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스톡홀름 회담 결렬, 무엇이 문제였던가?

  • 김광수 정치학 박사(북한정치 전공)
  • 승인 2019.10.07 20:01
  • 댓글 0

아니나 다를까 스톡홀름 북미 실무회담은 결렬되었다. 그만큼 북미 간에는 불신의 골이 너무 깊고 크다는 것을 상징한다. 동시적으로 이후도 쉽지만은 않을 북미회담을 예고해준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만 북미 간, 남북 간 회담의 모멘텀(momentum)유지와 성과를 낼 수 있을까?

첫째는, 미국은 하노이 회담 무산이후 당시 최선희 북 외무성 제1부상이 한 발언, “미국은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쳤다”라고 한 말을 절대 빈말로 여기지 않아야 한다.

즉, 하노이 회담 때의 예의 그 ‘실질적 합의안’이 다시는 북미 간 회담테이블에 올라오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름하여 ‘영변+@’가 이제는 북미 간이 잠정합의(=핵동결)할 수 있는 입구보다는 출구임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둘째는, 북은 이번 스톡홀름 북미 실무회담 결렬을 보도하면서 “미국은 이번 협상을 위해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으며 저들의 국내정치 일정에 조미 대화를 도용해보려는 정치적 목적(강조, 필자)을 추구”하는데서 확인받듯이 북미 간 회담을 트럼프 자신의 정치적 목적에 악용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절대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다시 말하면 북미 간 새로운 관계수립이라는 목표를 트럼프 자신의 개인 정치목적에 이용하지 말라는 메시지이다.

구체적으로는 ①재선활용을 위한 자신의 외교적 업적으로 둔갑시키지 말라는 것이고, ②지난 하노이회담 때 코언 청문회가 그 이슈를 덮었듯이 최근 트럼프가 외국 정상(우크라이나)과 통화하면서 국가안보 측면에서의 부적절한 발언이 불거졌는데, 이에 대해 트럼프 자신이 내부 고발을 당해있고, 그 때와 똑같은 그런 정치적 인화성 때문에 이를 덮기 위한 정략적 도구로 활용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셋째는, 스톡홀름 북미 실무협상 결렬의 가장 큰 본질적 요인 중의 하나인 포괄적 합의주장 부분에 대한 철회문제이다.

다시 말하면 이 주장을 철회해야만 미국은 ‘새로운 방법’을 상상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근거는 이 주장이 겉보기에는 매우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못해서 그렇다.

이유 ①미국과 북은 핵을 보유하고 있는 전략국가들이다. 그런 전략국가들의 핵협상은 그 관계가 대등하고 동등해야한다.

그렇다면 북이 이 주장에 동의되려면 미국도 그에 상응하는 그런 조치를 똑같이 취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북의 일방적인 비핵화이행 로드맵이라면 북은 이를 절대 수용할 수가 없는 것이다.

②이유는 또 있다. 위 ①과 같이 북이 이 포괄적 합의에 동의되기 위해서는 미국도 이 포괄적 합의에 동의해야 하는데, 그런 것; 미국자체의 비핵화이행 로드맵을 제시해야 하는데 이것이 과연 실효적으로 가능하겠는가? 가능하지 않다면 이 주장은 현실성이 없는 것이고, 다른 말로는 비핵화회담을 하지 말자는 것과 하등 다르지 않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미국이 주장하는 방식, 포괄적 합의방식이 북으로부터 수용되기 위해서는 이 방식이 미국 자신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지거나, 그렇지 않다면 북이 주장하고 있는 단계적, 동시적, 등가적 이행방식을 미국은 수용해야 한다.

즉, 한반도비핵화라는 정의적 개념이 북과 미국 둘 다 공히 비핵화 추진대상임으로 인해 포괄적 합의방식이 그 설득력을 가지려면 미국과 북 양 국가 공히 다 적용되어져야 하고, 그렇지 않고 한쪽에만 일방적으로 적용되어져야 한다면 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합의목표에 가깝다.

그래서 포괄적 합의는 현실적으로 볼 때 필자가 누누이 말해오고 있듯이 북미 간 신뢰의 최종단계에서나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합의목표이지 지금 당장 합의해내어야만 하는 그런 문제는 결코 아니다. 연동해 지금 당장은 신뢰관계의 정도에 맞게 맞춤형 비핵화전략을 양 국가가 구사해내어야 할 시점인 것이다.

이른바 양국이 단계적, 동시적, 등가적 이행을 통해 핵동결을 이뤄내고, 이에 바탕해 포괄적 합의는 최종 출구단계에서나 합의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점이다.

넷째는, 북이 2020년까지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의 마지막해라는 이유를 들어 북도 조급해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희망적 사고에 빠져들어가서는 안 된다.

즉, 북이 내년까지 경제적 성과를 내고, 인민생활향상에 가시적 성과가 있어야만 김정은 체제도 안정화될 수 있어 북도 조급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북미 간에 진행되고 있는 비핵화협상에서 북도 일정한 성과를 내 제재를 풀어야 한다는 논리가 이들 주장의 핵심이다. 다시 말하면 북이 세워놓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 때문에 북이 그러한 주장-단계적, 동시적, 등가적 주장을 하고 있다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신들의 약점을 감추기 위한 위장주장에 불과하고, 실제에 있어서는 경제가 좀 돌아가 인민생활향상이 좀 이뤄져야만 김정은 체제가 유지될 수 있어 김정은 위원장도 실제로는 매우 급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논리로 북도 새로운 계산법에서 양보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자꾸만 해내는 그것 자체가 북을 매우 얕잡아 보거나 북을 몰라도 너무나도 모르는 무지의 소치라는 말이다. 이름하여 매우 그럴듯한 포장으로 보이지만, 이 논리에는 북을 몰라도 너무나도 모르는, 혹은 그것이 아니라면 의도적으로 북을 호도하고 있다.

①왜 5개년계획이 아니고 전략(강조, 필자)인지 잘 음미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간과이다. 또 북은 제재에는 이골이 난 국가이다. 사회주의체제가 수립되고 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미국의 제재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 끝으로는 북은 물질적 풍요보다 사상의식을 강조하는 그런 사회, 이른바 ‘사상결정론’이 채택되어 있는 그런 국가이다. 풀어쓰면 사상의식이라는 것은 사람의 요구와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있어 사람의 모든 활동을 규제하고 조절, 통제하는 매우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설령 그런 계획(전략)을 세워놓았다 하더라도 왜 달성 못했는지가 충분히 설명되면 북 주민은 이를 사상의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②무엇보다는 김정은 체제는 이미 5개년전략 성공여부와 관계없이 매우 안정적으로 유지·운영되고 있다. 수령체제가 갖는 특성, 수령-당-대중이 혼연 일체가 되어 있는 사회의 특성을 이해한다면 이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해서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북이 연속적으로 계속 담화를 내면서, 또 이번 스톡홀름 결렬 이유를 밝히면서 발표했던 성명에 “미국이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고 발전을 저해하는 모든 제도적 장치들을 제거하는 것”에 미국은 정말 진정성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

이른바 ‘안전과 발전담보’에 대해 미국은 확실하게 새로운 계산법을 내놓아야만 한다.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김명길 스톡홀름 실무대표가 내뱉었던 “이번 회담을 아주 역스러운(역겨운) 회담으로 생각한다”는 그런 불쾌감마저도 앞으로는 영영 듣지 못하고, 미국 자신에게는 실질적 군사적 위협인 핵전력 강화의 길인 ‘새로운 길’을 맛보게 될 것이다. 동시적으로 왜 하노이 회담결렬 이후 ‘천재일후의 기회’를 놓쳤다고 했는지도 알게 될 것이다.

한편, 스톡홀름 회담 결렬이후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에 나서는 과제도 보다 분명해진듯하다.

다름 아닌, 한미동맹에만 기대 북을 압박할 생각만 하지 말고, 한반도 비핵화 당사자로서 한반도 비핵화의 그 길을 실질적으로 가로막고 있는 한미합동 군사훈련, 주한미군, 전략무기와 같은 그런 문제들에 대해 미국을 민족공조적 관점에서 (북과) 함께 설득해내어야 할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만약 그렇지 않고, 혹은 그럴 자신이 없다면 한반도비핵화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어설프게 당사자 역할이네, 중재자 역할이네, 가교적 역할이네 그런 역할론과는 결별하고, 북미 간 쌍무적 관계로 풀게 하고, 문재인 정부는 보다 집중하여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한 대로 광범위한 교류협력을 통해 남북관계를 복원하는데 전력했으면 한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북미관계를 간접 지원하는 전략이 맞는 것 같다. 또한 항구적인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전략도 비핵화를 통한 평화체제 구축이행경로보다는 평화체제 구축을 입구로, 비핵화를 그 출구로 하는 전략으로 선회해야 한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강경화 외무장관의 발언처럼 미국의 입장만 무조건 쫓는 그런 대미 추종적 자세도, 또는 북미회담 뒤에만 숨어 있거나, 그것도 아니고 무조건 미국의 입장만 쳐다보는 그런 수동적 자세가 아닌 그 반대, 즉 북과 민족자주와 자결의 관점에서 상의하고, 4.27판문점선언에서 확인한대로 민족공조의 관점에서 비핵화 입장을 정리해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를 만들기 위해 미국을 설득해 내어야만 하는 그런 적극적이 자세가 여느 시기보다 필요하다는 말이다. 그렇지 않고 여전히 ‘일희일비 하지 않고’, ‘대화동력 계속 유지되길’ 운운하는 그런 외교적 워딩으로 상황만을 관리하려 든다든지, 아니면 미국 눈치만 보고 있어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한반도비핵화문제해결의 일 주체가 될 수 없고, 남북관계의 담대한 진전도 없다.

이번 스톡홀름 결렬이 주는 교훈은 이렇듯 미국만을 추종하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 놓고 기다릴 때는 한반도문제의 당사자가 절대 될 수 없음을 각인시켜 준다.

 

김광수 약력

저서로는 『수령국가』(2015)외에도 『사상강국: 북한의 선군사상』(2012), 『세습은 없다: 주체의 후계자론과의 대화』(2008)가 있다.

강의경력으로는 인제대 통일학부 겸임교수와 부산가톨릭대 교양학부 외래교수를 역임했다. 그리고 현재는 부경대 기초교양교육원 외래교수로 출강한다.

주요활동으로는 전 한총련(2기) 정책위원장/전 부산연합 정책국장/전 부산시민연대 운영위원장/전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사무처장·상임이사/전 민주공원 관장/전 하얄리아부대 되찾기 범시민운동본부 공동운영위원장/전 해외동포 민족문화·교육네트워크 운영위원/전 부산겨레하나 운영위원/전 6.15부산본부 정책위원장·공동집행위원장·공동대표/전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포럼’위원/현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부산지역본부 운영위원(재가)/현 사)청춘멘토 자문위원/6.15부산본부 자문위원/현 통일부 통일교육위원/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 외 다수가 있다.

김광수 정치학 박사(북한정치 전공)  webmaster@minplus.or.kr

<저작권자 © 현장언론 민플러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文대통령, 약속대로 하면 된다

[장석준 칼럼] 대학 서열 구조는 입시 경쟁과 사회 불평등의 연결고리

 

 

 

조국 논란은 한국 사회에 소중한 기회다. 검찰 개혁 뿐만 아니라 교육 불평등과 계급-계층 사다리 같은 근본 문제들을 새삼 강렬히 드러냈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국 논란은 또한 장벽이기도 하다. 모처럼 화제에 오른 이 문제들을 조국 찬반의 회오리로 다시 가려 버리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9월 30일 발표된 전국 교수-연구자-대학원생 성명서는 마치 사막에서 만난 오아시스처럼 반갑다. "촛불항쟁의 정신을 되살려 전면적 사회대개혁에 나서자!"라는 제목의 이 성명서는 "검찰 개혁의 역사적 당위성"을 강조하면서도 "구조적 불평등과 소수 특권집단이 구축한 '캐슬'의 교육적-문화적 특권과 차별, 이로 인한 광범위한 박탈감과 환멸이 근본적 문제임"을 직시하자고 촉구한다. 성명서가 강조하는 대안은 "전 방위적 경제 개혁, 노동 개혁, 교육 개혁"이다.

정확한 지적이다. 경제, 노동 그리고 교육 개혁이 시급하다. 이 중 교육 개혁에 대해서는 이미 조국 논란 초기부터 정부도 민감하게 받아들였다. 벌써 한 달도 더 지난 9월 1일에 문재인 대통령은 "대입 제도 재검토"를 지시했다. "현행 입시 제도가 공평하지도, 공정하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다"는 것이었다. 조국 논란 와중에 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종)이 쟁점이 된 탓에 나온 발언이기도 하지만, '교육 개혁'이라고 하면 입시 제도의 이러저런 변경부터 떠올리는 한국 사회 상식을 충실히 반영한 대응이기도 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입시가 좀 더 '공정'해지기만 하면 되는가? 정말 입시 제도 변경이 지금 필요한 교육 개혁의 핵심 내용인가?  

대학 서열 구조는 입시 경쟁과 사회 불평등의 연결고리 

입시 제도가 문제라는 이들은 대개 학종 같은 수시 비중을 줄여야 한다고 한다. 금수저에게만 유리한 입시 제도라는 것이다. 그래서 대안은 정시 확대가 된다. 더 나아가 아예 정시가 100%였던 과거로 돌아가자는 목소리도 있다. 시험 한 번으로 대학을 결정하던 방식이 더 '공정'했다는 것이다.  

물론 학종은 문제가 많다. 학생부 수상 경력 기재나 자기소개서처럼 부모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하는 요소들은 폐지해야 한다. 그러나 수시 안에 학종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학생부교과전형도 있고, 금수저와는 가장 거리가 먼 이들에게 대학 교육의 문을 여는 고른기회 전형이나 지역균형선발 전형도 있다. 이들을 다 없애거나 줄여서 정시 중심 체제로 돌아가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  

만약 정시 중심 체제로 돌아간다면, 2000년대처럼 사교육이 다시 기승을 부릴 것이다. 이미 경험했듯이 사교육의 비대한 성장은 공교육을 황폐화시킨다. 하지만 이것만 문제가 아니다. 돈 많은 집안일수록 더 많은 과외 수업을 시킬 수 있고 웬만하면 이는 시험 성적 차이로 나타나게 마련이다. 이미 작년에 서울대는 정시 비율을 늘리면 강남3구 출신 합격자 비중만 늘어난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정시가 모든 계층에게 더 '공정'하다는 것은 신화에 불과하다.  

이렇듯 입시 제도는 이리 바꾸든 저리 바꾸든 한계가 많다. 뭔가 더 큰 문제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건드리지 않는 한, 입시 경쟁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고 입시 제도 변경은 늘 변죽만 울릴 것이다.  

그 문제란 결국 계급-계층 불평등이다.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입시 경쟁을 통해 특정 대학 졸업 증명서를 획득하느냐 혹은 못하느냐에 따라 계급-계층 지위가 결정된다. 4년제 대학 졸업장을 지닌 사무직-기술직과 그렇지 못한 이들 사이의 임금 격차가 너무나 크다. 게다가 전자 안에서도 이른바 '수도권 명문대학' 졸업장을 갖춘 이들은 관료 체계를 통해 안정적으로 성공 사다리를 오르는 반면 나머지는 이를 바라보며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려야 한다.  

그래서 교육 개혁 무용론을 이야기하는 이들도 있다. 어차피 계급-계층 구조 자체를 손보지 않는 한, 교육 제도는 아무리 바꿔봐야 소용없다는 것이다. 헛되이 교육 개혁을 논하며 시간을 허비할 바에는 차라리 노동 개혁에 매진하는 쪽이 낫다고도 한다. 노동시장을 뜯어고쳐 임금소득자 내부의 소득 격차를 줄이면 계급-계층 사다리에서 더 윗자리를 차지하려는 입시나 취업 경쟁도 줄어들지 않겠냐는 것이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과연 언제나 실현될 수 있을지, 너무 멀게만 느껴지는 해법이기도 하다. 게다가 임금 격차 완화는 제도의 문제만은 아니다. 계급-계층 간 힘의 문제이기도 하다. 소득 격차를 줄이려면 저임금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으로 단결하여 임금 차이를 최소화하는 단체협약을 쟁취하는 것만큼 확실한 방법이 없다. 그러나 21세기 한국 노동조합운동이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상당한 시간과 여러 계기, 숱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고 보면 입시 제도 개혁론과 노동 개혁 우선론은 한국 교육 문제를 바라보는 양 극단의 시각이라 할 수 있다. 한 쪽은 지나치게 부분적 문제에 집착하고, 다른 한 쪽은 너무 근본적인 문제만 바라본다. 전자에만 매몰되다 보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 기성 질서 안에서 맴돌 테고, 후자만 강조하면 교육 문제에는 손을 놓게 될 것이다. 둘 다 기존 교육 '구조'를 방치하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 혹시 두 접근법이 서로 만나는 중간 지점은 없을까?

있다. 입시 경쟁은 결국 무엇을 위한 경쟁인가? 서울대를 정점으로 피라미드처럼 늘어선 대학 서열 구조에서 보다 위쪽으로 진입하려는 경쟁이다. 다른 한편 노동시장 불평등 구조의 골간에 자리 잡은 것은 무엇인가? 대학 졸업 여부, 명문대 졸업 여부다. 즉, 입시 제도와 계급-계층 불평등의 중간에 바로 대학이 있다. 대학 서열 구조가 입시 경쟁과 사회 불평등의 이음매 구실을 한다.  

그렇다면 출발점은 분명하다. 대학 개혁에서 시작해야 한다. 대학 서열 구조 해체에 나서야 한다. 대학 서열 구조 해체야말로 한계가 너무 큰 개혁 방안인 입시 제도 변경과 너무 장기적 개혁 과제로만 보이는 계급-계층 불평등 해소를 잇는 꼭짓점이다. 대학 개혁을 추진하기만 한다면, 이는 부분적 개혁과 근본적 개혁, 두 방향 모두로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우리에게는 이미 구체적인 대학 개혁 방안이 있다. 공동 선발-공동 수업-공동 학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대학 평준화가 그것이다.  

대학 개혁의 요체는 대학 서열 구조 해체  

입시 중심 교육과 대학 서열 구조에 문제의식을 지닌 이들은 이미 20여 년 전인 2000년대 초부터 대학 개혁 방안을 고민했다. 정진상 교수(경상대, 사회학)의 <국립대 통합네트워크: 입시 지옥과 학벌 사회를 넘어>(책세상, 2004)가 이 시기에 나온 대표적인 저작이다. 이 책에서 정진상은 서울대를 포함한 국공립대학들을 학생 선발과 수업, 학위 수여를 함께 하는 통합네트워크로 묶자고 제안했다. 이 통합네트워크는 별도 입시 없이 대학입학자격고사를 통과한 학생들을 지역별로 선발한다. 이러한 국공립대 통합네트워크 방안은 곧바로 민주노동당 등 진보 세력의 교육 개혁안으로 채택됐다.  

10년이 훨씬 넘는 세월이 지나면서 국공립대 통합네트워크 안도 진화를 거듭했다. 기존 국공립대학들을 바탕으로 공동 선발-공동 수업-공동 학위의 대학연합체제를 구성하고 현행 입시는 대학입학자격고사로 대체한다는 기본 내용은 유지됐지만, 논의와 연구를 거듭하며 여러 내용이 덧붙여졌다. 너무 복잡해져서 때로는 이 점이 대학 개혁 운동의 대중화를 방해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까지 들 정도다. 가령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가 펴낸 <입시-사교육 없는 대학 체제: 대학 개혁의 방향과 쟁점>(한울, 2015)에는 참으로 다양한 세부 방안과 실행 계획들이 실려 있다.  

그러나 골자는 복잡할 게 없다. 공동으로 학생을 뽑고 공동으로 학위를 주는 대학연합체제를 구축하여 현재의 대학 서열 구조를 타파한다는 것이다. 자사고와 특목고가 등장하기 전에 고등학교 체제를 비슷한 방식으로 개편했던 전례에 따라 이름 붙인다면, '대학 평준화'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런 방향에서 지금껏 제출된 개혁안들의 핵심을 가장 간명하게 정리한 문헌으로는 교육혁명공동행동 연구위원회가 펴낸 <대한민국 교육혁명: 교육 체제의 혁명적 전환, 미룰 수 없다>(살림터, 2016)가 있다.  

<대한민국 교육혁명>의 개혁안이 2000년대 대학 개혁안과 크게 달라진 점은 공동 선발-공동 학위의 대학연합체제에 상당수 사립대학까지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것이다. 한국 사회는 국공립대학 비중이 24%에 불과하다. 비슷한 경제 수준 국가들 가운데 국공립대학 비중이 이렇게 절반에도 훨씬 못 미치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뿐이다. 혹시 이것 역시 일제 잔재인가. 아무튼 이런 상태에서 국공립대학들만 통합해서는 제대로 힘을 발휘할 수 없다. 특히 수도권에는 사립대학들이 밀집한 반면 국공립대학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서울과기대 정도다.  

그래서 <대한민국 교육혁명>은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사립대학들을 대학연합체제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사립대학들은 공적 재원을 지원받는 만큼 이미 준공영 체제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실은 연세대나 고려대 같이 대학 서열 구조의 수혜를 받는 이른바 '명문' 사립대학일수록 현재 더 많은 정부 지원을 받고 있다. 계속 이런 지원을 받는다면, 이들 대학 역시 대학연합체제에 합류해야 할 것이다. 이를 반대한다면, 이들 대학은 국고 지원 없이 완전히 자력으로 생존해야 할 것이다.  

남는 문제는 대학 서열 구조의 상징이나 마찬가지인 서울대다. <대한민국 교육혁명>은 서울대를 수도권 대학연합체제에 통합시키면 된다고 한다. 하지만 이렇게만 되면 대학연합체제가 구축되더라도 다시 그 안에서 수도권-비수도권 간 서열화가 나타날 위험이 있다. 어쩌면 서울대의 학부 과정은 수도권 대학연합체제에 통합하되 대학원은 학과별로 지역 거점 국립대로 이전하는 방안이 필요할지 모른다. 이런 조치는 권역별로 계열이 특성화된 대학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손우정, "서울대 전국 대학화 전략?: 권역별 계열 특성화 공공네트워크 모델", <입시-사교육 없는 대학 체제>) 강력한 지역 균형 발전 전략이 될 수도 있다.  

이렇듯 방책들은 이미 갖춰져 있다. 그리고 이 중 일부는 현 집권 세력이 지난 두 차례 대선에서 약속한 내용이기도 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조기 대선을 앞두고 펴낸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 완전히 새로운 나라, 문재인이 답하다>(21세기북스, 2017)에서 이렇게 말했다.  

"근본적으로는 대학 서열화를 없애고 전문 분야로 재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종의 대학 평준화가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예를 들면 공동입학, 공동학위제가 가능합니다. 이 과목은 저 대학에서, 저 과목은 이 대학에서, 단순히 학점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공동학위를 주는 겁니다. 제가 지난 대선[2012년 대선-인용자] 때 국공립대학부터 먼저 공동입학, 공동학위제를 하겠다고 공약을 했었습니다 ... 그러면 적어도 서울대학과 지방 국립대학 간의 서열화는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 이 제도가 정착되면 사립대학으로 확대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약속: 행동하는 양심, 깨어 있는 시민을 위한 약속", <대한민국이 묻는다>)

이 약속대로 하면 된다. 이제 우리는 더는 주저하지 말고 이 약속의 즉각적 이행을 요구해야 한다.  

대학 평준화와 무상화를 결합하자 

대학 평준화는 대학을 둘러싼 또 다른 중요한 개혁 과제들과 결합해 상승 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예컨대 대학 교육 무상화가 그렇다. 대학 무상화는 독일 같은 나라에서는 이미 현실이고, 버니 샌더스 운동이나 영국 노동당 같은 영미권 좌파의 핵심 정책이기도 하다. 우리의 경우는 대학 평준화와 연동해 단계적으로 대학 교육을 무상화할 수 있을 것이다.

가령 <대한민국 교육혁명>이 이미 제시하는 대로 대학연합체제에서는 등록금을 대폭 낮춰야 한다('반값 등록금'). 대학연합체제에 합류한 사립대학은 국고 지원을 받는 대신 학생들에게 받는 등록금을 인하해야 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대학연합체제에서는 등록금을 폐지해야 한다. 대학연합체제의 이러한 단계적 무상화는 학생들이 서열화된 잔존 사립대학 대신 대학연합체제를 선택하게 만드는 중대한 유인 요소가 될 것이다.

사실 지금 한국 대학이 요구받는 개혁 과제는 하나 둘이 아니다. 인구 구조와 지식-기술 환경 변동에 따라 앞으로 대학은 성인을 위한 평생 교육에 더 많은 비중을 두어야 한다. 또한 정보화 혁명(유행에 따라 과장을 좀 섞으면 "제4차 산업혁명")에 부응해 교육 체계와 방식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지구 자본주의, 지구 정치 질서, 지구 생태계의 3중 위기에 맞서 교육 내용도 새로 짜야 한다. 이 가운데 어느 과제도 관료화되고 기업화된 현 대학 체계를 뒤흔들지 않고서는 시도조차 할 수 없다.  

대학 평준화는 이런 화석화된 대학 체계를 크게 흔드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단순한 대학 '개혁'이 아니라 이 시대가 요구하는 대학 '혁명'의 출발이 될 수 있고, 되어야만 한다.

조국 논란은 의도치 않게 한국 사회에 이 혁명의 시급함을 상기시켰다. 진보 세력이 오랫동안 주장하기는 했지만 가장 급한 과제들 목록에서는 항상 빼놓기 일쑤였던 대학 개혁을 이제는 맨 앞에 내세우자. 소리 높여 입시 철폐-대학 서열 구조 타파를, 대학 평준화-무상화를 외치자.  

 

다른 글 보기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조선, '문 대통령 반민족 배신 행위' 노골적 비판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9/10/08 10:21
  • 수정일
    2019/10/08 10:21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이정섭 기자 | 기사입력 2019/10/08 [02:19]
 

 조선, '문 대통령 반민족 배신 행위' 노골적  비판 
 
조국평화통일위원회 기관지인 우리민족끼리는 8일 얼마전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 첨단 무기들을 구입 한 것은  민족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남한은 조선의 오늘 경고를 무심히 대해서는 안된다고 본아 기사 전문을 게재한다. (편집자 주) 


 

▲     ©자주일보

 
북남합의에 대한 용납 못할 배신행위
 
얼마전 미국을 행각한 남조선집권자가 미국산무기구매를 강박하는 상전의 요구를 받아무는 비굴한 추태를 부렸다.

미국은 회담전부터 남조선은 미국의 《최대무기구매국》중의 하나이다, 그동안 남조선과 미국은 무기구매문제에서 굉장히 잘 협력해왔다, 이번에도 많은 론의를 할것이라고 떠든데 이어 회담에서 《방위비분담금》을 증액할것과 미국산무기를 더 많이 구매할것을 강박해나섰다.

이에 대해 남조선당국은 지금까지 거액의 미국산무기를 구입한 사실을 력설하면서 앞으로 3년간 남조선돈으로 10조원(약 100억US$)규모의 미국산무기를 구입할것을 또다시 약속하였다.

상전의 요구라면 염통도 쓸개도 다 섬겨바치는 남조선당국의 친미굴종행위에 경악을 금하지 않을수 없다.

그렇지 않아도 세계적으로 미국산무기를 제일 많이 끌어들이고있는데다 이번에 또다시 미국의 무기강매요구를 받아들인것으로 해서 남조선은 외세의 병기창으로 더욱더 전락되게 되였다.

이를 통해 상전이 하라는대로 하지 않으면 안되는 남조선당국의 가련한 처지는 물론이고 《동맹관계》라는 말을 귀맛좋게 외우면서도 남조선을 저들의 세계제패전략실현을 위한 병참기지로, 제일가는 무기판매시장으로밖에 여기지 않는 미국의 추악한 속심이 다시금 낱낱이 드러났다.

간과할수 없는것은 말끝마다 《대화》와 《평화》를 떠들고있는 남조선당국이 뒤돌아앉아서는 위험천만한 북침전쟁무기를 더 많이 끌어들이려고 공공연히 획책하고있는것이다.

상전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여 동족을 겨냥한 침략무기들을 대대적으로 구입하려 하고있는 남조선당국의 무분별한 처사는 북남합의에 대한 용납못할 배신행위이며 조선반도에 전쟁의 참화를 몰아오는 반민족적범죄행위이다.

지금 남조선당국이 미국산무기구매가 《전시작전통제권》반환에 대비하고 《한미동맹》과 《안보태세》를 강화하는데 필요하다느니, 《방위비분담금》협상에서 미국의 압박을 최소화할수 있다느니 하면서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고있지만 그 대결적정체와 검은 속심은 절대로 가리울수 없다.

현실은 남조선당국이 뿌리깊은 대미추종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북남관계개선은 고사하고 우리 민족이 날로 가증되는 침략전쟁위험에서 벗어날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남조선당국은 미국산무기구입책동으로 초래될것은 북남관계의 파탄과 조선반도정세악화이며 돌이킬수 없는 후회와 파멸뿐이라는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 범국민운동본부 발족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 범국민운동본부 발족
 
 
 
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19/10/08 [07:13]  최종편집: ⓒ 자주시보
 
 

 

▲ 10월 7일 615남측위, 민화협, 개성공단기업비상대책위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 범국민운동본부’를 발족했다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6.15남측위)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등 남북교류협력 연대기구들과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와 금강산기업협회 등 당사자들이 함께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견지동 조계사 경내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범국민운동본부’(개성 금강산 재개 범국민운동본부발족식을 개최했다.

 

개성 금강산 재개 범국민운동본부에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원불교 한민족한삶운동본부 등 종교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한국진보연대새마을운동중앙회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여성단체연합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겨레하나한국YWCA연합회한국YMCA전국연맹을 함께 했다.

 

개성 금강산 재개 범국민운동부는 발족 선언문에서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남과 북 두 정상이 약속한 금강산관광개성공단 재개는 남북관계 개선의 시금석이다양 사업은 군사분계선 동서쪽 지역에서 남과 북이 함께 일궈 낸 평화의 공동사업이며남과 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고 향후 한반도 평화경제를 열어 갈 발판이다고 강조했다.

 

계속해 선언문에서 남북관계가 꽉 막혀 있는 시점에서 금강산관광의 재개는 남북관계 개선의 막힌 혈로를 풀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언문은 중단된 대화의 톱니바퀴를 돌리려는 노력 없이저절로 평화와 관계개선이 이뤄질 것이라 기대할 수 없다범국민적 여론을 다시금 불러일으켜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들이 재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복 6.15남측위 상임대표의장은 인사말에서 남북관계 개선의 첫 단추인 개성공단금강산관광을 재개하지 않고서는 한반도 평화경제 구상 또한 공허한 말 잔치에 불과하다정부는 대북제재라는 핑계 뒤에서 주저할 것이 아니라 금강산관광개성공단 재개를 선언하고 대화와 협력의 길을 다시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홍걸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은 남북이 지난 9·19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실천적 대책으로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기로 합의했음에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은 매우 통탄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업 재개 지연에 분명 미국에도 책임이 있다미국은 말로는 한반도의 평화를 이야기하지만행동에서는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미국이 결단을 내리지 못한다면 남북 당국자들이 민족자주의 정신으로 결단을 내려서그 힘으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동력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기섭 개성공단비대위 위원장은 범국민운동본부의 발족과 앞으로의 활동이 재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여론 형성에도 큰 보탬이 될 것이다라고 기대를 표했다.

 

이날 발족식에 이어 '남북 상생을 위한 한반도 평화경제 구상과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를 주제로 2부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개성 금강산 재개 범국민운동본부는 11월 초 고성 남북출입사무소 인근에서 각계 대표들이 참석하는 평화회의를 여는 한편 국회사진전토크콘서트촛불문화제 등 다양한 행사를 계획 중이다또한 개성 금강산 재개를 위한 서명운동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래는 발족선언문 전문이다.

 

------------------아래-------------------------------------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범국민운동본부 발족 선언문(전문)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길이 참으로 험난하다.

지난 6월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만남과 북미 정상회동으로 북미대화의 실마리가 풀리는가 싶더니 오랜 진통 끝에 최근 열린 북미 실무협의는 합의없이 결렬되고 말았다.

중단되었던 남북대화 역시 소식이 없다.

 

한반도 평화의 가장 절실한 이해 당사자는 바로 남과 북인 만큼교착되어 있는 북미관계남북관계의 선순환을 다시 이끌어 내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남과 북 두 정상이 약속한 금강산관광개성공단 재개는 남북관계 개선의 시금석이다.

양 사업은 군사분계선 동서쪽 지역에서 남과 북이 함께 일궈 낸 평화의 공동사업이며남과 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고 향후 한반도 평화경제를 열어 갈 발판이다.

 

촛불항쟁으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지 2년반이 지났음에도여전히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은 '대북제재'로 간주되어 재개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금강산관광은 대북제재의 대상 조차 아니라는 점에서 언제라도 재개할 수 있는 만큼정부는 금강산관광을 시작으로 개성공단 재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결단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식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재개의 의지를 밝혔고북한도 연초부터 조건없이 재개할 의향을 밝힌 만큼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재개에 나서야 한다.

남북관계가 꽉 막혀 있는 시점에서 금강산관광의 재개는 남북관계 개선의 막힌 혈로를 풀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국회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치인 이 사업들을 정쟁의 대상으로 막을 것이 아니라신속하게 재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지원해야 할 것이다.

유엔과 미국 정부 또한 대북제재의 틀에서 벗어나 남북협력사업의 특수성을 존중해야 한다.

관계개선을 위한 조치로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만큼은 제재의 틀에 더 이상 가두어서는 안되며나아가 대북제재 중단을 결단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진전을 시민의 힘으로 만들어 내자.

우리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들이 교착되어 있고 재개의 가능성이 불투명한 지금정부의 각성을 촉구하며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남북협력의 디딤돌이 되고자 온 국민의 뜻을 모아 시민사회 각계가 모여오늘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범국민운동본부>를 발족한다.

 

우리는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범국민적 여론을 다시금 불러일으켜조속한 시일내에 사업들이 재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다.

양 사업의 재개를 촉구하는 각계 연속 선언과 범국민 서명운동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을 열망하는 국민적 의지와 열망을 다시금 결집해 내는 것은 물론개성과 금강산으로 가는 길목에서 각계 대표들이 참여한 가운데 평화회의를 개최하여 재개의 길을 열어나갈 것이다.

국회와도 적극 협력하여 사진전을 비롯하여 국회 결의안 채택 등을 위한 노력을 함께 기울여 나갈 것이다각계에서 진행 중인 방문단 모집관광 사전 신청 등의 활동을 모아 방문을 성사시켜 나갈 것이다.

민간의 이같은 노력에 남북 당국도 적극적으로 호응하기를 기대한다.

 

중단된 대화의 톱니바퀴를 돌리려는 노력없이저절로 평화와 관계개선이 이뤄질 것이라 기대할 수 없다.

하루 빨리 개성공단금강산관광을 재개하여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퇴보와 정체 국면을 마감하고더 많은 남북협력사업을 실현하자남과 북이 굳게 손을 잡고 새로운 한반도 평화와 통일시대를 앞당겨 나아가자.

 

2019년 10월 7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범국민운동본부

 

 

 

 
광고
 
 
 
트위터 페이스북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한겨레가 보도한 최악의 사진?’… 언론의 검찰개혁 촛불집회 보도 행태

 
‘한겨레가 보도한 최악의 사진?’… 언론의 검찰개혁 촛불집회 보도 행태
 
 
 
임병도 | 2019-10-07 08:56:32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지난 주말 서초역 사거리 네 방향에서는 제8차 검찰개혁 촛불집회가 열렸습니다. 7차 촛불집회에 주최 측 추산 200만 명이 참가하면서 이슈가 되자, 언론사도 드론 등을 이용해 열띤 취재 경쟁을 펼쳤습니다.

집회가 끝난 뒤 ‘딴지일보’ 게시판에는 ‘오늘 한겨레가 찍어 보도한 최악질 사진’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에는 조국 구속이라는 대형 펼침막 사진과 기사 본문 내용이 일부 담겨 있습니다.

게시자가 최악이라고 꼽은 이유는 사진 속에 나온 사람들은 조국 구속을 외치는 우리공화당 참가자들이 아니라 검찰개혁을 외치는 시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우리공화당은 누에다리에서 서울성모병원 쪽에서 집회를 했는데, 사진은 서초역 방향에 있는 검찰개혁 촛불집회 단상을 보면서 촬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공화당 모습을 담으려면 누에다리에서 서초역이 아니라 반대 방향에서 촬영했어야 합니다. 사진을 보면 오해의 소지가 충분해 보입니다.

MBC가 달라졌어요.

▲10월 5일 <MBC뉴스데스크>와 클로징 멘트

검찰개혁 촛불집회를 가장 적극적으로 보도하는 지상파는 <MBC>입니다. <MBC뉴스데스크>는 지난 7차 촛불집회에서 드론을 활용해 현장을 제대로 살린 보도로 호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10월 5일 <MBC뉴스데스크>는 서초동 촛불집회 상황을 끝까지 보여주면서 “지금도 인파가 상당히 많아 보이네요. 집회에 참가하신 분들도 경찰분들도 모두 안전하게 귀가하시길 바랍니다.”라는 클로징 멘트를 내보냈습니다.

같은 날 <SBS 8뉴스>는 서울 여의도에서 열리고 있는 불꽃 축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가을이 제대로 왔다하는 신호 같은 느낌이 듭니다”라며 뉴스를 마쳤습니다.

지상파 두 곳의 클로징만 봐도 어느 언론사가 검찰개혁 촛불집회를 주목하고 관심 있게 보도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제목을 바꾼 경향신문

▲ <경향신문>은 10월 5일 서초동 집회 보도 제목을 ‘검찰개혁 집회 vs 조국 구속 집회’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수정했다.

10월 5일 <경향신문>은 “1주일 만에 다시 켜진 촛불···반포대로 채운 “검찰 개혁””이라는 제목으로 서초동 촛불집회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원래 이 기사의 제목은 “서초동서 ‘검찰 개혁’ 집회 vs ‘조국 구속’ 집회”였습니다.

처음 제목만 보면 검찰개혁과 조국 구속이라는 대결구도처럼 보입니다. 언론이 중립적 보도를 하겠다며 자주 사용하는 ‘vs’ 형태의 보도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날 집회를 보면 조국 구속을 주장하는 우리공화당의 집회는 검찰개혁을 외치는 촛불집회 시민들보다 현저히 적었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자발적 시민 참여와 정당의 조직적 행사라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두 집회의 성격과 모습이 완전히 달랐지만 <경향신문>은 같은 집단으로 취급했고, 변별력 없는 제목을 선택했습니다. <경향신문>은 이런 보도 행태는 10월 6일 ‘시민을 거리로 내모는 ‘정치 무능’ 언제까지 계속될 건가’에서도 잘 나타났습니다.

<경향신문>의 사설을 보면 시민들이 거리로 나오는 이유를 ‘국회의 무능함’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이 모두 똑같다는 식입니다. 그러나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반대하고 패스트트랙을 방해한 정당은 ‘자유한국당’이었습니다.

언론이 누가 잘못했는지 똑바로 짚어주지 않고 뭉뚱그려 모두 나쁘다고 하면 시민들은 제대로 알지도 못하거니와 정치 혐오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도하겠다는 강박관념이 오히려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10월 5일 서초동에서 열린 ‘검찰개혁 촛불집회’에서 기자들이 무대에 올라와 촬영하는 모습. 이날 언론사들은 드론 등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취재를 했다.

10월 5일 서초동에서 열린 검찰개혁 촛불집회에는 많은 언론사의 중계 차량과 카메라를 든 기자들이 몰렸습니다. 이날 주최 측은 조선, 중앙, 동아일보의 취재를 불허했지만, 프레스룸을 만들고 취재허가 비표를 나눠주는 등 다른 언론사 취재는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검찰개혁 촛불집회를 주최한 개국본 총수 이종원 시사타파TV 대표는 포토타임 때마다 무대에 올라온 기자들을 향해 집회 참석 인원보다 제대로 된 보도를 요구했고,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도 ‘진실 보도’를 외쳤습니다.

서초동 촛불집회에서는 ‘검찰개혁 다음은 언론개혁’이라고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검찰개혁만큼 언론개혁도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1894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북미실무협상결렬, 김명길 순회대사 성명 전문

북미실무협상결렬, 김명길 순회대사 성명 전문
▲ 5일(현지시간) 북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가 북미실무협상결렬 성명을 낭독하고 기자들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북미실무협상 북측 대표인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는 5일(현지시간) 스웨덴 주재 북한대사관 정문에서 성명을 발표하며 미국과의 협상이 결렬됐다고 밝혔다. 김 대사는 이날 오후 6시 30분(한국시간 6일 새벽 1시 30분)쯤 협상결렬을 선언하는 성명을 낭독하고 취재진의 일괄질문을 받은 후 간단히 답변했다.

아래는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 성명 전문과 기자들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북한 김명길 대사 성명 전문

이번 조미 간 실무협상은 조미 수뇌 상봉에서 이룩된 합의에 따라 구상되고 그 사이 여러 가지 난관들을 힘겹게 극복함에 마련된 쉽지 않은 만남이었습니다.

이번 협상이 조선반도 정세가 대화냐 대결이냐 하는 기로에 들어선 관건적 시기에 진행된 만큼 우리는 이번에 조미 관계 발전을 추동하기 위한 결과물을 이뤄내야 한다는 책임감, 미국이 옳은 계산법을 가지고 나옴으로써 조미 관계의 긍정적 발전이 가속되리라는 기대감을 안고 협상에 왔습니다.

그러나 협상은 우리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결렬됐습니다. 나는 이에 대해서 매우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협상이 아무런 결과물도 도출해내지 못하고 결렬된 것은 전적으로 미국이 구태의연한 입장과 태도를 버리지 못한 데 있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유연한 접근과 새로운 방법, 창발적인 해결책을 시사하며 기대감을 한껏 부풀게 하였으나 아무것도 들고나오지 않았으며, 우리를 크게 실망시키고 협상 의욕을 떨어뜨렸습니다.

우리가 이미 미국 측에 어떤 계산법이 필요한가를 명백히 설명하고 시간도 충분히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빈손으로 협상에 나온 것은 결국 문제를 풀 생각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번 협상에서 미국의 잘못된 접근으로 하여 초래된 조미 대화의 교착상태를 깨고 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열 수 있는 현실적인 방도를 제시했습니다.

핵 시험과 대륙간탄도로케트 시험 발사 중지, 북부 핵 시험장의 폐기, 미군 유골 송환과 같이 우리가 선제적으로 취한 비핵화 조치들과 신뢰 구축 조치들에 미국이 성의 있게 화답하면 다음 단계의 비핵화 조치들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수 있다는 입장을 명백히 했습니다.

이것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파기한 조미 사이의 신뢰 관계를 회복하고 문제해결에 유리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현실적이고 타당한 제안입니다.

싱가포르 조미 수뇌회담 이후에만도 미국은 열다섯 차례에 걸쳐 우리를 겨냥한 제재 조치들을 발동하고 대통령이 직접 중지를 공약한 합동군사연습마저 하나둘 재개했으며 조선반도 주변에 첨단 전쟁 장비들을 끌어들여 우리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공공연히 위협하였습니다.

우리의 립장은 명백합니다.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고 발전을 저해하는 모든 장애물들이 깨끗하고 의심할 여지 없이 제거될 때에라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조선반도 핵 문제를 탄생시키고 그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는 미국의 위협을 그대로 두고 우리가 먼저 핵 억제력을 포기해야 생존권과 발전권이 보장된다는 주장은 말 앞에 수레를 놓아야 한다는 소리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미국 측이 우리와의 협상에 실제적인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한 데 따라 협상을 중단하고 연말까지 좀 더 숙고해 볼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번 조미 실무협상이 실패한 원인을 대담하게 인정하고 수정함으로써 대화 재개의 불씨를 되살리는가 아니면 대화의 문을 영원히 닫아버리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미국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명 낭독 이후 김 대사는 한꺼번에 세 가지 질문을 받은 뒤 이에 답했다.

– 미국 측에서 체제보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이나 의사표시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말인가.
– ICBM 핵실험 중지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유지할 것인가.
– 만약 미국 쪽에서 또 다른 계산법을 들고나온다면 올해 중으로 다른 협상에 나올 의향이 있는가.

"우리가 협상 진행 과정에 거론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여기서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명백한 것은 미국이 우리가 요구한 계산법을 하나도 들고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계산법은 미국이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고 우리의 발전을 위협하는 모든 제도적 장치들을 완전무결하게 제거하려는 조처를 할 때만이 그것을, 또 그리고 그것을 실천으로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계산법과 인연이 없는 낡은 각본을 만지작거리면 그것으로서 조미 사이의 거래가 막을 내릴 수 있다는 데 대해서 이미 명백히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우리의 핵시험과 ICBM 시험발사 중지가 계속 유지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되살리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미국의 입장에 달려있습니다.

조선 반도 문제를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우리의 입장은 불변합니다.

다만 미국이, 독선적이고 일방적이고 고담에 구태의연한 입장에 매달린다면은, 백번이고 천번이고 마주 앉아도 대화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협상을 위한 협상을 하면서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미국에는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는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호 기자  jangkim2121@gmail.com

<저작권자 © 현장언론 민플러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표창장 하나 찾겠다 난리 친 검찰, 세월호참사 책임자부터 처벌하라”

[현장] 세월호 기억문화제 ‘2000일의 소원’...“우리가 직접 고소·고발 할 것”

이승훈 기자 lsh@vop.co.kr
발행 2019-10-06 23:26:00
수정 2019-10-06 23:26:00
이 기사는 번 공유됐습니다
 
세월호참사 2000일을 맞아 6일 저녁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기억문화제 '2000일의 소원'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2019.10.6.
세월호참사 2000일을 맞아 6일 저녁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기억문화제 '2000일의 소원'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2019.10.6.ⓒ뉴스1
 

“우리 아이들의 마지막 목소리를 들었던 그 날로부터 2천일이 지났다. 아이들이 얼마나 무서웠을지 생각하면 심장이 무너진다. 아이들은 어른들을 믿고 기다리다가 죽었다. 304명의 아이를, 국민을 수장시킨 자는 누구인가. 그들 중 누가 얼마나 처벌받았나. 업무상 과실죄로 3년 형을 받은 이가 한명 뿐, 단 한 명도 제대로 처벌받은 이가 없다. 그게 지금 이 나라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딸) 표창장 하나 찾겠다고 생난리 치는 검찰이 한 일이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2천일이 지난 6일, 광화문 광장에서 세월호 기억문화제 ‘2000일의 소원’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단원고 2학년 8반 장준형 아빠’ 장훈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이같이 말했다. 

세월호참사 2000일을 맞아 6일 저녁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기억문화제 '2000일의 소원'에서 한 참석자가 노란풍선을 들고 있다.2019.10.6.
세월호참사 2000일을 맞아 6일 저녁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기억문화제 '2000일의 소원'에서 한 참석자가 노란풍선을 들고 있다.2019.10.6.ⓒ뉴스1

“책임자를 처벌하라” 

이날 문화제는 오후 6시부터 세월호 기억공간이 있는 광화문 남측 광장에서 열렸다. 문화제에는 시작부터 노란 리본을 단 시민들로 가득 찼고, 문화제가 진행되는 도중엔 더 많은 시민이 몰려들면서 주위를 가득 메웠다. 앉을 자리가 없어서 서서 문화제를 지켜보는 시민들이 남측광장 주변을 둘러쌌다. 

사회자는 시민운동가이자 토크컨설팅 대표인 최광기 씨가 맡았다. 2000일을 기억하는 영상과 가수 이승환, 장필순, 밴드 허클베리핀 등이 무대에 서서 2000일 문화제를 빛냈다. 또 이 자리엔 세월호 가족들과 오랜 시간 함께 해 온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석해 “우리가 꿈꾸는 사회, 나라가 있다. 2000일 전부터 그런 나라 만들자고 약속하지 않았나. 서로 격려해 가면서 검찰도, 언론도, 사법부도, 나라도 바로 세워나가자”라고 외쳤다. 

장훈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세월호 참사의 진실에 가까이 가기 위해선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 자식을 죽인 살인범들을 모조리 잡아 처벌해 달라고, 그래야 두 번 다시 이 땅에 우리가 겪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절규한 날이 2천일이다. 도대체 얼마나 목놓아 소리쳐야 하나”라며, 전날 서초동 검찰개혁 촛불집회에 참여한 이야기를 꺼냈다. 

장훈 운영위원장은 “어제 우리 엄마, 아빠들도 서초동에서 촛불을 들었다”며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수십 곳을 압수수색하고 수십 명이 넘는 검사를 동원할 수 있다는 걸 이번에 처음 알았다. 그 대단한 검찰이 부실수사, 편파수사로 (우리 아이들을 죽인) 살인자들에게 면죄부를 줬다. 지금도 검찰은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있다. 우병우·김기춘·황교안을 비호하기 위해, 국정원·기무사 죄를 덮기 위해, 우리의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검찰은 누구 편인가. 국민을 살해한 자들, 진실을 은폐한 자들의 편인가”라며 “황교안(자유한국당 당대표)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기록을 은폐한 자다. 세월호 진상규명을 앞장서서 방해한 자다. 왜 수사 안 하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제 우리가 직접 그들을 고소·고발할 것”이라며 “검찰은 우리의 고소·고발에 조국 장관 수사하듯 신속히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문화제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검찰의 주인은 세월호 참사 책임자가 아닌, 우리 국민들”이라며 국민 고소·고발인단에 참가해 줄 것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구호를 크게 외쳤다. “책임자를 처벌하라!”

문호승 세월호참사특조위 진상규명소위원장도 이 자리에 함께했다.

문 소위원장은 “1기 특조위는 여러 가지 방해로 인해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고, 선체조사위는 제한된 시간 때문에 침몰 원인을 제대로 밝히지 못했다. 그리고 저희 2기 특조위가 그 과제를 넘겨받았다”며 “저희는 왜 세월호가 침몰했는지, 왜 구조를 제대로 하지 않았는지, 진상규명 노력은 왜 그렇게 방해를 했는지 등에 대해 파헤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관련 증거를 수집하고 찾는 일에 매진하고 있으며, 다음 달 초에는 ‘국민고발단’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의혹 사안에 대해 고소·고발을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소·고발이 제대로 기소로 이어지고 처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증거를 찾는 노력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6일 세월호 기억문화제에서 공연을 펼치고 있는 가수 이승환.
6일 세월호 기억문화제에서 공연을 펼치고 있는 가수 이승환.ⓒ민중의소리

이승환 “우리의 마음, 그들에게도 전해졌으면” 

이날 문화제에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문화제에 빠짐없이 참여해 왔던 가수 이승환이 이번에도 어김없이 무대를 빛냈다. 

이승환은 “예전에 영원한 사랑을 꿈꾸며 살다가, 천일 만에 사랑이 자꾸 흩어지는 걸 보고, ‘천일동안’이란 노래를 불렀는데, 제가 영원한 사랑을 꿈꿨던 그 시간보다 두 배나 긴 2천일 동안 여러분의 기억과 바람, 마음이 사그라지지 않고 흩어지지 않고 이렇게 모여 있다는 사실에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쯤 되면 오랫동안 염원한 일이 한 번쯤 일어나면 좋지 않을까 생각도 해봤다”라며 “해경 중 누군가가, 아주 단편적인 사실만이라도 양심선언을 해주면 어떨까”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기억, 고백이 모인다면, 진실에 다가서는 데 큰 힘이 될 텐데”라며 “우리들의 마음이 그들에게 전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승환은 “이 노래 어울릴지 모르겠다. 사랑노래이긴 하지만, 제 노래가 어떻게 보면 다 그리움에 관한 노래여서 어울린다”며 노래 ‘천일동안’과 ‘어떻게 사랑이 그래요’ 등을 열창했다. 다시 한번 광화문엔 ‘어떻게 사랑이 그래요’의 노래 가사 “너만을 사랑해, 너만을 기억해, 너만이 필요해, 그게 너란 말야…”로 이어지는 후렴구가 시민들의 목소리와 함께 울려 퍼졌다.

밴드 허클베리핀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아이들이 떠오르는 노래 ‘사랑하는 친구들아 안녕’, 그리고 허클베리핀의 대표 노래 ‘사막’을 불렀다. 각종 집회와 대회에서 빠짐없이 등장하는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을 허클베리핀만의 색깔로 편곡해 부르기도 했다. 가수 장필순도 무대 위에 올라 ‘보헤미안’ 등의 노래로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시민들의 마음을 위로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로 구성된 416합창단의 공연도 이어졌다. 가족들은 시민들과 함께 노래 ‘약속해’와 ‘조율’ 등을 합창했다. 마지막 노래 순서에서 가족들은 “여러분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끝까지 책임자 처벌”, “우리 모두는 세월호의 증인입니다”, “반드시 진상규명” 등의 문구가 적힌 손펼침막을 펼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기도 했다. 

 

세월호 참사는 지난 2014년 4월 16일 304명의 희생자를 낸 대규모 해상 사건이다. 사건 초기부터 정부의 미흡한 대처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으며, 이후 특별조사위원회 등의 활동 과정에서 외압과 은폐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참사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사회적 목소리에 1기 특조위가 2015년에 꾸려졌지만, 당시 정권과의 갈등을 겪으며 정상적인 활동을 못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여전히 남은 논란 속에서 2기 특조위가 지난해 12월 조사개시를 의결하고 현재까지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승훈 기자

기자를 응원해주세요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북 외무성, “미국, 여론을 오도하고 있다”

대변인 담화 “국내정치일정에 조미대화 도용” (전문)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승인 2019.10.06  20:47:46
페이스북 트위터

5일 스위스 스톡홀름에서 진행된 북미 실무협상 결과를 두고 북미 양측으로부터 다른 목소리가 나오자 북측은 6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발표, 미측이 “여론을 오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담화는 “우리는 최근에 미국측이 ‘새로운 방법’과 ‘창발적인 해결책’에 기초한 대화에 준비되였다는 신호를 거듭 보내오면서 협상개최를 지꿎게 요청해왔으므로 미국측이 옳바른 사고와 행동을 할것이라는 기대와 락관을 가지고 협상에 림하였다”며 “미국측은 이번 협상에서 자기들은 새로운 보따리를 가지고 온것이 없다는 식으로 저들의 기존립장을 고집하였으며 아무런 타산이나 담보도 없이 련속적이고 집중적인 협상이 필요하다는 막연한 주장만을 되풀이하였다”고 밝혔다.

“미국은 이번 협상을 위해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으며 저들의 국내정치일정에 조미대화를 도용해보려는 정치적목적을 추구하려 하였다”는 것.

담화는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우리 대표단의 기자회견이 협상의 내용과 정신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였다느니, 조선측과 훌륭한 토의를 가지였다느니 하면서 여론을 오도하고있다”며 “우리는 이번 협상을 통하여 미국이 조미관계를 개선하려는 정치적의지를 가지고있지 않으며 오직 저들의 당리당략을 위해 조미관계를 악용하려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고 비판했다.

앞서,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5일 실무협상을 가진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는 이날 오후 6시 30분(한국시간 6일 새벽 1시 30분)쯤 북한 대사관 앞에서 결렬 입장을 담은 성명 발표했다.

김명길 대사는 ”협상은 우리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결렬됐다. 나는 이에 대해서 매우 불쾌하게 생각한다”며 “미국이 우리가 요구한 계산법을 하나도 들고나오지 않았다”고 ‘결렬’을 선언했다.

그러나 모건 오테이거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5일(현지시각) 언론성명을 통해 “북한 대표단의 초기 논평이 오늘 8시간 반에 걸친 논의 내용과 정신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미국은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져왔고 북한 측과 좋은 대화를 나눴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주최측인 스웨덴이 2주 후에 스톡홀름에서 다시 만나자고 초청했으며, 미국은 이 초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담화에서 “미국이 이번 협상에서 량측이 두주일후에 만날 의향이라고 사실과 전혀 무근거한 말을 내돌리고있는데 판문점수뇌상봉으로부터 99일이 지난 오늘까지 아무것도 고안해내지 못한 그들이 두주일이라는 시간내에 우리의 기대와 전세계적관심에 부응하는 대안을 가져올리 만무하다”며 “미국이 우리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고 우리 인민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저해하는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완전하고도 되돌릴수 없게 철회하기 위한 실제적인 조치를 취하기 전에는 이번과 같은 역스러운 협상을 할 의욕이 없다”고 분명히 했다.

특히 “우리가 문제해결의 방도를 미국측에 명백히 제시한것만큼 앞으로 조미대화의 운명은 미국의 태도에 달려있으며 그 시한부는 올해말까지이다”라고 공을 미측에 넘겼다.

북측 역시 대화의 문을 닫지는 않고 미측의 태도변화를 촉구한 셈이다. 다만 시한을 올 연말까지로 제시해 연내에 협상이 타결되지 못할 경우 북미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외교부는 6일 “이번 북미 간 실무협상으로 당장의 실질적인 진전은 없었지만, 북측 신임 대표단과의 협상이 시작된 것을 평가하며, 이를 계기로 대화의 모멘텀이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하면서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의 양측 입장을 바탕으로 대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미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담화 (전문)

조미사이의 합의에 따라 스웨리예의 스톡홀름에서 10월 4일 예비접촉에 이어 5일 조미실무협상이 진행되였다.

우리는 최근에 미국측이 《새로운 방법》과 《창발적인 해결책》에 기초한 대화에 준비되였다는 신호를 거듭 보내오면서 협상개최를 지꿎게 요청해왔으므로 미국측이 옳바른 사고와 행동을 할것이라는 기대와 락관을 가지고 협상에 림하였다.

그러나 정작 협상장소에 나타나 보여준 미국측대표들의 구태의연한 태도는 우리의 기대가 너무도 허황한 희망이였다는것을 느끼게 하였으며 과연 미국이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립장을 가지고있기는 한가 하는 의문을 증폭시켰다.

미국측은 이번 협상에서 자기들은 새로운 보따리를 가지고 온것이 없다는 식으로 저들의 기존립장을 고집하였으며 아무런 타산이나 담보도 없이 련속적이고 집중적인 협상이 필요하다는 막연한 주장만을 되풀이하였다.

미국은 이번 협상을 위해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으며 저들의 국내정치일정에 조미대화를 도용해보려는 정치적목적을 추구하려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측 협상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협상과 관련한 우리의 원칙적립장을 밝히였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우리 대표단의 기자회견이 협상의 내용과 정신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였다느니,조선측과 훌륭한 토의를 가지였다느니 하면서 여론을 오도하고있다.

기대가 클수록 실망은 더 큰 법이다.

우리는 이번 협상을 통하여 미국이 조미관계를 개선하려는 정치적의지를 가지고있지 않으며 오직 저들의 당리당략을 위해 조미관계를 악용하려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였다.

미국이 이번 협상에서 량측이 두주일후에 만날 의향이라고 사실과 전혀 무근거한 말을 내돌리고있는데 판문점수뇌상봉으로부터 99일이 지난 오늘까지 아무것도 고안해내지 못한 그들이 두주일이라는 시간내에 우리의 기대와 전세계적관심에 부응하는 대안을 가져올리 만무하다.

미국이 우리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고 우리 인민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저해하는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완전하고도 되돌릴수 없게 철회하기 위한 실제적인 조치를 취하기 전에는 이번과 같은 역스러운 협상을 할 의욕이 없다.

우리는 이미 미국이 새로운 계산법과 인연이 없는 낡은 각본을 또다시 만지작거린다면 조미사이의 거래는 그것으로 막을 내리게 될수도 있다는것을 천명한바 있다.

우리가 문제해결의 방도를 미국측에 명백히 제시한것만큼 앞으로 조미대화의 운명은 미국의 태도에 달려있으며 그 시한부는 올해말까지이다.

주체108(2019)년 10월 6일

평  양


(수정, 7일 09:15)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놀라움 안겨주는 북극성-3형의 진실

[개벽예감 366] 놀라움 안겨주는 북극성-3형의 진실
 
 
 
한호석(통일학연구소 소장) 
기사입력: 2019/10/07 [08:50]  최종편집: ⓒ 자주시보
 
 

<차례>

1. 2015년 12월 21일 비공개 수중시험발사

2. 3년 8개월 만에 완료된 개조작업 

3. 수중사출시험이 아니라 수중시험발사였다

4. 북극성-3형은 3단 추진체

5. 정상각으로 쏘면 얼마나 멀리 날아갈까?

6. 차단시설 아래 정박한 핵추진잠수함

7. 북극성-3형과 조미핵협상 

 

 

1. 2015년 12월 21일 비공개 수중시험발사

 

기억의 초점을 2015년 12월 21일에 맞추면, 언론이 보도하지 않은 이야기가 펼쳐진다. 그날 조선국방과학원은 함경남도 신포 앞바다에서 외부에 공개하지 않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수중시험발사를 진행하였다. 

그런데 2016년 1월 8일 <조선중앙텔레비죤방송>은 18일 전 신포 앞바다에서 진행된 비공개 수중시험발사를 보여주는 사진영상들을 해설 없이 방영하였다. 방영된 사진영상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포 앞바다에서 관측선박을 타고 수중시험발사를 지켜보는 가운데 바다속에서 솟구쳐 오른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이 공중에서 점화되어 시뻘건 불줄기와 연기를 내뿜으며 창공 높이 날아오르는 장면들이다.  

 

조선은 그날 진행된 수중시험발사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지만, 위성감시망으로 조선을 감시하는 미국 국방부는 그날 신포 앞바다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수중시험발사가 진행된 것을 알았다. <조선중앙텔레비죤방송>이 비공개 수중시험발사현장을 촬영한 사진영상들을 방영하기 사흘 전인 2016년 1월 5일, 미국 국방부 관리들은 조선의 수중시험발사에 관한 정보를 미국 언론매체에 흘려주었다. 익명의 미국 국방부 관리들이 전해준 정보를 인용한 온라인언론매체 <워싱턴자유횃불> 2016년 1월 5일 보도에 따르면, 2015년 12월 21일 조선의 잠수함이 신포 앞바다 바다속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한 발을 “성공적으로” 시험발사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미국 국방부 관리들은 <워싱턴자유횃불>측에 조선이 신포 앞바다에서 수중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는 사실만 간단히 말해주었을 뿐, 그 이상 자세한 정보는 알려주지 않았다. 미국 국방부가 위성감시망으로 조선의 수중시험발사를 관측하였으므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의 비행방향, 비행속도, 비행고도, 비행거리를 알아낸 것이 분명한데, 미국 국방부 관리들은 그런 성능지표에 관한 정보는 외부에 유출하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이 의문을 풀어줄 해결의 실마리는 그로부터 1년 7개월이 지난 2017년 7월 9일 평양에서 진행된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 성공기념 음악무용종합공연’에서 나타났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수중시험발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실마리가 1년 7개월이 지난 뒤 뜻밖에도 음악무용공연에서 풀렸다니,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사진 1>

 

 

▲ <사진 1> 위쪽 사진은 2015년 12월 21일 새벽 북극성-3형 수중시험발사를 준비하는 장면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고래급 잠수함 수직발사관에 장입될 북극성-3형 옆에서 수행간부들과 담화하는 모습이 보인다. 작업장 바닥에 가로놓인 탄체에 '북극성-3'이라는 커다란 글씨가 쓰여 있다. 아래쪽 사진은 같은 날 이른 아침, 신포 앞바다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수중시험발사장면을 보여주는 사진영상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관측선박을 타고 신포 앞바다에서 진행된 북극성-3형 수중시험발사를 지켜보고 있다. 여기에는 다 싣지 못했지만 바다속에서 솟구쳐 오른 북극성-3형이 공중에서 자동점화되어 시뻘건 불줄기와 연기를 내뿜으며 창공 높이 날아오르는 장면들도 있다. 미국 국방부는 그날 비공개로 진행된 북극성-3형 수중시험발사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였다. 4년 전에 있었던 일이다.     

 

그날 음악무용종합공연 무대 뒤에 설치된 대형 배경화면에는 장장 반세기에 걸친 조선의 미사일개발사를 증언하는 사진기록영상 190편이 경쾌한 음악선률에 실려 연속 투영되었는데, 그 장면들 가운데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켜보는 작업장에서 기술자들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고래급(신포급) 잠수함 수직발사관에 장입하는 사진영상장면들도 있었다. 이것은 2016년 1월 8일 <조선중앙텔레비죤방송>이 방영하였던, 비공개 수중시험발사를 준비하는 작업장을 촬영한 사진영상장면들이다. 

 

그 사진영상장면들을 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고래급 잠수함 수직발사관에 장입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옆에서 수행간부들과 담화하는 모습이 보이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이 작업장 바닥에 가로놓여 있는 것도 보이는데, ‘북극성-3’이라는 커다란 글자가 탄체에 쓰여 있었다. 

 

위에 열거된 사실들을 종합하면, 2015년 12월 21일 신포 앞바다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현지지도 밑에 북극성-3형을 쏘아올리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수중시험발사는 비공개로 진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2019년 10월 2일 조선국방과학원이 북극성-3형 수중시험발사를 공개적으로 진행하기 훨씬 이전인 2015년 12월 21일에 북극성-3형 수중시험발사를 비공개로 진행했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2016년 1월 5일 미국 국방부 관리들이 2015년 12월 21일 조선의 북극성-3형 수중시험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는 단순한 사실만 미국 언론매체에게 알려주고 입을 다물었던 까닭은, 조선이 북극성-1형 수중시험발사에 성공한 직후 북극성-3형 수중시험발사에 연속 성공한 것을 보면서 비약적인 진전속도에 깜짝 놀랐기 때문이었다. 

 

 

2. 3년 8개월 만에 완료된 개조작업

 

의문이 생긴다. 2016년 1월 미국 국방부의 평가에 따르면 조선국방과학원이 2015년 12월 21일 신포 앞바다에서 진행한 북극성-3형 수중시험발사는 성공적이었는데, 조선은 왜 성공적으로 진행된 수중시험발사를 세상에 공개하지 않았던 것일까? 수중시험발사에서 성공하였으니, 이튿날 언론보도를 통해 세상에 알렸어야 하지 않았을까? 

 

이 의문을 풀어줄 실마리는 2년 4개월 뒤 보도된 사진영상에 들어있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조선국방과학원이 신포 앞바다에서 북극성-3형 수중시험발사를 비공개로 진행한 날로부터 2년 4개월이 지난 2017년 8월 22일 조선국방과학원 화학재료연구소를 시찰하였다. 조선의 언론매체들은 그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화학재료연구소 시찰소식을 보도하였는데, 시찰소식과 관련된 보도사진들도 있었다. 이 사진영상에 나타난 것은 조선국방과학원 화학재료연구소 전시실인데, 전시실 한쪽 벽에 게시된 ‘수중전략탄도탄 <북극성-3>’이라는 제목의 해설도면이 관찰자의 시선을 끌어당긴다. 그 제목 아래에는 “...우리식의 탄도탄용 발동기를 빠른 시일 안에 개발하여야 하겠습니다. 김정은”이라는 지시문이 적혀 있다. 여기서 말하는 탄도탄용 발동기는 북극성-3형에 장착되는 고체연료 로켓엔진을 뜻한다. 

 

이런 정황을 보면, 조선국방과학원은 2015년 12월 21일 신포 앞바다에서 새로 개발한 북극성-3형을 쏘아올리는 비공개 수중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하였지만, 거기에 장착된 고체연료 로켓엔진 성능이 북극성-1형을 압도할 만큼 높은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고, 그래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조선식 고체연료 로켓엔진을 개발하여 북극성-3형을 개조, 완성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시를 받은 조선국방과학원이 조선식 고체연료 로켓엔진을 개발하여 성능에서 북극성-1형을 압도할 높은 수준으로 북극성-3형을 개조, 완성하기까지 3년 8개월이 걸렸다. 조선국방과학원 산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개발부문의 설계가, 기술자, 기능공들은 지혜와 힘을 합쳐 3년 8개월 동안 수없는 연구와 실험을 거듭한 끝에 마침내 세계 핵강국들과 당당히 겨룰 만한 우월하고 강력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만들어냈으니 그것이 바로 2019년 12월 2일 수중시험발사에 성공한 북극성-3형이다. <사진 2> 

 

▲ <사진 2> 이 사진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7년 8월 22일 조선국방과학원 산하 화학재료연구소를 시찰하는 보도사진들 가운데 화학재료연구소 전시실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전시실 한쪽 벽에 게시된 '수중전략탄도탄 <북극성-3>'이라는 제목의 해설도면이 눈길을 끈다. 그 제목 아래에는 "...우리식의 탄도탄용 발동기를 빠른 시일 안에 개발하여야 하겠습니다. 김정은"이라는 지시문이 적혀있다. 조선국방과학원은 2015년 12월 21일 새로 개발한 북극성-3형을 쏘아올리는 비공개 수중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지만, 거기에 장착된 고체연료 로켓엔진 성능이 북극성-1형을 압도할 만큼 높은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고, 그래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조선식 고체연료 로켓엔진을 개발하여 북극성-3형을 개조, 완성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조선국방과학원이 조선식 고체연료 로켓엔진을 개발하여 북극성-3형을 개조, 완성하기까지 3년 8개월이 걸렸다.     

 

북극성-3형이 높은 수준으로 개조, 완성되었더라도 작동안정성이 물리적으로 입증되기 전에 그것을 잠수함 수직발사관에서 성급하게 쏘아올릴 수 없다. 북극성-3형을 침수함재정(submersible barge)에서 쏘아올리는 수중사출시험을 먼저 진행하여 작동안정성이 물리적으로 입증된 다음에 잠수함 수직발사관에서 쏘아올리는 수중시험발사를 진행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침수함재정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수중사출시험에 쓰이는 특수선박이다. 

 

그렇다면 조선국방과학원은 북극성-3형을 침수함재정에서 쏘아올리는 수중사출시험을 언제 진행한 것일까? 이 의문을 풀어준 것은 미국 웹싸이트 <38 노스>가 2019년 9월 26일에 실은 분석기사다. 그것은 서방측 상업위성이 함경남도 신포조선소를 2019년 8월 26일과 9월 23일에 각각 촬영한 위성사진들을 분석한 기사다. 분석기사에 따르면, 침수함재정 1척, 지원선박(support vessel) 1척, 함체길이가 17.5m인 잠수정 1척, 함체길이가 67m인 고래급 잠수함 1척이 신포조선소 정박장 부두에 정박한 모습이 2019년 8월 26일에 촬영된 위성사진에 나타났다고 한다. 또한 분석기사에 따르면, 신포조선소 정박장 부두에 도착한 대형 화물수송차와 지원차량들이 어디선가 운반해온 매우 큰 원통형 미사일적재함(cylindrical canister)과 관련장비들을 현장기술자들이 대형 기중기로 침수함재정과 지원선박에 옮겨놓은 모습이 2019년 9월 23일에 촬영된 위성사진에 나타났다고 한다. 위성사진에 나타난 커다란 원통형 미사일적재함에 들어있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침수잠재정 수중사출시험에 사용될 북극성-3형이다. 

 

위에 서술된 위성사진장면들은 2019년 9월 23일 직후 어느 날 조선국방과학원이 신포 앞바다로 나간 침수잠재정에서 북극성-3형을 쏘아올리는 수중사출시험을 진행하였음을 보여준다. 그런 수중사출시험이 몇 차례 진행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수중사출시험에서 작동안정성이 입증되었기 때문에 잠수함 수직발사관에서 쏘아올리는 수중시험발사가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이다. 

 

 

3. 수중사출시험이 아니라 수중시험발사였다

 

2019년 10월 2일 오전 7시 11분 강원도 원산에서 북동쪽으로 약 17km 떨어진 원산만 해상에서 커다란 원통형 물체가 물보라를 일으키며 물 밖으로 솟구쳐 오르더니 시뻘건 불줄기와 연기를 내뿜으며 우주공간으로 날아갔다. 조선국방과학원이 3년 7개월 동안 심혈을 기울여 개조, 완성한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북극성-3형을 잠수함 수직발사관에서 쏘아올리는 수중시험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된 것이다. 그날 진행된 북극성-3형 수중시험발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과 한국의 언론매체들은 2019년 10월 2일 조선국방과학원이 진행한 북극성-3형 시험발사가 잠수함에서 쏘아올린 수중시험발사가 아니라 침수함재정에서 쏘아올린 수중사출시험이라고 주장했다. 그렇게 된 까닭은, 미국군 합동참모본부 대변인 패트릭 롸이더가 2019년 10월 3일 미국 국방부 언론설명회에서 조선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고 보는가라고 물은 취재기자의 질문에 “잠수함에서 발사됐다는 정황은 없다. 수중발사대(침수함재정을 뜻함-옮긴이)에서 발사된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하였기 때문이다. 미국 국방부 대변인의 답변은 북극성-3형이 잠수함에서 발사된 정황을 알 수 없으므로, 침수함재정에서 발사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말이었는데, 미국과 한국의 언론매체들은 북극성-3형이 침수함재정에서 발사되었다고 단정적으로 답변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였다.  

 

미국의 위성감시망은 바다속까지 들여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미국 국방부는 북극성-3형이 잠수함에서 발사되었는지 아니면 침수함재정에서 발사되었는지 확인할 방도가 없다. 북극성-3형의 발사정황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미국 국방부가 언론설명회를 통해 북극성-3형이 침수함재정에서 발사된 것으로 보인다는 추론을 꺼내놓자마자 미국과 한국의 언론매체들은 그 추론을 사실로 둔갑시켜 제각기 보도했다. 

 

그러나 미국 국방부의 그런 자의적인 추측이 완전히 틀렸음을 말해주는 확실한 정황증거들이 나왔다. 2019년 10월 2일 조선국방과학원이 북극성-3형을 잠수함에서 쏘아올리는 수중발사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였음을 보여주는 정황증거들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사진 3>  

 

▲ <사진 3> 2019년 10월 2일 오전 7시 11분 강원도 원산에서 북동쪽으로 약 17km 떨어진 원산만 해상에서 커다란 원통형 물체가 물보라를 일으키며 물 밖으로 솟구쳐 오르더니 시뻔건 불줄기와 연기를 내뿜으며 우주공간으로 날아갔다. 조선국방과학원이 3년 8개월 동안 심혈을 기울여 개조, 완성한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북극성-3형을 잠수함 수직발사관에서 쏘아올리는 수중시험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된 것이다.     

 

(1) 위에 서술된 것처럼, 2019년 9월 23일에 촬영된 상업위성사진은 조선국방과학원이 신포조선소 정박장 부두에서 북극성-3형을 침수함재정에 옮겨실은 장면을 보여주었는데, 이것은 북극성-3형을 침수함재정에서 쏘아올리는 수중사출시험이 지난 9월 하순에 이미 진행되었음을 말해준다. 그러므로 지난 10월 2일에 진행된 것은 북극성-3형을 침수함재정에서 쏘아올린 수중사출시험이 아니라, 수중사출시험에서 합격한 북극성-3형을 잠수함에서 쏘아올린 수중시험발사였다.

 

(2) 조선국방과학원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수중사출시험 또는 수중발사시험을 언제나, 예외 없이 신포 앞바다에서 진행해왔다. 이를테면, 2015년 5월 8일에 진행된 북극성-1형 수중시험발사도 신포 앞바다에서 진행되었다. 그런데 2019년 10월 2일 조선국방과학원은 북극성-3형을 신포 앞바다가 아니라 강원도 원산만에서 쏘아올렸다. 함경남도 신포 앞바다와 강원도 원산만은 뱃길로 약 130km 떨어져 있다. 

 

침수함재정은 자체 동력으로 항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인선이 끌어주어야 하는데, 그런 침수함재정이 신포조선소 정박장에서 북극성-3형을 싣고 예인선에 이끌려 130km나 떨어진 원산만까지 가서 수중사출시험을 진행하였다는 주장은 누가 들어도 말이 되지 않는 억지추론이다. 북극성-3형을 실은 침수함재정이 예인선에 이끌려 가는 동안에는 바다속에 들어가지 않고 해수면에서 매우 느린 속도로 조심스럽게 이동하는데, 그런 느린 속도로 130km를 예인되면 미국의 위성감시망에 당연히 노출될 것이다. 조선국방과학원이 신형 전략무기를 시험하는 민감한 작업현장을 미국에게 노출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3) 조선국방과학원이 지난 시기 북극성-1형을 쏘아올렸던 수중시험발사경험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조선국방과학원은 2015년 5월 8일, 2016년 4월 23일, 2016년 8월 24일 각각 고래급 잠수함에서 북극성-1형을 쏘아올리는 수중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 조선국방과학원은 북극성-1형을 잠수함에서 쏘아올리는 수중시험발사를 언론을 통해 세상에 공개했지만, 북극성-1형을 침수함재정에서 쏘아올리는 수중사출시험을 언론을 통해 세상에 공개한 적은 없다. 그러므로 2019년 10월 2일 조선국방과학원이 북극성-3형을 쏘아올린 것이 언론을 통해 세상에 공개된 것은, 그것이 수중사출시험이 아니라 수중시험발사였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4. 북극성-3형은 3단 추진체 

 

2019년 9월 23일 신포조선소 정박장을 촬영한 상업위성사진을 살펴본 <38 노스> 분석가들은 그 정박장 부두에 커다란 원통형 미사일적재함이 놓여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들의 추산에 따르면, 그것은 길이가 약 10.35m이고, 지름이 약 1.75m인 원통형 미사일적재함이라는 것이다.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처럼, 그처럼 커다란 원통형 미사일적재함에 북극성-3형이 들어있었다. 

 

위와 같은 위성사진분석에 기초하여 나는 북극성-3형의 탄체길이가 11m이고, 탄체지름이 2m이라고 추산하였다. 그렇게 추산한 까닭은 2019년 10월 3일 조선의 언론매체들에 실린 보도사진에 나타난 북극성-3형의 크기가 북극성-1형에 비해 훨씬 더 크기 때문이다. 북극성-1형은 탄체길이가 10m이고, 탄체지름이 1.6m인 것으로 추산되었다.  

 

북극성-3형과 북극성-1형이 크기에서 그처럼 큰 차이를 보이는데도, 북극성-3형의 탄체길이가 북극성-1형의 탄체길이보다 35cm밖에 더 길지 않고, 탄체지름은 15cm밖에 더 길지 않다고 주장한 <38 노스> 분석가들의 견해는 비합리적인 억측에 불과하다. 북극성-3형은 북극성-1형보다 탄체길이가 약 1m 더 길고, 탄체지름은 약 0.4m 더 길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추산이다. 북극성-3형이 북극성-1형에 비해 그처럼 커진 것은 사거리가 매우 길다는 뜻이다.

 

미국과 한국의 언론매체들은 보도하지 않았지만, 북극성-3형은 3단 추진체로 설계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이다. 한국의 언론매체들은 북극성-3형이 2단 추진체인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하였다. 북극성-3형이 3단 추진체라는 것은 사거리가 매우 길다는 뜻이다. 

 

북극성-3형이 3단 추진체라는 사실은 조선의 언론매체들에 실린 북극성-3형 수중시험발사 보도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중시험발사 보도사진에 나타난 북극성-3형 추진체의 앞부분을 살펴보면, 뾰족하지 않고 뭉툭한 첨두(머리부분)가 흰색으로 도색되었고, 첨두 아래쪽은 격자무니로 도색되었고, 격자무니 부분 아래쪽은 검은 색으로 도색되었는데, 검은 색으로 도색된 부분에 2단 추진체와 3단 추진체를 구분하는 흰 줄이 그어졌다. 북극성-3형 추진체 첨두부터 2단 추진체와 구분하는 흰 줄이 그어진 부분까지가 3단 추진체다. 3단 추진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후기유도추진체(post-boost vehicle)다. 

 

후기유도추진체 중앙부에는 우주공간에 진입한 후기유도추진체가 정해진 방향으로 날아가게 추동하는 발동기(motor)가 들어있고, 그 발동기 주위에 각개발사식 재돌입체(multiple independently targetable re-entry vehicle)가 들어있다. 탄체지름이 2m인 북극성-3형의 후기유도추진체에는 각개발사식 재돌입체가 최소 6개 들어간다. <사진 4> 

 

▲ <사진 4> 위의 사진은 로씨야가 실전배치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불라바의 단분리개념도다. 불라바도 3단 추진체고, 북극성-3형도 3단 추진체다. 3단 추진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후기유도추진체(PBV)다. 후기유도추진체 중앙부에는 우주공간에 진입한 후기유도추진체가 정해진 방향으로 날아가게 추동하는 발동기(motor)가 들어있고, 그 발동기 주위에 각개발사식 재돌입체(MITRV)가 들어있다. 탄체지름이 2m인 북극성-3형의 후기유도추진체에는 각개발사식 재돌입체가 최소 6개 들어간다.     

 

정점고도에 이른 북극성-3형이 고체연료를 소진한 2단 추친체를 분리, 이탈시키면, 3단 추진체의 발동기가 자동점화되어 탄도비행이 계속되는데, 3단 추진체의 발동기가 고체연료를 소진하고 분리, 이탈되면, 후기유도추진체에 들어있는 각개발사식 재돌입체 6개가 제각기 서로 다른 방향으로 분리, 배출되면서 미리 정해진 타격목표들을 향해 돌진낙하를 시작한다. 

 

2019년 10월 2일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당일 오전 조선이 쏘아올린 탄도미사일(북극성-3형) 한 발이 7시 17분 조선 동해 연안에 떨어졌고, 또 다른 한 발이 7시 27분 일본렬도 동부 시마네현 도고섬 앞바다에 떨어졌다고 발표했다. 당시 일본 방위성은 북극성-3형이 1단 추진체와 2단 추진체를 각각 분리하면서 정점고도를 향해 상승비행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미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조선이 북극성-3형을 두 발 쏘아올린 것으로 착각하였다. 나중에 그들은 조선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두 발이 아니라 한 발을 쏘아올렸다고 정정하였다. 

 

한국군 합참본부의 발표와 일본 관장장관의 발표를 종합하면, 북극성-3형의 추진체들이 비행도중에 분리된 정황을 파악할 수 있다. 한국군 합참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북극성-3형은 오전 7시 11분에 발사되었고, 일본 관방장관의 발표에 따르면, 북극성-3형의 1단 추진체는 상승비행 중에 고체연료를 소진하고 오전 7시 17분에 분리되어 떨어져나갔다. 이런 발표내용을 읽어보면, 북극성-3형의 1단 추진체가 약 6분 동안 상승비행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북극성-3형의 2단 추진체는 오전 7시 17분에 자동점화되어 정점고도를 향해 상승비행을 계속하다가 3~4분 뒤에 고체연료를 소진하고 분리되어 떨어져나갔다. 2단 추진체에서 분리된 3단 추진체는 2~3분 동안 상승비행을 계속하여 마침내 정점고도 910km에 이르렀다. 

 

대기학적 구분에 따르면, 지표면으로부터 약 20m까지는 대류권, 약 50km까지는 성층권, 약 80km까지는 중간권, 약 500~1,000km까지는 외기권이다. 일반적으로, 각종 제트엔진 비행기들의 고도는 지표면으로부터 11~13km에 이른다. 그런데 북극성-3형의 3단 추진체가 도달한 정점고도는 지표면으로부터 910km되는 공간이었으니, 외기권을 넘어 우주공간에 들어선 것이다.  

 

외기권을 넘어 우주공간을 날아가던 북극성-3형의 3단 추진체에서 고체연료를 소진한 발동기가 분리, 이탈하고, 오전 7시 24분쯤 3단 추진체에서 재돌입체(re-entry vehicle)가 분리, 배출되었다. 모의탄두는 재돌입체에 뒤쪽에 부착되었다. 우주공간에서 분리, 배출된 재돌입체는 극초음속으로 돌진낙하하면서 대기권에 재돌입하였고, 오전 7시 27분 일본렬도 동쪽 배타적경제수역에 떨어졌다. 이번 수중발사시험에 사용된 북극성-3형의 재돌입체가 한 개였는지 아니면 4개였는지 아니면 6개였는지는 조선국방과학원만이 알고 있고, 북극성-3형 수중시험발사를 위성감시망으로 포착한 미국도 혹시 알아냈을지 모른다. 

 

고체연료를 소진하고 3단 추진체에서 분리, 이탈한 발동기, 그리고 재돌입체를 분리, 배출한 후기유도추진체도 각각 서로 다른 고도에서 돌진낙하하면서 대기권에 재돌입하여 극초음속으로 떨어지는 동안 대기마찰로 타버려 완전히 소멸되었다. 대기마찰에소 소멸되지 않고 동해에 떨어진 것은 모의탄두밖에 없다. 

 

 

5. 정상각으로 쏘면 얼마나 멀리 날아갈까?

 

2019년 10월 2일 북극성-3형을 쏘아올린 수중시험발사는 고각발사로 진행되었는데, 비행거리는 약 450km였다. 북극성-3형을 45도 평상각으로 쏘면, 얼마나 더 멀리 날아갈까? 북극성-3형의 탄체가 북극성-1형보다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착각하거나, 3단 추진체가 아니라 2단 추진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북극성-3형의 사거리가 2,500km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보았지만, 그것은 뭐가 뭔지 모르는 착오가 아닐 수 없다. 북극성-3형의 탄체길이가 11m이고, 탄체지름이 2m이며, 3단 추진체인 것을 생각하면, 사거리는 7,000km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북극성-3형과 마찬가지로 3단 추진체인 로씨야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불라바는 탄체지름이 북극성-3형과 같고, 탄체길이만 1.1m 더 긴데, 그런 불라바의 사거리는 8,300km다. 그러므로 탄체길이가 불라바보다 1.1m 짧은 북극성-3형의 사거리를 7,000km로 추산하는 것은 결코 무리한 추산이 아니다. 

 

전 세계에서 3단 추진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보유한 핵강국은 조선, 미국, 중국, 로씨야, 프랑스 다섯 나라밖에 없다. 영국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자체로 만들지 못해 미국에서 완제품을 수입하였으며, 인디아는 아직 2단 추진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밖에 만들지 못했다. 조선은 이번에 북극성-3형 수중시험발사에서 성공함으로써 미국, 중국, 로씨야, 프랑스와 어깨를 겨루는 세계 5대 핵강국으로 부상하였다. <사진 5>

 

 

▲ <사진 5> 위쪽 사진은 2019년 10월 2일 조선국방과학원이 진행한 수중시험발사 중에 북극성-3형이 해수면을 뚫고 솟구쳐 오르는 장면이다. 아래쪽 사진은 3단 추진체 잠수함발사탄도시마일이 상승비행궤도에서 단을 분리하는 장면을 보여주는 개념도다. 3단 추진체의 발동기가 고체연료를 소진하고 분리, 이탈되면, 후기유도추진체에 들어있는 각개발사식 재돌입체들이 제각기 서로 다른 방향으로 분리, 배출되면서 미리 정해진 타격목표들을 향해 극초음속으로 돌진낙하를 시작한다. 각개발사식 재돌입체 한 개마다 150킬로톤급 열핵탄두 한 발씩 부착된다. 북극성-3형은 극강의 전략무기다.     

 

 

국가명

 

SLBM 명칭

탄체길이

탄체지름

사거리(추산)

 

조선

 

북극성-3

11m

2m

7,000km

 

중국

 

쥐랑-2

13m

2m

9,000km

 

로씨야

 

불라바

12.1m

2m

8,300km

 

프랑스

 

M51

12m

2.3m

10,000km

 

미국

 

트라이던트-2

13.5m

2.1m

12,000km

 

 

2019년 10월 2일에 진행된 북극성-3형 수중시험발사에서 사용된 것은 모의탄두지만, 만일 미국이 조선을 공격하면 조선인민군 해군 잠수함은 열핵탄두(thermonuclear warhead)가 장착된 북극성-3형을 해수면 아래 50m의 수중작전심도에서 불시에 기습발사할 것으로 예견할 수 있다. 강원도 원산만에서 미국 하와이주 오하우섬에 있는 인도-태평양사령부와 펄하버-힉컴통합기지까지 7,240km이므로, 만일 미국이 조선을 공격하면, 조선의 잠수함은 동해 한복판 바다속에서 북극성-3형을 발사하여 인도-태평양사령부와 펄하버-힉컴통합기지를 날려버릴 수 있다. 만일 조선의 잠수함이 사할린 앞바다를 거쳐 태평양으로 나가 북극성-3형을 발사하면, 미국 본토 어느 곳이나 타격할 수 있다.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북극성-3형의 후기유도추진체에는 각개발사식 재돌입체가 6개 들어가는데, 각개발사식 재돌입체 한 개마다 150킬로톤급 열핵탄두가 한 발씩 부착된다. 그러므로 만일 전시상황에서 조선인민군 해군 잠수함이 북극성-3형을 불시에 기습발사하면, 열핵탄두 6발이 각기 정해진 타격목표를 향해 분산하여 돌진낙하하게 될 것이다. 150톤급 열핵탄두 한 발은 도시 한 개를 날려버릴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 것인데, 그런 열핵탄두 6개가 각기 정해진 타격목표들을 향해 극초음속으로 돌진낙하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차마 형용하기 힘들다.   

 

북극성-3형은 바다속에서 은밀히 움직이는 잠수함에서 불시에 기습발사되기 때문에 미국이 위성감시망으로 뒤늦게 탐지하게 되고,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는 탐지시간이 늦어진 만큼 대응명령을 늦게 하달받고 허둥지둥하다가 요격미사일을 발사하게 되고, 요격미사일이 날아가는 시간이 너무 짧아 요격에 실패할 것이다. 바로 그런 점에서, 북극성-3형은 미국의 미사일방어쳬게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천하무적의 전략무기이며, 미국의 핵위협을 제거하는 가장 강력한 핵억제력인 것이다. 

 

 

6. 차단시설 아래 정박한 핵추진잠수함

 

일본 텔레비전방송 <NHK> 2019년 9월 20일 보도에 따르면, 2019년 9월 3일 서방측 상업위성이 촬영한 위성사진은 신포조선소 정박장 부두에 커다란 기둥 13개가 세워진 것을 보여주었고, 9월 12일에 촬영된 위성사진은 그 기둥들 위에 구조물이 설치된 것을 보여주었으며, 9월 19일에 촬영된 위성사진은 길이가 약 100m인 커다란 직사각형 구조물이 완공된 것을 보여주었다고 한다.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구조물은 신포조선소 정박장에 정박한 잠수함을 미국의 위성감시로부터 가려주는 차단시설이다. 그 차단시설 아래 정박된 잠수함은 2019년 7월 2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포조선소 잠수함건조장에서 시찰한 바로 그 신형 잠수함이다. 

 

미국의 군사전문가 제프리 루이스는 2019년 9월 23일 미국 텔레비전방송 <CNN> 보도기사에서 신포조선소 정박장을 9월 12일에 촬영한 상업위성사진이 정박장 부두에 세워져 신형 잠수함을 은폐하는 구조물을 보여주었는데, 이런 정황은 신형 잠수함이 이미 진수되었거나 곧 진수될 것임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하였다. 

 

조선의 언론매체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9년 7월 23일에 신포조선소 잠수함건조시설에서 시찰한 신형 잠수함이 “작전배치를 앞두고 있다”고 보도하였는데, 잠수함을 은폐하기 위한 대형 차단시설이 지난 9월 12일 신포조선소 정박장 부두에 설치된 것은 신형 잠수함이 이미 진수되어 그 부두에 정박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나는 2019년 8월 5일 <자주시보>에 실린 ‘미국의 핵도발 저지할 조선의 최종병기 핵잠’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7월 23일에 시찰한 신형 잠수함은 함체길이가 80m이고, 함체너비가 10m이며, 수중배수량이 5,000t이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수직발사관 6문이 설치된 핵추진잠수함이라고 서술한 바 있다. 그 핵추진잠수함 수직발사관 6문에 북극성-3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6발이 장입되는 것이다. <사진 6>

 

▲ <사진 6> 이 사진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9년 7월 23일 신포조선소 잠수함건조시설 안에 놓인, 거의 완공된 핵추진잠수함을 시찰하는 장면이다. 2019년 9월 19일 서방측 상업위성이 신포조선소 정박장을 촬영한 위성사진을 보면, 부두에 길이가 약 100m인 커다란 직사각형 차단시설이 완공되었다. 그 차단시설 아래 조선에서 지난 여름 새로 건조한 신형 핵추진잠수함이 정박되었다. 진수식이 이미 진행된 것이다. 그 핵추진잠수함은 함체길이가 80m이고, 함체너비가 10m이며, 수중배수량이 5,000t이고, 북극성-3형을 장입하는 수직발사관 6문이 설치된 초강력한 핵공격수단이다. 위의 사진을 보면, 잠수함 상판에 약 2m 높이로 돋아 오른 직사각형 확장공간이 눈길을 끈다. 바로 그 확장공간에 북극성-3형이 장입되는 수직발사관이 설치된 것이다.     

 

수중배수량이 5,000t 또는 그 이상이 되는 중량급 핵추진잠수함이라야 탄체길이가 11m, 탄체지름이 2m인 북극성-3형을 수직발사관에서 발사할 수 있다. 만일 그보다 작은 잠수함에서 북극성-3형을 발사하면, 엄청난 충격파를 받은 함체가 흔들리면서 주저앉게 된다. 그러므로 만일 조선이 수중배수량 5,000t급 핵추진잠수함이 보유하지 못하면, 북극성-3형도 개발하지 못한다. 2019년 10월 2일 전 세계에 놀라움을 안겨준 북극성-3형의 출현은 조선이 그것을 탑재하고 발사할 수 있는 5,000톤급 핵추진잠수함을 보유하였음을 말해주는 뚜렷한 징표로 된다.   

2019년 7월 2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포조선소 잠수함건조시설에서 시찰한 핵추진잠수함이 촬영된 보도사진을 보면, 그 잠수함 상판에 약 2m 높이로 돋아 오른 직사각형 확장공간이 눈길을 끈다. 조선의 언론보도사진에서는 그 확장공간을 흐리게 처리해놓았는데, 이것은 그 확장공간에 북극성-3형 수직발사관들이 설치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보도사진에 나타난 핵추진잠수함의 함체너비가 10m이고, 돋아 오른 공간의 높이가 약 2m이므로, 탄체길이가 11m인 북극성-3형이 장입되는 수직발사관이 그 확장공간 안에 설치될 수 있는 것이다. 

 

 

7. 북극성-3형과 조미핵협상   

 

미국과 한국의 군사전문가들이 북극성-3형에 관해 정확히 알지 못하고 횡설수설하는 바람에, 진상이 왜곡되었고 더러 은폐되었지만, 북극성-3형은 7,000km에 이르는 대륙간 거리(intercontinental range)를 날아가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이다. 조선은 2017년 11월 29일 조미핵대결의 승리를 위해 화성-15 지상발사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단행하였고, 2019년 10월 2일에는 조미핵협상의 승리를 위해 북극성-3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수중시험발사를 단행하였다. 조선인민군 전략군은 화성-15를 9축18륜 발사대차에서 불시에 발사하여 미국 본토 어느 곳이나 타격할 수 있고, 조선인민군 해군은 북극성-3형을 바다속 핵추진잠수함에서 불시에 발사하여 미국 본토 어느 곳이나 타격할 수 있다. <사진 7>

 

▲ <사진 7> 이 사진은 2019년 10월 2일 원산만에서 진행된 북북극성-3형 시험발사장면 중에서 출수장면을 연속 포착한 사진이다. 이 출수장면 다음에는 공중에서 자동점화하는 장면이 연속으로 나온다. 북극성-3형은 7,000km에 이르는 대륙간 사거리를 날아가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이다. 만일 미국이 조선을 공격하면, 조선인민군 해군은 북극성-3형을 바다속 핵추진잠수함에서 불시에 발사하여 미국 본토 어느 곳이나 타격할 것이다. 조선은 스톡홀름 조미실무협상을 앞둔 시점에 북극성-3형과 핵추진잠수함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핵무력체계를 세상에 공개하였다. 이것은 조선이 조미핵협상과 무관하게 자기의 핵무력고도화사업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조미핵협상이 재개되더라도 미국은 조선에게 핵폐기를 요구하지 말하는 뜻이다. 미국은 그 말을 알아들었을까?     

 

미국의 위성감시망은 조선의 도로에서 발사지점을 향해 달려가는 화성-15를 혹시 포착할 수도 있지만, 북극성-3형은 바다속 50m 작전수심에 있는 핵추진잠수함에서 발사되기 때문에 위성감시망으로 포착하지 못한다. 북극성-3형이 그처럼 완전무결한 은밀성을 지녔음을 생각하면, 미국은 화성-15보다 북극성-3형을 더 위력적인 핵무기체계로 여겨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다. 조선이 이번에 핵추진잠수함에서 북극성-3형을 시험발사한 것은 조미관계와 국제정치지형에 변화의 충격을 가한 중대한 사변이다.

 

조선은 스톡홀름 조미실무협상을 앞둔 시점에 북극성-3형과 핵추진잠수함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핵무력체계를 세상에 공개하였다. 2019년 10월 1일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은 조선과 미국이 10월 4일 예비접촉에 이어 10월 5일 실무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담화를 발표하였는데, 그때로부터 13시간 뒤에 북극성-3형 시험발사가 전격적으로 진행된 것이다. 조선이 조미실무협상을 사흘 앞두고 핵추진잠수함에서 북극성-3형을 시험발사한 것이야말로 조미핵협상과 무관하게 자기의 핵무력고도화사업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조미핵협상이 재개되더라도 미국은 조선에게 핵폐기를 요구하지 말라는 뜻이다. 미국은 그 말을 알아들었을까?

 
광고
 
 
 
트위터 페이스북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더 커진 촛불, 끝없는 인파 "국민 무서워야 검찰 개혁"

[현장] 제8차 사법적폐청산을 위한 검찰개혁 촛불문화제, 해외 동포들도 참석해

19.10.05 22:35l최종 업데이트 19.10.06 01:24l

 

 '제8차 사법적폐청산을 위한 검찰개혁 촛불문화제'가 5일 오후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이 있는 서울 서초역 부근에서 검찰개혁사법개혁적폐청산 범국민연대 주최로 열렸다.
'제8차 사법적폐청산을 위한 검찰개혁 촛불문화제'가 5일 오후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이 있는 서울 서초역 부근에서 검찰개혁사법개혁적폐청산 범국민연대 주최로 열렸다.ⓒ 이희훈
 '제8차 사법적폐청산을 위한 검찰개혁 촛불문화제'가 5일 오후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이 있는 서울 서초역 부근에서 검찰개혁사법개혁적폐청산 범국민연대 주최로 열렸다.
'제8차 사법적폐청산을 위한 검찰개혁 촛불문화제'가 5일 오후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이 있는 서울 서초역 부근에서 검찰개혁사법개혁적폐청산 범국민연대 주최로 열렸다.ⓒ 이희훈

5일 서울 서초동을 뒤덮은 촛불시민들의 "검찰 개혁" 함성은 지난주보다 더욱 커졌다.  

이날 오후 6시 서울 서초역 사거리를 중심으로 동서남북 네 방향에서 수많은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제8차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검찰개혁 촛불문화제'가 열렸다.
 
무대가 설치된 검찰청사(대검찰청, 서울고등·중앙지방검찰청) 방향 반포대로에는 서초역 사거리에서 경찰 질서유지선이 마련된 누에다리까지 촛불시민들로 가득 찼다. 서리풀 터널, 예술의 전당 방향에도 수많은 촛불이 넘실거렸고, 특히 교대역 방향은 인파의 끝을 알 수 없을 정도였다.
 
집회는 오후 9시 20분께 참가자들이 대검찰청을 향해 "검찰개혁", "조국 수호", "정치검찰 물러가라", "공수처를 설치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대검-고검-중앙지검과 촛불시민들 '제8차 사법적폐청산을 위한 검찰개혁 촛불문화제'가 5일 오후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이 있는 서울 서초역 부근에서 검찰개혁사법개혁적폐청산 범국민연대 주최로 열렸다. 시민들 주변으로 대검찰청-서울고등검찰청-서울중앙지방검찰청 건물이 나란히 세워져 있다.
'제8차 사법적폐청산을 위한 검찰개혁 촛불문화제'가 5일 오후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이 있는 서울 서초역 부근에서 검찰개혁사법개혁적폐청산 범국민연대 주최로 열렸다.ⓒ 이희훈
 '제8차 사법적폐청산을 위한 검찰개혁 촛불문화제'가 5일 오후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이 있는 서울 서초역 부근에서 검찰개혁사법개혁적폐청산 범국민연대 주최로 열렸다.
'제8차 사법적폐청산을 위한 검찰개혁 촛불문화제'가 5일 오후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이 있는 서울 서초역 부근에서 검찰개혁사법개혁적폐청산 범국민연대 주최로 열렸다.ⓒ 이희훈
 '제8차 사법적폐청산을 위한 검찰개혁 촛불문화제'가 5일 오후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이 있는 서울 서초역 부근에서 검찰개혁사법개혁적폐청산 범국민연대 주최로 열렸다.
'제8차 사법적폐청산을 위한 검찰개혁 촛불문화제'가 5일 오후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이 있는 서울 서초역 부근에서 검찰개혁사법개혁적폐청산 범국민연대 주최로 열렸다.ⓒ 이희훈
 '제8차 사법적폐청산을 위한 검찰개혁 촛불문화제'가 5일 오후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이 있는 서울 서초역 부근에서 검찰개혁사법개혁적폐청산 범국민연대 주최로 열렸다.
'제8차 사법적폐청산을 위한 검찰개혁 촛불문화제'가 5일 오후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이 있는 서울 서초역 부근에서 검찰개혁사법개혁적폐청산 범국민연대 주최로 열렸다.ⓒ 이희훈
  
촛불문화제를 주최한 검찰개혁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 이종원 대표는 "우리는 동원 집회는 아니다. 다음 주까지 검찰이 납득할 수 있는 개혁 방안을 내놓지 않을 경우 오늘보다 2배 더 모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범국민시민연대 쪽은 공식적인 참가자수를 밝히지 않았다. 최근 집회 참가자 수를 둘러싸고 보수-진보 진영의 세 대결 모양새로 흘렀다. 범국민시민연대 관계자는 "오늘 집회엔 지난주보다 2배가량 더 많은 시민들이 모였다"면서도 "숫자 싸움으로 흐르는 것을 막고 촛불시민들의 뜻을 더 잘 전달하기 위해 우리가 추산한 참가자 수를 밝히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우리는 검찰 개혁을 명령하기 위해 모였다"     
 '제8차 사법적폐청산을 위한 검찰개혁 촛불문화제'가 5일 오후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이 있는 서울 서초역 부근에서 검찰개혁사법개혁적폐청산 범국민연대 주최로 열리고 있다.
'제8차 사법적폐청산을 위한 검찰개혁 촛불문화제'가 5일 오후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이 있는 서울 서초역 부근에서 검찰개혁사법개혁적폐청산 범국민연대 주최로 열리고 있다. ⓒ 권우성
'검찰개혁 다음은 '언론개혁' '제8차 사법적폐청산을 위한 검찰개혁 촛불문화제'가 5일 오후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이 있는 서울 서초역 부근에서 검찰개혁사법개혁적폐청산 범국민연대 주최로 열렸다. 한 참가자가 '검찰개혁' 다음은 '언론개혁'이라는 피켓을 들고 있다.
▲ '검찰개혁 다음은 '언론개혁' '제8차 사법적폐청산을 위한 검찰개혁 촛불문화제'가 5일 오후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이 있는 서울 서초역 부근에서 검찰개혁사법개혁적폐청산 범국민연대 주최로 열렸다. 한 참가자가 '검찰개혁' 다음은 '언론개혁'이라는 피켓을 들고 있다.ⓒ 권우성
 2016년 촛불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가수 이은미씨가 이날 문화제의 마지막 공연을 장식했다. 그는 무반주로 애국가를 부른 것을 시작으로 <알바트로스>, <아침이슬> 등을 불렀다. 그는 "우리는 이 자리에 같은 마음으로 모였다. 무도한 검찰을 향해 개혁해야 한다고,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고 명령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라고 말해 큰 호응을 받았다.
 
이은미씨는 또한 "세상은 끊임없이 진보한다. 도도한 진보의 흐름 속에 대한민국호가 정의의 깃발을 달고 멋지게 흘러갈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은) 늘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전 세계 각지에서 온 해외 동포들도 무대에 올랐다. 이기자 독일 프랑크푸르트한인회장은 "우리도 여러분들처럼 조국을 사랑한다"고 외쳐 큰 박수를 받았다. 일본에서 온 김상열씨는 "국민이 현명해야 한다. 국민이 무서워야 한다. 그래야만 공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 깨어나라 국민이여"라고 강조했다.
 
이외수 작가도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것이다. 검찰의 것도 아니고 언론의 것도 아니다. 우리는 분연히 일어서야 한다"면서 "여러분이 들고 있는 촛불은 대한민국의 어둠을 밝히는 촛불이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고야 말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서기호 변호사는 "70년 동안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린 검찰은 진짜 알짜배기 개혁은 안하고 겉으로만 하는 개혁방안을 내놓았다. 검찰이 제대로 개혁의지를 보여주려면 조국 장관 가족 수사 방식부터 바꾸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를 주장하고 싶지만 윤 총장이 사퇴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검찰개혁을 핵심 주장으로 내놓고 있다"라고 밝혔다.
   
 
 '제8차 사법적폐청산을 위한 검찰개혁 촛불문화제'가 5일 오후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이 있는 서울 서초역 부근에서 검찰개혁사법개혁적폐청산 범국민연대 주최로 열린 가운데 시민들이 태극기를 이용한 퍼포먼스를 진행중이다.
'제8차 사법적폐청산을 위한 검찰개혁 촛불문화제'가 5일 오후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이 있는 서울 서초역 부근에서 검찰개혁사법개혁적폐청산 범국민연대 주최로 열린 가운데 시민들이 태극기를 이용한 퍼포먼스를 진행중이다. ⓒ 권우성
대검찰청 향하는 수많은 손가락 '제8차 사법적폐청산을 위한 검찰개혁 촛불문화제'가 5일 오후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이 있는 서울 서초역 부근에서 검찰개혁사법개혁적폐청산 범국민연대 주최로 열리고 있다. 참가자들이 대검찰청을 향해 손가락을 가리키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대검찰청 향하는 수많은 손가락 '제8차 사법적폐청산을 위한 검찰개혁 촛불문화제'가 5일 오후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이 있는 서울 서초역 부근에서 검찰개혁사법개혁적폐청산 범국민연대 주최로 열리고 있다. 참가자들이 대검찰청을 향해 손가락을 가리키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권우성
제8차 사법적폐청산을 위한 검찰개혁 촛불문화제 제8차 사법적폐청산을 위한 검찰개혁 촛불문화제'가 5일 오후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이 있는 서울 서초역 부근에서 검찰개혁사법개혁적폐청산 범국민연대 주최로 열렸다. 서초역에서 예술의전당 방향으로 앉은 시민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제8차 사법적폐청산을 위한 검찰개혁 촛불문화제 제8차 사법적폐청산을 위한 검찰개혁 촛불문화제'가 5일 오후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이 있는 서울 서초역 부근에서 검찰개혁사법개혁적폐청산 범국민연대 주최로 열렸다. 서초역에서 예술의전당 방향으로 앉은 시민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권우성
 '제8차 사법적폐청산을 위한 검찰개혁 촛불문화제'가 5일 오후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이 있는 서울 서초역 부근에서 검찰개혁사법개혁적폐청산 범국민연대 주최로 열리고 있다.
'제8차 사법적폐청산을 위한 검찰개혁 촛불문화제'가 5일 오후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이 있는 서울 서초역 부근에서 검찰개혁사법개혁적폐청산 범국민연대 주최로 열리고 있다. ⓒ 이희훈
   촛불시민들은 태극기 퍼포먼스를 선보이기도 했다. 시민들은 태극 문양이 그려진 흰색 팻말을 일제히 들어보였고, 손으로 대형 태극기를 전달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집회에서는 조국 장관 가족을 응원하는 목소리가 컸다. 이날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경심 교수 힘내세요"라는 외침도 나왔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북극성-3’형, 런칭장비와 탄두를 주목하라

북한(조선)이 '북극성-3'형을 발사한 목적

미국 국방부는 ‘북극성-3’형 발사가 잠수함이 아닌 수중 발사대에서 이뤄졌다며 북한(조선)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능력을 애써 축소해 발표했다.

패트릭 라이더 미 합참 대변인은 3일(현지시각) “잠수함에서 발사됐다는 증거는 없다”며, “바다 기반(sea-based) 발사대에서 쏜 것”이라고 밝혔다. 사거리도 “단거리 또는 중거리”라고 분석했다.

미 국방부의 이런 예단과는 달리 ‘북극성-3’형 발사 성공은 북한(조선)의 SLBM 능력이 최고 수준에 도달했음을 보여준다.

우선 ‘북극성-3’형을 잠수함에서 런칭(발사)했는지, 수중 발사대에서 런칭했는지부터 알아보자.

공개된 사진을 볼 때 잠수함에서 런칭하지 않았다. 김동엽 경남대 교수는 두 가지 이유로 잠수함 런칭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근처에 있던 바지선과 옵저배터리선이 사진에 포착되었고, ▲수직앵글로 런칭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잠수함에서 SLBM을 런칭할 때는 고각(수직앵글)으로 런칭하지 않는다. 만일 수직으로 런칭했다가 실패하면 잠수함 위에 추락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무기 전문가는 ▲발사 지역이 육지와 매우 가까워 대형잠수함이 기동하기 어려운 장소이며, ▲잠수함의 운용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북극성-3의 성능으로 보아 현존 실전운용중인 잠수함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반드시 신형전략잠수함이어야 하는데 완성단계에서 건조 중인 잠수함을 실험용으로 사용할리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북극성-3형’이 잠수함에서 발사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성능을 과소평가해도 될까?

김동엽 교수는 “수면위로 올라와 점화되는 사진을 보면 점화 타이밍도 좋고 자세도 상당히 안정적이라는 점에서 성공적인 첫 해상 시험발사”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또 추진화염의 분사형태나 색깔로 볼 때 고체연료를 사용했다고 확신했다.

김 교수는 “(북극성-3형) 후부의 추진화염의 출력을 보면 북극성-2와 비교해 화염의 분사직경이 훨씬 커진 모습에서 출력이 더 강해진 것으로 보인다”며, “그만큼 사거리를 늘일 수도 있고 또 탄두의 중량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의 분석은 북한(조선)이 ‘북극성-3’을 잠수함발사‘전략’탄도미사일이라고 정의한 데서 설득력을 갖는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략’이라는 단어다.

북에서 ‘전략’이라는 단어가 붙은 무기는 많지 않다. 더욱이 북극성 계열(1.2.3)에서 전략탄도미사일이라는 규정은 오직 ‘북극성-3’뿐이다.

북에서 ‘전략’이라는 단어는 전략적 적국인 미국과의 전쟁에서 미 본토를 직접 핵타격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무기에만 붙인다.

북한(조선)이 ‘북극성-3’형을 ‘전략’미사일이라고 부른 것으로 보아 ‘북극성-3’은 적어도 4,000km 이상의 사거리를 가졌으며 특히 핵탄두장착이 가능하다.

이번에 한미일 국방부가 ‘북극성-3’의 사거리를 1,300~2,000km로 추정한 것은 오판으로 보인다.

‘북극성-3’형, 런칭장비와 탄두를 주목하라

북한(조선)이 2년 전 이미 공개된 ‘북극성-3’형을 잠수함 발사도 아닌 수중 발사대에서 런칭하면서 굳이 “새로운 국면을 개척한 중대한 성과”라고 선전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는 미사일에 집착한 시선을 런칭장비로 돌려야 한다.

일반적으로 SLBM 실용화를 위해 기술적으로 해결할 과제는 3가지, 전략잠수함과 미사일 그리고 런칭장비를 의미한다.

북한(조선)은 현재 전략잠수함은 건조 중이고 미사일(북극성-3)은 2년전에 해결했다.

북을 포함해 어느 나라에서나 어려워 하는 기술은 런칭장비다. 실제 전략잠수함과 미사일이 있어도 런칭장비와 기술이 없으면 SLBM은 운용 불가다.

이번 실험에서 북한(조선)은 사거리와 고도를 은폐하다시피 다루지 않았고 잠수함은 사용조차 하지 않았다. 이는 애초에 미사일 자체의 성능실험이 주요 목적이 아니라 잠수함에 마운트 할 런칭장비와 런칭기술을 실험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반드시 잠수함에서 발사할 필요가 없고, 수중 발사대만으로 충분했다.

실제 북한(조선)이 2년 전 공개한 ‘북극성-3’을 지금까지 한 번도 실험발사하지 않은 이유도 런칭장비를 갖추지 못한 때문으로 보인다.

런칭장비로 시선을 돌리면 과거 북극성1, 2와 대비해 이번 실험에서 출수단계의 이미지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번 ‘북극성-3’형 실험은 공기압을 이용해 수면위로 출수시키는 기술이 세계적 최첨단 수준에서 완성되었음을 보여준다.

▲수중에서 강한 수압을 이겨내고 무거운 미사일을 수면위로 정확히 방출하는 초고압공기 방출장비와 공기방출 제어기술, ▲높은 수압과 급격한 압력변화 속에서 중심을 잃지 않는 정확한 미사일 자세 제어기술, ▲수면출수 후 가장 효율적인 시점을 포착하어 미사일 추진엔진을 시동하고 제어하는 기술, 이 최첨단 기술을 개발 보유한 나라는 북한(조선)을 포함 5개국. 그중 ICBM급 SLBM을 런칭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과 러시아뿐이었다.

북한(조선)의 기술도 지금껏 북극성-1에 머물러 있었다. 북극성-1의 런칭장비와 기술로는 훨씬 큰 전략탄도미사일 ‘북극성-3’을 런칭시킬 수 없을 것이다.

이번 실험에서 공개된 사진 속 ‘북극성-3’은 물기둥과 연기가 확연하게 분리되며 물기둥의 모양이 또렷하다. 이것은 미사일을 수면위로 방출하는 공기압과 집중도가 매우 높으며 특히 물기둥이 사라지는 순간을 정확히 포착해 엔진을 시동하는 기술이 최고 경지에 도달했음을 보여준다.

이번 실험으로 북한(조선)은 고압공기 충격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런칭장비, 초고압의 공기방출기술, 정확한 미사일자세유지제어, 엔진시동제어기술이 세계 정상 수준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전략잠수함분야 세계 3대 강국의 지위에 오른 북한(조선)은 머지않아 잠수함에 런칭장비를 장착할 것이며 가까운 시일 안에 진수와 실전배치를 선포할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간단하지만 전문가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문제 한 가지만 지적한다면 ‘북극성-3’은 북극성-1, 2와 달리 다탄두 미사일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분석의 근거는 미사일탄두부가 뭉툭하기 때문입니다.

길이가 길지 않은 데 비해 탄두부가 큰 다탄두 미사일이 사거리까지 길어졌다고 보는 중요 근거는 북한(조선)이 이미 미사일 엔진분야에서 혁명을 이룩했다고 선포했고, 고체연료를 사용한 미사일 발사 역사가 50년에 달하기 때문이다.

강호석 기자  sonkang114@gmail.com

<저작권자 © 현장언론 민플러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북, 북미협상 결렬 선언...“아무 것도 들고 나오지 않았다”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9/10/06 09:01
  • 수정일
    2019/10/06 09:01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김명길 북 단장 성명, 미측에 “연말까지 좀 더 숙고” 권고 (전문)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승인 2019.10.06  06:44:22
페이스북 트위터

지난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7개월만에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북미 실무협상이 결렬됐다.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는 5일 실무협상을 마친 뒤 북한 대사관 앞에서 성명을 발표, “미국이 구태의연한 입장과 태도를 버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내외신 보도에 따르면, 김명길 순회대사를 단장으로 하는 북측과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5일 오전(현지시간)과 오후 실무협상을 벌였지만, 김 대사는 이날 오후 6시 30분(한국시간 6일 새벽 1시 30분)쯤 결렬 입장을 담은 성명을 낭독한 뒤 취재진과 짧은 질문답변을 주고받았다.

김 대사는 “미국이 옳은 계산법을 가지고 나옴으로써 조미 관계의 긍정적 발전이 가속되리라는 기대감을 안고 협상에 왔다”며 “그러나 협상은 우리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결렬됐다”고 밝히고 “나는 이에 대해서 매우 불쾌하게 생각한다”고 직설적으로 불쾌한 감정을 표출했다.

김 대사는 “이번 협상이 아무런 결과물도 도출해내지 못하고 결렬된 것은 전적으로 미국이 구태의연한 입장과 태도를 버리지 못한 데 있다”며 “미국은 그동안 유연한 접근과 새로운 방법,창발적인 해결책을 시사하며 기대감을 한껏 부풀게 하였으나 아무것도 들고나오지 않았으며, 우리를 크게 실망시키고 협상 의욕을 떨어뜨렸다”고 말했다.

기자들의 세 가지 질문에 일괄 답변하면서는 “우리가 요구하는 계산법은 미국이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고 우리의 발전을 위협하는 모든 제도적 장치들을 완전무결하게 제거하려는 조처를 할 때만이 그것을, 또 그리고 그것을 실천으로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전’과 ‘발전’을 위협하는 제도적 장치들을 제거하는 조치들은 정전체제를 넘어서는 평화체제 구축과 군사적 위협 등 적대관계를 청산하는 북미관계 정상화 등은 물론, 발전을 제한하고 있는 경제제재 해제를 포괄해야 한다는 뜻이고, 이를 ‘실천으로 증명’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들을 포함해야 한다는 뜻으로 읽힌다.

김 대사는 아울러 “싱가포르 조미 수뇌회담 이후에만도 미국은 열다섯 차례에 걸쳐 우리를 겨냥한 제재 조치들을 발동하고 대통령이 직접 중지를 공약한 합동군사연습마저 하나둘 재개했으며 조선반도 주변에 첨단 전쟁 장비들을 끌어들여 우리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공공연히 위협하였다”고 덧붙였다. ‘안전’과 ‘발전’을 위협받았다는 구제적 예시인 셈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번 협상에서 미국의 잘못된 접근으로 하여 초래된 조미 대화의 교착상태를 깨고 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열 수 있는 현실적인 방도를 제시했다”며 “핵 시험과 대륙간탄도로케트 시험 발사 중지, 북부 핵 시험장의 폐기, 미군 유골 송환과 같이 우리가 선제적으로 취한 비핵화 조치들과 신뢰 구축 조치들에 미국이 성의 있게 화답하면 다음 단계의 비핵화 조치들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수 있다는 입장을 명백히 했다”고 밝혔다. 북측은 ‘현실적’이고 ‘타당한’ 제안을 했다는 것.

김 대사는 “우리는 미국 측이 우리와의 협상에 실제적인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한 데 따라 협상을 중단하고 연말까지 좀 더 숙고해 볼 것을 권고하였다”며 “이번 조미 실무협상이 실패한 원인을 대담하게 인정하고 수정함으로써 대화 재개의 불씨를 되살리는가 아니면 대화의 문을 영원히 닫아버리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미국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답변 과정에서 “우리의 핵시험과 ICBM 시험발사 중지가 계속 유지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되살리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미국의 입장에 달려있다”며 “조선 반도 문제를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우리의 입장은 불변”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김 대사는 “협상을 위한 협상을 하면서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미국에는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는 전혀 필요가 없다”는 말로 기자회견을 마감했다.

세계적인 관심이 쏠린 가운데 스톡홀름에서 열린 북미 실무협상이 결렬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제시한 연말 시한이 다가옴에 따라 조만간 실무협상이 재개돼 극적 타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북미 모두 ‘플랜 비’를 가동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김명길 순회대사 성명>

이번 조미 간 실무협상은 조미 수뇌 상봉에서 이룩된 합의에 따라 구상되고 그 사이 여러 가지 난관들을 힘겹게 극복함에 마련된 쉽지 않은 만남이었습니다.

이번 협상이 조선반도 정세가 대화냐 대결이냐 하는 기로에 들어선 관건적 시기에 진행된 만큼 우리는 이번에 조미 관계 발전을 추동하기 위한 결과물을 이뤄내야 한다는 책임감, 미국이 옳은 계산법을 가지고 나옴으로써 조미 관계의 긍정적 발전이 가속되리라는 기대감을 안고 협상에 왔습니다.

그러나 협상은 우리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결렬됐습니다. 나는 이에 대해서 매우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협상이 아무런 결과물도 도출해내지 못하고 결렬된 것은 전적으로 미국이 구태의연한 입장과 태도를 버리지 못한 데 있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유연한 접근과 새로운 방법,창발적인 해결책을 시사하며 기대감을 한껏 부풀게 하였으나 아무것도 들고나오지 않았으며, 우리를 크게 실망시키고 협상 의욕을 떨어뜨렸습니다.

우리가 이미 미국 측에 어떤 계산법이 필요한가를 명백히 설명하고 시간도 충분히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빈손으로 협상에 나온 것은 결국 문제를 풀 생각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번 협상에서 미국의 잘못된 접근으로 하여 초래된 조미 대화의 교착상태를 깨고 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열 수 있는 현실적인 방도를 제시했습니다.

핵 시험과 대륙간탄도로케트 시험 발사 중지, 북부 핵 시험장의 폐기, 미군 유골 송환과 같이 우리가 선제적으로 취한 비핵화 조치들과 신뢰 구축 조치들에 미국이 성의 있게 화답하면 다음 단계의 비핵화 조치들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수 있다는 입장을 명백히 했습니다.

이것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파기한 조미 사이의 신뢰 관계를 회복하고 문제해결에 유리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현실적이고 타당한 제안입니다.

싱가포르 조미 수뇌회담 이후에만도 미국은 열다섯 차례에 걸쳐 우리를 겨냥한 제재 조치들을 발동하고 대통령이 직접 중지를 공약한 합동군사연습마저 하나둘 재개했으며 조선반도 주변에 첨단 전쟁 장비들을 끌어들여 우리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공공연히 위협하였습니다.

우리의 립장은 명백합니다.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고 발전을 저해하는 모든 장애물들이 깨끗하고 의심할 여지 없이 제거될 때에라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조선반도 핵 문제를 탄생시키고 그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는 미국의 위협을 그대로 두고 우리가 먼저 핵 억제력을 포기해야 생존권과 발전권이 보장된다는 주장은 말 앞에 수레를 놓아야 한다는 소리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미국 측이 우리와의 협상에 실제적인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한 데 따라 협상을 중단하고 연말까지 좀 더 숙고해 볼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번 조미 실무협상이 실패한 원인을 대담하게 인정하고 수정함으로써 대화 재개의 불씨를 되살리는가 아니면 대화의 문을 영원히 닫아버리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미국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답변>

□ 질문1 : 미국 측에서 체제보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이나 의사표시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말인가.

□ 질문2 :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핵실험 중지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유지할 것인가.

□ 질문3 : 만약 미국 쪽에서 또 다른 계산법을 들고나온다면 올해 중으로 다른 협상에 나올 의향이 있는가.

■ 답변 : 우리가 협상 진행 과정에 거론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여기서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명백한 것은 미국이 우리가 요구한 계산법을 하나도 들고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계산법은 미국이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고 우리의 발전을 위협하는 모든 제도적 장치들을 완전무결하게 제거하려는 조처를 할 때만이 그것을, 또 그리고 그것을 실천으로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계산법과 인연이 없는 낡은 각본을 만지작거리면 그것으로서 조미 사이의 거래가 막을 내릴 수 있다는 데 대해서 이미 명백히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우리의 핵시험과 ICBM 시험발사 중지가 계속 유지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되살리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미국의 입장에 달려있습니다.

조선 반도 문제를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우리의 입장은 불변합니다.

다만 미국이, 독선적이고 일방적이고 고담에 구태의연한 입장에 매달린다면은, 백번이고 천번이고 마주 앉아도 대화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협상을 위한 협상을 하면서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미국에는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는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 06:57)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조선의 배짱, 대화재개 코 앞에 두고 탄도탄(SLBM) 발사해

예정웅자주론단(474)- 조선의 배짱, 대화재개 코 앞에 두고 탄도탄(SLBM) 발사해

조미협상《기회의 창》이 되겠는가, 아니면《위기를 재촉하는 계기》로 되겠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미국이 결정―

프레스아리랑 | 기사입력 2019/10/04 [20:09]
 
 

 


 

 

예정웅자주론단(474)                                                                                                                                                                                                                      조미협상《기회의 창》이 되겠는가, 아니면《위기를 재촉하는 계기》로 되겠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미국이 결정―

 

조선의 배짱, 대화재개 코앞에 두고 탄도탄(SLBM)발사해

 

 

-조선은 지난 7월 신형 핵전략 잠수함 건조사실을 영상으로 홍보한 적이 있었다. 그만큼 이번 (SLBM) 추정 발사체 발사는 신형 3000t급 핵전략 잠수함 실전배치 준비와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수중에서 이동해 사전 탐지가 어렵고 목표물 근처로 접근해 발사가 가능한 (SLBM)의 경우 미 본토에 직접적인 대단히 위협적인 무기체계이다.-(본문 중에서...) 

 

-이날 시험사격에서 조선의 최고령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장께서 《초대형방사포무기체계》는 《전투운영상측면》과 《비행궤도의 특성》《정밀도》와《정확도》, 《정밀유도기능》이 최종 검증 되었다면서 앞으로 방사포의 위력적인 가장 뚜렷한 특징이 되는《연발사격시험》만 진행하면 될 것이라는 평가를 내렸다-(조선의 최고령도자 말씀)

  

 

 ◆미국 2일 도발적인 장거리미사일 「미니트맨-3」시험발사

  

 √ 2019년 10월 1일 미국 공군이 오는 2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미니트맨-3」를 시험 발사한다고 공표하였다. 군 항공기추적업체「에어크래프트스폿」은 미 공군이 10월 2일 모의 탄두를 탑재한「미니트맨-3」장거리 미사일을 캘리포니아 주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시험 발사한다. 최근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 미 공군은 지난 5월 1일과 5월 9일에도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미니트맨-3」를 연이어 시험 발사한 적이 있다.

  

특히 5월 9일 발사는 조선의 평안북도 구성 지역에서 신형 방사포. 아니면 조선의 극초음속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불상 발사체 2발을 동쪽 방향으로 쐈던 것과 같은 날 이뤄졌다. 미 공군은 이날(ICBM) 발사에 대해 어떠한 전투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정규적인 훈련의 일환이라며 조선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연관성을 밝히지는 않았다. ICBM 시험발사는 1년에 4~5차례 실시한다.

   

수개월 전부터 미리 준비를 한다. 그것은 대외적인 발표이고 진실을 조선을 겨냥한 시험발사인 것이다. 고체연료를 쓰는「미니트맨-3」는 1968년 재래식 미사일로 실전 배치되기 시작했으며 최대 사거리가 1만3000km이다. 미국은 조선의《도발》로 규정하고 맹비난을 하였다. 이에 대해 조선은 미국이 쏘면 우리도 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 것이다. 도발은 조선이 아니라 미국이 먼저 한 것이다.

 

  

◆조선도 10월 2일 대응력 수중탄도탄(SLBM) ‘북극성’ 시험발사

 

조선이 미국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자 즉각적이며, 동시적으로 조선도 수중탄도미사일을 발사하였다. 이것은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되여 있다는  의도가 담겨져 있다.  2일 남측 군부는 오늘 오전 7시11분 경 조선이 강원도 원산 북동쪽 해상에서 동쪽으로 발사한 미상의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며 이번에 발사한 탄도미사일은《북극성》계열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 미사일의 최대 비행고도는 910여㎞, 사거리는 약 450㎞로 탐지됐다고 한다. 합참은 추가적인 제원은 한미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에 있다며 남측 군부는 추가발사에 대비하여 관련 동향을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이번 미사일 발사는 조선의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조미실무협상 일정을 1일 발표한 이후 진행됐으며 조선은 올해 들어 11번째 방사포와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였다. 앞서 조선은 지난 5월(4일, 9일)과 7월(25일,31일)에 장사정포와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였다.

   

조선은 7월 25일 발사한 미사일은《신형전술유도탄》을 발사하였으며 31일 발사한 미사일은《신형방사포》라고 당당하게 뱃장좋게 공개적으로 제원들을 다 밝혔다. 이후 조선은 8월(2일, 6일, 10일, 16일, 24일)에 5번, 9월 10일에 한차례씩 미사일을 발사하였다. 특히 9월10일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지도한《초대형방사포시험사격》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통신은 이날 시험사격에서 조선의 최고령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초대형방사포무기체계》는《전투운영상측면》과《비행궤도의특성》《정밀도》와《정확도》와《정밀유도기능》이 최종검증 되었다면서 앞으로 방사포의 위력적인 가장 뚜렷한 특징으로 되는《연발사격시험》만 진행하면 될 것이라는 평가를 내렸다고 전한 바 있다. 조선의 초정밀 미사일에 대해서는 군사의 세계에서는 조선미사일은 어느 국가들 보다 정밀하고 더 강한 추력이 쎄다고 말하고 있다.

 

 

▶ 적반하장, 누가 먼저 도발을 하였는가!

 

 √ 미 국무부는 2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국무성과 실무협상을 앞두고《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추정되는 발사체를 쏜 데 대해《도발을 삼가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도대체 조선반도에서 도발은 누가 먼저 하는가. 미 공군은 10월 2일 모의 탄두를 탑재한「미니트맨-3」장거리 미사일을 캘리포니아 주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시험 발사하였다.

  

미 국무성은 자기들이 먼저 조선을 타격권내에 두고〈도발〉한 대륙간탄도 미사일 발사훈련에 대해서는 말이 없고 조선의 것만, 조선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만《도발》로 규정할 수 있을까, CNN은 같은 날 정통한 미 당국자 설명을 인용, 이번 발사체는 수중탄도탄미사일(SLBM)역할을 하도록 설계됐지만 잠수함에서 발사된 건 아니라는 게 미측 평가라고 보도하였다.

  

조선은 지난 7월 신형 잠수함 건조사실을 영상으로 대대적으로 홍보한 적이 있었다. 그만큼 이번 (SLBM) 추정 발사체 발사는 신형 3000t급 잠수함 실전배치 준비와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단거리 미사일의 경우 조·미합의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지만, 수중에서 이동해 사전 탐지가 어렵고 목표물 근처로 접근발사가 가능한 (SLBM)의 경우 미 본토에도 대단히 위협적인 무기체계이다. 

   

이날 조선의 탄도 미사일발사는 전날 조선의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담화를 통해 오는 5일자 조미 실무협상을 예고한 직후 이뤄져 더욱 이목을 끈다. 조선은 실무협상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원칙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입장표명과 행동으로 보여준다. 협상이 깨지면 그때는 조선은《새로운 길》을 가겠다는 암시이며, 미국에게 당신들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훈련발사에 우리도 대응능력이 있다는 것을 시위한 것이다.

   

조선이 2일 미국과의 대화 재개를 코앞에 두고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발사체를 쏘아올린 데 대해 남측정부는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SLBM)은 올해 들어 조선이 쏜 다른 단거리 발사체들과 달리 미국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전략자산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발사가 가까스로 잡힌 조·미 실무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청와대가 바빠 났다. 이날 오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개최한다. NSC 상임위는 조선이(SLBM)을 시험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한·미 정보당국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정밀 분석해 나가기로 했다”며 “조선의 의도와 배경에 대해 한·미 간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고 하였다. 오는 5일 조·미 실무협상 재개를 앞두고 있다.

 

이러한 때에 미사일 시험발사를 한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조선이 (SLBM)을 시험 발사한 것이 맞다 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조·미 대화가 재개되는 현 국면에서 (SLBM)으로 판명 나더라도 당장 추가 제재가 이뤄지진 않을 것이다. 조선의 이번 발사는 조미실무협상 재개를 앞두고 미국을 압박하려는 의도라고 평가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SLBM)이 맞다 면 대미 압박용일 가능성이 크다면서 협상 판 자체가 깨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조선 UN대사 「시대착오적 미국정책 때문에 조미관계 악순환」

  

김성 유엔주재대사는 9월 30일 교착 상태에 빠진 조미관계의 원인이 미국에 있다며 화살의 타격방향을 미국으로 돌렸다. 남측을 향해서도 문재인 정부측의 남북관계개선의 의지가 없다며 힐난하였다. 김 대사는 이날 뉴욕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4차 유엔총회 일반토의 연설에서《조미공동성명》이 채택 된지 1년이 넘었지만 지금까지 조미관계가 좀처럼 전진하지 못했다며,

   

2018년 싱가포르에서 체결한 6·12 공동성명 이행을 강조하였다. 유엔 웹 티비에 공개된 영상에 비친 김 대사는 조선반도에서 평화와 안전을 공고히 하고 발전을 이룩하는 관건은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진행된 역사적 조미수뇌상봉과 회담에서 합의 채택된 조미공동성명을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조선반도 정세가 긴장격화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전적으로,

  

미국의 시대착오적인 대조선 적대시정책에 매달리면서 정치·군사적 도발행위들을 일삼고 있는데 기인한다고 하였다. 김 대사는 조선의 최고령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당 중앙위원 전원회의에서 하신 시정연설에서 미국이 지금의 계산법을 접고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서는 게 필요하고 인내심을 갖고 미국의 용단을 지켜볼 것이라는 입장을 천명했다며 미국의 변화를 촉구하였다.

 

그는 이어 우리는 미국이 우리와 공유할 수 있는 계산법을 찾기 위한 충분한 시간을 가졌으리라 보고 미국 측과 마주 앉아 우리가 논의한 얘기들을 포괄적으로 토의할 용의를 표시했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조미협상이《기회의 창》으로 되는가, 아니면《위기를 재촉하는 계기》로 되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미국이 결정하게 된다고 하면서 미국에게 그 책임을 물었다.

  

남북관계의 교착 상태에 대해 김 대사는 문재인정부의《이중적 행태》를 비난하며 불과 한 해 전 북과 남, 온 겨레와 국제사회를 크게 격동시킨 역사적인 북남선언들은 오늘 이행단계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교착상태에 빠졌다고 하였다. 김 대사는 북남선언들의 이행이 교착상태에 빠진 것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평화의 악수를 연출하고 돌아앉아서는, 조선을 겨냥한 최신 공격형 무기 반입과,

  

미국과의 합동 군사연습을 강행한 남조선 당국의 이중적 행태에서 기인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우리를 겨냥한 최신 공격형 무기 반입과 미국과 남조선의 합동군사연습은 상대방에 대한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며, 무력증강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 대한 난폭한 위반이며 도전이라고 주장하였다.

  

김 대사는 유엔 안보리을 향해서도 강력한 비판을 가 하였다. 세계평화와 안전의 중대한 사명을 지닌 유엔 안전보장사회가 국제적 정의는 안중에도 없고 특정국가의 전략적 이익 추구를 위한 도구로 전락해 선택적인 나라에 대한 제재압박과 제도전복까지 추구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하였다. 그러면서 자주권 존중과 주권 평등의 원칙이 무참히 유린되고 있는 현실은 국가들이 자신의 강한 힘을 가질 때에만 진정한 평화와 안전을 이룩할 수 있다는 심각한 교훈을 주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조선의 외교관들 실력있는 인테리 외교전사

  

▶미국이나 서방외교관들과 질적으로 달라

  

조선의 외교는 정치적 주체성, 실용성이 반영된 앞과 뒤가 명백한 자주외교의 전형이다. 조선의 외교에서 특징지어지는 주된 목표는 최고령도자의 전략적의도와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그리고 전세계자주화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계승성이 있는 외교를 전재로 한다. 조선에서는 외교관들을 어떻게 부르는가. 혁명적《외교전사》라고 부른다. 조선의 외교관들은 미국이나 서방외교관들처럼, 월급쟁이 외교 관료와는 다르다.

  

서방의 외교관들은 흔히들 장사꾼, 전쟁사환꾼들로 비쳐지고 있지만, 조선 외교관들은 사상 정신적 외교 전사로써 서방의 외교와는 론리적인 면이나 현안의 실력에서 대비가 안 된다. 그들은 자신들이 책임질 수 있는 것만 말하며, 그 책임 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명예와 의지를 대변할 수 있는 것만 성명하며 말한다. 그래서 그들은 개인이 아니라 혁명전사 외교관이다.

   

자기 자신을 알고 적을 알면 백전백승 한다. 그들은 정치사상적으로 검증된 인테리 요원들이며 혁명적 외교 전사로써 그들 속에서는 박사학위 소지자들과 전문분야의 연구원들로 묶어진 당 조직원이며 대외관계를 임무를 수행하는 전사가 된다. 미국내부의 정치적모순과 대립구도, 세계정치구도의 변화와 정세를 민감하게 료해(이해)하고 자기 나라의 현실정치인 인민민주주의 정권의 자주적 요구와 이해관계를 최대한 반영한다.

   

외교를 능란하게 구사해나간다. 조선의 외교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과 겸비되며 필요하다면 핵 시험도 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도 시험한다. 조선민족의 이익에 도움이 되고 부합된다면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만나고 대화하며 양보도 하지만, 총적목표는 추호도 변함이 없다. 총적목표는 전 세계의 비핵화와 평화, 자주화된 세계의 건설에 있다. 그들에게 절대로 부당한 양보란 없다. 부당성은 추호도 용납하지 않는다.

   

전체 조선민족과 인민의 자주와 이해관계, 국가의 최고 존엄, 민족의 단합을 위해서는 좌 우익인사들과 지난날을 따지지 않고 만나 대화도 한다. 고지식할 정도로 원칙론자들 이며 양보가 없다. 누구로부터 국가의 자주권을 침해당하는 것은 용서되지 않는다. 조선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지도자와 인민이 하나로 단합된 힘을 창조한 나라이다.

   

단합의 근거는《이민위천》《인민을 위하여 복무함》과 같은 인민사랑의 구호가 근간을 이루고 조선인민은 장구한 세월 한 번도 령도자의 말이나 지시를 허술히 대한 적이 없으며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시기에도 굶으면서도 직장으로 출근하였고, 배급을 못 받아도 령도자를 믿고 한마음 한뜻으로 받들어 높이 모신다. 배고 품과 허기진 고단한 아픔을 겪으면서도 미국의 살인적인 제재와 봉쇄 속에서도

   

일심단결의 힘으로 고도로 높은 기술력으로 수소탄도 만들고, 대륙간탄도 미사일도 만들고, 대구경방사포, 인공지구위성을 비롯한 수많은 첨단 전략무기체계를 완성시킨 나라이다. 나라의 자위적국방력을 백방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땀과 지혜를 다 바친다. 더 나아가 자기의 피와 목숨도 아끼지 않고 희생적으로 조국과 인민을 위해 바치고 사업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승리를 믿는다.

   

그들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으며 후회하지 않는다. 조국과 민족의 후대들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을. 그들은 오늘도, 내일도, 그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 그들은 투쟁의 길에 외교전사로 자기의 임무에 충실 한다. 조선의 최고영도자와 외교전사들은 인민과 함께 한 전호에 한 식솔이다. 미국식 민주주의가 멸망하고 온 세계 자주화를 위한 마지막 대결전의 제1선 혁명의 초소에서 조선을 빛내고 지키고 있다.

  

결국 오늘날 조선의 대미외교는 정치적으로 위축된, 트럼프 대통령을 구원해줄 구원자로 나서줄 자세가 되어 있다. 조선은 미국의 대통령선거에서 트럼프대통령이 연임하는 것을 지지하고 있으며, 조선의 최고령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대통령 사이에는 친분과 우호관계가 형성 되여 있음을 귀중한 재보로 받아들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조선과 잡은 생명줄은 썩은 동아줄을 잡은 것이 아니다.

   

끊어지지 않는 쇠 줄을 잡은 것이리라, 제3차 조·미수뇌회담 장소는 평양이 돼야 마땅하며 다음은 남북수뇌회담을 부산으로 정하면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이며, 문재인 정부를 정치적으로 도와주는 계기가 되고 4월 남조선의 총선을 겨냥한 정치적 이벤트의 선물 보따리를 받는 것이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래서 조선의 최고령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합의한 남북수뇌회담에서 론의 된 사업들을 과감하게 밀고 나가야 한다.

   

문제는 트럼프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이 제정신을 갖고 자기가 약속한 정치적 약속을 지켜나갈 때, 조미관계와 남과 북의 인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조국통일은 분단민족의 해방이며 민족적 대업을 완수하는 것이 된다. 조선의 최고령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령도는 통 큰 정치에 인자하면서도 강력하다.

  

오늘의 정세는 조선에 좋은 기회가 될지 위기가 될지는 모르지만, 힘 있는 국가만이 미국에 대고 할 말 못 할 말을 할 수 있다. 조선의 외교관들은 유엔에서 연설할 때는 언제나 영어가 아니라 고유한 조선의 언어인 우리말을 사용한다. 남측도 그렇게 민족적인 것을 귀중히 생각하고 대하여야 한다. 유엔연설장에는 동시통역해주는 사람들이 있다.

  

√ 유럽 내《조선 통》으로 꼽히는「글린 포드」전 유럽연합(EU) 의원은 1일 조선은《국가안전보장》과 함께《경제 인프라》를 원한다고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포드 전 의원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 시내 프레스클럽에서 조선의 핵 등 조선반도 문제를 주제로 열린《한국국제교류재단(KF)-브뤼셀자유대학(VUB)》한국석좌토론회에서 그같이 밝혔다.

   

그는 조선에 외부세력에 의한 정권교체라는 것은 밖으로부터의 국가안전의 위협과 경제성장에 실패했을 때 처할 수 있는 안으로부터의 위협이 있기 때문에 조선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하기를 원한다고 하였다. 포드 전 의원은 조선의 비핵화 문제와 관련, 조선에《국가안전보장》을 담보해 주는 것은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조선은 자신들의《비핵화》를 위해서 미국에게《국가안전보장》담보에 더해 제재완화 뿐만 아니라 경제시스템이나 사회기반시설 프로그램 등을 원할 것이라고 진단한다. 50차례 이상 조선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포드 전 의원은 앞서 그의 저서《토킹 투 노스 코리아'(Talking to North Korea)》를 출간한 바 있다. 친 조선 유럽정치인이다.

 

 

◆군산에 종속된 미 정보계 주류언론들 반북보도에 기승

   

조선의 최고령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 미 정보기관들은 항상 회의적이며 부정적인 판단을 내린다. 정보는 살아있는 것이라야 한다. 죽은 정보는 가치가 없다. 제일 빠른 것은 인터넷 이지만 검증된 것은 책이나 잡지이다. 정보의 흐름을 보면 정세가 보인다. 언제나 그랬듯이 지난 70여 년간 미 정보부서는

   

조선에 대해 부정적인 판단만 내렸다. 단 한반도 긍정적인 얘기를 하지 않았으며 그럴 경우 이단아 취급을 당 할 수밖에 없었다. 정보부서나 주류언론들이 장기간 계속 유지 되어 온 반북정보 반북기사에 세뇌 되어져 있는 것이다. 정보부서의 반북정서가 제대로 된 조선을 모르고 반조선 캠페인의 일종이 된다는 것이 해외정보 소식통이 전하여준다. 그들이 모르는 문제가 무엇이냐,

   

남조선도 위성을 대리발사를 하였고 3번 했는데 다 실패하였다. 간혹 미국도 위성을 러시아에게 부탁해 대리발사를 하는 경우도 있다. 미국은 우주위성체 엔진을 러시아로부터 수입한다. 여러 나라들이 대리발사를 한다. 그런데 유독 조선의 위성발사는 단 한방에 성공을 하는데 그것이 불법이라고 한다. 모든 단거리, 중거리, 장가리 미사일의 그 기술적의 진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바보 같은 거짓정보에 자신들이 묻혀 살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 그럼 인공위성은 무엇으로 쏘아 올릴 수 있느냐. 모든 나라가 발사체로 발사한다. 조선도 발사체로 인공위성을 쏴 올린다. 미국이나 남측도 발사체로 올려야 하지만 실력이 없어 위성을 대리발사를 한다. 러시아가 대신 쏴주었지만 성공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그들은 로케트 발사체 기술이 아니고 다른 무슨 특별한 발사체기술이 따로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잘 알 것이다. 미국은 그러한 억지를 부리지 말아야 한다. 미국은 조미협상에서 론리가 빈곤하고 우둔한 내리먹이기식 협상을 한다. 협상방식이 내리 먹임이다. 만약 조선의 위성발사를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미국이 방해하면, 조미대화는 더는 없게 될지도 모른다. 이번이 마지막이 된다. 그렇다면 즉, 미국 본토나 남측에 핵탄이 작열하는 전쟁을 바란다는 것 아닌가.

   

미국본토 엮시 마찬가지고 억지를 말하고 우기면 손해는 바로 미국이나 남측이 당하게 된다. 결국 그들이 바라는 것은 전쟁이라는 말과 같다. 협상이 아닌 다른 해결방법이 없다면 전쟁밖에 남는 것이 없게 된다. 정말 전쟁을 원한다면…미국의 주류언론들이 어떤 태도를 보여주었을까. 자기도 죽어갈 수밖에 없는데....

   

√ 워싱턴포스트(WP)6월 30일자 보도를 한번 살펴보자, 미(DIA)가 조미수뇌회담 후 새로 수집한 불안정한 가공된 거짓정보(Fake Information)를 바탕으로 조선이 완전한 비핵화에 나서는 대신 핵탄두 및 관련 장비와 시설은폐를 추구하고 있다는 식으로 거짓말 정보로 언론 플레이를 시작하였다. 그리고 덜 읶은 감이 잘 읶혀 졌다는 식으로 조선의 진실이 왜곡된 보고서를 최근 펴냈다.

   

이에 관한 CNN의 질문에 국방부는「그 보고서에 대한 언급은 피한 채」미군은 조미수뇌회담의 성과를 진전시키기 위해 외교관에게 여지를 붙여준다는 목표를 갖고 조선반도의 어떠한 위협에도 대처할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조선의 비핵화 의지를 회의적으로 본다는 미 정보기관의 이 같은 분석 내용은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조미수뇌회담 후속 협상을 위해 세 번째 방북을 준비할 때 나왔다는 사실이다.

   

이는 조선의 최고령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의지를 믿는 트럼프 정부에 대한 내부 반대파의 불만을 보여주는 동시에 향후 조선의 핵 문제 협상진전에 위험적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식으로 조미수뇌회담을 부정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에서 일했던 한 인사는 CNN에「정보기관들은 조선의 최고령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선의로 움직인다고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들은「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오 장관이 공개적으로 조선에 대한 신뢰를 치켜세우는 것에 질렸을 것」이라고 말한다. 또한 조선의 김정은국무위원장 역시「 내가 뭘 하든 미국은 이미 나를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가 비핵화에 협조할 가능성 역시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같은 엉터리 분석 내용 유출이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38 노스는 스파이위성으로 촬영된 최근 조선의 영변 핵시설을 과다하게 확대 보도하여 왔다. 38노스의 배후에는 미 중앙정보국(CIA)연계된 군산이 뒤에서 조종한다고 보면 된다. 2018년 7월 3일 조선전문 연구소인「38노스」의 조선에 관한 고작 위성사진 한 장으로 조선이 핵 공장들이 확대되고 있다는 보도를 하였다. 지난달 6월 26일 스파이 정찰위성사진을 분석해 조선의「영변 핵시설 인프라」

   

공사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엉뚱한 기사를 계속 날려 왔다. 단 한 번도 영변 핵 단지를 가 본적도 없는 사람들이, 현장을 가본적인 있는 사람보다 더 말을 많이 한다. 조미관계를 파탄 내려는 세력들의 조직적 움직임으로 조선반도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으며 NBC 뉴스는 지난 7월 29일 CIA 익명의 관계자의 증언을 인용해「조선이 최근 수개월 동안 농축우라늄 생산을 늘리고 있다」거짓된 보도가 사실이 확인된 것처럼 말이다.

  

지난 7월 29일 NBC 기사를 작성한 사람은「켄 딜래니언」기자이다. 그는 2014년 미국의 기밀정보를 주로 다루던 온라인 매체《더 인터셉트》에서 CIA 자산으로 밝혀져 쫓겨났던 사람이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러시아 내통 관련 기사를 쓰면서도 CIA 관계자를 여러 차례 인용하기도 하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서는 이런 조미관계의 신뢰를 해치는 잇딴 거짓보도에 대해 미 중앙정보국(CIA)과 군수업체들이 개입하고 있다는 설이 나돌고 있다.

   

조미긴장 완화로 소외된 CIA 내 일부 파벌 구릅들이 미국의 군수업체들과 함께 위기를 다시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산하《비확산연구센터》는 지난 9월 1일 위성사진으로 조선의 함흥에 있는 미사일 제조공장의 외부 공사작업이 끝나가는 모습을 확인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하였다. 이 보수 매체인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을 통해 전 세계로 그 기사가 퍼져나가기 시작하였다.

   

조선의 미사일 기지가 어디 한 두 군대인가. 수백 개 수천 개의 군사기지가 존재하는 조선에서 몇 개 기지를 보고 함부로 판단을 내리니 그게 쓸만한 정보인가.? 38노스의 함흥 미사일 제조공장 확장설의 근거는 이렇다. 38노스는 최근 문재인 정부로부터 정부의 지원이 끊어지자, 비영리 정책연구센터인《스팀슨 센터(Stimson Center》에 합류하게 된다. 스팀슨 센타(Stimson Center) 이사회 구성 요인들,

  

그들을 주목해서 살펴보면 다 유대계들이다.「노스럽 그루먼」사,「보잉」사,「워버그핀커스」투자회사,「카네기 평화재단」유대계 300인 인사로 구성된「미국 외교협의회(CFR)」이들이 군산과 연계된 딮 스테이트「국방부 네오콘 세력」들, 군산과 연계된 미 동맹국들의 군수담당자들 미 중앙정보국(CIA) 네오콘」세력들「미 재무부」내 관련된 단체들이 포함되어 있다.

   

「노스롭 그루먼」사와〈보잉〉은 대표적 미군산복합체 회사들이다. 투자회사「워버그핀커스」는 유대인이 얼마 전에 설립한 회사이며, 300인 위원회 (CFR)은 미 정통 유태계가 중심이 된 국제 외교질서를 이스라엘이 마음대로 조작하고 유리하게 설파하는 곳으로 유명하다. 이들은 그동안 조선에 대한《선제타격론》을 늘 주장해왔다. 조선이 핵무기와 미사일을 갖게 되면 이란으로 수출할 것이고,

   

볼턴과 똑같은 네오콘 론리와 강경한 말을 항시적으로 떠들고 있다. 볼턴 그도 유대계이다. 이는 이스라엘을 위협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조선과 관련한 부정적 보도에도 지난 1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조선은 비핵화 논의에 매우「진지하고 그렇게 하길 원한다고 생각한다.」그는「조선의 최고령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해《우리는 매우 좋은「케미스트리」(궁합)을 갖고 있다》며,

   

《나는 그와 합의했고 악수를 했고. 나는 그가 진심이라고 믿는다.》고 말하였다.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조선과 평화적 비핵화 협상을 지속할 수 있을까. 그의 언행이 일치되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군산과 힘겨운 싸움을 이겨내야 한다. 미국의 채무가 눈덩이처럼 늘어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조지 부시의 공화당 집권 시절에 아프간-이라크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7조 달러를 탕진하였다. 엄청난 전쟁비용을 적자예산 (채무 빚)으로 끌어당겨 쓴 것도 한 몫 하였다.「스톡홀롬 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해마다 내는『군비 군축 국제안보연감』을 내 놓는다. 그들은 2011년도 판에 따르면, 미국의 국방예산은 2001~2009년 사이 연평균 7.4%씩 늘어나 10년 만에 두 배 늘어났다. 오바마 행정부 들어와서도 미 국방비는 줄어들지 않았다.

  

(SIPRI)가 집계한 2010년도 세계 국방비 총액 1조6천억 달러 가운데 미국의 국방비는 42.8%를 차지했다(6980억 달러). 따라서 만약 미국이 지난 10년 동안 국방비를 줄여나가면서 미국의 패권확장을 위해 침략적인 전쟁들을 벌이지 않았더라면, 지금처럼 빚더미 위에 올라앉지는 않았을 것이다.《전쟁이 나면 군산복합체들과 뉴욕타임즈, 월스트릿트 저널, CNN 등이 남몰래 미소 짓는다.》는 말이 돌고 있다.

  

CNN은 전쟁뉴스를 팔고 시청률이 올라가면 광고수입이 올라가서 좋고, 뉴욕타임즈도 구독자가 늘고 광고수입이 늘어서 좋다. 독자들은 타성적인 기사 보다 전쟁기사를 더 선호한다. 군산은 무기판매 매출이 올라가고 덩달아 주가가 뛰어서 좋다. 인류문명의 수치라고 할 전쟁과 평화라는 낭만적인 말 속에 양민학살과 인류의 참상. 과 파괴, 유혈분쟁에 뿌려지는 피를 빨아먹고 자라는 것이 전쟁상인 군산인 것이다.

  

죽어나가는 것은 미연방정부 재정이다.《얼마나 많은 돈이 들더라도 위대한 우리 미국을 지키겠다. 그래서 21세기 첫 전쟁을 이기겠다.》는 부시 대통령의 전쟁 광기에 미 의사당은 그의 말에 미쳐 돌아쳤다. 나치의 힛틀러와 파쇼의 무소리니와 뭐가 다른가. 이런 연설을 할 때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온다. 그러나 1950년 조선전쟁이후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미국이 이긴 전쟁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가 없었다.

  

어디에서 어떤 전쟁으로 승리한 전쟁이 있었는가. 미 국방성은 군산과 언론을 위해 미친 돈《지랄》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 돈이 곧 군산과 뉴욕타임즈 월스트리트 저널, CNN 같은 전쟁언론을 배불릴 것이라는 사실을 일부 유대계 백인계층을 빼놓고 깨닫는 미국인들은 많지 않다. 미국인들 정치의식이란 이렇게 형편없는 것이다. 5대 군산복합체《록히드 마틴》사,《보잉》사,《노스럽 그루먼》사《제너럴 다이내믹스》사《레이시언》사를 비롯한 미 군수업체들,

  

그들은 지난 20년 동안 해마다 국방예산의 절반이 넘는 4~6천억 달러 이상을 국방성과 조달계약 형식으로 챙겨가고 있다. 현재 연방정부 금고는 텅텅 비여 있어 시도 때도 없이 셧 다운되지만, 군산의 금고에는 돈이 철철 넘쳐나고 있다. 그들이 조선의 최고령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조·미 수뇌회담이나 조·미 핵협상을 반겨 박수 쳐 줄 리가 있겠는가.

  

21세기 미국의 천문학적 국방예산 편성 뒤에는, 언제나 군산복합체 그들이 있다. 군산, 그들이 미국을 지배하는 딥 스테이트의 거대세력들이다. 최근에는 여기에 정치권과 언론계, 학계를 더해《군산정언학 軍産政言學》복합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한다. 50년 전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퇴임 전 경고가 나온 뒤로부터 군산이라는 무서운 공룡의 실체가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미 군산과 상급지휘관들과 결탁, 군산소유 민간인 업자들 사이의 결탁, 그들이 썩은 부패한 공동정범 집단인 것이다. 미 국방정보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미국 군수산업은 미국 노동력의 약 2%인 220만 명을 고용하고 있다. 매출액 1위인《록히드 마틴》은 미 의회의원(특히 국방위 소속 의원들)들과 펜타곤의 고위 민간관료들과 장성들을 상대로 로비활동을 펴오고 있다. 그들로부터 만들어진 부패한 검은 돈이 부패한 미국이라는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본사상임고문 

 

<저작권자 ⓒ 프레스아리랑/ 기사공유 또는 재배포시 출처명기 요함>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대통령 지시 비웃듯, 검찰이 내놓은 개혁안의 이면

강경훈 기자 qa@vop.co.kr
발행 2019-10-04 17:54:19
수정 2019-10-04 18:00:43
이 기사는 번 공유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검찰에 개혁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공개적으로 지시한 이후 검찰이 이달 1일과 4일 연달아 자체적으로 안을 내놓았다. 문제는 겉으로 ‘파격적’인 것처럼 보이는 것과 달리, 실제로는 대부분이 검찰의 집행 여부와 무관하게 대통령령이나 법무부 훈령으로 수정이 가능한 것들이거나, ‘민주적 통제 방안을 스스로 마련해 내놓아보라’는 취지의 문 대통령 주문의 본질과 동떨어져 있다는 점이다.

우선 지난 1일 검찰이 내놓은 안부터 들여다보자. 

이 안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서울중앙지검 포함 3개 검찰청을 제외하고 전국의 모든 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를 폐지한다’는 것이었다. 

얼핏 상당수 특수부를 폐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1~4부로 구성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30여명의 검사로 이뤄져 있으며, 사안에 따라 때로는 모든 부 소속 검사가 수사에 총동원된다. 규모에 따라 다른 지검 인력을 충원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 대검 중수부 폐지는 검찰의 탈정치를 목적으로 이뤄졌지만, 현실에서는 사실상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과거 중수부 역할을 그대로 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특수부 폐지와 같은 사안은 검찰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현실화되는 것이다.  

이는 곧 청와대에 역으로 ‘대통령령을 개정할 때 우리가 정치 행보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인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를 남겨놓으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는 대목이다.

따라서 검찰이 내놓은 안이 실질적으로 파격적이려면, 현재의 특수부를 전면 폐지하거나, 부패범죄 수사 역량을 갖춘 일부 특수부를 유지하되, 기존과 같이 마구잡이 표적 수사를 못 하도록 하는, 이른바 특수부의 ‘탈정치화’를 현실화시킬 수 있는 내용을 담았어야 했다.

이처럼 특수부의 탈정치화를 포함해 검찰이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민주적 통제를 받을 것인지에 대한 내용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았다. 

또 이날 내놓은 안 중 전향적인 것처럼 비춰지는 또 다른 내용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결정을 충실히 받들겠다’는 부분이다. 그러나 원래 법률 개정은 입법부인 국회의 고유 권한이지, 검찰의 동의가 필요한 일이 아니다. 

‘검찰의 권력기관화라는 비판이 제기되어온 외부기관 파견검사를 전원 복귀시키겠다’는 안 또한 일종의 월권이다. 외부기관 파견검사를 없애는 일은 박상기 전임 장관 시절부터 추진해온 일인 데다, 이 역시 대통령령인 ‘검사인사규정’ 제13조에 명시된 내용이다. 즉, 검찰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공개소환 전면 금지?  
비공식 ‘선택적 언플’ 규제안은 없어  
‘정식 공보’는 축소되고 고위직 수사는 ‘깜깜이’ 우려
 

검찰은 지난 1일에 이어 4일 ‘공개소환 전면 폐지안’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사건관계인의 인권 보장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일 “공개소환, 포토라인, 피의사실 공표, 심야조사 등의 문제를 포함한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 전반을 점검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공언한 데 따른 첫 번째 조치다.  

따라서 검찰은 궁극적으로 피의사실공표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자료사진.
자료사진.ⓒ제공 : 뉴시스

그러나 이 역시 결과적으로 그동안 제기되어온 수사 관행 개선에 대한 요구와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동안 공개소환과 피의사실공표와 관련해 요구되어온 내용은 ‘전면 제한’이 아니라 공익적 사안에 국한해 최소한으로 하자는 것이었다. 박상기 전임 장관 때부터 제정을 추진해오던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도 이러한 측면에서 사안에 따라 최소한의 정식 공보 활동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를 들어 고위급 권력형 범죄나 재벌의 대형 경제범죄 등에 대한 수사 상황은 공익적 측면에서 국민들이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검찰이 내놓은 안의 방향대로 갈 경우 권력형 범죄나 재벌 범죄에 대한 깜깜이 수사로 국민의 정당한 알 권리는 물론 공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그동안 심각하게 문제 제기됐던 것은 이러한 최소한의 피의사실공표 등 정식 공보 활동이 아닌, 정치적 목적을 공유하는 특정 언론에 비공식적으로 수사 정보를 흘리는 행위였다.

그러나 검찰은 오히려 이러한 비공식 공보 활동을 제한하는 내부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는 등의 기존의 악습을 통제하는 안은 전혀 내놓지 않았다. 

강경훈 기자

 

법조팀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검찰 없어져도 할 말 없어" 국감 압도한 임은정 검사

 

[행안위 국감] 경찰청 국감 참고인 출석... "국민이 검찰공화국 폭주 막아달라"

19.10.04 20:42l최종 업데이트 19.10.04 20:42l

 

현직 부장검사, 경찰청 국감 출석 임은정 울산지방검찰청 부장검사가 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 현직 부장검사, 경찰청 국감 출석 임은정 울산지방검찰청 부장검사가 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검찰이 지은 업보가 너무 많아서, 검찰이 없어져도 할 말 없을 정도로 안에서 돌아가는 게 난장판이다."

경찰청 국정감사 주인공은 민갑룡 경찰청장이 아닌 임은정 검사였다. 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한 임은정 울산지방검찰청 부장검사는 검찰 수뇌부를 향한 쓴소리를 거침없이 내뱉었다.

증인과 참고인들이 출석한 이날 오후 경찰청은 임은정 검사를 앞세워 '정치검찰'을 비판하는 여당 의원들과,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정치경찰'을 비판하는 야당 의원들로 갈렸다. 하지만 임 검사의 발언 수위가 높아질수록 여야 의원들의 질의도 한 사람에게 집중됐다.

"조국 수사 압수수색 영장 이중잣대, 조직 보호에 수사지휘권 이용" 

 

임 부장검사는 지난 4월 19일 공소장을 위조한 부산지검 윤아무개 검사를 징계하지 않았다며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을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해, 검찰개혁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상징하는 인물로 떠올랐다.

임 검사는 자신이 경찰에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청에 고발장을 냈는데 1년 4개월 동안 뭉개는 게 명백한 직무유기여서 부득이 현직 검사임에도 경찰청 문을 두드렸다"면서 "법무부와 대검, 부산지검이 수사기관 협조에 불응하고, (조국 가족 수사 관련) 사문서 위조나 자기소개서는 압수수색하면서 중대 범죄인 공문서 위조는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기각하는 이중 잣대를 보였다, 검찰이 얼마나 수사지휘권을 조직을 보호하는 데 이용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임 검사는 "검사는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생각하고 법을 실현하고 관철하는 데 전력해야 하는데, 상급자 명령을 실천하고 관철하는 데 질주했기 때문에 검찰공화국이 됐고 국민들이 검찰권 오남용으로 피해를 보게 됐다"면서 "국민이 검찰공화국 폭주를 막아 달라"고 당부했다.

"검사지만 공수처 절박해... 국민이 수사권 회수해 간다면 당연히 따라야"
 
임은정 검사, 경찰청 국감 출석 임은정 울산지방검찰청 부장검사가 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 임은정 검사, 경찰청 국감 출석 임은정 울산지방검찰청 부장검사가 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경찰 수뇌부가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검찰개혁 핵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도 말을 아끼지 않았다. 임 검사는 "나는 검사지만 공수처는 절박하다"면서 "내가 고발한 사건이 오늘도 공소시효가 지나가고 있어 공수처가 하루빨리 생겼으면 하는 절박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임 검사는 "수사 지휘권 문제는 나도 현직 검사다 보니 아프다"면서도, "검찰이 지은 업보가 너무 많아서, 검찰이 없어져도 할 말 없을 정도로 안에서 돌아가는 게 난장판이다, 국민이 너희가 죄가 많아 (수사권을) 회수해 간다면 당연히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수사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혔다. 임 검사는 검찰이 사문서 위조 혐의 등에 대해 수십 명의 특수부 수사관을 동원해 37일간 70곳을 압수수색한 반면 임 검사가 고발한 공문서 위조 검사는 기소조차 하지 않은 데 대해, "그런 식의 선택적 수사와 선택적 정의는 사법 정의를 왜곡시킨다"면서 "검찰총장이 사건 접수된 걸 파서 죽여버려야겠다고 생각하면 수사하고, 사건을 덮으려고 결심하면 수사 안 해서 증거가 없다고 불기소하는 사건이 얼마나 많겠나"라고 밝혔다.

조국 장관 부인 정경심씨 사문서 위조 혐의 기소에 대해서도 "(사문서 위조는) 대부분 벌금(형)이고 그런 사건을 특수부에 배당하는 것 자체가 정상적이진 않다"라고 지적했다.

"피의사실 흘려 수사하던 사람들이 검찰 수뇌부 차지"
 
현직 부장검사, 경찰청 국감 출석 임은정 울산지방검찰청 부장검사가 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 현직 부장검사, 경찰청 국감 출석 임은정 울산지방검찰청 부장검사가 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언론을 이용한 검찰의 피의사실공표 논란에 대해  임 검사는 "검찰 특수부 수사에서 원하는 방향이나 희망사항을 사실처럼 흘리고 여론 몰이하는 게 1, 2년 된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피의사실을 흘려 수사하던 사람들이 검찰 수뇌부에 있지만 (보수, 진보) 각 진영에서 모두 (피의사실 공표로) 피해를 봤고 경험했기 때문에 (고쳐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주말 서초동 중앙지검 주변을 가득 메웠던 검찰개혁 촛불에 대한 내부 분위기도 전했다. 임 검사는 "수천 명 오겠지 했는데 많이 모여서 중앙지검에 있는 동료들도 놀랐다"면서도 "(검찰 수뇌부는) 지금 사활이 걸려 있고 '치킨게임'을 하고 있어 이 정도 가지고는...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임 검사는 "검찰 내부에서는 도대체 국민이 말하는 검찰개혁이 뭔지 모르겠다는 불만이 많은데, 구체적인 개혁안은 검찰과 국회, 정부 몫이고 국민이 너희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경고하는 건 정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