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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 정치학 박사(북한정치 전공)·수령국가 저자·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
이 글 쓰기에 앞서 참, 고민이 많았다.
입이 있는 사람이라면 예의 그 ‘조국사태’에 대해 다들 한마디씩 거드는 상황에서 나 또한 그 진흙탕 싸움에 구태여 숟가락 하나 얹을 필요가 있을까 하는 마음 때문이었다.
그것도 마지막 승차로 말이다. (그렇게 마지막 승차로 보는) 근거는 지금 조국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에 대한 소환이 임박해있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보기에 따라서는) 검찰에 압력을 넣은 상황(필자는 이 상황을 대통령께서 ‘정치’대신, ‘통치’로서 검찰에 대한 권한을 행사했다고 본다)에서는 검찰은 이번 사건을 비록 매우 늦은 감은 있겠지만, 최대한 빨리 종결하려 할 것이다.
그러면 이 사건은 어떻게든 종결될 텐데, 그런 사건에 대해 ‘이런 입장’을 내놔도 욕먹고, ‘저런 입장’을 가져도 욕먹는 그런 논쟁의 한복판에 굳이 뛰어 들어갈 이유가 없어서 그렇다. 속칭 본전도 못 찾는 그런 행위임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평소의 성정대로 결국 뛰어들기로 했다. 정치권에 뭔가 말을 좀 해야 했고, 하고 싶은 말은 크게 아래와 같이 3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이번 2백만 촛불민심은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표현되어 있다.(이를 ‘조국수호’와 연결시키는 것은 다른 차원, 즉 진영의 문제이니 이것은 이것대로 해석이 필요하다.)
둘째, 첫째의 문제의식은 결국 검찰의 과잉수사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었고, 이 불만은 결국 국민 자신들 스스로에 대한 주권침해로 이해되어져 그렇게 자발적 참여를 가능하게 하였다.
셋째, 정치권의 염치에 관한 문제이다. 특히, 집권여권에 대한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아시다시피 집권여권이라 함은 현 국정을 책임진 정치세력이다. 그러면 첫째와 둘째 문제의식에 대해 그 어느 정치세력보다 더 많은 책임감을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했던 것이다. 그런데도 얼마나 제 할일을 다 못했으면 국민들이 다시 촛불을 들게 했을까? 이다.
이 글은 바로 위 세 가지 성찰 중에서도 ‘셋째’에 관한 글이다. 첫째와 둘째 문제의식은 이후 여러 정치학자들과 사회학자들이 분석해 내리라 믿고, 이 글에서는 집권여권이 제발 좀 반성하고 성찰하여 국민에 대한 정치적 예의를 좀 차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담아 쓴 비판적 글이다.
장면#1. 무엇을 함의해주고 있는가?
조국 장관과 관련된 검찰수사 방식에 대한 문제의식, 검찰개혁과는 별개로 조 국장관이 과연 법무부 장관 자격이 있느냐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은 분명한 것 같다.
한겨레 경제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는(글로벌리서치가 전국 성인 1000명을 상대로 패널을 이용한 온라인 방식으로 9월 25~27일까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였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를 임명할 때 도덕성이 다소 약하더라도 능력이 받쳐주면 괜찮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69.5%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는 것이다.
여전히 국민들은 정치권의 인식과는 달리, 고위공직자의 경우는 능력보다는 도덕성이 우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장면#2. 아래 사진은 모 노선버스에 ‘힘내요! 조국’이라는 조국지지 홍보포스터이다.
홍보할 자유가 있는 나라이니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나, 여러모로 지금의 조국사태를 사회과학적으로 이해하려할 때는 한 사회가 한 개인을 놓고 이렇게까지 양분되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만큼 조금은 씁쓸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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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선버스에 붙은 ‘힘내요! 조국’이라는 조국지지 홍보포스터. [사진제공-김광수] |
또 다른 측면에서는 계급사회가 형성되고, 정당에 기반 한 민주정치가 제도적으로 정립된 이상 이념적으로 정파적으로 대립되어 진영이 생기는 것은 필요불가결한 측면이 있으나, 그것과 정치가 이 진영논리를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민들을 분열시켜야 된다는 논리로는 정당화되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그 우려가 .... 그것도 한 개인을 놓고.
장면#3. 대통령의 말씀을 액면그대로 잘 이해한다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경우의 명확한 대비이다.
(논리 전개에) 앞서 고백하자면 필자는 개인적으로 진중권 교수(동양대)에 대해 잘 모른다. 그러니 그 분에 대해 이렇게 저렇게 왈가불가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
하지만, 이 말은 할 수 있을 것 같다. 다름 아닌 이번 발언, 9월 30일 tbs 라디오 ‘김지윤의 이브닝쇼’에 나와 그는 “대통령이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지금 기회가 평등한가. 안 그렇다. 과정이 공정했나. 아니다. 그렇게 나온 결과가 그럼 정의롭다고 할 수 있나, 이게 뭐냐는 것”이라고 직설한 부분은 참으로 깊게 경청해야 된다고 본다.
반면, 검찰개혁 2백만 촛불민심에 대해 일부 시민사회와 집권여권의 반응은 영 신통치 못하다.
먼저 시민사회의 일부 논객들이 네이밍 하고자 하는 ‘촛불항쟁 2.0’버전은 아무래도 과잉의미 부여인 것 같다.
왜냐하면 이들이 그렇게 의미부여를 하고 싶은 욕망이 위 문제의식 ‘첫째’, ‘둘째’에 연닿아 있음을 모르지는 않겠으나, 그것과, 지금 드는 촛불이 지난 적폐정부를 탄핵시킨 그 연장선상으로, 그것도 버전-업 된 그런 인식으로 해석해내어야 한다는 근거는 없다.
이른바 과잉이론화 과정이어서 그렇다.
그 전제로 조금만 더 주석 달면 아시다시피 적폐정부를 탄핵시킨 촛불항쟁은 사회변혁론적 관점에서는 분명 ‘항쟁’적 요소가 결합되어 있다. 반면, 이번 ‘2백만’ 촛불항쟁은 주권 요소와 검찰개혁 요소가 들어가 있다하더라도 이것이 ‘항쟁’적 요소와 결합할 수 있느냐하는 그런 문제와는 별개다.
즉, 위와 같이 그렇게 해석해 버리면 촛불항쟁에 의해 만들어진 촛불정부(=문재인정부)는 부정되어져야 하고, 타도되어져야할 적폐정부가 된다. 그런 논리적 모순을 알면서도 이들 ‘2백만’ 촛불시민들이 거리로 나왔을까? 절대 아니다. 그렇다면 이번 ‘2백만’ 촛불시민들의 행동은 촛불버전 2.0이 아니라, 말 그대로 주권침해 요소와 시대적 과제가 된 검찰개혁, 적폐세력을 퇴출시키라는 요구를 집권여권에게 강력하고도 엄중하게 보내는 메시지가 되는 것이다.
하여 이번 ‘2백만’촛불은 자신들의 정치적 주장인 것이다. 그것도 집권여권이 제발 정신 좀 차리고 제 역할을 잘하라는 것이다.
그러면 이를 해석하는 집권여권의 태도는 좀 달라야 한다. 많이 반성하고 성찰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그런데도 가관도 이런 가관이 없다.
그 집회에 대해-지난 9월 28일 서울 서초동에서 검찰 개혁을 주문하며 열렸던 촛불집회에 대해 민주당 중진 안민석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촛불혁명 시즌2의 예감이다. 이번에는 검찰개혁을 넘어 완전한 적폐청산으로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나라를 완성해야 한다"고 썼다. 또 같은 당 이학영 의원은 "검찰개혁은 또 하나의 시민혁명이다. 이길 때까지 간다"라고 적었다.
설령 이번 ‘2백만’ 촛불의미가 그런 본심-이번 검찰개혁 촛불이 촛불혁명 시즌2였다고 하더라도-이 있다하더라도 그들 스스로가 그런 네이밍을 쓰는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
왜냐하면 이들은 분명 위임된 권력으로 그런 소명을 이뤄냈어야 할 책임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걸 해내지 못한 책임이 자신들은 아무런 책임이 없는 듯 제3자 관점에서 언급하고, 그에 대해서는 반성 및 성찰할 생각대신 ‘이길 때까지 간다’라고 인식하는 것은 지금의 이 사태를 만들기까지 그 원인제공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한 집권여권 소속의 의원(정치인)이 내뱉어야 할 발언은 분명 아닌 것이다.
정 내뱉고 싶었다면 “촛불시민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나라다운 나라’ 건설소임을 이 정부에게 주셨는데, 이걸 지금까지 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이런 정치적 불편과 분노를 국민 여러분들께 다시 드렸고, 이 모두는 저희들 부덕의 소치입니다. 다시 한 번 거듭 죄송함을 표합니다. 그런데도 저희들을 탓하고, 책임을 묻기보다는 또다시 촛불을 드셨습니다. 뭐라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해서 이번만큼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죽을힘을 다해 국가기관 적폐를 반드시 청산해내고, 위대한 촛불시민들의 염원이 담긴 그 ‘나라다운 나라’를 꼭 만들어내겠습니다.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고맙다는 인사를 꼭 드립니다.”
하려면 이런 워딩이 정상적인 것이다. 왜 이런 워딩을 하지는 못할까? 백번 양보하여 그렇게 하지는 못할망정, 스스로 누워서 침 뱉기를 해야 하는 그런 정치적 퍼포먼스를 꼭 해야만 할까?
해서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촛불시민들이 온 힘을 다해 촛불정부를 만들어줬으면, 그 위임된 권한으로 반드시 적폐를 청산해야 하는 것은 집권여권의 몫이지 국민들의 ‘또 다른’몫은 아니지 않던가. 그런데도 촛불시민들이 또다시 광장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놓고서는 이 모든 상황을 지난번 때와 똑같이-박근혜 적폐정부청산을 위한 광화문 집회 때와 똑같이-그런 논리로 촛불민심을 활용해서는 안 된다.
달리 말하면 그때와는 달리 이제는 그들이 직접 국정운영을 책임진 (여권)정치권인 만큼 이 문제, 검찰 개혁문제를 매끄럽게 해결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 오히려 자신들에게 책임을 묻고, 이를 촛불시민들에게 석고대죄(席藁待罪)해야 하는 것이 도리적으로 더 맞다. 그런데 오히려 적폐세력을 탓하고 있다. (비록 권력을 남용했다 하더라도) 집권여권의 통제 하에 있는 그 검찰권력에 대해 ‘위헌적 요소’, ‘검난’ 운운하며 검찰을 압박하는 모습은 참으로 궁색하다.
백번 양보하여 설령 그렇다하더라도-권력 남용을 휘두르고 국민들을 무시하는 그런 검찰 총수를 누가 임명했나? "살아있는 권력도 똑같이 수사하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칼자루를 쥐어준 게 불과 두 달 전이다.
그런데도 불과 두 달 만에 그런 소임을 준 검찰에게 적폐세력 딱지 붙여가며 윤석열을 마치 적폐의 본산인양 호들갑을 떠는 것은 제아무리 생각해봐도 집권여권으로서는 취할 정상적인 행위는 아닌듯하다.(만약 과잉수사가 실재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집권여권인 만큼, 여러 경로를 통해 그런 메시지를 검찰에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인데, 왜 그렇게 세련되지 못하게 마치 집권세력들끼리의 권력내분, 혹은 투쟁으로 비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공개적으로 싸우나, 이다. 그것도 논리를 진영논리, 더 나아가서는 촛불민심으로 과잉연결 고리화 하느냐의 문제이다.)
정말 정직하지 못한 것이다. 그것도 모자라 표창원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며 절대 권력을 휘둘러 온 검찰, 그들 앞에 선 법무부장관도 대통령도 약자"라고 썼다.
뭘 말하고 싶은지는 이해가 되나, 정말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검찰총장 임명권과 해임권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 약자라면? 또 설령 그러한 갈등이 발생했다면 그러한 갈등을 조정할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가? 바로 집권여권에게 있다. 왜냐하면 정치가 그러한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떠나 ‘대통령마저 약자다’는 정말 무책임하다.
해서 표 의원에게 이렇게 반문하고 싶다. 그럼 진짜 약자들인 여성, 청년, 무주택자, 실업자, 장애인, 성 소수자, 이주민 등등 99%의 진짜 사회적 약자들은 뭐라고 이제 불러야 하느냐고.
장면#4. 해서 반성하고 또 성찰하고, 또 반성하고 성찰해야 할 집단은 정치권이고, 그 중에서도 다름 아닌 집권여권이다.
적폐세력 탓할 거 하나 없다. 그들의 본성이 그러하다는 것을 이제 알았다면 이는 정말 현재의 집권여권이 너무나도 무능함을 만천하에 고하는 것이고, 정치를 하지 말아야할 집단이 지금의 집권여권이 되어있다는 말과 하등 다르지 않다. 그 연장선상에서 스스로 진보임을, 스스로 촛불민심을 수용한다는 그런 정치인(정치세력)임을 거둬들이시라. 그것이 훨씬 더 솔직해지는 길이다.
더해서 벌써부터 이번 조국사태에 대해 대선 지지율인 41% 밑으로 떨어진다면 '조기 레임덕' 운운하던데(반대로 41% 밑으로 안 떨어지면 지금과 같이 그렇게 쭉 ‘~이대로’ 하겠단 말인가?), 그러면 안 되지 않는가?
왜냐하면 앞에서도 얘기하고 있듯이 이 정부의 탄생근원이 어디에 있었던가? 모르긴 몰라도 ‘이게 나라다’라는 희망을 주기 위해서일 것이다. 그런데 과연 지금의 집권여권이 그런 희망을 국민들에게 주고 있는가? 존재이유가 그것에 있는데, 과연 집권여권은 이 생각을 지금 진정으로 하고 있는가?(20년 장기집권 운운하기 이전에 정말 초심으로 다시 한 번 되돌아가고, 그러면 20년이 아니라 100년도 가능할 것임을 꼭 명심해주길 바란다.)
그렇다면 지금의 사태, 조국사태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무겁게 책임지고 깊이 반성하고 성찰해야 하는 정치집단은 다름 아닌, 집권여권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그것이 대전제되고 나서야 그 다음, 본인은 지난 9월 17일 <통일뉴스>에 “‘기회가 온’ 문재인 대통령께 당부 드린다”를 기고하면서 사실상 ‘검찰개혁≠조국임명’ 반대의 뜻을 담아 ‘왜 조국이어야 하는가?’를 물었고, 대의민주주의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경우 대통령 고유권한을 들어 조국임명을 존중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런데도 이를 정쟁의 도구로 삼는 그런 야권(더 정확하게는 적폐세력을 포함한 야권)에 대해서는 단호히 반대하는 그런 정치가 필요함을 역설했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집권여권이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줬으면 한다.
다른 말로는 (정치에도 염치라는 것이 있다면) 염치에 대해 한번 생각해보시라는 말이다. 또한 조국지지=검찰개혁이라는 프레임도 한번 생각해보시라는 말이다.
이를 단박에 숲과 나무의 비유를 들어 반박-지금의 검찰개혁 문제는 적폐세력 대 촛불세력의 싸움이기에 조국을 지키는 것이 곧 검찰개혁을 이루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적폐세력에게 굴복하는 것이다-할 생각만 하지 마시고, 정말 그러한 논리정합에 심각한 오류가 없는지를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보시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앞서 말했듯이 검찰개혁 그 자체는 여러 여론조사에서도 확인받고 있듯이 최소한 60% 내외의 찬성지지를 받고 있다. 그러면 검찰개혁은 검찰개혁의 논리대로 해결하면 되는 문제였다. 더 중요한 것은-이 지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박근혜정부라는 적폐정부가 타도되면서부터 검찰개혁은 당연히 이 (촛불)정부가 수행해 내어야 될 국정과제였고, 실제 국정과제에 아주 높은 순위는 아니었지만 채택되어있다. 그렇다면 자신들의 로드맵에 맞게 이 정부가 수행해 내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제까지 그걸 하고 있지 못하다가, 이제 그 예의 그 ‘조국사태’를 빙자하여 이 문제를 풀겠다? 그것도 집권세력 내부의 권력투쟁적 성격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그걸 적폐세력의 도전이라는 프레임으로 씌워 다시 국민들에게 촛불을 들게 하고, 그 명분으로 이 개혁을 이뤄내겠다? 정말 ‘아니되다’올시오다. 정말 (정치적으로) 염치라는 것이 있다면 집권여권세력은 그러면 안 되는 것이다. 왜 그들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을 다시 국민들에게 떠넘기는가?
그 논리 또한 빈약하기 짝이 없고, 말도 되지 않는다.
구성하면 “조국은 검찰개혁의 상징이다. 그런데도 검찰은 개혁을 막기 위해 조국을 무너뜨리려 한다. 적폐정당과 언론도 같은 생각이다. 같은 생각이다 못해 이를 사주한다. 따라서 조국(장관) 수호는 정의와 불의의 대결인 것이다.”
이 워딩은 이 정권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그럴 듯한 프레임이 분명하고, 귀가 솔깃할만하다. 하지만, 이는 논리적으로나 사실적으로나 부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검찰개혁=조국수호라는 등식이 성립될 수가 없어서 그렇다. 즉, 정파적으로는 성립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인식론적으로는 오류가 분명하다. 이른바 논점 이탈의 오류, 혹은 흑백논리의 오류이다.
예로는 “너 내편이지? 내편이면 내 생각 지지해. 그렇지 않고 내 생각과 다르면 너는 내 적이야” 그렇게 흑백의 프레임만 씌워 어느 한쪽을 택하게 한다. 하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맹목성의 문제이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어느 진영(편)에 가담할 것인가의 문제로 오독되고, 여기에는 문 대통령께서 그렇게 강조했던 평등, 공정, 정의(의 가치)가 들어설 자리가 없다.
그런데도 바로 이 논리가-논점 이탈의 오류, 혹은 흑백논리의 오류가 불행히도 조국(장관)을 둘러싼 작금의 사태에 개입해 있다. 어떤 한 인물이 그 자리에 적임자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조국을 임명해야만 검찰개혁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조국반대는 곧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그런 세력, 혹은 인물로 낙인 되어 적폐가 되게 하는 것이다. 알게 모르게 국민 모두를 그렇게 편 가르기 하고 있는 것이다. 참으로 무서운 논리가 아닐 수 없다.
마치, 아래와 같이 비유를 들어 이를 설명하고자 하는 이유는 그런 논리-흑백논리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강조하기 위함이니 양해바라며 “유대민족이 유대민족이란 그 단 하나의 사실만으로 학살당한 그 나치의 만행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해서 지금의 조국국면을 그렇게 진행시켜 나가면 안 되는 것이다. 촛불민심을 그렇게 양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정말 ‘옳은’ 대의와 정의를 위해서라도.
그러면 어떻게?
본인이 <통일뉴스> “‘기회가 온’ 문재인 대통령께 당부 드린다”(2019.09.17.)에서 밝히고 있듯이 검찰개혁이 제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사회정의를 앞 설 수는 없다. 이른바 대통령께서 직접 하신 말씀, 평등, 공정, 정의보다 절대 우선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또한 그 개혁이 조국이 아니면 좌초된다는 것도 정말 무책임한 정치적 발상에 불과함을 인정해야 한다. 조국 장관 외에 검찰 개혁할 인재가 이 집권세력에 그렇게 없단 말인가?
그래서 감히 말씀드린다. 이미 진영논리에 의한 마주보며 달리는 기차놀이가 되어버린 이 상황이 대통령께서는 얼마나 고통스럽겠으나, 현재적 상황에서 이 매듭을 풀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대통령밖에 없음도 분명하다. 그래서 ‘대통령’인 것이고, 그래서 대통령은 어느 한 정파의 대통령이 아니고 우리 국민 모두의 대통령인 것이다. 이에 대해 대통령께서도 ‘저를 지지 않은 국민들까지 포함하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다짐하지 않았던가?
그러면 그 국민이 정치권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의해 이러한 진영논리에 포획되는 것을 가만히 놔둬서는 안 된다.
가슴 아프시겠지만, 진영논리에 벗어나 중심을 잡아주셔야 한다. 그러려면 다시 당시 어떤 논리와 기준으로 왜 윤석열과 조국을 임명하고자 했던지 되돌아봐야 한다. 그것에 허점이 없었는지를 봐야 한다.
그리고 필자는 감히 이런 정치적 가설을 세워 대통령게 제언해보고자 한다.
대통령 자신이 법을 전공한 변호사 출신이다 보니 ‘정치를 법’으로 이해한 측면이 없지는 않았을까? 이다.
조국 임명 당시 대통령은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는 인식이 이를 대변해주고 있어서 그렇다.
하지만, 알다시피 정치는 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정치는 ‘정치로 하는 것’이어야 하는 것이고, 그 중심에 어쨌든 민심이 있다. 반면, 법은 그 민심을 법률적으로 제도화하는 사후적 수용 장치이니 법보다 정치가 먼저 민심을 반영해내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민심보다 법을 앞세웠으니, 당연히 이 사달이 발생했다.(과잉수사 운운 이전, 어쨌든 조국의 도덕적 잣대와 법적 잣대 모두에 민심이 반응한 것이다.)
또 대통령과 집권여권에게 들려주고 싶은 것은 이 (조국)사건을 시간을 거꾸로 돌려 반면교사해본다면 박근혜정부가 무너지고 촛불정부가 성립된 것도 바로 이 민심 때문이지 않던가. 그렇다면 그렇게 탄생한 정부가 법을 핑계로 그런 민심과는 역행하는 선택을 하고자한다면, 이를 어떻게 설명해내어야 한단 말인가?
조국에 대한 능력홍보가 부족했고, 적폐세력의 준동 때문이라고. 그러면 50%가 넘는 조국반대 국민들도 적폐인가? 그런 논리적 모순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한 조국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반문하고 싶은, 그렇게 수사하는데 어떤 이가 그 그물(위법)에 걸리지 않을 사람이 있겠는가고. 그런 잣대의 비교법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은 정치적 반응을 해야 한다. 설령 위 조국 지지논리가 사실이라 하더라도(그래서 공인이라는 위치가 그렇게 무서운 것이고 책임이 무거운 것이다.), 또 그렇게 수사하더라도 걸리지 않는 좋은 인재는 많다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세상을 만들려고 대통령께서 ‘기회는 평등할 것이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라고 했을 텐데, 과연 조국 장관 임명을 둘러싼 논쟁과정에서 이 문제는 어떻게 이해되어져야 하는지 정말 성찰해보셔야 한다.
해서 결론은 ‘옳은’ 정치는 ‘내로남불’하면 안 되는 것이다.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더 엄격해야 한다. 그래서 나온 고사성어가 읍참마속(泣斬馬謖)이지 않던가? 또한 비록 검찰 쪽의 그 의도가 순수하지 않다하더라도 조국 지키기는 ‘평등, 공정, 정의’ 그 가치에는 부합해야 한다. 그런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옳은’ 길을 대통령께서는 가셔야 한다.
그러려면 대통령께서는 조국사태의 본질을 <검찰개혁=조국수호> 프레임으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 다른 말로는 진영대결로 정쟁화하려는 이 프레임을 넘고, 통치대신 정치(강조, 필자)를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이해와 요구에 서 있는 정치인이라기보다는 민심의 이해와 요구기반 위에 서 있는 대통령이서야 한다.
그러면 ‘왕자주야/서인자수야/수즉재주/수즉복주’(王者舟也·庶人者水也·水則栽舟·水則覆舟, 군왕은 배요, 백성은 물이라, 물은 배를 띄울 수도 있고, 배를 엎을 수도 있다)를 그 핵심으로 하는 맹자의 역성혁명론 정신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촛불정부도 이 역성혁명론에 의해 만들어진 정부인만큼, 그 어떤 정부보다도 이 정신을 무겁게 받아들여져야 한다.
또한 정치가 세력과 진영을 넘어 국민주권이 온전히 지켜지는 그런 평등, 공정, 정의사회가 되어야 한다. 바를 정(正)으로 되돌아가게 해야 한다.
조국사태가 주는 교훈을 대통령과 집권여권에서는 그렇게 새겼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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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약력
저서로는 『수령국가』(2015)외에도 『사상강국: 북한의 선군사상』(2012), 『세습은 없다: 주체의 후계자론과의 대화』(2008)가 있다.
강의경력으로는 인제대 통일학부 겸임교수와 부산가톨릭대 교양학부 외래교수를 역임했다. 그리고 현재는 부경대 기초교양교육원 외래교수로 출강한다.
주요활동으로는 전 한총련(2기) 정책위원장/전 부산연합 정책국장/전 부산시민연대 운영위원장/전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사무처장·상임이사/전 민주공원 관장/전 하얄리아부대 되찾기 범시민운동본부 공동운영위원장/전 해외동포 민족문화·교육네트워크 운영위원/전 부산겨레하나 운영위원/전 6.15부산본부 정책위원장·공동집행위원장·공동대표/전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포럼’위원/현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부산지역본부 운영위원(재가)/현 사)청춘멘토 자문위원/6.15부산본부 자문위원/현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 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 외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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