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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발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의 위기

[원광대 '한중관계 브리핑'] 일본 경제 보복, 극복하기 위해서
 
 
글로벌 경제 질서를 위협당하고 있다

2019년 글로벌 경제는 위기의 연속이다. 미중 무역분쟁이 잠시 휴식기를 거치고 있지만, 사태의 해결은 요원하기만 하다. 2018년 7월 시작된 두 국가 간의 무역전쟁은 일견 미국의 승리로 보이지만 끝이 보이지 않는다. 지금 이 사태는 마치 1970년대에 출현했던 신보호주의로 인해 전 세계 경기를 얼어붙게 했던 양상과 너무나 흡사하다. 

당시 신보호주의는 선진국에 의해 시장교란을 유도하여 산업구조 이행을 늦추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당시 보호주의의 목적은 현재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는 목적과 일치한다. 문제는 신보호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두 국가 간 사태가 초래하는 영향력은 두 국가만의 국지적 영역을 초월하여, 안정적이었던 국제 무역 질서 전체에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에 나타난 한국에 대한 일본의 반도체 관련 무역 제재가 그 대표적인 사례다. 강제징용피해자 여운택, 신천수씨가 신일철주금을 대상으로 개인 청구권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한국의 법원에서 이를 인정하면서 일본의 경제 보복이 감행됐다. 7월 4일 '플루오린화 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3개 품목에 대해 한국 수출 규제를 선언한 것이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써는 치명적인 사태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렸다. 일본 정부는 한국과의 관계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한국에 대한 화이트 국가 해제를 언급하고 있지만, 이는 국가적 안보를 핑계로 경제적 이해를 무기화하는 술책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즉, 안보 위협 언급이라는 어불성설의 핑계를 통해 기존에 두 국가와 수많은 기업들이 쌓아올린 '신뢰'를 일본 정부가 나서서 단번에 깨트려버린 것이다. 

한편 이 상황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었던 국내의 대기업들과 한국 정부는 점차 안정적인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 러시아나 중국에서 불화수소 공급 및 한국 중소기업에서의 동일 제품 개발 및 생산 시작을 알리는 내용들이 언론에서 방송이 되었고, 미국의 IT 관련 협회가 글로벌 반도체 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을 이유로 일본 정부에 공식적으로 항의문건을 전달하면서 압력을 가하고 있다. 과연 일본이 이러한 사태를 만들어 취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일까?

일본의 경제보복, 속내는? 

이번 사태에서 특히 부각되고 있는 것은 '소재 부품의 국산화 추진'에 대한 의지이다. 이번 사태를 통해 밝혀졌지만, 소재부품 분야에서의 일본에 대한 의존도는 상상을 초월한다. 언론에서 언급한 바에서처럼 반도체, 디스플레이의 경우 29.2%의 대일 의존도를 보인다. 단일 국가에게는 너무나 높은 비중이다.  

화학의 경우 도료 및 인쇄잉크 부분은 55.6%의 비중으로 나타났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그러나 반도체 산업은 다른 산업보다 그 특수성이 더욱 강조된다. 소재부품 부문에서 대체품을 구하는 것이 어렵다는 뜻이다. 일본 경제 보복에 3가지 품목이 선정된 이유이다.

반도체 산업은 전 국민이 인정하는 한국의 주요 산업이자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사용처와 활용도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이다. 그래서 같은 생산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던 일본의 기업들이 가만히 앉아 있으면 돈을 벌어다 주는 한국의 반도체 기업을 왜 공격했는지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더욱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원인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는 대목이다. 

일본이 경제보복을 통해 보여준 현 사태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과 주요 공급자 생산 네트워크 현황을 파악해야 한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일본 기업은 한국만큼이나 많은 기업들이 관여되어 있다. 따라서 일본 기업들은 이익 증대를 위해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을 자극시켜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공급 상황을 악화시켜 제품 가격 저평가 기조를 깨버리고 반도체 제품 가격을 반등시키겠다는 의도일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좀 더 근본적인 내부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바로 일본은 반도체 생산 사슬 전 과정에 걸쳐 대부분의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즉, 이번 기회에 한국의 반도체 관련 기업들에 대한 막대한 피해를 감수시켜 퇴보하도록 유도하고, 반도체 산업 전 생산 단계에서 일본 기업들만으로 형성된 생산 네트워크를 형성, 글로벌 단위의 거버넌스를 완전히 확보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향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산업뿐만 아니라 일상생활까지도 반도체의 사용처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일본은 반도체 산업의 패권 확보를 위한 '미국 따라하기'를 시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새로운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의 형성을 위해서 

우리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과 같은 최첨단 산업의 생산 네트워크에 대해 깊은 고찰이 필요하다. 반도체는 최첨단의 기술 수준이 적용된 제품이다. 그리고 이 반도체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소재 부품 역시 대단히 높은 기술 수준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다른 부품들과의 조합에도 생산이 가능하다. 따라서 반도체 한 개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최초의 기획 및 연구개발 단계에서부터 모든 협력사들이 손발을 맞춰야 한다는 뜻이다. 즉, 높은 기술 수준의 제품일수록 기업 간 연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 연계의 핵심은 오랜 기간 동안 제품을 생산하면서 각종 문제해결을 위해 진행했던 소통 기반의 기업 간 '신뢰' 문제로 귀결된다. 이 기업 간 신뢰는 특정 네트워크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탱하는 근간이면서, 협력사를 보호하는 방패 역할을, 경쟁 기업에는 쉽게 진입할 수 없는 진입 장벽의 역할을 수행하여 생산 네트워크에 속해 있는 기업들에게 '경쟁력 확보'라는 이익을 선사한다. 그러나 이 생산 네트워크에 핵심 기업들이 부재시 생산 네트워크 전체의 가동이 멈춰지게 되는 약점도 함께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외부의 압력에 대해 생산 네트워크는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본정부의 경제보복조치 발표 이후, 삼성이 일본의 협력사들을 방문해서 도움을 요청한 것은 이러한 배경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원리에 따른 움직임에도 결국 생산 네트워크 내의 일본 기업들은 삼성을 돕지 않았다. 일본 정부의 규제는 기존의 정부가 취하던 조절행위의 범위를 초과하여 생산 네트워크의 기업들을 위협한 전례 없는 사태이다. 일본 정부는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를 지원하던 정부 행위자가 오히려 새로운 리스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우리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새로운 이념이 생겨나고 그 영향으로 기존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가 가지고 있던 개념들 역시 바뀔 수 있음을 간과하고 있었다. 기업 간 신뢰가 깨진 상황에서 다시금 일본 정부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일본 기업들을 생산 네트워크에 포함시키는 것은 불가하다. 따라서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생산 네트워크를 재정의하여 새로운 해법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이 해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의 부정적 요소를 극복하는데 초점을 맞추면 된다. 

새로운 생산 네트워크 형성에는 개혁을 담아야 

새로운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명심해서 구성되어야 한다. 첫째, 소재부품에 대한 대일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또 다른 특정 국가의 기업들에게 의존도를 높여서는 안 된다. 이는 이번 사태와 같이 국가의 행위가 네트워크 전체의 리스크로 작용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함이다. 즉, 소재부품 공급기업의 풀을 넓히고, 전략적인 관리를 진행해야 한다. 

물론 이 관리에 대한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겠지만, 지금의 사태에서처럼 사업의 존폐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같은 상황을 방지해야 한다. 이는 생산 네트워크를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유지 관리 비용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대응조치이기 때문이다.

둘째, 부품소재산업 육성의 대상을 국내 중소기업에 집중시켜야 한다. 정부와 대기업이 이번 기회에 침체된 한국의 제조업 분야를 부흥시키기 위한 기반을 제공해야 한다. 기존의 대기업의 기술 탈취를 염려해 만들어 놓았던 정책들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긍정적 협력관계 형성을 목표로 수정 및 실행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기존의 대기업의 벤처 투자 및 인수합병에 대한 제한 정책을 철폐하고 대기업의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세재 혜택을 늘려 틀을 마련 후, 그 혜택이 중소기업과의 협력 연계시에 적용되도록 작동 규범을 마련해야 한다. 연구개발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그리고 새로운 중소기업들과 협력 연계를 확보했고 기술 전수가 이뤄졌는지를 성과로 반영하여, 세제에 적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셋째, 공기업의 일부 조직을 생산 네트워크 내에 참여시키고 일정 기능과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 소재 수입과 관련된 부분에 관여하여 원활한 수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니터링 시스템에 참여, 대기업 위주의 가격결정구조에 참여, 모든 프로그램에서 중소기업과의 연계가 얼마나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등의 권한을 부여해 이익의 공유가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않도록 조정의 역할을 수행토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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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나 호텔에서 사라진 '조선일보' 현판

호텔 "조선일보 항의 시위가 많아서"... 시민단체 "친일 반민족 언론 문 닫아야"

19.08.01 18:40l최종 업데이트 19.08.01 19:13l

 

 

 코리아나호텔은 지난달 30일 건물 현관 앞에 붙어있는 ‘조선일보사’ 현판(아래 사진 붉은 원 표시 부분)을 제거했다.
최근 잇따라 코리아나호텔 앞에서 조선일보 반대 집회가 이어지고 이어지자 현판을 내린 것이다.
▲  코리아나호텔은 지난달 30일 건물 현관 앞에 붙어있는 ‘조선일보사’ 현판(아래 사진 붉은 원 표시 부분)을 제거했다. 최근 잇따라 코리아나호텔 앞에서 조선일보 반대 집회가 이어지자 현판을 내린 것이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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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집회 시위에) 이번엔 조선일보사의 현판이 사라졌지만 다음엔 문을 닫을 것이다."

민주언론시민연합 김언경 사무처장의 말이다.

1일 서울 종로구 코리아나호텔 앞에서 만난 그는 "조선일보사 현판이 사라진 걸 아냐?"라는 질문에 "소식을 전해들었다"라며 이렇게 대답했다.

 

이날 1975년 조선일보에서 해직된 기자들이 결성한 조선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이하 조선특위)와 원로 언론인들, 시민단체가 조선일보사 현판의 흔적이 남은 코리아나호텔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일보의 반민족 친일행위"를 규탄했다.

이들은 "조선일보는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를 둘러싼 한일관계 보도에서 노골적인 친일행태를 드러내면서 민족적 정체성이 무엇인지 드러내 보여주었다"라며 "조선일보는 어느 나라 신문인가, 한국의 신문이 맞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언론은 자유로운 정신과 이성을 가지고 진실과 정의를 신앙의 대상처럼 섬겨야 한다"라며 "이런 사명을 저버리고 자신의 정치적 목적과 이익을 추구하는 데 빠져 있다면 그런 언론은 언론이 아니라 프로파간다(Propaganda, 선전)이다. 사람들은 그런 신문을 신문이 아니라 전단, 이른바 '삐라'같다고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 7월 4일 조선일보 일본어판 기사를 문제 삼았다. 이들은 "(조선일보는) '일본의 한국투자 1년새 -40%, 요즘 한국 기업과 접촉도 꺼려'를 '한국은 무슨 낯짝으로 일본의 투자를 기대하나'로 제목을 바꾸어 보도했다"라며 "일본에 강제로 끌려가 고통을 당한 우리 '강제동원 피해자'를 일본의 가해와 착취에 대한 나쁜 어감을 줄이기 위해 '징용공'으로 표현했다. '일제 강점기'란 말도 '일본 통치시대'로 바꿔 합법적인 통치의 시대를 산 것이라는 뜻으로 읽히게 했다"라고 쓴소리했다.

덧붙여 "(일본의 수출 보복과 관련해) 조선일보는 애초에 문제를 일으킨 것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을 방치한 정부에 있다면서 거듭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라며 "이런 일방적인 친일 논조는 나라에 큰 피해를 주는 '조국'에 대한 배신행위로서 이 신문의 국적이 어디인지 거듭 묻게 한다"라고 날을 세웠다.

조선일보에 '우리 대법원이 왜 이런 판결을 내렸는지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검토해본 적이 있는가?'란 질문도 던졌다. 이들은 "일본은 '1910년 한일합방조약에 따른 식민지배가 합법적이고 정당하기 때문에 자국민을 전시에 동원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 강제동원 피해배상을 거부해 왔다"라며 "일본은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이 협정에 따라 청구권협정 당시 한국에 제공한 물자도 '배상금'이 아니라 '경제협력 자금'이라고 주장해 오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65년 한일협정 체결 당시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한 채 밀실에서 주고받은 이른바 '김종필-오히라 메모'가 얼마나 오랫동안 문제가 되었는지 국민은 잘 알고 있다"라며 "우리 대법원은 이런 잘못된 협정을 조금이나마 바로잡기 위해 65년의 한일협정과는 별개로 강제동원 배상 판결을 내린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전직 조선일보 기자도 마이크를 잡았다. 조선특위 성한표 위원장은 "40여 년이 지났지만 조선일보로 대표되는 주류 언론들의 반언론적 상황이 개선되기는커녕 더 악화됐다"라며 "독재정권 때의 요구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이를 거부하는 기자들의 목을 서슴지 않고 치더니 이젠 국민들이 선택한 정권보다 더 강한 무소불위의 거대 권력이 되어 이 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 위원장은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우리는 앞으로 20년 후면 눈을 감는다. 하지만 50~60년 이상을 살아야 하는 젊은이들에겐 지금 벌어지는 한일 간의 싸움이 어떻게 끝나느냐에 전 인생이 달렸다"라고 말했다.

성 위원장은 "조선일보 내부에서 개혁의 바람이 일어나지 않으면 결국 전 국민의 분노 앞에 마주 서게 될 것이다"라며 조선일보 후배들의 각성을 촉구했다.
  
 1975년 조선일보에서 해직된 기자들이 결성한 조선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이하 조선특위)와 원로 언론인들, 시민단체가 1일 조선일보사 현판의 흔적이 남은 코리아나호텔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일보의 반민족 친일행위를 규탄”했다.
▲  1975년 조선일보에서 해직된 기자들이 결성한 조선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이하 조선특위)와 원로 언론인들, 시민단체가 1일 조선일보사 현판의 흔적이 남은 코리아나호텔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일보의 반민족 친일행위를 규탄”했다.
ⓒ 정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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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부사장을 지낸 임재경씨도 조선일보 구성원들을 꾸짖었다. 그는 "조선일보의 반헌법적이고 범죄적 행위는 누구 책임이냐"라며 "결국 발행인과 편집인, 주필이 책임을 져야 하지만 신문을 만드는 사람들도 책임이 있다. 평기자들이 일어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정신 차려야 한다"라고 했다.

임씨의 말이 끝나자 여기저기서 박수와 함성이 쏟아졌다. 참석자들은 입을 맞춰 "조선일보는 한국의 신문이 맞나?"라며 구호를 외쳤다.

자유언론실천재단 이부영 이사장은 조선일보의 역사를 되짚으며 폐간을 주장했다. 그는 "코리아나 호텔은 한일협정을 맺은 뒤에 조선일보가 일본의 차관을 얻어서 지은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기생관광으로 돈을 벌었다"라며 "일본의 더러운 돈으로 호텔을 짓고 돈을 번 조선일보는 스스로 현판을 내린 것처럼 스스로 문을 닫아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이들은 조선일보 100주년에 맞춰 "폐간 운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종철 동아언론자유특위 위원장은 "내년이면 조선일보가 100주년이다. 시끌벅적한 잔치를 준비 중일 것으로 안다. 이때 맞춰 우리는 국민들에게 조선일보의 반민족, 친일, 매국 행위를 널리 알리기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라며 "조선일보 폐간 운동에 나설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코리아나 호텔에서 조선일보 현판이 제거된 것과 관련해 이날 현장에서 만난 경찰 관계자는 "지난 화요일에 (황금색) '조선일보사' 현판을 뗀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호텔 앞에서 조선일보 반대 집회가 이어져 제거한 것으로 안다"라고 했다.

이와 관련 코리아나호텔측에 연락해 문의를 했으나 답변을 듣지는 못했다.

<미디어스>에 따르면 코리아나호텔은 지난달 30일 건물에 붙어 있던 '조선일보사' 현판을 제거했다. 코리아나호텔 관계자는 <미디어스>와 한 인터뷰에서 "호텔과 조선일보는 관련이 없다. 호텔 앞에서 집회가 열리니 직원들이 힘들다"라면서 "조선일보 관련 집회는 호텔 뒤에 있는 조선일보 사옥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코리아나호텔) 5층에 있는 조선일보 사무실에는 직원 1명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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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용 귀국선 1호 폭침, 원인은 ‘계획된 자폭‘?

조선인 5천명 이상 수장, 진상규명도 배상도 없어
 
육근성 | 2019-08-01 10:02:54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깎아지른 해안. 가파른 절벽, 험준한 산악. 해협을 가로지르는 거친 바람. 이런 척박한 곳에 주리고 헐벗은 사람들이 살았다. 그 수가 얼마나 되는지 명확히 알려진 게 없다. 12,000명? 그 이상? 아니면 8,000명? 추측만 할 뿐이다. 그들은 가혹한 고문과 착취에 시달리던 조선인 노동자들이었다.

 

 

▲오미나토 역과 항구.    조선인 징용노동자들과 그 식솔들은 
우키시마호를 기다리며 귀향의 꿈에 부풀어 있었다. ⓒ구글어쓰

 


‘귀국선 1호’, 출항 직후 예정항로 벗어나

일본 도호쿠 최북단 아오모리. 이곳으로 끌려왔던 조선인들에게 기회가 찾아왔다. 1945년 8월 15일 정오, 일왕이 무조건 항복을 선언했다. 그래서 그들은 귀국선을 타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꿈을 꿨다. 그들의 바람은 이뤄졌을까?  

항복선언 직후, 일제는 오미나토 해군 경비부에 명령을 하달했다. 해군 수송선을 부산으로 급파해 한국에 거주하던 일본인을 데려오라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이 특수임무는 곧 취소된다. 대신 새로운 명령이 주어졌다. 아오모리 지역의 조선인 노동자들을 그 배에 실어 부산으로 보내라는 내용이었다. 이 대목에 물음표가 붙는다. 엄청난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져 허우적대던 일제가 조선인 노동자들의 귀향을 알뜰살뜰 챙겼다? 이상하지 않은가. 

1945년 8월 18일, 조선인 노동자들이 항구에 집결했다. 이들을 실어나를 배는 4,730톤급 일본 해군 수송선 우키시마호. 배의 정원은 4,000명 정도. 하지만 이 배에 태우기 위해 모아놓은 조선인 노동자의 숫자는 정원을 몇 배나 초과하는 규모였다.  

탑승자 수에 관해서는 논란이 많다. 정확히 파악할 만한 자료가 없기 때문이다. 관련 문건도 일제에 의해 상당수 파기된 상태. 게다가 명부에 이름을 기재하지 않은 채 탑승한 조선인 수가 수천 명에 이른다는 게 생존자(전원 사망한 것으로 추정)들의 증언이다.  

소요가 발생했다. 12,000에서 8,000천명 사이의 조선인을 부산까지 데려가야 할 일본 해군 승조원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부산에서 일본인을 싣고 와야지 왜 조선인을 부산으로 데려다줘야 하느냐, 부산에 도착하면 조선인들이 우리에게 보복할 거 아니냐, 이러면서 항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침몰 전 우키시마호. 화물선으로 제작됐으나 일본 해군이 징발해 수송선으로 활용했다. 
 

 


쾅쾅쾅! 폭발 후 침몰, 선체는 고철로 팔렸다 

8월 22일 오후 10시. 배가 출발했다. 출항지는 오미나토항. 현재에도 일본해상자위대 지방대가 주둔하고 있는 군사요충지다. 목적지는 부산항. 오마나토에서 부산까지 거리는 1574km. 뱃길로 사흘 잡으면 충분한 거리다. 그런데 출항 직후 배는 예정항로를 벗어나 남쪽으로 치우쳐 일본 연해를 따라 항해하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24일 오후 5시경 돌연 교토부 마이즈루항으로 향했다. 마이즈루 앞바다, 해안에서 300m 지점에서 배가 멈췄다. 이어 엄청난 폭발음이 연속으로 들렸고 배는 두 동강이 나 침몰했다. 24일 오후 5시 20분. 고국으로 가는 귀국선 1호는 이렇게 수장되고 말았다.  

일제가 밝힌 우키시마호 탑승자 숫자는 3,725명. 이중 조선인 524명과 일본 승조원 25명이 사망했으며 실종자 수와 생존자 수는 미상이라고 발표했다. 미군정 당국에는 그나마 조선인 사망자 수를 260명으로 축소해 보고했다. 그러면서 ‘미군이 설치한 기뢰와 충돌해 침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생존자들이 있었다. 하지만 이들은 또다시 죽음의 공포와 마주해야 했다. 군부대에 수용돼 있던 생존자들이 의문의 증기 폭발사고를 당한 것이다. 이 사고로 상당수의 조선인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고 원인 또한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고의에 의한 사고였을까? 그렇다면 일제가 조선인 모두를 몰살시키려 했다는 얘기가 된다.

1954년 우키시마호 선체가 인양된다. 일본 정부에 의해서가 아니다. 민간기업(이노사루메지社)이 인양 작업을 수행했다. 말이 인양이지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침몰한 배를 다이나마이트로 폭파한 후 잔해를 끄집어냈다. 그리곤 그것을 고철로 팔았다. 침몰의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핵심 증거가 깡그리 사라지고 만 것이다.

 

 

▲우키시마호 항로. 출발 직후부터 예정항로를 벗어나 줄곧 일본 연해를 
항해하다 마이즈루 앞 해상(육지와 300m)에서 폭침됐다.    ⓒ오주르디

 


침몰원인은 ‘계획된 자폭’? 그 정황과 증거들 

희생자 유가족들이 세 차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공식 사과와 손해배상을 요구하기 위해서다. 2001년 일본 교토지방법원은 원고 일부에 대해 각 300만 엔의 위로금을 지불하라고 판결했지만, 오사카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여전히 일본은 ‘미군 기뢰’에 의한 폭침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침몰원인이 ‘일제에 의한 계획된 자폭’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증거와 정황들이 수두룩하다.  

▲최단항로(원산)가 아닌 ‘오미나토-부산’을 예정항로로 선택
▲출항 직후부터 예정항로를 벗어남
▲연안을 끼고 항해(기뢰를 피할 의도가 없었다는 증거)
▲배에 폭발물이 실려 있었다는 일본 정부 기록물(발신전보철/일본 방위청 문서)
▲정원을 두세 배 초과한 상태인데도 돌 350톤 선적 
▲일본 정부의 거짓 발표(탑승자 수 등등)
▲인양했을 때 배의 선체가 모두 바깥쪽을 향해 휘어진 상태
▲3~4회 폭발음(기뢰 폭발로 보기엔 비정상적) 
▲폭발 시 물기둥이 없었음(목격자 증언)
▲갑자기 마이즈루항에 입항하려던 이유(연료 보충 등)가 불충분
▲폭발 직전 일본 해군들이 황급히 배를 빠져나감(목격자 증언)
▲증거 인멸(선체 수중 폭파해 인양, 고철로 매각)
▲당시 미군은 ‘(침몰 지역의) 기뢰가 클리어된 상태’라고 밝힘(승조원과 미군 간 통화내용)
▲침몰 지점 지척에 일본 해군기지, 그러나 구조에 나서지 않았음 

 

 

▲ 영화 <우키시마호> 포스터

 


징용자 대량 학살, 진상규명도 안 된 사건 다수

아오모리의 시모키다 반도. 지형이 험하다. 일본 해군은 이곳에 비행장과 격납고, 탄약저장고, 방공호, 항만시설, 철도, 터널뿐만 아니라 일본 본토가 공격받을 경우를 대비해 수개월 버틸 수 있는 군수물자를 보관할 군수기지 건설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조선인들을 강제로 동원했던 것이다. 

우키시마호 폭침과 생존자에게 가해진 의문의 폭발사고. 이로 인해 사망한 조선인 노동자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조차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실정이다. 증언과 목격담 그리고 남아 있는 자료 등에 의하면 그 수는 적어도 5000명 이상일 거라는 게 중론이다. ‘우키시마희생자추모협회’와 생존자들은 사망자가 최대 8000명에 달할 거라고 주장한다. 

일본의 보복성 수출 규제로 국민감정이 고조되며 일본 상품과 여행 불매 등 ‘일본 보이콧’이 한창이다. 여기서 그치면 안 된다. 일제는 패망 전후 강제징용 노동자들 상당수를 물건처럼 ‘폐기처분’했다. 하지만 진상조차 제대로 규명된 것이 별반 없다. ‘우키시마호 사건’도 그중 하나다. 진상을 규명하고 배상을 받아내는 데 정부가 발 벗고 나서야 할 때다. 곧 영화가 개봉된다. 징용노동자 귀국선 1호 침몰 사건을 다룬 <우키시마호>가 오는 9월 개봉을 앞두고 있다.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2022&table=c_aujourdhui&uid=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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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전쟁 협정은 시급히 폐기 되어야 한다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9/08/01 09:52
  • 수정일
    2019/08/01 09:52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조선, 전쟁 협정은 시급히 폐기 되어야 한다

 

민병수 기자 | 기사입력 2019/08/01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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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쟁 협정은 시급히 폐기 되어야 한다

▲     © 자주일보


--조선중앙통신사 논평--

조선의 대외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7월 31일발 보도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전쟁협정이라며 시급히 폐기해야 된다는 논평을 냈다. 

조선중앙통신사 논평은 "최근 남조선 각계에서 일본과 체결한 군사정보 보호 협정의 폐기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강하게 울려 나오고 있다"며 "남조선《정부》가 본 협정의 재검토를 공식 언명한 가운데 민주개혁 정당들이 그를 환영해 나서고 민주노총을 비롯한 진보적 단체들은 냉전시대의 산물은 응당 폐기해야 한다고 하면서 지지를 표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앙통신사 논평은 "지난 세기 우리 민족 앞에 추악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일말의 반성은 고사하고 죄악에 죄악을 덧 쌓는 짓만 해대고 있는 일본 반동들에 대한 분노와 항거의 표시"라고 반발했다.

통신사 논평은"남조선 일본 군사정보 보호 협정은 일본이 남조선을 저들의 재침 책동에 깊숙이 끌어 들이기 위해 박근혜 패당과 공모 결탁하여 조작한 것으로서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엄중히 위협 하는 위험 천만한 전쟁 협정"이라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논평은"협정의 체결로 일본 반동들은 《상호주의 원칙》의 미명하에 남조선으로 부터 다양한 군사 비밀 정보 특히 보다 폭 넓은 《대북 군사 정보》를 속속들이 빨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면서 "대동아 공영권의 옛 꿈을 실현하기 위한 해외 침략의 첫 과녁으로 조선반도를 정해 놓고 재침의 기회만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일본 반동들에게 《대북 군사 정보》가 어떤 목적으로 쓰이리라는 것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고 역설했다.

또, "최근년간 일본이 《북조선 위협》타령을 더욱 쉴 새 없이 늘어 놓으며 헌법 개악과 무력증강, 해외 팽창 책동에 광분하고 있는 것은 다 협정의 가동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일본이 한쪽으로는 강제 징용 범죄에 대한 배상 판결과 관련하여 남조선에 보복 조치를 취하고 다른 한쪽으로는 그 무슨 《안보 협력》을 운운하며 협정의 연장을 주장해 나서고 있는 것도 남조선 일본 관계 악화에는 상관 없이 저들의 정치 군사적 이속을 챙기려는 음흉한 속심의 발로"라고 폭로했다.

아울러 "남조선 일본 군사정보 보호 협정이야 말로 조선반도를 타고 앉고 나아가서 지역전체를 거머 쥐려는 섬나라 위정자들의 침략 야망이 진하게 배어 있는 위험 천만한 조약"이라고 단죄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이 협정으로 남조선에 들어닥칠 파멸의 위험 또한 자못 심각하다는 데 있다"며 "알려진 바와 같이 지금 일본은 과거 범죄 청산 등 여러 문제에서 남조선을 자극하는 행위들을 꺼리낌 없이 감행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보도는"만인이 규탄하는 죄악의 역사를 공공연히 찬미하고 지어 몇푼의 돈으로 그 것을 무마해 치우려고 날 뛴 파렴치한들, 수출규제 조치로 남의 숨통을 조이는 짓도 서슴치 않는 자들에게 그 무슨 정보를 섬겨 바친다는 것 자체가 날강도 앞에 알몸으로 나서는 것과 다를바 없는 자살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논평은 "제반 사실은 남조선 일본 군사정보 보호 협정이 우리 민족과 지역 나라 인민들에게 백해무익한 평화 파괴 협정이라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며 "전쟁협정, 평화 파괴 협정은 시급히 폐기 되여야 한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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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에 항의 트윗 보내고 자체 핵무장까지 주장하는 자유한국당

민주당 “자유한국당, 세계적 반미대열에 서게 되는 꼴”

최지현 기자 cjh@vop.co.kr
발행 2019-07-31 17:16:41
수정 2019-07-31 20:3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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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왼쪽)와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가 31일 국회 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긴급 브리핑에서 대화하고 있다. 2019.07.31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왼쪽)와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가 31일 국회 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긴급 브리핑에서 대화하고 있다. 2019.07.31ⓒ정의철 기자
 

북한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 시험발사에 자유한국당 내에서 다시 '핵무장론'이 대두되고 있다. 핵 억지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공식 입장인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전술핵 배치와 자체 핵무장 등의 주장도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한미동맹'을 강조하던 자유한국당이 오히려 미국의 기존 정책에 반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꼴이다. 자유한국당의 이중적인 모습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 시험발사를 빌미로 안보 불안감을 부추겨 자당이 수세로 몰리고 있던 정국을 흔들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31일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국방·외교통일·정보위원회·원내부대표단 연석회의에서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 공유와 비슷한 핵 공유를 포함해 핵 억지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 검토를 청와대에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나토와 비슷한 한국형 핵 공유를 언급한 것은 핵확산금지조약(NPT)과 모순되지 않는 핵 억지력 강화 방식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진석 의원은 "필요하다면 북한 핵무장에 맞서서 한·미·일 3국이 공동관리하는 핵잠수함 체제를 가동해야 한다"라고 주장했고, 박맹우 의원은 "우리도 전술핵 같은 북한 도발에 상응하는 강력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경태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술핵 재배치를 청원하는 대국민 운동을 제안했다. 조 최고위원은 지난 29일에도 "미국이 전술핵 재배치를 받아들여 주지 않으면 NPT를 탈퇴하고 핵무기 개발에 들어가야 한다"라며 자체 핵무장을 주장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이 핵무장론을 꺼내든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7년 당 대표를 지내면서 '전술핵 재배치' 서명운동을 벌이고, 미국에 가서 핵무장론을 펼치던 홍준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핵균형만이 살 길"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황교안 대표도 지난 3월 '이제 핵무장을 검토할 때' 정책토론회에 보낸 서면 축사에서 "핵무장론을 무조건 접어놓을 수 없는 일"이라고 동조했다.

하지만 전술핵 재배치를 비롯한 핵무장론은 한국 정부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도 '추진 불가'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사안이다. 현실성이 없다는 것이다. 1991년 남북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따라 전술핵이 철수된 이후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기본원칙을 유지해왔다. 또 핵무장론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간 협상에도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럼에도 국회 국방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백승주 의원은 지난 5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언급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는 트윗을 지난 30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보내기도 했다. 북미간 싸움을 부추긴 셈이다. 백 의원은 "당신이 북한의 최근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 언급한 것은 김정은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함과 동시에 그를 응석받이로 만들고 있다"라고 항의했다.

민주당 "자유한국당, 세계적 반미대열에 서게 되는 것"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거부감의 표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9.07.31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9.07.31ⓒ정의철 기자

여당은 이를 바로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의 핵무장 주장에 대해 "NPT를 탈퇴하면 국제적인 제재를 받게 되고 고립된다"라며 "이는 당연히 심각한 경제적 위기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최고위원은 또 "동맹국에 핵우산을 제공하여 핵확산을 억제해 왔던 미국의 핵심전략과도 배치된다"라며 "세계적 반미대열에 서게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참고로 이것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던 자유한국당, 특히 지난 주말에도 '한미동맹을 강화하자'고 주장했던 황교안 대표의 기존 입장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그는 "동북아시아에서 핵무장을 위한 경쟁이 촉발될 것이다. 그러면 전에 없는 핵전쟁의 위협 속에 살아가야 할 것"이라며 "산더미처럼 쌓인 핵무기에 둘러 싸여 평화로운 삶을 어떻게 살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자유한국당의 행보에 대해 '총선을 앞두고 안보 포퓰리즘을 한다'고 비판한다"라며 "정쟁과 당리당략을 위한 핵무장론은 중단돼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박광온 최고위원도 "핵무장론이 실현 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자유한국당도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허황된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은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거부감의 표시"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쟁가능국가 야욕을 버리지 않는 아베 총리, 일본 우익세력과 너무나 닮은 이란성 쌍둥이의 모습"이라고 비난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미온적으로 나오자, 자유한국당은 NPT 탈퇴와 핵개발을 주장하고 나섰다"라며 "이는 동맹이익과 안보를 위협하는 철부지 같은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자유한국당에서 '친일 프레임'을 떨쳐내기 위해 황당하게도 '핵무장론'을 꺼내고 있다는 시각이 있다"라며 "일본 경제보복 문제를 북한·안보 문제로 물타기를 시도하려는 것이라면 당장 그만두기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한편, 강경화 외교부 장관 역시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의 핵무장론에 대해 "우리는 핵 없는 한반도를 위해 끝없이 매진할 것"이라며 "한국형 핵무장은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특히 나토식 핵 공유에 대해서도 "나토의 집단안보체제와 우리의 양자적인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성격이) 근원부터 다르다"라며 선을 그었다. 

최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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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분단 체제가 흔들리고 있다

[창비 주간 논평] '한반도 7월 위기'의 뿌리와 미래는?

 

 

갑작스러운 소낙비인가? 길게 이어질 장맛비일까? 한반도를 뒤덮은 짙은 구름은 걷힐 수 있을까? 맑게 갠 날을 앞당기기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없을까?

7월 내내 한국은 총체적 난국을 겪었다. 일본이 선두에 섰다. 4일부터 사상 초유의 경제 보복 칼을 휘두르기 시작했다. 러시아가 뒤를 이었다. 23일 조기경보통제기가 한국 영공을 무단 침범했다. 중국이 동조했다. 러시아 공군과 함께 연합 훈련비행을 펼치며 카디즈(KADIZ)를 넘나들었다. 미국도 뒤지지 않았다. 24일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을 파견,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호르무즈해협 파병을 압박했다. 북이 7월의 대미를 장식했다. 23일 신형 잠수함을 공개한 데 이어 25일과 31일 연달아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 말 그대로 동서남북에서 난리다. 경제와 안보가 모두 아슬아슬하다. 

하지만 시작에 불과하다. 우선 8월 2일 일본이 각료회의에서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대상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수출규제 대상도 고순도 불화수소 등 3대 핵심품목에서 대폭 늘어날 수도 있다.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 대상으로 바뀔 수 있는 품목이 1100여 개에 달하기 때문이다. 이들의 수출을 모두 막지는 않더라도 그 경제적 파급효과는 예측하기조차 쉽지 않다. 게다가 한반도 안보상황도 남북이 '강 대 강'으로 충돌을 향해 치닫고 있다. 한미가 예정대로 8월 초부터 한미연합군사연습을 강행하면 북은 강하게 반발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이미 <로동신문>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직접 인용하여 군사연습을 중단하라는 '권언'을 '남조선 당국자'에게 전한 바 있기 때문이다. 25일의 미사일 2발 시험보다 더 강한 조치를 취할 것이고, 이는 북미협상을 좌초시키는 암초가 될 수 있다. 8월 들어 경제뿐만 아니라 안보에도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두가 우려하는 상황이다. 

왜 이렇게 된 것일까? 2017년 위기상황을 넘기고 나서 평화와 번영의 훈풍이 불던 한반도가 왜 지금 갑자기 안보와 경제 위기의 태풍을 맞게 된 것일까?

흔들리는 분단체제와 반동  

일본이 경제 보복의 칼을 뽑아 든 이유는 표면상으로는 안보를 위해서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징용 문제로 불거진 식민지배 청산 문제이다. 즉 2018년 10월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피해자 손해배상 재상고심에서 원심을 확정한 것에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식민지배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1965년 한일협정으로도, 일본 법원의 판결로도, 청구권 소멸시효로도 소멸되지 않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일본의 조치는 이에 대한 반발이다. 모든 청구권이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1965년 청구권 협정을 한국이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지 않아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 때문에 이를 갈고 있던 일본이다. 청구권 협정 당시만 해도 그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조차 하지 않았던 '위안부' 문제는 1991년부터 일본의 식민지배 미청산을 상징하는 최대의 난제가 됐다. 고 김학순 할머니가 '커밍아웃'하면서 한국 시민사회가 이를 지속적으로 제기했고, 초국가적 성노예 이슈로 인식이 확장됐기 때문이다. 미봉책으로 일관하던 일본은 2015년 12월 당시 한일 외무장관회담에서 '최종적·불가역적'으로 위안부 문제를 해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합의에 따라 일본이 정부 예산 10억엔을 출연하여 화해치유재단을 설립, 치유금까지 지급했으나 문재인 정부가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하는 등 합의를 뒤집었다는 것이다. 이제 아베 정부는 역사 문제에서 본격적인 역공에 들어간 모습이다. '사죄하지 않는 일본'이 문제가 아니라 '약속을 지키지 않는 한국'이 문제라고, 역사 문제의 프레임 자체를 뒤집으려 시도하고 있다. 

일본 보수우익의 총체적 역공이다. 식민지배 청산에서 배제됐던 한국 시민이, 민주화를 일궈내고 왜곡된 한일관계를 바로잡는 단계로 나선 것에 대한 반격이다. 온전히 피해자와 시민사회의 힘으로 위안부와 강제징용 문제를 세상의 공론장에 끄집어냈고, 한국 정치제도의 민주화와 함께 사법부도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아가는 흐름을 뒤집겠다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 출범한 것이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었고 '일본회의'였다. 일본의 정치학자 나까노 코오이찌(中野晃一)가 '백래시의 원년'이라고 부른 1997년부터 시작된 우익의 조직적 활동이 아베 정부의 경제 보복으로 결실을 거두고 있는 것이다. 이 거센 흐름은 개헌을 이룰 때까지 계속 이어질 기세다. 

이 거친 파도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 프로세스에 대한 반발이기도 하다. 2018년부터 남과 북, 북과 미국은 수차례 정상회담을 이어가며 한반도 전쟁 상태를 종식시키고 평화체제를 구축하며 비핵화를 이루기 위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었다. 이러한 대화와 평화의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된 일본에는 불편한 일이었다. '모기장 밖의 모기' 신세가 되어 조건 없는 대화를 구걸해도 호응을 얻지 못하는 처지였다. 끼어들지 못한다면 뒤집고 싶었을 것이다. 때마침 한국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흔들 수 있는 빌미를 찾아낸 것이다. 안보위해를 내세우며.

문재인 정부의 어정쩡한 자세가 문제를 키웠다. 사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아 중국의 의심 서린 눈초리를 계속 받았다.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말하면서도 한미동맹의 '지역 글로벌 기여'를 강화하고 지난 6월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간 조화로운 협력'을 약속했다.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도 의혹의 눈초리를 보낼 발언이었다. 거기에 한미군사연습을 강행할 움직임을 보인 것이 북의 '권언'을 촉발한 것이다. 한반도 분단체제를 흔들어 평화체제로 이행하겠다고 하면서도 이를 위한 조치들은 남북관계에서도, 한반도에서도 진전되지 않고 있다. 분단체제를 잘못 흔들어 역풍을 초래한 것은 아닌가.

반동을 넘어 평화체제로 

현재의 한일 갈등은 표면적으로는 일본의 수출규제 때문에 촉발됐지만, 심층적 이유는 해결되지 않은 역사 문제에 있다. 흔들리고 있는 한반도의 분단체제와 탈바꿈하고 있는 냉전체제가 역사 문제를 전면에 떠오르게 한 것이다. 7월의 총체적 위기는 한반도 분단과 한일 분단, 해소되지 않은 냉전 분단이라는 삼중 분단이 모두 흔들리며 서로를 자극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가야 할 길은 역사의 흐름이다. 시민이 하늘이다. 시민을 배제한 채 왜곡된 한일관계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바로잡아야 한다. 반일이냐 친일이냐의 선택이 아니다. 식민지배의 반인도성 및 불법성을 직시하며 미래를 열어가는 초국가적 시민연대를 구축할 것인가, 민족주의에 함몰된 민족국가 간의 무한경쟁에 순응할 것인가, 이 두 가지 선택지이다.

그 선택은 평화의 길이기도 하다. 한반도 평화체제는 남과 북만으로 구축될 수 없다. 615 한국전쟁의 일방인 미국도 참여해야 하지만 유엔후방사령부가 있는 일본의 역할도 필요하다. 중국과 러시아도 평화체제 구축에 제도적으로 동참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체제는 '전쟁할 수 있는 국가'를 추구하는 세력(일본뿐만 아니라 한국과 미국, 중국, 러시아 모두에 있다)과 전쟁이 없는 세상을 추구하는 세력과의 경쟁 속에서 만들어질 것이다. 8월 초 한국과 미국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선택할지가 시금석이다. 2018년의 평화프로세스는 그해 초 한미군사훈련을 연기하기로 한 결정에서 시작됐음을 기억해야 한다. 

그리하여 작금의 엄중한 상황은 한국 시민에게 묻고 있다. 삼중 분단을 강화하는 전쟁의 과거를 선택할 것인가, 삼중 분단을 해소하는 평화의 미래를 선택할 것인가. 3·1운동 100주년에 삼중 분단이 전면에 제기되는 것도 우연이 아닌 듯싶다. 독립선언문을 상기할 만하다. 

"이제 우리는 우리 조선이 독립국임과 조선인이 자주민임을 선언한다. 이천만이 모두 마음속에 날카로운 칼을 품고 (…) 우리가 나아가 얻고자 하면 어떤 강적인들 물리치지 못할 것이며, 물러서서 계획을 세우면 어떤 뜻인들 펴지 못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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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MD 체제의 핵심 ‘사드 기지’ 공사 재개 중단하라”

“미 MD 체제의 핵심 ‘사드 기지’ 공사 재개 중단하라”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9/08/01 [07:39]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소성리 주민들 및 사드반대 단체들이 국방부의 사드부지 공사 재개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 : 사드철회평화회의)     © 편집국

 

최근 국방부가 성주 사드기지 공사를 재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주민들과 관련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방부는 기지 경계임무를 맡고 있는 한국군 장병 숙소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조만간 시작할 계획이다미군도 일부 시설을 보수할 예정이다이들 공사를 위해서는 컨테이너 박스 수십 동이 필요한데국방부와 주한미군은 주민들 반발을 예상해 헬기로 컨테이너를 실어나를 방침이다.

 

이에 6개 관련단체로 구성된 사드철회 평화회의는 7월 31일 오후 2시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수단을 강구해 공사강행을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드철회 평화회의는 별다른 합의 없이 끝난 북미 하노이 회담 이후 한반도의 평화가 위태로웠던 지난 4월과 역사적인 남북미 정상 판문점 회동이 준비되고 있던 6그리고 일본의 경제침략과 중러의 영공 침범 등 역사적으로 유례없는 외교적 위기상황에 빠진 이 순간까지 국방부는 오직 미 MD 사드 기지 완성을 목표로 사드 기지공사 재개를 시도해 왔다고 비판했다.

 

사드철회 평화회의는 이미 사드는 지정학적으로 효용성이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에 의해 증명되었고 사드 임시 배치 이후 북미 간의 갈등은 더욱 고조되어 외교적으로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며 더욱이 지난 25일 발사된 북한의 이스칸데르급 미사일 실험 성공을 통해 사드의 효용성은 더욱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사드철회 평화회의는 “‘사드 배치는 한반도를 비롯한 주변국들의 군사적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한편 한국 외교의 운신 폭을 좁히고있으며 “40조 이상의 경제적 피해와 더불어 국내 법체계를 망가트리고주민과 시민에게 자행되고 있는 국가폭력은 민주주의의 근본을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기자회견 후 대형 현수막 설치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는 참가자들. (사진 :사드철회평화회의)     © 편집국

 

사드철회 평화회의는 국방부의 백해무익한 공사강행에 대해 자국을 위기에 빠트리면서까지 미국의 전략방어기지를 대한민국 영토에 건설하려는 것을 '매국'이라는 말 외에 어떤 말로 설명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드철회 평화회의는 국방부가 한국군 장병들의 복지를 위해 공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한국군 장병이 미군 기지에 파견되어 경계 근무를 서는 것은 SOFA 규정에도 없는 위법이며한국군이 임시로 쓰고 있는 숙소 또한 최종적으로는 미군기지의 막사의 완성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번 공사는 환경영향평가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재개되는 것이어서 더욱 논란이 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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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동아시아의 군사적 긴장감만 높이는 미 MD 체제의 핵심 사드 기지’ 공사 재개 중단하라!

 

최근 국방부가 또다시 사드 기지 공사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별다른 합의 없이 끝난 북미 하노이 회담 이후 한반도의 평화가 위태로웠던 지난 4월과 역사적인 남북미 정상 판문점 회동이 준비되고 있던 6그리고 일본의 경제침략과 중러의 영공 침범 등 역사적으로 유례없는 외교적 위기상황에 빠진 이 순간까지 국방부는 오직 미 MD 사드 기지 완성을 목표로 사드 기지공사 재개를 시도해 왔다.

 

국방전문가들은 현재 영공침범으로 문제가 되는 중러의 합동 군사훈련이 시작된 것이 2016년 사드 배치 결정 무렵이며극동에서의 연합 해상훈련이 항공훈련으로 확장된 것이라고 한다미 MD 체제의 핵심인 사드 배치로 인해 주변국들의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었고 결국대한민국 영공 침범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박근혜 정부와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도 사드를 마치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는 유일하고도 확실한 방법인 것처럼 불법적인 사드 임시 배치를 강행했지만이미 사드는 지정학적으로 효용성이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에 의해 증명되었고 사드 임시 배치 이후 북미 간의 갈등은 더욱 고조되어 외교적으로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더욱이 지난 25일 발사된 북한의 이스칸데르급 미사일 실험 성공을 통해 사드의 효용성은 더욱 떨어졌다.

 

반면 '사드 배치'는 한반도를 비롯한 주변국들의 군사적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한편 한국 외교의 운신 폭을 좁히고 있다또한 40조 이상의 경제적 피해와 더불어 국내 법체계를 망가트리고주민과 시민에게 자행되고 있는 국가폭력은 민주주의의 근본을 파괴하고 있다국방부가 이토록 백해무익한 사드를 기어코 배치하려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자국을 위기에 빠트리면서까지 미국의 전략방어기지를 대한민국 영토에 건설하려는 것을 '매국'이라는 말 외에 어떤 말로 설명할 수 있단 말인가.

 

국방부는 이번 공사가 장병 복지를 위한 것으로 계속 미뤄왔기 때문에 더 미룰 수 없다고 한다또한 주민과의 충돌을 막기 위해 공사 장비 등을 헬기로 운송할 것이며공사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하겠다고 한다그러나 한국군 장병이 미군 기지에 파견되어 경계 근무를 서는 것은 SOFA 규정에도 없는 위법이며한국군이 임시로 쓰고 있는 숙소 또한 최종적으로는 미군기지의 막사의 완성일 뿐이다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미 정상 회동에서 사실상의 종전선언이라고 했고역사적으로 유례없는 외교적 위기 상황인 현시점에 동아시아 외교 안보에 시한폭탄과 같은 사드 배치는 중단되어야 마땅하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충돌 방지'가 아니라 건설 중단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공사를 강행할 시 어떤 형태로든 충돌은 일어날 수밖에 없으며사드 기지 공사 강행을 전제로 한 일방적인 주민설명회 따위는 단호히 거부할 것이다.

 

국방부는 장병 복지를 앞세워 미국 전략기지를 완성하려는 망동을 즉각 중단하라!

국방부는 대한민국을 미국의 방어기지로 만들어 동아시아의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는 미 MD 체제를 완성하려는 매국 행위를 중단하라!

국방부는 소성리와 김천 주민들의 일상과 평화를 짓밟는 사드 기지 공사 시도를 중단하라!

 

우리는 국방부와 청와대경찰이 이 모든 심각한 우려를 외면하고 공사를 강행 한다면 지난 4년의 투쟁과 같이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저지할 것이다또한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책임은 청와대와 국방부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2019. 7. 31

사드철회 평화회의(소성리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사드배치저지 부울경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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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주전장>에 광분하는 일본회의 홈페이지 살펴보니

[일본 어제오늘] 위안부 동원 부인하고 제국주의 회귀 꿈꾸는 자료 수두룩

19.07.31 17:20l최종 업데이트 19.07.31 17:20l

 

 영화<주전장> 스틸컷
▲  영화<주전장> 스틸컷
ⓒ 최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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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역사갈등의 최전선에 위치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제삼자의 입장에서 냉철히 분석하고 그 왜곡적 실상을 알린 영화 <주전장>이 지난 25일(목) 한국에서 개봉했다. 이 영화는 지난 4월 일본에서 먼저 개봉했으며, 다큐멘터리 영화로는 드물게 5만 명 이상의 누적관객을 동원해 이목을 끌었다.

영화 <주전장>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국과 일본, 미국 사회의 목소리를 인터뷰 형식으로 정리해 서로의 주장을 교차, 대조하며 속도감 있게 진행하는 영화다. 이는 영화의 결론을 어느 한쪽으로 몰아가지 않고 관객의 판단을 유도하는 일종의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영화가 제삼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봤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이유다.

하지만 이러한 객관성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는 먼저 개봉한 일본에서 강렬한 비난에 직면했다. 우익단체들은 상영금지 기자회견을 열었고, 일부 출연자는 미키 감독을 상대로 소송을 걸겠다는 의사를 전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회의의 거세 반발
 

 일본회의 설립 20주년 대회 사진(출처: 일본회의 홈페이지)
▲  일본회의 설립 20주년 대회 사진(출처: 일본회의 홈페이지)
ⓒ 최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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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일본회의'의 반발이 거세다. 일본회의는 영화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부정하고 은폐하는 대표적인 세력으로 지목됐다. 그들은 '영화 <주전장>이 우리를 일본제국 회귀를 염원하는 반인권, 파시즘적 단체로 표현했다'며 미키 감독을 맹렬히 비난했다.

결국 일본 내 최초 개봉을 하루 앞둔 4월 19일, 일본회의는 영화 <주전장>에 대한 비판적인 성명문을 발표한다. 이 영화가 '근거 없는 망상'에 '사실무근'이며, 영화 인터뷰 내용도 일본회의의 공식입장이 아닌 '개인의 주장'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반론이었다(일본회의 성명문 < About the documentary film "The Main Battleground of The Comfort Women Issue">, '19.4.19.). 

이상한 일이다. 영화에 등장하는 일본회의의 구성원, '카세 히데아키', '스기타 미오', '사쿠라이 요시코' 등은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해 반인권적 발언을 내뱉고, 서슴없이 과거 일제의 침략전쟁에 대해 부정하고 있다. 게다가 이들은 일본회의 내에서도 공식적인 직함을 가지고 있는 인물들이다(카세 히데아키는 일본회의의 대표위원, 스기타 미오는 국회의원(중의원), 사쿠라이 요시코는 일본회의 관계단체 대표).

그런데 무엇이 '근거 없는 망상'이라는 것일까? 사실, 영화 <주전장> 이전에도 일본회의에 대한 비판은 많았다. 텍스트로는 '일본회의의 정체', '일본 우익 설계자들' 등이 있고, 일본 <아사히 신문>, 영국 <이코노미스트>, 프랑스 <르몽드> 등의 언론이 비판적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그때도 일본회의는 이런 류의 비판을 '음모론' 정도로만 취급해 왔다. 이를테면 '일본회의는 일본제국주의 시대로 돌아가는 것을 꿈꾼다'는 주장에 대해 "일본회의가 공식적인 표명을 한 적은 없지 않으냐"는 논리로 받아친다.

이에 일본회의의 공식 홈페이지를 조금 더 깊게 들여다봤다. 그들이 말하는 '공식적인 주장'이 과연 없었는지를 반박하기 위한 작업이었다.

일본회의, 제국주의 시대로의 회귀를 '분명히' 꿈꾸다

일본회의의 공식 기관지 월간 <일본의 숨결> 2013년 12월호에는 다음과 같은 제목의 대담 기사가 수록되어 있다. 「일본 최고의 순간 - 대동아 회의와 대동아 공동 선언」이라는 제목의 글이다. 일제 침략전쟁 당시 '도조 히데키' 등 전범과 '만주국', '필리핀' 등의 친일세력 대표들이 모여 찍은 기념사진을 함께 게재했다. 해당 글에는 "일본의 근현대사에서 가장 좋은 때"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일본회의 기관지 <일본의 숨결> 2013년 12월호(출처: <しんぶん赤旗> ('14.3.14.)
▲  일본회의 기관지 <일본의 숨결> 2013년 12월호(출처: <しんぶん赤旗> ("14.3.14.)
ⓒ 최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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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말도 안되는 주장이다. 아시아를 고통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태평양 전쟁'이 '일본의 가장 좋은 때'였다고 말하는 건 전쟁을 통한 일제의 범죄행위를 완전 부정하는 것이다. 그들의 주장을 따라가다 보면 '태평양 전쟁'은 아시아 해방을 위한 '대동아 전쟁'이었고, 때문에 침략전쟁이 아니었다는 논리로 이어진다. 전쟁을 통해 피해를 입은 수천만 명의 아시아인, 피해자를 모독하는 말이다.

참고로 이 기사에 언급된 '대동아 회의'도 전쟁의 수세에 몰린 일제가 친일세력의 결속을 다지기 위해 주최한 고육지책에 불과했다. 오죽하면 '꼭두각시 인형들의 모임'이라는 비판을 연합군으로부터 받았을 정도다.

기사의 내용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일본이) 아시아 해방, 유색 인종 해방의 대동아 전쟁을 끝까지 싸워 낸 결과, 전후 아시아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에서도 속속 독립국이 탄생했습니다. (중략) 오바마 대통령이 탄생하고, 골프의 '타이거 우즈'와 테니스의 '윌리엄스 자매'가 활약할 수 있는 것도 사실 일본의 덕분입니다"
* <일본의 숨결> 2013년 12월호 기사 中, 일본회의 대표위원 '카세 히데아키'의 언급, 
* <しんぶん赤旗> ('14.3.14.)에서 참고

일본이 수행한 침략전쟁으로 아시아와 아프리카가 해방됐고 이를 통해 유색인종이 자유를 얻었으며,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되고 타이거 우즈와 윌리엄스 자매가 활약할 수 있다는 말이다. 망상이라 함은 이런 것이 망상 아닐까.

이처럼 일본회의의 '공식' 기관지 <일본의 숨결>은 일본의 침략전쟁 시기를 '가장 좋았던 때'로 찬양하고 동경하는 내용의 기사를 그대로 노출하고 있다.

바닥을 치고 있는 인권의식

일본회의는 일본군 위안부가 합법, 자발적이었으며 인권이 억압된 노예가 아니었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특히 한국이 제기하는 위안부 문제를 '국제적인 선전전'이라느니 '역사왜곡, 날조'라며 비난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일본회의 설립총회, 기관지, 각종 세미나 등에서도 분명히 언급되고 있다. 일본회의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특히 자신들이 인권 억압 단체라는 것에 민감한 일본회의는 위안부 연행 과정에서도 인권적인 문제가 없었다는 주장을 편다. 즉, '자발적'이었다는 것이다. 아래는 일본회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사설의 일부다. '마츠키 쿠니토시'라는 일본회의 도쿄본부 간부가 작성했다.
 
" '납치(위안부 강제연행)'를 저지하기 위한 폭동 등이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은 '노예사냥'*이 없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아닐까.  ···(중략)··· 위안부는 민간업자에게 이끌려 고수입을 요구하며 전장까지 갔던 여성들이다."
​* <일본의 숨결> 2011년 12월호
* 노예사냥이라는 표현은  1982년,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이야기 한  '요시다 세이지'씨의 발언 등에서 유래

영화 <주전장>에서도 나오는 설명이지만, '인권이 억압되는 상황'이란 무력의 사용 여부에 관계 없이 그 '상태'가 억압적인지에 초점을 둔다. 즉, 족쇄를 팔다리에 차고 있어야만 노예가 아니라, 족쇄를 차지 않았더라도 모든 것이 억압된 상태에 놓인 경우를 노예라고 판단하는 것과 같다.

기본적으로 인권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폭동이 없었으니 강제성이 없다"는 식의 주장을 근거로 삼지 않을 것이다. '폭동이나 유혈사태가 없었으니 자발적이라'는 논리는 조선인들이 일제에 억눌려 있는 '식민지적 인권상황'을 아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해당 글은 무력적 강제연행이 없었다는 증거 또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바닥을 치는 일본회의의 인권의식을 보여준 사례는 또 있다. 2015년 10월 일본회의는 '야마기와 스미오'라는 인물의 강연회를 주최한다. 야마기와 스미오라는 인물은 대단히 우익적이고 혐한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인물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 인물이 쓴 책의 내용도 마찬가지다. 일본회의는 이 책과 관련한 야마기와 스미오의 강연회를 주최하면서, 포스터에 아래와 같은 설명을 그대로 실었다.
 
"위안부 문제의 핵심이 여기 있다. 위안부는 합법적인 전지(전쟁터)의 매춘부였다"

일본회의의 자체적인 코멘트인지, 출판사의 책 설명을 그대로 인용한 건진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런 내용을 거르지 않았다는 자체로도 충분히 문제될 만하다. 인권을 아는 단체가 이렇게 입에도 담기 힘든 비하 표현을 쓸 순 없다.
 
 일본회의 주최 강연포스터. (아랫 부분 박스 참고)
▲  일본회의 주최 강연포스터. (아랫 부분 박스 참고)
ⓒ 최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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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국에 대한 향수, 일본제국헌법에 대한 추앙

​일본회의가 추구하는 가장 핵심적인 목표는 바로 현행 일본 헌법의 개정이다. 특히 일본의 국제적 무력 행사와 군대의 보유를 전면 금지한 일본 헌법 제9조는 일본 우익들에게 '일본의 진정한 자주'를 가로막는 독소조항으로 여겨지고 있다.

일본회의는 평화헌법이라고도 불리는 현행 일본 헌법을 점령군에 의해 강요된(押し付けられた) 헌법임을 숱하게 주장해 왔다. 일본회의는 강요된 헌법을 버리고 일본 국민이 만든 새로운 헌법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실상 이 새로운 헌법의 모델은 바로 '일본제국헌법'이라고 볼 수 있다. 

일본회의 홈페이지에는 그들이 원하는 새로운 헌법안이 올라와 있다. 「일본회의의 신헌법 대강」이 바로 그것이다. 「일본회의의 신헌법 대강」은 그 전문을 통해 자신들이 계승발전해야 할 것이 '메이지 이후의 입헌주의 정신과 역사'임을 명시하고 있다. 메이지 이후의 입헌주의란 두말할 것도 없이 일본제국헌법으로부터 시작한다.

일본회의가 '일본제국헌법의 부활'을 꿈꾸고 있다는 증거자료는 또 있다. 일본회의의 최대 실세, 사무총장 '가바시마 유조'는 아래와 같은 글을 남긴 바 있다.
 
"일본의 정치사는 천황이 문신, 무사, 정치가에게 정치를 위임해온 것이 전통이다. ···(중략)··· 천황이 국민에게 정치를 위임하는 시스템에서 주권은 어느 쪽에 있는가. 이에 관해 서양적인 양자택일론을 그대로 도입하면 일본의 정치 시스템은 해체된다. 현행 헌법의 국민주권 사상은 이 점에서 부정되어야 한다"
* 《조국과 헌법》, 가바시마 유조, 1993년 4월호 
*  아오키 오사무 著,《일본회의의 정체》에서 재인용

참고로 아베 총리도 일본회의 공식석상에서 일본제국헌법을 찬양하는 듯한 강연에 참여한 바 있다. 2012년 7월 16일에 진행된 「지금 다시 '메이지 헌법 정신'을 생각한다」는 제목의 강연회였다(부제는 '내우외환에 처해 근본을 구한다'). 포스터에는 메이지 일왕의 시구 "일본 민족정신(大和魂)의 기개는 어려울 때 나타난다"까지 적혀 있다. 메이지 일왕의 이 시구나 '야마토 타마시이(大和魂)' 같은 단어는 군국주의 사상가들에 의해 열렬히 주창된 일종의 선동구로, 파시즘적 성향을 띠고 있기도 한 것이다.
 
 메이지 헌법(일본제국헌법) 강연회 포스터
▲  메이지 헌법(일본제국헌법) 강연회 포스터
ⓒ 최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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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보자"는 미키 감독은 이길 것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영화 <주전장>은 최대한 객관적인 시선에서 위안부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 미키 데자키 감독도 자신의 견해나 입장을 영화를 통해 주입하려 하지 않았다. 때문에 영화를 본 관객들에게 수많은 고민거리를 안고 극장을 나오게 된다.

그러나 이 정도의 객관성과 증거도 일본회의에는 먹혀들지 않는 것 같다. 그들의 논리는 간단하다. 영화에 출연한 사람들의 발언을 그저 개인의 견해로 치부해 버린다. 또 마음에 들지 않는 비판은 "그런 적 없다"라고 부정한다. 논거는 제시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반박하고 싶다면, 최소한 '영화 내의 이런저런 문구는 이래서 맞지 않다' 정도로 설명해야 한다. 설령 일본회의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정도로 대표성이 있는 인물들(대표의원, 국회의원, 산하단체 대표 등)이 한 발언은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 그것은 공식 단체가 가진 사회적 책임의 범주에 속한다. 지금까지 일본회의가 내비친 태도를 보면, 그런 수준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 같다.

지난 19일, 미키 데자키 감독은 <CBS 정관용의 시사자키>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영화 <주전장>을 보고 비난을 퍼부을 일본 우익들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감독은 이렇게 말했다.  

"법정에서 보자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일본회의가 그저 이 수준의 논리를 내놓는다면, 미키 데자키 감독은 법정에서 승리할 것 같다.
 
'주전장' 미키 데자키, "고마워요 아베" 미키 데자키 감독이 15일 오전 서울 메가박스 코엑스에서 열린 다큐멘터리 영화 <주전장> 시사회에서 아베 정권의 무역보복과 상영중지를 요청하고 있는 일본 우익 인사들에 의해 자신의 작품이 더 많은 관심을 받게 됐다며 '아베 정권이 감사하다'는 익살을 부리고 있다. <주전장>은 우익들의 협박에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뛰어든 일본계 미국인인 미키 데자키 감독이 한미일 3개국을 넘나들며 3년에 걸친 추적 끝에 만든 새로운 일본군 '위안부' 이야기다. 25일 개봉.
▲ "주전장" 미키 데자키, "고마워요 아베" 미키 데자키 감독이 15일 오전 서울 메가박스 코엑스에서 열린 다큐멘터리 영화 <주전장> 시사회에서 아베 정권의 무역보복과 상영중지를 요청하고 있는 일본 우익 인사들에 의해 자신의 작품이 더 많은 관심을 받게 됐다며 "아베 정권이 감사하다"는 익살을 부리고 있다.
ⓒ 이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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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위원장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 대하여

김정은 위원장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 대하여
  • 현장언론 민플러스
  • 승인 2019.07.31 13:04
  • 댓글 0
재일 조선대학교 문학역사학부 리병휘 교수가 지난 4월 김정은 북한(조선) 국무위원의 시정연설에 담긴 의미와 시정연설 후 김 위원장의 활동에 대해 재일총련 기관지 <조선신보>에 기고했다. 독자들이 시정연설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전문을 게재한다.[편집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국무위원장께서는 지난 4월에 개최된 최고인민회의에서 《현 단계에서의 사회주의건설과 공화국정부의 대내외정책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력사적인 시정연설을 하시였습니다.

이번 시정연설은 김정은국무위원장의 첫 연설인 김일성주석 탄생 100돐경축 열병식에서 하신 연설(2012년 4월 15일),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하신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2016년 5월 8일)와 함께 김정은국무위원장의 사회주의건설과 대내외정책에 관한 전략적구상을 담은 연설이며 특히 공화국정부앞에 나선 임무와 투쟁과업을 뚜렷이 밝힌 강령적지침으로 됩니다.

▲ 지난 4월12일 북한(조선)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회의 둘째 날 시정연설을 하고 있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사진 : 로동신문 캡처]

인민의 신임과 최고령도자의 맹약

조선의 최고령도자께서 시정연설을 하시게 된것은 1990년이래 29년만입니다. 전국 687개소의 선거구에서 선출(3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대의원선거 실시)된 대의원들의 참가밑에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회의(4월 11~12일)에서는 첫째의정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선거가 실시되였습니다.

최룡해대의원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과 온 나라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의 한결같은 의사와 념원을 담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전체 조선인민의 최고대표자이며 공화국의 최고령도자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할것》을 제의하였으며 회의는 전체 참가자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찬동밑에 조선로동당 김정은위원장께서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시였음을 내외에 엄숙히 선포하였습니다.

김정은국무위원장께서는 시정연설에서 대의원들이 전체 인민의 의사를 대표하여 또다시 국무위원장으로서 국가의 전반사업을 이끌어나가도록 커다란 믿음을 표시하여준데 대하여 감사의 뜻을 표하시고 공화국의 발전,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헌실분투할것을 엄숙히 맹약하시였습니다.

이러한 맹약에 따라 국무위원장께서는 시정연설에서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가 제시한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수행을 위한 리론실천적인 문제와 공화국정부의 대내외정책을 밝히시였습니다.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하여

김정은시대 조선의 전략적목표는 사회주의강국건설입니다. 2016년 5월 36년만에 개최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는 조선의 사회주의건설의 현단계의 목표를 《사회주의강국건설》로 규정하였습니다.

조선에서 사회주의개혁이 완료되여 생산수단의 사회적소유화가 실현된것은 1958년입니다. 이후사회주의건설의 목표는 사회주의공업화의 실현(1961년 4차당대회),사회주의완전승리의 달성(1970년 5차당대회)이라고 매시기 발전단계에 따라 설정되여왔습니다.

사회주의건설에서 완전승리의 단계란 공산주의사회의 낮은 단계를 의미하며 착취사회에로 되돌아갈 여지가 완전히 사라진 단계를 말합니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위해서는 사상적요새와 물질기술적요새의 두가지 고지를 점령해야 한다고 밝히시였으나 후자의 부문에 관하여 1980년에 개최된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는 《사회주의경제건설 10대전망목표》라는 경제지표를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랭전이 종식된 1990년대초엽의 급격한 정세변동속에서 조선은 10대전망목표달성을 위한 제3차 7개년계획(1987~1993년)이 미달로 끝났다는것을 내외에 공표하였습니다. 사회주의시장이 소멸되고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과 압박의 도수가 한층 높아졌을뿐 아니라 자연재해까지 겹쳐 조선은 경제적인 시련을 겪게 되여 《고난의 행군》에 들어서게 되였습니다.

김정은국무위원장께서는 조선로동당이 이미 내세운 사회주의완전승리의 목표와 현실적조건사이의 괴리를 고려하시여 《사회주의의 기초를 다지고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해나가는 과정》(7차당대회 보고)인 사회주의강국건설을 현단계의 전략적목표로 새로 제시하시였습니다.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높은 목표를 실현해나가는 투쟁속에서 사회주의완전승리를 담보하는 정치군사적력량과 경제기술적,문화적기초를 튼튼히 마련하고 조선의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이 전면적으로 발휘되게 하려는것이 김정은국무위원장의 전략적인 구상입니다.

김정은국무위원장께서는 이번 시정연설에서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하여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국방위원장의 국가건설사상을 확고한 지도적지침으로 틀어쥐고 나갈 공화국정부의 립장을 표명하시면서 조선의 전략적지위와 국력을 새로운 높이에 올려세우며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원칙적문제들을 밝히시였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국가건설과 활동에서 자주의 혁명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는것이며 둘째로,인민대중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한다는것이며 셋째로,국가의 전반사업에 대한 조선로동당의 령도를 백방으로 보장하여야 한다는것입니다.

자력갱생의 정신으로

자주로선은 공화국의 정치철학이며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국방위원장의 국가건설사상에서 중핵을 이룹니다.

김정은국무위원장께서는 지리적으로 대국들사이에 위치하고 의연히 국토가 분렬되여있으며 적대세력들의 책동이 가증되여가는 조선을 둘러싼 특수한 환경,그리고 지역적,세계적범위에서 패권쟁탈을 위한 렬강들의 모순과 대결이 한층 격화되는 오늘의 복합한 세계정세속에서 조선은 모든것을 자력자강의 원칙에서 해결해나가면서 우리 식,우리 힘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을 다그쳐나갈것이라고 천명하시였습니다.

이번 시정연설은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에서 제시된 국가경제발전5개년전략(2016~2020년)이 4년째에 들어섰으며 또한 국가핵무력이 완성된 조건에서 지난해 4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가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로선(2013년 3월채택)이 빛나게 관철되였음을 선언하고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데 대한 새로운 전략적로선이 채택된지 만1년이 지난 시점에서 진행되였습니다.

국무위원장께서는 시정연설에서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현 단계의 투쟁에서 공화국앞에 나서고있는 중심과업은 나라의 모든 힘을 경제건설에 집중하여 사회주의의 물질적기초를 튼튼히 다지는것이라고 밝히시였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자립적민족경제로선을 튼튼히 틀어쥐고 자력자강,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해나갈것을 강조하시였습니다. 자력자강의 기치,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들고 발휘하는것은 조선의 사회주의건설에서 일관하게 견지되여온 기본립장입니다. 김정은국무위원장께서는 2016년의 신년사이후 조선의 핵무력건설이 가속도적으로 전진하는데 따라 더욱 첨예화되여가는 미국과 적대세력들의 제재책동에 맞서기 위하여 자력갱생을 특별히 강조해오시였습니다.

이번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회의를 앞두고 4월 9일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와 다음날 10일에 개최된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 전원회의에 관한 조선의 보도들은《자력갱생을 번영의 보검으로 틀어쥐고 전당,전국,전민이 총돌격전,총결사전을 과감히 벌림으로써 사회주의건설의 일대 앙양기를 얼어놓자는것》(4월10일 조선중앙통신 보도)이 회의들의 기본정신이라고 전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노이에서 진행된 제2차 조미수뇌회담에서 미국이 조선의 근본리익에 배치되는 요구를 그 무슨 제재해제의 조건으로 내들고있는 상황에서 조미간의 대치는 어차피 장기성을 띠게 되여있으며 적대세력들의 제재도 계속되게 될것이 분명해진 속에서 제재돌풍을 자립,자력의 열풍으로 쓸어버리시려는 김정은국무위원장의 확고한 의지를 반영한것입니다.

시정연설에서는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에 따라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가 내세우고있는 전략적방침인 인민경제의 주체화,현대화,정보화,과학화를 위한 구체적인 과업들이 제시되였습니다. 미국과 그 추종국가들에 의한 대조선경제제재는 실질적으로 《경제봉쇄》의 수준에 이르고있습니다. 특히 2016년이후의 유엔안보리제재결의들은 인민생활부문에까지 밀려들고있으며 휘발유를 비롯한 석유정제품의 년간수입제한량이 종래의 수요보다 90%가 삭감된 50만바렐(barrel)이하로 제한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조선에서는 동력과 연료,원료의 자급자족,즉 경제의 탈석유화를 추진해나가고있습니다.조선이 주장하는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은 그저 참아서 견디는것이 아닙니다. 지금 조선에서는 경제적잠재력을 최대한 발양시키기 위하여 과학적인 경제관리방법이 고안되고 김정은국무위원장께서 추진하시는 교육혁명과 과학기술중시정책에 따라 인재와 과학기술이 자립경제의 동력으로 되여있습니다.

북남합의서 리행에 대한 확고한 의지

이번 시정연설은 지난 2월 하노이에서 진행된 제2차 조미수뇌회담이 합의없이 끝난 다음 김정은국무위원장의 일거일동에 온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속에서 진행되였습니다.

국무위원장께서는 시정연설에서 하노이회담이후의 조선반도정세에 대한 공화국정부의 립장을 포괄적으로 천명하시였습니다. 2017년에 조선반도에 닥쳐온 핵전쟁위기는 지난해 국무위원장의 전략적인 용단에 의하여 극적인 전환을 이루어 3번의 북남수뇌회담과 력사상 처음되는 조미수뇌회담이 실현되게 되였습니다.

지난해 력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이 채택됨으로써 북남은 전쟁의 문어구로 다가서는 엄중한 정세를 돌려세우고 실질적인 불가침을 약속하고 조국통일을 위한 새로운 려정의 출발을 하게 되였습니다. 또한 민족자주의 원칙에 따라 주변대국들에 대한 북남협조외교를 전개함으로써 조선전쟁의 종결과 항구적평화체제구축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하지만 남조선의 보수세력들은 민족의 지향과 국제사회의 한결같은 기대앞에 너무나 부실한 언동으로 대답하고있으며 미국은 남조선당국에 《속도조절》을 로골적으로 강박하여 북남합의리행을 저들의 대조선제재압박정책에 복종시키려고 각방으로 책동해왔습니다.

특히 9월평양선언이후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라 접경지역에서 적대행위가 멎고 개성에 북남련락사무소가 개설되면서 경제,문화,인도분야의 다방면적이 교류가 바야흐로 촉진되려고 하는 시점에서 미국은 《한미동맹 기축(linchpin)》론을 내세우고 남조선을 기존질서속에 붙잡아놓으려고 하였습니다.

11월에 설치된 《한미실무팀》은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의 재개,도로와 철도련결 등 평화와 번영,통일을 지향한 북남의 걸음을 로골적으로 가로막았으며 미국과 남조선사이의 주종관계를 명백히 드러내게 되였습니다. 심지어는 올해 4월이후 미국과 남조선은 북남,조미간에서 이루어진 약속을 심히 어겨 이미 중단된 합동군사훈련을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문제는 온 겨레앞에 민족자주를 당당히 맹약한 남조선당국자가 북남합의리행이 시련에 부닥쳐 북남관계가 과거에로 되돌아갈수도 있는 엄중한 사태앞에 주춤거리면서 민족의 리익을 옹호하는 당사자의 역할을 제대로 놀지 못하고있는것입니다.

김정은국무위원장께서는 시정연설에서 남조선당국과 손잡고 북남관계를 지속적이며 공고한 화해협력관계로 전환시키고 온 겨레가 한결같이 소원하는대로 평화롭고 공동번영하는 새로운 민족사를 써나가려는것이 자신의 확고부동한 결심이라는것을 다시한번 천명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남조선당국에게 자주정신을 흐리게 하는 사대적근성과 민족공동의 리익을 침해하는 외세의존정책에 종지부를 찍고 모든것을 북남관계개선에 복종시킬것을 요구하시였습니다.

북남관계의 개선과 특히 개선공단이나 금강산관강의 재개를 비롯한 경제협력은 남조선여론의 절실한 요청이며 소득주도형경제정책이 은을 내지 못하여 지지률이 하강경향에 있는 문재인정권에게 가장 절박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또한 9월평양공동선언 제5항에는 6.12조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미국측이 상응한 조치를 취하면 조선측이 녕변핵시설의 영구적인 페기와 같은 추가조치를 계속적으로 취해나가기로 한다고 명기되였으나 하노이회담에서 제시된 조선측의 제안은 미리 이루어진 북남간의 합의에 기초하고있는바 남조선당국도 조선측의 제안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을 해야 할것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여 국무위원장께서는 남조선당국에 《중재자》,《촉진자》행세가 아니라 당사자답게 말로써가 아닌 실천적행동으로 나설 용단을 내리도록 요구하시였습니다.

쌍방의 리해관계를 반영한 건설적인 대화를

김정은국무위원장께서는 시정연설에서 하노이회담에서 보인 미국의 정치적계산법에 대하여 선무장해제,후체제전복의 야망을 노린것이며 저들의 일방적인 요구를 내리먹이려는 미국의 자세는 조선이 전략적결단과 대용단을 내려 내짚은 걸음들이 과연 옳았는가에 대한 강한 의문을 자아냈다고 경계심과 불괘감을 표시하시였습니다.

하노이회담이 합의없이 끝난 그날 야밤에 리영호외무상이 언급했듯이 조선측의 방안은 오랜 적대관계에 있는 조미사이의 현재의 신뢰수준에 비추어 제기된것입니다.

사실 조선은 지난해이후 비핵화를 위한 선행조치를 취해왔으나 하노이회담에서 미국이 과거30여년동안 일관하게 요구해왔던 녕변핵시설의 완전페기에 응할 자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조선을 핵보유에로 떠민 력사적과정과 요인을 볼 때 조선의 핵을 페기하기 위한 조건은 미국의 핵위협, 즉 조선에 대한 핵공격능력 그 자체를 제거해야 합니다.

실지로 조선반도비핵화에 관하여 2016년 7월 6일에 발표된 공화국정부성명은 미국측에 조선반도주변에 전개되는 핵타격수단의 제거와 남조선에서 핵의 사용권을 쥐고있는 미군의 철수를 요구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싱가포르공동성명에 따라 트럼프대통령이 표명한 미국과 남조선과의 합동군사련습의 중지조치조차도 미국내 보수파들의 맹렬한 반대에 부딪쳐있는 조건에서 조선은 군사적상응조치가 미국에게 부담으로 될것을 고려하여 2016년이후 5건의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대조선제재결의중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부문에 관한 해제를 요구하였습니다.이러한 조선측의 합리적인 방안에 대하여 미국은 일방적인 선핵포기를 요구하였습니다.

김정은국무위원장께서는 시정연설에서 미국은 새로운 조미관계수립의 근본방도인 적대시정책철회를 여전히 외면하고있으며 최대의 압박으로 조선을 굴복시킬수 있다고 오판하고있다고 경종을 울리시면서 그 무슨 제재해제때문에 대화에 집착하지 않을것이라는 립장을 밝히셨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대통령과의 개인적관계는 여전히 훌륭한 관계를 유지하고있으며 생각하면 아무때든 서로 안부를 묻는 편지도 주고받을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년말까지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달리것이지만 미국이 계산법을 바로 고쳐야만 제3차 조미수뇌회담이 가능하다는 립장을 표명하시였습니다.

국무위원장께서는 조미쌍방의 리해관계에 다같이 부응하고 서로에게 접수가능한 공정한 내용이 지면에 씌여져야 자신께서 주저없이 그 합의문에 수표할것이며 그것은 전적으로 미국이 어떤 계산법을 가지고 나오는가에 달려있다고 하시였습니다.

이러한 립장을 표명하신이후 김정은국무위원장의 활동은 3가지 방면에서 진행되여나갔습니다.

첫째는, 자력갱생의 정신을 온 나라에 파급시켜나가기 위하여 자강도를 비롯한 지방현지지도를 정력적으로 벌리시는 한편 오랜만에 군사지도를 재개하시였습니다.

4월 16일에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제1017군부대를 찾으시고 비행훈련을 지도하신데 이어 다음날 17일에는 신형전술유도무기사격시험을 지도하시였습니다. 사격시험시찰에 관하여 다음날 보도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이 무기체계의 개발완성은 인민군대의 전투력강화에서 매우 커다란 의미를 가지는 사변으로 된다고 하시면서 국방과학부문에서 제8차 군수공업대회에서 당이 제시한 핵심연구목표들을 점령하기 위한 투쟁을 강하게 벌려 4대요소가 구현된 우리 식의 무기체계개발사업들이 활발히 진행되고있는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평가하시였다.》고 전하였습니다.

보도에서 언급된 제8차 군수공업대회는 조선이 국가핵무력의 완성을 선포한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5》형의 발사시험 성공직후인 2017년 12월 13일에 개최되였습니다. 이 대회에서 국무위원장께서는 《우리의 국방공업을 21세기 첨단의 자립적국방산업으로 비약시키기 위한 전망목표와 중점목표, 전략적과업과 중대과업들을 제시하시였으며 그 실천적방도들을 명확히 밝혀주시였다》(조선중앙통신 보도)고 합니다.

4월중순에 진행된 국무위원장의 군사지도는 미국과 남조선의 합동군사연습 재개에 대한 대응이면서도 미국이 적대시정책에 계속 고집한다면 자립적국방산업의 기술향상계획이 계속 추진되여나갈것이라는것을 암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암시에 이어서 세계가 단거리탄도로케트로 지목한 동부전선(5월 4일)과 서부전선(9일)의 방어부대들의 화력타격훈련을 지도하시였습니다.

둘째로,중국,로씨야와의 친선관계를 더욱 두터이 하기 위한 수뇌외교를 전개해오시였습니다.

트럼프정권의 국가안보전략은 중국과 로씨야를 미국의 동반자로 여겨온 오바마정권의 인식을 전면부정하고있습니다. 트럼프정권은 중국과 로씨야를 미국주도의 세계질서안으로 끌어들이고 포섭하기만 한다면 이 나라들은 변할것으로 간주해왔던 이전 정권의 정세관을 철저히 비판하면서 중국과 로씨야를 미국의 경쟁대상, 힘으로 국제질서에 변경을 가하려고 하는 수정주의세력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중국,로씨야와 미국사이에는 기술패권과 무역마찰, 또한 중거리핵전력전페조약에서의 탈퇴문제 등 경제와 안보의 량측면에서 첨예한 대결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속에서 김정은국무위원장께서는 4월 25일에 로씨야 울라지보스또크를 방문하시여 뿌찐대통령과 회담하시였습니다.

또한 한때 랭각상태에 빠져있던 조중관계가 국무위원장께서 지난해부터 올해 1월까지 4번이나 중국을 방문하시여 완전히 수복되였을뿐 아니라 조중친선의 새로운 장이 펼쳐지게 되였습니다. 이러한 속에서 6월 20일 습근평주석이 조선을 방문하게 되였습니다.

중국과 로씨야는 조선과의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재차 확인하면서 조미대화에 나서는 조선의 립장을 전적으로 지지하고있습니다.

셋째로 트럼프대통령과의 신뢰관계를 깊여오시였습니다.

김정은국무위원장께서는 지난해이래 조미사이에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이 제기될 때마다 트럼프대통령앞으로 친서를 보내시여 두 수뇌분들사이의 신뢰를 구축해오셨고 교착상태를 타개해오시였습니다. 한편 조선의 론조를 보게 되면 유엔이나 국제사회를 대고 대조선제재와 압력을 강화할것을 주장하고있는 폼페오국무장관과 볼튼보좌관에 대한 비판의 도수를 높이고있습니다.

이러한 속에 싱가포르에서의 첫 조미수뇌회담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에 즈음하여 김정은국무위원장께서 트럼프통령앞으로 친서를 보내신 소식이 전해졌고 23일에는 김정은국무위원장께 트럼프대통령의 친서가 보내온데 대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국무위원장께서 3방면에서 벌리신 적극적인 활동에 따라 6월이후 조미간의 교착상태가 타개되고 조선반도정세가 크게 전진해나갈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6월 27일에 발표된 공화국외무성 미국담당 김정근국장의 담화는 김정은국무위원장께서 시정연설에서 밝히신 조미대화 재개의 조건은 미국이 옳바른 셈법을 가지고 나와야 하며 시한부는 년말까지라는것을 상기시키면서 《미국이 지금처럼 팔짱을 끼고 앉아있을 작정이라면 시간이 충분할지는 몰라도 결과물을 내기 위해 움직이자면 시간적여유가 그리 많지는 못할것이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 담화가 발표된지 2일후 G20 수회자회담 참석을 위해 일본 오사까에 체류하던 트럼프대통령은 6월 29일부터 예정된 남조선방문에 즈음하여 비무장지대에서 김정은국무위원장과 만나고싶다는 의사를 전하였으며 국무위원장께서 이를 수락하심으로써 력사적인 판문점 조미회담과 북남조선과 미국의 수뇌분사이의 상봉이 이루어지게 되였습니다.

이제는 북남수뇌분, 조미수뇌분들이 함께 판문점 분리선을 넘나들게 되였습니다. 앞으로 다시 시작될 조미회담에서 미국이 옳바른 셈법으로 나오겠는지 조선측은 지켜볼것입니다.

현장언론 민플러스  webmaster@minplu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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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등급론 소고

3류국가 한국이 2류로 상승할 조짐이 보인다
 
강기석 | 2019-07-31 10:56:35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세상에 완벽한 국가가 있을 수 없지만 그래도 북유럽과 중부 유럽에 1류라고 부를 만한 나라가 몇 있다. 독일은 1류인데 영국은 더 이상 아니다. 미국은 여러모로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압도적인 경제력과 군사력으로 1류 행세를 한다. 

일본은 2류 국가다. 
무엇보다 스스로 미국의 꼬붕을 자처하고 있는 것이 그 명백한 증거다. 겉으로는 민주국가인 체 가장하고 있지만 터무니없는 이야기이다. 자민당 1당 독재체제가 전후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아베같은 극우정권이 개헌선에 육박하는 세를 구축하고 있으며, 겨우 야당 행세를 하던 사회민주당은 존립의 위기에 있다.
 
언론은 은밀하게 통제되고 있다. 조작과 은폐가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다. 언제든 국가동원체제가 가능한 나라다. 국민들은 저항은커녕 숨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한다.‘예절바름’의 실제 내용이다. 문화적 힘도 껍데기일 뿐이다. 이런 나라가 아무리 경제력이 강하다 할지언정 1류일 수는 없는 법이다.

한국은 3류 국가이다. 
2천 년 동안 한 강역이었던 땅덩어리가 두 동강 난 채 국가보안법이 그 불행한 상황을 강제로 유지하고 있다. 남북이 두 동강 됐으면서 또 동서가 분열됐다. 같은 국민 간 인식차가 너무 크다. 세상을 완전히 거꾸로 보고 해석한다. 지역으로 갈라졌을 뿐 아니라 학력, 학벌로도 갈라졌다.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거나 최소한 스카이 대학을 나와야 살 수 있는 나라다. 교육 지옥이 만들어질 수 밖에 없는 이유다. 

경제발전을 꽤 이루었음에도 빈부격차가 극심하다. 노동 멸시가 도를 넘었다. 복지 수준도 형편없다. 천민자본주의의 나라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분단을 기초로 한 미-일-한 3각 동맹의 탓이 크다. 미국의 꼬붕인 일본의 똘마니 역할을 강요받았다. 

그런데 지난 몇 년 간 상황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3류 국가 한국이 2류로 상승할 조짐이 보인다. 
무엇보다 촛불혁명 덕이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이명박근혜 세력을 몰아내고 전혀 새로운 정권을 만들어 냄으로써 (국가 등급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민주주의를 살리고, 평화의 기운을 북돋우면서 인권에 눈을 돌리게 했다. 

비록 양극화 빈부격차 교육 복지 노동 환경 등의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고, 그 해결에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겠지만 지금의 민주적 개혁적 권력 구도를 지속하면서 앞으로 적절한 배분을 위한 사회 시스템만 갖추면 지금의 경제력만으로도 언젠가는 해결이 가능한 문제다. 

촛불혁명으로 등장한 문재인 정부는 그 무엇보다 대한민국이 처해있는 모든 모순의 근본, 3류를 벗어나지 못하게 꽉 막고 있던 남북 분단이란 장벽을 부수기 시작했다. 이것은 국내 수구세력들과 외국 자본들의 좋은 먹잇감이었던 막대한 분단 비용, 갈등 비용을 없애고 대신 한반도에 천문학적인 투자 기회를 만들어 낼 것이다. 

무엇보다 굴욕적으로 미국과 일본의 똘마니에 똘마니 역할을 하는 미-일-한 3각 동맹을 해체해 모든 역내 국가들의 평등한 집단 안보체제로 전환할 기회를 만들 것이다. 이로써 한국(남한)은 2류에 머물지 않고 1류로까지 상승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고 덩달아 4류 국가 북한도 3류로, 2류로, 1류로 동반 상승할 것이다.

일본의 극우 아베정권은 이것이 두려운 것이다. 일본이 그나마 2류 행세를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의 하나가 이웃 한반도를 분단과 예속 상태에 놓고 뽑아 먹을 수 있었기 때문인데 그것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게 된 것이다. 일본 지배층이 “문재인은 재액”이라고 여기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 된 것이다.(무토 마사토시(71) 전 주한 일본대사 「문재인이라는 재액(文在寅という災厄)」이라는 제목의 단행본 출간) 

일본은 오히려 후쿠시마 대재앙으로 3류 국가로까지 전락할 문턱에 서 있다. 온 나라가 두려움과 체념으로 뒤덮혀 있다. 개혁의 내부적 동력을 차지 못한 아베가 외부에서 탈출구를 찾으려 추진하는 것이 ‘정상국가’다. 그러나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를 ‘정상국가’라고 한다면, 그 ‘정상국가’는 가장 가까이 있는 나라에는 바로 ‘침략국가’를 뜻하는 것이다. 15세기에도 당하고 19~20세기에도 당했던 우리가 이를 호락호락 받아들일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럼에도 한국에서는 이처럼 속절없이 망하는 길로 가면서, 덩달아 이웃나라를 못 살게 굴고 있는 일본을 여전히 1류로 보고 있는 이들이 많다. 그들은 일본이야말로 3류도 아닌 4류 조선을 미개 상태에서 깨어나게 해 준 고마운 나라라고 생각한다. 일본군 장교 출신 박정희가 일본의 도움을 받아 한국을 그나마 이 정도로 키운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 이들에게 일본은 은인이고, 한국민은 영원히 열등한 존재다. 

100년 전 친일파 매국노들의 생각도 그랬다. 그들은 “독립을 위해서는 지금 싸우지 말고 우선 우리 힘부터 키워야 한다”는 ‘민족자강론’을 내세웠지만, 그것이 ‘민족열등론’과 어떻게 화해할 수 있는지는 설명하지 못한 채 나라를 팔아먹고 독립을 막았다. 그러므로 이런 생각을 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힘을 얻으면 일본의 3류 국가 전락을 막아 줄 수는 있겠지만, 대신 우리나라를 3류에 머물거나 4류로 전락시킬 것이다. 아베 같은 일본 극우세력의 의도에 100% 복무하는 것이다.

 

그러고 보니 ‘문재인은 재액’이라는 일본 극우의 저주와
“문재인 대통령은 대적(大賊)”이라는 황교안, 
“문재인 대통령은 위협”이라는 나경원의 선언이 일맥상통하지 않은가.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2010&table=gs_kang&uid=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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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현 "南에 경고용 미사일? 경고는 北이 받아야"

[정세현의 정세토크] 북미 실무협상, 북한이 양보할 타이밍
2019.07.31 11:18:05
 

 

 

 

북한이 25일에 이어 31일 또다시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다. 26일 <조선중앙통신>은 탄도 미사일 발사에 대해 "남조선(남한) 지역에 첨단 공격형무기들을 반입하고 군사연습을 강행하려고 열을 올리고 있는 남조선 군부 호전세력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한 것이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남조선 당국자'에게 "아무리 비위가 거슬려도 남조선 당국자는 오늘의 평양발 경고를 무시해버리는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6월 30일 판문점 남북미 3자 정상 회동과 북미 정상회담이 문 대통령 아니면 성사될 수 없었다"라며 "그런데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아 남한에 경고를 한다는 둥, '남조선 당국자'에게 비위에 거슬리더라도 자신들의 말을 무시하지 말라는 둥 이런말을 하면 북한에 좋을 게 없다"고 일갈했다.  

일부에서는 북한의 이러한 언행이 미국에 끌려다니기만 하는 남한 태도를 바꾸기 위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 전 장관은 "그나마 한국 정부가 그동안 미국과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목소리를 맞춰왔기 때문에 지난 6월 30일의 판문점 회동이 성사될 수 있었고 실무협상 약속까지 할 수 있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미 관계가 9.19 평양 공동선언과 남북 군사분야 합의에 다소 장애가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북한도 이 정도는 이해해줘야 한다. 북한이 공개적으로 남한에 경고를 하겠다는 식으로 나오는 것은 과도한 액션"이라고 꼬집었다.  

6월 30일 판문점 회동 이후 여전히 북미 간 실무 협상이 이뤄지고 있지 않은 배경에 대해 정 전 장관은 북미 양측의 비핵화 안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점과,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새롭게 협상 총괄을 맡은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상당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점을 꼽았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과 같이 북미 양측이 강대 강으로 가게 되면 미국이 양보하는 식으로 협상의 접점을 찾으려고 할지에 대해 북한이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당장 내년에 재선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양보하는 식의 협상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북한이 불리해 진다"고 전망했다. 

정 전 장관은 "사실 북한이 자력 갱생을 강조하고 있지만, 지금 그렇게 자력으로 버틸 만한 상황은 아니다. 아무리 북한의 대외 의존도가 낮다고 해도 외부에서 경제 제재의 압박이 계속되면 자력갱생 역시 시간에 비례해 생명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결국 지금은 북한이 양보하고 들어가야 하는 타이밍"이라고 분석했다.  

인터뷰는 지난 30일 박인규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 이사장과 대담 형식으로 진행됐다. 다음은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프레시안(최형락)


프레시안 : 북한이 지난 25일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지난 6월 30일 판문점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만난 이후 북미 간 실무협상은 진행되지 못하고 지난 5월에 이어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가 또 진행된 상황인데요. 

북한은 이 미사일이 "남조선(남한) 지역에 첨단 공격형무기들을 반입하고 군사연습을 강행하려고 열을 올리고 있는 남조선 군부 호전세력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는 '남조선 당국자'가 자신들의 경고를 무시해버리지 말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정세현 : 북한이 대체 뭘 믿고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4월 12일 김정은 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남한에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를 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할 때만 해도 미국 눈치 보지 말고 남북관계 개선하자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미사일 발사와 북한의 언행은 과도한 측면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 정부가 빠지면 미국과 뭐라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미국과 물밑 협상 과정에서 희망적인 사인을 많이 받았는지는 모르겠으나, 미국이 그렇게 간단한 나라가 아닙니다. 한미 동맹 간에도 밀고 당기는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닌데 북한과 비핵화 협상에서 미국이 그렇게 쉽게 북한이 하자는 대로 하겠습니까? 

사실 6월 30일 판문점 남북미 3자 정상 회동과 북미 정상회담이 문 대통령 아니면 성사될 수 있었을까요? 이건 정상 간 단순 조우가 아니라 상당히 기획된 이벤트였습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하지만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끝나고 바로 한국에 오게 하고 판문점에서 김 위원장과 만나는 아이디어를 준 것은 문 대통령의 역할이 컸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아서 남한에 경고를 한다는 둥, '남조선 당국자'에게 비위에 거슬리더라도 자신들의 말을 무시하지 말라는 둥 이런말을 하는게 가당키나 한 겁니까? 북한이 대남 차원에서 이런 식으로 처신하면 앞으로 좋을 게 없습니다. 경고는 남한이 아니라 북한이 받아야 합니다.  

프레시안 : 북한이 이러는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한국의 F-35A 도입과 한미 연합 군사 훈련에 대한 불만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남한이 지난해 9.19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에 의거해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를 해야 하는데 미진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정세현 : 북한이 그럴 이야기를 할 만하지만, 현재 한미 관계의 현실을 생각해봐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8.15 경축사에서 남북관계 발전은 북미관계 진전의 부수적인 요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문 대통령이 밀고 나갈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북한과 경제협력을 추진해서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높이고 그걸 통해 북미 관계 개선까지 가겠다는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후 한미 워킹 그룹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문 대통령의 의도를 차단하고 한국의 대북 행보도 미국의 손에 묶어버린 셈이 됐죠.  

물론 북한에 이 부분까지 이해해 달라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나마 한국 정부가 그동안 미국과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목소리를 맞춰왔기 때문에 지난 6월 30일의 판문점 회동이 성사될 수 있었고 실무협상 약속까지 할 수 있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필요는 있다는 겁니다. 한미 관계가 9.19 평양 공동선언과 남북 군사분야 합의에 다소 장애가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북한도 이 정도는 이해해줘야 합니다. 북한이 공개적으로 남한에 경고를 하겠다는 식으로 나오는 것은 과도한 액션입니다.  

또 F-35A와 같은 스텔스 전투기를 들여오게 된 것은 북한의 핵이라는 요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6번이나 핵실험을 진행했고 ICBM(대륙간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을 뿐만 아니라 SLBM(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IRBM(중거리 탄도 미사일) 등 여러 번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감행했습니다. 또 단거리 미사일도 다량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영변 핵 실험장이 가동되고 있다면 핵 물질은 계속 만들어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들의 핵 능력을 고도화는 비밀리에 숨어서 하기 때문에 괜찮고 우리가 F-35A를 도입하거나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하는 것은 안되는 겁니까? 남한 사회가 개방사회이기 때문에 알려지게 된다는 이 차이 하나 가지고 지금 이렇게 남한을 죄인 취급하는 건 잘못됐다는 겁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현재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을 뿐이지, 시간에 비례해 고도화될 수 있는 것은 무시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비핵화 협상을 진전시켜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이 비핵화 약속만 해놓고 협상 카드를 키우려고 대내적으로 핵물질을 생산하고 있고 단거리 미사일 역시 5월에 이스칸데르급을 발사해 성공한 이후 이번에는 하강했다가 다시 솟구치는 미사일 시험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남한에서는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F-35A도 구매하고 훈련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북미 간 실무협상을 통해 접점을 찾기 전에 우리도 '피스 키핑'(Peace Keeping)차원에서 대비할 것은 행 하는데 이걸 가지고 북한이 험하게 욕하면 앞뒤가 안맞는 것이죠.

또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의 경우 지난해 평창 동계 올림픽을 계기로 축소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아직 시작도 안했는데 그렇게 심한 표현을 써가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북한이 배은망덕하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북한 입장에서는 대미 협상에서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일종의 핑계 또는 '성동격서'와 같은 전략일 수도 있으나 '남조선 당국자'에게 자신들의 경고를 무시하지 말라는 식의 표현을 쓰는 것은 곤란하죠. 자기들의 최고 존엄과 정상회담 했던 남한 대통령을 상대로 말입니다.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5일 단거리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를 참관했다고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이 26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프레시안 : 일각에서는 지난 25일 김정은 위원장이 미사일을 발사한 이후 "아무리 비위가 거슬려도 남조선 당국자는 오늘의 평양발 경고를 무시해버리는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는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보고 사실상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에게 읍소한 것 아니냐는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 즉 김 위원장이 북한 내부의 강경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미사일 시험을 했지만 내부 사정이 있으니 좀 봐달라고 문 대통령에게 이야기한 것 아니냐는 해석입니다.  

정세현 : 그렇게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김 위원장이 최고존엄입니다. 그 안에서 무슨 강경파와 온건파가 있겠습니까? 

사실 강경파-온건파 갈등은 미국에서 공산권 국가를 연구하는 오래된 방법론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 1989년 베이징의 톈안먼 사태 이후 미국의 중국 전문가들은 중국 내부가 강온파로 갈리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당시 중국 내부에서 중국 관료 모두가 덩샤오핑에 대해서는 '예스맨'일 수밖에 없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집단 지도체제였던 중국도 이랬는데 1인 지배체제인 북한은 더 심하지 않겠습니까?  

프레시안 : 북한은 남한에 대해 완전히 실망하고 돌아선 것인가요? 아니면 그래도 아직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있으면서 남한에 미국을 압박하라는 주문을 한 것으로 봐야 할까요?

정세현 : "비위에 거슬릴지라도" 라는 표현을 보면 아직 남한에 대한 기대는 남아있다고 봅니다.  

2~3주 안에 하겠다던 북미 협상…대체 언제?  

프레시안 : 북한이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이나 F-35A 등을 언급함에 따라 이러한 것들이 비핵화 협상에 영향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북미 간 비핵화를 둘러싸고 접점을 찾지 못했다는 것이 협상이 이뤄지지 않는 주요 이유 아닌가요? 

정세현 : 그렇습니다. 미국이 셈법을 바꾸지 않으니까 북한도 나오지 않겠다는 식으로 보이는데요. 김 위원장은 지난 6월 30일 판문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을 때 이와 관련한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거기서 트럼프 대통령은 면전에서 'No'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좋은 쪽으로 검토하겠다는 메시지를 줬겠죠. 그랬는데 북미 간 물밑 협상에서 미국이 또 예전과 비슷하게 나오니까 새롭게 대미 협상의 중추를 맡은 리용호 외무상은 좀 답답할 겁니다.  

리 외무상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참석하지 않는 이유도 아마 여기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리 외무상이 뉴욕에서 북미 간 이뤄지고 있는 접촉을 직접 지휘하려면 평양을 떠나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또 지난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어떻게 됐는지를 보면서 리 외무상은 미국과 협상을 추진하기가 상당히 조심스러울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양측의 셈법 문제인데 미국은 단계적‧동시적 행동이라는 것이 중간에 어디서 끊어질지 모르니, '엔드 스테이트'(비핵화 최종 상태)를 확정하고 나서 이를 이행하는 데 있어 동시적‧병행적으로 가는 것이 합당하다는 주장입니다.  

반면 북한은 미리 엔드 스테이트를 정하고 이를 동시적‧병행적으로 이행하면 미국이 엔드 스테이트 중에 어떤 것부터 먼저하자고 요구할텐데 그렇게 되면 미국이 또 자신들의 선행동을 요구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핵시설, 핵물질, 핵무기, 투발수단, 핵기술 등을 단계적으로 없애겠다고 주장합니다. 즉 처음부터 단계적으로 하나씩 주고 받자는 것이죠. 예를 들어 핵 시설을 폐기하는 것과 연락사무소를 개설하는 것을 하나의 단계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양측 모두 '셈법'을 바꾸지 않고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실무접촉 날짜도 잡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4월 12일 미국이 연말까지 셈법을 바꿔서 나온다고 하면 북미 정상회담을 한 번쯤은 더 해볼 수 있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건 정상회담 때 한 번에 타결을 하자는 겁니다. 실무적으로는 소위 '액션 플랜'만 짜서 이행해 나가자는 것이죠. 

프레시안 : 김 위원장은 연말로 협상 시한을 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연말이 지난 뒤에 북한에는 '플랜 B'가 있는 걸까요?  

정세현 : 만약 연말까지 미국의 태도 변화가 없고 북미 간 협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북한은 핵실험과 ICBM 시험 발사를 재개할 겁니다. 자신들이 이른바 '벼랑 끝 전술'을 썼을 때 미국이 부드럽게 나오더라는 성공의 추억도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 하여금 셈법을 바꾸게 하고 협상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초강수를 둘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면 한국은 상당히 곤란해지는 것이죠.  

당장 실무협상도 6월 30일 기준으로 2~3주 내에 하자고 했는데 협상은 커녕 날짜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북미 간 계속 샅바 싸움만 하고 정상회담이 성사되지 않으면 북한은 7차 핵실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때 수소폭탄을 완성했다고 주장할 수도 있죠. 
 

▲ 지난 6월 30일 판문점에서 만난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AFP=연합뉴스


프레시안 : 결국 북미 중 누군가는 양보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정세현 : 그래서 그 중간 지점을 만들어주겠다는 사람에게 빠지라고 하니, 북한이 도대체 뭘 믿고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프레시안 : 김 위원장이 제시한 올해 연말까지 이제 겨우 5개월 남았는데, 갑자기 북한이 일방적으로 비핵화 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정세현 : 북한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지금과 같이 북미 양측이 강대 강으로 가게 되면 미국이 양보하는 식으로 협상의 접점을 찾으려고 할지에 대해 북한이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장 내년에 재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양보하는 식의 협상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북한이 불리해 집니다.  

사실 북한이 자력 갱생을 강조하고 있지만, 지금 그렇게 자력으로 버틸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아무리 북한의 대외 의존도가 낮다고 해도 외부에서 경제 제재의 압박 계속되면 자력갱생 역시 시간에 비례해 생명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 위원장이 지난 2016년 인민들에게 약속했던 경제발전 5개년 전략은 사실상 수포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결국 지금은 북한이 양보하고 들어가야 하는 타이밍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이 아량을 베풀기로 했다는 식으로 양보하면 미국이 여기에 대해 상응 조치를 하는 식의 주고 받기가 필요해 보입니다. 남한 정부가 미국에 대북 요구를 좀 줄여달라고 이야기할 필요도 있습니다.  

일본 수출 통제, 오래가지 못할 것 

프레시안 : 그런데 북한뿐만 아니라 일본도 수출 통제 조치를 취하고 있고 여기에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주변 국가들의 행보가 심상치 않은데요. 

정세현 : 일단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하고 중국의 군용기와 함께 동해상에 나타난 것은 북중러가 '한미일 3각 군사 동맹이 머지 않아 강화될 것이다, 지금은 일본의 수출 규제 때문에 한일 관계가 불편해졌지만 이걸 미국이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나서서 중재해서 일본 조치를 중단시킬 것이다'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GSOMIA)을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는 카드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위 협정을 유지하기 위해 일본에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풀으라고 해야 한다는 것이죠.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이 자신의 말을 들을 경우, 한미일 3각 군사 정보 보호라는 명분 하에 이뤄지는 정보 공유가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즉 미국이 정보 보호 협정과 일본의 수출 규제를 엮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점을 중국과 러시아, 심지어 북한도 판독한 것 같습니다. 만약 이렇게 되어 한미일 간 군사 정보가 계속 공유될 경우 미국의 대중압박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러시아는 어차피 중국편에 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중국은 이렇게 보고 북중러 연대가 한미일 3각 동맹이 중국에 가해오는 압박을 상쇄시키나 약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 강경화(오른쪽)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지난 5월 22일 파리에서 만나 회담을 가졌다. 사진은 회담 전 악수하고 있는 양국 장관. ⓒ외교부


프레시안 : 그런데 한미일의 군사 공조를 유지하려면 오히려 북중러가 군사적인 차원에서의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정세현 : 근데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미국이 한미일 군사 공조를 강화하려는 것이 동북아에서 중국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한 것 아닙니까? 미국의 대중 압박이 강화된다면 이에 맞서 북중러도 밀착될 수밖에 없습니다.  

프레시안 : 일본의 수출 통제 조치를 포함한 이른바 '경제 보복'은 얼마나 지속될까요? 

정세현 : 아마 미국의 중재가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가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이 동북아 전략 때문에라도 한일 관계가 불편하면 안됩니다. 한일 갈등이 심해지면 동북아에서 미국의 국가 이익을 위태롭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미국이 이걸 그냥 놔두기는 어렵습니다. 자신들의 헤게모니를 유지하겠다는 생각 때문에라도 한일 간 갈등을 정리할 겁니다. 

일부에서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미국의 말을 듣지 않고 마음대로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물론 일본이 20세기 초에 '대동아공영권'을 들고 나오면서 아시아에 대한 지배를 꿈꾸긴 했고 지금도 영향력을 확대시키고 싶겠지만 아직은 미국에 대들 수 있는 정도는 아닙니다.  

일본은 한국의 1인당 소득이 자국의 80%가 된 것을 보고 곧 한국에 추월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소재 산업을 가지고 우리의 경제 발전 속도를 늦추려는 의도도 가지고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렇게 되면 우리도 소재 부분에 투자를 해서 자체적인 기술을 확보하려 할 것이고, 그렇게되면 아마 일본과 1인당 국민 소득 격차를 줄이는 것은 더 늦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소재와 원천 기술에 대한 자립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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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은 짜 맞추기 수사 당장 중단하고 유선민을 석방하라!

검경은 짜 맞추기 수사 당장 중단하고 유선민을 석방하라!
 
 
 
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19/07/31 [10:40]  최종편집: ⓒ 자주시보
 
 

▲ 31일 오전 유선민 운영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리고 있다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 유선민 운영위원장이 서울 남부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자주시보

 

▲ 유선민  운영위원장이 서울 남부지법에 들어서며 동료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자주시보

 

▲ 31일 오전 유선민 운영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리고 있다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지난 29일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협박 소포를 보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유선민 서울대학생진보연합 운영위원장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31일 오전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고 있다.

 

이에 서울대학생진보연합(이하 서울대진연)과 민중당한국청년연대국민주권연대 등의 단체와 대학생들의 유선민 구속영장 청구 기각하라는 연대 기자회견이 9시 30분에 진행되었다.

 

김선경 민중당 대표는 경찰이 제시한 CCTV를 수십번 돌려 봤지만 615청학본부에서 같이 활동했던 유선민 동지가 아니다경찰들은 국민들의 적폐 청산 요구반일 투쟁에 대한 기세를 꺾기 위해서 그리고 진보개혁 세력을 분열시키기 위해 이런 조작사건을 벌였다민중당은 한국대학생진보연합 동지들과 끝까지 함께 투쟁할 것이다사법부는 당장 구속영장을 기각하라고 발언했다.

 

또한 정종성 한국청년연대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몇 년 전 원세훈 집 화염병 방화사건과 너무나 흡사하다범인을 특정해놓고 짜 맞추기 수사를 하고 있다원세훈 집 화염병 방화사건 범인으로 몰렸던 회사원은 5년간의 법정 투쟁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검경이 제시한 영상이 결국 증거가 되지 못했다검경과 언론이 한통속으로 평범한 회사원의 삶을 파탄시켰다이번 사건도 대학생들의 투쟁 기세를 꺾기 위한 조작사건이다이 사건의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검경은 사건 조작을 멈추라고 발언했다.

 

장송회 서울 주권연대 공동대표는 사람들이 유선민 동지가 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대라고 한다. 20대부터 지금까지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투쟁하며 살아 온 유선민 동지이다이 동지의 삶이 이를 증명해준다무엇 때문에 적폐청산에 함께하는 정의당에 협박 소포를 보내겠는가검경의 무리한 사건 조작을 멈춰라그리고 검경의 말을 그대로 받아쓰는 언론들도 각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가을 강원대학생진보연합 대표는 경찰에서 공개한 CCTV 영상을 보았다마스크에 모자까지 누구라고 확신할 수 없는 영상이었다심지어 유선민 운영위원장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 영상의 범인이 아니라는 것도 알 수 있다말이 전혀 되지도 않은 사건을 조작하고 공작하다 보니 집에 있는 스카치테이프같이 사는 후배의 신발택배에 함께 왔던 뽁뽁이를 증거로 내밀고 있다검경이 이 사건을 조작하는 것은 진보진영을 이간질해 갈라놓고국민들이 진보 단체에 등을 돌리게 하려는 책동이다법이 진정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면재판부가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다면 유선민 운영위원장의 구속영장기각은 당연하다

 

대학생들과 연대단체 회원들은 폭우가 내리는 속에서도 계속 기자회견을 하며유선민 운영위원장이 석방될 때까지 투쟁을 할 계획이다

 

▲ 31일 오전 유선민 운영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리고 있다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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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의 잠수함 보유국은 조선- 새로 건조한 핵전략잠수함을 공개하였다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9/07/31 09:54
  • 수정일
    2019/07/31 09:54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예정웅자주론단464> 이제부터 전장터는 조선이 아니라 미 본토를 향해 《선제 핵 공격》으로 시작 될 것이다

프레스아리랑 | 기사입력 2019/07/31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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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웅자주론단(464)

 

 

세계 최대 잠수함 보유국인 조선이 

 

새로 건조한 핵전략잠수함을 공개하였다

 

 

 

언제는 미 전문가라는 자가 조선인민군의 열병식에 등장한화성-15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등장하자 놀란 나머지 저것은 "종이로 만들었다"는 말을 퍼트려 세상을 웃긴 적이 있었다그러니까 조선의 화성-15호 대륙간탄도로켓(ICBM) 은 종이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번에는 미 정부당국자가 기자에게 흘려 조선의타이픈 급규모의 거대한 신형 핵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은 "구형 잠수함을 개량한 것"이라고 떠벌리고 있다. 어설픈 지식은 독이 되고 확실하지 않는 정보는 모르는 것못하다고 하였다제 눈으로 보고 진실을 말할 마음이 없으면 입 닥치고 가만이 있으라. (본문중에서....)

 

 

 

 

 

잠수함을 비롯한 무장장비개발에 국가방위력을 높여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새로 건조한 잠수함을 돌아보았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3일 보도하였다조선중앙통신은 경애하는 최고영도자동지의 세심한 지도와 특별한 관심 속에 건조된 잠수함은 동해작전수역에서 임무를 수행하게 되며 작전배치를 앞두고 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한미 당국이동맹19-2한미연합훈련을 취소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조선이 새로 건조한 잠수함을 공개하였다.

 

이어 통신은 김정은 위원장이 새로 건조한 잠수함을 돌아보고 함의 작전 전술적 제원과 무기전투체계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잠수함이 각이한 정황 속에서도 우리 당의 군사 전략적 기도를 원만히 관철할 수 있게 설계되고 건조된 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했다고 보도하였다.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동서가 바다인 우리나라에서 잠수함의 작전능력은 국가방위력의 중요한 구성부문으로 된다면서 잠수함을 비롯한 해군무장 장비개발에 큰 힘을 넣어 국가방위력을 계속 믿음직하게 키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잠수함 이용과 수중작전에 관한 당의 전략적 구상을 설명하면서 그 관철을 위한 국방과학부문과 잠수함공업부문의 당면임무와 전략적 과업에 대해 지적해 주었다고 한다.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우리 식의 위력한 잠수함이 건조된 빛나는 성과는 당의 국방과학기술중시정책을 높이 받들고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힘찬 투쟁을 벌려온 국방과학부문과 군수공장의 일꾼들과학자기술자노동자들의 고결한 애국충정심이 낳은 결실이며 비약적 발전을 이룩해가고 있는 우리 국방공업의 위력에 대한 또 하나의 일대 과시로 된다고 지적하였다. (로동신문 2019년 722일자 발췌)

 

 

 

미 당국시기질투 비아냥대지 말고 차라리 종이배라고 하라

 

2019년 7월 22일 조선의 최고령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시찰 장면을 통해 공개된 조선의 새 잠수함은 구형 잠수함을 개조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 정부당국이 평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CNN 방송의윌 리플리기자는 24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사진에서 보이는 잠수함에 대한 미국의 평가는개조한 구형 잠수함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라고 미 정부 고위 관리가 말했다고 밝혔다.

 

그 말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 말일까남이 잘되는 것을 시기하고 남이 잘나가는 일에 질투심을 갖는 것은 열등감의 표현이다. 미국은 조선의 신향무기가 등장할때마다 상투적인 습관적으로 비아냥거린다진실에 가까운 말을 의도적으로 회피한다미국 당국자들은 시기 질투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언제는 전문가라는 자가 조선인민군의 열병식에서화성-15호 대륙간탄도 미사일(ICBM)이 등장하자 놀란 나머지 저것은 종이로 만들었다는 말을 퍼트려 세상을 웃긴 적이 있었다.

 

그러니까 조선의 화성-15호 대륙간탄도로켓(ICBM) 은 종이로 만들었다는 것이다이번에는 미 당국자라는 자가 떠들어 세상을 또 웃긴다어설픈 지식은 독이 되고 확실하지 않는 정보는 모르는 것만 못하다고 하였다제 눈으로 보고 진실을 말할 마음이 없으면 입 닥치고 가만이 있으면 된다미 정부당국자가 기자에게 흘려 조선의타이픈 급규모의 거대한 신형 핵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이 구형 잠수함을 개량한 것이라고 떠벌리고 있다.

 

말을 해명해야 할 시점에 정확한 진실의 말을 하지 못하면 평생 후회하게 되는 일이 생길지 모른다더욱이 CNN T.V 방송은 거짓뉴스(Fakenews)로 트럼프 대통령과 전쟁을 치르는 군산의 하수인 뉴스매체이다. CNN월 리플리기자는 이 조선의 거대한 핵 잠수함 건조에 대해미국이 1년 넘게 파악하고 있던 것이라 설명한다. 1년이 아니라 20년 전에 파악 했다고 하드라고 조선을 깔보는 식의 말버릇은 고쳐야한다.

 

수준 낮은 의문엔 상대가 언제나 크게 보이는 것이 싫은 법이다질투하고 시기하는 것은 열등감의 한 표현이다미국은 조선에 무엇인가 말 못할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다그들은 습관적으로 상대를 좋게 평가하거나 좋게 말하지 않는다새로 건조중인 이 잠수함을 놓고 조선이 핵잠수함 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관을 늘려 실전 활용도를 높인 신형 잠수함을 개발한 것이 아니냐 식이다.

 

조선은 핵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신형 핵전략 잠수함을 계속 개발에 매진해왔다지난 2016년 8월 (SLBM)시험발사에 성공한 것이 그 례가 된다.

 

√「제임스 마틴비확산연구소의데이브 쉬멀러선임연구원은 CNN에 이번에 공개된 잠수함이 2016년 시험 발사 때 사용된 잠수함보다 그 규모가 엄청나게 크다는데 놀랐으며 잠수함 건조는 집처럼 겉을 다 만들어놓고 내장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다겉과 속 내장을 동시적으로 건조해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거의 완성단계에 있다고 본다고 하였다그 규모가 상상한 것 보다 훨씬 크다는데 놀랍다고 지적하였다.

 

√「멜리사 해넘」「오픈 뉴클리어 네트워크부국장은 이 잠수함 건조 작업이 얼마나 진척됐는지 불분명하지만 여전히 창고에 있고아직 드라이 독으로 옮겨지지 않았다며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조선이 전날 사진에서 잠수함의 윗부분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이 부분에서 미사일이 탑재되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였다거의 완성단계 있는 이 핵 잠수함을 김 위원장이 직접 등장하는 사진을 통해 공개한 것은 조선이 미국에 보내는 정치적 무력시위의 직접적인 메시지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 미 인터넷매체복스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행정부와 비핵화 협상을 진행하는 와중에 세계 최대의 새 핵전략 잠수함을 공개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에게나와 곧 협상을 하자그렇지 않으면…》이라는의미 깊은 엄중한 메시지를 보낸 셈이라고 지적하였다.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의 전문가제이미 위손은 조선이 핵 관련 맘모스 대형타이픈 급수준의 전략 핵잠수함 병기를 공개한 것은 지난해 2월 대규모 열병식 이후 처음이라고 밝혔다.

 

 

세계 최대 핵잠수함 '미시간‘ 호와 오하이오‘ 급 핵잠수함

 

독자들은 궁금할 것이다세계에서 제일 큰 핵잠수함 보유국은 누구인가엮시 러시아와 미국영국조선 4개 국가밖에 안 된다미국의 7함대 소속의오하이오 급미시간 호 급(SSGN727)가 대형 전략핵 잠수함이다.미시간 호의 제원은 길이170.6m〉에 배수량 (18.000)t 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잠수함 중 하나로 부르고 있다미시간 호는 (1600떨어진 목표물을 요격할 수 있는토마호크미사일(150)여 기를 탑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승조원은 100여 명이 탑승할 수 있으며(1600떨어진 목표물을 요격할 수 있다다음은오하이오 급이 있다오하이오 급전략 핵잠수함은대잠전,대함전,강습,특수전,첩보활동,감시정찰,기뢰전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2010년 6월과 12월에 부산을 방문한 적이 있으며 2011년 5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언론에 내부를 공개한 바 있다.

 

오하이오 급 핵잠수함은트라이던트(Trident-3)라는 이름의 다탄두 핵미사일을 24발 탑재한다최대 사거리가 (12000km)인 이 미사일은 최대 (15)개의 핵탄두를 장착한다적을 향해 발사되는 것은 트라이던트(Trident-3) 미사일 한 방은 목표지점 상공에서 최대 15발의 새끼 핵탄두가 분리돼 각기 다른 목표를 향해 떨어지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트라이던트(Trident-3) 미사일은 거의 3~40년 된 재래 핵탄두이며 위력은 대단하지 않다.

 

오하이오는 핵추진 전략잠수함이므로 상대 핵미사일이 공격하기 어려운 수중에서 움직인다유사시 적국은 핵·미사일을 선제 발사해 미국을 초토화할 수 있다이때 수중에 있던 오하이오 급핵잠수함은 일제히트라이던트핵미사일을 발사해 적국을 초토화시킨다선제공격을 받아 본토 세력이 전멸해도 오하이오핵잠함 덕분에 적국 또한 초토화하는 할 수 있는데 이를 제2 (the Second Strike) 능력이라고 한다.

 

특수전 부대원을 태우는 소형 잠수정은오하이오 급잠수함 등에 달린 터미널을 통로로 해 입 출입한다.오하이오 급 잠수함 조종석(가운데)있으며 좌우의 붉은색 기둥은 7발의 토마호크를 담고 있는 발사관이다냉전이 끝난 이후 핵무기 대신 토마호크154발을 탑재해 인류 공멸을 초래할 제2격 능력때문에 미국과 옛 쏘련은 서로 선제공격을 하지 못하고 견제 대치만 하는 냉전시대의 유물이기도 하다.

 

흥미롭게도 20세기 냉전은 쏘련과 대치해 온 미국이오하이오 급전략 잠수함을 대량 건조하는 군비경쟁을 벌임으로써 스스로 무너진 것이다미국은 1981년 오하이오 급1번 잠수함을 진수하면서 이 잠수함을 총 24척 건조하겠다고 기염을 토하였다.그러나 쏘련이 붕괴하자 18루지애나 함까지만 건조하고 이 사업을 종료하였다미국과 마찬가지로 러시아에도오하이오 급과 대비되는 거대한 잠수함이 존재하고 있었다.

 

건조 될 당시 쏘련의타이푼급이 있었는데 오하이오 급보다 더 큰 잠수함이었다바로1992년대에 이 거대한 맘모스 타이푼 급(Typhoon)전략 핵 잠수함을 조선이 보유하고 있었다조선의 김일성 호 제1호가타이푼급 핵잠수함이다세상에는 뛰는 나라가 있다면 나는 나라도 있다. 2015년에타이푼 급의 퇴역이 예정되어 있었지만내부를 더 현대화로 개량해 24,000톤 급의보레이 급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전히 세계에서 제일 큰 잠수함을 유지하게 되었다.

 

오하이오 급타이픈 급Typhoon의 동생벌이 된다주목만 많이 못 받았을 뿐이지건조된 함정 숫자는 훨씬 많았다.타이푼 급Typhoon의 제원은SS-N-20SLBM (수중탄도미사일)을 20기 탑재하는 반면오하이오 급UGM-133 트라이던트 II SLBM을 24기 탑재한다사실 미·쏘 양쪽 (SLBM)은 다 (MIRV)라서 핵탄두 숫자 자체는 똑같았지만 이런 화력을 가진 것만큼,

 

가격은 척당 20억 달러에 달했고 연간 관리비가 5,000만 달러가 소요되는 돈 먹는 하마가 되었다. 1970년대 들어서 건조된델타급 SSBN과 사정거리 9,000kmSLBM SS-N-18이 기어나오자 미국이 놀라 나자빠졌다미 국방성과 의회도 똥줄이 탔는지 잠깐 제껴놨던 신형SSBN건조계획을 부활시켜오하이오 급이 다시 나오게 되였다애초 미 해군은벤저민 프랭클린 급조지 워싱턴 급 

 

당시 취역 중이던 35척의SSBN을 대체하기 위해 24척을 계획하고 있었다그러나 재정고갈로 냉전이 끝나고 별별 사유로 인해 절반이나 줄여 18척으로 짤라 시원하게 칼질을 당해 지금에 이르고 있다사실SSBN 탄도탄 없으면 그냥 밥통이나 다름없어서 일단트라이던트 I을 잠깐 쓰다가, 80년대 초반으로 계획한트라이던트II개발이 완료되면 바로 업그레이드를 진행하려rh 하였다.

 

그러나 이것도 별별 문제가 다 터지는 바람에오하이오 급총 18척 중 이미 10척이 취역한 이후인 1990년이 되어서야 실전배치가 간신히 이루어진 것이다트라이던트-제원은 배수량 (16.000)톤 (길이149.9m) 넓이(12.8m) 무장 D5미사일(16),(4 X 21)인치 어뢰발사관 최고속도 25노트(수상승무원 135 외에 어뢰도 탑재하고 있지만잠수함 때려잡는 게 주목적이 아니라 몰래 숨어서 명령 떨어지면,

 

(SLBM) 날리는 게 임무이다은밀성을 위해 액티브 소나는 탑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총 18척 가운데 절반가량이 실제 임무에 투입된다총 승무원의 2배 인원을 Blue와 Gold 그룹으로 편성해서 블루가 작전에 투입되면 골드가 지상에서 휴가와 훈련을 실시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이처럼 본래 목적은 러시아SSBN처럼 (SLBM플랫폼이었으나 냉전 이후 쏘련이 붕괴함에 따라

 

퇴역될 위기에 놓이게 된다하지만 미 해군에서 1~4번 함을 (SLBM) 플랫폼이 아닌 유도미사일인 토마호크 탑재 플랫폼으로 용도를 변경하였다아직까지도 열심히 운용중이다한편트라이던트 II (SLBM)을 탑재한 9~18번 함은 대략 2030년 이후부터 서서히 퇴역할 예정이며, 5~8번 함은 애초(SSGN)으로 개조하려 했지만수명과 개조비용 효용성 때문에 그냥 신규로 건조하는버지니아 급

 

몸뚱아리를 쫙 잡아 늘려서 (SSGN) 노릇을 시킬 계획이다.1~4번 함이 개조되면서탄도미사일 탑재 원자력 잠수함 (SSBN)이 아닌 (유도미사일 탑재 원자력잠수함(SSGN)으로 제식명칭이 바뀌었다기존의트라이던트 탄도탄 발사관에 MAC (Multiple All-Up-Round Canister)라는 리볼버 탄창처럼 생긴 물건이 하나 들어가고그 MAC에 토마호크를 담은 VLS가 총 7개씩 탑재되는 형태이다.

 

총 24개의 탄도탄 발사관에서 22개를 토마호크의 수납공간으로 변신시켰고나머지 2개는 네이비 씰 등 66명의 특수부대원을 태우고 이동하는 특수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조하였다그러나 2015년 현재 이런 특수부대를 적진까지 무사히 이동시킬 뾰족한 수단이 없는 게 미국의 골치를 썩이고 있다한편록히드 마틴에서 연구 중이었던UCAV 코모란트가 이 잠수함의 미사일 발사관에서 발사된다.

 

2008년 2월 20일 한미연합 전시증원훈련 때문에 네임 쉽 오하이오가 부산항에 입항했었다. 2014년 이후 조선러시아중국등을 견제하기 위해 정찰 횟수 및 정찰 기간도 냉전해체 이후인 1990~2000년대에 비해 모두 강화되었다연평균 정찰 횟수는 3.5회에서 2.5회로 감소했지만평균 정찰기간은 최대 100일 이상으로 늘어났는데특히 앞서 거론한 3국을 견제하기 위해 태평양에 배치된 오하이오 급 (SSBN)은 총 14척 중 8~9척만 운용중인 상태에 있고 나마지는 재정이 어려워 방치되고 있다고 본다.

 

기본적으로 미국의 각 주의 이름을 따서 잠수함 명칭이 정해졌는데 5번함의 경우 유일하게 주의 이름이 아닌 특정인물의 이름이 붙었다원래는로드 아일랜드로 정해졌었으나 1983년 헨리 M. 잭슨워싱턴 주 상원의원이 사망하자 그를 기려 진수 직전이던 (SSBN-730)로드 아일랜드의 이름이헨리 M. 잭슨으로 변경되었다로드 아일랜드의 이름은 이후 15번째 함정인(SSBN-740)에 지정되었다

 

 

90년대에 조선으로 넘어간 거대한 타이푼 급」 전략 핵잠수함

 

어떻게 구 쏘련의 핵심적인타이푼 급Typhoon)급 핵잠수함이 조선으로 넘어갔는가러시아의타이푼 급 핵잠수함은 세계에서 가장 큰 몸집을 자랑하고 있고 어느 국가도 그 성능과 제원을 따라갈 수가 없다이는 영국의 핵잠수함인애스튜트보다 성능과 질량 모두에서 앞서있다.타이푼 급핵전략 잠수함 전장 길이는 172m이고 영국의 핵잠수함애스튜트는 97m밖에 되지 않는다.

 

몸집 면에서는애스튜트가 상당히 밀리지만 성능 면에서도타이푼 급이 조금 앞선다우선 영국의애스튜트보다 쏘련이 먼저 건조한 핵잠수함이타이푼 급이다이것은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 시절 스타워즈 계획(별들의 전쟁)에 대항하기 위해 등장한 맘모스 몸집을 가진 거대한 핵전략 잠수함이다러시아의프로젝트 941계획혹은아쿨라 급 잠수함 프로젝트로 불리는타이푼 급핵잠수함은 역사상 최고로 큰 잠수함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되어 있을 정도이다.

 

물론 구 쏘련의 명칭으로프로젝트 941 아쿨라 형 잠수함이고나토(NATO)가 부르는 명칭이타이푼 급 핵잠수함이다. 1981년 12월에 1번 함이 건조되었다총 8척을 만들 계획이었지만 그것도 예산이 턱없이 부족 해 6번 함까지 건조 되고 손을 놓았다그래서 세상에는 타이픈 급 핵 잠수함은 6척밖에 없게된 것이다제원을 소개한다면 수상에 떠있을 때의 배수량은 약 23.000톤에서 24.000톤 정도 되며 수심에서는 최대 48.000톤에 이르는 배수량을 자랑한다.

 

대공무장으로는 8정의9K-38 이글라 지대공미사일이 있으며 대함용으로는650mm 어뢰관,533mm어뢰관이 존재하며650mm 어뢰관에는RPK-7 보도 파드대함 미사일과65K식 어뢰발사가 가능하다533mm 어뢰관에서는RPK-2 비유가53어뢰 발사도 가능하다또한 D-19 발사 시스템으로 20발의 RSM-52(나토 명 SS-N-20) SLBM (잠수함 탄도탄)을 발사장비가 있다.

 

SS-N-20은 한 발당 10개의 100kt 짜리 핵탄두가 탑재되는다탄두 각개목표 재돌입 미사일(MIRV)로 20발의 탄도탄을 장비하는 타이푼급 핵잠수함으로써는 총 200발의 핵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이것은 타함과 크기를 비교한 것이다.니미츠 급항공모함이 그 밑이어드미럴 쿠즈네초프그리고 그 밑은 정체불명의 재래식 추진 잠수함맨 밑이프로젝트 941 아쿨라형 잠수함 (타이푼 급 잠수함)이다.

 

10만 톤급 항모에 비해도 굴하지 않는 크기의 핵잠수함역시 기네스북에 등재된 세계 최고의 핵 잠수함 답다쇄빙능력도 있어 직경 3m의 얼음을 깨고 부상할 수도 있다1989년 소련 멸망이 도래한 시기 6번함드미트리 돈스코이가 건조되었다러시아 연방이 건국된 후 예산이 없어 그대로 창고에 방치 되였다여기서부터 흥미 진지한 얘기가 시작된다미국은 쏘련을 해체하는 엄청난 국가적 재정을 지출하였다.

 

수십 년을 수고하였지만 그 덕은 조선이 보았다그 얘기는 뒤에 좀 더 부연설명 하겠다. 3척이 스크랩 처리되었다. 2대가 방치됐으며 나머지 1대가 살아움직여 러시아 북해 해양을 떠다니다가 그 잠수함과 똑같은 것이 조선으로 끌려가고 있었다지금 세계에는 이 잠수함보다 큰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는 조선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구 쏘련의 핵잠수함이자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몸집을 가진타이푼 급핵잠수함이다크기가 어느 정도 인지 짐작이 갈 것이다.타이푼 급Typhoon은 미 해군이 두려워하는 존재이고 미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핵잠수함 보다 크기가 훨씬 크다. 1980년대부터 건조가 시작되었다그리고 1996년에 완성이 되었으며 타이푼 급 Tyhoon핵잠수함은 100,000마력을 낼 수 있다.

 

추진 장치는 원자로 2기와 증기터빈 2그리고 터보발전기 4기와 디젤발전기 2프로펠러 2축 최고속도는 수상에서 16노트이고 수중에서는 27노트의 속력을 낼 수 있다그리고 120일에서 150일정도 잠수할 수 있다최대 잠함심도(500m)까지 바다속을 내려갈 수 있다최고속도(16노트) (수상), 27노트 (수중승무원 150~200명 지금 현재 이타이푼 급거대한 핵 잠수함을 조선이 보유하고 있다러시아의 주력 핵잠수함을 조선은 어떻게 이 핵 잠함을 인수할 수 있었던 것일까.

 

지금가격으로 30억 달러아니 값을 따질 수 없는 귀중한 병기에 숨은 비밀이 있다이 수수께기를 풀자면 아래의 4년전 2016년 71일자예정웅 자주론단 (275)회분 글을 읽어보면 이해가 빠를 것이다시간이 있다면 계속 아래의 글을 읽어 볼 수 있다우의 글과 비교해 보면 의심이 풀릴 것이다.  천천히 시간 날 때 정독해 볼 것을 권한다.(: 2019년 7월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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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예정웅 자주논단(275)

 

 

1992년 조선세계에서 제일 큰 맘모스 타이푼:Typoon

전략핵 잠수함 보유김일성 호로 명명되였다

 

미국조선을 구 쏘련 이상 공포대상으로 봐

 

 

-역설적으로 분석하자면 쏘련의 해체는 결국 조선에게는 하늘이 내려준 행운의 기회를 가져다주었다쏘련 해체에 드는 그 많은 비용과 피땀 어린 수십 년간의 수고는 미국이 하고이익은 조선이 본다ㅎㅎㅎ결국 미국은 조선의 핵과 미사일을 고도로 발전시키는데 너무나 크게 기여해 준 나라였다.-

 

 

 

 

◆ 조선의 스커트 지대지 미사일화성-10호 기의 시원

 

2016년 622일 조선이 단행한 중장거리화성-10)발사로 한··일은 고고도요격체계 사드THAAD의 남한배치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조선의화성-10호기 그것이 그렇게도 무서운 것인가말도 되지 않는 소리이다조선이 미국보다 우월한 핵 기술과 중장거리 미사일을 보유했다는 것은 맞는 말이다그러나화성-10호 발사에 미국이 그런 허상의 경쟁의식으로 분노를 표시하지 말아야 한다.

 

군사학에는 이런 말도 있다상대와 경쟁하지 말고 이용하라한마디로 두뇌를 쓰라는 의미이다핵 탑재능력이 큰 중장거리 미사일을 고각발사로 우주로 밀어올리고 400km지점에서 락하 시킬 경우 엄청난 속도 마하 25로 수직하강 내리꽂히기 때문에 미국의미사일방어체계” 싸드 로써는 조선의 미사일을 도저히 막을 수가 없다한미일의 국가안보가 통째로 조선의 미사일쇼크에 공황상태에 빠졌다고 해야 한다.

 

늦었지만 미국은 조선과 대화하라소중한 것을 잊어버린 뒤에야 그 가치를 안다고 하였다미국에 없는 조선만이 갖고 있는 힘미국이 조선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는가무엇을 숨기고 있는지를 의심은 확인할 때까지 불안은 사라지지 않는 법이다이번에 조선이화성10호기를 쏘았다화성-10호기는최대정점고도1,413,6km고열권 대기를 무사히 통과해 우주공간 무중력상태에서 400km를 더 날라 가는 것을 공개하였다이것은화성-10호의 최대 사거리가 4,000~5,000km인 중장거리 미사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두 눈으로 똑바로 뜨고 보지 않았는가몇 가지 기술적 제원을 밝힌다면화성-10길이는 18m무게는 1tn이 조금 넘으며 2단 로케트에 고체연료를 사용하였으며 소형화된 수소탄 핵 다탄두 6기까지 장착할 수 있으며 수직 고각발사에 1000km이상의 우주고도까지 성과적으로 쏘아올린 것을 보면 발동기는플라즈마+핵융합이온화기=전자엔진이 사용 되였으며 출력이 대단히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러시아 우주과학계가 조선의 현대화된 미사일발사체 발동기(엔진)기술을 보고 혀를 내두르며 높이 평가하고 있다특히 사거리 1500km이상이 되는 탄도미사일 개발에서 기술적으로 가장 어려운 고난도 기술이 지구재돌입기술이며 조선은 이번 발사를 통해대기권재진입시 탄두의 자세조종과 진동방지기술탄두가 7000의 고열에 견디는 삭마기술(신소제등을 모두 얻은 것으로 평가한다.

 

이런 기술은 이미 2000년에 다 얻어진 기술들이다탄도미사일이 일본 영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사거리를 줄이기 위해 발사각을 높이는 고난도 기술을 보여준 것이며 예정된 해상 목표지점에 점두부가 정확하게 락탄(탄착시키는 최 고급기술 능력까지 보여준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이제부터 예측 불가능하고 불꽃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조선의 강공 대미위협은 더 강해지면 강해졌지 약해지지 않을 것이다.

 

화성-10의 대성공은 중장거리 전략탄도로켓에 의한 주체적인 핵 선제타격 태세의 완성과 조선반도 정세흐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실천으로 선고한 사변적인 쾌거이다지금까지 조선반도정세는 조선을 기어이 침략하고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지배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미국의 일방적인 위협공갈과 그로 인해 초래된 군사적 초긴장의 상황의 연속이 였다.

 

우리 지난 조선의 미사일과 핵 잠수함 개발사 중에 알려진 흥미 있는 얘기 하나 독자들과 공유하자조선의 스커트 미사일 탄생부터 얘기해 보자남한의 언론에 보면 조선의 스커드 미사일 보유량을 대략 600기라고 나오는데 사람들이 이것을 탄두 600발로 잘 못 오인하고 있다는 것에 매우 유감이다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조선이 최초의 스커드미사일을 만들어 배치한 때가 1985년 이라는 것은 미국도 국정원도 남조선의 국방부도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지금으로부터 31년 전에 스커드미사일을 경기관총 만들 듯이 계열생산해 만들어 내 배치하고 해외에 수출하기 시작하였다그렇다면 조선이 현재 스커트미사일 630여기를 보유했다는 얘기인데 1년에 고작 30기씩 저장했다는 계산이라면 이거 후진국들인 아프리카 나라 수준의 얘기가 아닌가그런데 초강대국 미국과 항상 전쟁상태에 있는 조선이 스커트미사일 고작 30기를 저장할 정도라면

 

생산량은 년 40기를 넘지 않아야 한다왜냐하면 수출량은 아무리 많아 보았자 10기정도 미만일 테니 말이다. 100기를 생산해서 30기를 저장하고 70기를 수출하는 IQ 50 수준의 멍청한 짓거리를 조선이 왜 하겠는가조선은 지난 70여 년간 초강대국인 미국과 항시적인 정치군사적 긴장상태에서 전쟁대치중이라는 현실을 명심하라그렇다면  조선의 스커드미사일 수출은 많아 보았자 1년에 10기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1990년에 조선의 스커드미사일 1기의 가격이 200만 달러라는 것은 신문을 좀 본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다미국의 미사일 하나가 2~3천만 달라를 호가하는데 즉스커드미사일 수출대금이 1년에 2000만 불인 셈이다이거 무역수지상 계산이 이상하지 않는가조선이 미사일 수출로 매년 5억 달러 많게는 10억 달러 이상 번다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인데 스커드미사일이 가장 많이 팔리고 수출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고작2000만 달러밖에 안 된다니... 

 

조선 미사일 수출 수익을 본다면 스커드 1년에 200기 수출 정도가 적당한 수출량이 될 것이다년간 스커드미사일 수출량만 4~5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란이라크 전쟁 시기에 조선이 이란에 건네 준 스커드미사일만 수백기가 넘는다조선이 1년에 10기만 수출한다면 계산상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이 모든 오차는스커드미사일 발사체 600기를 탄두 600발로 오해 한데서 생긴 것이다.

 

스커트미사일 600기라는 말은 발사체를 기준으로 산출해야 맞는 말이다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제외한 모든 미사일은 숫자를 셈할 때 발사체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예를 들어 대전차 미사일 1000기라면이 말은 대전차 미사일 탄두 1000발이라는 말이 아니라 발사체1000개라는 말이다미사일 탄두는 1천개도 될 수 있고 1만개도 넘을 수도 있다는 말이다.

 

이제 조선의 스커드 미사일 발사체 이동식(TEL)트럭이 600여대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그렇다면 1대의 발사차량은 보통 몇 발의 미사일 탄두를 싣고 운용하는가국가마다 발사체에 따라 다르지만 조선은 탄두 정량이 20발 이상이다최근에는 28발의 발사관을 갖는 300mm장사장포도 등장하였다우에 미사일 수출대금을 통해 조선이 1년에 스커드미사일 발사체 200기 이상 수출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그렇다면 생산해서 배치하는 것은 얼마가 될까적어도 1800기는 될 것이다, 1년에 적어도 스커트미사일 발사체 1000기가 생산되는 셈이고 이것은 조선의 최대 군수공장 탈북자가 증언한 26호 공장에서 스커드미사일 엔진을 월 100개를 만든다고 하는 증언과 일년 1천여 개를 만든 다는 것과 거의 맞아 떨어지는 수치이다조선은 1년에 적어도 800~1000기의 스커드미사일 발사체를 만들고 수출한다.

 

그리고 자체로 무장해 왔다는 얘기가 된다그러니까 조선은 지난 31년 동안 각 종류의 스커트미사일을 계속 생산해 왔으며 각 종류의 탄두를 수만발 계속 생산해 왔으며 약 31만 6000기 발사체 생산에 30%~35%는 수출하고 나머지는 지체로 실전에 배비하거나 저장해 왔다는 셈이 된다정확하게 조선의 각 종류의 스커트미사일 수량이 얼마나 되는지 담당자 이외에는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조선전쟁이 개전되면 남한의 모든 비행장 항만 미 군사기지해외미군기지 등등 군사전략 거점 800여 곳은 순간에 모조리 불바다로 변한다는 말이다. 1985년대 조선의 스커드미사일은 초기에는 타격 정밀도가 낮았다그러나 오늘날 조선의 미사일은 공산오차란 단어조차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정통을 때린다정확도에서 다른 나라의 추종을 불허한다노동 미사일도 파키스탄의 가우리 미사일 실험 데이터에도 나오지만 불과 공산오차가 -0 이내에 찍었다고 한다.

 

초기 31년 전 공산오차 200m가 오늘 날에는 공산오차 0으로 오차라는 말조차 사라진 것이다스커트미사일 탄두 한 발의 폭발력은 수류탄 2만개 위력이며주변1km내의 병사들은 신체 장기가 터져 나오고 뇌혈관이 모두 터져 죽는다는 것은 다 알 것이다미군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선제공격론을 들고 나온 것이다벙커 버스터로 스커드 미사일 차량이 숨어 있는 산악 지하벙커를 선제공격으로 쳐서 날려 버리겠다는 말이다.

 

그렇지 않으면 미군장비가 부산항에 들어오는 것조차 불가능하고 남한의 비행장에 주둔하는 남한 공군 및 주한 미 공군 전투기정찰기들은 고철로 변해 버리기 때문이다이렇듯 조선은 세계최고의 미사일 대국으로 미국은 물론 남한과는 대비조차 안 되는 전략무기를 대량 생산 엄청나게 보유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이것도 핵을 제외한 재래전을 상정했을 때의 얘기이지 3~4차원의 전자전쟁으로 또 다른 양상으로 전쟁이 전개된다.

 

 

조선스커드 미사일 D형 1000여기 보유

 

지대지 스커드미사일 D이거 정말 무서운 미사일이다역시 조선에도 1994년에는 스커드 미사일 D형은 없었다이게 초기 공산오차가 50M 였다디지털 레이져 전자미사일이다스커드 미사일 D형은 구소련이 1991년 제작한 최신형 미사일이다스커드 D형의 가장 큰 특징은 공산오차가 존재하지 않는다오차가 0.015미터에 불과하다원리는 카메라를 부착 해 미사일 안에 내장된 전자지도를 실제 지형과 비교하면서

 

목표물을 맟추기 때문에 전자미사일 이라고 한다문제점은 날씨가 좋지 않거나 구름이 많이 끼는 날비 오는 날관성유도기술에 의존해야 한다는 약점이 있다한미연합군의 선제공격일은 비오고 흐린 날 밤이 되겠다그렇지 않으면 스커드로 인해 남한에 있는 모든 군사시설남한군사령부 미군사령부 관제탑통제실 심지어 국방부까지 단 한방에 다 끝난다고 보면 된다,

 

조선은 처음에는 스커드B, 스커드C를 쏜 다음 에 주변부 파괴와 패트리어트 요격체계를 모두 소모시켜 스커드D를 발사해 비행장과 항만시설을 정확하게 파괴시키게 될 것이다레이더 기지는 물론이고 레이더 기지에는 자탄 분리형으로 때릴 수 있다역시 스커드 미사일 D형도 26호 공장에서 1998년경부터 만들기 시작 했다고 한다현재 500~600기 정도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700kg에서 200kg 으로 탄두 무게를 줄여 소형화된 탄두로 사거리는 한반도 전역으로 늘렸을 것이다매년 100기씩 불어나는 스커드미사일이다아직까지 언론에는 절대 않나왔다나오면 남한사회 뒤집어 진다미국은 전투기 못 팔아먹고 남한 공군은 비행장에는 들어가지도 못한다고속도로나 찾아다녀야지 작전에 엄청난 지장을 받는다사실 스커드탄도미사일 때문에 미 공군이 참여하지 않고 조선과 남한만 붙는다면,

 

남한공군은 몇 시간이면 다 전멸된다조선의 전략군만 보유하고 있는 무기이다그리고 항만시설이 박살난다는 거 이거 큰 문제이다전쟁물자가 못 들어오면 남한은 그야말로 죽을 지경이다조선의 무기가 장기판으로 따지면 차 포 라면 남한의 무기는 상이나 졸 이런 거다그런데 우중들은 그것도 모르고 맨날 K-1, F-15에 만족한다미국무기야 좋지디자인도 멋지고 크고 위력적으로 보인다,

 

그런데 큰 결함은 전시에 결정적인 무기가 아니다.(K-1), (F-15) (F-35) 선택하겠는가. 1천만 달러도 안 되는 240MM 방사포 230MM 초 장사정포나 스커드-D미사일을 선택하겠는가탱크,? 장갑차,? 현대전에서 육상무기는 그 효용성에서 이제는 별로 선택할 무기가 아니다왜냐하면 현대화된 대전차 미사일이 발달한 요즘 별난 탱크나 장갑차는 별 효용성이 없는 전쟁기재이다.

 

대전차 미사일의 강력하면 전차 때려 부스는 것은 식은 죽 먹기다이온화된 전차포의 정확도를 고려한 유효 사정거리는 알다시피 대전차 미사일과 비교해서 게임이 안 된다조선의 대 전차포 미사일은 사정거리도 길고 정확도 뛰어나다타격 수단을 가진 병기로 붙으면 탱크나 장갑차는 대전차미사일에 밥이다이스라엘 군들이 독한 마음을 먹고 2012년에 레바논으로 진격 하였다.

 

진짜 헤즈볼라 혁명수비대를 뿌리를 뽑으려고 하였다그런데 헤즈볼라의 대함 미사일과 대전차 미사일에 이스라엘 탱크와 장갑차가 마구 얻어터져 깨져나가고 날라 가니 결국 꼬리를 내리고 후퇴하게 된다수백 대의 이스라엘 전차가 깨져나갔다일개 게릴라 소조 조직의 몇 개에 불과한 전력에 죽어나갔다미사일도 이 정도로 막강 할 진데 대륙간 탄도탄을 비롯 각종 최첨단 전자미사일을 대량 보유한 조선에 게겼다 가는 그냥 뒈지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조선을 위협하려고 이지스 함이나 항모전대가 동해에 나타난다불가능하다지난날 무슨 일이 나면 무조건 동해상에 얼쩡거렸던 미 항모전단은 조선의 미사일 쇼나 핵실험 쇼를 보여주면 나타나기는 커녕 아예 코배기도 안 보였다그리고 유엔제재로(PSI) 한다고 설쳐 데 더니 고작 한다는 짓이 조선상선 꽁무니 졸졸 쫓아 다녔다공해상에서 잡아서 수색도 못 했다.

 

조선 영해 상에서 수색 못 하는 것은 그래도 이해하겠는데 아무 위협도 없는 공해상에서 수색은 커녕 정선도 못 시켰다그래도 미 군종별로 따지면 해군무력이 다른 군종보다 강한 편이다그런데 정작(PSI) 훈련은 쫄아서 동해상이나 남해상이 아닌 중동 근처에서 한다쿠바 미사일 위기 때 미제는 핵 함정을 동원해 쿠바로 향하는 구 쏘련의 상선을 정면에서 마구 가로 막았다.

 

그런데 조선한테 만은 쫄아서 힘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만 말 한다조선의 상선을 가로 막기는 커녕 뒤만 졸졸 따라 다녔다미 제국주의자들 입장에서 조선은 구소련 이상으로 공포의 대상이다미국서 항공모함 무용론이 미국자체에서 일고 있음에도 항공모함 줄이기는 고사하고 더 많든 다미 국방성은 미 군산복합체의 힘에 눌려있다사실 미 국방성이나 해군 수뇌부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현대전에 항모전단이 별거 아니라는 것을 왜 모르겠는가.? 잘 알고 있다알고 있으니 조선의 핵 위기 때,미사일 위기 시 동해상에 나타나야 할 항공모함이 코배기도 안보였다미국 핵추진 항공모함인 존 C. 스테니스 호(103t항모강습단이 지난 3월 키리졸브 한미연합훈련 참가를 위해 13일 부산항에 입항하였다사실 항공모함은 무력시위용이지 현대전에서는 X도 아니라는 거 다 잘 알고 있다.

 

순간에 깨 벌릴 수 있다미정치 군사를 사실상 좌지우지 하는 미 유대 군산복합체군수재벌죽음의 전쟁상인의 입김 때문에 항모는 줄지 않으며 오히려 신 항공모함을 계속 건조한다조선이 왜 항모를 건조하지 않는지 아는가항모는 침략전쟁 국가에서나 필요한 전쟁기재이다. 30억 40억 달러나 나가는 핵 항모전단 하나 건조하면군산복합체 수뇌는 물론 군 전 현직 관계자정치인 상당수가 자자손손 먹고 살 수 있다.

 

미국의 공룡인 항모전단은 줄지 않았으며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참고로 부연설명을 하자면 미 군산복합체에는 전직 군 고위 장성고위 관리들이 무더기로 취업해 근무하고 있다왜 그들을 무더기로 고용할 까다 정치적 로비용 아니겠는가.? 삼성이 전직 고위관리들국정원 출신들에게 고문직이나 이사자리를 주는 것도 정치적으로 결탁해 이익을 챙기자는 정경유착의 길이지 다른 것이 아니다.

 

삼성도 미국처럼 이사직 등 고위직에 무더기로 채용하는 이유와 비슷하다지난 날 미국이 심심하면 조선을 위협할 때 사용했던 단어가 바로오와이오 급핵잠수함 이였다. 20세기에는 그런 말이 군사세계에서 유행했던 말이 였다세계 4대 권력자가 누구냐 하면,

 

▼ 첫째 미국의 검은 그림자 정부 군산과 유대재벌 들이고,

▼ 둘째 프리메이슨 미국대통령이고,

▼ 세 번째 구 쏘련의 군사력이며

▼ 네 번째가 바로오와이오 급핵 잠함의함장이라는 말이 회자 되고 있었다.

 

그만큼 미국의오와이오 급핵전략 잠수함은 대단히 위력적이다.오하이오 급핵전략 잠함의 제원은 잠항 시(18.000)톤에 달하는 배수량을 자랑한다트라이던트-3핵 순항 탄도미사일 24기를 장착 한다. 1기의 순항미사일에는 12개의 다탄두가 장착되며(탄두1발의 위력이 히로시마 원폭의 38, 1기의 미사일로도 왠만한 나라의 대도시들은 완전히 녹여버린다.

 

이 핵 잠함의 최대 핵탄두 보유 숫자는288 에 이르며 이는 핵 잠함 1척으로 중국 같은 거대한 나라의 웬만한 도시는 모조리 날려 버릴 수 있다사실 미국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보유하고 있다면오하이오 급은 무서운 핵 잠함이 틀림없다.그런데 지금 미국은 조선에 싹싹 빌고 조선은 이미오와이오 급과 동급인 핵 잠함이 23척 이상이나 보유하고 있고 2025년까지 핵 잠함 50척 보유를 목표로 하고 있다.

 

때문에 미국이 조선에게 개기는 것이다만약 조미간 핵 감축협상을 벌린다면오와이오 급을 부산이나 진해남해안에서 쫒아 내야한다이 핵 잠함만 조선반도에서 쫒아내면 미국도 결국 군사적인 물리력을 사실상 동아시아에서 상실한다고 보면 된다. 20세기의오하이오 급잠함도 이제는 늙은 호랑이가 되었다태평양 어느 지역에서 쏘는 미사일 정도 갖고는 조선도 전자요격체계로 요격해 박살 낼 수가 있다.

 

미국도 물론선제 핵공격으로 조선의 지상 핵전력을 모조리 박살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했겠지만 조선도 역시 미 본토를선제핵공격으로 초토화 시키겠다고 공언 하였다조선의 해군력은 미국과 동등한 세계최고의 질적 양적인 수준에 있다. 20세기 때의 조선이 아니다조선도 전략 핵 잠수함 전력은 미국과 비등하다만만치 않다미국의 모든 대도시 중소도시는 얼마든지 날려 버릴 수 있는 잠수함 핵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을 대상할 그런 전력을 갖추지 않고 미국과 대결하는 것은 죽음을 부르는 행위이다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을 때 당당하게 대등한 입장에서 협상에 임하게 되는 것이다어설픈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몇 발가지고 있다고 미국과 협상을 한다.? 불가능하다오히려 미국보다 기술적으로 더 우월하고 량적으로 두 배 이상을 보유해야만 협상에서 주도권을 거머쥘 수가 있다.

 

이제부터 조·미전쟁이 시작되면 전장 터 자체가 조선 땅이 아니라 미국본토가 된다조미전쟁은 미 본토에서 시작될 것이다그렇다과거에는 조선반도가 전장처가 되였지만이제부터 전장터는 조선이 아니라 미 본토를 향해선제 핵 공격으로 시작 될 것이다그렇기 때문에 조선은 80년대와 90년대에는 조용히 침묵하며 참아 왔다힘을 먼저 축적하자는 것이 선차적 과제였다.

 

미국은 조선이 힘을 기르지 못하도록 별의 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 방해하였고 조선반도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시어머니처럼 간참 하였다무조건 부산이나 진해 해군기지에오와이호 급핵 잠함이 얼쩡거렸던 것이다잘 보라얼마 전 부터 미 항모전단이 동해에 나타난 적이 있었는가있었다제일 높이 북상해 올라온 지역이 저 아래 울산지역이 고작이다.

 

 

조선SS-N-20탄도미사일 2005년부터 생산 시작해

 

조선이 미사일 쇼를 벌리고 핵 시험 쇼를 벌려도 미국의 핵 잠함이 나타나지 못한다아예 코배기도 비추지 않았다고작 한다는 짓이 오끼나와에서 찍고부산에도 찎고 무력시위를 한 다음 제주도를 거쳐 중국의 다오이 다오 섬에서 전투복으로 갈아입고 남중국해를 지날 뿐이다수중탄도탄(SLBM)을 발사하려면 오와이오 급」 핵전략 잠수함이 절대로 필요하다.

 

조선이 구소련의골프 급잠수함 10척을 수입해서 자기 식으로 개량해 오늘날에는 수십 척을 운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로 되어 있다조선이 2005년 이란에 판매 했다는 것은 수중탄도탄 미사일이 아니라 사거리 1000km 이상을 늘린 부품이 였다.SS-N-06는 조선이 90년대 중반 잠수함 탄도탄 미사일로 이란에 벌써 수출 된 것이다그리고 1990년대 초반에SS-N-05미사일,

 

1996년에SS-N-06미사일 2000년대 초반에도 수출하였으며 드디어 이란도 조선과 협력 해SS-N-08자체생산하게 되었다조선은SS-N-20를 2005부터 생산되기 시작하였다당시SS-N-06는 중거리 미사일로 사정거리 2500km 정도였으나 우주 대기권 공간을 재돌입 비행하기 때문에 약간의 고체연료와 전자에너지만 더 주면 1500km는 더 날아갈 수 있었다.

 

드디어 2016년 6월 22에 고각발사 된화성-10호기는 중장거리 전략핵 탄도로켓이며 3500km~4.000km.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이다이란은 고체에너지를 공급시키기 위한 부품을 조선으로부터 수입한다그런데 여기에 아주 흥미 있는 중요한 점이 발견된다.SS-N-06는 지상발사 미사일과 비교해 볼 때 정말 놀라운 미사일이다잠수함 탄도탄 미사일이 원래 고난도의 기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왜냐하면 잠수함 안에 들어가 장착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벼운 소제와 아주 작게 만들어야 한다부품도 많이 들어간다지상 대 지상발사 미사일은 크기에 전혀 구애를 받지 않지만 잠수함 순항미사일은 최대한 작아야 한다거의 같은 사거리를 보이는SS-N-04샌달과 비교해 볼 때SS-N-06는 정말 소형화 된 것이다샌달은 40톤이나 나가지만SS-N-06는 14톤에 불과하다.

 

길이도 10미터가 되지를 않고 이게 얼마나 대단한 기술인지 사람들은 잘 모를 것이다노동미사일 보다 더 가벼 운데 노동미사일 보다 더 훨씬 멀리 날라 간다그러니SS-N-06미사일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감이 올 것이다어떤 물건이라도 고성능에 정밀화 된 미사일을 작게 만드는 것이 어렵다그만큼 부품도 작아야 하고 더 정밀해야 하고 그런데 조선은 자력으로 이 모든 기술을 완전히 점령한 것이다.

 

중국은 구 쏘련 혼란기에벨로루시에서 미사일 토폴 기술을 훔쳐서 잠수함 탄도 미사일쥐랑2를 만들었다.쥐랑2를 만들기 전까지쥐랑1미사일 경우에는 고작 1700km 비행을 하였다그 미사일을 가지고 1990년대 후반까지 버텨왔던 것이 중국이다그만큼 잠수함 탄도미사일 제작하기가 어렵다는 말이다그리고 감이 오겠지만 제작비도 지상발사 미사일에 비해 기본적으로 2배 이상 더 투자해야 한다.

 

대단히 비싸다는 뜻이다작은 것은 만들기도 어렵고 제작비도 2배 이상 투입해야하고 이런 미사일을 조선은 자체로 만들어서 지상발사용으로 이용하겠는가.? 아이큐70 정도라면 모를까 안 한다누구는SS-N-06를 지상에서 발사하려고 했을 것이다잠수함 탄도미사일 만들 때는 발사체와 잠수함도 동시에 맞춤으로 개발해야 하는 것이다바늘 가는데 실이 따라 가듯이 반드시 같이 움직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조선은 자력으로 바늘과 실을 동시에 따라갔다여기서 다시 분석해 보자. 1993년 일본 언론에서 조선의 비밀사업이 보도된 바 있지만 조선은골프 급전략 디젤잠수함 10척과폭스트롯 급30척을 러시아의 극동함대에서 조선으로 끌고 갔다고 하였다러시아의골프-3잠수함은 바로 미국의오하이오 급의 대항마 였다여기에SS-N-06를 4발 장착할 수 있게 만들어진 잠수함이다.

 

10척이면 40발의SS-N-06탄두가 필요하다위에 언급 했듯이 조선은 이란에 이미 1990년대 이 미사일을 수출하였고 그때골프 급도 같이 따라 갔다그렇다면 4척이면 16, 2발은폭스트롯 급에 장착하면 딱 맞게 된다우에 글이 다 가르쳐 주고 있듯이 독일정보국에서 이 정보를 미국과 일본에 흘린 것이다독일은 이란의SS-N-06미사일이 자신에게 날아온 게 되었기 때문이다독일 정보국은BND라고 부른다그렇다면 1990년대와 지금은 25년이나 지나갔다그동안 조선은골프-1,2,3급을 수도 없이 만들었다고 한다.

 

최소 50~54척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또 여분의SS-N-06을 장착한폭스트롯 급을 보유하고 있다는 말인데 그렇다면 계산해 보자조선이 이란에 잠수함골프 급18척을 수출 할 정도면 자신이 가진 것은 적어도 3배수 54척은 된다고 봐야 한다왜냐하면 조선은 수출용은 제외하고 3배수는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조선의골프-1,2,3급과 폭스트로 급은SS-N-06사거리 최대 3000km~4000km가 된다.

 

러시아 해안을 따라 베링 해 근처 알래스카 근방 심해에 조선의 핵 잠함은 항시적으로 매복해 있다고 보면 틀리지 않을 것이다조선의 잠수함 기지가 알라스카 만 해저에 존재한다면 믿겠는가.SS-N-06은 핵탄두 200kt 3발 다탄두로 구소련이 사용했는데 조선은 50kt-100kt 6발 사용한다고 한다조선의골프 급1척에 탑재된 핵탄두가 24발이라는 뜻이다켈리포니아 서해안은 잠수함 1척으로 끝장나게 되어있다.

 

지나 날에 들었던 소문하나 털어놓자, 1997년 조선은 삼지연 지도국 산하의 무역회사라고 있었다참으로 조선은 회사이름도 그 많은 이름 중에 혁명성을 잃지 말자는 의미에서 회사 명칭도 김일석 주석의 항일혁명과 련관 된 명칭을 잘 사용한다삼지연 무역회사에서 구입한 러시아의 잠수함 7척과 헬기 00대에 대해 생각해보자삼지연은 백두산 아래에 있는 작은 국경마을이다,

 

김일성주석이 항일혁명군 소부대를 이끌고 백두산 국경을 제일먼저 넘어와 휴식을 취한 곳이 바로 삼지연이다아름다운 작은 세 개의 호수가 모여 있다고 해서 삼지연이라 부른다백두산 국경의 작은 마을이다평양에서 먼 곳의 삼지연 지도국 산하에 무역회사가 1년에도 여러 개 만들어 졌다가 없어지고 또 회사를 설립하기를 되풀이한다고 해서 일명 유령(?) 무역회사다유령무역회사가 존재하는 게 나쁜 것인가.?

 

자본주의 사회에도 유령회사 페이퍼 캄파니가 얼마나 많은가남을 의심하지 말라 사회주의라고 유령회사를 못 만들 이유가 없는 것이다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말이다김일성주석이 항일무장 투쟁시기에 축지법을 이용해 사용했듯이 조선도 회사를 1년간 운영하고 그 회사를 싹 없애버린다그리고 새 회사가 등장한다조선은 사업도 혁명적으로 해야 하는가그렇다 혁명하는 나리에서 사업도

 

혁명처럼 해야 한다조선의 유령 무역회사는 러시아 극동함대가 널려져 있는 수많은 잠수함을 구입하는 무기는 명목적으로는 대만에 고철로 팔기로 하고 구입을 하였다그러나 실제로 조선은 대만에 고철로 수출한 무기는 전혀 없었다조선이 1997년 수입한 러시아제 헬기는 버뮤데스도 언급한 적이 있다단돈 2만 불에 사왔다.MI-8헬기를 마구 수입하였다단돈 2만 달러였다,

 

당시 과도기적 러시아 관리들과 군부가 얼마나 개판인지 짐작이 갈 것이다구소련은 상상을 초월하는 무기 생산량을 기록했고 그 중 엄청난 숫자가 역시 상상을 초월하는 저렴한 가격으로 조선으로 싺 쓸이 도매금으로 넘어갔다.MI-8MI-17》 즉 대잠 전문헬기의 원조로써 중형 헬기 중에 구소련의 대표적인 예술적 걸 작품이다지금 구입하려면 신형이 적어도 1억 달러는 줘야 살 가 말 가 이다.

 

조선이MI-8000대의 헬기를 싸구려로 마구 수입한 것은 이해가 된다그러면 핵잠수함 7척은 무었이 였을까지나간 아름다운 꿈같은 얘기 좀 하자당시 참고로미그-21기는 5~7만 달러미그-23기는 12~15만 달러흥정을 잘하면 더 싸게 구입 할 수 있었겠지만 그 가격에 조선으로 중고가로 마구 넘어가고 있었다합법적인 수입이다구소련은 놀랍게도 미그21기를 1만 5천대 넘게 생산하였다.

 

공식적비공식적으로는 수 만대라고 생각하면 된다그만큼 구소련은 군사 무장장비가 대단한 나라였다그렇다면 7척의 잠수함은 과연 무엇인가. 1997년이면 생각나는 것이 있을 것이다조선이 파키스탄과 어떤 사업(?)을 협력해 합작한다조선은 파키스탄에 미사일 장착이 가능한 플류토늄 폭탄을 건네주고 사막에서 두 세 번의 비공식 핵실험까지 하였다결국 조선의 핵실험은 이미 1997년에 따 성공하였다.

 

파키스탄은 미사일에 장착도 되지 않는 우라늄 폭탄을 포기하고 대신 농축 우라늄을 만들 수 있는 기구들을 대량 조선으로 보내게 된다이게 조선으로 가서 복제되어 이란으로 되돌아왔다그렇다면 왜 조선은 미사일에 장착도 되지 않는 농축우라늄 폭탄을 만들려고 했을까물론 조선은 농축 우라늄 핵탄 따위는 거들 떠 보지도 않았고 만들지도 않는다지금도 우라늄 핵 폭탄은 없다.

 

1997년 삼지연 유령무역회사 지도국에서 7척의 잠수함을 구매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아시다시피 디젤 잠수함은 30년 넘게 운영해도 적어도 폭발은 하지 않지만핵 잠함은 엔진이 참으로 문제였다잘못하면 핵 방사능 피폭을 당할 염려가 있었다이때 이것을 방사능이 없는 핵융합 엔진 발전기를 개발하기 시작한 계기가 된 것이다.

 

 

◆ 조선세계에서 제일 큰 타이푼(Typhoon)급’ 전략 잠수함 제1호 보유

 

미국이여원전건설에 애착을 갖지 말라이제부터는 시간이 갈수록 원전은 국가적 애물단지가 된다핵 잠수함의 원자로의 안정성이 락후 돼 해군 일꾼들만 마냥 핵 방사능 피폭에 죽어날 가능성이 농후하다조선은 타이픈 급 핵 잠수함을 러시아에서 고철로 공짜나 다름없는 핵잠수함을 그대로 운영하려고 가져 왔다기 보다는 복제(카피)에 초점을 두었다오늘날 언어로 표시한다면 짝퉁”(샘플구매)라고 보면 된다.

 

어차피 해체돼 역설계로 북제 할 것이니 원심 분리기도 가져와야 되고 연료는 미리미리 준비해야 한다. 1993년 조선은 극동함대와 10척의골프 급디젤 잠수함과 30척의폭스트롯 급잠수함 2대에 대한 구매계약을 체결한다이게 당시 극동함대의 디젤 잠수함 전력의 전부이다디젤은 전부 가져오자는 계약이다구 쏘련 극동함대는 핵 잠함을 100여척 가깝게 보유하고 있었다구소련은 핵 잠함의 천국이었다.

 

2019년 현재 러시아의 극동함대가 실제 운영되는 핵 잠수함은 고작 10여 척 정도에 불과하다엄청난 숫자의 핵 잠수함이 버려지다시피 바다에 그대로 떠다니고 있었다그 중의 쓸 만 한 놈만 골라서 가져오고 기술자를 극진하게 대우해 데려 오면 게임은 끝이다중요한 것은 극동함대 부두에서 조선은 걸어 서도 얼마든지 편리하게 넘어 올수 있는 거리에 있었다.

 

그리고 극동함대는 러시아 중앙정부에서도 어떻게 할 수도 없었다통제가 되지 않았다왜냐극동함대의 핵전력이라면 미국 뉴욕이나 모스크바는 수백 번 날려 버릴 수 있었다구소련은 총 220척이 좀 넘는 대형 핵 잠수함을 운용하고 있었다공식적비공식적으로는 그 수자는 아무도 모른다보통 몇 배 더 많았다스탈린이 1200톤급위스키 급디젤 잠수함을 2000척을 만들 려다 핵 잠수함을

 

독일의 나찌 과학자들과 쏘련 기술자들에 의해 만들자 핵 잠수함을 중점적으로 만들라고 지시한다본격적으로 구 쏘련은 핵 잠함 시대로 나아갔다미국보다 50년 앞선 기술적적 발전이다구 쏘련의 함대는 크게북양함대,극동함대,발트함대,흑해함대가 대표적이다이중 핵 잠수함부대는북양함대극동함대에 집중 배치되어 있었다그리고 2000년대에는 본격적으로 핵잠수함시대로 들어서게 된다.

 

델타급SS-N-08미사일 길이139m 무게 수상 9000tn 수중1500 tn. 사거리 9000kmSS-N-08핵미사일 12발 장착최대 잠수 깊이 450M 보통 300M 안전심도가 된다콤소몰스크 조선소에서 제작된 것이 극동함대 소속 딜레크dlek즉 8척의 델타 1급 핵잠수함이 극동함대에 배치 되여 있었다핵 잠함 중에 왕 중의 왕은 단연코타이푼 급핵 잠수함이다.

 

타이픈 급(100kt) 짜리 (MIRV)가 10개나 장착된 것으로SS-N-20미사일이 20발이나 장착되어 있었다한개 도시를 단 하나의 핵탄두로 완전히 날려버릴 수 있는 사정거리 8,300km짜리 핵탄두를 200개나 장착하고 있다는 말이다.미국 오와이호 핵 잠과 대비조차 할 수 없는 격차를 보인다타이픈 급전장길이는 172Km이다조선에서는 이타이픈 급핵 잠수함을김일성 호 제1함으로 부른다.

 

 

1990년대 러시아 극동함대는 구쏘련 무기 스왑밑 시장

 

물론 모든 것이 구소련 쏘비엣트 정권 해체기시와 함께 1990년대 모두 퇴역한다무기는 대부분 쓸 만한 것이였다러시아 극동항구에 그냥 방치된델타 급잠수함은 쉽게 말해양키 급핵 잠함을 좀 더 개량 시킨 버전이다모양도 거의 유사하다이상하게 생긴 길쭉한 핵 잠수함은 양키 급의 특징을 그대로 이어 받았다이미 전에 보았지만 1993년 해외 언론에는 조선이양키 급핵 잠함 12척을 얻었다고

 

떠들어 되기도 했다. 60년대 만든양키 급핵 잠수함은 당시로서는 그냥 고물 넘어가듯이 넘어갔다고 봐야한다쏘련의 막강한 극동함대는 러시아 합참이나 중앙정부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았다군인들은 자기 살기조차 어려웠다수개월치 월급도 못 받았다.그렇다고 중앙정부가 어떻게 지시나 명령을 하지도 못하였다실제로 일꾼들의 봉급도 제대로 못주는 주제에 이래라 저래라 어떻게 통제할 수도 없었다.

 

역설적으로 분석하면 쏘련의 해체는 결국 조선에게는 하늘이 준 행운의 기회를 가져다주었다쏘련 해체에 드는 그 많은 비용과 피땀 어린 수고는 미국이 짊어지게 하고 혜택은 조선이 본다ㅎㅎㅎ 결국 미국은 조선의 핵과 미사일을 고도로 발전한데는 크게 기여해 준 나라이다그렇게 말 할 수 있는 것이다조선의 군사력은 미국이 키워준 것과 다를 바 없다.

 

블라디보스톡의 극동함대에는 1000발이 넘는 핵탄두가 존재하고 있었다언터쳐블델타 1양키 급이 8000톤급 수상에 비해 1000톤을 증가시켰고SS-N-08을 사용한다는 것이 중요 하다미국 본토를 조선의 해역에서도 얼마든지 직방으로 날려 두들겨 폐거나 때려 부술 수 있게 되었다.델타 급잠수함은 델타 1급에 그치지 않고 2급 3급 4급 까지 계속 발전 생산 되었다.

 

중국의 최신 전략 핵 잠수함이 바로 이델타 급짝퉁이라는 것은 밀리터리 매니아들은 다 아는 사실이다그렇다면 중국도 결국 쏘련의 극동함대의 기술을 전수받았다는 말인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당시 쏘련의 극동함대는 중국하고는 원수지간이 였다그렇다면 중국의 핵 잠수함의 기술은 어디서 나왔을까누가 어딘가에서 훔치거나 얻었다는 말이 된다조선이 아니면 누구일까조선이 좀 도와주었을까.?

 

사람들이 엄청 착각하는 것이 뭔가 하면 중국정부하고 중국군부하고 비교해서 남한처럼 일방적으로 정치인의 명령을 군부가 받는 체계라고 생각 한다는 점이다그런데 그게 그렇지 않다중국 정치하고 중국 군 장성들과의 관계는 쉽게 말해 정당 총재와 당의 보통 국회의원과 같은 관계 즉일방적으로 명령을 받아 움직이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타협하고 협상하는 관계이다.

 

물론 정치인들이 좀 더 권력서열상 우위에 있는 것은 맞지만 국내 보수언론을 보면 중국과 조선하고 마치 서로 적대적인 것처럼 그렇게 못 만들어 안달을 하는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정치인끼리는 서로 친북적 사이가 좋지 않을지 몰라도 역사적으로 중국군부와 조선의 군부는 깊은 유대관계가 형성돼 있다서로간의 거래와 협의를 하는 사이에 있었던 것이다.

 

예로 든다면 1993년 미 클린턴 정부가 조선의 녕변과 평양 등 북폭 설을 들고 나올 떼 중국 정치인들은 조선전쟁에 참전을 망설였지만군부는 참전을 기정사실화 하고 전쟁준비에 들어간 적이 있었다남한 같으면 정치인이 장군들한테참전하지마!그러면 끝이겠지만 중국은 좀 다르다중국군부 상층이 전부 찬성하면 정치인들은 꼭 따라가야 한다그만큼 중국인민해방군 군부의 입김이 쎗 다는 말이다.

 

2003년 조선이 미사일 10발 내들고 나온SS-N-06미사일은 개량 형이 아니고 원조 격인SS-N-08미사일이다사거리 9000km, 동해에서 미 본토까지 직방으로 날라 갈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이였다미 의회에 제출된 정보를 근거로 파악된 조선의타이푼 급전략 핵 잠수함 수량을 언급 한 적이 있다어느 의원이 조선에 핵전략 잠수함이 있느냐고 하니까.

 

국방장관은 순식간에 어떨 결에 한마디로 딱 잘라 말하였다. (Yes)라고 대답한 것이다최장 길이의타이푼 급이면 100kt 짜리 MIRV가 10개나 장착된SS-N-20·미사일이 20발이나 장착되어있다뉴욕시와 100km이내 주변도시를 완전히 날려버릴 수 있는 사정거리 8,300km짜리 핵탄두를 200개나 보유하고 있다는 주장인데 거기에 선제공격으로도 파괴를 장담 할 수 없는 세계에서 가장 크다는 전략 핵 잠수함 중타이픈 급이 바로김일성 호 제1기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미국은 대놓고 조선에 대해 선제공격경제봉쇄를 거론 한다는 건 마치 냉전시대에 쏘련에게 선제공격경제봉쇄를 하겠다고 공갈 협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2004년부터에 미 핵 잠수함이 계속 증강 배치하게 된다.에는 원래1척이 배치 되였는데 중국 전략 핵 잠수함이 2014년까지 11척 증강된다는 정보에 따라 그리고 공교롭게 2003년 말 조선은 자주국방 완료를 선언하였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자주국방 완료선언구 쏘련의 미사일과 핵 잠함들공군 전투 비행기들이 대부분 조선의 지형과 조선의 실정에 맞게 양적질적으로 창조성을 발휘해 개량되고 자체로 새로 건조해 오늘날 조선인민군을 세계 최강의 강한 군대로 그 면모를 일신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2000년 들어 조선의 무장력은 획기적인 발전을 이룩하였다조선인민군은 육군 해군공군을 위시해,로케트전략군,항공우주전략군,특수전 전략부대까지 전체무력이 세계최강의 군대로 장성강화 되었던 것이다. (끝 2016년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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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vs 양승태 ‘2라운드’ 본격화…법정 싸움 더 치열해진다

김지현 기자 kimjh@vop.co.kr
발행 2019-07-29 17:29:36
수정 2019-07-29 17: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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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법농단의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5.29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법농단의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5.29ⓒ김철수 기자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체제에서 그의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이뤄진 대표 수사 중 하나인 사법농단 사건 재판이 이전보다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다음달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공소유지를 위한 특별공판팀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팀장은 신봉수 (49·사법연수원 29기) 특수1부장이 맡을 가능성이 크며, 팀원은 총 15~20명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공판팀을 이처럼 대규모로 꾸리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윤 총장이 사법농단 사건 재판에서 유죄를 입증하는 데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지난 22일 직권보석으로 풀려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경우 이달 중반부터 시작된 증인신문 절차를 통해 반전을 꾀할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은 그간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되는 것을 1차 목표로 변호인단 사퇴에 이어 법정에서 검찰 공소장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검찰 증거가 위법이라는 주장을 펼치는 등 재판 지연 전략을 펼쳐왔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법정에서 양 전 대법원장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고 보기 어렵다. 실질적으로 재판 일정을 늦춘 것 외에는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더군다나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기한 만료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단순 석방보다 상대적으로 피고인의 인신을 제약하는 조건부 석방을 결정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조건부 석방을 반발했지만, 결국 재판부가 내건 조건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번 석방 결정으로 가택구금 수준의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앞선 구속 상태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신변이 자유롭다.

이에 따라 양 전 대법원장으로서는 주요한 반전 기회가 될 수 있는 증인신문을 앞두고 이전보다 안정적인 심리상태로 방어 전략 세우기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입장에서도 이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전현직 법관들의 증언은 중요하다. 공소장의 근거가 됐던 전현직 법관들의 진술이 법정에서 배치될 경우 검찰로선 난처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

검찰은 앞서 이 사건 수사를 담당한 검사 상당수를 인사 개편 때 소속을 옮기지 않고, 특별공판팀에서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양 전 대법원장이 풀려난 상황인 만큼 증거인멸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관련 감시 또한 긴장을 늦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재판부와 조건부 석방을 논의하며 “증거인멸 가능성에 대비해 사건 관련자, 특히 증인신문이 예정된 이들과의 접촉을 금하고 변호사와 제3자 접견을 통한 통신금지, 출국금지와 같은 엄격한 조건을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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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에서 딸을 잃은 숯덩이 가슴의 두 아버지가 만났다

등록 :2019-07-29 17:34수정 :2019-07-30 06:00

 

2007년 한국 황유미, 2016년 베트남 떰 “눈 뜨면 딸 생각, 자다가도 벌떡”
서로 모르던 두 아버지 함께 슬픔 삼켜
“어머니들 신경성 병에 걸려”
죽음에 갇힌 유가족의 삶
삼성 “공장과 관계 없다” 배상 아닌 위로금 
9년의 시차, 달라지지 않은 삼성의 대응
2007년 한국 황유미, 2016년 베트남 떰 “눈 뜨면 딸 생각, 자다가도 벌떡”
서로 모르던 두 아버지 함께 슬픔 삼켜
“어머니들 신경성 병에 걸려”
죽음에 갇힌 유가족의 삶
삼성전자 기흥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황유미씨의 아버지 황상기 반올림 대표(오른쪽)와 삼성전자 베트남 타이응우옌 공장에서 일하다 사망한 르우티타인떰의 아버지 르우반띠엡이 지난 9일 만나 대화하고 있다.  옌딘/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삼성전자 기흥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황유미씨의 아버지 황상기 반올림 대표(오른쪽)와 삼성전자 베트남 타이응우옌 공장에서 일하다 사망한 르우티타인떰의 아버지 르우반띠엡이 지난 9일 만나 대화하고 있다. 옌딘/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한 아버지는 표정이 없었다. 다른 아버지는 늘 웃었다. 그리고 함께 울었다. 사무치는 것이 있는 사람들은 때로 그렇게 끌어안고 함께 울어야, 겨우 살아낼 수 있다.

 

“우리는 시골 사람들입니다.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기 어려울 거라 생각했습니다. 한국 언론 덕분에 한국에도 삼성 공장에서 일하던 누군가의 딸이 사망했다는 얘기를 알게 됐습니다. 우리는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같은 아픔을 가진 아버님께 꼭 베트남 방식대로 밥 한 끼 대접하고 싶었습니다. 꼭 밥 한 끼를…. 찾아주어 너무 고맙습니다.”
 
음식 접시를 내려놓으며 “꼭 베트남 방식대로 밥 한 끼 대접하고 싶었다”는 말을 반복하던 아버지 앞에 다른 아버지가 앉았다. 그 아버지 역시 외로워도 슬퍼도 드러내 울 수 없던 긴 세월이 있었다. 화를 내면 감정적이라고 했고, 차분히 얘기하면 결국 돈을 받으려는 것 아니냐고 했다. 그 시간을 건너 이제는 언제 어디서나 항상 웃는 사람이 됐다.

 

자신을 위해 차려진, 난생처음 보는 음식 접시에 그는 “뭘 이렇게 많이 차리셨어요. 이제 그만 좀 앉으셔요. 밖에 어머니도 앉으라고 하세요. 우리 애 엄마도 딸 떠나고 저렇게 잘 울어요”라며, 또 한번 사람 좋은 웃음을 지었다.

 

2007년과 2016년을 사는 두 아버지

 

한 아버지의 이름은 르우반띠엡(53)이다. 2016년 8월 베트남 타이응우옌 삼성전자 공장에서 딸을 잃었다. 다른 아버지의 이름은 황상기(64)다. 삼성전자 기흥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던 그의 딸은 2007년 3월 급성 백혈병으로 사망했다. 황상기의 딸 황유미는 만 18살에 입사해
 그해 급성 심근염으로 사망했다. 건강하던 둘은 삼성공장에 다닌 지 각각 12개월, 4개월 만에 죽을병에 걸렸다.

 

황상기 반올림 대표가 딸의 영정사진을 떰의 아버지 르우반띠엡에게 보여주며 “삼성이 사망 이유에 대해 거짓말을 했었다”고 말하고 있다.(위) 황상기 대표가 떰의 영정 앞에서 묵념하고 있다. 떰의 아버지는 여전히 딸의 영정사진을 치우지 못하고 있다.(아래)  옌딘/박종식 기자
황상기 반올림 대표가 딸의 영정사진을 떰의 아버지 르우반띠엡에게 보여주며 “삼성이 사망 이유에 대해 거짓말을 했었다”고 말하고 있다.(위) 황상기 대표가 떰의 영정 앞에서 묵념하고 있다. 떰의 아버지는 여전히 딸의 영정사진을 치우지 못하고 있다.(아래) 옌딘/박종식 기자

 

삼성 공장에서 딸을 잃은 두 아버지가 지난 7월9일, 베트남 옌딘 르우반띠엡의 집에서 함께 밥을 먹었다. 둘러앉아 먹는 밥은 그 자체로 슬픔을 이야기로 바꾸고, 가슴속 응어리를 희멀건 액체로 쏟아지게 한다. 무표정이라 슬프고, 웃어서 기쁜 것이 아니다. 두 아버지는 모두 “자다가 벌떡 깨는, 납득되지 않은 죽음”의 이유를 알고 싶어 엎치락뒤치락하는 시간을 보냈거나 보내고 있다. 그런 시간은 앞으로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뒤로 옆으로 흐른다. 두 아버지는 사랑하는 딸이 죽은 이유를 여전히 잘 알지 못한다. 아버지들의 삶은 그 해소되지 않는 의문 속에 자괴감과 무기력으로 갈라졌다. 그들은 여전히 죽음의 시간을 산다.

 

“이 말부터 통역을 좀 부탁합니다. 우리 가족은 사실 지금까지도…. (한숨) 우리 딸은 완전 건강했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죽을 수 있을까… (멈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우리 가족도 한국 아버님 가족의 아픔처럼…. 딸이 죽은 후부터 지금까지…. 내 아내, 딸의 엄마는 신경성 병에 걸렸습니다. 딸의 죽음에 대해 많이 생각했거든요. 우리 가족은 딸이 죽고 아무 일을 못 할 정도로 그 아이에 대해서만 생각했습니다.”

 

두 아버지는 결국 그 얘기부터 시작했다. 도무지 삶이 섞일 이유가 없던 두 아버지가 마주 앉은 그 조심스러운 시간에 한 아버지는 또 다른 아버지에게 아직도 납득할 수 없는 딸의 죽음을 하소연했다. 들어주는 이도 딸을 잃은 사람이다. 다만, 자식을 잃은 시간의 격동과 감정을 세월에 풍화시켜왔을 뿐이다. 다른 아버지가 대뜸 딸들의 시간을 삼성 이전으로 당겨보려는 듯 입을 열었다.

 

“우리 딸은 공부를 중간 정도 했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전문대라도 가라고 하니까, 자기는 삼성에 취업해서 돈을 벌겠다고 대학교 안 가고 삼성 반도체 공장에 취업했어요. 나는 그게 아직도 후회돼서 죽겠어요. 그때 내가 우겨서 대학을 보냈어야 했는데…. 떰은 어땠나요?”

 

아버지들의 대화는 시작부터 시점이 어긋났다. 그렇게 일쑤로 둘은 다른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반듯하게 이어지지 못하고 엇박자를 그리며 궤적에서 이탈하는 대화들이 통역 때문인가 싶었는데, 한참을 듣고 나서야 둘이 아직 다른 시간을 살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황상기의 지난 9년은 멀쩡하게 삼성에 다니던 딸이 왜 갑자기 세상을 떠난 것인지, 그 비밀을 알기 위해 무슨 일이라도 도모해온 과정으로 점철된 투쟁의 시간이었다. 그 과정에서 어떤 슬픔은 일부 승리로 치환됐고, 손잡고 울어 줄 동지들을 만났다. 딸을 잃고 온통 뻑뻑하던 그의 삶은 오랜 싸움 끝에 조금은 윤기를 되찾고 있다.

 

반면, 르우반띠엡은 여전히 딸을 잃은 그 시간을 그대로 살고 있었다. 자신을 ‘시골 사람’이라 칭하는 그는 누구에게 그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그 시간을 견디고 있다. 밭매고 돼지 먹이고 아직 어린 아들(11살, 떰의 막내아우)을 돌보고, 이따금 체한 것 같은 답답함이 치밀면 파이프 담배를 피웠다. 그렇게 여전히 딸을 잃은 시간을 사는 아버지는 다른 말로 받았다.

 

“삼성에 들어가기 전에 건강검진을 다 하고 꼼꼼하게 점검했잖아요. 그런데 왜 내 딸은 근무시간에 그렇게 갑자기 죽은 걸까요? 도대체 어떤 원인으로 그렇게 된 것일까요. 우리는 시골 사람들이라…. 한국에선 그걸 알 수 있나요. 한국의 경우는 소송이 되는데 베트남에선 평범한 사람이 목소리를 내기 어려우니까….”

 

떰의 죽음을 가족 중에 가장 먼저 확인한 오빠가 말을 이었다.

 

“삼성은 그냥 심장병 때문에 떰이 죽었다고 하는데,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께 부탁 하나 있는데요. 신문에 기사를 내서 제 동생 사망의 원인이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저희 가족에게, 죽은 우리 동생 떰의 죽음에 정의를 다시 세울 수 있게 되는 것이 저희 간절한 희망입니다.”

 

떰의 가족들은 한국 언론의 보도로 죽음의 진실이 밝혀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옌딘/박종식 기자
떰의 가족들은 한국 언론의 보도로 죽음의 진실이 밝혀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옌딘/박종식 기자

 

익숙한 삼성의 대응, 어려운 진실 입증

 

모든 죽음은 항상 개별적이다. 르우티타인떰과 황유미의 죽음 역시 완전히 포개지지 않는다. 9년여의 시차를 두고 있는 두 죽음을 설명하는 언어에는 규명된 ‘사실’과 아직 입증되지 않은 ‘의견’이 섞여 있다. 오랜 투쟁 끝에 황유미의 죽음에 대해선 좀 더 많은 ‘사실’이 발굴됐다. 하지만 떰의 죽음은 황유미의 죽음이 처음에 그랬듯 아직 대부분 감춰져 있다.

 

시차를 두고 벌어진 죽음들은 삼성이 그 시간 동안 한 방향으로 흘러왔음을 보여준다. 무엇보다도 죽음은 여러 가지 면에서 닮아 있다. 황유미와 떰은 모두 ‘클린룸’에서 일하다 갑자기 병을 얻어 사망했다. 클린룸은 먼지를 통제하기 위해 공조시스템으로 정화된 공기를 계속 주입하는 공정에 설치된다. ‘먼지 없는 방’으로 불리는데, 제품 불량률을 낮추기 위해 환기 효율까지 낮춰 발암물질인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더 오래 머문다. 제품에는 완벽한 조건이지만, 노동자에겐 위협적인 환경이다.

 

두 클린룸 노동자의 죽음은 삼성 공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들의 어떤 실마리를 제공한다. 황상기는 지난 10년 동안 삼성 공장이 누구나 아플 수 있고, 누군가는 죽을 수도 있는 화학물질의 황천길이라 외쳐왔다. ‘또 하나의 죽음’이라고 불린 황유미의 죽음은 그렇게 ‘사건’이 되었다.

 

유미처럼 떰도 클린룸에서 일했다는데…

 

황유미 실제 업무, 삼성이 거짓 기재

 

황상기씨 끈질긴 투쟁으로 겨우 뒤집어

 

삼성은 황유미 사망 이후 가족들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했을 때, 담당 업무를 은폐했다. 황유미가 유해 화학물질을 취급한 건 전체 근무 기간 중 3개월뿐이고, 대부분의 시간은 박스에 스티커를 붙이는 단순 작업을 했다고 서류를 위조했다. 황상기는 딸이 입사 이후 계속 화학물질을 취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당시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책상을 ‘탁’ 치며 “삼성 같은 큰 회사가, 사람이 몇 사람 죽었다고 사유를 이렇게 가짜로 올릴 것 같아요”라고 호통을 쳤다. 황상기는 삼성의 그 가짜 서류와 2년여의 법적 공방을 벌였고, 결국 다른 동료들의 진술이 나와 뒤집을 수 있었다. 삼성이 떰의 죽음을 설명하는 방식 역시 비슷하다. 삼성은 떰이 ‘클린룸에서 일하긴 했지만, 의류 운반 일을 했을 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둘은 또한 교대 근무를 하며 기숙사에서 생활했단 점도 같다. 삼성 공장의 교대 근무는 최장 12시간에 이르는 긴 노동이 불규칙한 단위로 맞교환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그 자체로 노동자 건강권을 위협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삼성 기숙사는 엄격한 규율 속에 서로 다른 근무 시간대 노동자들이 한방에서 생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삼성 공장에서 산재를 얻은 노동자들은 기숙사에 대해 “과다한 노동을 한 이후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보장받지 못한 채 다시 일을 기다리는 공간”이라고 설명한다.

 

딸을 잃고 황상기가 싸워온 시간 동안에도 무섭도록 많은 사람이 삼성 공장에서 일하길 원했다. 떰은 그중 하나였다. 황유미 이후 ‘반올림’에 산재 신청을 대행해달라고 요청한 사례는 삼성전자에서만 465명, 삼성 전체에선 559명이었다. 이에 대해 삼성은 지난해 11월 처음으로 직업병 피해 문제를 인정하고 사과한 뒤, 김지형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지원보상위원회를 꾸려 보상 신청을 받고 있다.

 

하지만 질병과 죽음에 대한 삼성의 대응은 여전히 한결같다. 그것들을 철저히 개별적인 것들로 만드는 것이다. 앓다가 죽어간 삼성 공장 노동자들의 문제는 낱개로 쪼개져 알려지지 않거나 혹은 알려질 수 없었다. 삼성에 대한 세상의 관심은 주로 천문학적인 매출과 이익에, 그리고 누구에게로 언제 승계될지로 쏠렸다. 그사이 삼성은 더 많은 매출과 이익을 좇아, 더 많은 사람이 밀려올 나라들로 공장을 옮겼다. 기업이 더 많은 이윤을 좇아 지구를 유영하는 문제는 더는 뉴스가 아니었다. 그 큰 흐름에 밀려나거나 때때로 휩쓸려가는 사람들의 문제가 알려지기도 했지만, 어쩔 수 없는 일로 치부됐다.

 

황상기가 황유미의 일기를 꺼냈다.

 

“이건 우리 딸의 일기입니다. 반도체 공장에 다니면서 기숙사에 있었는데, 기숙사에 있으면서 공장에서 있었던 일들을 모두 기록했어요. 유미가 이렇게 다 기록을 해놨는데 삼성은 유미가 기록한 것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거짓말을 했어요. 화학약품을 안 썼다고, 개인적인 질병이다, 석 달만 일했다고. 삼성에 한 스무살부터 다니다가 서른살 미만에 죽은 사람이 아주 많아요. 다 삼성이 거짓말을 했어요.”

 

죽음을 상상하기 힘든 젊은 나이에 갑자기 세상을 떠난 이후 유가족들이 마주한 현실의 양상도 비슷하다. 황유미 유가족들은 발병 직후부터 “개인적인 질환”이라며 끊임없는 회유와 합의를 종용받았다. 떰 가족 역시 사망을 확인한 직후 바로 “공장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통보받고 장례를 치르면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말부터 들었다. 공장과의 연관성을 줄이기 위해 삼성이 취한 방식도 마찬가지다. 황유미 유가족들이 산재 신청을 하자 삼성은 황유미의 업무가 ‘유해물질 취급은 전체 근무 기간 중 3개월뿐이었고, 이후 단순 스티커 작업을 했다’고 밝혔다. 떰 역시 ‘클린룸에서 일하긴 했지만 의류 수거 및 배달 일을 했다’는 것이 삼성의 설명이다.

 

떰의 죽음이 ‘개인적인 일로, 운이 없었을 뿐’이라던 삼성은 황유미 가족에게 그러려고 했던 것처럼 업무 연관성은 부인하면서도 ‘보상’은 했다. 우리 돈으로 500만원에 해당하는 1억동을 떰 가족에게 두번 전달했다. 황유미의 경우 개인적인 질환이라고 규정했음에도 “산재 신청을 하지 않으면 병원비를 지원하겠다”는 제안을 했었다. 떰 역시 공장과의 업무 연관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성격을 알 수 없는 돈을 보상금 형태로 지급했다. 베트남 노동법은 노동자 사망의 경우 업무 연관성이 인정되면 3년 치 월급, 그렇지 않으면 1년 치 월급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삼성은 이 중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두번에 나눠 떰 가족에게 지급했다.

 

지난 9일 떰의 어머니 르우티마이(50)가 손자를 안은 채 눈물을 보이고 있다. 옌딘/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지난 9일 떰의 어머니 르우티마이(50)가 손자를 안은 채 눈물을 보이고 있다. 옌딘/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그 죽음들은 ‘배상’되지 않았다

 

“아직도 일어날 때, 밥을 먹을 때마다 딸 생각이 나요. 어떤 날은 자다가 깨서 많은 생각을 해요. 아직도 딸의 얼굴이 다 기억나요.”

 

떰의 아버지가 말을 머금으며 담배를 피우러 일어났다. 떰의 오빠가 나머지 말을 이었다.

 

르우티타인떰의 가족 사진. 가족 제공
르우티타인떰의 가족 사진. 가족 제공
“동생의 죽음으로 가족들이 정신적으로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모두 우울증을 겪고 있고,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특히, 어머니께서 동생이 죽고 정신적으로 충격이 커서 몸이 너무 약해졌습니다. 집에만 있어야 할 정도입니다. 어린 동생도 있고, 더 어린 제 아들도 있고 너무 어렵고 곤란한 상태입니다. 또한 저희는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아서 법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희는 여러분께 부탁드릴 수만 있습니다.”

 

전자공장의 위험성, 화학물질 사용 여부는 국내에서도 거의 정보공개가 이뤄지지 않는다. 기본적인 정보가 부족하다 보니 산재 입증이 어렵다. 삼성과 같은 대기업으로선 업무 관련 질병이나 죽음에 대한 통제가 그만큼 수월하다. 삼성에 대한 사회적 감시와 시민사회의 견제가 뚜렷한 국내에서도 근로복지공단은 ‘삼성복지공단’이라 불릴 정도였다. 정부는 물론 노동조합까지 삼성에 포섭되어 있는 베트남은 어떨까. 떰의 죽음에 대해 삼성은 그가 어떤 화학물질을 취급했고, 어떤 방식으로 화학물질에 노출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대신 “현지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전 임직원 및 화학물질 취급자에 대한 교육을 철저하게 시행하고 있으며, MSDS(물질안전보건자료)와 같은 화학물질에 대한 안내서도 빠짐없이 현장에 부착해 놓고 있다”고만 밝혔다.

 

삼성은 좋은 제품을 만들고, 국위를 선양하고, 외국에 수출도 많이 한다.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을 넘어 때때로 한국 경제 그 자체로 표상된다. 한국 사회가 ‘삼성화’되었단 말이 떠돈 지 벌써 10여년이 되어간다. 하지만 그사이 삼성은 글로벌 일류 기업이 되었는데, 노동자들은 여전히 정상적인 노동의 권리를 갖지 못한 채, 상상하기 어려운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여전히 삼성이 잘돼야 나라도 잘된다는 이데올로기 속에서 노동자의 희생은 눈감아도 좋은 것일까.

 

황상기씨는 단호히 말했다.

 

“떰의 죽음은 개인적인 죽음이 아니라 삼성에 그 원인이 있는 사회적이고 구조적인 죽음입니다. 삼성이 떰의 죽음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떰의 가족이 못 나선다면 한국에서라도 나서야 합니다. 반올림이 돕겠습니다.” 황유미의 죽음 이후 결성된 반올림은 삼성 공장 직업병 문제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12년째 싸우고 있다.

 

두 아버지는 떰의 묘지로 이동했다. 체감기온이 영상 40도를 웃돌던 날, 황상기씨는 오래 묘지 앞을 떠나지 못했다. 울산바위에 뿌려진 딸을 생각했을까. 떰 집으로 오는 내내 한 송이 국화가 아니라 풍성한 꽃을 사고 싶다던 그였다. 향을 올리고 무릎을 꿇고 앉아 나지막이 말했다. “떰씨, 공장에서 일할 적에 힘들었던 것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어요…. 저세상에서는 너무 힘들지 않게….” 내내 웃던 그가 처음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고 황유미씨 아버지 황상기 반올림 대표가 르우티타인떰의 오빠 르우반띠엔(26)과 함께 지난 9일 베트남 옌딘에 있는 떰의 무덤에 헌화하고 있다. 옌딘/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고 황유미씨 아버지 황상기 반올림 대표가 르우티타인떰의 오빠 르우반띠엔(26)과 함께 지난 9일 베트남 옌딘에 있는 떰의 무덤에 헌화하고 있다. 옌딘/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떰의 아버지는 떠나는 황상기의 손을 꼭 붙잡고 인사했다.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에 계신 아버님의 따님이 우리 딸과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먼 곳으로부터 우리 가족까지 방문하시고 안부를 물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경제적 조건 때문에 한국에 갈 수는 없어서 아버님의 가족께 직접 안부 말씀을 못 드리고 따님이 자랐던 고향도 못 봅니다. 저희 부족한 것은 많았어도 여러분이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그러면 과거는 바뀔 수 있다던 드라마가 있었다. 딸을 잃은 두 아버지의 드라마는 어떻게 이어질까. 과거의 간절함과 현재의 간절함은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을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또 하나의 죽음’과 ‘또 한 번의 죽음’ 사이, 노동자의 죽음을 대하는 삼성의 태도가 본질적으로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옌딘/김완 기자 funnybone@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03755.html?_fr=mt1#csidx8c42611788ba497acfc8c048b9dd6a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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