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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날 챙기는 런던, 10월 포일스서 토털 한국문화 수놓는다

한글날, K웹툰 K시네마, 요리, 태권도, K팝 부터
한복, 민속화, 청사초롱, 서민민속, 미륵사지 등도
주영한국문화원-한국출판산업진흥원-포일스 공동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희망의 10월, 영국이 대형 서점 포일스를 근거지로 한글, 태권도, 서민민속, 청사초롱, K팝 등 각양각색의 한국 문화로 수놓아진다.

포일스 한국코너

10월 ‘한국 문화의 달’ 행사가 개최되면서 한국 도서와 전통 기념품 전시하고, 심지어 10월 9일 한글날 기념행사도 연다.

영국은 팬데믹 이후 미국, 러시아, 태국 등 함께 한국과 부쩍 가까워진 주요 우방국이다. 런던은 우리의 한강 작가가 문학계의 노벨상급이라는 불리는 맨부커상을 수상한 곳이라 출판 분야에서 친숙한 곳이기도 하다.

주영한국문화원, 한국출판산업진흥원, 영국 굴지의 서점기업 포일스(Foyles)는 이 서점을 기반으로 오는 10월 1~31일 ‘한국 문화의 달(Korean Month)’ 행사를 열기로 했다. 메인 거점은 포일스 본점인 차링크로스점 (Foyles, Charing Cross Road)이다.

포일스 차링크로스점은 8층짜리 대형 건물로 런던 중심부인 소호(Soho)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1903년에 설립되어 약 120년의 역사를 가진 서점으로 약 20만 권에 달하는 도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하루 평균 3000~4000명의 방문객이 찾는다.

방탄소년단의 웸블리 스타디움 공연 장면

영국 내 갈수록 뜨거워지는 ‘한류(Hallyu)’ 영향으로 서점 내 판매율이 급증한 한국어 학습 도서와 한국 문학 전문 서적이 서점 입구를 비롯한 4층 언어 섹션(Language section)에 전시 될 예정이다.

 또한 한국 웹툰과 영화 관련 도서, 요리 매거진, 태권도 및 K-pop 등을 주제로 한 도서들이 비치 될 예정이며 한복, 민속화, 청사초롱 등 전통물품 전시도 함께 열린다. 이를 통해 한국 전통 문화와 더불어 옛 서민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한글날인 10월 9일(토)에는 한글 캘리그래피 행사가 마련되어 있다. 코로나19 상황 우려로 인해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약 2시간 동안 진행 될 예정이다.

또한, 10월 한 달간 포일스 차링크로스점에서 한국 도서 구매하는 경우, 한옥 문양 수첩, 미륵사지 문양 책갈피 등을 증정 받을 수 있다.

최근 영국 내 한국 문학 소식으로는 ‘젊은 작가상’을 수상한 권여선 작가의 소설 ‘레몬’과 김언수 작가의 문학동네소설상 수상작인 ‘캐비닛’이 영국 출판사를 통해 10월 중 도서가 출간 된다.

주영한국문화원은 매월 한국 문학 작품을 선정해 참여자들과 함께 읽고 토론하는 ‘한국 문학의 밤(Korean Literature Night)’ 행사를 진행해왔다. 10월 문학의 밤에는 ‘레몬’을 선정해 토론 진행 예정이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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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의 신’ ‘스타 조합장’ 손길 닿은 반포, 왜 잡음 끊이질 않나

등록 :2021-09-28 04:59수정 :2021-09-28 12:04

서울시·서초구, 조합 합동점검 결과
‘황제분양’ 논란 신반포3차 등
불투명 운영 등 지적사항 무더기 적발

여러 조합 참여 추정 유명 조합장
조합 운영 놓고 조합원과 소송전도
고문 계약 관련 신반포2차 수사의뢰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 아파트 공사 현장 모습.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 아파트 공사 현장 모습. 연합뉴스
 

서울 부동산 시장을 좌우하는 서초구 반포 일대 재건축 조합에 대한 지자체 합동점검 결과 불투명한 운영 등과 관련한 지적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 조합은 ‘재건축의 신’ 또는 ‘스타 조합장’으로 일컬어지는 유명 조합장이 일정 부분 관여된 곳으로 조합 운영과 관련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을 통해 입수한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조합 실태점검 지적사항 조치계획’ 자료와 ‘신반포2차 재건축조합 기동점검 적출사항 조치계획’ 자료를 보면, 서울시와 서초구는 이들 두 조합에 대한 합동점검을 통해 신반포3차 29건, 신반포2차 15건의 지적사항을 각각 적발했다. 신반포3차는 분양가상한제에서도 역대 최고 분양가(3.3㎡당 5653만원)를 승인받아 ‘황제분양’ 논란을 부른 ‘반포 래미안원베일리’다. 신반포2차는 지난해 말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아직 시공사 선정 전이다.

 

원베일리 조합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에 동·호수 배정 시 전산추첨을 하겠다고 밝힌 것과 달리 일부 세대를 수기 방식으로 진행한 것을 비롯해 8건이 시정명령을 받았다. 정비업체직원과 조합 임직원에게 부당하게 지급한 식대 및 교통비 등 2건에 대해서는 환수 조처가 내려졌다. 그밖에 행정지도를 받은 부분도 19건에 달했다. 특히 신반포2차 조합은 강남 일대에서 ‘재건축의 신’ 또는 ‘스타 조합장’으로 일컬어지는 한아무개씨와 월 2500만원, 연 3억원의 재건축 고문계약을 경쟁입찰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일과 관련해 수사의뢰 됐다.

 

두 곳에 대한 합동점검은 일부 조합원들이 제기한 민원에 따라 착수된 것으로, 특히 강남 일대에서 재건축 전문가로 통하는 한씨와 관련된 민원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한씨는 ‘아파트 평당 1억원’ 시대를 연 반포 아크로리버파크(아리팍)의 전신인 신반포1차 재건축조합장이다. 아리팍의 ‘명성’을 발판으로 다른 재건축조합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합동점검을 받은 원베일리 조합의 경우, 한 조합장이 ‘조합원’ 신분으로 조합 총회 사회를 보거나 언론 인터뷰를 하는 등 조합 운영을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조합장은 지난 6월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에서 일부 조합원 주도로 열린 재건축 설명회에 참석하기도 했다. 당시 한 조합장이 참석한 설명회 동영상을 홍보하는 문자메시지에는 “최단 기간 입주, 최고분양가, 최고 추가환급금·최고수익률, 최단기 인허가, 최초 평당 1억원의 신기록을 만든 대한민국 최고의 재건축 전문가 한 조합장”이라고 적혀있다.

 

재건축 전문가로 통하지만, 그를 둘러싼 갈등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 원베일리 조합에서는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 운영에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해 조합 임원들과 한 조합장이 해당 조합원을 고소하는 등 난타전이 벌어지고 있다. 소형면적인 46㎡에 대해 조합원 신청분이 없다고 공지해놓고 실제 관리처분인가 때는 2세대를 조합원 신청분으로 기재해 조합원들의 분양신청 기회를 막았다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일부 조합원들의 고발로 경찰 수사 중이다. 단 일부 조합원들이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분양계약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은 지난 3월 기각됐다. 김아무개 조합장과 한 조합장은 이 문제를 제기한 특정 조합원을 상대로 명예훼손 등 민·형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그밖에 이주촉진비 대출 규정 위반 등과 관련해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을 고발한 2건이 추가로 있다.

 

한 조합장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특정 조합원들이 지독하게 서초구청, 서울시청에 민원을 넣어서 합동점검이 시작됐다. 지적사항 29건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고 이행에도 강제성이 없는 행정지도 수준”이라며 “46㎡ 면적 분양도 가처분 신청 때 법원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경찰 수사를 해도 무혐의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신반포2차 고문 계약 관련해서는 “신반포2차는 17년 동안 추진위에서 조합 설립을 못하는 최악의 상태에서 추진위원장 직무대행을 해임시키고, 총회를 4번이나 열고, 가처분 소송 12개를 이기면서 조합 창립총회를 열어서 10개월만에 인가를 받아줬다”며 “창립총회에서 안건으로 결의를 받아서 나한테 요청해서 수락한 것 뿐인데, 저한테 쫓겨난 추진위원장 직무대행이나 비대위 등이 서초구청에 민원을 넣었고 결국 1개월 10일만에 계약을 해지했으며 급여는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 조합장은 자신을 반대하는 특정 조합원의 고발로 세무조사까지 받고 있다고 했다.

 

그가 현직 조합장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신반포1차 조합(아크로리버파크 조합)도 2016년 입주 이후 5년이 지났는데도 해산을 못한 채 조합원들과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일부 조합원들은 한 조합장을 비롯한 조합 임원들에게 수익금의 20%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도록 한 2013년 이사회 의결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조합원들이 주장하는 인센티브 규모는 200억원에 달한다. 1심과 2심에서는 “200억원에 이른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조합원들이 패소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대법원은 “심리를 통해 추가이익금이 대략 어느 정도에 이르는지를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나 이를 하지 않았고, “임원들이 재건축사업의 성공적인 진행에 어떠한 기여를 하였는지 충분히 심리되지 않은 것”도 문제라며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은 9월30일 열린다.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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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 의원실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미해산 조합 실태조사 추진’ 관련 자료를 보면, 서울시는 신반포1차를 비롯한 미해산 조합 10곳에 대해 각 구청 및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가와 함께 실태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여기에는 강동구 시영2차(프라이어팰리스), 강동구 고덕2단지(고덕 그라시움), 서초구 삼호가든 1·2차(반포 리체), 서초구 신반포5차(아크로리버뷰신반포) 등 강남권 고가 아파트 단지가 포함되어 있다.

 

10곳 가운데 강동구 고덕시영 재건축조합(고덕 래미안힐스테이트)과 송파구 가락시영 재건축조합(헬리오시티)은 이미 실태조사가 이뤄졌다.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 조합의 경우 2017년 입주했는데도 시공 하자 및 세금 환급 소송 등으로 해산이 미뤄지면서 조합장이 월 560만원의 급여와 1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받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조합 임원의 과도한 인센티브와 퇴직금 인상 시도에 반발하는 조합원들의 민원 제기로 해당 안건이 삭제되어 총회가 개최되기도 했다. 2018년 입주한 헬리오시티의 경우 조합과 조합원들 사이에 손해배상 및 구상금 청구 등 법적 소송만 28건 진행됐거나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부 조합 임원의 비리행위, 불투명한 조합 운영 등이 정비사업의 불신을 키우는 원인”이라며 “개발이익이 주민들과 지역 사회에 돌아갈 수 있도록 재건축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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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욕 약하면 진보 아니다

  • 기자명 강호석 기자
  •  
  •  승인 2021.09.27 17:13
  •  
  •  댓글 1
 
 
 

[연재] 진보와 집권 사이 (1)

87년 6월항쟁이 정권교체의 가능성을 열었고, 10년 후 김대중 대통령의 당선으로 결실을 맺었다. 촛불항쟁 10년은 과연 어떤 정치를 창조할까.  [편집자]

(1) 집권욕 약하면 진보 아니다
(2) 정권교체보다 체제교체가 절실한 이유
(3) 부동산 거품과 주주 경제의 미래
(4) ‘공포의 균형’이 만든 종전과 평화
(5) 한국 노동자의 최대 불행은 자기 정당이 없는 것
(6) 항쟁과 선거는 양날의 칼

진보와 개량 사이

진보정당이 집권의 고삐를 늦추면 개량주의가 자라나기 마련이다. 반대로 진보정당이 집권전략을 완강하게 실천하면 조합주의, 경제주의, 출세주의, 관료주의 같은 변질을 피할 수 있다.

가령 대통령 자리가 욕심난 군부는 쿠데타를 일으키지만, 진보 집권은 각성한 국민이 스스로 들고일어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해본 사람은 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국민 속에 깊이 들어가 이들을 불러일으키는 진보집권의 치열한 나날에 개량주의가 비집고 들어올 틈은 없다.

대체로 집권에 대한 강한 욕망 없이 대충 시늉만 하면 낡은 요소들이 침습한다.

욕심 내봐야 이뤄지지 않을 거니까 현실적으로 국회 의석이나 좀 늘리자는 류, 너무 먼 미래니까 당장 눈앞의 투쟁이나 잘하자는 류, 대중운동에 집중하며 최악이나 피해 보자는 류 등 개량으로 빠질 요소들을 덕지덕지 붙인 채 국민의 역동성을 보지 못하는 이들에게 개량이 접근한다.

이처럼 집권욕은 진보와 개량을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다.

최근 진보당이 10년 안에 집권하겠다며 집권욕을 강하게 드러낸 것은 곁눈질하지 않고 꿋꿋하게 진보의 길을 가겠다는 선언으로 해석된다.

어제와 같은 오늘을 살면서 오늘과 다른 내일을 꿈꾸는 것만큼 어리석은 짓은 없다.

집권하고야 말겠다는 강한 욕망으로 어제와 다른 오늘을 살겠다고 결심한 진보당의 내일은 그래서 희망이 보인다.

집권욕 약하면 진보 아니다

집권욕이라고 하면 출세주의와 권력화가 떠올라 어쩐지 멀리하려는 경향이 있다. 진보정당이 있기 전 8‧90년대 재야운동을 했던 선배들에도 있고, 보수정당들의 권력다툼에 신물이 난 신세대에도 이런 현상은 나타난다. 하지만 모두 큰 착각이다.

대한민국 국군이 미군 지휘하에 있고, 남북이 만날지 말지, 중국과 교류할지 말지 등 국익과 직결된 외교는 모두 미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노동으로 얻어진 기업이익의 과반이 해외자본의 주식 배당금으로 빠져나간다. 이처럼 국가의 핵심 권력이 외세에 있는 현실에서 진보정당이 집권욕을 부리지 않는다면 오히려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요컨대 진보정당이 집권욕 없으면 개량에 빠지고, 약하면 보신하게 됨으로 결국 집권욕이 강해야 진보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있다.

자신이 진보라면 이제라도 집권욕을 정확히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되지도 않을 헛짓 말라’는 소리에 기죽지 말고, ‘정치에 미치면 패가망신한다’는 비아냥은 한번쯤 들어도 괜찮다. 왜냐하면 진보집권은 외세에 넘어간 권력을 국민에 돌려주는 애국이기 때문이다. 독립운동과 마찬가지로 진보집권도 굴함없는 당당함이 필요하다.

그런데 분열과 탄압, 고립의 시간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 진보가 ‘본캐’(본래 캐릭터)를 잃어버리고 자꾸 쪼그라들어 쩨쩨하게 굴기 일쑤다. 그렇다고 심각해질 필요는 없다. 다시 찾으면 되니까.

진보집권에 동의하는 이들과는 이제 어설픈 자존심은 접고 통 크게 단결하자. 꽁해서 데면데면하던 사이가 있다면 진보집권의 길에 훌훌 털어버리자. 이런 게 본래 진보다.

세상을 당장 바꾸진 못해도 자신은 바꿀 수 있다. 어쩌면 세상에 제 맘대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것인지도 모른다. 자신을 바꿔서 주변이 감동하고, 이것이 집단에 전해져 조직적인 실천이 이루어지면 조금씩 세상이 바뀌고 진보집권은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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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승원 “미디어바우처법, 진실된 보도에 국민들 응원 쏟아질 것”

"언론사, 정치경제 권력서 독립해야 한다"
"언론사, 부정부패 등 과감히 보도할 것"
특정 언론사 치중 없도록 상한선제 도입

 

김승원 국회의원(더민주·수원갑)은 최근 정치권과 언론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언론개혁'의 선봉장에 서 있다.

 

더불어민주당 미디어 혁신특위 부위원장 겸 간사라는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그는, 최근 몇 달 동안 자신의 키와 맞먹는 논문과 책들을 보며 언론개혁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노력의 결실 중 하나로 '미디어 바우처법'으로 잘 알려져 있는 '언론 영향력 평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미디어 바우처법’은 신문사업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된 증표인 미디어 바우처를 국민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기사나 언론사에 지급하는 형태다.

 

김승원 국회의원이 지난 14일 경기신문 본사에서 '김대훈의 뉴스토크'에 출연해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조병석 기자)
▲ 김승원 국회의원이 지난 14일 경기신문 본사에서 '김대훈의 뉴스토크'에 출연해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조병석 기자)

 

지난 14일 경기신문 ‘김대훈의 뉴스토크’에 출연한 김 의원은 “언론사가 정치권과 경제 권력으로부터 독립을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국민이 언론사의 뒷받침을 해준다면 언론사가 부정부패와 경제의 모순점들을 과감하게 보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미디어 바우처법’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가 ‘미디어 바우처법’을 발의하게 된 배경에는 ‘ABC협회의 유가부수 조작 사건’이 있었다.

 

정부나 기업이 광고 집행 시 참고 자료로 쓸 수 있도록 신문이나 잡지의 유가부수 보고서를 배포하는 업무를 맡은 비영리 사단법인인 ABC협회가 조선일보 등 언론사의 유가부수를 부풀리고 있다는 사실이 지난해 10월 세상에 드러난 것이다.

 

김 의원은 “현장에 가보니 뜯지도 않은 새 신문이 그대로 동남아로 수출돼 튀김 싸는 포장지나 계란판 만드는 용도, 심지어는 강아지 배변용으로 활용되고 있었다”며 “1년에 정부가 신문에 2500억 정도의 광고비를 쓰는데 국민의 세금인데 문제의 중심에 ABC협회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토론회를 개최하거나 ABC협회를 고발하는 등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끝내 문체부가 ABC협회의 정책적 활용을 중단하고 새로운 정부광고 집행기준을 마련하겠다는 발표를 이끌어 냈다.

 

그러면서 미디어 바우처법이 ABC 제도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자신했다.

 

그는 “정부가 ABC협회 기준에 1조되는 광고를 임의로 집행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국민들에게 한 분당 2만원씩이라도 드려서 국민들이 직접 좋은 기사나 좋은 언론에 지원할 수 있게 한다면 우리나라 언론환경이 맑아짐과 동시에 정치·경제·사회가 변화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는 국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군소언론이나 지역언론에까지 후원이 안 이뤄질 것이라는 세간의 우려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김 의원은 과거 전라북도 익산시의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의 진범을 밝혀낸 추적보도가 국민들로부터 수십 억원의 후원을 받았던 것을 사례로 들며 “이걸 보았을 때 언론 규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어떤 아이템으로 국민들이 궁금하고 몰랐던 부조리나 억울한 사정에 대해 보도하고 진실을 밝힌다면 국민의 관심사와 응원이 쏟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바우처가 일부 언론에 집중되지 않도록 상한선제도 도입할 것”이라며 “대형언론사는 0.5%, 중소 언론사는 1%까지의 상한선을 두게 해 중앙 일간지와 지역신문, 전문지 등의 언론사가 골고루 분배돼 쏠림 현상이 없도록 설계하겠다”고 했다.

 

자신이 마음에 드는 기사나 정치적으로 자기 진영에 유리한 기사를 더 후원해 편향성이 강화된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자극적인 기사에 부여할 수 있는 ‘마이너스 바우처’를 설계해 균형을 맞추려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현장에서 근무하는 젊은 기자들의 고민도 함께 담아서 우리가 어떻게 언론 생태계 환경을 조성해야 언론인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평생을 바쳐 일할 수 있을지 마련하고자 한다”고 다짐했다.

 

김승원 국회의원이 지난 14일 경기신문 본사에서 '김대훈의 뉴스토크'에 출연해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 조병석 기자)
▲ 김승원 국회의원이 지난 14일 경기신문 본사에서 '김대훈의 뉴스토크'에 출연해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 조병석 기자)

 

김 의원은 자신이 나고 자란 고향이자 지역구인 수원 장안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통과시켜 100만 도시인 수원시가 특례시로 지정된 것이 의정생활 중 가장 기뻤던 기억이라고 회상했다.

 

그는 “앞으로 알찬 과실을 담아갈 수 있는 재정 분권 등의 숙제는 남아 있지만 1호 공약을 통과시켰다는 점에서 가장 기뻤다”라며 “지역분들이 좋아하시는 것을 보면 굉장히 보람이 되는 것 같다. 몸은 힘들지만 굉장히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영동고속도로 확장에 따른 장안구 소재의 동원고등학교 학생들의 소음피해로 인한 학습권 침해의 대책 마련도 김 의원이 집중하고 있는 현안 중 하나다.

 

김 의원은 “동원고, 동우여고 등 학생들의 학습권과 인근 주민들도 많이 거주하고 있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문제”라며 “연구용역을 실시해 교사내 소음기준을 55~45dB 이하로 낮추고 이를 바탕으로 방음 터널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97억 정도가 더 소요되긴 하지만 학생들이 지금보다 훨씬 나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꼭 하겠다”고 거듭 맹세했다.

 

그는 “주민들께 문재인 대통령 임기 전에 공약을 약속드렸는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마음이 무겁다”면서도 “더 큰 장안을 위해서 여러분이 주신 힘을 중앙과 지역에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



[출처] 경기신문 (https://ww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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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주재 북한 대사 "군사 훈련과 전략무기 영구 중지해야"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21/09/28 12:00
  • 수정일
    2021/09/28 12:00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적대시 정책 철회 주장 "미국은 말이 아니라 실천과 행동으로 보여줘야"

27일(현지 시각) 김성 대사는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진행중인 제76차 유엔총회 일반 토의 연설에서 "미국이 진정으로 평화와 화해를 바란다면 조선반도(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합동군사연습과 전략 무기 투입을 영구 중지하는 것으로부터 대조선(대북한) 적대정책 포기의 첫걸음을 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사는 "미국은 조선전쟁(한국전쟁)이 70년이나 종결되지 않은 사실을 외면하고 있다. 항시적 긴장과 대립의 악순환을 벗어나지 못하는 근원은 미국의 대조선 적대정책"이라며 "현재 미국 행정부는 적대적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말이 아니라 실천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남조선(남한)에는 미국이 주둔하며 항시적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며 "남조선 당국이 미국의 묵인 하에 첨단무기 개발에 열을 올리고 전쟁장비를 반입하는 것도 조선반도의 균형을 깨뜨리는 위험천만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사가 27일(현지 시각)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진행중인 제76차 유엔총회 일반 토의에서 연설하고 있다. ⓒAP=연합뉴스

그런데 김 대사는 "미국이 현 단계에서 적대정책을 철회할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라면서도 "조선에 대한 이중 기준을 철회하는 용단을 보이면 기꺼이 화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해 대화 재개의 여지를 열어뒀다.

 

김 대사가 언급한 '이중 기준'은 지난 24일과 25일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담화를 통해 밝힌 내용으로, 자신들의 군사적 행동에 대해서만 '도발'이라고 규정하는 남한과 미국의 태도를 비판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물론 그는 "그렇다고 우리는 사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 정부가 군사동맹과 같은 냉전의 유물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한다면 정말 재미없을 것"이라는 경고성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김 대사는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 등 자신들의 군사 자산이 "미국이나 남조선 등 주변국가의 안전을 절대 침해하거나 위태롭게 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는 미국의 적대시 정책에 대한 산물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는 침략을 막을 자위적 권리가 있고, 강력한 공격수단도 있지만 누구를 겨냥해 쓰고 싶지 않다"며 "우리가 핵을 가져서 미국이 적대시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최대 핵보유국인 미국이 우리를 적대시해 우리가 핵을 갖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092809042047338#0DKU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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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민 의원, 우리말글 법률만들기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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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배속
 

〔앵커〕

보상과 배상, 기각과 각하. 법률 용어인데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용어뿐 아니라 법률 문장도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 많은데요. 국민의 10명 중 7명은 법률 용어와 문장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응답해 법률 해석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려운 한자어나 외국어, 부자연스러운 표현을 우리말글로 개정하기 위한 특례법안이 발의됐습니다. 하경목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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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보상은 적합한 행동으로 인해 누군가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그 손해를 돈으로 주는 것이고, 배상은 위법한 행동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돈으로 주는 것입니다. 

각하와 기각은 둘 다 재판을 하지 않는 것인데, 기각은 재판을 진행했지만 청구한 내용이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고, 각하는 요건을 구비하지 못했을 때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소송을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어려운 한자어나 외국어, 부자연스러운 표현 등 우리말글 법률을 만들기 위한 임시특례법안이 21대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이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정각회 회원
(일제 때 쓰던 말들이 계속 법에 남아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실제 우리가 지금 사용하지 않는 문법의 법안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하나 단어를 바꿀 순 없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모든 법안들을 쉬운 우리말글로 바꾸는 법안입니다.)

2019년 한국법제연구원의 국민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중 7명은 법률 용어와 문장 등 해석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제처가 2006년부터 국민 중심의 법률문화 만들기를 목적으로 한자어와 일본식 용어, 차별적이고 권위적인 용어를 고치고, 복잡한 문장 표현을 간결하게 바꾸는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인식조사에서도 법령용어의 이해도가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규민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특별소위를 두고 법령 전체 용어의 통일성을 확보하는 한편, 국회와 법제처, 국립국어원 등과 함께 더디게 진행된 법률 용어 정비를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정각회 회원
(국어학회의 학자들도 참여를 해서 우리말과 글로 법안들을 쉽게 읽을 수 있는, 모든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과 글로 바꾸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

법령의 정비 사업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한 놓쳐서는 안 될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법문의 본래의 의미와 정확성ㆍ명료성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575돌 한글날을 앞두고 국민들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우리말글 법률 만들기의 토대가 마련될 지 주목됩니다. 

이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정각회 회원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표준 법안이 우리 말과 글로 제대로 정리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사실 창피한 일입니다. 하루 속히 통과가 돼서 누구나 다 쉽게 볼 수 있고 국민들이 가장 많이 찾아보는 책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겠습니까. )

BTN뉴스 하경목입니다.
 

 하경목 기자  btnnews@b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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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부정수급을 자체감사로?…구청 감사부서도 수당 많이 받아

등록 :2021-09-27 04:59수정 :2021-09-27 08:38

 

 

 

 

자체 감사론에 ‘제식구 감싸기’ 우려
송파 감사직원 월평균 출장 30회, 서울 자치구 상반기 집계서 최다
용산 감사부서도 출장 수당 많아…구 “방역 점검 등 감사업무 폭증”
“감사원·권익위 등이 직접 맡아야…‘교차감사’ 방법도 검토해볼만”
 
서울 송파구청 공무원들의 출장여비 부정수급 의혹이 일고 있다. 사진은 지난 17일 송파구청 청사.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서울 송파구청 공무원들의 출장여비 부정수급 의혹이 일고 있다. 사진은 지난 17일 송파구청 청사.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공무원 출장·초과근로 수당 부정수급 의혹이 제기된 송파구의 감사부서 직원들도 서울 25개 자치구 감사부서 가운데 이 수당을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3일 <한겨레>의 보도 이후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자체별 ‘자체감사’를 지시했으나, 감사부서마저 부정수급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어서, 국민권익위원회나 감사원 등의 외부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한겨레>가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올해 상반기(1~6월) 각 구청 감사부서 초과근무·관내출장 실적 자료를 보면, 감사부서의 월 평균 1인당 관내출장여비 지급액은 9만3천여원으로 전체 직원 평균 14만5천여원에 견줘 5만2천여원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와 조사, 민원 관리 등 청사 밖을 나갈 일이 적은 업무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25개 자치구의 감사부서 중 상반기 1인당 월 평균 출장여비 1위인 송파구 감사담당관실의 경우, 해당 금액이 27만2천여원으로 송파구 직원 전체 평균 25만6천여원보다 오히려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송파구 감사담당관실 직원 22명의 상반기 월 평균 1인당 관내출장횟수는 30회였다. 앞서 <한겨레>가 확인한 출장내역에서 부정수급이 의심됐던 재무과 등 부서 4곳의 출장횟수·지급액과 상당히 비슷한 모양새다. 송파구청 쪽은 “감사부서 역시 민원현장을 확인해야 하고, 코로나19 관련 직원들의 현장대응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 출장 수요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현재 자체 감사가 진행중으로 부정수급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관내출장여비 평균 지급액 2위인 용산구의 감사담당관실도 상반기 1인당 평균 관내출장여비가 월 23만8천여원으로, 같은 기간 용산구 전체 직원 월 평균 21만여원보다 2만7천여원 더 많았다. 용산구 감사담당관실의 월 평균 관내출장 횟수는 14.5회였는데, 용산구 전체 직원의 월 평균 14회와 엇비슷한 것 역시 송파구와 공통점이다. 용산구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지난해 코로나19 대응으로 집중하지 못했던 동행정감사, 직무감사, 동맞춤형 친절컨설팅, 구민불편 현장민원 점검 등 정기감사 업무들을 더이상 미룰수 없어 상반기에 진행했다”며 “올해부터 감사담당관실에 적극행정팀 조직이 신설됐고, 코로나19 부서별 방역사항 점검업무 재확인에 따라 감사업무가 폭증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23개 자치구에서는 감사부서의 월 평균 관내출장여비가 전체 직원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서대문구(1만5천여원)·동작구(2만4천여원)·강남구(2만8천여원) 순으로 액수가 적었으며, 직원 전체 평균 지급액이 적으면 감사부서의 지급액도 적었다.

초과근무 실적도 마찬가지였다. 감사부서 초과근무시간이 가장 긴 자치구는 송파구(52.8시간)였으며, 용산구(45.2시간), 관악구(44.3시간)가 뒤를 이었다. 이는 직원 전체 초과근무시간 순위와 비슷하다.

 

감사부서의 수당 지급 내역도 함께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 자체감사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감사원·권익위가 직접 감사를 하는 것이 신뢰성·공정성 차원에서 가장 좋다”면서도 “인력 문제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감사원·권익위 주관으로 감사팀을 꾸려 다른 지자체 감사인력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교차감사’하는 방법도 검토해볼만 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체감사는 ‘동료감사’라는 한계도 명확하다. 서울의 한 자치구 감사담당관은 “자체 감사과정에서는 늘 직원들의 불만들이 많을 수밖에 없고 감사하는 입장에서도 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한다. 특히 올해부터 고의로 수당을 부정수급한 경우 최소 정직에서 최대 파면까지 징계가 이뤄지기 때문에, 자체감사가 ‘내식구 감싸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12792.html?_fr=mt1#csidx930e6019c1753c2857b1c9440cfc9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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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장 3,000개 초토화하는 신출귀몰 철도기동미사일체계

[개벽예감 462] 축구장 3,000개 초토화하는 신출귀몰 철도기동미사일체계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 기사입력 2021/09/27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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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1. 지형조건과 실정에 최적화된 철도기동미사일체계

2. 핵강국들의 철도기동미사일체계 개발사

3. 지붕개폐식 발사차 10량이 연결된다

4. 재래식 화력에서 세계 최강의 무기체계

5. 평라선에 울리는 열차의 기적소리

 

 

1. 지형조건과 실정에 최적화된 철도기동미사일체계

 

2021년 9월 15일 조선인민군 철도기동미싸일련대가 검열사격훈련에서 철도기동미사일(rail-mobile missile) 2발을 발사하였다는 놀라운 소식이 9월 16일 조선의 언론보도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박정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가 검열사격훈련을 현장에서 지도하였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군정지도부와 군수공업부 고위간부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지휘관들, 국방과학연구부문 지도간부들이 훈련을 참관하였다고 한다. 

 

2021년 9월 16일 <로동신문> 보도에 따르면, 2021년 1월 초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제8차 대회에서 의결된 “새로운 국방전략수립의 일환으로 (중략) 철도기동미싸일련대를 조직하였다”고 한다. 이런 보도내용을 보면, 조선인민군 철도기동미싸일련대는 2021년 봄에 창설된 것으로 보인다. 위에 인용한 <로동신문> 보도에 따르면, 박정천 비서는 철도기동미싸일련대 검열사격훈련을 지도하면서 “앞으로 빠른 기간 안에 철도기동미싸일련대의 실전운영경험을 쌓고, 철도기동미싸일려단으로 확대, 개편할 데 대한 문제도 구체적으로 협의하였다”고 한다. 이런 발언을 들어보면, 조선인민군 철도기동미사일체계가 가까운 시일 안에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주목되는 것은, 그날 시험발사가 아니라 검열사격훈련이 진행되었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서, 조선국방과학원이 새로 개발한 철도기동미사일을 시험발사한 것이 아니라, 조선인민군 철도기동미싸일련대에 이미 실전배치된 미사일을 발사하는 사격훈련을 검열한 것이다. 위에 인용한 <로동신문> 보도에 따르면, “검열사격훈련은 처음으로 실전도입된 철도기동미싸일체계의 실용성을 확증하고 새로 조직된 련대의 전투준비태세와 화력임무수행능력을 불의적으로 평가하며 실전행동절차를 숙달할 목적으로 진행되였다”고 한다. 이 인용문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조선인민군 철도기동미싸일련대의 “전투준비태세와 화력임무수행능력을 불의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사격훈련을 검열했다는 사실이다. 조선인민군 지휘부는 아무런 사전예고 없이 불시에 사격훈련을 검열한 것이다. 이처럼 불시검열이 진행된 것은, 조선인민군 철도기동미싸일련대가 격동상태 속에서 24시간 전투준비태세를 갖추고 총참모부의 사격명령을 대기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위에 인용한 <로동신문> 보도에 따르면, 박정천 비서는 “군대와 해당 부문에서는 우리나라의 지형조건과 실정에 맞게” 철도기동미사일체계를 “옳게 리용하기 위한 전법방안들을 부단히 완성해나갈 데 대하여 강조하였다”고 한다. 주목되는 것은, 조선이 자기의 지형조건과 실정에 최적화된 철도기동미사일체계를 개발했다는 사실이다. 

 

▲ 위의 사진은 2021년 9월 15일 주둔지에서 평안남도 양덕역 인근에 있는 어느 차굴로 기동한 조선인민군 철도기동미싸일련대가 검열사격훈련을 진행하기 위해 차굴에서 후진하여 밖으로 나온 장면이다. 철도기동미사일체계가 차굴 밖으로 나와 정차하자, 미사일전문병들이 탑승차에서 밖으로 나와 지붕개폐식 발사차 쪽으로 뛰어가는 모습이 보인다. 조선인민군 철도기동미사일체계는 조선의 지형조건과 실정에 최적화된 매우 위력적인 무기체계다.  


박정천 비서가 언급한 지형조건은 산과 언덕이 많은 조선의 지형조선을 뜻하는 말이다. 조선의 국토면적 80%가 산악지대이므로, 조선은 동방의 대표적인 산악국가다. 우리 민족의 기상이 어린 백두산에서 힘차게 뻗어나간 높고 낮은 산과 언덕이 수없이 솟아있는 조선의 산악지형조건에서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것은 불리하고 힘들기 때문에 철도를 중시하고 발전시켜왔다. 

 

또한 박정천 비서가 언급한 조선의 실정은 조선에서 철도운수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조선에서 전체 화물의 90%, 전체 여객의 61%가 철도로 수송된다. 2016년 남측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북측 철도망의 총연장은 5,226km이며, 남측 철도망의 총연장은 3,918km라고 한다. 철도의 전기화 비률은 북측이 80%이고, 남측이 68%다. 

 

위에 서술한 조선의 지형조건과 실정을 보면, 조선인민군 철도기동미사일체계는 산과 언덕이 많고, 철도운수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산악국가의 자연지리환경에 최적화된 무기체계로 개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2021년 9월 현재 철도기동미사일체계를 실전배치한 핵강국은 전 세계에서 조선과 중국밖에 없다. 지난 냉전 말기에 소련은 철도기동미사일체계를 실전배치하여 잠시 운용했으나, 소련이 해체되면서 폐기했으며, 미국도 소련에 맞서려고 철도기동미사일체계를 개발하였으나, 소련이 해체되자 덩달아 폐기했다.   

 

핵강국들의 철도기동미사일체계 개발사를 되짚어보면, 이번에 등장한 조선인민군 철도기동미사일체계가 어떤 정치군사적 의미를 지니는지 알 수 있다. 우리의 시선을 핵강국들의 철도기동미사일체계 개발사로 돌려보자. 

 

 

2. 핵강국들의 철도기동미사일체계 개발사

 

전투철도기반 미사일복합체(combat rail-based missile complex)라는 명칭의 철도기동미사일체계를 세계에서 처음 개발한 나라는 소련이다. 소련은 수직갱(silo) 속에 배비해오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거대한 원통형 발사관에 넣고, 특수방호렬차에 탑재하여 기동성과 은밀성, 타격력과 생존력을 대폭 증가시킨 철도기동미사일체계를 완성했다. 소련이 RT-23 몰로데츠(Molodets) 대륙간탄도미사일을 탑재한 철도기동미사일체계를 실전배치한 때는 소련이 해체되기 4년 전인 1987년이었다.  

 

소련이 기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새로운 철도기동미사일로 전환시킬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인은 탄도미사일제작기술이 발달한 사정과 관련이 있다. 다시 말해서, 액체추진제를 사용하던 탄도미사일보다 우월한 탄도미사일, 곧 고체추진제를 사용하는 새로운 탄도미사일을 만들어낸 것이 철도기동미사일체계를 개발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인이었다. 액체추진제 탄도미사일은 발사화염폭풍이 너무 강해서 특수방호렬차에 탑재한 원통형 발사관에서 발사할 수 없다. 

 

냉전 말기에 소련이 개발한 전투철도기반 미사일복합체의 구성을 보면, 디젤기관차 3량, 대륙간탄도미사일이 들어간 30m 길이의 원통형 발사관 1문이 실린 지붕개폐식 발사차 1량, 통제차(control car) 1량, 통신차(communication car) 1량, 지원차(support car) 1량, 디젤발동기탑재차 1량, 디젤수송차 1량, 윤활유수송차 1량, 식당차 1량, 식품저장차 1량, 침대차 2량 등 20량의 특수렬차로 이루어졌다. 철도기동미사일체계를 운용하는 전문병들은 열차에서 내리지 않고 24시간 교대로 근무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의 생활공간으로 식당차, 식품저장차, 침대차가 달렸다. 전투철도기반 미사일복합체의 연속기동기간은 28일이었는데, 이것은 출동할 적마다 28일 동안 밤낮으로 쉬지 않고 철길 위를 달렸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소련의 전투철도기반 미사일복합체에 도입된 열차는 일반화물렬차와 전혀 다른 특수방호렬차였다. 소련의 전투철도기반 미사일복합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륙간탄도미사일이 들어간 원통형 발사관이 실린 지붕개폐식 발사차와 첨단장비가 실린 통제차였는데, 이 두 차량은 강한 폭발충격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 제작되었다. 1991년 2월 27일 소련은 일반폭약 1,000t의 폭발위력에 해당하는 10,000발의 대전차지뢰를 전투철도기반 미사일복합체로부터 450m 떨어진 지점에서 한꺼번에 터뜨리는 폭발시험을 했는데, 지붕개폐식 발사차와 통제차는 그처럼 강한 폭발충격 속에서 견뎠다. 그런 엄청난 방호력은 전술핵폭탄에도 견딜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또한 소련이 전투철도기반 미사일복합체에 도입된 지붕개폐식 발사차에는 자동화된 지주장치(outrigger)가 설치되었다. 대륙간탄도미사일 중량은 104t이고, 특수강으로 만든 방호벽이 부착된 발사차 차체의 중량도 100t 이상 나가는데다가,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순간에 발생하는 충격이 더해지므로, 미사일을 발사하는 순간 차체가 심하게 흔들려 탈선될 위험이 있었다. 그래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하기 직전, 발사차 좌우 측면에서 각각 지주장치를 1개씩 지면으로 내려 차체를 받쳐놓았다. 그렇게 하니까 대륙간탄도미사일이 발사되는 순간 발생하는 엄청난 충격으로 차체가 흔들리거나 탈선되지 않았다. 

 

소련의 전투철도기반 미사일복합체는 시속 80~120km의 속도로 소련의 광대한 철도망을 누비며 달리다가, 발사명령을 받으면 미리 지정해놓은 200개소의 발사지점 중에서 가장 가까운 발사지점에 정차하여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었다. 아무데나 정차하여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하지 않고, 미리 지정해놓은 발사지점에 정차하여야 했던 까닭은, 소련의 철도망이 전기화되었기 때문이다. 소련의 전투철도기반 미사일복합체가 지정된 발사지점에 정차하면, 철길 옆에 설치된 장치가 전기기관차 운행에 사용되는 철길 위의 전선을 옆으로 잠시 밀어놓은 뒤에, 원통형 발사관을 수직으로 세우고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었다. 

 

 

▲ 위쪽 사진은 지난 냉전시기 소련이 개발하여 1987년에 실전배치하였으나 소련이 해체된 이후 점차적으로 퇴역되다가 2008년에 완전히 폐기되어 전시장에 놓여있는 전투철도기반 미사일복합체를 촬영한 사진이다. 발사차의 개폐식 지붕이 열리고RT-23 몰로데츠 대륙간탄도미사일이 들어간 거대한 원통형 발사관이 직립한 모습이다. 전투철도기반 미사일복합체의 연속기동기간은 28일이었다. 아래쪽 사진은 소련이 전투철도기반 미사일복합체를 개발한 것을 보고 자극을 받은 미국이 1990년 10월에 완성한 철도기동미사일체계 특수렬차 시제품의 일부다. 1990년 12월 소련이 해체되자, 미국은 자기의 철도기동미사일체계 개발사업을 덩달아 중단했다. 위의 사진에 나타난 특수렬차 시제품은 미국 오하이오주 라이트-패터슨공군기지에 있는 미국 공군 국립박물관에 전시되었다.  


소련의 전투철도기반 미사일복합체에 도입된 RT-23 몰로데츠 대륙간탄도미사일은 사거리가 11,000km이고, 550킬로톤급 열핵탄두가 1발씩 들어간 개별유도식 다탄두 재돌입체(MIRVs) 10개를 장착했다. 이것만 봐도, 소련의 전투철도기반 미사일복합체가 얼마나 엄청난 핵억제력을 지녔는지 알 수 있다. 소련은 미국의 핵전쟁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전투철도기반 미사일복합체 36개를 실전배치했다. 

 

1991년 소련이 해체된 이후 로씨야 전략미사일군은 1997년 4월까지 전투철도기반 미사일복합체를 운용하면서 점차적으로 퇴역시켰다. 2008년 4월 로씨야는 전투철도기반 미사일복합체에 배속된 마지막 대륙간탄도미사일을 해체했다. 그로써 미국에 핵공포를 안겨주었던 소련의 전투철도기반 미사일복합체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그러나 철도기동미사일체계에 대한 미련을 버릴 수 없었던 로씨야는 바르구진(Barguzin)이라는 명칭의 새로운 철도기동미사일체계를 또 다시 개발하기 시작했다. 로씨야는 냉전시기의 대륙간탄도미사일보다 성능이 더 좋은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개발하여 바르구진에 도입하려고 계획하였다. 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은 기존 대륙간탄도미사일에 비해 탄체중량이 절반 정도 가벼워서 열차에 탑재하기도 한결 쉬웠다. 로씨야의 계획에 따르면, 바르구진은 2020년에 실전배치할 수 있었다. 하지만 바르구진 개발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을 충당할 수 없었던 로씨야는 2017년 12월 개발사업을 중단했다. 로씨야 국방부 관계자는 2019년 취재기자들에게 로씨야가 바르구진 개발사업을 완전히 폐기한 것이 아니라, 중지하였다고 밝혔다. 로씨야는 바르구진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것이다. 

 

지난날 소련이 전투철도기반 미사일복합체를 개발한 것을 보고 자극을 받은 당시 미국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Ronald W. Reagan)은 1986년 12월 19일 미국의 철도기동미사일체계 개발계획을 승인했다. 미국 공군이 그 개발사업을 맡았다. 열차는 지상에서 운행되는 것이므로, 미국 육군이 철도기동미사일체계 개발사업을 맡을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미국 공군이 그 사업을 맡은 까닭은, 미국 공군이 보유한 LGM-118 평화유지(Peacekeeper)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철도기동미사일체계에 도입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국은 자기의 철도기동미사일체계 명칭을 평화유지 대륙간탄도미사일과 비슷하게 평화유지 철도요새렬차(Peacekeeper Rail Garrison Car)라고 정했다. 핵무력 증강에 광분하면서 세계 평화를 상습적으로 위협하는 아메리카핵제국이 자기의 도발적인 핵무력에 ‘평화유지’라는 명칭을 붙인 것은 어설픈 사기행각이었다.        

 

1990년 10월 4일 미국 군수기업체가 철도기동미사일체계 시제품을 만들어 미국 공군에 인도했고, 시제품의 성능을 판정하는 시험이 시작되었다. 그런데 뜻밖에 1991년 12월 25일 소련이 해체되었다.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나라들이 연이어 해체되는 격변의 소용돌이 속에서 미국은 자기들이 냉전에서 승리했다고 보는 착각에 사로잡혔다. 미국의 착각은 철도기동미사일체계 개발사업을 중단시켰다. 미국이 철도기동미사일체계에 도입하려고 만든 특수렬차 시제품은 오하이오주 라이트-패터슨공군기지에 있는 미국 공군 국립박물관에 전시되었다. 

 

이제는 우리의 시선을 중국으로 돌려보자. 2015년 12월 21일 미국의 온라인매체 <워싱턴자유횃불(WFB)>은 미국 국가정보기관으로부터 입수한 정보를 인용하여 중국이 특수렬차에 실린 원통형 발사관에서 경량화된 둥펑(東風)-41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사출하는 시험을 진행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이런 사정을 보면, 중국이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지만, 경량화된 둥펑-41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도입한 철도기동미사일체계를 이미 실전배치한 것으로 생각된다.  

 

 

3. 지붕개폐식 발사차 10량이 연결된다

 

2021년 9월 16일 <로동신문> 보도에 따르면, 조선인민군 철도기동미싸일련대는 검열사격훈련을 실시하라는 명령을 받고 9월 15일 새벽 주둔지를 떠나 중부산악지대로 기동하였다고 한다. 중부산악지대에 도착한 그들은 차굴 속에 들어가 발사시각을 기다렸다. 이처럼 철도기동미싸일련대 훈련참가자들이 동이 트기 전 새벽에 주둔지를 떠나 기동하였고, 발사지점에 도착해서는 차굴 속에 들어가 대기하고 있었으므로, 미국 정찰위성은 그들의 움직임을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 미국 정찰위성이 한반도 상공을 지나가는 대낮에 조선인민군 철도기동미사일체계가 철길을 따라 멀리 기동했더라도, 미국 정찰위성의 감시와 추적을 너끈히 따돌릴 수 있었는데, 미국 정찰위성이 지나가지 않는 이른 새벽에 기동하여 차굴 속에 들어가 있었으니 완벽한 은밀성이 보장되었다.   

 

그런데 조선인민군 철도기동미싸일련대가 주둔하는 지역은 어디일까? 한미련합군은 그들의 주둔지가 어디인지 전혀 알지 못한다. 미국 국방부 산하 국가지구공간정보국(National Geospatial-Intelligence Agency)은 미국 정찰위성이 하루에 한 번씩 조선 영공을 스치듯이 슬쩍 지나면서 촬영한 위성사진을 정밀분석하는 과정에서 조선의 지하미사일기지 출입구를 우연히 찾아내기도 하지만, 조선인민군 철도기동미사일체계는 철길 위에서 수시로 이동할 뿐 아니라, 열차의 외형, 도색, 크기가 일반화물렬차와 구별할 수 없을 만큼 똑같기 때문에 미국 국가지구공간정보국이 위성사진을 제아무리 정밀분석해도 식별하지 못한다. 또한 조선인민군 철도기동미사일체계는 일반화물렬차처럼 철도수리공장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미사일을 탑재하거나, 보급과 수리정비를 받게 되므로, 미국 정찰위성의 감시와 추적을 완벽하게 따돌릴 수 있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조선인민군 철도기동미사일체계야말로 우월한 기동성, 은밀성, 은폐성을 지니고 동에 번쩍 서에 번쩍 신출귀몰하는 무기체계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우월성은 그것만이 아니다. 조선인민군 철도기동미사일체계에 도입된 미사일은 탄도미사일이 아니라, 변칙비행미사일이다. 변칙비행미사일은 매우 낮은 고도에서 변칙적인 활공도약비행을 하면서 한미련합군의 반항공망을 완전히 무용지물로 만들고, 크기가 작은 표적을 정밀타격하여 절제수술식으로 제거할 수 있다. 조선인민군 철도기동미사일체계에 그런 변칙비행미사일이 도입되었으니, 무기체계의 우월성이 크게 증대된 것이 분명하다.

 

우월성은 그것만이 아니다. 조선인민군이 운용하는 5축10륜 자행발사차량 1대는 신형 변칙비행전술미사일 2발을 탑재하고 기동하는데 비해, 조선인민군 철도기동미사일체계는 신형 변칙비행전술미사일을 2발씩 탑재한 지붕개폐식 발사차 10량을 연결하고 기동할 수 있다. 신형 변칙비행전술미사일 20발이 한꺼번에 기동하는 것이다.

 

조선이 보유한 신형 변칙비행전술미사일의 탄체중량은 약 8t이다. 지붕개폐식 발사차 1량마다 변칙비행전술미사일을 2발씩 실었고, 열차 차체 중량은 약 20t인데, 발사차에 설치된 직립발사대 중량을 4~5t으로 보면, 지붕개폐식 발사차 1량의 하중은 40t 정도로 추산된다. 40t 안팎의 화물을 실은 일반화물렬차가 운행되고 있는 조선에서 변칙비행전술미사일 2발을 실은 지붕개폐식 발사차를 운행하는 것은 철도레일강도에 아무런 문제로 되지 않는다. 

 

 

▲ 위쪽 사진은 2021년 9월 15일 조선인민군 철도기동미싸일련대가 검열사격훈련 중에 발사차의 개폐식 지붕 한쪽을 열어놓고 그 안에 눕혀있던 변칙비행전술미사일 발사대를 유압장치를 사용하여 곧추세우는 장면이다. 아래쪽 사진은 조선의 어느 지방에 있는 철길에 정차된 일반화물렬차의 화물차를 촬영한 것이다. 위쪽 사진에 나타난 지붕개폐식 발사차와 아래쪽 사진에 나타난 일반화물렬차의 화물차는 외형, 도색, 길이가 서로 구별할 수 없을 만큼 똑같다. 이것은 조선인민군 철도기동미사일체계가 미국 정찰위성의 감시와 추적을 완벽하게 따돌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조선은 사거리가 5,500km인 북극성-2형 중거리탄도미사일을 철도기동미사일체계에 도입하지 못한다. 2017년에 실전배치된 북극성-2형 중거리탄도미사일도 이번에 철도기동미사일체계에 도입된 변칙비행전술미사일처럼 고체추진제를 사용하는 미사일이지만, 탄체중량이 약 40t이고, 원통형 직립발사관의 무게는 약 5t이고, 차체중량은 약 20t이므로, 북극성-2형 중거리탄도미사일을 열차에 탑재할 경우 철도레일에 가해지는 하중은 약 65t에 이른다. 조선에 부설된 철도레일은 65t에 이르는 무거운 하중을 견디기 힘들다. 

 

그래서 조선은 북극성-2형 중거리탄도미사일보다 훨씬 가벼운 변칙비행전술미사일을 지붕개폐식 발사차 1량에 2발씩 실었고, 그런 발사차를 여러 대 연결한 철도기동미사일체계를 개발한 것이다. 이번에 조선인민군 철도기동미싸일련대의 검열사격훈련에 참가한 철도기동미사일체계는 디젤기관차 1량, 전문병탑승차 1량, 변칙비행전술미사일 2발을 탑재한 지붕개폐식 발사차 1량을 연결한 단출한 모습을 하고 나타났다. 하지만 조선인민군 철도기동미싸일련대가 실제로 운용하는 철도기동미사일체계는 그런 단출한 모습이 아닌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는 이번에 조선의 언론매체에 실린 보도사진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철도기동미사일체계에 통신차가 없으면, 철도기동미싸일련대 지휘부와 무선통신을 할 수 없으므로 통신차는 필수적인데, 이번 보도사진에 나타난 철도기동미사일체계에는 통신차가 없고, 다른 차량 1량만 연결되었다. 통신차 대신에 통제차에서도 무선통신을 할 수 있지만, 보도사진에 나타난 차량에는 안테나가 없다. 철도기동미사일체계가 발사지점에 정차하면, 통신차 또는 통제차에서 안테나를 높이 직립시켜놓고 무선통신부터 해야 하는데, 보도사진에서는 안테나가 보이지 않으니 무선통신을 하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 

 

이런 정황을 살펴보면, 조선인민군 철도기동미싸일련대 소속 전문병들이 미사일 발사에 필요한 실전행동절차를 미리 숙지하고 연습했기 때문에 발사지점에 도착해 무선통신을 하지 않고 실전행동절차에 따라 미사일을 신속히 발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철도기동미싸일련대는 철도기동미싸일체계 운영규범과 행동순차에 따라 신속기동 및 전개를 끝내고 받은 화력임무에 따라”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서술한 조선의 언론보도내용이 그런 추정을 뒷받침해준다.    

 

만일 조선인민군 철도기동미싸일련대가 발사지점에 도착하여 무선통신을 하면, 한미련합군 소속 통신감청부대인 제777부대가 신호정보를 감청할 위험이 생긴다. 평소에 조선인민군은 한미련합군의 통신감청을 피하기 위해 유선통신망을 사용하거나 무선암호와 무선교신체계를 변경하지만, 철도기동미싸일련대는 철길 위에서 기동하기 때문에 유선통신망을 사용할 수 없고, 이번처럼 불시에 진행된 검열사격훈련에서는 무선암호와 무선교신체계를 변경할 시간적 여유도 없다. 그러므로 미리 숙지하고 연습한 실전행동절차에 따라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무선통신을 일절 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조선인민군 철도기동미사일체계의 실제모습은 디젤기관차 1량, 전문병탑승차 2량, 지붕개폐식 발사차 10량이 연결된 단출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화물 3,000t을 싣고 철길 위를 달리는 조선의 2,000마력 디젤기관차(조선에서는 내연기관차라고 부름)는 변칙비행전술미사일 20발을 탑재한 지붕개폐식 발사차 10량과 전문병탑승차 2량을 연결하고 두 줄기 강철궤도 위를 달리는 것이다. 이런 모습은 조선인민군 철도기동미사일체계가 경량화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에 비해, 중국인민해방군 철도기동미사일체계는 둥펑-41 대륙간탄도미사일이 들어간 거대한 원통형 발사관 1문을 지붕개폐식 발사차량에 탑재하는 바람에 경량화되지 못했다. 둥펑-41 대륙간탄도미사일은 원래 8축16륜 자행발사차량에 탑재한 것이다. 중국은 그처럼 크고 무거운 둥펑-41을 철도기동미사일체계에 도입할 수 없어서 둥펑-41을 경량화하였다. 그런데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경량화하면, 사거리가 줄어든다. 로씨야군이 운용하는 RS-26 루베즈(Rubezh) 대륙간탄도미사일은 탄체중량이 36t으로 경량화되는 바람에 사거리가 5,800km로 크게 줄어들었다. 중국도 로씨야처럼 둥펑-41의 탄체중량을 40t 정도로 경량화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하면 사거리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4. 재래식 화력에서 세계 최강의 무기체계 

 

변칙비행전술미사일 20발을 싣고 은밀히 기동하면서, 임의의 시각에 임의의 지점에서 정차하여 변칙비행전술미사일 2발을 기습적으로 발사하고 재빨리 다른 곳으로 이동함으로써 적의 대응타격을 완전히 따돌릴 수 있는 우월한 무기체계가 바로 철도기동미사일체계다. 

 

조선인민군 철도기동미사일체계에 도입된 신형 변칙비행전술미사일에 장착된 재래식 탄두의 중량은 2,500kg이다. 세계 각국의 전술미사일에 장착된 재래식 탄두의 중량은 대체로 450~500kg인데, 조선의 신형 변칙비행전술미사일에 장착된 탄두는 그보다 5배나 더 무겁다. 이것은 조선의 신형 변칙비행전술미사일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파괴력을 가진 전술미사일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그 탄두의 파괴력은 과연 얼마나 강한가?

 

2021년 5월 27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탄두중량이 2,500kg인 조선의 신형 변칙비행전술미사일 1발을 쏘면, 축구장 150개가 초토화된다고 한다. 그러므로 신형 변칙비행전술미사일 20발을 발사할 수 있는 조선인민군 철도기동미사일체계는 축구장 3,000개를 초토화하는 압도적인 화력을 가진 것이다. 

 

미국이 자랑하는 오하이오급 핵추진잠수함은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22발을 연속적으로 발사할 수 있는데,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의 탄두중량은 450kg이므로, 오하이오급 핵추진잠수함의 재래식 탄두 폭장량은 9,900kg이다. 그에 비해 조선인민군 철도기동미사일체계의 폭장량은 무려 50,000kg이다. 

 

위에 서술한 몇 가지 사실을 살펴보면, 축구장 3,000개를 초토화하는 조선인민군 철도기동미사일체계야말로 재래식 화력에서 세계 최강이라는 사실이 자명해진다.  

 

요즈음 언론매체들이 언급하는 가성비(가격대비성능, cost-performance ratio)를 따져 봐도, 조선인민군 철도기동미사일체계를 따라올 무기체계가 없다. 이를테면, 변칙비행전술미사일 2발씩 탑재한 5축10륜 자행발사차량 10대가 작전하는 것보다, 변칙비행전술미사일 20발을 탑재한 철도기동미사일체계 1대가 작전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2021년 9월 15일 조선인민군 철도기동미싸일련대가 검열사격훈련 중에 발사한 변칙비행전술미사일 2발은 각각 동해 쪽으로 800km를 날아갔다고 한다. 그런데 2021년 3월 25일 조선국방과학원이 시험발사한 변칙비행전술미사일 2발은 동해 쪽으로 각각 600km를 날아갔다. 조선의 언론매체에 실린 보도사진을 보면, 지난 3월 25일 시험발사한 변칙비행전술미사일과 지난 9월 15일 검열사격훈련에서 발사한 변칙비행전술미사일은 같은 종류인데, 비행거리는 200km의 차이를 보였다. 이번 검열사격훈련은 조선이 실전배치한 신형 변칙비행전술미사일의 실제사거리가 800km라는 사실을 입증했다. 

 

▲ 위의 사진은 2021년 9월 15일 조선인민군 철도기동미싸일련대가 검열사격훈련에서 변칙비행전술미사일을 발사하는 장면이다. 발사화염폭풍이 위쪽으로 분출되지 않고, 좌우 아래쪽으로 분출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지붕개폐식 발사차 좌우 아래쪽에 뚫려있는 커다란 사각형 배출구를 통해 발사화염폭풍이 아래쪽으로 분출된 것이다. 조선인민군 철도기동미사일체계는 우월한 기동성, 은밀성, 은폐성을 지니고 동에 번쩍 서에 번쩍 신출귀몰하는 무기체계다. 이 무기체계는 신형 변칙비행전술미사일을 2발씩 탑재한 지붕개폐식 발사차 10량을 연결하고 기동할 수 있다.  

 

생각해보면, 조선의 신형 변칙비행전술미사일이 800km를 날아간 것은 불가사의한 현상이다. 왜냐하면, 미국의 군사전문가들이 조선의 신형 변칙비행전술미사일과 비견하는 로씨야의 이스칸데르(Iskander) 변칙비행전술미사일은 700kg의 탄두를 장착하고 500km를 날아가는데, 조선의 신형 변칙비행전술미사일은 25,000kg의 탄두를 장착하고 800km를 날아가기 때문이다. 이런 성능격차는 조선의 전술미사일제작기술이 미사일강국인 로씨야를 마침내 앞지르기 시작했다는 놀라운 사실을 말해준다. 

 

미국의 군사전문가들은 조선의 신형 변칙비행전술미사일을 ‘로씨야산 이스칸데르의 북조선판(North Korean version of Russia-made Iskander)'이라고 제멋대로 부르지만, 위에 서술한 성능격차를 보면, 그런 칭호는 앞뒤가 맞지 않는 엉터리다. 이번 검열사격훈련에서 입증된 것처럼, 조선의 신형 변칙비행전술미사일은 로씨야의 이스칸데르 변칙비행전술미사일보다 훨씬 더 앞선 최첨단 미사일이다. 사거리가 800km인 조선의 신형 변칙비행전술미사일을 자강도 남단에 있는 희천시 인근에서 발사하면, 저 멀리 제주도 서귀포시에 있는 제주해군기지를 타격할 수 있다. 

 

2021년 9월 16일 <로동신문> 보도에 따르면, 박정천 비서는 철도기동미싸일련대 검열사격훈련을 지도하면서 “철도기동미싸일체계는 전국 각지에서 분산적인 화력임무수행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위협세력에게 심대한 타격을 가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응타격수단으로 된다”고 말했다고 한다. 조선인민군 철도기동미사일체계를 가리켜 “위협세력에게 심대한 타격을 가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응타격수단”이라고 언급한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가? 축구장 3,000개를 초토화하는 압도적인 화력을 지닌 조선인민군 철도기동미사일체계들이 미국 정찰위성의 감시와 추적을 감쪽같이 따돌리고 불시에 조선 각지로 분산기동하여 임의의 시각에, 임의의 장소에서 동시다발로 적진을 향해 선제타격, 기습타격, 집중타격, 연속타격, 정밀타격을 시작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처럼 엄청난 파괴력, 뛰어난 은밀성과 기동성, 놀라운 반항공망돌파력과 초정밀타격력을 고루 갖춘 조선인민군 철도기동미사일체계에는 과시 신출귀몰이라는 말이 어울린다.  

 

5. 평라선에 울리는 열차의 기적소리

 

2021년 9월 15일 한국군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낮 12시 34분과 12시 39분경 평안남도 양덕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고 발표했다. 조선의 언론매체 온라인판에 실린 동영상을 보면, 철도기동미사일체계가 차굴 안에서 후진하여 밖으로 나오더니, 발사차의 왼쪽 지붕을 열어놓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지붕개폐식 발사차의 지붕은 절반이 좌우로 갈라져 열리는 것인데, 제1탄을 발사하기 위해 먼저 왼쪽 지붕만 열어놓은 것이다. 왼쪽 지붕이 열리자, 발사차 안에 설치된 유압장치가 가동하면서 변칙비행전술미사일 발사대를 곧추세웠고, 곧바로 미사일이 발사화염폭풍을 일으키며 하늘로 솟구쳐 올라 구름 속으로 사라졌다. 

 

그런데 동영상을 자세히 보면, 거대한 발사화염폭풍이 발사차 위쪽으로 분출되지 않고, 발사차 좌우쪽으로 분출되는 장면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지붕개폐식 발사차 아래쪽 좌우에 설치해놓은 커다란 사각형 배출구를 열어놓았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다. 거대한 발사화염폭풍이 발사차 위쪽으로 분출되지 않고, 발사차 아래쪽 좌우에 있는 커다란 배출구를 통해 좌우 방향으로 분출된 것이다. 그렇게 하니까 전기철도에 가설된 전선이 미사일 발사화염폭풍으로 손상을 입지 않고, 변칙비행전술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었다.    

 

2021년 9월 15일 한국군 합동참모본부는 조선인민군 철도기동미사일체계에서 발사된 변칙비행전술미사일은 정점고도가 60km였고, 비행거리는 800km였다고 밝혔다. 그런데 북측의 변칙비행전술미사일과 사거리가 같은 남측의 현무-4 탄도미사일은 2020년 8월에 진행된 시험발사에서 2,000kg의 탄두를 장착하고 대기권을 벗어나 200km까지 상승하여 정점고도에 이르렀다가, 포물선형 궤도를 따라 탄도비행을 하였다. 그에 비해, 이번에 조선인민군 철도기동미사일체계에서 발사된 변칙비행전술미사일은 2,500kg이나 되는 무거운 탄두를 장착하고 하늘로 솟구쳐 올랐지만, 대기권을 벗어나지 않은 낮은 정점고도 60km에 이르렀고, 저고도 활공도약비행으로 800km를 날아갔다. 이런 사정을 비교해보면, 전술미사일제조기술에서 북측은 남측이 따라가지 못할 만큼 앞서 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미국의 군사전문가가 조선의 언론매체에 실린 철도기동미싸일련대의 검열사격훈련 보도사진과 한국군 합참본부가 발사지점으로 지목한 평안남도 양덕군 인공위성사진을 대조하여 조선의 변칙비행전술미사일이 발사된 지점을 찾아냈다. 그가 제시한 위성사진분석에 따르면, 그날 조선인민군 철도기동미싸일련대는 평안남도 양덕역에서 북동쪽으로 약 14.5km 떨어진 철길 위에서, 차굴을 약 30m 앞둔 지점에서 변칙비행전술미사일 2발을 5분 간격으로 발사했다고 한다. 

 

▲ 위의 사진은 2021년 9월 15일 조선인민군 철도기동미싸일련대가 검열사격훈련 중에 발사한 신형 변칙비행전술미사일이 화염을 내뿜으며 하늘로 솟구쳐 오르는 상승비행장면이다. 이 미사일에는 중량이 2,500kg이나 되는 거대한 재래식 탄두가 장착되었다. 그런 중량급 탄두를 장착한 변칙비행전술미사일 1발을 쏘면, 축구장 150개를 초토화할 수 있는데, 조선인민군 철도기동미사일체계는 변칙비행전술미사일 20발을 발사할 수 있으므로 축구장 3,000개를 초토화하는 압도적인 화력을 가진 것이다. 또한 조선인민군 철도기동미사일체계에 도입된 신형 변칙비행전술미사일은 매우 낮은 고도에서 변칙적인 활동도약비행을 하면서 한미련합군의 반항공망을 완전히 무용지물로 만들고, 크기가 작은 표적을 정밀타격하여 절제수술식으로 파괴할 수 있다.  


그런데 왜 평안남도 양덕에서 발사했을까? 양덕은 평양과 라선을 연결하는, 조선에서 가장 긴 철도구간인 790km의 평라선에 위치한다. 라선은 함경북도 북변의 라선특별시의 이름이다. 평라선 790km 구간에는 135개의 역이 있다. 평라선 구간에서 평안남도와 강원도를 이어주는 관문이 양덕이다. 평라선 790km 철도구간은 조선인민군 철도기동미사일체계가 미국 정찰위성의 감시와 추적을 완벽하게 따돌릴 수 있는 장거리 철도구간이다. 

 

2015년 3월 6일 일본 언론매체 <아시아프레스> 보도에 따르면, 조선의 주요철도로선에서 전기기관차 이외에 디젤기관차도 운행된다고 한다. 이런 보도내용을 보면, 디젤기관차에 연결된 일반화물렬차들이 평라선 790km 구간에서 운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화물렬차와 똑같은 모습으로 위장한 조선인민군 철도기동미사일체계는 평라선 790km를 오가는 수많은 일반화물렬차들 속에 섞여 철길을 달리고 있는 것이다. 

 

2014년 10월 29일 <로씨야의소리> 방송보도에 따르면, 로씨야는 250억 달러(26조1,850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조선의 철도망을 현대화하는 포베다(Pobeda, 승리라는 뜻의 로씨야말) 사업이 앞으로 20년 동안 추진되는 가운데, 2014년 10월 21일 포베다 사업의 첫 출발로 되는 재동-강동-남포 구간 철도개건착공식이 동평양역에서 진행되었다고 한다. 방송보도에 따르면, 총 5,226km에 이르는 조선의 철도망 가운데서 우선 3,500km를 현대화하게 되는데, 철도망을 현대화하는 막대한 비용은 조선에서 생산되는 희토류를 비롯한 값비싼 광물자원으로 충당된다는 것이다. 2014년 12월 5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조선의 철도망 현대화 사업에 참가한 로씨야 건설업체 모스토빅(Mostovik) 사장 올레그 시쇼브(Oleg Shishov)는 로씨야의 경제주간지와 진행한 대담에서 “우리는 조선 정부와 함께 철도개건계획을 이미 수립해놓았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현대적인 철도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철도망 개건사업이 진척되어 평라선 전 구간이 현대화되면, 조선인민군 철도기동미사일체계는 지금보다 더 빠른 속도로 철길 위를 달리며 신출귀몰할 것이다. 조선인민군 철도기동미사일체계는 한반도의 군사작전환경을 조선에 유리하게 전변시킨 또 하나의 결정적인 판제전환자(game-changer)로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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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아들 50억원에 주요신문 ‘납득 불가’ ‘아빠 찬스’

[아침신문 솎아보기] 조선일보 1면 기사 제목에 ‘곽상도 의원 아들’ 언급 안 해... 무늬만 바꿔 재등장한 토건세력에 주목한 한국일보

1면에 일제히 ‘곽상도 아들’ 의혹 보도

26일 노컷뉴스가 화천대유에 근무했던 곽 의원 아들이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사실을 단독 보도해 반향을 일으켰다. 해당 기사는 포털 다음에서 많이 본 뉴스 1위를 기록했고, 댓글이 2만개가 넘을 정도로 큰 주목을 받았다. 27일 주요 아침신문은 곽상도 의원 아들 의혹 문제를 일제히 보도했다. 주요 종합일간지의 1면 관련 기사 제목은 다음과 같다. 

“5000억 번 화천대유, 대리 성과급이 50억”(조선일보)
“아들 50억 퇴직금 논란 곽상도 국민의힘 탈당”(중앙일보)
“야로 번진 ‘화천대유’...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동아일보)
“아들 화천대유 50억 퇴직금 논란... 곽상도 탈당”(세계일보)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 화천대유 수상한 돈잔치”(국민일보)
“곽상도 아들, 6년 근무 화천대유 퇴직금 50억”(경향신문)
“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 대장동 의혹 새 국면”(한겨레)
“CEO보다 많은 ‘곽 대리’의 50억 퇴직금”(한국일보)
“화천대유 6년간 총퇴직금 3억원 곽상도 아들은 혼자 50억 받았다”(서울신문)

▲ 27일 1면 기사 모음
▲ 27일 1면 기사 모음

이처럼 일제히 같은 사안을 보도했지만 제목에는 온도 차가 있었다. 다수 신문이 ‘곽상도 아들’이 50억 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부각한 반면 조선일보는 ‘대리 성과급이 50억’이라고 규정할 뿐 제목에 ‘곽상도 의원 아들’을 드러내지 않았다. 중앙일보와 세계일보는 곽 의원 ‘탈당’에 방점을 찍은 기사를 내기도 했다. 

보수신문에선 곽상도 의원 문제를 적극 다루면서도 성남시와 이재명 지사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일례로 경향신문 사설에서는 곽상도 의원 아들 문제에 집중했는데, 조중동은 곽 의원 아들 외의 정치권, 법조계 연루 인사들을 두루 강조했다. 중앙일보는 “이재명 지사는 곽상도 의원을 향해 ‘운도 다 끝나가는 것 같다’고 했는데, 대장동 개발사업의 인허가권자는 바로 자신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특혜구조를 알았어도 문제, 몰랐어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곽상도 아들 해명에도 일제히 반박

26일 의혹이 불거지자 곽상도 의원 아들과 화천대유측은 입장을 냈다. 이들의 입장을 종합하면 성과급과 건강 악화에 따른 위로금이 포함된 금액으로 단순 퇴직금이 50억 원은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27일 아침신문들은 이 같은 해명을 ‘신뢰하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곽상도 의원 아들이 해명 과정에서 아버지의 권유로 화천대유에서 일하게 됐다고 밝혔는데 이는 오히려 ‘곽 의원’의 ‘아빠 찬스’ 가능성과, 곽 의원을 염두에 두고 거액을 건넸을 가능성을 드러냈다.

▲ 27일 동아일보 기사
▲ 27일 동아일보 기사

경향신문은 “성과급과 건강 악화에 따른 위로금이 포함됐다고는 하지만, 곽씨가 만 6년에 채 못 미치는 근무 이후 퇴직금 등으로 50억 원을 받은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을 통해 “아들의 입사는 물론 퇴직금 산정 과정에서도 이른바 아빠찬스가 작용했을 개연성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보수언론에서도 대동소이한 지적이 나왔다.  조선일보는 사설을 통해 해명을 전한 뒤 “납득 할 수 없는 얘기”라며 “시키는 일만 한 직원이 어떻게 이런 거액을 받을 수 있었나. 화천대유가 곽 의원을 보고 준 돈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동아일보도 사설을 통해 “화천대유가 5년간 모든 임직원에게 준 급여 총액과 맞먹는 액수를 6년 경력의 직원에게 퇴직금과 성과급 명목으로 일시에 줬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며 “만약 곽 의원이 아들의 퇴직금 수령 전에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대가관계가 입증된다면 사후수뢰죄까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 27일 한겨레 기사
▲ 27일 한겨레 기사

무늬만 바꿔 재등장한 토건세력에 주목한 한국일보

야권은 화천대유 의혹을 이재명 지사가 관여한 ‘비리’임을 전제하고 공세를 펴고 있다. 곽 의원 아들 의혹을 계기로 여권은 화천대유 의혹을 ‘국민의힘 게이트’로 반전시키려는 모양새다. 대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일보는 “위례서 한 몫 챙긴 ‘토건 비리세력’ 무늬만 바꿔 대장동서 또 판 벌여” 기사를 통해 토건세력의 행보에 주목했다. 

대장동 사업은 처음 공영개발로 추진되다가 2010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을 포기하면서 민영개발로 바뀌었다. 이후 이재명 지사와 성남시 의회가 절충안으로 2015년 민관합동 개발을 택했다. 한국일보는 “문제는 천화동인 소유주 일부가 이미 10년 전 대장동 일대에서 민영개발에 앞장섰던 부동산업자들이었다는 점”이라며 “대장동 개발사업이 민영개발이 아니라 민관합동으로 추진됐다고는 하지만 막대한 이익이 돌고 돌아 결국 토건 세력에게 간 것”이라고 보도했다. 대장동에서 막대한 배당금을 챙긴 이들 가운데 일부는 위례신도시 아파트 사업에도 등장했다. 

▲ 27일 한국일보 기사
▲ 27일 한국일보 기사

이번 의혹이 일부 언론과 야권의 주장처럼 이재명 지사가 직접적으로 연루됐다고 볼만한 직접적인 정황은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이재명 지사가 ‘치적’으로 강조해온 ‘민관합동’사업이 실상은 민간 사업과 마찬가지로 토건세력의 무대가 됐다는 점에서 한국일보의 기사는 ‘관리책임’ 문제를 조명하기도 했다. 

이재명 광주 ‘박빙’ 전북 ‘압승’에 “대세”

더불어민주당 호남 지역 대선 후보 경선에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가 1승 1패를 기록했다. 표면적으로는 무승부지만 광주전남 경선은 ‘박빙’ 승부였고, 이낙연 후보가 정치적 기반인 호남에서 압도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언론은 ‘이재명 대세론’을 점쳤다. 현재까지 이 지사의 누적 득표율은 53.01%로 이 전 대표(34.48%)와 차이가 작지 않다.

한겨레는 “대장동 논란에도 과반 유지..이재명 본선 직행 보인다” 기사를 내고 이재명 지사가 “승기를 굳혔다”고 표현했다. 중앙일보는 “이낙연 전 대표의 텃밭으로 여겨지던 호남에서도 이 지사가 대세론을 이어가면서 민주당 경선의 무게추는 이 지사쪽으로 크게 기울었다”고 평가했다. 조선일보는 “이 전 대표가 자신의 정치적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호남에서 이 지사를 압도하지 못한 것”이라며 “이 전 대표는 남은 수도권 경선 등에서 대역전극을 펼치지 못한다면 결선 투표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한겨레는 호남 민심을 종합한 기사를 내보냈다. 이 기사에서 전북 남원의 한 자영업자는 “지금 문재인 정부에 답답함을 느끼는 점도 많은데 이재명 후보는 화끈하게 답답함을 덜어주고 시대를 잘 이끌어나갈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광주 서구의 김아무개씨는 “의원직까지 던졌는데 우리라도 (이낙연 전 대표를) 지켜줘야 하지 않겠나”며 “광주 전남에서 이긴 데는 대장동 의혹도 어느정도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했다.

한겨레는 “전남광주에서 호남 출신인 이낙연 후보에게 승리를 안겨 체면치레를 할 수 있게 해주었지만, 전북에선 이재명 후보에게 힘을 실어 대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했다”고 총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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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현 “평화와 통일의 여정, 근본적 해결단계 진입”

‘9월평양공동선언 발표 3주년기념 조국통일토론회’ 열려

  • 기자명 이계환 기자 
  •  
  •  입력 2021.09.27 00:55
  •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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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도쿄에서 진행된 ‘9월평양공동선언 발표 3주년기념 조국통일토론회’ [사진 제공-조국통일토론회 실행위원회]
 25일 도쿄에서 진행된 ‘9월평양공동선언 발표 3주년기념 조국통일토론회’ [사진 제공-조국통일토론회 실행위원회]

“이러한 성과들은 평화와 통일의 여정이 근본적 해결단계에 진입하고 있고, 평화협정을 통한 항구적인 한반도의 평화체제 수립이 가깝게 다가왔음을 실증해줬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한 25일 저녁, 일본 도쿄에서 ‘9월평양공동선언 발표 3주년기념 조국통일토론회 실행위원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화상으로 참여한 정창현 (사)평화의길 이사는 향후 한반도 상황을 이같이 짚었다.

여기에서 ‘이러한 성과들’이란, 먼저 남북관계에서 “분단이후 통일노력은 수많은 난관을 헤쳐 나가며 이보 전진과 일보 후퇴를 거듭하며 발전해왔고, 그 과정에서 7.4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 4.27판문점선언과 9월평양선언 등의 역사적 합의에 도달했다”는 것과 또한 북미관계에서 “1992년 1월 김용순 비서와 캔터 미 차관의 접촉으로 시작된 북미 공식대화도 26년 만에 2018년 첫 조미정상회담과 6.12공동성명의 성과로 이어졌다”는 것.

서울에서 화상으로 참여한 정창현 이사. 정 이사는 '현재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의 복원 과제'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했다. [사진 제공-조국통일토론회 실행위원회]
서울에서 화상으로 참여한 정창현 이사. 정 이사는 '현재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의 복원 과제'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했다. [사진 제공-조국통일토론회 실행위원회]

이날 정 이사는 ‘현재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 복원 과제’라는 제목으로 발제에 나서 향후 한반도 정세와 관련 이 같은 진단을 내리고는, 현 상황과 관련 “새로운 정세에 맞게 평화와 통일운동도 긴밀한 국제적 연대, 창조적 사고와 실천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시했다.

특히, 정 이사는 “‘민족자주화’나 ‘조국통일’이라는 궁극적 과제는 단계에 맞는 인식과 대중의 눈높이에 맞는 실천과제를 이행함으로써 가능하다”고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아울러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제적 연대와 통일진영의 새로운 전망도 구체적인 청사진과 단계별 목표를 분명히 하는 가운데 한 단계 비약을 이룩할 수 있고, 그러한 노력을 ICT시대에 맞는 소통과 연대 모색을 통해 구체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이사는 구체적으로 “문재인 정부는 최근의 동향을 볼 때 4자회담과 종전선언을 중심에 놓고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코로나19사태가 진정되면 남·북·미·중 사이에 4자회담과 종전선언 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했다.

토론회에 앞서 남북정상회담 영상이 방영됐다. [사진 제공-조국통일토론회 실행위원회]
토론회에 앞서 남북정상회담 영상이 방영됐다. [사진 제공-조국통일토론회 실행위원회]

마침 김여정 부부장은 이날 발표한 담화에서 “공정성과 서로에 대한 존중의 자세가 유지될 때만이 비로소 북남사이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고 나아가 의의 있는 종전이 때를 잃지 않고 선언되는 것은 물론 북남 공동연락사무소의 재설치, 북남 수뇌상봉과 같은 관계개선의 여러 문제들도 건설적인 논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하나하나 의의 있게, 보기 좋게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혀, 최근 부상한 종전선언, 지난해 폭파된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재설치, 특히 남북 정상회담까지 꺼낸 터였다.

정 이사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는 “북미 협상을 기다리기보다 남북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나씩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코로나19 백신 지원 등 의료협력사업은 국제기구와 민간단체를 활용하고, 남북철도협력사업 하나라도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 ‘성공 사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리병휘 재일 조선대학교 교수는 ‘북남관계, 조미관계 개선에서 나서는 근본문제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발제에 나섰다. [사진 제공-조국통일토론회 실행위원회]
리병휘 재일 조선대학교 교수(우측)는 ‘북남관계, 조미관계 개선에서 나서는 근본문제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발제에 나섰다. [사진 제공-조국통일토론회 실행위원회]

이어 리병휘 재일 조선대학교 교수는 ‘북남관계, 조미관계 개선에서 나서는 근본문제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발제에 나섰다.

리 교수는 2018년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 이후 전개된 한반도 정세를 민족자주와 외부압력 사이의 갈등 국면으로 파악하면서 민족적 주체 역량의 미완과 한계로 진단했다.

즉 리 교수는 “2018년 이후의 북남협조의 당면 지향점은 조선전쟁 종결과 항구적인 평화체제의 구축”이었다면서, 그런데 “미국의 압력 앞에서 북남협조가 좌절되게 된 현실은 정전체제 하의 구조적인 필연인가 아니면 민족적 주체 역량의 취약성 때문인가”하고 질문했다.

리 교수는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이 “2021년 1월 조선노동당 제8차대회에서 주체적 역량에 입각한 내적 동력 강화 방침을 채택”했다면서, 이는 북한이 “사회주의강국 건설목표에 따라 정치군사적 역량강화와 더불어 정비보강전략과 5개년계획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서울에서 화상으로 참여한 손미희 ‘우리학교 시민모임’ 공동대표는 ‘DMZ 국제평화대행진과 평화통일운동’이란 제목으로 발제를 했다. [사진 제공-조국통일토론회 실행위원회]
서울에서 화상으로 참여한 손미희 ‘우리학교 시민모임’ 공동대표는 ‘DMZ 국제평화대행진과 평화통일운동’이란 제목으로 발제를 했다. [사진 제공-조국통일토론회 실행위원회]

화상으로 참여한 손미희 ‘우리학교 시민모임’ 공동대표는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14일까지 18박 19일에 걸쳐 자신이 직접 참가한 DMZ 국제평화대행진과 관련 ‘DMZ 국제평화대행진과 평화통일운동’이란 제목으로 발제를 했다.

DMZ 국제평화대행진의 코스는 고성-양구-철원-임진각-김포를 거쳐 강화.

손 공동대표는 “DMZ 국제평화대행진단은 18박 19일의 일정동안 금강산을 마주보는 강원도 고성에서 출발하여 연백평야가 눈앞에 보이는 강화 교동도에 이르기까지 DMZ를 따라 총거리 약 500Km를 이동했으며 이중 400Km의 거리를 걸었다”며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새로운 시민참여형 대중운동으로서의 평화통일운동, 평화통일교육사업의 한 정형을 마련했다”고 평가하고는 “진보진영에서 처음으로 시도한 국토횡단 DMZ 행진으로 대중운동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헌신 재일 평통협 부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조국통일토론회 실행위원회]
토론회를 주최한 김헌신 재일 평통협 부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조국통일토론회 실행위원회]

앞서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김헌신 재일 평통협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9월평양공동선언과 군사합의로 넘쳐나던 열의는 차디차게 식어버렸다”면서 “지나온 3년 세월만 해도 우리는 인내심을 안고 공동선언의 이행을 촉구하고 관계개선을 호소했으며 위험천만한 한미합동군사연습을 그만둘 것을 요구해왔지만, 아직도 가야 할 길은 멀고 넘어야 할 산은 많다”며 그간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김 부회장은 “현 정세와 코로나사태로 남북, 해외의 만남과 접촉이 차단되고 있는 속에서 더욱 절감하게 되는 것은 우리 서로 사는 곳이 다르지만 북남공동선언의 존중과 실천을 위한 연대활동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라면서 “그래서 우리 실행위원들은 오늘의 정세본질과 조미관계와 북남관계에서 나서는 근본문제, 민족자주를 실현하기 위한 우리의 투쟁과제를 모색하기 위하여 본 토론회를 조직하게 되었다”며.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진지하게 토론회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참여자들. [사진 제공-조국통일토론회 실행위원회]
진지하게 토론회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참여자들. [사진 제공-조국통일토론회 실행위원회]

한편 ‘9월평양공동선언 발표 3주년기념 조국통일토론회’는 6.15해외측위원회 일본지역위원회의 참여단체인 재일 조국평화통일협회(재일 평통협)가 6.15해외측위원회와 6.15남측위원회와의 연대활동의 일환으로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는 유튜브로 온라인 생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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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간의 '호남대전' 이재명이 웃었다

광주·전남 '석패'-전북 '과반승'으로 누적 득표율 53.01% 기록... 이낙연과 11만 표 이상 격차

21.09.26 18:22l최종 업데이트 21.09.26 23:17l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6일 전북 완주군 우석대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전북 합동연설회에서 환호하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6일 전북 완주군 우석대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전북 합동연설회에서 환호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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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대체 : 26일 오후 8시 35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의 분수령이었던 '호남대전' 결과, 웃은 쪽은 이재명 후보였다. 이로써 이 후보가 결선 투표 없이 본선행 티켓을 움켜쥘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이재명 후보는 26일 오후 전북 완주군 우석대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전북 순회 경선에서 총 2만2275표, 득표율 54.55%로 승리를 거뒀다. 2위인 이낙연 후보와의 격차는 6560표 차였다. 이낙연 후보는 총 1만5715표, 득표율 38.48%를 기록했다. 그 뒤는 추미애 후보(2127표, 5.21%), 박용진 후보(512표, 1.25%), 김두관 후보(208표, 0.51%)순이었다.  누적 득표수에서도 이재명 후보는 이날 전북 경선을 통해 총 34만1858표를 얻어 득표율 53.01%를 기록했다. 2위인 이낙연 후보의 누적 득표수는 총 22만2535표(34.48%), 3위인 추미애 후보의 누적 득표수는 총 6만8362표(10.6%)였다. 그 뒤를 이은 박용진 후보의 누적 득표수는 총 7946표(1.23%), 김두관 후보의 누적 득표수는 총 4411표(0.68%)였다.


이낙연 후보에게 122표 차, 0.17%p 차로 석패했던 '1차 호남대전'이었던 25일 광주·전남 경선 결과를 더해 합산해 보면, 이재명 후보가 이낙연 후보보다 5.8%p 더 득표한 상황. '호남대전'을 통해 역전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했던 이낙연 후보 입장에선 꽤 아픈 결과일 수밖에 없다.

누적 득표수를 따졌을 때도 마찬가지다. 이낙연 후보의 누적 득표율은 호남 지역 경선을 거치면서 소폭 오른 상황이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재명 후보와의 격차가 11만9505표에 달한다. 이낙연 후보가 이를 따라잡기 위해선 남은 지역 순회 경선뿐만 아니라 일반당원·국민을 대상으로 한 2차 선거인단의 개표 결과가 중요하다. 2차 선거인단 개표 결과는 오는 10월 3일 '2차 슈퍼위크'에서 공개된다.

'악재' 대장동 의혹 뚫고 '호재' 김두관의 지지선언 살리나
 
 26일 전북 완주군 우석대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전북 합동연설회에서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가 연설장을 나가고 있다.
▲  26일 전북 완주군 우석대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전북 합동연설회에서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가 연설장을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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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경선 레이스의 향방은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이른바 '대장동 의혹'의 파급력 정도, 그리고 이날 경선 중단을 선언한 김두관 후보의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의 영향력 정도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재임시절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방향으로 대장동 개발사업을 진행했다는 이른바 '대장동 의혹'은 단연 그에겐 악재다. 이미 '호남대전'에서 드러난 이낙연 후보의 상승세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특히 일반당원·국민을 대상으로 한 2, 3차 선거인단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가늠하기 어렵다.

다만, 이재명 후보 측이 직접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정면 돌파를 하면서 당과 지지자들의 우려가 다소 가라앉은 점, 논란이 된 업체 '화천대유' 관련자들이 국민의힘 관련 인사들로 밝혀지고 있는 점 등은 이 후보 측 입장에서 다행이라 할 수 있다.

반면, 김두관 후보가 경선에서 자진 하차하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한 것은 단연 호재다.

김 후보는 이날 대장동 의혹을 사실상 여권을 분열시키는 야권의 네거티브 공세로 규정하고 "우리 당의 단결과 승리를 위해 이재명 후보가 과반 이상의 득표로 결선 없이 후보를 확정짓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호소했다. 김 후보가 자신의 본진이라 할 수 있는 부산·울산·경남 경선(10월 2일) 전 후보직을 내려놓은 것도 이재명 후보의 과반 득표율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호남의 집단지성 발현돼"... 이낙연 "희망 갖고 더욱 노력할 것"

한편, 이재명 후보는 이날 개표 종료 후 "광주·전남·전북 합한, 호남 지역 전체로는 저희가 기대 이상으로 많이 승리한 것 같다"면서 "개혁 민주세력의 본향이라 할 수 있는 호남 지역의 높은 지지율은 아마도 본선에서 승리하라, 압도적 경선 승리로 내부 균열을 최소화하고 본선 경쟁력을 높여주고자 하는 호남의 집단지성이 발현된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두관 후보의 지지선언에 대해서는 "정말로 자질도, 경륜도, 의지도, 철학과 가치도 뛰어나신 분이신데 마지막까지 함께 하지 못한 점 참으로 아쉽고 안타깝다"면서 "오히려 제가 김두관 후보님을 더 적극 지지하고 연대해서 김두관 후보께서 꿈꾸시는 지방분권과 자치 강화라는 철학과 가치를 제가 4기민주정부에서 확고하게 실현함으로써 김두관 후보님의 꿈을 함께 이뤄가도록 하겠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이 전북 경선에선 크게 영향을 못 미쳤다고 보느냐"는 질문엔 "가짜뉴스와 견강부회·적반하장으로는 세상 민심을 바꿀 수 없다. 우리 국민들은 정치인, 언론이 갖고 있는 귀 2개, 눈 2개보다 더 많은 눈과 귀로 듣고 보신다"면서 '이미 자신과 무관함이 증명된 이슈'로 규정했다.

특히 이 후보는 "단언컨대 제가 지금까지 이 문제로 의심 받고 약간의 정치적 손실을 봤지만, 앞으로는 이것(대장동 의혹)이 토건비리세력과 국민의힘 간 명백한 커넥션이란 사실이 계속 드러나면서 결국엔 '이재명이 없었다면 5500억 원조차 환수 못했을 것이다, 그나마 막은 것도 잘한 것'이라고 평가 받을 거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26일 전북 완주군 우석대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전북 합동연설회에서 이낙연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악수하고 있다.
▲  26일 전북 완주군 우석대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전북 합동연설회에서 이낙연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악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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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후보는 "이번 투표에 참여해주신 전북도민, 저를 지지해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면서 "변함없이 희망을 지니고 더욱 노력해가겠다"고 밝혔다. 또 "현재까지 해왔던 것처럼 제가 갖고 있는 진심, 더욱 더 잘 알려드리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저를 지지하지 않은 분들의 뜻도 새기겠다"고 다짐했다.

다만, 이낙연 후보 캠프는 이날 논평을 통해 대장동 의혹을 우회적으로 다시 부각했다. 캠프 수석대변인인 오영훈 의원은 논평에서 "어제, 오늘 호남의 선택에 많은 의미를 담아주셨고, 그 의미를 수없이 헤아리겠다"며 "과거, 역사의 순간에 당원들께서는 가장 민주당다운 후보를, 가장 준비된 후보를, 가장 흠결 없는 후보를 최종 후보로 만들어 주셨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제(25일 광주·전남 경선) 당원들께서 보여주신 정권 재창출의 염원과 희망을 담은 선택이 10월 3일 슈퍼위크에서 재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며 "대한민국 변화의 시계를 과거로 돌릴지, 미래로 향할지, 개발 이익을 특정 소수만 누릴지, 불평등을 해소할지, 우리 당원과 국민 여러분들께서 정의롭게 선택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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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선은 촛불혁명 제3막”..검언개혁 1만5천 촛불 밝혀

“검찰·언론 부패카르텔을 해체하자”

권오혁 통신원 | 기사입력 2021/09/25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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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언개혁 촛불행동.  © 장재희 통신원

 

▲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  © 권오혁 통신원

 

▲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예술단 ‘빛나는 청춘’의 공연 모습.  © 권오혁 통신원


정치검찰의 ‘고발사주’ 범죄를 규탄하는 1만5천 개의 온라인 촛불이 켜졌다. 

 

25일 오후 1시 ‘검찰쿠데타 완전 척결! 정치검찰 해체! 가짜뉴스처벌법 통과를 촉구하는 검언개혁 촛불행동’이 줌과 유튜브에서 진행됐다. 

 

이날 집회는 최근 17명의 제안자가 각계에 제안해 구성되고 있는 ‘검언개혁 촛불행동연대’(이하 검언개혁연대)가 주최했다.

 

검언개혁연대는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벌어졌던 고발사주 범죄를 검찰쿠데타로 규정하고, 이의 완전척결을 위해 촛불 국민이 다시 결집하는 차원에서 온라인 촛불집회를 개최한 것이라고 밝혔다. 

 

가수 송희태 씨가 공연으로 행사의 시작을 알렸고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의 사회로 본 행사가 진행됐다.

 

고발사주 범죄의 피해당사자인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첫 연설에 나서 ‘윤석열 검찰이 벌인 고발사주범죄’의 경과에 대해 증언하고 정치검찰 청산을 위해 함께 싸우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서울대 우희종 교수는 “최근 대장동사건을 통해 확인되고 있는 것처럼 검언유착의 최종단계에는 사법적폐들이 도사리고 있다. 검언개혁의 최종완성을 위해 사법부 개혁을 잊지 말자”라고 호소했다. 

 

이어서 윤석열 사퇴를 촉구하는 윤석열 캠프 앞 1인 시위 현장,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노엘 구속을 촉구하는 서초경찰서 앞 1인 시위현장, 고발사주공범 국힘당을 규탄하는 국힘당 앞 1인 시위 현장 연결 인터뷰가 진행됐다.

 

서초경찰서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선 강부희 서울대진연 대표는 “노엘을 석방한 것은 특혜이며 서초경찰서가 즉각 구속에 나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국힘당 앞 1인 시위에 나선 김은진 원광대 교수(촛불전진 운영위원)는 “고발사주 사건의 공범이며 검언개혁을 방해하는 적폐집단인 국힘당을 반드시 청산하겠다”라는 결의를 밝혔다. 

 

이어진 공연에는 가수 이광석 씨가 출연해 ‘상록수’, ‘헌법 제1조’를 불러 참가자들의 열띤 박수를 받았다. 

 

다음으로 민주당 대선후보들인 이재명, 이낙연, 추미애 후보가 검찰·언론 개혁을 위해 함께 싸우겠다는 의지를 담은 연설 영상이 상영됐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예술단 ‘빛나는 청춘’의 노래와 춤도 이어졌다.

 

이날 행사의 마지막 연설자로 검언개혁연대 공동 제안자인 김민웅 경희대 전 교수가 나와 “이번 대선이 촛불혁명 제3막이다. 제3막에서는 반드시 검찰·언론 부패카르텔을 해체해야 하고, 개혁전선 총집결을 이뤄내야 하며, 반드시 이겨야 한다”라고 절절히 호소했다.

 

이번에 열린 첫 촛불집회에는 해외동포를 포함해 230여 명이 줌으로 참가하고 15,000여 명이 유튜브로 동시 시청했다. 그리고 온라인 1인 시위 플랫폼으로는 900여 명이 참가했다. 

 

한편 검언개혁연대는 오는 10월 2일 오후 2시에 2차 온라인촛불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10월 14일 열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재판에 대한 대응과 10월 16일 온라인 문화제 개최계획도 공개했다. 

 

검언개혁연대는 단체와 개인들의 참여를 이어갈 예정이며, 검찰·언론개혁을 위한 온·오프라인 행동을 지속해서 전개할 예정이다. 

 

* 검찰쿠데타 완전척결! 정치검찰 해체! 가짜뉴스처벌법 통과! 온라인 1인 시위

https://candleaction.net/index1.php  

 

* 검언개혁 촛불행동 연대 참가신청(개인 참여 가능)

https://forms.gle/GXK8n32t23Zi5ctT6  

 

* 검찰쿠데타 완전척결! 정치검찰 해체! 가짜뉴스처벌법 통과! 검언개혁 촛불행동 영상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HLVC71ur35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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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표' 박빙의 1차 호남대전... 이낙연 47.12%-이재명 46.95%

[민주당 순회경선-광주·전남] 이낙연 신승에도... 이재명 누적득표율 52.90%로 과반 유지

21.09.25 18:23l최종 업데이트 21.09.25 21:24l

  

큰사진보기광주·전남서 이낙연 첫승  25일 광주광역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자 선출을 위한 광주·전남 권역 경선에서 이낙연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122표 차이로 누르고 1위를 차지한 후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 광주·전남서 이낙연 첫승  25일 광주광역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자 선출을 위한 광주·전남 권역 경선에서 이낙연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122표 차이로 누르고 1위를 차지한 후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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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보강 : 25일 오후 7시 30분]

더불어민주당 대선판의 최대 승부처, 호남지역 첫 경선에서 이낙연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단 122표, 0.17%p 차이로 따돌리며 신승을 거뒀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의 누적 득표율은 여전히 과반을 넘긴 상황이라 남은 전북 개표까지 봐야 호남의 선택이 분명하게 드러날 분위기다.

25일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전남지역 선거인단 투표 결과 이낙연 후보는 총 3만3848표, 득표율 47.12%로 첫 1위를 했다. 이재명 후보는 3만3726표, 득표율 46.95%로 두 사람의 격차는 아슬아슬했다. 추미애 후보는 3113표, 4.33%로 3위를 유지했고 이어 박용진 후보가 471표로 득표율 0.66%를, 김두관 후보가 677표로 득표율 0.94%를 기록했다.

0.17%p 접전 끝에 웃은 이낙연... 이재명은 "생각보다 많은 지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선 경선 후보가 25일 광주광역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자 선출을 위한 광주·전남 권역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를 122표 차이로 누르고 1위를 차지한 후 이재명 후보와 인사하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선 경선 후보가 25일 광주광역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자 선출을 위한 광주·전남 권역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를 122표 차이로 누르고 1위를 차지한 후 이재명 후보와 인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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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는 담담한 표정으로 "생각보다 많은 지지를 보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개표 종료 후 취재진에게 "광주·전남이 존경하는 이낙연 후보님의 정치적 본거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불리할 것이라 예측했다"고 했다. 다만 "내일 전북까지 개표하게 되면 또 다른 상황들이 펼쳐질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가져본다"며 "결국 정치는 국민, 그리고 당원이 한다고 생각한다. 겸허하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관해서도 다시 한번 적극 대응했다. 그는 "한 말씀 좀 드리면, 최근 대장동 개발 관련해서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아마 이게 투표나 판단에도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그게 긍정적 방향인지, 부정적 방향인지 알 수 없지만 국민들께서 다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 사건을 계기로 토지에 관한 불로소득은 완전하게 환수하는 제도를 만들어내겠다"고 약속했다.

두 눈을 질끈 감고 이상민 민주당 중앙당 선관위원장의 발표를 듣던 이낙연 후보는 '1승'이라는 결과에 다소 밝아진 얼굴이었다. 그는 기자들에게 "저에게 첫 승을 안겨주신 광주·전남 시·도민들께 무한히 감사드린다"며 "오늘의 결과를 토대로 더욱 노력해서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가도록 하겠다. 오늘 더 큰 희망의 불씨를 발견했다"고 말했다. 또 "(내일 전북에서도) 좋은 결과 나오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선거인단이) 후보들의 진면목을 갈수록 점점 더 알게 되고, 광주·전남 시·도민들은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많이 알고 계셔서 더 많은 지지를 보내줬다고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다만 '후보들에 대해 더 잘 알게 됐다는 게 대장동 의혹도 포함하냐'는 질문에는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받아들여달라"며 말을 아꼈다.

이낙연캠프 "더 강한 바람을" vs 이재명캠프 "미흡한 부분 개선"
 
광주·전남서 이낙연 첫승 25일 광주광역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자 선출을 위한 광주·전남 권역 경선에서 이낙연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122표 차이로 누르고 1위를 차지한 후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  25일 광주광역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자 선출을 위한 광주·전남 권역 경선에서 이낙연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122표 차이로 누르고 1위를 차지한 후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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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내 승리를 맛봤지만, 이낙연 후보가 마냥 웃기만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처음으로 과반득표에 실패했지만, 누적 득표수 31만9582표, 득표율 52.90%로 과반을 유지했다. 반면 이낙연 후보의 누적 득표수는 20만6638표, 득표율은 34.21%다. 1차 슈퍼위크로 11만3066표까지 벌어졌던 두 사람의 격차는 '1차 호남대전'에서도 여전한 상황이다.

관건은 26일 전북에서 열리는 '2차 호남대전'이다. 이 지역 선거인단은 총 7만6191명으로 이낙연 후보가 압승을 거두면, 10월 3일 2차 슈퍼위크 분위기가 달라진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가 뒤집기에 성공하면 대세론이 굳어진다.

이낙연캠프가 "아직 2위"라고 말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오영훈 수석대변인은 25일 논평을 내고 광주·전남 권리당원·대의원의 정의로운 선택에 깊이 감사드린다"면서도 "더 강한 바람이 불 수 있도록 이낙연 후보를 결선에 보내 달라. 내일 전북에서, 10월 3일 2차 슈퍼위크에서 돼야 할 사람, 이낙연 후보를 다시 한번 일으켜 달라"고 호소했다.

반면 '누적 과반' 지키기에 나선 이재명캠프는 낮은 자세를 보였다. 홍정민 선임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의 성원, 민주당의 정권재창출을 위해 개혁과 민생과제를 과감하게 추진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더욱 노력하겠다"며 "경선과정에서 주신 애정 어린 말씀, 겸허하게 수용해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 원팀 민주당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이 25일 광주광역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자 선출을 위한 광주·전남 합동연설회에서 개표결과 발표 후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두관, 이낙연, 박용진, 이재명, 추미애 후보.
▲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이 25일 광주광역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자 선출을 위한 광주·전남 합동연설회에서 개표결과 발표 후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두관, 이낙연, 박용진, 이재명, 추미애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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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김여정,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 언급

"종전선언,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재설치" 등도 밝혀 (전문)

  • 기자명 이계환 기자 
  •  
  •  입력 2021.09.25 22:25
  •  
  •  댓글 1
 
2018년 2월 당시 김여정 대남 특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하고 있다. [통일뉴스 자료사진]
2018년 2월 당시 김여정 대남 특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하고 있다. [통일뉴스 자료사진]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해 주목된다.

김 부부장은 25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담화를 발표하고 “개인적인 견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공정성과 서로에 대한 존중의 자세가 유지될 때만이 비로소 북남사이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고 나아가 의의 있는 종전이 때를 잃지 않고 선언되는 것은 물론 북남 공동연락사무소의 재설치, 북남 수뇌상봉과 같은 관계개선의 여러 문제들도 건설적인 논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하나하나 의의 있게, 보기 좋게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근 부상한 종전선언, 지난해 폭파된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재설치, 특히 남북 정상회담까지 꺼낸 것이다.

김 부부장은 남측 정치권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살펴본 결과 “경색된 북남관계를 하루빨리 회복하고 평화적 안정을 이룩하려는 남조선 각계의 분위기는 막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렬하다는 느낌을 받았다”면서 “우리 역시 그 같은 바람은 다르지 않다”고 맞장구를 쳤다.

아울러, “지금 북과 남이 서로를 트집 잡고 설전하며 시간낭비를 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며 재촉도 했다.

다만, 김 부부장은 “우리를 향해 함부로 ‘도발’이라는 막돼먹은 평을 하며 북남 간 설전을 유도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다시 한 번 명백히 말하지만 이중기준은 우리가 절대로 넘어가 줄 수 없다”고 못박았다.

즉 “우리의 자위권 차원의 행동은 모두 위협적인 ‘도발’로 매도되고 자기들의 군비증강 활동은 ‘대북억제력 확보’로 미화하는 미국, 남조선식 대조선 이중기준은 비논리적이고 유치한 주장”이기에 “남조선은 미국을 본 따 이런 비논리적이고 유치한 억지주장을 내들고 조선반도지역에서 군사력의 균형을 파괴하려들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김 부부장은 “남조선이 정확한 선택을 해야 한다는 권언은 지난 8월에도 한 적이 있었다”면서 “앞으로 훈풍이 불어올지, 폭풍이 몰아칠지 예단하지는 않겠다”면서, 공을 남측에 넘겼다.

앞서 김 부부장은 24일 “종전선언은 흥미 있는 제안이고 좋은 발상”이라는 내용의 담화에 이어 이틀 연속 담화를 내놨다.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담화

어제와 오늘 우리의 선명한 견해와 응당한 요구가 담긴 담화가 나간 이후 남조선정치권의 움직임을 주의깊게 살펴보았다.

나는 경색된 북남관계를 하루빨리 회복하고 평화적안정을 이룩하려는 남조선각계의 분위기는 막을수 없을 정도로 강렬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우리 역시 그같은 바램은 다르지 않다.

지금 북과 남이 서로를 트집잡고 설전하며 시간랑비를 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남조선이 북남관계회복과 건전한 발전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말 한마디 해도 매사 숙고하며 옳바른 선택을 하여야 한다.

실례로 우리를 향해 함부로 《도발》이라는 막돼먹은 평을 하며 북남간 설전을 유도하지 말아야 한다.

다시한번 명백히 말하지만 이중기준은 우리가 절대로 넘어가줄수 없다.

현존하는 조선반도지역의 군사적환경과 가능한 군사적위협들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자위권차원의 행동은 모두 위협적인 《도발》로 매도되고 자기들의 군비증강활동은 《대북억제력확보》로 미화하는 미국,남조선식대조선이중기준은 비론리적이고 유치한 주장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자주권에 대한 로골적인 무시이고 도전이다.

남조선은 미국을 본따 이런 비론리적이고 유치한 억지주장을 내들고 조선반도지역에서 군사력의 균형을 파괴하려들지 말아야 한다.

공정성을 잃은 이중기준과 대조선적대시정책,온갖 편견과 신뢰를 파괴하는 적대적언동과 같은 모든 불씨들을 제거하기 위한 남조선당국의 움직임이 눈에 띄는 실천으로 나타나기를 바랄뿐이다.

공정성과 서로에 대한 존중의 자세가 유지될 때만이 비로소 북남사이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수 있을것이고 나아가 의의있는 종전이 때를 잃지 않고 선언되는것은 물론 북남공동련락사무소의 재설치,북남수뇌상봉과 같은 관계개선의 여러 문제들도 건설적인 론의를 거쳐 빠른 시일내에 하나하나 의의있게,보기 좋게 해결될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견해라는 점을 꼭 밝혀두자고 한다.

남조선이 정확한 선택을 해야 한다는 권언은 지난 8월에도 한적이 있었다.

앞으로 훈풍이 불어올지,폭풍이 몰아칠지 예단하지는 않겠다.

주체110(2021)년 9월 25일

(출처: <조선중앙통신> 2021.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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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앞두고 세상 떠난 역학조사 공무원 “초과근무 월 120시간 달해”

공무원노조 “공무원도 노동자, 인력 충원하고 건강권 보장하라”

전호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가운데)이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서 ‘코로나 대응 인력 확충 및 처우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9.24.ⓒ뉴스1

 추석 연휴를 목전에 두고 수도권의 한 보건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역학조사 업무를 담당하던 30대 청년 공무원이 과로에 시달리다가 세상을 떠났다. 이런 일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 대응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을 위한 대책을 제대로 내놓지 못한 탓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은 24일 서울 영등포구 공무원노조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의 죽음은 살인적인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공무상 재해 사망'"이라며 고인의 순직 인정과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정부와 지자체에 촉구했다.

"일이 너무 힘들다" 주변에 호소했던 역학조사 공무원

경찰과 인천시 부평구 등에 따르면 8급 공무원 A(35)씨가 지난 15일 오전 10시쯤 인천 미추홀구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부터 인천시 부평구 보건소 상황실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역학조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확진자 동선을 파악하고 직접 현장을 방문해 확인하면서 관계자들에게 방역 협조를 요청하는 등의 업무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업무는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가장 힘들다"고 소문날 정도로 힘든 업무로 알려졌다.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고인도 주변에 "일이 너무 힘들다"고 여러 차례 호소했다고 한다. 홍준표 공무원노조 인천본부 부평지부장은 "역학조사는 거친 민원을 상대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자가격리를 통보하면 민원인들은 거칠게 나오기 마련이다"라며 "이런 거친 민원인을 상대하면서 고인은 정말 많이 힘들어했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고인은 월 120시간에 달하는 초과근무에도 늘 시달렸다고 공무원노조는 지적했다. 고인이 숨지기 직전인 올해 7월과 8월의 월별 초과근무 시간은 각각 117시간과 110시간이었다. 주말을 포함해 매일 하루 4시간꼴로 초과근무를 한 셈이다.

홍 지부장은 "살인적인 공무를 한 것"이라며 고용노동부의 '과로' 기준도 넘어선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 고시는 만성 과로의 기준을 '발병 직전 석 달 동안 주당 근로시간이 평균 60시간을 초과한 경우'로 보고 있다. 주 5일 기준으로 하루 4시간씩 석 달 동안 초과 근로를 해야 만성 과로로 볼 수 있다는 얘기이다.

공무원노조는 "최근에는 4차 대유행을 수도권에 확진자가 급증해 상황실 업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며 "하지만 인천시는 코로나19 방역 선제대응이라는 명목하에 타 시도에서는 하지 않는 야간역학조사 및 기간확대, 선별진료소 운영시간 확대 등을 인력 충원도 없이 시행해 보건소 공무원들을 절망과 고통의 벼랑 끝으로 몰아세웠다"고 비판했다.

공무원노조는 부평구도 '보건소 상황실 인력 충원과 순환근무 실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계속 외면했다며 "결국 장기간의 격무와 스트레스로 고인의 삶은 피폐해질 만큼 지치고 힘들었지만 호소하고 의지할 수 있는 시스템은 어디에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공무원노조는 "고인의 죽음은 재난에 대응하는 공무원의 건강권을 도외시한 사회적 타살"이라며 "인천시와 부평구는 유족에게 사과하고 즉시 순직 인정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또 "정부와 관련 지자체는 고인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과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해 공무원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호소했다.

홍준표 공무원노조 인천본부 부평구지부 지부장이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서 ‘코로나 대응 인력 확충 및 처우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9.24.ⓒ뉴스1

보건소 떠나는 공무원들, 세상을 등지기도

더 큰 문제는 단순히 인천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 5월 부산 동구 보건소에서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담당하던 30대 간호직 공무원도 과로를 호소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한 바 있다. 고인은 사망 4개월 만인 지난 23일 순직으로 인정받았다.

보건소 근무자들의 초과근무 시간이 코로나19 발생 이전에 비해 현격히 증가했다는 통계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의 보건소 인력의 초과근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보건소 근무자의 지역별 평균 초과근무 시간은 2019년에 비해 월평균 88.7% 증가했다. 감염병이 지속된 올해(6월 30일 기준)의 초과근무 시간도 2019년에 비해 105.3% 증가했으며, 이는 코로나19 유행이 이미 시작된 2020년에 대비해서도 8.8% 증가한 수준이다.

이는 감염병 장기화에 대비한 보건소 인력이 업무량에 비해 확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그러다 보니 인력이 확충되기는커녕 과로를 이기지 못하고 보건소를 떠나는 공무원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보건소 공무원 휴직 및 사직 현황에 따르면,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해 사직한 공무원은 468명으로 직전 3년 평균 311명보다 무려 50% 증가했다. 지난해 휴직자 수는 1천737명으로 이전 3년 평균 1천243명보다 40% 늘었다. 올해도 5월 말까지 200명이 사직하고 1천140명이 휴직했다. 보건소를 떠난 공무원 중 절반은 간호직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영등포구 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모습. 자료사진.ⓒ뉴시스

"공무원을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

그런데 아직 정부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정부는 이날 지자체 일부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관내 출장여비 부정수급 의혹이 불거진 것으로 계기로 중앙·지방정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공직사회 근무기강을 강화하고 공직자들의 경각심을 제고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에 전호일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허탈해했다. 공무원노조는 공공의료 확대 및 코로나 대응 관련 공무원 즉시 충원을 요구하고 있다.

전 위원장은 "코로나 이후 공무원들의 죽음 행렬을 막기 위해 인력 충원과 충분한 휴식, 그리고 심리 치료까지 필요하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계속 요구했다"며 "그러나 정부의 처방은 언 발에 오줌누기식이었다. 몇 명의 인원 충원이 있었지만 그것은 이미 사직하고 휴직한 사람들을 채우는 데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말, 밤낮없이 선별진료소에서 근무하고 추석 연휴에도 근무했다. 확진자 역학조사, 백신접종, 그리고 재난지원금까지 이제는 업무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인데, 도대체 정부는 뭐 하고 있는 것이냐"며 성토했다.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건 (정부가) 공무원을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공무원을 정말 노동자로 대하고 공무원의 노동권을 최소한이라도 보장했다면 이런 비극적인 일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무원 노동자뿐만 아니라 이 땅의 수많은 노동자가 노동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10월 20일 민주노총 총파업은 노동자를 살리고 사람 살리고 이 삐뚤어진 사회를 살리는 총파업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박남춘 인천시장은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 17일 부평구 공무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비보가 안타깝고 미안하다"며 "당장 추석 연휴부터 인천시의 근무 조건을 수도권 동일 근무 조건으로 조정하고 의견을 수렴해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차준택 부평구청장도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최일선에서 맡은 임무를 다한 고인과 모든 직원께 사과드린다"며 "장례식 비용 전액 지원뿐 아니라 유가족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구 차원에서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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