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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적 자유를 방역법으로 막는 건 민주국가 아니다"

  • 분류
    아하~
  • 등록일
    2021/09/15 07:25
  • 수정일
    2021/09/15 07:25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2천여 시민사회종교단체...민주노총 위원장 불구속 재판 촉구

  • 기자명 이승현 기자 
  •  
  •  입력 2021.09.14 17:13
  •  
  •  수정 2021.09.14 17:42
  •  
  •  댓글 0
 
사상 최대 규모의 2,040개의 시민사회종교단체들이 모여 14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의 불구속 재판과 정부의 진정어린 대화를 촉구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사상 최대 규모의 2,040개의 시민사회종교단체들이 모여 14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의 불구속 재판과 정부의 진정어린 대화를 촉구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지난 2일 새벽 4,000여 명의 경찰병력이 동원된 가운데 강제연행되어 집시법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양경수 민주노총위원장의 불구속재판을 촉구하는 2,040개 시민사회종교단체 기자회견이 14일 오전 민주노총에서 진행됐다.

과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 기각시에도 법원이 근거로 제시했던 '불구속 수사·재판의 원칙'은 시민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양경수 위원장의 경우 이미 경찰조사를 다 받았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으며, 제1노총 위원장이라는 공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할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13일 구속적부심청구가 제기됐으며, 15일 법원의 판단을 앞두고 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무엇보다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21조 제2항을 근거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신고한 집회에 대해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모조리 금지통고한 것은 헌법이 보장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도 중요하지만,  그로인한 고통이 집중되는 노동자, 농민, 빈민, 자영업자와 소통하고 대화하는 모습을 위해서라도 양 위원장의 석방과 불구속재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왼쪽부터 김경민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박승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소장, 명숙 인권운동 '바람' 활동가, 장유진 진보대학생넷 대표, 조성우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 김재하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왼쪽부터 김경민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박승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소장, 명숙 인권운동 '바람' 활동가, 장유진 진보대학생넷 대표, 조성우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 김재하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김경민 한국YMCA 전국연맹 사무총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이 자영업자, 비정규직 노동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에게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아픔과 고통을 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K-방역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고통을 외면하고 더 이상 말하지 못하게 하는 건 시민들이 갖고 있는 최후의 저항수단을 억압하고 봉쇄한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고통받는 이들과 차분히 대화하고 함께 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는 호소를 외면하고 민주노총 위원장을 구속한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절대적 폭거"라고 하면서 "(양 위원장이)내일 반드시 석방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의견이 반영될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하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절대 다수의 서민들이 불평등의 절벽에서 위기의 삶을 연명하고 있는데 국가는 입도 뻥긋하지 말라고, 각자 알아서 먹고 살라며 내팽개치고 있다"고 하면서 "그것은 촛불 역행이 아니라 스스로 탄생의 기초가 되었던 촛불에 잔혹하게 물을 뿌리는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이날 양 위원장 불구속 재판촉구 서명에 사상 최대의 2,040개 단체가 참여한 것에 대해서는 "10월 총파업의 요구가 시민사회단체의 요구와 정확하게 일치하기 때문이며, '불평등을 타파하자'는 구호를 민주노총이 외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승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교회협) 인권센터 소장은 '저들이 입을 막으면 돌들이 소리치리라'는 성경 귀절을 인용해 "정부는 귀를 열고 이 분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7월 3일 대회의 핵심은 코로나 위기로 인해 실직과 생계위기에 청한 노동자, 민중의 목소리를 들어달라는 것인데, 정부는 민주노총이 제출한 집회신고는 모두 반려하고 위원장에 대한 구속과 수색영장으로 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말할 수 있는 기회, 집회의 자유는 기본적인 자유이며, 헌법적 자유를 방역법으로 막는 건 민주국가가 아니다"라고 했다.

인권운동 '바람'의 명숙 활동가는 "정부는 코로나 방역을 핑계대지만 참가자 모두 마스크를 썼고 방역조치를 지켰다"며, "도대체 왜 탄압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집회는 증오를 선동하는 내용도 아니었고, 폭력적인 형식도 아니었다. 모든 신고된 집회가 불허된 까닭은 "이재용 석방에서 드러났듯이 재벌을 옹호하는 정부가 노동자의 총파업을 탄압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그가 찾아낸 숨은 답이다.

그래서 "인권단체들은 민주노총을 지지한다"고 했다. 

정부당국이 문제삼는 7.3 노동자대회 당시 야구장과 축구장에는 수천명의 관중이 입장하고 수천명이 입장하는 실내 공연도 허용되었으며, 정치인들도 수천에서 수백명이 모인 가운데 대선출마선언과 당내경선 등을 진행했다고 하면서 "모든 문화행사, 경제활동, 선거 막지 않으면서 집회시위만 막는 민주사회는 없다"고 꼬집었다.

조성우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는 "민주노총 위원장을 연행한 동기와 과정이 굉장히 폭력적이었으며, 노동자 대표를 대하는 태도와 행동 모두에서 금도를 넘어 대단히 무례했다"고 하면서 즉각 석방을 촉구했다.

장유진 진보대학생넷 대표는 민주노총이 결의한 10월 20일 총파업은 미래에 대한 근본적 불안을 안고 있는 청년 학생들에게도 큰 희망을 주고 있다고 하면서 양경수 위원장의 불구속 전환, 즉각 석방을 요구했다.

시민사회종교단체들은 양경수 위원장의 석방과 정부당국의 진정성있는 소통, 대화를 촉구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시민사회종교단체들은 양경수 위원장의 석방과 정부당국의 진정성있는 소통, 대화를 촉구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시민사회종교단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코로나19 피해자인 노동자들의 처절한 외침을 불법으로 낙인찍기보다는 벼랑끝에 놓인 노동자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또 이를 위해 "양경수 위원장을 석방하고, 특히 코로나19 감염병 시대에 고통이 집중되고 있는 비정규노동자들의 삶과 노동권을 지키기 위해 민주노총과 정부 당국이 진정성있는 소통과 대화를 진행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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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말 사랑]‘우리말살이’란 무엇인가?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21.09.13 22:29
  •  댓글 0
 

<글쓴이의 말>

오랫동안 센 힘으로 우리글을 덮쳐 누르던 한자를 물리치고 한글이 우리글살이에서 오롯이 자리잡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말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말을 살려내지요? 우리말이 죽어간 까닭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살려낼 수 있을지, 앞으로 몇 차례에 걸쳐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말 살림이 최한실은 울산 두서면 보안골 새터마을에서 나고 자라서 스무 해쯤 서울살이를 한 뒤에 속리메(속리산) 자락에서 푸른누리를 일구며 스물다섯 해 동안 살고 있습니다.

우리 겨레가 우리말살이를 해야 한다고 누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 한사람 한 사람이 나날살이(일상생활)에서 즐겨 쓰는 말이 우리말일까요? 우리말을 쓰고 살아가는지 스스로 돌아보고 따져보면 우리말살이를 한다고 떳떳하게 말할 사람이 드물 것입니다. 이 일을 깊이 따져보려면 우리말살이가 무엇이며 또 우리말은 무엇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우리말살이란 무얼 말하는가?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자면 다른 이들과 어울려 말을 주고받으며 살아가는데 나누는 말마디가 우리말이냐는 겁니다. 우리말을 쓴다는 말은 우리말로 말하고 우리말로 생각하고 우리말로 꿈꾸고 우리말로 쓴 글이나 책을 읽고 산다는 뜻입니다.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말이 무엇인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우리가 쓰는 말은 다 우리말일까요?

요즘은 조금 한풀 꺾인 것 같기는 하지만, 많은 사람이 아내를 ‘와이프’라 일컫습니다. 오늘날 널리 쓰는 말 와이프가 우리말일까요? 아무도 와이프가 우리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얼이 나가(서라벌말로 ‘어빙이가 되어’) 아내란 말을 쓰면 못 배운 티가 나서 쪽팔릴까 봐 쓰지 않고 와이프라고 말함으로써 스스로도 어딘가 좀 든 것 같고 배운 티도 내고, 나도 이런 말쯤은 쓸 줄 아는 사람이야 하고 으스대고 싶은 밑마음 때문에 못나지 않은척하며 씁니다.

왜 우리말을 쓰는 것을 부끄러워할까요? 그것은 오랫동안 반 종살이나 종살이를 하면서 센 놈들한테 주눅이 들어 겨레를 나라를 겨레말을 스스로를 못나게 여기고 업신여겨온 잘못된 오랜 내림(전통) 탓입니다. 우리말은 우리 겨레가 삶을 비롯하면서부터 뭇사람들이 지어내고 다듬고 갈고닦아 가꾸어 온 아주 뛰어난 말입니다. 쉬울 뿐만 아니라 말마디마다 깊은 뜻이 담겨있고, 우리 겨레 얼이 녹아있고, 얼이 살아 숨 쉬는 거룩한 말입니다.

 오랫동안 우리 글이 없었는데도 이렇게 넉넉한 겨레말을 가꾸어 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겨레가 대단히 뛰어나서 일찍부터 빼어난 삶빛(문명)과 삶꽃(문화)을 꽃피웠음을 말해 줍니다. 그런 앞선 삶꽃을 이룩하려면 그 밑바탕이 되는 온갖 말마디를 지어 써야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겨레 삶 자취가 파묻혀 있던 요하문명, 홍산문명(밝달삶빛) 터에서 고스란히 드러내 밝혀져 왔지요.


우리 겨레는 누리네큰삶빛(인류 4대 문명) 가운데 가장 앞선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가람가(강유역)와 같거나 조금 앞선, 곧 황하 가람가보다는 적어도 즈믄해(천년) 넘게 앞선 삶빛을 꽃피웠던 것입니다. 이런 빼어난 삶꽃을 꽃피울 수 있던 바탕이 바로 우리말이었겠지요. 말이 뛰어나지 않고는 어떤 삶꽃도 꽃피울 수 없습니다.

이렇게 오래도록 가꾸어 온 우리말은 세 나라 때(삼국시대) 한자를 받아들이고 이 한자를 배운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글말인 한자말을 말살이에까지 끌어들여 우리말을 어지럽혔습니다. 먹고 사느라 바쁜 수많은 백성들은 배우는 데 오랜 동안이 걸리는 한자를 배울 수가 없어 한자말이 많이 섞인 벼슬아치 말과 백성 말이 달라지면서 우리 겨레는 물과 기름처럼 안으로 두 동강이 나면서부터 겨레의 힘이 빠져 내리막길을 걷습니다. 그래서 두 즈믄해(이천 년) 가까이 오랫동안 되나라(중국) 반 종살이를 일삼다가 그 마지막은 바로 오랫동안 우리 겨레가 삶빛과 삶꽃을 나눠줬던 왜한테 거꾸로 잡아먹혀 종살이로 굴러떨어지지요.

그러고 보면 예나 이제나 우리 겨레말을 어지럽히는 사람들은 배운 웃대가리들(고위지식층)입니다. 백성들 쪽에서 보면 배운 사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쓰는 한자말이 한쪽으로는 부럽고, 한쪽으로는 스스로 주눅 드는 일이라, 스스로도 배운 사람 든 사람 티를 내려 했던 마음이 있어 글말이던 한자말이 백성들 입말 속에도 스며들어 차츰 우리말이 뒤죽박죽됩니다. 이 흐름은 오래도록 이어져 오늘에까지 내려와 꼬부랑말 흉내 내기에 너나없이 바쁩니다. ▶다시 이어짐

최한실 우리말살림이, 본디 이름 최석진

출처 : 울산제일일보(http://www.uj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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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카카오가 93개사 삼킬 때, 정부 제재 한번도 없었다

등록 :2021-09-14 04:59수정 :2021-09-14 07:20

 
<한겨레>, 카카오 인수합병 전수 조사
2016년 이후 최소 93곳 인수합병 과정서 공정위 심사 받은 건 4건뿐
빅테크, ‘M&A 프리패스’ 받고 진화… 데이터 독점으로 무한 ‘킬러 합병’
 
카카오모빌리티의 ‘카카오T 택시’. 연합뉴스
카카오모빌리티의 ‘카카오T 택시’. 연합뉴스

“애플은 2주에 한 번꼴로 기업을 인수한다.”(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

 

 

빅테크의 대표적 특징 중 하나는 ‘무한 인수합병(M&A)’이다. 다른 기업을 사들여 영토를 끊임없이 확장해나가는 게 이들 기업이 크는 방식이다. 잠재적 경쟁자를 인수해버리는 ‘킬러 인수합병’이나, 플랫폼을 발판 삼아 새로운 영역에 진출하는 ‘문어발 확장’ 모두 빅테크 특유의 성장 패턴이다. 전문가들은 이를 빅테크가 디지털 경제 전반에 걸쳐 지배력을 공고히 다진 메커니즘 중 하나로 꼽는다.

그럼에도 빅테크의 영토 확장은 대부분 규제당국에서 ‘프리패스’를 받아왔다. 기존의 제도로는 제재는커녕 감시조차 되지 않기 때문이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제도 개선 움직임이 활발한 이유다. 이런 양상은 국내도 예외가 아니다. 국내 빅테크 대표주자인 카카오가 수년만에 수십개의 계열사를 거느릴 수 있게 된 배경이다.

 

 
 카카오 M&A, 64건 중 정식 심사는 4건뿐

13일 <한겨레> 취재와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공한 자료를 종합하면, 기업집단 카카오가 2016년 이후 인수합병한 기업은 최소 93곳이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매 분기 취합해 발표하는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 현황을 바탕으로 살펴본 결과다. 카카오가 공정위 발표 대상에서 빠졌던 기간(2016년10월∼2017년8월)을 염두에 두면 실제 인수합병 건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흡수합병한 경우도 집계에서 일부 빠졌다.

이 중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건수는 ‘0’이다. 공정위는 독과점 우려가 큰 기업결합의 경우 결합을 금지하거나 향후 가격 인상에 제한을 두는 등 다양한 시정조치를 내린다. 올해 초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가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을 인수하는 대신 디에이치가 보유한 요기요를 뱉어내도록 한 공정위 조처가 대표적이다. 카카오 인수합병에는 한 번도 이런 제재의 손길이 닿지 않았다.

감시망에도 걸리지 않았다. 인수된 모회사에 딸려온 자회사들을 묶어 계산하면 총 64건의 인수합병이 있었는데, 이 중 9건만 공정위에 신고가 접수됐다. 나머지는 현행 기준상 신고 대상 자체가 아니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을 하는 기업 중 한쪽의 자산이나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이고 다른 쪽은 30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신고토록 하고 있다. 카카오가 대체로 소규모 스타트업을 사들인 터라, 공정위의 감시망에서 벗어났다는 얘기다.

신고가 접수된 9건 중에서도 5건은 간이 심사만 받았다. 간이 심사란 공정위가 경쟁제한성(독과점 정도)을 분석하지 않고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만을 보는 것을 가리킨다. 실질적인 심사는 이뤄지지 않는 셈이다. 카카오는 마음골프(스크린골프), 야나두(영어교육), 가승개발(골프장) 등을 인수합병할 때 모두 간이 심사만 받았다. 엄격한 심사를 피해간 이유는 해당 사례가 ‘혼합결합’으로 판단됐기 때문이다. 혼합결합은 인접 분야의 기업끼리 인수합병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같은 분야에 있는 업체 간의 ‘수평결합’이나 같은 공급 사슬에 있는 업체 간의 ‘수직결합’와 대비된다. 혼합결합은 대부분 경쟁제한성이 낮다고 추정돼 기업결합 승인을 받기가 수월하다.

정식 심사를 받은 경우는 4건뿐이었다. 로엔엔터테인먼트와 엑스엘게임즈, 넵튠, 애드엑스가 여기에 해당했다. 이들도 심사 결과 경쟁제한성이 적은 것으로 인정돼 모두 기업결합 승인을 받았다.

 

 “빅테크 M&A가 더 무섭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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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빅테크의 인수합병은 대부분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먼저 비교적 작은 규모의 업체를 인수하는 탓에 감시망에 아예 걸리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신고 대상에 해당돼도 혼합결합으로 분류되면 거진 ‘프리패스’를 받는다. 택시 호출 플랫폼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자랑하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차량 대여·공유 플랫폼 ‘딜카’를 사들일 때 손쉽게 당국의 승인을 받을 수 있었던 배경이다.

제도의 구멍을 틈타 빅테크는 급속히 몸집을 불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빅테크의 인수합병에 제동을 걸어야 하는 이유로 빅데이터를 꼽는다. 디지털 경제가 지금처럼 확산되기 전에는 혼합결합으로 인한 부작용이 적었다. 한 기업이 택시 사업과 대리기사 사업을 동시에 한다고 해서 독과점 현상이 악화될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됐다는 뜻이다.

지금은 다르다. 빅데이터는 그 자체로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좋은 재료가 된다. ‘카카오모빌리티’라는 회사명에서도 알 수 있듯, 택시 호출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얻은 운송에 관한 데이터는 다른 모빌리티 영역에서도 도움이 된다. 어떤 사람이 언제, 어디에서 어디로, 얼마만큼의 가격을 지불하고 이동하는지에 대한 패턴이 쌓이기 때문이다. 이는 한 기업이 모빌리티 시장 전반에서 독보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용자 데이터는 그 자체로 하나의 상품이기도 하다. 대표적인 사례가 디지털 광고 시장이다. 개인 맞춤형 광고의 경우 광고주에게 해당 이용자에 대해 얼마나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된다. 광고주의 타깃에 부합하는 이용자일수록 더 비싼 가격을 지불하고 광고를 집행하기 때문이다. 특히 한 사람이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쌓인 양질의 데이터를 어느 한 기업이 독점할 수 있다면, 광고주 입장에서 그 기업의 대체재를 찾기 어려워진다. 플랫폼 기업들이 다양한 영역으로 진출하는 이유 중 하나다.

영국 경쟁시장국(CMA)의 의뢰를 받아 연구를 진행한 경쟁법 전문 연구기관 ‘리어랩’도 2019년 보고서에서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리어랩은 “광고주는 특정 기업을 통해서만 확보할 수 있는 고객층이 있다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 것”이라며 “플랫폼들이 고객의 규모만큼이나 고객의 구성을 중시한다는 뜻”이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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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킬러 M&A도 문제…바이든 “제도 고쳐라” 재촉

빅테크의 스타트업 인수 릴레이에 대한 우려도 있다. 플랫폼의 경우 그 특성상 잠재적 경쟁자들을 보다 더 면밀히 모니터링할 수 있다. 경쟁 업체가 곧 입점 업체인 경우가 많아서다. 대표적으로 쿠팡은 오픈마켓으로서 판매 플랫폼을 제공하지만, 직접 제품을 판매한다는 점에서 입점 업체들과 경쟁하는 관계이기도 하다. 이들 업체의 판매 데이터를 모니터링하다가 위협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입점 업체가 있으면, 아예 인수하는 방안을 택할 수도 있는 셈이다.

미국 하원 반독점소위원회는 지난해 낸 보고서에서 “(빅테크는) 잠재적인 경쟁자인 신생 기업을 인수해 위협을 제거하거나, 일부 경우에는 아예 해산시킬 목적으로 소규모 기업들을 사들이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빅테크의 ‘무한 확장’을 막기 위한 규제 움직임이 활발해진 이유다. 대표적인 사례가 빅테크의 본고장인 미국이다. 빅테크의 대표주자로 불리는 ‘GAFAM’(구글·애플·페이스북·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은 창립 이후 지난해까지 최소 700건의 인수합병을 진행했으나, 미국 경쟁당국은 이 중 12건만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정조치를 받은 건은 이 중 한 건뿐이다.

미국은 빅테크의 인수합병에 제동을 걸기 위해 제도를 고칠 계획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월 행정명령을 통해 소수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기업결합 심사지침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수평·비수평 기업결합 심사지침을 검토하고 개정하는 방안을 고려하라”고 했다.

 

이재연 기자 jay@hani.co.kr

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11604.html?_fr=mt1#csidxb1d3c2c0210f497b932a69fe842c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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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주의자 윤석열의 국기문란이 말해주는 것

  • 기자명 현장언론 민플러스
  •  
  •  승인 2021.09.13 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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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잡이 윤석열이 ‘고발을 사주’를 했다는 정황 증거물이 나오고, 국민의힘 대선 지지율 1위 자리마저 내주면서 추락하고 있다.

조국 전 법무장관 청문회 와중에 배우자 정경심을 당사자 조사 한 번 없이 기소를 강행하고, 먼지털기식 수사를 강행했던 것을 생각하면, ‘칼로 일어난 자는 칼로 망한다’는 경구가 떠오른다.

윤석열이 그렇게 막고자 했던 공수처가 결국은 윤석열 전검찰총장과 당시 직속 휘하였던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피의자로 적시하고 본격수사에 들어갔다.
조성은씨가 제보한 손준성 발신 고발장 초안은 포렌식에 의해 조작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것이 공수처 입장이다. 정점식 의원에 의해 전달되고, 국민의 힘이 지난해 8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고발할 때 쓰인 고발장이 판박이로 일치하기 때문에 ‘검찰에서 나와 국민의 힘의 고발’로 이어진 ‘고발 사주’라는 기본맥락은 이미 뚜렷하게 드러난 셈이다.
다만, 여기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얼마나 개입을 했는지, 중간 전달자였던 국민의 힘 김웅 의원, 정점식 의원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국민의 힘 내부에서는 어떤 작업들이 진행된 것인지 등이 밝혀져야 한다. 게다가 고발장 초안에는 언론보도에 나오지 않은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와있어 언론사찰까지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추가 의혹까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공수처가 윤석열과 손준성에게 적용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 비밀누설·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공직선거법 위반 등이다. 이 혐의들이 입증된다면, 윤석열은 자기 배우자 문제를 은폐하기 위해 검찰권력을 사익추구에 이용하고, 선거에 개입한 국기문란 범죄자로 된다.
 
지금까지 윤석열에 대해서는 검찰조직을 사수하려는 “검찰주의자”라는게 정평이었다. 
그러나 이제 보니, 그 검찰조직을 지키려는 동기가 결국 대권야욕이라는 사익에 근거했다는 것이 백일하에 드러나게 되었다. 그렇다면 왜 윤석열과 같은 괴물이 등장하게 된 것일까.

정치군부가 물러나고, 국정원의 국내수사권이 축소되는 과정에서 검찰은 국내 최대 권부로 올라섰다. 검찰은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거나 자신들의 이익에 어긋나면 그 누구도 해칠 수 있는 흉기가 되었다. 그중 가장 위험한 칼잡이가 이제 대선 1등 후보로 등극했다가 추락중이다. 실제로 대한민국 국회의원 중에도 검찰 출신들이 많다. 그만큼 검찰은 권력 중심부에 있다는 뜻이다.

검찰이 이렇게 비대해진 것에는 정부여당의 자유주의적 개혁에도 원인이 있다. 군사독재정치를 청산하고 삼권분립과 권력분산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완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유주의자들의 환상은 민주주의의 완성이 아니라 오히려 청산대상들의 자유와 권력을 강화시켜 주었다. 자유주의적 민주주의 확장과 더불어 재벌의 자유가 확대되었고, 조중동 등 언론권력이 비대해졌으며, 경제기획원이나 감사원 등이 적폐세력들이 서식준동하는 공간으로 변질되었다. 자유주의는 민주주의를 강화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시장독재를 강화시켜 주는 이념이다. 이런 조건에서 국가권력을 강력한 개혁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권력분산이 곧 민주주의라는 환상에 빠져 오히려 적폐세력의 부활을 돕고 있는 격이다. 이런 조건에서 윤석열, 최재영, 김동연이라는 위장취업자들이 빈발하게된 것이다.

어이없게도 지금 윤석열이 가장 앞세우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이다. 그리고 민주주의는 자유를 위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검찰이 다해 먹는 공화국을 세우자는 주장이다. 그러나 윤석열의 꿈은 이루어질 것 같지 않다. 

지금 국민의힘이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을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 거부하고, 제보자 조성은과 박지원 국정원장과의 만남을 이유로 박지원 게이트라고 역공을 피고 있지만, 손으로 해를 가리는 짓이다. 한때 청년대표로 각광을 받던 김웅 의원 역시 현재는 ‘주요 사건관계인’이지만, 언제 피의자로 신분이 바뀔지 알 수 없다. 또 제보자 조성은이 박지원 국정원장과 만났다는 것도 이번 사건자체가 조작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로 되기 힘들다. 게다가 국민의 힘은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개인 사건에 ‘당이 말려들면 안된다’고 경고하고, 이준석 대표 역시 '실체를 규명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자중지란에 빠져있는 형국이다. 

자유주의적 개혁의 최대 수혜자인 윤석열의 추락은 시작되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한다. 국가권력을 철저한 개혁에 복무시키는 방향에서 국가기구를 재편하고 운영하지 않으면, 제2, 제3의 윤석열은 계속 등장할 것이라는 점을.

역사에서 정치군부를 정치일선에 물러나게 한 것은 국민들의 민주항쟁이었고, 그나마 직장민주주의를 강화시켜온 것은 노동조합의 투쟁이었다. 차제에 국가권력기구는 민중의 힘으로 재편될 때만이 진정한 개혁의 도구로 전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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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추진중인 ‘네이버·카카오 공정화법’ 어떤 내용 담았나

핵심 정보 담은 계약서도 없는 플랫폼 업계
표준계약서 만들고, 규제 강화…입점업체 단결권 보장까지

홍민철 기자 
발행2021-09-13 18:33:38 수정2021-09-13 18:33:38
 

네이버와 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현실화하고 있다.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위기감이 곳곳에서 감지된다. 정부와 여당에서 플랫폼 규제 관련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다.

13일 오후 3시 현재, 시가 총액 3위는 66조6천억원의 네이버다. 카카오는 6위로 55조4천억원을 기록했다. LG화학(7위), 현대자동차(9위), 포스코(12위) 등 대기업 앞에 빅테크 플랫폼 기업이 자리 잡았다. 글로벌 시장도 다르지 않다. 전세계 시가총액 10위 안에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같은 기업이 6곳에 달한다. 플랫폼 시대다.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 플랫폼 갑질과 골목상권 침해가 심각하다. 소비자 접근 길목을 장악한 플랫폼들은 각종 산업에서 지배력을 확대하고 있다. 플랫폼에 입점한 업체에는 불이익을, 자신들의 점포에는 유리한 환경을 조성한다. 공정거래위원회 김재신 부위원장은 “플랫폼 사업자들이 심판과 선수 역할을 겸하는 이중적 지위를 이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거래의 많은 과정에 관여하면서도 자신들은 ‘중개업자’라는 식으로 소비자 피해에는 소극적이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플랫폼 산업이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사진ⓒ제공 : 뉴시스

핵심 정보 담은 계약서도 없는 플랫폼 업계
표준계약서 만들고, 규제 강화…입점업체 단결권 보장까지

 

국회에는 모두 8개의 ‘플랫폼 공정화’ 법안이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중심이 되는 법안은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이다.

현재 플랫폼사와 입점업체 사이에는 제대로 된 계약서 작성 체계가 없다. 수수료 부과 기준과 상품 노출 순서 등은 플랫폼사 마음대로다. 법안은 제대로 된 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했다. 플랫폼 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과 그에 따른 수수료, 서비스 개시·제한·중지·변경에 따른 구체적인 항목, 상품 노출 및 손해 분담 기준 등을 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으로 지정했다. 계약을 변경하려면 플랫폼사가 사전에 통지해야 한다는 의무도 부과한다. 이런 내용을 담은 표준계약서도 마련한다. 상식적인 수준의 규제가 이제 막 걸음마를 떼는 것이다.

그동안 안개 속에 가려져 본인들 말고는 아무도 알 수 없었던 검색 결과 노출 로직 공개 의무도 부과한다. 송갑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플랫폼 공정화’법은 “플랫폼 사업자는 검색·배열순위를 결정하는 주요 원칙 등을 공개해야 하고, 해당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입점업체간 차별 행위를 금지한다. 플랫폼사와 관계된 업체(자회사, 계열사 등)와 나머지 업체 간 발생할 수 있는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의무화 한 것이다.

소비자 보호 수준이 대폭 강화된다. 전혜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피해 구제, △소비자 정보 보호 및 자기 결정, △광고 규제 등의 내용을 광범위하게 포함하고 있다. 법안은 플랫폼 사업자가 결제와 환불 등을 이용약관에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피해 예방과 이용자 권익 보호를 의무화했다. 소비자가 플랫폼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정보는 자신의 영업활동에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여기에 더해, 생성된 데이터를 소비자 본인이나 제3자에게 전송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에게 노출되는 광고에 대한 검증 의무도 일부 부여했다.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광고가 광고인지 아닌지 명확하게 구분해야 하고, 광고 내용에 허위·과장·기만이 포함돼 소비자에게 오인할 수 있는지도 점검해야 한다.

갑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 강화와 함께 을인 입점 업체의 협상력을 키우는 방안도 나왔다. 민형배 의원, 배진교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은 입점 업체들 사이에 단체 구성권을 부여하고, 구성된 단체가 플랫폼사에 거래조건 협의 요청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민형배 의원의 법안에는 규제 당국에 공정위뿐 아니라 시·도지사에도 부여하는 방안, 플랫폼사가 입점 업체에 판매대금 지급 시한을 40일 이내로 못 박은 점도 눈에 띈다.

야당도 플랫폼 규제에 적극적이다. 내용은 상당 부분 여당·정부 안과 대동소이하지만, 일부에선 더욱 적극적인 입점 업체 피해 구제 방안도 담았다. 성일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플랫폼사가 입점 업체에 손해를 끼친 경우 배상 책임을 지도록 의무화했다. 법안은 손해액 산정을 위한 자료제출 의무를 명문화한 것은 물론,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손해 증명이나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해 손해배상의 실효성을 높였다.

플랫폼 공정화법은 대부분 과징금을 통한 규제를 선택하고 있다. 규제 주체가 공정거래를 감시하는 공정위로 할 것인지, 아니면 온라인사업자를 규제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맡을 것인지에 대한 역할론에 이견이 있는 상태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경쟁당국과 산업당국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배척과 충돌이 아닌 상호 보완하는 방약으로 타당성 있는 규제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수익은 뽑으면서 거두면서 책임은 없는 플랫폼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강화된다

소비자 피해 구제 강화는 ‘플랫폼 공정화법’과 함께 전자상거래법에서 보다 구체화 된다. 공정위는 올해 초부터 관련법 전면 개정을 통해 소비자 보호 강화를 추진했다.

플랫폼은 사실상 거래 조건 전반에 관여한다. 소비자가 어디서 무슨 옷을 쇼핑하고, 저녁에 어떤 치킨을 시켜 먹는지 아는 것은 플랫폼이다. 소비 패턴에 따라 적절한 제안을 하고 이것이 재구매율을 높인다. 플랫폼은 빅데이터를 무기로 입점 업체들에 과도한 수수료를 받는다. 검색 결과 노출을 광고비에 따라 조절하며 더 높은 수익을 얻는다. 하지만 이에 따른 책임은 지지 않았다.

모바일쇼핑, 배달앱, SNS 등에서 발생한 소비자 피해는 갈수록 늘어가지만 여기서 진짜 돈을 벌어들이는 플랫폼은 ‘나는 광고대행사일 뿐’이라며 발뺌했다. 2년 전 한국법제연구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비자 피해 구제가 가장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쇼핑몰은 어디인가’라는 질문에 응답자 절반(51.3%)은 네이버와 같은 ‘중개 쇼핑몰’이라고 답했다.

공정위가 추진중인 법안은 소비자가 자신이 거래하는 당사자가 입점 업체가 아니라 플랫폼사라고 오해할 수 있는 경우 발생한 피해에 대해 플랫폼의 연대책임을 의무화했다. 플랫폼 사업자가 예약 접수, 결제, 대금 수령·환급 등 중요 업무를 직접 수행하면 실제 거래가 소비자-입점업체라고 하더라도 플랫폼에 일부 책임이 있다는 뜻이다. 플랫폼사는 피해구제가 쉽게 이뤄질 수 있도록 자신들이 거래과정에서 수행하는 업무내용을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이외에도 이용후기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확보 의무를 부과했다. 플랫폼사는 스스로 수립한 이용후기 수집·처리 방침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소비자의 연령, 기호, 습관 등을 반영한 광고를 할 경우 소비자가 인기상품으로 착각할 수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맞춤형 광고 여부를 별도 표시해야 한다. 맞춤형 광고를 원하지 않을 경우 일반 광고가 제공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 정부나 시도지사가 리콜명령을 발동할 경우 플랫폼 기업이 신속하게 협조하도록 의무화 한다. 확산이 빠른 온라인 특성을 반영한 조치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지난 10일 간담회에서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새로운 시장접근 기회를 부여하지만 불공정행위 우려도 상존하고,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했지만 소비자 피해 사례도 증가하는 양상”이라며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공정위는 법안이 국회에서 장기 계류되는 상황을 감안해 내부 정보통신기술 전담팀에 디지털 광고 분과를 신설하고, 결제 조사팀을 확충해 플랫폼 분야 경쟁제한행위를 집중 모니터링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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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리에 모인 세계 석학, 그들은 왜 EBS 초청에 응했나

[인터뷰] EBS ‘위대한 수업’ 제작진 7명, 거장들 어떻게 섭외했나
1시간 인터뷰만 승낙했던 거장, 제작진 열정에 강연 먼저 제안하기도
“구독경제 부흥과 코로나19 속 지식 격차 커져…고급 지식 전하자는 취지”

유발 하라리(역사), 마이클 샌델(정치철학), 주디스 버틀러(젠더), 폴 크루그먼(경제), 조지프 나이(정치), 리처드 도킨스(생물)…. 세계를 이끌고 있는 지성들이 EBS에 직접 준비한 강연을 선보인다. 8월30일 첫 선을 보인 EBS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이하 위대한 수업)는 그 화려한 라인업만으로도 큰 화제가 됐다.

EBS PD들은 세계적 석학과의 만남에서 교육 공영방송 정체성과 역할을 다시금 깨닫게 됐다고 전했다. 미디어오늘은 석학들을 직접 섭외하고 그들 강연을 제작한 EBS ‘위대한 수업’ 제작진 7명을 지난 8일 서면으로 인터뷰했다.

-EBS ‘위대한 수업’를 기획하게 된 배경은.
허성호PD: “넷플릭스 같은 구독경제의 부흥과 코로나19라는 배경이 있었다. 팬데믹 시대에 갈수록 시민들의 지식 격차는 심해지고 SNS를 통해 ‘가짜 지식’이 난무했다.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 현상이었다. ‘진짜 고급지식을 전 세계에 전하자. 그 지식 허브를 대한민국이 담당하자’는 취지에서 이번 기획이 나왔다.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던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의기투합해서 세 기관 합작품이 나오게 됐다.”

-‘위대한 수업’의 세계적 석학들의 라인업이 화제가 됐다. 섭외 과정은 어땠나.
허성호 PD:
 “기본적으로 ‘다큐프라임’ 등에서 수십년간 쌓아온 EBS의 인적 네트워크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 모든 프로그램에 임하는 PD와 작가가 마찬가지겠지만, 섭외할 때는 본인이 살아오면서 가진 네트워크를 총동원한다. 예를 들어 제작진 중에는 대학 시절 은사님이 직접 발 벗고 나서 세계 유수의 석학들을 직접 섭외해주고 계신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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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폴 크루그먼이 교육 방송이 있다는 것에 놀라며 출연을 결정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최현선 PD:
 “폴 크루그먼은 섭외 당시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교육 공영방송이 한국에 있다는 것에 놀라워하며, 이번 프로젝트 취지에 공감해 흔쾌히 출연을 결정했다. 촬영 전부터 EBS 주 시청층은 어떻게 되는지, ‘위대한 수업’이 추구하는 목표는 무엇인지 체크하던 크루그먼은 촬영 현장에서도 교육방송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그는 교육방송 중요성에 큰 공감을 보였다. 세계적 석학을 통해 교육 공영방송 정체성과 역할을 다시금 깨닫게 된 계기가 됐다.”

1시간 인터뷰만 승낙했던 거장, 제작진 열정에 강연 먼저 제안

-또 다른 학자들과의 에피소드가 있다면.
최현선PD:
 “뇌과학계의 거장이자 뉴욕대학교 신경과학센터 교수 조셉 르두(Joseph LeDoux)는 당초 바쁜 스케줄 때문에 1시간의 ‘인터뷰’ 촬영만 승낙한 상태였다. 하지만 메일을 주고 받는 과정에서 본인의 모든 저서와 논문을 깊게 연구한 제작진 열정에 반해 ‘강연’을 진행하겠다고 먼저 제안해왔다. 특히 당시 아직 한국에 출간되지 않았던 ‘우리 인간의 아주 깊은 역사’ 원서를 정독하고 소통하는 제작진 노력에 깊은 감명을 표하기도 했다. 조셉 르두는 5시간에 걸쳐 강연을 진행하고 소속된 밴드 ‘아미그달라로이드(편도체)’의 곡인 ‘공포(Fearing)’를 기타로 연주하고 노래하며 멋진 공연을 선보이기까지 했다.”

이승주PD: “알파벳 의장 존 헤네시(John Henessy)의 경우 그가 몸 담고 있는 헤네시-나이트 재단에 한국인 직원 분이 계셨다. 그분이 EBS를 긍정적으로 말씀해주신 것이 섭외에 영향을 미쳤다. 사실 석학이 EBS에 대해 알 수 있는 건 한국, 교육 그 두 가지 키워드 뿐이다. 이때 세계 각지의 한국인 분들이 쌓아놓은 신뢰가 결정적 공을 세우는 경우가 많았다. 해외의 한국인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김대현PD: “출연자 중 노벨생리의학상을 수상한 폴 너스 경(Paul M. Nurse)은 자신의 손주들과 같은 미래 세대에게 과학의 중요성을 전달하기 위해 책을 쓰기도 했다. 교육방송의 공적 책무와 석학들이 미래 세대에 느끼는 책임감에 어느 정도 공유되는 지점이 있었다. 강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는 한국에서 자신의 강연을 볼 학생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흥미를 갖고 들을 수 있을지를 끊임없이 염려했다. 보내준 원고가 너무 어렵진 않은지, 자신이 말할 영어가 그들에게 정확히 전달될 수 있을지까지 신경썼다.”

▲EBS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리처드 도킨스의 당신이 몰랐던 진화론 편. 사진출처=EBS.
▲EBS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리처드 도킨스의 당신이 몰랐던 진화론 편. 사진출처=EBS.

-제작진들이 프로그램을 만들며 들었던 수업 중 가장 ‘위대한 수업’은 무엇이었나.
김민지 PD:
 “이름만 들어도 헉 소리가 나오는 위대한 석학들, 그들이 펴낸 두꺼운 책의 무게를 이겨내며 20분 분량의 강의 5편을 뽑아내는 일은 만만치 않은 작업이었다. 하지만 편집을 하면서 가장 놀라움을 느낀 순간은 그들이 펼쳐내는 지식의 방대함이 아닌, 세상을 바라보는 그들의 태도와 통찰을 엿볼 때였다.

9월14일부터 방송될 예정인 리처드 도킨스는 진화론을 이야기하는데, 그는 단순히 과학 지식을 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인간이란 무엇인가 끊임없이 질문하게 만들었다. 편집실에 앉아, 강연자 눈빛과 날것의 오디오를 마주하고 있으면 그들의 뇌 속을 잠시 탐험하고 나오는 기분도 든다. 책으로는 절대로 파악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한다.”

박진우 PD: “편집을 시작하자마자 대중 강연 수준이겠거니 했던 내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출연하는 교수들의 한마디 한마디는 하나의 논문이자 수년에 걸친 연구의 결과물이었다. 그중에서도 특히 ‘리처드 니스벳’(Richard Nisbett) 교수의 강의는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강의였다. 누군가가 50년 동안 쌓은 업적을 쉽고 재밌게 전달해주는데 이만큼 매력적인 강연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을 정도였다.

‘동물 해방 운동’을 하며 50년째 채식을 하는 실천윤리학자 피터 싱어(Peter Albert David Singer) 교수 또한 평생에 걸친 철학적 고민과 그 결과를 시청자 눈높이에 맞춰 쉽게 전달해주셨다. 각 분야 세계 최고 수준의 학자들이 자신의 연구를 직접 설명하는 이런 기회는 흔치 않다. 이제 막 첫발을 뗀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강연들이 차곡차곡 쌓였을 때, 이것은 분명 ‘현시대 지식의 총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EBS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의 '누가 리더인가' 편에서는 하버드 케네디스쿨 前 학장인 조지프 나이와 함께 좋은 대통령의 선택 기준에 대해 알아본다.
▲EBS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의 '누가 리더인가' 편에서는 하버드 케네디스쿨 前 학장인 조지프 나이와 함께 좋은 대통령의 선택 기준에 대해 알아본다.

위대한 수업 시청 전 노트와 펜 준비하는 시청자들

-‘위대한 수업’ 주 시청자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예상하나. 
최현선 PD:
 “주 시청자는 EBS 강연 프로그램 주 시청자와 다르지 않다. 중학생부터 성인까지, 지식에 대한 의지가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주 시청자다. 사실 방송이 나가기도 전에, ‘위대한 수업’ 라인업에 대한 내용이 수많은 커뮤니티에 오르며 연일 이슈가 돼 매우 놀랐다. 그만큼 시청자들의 배움에 대한 목마름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고, 보다 책임감을 가지고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작하고자 한다.”

이승주 PD: “뜨거운 반응을 보여주시는 것이 너무 신기하고 또 감사하다. 인터넷을 꼼꼼히 돌아다니며 시청 소감은 샅샅이 살피고 있다. 우리 시청자 분들은 스낵 같은 가벼운 교양 콘텐츠보다는 좀더 묵직한 마치 뜨끈한 누룽지 같은 교양을 원하시는 분들인 것 같다. 꽤 많은 분들이 시청 전에 노트와 펜을 준비한다고 하시더라. 혹시 이 기사를 보시는 시청자 분들이 있다면 노트 필기를 시청자 게시판에 꼭 공유해주셨으면 좋겠다. 제작진도 시청자 분들의 필기를 참고해서 짧지만 깊이 있는 강연을 위해 노력하겠다.”

-지금까지 공개한 강연 중에서 반응이 좋았던 글귀나 강연 내용은.
허성호 PD:
 “리더십을 키우기 위해 상황을 파악하는 지능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역사를 공부하는 것이다.”(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석좌교수)

최현선PD: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 편은 코로나19 이후 경제가 제자리로 돌아갈지, 코로나 이전보다 더 나은 세상이 될지 궁금해 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수업이 될 것이다. 부동산 시장은 안정을 찾을 수 있을지 코로나19 이후의 경제,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숙제인 기후변화에 대한 꽉 찬 내용이 담겨 있으니 세계 경제 흐름을 알고 싶은 사람에게 추천한다.”

▲EBS '위대한 수업그레이트 마인즈'의 '코로나19 이후의 세계 경제' 편에서는 2008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과 함께 코로나 이후 달라질 세계 경제에 대해 알아본다.
▲EBS '위대한 수업그레이트 마인즈'의 '코로나19 이후의 세계 경제' 편에서는 2008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과 함께 코로나 이후 달라질 세계 경제에 대해 알아본다.

-위대한 수업 강연과 관련한 앞으로 계획은.
김형준 PD:
 “보다 많은 시청자들이 석학의 강의를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한국어 더빙으로 제작해 방송하고 있다. 석학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싶어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다. 그래서 강사 목소리에 한글 자막이 탑재된 콘텐츠를 Kmooc와 EBS 홈페이지를 통해 곧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전 세계 시청자들이 함께 명강을 시청할 수 있도록 총 6개 국어의 자막이 탑재된 강의 콘텐츠를 올해 말 제공할 계획이다. 우선 12월 오픈 예정으로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SVOD 웹사이트를 준비 중이다. 한국 방송사에서는 새로운 시도라 제작진도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다.”

-이 인터뷰를 읽는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김대현 PD:
 “방송 초반에 아니 방송도 전에 쏟아지는 관심에 흥분이 되기도 했지만 그만큼 무겁게 느껴지기도 한다. 시청자로서도, 제작자로서도 한국에서 이런 형태의 강연 방송은 처음으로 시도된 것이 아닌가 싶다. 부족한 점도 많을 것이다. 점점 더 나은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꾸준한 관심과 피드백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내년까지 이어질 이 프로그램에서 독자분을 비롯한 시청자분들이 더 다양한 강연자들을 만나고, 각자 나름의 통찰을 얻어가실 수 있도록 제작자로서 노력하겠다. 프로그램을 통해 보고 듣고 싶은 사람들을 게시판에 올려주시는 관심을 감히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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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석엔 한글로 차례 지방 씁시다

우리말 지방도 고인을 기리는 데 부족함이 없다/김슬옹(세종국어문화원 원장)

21.09.14 07:27l최종 업데이트 21.09.14 07:27l
 
 한자 '지방'을 한글 지방으로 고친 사례
▲  한자 "지방"을 한글 지방으로 고친 사례
ⓒ 김슬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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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그림은 한자 '지방'을 '한글 지방'으로 고친 사례이다. 이제 곧 한가위 명절인데, 차례를 지낼 때 꼭 갖춰야 하는 종이 신주인 지방을 이런 식으로 써보면 어떨까? 격식을 어기지 않으면서도 그 뜻을 누구나 알 수 있는 지방이다. 뜻을 알면 고인의 얼굴도 쉽게 떠올릴 수도 있다.

한자 지방의 '顯(현)'은 '훌륭한, 높으신'의 뜻인데, 자식 된 도리로 '훌륭하다 아니다' 직설적으로 평하는 것이 멋쩍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그리운'을 붙여 표현하고, 맨 밑에 '신위'라는 말이 있으므로 굳이 돌아가셨다는 '考(고)'를 바꾼 '옛'을 붙일 필요는 없다. 그리고 어머님 쪽만 본과 성을 표기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양쪽을 다 붙이든가 다 빼야 한다. 그리고 가문을 강조하는 본과 성보다는 도타운 이름을 표기하는 방안도 좋을 것이다. 

이런 식의 우리말 지방도 고인을 기리는 데 부족함이 없다.   

 

요즘은 가끔 차례를 안 지내는 집도 있고, 특정 종교 식으로 제사를 간략하게 지내거나 사진으로 대체해 지방이 필요 없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제사상과 더불어 지방은 어느 집에서나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그런데 이 지방은 조선 시대 때부터 내려오는 한문으로 되어 있어 그 뜻을 제대로 아는 이도 드물고 집안의 장자나 최고 어른이 미리 써 놓아 그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유튜브를 검색해 보니 한문 지방 쓰는 법이 개그맨 출신 한학자인 김병조님 강의부터 족히 수십 개의 강의가 뜬다. 조회 수도 전부 합치면 만만치 않다. 대부분의 강의는 지방에 쓰이는 한자 해설과 쓰는 법이 거의 다이고 이런 한문 지방을 21세기에 왜 써야 하는지를 얘기하는 강의는 없다. 간혹 한글로 써도 좋다고 언급은 하지만 그런 언급은 사실 거의 없다시피 하다. 

앨빈 토플러가 극찬했듯, 한국의 효 문화는 자랑스러운 전통이요 긍지임에 틀림이 없다. 그런데 쓰는 사람도 잘 모르고, 돌아가신 이도 잘 모르고, 제사에 참여하는 가족 공동체 구성원들도 그 뜻을 잘 모르는 한문 지방은 효 문화로는 문제가 있다. 설령 뜻을 안다 해도 조선 시대 양반문화를 그대로 반영한 내용을 그대로 따르는 것은 문제다. 그래서 폐이스북에서 조사해 보니 대부분은 별 문제의식 없이 관습대로 쓰고 있다고 했다. 

顯考學生府君神位?... '그리운 아버님 신위'로 바꾸자
 
 맨위 '顯(현)'은 드러낸다는 뜻으로 의역을 하면 조상님의 훌륭함 또는 자랑스러움을 드러낸다는 것이다. 그다음은 남녀를 구별하여 돌아가신 아버지를 가리키는 '考(고)', 와 돌아가신 어머니를 가리키는 '?(비)', 그다음은 아버지 쪽은 관직명을, 어머니 쪽은 관직의 부인임을 나타낸다,
▲  조선시대 돌아가신 부모 지방(한자) 해설
ⓒ 김슬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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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한 지방을 짜임새를 풀어서 그려보면 다음과 같다. 

맨 위 '顯(현)'은 드러낸다는 뜻으로 의역을 하면 조상님의 훌륭함 또는 자랑스러움을 드러낸다는 것이다. 그다음은 남녀를 구별하여 돌아가신 아버지를 가리키는 '考(고)'와 돌아가신 어머니를 가리키는 '妣(비)', 그다음은 아버지 쪽은 관직명을, 어머니 쪽은 관직의 부인임을 나타낸다.

조선 시대 때 대부분은 벼슬을 하지 못했으므로 생전에 벼슬을 하지 아니한 조상을 뜻하는 '學生(학생)'을 쓴다. 평생 배운다는 겸허함이 담겨 있다고 하지만 과거로 벼슬에 나가지 못한 조상에 대한 아쉬움이 담겨 있다.

실제 대부분이 평생 공부를 해야 했다. 보통 7, 8살 때부터 한자와 한문을 배우기 시작하여 서른이 넘어서야 극소수만이 과거에 합격해 관직에 나아갈 수 있었으니 대부분이 과거 낭인으로 평생을 지내야 했다. 

정구선의 <조선의 출셋길, 장원급제>(팬덤북스) 등의 연구 자료에 의하면, 조선 시대 통틀어 과거 급제자 수가 1만5000명에 불과했다고 하니 지방에 관직명을 쓸 수 있는 조상이 극소수였다. 그것은 관직에 나아가지 못했다고 부끄러워할 일도 아님을 뜻하기도 했다. 

'유인(孺人)'은 벼슬하지 못한 남자의 부인이라는 뜻이지만, 김병조 유튜브 강의에서는 가장 낮은 벼슬인 참봉 부인 정도로 격을 높여 벼슬을 할 수 없었던 여성을 오히려 높이는 뜻이 있다고 한다. 송명호 한학자는 중국 고전 <예기(禮記)>를 근거로 '원래 대부의 배우자에게 쓰던 말인데 한국에서만 벼슬하지 아니한 남편의 부인으로 부르게 됐다'고 한다. 어떤 경우든 평생 학교에 갈 수 없고 벼슬길에 나아갈 수 없고 한문을 배워서도 안 되었던 남존여비의 그늘이 배어 있는 말이다. 

'府君(부군)'은 죽은 남성에 대한 존칭이고, 이에 대응되는 여성 쪽은 본과 성을 높여 써 준다. 김병조님은 이 또한 남편 성을 따르는 서양에 비해 여성의 뿌리를 존중해 주는 긍정적 의미가 있다고는 하나, 실제로는 남편 쪽과 구별하는 맥락일 뿐이다.

온 가족이 함께 조상을 기릴 수 있는 우리말 지방

제례 문화가 보수성을 띠는 것은 어느 나라나 비슷하다. 그러나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 내용에다가 대한민국 공용문자이자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는 한글이 아닌 한자로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이치와 상식에 맞지 않는다. 세종대왕이 15세기에 죽어서까지 왜 중국 음악으로 제례를 지내느냐고 탄식했는데 21세기에도 이런 탄식을 이어가는 실정이 참으로 안타깝다.

우리나라 제례 문화의 문자 보수성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지나치다. 지금도 대다수 무덤 비석은 한문이나 한자를 섞어 세운다. 몇 년 전 평소 국어 사랑을 위해 평생을 사신 국어 선생님 출신의 고인의 비석을 '○○○之墓'라고 중국식 한문을 써 놓을 정도였고, 한글 사랑이 남달랐던, 고 김재원 국립한글박물관 관장 영결식도 한글박물관에서 거행되었음에도 한자가 뒤범벅이었을 정도이다. 

이런 문제를 일찍부터 인식해 1992년 무렵 민중 유교 연합 서정기님 주장대로 한말글 사랑 한밭 모임에서 한글 지방 쓰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인 적이 있으나 30년이 지난 지금 바뀐 게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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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 지방 쓰기 운동은 한문 지방을 직역해 한글 지방을 만들어 보급했지만 성과는 미미했다.
ⓒ 김슬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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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운동에서는 한문 지방을 직역하여 "훌륭하신 옛 ○○ 아버지 얼내림 자리, 훌륭하신 옛 ○○ 어머니 ○○○ 씨 얼내림 자리"와 같이 한글 지방을 만들어 보급했지만, 성과는 미미했다. '옛'은 '돌아가심'을 뜻하는 말로는 적절하지 않았고, '얼내림 자리'는 '신위' 뜻을 잘 드러내는 효과는 있지만, 너무 길어져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런 경우는 '신위'를 그대로 한글로 쓰면 되고 '신위'가 있으니 '고, 옛'과 같은 말은 빼도 된다. 그래서 맨 앞에서 제시한 대안을 내세운 것이다.
 
큰사진보기 한글지방으로 내세운 "아버님 신위, 어머님 신위" 등은 지나치게 간결해 격이 떨어진다.
▲  한글지방으로 내세운 "아버님 신위, 어머님 신위" 등은 지나치게 간결해 격이 떨어진다.
ⓒ 김슬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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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매체 여기저기서 한글지방으로 내세운 "아버님 신위, 어머님 신위" 등은 지나치게 간결해 격이 떨어진다.

보통 지방은 세로로 쓰는데 이참에 한글로 된 지방을 가로로 쓰고 추억이 담긴 사진을 붙여 놓으면 더 좋을 듯싶다. 이렇게 보면 지방도 집안마다 또는 집안의 분위기에 따라 달리 쓸 수도 있고, 한자와 한문 지식에 상관없이 온 식구가 소통하며 조상을 기릴 수 있으니 일거양득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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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 1차 슈퍼위크 결과 '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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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림
  • 등록일
    2021/09/13 12:34
  • 수정일
    2021/09/13 12:34
  • 글쓴이
    이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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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번쩍 든 이재명 (사진 = 연합뉴스 제공)
▲ 손 번쩍 든 이재명 (사진 = 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1차 슈퍼위크 선거인단 투표 결과 이재명 후보가 51.09%, 과반을 득표하며 압승을 거뒀다. 본선 후보로 한발짝 더 다가섰다.

 

이 후보 이날 오후 강원 원주 오크밸리리조트에서 발표된 국민·일반당원 1차 선거인단(64만명) 투표에서 51.09%를 얻어 1위에 올랐다. 투표율은 77.37%다.

 

'배수진'을 친 이낙연 후보는 31.45%로 2위를 유지했다. 뒤를 이어 추미애 후보(11.67%), 정세균 후보(4.03%), 박용진 후보(1.16%), 김두관 의원(0.60%) 순으로 나타났다.

 

강원 지역 경선에선 이재명 후보가 총 투표자수 9118표 중 5048표(55.36%)를 득표해 1위를 차지했다. 뒤를 이어 이낙연 후보(27.00%), 추미애 후보(8.61%), 정세균 후보(6.39%), 박용진 후보(1.90%), 김두관 후보(0.73%) 순이었다.

 

앞선 1차 충청권 경선에선 이재명 54.72%, 이낙연 28.19%, 정세균 7.05%, 추미애 6.81%, 박용진 2.37%, 김두관 0.87%, 2차 대구·경북 경선 결과는 이재명 51.82%, 이낙연 27.98%, 추미애 14.84%, 정세균 3.60%, 김두관 1.29%, 박용진 1.17% 순이었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



[출처] 경기신문 (https://ww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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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신형 장거리순항미사일 시험발사 “성공적”

[노동신문] “7,580초 비행 1,500㎞계선의 표적 명중”

  • 기자명 김치관 기자 
  •  
  •  입력 2021.09.13 06:52
  •  
  •  수정 2021.09.13 06:57
  •  
  •  댓글 0
 
노동신문은 13일 국방과학원이 신형장거리순항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을 인용해 사진과 함께 보도했다. [캡쳐사진 - 노동신문]
노동신문은 13일 국방과학원이 신형장거리순항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을 인용해 사진과 함께 보도했다. [캡쳐사진 - 노동신문]

북한 국방과학원은 9월 11,12일 새로 개발한 신형장거리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노동신문>이 13일 보도했다. 비행시간은 7,580초, 사거리는 1,500㎞.

신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인용, “발사된 장거리순항미싸일들은 우리 국가의 령토와 령해상공에 설정된 타원 및 8자형비행궤도를 따라 7,580초를 비행하여 1,500㎞계선의 표적을 명중하였다”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박정천동지가 당중앙위원회 부부장들인 김정식동지, 전일호동지와 함께 시험발사를 참관하였다”고 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현장에서 참관하지 않았고, “국방과학부문의 지도간부들과 과학자들이”이 참가했다.

신문은 “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계획 중점목표달성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전략무기인 장거리순항미싸일개발사업은 지난 2년간 과학적이며 믿음직한 무기체계개발공정에 따라 추진되여왔으며 이 과정에 세부적인 부분시험들과 수십차례의 발동기지상분출시험, 각이한 비행시험, 조종유도시험, 전투부위력시험 등을 성과적으로 마쳤다”며 “시험발사는 성공적으로 진행되였다”고 밝혔다.

또한 신문은 “시험발사를 통하여 새로 개발한 타빈송풍식발동기의 추진력을 비롯한 기술적지표들과 미싸일의 비행조종성, 복합유도결합방식에 의한 말기유도명중정확성이 설계상요구들을 모두 만족시켰다”며 “무기체계운영의 효과성과 실용성이 우수하게 확증되였다”고 확인했다.

신문은 “당중앙의 특별한 관심속에 중핵적인 사업으로 완강히 추진되여온 이 무기체계의 개발은 우리 국가의 안전을 더욱 억척같이 보장하고 적대적인 세력들의 반공화국군사적준동을 강력하게 제압하는 또 하나의 효과적인 억제수단을 보유한다는 전략적의의를 가진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순항미사일은 사거리가 짧고 궤적이 단순해 탄도미사일과 달리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서 발사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지만 사거리가 한반도 전역을 커버하고도 남아 남북간 군사력 대치에 있어서는 유의미한 무기의 하나이다.

신문에 따르면, 박정천 비서는 “당중앙위원회의 위임에 따라” 장거리순항미사일의 성공적인 개발을 이루어낸 국방과학자들 과 군수노동계급에게 열렬한 축하와 감사를 전했다. 당중앙위원회는 당의 최고지도기관이며, 총비서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징하기도 한다.

박정천 비서는 “오늘의 이 성과는 우리 당의 국방과학기술중시정책이 안아온 빛나는 결과이며 당 제8차 대회 결정관철을 위해 떨쳐나선 국방부문에서 이룩한 획기적인 성과”라고 하면서 “우리 나라의 국방과학기술과 군수공업의 무진장한 능력에 대한 또 하나의 일대 과시로 된다”고 말하고 “국방과학부문에서 나라의 방위력,전쟁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 더욱 매진분투하여 우리 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웅대하고 전망적인 전쟁억제력목표달성에서 계속되는 성과들을 쟁취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화국 창건 기념일인 이른바 ‘9.9절’에 민간 무력 시위를 벌인데 이어 북한이 신형장거리순항미사일 시험발사에 나서 다가오는 10월 10일 당창건 기념일 등의 무력 시위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전략무기 시험발사 여부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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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 국립묘지 묻힐까?

[살아있는 역사 교과서 대전현충원 ⑬] 국립묘지 안간 전직 대통령 노무현·윤보선

21.09.13 07:20l최종 업데이트 21.09.13 07:20l


# 질문 하나. 국립대전현충원을 착공한 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다. 대전현충원의 시작은 1974년 12월이다. 당시 박정희 정부는 중부 지역에 국립묘지 추가 설치를 결정했다. 1976년 4월 14일 지금의 터로 결정했고 1979년 4월에 착공했다. 하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은 대전국립묘지 준공을 보지 못하고 같은 해 10월, 눈을 감았다. 준공은 전두환 전 대통령 때 이뤄졌다. 6년여 만인 1985년 11월 13일이었다.


# 두 번째 질문. 그렇다면 대전현충원을 준공한 전두환 전 대통령은 대전현충원 국가원수 묘역에 묻힐 수 있을까?

답변은 현실적으로, 그리고 국민정서상으로는 불가능하다. 참고로 법률상 전·현직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국립현충원 안장 자격이 있다. 하지만 현행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은 국가보안법위반, 내란, 외환의 죄로 금고 이상 실형이 확정된 경우, 살인, 상습상해죄·폭행, 상습체포·감금,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 강간·추행, 상습절도, 강도, 상습사기, 상습장물, 국고손실, 군사기밀 탐지·누설 등의 죄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경우와 공무원과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으로 수뢰, 횡령·배임죄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경우, 그리고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국립현충원 안장이 불가능하다. 
 

 사진 1 : 전두환 전대통령과 노태우 전대통령은 1997년 내란과 군사 반란 등의 죄명으로 무기징혁 등을 선고받아 전직대통령 예우를 박탈당했다가 사면됐다. 사면·복권된 자에 대한 국립현충원 안장자격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  사진 1 : 전두환 전대통령과 노태우 전대통령은 1997년 내란과 군사 반란 등의 죄명으로 무기징혁 등을 선고받아 전직대통령 예우를 박탈당했다가 사면됐다. 사면·복권된 자에 대한 국립현충원 안장자격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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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전 대통령은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12·12와 5·18 내란과 군사 반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당했고 국립현충원 안장 자격도 사라졌다. 하지만 그해 12월 특별 사면됐다. 문제는 사면·복권을 받은 경우에 대해선 별도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전 전 대통령의 죄가 면해진 것으로 판단할 경우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할 수도 있다. 최종 결정권은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갖고 있다. 실제 안현태 전 전 대통령의 경호실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 수수 및 방조죄)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2011년 국립묘지에 기습 안장됐다. 사면복권을 받았다는 이유 때문인데, 지금까지도 논란이다.


대전현충원을 관할하는 국가보훈처는 "전 전 대통령은 사면·복권이 돼도 국립묘지에 묻힐 수 없다"라고 공식 의견을 밝혔다. 지난 2019년 당시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다. 보훈처는 당시 "사면·복권이 됐더라도 범죄 사실은 남는 것이므로 안장이 불가하다"는 법률해석을 내놓았다.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재판을 받아온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 8월 9일 몰라보게 수척한 모습으로 항소심 재판에 출석한 뒤 건강 상태가 나빠졌다며 세브란스병원에 입원했다. 혈액암의 일종인 다발성 골수종에 걸렸을 가능성이 있어 정밀 검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의 나이가 90이라는 점 등으로 벌써부터 장지에 대한 논의가 분분하다. 
 
 고 조비오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으로 재판을 받아온 전두환 전 대통령의 최근 모습. 그의 나이가 90이라는 점과 건강상태가 나빠졌다는 점에서 벌써부터 장지에 대한 논의가 분분하다.
▲  고 조비오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으로 재판을 받아온 전두환 전 대통령의 최근 모습. 그의 나이가 90이라는 점과 건강상태가 나빠졌다는 점에서 벌써부터 장지에 대한 논의가 분분하다.
ⓒ 5.18기념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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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 질문.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네 명의 전직 대통령이 국가원수 묘역에 안장될 수 있을까?

국가보훈처의 답변대로 전 전 대통령이 사면·복권이 되더라도 국립묘지에 묻힐 수 없다면 노태우 전 대통령은 물론이고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국립묘지에 묻힐 수 없다. 노 전 대통령은 전 전 대통령과 함께 내란과 군사 반란 등의 죄명으로 17년 형을 받았고 사면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퇴임 이후 뇌물수수, 횡령, 직권남용,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뇌물죄에 대해서는 징역 12년과 벌금 130억원을, 횡령 등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이 선고돼 2건의 전과가 추가되었다. 벌금을 완납한다는 조건 하에 2036년 11월 13일까지 형을 살게 되었다. 현재 이명박의 전과는 총 13회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었으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탄핵 소추 및 심판을 거쳐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됐다. 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18년 7월과 8월 2개 재판에서 인정된 혐의는 모두 21개, 형벌은 총 33년형과 벌금 200억 원과 추징금 33억 원이다.

하지만 2019년 보훈처 답변이 확정적인 건 아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주장이 나오고 있고 여전히 국립묘지법에는 사면·복권을 받은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어떤 정부가 들어서느냐에 따라 관련 법률 해석이 달라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심의를 거쳐야 하긴 하지만 국가장례법 법률에 의거 전·현직 대통령의 경우 국가장으로 장례를 치를 대상도 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여러 국회의원들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국가장에서 제외하고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지속해 발의하고 있다.
 
큰사진보기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이명박 박근혜 전직 대통령
▲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이명박 박근혜 전직 대통령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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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살아있는 전직 대통령 중 전두환, 노태우와 이명박은 임기 종료 후에 실형선고를 받았고, 박근혜는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으니 당연히도 국립대전현충원 안장 불가다. 다만 실형을 선고받은 후 사면된 전두환, 노태우는 미지수다. 만약 이명박, 박근혜가 사면된다고 하면 그들도 미지수다. 사면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그 여부를 결정짓는 명쾌한 잣대는 현재로서는 국민 정서뿐이다.

현재 대전현충원 국가원수 묘역에는 3명이 안장될 수 있는 빈자리가 남아 있다.

# 마지막 질문. 대통령 본인 의지로 현충원에 안 간 경우도 있을까?

당연히 노무현 전 대통령을 꼽을 수 있다. 본인의 의지에 따라 국립현충원 안장을 포기한 케이스다. 원래대로라면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었으나, 유지에 따라 화장되어 본인의 고향인 경남 김해시 진영읍의 봉하마을로 갔다. "집 가까운 곳에 아주 작은 비석 하나만 남겨라"는 노 대통령이 남긴 유지에 따라 '대통령 노무현' 여섯 글자만 새긴 너럭바위 아래에 안장했다. 묘역에는 국민들이 기부한 1만5000여개의 작은 박석들이 있는데 박석에 새겨진 추모의 글들이 비석의 비문을 대신하고 있다. 
 
큰사진보기 충남 아산에 위치한 윤보선 전 대통령 묘소. 그는 독재자와 함께 묻히기 싫다며 국립현충원 안장을 거부하고 가족묘에 묻혔다.
▲  충남 아산에 위치한 윤보선 전 대통령 묘소. 그는 독재자와 함께 묻히기 싫다며 국립현충원 안장을 거부하고 가족묘에 묻혔다.
ⓒ 심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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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보선 전 대통령은 현충원 안장을 거절한 경우다. 박정희 전 대통령 같은 독재자와 함께 묻히기 싫어서 거부했다고 한다. 그는 대한민국 헌정 사상 유일한 의원 내각제 정부의 대통령을 역임하였다. 5.16 군사정변으로 장면 내각이 무력화된 후에도 1년간 대통령직을 유지하였으며, 1962년 3월 하야했다. 박정희 군사정권 하에서 야당을 이끌었고 1980년 정계에서 은퇴하였다. 1990년 7월 18일 안국동 자택에서 노환으로 별세하였다. 가족장을 치른 뒤 고향인 충청남도 아산의 가족묘지에 안장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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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사진보기 경남 김해에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집 가까운 곳에 아주 작은 비석 하나만 남겨라”는 노 대통령이 남긴 유지에 따라 ‘대통령 노무현’ 여섯 글자만 새긴 너럭바위 아래에 안장했다. 우리나라 최초이자 유일한 국가보존묘지로 지정됐다.
▲  경남 김해에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집 가까운 곳에 아주 작은 비석 하나만 남겨라”는 노 대통령이 남긴 유지에 따라 ‘대통령 노무현’ 여섯 글자만 새긴 너럭바위 아래에 안장했다. 우리나라 최초이자 유일한 국가보존묘지로 지정됐다.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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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묘역 보존묘역으로 지정
국립현충원 국가원수 묘역에 준해 관리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2009년 8월 5일 국가보존묘지심사위원회를 열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전직 국가원수 묘역의 위상에 맞게 국가보존묘지로 지정해 역사적·문화적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 이로써 우리나라 최초이자 유일한 국가보존묘지가 되었다. 경남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21-7번지 일원 3206㎡가 대상이며 밭 2155㎡, 임야 1051㎡이고 분묘면적은 11.48㎡이다. 묘역은 비석과 봉분, 바닥돌, 벽체 등이 있는데 평장형태의 개인묘지로서 안장유골위에 강판을 덮고 비석(너럭바위)이 설치된 구조다. 전직 대통령 묘역 중 가장 넓다.

보존묘지로 지정되면 국립현충원 국가원수묘역에 준해서 관리되는데, 현재 국가에서 지정한 보존묘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소가 유일하다. 보존묘지는 대한민국에서 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 등에 관한 특례가 부여되는 묘지 또는 묘역으로 지정 대상은 △역사적·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 또는 분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하는 묘지 또는 분묘 △국가장·사회장 등을 하여 국민의 추모 대상이 되는 사람의 묘지 또는 분묘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민미디어마당 사회적협동조합 누리집에도 함께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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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활동하는 시민미디어마당 협동조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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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병식에 등장한 제2무력과 제3무력, 무슨 뜻인가?

[개벽예감 460] 열병식에 등장한 제2무력과 제3무력, 무슨 뜻인가?

 

한호석(통일학연구소 소장) | 기사입력 2021/09/13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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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1. 준비시간은 48시간밖에 주어지지 않았다

2. 전민항쟁전략이 완성되다

3. 572만명으로 편성된 로농적위군

4. 3륜형 모터싸이클, 천리마-804호 트랙터, 화물차 

5. 그들은 어떤 군사훈련을 받는가? 

6. 사회안전군은 전시에 어디에 배치되는가?

7. 정주년이 아닌 올해 이례적으로 열병식을 진행한 이유 

 

 

1. 준비시간은 48시간밖에 주어지지 않았다

 

2021년 9월 9일 0시 조선의 수도 평양에서 성대한 열병식이 진행되었다. 조선에서 공화국 창건 73주년을 맞은 날에 진행된 이번 열병식은 조선에서 말하는 ‘혁명무력건설사’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놓았다는 평가를 받을 만한 매우 특별하고 중대한 열병식이었다. 

 

그런데 조선에 대한 무지와 편견, 혐오와 반목에 사로잡힌 수구언론매체들과 엉터리 분석가들은 이번 열병식을 평가하면서 “새로운 전략무기가 공개되지 않았다”느니, “내부결속에 초점을 두었다”느니, “대남메시지나 대미메시지는 없었다”느니, “정식 열병식을 개최할 여력이 없어서 축제분위기를 연출하려고 최대한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느니 하는 따위의 잡소리를 늘어놓았다. 이번 열병식을 제대로 분석한 글은 단 한 편도 없고, 허무맹랑한 잡소리만 들리는 척박한 현실에 정면으로 맞서기 위해 이 글을 썼다. 

 

이번 열병식에 관한 최초 정보는 2021년 9월 2일 미국의 조선문제분석매체 <38노스(North)>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2021년 8월 31일 평양 외곽에 있는 열병식훈련장을 찍은 민간위성사진을 분석한 <38노스> 위성사진분석가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열병식훈련장에 집결하였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해상도(resolution)가 낮아 흐릿한 영상밖에 나타나지 않은 민간위성사진만 봐서는 평양 외곽에서 진행되는 열병식예행연습의 상황을 제대로 알 수 없었는데, 2021년 9월 3일 <데일리 NK> 보도기사가 열병식예행연습에 관한 새로운 정보를 전해주었다. 보도에 따르면, 2022년 4월 15일 태양절 110주년에 진행할 열병식을 준비하기 위해 2021년 7월 1일부터 열병식훈련 참가자 38,000명이 각 군단별로 군단사령부 소재지들에서 열병식훈련을 분산적으로 진행해왔는데, “당중앙의 지시에 따라” 열병식훈련 참가자 38,000명 가운데서 15,000명이 차출되어 평양 외곽에 있는 열병식훈련장으로 집결했다고 한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평양 외곽에 있는 열병식훈련장을 촬영한 위성사진에 나타난 수많은 사람들은 2021년 8월 어느 날 “당중앙의 지시에 따라” 차출되어 열병식예행연습을 하고 있었던 참가자들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조선 각지의 군단사령부 소재지들에서 열병식훈련을 진행하던 15,000명이 “당중앙의 지시에 따라” 평양 외곽으로 집결하는 대규모 병력이동이 있었는데도, 한미련합군 대북감시망은 그런 정황을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빈틈없는 대북감시망이라는 말은 허언에 불과하다. 

 

원래 조선에서 진행되는 열병식은 규모가 방대하기 때문에 여러 달 전부터 기획하고, 준비하고, 각지에서 분산적으로 훈련한 다음, 열병식참가자 전원이 평양 외곽에 있는 열병식훈련장에 모여 예행연습(rehearsal)을 한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정세분석가들은 <38노스>와 <데일리 NK>가 하루 차이로 각각 보도한 열병식예행연습에 관한 소식을 듣고, 앞으로 1개월 뒤에 다가오는 2021년 10월 10일 조선로동당 창건 76주년에 진행할 열병식을 지금 준비하는가 보다 하고 추론했다. 하지만 그런 추론은 빗나갔다. 

 

2021년 9월 8일 <데일리 NK> 보도기사가 놀라운 정보를 전해주었다. 보도에 따르면, 조선에서 “며칠 사이에 상황이 급변”하여 9월 9일에 열병식을 진행할 것을 지시한 긴급명령이 “9월 7일 저녁에” 열병식지휘상무본부에 하달되었다고 한다. 이런 정황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열병식을 불과 이틀 앞두고 15,000명이 참가하는 열병식을 진행하라는 긴급명령을 하달하였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지난 7월 1일부터 조선 각지의 군단사령부 소재지들에서 열병식훈련이 분산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지만, 48시간이라는 짧은 준비시간밖에 주어지지 않은 매우 촉박한 상황에서 15,000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열병식을 실행한 것이야말로 세인의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이 놀라운 현상은, 15,000명 열병식참가자들이 어떤 급박한 정황에서도 최고령도자의 명령을 무조건 관철하려는 사상정신무장을 갖추었기에 48시간 만에 긴급명령을 집행할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어떤 불의의 급변상황에도 드팀없이 대처할 수 있을 만큼 고도로 조직화되고, 철저히 준비되고, 일치단결되었기에 48시간 만에 긴급명령을 집행할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바로 그럼 점에서, 이번 열병식은 매우 특별하고 중대한 열병식이 아닐 수 없었다. 

 

▲ 2021년 9월 9일 0시 공화국 창건 73주년을 맞은 시각, 조선의 수도 평양에서성대한 열병식이 진행되었다. 위의 사진은 김정은 공화국 무력 총사령관이 열병식 주석단에서 열병대오를 향해 답례하는 장면이다. 정주년이 아닌 올해 이례적으로 열병식을진행한 이유는 무엇일까?  


 

2. 전민항쟁전략이 완성되다

 

고찰과 분석을 좀 더 심화시키면서 이번 열병식을 매우 특별하고 중대한 열병식이라고 보는 더 큰 이유를 찾아보자. 이번 열병식에 등장한 참가자들은 로농적위군 전투원들, 붉은청년근위대 전투원들, 사회안전군 전투원들이다. 조선인민군은 이번 열병식에 참가하지 않았다. 조선의 구분법에 따르면, 로농적위군과 붉은청년근위대는 민간무력(civil armed forces)이고, 사회안전군은 안전무력(security armed forces)이다. 이런 구분법에 따르면, 조선의 정규무력은 제1무력이고, 조선의 민간무력은 제2무력이고, 조선의 안전무력은 제3무력이다. 조선에서 말하는 3대 혁명무력이 정규무력, 민간무력, 안전무력으로 구성되었다는 사실은 이번 열병식을 통해 처음으로 공식화되었다.  

 

조선에서는 정규무력, 민간무력, 안전무력으로 구성된 3대 혁명무력을 공화국 무력(republic armed forces)으로 통칭한다. 5성 장군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는 정규무력인 조선인민군을 지휘하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supreme commander)이며, 동시에 정규무력, 민간무력, 안전무력을 총지휘하는 공화국 무력 총사령관(general commander)이다. 

 

조선에서 이번 열병식을 “민간 및 안전무력 열병식”으로 명명한 것을 보면, 이번 열병식의 목적이 민간무력과 안전무력의 전투준비태세를 과시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민간무력과 안전무력에 공화국 총사령관의 긴급명령이 하달된 시각으로부터 불과 48시간 만에 15,000명이 참가하는 열병식을 완벽하게 진행한 사실 하나만 봐도, 민간무력과 안전무력이 얼마나 고도화된 전투준비태세를 갖추었는지 알 수 있다. 

 

이번 열병식의 또 다른 목적은 조선에서 전민항쟁전략이 완성되었음을 선포하기 위한 것이었다. 조선에서 말하는 전민항쟁전략은 무엇인가? 전시에 정규무력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민간무력과 안전무력, 그리고 비전투원인 인민들까지 총궐기, 총동원하여 함께 싸우는 총력전쟁전략이 곧 전민항쟁전략이다. 조선에서 발간된 여러 문헌자료들에 따르면, 전민항쟁전략은 1930년대에 김일성 사령이 지휘한 조선인민혁명군이 인민들과 12년 동안 함께 싸운 항일혁명전쟁의 불길 속에서 창제되어 1945년 8월까지 수행되었고, 1950년대 초 김일성 최고사령관이 지휘한 조선인민군이 인민들과 3년 동안 함께 싸운 ‘조국해방전쟁’의 불길 속에서 실행되었으며, 정전협정체결 이후 오늘까지 장장 68년 동안 지속적으로 강화발전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면, 조선이 이번 열병식을 통해 전민항쟁전략의 완성을 선포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이번 열병식은 매우 특별하고 중대한 열병식이 아닐 수 없었다. 

 

▲ 위의 사진은 2021년 9월 9일 열병식 행진에서 로농적위군 열병대오가 행진하기 위해 이동하는 장면이다. 그들의 열병대오 앞에는 붉은 기가 휘날리고 있었다. 그들은자기 부대의 깃발이 아니라 붉은 기를 들었다. 1930년대 김일성 사령이 지휘한 조선인민혁명군이 항일혁명전쟁에서 휘날렸던 붉은 기이며, 세계혁명사의 피어린 격전장마다 휘날렸던 붉은 기다.  

 

 

3. 572만명으로 편성된 로농적위군

 

조선에서 말하는 전민항쟁전략이 완성된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조선이 중시하는 3대 혁명무력에 관한 인식을 좀 더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 조선의 제1무력인 조선인민군은 전략무기와 전술무기로 중무장한 정규무력이다. 2020년 한국 국방부가 펴낸 ‘국방백서’에 따르면, 조선인민군 총병력은 128만명이다. 조선의 제2무력인 로농적위군은 전술무기로 무장한 민간무력이다. 로농적위군은 20~60살에 이르는 남자와 20대 연령층 미혼녀자로 편성되었다. 로농적위군은 1959년 1월 14일 50만명 규모의 로농적위대로 창설되었다. 2020년 7월 24일 미국 육군성이 펴낸 ‘북조선의 전술(North Korean Tactics)’이라는 제목의 자료에 따르면, 로농적위군 총병력은 572만명이다. 

 

김정은 공화국 무력 총사령관은 로농적위군 572만명을 총지휘하고, 로농적위군 총사령부는 그들의 작전을 통제한다. 로농적위군 지휘관은 해당 지역과 단위의 당책임비서들이다. 전민무장화로선에 따라, 572만명 전원이 무장했다. 로농적위군 572만명은 연간 160시간의 군사훈련을 받는다. 로농적위군의 조직편제는 다음과 같다. 

 

1) 평양과 9개 도에 군단급 전투부대가 조직되었다. 로농적위군 1개 군단의 병력수는 63,000명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평양과 9개 도에 로농적위군 63만명이 전투력량으로 조직된 것이다. 

2) 각 도시와 구역마다 연대급 로농적위군 전투부대가 조직되었다. 

3) 도시의 동, 농촌의 리마다 대대급 로농적위군 전투부대가 조직되었다. 

4) 각 직장과 마을마다 중대급 또는 소대급 로농적위군 전투부대가 조직되었다. 

 

이번 열병식에 군단급 로농적위군 전투부대 10개가 참가했다. 특히 군단급인 평양시 로농적위군 가운데 최정예 부대인 평양시당원사단이 참가했다. 이번 열병식에서 평양시당원사단이 선두에 섰고, 그 뒤로 평안북도 로농적위군, 평안남도 로농적위군, 황해북도 로농적위군, 황해남도 로농적위군, 자강도 로농적위군, 강원도 로농적위군, 함경북도 로농적위군, 함경남도 로농적위군, 량강도 로농적위군 순으로 행진했다. 

 

이번 열병식에 철도성 로농적위군과 고려항공총국 로농적위군이 참가했다. 철도성 로농적위군은 전시에 무장장비, 탄약, 식량, 보급품을 비롯한 전략물자를 육로로 수송하고, 고려항공총국 로농적위군은 전시에 그런 전략물자를 항로로 수송한다. 전략물자가 없으면 전쟁을 할 수 없으므로, 전시에 얼마나 많은 전략물자를 전선에 신속히 수송하는가 하는 것은 전쟁의 운명을 결정하는 매우 중대한 문제다. 그러므로 수많은 로농적위군 전투부대들 가운데서 특별히 철도성 로농적위군과 고려항공총국 로농적위군이 이번 열병식에 참가한 것은 전시수송준비가 완료되었음을 강하게 시사하는 것이다. 

 

이번 열병식에 김책제철련합기업소, 희천련하기계련합기업소, 흥남비료련합기업소, 락원기계련합기업소,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룡성기계련합기업소, 순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 김정숙평양방직공장에 각각 조직된 로농적위군이 참가했다. 이번 열병식에 참가한 7개 연합기업소와 1개 공장은 전시에 전략물자를 생산하는 주요생산기지들이다. 전시에 전략물자를 생산보장하는 것은 전쟁의 운명을 결정하는 매우 중대한 문제다. 그러므로 수많은 로농적위군 전투부대들 가운데 특별히 7개 연합기업소와 1개 공장의 로농적위군이 이번 열병식에 참가한 것은 전략물자생산준비가 완료되었음을 강하게 시사하는 것이다. 

 

이번 열병식에 비상방역 로농적위군과 보건성 로농적위군이 참가했다. 비상방역 로농적위군은 전시에 적의 세균전과 화학전에 대처하여 전시방역활동을 할 것이고, 보건성 로농적위군은 전시에 부상자들을 치료하는 전시의료활동을 할 것이다. 그러므로 수많은 로농적위군 전투부대들 가운데 특별히 비상방역 로농적위군과 보건성 로농적위군이 이번 열병식에 참가한 것은 전시방역준비와 전시의료준비가 완료되었음을 강하게 시사하는 것이다. 

 

이번 열병식에 국가과학원 로농적위군, 문화예술인 로농적위군, 체육인 로농적위군도 참가했는데, 열병대오에는 유명한 과학자들도 있고, 대중의 인기를 한 몸에 받는 영화배우들과 체육인들도 있다. 그들은 전시에 손에 총을 들고, 자기 근무지에서 전투임무를 수행할 것이다. ‘혁명의 총’을 틀어쥐고 전선에 나가는 과학자, 영화배우, 체육인의 모습은 다른 나라에서는 상상하기 힘들지만, 바로 그것이 조선에서 말하는 전민항쟁의 극적인 장면이다. 

 

로농적위군 572만명 중에서 제대군인 160만명은 교도대로 편성되었다. 로농적위군 교도대는 일반 로농적위군이 받는 군사훈련시간의 두 배에 달하는 연간 320시간의 동원훈련을 받는다. 로농적위군 교도대는 땅크, 방사포, 평사포, 곡사포, 박격포, 고사포, 고사총, 반땅크로케트, 기관총 등으로 중무장했다. 다른 나라에서 정규무력이 보유한 중무장장비들을 조선에서는 민간무력이 보유했다. 땅크병으로 군사복무를 했던 제대군인들은 로농적위군 교도대에 땅크병으로 배속되었고, 포병으로 군사복무를 했던 제대군인들은 로농적위군 교도대에 포병으로 배속되었기 때문에, 로농적위군 교도대는 중무장장비를 운용하는 숙련도가 높다. 그만큼 전투력이 강하다는 뜻이다. 

 

▲ 위의 사진은 이번 열병식에 참가한 로농적위군 보병종대가 행진하는 장면이다. 열병식에 참가한 로농적위군 땅크저격부대 전투원들은 휴대용 반땅크로케트를 들고행진했다. 최신형 저격무기다. 저격병이 고폭탄을 장착된 이 휴대용 반땅크로케트를 발사하면, 땅크와 장갑차를 파괴할 수 있다. 로농적위군 총병력은 572만명이다. 


 

4. 3륜형 모터싸이클, 천리마-804호 트랙터, 화물차 

 

로농적위군 교도대 기계화보병부대 전투원들이 이번 열병식에 참가하여 세인의 시선을 집중시켰다. 첫 번째로 등장한 것은 3륜형 모터싸이클 기동타격대다. 원래 모터싸이클(남측에서는 오토바이라고 부름)은 2륜형 이동수단인데, 싸이드카(Sidecar)를 달아놓으면 3륜형 모터싸이클로 된다. 이번 열병식에 등장한 3륜형 모터싸이클은 북에서 ‘백두산 모터찌클’이라고 부르는데, 싸이드카에 중기관총 1정이 거치되었다. ‘백두산 모터찌클’에는 운전병 1명, 기관총 사수 1명, 저격병 1명이 탑승한다. 저격병은 유탄발사기(RPG)로 무장했다.

 

땅크와 장갑차가 고속으로 질주하는 21세기에 조선에서는 왜 3륜형 모터싸이클을 운용하는가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실전경험을 보면 의아한 생각이 사라진다. 2016년 1월 19일 프랑스 통신사 <아장스 프랑스 프레쓰(Agence France-Press)> 보도에 따르면, 수리아내전 중에 모터싸이클이 유력한 기동수단으로 널리 사용되었다고 한다. 보도기사에 따르면, 시리아내전에서 입증된 모터싸이클의 우수한 작전성능은 다음과 같다.

 

1) 모터싸이클은 기동속도가 매우 빠르고, 도로 위에 바퀴자국을 거의 남기지 않기 때문에 적의 추적을 따돌릴 수 있다. 

 

2) 비좁고 꼬불꼬불한 골목길이 많은 도시에서 벌어지는 시가전이나 험한 산길을 타고 이동해야 하는 산악전에서 전투차량이나 장갑차가 진입하지 못하는 곳으로 전투원, 무기, 탄약, 전투식량을 실은 모터싸이클이 신속히 진입한다. 

 

3) 모터싸이클은 무게가 가벼워서 반땅크지뢰의 기폭장치를 건드리지 않고 지뢰매설지대를 통과할 수 있다.   

 

위에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수리아 정부군은 3륜형 모터싸이클 80대를 마지막 전투에 동원하여 72시간 만에 신속히 적을 제압했다고 한다. 이런 실전경험은 로농적위군이 왜 3륜형 모터싸이클을 운용하고 있는지를 잘 설명해준다.  

 

이번 열병식에서 3륜형 모터싸이클 기동타격대 다음에 등장한 것은 최전방에 배치된 로농적위군 포병부대다. 그들은 천리마-804호 트랙터(북에서는 뜨락또르라고 부름)가 끄는 연결차에 122mm 18관 방사포 1문을 탑재한 방사포병들이다. 트랙터에 운전병 1명이 탑승했고, 연결차에 포병 4명이 탑승했다. 천리마-804호 트랙터는 협동농장 기계화작업반에서 사용하는 농기계이므로, 이번 열병식에 참가한 방사포병들은 최전방 협동농장에서 일하는 농민들이다. 

 

원래 조선인민군이 보유한 122mm 방사포는 30관 방사포와 40관 방사포인데, 그런 방사포들은 무게가 너무 무거워 80마력짜리 천리마-804호 트랙터로 운반하지 못한다. 그래서 트랙터로 운반하기에 적합한 18관 방사포를 별도로 생산하여 실전배치했다. 122mm 방사포의 사거리는 20km다. 열압력탄이 장착된 122mm 방사포를 18발 연속발사하면, 적진을 초토화할 수 있다. 

 

로농적위군이 보유한 122mm 방사포가 전부 트랙터에 탑재된 것은 아니며, 방사포를 탑재한 포차(발사차량)가 훨씬 더 많다. 이번 열병식에서는 평시에 농민으로 일하다가 전시에 포병으로 싸우는 모습을 부각시키기 위해 트랙터에 탑재된 122mm 방사포를 등장시킨 것이다.  

 

그 다음에 행진한 것도 천리마-804호 트랙터와 거기에 연결된 연결차인데, 전투원 3명이 탑승한 연결차에 불새-3 반땅크로케트(남측에서는 대전차미사일이라고 부름) 1문이 거치되었고, 휴대용 고사로케트(남측에서는 휴대용 지대공미사일이라고 부름) 1문을 어깨에 걸친 전투원 1명이 그 옆에 탑승했다. 

 

불새-3 반땅크로케트의 사거리는 5.5km이며, 레이저로 유도된다. 불새-3 반땅크로케트는 5.5km 밖에서 이동하는 적의 땅크, 장갑차, 전투차량을 저격하는 최적의 무기다. 로농적위군은 불새-3을 보유했고, 조선인민군은 신형 불새-4를 보유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6년 2월 26일 새로 개발된 신형 불새-4 반땅크로케트 시험사격을 현지에서 지도했다. 

 

2017년 2월 이스라엘 군사전문웹싸이트 보도에 따르면, 조선은 불새-2 반땅크로케트 1,500문을 이스라엘군에 맞서 정의의 전쟁을 벌이는 팔레스띠나 무장조직 하마스(Hamas)에 수출했다고 한다. 조선에서 불새 계렬의 반땅크로케트를 얼마나 많이 생산했으면, 160만명에 이르는 로농적위군 교도대를 무장시키고 남아도는 1,500문을 해외에 수출했겠는가. 

 

그 다음에 행진한 것은 전투원 4명이 탑승하고, 휴대용 고사로케트 4문을 거치한 화물차(남측에서는 트럭이라고 부름)이다. 화물차는 기업소와 공장에서 운용하는 수송수단이므로, 화물차에 탑승한 로농적위군 전투원들은 기업소와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다. 이번 열병식에서는 평시에 노동자로 일하다가 전시에 전투원으로 싸우는 로농적위군의 모습을 부각시키기 위해 휴대용 고사로케트 4문을 거치한 화물차를 등장시킨 것이다. 화물차의 운전석과 조수석에는 운전병이 각각 1명씩 탑승했다. 

 

화물차에 거치된 휴대용 고사로케트는 로씨야군이 사용하는 휴대용 고사로케트 이글라(Igla)-S와 외형이 유사하다. 2016년 3월 11일 미국의 군사전문 블로그 <오링스(Oryx)> 분석기사에 따르면, 조선에서 수리아에 수출한 휴대용 고사로케트는 로씨야산 휴대용 고사로케트 이글라-S와 외형이 유사하다고 한다. 이글라-S는 사거리 6km, 사고도 3.5km, 비행속도 마하 1.9이며, 적외선으로 유도되는데, 로농적위군이 보유한 휴대용 고사로케트도 그런 성능을 지닌 것으로 생각된다. 로농적위군 고사로케트병이 휴대용 고사로케트를 쏘면, 비행속도가 초음속 전투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린 헬기, 무인항공기, 수송기, 순항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 

 

전시에 로농적위군은 자기들이 일하는 직장과 기업소 또는 자기들이 사는 도시와 마을을 공격하는 적을 격퇴소멸하는 방어전을 수행한다. 로농적위군이 수행하는 방어전의 구체적인 임무는 경비와 순찰, 반항공요격, 해안방어, 적공수부대격퇴, 정규무력과의 협동전, 전시정치사업 등이다. 

 

▲ 위의 사진은 이번 열병식에 참가한 로농적위군 방사포병들이 천리마-804호 트랙터 연결차에 122mm 18관 방사포 1문을 싣고 행진하는 장면이다. 이 트랙터는 협동농장 기계화작업반에서 사용하는 농기계으므로, 이번 열병식에 참가한 로농적위군 방사포병들은 농민들이다. 열압력탄이 장착된 122mm 방사포를 18발 연속발사하면, 적진을 초토화할 수 있다. 제대군인들로 이루어진 로농적위군 교도대의 총병력은 16만명이다.  

 

 

5. 그들은 어떤 군사훈련을 받는가? 

 

로농적위군은 전투훈련에서 자기들끼리 맞서지 않고, 정규무력인 조선인민군에 맞서 쌍방훈련을 진행한다. 쌍방훈련이란 로농적위군 전투원들이 조선인민군 전투원들의 공격으로부터 자기들의 직장과 기업소, 도시와 마을을 방어하는 실전급 야외기동훈련이다. 2010년 9월 16일 <자유아시아방송> 보도기사에서 로농적위군의 쌍방훈련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 수 있다.  

 

1) 쌍방훈련에서 조선인민군 전투부대들 중에서도 최정예로 평가받는 특수부대(현재는 특수작전군)가 공격임무를 맡고, 로농적위군이 방어임무를 맡는다. 

 

2) 쌍방훈련에 참가한 조선인민군 특수부대 전투원들은 야간에 고압선을 타고 작전지역에 은밀히 침투하거나, 자동차 밑바닥에 찰싹 달라붙어 작전지역에 은밀히 침투한다. 

 

3) 쌍방훈련에 참가한 로농적위군 전투원들은 조선인민군 특수부대 전투원들의 침투를 저지하기 위해 24시간 경비근무를 서는데, 인민반 부녀자들까지 경비근무에 참가한다. 

 

4) 경비근무를 서는 로농적위군 전투원들은 의심되는 행인을 모조리 검문검색하는데, 그들의 공민증을 검사하면서 시간에 따라 변경되는 암호를 물어본다. 만일 암호를 모르는 행인이 있으면, 즉시 보안서로 이송시키고, 신원을 확인한 후에 풀어준다. 

 

5) 쌍방훈련에 참가한 로농적위군 전투원들은 자기 방어지역에 침투한 조선인민군 특수부대 전투원들을 추격, 소탕한다. 로농적위군 전투원들은 자기들이 사는 지역의 지형지물을 손금 보듯 잘 알고 있으므로, 추격소탕전 훈련에서 유리한 반면, 쌍방훈련에 가상적군으로 참가한 조선인민군 특수부대 전투원들은 자기들에게 낯선 곳에 침투하여야 하므로 습격전 훈련에서 불리하다.  

 

6) 쌍방훈련 중에 교전쌍방은 공포탄을 사용하면서 실전과 유사한 상황에서 훈련한다. 

 

7) 쌍방훈련은 주로 겨울철에 진행되는데, 훈련기간은 10~15일이다. 

 

이번 열병식에 참가한 민간무력 가운데는 붉은청년근위대도 있다. 1970년 9월 12일에 창설된 붉은청년근위대는 14~19살 연령층 청소년들로 편성된 민간무력이다. 붉은청년근위대는 6.25전쟁 시기 북측에서 활동했던 소년근위대, 소년정찰대, 소년공작대, 소년결사대, 소년자위대 같은 소년유격대의 투쟁전통을 계승발전시킨 청소년민간무력이다. 2020년 7월 24일 미국 육군성이 펴낸 ‘북조선의 전술’이라는 제목의 자료에 따르면, 붉은청년근위대 총병력은 62만명이다. 전시에 붉은청년근위대 62만명은 로농적위군 572만명과 함께 후방방어전에 참가한다.  

 

조선인민군 간호병 출신 탈북자가 2010년 8월 25일에 발표한 체험담을 읽어보면, 붉은청년근위대 군사훈련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 있다. 그 탈북자는 1990년대 초 자신이 14살이었던 중학교 3학년 재학 중에 여름방학을 앞두고 군사훈련소에서 1개월 동안 붉은청년근위대 군사훈련을 받았다고 한다. 붉은청년근위대 대원들은 훈련소에 입소한 날부터 규정학습, 대렬훈련, 총기분해결합실습, 사격동작실습, 조준연습, 실탄사격 등을 했다고 한다. 만일 훈련 중에 동작이 틀린 경우, 동작을 계속 반복하거나 운동장을 달리는 벌을 받았다고 한다. 

 

▲ 위의 사진은 이번 열병식에 참가한 붉은청년근위대 대원들이 자동보총을 들고행진하는 장면이다. 그들도 로농적위군처럼 붉은 기를 들었다. 14~19살 청소년들로 편성된 붉은청년근위대의 총병력은 62만명이다. 붉은청년근위대는 로농적위군과 함께 전시에 후방에서 방어전을 수행하는 제2무력이다.  


 

6. 사회안전군은 전시에 어디에 배치되는가?

 

정규무력과 민간무력이라는 말은 조선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사용되지만, 안전무력이라는 말은 생소하다. 이번 열병식에 참가한 안전무력의 실체는 사회안전군이다. 김정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은 2020년 5월 23일 당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4차 확대회의에서 이전 조선인민내무군 지휘체계를 개편하는 명령서에 서명했다. 지휘체계가 개편되는 것에 따라 명칭도 조선인민내무군에서 사회안전군으로 바뀌었다. 

 

2020년 7월 24일 미국 육군성이 펴낸 ‘북조선의 전술’이라는 제목의 자료에 따르면, 사회안전군 총병력은 189,000명이다. 2021년 6월 3일 <데일리 NK> 보도에 따르면, 2021년 5월 초 사회안전군은 헬기 12대를 보유한 직승기부대를 신설했다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사회안전군은 재난시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유사시 불순분자들의 폭동을 진압하고, 전시 인민군대와 협동작전을 벌이고, 혁명의 수뇌부를 보위하는 임무를 수행한다고 한다. 사회안전군은 이번 열병식에 기동타격대, 기마대, 군견수색대, 소방대를 참가시켰다.  

 

누구나 직감할 수 있는 것처럼, 기동타격대, 기마대, 군견수색대, 소방대로 편성한 사회안전군은 시위와 폭동, 테러와 암살, 방화와 폭파 같은 폭력사태에 투입되는 폭동진압부대이며 반테러부대다. 이번 열병식을 방영한 <조선중앙텔레비죤> 녹화실황방송 중에 리춘히 인민방송원은 사회안전군 열병식종대가 행진하는 장면에서 그들을 “계급투쟁의 전초병들”이라고 불렀다. 

 

의문이 생긴다. 시위와 폭동, 테러와 암살, 방화와 폭파 같은 폭력사태는 조선에서 전혀 일어나지 않는데, 왜 폭력사태에 투입할 사회안전군 189,000명이 필요한 것일까? 적대적 계급모순이 해소되어 사회구성원 전체가 서로 돕고 이끌며 화목하게 살아가는 ‘사회주의대가정’으로 자처하는 조선에서 왜 계급투쟁의 전초병 189,000명이 필요한 것일까?

 

의문에 대한 해답은 사회안전군이 평시가 아니라 전시에 필요한 안전무력이라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사회안전군 189,000명은 조선에서 말하는 이른바 ‘남조선해방전쟁’ 중에 ‘남조선해방지구’에서 극우세력이 감행하는 시위와 폭동을 진압하고, 테러범들이 감행하는 테러와 암살, 방화와 파괴를 진압하는 안전무력인 것이다. 2020년 5월 초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가 조선인민내무군을 사회안전군으로 확대개편한 목적은 장차 ‘남조선해방지구’에서 안정화작전을 전개하려는 데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전시에 사회안전군은 ‘남조선을 안정시키는 안전무력’으로 활동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이번 열병식에 사회안전군 기동타격대, 기마대, 군견수색대가 참가한 것은, 전시에 이른바 ‘남조선해방지구’에 진출하여 안정화작전을 실행할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강하게 시사하는 것이다. 

 

▲ 위의 사진은 이번 열병식에 참가한 사회안전군 기마대가 말을 타고 행진하는장면이다. 사회안전군 총병력은 189,000명이다. 이번 열병식에는 사회안전군 기동타격대, 기마대, 군견수색대, 소방대가 참가했다. 사회안전군은 전시에 이른바 '남조선해방지구'에 진출하여 안정화작전을 실행하는 제3무력이다.  

 

 

7. 정주년이 아닌 올해 이례적으로 열병식을 진행한 이유 

 

조선에서 말하는 전민항쟁전략에 따르면, 전시에 정규무력인 조선인민군이 전방에서 공격작전을 벌이는 동안, 민간무력인 로농적위군과 붉은청년근위대는 후방에서 방어작전을 벌이고, 안전무력인 사회안전군은 ‘해방지구’에 진출하여 안정화작전을 벌이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제1무력(조선인민군), 제2무력(로농적위군과 붉은청년근위대), 제3무력(사회안전군)이 이른바 ‘삼위일체’식으로 협동작전을 벌여 72시간 초단기속결전을 끝낸다는 것이 조선에서 말하는 이른바 ‘남조선해방전쟁’의 전략방침이다.      

 

이번 열병식이 진행된 2021년 9월 9일은 조선에서 공화국 창건 73주년을 맞은 날이다. 5년이나 10년 단위로 찾아오는 정주년에 열병식을 진행하는 것이 조선의 관례다. 그러므로 공화국 창건 70주년이나 75주년에 열병식을 진행하는 것이 정상적인데, 이번에는 그런 관례를 깨고 73주년에 열병식을 진행했다. 왜 정주년이 아닌 올해 이례적으로 열병식을 진행했을까? 

 

이런 이례적인 현상을 두고, 남측의 엉터리 분석가들은 올해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영도 10주년이 되는 해이므로 정주년이 아니지만 이례적으로 열병식을 진행한 것이 아닐까 하고 추론했다. 하지만 그것은 기초셈법도 모르는 엉터리 추론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2년 1월 1일부터 최고령도자로 공식활동을 시작했으므로, 영도 10주년은 올해가 아니라 내년이다. 

 

왜 정주년이 아닌 올해 이례적으로 열병식을 진행했는가 하는 의문을 풀어줄 해답은 요즈음 급박하게 돌아가는 정세변화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올해 한반도 주변정세는 매우 엄중한 상태로 전변되었다. 이를테면, 대만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중국과 미국이 무력충돌위험을 고조시켰고, 댜오위다오 영유권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중국과 일본도 무력충돌위험을 고조시켰다. 지금 중미관계와 중일관계는 갈등관계를 넘어 적대관계로 변화되었다. 문제해결의 돌파구는 없고, 무력충돌의 위험만 남았다.

 

이처럼 동북아시아에 전운을 몰아오는 오늘의 엄중한 정세는 우리나라의 정치군사상황에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를테면, 중국인민해방군과 미국군 사이에서 또는 중국인민해방군과 일본자위대 사이에서 뜻밖의 우발적인 무력충돌이 일어나면, 중국인민해방군은 대만해방전쟁에 돌입할 것이고, 그와 동시에 조선인민군도 ‘남조선해방전쟁’을 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사정을 생각하면, 내년 2022년에 동북아시아에서 두 개의 전쟁이 동시에 일어날 가능성을 예감할 수 있다.  

 

그런데 조선은 그들이 말하는 ‘남조선해방전쟁’을 위에 서술한 전민항쟁전략에 의거하여 수행할 것이다. 따라서 중국의 대만해방전쟁을 앞두고 ‘남조선해방전쟁준비’를 무조건 완료해야 할 조선에서 전민항쟁전략을 완성하는 문제는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과업이 아닐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조선은 제1무력(조선인민군)의 전투준비를 완료하는 것과 함께 제2무력(로농적위군과 붉은청년근위대)과 제3무력(사회안전군)의 전투준비도 완료해야 하는 것이다. 

 

돌이켜보면, 조선은 2020년 10월 10일 당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제1무력의 전투준비가 완료되었음을 과시했었는데, 이번 열병식에서는 제2무력과 제3무력의 전투준비가 완료되었음을 과시했다. 그로써 조선은 그들이 말하는 ‘남조선해방전쟁준비’를 전운이 몰려오는 2022년으로 넘어가기 전에 마침내 완성한 것이다. 조선이 정주년이 아닌 해에 이례적으로 열병식을 진행한 까닭이 거기에 있다. 이번 열병식은 제1무력에 이어 제2무력과 제3무력도 전투준비를 완료했음을 내외에 과시한 매우 특별하고 중대한 열병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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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호 기자의 열려라! 우리말] 민족 최대의 명절은 추석? 설?

우리 인식에 추석과 설은 경중을 따질 수 없는 양대 명절로 자리잡았다는 뜻일 게다. 실제로 이동인구에도 큰 차이가 없다.
[홍성호 기자의 열려라! 우리말] 민족 최대의 명절은 추석? 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궁금해지는 게 있다. 민족 최대의 명절은 추석일까 설날일까?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이….” 언론에서는 추석을 앞두고 관련 보도를 쏟아낸다. 설 때가 되면 같은 문장에 ‘추석’ 대신 ‘설날’만 바꿔 넣은 말이 반복된다. 그래도 우리는 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인다.
명절은 법 아니라 관습으로 지켜온 행사
그만큼 우리 인식에 추석과 설은 경중을 따질 수 없는 양대 명절로 자리잡았다는 뜻일 게다. 실제로 이동인구에도 큰 차이가 없다. 한국교통연구원이 2018년 내놓은 ‘10년간 명절연휴 통행실태’에 따르면 추석 3600여만 명, 설 3200여만 명이었다(2017년 기준).

추석이나 설을 명절이라고 하는데, 절기(節氣)와는 어떻게 다를까? 또 기념일이나 국경일, 공휴일과의 차이는 무엇일까? 별로 쓸모없을 거 같은 ‘알쓸신잡’류 우리말 몇 가지를 알아보자.

우선 명절은 오랜 관습에 따라 해마다 일정하게 지켜 즐기거나 기념하는 때를 말한다. 국경일과 기념일이 법에 의해 정해진 날임에 비해 명절은 ‘관습’에 의한 것이다. 계절에 따라 좋은 날을 잡아 일정한 행사를 하면서 생겨난 풍속이다. 유구한 역사 속에 민족의 삶과 함께 해 그 자체로 문화가 된 기념일, 그것이 명절인 셈이다. 그래서 명절은 살아가면서 ‘지내는’ 것이고, 국경일과 기념일은 때가 되면 ‘돌아오는’ 날이다. 명절은 또 계절의 바뀜을 알려주는 ‘절기(節氣)’와도 구별된다. 우리 명절로는 설과 추석을 비롯해 정월대보름, 한식, 단오, 유두, 백중, 동짓날 등이 비교적 널리 알려져 있다. 이 중 동짓날은 24절기에도 포함된다. 또 설과 추석은 법정공휴일이기도 하다. 요즘은 설과 추석, 정월대보름, 조금 더하면 동지팥죽을 쑤어 먹는 동짓날 정도나 명절로 지켜지고 있어 대부분 그 의미를 잃은 지 오래됐다. 칠월칠석 같은 게 그런 날 중의 하나다. 견우와 직녀의 전설이 서려 있는 이날 하늘의 별을 기리며 소원을 빌던 풍습이 있었다. 요즘은 이보다 밸런타인데이를 더 친숙하게 여긴다.
절기는 태양 움직임 따른 계절 변화 알려줘

명절과 어울려 쓰는 서술어는 ‘쇠다’라는 것도 함께 알아둘 만하다. 순우리말 ‘쇠다’는 ‘명절, 생일, 기념일 같은 날을 맞이해 지내다’란 뜻이다. 추석, 설 같은 명절을 쇠고, 생일이나 환갑도 쇤다고 한다. 이 말을 정확히 모르는 사람들은 이를 쇄다, 세다, 쉬다 식으로 잘못 쓰기 십상이다.

 

 명절은 음력을 기준으로 날짜를 잡지만, 절기는 양력으로 정한다는 점도 알아둘 만하다. ‘절기’는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 한 해를 스물넷으로 나눈, 계절의 표준이 되는 구별이다. 해마다 날짜가 하루이틀 차이나는 것은 그런 까닭이다. 한국천문연구원에서 날짜를 정한다.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는 계절이 바뀌는 데에 맞춰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예로부터 절기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 다달이 초순과 중순에 하나씩, 모두 24개이다. 계절의 시작을 알리는 입춘 입하 입추 입동을 비롯해 춘분과 추분, 하지, 동지, 우수, 경칩, 청명, 곡우, 소만, 망종, 소서, 대서, 처서, 백로, 한로, 상강, 소설, 대설, 소한, 대한이 그것이다.

 
한국경제신문 기사심사부장
hymt4@hankyung.com

한국경제신문 기사심사부장 hymt4@hankyung.com

한여름 복더위를 가리키는 삼복, 즉 초복 중복 말복은 절기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들은 계절의 변화를 나타내는 게 아니다. 또한 명절이라고 하지도 않는다. 굳이 분류하자면 ‘잡절’에 해당한다. 복날은 1년 중 가장 더운 때로, 한여름 무더위를 잘 이겨내기 위해 조상들이 지켜온 풍습일로 이해하면 된다. 다음 호에서 명절과 공휴일, 기념일, 국경일의 차이를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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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보통강 테라스 주택단지 '경루동' 명칭 확정

  • 기자명 이승현 기자 
  •  
  •  입력 2021.09.12 08:50
  •  
  •  수정 2021.09.12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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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세대의 보통강변 강안 다락식 주택구 조감도 [통일뉴스 자료사진]
800세대의 보통강변 강안 다락식 주택구 조감도 [통일뉴스 자료사진]

북한이 보통강변에 짓고 있는 테라스형 고급 주택단지의 명칭을 '경루동'이라고 확정, 발표했다.

[노동신문]은 1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전날 "보통강 강안 다락식 주택구의 행저구역 명칭을 평양시 중구역 경루동으로 한다"는 내용의 정령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정령은 "보통강 강안 다락식 주택구는 우리 당의 인민대중제일주의 이념이 집대성된 인민의 이상거리이며 우리식 사회주의 문명을 상징하는 위대한 김정은 시대의 기념비적 건축물"이라고 밝혔다.

또 "풍치수려한 보통강반의 자연기복에 구슬처럼 아름다운 주택거리가 솟아오름으로써 우리 나라에서 주택건설의 새로운 본보기가 마련되고 인민들이 현대적인 살림집에서 세세년년 행복하고 문명한 생활을 누리게 되었다"고 말했다.

앞서 김정은 당 총비서는 지난 8월 21일(보도일자) 140여 일 만에 이곳을 찾아 이 주택구의 행정구역 명칭을 '경루동'(아름다운 구슬다락이라는 뜻)으로 제안했다. 이번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후속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8월 하순 [노동신문]이 공개한 보통강 강안 다락식주택구 건설장 전경 [통일뉴스 자료사진]
8월 하순 [노동신문]이 공개한 보통강 강안 다락식주택구 건설장 전경 [통일뉴스 자료사진]

당시 김 총비서는 "자연기복을 그대로 살리면서 주택구를 형성하니 보기가 좋다고, 산비탈면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건축미학적으로 흠잡을데 없이 건설하는 다락식주택구의 본보기가 창조되었다"고 하면서 "이러한 건설경험은 앞으로 전국적으로 살림집건설을 대대적으로 진행해야 하며 영토의 대부분이 산지로 되어있는 우리 나라 실정에서의 건축발전과 우리 당의 건설정책 집행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곳 부지는 김일성 주석이 1970년대 주석궁으로 옮기기 전까지 살았던 '5호댁 관저'가 있던 명당으로 꼽히는 곳.

한편, 김 총비서는 지난 3월 26일 '보통문 주변 강안지구 호안다락식주택구' 건설 구상을 밝히고 6일만인 4월 1일 800세대의 보통강 강안 다락식주택구 건설 착공을 지시했다. 

평양시 1만세대 살림집 건설과는 별도로 당 중앙위원회가 직접 건설을 주도해 올해안에 완공하며, 각 부문 노력혁신자, 공로자들, 과학자, 교육자, 문필가 등에게 선물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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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연 "점령군 76년, 남북관계 파탄 코로나 확산 주한미군은 이 땅을 떠나라!"

하인철 통신원 | 기사입력 2021/09/1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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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미군기지 일대에서 1인 시위를 하며 발언을 하고 있다.     ©하인철 통신원

 

▲ 용산미군기지 일대에서 1인 시위를 하며 발언을 하고 있다.     ©하인철 통신원

 

▲ 용산미군기지 일대에서 1인 시위를 하며 발언을 하고 있다.     ©하인철 통신원

 

▲ 용산미군기지 일대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하인철 통신원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하 ‘대진연’)이 11일 오후 1시, 용산 미군기지 일대에서 코로나 확산과 남북관계 파탄을 규탄하며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1인 시위를 했다.

 

주한미군은 훈련 중임에도 기지 안에서 마스크도 쓰지 않고. 방역 수칙을 전혀 지키지 않으며 댄스파티를 벌였다. 이후 미군 기지 내 코로나 집단 감염의 원인으로 지목되며 논란이 된 바 있다. 또한 한미연합군사훈련의 강행으로 복구됐던 남북통신선이 또다시 끊어지는 등의 남북관계 파탄으로 이어졌다. 이에 대해 대진연이 주한미군의 책임을 묻기 위해 1인 시위로 용산 미군기지를 둘러쌌다.

 

김수형 상임대표는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들어온 지가 어느덧 76여 년이 지났다. 주한미군이 점령군으로 우리 땅에 들어와서 한 것이라곤 범죄들밖에 없다. 이들의 본질은 아직도 바뀌지 않았다”라며 “미군기지 안에서 마스크도 안 쓰고 댄스파티를 벌여 수십 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아직도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을 전부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위험천만한 행동”이라고 규탄했다.

 

임지현 회원은 “지난 7월 남북통신선이 다시 복원되며 전 국민이 한반도에 통일과 평화의 바람이 다시 부는 것에 대해 기대를 했다. 그런데 채 한 달이 되지 않아 남북통신선 연결이 끊겼다. 바로 한미연합군사훈련 때문이었다”라며 “미국은 방어적 훈련이라고 하지만, 선제 타격을 하며 북한 지도부 참수 작전이 훈련 내용으로 포함됐는데 어떻게 방어적 훈련이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미군이 정말 한반도의 평화를 바란다면 지금 당장 이 한반도 땅을 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후 2시에 1인 시위를 마무리하며 대학생들은 앞으로도 투쟁하겠다는 결심을 소리통으로 밝히며 마무리했다. 

 

한편 1인 시위를 하던 도중 미군기지를 출입하는 미군들은 대개 마스크를 제대로 쓰고 있지 않은데도 경찰들은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1인 시위 참가자들은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경찰들이 계속해서 더 멀리 떨어지라고 해 참가자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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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세론의 첫째 관문, '이재명 30% 박스론'의 운명은?

[분석] 1년째 20%대 '박스권' 두고 시각 차... "이번 슈퍼위크가 분수령" 전망도

21.09.11 19:49l최종 업데이트 21.09.11 19:49l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5일 충북 청주시 서원구 CJB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자 선출을 위한 세종·충북 순회경선에서 정견발표에 나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5일 충북 청주시 서원구 CJB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자 선출을 위한 세종·충북 순회경선에서 정견발표에 나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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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대명(어차피 대통령 후보는 이재명)의 적은 윤석열도, 홍준표도 아니다. 마의 30%선 지지율이다. 이재명이 20% 박스권에 머무른 게 벌써 1년째 아닌가. 이재명은 과거 2017년 대선 때도 지지율 30%를 넘겨본 일이 없다. 확장성에 한계가 뚜렷한 거다." - 더불어민주당의 한 친문 의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후보의 지지율이 한계에 갇혀 있다는 소위 '박스론'은 여권 내 강성 친문 사이에서 오랫동안 회자돼왔다. 특히 경쟁자인 이낙연 후보 쪽에서는 "이낙연은 한창 잘 나갈 때 30%가 아닌 40%까지 찍어봤다. 그런데 이재명의 최고치는 겨우 20%대 후반"이라며 자주 비교한다. 민주당의 한 친문 의원은 "'바지발언' 등에서 이 지사가 자초한 부적절 태도 논란, 기본시리즈 정책에 오락가락 불안했던 모습들이 대세론의 확장을 막는 것"이라고 짚었다.

실제 각종 다자구도 여론조사상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이달로 꼭 1년째 20%대에 정체해 있다. 20%대에 진입한 건 지난해 8월 말~9월 초 사이다(한국갤럽 2020년 9월 8~10일 조사 / 리얼미터-오마이뉴스 2020년 8월 24~28일 조사). 그 후 2021년 9월 현재까지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30%선을 넘지 못하고 20%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2021년 1월 26~28일 리서치앤리서치가 <세계일보> 의뢰로 조사한 여론조사에서 32%를 기록한 적이 한 번 있긴 하지만,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한국갤럽과 리얼미터 두 조사에선 27% 지지율이 이 후보의 역대 최고 기록이다(한국갤럽 2021년 2월 2~4일 조사 / 리얼미터-오마이뉴스 2021년 9월 6~7일 조사).


앞서 언급한 익명의 친문 의원 말처럼 4년 전인 지난 19대 대선 때 이 후보의 최고 지지율 성적도 18%에서 마무리됐다(한국갤럽 2016년 12월 6~8일 조사).

전문가 "다자구도서 낮은 수치 아냐"... 문재인도 대선 6개월 전엔 20% 초반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경선 후보,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경선 후보, 이낙연 민주당 대선경선 후보.
▲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경선 후보,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경선 후보, 이낙연 민주당 대선경선 후보.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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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는 정말 이재명 후보가 지지율 30% 이상의 확장성이 없다는 얘기일까? 정치·선거 전문가의 분석은 조금 다르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은 10일 <오마이뉴스> 통화에서 "1년째 20%대 지지율이 이어지고 있긴 하지만, 아직 여야 모두 대선주자군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라며 "10명 이상 되는 후보들을 세워놓고 진행되는 다자구도 조사에서 20% 후반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니다. 확장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현 시점이 내년 3.9 대선까지 정확히 6개월 남았다는 점을 감안하고 지난 19대 대선(2017년) 상황을 복기해보면, 문재인 당시 후보도 대선 6개월 전 다자구도 여론조사에선 20% 초반대 지지율을 보였다. 한국갤럽의 2016년 12월 6~8일 조사에서 문재인 후보는 20%를 기록했다(반기문 20%, 이재명 18%, 안철수 10%). 리얼미터-매일경제 2016년 12월 5~9일 조사에서 문재인 후보는 23%를 기록했다(반기문 18%, 이재명 16%, 안철수 8%). 현재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보다 오히려 낮은 수치다.

엄 소장은 "민주당 경선이 정리되면 이 후보 지지율은 자연스럽게 30%선을 넘기게 될 것"이라며 "컨벤션 효과로 40%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고 본다"고 점쳤다.
 
인사나누는 문재인-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문재인 전 대표가 3일 오후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제19대 대통령후보자 수도권·강원·제주 선출대회에서 경쟁했던 이재명 성남시장과 인사하고 있다.
▲ 인사나누는 문재인-이재명 2017년 4월 3일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문재인 전 대표가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제19대 대통령후보자 수도권·강원·제주 선출대회에서 경쟁했던 이재명 성남시장과 인사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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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철 대구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역시 "현재 당내경선이 끝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진영이 분화돼있는 것일 뿐, 20%대 '박스권'을 근거로 이 후보가 확장성이 없다고 보는 건 무리"라고 봤다. "경선 과정에서 민주당 지지층 간 갈등이 있긴 했지만, 향후 경선이 종료되면 정권 재창출이라는 대의 아래 별 문제 없이 이 후보에게 지지를 몰아줄 것"이라는 의미다.

다만 장 특임교수는 "이재명 후보가 경쟁자였던 이낙연 후보를 어떻게 포용하느냐가 관건"이라며 "예를 들면 공동정권을 약속한다거나, 각을 세웠던 (이낙연 캠프 소속) 윤영찬 의원에게 캠프 요직을 제안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지지층 결합이 수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성민 정치컨설팅그룹 민 대표는 "당장 이번 주말 슈퍼위크 이후 이재명 후보 지지 쏠림 현상이 가시화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박 대표는 "선거가 이제 6개월도 안 남았다. 누가 후보가 되든 내년 대선은 박빙의 양자대결이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진영간 결집이 강화될 것"이라며 "민주당 지지층 입장에선 빨리 경선을 끝내고 이재명에게 힘을 실어주는 게 유리하다는 심리가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지난주 충청권 경선 이후 그런 흐름이 보인다"고 덧붙였다.

1년째 이재명 후보의 한계로 거론돼온 '박스론'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민주당 대선경선 전체 선거인단의 1/3가량인 64만여 명의 표심이 공개되는 12일 '1차 슈퍼위크'에서 그 향배를 가늠할 수 있을 지도 모른다.

*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에 대한 그 밖의 사항은 각각 해당 여론조사기관 및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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