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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 검찰 상대하려면 나도 미쳐야"

[인터뷰] 개국본의 개벤져스 '미친개'가 말하는 개싸움의 이유

19.09.27 07:22l최종 업데이트 19.09.27 07:37l

 

 지난 21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6차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검찰개혁 촛불문화제'를 생중계한 유튜브 시사타파TV 화면 캡쳐
▲  지난 21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6차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검찰개혁 촛불문화제"를 생중계한 유튜브 시사타파TV 화면 캡쳐
ⓒ 시사타파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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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보세요, 미친개님이세요?"
"네네 맞습니다."
"혹시 미친개 말고 다른 호칭은 없으세요? 제가 계속 부르기가 좀 민망해서..."
"아닙니다. 저는 미친개가 좋습니다. 계속 그렇게 부르셔도 돼요."
"아... 그러면 계속 그렇게 부르는 걸로 하겠습니다."

개국본에서는 이름을 알려주지 않았다. 전화연결 뒤 '미친개님, 미친개님' 부르려니 좀 난감했다. 하지만 어쩌랴. 26일 오후 전화를 걸었을 때, 밝고 상냥한 목소리의 남성은 자신을 계속 미친개라 불러달라고 했다. 나중에 밝힌 그의 이름은 국석윤씨다.

미친개는 '개싸움 국민운동본부'(아래 개국본) 회원이다. 이 단체 주최 집회에서 열렬한 호응을 받고 있는 연사 중 한 명이다. 지난 21일 토요일 오후 수많은 참여로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던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 촛불집회를 이 개국본이 주최했다. 갑작스레 많은 인파가 몰리는 바람에 집회장소와 화장실이 부족했고, 공지사항 전파 등에 어려움을 겪었다.

 

일주일만인 28일 토요일 오후 6시 개국본이 다시 여는 7차 검찰개혁 촉구 촛불집회 참여 열기가 심상치 않다. 부산, 광주, 대구, 울산, 전주, 청주, 김해 등 각 지역에 있는 개국본 회원들이 관광버스를 빌려 서울 집회에 참가할 계획이다. 개국본은 이동식 화장실과 119 구급차도 준비했고, 질서유지를 위한 자원봉사자 100여 명도 섭외했다. 주최 측은 10만을 예상한다.

개국본은 현재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과도하다고 비판하며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지만, 출발점은 일본 정부의 보복성 수출규제에 대응한 일본제품 불매운동이었다. 한 시민이 쓴 '개싸움은 우리가 한다, 정부는 정공법으로 나가라'는 제목의 글이 많은 호응을 받았고, 반일 불매운동을 위해 모인 이들이 자발적으로 개국본을 출범시켰다. 하지만 조 장관 주변을 탈탈 터는 언론보도와 조 장관을 겨냥한 검찰 수사 상황을 보면서 '조국 수호'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모임을 이끄는 이는 '개총수'로 불리는 이종원 시사타파TV 대표다. 회원들은 스스로를 '개벤져스'라고 부르며, 자발적으로 '개싸움' 활동을 벌인 결과를 공유한다. '미친개' 국석윤씨는 한 명의 회원에 불과하지만, 개국본의 결성경위, 지향과 활동내용 등을 거침없이 설파했다. 그만큼 회원 중심으로 돌아가는 모임이라는 증거다. 국씨는 "지금 검찰이 하는 짓거리가 정상은 아니잖아? 미쳤단 말이에요, 그런 검찰을 상대하려면 미치지 않고서야 상대가 되겠어요? 나도 미쳐야 돼"라면서 "그래서 나도 별명을 미친개로 정했다"고 밝혔다.

현 상황을 "촛불혁명으로 세운 정부가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고 진단한 국씨는 "저들(언론과 검찰)이 조국 장관 하나 낙마시키려고 저러고 있겠는가, 아니다, 문재인 정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뻔히 보이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촛불혁명에 나섰던 이들이라면 계파와 호불호를 넘어 다같이 촛불을 들고 개싸움에 나서야 하지 않겠냐는 것이이 그의 주장이다. 그는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검찰개혁을 지지하는 사람이 없겠는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런 분들도 환영한다"며 "박근혜 탄핵을 외칠 때에도 현장에는 별의별 사람들 다 있었지만 모두 다 같이 외친 것은 딱 하나 '박근혜 탄핵'이었다, 지금은 딱 하나, 검찰개혁이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국씨와의 인터뷰 일문일답이다.

"저들이 조국 하나 낙마시키려고 저러겠는가"
 
 개국본 '미친개' 국석윤씨.
▲  개국본 "미친개" 국석윤씨.
ⓒ 국석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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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명이 '미친 개'다.
"지금 검찰이 하는 짓거리가 정상은 아니잖아. 미쳤단 말이에요. 그런 검찰을 상대하려면 미치지 않고서야 상대가 되겠어요? 나도 미쳐야 돼. 그래서 별명을 미친개로 정했다. 어차피 개국본에 '개' 자가 들어가니, 별명에도 '개'를 넣는데, '미친 개' 하니 괜히 좀 멋있어 보이고 그래서 넣었다."

- 개국본 다음카페 개설일이 2019년 8월이다.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모임인데.
"일본이 경제침략을 시작했을 때 그걸 규탄하자는 뜻으로 네이버 밴드에 모여서 얘기를 시작 한 게 시초다. 나라 대 나라로 맞붙었는데 정부가 아무렇게나 싸울 순 없잖아. 개싸움은 우리가 할 테니 정부는 정공법으로 나아가라, 이런 취지였다."

- 일본제품 불매운동 초기에 한 시민이 '개싸움은 우리가 한다, 정부는 정공법으로 나가라'는 제목으로 쓴 글이 인터넷으로 퍼지면서 많은 호응을 얻었다. 거기에서 영향 받은 걸로 보이는데.
"그 글을 쓰신 분이 누구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분명히 영향을 받았다. 그렇게 시작했는데,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언론의 가짜뉴스 공세가 시작되고,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를 개시하는 국면과 맞물리게 되면서 개국본이 검찰개혁에 화력을 집중하게 됐다."

- 개싸움이란 무엇인가?
"지금 네이버 댓글이나 유튜브, 카카오톡 등으로 가짜뉴스가 엄청나게 돌아다니고 있다. 얼토당토않은 걸 마치 사실인 냥 돌리고 있는 자들이 있는데, 이들을 상대하면서 점잖게 선비님처럼 할 수는 없지 않나. 자칭 보수라는 사람들이 99%가 가짜인 뉴스들을 막 퍼 나르는데, 우리가 그걸 반박하고 진실을 알리면 저들은 우리를 보고 가짜라고 한다. 서로 가짜라고 하면서 목소리 높여 싸우면 마치 개싸움처럼 되지 않겠냐. 온라인 상에서 돌아다니는 가짜뉴스에 대한 신고, 악의적인 댓글에 대한 반박 등의 활동을 개싸움이라고 부른다.

시민들 스스로가 개싸움을 어디서 어떻게 했다고 공유하고 있는데, 그 자체가 국민의 뜻 아니겠나. 개싸움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 보면 힘도 나고 감사하다. 금방 해결될 일은 아니지만, 이승만이나 박정희, 전두환 때도 아니고 민주정부 시대가 됐는데도 유언비어, 가짜뉴스와 이렇게 싸워야 한다는 게 좀 슬프긴 하다."

- 포털 실시간 검색어에 조국 장관 지지하는 문구를 올리는 등 활동에 대해 보수 언론은 '정권의 홍위병'이라는 식으로 딱지를 붙이곤 했는데.
"실검 올리기는 개국본에서 한 게 아니다. 여러 커뮤니티에 공유되면서 전국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한 걸로 안다. 개국본이란 게 어디 단체의 지원을 받거나 조직적인 도움을 받아서 이뤄지는 게 전혀 없다. 예를 들어 민주당이 우리를 지원해주고 혜택을 주고 그런다면 민주당 비판하고 그런 게 가능하겠는가. 우리는 누가 '모이자'라면서 시간 공지하고, 시간 맞는 사람은 나와서 촛불 들고, 못 나오는 사람은 댓글이라도 달고 개싸움 하고, 모두 자발적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상황에 맞춰 하고 있다.

만약에 검찰개혁이 이뤄지고 적폐청산이 되고 그러면 개국본은 더 이상 활동할 일이 없을 거다. 그러면 해산하는 거다. 그리고 또 다른 주제, 예를 들어 언론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지면 그땐 개국본이 아닌 언론개혁을 주제로 다른 형태로 또 다시 모여 촛불을 들 것이다."

- 주제에 따라 자유롭게 결성되고 해산되기도 하는?
"주도하는 단체가 조직이 없고 각자 개인생활, 직장생활 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거라고 본다."

- 개벤져스는 누구인가? 지난 대선 직후 많은 시민들이 자임하고 나섰던 '문꿀오소리'와는 다른 것인가?
"여러 커뮤니티에 회원들 스스로를 일컫는 호칭이 있다. 우리는 개국본의 '개'에 '어벤져스'를 붙여 개벤져스다. 그냥 우리들 모두 즐겁게 하자는 거다. 굳이 문꿀오소리와 비교하자면, 개벤져스가 더 넓은 개념이라고 본다. 문꿀오소리는 노무현 대통령을 지켜내지 못한 이들이 문재인 대통령만이라도 끝까지 지켜내자 해서 생긴 이름이다. 개벤져스는 문 대통령을 지키는 건 물론이고, 촛불혁명으로 세워진 촛불정부를 지켜내자는 의지가 반영된 이름이라 생각한다."

"자유한국당 지지자라도 검찰개혁 지지하는 분, 대환영"
 
 개국본의 28일 집회를 알리는 웹포스터.
▲  개국본의 28일 집회를 알리는 웹포스터.
ⓒ 개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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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개국본 게시판에는 각 지역별 버스 탑승 신청자가 많다. 오는 28일 열리는 7차 검찰개혁 촛불집회 규모가 커질 조짐이 보인다.
"버스 대절은 원래 처음엔 대구 쪽에서만 진행했는데, 부산, 광주, 울산, 김해 등 진행하는 곳이 확 늘어난 걸로 알고 있다. 광주에선 6대를 잡았다가 신청자가 더 많아 버스를 추가로 빌리고 있다고 한다. 수도권에서 멀리 있는 지역에서도 참가자들이 수백명 단위로 늘어나고 있다. 계속 늘어나고 있다."

- 대선 이후 민주당 지지자들이 갈라져 있는 게 사실이다. 예를 들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반대하는 쪽과 그렇지 않은 쪽은 현재 감정의 골이 매우 깊다. 검찰개혁을 위해서 목소리를 높이는 현장에서 모두 함께 촛불을 들 수 있을까.
"전혀 상관없다. 지금 문제의 본질은 검찰개혁이다. 촛불혁명으로 세운 정부가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 저들이 조국 장관 한 사람 낙마시키려고 저러고 있겠는가. 아니다. 문재인 정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뻔히 보이지 않는가. 촛불집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그런 상황을 다 아는데, 한 개인에 대한 호불호로 다시 반목하겠는가.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검찰개혁을 지지하는 사람이 없겠는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런 분들도 환영한다. 박근혜 탄핵을 외칠 때에도 현장에는 별의별 사람들 다 있었지만, 모두 다 같이 외친 것은 딱 하나, '박근혜 탄핵'이었다. 지금은 딱 하나, 검찰개혁이다."

- 검찰개혁은 우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가 당면과제인가.
"판·검사가 죄 지었을 때는 아무런 제재도 안 받고 자기들끼리 수사하고 무혐의 처리하고 이런 일이 한 두번인가. 얼마나 많은 허탈감을 느끼나. 정치인들도 판검사 출신들이고, 거기다 혈연 지연 학연 등으로 엮여서 죄를 지어도 처벌받지 않는 일이 허다하다. 검사들이 동료의 죄는 모른 척 하고 자기들 상관인 법무부장관까지 없는 죄를 만들어서 씌우는 판국이다. 공수처 설치에 대한 국민 여망이 클 수밖에 없지 않겠나.

검찰개혁이 잘 이뤄지려면 기자들의 역할도 중요하다. 가짜뉴스를 바로 잡고 진실을 알려주는 언론이 있어야 한다. 기자들이 침묵하고, 다른 기자가 쓰면 그냥 받아서 쓰고 뭐하는 짓거린지."
 
▲ [타임랩스] '검찰개혁' 깜짝 인파 모인 10차선도로, 이번 토요일도?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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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철탑 위 사람새가 떨고 있습니다

[삼성공화국, 어디로 가나] 이재용 부회장께
2019.09.27 09:42:25
 

 

 

이덕우 변호사입니다. 우리 만난 적 없으나 인연은 깊지요. 난 어느덧 60대, 이재용 부회장도 50대입니다.

첫 경험은 기억에 뚜렷하게 남습니다. 내가 스물, 이부회장이 아홉 살이었던 1977년 이병철 회장은 삼성이 성균관대학교에서 손을 뗀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서울 명륜골 성균관대학교 학생들이 "삼성 이병철은 물러가라"고 데모하였기 때문이지요. 당시 삼성은 학생들 등록금을 유용하였고 부동산투기에 골몰하느라 강의실 페인트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엄혹한 유신체제에서도 학내문제로 데모가 격렬해지고 학내문제를 넘어설 듯하자 이병철 회장도 어쩔 수 없이 학교에서 물러간 것입니다.

삼십년 후 2007년 나이 오십이 된 나는 김용철 변호사의 변호인이 되었습니다. 김 변호사와 함세웅, 전종훈 신부님 등 사제단, 김영희 변호사와 함께 재벌개혁과 이건희 회장 처벌을 위해 싸웠습니다. 당시 삼성비자금 수사를 위한 박한철 특별수사·감찰본부가 설치되었고 윤석렬 검사 등이 수사하였습니다. 여기서 삼성 슈퍼컴퓨터 압수수색 등 본격적으로 수사하여 기대와 응원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갑자기 국회에서 특별검사법을 통과시켜달라고 하며 수사 중단을 지시하였습니다. 삼성 떡값검사들이 아닌 특별수사본부가 무서워 특별검사로 바꿔버린 것이지요. 그리고 삼성에게 입안의 혀 같은 조준웅 특별검사는 비자금 대부분을 상속재산이라고 하여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조세포탈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으나 곧 사면복권되었습니다.

그리고 십년이 흘러 2017년에는 서초동 법원 앞에서 노숙농성을 했습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박영수 특별검사의 분투에도 법원은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을 기각했기 때문입니다. 권영국 변호사가 혼자라도 노숙농성을 하겠다고 했지요. 분노한 법대 교수들과 함께 추운 겨울 노숙농성으로 설날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구속영장은 발부되었고 1심 재판에선 징역5년이 선고되었으나 2심에선 일부 무죄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석방되었지요.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2심 무죄판결은 잘못이라면서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파기환송심에서 법정구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매우 안타깝습니다. 얼마나 힘들지 짐작할 뿐입니다. 

이재용 부회장, 수십 년 삼대에 걸친 인연입니다. 악연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프레시안(최형락)


지난 7월 10일 동틀 무렵 강남역 사거리에서 철탑을 보았습니다. 60살 생일을 맞는 김용희를 멀리서라도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힘도 쓸 수 없어 한숨 쉬며 돌아서 왔습니다. 철탑 밑에서 김용희를 지키는 이재용 해고노동자도 생각합니다. 이들은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에 노조는 안 된다"는 이병철 회장 경영철학(?)의 희생자입니다. 무노조경영, 비노조경영이란 그 말 자체로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범죄행위입니다. 헌법에서 보장한 노동권을 부정한다면 헌법파괴 아닌가요.  

성균관대학교 재단 복귀, 삼성비자금 조준웅 특검은 삼성의 힘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국정농단 촛불과 박영수 특검은 삼성도 감당하지 못할 힘이었습니다. 삼성공화국이란 말 들어 보았나요. 검찰공화국이란 말도 있지요. 공화국이라니. 과거 유신체제에선 공화국이란 말은 금기어였습니다. 북에서 우리 공화국이란 말을 쓰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세월이 흘러 공화국이란 말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삼성공화국, 검찰공화국이란 말은 공화국 모독입니다. 적확하게 쓰려면 '이병철왕국'이라 하던가, 검찰국가라던가 해야겠지요.

최근 조국사태, 조국대전에서 우리는 스스로의 모습을 거울에 비추어 보았습니다. 윤석렬검찰과 언론 그리고 우리들.  

2017년 2월 노회찬 의원은 "정유라가 돈도 실력이라고 말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분노한 것은 그것이 거짓이어서가 아니라 사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의 적나라한 치부에 대한 조롱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라고 연설하였습니다. 권력과 부의 세습, 기득권, 불평등, 불공정을 갈파한 것입니다. 나나 이재용 부회장이나 부모를 골라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지요. 그러나 민주공화국이라면 특권과 반칙은 사라져야 합니다. 이제는 떡값으로 국가 권력을 오염시킬 수 없습니다. 삼성도 삼대에서는 달라져야겠지요. 

날이 추워집니다. 강남역사거리 철탑 위에 눕지도 못하고 새처럼 앉아 있는 사람, 김용희가 있습니다. 한때 삼성에서 일했던 삼성맨입니다. 이제 이부회장이 선택하고 응답해야 합니다. 눈 감고 귀 막고 무시하여도 좋습니다. 그러나 선대가 한 일이라거나 연좌제라는 말은 하지 마세요. 선대의 재산을 세금 적게 내고 상속받으려 범죄까지 저질렀지요. 그렇다면 재산은 물론 채무 등 법률적 책임도 상속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2년 전 서울구치소에서 보냈던 겨울을 상기해 보세요.

강남역 사거리 삼성 본사 앞 철탑에 사람새가 떨고 있습니다.

부디 맘 편안 몸 건강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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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주민들의 촛불...“토착왜구가 없어질 때까지 들어올린다”

강북주민들의 촛불...“토착왜구가 없어질 때까지 들어올린다”
 
 
 
강북구 통신원 
기사입력: 2019/09/26 [17:43]  최종편집: ⓒ 자주시보
 
 

 

▲ 9월 25일 저녁 7시, 강북구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강북구 주민들과 많은 시민들이 모여 ‘NO JAPAN NO JAHAN 강북주민촛불행진’을 진행했다.     © 강북구 통신원

 

▲     © 강북구 통신원

 

▲ 어린이 율동공연과 시민들의 자유발언 모습     © 강북구 통신원

 

▲ 참가자들은 촛불집회를 마치고 평화의 소녀상을 출발해 수유거리를 지나 광산사거리 정양석 자유한국당 의원 사무실 앞까지 행진했다.     © 강북구 통신원

 

▲ 강북주민촛불행진 모습.     © 강북구 통신원

 

▲ 강북주민촛불행진 모습.     © 강북구 통신원

 

▲ 강북주민촛불행진 모습.     © 강북구 통신원

 

▲ 강북주민촛불행진 모습.     © 강북구 통신원

 

▲ 강북주민촛불행진 모습.     © 강북구 통신원

 

▲ 정양석 자유한국당 의원 사무실 앞에서 마무리 집회를 하고 있다.     © 강북구 통신원

 

▲ 정양석 자유한국당 의원 사무실 앞에 도착한 행진대열은 들고 온 현수막을 주변 도로에 걸었다.     © 강북구 통신원

 

▲ 정양석 자유한국당 의원 사무실 앞에 도착한 행진대열은 들고 온 현수막을 주변 도로에 걸었다.     © 강북구 통신원

 

몽양여운형, 독립운동, 419혁명,

민족의 역사와 정기가 살아 숨 쉬는 강북구에서 21세기 독립운동이 시작되었다.

 

9월 25일 저녁 7시, 강북구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강북구 주민들과 많은 시민들이 모여 ‘NO JAPAN NO JAHAN 강북주민촛불행진’을 진행했다. 

 

행진에 앞서 진행된 촛불집회는 많은 시민들이 촛불과 현수막을 들고 참가했으며, 강북구에 사는 배유정 어린이의 창작율동으로 시작되었다. 

 

배유정 어린이는 율동 공연으로 참가자들과 지나가는 시민들의 눈과 귀를 집중하게 했으며 큰 호응을 이끌어 냈다. 

 

이어 참가자들의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김은진 민중당 공동대표는 “자유한국당 태생자체가 우리민족을 배신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해체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북구에 사는 윤태은 학생은 “나경원 의원을 만나러 나경원 의원사무실에 들어갔다가 구속영장까지 청구되었고, 시민들의 힘으로 풀려났다”면서 “토착왜구 자유한국당은 해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봉구에서 ‘일본 전범기업제품 공동구매 제한 도봉구 조례입법 청원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김진광 민중당 도봉구 위원장은 자유한국당이 일본의 경제침탈과 관련해 “일본과 손을 잡으면 우리백성들이 배고플 일이 없을 것”이라면서 ‘친일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자유한국당은)나라를 팔아먹었던 이완용이와 같다”며 “나라를 팔아먹는 세력들은 그 누가 되더라도 용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강북민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임우택 씨 “우리사회에 아직도 적폐세력들이 발악하고 있다”면서 “시민들의 촛불이 있어야 뒤틀린 대한민국을 바로 잡을 수 있다”고 함께 촛불을 들어 줄 것을 호소했다. 

 

참가자들은 촛불집회를 마치고 평화의 소녀상을 출발해 수유거리를 지나 광산사거리 정양석 자유한국당 의원 사무실 앞까지 행진했다.

 

강북주민촛불행진은 어린이들이 맨 앞에 나섰으며 많은 시민들이 뒤를 따랐다.

 

“토착왜구 자한당 척결에 애국시민들이 나서자, 아베 편들면 친일파, 자유한국당=친일파, 독립운동은 못했어도 친일파는 청산한다, 자꾸 삭발당은 싫어 싫어” 등의 구호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행진했으며, 많은 시민들이 지지와 박수를 보내주었다. 핸드폰을 꺼내 멋진 행진대열을 카메라에 담기도 했다. 

 

정양석 자유한국당 의원 사무실 앞에 도착한 참가자들은 들고 온 현수막을 주변 도로에 걸었으며 정양석 의원이 어떤 사람인지 낱낱이 까밝혔다.

 

강북주민촛불행진 마무리 집회에서 자유한국당규탄시민연대(자규연)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봉규 시민은 “집회를 방해하는 사람들은 엄벌에 처해야 한다”면서 “정당한 집회는 보장되어야 한다, 자유한국당이 없어질 때까지 함께 하자”고 말했다. 

 

김은주 민중당 강북구 준비위원장은 “지난 더운 여름날 촛불을 함께 들어준 강북구 주민들에게 감사한다”며 “일본을 규탄하고 자유한국당을 규탄하는 촛불을 계속 들자”고 호소했다. 

 

덧붙여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매월 1회 촛불집회를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강북주민촛불행은 참가자들이 ‘NO JAPAN NO JAHAN’의 마음을 담아 욱일기와 자유한국당 로고가 그려진 현수막을 찢는 상징의식으로 마무리했다. 욱일기가 찢어지는 순간 참가자들의 환호와 박수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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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문재인 정부는 미국과의 분담금 협상에서 더욱 공세적으로 대응하라!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9/09/27 08:52
  • 수정일
    2019/09/27 08:52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밀실 야합으로 나가는 한미방위비분담금협상

프레스아리랑 | 기사입력 2019/09/27 [06:10]
 

 

 

 

2020년도 방위비 분담금을 책정하는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이 24-25일 양일간 서울 시내 모처에서 암암리에 열린 것으로 드러났다.

 

제9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2014-2018)이 지난 2018년 12월31일부로 종료되었고 제10차(협정일 2019년2월10일) 에서 납부해야할 총액은 1조 389억원으로 유효기간은 협정일로부터 1년이다. 이어서 내년에 납부하게될 제11차 방위비분담금 협정이 이번에 열린 것이다. 

 

이틀간의 회의를 모두 마치자 외교부는 그제서야 협상 장소가 서울 동대문구에 소재한 ‘한국국방연구원’ 대회의실이었다는 사실을 언론에 공개했다. 

 

본지가 확인한 결과 한미양측은 이틀 동안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6시간 반 동안 마라톤 협상을 벌였으며 양측의 입장 차이를 확인하는 수준에서 첫날 회의를 마쳤다”고 했다. 한국에서는 지난 10차 협상을 담당했던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금 협상대표가 나섰고, 미국에서는 제임스 디하트(James DeHart)  미 국무부 협상대표가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는 유효기간이 1년인 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 곧 종료되는 점을 고려해 “다음 회의를 10월 미국에서 열기로 했다”고도 밝혔다.

 

외교부는 회의가 끝난 뒤 결과를 설명하는 자료에서 “양측은 한미동맹이 어느 때보다 굳건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그간의 방위비 협상은 한미동맹 강화와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하에 이루어져 왔다”고 밝히고 “역동적이고 새로운 협상환경속에서 동맹으로서의 상호존중 및 신뢰를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을 위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틀 간 방위비분담에 대한 서로의 입장을 교환하고 이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잠꼬대같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운운하는 모습을 보였다. 

 

더구나 이번 협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둔국들을 향해 “우리는 엄청나게 부유한 나라를 방어하는데 그들은 우리를 돕지 않고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는다. 그들은 우리의 동맹이다. 때때로 우리의 동맹국은 다른 누구보다 우리에게 나쁘게 행동한다”고 주장하며 “지불을 하라. 대통령, 총리여, 당신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 왜 우리가 당신을 공짜로 방어해줘야 하는가”라며 주둔비에 대한 대가를 확실히 받아내겠다는 강력한 입장을 밝힌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회담이기 때문에 여론의 관심이 지대했다.

 

이날 회의에 나선 한국측 수석대표는 지난 10차 대표였던 장대표가 다시 맡았지만 그는 오는 11월에 뉴욕 총영사로 부임할 예정이어서 책임있는 협상자세조차 갖추지 못한 졸속협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새 대표는 다음 12차 회의부터 맡게되며 새로 임명될 대표는 정은보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내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협상의 핵심은 내년도 한국이 부담해야 할 분담금 총액이다. 이틀간 진행되는 회의에서 미국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미군 해외주둔비 분담원칙’에 따라 한국에 연간 50억달러(약 6조원)의 분담금을 요구한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역대 최대로 증액(8.2%) 한 2019년 1조 389억 원에서 무려 5배를 더 올리겠다는 속셈을 비췄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방위비분담금외에 한국측 부담하는 주한미군 직간접 지원비 약 5조 5천억 원(국방부, 2015년 기준)을 합치면 내년에 부담금은 모두 약 11조 원이 된다.

 

이번에 요구하는 50억 달러중에는 주한미군 인건비를 포함해 주한미군 전체 주둔경비뿐만 아니라 한미합동군사훈련 비용, 해외미군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비용, 호르무즈해협 작전비용, 남중국해 작전비용 등 미국의 세계패권전략 수행비용도 포함된다.

 

상황이 이토록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외교부는 “미국 측에서 구체적인 금액을 요구했는지 질문에 확인해줄 수 없다”며 "한미 양측이 각국의 입장과 이에 대한 근거를 설명했다"고만 밝혔다.

 

사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대로라면 한국측은 방위비분담금을 전혀 낼 필요 없다. SOFA규정에는 한국이 주한미군에 시설과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미국이 주한미군 유지에 필요한 경비는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한국측에 미군주둔 비용부담을 압박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후반이다.

 

적자 급증으로 몸살을 앓던 미국은 한국정부를 압박하며 1989년 4500만 달러(약 500억 원), 1990년 7000만 달러(약 800억 원)를 우리 세금에서 가져갔다. 그뿐 아니다. 미국은 1991년 부당한 비용을 한국측에 부담시키려고 SOFA 예외조항으로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을 체결한 것이다.  SMA가 체결됨에 따라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인건비(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군사건설비(미군기지내 시설건설), 군수지원비(용역 및 물자지원) 등을 한국이 부담하게 된 것이다.

 

만약 이번 협상에서 우리 정부가 미국의 강압에 못 이겨 미군 주둔비용으로 6조원을 부담하게 된다면 대중국 외교에서도 심각한 마찰이 예상된다. 남중국해 문제로 미국과 군사적 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측에,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비용과 남중국해 작전 비용을 한국이 부담한다는 소식이 전해질 경우 중국의 반발은 지난시기 ‘사드 보복’에 비할 바 아니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부와 국방부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더욱 공세적일 필요가 있다. 미국이 방위비 분담액에 대북 적대용 전력자산 전개 비용을 포함하려는 상황에서 북미간 관계개선 및 평화체제를 합의한 6.12북미공동성명을 상기시켜 전략자산 전개의 필요성이 줄었다는 점을 주장하면 미국이 요구하는 설득력이 약해질 것이다. 

 

더욱이 향후 미중 각축 구도에서 코리아반도의 지정학적 가치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만큼 필리핀처럼 오히려 우리가 미국측에 주둔지 사용료를 납부하라고 요구해야한다. 그것만이 자주국가로 가는 최소한의 도리이다. 오히려 이 참에 미국을 보고 거액의 기지사용료를 내든지, 아니면 나가달라고 하는것이 정상적인 국가의 체모이다. 한국정부는 미국에 대한 고질적인 저자세에서 비롯된 밀실야합을 중단해야 한다.  

 

최재영/ 본사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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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대관계 청산은 평화협정 체결이다

적대관계 청산은 평화협정 체결이다
  • 손정목 4.27시대연구원 국제분과장
  • 승인 2019.09.25 17:08
  • 댓글 0

1. 미국의 새로운 방법

지난 6일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가 북미회담에 임하는 미국의 변화된 입장과 태도를 밝히고, 트럼프 대통령의 비핵화 관련 ‘새로운 방법’ 제시는 북미회담에 임하는 미국의 입장과 태도가 확실히 바뀌었음을 보여주었다. 북이 미국의 이러한 태도 변화에 대해 지체없이 화답한 것은 조만간 북미간 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임을 예고한다.

주목할 점은 트럼프대통령이 밝힌 북미간 ‘새로운 방법’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이 ‘새로운 방법’이 해임된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의 소위 ‘리비아 방식’을 비판하면서 제기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미국이 기존 북과의 협상에서 난관을 조성하였던 선비핵화 주장을 사실상 접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새로운 방법’관련 보다 구체적 사항은 비건 대북특별대표가 밝힌 미국의 변화된 입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는 ▲‘적대관계 청산을 위한 중대조치의 조속한 합의 가능’, ▲‘비핵화와 안전보장, 경제발전 상응조치’ ▲‘지속적 평화 진전될 때 주한미군 전략적 재검토 가능’ ▲‘트럼프 대통령의 향후 1년 간 중대진전 전념’ 등을 발표 하였다.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적대관계 청산을 위한 중대조치’를 첫 자리에 놓았다는 것이다. 적대관계 청산이란 북미간 오랜 ‘기술적 전쟁상태’를 끝낸다는 뜻이자, 평화공존관계로 나아간다는 의미다. 이를 담보하는 유일한 조치는 평화협정 이외에는 없다. 미국은 트럼프대통령 임기 내인 향후 1년 안에 북미간 평화협정 체결과 한반도 비핵화와 안전보장이란 ‘중대진전’을 위해 전념하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유엔에서 진행된 한미정상회담과 이어지는 미일정상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관계 진전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의 일환으로 보인다. 한미정상이 합의한 ‘70년 이어온 대북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할 의지 재확인’은 향후 진행될 북미 대화가 어디로 향할지를 가늠케 한다.

이로써 북미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요구한 ‘새로운 계산법’에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방법’이 부응하는 ‘중대진전’을 위한 북미정상회담으로의 길을 열게 되었다.

2. 새로운 한반도 비핵화는 핵보유와 핵위협의 균형적 제거

지금도 국내 대부분 언론들은 한반도 비핵화를 북의 비핵화로 바라보고 미국은 그에 상응해 체제보장과 일부 제재해제를 하는 정도로 이해하고 있다. 사실상 비핵화는 북만의 비핵화라는 것이다. 사실 이런 시각의 보도는 과거 북이 핵개발 단계에 있을 때 미국이 압박하던 북만의 비핵화 요구의 연장선상이다. 이런 시각으로는 현재 제기되는 북미간 적대관계 청산과 한반도 비핵화-안전보장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한반도 비핵화는 북의 핵무력 완성 이전과 이후 그 성격과 임무를 달리한다. 북의 핵무력 완성 이전의 한반도 비핵화는 미국이 강요한 북만의 비핵화라면, 핵무력 완성 이후의 새로운 한반도 비핵화는 한반도 전역과 주변으로부터의 핵위협 제거까지를 포괄하는 비핵화다. 이런 의미에서 새로운 한반도 비핵화는 미국이 북을 무너뜨리기 위한 전략이 아니라 북미 핵 보유국간 핵무기와 핵위협을 균형적으로 제거해 나가 한반도 평화지대화를 실현하는 핵심방안으로 제기된 것이다.

지난 3차례의 북미정상회담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전환적 상황을 수용하여 양국 간 적대관계 종식과 관계정상화를 합의하고 그 이행을 위한 방도를 합의한 역사적 회담이었다. 또 이는 사실상 북(조선)을 미국과 대등한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결과다.

<싱가포르 공동성명>은 북미 적대관계 청산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을 위해 ‘트럼프 대통령의 북에 대한 안전보장 제공 약속과 김정은 위원장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약속 재확인’을 발표하였다. 또한 지난해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발표된 <9월 평양공동선언>은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 것임을 내외에 천명하였다. 이것은 한반도 비핵화가 평화체제 수립과 밀접히 연관되어 미국의 안전보장 조치와 북의 비핵화조치가 상호 균형적으로 동시 병행되어야 함을 합의한 것이다. 바꿔 말하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란 핵보유국 간 상호주의 원칙에 의거 미국의 핵위협과 북의 핵보유를 상호 균형적으로 제거해 나가는 것을 합의한 것이다. 여기에 한미의 대북 적대세력이 주장하던 북만의 비핵화는 없다.

북의 비핵화에 상응하여 미국 역시 북에 대해 안전보장을 해야 한다는 것은 균형 있게 미국의 북에 대한 핵위협도 없애야 한다는 의미다. 안전보장이란 구두나 문서상 또는 일부 제재해제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물리적 위협요소들을 제거함으로써 담보된다. 미국의 북에 대한 핵위협은 주한미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본, 괌, 미 본토에도 있다. 이에 대해 북은 지난 해 말 '조선반도 비핵화'에 대해 "북과 남의 영역 안에서 뿐 아니라 조선반도를 겨냥하고 있는 주변으로부터의 모든 핵 위협 요인을 제거한다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미 핵능력이 고도화되어 미 본토의 ICBM이 20분이면 한반도를 타격할 수 있는 조건에서 핵위협의 지리적, 거리상 문제는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3. 적대관계 청산이 우선이다

그러나 미국 입장에서 북을 완전히 비핵화하기 위한 안정보장책으로 자국의 핵을 다 폐기할 수는 없을 것이다. 미국의 핵은 동맹에게 핵우산을 제공하는 세계 패권의 근간이자 북만 겨냥한 것이 아닌 러시아, 중국을 비롯하여 많은 경쟁 국가들도 겨냥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북 역시 미국의 핵위협이 어디건 남아 있는 조건에서 자국의 핵을 모두 폐기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북미는 한반도와 그 인근지역을 대상으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의 수준과 범위를 정치적으로 합의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4월의 북‧러정상회담, 6월의 북‧중정상회담과 중‧러정상회담은 모두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강조한 바 있다. 북미는 예견되는 실무협상에서 한반도 비핵화의 수준과 범위를 두고 정치적 타결을 시도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적 타결 시도는 한국은 물론 미국내 정계 및 관료, 군부, 언론 등에 광범위하게 자리잡고 있는 대북적대세력들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 이미 이들은 북미정상회담 성사를 마치 북이 미국의 제재 압박에 굴복하여 회담에 나온 것처럼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이에 의거해 CVID나 FFVD같은 패전국에나 적용될 법한 선비핵화 조치를 북에 강요하였다.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끝난 것은 이들의 이러한 무모한 주장 때문이었다.

이렇듯 3차례 북미정상회담 합의가 원활히 이행되지 못한 것은 이들이 오랜 기간 대조선 적대정책에 의거해 동아시아의 패권을 유지해 왔던 기존 태도를 바꾸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은 한반도 비핵화가 북만의 비핵화가 아니라 미국 핵위협의 물리적 제거와 동시 병행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의 반영이기도 하다. 또 오랜 기간 북과의 적대관계에서 쌓인 불신과 오판도 주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이런 적대감, 불신과 오판이 중첩돼 있는 조건에서 한반도 비핵화에만 집중하는 것은 과거 9.19공동성명(2005년) 사례에서 보듯이 제대로 성과를 내오기 어렵다. 9.19공동성명은 한반도 비핵화 방안에 집중하여 북의 영변 원자로 냉각탑 폭파까지 할 정도였지만 끝내 상호 불신과 오판의 장벽을 넘지 못해 사장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우선 불신의 장벽을 넘어야 하고 이를 위한 최선의 방도는 상호 적대관계 청산을 법적으로 담보하는 평화협정 체결이 선행되는 것이다. 한반도 평화협정은 전쟁상태를 완전히 끝내는 항구적 평화체제 실현의 법적 토대이자 북미 적대관계 청산과 신뢰회복을 내외에 선포하는 근본 조치다. 북미 적대관계 청산을 알리는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상호 신뢰의 바탕위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의 원활한 진행이 담보될 것이요, 관계정상화로 나아가는 길을 열게 될 것이다.

4. 한반도 평화체제는 한반도 비핵화 실현의 담보

한반도 평화협정은 한반도 비핵화의 원활한 진전을 위한 담보로서 북미 간 완전한 전쟁종식과 관계정상화, 전후처리 등 제반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는 최종적인 법적 합의다. 한마디로 한반도의 모든 정치 군사적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항구적 평화체제 실현을 위한 근본토대다. 이를 위해 평화협정에는 북(조선)과 미국을 축으로 한반도 문제 당사자인 한국, 정전협정 당사자인 중국이 참여할 것이다.

한반도 평화협정과 한반도 비핵화는 밀접히 연관되어 동시적으로 진행될 사안이지만 평화협정이 먼저 체결될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는 북미 적대관계 청산에 의거해 진행돼야 원활히 추진될 수 있고 또한 그 실행에 일정한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만약 미국과 한국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평화협정을 비핵화 완료 이후에 한다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요원할 것이요, 한반도 비핵화의 진전도 불신의 벽에 가로막혀 좌초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북미는 예견되는 실무협상에서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3가지 합의에 대한 포괄적 논의에 의거하여 북의 핵동결 조치와 그에 상응한 미국의 높은 수준의 안전보장 조치 합의 후 그 이행을 담보하는 평화협정 체결에 나설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 평화협정은 전쟁 종식과 관계정상화, 구체적인 한반도 비핵화 수준과 범위를 합의하고 그 이행을 단계적, 동시적으로 진행할 것이다. 아울러 그 이행을 국제적으로 담보할 동북아 다자안보체제 구축도 병행적으로 추진될 것이다.

동북아 다자안보체제는 한반도 평화협정과 한반도 비핵화 합의 이행을 국제적으로 관리 감독하여 한반도의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담보하는 국제기구다. 이미 중국은 지난 3월 국제적인 한반도 비핵화 ‘감독체제’를 제안하였고, 지난 4월 푸틴 대통령도 북·러정상회담에서 과거 6자회담 틀을 살리는 다자안보체제를 제안한 바 있다. 여기에는 남북을 비롯 미‧중‧러‧일과 유엔 등도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단 일본은 명확히 과거청산과 조선학교, 재일총련문제, 독도 문제, 경제보복 문제 등 대한반도 정책전환이 선행돼야 한다.) 동북아 다자안보체제는 한반도에 핵무기 생산, 반입, 사용, 전파 등을 감시 감독하여 한반도 평화지대 실현을 국제적으로 담보하고, 북미 간 남아 있는 불신을 제거해 관계정상화를 앞당기는 데 기여할 것이다. 동북아 다자안보체제는 한반도 평화협정과 더불어 한반도 평화체제를 공고화하는 한 축이다.

이렇듯 한반도 평화협정과 동북아 다자안보체제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를 이루는 두 축이다.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는 한반도에 핵무기와 핵시설의 생산과 반입을 금지하고, 외세의 내정간섭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는 한반도의 자주와 평화 그리고 공존의 평화지대화 실현을 담보할 것이다. 또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는 남북의 오랜 대결과 불신의 벽을 허물고 평화통일 실현을 위한 결정적 기반이 될 것이다.

5. 문재인 정부 과감히 나서야 할 때다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끝난 이래 지금까지 문재인정부는 스스로 합의한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을 어기고 한미연합훈련 재개, 미국산 첨단무기를 도입하여 북의 거센 비난을 자초하였다. 일부 언론과 소위 전문가들은 남북합의를 위반한 것은 미사일 발사를 10차례나 한 북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여론을 호도하는 가짜뉴스다. <판문점 선언> 2조1항은 남북간 군사적 적대행위 전면 중지를 선언하였고, 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합의서> 1조2항은 군사훈련 중지를 합의하였다. 이를 위반하고 연합 군사훈련과 군사적 적대행위를 재개한 쪽은 명백히 남측이기 때문에 북이 심한 비난을 해도 제대로 대응조차 못하는 것이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 당시 숱한 논란을 일으켰던 북 해외식당 여종업원 입국사건에 대해 국제진상조사단이 유인 납치로 규정하고, 유엔에 보고까지 하기로 한 상황에서도 이 사건에 대한 사과와 송환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북에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하는 것은 이산가족을 만들어 놓고 이산가족 상봉을 제기한 것으로 그야말로 신뢰회복을 위한 초보적 조치도 모르는 이중적 태도다. 문재인 대통령이 진정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바란다면 먼저 북 해외식당 여종업원 문제부터 해결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순리다.

현재 문재인 정부는 사면초가의 상황이다. 북의 비난을 자초한 것 외에도, 조국사태를 호기로 삼은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수구 언론과 검찰 등 수구세력의 총공세, 일본의 경제보복과 미국의 방위비 증액 압박, 악화 일로인 경제지표는 문재인 정부를 구석으로 몰고 있다. 여기에 계속되는 노동자 민중의 요구 외면으로 적폐청산이란 명분마저 충분한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대통령은 자신을 지지했던 촛불혁명 주역들의 지지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임을 알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톨게이트 노동자 고용보장을 비롯하여 제기되는 각종 노동, 농민 등의 현안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경제’를 통해 출로를 찾고 있다. 그러나 북미관계가 진전된다고 해서 저절로 남북관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착각이다. 북의 지금까지 나온 경고성명은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응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상 남북관계 개선은 어렵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진정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남을 실현시키려면 먼저 ▲ 한미연합훈련, 미국산 첨단무기 도입 중단 ▲개성공단과 금간산 관광 재개 ▲ 북의 여종업원납치문제 사과와 송환 등 신뢰회복 조치를 선행해야 할 것이다. 이 길만이 위기 상황을 타개하고,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사대주의 수구세력의 총공세를 파탄 내어 적폐청산의 고삐를 쥘 수 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은 역대 어느 정권보다 남북관계 개선에 유리한 조건이다. 북미관계의 중대 진전이 예상되는 이때에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과감하고 또 과감히 나서야 할 때다.

손정목 4.27시대연구원 국제분과장  webmaster@minplu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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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웅자주론단(473)-제3차 조미수뇌회담 신뢰관계가 선행돼야

트럼프대통령 《리비아식 핵포기》방식의 부당성 지적, 조미관계 개선을 위한 《새로운 방법》을 제시할 것―

프레스아리랑 | 기사입력 2019/09/26 [01:55]
 
 

 

예정웅자주론단(473) 

 

트럼프대통령 《리비아식 핵포기》방식의 부당성 지적, 조미관계개선을 위한 《새로운 방법》을 제시할 것―

 

제3차 조미수뇌회담 신뢰관계가 선행돼야  

 

 

그의 질문에 트럼프대통령은 「이 나라에 적어도 3년 동안 일어난 가장 좋은 일은 내가 조선의 최고령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매우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이는 긍정적인 일이라면서 ‘그의 나라(조선)는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다. 그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트럼프대통령 발언 중에서....)

 

조선은 그 어려운 시기에 제일 크고 제일 강력한 것을 이루어 놓았으며 믿음직한 기초를 발판으로 해 새 시대의 상승 단계로 올라섰다.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민생문제 해결의 총 공격전에서 최전방이라고 말할 수 있는〈화학공업〉완성은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더 높이 날아오르는가를 보여주는 생동한 실례의 하나로 될 것이다. (정론 조선의 힘에서 발췌...)

 

 

 

 

◆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의 담화 

 

이 세상에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없다. 꿈이 아름다우면 반드시 인과응보의 법칙이 적용된다.얻는 게 있다면 잃는 것도 있고 조-미 적대국가간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두뇌는 실패를 빨리 딛고 같은 실수를 두 번 다시 하지 않는데 있다. 정치협상의 직거래와 흥정에서 좋은 실수를 하면 자신의 인생에 도움이 되지만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정치인은 인생을 헛 산 것이 된다. 그것으로 끝난다. 신뢰관계를 쌓는데 들이는 시간은 오래간다. 다양한 분야에서 신뢰관계를 많이 쌓는 것이 중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신을 버리고 신뢰관계를 먼저 구축해야 한다.

 

2019년 9월 20일 조선의 외무성은 실무협상 수석대표 김명길 순회대사 명의의 담화를 내고 거치장스러운 말썽군이 미행정부 내에서 사라진 것만큼 이제는 보다 실용적인 관점에서 조미관계에 접근해야 한다는, 트럼프대통령의 현명한 정치적 결단을 환영한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였다. 담화는 트럼프대통령이 언급한 《새로운 방법》에 어떤 의미가 함축 되여 있는지, 그 내용을 나로서는 다 알 수 없지만,

 

조미쌍방이 서로에 대한 《신뢰》를 쌓으며 실현 가능한 것부터 하나씩 단계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최상의 선택이라는 취지가 아닌가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명길 순회대사의 담화는 "나는 미국 측이 이제 진행되게 될 조미협상에 제대로 된 계산법을 가지고 나오리라고 기대하며 그 결과에 대하여 락관하고 싶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다음은 담화의 전문은 아래와 같다.

 

"나는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리비아 식 핵 포기》방식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조미관계개선을 위한 《새로운 방법》을 주장하였다는 보도를 흥미롭게 읽어보았다. 조미실무협상 우리측 수석대표로서 나는 시대적으로 낡아빠진 틀에 매여 달려 모든 것을 대하던 거치장스러운 말썽 군이 미 행정부 내에서 사라진 것만큼 이제는 보다 실용적인 관점에서 조미관계에 접근해야 한다는 트럼프대통령의 현명한 정치적 결단을 환영한다.

 

우유부단하고 사고가 경직 되였던 전 미행정부들이 지금 집권하고 있다면 의심 할바 없이 조선반도에 통제 불가능 한 상황이 조성 되였을 것이며 이것이 미국의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으로 될 것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 할 것이다. 트럼프대통령이 언급한 《새로운 방법》에 어떤 의미가 함축 되어 있는지 그 내용을 나로서는 다 알 수 없지만 조미쌍방이 서로에 대한《신뢰》를 쌓으며 실현가능한 것부터 하나씩 단계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최상의 선택이라는 취지가 아닌가싶다.

 

발언내용의 깊이를 떠나서 낡은 방법으로는 분명히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새로운 대안으로 해보려는 정치적 결단은 이전 미국집권자들은 생각조차 하지 않았고 또 할 수도 없었던 트럼프 대통령특유의 정치 감각과 기질의 발현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미국 측이 이제 진행되게 될 조·미 협상에 제대로 된 계산법을 가지고 나오리라고 기대하며 그 결과에 대하여 락관하고 싶다. 주체108(2019)년 9월 20일 " 

 

 

 

◆ 미 전문가들의 견해 

 

2019년 9월 2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8일 미 군산의 심복이자 네오콘이며 강경파인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경질한 뒤 조선문제와 관련해 《새로운 방식》을 언급한 가운데 새로운 방식이 《단계적 비핵화》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의 견해가 많이 나오고 있다.

 

√ 「조셉 디트라니 」전 미국무성 6자회담 차석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조선과 관련해 언급한 새로운 방식은 미국의 대북 접근법의 유연성을 강조한 것" 이라면서 "조선에 대해 미국은 완전한 핵폐기나 비핵화 최종단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조선이 앞으로 나아가면 미국도 동시에 그럴 준비가 돼 있다는 뜻이라고 분석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원하며 과거와 같은 단계적 비핵화 방식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라고 하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강경파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이 과거에 얼마나 서툴게 일 해 왔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어쩌면 새로운 방식이 매우 좋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후 조선의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가 이에 화답해서 발표한 담화를 20일 읽어보았다고 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리비아 식 핵 포기 방식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조미관계 개선을 위한 새로운 방법을 주장했다는 보도를 흥미롭게 읽어봤다」고 화답하였다.

 

√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는 "조선이 생각하는 새로운 방식의 첫 단계는 2차 조미 수뇌회담에서 조선이 제시한 《영변 핵시설 폐기》일 것이라고 하였다. 그는 협상을 통한 양측의 입장조율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의 최종 목표와 비핵화 로드맵에 대한 합의가 나와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새로운 방식은 2~3개 단계로 나눠진 비핵화일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한꺼번에 모든 핵무기를 폐기하는 일괄타결 빅딜 방식과 여러 단계로 쪼개진 비핵화 방법의 중간 단계가 있으며, 여기서 유연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조선은 《관계개선》과 《신뢰구축》 이후 비핵화를 하기 원하지만 미국은 《비핵화》-《신뢰구축》-《관계개선》의 순서를 밟고 싶어 한다.

 

때문에 유연성이 발휘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였다. 이에 미국은 조선이 원하는 관계개선을 위해 연락사무소 개설 등 외교적 접촉을 넓힐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할 수 있다며 조선은 1차 조미 수뇌회담에서 약속한 비핵화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비핵화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지적하였다.

 

√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조선이 빠르게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방식 언급에 반응한 것은 조선이 원하는 단계적 비핵화 방식에 미국이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면서 단계적 비핵화는 조선이 오랫동안 원하던 것이다. 여기에는 제재완화가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어 조선은 영변 핵시설 폐쇄 카드를 또 다시 내놓을 가능성이 크지만 이는 가장 기본적인 조치이다.

 

미국은 조선의 핵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핵무기 1개 반출을 기대할 것》 이라고 하였다. 조선의 고도로 높은 핵기술을 사 갈수는 있어도 이를 거저 줄 수는 없는 일이다. 그는 구체적 비핵화 단계들은 실무협상에서 논의돼야 할 사안이지만, 비핵화없이 제재해제는 없다는 것과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목표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전문가들은 조선이 트럼프 대통령과 참모들간 균열을 일으키려는 의도로 분석하다. 그의 분석은 맞지 않다. 맥스웰 연구원은 조선이 트럼프 대통령을 그의 보좌관들로부터 떼어내려 한다며 조선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트럼프 대통령은 이로운 합의를 할 것이지만 볼턴 전 보좌관과 폼페이오 장관 같은 사람들은 그런 나쁜 합의에 방해가 될 것이라는 조선의 믿음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2019년 9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미국에서 일어난 가장 좋은 일은 내가 조선의 최고령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매우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다」라면서 그와는 케미스트리(궁합)를 강조하였다. 20일 미국의회 전문지 더힐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회담에 앞서 기자들의 질문을 하였다.

 

그는 그 질문에 「이 나라에 적어도 3년 동안 일어난 가장 좋은 일은 내가 조선의 최고령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매우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는 긍정적인 일이라면서 「그의 나라는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고, 그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는 지난 50년간 조선에 대해 제대로 성과를 얻어내지 못했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관계를 형성했고 과거에는 그들과 관계를 가진 적이 없었다고 말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의 핵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 지켜볼 것이며, 해결될지 해결되지 않을지도 모른다면서 나는 해결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겠다」고 언급하였다. 이어 그는 조선은 「그동안 핵실험을 하지 않았으며 단거리 미사일들을 발사했지만, 이는 모든 다른 나라들이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조선은 미사일 시험발사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은 계속 해


2019년 3월 26일 조선은 미국을 향해 미사일 발사를 유예하고 있지만 미국은 여전히 조선을 향해 미사일 시험발사를 계속하고 있다. 조·미비핵화 협상이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25일 조선 등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본토를 방어할 수 있는 요격미사일을 시험 발사하였다. 요격미사일은 방어와 공격을 동시에 하는 미사일이다.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공격에 맞서

 

「지상발사 중간단계 방어체계(GMD)가 다 표적 탄도미사일 동시요격 살보·(salvo intercept)」기능을 시험한 것은 이번이 10번째이다. (GMD)는 미 본토로 날아오는 미사일에 대비하는 요격체계로 요격 미사일을 지상에서 쏴서 대기권 극외곽층인 외기권에서 맞히는 것이다. 미국 미사일방어국(MDA)은 이날 성명을 내고 (GMD)가 설계된 대로 정확하게 작동됐으며 이번 테스트의 결과는 미사일방어에서 살보(salbo)를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증거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요격 미사일 2발은 캘리포니아「반덴버그」공군기지에서 발사되였다. 목표물은「마셜제도 콰절런 환초」에서 발사되였다. 목표물은(ICBM)을 가정한 재진입체(reentry vehicle)시스템이다. 첫, 요격미사일은 재진입체를 맞췄고, 두 번째 미사일은 남은 파편과 다른 재진입체 유무를 탐색한 뒤 가장 위협적인 목표물을 명중해 《더블 탭(두발 연쇄발사)》 기능도 입증하였다.

 

현재 미국은 총 44기의 지상발사 요격 미사일(GBI)을 「알래스카 포트 그릴리(FortGreely)」 반덴버그 기지에 두고 있다. 첫 배치 이후 (GMD)는 11번의 테스트 가운데 5번 성공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완벽한 성공은 아니다. 미국은 조선과 이란의 장거리 미사일 공격 가능성으로부터 미국 본토를 방어하기 위해 2004년 처음으로 탄도미사일 방어체제의 일부로 (GMD)를 배치했으며 지난 수년간 성능 향상에 엄청난 돈을 들여왔다.

 

그러나 조선은 ICBM급 장거리탄도미사일 《화성-14형》을 두 차례 시험 발사하였다. 그리고 2017년 11월 29일 《화성-15형》을 고각발사한 이후에 《핵 무력완성》을 선언하고 장거리미사일 대업완성을 선언하였다.

 

 

◆ 유엔 차원서 대북 제재완화 논의 시작해야 

 

⑴ 중국 왕이 외교부장 안보리 경제제재 완화제안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9월12일 베이징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내놨다.왕 위원은 최선희 조선 외무성 제1부상이 최근 미국과의 협상재개 의사를 밝힌 것을 “환영한다”고 말하고,중국은 조선측과 미국이 이달 말에 대화 일정을 잡는다면 반길 것이라고 하였다. 이어 미국 측에서 실질적인 조치를 통해 상황을 완화시켜, 대화를 촉진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하였다.

 

왕 위원은 과거의 경험으로 볼 때 대화가 진정한 진전을 보려면 양측 모두의 이해와 관점이 반영돼야 한다며 조선이 대화 의사를 밝힌 이상 미국이 협상을 성사시킬 추동력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대북 제재완화 논의를 거론하였다. 왕 위원은 유엔 안보리가 제재결의를 뒤집을 조항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는 조선이 겪고 있는 경제적 압박과 조선 주민들의 삶의 어려움을 덜어줄 것이라고 말한다. 한편, 조선의 입장을 대변하는 ‘조선신보’는 오늘12일, 조미 실무협상이 재개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에서 발표할 합의문을 조율하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는 판문점 수뇌상봉을 통해 모처럼 마련된 협상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⑵ 러시아도 안보리 경제제재 완화 제안

 

√ 러시아가 조선반도 정세의 긍정적 흐름을 지지하는 내용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채택을 제안하고 나섰다.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제73차 유엔총회 기간에 열린 비확산·조선을 의제로 한 장관급 안보리 회의에서 조선반도 비핵화 과정을 지지하는 새로운 결의를 채택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안보리가 조선반도 주변 정세의 긍정적 흐름을 지원하기 위한

 

분명한 신호를 줄 때가 됐다면서 이 일은 관련 결의채택과 같은 방법을 통해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러시아는 결의안을 마련해 안보리에 제출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조선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차단을 위한 대북제재 결의들을 채택해온 안보리가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조선의 비핵화 조치와 남북, 조미대화 진전 등을 지지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채택해 조선반도 정세의 긍정적 흐름을 촉진하자는 제안이다.

 

라브로프는 이날 회의에서 조선이 역내정세 안정화에 대한 협력과 긍정적 자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서방이 제재의 나사를 더 조이는 노선을 채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부 안보리 이사국들이 조선반도 비핵화와 관련한 조선의 조치에 대해 안보리가 긍정적 신호를 보내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조선의 단계적 비핵화는 대북 제재완화 조치와 나란히 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조선이 단계적 비핵화를 강조하고 미국은 점진적 비핵화 협상은 안 한다며 《리비아 식 비핵화 체제》로 바꾸고, 껍질뿐인 수뇌회담을 계기로 인권문제를 들고 나오기 시작하였다. 인신매매, 억류자수용소, 강제송환, 어린이 강제노동, 굶주림, 우상화 교육, 군사훈련, 체계적 감시, 교육기회 박탈 등 인권문제를 떠벌이고 있다. 자기들이 그러니 조선도 그러려니 착각한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은 중국 무역협상도 후려치고, 베네수엘라를 사이버 공격으로 정전시키고, 인도에 베네수엘라 석유 구매중단 압박과 베네수엘라 국영석유회사와 거래한 러시아 「에브로 파이낸스 모스나르 뱅크」에 추가제재를 가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노련한 정치력으로 의회의 탄핵 분위기도 무력화시켜 흔들어 버렸다. 내년도(2020년도) 예산안도 대폭 줄이고 국방예산과 장벽건설 등 부문에 많은 예산을 배정해 들이밀었다. 

 

'미군 주둔비 500% 증액, 프리미엄' 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그야말로 돈독이 올라 번갯불에 콩 볶아 먹는 행보를 보였다. 이러는 동안 남측 정부는 중국보다 더 많은 양의 원유를 미국에서 수입(2위)하였다. 미국산 승용차 수입 5만 대를 넘겨 증가율 20%로 1위를 차지하며 주한 미군 분담금을 인상하고, 한미연합훈련을 하고, 조미수뇌회담 결렬시키면서 조선반도를 긴장국면으로 이끌어 갔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과 교류를 추진하겠다고만 했지 건진 건 하나도 없이 헛소리나 골라서 하고 있다. 오늘날 미국이, 전군전민이 똘똘 뭉쳐 있고 강력한 핵 무장력을 한 조선을 무슨 수로 이길 수 있겠나? 트럼프대통령은 자국의 철강 업자들과 「마라라고」 아지트로 불러 전략을 세웠고, 즉시 수입 철강제품에 대해 국가안보를 운운하며 보복관세를 부과하였다.

 

수많은 나라의 철강업체가 타격을 받았다. 미국의 철강 제품가격도 상승해 철강기업은 순식간에 떼돈을 벌었다. 국경장벽을 시멘트가 아니라 철강을 사용해 철강수요가 엄청나게 많아졌다. 철강업체는 공장증설을 계획하였고 공급준비를 착착 진행시키고 있다. 미 민주당이 국경장벽 예산을 배정하지 않자, 트럼프대통령은 반발해 정부 폐쇄까지 했지만 결과가 없었다.

 

조선의 핵 무력은 계속 장성강화 증진되어야 하고 언제든 미국을 상대해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역량을 가져야 한다. 현재도 이런 방식으로 미국을 굴복시켜 제재를 해제시켜야 하는 조선이 피를 흘리고 싶지 않아 대화에 임하고 있지만 언제든지 미국의 정신은 제대로 되어있지 않다. 트럼프의 창조적 정치에 정신이 번쩍 들도록 해 그들의 살길을 제대로 알려주어야 한다.

 

조미 수뇌회담에서 미국 측이 내린 모든 제재조치를 해제해야 한다. 미국은 조선반도를 평화지대로 만들 자면 조선에 《국가안전보장》을 담보해 주어야 비핵화를 할 수가 있다. 그렇지 않다면 조선의 비핵화는 없게 된다. 이번기회에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 한미합동훈련은 방어훈련이 아니라 대북침략 공격훈련이며, 정례훈련에 실제로는 특수전 요원들의 대북침투훈련이다.

 

미국이 조선전쟁에서 패전의 맛을 보았고 베트남전쟁에서 쓰라린 패전을 체험해 보았다면 교훈을 찾아야 한다. 더 이상 조미전쟁은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전시에 죽는 건 누구인가? 바로 우리들의 부모 형제 자식들 그리고 양민들, 우리가 아닌가. 돈 있는 사람들은 해외로 빠져나가고 도피해 살자고 하겠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 조선, 자력자강력의 무한대 한 힘    

 

 

조선은 국제적 핵전략국가 국제적 지위가 미국과 동등한 나라이다, 조선은 스스로 강해지고 갈수록 커지는 힘을 지닌 강국이다, 조선에게 경제제재를 가하면 할수록 인내심은 더 공고해지고 자력갱생의 자생력은 더 강해진다, 미국은 조선의 그것을 볼 줄 모른다. 난관과 중압이 가증될수록 그 세기가 백배로 장성하는 힘, 더 빨리 세계를 앞설 수 있는 지름길과 무한대의 잠재력을 가지게 하는 보배로운 힘,

 

이것은 장기간의 검증속에서 정립된 조선식 자강력의 힘, 불멸의 공식이라고 말 할 수 있다. 물체의 운동은 자연발생적이지만 인간의 사상과 의지의 불길인 조선의 자력자존은 스스로 강해지는 주체의 동력이다. 그것은 일단 시작되면 핵분열 연쇄반응과 같이 놀라운 고열의 힘으로 증폭되고 비상히 풍부해지는 무한대의 자원이다. 시대의 귀중한 정신을 창출한 힘은 시련을 딛고 용감히 솟구쳐 오르는 조선의 축도이자 민족자존의 상징으로 되고 있다.

 

다른 나라들 보다 많은 것이 부족한 조선이 살인적인 미국의 경제제재에 제일 어려운 시기에 놀랄 만큼 진취적이고 통이 큰 창조와 혁신으로 세계 모든 나라들의 귀감으로 시대를 선도하고 있다. 조선인민은 어제 날에는 전기가 부족하여 먼 길도 많이 걸어야 했고, 공장이 문을 닫는 등 참으로 고생도 많이 하였다. 제힘으로 해내는 경수로 발전소건설의 기술도 있으면서 단숨에 원전을 건설해 전기 문제를 풀자는 유혹도 많이 받았다.

 

하지만 미래와 후대들을 먼저 생각하라는 최고령도자의 정신적 의지를 알고는 지금은 각 국가마다 쌓아놓은 핵 찌꺼기와 원전 냉각수처리가 국가적 《애물단지》가 되고 있을 때 조선 최고령도자들의 미래를 내다보는 명철한 정치적 선견지명을 다시 재조명케 한다. 조선에게는 핵 원전의 핵 찌꺼기가 없다. 그러나 지금, 조선은 수력발전소와 풍력발전소 태양열 발전으로 핵의 방사능 공해가 없는 세계에서 유일한 깨끗한 나라가 되었다.

 

자연의 힘으로 풍족한 전기 덕으로 공장마다 만부하를 걸어 각종 생산물과 소비품들을 마음먹은대로 쏟아내고 있다. 불밝은 집집의 창가마다 행복의 웃음꽃을 피우고, 먹는 문제해결의 좋은 시작을 끝냄으로써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당의 절절한 뜻을 앞장에서 받들고 있다. 이제는 조선인민들의 꿈과 배짱, 내미는 가속화와 비축한 전략물자, 발전 잠재력은 엄청나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아야 하고 믿기 어려운 것을 믿어야 하며,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자는 힘을 찾아내야 하는 자력갱생은 결심하고 달라붙기가 힘들고 첫 시련을 이겨내기가 참기 어려운 고통일수도 있다. 그러나 일단 시작하면 반드시 이기게 된다는 철의 신념, 힘들게 한 것일수록 더 큰 밑천이 되고 한 번의 성공과 경험은 더 많은 것을 낳게하고 높이 날게 하는 보배로운 도약대가 된다.

 

위대한 령도자의 현명한 령도가 있어 실로 그것은 그 어떤 황금더미에도 견줄 수 없는 위대한 정신적 자본이 되었다. 지금까지 겪어온 피와 땀과 눈물이 고인 모든 고생을 보약처럼 달게 여기게 하는 혁명가의 참된 뜻이 여기에 있다. 최근 몇 해 사이에 폭발적으로 증폭된 조선의 자강력은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새로운 공업분야를 순수 제힘으로 개발창조하였다.

 

조선의 언론들의 발표를 잘 보라, 금속공업에서 대단한 의의가 있는 《환원철생산 공정》은 시소재의 중요한 의의를가지는 《신 알루미늄 생산공정》을 창조적인 힘으로 완성하였다. 《흑연제품》, 《탄산소다》, 《애자생산공정》 등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면 그 무엇이든지 다 시도해보고 다 창안해보며 다 만들어 내고 있다.

 

조선의 일군들은 현대적인 건설장비들과 마감건재들, 위력한 공업구조와 생산 공정들을 착실히 준비한다. 조선이 앞으로 인류의 새로운 문명과 행복의 령마루에 제일먼저 올라서는 문명국 표본국에서 경제의 그 면모를 완전히 일신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하였다.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문제를 포착하게 된다. 그 어느 나라보다 가혹한 살인적인 경제제재를 받는 악 조건에서 불리한 환경에서

 

이 기세로 일어섰다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보다 비약의 상승주로에 능히 들어 설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른 나라는 병마를 이기는 자기 면역력과 자력갱생의 그 어려운 환경에 대한 적응력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주동적으로 다스린다. 그 속에서도 높이 비약할 수 있는 힘으로 장성하고 있다는 것과 자력갱생이 매 사람의 인생관으로, 국풍으로 일색화 되여 가고 있다는 것.

 

뉴톤은 작용과 반작용의 원리를 해명한 운동의 제3법칙에서 두 힘의 크기는 같다고 하였다. 하지만 조선의 정치역학은 한 번의 압력을 가하면 그를 훨씬 릉가하는 힘이 분출되는 새로운 법칙을 정립하였다. 전후 재더미도 헤치고 고난의 행군도 해보았지만, 현세기의 10년대에 조선이 겪은 난관은 사실상 공화국 건국 이후의 역사에서 가장 엄혹한 시련기였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시기에 제일 크고 제일 강력한 것을 이루어 놓았으며 믿음직한 기초를 발판으로 새 시대의 상승주로에 올라섰다.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민생문제 해결의 총 공격전에서 최전방이라고 말할 수 있는 〈화학공업의 기술〉은 고난이 클수록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더 높이 날아오르는가를 보여주는 생동한 실례의 하나로 될 것이다. 최근 몇 해 동안 이 화학공업의 자력갱생일지를 펼쳐보자면 비료생산실적 그 자체도 기록적인 것이지만,

 

전문연구소나 큰 건설공업에 못지않은 새 기술개발과 도입, 대형설비들의 제작, 대담한 공사들을 련속 실행해온 것은 참으로 놀랄 만 한 일이다. 주목되는 것은 이 화학공업은 국가형편이 제일 어려울 때마다 더 높이 도약한 것이다. 국가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한 것으로 여기던 첨단기술설비들이다. 이들은 난관을 오히려 《보약》과 《도약대》로 바꾸어 자력화 된 각 공업구조와 생산 공정을 완비하고 있다.

 

적들이 압박공세에 대해 떠들고 있을 때 문명의 창조물들이 일떠서고 나라의 면모를 일신하는 대규모건설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은 누가 강자이고 무엇이 승리하고 있는가를 명백히 증시해주고 있다. 과학기술열풍과 경쟁적인 개발창조가 시대의 주되는 지향으로 되고 창조와 건설, 나라의 경제구조전반에서 급속한 질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해마다 전국적인 과학기술 발명건수가 수백 가지의 기록적인 증가추세가 되고 있다고 외신은 다음과 같이 분석 보도하다.

 

《조선인민의 완강한 투쟁정신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한 민족, 한 나라의 생존과 발전에서 없어서는 안 될 넋이다. 불확실성이 충만 된 이 세계에서 그 어느 개인이나 국가도 영원히 위기와 충격에 직면하지 않는다고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 조선은 대단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 이 나라는 완전히 새로운 강력한 경제체제국가로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자기의 피땀으로 련마하고 축적하며 장성시킨 능력없이 세계를 앞지를 수 없다.

 

헤쳐온 시련이 가혹할수록, 육성해온 잠재력이 클수록 세계를 따라 앞설 수 있는 확률이 더 크고 그 속도가 더 빨라진다. 남의 것으로 일시 《성장》하는 나라는 결코 그 나라 이상으로 더 발전할 수 없고 모방된 실체가 사라지면 그림자도 사라지듯이 그 나라가 무너지면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다. 세기를 이어 다져오고 대를 이어 축적해온 무한대의 자원, 줄기찬 전진동력, 자력갱생의 힘을 지닌 조선이다.

 

이제 대세를 주동적으로 조종하며 전면적인 비약을 일으키게 될 때 그 발전 속도와 폭발력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이것이 멀리 앞을 내다보며 용의주도하게 미래를 한걸음, 한걸음 실속 있게 기초를 다져나가는 조선의 자신감이다. 세계에는 매 나라의 발전 잠재력과 대세의 역학구도를 분석 예측하는 연구소, 전문가들이 수없이 많다. 그들의 견해는 정치적 선택과 전략적 경쟁에 기초해 향방을 제공한다.

 

경제력, 과학기술력, 군사력과 고도로 높은 첨단전자통신 기술, 자원, 인구, 국가체계 등은 국력평가의 보편적 요소로 된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 어느 정치학설이나 분석가도 조선으로부터 발견하지 못한 것이 있다. 인류의 두뇌가 상상 밖의 속도로 미지의 세계를 개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흉내 낼 수 없고 개념조차 생소한 하나의 놀라운 힘이 있다.

 

그것은 최고령도자의 두리에 인민이 굳게 뭉친 조선의 《일심단결》의 힘. 두 세기를 이어 제국주의자들과 싸워 승리와 기적의 절대값으로 수없이 입증되어 온 바와 같이 이 단결의 힘, 위력에는 한계가 없다. 이 조선의 힘 앞에서는 전쟁도 제재도 장구한 시련도 무기력하다. 국가발전의 근본원천은 인민의 창조력이며 혁명의 전진동력은 인민대중의 정신적 힘이 되기 때문이다. 

 

본사상임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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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백남기 정신으로 모인 2천여 농민의 외침 “밥쌀 수입 중단하라”

[현장] 백남기 농민 정신계승! 농정개혁 쟁취! 전국농민대회..농민들, 현 정부 ‘농산물 가격 포기 농정’ 강하게 비판

이승훈 기자 lsh@vop.co.kr
발행 2019-09-25 19:42:33
수정 2019-09-25 19:4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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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에서 열린 백남기 농민 정신 계승 농정 개혁 쟁취 전국농민대회에 참여한 농민들이 공공수급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2019.09.25.
2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에서 열린 백남기 농민 정신 계승 농정 개혁 쟁취 전국농민대회에 참여한 농민들이 공공수급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2019.09.25.ⓒ뉴시스

2015년 11월 15일 민중총궐기에서 백남기 농민은 “농민도 사람이다, 밥쌀 수입 반대한다”를 외치며 경찰차벽 앞에 섰다. 하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물대포와 캡사이신이었다. 백 농민은 경찰이 쏜 살인적인 물대포에 쓰러져 317일 동안 사경을 헤매다, 이듬해 9월 25일 사망했다.

백남기 농민이 세상을 떠난 지 어느덧 3년이 흘렀다. 백 농민이 사망한 9월 25일, 전국의 농민 2천여 명이 국회 앞에 모였다. 정부가 바뀌었지만, 농민들은 4년 전 백 농민이 외쳤던 그 구호를 다시 외쳤다. 

“밥쌀 수입, 국별 쿼터 배정, 사대외교 중단하라” 
“농산물 값 폭락 방치하는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농민의길,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가톨릭농민회, (사)전국배추생산자협회, (사)전국마늘생산사협회, (사)전국양파생산자협회 등은 25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백남기농민 정신계승! 농정개혁 쟁취! 전국농민대회’를 열고 정부와 국회의 농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대회에 참여한 농민들은 농산물 가격 폭락에 대한 정부의 늑장 대응 등을 비판하기 위해 상여를 들고, 쌀·양파·배추·감자 문구가 적힌 영정(影幀)을 들고 국회를 향해 행진했다.

박행덕 농민의길 상임대표는 “촛불항쟁으로 세상이 바뀌었지만 농민의 삶은 하나도 나아지지 않았고, 문재인 정권 3년 차, 농민들 가슴에 실망과 분노만 남았다”며 “밥쌀 수입국별 쿼터 적용,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농산물 값 보장에 손을 완전히 떼겠다는 정부의 의도를 박살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방향으로 행진 중인 농민들
국회 방향으로 행진 중인 농민들ⓒ민중의소리

“수입농산물 그대로 두면 어떤 정책도 실효성 없어” 

대회에 참석한 농민들은 문재인 정부 농정을 ‘농산물 가격 포기 농정’, ‘무책임 무능 농정’ 등으로 규정하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농민들은 “쌀값 안정 대책 없는 변동직불제 폐기는 직불제 개악이며, 쌀값에서 정부가 손을 떼겠다는 의도”라며 ‘농산물 가격 포기 농정’이라고 비판했다. 또 “채소가격 안정대책으로 농민들에게 면적자율감축을 요구하면서 그 예산은 하나도 세우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동직불제는 산지 쌀 가격이 목표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일정 수준을 정부가 보전해 주는 ‘소득안정 보험’ 성격의 제도다. 이 제도 덕분에 쌀 가격이 폭락할 때 농가소득을 보전해주어 농민의 소득안정에 기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런데 정부가 직불제 개편에 들어가면서 이 제도가 폐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는 기존의 직불제 하에서 직불금이 전체 농가 중 쌀 농가에 집중돼 쌀농사 편중이 심해지고, 농가 면적을 기준으로 지급되다 보니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 때문에 직불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익형직불제’는 소규모 농업인에게도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전해주고자 경영 규모에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소농 직불금이 기본적 토대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농민들은 이 같은 정부의 정책 변화가 달갑지 않은 모습이다. 정부가 내놓은 안이 현재 한국 농업에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2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에서 백남기 농민 정신 계승 농정 개혁 쟁취 전국농민대회에 참여한 농민들이 문재인 정부 농정 장례식 상여를 매고 국회 방향으로 행진하다 경찰과 충돌하고 있다. 2019.09.25.
2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에서 백남기 농민 정신 계승 농정 개혁 쟁취 전국농민대회에 참여한 농민들이 문재인 정부 농정 장례식 상여를 매고 국회 방향으로 행진하다 경찰과 충돌하고 있다. 2019.09.25.ⓒ뉴시스

김창수 (사)전국마늘생산자협회 회장은 “쌀(가격)이 흔들리니까 모든 농산물이 다 흔들린다”며 “쌀농사가 안 되니 마늘, 양파 등을 심는다. 보리와 밀농사가 안 되니 배추와 마늘, 양파를 심는 것 아닌가. 그런데 (모든 농산물이 폭락하니) 우리 농민들은 이제 더 이상 지어먹을 농사가 없다. 이대로라면 더 이상 갈 곳이 없다”고 하소연 했다. 

양파, 마늘, 배추 생산자협회 대표자들은 “올해 농산물 가격이 폭락했다. 지난 30년 동안 이렇게 농산물 값이 연쇄 폭락한 경우는 없었다. 정부는 늑장대처로 농산물 값 폭락을 방치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마늘, 배추, 양파 농민이 자살하고 있다. 제 손으로 지은 농사를 제 손으로 갈아엎는 참극이 되풀이 되고 있다. 농민은 도대체 어느 하늘에 대고 피눈물을 하소연해야 되나”라고 토로했다.

이어 “정부는 채소가격 안정제 예산을 고작 42억 확대했다. 수매비축 예산은 오히려 삭감했다”며 “언 발에 오줌 누기 식 임시처방으론 떨어지는 농산물 값을 회복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생산)면적조절을 한다면서 예산은 한 푼도 없이 농민에게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농산물 가격 안정 예산 없는 농산물 값 대책은 전부 무용지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농산물 가격을 시장에 맡겨서는 농산물 값 연쇄 폭락을 막을 수 없다”며 “농민에겐 최저가격을 보장하고 국민에겐 안정적인 가격으로 농산물을 공급하는 주요농산물공공수급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가격 결정에 농민참여를 보장해야 하며, 농협계약재배를 50%까지 확대해야 한다. 농협과 농민이 시장을 장악해야 농산물 가격을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수입농산물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표자들은 “트럼프도 자국우선주의, 보호무역주의를 주장하고 있다. 수입농산물을 그대로 두고 어떤 농산물 값 대책이 실효성이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입농산물 비관세장벽 운영에 생산농민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트럼프의 개도국 지위 포기에 당당히 맞서야 한다. 자주성 없는 통상정책으로 죽어가는 것은 농민뿐”이라고 비판했다. 

2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에서 백남기 농민 정신 계승 농정 개혁 쟁취 전국농민대회에 참여한 농민들이 문재인 정부 농정 장례식 상여를 불태우고 있다. 2019.09.25.
2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에서 백남기 농민 정신 계승 농정 개혁 쟁취 전국농민대회에 참여한 농민들이 문재인 정부 농정 장례식 상여를 불태우고 있다. 2019.09.25.ⓒ뉴시스

(사) 전국쌀생산자협회 대표자들은 “2018년 9월부터 농민들은 밥 한공기 300원 보장과 직불제 개악 저지를 외치며 총 6차례 상경투쟁을 벌였다”며 “하지만 쌀소득보전직불제 목표가격은 2년이 지나도록 결정되지 않았으며, 정부는 변동직불제를 폐기하겠다고 하고 있다. 이는 쌀값에서 완전히 손을 떼겠다는 선언이며, 떨어지는 소득 일부를 직불제로 메꾸겠다는 기만술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표자들은 “밥 한공기 300원은 농민의 자존심”이라며 “밥 한공기 300원 보장 대책 없는 직불제 개편은 허구이며 개악”이라고 주장했다. 대표자들은 “수매제가 없어지고 난 뒤, 얼마나 많은 농민들이 쌀값 하락으로 피눈물을 흘렸나. 이제 변동직불제 마저 폐기되면 쌀값은 어떻게 유지한단 말인가”라고 한탄했다. 

한편, 이날 농민들은 상여를 메고 국회 방향으로 행진을 하다 의사당대로 부근에서 경찰과 충돌했다. 농민들은 경찰과 충돌한 지점에서 메고 온 상여를 불태우며, 정부의 농정을 비판했다.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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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서해에서 풍겨오는 대결의 화약내

이정섭 기자 | 기사입력 2019/09/26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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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에서 풍겨오는 대결의 화약내

조국평화통일위원회 기관지인 우리민족끼리는 26일 남북이 확약한 군사분야합의를 저버리고 미국과 함께 서해상에서 북침 전쟁연습을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논평을 실었다. 논평을 공유하며 한반도 평화번영의 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의지를 다져야 하겠다. (편집자 주)

 

▲     © 자주일보


 
보도에 의하면 남조선 군부 호전광들이 지난해부터 조선 서해 열점 수역에서 《무장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미군 함정과 항공기를 투입하기로 미국과 합의하고 《한미연합 지휘소연습》때마다 남조선 군해병대가 미 해병대의 지원을 받아 이른바 《북의 도발》을 격퇴하는 연습을 벌려 왔다고 한다.

이것은 조선 서해 열점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로 확약한 북남 선언들에 대한 난폭한 위반이고 우리의 코 앞에서 위험천만한 전쟁 도박을 벌리려는 상전과 주구의 용납 못 할 적대 행위다.

온 겨레와 세계 앞에 확약한 북남 선언들과 군사분야 합의서에는 서해《북방한계선》일대를 실질적인 평화 수역으로 만들어 나갈 데 대한 내용을 비롯하여 조선반도에 평화와 번영의 새봄을 안아오기 위한 내용들이 뚜렷이 명시 되어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 군부는 우리와 채택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성실히 이행하려고 하지 않고 《도발》, 《무장충돌》따위의 궤변을 계속 설파하며 미국과 함께 북침 합동군사연습에 광분하고 있다.

조선 서해의 북남 대치 수역으로 말하면 지난시기 쌍방간의 무력충돌이 있었던 열점 지역으로서 여기에서 화약내 짙은 합동군사 연습을 벌리는 것 그 자체가 정세를 의도적으로 긴장시키자는 기도로 밖에 달리 볼 수 없다.

현실은 남조선 군부가 북남 선언들과 군사분야 합의서 이행에 대해 곧 잘 운운하지만 실지에 있어서는 외세와 함께 북침 전쟁을 단행할 흉심을 버리지 않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조선반도 정세 격화의 주범이 과연 누구인가, 북남관계 개선 분위기를 차단하고 과거의 대결시대로 되돌리기 위해 발악하는자들이 과연 누구인가 하는 것은 논할 나위도 없이 명백하다.

북남 사이의 신뢰와 합의를 헌신짝 처럼 내던지고 외세와 함께 북침 전쟁책동, 긴장 격화 놀음에만 집착하는 군부 호전광들의 망동에 대한 남조선 인민들의 분노와 규탄의 함성이 날로 높아가고 있는 것은 너무도 응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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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평화대행진] 트럼프 면담 요구하며 백악관 앞으로 이동

[대학생 평화대행진] 트럼프 면담 요구하며 백악관 앞으로 이동
 
 
 
문경환 
기사입력: 2019/09/26 [00:33]  최종편집: ⓒ 자주시보
 
 

유엔총회 일정에 맞춰 미국을 방문 중인 한국대학생평화대행진단(이하 대행진단)이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구했다. 

 

대행진단은 UN 대북제재 해제, 지소미아 내정간섭 반대, 주한미군 철수, 한미군사훈련 중지 등을 요구안으로 내걸고 한반도 평화를 이야기하자고 요구했다. 

 

대행진단은 25일(현지 시각)부터 백악관 앞에서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 대학생 평화대행진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만날 것을 제안했다. [제공-대학생 평화대행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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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판문점-개성 평화협력지구' 지정 제안

제74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 "가장 긴 종전을 끝내고 완전한 종전 이루어야"

19.09.25 03:58l최종 업데이트 19.09.25 10:11l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후(현지시간) 뉴욕 유엔 총회장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19.9.25
▲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후(현지시간) 뉴욕 유엔 총회장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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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비무장지대의 국제평화지대화 구상'의 하나로 판문점과 북한 개성을 잇는 지역을 '국제평화협력지구'로 지정하자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25일 새벽(한국시각) 제74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나서 "판문점과 개성을 잇는 지역을 평화협력지구로 지정해 남과 북, 국제사회가 이곳을 한반도 번영을 설계하는 공간으로 바꿔내자"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평화협력지구 지정 등) 국제평화지대 구축은 북한의 안전을 제도적이고 현실적으로 보장하게 될 것이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는 북한체제 안전보장의 방안으로서 판문점-개성 간 평화협력지구 지정 등 비무장지대의 국제평화지대화를 제안했음을 시사한다.

문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으로 '칼이 쟁기로 바뀌는' 기적이 한반도에서 일어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서로의 안전이 보장될 때 비핵화 빨라져"

 

문 대통령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문제를 풀기 위한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첫 번째는 '전쟁불용의 원칙'으로 '종전선언'과 직결돼 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의 비극이 있어서는 안된다"라며 "이를 위해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긴 정전을 끝내고 완전한 종전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는 조만간 열릴 북미 비핵화 협상에서 '종전선언'이 핵심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전날(24일)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아홉 번째 정상회담을 열고 70년간 지속된 적대적 북미관계를 종식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두 번째는 '상호 간 안전보장의 원칙'으로 북한체제 안전보장과 연결돼 있다.

문 대통령은 "(남과 북) 서로의 안전이 보장될 때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빠르게 구축할 수 있다"라며 "적어도 대화를 진행하는 동안 모든 적대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라도 북한체제 안전보장이 필요함을 강조한 것이다.

세 번째는 '공동번영의 원칙'이다. 이는 '평화-경제협력 선순환 구조'에 기반한 '평화경제 구축'과 연결돼 있다.

문 대통령은 "평화는 단지 분쟁이 없는 것이 아니다, 서로 포용성을 강화하고 의존도를 높이고 공동번영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 진정한 평화다"라며 "남북이 함께하는 평화경제는 한반도 평화를 공고히 하고, 동아시아와 세계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의 장은 여전히 건재하고 남과 북, 미국은 비핵화와 평화뿐 아니라 그 이후의 경제협력까지 바라보고 있다"라며 "한국은 평화가 경제협력으로 이어지고 경제협력이 다시 평화를 굳건하게 하는, '평화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열린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무력행사를 하지 않고, 비핵화시 밝은 미래를 제공한다는 기존의 공약을 재확인했다. 이는 북한체제 안전보장, 대북제재 완화와 평화경제 구축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국제평화지대, 북한 안전을 제도적, 현실적으로 보장"

문 대통령은 이러한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한 뒤 '비무장지대의 국제평화지대화'를 제안했다. 여기에는 판문점-개성 간 지역의 국제평화협력지구 지정, 비무장지대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남북 공동 추진 등이 포함돼 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비무장지대는 70년 군사적 대결이 낳은 비극적 공간이지만 역설적으로 그 기간 동안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은 자연생태계 보고로 변모했고, JSA, GP, 철책선 등 분단의 비극과 평화의 염원이 함께 깃들어 있는 상징적인 역사 공간이 되었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비무장지대는 세계가 그 가치를 공유해야 할 인류의 공동유산이다"라며 "나는 남북 간에 평화가 구축되면 북한과 공동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할 것이다"라고 제안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판문점과 개성을 잇는 지역을 평화협력지구로 지정해 남과 북, 국제사회가 함께 한반도 번영을 설계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꿔내자"라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비무장지대 안에 남·북에 주재 중인 유엔기구와 평화, 생태, 문화와 관련한 기구 등이 자리 잡아 평화연구, 평화유지(PKO), 군비통제, 신뢰구축 활동의 중심지가 된다면 명실공히 국제적인 평화지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진정성을 가지고 비핵화를 실천해 나간다면 국제사회도 이에 상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라며 "국제평화지대 구축은 북한의 안전을 제도적이고 현실적으로 보장하게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허리인 비무장지대가 평화지대로 바뀐다면, 한반도는 대륙과 해양을 아우르며 평화와 번영을 선도하는 교량국가로 발전할 것이다"라며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의 비전도 현실이 될 수 있다"라고 전망했다.

"북미 정상, 더 큰 걸음을 옮겨 달라"

한편 문 대통령은 제3차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촉구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의 손을 잡고 군사분계선을 넘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은, 그 행동 자체로 새로운 평화 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을 선언했다,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의 역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발걸음이었다"라며 "나는 (북미) 두 정상이 거기서 한 걸음 더 큰 걸음을 옮겨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열린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킬 방안을 논의했다. 두 정상은 최근 북한의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 의지를 긍정 평가하고, 조기에 실무협상이 열려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이 진행되고, 연내에 제3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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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반도에 대담한 외교 추구... 北, 잠재력 실현하려면 비핵화해야”

예상보다 짧게 북한 언급, 원론적인 입장만 재확인... 실무협상 앞두고 ‘밀당’ 이어질 듯

김원식 전문기자
발행 2019-09-25 08:35:15
수정 2019-09-25 08: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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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 시간) 제74차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의 엄청남 잠재력을 거론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비핵화를 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 시간) 제74차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의 엄청남 잠재력을 거론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비핵화를 해야만 한다고 말했다.ⓒ뉴시스/신화통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의 엄청남 잠재력을 거론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비핵화를 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된 제74차 유엔총회에서 브라질에 이어 두 번째로 연설하면서, 이란 문제를 언급하면서 북한에 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란을 거론하며 “미국은 영원한 적을 믿지 않는다. 우리는 적이 아니라 파트너를 원한다”면서 “미국은 전쟁은 아무나 할 수 있지만. 가장 용기 있는 자들이 평화를 택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곧바로 “같은 이유로 우리는 한반도에서 대담한(bold) 외교를 추구해왔다”면서 북한 문제를 거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김정은(위원장)에게 내가 진정으로 믿는 것을 말했다”면서 “이란과 마찬가지로 그의 나라도 엄청난, 손대지 않은(untapped) 잠재력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나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북한은 반드시 비핵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전 세계에서 우리의 메시지는 분명하다”면서 “미국의 목표는 항구적이다. 미국의 목표는 화합이며 미국의 목표는 결코 끝나지 않는, 끝없는 전쟁을 이어가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후 곧바로 아프가니스탄 문제로 연설 주제를 돌렸다. 이날 약 35분간 진행된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애초 예상과는 달리 이란 문제를 언급하면서 북한에 관해서는 짧게만 언급하는 데 그쳤다. 

또 일부에서 예상한 대북 안전보장 제시나 이른바 ‘새로운 방법론’과 관련한 언급도 따로 없었다. 다만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전략적 결단을 내려야만 엄청난 성장 잠재력이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존 원론적인 입장만 반복했다. 

다만 이는 이란 문제와는 달리 북한과는 곧 실무협상이 진행될 예정인 관계로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전략의 일환으로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도 3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만약에 좋은 결과를 볼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도 상관없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그는 앞서 유엔총회 행사장에 도착해서는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 시기를 묻는 질문에 “곧 일어날 수 있다”고 반복해 답변했다. 따라서 북한에 대한 적극적인 유인 메시지도 함께 발신하고 북미 간에 팽팽한 ‘밀고 당기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김원식 전문기자

 

국제전문 기자입니다. 외교, 안보, 통일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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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간 지은 집 절반 이상 다주택자가 '싹쓸이'

경실련 "집값 상승은 공급 부족 탓은 허구"
2019.09.24 17:24:56
 

 

 

 

지난 10년간 공급된 주택 절반 이상을 다주택자가 '사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이 부족해 주택가격이 오른다는 정부의 논리가 허구임을 보여주는 통계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4일 공개했다.

경실련은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 공동으로 이날 국회에서 '상위 1% 다주택자 주택소유 현황' 기자회견을 열어, 국세청과 행정안전부에서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2008년 1510만 호였던 전국 주택 수는 지난해 1999만 호로 10년 새 489만 호 증가했다. 다주택자가 주택 한 채 외에 추가로 사들인 주택 수는 2008년 452만 호에서 2018년 700만 호로 248만 호(54.9%) 늘었다. 10년간 새로 생긴 주택의 반 이상(3만 호 판교신도시의 80개 규모)을 다주택자가 사들인 것이다.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2008년 1060만 명에서 지난해 1300만 명으로 240만 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다주택자가 1주택 외에 추가로 사들인 248만 호 중 54만2700호는 상위 1% 다주택자가 가져갔다. 2008년에서 2018년까지 10년간 주택 보유자 상위 1%는 10만6000명에서 13만 명으로 2만4000명 증가했다. 상위 1%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 수는 2008년 36만7000호에서 지난해 90만9700호를 늘어 상위 1% 다주택자의 1인당 보유 주택 수는 지난해 7채로 2008년 3.5채에 비해 2배 늘었다. 경실련은 상위 1%가 보유한 주택가격은 인당 25억 원에서 36억 원으로 11억 원이 오른 것으로 추정했다. 

 

▲ 지난 10년간 공급된 주택 절반을 상위 10% 다주택자가 싹쓸이한 것으로 드러났다.ⓒ연합뉴스


상위 1% 다주택자 13만명, 1인당 7채 보유

 


상위 10%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 수도 2008년 242만8700호에서 지난해 450만8000호로 약 208만 호 증가했다. 주택물량 489만 호의 42%, 다주택자가 사들인 주택 248만 호의 83.8%를 상위 10%가 싹쓸이한 것이다. 이에 따라 상위 10% 다주택자의 1인당 보유 주택수는 2008년 2.3채에서 지난해 3.5채로 늘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가 3기 신도시를 통해 주택 공급량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다주택자가 주택을 사재기할 수 있는 잘못된 주택 공급 시스템, 보유세 등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주택 소유 편중과 자산 격차만 더 심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2018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가보유율(내 집을 가진 가구의 비율)은 61.1%에 그쳤고, 수도권은 54.2%에 불과하다. 

정 의원은 "지난 10년 정부가 공급한 주택이 서민 주거 안정이 아니라 다주택자들의 불로소득을 노린 부동산 투기의 수단으로 활용돼 주택 소유 편중이 심화 되고 자산 격차가 커졌다"라면서 "전면적인 주택공급 시스템 개혁, 다주택자들에 대한 보유세 강화로 소유 편중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체 주택 2000만 채 중 소유자수 1300만 명을 제하면 700만 채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이다. 이 중 임대사업자로 신고한 사업자 40만명이 보유한 주택은 136만 채로 19.4%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저임금 1천원 오를 때, 집값 1천조원 폭등" 

 

지난 10년간 전체 집값은 3000조 원 이상 폭등했다. 경실련은 아파트,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시세의 55%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고 전국 주택 가격 총액을 6022조 원으로 추산했다. 10년 전보다 3091조 원 늘어난 규모다. 

경실련은 "지난 10년 동안 집값은 3100조 원이 상승하여 집을 소유한 경우 1인당 평균 2억 원 자산이 증가했고, 상위 1%는 평균 11억 원 증가했다"며 "그러나 집값 상승으로 인해 무주택자들은 내 집 마련 기회를 박탈당했다. 집값상승에 이어 전월세가격 부담으로 빚에 시달리며 자산격차만 더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정동영 대표는 "10년 전과 비교해 최저임금이 3000원 오를 때 집값 총액은 3000조 원이 올랐다"면서 "소득주도성장에 꽂혀서 최저임금 1000원을 올리느라 애를 쓰는 동안 이번 정부 들어서만도 1000조 단위의 부동산 가격 앙등이 있었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정 대표는 "보수정권인 노태우 정권을 배워야 한다. 노태우 정부는 토지공개념을 도입하려 애썼고 재벌대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중과세 정책을 폈다. 그래서 재벌대기업이 토지 보유에 부담을 느끼고 토지를 매각해 그 돈으로 투자에 나서도록 물길을 잡았다"고 강조했다. 

 

이승선 기자 editor2@pressian.com 구독하기 최근 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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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철도 숙제, 대물림할 수 없다”

 김한신 국제투자그룹 한국대표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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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24  22:3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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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남북경제협력연구소가 러시아 (주)AO MUP 22일 블라디보스톡에서 개최한 ‘2019 국제무역투자전시회’ 개막식에서 테이프커팅을 하고 있다. 오른쪽 두 번째가 김한신 국제투자그룹 한국대표.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아무도 눈길을 돌리지 않은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톡에서 22일 “우리는 2019 국제무역투자전시회를 통하여 동북아시아 철도연결사업으로 국제관광 고속철도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는 자부심 담긴 선언이 나왔다.

국제적인 대북 경제제재로 남북 민간교류마저 얼어붙은 혹한기에 한 떨기 꽃이 피어난 셈. 그 주인공 중의 한 명이 바로 김한신(59) 국제투자그룹 한국대표다.

G-한신 회장인 그가 대표를 맡고 있는 (사)남북경제협력연구소가 러시아 (주)AO MUP와 함께 ‘2019 국제무역투자전시회’를 개최했고, 이 전시회에서 북측과 국제투자그룹 간의 고속철도 건설 사업에 관한 협의가 진행된 것이다.

북측 강정호 블라디보스톡 총영사관 경제영사는 발표에 나서 “그 어떤 경우에도 인간의 여행과 자유를 막을 수 없다고 인권을 가지고 그토록 목이 쉬게 말하는 초대국들이나 대국들에게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관광사업”이라며 “관광을 하겠는데 도로가 나빠서 관광객들이 불편해하기 때문에 고속도로를 놓아야 하며, 관광객들이 편리를 위해 고속철도를 놓아야 한다고 하는데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밝혔다.

   
▲ 김한신 한국대표(오른쪽)는 남북관계 어려운 조건에서도 몇 달 전부터 국제전시회를 준비해 왔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남북관계가 닫혀있는 상황에서 ‘무모하게’ 이번 국제전시회를 추진한 김한신 국제투자그룹 한국대표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동방포럼이 블라디보스톡에서 열렸고, 이같은 좋은 분위기 속에서 국제무역투자전시회를 개최하면 좋겠다고 생각해 몇 달 전부터 준비해왔다”고 추진 배경을 밝혔다.

김한신 대표는 “북미관계가 풀려야만 뭔가 할 수 있다는 소극적인 자세로는 이미 여러 나라들이 북한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오늘에는 뒤쳐질 수 밖에 없다”며 “지금부터 할 수 있는 일들을 착실히 해 나가면서 상황이 풀리면 본격 추진한다는 구상”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현 정부 들어서도 한 차례 북한 철도 실태조사가 실시된 바 있지만 기존 노선에 대한 대략적인 조사에 머문 실정이다.

그는 “개성-신의주 기존 철도노선을 개보수하는 사업도 필요할지 몰라도 효율성이나 우선성에 비추어 볼 때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서해안 지역을 관통하는 고속철도 신설이 현실적 대안이고, 이를 위한 시범구간 조사작업부터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반도를 종단하는 고속철도 건설은 우리가 참가하는 국제컨소시엄이 건설해야지 중국이나 일본이 주도하도록 할 수 없다”며 “철도.도로는 단순한 SOC가 아니라 국가 전반의 젖줄이자 산업화의 동맥”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윤희로 국제투자그룹 한국단장은 22일 개막식에 이어 진행된 국제세미나에서 “고속관광철도와 도로, 그리고 시설은 동시에 구상돼야 한다”며 “총 예상 건설자금은 200억 달러, 건설기간은 5년으로 구상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김한신 국제투자그룹 한국대표는 “남북 분단의 세월이 이어지고 있고, 우리 후세대들로 내려가면 마치 딴 나라처럼 멀게만 생각되지 말란 법도 없다”며 “적어도 한반도철도 숙제는 대물림할 수 없고 우리 세대가 우리 손으로 건설하고 싶다”고 필생의 소망을 밝혔다.

   
▲ 김한신 한국대표(왼쪽)는 남북경협 1세대로서 고속철도.도로 건설을 필생의 서원을 실천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중국에서 유리공장을 운영하다 북측의 요청으로 북한 내지에 유리공장 건설을 추진, 남북경협 1세대로 발을 내디딘 그가 혹한의 조건을 이겨내고 ‘2019 국제무역투자전시회’를 통해 고속철도.도로 건설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이번 국제전시회에 참석한 한 인사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누구도 감히 시도를 못하는 일을 용기있게 시도해 참 좋았다”며 “외부의 눈치를 안 볼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이렇게 헤쳐 나가야 하기 때문을 힘을 보태주고 싶고 격려해 주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 대표는 행사장에서 기자에게 “동북아시아 철도연결 사업으로 국제관광 고속철도시대를 열어가고자 한다”며 “동북아경제공동체 발전으로 평화의 시대를 선도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그의 포부가 현실화되기까지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겠지만 블라디보스톡에서 뗀 첫걸음의 의미는 결코 평가절하할 만한 것은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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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분담 협상은 미국의 세계패권전략 수행비용 청구 창구”

“방위비분담 협상은 미국의 세계패권전략 수행비용 청구 창구”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9/09/25 [03:45]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시민사회단체들이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협상을 중단하고 특별협정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 : 통일뉴스)     © 편집국

 

한미당국이 24일 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비공개로 시작한 가운데시민사회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민가협양심수후원회주권자전국회의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24일 오전 9시 한국국방연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협상을 중단하고 특별협정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이번 협상이 비공개로 기습적으로 진행된 것에 대해 한미소파에 따라 미국이 전액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 주한미군 주둔 경비를 불법부당하게 한국에 떠넘기며 시작된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 이제는 노골적으로 미국의 세계패권전략수행비용까지 한국에 떠넘기는 초법적 차원으로 전개되자 더 이상 그 불법부당성을 가릴 수 없게 된 한미당국이 언론과 국민의 눈을 피해 밀실 협상을 진행하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들 단체들은 미국이 이렇게 터무니없이 큰 비용(50억 달러/약 6조 원)을 요구하는 것은미국 스스로가 밝혔듯이세계패권전략(소위 국제안보비용실행에 드는 비용을 한국에 떠넘기려고 하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이는 방위비분담협정뿐만 아니라 그 모법인 한미소파나아가 한미상호방위조약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들은 미국이 이번 협상에서 작전지원 항목(전략자산 전개 비용주한미군 순환배치 비용주한미군 작전준비태세 비용 등신설을 요구하며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꾀할 것이 틀림없다며 “‘전략자산 전개는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까지를 겨냥한 것이고, ‘주한미군 순환배치는 주한미군의 소위 전략적 유연성 행사로 주한미군을 동·남중국해 등의 분쟁에 동원하려는 것이고, ‘주한미군 작전준비태세 비용(주한미군 역량 강화)’은 그 개념이 모호해 미국에 백지수표를 쥐어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들은 미집행 방위비분담금 2조 원미집행 방위비분담금으로 인한 이자소득 3000억 원 등을 고려하면 “2년 동안 방위비분담금을 한 푼도 지불하지 않아도되며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는 카투사 제도(2015년 기준 직간접 지원 1034억 원)와 각종 세금 면제 및 공공요금 감면(2015년 기준 1312억 원)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나아가 미군기지 임대료(2015년 기준 7105억 원역시 받아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들은 한국 정부를 향해서도 미군기지 조기 반환이나 미국산 무기도입을 협상 카드로 삼는 것은 한미소파 관련 규정이 미비한 상황에서 환경오염 치유비용을 우리가 떠안거나대규모 미국산 무기도입을 떠안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번 협상은 25일까지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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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협상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미국의 세계패권전략 실행 비용을 한국에 떠넘기는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협상 중단하고 특별협정 폐기하라!

 

한미당국이 오늘 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협상을 시작한다한미소파에 따라 미국이 전액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 주한미군 주둔 경비를 불법부당하게 한국에 떠넘기며 시작된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 이제는 노골적으로 미국의 세계패권전략수행비용까지 한국에 떠넘기는 초법적 차원으로 전개되자 더 이상 그 불법부당성을 가릴 수 없게 된 한미당국이 언론과 국민의 눈을 피해 밀실 협상을 진행하려는 것이다.

 

미국이 방위비분담금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50억 달러(약 6조 원상당의 액수는 2019년도에 한국이 부담하고 있는 방위비분담금(1조 389억 원)의 약 5.8배에 달한다이외에 한국이 부담하고 있는 주한미군 직간접 지원비까지 더하면 한국이 부담하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은 약 11조 원으로실로 천문학적 금액이 아닐 수 없다미국이 이렇게 터무니없이 큰 비용을 요구하는 것은미국 스스로가 밝혔듯이세계패권전략(소위 국제안보비용실행에 드는 비용을 한국에 떠넘기려고 하기 때문이다그러나 이는 방위비분담협정뿐만 아니라 그 모법인 한미소파나아가 한미상호방위조약 위반이다이에 우리는 미국의 불법부당하고 터무니없는 액수의 주한미군 주둔 비용 요구를 강력히 규탄하며밀실 협상의 즉각 중단과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폐기를 촉구한다.

 

세계패권전략 실행 위한 불법적인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을 단호히 반대한다.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는 본질적으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등의 세계패권전략’ 실행 비용을 한국에 전가시키겠다는 것이다비용 부담에 더해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과 남중국해 등에 한국군 파병까지 요구하고 있다그러나 미국의 이런 요구는 남한 방어에 한정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적용범위(3)를 뛰어넘는 지역에 한국을 연루시키고 한국을 미국의 세계패권전략 실행의 전초기지로 전락시킨다는 점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위배된다.

미국이 한미연합연습에 참가하는 해외미군전략자산 전개호르무즈 해협과 남중국해 작전 비용 등을 요구하는 것은 해외미군에게까지 방위비분담금 사용을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다이는 주한미군’ 주둔 경비의 분담을 규정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5)의 범위를 벗어나는 불법이다.

 

미국은 사상 처음으로 주한미군 인건비를 요구하며 이를 포함해 주한미군 총 주둔 경비(2019년 기준, 35억 달러)의 약 1.5배에 이르는 약 50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이는 주한미군의 원화지출 경비(WBC)’ 또는 비인적 주둔비(NPSC)’의 일부를 부담하기로 한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사문화하는 것이다.

 

이처럼 미국의 요구는 남한 방어가 아니라 세계패권전략’ 실행 비용을 한국에 떠넘긴다는 점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한미소파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모두 부정하는 불법 부당한 것이다미국이 방위비분담금의 법적 근거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세계패권전략에 우리 국민 혈세 동원을 강제하려 한다면 우리는 불법적 협상에 매달릴 이유가 없다이에 우리는 방위비분담 협상을 즉각 중단하고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을 폐기할 것을 한미당국에 강력히 요구한다.

 

해외미군 지원 위한 작전지원 항목 신설을 강력히 반대한다.

 

미국은 11차 방위비분담협정 협상에서 작전지원 항목(전략자산 전개 비용주한미군 순환배치 비용주한미군 작전준비태세 비용 등신설을 요구하며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꾀할 것이 틀림없다그런데 미국이 요구한 작전지원 세부 항목들은 미국의 세계패권전략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전략자산 전개는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까지를 겨냥한 것이고, ‘주한미군 순환배치는 주한미군의 소위 전략적 유연성 행사로 주한미군을 동·남중국해 등의 분쟁에 동원하려는 것이다. ‘주한미군 작전준비태세 비용(주한미군 역량 강화)’은 그 개념이 모호해 미국에 백지수표를 쥐어주는 것과 마찬가지다.

 

또한 작전지원 항목은 소위 일시 주둔을 위해 한국에 들어온 해외미군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고 있어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위배된다해외미군 지원과 미국의 세계패권전략 수행 비용을 전가시키려는 작전지원 항목은 결코 수용되어서는 안 된다이에 10차 협정 이행약정에 일시적 주둔 지원을 위해라는 표현이 포함되어 연합연습차 방문한 해외미군에 대해 방위비분담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길을 튼 불법적인 조항부터 폐기해야 한다.

 

미국의 부당한 비용 전가 통로인 방위비분담금 협정은 이제 폐기되어야 한다.

 

2018년 12월 현재 미집행 방위비분담금은 무려 2조 원에 달한다미국이 미집행 방위비분담금으로 이자놀이를 해 불법 착복한 이자소득도 최소 3000억 원이 훨씬 넘는다이 자금들을 활용한다면 앞으로 2년 동안 방위비분담금을 한 푼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한편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는 카투사 제도(2015년 기준 직간접 지원 1034억 원)와 각종 세금 면제 및 공공요금 감면(2015년 기준 1312억 원)도 폐지해야 한다나아가 미군기지 임대료(2015년 기준 7105억 원)를 받아내야 한다.

 

한편우리 정부가 미군기지 조기 반환이나 미국산 무기도입을 협상 카드로 삼는 것은 한미소파 관련 규정이 미비한 상황에서 환경오염 치유비용을 우리가 떠안거나대규모 미국산 무기도입을 떠안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

이미 방위비분담 협상은 더 이상 주한미군의 한국 방어 비용을 분담하기 위한 협상이 아니라 미국의 세계패권전략 수행비용과 해외 미군 지원에 한국 예산을 동원하기 위한 창구로 전락했다이제 더 이상 불법 부당한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협상을 해야 할 아무런 명분이 없다방위비분담 협상을 즉각 중단하고 특별협정을 폐기하라.

 

2019. 9. 24.

기아차화성비정규직지회노해전 남북경협위원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변미군문제연구위원회 불평등한한미소파개정국민연대 사)평회통일시민연대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아나키스트의열단 적페청산의열행동본부 전국학생행진 주권자전국회의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재향군인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AWC한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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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삼성회장 vs 조국 법무장관’ 자택 압수수색 비교

검찰이 조국 법무장관을 겨냥한 진짜 이유
 
임병도 | 2019-09-24 09:07:00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현직 법무장관 자택이 압수수색을 당하는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23일 오전 9시 조 장관의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에 검찰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검찰 수사관들은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조국 장관이 출근한 뒤에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조 장관은 출근 때까지도 압수수색 사실을 몰랐다고 합니다.

검찰이 조국 장관 자택 압수수색을 얼마나 치밀하게 기획하고 진행했는지,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건희 삼성회장 vs 조국 법무장관’ 자택 압수수색 비교

2008년 1월 조준웅 특검팀은 삼성 이건희 회장 자택을 압수수색합니다. 당시 이 회장은 삼성 비자금 (나중에 4조 5천억 규모 차명 재산)과 에버랜드 불법 전환사채 (이재용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불법 대선자금 등의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현재 조국 장관 가족 관련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가 맡고 있으며, 딸의 표창장과 인턴 증명서 위조 의혹,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수사 중입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과 조국 장관 자택 압수수색에 동원된 검찰 인력은 검사 1명에 수사관 6명으로 비슷합니다. 이 회장의 자택은 이태원 대규모 단독 주택으로 규모는 3,422㎡였고, 조 장관의 자택은 151㎡ 아파트였습니다.

이 회장 자택의 규모가 더 컸지만 압수수색에 소요된 시간은 훨씬 적었습니다. 이 회장 자택 압수수색은 4시간 30분 만에 끝났지만,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은 무려 11시간 가까이 소요됐습니다.

당시 검찰 수사관들은 이 회장 자택 압수수색 후 확보한 자료를 노트북 1개에 담아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조 장관의 자택에서 박스 2개가량을 들고 나왔습니다.

조국 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규모를 보면 이건희 회장 자택 압수수색보다 훨씬 더 철저하고 치밀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국 장관 자택 압수수색으로 증거물 확보?

검찰의 조국 장관 압수수색이 끝난 직후인 저녁 8시 01분 KBS는 ‘단독’이라며 <조 장관 자택 PC서 ‘미완성 서울대 인턴증명서’…단대 교수 아들 “조국 연락받고 세미나 참석”>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포털 사이트에 송고했습니다.

KBS의 보도만 보면 마치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조 장관의 자택에서 증거물을 찾아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기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최근 조 장관 측 자산관리인 김 모 씨에게서 임의 제출 받은”이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미완성 인턴증명서 파일은 검찰의 압수수색 당일 찾아낸 자료가 아니라, 조 장관 측 자산관리인이 압수수색 전에 검찰에 임의제출한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공식적인 인턴 증명서 파일인지, 자신이 작성한 서류를 제출하고 나중에 센터장의 직인을 받는 형태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검찰이 조국 장관 본인에 대한 혐의를 뭔가 잡았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고요, 정경심 교수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조국 장관 본인과 관련된 증거도 함께 보려 했을 수 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사실이든 간에 한 가지 확실한 건 자택 압수수색은 주거의 평온을 깨는 행위이기 때문에 법원도 매우 신중하게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법원이 자택 압수수색을 허가했다는 건 조 장관이든 정경심 교수이든 압수수색 대상의 혐의를 어느 정도 인정한 걸로 봐야 한다…이런 시각이 많습니다. (9월 23일 MBC뉴스데스크)

현재 검찰이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을 통해 알아낸 사실은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언론은 마치 법원이 조 장관의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이 조 장관 본인에 대한 혐의를 잡았다는 식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언론은 일방적으로 아니면 말고 식의 보도를 통해 조국 장관 망신 주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검찰이 조국 법무장관을 겨냥한 진짜 이유

도대체 검찰은 왜 조국 법무장관을 향해 과잉 수사를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를 알아야 풀립니다.

법무부는 검찰사무를 지휘하고 감독하는 기관으로 검찰의 인사, 조직, 예산, 법령을 담당합니다. 검사들의 승진 여부와 검찰청 예산 등 검찰의 목줄을 법무부 장관이 쥐고 있는 셈입니다.

그동안 법무부 요직 8개 중 7개를 검사가 과장급 이상 64개 보직 중 30개를 검사 출신이 맡았습니다. 검찰 비리를 감독해야 하는 법무부 요직 대부분이 검사 출신이니 당연히 봐주기 수사가 진행됐고, ‘검찰 2중대’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의 핵심으로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추진했고, 비 검찰 출신 조국 교수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습니다.

당연히 검사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생명줄을 쥐고 있는 조국 장관이 검사들의 편의를 봐주거나 검사 문화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며, 이에 따른 불이익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개혁 대상인 검찰이 개혁을 추진하는 법무장관을 향해 칼을 겨누고 있다는 점입니다.

조국 장관을 향한 검찰의 쿠데타가 성공할지, 조 장관이 검찰 개혁을 끝까지 해낼지는 아직 모릅니다. 다만, 이번 기회에 검찰이 대한민국이 아닌 조직에 충성하는 집단이라는 사실만큼은 국민들이 알게 될 것 같습니다.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1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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