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20일 12시 공무원 노동자의 잠시 멈춤을 시작으로 서울을 포함한 전국 14개 지역 55만 노동자가 동시에 총파업 투쟁에 돌입했다.

이날 열린 ‘불평등 타파와 평등사회로의 대전환을 위한 첫걸음 10.20 총파업’ 대회에서 구속된 양경수 위원장을 대신해 윤택근 수석부위원장이 대회사를 했다.

윤택근 수석은 “생산의 주역이고 역사발전의 주체인 우리 노동계급이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겠다고 총파업을 선언했다”며, “위원장을 구속시킬 수는 있지만 투쟁을 구속시킬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해 2300여 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하고, 평생을 일해도 서울 아파트 한 채 장만하지 못하고,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도 대체휴일도 중대재해 처벌법도 적용받지 못하고, 비정규직 노동자가 1100만이 넘는 이게 나라입니까?”라고 반문하며, “5년전 1700만이 광장에서 외쳤던 나라다운 나라. 적폐 청산과 불평등 해소로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자”고 호소했다.

 이날 총파업은 서울, 경기, 인천은 서울 서대문 사거리, 충북은 충주 도심, 대전은 둔산동 50개 거점, 세종충남은 천안터미널 앞, 전북은 전북도청, 광주는 광주시청, 대구는 봉산 육거리 일대, 경북은 포항 협력회관 앞, 부산은 부산 도심, 울산은 태화강둔치, 경남은 창원시청, 강원은 강원도청, 제주는 제주도청에서 각각 총파업 대회를 진행했다.

▲경남 총파업 대회

세종충남 총파업 대회

▲울산 총파업 대회

▲충북 총파업 대회

▲광주 총파업 대회

부산 총파업 대회
한편 이날 오후 4시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노동조합 인정! 김포 문제 해결! 사회적 합의 파기 CJ대한통운 규탄! 전국택배노동조합 결의대회’가 이어졌다.

대선 후보로는 유일하게 총파업 대회에 이어 택배노조 대회까지 참석한 김재연 진보당 대선후보는 “재벌택배사 CJ대한통운이 사회적 합의로 만들어 낸 성과를 빼앗아가려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폭로하고, 규탄하고, 막아내기 위해 또다시 모였다”며 “CJ대한통운은 노동자 처우개선으로 사용되어야 할 택배요금 인상분을 삭감하고, 제 뱃속부터 챙기려 했고, 국민을 속이고 택배노동자들 착취하고 있으며 대리점과 현장노동자들 사이에서 갈등을 방치하고 조장하고 있다”고 CJ대한통운을 규탄했다.


▲CJ대한통운 규탄! 전국택배노동조합 결의대회에 참석한 유일한 대선후보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
 

<총파업 선언문>

노동자 투쟁으로 불평등체제 타파하고 한국사회 대전환 실현하자!

오늘, 110만 민주노총 조합원은 자본과 정권의 탄압을 뚫고 총파업을 성사시키고 광장에 나섰다.

정권과 보수언론의 협박에 굴하지 않고 이 자리에 함께 선 자랑스런 조합원 동지들이 민주노총의 미래이고 한국 사회의 희망이다.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5년 전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광장에 나섰던 촛불시민들의 염원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민중이 주인인 나라, 노동자·민중의 삶을 책임지는 나라가 ‘나라다운 나라’다.

그러나 지난 5년간 한국사회의 불평등은 심화되었고 노동자, 민중의 삶은 더욱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더 이상 불평등체제에서 인내하며 살아갈 수 없기에 우리는 결연히 총파업 투쟁에 나섰다.

우리의 요구는 첫째, 불평등과 차별의 온상, 비정규직을 철폐하고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을 적용하는 것이다.

50여년 전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절규하며 노동자 권리를 찾기 위해 자신의 몸을 불살랐지만 오늘의 현실 또한 그때와 다르지 않다.

천만 명에 이르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자본의 이윤을 보장하기 위한 기계처럼, 일회용 소모품으로 취급받고 있다.

자본가들은 합법적 착취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특수고용노동자를 양산했으며, 확장되고 있는 플랫폼산업은 노동자를 근로기준법의 울타리 밖으로 내몰고 있다.

우리의 두 번째 요구는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고 국가가 노동자의 일자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기후 위기, 4차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지만, 위기와 장미빛 미래 어디에도 노동자는 없다.

탐욕스런 자본이 불러일으킨 위기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기후위기 해법, 기술발전이 노동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디지털전환 해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

위기의 책임을 자본에게 묻고 국가가 노동자, 민중의 일자리와 생존을 보장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한다.

우리의 세 번째 요구는 주택·교육·의료·돌봄·교통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투기의 대상으로 전락한 주택정책을 전면적으로 수정하여 집 없는 사람 누구에게나 공공임대주택을 보장해야 한다.

대학서열화 폐지와 대학무상 교육을 통해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입시지옥에서 해방시키고 부모세대를 등록금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

코로나펜데믹의 소중한 교훈은 의료와 돌봄이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국민의 기본권리로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철도와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보장하고 유통물류 산업영역에서 공공적 기준을 세우고 노동권을 보호해야 한다.

한국사회를 책임지겠다고 나선 여야정당과 대선후보들에게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 있겠는가?

말 그대로 ‘진흙밭의 개싸움’을 벌이고 있는 기성정치 세력들은 불평등한 현실에서 고통받아온 자들이 아니며 특권과 불로소득을 누린 자들이다.

불평등한 현실에서 견딜 수 없는 고통과 분노를 가진 노동자, 민중이 한국사회의 대전환을 실현할 주체들이다.

이 자리에 선 우리가 한국 사회의 희망이고 미래다.

오늘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불평등체제 타파, 한국사회대전환을 위한 정의로운 투쟁의 역사적 출발이다. 새사회를 열망하는 민중과 함께 불평등체제 타파-평등사회로의 대전환을 위해 힘차게 투쟁하고 전진하자!

불평등과 차별의 온상, 비정규직 철폐하라!

5인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라!

특수고용, 플랫폼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하라!

일방적 해고와 구조조정을 중단하고 일자리를 국가가 책임져라!

부동산투기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라!

국가가 책임지는 무상돌봄 실시하라!

의료인력 확대하고 공공병원 확충하라!

대학서열화를 폐지하고 대학무상화 실시하라!

민주노총 탄압 중단하고 양경수위원장 석방하라!

불평등체제를 타파하고 평등사회로 나아가자!

2021년 10월 2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 : 현장언론 민플러스(http://www.minplusnews.com)

북한 국방과학원이 19일 잠수함을 이용해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20일 확인했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에 따르면, 유진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김정식 군수공업부 부부장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8.24영웅함’에서 또다시 새형의 잠수함발사탄도탄을 성공시킨 자랑과 영광을 안고 당중앙에 충성의 보고를 드렸다”는 것. 

잠수함(‘8.24영웅함’)을 이용한 발사 장면을 포착한 사진 5장을 공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국방과학원은 측면기동 및 활공도약기동을 비롯한 많은 진화된 조종유도기술들이 도입된 새형의 잠수함발사탄도탄은 나라의 국방기술고도화와 우리 해군의 수중작전능력향상에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알렸다.

북한은 지난 2016년 8월 24일 신포 앞바다에서 첫 SLBM 시험발사를 단행하고, ‘북극성-1’형이라는 명칭을 붙였다. 2년 전인 2019년 10월 2일에는 원산만 수역에서 ‘북극성-3’형을 시험발사한 바 있다. 

이에 앞서, 19일 남측 합동참모본부(합참)는 “우리 군은 오늘(10.19) 10시 17분경 북한이 함경남도 신포 동쪽 해상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SLBM으로 추정되는 미상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하였다”고 밝혔다. 

고도는 60km, 비행거리는 590km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측 정부는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긴급회의를 통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한반도 정세의 안정이 그 어느 때보다 긴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북한이 조속히 대화에 나올 것”을 촉구했다. 

젠 사키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19일(아래 현지시각) 브리핑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규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발사는 시급한 대화와 외교의 필요성을 강조한다”며, “언제 어디서든 조건없이 만나겠다는 우리의 제안은 그대로”라고 밝혔다.  

18일 워싱턴 DC에서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김 대북특별대표 간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에 이어 19일 한미일 수석대표 협의가 진행됐다. 이번 주말에는 성김 대표가 서울을 방문해 추가 협의를 이어간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전두환씨 옹호 발언을 해 논란이 거세다. 

윤석열 후보는 지난 19일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갑 당협 사무실에서 “전두환 대통령이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정치는 잘했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다. 호남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꽤 있다”며 “왜 그러느냐? 맡겼기 때문이다. 이분은 군에 있으면서 조직 관리를 했기 때문에 맡긴 것”이라고 밝혔다. 

다수 언론 윤석열 총장 발언 문제 보도
한겨레·경향·서울 ‘망언’, 조선·세계 ‘실언’ 규정

한겨레와 경향신문, 서울신문은 윤석열 전 총장의 발언을 ‘망언’으로 규정했다. 경향신문은 “윤, 국정 미숙 지적에 전두환 끌어와 ‘권한 위임 배울 점도’” 기사를 통해 “전반적인 국정 운영에는 (윤 전 총장이) 미숙하지 않겠느냐는 지적을 방어하는 취지에서 한 발언으로 풀이된다”며 그의 발언을 ‘전두환 망언’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여당은 물론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도 윤 전 총장을 비판한 사실을 비중 있게 전했다. 경향신문은 민주당과 정의당이 윤 전 총장의 망언을 비판하고 사과를 촉구한 사실도 별도 기사로 다뤘다. 

한겨레는 사설을 통해 “오죽하면 ‘1일 1망언’이라는 말이 나왔겠는가”라며 “독재자 전두환씨를 미화하고 나선 것은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일이다. 대선주자라고 하기에는 민망한 몰역사적 인식과 민주주의에 대한 소양 부족에 말문이 막힐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5·18 단체들의 반발을 비중 있게 전한 기사를 별도로 냈다.

서울신문 역시 “윤석열 ‘전두환, 쿠데타와 5·18 빼면 정치 잘했단 분 많아’ 또 망언” 기사를 내고 ‘망언’이라고 규정했다.

보수 언론도 “윤 ‘전두환, 5·18 빼면 정치 잘해’ 발언 논란”(조선일보) “윤석열 ‘전두환, 쿠데타와 5·18 빼면 잘했다’ 발언 논란”(중앙일보) 등 이 문제를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1면 팔면봉 코너를 통해 “윤석열 ‘전두환 쿠데타와 5·18 빼면 정치는 잘했다.’ ‘1일 1실언’ 시리즈의 끝은 어디인가”라고 꼬집었고. 세계일보도 관련 사안을 보도하며 “또 한번 실언 논란을 자초했다”고 했다. 두 신문은 발언을 문제로 지적하면서도 ‘망언’이 아닌 ‘실언’으로 규정했다는 점에서 한겨레·경향신문·서울신문과 차이를 보였다. 

김웅 녹취록 윤석열 언급 있었다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씨가 국민의힘 김웅 의원과의 대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김웅 의원은 조성은씨와 대화하면서 “고발장을 ‘저희가’ 만들어 보내 드리겠다”며 “제가 (고발하려) 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고발한 것이다’가 나오게 된다”고 언급했다. 통화가 이뤄진 날은 지난해 4월3일로 김웅 의원이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과 첨부자료를 텔레그램을 통해 조성은씨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진 날이다. 

녹취록에는 ‘저희가’ ‘내랍니다’ ‘위험하대요’ 등과 같은 표현이 나와 김웅 의원의 배후에 누군가가 있을 가능성을 드러낸다. 다만 녹취록에는 그 주체가 분명히 드러나지는 않았다. 

논란이 된 채널A에 대한 언급도 있다. 김웅 의원은 “선거판이 이번에는 경찰이 아니고 MBC를 이용해서 제대로 확인도 안 해보고 일단 프레임을 만들어놓고 윤석열 죽이기, 윤석열 죽이기 쪽으로 갔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마 이동재(전 채널A 기자)가 양심선언을 하면 바로 이걸 키워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라고 말했다. 조성은씨가 “그걸 준비를 어떻게 할까요”라고 묻자 김웅 의원은 “일단 이거를, 제2의 울산사건”이라고 답했다. 

경향 “배후에 누군가 있음을 시사”
조선 “실명이나 사실관계 드러나지 않아”

이날 종합일간지들은 이른바 ‘윤석열’ 발언을 일제히 부각해 보도했다. “제가 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고발한 것이다가 나오게 돼”(조선일보) “김웅, 조성은과 통화서 ‘제가 가면 윤석열이 시켜 고발한게 돼’”(동아일보) “김웅,, 조성은에게 ‘제가 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고발한 것이다’가 나오게 된다”(중앙일보) “김웅 ‘제가 고발하러 가면 ’윤석열이 시킨 것‘이란 말 나와.... 저는 쏙 빠져야’”(경향신문) 등이다. 

하지만 내용을 보면 온도 차가 있었다. 경향신문은 ‘저희가’ ‘내랍니다’ ‘위험하대요’ 등과 같은 표현을 언급하며 ‘김 의원 발언에는 고발장 전달 배후에 누군가 있음을 시사하는 듯한 표현이 적지 않게 나온다“고 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검찰이 배후일)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지만 해당 녹취록 안에는 직접적인 연관성을 확정할 실명이나 일차적인 사실관계가 드러나지는 않았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채널A 관련 발언을 언급하며 “김웅 의원이 핵심 쟁점이었던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직접 혹은 제3자를 통해 상황을 공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도 있었다”며 “공교롭게도 지난해 4월3일은 이동재 전 기자가 검언유착 의혹 사태와 관련해 채널A 상사를 면담한 날이다. 김 의원이 당시 이 전 기자가 밝힐 입장을 누군가에게 미리 듣고 있었던 것으로 의심이 드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돈다발 사진’ 허위 드러났지만 ‘공방’ 다룬 조선·동아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조폭의 연루설을 제기하면서 근거로 제시한 돈다발 사진이 허위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주요 종합일간지 가운데 다수는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을 비판하거나 비판하는 입장을 전했다. 

한국일보는 “김용판 돈다발 사진 허위폭로, 어처구니없다” 사설을 통해 “조폭 재소자의 주장을 최소한의 확인조차 하지 않고 정치 공세에 활용하다가 반나절 만에 들통나 조롱거리 신세를 자초한 것”이라며 “국회의원의 자질과 윤리 의식을 의심케 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소동이 벌어지는 정치 현실에 개탄을 금치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 역시 사설을 통해 “김 의원의 무책임한 폭로는 의원 본연의 역할뿐 아니라 국감의 본질을 훼손하는 심각한 행위”라며 “국민의힘 역시 소속 의원의 무책임한 행위를 엄정하게 다스려야 한다. 사진의 진위와 무관하게 조폭 연루설 제보 자체는 진실일 수 있다는 어정쩡한 입장으로 이 소동을 피해나가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한겨레는 기사 “‘민주당 ’김용판 정치공작‘... 허위 돈다발 사진에 총공세”를 통해 “국민의힘은 박철민씨의 20억원 전달 진술의 신빙성을 주장하면서도 ‘가짜 사진’에 대해서는 뾰족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신문은 관련 사진 기사 제목을 “자폭된 조폭 돈다발 사진”으로 지었다. 

반면 보수성향 신문사들은 이 문제에 주목하지 않거나 여전히 여야 공방 문제로 다뤘다. 조선일보의 관련 기사 제목은 “여 ‘조폭이 올린 돈뭉치 사진, 공작냄새 풀풀 낸다’ 제보자 부친 ‘아들은 거짓말 안해... 조작 왜 하겠나’”다. 동아일보의 관련 기사 제목은 “여 ‘김용판 조폭에 놀아나’ 야 ‘손으로 하늘 못가려’ 돈다발 사진 날선 공방”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가 18일 끝났다. 예상대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공방이 이어졌으나 이미 언론에 보도된 질문과 답변을 반복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는 평가다. 신문들은 권력형 비리 의혹을 뒷받침할 새로운 사실도, 답변으로 새로운 사실을 이끌어낼 질문도 없었다고 평했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하기 위한 시나리오를 확정했다. 목표가 국제사회(IPCC)가 제시해온 ‘최소 50% 이상 감축’에 미달한 가운데 일부 신문이 이를 지적하면서 현 시나리오에 따르면 실현 가능성도 낮다고 지적했다. 반면 일부 보수신문들은 산업계 우려를 이유로 최종안을 비판하고 원전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국민의힘이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감에선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두고 충돌했다. 이 후보는 이날 도의적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대장동 의혹의 본질이 국민의힘과 토건세력이 얽힌 비리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비리 연루 혐의에 대해 유일하게 고개를 숙였다.

이 후보는 이날 국감에서 배임 및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 수사 중인 유 전 기획본부장 에 대해 “인사를 잘못한 것이다. 지휘하고 있는 직원이 오염돼서 부패에 관여한 점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야당의 의혹 제기에는 강하게 응수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화려한 전적이 있어도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민주당 대선후보가 될 수 있다. 엄청난 ‘뉴노멀’”이라 하자 이 후보는 “제가 만약 진짜 화천대유의 주인이고 돈을 갖고 있다면 길가는 강아지에게 (돈을) 던져줄지라도 유서대필 사건을 조작한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아들 같은 분에게 한 푼도 줄 수 없다”도 받아쳤다.

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이 후보의 측근인 정진상 전 경기도 정책실장이 대장동 사업 등에 연루 정황이 나오면 대선 후보에서 사퇴할 것이냐’고 묻자 “(고발사주 의혹 관련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측근이 100% 확실한 그분이 문제 되면 국민의힘은 사퇴시킬 것인지”라고 물었다.

다수 신문은 새로운 내용 없이 기존 비판 지점을 되풀이한 공세로 이 후보의 답변도 되풀이됐다는 평을 내놨다. 서울신문은 “국민의힘은 대장동 의혹은 물론 변호사비 대납, 조직폭력배 연루설, 여배우 스캔들, 형수 욕설 등 전방위 공격을 쏟아냈지만 ‘결정적 한 방’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도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의혹 규명보다는 양당의 공방만 이어졌다”고 했다.

한겨레는 “국감이라는 제도의 형식적·시간적 제약은 준비가 덜 된 야당 의원들의 질의를 한층 무디게 만들었다”며 특혜 의혹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와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질의가 반복됐지만, ‘애초 없었던 조항을 새로 넣자는 실무선의 건의를 계약 파기 위험이 있어 수용하지 않았던 것’이란 이 지사의 답변에 막혀 진실 확인은커녕 구체적인 추가 질의로도 이어지지 못했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李 ‘초과 이익 민간업자가 갖는 것’, 본인이 ‘환수 장치’ 뺀 사람인가”와 “대통령 후보에 ‘조폭 연루설’ 이라니, 李 지사 “소송”만 말고 설명을” 사설을 냈다.

조선일보는 “가장 큰 문제는 민간의 추가 이익을 환수하는 조항이 누구의 지시로 빠졌느냐는 것이다. 이 지사는 이날 ‘(내가) 추가 이익 환수 조항을 왜 안 넣었냐’라며 ‘성남시가 (개발이익 중) 고정액을 받고 나머지 수익은 민간이 가지도록 공모가 된 만큼 추가 환수 장치를 두는 건 계약 위반으로 합당하지 않다’고 말했다”며 “추가 이익 환수 조항을 뺀 사람이 바로 이 지사라는 사실을 인정한 것인가”라고 했다.

탄소중립위원회 감축안에 ‘국제사회 비춰 소극’ 비판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이 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국내 탄소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시나리오 2개안을 심의해 의결했다. ‘탈석탄’을 최종 확정하고, 원전 비율은 그간 논의돼온 발전의 6~7% 수준을 유지하는 방안이다. 탄소중립은 대기 중 탄소 순 배출량이 0이 되도록 하는 것으로 넷제로(net-zero)를 번역한 말이다.

시나리오안은 2050년까지 석탄발전을 전면 중단하는 안과 나아가 가스발전(LNG)를 포함한 화력발전 자체를 중단하는 안으로 나뉜다. 한국은 두 안을 바탕으로 구체적 이행 로드맵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018년 대비 탄소 40% 감축’ 목표를 다음달 국제사회에 제출한다.

당초 탄중위가 공개한 시나리오 초안은 3개 중 1개만 탄소중립을 목표로 했는데,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비판에 탄중위는 2개 안으로 축소하면서 시나리오를 다시 짰다.

아침신문들은 이 소식을 주요 지면에 올렸다. 동아일보, 서울신문,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가 1면에 다뤘다.

여러 신문이 최종안을 두고 국제사회 기준에 비춰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이 시나리오에 따르면 향후 8년 동안 석탄 부문 배출량 21.8%, 가스 19.5%가 유지된다. 때문에 실제 ‘탈석탄’은 2030년 이후가 되며, 현재로서 도달 시점을 가늠하긴 어렵다”고 했다. 현재 석탄은 전체 탄소배출량의 30%를 차지하고, LNG를 포함한 화력발전 비중은 39%를 넘는다는 것이다.

한국일보는 “여전히 국제적인 요구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IPCC)이 2018년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에서 제시한 기준에 맞추려면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50.4%를 감축해야 한다”고 했다.

당장의 감축 과제를 미래로 넘기는 안이라는 비판도 전했다. 한겨레는 “최종안 역시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미래 기술인 포집저장기술 등을 활용해 상쇄해야할 탄소 배출량만 8400만톤~1억1730만톤에 이른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초안에서 국내 책임을 해외로 미뤄 비판 받고 없앴던 ‘국외 감축분’이 2030년 시나리오에서 늘었다고 했다. “2030 NDC(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2018년 대비 26.3%일 때는 전체 감축량의 8%만 국외 감축분으로 설정했지만, NDC 목표가 40%로 상향되면서 국외 감축 비중이 약 12%로 덩달아 높아졌다”며 “앞으로 논란거리가 될 수 있고 국외 감축분이 국제사회에서 인정될지도 미지수”라고 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탄중위 전체회의가 열린 서울 용산구 노들섬에서 시위를 벌이고 “탄중위는 기우위기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이란 본령을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도 “상용화 시점이 불분명한 기술과 국제인정 기준이 불확실하다는 점은 개선되지 않았다”고 했다. 다수 신문이 이들 비판을 전했다.

경향신문은 정의로운전환연구단과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가 실시한 시민 여론조사 결과를 전하면서 “시민들은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고 인식(90.4%)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 전환 과정에서의 일자리 상실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도 “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매우 낮았다. 탄소중립위원회가 지난 8월 발표한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대해 잘 모르거나 전혀 모른다는 답변은 60%”였다고 했다.

이 가운데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중앙일보는 원전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나 “산업계 비명”을 키워드로 기사를 냈다.

조선일보는 ‘원전 불가피론’을 폈다. 1면 머리기사엔 탈탄소 목표가 아닌 원전을 제목에 올리고 “IEA ‘원전 늘려라’…한국은 2050년 6%까지 줄이기로”라고 했다. 8면에는 “세계는 원전 키우는데 우리는 ‘탈원전 탄소중립’ 못박아”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최근 IEA(국제에너지기구)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각국에 신재생과 함께 원전을 적극 확대하라고 주문한 가운데, 원전 강국 한국은 유독 실패한 독일의 탈원전 모델을 좇고 있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전문가는 정부가 탄소중립을 위해 ‘가장 세고 빠른’ 길을 택했다며, 에너지와 산업계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탄소중립이 아무리 ‘가야만 할 길’이라 해도 현실을 도외시한 목표를 억지로 추진하는 건 무모한 일”이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원전을 주장하지 않았지만 이정익 카이스트 원자력및양자공학과 교수를 인용해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에 뒤따르는 전력비용 상승, 물가상승, 산업체 경쟁력 저하, 국민 고통 분담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선언적 시나리오”라고 비판했다.

박석분 통신원 / 부산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운영위원

10월 6일 공군이 부산 해운대구와 함께 개최하려고 했던 그린파인(수퍼 그린파인 블록C) 레이더 장산 배치에 대한 설명회는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되었다. 주민들은 9월 28일 진행한 충북 진천 그린파인 레이더의 전자파 측정 결과도 수용하지 않았다.

사실 진천 그린파인 레이더는 부산에 배치되는 레이더보다 성능이 낮은(블록B) 데다가 전자파 측정 결과에 대한 신뢰를 어떻게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스러웠다. 진천 행보가 장산 배치를 위한 형식적인 절차가 되지 않게 만든 주민들의 활동에 박수를 보낸다.

연내에 해운대 장산에 설치한다는 그린파인 레이더는 한 기에 1,700억 원에 달하는데, 두 기가 도입되어 다른 한 기는 전라도 지역에 배치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 레이더가 한반도 전역에 대한 북한 미사일을 탐지, 추적, 조기경보하는 데 필요하다고 한다. 또한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탐지 능력을 보강해야 하기 때문에 도입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 같은 국방부의 주장은 현실성이 없으며 타당하지 않다.

그린파인 레이더(블록B)는 이미 2012년에 충청 지역 두 곳에 배치, 운영되고 있다. 탐지거리가 500~900km인 이 그린파인 레이더는 북한 발사 미사일을 거의 대부분 탐지했다. 그런데 국방부는 또 다시 한반도 전역에 대한 북한 미사일에 대한 탐지, 추적을 내세워 추가 도입을 강행한 것이다.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탐지 능력을 보강하기 위해 그린파인 레이더를 추가 도입한다는 주장도 억지다. 국방부는 북한의 SLBM이 남해, 즉 태평양 쪽으로 진출해 남한을 공격할 경우 한국 MD가 무력화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의 SLBM 탐지를 위해 그린파인 레이더가 더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이는 전혀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다. 북한이 남을 공격할 때 사용하는 건 지상 단거리 탄도미사일(KN-02, 스커드B/C 등)들이다. 이게 600여 기나 된다. 굳이 한반도 남쪽 태평양까지 와서 SLBM으로 공격할 필요가 없다.

사거리 1200km인 KN-11(북극성1), 사거리 1900km인 KN-26(북극성3) 등 북한의 SLBM은 태평양 미군과 미 본토에 대한 공격이 주된 임무다. 즉, 남한을 겨냥하는 게 아니라 미국과 일본이 함부로 북한에 대한 공격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게다가 북한 잠수함들은 “바다의 경운기”로 불릴 만큼 소음이 매우 크고 잠수 깊이가 낮아서 쉽게 발각된다. 가까운 북한의 동해상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한데 굳이 발각될 위험을 무릅쓰고 남해나 태평양까지 진출해서 남한을 공격할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과잉전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린파인 레이더를 추가 도입, 배치하려는 군의 의도는 무엇일까?

수퍼 그린파인 블록C 레이더가 1천 km 이상 탐지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보면 답이 보인다. 중국을 겨냥한 장거리 조기경보레이더를 배치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부산과 전라도 지역에 추가 배치되는 그린파인 레이더는 사드처럼 일본, 태평양 지역 미군과 미 본토 방어를 지원하기 위해 북한과 중국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조기에 탐지하여 미, 일에 제공해 주는 용도로 쓰일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북한 뿐 아니라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MD 작전에 그린파인 레이더가 동원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미 한국 MD는 사실상 정보와 요역 등 모든 분야에서 미국 MD에 편입되어 있다. 이에 대해 정경두 전 국방장관은 2020년 6월, “한미 미사일방어체계 통합 연동훈련 등은 정상적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국방부와 합참도 “한미 군 당국이 북한 미사일 발사 상황을 가정해 미사일 탐지 정보를 교환하고 탐지 및 요격수단을 통합해 대응하는 훈련”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연합뉴스, 2020. 6. 10).

이 훈련에서 한국군과 주한미군 및 미군이 각각 보유한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의 요격수단을 통합해 발사하는 방식을 점검했다는(세계일보, 2020. 6. 10) 보도는 한국 MD가 미국 MD의 하부체계로 깊숙이 편입되고 있음을 입증한다. 나아가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사드는 패트리엇 미사일방어체계 레이더와 한국의 그린파인 레이더 등 다른 미사일방어 시스템과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신아일보, 2020. 11. 3)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갖고있는 주한미군사령관이 미 인도태평양사령부의 지휘를 받아 미국 MD 작전에 한국군 그린파인 레이더를 동원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열려있다.

북·중을 겨냥한 미국의 MD 작전에 그린파인 레이더가 동원될 수 있다는 것은 결국 부산 배치 그린파인 레이더는 소성리 사드와 마찬가지로 미국과 일본을 위한 것임을 의미한다. 우리가 북한은 물론 중국과의 대결에 나서게 될 수 있고, 부산이 미일 MD 작전의 전진기지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부산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것은 물론이요 동북아에서 한미일 대 북중러 진영간 대결을 고착시키며 한반도 평화통일에 역행하는 일이다.

그런데도 국방부는 물론이고 부산시민의 안전을 직접 책임지는 부산시, 해운대구의 대응은 너무도 무책임하고 미온적이며 안이하다. 해운대구청은 국방부로부터 “어떤 정보도 받지 못했다”면서 내년 초 장산 정상 개방을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중앙 부처와 지자체가 부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은 뒷전에 두고 각기 자신들의 계획을 밀어붙이는 모양새다.

주한미군 생화학실험실이 있고 미군의 양륙항으로 기능하는 8부두. 55보급창과 핵 전함이 드나드는 백운포 주한미해군사령부의 존재만으로도 부산 시민들의 안전은 항상 위협받는다. 지난 해 해운대 미군 폭죽 난동 사건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다. 그린파인 레이더 추가 배치로 부산 시민들의 안전이 더 위협받는 상황을 허용할 수 없다.

정부는 대북, 대중 군사적 대결을 멈추고 부산시민을 볼모삼게 될 그린파인 레이더 배치를 중단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마지막으로 추진하고 있는 종전선언이 실현되기 위해서라도 부산 뿐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추진되는 과잉 전력 배치를 이제 그만해야 한다.

부산시와 해운대구가 중앙 정부의 전횡에 당당히 맞서 그린파인 레이더 장산 배치를 중단시키고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책임을 다하기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