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2017년 시작된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1년 더 연장한 것으로 확인되자 미국내 민간단체들이 ‘큰 실망감’을 나타내고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해제를 촉구했다.
미국 국무부는 2017년 6월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가 북한에 억류됐다가 혼수상태로 풀려난 뒤 숨지자 그해 9월 1일부로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취했고 1년 단위로 연장해 오고 있다.
미국의소리방송(VOA)는 2일 “국무부가 1일 북한 여행금지 조치를 연장하는 내용의 공고문을 연방 관보 측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며 “공고문은 2일 오전에 발간되는 연방 관보에 실릴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아울러 “국무부가 만료일을 넘겨 연장 조치를 발표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번 연장은 바이든 행정부의 첫 북한 여행금지 연장 조치이자, 역대 4번째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북한을 드나들거나 통과하는 모든 미국 여권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며, 언론인의 취재 목적과 인도주의적 고려에 따라 정당화될 수 있는 여행 등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북한 방문에 대해만 특별승인 절차를 밟아 허용된다.
2015년 5월 24일 여성평화단체인 위민크로스DMZ(Women Cross DMZ) 참가단이 JSA(공동관리구역) 북측지역 판문각에서 조각보를 펼치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판문각을 거쳐 경의선 육로를 통해 도라산 CIQ에 도착했다. 이제는 북한 여행 금지 조치로 인해 민간단체들의 남북을 오가는 평화활동도 사실상 금지된 상태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북한 여행금지조치를 해제하기 위한 미 전국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 ‘리프트(Let Individuals Freely Travel, LIFT)’는 1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 행정부의 북한 여행금지 조치는 기본적으로 미국인과 민간단체들이 추진하는 이산가족 상봉, 인도적 지원, 민간인 교류 및 평화 구축 노력을 계속 가로막는 정책”이라고 지적하고 “바이든 미 행정부에게 즉각적인 전면 해제를 계속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여행금지 조치는 인도적 지원 활동가와 미국의 “국익”을 위해 활동하는 사람들이 특별승인여권 (Special Validation Passport) 을 신청할 수 있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이 절차가 힘들고 시간 소모적이며 잦은 신청 거부로 인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청하는 것 조차 포기하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리프트’는 한반도평화네트워크(Korea Peace Network, KPN), 코리아피스나우 풀뿌리네트워크 (Korea Peace Now Grassroots Network, KPNGN),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해외동포연대(Peace Treaty Now, PTN) 등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해 활동하는 미 전국 연대체들(코리아 피스 파트너십)이 벌이는 공동 캠페인이다.
‘리프트’ 관계자들은 지난 8월 2일 블링컨 미 국무부장관에게 서한을 보냈고, 8월 중순에는 바이든 미 행정부 관리들과 만나 여행금지 해제를 요구한 바 있다.
‘리프트’는 “최근 미국 국무부의 발표에 따르면 미국인이 북한을 방문하거나 경유하는 경우, 미국 여권의 효력이 상실된다”며 “북한에 가족이 있는 재미동포들의 북한 가족 방문은 모두 차단됐고, 인도적 지원 단체들의 활동이 상당히 제한됐으며, 미국내 시민사회 단체들의 평화와 이해를 증진하는 민간인 교류도 모두 차단돼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노스웨스턴대학의 역사학교수이자 LIFT 캠페인의 공동 코디네이터인 여지연 박사는 “매우 실망했다”며 “바이든 행정부가 불필요할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크게 해가 되는 트럼프시대 정책을 유지하기로 선택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라고 말했다.
리프트(LIFT)캠페인과 여성평화단체인 위민크로스DMZ(Women Cross DMZ)의 정책 담당자인 이현정씨는 “바이든 행정부는 재미동포 커뮤니티의 목소리를 외면했다”고 지적하고 “6.25 전쟁으로 인해 70년 동안 헤어져 있던 수 많은 재미동포들과 북한에 있는 그들의 가족들이 계속 서로 만날 수 없는 것은 비극이다”라고 비판했다.
한(조선)반도를 포함해 건국 이후 245년 간 미국이 저질러온 대표적인 전쟁범죄와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를 단죄·심판하는 민간법정입니다. 2021년 9월 8일 서울에서의 첫 기소를 시작으로 내년 말까지 미국이나 유럽, 아시아 국가에서 지역별 기소와 심리 법정을 개최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2년 10월경 뉴욕에서 평결로 최종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류경완 국제민간법정 조직위원회에서 공동집행위원장
2. 자기 소개 부탁합니다
저는 현재 국제민간법정 조직위원회에서 공동집행위원장을 맡고있는 류경완입니다. (사)코리아국제평화포럼(KIPF, 이사장 한충목)에서는 공동대표와 운영위원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KIPF는 항구적 코리아 평화체제 구축과 남북 화해·교류, 통일을 위한 국제연대 활동을 1996년부터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 땅에 점령군으로 들어온 지 꼭 75년이 된 작년 9월 8일 서울에서 ‘미국 전 세계 전쟁범죄 국제고발대회’를 주관하면서 이번 국제민간법정 추진 결의를 이끌어냈지요.
3. 미국의 주요 전쟁범죄와 반인륜범죄 사례를 어디서 찾아볼 수 있나요?
미국은 ‘자유와 민주, 인권’의 가면을 쓰고 있지만 기실 침략전쟁으로 날이 새고 지는 나라입니다. 39대 미 대통령 지미 카터가 한 마디로 고백한 것처럼 “건국 후 전쟁을 하지 않은 기간이 16년에 불과한, 역사상 가장 호전적인 국가”이지요. 오죽하면 암살된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폭력의 원천은 우리의 조국 미국”이라고 했을까요?
애초에 1억 원주민 학살과 노예 노동 위에 세워진 원죄가 있고, 자국 바깥에서 150여 차례 이상 침략을 벌여온 전쟁국가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만도 37개 국가에서 근 2천만 명을 희생시키며 세계를 지배하는 제국으로 군림해왔지요. 대표적인 피해국인 한국과 베트남, 얼마 전 패주한 아프가니스탄을 포함해 중동, 남미 등 희생 국가는 전 세계에 걸쳐 있습니다. 터키의 <클래쉬 리포트>는 미국의 건국 후 해외 대량학살(제노사이드) 피해를 8천4백만으로 추산한 바 있습니다. 2001~2019년 사이 떨어트린 폭탄만 326,000개, 매일 평균 46개입니다.
침략을 통한 주권국가와 공동체 파괴, 약탈의 후과로 2019년 기준 약 8천만 명이 국제 난민으로 떠돌고 있습니다. 가까운 20년 중동전쟁에서만 3천7백만의 난민이 발생했지요. 최근 시리아와 아프간에서 보듯이 이는 국가와 지역을 넘어 지구촌 전체 정세 불안정의 뿌리입니다.
또한 북(조선)과 중국, 러시아, 이란, 베네수엘라, 쿠바 등 세계인의 3분의 1은 국제법에 반하는 미국의 일방 제재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2차 제재(세컨더리 보이콧)까지 감안하면 미국은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지구인의 절반을 제재하는 ‘집단적 징벌’을 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하에 기아와 보건 위기를 증폭시키는, 유사 이래 전례 없는 전횡과 폭압입니다.
우리 민족의 경우에도 지난 2001년 뉴욕 코리아국제전범재판 당시 추정한 한국전쟁에서의 미군 민간인학살은 최소한 350만 명에 이릅니다. 나아가 미국은 일본의 전범들을 이용해 이 땅에서 천인공로할 세균전과 화학전까지 감행했지요. 코로나가 창궐하는 현재도 여전히 부산 8부두에는 미국의 세계 생화학실험실 총괄센터가 있고, 전국 미군기지에로 비밀 센토프로그램의 전환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히로시마·나가사키에서의 원폭 생체실험을 최초로, 유일하게 자행한 것도 미국입니다. 기타 저강도전쟁과 색깔혁명, 쿠데타 등을 통한 정권교체 공작, 테러와 마약 공작 등 인류에 대한 헤아릴 수 없는 반인륜 범죄는 일일이 재론하지 않겠습니다. 한마디로 지구촌 불행과 고통의 화근이 ‘악의 제국’ 미국입니다.
고발인단 모집
4. 이런 민간재판과 유사한 사례가 있나요?
예. 우선 미군의 베트남전쟁 책임을 물었던 ‘러셀전범재판법정’(파리, 1967년)이 있구요. 전범 부시 대통령 등을 기소한 ‘쿠알라룸프르 전범민간법정’(말레이시아, 2013년), 미국 반전평화단체 코드핑크가 주최한 ‘이라크전쟁에 관한 민간법정’(뉴욕, 2016년) 등이 대표적입니다.
우리 경우엔 미군범죄 진상규명 전민족특별조사위원회의 ‘코리아국제전범재판’(뉴욕, 2001년), ‘일본군성노예 여성국제전범법정’(도쿄, 2000년), ‘광주학살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규명하는 5.18시민법정’(광주, 2002년) 등이 있었습니다.
5. 이번 법정의 성격이나 취지에 특별한 점이 있다면?
지금까지 대부분 법정이 개별 국가 문제나 단일 사건을 다루는 구체적 법정이었다면, 이번은 인류 현대사 200여 년, 특히 2차대전 이후 집중된 일극 패권국 미국의 대표적인 전쟁범죄를 다루는 최초의 법정입니다.
따라서 범위와 대상이 워낙 포괄적이고 민간법정의 형식이라 법적 구속력에도 한계가 있겠지만, 세계 양심과 함께 미국의 제국주의적 본질을 밝히고 단죄하는 정치적, 도덕적, 역사적 심판의 장으로 준비하려 합니다. 일정한 법정 형식을 구비하면서도 세계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보편적 접근을 통해 국제 정의와 평화를 추구하는 교육과 역사의 법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미국 전쟁·반인륜 범죄 국제민간법정’, '워메리카 NO 국제평화행동(WARmerica NO Global Peace Action)’ 선포식
6. 내년까지 진행되는 행사 개요를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크게 국제민간법정 추진과 '워메리카 NO 국제평화행동(WARmerica NO Global Peace Action)’ 조직 두 갈래로 진행하게 됩니다.
법정은 준비 시간과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 내년 10월까지 종결을 목표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국을 중심으로 초기 조직한 재판부와 배심원단, 검사단과 변호인단을 세계로 확대하면서, 국제고발인단 접수와 기소·고발을 통해 미국이나 유럽, 아시아 국가 등에서 주요 피해국/역내 법정을 연이어 조직하고, 2022년 10월 뉴욕에서 총화해 최종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이는 향후 미국 법정과 국제사법재판소(ICJ), 유엔 등에 미국 정부를 제소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워메리카 NO 국제평화행동’은 평화를 염원하는 지구촌 시민들과 함께 법정 추진 상황과 미국의 범죄상을 세계에 알리는 다양한 홍보와 캠페인으로 진행합니다. 국내에서는 작년 9월 9일부터 광화문 미 대사관 앞에서 매일 이어가는 1인 시위를 받아 ‘미국은 들어라’ 화요행동과 월례행동을 통합해 확대하고, 전 세계에서도 각지의 실정에 맞는 평화 의제로 계기별 공동행동에 나서게 됩니다. 이는 법정 추진 동력을 안받침하고 나아가 반제·반전 평화운동의 국제 연대를 강화해 나가는 토대가 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워메리카 NO 국제평화행동(WARmerica NO Global Peace Action)’
7. 이번 서울 법정에서는 어떤 사건을 다루게 되나요?
한국전쟁 전후 미국이 이 땅에서 저지른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사건들 중에서 최근에야 국회에서 진상규명 특별법이 통과된 여순항쟁(1948년), 현재 유해 발굴이 진행되고 있는 한국전쟁 시기 대전 산내 학살(1950년 7월), 그리고 황해 신천 학살(1950년 10~12월)을 다루게 됩니다. 또 한국전쟁에서부터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주한미군의 생화학실험·세균전부대 문제도 법정에 오릅니다. 특별히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 학살 문제도 처음으로 고발하게 됩니다.
8. 국내외 주요 참가인사와 단체들 소개 부탁합니다
국내외에서 대표적인 평화운동 단체와 활동가, 진보적인 학자·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조직위원회 상임공동대표로 한국에서는 고은광순 평화어머니회 상임대표와 김경민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박흥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심재환 통일의길 이사장, 이요상 동학실천시민행동 상임대표, 이자훈 여순항쟁서울유족회 회장, 이장희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 이재봉 원광대학교 명예교수, 이태형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의장, 조헌정 예수살기 상임대표,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등입니다.
해외에서는 ‘전쟁의 세계화’로 잘 알려진 캐나다의 석학 미셸 초서도브스키 교수(세계화연구센터), 미국과 일본에서 최대 평화운동 단체인 ANSWER의 브라이언 베커 대표(미), 국제행동센터(IAC, 미) 사라 플라운더스 대표, 후지모토 야스나리 평화포럼 대표(일), 와타나베 겐쥬 일한민중연대전국네트워크 대표(일) 등이 참여합니다.
이밖에 2001년 뉴욕 코리아국제전범재판 재판장을 맡으셨던 브라이언 윌슨(미), 전민특위 남측본부 사무총장 정기열 교수도 당시의 경험과 자료를 공유하시기로 했습니다. 민간법정 경험이 풍부하고 명망 있는 국내외 인사들을 계속 모실 예정입니다.
9. 민간법정 관련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세계가 변하고 있습니다. 달러와 무력에 기초한 제국의 세기가 저물고 미 일극 패권의 쇠퇴와 다자주의 질서로의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계 반제 자주진영의 투쟁과 제국 내부 모순이 맞물리면서 중동과 남미, 아프리카와 유럽에서까지 미국이 후퇴하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을 비롯한 미국의 중동 40년 전쟁의 패배는 서막에 불과합니다. 머잖아 이 땅과 세계 150여 나라에 산재한 800여 미군기지의 철수도 불가피해질 것입니다. 그 길에 강권과 전횡, 침략과 약탈이 아니라, 정의와 평등, 호혜와 친선에 기반한 새로운 인류 공동체 문명의 시대가 도래하리라 희망합니다. 우리 민족에게도 76년 미국의 지배를 끝장내고 평화와 번영, 통일로 가는 새날이 오리라 믿습니다.
국제민간법정 개최는 미국의 침략주의를 단죄·심판하고 그 종식을 앞당기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전쟁에 반대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전 세계 양심과 평화단체 여러분들의 성원과 동참을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세 분 성함은 한국 언론자유 투쟁사에서 빛나는 이름입니다. 그러니 어렵게 세워놓은 언론자유가 조금이라도 위축되는 것을 용납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언론자유를 법으로 규제한다는 발상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 역시 동의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언론중재법이 언론자유를 법으로 규제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언론폭력을 막자는 것입니다. 그러니 선배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발상과는 그 출발점부터 다른 겁니다.
저도 언론인 출신입니다저 또한 언론인 출신이라는 것 잘 아실 겁니다. 한국 영자신문 코리아타임스(Korea Times) 기자로 시작해서 미국에서 오래 언론활동을 했다는 것 역시 아실 겁니다. 거기서 무얼 보았고 깨우쳤는지도 짐작하실 겁니다. 그 보고 듣고 취재하고 알아낸 것을 <말>지와 <한겨레>, <내일신문>에 오래 기사로 실어 왔었습니다.
한국 언론사상 최초로 "한국군 월남전 참전과 양민학살", "미국 중앙정보국 CIA 역사", "미국의 제3세계 군부육성전략", "미국의 IMF를 통한 제3국 경제 적대적 합병전략"과 같은 글들을 국내에 보냈습니다. 이런 글들에 대해 선배님들께서도 열심히 읽어주셨습니다.
그런 취재가 가능했던 것은 미국에서 이미 언론자유의 역사가 쌓여왔기 때문입니다. 월남전 비밀공작을 담은 '펜타곤 페이퍼' 폭로로 다니엘 엘즈버그가 새롭게 문을 연 언론자유의 역사는, 미국의 대외 팽창과 침략정책에 대해 비판적 접근을 가능하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한국의 언론자유는 아직도 멀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판국에 언론중재법의 등장은, 언론자유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세 분 우려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중재법의 내용을 조금만 들여다봐도 그런 걱정은 하등 상관도 없는 걱정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제가 누렸던 언론자유는 금기가 된 권력의 비밀을 캐서 시민들의 알 권리와 자유를 지켜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 언론이 지향해야 할 바도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언론이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시민의 기본권과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그것은 언론자유의 길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일 겁니다.
▲ 정연주 전 KBS사장이 2009년 9월 3일 서울 명동거리에서 열리는 언론악법 원천무효 서명운동에서 시민들에게 동참을 호소하려고 참석한 모습. 가로수엔 정연주 전 사장이 한겨레신문 논설주간 시절 최초로 사용한 "조중동"(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 단어가 포함된 구호가 붙어 있다.
작금의 한국 언론이 오보와 왜곡으로 보통 시민들의 삶을 짓밟고 난 뒤 그걸 반성하고 바로잡던가요? 자신들이 연출해놓고 비난의 먹잇감으로 삼은, 이른바 '황제의전' 운운해 외교부 성과를 깎아내린 '미라클 폭파 작전'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의 언론이 국제뉴스를 제대로 분석해서 보도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북한관련 뉴스에 대해 오보가 났을 때 책임을 지던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 언론은, 언론자유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언론자유를 쓰레기더미에 집어던져 놓고는 횡포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언론풍토에 얼마나 기가 막혔으면 이번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된 정연주 선배가 과거 <조선일보> 등을 향해 "조폭언론"이라는 명명을 했었겠습니까? (관련 기사: 조폭언론 잔혹함, 당해보지 않고는 모른다).
이부영 선배님, 제가 며칠 전 <경기신문>에 천관우 선생에 대한 글을 썼습니다. 이부영 선배님 주례를 봐주신 분 아닙니까. 그 기골이 장대하고 언론자유투쟁사의 금자탑이었던 분의 말년, 그 비운이 아프고 애가 타서 썼습니다. 한번 읽어봐주셨으면 합니다. 이 후배가 무슨 고민을 담아 썼는지를요.
세 분 선배님들은 너무나 소중한 분들입니다. 언론계 원로로서도 깊은 존경을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것은 언론자유에 대한 위협이 아니라 자본과 한 몸이 된 언론이 보통의 시민들에게 가하는 폭력입니다. 너무나 가공할 만한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 옥죄는 언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언론자유는 언제나 폭력과 맞서왔습니다. 진정한 언론자유 안에는 폭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언론자유라는 포장 안에 숨겨진 폭력을 지키겠다는 자들을 봅니다. 이게 현실이라면 선배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언론중재법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일이 아닙니다. 그나마 겨우 지은 초가를 홀라당 집어삼키고 있는 자들로부터 그 초가의 주인들을 지켜주려는 법입니다.
그나마 어렵게 만든 법을 뼈 빼고 살 발라 정체가 뭔지 모를 이름만 법인 걸 만들겠다는 음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31일) 본회의 상정은 결국 또 한 달 뒤로 미뤄졌습니다.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언론중재법 등 처리를 9월 27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가 31일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 주재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의사일정에 합의한 후 합의문을 교환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달 31일 국무회의를 열어 2022년 정부 예산안을 확정했다.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8.3% 늘린 604조4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총지출이 총수입을 넘어서는 확장적 재정 운용 기조가 정부의 입장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 400조원에 불과했던 본예산 규모가 5년 만에 200조원 이상 더 늘어났다. 내년에는 국가채무가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선다.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 놓여있긴 하지만, 사상 최대 내년 예산안과 1000조원이 넘는 국가채무에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국민일보, 세계일보, 서울신문 등은 초슈퍼 예산안이라며 우려했다. 정부를 비판하기도 했다. 반면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상황에서 내년 예산 편성액이 인색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1일자 중앙일보 3면.
▲1일자 경향신문 4면.
사상 최대 내년 예산에 조중동 “방만” 한겨레경향 “인색”
한국일보는 1면에서 “총지출이 총수입을 넘어서는 ‘마이너스 재정’을 3년 연속 이어온 탓에 나라 빚도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내년에는 국가채무가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선 데 이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역시 50.2%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게 됐다”고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이어 “빚을 내서라도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착한 부채론’이 문 정부 확장재정 기조의 이유지만, 단기간에 나라 빚이 과도하게 늘어 차기 정부 재정 운용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며 “코로나19 피해지원 등을 위해서였다지만, 브레이크 없는 확장재정으로 재정 운용 여력을 떨어트린다는 비판도 거세다”고 지적했다.
▲1일자 한국일보 1면.
▲1일자 조선일보 4면.
보건·복지·고용 분야 지출이 사상 처음으로 200조원을 넘어선 것도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4면 기사에서 “내년 전체 예산에서 복지 분야가 차지하는 비율이 36%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포퓰리즘 성격의 현금성 복지 예산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지적한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 올해 30조1000원이었던 일자리 사업 규모는 내년에는 31조3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저출산 대책 예산도 현금성 지원 위주로 짜였는데, 출생아 1명당 축하금 2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생후 2년간 매달 영아수당 30만원이 지급된다. 영아수당은 2025년까지 점점 늘어나도록 설계됐다. ‘이대남’(20대 남성)을 위한 예산도 크게 늘어났다. 병장 월급이 67만6000원으로 11% 인상된다.
반면 경향신문은 1면에서 “코로나19로 양극화가 확대된 데다 금리 인상 등으로 취약계층의 부담이 높아지고 있어 보다 적극적으로 돈줄을 풀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보도했다.
▲1일자 아침신문 1면.
경향신문은 이어 “기재부에 따르면 내년 재정수입은 올해보다 13.7% 증가한 548조8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증가폭은 2001년 이후 최대 규모로 기업실적과 민간소비, 투자, 수출입 등이 회복세를 보이며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이 큰 폭으로 늘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총지출 증가율은 8.3%에 그쳤다. 총지출 증가율을 보면 2020년 9.1%, 2021년 8.9%에서 내년에는 더 낮아지도록 돼 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도 1면에서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격차 완화와 미래성장동력 확보 등을 위해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또 내년 세수가 크게 늘어 재정수지도 조금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세수 증가 효과는 한 해에 그치고, 격차 완화를 위한 재정 투입은 여전히 소극적이란 비판도 나온다”고 보도했다.
“대선용 포퓰리즘” VS “코로나19 빈곤·격차 해소 어려워”
한겨레는 사설에서 “총액 증가율을 보면 정부가 나름 애를 썼다고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코로나 여파로 취약계층의 고통이 커지고 소득 불평등이 확대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기대에 못 미친다. 무엇보다 사회안전망 강화와 직결된 보건·복지·고용 예산 증가율이 오히려 이전 보다 낮아졌다”고 했다.
▲1일자 한겨레 사설.
▲1일자 경향신문 사설.
저소득계층을 더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겨레는 “현재 저소득계층은 소득의 상당 부분을 정부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 2분기 소득 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65만원으로 코로나 위기 이전인 2019년 2분기의 163만원과 비슷하다. 그나마 공적 이전소득이 49만원에서 59만원으로 늘어난 덕이다. 경기 회복이 불균형적으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재정으로 적극적 역할을 하지 않으면 취약계층은 고통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도 사설에서 “한국은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절반도 안 된다. 상대적으로 재정 여력이 양호한 데다 팬데믹 와중에 재정 지출도 적었다. 세수마저 호조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최근의 확장 재정은 총수요 확대와 경기 회복, 성장률 상승, 세수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의 단초가 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그렇다면 올해 본예산에 두 차례 추경을 더한 것보다 적은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두고 적극적인 확장책으로 평가하긴 어렵다”고 했다.
▲1일자 조선일보 사설.
반면 조선일보는 문재인 정부가 매일 2000억원 빚내 돈을 펑펑 써 놓고 다음 정부에 씀씀이를 줄이라고 했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대해 “2017년 401조원 규모 예산을 물려받은 정부가 5년 만에 51%나 늘어난 초팽창 지출 구조를 만들어놨다. 대선이 치러지는 해이니 더 적극적으로 세금을 뿌리겠다고 작심한 듯하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이어 “문재인 정부는 역대 정부가 상상도 못했을 만큼 방만하게 재정을 운영해왔다. 집값을 사상 최대로 올려놓더니 국민 세금은 마치 헬리콥터로 살포하듯 펑펑 써왔다. 그 결과 내년 나랏빚은 1068조원으로 GDP의 50.2%에 이를 전망”이라고 지적한 뒤 “우리 국민 중에 ‘국가부채 1000조원’을 생각해본 사람이 얼마나 있겠나. 그게 현실이 됐다. 5년간 408조원 빚을 냈다면 하루 평균 2235억원씩 부채를 진 것이다. 정말 한 번도 경험 못한 나라”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그래 놓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60%를 넘지 않도록 2023년 이후 재정지출 증가율을 5% 이내로 억제하도록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명시했다. ‘우리는 펑펑 쓸 테니 다음 정부는 씀씀이를 줄이라’는 것이다. 무책임하기 그지없다”고 비판했다.
▲1일자 동아일보 사설.
▲1일자 중앙일보 사설.
동아일보도 사설에서 “국민에게는 부채를 줄이라며 생계 자금 대출까지 막아놓고 정부는 빚을 내 펑펑 쓰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대선을 앞두고 뿌리는 돈이 결국 세금이라는 것을 국민은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도 사설에서 “재정 낭비를 넘어 재정 탕진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렇게 돈을 펑펑 쓰고는 2023년 예산부터는 증가율을 5% 이하로 낮추겠다며 재정 건정성 확보 의무를 차기 정부에 떠넘겨버렸다. 빚더미를 다음 정부와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정부 탓에 국민 시름만 깊어진다”고 했다.
언론중재법 본회의 연기에 한겨레경향 “언론도 자기 개혁해야”
여야가 지난달 31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오는 27일로 미루기로 했다. 또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 전 ‘언론중재법 협의체’를 꾸려 논의하기로 했다. 언론중재법 협의체는 8명으로 구성되는데, 여야 의원 2명씩과 여야가 추천한 전문가 2명씩으로 구성된다.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고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려다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했다.
언론중재법 협의체를 꾸려 논의 후 한 달 뒤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지만, 대부분의 신문은 긴장감을 늦춰선 안 된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다만 여야가 시간을 벌긴 했으나 촉박한 시일 내에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을지는 속단하기 어렵다. 민주당이 큰 반발을 부른 개저안의 여러 독소조항을 고집하면 협상이 결렬될 게 뻔하고 본회의에서 이를 단독으로 처리하면 더 큰 파국을 부를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1일자 조선일보 6면.
▲1일자 한국일보 사설.
한국일보는 이어 “8인 협의체는 양당 의원 각 2명과 각 당이 추천한 언론계 및 관계전문가 2명씩으로 구성된다. 무엇보다 민주당 지도부가 여야 합의 정신을 살리려면 이번 개정안을 주도한 강경파 의원들을 8인 협의체에 참여시켜선 안 된다. 주먹구구식 용어와 위헌적 발상 등으로 허술하기 짝이 없는 개정안을 만들어 파문을 일으킨 이들에게 다시 협상을 맡기는 것은 이번 논란을 원점으로 돌리자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언론중재법 본회의 상정이 연기되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의장을 향해 ‘GSGG’라고 쓴 김승원 의원을 지적하기도 했다. 한국일보는 “법안 상정 무산 책임을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돌리며 욕설 메시지를 적은 것만 봐도 이들이 또다시 강성 지지층을 부추겨 협상을 파국으로 몰고 갈 수 있다”고 했다.
▲1일자 한겨레 사설.
▲1일자 경향신문 사설.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언론도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기 개혁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언론도 오보·횡포를 제때 바로잡지 못해 불신을 키워온 것을 통렬히 자성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문제 보도를 지양·회피하는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겨레도 사설에서 “언론계의 책임 또한 무겁다. 언론이 신뢰가 아닌 조롱의 대상이 될 동안 모습조차 보이지 않다가 이제 와서 언론 규제에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누가 봐도 미덥지 않다. 모처럼 맞이한 언론개혁 국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려면 자기 개혁에 대한 각오를 더욱 단단히 세워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국방부가 군 급식 조달체계를 경쟁입찰 체제로 개편하면서 수입육 축산물 도입 가능성이 높아지자 도내 축산농가들의 우려를 표하고 있다.
31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군은 1970년 농협중앙회와 체결한 '군 급식 품목 계획생산 및 조달에 관한 협정'에 따라 장병 급식에 사용되는 농수축산물을 1년 단위로 수의계약해 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생산농가가 부대에 직접 납품하는 산지 직거래 방식으로 국내 축산물을 조달했다.
그러나 지난 7월 국방부는 앞선 4월에 불거진 군 부실급식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조달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나섰다. 국방부는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을 벤치마킹해 다수의 농·축협 및 유통업체들이 참여하는 경쟁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축산업계는 군 급식용 농축산물 조달체계가 경쟁입찰 체제로 변경되면 저렴한 수입 농축산물 위주로 납품될 것으로 우려했다. 아울러 축협 관계자들은 시중 가격이 올라도 계약된 단가대로 납품하며 이어 온 안정적인 조달체계가 무너지게 될 것으로 봤다.
그러나 최근 경쟁입찰 방식을 시범 도입한 육군부대에서 입찰 품목에 수입 축산물을 포함시킨 사실이 알려지면서 축산농가들이 반발에 나섰다.
▲ 육군32보병사단 현품설명서 (자료=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
본지가 시범부대중 한 곳인 육군32보병사단의 오는 8일부터 10월 8일까지 납품을 받기로 한 현품설명서를 살펴보니 축산물 다수 품목의 원산지에 외국산이 명시됐다.
돈육 11개 품목 중 총 4개 품목은 수입산으로, 스페인산 돈육이 2개 품목, 미국산, 프랑스산이 각각 1개 품목이다. 뿐만 아니라 우육 5개 품목은 미국(2개)·호주(2개)·뉴질랜드(1개) 등 모두 수입산이다.
군인권센터 관계자는 “현행 시스템의 개선 필요성은 있지만 일반경쟁 입찰이 (부실급식)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면서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을 벤치마킹한다고 하는데 학교급식에서도 계약재배를 누가 수급할 것인지 경쟁할 뿐, 누가 어떠한 물품을 조달하는지를 두고 일반입찰에 부치지 않는다”고 의문을 표했다.
수입산 축산물 입찰 소식에 도내 군납농가들은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군에 납품한 축산물 매출액은 총 4108억원으로 집계됐다. 그 중 경기도 내 축산농협 12곳의 군납 축산물 매출은 1434억원으로 전체 매출의 약 34.9%에 달한다.
전국축산물군납조합협의회에 따르면 경기도 전체 축산농가의 50% 정도가 군납에 참여하고 있다. 수입산 축산물 위주로 납품하게 될 경우 국내 축산농가들은 입찰이 어려워지게 된다.
아울러 군납농가들은 농·축협을 통해 직접 수의계약을 맺는 현 체제와 달리, 경쟁입찰 체계에서는 일반 유통업자들이 중간에서 마진을 얻기 위해 단가를 낮출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조규용 전국축산물군납조합협의회장(가평축협 조합장)은 “남부지방에 농토가 많다고 하지만 경기 북부지방에서 1차산업에 참여하는 농가 다수가 군납에 의존하고 있다. 1차산업 자체가 위축되고 자립도 자체가 크게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제공된 언어 모델 등을 기반으로 각각의 AI 언어모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우리말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평가받는다. 자세한 행사 내용은 '국립국어원 모두의 말뭉치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출된 언어모델을 평가하는 과제는 4가지로, 문장의 문법 오류 판단하기(문장 적법성 판단), 맥락별 단어 의미 구별하기(동형이의어 구별), 문장 읽고 원인 추론하기(인과 관계 추론), 제시문 읽고 질문에 예/아니오 답하기(판정 의문문) 등이다. 이번 평가는 지금까지 한국어 인공지능 모델 평가를 위해 공개된 데이터세트들보다 난이도가 다소 높은 내용으로 구성됐다.
SK텔레콤에서 제공하는 언어모델은 매개 변수가 12억개인 모델로, 2020년 공개한 KoGPT2 모델보다 약 8배 크다.
이는 SK텔레콤이 국립국어원과 진행하고 있는 한국어 범용언어모델(GLM) 연구 과제의 초기 산출물로, 기존에 SKT가 개발해 발표한 KoBERT, KoGPT2, KoBART 모델에 이어 한국어 AI 모델을 개발·활용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어 범용언어모델(GLM, General-Purpose Language Model)은 SK텔레콤과 국립국어원과 함께 개발 중인 차세대 AI 언어 모델로, 사람과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되는 GPT-3와 유사한 성능을 보인다.
에릭 데이비스 SK텔레콤 Language Superintelligence Labs장은 "이번 경진대회가 언어와 AI에 대한 역량을 맘껏 펼치는 장이 되길 기대한다"며 "나아가 이러한 건전한 경쟁이 범용언어모델을 비롯한 한국어 언어모델의 발전과 국어 정보화 확산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승재 국립국어원 언어정보과장은 "국립국어원은 전문적인 말뭉치 수집 및 분석 역량을 바탕으로 올해부터 인공 지능 언어 능력 평가용 자료를 구축하여 시장에 지속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라며 "민간의 높은 요구를 반영하여 인공 지능의 한국어 능력을 다양한 영역에서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단계적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중대법, 무엇이 문제인가] 시행령 2인1조 작업, 안전보건 점검 업무 외주화 금지 포함 필요
김미숙 김용균 엄마 | 기사입력 2021.08.31. 08:24:0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관련해서 지난 23일까지 의견서를 받는 기간을 가졌다. 이 법은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했고, 내년 1월27일 시행한다.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법 적용을 3년간 유예됐고,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을 뿐만 아니라, 책임자 처벌 강도도 약해 논란이 됐다. <프레시안>은 이 법의 직‧간접적인 당사자인 유족들과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고자 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는 이들이 생각하는 이 법의 문제는 무엇인지 등을 담은 글을 <프레시안>에 보내왔다.
아들이 산재사망을 당해 더 이상 볼 수가 없다니... 나한테 왜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걸까? 내가 뭘 잘못하고 살아온 걸까?
어느 날 갑자기 자식 하나 있는 것도 못 지킨 못난 부모가 되어 자책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나를 괴롭혔다. 물론 사회가 안전을 소홀시해서 사고가 났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말이다. 이미 떠나간 자식은 살릴 수 없고 삶에 이유도 희망도 없이 뭣 때문에 살아가야할지 까마득하다. 사고 이후로 나는 죽은듯한 삶을 살고 있는 느낌이다.
타들어가는 가슴을 안고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죽음을 막겠다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싸움을 했지만 결국 아무도 못 살리는 노동자들을 기만한 누더기 법이 되었다. 수십 년 동안 사회 곳곳에서 매일 유족들이 피눈물을 흘리는데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할 정부는 왜 보고만 있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은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이라고 했으나 아무리 많은 노동자들이 사망하거나 다치더라도 기업은 처벌로 감옥에 들어가는 일은 거의 없다고 한다. 그마저도 거의 대부분이 사고 당사자인 노동자의 잘못으로 귀결시켜 사고 책임자성에서 기업이 빠져 나가게 만드는 결과였다. 기업을 상대로 힘없는 노동자가 싸울 수 없는 상황을 이용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영국처럼 강력한 기업살인법을 우리나라에도 만들어 기업으로부터 노동자들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했다. 노동자‧시민 72%의 찬성과 지지로 올해 1월 8일 어렵사리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법사위 전체회의 때 법 만드는 과정에서 정부안으로 취지를 한껏 낮추고 5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삭제시켜 심각하게 노동자‧시민의 바람을 훼손시켰다. 우리가 반발하여 나서는데도 정부는 빠르게 얼렁뚱땅 법을 통과 시켰다. 납득할 수 없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눈앞에서 벌어졌다.
ⓒ김용균재단
중재재해 발생, 더 이상 경영자에게 면죄부를 줘서는 안 된다
우리는 곧 있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이라는 차선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자 했는데 어이없게도 더 못한 형편없는 정부안이 법령 안에 이어 또 나왔다.
첫 번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위험한 일과 강도 높은 노동을 적정 인력과 안전 예산확보 의무를 경영자가 책임질 것을 명확히 규정시켜야 한다. 아들 용균이를 비롯해 거의 모든 산재사망사고가 위험한 일과 강도 높은 노동 시 2인1조 했더라면 대부분이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의 시행령에서는 이런 의무를 제외시켜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상황이다. 대부분의 노동자가 단독작업하다 목숨을 잃고 있다. 대표적으로 구의역 김군이나 용균이처럼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법 효력을 무력화시키게 된다. 그러면 경영책임자 처벌이 불가능해짐으로 안전이 방치가 될 우려가 크다.
두 번째, 안전보건 점검 업무에 민간위탁을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 법 실효성을 갖기 위해 아주 중요한 역할인데 민간위탁으로 외주화가 되면 법 기본 뼈대가 없어지게 된다. 경영 책임자에게 안전을 담보 받을 수 있게 제재하는 것이 목적인데 외주화가 되면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법 취지에 전혀 맞지 않는 처사다.
노동자와 시민들의 생명 안전은 필수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행령이 유명무실 됨을 기필코 막아야 한다. 그 무엇도 이것 이상의 명분이 없음을 변명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6.15남측위는 30일 성명을 발표해 이날 국회 본회의 상정 예정인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비준동의안을 거부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은 지난 4월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국민연대를 비롯한 42개 시민사회단체들이 국회앞에서 SMA 국회비준동의 절차 거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모습. [통일뉴스 자료사진]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6.15남측위, 상임대표의장 이창복)는 30일 이날 국회 본회의 상정 예정인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비준동의안을 거부하고 주권국 국회의 자주권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6.15남측위는 이날 성명서를 발표해 "국회 '부대의견'만으로도 부결의 이유는 충분하다"며, "국회는 주권과 평화을 위해 주한미군주둔비(방위비분담)특별협정 비준동의안을 거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한·미 정부가 합의·서명하여 국회에 제안한 제11차 SMA 비준동의안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공청회를 거쳐 지난 23일 10가지 부대의견을 붙여 의결된 후 30일 국회 본회의 상정될 예정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SMA 비준동의안의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10가지 부대의견은 △국방비 증가율 연동에 따른 부담 증가 개선 △주둔비의 예외적 부담 기본취지에 따른 준비태세 등 항목 신설 방지 △총액형에서 소요형으로 제도개선 △미집행 현금·현물 조속 소진 및 해소 △해외미군 관련용도 사용금지 및 미군 역외자산 정비지원 관행 폐지 △주한미군 총 주둔비용을 기초로 직·간접비용 포함 분담기준 제고 △'특별조치협정 연례 집행 종합 보고서'작성 및 이행약정, 부속합의 국회 보고 △주한미군 한국노동자 직접고용 전환 및 고용안정성 제고 △평택 미군기지 이전사업 현황과 군사건설 사업소요 조사·평가 및 결과보고 △군사건설 12% 설계·감리비 미집행분의 차년도 삭감 이행결과 보고 등이다.
한마디로 '조건부 동의'라는 것.
6.15남측위는 부대의견에 제시된 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준동의가 된다면 과연 '국회 심의·결정권이 과연 존재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이미 국회가 제시한 '부대의견'만으로도 SMA 비준동의안 부결의 이유는 차고 넘친다며, 국회는 비준동의를 거부하고 재협상을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국회의 '부대의견'은 이번에 처음 제기된 것도 아니고 10차 SMA에도 담겼던 내용을 반복해서 제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단적으로 미집행액은 당연히 환수해야 하는 재정주권의 문제인데, 주한미군은 지난 2019년 3월 국내 은행에 예치됐던 방위비분담금 미집행 현금 2,800억원을 이미 전액 달러로 환전해 미 재부무 계좌로 송금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상황에서 최소한 차기년도 예산에 미집행액은 삭감하고 반영해야 마땅하다는 것이다.
나아가 '방위비분담금'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미국이 전액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며, SMA는 이에 예외를 둔다는 것이라고 재차 지적하고는 "비용을 받지는 못할망정 지불하고 있는 부당한 구조 자체를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민생 우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에 2025년까지 국방비 인상에 따른 자동인상을 합의한 것은 국가재정의 자주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물가인상률을 적용하는데서도 상한선을 두었던 과거에 비해서도 매우 굴욕적이라고 지적했다.
주한미군이 대중국 압박 역할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방위비분담금을 급격히 인상하는 것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 새로운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했다.
[6.15남측위 성명서] (전문)
국회 ‘부대의견’만으로도 부결의 이유는 충분하다.
- 국회는 주권과 평화를 위해 주한미군주둔비(방위비분담)특별협정 비준동의안을 거부해야 한다.
한·미 정부가 지난 4월 합의·서명하여 국회에 제안된 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비준동의안이 8월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8월 2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이번 비준동의안에 대해 10가지 부대의견을 붙여 의결했다.
외통위는 부대의견을 통해 ①국방비 증가율 연동에 따른 부담 증가 개선, ②주둔비의 예외적 부담 기본취지에 따른 준비태세 등 항목 신설 방지, ③총액형에서 소요형으로 제도개선, ④ 미집행 현금·현물 조속 소진 및 해소, ⑤해외미군 관련용도 사용금지 및 미군 역외자산 정비지원 관행 폐지, ⑥주한미군 총 주둔비용을 기초로 직·간접비용 포함 분담기준 제고, ⑦「특별조치협정 연례 집행 종합 보고서」작성 및 이행약정, 부속합의 국회 보고, ⑧ 주한미군 한국노동자 직접고용 전환 및 고용안정성 제고, ⑨평택 미군기지 이전사업 현황과 군사건설 사업소요 조사·평가 및 결과보고, ⑩군사건설 12% 설계·감리비 미집행분의 차년도 삭감 이행결과 보고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및 개선을 요구했다.
한마디로 국회 부대의견만으로도 비준동의안 부결의 이유는 차고 넘친다.
우리가 굳이 이번 부대의견을 강조하는 것은 이 문제는 새삼 제기된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10차 특별협정 부대의견에도 담겼던 내용으로 국회 스스로가 계속 지적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조건부 동의’라는 것인데, 이 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준동의 된다면 ‘국회 심의·결정권이 과연 존재하는가’ 강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한 예로 분담금의 과도한 인상을 막고, 집행의 투명성, 책임성 강화를 위한 소요형 전환을 국회가 계속 요구했으나, 정부는 이번 협상 과정에서 협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특히 미집행액은 당연히 환수해야 한다. 이는 우리 「국가재정법」에도 부합하며 재정주권의 문제이다. 그러나 최근 보도(한겨레 2021.8.19.)에서 밝혀졌듯 미국이 2019년 3월 한국의 은행에 예치된 방위비분담금의 미집행 현금 2,800여억 원을 전액 달러로 환전하여 미 재무부 계좌로 송금했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도대체 예산 불용액을 환수하지 않는 나라가 어디에 있단 말인가. 최소한 차기년도 예산에 미집행액을 삭감하고 반영해야 마땅하다.
이런 이유만으로도 국회는 책임을 엄중히 물어 비준동의를 거부하고 재협상을 촉구해야 한다.
이번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은 주권과 평화 그리고 민생을 외면한 굴욕적인 협정이다.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민생을 우선하는 국가재정의 효율적 배분이 중요한 지금, 감액은커녕 13.9%나 인상한 것도 문제지만, 2025년까지 국방비 인상에 따른 자동인상은 예산 편성과 운영에 있어 국가재정의 자주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이는 과거 물가인상률 적용에 상한선까지 두었던 과거 협상에 비해서도 매우 굴욕적이다.
또한 주한미군의 대중국 압박 역할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현행 방위비분담체제의 강화는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 새로운 위협이 되고 있음도 직시해야 한다.
다시 강조하지만 ‘방위비분담금’은 ‘예외적 부담’이 원칙이다. 당사자가 부담해야 하지만 예외를 둔다는 뜻이다. 방위비분담금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미국이 전액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다.
주둔군에 대한 비용은 “당연히 미국이 지불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여론은 이미 법적으로도 정당하며, 이제는 상식이 되어야 한다. 비용을 받지는 못할망정 지불하고 있는 부당한 구조 자체를 반드시 바꿔야 한다.
특별협정의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구조를 바꾸기 위해, 이익 균형을 실현하고 당사자 부담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해 국회는 이번 비준동의안을 거부해야 한다.
국회는 주권과 평화를 위해 방위비분담특별협정 비준동의안을 당당히 거부하고 주권국 국회의 자주권을 바로 세우길 바란다.
'5세가 한글 떼기 골든 타임''수학을 5살부터 시작해 7살에 초등4학년 수준까지 마스터''6세에 3개월만에 한글을 떼고 진학'
영유아를 상대로 하는 사교육 광고 문구들이다. 무엇보다 교육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과장 광고들이 심각하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015년 국가 교육과정 개정 작업 시, 한글 수업 시간을 27시간에서 2배 이상 늘리도록 촉구했고, 정부가 이를 수용해 2017년부터 68시간으로 늘어났다.
교육부에서는 입학 전 '한글 떼기' 선행교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학년 1학기부터 알림장 쓰기, 받아쓰기, 일기쓰기를 하는 일이 없도록 구체적인 규정을 만들었다. 그럼에도 유아 사교육업체들은 입학 전부터 한글을 떼야 한다고 부추기며 각종 교재를 홍보하고 있다.
웅진스마트올은 '초등 입학 전 한글 떼고 가서 다행' '예비초 7세 한글 떼셨나요?'라는 문구로 현재 초등 1학년부터 2학년 초반까지 배우도록 돼있는 현 교육과정에 역행하고 있다. 윙크는 위에 언급한 것처럼 '수학을 5살부터 시작해 7살에 초등 4학년 수준인 분수끼리의 계산까지 마스터'했다고 광고하며, 학교에 입학도 하지 않은 아이들이 최소 4년 이상 선행학습한 사례를 성공담처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와이즈캠프도 마찬가지다. '예비 초등 필수과정' 등의 문구로 초등 입학 이전에 학교생활을 미리 준비해야 할 것 같은 불안감을 조성한다.
웅진스마트올과 윙크는 영유아에게 매일 일정량의 공부습관을 요구하며 주 단위, 월 단위의 시간표까지 제시하고 있다. 리틀홈런의 경우 세세한 학습 목표로 나눠 수행률, 영역별 성취도, 평가 리포트 등을 제공하는 비교육적인 방식으로 아동을 교육하고 있다.
현재 유보육기관에 적용되고 있는 '아동중심, 놀이중심' 누리과정의 취지를 왜곡시켜 놀이를 배워야 할 '학습'으로 변질시키는 상품도 있다. 학습을 의도한 놀이는 진짜 놀이가 아님에도 천재밀크티, 리틀홈런은 '공부도 놀이처럼', '놀이하듯 즐겁게 익히는 학습'이라고 강조하는 것이다.
영유아 대상 사교육시장의 홍보전략이 비교육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리하고 제재하는 정부 단위 기구는 전무하다. 사교육비 통계 작성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으로 현재, 국무총리실 산하 연구기관인 육아정책연구소 및 시도교육청 산하기관인 유아교육진흥원에서 영유아 교재·교구 검증 기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교육부에서는 이 기준에 따른 조치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특히, 영유아가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건강한 발달을 이룰 수 있도록 영유아의 놀권리를 보장하고, 과도한 인지학습교육을 규제하는 법률 개정이 하루 빨리 이뤄져야 할 것이다.
언론중재법 본회의 상정이 예고된 가운데 다수 주요 종합일간지들은 1면, 사설 등에 관련 기사를 싣는 등 주목했다. 민주당은 언론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당 지도부는 30일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통해 최종 입장을 정하기로 했다.
여당 내 ‘신중론 확산’에 주목한 한겨레 경향신문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민주당이 갈림길에 선 상황에서 내부에 신중론이 확산되는 등 기류 변화에 주목했다. 여당에서는 이상민, 노웅래 의원 등이 ‘반대’ 입장을 연달아 내는 등 견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겨레는 1면 “언론법, 강행- 숨고르기 갈림길” 기사를 통해 민주당의 강행 의지를 전하면서도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 안에서는 본회의 강행 처리에 대한 당안팎의 비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겨레는 “30일 본회의에서 밀어붙인다 하더라도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하면 어차피 9월 정기국회로 미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대한 비판 의견을 듣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명분을 쥐는 게 낫다는 얘기”라고 전했다.
▲ 30일 한겨레, 경향신문 기사
경향신문도 1면 “여당 내부 ‘언론중재법 신중론’ 확산” 기사를 통해 민주당 내 변화에 주목했다. 경향신문은 “추가협의를 해야 한다는 쪽으로 당내 의견이 선회하고 있다”는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의 발언을 전했다.
조선·중앙 민주당 지도부·지지자 비판 초점
같은 상황을 전하는 보수언론의 논조는 달랐다. 진보성향 신문사들이 여당 내 기류 변화에 초점을 맞춘 반면 보수성향 언론사들은 기류 변화에도 ‘폭주’하는 민주당 지도부와 지지자들을 비판하는 데 주력했다.
조선일보는 4면 “송영길 ‘청에 얽매이지 않아’... 강성 지지층은 ‘언론10적 문자폭탄’” 기사를 통해 지도부와 강성 지지층을 정조준했다. 조선일보는 “(송영길 대표는) 가속 페달을 밟았다”며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은 강행 처리에 반대하는 이상민, 노웅래, 조응천, 이용우, 오기형 등 여당 의원 10명을 언론10적이라고 부르며 문자폭탄을 보내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관련 기사를 다룬 면의 이름을 ‘여 언론징벌법 폭주’라고 지었다.
▲ 30일 조선일보 기사
중앙일보 역시 1면 기사 “여당 내 반대 커지는데 지도부가 언론법 폭주”를 통해 “당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당내 강경론을 주도하는 이는 송 대표 본인이라고 한다”며 지도부 책임론에 방점을 찍었다.
사설서도 “신중론” “폐기” 온도 차
이날 다수 주요 종합일간지가 사설을 내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에 반대 입장을 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온도차가 있었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폐기’보다는 ‘숙고’에 방점을 찍었다. 경향신문은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언론중재법 재숙고 선언하라”사설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이 솔직하고 충실한 논의를 통해 사회적 숙의를 이어나가는 쪽으로 결론을 내기를 기대한다”며 “언론단체들이 제안하고 시민사회도 지지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한 논의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앞서 언론단체들은 언론 보도 피해자들을 위한 피해 구제가 가능하면서도 악용 가능성이 없는 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제안한 바 있다.
▲ 30일 조선일보 기사
한겨레 역시 사설을 내고 “언론에 대한 규제는 누구도 악용할 수 없어야 취지도, 효과도 살릴 수 있다. 아무리 신중하게 접근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언론에 의한 피해를 막으면서도 모두를 위한 언론자유도 신장하기 위해 지금은 밑그림부터 그려야 할 때”라고 했다.
반면 동아일보는 “여 언론중재법 숙의론 확산, 속도 조절 아닌 폐기가 맞다” 사설을 내고 여당 일각의 ‘숙의론’에 대해 “비판 여론의 뭇매를 피하기 위해 문제의 본질을 덮고 가자는 면피용일 뿐”이라며 “개정안을 철회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중앙일보와 조선일보는 강행 처리를 중단해야 한다는 사설을 내면서 진보성향 단체들도 이 법안에 반대하는 점 등을 언급하며 이 법안이 ‘민주주의’에 위협이 된다고 공통적으로 밝혔다. 보수언론에서는 언론개혁의 필요성과 피해 구제의 필요성은 언급되지 않았다.
윤희숙 논란 누구 책임?
부동산 의혹에 국회의원직 사퇴 입장을 밝힌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사퇴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국회의원 사퇴는 표결이 필요한데, 다수당인 민주당이 사퇴에 앞서 조사에 임한 후 책임 질 것을 요구한 상황이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의 부친이 2016년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설 예정의 세종시 인근 땅을 사들였지만 실제 농사를 짓지 않고 인근에 거주하지도 않았다며 농지법과 주민등록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윤희숙 의원은 의혹을 부인하며 사퇴를 발표했으나 이후 윤 의원 부모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투기 가능성을 시인하고, 추가 의혹이 나오면서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 30일 조선일보와 한국일보 사설
조선일보는 사퇴 결정을 한 윤희숙 의원과 사퇴 입장을 내지 않은 여당 의원들과 비교한 뒤 표결을 막는 ‘여당 책임론’을 제기했다.
조선일보는 “무소불위 여, 윤희숙 사퇴도 못하게 막는다니” 사설을 내고 “본인이 사퇴를 하겠다는데 상대 당이 안 된다며 표결을 거부하며 어깃장을 놓은 경우는 처음본다”며 “여당 의원 대부분은 쇼는커녕 사퇴하는 시늉도 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퇴안이 가결될 경우 이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도 같은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반면 한국일보는 “서로 눈치만 보다 정쟁에 휘말린 정치권 행태가 한심하다”며 여야 모두를 비판한 뒤 “의원직 사퇴라는 윤 의원의 무리수로 논란이 커졌지만 애초 국민의힘이 면죄부를 주면서 화를 키운 측면을 무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전수조사 결과 12명의의원들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됐지만 국민의힘은 절반에 대해서만 탈당 권유 및 제명 처분을 내렸다.
한국일보는 “윤 의원의 특공 시세차익 등 새로운 의혹이 불거지자 (국민의힘) 지도부는 ‘윤 의원 측에서 해명해야 할 사안’이라며 오락가락한 행보마저 보였다”며 “이제 와서 발을 뺄 것이 아니라 셀프 면죄부에 대한 실책을 사과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누에를 치면 따뜻한 방은 잠실로 변한다. 지금 강남에 있는 ‘잠실’도 아마 누에를 많이 치던 곳에서 유래한 것이 아닐까 한다. 필자가 대학에 다닐 때만 해도 그곳은 텅 빈 땅에 땅콩농사 짓는 사람들이 많았으니 누에 치는 사람들도 많았을 것임이 틀림없다. 누에는 하루 종일 먹기만 한다. 여러 마리가 사각사각 먹는 소리가 옆에서 들으면 우레소리(?) 만큼 커서 잠도 자기 힘들다. 하루 종일 먹으니 빨리 성장하고 빨리 고치를 만든다. 잠식(蠶食)이라는 단어는 여기서 유래했다. 야금야금 먹는 것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돌아보면 나뭇가지가 줄기만 달랑 남아 있다. 그러면 다시 싱싱한 뽕잎으로 갈아 주곤했다. 누에가 갈아먹듯이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금방 다 먹어 치운 것이 ‘잠식(蠶食)’이다. 이것이 변해서 지금은 “눈치 못채게 조금씩 침범해서 어떤 이익이나 영역을 차지하는 것”을 말한다.어린 시절의 추억을 돌아보면 슬펐던 기억이 더 많았던 것 같다. 먹고 살기 힘든 시대라 그럴 수도 있지만 멱감고 참외 서리하던 즐거운 추억은 그리 많지 않고, 뽕잎 따고 목화 따던 힘들었던 일들이 더 많이 생각난다. 그중 아주 힘들었던 일 중의 하나가 뽕밭을 없애고 일반 밭으로 만들었던 기억이다. 몇 살이었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몹시도 추운 겨울에 할아버지의 명령으로 뽕밭을 없애게 되었다. 뽕나무는 뿌리가 강해서 쟁기가 잘 부러지기 때문에 뿌리까지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4형제였지만 막내는 너무 어려서 필자까지만 동원됐던 것 같다. 나무를 톱으로 베고, 삽으로 판 다음 뿌리를 제거하는데, 언 땅이라 하나 제거하는데 하루 종일 걸릴 정도였다. 할아버지께서는 “그까짓게 뭐가 힘들어! 쓱쓱 잘라서 툭툭 치면 되는 것을……” 하고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서러웠는지 눈물이 날 지경이었다. 지금은 모두 추억이 돼서 형님과 그 시절 그 노래를 되새기면서 쓴웃음만 짓는다.
예문으로는
①에어컨은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선풍기가 차지하고 있던 가정 냉방 용품 영역을 빠른 속도로 잠식해 가고 있다.(<다음 어학사전>에서 인용)
②외국 자본은 국내 시장을 잠식할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상동)
등이 있다.
한편 걸식(乞食)이라는 단어는 불교에서 유래하였다. 요즘은 걸인(乞人)들이 별로 없지만 40년 전까지만 해도 길거리에는 거지들이 많았다. 깡통에 밥을 얻으러 다니던 아이들도 상당히 많았는데, 요즘은 그나마 노숙자(露宿者)만 보일 뿐이다. 노숙자들은 거지와는 다르다. 이들은 돈만 구하지 밥을 구하지는 않는다. 돈으로 구걸하여 술을 사 먹는 경우는 있지만 밥을 달라고 깡통을 들고 다니지는 않는다. 걸식은 불교의 걸사남(乞士男), 걸사녀(乞士女)에서 근원을 둔 말이다. 스님들은 걸식(乞食)하는 것을 수행의 하나로 여겼다. 지금도 태국에 가면 아침마다 걸식하기 위해 도로를 누비는 스님들을 볼 수 있다. <좌전>에 의하면 “乞食于野人(야인에게 밥을 빌다)”라고 나타나 있다. 그러므로 걸인(乞人)이 ‘거지’로 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불교에서 번역할 때 산스크리트어를 중국어로 옮기고, 중국어(한자)를 다시 우리말로 옮길 때 ‘보시한 음식을 먹는 사람’이라는 뜻을 지닌 단어도 걸식이라고 했다.(서정범, <새국어어원사전>) 걸식하는 수행승인 비구, 비구니에서 걸식이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말도 일리가 있다. 걸사남, 걸사녀가 자신의 색신(色身: 육체)을 구하기 위해 먹을 것을 다른 사람에게 비는 것도 청정한 생활이라고 한다. 우리 옛 속담에 “가을 중 쏘다니듯 한다.”는 말이 있다. 가을에 열심히 탁발해야 겨울을 편안하게 날 수 있기 때문이다.
시대가 변하여 인터넷이나 카드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세상이 되었다. 어영부영하다가 아프카니스탄처럼 탈레반에게 잠식당하지 않도록 하고, 걸식하게 되기 전에 정신차리고 나라 사랑하는 정신을 길러야겠다. 수행으로 걸식하는 것은 좋지만 나라 잃고 걸식하게 되면 누구를 원망할 것인가?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둔 29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갈등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상정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서겠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표 대결로는 민주당에 밀리는만큼 반대 여론을 모아 여당을 압박하려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9월 초에라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이날 여야 원내대표는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 했으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회의가 끝난 후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내일(30일) 양당 의총 후 회동해서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며 "4시 예정이었던 본회의는 5시로 미룰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언론중재법이 아니라 언론재갈법이다, (내일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더이상 논의 길이 막힌다, 논의할 시간 필요하다는 게 우리 당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입장 재확인... 언론중재법 8월 처리 무산김 원내대표는 이날 언론을 통해 "무제한 토론에 나설 사람을 모두 정해놨다"며 '필리버스터' 추진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언론중재법 8월 처리는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경우 8월 임시회 회기가 끝나는 이달 31일까지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필리버스터로 언론중재법 개정안 8월 처리를 무산시켜도, 9월에 열릴 본회의에서는 표결이 진행되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여당을 막을 묘안이 없는 상태다. 이에 국민의힘 대변인과 의원들은 '탈레반'까지 언급하며 정부 여당을 총공격하며 여론전을 펼쳤다.
강민국 원내대변인은 이날 "언론중재법이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후 안전보장법'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면서 "임기 말 정권 비리 보도가 두려운 문 정부가 퇴임 후 관리 목적으로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홍준표 의원은 이날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벌을 서야 할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인데 거꾸로 내가 벌을 서고 있는 느낌"이라며 "민주당이나 문 대통령이 양심을 갖췄다면 아마 (30일 본회의에 상정하는) 식으로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홍 의원은 "180석의 여권 의석을 가진 사람들이 무슨 법인들 못 만들겠나"라며 "이 구도를 깰 방안은 대선에서 이기고 정권을 탈환해서 우리가 여당이 돼 민주당을 상대하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김석기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을 민주당에 비유하기도 했다. 그는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민의도, 법치도, 협치도 무시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이 탈레반과 다를 게 무엇인가"라며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멋대로 좌지우지하는 것도 모자라 이번에는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기둥인 언론마저도 장악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 출신인 김은혜 의원 역시 페이스북에 "외신기자들에 창피를 당하고도 언론중재법을 밀어붙인다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며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을 희생해서라도 내년에 전직 공무원이 될 문 대통령을 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언론이라는 전등불마저 꺼지면 대한민국은 암흑으로 들어서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30일 처리 어려우면 9월 초에라도 처리"
일단 민주당도 9월 처리를 내다보고 있는 상태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공개된 언론 인터뷰에서 "30일 처리가 어려우면 9월 초에라도 처리할 것"이라며 강행 처리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내일 본회의가 열린다, 가짜뉴스피해구제법인 '언론중재법' 등 민생개혁 법안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민생개혁 입법의 '발목잡기' 이상을 보여줄 수 없을 것이다, '언론재갈법' 프레임이 전제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한 원내대변인은 "민생개혁입법은 국민이 주신 책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시간끌기', '발목잡기'에 연연하지 않고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반드시 책임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8월 국회 처리가 무산된 만큼 여론 역풍 등을 감안해 냉각기를 갖자는 의견이 나온다.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은 "대화를 통한 절충점을 찾아나가는 노력은 불가피하다, 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격이 된다"며 "시민사회와 충분히 대화하며 이 문제를 함께 추진해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30일 최고위원회 및 의원총회를 거쳐 언론중재법 처리 관련 방침을 최종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매년 급증하는 거대 앱 플랫폼 수수료…올해 2조원 돌파할듯
결제 수단 독점 금지…미국서도 오픈앱마켓법 발의
홍민철 기자plusjr0512@vop.co.kr
발행2021-08-29 17:18:06수정2021-08-29 17:18:06
‘구글·애플 폭리 방지법’ 통과가 목전에 다가왔다. 30일 관련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을 독점하고 과도한 자릿세를 받던 독점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시작된다. 구글·애플 등 글로벌 플랫폼 독점 사업자를 규제하는 것은 한국이 세계 최초다.
구글과 애플은 스마트폰 앱을 다운 받을 수 있는 플랫폼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 운영 독점 사업자다. 올해초,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주요 모바일 기업 246개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이용해 앱을 유통하는 회사는 94.7%, 애플 앱스토어를 이용하는 기업은 71.5%에 달했다. 앱을 만들고 소비자들에게 판매 혹은 유통하려면 구글과 앱의 독점 플랫폼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 반영된 조사 결과다.
구글과 애플은 독점 상황을 이용해 모바일 기업에 30%의 수수료를 받았다. 소비자가 두 회사의 유통 채널에서 다운 받은 앱을 통해 컨텐츠를 구매하면 구매액의 30%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낸 것이다.
지난해 모바일 산업 전체 매출액은 9조3천억원 규모였다. 이중 구글과 애플을 통한 매출 비중은 전체의 88%, 매출액은 6조6천억원으로 압도적이었다. 매출에 따라 구글과 애플이 떼간 수수료는 1조6,358억원에 달한다. 모바일 사업이 매년 성장하면서 수수료 규모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2019년 대비 2020년 수수료 합계액은 29.8% 늘었고, 2021년에는 30.8% 증가해 수수료 규모는 처음으로 2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구글 애플ⓒ기타
안전·안정 논리 빈약
소비자 10명중 7명은 10%가 적당
거대 앱 플랫폼인 구글과 애플은 소비자 결제 서비스를 장악해 수수료를 징수한다. 앱에서 사용하는 결제는 자신들이 운영하는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강제한다. 이른바 ‘인앱결제(In-App Purchases, IAP)’ 방식이다. 이들은 “사용자가 플랫폼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안전한 결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인앱결제 시스템 강제를 정당화 하고 있다. 소비자 결제가 실제 컨텐츠 구매와 연결될 수 있도록 구글과 애플이 보장해야 한다는 뜻이다.
국내 시장에서 이들의 역할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소비자가 유료 결제를 했는데 게임사가 그에 상응하는 아이템을 지급하지 않는다거나, 음원 스트리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거나, 웹툰을 볼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하는 소비자는 많지 않다. 구글과 애플이 아니더라도 한국의 사법·금융시스템은 피해를 구제하거나 예방할 조건이 이미 갖춰져 있다. 이들이 “안정적이고 안전한 결제 시스템”을 유지한다며 매출의 30%, 연 2조원의 수수료를 챙겨갈 명분이 없는 것이다.
소비자 인식도 비슷하다. 지난해 10월, 소비자권익포럼 조사결과에 따르면 거대 플랫폼 기업이 거둬가는 수수료 30%가 과도하다고 답한 소비자는 84%에 달했다. 적절하다는 응답은 16.0%에 불과했다. 같은 조사에서 응답자 10명 중 7명은 ‘수수료율이 10% 이하여야 한다’고 답했고, 이중 ‘5% 미만으로 거둬야 한다’고 답한 사람도 26%로 높은 수준이었다. 소비자 대다수는 수수료율을 지금의 1/3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수수료는 소비자의 컨텐츠 구매 가격과 직결된다. 어디서 구매하는지에 따라 가격이 달라진다. 카카오웹툰의 경우, 웹에서 캐시를 충전하면 1천원에 1천 캐시가 충전되지만, 아이폰에서 결제할 경우 1,200원을 내고도 900캐시가 충전된다. 아이폰 캐시 충전이 웹에 비해 25% 더 비싼 셈이다. 충전 금액이 커질수록 차이는 더 극명하게 나타난다.
카카오웹툰 뿐 아니라 네이버웹툰, 웨이브뮤직, 멜론 무제한 듣기 등도 상황은 비슷하다. 웹과 앱의 가격 차이는 수수료 때문이다. 컨텐츠 제공 사업자가 플랫폼 사업자인 애플에 내야할 수수료를 소비자들에게 상당부분 전가하기 때문이다.
한국 폭리 방지법 세계 최초 제정 할 듯
미국서도 법안 발의…애플은 정책 변경 발표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폭리 방지법’ 정식 명칭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법안은 구글과 애플이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모바일콘텐츠 제공 사업자로 하여금 특정한 결제방식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구글과 애플이 자신들의 결제 방식을 택하지 않은 사업자 심사 통과를 지연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조항도 법안에 담겨 있다. 법안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방송통신위원회는 앱 마켓 운영 실태 조사를 의무화해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춘다. 법안이 통과되면 한국은 세계 최초로 구글과 애플의 폭리를 방지하는 법을 제정한 국가가 된다.
한국 뿐 아니라 미국도 관련 법 제정이 추진중이다. 미국에서는 상원에서 앱마켓의 강제 결제를 금지하는 ‘오픈 앱마켓 법안(The Open App Markets Act)’이 발의 됐다. 법안에 따르면 앱마켓 사업자는 앱 개발사가 자사의 인앱결제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앱마켓 이용을 제한하면 안 된다.
개발사가 다른 시스템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 자체 앱 마켓을 통해서만 앱 다운로드를 허용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여기에 더해 앱 개발자들이 구글이나 애플 같은 거대 사업자의 앱스토어 외에 다른 곳에서 좀 더 저렴하게 자사 앱을 다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홍보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미국에선 개발자들을 중심으로 집단 소송전도 벌어진 바 있다. 지난 2019년 소규모 개발자 그룹은 애플이 최대 30%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관행적으로 독점 금지법을 위반했다며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은 같은 이유로 반발했던 대형 게임사 에픽게임즈를 앱스토에서 퇴출 시키는 등 자사 정책을 완강하게 고수했다.
하지만 최근 미국과 한국 등에서 관련 법이 추진되면서 애플은 지난 27일 한 발 물러섰다. 애플은 연 매출 100만달러(11억원) 미만 사업자 15% 수수료 감면 혜택 3년간 유지, 사용자 평가 등 객관적 지표에 기반한 앱스토어 검색 결과 반영, 앱 외부 결제 방식 정보 이용자 제공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정책 변경을 발표했다. 이는 미국 개발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애플이 합의한 내용이다. 하지만 문제의 결제 시스템 독점은 양보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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