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짧고 굵게"는 실패했다...코로나 방역 패러다임을 전환할 때

[안종주의 안전 사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파력이 기존 바이러스는 물론이고 다른 우려 변이형보다도 더 강력한 델타 변이형의 확산 속도가 예상보다도 훨씬 더 빠르다. 델타형은 이미 변이형의 왕자 자리를 차지한 것은 물론이고 곧 전체 코로나 바이러스 위에 우뚝 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백신 접종 속도는 더디다. 모더나 백신 확보는 대국민 발표한 것과 달리 구멍이 나 8월 중 맞히기로 한 것이 반토막이 났다.

 

접종을 마친 국민의 비율은 15% 남짓하다. 부끄럽게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꼴찌다. 최근 부산의 한 요양병원에서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종사자와 입소자 가운데 무려 41명이 집단으로 돌파감염 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전 국민의 70%가 접종을 마쳐 집단면역만 형성되면 코로나 유행을 잠재울 수 있으리라는 기대와 예측은 사실상 사라졌다.

 

수도권뿐만 아니라 부산 등 전국 곳곳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가운데 가장 높은 4단계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확산 기세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어떤 전문가들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하루 3천명, 4천명의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새로운 방역 전략, 전문가들마다 다른 목소리


 

전문가들 가운데는 더 강력한 방역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외려 사망자가 더 증가하지 않는 선에서 시민의 자율적 방역에 더 무게를 두는 완화 전략을 펴야 한다는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이 있다. 집단면역 목표와 전략을 전면 재수정해야 한다는 전문가도 있다. 어떤 정책과 전략을 펼지 정부도 골치 아플 것이다. 시민들도 어디에 손을 들어야 할지 헷갈린다.


 

지금까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전략과 백신 접종을 통한 집단면역 달성 등 많은 부분은 델타 변이형의 공격이 두드러지지 않았을 때 짜거나 세워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 한계가 이미 드러났다. 4차 대유행의 끝이 언제가 될지 모른다. 바이러스가 확산될 여지가 큰 여름휴가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 얼마 있으면 추석 연휴와 단풍놀이의 계절이 온다. 이 또한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릴 위험한 시기다. 그리고 지난 3차 대유행 때 보았듯이 겨울이란 환경은 바이러스가 확산되기 안성맞춤이다.


 

이 모든 지표와 상황은 방역 패러다임을 새롭게 잘 전환기가 왔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다. 아니 이미 늦었다. 방역 당국은 물론이고 전문가 등이 집단지성을 발휘해 공동체에서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역 전략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 ‘굵고 짧게’ 끝내겠다는 전략은 완전한 실패로 판명됐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필요하다.

 

▲11일 저녁 서울광장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방역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신규 확진자는 총 1천608명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휴지조각 된 4단계 거리두기, 새 버전 만들어야


 

코로나 유행 이후 고치고 고친 끝에 지금의 4단계로 나눈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 방식은 7월 초 제대로 시작도 해보지 못하고 형해화(形骸化) 됐다. 기준에 맞춘 거리두기 단계 발령은 이미 휴지조각이 됐다. 1단계와 2단계 기준에 속하는 지역인데도 3단계, 4단계 발령을 내린다. 3단계 요건인데도 4단계를 선제적으로 발령하는 곳도 많다. 2단계와 3단계, 3단계와 4단계를 마구 뒤섞어 정체불명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곳도 있다.

 

원칙이 사라진 곳에서는 불만만 넘쳐나고 효과는 반감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마찰할 소지만 키운다. 일반 시민은 물론이고 전문가들도 지금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단계별로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외우고 있지 못하다. 실제 현실에서는 전혀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자체마다 그때그때 다르다.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헷갈린다. 사회적 거리두기 안을 새롭게 만들어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
 

 

두 번째로 집단면역 목표와 달성 전략을 다시 짜야 한다. 영국의 백신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백신을 맞아도 집단면역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명돈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장도 최근 한 언론과 인터뷰를 해 정부가 집단면역 프레임에서 벗어날 것을 권고했다. 1차 접종을 확대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50대 또는 60대 이상 고위험군에 대한 접종 완료(2차 접종)를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델타변이 대유행, 집단면역 전략 수정 불가피
 

 

인구 70%에 대해 접종을 마치면 감염병의 유행을 잠재울 수 있다는 이른바 집단면역 전략은 코로나 유행 초기인 지난해 봄에 나온 것이다. 이 전략은 변이형, 특히 텔타 변이형의 등장과 더불어 빛을 잃어가고 있다. 돌파감염이 접종 백신 종류를 가리지 않고 일어나고 있으며 그 선봉장을 델타변이형이 맡고 있다.


 

이스라엘은 세계가 인정하는 백신 접종 모범국이다. 전체 인구의 약 60%가 두 차례 백신 접종을 끝냈다. 하지만 최근 델타 변이형이 크게 유행하면서 지난 9일 집계된 신규 확진자 수는 인구규모가 우리의 6분의 1밖에 되지 않음에도 6,275명이었다. 지난 2월 8일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많았다. 감염자 증가에 따라 중증 환자 수와 사망자 수도 덩달아 늘었다. 집단면역이 최종 목표나 구세주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초기 충분한 백신 확보에 실패하는 바람에 한두 가지 백신을 접종하는 이스라엘, 일본, 세 가지를 접종하는 미국 등과 달리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 얀센 등 다양한 종류의 백신을 맞고 있다. 이들 백신은 종류에 따라 항체 형성률과 델타 변이형 대응 능력이 크게 차이난다. 우리는 연령별로도 접종하는 백신이 서로 차이가 난다.

 

백신별 접종 후 항체 지속성, 변이 대응력 등 조사해야


 

따라서 접종 완료 후 일정 기간 지난 뒤 중화항체 형성률과 지속 정도, 델타형 등 변이형에 대한 효과 등을 연령별, 백신별로 조사해야 한다. 그 결과를 근거로 해 맞춤형 3차 추가접종(부스터샷)이나 사회적 거리두기, 맞춤형 방역 메시지 소통을 해야 한다. 방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데이터에 근거한 전략과 메시지 개발, 그리고 소통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런 작업을 하고 있으며 그 중간 결과가 어떻다는 정부 발표는 없었다.


 

지금까지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은 비변이형이든, 변이형이든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의 경우 돌파감염이 생기더라도 위중증으로 가거나 사망하는 사례가 매우 드물다는 사실이다. 물론 델타형에 이어 람다형 등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는 유행이 지속하는 한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이다. 이들 바이러스 가운데 돌파감염과 함께 독력(毒力)이 강한 종류가 생기는 것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끝으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몇 달 뒤, 특히 대부분의 접종대상자에게 백신을 2차까지 맞힌 뒤, 그리고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추가접종까지 한 뒤에는 또 한 번의 방역 전략 전환의 기로에 서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사망자를 최소화하는 기초 위에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등 방역 완화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런 전환에는 반드시 전문가 의견뿐만 아니라 시민의 여론을 충분히 듣는 과정이 중요하다.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081207175137936#0DKU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무고한 피해 숱하게 봐놓고 ‘간첩 몰기’ 보도 여전”

국정원·경찰 합동 수사 사건들 연이어 혐의 공표, 언론도 간첩 단정 “반헌법적 국보법 거리두기 못해, 체제에 길들여져” 우려

‘청주간첩단’으로 알려진 사건이 최근 사례였다. 청주 지역 활동가 4명이 ‘북한 공작원 지령을 받고 미국산 스텔스 전투기 F-35A 도입 반대 등의 활동을 했다’며 지난 2일 3명이 구속된 사건이다. 이후 일주일이 지난 지금까지 사건 수사자료 내용이 매일 단독 기사로 보도됐다. “F-35 반대 일당 USB엔 北지령문·충성맹세 혈서 사진”, “충북간첩단, 국정원 요원들 실명도 알아냈다” “‘간첩 혐의’ 청주 활동가들 ‘북한 지령 받고 반보수 투쟁·정당·여성노동자에 접근’“ 등의 헤드라인이다.

지난 5월엔 이정훈 4.27시대연구원 연구위원의 구속과 ‘세기와 더불어’ 출판사 압수수색 사건도 있었다. 이 연구원은 반국가단체 표현물 소지 및 회합·통신 등 혐의로 구속됐다. 세기와 더불어 출판사는 ‘이적표현물’을 제작한 혐의로 수사받고 있다. 세 사건 모두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 중인 국가정보원과 경찰의 합동 수사 사건이다.

진천규 대표는 이 사건들을 보도한 언론에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것을, 그들의 말을 충분히 듣지도 않고 어찌 그리 단정적으로 보도하느냐. 대한민국 공권력이 지고지선의, 최고의 판단을 내리는 결정권자냐”라면서 “수십년 전의 인혁당이나 통혁당 사건 모두 재심에서 무죄판결 받았지만 그 시절엔 사형이 선고됐다. 사법살인이었다. 40년 징역 살고 나와 아직 고통속에 사는 이들도 있다. 40년 뒤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 뭐하느냐”고 물었다.

▲11일 오후 서울 615남측위원회 사무실에서 ‘언론보도와 국가보안법’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손가영 기자
▲11일 오후 서울 615남측위원회 사무실에서 ‘언론보도와 국가보안법’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손가영 기자

진 대표는 자신도 위축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언론을 향해 “최근에 가장 많이 방북 취재를 다녀온 사람으로서, 어느 날 갑자기 (정보·수사기관이) 들이닥쳐 나를 가둬 놓고 2~3달 동안 아무것도 없이 ‘진천규 간첩’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보도하실 거냐”고 물으며 “모골이 송연하지 않을 수 없다. 언론의 모든 분들이 나의 일이란 생각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색깔론·검열·편견·무지 모두 벗어나야” 제안

토론회 발제를 맡은 원희복 민족일보기념사업회 이사장(전 경향신문 기자)도 언론이 국가보안법에 길들여졌다고 진단했다. 원 이사장은 그 결과를 ‘3맹 9혹’으로 설명했다. 3개의 무지(3맹)는 북한과 미·중·일 등 주변국과 한반도 정치를 모른다는 뜻이다. 9혹은 “북한은 사람 살 곳이 못된다”거나 “한미 동맹은 지고 지선”이라거나 “반공이 정치적 효과가 있다”는 등의 “편견과 환상”을 말한다.

원 이사장은 한국 언론이 자국의 국가보안법에 거리를 두지 못하지만 타국의 국가보안법은 비판한다고도 꼬집었다. 2020년 홍콩에서 국가보안법이 통과될 당시 한국 언론엔 비판 보도가 지배적이었다는 것. 반면 지난 6월 박지원 국정원장이 “국정원이 유관기관과 공조해 간첩을 잡지 않는다면 국민이 과연 용인하겠는가”라며 국보법 존치 주장을 했을 때 이 발언을 비판적으로 고찰한 언론이 거의 없었다는 지적이다.

맹찬형 연합뉴스 통일언론연구소 부소장은 언론인의 자기검열 문제를 지적했다. “언론 보도에 대놓고 국보법을 적용하진 않지만 아이템 선정부터 코멘테이터(취재원) 선정, 기사 내용 작성이나 제목, 데스킹 등에서 검열이 작용한다”며 “‘편향되고 친북적으로 글을 쓰는 게 아닌가’라고 문제제기할까봐 스스로 검열하게 된다”며 현 상황을 꼬집었다.

맹찬형 부소장은 2011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했을 때 보도를 예로 들었다. 당시 제네바의 UN 유럽본부는 각 국가의 국기를 모두 내리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기를 게양했다. 이를 본 맹 부소장이 ‘UN 유럽본부 조기 게양’이라고 기사를 썼으나 기사 제목은 ‘조기 게양 논란’으로 수정돼 보도됐다.

대다수 매체가 국가명을 객관적으로 쓰고 있지 않는 점도 예다. 1991년 양국이 UN 동시가입을 했음에도 북한의 공식명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살려 쓰는 매체는 드물다. 맹 부소장은 “공식 명칭이 너무 길면 조선으로, 북은 우리를 남조선이 아닌 한국이라고 부르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옳지 않을까”라고 제안했다.

▲4월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국가보안법 폐지 선언 선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국보법 폐지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민중의소리
▲4월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국가보안법 폐지 선언 선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국보법 폐지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민중의소리
▲게티이미지.
▲게티이미지.

원희복 이사장은 “기자들이 공부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급 취재원에 의존하거나 북에 대한 편견, 사회전반의 보수화 등의 문제를 기자 스스로 타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원 이사장은 “기자들이 냉전적 사고를 버리고 평화통일을 이룬다는 신념을 가지면서, 한반도 정치와 관련해 주체적인 시각을 가지는” 평화저널리즘을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병호 내일신문 외교통일팀장도 한반도 정치와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는 기자가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장 팀장은 보도가 편향된 이유로 2001년 한국전쟁 당시 미군의 민간인 학살 책임을 묻기 위해 미국에서 열렸던 ‘코리아 전범 재판’을 예로 들었다. 그는 “역사적으로 굉장한 의미를 가진 사건을 연합뉴스만 짧게 단신 처리했다. 국보법과 무관하게 한국 언론 풍토가 한미관계에 대해 성역으로 취급되는 현실을 보여준다”며 “차분히 진실에 접근하려는 노력이 많아져야 한다. 국민이 알면 바뀌니, 우리부터 공부하고 알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영흠 협성대학교 미디어영상광고학 교수는 “젊은 세대 경우 민족주의에 뿌리를 둔 통일의 당위성보다 경제주의적 접근에 따라 분단체제의 평화적 관리를 주장하는 이들이 많다. 오랜 반공 교육과 국보법이 요인이라 할 수도 있지만, 기성세대와 다른 역사적 조건 속에서 비롯된 변화기도 하다”며 “평화저널리즘의 내용도 한국의 고유 맥락을 반영해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제훈 한겨레 선임기자는 언론·출판물 개방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에선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등 북측 매체 홈페이지조차 접속할 수 없다. 국가보안법을 이유로 정부가 접속을 차단해서다. 이 기자는 “민주주의에서 정보개방은 매우 중요하다. 매체, 출판물에 대한 개방은 한국 민주주의를 심화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북한이 ‘괴물’이라거나 접근하면 안 된다는 오래된 인식을 고쳐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경선버스는 출발도 안 했는데…곳곳에서 충돌하는 국민의힘

경선 방식 두고 갈등 심화, 윤석열 “토론회 참석 적극 검토하겠다”지만 여지 남겨

이준석 대표가 지난 달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 간담회에서 경선 후보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홍준표, 유승민, 박진, 김태호, 원희룡, 이 대표, 최재형, 안상수, 윤희숙, 하태경, 장기표, 황교안 후보. 2021.07.29. 자료사진.ⓒ정의철 기자/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이 대선 경선을 시작하기 전부터 난타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당초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신경전으로 시작된 갈등의 불씨는 경선 논의와 맞물리면서 다른 대선주자들과 당 지도부에게까지 옮겨붙은 양상이다.

최대 쟁점은 '경선 방식'이다. 경선준비위원회(경준위)는 지난 10일 회의를 통해 2차례의 컷오프를 거친 뒤 10월 8일 본 경선에 나설 후보 4명을 압축하기로 결정했다.

8명의 후보를 압축할 1차 예비경선은 봉사활동과 비전 스토리텔링 프레젠테이션(PT), 압박 면접, '올데이 라방(라이브 방송)' 방식으로 이뤄지며, 2차 예비경선은 압박 면접 형식의 청문 토론회와 방송사 토론회 등을 진행한다. 최종 4명의 후보가 경쟁하게 될 본 경선은 1대1 맞수토론회 등 총 10회의 토론을 진행하기로 했다.

예비경선이 시작되기 전인 오는 18일과 25일에는 각각 경제 분야와 사회 분야를 주제로 한 정책 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경준위가 준비한 경선 밑그림이 발표되자, 윤 전 총장 측과 이 대표 사이 '페북 설전'이 벌어졌다. 윤 전 총장 측은 당 대선 후보로 공식 등록하기도 전에 토론회를 여는 데 대해 부정적인 입장으로 전해진다.

 

'친윤석열(친윤)계'인 정진석 의원은 11일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글을 인용해 "남을 내리누르는 게 아니라 떠받쳐 올림으로써 힘을 기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진정한 현실 민주주의"라는 글을 남겼다.

그러자 여름휴가 중인 이준석 대표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돌고래를 누르는 게 아니라 고등어와 멸치에게도 공정하게 정책과 정견을 국민과 당원에게 알릴 기회를 드리는 것"이라며 "돌고래 팀은 그게 불편한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앞서 정 의원은 "체급이 다른 후보들을 한데 모아 식상한 그림을 만들어야 할 이유가 없다"며 윤 전 총장을 포함한 당 대선주자들을 멸치·고등어·돌고래로 표현했는데, 이 비유를 그대로 따와 반박한 것이다. 여기서 돌고래는 윤 전 총장을 의미한다.

여기에 다른 대선 주자들도 가세하면서 당내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같은 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경준위는 경선 일정과 방식 등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이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 사안에 대한 우리 당의 최고의사결정 기구는 최고위원회다. 최고위는 후보 토론회를 포함해 경선의 일정과 방식, 프로그램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 결정해주길 바란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반면, 유승민 전 의원 측에서는 이 대표에게 힘을 실으며, 토론회 참석에 소극적인 윤 전 총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유승민 캠프 종합상황실장을 맡은 오신환 전 의원은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 "당에서 정해진 공식적인 일정이나 경준위가 마련하고 있는 토론을 후보가 굳이 거부하면서 보이콧하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그것을 기피하고 거부하는 후보는 스스로 준비가 안 돼 있고 부족하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지도부 내에서도 의견 조율이 되지 않고 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tbs라디오 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우리 당의 당헌당규에 대통령 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안은 최고위에서 의결하게 돼 있다"며 "합동 토론회를 하는 것은 (곧 출범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라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경준위 본래 취지와 전혀 맞지 않고 권한 밖의 행위인데 그것을 끝까지 강행하려는 의도도 이해가 안 된다"며 "전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공격하는 마당인데 (당장 토론회를 열면) 던져놓고 구경하려는 것 아닌가. 굳이 경준위가 왜 이러느냐"라고 발끈했다.

논란이 커지자 윤 전 총장은 토론회 참석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윤 전 총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캠프 관계자로부터 아직 얘기를 못 들었다. 아마 당에서도 공식적인 요청이 없었던 것 같은데 얘기가 있으면 제가 한번 (토론회 참석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다만, 윤 전 총장은 '경준위가 발표한 경선 방식이 정치 신인에게 불리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 "저 혼자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캠프 측에서 같이 논의할 문제지만, 어떤 이슈나 방식의 검증에 대해 당당하게 응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정치 관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려할 사안이 있으니 구체화되면 캠프 관계자들과 논의해보겠다"고 여지를 남겼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일단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전 원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가 공식적으로 통지받지는 못했지만 통지가 오면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며 "아직 공식적으로 통지 받지 못해서 캠프 내에서 의견 수렴이 안 된 상태다. 공식적인 통지를 받은 후에 더 논의해보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예비후보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 큰 국민의힘 재선의원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1.08.11ⓒ정의철 기자/공동취재사진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전쟁광 바이든 = 히틀러” 미국 규탄 상징의식 열려

평화수호농성단 | 기사입력 2021/08/12 [06:55]
  •  
  •  
  • <a id="kakao-link-btn"></a>
  •  
  •  
  •  
  •  
 

▲ “한미연합훈련을 강행한 바이든은 전쟁광이다. 마치 히틀러 같다”라고 주장한 평화수호농성단원.  © 평화수호농성단

 

▲ “한반도 전쟁 위기를 불러온 원흉은 미국”이라고 규탄 발언을 하는 평화수호농성단원.  © 평화수호농성단

 

‘한미전쟁훈련 반대, 대북적대정책 철회를 위한 평화수호 국민농성단(이하 평화수호농성단)’은 11일 미 대사관 맞은편 광화문광장에서 ‘한미연합훈련 강행 미국 규탄 상징의식’을 진행했다.

 

이인선 평화수호농성단 단원은 “한미연합훈련을 강행한 바이든은 전쟁광이다. 마치 히틀러 같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 인형에 히틀러를 상징하는 콧수염을 그리고 ‘나는 히틀러’라고 적어넣었다.

 

이혜진 단원은 “한미연합훈련으로 한반도에 전쟁 위기가 찾아왔다. 미국이 바로 그 원흉”이라며 주걱으로 바이든을 때리는 상징의식을 벌였다.

 

장규진 단원은 “바이든은 정세를 바라보는 눈이 잘못됐다. 대화하고 싶다면 전쟁훈련을 하면 안 된다”라며 바이든의 눈을 공격하는 상징의식을 벌였다.

 

유승우 단원과 현치우 단원은 ‘미군은 박멸해야 할 해충 같은 존재’라는 의미로 바이든 인형에 살충제를 뿌렸다.

 

평화수호농성단은 오는 14일까지 활동한다. 

 

  © 평화수호농성단

 

  © 평화수호농성단

 

  © 평화수호농성단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문화산책] 언어가 갖는 힘

  • |
  • 입력 2021-08-11   |  발행일 2021-08-11 제18면   |  수정 2021-08-11 07:48
2021081001000297800011891
김민선〈극단 나무의자 대표〉
 

1920년대 어느 날, 뉴욕의 어느 거리에서 한 시각장애인이 구걸을 하고 있었다.

그는 "나는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I am blind)"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있었지만, 행인들은 아무도 그에게 도움을 주지 않고 그저 지나칠 뿐이었다.

그때 행인 한 명이 다가와 그가 들고 있는 팻말에 글귀를 "봄은 오는데, 나는 봄을 볼 수가 없답니다(Spring is coming but I can't see it)"로 바꾸어 놓고 사라진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게 된다. 냉담했던 행인들의 적선이 이어지게 된 것이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 두 개의 문구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어서 냉담했던 행인들의 관심을 얻게 되었는지 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먼저, "나는 시각장애인입니다"라는 문장을 살펴보자.

이 문장은 걸인에 대한 정보를 직접적이고 명확하게 전달하고 있지만, 정작 걸인이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겪는 삶의 어려움이나 불편함에 대해 그가 느끼는 감정 등을 구체적으로 전달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그에 비해 "봄은 곧 오는데 나는 봄을 볼 수 없답니다"라는 문장에서는 핵심적인 단어를 쓰지 않고도 걸인이 시각장애인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전달하고, 또 그가 시각장애인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현실과 정서를 좀 더 구체적이고 감각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가령 '봄'이라는 계절이 선사하는 다양한 체험을 떠올리면 만물이 소생하여 파릇파릇 새싹이 돋아나고 꽃들이 피어나며 만물이 소생하는 기운을 느끼게 된다. 하지만 시각장애인의 처지는 대조적이며, 팻말을 든 걸인이 시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매우 구체적으로 전달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를 바라보는 행인들의 안타까운 감정을 자연스럽게 이끌어 내고 있다.

우리는 여기에서 바로 시의 언어가 가지는 힘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정보 전달과 사실을 나열하는 것보다 감각적인 경험 내지는 정서를 구체적으로 환기하고 짧은 압축으로 행인들의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내게 만드는 것이다.

지금까지 내가 이야기한 시각장애인의 예화는 1920년대 뉴욕 거리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며, 그 장애인이 든 팻말의 문구를 바꿔 준 사람은 앙드레 불톤이라는 프랑스 시인이라고 한다.
김민선〈극단 나무의자 대표〉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아침햇살138]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모의전쟁, 톈진, 홍콩으로 본 미중대결 양상

이형구 | 기사입력 2021/08/10 [20:16]
  •  
  •  
  • <a id="kakao-link-btn"></a>
  •  
  •  
  •  
  •  
 

지금 세계정세에는 근본적인 대변혁이 일어나고 있다.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세계를 주도해 온 건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체제였다. 그런데 이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체제가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 미국은 이 위기를 극복하려 북한, 중국, 러시아를 향해 공세를 펴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체제와 북한, 중국,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반제자주 국가 사이의 신냉전 대결 구도가 강화되고 있다.

 

미국이 북한을 향한 제재와 봉쇄를 강화하는 것도 이의 일환이다. 미국 바이든 정부는 자유, 민주주의, 인권을 내세운 ‘가치동맹’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 가치동맹엔 신냉전 대결 체제를 강화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담겨 있다.

 

이에 맞서 북·중·러가 3대 축을 형성하고 있는 사회주의·반제자주 진영은 세 나라가 각각 자기 힘을 키우면서 미국과 서방세계를 향해 공세를 펴고 있다. 그리고 세 나라가 서로 연대와 공조, 지원과 지지의 기운을 높이고 있다.

 

이 대결에선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체제가 자신의 취약함을 드러내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반면, 북·중·러가 공세를 펴며 세계적 차원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형세가 펼쳐지고 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상황들을 기회 될 때마다 살펴보려 한다.

 

 

▲ 존 하이튼 미 합동참모본부 차장이 7월 26일 신흥기술연구소 개원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1. 미국, 중국과의 모의전쟁에서 완패

 

7월 26일 미국 공군 대장인 존 하이튼 미국 합동참모차장이 신흥기술연구소 개원식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했다. 미국이 작년 10월 대만해협에서 중국과 전쟁을 하는 시나리오를 돌려봤는데 “침소봉대 없이 비참하게 실패”했고 “중국이 미국을 쉽게 무찔렀다”라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다. 하이튼 합참차장은 미국의 군함과 전투기 등 미군 전력이 ‘앉은 오리(sitting duck)’ 신세가 됐다고 설명했다. 앉은 오리란 손쉬운 사냥감, 독 안에 든 쥐라는 의미다. 

 

하이튼 합참차장은 미국이 지는 이유로 중국은 미국이 어디에 집결해 있고 어떤 행동을 할지 미리부터 알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하이튼 합참차장은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네트워크가 끊겼다고도 말했다. 이는 중국이 EMP 공격 또는 해킹으로 미국의 전산망을 무력화했다는 의미이다. 

 

미군을 통솔하는 합참차장이 스스로 중국에 패배한다고 시인한 건 자못 충격적이다.

 

어떤 사람들은 하이튼 합참차장의 발표는 국방비 인상 명분을 쌓으려는 엄살이라고 분석한다. 미국이 중국을 이길 수 있지만 중국에 진다고 거짓 발표를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먼저 대만해협 미중 모의전쟁에서 미국이 진다는 결과가 나온 건 한두 번 일어난 일이 아니다.

 

3월 27일 고위 국방 당국자 출신인 데이비드 오크매넥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NBC 방송과 인터뷰에서 남중국해를 배경으로 미국과 중국이 모의전쟁을 하면 미국이 진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오크매넥 연구원은 모의전쟁 결과 대만 공군이 몇 분 만에 파괴되고 태평양 지역 미 공군기지들이 일제히 공격을 받으며 미국의 전함과 전투기가 중국의 미사일로 무력화된다고 밝혔다. 오크매넥 연구원은 모의전쟁을 하면 미국이 중국에 ‘자주’ 진다고 덧붙였다. 미국이 중국에 진다는 모의전쟁 결과가 여러 번 나오는 걸 보면 미 합참차장이 국방비나 좀 올려보자고 거짓말을 한 건 아닌 것 같다.

 

중국과 미국의 군사력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는 8월 3일 미국 싱크탱크가 주관한 아스펜안보포럼에서 미국의 대중국 강경론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 리셴룽 총리는 “미국은 중국을 적으로 간주할 때 얼마나 무서운 적국이 될지 잘 모르는 것 같다”라며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매우 위험하다”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중국을 가볍게 봐선 안 된다는 것이다.

 

반면 미국은 군사력이 고평가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사고 있다. 최근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황급히 군대를 철수시킨 일이 있었다. 미군이 얼마나 다급히 철수했는지 장갑차 같은 무기까지 그대로 놓고 야반도주했다고 한다. 굳이 장갑차까지 내팽개치고 서둘러 도망가야 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이러다 보니 사람들이 미심쩍은 눈초리로 미군을 바라보게 되었다.

 

이를 종합해보면 미국이 대만해협에서 전쟁시 중국에 참패한다는 건 거짓이 아니라 사실인 듯하다.

 

2. 톈진 회담

 

미국과 중국은 7월 26일 중국 톈진에서 고위급 회담을 진행했다. 결론적으로 톈진회담에서도 중국이 미국에 매우 고압적으로 공세를 폈으며 미국은 수세적인 태도로 체면을 구겼다.

 

중국은 회담 전부터 공세의 도수를 높여갔다. 왕이 외교부장은 미중 회담 이틀 전 “미국이 아직도 동등한 입장에서 다른 나라와 지내는 법을 터득하지 못했다면 중국이 국제사회와 함께 미국에 가르쳐줄 책임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번 회담에서 미국을 단단히 혼내주겠다고 벼른 것이다. 

 

회담이 시작되자 중국은 미국에 공세를 퍼부었다. 중국은 미국에 3가지 마지노선을 통보했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에 도전하거나 전복을 시도하지 말 것 ▲중국의 발전 과정을 방해하거나 중단하려 시도하지 말 것 ▲신장·티벳·홍콩·대만 등은 주권 문제이니 침범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톈진회담은 미중대결의 양상이 바뀌었다는 걸 보여주었다. 과거 미중대결은 미국이 공격하면 중국이 대응하는 식으로 전개되어 왔다. 미국이 관세폭탄을 던지면 중국이 보복관세를 매기는 식이다. 그런데 이번엔 중국이 미국에 마지노선을 제시하면서 먼저 공세를 폈다.

 

한편 미국은 중국에 ▲홍콩, 신장, 대만, 남·동중국해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중국이 코로나19 관련 조사를 거부한 데 대해 우려를 표했으며 ▲북한과 이란,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등 역내 문제에 대해 협력해달라고 요구했다. 

 

미국은 중국에 우려를 전달하는 수준에 그쳤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 상당히 맥빠진 모습을 보였다. 더구나 미국은 공격을 당하고 있는 와중에 중국에 손을 내밀었다. 북한과 이란, 아프간, 미안마 등 문제에서 도와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미국은 중국과 한판 대결을 펴야 할 시점에 중국에 손을 내밀고 도움을 구걸하다 보니 대결에 힘이 실리지 않았다.

 

중국은 부탁해오는 미국에 청구서를 내밀었다. 16개 개선사항과 10개의 우려 사항을 제시한 것이다. 16개 개선사항에는 공산당원과 중국인 유학생에 대한 비자 제한 해제, 중국 기업 등에 대한 제재 해제 등이 있었다. 10개 우려사항엔 미국 내 중국인에 대한 부당한 대우, 중국 대사관 직원에 대한 괴롭힘, 중국인에 대한 폭력 등이 있었다. 미국이 중국의 도움을 받으려면 중국의 요구사항을 먼저 이행해줘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미국으로선 중국의 도움을 받지도 못하고 체면만 구겼다.

 

사실 북중관계를 보면 미국의 바람처럼 중국이 말한다고 해서 북한이 순순히 들어주리란 보장이 없다. 북한은 자신의 자주권을 침해하면 중국이나 소련과도 맞섰다. 미국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미국은 아무 소용이 없을 걸 알면서도 중국에 부탁할 수밖에 없었다. 미국은 북한과의 군사긴장을 늦추기 위해 북한에 꾸준히 대화를 제안하고 있다. 그런데 북한은 번번이 거절하고, 미국 누군가가 한반도까지 날아가도 문전박대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 정부를 통해서 북미대화를 재개할 수 있을까 기대하고 있지만, 북한은 한국의 대화제의도 거절하고 있다. 

 

중국은 여전히 북한과 관계가 좋다. 북중 정상은 친서를 교환하기도 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기념해 중국에 축전을 보내기도 했다. 미국에 북한과 소통가능한 창구는 중국밖에 없다. 그래서 중국에 손을 내민 것이다.

 

중국으로선 오늘날 공고한 북중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덕을 톡톡히 봤다. 북중관계가 좋지 않았다면 중국의 영향력이 적기 때문에 미국은 중국에 손을 내밀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북중관계가 좋으니 미국이 동아줄이라도 잡는 심정으로 염치 불고하고 중국에 도움을 요청했고 이로써 중국이 회담에서 미국을 가지고 놀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톈진회담에서 중국이 미국을 매우 고압적인 태도로 대하고 있으며 미국이 맥을 추지 못하고 수세에 빠졌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모습은 지난 3월에 알래스카에서 열렸던 미중고위급회담에서도 볼 수 있었다. 당시 회담에서도 미중 사이에 거친 설전이 오갔고 회담은 아무 결론도 도출하지 못하고 끝났다.

 

이 회담을 두고 중국의 환구시보는 중국 외교사에 기록될 회담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반면 미국은 차라리 팩스회담이 낫겠다며 우는소리를 했다. 미중 사이에 평가가 갈리는 건 알래스카 회담에서 중국이 성과를 거두었고 미국은 손해를 봤다는 걸 보여주었다.

 

중국은 알래스카 회담에서 미국에 당당히 맞서며 자신의 위상이 미국과 완전히 동급임을 보여주었다. 환구시보는 “몰락하는 미국이 불안감을 감추기 위해 강한 척하려 했던 회담”이라며 “중국을 막겠다는 것은 환상이고, 중국을 궁지로 몰아넣겠다는 것은 몽상”임이 드러나는 회담이었다고 평가했다.

 

반면 미국은 중국의 공격을 방어는 게 힘에 부쳤던 듯하다. 그러다 보니 직접 만나 실시간으로 대화하는 것보다 팩스로 대화를 나누는 게 차라리 수월하겠다고 한탄한 것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고위급회담을 마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을 “자랑스럽다”라고 칭찬했다. 미국이 중국보다 우위에 서 있다면 미국이 중국을 제압하고 자신이 원하는 걸 얻었을 때나 ‘자랑스럽다’라는 평가를 받을 법하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은 블링컨 국무장관이 중국의 공세에 굴하지 않고 맞섰다는 이유로 블링컨 국무장관을 칭찬했다. 바이든 대통령 자신도 이제 미국은 중국의 위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드러나는 표현이었다.

 

중국이 미국에 공세를 펴고 미국이 중국에 수세를 보이는 건 이제 대세가 된 듯하다.

 

3. 정치적 영역

 

미국과 중국 사이엔 다방면적인 대결이 펼쳐지고 있지만, 사실 중국이 미국을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보려는 건 없었다. 미국의 자본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려 하거나 연방국가인 미국을 주별로 분리독립시키려고 이간질을 하거나 선동하지 않았다. 하지만 미국은 중국을 정치적으로 분열시키고 사회주의 체제·공산당 체제를 허물려고 한다. 

 

그러나 미국의 기대와는 다르게 중국에선 공산당 체제가 강화되고 있다. 시진핑 중국국가 주석은 부정부패 현상과 강하게 투쟁하며 뿌리 뽑는 시책 등을 펴 중국 내 지지를 얻고 중국 체제를 강화해나가고 있다. 

 

2019년 홍콩 시위에서도 미국은 중국을 분열시키고 혼란을 조장하려 했지만 중국은 홍콩 상황을 안정화시키고 전보다 체제를 공고화시키고 있는 듯하다.

 

많은 사람들이 홍콩 시위를 민주화운동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당시 홍콩 시위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는 민주화운동이라기보다는 중국을 반대해 영토를 떼내겠다는 내란에 가깝다.

 

홍콩 시위대의 주요 구호였던 “광복홍콩, 시대혁명”이란 구호 자체가 분리독립을 요구하는 구호다. 이 구호를 만든 에드워드 렁은 2016년에 분리독립 운동을 하다 구속된 사람이다. 렁은 2016년 당시 “(중국 당국이 우리를) 과격하다고 부르고 분리주의자라고 규정하는 걸 반대하지 않는다”라고 분리독립을 추구한다는 걸 인정한 바 있다.

 

홍콩 시위의 배후는 다름 아닌 미국이다. 미국은 전 세계에 자기 뜻에 따라 움직일 단체를 지원하고 배후조종한다. 한국에서 반북 탈북자단체들도 미국의 지원을 받아 대북전단을 살포한다. 최근엔 쿠바에서도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 배후에도 역시 미국이 있다고 추정된다. 

 

홍콩에서도 마찬가지다. 미국의소리(VOA) 보도에 따르면 홍콩의 반중국단체 중 하나인 홍콩직공회총연맹은 2014년 “지난 7년간 미국민주주의기금(NED)의 핵심 기구 중 하나인 연대센터(Solidarity Center)로부터 54만 달러의 재정적 지원을 받았다”라고 스스로 밝힌 바 있다. 환구시보의 영문판인 글로벌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2020년 NED는 홍콩에 있는 반중국 단체에 204만 달러, 우리 돈으로 23억 원가량을 지원했다고 한다.

 

홍콩 시위 주도자들은 2019년 시위가 한창일 때 수시로 미국을 만나 시위에 대해 협의했다. 3월엔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이 홍콩 전 정무사장(총리 격)인 안손 찬을 만나 회담을 했다. 홍콩 민주당의 마틴 리는 2019년 5월 NED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을 만났다. 데모시스토당의 조슈아 웡과 네이선 로는 같은 해 8월 홍콩 주재 미 영사와 몰래 회담했다. 그해 홍콩의 언론재벌 지미 라이가 미국을 방문해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펜스 부통령 등을 만났다. 지미 라이는 네오콘 싱크탱크인 민주주의방어재단을 방문해 “홍콩 시위대는 미국이 우리 뒤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왜냐하면 우리는 중국에서 유일하게 미국의 가치를 공유하고 당신이 중국과 치르는 동일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국 안의 작은 섬이기 때문이다”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런 정황을 통해 미국이 반중국 단체·인사들과 매우 밀접히 접촉하며 이들을 지원했고 반중국 인사들은 홍콩 시위를 중국과의 전쟁으로 인식했음을 알 수 있다.

 

반중국단체들은 행동에서도 민주화운동 단체라기보단 극우폭력 단체에 가까웠다. ‘광복홍콩, 시대혁명’이라는 구호를 만든 에드워드 렁은 중국 본토인이 홍콩의 일자리를 빼앗아가고 있다는 식으로 중국인 혐오를 조장했다. 에드워드 렁은 여성혐오도 이용했다. 홍콩 공원에 노래를 틀고 춤을 추는 중년 여성들이 있었는데 에드워드 렁이 속한 단체는 이 여성들을 성매매 여성들로 매도하고 폭력을 저지르는 등 여성혐오 시위를 주도했다.

 

이들은 과격한 행동도 서슴지 않았다. 2019년 11월 11일에는 반중국 시위대가 친중국 홍콩 주민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죽이는 충격적인 행동까지 벌였다. 

 

반중국단체가 이렇게 극렬히 시위를 벌이자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2019년 10월 21일, 상당수 홍콩 시민이 극렬 시위에 반감을 지니고 있지만 시위대의 폭력이 두려워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당시 홍콩 상황은 한국에서 적폐세력이 난동을 부리는 상황과 유사하다. 한국에서도 2019년 전광훈을 비롯한 태극기부대가 광화문-청와대 일대를 장악하고 난동을 피웠다. 이들은 심지어 순국결사대까지 모집해 청와대로 진격하려 했으며 실제로 경찰에게 각목을 휘두르고 행인에게 욕설과 손찌검을 하는 등 폭력을 저질렀다. 때맞춰 윤석열 검찰도 청와대를 공격하고 언론도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며 태극기부대에 합세했다. 

 

미국이 홍콩에서 벌인 일도 이와 비슷한 공작이다.

 

홍콩에서도 시위대가 난동을 피웠고 사법부는 홍콩 시위대를 감쌌다. 2019년 6월부터 9월까지 홍콩 경찰은 1,300명을 체포하고 그중 191명을 경찰관 공격과 폭동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그중 164명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마치 전광훈을 풀어주면 또다시 광화문에서 태극기집회를 열게 뻔한데도 사법부가 전광훈을 석방해주었듯, 보석으로 풀어주면 또다시 홍콩에서 폭동을 일으킬 게 뻔한데도 보석으로 풀어준 것이다. 

 

글로벌타임스는 “경찰이 검거하면 판사가 풀어주는 식”이라고 홍콩 사법부를 비판했고 친중 단체 ‘디펜드 홍콩 캠페인’은 사법부의 잇따른 보석 결정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홍콩 언론도 반중 행보를 보였다. 당시 중국에서는 범죄자 중국 송환이나 홍콩보안법에 찬성하는 여론도 적지 않았다. 750만 홍콩 주민 중 300만 명이 홍콩보안법에 동의하는 서명을 했고 홍콩보안법을 지지하는 집회도 동시에 열렸다. 하지만 홍콩 언론들은 이런 소식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고 시위대의 소식만 대서특필했다.

 

일례로 홍콩 시위 당시 홍콩 경찰관이 발포해 시위대가 총에 맞는 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다. 당시 언론은 경찰이 발포했다는 점만 부각해 보도했다. 하지만 당시 상황은 홍콩 시위대 여럿이 경찰을 에워싸고 총을 빼앗으려 하는 긴급한 상황이었다. 경찰이 시위대에게 총을 빼앗기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경찰이 저항하고 경고를 했음에도 시위대는 경찰의 총을 빼앗으려 했고 그 결과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홍콩 언론들은 이런 사실은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다.

 

또한 홍콩보안법 1호 기소자가 나왔을 때도 언론들은 홍콩 시민이 구호를 외쳤을 뿐인데도 처벌받았다는 식으로 중국 당국이 표현의 자유를 무참히 짓밟는 듯 보도했다. 하지만 홍콩보안법 1호 기소자는 단지 구호만 외쳤던 게 아니다. 구호가 적힌 깃발을 단 오토바이를 끌고 돌진해 경찰의 저지선을 3개나 돌파했다. 그 과정에서 경찰관 3명이 크게 다쳤다. 이건 테러 행위라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미국의 공작은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홍콩보안법이 실행된 지 1년이 지난 지금 홍콩은 시위도 잦아들고 안정세로 들어서는 듯 보인다. 이제는 미국 등 서방세계에서도 홍콩에 별 관심을 두지 않는다. 홍콩 시위 당시엔 홍콩이 아시아 금융 허브 기능을 상실할 거라는 예측도 나왔지만 우려했던 대규모 자금 유출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미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2021년 현재 홍콩의 금융시장은 안정을 유지하며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그동안 미국이 홍콩에 친미세력을 공들여 키워놨는데, 2019년 이후 이들의 입지는 줄어들어 더 이상 기를 쓰지 못하고 청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 결과 중국 입장에서는 홍콩 정세가 안정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미국 입장에선 중국을 분열시킬 거점을 잃었다.

 

4. 결론

 

이렇게 군사, 외교, 정치 관계를 들여다보면 미국이 중국의 우위에 선 상황은 완전히 끝났다고 할 수 있다. 오히려 중국이 대만해협에서의 대중군사전략을 무력화시키고 압도한다. 외교에서는 아직 중국이 미국을 압도하는 건 아니지만 중국이 고압적인 태도로 미국에 공세를 펴고 미국이 수세로 전환된 형세임이 분명해졌다. 미중관계에선 이미 역전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뜨거운 감자는 대만이다. 대만에서의 충돌 가능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 미국이 모의전쟁을 해보았다는 것 자체가 미국과 중국 사이의 전쟁 가능성이 커졌음을 반증한다.

 

최근 일본이 대만 문제에 끼어들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자 중국이 일본에 일침을 놓은 일이 있었다. 글로벌타임스는 8월 6일 “일본 자위대가 감히 더 도박을 한다면 중국 인민해방군은 자위대를 제거할 것이다. … 일본에 시대가 바뀌었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일본의 최대 교역국이다. 중국 거리에는 일본제 자동차가 많이 있고, 많은 일본 제품들은 중국 소비자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일본은 중국과 거래하는 데 주력하고 14억 중국인과 맞서겠다는 환상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했다. 중국이 일본을 혼내기도 하고 어르기도 한 것이다. 대단히 여유만만하고 자신감에 넘치는 태도다. 

 

일본으로선 고민이 들만하다. 일본이 아무리 친미국가라고 해도 경제적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무시할 수는 없다.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얻는 것도 별로 없다. 오히려 미국은 자기 살자고 일본을 약탈했다. 미국은 1980년대에 심각한 무역적자에 빠지자 무역적자를 매우기 위해 1985년 플라자합의를 맺어 엔화 가격을 강제로 폭등시켰다. 엔화가 폭등하자 일본 상품 가격이 오르고 수출 경쟁력이 급속도로 나빠졌다. 그 결과 일본은 30년 동안이나 불황을 겪었다. 트럼프 미 행정부 때에도 일본은 트럼프의 강요에 못 이겨 필요도 없는 미국 옥수수 275만 톤을 강매당하는 등 미국에 약탈당했다. 

 

경제이득은 미국보다 중국과 함께 했을 때 더 전망성이 있다. 이런 마당에 일본이 미국을 따라 대만해협에서 중국과 전쟁을 꼭 해야 하겠는가. 이러니 중국이 때론 고압적인 태도로 일본을 압박하고 때로는 아주 여유 있는 태도로 일본을 회유할 수 있는 것이다.

 

미국 입장에선 만약 일본이 중국 편으로 넘어가면 큰일이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친미국가들이 중국이나 러시아 쪽으로 기우는 현상이 나오고 있다. 터키가 미국의 경제제재를 감수하면서까지 러시아 무기를 사고 독일은 미국이 반대에도 러시아와의 가스관 연결을 강행했다. 미국은 중국 화웨이를 제재했지만 유럽연합을 비롯한 세계 IT시장에서는 여전히 성능이 우수하고 가격 경쟁력이 있는 화웨이 장비를 사용한다. 이런 시점에서 미국의 충실한 심복 노릇을 했던 일본이 중국에 넘어가면 미국의 위상은 그야말로 폭삭 무너질 수 있다. 

 

대만에서의 미중대결은 더 지켜보긴 해야겠으나 대체로 중국의 우세가 점쳐진다. 일단 군사적으로 중국이 미국을 압도하고 있으니 정치나 외교에서도 중국이 승기를 잡게 되어 있다. 국가 간 대결의 핵심은 군사대결이기 때문이다. 

 

지금 미중대결의 추세는 중국의 우세 미국의 열세인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판을 바꿀 만한 요소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추세를 뒤집긴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미중관계에서 중국이 미국보다 우위에 선다면 이는 세계질서의 지각변동을 일으키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사회주의·반미국가는 더욱 기세를 올리고 미국이 패퇴하는 세계질서의 정세의 흐름을 굳히는 커다란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신남성연대’에 경향신문 “기존 남초·여초 커뮤니티 수준 넘어서”

[아침신문 솎아보기] 언론중재법 개정안 우려 이어져…한겨레·한국일보, 이재용 가석방에 입장 없는 청와대 비판

반여성주의 단체 ‘신남성연대’에 경향신문 “우려된다”

경향신문은 지난 10일자 1면 “‘페미니즘 공격하라’ 좌표 찍고 몰려가는 ‘댓글부대’ 있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반여성주의 성향의 단체 ‘신남성연대’가 회원들을 동원해 온라인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달거나 공감 비율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여론조작을 시도해 온 정황을 보도했다.

이 기사에서 경향신문은 신남성연대에 ‘좌표’ 찍힌 기사들을 소개했는데, 이 같은 내용을 보도한 경향신문 기사도 댓글 반응과 내용을 보면 이 단체에 ‘좌표’가 찍힌 것으로 보인다.

▲11일자 아침종합일간지 1면.
▲11일자 아침종합일간지 1면.

 

▲지난 10일자 경향신문 1면.
▲지난 10일자 경향신문 1면.
▲지난 10일자 경향신문 기사.
▲지난 10일자 경향신문 기사.

경향신문 보도를 보면 신남성연대는 지난 2일부터 익명 기반 메신저 프로그램 디스코드에 ‘우리가 남성연대 쉴드다’라는 대화방을 운영 중이다. 신남성연대는 보수 성향 유튜버 ‘왕자’(실명 배인규)가 지난 4월 만든 단체로, 네이버 공식 카페에 가입한 회원이 1만3000여명에 이른다고 한다. 또 이 단체가 만든 디스코드 대화방에는 3만8000여명(지난 9일 오후 2시 기준)이 참여하고 있다.

경향신문은 “신남성연대 운영진은 자체적으로 판단하거나 제보를 받아 기사를 고른 뒤 디스코드 대화방 내 ‘언론정화팀’ 채널에 공지했다. 운영진이 언론정화팀 채널에 기사 링크를 올리면 회원들은 악성 댓글을 달거나 ‘화나요’ 등 부정적 감정을 표현했고, 단체 의견과 비슷한 댓글에 추천을 몰아줘 ‘베스트 댓글’을 선점하게 했다”고 이 단체의 여론조작 시도 방법을 설명했다.

▲11일자 경향신문 사설.
▲11일자 경향신문 사설.

이에 11일자 경향신문은 이 단체를 우려하는 사설을 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시민은 누구든 언론 보도에 의견을 제시하고 댓글을 달 권리를 갖는다”면서도 “문제는 의도적 여론몰이로 공론장을 왜곡한다는 데 있다. 콘텐츠를 이용하는 일반 시민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하고 실제 여론과 동떨어진 가짜 여론을 조성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향신문은 이어 “전문가들이 지적한 대로 ‘여론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남녀를 적대적으로 보는 태도는 특히 우려스럽다. 이 단체 운영진은 ‘페미니스트들이 먼저 여론조작을 했기 때문에 대응하는 것’이라며 자신들의 행태를 한국전쟁에서 낙동강 전선까지 후퇴했다 반전에 성공한 ‘인청상륙작전’에 비유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경향신문은 “수만명을 조직적으로 동원하는 이들의 행태는 게시판에 글을 올리거나 트위터로 지지를 당부하는 기존 남초·여초 커뮤니티의 수준을 넘어섰다. 이들의 도발에 일부 여성들의 과격한 맞대응이 이어질 우려도 다분하다. 극소수의 혐오표현이 과잉 대표되면서 혐오가 악순환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한 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여론조작행위가 민주주의에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토론이 시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의당도 반대하는 언론중재법, 조선·동아는 정연주 방통심의위원장 비판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손해배상을 물리도록 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정의당도 비판하고 나섰다.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데, 민주언론시민연합 등에서도 배액배상제 조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정돼야 한다고 비판하는 상황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0일 오후 2시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7시까지 약 5시간 동안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며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그러나 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문체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11일자 조선일보 6면.
▲11일자 조선일보 6면.

이날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정의당은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해 평범한 시민이 피해를 받는 것은 적극적으로 막아야 하며 권력에 대한 언론의 견제 감시 기능은 확고하게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리는 이것이 언론개혁의 핵심이라고 본다”면서도 “현재 이 법안은 언론노조를 비롯해 언론 시민단체들 상당수도 반대하고 있다. 이처럼 사회적 컨센서스를 만들지 못하는 법을 졸속 강행 처리하겠다는 민주당의 방식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한국일보는 “언론 중재법 밀어붙이기, 민주당 가치와 맞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민주당의 법 개정 의도가 언론계가 우려하는 대로 재갈 물리기가 아니라면 이런 요구(개정안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헌법 학자들의 의견 청취 등)를 거부할 명분이 전혀 없다. 여당 의원들조차 법안 내용을 제대로 모르고 정부 인사와 전문위원들이 법안 심사 당일에서야 민주당의 법안 수정안을 볼 정도로 졸속으로 처리할 이유도 없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이어 “민주당이 언론 자유의 가치와 권력 견제 기능을 존중한다면 그동안 제기된 여러 우려에 대한 해소 방안을 내놓으면서 가짜 뉴스 피해 구제를 논의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대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개정안을 졸속으로 처리한다면 민주당이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에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11일자 한국일보 사설.
▲11일자 한국일보 사설.
▲11일자 조선일보 사설.
▲11일자 조선일보 사설.

조선일보는 6면 기사에서 “민언련 등 친여 단체도 반대하고 정부 내부에서조차 과잉 입법이라는 지적이 나오지만 민주당은 단독으로라도 입법을 강행하겠다는 태세”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정의당조차 민주당의 법안에 반대 입장을 낸다”면서 “그러나 대선을 앞두고 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려 전면적 통제에 나서겠다는 민주당의 입법 폭주는 가속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25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이날 해당 법안을 상임위에 상정했다. 언론인은 물론 야당과 시민단체들도 반대하고 있지만 아랑곳하지 않는다. 인터넷과 SNS 인기투표에 따라 정부 광고를 나눠주는 방식으로 언론사들을 정권 편에 줄 세우겠다는 발상의 미디어바우처법도 곧 강행 처리될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정연주 신임 방송통신심의위원장도 등장했다. 지난 9일 제5기 방통심의위원장으로 선출된 정연주 전 KBS 사장은 취임사에서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은 채 거짓과 편차, 왜곡을 일삼는 행위에 대해 위원회에 주어진 책무를 주저함 없이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조선일보는 “이를 두고 벌써부터 심의권을 통한 언론 겁박에 나섰다는 우려가 나온다”며 “사실 거짓·편파·왜곡은 ‘정연주 KBS’의 핵심 속성이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울부짖는 여당 의원들 모습을 반복해 보여주며 하루 10시간 이상 ‘탄핵 반대 방송’을 했는데 탄핵 반대와 찬성 인터뷰 비율이 ‘31대1’이었다. 모든 언론을 15년여전의 ‘정연주 KBS’처럼 만들고 싶은 게 이 정권의 속내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11일자 동아일보 사설.
▲11일자 동아일보 사설.

동아일보도 사설에서 “어느 방송이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내세워 거짓 편파 왜곡을 일삼고 있다는 건가. 권력 감시 등 언론 본연의 책무에 헌신해온 언론사와 언론인에 대한 모욕이자 협박”이라며 “방심위를 통한 보도 제재, 전대미문의 ‘언론악법’ 등장이 곧 현실화할 수 있지만 똑똑히 기억할 게 있다. 언론은 장악되지 않는다”고 썼다.

한겨레·한국일보, 이재용 가석방에 입장 없는 청와대 비판

법무부는 지난 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가석방 결정한다고 발표했다. 청와대는 이 사안에 대해 법무부가 결정한 것이라고 선을 그으며 지난 10일에도 입장이 없다고만 말했다.

한국일보는 8면 기사에서 “문 대통령은 ‘경제 회복 필요’와 ‘특별 사면으로 재벌에게 특혜를 줄 수 없다는 원칙’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가석방’이라는 절충안을 택했을 것이다. 문 대통령이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내렸다면 그 배경을 설명하고 국민의 이해를 구해야 한다. 그러나 청와대는 법무부에 화살을 돌릴 뿐”이라고 비판했다.

▲11일자 경향신문 3면.
▲11일자 경향신문 3면.
▲11일자 한국일보 8면.
▲11일자 한국일보 8면.

한국일보는 이어 “침묵하는 청와대의 논리는 ‘이 부회장 가석방은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결정했다’는 것이다. 이는 책임 회피”라고 지적한 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댕학원 교수의 입을 빌려 “이 부회장 가석방은 이 정권의 또 다른 내로남불”이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청와대가 최근 이 부회장 가석방 기류에 대한 보고를 받지 않은 것도 아니다. 대통령제하에서 청와대와 내각은 한몸이다. 청와대는 각 정부 부처를 사실상 지휘한다. 행정부 인사권도 청와대가 갖고 있다. 청와대 따로, 법무부 따로가 아니라는 얘기다. 이 부회장 가석방 결정은 문재인 정부 지지자들을 실망시켰다”며 문 대통령이 육성으로 이 사안에 대해 국민의 이해를 구하고 결자해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전했다.

▲11일자 한겨레 사설.
▲11일자 한겨레 사설.

한겨레도 사설에서 “이번 결정과 선을 긋는 청와대의 태도를 두고도 ‘정치적 책임 회피’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려고 촛불을 들었나’라며 참담한 심정을 감추지 못하는 국민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진솔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본다”며 “청와대가 아무리 형법 조항을 들어 ‘대통령과 무관한 결정’이라고 설명해도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국민은 많지 않다. 가석방이 불가피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에게 솔직히 설명하고 양해를 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북 김영철 통전부장.."한·미 엄청난 안보위기 느끼게 해줄 것"

  • 분류
    아하~
  • 등록일
    2021/08/11 09:18
  • 수정일
    2021/08/11 09:18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김여정 이어 연이틀 한미훈련 비판..'선의에 적대행위로 대답'

  • 기자명 이승현 기자 
  •  
  •  입력 2021.08.11 08:05
  •  
  •  수정 2021.08.11 08:46
  •  
  •  댓글 2
 
김영철 당 통일전선부장은 11일 담화를 발표해 전날부터 진행되고 있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비판하면서 한미 양국이 엄청난 안보위기를 시시각각으로 느끼게 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2018년 북한 고위급대표단을 이끌고 평창동계올림픽 폐막식에 
김영철 당 통일전선부장은 11일 담화를 발표해 전날부터 진행되고 있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비판하면서 한미 양국이 엄청난 안보위기를 시시각각으로 느끼게 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2018년 2월 25일 북한 고위급대표단을 이끌고 평창동계올림픽 폐막식에 참석한 김영철 당 부위원장(당시) [통일뉴스 자료사진]

북한은 10일부터 시작된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해 연일 규탄 입장을 밝히며 한국과 미국이 대결을 선택한 이상 자신들도 강대강의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전날 김여정 당 부부장 담화에 이어 김영철 당 통일전선부장은 11일 오전 담화를 발표해 "우리(북)는 이미 천명한대로 그들 스스로가 얼마나 위험한 선택을 하였는지, 잘못된 선택으로 하여 스스로가 얼마나 엄청난 안보위기에 다가가고 있는가를 시시각각으로 느끼게 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북남관계 개선의 기회를 제 손으로 날려보내고 우리의 선의에 적대행위로 대답한 대가에 대하여 똑바로 알게 해주어야 한다"고 했다.

10일부터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시작된데 대해서는, 지난달 27일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으로 '반전의 기회'가 마련되었으며, 남측에 분명한 선택의 기회를 주었지만 '남조선 당국'이 이를 외면하고 북을 적으로 간주하는 전쟁연습을 또 다시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이것은 북의 권고를 무시하고 "동족과의 화합이 아니라 외세와의 동맹을, 긴장완화가 아니라 긴장격화를, 관계개선이 아니라 대결이라는 길을 선택한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남조선과 미국이 변함없이 우리 국가와의 대결을 선택한 이상 우리도 다른 선택이란 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중단없이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미정책의 원칙으로 밝혀 온 '선대선 강대강'에서 강대강의 선택지만 남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북의 이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북한은 전날 오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김여정 당 부부장의 담화 전문을 이날 [노동신문] 2면에 실어 눈길을 끌었다.

일부 언론에서 일반인의 열람이 자유로운 [노동신문]에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비난한 김 부부장의 담화를 실은데 대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가 있으나, 국영통신인 [조선중앙통신]에 게재된 기사 중에서도 대남, 대미 메시지를 담은 주요 기사에 대해서는 내각 부장급 간부들이 먼저 열람한 후 아래로 전파하는 방식으로 공유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과도한 해석은 곤란하다는 의견도 있다.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긴급인터뷰] 임기 1년차, 총파업 하기도 전에 ‘구속 위기’ 처한 민주노총 위원장

최지현 기자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10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위원장실에서 민중의소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08.10ⓒ김철수 기자

 110만 조합원의 총파업을 공약하며 올해 1월 취임했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이 총파업을 하기도 전에 갑자기 구속될 위기에 처했다.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던 지난달 3일 서울 도심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주최했다는 이유에서다. 노동자들의 대표 격인 민주노총 위원장이 다른 것도 아닌 코로나19로 인해 구속될 위기에 처한 건 역사상 처음일 테다. 노동자대회가 코로나19를 확산시킨 것도 아닌데 말이다.

“방역법(감염병예방법) 때문에 구속영장이 청구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

양 위원장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다음 날인 10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가진 민중의소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심경을 밝혔다. 3년의 임기가 아직도 한참 남았는데 구속이 될 위기라니, 양 위원장의 머릿속은 복잡하다. 2015년 취임해 그해 9월 총파업을 거쳐 11월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됐던 한상균 전 위원장의 모습이 그의 얼굴에 겹쳐 보인다.

경찰은 노동자대회 바로 다음 날인 지난달 4일 52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수사에 착수한 뒤 양 위원장 등 23명을 입건했고,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고 혐의를 인정한 양 위원장에 대해 ‘재범의 위험성’ 등을 이유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11일 오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거치면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된다. 인터뷰 바로 다음 날이다.

양 위원장은 노동자대회 전후 일련의 상황을 보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우려했다. 그는 “짜여진 시나리오대로 계속 집행되는 과정으로 보인다”며 “법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짜여진 시나리오’ 시작점은 김부겸 국무총리

‘짜여진 시나리오’의 시작점은 김부겸 국무총리로 지목됐다. 김 국무총리가 노동자대회 전날 일방적으로 민주노총에 찾아와 ‘방역 상황이 엄중하다’며 집회를 취소할 것을 요구하면서 민주노총 노동자대회에 부정적인 시선이 쏠리게 됐다는 것이다.

양 위원장은 “당시 정부의 방역 지침은 ‘완화’ 기조였다. 백신 수급에 실패하고 방역 완화로 인해 바이러스가 훨씬 더 확산되는 과정이었다”며 “그런 상황에서 민주노총 집회에 대해 마녀사냥을 하지 않았으면 아마 정부에 대한 책임 여론이 굉장히 높았을 것이다. 그 흐름을 민주노총으로 돌렸던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노동자대회 이후의 과정도 마찬가지라고 그는 지적했다. 집회 다음날 경찰이 특수본을 구성했고, 급하게 소환조사를 잇따라 요구했고,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반려됐는데도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것이다. 그는 “일련의 과정들을 봤을 때, 정부의 책임 회피를 위한 시나리오가 필요했던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이유로 ‘감염병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집회를 열었다는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을 거론한 데 대해서도 양 위원장은 “영장 청구할 때 사유로 도주의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 이 두 가지를 주로 뽑는데, 그것에 대한 우려가 없다는 걸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기서 언급된 ‘재범의 위험성’이란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모이는 것’을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 7.3 노동자대회 여파로 한 차례 연기돼 이번달 말 개최될 예정인 대의원대회, 10월 20일 총파업, 11월 13일 노동자대회 등이다. 양 위원장을 소환 조사한 경찰은 과거의 7.3 노동자대회가 아닌 미래의 총파업 등을 캐물었다고 한다.

양 위원장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질문했던 것이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의 전초전 성격으로 7.3 노동자대회를 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대의원대회도 철저히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것들이었다. 이것이 수사의 초점이었다”며 “정작 당일 집회와 관련한 사실관계 다툼은 없었다. 다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대의원대회도 연기하고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달 29일에도 세종시에서 집회를 열려고 했는데 취소했고,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집회도 1인 시위와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했다. 10.20 총파업도 대규모 집회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때 방역) 상황을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런 얘길 다 했고, 사안에 따라 우리가 충분히 판단하면서 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우려하는 ‘재범의 위험성’, 즉 방역을 어지럽히는 상황은 없을 것이라고 피력했던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찰은 이를 계속 추궁했고 구속영장까지 신청했다.

이에 대해 양 위원장은 “노동자들의 문제, 불평등 사회의 문제를 제기하고 그걸 사회 공론화하고 여론화하는 것에 대해서 (경찰은) 어떻게든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명백히 깔려 있다고 본다”며 “파업이란 건 생산을 멈추는 건데,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는 게 방역과 직결된다고 인식하는 것 자체가 이미 (이를 막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양 위원장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되는 동안에 대규모 집회를 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에는 공감을 표했다. 다만 그는 “민주노총이 이 시국에 꼭 집회를 해야 하느냐는 이야기는 역으로 말하면 전쟁통에 인권이 뭐가 중요하냐는 이야기와 똑같다고 본다”며 집회 자체를 모두 차단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그는 “국민들의 건강권 문제와 함께 시민권이나 집회의 자유도 동등하게 취급되고 보장돼야 하지 않나”라며 “정부는 노동자들이든 집회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집회하도록 어떻게 보장할지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런데 그걸 굉장히 과도하게 제한하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호도하고 있다. 공포정치라고 생각한다. 혹자는 ‘코로나 계엄’이라고까지 표현하던데 실제로 그러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어제 같은 경우 건강보험공단 노동자들이 1인 시위를 70미터씩 떨어져서 (하는데도) 경찰이 두 명씩 붙었다. 길거리에 직장인들이 두 명, 세 명 어울려 다니는 건 (방역과) 무관하고, 집회를 통해 의사 표현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한 명씩만 가능하고 거기에 경찰 두 명이 붙는 건 정말 방역 때문인가”라며 “그런 걸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양 위원장은 “(민주노총 집회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은) 정부의 방역 방침 때문이 아니라 코로나가 확산되어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기 때문”이라며 “그렇다면 (정부는) 어느 공간에서 어떻게 확산되는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런데 총리가 나서서 민주노총 집회 참가자 중 확진자가 발생했으니 전수조사를 받으라고 호도했다. 질병관리청은 오히려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는데도 말이다. 정부가 계속 이런 태도를 취하니 국민들도 그렇게 인식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며 “그런 여론을 이용해서 악의적으로 (민주노총을) 조리돌림하고 마녀사냥 하는 행태는 큰 문제이고, 이것이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한다고 생각한다”고 성토했다.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과 조합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로3가 인근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1.07.03ⓒ민중의소리

“코로나로 죽으나 일자리에서 해고되어 죽으나 똑같다는 절규 들어야”

양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왜 7.3 노동자대회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 정부가 주목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감염병 문제가 있다는 걸 우리가 모르겠나. 민주노총 조합원들도 코로나 확산이 두렵고 그것이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적 모순이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한 상황이라서 (거리로) 나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노동자들이 집회 때 ‘코로나로 죽으나 일자리에서 해고되어 죽으나 비정규직으로 고통받아 죽으나 똑같다’고 절규했다. 실제로 한 해 평균 코로나로 죽는 사람보다 산업재해로 죽는 사람이 더 많다”며 “그런 상황에서 보장돼야 할 집회를 가로막고, 민주노총이 요구한 내용에 대해 깊이 있게,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는 정부의 태도는 정말 비판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양 위원장은 “오히려 민주노총의 집회가 집회의 자유에 대한 공론화를 촉발한 계기가 아니었나 싶다”며 “사실 그동안에는 집회의 자유나 시민들의 기본권 영역은 방역이란 미명하에 완전히 억눌려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돌파구를 마련한 계기였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던 날, 법무부는 ‘국정농단’ 공범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가석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노동자 대표는 단지 ‘모였다’는 이유로 구속될 처지에 놓여 있는데, 재벌 대표는 죄를 짓고도 풀려나는 셈이다.

이에 대해 양 위원장은 “이재용 가석방으로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가 마무리됐다고 본다”고 단언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 촛불 정부를 표방했고 촛불의 가장 큰 수혜자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국정농단) 재판을 받고 있던 이재용과 함께 삼성전자를 방문하고 인도도 가고 평양도 갔다”며 “적폐를 청산하고 사회를 개혁하겠다는 의지가 실종된 사건이었고 그 완결판이 이재용 가석방이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얼마나 논리가 군색했으면 경제 문제, 반도체 문제를 얘기하는 건 그럴 수 있다고 쳐도 구치소가 비좁아서 가석방을 한다는 것을 법무부 장관이 나와서 말하는 걸 보면서 정말 비루한 변명이라고 생각이 들었다”며 “그래서 삼성공화국이라는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성토했다.

그는 “정권이 재벌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확인한 것 같다”며 “그러니 노동자들에게는 입 닫고 있으라는 (정부의) 태도는 자연스럽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10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위원장실에서 민중의소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08.10ⓒ김철수 기자

“불평등 체제를 바꾸자는 총파업”

민주노총은 ‘불평등한 세상을 바꾸자’며 10월 20일 110만 조합원의 총파업을 결의했다. 양 위원장은 ‘탄압 속에서도’ 7.3노동자대회를 성사시켰다며 “그 기세를 더 크게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5대 핵심의제와 15대 요구안을 제시하며 정부에 노정교섭을 요구한 상태다. 민주노총이 제시한 5대 핵심의제는 △재난시기 해고금지, 고용위기 기간산업 국유화 △재난생계소득 지급 △비정규직 철폐, 부동산 투기소득 환수 △노동법 전면개정 △국방예산 삭감, 주택·교육·의료·돌봄 무상이다.

이를 두고 보수언론에선 “대한민국 헌법과 정체성을 공격하는 전형적인 이념 투쟁”, “궁극적인 목표는 체제 전환”이라고 비판하는 어느 한 인사의 인터뷰 기사도 나왔다.

이에 대해 양 위원장은 “그들이 생각하는 체제가 불평등 체제라고 한다면 저는 동의한다”며 “불평등 체제를 바꾸자는 총파업”이라고 응수했다.

그는 “주택의 문제, 예산의 문제, 기간산업 국유화의 문제, 교육의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가 노동자들은 현장에서 일만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사회 구성원이고 육아를 하기도 학 집도 있어야 하고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권리도 있다. 이 모든 것들이 노동자의 삶과 연관돼 있다”고 말했다.

또한 “(보수진영의) 그들은 노동자는 현장에서 임금 문제, 노동조건 문제만을 가지고 활동해야 하는 한다는 편협한 인식을 가진 것 같다”며 “하지만 전 세계 어느 노동조합도 그러지 않는다. 사회 전반에 대해서 관여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 각종 제도와 정부의 정책들이 현재 조건에서 굉장히 불평등하다고 생각해서 총파업을 하려는 것”이라며 “그것에 대해서 정치적이라고 비판한다면, 오히려 노조에 대해 후진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게 문제라고 말해주고 싶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보수진영이 민주노총을 “기득권 노조”라고 하거나 “좋은 직장을 이미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조롱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체제 전복을 위한 파업을 한다고 하면서 (한편으론) 기득권을 유지하는 파업이라고 매도하는 건 논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민주노총 내 정규직 조합원이 비율이 높고 그 정규직 임금 수준이 높다는 게 비판의 골자인데, 한국사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조도 못 하도록 만든 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민주노총 내 비정규직 비율이 35%이고 정규직이 65%인데, 한국사회의 노조 조직률에 비춰보면 민주노총 비정규직 비율은 훨씬 높은 수준이다. 그런 지점을 간과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양 위원장은 또 “민간의 일자리를 전부 비정규직으로 만들어서 (과거에) 임금이 제조업 사업장보다 낮았던 교사와 공무원은 이제는 괜찮은 직장을 가진 사람이 됐다”며 “그렇다면 이들이 괜찮은 직장을 가지고 있는 게 문제인 건가, 아니면 비정규직이 확대돼 그들의 삶이 더 열악해진 것이 문제인 건가. 어디에 주목해야 할지를 봐야 하는 건데 (‘귀족노조’라고 하는 건) 민주노총을 악의적으로 매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성토했다.

‘민주노총은 노조 밖 노동자를 외면한다’는 보수진영의 주장도 단호히 일축했다. 양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제기하는 최저임금 문제, 5인 미만 사업장 문제, 중대재해처벌법 문제, 이런 건 다 전체 노동자를 위한 것”이라며 “민주노총 조합원에게만 무상주택을 달라고 하거나 임금을 올려달라는 것도 아니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초심 잃은 정부 바로잡는 역할, 모두가 숨죽이면 민주노총이 해야”

양 위원장은 “임기 초에도 공개적인 자리에서 ‘총파업 전날에라도 정부가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면 중단할 수 있다’고 얘기했다”며 지금도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취임 후 줄곧 정부에 ‘노정교섭’을 요구해왔다. 사회적 대화로 불리는 ‘노사정 교섭’ 이전에 노동자와 정부가 먼저 만나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양 위원장은 “7.3 노동자대회 일주일 전에 김부겸 총리 공관에 가서 직접 면담도 했다.1시간 정도 논의하면서 노정교섭에 대해 일정 정도 교감도 하고 진전도 시켰다”며 “그런데 (김 총리가) 그걸 전부 걷어찬 셈이 됐다”고 지적했다. 국무총리실에서 김 총리가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참여해줄 것을 민주노총에 제안했다는 내용만 담긴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압박하고, 나아가 7.3 노동자대회를 계기로 민주노총과의 대화는커녕 공격만 가해왔다는 것이다.

양 위원장은 “경찰 조사를 받으러 나갈 때도 대화할 준비, 투쟁할 준비도 다 돼있다고 말했다. 이건 총파업 준비만 하는 게 아니라 열린 자세로 정부와 대화할 준비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방역에 대해서도 충분한 대안을 가지고 논의하자고 했지만, 대통령이든 총리든 노동부 장관이든 어느 누구도 민주노총과 대화하자고 나서는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에는 재벌의 편에 서고 자본의 편에 서면서 노동자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노동자들이 제기하는 문제는 외면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라며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선택지는 투쟁을 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촛불을 들었던 우리 국민들의 의지는 적폐를 청산하고 사회를 개혁하자는 거였고, 그건 기득권에게 집중돼있는 권한을 분산하고 재벌에 집중돼있는 자본을 분산하자는 거였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문재인 정부도 비정규직 문제를 제기했고 소득주도성장을 제기했고 최저임금 문제를 제기한 거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런 초심을 잃는 정부에 대해서 이제는 국민들이 또는 노동자들이 비판하고 바로잡아야 하는 시점”이라며 “모두가 숨죽이고 있을 때엔 그런 역할을 민주노총이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민주노총이 해야 할 책임과 역할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저에게 가해진 어려움도 있고 민주노총에 가해지는 어려움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야 할 이야기, 꼭 필요한 이야기는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노동자가 처한 현실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고, 진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때 이른 죽음을 이르는 말

때 이른 죽음을 이르는 말

기자명박일환입력 2021.08.10 07:30

 댓글 0 
▲ 박일환 시인

생명 있는 목숨들의 죽음은 슬프다. 천명을 누리지 못한 채 일찍 져버린 목숨이라면 더 슬프게 가슴에 와 박힌다. 그래서 요절(夭折)이라는 낱말은 언제나 안타까움이라는 감정을 동반한다. 만 스물여덟의 나이에 일본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옥사한 윤동주의 요절이 그렇고, 천재적인 재능을 충분히 펼치지 못한 채 만 스물다섯의 나이에 이승을 떠난 가수 유재하의 요절이 그렇다. 몇 살 이전에 죽어야 요절이라고 할까? 딱히 정해진 기준은 없는데, 요절에 해당하는 나이들을 가리키는 낱말이 국어사전에 있다.

중상(中殤): 12세부터 15세 사이에 죽음. 또는 그런 사람.

이 낱말을 보는 순간 상상(上殤)과 하상(下殤)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찾아보았더니 예상대로 두 낱말이 표제어로 올라 있다.

상상(上殤): 열다섯에서 스무 살 사이에 장가들지 않고 죽음. 또는 그런 사람.(=장상)

하상(下殤): 여덟 살에서 열세 살 사이의 나이에 일찍 죽음. 또는 그런 사람.

상(殤)은 스무 살 이전에 당하는 죽음을 이르는 한자이며, 상상(上殤)이라는 말도 쓰긴 했지만 그보다는 장상(長殤)이라는 말을 더 많이 썼다. 그런 사실보다 내 눈길을 끄는 건 중상과 상상에 걸쳐 있는 열다섯이라는 나이였다. 열다섯에 죽으면 상상이라고 해야 하는지 중상이라고 해야 하는지 셈이 서질 않았기 때문이다. 더 심한 건 중상과 하상에 함께 걸려 있는 나이였다. 열두 살과 열세 살을 중상과 하상 중 어디에 위치시켜야 할지 난감하지 않은가?

어린 나이의 죽음을 가리키는 용어는 중국 사람들이 만들었다. 위 용어들은 중국 고대에 관혼상제의 격식과 절차 등을 정리해서 기록한 『의례(儀禮)』 「상복전(喪服傳)」에 나오며, 그 후 명나라 때 나온 『주자가례(朱子家禮)』 등에도 그대로 원용되었다, 우리나라 역시 중국식 의례를 따랐으므로 위 용어들을 그대로 받아들여 썼다. 조선 시대에 신식(申湜)이 『주자가례』를 한글로 풀이한 책인 『가례언해(家禮諺解)』에 나오는 내용들이 그런 사실을 뒷받침한다. 그렇다면 어린 나이의 죽음을 굳이 몇 단계로 나눈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하는 의문을 가져볼 수 있다. 그건 나이에 따라 제사의 방식과 상복 입는 걸 달리했기 때문이다. 상상(上殤)의 풀이에서 장가들지 않고 죽은 사람을 가리킨다고 한 건, 장가를 들었으면 성인으로 쳐서 일반 상례에 따라 처리하면 되었기 때문이다.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부분은 국어사전에서 제시한 나이가 맞느냐 하는 점이다. 표준국어대사전과 고려대한국어대사전이 똑같이 풀이하고 있는데, 둘 다 같은 오류를 범하고 있다. 문헌에 따르면 상상은 열다섯 살이 아니라 열여섯 살부터고, 하상은 열세 살이 아니라 열한 살이다. 그래야 서로 나이가 겹치지 않으니 이치를 따질 것도 없이 너무 당연한 구분이다. 그런데 왜 이토록 자명한 사실을 놓치고 엉뚱한 나이를 가져왔을까?

이쯤에서 한 가지 더 의문을 떠올릴 수도 있다. 여덟 살 미만의 죽음을 가리키는 말은 없었을까 하는 점이다. 이에 해당하는 용어가 국어사전에 있다.

무복지상(無服之殤): 상복을 입지 아니하는, 일곱 살 이하의 어린아이의 죽음.

여기서는 다행히 정확한 나이를 제시했으며, 줄여서 무복상(無服殤)이라고도 하지만 이 말은 표제어에 없다. 너무 어린 나이의 죽음이라 상복을 입을 필요가 없다고 여겼으며, 그 위의 나이는 그래도 죽음에 대한 예를 갖춰 상복을 입도록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무복지상보다 더 가여운 죽음을 이르는 낱말로 요혼(夭昏)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국어사전에는 없다. 태어나서 이름을 짓기도 전에 죽은 경우 혹은 태어난 지 석 달 안에 죽었을 때 사용하는 용어다.

이른 죽음과 관련한 낱말 하나만 더 살펴보자.

팽상(彭殤): 오래 삶과 일찍 죽음.

상(殤)이 일찍 죽는 걸 가리키는 한자라는 사실은 위에서 밝혔으니 팽(彭)은 오래 산다는 뜻으로 쓰인 게 분명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팽(彭)을 옥편에서 찾으면 아무리 봐도 죽음과 관련한 뜻이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팽(彭)이라는 한자를 끌어오게 된 다른 사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짐작이 가능하다.

중국의 옛 기록에 따르면 팽조(彭祖)라는 사람이 살았다고 한다. 고대의 인물로 기공(氣功)과 양생법(養生法)에 능해 700살이 넘도록 살았다는 도인이다. 당연히 지어낸 이야기에 지나지 않을 테지만 장수한 인물로 동방삭(東方朔)과 함께 거론되는 가공의 인물이다. 팽상의 팽(彭)은 바로 팽조에서 가져왔다. 이런 사실을 국어사전 풀이에서 다뤄주면 안 되는 걸까? 친절한 국어사전을 바라는 게 나만의 욕심일지는 모르겠으나, 낱말이 형성된 이유를 밝혀주면 더 이해하기 쉽고 오래 기억할 수 있으리란 건 분명하다.

시인 (pih66@naver.com)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왜? 그모양 그 꼴들로 끌려 다니고 있단 말인가??

                                                                            언론지키기천주교모임 이풀잎 

쌀나라 종속국 식민지가 분명한 꼬락서니가 확실해 보이는 짓거리를 문재인정부가 또 저지른 것이다이게 무슨 망신이고 어처구니없는 몹쓸 노릇인가?

 

 

[논평지금 당장한미연합군사연습을 멈춰라!

 

결국에는 오늘부터 한미연합군사연습이 강행된다. 76명의 여야 국회의원들의 연기요청과 수많은 시민사회단체국민들의 중단 요구에도 불구하고 오늘부터 13일까지 위기관리참모훈련(CMST)인 사전연습이 시작된다그리고 본 훈련인 연합지휘소훈련(21-2 CCPT)은 16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기존의 입장대로 방어적인 훈련이고 규모 축소’ 등을 강조하고 있지만한미연합군사연습은 북에 대한 선제타격지휘부 제거전면전을 가정한 매우 공격적인 전쟁연습이란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북이 군사연습의 규모나 형식이 문제가 아니라 침략연습’ 이라고 규정하며 반발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그리고 이번 군사훈련을 통해 연내 전시작전권 전환 시기를 도출하겠다던 정부와 국방부의 계획도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이번에도 전작권을 행사할 미래연합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은 미국의 거부로 진행되지 않기 때문이다

 

북은 이례적으로 군사연습이 시작되는 첫날부터 빠르게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를 통해 입장을 발표했다. ‘미국과 남조선군은 끝끝내 정세 불안정을 더욱 촉진시키는 합동군사연습을 개시했다고 전제하고남에는 남조선 당국자들의 배신적인 처사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라면서미국에는 강대강선대선의 원칙을 거듭 밝히고 그 어떤 군사적 행동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국가방위력과 강력한 선제타격능력을 보다 강화해나가는데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다’ 는 강력한 경고를 남겼다

 

불과 며칠 전, 1년 3개월 만에 남북 통신연락선이 복원됐다수많은 국민들이 남북대화와 관계 회복을 기대하며 들떠 있었다남북경협 관련 주식도 일제히 급등하는 등 코로나 상황에서 오랜 침체를 거듭했던 한국 경제에도 녹색불이 켜졌다통일부는 남북화상회담을 제안했고, 10개월 만에 민간단체의 인도적 협력과 물자반출을 재개했다언론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상상의 나래를 펴는 남북정상회담 개최설베이징 동계올림픽 빅 이벤트설’ 등 소설 같은 기사들을 쏟아내기 바빴다.

 

그러나 한미연합군사연습 강행은이 모든 기대와 희망을 산산이 깨트리고 있다남북대화의 실낱같은 가능성조차 무참히 무()로 만들고 있다지금 당장한미연합군사연습을 멈춰야 한다.

 

우리는 오는 8월 15광복 76주년을 맞아 전국의 수많은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여성 청년학생 종교인 등 민의 의지를 모아 8.15 대회를 개최한다. ‘자주와 평화통일실현을 다짐하면서그 첫 번째 징표로 될 이 땅에서 한미연합군사연습을 영구히 중단시키는 투쟁을 힘차게 결의할 것이다.

 

2021년 8월 10

한국진보연대

 

 

 

위 글은 자주민보 김영란기자의 기사입니다.지금 당장 한미연합군사훈련 멈춰라

 

 

<이풀잎 함께 하는 이웃마을>

 

http://blog.jinbo.net/pulip41/언론지키는 사람들

https://blog.naver.com/achamnews 시민이 지키는 참 언론

https//blog,daum.net/chamjisa 참언론 지키는 사람들

https://www.blogger.com/ 진실지키는 사람들

pulip41.simplesite.com 언론지키는 사람들

blog.daum.net/eunok5999 진실을 찾는 사람

https://blog.naver.com/jounchak/ 진실지키는 사람들

https://cafe.naver.com/jounchak/들어 온 말 솎아내, 우리 말 살려내기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쥴리 의혹' 증명할 제보자와 녹음파일 있다"

[인터뷰] 윤석열 캠프로부터 고발당하자, 유 후보·부인·장모를 맞고소한 정대택씨

21.08.10 07:14l최종 업데이트 21.08.10 07:14l
 2003년 서울 송파구 스포츠센터 채권 투자 문제를 놓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은순씨와 18년 동안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정대택씨.
▲  정대택씨는 지난 8월 2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부인, 장모, 윤석열 대선캠프 법률팀을 명예훼손혐의로 고소·고발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인 최은순씨와 윤석열 대선캠프 법률팀은 각각 지난달 21일과 30일 잇달아 정대택씨를 고소·고발했다. 일명 '쥴리 의혹'과 '검사와의 동거설' 등 윤 전 총장의 가족을 둘러싼 민감한 논란들이 언론에 의해 검증되기 시작하자 의혹 확산의 진원지로 정씨를 지목한 것이다.

이에 정씨는 지난 3일 윤 전 총장과 부인 김건희 코바나콘텐츠 대표, 장모 최씨, 윤석열 대선캠프 법률팀을 맞고소·고발했다. 그는 18년 동안 장모 최씨와 법적 투쟁을 벌이면서 윤 전 총장 가족 의혹들을 추적해 그에 관한 정보를 가장 많이 쌓아온 사람으로 꼽힌다. 논란이 일었던 '윤석열X파일'의 한 버전을 만든 장본인이기도 하다.

지난 4일 서울 장안평역 근처 자신의 사무실에서 <오마이뉴스>와 만난 정씨는 "대검이 장모 최은순의 모해위증혐의에 대해 재기수사명령을 내리자 위기의식을 느껴 저를 공격한 것"이라며 "윤석열이 처음에는 부인과 장모의 뒤에 숨어 있다가, 이제는 대선캠프 법률팀을 내세워 그 뒤에 숨으려고 하나?"라고 꼬집었다. 대검은 지난 7월 1일 장모 최씨의 모해위증혐의에 대한 재기수사를 서울중앙지검에 명령했다. 이에 따라 장모 최씨의 이익금 분배 약정서 위조, 약정서 작성 법무사에게 2억6000만 원과 아파트 증여(위증교사), 양재택 전 서울남부지검 차장검사 부인에게 1만8880달러 송금, 양 전 차장과 장모 최씨와 부인 김 대표의 유럽여행 출입국 기록 삭제 등 의혹들을 수사할지 주목된다.


최근 열린공감TV가 윤 전 총장의 부인과 동거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양재택 전 차장의 모친을 인터뷰한 것과 관련해서는 "진실의 문이 열렸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패륜취재'라고 하는데, 취재하러 간 사람을 패륜이라고 하지 말고 '어머니가 치매기가 있어서 횡설수설했다'고 한 양재택을 패륜아라고 해야 한다"라고 반박했다.

특히 윤 전 총장의 부인 김 대표가 결혼하기 전 '쥴리'라는 예명을 쓰며 호텔 유흥주점을 출입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유흥주점 출입설은 (사실이라고 말하기에는) 조심스럽다"면서도 "하지만 '쥴리'라는 예명을 쓴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정씨는 "김건희가 '쥴리'라고 하고 다녔다는 제보자의 증언이 있고, 그 증언이 다 녹취돼 있다"라며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향후 녹취파일 공개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 제보자는 지난 1999년 3월 서울 강남의 호텔에서 열린 김 대표의 첫 결혼식에 참석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다. 이 제보자는 정씨에게 "필요하면 전면에 나서겠다"라고 공개 증언 의사를 밝혔다고 정씨는 전했다.

이와 함께 정씨는 지난 2019년 윤 전 총장의 검찰총장 후보자 시절과 윤 전 총장이 대선에 출마한 지금 여야 공수가 뒤바뀐 모순된 상황을 두고 "국가의 불행"이라고 개탄하면서 "민주당이 (2019년에) 윤석열 관련 의혹을 쉴드(방어막) 치고 비호한 것은 큰 잘못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김진태, 장제원, 이은재, 곽상도 등 2019년도에 그렇게 윤석열의 검찰총장 임명을 저지하던 자유한국당 법사위원들이 다 저한테 자료 가져갔다"라고도 말했다.

다음은 지난 4일 정대택씨와 진행한 인터뷰 전문이다. 

"위기의식 느껴 날 고소한 것... 윤석열이 직접 나서라"
 
 2003년 서울 송파구 스포츠센터 채권 투자 문제를 놓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은순씨와 18년 동안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정대택씨.
▲  정대택씨는 2003년 서울 송파구 스포츠센터 채권 투자 문제를 놓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은순씨와 18년 동안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날 정씨는 "제가 18년 동안 사법투쟁을 하면서 대검에서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 것은 처음 본다"라며 "재기수사에서는 제가 18년 동안 싸워온 것이 밝혀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 어제(8월 3일) 윤석열 전 총장과 부인, 장모, 윤석열 대선캠프 법률팀을 명예훼손혐의로 고소·고발했는데.

"요즘 피서철인데 나를 고소한 것은 맑은 물이 흐르는 계곡에 돗자리를 깔아주는 격이다. 이것이 처음은 아니다. 18년 동안 이렇게 해왔다.

2004년에 제가 위조된 약정서에 의하여 강요죄 등으로 기소됐는데 문서(약정서)가 지워진 거 감정해서 증거로 제출하고, 재판부에 금융거래조회, 버스노선시간표까지 요구해 제출된 증거에 의해 실체적 진실이 밝혀져 검찰 측 증인 최은순과 김충식이 위증한 것이 드러났다. 그래서 위증한 증인 최은순과 김충식을 검찰에 위증혐의로 고소하자 검찰이 송파경찰서에 수사지휘를 했고, 위증혐의를 수사한 송파경찰서는 최은순과 김충식의 위증혐의가 인정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기소 지휘의견을 올렸다. 그런데 조남관 검사가 이것을 캐비닛에 넣어 은닉하고, 최은순이 추가로 저를 고소하게 하는 등 물타기를 했다. 이번에 저를 고소한 것도 이렇게 18년 전에 써먹은 수법을 지금 다시 써먹는 것이다.

지난 7월 1일 각고의 노력 끝에 대검이 최은순에 대한 모해위증혐의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또 지난 4월에 제가 청와대와 법무부에 위와 같은 검사 조남관의 비리를 폭로하면서 '이렇게 진실이 밝혀졌으니 비상상고를 해달라'고 진정서를 낸 상황이다. 18년 된 사건이기 때문에 쌍방이 치고받은 형사(고소, 고발, 진정)사건이 30~40건 되는데 검찰이 이것을 다 들여다보고 있지 않겠나. 이런 데에 위기의식을 느껴 저를 공격한 것으로 본다."

- 윤 전 총장 가족과 대선 캠프팀이 어떤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는 것인가?

"먼저 '정대택은 11번의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로 형이 확정됐는데도 돈을 노린 소송꾼'이고, '정대택은 원래 민주당 당적을 가지고 있고 민주당의 지시를 받고 움직이고 있다'고 한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대택이가 작성한 (윤석열) X파일은 전부 실체가 없는 거짓'이라고 한 것이다. 지난 7월 21일 윤석열 측 법률팀이 그런 내용을 SNS에 띄워 26여개 언론사에서 보도했다.

하지만 제가 말한 것은 다 사실이다. 윤석열은 처음에는 부인과 장모의 치맛 속에 숨어 있다가 이제는 대선캠프 법률팀을 내세워 그 뒤에 숨으려고 하나? 윤석열이 직접 나서라."

- 이미 18년 동안 윤 전 총장의 장모와 싸우면서 장모와 부인을 여러 차례 고소·고발하지 않았나?

"그렇다. 한 15번 정도 되는 것 같다. 윤석열 부인만 5번 했고, 장모 최은순에 대해서도 10여 번 했다. 그 15번 중에 세 번은 검찰이 저를 무고로 걸었다. 원래는 민사사건이었는데 검사의 뒷배와 법 기술을 이용해 형사사건으로 저를 엮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부의 한 계장도 '(검찰이) 민사사건을 형사사건으로 만들었다'고 했다."

- 그런데 그동안 윤 전 총장의 장모와 부인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고발사건은 모두 무혐의로 끝나지 않았나?

"그렇다. 무혐의로만 끝났으면 제가 징역을 안 갔다. 오히려 검찰은 저를 세 번이나 무고죄로 인지해 구공판(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 기소했다. 특히 최은순에 대한 위증 혐의의 경우 경찰이 수사해서 구속기소 의견을 올렸는데 오히려 고소한 저를 기소했다. 반면 구속시켜야 할 최은순과 김충식은 약식기소(벌금형)했다."

- 그렇게 무혐의로 끝난 이유가 검찰에 있다고 보나?

"(앞에서 잠깐 언급한 것처럼) 무혐의로 끝났으면 괜찮은데 검찰이 저를 무고로 인지해 기소했다. 검찰은 약정서에 도장(인영)을 지웠는데도 '인영이 보이는데 왜 안보인다고 하느냐?'며 저를 기소했다. 검찰은 이렇게 (장모가 약정서를 위조한) 죄가 있는데도 법기술을 부려 덮어버렸다. (약정서 복사본을 가리키며) 저 문서에 도장이 보여? 안 보이는 도장이 보인다는 거다. 그것이 원통하고 분통하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다시 약정서 복사본을 가리키며) 이것이 민사사건 문서이고, 이것이 형사사건 문서다. 그런데 형사사건 문서에는 도장이 지워져 있다. 제가 (민사사건의) 약정서를 가지고 (이익금) 26억여 원 가압류 사건에서 승소해 재판을 걸었다. 그때 (동거설이 있던) 김명신(김건희)과 (당시 현직 검사였던) 양재택이 등장해 법 기술을 부렸다. 이 약정서를 법무사가 썼다고 하면 (장모는) 절대 이길 수 없다. 그래서 법무사가 안 쓴 걸로 만들어야 했다. 그런데 법무사가 '내가 찍은 도장이 있는데 어떻게 안 썼다고 할 수 있냐?'고 할 것 아닌가? 그래서 도장을 지워버린 거다. 그런데 (검찰은 저에게) 왜 도장이 안보이냐고 하면서 기소했다."

"18년 동안 사법투쟁, 재기수사 명령은 처음... 애당초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    

- 대검이 지난 7월 1일 장모의 모해위증혐의에 대해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나?

"제가 18년 동안 사법투쟁을 하면서 대검에서 재기수사를 명령한 것은 처음 본다. 이례적인 일이다. 명명백백한 증거가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제 조사 없이도 공소장을 써서 (장모를) 기소할 수 있을 정도로 증거가 철저하게 다 있다."

- 검찰이 재기수사를 통해 반드시 밝혀야 할 것들은 무엇인가?

"재기수사에서는 제가 싸워온 것이 밝혀져야 한다. 제가 전에는 전과가 전혀 없었다. 그런데 강요, 사기미수, 신용훼손, 협박, 명예훼손, 무고 등 여섯 가지 죄를 졌다. 전과자가 된 거다. 이 사건 강요죄는 천부당만부당하다. 장모가 저를 고소하며 강요당했다고 고소장에 첨부한 약정서는 각자의 서명날인이 없는 약정서였고, 법무사가 저와 최은순이 동석해 작성한 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진술해 기소돼 유죄를 받은 것이다.

법무사는 항소심부터 윤석열 부인과 장모에게 돈과 아파트를 대가로 받고 저에게 누명을 씌웠다고 일관되게 증언했다. 죽기 몇 달 전 (그런 내용의) 공증서도 작성했다. 강요라는 누명을 써서 다른 죄가 성립됐다. 강요해 약정서를 받아 그 약정서로 소송을 제기했으니 그것이 소송사기라는 것이다. 특히 양재택에게 외화를 보내고, 양재택과 유럽여행을 간 것이 허위사실이라고 해서 그런 것을 다 연계해서 죄를 받았다. 그렇게 무고로 세 번이나 기소됐다."

- 검찰이 이번에는 제대로 수사할 것으로 생각하나?

"나는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할 것으로) 믿는다. 이번에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 공수처에 고소하면 된다. 공수처법에 따라 검사의 직권남용죄와 직무유기죄는 공수처 수사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 윤 전 총장의 장모나 윤석열 대선캠프에서는 "지난 14년 간 총 11번의 유죄판결에서 확정된 정씨의 허위주장", "돈을 노린 소송꾼의 거짓 제보"라고 반박했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김건희를 중심으로 검찰, 그리고 법원까지 저를 모함해서 누명을 씌워 기소하고 유죄판결 선고했다. 그걸 유지하기 위해 양재택을 이용했는데 양재택이 대전고다. 저를 처음 누명 씌우려고 한 송아무개 검사도 대전고였고, 나를 2년 법정구속 시킬 당시 오아무개 서울동부지검장, 대법원 내 상고사건을 기각시킨 고아무개 대법관도 모두 대전고 출신이다.

김건희가 2010년 하반기에 현대미술관에서 샤갈전을 했다. 윤석열이 거기에 (당시 대법관이던) 안대희와 함께 관람했고, 서울중앙지법 판사 40명이 합동으로 관람했다. 당연히 (검찰이나 법원이) 최은순쪽으로 기울 거 아닌가? 사건을 공평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공평하기는커녕 치우친 수사나 판결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애당초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

"'쥴리'라는 예명 쓴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
 
 2003년 서울 송파구 스포츠센터 채권 투자 문제를 놓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은순씨와 18년 동안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정대택씨.
▲  정대택씨의 사무실에는 18년 동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은순씨와 법정 공방을 벌인 기록과 직접 수집한 자료들이 보관되어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 윤 전 총장 장모나 윤석열 대선캠프에서는 부인 김건희 코바나콘텐츠 대표의 호텔 유흥주점 출입설이나 검사와의 동거설 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

"양재택하고 산 것은 백일하에 사실로 드러났다. '쥴리'라는 예명을 쓴 것도 확실하다. 김건희가 쥴리라고 하고 다녔다는 제보자의 증언이 있다. 그 증언이 다 녹취돼 있고, 내가 가지고 있다. 1999년 3월 28일 서울 강남 역삼동 소재 노보텔 엠베서더호텔에서 열린 김건희의 (첫) 결혼식에도 참석한 사람이다. 만약 윤석열의 부인이 이 기사를 보게 된다면 누구라는 것을 직감할 것이다. 관련 증거는 그분 가정의 평화를 위해 마지막까지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게 될 것이다. 그분이 필요하면 전면에 나서겠다고도 했지만, 끝까지 보호하려 한다."

- 그 제보자가 여성인가?

"그렇다."

- 그 여성이 뭐라고 증언했나?

"김건희의 예의나 품행에 대해 여러 번 이야기했다. 양재택 모친이 한 얘기와 같다. 논문을 써준 남자도 있다고 했다. 쥴리라는 예명을 쓴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물론 (일각에서 주장하는) 유흥주점 출입설은 (사실이라고 말하기에는) 조심스럽다. 그것은 열린공감TV에서 제보받아 한 얘기니까 거기서 나중에 (제보자) 녹취를 틀지 않겠나."

- 구체적으로 증언한 내용의 핵심이 뭔가?

"(김건희가) 쥴리라는 예명을 썼다는 거다. (사람들이) 김건희를 쥴리라고 해서 자기도 웃겼다고 했다. '왜 자기 이름을 놔두고 쥴리라는 이름을 쓰냐'고 하면서."

- 언제 녹음한 것인가?

"오래되지 않았다. (녹음을) 몇 차례 했다. 저도 놀랐다."

- 일부에서는 '사생활 문제'라고 주장한다.

"양재택과 윤석열은 검사였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 검사는 국가가 인정하는 범죄를 수사해 기소해야 하는 사람이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검사를 이용해 남에게 누명을 씌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호텔 유흥주점 출입설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 (술집을 출입하며) 자기 욕망을 채우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권력을 이용해 다른 사람에게 형벌을 가하게 하는 것은 문명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양재택 모친 발언,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과 모두 일치" 

- 윤 전 총장의 가족을 둘러싼 의혹들과 관련, 양재택 전 검사 모친의 인터뷰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나?

"진실의 문이 열렸다. (양재택 쪽에서 주장하는) 치매기도 없고, 최근까지 무속신앙인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분(양재택 모친)은 직업의식이 있다. 말도 잘하고, 앞을 내다보는 혜안이 있다. 열린공감TV에서 '정부에서 왔지?'라고 했는데 촌부라면 그런 말을 못한다. 그런데 윤석열, 김건희, 양재택 셋한테 다 섭섭한 감정이 있다. 제가 보기에 윤석열과 아들에 대해 섭섭한 감정이 있고, 같은 여자로서 김건희에 대한 애증이 있더라."

- 그동안 소문으로만 떠돌던 것을 양재택 전 검사 모친이 확인해준 셈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김건희) 작은 외할머니 녹취 내용, 작은 아버지 탄원서 내용과 다 일치한다. 한치의 오차도 없을 정도로 다 들어맞는다."

- 하지만 윤 전 총장 측은 "패륜취재"라고 비판했고, 양재택 전 검사는 "노모가 치매기가 있다"라고 반박했다.

"취재하러 간 사람을 패륜이라고 하지 말고, '어머니가 치매기가 있어서 횡설수설했다'고 한 양재택을 패륜아라고 해야 한다. 설령 제 어머니가 치매라고 해도 저는 치매라고 얘기하지 못한다. 그 할머니는 지극히 정상이었고, 패륜취재도 아니었다."

"민주당이 윤석열 쉴드 친 것은 큰 잘못이었다"

- 윤 전 총장이 지난 2019년 검찰총장 후보자에 내정됐을 때와 대선출마를 선언한 지금 여야 공수가 뒤바뀌었음을 절감할 텐데, 이렇게 모순된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나?

"국가의 불행이다. 김진태, 장제원, 이은재, 곽상도 등 2019년도에 그렇게 윤석열의 검찰총장 임명을 저지하던 자유한국당 법사위원들이 다 저한테 자료 가져갔다. (야당은) 그때 이미 윤석열이 하는 말이나 행동, 능력, 불법 등을 다 파악했다. (용산세무서장 윤우진 사건과 관련)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하지 않았다고 했다가 <뉴스타파>에서 녹취록이 공개되니까 '소개는 했는데 선임이 안됐으니까 내 잘못이 없다'고 했다. 그런데 공무원은 소개만 해도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돼 있다. 채이배 의원이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자료를 내라고 했는데도 안냈다.

이런 것을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아무리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뜻이었다고 해도 그것을 쉴드(방어막)를 치고 비호한 것은 큰 잘못이다. 그로 인해 2~3년 가까이 나라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저는 오래 전부터 (윤석열을) 속속들이 다 알고 있었고, 윤석열이 대검 중수2과장 할 때부터 (윤석열을) 공격하는 편지를 보내고 진정했다. 윤석열이 청와대에 가서 검찰총장 임명장을 받을 때 윤석열은 그렇다 치고 김건희에게 준 꽃다발은 빼앗아 버리고 싶은 심정이었다. 가슴만 쳤다.

저는 돈을 요구하는 소송꾼이 아니다. '검찰이 변해야 나라가 변한다'고 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어록이 실현되고 내 누명을 벗기 위해서, 박사모(박근혜 대선후보 팬클럽)도 하고, 극우매체 <뉴스타운>에 가서 유튜브 방송도 하고, <펜앤마이크>에도 가고, <미디어워치> 변희재와도 교류했다. 지금도 국민의힘에서 윤석열이 아닌 다른 누가 대선주자가 된다면 홍준표라도 밀어주고 싶다."
 
큰사진보기 2003년 서울 송파구 스포츠센터 채권 투자 문제를 놓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은순씨와 18년 동안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정대택씨.
▲  정대택씨가 3일 오후 서울 성동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오마이뉴스>와 만나 최근 열린공감TV가 윤석열 전 총장의 부인과 동거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양재택 전 차장의 모친을 인터뷰한 것과 관련해 "진실의 문이 열렸다"고 말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관련기사]
- '동거설' 전 검사 모친 "윤석열 부부 아파트는 우리 집, 김건희 거 아니다" http://omn.kr/1ulpx
- 검찰, 윤석열 장모 '검사 부인 외화송금' 등 재수사 http://omn.kr/1uc7y
- 윤석열 부인 "제가 강남 술집 에이스였다구요?" http://omn.kr/1u84t
- 그들은 왜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와 싸우고 있나 http://omn.kr/1s3uq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이재용 가석방에 한겨레 “이게 공정인가” 조선 “억울함 입증하길”

[아침신문 솎아보기] 경향신문 “정부와 진보진영 간 관계가 분수령” 한겨레 “‘돈도 실력이야’가 현실될 것”
대다수 신문은 이재용의 ‘경제 역할론’ 강조…조선일보 “문 정권이 이 부회장 감옥 보내려 작심”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석방심사위)가 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을 결정했다.

그는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87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그리고 207일 만에 풀려나게 됐다. 가석방 대상자들은 오는 13일 오전 10시 출소한다.

10일 아침에 발행하는 전국 단위 주요 종합 일간지는 모두 이 소식을 1면에 다뤘다.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이재용 가석방에 크게 비판하는 논조를 보였다. 정부와 진보 진영간 관계가 분수령을 맞았다고 쓰기도 하고 한겨레는 “촛불을 들었던 손이 부끄러워진다”는 사설을 썼다.

그 외 신문들은 이재용의 경제 역할론을 강조했다. 미국이 반도체 생산 체제에 뛰어들면서 글로벌 반도체 시장 지각변동이 시작됐고, 대규모 투자나 M&A 등 결정권을 행사할 일 등을 이재용 부회장이 적극 해줘야 한다는 논리다.

조선일보의 경우 경제 역할론을 강조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재용 부회장이 문재인 정부 때문에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됐다며 “억울함 입증하길”이라는 사설을 썼다.

▲8월10일 주요 종합 일간지 1면 모음.
▲8월10일 주요 종합 일간지 1면 모음.

다음은 주요 종합 일간지 1면 가운데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을 다룬 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이재용 가석방 허가…‘맞춤형 특혜’ 논란”
국민일보 “구속 207일 만에… 이재용, 13일 가석방”
동아일보 “이재용 13일 가석방… 법무부 ‘코로나 경제상황 고려’”
서울신문 “이재용 ‘광복절 가석방’… 박범계 ‘경제 상황 등 고려’”
세계일보 “이재용 광복절 가석방”
조선일보 “이재용 가석방”
중앙일보 “이재용 광복절 가석방, 13일 풀려난다”
한겨레 “이재용 결국 ‘변칙’ 가석방…이게 공정인가”
한국일보 “이재용, 재수감 207일 만에 가석방”

1면 제목을 통해 이재용 가석방을 비판한 어조를 보인 것은 경향신문과 한겨레였다. 동아일보와 서울신문은 코로나 경제상황을 고려했다는 법무부의 가석방 이유를 붙인 제목을 사용했다. 그 외 신문들은 건조한 1면 제목을 사용했다.

▲10일 경향신문 1면.
▲10일 경향신문 1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9일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상황과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이 부회장이 대상에 포함됐다”며 “사회의 감정, 수용생활 태도 등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이 부회장의 ‘5년 취업제한’ 규정은 가석방이 돼도 유지된다. 이 부회장이 경영활동을 하려면 법무부 장관의 별도 승인이 필요하다.

▲10일 한겨레 1면.
▲10일 한겨레 1면.

한겨레는 1면 기사에서 “이게 공정인가”라고 물었다. 많이 지적됐던 것이 앞서 법무부가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집단감염 상황 등을 고려해 지난 4월, 형기의 80%를 채웠을 때 심사가 가능했던 가석방 요건을 60%로 완화한 것이다.

경향신문은 1면 기사에서 이 사건을 계기로 “문재인 정부와 진보진영 간 관계가 분수령을 맞았다”는 관측을 내놓았다. 이날 진보성향 시민단체와 노동계가 ‘재벌 특혜’라며 강력 반발하고 성명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10일 서울신문 1면.
▲10일 서울신문 1면.

서울신문, 국민일보는 1면 기사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이 대통령 특별사면이 아님을 짚었다. 서울신문은 “애초 삼성을 비롯한 재계는 이 부회장의 경영 활동에 제약이 없도록 법무부 가석방이 아닌 ‘대통령 특별사면’을 희망하는 분위기였다”며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특사 제한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만큼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이 적은 법무부 장관 권한의 가석방을 대안으로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썼다. 국민일보는 “이 부회장이 무보수로 일하고 있는 만큼 취업으로 볼 수 없다는 해석도 있다”고 썼다.

▲10일 동아일보 1면.
▲10일 동아일보 1면.

동아일보,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는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소식을 1면에서는 건조하게 스트레이트 형식으로 다뤘다.

대다수 신문들 이재용 경제 역할론 강조
조선일보 “억울함 입증하길”, 한겨레 “촛불 들었던 손 부끄러워져”

한겨레와 경향신문을 제외한 대다수 신문들이 1면 기사를 매우 건조하게 처리한 가운데, 각 신문의 논조를 잘 알 수 있는 사설을 살펴봤다. 다음은 이재용 가석방에 대한 각 신문 사설 제목이다.

경향신문 “‘법 앞의 평등’ 원칙 뒤흔든 이재용 가석방”
국민일보 “이재용 가석방, 국민과 국가에 보답하는 길 찾아야 한다”
동아일보 “이재용 가석방… 초일류 경영으로 국민 기대에 답해야”
서울신문 이재용 가석방 사설없음
세계일보 이재용 가석방 사설없음
조선일보 “5년 공백끝 복귀 李부회장, 경영 성과로 ‘억울함’ 입증하길”
중앙일보 “이재용 ‘반도체 코리아’ 위기 탈출에 전력 투구해야”
한겨레 “이재용 가석방, ‘촛불’을 들었던 손이 부끄러워진다”
한국일보 “가석방 결정된 이재용, 경제 활성화 기여해야”

▲10일 동아일보 사설.
▲10일 동아일보 사설.

대다수 신문의 사설은 가석방된 이재용이 이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야 한다는 주문이었다. 국민일보 사설은 “실제로 기술패권을 놓고 갈수록 격화되고 있는 글로벌 반도체 전쟁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선 대규모 인수합병(M&A) 결정 등에 이 부회장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많았다”며 “코로나19 이후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국내 최대 기업 총수인 이 부회장이 복귀해 공헌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고 썼다.

동아일보 역시 “가석방 사유에 언급된 것처럼 글로벌 경제의 격변기에 처해 있는 한국은 지금 이 부회장의 역할을 필요로 하고 있다”, “글로벌 무대에서 압도적 위상을 갖고 있는 삼성의 참여가 없으면 ‘속 빈 강정’이 될 수밖에 없다”고 썼다.

동아일보가 말하는 이재용 부회장의 역할은 “삼성전자는 5월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증설하기로 결정해 놓고도 아직 구체적인 입지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 “2016년 11월 미국 자동차 전장업체 하만을 인수한 이후에는 이렇다 할 M&A 실적도 없다” 등 공장 증설과 M&A 부분이다.

▲10일 중앙일보 사설.
▲10일 중앙일보 사설.

중앙일보도 ‘이재용 역할론’을 중심으로 사설을 썼다.

중앙일보는 “대규모 장치산업이나 다름없는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수십조원의 투자 결정을 내리려면 기업의 전략을 결정하고 결과를 책임지는 최고경영자의 결단이 있어야 하기 때문”, “네덜란드 ASML을 비롯해 반도체 핵심 장비를 공급하는 업체는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아니면 교섭에 제대로 응해 주지도 않는다. 수조원의 계약금이 오가는 일인 만큼 확고한 의사결정을 원하기 때문”이라고 썼다.

한국일보 역시 “실제 코로나19가 엄중해지는 상황에서 세계적 반도체 기업들이 적극적 투자에 나서는 동안 삼성은 이 부회장의 부재로 투자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썼다.

▲10일 한국일보 사설.
▲10일 한국일보 사설.
▲10일 조선일보 사설.
▲10일 조선일보 사설.

조선일보는 이재용 부회장의 옥살이가 억울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재용 가석방에 찬성하는 어조를 보인 대다수 신문들이 이처럼 경제적 역할을 강조해 사설을 썼는데 조선일보는 사설 제목을 “5년 공백끝 복귀 李부회장, 경영 성과로 ‘억울함’ 입증하길”이라고 뽑았다.

조선일보는 “이 부회장 사건은 박 전 대통령 사건의 종속변수”라며 “문 정권이 이 부회장을 감옥에 보내려 작심했었다는 것은 비밀이 아니다”라고 썼다. 다른 신문들보다 조선일보는 이재용 부회장이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다는 어조였다.

▲10일 경향신문 사설.
▲10일 경향신문 사설.

반면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이재용 가석방을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적 원칙을 훼손했다는 점에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 부회장이 혐의를 제대로 인정한 적도 없고 사과한 적이 없는데 가석방 적격여부에 이를 따져봤는지 △이 부회장 가석방 심사를 앞두고 형집행률 기준이 완화된 점 △가석방이 다른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비판했다.

한겨레의 사설 제목은 “이재용 가석방, ‘촛불’을 들었던 손이 부끄러워진다”였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국정농단을 심판한 ‘촛불 민심’이 탄생시킨 문재인 정부가 국정농단의 주요 가담자에게 가석방의 특혜를 베푼 것”이라며 “‘촛불 정부’라는 이름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이 남게 됐다”고 썼다. 한겨레는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돈도 실력이야’라고 말했는데, 이 부회장의 석방은 그것이 현실임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촛불을 들었던 손이 부끄러워진다”고 비판했다.

▲10일 한겨레 사설.
▲10일 한겨레 사설.

모더나 백신 공급 차질에 신문들 비판, 우려

모더나 코로나19 백신 공급에 또 차질이 생겨 신문들이 우려를 보였다. 모더나는 당초 이달 안에 공급하기로 한 물량 850만회분의 절반 이하만 공급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다음달까지 모더나·화이자 등 메신저 리보핵산(mRNA) 계열 백신의 접종 간격이 6주로 벌어지게됐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8월 중 850만회분이 제때 공급되도록 (모더나와) 협의가 마무리됐다”고 한 말이 바뀌게되면서 불신이 높아지게됐다는 지적이다. 경향신문은 1면 기사에서 “오는 11월까지 ‘3600만명 접종 완료’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고 쓰고 세계일보도 사설에서 “늘어난 접종 간격만큼 감염 위험이 커지고, 백신 효과마저 반감될까봐 걱정”이라 우려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한미 연합군사훈련, 3월보다 축소 실시.. 10일 사전연습

  • 기자명 이계환 기자 
  •  
  •  입력 2021.08.10 00:18
  •  
  •  댓글 1
 
2017년 8월 하순 실시된 '을지프리덤가디언' 지휘소 연습. [통일뉴스  자료사진]
2017년 8월 하순 실시된 '을지프리덤가디언' 지휘소 연습. [통일뉴스  자료사진]

올 하반기 한미 연합군사훈련은 지난 3월 상반기 훈련보다 규모를 줄여 10일 사전연습을 시작으로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미국의소리](VOA)가 9일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한미 군당국이 사전연습과 본연습으로 나눠 하반기 연합훈련을 예정대로 갖는다.

한미 군당국은 최근 한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4차 대유행 등의 상황을 반영해 이번 하반기 연합훈련을 지난 3월 상반기 훈련 때보다 참여 인원을 줄여 실시키로 했다.

하지만 1부 방어와 2부 반격의 당초 예정된 본연습 시나리오는 조정하지 않고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의 지휘소연습(CPX)으로 진행한다.

사전연습으로는 10일부터 13일까지 각종 국지도발과 테러 등의 상황을 가정한 위기관리 참모훈련(CMST)을 실시하며, 16일에서 26일로 예정된 본연습은 전쟁 발발 상황을 가정한 훈련이기에 전시작전통제권을 가진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이 주관한다.

한미는 2019년부터 시뮬레이션 훈련인 키 리졸브와 을지 프리덤가디언을 연합지휘소훈련으로 대체하고, 대규모 야외기동훈련인 독수리훈련을 폐지하고 소규모 전술훈련으로 전환했다.

앞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1일 담화를 통해 “며칠간 나는 남조선군과 미군과의 합동군사연습이 예정대로 강행될 수 있다는 기분 나쁜 소리들을 계속 듣고 있다”면서,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한 바 있다.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지난 3월보다 축소됐지만, 중단을 압박했던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계환 기자 khlee@tongilnews.com

출처 : 통일뉴스(http://www.tongilnews.com)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총수역할론’ 재벌 논리로 이재용 가석방 강행한 법무부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21/08/10 07:51
  • 수정일
    2021/08/10 07:51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취업제한으로 가석방돼도 경영 개입 불가…이사회 중심 의사결정 체계 갖춘 삼성, 미등기 이재용 부재 영향 미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7.29ⓒ뉴스1

 문재인 정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을 강행했다. 다른 범죄로 재판 중인 이 부회장에 대한 고려가 있었는지, 재범 위험성에 대한 검토 결과는 어땠는지, 취업제한이 걸려 있는 상황에서 경영 활동을 재개해도 되는지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없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직접 발표자로 나섰지만, 브리핑은 불과 3분여 만에 끝이 났다. 박 장관은 질문도 받지 않고 서둘러 자리를 떠났다.

이재용 부회장은 재수감 207일 만인 오는 13일 치러야 할 죗값 40%를 탕감받고 결국 출소한다.

박범계 장관은 9일 정부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광복절 가석방 브리핑’을 자처하고 신청자 1,057명 중 810명이 가석방 적격 의결됐으며 이 중 이재용 부회장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 상황, 글로벌 경기를 고려해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재용 부회장이 국정농단으로 수감된 것이 국가적 경제 상황에 악영향을 미치고 반도체 경쟁 심화에 처한 삼성전자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석방이 필요하다는 재계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인 셈이다.

“죄를 짓더라도 역할론을 동원해 빠져나갈 수 있다는 인식은 국가 질서 밑바닥을 뒤흔든다(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우려나 “이 부회장이 풀려나면 국민은 경제 권력이 법 위에 서는 모습을 보며 좌절감과 실망감을 느낄 것(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등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않았다.

 

문제는 이 부회장이 가석방돼도 경영 참여가 제한된다는 점이다. 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르면 5억원 이상 횡령·배임을 저지른 범죄자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 범죄 행위와 관련된 기업에 취업할 수 없다. 이 부회장은 86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해 유죄를 확정받고 복역 중이었다. 형 집행을 면제하는 사면과 달리 가석방은 취업제한이 유지되는 조건부 석방이다.

앞서 법조계와 시민사회에서는 이 부회장이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기도 했다. 이 부회장이 취업제한 대상자임에도 삼성전자에서 직책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5월 이 부회장을 취업제한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법무부는 이 부회장의 불법적인 경영 개입을 관리 감독해야 할 주체지만, 이날 가석방을 의결하며 “경제 상황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의 경영 참여를 용인하는 듯한 입장을 취한 것이다. 법무부는 지난 2월 삼성전자 측에 이 부회장이 취업제한 대상자임을 통보한 이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법무부는 삼성전자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가 이 부회장을 해임하지 않을 경우 해임을 요구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최근까지도 이를 요구하지 않았다.

때문에 일각에선 법무부가 이 부회장 경영활동 발판을 만들어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법무부 특정경제사법관리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이 부회장 취업제한 예외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광복절 사면이 사실상 무산된 상황에서 법무부가 이 부회장 경영권 회복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이 부회장은 출장 등을 위해 출국 시에도 법무부 심사를 거쳐야 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 부회장 가석방 발표 직후 “가석방은 취업제한, 해외 출장 제약 등 여러 부분에서 경영활동에 어려움이 있어 추후에라도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행정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한 발 더 나갔다.

이재용 재범 위험성은?…특혜 아니라는 구차한 통계만 전하고 자리 뜬 법무부

재범 위험성에 대한 검토가 충분했는지 검증되지 않았다. 앞서 김남근 참여연대 정책위원은 “가석방 심사에서 재범 가능성을 고려하게 돼 있는데, 사익 추구 유혹은 상존하고 있다. 삼성 준법감시 시스템 미흡하다는 것은 이미 확인됐다”고 우려한 바 있다. 실제 삼성 준법감시 시스템은 이재용 부회장 재판 과정에서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박범계 장관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없이 “여론과 수용생활 태도 등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는 짧은 설명을 덧붙였다.

법무부 이날 브리핑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특혜를 준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 듯 보였다. 질문조차 받지 않은 브리핑에서 법무부 대변인은 두 가지를 강조했다.

먼저, 법무부는 이 부회장처럼 추가 범죄로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가석방을 받은 사례가 지난해 67명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4조5천억원의 초대형 회계 분식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같은 처지의 수형자가 67명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67명이 어떤 혐의로 수감 중이었고, 무슨 혐의로 추가 수사나 재판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았다.

이재용 부회장은 형기 60%를 간신히 채운 상태다. 현행 규정엔 55% 이상 형기를 채우면 가석방 심사 대상자가 되는데, 이 규정은 불과 1달 전, 기준이 완화됐다. 법무부는 브리핑에서 형기를 70%도 채우지 못한 상황에서 가석방이 이뤄진 사례는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으면서 “최근 3년간 증가 추세”라고만 덧붙였다.

법무부로부터 가석방을 의결 받은 이재용 부회장은 13일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월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자료사진) 2021.01.18.ⓒ뉴시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