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략 당시입니다. 저는 당시 2학년생으로, 독일에 있는 미군기지에 살면서 해외에 주둔하는 군인의 가족을 위해 지어진 펜타곤의 많은 학교들 중 한 곳에 출석했습니다. 어느 금요일 아침, 학급에서는 큰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교실 점심 식단표에 둘러 모인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던 금빛으로 먹음직스럽게 튀겨진 감자튀김이 이른바 ‘프리덤 프라이(Freedom Fries)’로 대체된 것을 알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프리덤 프라이가 뭐에요?” 우리는 알고 싶었습니다.

선생님은 즉시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프리덤 프라이는 감자튀김과 똑같지만, 더 좋은 것이란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선생님은 ‘프랑스(역주: 감자튀김은 영어권에서는 프랑스에서 유래했다고 ‘프렌치 프라이French Fries’라 부름)’가 우리나라(미국)의 이라크 전쟁을 돕지 않았기 때문에 이름을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점심에 배고팠기에, 우리가 납득 못할 건 딱히 없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반찬은 이름이 바뀌어도 여전히 그대로 있었으니 말이죠.

그로부터 20여 년이 지난 뒤인 지난달 어린 시절의 그 희미한 기억이 다시 떠올랐을 때,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하는 와중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라크에서 미국의 ‘전투’ 작전을 종료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많은 미국인들에게, 해당 선언은 9·11테러 이후 ‘테러와의 전쟁’이라 불리던 두 영원한 전쟁(아프간 전쟁, 이라크 전쟁)을 끝내겠다고 약속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프리덤 프라이’가 실제로는 감자튀김(프렌치 프라이)과 별 차이가 없었던 것만큼, 이 나라의 ‘영원한 전쟁’ 역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에, 그들은 이름을 바꾸거나 다른 수단을 통해서 (전쟁을) 계속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위치한 수백 개의 군 기지와 전초기지를 폐쇄한 펜타콘은 이제 이라크에서 ‘조언 및 지원’ 역할로 전환할 것입니다. 한편, 최상위 통치배들은 현재 중국을 ‘포위하는’ 것에 중점을 둔 새로운 지정학적 목표를 달성하고자 (전략 방향을) 아시아로 ‘전환’하느라 바쁩니다. 이에 따라, 대 중동(서아시아)과 아프리카의 주요 지역에서 미국은 훈련계획이나 사설용병을 통한 군사개입을 계속하면서 저자세를 유지하려 할 것입니다.

독일에서 프리덤 프라이 일화가 있은 지 20년 뒤에, 저는 현재 공식적으로 입수할 수 있는 정보 중 가장 종합적인 자료들을 바탕으로 전세계에 위치한 미군기지 목록을 수집하고 정리하는 작업을 막 끝마쳤습니다. 이 목록은 미군에게 중요한 전환기가 무엇인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비록 해당 목록에서 현재는 그 수가 전반적으로 감소하긴 했지만, 남아있는 수백 개의 기지는 워싱턴의 ‘영원한 전쟁’의 몇몇 형태가 지속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중국과의 새로운 냉전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수도 있습니다.

'제국의 기지’ 집계

저는 월드 비욘드 워(World BEYOND WAR 주: 세계적인 반전평화운동 단체)의 대표 레아 볼거(Leah Bolger)에게 연락한 뒤에 『2021년 미국 해외기지 폐쇄목록』을 정리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레이 볼거는 ‘해외 기지 재편성 및 폐쇄 연합(OBRACC)’으로 알려진 단체의 일원으로, 이들 군기지 폐쇄를 공약했던 단체의 공동설립자이자 미군기지 관련 고전 저작인 『기지국가: 어떻게 해외 미군기지가 미국과 세계에 해를 끼치는가』의 저자인 데이비드 바인(David Vine)과 연락을 취했습니다.

볼거, 바인, 그리고 저는 미래에 전세계 미군기지가 폐쇄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수단으로서 새로운 목록을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해당 목록은 이와 같은 해외 기지와 관련된 총집합된 자료를 제공하며, 한 국가의 어떤 한 곳이라도 미군기지가 존재하면 반미시위, 환경파괴, 미국 국방예산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의 연구를 통해 잘 규명되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새로운 집계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미군기지의 숫자가 전세계적으로 완만하게 감소했습니다.(그리고 몇몇 경우에선 극적으로 감소했습니다.) 2011년부터, 천 개가량의 전초기지와 일정한 수의 주요 기지가 있었지만,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폐쇄되었고 소말리아 역시 그러합니다. 불과 5년 전에, 데이비드 바인은 800여 개의 미군 기지가 70개 이상의 국가와 식민지, 미국 본토 밖의 영토(주: 하와이, 괌, 사이판, 미드웨이, 푸에르토리코 등)에 설치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2021년에, 우리는 전세계의 미군기지가 750여 개로 현저히 떨어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마침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진 마십시오. 같은 시기에 여러 지역에서는 미군기지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펜타곤이 일반적으로 미군기지 중 최소 일부는 은폐하려 했기 때문에, ‘미군기지’를 정의하는 방법과 그 목록을 작성하는 것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우리는 공식집계가 매우 부정확하더라도, 펜타곤의 ‘기지’에 대한 자체 정의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간단한 방법이라 결정했습니다. (당신이 미군 기지에 대한 공식집계가 항상 너무 낮거나, 지나치게 높다는 사실을 알고 놀라지 않으리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록은 주요 기지를 ‘개별 토지구획 또는 시설이 할당된 특정한 지역...(중략) 즉, 미국정부를 대리하여 국방부 소속 부서가 소유하거나 임대했거나 관할 하에 있는 특정한 지역’으로 정의했습니다.

이와 같은 정의를 사용하는 것은 어떤 것이 중요한지, 중요하지 않은지를 단순화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누락이 발생하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미국정부가 타국 군대를 위해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50여 개의 기지 외에도 미국이 통제하는 수많은 소규모 항구, 정비창, 창고, 주유시설, 감시시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들 시설 대부분은 중앙아메리카(와 라틴아메리카의 다른 지역)에서 미군이 175년간 군사 개입해 온 지역으로 추정되며, 실제로 미군의 존재가 친숙한 지역들입니다.

또한, 우리의 목록에 따르면 해외 미군기지는 현재 남극을 제외한 전 세계의 81개 국가와 식민지, 미국 본토 밖 영토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미군기지 전체 숫자가 감소했을지언정, 미군기지의 도달 범위는 계속 확장되고 있을 뿐입니다. 1989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실제로 미군은 기지가 소재한 곳을 40개에서 81개로 두 배 이상 늘렸습니다.

이 세계적인 존재(해외 미군기지)는 전례가 없습니다. 대영제국, 프랑스, 에스파냐 등 다른 제국주의 국가들도 이에 걸맞은 힘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해외 미군기지는 현재 미국 군국주의에 비판적 입장으로 선회한 전 CIA 고문 찰머스 존슨(Chalmers Johnson)이 ‘기지 제국’ 또는 ‘해가 지지 않는 기지 세계’라 언급한 바 있는 그 형태가 된 것입니다.

81개 지역에 750개의 군사기지가 있다는 사실이 현실화된다는 것은, 미국의 전쟁 역시 현실화된다는 것입니다. 즉, 데이비드 바인의 최근 저서인 『전쟁의 합중국』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기지가 더욱 많아질수록 전쟁 역시 더 많이 발생하는 것처럼, 기지는 전쟁을 빈번히 발생시킵니다.”

지평선 너머의 전쟁?

이번 주 초에 탈레반이 수도 카불에 입성한 아프가니스탄의 경우, 미군은 최근에 마지막 주요 거점인 바그람 공군기지에서 야밤에 긴급 철수를 명령했습니다. 현재 아프간에서 미군기지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현재 미군이 6개의 기지만 통제하고 있는 이라크에서도 마찬가지로 미군기지의 수가 감소 중인데, 21세기 초에는 이라크 소재 미군기지가 대규모 군사기지와 소규모 전초기지 등을 종합하여 505개에 가까웠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프간, 이라크, 소말리아, 기타 국가의 미군기지를 폐쇄·해체하는 것과 이 세 국가 중 두 국가(아프간, 이라크)에서 미군이 전면 철수하는 것은 미국이 한때 적극적으로 내세웠던 ‘지상 점거’ 전략을 고려하면 얼마나 오래 걸렸든 간에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 미국이 행했을 때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그 답은 이들 끝없는 실패한 전쟁의 엄청난 인적, 정치적, 경제적 비용과 관련 있습니다. 브라운 대학 ｢전쟁 비용 연구｣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주도한 테러와의 전쟁에서의 실패한 교전의 피해는 엄청났습니다. 9·11 테러 때부터 아프간, 이라크, 파키스탄, 시리아, 예멘에서 최소 80만 1천명 이상의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엄청난 피해는 20여 년 동안 미국의 침략, 점령, 공습, 내정간섭을 겪은 국가의 인민들에게 불균형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이들 국가하고 여타 다른 국가에서 30만 명 이상의 민간인이 희생되었고 3,700만 명 이상의 난민이 발생했습니다. 정규군과 용병을 포함한 1만 5천여 명의 미군 역시 전사했습니다. 또한, 수백만 명의 민간인, 교전군, 미군이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9·11 이후의 전쟁에서 소모된 군비의 총비용은 6조 4천억 달러에 육박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테러와의 전쟁에서의 패배로 전체 해외 미군기지의 수는 감소하겠지만, 이라크, 소말리아, 기타 국가에서의 영원한 전쟁은 특전부대, 사설 용병, 지속적인 공습 등의 방식으로 계속될 것입니다.

최근까지 아프가니스탄에선 카불 소재 미국 대사관을 보호할 목적으로 미군 병력이 650명 정도만 남아 있지만, 미국은 여전히 아프간에 대한 공습을 강화하고 있었습니다. 7월에만 12번의 공습으로, 최근에 아프간 남부의 헬만드 주에서 18명의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국방부 장관 로이드 오스틴(Lloyd Austin)에 따르면, 이러한 공습은 아랍에미리트(UAE)나 카타르에 위치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평선을 넘을 능력’을 갖춘 미군기지에서 수행되었습니다. 같은 시기에, 워싱턴은 (아직까지는 성공하지 못했지만)타지키스탄의 러시아군 기지를 임대하는 것을 포함하여 아프가니스탄 인접국가에 지속적인 감시, 정찰, 잠재적 공습을 위한 새로운 기지를 건설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왔습니다.

그리고 중동의 경우 아랍에미리트와 카타르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란과 예멘을 제외하고 모든 페르시아만 국가(주: 오만 7개, 아랍에미리트 3개, 사우디아라비아 11개, 카타르 7개, 바레인 12개, 쿠웨이트 10개, 그리고 이라크에 잔존 중인 6개)에 미군기지가 존재합니다. 케냐와 지부티에 소재한 미군기지에서 소말리아에 대한 공습이 가능한 것처럼, 이러한 페르시아만 국가에 소재한 미군기지는 미국이 이라크 같은 국가에서 벌이고 있는 일종의 ‘지평선 너머’ 전쟁에 잠재적으로 기여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지, 새로운 전쟁

한편, 신냉전의 대결 상대인 중국을 견제할 목적으로 지구 반대편의 태평양에서는 새로운 미군기지가 건설 중입니다.

현재 미국에는 해외 기지를 건설하는데 있어서 큰 장애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펜타곤 관계자들이 아시아에서의 미국 핵심 거점의 ‘전투 수행 능력 강화’를 위해 괌에 9억 9천만 달러를 들여 새 기지를 건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결정할 경우, 이를 막을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1952년 이래로 태평양의 섬지역인 괌에 조성된 미 해병대 제1사령부인 캠프 블레이즈는 워싱턴 관계자 및 정책 입안자-미국 대중 사이에서 건설의 필요성 및 여부에 대한 논쟁이나 반발 없이 2020년부터 증축에 들어갔습니다. 심지어 팔라우, 티니안, 야프 인근 태평양 제도에서 더 많은 미군 기지들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의 오끼나와에 위치한 헤노꼬 해안(오끼나와현 나고시 일대)에서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는 새 기지(후텐마 기지 대체)는 완공될 가능성이 ‘거의없는 상황입니다.

사용 가능한 펜타곤 기록으로는 파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계의 옛 미군기지와 새로운 미군기지와 관련해서 미국에 알려진 것이 없기에, 해외 미군기지의 전체목록을 공개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해외 미군기지 목록은 세계적으로는 미국의 제국주의적 노력의 범위와 변화 양상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52개의 미군기지가 있는 괌과 119개의 미군기지가 있는 일본 같은 장소에서 미래의 미군기지 폐쇄를 촉진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미군기지 목록의 공개는 언젠가 미국의 대중이 자신이 납부한 세금이 진정 어디에 사용되는지, 왜 사용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펜타곤이 해외에 새로운 기지를 건설하는 데 방해가 거의 없는 것처럼, 바이든 대통령이 해외 미군기지의 폐쇄를 막는 것 역시 본질적으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해외기지 재편성 및 폐쇄 연합(OBRACC)이 지적했듯이, 국내 미군기지 폐쇄의 경우 의회의 비준을 받아야 하지만 해외 미군기지 폐쇄는 의회비준이 필요 없습니다. 불행히도, 미국에선 이 ‘기지 세계’를 끝낼 이렇다 할 운동이 아직 없습니다. 반면, 벨기에·괌·일본·영국(그리고 남한) 등 40여 개의 다른 국가에서는 자국 소재 미군기지를 폐쇄하기 위한 요구와 시위가 지난 수년간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 12월에 미군 최고관료인 마크 밀리 합참의장은 다음과 같이 질의했습니다. “정말 이들 (기지) 전부가 미국 방위에 전적으로 필요합니까?”

단언컨대, 아닙니다.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미군기지의 현저한 감소에도 불구하고 750개 정도의 미군기지는 중국과의 새로운 냉전을 확대하면서 워싱턴의 ‘영원한 전쟁’을 계속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찰머스 존슨이 2009년에 다음과 같이 경고했습니다. “과거의 몇몇 제국은 자주적인 자치 정치를 유지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지배권을 포기했습니다. (중략) 우리가 그들의 모범에서 배우지 않는다면 우리의 쇠퇴와 몰락은 예고된 것입니다.”

결국, 새로운 기지는 단지 새로운 전쟁을 의미할 뿐이며, 지난 20여 년간의 역사에서 볼 수 있듯이 이는 미국 시민과 전세계 민중의 성공을 위한 공식이 전혀 아닙니다.

이 글은 『톰디스패치(TomDispatch)』에 게재됩니다.

원문: Patterson Deppen, “The Base are Loaded: 750 US Military Bases Still Around the Planet”, Counterpunch, 2021.08.20.

(링크: https://www.counterpunch.org/2021/08/20/the-bases-are-loaded)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강제연행한 임기말 문재인 정부의 행태에 시민사회가 경악했다.

6.15남측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기독교교회연합 인권센터, 한국진보연대 등 시민사회종교단체들은 3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양경수 위원장 강제연행 규탄  △집회 시위의 자유 보장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정부가 100만 노동자의 대표인 양경수 위원장을 집회 시위의 헌법적 권리를 행동으로 옮겼다고 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강제연행한 것은 문재인 정부 스스로 재벌 특혜 정권이고 노동자 탄압정권임을 밝힌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를 대표하는 민주노총을 존중하고 그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마땅하지만, 불구속수사도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에서 새벽에 사무실까지 침탈하여 강제연행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집회를 개최했다는 이유로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 촛불정부가 아님을 선언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들은 촛불집회를 통해서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고 평화롭게 표출하고 이 나라의 주인이 자신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집단지성으로 문제를 풀어내기도 했다는 점에서 '촛불'은 곧 '집회'였다고 강조했다. 

감염병 우려를 들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집회 시위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려는 공안당국이야말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정부가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사유로 지목하고 있는 7.3전국노동자대회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산업재해 재발방지대책 마련 △사회적 불평등 해소 등 요구와 함께 노정대화를 촉구하는 자리였다.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우고 국민과 한 약속이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서 민주노총이 나서게 된 것인데 정착 방역을 이유로 모든 집회를 불허한 것은 정부 당국이었다고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박석훈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특히 5년 전 민주, 진보, 시민의 힘을 합쳐 성취한 촛불항쟁의 결과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정무적 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결코 시민들을 희롱해선 안된다"고 경고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인 김경민 한국YMCA사무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오만이 극에 달했다"고 강력 비판했다.

"7.3전국노동자대회에서 주목해야 하는 건 다름아닌 민주노총의 요구사항"이라고 하면서 "정부는 자신들의 약속이기도 한 민주노총의 요구를 전혀 해결하지 못했고 대화 요구도 수용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7.3 전국노동자대회가 기획되고 실행되었으나 정부는 더 이상 대화할 의지도 없이 물리적으로 통제하려는 생각에만 빠져있다고 짚었다.

김 총장은 "세계에 자랑하는 K방역도 정부가 잘 통제해서가 아니라 시민들이 그 질서를 잘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하면서 "민주주의 작동원리는 여전히 잘 지켜지고 있다. 방역과 민주주의는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고뇌하는 코스프레를 하면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가석방하고, 노동자들의 요구를 제기한 지도자는 강제연행하고 구속집행하기 때문에 이 정부에 대해 '대자본연합 정부', '촛불정신을 배신한 정부'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이라고 했다.

말을 막고 일관되게 강압적으로 나오는 정부의 태도를 가지고는 '사회적 대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면서 먼저 민주노총 위원장의 석방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도 "방역과 민주주의는 병립 가능하다"며 "지금은 구속하고 말겠다는 의지만 보인다"고 공안당국의 태도를 비판했다.

이호중 민주평등사회를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공동의장은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지침에서 1인시위만 허용하고 있으나 1인시위는 집시법 대상이 아니므로 현재는 집회, 시위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하면서 "전 세계에 집회시위를 전면적으로 통제하는 나라는 없다"고 꼬집었다.

"7.3전국노동자대회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이 허위라는 사실에 대해 말하고자 했던 것"이라며,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노동존중과 인권존중은 기대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용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부위원장은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는 표현의 통로가 보장되지 않은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정신적 산소와 같다"며, "다른 기본권과 충돌된다면 조화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말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자체 방역활동을 강화하는 동시에 "코로나로 여러 위기 상황에 내몰린 노동자 농민 빈민 자영업자 등 피해자의 절박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금융당국이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으로 가계부채 관리에 나섰다.

고승범 신임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단계적 총부채상환원리금비율(DSR) 규제를 앞당겨 실행하고, 개인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이내'로 축소할 것을 금융권에 요구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26일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연 0.75%로 0.25% 포인트 인상했다. 작년 5월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인 0.5%로 내린 지 1년 3개월 만의 인상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도 시사해 1%대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된다. 기준금리 인상은 “경기 회복세 지속, 물가 상승 압력, 금융 불균형 누적 세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부채 폭탄과 자산 거품이 위험수위에 와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다.

지난 2분기 가계부채는 1805조9천억 원으로 올해 상반기에만 77조9천억 원이나 급증했고, 2019년 증가 폭의 3배가 넘는다. 지난달까지 1년 2개월간 전국 아파트 매맷값은 14.47%, 수도권 아파트 매맷값은 16.86% 폭등했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되도록 금융당국은 뭘했나.

서민금융대책이 없다

이번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조치에는 서민을 위한 금융 대책이 빠져있다.
부동산은 금융현상이다. 처음부터 입구에서 투기 세력의 돈줄을 막고, 출구에서는 강력한 과세를 통해 불로소득을 환수함으로써 부동산을 잡았어야 했다. 그런데 돈줄은 풀어놓고, 규제는 사후적 핀셋 규제로 일관하다가 풍선효과가 연쇄적으로 전국화하면서 집값 폭등을 막지 못했다. 국토해양부가 아니라 금융당국의 책임이 크다.

뒷북만 문제가 아니다. 그동안 ‘영끌’과 ‘빛투’를 방치, 조장하다가 지금 와서 대출을 총량규제로 통째로 틀어막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실수요층, 생계형 대출이 절실한 서민층과 자영업자에게 돌아가게 된다. 지금 금융당국의 과격한 보복성 대출 규제는 범인이 범인을 잡겠다는 식으로 노동자 민중, 서민에 대한 금융 대책은 완전히 빠져있다.

실수요자라 할지라도 대출을 막으면 주택구매는 유보할 수 있다. 그러나 대출이 막히고 이자 부담이 늘어난 다주택자는 전세를 올리고, 전세를 월세로 전환해가며 서민층에 전가하는 현상으로 이어질 것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빈약하다. 또한 금리 인상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정책효과이다. 이를 보완하려면 맞춤형 재정 대책이 추가로 나와야 한다. ‘통화는 수축적으로 하면서 왜 재정은 확대하느냐’,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은 함께 가야한다’는 식의 한가한 거시경제론자들의 잠꼬대를 들을 것이 아니라 금리정책의 획일성으로 인한 피해를 서민을 위한 재정정책으로 메꾸는 적극적 대책이 시급하게 나와야 한다.

경착륙에 대비해야 한다

자산버블 붕괴에는 연착륙이 없다. 금융당국은 초저금리 상태를 지속할 경우 부채가 더욱 확대되고 자산시장 과열로 이어져, 결국 버블 붕괴와 부채폭발로 금융위기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연착륙시켜보자는 의도일 것이다. 금리 인상의 때를 놓쳐 30년 장기침체에 들어간 일본의 경험이 남의 이야기가 아닌 것도 분명하다. 그러나 상황은 미국의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이 본격화할 경우 심각한 경착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높다. 달러패권에 편입된 나라의 숙명은 미국보다 높은 금리를 유지하지 않을 경우 급격한 자본이탈과 환율 불안정, 경제충격으로 이어지며, 무자비한 양털깍기를 당하게 된다. 97년에는 외환위기였지만, 이번에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와 같은 가계부채가 뇌관이 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에 대한 뾰족한 대책은 없어 보인다. 달러 체제 안에서 금융 주권을 상실한 금융 당국에 중장기 자본통제 대책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약탈적인 금융자산경제를 손봐야

금융 당국에게 자산팽창에 따른 심각한 불평등을 해소하는 구조개혁전략은 있는가 의구심이 든다. 오히려 언제 터질지 모르는 가계부채 폭탄에 대한 면피 수준의 금융정책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뿐이다.

오늘날의 부채위기는 세계적 현상이며, 장기 저성장과 디플레이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부채를 끌어들여 해결해 오면서 누적된 문제이다. 수출과 내수의 동시 하락으로 3%대의 저성장에 접어든 한국경제에서 역대 정권들이 부동산과 주식시장 부양을 통해 자산효과로 경기를 일으켜 정책실패를 모면해보려는 폭탄돌리기를 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이다. 현 정부 역시 코로나 위기19로 실물경제의 타격이 오자 자산경제로 경기를 부양하고자 하는 정책 기조를 더욱 강화하며 부채를 키웠다. 지금 부채와의 전쟁을 선포한 금융당국자, 재정당국자들이 바로 이러한 부채 확대와 자산팽창, 빈부격차 정책의 기획자, 설계자이고, 집행관들이었다.

문제는 과잉유동성과 금융팽창에 따른 자산 버블이 약탈경제이며, 언젠가는 터진다는 데 있다. 지금 심각한 부동산 문제만 놓고 보아도 그렇다. 정부가 부동산 경기부양책을 입안하고, 은행이 대출을 통해 종자돈을 보장하며, 건설업체는 아파트라는 규격화된 투자상품을 제공함으로써, 부동산 폭등과 가계부채 확대라는 싸이클을 키워왔다. 저금리로 확보한 과잉유동성이 실물경제로 들어가지 않고 집값 폭등과 부동산 거품을 야기하며, 오히려 실물경제에서 어렵게 쌓은 노동자 민중의 소득을 착취해가는 약탈경제가 가계부채 뒤에 숨은 실체이다.

그런데도 부채 폭탄이 터지면 금융권을 살리기 위해 다시 어마어마한 혈세를 동원한 공적 자금을 투입할 것이다. 그리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며, 약탈자들은 새로운 잔치를 준비한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다. 위기를 피할 수 없다면 노동자 민중은 이 기회를 부동산 불평등과 약탈경제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체제 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편집국 news@minplusnews.com

2022년 통일부 예산은 총지출 기준으로 일반회계 2,304억원, 남북협력기금 1조 2,494억원 등 총 1조 4,998억원으로 편성됐다.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 대비 10억원(0.4%)이 증액되었으며, 남북협력기금은 전년 대비 238억원(1.9%) 증액된 규모이다.

통일부는 2일 △통일·평화관련 역량의 효과적 결집 △대북민 '통일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정책 체감도 고양 △비핵화와 평화정착,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평화경제 실행전략으로서 '평화뉴딜' 비전 적극 견인 등에 중점을 두고 내년 통일부 예산 및 기금을 이같이 편성했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안은 지난 8월 31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일반회계 예산은 사업비 1,669억원, 인건비 528억원, 기본경비 106억원으로 구성되는데, 이중 사업비는 2021년 1,655억원에서 약 14억원(0.9%)이 증가했다.

이중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예산이 952억원(전체 사업비의 57%)으로 가장 비중이 높고, 그 다음으로는 통일교육 172억원(10.3%), 북한정세분석 157억원(9.4%), 통일정책 146억원(8.7%), 남북경제협력 60억원(3.6%), 이산가족 및 북한인권 등 인도적 문제해결 48억원(2.9%), 남북회담 24억원(1.4%)등 순서이다.

통일부는 통일·평화 관련 역량 결집과 통일정책 관련 공감대 확산에 중점을 두고 △통일대북정책 플랫폼 구성(12억원 신설)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445억원, 건립비 32.4억원 포함) 및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120억원 신규) △통일+센터 충남·경기지역 추가(1.7억원 증액)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등 예산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통일 대북정책 플랫폼은 기존 남북관계발전위원회를 뒷받침하는 지원체계로서, '남북관계발전포럼'과 일반 시민·민간단체·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분야별 민관협업 협의체(사회통합·교류협력·인도협력)을 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통일정보자료센터는 1989년 개관한 통일부 북한자료센터를 2025년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신축하고, 기존 180여개 특수자료취급인가기관에 분산된 북한 자료를 연계·통합 활용하기 위한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사업에 착수하려는 것. 

통일정보자료센터 설계와 부지비용 등 32.4억원이 순증하고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구축을 위한 93억원, 북한자료센터 내 비도서자료 디지털화(3.4억) 등이 소요될 예정이다.

지난 2018년 인천을 시작으로 설립하고 있는 통일 관련 권역별 지역거점인 '통일+센터'는 지난해 예산에 반영한 호남, 강원에 대해 각각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착공에 들어가고 충청, 경기권은 내년 예산에 반영한 것.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예산은 최근 탈북민 입국 규모를 감안해 정착금과 교육훈련비 규모는 줄이고(489억원→420억원) 탈북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과 하나재단을 통한 지원사업예산은 증액(490억원→532억원)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신규 탈북민이 감소하는 만큼 정착지원 예산을 증액하는 방향으로 조정했다고 말했다.

입국기준으로 2019년 1,047명, 2020년 229명, 2021년 상반기 기준 30명대 후반으로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2022년에는 탈북민 지원을 위한 기준인원을 770명 규모로 줄이되 내실있는 지원을 위해 근로소득자뿐만 아니라 사업소득자도 4년내 최대 5,000만원까지 자산소득을 형성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북한정세분석 예산이 133억원에서 157억원(18%)으로, 개성공단 등 남북경제협력 예산이 47억원에서 60억원(27%)으로 전년대비 대폭 증액됐다.

남북협력기금은 사업비 1조 2,670억원에 기금운영비 23.5억원을 포함해 편성되었으며, 사업비만 보면 2021년 1조2,431억원에서 239억원(1.9%)이 늘어난 규모이다.

사업비 증액은 사회문화교류와 DMZ 평화적 이용 관련 예산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남북협력기금은 △지자체·민간 차원의 남북교류 추진 △DMZ 평화지대화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뉴딜 비전 적극 견인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분야별로는 민생협력 등 인도적 협력을 위한 예산이 6,522억원(51.5%)로 가장 비중이 높고, 남북경제협력 5,893억원(46.5%), 남북사회문화교류 221억원(1.7%)가 뒤를 이었다.

지자체 교류지원을 위해 통일부는 지자체별 특성을 살려 다양한 교류를 추진할 수 있도록 사회문화교류, 민생협력 분야에 지자체 경상보조 항목을 신규 편성(사회문화교류 55억원, 민생협력 256억원 신규)하여 정부-지자체-민간의 안정적 남북협력기반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 올해 시범사업 성격으로 추진한 DMZ 평화의길 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해 인프라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64억원을 신규 편성됐으며, 평화뉴딜 비전의 적극 견인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지원 예산을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