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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흘리고 언론이 받아쓰는 정보독점 고리 끊기

등록 :2019-09-21 14:05수정 :2019-09-21 14:13

 

검찰·언론 공생이 만든 피의사실 공표

피의사실 공표죄 둘러싼 논란
피의자 인권 보호 대 국민의 알 권리
가치충돌 넘어선 정치적 맥락 고려해야

검찰, ‘언플’하며 수사를 정치적 활용
언론, ‘단독’ 경쟁하며 검증책임 회피

두 권력기관의 ‘공생’ 가능하게 하는
정보의 독과점 해소할 제도적 방안은
중대 범죄 피의사실 공개브리핑
공개 여부도 시민이 결정하도록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관련 수사 과정에서 달아오른 ‘피의사실 공표죄 ’ 논란은 피의사실 공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공보준칙 개정·시행이 연기되면서 한풀 가라앉았다 . 하지만 검찰 수사 보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 물음은 여전히 남아 있다 . 이에 대한 답을 찾지 않으면 무분별한 피의사실 공표로 인한 시민권 침해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

 

 

대한민국은 ‘검찰 공화국’이고, 검찰에 대한 정보는 언론으로부터 나온다. 사회 갈등이 여의도 국회의사당이 아니라 서초동 검찰청으로 수렴되는 나라에서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력집단으로 자리잡았다.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두 개의 칼을 쥐고, 기소편의주의와 기소독점주의라는 날개까지 달고 있다. 이런 검찰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다.

 

이토록 중요한 검찰을 우리는 언론을 통해 만난다. 우리가 아는 검찰은 언론이 전하는 검찰이다. 그럼에도 검찰에 대해 언론이 제대로 보도하고 있는가에 대한 반성은 좀처럼 이뤄지지 않는다. 검찰 수사를 어떻게 보도해야 하는가에 대한 합의도 찾아보기 어렵다. 정권이 바뀌어도 강고하게 유지되는 ‘검찰 공화국’의 비밀은 여기에 숨어 있는지도 모른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18일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서 피의사실 공표를 엄격히 금지하는 ‘형사사건 수사공보 개선 방안’을 자신의 가족 관련 수사가 마무리된 뒤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조국 지키기’를 위한 것이라는 공격이 쏟아지는 마당에,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매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타이밍’ 논란에서 벗어나 ‘내용’의 옳고 그름을 따져볼 시점이 됐다. 피의사실 공표는 당략과 정쟁의 제물로 삼고 치우기에는 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피의사실 공표죄 1953년 제정…수사관계자 처벌은 0명

 

형법 제126조에 규정된 피의사실 공표죄는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판 청구 전 외부에 알릴 경우 처벌하는 조항이다. ‘피의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심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과 달리 아직 형사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다. 형이 확정되지 않았음은 물론이다.

 

수사기관은 판관이 아니다. 그저 혐의를 의심할 뿐이다. 법정에서 무죄가 나오면 그 의심은 잘못된 것으로 밝혀진다. 검사의 의심을 받는다고 해서 피의자가 범죄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많은 시민의 눈에 피의자는 곧 범죄자를 의미한다. 수사가 시작되자마자 혐의 내용이 마치 확정된 사실인 양 언론에 보도되기 때문이다. 한국처럼 공소 제기 전부터 수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중계하며 피의사실을 여과 없이 보도하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여론으로부터 유죄를 선고받게 되면 이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기 어렵다. 판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여론의 기대를 뒤집는 판결을 내리는 데 부담을 느낄 수 있고, 언론 보도로부터 유죄의 심증을 갖게 될 수도 있다. 피의사실 보도가 비판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반면 일정한 수준의 피의사실 보도는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있다. 어떤 종류의 범죄에 대한 수사 정보는 그 자체로 공익성을 띤다. 고위공직자의 비리,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범죄, 국민의 안전에 직결된 범죄의 경우가 그렇다. 가령 국정농단이나 사법농단 수사 과정을 언론이 보도하지 않고 지나치기란 어려운 일이다.

 

그뿐 아니다. 형사소송 절차를 독점하는 검찰이 정치인과 재벌 등 권력 집단을 수사할 때 국민들은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신뢰하지 못한다. 시민사회가 검찰 수사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한다면, 언론이 수사 과정에 대한 보도를 통해 그 역할을 대신 할 수 있다. 검찰이 국민에게 알리지 않고 중대한 사건을 덮으려 할 때 이를 막을 수 있는 힘은 언론에 있다.

 

이 때문에 피의사실 공표 문제의 본질은 흔히 ‘피의자 인권 보호’와 ‘국민의 알 권리’라는 두 가지 상반된 가치 사이의 충돌로 이야기된다. 법 논리 차원에서는 정확한 분석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절반의 진실만이 담겨 있을 뿐이다. 문제가 놓여 있는 한국 사회의 특수한 정치적 맥락에 대한 고려가 배제된 진단이기 때문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비극에도 변화 없어

 

무분별한 피의사실 공표와 보도 관행이 고착화한 원인은 검찰과 언론의 공생에서 찾아야 한다. 민주화 이후 한국 민주주의의 급소는 권력의 공백을 틈타 검찰과 언론이 스스로 권력의 자리에 올라섰다는 데 있다. ‘언론 권력’과 ‘검찰 공화국’이 차례로 탄생한 것이다. 권력화된 검찰과 언론은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재생산하기 위해 손을 잡고 서로를 적극적으로 이용했다.

 

검찰과 언론의 밀월관계는 각자가 독점하는 것을 주고받는 형태로 맺어졌다. 검찰은 수사에 관한 정보를, 언론은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는 채널을 독점한다. 정보는 있지만 전달을 할 수 없었던 검찰과, 전달은 할 수 있지만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언론의 이해가 맞아떨어지면서 거래는 성사된다. 언론은 보도의 소스를 얻고, 검찰은 여론에 접근할 수 있는 채널을 얻는다.

 

검사들은 흔히 ‘수사는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말한다. 죽은 수사가 살아나는 비결은 언론플레이에 있다. 검찰은 언론에 정보를 흘리며 수사를 정치적으로 활용했다. 조직에 득이 되는 수사는 여론의 관심을 불러일으켜 키웠고, 조직에 해가 되는 수사는 여론의 눈을 다른 곳으로 돌려 덮었다. 대개 전자는 ‘죽은 권력’을 겨냥한 수사요, 후자는 ‘살아있는 권력’을 겨냥한 수사였다.

 

언론을 움직여 자신들의 일방적 주장을 ‘기정사실’로 만듦으로써 피의자를 압박하고 재판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도 했다. 언론이 피의자에게 범죄자라는 낙인만 찍어주면 법원으로부터 유죄를 받아내기가 한결 쉬웠다. 검찰 권력화의 싹은 과도한 권한을 부여한 제도의 맹점에 숨어 있었지만, 그 싹에 물을 주어 키운 것은 분명 언론이었다.

 

상업주의에 매몰된 언론은 검찰로부터 남들이 알지 못하는 정보를 제공받아 한발 먼저 보도함으로써 치열한 단독 경쟁에서 앞서나가고 영향력을 키울 수 있었다. 검찰은 때로는 언론사의 입맛에 맞게 수사의 방향과 속도를 조절해주었고, 언론 기업의 부정을 눈감아주기도 했다.

 

나아가 언론은 검찰에 의존하게 되면서 힘겨운 사실 확인과 검증의 책임을 회피할 수 있게 됐다. ‘검찰의 말이 곧 팩트’라고 주장하면 되기 때문이다. 언론은 그저 검찰의 입만 바라보고 ‘받아쓰기’만 하면 됐다.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의 말대로, 검찰과의 관계에서 언론은 ‘우리에 갇혀 사육사가 던져주는 먹이를 받아먹으며 생존하는 동물’과 다름없었다.

 

검찰과 언론의 공생이 빚어낸 최악의 비극은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였다. 그를 겨냥한 수사 기간 내내 보수언론들은 검찰보다 한발씩 앞서가며 혹독한 수사를 재촉했고, ‘논두렁 시계’ 등 수많은 피의사실이 아무렇지 않게 언론에 오르내렸다. 검찰과 언론이 한배를 탈 때 내버려지는 것은 시민들의 기본권이다. 그 권리의 사각 안에서는 대통령을 지낸 사람조차 자유로울 수 없었다.

 

전직 대통령의 죽음이라는 큰 희생을 치르고도 윤리적 각성이나 제도적 개선은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 사후인 2010년 기소 전 수사 내용 공개를 제한하는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 준칙’을 마련했지만, 끝내 구두선에 그쳤다.

 

1953년 제정 이래 현재까지 피의사실 공표죄로 수사 관계자가 기소돼 처벌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피의사실을 공표한 사람을 색출해 처벌하는 주체가 검찰인 점을 고려하면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른다. 검찰은 제 머리를 깎을 의사가 조금도 없어 보인다.

 

법무부의 수사공보 개정안은 이런 역사적 배경에서 비롯된 것이다. 피의사실 공표를 엄격히 제한해 인권 침해를 막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의 문제의식과 개선 방향은 두말할 나위 없이 옳다. 지금과 같은 무분별한 피의사실 공표를 계속 방치할 수 없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모든 형사사건에 대한 정보 공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지극히 예외적으로만 허용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더 신중한 검토와 섬세한 준비가 필요해 보인다. 피의사실 공표가 범람하게 된 한국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외국의 법령을 무비판적으로 도입하거나 소박한 법 논리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시도는 자칫 의도하지 않은 위험을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우려되는 점은 과도한 정보 통제가 검찰과 극소수 언론의 정보 독점을 오히려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과 언론을 ‘내부자들’로 만든 것이 정보의 독과점이다. 권력을 향한 검찰의 욕망은 그대로 둔 채 수사 정보의 공개만 막는다면, 검찰은 자신에게 집중된 정보를 지렛대 삼아 새로운 형태의 흥정을 시도할 수 있다.

 

노 전 대통령 사후에 만든 공보준칙도 편의적으로 악용해온 검찰이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보는 입맛대로 흘리면서 불리할 때만 피의사실 공표죄를 방패 삼아 침묵하는 식이었다. 검찰은 조직의 이해관계에 따라 예외적 공개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정치적 무기로 삼을 가능성이 있다.

 

현실적으로 정보가 온전히 통제되기는 어렵다. 노 전 대통령을 곤혹스럽게 만들었던 보도들은 대부분 공식 브리핑이 아닌 은밀한 취재원, 즉 ‘빨대’에게서 나온 것이었다. 피의사실 공개의 전면적 통제는 ‘빨대’를 통한 교묘한 정보 유출을 부채질할 수 있다.

 

언론이 수사 정보에 공식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차단당한 상태에서는 ‘단독’ 경쟁이 더 심화할 수밖에 없다. 피의사실 보도는 계속 쏟아질 것이다. 언론이 ‘빨대’를 통한 파편화된 정보 추구에 나서면서 추측성 보도와 오보로 인한 인권 침해가 더 심각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밀실 간담회는 이제 그만…정보 유통 투명해져야

 

무분별한 피의사실 공표를 근절하려면 근본적으로 검찰과 언론이 유착하는 고리를 끊어야 한다. 지금과는 반대로 되도록 많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자유롭게 유통될 수 있도록 공유해 검찰과 언론의 정보 독과점을 해소해야 한다. 유통 가능한 모든 정보를 양성화하여 권력기관들이 물밑거래를 할 만한 자원을 고갈시키자는 것이다.

 

예컨대 중대 범죄 수사의 경우 피의사실 일부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는 방향도 고려해볼 수 있다. 이때 피의사실의 공개는 검사와 기자들만의 밀실 간담회가 아닌, 생중계되는 공개 브리핑을 통해 투명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

 

어떤 정보를 어떻게 공개할지를 검찰 지휘부의 판단과 재량에 맡겨서는 안 된다. 공개 범위는 검찰의 비중이 최소화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한다. 비검찰 법조인과 시민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검찰은 위원회 결정에 무조건 따르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검찰에 대한 문민 통제다.

 

핵심은 검찰과 언론이 상호 의존하는 구도를 상호 견제하는 구도로 바꾸어내는 것이다. 정보의 투명성이 높아질수록 검찰과 언론이 은밀히 만나야 할 동기는 줄어든다. 서로가 견제의 대상이 된다면 피의사실을 주고받으려는 유혹에서도 비교적 자유로워질 것이다. 권력기관들 간의 거리는 멀수록 시민들에게 좋은 법이다.

 

박영흠 협성대 미디어영상광고학과 초빙교수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직후인 2009년 6월12일 이인규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박연차 게이트'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모습.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직후인 2009년 6월12일 이인규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박연차 게이트'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모습.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10380.html?_fr=mt1#csidx9caccce8bb813e2969ebc39c95674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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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전향적인 자세를 환영한다-조미 양국관계는 이제 정상으로 돌아가야 한다.

<논평> 미국의 전향적인 자세를 환영한다-조미 양국관계는 이제 정상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번 실무협상에서 반드시 항구적인 평화체제와 공동번영 방안의 발판이 마련되어야

프레스아리랑 | 기사입력 2019/09/22 [01:06]
 
 

  

 

조선의 외무성이 이번에 실무협상 수석대표 명의의 담화를 내고 "거치장스러운 말썽군이 미행정부내에서 사라진것만큼 이제는 보다 실용적인 관점에서 조미관계에 접근해야 한다는 트럼프대통령의 현명한 정치적결단을 환영한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담화는 "트럼프대통령이 언급한 《새로운 방법》에 어떤 의미가 함축되여있는지 그 내용을 나로서는 다 알수 없지만 조미쌍방이 서로에 대한 신뢰를 쌓으며 실현가능한것부터 하나씩 단계적으로 풀어나가는것이 최상의 선택이라는 취지가 아닌가싶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선의 입장에 대해 미국무부 관계자가  9월 하순 협상을 재개하겠다는 북측의 의지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시간과 장소가 정해지면 관련 논의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것은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를 통해 밝힌 비핵화 해법인 '단계적 접근'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본다. 

 

옳은 일이다. 언제까지 조선과 미국사이에 어정쩡한 적대적인 관계가 지속되어야 하겠는가. 이것은 상식을 저버린 무익한 상호관계를 선린관계로 전환하고자하는 매우 건설적이고도 합목적적인 자세가 아닐수 없다. 

 

미국은 조선의 선의의 제안에 상응해야 한다. 상식이 있는 세상사람이라면 모두가 조미관계 정상화와 평화협정의 체결, 그리고 미국의 우리반도로부터의 모든 적대적 장치들이 제거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그것은 미국측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미국도 이제는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무엇이 현명한 길인지를 충분히 알고도 남았을 것이다. 이번에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이 단호하게 호전광인 존 볼튼을 해고한 것도 그같은 의지의 직접적인 표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변화된 전략환경에서 다소 솔직해 진 것은, 늦었지만 매우 다행한 일이다. 이제서야 조미 두나라가 돌발적인 인적 방해변수가 없는 상태에서 솔직하게 협상탁에 나설 수 있게 된 것이다. 

 

미국은 이제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말고 현실적 요인을 그대로 반영하는 협상자세로 임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자국의 이익을 최대로 반영하는 길이다. 이제는 조선의 가장 합리적이고 정당한 요구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자세만이 미국이 취할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다. 조선은 결코 상대방이 받아들일수 없는 무리한 요구를 쓰거나 억지를 부리지 않는다는 것은 지나온 세기의 협상과정을 통해서도 알수 있다. 지금까지 판판이 판을 깬 측은 항상 미국이었음을 미국측은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제는 쓸데없는 호기를 부릴때가 아니다. 지금까지 조선을 놀라게 했던 그 어떠한 변태적인 요구나 독선적인 태도도 먹히지 않는다는 것을 미국은 이번에 잘 느꼈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용단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그같은  상황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믿고싶을 따름이다. 그것이 이번에 새로 열리게될 실무협상에 실질적인 기대를 걸만하게 하는 요인이다. 

 

9월말 또는 조만간 이루어질 실무협상에서는 미국측이 더욱 성실하고 이성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 대화상대방인 조선의 희망과 제안을 이성적으로 듣고 행동해야 한다. 또 다시 일방적으로 내리먹이려는 볼튼식으로 나오다가는 정녕 두번다시 오지않을 황금의 기회를 잃게될수도 있음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이번이 양국간에 있어서 힘과 힘의 대결을 막을수있는 마지막 유일한 기회라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실무협상을 통해 반드시 우리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와 양국간에 공동번영 방안의 발판이 마련되어야 한다.  

 

미국의 전향적인 자세를 환영한다. 

 

박대명 

 

<저작권자 ⓒ 프레스아리랑/ 기사공유 또는 재배포시 출처명기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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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찰개혁, 모든 걸 걸고 할 수밖에 없어”

입력 : 2019.09.21 19:06 수정 : 2019.09.21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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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욕해? 그럼 조국 편?’ 유치한 편가르기 사절”
 

서지현 검사. 김기남 기자 kknphoto@kyunghyang.com

서지현 검사. 김기남 기자 kknphoto@kyunghyang.com

 

검찰 내 성추행 사건을 폭로했던 서지현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검사는 21일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님의 (검찰개혁) 외침과 나의 지지는 ‘투머치’로 들릴지 모르지만 모든 걸 걸고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서 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사람들은 말한다. ‘검찰의 도가 지나쳐도 왜 평검사들은 가만히 있냐’고. 몰라서 하는 이야기”라며 이같이 적었다.

서 검사는 “검찰의 배당, 인사, 징계 등 모든 시스템은 ‘절대복종 아니면 죽음’을 의미한다”며 “조직 내에서 죽을 뿐 아니라, 나와도 변호사는 물론 정상생활조차 불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 검사는 그러면서 “모든 검사들에게 다 이런 길을 가라고 할 수는 없다. 이왕 이생망(‘이번 생은 망했어’라는 뜻의 신조어) 목숨 내놓은 사람들이 더 크게 외치는 수밖에…. ‘제발 이런 검찰을 개혁하자!!!’”라고 했다. 이어 “나는 목놓아 외치는 임 부장님이 그리고 침묵한 채 죽어라 일만 하는 동료 검사들이 모두 너무나 애틋하고 애절하다”고 했다.

서 검사는 “‘어 검찰 욕해? 그럼 조국 편이야?’ 같은 유치한 편가르기 사절한다”며 “특정인 편을 드는 것이 아니다. 그저 이례적 검찰수사를 이례적이라 하고, 검찰개혁을 외치고 있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앞서 ‘부산지검 고소장 위조’ 사건과 관련해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을 고발한 임 부장검사는 전날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하면서 “현재 우리 사회에 남아 있는 유일한 성역은 검찰”이라며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9211906001&code=940301#csidx40aecf1c5ff5bc79ebbbd9aaa7f8c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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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공동선언 이행하고 내정간섭 중단하라!”

“북미 공동선언 이행하고 내정간섭 중단하라!”
 
 
 
박한균 기자 
기사입력: 2019/09/22 [00:02]  최종편집: ⓒ 자주시보
 
 

▲ 21일 2시, 미 대사관 앞에서 ‘평화협정 체결! 미군철수! 민족자주 실현! 미국규탄대회’가 열렸다.     © 박한균 기자

 

▲ 미국규탄대회 참가자들이 "주한미군철수!","한미동맹해체!"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 박한균 기자

 

▲ 참가자들이“반통일 수구 세력 자유한국당은 해체하라! 미국은 북미 공동성명 즉각 이행하라! 트럼프 정부는 내정간섭 즉각 중단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박한균 기자

 

▲ 21일 2시, 미 대사관 앞에서 ‘평화협정 체결! 미군철수! 민족자주 실현! 미국규탄대회’가 열렸다.     © 박한균 기자

 

▲ 민중민주당 학생위원회 학생들의 율동 공연모습.     © 박한균 기자

 

▲ 노래극단 희망새 공연모습.     © 박한균 기자

 

▲ 참가자들이 미국규탄대회를 마치고 미 대사관을 지나 청와대로 행진하고 있다.     © 박한균 기자

 

21일 2시, 미 대사관 앞에서 ‘평화협정 체결! 미군철수! 민족자주 실현! 미국규탄대회’가 열렸다.

 

원진욱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대회는 민중민주당 학생위원회 학생들의 율동 공연으로 시작되었다.

 

첫 발언자로 나선 이규재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은 “힘들고 어렵더라도 반미투쟁은 이 시대의 양심이고 정의이다. 우리는 우여곡절을 겪고 있지만, 통일 정세는 지금보다 더욱 발전해 갈 것이다. 이제 온 힘을 합쳐 미국을 내쫓는 일에 떨쳐나서자”고 독려했다.

 

사회자는 “미국이 지소미아를 강요하고 사드를 배치하고 위안부 합의를 종용한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가 아닌 본토의 안전을 위해서다. 다시는 외세의 간섭 없이 평화롭고 자주적인 나라를 만드는 데 정부와 국민이 힘을 합쳐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이진호 평화통일시민행동 대표는 “남과 북의 철도와 도로 연결은 착공식 이후 공사가 하나도 진행되지 않았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도 여전히 정상화되지 않고 있다. 이에 나아가, 첨단 무기를 산다는 구실로 국방비마저 인상되었다”면서 “정부는 평화와 통일을 원하는 국민들을 더 실망하게 하지 말고 1년 전 약속했던 일들을 실행하라”고 요구했다.

 

다음 발언자로 나선 차현정 민중민주당 반트럼프 반미반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트럼프 정부는 우리를 인도·태평양 전략에 끌어들이기 위해 아베 정부를 이용해 경제보복을 하고 마치 중재자인 척 나서서 내정간섭을 노골화하고 있다”면서 “이명박 정부가 6.15선언을 유린했듯이 자유한국당이 9월 공동선언 이행을 가로막는다면 민중의 심판으로 그 존재조차 사라지는 처절한 최후를 맞을 것이다. 이제 트럼프 정부는 6.12 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해 모든 북침 전쟁을 완전히 중단하고 미군을 철거시키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노래극단 희망새의 공연에 이어 참가자들은 “반통일 수구 세력 자유한국당은 해체하라! 미국은 북미 공동성명 즉각 이행하라! 트럼프 정부는 내정간섭 즉각 중단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이날 미국규탄대회는 이용수 평화협정운동 인천본부 집행위원장이 ‘미국에 보내는 공개서한’을 낭독한 후 참가자들이 미 대사관을 지나 청와대로 행진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다음은 미국에 보내느 공개서한 전문이다

 


  

[공개서한]

 

트럼프 행정부는 6.12 조미공동성명 이행, 

평화협정 체결과 한반도 비핵화 실현에 적극 나서라!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 하노이 조미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결렬된 이후 대북 적대정책을 강화하면서 북을 겨냥한 핵전쟁연습을 지속적으로 벌이고, 최첨단 공격무기를 대량으로 한반도 이남에 배치하면서 정세를 악화시켰다. 그리고 남북 사이의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에 대해 제동을 걸고, 사사건건 방해와 간섭으로 어떠한 진전도 못하도록 막아왔다. 

 

더군다나, 미국은 이남에 대한 사대적이고 종속적인 한미동맹을 강요하고 자신들의 정치군사적 패권에 복종하도록 강제해왔다. 최근 이남 당국에게 천문학적인 방위비분담금과, 호르무즈해협 파병 등 무리하고 부당한 요구를 끊임없이 들이대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가 자주의 길로 나서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막아 나서고 있다.

 

최근 북의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9월 하순에 미국과 대화를 할 용의가 있음을 밝히고 미국이 북과의 대화에서 새로운 계산법을 가져 나와야할 것이라고 하였다. 지난 6월 북미 정상 사이의 전격적인 판문점 상봉에서 약속한 북미 실무협상 개최가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이 여전히 이전처럼 일방적인 요구를 내놓게 된다면 협상의 미래는 어두울 수 밖에 없다.

 

우리는 미국이 한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가로막고 이남을 대미 종속적 국가로 전락시켜 왔던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제라도 어렵게 찾아온 북미협상의 기회를 맞이하여 한반도 평화협정과 비핵화협상에서 일방적 요구를 거두고 진정성 있는 입장을 가지고 성실히 나설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요구한다.

 

1. 일방적인 선비핵화 논리를 거두고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을 비롯해 북미협상에서 일방적인 선비핵화를 강요하며 진정한 한반도 비핵화 실현에 장애를 조성해왔다. 미국은 북이 먼저 비핵화하거나, 북만의 비핵화를 요구하는 일방적인 요구를 거두어야 한다. 우리는 진정한 한반도 비핵화라는 것은 북을 겨냥한 모든 핵무기와 핵시설, 운반수단을 철거해야 한다는 것을 누누이 강조한 바 있다. 진정한 한반도 비핵화는 미국이 북을 겨냥한 모든 핵위협을 없애는 한반도 전역비핵화 실현이어야 한다. 미국은 여기에 적극 화답해야 한다.

 

2. 한반도 평화협정 실현에 적극 나서야 한다.

 

한반도의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세계의 평화애호 양심들과 우리 민족의 한결같은 염원이다. 한반도에서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실현은 한반도에서 더 이상 전쟁이 없고, 항구적인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며, 미국 스스로 대북 적대정책을 거두었다는 상징적 조치이기도 하다. 또한 이를 통해 북미 사이의 국교를 수립하게 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6.12 북미공동성명의 합의대로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에 적극 나서야 하며,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 성실한 입장과 태도를 보여야 한다.

 

3. 한반도 이남에서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파기해야 한다.

 

북은 북미협상의 전제로서 북의 안전보장문제를 제기하였다. 북의 핵무력 완성으로 미국 본토의 안전문제가 나오는 상황에서 당연히 동시적으로 미국이 북의 안전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것이 북미협상의 주요한 논의사항일 것이다. 그러한 북의 안전보장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한반도 이남을 강점하여 대북 핵위협의 선봉대 역할을 하고 있는 주한미군이다. 북미 사이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논의과정에서 반드시 주한미군 철거문제가 대두될 것이며, 트럼프행정부가 반드시 해결해야할 문제이다. 이제라도 트럼프 행정부는 주한미군을 철수하여 한반도 평화를 근본적으로 보장해야 하며,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의 법적 근거인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스스로 파기하여야 한다.

 

4. 남북관계 발전과 자주통일에 대한 간섭과 방해를 중단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우리 민족의 교류협력과 관계 진전을 위한 노력을 사사건건 방해하면서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이남에 대한 종속적 관계를 스스로 청산해야 할 것이다. 북미 사이에 새로운 관계를 맺기 위한 협상이 진행되더라도, 미국은 우선적으로 우리 민족의 자주적인 관계발전을 적극 보장해야 한다. 지금 바로 한미비핵화워킹그룹을 해체하고, 이남 당국의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가로막지 말아야 한다. 

 

미국이 통일방해, 전쟁위협, 그리고 학살과 범죄 등 우리 민족에게 천추의 한을 남긴 죄악을 트럼프행정부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더 이상 우리 민족에 대한 죄악을 거두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가로막지 말아야 한다. 이남을 옥죄고 있는 정치군사적 지배구도를 스스로 내려놓고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즉각 파기해야 한다. 

 

 

2019년 9월 21일

미국규탄대회 준비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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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139개국, 그리고 한국의 시민들이 함께 외치다

[현장] 대학로서 '국제 기후 파업' 일환 행사 열려
2019.09.21 21:28:05
 
 
총 330개 단체와 37명의 개인이 참여한 기후위기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이 21일 체제 전환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다. 주최측 추산 약 4000명의 시민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정부가 당장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20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이어지는 '국제 기후 파업(Global climate strike)' 주간에 맞춰 국내에서 열린 행사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국제 기후 파업은 특히 오는 23일 미국 뉴욕에서 열릴 유엔총회 일정 중 마련되는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를 겨냥해 이뤄진다. CNN은 한국의 기후위기비상행동을 포함해 세계 139개국에서 4638개의 기후 파업 행사가 열린다고 보도했다. 
 
이날(21일) 오후 3시 비상행동에 참여한 각 단체와 시민은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 모여 현 상황을 기후위기로 규정하고, 정부가 당장 에너지 전환을 위해 움직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 행사는 서울을 비롯해 대구와 부산, 경기(수원), 충남(천안, 홍성), 충북(청주), 전남(순천), 전북(전주), 경남(창원)에서도 열렸다.  
 

▲ 21일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는 시민이 서울 대학로에서 종각까지 행진했다. ⓒ프레시안(최형락)

남은 시간 10년뿐 
 
비상행동은 '지금 말하고, 당장 행동하라'고 배포한 선언문에서 세계에 기후위기의 진실을 직시하고, 기후위기 비상상황을 선포하고, 온실가스 배출 제로 정책을 추진하고, 기후정의를 실현하라는 4대 요구안을 전했다.  
 
비상행동은 "지구 온도 상승이 1.5도를 넘어서면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시작되며, 이제 남은 온도는 0.5도"라며 "지금처럼 인류가 화석연료를 사용한다면 남은 시간은 10년에 불과하다"고 우려했다.  
 
비상행동은 "빙하 위 북극곰과 아스팔트 위 노동자는 기후위기 앞에 서로 다르지 않다"며 "이제 기후위기를 넘어 기후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청소년들이 앞장서고 있다. '도대체 이 지경이 되도록 무엇을 한 것이냐'고 묻고 있다"며 "성장이 아니라 정의, 이윤이 아니라 생존이 우선"이라고 선언했다. 
 
비상행동은 "이미 전 세계 10여개 국가와 1000여개 도시가 비상선포를 실시했다"며 한국 정부도 기후위기 진실을 인정하고 비상상황을 선포하라고 요구했다. 또 석탄발전을 중지하고 내연기관차를 금지하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농축산업과 먹거리 전환 등 배출제로를 향한 과감한 정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무대에 발언자로 오른 청소년기후행동의 김도현 학생은 "저는 기후악당 국가인 한국에서 산다는 게 부끄럽다"며 "지금 시위 말고 제 삶에 필요한 다른 행동은 없다. 시위로 변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제 앞의 삶이 너무 불안정해서 미래 진로조차 세울 수 없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학생은 "저는 정부 차원의 시스템 전환을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다"며 "전 세계 청소년이 저희와 뜻을 함께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청소년이 거리로 나올 준비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청소년기후행동은 오는 27일 서울 광화문에서 '기후를 위한 결석' 시위를 열기로 했다. 지금 기후위기 대응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의미를 알리기 위한 시위다. 
 

ⓒ프레시안(최형락)

지금 당장 행동할 때  
 
김정진 충남노후석탄화력범도민대책위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말로만 탈석탄한다고 하고, 실제로는 전국에 석탄화력발전소 7개를 새로 건설하고 있다"며 "기후위기 상황에서 방법은 석탄화력발전소를 없애고 태양광이나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 발전 체제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는 전기요금이 오르면 국민이 반대하리라 우려해 석탄화력발전소 미련을 버리지 못 한다"며 "세상에 공짜는 없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은 핵발전소나 미세먼지, 온실가스를 내뿜는 석탄화력발전소 대신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를 쓰려면 비용을 더 지불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선명 종교환경회의 공동대표는 "종교는 그간 인류 역사에서 어리석은 중생의 무지와 욕망을 깨뜨려주는 대신, 오히려 자본 체제에 철저히 안주해 그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그들과 공생관계를 유지해 왔다"고 그 결과 오늘날 기후위기가 왔다고 진단하고 "오늘 우리는 그러한 과거의 잘못에, 현재의 책임에 대해 깊은 참회와 회개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제 생각하고, 논의하고 절차를 밟을 때는 이미 지났다. 즉각 실천 만이 조금이라도 기후 폭주를 멈출 수 있다"며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단 하나다. 우리 삶을 바꾸는 것뿐이다"라고 강조했다.  
 
한문정 변화를꿈꾸는과학기술인네트워크(ESC) 대표는 "이제 지구가 인간에게 받은 온실가스라는 충격을 기후위기로 되돌려주고 있다"며 "바로 지금 과학적 인식이 우리에게 당장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후 4시 20분까지 이어진 발언이 끝난 후, 비상행동 참가자들은 4시 30분부터 대학로에서 종로5가-종로3가를 거쳐 종각 보신각으로 이어지는 행진을 시작했다. 
 
세계에서 동시에 열리는 행사이니만큼, 이날 행진에는 외국인 참가자도 많았다. 저마다 기후위기 상황을 알리기 위한 손팻말을 만들어 거리를 행진했다. 하루 한 끼 채식을 하자는 메시지를 든 이가 보였다. 한 외국인은 뉴질랜드의 낙농업이 지구 환경을 파괴한다는 손팻말을 들고 거리를 누비기도 했다. 외국인을 포함한 적잖은 참가자가어린 자녀의 손을 잡고 함께 행진했다.  
 
행진 분위기는 밝고 경쾌했다. 참가자들은 DJ가 준비한 음악에 맞춰 춤을 추면서 여유있게 행진을 이어갔다. 참가자들은 비장한 구호 대신 랩 운율에 맞춰 "핵발전을 멈춰" "낡은 정치를 바꿔"라고 외쳤다. 일부 시민은 행진 참가자들의 메시지를 눈여겨 보고 손을 흔들어주기도 했다. 다만 종로 3가 일대에서 한 노인은 행진 참가자들에게 거친 욕설을 하기도 했다. 
 
행진 참가자들은 "기후위기 내일은 없다" "당장 행동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행진하는 한편, 준비한 유인물을 다른 이들에게 나눠주기도 했다. 참가자들은 종각역 보신각에 도착한 후 인류의 과오로 멸종한 생물을 기리는 '다이-인 퍼포먼스' 차원에서 길거리에 눕는 행사를 진행하고 이날 행진을 마쳤다.  
 

▲ 많은 시민이 종이박스를 잘라 만든 손팻말에 다양한 메시지를 담아 행진에 나섰다. ⓒ프레시안(최형락)

ⓒ프레시안(최형락)

ⓒ프레시안(최형락)

ⓒ프레시안(최형락)

▲ 기후위기비상행동에 나선 시민이 행진을 종료한 후 종각 일대에서 길거리에 드러눕는 '다이-인 퍼포먼스'를 행했다. ⓒ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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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10년재판 사실상 끝… 원세훈 또 불출석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9/09/21 10:51
  • 수정일
    2019/09/21 10:51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신상철 항소심 11월 21일 검찰 구형, 내년 1~2월 선고 예상
 
편집국  | 등록:2019-09-20 13:33:23 | 최종:2019-09-20 14:03:53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신상철 항소심 내달 21일 검찰 구형, 내년 1~2월 선고 예상 ‘10년의 의문·합리적 의심 재판 결과는’

10년 가까이 끌어온 신상철 전 천안함 합동조사위원의 명예훼손 사건의 항소심 재판이 사실상 종결됐다. 이 재판에 유일하게 출석하지 않은 증인인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구속)이 끝내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신상철 피고인의 명예훼손사건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출석하지 않고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고 밝혔다. 원 전 원장의 출석거부는 이 재판에서 이번이 두 번째다.

김형두 재판장은 원 전 원장이 불출석 사유서에서 “5형사부로부터 소환장 받았으나 저는 고혈압과 수면장애에 시달리는데다 9건의 형사재판으로 힘든 상황”이라며 “제가 본(천안함 명예훼손) 사건에 왜 소환됐는지 전혀 모른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원 전 원장은 “저의 사정을 감안해 불출석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원 전 원장은 지난 6월에도 불출석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았다. 원 전 원장은 지난 2010년 천안함 사건 직후인 4월6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나와 북한의 관련성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게 최종 결론이라고 증언했다.

이에 어떻게 할 것인지 피고인측에 의사를 묻자 신상철 피고인의 변호인 심재환 변호사는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1월21일 피고인신문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하고 이날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후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을 하는 결심공판을 개최하기로 했다.

김형두 재판장은 “피고측 변호사가 전체적으로 피고인의 주장을 정리해서 종합 준비서면을 내달라”며 “그동안 재판을 오래 했기 때문에 판단해야 할 부분을 빠짐없이 열거해서 종합 준비서면을 내주시고, 검찰도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다른 판사도 “결심을 앞두고 서면을 내줄 땐 항소이유서부터 명예훼손 사건의 구성요건과 위법성 조각사유 등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정리)해줬으면 좋겠다”며 “예를 들어 그동안 냈던 것 가운데 어느 서면에서 냈다든가, ‘공판기록 몇 쪽을 참조하라’든가처럼 분명히 작성해달라”고 밝혔다.

김 재판장은 오는 11월21일 목요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인신문을 하고, 변론종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 2010년 4월6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천안함 항소심 재판은 검찰이 신상철 전 위원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흥권 부장판사)가 지난 2016년 1월25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후 피고와 검찰 모두 항소해 그해 2월부터 시작했다. 2016년 2월부터 2019년 11월21일에 변론종결을 거쳐 2020년 1~2월 경 선고하게 될 경우 재판기간만 만 4년에 달한다. 1심과 항소심을 합치면 천안함 재판만 10년을 채우게 됐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북한 어뢰에 의한 피격’이라는 정부 발표가 신뢰할 만한 것이었는지, 정부발표가 여전히 설명하지 못하는 의혹과 의문을 남겼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다. 검찰측은 국방부가 최초에 했던 주장을 항소심 내내 동일하게 반복했다. 그런 탓에 논리적으로 뿐 아니라 제시한 증거들조차 명쾌하게 의문을 해소하지 못했다. 1심 재판부는 대부분 위법성조각 사유를 감안해 무죄취지의 판단을 한 반면, 신 전 위원의 주장 대부분을 허위라고 판단했다. 이런 탓에 천안함 사건에서 제기된 수많은 합리적 의심의 의미와 재조사를 통해 다시 진실을 밝혀야할 작업의 필요성마저 퇴색시켰다.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명예훼손 유무죄 판단 뿐 아니라 정부 발표를 어떻게 판단할지, 정부발표가 틀렸을 가능성을 제기한 수많은 합리적 의심을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쟁점이다.


 

 

▲신상철 전 민군합동조사위원이 지난 2016년 1월25일 1심 판결을 받고 이강훈 변호사와 함께 법원 밖으로 나오고 있다. 사진=이치열 기자

 



출처 : 미디어오늘(http://www.mediatoday.co.kr)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uid=4856&table=byple_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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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現)정부의 대북정책, 새로운 사고가 필요하다

  • 김광수 정치학 박사(북한정치 전공)
  • 승인 2019.09.20 17:44
  • 댓글 1

이 글은 국정 전반에 관한 것은 아니다. 필자가 전공으로 하고있는 남북관계, 북미관계, 대북정책에 관한 문재인 정부에게 당부하고 싶은 제언적 성격의 글이다.

▲ 사진 : 조선중앙통신

그 전제로 현재의 남북관계를 본다면 남북정상회담(3회)과 긴장했던 한반도정세가 좀 톤-다운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기대했던 것만큼은 훨씬 못 미치는 기대 이하의 성적표임이 분명하다.

그 중심에는 뭐니 뭐니 해도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확인된 ‘민족자주와 자결의 원칙’을 스스로 파기하는 그런 모순된 행동이 있다.

또 미국의 내정간섭 기제인 한미 워킹그룹의 생성도 큰 문제이다. 주권국가의 민족 내부 문제마저도 승인사항으로 전락시켰기 때문이다.

뿐만아니라 이명박근혜 정부 하에서도 추진되었던 이산가족 상봉 및 식량 지원(의료품 포함) 등도 기대만큼 추진되고 있지 못하다. 즉, 현 정부가 그렇게도 강조했던 비정치적인 인도주의적 문제인데도 진전되지 못하고, 심지어는 적폐정부보다 더 못한 결과를 낳고 있다.

결과, 트럼프가 한 발언 “그들(한국 정부)은 우리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20181010, 현지시간)”에 쏙 맞아떨어진다.

하지만, 포기하기에는 아직 너무 이르다. 충분한 시간도 남아 있고, 촛불(민심)의 힘으로 탄생 된 촛불정부이기에 꼭 성공되어져야 할 책무도 있다. 이에 현(現)정부가 다시 철학과 목표,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감히 충언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잘못 끼워진 첫 단추를 반드시 제대로 끼워야 한다.

이를 위한 인식으로는 ①이순신 장군에게 ‘열 두 척의 배’가 있었듯이, 문 대통령에게도 ‘시간은 남아 있다’ 시간을 탓하지 마시라.

②통일이 분단으로 인해 발생한 불완전한 국가 주권을 전국적 범위에서 회복하고, 전(全)민족적인 단합과 단결을 그 전제로 하고 있다면 통일과 비례하지 않는 평화가 있을 순 없다.

그런 만큼 남북관계가 진전될 때만이 평화도 앞당겨 질 수 있다는 연관과, 통일의 진전 없이 평화 없고, 평화 진전없는 통일진전도 없다는 명확한 인식을 꼭 해내어야만 한다.

다시 말하면 분단극복 없이는 이 정부가 그토록 원하던 '완전한' 평화도 불가능함을 반드시 각인해야 한다는 말인데, 이는 한미합동군사훈련, 북의 미사일발사 등으로 인한 군사적 긴장사태 발생. 이 외에도 평화의 불안정성은 보수 정권으로의 교체, 미국의 이해관계, 심지어 자한당 해체청원도 북 지령으로 둔갑되듯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평화만’을 위한 평화가 있을 수 있겠는가?

정책적으로는 ①한미워킹그룹과 유엔사 강화의 덫에서 반드시 빠져나와야 한다.

이른바 ‘남북관계 발목잡기’ 기제인 한미워킹그룹은 주권국가가 자주적으로 취할 수 있는 민족 내부의 문제마저도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만든다. 그렇게 스스로 포박된 그 인식의 덫에서 반드시 빠져나와야만 금강산관광 재개, 개성공단 재가동, 남북철도연결 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다.

②북의 ‘오지랖’발언이 아니더라도 가능하지도 않고, 스스로 합의한 남북정상선언을 부정하는 문재인 정부의 중재자론, 운전자론, 교량자론 등등 그런 ‘중매쟁이’역할론을 즉각 폐기해야만 한다.

굳이 그런 개념어로 정립하고 싶다면 싱크로율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당사자론으로 정립하시라, 왜냐하면 남북이 3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확인해낸 것이 ‘민족자주와 자결’의 정신이고 원칙이기 때문이다.

③북에 대한 인식을 채택된(1991) ‘남북합의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적’ 개념보다는, ‘동반자적 관계’에 주목하시라.

이는 이미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 그 자체가 이를 상징하고 있기도 하지만, 그래도 보다 또렷해야 하는 것은 북을 절대 적대해가지고는 남북관계가 진전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이미 군사적 안전보장과 긴장 완화에 합의(2018)한 ‘판문점선언 군사 분야 합의서’가 있지 않는가? 그런데도 전략무기를 도입한다, 동맹-2를 실시한다, 북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가(2018.11)한다, 등등은 이들 선언에 반하는 것이다.

④너무나도 당연하지만, 분단적폐청산 및 통일부를 제자리로 돌려놓으시라.

긴 설명도 필요 없을 만큼, 촛불정부 하에서 남북관계 진전을 바라지 않는 유일한 국내세력은 ‘토착왜구당’으로 인식되는 자유한국당뿐이다. 그런 만큼 이들 세력의 부활은 곧 분단적폐세력의 부활과 하등 다르지 않다.

또한 통일부가 중심을 잡고 제 역할을 반드시 하게끔 해야 한다. 그리하여 통일부가 6.15식 통일방안에 대한 전 국민적 동의와 합의도출, 5.24조치(국방부와 협의)해제와 분단이데올로기 극복(국가보안법 철폐 분위기 조성 등),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북바로알기운동(新) 등등을 대중적이고도 국민적으로 이뤄지게 해야 한다.

다음으로, 비핵화 올인 전략에서 반드시 빠져나와야 한다.

이유는 모든 남북관계 진전을 비핵화와 연계시켜 놓다보니(=연계전략을 구사하고 있어) 비핵화 해결 없이는 그 어떤 남북관계 진전도 없게 된다. 하지만, 남북 간에는 비핵화문제보다도 민족적 관점에서 풀어야 할 수많은 과제들이 있는데, 이를 북미관계의 핵심의제인 비핵화에 스스로 종속시켜 남북관계를 풀어가겠다? 되려 한미동맹에로의 철저한 예속뿐이다.

해서 비핵화는 평화체제로 가기위한 수단이자 과정으로 이해해지, 결과로 종착시켜 놓아서는 절대 안 된다.

이를 위한 몇 가지 리셋 아젠다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선비핵화 후평화체제가 아니라, 선평화체제 후비핵화로 전환해야 한다. 이는 이미 핵을 가진 북이 핵을 절대 포기할 수 없어서도 그렇기도 하거니와, 논리적으로도 비핵화라는 수단이 목표로 치환되어 있는 현 상황을 바로잡아야하는 상황과도 맞물려 있어 그렇다.

둘째, 촛불민의가 ‘평화’로만 귀결되어 있지 않고, ‘통일’로 귀결되어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왜냐하면 촛불민의에는 분단적폐 청산과 지난 10년의 민주정부 통일정책 수용요구가 수렴되어있기 때문이다.

셋째, 대통령 자신의 인식문제이다. 통일방안문제에 있어 대통령은 헌법에 명기된 대로 대통령의 의무에서 이탈하지 않아야 한다. 즉, 비핵화에만 올인 해야 하는 것도, 평화공존체제론에 경도되어 있어야만 하는 이유도 없다.

 

김광수 약력

저서로는 『수령국가』(2015)외에도 『사상강국: 북한의 선군사상』(2012), 『세습은 없다: 주체의 후계자론과의 대화』(2008)가 있다.

김광수 정치학 박사(북한정치 전공)  webmaster@minplus.or.kr

<저작권자 © 현장언론 민플러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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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김명길 “‘리비아식’ 부당성 지적한 트럼프 결단 환영”

대미협상 북측 대표 첫 공식화…“‘새로운 방법’ 언급 환영, 협상 결과 낙관”

신종훈 기자 sjh@vop.co.kr
발행 2019-09-20 18:45:20
수정 2019-09-20 18: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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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0일 북미 2차 정상회담을 위해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수행한 김명길 당시 베트남 대사가 출근하던 모습.
지난 2월 20일 북미 2차 정상회담을 위해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수행한 김명길 당시 베트남 대사가 출근하던 모습.ⓒ뉴스1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는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리비아식 핵포기' 방식에 부정적으로 평가한 데 대해 "현명한 정치적 결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순회대사' 명의의 담화를 통해 "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리비아식 핵포기' 방식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조미관계 개선을 위한 '새로운 방법'을 주장하였다는 보도를 흥미롭게 읽어봤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김 대사는 스스로를 "조미실무협상 우리 측 수석대표"라고 언급했다. 하노이 정상회담 합의 무산 이후 그가 비핵화 실무협상을 총괄할 것이라는 관측은 꾸준히 나왔지만, 북한이 이를 공식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담화 발표에는 북미 실무협상 재개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자신이 미국의 협상 파트너라는 것을 대외에 공식화하기 위한 의도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 대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방법' 언급을 흥미롭게 받아들였다는 대목이 눈길을 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자신의 대북정책에 대해 '실패할 운명'이라고 악담을 퍼부은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의 주장에 대해 "'리비아 모델'을 사용하고 싶다고 말한 그 어떤 누구보다 낫다"며 "어쩌면 '새로운 방법'(a new method)이 매우 좋을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북한은 하노이 정상회담 합의 무산 이후 미국에 '새로운 셈법'을 요구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새로운 방법'이 북한의 주장에 대응한 것인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하지만 해당 발언이 볼턴 전 보좌관의 대북강경책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보다 유연한 대북 자세를 시사한 것 아니냐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자료사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자료사진)ⓒ뉴시스/AP

이와 관련, 김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새로운 방법'에 어떤 의미가 함축돼있는지 그 내용을 나로서는 다 알 수 없지만, 조미 쌍방이 서로에 대한 신뢰를 쌓으며 실현 가능한 것부터 하나씩 단계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최상의 선택이라는 취지가 아닌가 싶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발언 내용의 깊이를 떠나서, 낡은 방법으로는 분명히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새로운 대안으로 해보려는 정치적 결단은 이전 미국 집권자들은 생각조차 하지 않았고 또 할 수도 없었던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정치 감각과 기질의 발현이라고 생각한다"고 추어올렸다.

김 대사는 볼턴 전 보좌관 경질에 대한 언급도 빼놓지 않았다. 그는 "조미 실무협상 우리 측 수석대표로서 나는 시대적으로 낡아빠진 틀에 매달려 모든 것을 대하던 거추장스러운 말썽꾼이 미 행정부 내에서 사라진 것만큼, 이제는 보다 실용적인 관점에서 조미관계에 접근해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현명한 정치적 결단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유부단하고 사고가 경직됐던 전 미 행정부들이 지금 집권하고 있다면 의심할 바 없이 조선반도에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 조성됐을 것"이라며 "이것이 미국의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으로 될 것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사는 "나는 미국 측이 이제 진행되게 될 조미협상에 제대로 된 계산법을 가지고 나오리라고 기대하며 그 결과에 대해 낙관하고 싶다"고 밝혔다.  

신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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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해진 전시작전통제권 반환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9/09/21 09:07
  • 수정일
    2019/09/21 09:07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메아리>가 21일 보도,

프레스아리랑 | 기사입력 2019/09/21 [01:08]
 

 

 

 

▲     © 프레스아리랑



  

미국이 한국에 전시작전통제권을 반환한 이후에도 《유엔군사령부》의 작전지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있어 각계의 격분을 자아내고있다고 북의 매체 <메아리>가 21일 보도했다.
 

<메아리>는 "지난 8월 남조선에서 진행된 남조선미국합동 군사연습기간에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반환 이후에도 미군장성이 사령관직을 맡고있는 《유엔군사령부》를 통해 남조선군에 작전지시를 하달할수 있다는것을 강조했다고 한다"며 "특히 평상시에 위기사태가 발생할 때에도 남조선강점 미군사령관을 겸하고있는 《유엔군사령부》 사령관이 정전협정관리에 부합하는 교전수칙에 따른 지시를 남조선합동참모본부에 내릴수 있다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평시작전통제권까지 행사할 기도를 드러냈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매체는 "이것은 사실상 전시작전통제권반환 이후에도 《유엔군사령부》를 통해 남조선이 사령관직을 맡게 되는 《미래련합군사령부》에 대한 지휘권을 미국이 행사하여 전시작전통제권반환을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남조선군에 대한 통수권을 계속 저들의 손아귀에 틀어쥐겠다는것을 선포한것과 다를바 없다"고 전했다.

 

매체는 이어 "군사력에 대한 통수권은 자주권에 관한 문제이다. 바로 그래서 남조선인민들은 오랜 기간 군사주권반환을 강력히 요구해온것이며 점차 남조선과 미국사이에 전시작전통제권반환문제가 론의되여올수 있었다. 그런데 미국이 앞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을 넘겨주겠다고 약속하고 뒤에서는 허울만 남은 《유엔군사령부》라는것을 내세워 남조선군에 대한 통수권을 계속 저들이 거머쥐겠다고 강짜를 부려대고있으니 이 얼마나 날강도의 심보인가"고 강조했다.

 

매체는 "알려진바와 같이 현재 남조선에 있는 《유엔군사령부》라는것은 유엔과 아무러한 상관도 없는 비법적인 존재로서 유엔의 이름을 도용한 미제침략군사령부일 따름이다. 더우기 1975년에 있은 유엔총회 제30차회의에서 남조선에 있는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할데 대한 결의안이 채택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불법무법의 《유엔군사령부》를 내세워 남조선군에 대한 통수권을 유지하려는것이야말로 남조선에 대한 주권침해이며 평화에 대한 도전이 아닐수 없다"고 밝혔다.

 

매체는 "이미 력사의 사형선고를 받은 침략적인 《유엔군사령부》는 더이상 존재할 명분이 없다. 미국은 우리 민족과 국제사회의 한결같은 요구대로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고 미제침략군을 남조선에서 지체없이 철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본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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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원로들, “청와대가 톨게이트 노동자 문제 해결 하라”

시민사회 원로들, “청와대가 톨게이트 노동자 문제 해결 하라”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9/09/21 [07:34]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시민·사회단체·종교계 원로 및 대표들 201명이 청와대가 직접 톨게이트 노동자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 : 전국여성연대 페이스북)     © 편집국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이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경북 김천 한국도로공사 본사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시민·사회단체·종교계 원로 및 대표들 201명이 청와대가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사회단체 원로대표들은 20일 오후 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 해고된 도로공사 톨게이트 비정규직 노동자 1,500명 전원을 정규직 전환할 것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 원로 및 대표들은 촛불 대통령의 첫 행보로 인천공항을 방문하여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선언했던 감동적인 장면을 기억하는 많은 국민들은어찌해서 과거 적폐정권 시절에나 일어남직한 이러한 참담한 상황이 오늘날 촛불정부에서 전개되고 있는지 그 진상을 의아해 하고 있다며 국정농단을 일삼던 무리들이 잔존해서 촛불정부에서도 여전히 국정과 공기업을 농단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시민사회 원로 및 대표들은 아울러 사태가 이렇게까지 악화된 배경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전환 정책방침이실제 일선 부처에서는 이런저런 구실로 왜곡되거나 변질되고 있는 상황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대통령께서 직접 참석하여 지난 24개월간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실태를 점검하고 향후 제대로 실행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사회적 대화의 자리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김중배 전 한겨레신문·MBC 사장이해동 청암언론문화재단 이사장함세웅 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이수호 전태일재단 이사장이시재 전 환경운동연합 대표최병모 전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회장 등의 원로들이 뜻을 함께했다.

 

참여연대녹색연합경실련민주언론시민연합환경운동연합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전국여성연대민변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한국진보연대전국농민회총연맹노점상연합철거민연합 등의 대표들도 뜻을 모았다.

 

종교계에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예수살기일하는 예수회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원불교시민사회 네트워크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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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도로공사 톨게이트 비정규노동자들 정규직화 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촉구한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해결에 나서라!

 

도로공사 톨게이트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지위를 확인하는 대법원 판결이 지난 829일 내려졌습니다. 2013년부터 6년동안 진행된 재판이 최종판결 되고도 벌써 3주가 지나도록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채도로공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오늘도 서울 톨게이트 캐노피 위에서 또 김천 도로공사 본사 건물 안에서 농성하고 있습니다.

 

촛불 대통령의 첫 행보로 인천공항을 방문하여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선언했던 감동적인 장면을 기억하는 많은 국민들은어찌해서 과거 적폐정권 시절에나 일어남직한 이러한 참담한 상황이 오늘날 촛불정부에서 전개되고 있는지 그 진상을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사태가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국정농단을 일삼던 무리들이 잔존해서 촛불정부에서도 여전히 국정과 공기업을 농단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한국도로공사 사측은 대통령의 제1호 국정방침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과제의 실행을 2년이 넘도록 지연시켰습니다그러다가 지난 71일에는 1, 2심 판결 모두 비정규 노동자들이 승소하고 대법원 판결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던 비정규노동자들을 자회사 고용으로 전환시키면서 이에 항의하는 사람들을 1,500명이나 집단해고를 해 버렸습니다바로 이어서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오자 이번에는 승소판결을 직접받은 499명의 노동자들만 정규직으로 수용하되 종전의 요금수납 업무가 아닌 쓰레기 줍고 풀 뽑는 보조 일을 하도록 조치하는 꼼수를 쓰기도 하였습니다나머지 1,100명의 해고자들에게는 또 다른 대법원판결을 받아올 때까지 해고상태로 방치하겠다는 겁니다.

 

과연 이게 촛불정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맞습니까실로 눈과 귀를 의심케 하는 충격적인 사태진행입니다.

 

아울러 사태가 이렇게까지 악화된 배경에는 문재인대통령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전환 정책방침이실제 일선 부처에서는 이런저런 구실로 왜곡되거나 변질되고 있는 상황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이번 일을 계기로 대통령께서 직접 참석하여 지난 24개월간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실태를 점검하고 향후 제대로 실행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사회적 대화의 자리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그 사회적 대화의 자리에 당사자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함은 물론입니다.

 

이에 우리는 요구합니다.

 

1.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 해고된 도로공사 톨게이트 비정규직 노동자 1,500명 전원을 신속하게 정규직으로 전환시켜라!

1. 문재인대통령께서 직접 나서 이 문제 해결에 나서라!

 

2019년 9월 20 

(시민사회원로 및 각계대표 201명 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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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비판과 한반도문제 해결

리인숙 논설위원 | 기사입력 2019/09/20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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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비판과 한반도문제 해결

나는 내 주위분들을 사랑하며 자주 어울려 여러 이야기들을 하고 서로 초대하여 식사도 한다.

그런데 문재인에 대한 민주운동 방향에 대해서는 평행선을 달리며 나와 의견이 다르다.

 

문재인을 비판하는 것은 자한당을 돕는 것이라고 한다문재인 정권을 옹호하며 모든 비판은 자한당 망나니들에게 집중해야한다는 것이다.

 

문재인에 대해 비판을 하면   ‘그러면 자한당이  한국을  리드해야 하냐?‘ 라며 열을 내는데내눈에는 문재인 정권이 쥐닥근혜정권과 조금도 다를바 없는 종미매국행각을 보여왔다는 생각이다.

외세의 개들이 자한당이건 더민당이건 누가 정권을 잡아도 외세가 허용하는 선을 넘지않는 매국노 앞잡이들의 상호견제 상호견인이라는 말이다. 

 

그래서 나는문재인이나 자한당 매국노들이나 도진개진으로 미국지배층의 지배전략에 따른 양당구도일 뿐이라고 주장한다미국이 세운 틀안에서 누구를 택해도 미국의 정책에 충실하게 따라갈뿐한반도의 자주민주통일의 길에는 방해가될 뿐이라는 생각이다.  

 

그리고 또 설령 문재인과 명박근혜가 다르다 해도정책 결정은 현 대통령 정권에서하는 것이지 찌꺼기 거품같은 야당(자한당 등)이 하는 것이 아니다.

정책결정에 아무런 힘도 없는 찌꺼기 야당을 비판해서 지금 달라질 정책이 무엇인가?

당연히 현 대통령의 통치와 정책방향에 대한 비판과 제안 강권을 하게된다.

그러면 문빠들이 자한당을 돕고있다고 나를 규탄한다자한당만을 촛점맞추어 비판해야하지 문정권을 비판하는 것은 자한당을 돕는 것이라고 한다. 

 

이런 쓴소리를 무조건 자한당 매국노들을 돕는 것이라고 말하는 정신상태가 잘못된것 아닌가? 

그럼 정책결정에 아무런 힘도 없고 감옥소에 모조리 집어넣어버려야할 쓰레기들을 비판해서 무얼하겠다는 말인가죽어가는 그런 부정부패 매국노집단은 집권 정부에서 청소해야하는 것 아닌가?

오히려 쓰레기들을 살려주어 큰소리치고 방방뛰게만든 현 정권이 바로 그들과 상부상조하는 한패거리라는 말 아니겠는가.

 

 

<사진> 감옥에 있어야하는 매국노집단

 

내가 만일 대통령이라면 황교활나경왜뇬 등 명박근혜당과 매국노들을 철저히 조사하여 모조리 감옥소에 집어넣겠다불법하지않은 매국노가 단 하나도 없을 것이다 80% 지지를 받을 때 박정희전두환 처럼 매국노국회를 해산해 버리고새로 뽑은 국회에서 국가보안법과 국정원을 없애버리고 모든것을 새롭게 시작했을 것이다.

 

법무장관 조국이  검찰개혁하겠다고 하는데 그에 앞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국가보안법철폐 아닌가.

국가보안법은 헌법을 비롯한 모든 법위에 군림하여 인민을 억압하고 독재하여 좀비를 만들기 때문이다.

일제의 식민지통치법을 그대로 이식하여 미국이 한국을 통치하는 핵심 도구인 국보법과 국정원 - 이것을 없애는 것이 모든 개혁의 첫단추이다.

 

국가보안법과 국정원은 미국의 식민지통치 도구의 중심으로써  우리의 혈륙을  주적으로 만들게 하고,   국민의 입을 봉하고 귀를 틀어막고  민족의 통일을  기대조차 하지 못하도록 만든다 

인권이 옹호되고국민이 주인된 세상에서  진실정보를 접하고  말할 권리집회할 권리를 막는  횡포편법으로    이용되는  이 흉악무도한  국가보안법을 없애지 않는다면   법무부장관  조국이  어떠한 개혁이랍시고 한다해도  달라질 것 하나도 없다는 말이다.  (물론 미국 처럼  수사권은 경찰에 기소권은 검찰로 분명하게 분리되면 검찰들의 횡포 비리가 조금은 나아지겠지만그렇게 된다해도 국보법으로 인민을 짖밟고 공갈치기는 ‘식은 죽 먹기’ 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서도 국보법은 건재하며명박근혜 국정원의  사찰 조작 음모 등 범죄행위들은 여전히 행하고있으며오히려12명의 조선식당종업원들을 유괴납치하는등 대형범죄애 대한 죄과를 치루게하는 대신 국정원의 내년 안보비를 70556000만원으로 올해보다 29.6%(1610억원늘였다.

자한당이나 태극기 부대만 적폐대상이 아니라적폐를 청산해야 하는 칼자루를 손에 쥔 더불당도 적폐대상이라는 말이다. 

 

문제의 핵심을 보면 문명박근혜는 삼총사로써 얼굴만 다를뿐 알맹이는 전혀 다를 것이 없다고 나는 누누히 말했다. 

왜 근본적으로 새세상을 만들 생각을 하지않고 외세의 식민지상태에 안주하며밀기울을 먹을까 콩깻묵(일제가 우리 쌀을 빼앗아가고 그대신 만주의 콩깻묵을 먹으라고 주었다)을 먹을까그 식민지 정책 안에서만 맴돌까? 

 

박근혜정권은 미국이 조선을 침략하여 점령하는 군사전략이 우선 순위였기 때문에 미친개 같이 도발해대는 박근혜를 총독으로 임명하였었으나한반도전쟁전략회의에서 컴퓨터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미국이 폐하여서 오바마가 “분노하며 절망적으로” 조선침략전쟁계획을 포기하고2의 대조선전략으로 경제침투에 의한 장악전략을 체택하여 박근혜는 팽하고 문재인을 총독으로 바꿔치기한 것이다그래서 박근혜와 문재인의 통치 분위기가 다를 수 밖에 없으나 근본은 미국을 위한 미제의 개라는 점에서 같다그 차이를 마치 진보정권의 무엇 처럼 생각하는 것을 보는 것도 답답한 노릇이다.

 

그분들은아주 나쁜 두끝 7, 8이지만 그래도 조금은 나은 7을 택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신다사기꾼 딜러가 ‘사기’를 쳐서 나에게 찌꺼기 끝발만 계속 주면나는 계속 그 찌꺼기 7, 8중에서 선택하려고만 할것이 아니라,  그 판을 뒤엎고 딜러의 손목을 잘라야한다고 생각한다. 

미국은 자기들이 가장 싫어하는 자주세력들(통진당)을 철저히 아예 싹을 잘라 없애버리고 자기들 식민지 정책에 충실할 7, 8 중에서만 선택하도록하는 것이다미국군산금융복합체는 사기꾼 딜러라는 말이다.

 

일제 매국노들이 미군정하에서 한민당으로 결집하고민의와는 정반대로 자주세력들을 빨갱이라하여 철저히 대학살한 후에는  매국노당을 자유당과 민주당으로 나누어중립은 커녕 진정한 보수도 못되는 것들이 보수 진보 행세를하며 양당체제를 갖추고그 둘 중에서 선택하도록하였다.  마치 자유선택에 의한 민주주의인것 처럼 눈 속이는 체제가 지금까지 이어져오고있는 것이다유럽사회의 기준으로 보면 중립정도 밖에 되지않는 정당(통진당)도 철저히 “빨갱이”로 몰아 죽여버린 “대한미국” – 미국식민지통치방식의 양당체제라는 말이다. 

 

  (1946 8 13일자 동아일보)  미군정청 실시 여론조사 : 조선인민들이 원하는 정치체제

資本主義 1,189(14%)  社會主義 6,037(70%)   共産主義 574(7%)

 

대한민국 헌법 제1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  대한민국은 미제 군화발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주권은 미 CIA에 있고 모든 권력은 미군의 총구와 개표기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부터 나온다 

 

그리고 통진당 사건에서 보았듯이 그 “빨갱이 정당”을 몰락시키는데에는미국이 진보진영에 심어논 프락치들이 뒤에서 맹활략을 한다내부의 적은 보이는 적 보다 더 무서운 것이다프락치들의 음모 모략으로 진보조직은 파괴되고인민들은 프락치와 언론들의 선동선전에 개돼지가 되어 예수를 죽이라고 아우성치며 십자가에 메다는 현상이 반복되어왔다.

 

촛불로 태어난 진보정권이라면서도조작과 음모로 박살낸 무죄한 통진당을  배상과 복권은 커녕 여지컷 사과 조차도 없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겠는가?

부정선거세월호 진상규명유괴 납치한 12조선식당여인들… 등등 문제들을 전혀 해결하려고도 하지않고있으며,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요” 라고 무룹꿇고빌던 적폐들이 다시 살아나 설쳐대는가 하면양승태 같은 사악한 악귀에게 무궁화훈장을 주는 문 대통령을 어떻게 봐야하며세계 최대초호화판 미군기지와 사드등 기지로 국토를  99년 임대해주고 운영비까지 바치는 것은 이완용과 무엇이 다른가?  (99년간 그 땅은 미국것이다이 미국땅을 자기들 마음대로 쓰고 보호하기 위해 무력을 합법적으로 가질 수 있다이것은 과거에 제국주의들이 식민지침략할때 썼던 ‘철도부설권’ 같은 침략의 발판이다. )

 

지금 우리 민족은 엄청나게 중요한 세계 변곡점의 중심에 있다.

김여정이 문재인에게 말했듯이지금 남부조국의 대통령은 우리 역사에서 통일의 주역이 될수있는 – 되어야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  나 역시 문재인 대통령이 자주적 민족의 입장에서 미국에 당당히 나오면 우리 한반도의 문제는 단번에 깔끔히 정리돼버린다고 계속 말해왔다정말로 하늘이 준 기회이며 – 이런 엄청난 기회를 갖게된 문재인은 천운을 타고났다고 나는 말했었다.

 

그런대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는 미국의 충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으며그 좋은 기회는 문재인으로 부터 차츰 사라지고 있다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자주민족통일의 위치에서 과감히 미국과 맞서나가면 아직 기회는 있다고 생각된다.

 

계산수가 빠른 투기꾼 트럼프는 주한미군 철수쪽으로 더 기울어 있고미국의 군산금융복합체에게 그 철수명분을 보여주기 위하여 터무니없는 방위비 분담금을 한국에 요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트럼프는자기 속내도 짐작 못하고이 멍청한 미제 개가요구하는대로 방위비를 올려주니 이 또한 나쁠것도 없어조미협상을 질질 끌어가도 괜찮다는 구도가 아닐까?   미국의 내년 대선 인기용 그리고 노벨평화상까지 여러모로 조미협상의 이용가치를 제보며 질질 끌어가고 싶을 것이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미국에게 새 계산법을 가지고 오면  9월 하순에  '포괄적 대화'를 할 용의가 있다"라고 말했다그리고 미국은 감지덕지 하며 조선과 대화하려 준비한다.

작년에 조선의 최선희가 ‘볼턴을 해고하라’  ‘멍청이 폼페오는 얼씬말라’ 라고 했었는데트럼프가 열심히 조선에 구애하더니 급기야는 볼턴을 해고했다.  그리고  트럼프는 한미연합훈련은 돈 낭비라며 축소훈련도 불필요하다고 말했다트럼프가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싶다고 한 말은 여전히 유효한 것 같고조선의 잠재력은 어떤 나라에도 없다고 말하며 경제 교류를 기대하고 있다.

 

이런때에 남부조국이 어떻게 해야하겠는가지금까지는 문재인 정권의 행보가 미국의 개같이 한심해서 나 같은 사람도,  조선은 한국을 무시(패싱)해버리고  미국과 직접 맞장뛰어 미국을 굴복시키는 방법으로 해야할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그렇게 흐르고 있다.

지금까지 북부조국은  남부조국과 어떻게든지 하나되어 우리민족끼리 가족사랑으로 단결하려하였었다.

 

그러나 남부조국은  '판문점선언(4·27 남북정상회담 합의이행을 위한 군사분야합의서'에 각각 서명하고 합의서를 교환했으나  휴지조각으로 만들었다 한미합동군사연습을하고,   북을  90일내에 점령하고  조선인민들의 치안을 유지하는 훈련까지 했으며,   김정은 위원장을 참수하는  훈련까지 감행한  남녘의 배신행위를  무엇이라  변명할 수 있겠는가  

첨단전쟁살상무기들은  명박근혜보다  더 미친듯이 사들이고우리민족을 토막낸  철천지의 웬수에게  주둔비와   그들의 청소비까지  감당하는  남녘 정부가  도대체  한국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있다기 보다는 미국 상전을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미국으로부터 감사하다는 말을 듣기보다는 임대료 114.13달러를 받는 것보다 한국에서 10억 달러를 받는 게 더 쉬웠다라는 소리나 듣고어디까지나 우리민족내부의 일인데도 개성공단 금강산 재개까지 미국의  허락을 받으려는 쪼다질을했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동안  말과 행동이 엊박자 짓만  해왔지만  지금이라도 정신차려  외세의 사슬에서 벗어냐야  우리가 살 수있다. 

남부조국이 살 수 있는 핵심은  앞뒤 다른 말과 외식하는 말들언행불일치행동이 없는 말잔치가 아니라   진정한 인민의 정권을 세우는 것이고따라서 식민지 개목줄에서 벗어나는 일이다.

 

진정 한국을 살리려면 “대안이 없다”고 말하며 매국노당들 중에서 “차선”이랍시고 선택을 할 것이 아니라외세와 매국노들이 두려워하여 철저히 짖밟아 아예 싹을 없애버린 자주민주세력을 어떻게든지 다시 일으켜 세울 생각을해야한다언제까지 외세가 짜놓은 틀안에서 도찐개찐매국노 2당에서만 “차선”이랍시고 선택하려고 하는가? 

 

그래서 촛불대선때 나는문재인은 미국이 이미 점찍었기 때문에 틀림없이 대통령이 될것이니까운동권은 차선이랍시고 문재인에 몰봉하지 말고진짜진보 자주민주세력을 일으켜세우는 기회로 총력을 다해야한다고 외쳤었다.  뿌락지 진보의 선동에 홀딱넘어가는 진보라는 사람들은 반성해야한다.

 

미제국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 정당은 진실된 자주민주통일세력들이다.  그래서 온갖 중상 모략으로 선동하고 공권력을 동원하여 이러한 자주통일 세력들을 철저히   뿌리까지  짓뭉게  없애버리는 것이다.  우리 남부조국이 바로 서려면 미국이 가장 싫어하는 이런 사람들을 내세우고 이런 정당이 정권을 갖도록 키워야하는 것이다그래서 나는  통진당 이정희이석기 같은 진보정당을  다시 세우고  보호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다. 

 

남부조국이 나라다워지기 위한 핵심은 미국과 매국노들이 가장 싫어하는 자주민주통일정당 - 진정한 자주민주통일정권을 세우는 것이다.

그런 나라를 만들기 의한 가장 좋은 방법은 물론민중들이 모두 떨쳐 일어나 혁명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해결방법 1 :

미국에게  아부와 아첨을  밥먹듯이 하는 매국노 이 암덩이들은  악성바이로스로서  감염력이  무척  강하다.

일제식민지 하에서  지하 독립운동을 했듯이  비밀결사대(의열단,레지스탕스)를 만들어  썩은  암덩어리들인    매국노들 – ‘미국인 보다 더 미국인 같은’ 매국노들을  처단해야 한다. 

이렇게 하나하나 처단해나가면 황교활나경왜뇬 같은 매국노들도 겁을 먹고 지금처럼 활개치지 못할 것이고 일반 인민들도 “왜?” 라며 식민지 처지를 생각하게 될 것이다생각하는 나라만이 살 수 있다. 

매국노 길로 가려던 이기적인 사람들도 자중하게 될 것이고 차츰 사회의 분위기가 바꿔나갈수도 있을 것이다.

“모든 권력은 총구로 부터 나온다”(모택동)  >   <>의 정의는 죽창으로 부터 나온다”  

 

해결방법 2 :

만약 이렇게 할 수 없다면,  호남은   주민투표를 하여 “대한미국”과 분리독립하여   조선과 손잡고  민족의  대를 이어나가야 한다.  물론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또 나눈다는 것이야?  ‘미친 또라이’ 라고 하겠지만,  썩은 암덩어리들로   남부조국이 죽기 보다는 수술로 새롭게 자생할 기회를 만들어 줄 것이다. 

 

「약무호남(若無湖南시무국가(是無國家)」 “호남이 없다면 나라도 없다” – 이순신 장군이 하신 말씀이다.    

호남은 임진왜구들의 침략을 막아 나라를 구했고호남은 동학혁명으로 일떠섰고(60학살), 호남은 반일광주학생운동을 일으켜 4개월 동안만해도  194학교, 6만여 학생들이 시위에 나섰고일제교육을 거부하며 동맹휴학으로 일떠서게 했었다.

 

대학살을 당하면  비열해지고 3세대를 가야 다시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선다는데 지금은 3세대가 거의  지나간 때가 아닌가?

(서구제국주의가 식민지 또는 구데타 후에 악마같은 대학살하도록 하는 이유는 사람들을 비열하게 만들어 복종하도록 하기위한 것이라 한다미국 CIA University of America, Georgia에서 쿠데타 교육을 받은 전두환의 광주학살)

호남이 그런 대학살을 당하였었지만이제는 다시 민족의 전면에서 진정한 자주민주통일을 위하여 일떠설 때가 되었다.

 

만약 호남이 분리독립하여 북부조국과 손을 잡으면다른 지역들도 동요하고 적어도 자성할 것이고또 민족의 대를  영원히 끊어지게  만드는 것보다  일부라도 구제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결방법 3 :

만약 이것마저  안된다면  최종적으로,  ‘대한민국’이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치고(패싱물론 도발하면 핵으로 쓸어버린다),  조선이 직접 미국과 맞장 뛰어 미국을 무릎 꿇리고  “대한미국”의 통치권을 그대로 인수받는 방법이다.  인수받는 즉시 군사권을 발동하여 미국개들장성들부터 탈락시키고개엄령하에서 철저히 매국노들을 처단한다.

 

조선이 미국을 굴복시키는 방법은뉴욕 앞바다에 핵폭탄시험을 하여 미국시민들에게 ‘네가 바로 죽게된다’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며“전쟁불사”를 공공연하게 통지한다.  그러면 미국민간인들도 북과 평화협정하라고 아우성을 칠 것이다.

지금까지는 일부 전문가와 관계자들만이 북핵이 미국본토를 초토화 할 수있다고 할뿐사기꾼들의 폄훼선동으로 본토일반시민들은 아직도 북핵이 자기들에게는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있다.

인간은 이기적 동물이라괌이나 하와이 알라스카가 전멸된다해도 본토에있는 자기만 안전하면 핵공격을 하자고 외치는 동물이다. 

 

미국의 지배층전쟁광들은 “설마 조선이 세계패권국인 미국과 핵전쟁을 하자고할리 없다”라고 생각하며양아치협상과 제재압박이라는 2중노선 사기노선을 진행시키고있다.  

깡패는 착한 사람을 밥으로 여긴다전쟁조폭들에게 말은 통하지 않는다무조건 힘으로 “너 죽을 수 있다”라는 것을 직접 보여줘야 사람이되어 정상적으로 협상도하고 순순하게된다.   

 

조선은  불의에 절대로  무릎을 끓지 않을 것이니,   미국이  조선의  말을 듣지 않고 제재와 CVID 만을   일방적으로  외쳐댄다면   조선은  핵전쟁도 불사할 것이 명백하다.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해결 방법은   문재인이   이 좋은 기회에   우리민족끼리  손을 맞잡고  평화를 하겠다라고  공표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다.

그러면  미국이 한국에  주둔할  명목이  없어지게 된다. 

그리고  인명피해가  어마어마한  전쟁을  치룰   필요도 없다.

문재인이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할지 알겠지만……

… 그렇게 사람노릇 하라고 다ㄱ칩시다그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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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퇴진'보다 삭발 자체만 남아

[분석] 20명 이상 이어지는 초유의 '삭발 정국'... 흔들리는 리더십은 막았지만

19.09.20 07:16l최종 업데이트 19.09.20 07:25l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며 삭발을 했다. 이 삭발 이후 자유한국당 의원을 중심으로 릴레이 삭발이 이어지고 있다.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며 삭발을 했다. 이 삭발 이후 자유한국당 의원을 중심으로 릴레이 삭발이 이어지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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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야흐로 '삭발 정국'이다. 19일 오후 2시 기준, 지금까지 현역 국회의원 10명이 조국 법무부장관의 파면을 요구하며 삭발했다. 무소속인 이언주 의원을 제외하면 모두 자유한국당 소속(박인숙·강효상·이주영·심재철·김석기·송석준·이만희·장석춘·최교일 순)이다.

삭발 시점을 감안하면, 지난 16일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삭발이 도화선이 됐다. 사상 초유의 제1야당 대표의 삭발 이후 매일 삭발 릴레이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와 송영선·차명진 전 의원, 김기현 전 울산시장 등 원외 인사들까지 포함하면 삭발 동참 인원은 20명 이상으로 늘어난다.

정치권의 삭발 투쟁이 낯선 일은 아니다. 다만, 그 연속성과 확장성만큼은 이례적이다. 가장 최근의 경우와 비교해도 그렇다. 지난 4월 30일 박대출 한국당 의원은 패스트트랙 지정에 항의하는 의미로 삭발을 감행했다. 그리고 김태흠·윤영석·이장우·성일종 의원이 5월 2일 그 뒤를 이어 동참했다. 딱 거기까지였다. 한국당은 당시에도 "패스트트랙 지정을 취소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삭발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지만 릴레이 삭발은 실현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번 삭발 투쟁의 손익계산서는 어떨까?

양면적인 여론
 

 삭발을 마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인근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두팔을 들어 올리고 있다.
▲  삭발을 마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인근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두팔을 들어 올리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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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19일 발표한 두 가지 조사결과를 종합하면, 그 성패 여부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

 

먼저, tbs 의뢰로 지난 16~18일 사흘간 만 19세 이상 성인 2007명(응답률 6.1%)을 대상으로 한 조사한 결과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3.8%(매우 잘함 26.2%, 잘하는 편 17.6%)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3월 기록했던 최저치 44.9%보다 1.1%p 하락한 수치로, 취임 후 최저치였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53.0%(매우 잘못함 41.1%, 잘못하는 편 11.9%)로 취임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당 지지도를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전주 대비 1.3%p 하락한 38.2%를 기록한 반면, 한국당 지지율은 전주 대비 2%p 오른 32.1%로 조사됐다. 추석 연휴가 끝난 직후인 16일 일간 집계 땐, 한국당 지지율이 36.1%까지 오르면서 일간 집계 최고치를 경신했다. 황 대표의 삭발 이후(16일 오후 5시)인 17일과 18일 일간집계에서는 한국당 지지율은 각각 32.3%, 30.0%를 기록했다. (무선 전화면접 및 유·무선 자동응답 혼용방식. 표집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p,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및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다음 조사는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18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4명(응답률 4.2%)을 대상으로 한 보수 야당의 조국 장관 퇴진 투쟁에 대한 찬반 여론을 조사한 결과다. 조 장관 퇴진 투쟁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52.4%(매우 반대 38.6%, 반대하는 편 13.8%)로 찬성 응답 42.1%(매우 찬성 24.5%, 찬성하는 편 17.6%)보다 높게 나타났다. 모름·무응답은 5.5%였다. (무선 전화면접 및 유·무선 자동응답 혼용방식. 표집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및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즉, 한국당의 지지율 상승 등을 볼 때 '릴레이 삭발' 투쟁의 효과는 어느 정도 확인되지만, 그에 대한 전반적인 공감대는 과반을 못 미치는 등 한계가 존재하는 셈이다. 역대 삭발 투쟁의 성패를 가른 것은 어느 정도 공감대를 확보하느냐였다. 설사 다른 진영에 속해 있더라도 해당 사안에 공감할 수 있을 때 소기의 성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유선진당 류근찬·이상민·김낙성·임영호·김창수 의원과 민주당 양승조 의원 등이 2010년 1월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집단 삭발을 단행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당시 여당이었던 한나라당 내에서도 친박(친박근혜)계를 중심으로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강한 반대가 나오던 상황. 결국 세종시 수정안은 2011년 6월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됐다.

"더이상 삭발해도 황교안 만큼 충격 없어... 향후 한국당에 덫이 될 가능성"
 
단체삭발한 한국당 의원들 자유한국당 이만희, 김석기, 최교일, 송석준, 장석춘 의원이 19일 국회 본관 앞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파면을 촉구하며 삭발하고 있다.
▲ 단체삭발한 한국당 의원들 자유한국당 이만희, 김석기, 최교일, 송석준, 장석춘 의원이 19일 국회 본관 앞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파면을 촉구하며 삭발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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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평론가들의 평가도 비슷하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삭발 정국의 근본적 책임은 정치를 실종시킨 여당에 있다, 협상을 통해 타협해야 할 정치가 없으니 야당이 삭발을 택하는 것"이라면서도 '릴레이 삭발'의 효과는 제한적으로 봤다.

신 교수는 "이제 더 이상 삭발을 해봤자 황교안 대표 때만큼의 충격은 없다"며 "이제 한국당은 자신의 결기를 어느 정도 보여줬으니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알기 쉽게 풀어가는 쪽으로 투쟁전략을 바꿔야 할 때"라고 주문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오늘(19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조국 임명은 반대하지만 한국당의 투쟁엔 동의하지 않는다'는 흐름이 있다"며 "현재의 삭발투쟁이 확장력을 가질 수 있을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이번 삭발 투쟁이 당 외부가 아닌 내부로 투사되는 효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엄 소장은 "황교안 대표의 삭발은 조국 청문회 후 지도부 책임론이 점화되던 시기에 전격 단행됐다, 이를 통해 지도부 책임론을 불식시킨 것"이라며 "삭발 투쟁을 통해 여권 지지층을 이탈시키는 효과가 있다기보다는 흔들리는 당내 리더십을 다시 굳히고 자신들의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도 "단기적으론 황 대표 본인의 리더십을 견고화하고 조국이란 적을 앞두고 당내 결속을 이루는 긍정적 측면은 있다"면서도 "장기적으론 모든 당 역량이 '조국 사퇴'에 쏠리면서 총선 과제인 보수통합·인재영입·정책개발 등이 모두 정지된 점은 향후 한국당에 덫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삭발에 동참한 인사들이 차기 총선 공천과 연계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대표가 삭발했으니 공천을 받고자 하는 의원, 당협위원장, 정치지망생 모두가 삭발 여부를 고민할 것"이라며 "다선 중진이나 퇴출돼야 할 이들이 삭발하는 것이 향후 당 쇄신에 상당한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검찰이 혈안이 돼 수사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한국당은 교섭단체 대표연설이나 대정부질문 등을 하면서 장내 투쟁에 집중하는 게 맞았다고 본다"면서 "삭발이나 단식, 장외투쟁 등은 차후의 선택지로 남겨놨어야 했는데 카드를 다 써버렸다"고도 지적했다.

이들의 평을 종합하면, '조국 퇴진'이란 메시지에 강렬한 인상을 심어주는 삭발 투쟁은 황교안 대표 때 끝난 셈이다. 그리고 이젠 본연의 메시지보다 삭발이란 그 수단 자체만 남아버린 본말전도의 상황이란 지적이기도 하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철회 삭발식을 통해 자른 머리가 바닥에 떨어져 있다.
▲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철회 삭발식을 통해 자른 머리가 바닥에 떨어져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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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세력과 보수언론이 의견일치 본 이것!

[기고] "집값 폭등은 시장의 힘"이라고?
송기균 송기균경제연구소장                                                               2019.09.20 03:19:57
 
 
"서울집값 폭등이 시장의 힘 때문"이라는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서울집값 폭등은 집없는 서민과 향후 집을 사야 하는 젊은세대들의 부를 서울 다주택소유자와 고가주택 소유자에게 이전하는 경제현상이다. 지방에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도 상대적 박탈감이 극심하다는 점에서 피해자라 할 수 있다.
 
그 수혜자와 피해자가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해보았다. 통계청의 '2017년 주택소유 통계'에 의하면 서울에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가구는 52.5만 가구이고, 강남구와 서초구에 1주택을 소유한 가구는 11.7만 가구다. 이 둘을 합한 64.2만 가구가 서울집값 폭등의 최대수혜자다. 전체 가구의 약 3.2%다. 
 
강남을 제외한 서울지역에 1주택을 소유한 가구는 123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약 6.2%다. 여기에는 낡거나 협소한 주택과 빌라 반지하 등 열악한 주택도 포함되어 있다. 이 123만 가구가 서울집값 폭등의 광의의 수혜자라 할 수 있다. 최대수혜자와 광의의 수혜자를 합하면 전체 가구의 약 9.4%를 차지한다. 나머지 90.6%는 서울집값 폭등의 피해자다.
 
서울집값 폭등의 수혜자와 피해자, 9.4% vs 90.6% 
 
우리 국민의 9.4%가 혜택을 보고 압도적 다수인 90.6%가 피해를 보는데도, 서울집값 폭등으로 인해 집권세력이 타격을 받았다는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 최소한 정부와 집권여당에 대한 압도적 다수 국민의 불만이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고 있다.
 
서울집값 폭등의 근본원인을 분석하면 할수록 문재인정부의 정책적 오류 내지 의도적 방기로 인해 서울집값 폭등이 발생한 것이 너무도 명백해지는데 말이다.
 
짐작컨대 피해자인 다수 국민이 서울집값 폭등의 근본원인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 원인을 밝혀서 대중에게 알리는 역할을 맡은 경제학자와 언론들이 그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세 달 전부터 <집값하락이 민생이다>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이런 생각이 더 확고해졌다. 
 
그 방송의 댓글 중에 문재인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노력하는데 왜 비방하느냐는, 감정적인 댓글도 적지 않았다. 그런 댓글에 일일이 대응하진 않지만, 이런 질문이 떠오르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정부가 노력하는데 왜 서울집값이 폭등했느냐? 
 
이 질문에 대해 정부와 집권여당이 내놓는 궁색한 대답은 이렇다. "시장의 힘이 강해서 정부도 어쩔 수 없다." 
 
집권세력과 보수언론의 의견일치, "시장의 힘" 
 
재미있는 사실은 보수언론의 논조도 정부여당의 이런 변명과 똑같다는 점이다. 얼마 전 보수경제지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큼직하게 실린 것을 보았다. "집값 때리고 또 때려도, 강남 이어 강북도 쑥."  
 
"집값 때린다"는 말은 정부가 집값하락을 위한 규제를 강력하게 실행한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서울집값이 강남 강북 할 것 없이 오르는 이유는 시장의 힘이 워낙 강해서라는 것이 그 보수언론의 주장이다. 
 
정부여당과 보수언론이 서울집값 폭등에 대해 일치된 주장을 내놓고 있으니, 대중들이 고개를 갸웃하면서도 그 주장에 묵시적으로 동조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이런 거짓주장에 동조한다면 그 결론은 실로 참담해진다. 시장의 힘이 워낙 강해서 정부의 노력에도 한계가 있다면, 압도적 다수 국민이 지난 6년여 겪어온 고통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는가. 한 술 더 떠서 서울집값 하락은 영영 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시장의 힘" 운운하는 주장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밝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시장의 힘'은 집값하락 방향
 
시장원리라는 것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 가격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임은 누구나 알고 있다. 말하자면 "시장의 힘"이란 수요를 의미한다. 지난 6년여 서울집값이 폭등한 것도 수요가 공급을 초과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장의 힘"이라는 말이 그럴 듯하게 들릴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억지주장에 불과하다. 
 
중요한 것은 그 수요증가가 시장에서 자생적으로 생긴 것인지, 아니면 정부정책에 의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졌는지 이다. 
 
주택시장에서 자생적으로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은 두 가지다. 인구증가와 소득증가다. 인구가 증가하면 집에 대한 수요는 증가한다. 소득이 증가하면 경제적 능력이 생긴 무주택자가 주택을 사게 되고, 또 집이 있는 사람도 더 큰 집을 사려하므로 주택수요가 증가한다.
 
그러나 지난 6년여 귀가 아프도록 들어왔던 말은 "인구절벽"이니 "생산인구 감소"니 "인구고령화" 아니었던가? 또한 "경기침체"니 "저성장 고착화"라는 말을 하루라도 언론에서 듣지 않으면 외려 이상할 정도였다. 한마디로 말해서 시장의 힘은 주택가격을 하락시키는 방향이었다. 
 
정부정책이 만든 "투기수요"가 집값폭등의 원인 
 
그런데도 서울집값이 폭등한 것은 정부정책의 힘이었다. 이명박정부의 20여회 부동산부양책과 박근혜정부의 "막가파식 부양책"이 주택수요를 만들어냈는데, 그것은 투기수요였다. 수많은 부양책 중에서도 가장 막강한 힘을 발휘한 것은 초저금리정책과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엄청난 세금특혜였다. 초저금리로 주택투기자금을 공급하고, 그렇게 매입한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거의 모든 세금을 면제해주는 정책이 투기수요를 만들었다.
 
문재인정부는 이런 "막가파식" 정책을 계승했다. 특히 세금특혜를 노리고 매집한 주택이 2017년과 2018년에 서울에서만 21만 호에 달했다. 서울집값이 더 무섭게 폭등한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시장의 힘은 집값을 하락시키는 쪽이었는데, 정부의 부양책이 투기수요를 만들어 시장의 힘을 압도한 것이 서울집값 폭등의 원인이었다. 그런데도 "시장의 힘" 운운하며 서울집값 폭등을 합리화하려는 것은 집권세력과 보수언론의 이해가 일치하기 때문이다.
 
힘없는 국민인가, 무서운 유권자인가 
 
"시장의 힘" 운운하는 것이 국민의 3.2%인 집부자를 위한 주장임을 간파하고 그 주장을 깨지 않으면, 다수 국민이 간절히 바라는 서울집값 하락은 오지 않을 것이다.
 
피해자인 90.6% 국민이 집값상승을 만든 정책들을 당당 폐지하도록 요구한다면 서울집값은 오래지 않아 하락할 것이다. 권력을 가진 정치집단이 힘없는 국민은 우습게 알아도 유권자인 국민은 무섭게 생각하기 때문에 더 그렇다. 
 
 

ilys123@pressian.com다른 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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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동북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주범은 미국의 탐욕

황종규, 북의 핵과 미사일은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담보물

프레스아리랑 | 기사입력 2019/09/20 [02:12]
 

  

 

▲     © 프레스아리랑

 

 

미국은 핵무기를 가져도 되고 미국과 적대관계에 있는 북은 핵무기를 가지면 안된다는 논리는 양심과 이성을 가진 인간의 논리가 아니라 인간의 탈을 쓴 짐승들의 논리다.

 

북핵문제해결이 어려운 이유는 이런 짐승들의 논리를 인간사회에 적용시키려 하기때문이다. 인간사회에서 일어나는 제반문제들은 순리적으로 해결하려 해야한다. 인간사회가 짐승사회와 근본적으로 다른점은 순리가 통한다는 점이다. 

 

오늘날 전세계인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북의 핵과 미사일개발문제도 인간사회에서 야기된 문제이니만큼 순리적으로 해결하려 해야한다. 그러나 미국과 한국및 그 추종세력들은 그렇지 못하다. 

 

잘 알다시피 미국은 수천개의 핵무기를 갖고 있으면서 미국과 적대관계에 있는 북은 단하나도못가지게 한다. 이것은 순리가 아니고 역리다. 북핵과 미사일이 미국인을 불안하게 한다면 미국핵과 미사일은 북의 동포들을 불안하게 하지않는가? 미국인의 불안감은 해소시켜 줘야하고 북의 불안감은 해소시킬 필요가 없단 말인가?  유엔헌장은 지구상의 모든사람들을 평등하게 대할것을 요구하고 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유엔헌장에 명시된 평등원칙을 버리고 미국의 이익을 위해 순리가 아닌 역리를 관철시키려 하기때문에 북핵 문제해결이 어려운 것이다. 다시말해서 안보리의 대북제재결의안들은 유엔헌장정신에 위배되고, 따라서 북은 이를 거부할수밖에 없는 것이다.  

 

북은 그리 큰 대국이 아니다. 그런데도 왜 많은 돈을들여 핵과 미사일개발에 전념하겠는가? 그이유는 생존에 위협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북핵문제 해결은 매우 간단하다. 그들이 생존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해주면 된다.  이것이 바로 유엔이 해야할 일이다. 다시말해서 북이 핵실험을 하거나 미사일을 쏘아올리면 유엔헌장에 명시되어있는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대북제재결의안을 통과시킬 것이아니라 북을 위협하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중지하게 할뿐만아니라 미국의 모든 대북 적대행위를 못하게 하고 북과 미국 사이의 국교정상화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옳다. 

 

북도 주권국가로서 자기의 생존을 위하여 핵무기와 미사일을 보유할 권리가 있다. 강대국들이 약소국의 이 권리를 깡패적 힘의 논리로 그냥 빼앗으려 한다면 이것은 국제정의와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행위이므로 유엔은 이를 강력히 규탄해야 한다. 이것이 유엔의 창설목적이다.  

 

북의 핵과 미사일개발은 동북아의 평화나 세계평화에 위협이 되는것이 아니라 오히려 평화유지에 도움이 된다. 동북아와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주범은 미국의 탐욕이다. 

 

사실이 이러한데 문재인대통령은 북이 비핵화되면 한반도에 항구적평화가 올것처럼 주절거리고 있지만 이것은 거짓이다. 그가 주절거리는 소리가 거짓이 아니라면 북이 핵무기를 가지지 않았던 지난시기에는 한반도가 평화스러웠느냐하는 질문에 답해야한다.

 

혹시 그는 미국식 평화를 염두에 두고있는지 모르지만 한반도에 있어서의 미국이 원하는 미국식평화는 미국이 저지르는 불의의 탐욕에 대항하는 사람이 모두 저항을 포기하고, 더 나아가 통일도 포기하고 눈물과 한숨으로 지내면서 죽지못해 사는 상태를 말한다. 이런 상태를 과연 평화라 할수 있는가말이다. 

 

바로 100여년전 대한제국은 지금의 핵무기에 해당하는 신식무기가 없었기 때문에 강대국들의 탐욕의 희생물이 되어 식민지로 전락한 역사를 우리는 생생히 기억한다.  

 

미국과 그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북이 핵무기를 가지면 전 세계 다른 나라들도 핵을 가지려 할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세계적으로 핵확산을 막을수 없게 되고, 나아가  IS와 같은  테러리스트의 손에 핵무기가 들어갈 것을 걱정한다. 하지만 이런 걱정은 세상돌아가는 이치를 모르는 무지의 소산이다.   

  

IS 라고하는 테러집단은 누가 탄생시켰는가? 미국의 탐욕이 탄생시키지 않았는가? 세계도처에 미국의 탐욕이 창궐하는 한 억울하여 분통이 터지는 사람이 생기고 억울한 사람이 존재하는 한 테러분자는 생겨나기 마련이다. 우리가 애국자라고 존경하는 안중근의사나 윤봉길의사와 같은 분들도 억울함을 참지 못하시던 테러분자들이시고 일본과 미국의 탐욕이 이 분들을 탄생시켰다. 억압이 있으면 반드시 저항이 있게 마련이다.

 

미국이  '악의축'이라고 하면서 혐오하는 북의 정권은 누가 탄생시켰는가? 두말할 필요도 없이 항일빨치산 지도자인 김일성수령이 탄생시켰다. 그러면 김일성장군은 누가 탄생시겼는가?  일본과 미국의 탐욕이 탄생시켰다. 일본과 미국이 협잡(가쓰라-타프트밀약, 1905년)하여 대한제국을 일본의 식민지로 만들지 않았었다면 김일성장군이 항일빨치산투쟁을 할리 만무하고 김일성항일빨치산투쟁을 하지 않았었다면 김일성수령이란 탄생될수 없었기 때문이다. 

 

사실이 이러하므로 현존하는 테러분자들을 샅샅이 뒤져서 제거해도 미국의 탐욕이 존재하는 한 또다른 저항이 생길수밖에 없다. 

 

미국정치인들은 입만 벌리면 사드의 한국배치가 한국국민과 주한미군을 북의 핵과 미사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꼭 필요하다고 떠든다. 그렇다면 한반도를 분단시킨 주범은 누구이고 북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도록 그들의 생존을 위협한 자들은 누구인가? 미국아닌가 말이다.

 

미국정치인들은 사드가 만병통치약이라도 되는 것처럼 떠들고 있지만 이들은 그냥 약팔아먹는 장사꾼이 아니라 비싼 미국무기라고 하는 약을 팔아먹기 위하여 병을 주는 악질적인 장사꾼이다.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일부 사람들은 말하기를 미국의 탐욕은 만악의 근원임엔 틀림없다. 그러나 그렇다고하여 우리 동포들이 반미감정을 폭발시키면 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하게되고 미군이 철수하면 북의 군대가 쳐내려오게 되어 한반도는 적화통일될 것이고, 한반도가 적화통일되면 우리는 지금의 북동포들처럼 3대째 '김씨왕조'통치를 받으며 살게 될것인데 '김씨왕조'밑에서 사는것보다는 병주고 약팔아먹는 미국섬기고 사는것이 더 좋다고 한다. 

 

남에서 미군이 철수하면 북의 군대가 쳐내려온다는생각은 6.25 전쟁이 미국이 일으킨 전쟁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생각이다. 어느 '북한전문가"라는교수가 TV에 나와 6.25 당시 미국국민들이  2차세계대전에 지쳐서 전쟁을 원하지 않았기때문에 미국정부가  6.25 전쟁을 유도하지 않았다고 주절거리는 것을 나는 본적이 있다. 참으로 한심한 시각이다.

 

당시 미국국민들이 전쟁을 반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정부는 전쟁을 조작할 필요가 있는것이지 만약 미국국민들이 전쟁을 원했다면 번거럽게 유도할 필요없이 그냥 선전포고하고 전쟁을 시작하면 될것이다. 미국정부는 미국국민들과 세계인들의 눈을 속이기위하여 전쟁을 유도하기도하고 월남의 통킹만사건(1964년)이나 쿠바의 메인호사건(1898년)과 같은 자해행위도 하였다. 

 

6.25 전쟁은 미국의 유도로 조작한 전쟁임이다. 그러므로 미군이 한국에서 철수하여도 북의 군대는 절대 쳐내려오지 않을 것이다. 

 

북에서의 정권세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산독재(프로레타리아독재)의 필요성을 이해해야 한다.  공산주의이론에서 공산독재의 필요성은 인류역사가 발전해 내려오면서 겪은 역사적 경험에 기초하고 있다. 서구에서 인민들은 많은 피를 흘리며 봉건왕정을 타도하고 공화정을 수립했었지만 공화독재를 수립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정권이 또 다시 왕당에게 넘어가게 되어 왕정복고가 이루어지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있었다. 

 

한반도에서도 전민족이 염원하는 통일을 이룩하려면 남쪽에서 통일을 원하는 통일세력이 정권을 잡아야하고 통일세력이 일단 정권을 잡았으면 반통일세력이 정권 근처에 얼씬도 하지못하게 강력하고 철저한 통일독재를 수립해야 한다. 이러한 철저한 통일독재를 수립하지 못하면또 다시 반통일세력이 정권을 잡게되고 그렇게 되면 통일은 요원해지고 마는 것이다. 

 

공산독재제도도 바로 이런 이치때문에 그 필요성이 강조되는 것이다. 그 독재가 어느 정도 강력하고 철저해야 하느냐하는 문제는 체제를 위협하는 적대세력이 어느 정도 집요하냐에 달려있다. 중국과 월남은 사회주의국가이지만 미국이 지금 그들의 체제를 위협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습독재는 할 필요가 없고 공산당 일당독재제도만 유지하고 있다. 북도 미국과 국교가 정상화되고 미국의 대북적대행위가 없어지면 경제는 급속도로 발전할 것이고 한층 더 여유로운 사회주의를 구가하게 될 것이다.

 

클린턴과 부시시대만 하여도 미국정치인들은 대북선제공격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다시피 하였다. 그땐 정말 우리는 가슴을 조이며 조마조마하였다. 미국이 북을 선제공격하면 한반도는 금방 참혹한 전쟁에 휩싸이기 때문이다. 지금은 대북선제공격이란 말이 쑥 들어갔다.  왜 그런가?  북이 핵과 미사일을 가지고있기 때문이다.

 

북이 핵과 미사일이 없었다면 한반도는 미국의 무자비한 공격을 받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평화를 위하여 북의 핵과 미사일에 시비를 걸어서는 안된다. 북핵은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담보물이다. 북을 비핵화시키겠다는 것은 한반도를 누가 집어먹어도 집어먹기 좋게 가시없는 생선토막처럼 만들어 놓자는 것일 뿐이다.

 

황종규/ 워싱톤거주 재미동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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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서해경제특구는 새로운 모델 될 것”

경기도 ‘Let’s DMZ’ 개막, 19~20 DMZ포럼 개최
황지은 기자  |  hjeun0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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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19  15: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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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 킨텍스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1주념 ‘DMZ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황지은 기자]

경기도는 9.19 평양공동선언 1주년을 기념해 ‘DMZ 포럼’을 개최했다. 9월 19일~20일 양일간 킨텍스에서 진행하는 이번 행사는 남북평화협력과 DMZ의 평화적 활용방안에 관한 국제적 담론 형성을 위해 마련된 학술행사다.

‘DMZ, 냉전의 유산에서 평화의 상징으로’라는 주제 아래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 조셉윤 전 미국 대북특별대표 등이 참여하는 특별 세션과 경기연구원이 준비한 기획세션이 구성됐다.

19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회식이 열려 이재명 경기도지사, 정동채 Let’s DMZ 조직위원회 위원장,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완상 전 부총리 등이 참석해 축하의 말을 전했다.

첫 기조연설은 맡은 이재명 도지사는 “경기도는 분단과 대결의 역사를 끝내고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나라를 다음 세대에 물려주기 위해 길을 나섰다”고 말머리를 열었다. 이어 “작년부터 올해까지 한반도는 격동의 시기였다”며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지난 6월 남북미 정상희 판문점 회동 등을 언급했다.

이재명 도지사는 “지금은 우리가 바라는 만큼의 대화의 속도가 나지 않고 있어 답답한 마음이 들 수도 있다”며 “그러나 긴 역사의 안목에서 바라본다면 남북관계는 보다 성숙해졌고 평화와 번영의 기초는 보다 튼튼해진 것이 분명하다”고 전했다.

또한 “남북관계와 한반도를 둘러싼 어려움은 여전하지만 남북은 군사 분야에서 평화를 뒷받침하는 보장대책을 합의하고 상당부분 이행하고 있다”면서 “남북이 함께 가야할 방향과 이정표를 정해두었다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정표와 방향을 모르고 멈춰 있다면 단순한 정지에 불과하겠지만 이정표와 방향을 알고 있다면 잠시 쉬어가는 여정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지사는 이어 “이번 DMZ 포럼은 바로 그런 자리”라며 “DMZ포럼이 우리가 가는 길의 이정표와 방향을 다시 점검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덧붙여 경기도에서 세 가지 방향의 ‘경기도형 남북교류’를 추진하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첫 번째는 도민이 참여하고 혜택 받는 남북교류협력이다. 이재명 도지사는 이번 Let’s DMZ 행사를 예로 경기도민과 평화를 바라는 모든 분들이 포럼은 물론이고 먹거리와 볼거리가 가득한 축제라고 설명했다. 또 “비록 오늘 이 자리에 북녘동포들이 함께 하지 않지만 언젠가는 DMZ에서 남북주민이 함께 참여하고 즐거움을 누리는 겨레의 잔치마당이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두 번째는 ‘중앙정부와 상생하는 남북교류시대’다. 이재명 도지사는 “서해경제특구 건설구상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통일경제특구건설과 맞물려 경기도의 핵심 사업이 될 것”이라며 “남북한 접경지역 전반을 남북협력의 공간으로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접목된다면 서해경제공동특구는 개성공단모델을 넘어서는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경기북부는 남북평화경제 교류의 중심으로 각종 물류 경제 및 산업 대북협력의 거점의 역할을 할 수 있다”며 “경기도는 정부의 DMZ거버넌스 구축 노력에 언제나 함께 할 준비가 돼있다”고 전했다.

세 번째 방향은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남북교류를 추진하는 것이다. 이재명 지사는 “최근 1, 2년 사이에 DMZ는 세계적 평화의 명소로 부각되고 있다”며 “작년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 당시 남북정상의 도보다리 산책은 세계인에 깊은 감동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70여 년간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DMZ 생태계는 자연의 보고이자 판문점과 각종 역사유적이 있는 문화유산의 보고”라며 “경기도는 이점을 적극 활용하여 남북 공동으로 DMZ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설을 마무리하며 이재명 도지사는 “나의 운명을 남의 손에 맡길 수 없듯이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은 우리 스스로 개척해야 한다”며 “지정학적 운명과 분단의 현실이 우리를 억누르고 있다고 할지라도 주저하거나 마다하지 않고 그 길을 가는 것이 경기도의 역할이라고 믿는다”고 전했다.

   
▲ 경기도는 19~20일 양일간 9.19 평양공동선언 1주년을 기념해 ‘DMZ 포럼’을 킨텍스에서 개최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황지은 기자]

두 번째 기조연설은 베트남 전쟁의 참상을 전 세계에 알린 ‘네이팜탄 소녀’ 사진의 주인공인 인권운동가이자 유네스코 평화문화 친선대사인 판티 킴푹이 맡았고 마지막 기조연설은 저술가이자 여성 및 정치운동가인 글로리아 스타이넘이 맡았다. 그녀는 2015년 ‘DMZ 평화걷기’를 통해 남북 분단을 가로지르는 실천에 앞장섰다.

기조연설 이후에는 6개의 기획세션을 진행해 참가자들의 선택적 참관이 가능하도록 구성했다. 이어지는 특별세션에서는 문정인 교수, 이종석 박사, 박지원 의원, 조셉 윤 전 미국대북특별대표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평양 남북공동선언 1주년과 남북평화협력시대, 한반도 비핵화 전망 등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는 DMZ 포럼, DMZ 페스타, Live DMZ, ART DMZ 등을 통칭하는 브랜드인 Let’s DMZ로 명명했다. 또한 Let’s DMZ를 향후에도 다양한 사업들과 연계해 경기도 DMZ 관련 대표 축제 브랜드로 육성해나갈 계획이다.

 

판티 킴폭, “남북한, 화해하기에는 결코 늦지 않았다”

   
▲ 베트남 전쟁의 참상을 전 세계에 알린 ‘네이팜탄 소녀’ 사진의 주인공인 인권운동가이자 유네스코 평화문화 친선대사인 판티 킴푹이 ‘전쟁보다도 더 강력한 힘’을 주제로 연설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황지은 기자]

베트남 전쟁의 참상을 전 세계에 알린 ‘네이팜탄 소녀’ 사진의 주인공인 인권운동가이자 유네스코 평화문화 친선대사인 판티 킴푹은 ‘전쟁보다도 더 강력한 힘’을 주제로 연설했다.

그는 “모두 잘 아시다시피 저 또한 분단국가에서 성장했다”며 “제 이야기는 남베트남의 어느 마을과 그 곳에 떨어진 폭탄, 그리고 사진 한 장으로부터 시작된다”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당시 그는 ‘자전거에 떨어진 것이 인생에 가장 큰 고통이었던 아무것도 모르는 9살 소녀’였다. 처음 마을 주민들에게 대피하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까지만 해도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던 그는 군인들이 자신에게 뛰라고 소리칠 때서야 공포를 느끼기 시작했다고 한다.

“달리던 도로 위로 폭탄이 떨어져 입고 있던 옷이 갑자기 불에 타 없어지고 몸에 불이 붙기 시작했다”며 담담히 이야기를 전한 그녀는 그날의 기억이 담긴 다큐멘터리 영상을 소개했다. 영상 속에서는 어린 아이들이 네이팜탄에 얼마나 잔혹한 피해를 입었는지가 고스란히 담겨있었다.

영상이 끝난 후 그는 “이 일이 벌어진 후 저는 정신을 잃었고, 다시 눈을 떴을 때 시체안치소에 있었다”며 “죽는 일만 기다리던 저를 한 친절한 의사가 사이공에 있는 화상병원으로 이송시켜 기적적으로 살아날 수 있었다”고 회상했다.

그러나 그는 수차례의 수술을 통해 건강을 되찾은 후에도 삶을 회복할 수 없었다고 한다. 몸에 가득한 화상 흉터 때문에 또래 친구들과 어울릴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가 겨우 입학한 의대에서는 ‘사진의 주인공’이라는 것이 밝혀져 또다시 대학을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

이후 쿠바에 있는 다른 대학에 진학했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의학공부를 포기하게 된 그는 대신 그곳에서 북베트남 출신인 현재의 남편을 만나게 됐다. 그들은 함께 캐나다로 이민을 가 현재까지 생활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러한 삶의 여정을 통해 얻게 된 교훈에 대해 공유했다.

첫 번째는 ‘사랑의 힘’이었다. 어린 소녀였던 그가 경험한 가장 강력한 힘은 전쟁의 파괴력이었다. 네이팜탄은 그의 몸 60% 이상을 태워버렸고 흉터를 남겼다. 그는 매일 증오, 분노 그리고 억울함의 파괴력을 경험했다.

그는 “네이팜탄은 저를 죽이지 못했지만 제가 가진 증오 분노 절망은 저의 생명을 거의 앗아갔다”며 “그러나 감사한 점은 아픔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보다 사랑과 용서의 힘이 더 크다는 것을 수많은 경험을 통해 배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평화의 대변인으로서 수많은 경험을 쌓은 결과 그 힘이 얼마나 큰지 예전보다 더 절실히 느낄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남북한은 오랫동안 분단되어있었지만 화해하기에는 결코 늦지 않았다”며 “아무도 과거로 되돌아가서 남북한 분단을 초래한 상황과 의사결정을 바꿀 수는 없지만 우리는 용서를 통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관계의 회복을 통해 양방 모두 놀라운 잠재력을 체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랑은 이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강력한 요소”라고 소리 높였다.

두 번째 교훈은 ‘용서의 힘’이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의 희생 덕분에 화상 입은 내 몸을 치료할 수 있었지만 그들은 마음속의 상처를 제거해줄 수 없었다”며 “과거가 여전히 내 생각을 지배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먼저 마음속에서 진정한 평화를 경험해야만 삶의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며 “마음의 갈등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내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을 용서해야만 했다”고 전했다. 그에게 가장 상처를 주었던 이들은 학교에서 그를 멀리하던 친구들이었지만 지금은 모두 가까운 친구가 되었다고 한다. 그는 “친구들과 관계를 회복한 후 큰 기쁨을 경험했다”며 “남북한은 지금 바로 이 갈림길 앞에 서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포럼이 특별한 이유 역시 그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형제들의 재회를 도모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세 번째 교훈은 ‘나눔의 힘’이었다. 그에게 사진은 일종의 저주였고 참아냈던 고통의 회상이었다. 그러나 그 사진은 역사 속 비극의 순간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는 사진을 이용해 전쟁의 공포에 대해 사람들이 잊지 않도록 되새겨주고 전쟁을 예방하고자 했다. 또한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을 도와주겠다는 목표로 삼았다. 그는 킴 국제재단을 설립해 전쟁 피해 어린이를 돕기 시작했다. 수년 전 자신이 전쟁의 피해를 입었지만 살아남은 것처럼 다른 아이들에게 도움을 되돌려 주기 위해서다.

그는 “남에게 무언가를 준다는 것, 또는 되돌려준다는 것이 상상했던 이상의 기쁨과 성취감을 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며 “나눔이 마음의 치유를 상처해주었고 남들을 치유하는 역할을 맡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한의 오랜 분단은 하룻밤 사이에 극복될 수 없는 것”이라며 “인내, 그리고 집요한 갈망을 가져야만 한반도의 통일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반도의 통일은 오랜 기간 동안 존속해 온 유·무형의 장벽을 허무는 일이 요구될 것”이라며 “남북의 지도자와 국민들이 이 도전과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전했다.

그는 “희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랑을 되돌려주십시오”라는 말로 연설을 끝맺었다.

 

글로리아 스타이넘, “DMZ 걸어 넘어온 일, 가장 의미 있었던 운동”
 
   
▲ 저술가이자 여성 및 정치운동가인 글로리아 스타이넘이 ‘DMZ를 넘어: 한국전쟁의 종식을 향한 초국가적 여성운동’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황지은 기자]

저술가이자 여성 및 정치운동가인 글로리아 스타이넘은 ‘DMZ를 넘어: 한국전쟁의 종식을 향한 초국가적 여성운동’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진행했다.

연설은 2015년 진행한 ‘DMZ 평화걷기’ 영상으로 시작했다. 영상에는 흰 옷 차림을 한 여성들이 DMZ를 직접 걸어 넘어오는 모습이 담겨있었다.

그는 “소위 비무장지대라는 이 곳이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지뢰가 묻혀있는 곳 중 하나”라며 “우리는 몸으로 DMZ를 넘을 수 있고 정치적 의지만 있다면 없앨 수 있는 경계선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금까지 한 운동 중 가장 의미 있는 일이었다”고 회상했다.

그는 “일각에서는 우리를 너무 순진하다고 비판했다”며 “희망과 비전을 말하는 여성들은 종종 순진하다고 묵살 당한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그때만 하더라도 남북 정상이 만나 ‘더 이상 전쟁은 없다’고 선언하리라는 예측은 할 수 없었다”며 “이러한 움직임이야 말로 우리 활동의 목표였던 평화의 첫 발걸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반도 평화의 달성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 안타깝다”면서 “미국은 아직도 북한의 비핵화만이 평화의 조건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만약 상대방이 총을 내려놓기를 바란다면 해치지 않겠다는 확신을 먼저 줘야 한다”고 말했다. 즉, 평화부터 달성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미국은 평화협정을 협상하면서 한국 국민과 정부의 염원을 존중해야만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고 안보를 증진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현재 백악관의 주인에게 희망을 크게 가지고 있지 않다”며 “한미 정상이 만났다고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가 아닌 자신이 관심을 끄는 것에만 집중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미국 대통령을 활용해야만 하는데, 평화는 그 수단보다 목적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전쟁이 여성에게 어떤 피해를 입히며, 여성이 어떻게 전쟁을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주한미군이 가족을 데려올 수 없었기 때문에 기지촌에서 성매매가 자리잡기 시작했다”며 “성매매에 종사한 여성들을 수치로 이겼던 인식으로 인해 감히 결혼도 하지 못한 채 군인들의 성적노리개로 전락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 곳에서 일하던 여성들은 종종 선택이 아니라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술집과 클럽에서 일하는 선택을 해야만 했다”는 점을 들며 “수치와 오명 속에서도 이 여성들은 가족들의 부양자였다”고 말했다.

그는 “전쟁이 벌어지면 어린이와 여성들의 삶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당연한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은 전쟁에 대한 발언권이 없다”고 지적했다. “전쟁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면 허약하다, 여성스럽다는 등의 지적을 듣게 되는 잘못된 이분법 때문에 남성 지도자들이 핵무기를 과시하며 서로를 전멸시키겠다고 갈등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그는 최근 여성들이 협상 테이블에 등장했을 때 전쟁 예방과 위기관리에 탁월한 능력을 보이고 있다는 조사결과를 소개했다. 이로 인해 유엔과 미국에서 여성들이 분쟁예방, 관리, 해결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그는 “현재 한국의 공식적인 평화정책과정에 참여하는 여성은 소수에 불과하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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