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기고> 문 대통령, 납치된 12처녀 송환이 더 절박해요!

촛불 정권이기에 전임 정권의 장기수들 송환보다 더 획기적 조치들을 기대했던 것

프레스아리랑 | 기사입력 2019/09/19 [00:57]
 
 

 


 

이흥노/발티모아, 메릴랜드            

 

                                    

문재인 대통령이 추석날 한 테레비 방송에 출연, “이산가족 상봉 만큼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인도주의적 과제”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해마다 추석이면 흩어진 가족들이 고향에 계신 부모님 곁으로 달려가서 성묘도 하고 맛있는 음식을 나눠먹는 게 우리 민족 고유 전통이다. 추석을 맞아 대통령의 이산가족상봉 조속 추진 발언은 늦었지만, 환영할만 한 일이다.  

 

그러나 이는 아마 피난민 이산가족만을 염두에 둔 발언인 것 같다. 국가나 사회로 부터 소외되고 있는 특별한 이산가족들은 관심 사항이 아니라는 데에 문제가 있다. 이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오매불망 북녘 고향으로의 송환을 피눈물로 호소하고 있다. ∆비전향 장기수들, ∆속아 입국한 평양시민 김련희씨 그리고  ∆공권력에 의해 납치된 12명처녀들이 바로 그들이다.

 

 

①비전향 장기수들은 수십년 모진 법적 형기를 채우고 풀려났다. 모두 흰수염의 연로한 할아버지가 돼서 출소했다. 법적 의무를 완수한 이들은 당연히 북녘으로 송환돼야 한다. 그러나 혈육이 있는 고향땅이 아니라 어디론가 창살없는 감옥으로 내던져진 것이다.  굳이 제네바 협정 조항을 따질 필요도 없이 인도적 견지에서나 동포애 정신에 입각해서도 마땅히 가족품으로 돌려보내는 게 도리다.

 

하기야 이미 전임 대통령들은 출소한 장기수들을 2차에 걸쳐 북송한 전례도 있다. 이제 생존자가 겨우 20여명도 안된다. 최근 29년 옥살이를 끝내고 석방된 무연고자인 서옥렬씨 (91세)의 영결식이 광주에서 <민족통일장>으로 치뤄졌다. “유골돼서도 가족이 보고싶어”라 외치던 그는 북녘 두 아들을 끝내 만나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② 또 하나의 가슴아프고 슬픈 사연의 한 여인이 있다. 북녘 고향에 연노한 어머니, 남편 그리고 딸을 둔 김련희씨다. 7년 전, 중국 친척집에 갔다가 탈북브로커의 꼬임에 넘어 입국하게 됐다. 도착하면서 부터 바로 북녘 고향으로 가겠다고 국정원에 통사정을 했다. 이것이 화근이 돼서 더 지독한 감시와 멍애가 그녀에게 들쒸워졌다.

 

북녘 노모와 딸 곁으로 가기 위해 자살을 비롯해 안 해본 게 없다. 마침내 그녀의 기구한 운명의 사연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CNN을 위시한 다수의 언론들이 남북을 오가며 영상을 제작해 세상에 내놓기도 했다. 이제는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공감하고 있다. 권오헌 양심수후원 명예회장과 조순덕 민가협 상임의장이 발벗고 나서서 평양시민 김련희씨의 조건없는 송환을 촉구하며 오늘도 청와대앞과 광화문 광장을 누비고 다닌다.

 

③박근혜정권의 공권력이 희대의 집단납치사건을 벌였다. 중국서 일하던  12북처녀들이  2016년 총선을 한주일 앞두고 국정원주도로 강제납치됐다.  자유한국당(당시한나라당)의 총선승리를 위해 공권력이 저지른 끔찍한 해외공작사건이다.  납치를 자의에 의한 의거탈북이라며 유권자를 기만하는 파렴치한 짓을 했다.

 

이 사건을 사실이라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집단납치된 처녀들을 구하겠다고 선뜻나선게 ‘민변’이다. 국정원과 법원이 한패가 돼서 교묘한 구실로 ‘민변’을따돌리곤 했다.  JTBC가 사건의 전모를 보도하면서 지구촌 언론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젠 국제적 문제로 비화됐다.  온세상이 분노하고 치를 떨고있다.

 

최근에 ‘국제민주법률가협회’ (IADL)와  ‘아시아∙태평양법률가연맹’ (COLAP)은  ‘집단탈북조사단’을 꾸려 남북을 오가며 진상조사를 벌였다. 이 ‘탈북조사단’  최종보고서는 “의사에 반한 납치 및 인권침해”라고 규정했다.  또 이보고서는 ‘유엔인권이사회’ (UNHRC)에 제출된다.  

 

납치된 12처녀들의 송환운동에 뛰어든 ‘민변’ 장경욱 변호사가 이번 국제진상조사단 구성 및 활동에 크게 공헌했다고 알려졌다. 돈과 전혀 인연이 없을 뿐 아니라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불의를 고발하고 민족화합에 기초를 쌓겠다는 갸륵한 민족애를 발휘한 것이다. 이런 위대한 변호사가 있어 희망이 있고 민족의 숙원이 이뤄지리라 믿어의심치 않는다.

 

북측도 납치된 12처녀들의 송환을 위해 남북 대화나 국제기구를 통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인 건 사실이다. 판문점 1차 남북정상회담 준비 실무협상에서 남측이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제기했을 때, 북측은 즉각  “12처녀의 송환 없인 이산가족 소리는 하지도 말라”고 일언지하에 잘라 거절했다.

 

‘유엔 인권위원회’가 서울에서 진상조사 흉내는 냈다. 미국의 하부 종속기구가 아니랄까 국정원과 입을 맞추고는 달아났다. 미국의 충견이라 불리는 반기문 전 유엔총장은 박근혜와 한패가 돼서 대권꿈을 꾸는데만 관심이 있었지, 되레 납치사건을 덮는데 일조를 했을 뿐이다. 그는 서울에 ‘대북인권사무소’를 설치하고 오로지 박근혜에게 아첨하는 짓만 골라 했다.  

 

납치된 처녀들 또래 자식을 가진 정부 관계자들이 부모의 입장에서 어찌 부모와 자식이 강제로 갈라진 엄연한 현실을 모른 체 할 수 있나말이다. 부모 자식을 강제로 생이별시키는 짓은 세상에서 가장 악랄하고 잔인한 범죄로 ‘천벌을 받는다’는 말도 있다. 지금 미국국경에서 난민의 부모 자식을 격리시키려는 트럼프가 뭇매를 맏고 있다는 것도 여기서 상기할 필요가 있다.

 

 

촛불 정권이기에 전임 정권의 장기수들 송환보다 더 괄목할 만한 획기적 조치들을 기대했던 게 사실이다. 북미 관계개선을 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간첩죄로 복역하던 미간첩들을 북측이 과함하게 석방했다. 트럼프는 오밤중에 비행장으로 달려가 석방된 이들을 맞이했다.

 

북측 당국이 간첩 까지 석방하는 통큰 조치에 버금가는 남측의 획기적 조치를 기대했을 것이다. 연로한 장기수들, 꼬임에 넘어 입국한 평양시민 김련희 여성, 그리고 납치된 12북처녀들이 북녘땅 고향으로 송환되리라 확신했던 것도 사실이다. 더구나 김씨와 12처녀 사건들은 전임 정권의 범죄지 문 정권과 무관한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송환조치가 그여코 있을 것으로 믿었다.

 

 

그러나 기대는 물거품이 됐고 그만 분노로 바뀌고 있다.  조금  과장한다면, 김씨가 7 년 세월, 처녀들이 3년 세월 흘린 피눈물은 아마 한강과 대동강물을 합친 것 보다 더 많을 것이다.

 

작년9월, 평양을 방문하는 문 대통령이 전용기에 이들을 태우고 동행해 순안국제공항에 도착했다면 북녘 동포들의 뜨거운 환영은 물론 남북간 탄탄한 신뢰가 조성됐을 것이다. 또한 지구촌이 탄복하고 존경과 지지를 보냈을 것이다. ‘위대한 대통령’이라 평가됐을 것이다.

 

내가 너무 순진한 생각을 했다고 자책 하지만, 옳은 길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미국의 눈치를 봐야 하는 게 현실이라며 이걸 합리화 정당화하는 것엔 동의할 수 없다. 최소한 민족의 자주와 존엄을 지켜야 한다는 게 나의 지론이다.

 

북녘시민들의 송환은 미국의 눈치를 볼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이들의 송환을 당장 추진하겠다고 약속해야 옳다. 납치사건을 자의탈북이라고 오리발을 내미는 추태가 계속되고 있다. 지금도 국정원이 간첩 조장하고 민간인을 사찰한다는 보도를 사실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이유다. 그 망칙한 오리발을 당장 거둬들이지 않으면 더 큰 망신을 자초하고 국제적 신뢰마저 상실한다는 걸 잊어선 안된다.    

 

재미동포

    

<저작권자 ⓒ 프레스아리랑/ 기사공유 또는 재배포시 출처명기 요함>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철도운행도, 남북교류도 승인받고 하라는 무소불위 유엔사

철도조사 등 남북교류 수시로 제한… 주한미군사령관
 
김원식 | 2019-09-18 14:20:53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기획②] 철도운행도, 남북교류도 승인받고 하라는 무소불위 유엔사
철도조사 등 남북교류 수시로 제한… 주한미군사령관, “모든 사항은 유엔사에 의해 감독돼야”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비무장지대내 경의선철도통문안으로 남북공동철도조사단을 태운 열차가 들어가고 있다.(자료 사신)ⓒ사진공동취재단

“대체 유엔사가 뭔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쓰고 남은 경유를 북한에 주고 오면 대체 얼마나 주고 온다고…”

지난해 8월 말 유엔군사령부가 남북철도 공동조사를 불허하자 당시 우리 정부 관계자가 기자에게 내뱉은 말이다. 공식적으로 “남북철도 공동조사는 대북제재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지만, 관계자가 털어놓은 속내는 달랐다.

당시 우리 정부는 8월 22~27일 남쪽 기관차와 객차가 서울역에서 출발해 개성~신의주까지 운행하며 공동점검하는 계획을 짜고 유엔사에 군사분계선 통과 승인을 요청했다. 하지만 유엔사는 세부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며 불허했다.

유엔사는 자신들이 관할하는 군사분계선 통행계획은 48시간 전에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융통성 있게 적용돼 온 이 규정을 갑자기 내세운 유엔사의 해명을 믿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출입절차 내세워 철도운행 공동점검 무산시키고
DMZ 민간인 출입도 느닷없이 통제한 유엔사

유엔사는 올해도 남북관계 회복을 위해 여러 조치가 시행될 시기에 이를 가로막아 존재감을 과시했다. 지난 6월 유엔사가 갑자기 강원도 고성의 비무장지대(DMZ) 안에 있는 감시초소(GP) 출입을 제한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문화재청은 해당 GP가 1953년 한국전쟁 정전 직후 남측 지역에 처음 만들어진 감시초소로 남북분단의 상징물로 평가받고 있다며 문화재로 등록했다. 하지만 유엔사는 방문객 안전조치를 이유로 갑자기 출입을 금지했다.

유엔사가 어떠한 의도로 출입을 제한했는지는 별도로 하더라도 유엔사가 정전협정문의 당사자라는 이유로 비무장지대는 언제, 어느 곳이든 우리 국민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는 무소불위의 힘을 그대로 보여준 셈이다.

유엔사의 이 같은 무소불위는 어디서 나왔을까? 앞서 언급한 한국전쟁 정전협정문이다. 당시 ‘연합군사령부’였던 유엔사가 정전협정문에 서명하면서 자신들이 군사분계선(MDL)과 비무장지대 관할권을 자치했기 때문이다.

현재 유엔군사령관이자 주한미군사령관인 로버트 에이브럼스 대장도 지난해 9월 미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청문회에 출석해 남북문제에 관해 답하면서 “DMZ 내 모든 활동은 유엔군사령부의 관할”이라며 이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더 나아가 “그들(남북)이 대화를 계속하더라도 모든 관련 사항은 유엔군사령부에 의해 중개·판단·감독·집행돼야 한다”고 못을 박았다. DMZ와 관련한 발언이지만, 주권국가라면 불쾌하기 짝이 없다고 할 수 있는 발언이다.

 

 

로버트 B. 에이브럼스 유엔군사령부 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27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 자유의집에서 열린 '66주년 정전협정 조인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19.7.27ⓒ사진공동취재단

미국은 유엔사의 DMZ 관할권을 남북교류를 막는 장치로 활용해왔다. 지난 2002년 11월 김대중 정부 당시에도 유엔사는 경의선·동해선 철도 연결을 위한 비무장지대 지뢰 제거 작업을 위한 남북 상호검증단 파견 절차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해 9월과 10월, 유엔사와 북측이 비무장지대 공사 관리권을 남측에 이양하는 합의문에 서명했음에도 이를 막았다. 당시 부시 미 행정부가 북한에 중유공급을 중단하는 등 북미관계가 악화하자 유엔사를 내세워 남북교류도 막은 것이다.

국방부, “DMZ의 출입은 유엔군사령관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 실토

주권국가라는 대한민국이 미국으로부터 ‘전시작전권’도 넘겨받지 못해 군사주권도 없는 현실에 더해 군사분계선 일대에는 아예 주권도 미치지 못하고 유엔사가 관할하는 치외법권 지대로 남아있는 꼴이다.

지난 7월 17일, 국방부는 기자에게 답변을 통해 “정전협정의 관련 조항에 근거하여 DMZ의 출입은 유엔군사령관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국방부는 정전협정 존중 차원에서 DMZ 통행 문제와 관련 유엔사 측과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군사분계선 이남 DMZ 지역에 한하여 유엔군사령관의 군사통제는 유효하다”고 말했다. ‘협조체계’라고 포장을 달았지만 ‘승인 사항’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 땅도 아닌 우리 국토의 일부를 국민 누구도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즉, 주권이 없다는 것을 실토한 셈이다.

쉽게 말해 평시 군사작전권을 회수한 지금도 우리나라 대통령이라도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하려면 유엔군사령관, 즉 한미연합사령관, 더 정확하게는 주한미군사령관의 허가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른바 ‘전시군사작전권’을 회수하면 이 모든 문제가 풀리고 우리가 완전한 군사주권을 되찾아 올 수 있을까? 정말 그때는 우리나라 국민 누구라도 주한미군사령관의 허락 없이도 비무장지대를 방문할 수 있을까? 

그러나 미국은 그동안 주한미군사령관이 겸직해 유명무실했던 유엔사를 강화하려는 속셈을 드러내고 있다. 그렇다면, 오히려 전시나 위기 상황이 되면 유엔사가 다시 전면에 부활해 비무장지대만이 아니라 남한 전체에 군사작전권을 행사하지 않을까?

[기획①] 한국에 있는 유엔군사령부가 유엔 소속이 아니라고?

*‘민중의소리’에 게재된 필자의 기사입니다.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2021&table=newyork&uid=349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남북경협, 위기의 남한경제 탈출구

[다른백년 칼럼] 제3섹터 경제론 <19> 평양에서 있었던 민족의 공동선언을 반추하며
2019.09.19 08:17:36
 

 

 

 

그냥 변화의 시대가 아니다.

도올 김용옥 선생과 어느 가톨릭 신부님이 "아베야, 고맙다"라고 반어법적으로 표현할 만큼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 상황을 고려하면, 일본의 우익 정권이 안보와 통상을 핑계로 걸어온 싸움은 대한민국에게 미래에 닥칠 재난을 미리 대비하는 조언적 경고 조치로서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셈이다.

일본이 한국에 가하는 좀스러운 무역재제는 물론 한국 산업과 경제계에 중단기적으로 어려움과 고통을 가져다줄 것이 분명하지만, 이를 계기로 각고의 노력과 국민적 단합으로 내부적 취약점을 보완하고 산업적 협력 기반을 일본과의 종속적 관계에서 벗어나 유럽과 러시아 그리고 중국으로 확대하여 간다면 장기적으로 매우 긍정적 계기로 작동할 것이다. 물론 일정 궤도에 오르기 까지는 산업 활동과 생업 현장에서 활동하는 수많은 시민들의 상당한 어려움과 고통이 뒤따를 것이지만, IMF의 위기도 세계인들이 놀랄 만큼 훌륭하게 극복한 우리에게는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난제는 결코 아니다.  

정말로 큰 어려움은 일본과 무역분쟁이 아니라 세계적 규모로 일어나고 있는 거대한 격변의 조짐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질서의 중심축을 형성하여온 팍스-아메리카나의 여러 기둥이 동시에 무너지면서 소위 합의를 통한 신뢰와 규칙에 의한 세계질서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상황에 접어들고 있는 현실이다.  

로마제국이나 중국의 거대한 왕조들 또는 해가 지지 않는다는 대영제국 등 강대국들의 역사적 생멸로 인해 지역과 관계국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대체로 부분적이고 제한적이었다는 점과는 달리, 비록 수많은 우연적 요소와 천혜적 지리 조건에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전 세계를 기반으로 형성되어온 미국 중심의 질서 체제가 붕괴된다는 것은 예측하기 어려운 미증유의 상황이 전개될 것임을 암시한다. 앞으로 닥칠 격랑들을 구체적 서술을 생략한 채 다만 주요 키워드를 중심으로 나열해 본다. 

- 디지털 경제라는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에서 오는 변화와 미중 간 신기술 주도권 다툼
- WTO 체제의 붕괴에 따른 개방무역주의의 와해와 자국이기주의 대두
- 패권전쟁을 핑계로 미국이 주도하는 군사력 팽창과 세계적 규모의 전쟁 위험성 증가
- 기축통화로서 달러 위상의 추락과 기존 금융질서의 혼란
- 형식적이나마 공적 신뢰와 협력의 기반을 형성하였던 미국중심의 소프트 파워 실종
- 대안적 질서 대신 중심축을 상실한 혼돈 속에 등장하는 다기적인 지역주의
- GDP 중심의 일방적 성장주의 관행이 가져올 불평등의 확대
- 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과 멸종위기 
- 에너지와 식량공급 체계의 대혼란 등

상기 적시한 내용들이 필자가 가지는 예언적 비관을 반영한다 하더라도 미래에 예상되는 재난을 대비하기 위해 사전에 충분히 다루어야만 하는 주제들이다. 이들 상황들은 단순히 직선적이며 개별적으로 전개되기보다는 상호적이며 복합적인 경로를 통해서 때로는 급작스럽게 때로는 완만하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조건이 돌출하면 소멸 내지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발전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문제는 상기 내용들이 단순히 예비적 경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불행하게도 대한민국이 몰아칠 격랑의 파고에 가장 취약한 국가군의 하나라는 점에 있다. 

따라서 한국 경제의 미래적 과제는 단순히 양적 수치를 추구하는 성장 노선이 아니라 위험요소를 완화하거나 분산시키고 지속가능하고 평형적 균형(resilient balance)을 유지하면서 질적인 전환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다. 필자는 이를 '다변화된 평형적 안정 전략 (Multi-pillars equivalent & stabilized Strategy)'이라고 명명하고자 한다.

자연히 지정학적으로 미국에 의존하고 지경학적으로 일본에 종속된 구조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국가들과 관계를 확장하고, 경제민주화를 통해 내수시장의 급속한 확대를 기하면서도, 개방적 민족주의라는 원칙하에 가능한 독자적 산업기술 체제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복수적 협력 체제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과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내륙을 관통하여 유라시아와 연결되는 것이 필수적 사항이다.  

따라서 남북 간 협력은 단순히 발전이 지체된 북한을 지원하고 개방으로 이끄는 수준이 아니라, 유라시아 그리고 다변화하는 전 세계를 교량적으로 연결하는 돌파구적 디딤돌이며 당연히 남한 사회의 위기 돌파를 위한 핵심 주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70여 년간 지속된 한반도의 분단 체제적 조건과 현재적으로 격변하는 세계사적 흐름 속에서 쌍방 간에 공감대가 없이 남북 간 협력을 논하는 것은 나침반도 없이 거친 대양에 나서는 무모한 모험에 견줄 수 있다. 

다행히 민족상잔의 전쟁을 치른 불행한 과거에도 불구하고 남북 간에는 70년대 이후 7.4 공동성명을 포함하여 6.15 선언, 9.19 평양공동선언 등 큰 틀에서 평화와 공존이라는 합의를 공유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 기초하여 하나의 제안적 시론으로 개발이 지연된 북한의 향후 경제 개발에 대한 모델을 아래와 같이 제시해보고자 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다양한 발전 경로 

제2차 대전 이후 지난 70여 년의 세월은 한 마디로 미국 주도의 단일적 체제 소위 '팍스-아메리카나' 시대라고 볼 수 있다. 주요 서방세계 경제력의 절반을 차지하는 압도적인 경제력적 바탕과 절대적인 군사력을 기반으로 '워싱턴 룰'이라는 이름으로 세계질서를 구축(강요)해 온 과정이었다. 소비에트 연방이라는 대항 체제가 존재하였으나 이는 미국의 존재를 더욱 강하게 부각시켜 주는 조연 또는 엑스트라적 역할에 머물다가 1990년 전후 붕괴되어 미국적 체제에 의하여 편입되어 재구성되었다.  

따라서 제2차 대전 종전부터 2008년 월가에서 발생한 리먼 브라더스 금융위기의 시기까지,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들의 경제적 발전 과정은 미국과의 관계 설정과 미국이 이들에 대하여 행한 지원적 또는 강압적 내용에 따라 상대적으로 진행되어 왔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 신자유주의 체제의 한계가 드러나고, 유럽연합(EU)의 탄생, 중국의 부상, 러시아의 재등장, 제3 세계권의 강력한 독자적 움직임이 일어나는 동시에 미국의 경제적 지배력이 약해지고, 기축통화로서 달러가 폭력적 수단으로 변질되면서 이에 대한 회의론과 대체재에 대한 논의와 실험이 진행되고 있으며, 미국 주도의 질서체계를 유지해 왔던 소프트-파워가 사라지고 이에 기초하여 형성된 G7과 UN 등 기타 국제협력 체제들이(Institutions by the agreed rules)이 급격히 붕괴되고 있는 현실에 처하게 되었다.

당연히 브레튼 우드의 체제의 등장과 붕괴 그리고 이를 대체하면서 등장한 WTO라는 개방적 통상 체제가 크게 위협을 받고 있으며 특히 트럼프 자신은 '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라는 전략으로 과거 미국 자신의 필요에 따라 형성된 기존의 질서와 기구들이 해체되기를 희망하는 가운데, 중국-러시아-제3세계를 중심으로 한 SCO(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체제가 강력한 구심력을 형성하기 시작한다. 인도를 포함하여 전세계 인구의 60~70%를 포괄하고 GDP 기준 30%를 넘어서면서 SCO는 '팍스-아메리카나' 이후의 새로운 질서 체제라는 대안적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셈이다. 

한편 미국이 여전히 강력한 해군력으로 6대양의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주도하는 일대일로(Belt & Road Initiative) 계획에 아프리카, 중동과 중앙아시아, 파키스탄 등 제3 세계뿐만 아니라 그리스, 포르투갈, 이탈리아, 독일 등 유럽 여러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결합하면서 새로운 형태로 대륙과 해양 간의 경쟁구도가 격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역사적 맥락과 새로운 환경의 조성을 염두에 두면서, 지난 70여 년간 여러 나라들의 경제발전 경로를 일별하는 것이 새로운 상황과 조건에 직면한 북한의 미래적 발전 구상에 매우 중요한 암시를 던져 준다.  

- 회복과 추격 형 (서구형과 일본형) 
마샬 플랜과 나토 그리고 한국전쟁을 통한 미일 동맹 체제 등을 통하여 기존의 산업국가들이 전전 산업기반과 기술수준 그리고 네트워크가 회복 재생되고 복구의 수준(memorial recovery effects)을 뛰어넘어서 지원국이었던 미국과 경쟁적 상대로 성장했다.

- 남북협력에서 자원민족주의로 (중동 및 일부 동남아) 
북반부의 기술과 자본에 기초한 부가가치 중심전략과 남반부의 일자리 창출형 저임금 중심 경공업 소비산업이라는 체제를 상호적으로 구축하는 남북협력이론이 50~60년대에 유행하였으나 이는 곧 종속이론에 의해 비판을 당하면서 아-아 협력과 민족 자원주의의 부상의 계기로 작용하고 급기야 70년대 이후 석유파동을 일으킨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한다.

- 중남미의 미 패권 종속형 (자본과 기술 및 시장에 대한 미국 의존형 : 예외 – 쿠바, 베네스웰라) 
미국의 전미(全美) 아메리카 대륙의 고립주의에 의한 장악전략으로 칠레, 아르헨티나, 니카라과, 과테말라 등에 대한 직접적인 정치군사적 개입과 브라질, 멕시코 등 강요된 산업과 경제정책을 통한 간접적(신식민지적) 개입 등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 동아시아 형 (로스토우 교수 이론 : 몇 가지 유형으로 재분류 : 홍콩과 싱카폴, 대만, 한국 )
60년대 이후 미국의 거대한 시장과 자본력, 동맹국가인 일본의 산업적 기반과 기술력을 지렛대로 삼아 서유럽 부흥에 비유되는 동아시아적 발전 계획을 진행하여 반소반중의 봉쇄를 위한 성공사례를 만들어 낸다. 지정학/지경학적 입지를 활용한 도시국가 싱가포르와 홍콩의 사례와 작은 일본으로 불리는 대만, 그리고 선진국 추격형의 한국 등으로 재분류가 가능하다.

- 베트남 형 (저임 인건비 중심의 경공업과 소비재 산업 + 농업의 잠재력)
미국과 정상적 국교 수립과 도이모이 개방개혁 정책에 기반한 발전을 추진한다. 위에 언급한 남북협력의 변형적 형태로 저임금 기반의 임가공 경공업과 서방이 제공하는 수출시장 기반에 더하여 자국의 농업 기반이라는 거대한 잠재력을 활용한다. 향후 대만 또는 한국과 같은 독자적인 산업화 모델로 전환 가능성 여부가 관건이 될 것이다.

- 중국형 국가자본주의 또는 사회주의 시장경제형 : (세계의 공장에서 혁신기술 주도형으로)
미국과 국교정상화 이후 개혁개방과 WTO가입을 모멘텀으로 대국 굴기하는 중국이 소비에트 붕괴 이후 ‘팍스 아메라카나’의 대항적 중심으로 자리를 잡고 있으나, 이는 G2라는 또 하나의 패권국 출현이 아니라, 기존 질서의 붕괴 이후 새로운 형태로 나타나는 상호주의에 기반한 다양다극적(multi poles) 국제협력과 질서에 대한 중심축이라는 가능성으로 평가해야 한다.  

- 인도 방식형 (국가통제와 자본제 시장의 혼재형) 
영국 지배가 남긴 divide & rule 의 상흔과 계층 문제, 그리고 이해가 충돌하는 20여 개 주를 경제적으로 통합하고 산업적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 현재의 모디 수상에게 주어진 과제상황이다. 저개발된 농촌과 영세한 중소상공인의 현대화, 거대한 인구의 잠재력과 IT 등 신산업의 가능성, 자본제와 사회주의적 방식의 묘한 결합, 국가의 개입과 강력한 통제 등이 혼재되어 있으나, 서구 전문가들은 향후 발전에 있어 중국을 능가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때 한국의 언론들은 김정은-트럼프 회담이 싱가포르에서 이루어지자, 마치 싱가포르의 현재 모습이 북한의 미래적 발전상의 롤-모델로 과잉보도하고, 김정은-시진핑 간 제3차 회담이 중국 본토에서 이루어지자 입장을 바꾸어 중국의 등소평식 개혁개방 모델이라고 소개하고, 다시 김정은-트럼프 회담이 하노이에서 성사되자 베트남식 도이모이가 정답이라는 소란을 일으켰다. 모두가 몰지각한 환상과 인기몰이적 진단이었다. 상기의 장소들과 모델은 참조 사항일 뿐, 북한은 현재에 처한 조건과 상황에서 자신의 독자적인 실천 모델을 찾아나가야 한다. 

북한의 잠재력 

세계적 투자자로 알려진 짐 로저스(조지 소로스와 퀀덤펀드 공동 설립)는 북한의 미래를 매우 긍정적이고 희망에 가득 찬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정확한 실상과 통계를 파악하기 어려운 조건에서 단편적 정보와 탈북민들을 통한 모자이크적 파악이 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아마도 짐 로저스가 북한의 가능성을 높이 평가한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을 고려한 것으로 추측해 본다. 

- 광물과 희토류 자원 보유 
5~7조 달러로 추정하며 선진적 기술을 이용한 가공의 과정을 거친다면 몇 배로 부가가치를 확장할 수도 있는 잠재적 가능성도 있다. 장성택 사건으로 불거진 중국 등 외국자본의 침투 현황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 현재로서는 개발을 위한 인프라와 자본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일단 평가된다.  

- 높은 교육수준포항공대 총장을 역임하고 평양과학기술대학 총장을 지낸 박찬모 교수의 경험에 의하면 "평양과기대 학생들 수준, 포항공대생에 못지 않다"는 것이고, 탈북민 출신의 학생들은 "남한에서 수학과 과학이 제일 쉬웠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국제 과학경시대회에서 북한학생들의 우수성은 수차례 확인된 바 있다.  

- 기초과학기술의 기반과 단편적 산업화 경험  
화학공업 분야에서의 비날론 성공 경험, 최근 국제 경진대회에 출품된 북한 의약품 개발의 놀라운 사례들, 컴퓨터수치제어식(CNC) 가공기계의 자체 개발에 따른 자동화와 유연생산 적용 사례, 미국도 접근 못하는 Intranet 정보기술의 보유 등에서 북한 기초과학 기술의 단면을 엿볼 수 있다. 손전화 보유 대수도 600만 대를 돌파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미래 사회를 위한 정보 인프라 구축에 매우 큰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 군사기술(금속재료, 정밀기계, 전자통신, 우주항공 등)의 산업적 전용 가능성
ICBM, SLBM, 고성능 방사포, 인공위성발사 능력 등 세계적 수준의 군사기술 보유한 것으로 평가된다. 참조로 세계를 장악한 미국거대 IT 기업들의 기술 대부분은 군사기술에 기원과 뿌리를 가지고 있다.  

- 군산복합적인 풍부한 동원병력 
70만~120만 명으로 추정되는 군산 복합체적 경험을 소유한 병력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산업적으로 전환하면 엄청난 산업 발전의 잠재적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자본주의 발전사에 있어 잉여적 (양질의) 산업예비군에 비견할 수 있다. 평양 거리 건설과 원산의 국제적 관광단지 개발, 최근 발전 사정이 좋아진 발전소 및 송전시설 건설, 기타 다양한 산업현장에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북한의 발전을 제약하는 조건과 가능성 

연전에 아마존에서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고 뒤이어 번역된 책이 한국에서도 크게 관심을 받은 책 중에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대런 애쓰모글루·제임스 A. 로빈슨 지음, 최완규 옮김, 장경덕 감수, 시공사 펴냄)라는 저술이 있다. 내용인즉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고 모든 시민들이 참여가 가능하고 포용적 제도가 발달하면 해당 국가는 발전하고, 기득권과 소수 특권 계급을 위해 수탈과 억압을 기본으로 하는 시스템을 가진 나라는 결국 망하고 역사에서 사라진다는 내용이다.  

흥망의 대표적인 사례로 저자들은 자본제적 시장과 미국 체제에 편입된 한국과 사회주의 진영에 속하면서 특히 스탈린식 계획경제를 받아들인 북한의 경우를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다. 한마디로 나라의 흥망은 지리적, 역사적, 인종적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국가에 적용하여 작동되는 제도에 달려 있다는 요지이다. 정말 남북한에 대한 이들 저자들의 판단과 예시가 옳은 것일까? 

미패권주의와 70년간 전쟁 중 

북한 사회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초강대국 미국과 상대하여 70년이 넘도록 전쟁을 수행중인 매우 특수한 조건과 상황에 처해 있는 (유일무이한) 국가이다. 2~3년간의 내전과 3년간의 열전 그리고 이후 60여 년의 정전 체제에서 한시도 안심할 수 없는 저강도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특수하고 예외적인 조건을 인정하고 살피는 것이 우선적이다.

미국이 전일적으로 지배하는 세계 체제로 인해 대외적 활동이 극심하게 제약되는 봉쇄적 조건에서 생존과 국가 보위가 모든 것에 우선하고 대미항쟁의 현안들이 ‘공화국의 자존심’으로 법률과 제도에 선행하는 조건에서 경제적 환경이 미비하고 일반 소비재적 산업 발전이 지체되고 서구적 참여민주제의 도입이 제한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상으로 오랫동안 자리 잡게 되었다. 이 점에서 북한의 경우에는 제도보다 지정학적 조건이 가장 주요한 제약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농업기반의 붕괴 

해방 이후 소련군이 북한이 주둔한 이래 소비에트 연방의 붕괴까지 북한의 농업은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 형제 국가들의 지원하에 또락뜨르(트랙터)로 상징되는 기계영농을 기반으로 배급 체제를 충족하는 자급자족의 농업을 발전시켜 왔다. 예건데 7~80년대 북한에서 고교를 졸업한 젊은이들 대부분이 트랙터를 분해 조립할 수 있었으며 자체 수리정비 능력을 겸하고 있었다 한다.  

그러나 1990년 이후 일체의 기계와 부품 공급이 차단되고 연이은 자연재해로 인하여 농업의 자급체계는 급격히 붕괴되어 오늘날까지 복원되지 못하고 있는 듯 보인다. 중국 삼농주의 제창자인 윈테쥔 교수에 의하면 동아시아 전승의 노동집약적 유기농법을 무시했던 북한 농민들은 낫과 전통적 농기구를 사용하여 추수하는 과정에서 기술적 손실만도 20%에 달하기도 하였다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곡물자급율은 남한의 40~50% 수준을 훨씬 넘어 80~90%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동시에 기존의 농업 체제가 붕괴한 조건에서 새로운 농업기술과 혁신을 도입할 절호의 기회를 갖는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윈테쥔 교수는 북한 농업의 미래전략에 대하여 동아시아 전승의 유기적 생태농업을 현대적 기술과 결합하고 지역농민의 조합적 참여소유 시스템의 도입을 권하고 있다. 화학비료에 인한 환경적 폐해와 산출량의 역제한은 이미 확인되었으며, 기술과 노동집약적 생태농업은 부가가치 측면에서도 서구적 기계농업의 3~5배에 이르며, 중국 한국 일본 등 배후지 시장이 존재하여 수요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상하수 시설 미비 : 보건환경 

유엔의 인도적 지원조정국(UN OCHA)의 보고에 따르면, 평양을 포함한 주요 거점도시를 제외한 농촌과 지역도시의 상하수도 시설은 매우 낙후되거나 아예 없다시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수인성 질병인 콜레라 등 전염과 고난 행군 과정과 이후 식량 공급의 부족 등으로 영양실조에 따른 결핵이 발생하여 4~500만 명의 주민들이 일상적인 질병과 장애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또한 영유아기에 있는 아이들의 20% 수준이 영양부족으로 육체적뿐 만 아니라 지적인 발달 장애를 보이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OCHA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에 120백만 불의 긴급지원 자금을 요청하였고 한국 정부도 600만 불 지원을 결정한 바 있다.

시장경제 도입과정  

1990년대 까지는 스탈린식 계획경제와 배급 체제가 북한 경제의 핵심을 이루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중국조차 도움을 거부한 상태에서 생존을 위한 고난의 시절을 겪으면서 형성된 자구적 ‘장마당’이 자연스레 형성되어 현재에 400여 개의 공식적인 시장마당과 900여 개의 비공식 시장마당이 형성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김정은 집권 이후 취한 개혁조치(포전담당제, 공장과 기업소의 자율경영권 부여, 22개 권역의 경제 및 관광 특구) 등으로 시장경제를 향한 인프라가 급속히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빈부의 격차가 심각한 수준으로 형성되고 있는 만큼, 시장경제에 대한 해석과 접근이 북한 사회의 미래를 결정할 매우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 

사회간접 자본의 미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회의에서 스스로 인정하였듯이 북한의 교통 기반과 물류 기반은 매우 열악한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교통 분야에서 주철종로(主鐵縱路)방식으로 주로 도시에서는 전철과 수전식 트롤러형 버스가 중심을 이루고 있고,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기간철도 역시 화물수송을 중심역할로 설계된 매우 낙후한 구식의 DC motor 구동식 시스템을 탑재하여 중량이 매우 무겁고 효율이 지극히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더구나 축중이 무거운 관계로 선로보호를 위하여 속도를 높일 수 없는 물리적 제한을 가질 수밖에 없다. 도로와 항만은 철도보다도 낙후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대체로 남한의 6~70년대 수준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에너지와 발전의 부족 

북한을 방문한 분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전기 부족이 심한 것이 사실이나, 최근 들어 수력을 중심으로 몇 개의 신규발전소가 들어서고 송배전 시스템이 개선되면서 많이 나아지고 있다고 한다. 현재 북한의 발전용량은 2015년 기준으로 한국의 100GW에 비해 7-8GW 수준에 머물고 있으나 최근 김정은 위원장이 태양광, 풍력 지열 등 신재생 에너지에 큰 관심을 보이면서 이 분야의 연구가 크게 진척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석탄 매장과 생산량으로 보면 북한의 에너지에는 근본적인 문제는 없을 것이지만 수송 체계의 미비와 석탄이 미치는 환경적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다만 최근 인공위성에서 찍은 남한과 북한의 야경 사진으로 북한의 실상을 평가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다. 이를 역으로 해석하면 북한은 미래지향적 생에너지와 환경친화적 사회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의 사회로 해석될 수 있는 반면에 남한은 자본제적 탐욕에 의한 무제한적 자원과 에너지를 소비하여 결국 지구환경파괴의 주요 국가임을 자인하는 셈이다.

에너지 자원에 대한 북한의 자체 개발과 별도로 엄청난 매장량의 시베리아 천연가스가 북한을 통과하여 남한으로 공급이 실현될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동시에 태양광과 풍력이 무진장한 몽골과 내몽고를 함께 묶는 동북아 슈퍼 그리드(super-grid) 전력망을 구상할 수 있다.  

초기 자본과 금융화 기반의 초입단계 

발전 시설과 더불어 북한의 발전에 결정적인 장애 요인은 초기 산업화에 필요한 초기 자본과 생산물을 소비할 시장 수요의 부족이다. 고난의 시기 이후 장마당과 비공식 무역을 통해 형성된 자본가 즉 돈주가 나타나면서 경제에 새로운 변수를 형성되고 있는 과정에, 이들 돈주가 초기 장마당의 상업 자본 제공의 역할과 이후 주요 도시의 아파트 등 건설자금을 공급하던 관행을 벗어나 제조업에도 투자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매우 유의미한 상황의 발전으로 자원과 상품 수출 대금으로 들어오는 외환 및 다양한 형태의 해외 거주자들의 북한 송금, 이후 예상할 수 있는 외국 경협과 차관 등과 결합되어 매우 소중한 초기 산업자본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돈주의 배경이 권력과 결탁되거나 천민적 탐욕에 물드는 경우 심각한 후유증이 예상된다.

은행과 금융 기반이 취약하고 2009년 시도했던 화폐개혁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주로 개인 간에는 달러 선호의 현금과 신용에 기초한 사금융 등 재래적인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듯하며, 기업 간에는 제한적으로 전자금융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손전화의 경우에서 보듯이 통신기 반이 제대로 갖추어지면 급속히 온라인 결제방식과 국가 책임하에 통제가 가능한 암호화폐 또는 e-Money 가 유통될 가능성도 보인다.

국제적인 환경과 네트워크의 미비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국 및 유엔의 제재로 인하여 대외적 활동이 지극히 제한되는 조건에 있으나,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다양한 관계들이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며 식량부족 문제도 이들 국가들의 지원으로 점차 해결되고 있고, 삼지연과 원산갈마 등 관광단지의 완공 등으로 중국인들과 유럽인들의 관광 유입이 매우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국이 중심적 역할을 하는 국제적 기구들과 별도로 위에서 언급한 SCO(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에 북한이 미래의 어느 시점에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하게 되면, 정치외교적인 무대인 유엔조직 가입과 더불어 경제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조직의 경직화와 부패의 광범한 만연 

탈북자로 한국 내에서 활발하게 북한을 알리는 홍보활동을 하는 주성하 <동아일보> 기자의 '평양 이야기'를 참조하면, 북한은 당 조직을 중심으로 부패가 심하고 광범하게 뇌물이 성행하는 사회로 알려져 있다. 이는 중국과 러시아의 경험에서도 예외가 아니어서 시장경제 도입 이후 부패 문제가 이들 정권의 핵심적 사항으로 등장한다.

한편에서 생각해 보면, 시장제 도입에 따라 인센티브와 부의 축적을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는 열정은 사회를 변화시키는 커다란 동력으로 긍정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자생적 기업가와 혁신적인 돈주들의 출현은 독려하고 육성하되, 소비에트 붕괴에 주요 원인이었던 노멘투라와 같은 특권층의 형성과 이후 러시아 전개 과정에서 이들이 주요 산업 기반을 장악하여 수탈하는 마피아 집단으로 변질된 사례에서 보듯이, 당의 조직과 간부들이 사회 발전의 장애물과 기득권으로 변질되는 것은 기필코 막아 내야만 할 것이다. 부패는 북한 사회의 성공 여부를 가르는 핵심적 주제로 다루어져야 한다. 

북한의 발전가능성과 남북협력의 방향에 대하여 

북한의 향후 발전방향을 논하기 전에 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사실상 전쟁 중인 초강대국 미국과의 관계 설정이 먼저 전제되고 생존과 안전보장에 대한 해결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일단 북한은 2006년 첫 핵실험 이후 핵무장과 ICBM을 무기로 미국과 종전, 평화협정 그리고 국교정상화의 과정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제기되는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이슈에 대하여 문제 해결의 핵심은 북한이 아니라 오히려 미국 국내에 있다 할 것이다.  

미국 내에 존재하는 호전적 집단, 사활적 이해관계를 지닌 군산 복합체, 근거도 없는 불량국가와 악의 축 논쟁, 잘못된 인식에 근거한 미국 연방의회의 혐북 정서 등으로 북미 간 평화협정으로 가는 경로의 현실적 가능성이 매우 제한되어 있고, 설령 어렵게 평화협정이 맺어진다 해도 조석지변하는 미국의 정치지형으로 향후 안전에 대한 보장을 확신할 수 없다. 따라서 평화 협정에 이른다 해도 이를 보장할 국제적 안전장치와 지역의 안보기구가 별도로 필요하다 할 것이다. 

미국과 평화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조건에서는, 북한의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제한적 핵보유를 묵인하는 (de facto) 조건에서 기존의 UN 제제조치를 추가적인 핵능력 확산을 통제하는 수준으로 제한하거나, UN조직이 지속적으로 미국의 하수인 역할에만 머문다면 UN 존재 특히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의 제재를 우회하는 전략을 채택할 수 있어야 한다. 평화와 공존과 번영을 위해 창립된 국제기구 UN이 미국이라는 특정 패권국에 종속되어 상호주의에 의한 대화와 협상을 방기한 채 만능적으로 제재를 남발하는 것을 이제는 중단시켜야 마땅하다. 

이러한 상황들을 염두에 두면서 이후 북한의 발전 가능성과 남북협력의 가능한 영역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SCO 멤버십과 남북경협  

중국과 러시아 등 사회주의 주변 국가들은 북한에 대해 위에서 언급한 최소 조건의 UN 제재를 유지하는 한편, 북한을 개방적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포용하면서 SCO의 정식회원으로 가입을 허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각종 지원과 협력이 이루어지고, 동시적으로 AIIB 자금 등이 유입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AIIB에 상당한 지분을 지닌 한국 정부는 필요하다면 북한에 대한 보증도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북한에 SCO 가입과 AIIB 지원 등 이루어지면, 세계시장에 다양한 경험을 가진 한국 기업들이 북한의 발전에 참여하면서 중동 건설 이후 건설 및 플랜트 사업에서 새로운 기회를 제공받게 될 것이다. 철도, 도로, 항만, 발전소 건설 등 분야에서 한국은 이미 세계 수준의 기술과 시행 실적을 가지고 있다. 

에너지와 발전(發電)의 분야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부족한 공급량을 즉흥적인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될 것이다. 중장기적인 발전 계획에 따라 에너지원에 대한 우선순위와 발전 방식에 대한 다양한 구성과 결합(MIX plan)을 마련하면서 북한에 풍부한 수력자원과 태양광, 풍력, 지열 등 신재생 방식을 최우선적으로 배치하되 이후 천연가스 그리고 북한에 풍부한 석탄을 활용하는 복합 화력 등을 순차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향후 남한으로 공급 가능한 러시아 천연가스 파이프라인(pipe line)의 북한 통과를 활용하고, 신재생 에너지원이 무궁무진한 몽골/내몽고의 자연 환경을 이용하는 동북아 super-grid를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2007년 10월 초 노무현 정부는 평양을 방문하여 북한에 대해 대대적인 경제협력과 전력지원을 제안하였다. 당시 북한은 고난의 행군에 대한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남한 정부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독자적인 판단을 갖지 못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노무현 정부가 제시한 제안 중 일부는 국내 굴지 재벌기업들의 자본 중심 투자와 이에 따른 북한의 우수한 노동력을 결합시키는 전형적인 임가공 생산 단지 계획과 이에 필요한 전력을 남한에서 200MW을 공급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이는 민족 내부 간에 남한의 거대 자본을 중심으로 하는 신식민지를 형성할 수 도 있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었고, 다행히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은 북한 당국의 판단으로 현명하게 일이 수습된 셈이다.

향후 북한은 발전이 지체된 약점을 오히려 발전에 장애가 없다는 강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동안 이룩한 기초과학 수준과 고도화된 군사기술을 중심으로 한 추격 전략을 기초하여 스스로 자립적 공업화와 순환적 경제구조를 형성해 가는 것이 가능하다. 이에 한국 정부가 북한에 협조할 수 있는 주요 내용은 상기 전략의 현실화에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위에 언급한 infra 건설을 지원하고 참여하는 것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일차적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 개성공단 등 특구에 대한 투자 확대와 기술 중심의 국제적 산업단지로 도약에 디딤돌 역할
- 양산 체제를 위한 생산기술과 산업발전 단계에 따른 경험의 공유와 전수
- 다양한 국제기구 참여에 대한 형제적 안내와 지원 
- 남북 합작방식의 투자 또는 민족경협적 차원의 차관 제공 등

상기 언급한 협력과 투자를 통해 북한의 산업 역량이 일정 궤도에 오른 다음에야 비로소 남북 간 높은 수준의 유기적 결합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고, 이후 전개될 역동적 가능성을 현재 시점에서 미리 예측하는 것은 필자의 능력을 넘어서는 일이다.

시장경제에 대한 재해석과 활용  

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시장경제를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는가’라는 문제가 북한의 초기 발전단계에서 승패를 결정하는 사활적 주제일 것이다. 현재, 시장경제를 대하는 입장은 대략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다. 

1) 자유적 시장경제 (LME, Liberal Market Economy) : 시장은 흐르는 물처럼 자연적 법칙으로 스스로 최선의 조건을 찾아 작동하므로 정부나 조직은 개입을 최소한의 영역에 머무른다. 이에서 한걸음 더 나가 시장은 모든 것을 해결하는 만능적 존재라고 믿는 것이 소위 신자유주의적 접근이다. 소위 영미식 접근이다. 

2) 조정개입적 시장경제(CME, Cordinated Market Economy) : 적정 가격의 형성, 자원효율적 배분기능, 수요에 대한 정보와 혁신과 정책의 방향제시 등 기능을 인정하는 수준에서 시장적 흐름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과 필요에 따라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과 조정의 과정을 허용한다. 노르딕 지역을 포함한 유럽대륙형이라고 할 수 있다.

3) 사회기제적 시장경제( SME, Societal/State Market Economy) : 시장이 지닌 2)번 항의 긍정적인 역할을 인정하되, 이를 지켜야 할 규범적 법칙으로 추종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공동체가 추구하는 목표와 지향을 실현하고자 하는 기능적 도구로 활용한다. 중국 등에서 실험중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경험에 비추어 보아도, 북한에 있어서는 시장경제의 적용과 활용은 상당 기간 SME적 관점을 견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향후 사회기제적 SME로 발전을 지속할 것인지 아니면 사민주의적 CME로 전화할 것이지는 북한사회의 정치적 전망과 직결되는 주제이거니와, 중국을 포함하여 21세기 전 인류적 관심사이기도 하다. 

산업화를 위한 초기 자본 형성 과정과 금융 및 통화 인프라 구축

자원도 없고 전쟁 직후 빈곤한 나라에서 경제발전계획을 수립한 남한은 미국의 원조와 굴욕적인 한일경협지원 그리고 6000명에 이르는 젊은 목숨과 바꾼 월남전 참전 등으로 초기 산업화 자본을 형성할 수밖에 없었지만, 북한의 경우에는 아래에 예시하는 바처럼 색다른 경로와 조건을 통하여 초기자본을 형성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따라서 이의 형성 과정에서 패권국들의 이해에 종속되지 않도록 경제정책과 결제통화 및 금융통제에 관한 주권적 사항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경제 주권을 유지한다는 큰 원칙하에서 ‘돈주의 등장 + 자원 수출 + 임가공 수출산업 + 관광 산업 수입’ 등 내부에서 형성되는 자본의 축적 과정에 추가하여 남한의 민족적 경협 지원과 조건이 없는 일본의 배상금 등을 고려할 수 있으며, SCO & AIIB, WB(ADB) & IMF 등 국제금융기구들에서 제공되는 차관을 순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북한의 미래적 발전 모델 또는 전략으로, 남한 사회가 겪은 동아시아적 단계론 과정을 거치거나 미국 등 패권국가의 지원과 우산 아래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자립형 방식을 기본으로 생존적 폐쇄 경제에서 벗어나 개방적 국제 사회의 참여를 통하여 미래형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직진할 가능성을 지니면서 개방과 주체의 혼합 방식을 통한 추격 전략을 취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북한의 가능성에서 열거하였지만 70년까지 높은 공업 수준을 유지했던 기억효과(memorial recovery effects)도 크게 일조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필자는 이를 동시다면적 고도성장 전략(Multi-Phaseal Catch-up Development Strategy)이라고 칭하면서 동아시아 전승의 유기 생태농업과 광물자원의 가공 공정에 더하여, 정밀화학, 정밀기계, 전자통신, 우주항공 등 전략적 기술들이 상호 결합하여 고부가가치를 실현하는 자립적 경제구조와 산업추격 방식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

격변하는 세계의 환경이 배달민족에겐 위기이자 도약의 기회이다

위에 언급한 남한의 다변화를 통한 평형적 안정전략 (Multi-pillars equivalent & stabilized Strategy)과 북한의 동시다면적 고도성장 전략(Multi-Phaseal Catch-up Development Strategy)이 호혜적으로 상호 결합하여 거대한 시너지를 형성하는 배달민족의 미래를 상상한다.  

 

다른 글 보기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9월 평양공동선언 정신으로 온 민족이 단결해 외세의 침탈을 막자"

 
국민주권연대, 격문 발표해
 
문경환 
기사입력: 2019/09/18 [19:33]  최종편집: ⓒ 자주시보
 
 

국민주권연대는 오늘(18일) '9월 평양공동선언 정신으로 온 민족이 단결해 외세의 침탈을 막자'는 제목의 격문을 발표하였다. 

 

아래는 전문이다. 

 


 

 

[격문]9월 평양공동선언 정신으로 온 민족이 단결해 외세의 침탈을 막자

 

역사적인 9월 평양공동선언이 발표된 지도 어언 1년. 

 

1년 전 그날 우리 민족은 얼마나 들뜨고,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흥분했던가!

 

이 땅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가져다줄 또 하나의 보물이 탄생했으니 어찌 감격하지 않을 수 있었으랴.

 

하지만 우리 민족의 경사를 질시하고 훼방 놓는 자들이 나타났다. 

 

감히 ‘승인’ 운운하며 민족의 합의 이행을 가로막은 미국, 경제침략으로 한국 정권을 뒤엎으려는 일본, 그리고 이런 외세에 편승해 매국행위를 일삼는 분단적폐세력.

 

이 자들로 인해 지난 1년 남북관계는 정체되고 한 치도 내다볼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일본의 경제침략, 미국의 내정간섭, 사대매국 적폐세력의 준동으로 국가 위기와 사회 혼란에 신음하고 있다. 

 

다시 9월 평양공동선언을 보라!

 

9월 평양공동선언에 해법이 있다!

 

9월 평양공동선언의 기본 정신인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을 지키자.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에 따라 미국의 ‘승인’을 받으려는 태도를 버리고 곧바로 통일로 나아가자!

 

일본의 경제침략도 남북이 힘을 합치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 

 

우리 민족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 서로 싸우면 일본이 우리를 우습게 여긴다. 

 

위기에 빠진 한국 경제도 남북경제협력으로 활로를 찾을 수 있다. 

 

남북합작으로 만든 최첨단 제품이 기차에 실려 시베리아를 건너 유럽으로 가는 상상을 해보라.

 

1년 전 15만 평양시민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 말을 떠올려보자. 

 

“우리 민족은 우수합니다. 

우리 민족은 강인합니다. 

우리 민족은 평화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은 함께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힘을 합치면 못 해낼 일이 무엇인가. 

 

미국도 우리를 막지 못하며, 일본도 우리를 괴롭히지 못할 것이다. 

 

참으로 9월 평양공동선언은 우리 민족의 평화, 번영, 통일의 만능열쇠다. 

 

이제, 9월 평양공동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자주통일의 새 역사를 쓰자!

 

9월 평양공동선언 이행하라!

9월 평양공동선언 이행으로 평화, 번영, 통일을 이루자!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을 지키자!

민족의 단결로 외세 침탈 이겨내자!

남북이 힘을 모아 일본의 경제침략 막아내자!

미국 방해 물리치고 남북합의 이행하자!

분단적폐 청산하고 조국통일 완수하자!

 

2019년 9월 18일

국민주권연대

 
광고
 
 
트위터 페이스북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미일 패권위한 한일 지소미아 재연장 안 돼

<컬럼> 유영재 평화통일연구소 연구위원
유영재  |  tongil@tongil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승인 2019.09.18  12:58:33
페이스북 트위터

문재인 정부가 미국과 일본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상 밖으로 8월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하고 이튿날 일본에 통보했다. 이 결정이 유지되면 11월 22일에 한일 지소미아는 공식 종료된다.

하지만 이를 되살리려는 미국과 일본, 국내 친미‧친일세력의 공세가 집요하다. 이를 의식해서인지 이낙연 총리와 강경화 외교장관은 일본이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철회하면 지소미아를 재연장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과연 그래도 되는가? 이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지소미아의 본질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한미일 MD 및 동맹, 일본의 집단자위권 날개 달아주는 협정

한일 지소미아는 한마디로 미국과 일본의 패권을 위한 협정이다. 요구도 미국과 일본이 한 것이고, 그 이익도 미국과 일본이 취한다. 한국 정부의 종료 결정에 대해 미국과 일본 정부가 강력히 반대하는 것을 보면 이 협정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알 수 있다. 반면 우리는 이 협정으로 얻는 이익은 없고 미일동맹의 하위 파트너로 편입되어 그들의 전초기지 노릇을 하게 된다.

한일 지소미아는 사드 한국 배치와 함께 북중러를 겨냥한 한미일 삼각 미사일방어체제(MD)와 동맹 구축의 일환이다. “한국의 레이더로 탐지한 북한 미사일 발사 직후의 정보를 한미일 3국이 즉시 공유하는 체계가 필요하다”(수전 라이스 백악관 안보보좌관, 2014.3.14)는 미국 당국자의 말이 그 명확한 근거다.

미국은 한미일 3국이 중국과 북한 등의 미사일 발사 초기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정보공유 트라이앵글을 완성하여 한미일 공동 MD체제와 동맹을 뒷받침할 법적 장치를 구축하려한 것이다.

미국이 2012년의 한일 지소미아 체결 실패와 2014년의 한미일 정보공유약정 체결을 넘어서서, 결국 박근혜 탄핵 국면인 2016년 11월에 밀실에서 한일 지소미아를 집요하게 관철한 이유는 바로 이 같은 패권적 요구 때문이다.

트럼프 미 대통령을 제외한 미국 외교안보 관료들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 ‘실망과 우려’를 표명하고, 최근 쫓겨난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문(재인) 정부가 이번 결정으로 미국의 국가 이익에 피해를 줬다”고 직설적으로 비난한 것도 미국의 패권적 이익의 훼손을 용납하지 않으려는 미국사회 주류의 의지와 정서를 보여주는 것이다.

한일 지소미아는 한미일 MD체제 구축과 함께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에 날개를 달아줘 일본의 남한에 대한 재침탈과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뒷받침해 주는 협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간 나오토 당시 총리는 “유사시 자위대가 한국을 거쳐 북한의 납치 피해자를 구출하러 가는 방안이 있다”, “자위대 비행기로 구출하러 가려고 해도 한일 양국 사이에 룰이 정해져 있지 않다”(2012.12.10)고 말했다.

일본 극우 <산케이 신문>은 노골적으로 “한국군의 배치와 사용 가능한 공항·항만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GSOMIA가 필요했다”는 식의 보도(2016.11.23)를 내기도 했다.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면서 내세웠던 “명나라를 치러 갈테니 길을 빌려 달라(征明假道, 정명가도)”던 임진왜란 때와, “일본인 거류민을 보호하겠다”던 청일전쟁 때의 명분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주장을 일본이 버젓이 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 당시 황교안 총리는 이에 화답하여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부득이한 경우 우리나라(정부)가 동의한다면 입국할 수 있다”고 말했다.(2015.10.14) 필요하면 일본의 한반도 재침탈의 길을 터줄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에겐 백해무익한 협정

한일 지소미아 체결 때 정부는 일본의 정보가 북한 미사일 발사 대응에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한반도는 종심거리가 짧아 북한의 미사일이 남한에 도달하는 시간이 매우 짧고 산악지형이 많아 MD가 효용성이 없다. 게다가 한국은 대부분의 정보를 독자적으로 확보할 능력을 이미 갖추고 있다.(국방부, ‘전작권 환수 로드맵’, 2006년) 한미동맹이 유지되는 한 미국의 첨단 자산이 확보한 정보도 활용할 수 있다.

한편, 일본은 한국보다 북한이나 중국보다 멀어 일본이 탐지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초기 정보는 남한을 방어하는 ‘조기경보’의 효용성이 없다. 일본의 정찰위성은 ‘낮에 한 지점 하루 한 번 2분 정도’ 사진촬영이 가능할 정도로 지극히 제한적인 능력만 가지고 있을 뿐이다. 최근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지금까지 일본한테서 북한 미사일과 관련해 의미있는 정보를 받아본 적이 없다”, “(일본이 제공한 정보는) 한마디로 효용가치가 없었다”(2019.8.24)고 밝히고 있다.

반면, 한일 지소미아는 한국이 탐지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조기정보를 일본에 제공함으로써 일본 방어에는 도움이 된다.

한일 지소미아는 일본이 한국에 제공하는 첨단 부품·소재뿐만 아니라 탄도미사일 등 일본이 제공하는 구두, 영상, 전자, 문서, 기술, 장비 등의 정보를 북한 등 제3국 유출을 규제할 수 있는 조항을 담고 있다. 아베 정권은 남북 대결을 이용해 남한에 첨단 소재·부품과 무기체계를 팔아 한국의 대일 경제적 종속과 군사적 의존을 높일 수 있다.

또 한일 지소미아 등을 통해 이들의 북한을 포함한 제3국으로의 유출을 규제하는 한편 사드와 한일 지소미아 등을 매개로 한국을 한일 미사일방어 및 동맹, 한미일 미사일 방어 및 동맹으로 엮으며 한국을 일본의 안보를 위한 방파제로 만들려는 것이다. 한일 지소미아는 결국 대일 경제적 종속과 군사적 의존을 연결시켜 주는 고리인 셈이다.

나아가 북중러를 겨냥한 한미일 MD 및 군사동맹의 일환으로 체결된 한일 지소미아는 동북아에 진영 간 대결을 불러 군사적 불신과 대결을 격화시킴으로써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 북미 싱가포르 합의로 형성된 한반도 평화정세에 역행한다.

이처럼 한일 지소미아는 철저히 미국과 일본의 패권적 필요와 요구에 의해 체결된 협정으로서 우리에게는 효용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백해무익한 협정이다.

‘안보 공백’은 허구, ‘다다익선(多多益善)’은 본질 호도

문재인 정부가 한일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하자 친미‧친일세력이 ‘안보 공백’을 선동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북핵‧미사일에 대비한 충분한 정보능력을 갖추고 있고 계속 신장하고 있기 때문에 안보 공백은 2016년 협정 체결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것이다.

진보적 안보전문가라는 인사조차 지소미아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면서 한일 지소미아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대중을 호도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본 것처럼 한일 지소미아는 한미일 MD 및 군사동맹의 일환이고,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뒷받침하는 협정이라는 점에서 다른 수십 개 나라와 맺은 지소미아와는 차원이 다르다. 즉, 한일 지소미아는 그 목적과 주고받는 정보의 성격, 정보보호 수준이 다른 지소미아와 크게 다르다.

한일 지소미아는 북한(장차는 중국까지)을 적으로 상정하고 조약에 의거하는 군사동맹을 지향하는 ‘군사협력’이라는 점에서 가상적을 상정하지 않는 단순한 ‘군사교류’로 한정된 다른 협정과 질적 차이가 있다. 또 특허권, 저작권 또는 기업비밀 등과 같이 구체적이고 강력한 지식재산권 보호조항(6조)을 포함하고 있어서 대일 군사적 의존 가능성을 열고 있다. 이 조항은 한러 협정에는 없고, 한호주 협정에는 일반적으로 언급되어 있을 뿐이다.

지소미아 종료로 대결 말고 평화와 번영, 통일을 택해야

미국과 일본이 한일 지소미아 재연장을 요구하는 것은 한국이 한미일 MD 및 동맹 대열에서 이탈하는 것을 막고 나아가 그들이 주도하는 대중(對中) 군사적, 경제적 봉쇄전략인 인도-태평양전략에 한국을 하위 파트너로 동원하려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미국은 이미 호르무즈 해협과 남중국해 작전 참여와 세계패권전략 수행을 위한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한미일 MD 및 동맹, 인도-태평양전략에 복속되면 70여년 만에 열린 평화와 번영, 통일의 새 시대는 꽃을 피워보지도 못한 채 스러져 버리고 우리 민족의 장래는 기약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동북아 진영 간 대결에 끌려들어갈지, 아니면 남북의 화해와 협력, 평화와 통일의 길로 나아갈지를 규정하는 당면한 고리가 한일 지소미아의 종료 여부에 달려있다. 애초에 체결되면 안 되었던 협정, 하루 빨리 폐기되었어야 할 협정, 앞으로도 다시 체결되어서는 안 되는 협정,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는 어떤 명분이나 이유로도 재연장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점에서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철회하면 지소미아를 재연장할 수 있다는 이 총리와 강 장관의 발언은 명백히 잘못된 것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역설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한일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미국의 파상공세에 대해 “아무리 동맹 관계여도 대한민국의 이익 앞에 그 어떤 것도 우선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일 지소미아 재연장이 바로 우리나라를 희생양으로 만들어 우리의 생존과 장래를 흔들고 국익을 훼손하는 대표적 사안이다.

따라서 9월 하순에 열리는 한미정상회담 자리를 비롯한 미일 등의 모든 압력과 타협책에 휘둘리거나 현혹되지 않고 한일 지소미아 종료 입장을 고수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의 결기와 진정성을 확인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11월 22일까지 문재인 정부가 미국과 일본의 압력을 물리치고 한일 지소미아 종료 입장을 고수할 수 있도록 주권 및 국익 수호와 평화통일을 바라는 깨어있는 시민들이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유영재 (평화통일연구소 연구위원)

   
 

전 애국크리스챤청년연합 부의장
전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사무처장
전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사무처장
전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 정책위원장
전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미군문제팀장

평화.통일연구소 연구위원
대전충청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운영위원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조국 출석’ 놓고 파행 빚었던 정기국회, 26일 대정부질문부터 가동

여야, 의사일정 합의…이인영 “할 일 산더미인데 한국당은 국감 증인마저 조국 일색”

남소연 기자 nsy@vop.co.kr
발행 2019-09-18 11:51:12
수정 2019-09-18 13:35:06
이 기사는 번 공유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정의철 기자
 

여야가 오는 26일 대정부질문을 시작으로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의 본격적인 일정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당초 국회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정기국회의 문을 열 예정이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국회 출석을 반대하고 나서면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비롯한 정기국회 일정이 불투명해진 바 있다. 이에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대정부질문과 정기국회 일정만 우선 합의하고,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그 뒤로 미루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는 26일부터 정기국회 일정이 다시 정상화된다. 어젯밤 국회 의사일정에 대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다시 합의했다"며 "9월 26일, 27일, 30일과 10월 1일 대정부질문이 있고, 10월 2일부터 21일까지 국정감사가 있다. 22일 시정연설은 그대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자유한국당은 국정감사 일정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원내대표는 "(당초 여야가 합의했던 일정에서) 미세 조정을 했다"며 "나름대로 정기국회 정상화를 이뤘지만, 예전보다 많이 늦어졌고 그런 점에서 국민들께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이 정기국회를 '반 조국 투쟁의 장'으로 끌고 가려는 데 대해서는 강한 우려를 표했다.  

그는 "의사일정을 다시 합의해서 다행이지만 여전히 걱정은 많다"며 "정쟁을 멈추고 민생국회, 일하는 국회를 만들라는 게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다. 그러나 들려오는 얘기로는 국회가 과연 국민의 명령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정감사는 가장 빛나는 의정활동 시간이다. 국민을 대신해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시간"이라며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국정감사 증인마저 '조국 일색'으로 채우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가 할 일이 산더미다. 민생이 실종될까 두렵다"며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는 오직 민생을 위한 시간이어야 한다. 정쟁의 시간이 길어지면 민생의 시간은 줄어든다"고 충고했다.

한편, 여야 합의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는 대정부질문으로 시작해 국정감사, 교섭단체 대표연설 순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합의 과정에서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반대했던 조국 장관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출석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다뤄지지 않았다.

다만 두 야당은 조 장관의 대정부질문 출석은 문제 삼지 않았기 때문에 대정부질문 이후 진행되는 교섭단체 대표연설 때에도 조 장관이 자연스럽게 참석하지 않겠느냐는 게 민주당 측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민중의소리와의 통화에서 "대정부질문 때 조 장관이 출석해서 답변하는데, 교섭단체 대표연설만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남소연 기자

기자를 응원해주세요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인간의 존엄성이 실종된 사회는 후진국으로 가는 길이다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9/09/18 13:58
  • 수정일
    2019/09/18 13:58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인간의 존엄성이 실종된 사회는 후진국으로 가는 길이다
 
 
 
김용택 | 2019-09-18 09:31:15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인간의 존엄성은 침해할 수 없다. 이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권력의 의무다.” 독일 기본법은 이렇게 시작한다.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과 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 없이,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고 했다.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제13조 ① 모든 국민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 되지 아니하며…

제14조 모든 국민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제37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했다.

조국사태로 나라가 난장판이다. 우리 헌법은 이렇게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지만, 현실에는 막말과 조롱, 상대방의 인권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 개인은 인격수준이겠지만 사회적 공기인 언론이 막장으로 치닫고 있다. 언제부터 대한민국의 인권의식이 이렇게 후진국으로 전락했는지 다른 나라가 보면 웃음거리다. 특히 국민의 대표라는 사람, 보수의 탈을 쓴 수구세력들… 사이비 언론들, 종교의 탈을 쓴 사이비 목회자들… 이해관계에 따라 춤추는 변절한 지식인들… 친일과 유신의 후예들…

서구의 민주주의는 '천부인권설'의 인권개념에 기초한다. ‘인간은 나면서부터 불가침·불가양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국가의 지배권은 각 개인의 이와 같은 천부인권의 지배계약에 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 때문에 국가는 어떠한 이유에서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할 수 없고, 이 경우에도 국민은 그들의 자연권, 즉 천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에 대항할 수 있다.’ 는 것이 천부인권설이다. 대한민국 국가 인권위원회는 “인권이라 함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고 정의 했다.

우리 헌법 제 10조에서 39조까지 담겨 있는 국민으로서 누릴 권리나 행복추구권 그리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는 특정한 계층이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모든 국민이 당연히 누릴 권리로 그 어떤 이유로도 차별 받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헌법에 명시하고 있는 ‘모든 국민’이란 성별, 연령, 외모나 경제력, 사회적 지위, 학벌, 종교, 인종에 관계없다는 뜻이다. 모든 국민이라는 표현이 헌법 130조 안에 무려 31번이나 나온다.

대한민국의 헌법 제 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조항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제 10조) 평등권(11조), 신체의 자유(12조), 거주·이전의 자유(14조), 직업 선택의 자유(15조), 주거의 자유(16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17조), 통신의 비밀(18조), 양심의 자유(18조), 종교의 자유(20조),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언론·출판에 의한 피해의 보상(21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 저작권의 보호(22조), 청원권(26조), 교육을 받을 권리, 교육의 기회 균등(31조),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의 보장(33조), 환경권, 쾌적한 주거생활의 보장(35조),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존중과 본질적인 내용의 침해 금지(378조)를 모든 국민이 누릴 권리요, 국가가 보장할 이러한 권리를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간의 존엄성은 침해할 수 없다. 이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권력의 의무다.” 독일 기본법은 이렇게 시작한다. 칸트는 “목적 그 자체로서 인간은 결코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으며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과 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 없이,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고 했다. 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을 기본이념으로 성립된 사회다. 학생이기 때문에 차별받아도 된다는 논리는 어디 있는가? 부끄러운 논쟁은 이제 그쳐야 한다.

언제부터인지 우리 사회는 학생이라는 이유로 경제력이나 사회적 지위가 높다는 이유로 외모나 학벌이나 지위가 높다는 이유로 부러움의 대상, 존경의 대상이 되는 분위기가 팽배해지고 있다. 희소가치를 갖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의 권력을 위임한 사람 앞에 비굴하거나 권력 앞에 비굴해지는 추태를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 인권조례를 만들자는 것부터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학생인권조례는 말조차 꺼내지 못하는 지자체가 있다. 헌법이 법전에만 있는 사회, 헌법교육을 외면하는 학교. 그리고 지자체들… 인권의식, 민주의식이 없는 사람들이 사는 나라에 어떻게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헌법 가치를 실현할 수 있겠는가?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2030&table=yt_kim&uid=986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아프리카돼지열병, 메르스 교훈을 적용하라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9/09/18 13:44
  • 수정일
    2019/09/18 13:44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안종주의 안전사회] 정확한 역학조사가 관건이다.
 

 

 

경기도 파주와 연천 등 경기 북부 지역에서 잇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 처음으로 발생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도 직접 나서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가축방역 당국은 밤새도록, 그리고 한낮에도 수천마리의 돼지들을 살처분하느라 바쁘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경기 북부가 아니라 전국으로 퍼지면 양돈농가는 물론 돼지고기 가격 급상승 등 우리 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다. 우리나라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구제역이나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같은 치명적이고도 전파 속도가 빠른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사회재난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재난은 국가 위기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대형 산불이든, 태풍이나 홍수든, 대형화재든 두말 할 나위 없이 조기 진압이 가장 중요하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려고 총력을 다해야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이는 재난안전 관리 당국은 물론이고 일반 시민 모두가 잘 아는 상식이다. 
 
메르스 창궐 등에서 얻은 교훈을 적용하라 
 
가축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대응 전략은 인체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 대응 전략과 다를 바 없다. 2015년 우리 사회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창궐을 겪었다. 그 상처는 너무나 컸다. 그리고 비싼 대가를 치르고 교훈을 얻었다. 또 몇 차례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신종플루 대유행을 통해서도 가축 전염병과 인체 감염병 확산을 조기에 막기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경기도 북부 지역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정확한 전파 경로를 잘 알지 못하고 있다. 효과적 방역을 하려면 최우선으로 정확한 전파 경로를 파악해야 한다. 초기 역학조사가 중요하다. 1차 저지선은 뚫렸지만 2차 저지선이 뚫리면 낭패다. 위기다. 재난 상황에 돌입하게 된다. 
 
최초 발생의 원인을 제때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은 유사한 전파 경로로 다른 양돈농가에서 다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아프리카, 유럽, 중국, 동남아시아, 북한 등지에서 이미 대유행을 겪으면서 어떻게 전파되는지가 완벽하게 파악돼 있다. 따라서 발생 원인을 찾지 못한다면 이는 가축방역 당국의 능력을 의심케 할 수 있다.  
 
1차로 북한, 2차로 국외 관련성 캐야 
 
감염 바이러스는 분명 국외 어디선가에서 왔다. 국내 최초 발생지가 북한과의 접경지대이어서 일단 북한쪽을 의심할 수 있다. 북한 유행 지역의 강물을 타고 바이러스가 우리 쪽으로 흘러들었고 이 물을 돼지들에게 주었을 가능성과 북한 쪽에서 넘어온 바이러스 감염 멧돼지와 양돈농가의 농장주나 일꾼, 사육 돼지가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다.
 
두 번 째는 이 가축전염병이 유행하는 국외 지역에서 바이러스를 몸에 묻히고 들어온 누군가가 양돈돼지나 양돈농가의 누군가와 접촉을 해 국내 전파가 일어났을 수도 있다. 여기에는 사람이나 돼지와의 직접 접촉뿐만 아니라 외국 유행 지역을 다녀온 이들이 가져온 오염 소시지 등 축산물 찌꺼기(잔반)가 문제가 되었을 수도 있다. 
 
가축방역 당국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포천과 연천에서 각각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서로 연관이 있는지와 이 두 농장에서 2주전부터 지금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낱낱이 파악하는 것이다. 그래야 최초 발생원인 파악과 함께 다른 지역 전파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효과적 방역 대책을 세워 실행할 수 있다. 만약에 하나 이에 실패한다면 2차 저지선도 뚫리게 되고 마침내 전국으로 확산되는 3차 저지선도 뚫리게 된다.
 
파주 등에서 이 가축전염병이 확진되기 전에 농장에서 기르던 1백여 마리의 일부 돼지들이 도축 등을 위해 차량을 통해 인천 도축장 등 다른 지역으로 실려 갔다고 한다. 만약에 이들 돼지 가운데 감염된 것이 있고 감염 정도가 다른 돼지나 환경 중에 바이러스를 퍼트릴 수 있는 정도였다면 파주와 연천 이외 지역에서도 이 전염병이 퍼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가축전염병 유행 때는 위험(위기) 소통도 중요 
 
메르스 창궐 당시 가장 우려했던 부분은 지역사회에서 메르스가 유행하는 것이었다. 가정과 일부 병원에서만 메르스가 전파되는 양상이라면 이는 우리의 방역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지만 지역사회에서 무차별적으로 시민들 사이에 퍼져나간다면 감당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당시 다행히도 그런 단계까지 가지는 않았다. 그 뒤에는 생명을 내걸고 집에도 가지 못한 채 한 달 이상 병원과 지역 사회에서 헌신적인 노력을 한 보건의료인과 방역 당국, 공무원들이 있었다. 
 
아프리카돼지열병도 마찬가지다. 특히 이 전염병은 치사율이 매우 높은데다 백신도 없기 때문에 바이러스 전파 차단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메르스 대응처럼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과잉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한 전략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도 양돈농가와 주민들이 불편하더라도 이를 참아내고 협조하는 것이 맞다. 
 
발생 농장과 2차 전파 우려 지역의 도축장 등 관련 기관과 관계자들은 지난 2주 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 아주 세세한 것까지 빠짐없이 가축전염병 역학조사관에게 이야기해야 한다. 조사관들은 이들이 하는 말 하나 하나를 놓치지 말고 귀담아 들어 정확한 원인 조사와 함께 효과적 방역을 위한 기초자료로 삼아야 한다. 
 
가축전염병 확산을 조기에 막기 위해 또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위험(위기) 소통이다. 막연하고 비이성적 공포로 돼지고기를 소비하지 않거나 불안을 부추기는 정보가 인터넷과 사회관계방서비스 등에 돌아다니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시민들은 정확하지 않은 관련 정보 유통을 삼가야 한다.    
 
다른 글 보기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 동해에도 영향... 복원 불가"

[서면인터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기록한 그린피스 일본사무소

19.09.18 07:15l최종 업데이트 19.09.18 07:15l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가 지난해 촬영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모습
▲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가 지난해 촬영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 그린피스

관련사진보기

 
일본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후쿠시마 원전)에는 매일 방사능 오염수가 쌓인다. 원자로 내 핵연료봉을 식히고 난 냉각수다. 고농도 방사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흔히들 '방사능 오염수'라고 부른다. 도쿄전력 자료에 따르면, 이런 방사능 오염수가 일주일에 약 2000~4000톤가량 만들어져 후쿠시마 원전(1~4호기)에 약 111만 톤(2018년 12월 31일 기준)이 보관돼 있다.

최근 일본 정부가 방사능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류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논란이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Greenpeace)의 숀 버니(Shaun Burnie) 독일사무소 수석 원자력 전문가는 지난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초청간담회에서 '일본 정부가 방사능 오염수 111만 톤을 방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가 내놓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였다.

우리 정부는 우려를 표했다. 일본 정부에 공식적으로 방사능 오염수 계획을 물으며 항의했다. 지난 16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에서도 기조연설을 통해 일본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방류 심각성을 알리고 국제적으로 공론화했다.

 

반면, 일본 정부는 그동안 후쿠시마 원전 내 방사능 오염수 처리 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아직 계획된 바가 없다'라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최근 후케다 도요시 원자력규제위원장과 하라다 요시아키 환경상은 잇따라 해양 방류 계획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오마이뉴스>는 그린피스 일본사무소에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한 일본 내 움직임에 관해 물었다. 그린피스 일본사무소는 지난 2011년 3월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흔적을 꾸준히 기록해 왔으며,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서도 세상에 알린 곳이다.

그린피스 일본사무소와의 인터뷰는 8~9월에 걸쳐 세 차례 서면으로 진행됐으며, 번역은 박철현 <오마이뉴스> 시민기자와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의 도움을 받았다.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 111만 톤을 바다에 방류하려는 이유
 
 지난 2016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 5년을 맞아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다이버들이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앞에서 해상 시위하고 있는 모습
▲  2016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 5년을 맞아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다이버들이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앞에서 해상 시위하고 있다.
ⓒ 그린피스

관련사진보기

 
- 최근 일본 정부가 방사능 오염수 111톤을 방류할 계획이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사실인가?
"이미 몇 년 전부터 일본 정부 내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담당 기관들은 오염수의 태평양 방류가 가장 저렴하고 신속한 오염수 처리 방법이라고 일본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 산하 삼중수소수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가 지난 2016년 6월 작성한 보고서를 보면, 2013~2016년 기간에 방출 폐기 방식에 대한 기술적 평가를 했고 여기서 다섯 가지 방식이 제기됐다.

1) 지구 주입 : 사전 처리, 사후 희석, 사후 분리 모두 불필요
2) 해상 배출 : 사후 희석, 사후 분리
3) 증기 배출 : 사전 처리, 사후 희석, 사후 분리 모두 불필요
4) 수소 배출 : 사전 처리 및 사후 분리 불필요
5) 지하 매장 : 사전 처리 불필요

이 방식 중에서 선호된 것은 태평양으로 직접 퍼다 버리는 것이었다. 대책위원회는 보고서에서 '바다로 배출하는 방식을 완료하는 데에는 34억 엔(약 373억 원)과 7년 4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 다섯 가지 방식 중에서 가장 저렴하고 신속한 방식이다'라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대책위원회는 이 같은 방식 이외에 또 다른 대안적 방출·배출 방식을 검토에 포함해 설명하지 않았다. 오염수를 처리하여 삼중수소를 분리하는 방식과 같은 대안적 방안들은 2011년 사고 이후 첫해에 검토된 바 있다.

대책위원회 보고서에도 '삼중수소 분리 기술과 관련한 많은 제안이 있지만, 과거의 지식과 경험을 볼 때 가장 유망한 시스템인 복합 전기분해 촉매 교환(CECE) 과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혁신적인 제안은 없다'라고 적혀 있다. 하지만 도쿄전력과 대책위원회는 대안 방식들이 있고, 이를 인지했으나 배제해버렸다. 즉, 후쿠시마 제1 원전에 적용할 삼중수소 제거 기술은 (대안 방식이 제시됐음에도) 어느 것도 채택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후 대부분의 절차가 태평양 방류를 공식화하려는 절차로 이행됐다. 대표적인 예가 지난해에 있었던 시민 공청회다. 지난해 8월경, 도쿄전력과 대책위원회는 도쿄 및 후쿠시마 주민들에게 오염수 처리 방안에 관해 설명하며 태평양 방류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다 공분을 샀다. 이런 논의 절차도 모두 오염수 방류 계획을 추진하려는 논의 과정이라고 본다."
  
-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항의에 '아직 계획된 바가 없다'라고 했다.
"최근 언론을 통해 일본의 원자력규제위원장과 환경상도 오염수의 태평양 방류가 최선이며, 이는 이미 수년 전부터 논의되어 온 바로 최인접국인 한국의 우려에도 이전의 생각에서 달라진 바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현재 저장 중인 약 115만 톤(7월 말 기준)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앞으로도 수십 년 혹은 그 이상 오염수는 계속 증가할 것이고, 특히 원자로 노심의 용융(meltdown, 원자로의 냉각장치가 정지되어 내부의 열이 이상 상승하여 연료인 우라늄을 용해함으로써 원자로의 노심부가 녹아버리는 일)으로 발생하는 오염수의 방사성 준위도 지금보다 높아질지 모른다.

오염수의 증가와 여기 포함된 고농도 방사성 물질들은 처음부터 일본 정부가 통제 가능한 것이 아니며, 저장공간과 처리 기술 적용, 관리 등 천문학적 비용이 될 것이다. 이는 일본 정부가 처음부터 예견할 수 있는 일이었다. 그래서 태평양 방류가 가장 저렴하고 신속한 방법으로 고려되고 있다."

방사능 오염수, 왜 위험하냐면
 
 지난 2011년 5월,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가 후쿠시마 원전 앞 해상에서 해수의 방사능 오염을 확인하기 위해 이를 채취하는 모습
▲  2011년 5월,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가 후쿠시마 원전 앞 해상에서 방사능 오염을 확인하기 위해 바닷물을 채취하고 있다.
ⓒ 그린피스

관련사진보기

   
- 지난 10일 일본 환경상은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처리와 관련해 '과감히 바다로 방출해 희석하는 방법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고 밝혔다.
"태평양 방류만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일본 환경상의 발언은 과학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사실이 아니다. 방사능 오염수를 제대로 처리하고 있지 못한 지금 상태에서 유일한 효과적 해법은 방사능 오염수를 탱크에 중·장기적으로 저장하고 그 사이에 처리 기술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뿐이다."

- 방사능 오염수에는 어떤 방사성 물질이 있으며 왜 위험한 것인가?
"우선 가장 우려되는 방사성 핵종들은 스트론튬과 세슘, 삼중수소이다. 핵사고로 최소 2백여 가지 이상의 방사성 물질들이 방출됐는데, 이중 약 60여 가지 이상의 핵종들이 방사능 오염수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쿄전력 자료를 토대로 한 분석이다. 이들의 반감기(어떤 특정 방사성 핵종의 원자수가 방사성 붕괴에 의해서, 원래의 수의 반으로 줄어드는 데 걸리는 시간)는 적게는 십수 년에서 수만 년에 달하기도 한다. 일부는 물에 의해 쉽게 희석되고 처리 기술로 정화되기도 하지만, 앞서 말한 세 가지 핵종은 사람을 포함한 자연환경 내 많은 생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한 물질들이다.

도쿄전력은 다핵종제거설비(ALPS·Advanced Liquid Processing System)를 활용해 방사능 농도를 낮추려 시도했다. 하지만 오염 정도를 해양 방출에 적합한 규제치 이하로 떨어뜨리는 데 실패했다. 이런 사실을 원전 사고가 일어난 지 7년 이상 지난 2018년 9월이 되어서야 인정했다. 또, 2018년 9월 28일 ALPS 처리 후 철제 탱크에 저장한 물 89만 톤 중 약 75만 톤이 해양 배출 허용 규제치보다 높은 방사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도쿄전력의 평가에 따르면, 스트론튬은 안전 기준치의 2만 배 이상 보인 적이 있는데, 오염수의 80% 이상 스트론튬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스트론튬과 세슘, 삼중수소는 ALPS 처리 이후에도 좀처럼 안전 기준치 이하로 준위가 떨어지지 않은 것을 도쿄전력 방사능 오염수 관련 자료에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방사능 오염수가 (ALPS) 처리 후 태평양 방류되어 희석된다고 할지라도 안전하다는 근거는 없고, 일본 정부도 이를 쉽게 증명할 수 없을 것이다."

- 후쿠시마 원전에 얼마나 많은 방사능 오염수가 있으며 하루에 얼마씩 증가한다고 추정하는가?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111만 톤, 한국의 63빌딩 지상·하층을 모두 채우는 부피라고 한다. 올해 7월말 기준으로 115만 톤이 쌓여 있고, 현재 기준으론 더 늘었을 것이다. 하루에 최소 170톤의 오염수가 유입되며 일주일 기준으로 2~4천 톤, 2030년까지는 200만 톤 이상 늘 것으로 예측한다."

- 도쿄전력이 방사능 오염수를 태평양에 버린다면 예상되는 피해는 어떤 것들이 있나?
"일본 정부는 약 111만 톤의 오염수를 기준으로 7년간 7억 톤 이상의 물을 부어 희석하고 처리하면 태평양 방류 가능한 안전한 수치로 농도가 낮아질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방사능 오염수가 환경에 방출되면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오염은 불가피하다.

가장 큰 피해를 받는 지역은 후쿠시마 연안 일대이고, 그래서 주민들의 반발을 피할 수 없다. 이후 북태평양, 한국의 동해에도 영향을 미친다. 방사성 핵종은 해류를 따라 돌면서 지속해서 바다와 해양생태계를 오염시킬 것이다. 방사성 핵종이 많은 양의 물에 노출된다고 하여도 일시적 방류가 아니라 앞으로 백 년이 지난 이후에도 방류가 지속할 것이기 때문에 오염 이전의 상태로 생태계 복원은 불가하다.

한번 방류를 공론화하고 정책적으로 결정하면 오염수 방류는 일상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해양생태계에 축적된 방사성 물질이 음식 섭취 등으로 사람의 인체에 투입, 흡수되면 건강상의 여러 위협이 될 수 있다. 저준위여도 사람 역시 지속 피폭될 가능성이 있다."

"내일의 세대 위해 지금 내려야 하는 결단은 탈원전뿐"

- 일본 국민들은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어떤 의견인가?
"일본 국민들 대다수가 오염수 방류에 어떤 입장에 있는지 설명할 근거는 없다. 다만, 후쿠시마현의 사람들은 사고 이후 방사능 피해를 여전히 입고 있으며, 방사성 물질의 오염 환경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누구보다 일본 정부의 설명을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일 것이다."

- 한국의 환경단체는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오염수를 통제하고 있지 못하며 방사능 오염수가 이미 유출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방사능 오염수가 유출됐던 이력에 대해서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가 직접 확인한 바 있고 한국과 일본에도 보도된 바 있다.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해양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의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이 자료에서도 방사능 오염수 일부가 해양에 유출되고 있는 것은 인정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녹아내린 원자로의 방사성 물질들이 지층과 지하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있기 때문에 모든 오염된 지하수의 유입 혹은 바다나 강으로 흘러드는 것을 막을 수 없는 상황이다.

- 최근 한국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서한을 보내 방사능 오염수 처리는 인접국 국민뿐만 아니라 해양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구적 관심사라며 심각한 우려를 전했다.
"한국 정부는 IAEA 총회라는 무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의지를 잘 피력했다고 생각한다. 다만, 향후 유엔 인권회의, 국제해사기구 회의 등 각종 국제무대에서 더 많은 기회를 활용해야 할 것이며, 지속해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공론화해 더 많은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나가야 할 것이다."

-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구상의 모든 원전은 후쿠시마 사고와 같은 대규모 참사 위험성을 잠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원전의 용납할 수 없는 위험과 사용후 핵폐기물 관리 등 환경 문제, 이로 인한 경제성 하락을 이유로 원전 사업의 신규 투자율은 나날이 감소하는 추세다. 원전은 오래전부터 사양 산업이다. 전 세계의 원전을 내일 당장 닫는다고 해도 우리는 사용후 핵폐기물이라는 위험한 과제를 안고 수십만 년을 살아가야 한다. 내일의 세대를 위해 우리가 지금 내려야 하는 결단은 탈원전뿐이다.

후쿠시마 오염수와 방사성 물질 오염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내 노동자들의 처참한 현실이 한국에도 널리 알려져 양국 시민이 협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한국과 일본, 나아가 전 세계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동의 과제이기 때문이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9월 평양공동선언 1년, 그날을 돌아본다

[아침햇살44]9월 평양공동선언 1년, 그날을 돌아본다
 
 
 
문경환 
기사입력: 2019/09/17 [16:28]  최종편집: ⓒ 자주시보
 
 

9월 평양공동선언 1년을 맞아 그간 연재하던 [세계의 대격변이 다가오고 있다] 4편 발표를 1주일 미루고 특집글을 준비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또한 원래 4편으로 예정했던 연재 기획을 보완해 5편 ‘대격변의 미래’를 추가할 계획입니다. 

 


 

 

2018년 9월 18~20일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북한을 방문하였다. 한국의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한 게 처음은 아니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은 여러 측면에서 매우 뜻깊은 방문이었다. 

 

1. 9월 정상회담 주요장면

 

9월 18일 평양순안국제공항에 도착한 문재인 대통령 일행은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평양시내 카퍼레이드를 하였다. 남북 정상이 무개차를 함께 타고 수많은 평양시민의 환호를 받으며 카퍼레이드를 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북한이 얼마나 예우를 다해 준비했는지 볼 수 있는 장면이었다. 특히 출발 전이나 카퍼레이드 중간에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시민을 직접 만나 인사를 하고 악수를 하는 등 파격적인 장면도 나와 더욱 감동을 주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김정은 위원장은 이날 카퍼레이드에 대해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오늘 오전에 저희 평양시민들이 앞으로 겨레, 북과 남의 인민을 위해 우리가 더 훌륭한 성과를 더 많이 만들어 내기를 바라는 그런 기대에 섞인 환호를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정말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환대였습니다”라며 “열렬한 동포애를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라고 화답하였다. 

 

이튿날 저녁 문재인 대통령은 대동강수산물식당을 방문하였다. 일반 식당에서 대통령 일행이 평양시민을 만나 자연스레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은 참으로 신선했다. 또 원래 남측 대표단만 식사를 할 예정이었으나 김정은 위원장 부부가 참석해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 일행에게 얼마나 정성을 기울였는지를 느낄 수 있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식사 후 남북 정상은 대집단체조 관람을 위해 5.1경기장으로 이동했다. 여기서 놀랍고도 역사적인 장면이 나왔다. 공연이 끝나자 김정은 위원장이 연설을 하는가 싶더니 문재인 대통령을 소개해 주인공으로 내세워준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의 소개로 연단에 선 문재인 대통령은 15만 평양시민 앞에서 7분 정도 연설을 하였다. 한국 대통령이 수많은 북한 국민 앞에서 연설을 한 역사적 사건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북녘 동포들이 어떤 나라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지 가슴 뜨겁게 보았습니다. 얼마나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갈망하고 있는지 절실하게 확인했습니다. 어려운 시절에도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며 끝끝내 스스로 일어서고자 하는 불굴의 용기를 보았습니다”라고 하였고 평양시민의 아낌없는 박수갈채를 받았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마지막 날은 더욱 놀라운 일정이 기다리고 있었다. 남북 정상이 백두산 천지에 오른 것이다. 백두산을 오르고 싶다던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 특별히 마련한 일정이었다. 변덕 심하기로 유명한 백두산 천지도 화창한 날씨로 남북 정상을 맞이하였다. 민족의 성산 백두산에서 남북 정상이 통일을 다짐하는 모습은 온 겨레에게 커다란 감동을 주었다. 김정은 위원장은 “백두산 천지의 물이 마르지 않듯 이 천지 물에 새 역사의 붓을 담가서 북남 간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나가야겠습니다”라며 뜻깊은 말을 남겼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김정숙 여사가 천지 물을 담기 위해 자세를 낮추자 리설주 여사가 옷이 젖지 않도록 재빨리 옷깃을 잡는 장면.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자세가 몸에 배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2. 다시 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면모

 

9월 평양남북정상회담은 여러모로 의미가 컸다. 한국과 전 세계에 북한 현지와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이 생중계로 공개되었고, 4·5월에 있었던 정상회담과 달리 3일이나 지속된 일정이어서 다양한 모습을 세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 그동안 머릿속에 있었던 조작된 북한의 모습이 아닌 현실의 발전한 북한 모습에서 사람들은 놀랐고, 왜곡 없이 있는 그대로 본 김정은 위원장의 면모 역시 선입견을 완전히 깨버렸기에 사람들은 더욱 충격을 받았다. 

 

한국 국민은 물론 전 세계를 감탄하게 한 김정은 위원장의 면모 가운데 주요한 몇 가지를 살펴보자. 

 

첫째, 김정은 위원장의 자신감을 보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5.1경기장 연설을 보며 많은 이들이 ‘당연히 연설 내용은 남북이 사전 조율했을 것’이라고 여겼다. 15만 명이나 되는 평양시민 앞에서 한국 대통령이 최초로 연설을 하는데, 더구나 불과 3년 전만 해도 전면전 위기까지 갔던 관계인데 아무런 조율 없이 했다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것이다. 북한은 폐쇄적이고, 일상적인 통제가 이루어지는 억압적 사회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였다. 

 

그러나 실상은 전혀 달랐다. 2018년 10월 12일 영국 BBC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은 아무런 조건을 달지 않았다. 어떤 말을 해달라거나 어떤 말은 하지 말아 달라거나 이런 요구가 없었다. 사전에 연설 내용을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연설의 시간도 전혀 제약하지 않았다”며 “대단한 신뢰를 보여준 것”이라고 회고했다.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도 2018년 전까지 남북관계는 긴장과 대결의 연속이었다. 정권교체의 여파로 사회 곳곳에서 적폐청산의 분위기가 가득했지만 유독 남북관계에서는 박근혜 정권의 대북정책이 크게 바뀌지 않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정부에 ‘대단한 신뢰’를 보여줄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일까? 바로 자신감일 것이다. 그리고 자신감이 있으면 억압과 통제가 필요 없고, 폐쇄적일 이유도 없다. 생중계로 지켜본 북한에서 별다른 억압과 통제의 분위기나 폐쇄성을 느끼지 못한 이유도 여기 있다. 첫날 카퍼레이드를 하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시민과 접촉할 때 아무런 제지도 없었고 눈치 보는 분위기도 없었던 이유 역시 마찬가지다. 자신감이 있기에 김정은 위원장은 통 큰 모습, 열린 모습을 보여주었다. 

 

둘째, 김정은 위원장의 겸손성을 보았다. 

 

김정은 위원장은 회담 기간 내내 겸손한 모습을 보여 많은 이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첫날 백화원영빈관에 도착했을 때 차에서 먼저 내려 문재인 대통령 부부를 맞이하였고 그 자리에서 “발전된 나라들에 비하면 우리가 좀 초라하다”고 하였다. 목란관 환영만찬에서 서울 답방을 권하는 이들에게 “서울 시민들한테 환영받을 만큼 일을 많이 못 했다”고도 했다. 

 

김정은 위원장의 겸손성은 두 가지 면에서 눈길을 끌었다. 

 

먼저, 원래 정상외교가 겸손성 보다는 국력을 과시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대비되었다. 국익을 위해 어떻게든 상대 국가보다 우위에서 협상을 이끌어가려는 게 정상외교의 일반적인 모습이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반대로 자신을 낮추고 문재인 대통령을 높이 내세워주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천성이 겸손하다고 해서 저절로 되는 게 아니다. 남북문제, 우리 민족 내부의 문제는 서로 대결하고 ‘내 것’만 챙기기보다는 양보하고 협력해야 풀린다는 점을 신념으로 가지고 있어야 가능하다. 

 

이보다 더 주목할 부분이 있다. 당시, 2018년 9월의 북한이 세계적으로 어떤 위상을 가지고 있었느냐와 연결된다. 기나긴 북미대결 끝에 2017년 11월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북한은 미국을 제압하고 북중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을 연달아 하며 승승장구하였다. 세계 최강을 자처하던 미국의 대통령이 연일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을 극찬하며 잘 보이려 하였다. 국제 사회에 꿀릴 것 없는 최고 경지에 오른 시기가 바로 2018년 9월이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 많은 나라의 지도자들은 권세에 빠져 안하무인의 자세를 보인다. 예를 들어 냉전에서 승리한 미국의 대통령들은 미국 중심의 ‘세계 신질서’를 선언하고 국제사회의 반대를 무시하며 이라크, 유고슬라비아를 침공했고 각종 국제협약들을 파기하였다. 이런 막무가내 폭군 행패에 친미 동맹국들조차 고개를 젓고 미국과 거리가 멀어질 정도였다. 

 

한 나라의 국제 위상이 최고조에 이른 상황에서 그 나라의 지도자가 겸손한 모습을 보이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겸손한 모습을 보였다. 인류 역사에서 유례가 없는 모습이다. 그렇기에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도, 한국 국민의 마음도, 8천만 겨레의 마음도, 전 세계의 탄복도 한 품에 담을 수 있는 것이다. 

 

셋째, 김정은 위원장의 민족에 대한 애정과 의지를 보았다.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남측 대표단에게 보인 최상의 배려와 최고의 정성에서 우리는 남북관계를 어떻게든 발전시켜야 한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다. 대표단 일행이었던 김재현 산림청장도 기자간담회에서 “남북교류에 대한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정상회담 환영만찬사에서 “역사와 민족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하여야 한다는 무거운 사명과 의무를 더욱 절감”하였다고 했으며 기자회견에서는 “(9월 평양공동선언에) 새로운 희망으로 높뛰는 민족의 숨결이 있고 강렬한 통일의지로 불타는 겨레의 넋이 있으며 머지않아 현실로 펼쳐질 우리 모두의 꿈이 담겨져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민족을 위해, 통일을 위해 정상회담을 한다는 의미다. 

 

또 서울 방문에 대해서 “태극기부대 반대하는 것 조금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라며 강한 의지를 피력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관람한 대집단체조도 원래 명칭인 ‘빛나는 조국’을 쓰지 않았고 내용 역시 기존의 70%를 수정해가며 체제선전 부분을 빼 남측 대표단이 부담 없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국과 체제대결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9월 평양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우리는 김정은 위원장을 중심으로 북한 국민 전체가 통일에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모든 일정은 통일을 위한 것으로 일관되었다. 대표단 일행이었던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모든 일정을 김정은 위원장을 정점으로 북한 주민 모두가 온 정성을 다해 준비했고, 대표단을 환영해줬습니다”라고 하였다. 

 

우리 언론은 물론이고 서양에서도 북한을 이야기할 때는 소수에 권력이 집중되어 있고, 권력자들이 사리사욕에 여념이 없다는 식으로 묘사한다. 극소수에게 부와 권력이 집중된 1% 대 99%의 양극화 사회가 당연시되다보니 그 기준으로 북한을 바라보는 것 아닐까싶다. 하지만 생중계로 직접 본 북한의 모습은 달랐다. 수많은 카메라가 흠집을 잡으려고 주시하는 속에서는 조작도 연출도 먹힐 수 없다. 하지만 아무리 봐도 사리사욕이나 개인을 돋보이려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고 반북세력의 공격 빌미는 나타나지 않았다. 

 

김정은 위원장은 15만 평양시민 앞에서 연설을 할 때도 자기 이야기는 없이 오로지 문재인 대통령을 높이는 데에만 모든 시간을 투여하였다. 방북 대표단에 따라간 걸 치적으로 내세워 표를 얻으려는 정치인들과 비교된다. 

 

이제는 선입견과 편견을 버리고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을 있는 그대로 볼 때가 되었다. 북한이 ‘고난의 행군’이라는 전대미문의 국가 위기를 어떻게 이겨내고 체제를 더욱 강화할 수 있었는지 단서를 여기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지도자가 사심이 없고 민족을 위한 일념만 가지고 있기에 국민과 통일단결을 실현할 수 있지 않았을까?

 

3. 오늘의 과제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 부품 꿈을 꾸었던 1년 전에 비해 지금 우리의 처지는 매우 열악하다. 서민 경제는 힘들고 적폐 청산은 멈췄고 남북관계는 정체됐으며 일본은 경제공격하고 미국은 뭐라도 더 강탈할 게 없나 두리번거린다. 내외 적폐세력들은 하나로 뭉쳐 촛불의 성과를 뒤엎고 역사를 되돌리려 하고 있다. 

 

위기에 처한 한국의 상황에 아랑곳 않고 지역 정세와 국제 질서는 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북한의 ‘새로운 계산법’ 요구에 트럼프 미 대통령은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을 해임하고 새로운 협상에 매달리고 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주한미군 철수와 대북제재 무력화는 머지않아 현실이 될 듯하다. 이는 한반도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한국에도 엄청난 격랑을 일으킬 것이다. 

 

이런 속에서 문재인 정부는 국익을 우선하고 민생을 향상시키는 데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 급변하는 시기에는 어영부영 적당히 타협하는 길이 존재하지 않는다. 국민의 촛불 자존심을 극대화하려면 이제라도 9월 평양공동선언을 이행해야 한다. 북미대화에 기대서 뭔가 얻어 보려는 얕은 수는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주변 눈치 보지 말고, 주변국에 기대지 말고 자기 할 일을 줏대 있게 해나가야 한다. 여기에 우리 민족과 한국 경제, 민생의 활로가 있고 미래가 있다. 

 

※이 글은 자주시보와 주권연구소에 동시 게재됩니다. 

 
광고
 
 
 
트위터 페이스북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아베 정권의 비열한 조치...'조선인 학교는 보조금 주지마!'

[기고] 조선학교 '고교무상화'재판 부당 결정, 진짜 패배자는 일본

 

 

일본 최고재판소의 부당한 결정 
 
2019년8월27일, 일본 최고재판소는 소위 '고교무상화' 제도의 적용을 요구해 상고한 학교법인 오사카조선학원의 청구를 기각함과 동시에, 상고수리 신청도 불수리한다고 결정했다. 같은 날 최고재판소는 도쿄 조선중고급학교 학생 61명(제소시 62명)이 제기한 같은 청구에서도 상고 기각과 상고수리 신청을 불수리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한국의 대법원에 해당하는 최고재판소는 헌법 위반이나 소송 절차 위반과 같은 한정된 이유 이외에는 상고를 접수하지 않으나, 하급심 판결에 판례 위반이나 기타 법령 해석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상고수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최고재판소에 간 사건 중 실제로 심리 대상이 되는 경우는 5%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번 조선학교 측의 청구에 대해서도 상고나 상고수리 신청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극히 사무적인 내용의 기각·불수리 결정서가 우송되어 온 것이다.  
 
'교육의 기회균등'을 내건 '고교무상화'제도가 실시된 지 어언 9년. 일본인 학교는 물론이고 외국인 학교라도 학업 연수와 수업 시간 수 등의 형식적 요건을 충족시키기만 하면 제도가 적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전국에 10개교밖에 없는 조선고급학교만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그 중의 5개교가 재판 투쟁을 통해 이 부당하고 차별적인 일본 정부의 조치를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해 왔으나, 지금까지 단 한 번 오사카 지방재판소가 조선학교의 전면 승소 판결을 선고했을 뿐(2017년7월 28일), 그 외의 재판에서는 모두 조선학교 측이 패소했다.  
 
그리고 이번 최고재판소까지 온 오사카와 도쿄의 재판에서 모두 조선학교 측의 패소가 확정되고 말았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조선학교 지정을 위한 근거 규정을 '무상화' 신청 절차가 끝난 뒤에 삭제하는 비열하기 짝이 없는 수단으로 불지정 처분이 되었음에도, 최고재판소는 조선학교가 조선총련의 '부당한 지배'를 받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일본국가의 견강부회적인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부당한 결정이 내려진 뒤 오사카와 도쿄의 조선학원, 학부모 어머니들, 변호인단, 지원 단체 등은 즉시 항의성명을 발표했다. 도쿄변호인단은 도쿄고등재판소가 "행정처분의 효력 발생시에 존재하지 않는 법령에 근거한 행정 처분을 유효라고 해석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고재판소는 "아무런 구체적 이유를 대지 않고 (...) 판례에 명확히 상반되는 도쿄고등재판소의 판단을 방치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오사카변호인단도 최고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인권 보장의 마지막 보루로서의 사법의 역할을 포기한 것과 마찬가지"이며, 오사카지방재판소의 조선학교 승소 판결을 취소한 오사카고등재판소 판결은 "행정에 의한 인권침해로부터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을 곤란케 하는 사법권의 자괴(自壞)" 행위인데 최고재판소는 "오사카고등재판소에 의한 행정 재량 확대를 추인했다는 의미에서도 대단히 큰 오류를 범했다"고 통렬히 비판했다. 
 

▲최고재판소가 조선학교 패소의 결정을 통지한 사흘 뒤인 2019년8월30일, 도쿄 문부과학성 앞에서 길거리 기자회견과 긴급 항의집회가 개최되어 약 600명이 참가했다. ⓒ스나미 게이스케

'유보(幼保)무상화'에서의 조선유치원 배제  
 
한편, 일본정부는 오는 10월1일부터 실시될 예정인 유아교육·보육 '무상화' (이하 '유보무상화')제도에서도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외국인학교의 유치원·보육원을 제외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88곳의 시설 중 절반에 가까운 40곳의 시설은 조선학교가 운영하는 유치반(이하 '조선유치원')이다.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외국인학교를 제외하는 이유는 "다종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라는데, '다종다양한 교육'과 교육의 질 담보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유보무상화' 제외에 관해서는 정미영, '조선학교 유치원 아동들을 겨냥한 아베 정부의 칼날'<민중의소리> 2019.8.9. 참조. 
 
'유보무상화'에서 제외된 대상이 조선유치원만은 아니지만 그 목적의 하나가 조선유치원을 배제하는 데 있음이 분명하며, 일찍이 일본정부의 숙원이었던 조선학교 소멸 정책 방침을 다시 부활시킨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금할 수 없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행정당국과의 교섭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유보무상화'제도의 실시가 목전에 닥치면서, 학교 관계자와 학부모 등이 항의활동을 벌이기 시작하자 최고재판소는 기선 제압을 하려는 듯 '고교무상화'제도에서 조선학교를 배제한 것이 불법이 아니라고 결론지은 것이다. 
 

▲오사카에서는 9월을 외국인학교에 대한 '유보무상화' 실현 강화 기간으로 정하고 가두선전과 시위, 집회 등의 활동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최고재판소의 부당한 결정으로 '고교무상화' 배제에 항의하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사진은 2019년9월12일에 실시된 오사카 교바시 역전에서의 가두 선전활동. ⓒ후지나가 다케시

행정의 하수인이 된 일본 사법부  
 
솔직히 말해 나는 이번 최고재판소에 의한 조선학교 패소 결정을 아직 현실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에 있다. 앞서 오사카 변호인단의 항의 성명에도 나왔듯이 인권의 '마지막 보루'인 최고재판소가 행정에 의한 조선학교 차별을 정당화한 것이다. 이제 일본에 '법의 지배'는 존재하지 않는다. 삼권분립은 유명무실화됐고 일본의 사법은 행정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한국인에 대해 헤이트 스피치를 일삼는 레이시스트들은 자기들 뜻대로 되었다고 좋아서 웃고 있을 것이다. 이번에 내려진 최고재판소의 결정 의미는 그만큼 심각하며 내가 소속하는 국가가 이렇게까지 한심한 존재가 되어 버린 것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일이다. 
 
뒤돌아보면 조선학교의 '고교무상화' 재판 투쟁과 함께한 과정은 일본인인 내가 일본국가의 본질을 알게 되는 기회이기도 했다. 앞서 언급했듯이 오사카지방재판소에서 조선고급학교에 대한 '무상화' 불지정 처분은 위법이며 무효라는 판결이 내려지자, 전면 패소한 일본국가 측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조선총련을 '반사회적 조직'이라 비난하면서 그 조선총련과 조선학교와의 관계를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차별 정책을 정당화하고자 했다.
 
그러나 원래 조선학교는 일본 식민지배에 의해 손상된 한민족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 설립된 교육기관이며 지금도 재일조선인에 의한 민족교육의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일본국가가 역사에 대한 책임을 다할 의지가 있고 또 국제인권기관의 권고를 따라 마이너리티의 교육권을 보장할 의지가 있다면 일본정부는 오히려 조선학교를 일본인 학교와 동등하게 대우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재판이 진행되자 교육행정과는 전혀 관계 없는 치안 관리의 논리로 국가의 주장을 수렴시켜 갔다. 거기에는 과거 식민지배에 대한 반성은 털끝만큼도 없고 단지 차별 의식에 뿌리내린 편견과 경계심을 표출했을 뿐이다. 그 야비한 논리는 일본인인 나조차도 아연실색하게 만들었다. 
 
일본정부는 한국학교에 대해서는 '고교무상화'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므로 조선학교 배제는 민족차별이 아니라고 강변해 왔다. 그러나 대상을 나눠 정책 내용을 바꾸는 '분단 통치'는 식민주의자들의 상투적인 수단이다. 한일관계를 악화시켜 온 최근의 한국에 대한 일본정부의 오만하고 비열한 정책과 연관지어 보면,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 정책도 한민족 전체에 대한 식민주의적 정책방침의 일환임이 명백하다. 
 
진짜 패배자는 일본사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오사카와 도쿄의 '고교무상화'재판에서 패배한 자는 바로 식민지배에 대한 진지한 반성을 소홀히 함으로써 인권의 '마지막 보루'가 제 기능을 못하게 되어 민주주의적인 정치문화를 잃어버린 일본 사회다. 나는 전에 <프레시안>에 기고한 '오사카 조선학교의 투쟁은 계속된다: 오사카 보조금재판의 부당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바로가기 <프레시안> 2017.1.31) 라는 글에서 "이 재판에서 패한 건 결코 조선학교가 아니다. 패배자는 바로 일본사회의 양식이며 민주주의며 인권의식이며 식민주의를 극복하고자 하는 역사인식"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이 재현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오사카와 도쿄의 재판투쟁이 허망하기 짝이 없는 결과로 끝나고 말았다. (오사카부·오사카시 보조금재판은 2018년11월28일 최고재판소 결정으로 오사카조선학원의 패소가 확정되었다. ) 
 
그러나 '고교무상화'재판은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나머지 세 지역의 재판은 현재 모두 고등재판소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오는 10월 2일에 후쿠오카 재판 항소심의 제1회 변론이 열린다. 그리고 다음날인 10월 3일에는 나고야고등재판소에서 아이치 재판의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다. 또 항소심으로서는 이례적으로 다수의 변론이 실시되어 온 히로시마 재판에서는 10월 10일과 11월 20일에 히로시마조선학원 이사장, 전 학생(졸업생), 학부모의 증인심문이 있을 예정이다. 최고재판소의 결정이 나오고 나서 이를 뒤집는 판결을 기대하는 건 어렵겠지만 각 고등재판소 재판관들이 사법의 독립성을 지킨다는 긍지와 기개를 가지고 이제라도 정당한 판단을 내리기를 바란다.  
 

▲2019 년 3 월 14 일, 후쿠오카 지방재판소 고쿠라지부는 일본 전국 5 곳에서 진행되어 온 조선학교 '고교무상화'재판의 마지막 지방재판소 판결에서도 조선학교측에 패소 부당 판결을 내렸다. ⓒ후지나가 다케시

그리고 재판의 결과는 차치하고 무엇보다 재일조선인들의 민족교육을 지키고 발전시키는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당분간은 외국인학교에 대한 '유보무상화' 실현에 힘을 쏟으면서 더욱 강해질지도 모르는 조선학교에 대한 공격으로부터 아이들을 지켜내야 한다. 인터넷 상에서 실시 중인 외국인학교에 '유보무상화' 적용을 요구하는 캠페인에는 이미 8000명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찬동했다. (바로가기 : '다종다양'이 왜 안되요?! 외국인학교에 유보무상화를 적용해 주세요!). 또 9월부터 10월까지 일본 각지에서 최고재판소 결정에 항의하고 '유보무상화' 적용을 요구하며 요청행동과 집회, 시위 등이 실시될 예정이다. 
 
일본에서 민족교육의 등불이 꺼지게 해서는 안 된다. 이는 일본인의 책무이기도 하다. 
 
다른 글 보기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대한민국 아파트는 '일본산 쓰레기'로 지어졌다

일본산 석탄재 수입하지 않으면 시멘트 값 오른다는 가짜뉴스의 진실

19.09.16 19:10l최종 업데이트 19.09.16 19:10l

 

 일본에서 수입한 폐타이어를 항구에서 하역하는 모습
▲  일본에서 수입한 폐타이어를 항구에서 하역하는 모습
ⓒ 최병성

관련사진보기

 
일본 화력발전소 쓰레기 수입을 중단하라는 요구가 커지자 여러 언론이 시멘트업계를 대변하는 뉴스를 쏟아내고 있다. 대표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일본 쓰레기를 수입하지 않으면 시멘트 값이 오른다.
② 일본 석탄재는 반도체 공정의 불화수소와 같이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원료다.
③ 일본 석탄재 품질이 우수하기 때문이며 쓰레기 처리비를 벌기 위함이 아니다.
④ 검사 강화로 선박에 장기 보관하면 사용이 불가능하다.
⑤ 일본 석탄재를 수입하지 않으면 점토 광산 개발을 위한 새로운 환경문제가 발생한다.
⑥ 국내 부족한 비산재만 수입한다.

     
일본 화력발전소 쓰레기를 수입하지 않으면 정말 위와 같은 일들이 벌어질까? 국민을 기만하는 가짜뉴스인지 아니면 사실인지 하나하나 진실 여부를 따져보자.

[#1] 시멘트 값이 오른다?
 

 시멘트 공장에 가득 쌓여 있는 쓰레기들이다. 이런 쓰레기로 시멘트가 만들어진다.
▲  시멘트 공장에 가득 쌓여 있는 쓰레기들이다. 이런 쓰레기로 시멘트가 만들어진다.
ⓒ 최병성

관련사진보기

 
일본 화력발전소 쓰레기를 수입하지 않으면 시멘트 값이 오른다는 뉴스를 보고 지금도 비싼 아파트 분양가가 또 오를 것 같아 불안해하는 분들이 있다. 하지만 이는 아파트 건축에 소요되는 시멘트 값을 알면 간단히 정리된다.

 

가장 대중적인 105㎡(32평) 아파트로 따져보자. 105㎡ 아파트 건축에 들어가는 총 시멘트 값은 150만 원에 불과하다. 3.3㎡(1평)가 아니라 105㎡(32평) 전체, 그리고 복도와 지하주차장 공용면적을 포함한 총 시멘트 비용이 150만 원이다.

105㎡ 아파트는 3억~20억 원에 이르기까지 지역마다 매매가가 천차만별이다. 105㎡ 아파트를 가장 낮은 시세인 약 3억 원으로 잡았을 때 시멘트 값 150만 원은 3억 원 중 겨우 0.5%에 불과하다. 시멘트 값이 1%도 되지 않으니, 일본 쓰레기를 넣지 않아 시멘트 값이 오른다고 할지라도 아파트 분양비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일본 석탄재를 시멘트에 넣는 이유는 집을 짓는 시멘트가 각종 쓰레기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폐타이어, 폐고무, 폐비닐, 폐페인트, 폐유, 소각재, 분진, 하수슬러지, 철슬래그, 반도체공장의 오니, 정수장 오니 등의 쓰레기들이 시멘트 제조에 들어가고 있다. 이 많은 쓰레기들 중 하나인 일본 석탄재를 뺀다고 시멘트 값이 오를 일이 전혀 없다.

전 국민이 일본 제품을 불매하고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은 우리도 모르게 일본 쓰레기가 들어간 일본산(Made in Japan)이라니, 이제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은 멈춰야 할 때다.

[#2] 일본 석탄재는 반도체 공정의 불화수소와 같다?
 
 연도별 시멘트 생산량. 아세아, 성신, 고려, 한국시멘트는 일본 쓰레기 수입하지 않고도 시멘트를 잘 생산하고 있다.
▲  연도별 시멘트 생산량. 아세아, 성신, 고려, 한국시멘트는 일본 쓰레기 수입하지 않고도 시멘트를 잘 생산하고 있다.
ⓒ 한국시멘트협회

관련사진보기

 
일본 쓰레기를 수입 금지하라는 여론이 높아지자, 시멘트업계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일본 화력발전소 쓰레기는 반도체 공정의 불화수소와 같이 시멘트 제조에 필요한 물질'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시멘트협회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연도별 시멘트 생산량을 살펴보면, 국민을 속이는 거짓말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국내 시멘트를 생산하는 기업은 삼표, 쌍용, 한일, 현대, 아세아, 성신, 한라, 고려, 한국 등이다. 이 중에 삼표, 쌍용, 한일, 현대, 한라시멘트만이 일본 쓰레기를 수입하고 있으며, 아세아, 성신, 고려, 한국시멘트는 일본 쓰레기를 수입하지 않고도 시멘트를 생산하고 있다.

일본 쓰레기가 반도체 공정의 불화수소와 같이 필요한 물질이라면, 아세아, 성신, 고려, 한국시멘트가 불화수소를 개발하도록 삼표, 쌍용, 한일, 현대, 한라는 무얼 하고 있었을까?

국내 시멘트 기업들이 일본 화력발전소의 쓰레기를 수입하기 시작한 것은 2002년부터다. 쌍용양회가 2002년 수입을 시작했고 삼표와 한라라파즈시멘트가 2004년부터 수입을 시작했다. 그리고 한일시멘트는 시멘트업계가 일본 석탄재 수입을 감축하겠다고 협약을 맺은 2009년부터 수입을 시작했다.
      
국내 시멘트 기업들의 역사만 살펴봐도 일본 쓰레기가 불화수소와 같다는 주장이 거짓말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일본 쓰레기를 수입하기 시작한 것은 2002년인데 삼표시멘트 창립은 1957년 6월, 쌍용양회는 1962년 5월, 한일시멘트는 1961년 12월이다. 불화수소라는 일본 쓰레기가 없었는데 40여 년 동안 시멘트를 어떻게 생산해왔을까?

또 연도별 시멘트 생산량에 따르면, IMF사태 이전인 1997년 시멘트 생산량이 5979만 6000톤으로 2016년 5674만 2000톤보다 더 많아 역대 최고 기록에 해당한다. 1997년엔 불화수소라는 일본 쓰레기 없이 어떻게 그 많은 시멘트를 생산했을까?

[#3] 일본 석탄재 품질이 좋다?
 
 2008년 MBC뉴스는 "일본 수입 석탄재와 국내 석탄재의 품질은 같은데 지원금 쪽에서 수입 석탄재의 수익이 크니까" 수입하는 것임을 시인한 한국시멘트협회 관계자의 발언을 보도했다.
▲  2008년 MBC뉴스는 "일본 수입 석탄재와 국내 석탄재의 품질은 같은데 지원금 쪽에서 수입 석탄재의 수익이 크니까" 수입하는 것임을 시인한 한국시멘트협회 관계자의 발언을 보도했다.
ⓒ MBC

관련사진보기

 
일본 쓰레기를 수입해오는 이유는 일본 화력발전소의 석탄재 품질이 국내 화력발전소의 석탄재보다 품질이 좋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다. 과연 사실일까?

한국시멘트협회가 2009년 만든 '시멘트산업에서의 순환자원 재활용'이라는 자료는 석탄재 발생 공정에서 '한국과 일본은 유연탄 수입국으로 화력발전소의 유연탄 종류는 유사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화력발전소는 모두 외국에서 유연탄을 수입하니 결국 유연탄을 사용하고 발생한 석탄재 품질에 차이가 없다.

일본 석탄재 수입으로 인해 국내 석탄재 재활용률이 감소했다고 보도한 2008년 MBC 뉴스에서 시멘트협회 관계자는 '일본 수입석탄재와 국내 석탄재의 품질은 같은데 지원금 쪽에서 수입 석탄재의 수익이 크기 때문'이라고 시인한 바 있다. 석탄재 품질 차이가 아니라 일본에서 주는 쓰레기 처리비를 벌기 위함이었던 것이다.
     
[#4] 검사 강화로 선박에 장기 보관하면 사용 불가능?
 
 일본에서 수입한 석탄재가 공장 뒷산에 가득 쌓여 있고 비까지 맞아 침출수가 발생한 모습이다.
▲  일본에서 수입한 석탄재가 공장 뒷산에 가득 쌓여 있고 비까지 맞아 침출수가 발생한 모습이다.
ⓒ 최병성

관련사진보기

 
시멘트업계는 환경부의 검사 강화로 조사 완료 후 통관하게 될 경우, 선박에 오래 있으면 석탄재가 굳어져 시멘트 제조에 사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과연 사실일까?

동양시멘트(현 삼표시멘트) 공장 뒷산에 올라간 적이 있다. 일본에서 수입한 석탄재가 산 정상에 가득 쌓여 있었다. 이렇게 오랫동안 쌓아두고 비를 맞아 시퍼런 침출수가 발생했다. 이 석탄재를 퍼다가 시멘트 제조에 사용하고 있었다.

[#5] 일본 석탄재 수입하지 않으면 점토 광산개발로 새롭게 환경 파괴?
 
 점토 광산없이도 하수슬러지와 공장오니 등의 각종 쓰레기들이 점토 대용으로 시멘트 제조에 사용 중인 시멘트공장 현장
▲  점토 광산없이도 하수슬러지와 공장오니 등의 각종 쓰레기들이 점토 대용으로 시멘트 제조에 사용 중인 시멘트공장 현장
ⓒ 최병성

관련사진보기

 
일본 쓰레기를 수입하지 않으면 점토 광산을 개발하기 위해 환경을 파괴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석탄재는 시멘트에 점토 대용으로 사용되는 쓰레기이다. 원래 시멘트는 석회석에 점토, 규석, 철광석을 고온에 구워 만들었다. 그러나 쓰레기 처리를 위해 환경부가 시멘트 제조에 쓰레기 사용을 허가한 후 점토 대용으로 소각재, 분진, 하수슬러지, 공장의 오니, 석탄재 등이 사용된다.

일본 석탄재를 수입하지 않으면 정말 점토 광산 개발을 위해 새로운 환경 파괴가 발생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점토 대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석탄재만이 아니다. 소각재, 분진, 하수슬러지, 공장의 오니 등 각종 쓰레기들이 사용된다. 일본 석탄재를 수입하지 않는 성신양회와 아세아시멘트는 점토광산 없이 시멘트를 잘 만들고 있다. 시멘트공장마다 석탄재뿐 아니라 온갖 종류의 쓰레기들이 산을 이루고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필자가 강원도 영월에 살기 시작한 것이 1994년이다. 이곳에 현대시멘트, 쌍용양회, 아세아시멘트가 있었고, 20분 거리인 단양에 성신양회와 한일시멘트가 있었다. 쓰레기 시멘트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강원도 동해 쌍용시멘트와 옥계 한라시멘트, 삼척 삼표시멘트 지역을 수없이 돌아다녔다.

시멘트공장들이 점토 광산을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곳에 숨겨 놓았을까? 일본 석탄재 수입이 본격화된 해가 2004년인데, 내가 1994년부터 시멘트공장이 밀집된 강원도 영월에 살았음에도 점토 광산 개발 현장을 본 적이 없다.

일본 석탄재를 수입하지 않으면 점토광산 개발로 환경이 파괴된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시멘트공장들은 2004년 일본 석탄재 수입 이전에 점토 광산 개발 허가 현황 및 환경파괴 현장을 공개해서 사실 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6] 국내 부족한 비산재만 수입한다?
 
 바닥재와 비산재를 혼합하여 한국으로 보내고 있다는 일본 환경성의 답변
▲  바닥재와 비산재를 혼합하여 한국으로 보내고 있다는 일본 환경성의 답변
ⓒ 최병성

관련사진보기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석탄재에는 비산재와 바닥재가 있다. 비산재는 화력발전소가 레미콘공장에 팔기 때문에 시멘트공장에 사용할 양이 부족해 일본에서 비산재를 수입한다고 주장한다. 과연 사실일까?

2008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조원진 의원이 일본 환경성에 '일본에서 한국으로 보내는 석탄재는 비산재만인가'라고 질의했다. 일본 환경성에서는 '바닥재와 비산재를 혼합해서 보내고 있다'는 답을 보내왔다. 일본에서 수입한 석탄재를 분석한 결과 바닥재임을 증명하는 염분이 검출되기도 했다.

정부는 일본 쓰레기 수입 당장 금지해야
 
 오늘도 일본 쓰레기를 실은 배는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다.
▲  오늘도 일본 쓰레기를 실은 배는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다.
ⓒ 최병성

관련사진보기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발표한 이후 우리 국민들은 자발적으로 일본 여행과 일본 제품 사용을 자제하고 있다. 그런데 시멘트업계는 사실과 다른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며 일본 쓰레기를 계속 수입하고 있다.

환경부는 연간 400회 이상 수입되는 일본 석탄재 전수 조사를 통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환경부의 검사 강화 주장은 일본 쓰레기 수입을 합법화해주는 대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환경부가 만든 기준을 초과하는 석탄재는 세상에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관련 기사 : 일본 쓰레기 수입 문제되니, 환경부가 내놓은 황당 대책)

400회 전수 조사하려면 막대한 국민 세금이 들어가야 한다. 환경부 기준을 초과하는 석탄재가 없는데 하나마나 한 조사를 위해 왜 국민 혈세를 낭비해야 하는가?

수입 규제 강화의 탈을 쓰고 일본 쓰레기 수입 합법화의 길을 열어준 대한민국 환경부를 보며 일본 환경성은 쾌재라 노래를 부를지도 모른다. 환경부의 이번 조치로 혈세만 낭비하며 국민들만 더 우스운 꼴이 되었다.

중국은 자국의 환경 보호를 위해 전 세계로부터 플라스틱 수입을 금지했다. 일본 쓰레기 하나도 수입 금지 못 하는 정부가 어떻게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대응을 할 수 있는가? 오늘도 일본 쓰레기 실은 배가 한국으로 유유히 들어오고 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북 외무성, “실무협상, 북미 대화의 기로를 정하는 계기 될 것”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 담화 (전문)

북한(조선)이 16일 외무성 미국담당국장 명의의 담화를 통해 “조미협상이 기회의 창이 되는가 아니면 위기를 재촉하는 계기로 되는가 하는것은 미국이 결정하게 된다”라고 밝혔다.

담화에서 북한(조선)은 “우리의 입장은 명백하며 불변하다”면서 “우리의 제도안전을 불안하게 하고 발전을 방해하는 위협과 장애물들이 깨끗하고 의심할 여지없이 제거될 때에라야 비핵화 논의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서 비핵화 논의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위협과 장애물들’의 제거란? 6.12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약속한 대북제재 해제와 한미합동군사훈련의 영구 중단과 같은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철회를 의미한다.

담화에서 북한은 “가까운 몇주일 내에 열릴 것으로 보이는 실무협상이 조미 사이의 좋은 만남으로 되기를 기대한다”면서도 “미국이 어떤 대안을 가지고 협상에 나오는가에 따라 앞으로 조미가 더 가까워질 수도 있고 반대로 서로에 대한 적의만 키우게 될 수도 있다”고 미국을 압박했다. 이어 “조미 대화는 위기와 기회라는 두 가지 선택을 제시하고 있다”며 “이런 의미에서 이번 실무협상은 조미 대화의 금후 기로를 정하는 계기로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는 지난 4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시정연설에서 언급한 ‘새로운 계산법’을 미국이 준비해야 회담이 성사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 담화

미국이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립장을 거듭 표명하고있는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나는 가까운 몇주일내에 열릴수 있을것으로 보는 실무협상이 조미사이의 좋은 만남으로 되기를 기대한다.

미국이 어떤 대안을 가지고 협상에 나오는가에 따라 앞으로 조미가 더 가까워질수도 있고 반대로 서로에 대한 적의만 키우게 될수도 있다.

다시말하여 조미대화는 위기와 기회라는 두가지 선택을 제시하고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실무협상은 조미대화의 금후기로를 정하는 계기로 된다.

우리의 립장은 명백하며 불변하다.

우리의 제도안전을 불안하게 하고 발전을 방해하는 위협과 장애물들이 깨끗하고 의심할 여지없이 제거될 때에라야 비핵화론의도 할수 있을것이다.

조미협상이 기회의 창이 되는가 아니면 위기를 재촉하는 계기로 되는가 하는것은 미국이 결정하게 된다.

주체108(2019)년 9월 16일

평 양(끝)

강호석 기자  sonkang114@gmail.com

<저작권자 © 현장언론 민플러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문재인 정부는 직접고용과 강제진압 가운데 선택하라!”

민주노총, 톨게이트 노동자 직접고용 투쟁 나선다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9/09/17 [06:52]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민주노총이 톨게이트 노동자 직접고용 투쟁에 나설 방침이다. (사진 : 노동과세계)     © 편집국

 

톨게이트 요금 수납 노동자들이 경북 김천 한국도로공사 본사를 8일째(16일 기준점거 중인 가운데민주노총이 톨게이트 노동자 직접고용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16일 오전 10시 김천 한국도로공사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가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직접고용을 결단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서울 톨게이트 캐노피김천 도로공사 본사청와대 앞 세 곳에서 직접고용 쟁취를 위한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지난달 29일 대법원이 톨게이트 노동자의 고용형태는 불법이라고 판결한 이후 노조 측은 해고노동자 1500명에 대한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교섭을 요구하고 있으나한국도로공사는 재판에 승소한 일부 노동자만을 직접고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불법파견을 자행해온 도로공사의 위법 행위를 해결하라는 노동자 농성에 대해 공정사회를 외쳐온 청와대의 선택은 무엇이며평생 시킨 대로 일한 죄밖에 없는 노동자들의 피 울음과 같은 교섭요구와 직접고용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은 무엇인가라며 정부의 입장을 물었다.

 

민주노총은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정당하고절실한 요구를 거부하고공권력을 동원해 강제진압으로 우리 조합원들을 연행하고 해산에 나선다면 1500명 요금 수납원들을 문재인 정부가 직접 해고의 칼날을 휘둘러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것으로 규정하며 “2천만 노동자를 적으로 삼겠다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또한 지금까지 저질러온 한국도로공사의 부정과 비리부패를 보장하며기득권 유지를 위해 천문학적 비용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반민주 행위로 규정하고이를 문재인 정부가 묵인방조한 것으로 규정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은 톨게이트 노동자 직접고용 쟁취를 위해 18일 영남권 결의대회, 21일 전국 집중 결의대회를 열고 김천 도로공사 본사에 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이다경찰이 본사 농성장 강제진압을 시도하면 즉시 김천으로 집결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계획은 19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논의되고 확정된다.

 

-----------------------------------------------------------------------

[기자회견문]

 

문재인 정부는 직접고용과 강제진압 가운데 선택하라!

 

민주노총은 오늘 공개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선택을 묻는다

 

톨게이트 노동자의 노동은 불법파견으로 명확히 규정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문재인 정부이 입장은 무엇인가?

 

불법파견을 자행해온 도로공사의 위법 행위를 해결하라는 노동자 농성에 대해 공정사회를 외쳐온 청와대의 선택은 무엇이며평생 시킨 대로 일한 죄밖에 없는 노동자들의 피 울음과 같은 교섭요구와 직접고용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은 무엇인가 다시한번 묻는다.

 

우리 요구는 명확하다그동안 정부와 공사가 벌여 온 불법을 중단하고 1500명 직접고용을 청와대와 이강래 사장이 결단하고교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정당한 요구에 정부는 경찰을 동원해 강제진압을 겁박하고 있고도로공사는 대법원 판결을 거부한 채 현 사태를 극단으로 몰아가고 있다.

 

감당할 수 없는 국가폭력에 맞서 여성 노동자들이 옷을 벗어 던지고 몸을 내던져 저항하는 비극은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되는 박정희 시대 유물이다다시는 없어야 구시대 유물이 촛불 정부를 자임한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추진과정에서 되살아났다.

 

너무나 정당한 직접고용 요구 투쟁과정에서 어머니를 하늘나라로 보내고도로공사 농성장에서 맞은 추석에 엄마 병간호도 제대로 못해 너무 죄송하다며 사죄의 술잔을 올린다는 톨게이트 노동자의 피눈물은 들었는가?

 

톨게이트 요금수납 조합원의 직접고용 요구와 투쟁은 정당하다

 

한국도로공사는 현재 그 어떤 교섭도 거부하며자신들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후속조치를 받아들일 것을 폭력적으로 강요하고 있다이제 문재인 정부는 결단해야 한다.

 

대한민국 대법원은 톨게이트 노동자의 고용과 노동형태는 불법이라고 판결한 것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명확하게 판결했다누구보다 법을 지키고 수호해야 하는 청와대와 정부의 공기업은 1500명 요금수납원에 대한 직접고용을 지금 즉각 결단하라청와대가 나서서 대통령이 임명한 이강래 사장을 교섭자리에 앉히고 문제 해결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오늘 분명히 입장을 밝힌다.

 

만약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정당하고절실한 요구를 거부하고공권력을 동원해 강제진압으로 우리 조합원들을 연행하고 해산에 나선다면 1500명 요금 수납원들을 문재인 정부가 직접 해고의 칼날을 휘둘러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것으로 규정한다나아가 2천만 노동자를 적으로 삼겠다는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지금까지 저질러온 한국도로공사의 부정과 비리부패를 보장하며기득권 유지를 위해 천문학적 비용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반민주 행위로 규정하고이를 문재인 정부가 묵인방조한 것으로 규정한다.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투쟁은 이제 민주노총의 투쟁이다민주노총은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대법원이 확정해준 우리가 옳았다는 확신으로 승리할 때까지 투쟁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직접고용과 강제진압 가운데 선택하라!

 

교섭을 통한 직접고용을 거부하고, 40여 년 전 군사정권하에서 벌어진 동일방직 여성노동자 농성 진압을 재현하려 한다면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가 노동자를 향해 벌인 전쟁에 물러서지 않고 투쟁에 나설 것이다.

 

2019년 9월 1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광고
 
 
트위터 페이스북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예정웅자주론단472> 미국이 새 계산법 가지고 나오지 않으면 협상은 없을 것

조선, 미국 측과 마주앉아 지금까지 론의해 온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토의할 용의가 있다

프레스아리랑 | 기사입력 2019/09/17 [03:39]
 
 

 


 

예웅자주론단(472) 

 

 

미국 측과 마주앉아 지금까지 론의해 온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토의할 용의가 있다―(조선의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발언)

 

 

미국이 새 계산법 가지고 나오지 않으면 협상은없을 것 

 

 

소위 리비아 식 모델이란 《선핵포기, 후보상》론을 말한다. 볼턴은 완전한 핵합의를 하면 나중에 보상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볼턴 말속의 「본질은 우리는 너희들에게 보상은 없으며, 미국의 일방적인 힘의 억압방식만 있다」는 말을 하는 것이다.  미 연방정부는 미국독립이후 다른 나라와 맺은 협정이나 합의서를 지켜 본 나라가 아니다.

 

 

트럼프대통령은 아리송하게 말과 행동을 엇바꿔 가면서 기만전술을 구사하는 것을 보면 보통을 넘어서는 능력자임은 확실해 보인다. 볼턴이 하노이에서 조미회담에 산통을 깼을 때, 그는 이미 경질됐어야 한다, 너무 늦은 감이 있다. 볼턴 못지않은 강경인물 역시 또 존재한다, 폼페오 국무장관도 조선이 조미협상의 기피인물 중에 하나이다.

 

 

 

◆ 조선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담화 발표로 공식제안

 

2019년 9월9일 조선의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9일 담화를 발표하고 미국 측과 마주앉아 지금까지 우리가 론의 해 온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토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최 부상은 나는 미국에서 대조선 협상을 주도하는 고위관계자들이 최근 조미실무협상개최에 준비되여 있다고 거듭 공언한데 대하여 류의 하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선의 최고령도자 김정은 국무위원회 위원장동지께서는 지난 4월12일,

 

역사적인 시정연설에서 미국이 지금의 계산법을 접고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서는 것이 필요하며 올해 말까지 인내심을 갖고 미국의 용단을 기다려 볼 것 이라는 입장을 천명하였다며 나는 그사이 미국이 우리와 공유할 수 있는 계산법을 찾기 위한 충분한 시간을 가졌으리라고 본다고 지적하였다. 최 부상은 이어 우리는 9월 하순경 합의되는 시간과 장소에서 미국 측과 마주앉아,

 

지금까지 우리가 론의 해 온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토의할 용의가 있다고 제의하였다. 이어 나는 미국 측이 조미쌍방의 이해관계에 다 같이 부응하며 조선이 접수가능 한 계산법에 기초한 대안을 가지고 나올 것 이라고 믿고 싶다며 만일 미국 측이 어렵게 열리게 되는 조미실무협상에서 새로운 계산법과 인연이 없는 낡은 각본을 또다시 만지작거린다면 조미사이의 거래는 그것으로 막을 내리게 될 수도 있다고 의미심장한 말로 강조하였다.

 

 

 

▶ 미국 지금의 계산법을 접고 새 계산법 가지고 오라  

 

【해설】조선의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의 담화가 발표된 이틀 후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 그동안 조선이 존 볼튼과 마주앉아 대화를 하는 것을 원치 않는 것에 대해 자신은 결코 비난하지 않는다고 말 하였다. 트럼프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을 전격 해고한 이유 중의 하나가 조선에《리비아 식 비핵화방식》을 조선에 강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조선의 외교관들은 조선의 최고령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장께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회의에서 하신 시정연설(4월 12일)을 통하여 밝힌 조미관계와 핵문제해결에 관한 원칙적 입장을 밝혔다. 조선의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은 지난 9일 시정연설의 내용을 언급하면서 9월 하순경 합의되는 시간과 장소에서 미국 측과 실무협상을 개최할 용의를 표명하고, 미국 측이 조선이 접수 가능한 계산법에 기초한 대안을 가지고 나올 것을 촉구하였다.

 

조선은 미국 측이 접수 가능한 새 계산법에 기초한 대안을 가지고 나온다면 대화를 할 것을 확인하였다. 올해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조미수뇌회담이 합의 없이 끝난 원인의 하나는 자기의 요구만을 일방적으로 들이 먹이려고 하는 미국식 대화법에 있었다고 밝히면서. 미국이 조선의 일방적 핵 포기와 무장해제를 추구하는 하노이회담과 같은 대화가 가당치도 않은 대화방식이 재현되는데 대하여서는 반 갑지도 않고 할 의욕도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조선의 최고령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4월 시정연설에서 미국이 지금의 계산법을 접고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조선에 다가서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올해 말까지는 인내심을 가지고 미국의 용단을 기다려볼 것이라고 하였다. 이 입장은 6월 30일 판문점에서 비공식적으로 만나 트럼프대통령에게 직접 전달된 내용이며. 트위터를 통한 트럼프 대통령의《즉흥적인 제안》에 조선 측이 성의껏 호응하여 단 하루 만에 조미수뇌상봉이 실현되었다.

 

두 수뇌 분은 단독환담 및 대화를 통해 조미쌍방은《앞으로도 긴밀히 련계 해 나가며 조선반도 비핵화와 조미관계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나가기 위한 생산적인 대화들을 재개하고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고 하였다. 생산적인 대화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미국이 조선의 비핵화 로정에 맞지 않는 계산법을 접고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조선과 공유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은 조건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시 트럼프대통령은 앞으로 2~3주내에 실무 팀을 구성하여 협의를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그가 판문점에서 그처럼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을 수 있은 것은 두 수뇌 분들의 실무협상의 성과적 추진을 위해 쌍방이 견지해야 할 원칙적입장이 확인 되였기 때문이다. 오늘 조, 미간에 긍정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미국은 이 기회를 잘 살려야 한다. 이달 말 (9월 말)에 조미실무회담이 잘 열리게 되면. 제3차 조미수뇌회담으로 바로 연결되게 될 것이다,

 

핵으로 상대를 위협하는 미국이 조선의 국가안전보장을 담보하면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으로 새로운 조미관계를 수립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계기점이 돼야 하는 것이다. 조미실무협상은 수뇌회담에서 수표하게 될 합의문을 담아내는 주된 내용을 론하고 조율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그만큼 조미실무협상 팀이 지닌 책임은 막중하다. 조선의 최고령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4월의 시정연설에서

 

조미쌍방의 이해관계에 다 같이 부응하고 서로에게 접수가능한 공정한 내용이 만들어 지면에 주저 없이 그 합의문에 수표 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새로운 길》을 가지 않을 수 없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시정연설의 내용들을 그대로 담은 조선의 최선희 제1부상의 담화가 잘 말해주듯이 지금 조선은 그 실현을 위해 총력을 집중하고 있다. 관건은 미국 측이 어떠한 계산법을 준비하는 협상안을 네 놓을 것인가에 달려있다.

 

하노이 회담 때와 같은 낡은 리비아 방식과 같은 무장해제 정권붕괴와 같은 방식은 전쟁을 부르는 위험한 방식이다. 조선의 선제조체 따른 미국의 상응조치가 없다면, 조선은 《조미사이의 대화나 협상은 그것으로 막을 내리게 될 수도 있다.》미국은 최선희 제1부상의 경고를 귀담아 들어야 하며. 최 부상의 말은 위협이나 공갈이 아니라 실무협상이 결렬되고 대화가 중단된다면, 미국 측에 시한부로 제시된 년말 까지 수뇌회담이 열리지 못한다면, 2020년 1월 1일에 조선은《새로운 길》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소위 리비아 식 모델이란 《선 핵 포기, 후 보상》론을 말한다. 볼턴은 완전한 핵 합의를 하면 나중에 보상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볼턴 말속의「본질은 우리는 너희들에게 보상은 없으며, 미국의 일방적인 힘의 억압방식만 있다는 말을 하는 것이다」 미 연방정부는 미국독립이후 다른 나라와 맺은 협정이나 합의서를 지켜 본 나라가 아니다.

 

1994년 조선과 맺은 제네바 기본 합의문을 파기한 것도 미국이며, 이란과 핵합의를 파기한 것도 그렇고. 쏘련과 맺은 (ABM)핵 협정이나 (INF)중거리미사일 협정을 파기한 것도 미국이다. 여기에는 볼턴이 개입 되여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볼턴 보좌관과 결별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곧 바로 《볼턴은 조선의 최고령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리비아 식 핵 해결 모델을 언급하는 큰 실수를 저질렀다》면서 그건 좋은 언급이 아니었다고 답변하였다.

 

그는 볼턴은 조선과 협상하면서 《리비아 모델》을 전략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고 지적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나는 그 후에 조선의 최고령도자가 말한 것, (리비아 모델에 대한 비판)에 대해 비난하지 않았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볼턴과 함께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다. 볼턴은 강경한 힘의 정책만이 미국이 승리한다는 믿음에 노예가 된 자이다. 그는 현명한 자가 아니라고. 볼턴 전 보좌관을 비판하였다. 

 

또한 볼턴은 너무 거칠 엇고 심한 정책적 차질을 빚졌으며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의 잠재력을 거듭 언급하였다. 그는 조선에서 무언가가 일어나는 것을 보기 원한다면, 가장 흥분되는 실험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미국이 《완전한 비핵화 우선 원칙》에서 한발 물러나 《새로운 중대한 의사표명》으로 해석된다. 

 

그동안 미국 측이 고수했던 강경입장을 바꾸어 조선의 제안한 새 계산법인 《단계적이며 동시적 해법》을 받아들이는 것을 공식화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볼턴에 못지않은 네오콘 강경파 폼페오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도 교체해야 한다. 볼턴은 1994년 조미기본합의문을 파기 한 장본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볼턴의 리비아 모델에 이어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2002년 이라크 침략전쟁을 벌인 사실을 지적하였다.

 

이라크 전을 최악의 실패한 전쟁으로 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세계 경찰노릇을 더 해선 안 된다는 자신의 신념과 반대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트럼프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존 볼턴은 강인한 사람(Mr. Tough Guy)이지만 너무 강해서 장래(미래)를 보지 못하는 보수적인 헛 강인함이다. 볼턴은 우리를 이라크 (전쟁)으로 끌어들였다. 그러나 이라크 침략전쟁에 개입한다는 것은 그에게는 매우 강한 믿음이지만, 중동에서 우리는 7조 달러 이상 군비를 탕진하였다.

 

미군도 3만여 명의 생명을 잃었다. 오늘날 미국경제가 수십조 달러의 빗을 지고 수렁에 빠진 것은 바로 이라크 전쟁 때문이 엿다. 당시 나는 민간인 신분이었지만 처음부터 그 결정에 반대하였다. 그것은 끔찍한 대 실책이었다고 강변하였다. 그러면서 10여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여전히 실패의 현장, 거기에 묶여있다. 우리는 국제경찰 노릇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존은 정부가 했던 일들과 노선이 일치하지 않았다고 비판하였다.

 

 

◆트럼프 행정부의 '혼돈'이 이 시대를 지배한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현재 세계패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매우 체계적 인 시스템에 의해 일사분란하게 움직여 온 나라는 결코 아니다. 그들은 분열과 분파로 단결되여있지 않다. 즉, 그동안 미국은 마치 조폭의 세계처럼 지네들 군사력만 믿고 자기들 마음대로 세계를 주물러 왔다. 그 결과는 미국의 세계전략 정책들이 일부는 성공적이었지만, 그러나 대부분 실패의 연속이 였으며 집권자의 의도와는 달리 진행 되어 왔다.

 

미국은 기존 유대자본가와 군산기득권층을 분쇄하고자 하는 트럼프 대통령 정부에서는 더욱 혼란스러워 보이는 양상이 노출되고 있다. 그것은 트럼프가 고의적으로 만든 현상은 아니다. 만일 트럼프가 자신의 진정한 의도를 공개적으로 드러낸다면 아마 미 군산과 자본가 기득권층들의 격렬한 반발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제정치적 행동에 제약이 따를 수도 있다. 그래서 트럼프대통령은 자신의 진정한 줄타기 의도를 안개 속에 감추면서,

 

미 군산과 자본가 기득권층의 패권적 행세를 차차 무너트리며 마치 혼란처럼 보이게 하는 것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주의라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근본적으로 전쟁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는 조선, 이란, 아프칸의 반정세력이 탈레반과도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고자 하고 베네수엘라도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전쟁으로 해결하지 않는 고도의 세련된 정치 전략적인 그런 작업을 원한다.

 

그것이 성공할지 아니면 실패할지.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어도 결국 미국의 세계패권은 서서히 무너져 내리막길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 구조로 되고 있다. 조선의 변영과 안전을 얻는 유일한 길이 대량살상무기 (WMD)·탄도미사일 폐기라고 하지만 대량살상무기는 어느 국가나 가지고 있는 무기이다. 그 론리는 볼턴이 백악관에 있을 때의 얘기이지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9월말 조미실무 협상은 순조롭게 잘 되어가기는 갈까.

 

일단 기대해 보자. 그러면서 향후 미국의 외교는 더 충동적이고 덜 전략적으로 될 것이며, 지난 6월 말 판문점 회동과 같은 상징적 순간들을 만드는 데 좀 더 주력하게 될 것이다. 이와 관련, 하원 군사위원회 소속 민주당 존 개러멘디(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만의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종종 그가 마음속에 정확히 무엇을 담아두고 있는지를 몰라 의아해하고 있다며

 

혼돈이 이 시대를 지배 한다고 비판적인 발언을 하였다. 트럼프대통령이 자기의 진의를 숨기고 어떻게 해서라도 뭔가를 이루어내려고 머리를 이리 저리 굴려보지만 중동정세는 한쪽으로는 진정되고 있고 한쪽으로는 격화되고 있다. 트럼프대통령은 아리송하게 말과 행동을 엇바꿔 가면서 기만전술을 구사하는 것을 보면 보통을 넘어서는 능력자임은 확실해 보인다. 볼턴이 하노이에서 조미회담에 산통을 깼을 때,

 

그는 이미 경질됐어야 한다, 너무 늦은 감이 있다. 볼턴 못지않은 강경인물 역시 또 존재한다, 폼페오 국무장관도 조선이 조미협상의 기피인물 중에 하나이다. 리비아는 비핵화 했지만 평화는 오지 않았으며 경제제재도 풀리지 않았으며 정권붕괴로 이어졌다. 미국은 비핵화하지 않은 비대칭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후 보상하겠다는 방침도 스스로 개 무시하였다. 경제지원과 외교관계 정상화란 공허한 게 개꿈이나 다름없게 되었다.

 

리비아는 핵을 철거한 후 미 해병대가 제일먼저 침투해 약탈 해 털린 것이 리비아 중앙은행의 금괴170만 톤이 였다. 미국이 조선의 완전한 비핵화를 원한다면 조선의《국가안전보장》을 담보해 주어야만 가능하다. 그런데 미국의 조선에 대한 국가안전보장 담보란 바로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핵의 철수와 조선반도 뿐만 아니라 미국도 비핵화를 해야만 되는 상황까지 미국이 몰리게 된다.

 

트럼프가 볼턴의 경질사유로 리비아 사태에서 찾은 것은 조선의 비핵화에 맞추어 미국도 비핵화를 해야 하는 당위성을 설명하지 못한데 있다고 본다. 이제 조미공동 합의문에 서명될 직접적 표현, 또는 그것을 암시하는 간접적인 표현이 포함돼야 할 것이다. 미국은 중, 러 등과 함께 새로운(INF))를 체결하고 평화를 추구하는 나라로 포장해 세계비핵화로 갈 것 같은가. 아니라고 본다.

 

미 CNN방송, 의회 전문매체「더 힐」,「워싱터 포스트(WP)」,「미국의 소리(VOA)」방송.「뉴욕 타임즈(NYT)」군산과 결탁된 유대 언론들은 이미 남측의 조. 중. 동 쓰레기 언론처럼 본질을 왜곡 호도하고,《혼돈》에 더《충동적》인「미국의 소리VOA)」방송 등을 내 보낸다. 미 정부의 기관방송들은 덜 전략적이라는 애매모호한 수식어를 날린다. 사실이 아닌 사실에 세뇌시키는 그들은 자국의 국민들과 세계인들을「혼돈」속에 몰아넣고 속이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다.

 

 

◆미 제국주의 패망 꼭 조선의 힘에 의해서 결판날 것

 

조미협상이 깨진다면, 대화는 더 없을 것이다, 조선은 미국과 대화해서 득이 될 것이 없다면 철수할 것이다. 결국 조미간의 무력대결에서 미국 자신들은100% 패전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감추려고 거짓선전 수작질로 세계를 기만하고 계속 반복하려고 할 것이다. 종이호랑이로 전락한 미 제국주의자들의 몰골은 언제쯤 드러날까? 마음이야 바쁘겠지만 기존에 지은 죄악으로 찌든,

 

편견의 사고방식들을 뜯어고치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작은 남한을 개혁하기도 그렇게 서툴고 어렵고 힘들지만, 미 제국주의를 패망시키고 바꾸는데 혁명적인 방법은 조선의 힘에 의해서 결판이 난다. 네오콘의 존 볼턴과 같은 초강경파 한 명이 백악관에서 떨어져 나가니 좀 수월하겠지만 사람하나 바뀐다고 일이 잘 되는 것은 아니다. 국무장관 폼페오 마저 빨리 퇴출시키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제일주의 로선은 파국으로 치닫게 될 가능성은 언제나 남는다. 폼페오의 정체성이 네오콘적 성격인데 그런데도 트럼프대통령이 현 상황을 단숨에 정리못하면 실무회담 긍정적인 전망은 쉽지 않을 것이다. 조선이 대화기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준 시간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전권을 갖고 대외관계 인사에서 제대로 된 진짜 전문온건협상가를 선택하지 못한다면 조미대화는 종치게 된다.

 

이제는 조선으로부터 쥐어터지는 길만 남아있다고 해야 한다. 조선은 백년숙적인 미국의 못된 버릇을 이번 기회에 대화와 협상으로써 돌려놓은 절호의 기회로 맞이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새로운 계산법을 내놓지 않으면 확실하게 해서 세계앞에 미국을 더 이상 조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수소폭탄 시험이나 (EMP)전자기파 시험을 보여주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조선 동창리 산음동 ICBM 양대 축 동시다발 대미시위

 

√ 2019년 3월 7 일 조선의 핵미사일 전략군의 탄도미사일 생산 거점인 평양 외곽 산음동 미사일 연구단지에서 활발한 물자 이동 정황이 포착 되였다고 국가정보원이 발표를 하였다. 이곳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이 생산되는 곳이다. 여기에(ICBM) 발사 기지인 동창리 서해 우주항공센터 발사장의 복구 정황도 잇따라 구체적으로 포착되고 있고 전한다.

 

지난 3월의 애기이니까 지금은 다 어느 기지 지하시설에 은익 보관되거나 아니면 중요기지에 분산 배치했을 지도 모른다, 조선의 최고령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무력시위재개로《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정원은 5일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보고에서 산음동 미사일 단지에 물자 운송용 차량 활동이 최근 있었다고 보고한다.

 

7월부터 9월초까지 거의 10회에 가까운 단거리 중거리 장사정포 신형무기시럼을 연달아 시험발사를 실시하였다. 조선이 지난해부터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고 있었지만 (ICBM) 능력 고도화나 추가 생산은 계속하고 있었다고 한다. 극심한 경제제재 받고있는 와중에 장거리 미사일 만드는 자금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우리가 관심하는 것은 조선이 미사일이나 신형무기를 시험할 때는 제3세계 각 국가의 무관들이나 군사담당자들이 무기시험 현장을 참관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무기 저 고사포, 이 방사포, 방사정포 단거리 미사일, 군사적 거래도 하고 흥정도 한다. 중동과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의 군 무장력은 대부분 조선의 무기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조선이 하노이에서 완전 핵 폐기를 제안했던 영변 핵시설 중 일부도 정상가동 중인 것으로 파악 되였다고 한다. 국정원은 보고에서 영변 핵시설 가운데 우라늄 농축 시설은 정상가동 중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원심분리기를 통한 고농축우라늄 생산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 실제로 영변에서는 매해 핵무기 2, 3개, 많으면 5개까지 조할 수 있는 양의 플루토늄과 고농축우라늄 생산이 이뤄지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런데 잘 알아야 한다. 오늘 날의 핵은 핵물질인 프루튜늄이나 고농축우라늄 물질로 핵을 만들지 않는다. 조선은 재래식 핵은 이미 오래전에 만들지 않은지 오래된다.

 

수소폭탄 제조기술을 보유한 보선이 재래핵탄을 만들어야 무엇에 쓸모가 있겠는가. 이런 가운데 조선이 지난해 6월 조미 수뇌회담에서 폐기를 약속한 뒤 일부 해체에 나섰던 《동창리 우주위성 발사장》을 복구하는 구체적인 정황도 잇따라 포착되고 있다고 한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하노이 회담 이틀 뒤인 2일 촬영한 동창리 일대 위성사진을 공개하며 조선 측이 우주위성 발사대 시험장을 서둘러 재건(rapid rebuilding)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어 복구 움직임은 수직 엔진 시험대와 발사대의 궤도식 로켓 이동 구조물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였다. 미국의 조선 전문 웹사이트인 38노스도 같은 날 촬영된 위성사진 분석 결과를 토대로 궤도 식 이동 건축물이 다시 조립되고 있으며 기존보다 높은 벽이 세워지고 새로운 지붕도 추가됐다고 국정원은 국회정보위 보고에서 조선이 최근 들어 동창리 우주시설 중

 

지붕과 문짝을 다시 달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제 조미 수뇌 분들의 마지막 대면만 남았고, 아마 폼페오는 스스로 고향으로 낙향해 상원출마를 자신이 정치적 살길을 찾아 백악관을 떠나게 될 지도 모를 것이다. 그가 자기 살길을 찾아 백악관을 떠날 때 조선반도 대화와 평화정착에 조금은 득이 되겠다. 지구의 운명은 오직 조선의 모범적인 고도로 높은 수준의 전략과 작전도에 의해 굴러갈 것이다.

 

최근에 사우디아랍비아가 예맨의 후티 반군에게 된통 당했다고 한다. 지난 9월1일 사우디는 후티 반군이 운영하는 수용소를 공습하였다. 이폭격으로 사망자 135명과 부상자 40여 명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예맨의 후티 반군은 이에 대한 보복전으로 시범전(示範戰)을 벌려 9월 14일 새벽, 사우디 국영석유회사 <아람코>의 최대 석유 탈황·정제 시설인「아브카이크」석유단지와 인근「쿠라이스」유전지대를 무인기 10대가 1,000km를 날아가 고성능 폭탄을 퍼부어 공격하였다고 한다.

 

정유공장과 저장시설 탱크, 석유파이프가 폭파되고 불기둥이 하늘로 치솟아 올라, 거대한 화재가 났다. 사우디의 석유생산기지 70%가 가동이 중단 되였다. 이곳은 하루 원유처리량이 700만 배럴로 사우디석유생산량 70%에 달 한다. 사우디 왕세자가 방방 뛰며 트럼프에게 전화를 걸어 보복을 하겠다고 다짐한다. 허락을 해 달란다, 이란을 치는 것을 허락해 달라고 애 걸 복걸하였다.

 

신의 기지에서 나온 전략이 이제 서서히 하나씩 출현 할 때가 점점 닦아온 것 같다. 중동의 예맨 후티 반군 진영도 단거리 미사일 수 백기를 보유하고 있다. 누구로부터 지원받았을까. 우군인 이란으로부터? 이란의 모든 무기체계의 선생님은 조선이라고 했던가? 첨단 고성능 폭탄에 의한 무인기에 의한 신의 기지로 부터 배운 전략 그대로 사우디의 경제명맥 핵심을 작살을 낸 것이다, 아랍의 일루미나티 자본가들의 자금줄인, 석유 시설, 항만시설, 공항, 금융센터, 정부청사, 군사시설과 나머지 4개 도시 중심부 등을 한꺼번에 확실히 쓸어버리게 될 것이다.

 

여유가 되면「아랍에밀리트(UAE)」까지 골로 보낼 전쟁계획을 마친 것으로 보인다. 그래야 중동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사우디 경제가 작살이 났다. 이 일로 미국이나 NATO가 중동의 이란전선에 출동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기회가 되면 완전히 검증할 필요 없이 불가역적으로 잿더미로 만들면 더는 이란의 핵협상의 골치를 썩 힐 일도 없어진다. 이런 일은 비단 유엔안보리나 트럼프행정부의 대북 제재에도 영향을 미친다.

 

미국 건국 이래 남의 나라 땅을 빼앗고, 착취 갈취 간섭, 이간질, 위협, 제재, 정권붕괴나 정권교체, 침략과 약탈 등의 사악한 행위에 대한 정의의 심판과 처단으로 보면 된다. 이렇게 해야 남측 정부가 미국을 쳐다볼 일이 없고 자주적으로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다. 성질대로 하면 남측과 일본도 미국처럼 초토화 돼야하고, 침몰시키고 싶지만 미우나 고우나 동족이고 이웃이니 일단은 그냥 두고 보자는 것이다.   

 

자력자존이 인민에 대한 최고령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가장 큰 헌신과 믿음으로 축성되고 있다. 그이를 따르는 인민의 가장 뜨거운 애국충정으로 분출되고 있는 바로 여기에 조선의 활력과 창창한 미래가 태동하고 있다. 그것은 소생하는 창조의 힘인 동시에 그것을 막아서는 낡은 보수의 모든 것을 짓 부시는 막강한 힘이기도 하다. 오늘 조선의 충만한 힘과 그 여유,

 

그리도 강력한 것은 위대한 것이 창조되는 것과 함께 오랜 세월 정의와 조선인민의 뜻을 말살해온 역사의 오물과 과거의 낡은 것을 껴않고자 하는 보수가 깨어져나가고 있다. 생명의 힘이 더 강하듯이 조선의 힘찬 태동은 어느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다. 온 대륙을 휘감는 이 열풍을 누구는 동토를 녹이는 포근한 훈풍으로, 누구는 숨 막히고〝혼돈〞되는 세계에 안겨진 진귀한 보물로 여기고 있다.

 

누구는 조선의 이름이 새무리처럼 날아오르고 조선의 꿈과 숨결이 육 대륙을 채색하며 퍼져가는 새 지도를 그려본다. 조선은 신 동력으로 하는 미래의 로정도를 예측하게 한다. 그는 힘차게 설교하였다. 미국에서 제일 큰 남 침례교단의 선교목사, 그는 조선을 세번씩이나 방문한 목사이다, 《....조선에 한해서는 설교할 필요가 없다. 성서의 교리들이 이미 실현된 나라, 이상의 세계, 이 세계를 이끄는 김일성 주석은 현세의 하느님, 사랑의 아버지이시다.

 

 

김일성 주석의 정치적 지도력을 지켜보면서, 그의 방식대로 조선을 통치하는 것을 보면서 그가 하나님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나님이 세상에 다른 지도자로, 구원자요 과거와 미래의 통치자로 오신다면, 나는 김일성이 현세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 그의 정치적인 신념과 방법은 하나님도 할 수 없었던, 이 지상에 가장 위대한 천국을 만들었다. 후대들이 그이의 혁명정신을 계승해 가고 있다. (빌리 그래함 : 목사의 증언 중에서…)  

본사 상임고문 
 

<저작권자 ⓒ 프레스아리랑/ 기사공유 또는 재배포시 출처명기 요함>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