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에 故 안병하치안감 이야기가 갑자기 화두가 되었을까?

안국장 강제해직 25년 만에 잘못이 없음이 밝혀졌다. 2005년에 故 노무현 대통령이 안국장의 업적을 거론하였다. 2005년은 경찰 창립 60년이 되는 해이다. 2005년 경찰 창립 60년사에 경찰을 빛낸 인물로 선정되었다.

우리 유족은 안국장 명예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여러 정부기관과 치열한 다툼을 벌였다. 정부 어느 기관 한 곳도 귀담아듣지 않았다.

1. 강제해직 25년, 사망 17년 만에 동작동 국립묘지 안장

안국장 강재해직 25년 만인 2005년에 경찰청에서 안국장에 대한 업적 조사를 대대적으로 하였다. 경찰의 순수한 의지일까? 故 노무현대통령의 의지 때문일까?

25년 전 안국장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했던 보훈처가 승인하였다. 처음에는 대전 현충원에 모시라고 하기에 승부수를 던졌다. 동작동 국립묘지가 아니면 광주 5.18묘역에 모시겠다고 하였다. 그랬더니 바로 동작동 국립묘지 안장 허가가 떨어졌다. 소신 없고 위에 눈치만 보는 보훈처.

안장식날 새벽에 큰형과 장호원 진달래공원에서 아버님을 모시고 경기도 광주에 있는 장재원에 가서 아버님 시신을 화장하고 국립묘지에 모시고 갔다. 많은 분들이 행사에 오셨다.

500여 분이 참석하셨는데, 광주시청을 제외한 5.18관련 단체분들과 운동권에서 버스2대를 이용해 오셨다. 많은 분들이 축하하고 위로해 주셨다.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 놓아도 좋겠다는 착각에 빠졌다.

2.경찰인재 개발원 안병하 홀

개관한 지 10년 쯤 된 것 같다. 인부 경찰 수뇌부의 반대로 힘들게 안병하 홀이 개관하였다. 화려하고 웅장한 안병하 홀 개관식 날 많은 친척들과 참석하였다. 매우 감격적이고 감사한 날이였다.

요즘도 자주 경찰관들과 대화를 나눈다. 모든 경찰관들은 안병하 홀은 알고 있다. 그러나 안병하가 무엇을 하신 경찰관인지 아시는 분은 많지 않다.

3. 서울지방경찰청 안병하국장 흉상제막식 무산

2006년 안병하국장 순직 인정되고 1,2년쯤 지난 것 같다.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연락이 왔다. 청내에 안국장과 경찰을 빛낸 경찰 위인들 흉상 제막식을 한다고.

너무나 영광스럽고 기뻐서 우리 아이들 3남매들에게 경찰청에서 보내준 공문을 첨부하여 학교에 결석계를 제출했다.

그러나 행사 이틀 전에 경찰청에서 연락이 왔다.
“행사날 비가 올 것 같다고 연기한다고”
그것이 마지막 연락이었다.

우리 아이들에게 창피해서 학교에 가지 말고 친구들 눈에 띄게 돌아 다니지 말고 집에서 쉬라고 하였다. 그때부터 경찰청을 믿지 않는 습관이 생겼다.

4. 용산 전쟁 기념관 2015년 호국인물 선정

군의 지시를 거부했던 안국장이 2015년 8월의 호국인물로 선정되었다고 연락이 왔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다. 전화가 여러 번 와서 그때야 실감이 났다.

행사에는 많은 관계자들과 많은 분들의 참석하에 성대하게 치루어졌다.

처음 연락에서는 전쟁영웅, 경찰 공적, 80년 광주에서의 위민정신으로 호국인물로 선정되었다고 했다. 그러나 행사 날이 되는 80년 이야기는 사라졌다. 물론 광주시청에 행사 주최측을 통해서 초대장을 보냈는데, 연락조차 없었다.

5. 전남경찰청 37년 만에 복귀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 되자 마자 12년 만인 2017년에 안국장 명예회복 재추진.

故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께서 안국장 명예회복을 적극적 실질적으로 하시기 시작하셨다.

2017년에 안병하치안감 경무관 진급 이후 46년 만에 치안감으로 추서.
2017년 경찰 최고 영웅으로 선정.
2017년 전남경찰청 로비에 흉상제막식. 
이런 일들로 안국장은 강제해직 37년 만에 흉상으로 마지막 근무지에 돌아 가실 수 있었다.

6. 안국장 유족은 최고의 예우로 각종 행사에 귀빈으로 초청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으로 어머님이 청와대에 초청을 받으셨다.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시는 경찰 관련 행사에 동석하는 영광을 받았다.

7. 전남 경찰청에 안병하공원 조성

여기에는 많은 이야기가 엮여 있다.
다음에 자세히 이야기 하겠습니다.

8. 활발히 진행 중인 안병하 추모사업

많은 분들이 헌신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추진 중인 여러 사업은 결실을 볼때마다 알리겠습니다.

[칼럼] 무슨 낯짝으로 신문 봐 달라느냐
제국일보, 매국일보의 운명

“자식이 회사를 그만두겠다는데 어째야 할지 모르겠네.”
 
죽마고우라고 할 수 있는 친구의 어두운 얼굴이다. 취직하기 어렵다는 요즘에 잘 나가는 직장을 그만두다니. 욕만 안 먹으면 대우도 괜찮다.
 
“오래전부터 무척 고민하는 걸 봤네. 그래도 그만둘 결심까지 할 줄은 몰랐네. 결심한 것이 신통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네.”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일본 제품 불매운동 대형 전광판 광고

■ ‘가지도’ ‘사지도’ ‘팔지도’
 
바로 뒤에 붙는 말은 ‘말자’다. 짐작하는 국민이 많을 것이다. 그래도 설명을 하자면 일본과 관련이 있다. 일본은 가지도 말고 물건은 사지도 말고 팔지도 말자는 것이다. 그게 제대로 될까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외국 것이라면 죽고 못 사는 환자들이 많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이번에는 좀 다르단다.
 
친구 아들이 회사를 그만둘 결심을 하게 된 것도 바로 일본과 관련이 있다. 그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요즘 국민이 ‘제국일보’ ‘매국일보’라고 부르는 언론사다. 이 정도면 모두 알 것이다. 잘 모르면 끝까지 읽으시라.
 
■ 언론, 사실대로 보도해라.
 
조선일보는 일본어판으로도 신문을 발행한단다. 최근 조선일보 일본어판은 ‘일본의 한국 투자 1년새 -40%…요즘 한국 기업과 접촉도 꺼려’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문제는 이 기사 제목이 일본판에서는 슬쩍 바뀐 것이다. 일본어로 된 제목을 한 번 보겠는가.
 
‘韓?はどの面下げて日本からの投資を期待してるの？(한국은 무슨 낯짝으로 일본에 투자를 기대하나?)’
 
바뀐 제목이 얼마나 악의적인가. 일본인의 혐한(嫌韓)감정을 부추기고 고조시키는 이런 매국적 제목을 뽑은 자는 누구인가. 일본인인가 한국인인가. 제목을 바꾸면서까지 한국을 깔아뭉갠 조선일보 일본어판 편집자가 한국인이라면 ‘무슨 낯짝으로 한국에서 사는가.’
 
일일이 꼽을 수도 없을 만큼 조선일보의 일본 관련 기사는 언론의 정도를 벗어났다. ‘조선일보가 신문이면 우리 집 화장지도 성경’이라는 농담이 있다.
 
한국에는 조·중·동이라는 별칭이 있다. 한국 언론사에 기록될 조·중·동이라는 명칭이 자랑스러운 것이 아님을 그들 자신도 잘 알 것이다. 필자가 고등학교, 대학 시절 동아일보는 지식인들의 필독신문이었다. 이승만·박정희 독재는 동아일보를 눈에 가시로 생각했다. 광고탄압이라는 목을 죄는 언론탄압으로 동아일보는 무릎을 꿇었다. 동아투위 기자들이 길바닥에 동댕이쳐질 때 한국의 언론은 죽었다. 내쫓긴 기자들이 책 장사로 목에 풀칠을 할 때 변절한 기자들은 독재자의 입과 눈이 됐고 조선일보는 승승장구했다.

▲매국 논란을 일으킨 조선일보 일본어판 보도(이미지 출처 - 인터넷 커뮤니티)

■ 언제까지 목숨을 부지할 것인가
 
길을 가다가 가판대에 있는 조선일보를 보면 가슴이 떨린다. 광화문에 가면 조선일보 건물이 높이 서 있다. 길 건너 서울신문 건물도 있다. 4·19 때 성난 국민의 손에 불탄 서울신문의 운명을 언론의 비극으로 우리는 기억한다.
 
중앙일보에 다니는 후배가 있다. 만날 때마다 미안해하는 그를 보며 가슴은 찢어진다. 국민을 조롱하며 매국일보 제국신문에서 밥 먹는 기자들의 가슴도 찢어질 것이다.
 
그들 자신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전에는 한국 언론들이 조선일보 비판을 제대로 하지도 못했다. 겁이 나서였다. 이제 조선일보의 이름을 거리낌 없이 지면에 올린다. 세상이 변했음을 절감할 것이다. 이제 더 변할 것이다. 명함도 제대로 꺼내지 못하는 수치스러운 언론은 세상에서 사라질 것이다.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제한은 말할 것도 없는 경제침략이다. 임진왜란 침략이나 경술국치. 궁궐을 침범한 일본 낭인이 명성황후를 능욕 살해한 것을 우리는 잊지 않는다. 오늘의 거침없는 경제침략을 어찌할 것인가. 우리는 견디고 이겨낼 수 있다. 자식들의 돌 반지 결혼반지를 모아 IMF를 이겨 낸 저력을 가진 우리 민족이다.
 
적을 두려워하면 싸우기도 전에 패한다.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다고 한 이순신 장군의 투지와 애국심은 승리의 원천이다. 제국일보를 비롯한 매국 언론들은 일본의 경제침략을 규탄하는 사설이라도 한 번 써 봤는가. 기껏 한다는 소리가 ‘무슨 낯짝으로 투자를 기대하느냐’는 제목 바꾸기다. 조국에 대한 사랑과 충성을 망각한 언론은 언론이 아니다. 국민이 응징해야 한다. 언론의 자유는 조국을 배신하는 것이 아니다. 드골이 처단한 수천 명의 언론인도 프랑스라는 조국을 배신한 매국노였다.
 
정치하는 인간들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 국민의 분노가 느껴지지 않는가. 일본이 수출을 거부한 첨단 반도체 소재는 우리가 개발하면 된다. 일본에 뒤쳐졌던 기술을 따라잡은 것도 많다. 일본이 팔지 않는 첨단기술도 우리가 개발할 수 있다. 시간이 걸리고 돈이 들어도 할 수 있다. 국민은 그 고통을 감내할 각오가 되어 있다. 정치인들이 지금처럼 싸움질이나 하면서 추경하나 통과시키지 않는 것은 바로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며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다.
 
일본은 한국을 표적으로 침략을 배웠다. 삼국시대 이전에 왜구침략으로부터 임진왜란, 을사늑약(乙巳勒約)을 기억하라. 3·1운동 당시에는 화성 조암리 예배당에 주민들을 모아놓고 문을 잠근 뒤 불을 질러 태워 죽였다. 일본은 한반도의 평화를 죽어라 반대한다. 남북이 손잡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다.
 
이제 매국 제국 일보는 정론으로 돌아와 국민의 편에 서라. 아사이 맥주 마시며 분노를 달래는가. 차라리 현해탄을 건너가 살라. 분노한 국민들이 신문사 간판에 대못을 박는 일은 없기 바란다. 무슨 ‘낯짝’을 들고 국민에게 신문을 봐 달라고 할 것인가. 지금 폐간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사지’도 ‘보지’도 ‘읽지’도 말자.
 
친구의 아들이 궁금할 것이다. 걱정할 것 없다. 친구도 그의 아들도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정상적인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이기명 팩트TV 논설위원장

야마모토 세이타山本晴太
후쿠오카 지방 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일본 측의 이상한 한국 비난

2018년 10월30일의 한국 대법원 판결은 신일철주금新日鐵住金의 상고를 기각하고 강제 징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확정했다.

원고들 중 두 사람은 미성년이었을 때 감언에 넘어가 응모해 오사카에서 현지 징용되어 일본제철 오사카공장에서 생사를 건 위험한 중노동에 종사하게 되었는데 임금도 지불받지 못했다고 한다. 그 외의 원고들도 도망을 기도해 구타당하는 등 가혹한 노동과 학대를 경험한 사람들이다. 피해로부터 70여 년, 일본의 재판소에 제소한 이래 20년 남짓, 여덟 번째 판결에서 드디어 승소가 확정되었다.

살아서 대법원 판결을 들을 수 있었던 단 한 사람인 94세의 원고 이춘식씨는 판결 당일에 서울에서 기자 회견을 했다. 그러나 그것을 일본에서 보도한 것은 통신사의 전송을 받은 몇 개의 지방 신문뿐이었고, 일본의 정치가나 매스컴으로부터 원고들의 오랜 세월 고난에 대한 위로의 말이나 식민지 지배와 가혹한 인권 침해에 대한 반성의 말을 들을 수는 없었다.

그렇기는커녕 판결에 대해 아베 수상은 “국제법상 있을 수 없는 판단”, 고노 외상은 “양국 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으로부터 뒤엎는 폭거” 등으로 비난하고, 대부분의 매스컴과 ‘지식인’들도 거기에 추수해 한국 비난의 대합창 대열에 동참할 뿐이었다. 이런 것들을 접한 많은 사람들은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이후 50여 년에 걸친 양국 사이의 굳은 약속을 한국이 일방적으로 팽개쳤다고 여겨 분개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도 매스컴도 한일청구권협정에 관한 가장 중요한 사실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실은 한일청구권협정의 체결 이후 “청구권협정으로는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다”고 역설해 온 것은 일본 정부이며, 2000년도 전후로 피해자를 배신하는 듯한 해석의 전환을 행한 것도 일본 정부인 것이다.

개인 청구권을 인정해 온 일본 정부

한일청구권협정에 선행하는 1951년의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1956년의 일소 공동선언에도 “그 국민의 모든 청구권을 포기하고…”라는 조항이 있었다. 이것에 대해 히로시마의 원폭 피폭자와 시베리아 억류 피해자가 일본국을 상대로 보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피폭자와 시베리아 억류 피해자의 미국과 소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일본 정부가 조약으로 소멸시켰기 때문에, 일본국은 피해자에 대해 미국으로부터의 배상을 대신하는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 일본 정부는, “조약에 의해 포기한 것은 개인의 배상 청구권을 기초로 한 외국과 교섭할 국가의 권리(외교보호권)일 뿐”이며, “국민 자신의 청구권은 그것에 의해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일본국은 피해자에 보상할 책임은 없다고 주장했다(도쿄지법, 1963년 12월7일 판결 참조).

1965년의 한일청구권협정은 양국과 국민의 재산, 권리, 이익 및 청구권 문제가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되게 된 것을 확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일본 정부는 체결 당시부터 이것도 개인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외교보호권의 포기를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있었다. 그렇지 않으면 한반도에 자산을 남기고 온 일본인으로부터 일본 정부가 보상을 청구당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당대의 법령』별책, 1966년3월10일호).

1990년대가 되자 한국의 민주화가 진척되고, 한국인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피해자 단체를 결성해 일본에 와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고, 마침내 이 문제가 국회에서 다루어지기 시작했다. 우선 시베리아 억류 문제에 대해 일소 공동 선언의 ‘포기’는 외교보호권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며 개인의 청구권을 포기한 것은 아닌 것이지만, 외교 보호권을 포기한 이상 국가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므로 개인이 이것을 행사한다면 소련의 국내법에 따라 행사할 수밖에 없다, 라는 답변이 있었다(1991년 3월26일, 참의원 내각위원회).

이와 같이 시베리아 억류 피해자를 내친 답변이었지만, 그 후 그야말로 일본 국내법 절차에 따라 일본에서 소송을 제기한 한국인 피해자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이 답변과 모순되는 답변을 해서는 안 되어서, 야나이 슌지柳井俊二 외무성 조약국장이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한일청구권협정에 있어서 양국 간의 청구권 문제는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해결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이지만…이것은 한일 양국이 국가로서 갖고 있는 외교 보호권을 상호간에 포기했다,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른바 개인 청구권 그 자체를 국내 법적인 의미에서 소멸시켰다는 것은 아닙니다”(1991년 8월27일, 참의원 예산위원회).

그 후에도 유사한 취지의 답변이 반복되고, 외무성 발행 『외무성 조사월보』에도, 국가가 국민의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문언은 개인의 청구권 포기가 아니라 외교 보호권의 포기를 의미한다는 해석을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일관하여 취해오고 있다”고 명기되었다.

이와 같은 해석에 따라서, 1990년 이후 한국인 피해자가 제소한 수십 건의 전후 보상 재판에서, 1999년까지 10년간, 일본국은 한일청구권협정 등 조약으로 해결이 끝났다고 주장한 적이 없고, 이것이 쟁점이 되는 일 조차 없었다.

해석을 전환한 일본 정부

그런데 2000년 무렵, 전후 보상 재판의 각종 쟁점에 관해 기업과 국가에 대해 불리한 판단을 하는 판례가 나타나기 시작하자, 일본 정부는 해석을 돌연 변경하고, 모든 전후 보상 재판에서 조약(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한일청구권협정, 일타이완 평화조약, 일중 공동성명)에 따라 해결이 끝났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일본인 피해자로부터 보상 청구를 당했을 때에는 “조약에 따라 포기한 것은 외교 보호권에 지나지 않고, 피해자는 가해국의 국내 절차에 따라 청구할 길이 남아있기 때문에 일본국에는 보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외국인 피해자로부터 배상 청구를 받으면 “조약에 따라 일본의 국내 절차로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일본국에는 배상 책임이 없다”고 태도를 표변했다.

당초에는 “조약에 의해 해결 완료”라는 결론만을 정해 두었던 걸까, 법적인 설명은 소송별로 각기 달랐는데, 이윽고 국가 쪽 주장은 정리되어 “개인의 실제적 권리는 소멸하지 않지만 소송에 의해 행사할 수는 없게 되었다”라는 내용으로 정리되어 갔던 것이다.

최고재판소도 인정한 개인 청구권

중국인 피해자 사건에 관한 2007년 4월27일 최고재판소 판결은 이와 같은 국가의 주장을 기본적으로 받아들여, 개인의 청구권에 대해 민사 재판상의 권리 행사를 할 수 없게 하는 것이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틀’이라고 진술했다.

다만 최고재판소도 “여기서 말하는 청구권의 ‘포기’란 것은, 청구권을 실체적으로 소멸시키는 것까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청구권에 기초해 재판상 소구할 권능을 상실시키는 것에 그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하여 개인의 실체적인 청구권은 소멸되고 있지 않는 것을 인정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틀’에 의해 소송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된다고 하면,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전제로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에도 분명히 같은 해석이 적용되는 것은 필연이었다. 최고재판소 판결 후의 한국인 피해자에 관한 소송에서 국가는 최고재판소의 판결 논리를 채용해, 개인 청구권이 소멸된 것은 아니지만 청구권협정에 따라 소송으로 청구할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재판소도 이것을 인정했다(도미야마富山 지방법원, 2007년 9월19일 판결 등).

이렇게 하여 한국의 피해자가 일본 법원에서 배상을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완전하고도 최종적인 해결’이란 것은 외교 보호권의 포기를 의미하며,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다”는 일본 정부의 한일청구권협정 해석은 현재도 유지되고 있다. 다만, 2000년대에 들어와 “피해자는 권리가 있어도 재판으로는 청구할 수 없다”는 주장이 추가되었던 것이다.

이번 원고들은 그 “소멸되지 않은 청구권”을 한국의 법원에서 행사해 인정받게 된다.

타국의 민주 제도에 대한 오만함

일본 정부와 매스컴은 판례집과 국회 의사록을 보면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사실에 입을 다문 채, 한국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파기한 것처럼 비난해 이웃 나라에 대한 증오를 부추기고 있다.

또한 “노무현 정권은 2005년에 강제 징용자에 대한 보상은 한국 정부의 책임이라는 점을 인정했다”고 하여, 그것과 대법원의 판단이 어긋나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의 한국 정부는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포기된 것은 외교 보호권이며, 개인의 권리는 소멸되지 않는다”라는 견해를 전제로 하여 강제 징용 문제가 한일청구권협정의 대상이라고 인정한 것에 지나지 않고, 배상 책임을 대신한다고 표명했던 것은 아니다.

분명히 이번 판결은 그 이유를 대는 데 있어서 종래의 한국 정부의 견해와 다른 부분이 있지만, 사법부가 행정부와 다른 견해를 표시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상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며, 오히려 민주제 통치 기구가 건전하게 기능하고 있는 증거이다. 이것을 비난한다든지, 정부가 대법원에 대해 ‘대처’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언설은, 다른 나라의 삼권분립 제도를 존중하려고 하지 않는 오만하기 그지없는 주장이다. 정부가 다른 견해를 표시하는 사법부를 억제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것이야말로 ‘독재’로서 비판받아 마땅하다.

‘반론’은  국제적으로 통용될까?

또한 일본 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에 대한 제소를 검토한다고도 말하고 있다. 그러나 양 당사국의 합의가 없으면 국제사법재판소가 수리하지 않아서, 제소는 처음부터 현실적이지 않다.

가령 국제재판으로 다툰다고 하더라도, 소송의 결론을 좌우할 한일 간의 법적인 대립점은, 청구권협정으로 소송에 의한 권리 행사가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일본 최고재판소 및 정부 견해의 옳고 그름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일본도 한국도 세계 인권 선언과 국제 인권 규약(자유권 규약)에 의해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할 의무를 지고 있다. 인권 보장을 위해서는 우선 관계국에서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능한 한 보장하고, 그럼에도 구제가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인권 조약 기관이나 국제재판소에서 구제해 간다는 것이 국제인권법의 사고방식이다. 그렇게 보면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재판에서 행사할 수 없다”는 일본의 주장은 아무래도 ‘국제법상 있을 수 없는 판단’이며, 국제 재판에서 인정받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된다.

필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화해

최고재판소 판결 당사자였던 중국인 피해자와 니시마츠西松건설은 그 후 화해를 실현해 계속적인 위령 행사를 행하고 있다. 전쟁 당시 미성년이었던 피해자도 90세 전후가 되었고, 이미 거의 뒷북치는 꼴이 되었지만, 본건 당사자인 신일철주금도, 최소한 몇 안 되는 생존자라도 있는 동안에 사죄와 배상을 행하고, 돌아가신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유족에 대한 적절한 배상과 예를 다한 위령과 기념을 행하여, 비참한 인권 침해의 재발 방지를 다짐해야 할 것이다.

일본의 미디어가 거의 보도하지 않았던 한 사람의 생존 피해자 뒤에, 한을 품고 죽어간 수천 명의 피해자가, 또 그 뒤에는 고향에 돌아갈 수도 없었던 수많은 피해자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기업은 국가 정책에 따라서 징용자를 부렸던 것이며, 정부가 그와 같은 화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추진해야 할 입장이 있다. 현재 일본 정부에는 그와 같은 것을 기대할 수도 없지만, 적어도 피해자 개인과 민간기업의 소송에 개입해 배상 지불이나 화해를 방해한다든지, 사실을 감춘 채 이웃 나라에 대한 증오를 부추기는 그런 일만은 멈춰야할 것이다.

어제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두 차례 침범했고, 우리 전투기들이 경고사격을 했다는 뉴스를 처음 들었을 때 든 생각은 “얘들이 독도가 우리 것임을 확실히 해 주네?”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뒤늦게 다께시마는 우리땅 운운하며 러시아 무관을 불러 따졌을 때 러시아 무관이 했다는 말은 더 웃기는 거였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영공을 침범하지 않았다.” 일본에 빅엿을 또 한번 먹인 것이죠.

우리나라의 대응은 정말 멋지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우리 영공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단호하게 보여줬고, 이는 볼턴 방한에 맞춰 한미동맹이 강고하다는 것을 보여줬으며, 일본은 뒷북으로 자기들의 독도영유권 주장을 내보일 기회를 얻긴 했으나 이것을 이 사건에 관련된 국가들 모두에게 씹혀 버렸습니다.

지금은 준전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는 소위 중도를 표방하는 신문 하나가 탑으로 내건 제목이 무척 마음에 걸리더군요. “일본 경제도발 이어 중.러 안보도발까지 겹쳤다.” 뉴스 기사를 보면 더 가관입니다. 마치 우리가 아무런 해법이 없는 양, 국민들에게 은근히 위기를 강조하는 이 기사를 보며 저는 부르르 치를 떨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대응은 완벽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우리는 오히려 전 세계에 독도가 우리 땅임을 드러낼 수 있었고, CNN등 주요 외신에서는 이 같은 중러의 비행이 ‘한국의 방공체계를 시험해 보기 위한 것일 수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싣긴 했으나, 제 생각엔 이것은 명백한 볼튼의 방한에 맞춘 도발이었고, 또한 이를 통해 우리는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을 재삼 강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던 겁니다. 그런데 이걸 꼭 문재인 정부의 무능 탓인 양 덮어씌우려는 악의적인 기사들이 넘쳐나고 있는 이 상황을 보며 다시 한 번 이를 빠득 갈게 됩니다.

내년엔 꼭 바꿔주마.

결국은 힘입니다. 의회에서 저 뼛속까지 친일인 세력이 세력을 갖고 있는 한, 우리의 개혁과 변화는 요원합니다. 그들이 힘을 잡고 있는 이상 언론은 저들에게 계속 부역하며 문재인 정부를 흔들려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생각하고 던지는 한 표는 박근혜 정권 때 만들어진 의회의 구도를 바꿀 수 있을 것이며, 그것이 정부의 개혁 과제들을 완성시킬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어 저 반개혁 세력이 힘을 잃고 나면, 언론도 스스로 알아서 무릎을 꿇을 겁니다. 그래서 진보 재집권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며, 그 확실한 바탕이 내년의 총선임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시애틀에서…

권종상 / 서프라이즈 논객

일본 경제도발 이어, 중ㆍ러 안보도발까지 덮쳤다 (한국일보 / 안아람 기자 / 2019-07-23) 러 조기경보기, 독도 영공 2차례 침범… 우리 전투기들 경고사격  중·러 군용기 4대 KADIZ 진입… 동해상 한일중러 4국 동시 출격 막심 볼코프 주한 러시아 대사대리가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한 것과 관련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로 초치되고 있다. 오른쪽은 윤순구 외교부 차관보. 서재훈 기자 러시아 군용기가 23일 독도 영공을 두 차례 무단 침범했다. 외국 군용기가 한국 영공을 침범한 것은 사상 최초로, 우리 군은 경고사격 수백 발을 가해 응수했다. 영공을 침범한 군용기와 별도로 중국ㆍ러시아 군용기 4대가 이날 3시간여 동안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ㆍ카디즈)과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ㆍ자디즈)을 넘나들며 노골적인 무력 시위를 벌였다. 중ㆍ러는 동해에서 사실상의 연합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동북아에 이어 인도ㆍ태평양까지 영향을 뻗치는 미국을 견제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일 갈등으로 균열 조짐을 보이는 한미일 군사 공조를 뒤흔드는 동시에 한반도를 무대로 ‘북중러 연대’를 강화하려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은 수출규제 조치를 앞세운 일본의 ‘경제 도발’에 이어 중ㆍ러의 ‘군사 도발’까지 감당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그러나 미국의 군사ㆍ외교적 지원 말고는 강력한 대응책이 없는 무기력한 상황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중국의 H-6 폭격기 2대와 러시아의 TU-95 폭격기 2대 및 A-50 조기경보통제기 1대 등 군용기 5대가 카디즈에 진입했다”며 “이중 러시아 A-50은 독도 인근 영공을 두 차례에 걸쳐 7분간 침범해 우리 군이 대응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A-50은 이날 오전 9시9분부터 3분간 독도 영공을 5㎚(노티컬마일ㆍ약 9.26㎞) 침범했고, 이어 오전 9시 33분 다시 나타나 독도 영공 3.5㎚(약 6.4㎞) 구간에서 무단 비행했다. A-50은 오전 9시 56분쯤 카디즈를 빠져나갔다. 긴급 출격한 우리 공군 F-15K와 KF-16 전투기가 미사일 회피용 플레어(항공 조명탄) 20여발과 기총 360여발을 경고 용으로 발사, 동해상에서 무력 충돌 위기가 한 때 치솟았다. 합참 관계자는 “다른 나라 군용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것도, 중ㆍ러 군용기가 동시에 카디즈에 진입한 것도 처음”이라며 “카디즈에 진입한 다른 나라 군용기를 상대로 우리 군이 경고 사격을 한 것도 최초”라고 설명했다. 중ㆍ러 군용기가 카디즈에 체류한 시간은 각각 약 1시간 25분(중국)과 약 1시간 33분(러시아)인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 군용기 2대는 오전 6시44분 이어도 북서쪽에서 카디즈에 진입, 오전 7시49분쯤 대마도 인근 자디즈를 지나 오전 8시44분쯤 동해 북방한계선(NLL) 북쪽에서 러시아 군용기 2대와 합류한 뒤 기수를 남쪽으로 틀었다. 이에 일본 자위대 군용기도 긴급 출격, 한ㆍ일ㆍ중ㆍ러 군용기가 동시에 동해상에 출격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자칫 군사 충돌로 번질 수 있었던 일촉즉발의 상황은 오후 1시38분쯤에서야 종료됐다. [저작권 한국일보] 러시아 조기경보기 독도 영공 침범. 강준구 기자 우리 정부는 중ㆍ러에 즉각 항의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니콜라이 파트루셰프 러시아 연방안보회의(FSC) 서기에 "우리는 이 사태를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이런 행위가 되풀이될 경우 훨씬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항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외교부와 국방부는 주한 중국ㆍ러시아 대사관 관계자들을 불러 엄중 항의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그러나 독도 영공 침범과 카디즈 무단 진입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버텼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방공식별구역은 영공이 아니며 국제법에 따라 각국은 비행의 자유를 누린다”고 말했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 역시 “자국 군용기가 동해를 비행하는 동안 타국 영공을 침범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해 이후 카디즈 내 ‘무력 도발’의 빈도와 강도를 끌어올렸다. 중국군은 지난해 동해 카디즈에 8차례 무단 진입했고, 올해 1월엔 처음으로 울릉도와 독도 사이로 진입했다. 러시아도 올해 들어 3차례 카디즈에 들어왔다. 출처: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7231766046225?did=NS&dtype=2&dtypecode=11895&prnewsid=

https://edition.cnn.com/2019/07/23/asia/south-korea-russia-military-intl-hnk/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