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했다

북한이 7월 25일 새로운 단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미사일이 지난 5월에 발사한 미사일과 같은 종류며 사거리가 늘어났다고 평가했다. 5월 당시에는 북한의 신형 미사일이 외형상 러시아의 이스칸데르와 유사한데 과연 이스칸데르 특유의 비행궤도도 동일한지가 관건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은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을 설명하면서 ‘저고도활공도약형 비행궤도’라고 하여 비행궤도도 동일함을 드러냈다.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특유의 비행궤도로 인해 현존하는 방어체계로는 요격할 수 없는 강력한 미사일이다. 

▲7월 25일 북한이 발사한 신형 미사일.

이번 미사일 발사 후 눈에 띄는 두 가지 반응이 나왔다. 

첫째는 미국의 반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그것들은 단거리 미사일이고 많은 나라들이 그런 미사일을 갖고 있다”면서 “나와 김정은 위원장의 관계는 매우 좋다”,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에 경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별 문제 아니라는 듯이 이야기하였다. 특히 기자가 ‘북한은 단거리 미사일을 한국에 대한 경고로 묘사하고 있다. 미국 입장에선 단거리지만 우리 동맹인 한국·일본 입장에선 단거리가 아니다’고 묻자 “그들 양측은 분쟁을 벌이고 있다. 그들은 오랫동안 그래 왔다”고 말했다. 한국에 대한 경고임을 알고 있지만 자신(미국)과는 상관없다는 식으로 말한 것이다.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25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비무장지대에서 만났을 때 김정은 위원장은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계속 피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면서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약속 파기가 아님을 강조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협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미국의 입장을 종합해보면 ▲북한 미사일은 우리를 겨냥한 게 아니니 문제 삼지 않겠다 ▲우리와의 약속을 어긴 것도 아니다 ▲항상 있어왔던 남북문제일 뿐이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 이런 미국의 반응은 매우 독특하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도발’로 규정하면서 군사적 응징, 경제 제재를 부르짖던 과거의 모습에서 완전히 탈피했다. 게다가 동맹관계를 강조하며 한국을 자신들이 지켜줘야 할 나라로 다루던 모습에서 완전히 벗어나 한국이 어떻게 되든 신경 쓰지 않겠다는 느낌마저 주고 있다. 

국내 친미 세력들은 여기서 충격을 받은 듯하다. 대표적 친미언론인 조선일보는 7월 29일 기사 「동맹은 뒷전... 미 위협만 아니면 괜찮다는 트럼프」에서 트럼프의 발언이 “동맹은 뒷전인 트럼프식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의 실체”라며 흥분하면서 이는 “한국이 무력 위협을 받으면 UN 등의 결정을 거치지 않고 개입한다는 한·미 동맹의 원칙을 담은 한·미 상호방위조약 3조의 취지를 무시한 발언”이라고 규탄했다. 

둘째는 북한의 입장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남조선 당국자들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평화의 악수’를 연출하며 공동선언이나 합의서 같은 문건을 만지작거리고 뒤돌아 앉아서는 최신공격형 무기반입과 합동군사연습강행과 같은 이상한 짓을 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우리는 부득불 남쪽에 존재하는 우리 국가안전의 잠재적, 직접적 위협들을 제거하기 위한 초강력 무기체계들을 줄기차게 개발해나가야 한다”며 미사일 발사 배경을 설명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은 “남조선 당국자가 사태발전 전망의 위험성을 제때에 깨닫고 최신무기반입이나 군사 연습과 같은 자멸적 행위를 중단하고 하루빨리 지난해 4월과 9월과 같은 바른 자세를 되찾기 바란다는 권언을 남쪽을 향해 오늘의 위력시위사격 소식과 함께 알린다”고 말했다. 조선중앙통신도 “아무리 비위가 거슬려도 남조선당국자는 오늘의 평양발 경고를 무시해버리는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매우 특이하게도 문재인 정부에게 강한 경고를 하면서 미국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2. 문재인 정부의 선택지

물론 북한이 미국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번 미사일 발사가 미국과 무관한 건 아니다. 북한이 지목한 ‘최신무기반입’도 미국 무기 수입이고, ‘군사연습’도 한미연합훈련이며, 주한미군이 한국군을 직접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향후 취할 수 있는 선택지에는 어떤 게 있는지에 집중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 미국에 대한 이야기도 자연히 곁들일 것이다. 

(1) 북미대화 중재를 적극 추진

문재인 정부는 북미 협상이 타결돼야 평화 국면이 열리고 그 속에서 남북교류협력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중재자’를 자처하며 북한과 미국을 중재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일단 문재인 정부는 현재까지 이런 입장이 강하다. 

문제는 이런 전략이 성공하려면 북미 사이에 합의점이 보여야 하고 협상을 하더라도 논의 지점이 형성되어야 한다. 일단 지금 북미 사이의 논의 지점은 북한이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제안한 조건으로 생각할 수 있다. 즉, 북한의 영변 핵시설을 폐기와 미국의 민수제재 해제를 동시 이행하는 안이다. 아마 문재인 정부나 미국도 이 제안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 사이에 미국이 이 제안을 수용하겠다고 북한에 제안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북한이 이 제안을 철회했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만약 그렇다면 이 제안을 가지고는 더 이상 대화를 진행할 수 없고 북미 사이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북한은 이미 하노이 제안을 폐기했다고 공식 밝혔다. 

하노이 회담이 합의문 없이 끝나자 리용호 외무상과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제안에 대해서 미국 측이 이번에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친 것이나 같다”고 하였다. 기회를 줬으나 받지 않았으므로 이런 ‘좋은’ 조건의 제안은 다시 하지 않겠다는 말이다. 

결정적인 선언은 김정은 위원장의 시정연설에서 나왔다. 김정은 위원장은 4월 12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회의 시정연설에서 “그 무슨 제재해제문제 때문에 목이 말라 미국과의 수뇌회담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 “적대세력들의 제재해제문제 따위에는 이제 더는 집착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북한에서 최고지도자의 결론은 절대적이다. 이제 북한의 협상단은 제재 해제를 위한 협상안을 가지고 대화에 나서지 않을 것이다. 하노이 제안은 이미 폐기된 것이다. 

4월 26일 중국을 방문한 김영재 대외경제상도 연합뉴스 기자의 질문에 “제재를 백년 하려면 백 년 하고, 천 년 하려면 해라”, “지금까지 거의 한 세기 동안 제재받고 살았는데 지금 제재한다고 뭐가 달라지겠냐”, “제재하는 게 재밌으면 계속하라”면서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대북제재를 신경 쓰지 않겠다는 의미다. 

북한이 문재인 정부의 ‘중재자’ 역할을 거부한 것으로도 하노이 제안이 폐기됐음을 알 수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시정연설에서 “남조선당국은 추세를 보아가며 좌고우면하고 분주다사한 행각을 재촉하며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를 할 것이 아니라 민족의 일원으로서 제정신을 가지고 제가 할 소리는 당당히 하면서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북미 대화에 한국 정부가 낄 곳이 없음을 공식 선언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북미 사이의 이견을 조율해보겠다며 북한의 ‘어떤’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그에 상응하는 경제 보상을 맞바꾸는 안을 마련하고 북미 양측을 중재했다. 그 결과가 하노이 회담이었는데 미국이 예정에 없던 일방적인 억지 주장을 하면서 한국 정부가 마련한 판을 깨버렸다. 이러니 북한 입장에서는 더 이상 문재인 정부의 중재안을 고려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중재안은 폐기됐고 이제 북미 회담에 문재인 정부가 낄 곳도 없다. 하노이 제안은 이미 폐기된 것이다. 

그렇다면 하노이 이후 북한의 요구안은 무엇일까? 리용호 외무상은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비핵화 조치를 취해나가는 데서 보다 중요한 문제는 안전담보 문제이지만 미국이 아직은 군사 분야 조치 취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것이라 보고 부분적 제재 해제를 상응 조치로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원래 북한의 요구는 안전담보, 다시 말해 군사 분야 조치이지만 미국의 사정을 고려해 (혹은 문재인 정부의 중재를 고려해) 제재 해제라는 경제 분야 조치를 꺼내들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걸 미국이 안 받았으니 이제는 군사 분야 조치로 갈 것이다. 

4월에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했던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대북 안전보장이 핵심이며 비핵화에 대한 상응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6월 북중정상회담을 가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북한의 안보 우려 해소를 돕겠다”며 한반도 비핵화의 해법으로 안보 문제를 꺼냈다. 

이제 비핵화 대 경제보상 안은 폐기됐고 비핵화 대 안전보장으로 협상 의제가 바뀌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하다. 

첫째는 북미 상호 핵폐기다. 

미국이 자국 핵무기를 폐기하면 북한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은 북한 핵폐기를 위해 자국 핵무기를 폐기하지 않을 것이다. 전 세계 핵폐기가 아닌 이상 미국이 핵폐기를 할 가능성은 없다. 물론 지금으로서는 전 세계 핵폐기도 현실 불가능하다. 

둘째는 핵동결 대 주한미군철수다. 

북한이 핵무기를 더 생산하지 않는 대신 미국이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우리는 이미 더 이상 핵무기를 만들지도 시험하지도 않으며 사용하지도 전파하지도 않을 것이라는데 대하여 내외에 선포하고 여러 가지 실천적 조치들을 취해”왔다고 하면서 이미 핵무기 동결 상태에 들어갔음을 언급했다. 핵동결에 상응하는 미국의 조치로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 가능한 게 주한미군철수다. 

그러나 아직 미국은 비핵화 대 경제보상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미국 일각에서 목표를 핵폐기에서 핵동결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지만 트럼프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 설사 목표를 핵동결로 바꾼다 해도 미국이 그 대가로 주한미군철수를 할지는 미지수다. 미국은 동북아 패권 유지를 위해 주한미군을 어떻게든 유지하고자 한다. 

따라서 북미 협상은 당분간 진행하기 어렵다. 당장 7월 중순에 하기로 한 북미 실무협상도 열리지 않고 있으며, 실무협상이 열리더라도 뭔가 의미 있는 합의가 나오기는 쉽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중재자’ 역할은 더욱 설 자리를 찾기 어렵다. 북미 협상 중재라는 선택지는 적절하지 않다. 

(2) 미국에 안보 불안 해소 요청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안보 불안이 증폭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에 뭔가를 요청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미국에 요청할 수 있는 첫 번째는 미국의 립서비스다. 미국이 한미동맹 튼튼하다, 주한미군을 유지한다, 한국에 대한 핵우산을 유지한다는 확언을 해주기를 요청하는 것이다. 

이런 립서비스는 안보 불안을 없애는 효과가 있다. 북한이 2017년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자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이 핵우산과 주한미군을 철수하면서 한국에서 발을 뺄 수 있다, 그러면 북한 주도로 한반도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실제로 더그 밴도우(Dr. Doug Bandow) 케이토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2017년 4월 포린폴리시 기고 칼럼에서 “(북한이) 머지않아 사실상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면 분명 동북아시아 힘의 균형이 바뀔 것이다”라면서 주한미군이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해 싱가포르 1차 북미정상회담 직후 인터뷰에서 “할 수 있는 한 빨리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싶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친미의존세력은 불안해하고 있다. 미국의 립서비스는 이런 불안을 잠재울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립서비스는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직접 대응이라고 볼 수 없다. 미래의 우려를 예방하는 의미는 있지만 현재의 안보 불안을 불식할 수 없으며, 본질적으로는 미래의 우려도 해소할 수 없다. 왜냐하면 미국은 자기네 본토만 안전하면 한국을 포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북한 미사일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준 반응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다. 북한이 미국 본토를 핵공격할 능력을 가진 이상 미국의 이런 입장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미국이 지금 무슨 립서비스를 하든 한국의 안보에는 아무런 대책이 될 수 없다. 

문재인 정부가 미국에 요청할 수 있는 두 번째는 핵전략자산 증강이다. 전술핵무기 재배치, 핵잠수함 배치, 핵폭격기 무력 시위와 상시 배치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런 조치는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대응이라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이 수용할 수 없는 요청이다. 미국은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남북이 알아서 할 문제’라며 반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요청에 따라 핵전략자산을 전개했다가 북한이 미국 본토를 겨냥해 군사행동을 돌입하면 낭패다. 미국 입장에서 핵전략자산 증강 요청은 북한 미사일 문제를 전면적으로, 책임적으로 떠안고 해결하라는 요청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보면 미국에게 안보 불안을 해소해달라는 요청은 선택지가 될 수 없다. 

(3) 추가 대북제재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추가 대북제재를 선택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역시 현실성이 없다. 

첫째, 미국은 대북 추가제재를 하지 않을 것이다.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탄도미사일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고 따라서 유엔 안보리에서 추가제재를 논의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분위기상 러시아나 중국이 이번 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상정하지는 않을 것이고 결국 미국이 상정해야 하는데 미국은 절대 하지 않을 것이다. 추가 대북제재가 파국을 부를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지난 3월 21일 미 재무부가 대북 추가제재를 발표하자 몇 시간 만에 북한이 남북연락사무소에서 철수했고, 다시 몇 시간 후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통해 “대북 추가 제재 철회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일련의 사건을 통해 미국은 대북 추가제재를 할 경우 북미 협상은 끝장나고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 재개가 시작될 수 있음을 절실히 깨달았다. 따라서 미국은 유엔에 대북 추가제재 의제를 상정할 수 없다. 미국의 독자 제재를 추가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 이유로 할 수 없다. 

둘째, 문재인 정부의 독자 대북제재도 할 수 없다. 

미국의 대북제재에 보조를 맞추는 것이라면 모를까 미국이 가만히 있는데 한국 정부가 독자 대북제재를 추가한다면 이는 스스로를 박근혜 정권과 다르지 않다고 선언하는 꼴이 된다. 촛불 민심이 뒤집어지면 문재인 정부는 권력을 유지할 수 없다. 이를 잘 아는 문재인 정부가 독자 대북제재에 나설 가능성은 없다. 

따라서 추가 대북제재도 문재인 정부의 선택지는 아니다. 

(4) 현무미사일 발사로 맞대응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맞대응 성격의 한국군 미사일 발사 무력시위도 하나의 선택지다. 

한국군이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과 비슷한 사거리의 현무미사일을 발사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6월 23일에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현무2 미사일 시험 발사를 참관했다. 한국군의 미사일 발사 맞대응은 자유한국당의 지지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군의 독자적인 미사일 맞대응은 이후 뒷감당이 어렵다. 

미국이 군사대응을 자제하고 있는데 한국이 독자적인 군사 행동을 한다면 이는 한국 정부가 미국을 배제하고 직접 북한과 군사 대결을 하겠다는 신호가 된다. 그럼 북한도 한국 정부를 상대로 계단식으로 수위를 높여가며 군사적 대응을 할 것이다. 물론 북한의 군사 대응에 미국은 개입하지 않을 것이며 한국군이 단독으로 상대해야 한다. 

만약 서해 NLL이든 군사분계선 어딘가에서든 무력 충돌이 발생하거나 북한군의 실력행사가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 한국군 스스로도 인정하지만 주한미군의 도움 없이 한국군 단독으로는 결코 승리할 수 없다. 2007년 6월 11일 조갑제닷컴에 기고한 김성만 전 해군작전사령관의 「‘제3차 서해교전’ 예상 시나리오」를 보면 주한미군 도움 없이 서해 NLL에서 남북이 충돌하면 한국군이 참패하는 것으로 나온다. 

아마 북한은 만약의 충돌 상황에 대비해 한국과 미국에 기본 시나리오에 대한 암시를 줬을 것이다. 남북 군사 충돌 시 주한미군이 외면하고, 한국군이 참패할 것임을 뻔히 알면서 문재인 정부가 독자적인 군사 대응을 시도하지는 않을 것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공수특전여단 출신으로 군사 현실을 잘 알기에 무모한 판단은 하지 않을 것이다. 

(5) 인내 정책 혹은 무시 전략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굳이 대응하지 않고 무시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북한은 한국군의 무기반입과 한미연합훈련을 문제 삼았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중 하나라도 이행한다면 북한의 군사적 대응이 추가될 것이다. 대응 수위도 점점 올라갈 것이다. 이걸 문재인 정부가 언제까지 무시할 수 있을까? 무시할수록 국내 비난이 커질 것이다. 

물론 무기반입과 한미연합훈련을 취소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는 지난해 9월 평양공동선언 군사분야 부속합의서에서 이미 합의한 것이다. 하지만 미국과 자유한국당 등 분단적폐세력의 반발이 있을 것이다. 선택은 문재인 정부의 몫이다. 

(6)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 전격 추진

역시 지난해 남북이 합의했던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북한이 볼 때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4.27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의 정신으로 되돌아가려 하는 것으로 보일 것이다. 그러면 미사일 사태는 바람직한 모습으로 해결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자유한국당 등 적폐세력의 극렬 반발이 예상된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미국이 과연 승인 혹은 묵인할 것이냐다. 지금까지 미국은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를 철저히 막아왔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미국과 갈등을 각오하고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든, 아니면 미국을 설득하든 둘 중 하나를 해야 한다. 

여기서 한 가지, 북한이 ‘새로운 길’의 시한을 올해 연말까지로 못 박았음을 다시 떠올려보자. 만약 이 상태로 내년 1월 1일이 되면 북한은 핵·미사일 활동을 재개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예상하지 못한 군사 행동을 할 수도 있다. 이는 미국에게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며 내년 대선에서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치명상을 안길 것이다. 

북한의 ‘새로운 길’을 막으려면 미국이 ‘핵동결 대 주한미군철수’라는 새로운 계산법을 들고 북한과 협상에 나서야 한다. 이는 미국에게 나쁠 게 없다.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대가로 미국 본토를 핵미사일 공격의 위험에서 건질 수 있으니 트럼프 정부가 표방한 ‘아메리가 퍼스트’ 정책과도 부합한다. 또 주한미군을 철수해도 아직 주일미군이 있으니(물론 주일미군 유지에 대해 북한과 합의를 봐야 한다) 미국이 동북아에서 완전히 손을 터는 것도 아니다. 이 방향으로 가면 한반도 문제는 근본적 대격변으로 전환되며 단거리 미사일 문제는 이에 비해 하위개념이므로 그 전에 뭔가 대책을 찾을 것이다. 

그런데 미국이 새로운 계산법을 결심하지 못하면 파국을 피할 수 없을까?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설득할 지렛대를 찾을 수 있다. “내가 일단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을 재개해 남북 대화를 이어나가면서 북한의 ‘새로운 길’을 막아보겠다”고 트럼프 정부를 설득하면 충분히 미국의 승인 혹은 묵인을 따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미 관계에서 한국의 입지를 확보하고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 번영을 실현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고마운 지렛대일 수 있다.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경우를 나열하였다. 이 중에 문재인 정부가 뭘 선택할지는 전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몫이다. 

※이 글은 자주시보와 주권연구소에 동시 게재됩니다. 

 

<차례>

1. 남북관계개선공약을 파기한 배신행위

2. 천문학적 예산을 집중시킨 공격무력증강

3. 북의 거듭되는 비난, 경고, 예고

4. 스텔스전투기를 파철로 만드는 특별병기

5. 그리고 ‘평화의 악수’는 끝났다   

1. 남북관계개선공약을 파기한 배신행위 

2019년 3월 29일 오후 2시 35분, 충청북도 청주공군기지 활주로에 처음 보는 전투기 두 대가 내려앉았다. 착륙한 전투기 조종석에서 미국 공군 조종사 두 사람이 내렸다. 그 전투기는 문재인 정부가 거액을 주고 미국에서 반입한 F-35A 스텔스전투기다. 2019년 3월 24일 미국 애리조나주에 있는 룩공군기지에서 이륙한 F-35A 스텔스전투기 두 대는 하와이를 거쳐 여러 차례 공중급유를 받으며 13,800km를 비행하여 청주공군기지에 도착하였다. 

2014년 3월 24일 박근혜 정부는 대당 가격이 1억달러나 되는 F-35A 스텔스전투기 40대를 미국에서 반입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그 스텔스전투기는 북의 방공망을 뚫고 들어가 평양을 폭격한다는 첨단공격무기다. 그런 스텔스전투기를 40대나 반입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결정은 북을 극도로 자극하여 남북관계를 파탄시켰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를 촛불민심으로 퇴진시키고 등장한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를 파탄시킨 스텔스전투기 반입을 중단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2월에 전투기 조종사들과 정비사들을 미국에 파견해 F-35A 비행훈련 및 정비훈련을 받도록 조치하였다. 그렇게 되어 2018년 3월 28일 미국 텍사스주 포트워스에 있는 스텔스전투기 생산공장에서는 F-35A 스텔스전투기 1호기를 문재인 정부에게 넘겨주는 출고식이 진행되었다.  

문재인 정부의 위험한 행동은 거기서 끝난 게 아니다. <중앙일보> 2017년 12월 20일 단독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가 반입하기로 한 F-35A 스텔스전투기 40대에 더하여 20대를 추가로 반입하기로 결정했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를 파탄시킨 박근혜 정부의 광란적 공격무력증강을 중단하기는커녕 더욱 박차를 가하기 시작하였음을 보여준 충격사건이었다. 

돌이켜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함께 서명, 채택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에서 군사긴장을 완화하고 전쟁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민족 앞에 공약하였다. 그날 문재인 대통령은 만찬 환영사에서, “김 위원장과 나는 진심을 다해 대화했습니다. 마음이 통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한반도에서 전쟁의 먹구름을 걷어내고 평화와 번영, 공존하는 새 길을 열었습니다”고 말했었다. 그렇게 말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대결광신자 박근혜가 벌여놓은 공격무력증강을 중단하기는커녕 더욱 박차를 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사진 1> 

▲ <사진 1> 이 사진은 2019년 3월 29일 F-35A 스텔스전투기가 충청북도 청주공군기지 활주로에 착륙하는 장면이다. 대당 가격이 1억 달러나 하는 이 스텔스전투기는 북의 방공망을 뚫고 들어가 평양을 폭격한다는 첨단공격무기다. 그런 스텔스전투기를 40대나 반입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결정은 북을 극도로 자극하여 남북관계를 파탄시켰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가 반입하기로 한 F-35A 스텔스전투기 40대에 더하여 20대를 추가로 반입하겠다고 결정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8천만 겨레와 전 세계가 지켜본 남북정상회담에서는 전쟁위험이 없는 한반도를 말하며 적대관계해소를 강조했으면서도, 평양공격을 상정한 한미합동전쟁연습을 간판만 바꿔달고 계속해왔으며, 대결광신자 박근혜가 벌여놓은 공격무력증강을 중단하기는커녕 더욱 박차를 가했다. 이것은 남북정상회담에서 8천만 겨레에게 제시한 남북관계개선공약을 파기하는 배신행위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9월 19일 평양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함께 서명, 채택한 ‘평양공동선언’에서도 실질적인 전쟁위험제거와 근본적인 적대관계해소를 실행하기로 민족 앞에 공약하였다. 그날 문재인 대통령은 ‘평양공동선언’을 서명한 직후 진행된 공동기자회견에서 “전쟁 없는 한반도가 시작됐습니다. 남북은 오늘 한반도 전 지역에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위협을 없애기로 합의했습니다”고 말했었다. 그렇게 말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대결광신자 박근혜가 벌여놓은 공격무력증강을 중단하기는커녕 더욱 박차를 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8천만 겨레와 전 세계가 지켜본 남북정상회담에서는 전쟁위험이 없는 한반도를 말하며 적대관계해소를 강조했으면서도, 북을 공격하기 위한 각종 전쟁수단들을 외국에서 반입하거나 자체로 개발하는 대규모 공격무력증강에 박차를 가하는 모순되는 행동을 보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의 악수’는 연출이었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핵시험을 중단하였고, 중장거리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및 발사훈련도 중단하였고, 핵시험장을 폐쇄하였으며, 녕변핵시설단지를 폐쇄할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으며, 해마다 계속해오던 조선인민군 군사훈련도 대폭 축소하였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평양공격을 상정한 한미합동전쟁연습을 간판만 바꿔달고 계속 감행해왔으며, 대결광신자 박근혜가 벌여놓은 공격무력증강에 더욱 박차를 가했다. 이것은 남북정상회담에서 8천만 겨레에게 제시한 남북관계개선공약을 파기하는 배신행위다. 

2. 천문학적 예산을 집중시킨 공격무력증강

문재인 대통령 자신이나 그의 지지자들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이 비무장화되었고, 군사분계선 일부구역에서 남과 북의 초소들이 상호폐쇄되었고, 남북을 잇는 군용전술도로가 개통된 것을 남북관계개선의 성과를 내세울지 모른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전쟁준비를 위한 무력증강예산을 해마다 급증시키는 충격적인 현실 앞에서 그런 초보적인 성과들은 의미를 상실한다. 더 엄밀하게 지적하면,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개선의 초보적인 성과들을 내보이며 전쟁위험을 해소하는 척하면서, 막후에서는 ‘방위력개선’이라는 미명 아래 공격무력증강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다. <사진 2>

▲ <사진 2> 이 사진은 2019년 7월 2일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이 서울에서 진행된 제22회 항공우주력 국제학술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하는 장면이다. 연설에서 그는 2020년에는 올해보다 9.3% 늘어난 16조8,000억원의 방위력개선비를 지출할 것이라고 하면서 F-35A 스텔스전투기, 고고도무인정찰기 같은 첨단무기와 정보정찰능력을 증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연설에서 2019년 7월 1일 자신이 주한미국군사령관을 만났는데, 발표를 하지 않았을 뿐이지 100회 이상 강도 높은 육해공군훈련을 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오늘 문재인 정부는 '평화의 악수'를 연출하면서 공격무력을 증강하고 있다. 이런 엄중한 사태가 남북대화를 단절시켰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는 동안 남북관계는 계속 악화될 것이므로 '평화의 악수'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

‘방위력개선’이라는 미명 아래 박근혜 정부보다 더 공격무력증강에 박차를 가하는 문재인 정부의 행태가 얼마나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는지는 통계자료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남북군사대결에 광분한 박근혜 정부가 2017년에 책정했던 ‘방위력개선예산’은 12조2,000억원이었는데, 남북관계개선을 외치는 문재인 정부가 2018년에 책정한 ‘방위력개선예산’은 10.7% 급증한 13조5,000억원이었고, 올해 2019년에는 무려 13.7%나 급증한 15조4,000억원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5년 동안 총 94조1,000억원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집중시킨 ‘2019~2023년 국방중기계획’을 실행하면서 공격무력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여기에는 F-35A 스텔스전투기 20대를 추가로 반입하는 예산, 중고도무인정찰기(MUAV)와 해상초계기 P-8A를 반입하는 예산, 차기 구축함 KDDX를 건조하는 예산, 미사일방어체계 KAMD를 구축하는 예산 등이 포함되었다. 

문재인 정부가 천문학적인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반입 또는 개발하는 첨단공격무기들은 중국, 일본, 로씨야와 대결하는 전쟁수단이 아니라, 북을 공격하기 위한 전쟁수단이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난다. 

만일 문재인 정부가 무력증강을 박근혜 정부의 수준으로 동결하였더라면,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의 악수’를 의심하지 않겠지만, 오늘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를 능가하여 공격무력증강에 전력하고 있으니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날 박근혜 정부는 적개심을 드러내며 공격무력을 증강했다면, 오늘 문재인 정부는 ‘평화의 악수’를 연출하면서 공격무력을 증강하고 있다. 두 정부 사이에는 노출이냐 은폐냐 하는 사소한 차이만 있을 뿐이다. 이런 엄중한 사태는 남북대화를 단절시켰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는 동안 남북관계는 계속 악화될 것이므로, ‘평화의 악수’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    

3. 북의 거듭되는 비난, 경고, 예고

남북관계가 차츰 악화되는 동안 북은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개선공약을 이행해주기 바라면서 처음에는 비교적 가벼운 비판과 경고만 보냈다. 이를테면, 2019년 1월 20일 <로동신문>은 ‘긴장완화에 역행하는 움직임’이라는 제목의 정세해설에서 문재인 정부가 F-35A 스텔스전투기를 2019년 3월부터 넘겨받게 된 것을 지적하면서 “남조선 군부세력의 무력증강움직임은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비판하였고, “조선반도 정세긴장의 근원인 외세와의 합동군사연습을 더 이상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외부로부터의 전략자산을 비롯한 전쟁장비반입도 완전히 중지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고, “군사적 대결이 관계개선의 분위기를 망쳐놓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하였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그런 비판과 경고에 아랑곳하지 않고 2019년 3월 F-35A 스텔스전투기를 반입하였다. 이에 자극을 받은 북은 비판수위를 비난수위로 높였다. 2019년 4월 7일 북은 ‘첨단전쟁장비도입책동은 무엇을 보여주는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F-35A 스텔스전투기가 청주공군기지에 도착한 것을 두고 “조선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적대행위로서 온 겨레의 염원과 우리의 평화애호적인 노력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이며, “북남선언들과 북남군사분야합의서에 배치되게 박근혜 역도가 대결시대에 계획하였던 전쟁장비반입놀음을 고스란히 실행하고 있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배신적 망동”이라고 비난하였고, “사드와 같은 전쟁장비들을 하나라도 끌어내갈 대신 도리어 스텔스전투기까지 끌어들이고 있는 현 당국의 처사가 선제타격을 떠들며 동족대결에 광분하던 박근혜 정권과 과연 무엇이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몰아세웠다.  

그리고 2019년 4월 12일 북의 최고령도자가 문재인 정부의 위험한 행동에 대해 경고하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그날 평양에서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회의 시정연설에서 “미국과 함께 허울만 바꿔 쓰고 이미 중단하게 된 합동군사연습까지 다시 강행하면서 은페된 적대행위에 집요하게 매달리는 남조선군부호전세력의 무분별한 책동을 그대로 두고 (중략) 북남관계에서의 진전이나 평화번영의 그 어떤 결실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때늦기 전에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고 경고하였던 것이다. <사진 3>

▲ <사진 3> 이 사진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9년 4월 12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하는 장면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시정연설에서 "미국과 함께 허울만 바꿔 쓰고 이미 중단하게 된 합동군사연습까지 다시 강행하면서 은페된 적대행위에 집요하게 매달리는 남조선군부호전세력의 무분별한 책동을 그대로 두고 (중략) 북남관계에서의 진전이나 평화번영의 그 어떤 결실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때늦기 전에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라고 경고하였다. 북은 공격무력증강에 박차를 가하는 문재인 정부를 맹렬히 비난하면서 엄중한 경고를 보냈고, 최근에는 특별병기를 개발하고 시험하겠다고 예고했는데도, 문재인 정부는 북의 거듭되는 비난, 경고, 예고를 무시하고 공격무력증강에 박차를 가하면서 북을 자극하는 도발행동을 계속하였다. 북은 문재인 정부의 도발행동에 물리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

2019년 4월 25일 북은 ‘남조선당국의 배신적 행위는 북남관계를 더욱 위태로운 국면으로 떠밀게 될 것이다’라는 제목의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서 “남조선당국은 민족의 지향과 국제사회의 한결같은 기대를 외면한 채 과거의 체질화된 도발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북남관계를 판문점선언 발표 이전 시기로 되돌아가게 할 수 있는 위험한 장난질에 계속 매달리고 있다”고 비난하였고, “앞에서는 <평화>와 <대화>를 운운하고 뒤에서는 여전히 동족을 반대하는 불장난질을 하고 있는 남조선당국의 이중적 행태를 리해할 수 없으며 추태를 예리한 눈초리로 주시하고 있다”고 하면서, “남조선당국이 미국과 함께 우리를 반대하는 군사적 도발책동을 로골화한 이상 그에 상응한 우리 군대의 대응도 불가피하게 될 수 있다. (중략) 우리를 반대하는 로골적인 배신행위가 북남관계전반을 돌이킬 수 없는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분별 있게 처신하여야 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하였다.  

2019년 7월 11일 북은 외무성 미국연구소 정책연구실장 담화를 통해 “이번 전투기반입이 우리의 반발을 초래하고 조선반도정세를 군사적 긴장격화에로 떠미는 위험천만한 행위로 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울며 겨자먹기로 상전인 미국의 비위를 맞추어 살아가는 것이 남조선당국의 이상한 사람들이다. 그러면서도 북남 사이의 화해와 협력을 떠들어대고 있는 것을 보면 뻔뻔스럽기도 하고 가련하기도 하다”고 비난하면서 “우리 역시 불가불 남조선에 증강되는 살인장비들을 초토화시킬 특별병기 개발과 시험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였다”고 예고하였다. 

위에 서술한 것처럼, 북은 공격무력증강에 박차를 가하는 문재인 정부를 맹렬히 비난하면서 엄중한 경고를 거듭 보냈고, 최근에는 특별병기를 개발하고 시험하겠다고 예고했는데도, 문재인 정부는 북의 거듭되는 비난, 경고, 예고를 무시하고 공격무력증강에 박차를 가하면서 북을 자극하는 도발행동을 계속하였다. 

그래서 북은 문재인 정부의 도발에 물리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 북은 지난 7월 11일 외무성 미국연구소 정책연구실장이 담화에서 예고하였던 특별병기를 꺼내들었다. 

4. 스텔스전투기를 파철로 만드는 특별병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9년 7월 25일 신형 전술유도탄 무력시위사격을 현장에서 조직지도하면서 그 전술유도탄을 가리켜 “우리 국가의 안전에 무시할 수 없는 위협으로 되는 그것들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초기에 무력화시켜 쓰다 버린 파철로 만들기 위한 위력한 물리적 수단”이라고 하였다. 문재인 정부가 반입한 F-35A 스텔스전투기들을 임의의 시각에 신형 전술유도탄으로 파괴할 수 있다는 뜻이다. 

또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무력시위사격을 현장에서 조직지도하면서 신형 전술유도탄을 개발, 보유한 것은 “우리 무력의 발전과 국가의 군사적 안전보장에서 커다란 사변적 의의를 가진다”고 높이 평가하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그처럼 높이 평가한 전술유도탄의 공식명칭은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으나, 북의 언론매체들은 신형 전술유도탄 또는 신형 전술유도무기라고 불렀다. 

신형 전술유도탄 발사과정을 관찰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오늘 우리는 신형 전술유도무기체계의 우월성과 완벽성을 더 잘 알게 되였다”고 하면서, “특히 이 전술유도무기체계의 신속한 화력대응능력, 방어하기 쉽지 않을 전술유도탄의 저고도활공도약형 비행궤도의 특성과 그 전투적 위력에 대해 직접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게 된 것을 만족하게 생각한다”고 높이 평가하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높은 평가를 받은 신형 전술유도탄의 특성과 위력은 다음과 같다.  

(1) 신속기동과 신속발사 

북의 언론보도에 실린 이번 위력시위사격 보도사진을 보면, 신형 전술유도탄을 탑재한 4축8륜 발사차량이 등장하는데, 처음 보는 발사차량이다. 이 신형 발사차량은 2019년 2월 8일 조선인민군 창건 70주년 열병식에 신형 전술유도탄을 탑재하고 등장했던 4축8륜 발사차량과 다르고, 2019년 5월 4일과 9일 조선인민군 화력타격부대들이 진행한 화력타격훈련에 신형 전술유도탄을 탑재하고 등장했던 4축8륜 발사차량과도 다르다. <사진 4>

▲ <사진 4> 이 사진은 2019년 7월 2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무력시위사격을 현장에서 조직지도하는 장면이다. 사진 속에 나타난 물체는 신형 전술유도탄을 탑재한 신형 4축8륜 발사차량이다. 이 신형 발사차량은 위에 탑재된 전술유도탄을 방호하는 장갑덮개를 설치하였다. 평지에서 시속 70km로 달릴 수 있으며, 작전주행거리는 1,100km다. 신형 전술유도탄은 임의의 시각에 재빨리 발사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신속기동-신속발사형 전술유도탄이다.

이 신형 발사차량은 위에 탑재된 전술유도탄을 방호하는 장갑덮개를 설치하였다. 평지에서 시속 70km로 달릴 수 있으며, 작전주행거리는 1,100km다. 

또한 예비유도탄, 탑재용 기중기, 차량연료를 실은 보급차량이 따라다니므로, 한 발 쏘고 나서 곧바로 재장전할 수 있고, 장거리 기동 중에 차량연료가 떨어질까 걱정할 필요도 없다. 신형 전술유도탄은 우수한 신속기동무기인 것이다. 

더욱이 신형 전술유도탄은 고체연료를 사용하므로, 발사명령을 받으면 액체연료를 주입할 필요 없이 곧바로 발사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임의의 시각에 재빨리 발사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신속기동-신속발사형 전술유도탄인 것이다.   

(2) 극초음속비행과 저고도비행 

신형 전술유도탄의 특성들 가운데 하나는 극초음속비행이다. 신형 전술유도탄의 비행속도는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지만, 로씨야의 이스칸데르 전술유도탄의 비행속도는 초속 2km(마하 6.0)다. 같은 유형의 전술유도탄인 북의 신형 전술유도탄 비행속도도 초속 2km에 이른다. 초음속은 마하 1부터 5까지이고, 마하 6부터는 극초음속이다. 북의 신형 전술유도탄은 극초음속으로 날아가는 경이로운 무기다. 

북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한국군, 주한미국군, 일본자위대가 배치한 미국산 페이트리엇 요격미사일의 비행속도를 보면, 구형 PAC-1의 비행속도는 마하 2.8이고, 신형 PAC-2와 PAC-3의 비행속도는 마하 4.1이다. 그런 비행속도로는 마하 6.0으로 날아가는 북의 신형 전술유도탄을 따라잡지 못한다. 북의 신형 전술유도탄 앞에서 미국산 페이트리엇 요격미사일은 무용지물이다. <사진 5>

▲ <사진 5> 이 사진은 2019년 7월 25일 이른 아침 함경남도 호도반도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밑에 진행된 위력시위사격에서 발사된 전술유도탄이 대지를 박차고 상승하는 장면이다. 사진에 나타난 비행궤적만 봐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상승비행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신형 전술유도탄의 비행속도는 초속 2km(마하 6.0)다. 비행속도가 마하 4.1밖에 되지 않는 미국산 페이트리엇 요격미사일로는 요격은커녕 따라잡지도 못한다. 신형 전술유도탄의 특성은 탄도미사일보다 훨씬 낮은 고도로 비행하는 것이다. 화성 계열 단거리탄도미사일의 정점고도는 130km 안팎인데, 신형 전술유도탄의 정점고도는 40~50km밖에 되지 않는다. 최저요격고도가 50km인 미국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는 저고도로 날아오는 북의 신형 전술유도탄을 요격하지 못한다.

신형 전술유도탄의 또 다른 특성은 탄도미사일보다 훨씬 낮은 고도로 비행하는 것이다. 화성 계열 단거리탄도미사일의 정점고도는 130km 안팎이다. 단거리탄도미사일의 정점고도를 130km 이하로 낮추면, 사거리가 비례적으로 줄어든다. 원래 단거리탄도미사일은 사거리가 짧은데, 그런 단거리탄도미사일의 사거리가 줄어들면 방사포를 쏘는 게 더 낫다. 

이전에 북은 미국산 미사일방어체계의 요격을 피하기 위해 화성 계열 단거리탄도미사일을 정상적인 정점고도인 130km보다 20km 더 높은 150km에서 비행하도록 발사하는 고각발사훈련을 해왔지만, 이번에 등장한 신형 전술유도탄은 매우 낮은 고도에서 비행한다. 신형 전술유도탄의 정점고도는 40~50km밖에 되지 않는다. 단거리탄토미사일의 정점고도가 130km 정도인데, 신형 전술유도탄의 정점고도는 40~50km밖에 되지 않으니, 신형 전술유도탄이 얼마나 낮은 고도에서 비행하는지 알 수 있다. 

미국산 요격무기 PAC-3의 최고요격고도는 40km 이하이고, 미국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의 최저요격고도는 50km이므로, PAC-3의 요격이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요격을 피하려면 정점고도를 40~50km에 맞춰야 하는데, 북의 신형 전술유도탄이 도달하는 정점고도가 바로 그 고도에 맞춰져 있다. 이런 사실을 보면, 미국산 요격무기가 북의 신형 전술유도탄을 요격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절묘한 비탄도비행

북의 신형 전술유도탄은 탄도비행을 하지 않는다. 탄도미사일은 발사 - 상승비행 - 정점고도 도달 - 하강비행으로 이어지는 단순하고, 규칙적인 탄도비행을 하지만, 신형 전술유도탄은 복잡하고, 불규칙하게 비행한다. 탄도비행을 하지 않는 유도탄을 탄도미사일이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북에서는 전술탄도탄, 전술미사일이라고 부르지 않고 전술유도탄, 전술유도무기라고 부른다. 그런데도 미국 국방부와 남측 국방부는 북의 신형 전술유도탄을 단거리전술미사일이라고 부르며 자기들의 무지를 드러냈다. 

북의 신형 전술유도탄은 발사 - 상승 - 정점고도 도달 - 하강 - 수평활공 - 급격도약 - 수직락하로 이어지는 복잡하고 불규칙한 비탄도비행을 한다. 발사된 후 탄체가 상승하여 40~50km의 정점고도에 이르면 곧바로 하강하기 시작하는데, 고도 20km 정도까지 하강하면, 하강을 멈추고 저고도 수평활공을 시작한다. 

저고도 수평활공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저고도 수평활공 중에 지휘차량이 발신하는 지령신호에 따라 비행방향을 다른 타격목표로 바꿔 비행궤도를 변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미사일방어체계로 요격하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한다. <사진 6>

▲ <사진 6> 이 사진은 2019년 7월 2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밑에 진행된 위력시위사격에서 발사된 신형 전술유도탄이 화염을 내뿜으며 날아가는 장면이다. 아침해가 떠오르는 동해 상공으로 전술유도탄이 힘차게 비약하고 있다. 이 신형 전술유도탄은 탄도미사일이 흉내낼 수 없는 비탄도비행을 하는 특성을 지녔다. 발사 - 상승 - 정점고도 도달 - 하강 - 수평활공 - 급격도약 - 수직락하로 이어지는 복잡하고 불규칙한 비탄도비행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고도로 날아가는 수평활공이다. 저고도 수평활공 중에 지휘차량이 발신하는 지령신호에 따라 비행방향을 다른 타격목표로 바꿔 비행궤도를 변경할 수 있다.

저고도에서 수평활공을 하던 탄체가 타격목표에 차츰 가까워지다가, 갑자기 급격도약으로 고도 30km 정도까지 솟구쳐 올랐다가 80~90도의 각도를 유지하면서 극초음속(마하 6.0)으로 타격목표에 내리꽂히는 수직락하를 한다. 

모든 미사일요격무기들은 포물선 탄도비행궤도를 컴퓨터로 계산하여 요격체를 발사하는데, 위와 같이 복잡하고, 불규칙적인 비탄도비행궤도를 컴퓨터로 계산하여 요격체를 발사하는 미사일요격무기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북의 신형 전술유도탄은 모든 종류의 미사일방어망을 뚫고 들어가는 천하무적 유도무기인 것이다. 

(3) 엄청나게 늘어난 사거리

이전에 등장한 4축8륜 발사차량들은 전술유도탄 두 발을 탑재했었는데, 이번에 등장한 신형 4축8륜 발사차량은 전술유도탄 한 발만 탑재했다. 두 발을 탑재하는 4축8륜 발사차량에 한 발만 탑재한 것은, 이번에 등장한 신형 전술유도탄이 이전에 등장한 전술유도탄에 비해 탄체길이는 같지만, 탄체지름은 더 길고, 탄체중량도 더 무겁다는 것을 말해준다. 실제로 보도사진에 나타난 탄체를 비교해 보면, 이번에 등장한 신형 전술유도탄 탄체가 기존 전술유도탄에 비해 더 퉁퉁하고 굵어 보인다. 퉁퉁하고 굵은 탄체에는 고체연료가 더 많이 들어가므로, 연소시간이 그만큼 더 길어지고, 그에 따라 사거리가 비약적으로 늘어난다. 

위력사위사격에서 발사된 신형 전술유도탄은 690km를 날아갔다. 미국은 처음에 신형 전술유도탄이 690km를 비행하였다고 발표했다가, 나중에 600km라고 수정하였다. 자기들도 믿어지지 않아서 비행거리를 제멋대로 90km나 축소한 것이다. 미국은 북의 위력적인 무기성능을 어떻게 해서든지 축소하려고 애쓴다. <사진 7>

▲ <사진 7> 이 사진은 2019년 7월 2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밑에 진행된 위력시위사격을 시작하기 위해 4축8륜 발사차량에 탑재된 신형 전술유도탄을 수직으로 세우는 장면이다. 이전에 등장한 4축8륜 발사차량들은 전술유도탄 두 발을 탑재했었는데, 이번에 등장한 신형 4축8륜 발사차량은 전술유도탄 한 발만 탑재했다. 두 발을 탑재하는 4축8륜 발사차량에 한 발만 탑재한 것은, 이번에 등장한 신형 전술유도탄이 이전에 등장한 전술유도탄에 비해 탄체지름이 더 길고, 탄체중량이 더 무겁다는 것을 말해준다. 위의 사진에 나타난 모습을 보면, 신형 전술유도탄 탄체가 기존 전술유도탄에 비해 더 퉁퉁하고 굵어 보인다. 이런 현상은 고체연료가 더 많이 들어있음을 말해주는 것인데, 그에 따라 연소시간이 더 길어지고, 사거리가 비약적으로 늘어난 것이다. 신형 전술유도탄의 사거리는 700km다.

비행거리와 사거리는 서로 다르다. 발사점에서 탄착점까지의 환경-지리적 조건에 맞춰 사거리를 조절하여 쏘기 때문에 사거리는 비행거리보다 더 길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신형 전술유도탄의 사거리가 700km에 이른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로씨야가 보유한 이스칸데르 전술유도탄의 사거리는 500km다. 이스칸데르는 유사한 종류의 전술유도탄 가운데 가장 긴 사거리를 자랑하는 세계기록을 보유하였는데, 놀랍게도 이번에 북의 신형 전술유도탄이 이스칸데르의 세계기록을 깨고 1위에 올라섰다.

상승, 하강, 수평활공으로 700km를 날아가려면, 많은 고체연료를 연소해야 하므로, 탄체는 2단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이스칸데르 전술유도탄의 사거리가 500km를 넘지 못하는 까닭은, 1단 탄체는 아무리 고성능 고체연료를 사용하더라도 500km 이상 날아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1단으로 설계된 북의 신형 전술유도탄은 500km 한계를 돌파하여 약 200km를 더 날아갔다. 불가사의한 비행성능이다.  

(4) 경이로운 타격정밀도

신형 전술유도탄 위력시위사격을 보도한 현장사진들을 살펴보면, 약간 도드라지고 기다란 한 줄의 전선관이 탄체표면에 부착된 것이 눈길을 끈다. 전선관에는 전선이 들어있다. 전선관에 들어있는 전선은 탄체 앞부분에 있는 유도장치와 탄체 뒷부분에 있는 방향조절장치를 연결해준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유도장치가 전선을 통해 보내는 전기신호에 따라 방향조절장치가 좌우로 움직이며 탄체의 비행방향이 바뀌는 것이다. 

그런데 같은 종류의 전술유도탄인 로씨야의 이스칸데르 탄체표면에 나있는 전선관은 탄체 중간부분에서 탄체 뒷부분까지 연결되어 길이가 짧다. 북의 신형 전술유도탄 탄체표면에 나있는 전선관은 탄체 앞부분에서 탄체 뒷부분까지 길게 연결되었다. 이것은 탄체 앞부분에 탄두가 있고, 탄체 중간부분에 유도장치가 있는 이스칸데르와 달리, 북의 신형 전술유도탄은 탄체 앞부분에 유도장치를 설치했음을 말해준다. 유도장치를 왜 탄체 앞부분에 설치했을까? <사진 8> 

▲ <사진 8> 이 사진은 2019년 7월 2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밑에 진행된 위력시위사격에서 신형 전술유도탄이 발사되는 장면이다. 엄청난 화염과 후폭풍이 뿜어져나오고 있다. 이 사진에 나타난 탄체를 유심히 살펴보면, 약간 도드라진 기다란 전선관이 탄체표면에 부착된 것이 눈길을 끈다. 이 전선관에 들어있는 전선은 탄체 앞부분에 있는 유도장치와 탄체 뒷부분에 있는 방향조절장치를 연결해준다. 북의 신형 전술유도탄의 유도장치가 탄체 앞부분에 설치된 것은, 전자광학영상유도장치가 설치되었음을 말해준다. 전자광학영상유도장치가 설치된 신형 전술유도탄은 타격오차범위를 5m 안팎으로 축소시킨 경이로운 타격정밀도를 자랑한다.

탄체 앞부분에 설치된 유도장치는 전자광학영상유도장치(Electro-Optical Digital Scene Matching Area Correlation)다. 이 유도장치는 반드시 탄체 앞부분에 있어야 하는데, 신형 전술유도탄의 유도장치가 탄체 앞부분에 있는 것은 전자광학영상유도장치가 설치되었음을 말해준다. 전자광학영상유도장치는 각종 유도장치들 가운데 정밀도가 가장 높은 최첨단유도장치다. 그런 최첨단유도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하여 신형 전술유도탄의 타격오차범위는 5m 안팎으로 축소되었다. 이스칸데르 전술유도탄들 가운데는 전자광학영상유도장치가 설치된 유형도 있고, 그렇지 않은 유형도 있는데, 전자광학유도장치가 설치된 이스칸데르의 타격오차범위는 5~7m다. 이스칸데르처럼 전자광학영상유도장치가 설치된 북의 신형 전술유도탄은 타격오차범위를 5m 안팎으로 축소시킨 경이로운 타격정밀도를 자랑한다. 2019년 5월 4일 북에서 진행된 화력타격훈련 중에 발사된 전술유도탄에 전자광학영상유도장치가 설치되었는데, 발사점에서 약 240km 떨어진 동해의 어느 돌섬에 설치된 작은 사각립면체 타격목표 정중앙에서 1m 정도 오른쪽으로 비껴나간 부위에 명중하였다.     

5. 그리고 ‘평화의 악수’는 끝났다    

북의 신형 전술유도탄이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날은 북에서 전승절을 이틀 앞둔 2019년 7월 25일이었다. 북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그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신형 전술유도무기 위력시위사격을 조직지도하시였다”고 한다. 위력시위사격은 처음 듣는 말이다. 

북의 언론매체들은 이번 위력시위사격에 등장한 신형 전술유도탄과 유사한 전술유도탄과 대구경장거리방사포를 혼합사격하였던 2019년 5월 4일과 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화력타격훈련을 지도하시였다”고 보도한 바 있는데, 이번에는 “위력시위사격을 조직지도하시였다”고 보도하였다. 두 개념은 서로 다르다. 화력타격훈련은 전투준비를 위한 일상적인 군사활동이고, 위력시위사격은 어떤 정치적 목적을 위해 병기의 위력을 시위하는 비일상적인 군사활동이다. 

미국 국방부과 남측 국방부는 북이 신형 전술유도탄을 시험발사했다고 발표했지만, 북은 시험발사가 아니라 위력시위사격을 했다고 발표했다. 두 개념은 서로 다르다. 시험발사는 새로 만든 무기의 전투성능을 판정, 검열하는 군사활동이고, 위력시위사격은 어떤 정치적 목적을 위해 병기의 위력을 시위하는 군사활동이다. 

북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9년 7월 25일 위력시위사격은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지역에 첨단공격형 무기들을 반입하고 군사연습을 강행하려고 열을 올리고 있는 남조선군부호전세력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한 무력시위의 일환”이라고 하였다. 인용문에 나오는 “남조선지역에 반입되는 첨단공격형 무기들”은 F-35A 스텔스전투기를 뜻하는 말이고, “남조선지역에서 강행하려는 군사연습”은 2019년 8월 5일부터 시작되어 3주간 동안 진행될 한미합동전쟁연습을 뜻하는 말이다. 이런 맥락을 살펴보면, 신형 전술유도탄 위력시위사격의 목적은 F-35A 스텔스전투기를 반입하고 전쟁연습을 재개하려는 문재인 정부에게 엄중한 경고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북으로부터 엄중한 경고를 받은 문재인 정부가 F-35A 스텔스전투기 반입을 중단할 가능성은 전혀 없으며, 한미합동전쟁연습을 중단할 가능성도 전혀 없다. 전쟁위험과 군사긴장을 해소하기로 민족 앞에 공약한 남북합의를 이행할 것인가 아니면 남북합의에 배치되는 공격무력증강과 전쟁연습재개를 감행할 것인가 하는 갈림길에서, 문재인 정부는 북의 엄중한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공격무력증강에 박차를 가하면서 전쟁연습을 재개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극도로 자극을 받은 북은 사태를 관망하지 않을 것이며, 강경조치로 대응할 것이다. 이런 상황악화는 문재인 정부가 남북합의를 외면하고, 북의 엄중한 경고를 무시하면서 공격무력증강과 전쟁연습재개를 감행함으로써 남북관계를 파탄시키게 될 것임을 예고한다. <사진 9>

▲ <사진 9> 이 사진은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진행된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악수하는 장면이다. 그런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9년 7월 25일 신형 전술유도탄 위력시위사격을 현지지도하면서 "남조선당국자들이 세상사람들 앞에서는 <평화의 악수>를 연출하며 공동선언이나 합의서 같은 문건을 만지작거리고 뒤돌아 앉아서는 최신 공격형 무기반입과 합동군사연습강행과 같은 이상한 짓을 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엄하게 비판하였다. 이런 사정은 문재인 대통령이 연출한 '평화의 악수'가 끝났음을 말해준다. 지금 남북관계는 파탄지경으로 다가서고 있다.

지금 한일관계는 일본의 경제전쟁도발로 파국에 처했는데, 거기에 더하여 남북관계마저 파탄되면, 문재인 정부는 회복하기 힘든 치명상을 입을 것이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문재인 정부가 공격무력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대북전쟁연습을 재개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해행동이 아닐 수 없다. 2018년에 남북정상회담이 세 차례나 성사되었는데, 설마 남북관계가 파탄되기야 하겠는가 하는 안이한 생각은 금물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번에 위력시위사격을 현지지도하면서 “남조선당국자들이 세상사람들 앞에서는 <평화의 악수>를 연출하며 공동선언이나 합의서 같은 문건을 만지작거리고 뒤돌아 앉아서는 최신공격형 무기반입과 합동군사연습강행과 같은 이상한 짓을 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낸 엄한 비판이다. 이 엄한 비판은 문재인 대통령이 연출한 ‘평화의 악수’가 끝났음을 말해준다. 남북관계는 파탄지경에 다가서고 있다.

 

▲ 미 대사관 앞에서 "평화협정 체결하라!,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대북제재 중단!" 구호가 적힌 현수막을 펼치는 상징행동을 했다.     © 자주시보 박한균 기자

▲ 미 대사관을 향해 미국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 자주시보 박한균 기자

▲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 자주시보 박한균 기자

▲ 13기 서울지역 자주통일선봉대의 ‘우리가 하나로’ 몸짓 공연.     © 자주시보 박한균 기자

27일 오후 5시 30분 광화문 광장에서는 ‘평화협정 체결! 한미군사훈련(동맹 19-2) 중단!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촉구 7.27 평화대회’가 개최되었다.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우리는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와 새로운 동북아 평화 시대를 만들어 내느냐, 한미일 군사동맹에 갇혀서 영원한 식민지로 전략하느냐, 그 갈림길에 서 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민족의 자주와 통일을 결의하는 것은 아베 하나와의 싸움이 아닌 전 세계 초일류 제국주의국가 미국에 맞서는 것”이라면서 “미국 대사관을 국민의 힘으로 에워쌀 것이다. 앞으로 우리에게 많은 난관이 있겠지만 함께 투쟁하자”고 결의를 모았다. 

이어서 13기 서울지역 자주통일선봉대의 ‘우리가 하나로’ 몸짓 공연이 많은 박수를 받았다.  

안병길 목사(13기 서울지역 자주통일선봉대 공동대장)는 “미국은 세계 곳곳의 민중들을 오락 게임 하듯이 죽이는 나라”라면서 “나는 이곳에 미 대사관을 허물고 전쟁역사관과 평양냉면 1호점을 세우고 싶다”면서 개인적인 소망을 내비쳤다. 

이재희 민중당 경기도당 자주통일위원장(경기도 자주통일실천단장)은 “20여 명의 실천단과 함께 평택 미군기지에서 집회를 하고 경기도민들을 만나는 선전전을 하고 왔다. 경기도당이 있는 평택에 미군의 심장부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을 허락할 수 없다. 우리는 유엔사가 해체되는 그 날까지 싸우겠다”는 결심을 전했다. 

엄강민 금속노조 부위원장(20기 민주노총 중앙통일선봉대 대장)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대다수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와 아베가 밀실에서 제정한 것이다. 우리는 일제강점기에 강제징용 당한 노동자들의 후배로서 분노한 국민들과 함께 일본대사관을 타격해나가며 강력히 투쟁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날 평화대회는 미 대사관 앞에 미국 규탄 내용의 현수막을 펼치고 “평화협정 체결하자! 한미군사훈련 중단하라! 전쟁연습 중단하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하라! 평화를 방해하는 미국을 규탄한다!” 구호를 외치는 상징행동으로 마무리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