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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반부패 대책 "민간영역까지 확산돼야"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9/11/09 10:46
  • 수정일
    2019/11/09 10:46
  • 글쓴이
    이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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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입시학원 불법행위 근절...노동부, 불공정 채용 적발시 엄정 처리
2019.11.08 18:02:40
 

 

 

 

문재인 대통령은 8일 반부패정책협의회를 통해 검찰 개혁, 교육 개혁 방안 등을 논의한 후 "모두 국민이 체감하는 분야이기에 더더욱 중요하다"며 "이 방안들이 모두 실현되면 공정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또한 높아지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마무리하며 "오늘 논의들을 실효성 있게 만들고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부족한 점은 보완하라고 강조하며, 공공부문을 넘어 민간 영역까지 확산되도록 노력해달라"고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이날 회의는 예상 시간을 뛰어넘어 1시간 50분가량 이어졌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의례적으로 하는 보고, 대통령의 마무리 말씀이 아니라 굉장히 허심탄회하게 각자 부처들의 경험을 공유하고 그리고 상대 부처에는 ‘이러한 것들이 좋지 않을까’ 하고 제안하기도 하는 등의 아주 자유로운 의견 개진들이 있었다"며 회의 분위기를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 교육부, 법무부, 인사혁신처, 고용노동부 등 각 부처는 문 대통령에게 개혁 방안을 보고했다. 

우선 교육부는 입시학원 등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달부터 경찰청, 국세청과 함께 '입시학원 등 특별점검협의회'를 운영해 학원 단속을 위한 공조를 강화한다. 평소 적발이 어려운 입시 컨설팅학원이나 입시 컨설턴트의 자기소개서 대필, 교내외 과제물 대작 등 입시 관련 범죄 혐의에 대해 경찰청과 함께 특별점검을 실시해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 공정채용 확립 및 민간 확산 방안을 내놨다. 우선 친인척이 채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한다. 면접관과 응시자가 친인척일 경우에 상호 제척·기피하는 제도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매년 신규 채용자를 대상으로 친인척 관계 및 비리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후 검증도 실시한다.  

불공청 채용을 적발했을 때 불이익도 강화한다. 우선 채용 공고에 부정합격 적발시 엄정 처리 한다는 원칙을 명시한다. 채용 내정자에게는 이에 대한 확인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 공정채용확인서를 제출토록 할 계획이다. 

인사혁신처는 고위공직자 전관특혜 근절 및 재취업 관리 강화 대책을 보고했다. 퇴직공직자 재취업에 따른 민관유착 우려가 크다고 지적되어온 식품 등 국민안전 분야, 방위산업 분야, 사학 분야로의 취업 제한이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자본금 10억 원,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 원 이상의 민간 기업체를 ‘취업제한기관’으로 지정해 왔으나, 앞으로는 국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식품·의약품 등 인증·검사기관, 방위산업 업체는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취업제한기관이 될 예정이다.

또, 앞으로 재직자는 퇴직공직자로부터 직무와 관련된 청탁, 알선을 받으면, 부정한 청탁, 알선에 해당하는지 고민할 필요 없이 소속기관장에 무조건 신고해야 한다.

법무부 역시 효과적인 전관특혜 근절을 위해 관련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TF는 법무부 산하 법무실장을 팀장으로, 대한변협, 검찰, 학계 등 내·외부의 전문가 10여 명으로 구성해 장,단기 과제를 세우고 실행에 옮길 예정이다. 

단기적으로는 △법원에서 시행중인 ‘연고관계 변호사 회피·재배당 절차’를 검찰수사 단계에 도입, △전관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의 적정처리 여부에 대한 점검 방안 등을 논의하며, 장기적으로 △변호사법상 본인사건 취급제한 위반 및 몰래변론 금지 위반에 대한 처벌수준 강화, △변호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 강화 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와 별도로 법무부는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관련 변호사법 개정안 등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어리 기자 naeori@pressian.com 구독하기 최근 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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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테러조직과 테러의 90%는 미, 이스라엘, 영국 등이 조종한다

90% 이상의 국제테러는 서방제국주의세력들이 조직하고 조종한다

고덕인 기자 | 기사입력 2019/11/08 [16:49]
 

세계 테러 조직과 테러의 90%는 미, 이스라엘, 영국 등이 조종한다

 

▲ 키신저는 '테러리스트들은 국제 체제를 거부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했다." 바로 유대와 앵글로섹슨들이 테러리스트들을 조직하고 키우고 있으며, 국제테러의 왕초이기에 결국 키신저(유대 일루미나티의 중추를 이루는 작자)가 말한 국제체제를 거부하는 세력은 곧 서방제국주의연합세력들 즉 검은그림자세력들이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또 다른 가면으로 테러집단들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 고덕인 기자

 

 

키신저는 '테러리스트들은 국제체제를 거부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했다." 바로 유대와 앵글로섹슨들이 테러리스트들을 조직하고 키우고 있으며국제테러의 왕초이기에 결국 키신저(유대 일루미나티의 중추를 이루는 작자)가 말한 국제체제를 거부하는 세력은 곧 서방 제국주의 연합세력들 즉 검은 그림자세력들이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또 다른 가면으로 테러집단들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키신저는 자신들의 죄악을 감추기 위해 국제체제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테러분자들"이라고 테러분자들을 가면으로 쓰기 위해 위와 같은 가증스러운 말을 지껄인 것이다.

 

국제테러의 90% 이상은 바로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앙정보국(C.I.A)>, 이스라엘의 첩보국 <모사드>, 영국의 대외첩보국 <MI-6>이 조직하고 조종하고 있다당연히 얼마 전 미국의 트럼프가 처형했다고 떠들썩하게 세상을 우롱하고 롱락한 <이슬람국가(ISIS, ISIL, IS)> 의 수괴 <아부 바끄르 알-바그다디역시 중앙정보국모사드, MI-6가 키웠다아부 바끄르 바그다디 처형설에 대해 러시아에서는 그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하고 있으며이란에서는 그의 죽음은 그리 큰 문제가 아니라고 무시하였다.

 

또한 아프카니스탄의 <탈레반>은 1980년 구 소련이 아프카니스탄을 침략했을 때 미국이 아프카니스탄 국립대학인 카불대학을 중심으로 아프타니스탄의 각 대학에서 소련에 협조하는 정부에 반기를 들게 하면서 조직하고 키운 조직이다.

 

그렇지만 탈레반은 구소련이 물러난 후 아프카니스탄의 정권을 몰아내고 정권을 잡게 되자 반미반서방 자주적인 아프카니스탄을 이끌어 갔다그러자 미국을 앞장에 세운 서방 제국주의 연합세력들은 탈레반을 끔찍한 테러집단으로아프카니스탄을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인권을 참혹하게 유린하는 탈레반세력으로서 끔찍한 독재국가테러집단으로 폄하하면서 세계 인민들에게 대대적으로 선전 선동을 벌였다그를 빌미로 2001년 9월 11일 전격적으로 아프카니스탄을 침공하여 탈레반 정권을 무너뜨리고 현재 자신들의 괴뢰정권을 세웠다.

 

현재 미국과 서방 제국주의 연합세력이 탈레반 정권을 무너뜨린 후 아프카니스탄은 인간 생지옥으로 변하였으며 거의 매일이다 시피 탈레반 세력들의 폭탄공격(서방과 그 괴뢰국가들의 언론들은 테러라고 부른다)이 벌어지고 있다미국의 탈레반 척결의 명분으로 무자비하게 공중폭격 및 미사일 공격을 하여 아프카니스탄 민간인들이 수도 없이 목숨을 잃고 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아프카니스탄은 마약의 원료로 가장 우수한 양귀비를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재배를 하는 국가였다미국과 서방 제국주의 연합세력들은 아프카니스탄 침략의 또 다른 명분으로 마약 척결을 하기 위해서라고 선전 선동을 벌였다하지만 현재 아프카니스탄은 서방 제국주의 연합세력들의 침략 이전보다도 무려 3배 가량 양귀비 재배 양이 증가를 하였다참고로 세계 마약의 90% 이상을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앙정보국이 재배 및 제조 유통시키고 있다우리는 이 점을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

 

물론 조직폭력배들도 마약을 제조 유통시키고 있지만 그건 자신들이 마약제조의 당사자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한 가면으로 이용을 하는 것일 뿐이다.

 

또한 2001년 9월 11일 뉴욕의 무역센터 쌍둥이 빌딩 공격과 펜타곤 공격(기만적인 공격)을 일으켰다고 세계인을 상대로 대대적으로 선전 선동을 벌인 <알카에다역시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앙정보국과 모사드 그리고 MI-6는 조직하고키웠으며테러공격을 배후조종하였다.

 

물론 그러다가 이용가치가 떨어지자 아프카니스탄을 침략한 후 오사마 빈 라덴이 파키스탄과 아프카니스탄 국경 지역에 숨어있다는 거짓 선전전을 벌이면서 그를 처형했다고 온 누리 인민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으로 선전 선동을 벌였다하지만 아직까지도 오사마 빈 라덴의 사망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많다.

 

이렇게 세계테러집단의 90%, 그리고 세계 테러의 90% 이상을 중앙정보국모사드, MI-6가 조직육성테러 지휘를 하였으며지금도 역시 세계 곳곳에서 테러와 대규모 시위 및 폭동을 조종하고 있다.

 

현재 수리아와 예멘에서 활동하고 있는 테러집단들인 ISIS, ISIL, SDF, 파타 알-샴 프론트-카에다(여전히 활동 중이며역시 미국이스라엘영국 등이 지휘 및 지원 그리고 조종을 하고 있다.) 등의 조직들 역시 서방 제국주의 연합세력들이 조직육성정보제공군사훈련재정 및 무기 지원테러(전투지휘를 하고 있다.

 

참고로 수리아에 투입되고 있는 테러분자들은 요르단에 훈련소를 차려놓고 훈련을 시키고 있으며예멘에 투입하고 있는 테러분자들은 예멘에서 가까운 좁디 좁은 아덴만 건너 동북아프리카 <에리트레아>에 훈련소를 차려놓고 군사훈련을 시킨 후 예멘에 투입하고 있다.

 

이런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는 키신저가 위와 같은 소리를 했다는 것은 "삶은 소 대가리가 들어도 박장대소"를 할 소리이며, "대문 밖을 지나가는 강아지가 코를 싸매 쥐고 웃고 갈 소리"이다그건 키신저가 몰라서가 아니고 자신들의 악마성을 숨기고천사의 가면을 쓰기 위해 위와 같은 소리를 한 것이다.

 

우리는 위와 같은 사실들에 대해 잘 알아야 한다얼마나 교활하고 악랄한 자들인가서방제국주의 연합세력들(검은 그림자세력)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악마>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교활하고사악하며 악랄한 세력들이다두 눈을 뻔히 뜨고 그들의 만행을 보고 있는데도 위 키신저 같은 거짓말을 하면서 온 누리 인민들을 기만 우롱하고 있다우리는 유대와 앵글로섹슨 및 백인계들에 대해서는 그 어느 것도 믿어서는 안 된다그들은 바로 앞에서 웃으면서 손을 내밀고 뒤에 상대방을 해칠 흉기를 가지고 있다기회만 되면 언제든지 상대방을 해치겠다는 흉심으로 가득한 족속들이 바로 유대와 앵글로섹슨을 포함한 백인계의 서방 제국주의 연합세력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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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기본권 제한은 공무원의 ‘영혼’을 제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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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9/11/09 09:19
  • 수정일
    2019/11/09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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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정치기본권 보장’ 헌법소원 청구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9/11/09 [06:11]  최종편집: ⓒ 자주시보
 
 

▲ 공무원 674명이 현행 법률이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사진 : 공무원노조)     © 편집국

 

공무원 674명이 현행 법률이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은 8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10만 공무원을 대표해 시민으로서의 권리국민으로서의 기본권인 정치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해 오늘 헌법소원청구 소송에 나선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공무원에게 보장된 정치적 권리는 약 4년 마다 열리는 단 하루의 선거에 투표할 수 있다는 것뿐이라며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기본권으로 규정한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국가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정치적 활동’ 일체를 막아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정당법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등의 법률은 공무원의 정당 가입 및 후원정치적 표현 등을 금지하고 있다공무원노조는 이들 법률이 정치기본권뿐 아니라 행복추구권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는 공무원에 대한 정치기본권 박탈은 국제적 기준을 위반한 심각한 문제로 다뤄지고 있기도 하다며 국제노동기구 ILO 전문가위원회는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일절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65조가 정치적 견해의 차별을 금지하는 ILO 111호 협약 위반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무원노조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는 공직수행의 영역에 한정되는 것이고공무원이 기본권의 주체인 국민으로서 하는 정치활동까지 금지해서는 안 된다며 정치기본권 제한은 공무원의 중립을 보장한 것이 아니었다공무원노동자의 올바른 목소리를 틀어막고 정치인의 하수인으로 삼았으며권력에 대한 줄 세우기를 강요해왔을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무원노조는 오히려 공무원노동자의 정치기본권을 전면 허용하는 것이야 말로 적폐 권력에 의해 강요되는 부당한 정책과 지시를 거부하고국민의 봉사자로 거듭날 열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법소원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이 구제를 요청하는 제도로 소원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소원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이 때문에 공무원노조는 입직 1년 미만의 신규 조합원들로 청구인단을 꾸렸다.

 

▲ 헌법소원 청구서와 정치기본권 보장 촉구서명지를 제출하러 가는 참가자들. (사진 : 공무원노조)     © 편집국

 

공무원노조는 헌법소원 청구와 함께 정치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조합원 32,468명의 서명지도 함께 제출했다.

 

한편 공무원노조는 이번 헌법소원을 시작으로 11월 9일 권리찾기 공무원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공무원노조는 정치적 족쇄가 풀리는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결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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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문]

 

정치기본권 제한은 공무원의 영혼을 제한하는 것이다

공무원노조는 빼앗긴 기본권을 반드시 되찾을 것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110만 공무원을 대표해 시민으로서의 권리국민으로서의 기본권인 정치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해 오늘 헌법소원청구 소송에 나선다.

 

대한민국 헌법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도록 했지만역대 정권은 헌법을 왜곡하고 법을 악용해 공무원노동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수단으로 삼아왔다.

 

공무원에게 보장된 정치적 권리는 약 4년 마다 열리는 단 하루의 선거에 투표할 수 있다는 것뿐이다헌법재판소가 정치적 기본권으로 규정한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국가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정치적 활동’ 일체를 막아온 것이다.

 

이는 정당법과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등 무수한 법규로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해왔기 때문이다특히 정당 가입 자체를 형벌의 대상으로 삼아 헌법 제8조 제1항으로 보장된 정당 설립가입탈퇴선택의 자유 등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다.

 

또한 정치자금법으로 공무원의 정당 후원회원 가입까지도 금지하고 있다이정도면 공무원에 한해서만 폐지된 제도인 금치산자 선고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공무원에 대한 정치기본권 박탈은 국제적 기준을 위반한 심각한 문제로 다뤄지고 있기도 하다국제노동기구 ILO 전문가위원회는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일절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65조가 정치적 견해의 차별을 금지하는 ILO 111호 협약 위반이라고 판단했다그러나 정부는 ILO와 UN 인권위원회의 수차례 시정 권고에도 법령을 개정하지 않고 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는 공직수행의 영역에 한정되는 것이고공무원이 기본권의 주체인 국민으로서 하는 정치활동까지 금지해서는 안 된다정치기본권 제한은 공무원의 중립을 보장한 것이 아니었다공무원노동자의 올바른 목소리를 틀어막고 정치인의 하수인으로 삼았으며권력에 대한 줄 세우기를 강요해왔을 뿐이다.

 

공무원노동자에게만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하고 2등 시민으로 살아가도록 한 현재의 기본권 차별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공무원노동자의 정치기본권을 전면 허용하는 것이야 말로 적폐 권력에 의해 강요되는 부당한 정책과 지시를 거부하고국민의 봉사자로 거듭날 열쇠가 될 것이다.

 

공무원노조는 정치기본권 헌법소원을 시작으로 11월 9일 권리찾기 공무원대회에서 빼앗긴 기본권에 대한 공직사회의 분노를 표출할 것이며정치적 족쇄가 풀리는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국민으로서의 기본권공무원노동자의 정치기본권을 즉각 보장하라!

 

2019년 11월 8

전국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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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정의를 바로잡기 위해 필요한 질문들

[초록發光] 탄소예산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우리는 기후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을까? 미국이 파리협약 탈퇴를 통보하면서 온실가스 배출제로가 얼마나 험난한 길인지 새삼스레 확인하게 되었다. 솔직히 기후정의운동이 주장하는 탄소예산을 기초로 역사적 책임에 입각하여 온실가스 배출제로로 가는 길은 가늠하기 쉽지 않다. 그렇다고 불충분한 파리협약, 탈정치화 된 기후위기 담론에서 맴돌 수는 없는 노릇이다. 오히려 기후정의가 제기하는 문제들, 기후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넘어야할 장벽을 논의하는 계기로 삼는 게 낫지 싶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기후정의는 사회운동 속에서 시스템 전환을 촉구하는 언어로서 계속 소환될 것이기 때문이다. 기후정의에 무엇이 담겨있는지, 혹은 무엇을 담을 것인지를 이야기하기 위해 세부적인 쟁점들을 따져야 한다.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우선 생각해볼 것을 몇 가지 꺼내 본다.
 
먼저 탄소예산(carbon budget) 설정과 관련해서 1.5~2℃ 기온 상승 억제 목표와 더불어 달성 확률, 배출제로 시점, 중간 목표 등을 따져봐야 한다. 기후체계의 복잡성, 파국적인 결과의 가능성을 고려할 때 평균 기온 상승 억제 목표는 최대한 낮추고 달성 확률은 높이는 것이 기후정의의 원칙에 부합한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제시되는 50%, 66% 확률이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탄소예산을 추산했다고 해도 배출제로 시점, 그리고 중간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감축 경로가 달라지게 된다. 아울러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모델의 가정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예컨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의 IAM(Integrated Assessment Model, 기후변화의 경제적 영향 평가 모델)은 아직 개발되지 않거나 상용화가 불확실한 기술을 포함시켜서 배출 흡수(negative emission)의 가능성 높인다는 비판을 받는다. 또한 현재의 사회경제구조를 불변의 것으로 가정한 뒤 공급 측면을 강조할 뿐, 에너지·소비 축소와 같은 수요 측면의 변화는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는다. 즉 주류적인 모델은 기술과 시장에 대한 낙관주의에 기대어 사회경제모델의 전환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주어진 것이 아닌 선택의 대상으로 탄소예산과 배출제로 경로에 대한 논의를 더 할 수 있다. 
 
탄소예산의 윤곽이 잡히면 잔존 배출량을 배분하는 문제를 풀어야한다. 탄소예산은 배출전망치(BAU)나 기준점(과거 특정연도) 대비 감축이 아닌 배출제로로 논의의 방향을 이끈다. 그러나 탄소예산을 배분하는 기준이 곧바로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역사적 책임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된다. 그동안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의 해석을 놓고 선진국과 개도국 간, 그리고 선진국과 개도국 각자의 진영 내부에서 치열한 다툼이 진행되는 가운데 기후정의는 역사적 책임을 원칙으로 내세웠다. 다만 역사적 책임으로 모든 것이 풀리지는 않는데, 핵심적인 쟁점 중 하나는 온실가스 배출의 파급 효과를 인식하지 못한 시점에서 배출 행위에 대한 책임 부과 문제다. 주로 선발 산업국이 역사적 책임을 줄이기 위해 이 문제를 제기해왔지만 현재적 기준으로 과거 세대의 행위에 윤리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간단한 문제는 아니기에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다. 즉 역사적 책임의 시점은 산업화가 시작된 시점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고 온실가스 효과에 대한 논쟁이 어느 정도 매듭지어진 1980년대까지 내려올 수도 있다.  
 
시점이 중요한 이유는 탄소예산을 할당하는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흔히 기후정의 논의에서 배출량 할당은 감축과 수렴(contraction and convergence) 원칙에 따라 장기적인 수렴을 목표로 하는데, 1인당 동일 누적 배출량을 산정하는 출발점에 따라 자연스럽게 탄소예산의 할당량이 달라진다. 역사적 책임의 시점을 앞당길수록 선발 산업국은 더 과감하게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하고 후발국에게 할당되는 잔존 배출량은 증가하게 된다. 
 
한편 기준으로서 1인당 동일 배출량에 대한 문제제기도 가능하다.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에 영향을 미치는 지리적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1인당 배출량을 설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더 부유하고 앞선 기술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더 큰 책임을 지는 게 합당한 원칙은 아닌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또한 국외 사업을 통한 상쇄 인정 여부가 논란이 된 것에 비해 수출입이 온실가스 배출량 할당에 갖는 함의는 거의 논의되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해 중국산 제품이 한국에서 소비될 때, 이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를 전적으로 중국에 귀속시키는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아직 뚜렷한 답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한 국가 내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할 때에도 차별화된 감축 책임의 문제가 제기된다. 전환·산업·건물·수송 등 부문 간 또는 기업·가정 등 행위자 간 배출량 감축 속도, 탄소예산 배분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아직 구체적으로 이야기되지 않은 것들이 많다. 계층별 온실가스 배출량 차이를 반영한 감축 계획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전환 비용 부과가 연료빈곤(fuel poverty) 확산과 같은 역진적인 효과를 내지 않도록 설계되어야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생계형 배출과 사치형 배출의 경계 또는 기본 필요(basic needs)의 범위는 반복적으로 제기될 수 있는 문제다.  
 
한편 기후정의의 시각은 더욱 적극적인 기후변화 적응 대책을 요구한다. 홍수, 연안 침수, 폭염 및 한파, 사회기반시설의 훼손, 건강 악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후변화의 피해가 차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재난 취약성 논의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기후위험에 대한 노출, 피해 민감성, 적응 능력에 따라 달라진다. 각각은 하위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적응 능력은 보험, 지식과 같은 대비 능력(ability to prepare), 소득, 이동성, 사회적 네트워크 등 재난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을 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대응 능력(ability to respond), 나아가 재난 이후의 복구 능력(ability to recover)을 포괄한다. 이와 같은 취약성 개념과 연결되면서 기후정의는 가시화된 피해의 불평등을 넘어서서 잠재적인 피해의 불평등 문제를 더 적극적으로 조명할 수 있게 된다. 즉 빈곤, 사회적 배제, 공간적 불평등으로 인해 재난 대응력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예방의 차원에서 포괄적인 복지 정책을 펼 필요성이 제기된다.  
 
기후정의의 시각에서 보면 한국의 기후정책은 암담한 수준이다. 얼마 전 발표된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은 기후정의에 무감각한 현실을 잘 보여준다. 단적으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17년 배출량 대비 24.4% 감축 수준인 5억 3600만 톤가량으로 탄소예산 문제의식은 찾아볼 수 없다. 참고로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1950~2050년 1인당 동일 누적 배출량을 기준으로 1.5℃(5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은 2032~33년까지 배출제로를 달성하고 2050년에는 739MtCO2 만큼 흡수해야한다(이창훈 외. 2019. 지속가능발전과 에너지·산업 전환: 기후변화 정책목표 1.5도 대응을 중심으로). 현재 정부는 이 거대한 도전을 외면하는 대신 신시장·신산업 창출,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통합실증사업과 같은 기술에 대한 기대를 키우고 있다. 그리고 기후변화 적응 대책은 야외근로자 쉼터, 쪽방 주민 물품 지원, 에너지 바우처 수준에 머물러 있다.  
 
경제위기와 겹쳐진 기후위기는 사회 불평등을 가속화해 사회정의의 토대를 허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기후위기 대응은 사회정의를 재확립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탄소예산과 기후정의는 기후위기의 뿌리를 추적하고 근원적인 해결책을 찾을 것을 촉구하고 있다. 다만 그 안에 무엇을 담을 것인지, 아직 불확정적인 곳들도 존재한다. 달리 이야기하면, 기후정의운동은 기후위기가 어느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지, 그 불확실한 미래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결코 쉬운 길은 아니다. 하지만 파국의 길을 선택할 것이 아닌 이상, 실현 가능성을 회의하기 전에 기후정의와 현실 사이의 거대한 간극을 직시하고 메워갈 방안을 찾아가는 게 나을 것이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기후위기는 시작되었고 기후위기와 기후불평등이 해소되지 않는 한 기후정의의 요구는 계속 분출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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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촛불이 문재인 정부를 도우려면?

서초동 촛불이 문재인 정부를 도우려면?
▲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전(현지시간) 태국 방콕 임팩트포럼에서 열린 '제22차 아세안+3 정상회의'에 앞서 아베 신조(왼쪽 두번째) 일본 총리와 사전환담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뒤늦게 나타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예정에도 없던 환담을 나눴다.

문희상 국회 의장은 ‘한국과 일본기업의 자발적 기금과 국민성금으로 강제동원 문제를 해결하자’는 굴욕적인 제안을 했고, 일본은 ‘더이상 줄 수 없다’는 외교 관례를 벗어난 푸대접을 했다.

미 국무부 핵심 인사들이 한국에 떼로 날아 들어 지소미아 연장과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압박하고 돌아갔다.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 키이스 크라크 국무부 경제차관, 마크 내퍼 국무부 한국·일본 담당 동아태 부차관보가 그들이다.

불길하다.

문재인 정부가 과연 23일까지 ‘지소미아 종료’를 지켜낼 수 있을까. 미국의 압박을 버틸 수 있을까.

만약 강제동원 문제는 일본 요구를 따르고, 지소미아는 박근혜 시절로, 방위비분담금은 미국에 굴복한다면?

만약 그렇게 된다면 문재인 정부는 국민적 반발에 부딪혀 조기 레임덕에 빠지고, 총선에서 적폐 세력이 부활하게 된다.

이런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촛불은 지금 어디로 가야하나?

서초동에 모인 촛불의 10분의 1만이라도 일본대사관과 미국대사관 앞으로 간다면 미·일은 압박을 멈출 것이다.

미·일 대사관 앞에서 드는 촛불은 그래서 국익을 위한 촛불이다. 이는 조국 한 사람 살리는 것보다 훨씬 중대하고, 시급한 일이다.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일화를 떠올린다.

2003년 한총련 대학생들이 이라크 파병에 반대해 의정부 미군부대에 들어가는 시위를 했다.

여소야대이던 당시 국회는 이를 막지 못한 김두관 행자부장관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김 장관을 해임하지 않고 버텼다.

나중에 김 장관이 스스로 사퇴했지만, 노 대통령은 대학생 시위가 부당하다고 보지 않은 것이다.

노 대통령은 이 때를 회상하면서 “대학생들의 시위가 고마웠다, 그 때문에 미국과 협상에서 카드를 쥘 수 있었다”고 했다는 말이 전해진다.

촛불정부 성공과 적폐청산 완수를 바라는 모든 촛불은 이제 광화문 미 대사관과 일본 대사관으로 집결해야 한다.

강호석 기자  sonkang114@gmail.com

<저작권자 © 현장언론 민플러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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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주한미군 작전·유지비 갑자기 2배 늘었다고? 일본·독일과도 현격한 차이

분담금 압박 위한 짜맞추기 의혹... 우원식 의원 “정부 협상팀에서도 파악해 봐야”

김원식 전문기자
발행 2019-11-07 20:25:24
수정 2019-11-08 06:5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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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방부가 올해 3월 발간한 해외주둔 미군 비용 예산서를 분석한 결과, 주한미군 작전·유지 비용이 갑자기 2배 이상 증액된 것으로 드러났다.(표는 해당 예산서를 기반으로 작성한 도표임)
미 국방부가 올해 3월 발간한 해외주둔 미군 비용 예산서를 분석한 결과, 주한미군 작전·유지 비용이 갑자기 2배 이상 증액된 것으로 드러났다.(표는 해당 예산서를 기반으로 작성한 도표임)ⓒ해당 문서 정리 도표
 

이미 지난 연도의 작전·유지 비용도 2배 인상된 액수로 수정돼
주일미군·주독미군과 비교해도 이해 안돼
 

하지만 미 국방부는 올해 발간한 예산서에서 해당 2019년 회계연도 금액을 약 22억 달러로 수정해 표기했다. 따라서 올해 예산서만 봐서는 마치 지난해와 별다른 차이가 없고 증액된 내용도 알 수 없게 둔갑한 것이다.  

2018년 회계연도 작전·유지 비용도 마찬가지다. 애초 지난해 발간된 예산서에서는 약 10억 달러로 표기돼 있었으나 이 또한 올해 발간된 문서에서는 약 22억 달러로 수정됐다. 쉽게 말해 올해 발행된 예산서에서 2년 전에 이미 집행된 작전·유지 비용도 2배로 부풀린 셈이다.

주한미군의 이 같은 작전·유지 비용 예산 증액은 주일미군이나 주독미군 예산과 비교해봐도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주한미군보다 규모가 큰 주일미군은 2020년 회계연도 전체 주둔비용이 약 53억 달러이지만, 작전·유지 비용은 약 18억 달러에 불과했다. 주한미군보다 4억 달러가 적은 셈이다. 

또 주일미군의 작전·유지 비용도 올해 수정한 예산서에서 다소 증액되기는 했지만, 고작 2∼3억 달러가 증가하는 데 그쳤다. 약 5만3천 명 규모의 주독미군의 경우도 수정된 예산서에서 작전·유지 비용 늘기는 했지만, 약 기존 대비 약 26%∼60%가 증가했다. 유독 주한미군의 경우만 거의 2배 이상 증액된 것이다. 

한·미 연합 해안양륙군수지원훈련(C
한·미 연합 해안양륙군수지원훈련(Cⓒ김철수 기자

대규모 연합훈련 중단·축소했는데도 작전·유지 비용 2배 증가는 어불성설

지난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대규모 한미합동군사훈련도 중단되고 여타 훈련도 축소된 가운데 주한미군이 인건비는 그대로 있으면서 유독 작전·유지 비용만 배로 증가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관해 익명을 요구한 주한미군 관계자는 7일, “왜 작전·유지 비용이 그렇게 배로 증가했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 국방부(펜타곤)에서 예산서를 작성하는 관계로 담당 부서에 알아보겠지만, 당장 뭐라고 답변할 수는 없다”고 부연했다. 

과거 한미 방위비 협상에 관계한 외교부의 한 소식통은 “예산서 작성 주체가 미국이기 때문에 작년 협상 당시에도 그들이 작성한 예산서에 관해서는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다만 “지난해 협상에도 미국이 자신들이 주한미군의 작전이나 유지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며 나름의 문서를 제시한 적은 있다”고 덧붙였다. 

우원식 국회의원(민주당)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기본적으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규정에 따라 우리는 시설과 부지 제공 외에 주한미군 주둔에 필요한 비용을 댈 의무는 없다”면서 “더구나 5배 가까이 요구한다는 것은 한미동맹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 의원은 이어 ‘미국이 협상을 앞두고 갑자기 예산서에서 주한미군 작전·유지 비용을 2배 이상 증액했다’는 기자는 지적에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분담금은 국회의 비준도 받아야 하는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문제”라며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도 우리 정부 협상팀에서도 이 문제를 파악해 보도록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미국이 최근 우리 정부에 주한미군 분담금을 유례없는 수준으로 대폭 인상하라고 압박하는 가운데, 미 국방부가 작성한 해외주둔 미군 관련 예산서에서 주한미군의 작전·유지 비용이 갑자기 2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2만8천 명 규모의 주한미군 작전·유지 비용이 4만 명 규모의 주일미군보다 약 4억 달러가 많게 책정되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대목도 드러났다. 미국이 우리 정부에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기 위해 짜맞추기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이는 대목이다. 

기자가 미국 국방부가 올해 3월 발간한 미군 작전·유지 예산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2020년 회계연도 주한미군의 주둔비용은 약 44억 달러(약 5조1천억 원)으로 밝혀졌다. 이중 인건비는 약 21억 달러(2조4천억 원)이고 작전·유지 비용은 약 22억 달러(약 2조5천억 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이 매년 발간하는 해외주둔 미군의 비용 예산 명세서는 군인 인건비(Military Personnel)와 작전·유지비(Operation & Maintenance), 군사 건설비(Military Construction), 주택 비용(Family Housing) 등의 항목이 포함된다. 이중 주로 군인 임금을 차지하는 인건비와 군사작전 수행과 운영을 위한 작전·유지비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런데 미 국방부가 지난해 3월 발간한 2019년 회계연도 예산서에서는 당초 주한미군 작전·유지 비용이 약 11억3천만 달러(약 1조3천억 원)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같은 비용이 갑자기 2배 증액된 셈이다.

 

김원식 전문기자

국제전문 기자입니다. 외교, 안보, 통일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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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새로운 길」가겠다고 선포할 시간 얼마남지 않아

예정웅자주론단(478) 미국의 어떤 형태의 전쟁도 다 상대해 줄 준비되어 있다

프레스아리랑 | 기사입력 2019/11/08 [02:31]
 

 

 

예정웅자주론단(478)

 

 

조선, 미국의 어떤 형태의 전쟁도 다 상대해 줄 준비되어 있다

 

새로운 길가겠다고 선포할 시간 얼마남지 않아

 

-초대형방사포무기체계의 기습적인 타격으로 적의 집단목표나 지정된 목표구역을 초강력으로 초토화할 수 있게 되었으며 초대형방사포는 최근 새로 개발된 전술유도무기들과 함께 적의 위협적인 모든 움직임들을 억제하고 제거하기 위한 조선인민군의 핵심무기로 될 것이다-

 

-대상국인 러시아중국도 고작 400급 방사포인WS-2D를 운용하고 있다그러나 조선은 이런 예상을 깨고 어느 나라에도 없는 600급 몬스터괴물방사포를 국방과학 기술자들이 자력으로 만들어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600급 초대형방사포 개발한 국가 아무도 없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과학원초대형방사포시험사격 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과학원은 2019년 1031일 오후 또 한 차례의초대형방사포시험사격을 성과적으로 진행하였다국방과학원에서는 초대형방사포의 련속 사격체계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한데 목적을 두고 시험사격을 조직하였다련속 사격체계의 안전성 검열을 통해 유일무이한 우리식초대형방사포무기체계의 전투적 성능과 실전능력완벽성이 확증되었다.

 

성공적인 시험사격결과는 현지에서 당중앙위원회에 직접 보고 되었다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초대형방사포시험사격에 대한 국방과학원의 군사 기술적 평가를 보고받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였다나라의 자위적 군사력발전과 우리 무력의 강화를 위해 헌신적으로 투쟁해 가고 있는 국방과학자들에게 축하를 보내였다이번 시험사격을 통하여 련속 사격체계의 완벽성까지

 

검증됨으로써초대형방사포무기체계의 기습적인 타격으로 적의 집단목표나 지정된 목표구역을 초강력으로 초토화할 수 있게 되었다초대형방사포는 최근 새로 개발된 전술유도무기들과 함께 적의 위협적인 모든 움직임들을 억제하고 제거하기 위한 조선인민군의 핵심무기로 될 것이다. (로동신문 2019년 111일자에서 발취)

 

 

▼ 조선평안남도에서 동해로미상 발사체 2발 쏘았다

 

조선은 무엇이든지미사일 시험발사나 수소핵폭탄 시험, (EMP)전자기파 펄스 탄 시험발사 시우주인공위성 시험발사 등국가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국가적 사업이 줄줄이 계획되어 있는 나라이다초대형방사포는 단거리탄도 미사일과는 성격이 조금 다르다누구의 눈치를 보고 할 일도 안 하고 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조선은 지난 10월 31일 오후 평안북도 순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의 단거리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이 시험발사는 조선에게는 아주 작은 군사무기시험에 불과하다그런데 조선은초대형방사포》 2문을 시험 발사하였다고 발표하였다합참은 31일 오후 4시 35분경, 438분경 조선이 평안남도 순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의 단거리 발사체 2발을 발사한 것을 포착했다고 전하였다조선이 오늘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는 최대 비행거리 370km~400Km, 고도는 90km~100Km탐지 되었다고 하였다.

 

10월 31일 교도통신보도에 의하면 아베는 조선이 발사한초대형방사포를 단거리탄도미사일(SLBM) 규정한다군사에 대해서 무식한 아베에게 진실을 말해 달라고 할 필요가 없다그의 정치적 발언은 언제나 신뢰가 없었다그는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으로이 문제에 대해서 실현가능성도 없는 수사를 남발한다미국남조선 등 관계국들과 연계하면서,국민의 생명과 평화로운 삶을 단호하게 지켜내겠다고 말하였다.

 

현재 미국은 조미관계에서 구석으로 몰려 있는 상황이다조미관계의 진전이 없는 이 상황은 사실상 조선이 아니라 미국이 실제적으로 압박감을 갖고 있다그러한 사실이 국제사회의 다각적-다의적 상황에서 그대로 반영된다과거 국제사회의 문제들에서 미국은 거리낌 없는 참견과 개입을 서슴치 않았다.

 

하지만 현재 미국은 국제사회 문제에 개입을 기피하면서 거동조차 하지 않는다이런 미국의 입지는 그냥 불편한 정도가 아니다미국이 이처럼 행동을 해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입장은 미칠 지경이다모든 것이 끝난 상태다그런 상황에서 미국은 그 수렁에서 빠져나올 궁리보다, 그런 사실을 감추는데 더 열심이다조선은 지금의 미국이 미국제일주의라는 사실에 주목한다.

 

그리고 조선혁명에서 협상과 행동은 따로 가는 것이 아니다청와대 국가안보실도 조선의 단거리 발사체 소식을 들은 뒤 국가안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곧바로 열었다조선이 단거리 발사체만 쏴도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비상등이 켜진다토끼 제 방귀에 놀란다고 청와대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사령부도 놀란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이날 NSC 상임위원회에서는 오늘 조선이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그 배경과 의도를 분석하며 최근 조선반도를 둘러싼 전반적인 군사안보 정세와 상황을 점검했다고 전하였다조선이 단거리 발사체를 쏘았음에도 (NSC) 상임위원들은 금강산 관광사업과 관련한 상황을 점검하고남북수뇌 간 합의사항 이행과 남측기업의 재산권 보호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하였다.

 

평안남도 순천에는 우라늄 광산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점을 미국에게 계속 인지시키고 있다조미관계가 휴지기(休止期)에 들어선 이후 조선의 행동거지는 특별하게 보이지 않는다조미문제의 앞으로의 추이 때문에 일본이 빠진 함정과 남조선이 빠져든 웅덩이는 다르다일본은 자위권 회복의 기회로일본군국주의 회복의 기회로 삼는 반면 남조선은 자주권 회복은 곧바로 망국을 의미한다

 

조선은 미국에게 2019년 1년을 협상 시한으로 넉넉한 시간을 주었다그 시한이 끝난 뒤 조선이 어떤 협상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비핵화 문제에 모습을 드러낼지 아직 어무도 모른다하지만 대체적으로 실제적인 행동이 되지 않겠나 짐작되고 있다조선의 그러한 조짐과 관련해서 미국영국이스라엘은 전쟁전력의 상당부분을 일본하와이쪽으로 전진 이동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전을 불사하겠다는 각오 보다는 행동에 대해 신중해라는 신호로 받아들여야 한다. 21세기 조미대결전선은 제국과 그 하수인들에게 몹씨 불가피 해졌을 지도 모른다. 2019년 현재까지 조미관계를 굳이 정리하자면 대충 그렇다물론 이런 추론과 정리는 개인의 사적인 분석인 것이다하지만 언제 뉴스와 정부가 조선민족의 밝은 미래를 말해준 적이 있었나.

 

조선은 주한미군주일미군문제가 조미협상의 핵심의제이다그러나 조선의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너무도 복잡하기 때문에 단숨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너무 복잡해서 우리는 아직 군사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하였다무슨 말인지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는 그 말의 뜻을 알고 있을 것이다나른하고 가물가물 할 것이다그렇게 조미문제는 너무 멀리 두껍게 가려져 있다.

 

우리는 특히 조선의 세계 자주화 혁명 전략에 대한 무식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접근을 모르고 있을 뿐이다. 2019년이 곧 끝날 것이다그 시점까지 미국은 협의 이행에 따른 상응조치 행동으로 나오지 않으면 조선은 최후통첩과 함께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설 것이다혁명전략 일정에 따른 행동이 개시 될 것으로 판단된다그러한 상황과 시간이 좀 더 빨리 왔으면 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선 초대형방사포 연속발사 완전한 성공

 

한편 남측 군부에서는 더 이상의 정보가 나오지 않고 있지만 일본 언론들은 자위대 관계자를 인용해 조선이 발사한 것이 탄도미사일로 추정된다는 부정확한 보도를 내놓았다 조선은 지난달 31초대형방사포2발을 3분 간격으로 연발사격시험발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조선 매체들은 1일 이번 시험이 연속사격체계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한 데 목적을 뒀다면서성공적이라고 평가하였다.

 

지난 8월 24일과 9월 10일에 이은 세 번째 시험사격 만으로 성공적이라고 평가한 것이다최근 조선의 단거리 발사체 및 미사일 개발은 거의 속전속결로 이뤄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구경 600초대형 방사포포라면 세계 최고의 방사포 가된다아직 미국도 러시아도 없는 최신형 방사포의 위력은 상상을 초월한다시험 발사 전에는 누구도 포착되지 않았던 무기체계이다.

 

지난 8월 첫 시험발사 다음날 조선이 공개한 사진을 보고 미군과 남측 관계자들은 적잖이 당황하였고 한다군 관계자들은 조선이 구경 300,신형 방사포구경 400㎜ 이상으로 추정되는 신형대구경 조종방사포를 성공적으로 개발하자더는 사거리 연장형 방사포를 추가 개발할 가능성을 낮게 보았었다조선의 방사포의 기술력은 대단하다고 해야 한다.

 

대상국인 러시아중국도 고작 400급 방사포인WS-2D를 운용하고 있다그러나 조선은 이런 예상을 깨고 어느 나라에도 없는 600급 몬스터 괴물” 방사포를 국방과학 기술자들이 만들어냈다는데 있다. 600급 초대형방사포를 개발한 밝힌 국가는 아무도 없다조선이 유일하다이 한방이면 평택 미군기지가 전부 날라 간다예를 들어 부산항이 초토화 쑥대밭이 된다,

 

조선의초대형 방사포는 이동식 발사차량(TEL)에 4개 발사관을 탑재해 운용한다. TEL차량 형이 기본이고,무한궤도 형,열차발사 형」「고정발사 장도 있지만 공개되지 않았다. 8월 24일 1차 때와 지난달 31일 3차 발사 때는 차량 형 TEL로 쏘았다. 9월 10일 2차 발사 때는 4개 발사관을 지상에 고정해 놓고 발사하였다연속발사 기술이란 포병들에게는 별거 아니다.

 

일반 방사포는 8, 16관 18, 24관도 연속발사 할 수 있다면초대형방사포도 연속발사 할 수 있다지난 9월 10일 2차 발사 때는 평남 개천비행장 활주로 인근 야지에 화염 구덩이를 파고 화염막이까지 설치해 놓고 발사하였다그것은 지형조건자연환경을 이용한 고열과 연기 즉화염을 분산 시켜 발사대에 미치는 고열과 먼지 등 충격을 줄이기 위한 임기웅변적 임시방편이었다.

 

발사 당시 충격이 발사관과 방사포탄의 내부까지 일정한 영향을 주지만 고열차단 장치 신소재를 쓰면 연속발사는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다이번 3차 시험은 연속발사의 완성단계가 된다고 발표하였다군사 전문가들은 미국의 포대는 발사 때 발생하는 고열과 충격을 완충시키는 기술이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미국식 무기체계를 말하는 것이며 2발을 연속발사하면 4발도 연속으로 발사할 수 있다.

 

발사차량 TEL에 탑재된 4개 발사관의 소제가 중요하다조선은 시험발사 때 발사 간격을 1차 17, 2차 19분에서 3차 때 3분으로 줄였다세 번째 시험사격에서 발사 간격을 획기적으로 줄여 일단 연속발사체계를 잘 갖춰 완성시켰다는 평가가 나온다정확한 제원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세계에서 제일 파괴력이 큰 폭탄이 장전된다.

 

 

조선핵탄두소형화성공한 것이 언제인데 이제서 야단인가

 

조선의 핵탄두소형화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00년대에 완성시켰다처음으로 먼저<소형화>를 완성시킨 것은아메리슘소총이였다. 싱크탱크 해리티지재단은 2019년 10월 31일 조선이 이미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하였고이를 중장거리미사일에도 장착할 수 있게 됐으며미국 본토까지 미사일을 날릴 수 있는 능력도 확보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이제야 제 소리를 한다.

 

헤리티지재단은 참으로 정보도 굼 뜬다언제적 이야기 인데 이제서 그런 얘기를 하다니... 지난 30일 공개한 해리티지재단의 보고서2020 미국 군사력 지표를 통해 미국에 안보위협이 되는 6개 세력과 미국 군사력의 취약점을 진단하였다. 6개 위협세력은 조선․ 중국․ 러시아․ 이란․ 아프가니스탄과 중동에 기반을 둔 테러조직들로 규정하였다필자의 자주론단 (265)회분 2016년 4월 15일자에는 다음과 같은 글을 기록해 놓고 있다.

 

...까놓고 말하면조선과 같은 자주국가의 군사적 힘은 총체적으로 분석할 때 미국을 능가한다사람들은 중국이 강대국인가 한다인구가 많고경제발전을 이뤘고령토가 크니 그러게 말한다중국이 그런 면에서 대국인 것만큼은 틀림없다그러나 대국이라는 중국이 작은 나라 조선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현실을 아는가국제정치는 군사영역의 힘에 대한 론리가 크게 작용한다.

 

조선은 미국보다 더 고도화된 핵무기의 소형화되고 다종화되었으며규격화》 수소핵폭탄보유국이고, 100%의 자기의 제원과 자기의 기술로지구인공위성을 자력으로 4번이나 쏘아 올려 단숨에 성공시킨 유일한 나라이며세계 초유의이온추진비행체(Ion Propelled Flying Object, (IFO)를 보유한 국가이현시대의 군사 강대국이란 어떻게 정의를 내리는가.

 

3차원적인 첨단화 전략무기체계인이온추진비행체(Ion Propelled Flying Object, (IFO)를 보유한 국가를 말한다그리고신소재에 의한 이온무기체계와 핵융합에 기초한플라즈마 화기로 무장한 나라를 의미한다고도로 높은 수준의 첨단과학에 기초해 모든 핵이소형화되고 다종화되고 경량화되고 정밀화되였다는 것을 말한다핵탄두의규격화를 실현시킨 나라, 그런 나라를 군사강국이라 한다.

 

조선의 최고령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자은 김일성주석의 100회 생일 기념 대규모 군 열병(閱兵)식에서 군사 기술적 우세는 더는 제국주의자들의 독점물이 아니다고 지적하였다핵 방사능 조차 없는 깨끗한수소폭탄을 보유한 나라공중에서는 (EMP) 전자기파 펄스 탄을 쓸 수 있거나 지상에서는 마하 20 이상의 이스칸데르형 극 초음속미사일에 사거리가 무한대인 탄도미사일 수 백기를 보유한 나라, 이와 같은 군사기술과 과학의 힘을 갖고 있는 강국을 두고 진짜배기 강대국이라 한다

 

그러면 왜미국이 적대국이며 사상최악의 극심한 경제제재를 가하는 나라 조선에 쩔쩔 매는가미국이 건국 이래 가장 악랄한 적대시정책에 극단적인 경제제재를 받고 있는 나라가 조선이다그런 나라가 미국의 경제제재로 망했으면 벌써 수십 번을 더 망했을 것이다강국이라는 미국이 조선과 전쟁을 한다면미국은 조․․미 전쟁에서 패전하며 조선에 전쟁배상금을 지불할 준비를 해야 한다돈이 없으면 땅이라도 내 놓아야 한다.

 

미국은 근래 들어 조선의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자주 말 하여 왔었다격세지감은 있지만늦었지만지난 70여 년 동안 단 한마디도 못했던 조미간 평화협정이라는 말을 이제야 비핵화 조건부를 내세우면서 공식적인 입장을 내 놓고 있다그런데 조선은 분명하게 밝힌 것이 있다.

 

이제 조선반도의 비핵화란 미국의 비핵화와 연동 되여 있으며조선반도의 비핵화는 세계의 비핵화를 추동하게 될 것이다조선은 미국의 비핵화와 연동되는 전략으로 전환하였다오늘날 조선의 비핵화란 외교적 수사에 불과하며 어디까지나 세계면전에서 하나의 수사적인 말이고조선과 미국이 대화하려는 목적은 따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자주론단이 이미 5년 전에 다 밝혀낸 진실을 이제야 보수적인 연구소 헤리티지재단이 진실을 말하는 것처럼 떠든다. 10년 전에 조선의 핵은소형화된 사실을 모른척하고 이제야 그 진실을 내 놓고 있다?

 

 

미국동맹국들 군비 증액하라고 전방위적 강요할 것

 

그들의 보고서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9년 10월 31헤리티지재단은 30일 조선이 이미 핵탄두소형화에 성공했고중거리 미사일에 핵무기를 장착할 수 있게 됐으며미사일을 미 본토까지 날릴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한 것으로 추정한다헤리티지재단은 이날 공개한2020년 미 군사력 지표 (2020 Index of U.S. Military)보고서에서 조선과 러시아중국이란중동아프간-파키스탄 테러 등 6개 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보고서는 ∇ 위협행동(Behavior of Threats)과 ∇ 위협역량(Capability of Threats),∇ 미국의 필수적 이익에 대한 위협 (Threats to U.S. Vital Interests) 등 3가지 기준을 토대로 조사 대상의 위협 수준을 분석하였다그 결과 조선은 위협행동은 세 번째로 높은 시험 중(Testing) 으로,위협 역량은 두 번째로 높은 축적 중(Gathering), 미국의 필수적 이익에 대한 위협은 두 번째로 높다고 높음’(High)으로 분류하였다.

 

특히 두 차례의 조미수뇌회담에도 대량살상무기 생산의 감소는 없었고미 정보당국자들은 오히려 핵 물질 생산이 증가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또 위성사진 판독을 통해 조선이 미사일재진입체발사대핵무기 생산 시설을 개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고비축한 모든 대량살상무기와 운반체계 생산역량을 포기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미 정보당국들의 평가를 소개하였다.

 

조선의 재래식 위협 또한 남한에 매우 실재적 위협이라며그러면서남북 간 신뢰구축 조치에도 남에 대한 조선의 전술적전략적 군사위협은 줄지 않았고 비핵화도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러시아와 중국은 조선보다 위협 행동 부문에서 한 단계 높은 도발적(Aggressive)으로,위협역량은 최고 등급인 위협적 (Formidable)으로 중국은 인도태평양 역내 가장 큰 위협으로 지목하였다.

 

이런 가운데 보고서는 미 육공군과 해병대뿐 아니라 핵 대비태세 모두 이 같은 세계적 위협에 대처하기에 미흡한 상태라고 지적하였다보고서 공동저자인 다코타 우드」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이날 설명회에서 미국은 냉전 시절처럼 더 이상 2개의 전선에 개입하기 어려운 상태라며부상하는 역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동맹국의 공정한 분담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하였다.

 

군사적 동원역량이 안 된다면 동맹 스스로 이해관계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투자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특히 일본의 국내총생산 GDP 대비 군비지출이 1%대에 머물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역내 군사력 동원력의 한계를 언급한다보고서의 공동저자인토머스 스포어예비역 육군중장은 미군의 역내 군사력 공백에 따른 한미 동맹의 역할 변화를 묻는 질문에남한도 당연히 역내 역할분담을 늘려야 한다고

 

지원 대상으로 적시하였다미국은 남조선이 북조선에만 국한하지 않고 중국의 역내 위협에 대해서도 위협 인식을 공유하길 바라며특히 중국의 군사력과 역내 미군 병력규모 등을 고려할 때 가용한 모든 동맹국들의 공동 대처가 필요하다고 설명 하고있다또 다른 공저자로 미 공군참모총장 수석고문을 지낸존 베네블」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비용도 남조선은 부담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주장하였다.

 

2019년 1031일 조선은 오후 평안북도 순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의 단거리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고 밝히자 조선이 발사한 발사체 사정거리는 370km라고 하였다.370Km라면 개성 송악산에서 쏘면 부산 가덕도 신항만까지의 거리가 된다제주도를 제외한 남측의 전 지역이 사정권내에 포함된다.초고성능방사포만으로도 평택미군기지는 싹쓸이가 되고 남측은 불바다가 되는데미국은 방사포 타령은 하지 않고 비핵화 타령을 한다.

 

이것은 미국을 위해 남측이 불바다 되어도 상관없고 IS 지도자 알바 그다디를 추격한 군견처럼 목숨을 걸고 조선을 물고 늘어지라는 미국의 지상 명령과 같다따라서 미국은 남조선을 미군의 군견쯤으로 여긴다무기를 많이 사주면 당연히 떡고물을 던져준다. 11월 2일 태국에서 열리는동아시아 정상회담에서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노래 부르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트럼프는 또 오지 않는다고 한다.

 

군견들 행사에 직접 갈 필요는 없고 현장 영상만 봐도 된다는 의미이다군견도 앞에서 뭐가 얼쩡거려야 짖지 아무것도 없으면 짖지 않는다조선이 일본 놈들 눈에 탄도미사일로 보이는초대형방사포를 쏴 주었다이틀 전에 얼쩡거리는 걸 본 것으로 함께 짖으면 열심히 일한 것으로 인정된다.

 

우익보수 적폐세력 자유한국당과 같은 반민족적인 정당은 자랑스러운 미국의 개가 되려고 온 동네 우익들을 다 긁어모아 난리굿을 떨고 있다미 하원에서트럼프 탄핵 조사절차 공식화 결의안이 가결되었다곧 트럼프 탄핵조사가 끝나면 탄핵 소추되어 상원으로 넘어간다이것이 기정사실로 되었다그러나 트럼프가 탄핵되리라고는 보지 않는다트럼프가 일전에 탄핵을 지지하는 롬니의원 등 상원 공화당 저승사자들을 비난한 적이 있다.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로 부터 미쳤냐는 소리를 듣고 자중하고 있으며대선 조직을 활용해 트럼프뿐만 아니라 특정한 상원 공화당 의원에게도 선거자금을 기부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이 조금이라도 정치적 머리가 돌아간다면 전격 평양을 방문을 통해 조선이 원하는 대로 협상하면 정치적으로 살아남을 길이 보이지만 11월 중순부터 미국은 년말행사에 들떠 많은 곳에서 휴업한다.

 

만일이런 위기를 한번 보내고 나면 주한 미군철수는 기정사실이 될지도 모른다더는 남한에서 발붙이고 살 수 없게 된다비건 핵협상특별대표는 트럼프의 행정부의 2인자 인선이 될지 모른다고 하는데부하의 직위를 높인다고 똑똑해지는 건 아니다폭스 뉴스만 보지 말고 실천이 더 중요하다중요한 일은 연말까지 조미 간 협상이 타결되지 않았을 때 조선이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조선이 선언한새로운 길이 무엇인지 미국은 사전에 알아야 한다그래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도 찾을 수 있다무섭지만 조선의새로운 길이란조미 핵 대전을 전 세계에 공표하는 일도 포함될 수 있다미국의 비핵화를 위해서 당연한 수순이 된다각국의 대형투자회사들미국에 투자한 기업들자금을 회수 하토록 혼란을 시도하는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다.

 

조선이 미국을 향해 핵 시위를 한다면 단순히 항복의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미국을 멸망 시켜 버릴 수도 있다똑똑하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난히 재선에 당선돼 연임하는 길은 조선의 요구를 들어주고 3차 수뇌회담을 할 때 가능할 것이다미군의 육··공군과 해병대의 재래식 전력 역량뿐 아니라 핵전쟁 능력 또한 크게 약화 되었다고 주장한다스스로 자신들의 역량을 저 평가한다.

 

 

 

시간 촉박해 조선의새로운 길》 못 막으면 미국 위험해

 


미국은 핵전쟁 능력 약화는 미국의 냉전시대에 2개의 전쟁을 동시에 치를 능력이 더 이상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지역별로 커지는 위협에 대처하려면 동맹국들과 역할분담이 필수적이라고 하였다미국은 남측과 일본의 동아시아 내 안보역할 분담을 강조했지만속셈은 미국이 원하는 방위비를 미국이 원하는 수준까지 더 내라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 보고서의 공동저자인 다코타 우드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도 미군의 역량 문제를 우려하며 동맹국 스스로 이익을 지키기 위해 군사력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미국은 주변국들의 군사지원을 요청하자는 것이다우드 선임연구원은 특히 일본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군사비 지출은 1%대에 머물고 있다며 역내 군사력 동원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 2019년 1028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28일 조선은 지난 1년 가까이 상당히 지속적으로 새로운 길의 시한에 대해 강조해왔다며이것을 미국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며 조선이 제시한 실제시한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하였다조선은 내년에 본격적인 대선 캠페인에 돌입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그 전에 최대한의 신의 한 수를 얻어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시간은 미국이 아니라 조선 자신들의 편이라고 본다고 말하였다그는 미국과의 전쟁을 원치 않는 조선의 셈법에는 미국이 조선과의 전쟁을 더 꺼린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며조선이 미국을 향해 극단적 모험에 나설 수도 있다고 말하였다.

 

√ 「토머스 스포어」 공동 저자 중 한 사람인 예비역 육군 중장은 남측도 당연히 지역 내에서 맡는 자금을 내놓는 역할을 늘려야 한다고 거론하였다그는 미국은 남측이 조선에 국한하지 않고 중국 등 역내 위협에 대해서도 인식을 공유하기를 바란다면서 중국의 군사력과 동아시아 미군병력규모 등을 고려할 때 동맹국들이 사용가능한 모든 역량을 동원해 공동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 201910월 26일 로버트 버크미국 해군 참모차장이 조선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능력이 미국 본토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면서게임 체인져판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큰 우려라고 지적하였다버크 차장은 25일 미국 버지니아 주 알링턴에서 열린 국방기자협회 간담회에서 조선의 탄도미사일(SLBM) 개발능력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의에 그렇게 대답하였다그는 조선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답변하였다.

 

√ 「존 힐미 국방부 산하 미사일방어청장은 지난 7일 조선의 수중탄도탄 (SLBM) 발사는 조선이 단지 미사일 발사 뿐 아니라 이를 운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을 시도하고 있다조선이 지상에서 발사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뿐 아니라 잠수함탄도탄(SLBM)을 통해 미국 본토에 근접해 수중에서 핵탄두 탑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방식을 개발하고 있다는 게 존 힐청장의 설명이다.

 

√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핵 특사는 조선이 거듭되는연말 시한언급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하였다현 상황을 보면트럼프 대통령은 일단의 치적 성공으로 보는 조선의 수소폭탄 시험이나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유예에 대한 우려를 잠재웠지만조선은 여전히 제재 완화에 대한 기회를 갖기를 원한다따라서 미국이 지금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 할지라도 조선으로서는 그런 입장이 아닐 것이라고 갈루치 전 특사는 지적하였다.

 

조선은 더 이상 허송세월을 보낼 수 없다고 본다미간 시간이 없어 보이지만양날의 검같은 조미관계가 다시 두 나라를 협상 테이블로 이끌 수도 있다고 설명하였다조선과의외교적 성공을 주장한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과의 상황이 나빠지면 안 된다는 압박감을 받고 있는 가운데조선은 자신들의 대미전략에 트럼프 대통령이 약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 「노퍼연구원은 조선이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까지 앞세운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정책 결속을 강조하며 동시에 협상 테이블에 나가 대화할 준비가 됐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다만그는 앞으로 3개월 내 조미 실무협상 재개를 포함한 확고한 합의안을 도출한다면 2020년 조미관계는 긍정적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조선반도는 걷잡을 수 없는 정치군사적으로 요동치는 앞을 내다보기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였다아울러 탄핵문제 등 정치적 문제에 직면한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진이 의견을 적극 수렴할 것으로 보인다. 3차 조미수뇌회담과 관련해서도 실무 협상의 진전을 전제 돼야한다트럼프 대통령에게 3차 조미수뇌 회담이 보류된다는 것은 시기적인 정치적 큰 마이너스가 될 것이다.

 

그런 기회는 좀처럼 창조되는 것이 아니다한편 조선은 지난 5스톡홀롬 실무 협상이 결렬된 이후 미국에 연말까지새로운 셈법을 제시하며 그것을 갖고 나올 것을 줄곧 요구하였다지난 27일에는하노이 정상회담이후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 김영철 부위원장이 담화를 통해 미국이 조미수뇌간의 친분관계를 내세워 올해 말을 무난히 넘겨보려는 생각은 망상이라며비핵화 협상 시한을 거듭 강조하였다.

 

√ 지난 한 달 동안 나온 조선의 모든 담화문도 비슷한 내용으로 일관 되여 있다지난 10월 24일에는 김계관 외무성 고문이 미국이 연말을 어떻게 지혜롭게 넘기는가를 보고 싶다고 강조하였다지난 10월 5스톡홀롬협상 직후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는 협상결렬을 선언하고 연말까지 좀 더 숙고해 볼 것을 미국에 권고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미국은 11월 추수감사절을 넘기면 년말년시 휴가 분위기에 들떠 모든 사업들과 계획이 내년으로 이월된다이제 조선이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선포할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미국은이 부딪쳐 팅겨 나오는 불꽃을 보겠는가아니면 조선이 험난한 새로운 길을 선택하지 않도록 제재의 족쇄를 풀겠는지, 양자택일을 선택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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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당, "해리스 주한미대사 추방 촉구"...외교부에 요청서 전달

청년당, "해리스 주한미대사 추방 촉구"...외교부에 요청서 전달
 
 
 
박한균 기자 
기사입력: 2019/11/07 [14:45]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청년당은 7일 오후 1시 외교부 앞에서 ‘방위비분담금 5배 인상요구 해리스 주한미대사 추방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 박한균 기자

 

▲ 배주연 청년당 소속 백두산통일기행단 단장이 해리스 추방 요청서를 낭독하고 있다.     © 박한균 기자

 

▲ 김수근 청년당 공동대표가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 박한균 기자

 

▲ 참가자들이 "방위비분담금 5배 인상 강요하는 해리스 주한미대사 추방하라"라고 외치고 있다.     © 박한균 기자

 

▲ 참가자들은 방위비 분담금 5배 인상 요구한 해리스 주한미대사 추방을 촉구했다.     © 박한균 기자

 

“방위비분담금 5배 인상 강요하는 해리스 주한미대사 추방하라”

 

청년당은 7일 오후 1시 외교부 앞에서 ‘방위비분담금 5배 인상요구 해리스 주한미대사 추방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청년당은 5일 해리스 주한미대사를 '페르소나 논 그라타PNG(persona nongrata즉비우호적인물'로 선언하고 추방할 것을 청원했다.

 

사회를 맡은 유승재 청년당 회원은 “주한미군은 매년 1조가 넘는 돈을 주둔비로 우리 국민의 혈세를 뜯어가고 있으며, 지금의 돈도 모자라서 2020년에 5배 인상한 6조원이라는 방위비 분담금을 내라고 강요하고 있다”면서 “날강도 같은 미국의 요구를 들어 줄 수 없기에 오늘 해리스 추방 촉구 기자회견을 준비했다”라고 취지를 밝혔다. 

 

청년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해리스 주한미대사는 정상적인 외국 외교관의 활동을 벗어나 대한민국 주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면서 해리스 주한미대사의 추방 사유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5배 인상(약 5조) 강요 ▲민족적 자존심을 짓밟는 한-일 협력 강요 ▲ ‘중국 포위 구상’으로 불리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동참 강요 ▲기업규제 장벽 철폐 요구를 통한 내정간섭 ▲남북관계 발전 방해를 통한 내정간섭 등을 들었다.

 

김수근 청년당 공동대표는 “주한미대사는 한국과 우호를 맺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일제강점기 시절 총독처럼 우리나라에 대한 내정간섭을 일삼고 있으며, 미국의 이익을 앞세워 우리나라 주권을 강탈하고 있다”면서 “이런 자를 그대로 둘 수 없다, 비엔나 협약에 따라 해리스 주한미대사를 추방할 것”을 외교부에 요청했다.   

 

‘외교 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9조는 주재국은 어느 때든 자국 결정에 대한 설명 없이 파견국의 외교관을 비우호적 인물로 규정, 파견국 정부에 통보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청년당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방위비 분담금 5배 인상 요구 해리스 주한 미대사 추방 요청서’를 외교부에 전달했다.

 

한편 5일 밤 미국의 국무부 차관보와 방위비 분담금 협상 미국 측 대표가 나란히 방한했다. 방위비와 관련해서 JTBC 취재결과, 미국 측이 지난 2차 협상에서 한반도 밖 미군에 드는 비용에 대해서도 한국이 분담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우리 측과 논리 다툼을 벌인 걸로 확인됐다.

 

▲ 김수근 청년당 공동대표와 배주연 백두산통일기행단 단장이 외교부 정부종합민원센터로 해리스 주한미대사 추방 요청서를 전달하러 가고 있다.     © 박한균 기자

 

▲ 배주연 백두산통일기행단 단장이 외교부 정부종합민원센터 관계자에게 해리스 주한미대사 추방 요청서를 전달했다.     © 박한균 기자

 

다음은 해리스 주한 미대사 추방 요청서 전문이다.

 


 

 

[방위비 분담금 5배 인상 요구 해리스 주한 미 대사 추방 요청서]

 

방위비 분담금 5배 인상을 강요하고 내정간섭을 일삼는 해리스 주한 미 대사를 '페르소나 논 그라타PNG(persona non grata)’ 즉 '비우호적 인물' 선언하고 추방할 것을 요청합니다.

 

'외교 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9조는 주재국은 어느 때든 자국 결정에 대한 설명 없이 파견국의 외교관을 비우호적 인물로 규정, 파견국 정부에 통보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주권 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은 국제법에 따라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수교국에서 파견된 특정 외교관이 정상적인 외교활동을 벗어난 행위를 할 경우 '페르소나 논 그라타PNG(persona non grata)’ 즉 '비우호적 인물' 선언하고 추방할 수 있습니다.

 

파견국은 이에 대한 통고를 받으면 해당 외교사절을 소환하거나 외교관직을 박탈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또한 PNG(persona non grata)로 규정된 외교관은 정해진 시간 내에 주재국을 떠나야 합니다. 파견국이 소환 거부 또는 상당 기간 내에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접수국은 해당 인물의 외교관 신분을 인정하지 않고, 면책특권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해리스 주한 미 대사는 정상적인 외국 외교관의 활동을 벗어나 대한민국 주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해리스 주한 미 대사의 추방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5배 인상(약 5조) 강요

 

해리스 주한 미 대사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강요하며 국익을 훼손하는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2018년 1월 “주한미군 비용으로 연간 600억 달러(70조 800억원)쯤 내야 괜찮은 거래” 발언을 현실화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해리스 주한 미 대사는 2019년 10월 9일 “5배의 요구가 지나치다고 하지만 이를 뒤집어서 말하면 현재 한국이 (주한미군) 전체 비용의 5분의 1만 감당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세계 12위 경제 대국인 한국이 더 많이 (비용 부담을) 할 수 있고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주한미군 주둔비 인상을 노골적으로 압박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주한미군 1인당 가장 높은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내는 상황에서 해리스의 말은 어불성설입니다.

 

2. 민족적 자존심을 짓밟는 한-일 협력 강요

 

해리스 주한 미 대사는 경제 침략과 독도 침략 야욕, 위안부 문제를 무시하고 일본과 협력을 강요하는 내정간섭을 일삼고 있습니다.

 

해리는 주한 미 대사는 2019년 6월 11일 “한미일 세 나라가 잘 지내지 못하면 북한이나 중국 같은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힘이 분산된다. 한일 갈등은 우리가 중요한 지역 안보 문제를 다루는 것을 방해한다. 한국과 일본은 미국이 전 세계에서 상호동맹을 맺은 5곳 중 2곳”이라며 미국의 이익을 위해 민족적 자존심을 짓밟고 있습니다.

 

3. 소위 ‘중국 포위 구상’으로 불리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동참 강요

 

해리스 주한 미 대사는 중국 포위 동참을 강요하며 한국의 외교경제 주권을 침해했습니다.

 

해리스 주한 미 대사는 2019년 6월 5일 “5G 네트워크 안보의 영향을 미국이 우려하는 것은 당연하다. 한국이 신뢰할 수 있는 5G 공급자를 선택해야 한다. 사이버 보안은 동맹국 통신 보안의 핵심이다.” 중국 화웨이 장비를 선택하지 말 것을 강요했습니다.

 

해리스 주한 미 대사는 2019년 6월 7일 ‘한반도 안보환경 평가와 우리의 대응’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 연설에서 ‘중국 포위 구상’으로 불리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동참하라라고 압박했습니다.

 

4. 기업규제 장벽 철폐 요구를 통한 내정간섭

 

해리스 주한 미 대사는 2019년 6월 7일 대한민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의 이익을 위해 규제 장벽을 철폐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해리스 주한 미 대사는 “한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이 공정한 토대 위에서 경쟁하는 것을 저해하는 부담스러운 규제가 있다”라며 자체의 법과 제도를 통해 운영되는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월권행위를 했습니다.

 

5. 남북관계 발전 방해를 통한 내정간섭

 

해리스 주한 미 대사는 2018년 10월 31일 평양정상회담에 다녀온 4대 대기업 관계자를 직접 불러서 공개되지 않은 남북경협사업을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이는 대규모 남북경협사업을 대기업이 뛰어들지 못하게 압력을 넣는 행위입니다.

 

...

 

많은 주권 국가들은 자국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 상대국 대사를 강제 추방하는 공식적 법적 절차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독일 정치권은 리처드 그리넬 주독 미국대사 추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독 미국대사가 2020년 독일 정부 국방비 감축을 노골적으로 비판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독일 기업의 이란 철수, 러시아와 천연가스 파이프 사업 중단, 중국 화웨이 통신장비 반입 금지 역시 압박해 왔습니다.

 

이에 쿠비키 독일 국회부의장은 “점령 당국 고등판무관처럼 행동하는 미국 외교관은 우리의 인내에 한계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고, 올라프 숄츠 독일 재무장관은 “우리는 미국대사가 주권을 지닌 연방공화국의 정치적 문제에 반복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더 참지 않겠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심지어 ‘트럼프는 무능하다’라는 영국대사의 이메일이 유출되자 영국대사를 '페르소나 논 그라타(외교적 기피 인물)'로 선언하고 추방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주권 국가인 대한민국을 존중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주권침해와 내정간섭을 일삼는 해리스 주한 미 대사를 '페르소나 논 그라타PNG(persona non grata)’ 즉 '비우호적 인물' 선언하고 추방할 것을 요청하는 바 입니다.

 

2019년 11월 7일

청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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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여준 전 환경장관 “문 대통령 임기 내 권력 분산 개헌을”

박홍두·조형국 기자 phd@kyunghyang.com


입력 : 2019.11.07 06:00

문재인 정부 ‘반환점’ 평가 - 대담 구혜영 정치부장
민주당 ‘86그룹’ 거취 총선 변수
한국당, 보수 가치 훼손에 대한
대국민 성찰부터 선행돼야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6일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지난 2년6개월간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있다. 강윤중 기자 yaja@kyunghyang.com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6일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지난 2년6개월간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있다. 강윤중 기자 yaja@kyunghyang.com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80·사진)은 6일 “5년 단임제 대통령제는 폐해가 심각하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남은 임기 동안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는 개헌을 완수해야 한다”며 4년 중임제 개헌 필요성을 밝혔다. 윤 전 장관은 이어 “정치는 통합, 정책은 경제와 민생, 대외현안은 한반도 평화관리가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윤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집권 반환점을 앞두고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에서 지난달 17일과 이날 두 차례에 걸친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지난 2년6개월간 국정에 대해선 “진영 정치, 분열의 정치가 가장 아쉬운 부분이었다”며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 1인 권력에 집중하다 보니 여당은 청와대 통치기구가 됐고, 야당은 국정 동반자로 인정받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여당이 청와대에 예속되면서 야당이 바로 대통령을 공격하는 양상이 계속됐고, 이는 대통령에게 부담으로 돌아왔다”고도 했다. 결과적으로 “진영 정치, 분열의 정치로 극한 대결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대의 정치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인식 부재 문제라고 윤 전 장관은 분석했다.

윤 전 장관은 특히 인사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한 뒤 “국정 동력을 잃게 된 중요한 이유는 문 대통령이 능력보다 잘 아는 사람, 편한 사람만 써서 인력풀이 좁아졌다는 데 있다”며 “권력을 마치 물려받은 재산으로 생각하는 가산주의적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공직 인사에서 공적 원칙에 따라 적재적소에 맞는 사람을 써야 한다”며 인적 쇄신을 주문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가 도덕적 우월성은 인정받았는데 ‘조국 사태’로 그것마저 무너졌다”며 “시민들은 세월호참사 때 ‘이게 국가라 할 수 있나’라고 물었고, 2년 뒤 국정농단 사건 때는 ‘이게 나라냐’며 촛불을 들었다. 그런데또 시민들이 같은 소리를 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구체적인 의혹을 제기했지만 문 대통령이 조 전 장관 임명을 강행하면서 ‘제도 내 합법적 불공정 행위’를 했고 우리 사회가 상식이 통하지 않음을 드러냈다”고도 했다.

윤 전 장관은 내년 총선 결과에 대해선 “더불어민주당이 크게 이기진 못하겠지만 그렇다고 자유한국당이 지금 같은 모습이면 1당이 되긴 어렵다”고 전망했다. 중진 용퇴론 등 정치권 인적 쇄신을 두고 “민주당은 당 중심세력인 ‘86그룹’의 거취가 총선 결과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했다. 또 “한국당은 보수의 가치를 훼손한 데 대한 성찰부터 선행되어야 한다”며 “당에 기여한 것 없이 누리기만 한 다선 의원들에 대한 용퇴론은 타당한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여야 대표 리더십 위기와 관련해선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정치 경력이 많지만 여당 대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대통령을 추종하는 모습만 보였다”고 했고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공안검사 출신이라 수직적 질서에 익숙해 민주 정당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 보인다”고 평가했다.

윤 전 장관은 2012년 대선 당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국민통합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여당은 청와대 예속됐고 야당은 대안 없는 반대만

문 대통령 대의제 존중하는 국정운영에 실패해

|촛불 앞세운 정부, 하지만
대통령 ‘공공성 가치’ 투철해야
야당은 인정 못 받아 ‘분열 정치’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80)은 6일 임기 반환점에 들어선 문재인 정부를 “해 질 녘에 산길 들어서는 형국”이라고 표현했다. “정치, 대외 관계, 남북관계 등 모든 부분에서 국정동력을 잃었다”는 것이다. 특히 인사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윤 전 장관은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에서 진행된 두 차례 인터뷰에서 “임기 중반 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대의제를 존중하는 국정운영에 실패했다”며 “그 결과 여당은 청와대에 예속됐고 야당은 국정 참여를 보장받지 못해 반발해 의회정치가 마비됐다”고 비판했다. 이 과정에서 “국정을 운영하면서 편하고 가까운 사람만 쓰다 보니 인력풀이 좁아진 게 심각한 문제”라고도 했다. 윤 전 장관은 “서둘러 국가의 ‘회복 탄력성’을 찾아야 한다”며 개헌과 통합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인터뷰는 지난달 17일과 이날 두 차례 진행됐다. 다음은 일문일답.
 

- 문재인 정부가 집권 반환점을 맞았다. 잘한 것과 못한 것 각각 한 가지씩 꼽아 달라.

“잘한 건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이다. 못한 건 분열의 정치를 한 거다. 하지만 총체적으론 국내정치 엉망, 남북관계 엉망, 대외관계 엉망에 민심 이반까지 겹쳤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해 질 녘에 산길 들어서는 형국이다.”

- 앞으로 쉽지 않다는 평가 같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을 앞세우며 시대적 소명을 강조했는데.

“촛불정신은 ‘민주적 가치 훼손에 대한 분노’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그 소임을 이행하지 않았다. 대통령 1인 권력에 집중했고, 대의제도 존중하지 않았다. 여당은 청와대 통치도구가 됐고, 야당은 국정동반자로 인정받지 못하니 극렬하게 반발한다. 반성해야 한다.”

- 문 대통령이 시대적 소명을 잘 수행하지 못했다는 말로 들린다.

“1987년 민주화 이후 30년 만에 촛불혁명이 일어났다. 민주화 이후 30년을 민주화 전반기로 보면 촛불혁명 기점으로 민주주의 성숙기를 열어야 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이에 걸맞은 민주적 가치가 내면화돼 있지 않았다. 주권자 의사와 대의제를 존중하는 국정운영에 실패했다.”

- 문재인 정부의 정치적 이상은 무엇이라고 이해했나.

“직접민주주의를 염두에 둔 것 아닌가 싶다. 촛불광장의 열기를 지탱하는 기관차로 소득주도성장과 한반도 평화를 택했다. 그런 다음 국민주권이란 말을 꺼냈다. 집권 초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총론에 ‘국민주권’이란 말이 처음 등장한다. 2017년 8월 국민인수위는 ‘국민들은 직접민주주의를 원한다’고 했다. 평양 능라도 경기장 연설에선 ‘민족 자주’를 두번 말했다. 이를 지켜보며 ‘대통령이 대의제에 관심 없구나’라고 생각했다.”

- 대통령이 가져야 할 민주적 가치를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시민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존재로서 능력도 중요하지만 공공성에 투철해야 한다.”

- 집권 반환점에 좋은 점수 받는 정권이 드물다.

“집권 중반기는 어려움에 직면하는 시기다. 민주정부라면 이 시기엔 반응성과 책임성이 중요하다. 5년 단임제라 두 가지 다 실패할 수밖에 없다. 오로지 내 갈 길 간다 식이니 반응성이 있을 리 없다. 그럼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대통령은 5년 하고 물러난다. 여당에 책임을 묻자니 당명을 바꿔버린다.”

- 개헌 필요성을 말하는 건가.

“임기 초 헌법 개정부터 했어야 한다.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고 많은 제도를 민주적으로 만들어야 했다. 이제라도 개헌을 해야 한다. 시민사회나 전문가들이 제시한 여러 개헌론이 있다. 시민 설득만 잘하면 된다. 개인적으론 4년 중임제를 선호한다.”

- 문재인 정부가 성과를 내기 위해 집중해야 할 과제는.

“한반도 평화 관리와 경제·민생이 중요하다. 한반도 평화관리는 남북 간 의지 못지않게 강대국 관리가 필요하다. 경제의 경우 IMF는 유동성 위기지만 지금은 실물경제 위기다.”

- 비핵화 협상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북·미 협상 성패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달렸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대외 문제에 신경 쓸 여력이 있을까.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극적 합의를 이뤄 국내 정치의 어려움을 돌파할 수도 있다.”

윤여준 전 환경장관. 강윤중 기자 yaja@kyunghyang.com

윤여준 전 환경장관. 강윤중 기자 yaja@kyunghyang.com

- 내년 총선을 5개월 앞두고 여야 모두 리더십 위기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여당은 청와대에 예속돼 있다. 여당이 힘을 못 쓰니 야당이 대통령을 공격한다. 그러면 대통령은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된다. 야당은 스스로 집권경험이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반대만 할 뿐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다. 그러니 민심 이반에도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다.”

- ‘법안통과율 29%.’ 20대 국회의 현실이다. 최악의 국회로 추락한 요인은.

“문 대통령이 야당을 국정 동반자로 인정하지 않는 문제가 가장 크다. 국회 의석 3분의 1 이상 가진 야당인데 국정 참여를 보장하지 않으니 반발한다. 최근 원로 초청 청와대 오찬간담회에서‘야당은 선명한 이미지 앞세우다가 집권 중반 넘어가면 대안세력 위상을 강화하려 한다. 야당을 악마로 만들면 안된다’고 충고했다. 국회가 마비되면 부담은 고스란히 대통령에게 간다.”

- 선거법 개정 등 시스템 개혁이 이뤄지면 분열 정치가 해소될까.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필요하다. 대통령제에서 다당제가 안 맞는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대통령제에서 양당 정치가 제대로 이뤄진 적이 있나. 극한대결로 적대적 공생관계를 유지했다. 그럴 바엔 차라리 다당제로 분화해 경쟁하는 편이 낫다.”

- 여당은 청와대에 가려져 존재감이 없다고 비판받는다. 반면 내부에선 당청 일체감이 강하다는 반론도 있다.

“민주 정당이 군대도 아니고 일체감을 가져야 한다는 사고방식에 동의하기 어렵다. 다양한 의견을 하나로 묶는 게 정당 리더십이다.”

- 보수세력도 어젠다 제시 부재 등 지리멸렬하다. 5공 시절 ‘근대화’ 슬로건보다 후퇴한 색깔론까지 꺼내들었다.

“자유한국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에 동의하면 함께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들은 자유의 이름으로 자유를 탄압하고 민주주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탄압했다. 시장경제를 강조하면서도 불공정 경쟁을 주도했다. 참회부터 해야 신뢰를 회복한다. 지금 상태론 보수세력 ‘대’대통합해도 선거 승리는 어림도 없다.”

|조국 대전…인사 문제 심각
대통령, 의혹에도 결국 임명 강행
제도 내 합법적 불공정 행위 한 셈
아는 사람만 쓰다 국정 동력 잃어

- ‘조국 대전’ 2개월, 어떻게 지켜봤나.

“우리 사회가 공동체 유지가 어렵고 상식이 통하지 않게 됐다는 것을 보여줬다. 문 대통령은 검찰이 제기한 구체적 의혹에도 불구하고 조 전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대통령 자신이 ‘제도 내 합법적 불공정’ 행위를 한 셈이다. 또 ‘가족이 한 일일 뿐’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내가 아니라 팔다리가 한 일이면 내 책임 아닌가. 비상식적인 인식이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에도 정치·사회적 진통이 계속된다.

“국정동력을 다 잃은 거다. 잘 아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만 쓰니 인력풀이 좁아지는 게 심각한 문제다. 대통령은 공직인사에서 공적원칙에 따라 적재적소에 맞는 사람을 써야 한다.”

- 최근 서초동·광화문광장 민심을 분열이 아니라고 한 문 대통령 인식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인가.

“대통령은 서초동을 자발적인 민주시민으로, 광화문은 동원된 군중으로 봤다. 하지만 동원됐다 해도 광화문에 모인 시민들 규모라면 국민 의견으로 인정해야 한다. 한쪽만 국론으로 인정하고, 한쪽은 배제한 거다. 거듭 지적하지만 민주적 가치가 내면화되지 않으면 권력 사유 의식이 생긴다. 권력을 마치 물려받은 재산으로 생각하는 가산주의적 태도다. 정실인사가 대표적이다. 법을 전공한 사람들의 한계인 합법이냐, 불법이냐만 중요시하는 태도도 문제다.”

- 문재인 정부가 집중하고 있는 검찰개혁도 이런 한계의 연장선이라고 보나.

“검찰개혁은 집권 초 바로 착수했어야 한다. 적폐청산, 특히 인적청산에 1년 이상 보내고 2년 만에 검찰의 힘을 빼는 게 가능한가. 특수부도 확대해놓고 이제 와서 축소한다고 하니 설득력이 없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복수나 증오가 있을 수 있다. 복수나 증오는 강력하지만 가장 파괴적인 에너지다. 미래를 위한 생산적 에너지로 승화하라고 하고 싶다.”

- 역대 대통령 모두 통합의 정치를 강조했다. 통합을 위해 문 대통령이 특별히 신경써야 하는 부분은 무엇인가.

“민주주의 국가의 국정 중심은 정당과 의회다. 지지세력을 달리하는 정당이 모이면 갈등이 있다. 국회에서 갈등을 대화와 타협으로 조정해야 한다. 갈등을 하나로 묶어내는 과정이 통합이지 갈등 없는 상태를 통합이라고 하지 않는다. 의회정치 원리만 잘 지키면 된다.”

- 권력의 부침을 겪거나 지켜본 경험으로 볼 때 요즘 문 대통령 심경이 읽히나.

“스트레스가 심하다는 걸 느낀다. 국민 신뢰를 잃기 때문에 그렇다. 문제는 위기관리 능력이다. 무엇보다 인사를 통해 능력 있는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 대통령은 아무리 어려워도 평상심을 유지해야 한다. 안 그러면 실수하고 판단이 흐려진다. 주변에 평상심을 유지하게 하는 참모를 둬야 한다. 불행히도 지금 문 대통령 곁에 없는 것 같다. 이 역시 편하고 가까운 사람만 쓰는 대통령 책임이 크다.”

- 인사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거취가 관심사다. 후임 총리는 어떤 인사여야 할까.

“지금은 위기다. 무난한 인물로는 어려운 상황이다. 무엇보다 경제를 잘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 또 정치적 입장이 다르더라도 시민들의 신망이 있는 사람을 찾아야 한다.(윤 전 장관은 특정 인사를 거론했다) 이낙연 총리도 훌륭했지만 ‘대통령이 전남지사만큼의 권한도 안 줬다’는 평가도 있다.”

|내년 총선 구도 예상
‘정권심판론’ 민주당 고전 예상
한국당이 제1당 되기는 어려워

- 내년 총선이 5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이르지만 총선 구도와 전망을 듣고 싶다.

“시기적으로 봐도 정권심판론으로 가겠지만 결과를 장담하기 어렵다. 워낙 선거 변수가 많아서 그렇다. 만약 검찰 조사 과정에서 정권비리가 터지면 여당에 치명적이다. 유재수 전 부산 정무부시장건, 태양광 등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 자유한국당은 지금 같은 모습이라면 선거 이기기 어렵다. 20~40세대가 전체 유권자의 55%다.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크게 이기진 못하겠지만 그래도 이길 거다. 한국당은 1당 어렵다.”

- 총선 앞두고 한국당 내 중진 용퇴론이 분출하고 있다. 민주당도 초선 2명 불출마 선언 이후 당 쇄신 요구가 강해지고 있다.

“원론적으로 중진 용퇴론은 말이 안되지만 용퇴론에는 당에 기여한 게 없이 누리기만 했다는 평가가 깔려 있다. 중진이 책임지라는 말인데 이는 타당한 주장이다. 그래도 지지 기반인 영남을 제외하면 대규모 교체가 힘들 것이다. 황교안 대표가 당내 기반이 없어 양적인 쇄신은 더욱 어렵다. 민주당도 선거 승리를 장담 못하니 총선기획단을 다양한 인사로 구성한 것 같다. 당 중심세력인 86그룹의 거취 문제가 민심의 향배를 가를 것이다. 이들은 조국 전 장관을 적극 옹호하며 청년 세대들로부터 기득권 세력이라고 신랄하게 비판받았다.”

- 역대 선거마다 공천 물갈이 비율이 높았다. 그런데도 정치는 바뀌지 않는다.

“간단하다. 가치관과 사고방식이 같은 사람을 충원하니까 물갈이 비율이 높아도 정치도 당도 안 바뀐다.”

정리 | 조형국 기자 situation@kyunghyang.com

▶윤여준은 누구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80)은 김영삼 정부에서 청와대 공보수석, 환경부 장관, 16대 국회의원을 거쳤다. 1997년 대선 이후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이회창 전 총재 정무특보, 16대 총선기획단장,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 소장, 기획위원장 등을 지내며 보수 정치권의 전략가로 불렸다. 문재인 대통령과는 2012년 대선 당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캠프의 국민통합추진위원장을 맡으며 인연을 맺었다. 지난해 3월 경기 남양주 천마산 밑으로 이사한 뒤 지난 5월 인터뷰 전문잡지 ‘아이브(IVE) 매거진’을 창간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1070600065&code=910100#csidxb8e1624deacd074993c3d5b2e58e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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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공화국, 어디로 가나] 반드시 살아서 내려오시길

 

 

 

향린공동체에 속한 교회들은 삼성해고노동자 김용희 님과 이재용 님(삼성중공업 해고자)의 고공농성에 함께하기 위해 강남역사거리에서 연합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가 예배당이 아닌 길거리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불행한 시대를 반증합니다. 그 동안 우리 사회는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떠맡기는 쪽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억울한 사연들이 많고, 그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자기 목숨까지 걸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얼마 전 TV에 방영된 김용희 님의 영상편지는 보는 사람을 부끄럽게 했습니다. 편지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일하다가 죽고 다치고 그럽니까. 우리 국민들이 노동자들의 생명에 대해서 좀 더 가슴 아파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원이 없겠습니다."

저 역시 김용희 님이 투쟁해온 지난 24년 동안의 외로운 삶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최근 신문기사와 본인이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 글을 나중에 읽고 나서야 비로소, 삼성으로부터 얼마나 부당한 일을 겪어왔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노동자 탄압의 종합세트'라 할 만한 모든 일을 당했습니다. 김용희 님의 철탑 아래에서 천막을 지키며 지상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삼성중공업 해고노동자 이재용 님도 그와 다르지 않은 탄압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탑에 올라 목숨을 걸고 싸우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그러한 사실들을 알지 못했을 것이고, 들어도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참으로 미안합니다.  

하지만 고공농성 150일, 이글거리는 태양 아래 제대로 숨도 쉴 수 없었을 폭염의 여름을 지나 이제 곧 매서운 겨울이 들이닥치게 될 애타는 상황에서도 삼성은 어떤 답변도 내놓지 않고 있으니, 땅으로 내려올 수도 없는 기막힌 현실이 야속합니다.

이에 우리는 김용희 님과 이재용 님의 염원을 우리의 목소리에 담아 함께 외치고자 여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삼성이 하루빨리 대화와 문제해결에 나서는 것입니다.  

 

 

▲ 삼성해고자 김용희 씨. ⓒ프레시안(최형락)


삼성은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다른 기업들이 얻을 수 없는 특혜를 누렸고, 국민들로부터 남다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 만큼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더욱 크게 느껴야만 합니다. 그러나 삼성은 기업으로서 지켜야할 기본적인 도리조차 무시했습니다.  

소위 '무노조경영'이라는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고수하며, 국민의 기본권리로서 헌법 제33조에 명시된 노동3권조차 인정하지 않는 반헌법적 활동을 해왔습니다. 또한 노동조합법 제81조에 명시된 ‘노조 설립에 대한 부당 개입 및 훼방 방지’에 관한 법을 계획적으로 어기며 노동자들을 탄압했습니다.  

회사를 위해 일한 노동자들의 기본권리를 파괴하는 일에 거의 재벌기업의 사활을 걸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은 우리 사회에서는 낯선 것이 아닙니다. 삼성의 핵심경영진들이 노조 탄압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실행한 사실이 지난 2012년 초, 'S그룹 노사전략'이란 심상정 의원의 폭로문건을 통해서 드러난 바 있습니다.  

삼성그룹은 전체 회사 차원에서 노조설립을 막기 위해 '노조 와해와 고사 시나리오'를 수립하고, 거의 노조파괴 백화점이라 할 만한 일들을 벌였습니다. 특히 회사 측에 순응하지 않은 사람들을 '문제사원'으로 분류해서 동향파악을 하고, 결국에는 퇴출시키기 위해 작업했던 '핵심문제인력'이 2011년에만 369명, 누계로는 3562명에 이른다고 하니, 김용희 님과 이재용 님도 그와 같은 일을 당했다고 우리는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작년 4월의 삼성전자 압수수색 과정에서는 노조활동 전반에 대한 대응지침을 담은 ‘마스터플랜’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삼성은 사과나 반성은커녕, ‘바람직한 기업문화’를 만든다고 국민들을 속이고 있으니, 참으로 낯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삼성이 돈 많은 초일류기업이라 하지만, 저 철탑에 올라 150일이 되도록 열풍과 한풍에 메말라가는 사람의 작은 요구 하나 들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렵기 때문인가요? 그간 자신들의 폭력으로 인해 고통당한 노동자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일을 해결할 엄두조차 나지 않습니까?  

하지만 만일 삼성이 김용희 님과 이재용 님의 요청에 대해서, 글로벌 기업으로서 지녀야 할 합당한 도덕성을 갖추지 않고 그냥 외면하고 무시하고 침묵하면서 지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면 그것은 대단한 오판이 될 것입니다. 김용희 님과 이재용 님의 이 억울한 사연들이 언론기사로 잠시 떠돌다 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노래가 되고 춤이 되며 소설이 되고 연극이 되고 영화가 되고 설교가 되는 순간 삼성은 이제까지 누려왔던 특권을 더 이상 유지하기 힘들 것입니다.  

삼성이 만일 언론을 조작하고, 정치를 매수하고, 법을 길들이면서 자신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 사회 전체에 미치는 큰 불행이 될 것입니다.

더구나 얼마 전 일본이 자행한 경제보복으로 인해 한국이 '수출절차 우대국 명단'에서 제외되면서, 삼성과 같은 반도체 기업들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동의와 지원을 받아서 헤쳐가야 할 이 난국에 삼성은 떳떳한 기업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김용희 님과 이재용 님에게 저지른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는 용기를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업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먼저 조처를 취해야 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의 고통을 해결하는 일에 굼뜬 정부가 어떻게 촛불정부라고 자처할 수 있습니까? 어려운 시기라고만 말하면서 항상 사회적 약자들에게 먼저 희생을 요구해온 풍토를 바꾸는 것보다 더 시급히 해결해야 할 한국사회의 과제란 사실 많지 않습니다.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드는 출발점은 먼 데 있지 않습니다. 고통 속에 고립된 사람들의 억울한 사연을 우선적으로 푸는 일에서 시작돼야 합니다. 사실 그것이 인간이 쌓아온 도덕의 감각이요, 종교의 가르침이요, 정치의 목표입니다.  

억울한 사람들의 눈물을 씻기 위해 싸운 인류의 투쟁은 가장 오래된 인간의 관심사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것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나오는 욥기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성경말씀에서 외롭게 부르짖고 있는 욥만이 아니라 그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주면서 정의로운 세계를 세우고자 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함께 듣게 됩니다. 거대한 현실의 장벽에 부딪치면서도 진실을 향한 투쟁을 멈추지 않는 욥과 그의 투쟁에 함께한 수많은 사람들의 저 오랜 외침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아, 누가 있어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기억하여 주었으면! 누가 있어 내가 하는 말을 비망록에 기록하여 주었으면! 누가 있어 내가 한 말이 영원히 남도록 강철 펜으로 바위에 새겨 주었으면!” (욥 19:23-24)  

우리는 욥의 이 탄식이 바로 저 철탑 위에 오른 김용희 님과 지상의 천막을 지키는 이재용 님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간절함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욥을 저주하면서 ‘고통스런 네 현실 자체가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조롱할 때, 욥은 아직 동터오지 않은 시대를 향한 자신의 믿음을 말합니다. 고통을 저주하는 이데올로기에 굴복하지 않고, 진실을 외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증언합니다.

“나는 확신한다. 내 구원자가 살아 계신다. 나를 돌보시는 그가 땅 위에 우뚝 서실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다. 내 살갗이 다 무너져 내려도, 난 내 육체를 갖고 하나님을 볼 것이다. 나는 내 눈으로,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을 보고야 말 것이다!” (25-27절)

욥의 이 말에는 동정을 구걸하는 기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고통을 무기로 삼고 거듭난 새로운 삶의 윤리가 표방되고 있습니다. 욥기의 가르침은 바로 여기서 완성됩니다. 욥이 마지막에 가서 다시 부자가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행동 목적이 뚜렷해진 자리는 자신의 가난한 처지를 두려워하지 않고 싸우는 곳이었음을 당당하게 보여줌으로써 욥은 자기 외침을 완성합니다.  

향린교회 교우들은 길거리 기도회에서 욥기를 읽어왔습니다. 그것은 욥과 같이 진실을 위해 싸우고 있는 김용희 님과 이재용 님을 지지하기 때문입니다. 저 철탑 위에서 말없이 새어나오는 비명소리에 하나님의 찢어진 심장이 덜렁거리고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이라는 거대자본이 겨우 독선과 침묵으로 밖에 대처하지 못하는 현재의 구도는 반드시 깨어질 것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철탑에 오르거나 풍찬노숙을 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외치는 노동자들의 몸부림을 자본의 힘으로 짓누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낡은 습속은 반드시 깨지고야 말 것입니다.  

김용희 님에게 부탁드립니다. 자본의 제물이 되지 말고, 반드시 살아서 내려오시기를 바랍니다. 이 투쟁을 통해서 정의로운 그리스도의 얼굴이 이 사회에 나타나길 우리도 기도하겠습니다. 무사히 땅을 밟을 때까지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kakiru@pressian.com다른 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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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종료입장을 절대로 번복하지 말라

[사설] 지소미아 종료입장을 절대로 번복하지 말라
  • 현장언론 민플러스
  • 승인 2019.11.06 19:24
  • 댓글 0
▲ 왼쪽부터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 키이스 크라크 국무부 경제차관, 마크 내퍼 국무부 한국·일본 담당 동아태 부차관보.

미 국무부 핵심인사들 4명이 떼거리로 한국을 찾아들었다. 스틸웰·드하트·내퍼·크라크가 그들이다. 한국정부의 지소미아 종료입장을 번복시키려고 화력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지난 10월 27일 방일 중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 종료 재검토”를 촉구한 후 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2박3일 일정으로 5일 국내에 들어왔다. 스틸웰은 연일 강경화 외교부장관, 김현종 청와대 안보실 2차장 등을 만나며 지소미아 종료입장을 거두라고 강도높은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 역시 특별한 일정이 없는데도 3박4일 일정으로 어제 한국에 들어왔다. 6조원이라는 터무니없는 방위비 분담금을 강요하는 역할을 맡은 드하트가 방위비 분담금인상을 무기로 지소미아 종료를 번복하라는 압력을 한국정부에 가하며 스틸웰을 지원사격하고자 들어왔을 것이다.

키이스 크라크 국무부 경제차관 역시 20여명의 방한단을 데리고 6일부터 열리는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 4차 회의 참석차 들어왔다. 그런데 여기에 마크 내퍼 국무부 한국·일본 담당 동아태 부차관보라는 자가 함께 묻어 들어왔다. 마크 내퍼는 이미 지난 2일 일본에서부터 언론에 지소미아 갈등으로 “베이징·모스크바·평양이 기뻐하고 있다”고 떠들었던 자이다.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가 말로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의 신(新)남방정책을 연계하고 양국의 경제협력을 증진하는 방안을 담은 공동 성명서를 채택한다고 하는데, 공식 비공식차원에서 지소미아 문제를 그냥 넘길 리 없다.

문제는 오는 11월 22일 자정 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한국정부가 동요하는 태도를 보인다는데 있다.

지난 10월 13일 나루히토 일왕 즉위행사에 이낙연 총리를 파견하여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까지 전달한데 이어, 4일에는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3 정상회의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예정에도 없던 아베와의 11분 깜짝 회동을 마련하고, ‘악화된 한일관계를 풀기 위해 대화가 필요하다’는데 합의했다는 점이다. 국민들은 ‘지금 이 시점에서 일본과 화친을 하여 얻을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하고 의심하고 있는 터에, 미 국무부 차관보 스틸웰은 이를 두고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치켜세웠다.

묘한 상황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4일 주요 20개국(G20) 국회의장 회의 참석차 도쿄를 방문하여,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한국과 일본 기업, 양국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지원해 기금을 만드는 내용의 ’1+1+α‘라는 엉뚱한 제안을 내놓기까지 했다. 여기에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하여 “우리 안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이런 것들(지소미아)이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발언했다. 서훈 국정원장은 4일 국회 정보위에서 ‘지소미아가 복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서훈 국정원장이 지난 주말 워싱톤에서 미국 중앙정보부(CIA), 일본 내각정보조사실 고위관계자들과 회동하고 돌아온 뒤에 나온 발언이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눈앞에 두고 흔들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게 하는 징후들이 너무도 완연하다.

이 과정에서 드러난 일본의 입장은 가증스럽기가 짝이 없다.

이낙연 총리를 만난 아베는 강제징용문제는 이미 65년 한일회담에서 해결되었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강제징용문제는 개인청구권문제일 뿐만 아니라 65년 굴욕적인 한일협상을 바로잡아야 할 역사문제이다. 그러나 군국주의 부활에 환장한 아베는 한일관계의 기본문제를 해결할 의사가 전혀 없어 보인다.

태국에서 아베가 문재인 대통령과 회동한 결과에 대해서도 “도망다닌다는 인상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 문재인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라는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상한 것은 이렇게 일본이 지소미아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와중에도 미국 핵심인사들은 모두 일본을 들러 한국에 대고 지소미아를 복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는 다시 한국으로 떼로 몰려와 한국정부에 집중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이 결정적인 순간에 한국과 일본 중에 누구를 선택하는가를 이번에도 분명하게 확인하는 순간이다. 미국이 한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자 기가 오른 일본 언론들은 “한국정부가 먼저 해법을 내놓으라”고 연일 사설을 써대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일본이 먼저 ‘수출 규제 문제를 철회하지 않으면 지소미아 종료를 번복하는 일은 없다’는 한국의 입장과 완전히 배치된다.

지소미아가 뭔가.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으로 가는 징검다리이다.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을 통해 가장 큰 이익을 보는 나라는 미국이다. 지소미아 종료로 대북협상력이 떨어졌다고 떠드는 자들이 바로 미국이다. 한미일 삼각동맹은 북을 적대하고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고자 하는 대북적대동맹이자 미국의 동아시아패권동맹에 불과하다. 한반도 평화체제와는 절대로 공존할 수 없는 전쟁동맹이다. 지소미아란 이러한 침략적 한미일삼각군사동맹을 완성하는 다리역할을 하는 한일간 군사정보협정으로 박근혜 시절에 도둑도장을 찍은 적폐에 불과하다. 지소미아를 통한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은 미국을 위한, 미국에 의한, 미국의 작품이다. 지소미아 종료는 원래 없어져야 할 것이 이제 없어진 것 뿐이다.

또한 지소미아 폐기는 7월부터 몇 개월에 걸쳐 반도를 뜨겁게 달구었던 전국민적 반일운동의 중대한 성과물이다. “독립운동은 못했어도 불매운동은 한다”며, 일본 아베일당과 군국주의 무리들에게 철퇴를 가한 민족의식의 거대한 상징이 지소미아 폐기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스스로 말하지 않았던가.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겠다"고. 지소미아 폐기번복은 이걸 배신하는 것이다.

정부의 처지가 어렵다는 거 안다. 그러나 지금이 구한말도 아닌데, 말도 안되는 미국의 압력과 일본의 보복이 국민들의 주권의식, 자주혼을 일깨우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만하면 됐다. 정부는 일본에게 대화로 풀자고 성의를 다했다. 할 만큼 했다. 이제 아베와 일본정부가 움직일 차례이다. 절대로 우리가 먼저 알아서 지소미아를 복원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촛불항쟁과 반일불매운동속에서 각성하고 성장한 국민의 명령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현장언론 민플러스  webmaster@minplu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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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칼, 황교안까지 갈까

세월호 특별수사단 출범, 특수통·세월호 7시간 수사 검사 등으로 구성... 유족들 "성역없이 수사해야"

19.11.06 19:03l최종 업데이트 19.11.06 19:03l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회원들이 5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세월호참사 전면 재수사와 책임자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회원들이 5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세월호참사 전면 재수사와 책임자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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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검찰이 움직인다. 이번에는 세월호다.

6일 대검찰청은 세월호 참사 관련 수사의뢰 사건 등 수사를 위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안산지청장)'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수사단은 서울고검 청사에 꾸려지며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지휘하고, 일선 지검 차장검사나 지청장급 검사를 포함해 검사 8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검찰은 2014년 참사 당시 경찰과 합동수사본부를 꾸려 선사 청해진해운과 세월호 선원들, 구조를 맡은 해경과 선박 검사 등을 진행한 한국선급 등을 대상으로 침몰 원인, 선박 안전관리, 사고 후 구조과정의 위법, 청해진해운 유병언 회장 일가 비리, 해운업계 비리 수사 등을 파헤쳤다. 그 결과 2014년 10월 6일 수사 종료 당시 399명을 입건, 154명을 구속했고 이준석 선장 등 선원과 최초 현장 구조에 나선 해경 123정 김경일 정장 등은 유죄 확정판결까지 받았다.

'독한 검사가 제대로...' 윤석열의 결단

 

하지만 침몰이나 부실구조의 원인, 박근혜 전 대통령 등 당시 정부 관계자의 잘못 등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았다.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의 행적을 둘러싼 의혹도 가라앉지 않았다.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은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로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고, 2018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팀이 강제수사를 진행한 뒤에서야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시 침실에 있었고, 참사 6시간 뒤에야 상황을 파악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유족 등은 세월호 참사 전면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외쳐왔다. 지난 3월 29일 시작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24만 529명이 참여하기도 했다. 윤석열 총장은 이런 흐름을 지켜보며 특별수사단 출범이라는 결단을 내렸다.

그는 국정농단 특검 때부터 세월호 참사 관련 의혹 수사를 지휘해왔고, 지난 7월 국회 인사청문회와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사건이 접수되면 종합적으로 잘 검토해보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10월 31일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아래 2기 특조위)가 구조 문제 관련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수사 의뢰 방침을 밝힌 것도 영향을 줬다(관련 기사 : 세월호 구조학생은 배로 옮기고, 헬기는 청장이...).

윤 총장은 '독하고 수사 많이 해본 사람이 제대로 해야 한다'는 기조 아래 수사단 인선에도 직접 관여했다. 그 결과 특수통으로 유명한 임관혁 지청장이 단장으로 정해졌고, 지난해 '세월호 7시간 보고조작' 사건을 수사했던 용성진 영동지청장도 발탁됐다. 대검 관계자는 "몇 년이 지났어도 충격이 가시지 않은 대형참사였기 때문에 (검찰이) 집중적으로 해봐야 한다는 총장의 생각이 있었다"며 "검찰의 수사 역량이 높은 사람들을 모아서 전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황교안의 책임, 어디까지 드러날까
 
추도사 하는 황교안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6일 오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인천가족공원 세월호 추모관앞 광장에서 엄수된 '세월호참사 일반인 희생자 5주기 추모식'에서 추도사를 하고 있다.
▲ 추도사 하는 황교안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6일 오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인천가족공원 세월호 추모관앞 광장에서 엄수된 "세월호참사 일반인 희생자 5주기 추모식"에서 추도사를 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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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단은 세월호 참사 당일 상황부터 침몰 원인, 구조와 수사 관련 의혹 등을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4월 2기 특조위가 수사 의뢰한 세월호 CCTV 영상녹화장치(DVR) 조작·은폐 의혹과 최근 발표한 구조 문제도 수사 범위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4·16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가 고발을 예고한 박근혜 전 대통령,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당시 법무부 장관) 등 전 정부 관계자와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구조 관계자 등도 조사대상이 될 전망이다.

황교안 대표는 세월호 참사 때 우병우 당시 민정비서관 등과 함께 수사팀의 해경 기소를 막으려 했고, 국정농단 당시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등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방해했다는 의심을 줄곧 받아왔다. 다만 과거 검찰은 수사팀이 원칙대로 수사해 직권남용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여전히 황 대표의 법적 책임이 명백히 드러나지 않았다고 말한다. 현재 제1야당 대표인 만큼, 그의 세월호 참사 관련 책임이 어디까지 드러나냐에 따라 향후 정국이 또 한 번 출렁일 수 있다.

유족들은 수사단 출범을 환영하며 "박근혜 정권 당시 청와대와 국정원, 기무사 등 그야말로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16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는 이날 오후 성명을 내 "전면적인 재수사가 대대적이고 철저히 이루어져 진실을 한 조각도 남김없이 밝혀내고 책임자 전원의 처벌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검찰은 지난 시절 부실편파 수사의 과오를 철저히 반성하고 304분 희생자의 억울한 죽음 앞에 부끄럽지 않은 수사 결과를 발표할 수 있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관련 기사 : "특수단, '박근혜 청와대' 수사가 우선... '물타기' 경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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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당국·사업자 공동점검단 방북하겠다'...北에 2차 통지

(추가)통일부, "금강산관광 문제, 남북간 만남 통해 언제든지 논의될 수 있다"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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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06  09: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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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금강산관광 문제해결을 위해 당국과 사업자로 구성된 공동점검단을 구성해 방북하겠다는  뜻을 북측에 통지했다. [통일뉴스 자료사진]

정부는 5일 금강산관광 문제해결을 위해 당국과 사업자로 구성된 공동점검단을 구성해 방북하겠다는 뜻을 북측에 통지했다.

통일부는 6일 오전 "정부는 11.5(화) 오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측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앞으로 당국과 사업자 등이 포함된 공동점검단을 구성하여 방북할 것임을 통지하였다"고 밝혔다.

이로써 '시설물 철거'를 의제로 '문서교환 방식'으로 논의하자는 북측과 '시설물 철거 및 금강산관광 문제해결'이라는 의제를 직접 만나서 논의하자는 남측의 입장이 각각 두차례씩 전달된 셈이다.

지난달 25일 오전 북측이 문서교환 방식으로 시설물 철거를 논의하자는 통지문을 보냈으며, 이에 대해 28일  정부가 금강산관광 문제해결을 위한 당국간 실무회담 개최를 제의했으나 바로 다음 날 북측이 통일부와 현대아산 앞으로 각각 답신 통지문을 보내 시설 철거계획과 일정을 의제로 별도의 실무회담 없이 '문서교환방식'으로 합의하자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번 2차 통지문은 현대아산과 한국관광공사, 금강산기업협회를 비롯한 금강산관광 사업자들과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북측 당국과 협의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른 것으로 북측의 대응이 주목된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남과 북의 만남은 북측이 제기한 문제, 그리고 우리 측이 제기한 문제를 함께 논의하는 그런 장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며, 북한이 말한 문서교환 방식은 철거계획과 일정을 보내달라는 내용이었는데, 우리는 합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남북간의 만남을 통해서 논의를 해나가야 된다는 입장하에 계속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본적으로 금강산 관광 문제 관련해서 합의를 통해서 해야 된다는 원칙, 그리고 남북간의 만남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방침 하에 진행시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 공동점검단 방북 같은 경우에도 북측이 제기한 문제, 또 우리 측이 제기한 문제 여러 가지를 논의해서 또 시설안전에 중점을 두고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안인 시설철거 문제와 관련해서는 " (우리 정부가 철거문제를) 아직 공식적으로 제기하고 있지는 않은데, 기본적으로 그게 철거문제가 됐든 또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가 됐든 시설점검은 필수적인 절차"라고 하면서 "어쨌든 금강산 관광에 문제나 해법 마련 차원에서도 시설 안전검검은 필수적이기 때문에 필수적인 절차로 이행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방북 일정과 기간은 북측과 구체적인 협의를 통해서 정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통지문에도 구체적인 날짜를 정하지 않고 북측과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점을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또 공동점검단에는 현대아산은 포함이 될 것이지만 다른 사업자의 포함여부는 좀 더 구체화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통지문의 성격상 앞으로 논의해야 할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지는 않지만, 금강산 관광 문제 해법에 대해서는 "남북 간의 만남을 통해서 언제든지 논의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금강산 방문은 기본적으로 북측과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번 민간합동점검단의 방북 역시 북측과 협의를 통해서 정해지게 된다.

(추가-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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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원수, 늘리는 게 좋은가, 줄이는 게 좋은가?

국회원수, 늘리는 게 좋은가, 줄이는 게 좋은가?
 
 
 
김용택 | 2019-11-06 09:12:53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국회의원 수는 많은 게 좋은가? 적은 게 좋은가? 21대 총선을 앞두고 정개특위에서 의원정수를 놓고 힘겨루기가 시작되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의원’이라는 말만 나오면 ‘특권’ ‘싸움질’을 연상할 만큼 불신이 ‘비싼 세비 받아먹고 노는 사람’을 연상해 현재보다 반으로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실제로 전 새누리당 이재오의원은 국회에 놀고먹는 국회의원이 100명쯤 된다면서 국회의원 수를 100명 정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정당들 중에는 정의당만 유일하게 ‘현행 300석에서 10%범위 내에서 확대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한 상태다.

<사진 출처 : 시사우리신문>

1948년 제헌의회 당시 우리나라 인구는 2000만 정도였는데, 국회의원은 200명이었다. 박정희정권 5공화국에서는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고 해 정원을 줄였다. 현재는 소선거구제로 뽑는 지역구 의원 253명과 비례대표 의원 47명 전체의원은 300명이다. 다른 나라는 어떨까? 2019년 현재 5천만명 인구의 20대 국회의원 숫자는 300명이다. 300명의 국회의원이 100만 명이 넘는 정부조직, 400조에 달하는 국가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고 있는 셈이다. 국회의원이 늘어나면 세비부담 증가로 인한 손실보다는 국민들이 내는 세금의 누수를 막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국민들의 정서는 우선 혈세가 아깝다는 정서다.

뉴질랜드는 의원 1인당 인구수는 3만7천258명(인구 447만1천명·의원 120명)이고, 독일은 13만7천299명 (인구 8천210만5천명·하원 의원 598명)이다. OCED 국가들은 평균 6만 2000명당 국회의원 1인으로 전체 34개국 가운데 우리나라는 31위로 최하위권이다. 이 기준대로라면 우리나라 국회의원 정수는 802석이 되어야 맞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한 명이 대표하는 국민의 수는 초대 국회의 9만5954명에서 점점 늘어 20대 국회에서는 17만2천명에 달하고 있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며 민주화 이후 치러진 13대 국회에 비해 3만명이나 늘어났다.

<국회의원 수 줄여야 한다…?>

자유와 평등이란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다. 그런데 평등을 말하면 색깔을 칠하는 세력들이 있다. 경제문제를 놓고도 효율, 경쟁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성장이 먼저라는 사람이 있고 골고루 잘살면 생산율이 높아져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분배가 우선이라는 사람들이 있다. 정부형태를 놓고도 작은 정부가 좋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큰정부가 좋은 정부라는 사람들이 있다. 자유를 좋아 하는 사람들, 경쟁이나 효율 그리고 작은 정부가 좋다는 사람들은 경제논리로 무한경쟁을 주장하는 사람들이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정당한 경쟁이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그들이다. 자본의 논리, 신자유주의경제로 모든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국회의원 수 논쟁을 보면 과거 이명박정부가 주장하던 작은 정부와 박근혜정부가 주장하던 줄푸세 생각이 난다. 작은 정부라고 하면 놀고먹는 공무원이 많은데 숫자를 줄일수록 좋다는 게 이명박의 주장이었다. 박근혜도 세금을 줄이는 게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순진한 유권자들은 작은 정부나 줄푸세가 좋은 정책이라고 그들을 지지해 대통령에 당선 됐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는가? 자유라는 가치, 경쟁이니 효율이라는 가치, 그리고 작은 정부라는 포장은 자본의 다른 얼굴이다. 범법자가 판을 치는 세상에 경찰을 줄이면 안전한 세상이 되는가? 공무원은 국민을 위한 봉사자다. 작은 정부는 자본의 무한질주를 허용하자는 규제를 풀자는 말의 다른 표현이다. 세금을 줄이는 것은 세금을 많이 내는 부자들이 환영하는 정책 아닌가?

이명박정부나 박근혜정부는 시합전에 승부가 결정 난 이런 게임을 작은정부니 줄푸세로 포장해 부자는 점점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점점 더 가난해 지는 양극화세상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실제로 국회의원들은 엄청난 특권을 누리고 산다. 국회의원 세비는 일반수당, 관리업무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정액급식비 등 월정급여와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등 상여금으로 구성되며 모두 합치면 올해 연기준 지급액은 1억5176만원으로 1인의 월평균 1100만원으로 월급쟁이 평균 소득의 3.75배 이상, 최저임금노동자의 6.52배 이상 받고 있다.

<이미지 출처 : 국민일보>

국회의원들을 의사당 안에 149∼163㎡ 사무실을 무료로 이용하고, 차량 유류비로 매월 110만 원, 차량유지비로 매월 38만 8,000원을 지원받고, 선박, 항공, 철도 등을 사실상 무료로 이용하는가 하면 그들이 받는 세비는 1억 4,000만 원 정도다. 공무원 연금은 5년간 동결하면서 자기네들이 받는 세비는 해마다 인상해 지난해 보다 2.6% 올랐다. 국회를 팽개치고 장외투쟁을 하고 다녀도 이들에게는 무노동 무임금원칙조차 적용되지 않는다. 그 밖에도 사무실 운영비나 통신요금, 소모품, 차량 유지비 등도 지원한다. 의원의 일을 도와줄 보좌진 7명을 두고 해외에 나갈 때 공항 귀빈실을 이용할 수 있다.

국회의원을 현재와 같은 특권계급으로 만들어 주권자들 위에 군림하는 수를 늘리는 것을 찬성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현재 국회의원들이 가진 특권과 세비를 대폭적으로 줄이고 주권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봉사자로서 국회의원 수는 당연히 늘려야 한다. 독일 연방하원의 숫자는 약 600명 정도로 인구 약 13만 명에 1명꼴인데 반해, 우리는 약 17만 명당 1명으로 독일에 비해 국회의원 수가 많이 부족한 편이다. 만약 우리가 독일의 기준에 맞추고자 한다면, 먼저 의원 정수를 최소한 70명 이상 확대해야 하고, 동시에 지역구는 줄이고 비례대표는 대폭 늘리는 조정이 필요하다. 내년 총선에서는 주권자를 졸로 아는 국회의원들을 제대로 물갈이 하는... 주권행사만 제대로 한다면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 행복추구권을 누리는 나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2030&table=yt_kim&uid=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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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언론만 RCEP 타결 보도...실제론 타결된 적 없다!

  •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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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9/11/06 10:41
  • 수정일
    2019/11/06 10:41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기고] RCEP, 타결인가, 연내 타결 무산인가?
2019.11.06 09:51:22
 

 

 

 

4일 밤 정부 발표로 갑자기 RCEP이 타결되었다는 기사가 국내 언론을 도배하기 시작했다. 정부 발표 몇 시간 전만 해도 연내 타결이 무산되었다는 보도가 나오더니 왜 돌변했을까? 연내 타결 무산 보도는 공동성명서 초안을 입수한 AFP의 보도가 시작이었다. 공동성명서 초안에는 대부분의 시장 개방 협상이 끝났고 양자간 쟁점은 내년 2월까지 해소할 것이라는 문구(Most market access negotiations have been completed and the few outstanding bilateral issues will be resolved by Feb 2020)가 담겨 있었다. 이를 본 대부분의 언론은 RCEP 연내 타결 무산이라고 보도했다. 국내 언론도 이런 식의 보도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제 밤 산통부가 협상 타결을 발표하면서 국내 언론의 보도가 180도 바뀐다. 산통부는 보도참고자료에서 “협상 타결” 대신 “협정문 타결”이라고 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15개국간 타결”이란 표현을 썼기 때문에 변명의 여지는 있지만, “타결”에 방점을 둔 정부 발표가 있자 언론들은 더 취재도 하지 않고 협상 타결로 방향을 틀었다. 이어서 장밋빛 평가가 쏟아진다. 세계 최대 규모의 FTA 타결로 새로운 기회가 창출되었다거나 신남방 정책이 날개를 달았다는 홍보가 대표적이다. 정부의 이런 홍보를 그대로 믿을 수 있을까?
 
먼저, 해외 언론들을 살펴보자. 국내 언론처럼 타결에 방점을 찍고 보도하는 예는 찾기 어렵다. 어제밤(11월 4일) 9시 54분발 일본 교도통신 기사 제목은 우리 언론과 정반대다: “RCEP 연내 타결을 단념했다는 공동성명”. 내용도 제목 그대로다. “[방콕 공동] 동아시아지역포괄적경제연합(RCEP) 수뇌회합은 4일, 공동성명을 발표하여, 목표로 했던 연내 타결을 단념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1시간쯤 뒤에 실린 요미우리 신문 온라인 기사도 “RCEP, 연내 타결 보류 … 인도는 참가하지 않기로”로 잡았다. 
 
공동성명이 나온 직후 홍콩 언론(South China Morning Post)도 “7년이나 협상하고 아직도 타결못한 RCEP”을 제목으로 뽑았다. 
 
기사 검색을 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지만 뉴질랜드나 태국, 말레이시아 등 RCEP 협상 국가들 대부분의 언론들이 같은 논조의 기사를 내고 있다. 유독 한국만 장밋빛 타결 소식을 전하는 이유는 2가지다. 첫째, 우리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성과 또는 협상에 참여했던 통상교섭본부의 성과로 치장하려고 타결 불발보다 타결 성공 쪽으로 보도자료를 냈기 때문이다. 둘째, 언론의 받아쓰기다. 이번 보도를 보면서 대한민국에는 RCEP을 제대로 알고 있었던 기자가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협상이 5년을 넘기면서 ‘연내 타결’이 2017년부터 ‘연례 행사’가 되었지만, 타결 소식은 없었다. 올해는 해를 넘기는 더 이상 동력이 없어 RCEP 자체가 날아갈 판이였다. 그래서 올해 여름부터 그야말로 ‘초집중’ 협상을 이어갔다. 공식협상이 한달에 2번 열리는 초유의 기록을 남기기도 했다. 이렇게 기를 쓰고도 인도가 빠지고 아직 미해결 쟁점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는 협상 타결이라고 쓰기 어렵다. 정부도 협상 타결이라고 하기는 민망했던지 “협정문 타결”이라고 표현했다. “협정문 타결”은 공동성명서의 이 문장 “15 RCEP Participating Countries have concluded text-based negotiations for all 20 chapters”(RCEP 참여 15개구은 총 20 챕터에 대한 텍스트 기반 협상을 마쳤다.편집자)에서 나왔다. 여기서 text-based negotiations(텍스트 기반 협상.편집자)을 근거로 산통부는 “협정문 타결”이라고 발표했는데, 협상 타결도 아니고 협정문 타결이란 말은 처음 들어본다. 이런 식의 조약 타결 방식은 없다. 어떻게든 타결이란 말을 집어넣고 싶어 만든 일종의 꼼수다.
 
새로운 기회 창출? 
 
정부의 장밋빛 전망은 어떻게든 타결로 방향을 잡아야 가능하다. 그런데 과연 RCEP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협정일까? RCEP은 아세안 10개국과 아태지역 6개국(한중일, 인도, 뉴질랜드, 호주), 총 16개 나라가 참여하고 있다. 우리를 뺀 15개국 중 우리나라가 FTA를 체결하지 않은 곳은 한군데다. 바로 일본이다. 그럼 정부 말대로 RCEP이 타결되면, 우리 입장에서는 일본과 처음 FTA를 맺는 결과다. 과거사 문제와 경제보복 조치가 이어지는 지금 우리가 일본과 FTA를 체결한다고? 생뚱맞다. 이걸 가지고 새로운 기회가 창출되었다고 할 수 있을까?
 
신남방 정책이 날개를 달았다고 하지만, 아세안과 우리가 맺은 FTA는 12년 전인 2007년에 발효되었고 여러 차례 추가 개방을 했다. 아세안 회원국인 베트남과는 별도로 FTA까지 맺었다. 정부 발표만 봐도 한-아세안 FTA에 비해 RCEP에서 더 추가되는 것은 전자상거래와 지재권이다. 전자상거래를 두고, 정부는 “디지털 가치사슬 참여 촉진과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발전 가속화가 기대”된다고 하고, 지재권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보호 규범 마련”, “저작권 보호 강화를 통해 RCEP 지역내 한류 콘텐츠의 안정적인 확산”을 기대치로 제시한다. 전자상거래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정책과 모순되는 내용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안다. IT 기업들이 요구하는 ‘디지털 자유’와 정책 주권이 충돌하는 묘한 지점에 전자상거래 협정문이 자리잡고 있다. 지재권은 한-아세안 FTA에는 없던 것이 추가되긴 했지만, 트립스-플러스가 아닌 다음에야 별로 달라질 일도 없다. 한류 확산도 저작권 조항 몇개로 달라질 일이 아니다(한류를 저작권에 기대 확산하겠다는 것은 더 문제다).
 
협상문안의 공개와 통상민주화 
 
이제 정부가 할 일은 일방적인 홍보와 치적 내세우기가 아니라 협정문안과 협상자료의 공개다.(FTA 협정문이 서명 전에 공개된 사례로 TPP를 들 수 있다. 미국이 빠지기 전 TPP는 협상 타결 1개월 뒤인 2015년 11월 5일 협정문이 1차 공개되었다. 1차 공개본은 법률문안 작업을 하기 전에 공개된 것이었고, 최종본을 2차 공개했다. 한미 FTA도 이와 비슷한 절차를 거쳐 공개되었다.필자) 이걸 공개해야 RCEP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줄지 객관적인 검증과 평가가 가능하다. 그리고 정부가 우리 사회 구성원 중 누구의 이해를 주로 반영하는 협상을 해 왔는지 알 수 있다. ‘국익’을 내세워 기업들의 이해를 편향적으로 반영해 왔다는 점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이해당사자 의견 청취 내역만 봐도 드러난다.
 
2013년 12회, 2105년 3회, 2016년 2회에 걸쳐 철강, 화학, 기계, 자동차, 화학 등 산업계와 포럼을 했고, IT 분야, 유통업계, 제조업계 등과는 수도 없이 간단회를 해서 의견을 들었다. 이에 비해 노동자, 농민의 의견은 듣지 않았다. 시민단체 의견도 듣지 않겠다는 것을 겨우 설득해서 만났을 정도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도 통상관료들의 이런 편향적인 태도는 바뀌지 않았다. 이제 이런 내역들도 공개해야 한다. 그리고 통상 협상을 상품무역 중심의 산업적 시각이나 경제적 잣대로만 평가하는 방식도 바꿔야 한다. 좀 더 포괄적인 사회경제문화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평가의 틀이 문제라면 인권 영향 평가를 도입하는 게 가장 적합하다. 통상 협정의 인권 영향 평가는 유엔에서 오랫동안 방법론을 연구해 왔고, 유럽연합은 몇년 전부터 인권 영향 평가를 실제로 해 오고 있다. 
 
협정문안의 공개와 평가 방식의 혁신, 이것이 전제되어야 진정한 의미의 통상민주화를 이룰 수 있다. 
 
ilys123@pressian.com다른 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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