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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위원장 답방의 필요충분조건 : 남북철도연결이 갖는 정치학적 의미

김정은 위원장 답방의 필요충분조건 : 남북철도연결이 갖는 정치학적 의미
  • 김광수 정치학 박사(북한정치 전공)
  • 승인 2019.09.27 16:31
  • 댓글 1

기억할 것이다. 9월 평양공동선언에 명시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가까운 시일 내로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이 약속이 최근 실시간 검색어에 등장한 것은 국정원이 “김정은, 11월 부산 아세안회의 참석 가능성”(<연합뉴스>, 2019.09.24.)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자, 그럼 팩트체크를 한번 해보자.

우선, ‘김정은 위원장이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답방을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무조건 방남한다’이다.

결론적으로 이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왜냐하면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당위적으로 방남해야 한다는 논리적 인식은 지극히 일차원적인 사고이고, 그 맥락에 숨어있는 정치적 의미를 전혀 읽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름 아닌, 이때의 약속은 정치적 약속으로 이해해야 하는데 그러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고, 반면 그 정치적 함의는 방남할 수 있는 필요충분조건이 이뤄졌을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른바 ▲‘조건 없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북의 여종업원납치문제 사과와 송환 ▲한미연합훈련, 전략무기 등의 도입 중단 등 남북 간에 이뤄져야 할 신뢰회복 조치가 먼저 선행돼야 한다는 말이다.

이렇게 약속이행 조치 없이 그냥 방남은 절대 이뤄지지 않는다. 해서 이 논리는 거짓(×)이다.

다음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이 이뤄지지 않는 팩트는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확인된 ‘민족자주’와 ‘자결’의 정신을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 부정하고 있는 것에 있다.

그러므로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합의된 대로 ‘민족자주와 자결’의 정신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되돌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이때-3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합의된 내용들을 이행·담보해야 하는 것까지 포함해야 한다.

그럼 그 이행·담보의 내용은?

▲첫째는, 개성공단·금강산관광 등 민족내부의 문제는 철저하게 민족내부의 문제로 남북이 합의하여 풀어내야 하는 것이다. ▲둘째는, 비핵화문제는 ‘중재자’ 등 3자적 관점의 접근이 아니라 판문점선언에서 확인한대로 ‘당사자’역할을 제대로 해내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한미동맹의 관점에서 북을 설득하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고, 민족공조의 관점에서 북과 협의하여 미국을 설득하려는 자세로 전환해야 한다(북-미 평화회담 견인, 한반도 비핵화 추진).

그러므로 이 논리는 사실(○)이 된다.

그리고 실제 이렇게 방남의 필요충분조건이 마련되었다 하더라도 방남을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카드는 하나 남아있다.

다름 아닌,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은 남북철도연결 사업(강조, 필자)과 반드시 연결돼 이해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 지난해 12월 26일 북한(조선) 개성시 판문역에서 열린 남북 동·서해선 철도, 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에서, ‘서울-평양 표지판 제막식’ [사진 : 뉴시스]

이유는 남북철도연결 사업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그런 물류, 관광 등 경제적 차원으로 접근되는 것도 분명 있지만, 답방과 관련해선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남북철도연결 사업은) 민족의 혈맥(강조, 필자)을 잇는 그런 정치적 의미로서의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름하여 북이 통일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인데, 그 중 하나가 바로 ‘민족의 혈맥을 잇고’라는 표현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한다. 이를 남북철도연결 사업과 연동해 해석해내면 남북철도연결 사업은 단순한 끊어진 철도의 복원, 이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신경제지도를 완성하기 위한 수단만도 아닌, 이 모든 것을 넘어선 통일로 가기 위한(강조, 필자) 정치적 의미가 더 중요하다.

그러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비록 중단되어 있지만) 남북철도 복원사업이 단순한 교통·경제적 수단의 복원의미를 넘어 민족의 혈맥(강조, 필자)을 잇는다는 정치적 의미로 재해석해낼 때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시기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 외에도 우리가 남북철도연결 사업을 정치적으로 해석해내야 하는 이유가 북이 설명하고 있는 ‘사회유기체론’이다.

이 유기체론에 따르면 남북철도가 끊어졌다는 것은 사람의 몸(신체)으로 치자면 허리가 두 동강 났다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는 정상적인 사람의 신체구조를 유지할 수 없는 만큼, (끊어진) 철도도 반드시 연결돼야만 민족이 온전한 형태로 재구성될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한다.

즉, 몸속을 돌고 있는 피가 돌지 않으면 죽듯이 이를 민족적 개념에 대입해 적용한다면 그 피에 해당하는 것이 철로이고, 그 철로가 끊어져 있다면 이는 반드시 복원돼 연결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남북철도연결 사업은 ‘민족과 통일’의 개념으로 확장되는 유기체적 개념이다.

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방남은 반드시 이 남북철도연결 사업이 진행되고, 북에서 남쪽으로 철도이동이 가능할 때 이뤄지는 것이다. 다른 말로는 남북철도연결 사업이 완결될 때 김정은 위원장의 방남이 임박했다 할 수 있고, 이를 정치적 의미로 볼 때는 남북철도연결 사업이 김정은 위원장의 방남을 읽어내는 가장 확실한 바로미터가 된다 하겠다.

참고로 김정은 위원장의 ‘철로’방남이 갖는 의미를 위와 같이 ‘민족과 통일’의 개념으로 확장해 낼 수 있다면, 여기에 더해진(+) 정치적 의미의 하나는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그 자체가 6.15공동선언을 한 단계 버전-업(version-up) 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과 정확히 비례한다는 사실이다.

근거는 이른바 남북의 선대 두 지도자가 합의한 것이 ‘낮은 단계’의 연방제와 남측의 연합제에 공통성 있다는 것인데,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은 그 다음 단계로 진입할 수 있을 때 이뤄져야 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다. 이른바 ‘민족통일기구’를 내올 수 있는 합의가 가능할 때 이뤄진다 하겠다.

이렇듯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은 ‘민족자주와 자결’의 정신에 입각해 세 차례에 걸쳐 합의된 남북공동선언을 이행 담보하고, 남북정상회담이 국가 간 외교회담의 성격뿐만 아니라 민족내부의 최고위급회담의 성격도 띄고 있는바, 민족의 절체절명의 과제인 통일문제에 대해 일정한 성과를 낼 수 있을 때 김 위원장의 답방이 이뤄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 답방도 반드시(‘죽었다 깨어나도’) 철로를 통해서 이뤄지는 것이다.

김광수 약력

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

저서로는 『수령국가』(2015)외에도 『사상강국: 북한의 선군사상』(2012), 『세습은 없다: 주체의 후계자론과의 대화』(2008)가 있다.

 

김광수 정치학 박사(북한정치 전공)  minplusnews@gmail.com

<저작권자 © 현장언론 민플러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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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염포부두 석유 운반선 폭발…승선원 25명중 19명 구조

[속보] 울산 염포부두 석유 운반선 폭발…승선원 25명중 19명 구조


등록 :2019-09-28 11:52수정 :2019-09-28 12:07
 

2만5천881t급 석유 운반선 폭발
불기둥과 함께 검은 연기
옆 선박에 불 옮아붙어
화재 진화 어려움 겪어
울산대교 차량 통행 통제
28일 울산 광역시 염포부두 인근 선박에서 화재가 발생해 검은 연기가 솟구치고 있다. 연합뉴스
28일 울산 광역시 염포부두 인근 선박에서 화재가 발생해 검은 연기가 솟구치고 있다. 연합뉴스
28일 오전 10시 51분께 울산시 동구 염포부두에 정박해 있던 2만5천881t급 석유제품 운반선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배에는 선장과 외국인 선원을 포함해 25명이 있었으며, 이 가운데 6명을 제외한 19명은 구조를 완료했다고 울산해양경찰서는 밝혔다.

 

불이 난 지점이 울산시 동구와 남구를 잇는 울산대교와 가까운 지점이다.

 

폭발과 함께 높은 불기둥과 함께 검은 연기가 일대 상공으로 확산함에 따라 울산대교 차량 통행도 통제된 상태다.

 

해경과 울산소방본부는 해상과 육지에서 사고 수습을 벌이고 있다.

 

다만 사고 선박 옆에 있던 선박으로도 불이 옮아붙으면서 화재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경은 화재 진압과 동시에 인명 수색과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11278.html?_fr=mt1#csidxba53a340a0c0207a0fbf1299ae48c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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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진영의 유력인물제거를 위한 《마녀사냥》

북 매체 <메아리>, 나라와 민족의 운명은 안중에도 없이 일신일파의 집권야망에 광분하는 보수세력들

프레스아리랑 | 기사입력 2019/09/27 [23:00]
 

 

 

▲ 자유한국당 주요당직자들이 국회 4당의 신속처리안건 추진에 반발해 집단 삭발하고 있다.  ©프레스아리랑

 

 

최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을 비롯한 보수패당이 민주개혁세력 흠집내기에 열을 올리며 민주개혁세력의 주요인물들을 제거하기 위한 책동에 매달리고있는것은 사실상 민주진영에서 다음기 《대통령》후보로 거론되는 그들을 사전에 매장하고 그들사이에 갈등을 조성하여 어부지리를 얻기 위해서라고 북의 매체 <메아리>가 25일 전했다.
 

 

매체는 "신임 법무부 장관 조국에 대해 《검찰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이 검찰개혁을 운운하고있다.》고 비방하는가 하면 서울시장 박원순의 딸의 전과를 문제삼으며 맹공격을 퍼붓고있다. 이외에도 경기도 지사 리재명과 경상남도 지사 김경수에게도 갖은 루명을 씌워 물어메치기 위한 공세에 매달리고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메아리>는 "지금 보수세력내부에는 똑똑한 《대선》후보감이 없다. 그나저나 오물더미속에서 건져볼것이란 기껏해서 황교안과 류승민뿐이다. 그러나 황교안은 대표로 출마하여 자기의 무능과 추악성을 말짱 드러냈다. 할말 못할말 가리지 않고 여기저기 온갖 궤변을 쏟아내며 정치초년생이라는 비난만 받아온 그에게 기대를 거는것도 허망한 일이 아니겠는가"고 지적했다.

 

매체는 "이로부터 보수세력들이 찾은 출로중 하나가 진보진영의 유력인물들을 제거하여 저들의 구겨진 존재감을 살리는것이다. 하지만 남을 물어뜯어서라도 자기야욕을 실현하려는 보수세력들의 광기는 정계를 일대 소용돌이속에 몰아넣어 《국회》를 마비시키고 경제와 민생을 더욱 엉망진창에로 밀어넣고있어 민심의 저주와 규탄을 받고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심이 분노하는것은 보수세력들이 제코도 못씻는 주제에 남을 흉보고있기때문"이라며 "력대로 보수세력들이야말로 본인은 물론 가족, 친척들까지 온갖 불법무법의 특전과 특혜를 누려온 특권족속들이였다"고 지적했다.

 

매체는 이어 "현 《자한당》만 놓고봐도 황교안의 아들 특혜취업, 원내대표 라경원의 자녀 부정입학, 전 원내대표 김성태의 딸 특혜취업, 장제원의 아들 음주운전 등 전, 현직 지도부와 의원들이 가족들의 부정부패의혹에 휩싸여 곤경을 치르고있다. 이렇듯 시꺼먼 구정물이 몸에 푹 배인 시정배집단이 누굴 헐뜯는 것이야말로 삶은 소대가리도 웃을 일이 아닌가"고 비판했다.

 

매체는 보수세력이 아무리 진보진영의 유력인물제거를 위한 《마녀사냥》에 열을 올려도 처지는 달라지지 않는다며 민심은 이미 나라와 민족의 운명은 안중에도 없이 일신일파의 집권야망에 광분하는 보수세력들에게 사형선고를 내렸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메아리의 보도 전문이다.

 

진보진영의 유력인물제거를 위한 《마녀사냥》

 

"최근 남조선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을 비롯한 보수패당이 민주개혁세력흠집내기에 열을 올리고있다. 신임 법무부 장관 조국에 대해 《검찰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이 검찰개혁을 운운하고있다.》고 비방하는가 하면 서울시장 박원순의 딸의 전과를 문제삼으며 맹공격을 퍼붓고있다. 이외에도 경기도 지사 리재명과 경상남도 지사 김경수에게도 갖은 루명을 씌워 물어메치기 위한 공세에 매달리고있다.

 

《자유한국당》이 민주개혁세력의 주요인물들을 제거하기 위한 책동에 매달리고있는것은 사실상 민주진영에서 다음기 《대통령》후보로 거론되는 그들을 사전에 매장하고 그들사이에 갈등을 조성하여 어부지리를 얻기 위해서이다. 

 

지금 보수세력내부에는 똑똑한 《대선》후보감이 없다. 그나저나 오물더미속에서 건져볼것이란 기껏해서 황교안과 류승민뿐이다. 그러나 황교안은 대표로 출마하여 자기의 무능과 추악성을 말짱 드러냈다. 할말 못할말 가리지 않고 여기저기 온갖 궤변을 쏟아내며 정치초년생이라는 비난만 받아온 그에게 기대를 거는것도 허망한 일이 아니겠는가. 여기저기 붙어다니며 《널뛰기선수》로서의 기질만 보여준 류승민 역시 민심의 버림을 받아 후보감으로서는 변변치 못하다는것이 여론의 한결같은 평이다.

 

이로부터 보수세력들이 찾은 출로중 하나가 진보진영의 유력인물들을 제거하여 저들의 구겨진 존재감을 살리는것이다.

 

하지만 남을 물어뜯어서라도 자기야욕을 실현하려는 보수세력들의 광기는 정계를 일대 소용돌이속에 몰아넣어 《국회》를 마비시키고 경제와 민생을 더욱 엉망진창에로 밀어넣고있어 민심의 저주와 규탄을 받고있다.

 

특히 민심이 분노하는것은 보수세력들이 제코도 못씻는 주제에 남을 흉보고있기때문이다. 력대로 보수세력들이야말로 본인은 물론 가족, 친척들까지 온갖 불법무법의 특전과 특혜를 누려온 특권족속들이였다. 현 《자한당》만 놓고봐도 황교안의 아들특혜취업, 원내대표 라경원의 자녀부정입학, 전 원내대표 김성태의 딸 특혜취업, 장제원의 아들 음주운전 등 전, 현직 지도부와 의원들이 가족들의 부정부패의혹에 휩싸여 곤경을 치르고있다. 이렇듯 시꺼먼 구정물이 몸에 푹 배인 시정배집단이 누굴 헐뜯는것이야말로 삶은 소대가리도 웃을 일이 아닌가.

 

보수세력이 아무리 진보진영의 유력인물제거를 위한 《마녀사냥》에 열을 올려도 처지는 달라지지 않는다. 민심은 이미 나라와 민족의 운명은 안중에도 없이 일신일파의 집권야망에 광분하는 보수세력들에게 사형선고를 내렸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을 비롯한 보수세력들은 남잡이가 제잡이라는 속담을 다시한번 상기하는것이 좋을것이다."

 

본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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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복합체가 미국의 민주주의를 침해하고 있다"

[전쟁국가 미국·4강-②] 워싱턴 룰의 형성과 지속
2019.09.28 10:12:25
 

 

 

 

"미국은 미국인 대부분이 알고 있는 것보다, 혹은 그들이 알고 싶은 것보다 훨씬 빈번하게 해외에서 벌어진 폭력에 관여해 왔다, 때로는 공개된 군사배치이기도 했고 때로는 유엔이나 나토와의 공동작전이기도 했지만, 독자적이고 은밀한, '어두운' 작전인 경우도 많았다.

냉전 중의 소련, 냉전 후의 러시아가 그랬듯이 미국 역시 대리전이나 무기판매, 독재정권에 대한 원조를 통해 폭력을 조장했는데, 하나같이 평화와 자유,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행해졌다. 많은 경우 이러한 개입주의가 반미라는 역풍을 불러왔고, 지금도 역시 그러하다." 

미국 역사가 존 다우어는 2017년 저서 <폭력적인 미국의 세기>(The Violent American Century, 한국어판은 2018년 창비 발간) 서문에서 위와 같이 말했다. 군사주의가 미 대외정책의 주요 수단이었다는 얘기다. 

두 가지가 주목된다. 첫째, 대부분의 미국인은 미국이 해외에서 벌인 군사 개입의 실상을 잘 모른다. 둘째, 미국(의 위정자들)은 평화와 자유, 민주주의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대외 군사 개입을 해왔다.  

이는 2차 대전 이후 미국의 군사주의가, 숱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지속되고 있는 이유를 설명해준다. 즉 베트남전쟁의 패배, 그리고 2001년 아프간전쟁 이후 대중동지역의 혼란을 통해 미국의 압도적 군사력이 대외정책의 효율적 수단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정계, 학계, 언론 등 제도권이 여전히 군사주의를 고수하고 있는 이유 말이다.

그 이유는 미국의 대외 군사 개입은 세계의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라는 지배계층의 뿌리 깊은 믿음 또는 허위의식, 그리고 이러한 합리화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미국 국민의 무지와 무관심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군사주의가 오히려 미국의 안보와 세계 평화를 해친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군사주의는 지속되고 있다. 미국 지도자들이 미국은 세계를 이끌 특권을 갖고 있으며 군사주의는 이를 위한 핵심 수단이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군사역사가 앤드류 바세비치는 이러한 믿음의 체계를 '워싱턴 룰(Washington Rules)'이라고 부른다. 2차 대전 직후 국민적 합의로 굳어진 이 믿음의 체계는 오늘날까지도 흔들리지 않고 있다. 정치인들은 미국의 세계적 리더십과 이를 위한 군사주의를 확신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미국인들도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군사주의가 지속되는 이유다.

그에 따르면 2001년 9.11테러 이전 미국에는 '나라를 지킨다'는 의미에서의 국방부가 없었다. 2차 대전 이후 2001년까지의 국방부는 세계에 대해 미국의 군사력을 행사하는 지구경찰부(Ministry of Global Policing)였다. 실제로 미국은 80개 국가 약 800개의 해외 미군기지에 15만 명의 미군 병사를 파견해 놓았으며 전 세계가 자신의 작전구역이다. 미국 방어의 임무를 가진 국토안보부는 2002년 11월 창설됐다. 하지만 미국의 대외 군사 개입은 지속되고 있다.

오직 미국만이 세계를 운영할 특권과 책임을 갖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대외 군사 개입이 필요하다는 게 '워싱턴 룰'의 요체다. 바세비치의 2010년 저서 <워싱턴 룰 ; 영구전쟁으로의 길>Washington Rules: America's Path to Permanent War, 한국어판은 2013년 '오월의 봄' 발간)을 바탕으로 미국의 군사주의가 국민적 합의로 정착되고 지속되는 과정을 살펴본다.

워싱턴 룰  

1941년 2월, 출판인 헨리 루스는 자신이 소유한 <라이프>에 '미국의 세기'라는 글을 싣는다. 그는 20세기가 '미국의 세기'가 될 것이라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우리가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목적을 위해, 나아가 우리가 적절하다고 믿는 수단으로 전 세계에 우리의 영향력을 최대한 발휘하자. 그리고 이런 우리의 의무를 전폭적으로 수락하자."

미국이 원하는 목표대로, 미국이 택한 수단으로 세계를 새롭게 만들어가자는 얘기다. 그것이 바로 미국의 의무이자 특권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당시 루스의 주장은 꿈같은 얘기로 받아들여졌다. 2차 대전 참전 10개월 전, 미국 내에 고립주의 정서가 팽배한 시기였기 때문이다. 그때까지 대부분의 미국인은 바깥 세계의 전쟁에 연루되기를 원치 않았다.
 

▲ <워싱턴 룰>(앤드루 바세비치 지음, 박인규 옮김, 오월의봄 펴냄). ⓒ오월의봄

그러나 미국이 2차 대전에 참전해 승리를 거두면서 세계와 전쟁, 그리고 미국의 역할에 대한 미국인의 생각은 크게 바뀐다. 미국이 세계를 이끌 수 있다는 자신감과 함께 군사력이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겨난 것이다.

바세비치에 따르면 트루먼 대통령 이후 미국 정치권에서는 국가안보에 대해 다음과 같은 합의가 형성됐다.

첫째, 누군가 세계를 조직해야만 한다. 조직하지 않는다면 혼란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오직 미국만이 세계 질서를 처방하고 집행할 능력이 있다. 다른 나라, 유엔 등 국제기구에게도 그럴 능력이 없다. 세계를 이끌어가기 위해 필요한 비전과 의지, 지혜가 없다. 셋째, 국제 질서를 규정할 원칙을 만드는 것도 미국의 임무다. 그 원칙들은 당연히 미국적 원칙이며 이는 보편적 타당성을 지닌다. 넷째, 극소수 깡패국가들을 제외하고 이러한 미국의 역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다. 모든 나라의 지도자들은 미국이 지도자의 역할을 맡아주기를 원하고 있다. 

이를 미국의 신조(American Credo)라 한다. 오직 미국만이 세계를 이끌고 구원하며 해방하고 궁극적으로 변형시킬 임무와 특권을 갖는다는 것이다. 국제질서가 어떻게 작동돼야 하는가에 대한 규범을 제시하는 동시에 이 규범을 집행할 책임이 미국에 있다는 믿음이다. 그 규범은 당연히 미국적 원칙이어야 한다. 즉 다른 나라들은 미국적 가치와 제도를 따라야 한다.

사실 이러한 믿음은 미국의 역사 속에 면면히 이어져 내려온 것이다. 초창기 이주민들은 전쟁과 음모로 얼룩진 유럽과는 다른 자유의 나라를 건설하겠다는 각오를 갖고 있었다. 이러한 각오는 1845년 멕시코전쟁 당시 '명백한 운명(Manifest Destiny)'이란 말로 정식화됐다. 미국의 팽창은 바로 자유의 확대라는 믿음이다.  

즉 미국은 세계를 이끌어갈 책무를 부여받은 선택된, 예외적 국가이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2차 대전의 승리를 통해 미국은 세계를 이끌 수 있다는 현실적 가능성을 확인했다. 유엔과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등의 설립은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였다.

또한 미국의 지도자들은 세계를 이끌기 위해 군사력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현존하는, 또는 앞으로 예상되는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세계적 개입주의(global interventionism)를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미 군사력을 전 세계에 주둔시키고(global military presence), 필요한 경우 군사력에 의한 세계적 힘의 투사(global power projection)를 실천해야 한다. 바세비치는 이를 미 군사주의의 성 삼위일체라고 부른다.

이러한 군사주의는 2차 대전의 경험과 전쟁 이후의 필요에 의해 생겨난 것이다. 미국은 전쟁을 통해 대공황을 벗어났고 자유세계의 지도자가 됐다. 이제 미국인에게 전쟁은 좋은 것이었다.  

전쟁 후에는 소련 공산주의의 위협과 신생 독립국가들의 사회주의, 민족주의 운동에 맞서기 위해 군사력이 필요했다. 미국은 세계를 미국의 이미지대로, 즉 자본주의적 질서로 재편하려 했지만 제3세계 국가들의 지향은 그와는 달랐기 때문이다. 미국의 군사력은 소련의 팽창을 봉쇄하는 한편 서유럽, 일본 등 핵심 동맹국들을 자국의 세력권에 묶어두며 제3세계의 혁명을 저지하는 데 사용됐다.  

또한 2차 대전을 거치면서 군수산업은 미국 경제의 필수 요소가 됐다. 미국 경제의 작동을 위해서는 군사 수요가 필요했다. 군산복합체가 형성된 이유다. 외부의 위협을 제거하고 국내 경제의 작동을 위해서는 군사주의가 필요했다. 미국은 자신의 군사주의를 세계 평화를 위한 것으로 포장했다. 즉 '미국에 좋은 것은 세계에 좋은 것'이라는 논리다.

미국만이 세계를 이끌 수 있다는 미국의 신조와 세계적 군사 개입을 위한 성 삼위일체, 이것이 워싱턴 룰이다. 이는 2차 대전 이후 미국 정계의 초당적 합의이자 국민적 합의이다. 대다수 미국인은 이 모든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워싱턴 룰이 실제로 미국의 안보와 세계의 평화에 기여했는지 묻지 않는다. 또한 미국의 정치인에게 워싱턴 룰은 금기의 성역이다. 그 정당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간 제도 정치권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미국의 판단에 따르면, 미국의 목표는 인류의 집단적 이해관계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워싱턴은 다른 국가들이 미국의 군사력, 군사력의 세계적 주둔, 미국의 개입주의적 성향을 우려할 것이 아니라 편안함과 보증의 원천으로 받아들일 것을 기대했다. 미국의 세계적 리더십이라는 미국의 신조에는 기본적으로 선의가 깔려 있으므로 미국의 군사행동을 규정하는 성 삼위일체도 좋은 것이라는 논리다. 적어도 미국 지도자와 국민은 그렇게 믿고 있다. 베트남전쟁을 비롯한 숱한 실패에도 과연 군사주의가 미국 안보에 기여했는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은 제기되지 않고 있다. 

제국의 건설자들 : 커티스 르메이와 앨런 덜레스 

워싱턴 룰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국민적 합의로 정착된다. 우선 외부 공산주의야말로 미국에 대한 최대 위협이라는 점을 국민들에 각인시켰다. 초대 국방부 장관 제임스 포레스탈은 공산주의가 미국을 위협하고 있으며 이 거대한 위협은 무한정 지속된다고 선언했다. 즉 미국은 공산주의와의 무기한 준전쟁(semi-war)에 돌입한 것이다. 국무장관 딘 애치슨 등은 NSC-68을 통해 미국의 대대적 재무장만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과 선언은 미국의 석학들에 의해 정당한 것으로 국민들에게 선전됐다.

이들 냉전의 전사는 공산주의를 모든 문제의 근원으로 지목했고 국내에서 직면하는 불확실성보다는 외부의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점을 국민에게 설득시켰다. '저기 바깥에' 있는 위협을 제거하는 것이 지금 여기서 닥친 문제들을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는 것이다. 국가안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점을 미국 국민에게 설득시킨 것이야말로 이들의 대단한 업적이었다. 

그리고 1940년대 말에서 1950년대에 걸쳐 공산주의와의 대결을 위한 두 개의 강력한 안보기구가 자라난다. 핵전쟁을 담당하는 전략공군사령부(SAC)와 제3세계 등에 대한 비밀공작을 위주로 하는 중앙정보국(CIA)이 그것이다. 커티스 르메이와 앨런 덜레스라는 카리스마 넘치는 두 인물은 각각 10년 가까이 SAC와 CIA를 이끌면서 무소불위의 안보기구로 성장시킨다. 특히 1950년대 말까지 두 조직은 의회와 국민의 감시는 물론 대통령의 통제도 받지 않은 채 거의 무한대로 성장한다.  

1948년부터 1957년까지 전략공군사령관을 역임한 커티스 르메이는 '전략폭격의 달인'이다. 그는 1942년 8월부터 약 2년간 나치 독일에 대한 공중 폭격을 지휘했으며 1944년 7월부터는 일본의 64개 도시를 초토화 시켰다. 1945년 3월 도쿄 대공습의 사망자만 10만 명이 넘는다.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대한 원폭 투하도 지휘했다. 1948년 6월부터 1년간 지속된 베를린 공수도 그의 작품이다. 

전략폭격이란 적의 산업시설과 인구 밀집지역에 대한 대규모 폭격으로 전쟁 의지를 꺾겠다는 전략이다. 말이 좋아 전략폭격이지, 실상은 대규모 살육이다. 그런데 미국은 2차 대전부터 전략폭격을 전쟁의 핵심수단으로 삼아왔고, 그 방식을 정교화한 인물이 바로 르메이다.

1948년 10월 그가 전략공군사령관에 취임했을 때 SAC의 폭격 수행 능력은 보잘 것 없었다. 2차 대전 때 사용됐던 B-29 폭격기 30대가 전부였고 폭격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승무원은 고작 6명이었다. 1948년 7월 현재 보유 핵폭탄은 50개였다. 그나마 1945년 말 2개, 1946년 7월 9개, 1947년 7월 13개에서 크게 늘어난 것이었다. 당시 원폭 한 개를 조립하려면 기술자 39명이 이틀 이상 걸려야 했다. 

그러나 1950년대 중반이 되면 SAC는 55개 기지에 20만 명의 병력을 거느린 거대한 부대로 탈바꿈한다. 뿐만 아니다. SAC의 초기 전쟁계획은 소련의 수십 개 도시에 핵폭격을 가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르메이가 퇴임할 즈음인 1957년에는 소련 내 공격 목표가 3200개 이상으로 늘어났다. (1963년에는 8400개, 1970년 1만 개를 초과한다) 특히 '확증 파괴'를 보장하기 위해 각 공격목표 당 여러 발의 핵폭탄을 투하하게 돼있었다. 실제 핵전쟁이 벌어진다면 수 천만 명이 희생될 터였다. 당시 대통령 아이젠하워는 이렇게 불평했다.

"그들은 전 세계의 인지 가능한 모든 공격 목표를 파괴하기에 충분한 군사력과 그 전력의 세 배에 해당되는 예비 군사력까지 확보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군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자신의 부하가 작성한 전쟁계획에 불만을 표시한 이유는 무엇일까? 핵전쟁 계획에 관한 통제권을 대통령이 아닌 르메이가 가졌기 때문이다. 1950년대 말까지 미국의 핵전쟁 계획은 전적으로 전략공군사령관 소관이었다.

소련의 침공을 억지하려면 어느 정도의 공격력이 필요한가, 또는 억지가 실패해서 핵전쟁이 발발할 경우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소련에 어느 정도의 타격을 가해야 하는가를 계산하는 것은 대통령, 국방 장관, 합참의장이 아니라 르메이였다.

르메이가 전쟁계획에 관한 완벽한 통제권을 가지면서 생겨난 문제가 바로 조직이기주의다. 전략공군사령관으로서 르메이는 "누구도 미국에 도전할 생각을 품지 못할 정도의" 강력한 핵공격 능력 구축을 자신의 목표로 내세웠고 이를 외골수로 추진했다. 과도한 군비 증강이 미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소련은 반응은 어떨지, 또 실제로 핵전쟁이 일어난다면 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는 그의 관심 밖이었다.  

1953년 국방부 장관에 지명된 제너럴 모터스(GM) 사장 찰스 윌슨은 "GM에 좋은 것은 미국에 좋은 것이고 그 역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는데, 이러한 태도는 르메이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즉 SAC에 좋은 것은 미국에도 좋다는 얘기다. 그런데 SAC의 위상과 비중은 소련의 위협을 강조할수록 커지기 마련이다. 실제로 르메이는 그렇게 행동했다.

1956년 5월 르메이는 의회에 출석해 소련의 항공기 생산이 미국을 추월하고 있다고 증언했다. 그러자 미국 조야에서는 이른바 '폭격기 격차(Bomber Gap)' 논쟁이 벌어졌고 즉각 폭격기 성능 향상과 생산 증대에 나섰다. 사실 미국 의회는 르메이가 요구하는 모든 군비 예산을 기꺼이 승인했는데 SAC에 대한 투자는 엄청난 경기 부양 효과가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의 대중들은 르메이의 대대적 군비 증강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였다. 이로써 미국의 안전이 보장된다고 믿었다. 1953년 <리더스 다이제스트>는 SAC에 관한 최초의 독점 공개 기사에서 "자유세계는 우리의 훌륭한 원폭 폭격기 승무원들에게 손에 모자를 들고 경의를 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작가 프랜시스 드레이크는 SAC에 대해 "3차 세계 대전 발발을 막을 유일한 힘"이라고 치켜세웠고 <뉴욕타임스>는 "SAC 승무원들이야말로 크렘린에 대한 서방 최고의 억지력"이라고 상찬했다. 주간지 <유에스 뉴스 앤 월드 리포트>는 SAC에 대해 "서방을 지키는 요새" "크렘린의 핵 정복 야욕으로부터 세계를 지킬 유일한 힘" "SAC의 목표는 평화"라고 밝혔다.

이것이 1950년대 당시 미국의 분위기였다. 실제로는 소련의 수십 배에 이르는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소련의 군사 정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끝없는 군비 증강을 추진하고 있었던 것이다.  

1953년부터 1961년까지 CIA 국장을 맡았던 앨런 덜레스는 정치 명문가 출신이다. 외할아버지(존 포스터)와 이모부(로버트 랜싱)가 국무 장관을 역임했고, 형 존 포스터 덜레스는 같은 아이젠하워 행정부에서 국무 장관으로 일했다.  

외할아버지 존 포스터는 1893년 국무장관으로서 미국인 정착민들의 하와이왕국 전복을 승인하고 도왔다. 미국 최초의 해외 정부 전복이다. 그는 장관 퇴임 후 워싱턴에서 대기업을 위한 로비스트로 활동했다. 로버트 랜싱은 윌슨 행정부에서 국무장관을 지냈으며 대통령 야심을 가졌던 인물이다. 덜레스 형제는 1919년 파리강화회의의 미국 대표단에 참여했다. 이들은 일찍부터 외할아버지와 이모부를 통해 미국 및 국제 정치의 실상을 배울 수 있었다.

1930년대 형 존 포스터와 함께 뉴욕의 유명 로펌 설리번앤크롬웰에서 대기업을 위한 국제변호사로 일했던 그는 2차 대전 중 스위스 베른에서 전략첩보국(OSS) 지휘관으로 일했고 1947년 CIA 창설에 깊숙이 관여한 창립 멤버였다. 트루먼 대통령은 물론 연방수사국(FBI)과 군 정보부대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설립된 CIA는 기본적으로 월스트리트에 의한, 월스트리트를 위한 비밀공작기관이었다. 미국 정부나 대기업이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더러운 공작을 대행하는 것이 사실상 핵심 임무였다.  

비우호적 정부를 전복하고, 외국 관리를 매수하며, 사보타지와 암살을 지시하고, 거짓 정보를 흘리는 일 등이 그것이다. 실제로 앨런 덜레스가 국장이던 시절 CIA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두 외국 정부를 비밀공작으로 전복시키면서 성가를 드높인다. 1953년 이란의 모사데크 정부와 1954년 과테말라의 야코보 아르벤즈 정부다. 전자는 자기 땅의 석유 자원을 국유화 했다는 이유로, 후자는 자국 내 미국 기업(유나이티드 프루츠)의 토지를 국유화 했다는(대가를 지불했다) 이유에서였다. 

이 두 번의 비밀공작 성공에 미국 위정자들은 크게 기뻐했다. 그토록 적은 비용으로 그토록 대단한 일을 해낸 데 대한 흐뭇함이었다. 미국 정부가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공개적, 합법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을 CIA가 해치운 것이다.  

하지만 CIA의 비밀공작은 성공보다 실패가 훨씬 더 많았다. 1950년대 내내 동유럽과 중국 대륙에 비밀 요원을 침투시켰으나 거의 모두 발각돼 처형된 것이다. 이 때문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임기 말년에 CIA 활동에 대해 '잿더미의 유산(legacy of ashes)'라고 개탄했다.

하지만 미국의 일반 국민은 CIA 활동의 실상에 대해 전혀 알 수가 없었다. 의회도 대통령도 감시하거나 통제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CIA 활동이 일반에 알려진 것은 1961년 쿠바 피그만 침공 이후였다. (이 사건 직후 앨런 덜레스는 CIA 국장에서 해임된다) 그리고 1970년대 닉슨 행정부 이후에야 비로소 CIA 활동에 대한 대대적인 의회 조사가 이루어진다. 이란, 과테말라 정부 전복의 전모가 알려진 것도 바로 이때였다. 

1950년대는 CIA의 전성기였고 CIA는 의회나 국민의 감시 바깥에 있었다. 또한 조직이기주의가 작동했다. 즉 CIA에 좋은 것이 미국에 좋다는 논리다. 덜레스가 보기에 CIA에 해를 끼치는 것은 미국에 해로운 것이고, CIA를 위협하는 것은 곧 미국을 위협하는 것이었다. 또한 소련의 위협을 강조할수록 CIA는 얻는 것이 많았다. CIA의 권력을 영속화하기 위해서는 정보 독점을 유지해야 했다. 

덜레스가 가장 걱정했던 것은 대통령이나 의회, 언론의 감시가 아니라 일반 국민의 감시였다. 그는 "우리의 자유를 위협하는 것은 우리 정보기관이 아니라 우리에게 닥친 위협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우리 정보기관을 명령 계통의 사슬 속에 집어넣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즉 CIA에 대한 민주적 감시와 통제를 거부한 것이다. 

르메이의 SAC와 덜레스의 CIA는 상호보완적 관계였다. SAC는 가공할 핵전력으로 CIA 비밀공작에 대한 소련의 방해와 반대를 원천 봉쇄했고, CIA는 비밀공작을 통해 SAC가 할 수 없는 미 대외정책의 구체적 행동 목표를 수행한 것이다. 

또한 르메이와 덜레스는 겉으로는 소련과의 대결을 피하고 싶다는 소망을 피력했지만 실제로는 대결의 가능성을 높이는 쪽으로 행동했다. 덜레스가 비밀작전을 통해 소련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면 르메이는 소련이 미국의 핵공격에 얼마나 취약한가를 끊임없이 상기시켰다. SAC 정찰기들이 소련 영공을 정기적으로 비행했고, SAC 폭격기들은 블라디보스토크 등 소련 연해 도시들의 상공을 비행했다. SAC의 공식 모토는 '우리의 임무는 평화'였으나 실제로는 끊임없는 무력 과시로 평화를 위협한 것이다. 

케네디, 워싱턴 룰을 강화하다 

아이젠하워 행정부 말기가 되면 워싱턴 룰의 모든 요소들이 확고하게 자리 잡게 된다. 가공할 핵무력의 SAC와 비밀공작의 CIA를 정점으로 세계적 군사 개입을 실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런데 1950년 이후 계속된 군비 증강의 향연에서 소외된 집단이 하나 있었다. 바로 육군이었다. 1959년 국방예산 중 육군 몫은 23%에 불과했다. 해군에 배정된 예산은 28%, 공군이 46%로 거의 절반을 쓸어갔다. 육군은 공군의 딱 절반이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한국전쟁에 따른 대대적 군비 증강 이후 아이젠하워 행정부는 국방 예산의 추가 증액을 억제했다. 미국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아이젠하워 행정부는 핵무기를 군사전략의 핵심으로 삼았다. 핵무기 의존이 가장 돈이 덜 드는 방식이었기 때문이다. 대량보복전략이 그것이다. 핵무기를 위주로 하는 군사전략에서는 운반 수단이 핵심이다. 운반 수단의 3대 축 가운데 장거리 폭격기와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이 공군 소관이었기 때문이다.

바로 여기에서 조직이기주의가 작동했다. 국방 예산 배정에서 소외된 육군은 미국의 군사전략에서 자신의 존재 이유를 입증하기 위해 유연대응이라는 새로운 전략을 들고 나온 것이다. 아이젠하워 행정부에서(1955-59년) 육군 참모총장을 역임한 맥스웰 테일러는 1960년 <불확실한 트럼펫>(The Uncertain Trumpet)이란 책을 펴냈다.

핵전력과 비밀공작에 의존하는 아이젠하워 행정부의 군사전략으로는 미국의 안보 공약을 완수할 수 없다는 게 핵심 요지였다. 그는 대량보복전략은 "전면적 핵전쟁, 또는 타협과 퇴각이라는 두 가지 선택지만을 제공할 뿐" 제대로 된 안보전략이라면 "가능한 모든 범위의 도발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제 어디서든 특정 상황에 대해 적절한 무기와 군사력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해주는" 새롭고 다양한 힘의 조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른바 유연대응(Flexible Response) 전략이다. 유연대응을 위해서는 육군의 전력 증강이 필수적이다. 테일러가 노린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었다.

테일러의 이 책은 7주간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랐다. 그리고 그해 대선에 도전한 케네디 후보의 눈에 띄었다. 케네디는 미국의 군사력 수준을 선거운동의 주요 쟁점으로 삼았다.  

그는 선거 유세를 통해 "미국의 군사력은 소련에 비해 상대적으로 계속 약화되고 있으며 전 세계 모든 곳에서 공산주의가 전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당선된다면 이러한 '쇠락'을 역전시킬 것이며 "군사력의 모든 분야에서 미국을 세계 최강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재래식 군사력에 "더 많은 기능과 신속성"을 부여함으로써 "재래식 군사력을 확대하고 현대화 하겠다"고 다짐했다. 재래식 군사력의 핵심은 육군이다.

케네디 취임 첫 해 미국의 국방비는 15% 증가했다. ICBM 생산은 월 30기에서 60기로, 당초 29척이었던 폴라리스 핵잠수함(핵미사일 16기 장착) 건조 계획도 41척으로 늘어났다. 최대 수혜자는 육군이었다. 1962년 육군 병력은 20만 7천명이 증가했으며 실전 배치사단은 11개에서 16개로, 육군 특수전 병력은 2배 늘어났다. 1950년 이후 대대적 재무장 과정에서 의붓자식 취급을 받았던 육군도 그 혜택을 입게 된 것이다. 

당시 케네디 행정부의 안보 전략가와 군부 지도자들은 미국의 군사전략이 전임 행정부의 대량보복에서 유연대응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고 자랑했다. 즉 핵무기와 비밀공작에만 의존했던 군사전략에 재래식 전쟁과 비정규전, 반란진압작전 등 새로운 선택지(option)들이 추가됨으로써 세계 도처의 어떤 위기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는 군사능력을 갖게 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상은 그게 아니었다. 아직도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아이젠하워 행정부의 대량보복 전략과 케네디 행정부의 유연대응 전략에 대단한 질적인 차이가 있는 듯이 설명한다. 그러나 미국 역사가 프랜시스 개빈은 기밀 해제된 비밀 자료 검증을 통해 케네디와 맥나마라 국방 장관 등 정책결정자들은 유연대응 전략의 가치의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고 밝힌다. (Nuclear Statecraft, p.4) 

그는 또 아이젠하워에서 케네디, 존슨에 이르는 역대 대통령들은 핵무기의 정치적 효용성을 그다지 신뢰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미국의 공격적 핵정책이 초래할 수도 있는 핵전쟁의 위험을 우려했다고 전한다.(같은 책 p.9) 

아이젠하워의 고별연설 : 군산복합체에 대한 경고 

실제로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퇴임 하루 직전(1961년 1월 19일) 고별연설을 통해 미국의 과도한 군비 증강이 초래한 폐해를 지적했다. 군산복합체(Military-Industrial Complex)란 용어가 처음 등장한 연설이다.  

그는 "국가의 거대한 군부집단이 엄청난 힘을 지닌 영구적 군수산업과 결탁해 모든 도시, 모든 지방의회, 연방정부의 모든 부서에 경제적, 정치적, 정신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고발했다. 국가안보를 확보한다는 명분 아래 취해진 여러 조치들이 미국의 전통적 가치들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새로운 기구와 관습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군산복합체가 미국의 민주주의를 침해하고 있다는 얘기다.  

그는 군산복합체를 비판하면서 명목상 공동선을 위한 공동의 비전을 진전시킬 의무를 지닌 정치기구와 제도들이 어떻게 남용되고 있는가를 고발했다. 고발의 핵심은 미국 국민이 정치라고 착각하는 것-민주당과 공화당의 경쟁, 의회와 백악관의 다툼-이 사실은 연극에 불과하다는 것, 실상은 군산복합체에 의해 좌지우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아이젠하워는 냉전의 전사들과 한패였으며 실행책임자였다. NSC-68 추진 과정에서 소련의 군사적 위협을 설득력 있게 제시한 것도 그였으며 취임 이후 핵 군비 강화를 관장한 것도 그였다. 하지만 그는 유능한 장군이었으며 양심적인 정치가이기도 했다.

그가 보기에 1950년대 내내 이루어진 미국의 군비 강화는 미국의 방어에 필요한 수준을 훨씬 초과했으며 오히려 미국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가 대통령으로 재임하면서 과도한 군비 강화를 막지 못한 것은 군산복합체의 힘이 대통령의 통제 밖이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 정도로 미국의 군사주의는 강력하게 정착됐다. 하지만 퇴임 직전 이러한 실상을 고발한 것은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부적절한 권력이 재앙적으로 부상할 가능성은 현존하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라면서 오직 깨어있고 양식 있는 시민들만이 이러한 위협을 막고 "안보와 자유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안보를 이유로 자유가 침해되는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세력은 오직 깨어있는 시민뿐이라는 것이다. 

아이젠하워의 고별연설은 1950년 이후 지속돼온 군비 강화의 실상과 폐해에 대한 제도권 내부 최초의 진지한 문제 제기였다. 그의 경고는 주로 미국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한 것이었으나 가망 없는 대외 군사 개입에 대한 것이기도 했다. 하지만 그의 경고와 호소는 쇠귀에 경 읽기였다. 젊고 매력적인 케네디가 주창하는 새롭고 강력한 대외 군사개입주의에 미국은 빨려 들어갔다. 베트남전쟁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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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게이트 문제, 이강래 사장 자택 압색하면 해결된다"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9/09/28 11:00
  • 수정일
    2019/09/28 11:00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현장] '불법파견 방조 문재인정부 규탄' 민주노총 결의대회

19.09.27 21:12l최종 업데이트 19.09.27 21:12l

 

 

 27일 오후 서울 중구 장교동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개최됐다.
▲  27일 오후 서울 중구 장교동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개최됐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 김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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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매우 쉬운 방법이 있다. 조국 장관의 집을 압수수색했던 것처럼, 검찰이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의 집과 본사를 압수수색하면 된다."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노동청 앞에서 열린 '비정규직 철폐! 직접고용 쟁취! 불법파견 방조 문재인 정부 규탄' 민주노총 결의대회 연단에 올라 외친 말이다.

신 원장은 "지금도 250여 명의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20여 일 동안 한국도로공사 본사에서 농성 중"이라면서 "조국 사태에는 검사가 20~30명이 넘게 달려들고 있다. 압수수색한 곳만도 서른 곳이 넘는다. 그런데 불법파견 문제에 대해서는 왜 단 한 명의 검사도 압수수색을 하지 않는 것이냐. 열정 있는 검사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면 이 문제는 진작에 해결됐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 원장은 "서울고용청 앞에는 47일째 단식을 하는 (현대자동차) 노동자들도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역시 간단하다. 노동자가 (하청업체) 가짜 바지사장과 교섭할 것이 아니라 원청인 정몽구 회장과 직접 만날 수 있도록 법개정을 하면 된다"면서 "동일노동에는 동일임금을 적용하면 해결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노동청 앞에서 진행된 민주노총 결의대회는 전국에서 모인 비정규직 노동자 500여 명이 "대기업의 불법파견을 방조하는 문재인 정부를 규탄한다"면서 "비정규직을 철폐하고, 직접고용을 당장 시행하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명환 위원장 "재벌과 정부 앞에 정의 세우겠다"
 
 27일 오후 서울 중구 장교동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개최됐다.
▲  27일 오후 서울 중구 장교동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개최됐다.
ⓒ 김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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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대회 연단에 가장 먼저 오른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결기 있는 목소리로 연설 내내 문재인 정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대한민국에서 노동자와 서민이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되나. 처벌받는다. 어떤 사연으로 법을 어기게 됐는지는 변명밖에는 되지 않는다. 그런데 현대기아차의 모든 사내하청 공정이 위장도급 형태인 불법파견이라고 11번이나 판결 내렸음에도 책임지고 처벌받은 사람은 없다. 재벌이 이토록 버티는 이유가 무엇인가. 정부가 재벌의, 재벌에 의한, 재벌을 위한 나라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한국도로공사 요금수납원'을 꺼내들며 "정부가 모범적인 사용자이기는커녕 오히려 더 악랄하게 불법파견 사용주 노릇을 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국도로공사를 보라.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자회사를 뚝딱 만들어, 이를 거부한 천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인원을 한순간에 해고했다. 대법원 판결은 '직접고용이 맞다'고 하는데 이를 집행하기보다는 본사 농성에 들어간 노동자를 온갖 방법으로 괴롭히며 나가라고만 하고 있다. 노동존중이란 선전과 구호가 아니라 실천과 행동임을, 재벌과 정부 앞에 멈춰버린 정의를 우리가 바로 세우겠다."


김정대 신부 "1970년대 벌어진 일이 발생했다"
  
 27일 오후 서울 중구 장교동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개최됐다.
▲  27일 오후 서울 중구 장교동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개최됐다. 김정대 신부가 연대사를 하고 있다.
ⓒ 김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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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현장에는 천주교 김정대 신부가 연대 발언자로 무대에 올라 "한국도로공사 사태를 통해 우리 노동인권의 현주소가 다시 한 번 확인됐다"면서 "2019년인 지금 1970년대 초반 노동탄압이 극에 달했을 당시인 동일방직에서 일어난 일이 발생했다"라고 강조했다.
 
"도로공사 톨게이트 싸움은 대부분 여성 노동자들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는데도 도로공사는 이 사람들을 강제로 해산 시키려고 한다. 노동자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들이 강제해산에 맞서 결국 행한 것이 상의 탈의였다. 1970년대 초반 동일방직에서 일어난 일이다."


김 신부는 이어 "대법원에서 판결한 직접고용도 무시하고 따르지 않는 정부가 무슨 사법개혁을 할 수 있겠냐"면서 "개혁이란 소외되고 배제된 노동자들이 이 사회 구성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지는 것으로부터 시작이다. 그것이 개혁의 첫걸음"이라고 일갈했다.
  
 27일 오후 서울 중구 장교동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개최됐다.
▲  27일 오후 서울 중구 장교동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개최됐다.
ⓒ 김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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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 한국도로공사 본사에서 점거농성 중인 박순향 전국민주연합노조 톨게이트지부 부지부장도 이날 현장에 전화로 연결돼 지금의 상황을 전했다.

박 부지부장은 "대법원에서 판결한 불법파견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무슨 사법개혁과 검찰 개혁을 외치냐"면서 "우리는 경찰과 구사대에 맞서 최후의 수단으로 상의탈의를 했던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사진을 찍고 비웃었다. 왜 우리가 문재인 정부에서 단식을 해야 하나. 왜 우리가 (도로공사 본사) 로비에 앉아 감기와 피부병에 걸려야 하나. 왜 우리가 얻어맞아야 하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박 부지부장은 "왜 청와대는 이러한 사태를 강 건너 불구경만 하느냐. 우리는 마지막까지 연대하고 뭉쳐서 싸울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은 서울톨게이트 캐노피 위에서 90일째 고공농성 중이다. 경북 김천 한국도로공사 본사에서는 박 부지부장을 포함해 250여 명의 요금수납 노동자들이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19일째 점거 농성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8월 29일 '이들이 불법파견 됐다'라고 판결했다.
 
 27일 오후 서울 중구 장교동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개최됐다.
▲  27일 오후 서울 중구 장교동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개최됐다. 경찰들이 서울고용노동청의 출입을 막고 있다.
ⓒ 김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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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직접고용하라. 불법파견 비정규직 노동자를 자회사 편법 없이 즉각 전원 고용하라"면서 "법원의 판결에 승복하라. 정부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라. 이것이 이 땅 비정규직 노동자가 곡기를 끊고 고공에 올라가 목숨 걸고 외치는 요구의 전부"라고 한목소리로 외쳤다.

이들은 결의대회 후 서울 중구 고용노동청을 출발해 종각, 광화문, 청와대 사랑채까지 행진을 이어갔다. 민주노총은 "오는 11월 9일 10만 대오가 집결하는 '전태일열사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면서 "연말까지 '노동개악 저지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전국적인 총파업·총력투쟁'도 준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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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무지개 공작’ 추가 공개...김현희 출발지 안 나타나

“오지리 항공편으로 유고 베오그라드에 도착(?)”국정원, ‘무지개 공작’ 추가 공개...김현희 출발지 안 나타나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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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26  20: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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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대법원 판결에 따라 <통일뉴스>에 ‘무지개 공작’ 문건 추가 공개

   
▲ 국가정보원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지난 19일 '무지개 공작' 문건 비공개 부분 중 일부 사본을 <통일뉴스>로 발송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국가정보원이 추가 공개한 ‘무지개 공작’ 문건에는 일본 여권을 가진 ‘하치야 신이치’(김승일)과 ‘하치야 마유미’(김현희)를 “북괴와 연계된 인물로 추정”했고, 사건 전후 9일에 걸친 이들의 동선이 이미 파악된 것으로 나타나 있어 주목된다. 당시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가 이들의 행적을 사전에 들여다 보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제기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무지개 공작’ 문건 중 2006년에 이미 공개된 부분에는 “11.29 미얀마 상공에서 폭파 실종된 대한 항공 여객기 사건이 북괴의 테러 공작임을 폭로, 북괴 만행을 전 세계에 규탄하여 북괴를 위축시키고 국민들의 대북 경각심과 안보의식을 고취함으로써 가능한 대선사업 환경을 유리하게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일부 후보들이 집권욕에 어두워 우리의 안보 현실을 망각, 위험한 통일론 전개 및 좌경 용공 분자들의 지원을 기대하고 있음을 규탄”한다는 홍보방향 등이 확인된 바 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30일자 대법원의 판결(2019두44255)에 따라 1987년 대한항공(KAL) 858편 사건을 대통령선거에 이용한 ‘대한 항공기 폭파사건 북괴 음모 폭로 공작’, 이른바 ‘무지개 공작’ 문건 중 ‘일부 공개’ 판결을 받은 부분이 담긴 사본을 원고인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에게 9월 19일자로 우편발송했다.

2017년 전면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당한 뒤 행정소송을 거쳐 1심 원고 패소, 2심 원고 일부승소, 3심 기각 확정판결을 거쳤고, 2007년 행정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일부 공개를 받아낸 뒤 12년 만이다.

‘무지개 공작’ 문건은 총 5쪽으로 구성돼 있고, 이번에 추가로 공개된 부분은 1~2쪽 <2. 공작 관련 사항: 가,나,다,라 항>과 5쪽 <3. 제목미상: 마 항>이다. 비공개로 남게 된 부분은 2~3쪽 <3. 제목미상: 가,나 항>이다.

참고로 기존에 국정원발전위와 <통일뉴스>에 의해 공개된 부분은 1쪽 <1. 목적>과 3~4쪽 <3. 제목미상: 다,라,마 항>이다.

안기부, 두 ‘하치야’의 사전 행적 정확히 파악...출발지만 감춰

   
▲ <2. 공작 관련 사항: 가,나,다,라 항>이 새로이 공개됐다. 안기부가 '하치야 신이치'와 '하치야 마유미'의 사전 행로를 이미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먼저, 이번에 공개된 <2. 공작 관련 사항: 가,나,다,라 항>을 살피면, ‘나’항에서 “상기 2명은 11.23 15:30 오지리 항공편으로 유고 베오그라드에 도착, 5일간 체류후”부터 “12.1 08:30 로마 출국 기도(RJ-607편)”까지의 행적을 명기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핵심 사안인 최초 출발지는 밝히지 않고 ‘유고 베오그라드 도착’이라고만 표기했다. 더구나 모든 행선지에 항공편이 기입돼 있지만 ‘오지리 항공편’은 항공편명이 없다. 한 마디로 안기부는 두 명의 하치야의 사전 동선을 모두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출발지를 의도적으로 감추고 있는 셈이다.

결국, 1987년 11월 29일 KAL858기가 실종됐고, 12월 1일 바레인 공항에서 하치야 신이치와 하치야 마유미가 자살을 시도했는데, 12월 2일 안기부 등 한국 관계기관들은 이들의 사전 행로와 하치야 신이치의 여권을 근거해 ‘무지개 공작’을 작성한 셈이다.

‘KAL858기 사건 진상규명 시민대책위원회’ 조사팀장을 역임한 서현우 작가는 “오스트리아를 오지리로 표기한 것은 북한식 표기로 김현희 자필진술서에도 등장하는 것으로 봐서, 당시부터 이미 수사기록 원안이 주어져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의문이 든다”고 짚고 “무지개 공작 작성일이 12월 2일인데, 당시에 김현희는 바레인 병원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어떤 진술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행 여정과 비행편명을 안기부가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는 점도 눈에 띈다”고 말했다. 당시로서는 안기부가 이들의 여행노정을 절대로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 그의 판단이다.

서 작가는 아울러 “이라크와 아부다비는 공항에서 경유했을 뿐인데, 입국으로 표기된 것은 오기이거나 수사결과 발표 때와는 다른 여정이 구상돼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안기부는 어떻게 미야모토 아키라를 간첩사건과 연결할 수 있었나?

   
▲ 안기부는 일본인 '하치야 신이치'의 여권 정보를 토대로 그가 '북괴'와 연계된 인물로 추정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다,라’항은 하치야 신이치를 “북괴와 연계된 인물로 추정”하는 내용이다. “현재 일본 거주중인 실존 인물 ”하찌야 신이찌“(69세)는 ”미야모도“라는 재일한국인에게 사업관계상 여권 발급에 필요한 일체서류 및 인감을 빌려준바 있다고 언급”했고, “상기 ”미야모도“는 85.3.1 일경이 북괴 간첩 ”고즈미 겐죠“ 및 ”김석두“를 검거하자 잠적한 ”미야모도 아끼라“ (한국명:이 경우, 일명 고명윤 65세) 이며, 자살 기도 일본인 2명은 북괴와 연계된 인물로 추정됨”이라고 돼 있다.

하치야 신이치(김승일)가 소지한 여권의 ‘실존인물’ “하찌야 신이찌”와 그로부터 여권발급 서류를 빌려간 “미야모토”를 추적한 결과 '북괴'와 연계된 인물로 추정한다는 논지다. “미야모토”(65세)는 이경우, 고명윤이라는 이름도 있고, '북괴 간첩' 검거시 잠적한 것으로 파악했다.

서현우 작가는 “실존인물 하치야 신이치가 무지개 공작이 작성되기 하루 전날인 12월 1일 오후 5시경 일본TV에 출연해 떠든 내용인데, 고즈미 겐죠와 김석두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았다”며 “실제로 88년 1월 15일 수사결과 발표 이후 일본경찰이 통보해준 내용에도 포함되지 않은 일을 어떻게 당시 안기부가 파악했는지 의아스럽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서현우 작가는 “이번 무지개 공작 추가공개 내용을 보면, 이미 사전 시나리오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든다”며 “안기부가 어떻게 미리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었고, 무지개 공작에 나온 대로 수사결과가 나온 것인지 파헤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괴 만행, 각국‧국제기구들 북괴 규탄, 관계 재고토록”

   
▲ 추가 공개된 <3. 제목미상: 마 항>  ‘해외 홍보 방향’에서는 전세계 각국은 물론 적십자사, 유엔, ICO 등 국제기구들까지 '북괴 만행'을 규탄토록 유도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추가 공개된 <3. 제목미상: 마 항>은 ‘해외 홍보 방향’으로 “금번 사건은 랑군 사건을 자행한 북괴의 또 다른 만행임을 들어 전세계 각국, 국제 적십자사, UN, IOC 등 국제기구가 북괴의 테러 행위를 규탄하고, 북괴와의 관계를 재고토록 제의”할 것을 제시했다.

최근 외교부의 30년 경과 공문서 공개를 통해 안기부가 작성한 무지개 공작의 ‘해외 홍보 방향’ 대로 실제 외교활동이 추진됐음이 확인된 바 있다. 예를 들어 외교부 국제연합과는 “KAL 858기 폭파사건의 유엔 제기 문제” 공문(WUN-0324, 88.2.13)에서 유엔회원국이 아닌 한국이 이 사건을 안보리 토의대상에 올릴 논리를 제시하고 마유미(김현희)의 안보리 증언이 필수불가결하게 제기될 경우에 대해 검토 등이 이루어졌다.

‘해외 홍보 방향’은 이 외에도 북측과 가까운 소련.중동.동구권 국가들로 하여금 북괴가 테러 행위를 못하도록 압력을 가할 것과 남측이 제의한 모든 대화에 조속히 응하도록 여론조성에 협력해줄 것을 호소한다는 내용이다. 역시 이 사건을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편, 대법원 판결 중 마지막까지 비공개된 3쪽 <3. 제목미상: 가,나 항> 내용은 서울행정법원 판결문(2018구합50048)에 따르면, △본부 상황반 구성에 관한 정보, △직원 파견과 관련한 타국 정보기관과의 협력 내용, △안기부 파견 직원의 이름, 직급, 직책에 관한 정보이다.

   
▲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새롭게 공개된 '무지개 공작' 문건. 흰 공란으로 남은 부분은 2006,2007년 당시 공개된 부분이거나 이번에도 역시 공개되지 않은 부분[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무지개 공작 문건 공개 부분(전문)>

<1쪽>

대한 항공기 폭파사건 북괴음모 폭로 공작
                                   (무지개 공작)

1. 목 적
11.29 미얀마 상공에서 폭파 실종된 대한 항공
여객기 사건이 북괴의 테러 공작임을 폭로,
북괴 만행을 전 세계에 규탄하여 북괴를 위축시키고
국민들의 대북 경각심과 안보의식을 고취함으로써
가능한 대선사업 환경을 유리하게 조성.

2. 공작 관련 사항
가. 바레인 체제중이던 사고기 탑승 일본인
“하찌야 신이찌”, “하찌야 마유미” 2명은
12.1 오전 바레인 경찰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중 종류 미상의 약물을 음독, 자살기도
“신이찌”는 사망, “마유미”는 중태

나. 상기 2명은 11.23 15:30 오지리 항공편으로
유고 베오그라드에 도착, 5일간 체류후

ㅇ 11.28 20:30 이락 바그다드 입국 (이락항공 IA-226편)
ㅇ 11.29 02:50 UAE 아부다비 입국 (사고기 KAL-858 탑승)
ㅇ 11.29 14:50 바레인 입국 (GF-353편)
ㅇ 12.1 08:30 로마 출국 기도 (RJ-697편)

<2쪽>

다. 현재 일본 거주중인 실존 인물 “하찌야 신이찌”
(69세)는 “미야모도”라는 재일한국인에게
사업관계상 여권 발급에 필요한 일체서류 및
인감을 빌려준바 있다고 언급.

라. 상기 ”미야모도“는 85.3.1 일경이 북괴 간첩
”고즈미 겐죠“ 및 ”김석두“를 검거하자 잠적한
”미야모도 아끼라“ (한국명:이경우, 일명 고명윤
65세) 이며, 자살 기도 일본인 2명은 북괴와
연계된 인물로 추정됨.

<이하 여백, 비공개>

<3쪽>

<이상 여백, 비공개>

다. 폭로 시기 및 방법
(1) 12.5경 외무부 장관 명의로 “북괴가 사건 배후에
게재 된것으로 추정된다”는 조사진행사항
중간 발표, 국내외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도록
유도.
※ 1차 발표 문안은 수사 진행 상황 종합, 추후 작성

(2) 12.5 이후 일본, 바레인 및 아국 수사상황과
북괴 반응에 따라 적절한 시기를 선택,
12.16 이전 수사 중간 결과 발표
※ 단, 필요시 수시 발표 고려

<4쪽>

라. 국내 홍보 방향
(1) 금번 사건은 북괴가 아국의 대통령 선거 및
’88 서울 올림픽 방해를 위해 자행한 사건으로
북괴가 또 다른 만행을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 폭로

(2) 일부 국내 좌경 용공 사상의 대두와 오염이
국가 안보에 크게 저해됨을 국민들이 인식토록
촉구

(3) 일부 후보들이 집권욕에 어두워 우리의 안보
현실을 망각, 위험한 통일론 전개 및
좌경 용공 분자들의 지원을 기대하고 있음을
규탄

(4) 북괴의 또 다른 만행 및 오판 방지를 위해
국내 안정이 절실함을 인식시킴

마. 대북 홍보 방향
(1) 금번 테러 사건을 전세계와 아국에 대해
사과토록 요구하며, 북괴의 호전적 태도 위축

(2) 또 다른 테러행위 자행시 모든 사태의
책임이 북괴에 있음을 지적,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정부대변인이 경고

(3) 테러의 즉각적인 중지 및 남북 긴장 완화를
위한 남북대화 호응 등 북괴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

(4) 탑승 희생자의 유가족을 포함한 국민 각계의
대북 규탄 집회, 성명 및 논설 등 수단 총 동원,
북괴 규탄 분위기 확산

<5쪽>

마. 해외 홍보 방향
(1) 금번 사건은 랑군 사건을 자행한 북괴의
또 다른 만행임을 들어 전세계 각국,
국제 적십자사, UN, IOC 등 국제기구가
북괴의 테러 행위를 규탄하고, 북괴와의
관계를 재고토록 제의

(2) 북괴와 관계를 맺고있는 소련, 중동, 동구권
국가들은 ’88 서울 올림픽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북괴가 더 이상의 테러행위를
자행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할 것을 촉구

(3) 북괴가 아측이 제의한 모든 대화에 조속히
응하도록 여론조성에 협력해줄것을 호소.

(* 굵은 고딕체가 이번에 추가 공개된 부분임) 

 

(수정2,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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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 검찰 상대하려면 나도 미쳐야"

[인터뷰] 개국본의 개벤져스 '미친개'가 말하는 개싸움의 이유

19.09.27 07:22l최종 업데이트 19.09.27 07:37l

 

 지난 21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6차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검찰개혁 촛불문화제'를 생중계한 유튜브 시사타파TV 화면 캡쳐
▲  지난 21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6차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검찰개혁 촛불문화제"를 생중계한 유튜브 시사타파TV 화면 캡쳐
ⓒ 시사타파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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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보세요, 미친개님이세요?"
"네네 맞습니다."
"혹시 미친개 말고 다른 호칭은 없으세요? 제가 계속 부르기가 좀 민망해서..."
"아닙니다. 저는 미친개가 좋습니다. 계속 그렇게 부르셔도 돼요."
"아... 그러면 계속 그렇게 부르는 걸로 하겠습니다."

개국본에서는 이름을 알려주지 않았다. 전화연결 뒤 '미친개님, 미친개님' 부르려니 좀 난감했다. 하지만 어쩌랴. 26일 오후 전화를 걸었을 때, 밝고 상냥한 목소리의 남성은 자신을 계속 미친개라 불러달라고 했다. 나중에 밝힌 그의 이름은 국석윤씨다.

미친개는 '개싸움 국민운동본부'(아래 개국본) 회원이다. 이 단체 주최 집회에서 열렬한 호응을 받고 있는 연사 중 한 명이다. 지난 21일 토요일 오후 수많은 참여로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던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 촛불집회를 이 개국본이 주최했다. 갑작스레 많은 인파가 몰리는 바람에 집회장소와 화장실이 부족했고, 공지사항 전파 등에 어려움을 겪었다.

 

일주일만인 28일 토요일 오후 6시 개국본이 다시 여는 7차 검찰개혁 촉구 촛불집회 참여 열기가 심상치 않다. 부산, 광주, 대구, 울산, 전주, 청주, 김해 등 각 지역에 있는 개국본 회원들이 관광버스를 빌려 서울 집회에 참가할 계획이다. 개국본은 이동식 화장실과 119 구급차도 준비했고, 질서유지를 위한 자원봉사자 100여 명도 섭외했다. 주최 측은 10만을 예상한다.

개국본은 현재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과도하다고 비판하며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지만, 출발점은 일본 정부의 보복성 수출규제에 대응한 일본제품 불매운동이었다. 한 시민이 쓴 '개싸움은 우리가 한다, 정부는 정공법으로 나가라'는 제목의 글이 많은 호응을 받았고, 반일 불매운동을 위해 모인 이들이 자발적으로 개국본을 출범시켰다. 하지만 조 장관 주변을 탈탈 터는 언론보도와 조 장관을 겨냥한 검찰 수사 상황을 보면서 '조국 수호'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모임을 이끄는 이는 '개총수'로 불리는 이종원 시사타파TV 대표다. 회원들은 스스로를 '개벤져스'라고 부르며, 자발적으로 '개싸움' 활동을 벌인 결과를 공유한다. '미친개' 국석윤씨는 한 명의 회원에 불과하지만, 개국본의 결성경위, 지향과 활동내용 등을 거침없이 설파했다. 그만큼 회원 중심으로 돌아가는 모임이라는 증거다. 국씨는 "지금 검찰이 하는 짓거리가 정상은 아니잖아? 미쳤단 말이에요, 그런 검찰을 상대하려면 미치지 않고서야 상대가 되겠어요? 나도 미쳐야 돼"라면서 "그래서 나도 별명을 미친개로 정했다"고 밝혔다.

현 상황을 "촛불혁명으로 세운 정부가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고 진단한 국씨는 "저들(언론과 검찰)이 조국 장관 하나 낙마시키려고 저러고 있겠는가, 아니다, 문재인 정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뻔히 보이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촛불혁명에 나섰던 이들이라면 계파와 호불호를 넘어 다같이 촛불을 들고 개싸움에 나서야 하지 않겠냐는 것이이 그의 주장이다. 그는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검찰개혁을 지지하는 사람이 없겠는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런 분들도 환영한다"며 "박근혜 탄핵을 외칠 때에도 현장에는 별의별 사람들 다 있었지만 모두 다 같이 외친 것은 딱 하나 '박근혜 탄핵'이었다, 지금은 딱 하나, 검찰개혁이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국씨와의 인터뷰 일문일답이다.

"저들이 조국 하나 낙마시키려고 저러겠는가"
 
 개국본 '미친개' 국석윤씨.
▲  개국본 "미친개" 국석윤씨.
ⓒ 국석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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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명이 '미친 개'다.
"지금 검찰이 하는 짓거리가 정상은 아니잖아. 미쳤단 말이에요. 그런 검찰을 상대하려면 미치지 않고서야 상대가 되겠어요? 나도 미쳐야 돼. 그래서 별명을 미친개로 정했다. 어차피 개국본에 '개' 자가 들어가니, 별명에도 '개'를 넣는데, '미친 개' 하니 괜히 좀 멋있어 보이고 그래서 넣었다."

- 개국본 다음카페 개설일이 2019년 8월이다.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모임인데.
"일본이 경제침략을 시작했을 때 그걸 규탄하자는 뜻으로 네이버 밴드에 모여서 얘기를 시작 한 게 시초다. 나라 대 나라로 맞붙었는데 정부가 아무렇게나 싸울 순 없잖아. 개싸움은 우리가 할 테니 정부는 정공법으로 나아가라, 이런 취지였다."

- 일본제품 불매운동 초기에 한 시민이 '개싸움은 우리가 한다, 정부는 정공법으로 나가라'는 제목으로 쓴 글이 인터넷으로 퍼지면서 많은 호응을 얻었다. 거기에서 영향 받은 걸로 보이는데.
"그 글을 쓰신 분이 누구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분명히 영향을 받았다. 그렇게 시작했는데,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언론의 가짜뉴스 공세가 시작되고,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를 개시하는 국면과 맞물리게 되면서 개국본이 검찰개혁에 화력을 집중하게 됐다."

- 개싸움이란 무엇인가?
"지금 네이버 댓글이나 유튜브, 카카오톡 등으로 가짜뉴스가 엄청나게 돌아다니고 있다. 얼토당토않은 걸 마치 사실인 냥 돌리고 있는 자들이 있는데, 이들을 상대하면서 점잖게 선비님처럼 할 수는 없지 않나. 자칭 보수라는 사람들이 99%가 가짜인 뉴스들을 막 퍼 나르는데, 우리가 그걸 반박하고 진실을 알리면 저들은 우리를 보고 가짜라고 한다. 서로 가짜라고 하면서 목소리 높여 싸우면 마치 개싸움처럼 되지 않겠냐. 온라인 상에서 돌아다니는 가짜뉴스에 대한 신고, 악의적인 댓글에 대한 반박 등의 활동을 개싸움이라고 부른다.

시민들 스스로가 개싸움을 어디서 어떻게 했다고 공유하고 있는데, 그 자체가 국민의 뜻 아니겠나. 개싸움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 보면 힘도 나고 감사하다. 금방 해결될 일은 아니지만, 이승만이나 박정희, 전두환 때도 아니고 민주정부 시대가 됐는데도 유언비어, 가짜뉴스와 이렇게 싸워야 한다는 게 좀 슬프긴 하다."

- 포털 실시간 검색어에 조국 장관 지지하는 문구를 올리는 등 활동에 대해 보수 언론은 '정권의 홍위병'이라는 식으로 딱지를 붙이곤 했는데.
"실검 올리기는 개국본에서 한 게 아니다. 여러 커뮤니티에 공유되면서 전국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한 걸로 안다. 개국본이란 게 어디 단체의 지원을 받거나 조직적인 도움을 받아서 이뤄지는 게 전혀 없다. 예를 들어 민주당이 우리를 지원해주고 혜택을 주고 그런다면 민주당 비판하고 그런 게 가능하겠는가. 우리는 누가 '모이자'라면서 시간 공지하고, 시간 맞는 사람은 나와서 촛불 들고, 못 나오는 사람은 댓글이라도 달고 개싸움 하고, 모두 자발적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상황에 맞춰 하고 있다.

만약에 검찰개혁이 이뤄지고 적폐청산이 되고 그러면 개국본은 더 이상 활동할 일이 없을 거다. 그러면 해산하는 거다. 그리고 또 다른 주제, 예를 들어 언론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지면 그땐 개국본이 아닌 언론개혁을 주제로 다른 형태로 또 다시 모여 촛불을 들 것이다."

- 주제에 따라 자유롭게 결성되고 해산되기도 하는?
"주도하는 단체가 조직이 없고 각자 개인생활, 직장생활 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거라고 본다."

- 개벤져스는 누구인가? 지난 대선 직후 많은 시민들이 자임하고 나섰던 '문꿀오소리'와는 다른 것인가?
"여러 커뮤니티에 회원들 스스로를 일컫는 호칭이 있다. 우리는 개국본의 '개'에 '어벤져스'를 붙여 개벤져스다. 그냥 우리들 모두 즐겁게 하자는 거다. 굳이 문꿀오소리와 비교하자면, 개벤져스가 더 넓은 개념이라고 본다. 문꿀오소리는 노무현 대통령을 지켜내지 못한 이들이 문재인 대통령만이라도 끝까지 지켜내자 해서 생긴 이름이다. 개벤져스는 문 대통령을 지키는 건 물론이고, 촛불혁명으로 세워진 촛불정부를 지켜내자는 의지가 반영된 이름이라 생각한다."

"자유한국당 지지자라도 검찰개혁 지지하는 분, 대환영"
 
 개국본의 28일 집회를 알리는 웹포스터.
▲  개국본의 28일 집회를 알리는 웹포스터.
ⓒ 개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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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개국본 게시판에는 각 지역별 버스 탑승 신청자가 많다. 오는 28일 열리는 7차 검찰개혁 촛불집회 규모가 커질 조짐이 보인다.
"버스 대절은 원래 처음엔 대구 쪽에서만 진행했는데, 부산, 광주, 울산, 김해 등 진행하는 곳이 확 늘어난 걸로 알고 있다. 광주에선 6대를 잡았다가 신청자가 더 많아 버스를 추가로 빌리고 있다고 한다. 수도권에서 멀리 있는 지역에서도 참가자들이 수백명 단위로 늘어나고 있다. 계속 늘어나고 있다."

- 대선 이후 민주당 지지자들이 갈라져 있는 게 사실이다. 예를 들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반대하는 쪽과 그렇지 않은 쪽은 현재 감정의 골이 매우 깊다. 검찰개혁을 위해서 목소리를 높이는 현장에서 모두 함께 촛불을 들 수 있을까.
"전혀 상관없다. 지금 문제의 본질은 검찰개혁이다. 촛불혁명으로 세운 정부가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 저들이 조국 장관 한 사람 낙마시키려고 저러고 있겠는가. 아니다. 문재인 정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뻔히 보이지 않는가. 촛불집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그런 상황을 다 아는데, 한 개인에 대한 호불호로 다시 반목하겠는가.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검찰개혁을 지지하는 사람이 없겠는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런 분들도 환영한다. 박근혜 탄핵을 외칠 때에도 현장에는 별의별 사람들 다 있었지만, 모두 다 같이 외친 것은 딱 하나, '박근혜 탄핵'이었다. 지금은 딱 하나, 검찰개혁이다."

- 검찰개혁은 우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가 당면과제인가.
"판·검사가 죄 지었을 때는 아무런 제재도 안 받고 자기들끼리 수사하고 무혐의 처리하고 이런 일이 한 두번인가. 얼마나 많은 허탈감을 느끼나. 정치인들도 판검사 출신들이고, 거기다 혈연 지연 학연 등으로 엮여서 죄를 지어도 처벌받지 않는 일이 허다하다. 검사들이 동료의 죄는 모른 척 하고 자기들 상관인 법무부장관까지 없는 죄를 만들어서 씌우는 판국이다. 공수처 설치에 대한 국민 여망이 클 수밖에 없지 않겠나.

검찰개혁이 잘 이뤄지려면 기자들의 역할도 중요하다. 가짜뉴스를 바로 잡고 진실을 알려주는 언론이 있어야 한다. 기자들이 침묵하고, 다른 기자가 쓰면 그냥 받아서 쓰고 뭐하는 짓거린지."
 
▲ [타임랩스] '검찰개혁' 깜짝 인파 모인 10차선도로, 이번 토요일도?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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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철탑 위 사람새가 떨고 있습니다

[삼성공화국, 어디로 가나] 이재용 부회장께
2019.09.27 09:42:25
 

 

 

이덕우 변호사입니다. 우리 만난 적 없으나 인연은 깊지요. 난 어느덧 60대, 이재용 부회장도 50대입니다.

첫 경험은 기억에 뚜렷하게 남습니다. 내가 스물, 이부회장이 아홉 살이었던 1977년 이병철 회장은 삼성이 성균관대학교에서 손을 뗀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서울 명륜골 성균관대학교 학생들이 "삼성 이병철은 물러가라"고 데모하였기 때문이지요. 당시 삼성은 학생들 등록금을 유용하였고 부동산투기에 골몰하느라 강의실 페인트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엄혹한 유신체제에서도 학내문제로 데모가 격렬해지고 학내문제를 넘어설 듯하자 이병철 회장도 어쩔 수 없이 학교에서 물러간 것입니다.

삼십년 후 2007년 나이 오십이 된 나는 김용철 변호사의 변호인이 되었습니다. 김 변호사와 함세웅, 전종훈 신부님 등 사제단, 김영희 변호사와 함께 재벌개혁과 이건희 회장 처벌을 위해 싸웠습니다. 당시 삼성비자금 수사를 위한 박한철 특별수사·감찰본부가 설치되었고 윤석렬 검사 등이 수사하였습니다. 여기서 삼성 슈퍼컴퓨터 압수수색 등 본격적으로 수사하여 기대와 응원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갑자기 국회에서 특별검사법을 통과시켜달라고 하며 수사 중단을 지시하였습니다. 삼성 떡값검사들이 아닌 특별수사본부가 무서워 특별검사로 바꿔버린 것이지요. 그리고 삼성에게 입안의 혀 같은 조준웅 특별검사는 비자금 대부분을 상속재산이라고 하여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조세포탈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으나 곧 사면복권되었습니다.

그리고 십년이 흘러 2017년에는 서초동 법원 앞에서 노숙농성을 했습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박영수 특별검사의 분투에도 법원은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을 기각했기 때문입니다. 권영국 변호사가 혼자라도 노숙농성을 하겠다고 했지요. 분노한 법대 교수들과 함께 추운 겨울 노숙농성으로 설날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구속영장은 발부되었고 1심 재판에선 징역5년이 선고되었으나 2심에선 일부 무죄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석방되었지요.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2심 무죄판결은 잘못이라면서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파기환송심에서 법정구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매우 안타깝습니다. 얼마나 힘들지 짐작할 뿐입니다. 

이재용 부회장, 수십 년 삼대에 걸친 인연입니다. 악연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프레시안(최형락)


지난 7월 10일 동틀 무렵 강남역 사거리에서 철탑을 보았습니다. 60살 생일을 맞는 김용희를 멀리서라도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힘도 쓸 수 없어 한숨 쉬며 돌아서 왔습니다. 철탑 밑에서 김용희를 지키는 이재용 해고노동자도 생각합니다. 이들은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에 노조는 안 된다"는 이병철 회장 경영철학(?)의 희생자입니다. 무노조경영, 비노조경영이란 그 말 자체로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범죄행위입니다. 헌법에서 보장한 노동권을 부정한다면 헌법파괴 아닌가요.  

성균관대학교 재단 복귀, 삼성비자금 조준웅 특검은 삼성의 힘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국정농단 촛불과 박영수 특검은 삼성도 감당하지 못할 힘이었습니다. 삼성공화국이란 말 들어 보았나요. 검찰공화국이란 말도 있지요. 공화국이라니. 과거 유신체제에선 공화국이란 말은 금기어였습니다. 북에서 우리 공화국이란 말을 쓰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세월이 흘러 공화국이란 말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삼성공화국, 검찰공화국이란 말은 공화국 모독입니다. 적확하게 쓰려면 '이병철왕국'이라 하던가, 검찰국가라던가 해야겠지요.

최근 조국사태, 조국대전에서 우리는 스스로의 모습을 거울에 비추어 보았습니다. 윤석렬검찰과 언론 그리고 우리들.  

2017년 2월 노회찬 의원은 "정유라가 돈도 실력이라고 말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분노한 것은 그것이 거짓이어서가 아니라 사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의 적나라한 치부에 대한 조롱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라고 연설하였습니다. 권력과 부의 세습, 기득권, 불평등, 불공정을 갈파한 것입니다. 나나 이재용 부회장이나 부모를 골라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지요. 그러나 민주공화국이라면 특권과 반칙은 사라져야 합니다. 이제는 떡값으로 국가 권력을 오염시킬 수 없습니다. 삼성도 삼대에서는 달라져야겠지요. 

날이 추워집니다. 강남역사거리 철탑 위에 눕지도 못하고 새처럼 앉아 있는 사람, 김용희가 있습니다. 한때 삼성에서 일했던 삼성맨입니다. 이제 이부회장이 선택하고 응답해야 합니다. 눈 감고 귀 막고 무시하여도 좋습니다. 그러나 선대가 한 일이라거나 연좌제라는 말은 하지 마세요. 선대의 재산을 세금 적게 내고 상속받으려 범죄까지 저질렀지요. 그렇다면 재산은 물론 채무 등 법률적 책임도 상속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2년 전 서울구치소에서 보냈던 겨울을 상기해 보세요.

강남역 사거리 삼성 본사 앞 철탑에 사람새가 떨고 있습니다.

부디 맘 편안 몸 건강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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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주민들의 촛불...“토착왜구가 없어질 때까지 들어올린다”

강북주민들의 촛불...“토착왜구가 없어질 때까지 들어올린다”
 
 
 
강북구 통신원 
기사입력: 2019/09/26 [17:43]  최종편집: ⓒ 자주시보
 
 

 

▲ 9월 25일 저녁 7시, 강북구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강북구 주민들과 많은 시민들이 모여 ‘NO JAPAN NO JAHAN 강북주민촛불행진’을 진행했다.     © 강북구 통신원

 

▲     © 강북구 통신원

 

▲ 어린이 율동공연과 시민들의 자유발언 모습     © 강북구 통신원

 

▲ 참가자들은 촛불집회를 마치고 평화의 소녀상을 출발해 수유거리를 지나 광산사거리 정양석 자유한국당 의원 사무실 앞까지 행진했다.     © 강북구 통신원

 

▲ 강북주민촛불행진 모습.     © 강북구 통신원

 

▲ 강북주민촛불행진 모습.     © 강북구 통신원

 

▲ 강북주민촛불행진 모습.     © 강북구 통신원

 

▲ 강북주민촛불행진 모습.     © 강북구 통신원

 

▲ 강북주민촛불행진 모습.     © 강북구 통신원

 

▲ 정양석 자유한국당 의원 사무실 앞에서 마무리 집회를 하고 있다.     © 강북구 통신원

 

▲ 정양석 자유한국당 의원 사무실 앞에 도착한 행진대열은 들고 온 현수막을 주변 도로에 걸었다.     © 강북구 통신원

 

▲ 정양석 자유한국당 의원 사무실 앞에 도착한 행진대열은 들고 온 현수막을 주변 도로에 걸었다.     © 강북구 통신원

 

몽양여운형, 독립운동, 419혁명,

민족의 역사와 정기가 살아 숨 쉬는 강북구에서 21세기 독립운동이 시작되었다.

 

9월 25일 저녁 7시, 강북구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강북구 주민들과 많은 시민들이 모여 ‘NO JAPAN NO JAHAN 강북주민촛불행진’을 진행했다. 

 

행진에 앞서 진행된 촛불집회는 많은 시민들이 촛불과 현수막을 들고 참가했으며, 강북구에 사는 배유정 어린이의 창작율동으로 시작되었다. 

 

배유정 어린이는 율동 공연으로 참가자들과 지나가는 시민들의 눈과 귀를 집중하게 했으며 큰 호응을 이끌어 냈다. 

 

이어 참가자들의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김은진 민중당 공동대표는 “자유한국당 태생자체가 우리민족을 배신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해체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북구에 사는 윤태은 학생은 “나경원 의원을 만나러 나경원 의원사무실에 들어갔다가 구속영장까지 청구되었고, 시민들의 힘으로 풀려났다”면서 “토착왜구 자유한국당은 해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봉구에서 ‘일본 전범기업제품 공동구매 제한 도봉구 조례입법 청원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김진광 민중당 도봉구 위원장은 자유한국당이 일본의 경제침탈과 관련해 “일본과 손을 잡으면 우리백성들이 배고플 일이 없을 것”이라면서 ‘친일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자유한국당은)나라를 팔아먹었던 이완용이와 같다”며 “나라를 팔아먹는 세력들은 그 누가 되더라도 용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강북민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임우택 씨 “우리사회에 아직도 적폐세력들이 발악하고 있다”면서 “시민들의 촛불이 있어야 뒤틀린 대한민국을 바로 잡을 수 있다”고 함께 촛불을 들어 줄 것을 호소했다. 

 

참가자들은 촛불집회를 마치고 평화의 소녀상을 출발해 수유거리를 지나 광산사거리 정양석 자유한국당 의원 사무실 앞까지 행진했다.

 

강북주민촛불행진은 어린이들이 맨 앞에 나섰으며 많은 시민들이 뒤를 따랐다.

 

“토착왜구 자한당 척결에 애국시민들이 나서자, 아베 편들면 친일파, 자유한국당=친일파, 독립운동은 못했어도 친일파는 청산한다, 자꾸 삭발당은 싫어 싫어” 등의 구호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행진했으며, 많은 시민들이 지지와 박수를 보내주었다. 핸드폰을 꺼내 멋진 행진대열을 카메라에 담기도 했다. 

 

정양석 자유한국당 의원 사무실 앞에 도착한 참가자들은 들고 온 현수막을 주변 도로에 걸었으며 정양석 의원이 어떤 사람인지 낱낱이 까밝혔다.

 

강북주민촛불행진 마무리 집회에서 자유한국당규탄시민연대(자규연)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봉규 시민은 “집회를 방해하는 사람들은 엄벌에 처해야 한다”면서 “정당한 집회는 보장되어야 한다, 자유한국당이 없어질 때까지 함께 하자”고 말했다. 

 

김은주 민중당 강북구 준비위원장은 “지난 더운 여름날 촛불을 함께 들어준 강북구 주민들에게 감사한다”며 “일본을 규탄하고 자유한국당을 규탄하는 촛불을 계속 들자”고 호소했다. 

 

덧붙여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매월 1회 촛불집회를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강북주민촛불행은 참가자들이 ‘NO JAPAN NO JAHAN’의 마음을 담아 욱일기와 자유한국당 로고가 그려진 현수막을 찢는 상징의식으로 마무리했다. 욱일기가 찢어지는 순간 참가자들의 환호와 박수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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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문재인 정부는 미국과의 분담금 협상에서 더욱 공세적으로 대응하라!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9/09/27 08:52
  • 수정일
    2019/09/27 08:52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밀실 야합으로 나가는 한미방위비분담금협상

프레스아리랑 | 기사입력 2019/09/27 [06:10]
 

 

 

 

2020년도 방위비 분담금을 책정하는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이 24-25일 양일간 서울 시내 모처에서 암암리에 열린 것으로 드러났다.

 

제9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2014-2018)이 지난 2018년 12월31일부로 종료되었고 제10차(협정일 2019년2월10일) 에서 납부해야할 총액은 1조 389억원으로 유효기간은 협정일로부터 1년이다. 이어서 내년에 납부하게될 제11차 방위비분담금 협정이 이번에 열린 것이다. 

 

이틀간의 회의를 모두 마치자 외교부는 그제서야 협상 장소가 서울 동대문구에 소재한 ‘한국국방연구원’ 대회의실이었다는 사실을 언론에 공개했다. 

 

본지가 확인한 결과 한미양측은 이틀 동안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6시간 반 동안 마라톤 협상을 벌였으며 양측의 입장 차이를 확인하는 수준에서 첫날 회의를 마쳤다”고 했다. 한국에서는 지난 10차 협상을 담당했던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금 협상대표가 나섰고, 미국에서는 제임스 디하트(James DeHart)  미 국무부 협상대표가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는 유효기간이 1년인 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 곧 종료되는 점을 고려해 “다음 회의를 10월 미국에서 열기로 했다”고도 밝혔다.

 

외교부는 회의가 끝난 뒤 결과를 설명하는 자료에서 “양측은 한미동맹이 어느 때보다 굳건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그간의 방위비 협상은 한미동맹 강화와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하에 이루어져 왔다”고 밝히고 “역동적이고 새로운 협상환경속에서 동맹으로서의 상호존중 및 신뢰를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을 위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틀 간 방위비분담에 대한 서로의 입장을 교환하고 이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잠꼬대같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운운하는 모습을 보였다. 

 

더구나 이번 협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둔국들을 향해 “우리는 엄청나게 부유한 나라를 방어하는데 그들은 우리를 돕지 않고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는다. 그들은 우리의 동맹이다. 때때로 우리의 동맹국은 다른 누구보다 우리에게 나쁘게 행동한다”고 주장하며 “지불을 하라. 대통령, 총리여, 당신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 왜 우리가 당신을 공짜로 방어해줘야 하는가”라며 주둔비에 대한 대가를 확실히 받아내겠다는 강력한 입장을 밝힌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회담이기 때문에 여론의 관심이 지대했다.

 

이날 회의에 나선 한국측 수석대표는 지난 10차 대표였던 장대표가 다시 맡았지만 그는 오는 11월에 뉴욕 총영사로 부임할 예정이어서 책임있는 협상자세조차 갖추지 못한 졸속협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새 대표는 다음 12차 회의부터 맡게되며 새로 임명될 대표는 정은보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내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협상의 핵심은 내년도 한국이 부담해야 할 분담금 총액이다. 이틀간 진행되는 회의에서 미국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미군 해외주둔비 분담원칙’에 따라 한국에 연간 50억달러(약 6조원)의 분담금을 요구한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역대 최대로 증액(8.2%) 한 2019년 1조 389억 원에서 무려 5배를 더 올리겠다는 속셈을 비췄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방위비분담금외에 한국측 부담하는 주한미군 직간접 지원비 약 5조 5천억 원(국방부, 2015년 기준)을 합치면 내년에 부담금은 모두 약 11조 원이 된다.

 

이번에 요구하는 50억 달러중에는 주한미군 인건비를 포함해 주한미군 전체 주둔경비뿐만 아니라 한미합동군사훈련 비용, 해외미군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비용, 호르무즈해협 작전비용, 남중국해 작전비용 등 미국의 세계패권전략 수행비용도 포함된다.

 

상황이 이토록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외교부는 “미국 측에서 구체적인 금액을 요구했는지 질문에 확인해줄 수 없다”며 "한미 양측이 각국의 입장과 이에 대한 근거를 설명했다"고만 밝혔다.

 

사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대로라면 한국측은 방위비분담금을 전혀 낼 필요 없다. SOFA규정에는 한국이 주한미군에 시설과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미국이 주한미군 유지에 필요한 경비는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한국측에 미군주둔 비용부담을 압박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후반이다.

 

적자 급증으로 몸살을 앓던 미국은 한국정부를 압박하며 1989년 4500만 달러(약 500억 원), 1990년 7000만 달러(약 800억 원)를 우리 세금에서 가져갔다. 그뿐 아니다. 미국은 1991년 부당한 비용을 한국측에 부담시키려고 SOFA 예외조항으로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을 체결한 것이다.  SMA가 체결됨에 따라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인건비(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군사건설비(미군기지내 시설건설), 군수지원비(용역 및 물자지원) 등을 한국이 부담하게 된 것이다.

 

만약 이번 협상에서 우리 정부가 미국의 강압에 못 이겨 미군 주둔비용으로 6조원을 부담하게 된다면 대중국 외교에서도 심각한 마찰이 예상된다. 남중국해 문제로 미국과 군사적 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측에,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비용과 남중국해 작전 비용을 한국이 부담한다는 소식이 전해질 경우 중국의 반발은 지난시기 ‘사드 보복’에 비할 바 아니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부와 국방부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더욱 공세적일 필요가 있다. 미국이 방위비 분담액에 대북 적대용 전력자산 전개 비용을 포함하려는 상황에서 북미간 관계개선 및 평화체제를 합의한 6.12북미공동성명을 상기시켜 전략자산 전개의 필요성이 줄었다는 점을 주장하면 미국이 요구하는 설득력이 약해질 것이다. 

 

더욱이 향후 미중 각축 구도에서 코리아반도의 지정학적 가치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만큼 필리핀처럼 오히려 우리가 미국측에 주둔지 사용료를 납부하라고 요구해야한다. 그것만이 자주국가로 가는 최소한의 도리이다. 오히려 이 참에 미국을 보고 거액의 기지사용료를 내든지, 아니면 나가달라고 하는것이 정상적인 국가의 체모이다. 한국정부는 미국에 대한 고질적인 저자세에서 비롯된 밀실야합을 중단해야 한다.  

 

최재영/ 본사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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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대관계 청산은 평화협정 체결이다

적대관계 청산은 평화협정 체결이다
  • 손정목 4.27시대연구원 국제분과장
  • 승인 2019.09.25 17:08
  • 댓글 0

1. 미국의 새로운 방법

지난 6일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가 북미회담에 임하는 미국의 변화된 입장과 태도를 밝히고, 트럼프 대통령의 비핵화 관련 ‘새로운 방법’ 제시는 북미회담에 임하는 미국의 입장과 태도가 확실히 바뀌었음을 보여주었다. 북이 미국의 이러한 태도 변화에 대해 지체없이 화답한 것은 조만간 북미간 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임을 예고한다.

주목할 점은 트럼프대통령이 밝힌 북미간 ‘새로운 방법’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이 ‘새로운 방법’이 해임된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의 소위 ‘리비아 방식’을 비판하면서 제기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미국이 기존 북과의 협상에서 난관을 조성하였던 선비핵화 주장을 사실상 접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새로운 방법’관련 보다 구체적 사항은 비건 대북특별대표가 밝힌 미국의 변화된 입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는 ▲‘적대관계 청산을 위한 중대조치의 조속한 합의 가능’, ▲‘비핵화와 안전보장, 경제발전 상응조치’ ▲‘지속적 평화 진전될 때 주한미군 전략적 재검토 가능’ ▲‘트럼프 대통령의 향후 1년 간 중대진전 전념’ 등을 발표 하였다.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적대관계 청산을 위한 중대조치’를 첫 자리에 놓았다는 것이다. 적대관계 청산이란 북미간 오랜 ‘기술적 전쟁상태’를 끝낸다는 뜻이자, 평화공존관계로 나아간다는 의미다. 이를 담보하는 유일한 조치는 평화협정 이외에는 없다. 미국은 트럼프대통령 임기 내인 향후 1년 안에 북미간 평화협정 체결과 한반도 비핵화와 안전보장이란 ‘중대진전’을 위해 전념하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유엔에서 진행된 한미정상회담과 이어지는 미일정상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관계 진전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의 일환으로 보인다. 한미정상이 합의한 ‘70년 이어온 대북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할 의지 재확인’은 향후 진행될 북미 대화가 어디로 향할지를 가늠케 한다.

이로써 북미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요구한 ‘새로운 계산법’에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방법’이 부응하는 ‘중대진전’을 위한 북미정상회담으로의 길을 열게 되었다.

2. 새로운 한반도 비핵화는 핵보유와 핵위협의 균형적 제거

지금도 국내 대부분 언론들은 한반도 비핵화를 북의 비핵화로 바라보고 미국은 그에 상응해 체제보장과 일부 제재해제를 하는 정도로 이해하고 있다. 사실상 비핵화는 북만의 비핵화라는 것이다. 사실 이런 시각의 보도는 과거 북이 핵개발 단계에 있을 때 미국이 압박하던 북만의 비핵화 요구의 연장선상이다. 이런 시각으로는 현재 제기되는 북미간 적대관계 청산과 한반도 비핵화-안전보장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한반도 비핵화는 북의 핵무력 완성 이전과 이후 그 성격과 임무를 달리한다. 북의 핵무력 완성 이전의 한반도 비핵화는 미국이 강요한 북만의 비핵화라면, 핵무력 완성 이후의 새로운 한반도 비핵화는 한반도 전역과 주변으로부터의 핵위협 제거까지를 포괄하는 비핵화다. 이런 의미에서 새로운 한반도 비핵화는 미국이 북을 무너뜨리기 위한 전략이 아니라 북미 핵 보유국간 핵무기와 핵위협을 균형적으로 제거해 나가 한반도 평화지대화를 실현하는 핵심방안으로 제기된 것이다.

지난 3차례의 북미정상회담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전환적 상황을 수용하여 양국 간 적대관계 종식과 관계정상화를 합의하고 그 이행을 위한 방도를 합의한 역사적 회담이었다. 또 이는 사실상 북(조선)을 미국과 대등한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결과다.

<싱가포르 공동성명>은 북미 적대관계 청산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을 위해 ‘트럼프 대통령의 북에 대한 안전보장 제공 약속과 김정은 위원장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약속 재확인’을 발표하였다. 또한 지난해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발표된 <9월 평양공동선언>은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 것임을 내외에 천명하였다. 이것은 한반도 비핵화가 평화체제 수립과 밀접히 연관되어 미국의 안전보장 조치와 북의 비핵화조치가 상호 균형적으로 동시 병행되어야 함을 합의한 것이다. 바꿔 말하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란 핵보유국 간 상호주의 원칙에 의거 미국의 핵위협과 북의 핵보유를 상호 균형적으로 제거해 나가는 것을 합의한 것이다. 여기에 한미의 대북 적대세력이 주장하던 북만의 비핵화는 없다.

북의 비핵화에 상응하여 미국 역시 북에 대해 안전보장을 해야 한다는 것은 균형 있게 미국의 북에 대한 핵위협도 없애야 한다는 의미다. 안전보장이란 구두나 문서상 또는 일부 제재해제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물리적 위협요소들을 제거함으로써 담보된다. 미국의 북에 대한 핵위협은 주한미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본, 괌, 미 본토에도 있다. 이에 대해 북은 지난 해 말 '조선반도 비핵화'에 대해 "북과 남의 영역 안에서 뿐 아니라 조선반도를 겨냥하고 있는 주변으로부터의 모든 핵 위협 요인을 제거한다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미 핵능력이 고도화되어 미 본토의 ICBM이 20분이면 한반도를 타격할 수 있는 조건에서 핵위협의 지리적, 거리상 문제는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3. 적대관계 청산이 우선이다

그러나 미국 입장에서 북을 완전히 비핵화하기 위한 안정보장책으로 자국의 핵을 다 폐기할 수는 없을 것이다. 미국의 핵은 동맹에게 핵우산을 제공하는 세계 패권의 근간이자 북만 겨냥한 것이 아닌 러시아, 중국을 비롯하여 많은 경쟁 국가들도 겨냥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북 역시 미국의 핵위협이 어디건 남아 있는 조건에서 자국의 핵을 모두 폐기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북미는 한반도와 그 인근지역을 대상으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의 수준과 범위를 정치적으로 합의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4월의 북‧러정상회담, 6월의 북‧중정상회담과 중‧러정상회담은 모두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강조한 바 있다. 북미는 예견되는 실무협상에서 한반도 비핵화의 수준과 범위를 두고 정치적 타결을 시도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적 타결 시도는 한국은 물론 미국내 정계 및 관료, 군부, 언론 등에 광범위하게 자리잡고 있는 대북적대세력들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 이미 이들은 북미정상회담 성사를 마치 북이 미국의 제재 압박에 굴복하여 회담에 나온 것처럼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이에 의거해 CVID나 FFVD같은 패전국에나 적용될 법한 선비핵화 조치를 북에 강요하였다.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끝난 것은 이들의 이러한 무모한 주장 때문이었다.

이렇듯 3차례 북미정상회담 합의가 원활히 이행되지 못한 것은 이들이 오랜 기간 대조선 적대정책에 의거해 동아시아의 패권을 유지해 왔던 기존 태도를 바꾸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은 한반도 비핵화가 북만의 비핵화가 아니라 미국 핵위협의 물리적 제거와 동시 병행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의 반영이기도 하다. 또 오랜 기간 북과의 적대관계에서 쌓인 불신과 오판도 주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이런 적대감, 불신과 오판이 중첩돼 있는 조건에서 한반도 비핵화에만 집중하는 것은 과거 9.19공동성명(2005년) 사례에서 보듯이 제대로 성과를 내오기 어렵다. 9.19공동성명은 한반도 비핵화 방안에 집중하여 북의 영변 원자로 냉각탑 폭파까지 할 정도였지만 끝내 상호 불신과 오판의 장벽을 넘지 못해 사장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우선 불신의 장벽을 넘어야 하고 이를 위한 최선의 방도는 상호 적대관계 청산을 법적으로 담보하는 평화협정 체결이 선행되는 것이다. 한반도 평화협정은 전쟁상태를 완전히 끝내는 항구적 평화체제 실현의 법적 토대이자 북미 적대관계 청산과 신뢰회복을 내외에 선포하는 근본 조치다. 북미 적대관계 청산을 알리는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상호 신뢰의 바탕위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의 원활한 진행이 담보될 것이요, 관계정상화로 나아가는 길을 열게 될 것이다.

4. 한반도 평화체제는 한반도 비핵화 실현의 담보

한반도 평화협정은 한반도 비핵화의 원활한 진전을 위한 담보로서 북미 간 완전한 전쟁종식과 관계정상화, 전후처리 등 제반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는 최종적인 법적 합의다. 한마디로 한반도의 모든 정치 군사적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항구적 평화체제 실현을 위한 근본토대다. 이를 위해 평화협정에는 북(조선)과 미국을 축으로 한반도 문제 당사자인 한국, 정전협정 당사자인 중국이 참여할 것이다.

한반도 평화협정과 한반도 비핵화는 밀접히 연관되어 동시적으로 진행될 사안이지만 평화협정이 먼저 체결될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는 북미 적대관계 청산에 의거해 진행돼야 원활히 추진될 수 있고 또한 그 실행에 일정한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만약 미국과 한국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평화협정을 비핵화 완료 이후에 한다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요원할 것이요, 한반도 비핵화의 진전도 불신의 벽에 가로막혀 좌초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북미는 예견되는 실무협상에서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3가지 합의에 대한 포괄적 논의에 의거하여 북의 핵동결 조치와 그에 상응한 미국의 높은 수준의 안전보장 조치 합의 후 그 이행을 담보하는 평화협정 체결에 나설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 평화협정은 전쟁 종식과 관계정상화, 구체적인 한반도 비핵화 수준과 범위를 합의하고 그 이행을 단계적, 동시적으로 진행할 것이다. 아울러 그 이행을 국제적으로 담보할 동북아 다자안보체제 구축도 병행적으로 추진될 것이다.

동북아 다자안보체제는 한반도 평화협정과 한반도 비핵화 합의 이행을 국제적으로 관리 감독하여 한반도의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담보하는 국제기구다. 이미 중국은 지난 3월 국제적인 한반도 비핵화 ‘감독체제’를 제안하였고, 지난 4월 푸틴 대통령도 북·러정상회담에서 과거 6자회담 틀을 살리는 다자안보체제를 제안한 바 있다. 여기에는 남북을 비롯 미‧중‧러‧일과 유엔 등도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단 일본은 명확히 과거청산과 조선학교, 재일총련문제, 독도 문제, 경제보복 문제 등 대한반도 정책전환이 선행돼야 한다.) 동북아 다자안보체제는 한반도에 핵무기 생산, 반입, 사용, 전파 등을 감시 감독하여 한반도 평화지대 실현을 국제적으로 담보하고, 북미 간 남아 있는 불신을 제거해 관계정상화를 앞당기는 데 기여할 것이다. 동북아 다자안보체제는 한반도 평화협정과 더불어 한반도 평화체제를 공고화하는 한 축이다.

이렇듯 한반도 평화협정과 동북아 다자안보체제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를 이루는 두 축이다.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는 한반도에 핵무기와 핵시설의 생산과 반입을 금지하고, 외세의 내정간섭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는 한반도의 자주와 평화 그리고 공존의 평화지대화 실현을 담보할 것이다. 또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는 남북의 오랜 대결과 불신의 벽을 허물고 평화통일 실현을 위한 결정적 기반이 될 것이다.

5. 문재인 정부 과감히 나서야 할 때다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끝난 이래 지금까지 문재인정부는 스스로 합의한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을 어기고 한미연합훈련 재개, 미국산 첨단무기를 도입하여 북의 거센 비난을 자초하였다. 일부 언론과 소위 전문가들은 남북합의를 위반한 것은 미사일 발사를 10차례나 한 북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여론을 호도하는 가짜뉴스다. <판문점 선언> 2조1항은 남북간 군사적 적대행위 전면 중지를 선언하였고, 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합의서> 1조2항은 군사훈련 중지를 합의하였다. 이를 위반하고 연합 군사훈련과 군사적 적대행위를 재개한 쪽은 명백히 남측이기 때문에 북이 심한 비난을 해도 제대로 대응조차 못하는 것이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 당시 숱한 논란을 일으켰던 북 해외식당 여종업원 입국사건에 대해 국제진상조사단이 유인 납치로 규정하고, 유엔에 보고까지 하기로 한 상황에서도 이 사건에 대한 사과와 송환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북에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하는 것은 이산가족을 만들어 놓고 이산가족 상봉을 제기한 것으로 그야말로 신뢰회복을 위한 초보적 조치도 모르는 이중적 태도다. 문재인 대통령이 진정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바란다면 먼저 북 해외식당 여종업원 문제부터 해결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순리다.

현재 문재인 정부는 사면초가의 상황이다. 북의 비난을 자초한 것 외에도, 조국사태를 호기로 삼은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수구 언론과 검찰 등 수구세력의 총공세, 일본의 경제보복과 미국의 방위비 증액 압박, 악화 일로인 경제지표는 문재인 정부를 구석으로 몰고 있다. 여기에 계속되는 노동자 민중의 요구 외면으로 적폐청산이란 명분마저 충분한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대통령은 자신을 지지했던 촛불혁명 주역들의 지지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임을 알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톨게이트 노동자 고용보장을 비롯하여 제기되는 각종 노동, 농민 등의 현안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경제’를 통해 출로를 찾고 있다. 그러나 북미관계가 진전된다고 해서 저절로 남북관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착각이다. 북의 지금까지 나온 경고성명은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응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상 남북관계 개선은 어렵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진정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남을 실현시키려면 먼저 ▲ 한미연합훈련, 미국산 첨단무기 도입 중단 ▲개성공단과 금간산 관광 재개 ▲ 북의 여종업원납치문제 사과와 송환 등 신뢰회복 조치를 선행해야 할 것이다. 이 길만이 위기 상황을 타개하고,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사대주의 수구세력의 총공세를 파탄 내어 적폐청산의 고삐를 쥘 수 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은 역대 어느 정권보다 남북관계 개선에 유리한 조건이다. 북미관계의 중대 진전이 예상되는 이때에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과감하고 또 과감히 나서야 할 때다.

손정목 4.27시대연구원 국제분과장  webmaster@minplu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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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웅자주론단(473)-제3차 조미수뇌회담 신뢰관계가 선행돼야

트럼프대통령 《리비아식 핵포기》방식의 부당성 지적, 조미관계 개선을 위한 《새로운 방법》을 제시할 것―

프레스아리랑 | 기사입력 2019/09/26 [01:55]
 
 

 

예정웅자주론단(473) 

 

트럼프대통령 《리비아식 핵포기》방식의 부당성 지적, 조미관계개선을 위한 《새로운 방법》을 제시할 것―

 

제3차 조미수뇌회담 신뢰관계가 선행돼야  

 

 

그의 질문에 트럼프대통령은 「이 나라에 적어도 3년 동안 일어난 가장 좋은 일은 내가 조선의 최고령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매우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이는 긍정적인 일이라면서 ‘그의 나라(조선)는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다. 그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트럼프대통령 발언 중에서....)

 

조선은 그 어려운 시기에 제일 크고 제일 강력한 것을 이루어 놓았으며 믿음직한 기초를 발판으로 해 새 시대의 상승 단계로 올라섰다.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민생문제 해결의 총 공격전에서 최전방이라고 말할 수 있는〈화학공업〉완성은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더 높이 날아오르는가를 보여주는 생동한 실례의 하나로 될 것이다. (정론 조선의 힘에서 발췌...)

 

 

 

 

◆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의 담화 

 

이 세상에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없다. 꿈이 아름다우면 반드시 인과응보의 법칙이 적용된다.얻는 게 있다면 잃는 것도 있고 조-미 적대국가간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두뇌는 실패를 빨리 딛고 같은 실수를 두 번 다시 하지 않는데 있다. 정치협상의 직거래와 흥정에서 좋은 실수를 하면 자신의 인생에 도움이 되지만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정치인은 인생을 헛 산 것이 된다. 그것으로 끝난다. 신뢰관계를 쌓는데 들이는 시간은 오래간다. 다양한 분야에서 신뢰관계를 많이 쌓는 것이 중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신을 버리고 신뢰관계를 먼저 구축해야 한다.

 

2019년 9월 20일 조선의 외무성은 실무협상 수석대표 김명길 순회대사 명의의 담화를 내고 거치장스러운 말썽군이 미행정부 내에서 사라진 것만큼 이제는 보다 실용적인 관점에서 조미관계에 접근해야 한다는, 트럼프대통령의 현명한 정치적 결단을 환영한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였다. 담화는 트럼프대통령이 언급한 《새로운 방법》에 어떤 의미가 함축 되여 있는지, 그 내용을 나로서는 다 알 수 없지만,

 

조미쌍방이 서로에 대한 《신뢰》를 쌓으며 실현 가능한 것부터 하나씩 단계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최상의 선택이라는 취지가 아닌가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명길 순회대사의 담화는 "나는 미국 측이 이제 진행되게 될 조미협상에 제대로 된 계산법을 가지고 나오리라고 기대하며 그 결과에 대하여 락관하고 싶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다음은 담화의 전문은 아래와 같다.

 

"나는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리비아 식 핵 포기》방식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조미관계개선을 위한 《새로운 방법》을 주장하였다는 보도를 흥미롭게 읽어보았다. 조미실무협상 우리측 수석대표로서 나는 시대적으로 낡아빠진 틀에 매여 달려 모든 것을 대하던 거치장스러운 말썽 군이 미 행정부 내에서 사라진 것만큼 이제는 보다 실용적인 관점에서 조미관계에 접근해야 한다는 트럼프대통령의 현명한 정치적 결단을 환영한다.

 

우유부단하고 사고가 경직 되였던 전 미행정부들이 지금 집권하고 있다면 의심 할바 없이 조선반도에 통제 불가능 한 상황이 조성 되였을 것이며 이것이 미국의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으로 될 것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 할 것이다. 트럼프대통령이 언급한 《새로운 방법》에 어떤 의미가 함축 되어 있는지 그 내용을 나로서는 다 알 수 없지만 조미쌍방이 서로에 대한《신뢰》를 쌓으며 실현가능한 것부터 하나씩 단계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최상의 선택이라는 취지가 아닌가싶다.

 

발언내용의 깊이를 떠나서 낡은 방법으로는 분명히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새로운 대안으로 해보려는 정치적 결단은 이전 미국집권자들은 생각조차 하지 않았고 또 할 수도 없었던 트럼프 대통령특유의 정치 감각과 기질의 발현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미국 측이 이제 진행되게 될 조·미 협상에 제대로 된 계산법을 가지고 나오리라고 기대하며 그 결과에 대하여 락관하고 싶다. 주체108(2019)년 9월 20일 " 

 

 

 

◆ 미 전문가들의 견해 

 

2019년 9월 2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8일 미 군산의 심복이자 네오콘이며 강경파인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경질한 뒤 조선문제와 관련해 《새로운 방식》을 언급한 가운데 새로운 방식이 《단계적 비핵화》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의 견해가 많이 나오고 있다.

 

√ 「조셉 디트라니 」전 미국무성 6자회담 차석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조선과 관련해 언급한 새로운 방식은 미국의 대북 접근법의 유연성을 강조한 것" 이라면서 "조선에 대해 미국은 완전한 핵폐기나 비핵화 최종단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조선이 앞으로 나아가면 미국도 동시에 그럴 준비가 돼 있다는 뜻이라고 분석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원하며 과거와 같은 단계적 비핵화 방식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라고 하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강경파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이 과거에 얼마나 서툴게 일 해 왔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어쩌면 새로운 방식이 매우 좋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후 조선의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가 이에 화답해서 발표한 담화를 20일 읽어보았다고 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리비아 식 핵 포기 방식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조미관계 개선을 위한 새로운 방법을 주장했다는 보도를 흥미롭게 읽어봤다」고 화답하였다.

 

√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는 "조선이 생각하는 새로운 방식의 첫 단계는 2차 조미 수뇌회담에서 조선이 제시한 《영변 핵시설 폐기》일 것이라고 하였다. 그는 협상을 통한 양측의 입장조율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의 최종 목표와 비핵화 로드맵에 대한 합의가 나와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새로운 방식은 2~3개 단계로 나눠진 비핵화일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한꺼번에 모든 핵무기를 폐기하는 일괄타결 빅딜 방식과 여러 단계로 쪼개진 비핵화 방법의 중간 단계가 있으며, 여기서 유연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조선은 《관계개선》과 《신뢰구축》 이후 비핵화를 하기 원하지만 미국은 《비핵화》-《신뢰구축》-《관계개선》의 순서를 밟고 싶어 한다.

 

때문에 유연성이 발휘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였다. 이에 미국은 조선이 원하는 관계개선을 위해 연락사무소 개설 등 외교적 접촉을 넓힐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할 수 있다며 조선은 1차 조미 수뇌회담에서 약속한 비핵화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비핵화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지적하였다.

 

√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조선이 빠르게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방식 언급에 반응한 것은 조선이 원하는 단계적 비핵화 방식에 미국이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면서 단계적 비핵화는 조선이 오랫동안 원하던 것이다. 여기에는 제재완화가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어 조선은 영변 핵시설 폐쇄 카드를 또 다시 내놓을 가능성이 크지만 이는 가장 기본적인 조치이다.

 

미국은 조선의 핵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핵무기 1개 반출을 기대할 것》 이라고 하였다. 조선의 고도로 높은 핵기술을 사 갈수는 있어도 이를 거저 줄 수는 없는 일이다. 그는 구체적 비핵화 단계들은 실무협상에서 논의돼야 할 사안이지만, 비핵화없이 제재해제는 없다는 것과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목표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전문가들은 조선이 트럼프 대통령과 참모들간 균열을 일으키려는 의도로 분석하다. 그의 분석은 맞지 않다. 맥스웰 연구원은 조선이 트럼프 대통령을 그의 보좌관들로부터 떼어내려 한다며 조선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트럼프 대통령은 이로운 합의를 할 것이지만 볼턴 전 보좌관과 폼페이오 장관 같은 사람들은 그런 나쁜 합의에 방해가 될 것이라는 조선의 믿음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2019년 9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미국에서 일어난 가장 좋은 일은 내가 조선의 최고령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매우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다」라면서 그와는 케미스트리(궁합)를 강조하였다. 20일 미국의회 전문지 더힐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회담에 앞서 기자들의 질문을 하였다.

 

그는 그 질문에 「이 나라에 적어도 3년 동안 일어난 가장 좋은 일은 내가 조선의 최고령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매우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는 긍정적인 일이라면서 「그의 나라는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고, 그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는 지난 50년간 조선에 대해 제대로 성과를 얻어내지 못했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관계를 형성했고 과거에는 그들과 관계를 가진 적이 없었다고 말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의 핵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 지켜볼 것이며, 해결될지 해결되지 않을지도 모른다면서 나는 해결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겠다」고 언급하였다. 이어 그는 조선은 「그동안 핵실험을 하지 않았으며 단거리 미사일들을 발사했지만, 이는 모든 다른 나라들이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조선은 미사일 시험발사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은 계속 해


2019년 3월 26일 조선은 미국을 향해 미사일 발사를 유예하고 있지만 미국은 여전히 조선을 향해 미사일 시험발사를 계속하고 있다. 조·미비핵화 협상이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25일 조선 등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본토를 방어할 수 있는 요격미사일을 시험 발사하였다. 요격미사일은 방어와 공격을 동시에 하는 미사일이다.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공격에 맞서

 

「지상발사 중간단계 방어체계(GMD)가 다 표적 탄도미사일 동시요격 살보·(salvo intercept)」기능을 시험한 것은 이번이 10번째이다. (GMD)는 미 본토로 날아오는 미사일에 대비하는 요격체계로 요격 미사일을 지상에서 쏴서 대기권 극외곽층인 외기권에서 맞히는 것이다. 미국 미사일방어국(MDA)은 이날 성명을 내고 (GMD)가 설계된 대로 정확하게 작동됐으며 이번 테스트의 결과는 미사일방어에서 살보(salbo)를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증거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요격 미사일 2발은 캘리포니아「반덴버그」공군기지에서 발사되였다. 목표물은「마셜제도 콰절런 환초」에서 발사되였다. 목표물은(ICBM)을 가정한 재진입체(reentry vehicle)시스템이다. 첫, 요격미사일은 재진입체를 맞췄고, 두 번째 미사일은 남은 파편과 다른 재진입체 유무를 탐색한 뒤 가장 위협적인 목표물을 명중해 《더블 탭(두발 연쇄발사)》 기능도 입증하였다.

 

현재 미국은 총 44기의 지상발사 요격 미사일(GBI)을 「알래스카 포트 그릴리(FortGreely)」 반덴버그 기지에 두고 있다. 첫 배치 이후 (GMD)는 11번의 테스트 가운데 5번 성공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완벽한 성공은 아니다. 미국은 조선과 이란의 장거리 미사일 공격 가능성으로부터 미국 본토를 방어하기 위해 2004년 처음으로 탄도미사일 방어체제의 일부로 (GMD)를 배치했으며 지난 수년간 성능 향상에 엄청난 돈을 들여왔다.

 

그러나 조선은 ICBM급 장거리탄도미사일 《화성-14형》을 두 차례 시험 발사하였다. 그리고 2017년 11월 29일 《화성-15형》을 고각발사한 이후에 《핵 무력완성》을 선언하고 장거리미사일 대업완성을 선언하였다.

 

 

◆ 유엔 차원서 대북 제재완화 논의 시작해야 

 

⑴ 중국 왕이 외교부장 안보리 경제제재 완화제안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9월12일 베이징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내놨다.왕 위원은 최선희 조선 외무성 제1부상이 최근 미국과의 협상재개 의사를 밝힌 것을 “환영한다”고 말하고,중국은 조선측과 미국이 이달 말에 대화 일정을 잡는다면 반길 것이라고 하였다. 이어 미국 측에서 실질적인 조치를 통해 상황을 완화시켜, 대화를 촉진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하였다.

 

왕 위원은 과거의 경험으로 볼 때 대화가 진정한 진전을 보려면 양측 모두의 이해와 관점이 반영돼야 한다며 조선이 대화 의사를 밝힌 이상 미국이 협상을 성사시킬 추동력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대북 제재완화 논의를 거론하였다. 왕 위원은 유엔 안보리가 제재결의를 뒤집을 조항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는 조선이 겪고 있는 경제적 압박과 조선 주민들의 삶의 어려움을 덜어줄 것이라고 말한다. 한편, 조선의 입장을 대변하는 ‘조선신보’는 오늘12일, 조미 실무협상이 재개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에서 발표할 합의문을 조율하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는 판문점 수뇌상봉을 통해 모처럼 마련된 협상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⑵ 러시아도 안보리 경제제재 완화 제안

 

√ 러시아가 조선반도 정세의 긍정적 흐름을 지지하는 내용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채택을 제안하고 나섰다.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제73차 유엔총회 기간에 열린 비확산·조선을 의제로 한 장관급 안보리 회의에서 조선반도 비핵화 과정을 지지하는 새로운 결의를 채택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안보리가 조선반도 주변 정세의 긍정적 흐름을 지원하기 위한

 

분명한 신호를 줄 때가 됐다면서 이 일은 관련 결의채택과 같은 방법을 통해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러시아는 결의안을 마련해 안보리에 제출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조선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차단을 위한 대북제재 결의들을 채택해온 안보리가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조선의 비핵화 조치와 남북, 조미대화 진전 등을 지지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채택해 조선반도 정세의 긍정적 흐름을 촉진하자는 제안이다.

 

라브로프는 이날 회의에서 조선이 역내정세 안정화에 대한 협력과 긍정적 자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서방이 제재의 나사를 더 조이는 노선을 채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부 안보리 이사국들이 조선반도 비핵화와 관련한 조선의 조치에 대해 안보리가 긍정적 신호를 보내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조선의 단계적 비핵화는 대북 제재완화 조치와 나란히 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조선이 단계적 비핵화를 강조하고 미국은 점진적 비핵화 협상은 안 한다며 《리비아 식 비핵화 체제》로 바꾸고, 껍질뿐인 수뇌회담을 계기로 인권문제를 들고 나오기 시작하였다. 인신매매, 억류자수용소, 강제송환, 어린이 강제노동, 굶주림, 우상화 교육, 군사훈련, 체계적 감시, 교육기회 박탈 등 인권문제를 떠벌이고 있다. 자기들이 그러니 조선도 그러려니 착각한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은 중국 무역협상도 후려치고, 베네수엘라를 사이버 공격으로 정전시키고, 인도에 베네수엘라 석유 구매중단 압박과 베네수엘라 국영석유회사와 거래한 러시아 「에브로 파이낸스 모스나르 뱅크」에 추가제재를 가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노련한 정치력으로 의회의 탄핵 분위기도 무력화시켜 흔들어 버렸다. 내년도(2020년도) 예산안도 대폭 줄이고 국방예산과 장벽건설 등 부문에 많은 예산을 배정해 들이밀었다. 

 

'미군 주둔비 500% 증액, 프리미엄' 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그야말로 돈독이 올라 번갯불에 콩 볶아 먹는 행보를 보였다. 이러는 동안 남측 정부는 중국보다 더 많은 양의 원유를 미국에서 수입(2위)하였다. 미국산 승용차 수입 5만 대를 넘겨 증가율 20%로 1위를 차지하며 주한 미군 분담금을 인상하고, 한미연합훈련을 하고, 조미수뇌회담 결렬시키면서 조선반도를 긴장국면으로 이끌어 갔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과 교류를 추진하겠다고만 했지 건진 건 하나도 없이 헛소리나 골라서 하고 있다. 오늘날 미국이, 전군전민이 똘똘 뭉쳐 있고 강력한 핵 무장력을 한 조선을 무슨 수로 이길 수 있겠나? 트럼프대통령은 자국의 철강 업자들과 「마라라고」 아지트로 불러 전략을 세웠고, 즉시 수입 철강제품에 대해 국가안보를 운운하며 보복관세를 부과하였다.

 

수많은 나라의 철강업체가 타격을 받았다. 미국의 철강 제품가격도 상승해 철강기업은 순식간에 떼돈을 벌었다. 국경장벽을 시멘트가 아니라 철강을 사용해 철강수요가 엄청나게 많아졌다. 철강업체는 공장증설을 계획하였고 공급준비를 착착 진행시키고 있다. 미 민주당이 국경장벽 예산을 배정하지 않자, 트럼프대통령은 반발해 정부 폐쇄까지 했지만 결과가 없었다.

 

조선의 핵 무력은 계속 장성강화 증진되어야 하고 언제든 미국을 상대해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역량을 가져야 한다. 현재도 이런 방식으로 미국을 굴복시켜 제재를 해제시켜야 하는 조선이 피를 흘리고 싶지 않아 대화에 임하고 있지만 언제든지 미국의 정신은 제대로 되어있지 않다. 트럼프의 창조적 정치에 정신이 번쩍 들도록 해 그들의 살길을 제대로 알려주어야 한다.

 

조미 수뇌회담에서 미국 측이 내린 모든 제재조치를 해제해야 한다. 미국은 조선반도를 평화지대로 만들 자면 조선에 《국가안전보장》을 담보해 주어야 비핵화를 할 수가 있다. 그렇지 않다면 조선의 비핵화는 없게 된다. 이번기회에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 한미합동훈련은 방어훈련이 아니라 대북침략 공격훈련이며, 정례훈련에 실제로는 특수전 요원들의 대북침투훈련이다.

 

미국이 조선전쟁에서 패전의 맛을 보았고 베트남전쟁에서 쓰라린 패전을 체험해 보았다면 교훈을 찾아야 한다. 더 이상 조미전쟁은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전시에 죽는 건 누구인가? 바로 우리들의 부모 형제 자식들 그리고 양민들, 우리가 아닌가. 돈 있는 사람들은 해외로 빠져나가고 도피해 살자고 하겠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 조선, 자력자강력의 무한대 한 힘    

 

 

조선은 국제적 핵전략국가 국제적 지위가 미국과 동등한 나라이다, 조선은 스스로 강해지고 갈수록 커지는 힘을 지닌 강국이다, 조선에게 경제제재를 가하면 할수록 인내심은 더 공고해지고 자력갱생의 자생력은 더 강해진다, 미국은 조선의 그것을 볼 줄 모른다. 난관과 중압이 가증될수록 그 세기가 백배로 장성하는 힘, 더 빨리 세계를 앞설 수 있는 지름길과 무한대의 잠재력을 가지게 하는 보배로운 힘,

 

이것은 장기간의 검증속에서 정립된 조선식 자강력의 힘, 불멸의 공식이라고 말 할 수 있다. 물체의 운동은 자연발생적이지만 인간의 사상과 의지의 불길인 조선의 자력자존은 스스로 강해지는 주체의 동력이다. 그것은 일단 시작되면 핵분열 연쇄반응과 같이 놀라운 고열의 힘으로 증폭되고 비상히 풍부해지는 무한대의 자원이다. 시대의 귀중한 정신을 창출한 힘은 시련을 딛고 용감히 솟구쳐 오르는 조선의 축도이자 민족자존의 상징으로 되고 있다.

 

다른 나라들 보다 많은 것이 부족한 조선이 살인적인 미국의 경제제재에 제일 어려운 시기에 놀랄 만큼 진취적이고 통이 큰 창조와 혁신으로 세계 모든 나라들의 귀감으로 시대를 선도하고 있다. 조선인민은 어제 날에는 전기가 부족하여 먼 길도 많이 걸어야 했고, 공장이 문을 닫는 등 참으로 고생도 많이 하였다. 제힘으로 해내는 경수로 발전소건설의 기술도 있으면서 단숨에 원전을 건설해 전기 문제를 풀자는 유혹도 많이 받았다.

 

하지만 미래와 후대들을 먼저 생각하라는 최고령도자의 정신적 의지를 알고는 지금은 각 국가마다 쌓아놓은 핵 찌꺼기와 원전 냉각수처리가 국가적 《애물단지》가 되고 있을 때 조선 최고령도자들의 미래를 내다보는 명철한 정치적 선견지명을 다시 재조명케 한다. 조선에게는 핵 원전의 핵 찌꺼기가 없다. 그러나 지금, 조선은 수력발전소와 풍력발전소 태양열 발전으로 핵의 방사능 공해가 없는 세계에서 유일한 깨끗한 나라가 되었다.

 

자연의 힘으로 풍족한 전기 덕으로 공장마다 만부하를 걸어 각종 생산물과 소비품들을 마음먹은대로 쏟아내고 있다. 불밝은 집집의 창가마다 행복의 웃음꽃을 피우고, 먹는 문제해결의 좋은 시작을 끝냄으로써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당의 절절한 뜻을 앞장에서 받들고 있다. 이제는 조선인민들의 꿈과 배짱, 내미는 가속화와 비축한 전략물자, 발전 잠재력은 엄청나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아야 하고 믿기 어려운 것을 믿어야 하며,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자는 힘을 찾아내야 하는 자력갱생은 결심하고 달라붙기가 힘들고 첫 시련을 이겨내기가 참기 어려운 고통일수도 있다. 그러나 일단 시작하면 반드시 이기게 된다는 철의 신념, 힘들게 한 것일수록 더 큰 밑천이 되고 한 번의 성공과 경험은 더 많은 것을 낳게하고 높이 날게 하는 보배로운 도약대가 된다.

 

위대한 령도자의 현명한 령도가 있어 실로 그것은 그 어떤 황금더미에도 견줄 수 없는 위대한 정신적 자본이 되었다. 지금까지 겪어온 피와 땀과 눈물이 고인 모든 고생을 보약처럼 달게 여기게 하는 혁명가의 참된 뜻이 여기에 있다. 최근 몇 해 사이에 폭발적으로 증폭된 조선의 자강력은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새로운 공업분야를 순수 제힘으로 개발창조하였다.

 

조선의 언론들의 발표를 잘 보라, 금속공업에서 대단한 의의가 있는 《환원철생산 공정》은 시소재의 중요한 의의를가지는 《신 알루미늄 생산공정》을 창조적인 힘으로 완성하였다. 《흑연제품》, 《탄산소다》, 《애자생산공정》 등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면 그 무엇이든지 다 시도해보고 다 창안해보며 다 만들어 내고 있다.

 

조선의 일군들은 현대적인 건설장비들과 마감건재들, 위력한 공업구조와 생산 공정들을 착실히 준비한다. 조선이 앞으로 인류의 새로운 문명과 행복의 령마루에 제일먼저 올라서는 문명국 표본국에서 경제의 그 면모를 완전히 일신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하였다.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문제를 포착하게 된다. 그 어느 나라보다 가혹한 살인적인 경제제재를 받는 악 조건에서 불리한 환경에서

 

이 기세로 일어섰다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보다 비약의 상승주로에 능히 들어 설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른 나라는 병마를 이기는 자기 면역력과 자력갱생의 그 어려운 환경에 대한 적응력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주동적으로 다스린다. 그 속에서도 높이 비약할 수 있는 힘으로 장성하고 있다는 것과 자력갱생이 매 사람의 인생관으로, 국풍으로 일색화 되여 가고 있다는 것.

 

뉴톤은 작용과 반작용의 원리를 해명한 운동의 제3법칙에서 두 힘의 크기는 같다고 하였다. 하지만 조선의 정치역학은 한 번의 압력을 가하면 그를 훨씬 릉가하는 힘이 분출되는 새로운 법칙을 정립하였다. 전후 재더미도 헤치고 고난의 행군도 해보았지만, 현세기의 10년대에 조선이 겪은 난관은 사실상 공화국 건국 이후의 역사에서 가장 엄혹한 시련기였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시기에 제일 크고 제일 강력한 것을 이루어 놓았으며 믿음직한 기초를 발판으로 새 시대의 상승주로에 올라섰다.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민생문제 해결의 총 공격전에서 최전방이라고 말할 수 있는 〈화학공업의 기술〉은 고난이 클수록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더 높이 날아오르는가를 보여주는 생동한 실례의 하나로 될 것이다. 최근 몇 해 동안 이 화학공업의 자력갱생일지를 펼쳐보자면 비료생산실적 그 자체도 기록적인 것이지만,

 

전문연구소나 큰 건설공업에 못지않은 새 기술개발과 도입, 대형설비들의 제작, 대담한 공사들을 련속 실행해온 것은 참으로 놀랄 만 한 일이다. 주목되는 것은 이 화학공업은 국가형편이 제일 어려울 때마다 더 높이 도약한 것이다. 국가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한 것으로 여기던 첨단기술설비들이다. 이들은 난관을 오히려 《보약》과 《도약대》로 바꾸어 자력화 된 각 공업구조와 생산 공정을 완비하고 있다.

 

적들이 압박공세에 대해 떠들고 있을 때 문명의 창조물들이 일떠서고 나라의 면모를 일신하는 대규모건설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은 누가 강자이고 무엇이 승리하고 있는가를 명백히 증시해주고 있다. 과학기술열풍과 경쟁적인 개발창조가 시대의 주되는 지향으로 되고 창조와 건설, 나라의 경제구조전반에서 급속한 질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해마다 전국적인 과학기술 발명건수가 수백 가지의 기록적인 증가추세가 되고 있다고 외신은 다음과 같이 분석 보도하다.

 

《조선인민의 완강한 투쟁정신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한 민족, 한 나라의 생존과 발전에서 없어서는 안 될 넋이다. 불확실성이 충만 된 이 세계에서 그 어느 개인이나 국가도 영원히 위기와 충격에 직면하지 않는다고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 조선은 대단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 이 나라는 완전히 새로운 강력한 경제체제국가로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자기의 피땀으로 련마하고 축적하며 장성시킨 능력없이 세계를 앞지를 수 없다.

 

헤쳐온 시련이 가혹할수록, 육성해온 잠재력이 클수록 세계를 따라 앞설 수 있는 확률이 더 크고 그 속도가 더 빨라진다. 남의 것으로 일시 《성장》하는 나라는 결코 그 나라 이상으로 더 발전할 수 없고 모방된 실체가 사라지면 그림자도 사라지듯이 그 나라가 무너지면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다. 세기를 이어 다져오고 대를 이어 축적해온 무한대의 자원, 줄기찬 전진동력, 자력갱생의 힘을 지닌 조선이다.

 

이제 대세를 주동적으로 조종하며 전면적인 비약을 일으키게 될 때 그 발전 속도와 폭발력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이것이 멀리 앞을 내다보며 용의주도하게 미래를 한걸음, 한걸음 실속 있게 기초를 다져나가는 조선의 자신감이다. 세계에는 매 나라의 발전 잠재력과 대세의 역학구도를 분석 예측하는 연구소, 전문가들이 수없이 많다. 그들의 견해는 정치적 선택과 전략적 경쟁에 기초해 향방을 제공한다.

 

경제력, 과학기술력, 군사력과 고도로 높은 첨단전자통신 기술, 자원, 인구, 국가체계 등은 국력평가의 보편적 요소로 된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 어느 정치학설이나 분석가도 조선으로부터 발견하지 못한 것이 있다. 인류의 두뇌가 상상 밖의 속도로 미지의 세계를 개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흉내 낼 수 없고 개념조차 생소한 하나의 놀라운 힘이 있다.

 

그것은 최고령도자의 두리에 인민이 굳게 뭉친 조선의 《일심단결》의 힘. 두 세기를 이어 제국주의자들과 싸워 승리와 기적의 절대값으로 수없이 입증되어 온 바와 같이 이 단결의 힘, 위력에는 한계가 없다. 이 조선의 힘 앞에서는 전쟁도 제재도 장구한 시련도 무기력하다. 국가발전의 근본원천은 인민의 창조력이며 혁명의 전진동력은 인민대중의 정신적 힘이 되기 때문이다. 

 

본사상임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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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백남기 정신으로 모인 2천여 농민의 외침 “밥쌀 수입 중단하라”

[현장] 백남기 농민 정신계승! 농정개혁 쟁취! 전국농민대회..농민들, 현 정부 ‘농산물 가격 포기 농정’ 강하게 비판

이승훈 기자 lsh@vop.co.kr
발행 2019-09-25 19:42:33
수정 2019-09-25 19:4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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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에서 열린 백남기 농민 정신 계승 농정 개혁 쟁취 전국농민대회에 참여한 농민들이 공공수급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2019.09.25.
2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에서 열린 백남기 농민 정신 계승 농정 개혁 쟁취 전국농민대회에 참여한 농민들이 공공수급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2019.09.25.ⓒ뉴시스

2015년 11월 15일 민중총궐기에서 백남기 농민은 “농민도 사람이다, 밥쌀 수입 반대한다”를 외치며 경찰차벽 앞에 섰다. 하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물대포와 캡사이신이었다. 백 농민은 경찰이 쏜 살인적인 물대포에 쓰러져 317일 동안 사경을 헤매다, 이듬해 9월 25일 사망했다.

백남기 농민이 세상을 떠난 지 어느덧 3년이 흘렀다. 백 농민이 사망한 9월 25일, 전국의 농민 2천여 명이 국회 앞에 모였다. 정부가 바뀌었지만, 농민들은 4년 전 백 농민이 외쳤던 그 구호를 다시 외쳤다. 

“밥쌀 수입, 국별 쿼터 배정, 사대외교 중단하라” 
“농산물 값 폭락 방치하는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농민의길,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가톨릭농민회, (사)전국배추생산자협회, (사)전국마늘생산사협회, (사)전국양파생산자협회 등은 25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백남기농민 정신계승! 농정개혁 쟁취! 전국농민대회’를 열고 정부와 국회의 농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대회에 참여한 농민들은 농산물 가격 폭락에 대한 정부의 늑장 대응 등을 비판하기 위해 상여를 들고, 쌀·양파·배추·감자 문구가 적힌 영정(影幀)을 들고 국회를 향해 행진했다.

박행덕 농민의길 상임대표는 “촛불항쟁으로 세상이 바뀌었지만 농민의 삶은 하나도 나아지지 않았고, 문재인 정권 3년 차, 농민들 가슴에 실망과 분노만 남았다”며 “밥쌀 수입국별 쿼터 적용,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농산물 값 보장에 손을 완전히 떼겠다는 정부의 의도를 박살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방향으로 행진 중인 농민들
국회 방향으로 행진 중인 농민들ⓒ민중의소리

“수입농산물 그대로 두면 어떤 정책도 실효성 없어” 

대회에 참석한 농민들은 문재인 정부 농정을 ‘농산물 가격 포기 농정’, ‘무책임 무능 농정’ 등으로 규정하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농민들은 “쌀값 안정 대책 없는 변동직불제 폐기는 직불제 개악이며, 쌀값에서 정부가 손을 떼겠다는 의도”라며 ‘농산물 가격 포기 농정’이라고 비판했다. 또 “채소가격 안정대책으로 농민들에게 면적자율감축을 요구하면서 그 예산은 하나도 세우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동직불제는 산지 쌀 가격이 목표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일정 수준을 정부가 보전해 주는 ‘소득안정 보험’ 성격의 제도다. 이 제도 덕분에 쌀 가격이 폭락할 때 농가소득을 보전해주어 농민의 소득안정에 기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런데 정부가 직불제 개편에 들어가면서 이 제도가 폐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는 기존의 직불제 하에서 직불금이 전체 농가 중 쌀 농가에 집중돼 쌀농사 편중이 심해지고, 농가 면적을 기준으로 지급되다 보니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 때문에 직불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익형직불제’는 소규모 농업인에게도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전해주고자 경영 규모에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소농 직불금이 기본적 토대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농민들은 이 같은 정부의 정책 변화가 달갑지 않은 모습이다. 정부가 내놓은 안이 현재 한국 농업에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2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에서 백남기 농민 정신 계승 농정 개혁 쟁취 전국농민대회에 참여한 농민들이 문재인 정부 농정 장례식 상여를 매고 국회 방향으로 행진하다 경찰과 충돌하고 있다. 2019.09.25.
2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에서 백남기 농민 정신 계승 농정 개혁 쟁취 전국농민대회에 참여한 농민들이 문재인 정부 농정 장례식 상여를 매고 국회 방향으로 행진하다 경찰과 충돌하고 있다. 2019.09.25.ⓒ뉴시스

김창수 (사)전국마늘생산자협회 회장은 “쌀(가격)이 흔들리니까 모든 농산물이 다 흔들린다”며 “쌀농사가 안 되니 마늘, 양파 등을 심는다. 보리와 밀농사가 안 되니 배추와 마늘, 양파를 심는 것 아닌가. 그런데 (모든 농산물이 폭락하니) 우리 농민들은 이제 더 이상 지어먹을 농사가 없다. 이대로라면 더 이상 갈 곳이 없다”고 하소연 했다. 

양파, 마늘, 배추 생산자협회 대표자들은 “올해 농산물 가격이 폭락했다. 지난 30년 동안 이렇게 농산물 값이 연쇄 폭락한 경우는 없었다. 정부는 늑장대처로 농산물 값 폭락을 방치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마늘, 배추, 양파 농민이 자살하고 있다. 제 손으로 지은 농사를 제 손으로 갈아엎는 참극이 되풀이 되고 있다. 농민은 도대체 어느 하늘에 대고 피눈물을 하소연해야 되나”라고 토로했다.

이어 “정부는 채소가격 안정제 예산을 고작 42억 확대했다. 수매비축 예산은 오히려 삭감했다”며 “언 발에 오줌 누기 식 임시처방으론 떨어지는 농산물 값을 회복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생산)면적조절을 한다면서 예산은 한 푼도 없이 농민에게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농산물 가격 안정 예산 없는 농산물 값 대책은 전부 무용지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농산물 가격을 시장에 맡겨서는 농산물 값 연쇄 폭락을 막을 수 없다”며 “농민에겐 최저가격을 보장하고 국민에겐 안정적인 가격으로 농산물을 공급하는 주요농산물공공수급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가격 결정에 농민참여를 보장해야 하며, 농협계약재배를 50%까지 확대해야 한다. 농협과 농민이 시장을 장악해야 농산물 가격을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수입농산물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표자들은 “트럼프도 자국우선주의, 보호무역주의를 주장하고 있다. 수입농산물을 그대로 두고 어떤 농산물 값 대책이 실효성이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입농산물 비관세장벽 운영에 생산농민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트럼프의 개도국 지위 포기에 당당히 맞서야 한다. 자주성 없는 통상정책으로 죽어가는 것은 농민뿐”이라고 비판했다. 

2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에서 백남기 농민 정신 계승 농정 개혁 쟁취 전국농민대회에 참여한 농민들이 문재인 정부 농정 장례식 상여를 불태우고 있다. 2019.09.25.
2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에서 백남기 농민 정신 계승 농정 개혁 쟁취 전국농민대회에 참여한 농민들이 문재인 정부 농정 장례식 상여를 불태우고 있다. 2019.09.25.ⓒ뉴시스

(사) 전국쌀생산자협회 대표자들은 “2018년 9월부터 농민들은 밥 한공기 300원 보장과 직불제 개악 저지를 외치며 총 6차례 상경투쟁을 벌였다”며 “하지만 쌀소득보전직불제 목표가격은 2년이 지나도록 결정되지 않았으며, 정부는 변동직불제를 폐기하겠다고 하고 있다. 이는 쌀값에서 완전히 손을 떼겠다는 선언이며, 떨어지는 소득 일부를 직불제로 메꾸겠다는 기만술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표자들은 “밥 한공기 300원은 농민의 자존심”이라며 “밥 한공기 300원 보장 대책 없는 직불제 개편은 허구이며 개악”이라고 주장했다. 대표자들은 “수매제가 없어지고 난 뒤, 얼마나 많은 농민들이 쌀값 하락으로 피눈물을 흘렸나. 이제 변동직불제 마저 폐기되면 쌀값은 어떻게 유지한단 말인가”라고 한탄했다. 

한편, 이날 농민들은 상여를 메고 국회 방향으로 행진을 하다 의사당대로 부근에서 경찰과 충돌했다. 농민들은 경찰과 충돌한 지점에서 메고 온 상여를 불태우며, 정부의 농정을 비판했다.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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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서해에서 풍겨오는 대결의 화약내

이정섭 기자 | 기사입력 2019/09/26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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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에서 풍겨오는 대결의 화약내

조국평화통일위원회 기관지인 우리민족끼리는 26일 남북이 확약한 군사분야합의를 저버리고 미국과 함께 서해상에서 북침 전쟁연습을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논평을 실었다. 논평을 공유하며 한반도 평화번영의 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의지를 다져야 하겠다. (편집자 주)

 

▲     © 자주일보


 
보도에 의하면 남조선 군부 호전광들이 지난해부터 조선 서해 열점 수역에서 《무장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미군 함정과 항공기를 투입하기로 미국과 합의하고 《한미연합 지휘소연습》때마다 남조선 군해병대가 미 해병대의 지원을 받아 이른바 《북의 도발》을 격퇴하는 연습을 벌려 왔다고 한다.

이것은 조선 서해 열점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로 확약한 북남 선언들에 대한 난폭한 위반이고 우리의 코 앞에서 위험천만한 전쟁 도박을 벌리려는 상전과 주구의 용납 못 할 적대 행위다.

온 겨레와 세계 앞에 확약한 북남 선언들과 군사분야 합의서에는 서해《북방한계선》일대를 실질적인 평화 수역으로 만들어 나갈 데 대한 내용을 비롯하여 조선반도에 평화와 번영의 새봄을 안아오기 위한 내용들이 뚜렷이 명시 되어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 군부는 우리와 채택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성실히 이행하려고 하지 않고 《도발》, 《무장충돌》따위의 궤변을 계속 설파하며 미국과 함께 북침 합동군사연습에 광분하고 있다.

조선 서해의 북남 대치 수역으로 말하면 지난시기 쌍방간의 무력충돌이 있었던 열점 지역으로서 여기에서 화약내 짙은 합동군사 연습을 벌리는 것 그 자체가 정세를 의도적으로 긴장시키자는 기도로 밖에 달리 볼 수 없다.

현실은 남조선 군부가 북남 선언들과 군사분야 합의서 이행에 대해 곧 잘 운운하지만 실지에 있어서는 외세와 함께 북침 전쟁을 단행할 흉심을 버리지 않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조선반도 정세 격화의 주범이 과연 누구인가, 북남관계 개선 분위기를 차단하고 과거의 대결시대로 되돌리기 위해 발악하는자들이 과연 누구인가 하는 것은 논할 나위도 없이 명백하다.

북남 사이의 신뢰와 합의를 헌신짝 처럼 내던지고 외세와 함께 북침 전쟁책동, 긴장 격화 놀음에만 집착하는 군부 호전광들의 망동에 대한 남조선 인민들의 분노와 규탄의 함성이 날로 높아가고 있는 것은 너무도 응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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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평화대행진] 트럼프 면담 요구하며 백악관 앞으로 이동

[대학생 평화대행진] 트럼프 면담 요구하며 백악관 앞으로 이동
 
 
 
문경환 
기사입력: 2019/09/26 [00:33]  최종편집: ⓒ 자주시보
 
 

유엔총회 일정에 맞춰 미국을 방문 중인 한국대학생평화대행진단(이하 대행진단)이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구했다. 

 

대행진단은 UN 대북제재 해제, 지소미아 내정간섭 반대, 주한미군 철수, 한미군사훈련 중지 등을 요구안으로 내걸고 한반도 평화를 이야기하자고 요구했다. 

 

대행진단은 25일(현지 시각)부터 백악관 앞에서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 대학생 평화대행진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만날 것을 제안했다. [제공-대학생 평화대행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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