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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1. 담화가 생억지를 압도하다 2. 북의 핵무력강화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3. 대미담화 직후에 발표된 대남담화 4. 북의 통일전쟁준비는 어느 수준에 이르렀는가?     1. 담화가 생억지를 압도하다   바이든 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정세를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다. 그 원인은 2021년 8월 10일에 시작된 위기관리참모훈련과 연합지휘소연습에 있다. 한미련합군은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남녀로소 누구나 반대하는 북침전쟁연습을 끝내 감행했다. 더욱이 올해는 지난해에 끊어졌던 남북통신련락선이 어렵사리 복원되어 남북대화를 막 시작하려던 참인데도, 바이든 정부와 문재인 정부는 북침전쟁연습을 또 다시 감행하여 정세를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다.     나는 2021년 8월 9일 <자주시보>에 실린 ‘재미없는 전주곡 속에 죽음의 선률 흐른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한국군의 위기관리참모훈련은 국지전연습이고, 한미련합군의 연합지휘소훈련은 전면전연습이라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만일 문재인 정부가 이번에 한국군의 국지전연습을 중단시키고, 한국군을 전면전연습에만 참가시켰다면, 한국군이 미국군보다 북침공격연습에 더 적극적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군은 국지전연습을 단독으로 감행하고나서 전면전연습에 참가했다. 이런 사정은 한국군이 미국군보다 북침공격연습에 더 적극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번에 한국군이 단독으로 감행한 국지전연습은 우발적으로 발생한 소규모 무력충돌을 기폭제로 하여 일어나는 제한전쟁을 연습한 것이다. 그런 국지전연습이 왜 위험천만한 도발행동으로 되는 것일까? 군사분계선에서 우발적 무력충돌이 일어나면, 한국군은 우발적 무력충돌에 대응하는 조선인민군의 행동을 공격징후로 간주하고, 선제타격으로 조선인민군을 먼저 공격한다는 것, 바로 이것이 위기관리참모훈련의 내막이다. 거기에 더하여, 만일 한국군의 선제타격을 받은 조선인민군이 반격하면, 한미련합군이 강력한 화력타격으로 조선인민군을 제압하고, 신속기동전으로 평양을 공격해 조선의 수뇌부를 제거하는 참수작전을 감행한다는 것, 바로 이것이 위기관리참모훈련과 연동된 연합지휘소훈련의 내막이다. 그러므로 위기관리참모훈련과 연합지휘소훈련의 연동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소규모 무력충돌을 국지전과 전면전으로 확대시키는 북침예행연습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2015년 8월 한국군 최전방부대의 자주포 사격으로 일어난 일촉즉발의 위기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조선인민군이 대규모 전투부대를 총공격대형으로 집결시켰던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앞으로 군사분계선에서 우발적 무력충돌이 또 다시 일어나는 경우, 2010년 11월 연평도포격전과 비교조차 되지 않는 대격전이 폭발할 것으로 예견된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이번에 한국군이 감행한 위기관리참모훈련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도발행동이었는지 알 수 있다.    사정이 이처럼 명백한데도, 미국 국무부는 한미련합군사훈련이 “순수한 방어적인 성격”이라느니, “미국은 북조선에 적대적인 의도를 품고 있지 않다”느니 하고 주장했지만, 그것은 말이 되지 않는 생억지다. 바이든 정부가 시키는 대로 행동하는 문재인 정부도 한미련합군사훈련이 방어적 성격의 군사훈련이라느니, 북에 대해 적대적 의도가 없다느니, 한반도 평화프로쎄스를 진전시킬 여건을 조성하는 문제를 충분히 고려했다느니 뭐니 하면서 생억지를 부렸다. 미국은 어떤 나라인가?    - 전 세계에서 침략전쟁을 가장 많이 도발한 미국  - 전 세계에서 다른 핵보유국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핵무기를 쌓아놓은 미국  -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최강의 군사대국으로 자처하는 미국  - 전 세계에서 핵전쟁연습을 가장 많이, 가장 큰 규모로 감행하는 미국  - 전 세계에 가장 많은 해외군사기지를 설치한 미국  -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조선과 대치하며 위태로운 정전상태를 유지해오는 미국  -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조선침공계획을 수립해놓고 북침전쟁연습을 끊임없이 감행하는 미국 - 전 세계에서 조선 영토 가장 가까운 곳에 전투부대를 전진배치해놓은 미국    그런 미국이 한미련합군을 앞세워 선제타격⟶신속기동⟶평양점령⟶참수작전으로 이어지는 ‘작전계획 5015’를 연습하면서 조선에 대해 적대적 의사가 없다느니, 연례적 방어훈련이므로 괜찮다느니 뭐니 하면서 생억지를 부렸으니, 길을 지나던 황소도 너무 기가 차서 껄껄 웃어버릴 일이다. 만일 이번에 문재인 정부와 바이든 정부가 그런 생억지를 부리지 말고 차라리 침묵이나 지켰더라면 조선이 분노를 좀 덜 느꼈을 텐데, 씨도 먹히지 않을 생억지를 허투루 늘어놓았으니 조선의 분노는 이만저만하지 않다.    ▲ 이 사진은 2021년 7월 29일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2차 전원회의 중에 연단에서 발언하는 모습이다. 2021년 8월 10일김여정 부부장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위임에 따라 담화를 발표하였다. 담화는 이번에미국이 북침전쟁연습을 또 다시 감행한 것으로 하여 앞으로 "더욱 엄중한 안보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조선이 핵억제력과 선제핵타격능력을 강화하여 미국의북침전쟁연습을 무력화시킨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래서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2021년 8월 10일 담화를 발표했다. 김여정 부부장은 담화에서 자신이 “위임에 따라” 담화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것은 그 담화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의사를 대변하는 담화라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를 통해 자신의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김여정 부부장이 발표한 담화를 고찰하면, 한미련합군의 북침전쟁연습에 대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생각을 알 수 있다.    담화에 따르면, “거듭되는 우리의 경고를 무시하고 강행하는 미국과 남조선측의 위험한 전쟁연습”은 “우리 국가를 힘으로 압살하려는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의 가장 집중적인 표현이며, 우리 인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조선반도의 정세를 보다 위태롭게 만드는 결코 환영받을 수 없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자멸적인 행동”이라는 것이다. 이 인용문을 읽으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미련합군사훈련을 준렬히 배격하는 이유를 알 수 있다. 그것은 한미련합군사훈련이 조선을 “힘으로 압살하려는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의 가장 집중적인 표현”이기 때문이다.    담화는 “반드시 스스로를 더욱 엄중한 안보위협에 직면하게 만들” 북침전쟁연습을 감행한 주동자가 미국이라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미국이야말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장본인이며 현 미행정부가 떠들어대는 <외교적 관여>와 <전제조건 없는 대화>란 저들의 침략적 본심을 가리우기 위한 위선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것은 미국이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침략자이며, 그럴듯한 언사로 침략적 본심을 은폐하는 위선자이므로, 그런 미국에 일말의 기대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며, 미국이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철회하지 않으면 그 어떤 형태의 조미협상도 재개하지 않을 것이라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의사를 언명한 것이다.     담화는 이번에 미국이 북침전쟁연습을 또 다시 감행한 것으로 하여 앞으로 “더욱 엄중한 안보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담화에 서술된 “더욱 엄중한 안보위협”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이 물음에 대한 답변은 담화 안에 들어있다. 담화에 따르면, 조선은 “날로 가증되는 미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절대적인 억제력 즉 우리를 반대하는 그 어떤 군사적 행동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국가방위력과 강력한 선제타격능력을 보다 강화해나가는 데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했다.    담화에 서술된 “미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절대적인 억제력”은 미국의 군사도발을 억누르는 핵억제력(nuclear deterrence)을 뜻하며, 동시에 미국의 군사도발징후에 대응하는 선제핵타격능력을 뜻한다. 그러므로 위의 인용문은 조선이 미국의 군사도발에 신속히 대응할 핵억제력과 선제핵타격능력을 “보다 강화해나가는 데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는 핵무력강화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시 말해서, 조선이 핵억제력과 선제핵타격능력을 강화하는 것은 미국이 끊임없이 계속하는 북침전쟁연습을 무력화시키는 보복조치로 되는 것이다.      2. 북의 핵무력강화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김정은 조선로동당 총비서는 2021년 1월 5일부터 7일까지 진행된 조선로동당 제8차 대회 사업총화보고에서 방대한 규모의 핵무력강화사업이 다음과 같이 진척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1) “핵무기의 소형경량화, 전술무기화를 보다 발전시켜 현대전에서 작전임무의 목적과 타격대상에 따라 각이한 수단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전술핵무기를 개발”하는 사업 2) “초대형 핵탄두생산을 지속적으로 밀고나가는” 사업 3) “15,000km 사정권 안의 임의의 전략적 대상들을 정확히 타격소멸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 명중률을 더욱 제고하여 핵선제 및 보복타격능력을 고도화“하는 사업 3) “가까운 기간 내에 극초음속활공비행전투부를 개발도입”하는 사업 4) “수중 및 지상 고체발동기 대륙간탄도로케트”를 개발하는 사업 (이것은 핵잠수함이 수중에서 발사하는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과 자행발사대차가 지상에서 발사하는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동시에 개발하는 사업을 뜻한다. - 옮긴이) 5) “새로운 핵잠수함설계연구가 끝나 최종심사단계에” 들어선 오늘, “핵잠수함과 수중발사핵전략무기를 보유”하는 사업     위에 열거한 조선의 핵무력강화사업은 하나같이 최첨단 핵무기를 개발하는 엄청난 사업들이며, 동시에 그것은 김여정 부부장이 담화에서 언급한 것처럼, 미국의 군사도발에 대응하는 핵억제력과 선제핵타격능력을 고도로 강화발전시키는 엄청난 사업들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위에 열거한 핵무력강화사업 가운데서도 특히 핵잠수함건조사업과 수중발사대륙간탄도미사일개발사업을 4번과 5번에서 거듭 언급하였는데, 이것은 그 두 사업을 무엇보다 중시하여 거기에 개발력량을 집중시키고 있음을 의미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가 미국을 “더욱 엄중한 안보위협에 직면하게 만들” 핵무력강화를 제8기 사업목표로 정했으므로, 앞으로 5년 안에, 다시 말해서 조선로동당 제9차 대회가 열릴 2026년 1월 이전에 핵무력강화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요즈음 조선의 핵무력강화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언론에 공개된 자료를 통해 알아보자. 아산정책연구원과 미국 랜드연구소(RAND Corporation)는 2021년 4월 13일에 발표한 공동보고서에서 조선이 핵탄두를 2017년 이후 해마다 12~18개씩 증산해왔는데, 그런 추세로 계속 증산하면 2017년부터 2027년까지 10년 동안 핵탄두를 최대 242개 생산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산정책연구원과 랜드연구소는 공동보고서에서 조선이 플루토늄 18~30kg을 가지고 플루토늄핵탄두 4~7개를 생산하는 것으로 추산했는데, 그런 추산에 따르면 조선은 플루토늄 4.5kg을 가지고 플루토늄핵탄두 1개를 생산하는 것으로 된다. 또한 아산정책연구원과 랜드연구소는 공동보고서에서 조선이 고농축우라늄 180~810kg을 가지고 우라늄핵탄두 9~40개를 생산하는 것으로 추산했는데, 그런 추산에 따르면 조선은 고농축우라늄 20kg을 가지고 우라늄핵탄두 1개를 생산하는 것으로 된다.    그러나 그런 추산은 부정확하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을 역임한 올리 하이노넨(Olli Hainonen) 민주주의수호기금(Foundation for Defense Democracies) 선임연구사는 2016년 9월 19일에 발표한 글에서 조선이 플루토늄 2~4kg만 가지고서도 플루토늄핵탄두 1개를 생산할 수 있고, 고농축우라늄 15kg만 가지고서도 우라늄핵탄두 1개를 생산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므로 하이노넨의 추산에 따르면, 조선은 2017년부터 2027년까지 10년 동안 핵탄두를 최대 600여 개 생산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것은 핵탄두를 한 달에 5개씩 생산한다는 말인데, 조선의 언론보도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조선은 표준화-규격화된 핵탄두를 이미 다량으로 생산해왔으므로, 핵탄두를 한 달에 5개씩 생산하는 것을 무리한 추산으로 볼 수 없다.    그런데 조선이 그처럼 많은 핵탄두를 생산하려면, 무기급 핵물질을 생산하는 여러 공장을 만가동해야 한다. 조선의 핵물질생산공장은 지하에 은폐되었기 때문에 외부에서 그 존재를 알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녕변핵시설단지는 오래 전부터 외부에 알려졌다. 녕변핵시설단지에는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흑연감속로도 있고, 고농축우라늄을 생산하는 우라늄농축시설도 있고, 핵물질을 재처리하여 무기급 핵물질을 생산하는 방사화학실험실도 있다.    그런데 미국 위성사진분석가들의 분석자료에 따르면, 녕변흑연감속로는 2018년 이후 가동되지 않았고, 녕변우라늄농축시설과 녕변방사화학실험실만 계속 가동된다고 한다. 이런 사실은 미국의 전문매체 <38노스(North)>가 2021년 2월 19일, 3월 3일, 3월 12일, 6월 25일, 7월 16일에 각각 실은 분석기사들에서 확인할 수 있고, 미국의 전문매체 <평행선 너머(Beyond Parallel)>가 2021년 3월 30일, 4월 15일에 각각 실은 분석기사들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영국의 언론매체 <로이터즈(Reuters)>가 2021년 6월 7일 실은 보도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긴다. 흑연감속로를 일정 기간 동안 가동하면 사용후 핵연료가 나오고, 그것을 방사화학실험실에서 재처리해서 무기급 플루토늄을 쉽게 얻을 수 있는데, 왜 흑연감속로를 2018년 이후 가동하지 않고 우라늄농축시설만 가동하는 것일까? 무기급 플루토늄생산은 중단하고, 고농축우라늄만 생산하는 것일까?    고농축우라늄에 비해 무기급 플루토늄은 적은 양을 가지고 소형경량화된 전술핵탄두를 만들 수 있으며, 기폭성이 강하기 때문에 우라늄핵탄두에 비해 더 강한 폭발위력을 지닌 플루토늄핵탄두를 만들 수 있다. 그러므로 조선은 고농축우라늄과 함께 무기급 플루토늄도 생산해야 한다.    흑연감속로는 지하에 건설할 수 없으므로, 녕변 이외에 흑연감속로를 건설한 곳은 없는데, 녕변흑연감속로가 2018년 이후 가동하지 않는 것은 무기급 플루토늄생산이 중단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면 무기급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녕변흑연감속로는 왜 가동되지 않는 것일까?      이 의문을 풀어줄 해답은 녕변핵시설단지에 있는 경수로에서 찾아야 한다. 경수로를 일정 기간 동안 가동하면, 사용후 핵연료가 나오는데, 그것을 방사화학실험실에서 재처리하면 무기급 플루토늄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녕변흑연감속로를 가동하지 않고 녕변경수로를 가동하여 무기급 플루토늄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021년 8월 6일 일본의 언론매체 <니혼게이자이신붕> 보도에 따르면, 녕변경수로는 2019년 8월에 시운전을 했는데, 2020년 12월부터 여러 차례 가동되었다고 한다. 이런 보도내용을 보면, 녕변경수로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외부에 공개된 녕변핵시설에서만 무기급 핵물질이 생산되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는 여러 비밀핵시설에서도 무기급 핵물질이 생산되고 있다. 조선이 표준화-규격화된 핵탄두를 한 달에 5개씩, 10년 동안 다량으로 생산하려면, 녕변핵시설과 여러 비밀핵시설을 만가동해야 한다. 이런 사정을 간파하면, 2017년부터 2027년까지 조선에서 무기급 핵물질이 사상 최대 규모로 생산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21년 4월 6일 <데일리 NK> 보도에 따르면, 2021년 2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2차 전원회의에서 핵시설단지가 있는 평안북도 녕변군과 우라늄광산이 있는 황해북도 평산군을 국가보위성이 직접 관할하는 특별통제구역으로 지정했다고 한다. 이런 특별조치는 녕변핵시설과 평산우라늄광산이 만가동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 이 사진은 2021년 3월 30일 미국 상업위성이 평안북도 녕변핵시설단지 안에있는 방사화학실험실을 촬영한 것이다. 방사화학실험실이라고 하면 소규모 실험실을 연상하기 쉽지만, 위의 위성사진에 나타난 방사화학실험실은 대규모 시설들이 모여있는구역이다. 방사화학실험실은 일정 기간 동안 가동된 원자로에서 나온 사용후 핵연료를재처리하여 무기급 핵물질을 생산하는 중요한 시설이다. 녕변방사화학실험실은 이제껏멈추지 않고 계속 가동되어왔는데, 이것은 무기급 핵물질을 지속적으로 생산해왔다는것을 의미한다. 지금 조선은 방사화학실험실에서 생산된 무기급 핵물질을 가지고 표준화-규격화된 핵탄두를 다량으로 생산하는 중이다.     무기급 핵물질이 생산되면, 핵무기병기화공장에서 그것을 가지고 핵탄두를 만든다. 핵무기병기화공장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현지지도소식을 전한 언론보도를 통해 외부에 그 존재가 알려졌는데, 그곳이 바로 핵무기연구소다. 조선핵무기연구소에서는 표준화-규격화된 핵탄두를 최종적으로 조립, 완성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6년 3월 8일 핵무기연구소를 방문하여 표준화-규격화된 핵탄두를 생산하는 공정을 시찰하였고, 2017년 9월 2일 또 다시 핵무기연구소를 방문하여 그곳에서 조립, 완성한 열핵탄두(수소탄) 실물을 관찰하였다. 오늘도 조선핵무기연구소에서는 핵탄두와 열핵탄두가 생산되고 있다.    조선핵무기연구소가 핵탄두와 열핵탄두를 생산하면, 조선인민군 전략군은 그것을 각종 미사일에 장착하여 실전배치한다. 핵탄두와 열핵탄두를 장착한 미사일은 물론이고, 미사일에 장착되지 않은 핵탄두와 열핵탄두도 모두 지하핵무기고로 들어간다. 2016년 3월 31일 미국의 언론매체 <바이스 뉴스(Vice News)>에 실린 핵안보전문가 윌리엄 아킨(William M. Arkin)의 분석기사에 따르면, 미국은 지하핵무기고 6개소를 유럽 각지에 배치했는데, 지하핵무기고 6개소를 유지관리하는 데 연간 약 1억 달러의 예산을 사용하고, 전문병과 보안병력 약 3,000명이 동원된다는 것이다. 이런 사례를 보면, 조선에서도 지하핵무기고를 유지관리하는 데 많은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핵무기는 세인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 매우 값비싼 무기다.    핵탄두와 열핵탄두의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지하핵무기고도 증설해야 한다. 조선의 지하핵무기고는 극비시설이어서 외부에서 전혀 알 수 없지만, 위성사진자료를 분석하는 미국의 전문가들이 최근에 새로 건설된, 지하핵무기고로 보이는 특이한 시설이 있다. 2021년 3월 2일 미국 텔레비전방송 <CNN> 보도에 따르면, 평안북도 구성시 동산리 룡덕동에 새로운 지하핵무기고로 보이는 시설 2개동이 2021년 2월 완공되었다고 한다. 이런 보도내용을 보면, 지금 조선 각지에서 새로운 지하핵무기고들이 증설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위에 서술한 내용은 지금 조선이 핵무력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제시한 핵무력강화의 목표가 머지않아 달성되는 날, 김여정 부부장이 담화에서 언급한 것처럼, 미국은 “더욱 엄중한 안보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여정 부부장이 이번에 발표한 담화에서 주목되는 것은, 철군문제에 관한 명시적인 언급이다. 담화에 따르면, “미군이 남조선에 주둔하고 있는 한 조선반도 정세를 주기적으로 악화시키는 화근은 절대로 제거되지 않을 것”이므로, “조선반도에 평화가 깃들자면 미국이 남조선에 전개한 침략무력과 전쟁장비들부터 철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돌이켜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8년 6월 싱가폴 조미정상회담과 2019년 2월 하노이 조미정상회담에서 철군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한미련합군사훈련을 중단하는 문제만 거론했다. 왜냐하면 철군문제는 한미련합군사훈련을 중단하는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마지막으로 거론할 매우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를 통해 철군문제에 관한 자신의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다. 조미정상회담을 진척시켜나가면서 맨 나중에 거론해야 할 철군문제를 이번 담화에서 거론한 것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조미정상회담 재개를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미국과 핵문제를 협상하는 것을 기대하지 않는 조선은 오직 자기의 핵무력을 끊임없이 강화하면서 강제철군이 실현되는 날까지 대미압박을 계속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조선은 미국에 ‘비핵화타령’을 그만하라고 말하지 않고, 핵무력강화에만 전력하고 있는 것이다.      3. 대미담화 직후에 발표된 대남담화   김여정 부부장이 이번에 발표한 담화는 “이 기회에 남조선 당국자들의 배신적인 처사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는 문장으로 끝났다. 담화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언급은 그 짤막한 문장밖에 없다. 이것은 그 담화가 대남담화가 아니라 대미담화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며, 대남담화는 대미담화가 발표된 이후에 나온다는 것을 예고한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대남담화는 그 이튿날에 나왔다. 2021년 8월 11일 김영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이 대남담화를 발표했다. 김영철 부장은 대남사업을 총괄하는 통일전선부 부장이다.    김영철 부장이 발표한 대남담화에 따르면, “남조선당국은 이번에 변명할 여지없이 자기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입버릇처럼 외워온 평화와 신뢰라는 것이 한갓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보였다”고 책망하고, “우리는 이미 천명한대로 그들 스스로가 얼마나 위험한 선택을 하였는지, 잘못된 선택으로 하여 스스로가 얼마나 엄청난 안보위기에 다가서고 있는가를 시시각각으로 느끼게 해줄 것”이라고 예고하면서, “북남관계개선의 기회를 제 손으로 날려보내고 우리의 선의에 적대행위로 대답한 대가에 대하여 똑바로 알게 해주어야 한다”고 강박했다.    위의 인용문에서 직감할 수 있는 것처럼, 김영철 부장의 대남담화는 김여정 부부장의 대미담화보다 비난강도가 더 세다. 왜 대남담화의 비난강도가 대미담화의 비난강도보다 더 세졌을까? 난독증에 걸려 북의 담화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남측 신문기자들은 대남담화의 비난강도가 대미담화의 비난강도보다 더 세진 것을 두고 북이 조미대화의 여지를 열어놓으면서도 남북대화의 여지는 남겨두지 않은 것이라는 엉터리 해석을 내놓았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이번에 한미련합군사훈련을 끝내 감행하여 “북남관계개선의 기회를 제 손으로 날려보내고” 북의 선의에 “적대행위로 대답“한 문재인 정부의 ”배신적 처사“에 북은 격노한 것이다. 신의를 아예 모르는 범죄자보다 신의를 입버릇처럼 말하다가 신의를 저버리는 배신자에 더 분노하게 되는 것처럼, 북은 대북적대행위를 선택하여 남북관계개선기회를 또 다시 파탄시키고 배신의 길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에 격노한 것이다. 대남담화의 비난강도가 대미담화의 비난강도보다 더 세진 까닭이 거기에 있다.    ▲ 이 사진은 평안북도 녕변핵시설단지 안에 건설된 경수로를 촬영한 것이다. 촬영날짜는 2018년 2월 25일이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2018년 2월 하순 상업위성사진에나타난 녕변경수로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을 보았다고 한다. 이런 가스배출현상은 녕변경수로가 완공되어 시운전을 시작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로부터 3년 6개월이 지난 2021년 8월 현재 녕변경수로는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녕변경수로가 농축우라늄을 연소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가동되면, 거기서 나오는 사용후핵연료를 방사화학실험실에서 재처리하여 무기급 플루토늄을 만들게 된다. 그러면 조선핵무기연구소는 무기급 플루토늄을 가지고 플루토늄핵탄두를 만든다. 조선에서는 우라늄광산 - 우라늄농축시설 - 경수로 - 방사화학실험실 - 핵무기연구소로 이어지는 핵순환체계가 가동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사정을 보면, 지금 조선의 핵무력강화사업이 비약적으로 전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김영철 부장은 담화에서 “남조선과 미국이 변함없이 우리 국가와의 대결을 선택한 이상 우리도 다른 선택이란 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중단 없이 진행해나갈 것”이라고 언명했다. 이 인용문에서 주목되는 것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중단 없이 진행해나갈 것이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명하려면, 김여정 부부장의 대미담화와 김영철 부장의 대남담화를 연관시켜 이해해야 한다. 위에 서술한 것처럼, 김여정 부부장의 대미담화는 조선이 핵무력강화에 박차를 가하여 미국에 보복한다는 것을 예고했다. 그와 달리, 김영철 부장의 대남담화는 북이 핵무력강화에 박차를 가하여 문재인 정부에 보복한다는 것을 예고한 것이 아니다. 김영철 부장이 담화에서 예고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엄청난 안보위기에 다가서고 있는가를 시시각각으로 느끼게 해주는” 대남보복조치다. 다시 말해서, 배신의 길에 들어선 문재인 정부를 “엄청난 안보위기” 속으로 몰아넣겠다는 뜻이다.    그런데 난독증에 걸려 북의 담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남측 신문기자들은 문재인 정부에 닥칠 “엄청난 안보위기”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하고 자문하다가, 아마도 북이 신형 잠수함에 탑재한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북극성-5ㅅ’을 시험발사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에 “엄청난 안보위기”로 될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그것은 빗나간 예측이다. 위에 서술한 것처럼, 2021년 1월 14일 조선로동당 제8차 대회 경축 열병식에 처음 등장한 ‘북극성-5ㅅ’은 전략핵탄두를 탑재하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이므로, 미국을 타격할 무기이지 남측을 타격할 무기가 아니다. 그러므로 ‘북극성-5ㅅ’ 시험발사는 북이 문재인 정부를 “엄청난 안보위기”로 몰아넣는 것으로 될 수 없다.     그러면 북은 어떻게 문재인 정부를 “엄청난 안보위기”로 몰아넣겠다는 말인가? 조선의 대미보복이 핵무력강화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라면, 북의 대남보복은 한미련합군의 북침전쟁준비에 대응하여 조선인민군이 통일전쟁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조선인민군이 통일전쟁준비에 박차를 가한다는 말은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어법이 아니다. 2021년 8월 10일 <데일리 NK> 보도에 따르면,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은 지난 8월 2일 “적들의 무모한 전쟁도발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리고 싸움준비완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자”라는 내용의 토요학습자료를 전군에 배포했다고 한다. 토요학습자료에는 김정은 최고사령관이 명령을 내리면, “각급 지휘관, 참모부, 정치부, 장병들은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적들의 아성을 무자비하게 타격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한다.      4. 북의 통일전쟁준비는 어느 수준에 이르렀는가?   2021년 8월 현재 북의 통일전쟁준비가 어느 수준에 이르렀는지를 다음에 열거한 몇 가지 사실에서 가늠해볼 수 있다.     1) 2021년 7월 26일 <데일리 NK> 보도에 따르면,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는 최근 ‘작전지역 전술지형체계 변경’이라는 명령서를 전군에 하달하면서, 남측 전역을 입체적으로 표시해주는 ‘3차원 군형지도’를 전군에 배포했다고 한다. 군형지도라는 말은 군사지형지도의 줄임말로 보이는데, 군사작전지도라고 이해할 수 있다. 보도에 따르면, 3차원 군형지도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직속 군사지형정보국이 완성했다고 한다. 3차원 군형지도를 완성하는 데 엄청난 기술과 노력과 시간이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2차원 작전지도는 작전대 위에 펼쳐지지만, 3차원 군형지도는 컴퓨터 화면에 나타난다. 2차원 작전지도에는 산, 언덕, 건축물, 교량 같은 지형지물이 평면적으로 표시되지만, 3차원 군형지도에는 지형지물이 입체적으로 표시된다. 그러므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3차원 군형지도를 현시하면, 지형지물 너머에 있는 표적을 향해 조종방사포나 전술유도무기를 어떤 조준각으로, 어느 방향에서 사격해야 명중시킬 수 있는가 하는 정밀타격좌표가 순식간에 컴퓨터 화면에 나타난다.    이전에 조선인민군 화력타격부대의 사격준비절차를 보면, 산꼭대기에 있는 포병지휘소에서 망원경으로 전방을 관찰하고, 무선통신으로 사격좌표와 조준각을 산 아래 포대에 알려주면, 포병들은 그것을 사격통제컴퓨터에 손으로 입력한 뒤에 사격명령에 따라 사격을 시작하는 것이었다. 그런 절차를 지나는 사격준비시간은 3~4분이다. 초단위로 변화되는 현대전에서 3~4분은 전쟁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긴 시간이다.    그런데 지금 조선인민군 화력타격부대는 3차원 군형지도를 사용하여 어떤 포대가, 어떤 사격순서로, 어떤 표적을 향해, 어느 시각에 사격할 것인지를 사전에 파악하고, 타격좌표를 미리 입력해두었다가, 사격명령이 내리는 즉시 연속사격을 할 수 있게 되었다. 3차원 군형지도를 사용하는 것으로 하여 조선인민군 화력타격부대의 선제타격능력과 정밀타격능력은 비약적으로 향상되었다. 만일 조선인민군 화력타격부대가 3차원 군형지도를 사용하여 조종방사포나 전술유도무기를 사격하면, 북에서 보았을 때 충청남도 계룡산 너머에 있는 한국군 3군통합기지의 어느 특정부분을 명중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2020년 5월 19일 <데일리 NK> 보도에 따르면, 조선인민군 최전방 군단들에 1028형 주파수 도약 비화통신기가 전면적으로 보급되었다고 한다. 주파수 도약 비화통신기(frequency-hopping scrambler)는 주파수를 계속 바꿔가면서 통신하기 때문에 적이 도청할 수 없고, 적이 어느 특정한 주파수에 전파방해를 쏴도 다른 주파수로 계속 바꿔가면서 통신하기 때문에 전파방해를 전혀 받지 않는다. 1028형 주파수 도약 비화통신기는 음성을 송신하는 것은 물론이고 글자(text)와 자료(data)도 송신한다고 한다. 1028형 주파수 도약 비화통신기는 이전에 사용하던 1020형 주파수 도약 비화통신기보다 크기도 작아졌고, 두께도 얇아졌다고 한다. 전투현장에서 휴대하기에 편하게 소형경량화된 것이다.      조선인민군 전투부대들이 1028형 주파수 도약 비화통신기를 사용하는 것은 C4I 통합전술지휘체계가 완성되었음을 의미한다. C4I은 지휘(command), 통제(control), 통신(communication), 컴퓨터(computer), 정보(intelligence)의 약자다. 통합전술지휘체계가 완성되었다는 것은 작전통제관과 전투원들이 작전정보를 실시간으로 주고받으면서 신속대응과 작전전개, 공격과 방어를 자유자재로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21년 7월 26일 <데일리 NK> 보도에 따르면,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최전방 군단에 구축된 C4I 통합전술지휘체계를 전군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한다. 전투원들이 1028형 주파수 도약 비화통신기를 사용하고, 작전통제관들이 C4I 통합전술지휘체계를 운용하면, 조선인민군의 전투력은 비약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 이 사진은 2020년 10월 10일 조선로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 참가한 조선인민군 고사포군단 열병종대가 광장에 정렬한 모습이다. 전원 여성군인들로 구성된 고사포군단 열병종대는 왼쪽 팔뚝에 직사각형 무선통신기를 찼다. 이 무선통신기는 작전통제관이 개별 전투원들에게 작전정보를 실시간으로 전해주는 최첨단통신장비다. 2020년5월 조선인민군 최전방 군단들에 1028형 주파수 도약 비화통신기가 전면적으로 보급되었는데, 소형경량화된 이 비화통신기는 적군의 도청과 전파방해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위의 사진에 나타난 무선통신기가 바로 1028형 주파수 도약 비화통신기인 것으로보인다. 1028형 주파수 도약 비화통신기는 통합전술지휘체계에 연결되어 신속대응과작전전개, 공격과 방어를 자유자재로 수행할 수 있게 한다. 그로써 조선인민군의 전투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된 것이다.   3) 조선인민군 제1차 지휘관, 정치일군강습회가 2021년 7월 24일부터 27일까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 밑에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북에서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일로 지키는 7월 27일에 즈음하여 개최된 조선인민군 지휘관, 정치일군강습회는 1948년 2월 8일 창군 이래 처음으로 개최된 중요한 회합이었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강습회에는 조선인민군 각 군종, 군단, 사단, 려단, 련대 군사지휘관, 정치위원들이 참가하였으며, 조선로동당 조선인민군위원회 집행위원회 위원들,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성의 일군들이 참가하였다”고 한다. 이런 정황은 전군 지휘부 전원이 4일 동안 전선을 떠나 평양에 집결하였다는 것을 말해준다. 연대급 이상 모든 전투부대의 지휘부 전원이 무려 4일 동안 전선을 떠나 수도에 집결하여 강습회를 진행한 것은 다른 나라 군대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매우 담대한 행동이 아닐 수 없다. 이것은 연대급 이상 모든 전투부대의 지휘부가 전선을 비워도 걱정이 없을 만큼 조선인민군의 전투준비태세가 완비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강습회에서 “적대세력들이 광신적이고 집요한 각종 침략전쟁연습을 강화하며 우리 국가를 선제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계속 체계적으로 확대하고 군비를 증강하고 있는 현 상황은 긴장격화의 악순환을 근원적으로 끝장내려는 우리 군대의 결심과 투지를 더욱 격발시키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 인용문에서 조선인민군이 “긴장격화의 악순환을 근원적으로 끝장내려는 결심과 투지를 더욱 격발시키고 있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가? “긴장격화의 악순환을 근원적으로 끝장내는 것”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전에 여러 차례 공식적으로 언급한 통일전쟁(통일대전)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한미련합군의 북침전쟁연습이 계속되는 상황에 대처하여 조선인민군이 통일전쟁의 결심과 투지를 격발시키고 있는 것이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그날 강습회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전쟁에 대처할 준비를 완성하는 사업”에 관해 언급하였다고 한다. 여기서 말하는 전쟁은 한미련합군의 북침전쟁을 의미하므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조선인민군이 북침전쟁에 대처할 준비를 완성하는 사업에 관해 언급한 것이다. 한미련합군이 북침전쟁연습을 감행할수록 조선인민군은 통일전쟁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된다. 이것이 한반도 정세에서 나타나는 작용과 반작용의 불가항력적 물리법칙이다.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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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1-08-16 07:25수정 :2021-08-16 09:04

아프가니스탄 무장 조직 탈레반이 15일(현지시각)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의 대통령궁을 장악한 뒤 “전쟁은 끝났다”고 선언했다. 대통령궁에 진입한 탈레반 대원들. 카불/AP 연합뉴스

 

아프가니스탄 무장 조직 탈레반이 15일(현지시각)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 입성한 뒤 “전쟁은 끝났다”고 선언했다.

<알자지라> 방송은 탈레반의 사령관들이 이날 카불의 대통령궁에서 무장 대원 수십명과 함께 있는 영상을 공개했다. 탈레반 대원들은 아프간 대통령궁을 장악한 뒤 탈레반기를 게양했다고 방송은 전했다.

 

탈레반 대변인은 <알자지라>에 “아프간에서 전쟁은 끝났다”며 통치 방식과 정권 형태가 곧 정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탈레반은 “우리는 주민과 외교 사절의 안전을 지원하겠다는 것을 모두에게 보장한다. 모든 아프간 인사와 대화할 준비가 됐으며, 필요한 보호를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지 방송 <1티브이(TV)>는 밤으로 접어들면서 카불 시내에서 몇차례 폭발이 발생했고 공항 주변에서 총격이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카불 시내는 대체로 고요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아슈라프 가니 아프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유혈 사태와 탈레반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나라를 떠났다고 말했지만, 그가 어느 나라로 떠났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내무부 고위 관계자는 가니 대통령이 타지키스탄으로 떠났다고 밝혔으나, <알자지라>는 그가 우즈베키스탄으로 갔다고 보도했다.

 

미국과 유럽 각국이 15일(현지시각) 아프가니스탄 카불에 있는 대사관을 폐쇄하고 직원들을 철수시키기 시작한 가운데 카불 주재 미국 대사관 근처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카불/AP 연합뉴스

 

탈레반이 카불에 진입하자 각국 정부가 철수를 서두르고 있다. 카불 주재 미국대사관은 현지 미국인들에게 대피 명령을 내렸다. 미 대사관은 이날 경계경보를 통해 “(카불) 공항에 총격이 발생했다는 보고가 있다”며 “우리는 미국 시민들에게 대피할 것을 지시한다”고 밝혔다.

 

미 대사관의 외교관들도 전원 철수를 시작했다. <시엔엔>(CNN) 방송은 미국이 카불 대사관의 모든 요원을 17일까지 대피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애초 대사를 비롯한 최고위급 인사와 경호요원 등 최소한의 인력은 현지에 남겨두기로 했지만, 상황이 악화하자 전원 철수를 결정했다고 방송은 전했다. 카불 주재 미 대사관은 전세계 대사관 중 최대 수준인 4200명의 직원이 근무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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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과 독일 등 유럽 국가들도 잇따라 아프간 주재 대사관을 폐쇄하거나 잠정 이전하면서 인력 철수를 서두르고 있다고 <데페아>(dpa) 통신 등이 전했다. 하이코 마스 독일 외무장관은 트위터를 통해 카불 주재 대사관 폐쇄 사실을 확인하고 모든 대사관 인력이 카불 공항 군사 구역으로 대피했다고 밝혔다. 독일군이 16일부터 독일 시민 등을 대피시키기 시작할 것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영국도 군을 동원해 아프가니스탄 주재 대사와 직원들을 대피시키고 대사관을 닫는다고 <더타임스>가 정부 고위 관계자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영국 정부 관계자는 “공군이 외교관 등을 대피시킬 예정이다. 탈레반과는 신뢰가 없다”고 말했다. 영국은 대사관 직원을 포함한 영국 정부 직원 500명, 현지 통역사, 구호단체 종사자 등 모두 5500명을 철수시킬 준비를 시작했다.

 

네덜란드 정부는 가능할 때까지 카불 주재 자국 대사관이 기능하도록 하되 대사관을 카불 공항 인근으로 옮겼다고 이날 밝혔다. 네덜란드 국방부는 남은 인력 대피를 위해 군용기 한 대를 카불로 보냈다. 이탈리아, 스웨덴 등도 자국 외교관 혹은 일부 현지인 직원 대피 계획을 밝혔다. 한국 정부도 현지 대사관을 잠정 폐쇄했다.신기섭 선임기자 marishin@hani.co.kr

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1007807.html?_fr=mt1#csidx8b56c69b51689ee9681cdb82ac76e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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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담하고, 참담하고, 또 참담하다. 이런 일이 촛불혁명으로 집권한 정권에서 벌어지다니 믿을 수가 없다. 민중들의 혁명으로 집권했으면 민중들을 더 귀히 여겨야지, 어찌 재벌을 더 귀히 여긴단 말인가? 더군다나 이재용은 촛불혁명의 도화선이 됐던 박근혜 뇌물 사건의 당사자란 말이다.

“정치적 판단일 뿐 재벌을 더 귀히 여긴 건 아니다”라는 헛소리는 집어치워라. 일단 ‘정치적 판단에 의한 가석방’이라는 것부터가 일반 민중들은 결코 받을 수 없는 막대한 수혜다. 수혜는커녕 수많은 민중들은 정권의 정치적 판단 때문에 없는 죄까지 뒤집어쓰고 옥살이를 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왜 그 정치적 판단에 의한 석방의 혜택이 이재용에게만 집중되나? 그것도 촛불정부에서조차 말이다.

13일 청와대가 밝힌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을 보니 “한편으로는 엄중한 위기 상황 속에서 특히 반도체와 백신 분야에서 역할을 기대하며”라거나 “국익을 위한 선택으로 받아들이며” 같은 말들이 있다. 한 마디로 경제를 위해 이재용을 풀어줬다는 논리 아닌가?

이 칼럼에서 숱하게 밝혔지만 나는 이재용을 풀어준다고 한국 경제가 단 1그램도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백만 보를 양보해 누군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치자.

그렇다면, 만약 그 예상이 틀려서 경제가 좋아지지 않으면 이재용을 다시 감옥에 가둘 건가? 못 그럴 거 아닌가? 가석방이라는 것은 “이번 판은 나가립니다. 다음 판을 기대하세요~”라고 노래 한 번 부르고 무를 수 있는 일이 아니란 말이다.

 

그리고 통치 행위의 혜택이 무슨 성적 순서대로 적용하는 퀴즈대회 경품인가? 경제에 기여하면 죄를 사해주고 별로 기여를 못하면 감방에 계속 가두게. 도대체 이번 일로 무너진 도덕과 정의는 어떻게 회복할 건가?

설마 도덕이나 정의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참인가? 정말 그런 거냐고? 그러면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정부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대통령 취임사는 도대체 뭐였냐는 말이다.

감옥에 가두기에 너무 큰 존재

“too big to jail”이라는 말이 있다. 직역하자면 “감옥에 가두기에 너무 큰 존재” 정도가 된다. 원래 이 말의 뿌리는 “too big to fail”이다. 의역하자면 대마불사(大馬不死)라는 뜻이다. 어마어마하게 덩치를 키우는 바람에 절대 망할 수가 없는 JP모건 체이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씨티그룹,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등 월가의 6대 메가뱅크를 지칭하는 말이기도 하다.

이들은 온갖 패악질을 저지른 뒤 망할 위기에 처하면 “우리가 망하면 미국 경제가 박살이 날 텐데요?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있을까요?”라며 배짱을 부린다. 미국 정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이들이 필요하다”며 이들에게 각종 혜택을 쏟아 붓는다.

실제 월가의 패악질로 벌어졌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국 정부가 이를 수습하기 위해 투입한 구제금융 규모가 무려 7000억 달러(770조 원)였다. 물론 이건 미국 정부의 돈이니 니들 마음대로 써도 우리가 뭐라 할 일은 아니다.

문제는 미국이 위기를 극복한답시고 무려 16조 달러(1경 7000조 원)를 새로 찍어 냈다는 사실이다. 월가 살리겠다고 기축통화인 달러를 티슈 찍듯 찍어내는 바람에 전 세계 경제가 박살이 났다. 70억이 넘는 인류가 월가의 패악질로 고통에 빠진 것이다.

그런데도 미국 정부는 이들의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못했다. 민중들의 분노가 폭발해 ‘월가를 점령하라(Occupy Wall Street)’ 운동이 거세지자 2013년 미국 상원의원들이 법무부 장관 에릭 홀더(Eric Holder)에게 질문을 던졌다. “금융위기의 주범들이 아직도 활동을 하는데 이들을 처벌할 의도가 없나?”라고 말이다.

이때 홀더의 대답은 “월가 자본의 크기가 너무 커서 우리가 만약 그들을 처벌하면 국가경제, 심지어 세계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였다. ‘망하기에 너무 큰 존재(too big to fail)’가 ‘감옥에 보내기에 너무 큰 존재(too big to jail)’가 된 것이다.

그렇다면 존재해서는 안 된다

글로벌 금융위기는 공화당 부시 행정부 때 벌어진 일이지만, ‘월가를 점령하라’ 운동은 민주당 오바마 행정부 때의 일이다. 월가를 ‘감옥에 보내기에 너무 큰 존재’로 공인한 홀더는 바로 오바마 정부의 법무부 장관이었다. 미국 민중들의 열망을 등에 업고 당선된 오바마 행정부도 월가 앞에서는 꼼짝을 못했다는 이야기다.

이재용을 석방한 한국의 현실이 바로 오버랩되지 않나? 촛불혁명으로 집권한 문재인 정부 역시 이제용을 ‘감옥에 가두기에 너무 큰 존재’로 인정했으니 말이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이 문제에 대해 누구보다도 명쾌한 해법을 제시한 이가 있다. 2016년 미국 대선에서 혜성처럼 등장한 상원의원 버니 샌더스(Bernie Sanders)가 그 주인공이다.

샌더스의 소신은 간단하지만 명쾌하다. 2016년 민주당 대선후보 유세에서 그는 “If they’re too big to fail, they’re too big to exist!”라고 단언했다. “만약 그들이 파산하기에 너무 크다면, 애초부터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기자들이 그에게 “당신이 대통령이 되면 월가의 금융자본을 해체할 것인가?”라고 물었을 때 샌더스의 대답은 “Absolutely(당연하죠)!”였다.

우리가 나아갈 길도 이것이라 믿는다. 촛불정부조차 이재용을 가두지 못한다는 사실이 입증됐기 때문이다. 이로써 이재용과 한국 재벌은 감옥에 가두기에 너무 큰 존재라는 사실이 완벽히 증명됐다. 그렇다면 그들은 존재해서는 안 된다. 미국 민중들이 “월가를 점령하라”라고 외쳤다면, 우리는 “재벌을 해체하라”라고 외치는 일에 조금도 주저함이 없어야 한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을 공언한 대통령이 대놓고 자신의 선언을 어기며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한다. 그런데 나는 아무 것도 이해할 수 없다. 도대체 뭘 이해해야 한다는 말인가? “기회는 평등하지 않고, 과정은 공정하지 않고, 결과는 정의롭지 않아도 돼. 원래 세상살이가 다 그런 거지 뭐” 이런 이해를 해야 하는 건가?

정권이 재벌에 휘둘리는 모습을 본 게 한 두 번이 아니지만 촛불정부가 이런 짓을 저지르다니 감정이 쉽게 복원이 안 된다. 하지만 절망스럽다고 가야할 길을 포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오늘의 이 분노와 치욕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당신들이 아무리 그들을 풀어줘도 우리는 다시 또 다시, 재벌 해체를 위해 나아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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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정권과 싸워와" 발언에.. 보수·야권 대선주자들, 한목소리로 '김원웅 사퇴' 요구

21.08.15 18:11l최종 업데이트 21.08.15 18:11l

곽우신(gorapakr)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서울 중구 문화역서울284에서 열린 제76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사전녹화 된 김원웅 광복회장의 기념사를 본 후 박수를 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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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언 행진이 점입가경이다."
"역사적 편가르기 선봉에 나섰다."
"지긋지긋한 친일 팔이."

김원웅 광복회 회장의 제76주년 광복절 경축식 기념사에 보수·야권 대선주자들이 일제히 반발했다. 국민의힘도 공식 논평을 통해 김원웅 회장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을 꼬집었다. 이들은 김원웅 회장의 사퇴를 요구함은 물론 문 대통령의 책임까지 거론했다.

김 회장은 이날 공개된 기념사에서 "촛불혁명으로 친일에 뿌리를 둔 정권은 무너졌지만 이들을 집권하게 한 친일반민족 기득권 구조는 아직도 철의 카르텔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친일파 없는 대한민국, 이런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다"라고 밝혔다.

또 친일에 뿌리를 둔 역대정권으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박근혜 정권을 언급하고 '시라카와 요시노리'로 창씨개명한 고 백선엽 장군을 예로 들기도 했다.

"김원웅의 위인은 '인민 전체를 노예로 만든 사람'인가"
 
15일 윤석열 대선 예비후보(전 검찰총장) '국민 캠프'의 김병민 대변인은 "희망과 미래, 통합과 화해를 꿈꿔야 할 광복절에 분열과 증오의 정치 언어가 쏟아지고 있다"라며 "김원웅 광복회장은 올해도 어김없이 역사적 편가르기 선봉에 나섰다"라고 꼬집었다. 추미애 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전 법무부장관), 조국 전 법무부장관 등도 함께 거론했다. 그는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궤변과 증오로 가득찬 김원웅 광복회장의 기념사 내용이 사전에 정부 측과 조율된 것이라 하니, 이 정부가 광복절을 기념하고 말하고 싶은 진심이 무엇인지 헷갈릴 수밖에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당의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이제라도 분열과 증오의 정치를 멈추기 위해 말이 아닌 행동으로 나서기를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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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대결의 시대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고 남북 공동선언 이행에 나서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광복 76주년 한반도 자주평화통일을 위한 8.15대회’에서 6.15남측위원회 등 민간단체들은 공동호소문을 통해 “남북공동선언, 북미공동성명 이행하라!”,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으로 대화의 문을 열자!”고 요구했다.

6.15남측위원회와 7대 종단이 포함된 한국종교인평화회의,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진보연대 등 88개 단체로 구성된 ‘광복 76주년 한반도 자주평화통일을 위한 8.15대회 추진위원회’(8.15대회 추진위)는 15일 오후 2시 영상 참여 방식으로 이날 대회를 진행했다.

8.15대회 추진위는 김경민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등 8.15대회 추진위 공동대표들이 낭독한 공동호소문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사전 훈련 격인 위기관리참모훈련이 시작되면서 남북 통신연락선은 다시 연락두절 상태”라며 “주권과 평화를 지키는 길, 정부는 이제라도 결단해야 한다”고 군사훈련 중단과 공동선언 이행을 촉구했다.

또한 “일본 헌법 9조 개정과 한미일 군사동맹에 반대한다!”, “군비경쟁, 무기증강을 멈추고 코로나 민생예산 확충하라!”고 요구했다.

8.15대회 추진위 상임대표인 이창복 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은 대회사에서 “구시대적 전쟁연습과 반인권적 제재를 당장 멈춰야 한다”며 “전쟁과 식민지배를 미화하는 한미일동맹, 주변국을 적대시하는 한미동맹이 아니라 평화체제와 통일을 향해 협력하는 한미, 한미일 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변화를 선도할 유일한 열쇠는 남북협력뿐”이라며 “위기와 대결이 아닌 평화와 협력의 힘으로 새로운 동북아 평화시대를 선도하자”고 호소했다.

손형근 6.15해외측위원회 위원장은 연대사를 통해 “연합군사훈련을 막아내지 못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면서도 “공동선언 실현과 자주평화를 위한 집중행동으로 쟁취한 성과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며 연대의 폭이 크게 확대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손 위원장은 “10월 4일까지 공동행동을 더욱 강화하여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을 파탄시켜 평화통일의 방향으로 정세를 이끌어나가자”며 “오늘의 대회를 계기로 자주통일운동과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호소했다.

정종성 6.15청년학생본부 상임대표와 권순영 서울겨레하나 운영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영상 대회에서 이종걸 민화협 대표상임의장과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윤정숙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여영국 정의당 대표,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등이 각계 발언을 이어갔다.

이어 전날 전국적으로 진행된 8.15집중행동 소식을 공유했으며, 오하나 6.15남측위원회 사무국장은 “지난 두 달간 5가지 주요 구호를 중심으로 전국 곳곳과 전 세계에서 한반도 평화와 자주를 염원하는 우리 의지가 차곡차곡 모였다”며 단체선언에 2,222개 단체가, 인증샷 행동전에 10,011명이 참여했다고 발표했다.

6.15해외측위원회가 주축이 돼 백악관과 유엔본부 앞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한 행동전을 비롯해 일본, 캐나다, 독일, 프랑스, 중국 동포들의 선언과 인증샷, 평화활동을 진행한 소식이 영상으로 소개됐다. 총 6개국 67개 지역 323개 단체, 4,963명이 참여했다는 것.

김지혜 한국진보연대 자주통일국장은 출퇴근길 행동전, 각 지역별 국회의원 사무실 방문, 7.24, 8.7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위한 활동, 통일선봉대 활동, 대표자 릴레이 1인 기자회견 등을 사진과 함께 소개했다.

사회자들은 전 세계, 전국 각지에서 영상으로 참여한 이들을 소개하며 인사를 나눴고, “다시 신발끈을 묶고 함께 뛰어보자”고 다짐했다. 

 

광복 76주년 한반도 자주평화통일을 위한 8.15대회 공동호소문(전문)

오늘 광복 76주년 8.15를 맞습니다.
일제 강점으로부터 해방된 8월 15일, 기쁘게 기념해야 할 날이지만 아직 미완인 우리의 해방이 아프게 각인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광복 76년 8.15대회를 함께 준비해온 종교, 시민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절박했습니다.
2018년, 역사적인 세 번의 남북정상회담과 남북의 합의들, 세기의 만남, 세기의 약속이라 해도 손색이 없을 북미 정상회담과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발표하던 날들을 우리는 또렷이 기억합니다. 무엇보다 남북의 약속이 담대하고 거창했던 만큼 군사, 경제, 사회문화 모든 면에서 남북관계가 빠르게 발전하리라 믿었으며, 남북관계의 발전이 종전선언과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남·북·미·중의 협상을 이끌어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대화는 중단되었고 남북관계는 공동선언 이전으로 회귀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지난 7월 27일, 중단 13개월 만에 다시 연결된 남북 통신연락선은 남북관계 재개의 희망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사전 훈련 격인 위기관리참모훈련이 시작되면서 남북 통신연락선은 다시 연락두절 상태입니다.

대화의 전제는 언제나 신뢰입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과 적대정책 철회 요구에도 한미는 그동안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대북 제재와 한미연합군사훈련, 한국의 군비 증강 등도 계속되어 왔습니다. 당국은 이번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적대적 의도가 없다'고 하지만, 공격적인 작전계획이 변경되었는지 확인된 바 없습니다. 하반기 한미연합군사훈련의 강행과 함께 신뢰는 또다시 무너지고 있습니다.

번번이 문제가 된 것은 미국입니다. ‘우리의 승인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던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워킹그룹은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도, 남북 간 철도, 도로의 연결도, 방역, 보건의료 협력도 ‘안된’다며 남북관계를 가로막았습니다. 미국의 반대와 대북제재를 뛰어넘을 결단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한미관계는 불평등하고 심지어 종속적이기까지 합니다.

우리 정부가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을 견인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는 하지만 바이든 정부 한반도 정책의 1차 목표가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를 통해 한국이 대중국 견제에 동참하도록 하는 데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바이든 정부가 대북정책으로 표방한 ‘대화와 외교’가 대중국 견제를 위한 ‘지연과 회피’에 그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 이후 한국이 미국 주도의 군사동맹 질서에 더욱 깊숙이 편입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군사동맹의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심화되는 미중 경쟁의 한복판에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평화는 더욱 멀어질 것입니다.

남북 관계가 악화될수록 한반도 평화 문제는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에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남과 북이 협력할 때 한반도 평화를 주도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정부가 주창해온 남북, 북미관계의 선순환도 남북관계가 공고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절박한 마음으로 호소합니다.

다시 대결의 시대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이제 임기 반년을 채 남기지 않았습니다. 판문점선언과 군사분야 합의, 평양공동선언이 휴짓조각이 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신뢰가 무너진 자리에 더 큰 불신이 자라나듯 단지 남북관계의 중단이 아니라 대결 관계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주권과 평화를 지키는 길, 정부는 이제라도 결단해야 합니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고 남북 공동선언 이행에 나서야 합니다.

76년전 해방과 함께 찾아온 분단, 전쟁과 대결은 아직 진행형입니다.
적대 이념이 만들어온 특권과 부패, 반인권은 여전히 서슬 퍼렇게 우리의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자주와 평화, 민족의 번영과 통일을 위한 여정을 이대로 멈출 수 없습니다.
종교, 시민사회는 남북의 화해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중단 없이 싸워 나가겠습니다.

종교, 시민사회의 결의를 담아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한반도에서 70여년 이어진 전쟁과 대결을 끝내자!
2. 남북공동선언, 북미공동성명 이행하라!
3.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으로 대화의 문을 열자!
4. 일본 헌법 9조 개정과 한미일 군사동맹에 반대한다!!
5. 군비경쟁, 무기증강을 멈추고 코로나 민생예산 확충하라!

2021년 8월 15일
광복 76주년 한반도 자주평화통일을 위한 8.15대회 추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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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관 기자 ckkim@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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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에 드는 의문 (4)

8.15 직후 3일간 휘날린 태극기

흔히 1945년 8월 15일 일본 천황이 항복을 발표해 광복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맥아더 ‘일반명령 제1호’(한반도 38도선, 베트남 16도선 분할)와 항복문서는 8월 11일 3부조정위원회 회의에서 확정되었다.

이때부터 일본은 몽양 여운형의 건국준비위원회에 통치권 이양을 시작했고, 8월 15일 조선총독부 건물에는 의연히 태극기가 휘날렸다.

그러나, 맥아더 사령관이 보낸 미군 선발대는 “미군이 진주할 때까지 모든 체제를 변경하지 말고 계속 유지하다가 정식 항복할 때 일본 통치기구를 그대로 미군에 인계하라”고 통고했다.

미국의 통고를 받은 조선총독부는 8월 18일 오후 여운형에 대한 행정권 이양을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이미 인계한 신문사와 학교 등도 다시 접수했다. 이런 조치에 따라 조선총독부에 게양된 태극기도 다시 일장기로 바뀌었다.

조선총독부와 건국준비위원회

8월 20일 미군 B29가 서울 상공에 나타나 웨드마이어 장군 명의의 삐라를 시내에 살포했다. 내용은 조만간 미군이 진주한다는 예고였다.

미국의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건국준비위원회는 통치권 이양을 완강하게 전개하는 한편 임시정부수립에 박차를 가한다.

이에 당황한 조선총독 아베는 8월 28일 연합군 최고사령관 맥아더에게 한반도 상황을 전하고 치안유지권을 요구하는 전문을 보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즉각적인 회답이 왔다.

“귀하는 우리 군대가 책임을 떠맡을 때까지 38선 이남의 질서를 유지하고 통치기구를 보전할 것을 지시한다. 나는 귀하에게 그 곳의 질서를 유지하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며 지시하는 바이다.”

이를 받아본 아베의 회신은 “귀하의 명철한 회답을 받고 본인은 지극히 기쁘다”라는 것이었다.

-분단 전후의 현대사  <브루스 커밍스 외 저>

조선인민공화국과 미군정

9월 2일 미군 미조리호 함상에서 일본 육군참모총장이 항복문서에 서명했다. 같은 시각 미 제24군단 사령관 하지 중장 명의의 포고 삐라가 다시 서울 상공에 살포되었다.

9월 6일, 미군 협상단이 김포비행장에 도착하여 조선호텔에서 조선총독부와 예비교섭을 시작했다. 그날 저녁 건국준비위원회는 대표자회의를 열어 주석 이승만, 부주석 여운형, 국무총리 허헌, 내무부장 김구로 하는 조선인민공화국을 창건한다. 이로써 38선 이남에 해방 후 첫 정부가 생겼다.

조선인민공화국은 첫 사업으로 반민족행위자 처벌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친일파 척결에 나섰다.

그러나 운명의 9월 8일, 하지 중장이 이끄는 미 24군단 7만여 명의 미군이 38선 이남을 점령(occupy)했다.

‘조선 인민에게 고함’으로 시작하는 맥아더 포고령은 “북위 38도선 이남의 조선 영토와 조선 인민에 대한 최고통치권은 당분간 본관의 권한 하에 시행된다. 본관 및 본관의 권한 하에 발포한 일체의 명령에 즉각 복종해야 한다. 점령군에 반항하는 자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엄벌에 처한다.”라는 내용을 담았다.

광복을 맞이한 우리 민족이 스스로 세운 정부, 당연히 조선인민공화국에 가야 할 통치권이 미 점령군의 손에 넘어간 것이다. 미군정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미 점령군은 일본군 무장해제가 목적이었을까?

8.15부터 미군정을 선포한 9월 8일까지 미국이 벌인 치밀한 한반도 점령계획은 미군이 단순히 일본군 무장해제라는 순수한 목적으로 진주하지 않았음을 웅변하고 있다.

특히 8월 14일 청진과 나남에 소련군이 상륙하여 일본군을 몰아냈으며, 16일에는 훨씬 더 남쪽인 원산에서 상륙작전이 감행되었다. 이러한 진공 추세로 볼 때 소련군이 일본군 패잔병을 한반도 전체에서 몰아내는 일은 시간문제였다. 반면 당시 미군은 한반도에서 1천Km 떨어진 오키나와 주둔군이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

미국이 38선 이남의 일본군 항복이 목적이었다면 같은 연합군인 소련에 맡기고 굳이 한반도에 진주하지 않아도 된다. 이뿐만 아니라 미국의 만류만 없었다면 일본은 건국준비위원회로의 통치권 이양을 거부할 수 없는 처지였다.

당시 신변에 위협을 느낀 일본 통치배들은 한시라도 빨리 본국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했고, 건국준비위원회는 빠르게 통치권 이양을 준비하고 있었다.

미국이 조선인민공화국에 가야할 통치권을 찬탈한 이유는 친미 정권을 세워 한반도를 영구 점령하기 위해서라고밖에 보이지 않는다. 당시 국공내전 중이던 중국에 국민당을 지원해 친미정권을 수립하려고 했던 사실에서도 이런 추측은 가능하다.

무엇보다 미군이 지금까지 이땅에 주둔하며 국군을 지휘하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무기 강매와 군사훈련을 통해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챙기는 오늘의 현실이 광복 당시 미군이 진주한 목적을 방증하는 것 아닐까.

광복절에 드는 몇가지 의문

광복 70여년이 흘렀지만, 아직 풀리지 않은 의문이 많다. 반복된 강요로 굳어지고 엉켜버린 진실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몇 가지 질문에 답해 본다. [편집자]

[연재] 광복절에 드는 몇가지 의문

(1) 일본은 왜 8월15일에 항복했나?

(2) 38°선을 왜 한반도에 그었나?

(3) 나라면 ‘찬탁’일까, ‘반탁’일까?

(4) 미군점령, 일본군 무장해제가 목적이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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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은 왜 8월15일에 항복했나?
• 38선을 왜 한반도에 그었나?
• 나라면 ‘찬탁’일까? ‘반탁’일까?

 강호석 기자 sonkang11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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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전환, ESG를 실천하는 사람들] 프렌즈포라이프 민경철 대표

21.08.14 18:02l최종 업데이트 21.08.14 18:02l

안치용·이연진(carminedraco)

 

"미세 플라스틱이 섞인 저품질 천일염이 국민의 밥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12일 서울 여의도 생활 ESG행동 사무실에서 "미세플라스틱을 걸러낸 소금을 만드는 사람들"을 주제로 열린 생활ESG행동 라운드테이블에서 프렌즈포라이프의 민경철 대표가 맨 처음 한 말이다. 민 대표는 기존의 비위생적이고 환경 파괴적인 천일염 제조 방법을 비판하며 국민건강을 지킬 수 있는 안전한 천일염을 만드는 '염전 대개혁'을 시종일관 주장했다.
  

▲  전통적인 염전
ⓒ 민경철 제공	관련사진보기

 
환경호르몬, 프탈레이트

우리나라 염전은 1980년대 이래의 소금 생산 방법을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 염전 바닥에 검정 비닐장판을 깔고 거기에 바닷물을 모아 햇볕을 이용해 천일염을 생산하는 이른바 '장판염' 방식이다. 비용이 저렴하고 유지관리 및 보수가 쉽다는 장점 때문이다.      하지만 장판염은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 먼저, 비닐장판이 햇빛과 바람을 차단하기 때문에 갯벌이 썩어 환경을 파괴한다. 염전 바닥의 노후 장판 교체 시에 나오는 악취와 폐기물이 이를 증명한다.

일상적인 문제는 소금을 모으기 위해 염전 바닥에 깔린 검정 비닐장판 위에서 염부가 하는 대파질에서 발생한다. 염부가 대파질을 하며 힘을 가하는 과정에서 미세한 비닐 조각이 떨어져 나와 천일염에 섞인다. 염전에 쓰이는 PVC장판은 환경호르몬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것이 천일염에 섞이면 문제가 된다는 지적은 오래되었다. 실제로 천일염에서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가 검출되기도 하였다. 미세플라스틱이 천일염에 섞여 들어가 있다 보니, 천일염을 통해 인체에 미세플라스틱이 쌓이는 문제가 공론화한 지도 오래다.

아이쿱생협에서는 천일염 속의 미세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양심층수와 무인시설을 이용한 '노 플라스틱' 천일염을 독자적으로 생산해 생협 회원에게 팔고 있다. 아이쿱의 천일염 자체 생산이란 사실 자체가 천일염의 미세 플라스틱 오염을 입증하는 대표적 사례인 셈이다.
 

▲  타일을 시공해 바닥이 숨 쉬지 않는 상태의 서남해안 염전벨트의 한 염전. 전국의 염전 바닥이 최근 장판에서 타일로 바뀌고 있으나 안전문제는 해결하지 못한다.
ⓒ 민경철 제공	관련사진보기

 
프탈레이트는 '조용한 살인자'라는 별명을 가진 환경호르몬으로, 이 물질이 체내에 유입되어 축적되면 마치 호르몬처럼 작용하게 된다. 성장호르몬, 여성호르몬, 남성호르몬 등에 영향을 미쳐 다양한 내분비계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잦은 대파질에 의하여 장판이 훼손되면서 장판 밑에 고인 다양한 불순물이 염전에 유입된다. 장판을 대신한 타일 염전이라 하여도 대파질에 의해 타일이 깨지면 미세한 타일 조각들이 천일염에 섞이고, 타일 조각이 걸러지지 않은 천일염이 시중에 유통된다. 날카롭게 깨진 미세한 타일 조각이 섞여 있는 천일염은 절임류와 같은 다양한 음식을 통해 인체에 유입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 때 '스마트 염전' 사업을 추진했다. 비닐하우스 안에서 원격으로, 또 자동으로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여 최적의 상태에서 소금을 생산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 공기 중에 있는 미세먼지나 각종 오염물질을 비닐하우스를 이용하여 차단하기 때문에 더 깨끗한 소금이 생산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 대표는 염전 시스템의 변화 없이 비닐하우스만 씌운 것으로는, 기존의 장판과 비닐을 그대로 사용하기에 미세 플라스틱과 환경호르몬이 여전히 검출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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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렌즈포라이프의 민경철 대표
ⓒ 권세은	관련사진보기

 
기존 천일염 제조 시스템의 문제

민 대표는 기존의 천일염 제조 시스템이 함수, 제조방식, 보관의 총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거의 모든 염전에서 바닷물 중 표층수를 사용하는데 이 표층수에는 미세 플라스틱이 농축되어 있다. 따라서 소금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함수'로 표층수를 쓰게 되면 저절로 최종 생산품에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민 대표는 "표층수가 아닌 중층수나 심층수를 함수로 사용하면 이러한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해수면 1~2m 아래만 되어도 플라스틱이 현저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굳이 심층수가 아니어도 중층수만으로 플라스틱에서 상당히 자유로운 '원료'를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현재 국내에서 중층수든 심층수든 표층수가 아닌 바닷물을 함수로 사용하는 곳은 거의 없다.

그는 표층수를 함수로 사용하더라도 미세 플라스틱을 걸러내는 방법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나노 미세 플라스틱이 농축되어 있는 표층수를 필터를 사용하여 정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갯벌을 자연적인 필터로 이용하여 함수를 적정한 유속으로 흘리면 '노 플라스틱' 원료를 확보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미세 플라스틱은 다른 이물질을 끌어당기는 점성을 가지고 있다. 갯벌이라는 자연의 필터에 표층수를 흐르게 하면 점성으로 인해 미세 플라스틱이 갯벌에 달라붙기 때문에 미세 플라스틱을 걸러낼 수 있다. 당연히 바닷물을 천천히 흐르게 해야 미세 플라스틱 제거 효율이 높아진다. 민 대표는 "멈춰선 듯한 속도의 유속과 갯벌을 통해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되지 않는 수준으로 필터링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제조방식의 또 다른 문제는 결정지의 구조와 대파질이다. 기존 염전은 CAP 방식으로 만들어졌는데, CAP 방식이란 갯벌 속에 직접 장판을 박는 공법이다. 이로 인해 공기가 밀폐되고 햇빛이 차단되므로 전술한 대로 갯벌이 썩게 된다.

기존 염전에서 소금을 모으기 위해서 힘을 가하는 대파질이라는 전통의 공정이 있다. 이 대파질이라는 공정으로 인해 천일염에 갯벌이 너무 많이 섞여서 소금을 정제해야 하는 추가 공정이 필요해진다. 지적하였듯, 잦은 대파질로 장판이 훼손되면 장판 밑에 고인 불순물과 비닐 조각이 천일염에 섞인다.

민 대표는 대안으로 대파질을 없앤 새로운 천일염 생산방식을 제안했다. 민 대표가 보유한 'MKC 특허공법'에서는 CAP 방식이 아닌 CUP 방식을 사용한다. CUP 방식은 바닥에 공기와 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타일을 까는 방식이다. 갯벌로 만든 타일을 깔되 밀폐하지 않는다. 햇빛과 공기를 차단하지 않아서 갯벌이 숨을 쉴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갯벌이 썩는 일이 생기지 않는다. 이 공법에서는 대파질을 없앴다.

민 대표는 "염도가 올라간 물의 흐름을 이용하면 소금을 자연적으로 모을 수 있기 때문에 대파질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물이 흘러서 떨어지는 장소만 만들어준다면 소금도 함께 흘러서 모인다는 설명이다. 수압을 이용하여 물을 흘려 보내준다면 소금도 자연스럽게 한곳에 모이게 되니 대파질이 원천 차단된다.

이렇게 만든 천일염에서는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와 불용분, 사분, 뻘물 등이 전혀 나오지 않았다. CUP 방식으로 생산한 천일염은 'MKC SALT'라는 명칭으로 우리나라 천일염으로는 최초로 미국 식약청(FDA)에 등록하였다. 민 대표는 "친환경적인 공법을 적용하여 고품질 천일염을 생산하는 염전 표준화 시설 단지를 조성해 천일염의 세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고품질 천일염의 생산과 함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자신의 구상을 민 대표는 '염전 대개혁'이라 불렀다.

민 대표는 천일염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공공기관이 없기 때문에 그저 기존의 방법을 답습하는 천일염 제조의 현 상황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어 "우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국민생활의 필수 기초 물질인 천일염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며 정부와 국민의 관심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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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운드테이블 끝난 후 기념촬영
ⓒ 권세은	관련사진보기

 
글
안치용 ESG연구소장 겸 생활ESG행동 시민행동본부장
이연진(청년ESG플랫폼)

사진
권세은(생활ESG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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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생활ESG행동, #청년ESG플랫폼 , #민경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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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14일 ‘광복 76주년 기념 친일언론 조선일보 폐간 시민행동’이 온라인에서 열리고 있다. ‘조선일보 폐간 온라인 1인 시위’라는 새로운 방식의 온라인 시위 플랫폼도 등장했다. [사진-조선일보 폐간 시민행동 갈무리]     ▲ 온라인 집회 참가자들은 주최 측이 준비한 캐릭터 집회 프로그램으로 원하는 지역에 본인의 캐릭터를 배치해 현장 집회에 참가했다. [사진-온라인 1인 시위 참가자]     ▲ 한 참가자는 독도 지역에 캐릭터를 배치해 온라인 1인 시위에 참여했다. [사진-온라인 1인 시위 참가자]     ▲ 참가자들이 온라인 시민행동에 참여해 각자 조선일보 폐간 내용의 손피켓을 들어 보이거나, 실시간 댓글을 달며 집회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 [사진-조선일보 폐간 시민행동 갈무리]     ▲ 자전거 1인 시위 모습. [사진-민족추진위]     ▲ [사진-민족추진위]   14일 오후 1시 20분께 ‘광복 76주년 기념 친일언론 조선일보 폐간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 온라인 집회가 열렸다.    주최 측은 코로나19로 인해 현장 집회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화상 회의 프로그램인 ‘줌’을 이용해 온라인 집회를 개최한 것이다.   주최 측은 사전 보도자료를 통해 “반통일 적폐 찌라시 조선일보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있다. 가짜뉴스로 간첩을 조작해내고, 무고한 진보 개혁적 정치인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데 앞장서며, 부수 조작으로 국민들의 세금을 훔쳐 간 도둑집단 조선일보에 대한 폐간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30만을 넘어섰다는 것이 그 반증”이라면서 시민행동 의의를 밝혔다.   이날 시민행동 참가자들은 각자 조선일보 폐간 내용의 손피켓을 들어 보이거나, 실시간 댓글을 달며 집회 분위기를 이어나갔다.    참가자 중에는 현장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모습으로 시민행동에 참가한 이들도 있었다.   서울 시내 주요 지하철역 앞에서 조선일보 폐간 1인 시위를 진행하던 참가자들은 “조선일보 폐간하라”는 릴레이 구호 제창을 선보였다.   조선일보 폐간 피켓을 등에 메고 자전거를 타면서 온라인 집회에 참가 중이던 대학생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시민에게 조선일보 폐간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자전거 실천을 생각해 냈다. 여러 시민이 호응해 주신다”라고 말했다.   오늘로 592일째 조중동과 TV조선, 채널A 등 보수 언론의 폐간·폐방 운동을 해온 조중동폐간무기한시민실천단(이하 시민실천단)도 함께했다. 김병관 시민실천단 단장은 온라인에서 “친일 반민족 조선일보 끝장내자!”라고 외쳤다.   또한 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실장도 “조선일보는 단순히 신문만 파는 곳이 아니라 거대한 이익집단이다. 그들의 경제, 문화, 투자 활동까지 감시의 영역에 넣어야 할 것”이라며 조선일보 폐간을 촉구했다.   특히 주최 측은 ‘조선일보 폐간 온라인 1인 시위’라는 새로운 방식의 온라인 시위 플랫폼을 선보였다.   온라인 집회 참가자들은 주최 측이 준비한 캐릭터 집회 프로그램으로 원하는 지역에 본인의 캐릭터를 배치해 현장 집회에 참가하는 기분을 느끼기도 했다. 서울·제주·독도 등 국내뿐만 아니라 평양, 일본 지역까지 캐릭터들이 표시돼 재미를 더해주었다.   온라인 집회에서는 한국대학생진보연합 대학생들의 ‘조선일보가 신문이면 우리집 휴지는 팔만대장경’, 가수 백자의 ‘계란판을 들고서’, ‘피묻은 펜대를 멈춰’, 그리고 송희태 가수의 ‘거짓말쟁이’ 노래공연도 펼쳐졌다.   이날 집회는 조선일보폐간운동본부와 촛불전진(준),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의 주최로 진행됐으며, 촛불전진, 대구의소리, 정치일학, 시사발전소, 21세기조선의열단TV, 주권방송, 광화문촛불연대,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유튜브 채널에서 동시 생중계됐다. 실시간 접속자만 2,000명이 넘어섰다. 주최 측은 온라인 집회가 원래 1시 예정이었으나 방송상 문제로 20분 지연됐다고 양해를 구했다.     ▲ 조선일보 폐간 온라인 1인 시위는 8월 31일까지 진행한다. [사진-조선일보 폐간 온라인 시민행동]     ☞ 조선일보 폐간 온라인 1인시위 참여하기 http://candleaction.net/index.php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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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기획

[광복절 76주년 특집 / 쉬운 우리말 쓰기] (3)일제 잔재어

"뿌리 박힌 '일제 그림자' 이젠 걷어내야"

강다혜 기자 dhkang           @ihalla.com 입력 : 2021. 08.13. 00:00:00

생활·법령 속 일제 잔재 '일본식 한자어' 산재
일상·행정용어 속에도 수두룩… "조속 순화를"

"오는 광복절에는 태극기를 게양합시다"

광복절인 8월 15일엔 태극기를 게양한다. 광복절 뿐 아니라 3·1절, 개천절, 제헌절, 한글날 등 국경일마다 거리와 가정 집 창문 아래로 태극기를 게양하곤 한다.

그런데 국경일마다 흔히 쓰는 '게양(揭揚)'이라는 표현 역시 일본식 한자어다. '올리다' 또는 '달다'라고 써야 올바른 표현이다.

한라일보와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공동 기획인 '쉬운 우리말 쓰기' 사업 세번째 순서는 광복절 특집으로 일본식 한자어 등 일제 잔재어를 다룬다. 이번 기획은 문화체육관광부·(사)국어문화원연합회의 공개 모집 과제인 '쉬운 우리말 쓰기' 사업 중 하나로 진행되고 있다.

일제 잔재는 일본제국주의의 영향을 받은 유·무형의 유산으로 나뉜다. 건축물이나 조형물 등과 같은 유형 유산과 달리 정신과 의식에 스며든 무형의 잔재는 범위가 넓고 생활과 문화, 우리의 의식 속에 깊숙이 개입돼 있다. 납득(이해), 수속(절차), 구라(거짓말), 땡깡(생떼)이라는 말이 익숙하다면 그만큼 무형의 일제 잔재에 넓게 노출돼 있다고 할 수 있다. 순화해야 할 언어이지만 익숙함에 젖어 무비판적으로 일본식 표현을 남발하고 있지는 않은 지 반성이 필요한 때다.

구체적으로 무형의 일제 잔재는 일상 용어로 가장 흔히 남아있다. 언어는 문화의 특성을 반영한 상징체계다. 일제가 심어놓은 잔재 중 언어를 논하지 않고서는 문화를 논할 수 없다. 그동안 꾸준히 순화의 과정을 거쳐 많은 일본식 용어가 폐기됐지만 여전히 1000여개가 넘는 용어가 남아있다.

특히 가장 심각한 영역은 행정용어다.

가계약(임시 계약), 감봉(봉급 깎기), 결재(재가), 공람(돌려 봄), 과세(세금 매김), 납입(납부), 내역(명세), 매립(메움), 명찰(이름표), 수순(차례, 순서), 양식(서식), 익월(다음 달), 인계(넘겨줌), 잉여(나머지), 취하(철회) 등 부지기수다.

특히 여러 개의 명사를 나열한 명사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역시 일본식 표현에 해당한다. 가령 '어장의 효율적 보전·이용을 위해'(어장을 효율적으로 보전·이용하고 관리하는), '피난 장소 도착 시 조치'(피난 장소에 도착했을 때의 조치) 등이다. 명사 나열형 문장은 조사를 적절하게 넣어서 낱말 간의 관계를 분명하게 하면 훨씬 이해가 쉬운 문장이 된다.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어구에도 시정돼야 할 표현이 넘친다. '~에 관하여'(~는, ~를, ~에), '~에 대하여'(~를, ~로 하여금), ~으로써(~여서) '~를 요하는'(~할 필요가 있는) 등이다.

음식 등 다양한 영역에도 순화의 대상인 용어들이 넘친다. 가라오케(녹음 반주), 가오(체면), 건포도(말린 포도), 대하(큰새우), 땡땡이(물방울 무늬), 만개(활짝 핌, 만발), 명소(이름난 곳), 시마이(마감, 마침), 십팔번(단골 노래), 액세서리(장식물), 운전수(운전기사), 육교(구름다리), 잔고(잔액), 출구(나가는 곳), 호출(부름) 등이 시급히 시정돼야 할 일본식 표현이다.

배영환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장은 "일반 국민이 두루 사용하는 공공언어에서 만큼은 일본식 한자어를 되도록 쓰지 않는 것이 좋겠다"며 "공공언어의 목적과 민족적 정체성 함양을 위해 일본식 표현을 지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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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종교인들은 누구보다 앞서 대북 인도적 지원에 나설 것이며, 나아가 시민사회의 적극적 동참을 기대한다.”

남북 관계가 통신선연락 복원에 이어 한미연합군사연습으로 급전직하하고 있는 가운데 7대 종단 지도자들이 남북 당국에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는 7대 종단 수장들 연명으로 13일 광복 76주년을 맞으며 “남북당국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길에 나서길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KCRP 대표회장인 원행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을 비롯해 공동회장인 이홍정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오우성 원불교 교정원장, 손진우 유교 성균관장, 송범두 천도교 교령, 김희중 천주교 교회와일치종교간대화위원회장, 이범창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회장이 서명했다.

7대 종단 수장들은 성명에서 “한반도 평화의 일차적 책임과 권리는 남북 당국에 있다”며 “한미군사훈련은 우리의 방위를 위해 필요한 절차이기도 하지만, 지금은 통신선 재개통이 더 필요한 조치일 수 있다”고 진단하고 남북통신연락선 즉각 복구를 촉구했다.

또한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 우선 정책, 북한은 적극적인 개혁 개방 정책, 남한은 평화 정착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시행하기를 촉구한다”며 “북핵 문제로 촉발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는 오히려 반인도적 결과로 나타났다”고 평가하고 “우리는 대북 지원과 협력이 오히려 북핵 문제의 해결방안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교류와 협력은 평화와 번영의 선순환 구조를 위한 추동력”이라며 종교인들이 앞장서 대북 인도적 지원에 나설 것임을 천명했다.

KCRP 관계자는 “대북제제와 코로나19, 지난해 수해 등으로 북한 내부도 어려움이 심할 것”이라며 “식량지원을 포함한 인도적 지원에 7대 종단이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7대종단 수장들은 “한반도 비핵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제 남북정상은 하루빨리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한반도 비핵·평화 공동선언과 함께 남북한평화협정 체결을 조속히 매듭짓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국종교인평화회의 성명서(전문)

남북당국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길에 나서길 촉구한다.
- 광복 76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7월 27일, 남북 당국 간 소통의 상징인 남북통신 연락선이 오랜 단절 후 재개통 되었지만, 한미군사훈련에 대한 반발로 불과 보름 만에 다시 불통 상태가 되었다. 우리 종교인은 남북통신연락선의 재개가 변화의 시작이기를 바랐으나, 통신선 재 불통 소식으로 실망을 금할 수 없다. 더 이상 기대가 절망으로 변하는 일이 거듭되지 않기를 바란다.

복잡하게 얽혀 있는 한반도의 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당사자인 남북 그리고 미국의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 우선 정책, 북한은 적극적인 개혁 개방 정책, 남한은 평화 정착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시행하기를 촉구한다.

한반도 평화의 일차적 책임과 권리는 남북 당국에 있다. 한미군사훈련은 우리의 방위를 위해 필요한 절차이기도 하지만, 지금은 통신선 재개통이 더 필요한 조치일 수 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온 세상이 새로운 길을 찾고 있는 지금이, 해방 이후 지속된 분단을 평화로 전환할 절호의 기회이다. 우리 종교인들은 남북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라며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 남북통신연락선 재개통은 곧, 남북교류협력의 재개를 의미하므로 즉각 복구되어야 한다. 혈맥을 이음은 물론, 공존공영의 미래를 열어나가는 상징적 조치이다. 또한, 남북 당국은 하루라도 빨리 인적 물적 교류를 재개하여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결단을 보여야 한다.

- 북핵 문제로 촉발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는 오히려 반인도적 결과로 나타났다. 우리는 대북 지원과 협력이 오히려 북핵 문제의 해결방안이라 생각한다. 교류와 협력은 평화와 번영의 선순환 구조를 위한 추동력이다. 우리 종교인들은 누구보다 앞서 대북 인도적 지원에 나설 것이며, 나아가 시민사회의 적극적 동참을 기대한다.

- 한반도 비핵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미 남북정상은 이에 관한 실천적 의지를 누차 천명해 왔다. 이제 남북정상은 하루빨리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한반도 비핵·평화 공동선언과 함께 남북한평화협정 체결을 조속히 매듭짓기 바란다.

2021. 8. 13

한국종교인평화회의

대표회장 불 교원 행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공동회장 개신교이홍정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공동회장 원불교오우성 (원불교 교정원장)
공동회장 유 교손진우 (유교 성균관장)
공동회장 천도교송범두 (천도교 교령)
공동회장 천주교김희중 (교회일치와종교간대화위원회 위원장)
공동회장 한국민족종교협의회 이범창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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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관 기자 ckkim@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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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1-08-13 21:54수정 :2021-08-13 22:28

한국방송 다큐멘터리 <다큐인사이트: 다큐멘터리 국가대표> 한 장면. 화면 갈무리

“시드니올림픽 여자 공기소총 은메달리스트인 강초현 선수의 인기가 폭발적입니다. 예쁘기도 하고….”“양궁 2관왕의 주인공입니다. ‘얼짱 궁사’ 기보배 선수 모셨습니다.”“연재가 그렇다. 이제는 사랑받는 국민 여동생이 됐다.”“하늘 높이 치솟는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미녀 배구 군단!”

지난 12일 방영된 한국방송 다큐멘터리 <다큐인사이트: 다큐멘터리 국가대표>(이하 <국가대표>)의 한 장면이다. <국가대표> 제작진은 자사의 아카이브를 뒤져, 방송이 여자 운동선수들을 다룰 때 실력보다 외모를 먼저 부각시키곤 했던 과거를 끄집어 올렸다. 여자 선수가 실력보다 외모나 성별로 먼저 평가되었던 오랜 차별의 역사에, 자신들 또한 공범으로 일조했다는 고백이자 반성일 것이다. 기록 영상이 나간 직후, ‘배구의 신’ 김연경 선수는 화면을 향해 헛헛한 표정으로 웃으며 말했다. “맨날 ‘미녀’를 항상 붙입니다. ‘미녀군단’을 항상 붙여요. ‘미남군단’이라고는 안 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런 게 별로였던 게 뭐냐면, 여자 스포츠 선수들은 외모적인 부분들이 항상 먼저 나오는 거 같아요. 실력을 먼저 얘기를 해야 하는데….”

널리 알려진 것처럼 이번 도쿄올림픽에 참가한 여자 선수들의 비율은 49%다. 여자가 단 한명도 참여하지 못했던 제1회 근대올림픽에서 시작해 여기까지 오는 데 125년이 걸렸다. 그럼에도 여전히 지도자나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들의 수는 남자의 비율이 압도적이다. <국가대표>는 2020년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체육 지도자 성별을 인용한다. 남자 2만2213명, 여자 4386명. “여자 핸드볼이 메달을 더 많이 땄는데, 여자 지도자는 없나요?”라는 질문에 핸드볼 국가대표 김온아 선수는 이렇게 답한다. “아무래도 남자가 훨씬 더 많고요. 지금 핸드볼 실업팀에서는 남자 선생님들이 대부분이고, 여성 지도자의 길이 좁고요. 어릴 때는 솔직히 생각을 못 했었는데, 나이를 먹으니까 ‘왜 메달리스트 언니들이 지도를 안 할까? 자리가 없는 걸까?’ 하고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차이가 나는 건 지도자 수만이 아니다. 같은 종목에서 똑같이 활약을 해도, 대부분의 여자 선수들은 남자 선수들보다 더 적은 연봉과 상금, 지원을 받는다. 잉글랜드 축구협회(FA) 여성 슈퍼리그 첼시 위민에서 뛰고 있는 지소연 선수는, 첼시의 홈구장 ‘스탬퍼드 브리지’에서 경기를 할 줄 알았는데 정작 동네 공터 같은 곳에서 공을 차야 했던 현실에 기가 막혀 구단에 더 많은 지원을 요구했던 기억을 들려줬다. 한국 골프를 상징하는 박세리 국가대표팀 감독은 여자골프투어와 남자골프투어 사이의 상금 차이를 납득하지 못했던 과거를 이야기했고, 김연경 선수는 남자 선수들에겐 꾸준히 인상되었던 샐러리캡(팀 연봉 총액 상한선)이 여자 선수들에겐 동결이 되었다는 소식에 분노했던 순간을 회상했다.

2014년 아시안게임에서 우승한 뒤 김치찌개로 회식을 하는 여자배구 대표팀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이런 구조적인 차별의 뿌리에는 ‘선수’ 이전에 ‘여자’라는 조건을 먼저 보는 시선이 존재한다. <국가대표>는 2016년 리우올림픽 중계 영상을 인용한다. 결혼과 비슷한 시기에 성적이 향상된 수영선수의 플레이를 보며, 해설진은 “(코치인) 남편과의 사랑의 힘”이 아니겠냐는 말을 서슴없이 한다. 선수의 피나는 노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게 남성 조력자가 도운 결과라고 해설하는 것이다. 5년이 지났지만 상황이 크게 달라진 것 같지는 않다. 옆 방송사인 에스비에스 여자 축구 예능 <골 때리는 그녀들>에서 해설을 맡은 배성재와 이수근은, 명서현이 저돌적으로 수비를 돌파하며 공격에 가담하면 “남편(정대세)에게 배웠나 보다”라고 말하고, 심하은이 킥을 잘하면 “남편(이천수)에게 배웠나 보다”라고 말한다. 남성 조력자의 도움을 선수 개인의 노력이나 기량 향상에 대한 평가보다 앞세워버리니, 여자 선수가 흘린 땀과 기울인 노력의 시간은 자연스레 그 값어치를 잃는다.

스포츠는 원래 세간의 시선과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도전의 연속이다. 하지만 여자 선수들은 오직 여자라는 이유 때문에 더 많은 편견과 제약을 상대로 싸워야 한다. <국가대표>는 그런 현실을 바꾸기 위해 자기 자리에서 고군분투해온 여자 운동선수들의 역사를 충실히 기록하는 동시에, 아직도 도달하지 못한 스포츠 성 평등이라는 목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웅변한 작품이다. 1948년 런던올림픽에 출전한 대한민국 최초의 여자 국가대표 박봉식 선수의 기록영상에서 시작해서, 양궁 3관왕이라는 경이로운 성취를 거뒀음에도 머리 스타일이나 세월호 배지 등을 근거로 ‘페미니스트냐 아니냐’를 놓고 사상을 넘겨짚어 공격하려는 사람들이 벌인 온라인 폭력에 시달려야 했던 안산 선수에 이르는 몽타주 영상은 <국가대표>의 방향성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한국방송이 <국가대표>를 방영했던 날, 공교롭게도 온라인에서는 웹사이트 하나를 놓고 작은 해프닝이 있었다. 유명인들의 언행이나 옷차림, 헤어스타일, 독서 패턴 등을 이유로 ‘페미니스트’인지 아닌지 입장을 밝히라고 사상검증을 요구하는 일은 불행히도 온라인에선 일상적인 일이지만, 오로지 그 목적으로 웹사이트가 만들어진 건 또 처음이었다. 자신을 20대 남성이라 밝힌 한 네티즌이 만든 이 조악한 웹사이트는, 가수, 배우, 아나운서, 정치인, 작가 등 다양한 직종의 유명 인사들에게 자의적인 판단으로 ‘확정’, ‘의심’, ‘선봉’ 따위의 등급을 매기고 있다. (나는 그 웹사이트의 이름을 적지 않겠다. 사이트 개설자에게 관심을 받았다는 만족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다.)

태극기를 가슴에 달고 출전한 국가대표조차도 외모 평가와 사상검증, 사이버테러를 피하지 못하는 환경 속에서, 누군가는 ‘페미니스트’ 감별사를 자처하며 멋대로 타인의 사상에 등급을 매기고 온라인 마녀사냥과 사이버테러를 부추긴다. 어쩌면 2021년 8월12일 있었던 이 두 장면이야말로, 우리 모두에게 페미니즘이 필요한 이유를 잘 설명하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 사람의 노력과 성취가 성별에 따라 다르게 평가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사람이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기 위하여.

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07679.html?_fr=mt1#csidxb3384e85b1ae467a00a36f55da5406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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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사건 외부 노출 우려했다”며 후속 조처 하지 않은 해군, 문 대통령 ‘격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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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차별언어바꾸기프로젝트 '어디사람'] 시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는?

21.08.13 07:30l최종 업데이트 21.08.13 07:30l

유다인(hopemake)

 

▲  어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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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차별언어는 무엇일까?"

지역차별언어바꾸기 프로젝트 '어디사람'의 시작점이다. 주변에서 지역차별언어는 이미 사라진 개념이라는 말을 듣기도 하고 선행연구도 손에 꼽을 정도였다. 반면 인터넷상에는 기사 댓글마다 '지역혐오'가 가득했지만 설전을 벌일 뿐 누구도 문제를 제기하거나 대응하지 않았다. 멀고도 가까운 지역차별언어의 민낯은 시민 인터뷰(지역차별언어바꾸기프로젝트 어디 사람)와 설문조사를 통해 엿볼 수 있었다. 

희망제작소는 시민에게 지역차별언어와 관련된 경험을 묻는 작업을 두 갈래로 진행했다. 지난 6월 4일부터 30일까지 약 한 달간 온라인 설문을 통해 시민 307명의 의견을 들었고, 사전 설문 기획을 위해 희망제작소 후원회원 121명의 응답을 받았다. 보이지 않는 맥락을 읽기 위한 사전 개별 인터뷰를 22명 진행해 총 450명의 응답을 받았다. 해당 설문조사 결과 및 지역차별언어 사례를 추려서 전한다.

넓은 스펙트럼의 지역차별

인터뷰 및 설문 결과를 봤을 때 첫인상은 지역차별언어의 스펙트럼이 무척 넓다는 점이었다. 서울을 중심으로 지역을 낮춰보는 서울 중심주의 언어부터 시작해 해묵은 지역 고정관념, 인터넷 내 혐오 표현까지. 딱 하나로 정의하기 어려웠다. 지역차별언어는 누군가에겐 일상 속 먼지 같은 차별이고 인터넷에서 날카로운 칼처럼 휘둘러지기도 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400여 명의 답변이 우리 사회를 대표한다고 할 수 없다. 하지만 마치 케익의 작은 한 조각처럼 우리 사회의 단면을 잘라 확인하는 정도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시민이 모은 지역차별언어를 발화의 맥락을 고려해 유형화하되, 언어를 유형화하는 데 중점을 두기보다 이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생활 속 실천방안 측면으로 지역차별언어 설문 결과를 살펴본다. 
 

▲  차별경험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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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지역차별언어는 보편적인 경험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차별을 경험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전체 설문조사 참여자의 92%(403명)가 '그렇다'고 답했다. 경험 정도의 경우 '가끔 경험'(2점)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는데(35%), 이는 상대적으로 지역차별이슈가 주목받지 못하는 현 상황을 반영하는 것은 아닌지 추측할 수 있다.
 

▲  연령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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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참여자의 연령을 보면 20~30대가 40%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이들의 응답은 전체 참여자와 비교했을 때 다른 성향을 보였다. '차별 경험 정도'를 묻는 질문에 전체적인 경험 정도는 평균 3점으로 큰 차이가 없어도 '자주 경험'(4점)했다고 응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다. 이는 앞서 '가끔 경험'(2점)의 응답이 가장 많았던 내용과 대비되는 것이다. 
  

▲  지역차별언어 유형비교 및 차별경험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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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대는 차별 종류 역시 전체 참여자와 다른 경향을 보였다. '지역에 관한 편견과 고정관념'이 낮게 나타난 것과 다르게 다양한 종류의 차별이 섞인 '중복차별' 언어를 꼽은 게 두드러진 차이다. 단정 지을 수 없으나 세대에 따라 지역차별언어는 변화했으며, 좀 더 복합적 형태로 한국 사회에 존재한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

지역차별언어의 유형화

위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지역차별언어를 유형화했다. 우리 사회에 발생하고 있는 지역차별의 단면을 살펴보기 위해서다. 지역차별언어를 유형화할 때 고민이 많았다. 지역 '차이'를 '차별'로 치환한 게 아닌지, 차별 혐오 표현으로서 충분한 고민이 있었는지 여전히 마음속 묵직함이 남아있다. 더욱이 일상에서 묻어나는 차별 중 지역차별과 관련한 내용이 따로 다뤄진 적이 없어 고심했다.

그럼에도 최근 차별금지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나가고 있고, 시민이 지역차별언어에 관해 의견을 표현했기 때문에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는 차원에서 소개한다. 지역차별언어의 유형화는 여전히 좀 더 면밀한 검토가 과제로 남아있으나 지역차별언어의 맥락을 전반적으로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지역차별언어의 유형화는 맥락과 어휘에 따라 4개 분류로 나눴다. ⓛ지역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 ②사투리 ③서울중심주의 ④중복차별이다. 설문 답변이 명확하게 1~3번 분류에 포함하기 애매한 경우 차별이 중첩된 ④중복차별로 분류했다. 유형별로 설문 중 일부 답변을 수정 없이 그대로 소개한다. 

1) 지역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
 

"충청도는 답답하지 않아? 충청도 화법 엄청 속 터지던데 너는 말 좀 빠르네?"
"춘천에 살게 됐는데 강원도 감자는 잘 먹고 있냐며…. 춘천이라는 지역명이 있는데 굳이 강원도라 칭하며 멀어서 어떡하냐며"
"전라도를 비하하는 표현이 고정된 다양한 말로 댓글에 여전히 올라와요. 타지역은 볼 수가 없는데."

지역에 대한 차이가 실재하며 이는 차별이 아니라는 반론이 많았다. 실제로 고정관념이란 틀을 활용해 우리 뇌는 세상을 효율적으로 이해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설문조사 응답 중 가장 많은 사람들이 '지역 고정관념'의 표현을 문제 언어로 지적하였다. 우리는 왜 이 언어를 차별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한국 사회의 차별 언어>를 쓴 이정복 교수는 차별언어를 "사람들의 다양한 차이를 바탕으로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편을 나누고, 다른 편에게 부정적이고 공격적인 태도를 드러내거나 다른 편을 불평등하게 대우하는 과정에서 쓰이는 언어 표현"이라고 말했다. 

2) 사투리 
 

"'말을 왜 그렇게 공격적으로 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충격적이었어요. 서울말로 친절히 얘기하려고 노력했었던 상황이었는데 말이죠."
"부산 사람인데 사투리 안 쓰네? 부산 애들은 사투리 못 고쳐. 블루베리스무디 해봐. 2의 e승 해봐."
"최근에 일 관련으로 만난 사람과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우연히 동향 사람이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회사 동료가 이제부터 둘이서 고향 사투리 좀 이야기해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고, 일 관련으로 만난 분도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사투리를 쓰는 사람은 억양으로 인해 출신이 노출된다. 그래서 쉽게 타인에게 사투리와 관련한 말을 듣는다. 사투리가 매력적이라거나 서울말로 고치지 말아 달라는 등 친근하고 호의적인 태도부터 공적인 곳에서는 자제해달라거나 고쳐 달라는 등의 노골적 표현도 듣는다. 

기저를 살펴보면, '서울말=표준어'라는 관계에서 서울이 가진 힘은 언어에도 같은 힘을 준다. 서울이기에 서울말을 써야 한다거나, 못 알아듣겠으니 고치라는 것은 그 대상을 부산이나 다른 지역으로만 바꿔도 부당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이다. 

3) 서울중심주의
 

"'여기는 이것도 없네'. '아직도 그대로네', '갈 데도 없고 심심해', '심심해서 시골에서 어떻게 살아?'"
"'경상도 사람인데, 서울사람 다 됐네요'를 칭찬 뉘앙스로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단 제가 사는 지역에 없는 인프라가 많아서 불편한 점도 많고(거기엔 그것도 없니?라는 말도 여러 번 들어 봤음) 서울에 가지 않고 시골에 사는 것에 대해 불쌍하다고 여겨지는 경험도 자주 있어요. 시골에 있으니 넓은 세상을 접하지 못해 딱하다는 시선들...? 서울에 살면서도 편협된 세상 속에 사는 사람들도 많을 것 같은데 말이에요. 물론 서울에 가면 더 쉽고 편하게 여러 컨텐츠들과 소위 말하는 넓은 세상을 접할 수 있겠지만, 시골에 산다고 그 컨텐츠들에 접할 수 없는 것도 아니고 이런 정보화의 시대에 서울이 아닌 지역에 산다고 멍청해지거나 바보 같은 선택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서는 우리나라 인구 절반 이상이 산다. 경제·사회·문화적 자본도 집중돼 있다. 우리가 서울을 지리적으로 인지하기 전부터 수도이자 중앙의 역할을 해왔다. 의료, 교통, 다양한 문화적 혜택에 익숙해지기 마련이다. 서울에서 나고 자란 사람의 경우 자연스레 지닌 특권을 깨닫기 어렵다. 

이처럼 서울과 지역의 평등하지 않은 관계를 인지할 때, 우리는 그간 보이지 않던 차별언어를 발견할 수 있다. "서울 사람 다 됐네요"라거나 "너네 지역에 이거 없으니, 잘 보고 가!"라는 등 선의의 말이 누군가에게 차별의 언어로 들릴 수 있다.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을 낮게 보는 무의식적인 인식이 깔려있기 때문이다.

4) 중복차별 
 

"전라도 출신이라구요? 지방대 출신이잖아요. 시골 사람이라서 등등"
"부산 살면서 먹고 살게 있나? 지방에서 일하면 월급(액수)은 제대로 받나? 지방대 나와서 먹고 살겠나? 부산사람은 무조건 ○○당 아닌가?(정치적으로...)"
"전주사람이면 비빔밥 맨날 먹겠네. 사투리 안 쓰셔서 서울사람인 줄 알았어요. 제가 사투리를 쓰니 서울분께서 제 입을 막으시며 너무 거칠다고 그런 말 쓰지 말라고 했어요."
"서울이 아닌 지역은 '지방'이라고 퉁 치는 것, 미디어에 노출되는 지역의 특징으로 개인의 성격을 구분 짓는 것(충청도는 느려~ 와 같은 것?) '청주에도 ○○○ 있나?' '사투리 안 쓰네.'"
"횡성 출신임을 얘기하면 사투리를 쓰지 않는다며 어떻게 고쳤냐고 물어오는 사람들이 꽤 많았네요. 횡성, 원주의 억양은 수도권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도시전설인 줄 알았는데... 정말로 '강원도에선 감자가 화폐라며?'라고 말 붙이는 사람이 있었어요."

차별언어는 차별적 현실을 반영하기에 존재하는 언어다. 중복차별로 구분한 언어가 있다는 점은 우리 사회에 차별이 중첩되어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무 자르듯이 나누어 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지방대 출신을 무시하는 언어는 학력과 지역차별을 고스란히 보여주며, 여자는 예쁜 서울말을 써야 한다는 표현은 성과 지역차별을 동시에 보여준다. 한 사람으로서 겪는 다양한 차별에 우리 사회는 경각심을 갖고 언어가 가진 힘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역차별언어바꾸기 프로젝트 '어디사람' 반환점을 돌며 

'어디사람'은 그간 진행한 시민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모아 <어디사람 워크북>(가칭)을 오는 9월 출간할 예정이다. 앞서 소개한 사례를 '먼지 차별'과 '혐오표현' 등 크게 분류해 좀 더 쉽고, 실천적인 방안 중심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또 시민이 모은 사례를 바탕으로 미디어와 우리 현실에서 지역차별언어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무엇보다 시민이라면 누구나 지역평등감수성을 기를 수 있도록 대응언어를 직접 적어보거나,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는 등 스스로 고민과 실천할 수 있는 워크숍 형태로 구성된다. 

'어디사람'이 반환점을 돌았다. 지역차별언어에 관한 시민의 목소리는 기대 이상으로 높았고, 지역차별이라고 느끼는 발화의 시작점도 다양했다. '어디사람'이 지역차별을 덜어내는 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면, 향후 미디어, 공공기관, 교육기관 등에 지역차별금지강령이나 규제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하는 방안도 좀 더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덧붙이는 글 | 글쓴이는 유다인 연구원이며 희망제작소 홈페이지(www.makehope.org)에도 게재될 예정입니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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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낮 12시쯤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고 주방업체에 있는 음식점 간판이 뒤집어져 놓여 있다. ｜한수빈 기자.

“각종 언론에 소개된 OOOO죽!” 호쾌한 필체의 간판이 거꾸로 뒤집힌 채 경기 고양시의 한 중고 주방기기 업체 마당에 놓여 있다. 이 업체에서 일하는 김정훈씨(50)가 지난해 코로나19로 폐업한 한 가게에서 가져와 작업대로 쓰는 간판이다. 12일 찾은 이 업체에는 코로나19로 폐업한 가게들에서 매입한 냉장고 50여대와 의자 70여대가 가득 들어찼다. 고깃집에서 주로 쓰는 원통형 양철 의자가 창고 구석을 채웠다. 마당에 주차된 트럭 짐칸에도 나무 의자가 한 무더기다.

이렇게 물건은 들어오는데 사가는 이가 없다. 자영업 창업 수요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창고에는 계속 물건이 쌓인다. 자리가 모자라 마당에 내놓은 냉장고도 있다. 김씨는 “비 오면 전자제품은 고장나는데 볼 때마다 걱정”이라며 “모두가 힘든 상태다. 우리도 (매입 문의가 오면) 인건비만 나오면 다 구매해주려 하는데, 자영업자들도 자포자기하고 그냥 가져가라고 한다”고 말했다.

<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1/08/13/l_2021081201001667600141891.jpg" class="__se_object" s_type="attachment" s_subtype="image" style="display: block; border: 0px none; vertical-align: top; max-width: 710px;" width="700" jsonvalue="%7B%7D" alt="12일 낮 12시30분쯤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고 주방업체 물류 창고 마당에 쌓여있는 주방용품들. 코로나19로 판매량이 줄며 창고 공간이 부족해진 것이 원인이다. ｜한수빈 기자." /></picture>

12일 낮 12시30분쯤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고 주방업체 물류 창고 마당에 쌓여있는 주방용품들. 코로나19로 판매량이 줄며 창고 공간이 부족해진 것이 원인이다. ｜한수빈 기자.

<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1/08/13/l_2021081201001667600141895.jpg" class="__se_object" s_type="attachment" s_subtype="image" style="display: block; border: 0px none; vertical-align: top; max-width: 710px;" width="700" jsonvalue="%7B%7D" alt="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중고 주방업체에 12일 업소용 주방용품들이 쌓여 있다. ｜권도현 기자" /></picture>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중고 주방업체에 12일 업소용 주방용품들이 쌓여 있다. ｜권도현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문을 닫는 자영업자들이 중고 주방기기 매입 업체나 고물상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과 통계청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자영업자 수는 전체 취업자(2763만7000명)의 20.2%인 558만명으로 통계 작성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장사를 접은 상인들은 한 푼이라도 손실을 메꾸려고 집기류를 판다. 먼저 폐업철거업체와 협상을 해 물건을 판다. 팔리지 않은 집기류는 중고가전 매입 업체로 간다. 도·소매상에서도 거절당한 물건들이 최후에 모이는 곳이 고물상이다.

크게 보면 코로나19 이후 중고기기 매입업체·고물상에 오는 물량은 오히려 줄었다고 한다. 폐업에 따르는 권리금·대출 등을 감당하기 어려운 자영업자들이 이를 악물고 버티고 있어서다. 그러나 한계가 오면 매입업체나 고물상 문을 두드린다.

김씨는 그 폐업들을 “눈물의 폐업”이라고 불렀다. 올해 2월 울산에 식당을 오픈하며 김씨에게 물건을 사 간 어떤 부부는 지난 7월에 김씨에게 다시 연락해 “물건을 다시 매입해줄 수 없냐”고 물었다. 물건을 매입해도 재판매할 곳이 없지만 여기저기서 오는 매입 문의 전화를 거절하기 어렵다고 했다. “폐업하는 분들은 그냥 만사 포기하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단돈 만원이라도 건져낼 수 있는 물건들은 다 파세요.”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김씨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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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 영등포구 한 냉장기구 도·소매점. 오른쪽에 보이는 냉장고와 왼쪽에 올려져 있는 싱크대는 세상을 떠난 곰탕집 사장이 지난해 11월 팔고 간 물건이다. ｜조해람 기자

“버티고 버티다가, 견디고 견디다가 마지막에 오는 곳이 여기예요.” 이날 만난 서울 영등포구 중고 냉장기기 업체 사장 이대영씨(61)가 가게를 둘러보며 말했다. 일렬로 늘어선 주방기기들 끝에 놓인 한 냉장고엔 식재료 대신 잡동사니가 들어 있다. 지난해 11월 폐업한 곰탕집 사장이 이씨에게 판 냉장고다. 코로나19를 견디지 못하고 폐업한 사장은 스트레스와 지병으로 세상을 떴다. 35년째 장사하며 골목에 모르는 사람이 없는 터줏대감 이씨지만 장사를 접고 떠난 사장님들이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른다. “여기 오는 사장님들 모두 억울하다고, 쫄딱 망했다고 해요. 죽고 싶다고, 시골 간다고…. 이젠 묻지도 않아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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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중고 주방업체 창고 앞에 12일 미처 창고에 들어가지 못한 업소용 주방기구들이 쌓여 있다. ｜권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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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전 9시쯤 서울 동작구 한 고물상에서 분류작업이 한창이다. 고물로 가져온 ‘광동제약’ 온장고가 눈에 띈다. ｜한수빈 기자.

“경기를 알려면 통계청이 아니라 고물상에 와야 한다”고 자신하는 서울 영등포구 고물상 주인 김모씨도 얼어붙은 경기를 실감한다. 폐업한 가게 물건은 코로나19 이전보다 덜 들어온다. 그러나 김씨는 고물상에 가게 간판이 안 들어오는 것은 경기가 심각하게 안 좋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자영업 시장이 꽁꽁 얼었다는 증거예요. 시장이 활성화되면 창업도 늘고 업종도 자주 바뀌기 때문에 고물상에도 간판이나 집기류가 많이 오거든요. 지금은 폐업하면 돈은 없는데 권리금도 내야 하고 대출도 갚아야 하니까. 다들 버티는 거예요. 다들….” 18년간 영업했지만 주변 상인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건 처음이라고 한다. 김씨도 최근 매출 감소로 직원 1명을 줄였다. 한 칸짜리 사무실. 언제 켰는지도 모를 고장난 에어컨 아래로 선풍기 세 대가 더운 바람을 실어 날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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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108130600011#csidx24b176d28b973f5bdaa779ff9ceaa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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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1-08-13 05:00수정 :2021-08-13 07:39

정춘숙 의원실·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유산 여성 10명 중 6명 직장인이지만 ‘노동 인과성’ 인정은 소홀
노동시간 길수록 유산 위험 높아…주당 61~70시간 땐 56% ↑
업무 연관성 입증 쉽지 않고 ‘유산 = 여성 개인 문제’ 인식도 커

게티이미지뱅크

간호사는 보통 병원 안에서만 하루 1만보를 넘게 걷는다고 한다. 온 종일 바삐 병동을 오가며 서서 일해야 했던 ㄱ씨는 결국 임신 8주차에 유산했다. ㄱ씨는 유산휴가를 신청했으나 회사는 이 역시 반려했다. 근로기준법은 유산한 노동자가 신청하면 유산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으나 고용주는 이마저 거부한 것이다. ㄱ씨는 “임신 초기에도, 유산한 뒤에도 출혈이 있는데도 병원을 돌아다녔다. 임신 했을 때도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더니, 유산도 오롯이 내 탓이었다. 최소한의 법조차도 지켜지지 않는 현실에서 어떻게 아이를 낳으라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2016~20년 5년 간 유산을 겪은 여성은 45만8417명이다. 저출생 기조로 임신이 줄면서 유산 인원 자체는 과거보다 감소했으나, 임신한 여성 가운데 유산을 겪은 비율인 유산율은 오히려 증가했다. 특히 취업 여부에 따라 유산율 차이가 났다. 같은 기간 직장 여성 연간 유산율은 미취업 여성 유산율보다 7%포인트 높게 유지됐다. 노동 환경이 임신 유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처럼 노동 조건과 연관된 유산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같은 기간 산업재해(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유산은 단 3건에 불과했다. 정부가 저출생 대책에 한 해 46조원(2021년 기준)을 쏟아붓고 있지만 정작 임신한 여성 노동자 보호, 유산의 노동 인과성 인정에는 소홀한 것이다.

<한겨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유산·분만 관련 진료인 인원 현황’(2016∼2020) 자료를 받았다. 지난 5년 해마다 평균 9만1600여명이 유산했다. 같은 기간 분만 여성은 평균 26만2700명이었다. 임신 여성 4명 중 1명이 유산을 겪은 것이다.

 

저출생으로 임신 자체가 줄면서 유산 인원 역시 감소하는 추세다. 그러나 취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취업)와 피부양자(미취업)로 나눠 보면 감소폭은 달라진다.

미취업 여성 유산은 2016년 4만5515명에서 2020년 3만3877명으로 1만1638명(25.6%) 줄었다. 반면 유산으로 진료 받은 여성 취업자는 2016년 5만2101명, 2020년 5만893명으로 큰 차이가 없다. 이 때문에 전체 유산 인원 가운데 직장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같은 기간 53.4%에서 60%까지 증가했다. 유산을 겪은 여성 10명 중 6명은 직장인이라는 얘기다.

만혼 경향으로 임신 연령이 높아지면서 유산율이 증가했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유산율은 취업(27.2%→31.3%), 미취업(20.3%→24.5%) 여성에게서 거의 동일하게 증가했다. 취업 여성 유산율 증가에 만혼 외 다른 원인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눈여겨 볼 대목은 취업자와 미취업자 유산율 격차다. 지난 5년 간 취업자 유산율은 미취업 여성 유산율보다 꾸준히 7%포인트가량 높았다. 연도별 유산율 차이를 보면 2016년 6.9%포인트(27.2%, 20.3%), 2017년 7.1%포인트(28.4%, 21.3%), 2018년 7.1%포인트(30.2%, 23.1%), 2019년 7.1%포인트(30.8%, 23.7%), 2020년 6.8%포인트(31.3%, 24.5%)였다.

이런 격차는 이전에도 비슷하게 확인된다. 2016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06~15년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 유산율을 분석했는데, 그때도 모든 연령대에서 직장가입자 유산율이 피부양자보다 높았다. 당시 연구팀은 “직장가입자의 근로 환경이 임신 및 출산 시 건강상태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유추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취업 여성 유산율이 미취업 여성보다 7%포인트 높게 유지되는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노동 시간과 업무 종류, 태아에 영향을 주는 생식독성물질 사용 여부 등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하지만, 업무 연관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김새롬 시민건강연구소 젠더와건강연구센터장은 “과중한 업무, 일터 경쟁 심화가 직장가입자 여성의 유산율이 피부양자 여성보다 높게 유지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최예훈 산부인과 전문의는 “일반적으로 과로, 교대·야간 노동 등이 임신 유지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원인 파악을 위해서는 보다 정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시간 노동이 유산에 영향을 미친다는 통념은 이미 연구를 통해 입증된 바 있다. 2019년 이준희 순천향대 서울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이완형 가천대 길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연구팀이 국민건강영양조사(2010~12년)에 참여한 19살 이상 여성 노동자 4078명의 유산 경험을 조사했다. 주당 50시간 미만 일한 여성과 비교했을 때, 61∼70시간 일한 여성은 자연유산 위험이 56% 높았다. 주당 노동 시간이 70시간을 초과하면 자연유산 위험이 66%까지 치솟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일하는 시간이 길어질 수록 유산 위험이 높다는 인식이 학술적으로 증명됐다. 일하는 여성의 모성 보호를 위한 정책 근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노동 시간 뿐 아니라 ‘노동의 종속성’도 유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현주 우송대 간호학과 교수는 “피부양자 여성도 가사·돌봄 등 상당한 육체 노동을 한다. 그러나 고용주의 지휘·감독 등 통제를 받으며 경쟁적으로 성과를 내야하는 직장 여성과는 노동 양상도, 그로 인한 스트레스 양상도 다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 간 7%포인트 격차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노동 자체뿐 아니라 이같은 노동 종속성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유산과 노동의 인과성을 드러내는 연구와 통계가 속속 나오고 있지만, 유산은 여전히 여성 개인의 문제로 치부된다. 2016~20년 유산한 직장 여성 25만8646명 가운데 산재(업무상 질병)가 인정된 유산은 단 3건이었다. 애초 산재 신청 자체도 8건으로 적었다. 전문가들은 유산을 겪은 당사자와 판정 주체 모두 ‘유산=여성 개인 문제’로 인식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본다.

게티이미지뱅크

 

<한겨레>는 근로복지공단이 정춘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받지 못한 유산 사례를 들여다봤다. 불승인 사례와 그 이유가 공개되는 건 처음이다.

불승인 사례 5건 중 2건은 임신 초기 자연유산이었다. 신청자는 음식점 종사자와 고객 상담원이었는데 이들은 각각 장시간 서서 일하는 노동 환경, 고객 폭언으로 인한 유산을 주장했다. 질병판정위원회는 임신 초기 자연유산은 흔하고 염색체 이상인 경우가 많으며 업무 연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승인 판정을 내렸다.

다른 2건은 조기양막파열이었는데 “조기양막파열은 현재까지 원인이 불투명하며, 업무 연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불승인했다. 나머지 1건은 자궁경부무력증이었다. 질병판정위는 “(신청자가) 과로나 장시간 근무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불승인 사례 5건 가운데 4건이 자연유산과 조기양막파열이었다. 발생 원인이 의학적으로 뚜렷하게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다. 원인이 모호하기 때문에 노동과의 연관성을 찾는 일도 쉽지 않다. 문제는 이 어려운 입증 책임이 모두 여성 노동자 개인에게 전가된다는 점이다. 질병판정위원으로 활동하는 윤정원 국립중앙의료원 산부인과 전문의는 “태아 염색체 검사, 염증 검사, 감염 검사 등 모든 검사에서 이상이 없고 직업 스트레스 외에는 산모가 건강하다는 걸 본인이 입증해야 하는데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노동과 유산 연관 입증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있다. 삼성전자 백혈병 사망 사건 보상 문제 등을 처리하기 위한 중재판정을 통해 2018년 11월 독립기구인 ‘삼성전자 반도체·엘시디(LCD) 산업보건 지원보상위원회’가 만들어졌다. 근로복지공단 산재 인정과 별도로 삼성전자 작업장 노동자 질병보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만든 기구다. 2020년 6월까지 유산 173건, 사산 10건 등 모두 400건의 보상이 완료됐다. 지원보상위원회는 최소 기준(삼성전자 및 협력사 여성 재직·퇴직자 가운데 임신 3개월 전부터 출산(유산)까지 반도체 및 엘시디 라인 1개월 이상 근무 또는 출입한 자)만 충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랬더니 한 사업장에서만 183건의 유산 관련 질병보상이 인정된 것이다.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반올림) 상임활동가 이종란 노무사는 “지금 시스템에서는 유산을 산재로 인정 받으려면 근로자 개인이 까다로운 입증 절차를 거쳐 판정을 받아야한다. 입증 책임을 덜어주고, 보상 문턱을 낮추면 많은 여성이 유산을 업무상 질병으로 신청한다는 걸 삼성전자 지원보상위원회 사례가 보여준다. 판정을 거쳐야만 하는 산재보험 제도 자체의 전환을 고민할 때”라고 말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행 제도는 유산을 개인적 문제로 치부하고, 여성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격이다. 유산 산재 인정 절차 완화 등 관련 법 개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산재보험은 근로자 본인에게만 해당된다’는 규정으로 인해 유산, 태아의 건강손상 등이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국회 환노위에서 논의 중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을 통해 유산이나 태아의 건강손상에 대한 보험급여 사항을 새로 규정하는 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했다.

유산의 산재 인정 만큼이나 중요한게 일터에서의 최소한의 모성 보호다. <한겨레>가 유산을 겪은 반도체 노동자 2명, 보건의료 노동자 3명을 인터뷰했더니 교대 근무, 야간 근무를 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근로기준법은 임산부 야간 노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야간근무 동의서를 제출하면 가능하다. 이현주 교수는 “만혼으로 30∼40대에 첫 임신을 하는 여성들이 늘어나는 추세이기에 더더욱 직장 내 모성 보호가 중요하다. 그런데도 정부의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포함된 유산 방지 대책은 임신 중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 제외, 임신 중 유연·재택근무 활용 권고가 전부다. 임신 노동자가 자신과 태아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직장 내 위험으로부터 피할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윤아 기자 ah@hani.co.kr
 

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007561.html?_fr=mt1#csidx32812e881f39b3383fbdc305a1f8fe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