선 1단계로 6,000명을 감축하려는 것이다. 

그는 철군의사를 가지고 있지만, 얼마 전 수리아 점령 미국군을 철수한 사례가 보여주듯이 점령지에서 철군하는 경우 철군을 반대하는 정적들로부터 드센 공세를 받게 된다. 그러지 않아도 민주당의 탄핵공세를 받으며 곤경에 빠진 그가 철군반대공세까지 추가로 받으면, 버티기 힘들지 모른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곤경에 빠졌다. <사진 4>

▲ <사진 4> 요즈음 트럼프 대통령은 곤경에 빠졌다. 그는 평화협정을 체결하려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협상시한이 다가오는 데도 조미협상이 교착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까닭이 거기에 있다. 그가 평화협정체결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까닭은 평화협정에 주한미국군 철수문제가 들어가기 때문이다. 그는 철군의사를 가지고 있지만, 철군결정을 내리는 경우 철군을 반대하는 정적들로부터 드센 공세를 받게 된다. 그러지 않아도 민주당의 탄핵공세을 받아 곤경에 빠진 그가 철군반대공세까지 추가로 받으면, 버티기 힘들지 모른다. 그래서 그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곤경에 빠졌다. 하지만 그가 곤경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다. 그것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제기한 평화협정체결요구에 호응하여 주한미국군 6,000명을 감축하는 한편,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잠정협정을 체결하는 것이다. 해결책은 그처럼 아주 간단하므로, 이제 그의 결심만 남은 셈이다. 2019년 11월 17일 아침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보내는 트위터 메시지에서 곧 만나겠다고 썼다. 곤경에서 빠져나올 결심을 하였을까?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곤경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다. 그것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제기한 평화협정체결요구에 호응하여 주한미국군 6,000명을 감축하는 한편,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잠정협정을 체결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해결책을 제시하면, 올해 12월 말 협상시한을 넘겨도 조미협상이 파탄되는 것은 아니며, 내년에 조미협상을 계속 이어갈 여지가 생긴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국군 6,000명을 감축하려는 의사를 가졌으므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잠정협정을 체결하자고 제안하면서, 미국 국방부에게 6,000명 감축명령을 내리면 될 것이다. 해결책은 그처럼 아주 간단하므로, 이제 그의 결심만 남은 셈이다.  

2019년 11월 17일 아침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보낸 트위터 메시지에서 “위원장님, (중략) 당신은 신속히 행동하여 협상을 끝내야 할 것입니다. 당신을 곧 만나겠습니다!”라고 썼다. 트럼프 대통령은 곤경에서 빠져나올 결심을 하였을까?

 

▲ ‘방위비분담금 인상 강요! 지소미아 연장 강요! 미국규탄대회’가 민중공동행동,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공동주최로 16일 오후 4시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남인사마당에서 열렸다.미군주둔비 6조 강요하는 '날강도 트럼프'를 잡는 상징의식.     © 박한균 기자

▲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일주일을 앞둔 16일 미국 규탄대회가 열렸다.     © 박한균 기자

▲ 참가자들은 남인사마당을 출발해 종로를 지나 미대사관으로 행진했다.     © 박한균 기자

▲ 미국규탄대회 행진모습.     © 박한균 기자

▲ '지소미아 연장 미국은 간섭말라', '구속대학생을 석방하라' 등의 구호가 적힌 만장을 들고 행진하고 있다.     © 박한균 기자

▲ 참가자가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반대했다. '한푼도 안줄거니까 집에 가라 그냥'이라고 적은 피켓을 들고 행진하고 있다.     © 박한균 기자

▲ 참가자들은 '주한미군주둔비 단 한푼도 줄 수 없다'는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행진했다.     © 박한균 기자

▲ 미국 규탄대회 행진모습.     © 박한균 기자

▲ 미국 규탄대회 행진모습.     © 박한균 기자

▲ 대학생들이 방위비 분담금 6조 요구하는 미국을 규탄했다.     © 박한균 기자

▲ 미국 규탄대회 행진모습.     © 박한균 기자

▲ 엄미경 전국민주노동조합(민노총) 부위원장.     © 박한균 기자

▲ 정어진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     © 박한균 기자

▲ 참가자들이 미군주둔비 6조 요구하는 '날강도' 트럼프를 잡는 상징의식을 하고 있다.     © 박한균 기자

▲     © 박한균 기자

“혈세 강탈 방위비 분담금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

“동맹이냐 날강도냐 돈 없으면 집에 가라”

“온 국민이 반대한다 인상 요구 중단하라”

“지소미아 연장 강요 미국은 간섭 말라”

‘방위비 분담금 인상 강요! 지소미아 연장 강요! 미국규탄대회’가 민중공동행동,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공동주최로 16일 오후 4시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남인사마당에서 열렸다.

사회자는 “오늘 집회는 민중당, 한국진보연대, 민주노총, 청년대학생 등 각계각층이 한목소리로 미국을 규탄하며 행진하는 자리이다”라며 “오는 18일에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위한 3차 협상이 진행되기에 오늘의 행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 퍼주는 동맹 관계 이제는 끝장내자”라고 이날 행진의 의의를 밝혔다.

“따르릉따르릉 전화 왔어요~ 6조로 올려달라 전화 왔어요~ 아니야 아니야 그건 안 돼요~ 돈 없으면 집에 가라 미군 놈들아~“

이어 참가자들은 남인사마당을 출발해 종각을 지나 미 대사관 앞까지 행진했다. 참가자들은 따르릉, 아빠의 청춘, 젊은 그대 등을 개사한 노래를 불렀으며, 미군 주둔비 6조 요구에 반대하는 다양한 목소리를 피켓에 적고 미국을 규탄했다.

한 시민은 “국민 혈세 구걸 말고 돈 없으면 방 빼”라고 목소리를 높였으며, 빈민운동을 하는 아현동에 사는 한 시민은 “이 뻔뻔한 미국놈들아 니들이 돈 맡겨놨냐? 니들은 동맹이라 말하지만, 우리는 니들을 날강도라 말한다. 사드 갖고 냉큼 꺼져라!”라고 외치면서 집에서 쉬어야 할 토요일에 열 받아서 나왔다고 토로했다.

미 대사관 앞까지 행진을 마치고 규탄대회를 정리하는 발언에서 엄미경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방위비 분담금 인상은 한반도 평화 시대를 대비한 동맹 재편을 위한 협상이다. 그러나 지소미아 협정은 우리 국민이 사지 않고, 입지 않고, 가지 않으면서 얻어낸 결과이기에 우리 노동자들은 결코 지소미아 종료는 없어야 한다고 외치고 있다. 아직도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믿는 일본, 조선식민지 역사를 단 한 번도 인정하지 않은 그 일본과 군사협정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둔비 인상에 항의하며 미 대사관저 담을 넘었던 대학생진보연합 소속 정어진 학생은 “네 명의 학생을 석방시키기 위해 투쟁하는 것은 미국의 날강도 짓에 묵인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구치소 안의 대학생들은 언제나처럼 의연하고 당당했다”면서 “지금도 한국으로부터 뜯어낸 돈이 남아돌아서 이자놀이까지 하고 있으면서 돈을 더 내놓으라느니 날강도 짓을 하는 미국! 우리는 저들에게 단 한 푼도 줄 수 없을뿐더러 이런 동맹은 원하지 않는다. 우리 국민을 상대로 협박을 일삼고 있는 미국이야말로 혼쭐이 나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오는 18일 제임스 드하트 미국 방위비 협상 대표가 방위비 분담금 관련 3차 협상을 진행하기 위해 서울 동대문구 회기로 한국국방연구원에 온다. 이에 민중공동행동은 이날 오전 8시 전국 각지에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 반대 투쟁을 위해 모이는 만큼 함께 해주실 것을 호소했다.

 

▲ 전국 492개 단체와 개인들이 대북정책 전면 전환 촉구 각계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 편집국

북미간의 대립 수위가 높아지고, 남북관계가 퇴보한다는 우려가 큰 상황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이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6.15남측위),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조계종 민추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교회협), 양심수후원회, 민주노총, 한국노총, 전국YMCA전국연맹 등 전국 492개 단체와 개인들은 15일 오전 11시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정책 전면 전환 촉구 각계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한반도 평화의 위기는 새로운 관계 수립을 약속한 북미 싱가포르 선언에도 불구하고 대북 적대정책을 지속하고 있는 미국에게 근본책임이 있다”면서도 “남북관계가 이렇게까지 악화한 데는 대북제재의 틀에 얽매여 정부가 결단하면 풀 수 있는 문제들마저 주저한 정부의 대미의존 대북정책에 큰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시국선언 참여자들은 “문재인 정부는 지난 1년간의 대북정책이 실패했다는 통절한 평가를 겸허히 받아드리고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야”한다며 “남북관계는 민족이 함께 힘을 모으면 돌파할 수 있다. 정부는 국민의 힘을 믿고 대북정책을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책전환의 첫 단추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의 조건 없는 재개를 즉각 선언하고 남북이 머리를 맞대고 평화의 동력을 다시 살려야”하며 “‘DMZ 국제평화지대’를 말하기 전에 연합군사훈련과 막대한 무기도입에 대한 전향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국선언 참여자들은 “무엇보다 4.27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이행에 다시 적극 나서야”한다고 호소하며 대통령 면담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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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 전면 전환 촉구 각계 시국선언>

지금 한반도 평화는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남북관계는 꽉 막혀 있으며, 북미관계는 진전 없이 교착상태에 놓여있습니다.

남북 정상의 공동선언들과 역사상 첫 북미정상회담으로 무르익었던 한반도 평화가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북미 싱가포르회담 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밝힌 ‘연합군사훈련 중단’ 약속은 지켜지지 않은 채 또다시 연합공중훈련을 단행하면서 대화를 단절시키고 한반도 위기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남북 정상이 지난 해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먼저 정상화하기로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남북교류협력의 대표 상징인 금강산 협력사업은 종료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의 위기는 새로운 관계 수립을 약속한 북미 싱가포르 선언에도 불구하고 대북 적대정책을 지속하고 있는 미국에게 근본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남북관계가 이렇게까지 악화한 데는 대북제재의 틀에 얽매여 정부가 결단하면 풀 수 있는 문제들마저 주저한 정부의 대미의존 대북정책에 큰 책임이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정부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주춧돌이자 지렛대인 남북관계 발전의 모맨텀을 살리지 못하고, 가장 선행적으로 풀 수 있었던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마저 미국의 눈치를 보며 남북사이 논의와 진전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남북 간의 신뢰에 금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눈앞의 과제는 뒤로 한 채 ‘한반도 평화경제’니 ‘DMZ 국제평화지대’니 하는 장밋빛 미래만을 되뇌였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1년간의 대북정책이 실패했다는 통절한 평가를 겸허히 받아드리고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남북관계는 민족이 함께 힘을 모으면 돌파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힘을 믿고 대북정책을 전면 전환해야 합니다.

정책전환의 첫 단추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의 조건 없는 재개를 즉각 선언하고 남북이 머리를 , 맞대고 평화의 동력을 다시 살립시다.

‘한반도 평화경제’의 미래를 이야기하기 전에 눈앞에 있는 개성공단부터 여는 것이 평화경제로 가는 길목이라고 확신합니다. ‘DMZ 국제평화지대’를 말하기 전에 연합군사훈련과 막대한 무기도입에 대한 전향적인 조치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4.27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이행에 다시 적극 나섭시다.

오늘 우리는 한반도 평화체제가 크게 흔들리는 위기 상황에서 원로, 종단, 시민사회단체가 모여서 우리의 뜻을 전합니다.

또한 우리는 정부의 결단을 촉구하며 대통령 면담을 요구합니다.

1. 정부는 남북관계의 시금석인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를 즉각 선언하라.

1. 정부는 대북제재의 틀에 얽매여 남북합의를 이행하지 못한 정책실패를 겸허히 인정하고, 4.27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에 기초해 대북정책을 전면 전환하라.

2019년 11월 15일

대북정책 전면 전환 촉구 시국선언 참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