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를 놓고,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자’는 더불어민주당과 ‘탄력근로제는 1년으로 확대, 그리고 선택근로·재량근로제도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하도록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유한국당의 팽팽한 줄다리기.

그 줄다리기에 경영계의 요구는 있었지만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끼어들 틈이 없었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말 탄력근로제 확대 등 노동법 개악 시 총파업까지 상정하며 국회 앞에서 투쟁을 벌였다. 여야의 의견충돌로 10월 노동법 개악안은 논의되지 않았지만 11월에도 10월에 이은 긴장은 마찬가지다. 오는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 지난 10월31일 서울 여의도, ‘노동개악 분쇄!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저지! 민주노총 결의대회’ [사진 : 뉴시스]

주52시간 노동시간 단축을 무색하게 만드는 탄력근로제 확대가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을 불러온다는 노동계의 반발. 그러나 이런 노동계의 목소리는 여야 할 것 없이 지나친 지 오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8일 국무회의에서 50인 이상 기업의 주 최대 52시간제 적용에 대한 경제계 우려를 전하며, 국회에서의 조속한 탄력근로제 통과와 더불어 정부의 선행조치 모색을 재차 지시했다. 이제 남은 것은 좁혀지지 않은 여야 의견, 이에 대한 여야의 합의만 남아있는 형국이다.

환노위 위원장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 대통령이 ‘국회에 탄력근로제 보완입법(확대법안) 마련과 정부엔 보완지시’를 내린 것에 대해 “대통령께서 늦게나마 우리 경제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한 것은 다행이 아닐 수 없다”고 말하며 개악에 앞장서고 있음은 물론이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참에 탄력근로제에 선택근로·재량근로제 확대까지 밀어붙일 공산이다. 총체적인 ‘노동유연화’를 시도하겠다는 것.

며칠 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여야는 탄력근로제를 직간접적으로 언급하고 겨냥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대표연설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등 사회적 합의를 이루었지만, 국회는 아직도 관련 입법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며 탄력근로제 확대법안 처리의 시급함을 주장했다.

“탄력근로제 확대법안 처리가 시급하다”, “확대에 플러스알파(+α)까지 처리해야 한다”며 각각 공세를 펼치는 여야의 모습 안에 도드라지는 것은 또 있다. 자유한국당의 ‘노조 혐오’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9일 대표연설에서 탄력근로제 확대에 ‘노조 혐오’발언까지 한술 더 떴다. “10%에 불과한 기득권의 이해관계에만 함몰돼 절대 다수의 근로자의 권익을 외면하고 있다”고 하면서 민주노총을 ‘헌법 파괴세력’으로 낙인까지 찍었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문제뿐만 아니라, 노조 할 권리 보장을 위한 ‘ILO핵심협약 비준’에 제동을 걸어야 하는 것을 염두에 둔 듯, 나 원내대표는 7월 대표연설에 담았던 ‘노조의 사회적 책임’과 연동시켰다. “노조법 개정 등을 통해 노조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노사 간 힘의 균형을 도모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의 ‘노조 혐오’ 여론 조성 안에 깔린 의도는, 노동조합이 마치 자신의 잇속을 차리기 위해 탄력근로제 확대를 반대하고, 나아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요구하는 것은 복수의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말대로 “기업을 옥죄는 것”, “기업 할 사람이 없게 만드는 것”이라며 민주노총을 기업과 경제성장을 옥죄는 존재로, 혐오스러운 존재로 만들고 있다.

노조 조직율이 10% 밖에 안되는 한국사회를 깎아내리고 노동조합을 깎아내리고 그러면서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위한 ILO핵심협약 비준을 반대하는 심보는 무슨 심보란 말인가.

탄력근로제 확대 저지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투쟁에 나선 노동자와 민주노총을 ‘혐오’하며, 반대로 자유한국당이 하고 싶었던 말은 곧 “기업을 자유를 풀어주는 것”,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 이것이 아닌지 짐작케 한다.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황교안 대표 [사진 : 뉴시스]

나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대표연설을 하는 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자당이 개최한 ‘특권·귀족노조 불법행위 및 법 경시 대책 마련 세미나’에서 같은 말 잔치를 했다.

“기반이 든든해야 투자도 이뤄진다. 기반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 강성 귀족노조”라느니, “특권 귀족노조는 우리 사회의 암적인 존재”라느니 노동조합에 혐오를 씌우고, “경제를 살리는 길이고 기업이 활기차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위해 “특권·귀족 노조의 불법에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기업이 활기찰 수 있는 기반이 든든해야 한다면서 나 원내대표의 연설과 같은 뜻을 늘어놨다. 그러면서 강조한 것이 대체근로 허용과 불법 직장점거 금지 등 ILO 핵심협약 비준에 반대했던 경영계의 요구를 그대로 읊으며 제도 개선 방안을 요구했다.

탄력근로제 확대와 노동법 개악에 나선 민주당과 이참에 탄력근로제 대폭 확대는 물론 “혐오스러운 노조 하기 좋은 나라 말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기”에 속도를 내고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회 환노위에 포진해 있다.

11월에도 노동자들의 투쟁 시계는 바삐 돌아간다. 환노위가 예정된 7일까지 국회 앞 농성을 벌이고, 9일 전국노동자대회엔 10만 명의 노동자들이 모여 ‘노동법 개악 저지’,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에 나선다. 이를 위해 총파업까지 결심한 노동자들의 투쟁 의지가 여의도 국회를 향하고 있다.

조혜정 기자  jhllk2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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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는 말

“조미관계개선”은 2019년 10월 하순 오늘도 세상의 주요 관심사다.

2011년 12월 17일 시작된 ‘김정은시대’ 첫 2-3년 평양은 ‘공격적 성격의 핵침략전쟁게임’이라며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을 거듭 요구했다. 경고도 따랐다.

거듭된 요구, 경고에도 미국이 2014년 봄 또 다시 ‘키리졸브’ 곧 ‘핵전쟁을 상정한’ 미국주도의 위협적인 군사훈련을 전개하자 평양은 곧 바로 “전면전”을 선포했다. 전격적이었다.

“설마…???” 했던 워싱턴, 동경, 서울은 당시 모두 혼비백산(魂飛魄散) 모습이었다.

미군산복합체 포함 중국, 러시아 같은 이웃강대국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예상 못했던 상황 같다.

미국이 조선을 위협한 것이 아니라 거꾸로 평양이 워싱턴에 전면전을 선포한 상황은 모두에게 대단히 낯설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세상은 70년 반대 상황엔 익숙하다. 그 반대는 따라서 대단히 낯선 환경이었을 것임에 틀림없다. 낯선 상황은 그러나 거듭된 전면전 선포에서 멈추지 않았다.

평양의 워싱턴에 대한 핵전쟁위협은 다른 날도 아닌 7월 4일 미독립기념일에 맞춰 대단히 특별한 형태로도 계속됐다. 감히 그날 미국을 상대로 대륙간탄도미사일(화성14호)을 시험발사한 조선의 거듭되는 전면적위협에 당시 워싱턴은 한마디로 기절초풍한 모습이었다.

세상 또한 크게 다르지 않았다. 긴가민가하는 불가사의 상황이 계속되며 당시 모두 노심초사했다. 그렇지 않음이 오히려 이상해 보였을 정도다.

모두의 상상을 넘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에겐 대단히 신선한 충격으로도 경험됐다.

김정은시대 8년 조미핵대결이 21세기 최대관심사로 급부상한 결정적 이유가 아닐까 싶다.

“대화, 대결 둘 중 하나를 택하라!”는 평양의 거듭된 핵전쟁 곧 전면전 위협에 ‘세계유일초강국’을 자처한 워싱턴이 ‘꿀 먹은 벙어리’가 된 불가사의 상황이 몇 년 반복되며 조미관계개선은 21세기 부동의 지구촌 최대관심사가 됐다.

1. “The Game Is Over. North Korea Has Won”: ‘조미핵대결’ 일극지배시대 종언을 고하다

전면전 선포 뒤 3년의 ‘핵전쟁 직전 상황’은 그러나 2017년 11월 29일 ‘조선의 국가핵무력완성’ 선포로 종료된다.

참고로 조미핵대결 종료라는 결론은 조선의 주장이 아니다. 제프리 루이스, 제임스 클레퍼 같은 미국주류학자, 군사정보최고전문가들 주장이다.

그들 주장처럼 11.29선포는 70년 조미핵대결에 공식으로 종지부를 찍은 격이 됐다.

김정은 위원장의 국가핵무력완성선포는 조미관계가 “대화 외에 다른 길(군사적 방법)은 없다”는 클린턴 2기 말 그때 이미 내려진 오래된 결론, 곧 1999년 발간된 페리보고서(Perry Report)의 진실을 더는 숨길 수 없게 됐음을 뜻한다.

루이스 결론은 그러나 절망의 탄식 소리가 워싱턴을 가득 메운 11월 말 그때 내려진 것이 아니다. 그보다 약 4달 앞선 또 다른 기절초풍할 상황을 지켜보며 내린 것이다. 위에 언급한 7월 4일 충격에 이어 29일 또 한차례의 화성14호 시험발사 성공을 지켜보고 내린 결론이다.

루이스는 2차 시험발사 성공 직후 미국주류잡지 포린폴리시(Foreign Policy) 8월 9일자에 <게임종료(The Game is Over), 조선승리(North Korea Has Won)>라는 당시 대단히 도발적인 제목의 기사를 통해 ‘조미핵대결이 종료됐음을 공식화’했다. 그는 대단히 단정적인 용어를 사용했다.

루이스 주장은 그러나 시간차를 두고 얼마 지나지 않아 뉴욕타임즈, 워싱턴포스트 같은 미국의 대표주류매체 사설에서부터 인용됐다.

조미핵대결에 불가사의한 상황이 거듭되는 동안 한편 세상에는 사람들이 눈여겨보지 못한 또 다른 하나의 인류사적 변화가 발생하고 있었다.

‘조선의 승리’로 끝난 조미핵대결이 촉발시킨 또 다른 혁명적 대변혁이 다른 한편에서 시작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러나 세상은 당시 아직 다 몰랐다.

그 대변혁은 ‘미국주도 일극지배시대’에 루이스 주장처럼 ‘조선승리, 미국패배’라는 불가사의한 구도가 만들어지며 촉발된 인류사적 대변화를 뜻한다.

조미핵대결이 마무리단계에 들어섰던 김정은시대 8년 일극지배시대가 ‘다자공존시대’로 빠르게 전이되기 시작한 변화를 뜻한다.

인류사적 의의를 갖는 위대한 대변혁이다. 세상 대부분이 예상치 못한 상황이 당시 발생한 것이다.

조미핵대결 종료라는 ‘21세기 최대정치군사기적’이 미국 중심 500년 서구지배질서에 결정적 파열구를 만들어내며 기존의 국제지배질서에 인류사적 대지각변동이 시작됐다는 해석은 그러므로 틀리지 않다.

러시아, 중국, 쿠바, 이란, 시리아 같은 반제자주성향 나라들의 국가최고지도부는 당시 그 위대한 인류사적 변화를 어쩌면 가장 먼저 깨닫기 시작한 집단이 아닐까 싶다.

주요 강대국 지도자 중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가 2000년 7월 평양을 전격 공식방문한 이유를 세상은 아직 다 모른다.

루이스 주장처럼 조선의 승리로 끝난 조미핵대결은 그러므로 오늘 또 다른 하나의 해석을 가능케 한다.

‘조선민족’이 일제•미제와 싸우며 100년 넘게 흘린 피와 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세상이 언젠가 열린 눈과 가슴으로 새롭게 해석을 시도할 때가 오면 또 다른 하나의 해석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믿는다.

조미핵대결은 먼저 오늘 자타가 인정하듯 우리민족은 물론 21세기 전체인류에게 전혀 새로운 미래를 가능케 하는 하나의 위대한 계기가 되고 있음에 틀림없다. 그리 해석해 크게 무리가 없다 믿는다. 루이스도 그 중 하나다.

2. ‘김정은시대’ 조미대결구도 근본에서 바뀌다. 오늘도 계속되는 ‘미국산 비핵화’ 타령

1950-53년 전쟁 뒤 계속된 조미대결구도는 일방적으로 강제된 구도다. 정전협정 뒤 조선은 미국에 약속대로 평화협정체결에 응할 것을 끝없이 요구했다.

2차대전 뒤 “세계최강국” 지위에 오른 미국은 그러나 콧방구도 뀌지 않았다. 대결구도를 대신 강제했다.

천문학적 이윤이 반세기 넘게 계속된 미군산복합체가 물론 그 배경이겠지만 그러나 이유가 무엇이건 조미대결구도는 ‘힘있는 자가 힘없는 자에게 강제한’ 구도다.

2-3년 계속되는 ‘김정은-트럼프시대’ 조미대화는 따라서 대단히 낯선 풍경이 아닐 수 없다. 대결이 아니라 대화라는 낯선 현실은 그러나 힘으로 강제한 대결구도에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했음을 뜻한다.

반대 경우 대화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대화가 진행된다는 것은 따라서 일방적으로 강제된 대결구도가 이미 뒤집어졌음을 뜻한다.

세상은 그러나 조미대결구도에 근본적 변화가 발생한 사실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직 다 깨닫지 못하는 것 같다.

정치군사전략적으로 그 사건이 갖는 인류사적 의의를 아직 깨닫지 못한 것 같아서다. 아니 의의는 둘째치고 핵전쟁위협을 70년 일방적으로 가한 주체가 미국에서 조선으로 바뀐 불가사의한 사실조차 아직도 모를 수도 있다.

오늘도 세상이 여전히 ‘북한비핵화’ 타령하는 것 보니 그렇다. 세상 대부분은 여전히 헛것 곧 착각, 망상, 환상을 보고 있다는 뜻이다.

70년 대결구도가 뒤집어지며 조미 간 드디어 대화가 시작됐다. 대결구도에 변화가 발생한 뒤 시작된 대화다.

평양-워싱턴은 오늘 주지하듯 국가최고지도부 차원에서 역대 미행정부가 70년 풀지 못한 종전선언, 평화협정체결, 관계정상화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힘이 우선하는 약육강식의 수백 년 국제정치군사질서에서 조미가 대화를 통해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고 있다는 역사적 사실이 갖는 세기적 의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나 70년 만에 대화를 가능케 한 것은 결국 무엇이었는가?

그 위대한 변화의 근원은 결국 조선의 국가핵무력완성이 아니었던가? 역설이다. 위대한 역설이다. 그렇다. 다른 그 어떤 것이 대화를 가능케 하지 않았다. 그 어떤 것도 대화를 현실화시키지 못했다. 밖에서 누가 도와줘 이뤄진 것은 더욱 아니다. 주변강대국들이 차려준 현실은 더더욱 아니다. 그러면 무엇이 대화를 가능케 했는가?

3. 조선핵무장완성: 조미대화는 물론 동북아전체에 평화구도정착을 가능케 한다

2천 5백만 북녘동포들이 70년 허리띠 졸라맨 채 피눈물 흘리며 쟁취한 우주4대핵무장력이 조미대화를 가능케 했다. 그렇다. 역설이다. 위대한 역설이다.

‘자위적 핵무력’이 조선에 없던 시절 조미는 대결구도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했다. 그 반대가 대결구도를 벗어나게 했다. 역설이지만 조미 사이 새롭게 형성된 핵무장국가 대 핵무장국가 구도가 대화를 가능케 한 것이다.

미국이 힘으로 강제한 70년 대결구도를 조선이 힘으로 강제해 구도를 바꿔낸 것이다. 2천 5백만 북녘동포들이 피땀 흘려 마련한 기적 같은 성과다.

그 경우 미국주도 유엔안보리와 동경, 서울이 자나깨나 주장하는 ‘북한비핵화’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무엇을 목적한 것인가? 그들이 말하는 ‘비핵화’는 세상 모든 핵무기 특히 미영불 같은 제국주의국가들 핵무기는 놔둔 채 결국 ‘조선만 핵무기를 내려 놓으라’는 말 아닌가? 그 경우 북한비핵화는 그들만의 ‘무장해제’를 뜻하는 것 아닌가? 북녘의 무장해제는 어떤 결과를 낳을까? 우리민족을 또 다시 과거의 분단대결구도로 몰아넣겠다는 것 아닌가? 그것의 후과는 무엇일까? 70년도 모자라 향후 얼마가 될지 모를 시기를 또 다시 외세의 핵전쟁볼모로 우리민족 모두가 필패, 필망하는 길이 아닌가? 그렇지 않은가?

‘북한악마화’ 본산지는 워싱턴이다. 동경, 서울, 런던, 파리, 독일 같은 세상천지 모든 미국 아류의 70년 북한악마화는 따라서 미국산 북한악마화타령을 기계적으로 반복한 것에 불과하다.

그들은 반세기 넘게 같은 내용 반복하는 낡은 녹음기 같은 존재들이다. 좋은 예가 있다. 그들의 북한악마화에선 10월 2일 시험발사한 조선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은 악이 되고 미국이 같은 날 10시간 뒤 시험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선이 된다.

정상적 사고하는 사람에게 이해가 가능한 주장인가? 아니면 천치바보들의 착각, 환상, 망상에 불과한가? 조선이 하면 ‘도발’이고 미국이 하면 ‘시험발사’라는 그들의 주장은 아무리 생각해도 정상적으로 사고하는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다. 그 반대다. 천치바보들이나 하는 주장이다.

미국이 사주하고 영불독이 돌격대 노릇한 소위 유엔안보리에서 “조선의 SLBM만 규탄”하는 바보세상에서나 가능한 주장이다. ‘미국은 선, 조선은 악’이라는 기상천외한 천하바보짓을 반세기 넘게 반복하는 자들 주장이다.

4. 세상 모든 외세는 그렇다 치자. 자한당조중동은? 서울촛불정부는?

워싱턴, 런던, 파리, 동경 같은 외세는 그렇다 치자. 서울의 자한당조중동 같은 세력은 무엇인가?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외세의 핵전쟁위협에 내맡긴 채 또 다시 나라의 독립과 주권을 잃어버린 망국노가 되겠다는 것인가? 자신들이 왜 ‘토착왜구’로 불리는지 아직도 그 이유를 정녕 모른다는 말인가? 아니면 무엇인가? 친일친미사대세력이 뿌리인 자한(토왜)당조중동세력은 그러려니 치자. 수천만 촛불시민혁명이 ‘나라 다운 나라 만들라’고 내세워준 ‘촛불(혁명)정부’는 어떠한가? 서울은 오늘도 워싱턴동경런던파리 같은 제국주의외세가 주장하는 비핵화가 마치 나라와 민족을 구할 무슨 구세주라도 되는 양 자나깨나 비핵화를 외치고 있다.

외세가 말하는 비핵화가 정녕 누구를 위한 것인지 모른다는 말인가? 나라의 주권, 독립, 자주는 어디에 갖다 팔고 민족전체의 운명을 외세에 저당 잡힌 채 우리민족을 또 다시 핵불구덩이 속으로 몰아넣을 비핵화만 외칠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조국정국’을 지나는 절체절명순간에도 여전히 ‘비핵화타령’ 외는 촛불정부 보며 탄식을 금할 수 없다.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문제 역시 같다. 오늘도 천만의 촛불이 다시 일어나 앞장서 싸우는데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 여전히 “유엔안보리제재”가 어떻고 미국 눈치나 보며 남북공약 중 그 어떤 것도 제대로 하나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정부는 도대체 누구의 정부란 말인가? ‘촛불정부’가 맞는가? 그 상태로 과연 무엇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 것인가? 공수처라도 설치할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선다.

그들이 진정으로 비핵화를 원한다면 그들은 그 ‘진정한 비핵화’를 누구에게 먼저 요구해야 하는가? 조선? 아니면 1945년 역사상 처음 핵사용전력이 있고 이후 우리나라를 시작으로 거슬리는 세상 모두에게 핵전쟁위협 일삼은 세계최대핵무기보유국 미국인가? 진정한 비핵화는 그들에게 먼저 요구해야 상식적이지 않은가? 그것이 진정으로 온 세상의 비핵화를 실현하는 길 아닌가? 공식 인정치 않지만 그러나 누구나 아는 비밀로 핵무장국가이자 팔레스타인을 반세기 넘게 점령한 채 온갖 식민주의(인류범죄, 전쟁범죄, 인종범죄)범죄 일삼는 전범국가 이스라엘 같은 나라에게 먼저 비핵화를 요구해야 옳지 않은가? 오늘도 기회만 되면 수백 년 식민주의근성을 또 다시 끌어내는 서양핵강국들부터 비핵화를 시작해야 옳은 것이 아닌가? 그래야 상식적이지 않은가? 침략전쟁, 정권교체 목적한 핵무기최대보유국가들의 수많은 핵무기는 놔둔 채 세상 그 어느 나라도 침략한 적 없고 정권교체 시도한 적 없는 ‘조선’에게만 ‘비핵화’만 요구한다? 세상에 그런 경우가 어디 있는가? 자가당착이다. 위선이다. 사기다. 후안무치다. 수백 년 제국주의 전력의 서방핵강국들과 이스라엘 같은 전범국가들 핵무기는 놔둔 채 자위차원에서 피땀 흘려 만든 “조선만 핵무기를 내려놔라”? 그리 주장하는 사람들을 도대체 무어라 부르고 어떻게 서술해야 할까? 무뇌아(無腦症)? 독립적 사고를 하지 못해 객관적 판단이 애초부터 아예 불가능한, 친미친일사대주의로 상식적 판단조차 아예 영 잘못된 사람들? 글쎄 …

5. “조미대화” 진행과 “핵전쟁위협” 주체가 뒤집어진 사건의 역설적 상관성

“세계최대핵무기보유국으로 세상천지 유일의 핵무기사용 전력 갖고 지구촌 곳곳에서 오늘 이 순간도 침략전쟁 일삼는”[저자 주: 노암 촘스키 교수, 램지 클라크 변호사(전 미법무장관), 미셸 쵸스도프스키 교수, 폴 크레이그 로벗츠 박사(레이건행정부 상무부장관), 론 폴 의학박사(두차례 대선주자, 전 공화당 하원의원), 털시 게바드 민주당 여성하원의원(현 대선주자) 등 미국과 세상의 대표적 양심들이 고발하는 미국해외전쟁(침략)사 요약] 워싱턴의 핵전쟁위협에 맞서 자위력 차원에서 완성한 조선의 핵무력은 ‘무조건 악’이 되고 반면 미국의 수많은 핵무기보유는 ‘무조건 선’이 되는 기상천외한 지구촌의 자가당착 현실은 오늘도 변함이 없다. 그것도 모자라 미국을 모든 것의 기준, 모범, 지향으로 삼고 입만 열면 미국 찬양하느라 시간가는 줄 모르는 자들은 도대체 어떤 종류의 사람들인가? 서울 경우 골수까지 들어찬 친미친일사대반공냉전반북의식에 70년 갇혀 살기 때문인가?

전쟁 때부터 최근까지 조선에게 핵전쟁위협 일삼은 주체는 주지하듯 미국이다. 그들은 1950-53년 전쟁 땐 ‘유일핵무장국가’로 오늘은 ‘세계최대핵무기보유국’으로 조선에게 70년 끝없는 핵전쟁위협을 가했다. 과거 바로 그 일방적 비대칭대결구도에선 대화자체가 불가능했다. 그러나 오늘 조미 사이에는 처음으로 대등한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 무엇을 뜻하나? 핵전쟁위협 주체가 미국이었을 때 불가능했던 조미대화가 오늘 진행되고 있다면 그것은 무엇보다 먼저 과거 70년 대결구도에 되돌릴 수 없는 변화가 발생했음을 뜻한다. 달리 말해, 조미 간 힘의 균형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오늘 대화 자체가 불가능할 것임은 삼척동자도 알 일이다. 지난 몇 년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따라서 조미가 핵무장국가 대 핵무장국가로 대등하게 대화를 진행하고 있음을 뜻한다. 조선의 국가핵무력완성과 오늘 조미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건 사이에는 그러므로 일종의 ‘역설적 상관성’이 존재함을 뜻한다.

6. ‘북핵문제’와 딮스테이트가 ‘끝없이 제조하는 세상문제(도전)들’(Global Challenges)

관련해서 한가지 특기할 사항이 있다. 핵전쟁위협에 시달리던 대상이 조선에서 미국으로 뒤집힌 전대미문의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가장 먼저 정확히 안 것은 워싱턴의 전현직 정보군사분야 최고권위자들이다. ‘조미핵대결이 종결됐음’을 제일 먼저 안 것도 따라서 그들이다. 위에 소개한 루이스 포함 최근 앞다퉈 “대화 외에 방법 없다”며 조미관계개선을 주장하는 자들이다. 역설이다. 한편 그들은 30년 온 세상을 바보 만든 채 조선을 악마화하여 고립압살하는데 동원한 소위 ‘북핵문제’가 ‘정권교체’를 목적해 미국이 ‘제조해 만들어낸 문제’(Manufactured Issue)라는 사실 또한 제일 잘 아는 자들이다. 그들은 “없는 것도 있다, 있는 것도 없다”며 세상을 속이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사기집단이다. 조국 교수와 그의 가족을 지난 두 달 범죄자로 만들어낸 서울의 ‘개검집단’과 워싱턴의 “사기집단”은 다르지 않다. 근본에서 같다. 그들 사기전문가집단은 그러나 오늘 북핵문제를 기차에 비유하며 “기차는 이미 역에서 떠났다”며 조미대화를 주장하고 있다. 또 하나의 역설이다. 물론 그들이 잘못을 뉘우쳐서 하는 일은 아니다. 절대 아니다

조선의 계속되는 핵전쟁위협 앞에 더는 거짓말을 계속할 수 없게 되어서다. 70년 정권교체전략이 실패한 것은 둘째치고 30년 가까이 온 세상을 속인 그들 작품(북핵문제)이 2-30년 뒤 조선을 ‘우주4대핵강국’ 지위로 떠밀어 올린 근본원인 제공자이기 때문이다. 결과적 해석이다. 이 역시 역설이다. ‘아이러니’다. 침략전쟁/정권교체 목적으로 조작되는 북핵문제 같은 ‘제조된 문제’들은 그러나 제국주의역사에 허다하다. 북핵문제처럼 ‘이라크대량살상무기’, ‘시리아화학무기사용’, ‘이란핵문제’, ‘러시아게이트’, ‘우크라이나게이트’, ‘조국게이트’ 등 누군가 모두 목적의식적으로 제조하는 문제들이다. 그 모든 제조된 문제는 근본에서 모두 같다. 따라서 배후도 모두 같다. 침략전쟁, 정권교체, 권력교체 목적으로 “없는 것 있다, 있는 것 없다” 사기친 뒤 조작된 증거들로 상대를 ‘악마화’하고 고립시킨 뒤 제거하는 역사는 셀 수 없이 많다. 세상을 속이기 위해 제국주의자들이 밤낮으로 벌이는 사기극은 그들에게 제일 쉬운 제1의 거저먹기무기다. 세상을 끝없는 극도의 혼란/혼돈에 빠트려 세상 모든 사람 바보 만드는 일처럼 그들에게 쉬운 일은 없다. 동시에 그보다 더 중요한 일도 없다.

7. 트럼프시대 3년 딮스테이트 드디어 세상에 끌려나오다

오늘 트럼프에게 모가지가 잡힌 채 밖으로 끌려 나와 수백 년 만에 처음으로 본색을 드러내고 있는 딮스테이트(Deep State)가 바로 그 모든 사기극의 주범이고 배후다. 인류를 끝없는 혼돈에 빠트려 첫째 피아(적아)를 구분치 못하게 하고 둘째 무엇이 옳고 그른지 구분도 못하게 만들고, 셋째 내가/우리가 누군지조차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온갖 이름의 사기극은 바로 그들이 지구촌에 끝없이 만들어내는 온갖 이름, 형태의 ‘제조된 문제들’(Global Challenges)이다. 딮스테이트는 그러면 도대체 구체적으로 누구를 뜻하는가? 첫째, ‘전쟁상인’들로 불리는 군산복합체가 가장 핵심이고 돈을 가진 자들이다. 온 세상을 끝없이 ‘피바다’로 만드는 자들이다. 소위 ‘자유.민주.인권’ 미명하에 자기를 지켜내지 못하는 상대국가의 주권, 수백 만 생명을 파괴하고 그들의 모든 재부를 약탈하는 파렴치한 전쟁장사꾼(전범)들이다. 둘째, CIA, Mossad, MI6 같은 미국, 이스라엘, 영국의 비밀첩보조직들과 그들 지배 하의 세상 모든 비밀군사정보조직이 또 다른 수하조직 핵심이다. 국정원이 그들 수하 중 하나인 것은 물어보나마나다.

셋째, 딮스테이트의 ‘전문선전매체’ 곧 ‘제국주의나팔수’ 혹은 서울에서 ‘기레기’라 불리는 세상의 모든 주류언론매체 역시 그들의 또 다른 수족이다. 조중동 같은 서울주류매체[미국의 대표적 양심 중 하나인 P. C. 로벗츠 박사는 매춘의 ‘Prostitute’와 언론의 ‘Press’라는 단어를 합성해 “Presstitute”(매춘지)라는 용어를 쓴다)가 워싱턴의 서울수하들 나팔수인 것 역시 불문가지다. 조국(문재인)죽이기는 따라서 자한당조중동 차원에서 전개되는 것이 아니다. 조국문재인죽이기 배후와 트럼프죽이기 배후가 다르지 않은 이유다. 동경, 서울은 딮스테이트에게 무조건 사수해야 하는 단위다. 그들에게는 조선도 트럼프도 문재인도 언젠가 다 같이 제거해야 할 대상이다. 70년 내리 조선에게 패한 미국에게 그러나 남은 패가 없다. 있는 것이라곤 문화제국주의뿐이다. 오바마가 2015년 1월 유투브대담에서 고백했듯이 미국에게 남은 것이라곤 조선을 또 다시 고립압살하기 위한 70년 실패한 ‘악마화선전전’ 곧 문화제국주의뿐이다. 그들이 70년 낡고 낡은 반공냉전매카시녹음기를 다시 꺼내든 이유다. 그들의 미래가 암울한 이유다. 자한당조중동과 서울개검 모두의 뒷심이 되어주는 것은 서울을 지켜내려는 딮스테이트의 일종의 사수전략이다. 사수전략은 그러나 실은 마지막 발악 같은 것이다. 70년 넘게 숨어있던 토착왜구들이 모두 밖으로 기어 나오고 있는 것이 증거다. 70년 누가 외세의 숨은 충견이었는지 모두 다 만천하에 소상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 증거다. 수천 만 촛불민중의 위대한 투쟁이 만들어내고 있는 기적이다. 그러나 남녘의 투쟁이 그들의 시선을 서울(자한당조중동개검 등)충견들로 제한될 때 밖의 진짜 도둑, 주범은 놓칠 수 있다. 그 경우 남녘에서의 투쟁은 또 다시 실패할 수 있다.

8. 피아(彼我)를 구분하지 못하면 전쟁에서 진다

‘하노이방해사건’에도 불구하고 김정은-문재인-트럼프 세 지도자는 6월 30일 온갖 지혜를 모아 마치 꿈에서나 봄직한 한편의 위대한 <판문점드라마>를 연출했다. 조미관계, 남북관계 개선엔 그러나 오늘도 아직 진전이 없다. 기대가 높았던 10월 5일 스톡홀름조미실무회담이 또 다시 좌절된 배경은 하노이 때 좌절한 배경과 다르지 않다. 트럼프와 상관없이 누군가(과거 볼턴처럼) 마지막 순간 장막 뒤에서 계속 판을 뒤집는 것이다. 세상이 흔히 놀리듯 빈정대는 트럼프관이다. “트럼프는 노벨평화상, 2020년 재선이 목적일 뿐 조미관계개선 같은 것은 실제 아무 관심이 없다. 이제까지 모든 것은 그가 잘하는 ‘쑈맨쉽, 빅딜’에 능한 장사꾼의 술수일 뿐 그 이하도 이상도 아니다.” 정말 그런가? 그러나 만약 아니라면, 그 정반대라면 조미관계개선이 끝없이 지지부진한 진짜 이유, 배경은 무엇일까? 누가 배후일까? 누구 작품일까? 누가 주범일까? 트럼프가 자신의 대표 업적으로 꼽는 조미관계개선에 관심 가진 세상 모두가 물어야 할 질문이다. 무엇보다 미국서방주류언론이 쏟아내는 온갖 형태, 내용의 사기, 가짜뉴스, 가짜정보에 속지 말아야 한다. 그들의 주류언론논조를 앵무새처럼 받아 외는 서울주류매체는 말할 것도 없다. 서초촛불집회, 여의도촛불집회를 아예 보도조차 않는 뻔뻔스런 기레기들 집단사기에 속지 말아야 한다. 조미관계개선에 끝없이 제동이 걸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찾아내는 일은 그러나 그리 어렵지 않다. 수백 년 반복된 사건의 배후가 트럼프시대 밖으로 끌려나왔기 때문이다. 그의 위대한 업적이다. 워싱턴에게 있어 유럽문제, 나토문제, EU문제, 브렉시트문제, 중국문제, 러시아문제, 쿠바문제, 팔레스타인문제, 이란문제, 시리아문제, 베네수엘라문제, 볼리비아문제, 에콰도르문제 등 세상 숱한 문제들 배후는 모두 같다. 같은 세력이다. 배후가 동일하다. 그 모든 배후와 70년 조미대결구도가 대화평화구도로 전환되어 조미관계가 개선되는 것을 한사코 반대하는 배후는 같다. 동일한 세력이다. ‘딮스테이트’(Deep State)라 불리는 세력이 그들이다. (II부에 계속)

정기열 워싱턴 21세기 연구원 원장  minplus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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