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적 독백’이란 게 있다. 유아에게서 발견되는 특징인데, 말 그대로 각자 자기 얘기만 내뱉을 뿐 대화가 성립하지 않는 상황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난 6살이야”라는 한 아이 말에 아이들은 “나는 엄마가 정말 좋아”라는 식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로 응대한다.
이런 현상은 유아의 사고가 타인의 관점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대화를 타인과 함께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자기 마음을 해소하는 용도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런 유아기적 특징은 성인에게서 나타나기도 한다. 불특정 다수가 모인 단톡방이라든지 인터넷 게시글과 댓글에서도 이런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발달심리학 용어를 꺼낸 이유는, 이 용어가 지금 우리 언론 모습을 잘 설명하는 단어이기도 해서다. 집단적 독백의 가장 큰 특징이 ‘자신의 정신구조를 반복해 사용하려는 경향’인데, 이는 우리 언론이 가장 잘하는 것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우리 언론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정파성’ 같은 것 말이다. 정치 환경이 어떻든, 실제 사실 정보가 어떻든, 언론은 맥락 정보를 무시하고 그들 자신의 정치적 성향과 프레임에 맞춰 보도를 쏟아낸다.
물론 이념적 지향을 가지는 것까지는 문제가 아닐 수 있다. 다만 그 이념적 지향에 맞춰 팩트를 취사선택하고, 별 것 없는 말을 크게 부풀리고, 때론 잘못된 정보까지 전달하는 건 문제다. 절대 바뀌지 않을 프레임과 자기 완결적인 이념에 기반한 보도는 현실 정보를 무시하고, 프레임과 맞지 않은 진실은 외면하게 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 사회에서 대화와 타협할 가능성을 차단하는 건 또 다른 부작용이다. 사회 여론을 형성하는 집단인 언론이 집단적 독백을 반복하면 우리 사회도 집단적 독백에 빠지기에 십상이다.
▲ 사진=gettyimagesbank
집단적 독백의 또 다른 특징이 있다. 바로 ‘타인의 관점에 무감하고 청자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다. 이 역시 우리 언론의 오랜 특징이기도 하다. 그간 우리 언론에 독자는 고려 대상이 아녔다. 신문 지면과 방송에 정보를 죽 늘어놓기만 해도 알아서 찾아와 정보를 소비해주는 사람들이 있었던 탓이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졌다. 사람들은 굳이 언론사 홈페이지를 통하지 않고도 포털과 유튜브,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됐다. 뉴스레터 ‘뉴닉’과 같이 독자와 대화하는 듯한 ‘쉬운 뉴스’가 널리 읽히는가 하면, 독자 취향과 관심 전문 분야를 고려한 매체들이 크게 늘었다. 독자를 생각하지 않고 쏟아낸 정보는 앞으로 점점 더 외면받을 테다.
바야흐로 정치의 계절이다. 대선 보도가 쏟아지는 이때 ‘집단적 독백’이란 언론의 유아적 퇴행이 더 두드러질 수 있다. 언론은 독자와 청자를 생각지 않고 자신의 정신 구조를 그대로 답습한 보도를 쏟아낼 수 있다. 사회구성원의 정치 피로도를 생각지 않고, 자신이 편드는 정당의 의견을 그대로 전하거나 네거티브 공방에 뛰어드는 보도 말이다. 대선과 관련한 유튜브 등의 허위 정보를 어뷰징으로 전달하는 것 또한 독자를 조금만 생각했다면 절대 나올 수 없는 기사 유형이지만, 실제로 그러한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기도 하다.
여러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사회의 타협과 성숙한 판단을 끌어내는 게 언론 역할이건만 아직 우리 언론은 유아기의 발달 단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성숙한 판단이 요구되는 민주주의의 꽃, 대통령 선거가 코앞이다. 이 정치의 계절에 핵심적 역할을 해야 할 우리 언론이 성숙한 대화의 장을 이끌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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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일일 코로나 확진자 수가 6천, 7천 명을 넘나들고 있다(12월 23일 00시 기준 6919명). 그 많은 숫자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족과는 상관없는 일이었다. 남편의 항암으로 집과 근처 마트나 공원 산책 정도가 우리 행동반경의 전부였고 직장도 자차로 출퇴근을 해서 마음을 놓았었다.
코로나 생활 2년을 지나며 숫자가 올라도 몇 천 명의 그 어려운 경우의 수에 우리가 속할 것이라는 불안감은 뉴스의 불안감만큼 크지 않았던 것 같다. 오히려 남편의 발병 이전인 6백, 7백 명대를 오갈 때 더 신경 썼고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방심이 화를 불러온 것일까. 남편의 항암 9회 차를 앞두고 변수가 생겼다. 우리 가족은 모두 2차까지 접종했고 3차 접종을 예약해 놓은 중이었다. 그런데 암환자인 남편이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고 이어 남은 가족도 양성 판정을 받았다. 보건소에서는 변이 바이러스인지 델타인지 오미크론인지는 말하지 않았다. 코로나 양성이라는 문자만 도착했다.
항암 치료 후 퇴원할 때마다 열이나 두통 등의 증상이 있으면 병원으로 연락해서 입원하든지 조치하라고 안내를 받았었다. 매번 퇴원할 때마다 받는 안내여서 열이 오르는 것은 특별히 주의 깊게 관찰했고 미열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곤 했었다. 8회 차 항암치료를 마치고 퇴원한 다음 주말부터 잠깐 산책을 나갔다 온 남편이 심상치 않았다. 평소 감기 증상에도 열이 높이 올랐지만, 이번 열은 좀 달랐다. 가족 모두 항암 치료의 부작용 때문이라고만 생각했던 것 같다.
치료를 받는 병원에도 연락을 취했다. 내원하라는 안내를 받았지만 2주에 한 번씩 있는 병원살이도 지겨워하는 사람이라 해열제를 먹어도 되는지 물었고 집에서 견뎌 보겠다고 했다. 약을 먹으면 땀을 쭉 흘린 후에 열이 잠깐 떨어졌고 다시 열이 오르면 해열제를 먹기를 반복했다. 그렇게 주말을 끼고 3일을 고생하고 더는 집에서 버틸 수 없을 것 같아 환자도 지켜보는 사람도 지칠 지점에 신기하게도 열이 더는 오르지 않았다. 가족 모두 다행이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남편의 열이 내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지점에서 코로나 확진 판정은 새로운 시작을 가져왔다. 새벽 6시, 남편이 코로나 양성이라는 문자가 도착했고 가족들 모두 일제히 기상했다. 그제야 고열의 원인이 이해가 되었다. 코로나 때문이었던 것이다. 이어서 각자의 증상을 진단했고 딸과 내게 있는 약간의 기침과 코막힘 증상이 코로나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확 밀려왔다.
환자에 대한 걱정이 마무리되고 9회 차 항암치료를 위해, 끝을 보기 위해 코로나 검사를 받은 것이었다. 새로운 국면이 벌어졌다. 모든 것이 멈춰야 했고 당연히 가족들 모두 검사를 받아야 했다. 이미 남편의 고열을 가까이에서 함께하며 지켜보았기에 남편을 격리할 수 있는 방을 따로 만들 필요가 없었다. 항암 중이라 챙겨야 하는 약도 많았고 먹는 것도 여전히 힘들어해서 가족과 격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남편의 확진과 동시에 당연히 출근은 정지였다. 7시도 안 된 이른 시각이라 학년 담당 부장과 교감 선생님에게 조심스럽게 문자로 알렸다. 일단 알겠다는 무거운 답변이 돌아왔다. 확진 소식을 전해 들은 담당 교사는 백번 양보해도 양성이면 큰일이라고 했다. 양성 판정이 나올 경우의 파장에 대해 빠르게 정리해서 알려주었다. 할 수만 있다면 양성이 나오더라도 사정이라도 해서 음성으로 돌려야 할 것 같은 분위기였다.
학교에서 맡은 아이들과 같은 교무실에 있는 교사들, 마주친 학생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의 엄청난 문제와 그들 중 한 명이라도 양성 판정이 나온다면 등등의 문제들을 의논했다고 했고 빈자리를 해결할 후속 조치까지 긴박하게 얘기가 오갔다고 했다. 거기에 학기말 생기부를 마감해야 하는 때였다. 안 그래도 모두가 바쁜 정신없는 때에 모든 것이 정지되어야 하는 상황까지. 생각하기도 싫었다. 생각만으로도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검사 시작 시간에 맞춰 병원으로 향했다. 검사 대기 숫자가 많다는 것을 알고 서둘렀지만 확진자의 가족은 선별 검사소에서만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다시 방향을 돌려 선별 검사소에서 30~40분여를 기다린 끝에 검사를 완료했다. 결과는 남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다음날 새벽에나 도착할 것이었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집이라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았다. 마음이 불안하니 머리 따로 몸 따로 붕 떠있는 것 같았다.
다음날 새벽, 나와 딸은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확진 판정 결과를 새벽에 알리자마자 일찍 회의가 소집되었다고 했다. 출근했던 날 마주친 모든 교사와 학생들이 등교 중지였고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실시간으로 전해오는 카톡과 문자에 온 몸이 쪼그라드는 것 같았다. 한숨이 절로 나왔다. 학급 아이들에게도 등교하지 말고 코로나 검사를 받을 것을 단톡방을 통해 공지했다.
조심스럽게 선생님이 확진이냐고 물어오는 학생도 있었다. 아빠 직장에서 밀접 접촉자라면 퇴근해야 한다고 하며. 그렇다고 답하는데 까닭 모를 수치심이 몰려왔다. 전화를 걸어오는 학부모도 있었다. 본인과 남편, 다른 자녀는 어떻게 해야 하냐고. 학교에서 코로나 상황이 발생하면 나 역시 전문가가 되어야 했던 것이다. 모두 검사를 받고 음성이 나오면 출근하거나 등교할 수 있다는 말을 차마 못 했다. 동생 학교로 전화를 걸어 확실한 답을 받아 보시라고 했더니 짜증과 한숨 소리가 섞여 들려왔다.
암 환자가 있어 외식도, 외출도, 모임도 갖지 않았다. 그렇지만 우리도 누군가로부터 옮겨졌을 것이다.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따져볼 기회도 없이 코로나 확진은 온전히 내 책임이 되어버렸다. 직장을 오가는 나로 인한 것일 수도, 어쩌다 산책하는 남편이나 엄마를 대신해 장보기를 책임지는 딸일 수도 있었겠지만, 면역력이 약한 남편에게 가장 먼저 증상이 나타났던 것이다.
코로나 확진이 부끄러울 일인가, 불쾌한 한숨과 모든 원망의 목소리를 오롯이 감당해야 할 일인가 싶었다. 속이 상했다. 그럼에도 여럿에게 불편한 상황을 만들고 수많은 학생들과 교사들이 등교하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한 것에 죄송하다고 했다. e알리미로 가정통신문이 발송되었고 학교로 걸려오는 수많은 민원에 학교가 온통 난리라고 담당교사는 말했다.
다시 죄송하다고 했다. 화끈하게 죄송하다는 말을 100번은 너끈히 하자고 생각했다. 쉽게 뱉을 말은 아니지만 아낄 말도 아니라고 생각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렇게 해서 예기치 못한 상황을 감당해야 하는 수고의 마음을 풀 수 있다면.
아이들의 코로나 검사와 결과를 확인하는 것도 나의 몫이었다. 전화와 톡으로 아이들에게 부탁하듯 검사받기를 주문했고 다행히 아이들은 잘 따라주었다. 교사들의 검사와 결과가 확인되는 과정도 톡방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있지만 없는 대화가 통하지 않는 이방인처럼 지켜만 보고 있을 뿐, 내가 낄 자리는 없었다. 단톡방에서 나가버리고 싶은 심정으로 하루를 보냈다. 결과는 모두가 음성이었다. 음성이 나오고 나서야 모두들 웃음 표시를 주고받으며 여유를 갖는 모습이었고 그중 한둘은 나의 안부를 따로 물어오기도 했다.
보건소 담당자, 역학 조사관과 담당 의료인의 차례로 전화가 왔다. 누군지 모르는 관계자들의 전화도 둘째 날까지는 계속 이어졌다. 확진자가 많아도 시스템은 잘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했다. 전화를 놓치지 않으려고 소리를 키워 놓고 걸려오는 모든 전화를 받았다. 물론 학교에서도 무시로 전화가 걸려왔고, 학급 아이들과도 단톡방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았다.
우리 가족은 모두 재택 격리다. 2021년은 코로나와 함께 집에서 마무리해야 할 것이다. 2022년의 시작도 마찬가지고. 남편의 항암 치료는 무기한 연기되었다. 순서대로 도착한 구호 물품과 건강관리 물품으로 연말의 식사를 챙기면 될 것이고 그도 부족하면 내키지는 않지만 배달앱을 이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격리 기간 중 딸의 생일도 있어 조촐하지만 우리만의 축하도 있을 것이다. 정해진 시간 열체크와 산소포화도 등도 생활치료센터 앱을 통해 착실히 보고할 것이고. 그런 와중에도 생기부 마감을 위해 업무도 계속될 것 같다.
이틀이 지나니 집이 좁다는 것을, 아니 더 비워야 한다는 것을 실감했다. 삼일이 지나니 먹기만 하면 체기가 왔다. 끼니는 습관처럼 챙기는 데 움직임은 없으니 소화에 문제가 있었다. 바깥공기도 그리웠다. 집에 오면 바람이 들어올 틈이 없이 문을 닫는 것이 일이었는데 지금은 환기도 환기지만 수시로 문을 열고 찬바람을 맞는다. 찬 공기가 나를 바깥으로 데려가는 것 같았다.
분리수거할 것들과 쓰레기도 쌓이고 있다. 쓰레기는 격리 해제가 되고 나서 소독을 하고 내어 놓아야 한다고 보건소에서 알려주는 방역 수칙에 적혀 있었다. 겨울이라서 그나마 다행스럽다는 생각을 했다. 딸은 방역 위반 사례 등 관련 기사를 수시로 가족 톡방에 올려놓았다. 자가 격리자 안전보호 앱보다 엄격하고 철저하게 자신과 가족을 관리하고 있다.
누군가가 고맙게도 죄송할 일도 죄송할 것도 없다고, 그런 말 하지 말고 몸 관리만 잘 하라며 위로를 건넸다.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아 울컥했다. 그럼에도 삼사십 번쯤은 저절로 죄송하다는 말이 나왔다. 이래저래 속상하고 죄송한 해를 코로나와 함께 마무리하고 있다.
박근혜 사면을 위한 명분이나 들러리로 사면복권 대상자가 된다는 건 부끄럽고 민망하며, 열 받는 일이다. 늘 도와주셨던 변호사님들께 반납하고 거부할 수 있는지 자문을 받아보려 한다. 어제(23일) 저녁 늦게 박근혜 사면 얘기가 청와대를 중심으로 다시 나온다는 기사를 보면서도 '설마, 그럴 리는 없겠지' 했다. 최소한의 양심과 눈치, 민심에 대한 예의는 있겠지 했다.
물론 노회한 김종인이 얘기한 것처럼 크게 의미 있는 일도 아니고, 선거에 별 영향도 없는 일일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이미 박근혜로 대표되는 불공정과 불의, 특권 수구 보수세력, 반 노동, 반 민주, 반 민생, 반 통일 세력을 이 정부는 촛불항쟁의 염원을 적당히 형해화 시키며 지난 4년여간 정말 혼신을 다해 '사면복권'시켜 놨기 때문이다.
그렇게 수많은 '박근혜들'이 이미 사면복권 되어 활개를 치고 있기에 마지막 종결점을 찍어 수구 보수 반민주 공안세력의 부활을 확정하는데 별 부담도 없었는지 모르겠다. 도대체 박근혜의, 박근혜들의 어떤 권리를 복권시켜 다시 활개치게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 이로써 세계사적으로 유례가 없었다던 시민 촛불항쟁은 다시 철저히 농락당하며 희화화 되고 말았다. 박근혜 사면복권을 정점으로 적폐청산의 요구는 결국 적폐복권으로 마무리 되고 말았다.
노동 존중? 가당찮다
개인적으로도 하나도 기쁘거나 감개무량하지 않다. 2011년 희망버스의 복권은 나와 몇 명의 사면복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당시 300여 명의 이름없는 사법탄압 피해자들이 있었다. 그 분들의 복권이 함께 이루어지지 않는 한 나의 복권은 도리어 희망버스 운동에 대한 또 다른 왜곡과 폄훼이자, 모독이다.
더더욱 2011년 희망버스를 이끌었던 해고자 김진숙 동지에 대한 명예회복과 복직을 이 정부는 끝내 거부했다.
신부님, 목사님 등 사회단체 활동가들이 48일간의 집단 단식을 하며 호소하고, 암 투병을 거부한 채 김진숙 지도위원이 부산에서 서울까지 걷기행진에 나서고, 심지어 국회 환노위와 부산 시의회 여야 의원 전원의 복직촉구 결의안이 나오고, 국가인권위원장 등이 복직 촉구에 나섰지만 이 정부와 청와대는 이동걸 산업은행장과 함께 끝까지 김진숙 동지의 복직을 막아섰다.
그러면서 2011년 희망버스 운동을 박근혜 사면복권의 들러리로나마 써먹으려 하다니 미안하지만 하나도 고맙지 않고, 도리어 분노가 치민다.
노동 존중을 위해서라는 멘트도 가당찮다. 얼마 전에도 나는 서울중앙지법 법정 앞을 서성거려야 했다. 고 김용균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건 진상규명에 앞장섰다는 이유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에 앞장섰다는 이유로, 비정규직 악법 폐지와 불법 파견 대법원 판결 이행 등을 요구하며 청와대와 국회와 대검찰청 면담에 나섰다는 이유로, 김수억 등을 포함한 17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22년 6개월의 구형이 언도된 현장이었다(관련기사: 김수억과 그의 친구들을 위한 헌사http://omn.kr/1w5p0).
이미 끝나버린 집행유예에 대한 뒤늦은 복권은 필요없다. 그것이 박근혜 석방을 위한 구색 맞추기용이라면 더더욱 치욕스럽다. 지금 필요한 것은 김수억을 비롯한 17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기소 철회와 사과다. 조삼모사의 짝퉁 비정규직 양산을 멈추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공약부터 지키는 일이며, 비정규직 양산법이나 다름없는 비정규 악법들 폐지에 나서는 게 그나마 진정성을 느끼게 하는 일일 것이다.
블랙리스트 문화예술인 여전히 길거리에
문화예술인 한 놈쯤 끼어 넣어두는 게 필요하다는 얕은 속셈도 사양한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청와대·문체부를 비롯한 관련 기관들이 불법적으로 공모해 2만여 명에 이르는 문화예술인들을 블랙리스트로 사찰하고 배제하고 탄압했다.
헌법에 명기된 사상과 양심의 자유, 언론·출판·결사의 자유 등을 부정한 희대의 국가범죄로 그 하나만으로도 박근혜 정부는 파면감이었다. 파면 사유에 블랙리스트 사건 실행이 인용되지 않아 현재 문화예술인들이 헌법소원을 내놓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이 정부는 미안하지만 블랙리스트 진상규명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지난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는 민간 예술인들과 조사관들의 헌신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역 없이 투명한 진상규명을 이뤄내지 못했다. 한시적이고 권한 없는 진상조사위원회는 이명박·박근혜 시절 청와대와 국정원, 문체부 상층 관료들에 대해서는 접근조차 힘들었다.
그런 틈을 타고 핵심 연루자들인 송수근 전 문체부 차관은 계원예술대 총장으로 가고, 안호상 전 국립극장장은 다시 오세훈과 손잡고 세종문화회관 사장이 되어 블랙리스트 문화예술인들의 존엄을 짓밟고 있다(송수근 전 차관은 '블랙리스트를 본 적도 없고, 관리를 총괄한 바 없다'라고, 안호상 전 국립극장장은 '이미 소명이 끝난 일로 블랙리스트 문제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 바 있다).
오세훈이나 계원예술대 이사회를 뭐라 할 일도 아니다. 현 정부는 블랙리스트 피해 규명을 위해 문화예술인들이 제기한 민사법정에서도 1심에서 패소하자 문화예술인들을 상대로 항소를 하며 블랙리스트 최소 진상마저 인정하지 않고 있다(2017가합200570).
도대체 이 정부가 문재인 정부인지, 박근혜 정부인지 알 수가 없다. 보다 못한 문화예술인들이 다시 거리로 나서서 2018년 11월 3일 당시 민주당 당대표(이해찬) 항의 면담 과정에서 '블랙리스트 진상규명 특별법TF' 구성 약속을 재차 받아냈지만 몇 년째 감감무소식이다.
정부의 이런 비호 속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실행 세력들은 기지개를 켜는 것을 넘어서 적반하장으로 문제 제기한 예술인을 역고소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안호상 세종문화회관 사장이 연극인인 이양구 연출에게 행한 일이다.
24일 금요일 그래서 다시 또 우리 문화예술인들은 거리로 나서야 한다. 박근혜 퇴진운동 당시 광화문 광장에 '박근혜퇴진 광화문 캠핑촌'을 꾸리고 근 다섯 달을 노숙 농성해야 했던 우리 문화예술인들은 여전히 이렇게 길거리에 서 있어야 한다.
그런데 내가 기뻐할 수 있을까. 나 혼자 복권시켜 주었다고 감사할 수 있을까. 도리어 부끄럽고 민망한 일이다. 그 알량하고 기만적인 복권은 치욕이니 다시 가져가길 바란다. 김진숙이나 복직시키고, 비정규 악법이나 폐지시키고, 종전 선언에나 나서고, 중대재해기업처벌 시행령이나 제대도 제정하고, 차별금지법 제정하고, 내 친구들인 비정규직 노동자 17명에게 언도한 22년 6개월 구형이나 취소하길 바란다.
할 일이 많아 죽겠는데, 어쩔 수 없이 앉아 이런 글이나 쓰게 만들다니, 선물이란 것도 누가 언제 어떻게 무슨 마음으로 주는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 박근혜 사면복권에 들러리나 치장물이라니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내가 밴댕이 속인 게 아니라, 당신이, 당신 주변의 속들이 썩어 있는 것이다. 그 구린내가 만천하를 오염시키며 진즉 없어졌어야 할 시대의 구더기들이나 다시 키워주고 있으니 돌아보라. 메두사의 머리처럼 한 몸으로 얽혀 있는 그 흉측한 몰골을.
짧게는 1055일, 길게는 8년. 대리운전 기사들이 노조할 권리를 보장받기까지 걸린 시간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7월 17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대리운전노조에 노조설립신고증을 발급했다.
대리운전노조는 2012년 출범했다. 2005년 대구 지역노조를 시작으로 대리기사들이 전국에서 모였다. 노조를 만들었다고 끝이 아니다. 고용노동부에 설립신고를 하고 신고증을 받아야 한다. 노조법상 노동부는 3일 이내 신고증을 발급해야 한다. 그러나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신고증을 내주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법외 노조 신세는 계속됐다. 2017년 8월 전국노조 변경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19년 5월 새 노조로 설립신고 해 지난해 7월에야 신고증을 받았다. 노조 출범 8년 만에, 조직변경 신청 1000일이 지난 후였다. 그 사이 대리운전 수수료는 2~30%까지 오르고 보험료 등 각종 비용은 기사들에게 전가되는 등 불공정 계약이 생계를 위협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리운전 노동자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생계지원과 노동기본권 보장, 대리운전보험 정상화, 고용보험 적용, 대리운전업법 제정 등 생존권 보장이 제대로 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는 모습. 자료사진.ⓒ김철수 기자
헌법에 명시된 노동삼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받기 위해 대리기사들은 먼 길을 돌아왔다. 특수고용노동자(특고)기 때문이다.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하지만, 고용계약이 아닌 위탁계약을 맺었다는 이유로 개인 사업자로 취급된다.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이하 노조법)이 적용되지 않는, 노동법 바깥의 비정규·불안정 노동자들이다.
사용자가 사라진 고용 형태도 나왔다. 플랫폼을 통해 일거리를 얻는 플랫폼 노동이다. 플랫폼 기업은 서비스와 수요자를 이어주는 중개자를 자처한다. 사용자의 지휘·감독은 알고리즘이 대신 맡았다. 기업들은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고 단물만 취하는 법을 나날이 발전시키고 있다. 대리기사는 대표적인 플랫폼 노동자기도 하다.
현행법상 노동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는 노동자다. 그러나 법은 여전히 전통적인 고용관계로 노동자를 규정하는 탓에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는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한다. 대리기사들처럼 당사자들의 오랜 투쟁이 있어야 그나마 노동삼권을 보장받는 실정이다.
이에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도록 노동자 정의를 확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주환 대리운전노조 위원장은 “노동자로서 삶을 살아가고 노동 기본권을 향유하는데 오히려 기존 법이 장애가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대리기사, 레미콘 차량 기사, 방송작가, 방과 후 강사 등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을 만나 노동자성 인정 투쟁 과정에 대해 들었다. 법의 공백 속에 스스로 권리를 되찾은 이들이다.
‘한 명의 사용자를 위해 일한다’ 깨뜨린 대리기사들
대리기사는 노조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았다. 노조할 권리를 보장받았다는 뜻이다. 대리기사의 노동자성 인정은 ‘노동자가 한 명의 사용자를 위해 일한다’는 기존의 전속적 관계를 깨고 ‘노동자가 여러 명의 사용자를 위해 일한다’는 새로운 관계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리기사는 여러 업체의 콜을 받아 운전한다. 대리운전업의 운영구조 때문이다. 업체들은 해당 지역의 콜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의 프로그램을 사용하며,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기사는 소속 업체와 상관없이 다수 업체의 콜 중 본인이 선택해 일한다. 이 시장에 플랫폼 기업인 카카오모빌리티가 뛰어들어 대표 사업체로 자리잡았다.
이런 시장 구조는 예전부터 대리기사가 노동자로 인정받는데 걸림돌이 됐다. 대리운전노조가 2017년 8월 전국택배연대노조와 함께 노동부에 노조 신고했을 때 택배 노조만 신고증이 나왔다. 전통적 특수고용노동자인 택배기사는 한 대리점의 일만 한다.
대리운전노조가 합법 노조가 돼 카카오모빌리티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을 때도 전속성 등을 걸고넘어지며 자신이 교섭 대상인지 의문이라고 거절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서비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가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자료사진.ⓒ공동취재사진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대리기사를 노조법상 노동자로 재확인했다. 여러 업체 프로그램을 사용한다고 해도 노동자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중노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주장대로 특정 사업자의 관계만으로 한정해 전속성을 해석한다면 다양한 근로시간 및 고용형태가 존재하는 현대사회에서 개별적 사정으로 여러 개의 파트타임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도 특정 사업자와의 관계에서는 전속성이 부인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지적했다.
또 실질적인 노무제공 관계를 따졌을 때 교섭할 필요성이 크다면 전속성과 소득 의존성이 강하지 않더라도 노조법상 노동자로 부정할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기도 했다.
대리운전노조는 ‘진짜 사장’인 카카오모빌리티와 단체교섭을 앞두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중노위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국정감사에서 플랫폼 기업의 갑질 문제가 다뤄지는 등 비판 여론이 일자 결국 교섭에 응했다.
카카오모빌리티, 전국대리운전노조 성실교섭 선언식ⓒ전국대리운전노조 제공
김 위원장은 산업·직종별 특성이 뚜렷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경우 단체협약이 노동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가장 쉽고 빠른 길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수고용노동자에 맞는 근로기준법을 만들기 위해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그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어려움을 노사가 만나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할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이유다.
정부를 상대로 장기간 투쟁해 노동자성을 인정받은 다음, 카카오모빌리티에 단체교섭을 요구한 건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의 현실에 기반한 선택이었다고 김 위원장은 말했다.
“일반 노동자는 사업장에서 시작해 지역에서 모여서 정부랑 싸우는데, 저희는 정부로부터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바탕으로 힘을 키워서 개별 사용자에게 갔다. 사업장 울타리 너머에 있다보니 기업별 교섭보단 전체 노동자들의 이해관계를 담을 수 있는 넓은 수준의 교섭이 필요했다.”
법적 투쟁 대신 조직력 키운 레미콘 차량 기사들
대리기사들이 법적으로 노동자성을 인정받아 단체교섭에 나섰다면, 레미콘 차량 기사들은 조직력을 키워 단체교섭을 이끌어냈다.
레미콘 차량 기사는 원래 레미콘제조사 직원이었다. 그런데 1990년대 초반부터 사 측에서 기사들에게 법인 차량을 팔고 운반위탁계약을 맺기 시작했다. 외주화의 일환이다. 현재는 80%가 위탁계약을 맺은 지입차주고 20%가 법인 차량을 운전하는 직원이다.
정해진 물량을 시간 안에 처리해야 하는 레미콘 차량 기사는 레미콘제조사와의 종속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레미콘이 온도에 따라 응고되기 때문에 1시간 반~2시간 안에 건설현장으로 운송해야 한다.
미리 조별로 지정된 시간에 출근해 대기하다가 배차를 받아 움직인다. 레미콘제조사가 지시한 납품처(건설현장)에 운송해야 한다. 안정적인 운송을 위해 다른 제조사와 일할 수 없도록 했다. 운송을 거부할 경우 배차정지라는 징계성 조항도 있다.
이 같은 종속성을 인정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는 2001년 레미콘 기사를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했다. 일반 노동자처럼 해고·퇴직금 등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다.
건설노조 울산건설기계지부가 울산 남구 북항 에너지터미널 건설현장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하고 있는 모습. 자료사진.ⓒ뉴시스
하지만 2006년 대법원에서 근로기준법상, 노조법상 모두 노동자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오기도 했다.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좁은 기준에 번번이 가로막힌 것이다.
레미콘 차량 기사의 노동자성 인정에서 문제가 된 건 1억 5천만 원 상당의 레미콘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고가의 작업도구를 가졌으니 독립사업자란 취지다. 장현수 울산건설기계지부장은 “목수는 망치 하나로 일당 20만 원 받는데 우린 1억 5천짜리 차가 있으면서 할부 내다가 인생 종 친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라고 말했다.
레미콘 차량 기사들은 노동자성 인정 투쟁보단 조직력을 키우는 쪽을 택했다. 한 제조사에 30명가량의 기사가 전속돼 집단으로 일하다보니 단결력이 높을 수밖에 없었다. 레미콘 차량 기사들은 2000년대 초부터 노조 활동을 해왔다.
장 지부장은 사 측을 상대로 열심히 투쟁하고도 단체협약을 위한 투쟁까진 생각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다 다른 건설기계노조가 중앙임금단체협약 등을 통해 급격히 성장하는 것을 보고 단체협상 투쟁에 나서게 됐다. “특수고용노동자는 노조를 지키는 것도 어려운 현실”이라고 장 지부장은 말했다.
지난 9월 울산건설기계지부(지부장 장현수) 레미콘지회가 울산레미콘산업발전협의회(회장 이중춘)과 첫 단체교섭을 맺는 조인식을 진행했다.ⓒ건설노조
울산뿐 아니라 부산, 경남, 경주 일부 지역까지 다같이 공장을 멈춰 세웠다. 대체차량도 투입하지 못하게 되자 결국 사용자 단체는 첫 지역교섭에 나섰다.
그렇게 민주노총 건설노조 울산건설기계지부 레미콘지회는 지난 9월 울산레미콘산업발전협의회와 첫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사용자단체와의 지역교섭은 9년 역사상 처음이다.
장 지부장은 “노동법을 우회했다기보단 정면돌파했다. 그동안 특수고용노조가 단협투쟁을 너무 소홀하게 보지 않았나 싶다. 사용자를 넘어서기 위한 유일한 무기다. 공장 담벼락 넘어서 단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지부장은 지역 전체 건설사를 상대로 다른 건설기계노동자들과 함께 지역 단협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방송작가 부당해고 판정나왔는데, 행정소송 맞선 방송국
방송구성작가는 대리기사와 레미콘 차량 기사가 부럽기만 하다. 지난 10월 중노위에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됐지만, 사용자인 MBC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에 나섰기 때문이다.
관계자가 지나가는 말로 ‘대법원까지 간다’라고 했을 때 암담했다고 김한별 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방송작가유니온) 지부장은 말했다. “언제 끝날지 모른다. 돈도 많이 든다던데 저희는 돈이 없다.” 그러면서 기자에게 요청했다. “방송국 취재 좀 해달라. 자신들은 보도되지 않으니 아무것도 신경쓰지 않는다.”
ⓒ방송작가유니온
방송작가유니온의 조합원은 보도, 시사·교양, 예능, 라디오 등 방송구성 작가들이다. 방송작가하면 창작자란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지만, 자유롭게 원고를 작성해서 결과물을 넘기는 작가는 드라마뿐이다. 나머지는 피디가 시키는 대로 한다. 작가들은 보통 방송사와 6개월~1년 단위로 위탁계약을 맺고 회당 비용을 받는다.
보도국 작가와 막내 작가의 종속성이 가장 높은 편이다. 보도국은 매일 생방송이라는 특징이 있어 일정 시간에 맞춰 출근하고 정해진 노트북에서 사내 프로그램을 사용해 원고를 올리고 피디의 감수를 받는다. 그 와중에 데스크 수정 지시는 계속된다. 막내 작가는 자기 글조차 쓰지도 못한다. 피디나 선배 작가의 지시에 따라 일한다. 보조하는 역할이다.
김순미 사무국장은 “방송작가는 처음부터 노동자였다. 그런데 방송국에서 작가를 싸고 쉽게 쓰려고 프리랜서란 이름으로 계약한 것뿐”이라고 꼬집었다.
위탁계약을 하다보니 개편을 이유로 하루아침에 잘리는 일이 다반사다. 한 프로그램에서 10년을 일한 작가가 교체, 즉 해고 소식을 다른 이를 통해 듣기도 한다. 열심히 준비하고도 방송이 안 나가면 돈을 못 받는다. 제작비가 송출 기준으로 나오기 때문이다. 노조가 출범하기 전엔 구두계약이 기본이었다.
ⓒ방송작가유니온
방송작가는 지난 4월 중노위에서 처음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았다. 김순미 국장은 “노조 처음에는 노동자성을 법정에서 따져볼 생각도 못 했다. 당사자가 나서야 하는 문제가 컸다”고 말했다.
이전과 달라진 건 없다. 방송국들은 단체교섭을 회피하고 있다. 특히 이번 중노위 판정에서 진 MBC는 행정소송으로 맞섰다. 첫 공판기일에서 해당 작가가 대학원에 다녔다는 것으로 꼬투리를 잡았다고 김한별 지부장은 전했다.
“재판 첫 기일이 9개월 만에 열렸다.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게 제일 힘들다. (지노위부터 대법원까지) 사실상 5심제다. 돈과 시간이 없는 노동자에게 너무 불리하다. 다 같이 하겠다고 마음먹기가 쉽지 않다.”
방송국에는 점점 특수고용직이 늘고 있다. 정규직이었던 직군도 프리랜서로 넘어가고 있다. 한 지역 방송사는 행정 직원도 프리랜서로 뽑고 있다고 김순미 국장은 말했다. 방송국들은 지난 4월 시작된 근로감독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정부가 고용한 특수고용노동자, 방과 후 강사
학교 방과 후 강사는 모범 사용자여야 할 정부가 고용한 특수고용노동자라는 점에서 짚어볼 필요성이 크다.
강사는 학교와 위·수탁 계약을 한다. 계약 기간은 보통 1년. 학기별로 하거나 분기별로 할 때도 있다. 겨울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12월 이맘때면 면접 보러 다니기 바쁘다. 16년 차 강사인 김경희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방과후강사노조 위원장도 1년에 5~10곳 이상 서류를 접수하고 면접을 본다. “지금까지 면접을 100번 이상 봤다. 파리 목숨이나 다름없다.”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민주노총 방과후강사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노동자대회을 열고 방과후 수업 재개와 전국민고용보험 적용, 노조 필증 교부 등을 촉구하고 있는 모습. 자료사진.ⓒ김철수 기자
강사들은 학교 지시에 따라 일한다. 수업 장소, 시간, 요일 모두 학교가 정한대로 수업한다. 휴강·보강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수업 내용과 교재교구만 강사의 재량이다. 1년에 한두 번 공개수업을 통해 교직원·학부모·학생의 만족도 조사를 하고 결과가 재계약 때 반영된다. 이진욱 공공운수노조 방과후학교강사지부장은 “학교가 쥐락펴락하는데 어떻게 개인 사업자고 사장이냐”고 지적했다.
강사들이 지목한 ‘진짜 사장’은 학교가 아니라 교육청이다. 계약 당사자는 학교지만, 학교를 움직이는 건 교육청 지침이기 때문이다. 17개 시·도교육청은 매년 ‘방과 후 학교 길라잡이’를 낸다. 길라잡이에는 방과 후 수업에 대한 개념, 운영방식과 절차, 서식 등이 자세히 적혀있다. 방과 후 수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현실에서 교육청 지침은 곧 법이다.
그러나 교육청은 모르쇠로 일관한다. 길라잡이는 말 그대로 지침일 뿐 방과 후 수업은 모두 학교 재량이라는 것이다. 실제 계약 주체도 학교라며 슬쩍 발을 뺀다. 학교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교육청으로 책임을 돌린다. 수강료를 내는 학부모가 사장이라는 학교 관계자도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방과후학교강사지부가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방과후 학교 업체위탁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 자료사진.ⓒ뉴스1
다단계 하청 구조로 가면 강사의 노동환경은 더 열악해진다. 학교가 민간위탁한 업체와 계약하는 방식이다. 업체와는 근로계약, 위탁계약 등 형태가 다양하다. 업체는 교육콘텐츠에 대한 전문성보단 주로 운영을 책임진다. 이에 A 학교와 계약하면서 기존에 학교와 계약했던 강사들을 승계한다. 업체는 자신들이 사용하는 교재교구를 쓰도록 강요하는 등 불공정 행태가 이어지고 있다.
교육청과 직접 위·수탁 계약을 맺는 강사들도 있다. 농산어촌 지역에서 강사 구하기 어려운 학교를 순회하는 이들이다. 교육청 예산으로 임금을 준다. 김 위원장은 “순회 강사의 경우 종속성은 더 높아진다. 전체 인원의 3~40%는 된다”고 말했다.
“요새는 학교 업무 경감을 위해 교육청이 관련 행정 업무를 해준다. 누가 봐도 사용자와 노동자의 관계가 분명해지고 있다. 최근 교육청 교부금이 많아져 일부 지역에서 방과 후 수업을 무상으로 했다. 국가 재정으로 수업료까지 받았다면 개인 사업자라고 보기에 우습지 않나.”
서비스연맹 전국방과후강사노조는 지난해 9월 노동부로부터 477일 만에 노조설립신고증을 받고 교육청들을 상대로 단체교섭에 나설 예정이다. 지난 7월 중노위로부터 강사의 노동자성과 교섭요구를 인정받기도 했다. 오는 1월 경남교육청과 첫 단체 교섭을 앞두고 있다.
이 지부장은 “방과 후 수업도 공교육이다. 방과 후 수업도 행정절차에 따르고 회계담당 부서도 있고 길라잡이도 있고 교육개발원에서 연구도 하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도 한다. 강사를 특수고용직으로 유지하는 건 공교육의 외주화“라고 꼬집었다.
“일하는 사람 모두에게 노조할 권리를”
일하는 사람 모두에게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도록 노조법 제2조를 개정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현재 헌법 제33조 제1항의 노동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는 노동자다. 노동자는 노조법 제2조 제1호 정의상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해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노조 활동을 하려면 이 정의에 부합하는 노동자여야 한다.
법원은 노조법상 노동자 판단 지표로 ▲소득 의존성 ▲계약의 일방성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인지 ▲지휘·감독 관계 ▲보수의 노무 대가성 여부 ▲관계의 전속성과 계속성 등을 제시했는데, 법원 판단까진 당사자들의 지난한 투쟁이 뒤따라야 한다. 지표가 협소하게 해석되면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은 제외될 수도 있다.
이에 계약 형식과 상관 없이 타인의 사업을 위해 일하는 사람을 노동자로 추정하고, 이를 부인하는 사 측이 노동자 아님을 입증하도록 하는 안이 힘을 얻고 있다. 종속성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제출 부담을 누가 지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로 전환하자는 취지다.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가 결사의 자유·단체교섭권 등 노동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요구는 국제노동기구(IL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럽연합(EU) 등 국제기구의 일관된 태도다.
해외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를 기존 노동법에 편입해 노조할 권리뿐 아니라 최저임금·근로시간 등도 보장받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플랫폼 종사자법을 통해 노동자가 아닌 제3 지대를 만드려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김주환 위원장은 “플랫폼 노동자를 겨냥한 회색지대 법안은 전례가 없다”며 “플랫폼 노동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기업에겐 사용자 책임을 면제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원들이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 '특수고용 노동기본권 쟁취, 대리운전노동자 생존권 사수 농성 투쟁 선포식'을 하고 있는 모습. 자료사진.ⓒ뉴스1
참고ㅣ근로기준법상 노동자와 노조법상 노동자의 차이
노동법의 두 축인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은 노동자를 다르게 정의한다.
― 근로기준법 제2조
:‘노동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 노조법 제2조
:‘노동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으로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두 법률의 입법목적이 달라서 노동자 정의에 차이가 발생했다. 근로기준법은 개별적 근로관계를 규율한다. 해고·근로시간·휴업수당 등 사용자가 지켜야 할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이 담겼다. 여기서 노동자는 국가의 보호 대상인 만큼 비교적 좁게 정의했다.
노조법은 집단적 노사관계를 규율한다.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노동삼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막았다. 노사 자치를 위한 규칙을 정한 셈이다. 이때 노동자는 단결권 등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대상이다.
법원은 노동자성 판단에서 몇 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은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실제 종속적인 관계가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다음은 종속적인 관계를 판단하는 지표다.
―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 지표
다만 기본급, 근로소득세, 사회보장제도 등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노동자성을 쉽게 부정해선 안 된다고 대법원은 판시했다.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게 이유다.
노조법상 노동자성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 판단 지표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했다.
다만 대법원은 전속성과 소득 의존성이 강하지 않다고 노조법상 노동자임을 부정해선 안 된다고 판시했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판단할 때 노조법상 노동자로는 인정하지만,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경제적 종속성은 강하지만 인적 종속성이 약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요구르트 판매원 등이 대표적이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판단에서 인적 종속성에 대한 해석이 지나치게 좁다는 비판도 나온다.
▲ 24일 107개 대학생단체가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를 특별사면한 문재인 대통령을 규탄했다. [사진제공-한국대학생진보연합]
▲ [사진제공-진보대학생 넷]
“문재인 정부는 역사의 심판을 각오하라!”
박근혜 특별사면에 분노한 대학생들이 문재인 정부에 준엄한 경고를 보냈다.
6.15청학본부 대학생분과위원회,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진보대학생넷, 대학생 겨레하나, 평화나비 네트워크 등 107개 대학생 단체가 24일 오후 3시 ‘박근혜 사면 결정 청와대 규탄 공동 기자회견’을 청와대 앞에서 열었다.
대학생들은 “국민통합 운운하며 사면 결정을 한 것은 촛불을 들었던 국민에 대한 배신이고, 촛불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라면서 “잘못된 역사는 단죄해야 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과 정의가 또다시 흔들리고 있다. 또다시 전두환, 노태우 씨와 같은 잘못된 사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출범 당시 부패를 비롯한 5대 중대 부패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문재인 정부의 탄생과 공약까지 정면으로 부정하면서 진행하고 있는 박근혜 씨에 대한 사면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을 들었던 수천만의 권력을 위임받은 대리인이다. 대리인이 감히 촛불의 힘과 명령을 헛되게 만들고 수포로 돌릴 수는 없다”라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 촛불로 박근혜를 감옥에 다시 가두는 상징의식. [사진제공-진보대학생 넷]
최휘주 서울인천진보대학생넷 대표는 “박근혜 씨 사면을 결정한 문재인 정권을 규탄한다”라고 발언을 시작했다.
최 대표는 “5년 전 이날에도 우리는 이 자리에 있었다. 수많은 민중이 모여 촛불을 들고 세월호 활동가분들을 앞세워 행진하며 박근혜 퇴진을 외쳤던 때가 떠오른다. 5년 전 그날의 분노와 함성을 우리는 잊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촛불정부를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박근혜 사면을 결정할 수 있단 말인가”라면서 “우리 대학생들은 촛불을 들었던 국민으로서, 당당한 주권자로서 지금과 같은 민주주의의 후퇴를 두고 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가영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은 “오늘 새벽, 충격적인 기사가 나왔다. 국민의 투쟁으로 감옥에 넣은 범죄자 박근혜를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사면한다는 내용의 기사였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통합을 새 시대를 운운했다. 분노스럽다. 통합과 새 시대. 지금 문재인 정부가 입에 거론하기엔 과분한 단어이다. 국민이 촛불 들고 구속한 범죄자를 자기 멋대로 사면 시킨 문재인 정부는 지금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주었던 촛불국민의 뜻에 철저히 반한 것이고 국민을 모욕한 것이다. 촛불정신을 훼손한다면 촛불국민은 그게 누구든 용납하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린다면 박근혜 사면을 당장 철회하고 촛불정신을 훼손한 짓에 대해 사죄하라”라고 분노를 표현했다.
김민주 평화나비 네트워크 대표는 “이제 우리 대학생들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일말의 신임조차 없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을 배신했고, 약속을 기만했다. 이제 용서할 수 없다. 우리 대학생들이 직접 앞장서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수정 서울대학생 겨레하나 대표는 “박근혜는 단순히 개인의 범죄로 법원의 심판 받은 것이 아니다. 누구보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앞장서서 굴욕적인 위안부 합의를 맺은 죄, 국정교과서로 독재자의 역사를 미화하고 왜곡하려 한 죄, 민중의 요구를 무시하고 공권력으로 탄압한 죄. 박근혜는 민중의 심판을 받은 것이고 역사의 심판의 받은 것이다. 대통령이 무슨 권한으로 민중의 요구, 역사의 심판을 뒤집을 수 있단 말인가. 새 시대는 박근혜 사면으로 절대 만들어질 수 없다. 민중의 요구, 역사의 심판은 절대 거스를 수 없다. 지금 당장 박근혜 사면 철회하라”라고 목소리 높였다.
▲ 기자회견 후 1인 시위를 하는 대학생들. [사진제공-한국대학생진보연합]
박준형 역사소모임 사다리 회원은 “문재인 정부는 내내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더니 박근혜 국정농단의 공범인 이재용을 사면해주었다. 그리고 오늘 국민이 쥐여준 촛불을 내던지고 박근혜를 사면했다. 오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역사는 후퇴했다. 하지만 우리는 국민은 계속 전진할 것이다. 80년 광주에서 그랬던 것처럼, 박근혜 퇴진 촛불이 그랬던 것처럼,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고 더 좋은 세상을 만들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역사의 심판을 각오하라”라고 경고했다.
대학생들은 기자회견을 끝내고 청와대 인근에서 1인 시위를 했다.
▲ 1인 시위 모습. [사진제공-한국대학생진보연합]
▲ 1인 시위 모습. [사진제공-진보대학생 넷]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박근혜 탄핵과 구속은 국민들의 명령이다!
청와대의 박근혜 사면 결정 규탄한다!
법무부는 오늘 오전 9시 30분 브리핑을 통해 금일 새벽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씨의 특별 사면을 직접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박근혜 씨의 사면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는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새누리당 공천 개입 등 혐의로 징역 22년형을 선고받았다. 임기 내내 국정농단을 일삼고 국민들의 삶을 파탄 낸 죄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중대 범죄자이다. 또한 수감되기 전까지 제대로 된 사과도 하지 않고, 책임도 지지 않으며 본인의 억울함만 호소했다. 심지어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감옥에서 현 정권을 비판하며 보수 대통합을 논하는 등 국정에 의견을 내는 뻔뻔함까지 보여왔다.
더욱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사회적 논의 없이 직권으로 사면을 결정했다는 점이다. 전 국민에 대한 배신이고 오만한 월권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로 당선이 되었지만 결국 임기를 지내 오면서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하고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더니 2021년 한해에만 비정규직 노동자가 64만 명이 증가했고, 9월 기준 올해에만 678명의 노동자가 일하다가 죽었다. 10년 전 대비 20대의 순자산은 전 세대 중 유일하게 감소되었고, 부채는 2.7배 증가했다. 상위 20%와 하위 20%의 자산 격차는 35배로 부의 대물림과 불평등이 심화된 결과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다.
또한 수십만의 동의로 국회에 올려놓은 차별금지법 제정, 국가보안법 폐지에는 ‘나중에’로 일관하며 회피하고 있다. 서민들의 어려움은 외면되고, 주요 대기업은 분기마다 순이익 증가세를 보이며 승승장구하고 있다. 촛불로 세상을 바꿨다고 생각했는데, 불평등은 더욱 커졌다는 좌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도대체 문재인 정부가 촛불이라는 이름을 등에 업고 5년 동안 해낸 일이 무엇인가.
박근혜 퇴진과 구속은 문재인 한 사람이 꺼트릴 수 없는 촛불의 열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을 들었던 수천만의 권력을 위임받은 대리인이다. 대리인이 감히 촛불의 힘과 명령을 헛되게 만들고 수포로 돌릴 수는 없다. 문 대통령은 이미 2021년 신년 특사를 발표하며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부패범죄’에 대한 사면은 배제하겠다는 원칙을 내세운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이 한 말 중 하나라도 지키려고 한다면 박근혜 씨 사면부터 취소해야 할 것이다.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24일 가석방됐다. 이른 바 ‘내란선동죄’로 구속된 지 8년 3개월 20일만이다. 남은 형기는 1년 5개월 가량이다.
이날 오전 10시 대전교도소 문이 열리며, 이석기 의원이 걸어나오자 아침 일찍부터 환영나온 지지자들의 환호성과 연호가 울렸다.
이석기 전 의원은 “보고 싶었습니다”라며, 일성을 울렸다.
그리고 “적지 않은 기간인데 변함없는 사랑 또 지지, 믿음 덕분에 이렇게 여러분들 뵙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마음에 대해서 어떤 말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저 고맙습니다. 그 마음으로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라고 지지자들에게 감사를 표시했다.
대전교도소 옆에는 지지자들이 아침부터 달아놓은 노란 리본이 휘날리고 있었다.
이 전 의원은 "말 몇 마디로 오랫동안 감옥에 가두는 이런 야만적인, 정치적인 행태는 다시는 없어야 한다"며, 내란선동조작사건과 통합진보당 강제해산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이어서 이 전 의원은 "저는 겨울 속의 봄이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 비록 한겨울이지만 이 겨울이 지나서 봄이 오는 게 아니라 이 겨울 속에서 봄이 잉태해서 점점 커져 이게 압도하는 날이, 그게 새봄이다“며 시련을 함께 걸어와 다시 단결하여 재도약을 꿈꾸는 진보의 길을 상징적으로 언급하였다. 그리고 "그 새봄을 만드는 분들이 여기 오신 분들이라고 믿는다"며 다시 한 번 동지적 인사를 보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사면복권이 결정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취재진이 묻자, 이 전 의원은 "정말 사면받아야 할 사람은 과연 누구겠나. 박근혜 정권의 악랄한 탄압으로, 말 몇 마디로 현역 의원을 감옥에 처넣은 사람이 사면이 되고, 그 피해 당사자는 이제 나와서 가석방이라는 형식을 띠는 것에 대해 참으로 통탄스럽다"고 일갈하고, "그러나 이 또한 역사의 흐름 속에 도도히 나갈 거라고 믿는다"고 힘주어 말했다.
출소 인터뷰가 끝나고 이석기 의원 구명위원회 함세웅 신부와 정진우 목사의 출소 환영인사와 기도가 있었다.
지지자들은 산타복을 입고 환영의 꽃다발을 이 전의원에게 전했다.
전국 여러 지역에서 온 동지들은 단위별로 이석기 전 의원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다.
이석기 의원 출소에 앞서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와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선후보로서 이석기의원 사건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가석방 환영인사를 하였다.
김재연 진보당 대선후보는 ”8년 3개월동안 긴 시간 동안 모두가 절망에 앉아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그 시간 동안“, ”어떠한 탄압에도 이석기 동지와 함께 진보의 승리, 민중의 승리를 안아오겠다는 의지와 신념이 단단하게 커지는 시간이었다“면서 ”반드시 우리의 힘으로 가석방이라는 멍에를 걷어내고 명예회복과 승리라고 하는 그 결과물을 안아오겠다는 다짐을 함께 외치자“고 역설했다. 또한 ”그 성패는 진보세력이 대선에서 단결의 힘으로 기득권 거대양당의 거악을 물리치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보단결과 대선출마를 선언한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은 ”3년 전 이 옥문을 나서면서 이석기 동지와 함께 나오지 못한 무거운 발걸음으로 세상과 조우했던 시간을 기억한다“며, ”옥을 오가는 서신속에서 절망보다 희망을 이야기했던 이석기 동지의 그 넉넉한 마음을 기억하고“, ”이 불평등한 세상을 갈아엎지 않으면 안된다는 분명한 목표도 함께 나눈 바 있다“고 회고했다. 이어 ”2014년 겨울 12월 19일 이 나라 민주주의를 지켜야 할 헌법재판소 8:1이라는 힘으로 이 나라 민주주의에 대한 린치를 가했던 시간“을 상기시키며, ”이제 노동자민중의 힘으로 세상의 오점을 남기고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댓가를 치르게 하기 위해 노동자진보세력이 통크게 하나로 나가자“고 제안했다.
연말 ‘자주의길’은 전쟁연습, 무기수입, 전작권 환수, 미군범죄, 방위비분담금, 경제예속 등에서 나타난 한미관계의 현주소를 진단한다. [편집자]
미국은 코리아전쟁 이후 원조와 차관을 제공하여 한국을 미국주도 국제분업구조에 편입시키고 자본주의 쇼 윈도우로 성장시켰다. 국제분업구조에서 미국은 설계와 기획,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부분을 담당하고 한국은 제조업 중위기술의 중후장대 산업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한국경제가 일정하게 성장하자, 미국은 1998년 외환위기를 기회로 IMF 구제금융을 제공하면서 금융·자본시장의 완전개방을 요구하였다. 고금리·긴축경제에서 금융·자본시장 개방으로 미국 등 외국인투자자들은 헐값에 나온 한국의 은행과 우량기업들을 손쉽게 장악하였다. 미국계 외국인투자자들과 다국적기업에 의해 종속된 한국경제를 구조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IMF 이후 외국인투자자들은 한국 주식시장에서 큰손이 되어 고배당과 시세차익으로 부를 독식하고 있다.
재벌 대기업들은 정부지원금과 규제완화, 감세 등의 친기업 정책으로 독점이익을 누리며,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 영세기업 소속과 비정규직 노동자들, 독점가격을 부담하는 소비자들은 자기 몫을 정당하게 분배받지 못한다. 재벌 대기업 수익의 가장 큰 몫은 최대주주인 외국인들에게 귀속된다.
한국은행 본원수지에서 외국인투자(직접투자+증권투자)에 대한 배당금 지급액은 매년 20조 원에 이른다. 2018년 약 22조 5,828억 원을 지급하였고, 2019년은 약 20조 원, 코로나 위기인 2020년은 약 18조 573억 원을 지급하였다.
한국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들의 국적을 보면 미국이 41%인데, 미국계 투기자본의 서식처인 룩셈부르크(6.9%), 싱가포르(5.8%), 아일랜드(4.5%), 네덜란드(3.0%), 케이맨제도(2.0%) 등의 조세회피처를 고려하면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 투자금액의 절반 이상은 미국계 자본으로 추정된다.
둘째, 한국이 수출로 얻은 달러는 다시 미국에 투자되므로, 미국은 세계 최대 부채 국가이나 기축통화 이점을 활용하여 부족한 자금을 해외에서 충당하고 있다.
한국은 미국에 상품을 수출하여 벌어들인 달러를, 대부분 미국 주거래 은행에 예금하거나 미국 국채를 다시 구입한다. 한국은 이자율이 낮은 종이쪼가리(의결권 없는 미국 국채)를 소유할 뿐이지만, 미국 투자자들은 자국 은행에 예치되어 있거나 국채를 팔고 받은 달러로 한국 우량기업들의 증권이나 한국의 국채를 매입한다. 한국 우량기업 증권은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한국 국채도 이자율이 높으므로 미국은 이자차익을 통해 이익을 실현한다. 이는 미국이 기축통화인 달러를 무역·자본거래, 외환보유고, 가치척도 등에 사용하게 강제하는 가운데, 달러표시 자산이 안전자산이 되어 전 세계에 통용되기 때문이다.
셋째, 한국지엠, 쿠팡, 코스트코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크리아, 넥슨코리아, 구글, 애플,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등 외국계기업들의 이전가격, 조세회피 등으로 국부가 유출되고 있다.
외국계기업들은 외국 계열사에서 들어오는 원자재, 핵심부품 등은 가격을 비싸게 책정하고 한국에서 나가는 완성품의 판매가격은 낮게 책정하여, 한국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를 낮춘다. 한국법인은 외국기업 본사의 기술을 사용하고 높은 로열티를 제공한다. 한국에 원천기술이 있는 경우는 본사와 원가분담협약을 맺고 연구개발비를 한국법인이 많이 분담하고, 한국에서 개발한 기술은 해외 계열사에서 공짜로 사용하게 한다. 또한 한국 금융기관의 이자보다 높은 이자로 본사에서 자금을 대출한다. 결국 글로벌 공급사슬에서 수익은 본사 또는 해외 자회사에 축적되고 한국에서는 이전가격 조작과 조세회피 등으로 국부유출이 발생한다. 나아가 본사의 글로벌 사업계획에 따라 한국 공장은 언제든지 폐쇄될 수 있으며, 연구개발은 주로 해외에서 담당하여 한국에 원천기술을 축적하지 않는다. 이러한 조건에서도 정부는 외투기업에 대해 조세감면, 재정지원(임대료 감면, 교육훈련보조금, 고용보조금, 분양가 차액보조), 현금지원 등의 많은 혜택을 제공한다.
넷째, 한국 기업들이 미국 기업에 제공하는 지적재산권이 크게 늘어나, 상품무역수지는 흑자이나 기술무역수지는 만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은 선진국에는 로열티를 지급하고, 개발도상국에는 로열티를 받고 있는 데, 이를 종합하면 기술무역수지는 만년 적자이다. 특히 금융위기 이후 미국에 대한 로열티 지급액이 크게 늘어났다.
기술무역수지를 보면, 2012년 이후부터 미국에 대한 지적재산권수지 적자가 지적재산권수지 전체 적자 규모를 넘어섰다. 기술무역수지 전체 적자가 2019년 41억 달러인데, 미국에 대한 기술무역수지 적자는 46억 달러나 된다. 2019년 기술무역수지 적자가 일본에 7조, 프랑스에 8조, 싱가폴에 8조, 네덜란드에 2조 달러인 것과 비교하면 미국에 대한 기술종속성이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에 대한 기술무역 적자는 대부분 전기전자와 정보통신 부문이다.
▲지적재산권수지 미국 비중 (단위 : 억 달러) 자료 : 통계청 기술무역수지(2021) 다섯째, 미국에 대한 경제종속성은 핵심산업의 투자와 시장확대에서도 나타난다.
한국 기업들은 자기 의지대로 시장을 확장하거나 기술 자립을 추진할 수 없다.
한국경제에서 최대 수익을 창출하는 반도체를 보면, 한국은 저장장치인 메모리반도체 생산을 담당하며 미국은 연산장치인 시스템반도체와 설계를 담당한다. 설계를 중심으로 핵심 특허를 보유한 미국은, 우방에 대해 조건부로 특허기술을 제공하고 적대 국가의 접근을 통제한다.
미국은 세계 주요 반도체 제조 기업에 재고량, 생산능력, 상품공급 주기, 주 거래처 등 26개의 핵심정보 제출을 요구하였다. 이를 거부하면 국방물자 생산법을 발동하여 수입을 통제하겠다고 압박하였다.
미국은 동아시아의 세계 반도체 생산능력(현재 79%)을 떨어뜨리고, 자국의 12%인 생산능력을 확장하여, 반도체 세계 공급망을 재구축하고 있다. 디지털 산업의 꽂인 반도체 기술과 생산을 미국이 장악하여 첨단 제조업을 부흥시키고, 중국으로 하이테크 기술 이전을 봉쇄하겠다는 의도이다.
미국의 압박에 따라 자주권이 없는 한국(삼성전자, SK하이닉스)은 회사의 핵심 정보를 제공하였고, 거대한 이익을 보고 있는 중국과의 반도체 거래 및 투자를 축소하고 미국에 대규모 반도체 생산공장 투자를 결정하였다.
택배비 인상 이후 CJ대한통운 영업이익 급증... 1분기 164억원에서 2분기 525억원으로 3배 이상 늘어
윤정헌 기자yjh@vop.co.kr
발행2021-12-23 18:13:33수정2021-12-23 18:13:33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CJ대한통운 택배물류현장에서 택배노동자들이 택배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2020.10.21ⓒ국회사진취재단 지난 6월 정부와 택배사업자, 종사자, 소비자 화주 등이 참여한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사회적합의기구)’가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 택배기사 과로사의 원인으로 지목돼 온 분류작업을 개선하고, 고용·산재 보험 가입을 통해 택배기사의 처우를 개선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당시 사회적합의기구는 연구용역을 통해 합의안 이행을 위해 약 170원의 택배비 인상 요인이 있다고 판단했다. 택배사들이 택배비를 올려, 이 돈을 택배 노동자들의 작업환경과 처우 개선에 쓰라는 의미다.
택배업계 1위인 CJ대한통운도 택배비를 인상했다. 사회적합의기구 합의안이 나오기도 전인 지난 4월 CJ대한통운은 선제적으로 170원의 택배비 인상을 단행했다. 그리고 내년 1월 추가로 택배비 100원을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CJ대한통운 측은 “인상되는 운임은 택배 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 첨단 기술 도입과 물류 서비스 개선을 위한 투자에 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택배기사들의 반발이 거세다. 전국택배노동조합은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의 과로사를 돈벌이에 이용하고 있다”며 오는 28일 총파업 돌입을 예고하고 있다. 사회적합의 이후 택배비 인상을 통해 오히려 택배사가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진경호 전국택배노동조합 위원장 등 조합원들이 20일 오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열린 CJ대한통운 전국대표자 총파업 선포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1.12.20.ⓒ뉴시스
170원 올리고도 대리점에 분류인력 비용 떠넘기는 CJ대한통운
택배업계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은 올해 초 선제적으로 인상한 택배비 170원 중 56원(부가세 포함)을 분류인력 투입 비용(38원) 및 고용·산재보험료(18원) 명목으로 대리점에 지급하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 114원은 CJ대한통운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
CJ대한통운이 처리하는 연간 택배 물동량이 18억건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대리점에 지급하고 있는 분류인력 투입 비용은 약 684억원(38원X18억건)이다.
반면 전체 택배기사 수가 약 2만2천여명에 달하는 CJ대한통운이 운용해야 하는 분류인력은 4,400명(5명당 1명꼴) 정도다. 최근 CJ대한통운도 총 4,300명의 분류인력 투입을 완료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 분류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월 평균 180만원 정도로 한 달에 약 79억원(180만원X4,400명)이 든다. 분류인력을 1년 동안 운용하기 위해선 약 950억원의 비용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CJ대한통운은 사회적합의 이행을 위해 택배비 170원을 인상하고도, 약 266억원(28.0%)에 달하는 분류인력 비용을 택배대리점과 택배기사에게 떠넘기고 있는 셈이다. 분류인력 운영은 인력 충원과 관리부터 인건비 지급, 고용·산재보험 가입 등을 모두 대리점이 맡아 처리하고 있다.
한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 소장은 “분류인력 한 명당 월평균 180만원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실제 본사(CJ대한통운)가 지원하는 금액은 140~150만원 정도다. 매달 30~40만원 정도를 대리점에서 부담하고 있는 상황”며 “대리점에 분류인력 고용과 운영 등을 모두 떠넘긴 것도 모자라 분류인력 비용 일부까지 전가하고 있다. 사실상 본사는 사회적합의 이행과 관련해 아무것도 하는 게 없다”고 비판했다.
CJ대한통운ⓒ김철수 기자
56원 주고 62원 빼앗아가는 CJ대한통운
CJ대한통운이 일부 분류인력비용을 지급하면서 다른 한편으론 집화수수료를 차감해 오히려 더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택배기사의 배송이 물건 전달의 마지막 단계라면, 집화는 배송의 시작 단계다. 판매자가 물건을 최종 소비자에게 배송하기 위해 택배사에게 물건을 전달하는데, 택배사 입장에선 이를 집화로 보는 것이다.
집화는 일종의 영업이다. 택배기사가 쇼핑몰 등의 거래처를 만들어 고정적으로 택배 물량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통상 집화를 많이 하는 택배기사는 상대적으로 배송을 적게 할 수밖에 없다. 반대로 배송 위주로 수익을 올리는 택배기사는 아예 집화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집화는 본사가 직접 거래처와 계약을 체결해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대리점과 대리점 소속 택배기사들에 의해 이뤄진다. 관련 통계가 공개돼 있진 않지만, 대리점과 택배기사들이 개별적인 영업을 통해 확보하는 택배 물량이 CJ대한통운 전체 물량의 약 80%에 달한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집화 단가 차감이 택배기사들의 수익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집화를 통한 수익은 택배기사가 거래처로부터 물량을 받아오는 단가에 따라 결정된다. 일일 발생하는 택배 물량이 많은 거래처일수록 택배 단가는 낮아진다. 반대로 물량이 적으면 단가는 높아지는 식이다.
택배업계와 택배노조의 설명을 종합하면 CJ대한통운은 지난 9월부터 ‘사회적합의 이행에 따른 비용 지출’ 명목으로 집화 단가를 건당 57원씩 차감했다. CJ대한통운의 집하단가 차감은 택배기사에게 돌아가는 집하수수료를 감소시킨다.
택배기사 A씨가 거래처인 B쇼핑몰에서 건당 2,500원에 집화를 해 왔다고 가정해 보자. 기존에 A씨가 받아야 하는 집화수수료는 23%인 건당 575원이다. 하지만 CJ대한통운이 집화 단가를 57원 차감함에 따라 A씨가 가져온 택배의 집화 단가는 2,443원이 된다.
집화 단가가 줄며 A씨가 받게 될 집화 수수료율이 23%에서 21%로 줄어든다. 결국 수수료는 575원에서 62원 줄어든 513원이 된다. 하루 100건을 집화하는 택배기사라면 하루 6,200원, 월 10만원 이상의 수입이 줄어드는 꼴이다.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 관계자는 “CJ대한통운은 택배비 인상 이후 분류인력비용 명목으로 일부 비용을 지급하고 있지만, 택배기사들의 집화수수료까지 건드려 자신들의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다”면서 “결국 56원을 주고 62원을 떼가는 셈이다. 택배비를 인상해 택배사들의 배만 불리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CJ대한통운은 사회적합의로 인해 택배비를 인상한 올해 2분기부터 영업이익이 급증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164억원 정도였다. 하지만 택배비를 인상한 2분기 영업이익은 525억원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또 집화 단가를 차감한 3분기에는 영업이익이 624억원까지 증가했다.
이 관계자는 “집화 위주로 수익을 올리던 택배기사들의 수익은 택배비 인상 이후 되려 월 100만원 이상 감소하기도 했다”면서 “택배비 인상으로 경쟁사에 거래처까지 빼앗기면서, 대리점 운영에 대한 어려움을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CJ대한통운 측은 이 같은 문제 제기에 대해 답변을 피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답변 드릴 수 있는 내용이 없다”면서 “회사는 내년 1월 사회적 합의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만 반복했다.
참다 못한 택배노조, 28일 총파업 돌입
...“CJ대한통운 사회적 합의를 돈벌이로 이용”
택배기사들의 분노도 극에 달했다. 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는 23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조합원 93.6%가 찬성하며 총파업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택배노조는 오는 28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택배노조 “CJ대한통운이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해 맺은 사회적 합의’를 돈벌이에 이용하고 있다”면서 “택배요금을 인상하고 택배노동자들의 수수료를 삭감하면서 자신들의 배만 채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이번 총파업을 통해 ‘택배비 인상금액의 공정한 분배’ 외에도 ▲ 30년간 단 한 번도 인상 안 한 급지 수수료 인상 ▲ 노예계약서인 부속합의서 철회 ▲ 산업재해 유발하는 저상탑차 대책 마련 ▲ 노동조합 인정 등을 요구한다.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에서는 2022년 여성혐오 대통령 선거 규탄시위 '샤우트아웃'이 열렸다. 20·30대 여성들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 모여 "우리는 여성혐오에 투표하지 않겠다"며 거대 양당이 내세운 여성가족부 개편, 성폭력 무고죄 신설 공약 등을 비판했다.
'샤우트아웃'은 상설 조직이나 단체는 아니다. 전업 활동가를 두고 있지 않고 조직의 체계도 갖추고 있지 않다. 일종의 '수다 모임'이 집회를 기획했다.
"지난 4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이수정 교수 영입에 반대하는 차별과 혐오 옹호자들의 시위가 있었어요. 시위 자체보다 의원들이 직접 내려와 그들을 맞이하고 면담해 '청년들의 목소리, 여러분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고 한 것이 충격이었어요. 이 사건을 보고 평소 페미니즘 등에 대해 자주 이야기를 나누던 친구들에게 온라인 메신저 단체 대화방을 통해 '너무 화가 난다. 시위 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사실 말하면서도 친구들이 하겠다고 할 줄은 몰랐는데 바로 '하자' 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를 시작했죠."(김주희 27·간호사)
▲ 12일 오후 서울 영등포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여성유권자 단체 '샤우트아웃'이 '여성혐오 대선 규탄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집회 소식을 듣고 온 '익명의 여성들'
일단 시위를 하겠다고 결정하자 그 뒤는 일사천리였다고 한다. 재주 있는 이들이 한 명씩 현수막, 포스터 등 집회에 필요한 물품들을 제작하겠다고 나섰고 집회 신고, 음향장비 대여, 집회를 알리기 위한 소셜미디어 계정 생성 등도 며칠 만에 착착 이뤄졌다. 메신저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 시위에 참여할 인원을 더 모았고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집회 참여 희망자들의 의견을 받았다.
김 씨는 각자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들이 집회 결정부터 실행까지 단기간에 할 수 있었던 이유로 2018년 '불편한 용기' 시위 경험을 꼽았다. 김 씨는 "우리는 불편한 용기 시위를 통해 적극적으로 집회하는 법을 배운 세대라고 생각한다. 화가 굉장히 많이 나는 상황에서 침묵하지 않고 운동의 주체, 시대의 흐름을 만들어 내는 주체가 되는 경험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2018년 불편한 용기가 주최한 불법촬영 편파수사·편파판결 규탄시위는 '혜화역 시위'로 불리며 총 6차례 개최되는 동안 30만 명 가량의 여성이 참여했다.
집회 참여자들은 집회 소식을 듣고 온 '익명의 여성들'이었다고 한다. 집회를 기획한 김 씨도 이들 중 대다수의 이름과 연락처를 모른다. 김 씨는 "처음 대화방에 모인 인원은 6~8명이었고 이 정도 인원이면 집회를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집회에 온 인원은 최소 50명이었다. 집회에 참여한 이들 대부분은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었고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피켓 들고 즉석 발언도 하고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샤우트아웃에 함께 참여한 이예은(25·대학생) 씨는 "매번 집회를 열면 이런 식으로 항상 모르는 여성들이 많이 나온다. 화가 난 여성들이 많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분노의 핵심 '무반응'
이들은 지난 집회 당시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구호를 외쳤지만, 10여분 만에 의원들이 시위자들을 면담한 이수정 교수 영입 반대 집회와는 달리 아무런 대답도 듣지 못했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진행한 시위도 '무반응'으로 끝났다.
어쩌면 이 '무반응'이 이들 '분노'의 핵심이다.
"남초 커뮤니티에서 뭐라고 한 마디 하면 그걸 언론에서 '요즘 네티즌 생각이 이렇다'는 식으로 받아 쓰고 그게 '이슈'가 되니까 정치권에서는 또 여성부 바꾸겠다 등의 공약을 냅니다. 악순환이죠. 이렇게 언론과 정치권이 혐오 발언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이 그들에게 엄청난 효용감을 준다고 생각해요. 반면 여성들의 말에는 언론도 정치도 늘 무반응입니다."
그리고 '무반응'은 이들을 시위에 나서게 하는 동력이 되기도 했다. 이 씨는 "성차별, 여성혐오, 안티페미니즘 발언들은 사방팔방 널려 있다. 그런데 그것이 옳지 않다는 목소리는 아무 곳에도 기록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절박함이 있었다. 어딘가에 우리의 목소리를 남겨야 한다고 생각해서 시위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김 씨와 이 씨는 여성가족부 개편, (성폭력) 무고죄 신설 공약 등 '사상 초유의 여성혐오 선거'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번 대선 선거전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치인들이 청년의 취업 문제, 주거 문제 등을 가리기 위해 여성혐오를 이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굉장히 복잡한 해법이 필요한데 그것을 마련하는 대신 혐오를 이용해 표를 끌어들이고 있는 거죠."
이 씨는 더불어민주당의 '남혐여혐 둘 다 싫어 위원회'에 대해서는 "'남혐'이 뭐죠?"라며 실소했다. 그는 "(해당 위원회는) 혐오의 개념조차 모르는 채로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 22일 서울 중구 한 음식점에서 여혐 대선 규탄시위 샤우트아웃 참여자인 김주희씨(사진 왼쪽)와 이예은씨(오른쪽)가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프레시안(김효진)
혐오에 반대하는 여성의 존재
이들은 코로나19 유행이 여성들을 고립시켜 안타깝다고 했다.
"페미니스트들, 여성들에게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존재가 있다는 걸 확인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세상이 모두 내가 틀렸다고 하는 듯 보이니까. 그런데 코로나 이후 대면 모임이 축소되고 여성들은 가정에 고립돼 버렸어요. 여성들은 온라인에서 모이는 것도 쉽지 않아요. 혐오 옹호자들에게 쉬운 공격 대상이 되거든요. 많은 여성 커뮤니티들이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게 그 때문이죠."
김 씨는 "반면 코로나 이후 온라인 활동은 많아지면서 온라인에 만연한 여성혐오는 더 힘을 얻었다고 생각한다. 여성들이 한층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관된 '무반응',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대면 모임 축소 등 일견 비관적으로 보이는 상황이지만 이들은 희망을 잃지 않는 것으로 보였다. 이 씨는 "주변에서 여성 정치, 페미니즘 관련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그런 사람을 어디서 찾느냐는 질문을 많이 들어요"라며 아직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지만 혐오에 반대하는 여성들이 많이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씨는 "앞으로 시위를 이어나갈 거냐는 질문을 많이 받아요. 저는 그 질문 자체가 이상해요. 시위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걸 몰라서 그런 질문을 하는 거죠. 질문하는 그 분도 다음 시위에 나올 수 있어요. 우린 언제든지 뛰쳐 나올 수 있어요"라며 웃었다.
조선·중앙 역시 ‘박근혜 사면론’에 힘 싣기 나서
코로나19 알약 승인과 확보 전쟁에 주목한 신문들
‘명낙대전’ 이재명‧이낙연 51일 만에 드디어 만났다
2030세대 지지율에 주목한 세계일보와 한국일보
24일 아침신문들은 ‘박근혜 사면’에 주목했다.
동아일보는 1면 기사 ‘박근혜 전(前) 대통령 사면한다’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이 사면된다고 단정적으로 보도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이석기 가석방’에 대한 반대급부 성격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가능성을 언급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노컷뉴스
동아일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말 박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하기로 했다”며 “한명숙 전 국무총리도 특사 대상에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는 문 대통령이 단행하는 5번째 사면 대상에 포함된다”며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22일부터 삼성서울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은 사면 이후 병원에서 출소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조선일보도 1면에 관련 기사를 실었다. 기사 자체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가석방에 대한 내용이었지만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내용도 기사에 포함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관련 동아일보 1면 기사. 사진=동아일보 갈무리
조선일보는 여권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보도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조선일보를 통해 “박 전 대통령 사면 여부가 24일 최종 결정된다”며 “사면 대상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중앙일보 역시 조선일보와 비슷한 내용의 기사를 1면에 실었다. 중앙일보는 ‘이석기 오늘 가석방…박근혜 사면 다시 관심’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박 전 대통령 사면론에 힘을 싣고 나섰다.
중앙일보는 “여권에선 박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져 조만간 확정될 특사 대상에 포함될지가 주목된다”고 했다.
▲24일 아침신문 1면 모음.
다음은 24일 아침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 모음
경향신문 : 갈수록 짙어지는 코로나의 그늘
국민일보 : 美, 코로나 치료 알약 첫 승인…“게임체인저 될 것”
동아일보 : 박근혜 前 대통령 사면한다
서울신문 : ‘코로나 알약’ 이르면 새달 국내 도입
세계일보 : 청년 표심 못 읽는 李·尹 76.4% “후보 변경 가능”
조선일보 : 먹는 코로나 알약 확보, 韓 7만 vs 日 200만
중앙일보 : 백신 전쟁 재연되나 ‘코로나 알약’ 확보전
한겨레 : ‘부동산 부자 감세’ 보따리 푼 윤석열
한국일보 : ‘反與’ 2030분화 李로 기우는 30대
▲코로나19 알약 관련 24일 자 조선일보 아침신문 보도. 사진=조선일보 갈무리
코로나19 알약 승인과 확보 전쟁에 주목한 신문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지난 22일(현지시간) 화이자가 개발한 코로나19 경구용 치료 알약의 가정 내 사용을 승인했다. 이날 아침신문들은 관련 소식을 비중있게 다뤘다.
특히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코로나19 알약 수급 문제에 주목했다. 백신 수급 과정에서 벌어졌던 지연 문제가 알약 수급 과정서 또 일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국민일보는 외신들의 소식을 인용했다. 국민일보는 “로이터통신은 ‘오미크론이 빠르게 퍼지는 가운데 전염병 퇴치의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며 “AP통신도 ‘오랫동안 기다려온 이정표’라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코로나19 알약 관련 24일 자 중앙일보 아침신문 보도. 사진=중앙일보 갈무리
서울신문은 “전날 질병관리청은 미국 화이자사가 개발한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인 ‘팍스로비드’에 대한 긴급사용승인을 요청했다”며 “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에 따른 긴급사용승인은 처리 기간이 따로 없으며 ‘신속’이 원칙”이라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세계 각국은 화이자와 머크의 먹는 치료제를 더 빨리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 뛰고 있다”며 “일본도 몰누피라비르 160만 명분을 확보한 상태에서 추가로 팍스로비드 200만 명분 공급계약을 맺었다. 반면 우리는 팍스로비드 7만 명분, 몰누피라비르 24만2000명분에 대해서만 확실한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팍스로비드는 임상시험에서 입원과 사망 위험을 89%까지 줄일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왔다”면서도 “하지만 각국이 치료제를 도입하려고 애쓰고 있어 국내 환자들에게 언제 본격적으로 보급될지는 미지수”라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만남 관련 한겨레 24일 자 아침신문 보도. 사진=한겨레 갈무리
‘명낙대전’ 이재명‧이낙연 51일 만에 드디어 만났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드디어 만났다. 이 전 대표 잠행 51일 만이다.
경향신문은 “이 후보는 그동안 잠행하던 이 전 대표가 ‘원팀’ 선대위에 힘을 보태면서 경선 후유증을 극복하고 호남과 중도층 유권자 공략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며 “민주당은 이날 두 사람의 회동을 계기로 폐쇄 상태인 당 홈페이지 당원 게시판도 다시 열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민일보는 ‘집안싸움 국민의힘 보란 듯…이재명과 이낙연 손 잡았다’는 제목의 기사를 4면에 실었다. 국민일보는 “‘자중지란’에 빠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와의 선명한 대비 효과도 노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겨레는 “이 전 대표가 이 후보와 함께 민주당 선대위 ‘국가 비전과 통합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기로 했다”며 “이 전 대표가 51일 만에 전폭적인 지원에 나섬에 따라 호남과 중도층에서 이 후보 지지율이 상승세를 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고 했다.
▲2030세대 지지율 관련 24일 자 세계일보 아침신문 보도. 사진=세계일보 갈무리
2030세대 지지율에 주목한 세계일보와 한국일보
세계일보와 한국일보는 2030세대 지지율에 주목했다. 세계일보는 2030세대 표심이 아직 갈 곳을 찾지 못했다고 바라봤다. 반면, 한국일보는 30대 지지율이 이 후보에게 기울고 있다고 분석했다.
세계일보는 “여야 대선주자가 내년 3월 대선 캐스팅보터로 떠오른 2030세대 표심에 집중 구애를 벌이고 있지만 20대 10명 가운데 8명 가까이가 ‘현재 지지 후보를 바꿀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30대도 50% 이상이 ‘지지 후보를 변경할 수 있다’고 답하는 등 이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여전히 청년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선을 불과 두 달여 남겨두고 있지만, 각종 여론조사에서 부동층은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라며 “여야 대선 후보와 가족을 두고 제기되는 각종 의혹과 네거티브 공방이 국민들의 정치 혐오를 부추기면서 유권자들이 마음 줄 곳을 찾지 못한 채 두 후보 모두에게서 등을 돌리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라고 전했다.
▲2030세대 지지율 관련 24일 자 한국일보 아침신문 보도. 사진=한국일보 갈무리
한국일보는 “차기 대선의 캐스팅보터로 떠오른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의 한 축인 30대가 이 후보 쪽으로 기울고 있다”며 “올해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계기로 형성된 2030세대의 ‘반(反)여권 연합’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4·7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한 50대도 이 후보의 우군으로 돌아서는 중이다. ‘30~50대 민주당 지지 vs 60세 이상 국민의힘 지지’라는 대결 구도가 복원되고 있다는 분석까지 나온다”며 “전통적 지지층인 60대 이상과 신(新) 지지층인 2030세대를 결합해 대선에서 승리하겠다는 국민의힘 전략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3개부처 공동으로 23일 2022년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합동브리핑이 진행됐다. 왼쪽부터 여승배 외교부 차관보, 최영준 통일부 차관, 유동준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 [사짅제공-통일부]
"정부는 내년에도 조속한 남북 대화 복원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재가동 및 실질적인 진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
정부는 23일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에서 2022년 통일·외교·국방 3개부처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합동브리핑을 진행해 △대북·통일정책의 일관된 추진 △외교적 노력 지속 △9.19군사합의 충실한 이행으로 한반도 평화를 뒷받침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브리핑은 지난 20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한 '국민과 함께 만든 변화, 끝까지 책임다하는 정부'의 기치아래, 끝까지 챙겨야 할 5대 핵심 국정과제의 하나인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한 3개부처 내년도 업무계획을 설명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3개부처를 대표해 최영준 통일부차관과 여승배 외교부 차관보, 유동준 국방부 자원전략관리실장이 참가했다.
최영준 통일부차관은 모두발언에서 내년에도 정부는 "종전선언과 포괄적 인도 협력 등 창의적이고 다양한 대화 협력 구상을 바탕으로 남북관계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포괄적 진전을 추진해 나감으로써 흔들리지 않는 한반도 평화의 동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일관된 남북 관계 복원 노력 경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 추진 △지속가능한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내년 업무추진 방향으로 제시했다.
남북통신연락선의 안정적 운영을 바탕으로 남북대화 재개를, 정치·군사적 상황과 무관하게 일관된 인도주의 협력을 추진하며, 분야별 교류협력 기반 확충을 통해 지속가능한 남북교류협력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것.
또 정세불확실성이 높아지기 전에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조속한 대화 재개를 위한 모멘텀을 마련하고 종전선언 등 비핵화·평화체제를 위한 대화에 착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민관협업 플랫폼을 통해 평화·통일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국민적 합의기반을 강화하며, 통일+센터 확대설치·통일정보자료센터 신축·DMZ평화의길 등 대국민민 서비스를 확대하고 2030 미래세대 중심의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한 통일교육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틀이다.
핵심 추진과제로는 △대북·통일정책의 일관된 추진 △한반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도적 문제 해결 △국민 체감, 지속가능한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꼽았다.
먼저 조속한 대화 재개 및 화해협력 메시지의 일관된 발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을 통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 진전을 추동하고 인도적 협력과 분야별 교류협력 추진을 통해 남북관계 동력을 확충하는 등 대북·통일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특히 남북관계 차원의 비핵화 협상 진전을 촉진하기 위해 비핵화 상응조치를 포함한 단계별 협상 방안 수립을 지원하고 한미 조율을 바탕으로 비핵화 조치에 따른 대북제재 완화 및 경제협력 등 남북관계 차원의 상응조치를 검토하겠다는 계획이 눈에 띈다.
내년 1월 동해북부선 철도 착공식과 남북 철도·도로 현대화 등 공공인프라 협력 여건 조성에 나서 남북간 인원·화물의 출입·수송을 위한 비무장지대 내 특수구역인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의 통행체계를 개선하고 대북협의를 통해 사천강교량과 통일다리 점검·보수 및 철도 추가·정밀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 종교·문화·시민사회·체육 등 다방면에 걸쳐 인적 교류를 재개하고 협력사업을 발굴해 지원하며, 안정적인 교류협력을 위해 지자체 협력사업에 대한 사전 승인제를 시행하고 협력기금 지원을 통해 지자체 역할을 강화한다.
남북교류협력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해 민간차원의 대북접촉을 지원하고 국제기구와의 협업을 통해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분야별 협력을 추진하며,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남북 비대면 거래시스템 구축사업을 타당성을 검토해 추진할 계획이다.
남북 주민이 상생하는 한반도 생명·안전 공동체 조성을 위한 협력사업을 위해 2021년 11월 출범한 한반도 보건의료협력 플랫폼 활성화와 긴급방역물자(ASF 등) 지원 및 재난상황 정보공유, 기상협력, 접경지역 재난 공동대응 등을 추진한다.
국민이 체감하고 지속가능한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위해 '민간주도, 정부지원방식의 사회통합 플랫폼', 분야별(철도·도로, 교역, 법률 등) 전문가 협의공안인 '교류협력 플랫폼', 인도협력 분야 민간역량 강화 및 공론화 추진 기반인 '인도협력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최용준 차관은 "종전선언은 한반도 평화의 입구이자, 비핵화와 평화체제 협상을 촉진시키는 매우 유용한 조치로서, 미국과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제공-통일부]
최 차관은 북측이 우리 정부의 종전선언 제안에 반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한 질문을 받고 "하노이 노딜 이후 지속된 교착국면, 그리고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남북, 북미관계가 답보상태에 있지만 올해 하반기 들어서 남북미간 대화의 메시지가 증가하고 있고 통신연락선이 복원되는 등 대화와 관여를 위한 긍정적인 국면들이 있다"고 하면서 "종전선언은 한반도 평화의 입구이자 비핵화와 평화체제 협상을 촉진시키는 매우 유용한 조치이며, 이와 관련해 미국과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4.27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을 이끌어내면서 우리 정부는 비핵화 문제에 있어 조력자나 협력자 수준은 넘어섰다고 하면서 "북미간 비핵화협상에 대한 지원도 하겠지만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비핵화 조치에 맞춘 협력을 통해 필요한 조치를 해나갈 수 있을 것이며, 동시에 균형적으로 북한 비핵화 그다음에 평화체제, 한반도 평화정착문제, 남북관계 개선도 병행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용인 평온의숲 나래원에서 코로나19 사망자들의 화장이 진행됐다. 유족들은 코로나19 감염 위험으로 건물 내부까지 들어가지 못했다. (사진=김혜진 기자)
“코로나만 아니었어도 어머니가 3년은 더 사셨을 텐데… 너무 갑작스럽기도 하고 돌아가시지 않아도 될 분이 돌아가셨다는 게 억울하고 황망할 뿐이죠.”
지난 20일 오후 4시. 용인 평온의숲 나래원 앞에서 이날 마지막 운구차에 실려 온 고인을 기다리던 아들 김모씨가 어머니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며 슬픈 심경을 전했다.
레벨D 방호복을 착용한 용인시 관계자와 장례지도사들은 검정색 운구차 안에서 흰색 천을 덧씌운 나무관을 꺼내 운구대차에 옮겨 실은 뒤 관 주위를 꼼꼼하게 소독했다.
이들은 유족인 김씨에게 어머니의 얼굴이 아닌 이름만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 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짤막한 인사와 함께 유족들이 마지막 작별 인사를 건넬 시간을 마련해줬다.
먼발치에서 있던 그는 어머니의 시신 가까이로 가지도 못한 채 1분도 안 되는 짧은 시간동안 관을 넋 놓고 쳐다보다 이내 고개를 떨궜다.
코로나19 감염 위험으로 화장이 진행되는 건물 내부에는 가족들이 한 명도 들어갈 수 없던 탓에 김씨는 운구차 전용 통로로 어머니의 시신이 들어갈 때까지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
▲ 용인 평온의숲 나래원에서 코로나19 사망자들의 화장이 진행됐다. 유족들은 코로나19 감염 위험으로 건물 내부까지 들어가지 못했다. (사진=김혜진 기자)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이 시행된 지난달 1일 이후 코로나19 확진자 수와 함께 사망자 수도 증가해 고령, 중증 환자 등이 숨지는 일이 속출하면서 ‘선(先)화장 후(後)장례’ 원칙에 따라 48시간 이내 화장 후 장례를 치러야 하는 이유로 전국 화장터의 수요가 급격하게 늘었다.
용인 평온의숲 나래원도 일반 사망자들의 화장이 끝난 오후 3시 반부터 4시 사이에 코로나 사망자 화장을 별도로 진행하고 있다. 이곳에선 코로나 사망자 시신을 하루 최대 4구까지 화장할 수 있는데 이날 역시도 4대의 운구차 행렬이 이어졌다.
화장터 관계자는 “코로나 사망자의 시신이 평균 1~2구정도 들어왔었는데 지난달 위드코로나를 기점으로 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급격하게 늘면서 매일 4구씩 최대로 채워 화장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요양원에서 지내던 80대 어머니를 코로나19로 갑작스럽게 떠나보낸 김씨는 “정부 정책 때문에 코로나 사망자를 모든 장례식장에서 받아주지 않아 수소문 끝에 새로 생긴 장례식장에서 급하게 장례를 치르고 화장할 수 있었다”며 “마지막 얼굴도 못 보게 하면서 화장까지 하고 장례를 치러야 하는 방침은 유족을 배려하지 않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방역당국은 지난 17일 사망자의 존엄과 유족의 애도 시간 보장을 위해 ‘선화장 후장례’를 ‘선장례 후화장’이 가능하도록 새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화장터 관계자는 “아직까지 방역당국의 방침이 따로 내려온 게 없다”고 말했다.
▲ 용인 평온의숲 나래원에서 코로나19 사망자들의 화장이 진행됐다. 유족들은 코로나19 감염 위험으로 건물 내부까지 들어가지 못했다. (사진=김혜진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개명 전 김명신)씨가 수원여대에 제출한 이력서에 아직 설립되지 않은 미술관에서 큐레이터로 근무했다고 경력을 써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같은 이력서에 쓰여진 다른 두 개 업체 근무 경력도 허위 논란에 휩싸인 상황인데, 이번에 추가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이 이력서에 서술된 산업체경력 3개가 모두 부풀리기 의혹에 놓이게 됐다.
김씨는 지난 2006년 12월 겸임교원 지원을 위해 수원여대에 낸 지원서의 '경력사항'에 '산업체경력' 중 하나로 1998~2002년 대안공간 루프(국가지원사업) 학예실에서 큐레이터로 근무했다고 적었다. 김씨는 근무기간이 1998년 3월부터 2002년 3월까지 4년이라고 적시된 대안공간 루프(이하 루프)의 경력증명서(발급번호 2006-001)도 함께 냈다.하지만 <오마이뉴스>가 루프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확인한 결과 루프의 설립 연도는 1999년 2월 6일이다. 김씨가 큐레이터로 근무했다고 제시한 1998년 3월과는 약 1년 정도 차이가 난다.
앞서 같은 이력서의 다른 산업체경력 두 개(한국게임산업협회, 에이치컬쳐스테크놀러지)도 유사항 방식(적시된 근무기간이 실제 설립일보다 약 1~2년)으로 부풀려진 것이 이미 확인된 상황이다.
루프의 한 직원은 22일 이 미술관 1층 사무실에서 <오마이뉴스>와 만나 "루프 설립은 99년 2월 6일이 맞다"면서 김씨가 낸 수원여대의 루프 경력증명서에 대해 "일단 98년 (루프 설립) 자체가 없으니까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만남은 루프 직원 4~5명이 함께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됐다. 다음은 대화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 루프 설립이 99년 2월 6일인가?
"네네. 98년엔 루프가 없고 (기자가) 확인한대로 99년 2월 6일이 맞다."
- ('1998년 3월~2002년 3월' 근무기간이 적힌 김건희씨 경력증명서 사본 일부를 보여주며) 98년 3월 근무 시작이라고 적혀 있는데 사실인가?
"일단 98년 (루프) 자체가 없으니까 사실이 아니다."
- 이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저희도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걸 충분히 알고 있다."
- 이 경력증명서를 2006년에 S 대표가 만들어 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만들어줬는지 안 만들어줬는지 저희는 모른다. 그 분은 지금 저희 대표도 아니다."
- 98년 이후에 입사했을 텐데, 어떻게 상황을 아나.
"루프 설립일은 99년 2월 6일이 맞다. 그 이전에는 (루프가) 없었다."
- 그 이전 준비모임은 없었나.
"(설립 이전에) 미리 준비한 4명이 따로 있다. 준비 관련 기사들이 있으니 직접 확인해보라."
확인 결과 설립 이전 준비 모임을 진행한 4명의 인물 가운데 '김명신(개명후 김건희)'은 없었다.
김건희씨가 루프에서 일을 시작했다는 98년 3월 당시 김씨는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미술교육 전공 대학원생 신분이었다. 김씨는 이 교육대학원을 99년 8월까지 다녔다.
당시 루프 대표 "김씨가 98년에 우릴 도와준 건 맞다... 1년 이른 증명서는 잘 모르겠다"
당시 루프 대표였던 S씨는 "98년에 김씨가 우리를 도와준 것은 맞다"면서 "학생으로서 여러가지 잡일을 했다, 비상근 무급이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경력증명서에 설립일보다 1년 이르게 근무년도가 적힌 이유에 대해 "그건 나도 잘 모르겠다, 하도 오래된 일이고... 왜 98년으로 됐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2006년 12월 12일에 발급된 증명서의 발급번호가 2006-001인데, 그해 12월까지 증명서 발급자가 한명이었나'라는 질문에 "잘 모르겠다"면서도 "(증명서를) 우리가 발급해줬을 것이다. 김건희가 뗐으면 위조인데, 그렇지 않고 저한테 연락이 오면 제가 떼어주라고 지시를 한다. 내가 오케이 하면 (직원이 떼어준다)"이라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김건희씨가 수원여대에 낸 이력서에 대해 "산업체경력 3개 모두 공교롭게도 업체나 단체 설립 이전부터 근무했다는 증빙서류를 냈다"면서 "모두 허위임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아침신문 솎아보기] 공시가 상승 “현실화” vs “쇼크”
국민의힘 대선 내홍에 비판 집중…중앙 “윤석열 형님리더십 한계론”
23일 주요 종합일간지 1면 키워드는 ‘공시가’와 ‘대선’으로 요약된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개별주택가격 기준이 되는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7.36%, 표준지 공시가격은 10.16%로 오를 전망이다. 대선 국면의 국민의힘 내홍이 이준석 당대표의 공동상임선대위원장직 사퇴 이후로도 수습되지 않고 있다. 아래는 이날 9개 일간지의 1면 머리기사 제목들이다.
경향신문: 그들의 갈등 정치 냉소 대선 부른다
국민일보: 너무 오른 공시지가 정보 보유세 내린다
동아일보: “선대위 이대론 답 없다 김종인 빼고 다 나가야”
서울신문: 7% 뛴 역대급 공시가 보유세는 당정 엇박자
세계일보: 선대위 메스 든 金…‘윤핵관’ 정리 변수
조선일보: 내년 공시지가도 10% 급등…또 보유세 펀치
중앙일보: 대만 확진 0, 비결은 과학과 신뢰
한겨레: 속아도 땅은 믿는 ‘차장들’ 패배가 뻔한 부동산 게임
한국일보: 또 역대급 공시가…‘보유세 쇼크’ 조마조마
22일 국토교통부가 내년 1월1일 기준 전국의 표준지 54만 필지, 표준단독주택 24만 가구의 공시가격안 제시하고 23일부터 내년 1월11일까지 소유자 열람 및 의견 청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9개 일간지 중 4곳이 관련 기사를 1면 머리기사에 실었다. 올해 인상률과 비교하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6.80%에서 내년에 7.36%로 오름폭이 커졌다. 표준지 공시가격 변동률은 올해 10.35%에서 내년 10.16%로 10%대가 유지되는 셈이다.
▲12월23일 9개 종합일간지 1면 모음
한국일보는 1면 머리기사 제목(또 역대급 공시가…‘보유세 쇼크’ 현실화하나)에 ‘보유세 쇼크’ 우려를 담았다. 기사에선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아진 이유로 “집값 상승에 더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까지 높아졌기 때문”이라 보도했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올해 55.8%에서 내년엔 2.1%p 높은 57.9%로 상향될 전망이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 고가주택 중심 오름폭↑
변동률은 고가 주택일수록 오름폭이 크다. 내년 시세 9억 원 미만 표준단독주택(22만2,853가구) 변동률은 5.06%, 9억~15억 원 주택(1만2,239가구)은 10.34%, 15억 원 이상 주택(4,908가구)은 12.02%로 나타났다. 한국일보는 “올해 종합부동산세법 기본공제액이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며 전체 표준주택의 98.5%는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전했다.
다만 2면 기사(아파트값 상승률 작년 2배 육박…“공시가 20~20%선 뛸 수도”)에선 “내년 3월 공개되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공시가격도 대폭 상승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며 “지난해와 올해 주택가격 상승률에 따라 지역별·가구별 감세 효과가 차이나는 형평성 문제도 발생한다. 대표적으로 세종의 경우 올해 공시가격이 무려 70.68% 올랐지만 정작 주택가격은 6월 이후 하락세를 걷고 있다”고 “구조적 개선안” 필요성을 촉구했다.
조선일보는 관련된 1면 머리기사(내년 공시지가도 10% 급등…또 보유세 펀치) 제목에 ‘보유세 펀치’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어진 6면 기사(“내년 아파트 공시價는 20~30% 오를 가능성”)에선 “‘세금 폭탄’ 논란은 아파트와 연립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공개되는 내년 3월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공동주택은 전국 1400만여 가구로 전체 가구 수(2000만 가구)의 70%에 달하는 만큼,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파급 효과도 크다”며 “정부 로드맵에 따라 해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2~3%포인트씩 상승, 땅값·집값이 오르지 않거나 오히려 내려도 공시가격은 오르고 세금 부담도 덩달아 늘어나는 구조”라고 보도했다.
▲12월23일 공시가 상승 관련 한국일보, 조선일보 기사 및 한겨레 사설 제목
정부·여당은 보유세 부담 완화책 검토에 나섰다. 국민일보는 1면 머리기사(너무 오른 공시지가 정부 보유세 내린다)에서 “정부는 내년 보유세를 계산할 때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거나 보유세 증가율 상한을 낮추는 방안,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하는 방안 등을 놓고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당정의 보유세 부담 완화책 대상에 다주택자가 포함될 가능성은 작아 내년 공시가격 발표 이후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은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사설(보유세 속도조절, 서민·중산층 재산세 경감에 그쳐야)에서 보유세 속도조절론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한겨레는 “보유세 강화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더라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 (중략) 내년도 보유세 산정 때 올해 공시가격을 반영하자는 민주당의 요구는 선을 넘어서는 것”이라며 “따라서 보완책의 취지가 속도 조절이라면, 홍 부총리의 말처럼 1주택 서민·중산층의 재산세에 한정해야 한다. 1주택이라도 고가주택은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대선 내홍 ‘냉소’…윤석열 리더십 의문도
대선을 앞둔 국민의힘이 내홍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이준석 대표의 공동상임서내위원장직 사퇴 이후 수습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는 시각이 주를 이루는 분위기다.
경향신문은 1면 머리기사(그들의 갈등 정치 냉소 대선 부른다)에서 “수습 단계마다 외친 ‘원팀’은 무색해졌다. 대선을 77일 앞둔 22일에도 비전·정책 대결보다 내부갈등 수습이 당의 제1현안이 되고 있다”고 했다. 이 신문은 “서로 다른 정치집단이 미래 비전을 두고 경쟁하는 대선 본선의 의미는 묻히고 있다. 당내 갈등과 수습이 최대 과제로 떠오르면서 코로나19 대응 등 굵직한 현안이 밀려났다. 중도·외연 확장 행보도 당내 갈등의 후순위로 조명을 덜 받게 됐다”고 꼬집었다.
▲12월23일 국민의힘 내홍 관련 세계일보 사진 기사(위)와 중앙일보 기사
결국 선대위 개편과 운영 등의 수습은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 몫으로 돌아간 모양새다. 세계일보는 3면 기사(인적 쇄신 대신 ‘메시지 단일화’ 구상 내놔…미봉책 그칠라)에서 “윤석열 대선후보의 ‘효율적·유능한 선대위’ 개편 주문에 따라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총괄상황본부를 중심으로 일일점검회의와 메시지 단일화로 선대위 난맥을 풀어나가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보여준 선대위 보직자 일괄 사퇴 후 재임명과 같은 대규모 인적 쇄신에는 선을 그었다”며 “내부 소통 강화와 총괄상황본부 위상 강화만으로는 선대위 난맥을 해소할 미봉책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고 전했다.
반복되는 내홍 속에서 윤석열 대선 후보 리더십에 대한 의문도 높아지고 있다. 중앙일보 5면 기사(“인파이터로 봤는데 아웃복서”…윤석열 형님리더십 한계론)는 “‘갈등 해결을 위해 도대체 윤석열 후보는 뭘 했느냐’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윤석열 후보의 리더십 자체에 의문 부호를 붙이는 사람도 자연히 늘어났다”며 “실제 윤 후보의 경우 정치 시작 뒤 위기 때마다 전면에 나서 수습하기보다 일단 지켜보는 수세적 대응이 잦았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특히 정치권의 최대 화두가 돼버린 소위 ‘김건희 리스크’와 관련해선 ‘정적(政敵)뿐 아니라 형제까지도 제거해 아들 세종이 성군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밑바탕을 마련한 태종 이방원의 리더십에서 윤 후보가 교훈을 얻어야 한다’(이한우 경제사회연구원 사회문화센터장)는 지적도 나온다”며 “부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그 문제에 대해 (이준석 대표와 조수진 최고위원이) 얘기하다가 국민의힘의 싸움이 터지지 않았느냐”는 이 센터장 비판을 전했다.
지금은 기존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대전환 시대이다. 기득권 중심의 세상을 끝내기 위해서 전 세계 곳곳에서 민중은 싸우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도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에 대한 요구가 봇물처럼 터지고 있다. 이런 대전환 시대에 대한민국은 대통령선거 앞두고 있다. 하지만 두 거대 보수정당과 그 후보들은 어떠한가? 과연 그들은 이런 시대를 인식하고 국민의 뜻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국힘당과 윤석열
대한민국에서 기득권 세력은 외세와 결탁하고 국민을 탄압하며, 분단에 기생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기득권 세력은 초기 당시부터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기반이 취약하였기 때문에 외세와 결탁하였다. 또, 본질적으로 기득권 세력의 이익과 국민의 요구가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기득권 세력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국민을 탄압하였다. 역사적으로 분단을 이용하여 많은 이득을 챙긴 세력도 기득권 세력이다. 기득권 세력은 분단 기생하기 때문에 통일을 반대한다.
국힘당은 대한민국 기득권 정치세력의 총본산이다. 국힘당은 태생부터가 친일에 뿌리를 두고 있다. 국힘당이 국부로 주장하는 이승만 대통령은 친일청산을 위해서 설치된 반민특위를 해체했으며 이승만 정부는 나라를 팔아먹은 친일파들로 채워졌다. 친일파들은 해방 이후에는 친미파로 변신하여 현재까지도 기득권을 누리고 있다.
국힘당은 국부독재세력의 후예이기도 하다. 4.19혁명을 군부 쿠데타로 뒤집어 민주주의를 압살하고 권력을 차지하였다. 5월 광주항쟁을 무력을 진압한 세력도 국힘당 세력이다. IMF 외환위기로 몰아넣은 것도 국힘당 세력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국힘당 세력의 대통령이었던 이명박, 박근혜를 모두 구속되었다. 이명박은 사자방 등의 비리로 국가 권력을 사유화하여 자신의 이권을 챙기는데 이용하였고 박근혜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최순실에게 넘겨주는 국정농단을 저질렀다.
이런 국힘당의 대통령 후보로 윤석열 후보가 선출되었다. 윤석열 후보는 국힘당 대선후보답게 친미사대주의자이다. 9월 27일, 대선경선 방송토론에서 홍준표 의원이 “작계 5015가 발동되면 대통령으로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일단 미국 대통령과 먼저 통화를 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매우 즉흥적인 질의응답에서 나라의 안보를 미국에 의존하는 윤석열 후보의 생각을 읽을 수 있다.
안보 문제뿐만이 아니다. 윤석열 후보는 11월 12일, 존 오소프 미국 연방상원의원,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를 만난 자리에서 “안보를 넘어서서 글로벌한 이슈까지 한미 간의 확고한 동맹이 더욱 중요한 이런 상황이 됐다”라면서 한미동맹을 강조하였다. 미국 중심 체제가 붕괴되고 다극화 시대로 나아가고 있으나 윤석열 후보는 이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오직 한미동맹에 집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윤석열 후보는 반민중적, 반노동적 사고를 가졌다. 윤석열 후보는 11월 30일, 충북 청주의 2차 전지 관련 중소기업을 방문해 ‘주 52시간제’와 ‘최저임금’이 비현실적이라는 기업인의 이야기에 비현실적 제도는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은 1986년부터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국민 생활 안정과 국민 경제 발전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데 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발언이다. ‘주 52시간제’와 관련해서도 한국인의 연간 근로시간은 2020년 기준 평균 1,908시간으로 OECD 회원국 평균(1,687시간)을 한참 웃돌고 있어서 노동자를 위해 필요한 제도임에도 윤석열 후보는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그 밖에도 120시간 노동 망언, 손발 노동 비하,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적용 논란, 종합부동산세를 전면 재검토 등 윤석열 후보는 곳곳에서 반민중적, 반노동적 생각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윤석열 후보는 반통일주의자이다. 윤석열 후보는 11월 12일,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남북한 관계를 제자리에 돌려놓겠다”, “주종관계로 전락한 남북관계 정상화하겠다”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후보가 주장하는 ‘제자리’, ‘정상화’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처럼 남북대결, 체제경쟁을 다시 하자는 주장이다. 윤석열 후보는 남북관계를 개선하여 한반도의 평화번영과 통일로 나가야할 중요한 시점에서 남북대결과 체제경쟁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구시대 인물이다.
윤석열 후보는 ‘본부장 비리’, ‘프롬프트 사건’, ‘개사과 논란’으로 대표되는 부도덕하고 무능하며, 안하무인형 인물이다. 이런 윤석열 후보의 모습이 현재 기득권 인물의 정형이고 국힘당 대선 후보의 모습이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한민국에서 기득권 세력은 외세의 힘을 두려워하고 일정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개혁을 반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민주당은 국힘당보다는 개혁적이라 할 수 있으나 역시 구시대 기득권 세력이다.
국민은 나라다운 나라, 당당한 나라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미국 앞에만 서면 늘 작아진다. 방위비 분담금, 한미군사연합훈련, 미국산 무기 구매, 사드 배치 등 미국과 관련된 문제에서 자주적인 입장을 보이지 못하였다.
이런 현상은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에 대해서 더욱 심각하다. 문재인 정부에서 3차례 남북정상 회담이 이루어졌으나 이후에는 미국의 승인 없이는 한 발자국도 전진하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무엇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는 형국이다.
민주당은 국민의 눈치를 보고 개혁하는 시늉만 하지 진정한 개혁을 원하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에 국회에서 야당이 사사건건 발목을 잡아서 개혁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다는 볼멘소리가 민주당 내에서 나왔다. 그래서 국민은 다시 지난 4.15 총선에서 민주당에 180석에 가까운 압도적 지지로 힘을 모아주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개혁다운 개혁을 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민주당은 개혁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밖에 볼 수가 없다.
특히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촛불을 들고 검찰개혁을 요구하였으나 문재인 정부는 윤석열 검찰에 가로막혀 검찰개혁을 추진하진 못하였다. 형식적으로는 공수처와 수사권 분리 등의 제도를 추진하였으나 근본적인 개혁을 이루어내지 못했다.
언론개혁 또한 지지부진했다. 종편에 대한 재승인 심사에서 티브이조선, 채널에이 등 문제가 있는 종편을 폐지할 수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 또, 가짜뉴스 방지를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포함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다. 이렇게 스스로가 개혁의 기회를 발로 차버리고 언론 환경이 기울어졌다고 주장하니 국민들로부터 한심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민주당은 반성도 하지 않는 세력이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여 국민과 청년들에게 좌절감을 주었지만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 이런 태도가 민심이 민주당에 등을 돌린 이유이고 대선에서 국힘당에 고전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선정되었다. ‘민주당의 이재명’에서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변화를 선언하면서 대대적인 변신을 꾀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가 사과하고 국민의 뜻을 따른 것은 좋은 변화이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의 행보는 여전히 매우 우려스럽다. 이재명 후보는 정면돌파, 사이다로 대선 후보까지 오른 인물이다. 그런데 최근 이재명 후보에게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다.
이재명 후보는 최근 12월 11일 “전두환도 공과가 공존한다”, “삼저 호황을 잘 활용해 경제가 제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한 건 성과“라고 발언하여 논란을 일으켰다. 물론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의 생명을 해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서될 수 없는 결코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될 중대 범죄다"라는 발언에 방점이 있었다고 해명하였지만, 결과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발언이었다. 영남의 표를 의식해서 나온 발언이라는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이재명 후보는 기본소득과 국토보유세 보류,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등 개혁 정책에서도 후퇴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겠다”는 말을 자주 한다. 본인의 뜻과 달라도 “국민이 원하는 곳을 향해 날렵하게 가볍게 빠르게 달려가겠다”라고 한다. 그간 “이재명은 합니다”라며 정면돌파만 내세우던 이재명 후보가 실용주의 기조로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은 국민의 일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국민의 앞에 선 지도자이기도 하다. 현재의 일부 어려움이 있더라도 본질적으로 국민에게 이익이 된다면 국민을 설득하고 난관을 극복하여 정면돌파를 해야 한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선택의 갈림길에서 자꾸 편한 길만을 선택하고 있다. 그동안의 사이다 모습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져버리고 지지율에 따라 왔다갔다하는 돛단배가 되어버린 듯하다.
이재명 후보에게 특히 우려스러운 부분은 통일관이다. 대한민국은 분단국가로 통일에 대한 자신만의 확고한 철학이 있어야만 통일정책을 이끌어갈 수 있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에게서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이재명 후보는 11월 20일 충남콘텐츠기업지원센터에서 서울대와 지역거점 국립대 학생들을 만난 자리에서 “우리가 통일을 지향하기는 이미 너무 늦었다”라며 “통일, 쉽지 않은 거를 너무 정치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실리적으로 접근하면 좋겠다”라고 했다. 이재명 후보가 이런 인식을 바꾸지 않는다면 대통령이 되더라도 남북관계 개선이나 올바른 통일 정책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기득권 심판
지금 대선판은 누가 더 잘하냐가 아니고 누가 더 못하느냐로 가고 있다. 이재명 후보에게 가장 도움을 주는 사람은 윤석열 후보고 윤석열 후보에게 가장 도움을 주는 사람은 이재명 후보라는 우스갯소리 나올 정도로 슬픈 대선이다. 국민 입장에서는 기득권 양정당과 두 후보 모두 심판해야 할 대상이다. 따라서 이번 대선은 친미 반민중 반통일 기득권 세력을 심판하는 대선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다시 한번 촛불로 집결하여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의 봉화를 올려야 한다. 그리고 검찰개혁, 언론개혁, 부동산개혁 등 개혁의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기득권 정치판은 자체 개혁하기 위한 동력을 모두 상실한 상태이고 더 이상 기대할 바도 없다.
국민주권 시대에 국민이 직접 나서서 개혁 과제를 전면화해야 한다. 이번 대선에서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의 첫째 목표는 기득권 정치의 총본산인 국힘당 심판하고 윤석열 후보 낙선시키는 것이 되어야 한다.
두 번째로 기득권 세력이 국민의 뜻을 잘 받들도록 압박해야 한다. 지금까지 민주당은 자체적으로 개혁을 하지 못하고 이재명 후보는 지지율에 따라 흔들리는 기회주의적 모습을 보인다.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다른 길로 이탈하지 않고 곧바로 개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더 압박을 해야 한다.
세 번째로 진보세력의 힘을 길러야 한다. 대선은 단 한 명의 대통령을 뽑는 선거이다. 그러나 선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회 의제들이 다루어진다. 진보세력은 보다 진보적인 의제로 많은 좋은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지난 시기 무상교육, 무상보육 등은 진보정당의 정책이었다. 이런 좋은 정책을 더 많이 만들어야 하고 민주당이 제안하지 못하는 민생과 통일도 더 좋은 제안을 많이 해야 한다.
또, 선거 과정에서 사회에 올바른 개혁을 요구하는 세력이 집결할 수 있는 장으로 만들어야한다. 진보세력의 힘을 모으고 단일한 대오를 형성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보세력은 선거 과정에서도 대중투쟁을 적극적으로 조직하고 참가하여야 한다.
이번 대선은 친미 반민중 반통일 기득권 세력과 국민과 싸움이다.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적폐를 청산하고 사회대개혁을 이룩해야 한다.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3개부처 공동으로 23일 2022년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합동브리핑이 진행됐다. 왼쪽부터 여승배 외교부 차관보, 최영준 통일부 차관, 유동준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 [사짅제공-통일부]](https://cdn.tongilnews.com/news/photo/202112/203943_86633_452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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