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 민중공동행동은 30일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2019전국민중대회'를 개최하고 지난 3년간 촛불민의에 역행한 문재인 정부 규탄과 자유한국당 해체를 외쳤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촛불항쟁 3년을 맞이하여 촛불민의가 지체되다 못해 역주행하고 있다는 분노의 함성이 터져 나왔다.

민주노총·전국농민회총연맹·민주노점상전국연합·전국철거민연합 등 노·농·빈 기층단체를 중심으로 이뤄진 민중공동행동은 30일 오후 3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2019 전국민중대회를 개최하고 '문재인정부 규탄' 구호를 외치며 청와대 사랑채앞까지 행진했다.

광화문 북측광장에서 미국대사관 인근 세종대왕 동상까지 빈틈없이 광장을 채운 2만여명(주최측 발표)의 참가자들은 투쟁결의문에서 △불평등 한미관계 청산 및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 △노동기본권 보장 △농민생존권 보장 △빈민생존권 보장△재벌체제 청산 △사회공공성 강화와 사회불평등 해소 △모든 차별과 빈곤 철폐 △국민을 위한 생명안전정책 전면 시행 △국정원 해체와 국가보안법 폐지 및 양심수 석방 △직접 민주주의 확대 등 10대 분야별 요구를 제시하고 '촛불민의 역행하는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촛불민의 가로막는 적폐 자유한국당 해체하라'는 구호를 전면에 내세웠다. 

전국민중대회의 명칭도 '문재인 정권 규탄! 자유한국당 해체! 민중생존권 쟁취! 재벌체제 청산! 한반도 평화실현! 2019 전국민중대회'로 내걸었다.

이들은 먼저 "지난 3년간 박근혜 국정농단의 공범이자 적폐잔당인 자유한국당과 적폐세력들은 국회의석과 자신들의 기득권을 방패삼아 촛불민의의 실현을 가로막기에 여념이 없었으며, 급기야 정부의 실정을 틈타 적폐언론과 극단적 수구개신교 세력 등과 사실상 연합전선을 형성하여 촛불항쟁의 성과를 무력화시키고 우리 사회를 촛불항쟁 이전 시기로 되돌리려고까지 하고 있다"며 국민의 힘으로 이들을 해체시키지 않으면 민주주의와 민중생존, 평화와 통일을 실현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사망직전까지 갔던 이들이 불과 3년만에 발호하는 것은 "촛불정부를 자임하는 문재인정부가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에 불철저하게 임하고 심지어 개혁에 역주행하는 행태를 보임으로써, 그들에게 발호할 기회를 주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는 문재인정부를 '촛불민의는 외면한 채 단물만 빼먹으려드는 기회주의 무능정권'이라고 규탄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절대다수가 반대하는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을 강요하고 동아태차관보, 국방부장관 등을 동원해 협정연장을 강요해 굴복시켰으며, 그것도 모자라 기존의 6배에 달하는 방위비분담금을 요구하는 미국의 행태까지, 지난 촛불 3년은 '적폐의 발호, 정권의 역주행, 외세의 내정간섭과 강도행각'으로 얼룩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문재인정권 규탄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박행덕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이 지소미아 강요, 방위비분담금 인상 미국 규탄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문재인정부 규탄 투쟁연설에 나선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특히 "문재인정권은 안으로는 거짓말로 눈속임하고, 밖으로는 미국과 일본에 굴종하면서, 선거판 놀음에 빠져 정치꼼수만 늘었다"며 "최저임금 거짓과 노동시간 거짓, 노동기본권 거짓을 비롯해 차별과 빈곤에 대한 온갖 거짓으로 일관하는 정권이 노동자 민중의 심판을 받지 않을 방법이 없지 않나"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문재인정권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 이들은 과거 민주화운동의 주역이라며 자신들은 우월하다는 신기루같은 헛꿈을 꾸며 세치 혀를 놀리지만, 사실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보수세력과 다름없는 탐욕을 부릴 뿐"이라고 힐난하기도 했다.

박행덕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지소미아 강요, 방위비분담금 인상 미국 규탄 연설'에서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기인하는 것이며, 이 전략에 따르면 미일동맹을 핵심축으로 한미동맹을 그 하위축으로 하여 중국과 북한을 포위하는 것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며, "최근 미 의회에 보고된 주한미군 주둔비 전체가 5조 2,000억원이라고 하는데, 방위비분담금으로 (우리에게) 6조원을 내라고 하는 것은 심지어 웃돈까지 챙기겠다는 것"이라며,"동맹이냐, 날강도냐, 돈없으면 나가라!고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2만여명의 대회 참가자들이 10대 요구안을 앞세워 경복궁 담벼락을 따라 창성동을 거쳐 청와대 사랑채까지 행진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문재인정부들어 처음으로 청와대를 향한 이날 대규모 행진대열은 광화문광장에서 경복궁 담벼락을 따라 창성동 방향으로 이동했으며, 청와대 사랑채앞에 이르러 오후 5시 20분께 마무리 집회를 마쳤다.

마무리 집회가 끝날 무렵 주최측이 20여개의 횃불로 진행하던 퍼포먼스를 경찰이 소화기로 끄면서 약간의 몸싸움과 소동이 있었으나 대회는 큰 충돌없이 대회는 끝났다.

이날 전국민중대회에 앞서 오후 1시부터 광화문 북측광장과 르메이에르빌딩 앞, 서울시청 동편광장, 그리고 미국대사관 앞에서 민주노총과 전농, 빈민해방실천연대, 민중당이 사전·부문대회를 열었다.

▲ 노.농.빈 대표들이 2019년 전국민중대회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뒷쪽은 노동자 문선대, 농민노래단, 빈민연대 합창단.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주한미군 주둔비 한푼도 줄 수 없다. 미군은 떠나라.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노동자 민중의 복지 비용으로!'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극단 경험과 상상의 '단결한 민중은 패배하지 않는다' 공연.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노동자, 농민, 빈민, 청년, 학생, 여성, 장애인, 인권활동가, 지역활동가들의 결의문 낭독.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대회를 마치고 WTO개도국지위 포기, 노동개악 분쇄 등 요구를 담아 6개의 대형 천을 찟는 상징의식을 진행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청와대 사랑채 앞 경찰 방어벽 앞으로 10대 요구안을 내걸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마무리 집회.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분노의 횃불' 상징의식을 경찰이 소화기로 끄면서 작은 소동이 일기도 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부당한 미국 행태의 근거 한미상호방위조약 개폐해야

‘미국은 제 호주머니 돈 쓰듯이 방위비를 한국에 요구하고 한국 영공을 제 집 드나들 듯 한다.’

최근 미국이 한국에 주한미군방위비분담금 5배 인상 요구를 하고 수도권 비행금지구역을 미 최첨단 정찰기가 비행하는 특권을 누리는 것을 보면서 한국의 군사적 주권문제를 돌아보게 된다.

미국은 한국은 물론 전 세계가 경악한 방위비 폭탄 인상에 대해 ‘공정하고 공평한 부담 분담’을 강조하면서 한국이 수용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 미국이 한국에게 총만 겨누지 않았을 뿐 상식에서 너무도 거리가 먼 요구를 하는데 떳떳하기 이를 데 없는 태도다. 말을 뒤집으면 한국이 공정하지 않고 공평하지 않다는 말이 된다. 이런 해괴한 논리가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주한미군방위비분담금 인상과 관련해 미국이나 한국 정부는 설득력 없는 구실만을 거론할 뿐,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핵심적인 법리적 근거를 밝히지 않았다. 만약 법리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미국의 요구가 계속된다면 그것은 국제사회에서 지탄받아야 할 강대국의 횡포일 뿐이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가 들어간다는 점에서 한국 정부는 미국이 왜 공정하고 공평하고 한국이 그렇지 않은가를 설득력 있게 설명해야 한다.

이번에 대폭 인상을 수용하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나라 살림에 엄청난 주름살이 가면서 그 부담은 결국 국민의 몫이 된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주한미군은 북한에 대한 견제 수단이라고 하지만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군사적으로 압박하면서 얻는 효과가 엄청나다. 이는 미국이 한반도와 그 주변 지역을 사활적 이해관계가 걸린 세계 4대 전략지역으로 지정했었던 사실에서도 입증된다. 그러면 미국이 이런 사실을 몰라서 한국에 공정, 공평을 요구하는 것인가?

미국은 방위비 대폭 분담 요구를 하면서 미국 본토에 배치된 전략무기를 한반도에 전개하는 비용, 한반도 역외지역 작전에 주한미군을 투입하기 위한 준비태세의 강화를 위한 주한미군 순환배치 비용, 주한미군 작전준비태세 비용 등 터무니없는 항목을 한국이 부담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분담금에 대한 협정인 주한미군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은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 군사건설 및 연합방위 증강사업, 군수지원비 등에 국한한다고 맞서고 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미국 정부가 SMA 관련 조항의 수정 조치 없이 한국의 일방적 희생을 요구하는 건 불법이라는 비판을 제기한다.

그러나 미국은 여전히 고자세로 한국에 대해 공정, 공평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이 국제 불량배인가, 아니면 한국이 머저리라서 그런가?

이 부분에서 한미동맹의 상징인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살펴야 한다. 만약 그 근거가 한미동맹의 상징인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있다면, 한국의 부담을 키우는 조항이 무엇인지 규명해야 한다. 이 조약이 갖고 있는 불평등성, 즉 한국이 미국에 군사적으로 종속되어 있다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음을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이 조약은 그 전문과 3조에서 태평양지역의 안보를 거론하고, 4조에서는 미군의 한국 배치를 권리(right)로 규정했다. 4조는 미국을 슈퍼 갑, 한국을 슈퍼 을로 규정한 세계 어느 국제법서도 찾아보기 힘든 불평등 규정이다. 4조를 바탕으로 주한미군주둔군지위협정인 SOFA가 부속 협정으로 만들어졌고, SOFA에서 주한미군방위비분담특별협정, SMA가 만들어졌다.

SOFA의 정식 명칭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고, 주한미군방위비분담협정은 SOFA 5조(주한미군에 대한 시설과 구역은 한국이 제공하고 주둔 경비는 미국이 부담하는 내용)의 적용과 관련한 예외적 특별 조치를 담았다.

SOFA가 주한미군의 주둔 경비를 미국이 부담하게끔 했는데도 양국은 SOFA 5조의 예외적 협정을 별도로 만든 것이다. SOFA에 그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법리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이런 조치는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의 '권리' 조항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이런 변칙을 확대할 경우 이번과 같은 방위비 분담금 5배 인상 요구가 나올 국제법적 근거가 된다는 해괴한 주장이 나올 수 있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는 지난 21일(현지시간) 한미동맹 ‘갱신’을 언급하며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힘든 협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요구를 뒷받침하기 위해 ‘무임승차 불가론’에 이어 ‘한미동맹 재정립론’ 등 각종 논리를 총동원한 것이다(경향신문 2019.11.22). 미국이 선제적으로 한미동맹 갱신을 언급한 배경이 어떤 의도인지 확실치 않지만, 한국 정부는 이를 적극 수용해 구조적으로 한반도 상황을 21세기에 맞게 변형, 정상화하는 노력을 할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계속 부당한 요구를 해올 경우 한국 정부는 한미상호방위조약 6조(본 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다. 어느 당사국이든지 타 당사국에 통고한 후 1년 후에 본 조약을 종지시킬 수 있다)에 따라 현 불평등한 군사동맹의 개폐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부당한 요구에 맞서기 위해서는 그 단초가 되는 방위조약을 필리핀과 같은 수준으로 개정하면 한미 간에 분쟁이 생길이 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미국과 필리핀의 상호방위협정과 비교하면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불평등성은 명백히 드러난다. 필리핀에서 미군은 필리핀 부대 내에 주둔해야 하고 미군의 영구기지는 불가하다. 미군 기지는 필리핀 국내법의 적용을 받아 환경오염 문제 등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어 있다. 한미상호안보조약은 무기한 유효하다고 되어있지만 필리핀, 일본의 경우 그 기한이 10년으로 되어 있다. 미국과 일본의 상호방위조약도 미군의 일본 배치를 권리로 규정하지는 않았다.

주한미군방위비분담금 문제에 대해 미국 측은 주한미군이 전적으로 한국의 안보와 경제 발전에 기여했다면서 한국의 안보 부담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전 방위적으로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주한미군이 대북 억지 역할과 함께 미국의 중국과 러시아 견제용임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주한미군은 중국을 겨냥한 비수라는 인식과 함께 미국 본토를 겨냥한 미사일 공격을 방어하는 전초 기지였다.

미국은 평화협정 체결 시 주한미군 철수가 거론될 것에 대비해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를 만들어 남한에 영구 주둔할 장치를 마련했다. 주한미군사령관은 유엔군사령관 등 대여섯 개의 사령관직을 겸직하고 있는데 이는 어떤 경우에도 주한미군을 계속 주둔시키려는 장치에 불과하다.

미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에 의해 80년대 말까지 핵무기를 남한에 배치하는 등 자국 영토처럼 주한미군 기지에 첨단무기나 세균전 무기 등을 들여놓거나 빼가는 일을 되풀이 했고 유사시 미 본토의 병력을 직접 투입하는 팀스피리트 훈련을 1990년대 초까지 실시했다. 주한미군은 세계 여러 분쟁 지역 미군의 순환배치를 지원하는 주요 군사 기능도 도맡고 있다. 주한미군의 이런 기능은, 미국이 슈퍼 갑이 되면서 한국의 대미 군사종속을 제도화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뒷받침 되고 있다.

최근 미국은 미 공군에 2대 밖에 없는 최첨단 RC-135U(컴뱃 센트) 정찰기를 서울과 경기도 일대 3만1천피트(9천448.8ｍ) 상공을, 미 해군 소속 정찰기인 EP-3E가 수도권 등 한반도 상공 2만3천피트(7천10.4ｍ)를 비행토록 했다 이들 정찰기는 미국의 주력 통신감청기로 북한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안포 사격 이후 한반도를 비행했는데 이런 조치 역시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에 의해 이뤄진 것이다. 한국 국방부는 미군 정철기가 비행금지 구역인 서울 상공 등을 날아다니는 조치에 대해 관행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란 애매한 입장만을 취하고 있을 뿐이다.

미국은 수년 전 중국이 G2로 급성장하자 한국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를 배치해 미 본토를 방어할 미사일 방어체계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중국은 사드 배치에 강력 반발해 러시아와 군사동맹을 검토하는 한편, 한국에 경제 보복 조치를 취했다. 한미군사동맹의 강화가 한반도 안보 상황 및 한중 경제관계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어떤 형식으로든 한미군사동맹의 수정 보완책이 필요한 이유다.

한미동맹을 정상화하는 것은 특히 미국의 한반도 및 동북아 정책이 국가 간 호혜원칙을 보장하게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란 측면을 주목해야 한다. 한국의 군사적 주권을 마비시킨 특권을 인정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유지되는 한 미국의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전략과 같은 불합리한 조치는 수정되지 않으며, 한반도 정책에서 한국이 미국에 종속되는 비극적 현실이 개선되기 어렵다.

한국의 경제력은 세계 12~13위권이고 대 미국 무기수입은 세계 최상위권에 속한다. 한국이 군사적 자주권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 한국 정부나 시민사회 등이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침묵하고 그 곁가지인 SOFA, SMA에만 매달리는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미국의 비이성적인 수탈적 태도는 계속될 우려가 크다.

여야는 방위비 분담에 대한 미국의 터무니없는 요구에 대해 결의안 하나 채택 못했다. 유엔의 대북 제재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금강산 관광 재개를 두고 통일부 장관이 미국에 건너가 양해를 구한다는 식의 설명회를 했던 모습은 너무 한심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5일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해달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을 공식 거부했고,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해 미국의 대북 제재 해제 등을 요구한 시한이 연말로 다가오면서 내년 초 한반도 상황이 악화되거나 4월 총선이 북한 핵 변수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을까 우려된다.

국내외 정세는 눈 뜨고 있어도 코를 베어가는 상황임을 고려해 정부나 시민사회의 경각심이 요구된다. 특히 미국이 ‘한·미동맹 재정립론’을 제기한 것을 계기로 한미상호방위조약 개폐를 통한 한미관계의 정상화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제32주기 KAL858기 사건 희생자 추모식’이 29일 오후 서울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거행됐다. 이번 추모식은 가족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돋보였다. 고 최만구 씨의 부인 연제원 씨의 두 아들은 사고 당시 3살과 6개월이었고, 이제 어른이 됐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 신성국 신부를 이어 김정대 신부(왼쪽)가 추모식 준비위원장으로서 여는말을 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우리 큰애가 세 살, 작은애가 6개월 돼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둘 다 아빠를 한 번도 불러보지 못했고, 아빠를 잘 모른다.”(고 최만구 부인 연제원)

“주위에서 말렸다고 한다. 여태까지 쉬지 못하고 허리가 안 좋으니까 비행기는 무리다. 월요일날 가라. 부득부득 가겠다는 거다. 나중에 사실을 알고 보니까 11월 29일이 결혼기념일이었다. 결혼기념일날 늦게라도 오려고 그 비행기를 탔던 거다.”(고 김덕봉 부인 임옥순)

“수많은 시간이 지난 지금, 세상이 바뀌어가고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우리들의 기억은 사고 그 당시에 머물러 있다. 아니, 어쩌면 시간이 멈춰진 것처럼 아빠의 모습이 그대로이다. 평생 아빠를 그리워했건만...”(고 박정태 딸 박은영)

1987년 11월 29일 미얀마 안다만 해역 상공에서 115명의 승객과 승무원을 태운 채 사라진 대한항공(KAL) 858편 가족들의 시계는 32년전에 여전히 멈춰져 있다.

▲ 9살 때 아빠를 잃은 박은영 씨는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 32년의 세월도 가족들의 눈물을 멈추게 하지는 못 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KAL858기 사건 희생자 가족회’와 ‘KAL858기 사건 추모식 준비위원회’는 29일 오전 11시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제32주기 KAL858기 사건 희생자 추모식’을 거행했다.

이번 추모식에서는 희생자 가족들의 절절한 사연들이 소개돼 참석자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KAL858기 가족회를 오랫동안 이끌어왔던 차옥정 전 회장은 “나이도 들어 모든 기억이 희미해지지만 남편에 대한 일은 어제와 같이 생생하다”며 “약속했던 노후를 함께 보내지는 못했지만 늘 마음으로는 같이 있는 것처럼 살아왔다”고 애틋함을 표하고 “꼭 잔해라도 찾아서 조금이라도 남편에게 미안함을 덜고 살고 싶다”고 호소했다.

차옥정 전 회장의 딸 박은경 씨는 “저희 아버지는 집에서 가정적이시고 엄마하고 굉장히 사이도 좋으시고, 그러시니까 엄마는 더 잊지 못하시고 이 일에 대해서 끝까지 관심을 갖고 (진상규명 활동을)하고 계셨던 것 같다”며 “엄마가 지금 건강이 안 좋으시니까 제가 총무일을 하고 있다”고 전하고 “32년이지만 저희 가족들한테는 그냥 오늘 하루 같이 똑같이 그립고 보고 싶다”고 말했다.

▲ 차옥정 가족회 전 회장이 남편을 그리워하는 심경을 밝히고 있다. 딸 박은경 씨(왼쪽)가 어머니를 이어 가족회 총무를 맡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 가족들과 참석자들이 헌화하고 있다. 왼쪽이 그간 'KAL858기 사건 진상규명 시민대책위원회'를 이끌어 온 신성국 신부.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그간 ‘KAL858기 사건 진상규명 시민대책위원회’를 이끌어온 신성국 신부에 이어 ‘KAL858기 사건 추모식 준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정대 신부는 여는말을 통해 “이번 추모식은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긴 했지만 모든 것을 같이 논의하며 가족회에서 직접 준비를 했다”며 “이런 준비를 하는 동안 가족들은 분노와 절망보다는 자신들 안에 갈망이 무엇인지를 더 보게 되었고, 이 갈망을 쫓아가며 희망을 보기 위해 노력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정대 신부는 “최근 ‘무지개 공작’ 정보공개청구소송의 승소와, 또 이 문제에 대한 언론사들의 관심 등 외부환경도 희망적으로 바뀌고 있다”며 “반드시 정부가 나서서 가족들에게 희생자들의 유해를 찾아 주어야 하고 그 사건의 진실 또한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희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통일위원장은 “역시 오늘도 김현희 씨는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올해 이 사건과 관련해서 작은 진전이 있었다”며 ‘무지개 공작’ 문건 정보공개와 외교부 30년 경과 비밀공문 공개를 예시했다.

유경근 세월호가족협의회 전 집행위원장은 “감히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막막하다”며 “KAL858기 폭파사건의 진실을 밝혀내고 그 범인을 찾아내면, 세월호 참사의 진실도 드러나고 그 범인도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동변상련의 마음을 전하고 “KAL858기의 진실을 밝히는데 저도 미력하나마 함께 하고 싶다”고 연대의사를 밝혔다.

▲ 채희준 민변 통일위원장이 격려사를 하고 있다. 채 변호사는 국정원을 상대로 한 '무지개 공작' 문건 공개 소송을 담당해 승소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 '땅콩 회항' 피해자 박창진 전 사무장이 정의당 국민의노동조합특별위원장 자격으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땅콩 회항’의 피해자 박창진 정의당 국민의노동조합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어려운 과정 속에서 저는 제 마음에 하나의 큰 소리를 들었다. 저는 이 사건에 있어서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것이었다”며 “아마 오늘 이 유가족 모든 분들이 느끼고 있는 감정 또한 똑같으리라 생각한다”고 전제하고 “이제는 눈을 뜨고 이 사회의 불공정함에 대해서 함께 연대하고 힘을 키워서 우리 모두가 자각하는 정치적 시민이 돼야 되겠다”고 인사했다.

임옥순 가족회 부회장은 ‘문재인 정부에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촛불혁명으로 문재인 정부가 탄생했다. 우리는 또 기대를 걸어 본다. 아니, 이제는 믿으려고 한다”며 “우선 조속한 시일 내에 안다만 해역에 32년동안 묻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유해를 수색.수습하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 임순옥 가족회 부회장이 호소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 김호순 가족회 회장은 사건 재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아울러 “정확한 좌표를 알 수 없어 수색에 실패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민간수색을 반대한다”며 KAL858기 가족회의 동의 없이 추진되는 수색과 이를 위한 국민모금운동에 대해 확실하게 선을 그었다.

인사말을 한 김호순 가족회 회장은 기자에게 “그 당시에는 정보도 없고 하니까 아무 것도 몰랐다. 안기부 발표, 언론 발표를 그대로 믿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안기부 발표가 틀린 부분이 너무 많고 김현희의 말도 거짓이 많았다”며 “정부 차원에서 다시 재조사를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비행기에 115명이 탔다고 했는데 116명으로 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교운이 아부다비에서 내렸다. 우리 아빠(남편)는 아부다비에서 탔다”고 재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구MBC는 27일자 뉴스데스크에서 검찰에 제출된 KAL858기 탑승자 명단에 ‘이교운’이라는 남성이 존재하지만 아부다비에서 내리지 않았고 실종자 명단에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신성국 신부의 제보를 토대로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이종문 한국진보연대 대외협력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추모제에는 희생자 가족들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으며, 가수 이수진이 추모곡을 헌정하고 참석자들이 헌화했다.

▲ 가수 이수진 씨가 <꽃>과 <상록수>를 추모곡으로 공연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 추모식을 마치고 가족들이 기념사진을 남겼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국방과학원에서 진행한 초대형방사포시험사격을 참관했다고 <노동신문>이 29일 보도했다. [캡쳐사진 - 노동신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국방과학원에서 진행한 초대형방사포시험사격을 참관했다고 <노동신문>이 29일 보도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전날(28일) “우리 군은 오늘 16:59경 북한이 함경남도 연포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초대형방사포로 추정되는 단거리 발사체 2발을 포착했다”며 “이번에 발사한 발사체의 최대 비행거리는 약 380Km, 고도는 약 97Km로 탐지하였으며, 추가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중에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신문은 “초대형방사포의 전투적용성을 최종검토하기 위한데 목적을 두고 진행된 이번 련발시험사격을 통하여 무기체계의 군사기술적우월성과 믿음성이 확고히 보장된다는것을 확증하였다”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시험사격결과에 대하여 대만족을 표시하시였다”고 전했다. 초대형방사포의 ‘연발시험사격’에 성공했다는 것.

▲ 북 신문은 연발사격시험이 성공했다고 전했다. [캡쳐사진 - 노동신문]

▲ 4구의 발사관 중 한 곳에서 대구경방사포가 화염을 뿜으며 발사되고 있다. 사진 만으로는 연발사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캡쳐사진 - 노동신문]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28일 “초대형방사포는 8월24일과 9월10일에도 발사했지만 연발사격이 검증되지않아 지난 10월 31일 다시 발사한 것”이라며 “그 당시도 2발 발사시 간격이 3분으로 방사포의 연속발사에는 못미치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짚고 “그때 북한도 연발이 아니라 연속사격이라고 표현했다”고 덧붙였다.

신문은 또한 “조선인민군 대련합부대장들은 인민군대의 군사기술적강화를 위하여 올해에만도 그 위력이 대단한 수많은 무장장비들을 개발완성시켜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축하의 인사, 감사의 인사를 삼가 올리였다”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직접적인 지도밑에 세상에 없는 강위력한 무기체계를 개발완성한 희열에 넘쳐있는 국방과학자들은 더욱 용기백배, 기세충천하여 당의 전략적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 식의 첨단무장장비들을 더 많이 연구개발하고 하루빨리 인민군대에 장비시켜 나라의 방위력을 계속 억척같이 다져나갈 불타는 결의에 충만되여있었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조선인민군 총참모장 박정천 륙군대장을 비롯한 인민군 대연합부대장들이 초대형방사포시험사격을 참관했고, 발사장에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１부부장 리병철과 부부장 김정식, 장창하, 전일호를 비롯한 국방과학연구부문의 지도간부들이 김 위원장 일행을 맞이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