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집단 단식농성에 돌입하며 10월 17일 2차 총파업을 경고했다. (사진 : 공공운수노조)     © 편집국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100여 명이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학비연대)는 10월 1일 오전 11시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정규직화를 약속한 정부와 교육감들이 책임감을 갖고 직접 교섭에 나와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한다”며 무기한 집단단식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또한 학비연대는 노동자들의 외침을 외면한다면 지난 7월에 이은 10월 17일부터 2차 총파업에 돌입할 것임을 예고했다.

학비연대는 지난 4월 1일부터 교육당국과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집단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학비연대는 “문재인 정부도 많은 교육감들도 공정임금제 실시, 학교비정규직 차별해소와 처우개선, 정규직화를 약속했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교육당국은 사실상 임금동결안만을 고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비연대에 따르면 지난 7월 3일 총파업 이후 교육당국은 “성실한 교섭을 통해서 학교비정규직(교육공무직)의 적정한 처우개선과 임금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지만 3개월이 지난 지금 어떤 변화도 없는 상황이다.

<노동과세계> 보도에 따르면, 실제 시도교육청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을 동결이나 다름없는 수준으로 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적어 급여에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액수를 ‘최저임금 보전금’으로 보전 받는다. 교육당국은 이 기본급에 교통비와 복리후생비 등 각종 수당을 산입해 보전금을 깎겠다는 입장이다.

핵심 쟁점 중 하나인 근속수당 인상에 있어 교육당국은 1년에 ‘500원 인상’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근속수당은 1년에 3.25만 원에 불과해 오래 일할수록 정규직과의 임금격차가 더 커지는 구조다.

▲ 집단 단식 노숙농성에 돌입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 (사진 : 공공운수노조)     © 편집국

학비연대는 “우리 월급을 수백만원씩 아니 최소한 몇십만원씩 올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정규직과의 동일한 임금을 달라는 것도 아니다”며 “교육현장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낮은 처우를 받고 일하고 있는 우리의 가치를 존중해 주고, 최소한 저임금과 심각한 임금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보여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학비연대는 “우리의 투쟁은 단순히 월급 몇만원을 올리기 위한 투쟁이 아니”라며 “비정규직 차별해소와 공정임금제 실시의 약속이 말뿐이 아님을 보여 달라는 것”이고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는 교육현장의 유령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법제도개선으로 우리의 존재를 교직원으로 함께 인정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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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문>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오늘부터 이 곳 청와대 앞에서 100인 대규모 집단단식 노숙농성 투쟁에 돌입한다. 공정임금제와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과 정규직화를 약속했던 정부와 교육감들이 책임감을 갖고 직접에 교섭에 나와 약속을 지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무기한 단식과 노숙이라는 절박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외침을 정부와 교육청이 끝내 외면한다면, 연대회의는 10월 17일부터 전국적인 총파업에 돌입한 것을 선포한다.

지난 4월 1일부터 2019년 임금 집단교섭이 시작되었다.

문재인 정부도 많은 교육감들도 공정임금제 실시, 학교비정규직 차별해소와 처우개선, 정규직화를 약속했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교육당국은 사실상 임금동결안만을 고집했다. 우리는 지난 7월 3일 역대 최대규모, 그리고 최장기간의 3일간의 전국적인 총파업을 진행했다. 사회적인 관심과 지지를 받았고, “불편해도 괜찮다!”며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 시민들은 총파업 투쟁을 응원해 주었다. 교육당국은 “성실한 교섭을 통해서 학교비정규직(교육공무직)의 적정한 처우개선과 임금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고 우리는 다시 한번 성실 교섭약속을 믿고 파업을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했다.

그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났고, 이제 여름도 지나고 차가운 바람이 부는 10월이 되었다.

하지만, 그동안 교육당국은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위한 어떠한 성의있는 대안도 제시하지 않았다. 최저임금도 안 되는 기본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기본급 인상이 필요한데도, 오로지 교통비를 기본급에 산입하는 꼼수를 고집하고 있다. 비정규직 근속의 가치를 존중하기는 커녕, 근속수당은 근속 1년에 고작 500원 인상안을 제시하여 우리를 우롱했다. 학교비정규직 중 별도 보수체계를 적용받아 2중 3중의 차별과 소외를 겪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사실상 임금동결안을 고집했다. 정부의 공정임금제와 차별해소 약속은 사라졌고, 7월 총파업 때의 성실교섭 약속도 사라졌다. 누구보다 신뢰를 지켜야할 정부가, 약속의 중요성을 교육하는 교육당국이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있다.

연대회의는 이 와중에도 최대한 신속한 교섭타결을 위해, 차별해소에 꼭 필요한 각종 수당 개선요구안과 기본급 인상률을 일부 양보했다. 하지만, 교육당국은 9월말까지 교섭타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겠다고 했지만 아무런 입장변화가 없다.

우리는 오늘부터 이곳 청와대앞에서 단식을 한다.

한 두명이 아니라, 50명이 무기한 단식을 한다.

무기한 단식자들과 함께 이 곳 청와대앞에서 상시 1백명이 집단단식 투쟁을 한다.

그리고 그 뜻에 함께 하는 수백, 수천, 수만명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함께 각각의 일터에서 한 끼, 또는 하루 단식을 할 것이다.

그만큼 우리는 절박하다.

그러나, 우리의 요구는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하다.

우리 월급을 수백만원씩 아니 최소한 몇십만원씩 올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정규직과의 동일한 임금을 달라는 것도 아니다. 다만, 교육현장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낮은 처우를 받고 일하고 있는 우리의 가치를 존중해 주고, 최소한 저임금과 심각한 임금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보여달라는 것이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직종에 따라 소외받지 않고 모두의 차별해소노력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교육현장의 정규직 중 가장 낮은 처우를 받는 공무원 9급1호봉의 경우에 최저임금인상과 저임금을 고려하여 기본급을 약 10% 인상했다. 하위직급인 공무원 9급의 경우 평균적으로 호봉상승분을 포함해 평균 연간 2백만원 수준으로 임금인상이 되었다.

그런데, 정규직 저임금 노동자들을 상대적으로 우대하는 원칙과 철학이, 왜 우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인가? 우리의 투쟁은 단순히 월급 몇만원을 올리기 위한 투쟁이 아니다. 우리는 비정규직 차별해소와 공정임금제 실시의 약속이 말뿐이 아니라 구체적 실천으로 보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는 교육현장의 유령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법제도개선으로 우리의 존재를 교직원으로 함께 인정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절박한 심정으로 집단단식에 돌입하며 정부와 교육감들이 책임지고 직접교섭에 참여하고 공정임금제 실시 약속을 지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끝내 우리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한다면 지난 7월 총파업보다 더 많은 노동자들이 참여하고 강력한 10월 17일부터 전국적인 2차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선포한다.

2019년 10월 1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 전국여성노동조합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당면한 조국 사태의 중요성에 따라 원래 연재하던 기획 [세계의 대격변이 다가오고 있다] 5편을 다음주로 연기합니다. 양해 바랍니다. 

마침내 촛불이 다시 타올랐다. 박근혜를 끌어내렸던 촛불이 더 크고 장엄하게 밤하늘을 밝혔다. 지난 28일 저녁 서울중앙지검 앞에 전국각지에서 모인 2백만 명은 검찰개혁을 촉구하며 탄핵촛불 당시의 적폐청산, 사회대개혁 열망이 전혀 식지 않았음을 시위하였다. 

▲ 28일 오후 6시부터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제7차 검찰개혁 촛불문화제’가 열렸다. '조국수호', '검찰개혁'을 외치고 있다.     ©박한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전 민정수석을 법무부장관에 내정하면서 발발한 ‘조국 사태’는 국내 정치구조는 물론 한반도 질서 변화와 밀접히 연관된 중요한 사건이다. 이에 현 사태의 본질과 과제를 찾아본다. 

1. 친미친일분단적폐세력들의 총공격

(1) 현상

현재 나타난 조국 사태는 크게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검찰을 중심으로 자유한국당과 적폐언론 등 모든 적폐역량이 총 동원되었다는 점이다. 검찰은 조국 장관을 낙마시키기 위해 박근혜-최순실 사건을 능가하는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다. 자유한국당은 당대표부터 의원들까지 삭발을 하는 초유의 발악을 하였다. 언론 역시 단일 화제로 역대 최다 보도를 쏟아내며 일방적으로 조국 장관을 공격했다. 검찰, 자유한국당, 언론은 조국 낙마라는 목표를 향해 완전히 하나가 되었다. 

둘째는 조작에 기초한 마녀사냥을 한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조국 장관과 일가친척에 씌운 혐의들은 대부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거나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것들이었다. 물론 수사를 더 지켜보자, 재판 결과를 보자는 입장도 있다. 하지만 검찰, 자유한국당, 언론이 이렇게까지 탈탈 털었음에도 ‘결정적 한 방’이 나오지 않은 것을 보면 결국 저들이 조작에 기초한 마녀사냥을 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해서라도 조국 장관을 낙마시켜야 하는 절박함이 있었던 것이다. 

셋째는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전 민정수석을 법무부장관에 내정한 게 8월 9일이다. 그 때부터 시작해 한 달 반 넘게 모든 이슈가 조국 사태로 뒤덮였다. 그리고 이 사태가 언제 막을 내릴지 아무도 짐작하지 못하고 있다. 28일 촛불의 결기는 박근혜를 탄핵시켰던 그 때를 능가했다. 반드시 끝장을 볼 기세다. 그렇다고 검찰, 자유한국당, 언론도 쉽게 물러서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 물러서면 자신들이 파멸한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조국 사태는 유례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아래와 같은 본질에서 기인한다. 

(2) 본질

가. 친미친일분단적폐세력의 핵심 공권력을 보호하려는 책동

친미친일분단적폐세력은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고 배격당할 수밖에 없다. 반민특위를 없앤 친일경찰을 국민이 지지할 수는 없다. 아베에게 아부하며 친일반민족행위를 하는 토착왜구를 국민이 지지할 수는 없다. 친미친일분단적폐세력은 국민과 대립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국민을 억압하고 통제해야 한다. 국민을 억압, 통제하는 힘은 공권력에서 나온다. 이들은 해방 후 지금까지 공권력을 동원해 국민을 억압, 통제하였다. 

공권력의 중심, 골간역량은 시대에 따라 변화하였다. 부정의한 공권력에 대한 국민의 저항 때문이다. 

해방 직후 이승만 정권 시기에는 경찰이 핵심 공권력이었다. 이승만 정권은 경찰을 앞세워 국민의 저항을 짓밟고 독재를 했다. 노덕술 같은 친일경찰이 득세했다. 이승만 정권을 무너뜨린 4.19혁명을 보면 끝까지 국민에게 총부리를 돌린 건 경찰이었다. 15년을 유지한 경찰 권력은 결국 이승만 정권과 함께 무너졌다. 

쿠데타로 정권을 쥔 박정희, 전두환 군부독재 시절에는 군대가 핵심 공권력이었다. 군인이 직접 정치를 하며 군대를 동원해 국민의 저항을 감시, 통제하고 진압했다. 김종필, 차지철, 장세동 같은 군인이 득세했다. 전두환 정권은 87년 6월 항쟁 진압을 위해 군대를 동원하려 했으나 사태 확대를 우려한 미국의 압박에 밀려 포기하였다. 30년 가까이 유지된 군대 권력은 김영삼 정권 시기 하나회 숙청을 거치며 중심에서 밀려났다. 

87년 6월 항쟁의 여파로 적폐세력들은 절차적 합법성을 강화할 필요를 느꼈다. 더 이상 군대를 앞세울 수 없음을 깨달은 이들은 검찰에게 권력을 집중시키고 나머지 권력기관이 검찰의 지휘를 받는 질서를 만들었다. 그 전에는 검찰이 경찰, 군부의 심부름꾼에 불과했다. 검찰이 공권력의 중심에 선 것은 검사 출신 박철언이 노태우 정권 시기 ‘황태자’가 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검찰은 30년이 넘은 지금까지 친미친일분단적폐세력을 위한 공권력으로서 충성을 다했고 국민 위에 군림해 국민을 억압, 통제해왔다. 

검찰이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된 결정적 계기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다. 이른바 ‘논두렁 시계’ 논란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에 내몬, 사실상의 정치적 타살을 한 장본인이 바로 검찰이다. 그리고 적폐정당과 언론이 전폭 지원했다. 지금과 거의 유사한 상황이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적 타살을 지켜본 국민은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 노무현 계승을 표방한 현 정부가 검찰개혁에 착수한 것도 이 때문이다. 

검찰개혁은 검찰이 가진 무소불위의 권력을 줄이며 친미친일분단적폐세력의 힘을 약하게 만든다. 이를 저지하고 검찰 권력을 보호, 유지하려는 데 이번 조국 사태의 본질이 있다. 

나. 박근혜 탄핵으로 잃어버린 권력을 되찾으려는 목적

적폐세력들은 내년 총선을 계기로 잃어버린 권력을 되찾으려 한다. 여기에는 자유한국당이 중심에 있다.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내세워 권력을 찾기 위해서는 내년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문재인 정부를 레임덕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다음 대선에서 권력을 찬탈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사전에 탄핵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지금 조국 사태는 적폐세력의 권력 찬탈 음모의 일환이다. 

다. 북한을 반대하고 중국을 견제하는 한미일 공조체제를 강화하려는 목적

동북아 지역에서 영향력을 급격히 잃어가는 미국은 북한을 반대하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미일 공조체제를 강화하려 하고 있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와 조국 장관이 심각한 걸림돌로 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경제침략에 원칙적으로 대응했고 끝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중단해버렸다. 이 과정에서 조국 당시 민정수석은 가장 선봉에서 활약했다. 나아가 미국의 불만에 대해서도 주한미대사를 초치하는 초유의 강공 대응을 하였다. 미국이 이를 가만 놔둘 리가 없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과 화해정책을 펼치려 하고 있고 중국과도 대척점에 서지 않으려 한다. 미국과 일본이 바라는 한미일 공조체제의 목표와 정반대로 가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한미일 공조체제 강화를 위해 문재인 정부를 뒤집고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적폐가 권력을 잡기를 바란다. 

2. 친미친일분단적폐세력의 향후 구상

(1) 검찰은 막가파식 공격을 계속할 것이다

검찰은 사활을 걸고 발악을 하고 있다. 절대 적당히 멈추지 않을 것이다. 검찰은 조국 장관 부인을 기소한 데 이어 조국 장관 본인을 기소하고, 구속하려 할 것이다. 장관은 불체포특권이 없다. 조국 장관 구속과 함께 청와대도 공격할 것이다. 청와대 압수수색으로 문재인 정부를 완전히 걸레로 만들려고 할 것이다. 검찰은 또 다른 장관들과 주변인물, 민주당에 대한 꼬투리잡기, 법적 공세를 병행할 것이다. 한 마디로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 안 하겠다고 항복하거나, 정권이 붕괴할 때까지 검찰의 막가파식 파상공세는 계속될 것이다. 

지난 27일 검찰이 경찰청을 압수수색했다. 버닝썬 의혹에 연루된 윤모 총경 관련 수사에 본격 착수한 것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검찰이 정의로운 활동을 한다며 응원하기도 한다. 하지만 조국 낙마에 사활을 건 검찰이 어떤 의도로 수사를 하는지 잘 따져봐야 한다. 윤 총경은 조국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일 때 민정수석실 소속 행정관으로 근무했다. 검찰은 윤 총경이 조국 장관의 가족펀드에도 연루됐을 가능성을 파고 있다. 버닝썬 수사조차 정의구현보다는 청와대와 조국 장관 공격의 소재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 

(2) 사법개혁 법안을 부결시키려 할 것이다

지금 국회에는 사법개혁 법안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올라가있다. 검찰은 사법개혁 법안 부결에도 힘을 쏟을 것이다. 사법개혁 법안을 부결시키려면 과반의 반대가 필요하다. 자유한국당은 당연히 앞장설 것이다. 여기에 더해 여야 가릴 것 없이 반대파 의원을 확보해야 한다. 

지난 10일 경찰이 패스트트랙 관련 고소·고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른바 동물국회 사건 관련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관을 검찰이 직접 수사하게 되었다. 이를 두고 검찰이 드디어 자유한국당 수사에 착수한다며 기대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잘 따져봐야 한다. 

애초에 이 사건은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수사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수사를 마무리하지도 않았는데 검찰이 사건을 송치하라는 서면 지휘를 해서 어쩔 수 없이 검찰에 사건을 넘긴 것이다. 즉, 검찰이 뭔가 사건을 직접 틀어쥐어야만 하는 사정이 생긴 것이다. 

일단 검찰 입장에서는 경찰이 자신의 통제에서 벗어나 자유한국당 수사를 밀고나가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었다. 당시 경찰은 자유한국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8월 26일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물적 증거를 추가 확인하는 등 보강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강제수사 가능성을 내비췄다. 29일에는 김준교 전 자유한국당 청년최고위원 후보를 불러 조사했다. 자유한국당 관계자로서는 첫 조사였다. 또 30일에는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일주일 안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요구서를 발송했다. 9월 2일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 등 강제수사 여부를 검찰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갑자기 수사권을 강탈해간 것이다. 

이를 통해 검찰은 자유한국당의 명줄을 틀어쥐고 마음대로 조종,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 사법개혁 법안을 제대로 부결시키라는 압박의 무기로 쓸 수 있는 것이다. 아마도 검찰은 절대 수사를 진척시키지 않을 것이다. 최근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 수사 대상 의원과 보좌관들에게 “검찰에 출석하지 마라”, “책임은 지도부가 지겠다”고 하였다. 이미 검찰과 자유한국당이 내통한 것이다. 

실제 조국 사태 과정에서 검찰과 자유한국당이 내통하고 있다는 정황은 여러 차례 드러났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의 사례를 보자. 주 의원은 조국 장관 청문회에서 조국 장관 딸의 학생기록부를 공개했다. 당시 교육부는 교육정보시스템에서 조국 장관 딸의 학생기록을 받아간 사람은 본인과 수사기관 두 건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이 주 의원에게 학생기록부를 넘겨주었다고밖에 해석할 수 없다. 또한 조국 장관 자택 압수수색 당시 조국 장관과 수사팀 검사가 통화한 사실을 주 의원이 공개하면서 검찰과 자유한국당이 내통하고 있음을 다시 보여주었다. 

조국 청문회 당시 여상규 법사위원장의 언행도 주목할 만하다. 여 위원장은 “온 가족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고 구속까지 될 수 있다”며 “임명권자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데 학교 선배로서 지금이라도 사퇴하라고 충고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부 언론보도를 보면 후보자 처에 대해 기소를 금방 할 것 같은 보도가 나온다. 아무래도 기소 여부가 결정될 시점인 12시(자정) 이전까지는 회의를 진행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하면서 미소를 띠었다. 그 말을 할 때 검찰은 조국 장관 부인을 기소했다. 검찰은 청문회가 끝난 후 기소 사실을 발표했다. 하지만 당시 정황을 보면 여 위원장이 검찰의 기소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강한 의심이 든다. 만약 당시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았으면 청문회는 아무 성과도 못 남긴, 오히려 자유한국당의 무능을 보인 청문회로 남았을 것이다. 

공소시효 때문에 그날 급하게 기소했다는 검찰의 주장도 거짓이다. 논란이 된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은 2012년 9월 7일자로 되어 있지만 그 날은 상장을 수여한 날이지 상장을 만든 날이 아니다. 즉, 그날 위조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2019년 9월 6일 자정까지 기소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게다가 사문서위조가 아니라 사문서행사로 기소를 하면 공소시효는 충분히 여유가 있다. 누가 봐도 검찰의 9월 6일 자정 전 기소는 무리수였다. 그럼에도 검찰이 급하게 기소한 것은 청문회에 맞춰서 조국 장관을 공격해 낙마시키기 위한 행동이었다. 

이처럼 검찰과 자유한국당은 완전히 한통속이다. 그런 검찰이 이제 와서 자유한국당을 수사한다? 천만의 말씀이다. 

검찰은 사법개혁 법안에 찬성하는 이들에 대한 탄압과 회유도 벌일 것이다. 민주당 의원과 가족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줄을 이을 것이다. 정의당도 검찰의 표적이다. 최근 조승수 전 의원이 음주운전으로 입건되고 대전시당 간부의 장애인 교육단체 지원금 전용 사건이 터진 것도 무관하지 않을 수 있다. 

(3) 미국, 일본도 적폐세력을 지원할 것이다

조국 낙마와 문재인 정부 몰락은 미국과 일본에게도 절박하므로 미국, 일본 역시 적폐세력을 최대한 지원할 것이다. 외교적 압박, 경제적 압박이 이어질 것이다. 특히 신용평가기관을 동원해 한국의 신용등급을 낮출 수도 있다. 대북적대정책을 강화해 문재인 정부의 입지를 축소시키려고도 할 것이다. 지금 마치 북미정상회담이 임박한 것처럼 분위기를 잡지만 유의해서 봐야 한다. 

3. 과제

(1) 모든 힘을 동원해 투쟁해야 한다

지금은 총력투쟁의 시기다. 사법절차, 정치협상, 대화와 합리적 절차, 이런 것에 기댈 시기가 아니다. 지금 친미친일분단적폐세력은 사활을 걸고 총력 발악을 하고 있다. 그런데 무슨 기대나 환상을 가지고 협상이니 법적 절차니 따지는 것은 나약함의 표현일 뿐이다. 

이렇게 볼 때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사태에 대해 “책임져야 할 일이 있는지 검찰의 수사 등 사법절차에 의해 가려질 것”이라고 한 것은 현 시점에서 대통령으로서 그렇게 발언할 수밖에 없는 측면으로 볼 수도 있고, 의혹만 가지고 조국을 사퇴시키지 않겠다는 측면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사법절차 역시 친미친일분단적폐세력의 의도대로 갈 수밖에 없다. 사법부도 검찰을 포함한 적폐세력과 한통속이기 때문이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권력을 동원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가짜뉴스를 엄단하는 것이다.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문제삼는 건 나중의 장기적 문제다. 왜냐하면 박근혜-최순실 사건 때 피의사실을 공표한 것 때문에 역공을 당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피의사실 공표보다 문제가 되는 건 피의사실 공표를 활용한 가짜뉴스다. 지금 검찰은 어차피 정부 통제를 벗어났으므로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서 가짜뉴스를 강력히 제재해야 한다.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특별검사를 임명할 수도 있다. 2014년 제정된 상설특검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특별검사 구성을 결정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면 된다. 특검 임명은 확실한 명분이 있다. 검찰이 조국 사태의 이해당사자이므로 더 이상 수사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조국 사태는 검찰과 조국 장관, 청와대의 대결이다. 검찰개혁을 두고 검찰은 저지하려 하고, 조국 장관과 청와대는 완수하려 한다. 즉, 검찰은 조국 사태의 이해당사자로서 수사에서 손을 떼야 하며 사건을 통째로 특검에 넘겨야 한다. 특검은 조국 장관 관련 의혹을 규명하는 것과 함께 조국 수사를 빙자한 검찰 난동의 불법성·초법성을 규명해야 한다. 

청와대도 조국 사태를 순차적 사법절차로 보지 말고 싸움에 나서야 한다. 28일 서초동에 모인 깨어있는 시민들은 ‘개싸움은 국민이 한다’는 구호를 들었는데 매우 바람직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어떻게 서거했는지 돌아보자. 당시 검찰 수사를 사법절차로만 보고 정치공격으로 보지 않고 손 놓고 보기만 하다가 끝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막지 못했다. 당시 많은 국민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켜주지 못해 죄의식을 갖게 되었다. 당시 슬퍼한 국민이 오늘은 더 이상 지켜보지만 않겠다며 떨쳐나섰다. 대단히 중요한 발전이다. ‘개싸움’이란 표현을 주목하자. 점잔 떨지 않고 철저히 싸우겠다는 자세다. 대단히 긍정적이고 발전한 자세다. 

총력투쟁을 할 때 주의할 점은 경각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일말의 환상이나 기대도 가져서는 안 되며, 투쟁의 고삐를 늦추고 적절히 타협하려 하면서 잔머리를 굴리면 안 된다. 윤 총장이 조국 수사 후 자유한국당을 칠 것이라고 기대한다거나, 윤 총장이 아닌 다른 검사가 문제라며 퇴로를 열어주는 행위는 위험하다. 예를 들어 9월 24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유튜브 방송에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한동훈 검사장이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해 보고하면서 윤 총장이 심증을 굳혔다면서 마치 윤 총장이 아닌 한 검사장에게 책임을 묻는 듯한 발언을 했다. 이 때문에 갑자기 한 검사장이 포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기도 했다. 

유시민 이사장의 발언은 지난 5.18 행사 당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 대해 한 발언과 같은 맥락이다. 그 때 유시민 이사장은 황교안 대표가 광주에 오더라도 과격행동을 하지 말고 돌아앉는 식으로 무시하자고 했다. 이런 식으로 전면에서 싸우지 않고 안일하고 온정적이고 감상적인 자세로는 결코 적폐세력을 청산할 수 없다. 다행히 5.18 행사장에서는 대학생을 선두로 한 분노한 시민들이 황교안 대표를 몰아내 울타리를 뜯고 줄행랑치도록 만드는 쾌거를 이뤘다. 당시 황교안 대표가 묵사발이 되는 바람에 자유한국당은 지지율이 5월 3주차 24%에서 5주차에 22%로 폭락하기도 했다.(갤럽 조사 결과)

(2) 반일반자한당 투쟁을 힘차게 벌여야 한다

좀 더 멀리 내다보면 내년 총선과 다음 대선이 중요하다. 일본은 문재인 정부를 거꾸러뜨리고 조국을 낙마시키기 위해 자유한국당과 한 편이 되었다. 반일반자한당 투쟁으로 황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에 참패를 안겨야 한다. 검찰과의 싸움에서도 이 점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 검찰과 자유한국당은 한 몸이며 일본도 한 편이다. 반일반자한당 투쟁의 고삐를 늦추면 그 틈에서 자유한국당이 부활의 꿈을 꾸고 그 뒤에서 일본이 함박웃음을 짓게 된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 

(3) 윤석열 사퇴, 검찰개혁 투쟁을 힘차게 벌여야 한다

이미 폭발한 촛불을 더욱 확대시켜야 한다. 윤석열 사퇴, 검찰개혁의 구호를 들고 끝장을 봐야 한다. 지금 깨어있는 시민들이 먼저 떨쳐나섰는데 진보세력도 힘 있게 연대해야 한다. 

여기서 한 가지 더, 현재 진보세력 일각에서 조국 사태를 ‘계급문제’나 ‘기득권 대 민중의 문제’로 바라보는 경향에 대해 언급해야겠다. 이들은 조국 사태에 대한 언론 보도를 보며 ‘조국도 기득권층, 특권층이었다’며 적폐세력과는 다른 측면에서 조국 장관을 공격하거나 혹은 검찰개혁 투쟁을 외면한다. 또, ‘조국 사태가 어찌되든 기득권 내 싸움일 뿐이며 민중의 삶과는 관계없다’며 무관심한 태도를 보인다. 

이런 잘못된 태도는 일단 조국 사태의 본질을 정확히 보지 못하고 근시안적으로, 협소하게 바라보는 데서 나타난다. 이는 진보운동 노선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출발한다. 지금은 미국과 일본의 횡포와 내정간섭, 친미친일분단적폐세력의 독재회귀 음모와 맞서 싸우며 자주, 민주, 통일을 실현해야 한다. 전체 자본가나 자산가를 적으로 돌리고 투쟁하자는 것은 좌편향이다. 

또한 일각의 잘못된 태도는 한국 사회의 자주, 민주, 통일을 진지하게 책임지려는 자세도 아니다. 조국 사태의 결과가 적폐세력의 승리로 끝난다면 제2의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고 한반도에 다시 전쟁위기가 고조될 수 있는데 어떻게 이게 민중의 삶과 무관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진보세력은 일각에서 나타나는 편향을 극복하고 국민과 함께 촛불을 들어야 한다. 

(4) 자주통일투쟁을 힘 있게 벌여야 한다

최근 국가정보원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11월 부산 아세안회담 참석 가능성을 언급하자 나경원 원내대표가 화들짝 놀라서 “조국 법무부장관 덮기용”이라고 발작을 했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듯 자주통일투쟁은 친미친일분단적폐세력을 일거에 제압할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만약 북미협상이 진행돼서 혹시라도 주한미군 철수가 이뤄지면 친미적폐세력은 힘을 쓰지 못하고 스스로 붕괴하고 말 것이다. 

북한은 자기 체제의 안전을 위해 주한미군 철수를 추진할 수 있다. 만약 북한이 강한 협상력으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그 후 남침과 적화통일을 추진하는 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과 손을 잡고 남북공존과 평화, 공영을 추구한다면 한국 국민 입장에서도 쌍수를 들고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할 것이다. 

이번 한일갈등 과정에서 미국이 일본을 편드는 걸 보면 미국은 절대 한국 국민 편이 아니다. 미국은 철저히 일본편이고 자유한국당편이다. 그리고 미국의 영향력은 주한미군에서 나온다. 따라서 주한미군 철수는 우리가 개검찰과 자유한국당을 반대하는 차원에서도 큰 도움이 되고 획기적 전기가 된다. 주한미군 철수가 남침과 적화통일로 이어지지만 않는다면 자유한국당 해체, 개검찰 혁신에도 큰 도움이 되는 걸로 이해하는 게 맞으며 환영할 일이다. 이처럼 한국사회 민주화 측면에서도 주한미군 철수를 힘 있게 외쳐야 한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7.4 남북공동성명, 6.15 남북공동선언, 9월 평양남북공동선언 등 여러 남북 정상 합의에서 확인한 민족자주를 내걸고 그 정신에 입각해 개성공단 재개, 금강산 관광 재개, 한미연합훈련 중단, 전쟁무기도입 중단 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11월 부산방문을 성사시킨다면 자유한국당과 개검찰이라는 곰팡이를 말려서 없애버리는 찬란한 햇빛이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용단을 내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한국 방문을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글은 자주시보와 주권연구소에 동시 게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