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본문 요지
1980년대 이후 공기업이 쇠퇴한 원인과 관련하여, 종전 후 경제회복과 경제성장이 가져오는 민간자본의 발전 및 시장기능의 회복 등은 단지 특정 목적이나 분야에 있어 공기업의 역할을 축소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었다는 것을 의미할 뿐 공기업의 필요성을 절대적으로 부정할 수 있는 근거는 되지 못한다. 이 시기 전 세계적인 민영화 물결의 진정한 원인은 자본주의 자체의 한계로부터 발생한 위기의 책임을 공기업에게 떠넘기고, 신자유주의의 등장을 위해 그것을 희생양으로 삼은 결과라 할 수 있다. 

3. 평가― 신자유주의 민영화의 본질 

종전 후 발전을 거듭하던 세계 각국의 공기업은 1980년대 이후 민영화 물결 속에서 급격한 쇠퇴기에 접어들었다. 그렇다면 이 시기 공기업의 전 세계적 쇠퇴를 초래했던 진정한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본장 1절에서 우리는 공기업이 쇠퇴한 배경으로 먼저 객관적인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와 기술발전을 들었다. 종전 후 각국 경제의 회복과 민간자본의 발전에 따라 공기업이 발휘하였던 사회적 기능들이 퇴색하였으며, 공기업이 맡았던 역할들을 이제는 민간자본들도 상당 정도 담당할 수 있게 되었다. 또 1960~1970년대 제3차 과학기술혁명의 전개를 통해 새로운 산업으로 부각한 전자(반도체) 통신산업은 기업 경영적 측면에서 볼 때 좀 더 기민하고 창의성 있는 대응능력을 필요로 하였기에 공기업보다는 민간기업에 더욱 적합하였다. 

그렇다면 경제회복과 경제성장, 그리고 신기술의 발전이 필연적으로 공기업의 역할을 축소시켜야만 했을까? 여기선 본장의 주제인 신자유주의 민영화를 총괄한다는 측면에서 이 같은 쟁점들을 다시 한 번 짚어보도록 하자.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면 민간소득이 늘고 이에 따라 가계저축도 성장하기 때문에 은행과 자본시장 등 민간 대부시장이 발전하게 된다. 그래서 민간기업도 국가 역량에 의존하지 않고서도 자본규모에 따른 진입장벽을 넘어설 수 있게 된다. 또 경제성장과 민간자본의 발전은 시장의 발육을 촉진시키고 시장기능을 활성화시킴으로써 국가의 경제개입의 필요성을 줄일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공기업의 역할 축소를 의미하는 결정적 요인들로 간주할 수는 없다. 경제회복과 경제성장이 가져오는 민간자본의 발전과 시장기능의 회복은 단지 특정 목적이나 분야에 있어 공기업의 역할을 축소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었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즉 민간기업들도 이러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며, 공기업의 필요성을 절대적으로 부정할 수 있는 근거는 되지 못한다.1) 

다른 측면에서 보면, 공기업이 존속해야 할 필요성은 여전히 남는다. 예컨대 한 사회의 시장발육 정도가 아무리 높을지라도 자연독점, 외부효과를 지닌 공공재와 같은 분야에는 여전히 ‘시장실패’ 문제가 존재하며 이런 분야에서는 민간기업보다는 공기업이 적합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본 장의 후속 글에서도 살펴볼 것이다. (철도, 전력의 민영화 사례) 다른 한편, 경제발전에 따라 오히려 공기업의 필요성이 새롭게 부각되는 측면도 있다. 예컨대, 시장 전체의 무정부성 극복 필요성의 증대, 빈부격차의 해소, 산업정책(물가정책, 고용정책) 등과 관련한 것들이 그것이다. 이 때문에 필자가 제2장에서 언급하였듯, 자본주의가 발전하고 생산의 사회화가 고도화함에 따라 일종의 사회적 자원배치 방식이자 국가 경제개입 형식인 공기업의 필요성은 쇠퇴하기보다는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증대하게 된다.

다음으로, 기술발전과 공기업의 관계에 있어서 볼 때도 그러하다. 전자(반도체) 통신산업의 발전과 이에 따른 기업경영적 측면에서의 기민한 시장대응 능력의 요구는 공기업의 존재이유를 근본적으로 박탈하는 것일 수 없다. 첫째, 이 같은 신흥 정보통신 산업분야의 발전 역시도 막대한 자본투자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둘째, 기존 공기업에 막강한 기술연구개발 역량이 집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공기업 역시도 새로운 기술혁신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셋째, 창의적인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과의 협력관계에 있어서 공기업은 독점적 민간기업에 비해 독특한 이점을 지니고 있다. 예컨대 사회적 효과를 중시하는 공기업의 특성상 이들 혁신기업들과 좀 더 공정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점이다. 중국의 경우를 보면 혁신기업 투자펀드가 공기업의 출자로 조성되는 경우가 많다. 양자의 협력적 관계는 최근 중국이 인공지능, 친환경차, 양자컴퓨터, 드론 등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거두는데 있어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수탈적 재벌체제로 인해 혁신기업의 성장이 가로막히고 있는 한국과는 좋은 대조를 이룬다. 넷째, 자칫 기술혁신 사회에서 나타나기 쉬운 고용불안과 빈부격차 확대 문제를 극복하고, 국내시장 확대에 기여하는 측면에서 볼 때도 그러하다. 이점은 신자유주의 하에서 각국의 두드러진 사회문제로 부각되었으며, 미국과 같이 신자유주의가 발전한 나라일수록 더욱 그러하였다. 미국에서 중동부지역(소위 ‘러스트벨트’) 소외계층의 지지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고용과 빈부격차 문제는 시간이 흐를수록 경제와 사회적 안정을 해치는 중요 변수가 되고 있다. 

이상 네 가지 측면에서 열거한 공기업의 이점들은 앞서 언급한 새로운 기술발전과 이에 따른 시장구조 변화가 초래하는 공기업의 불리함을 충분히 상쇄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기술발전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는 상응한 공기업의 일정한 내부 개혁과 전략 변화를 요구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다음 장에서(성공한 공기업의 개혁 사례) 본격적으로 다루기로 한다.

공기업의 역할 축소와 관련하여, 끝으로 공기업 내부문제에 대해 언급하기로 하자. 전후 규모면에서 큰 발전을 거듭해온 공기업이 양적 성장에 따른 일정한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예컨대 거대한 관리체계의 출현에 따른 비효율성이 나타나고, 정경유착의 심화와 부정부패의 만연 현상이 그것이다. 또 생산력발전과 과학기술혁명이 가져오는 급속한 산업구조조정과 그 고도화에 공기업이 일시 적응하지 못한 점 등의 문제도 지적될 수 있다. 이 같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1970년대 이후 공기업은 비효율성이 두드러지게 노출되었으며, 1950~1960년대의 경제발전을 뒷받침했던 역할을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한 채 오히려 정부와 사회적 부담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기업이 본래부터 ‘비효율성’을 가지며 그 때문에 시장과 민간기업에 맡겨야 한다는 신자유주의식 논리는 선뜻 동의하기가 어렵다. 공기업이 원래 태생적으로 비효율적이라고 한다면 애초 1950~1960년대의 경제발전을 추동했던 기능 역시도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 

문제는 변화된 주‧객관적 상황에 맞춰 스스로를 개혁하지 못한 점에 있다고 보는 것이 더욱 정확할 것 같다. 예컨대 공기업 규모의 확대에 걸맞게 내부 관리체계의 혁신이 이루어져야 했으며, 정경유착을 끊을 수 있는 적절한 조치들이 취해져야만 했다. 또 산업구조조정과 고도화에 조응되는 공기업의 전략적 재배치도 이루어져야만 했다. 공기업에 대한 이러한 요구들은 이미 1960년대 후반부터 제출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국은 공기업개혁문제를 소홀히 하였다.2)

오히려 서구 각국에서 시장기능이 정비되어 감에 반해, 공기업은 거꾸로 실업자 구제나 부실기업 인수와 같은 사회적 부담을 떠맡는 역할만을 계속 담당하였다. 이는 공기업에 대한 잘못된 ‘관념’ 탓이라고도 할 수 있다. 즉 공기업은 어차피 이처럼 사회적으로 궂은 일을 주로 담당해야 한다는 인식이 아직 강했던 것이다. 이 때문에 공기업은 민간기업에 비해 경쟁력을 날로 상실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는 신자유주의의 대대적인 공기업 ‘민영화’라는 청산주의적 방식이 설득력을 얻게 되는 빌미가 되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이 시기 공기업의 쇠퇴와 민영화의 물결을 가져왔던 원인은 무엇일까? 그것은 다름 아닌 세계적인 신자유주의 사조와 관련이 있다. 

우선 우리는 당시의 ‘민영화’는 일반적인 민영화가 아닌 ‘신자유주의’라는 세계적 사조 속에서 이루어진 민영화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공기업 자체의 문제만이 아니라 자본주의 새로운 위기적 상황의 전개와 이에 따른 자본주의 축적운동 상의 심각한 변화가 있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 점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1980년대 이후 공기업의 쇠퇴 과정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없다. 그에 비한다면 지금까지 살펴본 공기업의 자체 문제나 위상 변화는, 비록 중요하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부차적 요인에 불과하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신자유주의’의 본질은 무엇이며 그것이 반영하는 자본주의 위기가 무엇인지를 먼저 이해해야 한다. 또 자본주의가 어떻게 이 같은 위기를 돌파하려 하였는지를 다루어야만 이 시기 공기업의 몰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종전 후 선진 자본주의국가들을 중심으로 펼쳐진 일명‘케인스주의 시대'는 경제균형을 달성하는데 있어 상대적으로 ‘일국 내’ 초점을 맞추었다. 자본주의 생산은 그 구조에서 보자면 크게 ‘생산수단 생산부문'과 ‘소비수단 생산부문' 둘로 나누어진다. 마르크스는 <자본론>에서 전자를 ‘Ⅰ부문', 후자를 ‘Ⅱ부문'이라고 불렀다. 그런데 사회적 생산의 균형이라는 시각에서 볼 때, 자본주의의 경제구조가 단지 이 같은 양대 부문만으로 구성될 경우에는 매우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자본축적에 있어 ‘축적률’과 ‘축적구성도’의 이원적 불균형 때문이다. 

우선, 자본주의 생산방식 하에서 자본가는 그 내적인 이윤동기와 외부경쟁의 압력 때문에, 자신이 획득한 잉여가치 중 생산에 재투자하는 비율인 ‘축적률'을 높이게 된다. 이는 생산능력을 증대시키면서 자본가의 소비는 제한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다른 한편 자본주의 기계제생산의 부단한 확대는 필연적으로 상대적으로 불변자본(C)의 비율을 높이고 가변자변(V)의 비율을 낮추는 ‘축적구성도’의 제고를 수반한다. 이렇듯 자본축적에 있어 추가되는 가변자본이 불변자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소하게 됨으로써, 소비는 생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고 과잉생산 문제가 나타난다. 

이 같은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식민정책을 통해서 외부시장을 끊임없이 확대해 가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방식은 결국 점령할 수 있는 식민지의 제한성으로 인해 곧 한계에 부딪치고 만다. 불균형문제를 푸는 또 다른 방식은 외부시장이 아닌 ‘국내’에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다. 이 경우 관건은 기존의 양대 부문이 아닌 새로운 ‘제3의 소비영역'을 찾아내는 일이다. 여기서 2차 대전 후 자본주의 선진국들은 ‘국가'의 역할에  주목하게 되었다. 즉 국가로 하여금 시장을 뛰어넘는 제3의 소비를 인위적으로 창출하는 기능을 부여했던 것이다. 

이리하여 종전 후 서구의 국가독점자본주의로의 이행과 함께 국가의 경제기능 강화에 발맞추어 자본주의사회의 ‘비생산부문’은 신속히 발전하였다. 마침내 그것은 기존의 양대 부문에 견주어 새롭게 사회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준으로까지 성장하게 되었는데, 현대경제학 일각에서는 그것을 '제3부문'이라 부른다. 여기서 제3부문은 사회의 '모든 비생산부문'을 지칭하며, 예컨대 모든 비생산성 용역과 행정관리, 위생‧문화‧교육, 공공사업 및 국방안보 등의 부문을 포함한다. 이로써 자본주의경제는 기존의 양대 부문에다 제3부문을 합쳐 구조에서 ‘3자 정립’을 이루게 되었다. 

 제3부문의 창출을 통한 종전 후 국가독점자본주의의 내부 균형기제는 상당 정도 유효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달성된 균형 역시도 이 시기 3차 과학기술혁명이 몰고 온 급속한 생산력발전에 따른 각국의 과잉 생산력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특히 이 균형기제는 자체 내부에 치명적인 약점을 안고 있었는데, 다름 아닌 이 기제의 핵심인 ‘국가’의 역할과 관련된다. 즉 '국가재정'에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이는 자본주의적 소득분배 정책의 한계를 보여준다. 

“여의도에서 유공자법 제정을 위한 농성을 하는 과정에 입던 그 옷 그대로 입고 왔다.”

30일 오후 2시 경기도 남양주시 마석 모란공원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묘역에서 열린 ‘30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범국민추모제’에서 유가족을 대표해 나선 장남수 유가협 회장은 “우리가 계속 싸워서 요구하고 이래야만이 이 법을 통과시켜야 되는지 한심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정부입법으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민주유공자법)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믿는 사람인데 참 딱하다”고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기도 했다. 유가협(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을 비롯한 관련단체들은 10월 7일부터 국회 앞에서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위해 노상 천막농성을 23일째 이어가고 있다.

아울러 “독재자고 쿠데타를 한 이런 사람을 국장 명목으로 오늘 장례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 여기서 이거 할 일이 아니고 그 국장 막아야 하는데 그것 못한 게 나도 한탄스럽다”고 했다. 공교롭게도 노태우 씨 국장일과 30회 범국민추모제 일자가 겹친 것.

이날 추모제를 주최한 ‘30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범국민추모위원회’ 명예추모위원장을 맡은 이규재 범민련남측본부 명예의장은 추도사에 나서 “앞서 가신 모든 영령들 앞에 깊은 존경과 애도의 뜻을 표한다”며 “장남수 회장님을 비롯한 유가족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이규재 명예추모위원장은 “열사들께서 못다 이루신 민주주의와 자주통일 미완의 소임을 반드시 이루겠노라 다짐한다”며 “분단과 예속의 비정상을 청산하고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여는 날 노동해방과 민중해방의 새 세상을 성취하는 그 날을 앞당겨오기 위해 더 분발하고 더 힘차게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추모제 참석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1700만 촛불 5년, 촛불 정부라는 문재인 정부 하에서 노동자·농민·빈민 민중들의 한숨과 분노가 확대되고 있고 불평등 세습은 심화되고 있다”며 “정치권력의 교체를 넘어 새로운 민중의 삶을 위한 체제로 코로나19, 기후위기를 넘어 사회 대전환을 준비”해야 한다고 맥락을 제시했다.

이들은 민족민주열사·희생자들의 꿈이라며 “불평등 세상을 타파하고 차별 없는 세상, 평등세상 실현하자!”와 “예속과 분단을 넘어 자주와 평화·번영, 통일의 길 실현하자!”는 구호로 결의를 다졌다.

장현일 추모연대 의장은 경과보고에서 “1회 범국민추모제에는 약 200여 분에 달하는 열사를 모시고 범국민추모제를 개최했는데 30회 범국민추모제를 벌이는 지금 신규 봉안 20분을 포함하여 745분의 열사와 희생자를 모시고 추모제를 개최하고 있다”며 “다행히도 이번 범국민추모제 신규 봉안자 가운데는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폭력에 저항하다 희생되신 분들은 없다”고 밝혔다. 대부분 고령이거나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이라는 것.

추모위원회는 ‘진상규명되지 않은 사법 사형자, 옥중희생자, 장기수’를 118명으로 집계하고 명단을 추모제 자료집에 실었다. 명단에는 통일혁명당 김종태, 최영도 등도 포함됐다.

장현일 의장은 “올해는 코로나 사태도 원인이 있지만 그래도 민족민주열사희생자 150여 분이 묻혀계신 이곳 마석 모란공원에서 개최할 수 있게 돼 또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더 이상 열사와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함께 투쟁하자”고 말했다.

송경동 시인은 추모시 ‘돌아오라, 젊은 넋들이여!’를 낭송하며 “아직 저 분단의 철벽이 가로막혀/ 돌아오지 못하는가/ 저 재벌들의 곳간문이 열리지 않아/ 돌아오지 못하는가/ 돌아오라! 영원한/ 민주의 젊은 넋들이여!/ 민중의 붉은 넋들이여!/ 통일의 푸르른 넋들이여!”라고 절규했다.

민중공동행동과 추모연대가 공동주관하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후원한 이번 추모제는 한미경 전국여성연대 대표의 사회로 6.15합창단의 추모공연과 추모영상 상영 등이 진행됐고, 헌화로 마무리됐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한 정부 결정에 따라 마련된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 분향소. 

영결식이 치러질 30일이 하루 뒤이지만 29일 오후에도 조문객들의 발길은 띄엄 띄엄 한산하다.

이날 오후 삼청교육대피해자연합, 조중동폐간실천단, 평화협정운동본부, 518서울기념사업회 회원들이 영결식장 건너편 서울광장에 모여 '노태우 국가장 및 분향소 설치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노태우 국가장 반대' 손피켓을 들고 기자회견에 나선 이들은 한결같은 목소리로 "12.12반란을 일으켜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5.18민주화운동을 무력으로 유혈 진압했으며, 군사독재를 행한 노태우에게 무슨 국가장을 하고 분향소를 설치한단 말인가"라며 반발했다.

또 "내란죄를 저지른 자를 국가가 추모한다는 것은 내란을 용인하는 것과 다르지 않고, 내란을 용인하는 것은 그 내란에 맞서 싸운 5.18민주항쟁 시민들과 유족들에 대한 모독이며 내란으로 세운 군사독재에 항거한 열사와 유족에 대한 모독"이라고 규탄했다.

국가장에 대한 논란을 의식한 듯 경찰은 기자회견 진행에 불필요한 관여를 하지 않았고 주최측은 30여분만에 큰 충돌없이 기자회견을 마치고 해산했다.

앞서 28일에는 전국농민회총연맹이 '학살자 노태우의 국가장은 전범을 추모하는 야스쿠니 참배와 다름 아니다. 5월 영혼을 짓밟는 노태우 국가장 취소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같은 날 주권자전국회의는 '노태우씨의 과오에 대해 정확히 말하자'는 제목의 논평에서 12.12군사쿠데타와 5.18민주화운동 강제진압 뿐만 아니라 재임 기간 강경대·김귀정 학생·박창수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이내창·이철규 열사의 죽음에 관련된 악행을 열거하고는, 그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한다 것은 '어처구니없는 작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것은 역사에 또 다른 '과오'가 될 것"이라며, "어설픈 국민통합이라는 미명 아래 역사적 범죄를 덮어버리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태우 국가장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 5.18민주유공자유족회·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5.18구속부상자회·5.18기념재단은 공동명의의 입장문을 발표해 "국민 통합, 화해와 용서는 온전한 반성과 사죄를 전제로 가능하다"며, "학살자들은 시민들에게 사과한 적 없고, 우리 시민들 또한 사과받은 적 없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자가 지난 27일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에서 열린 ‘전국 소상공인 자영업자 간담회’에 참석해 “하도 식당이 문 열었다가 망하고 해서 개미지옥 같다”며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발언 이후 “포퓰리즘”, “전제주의적 발상” 등의 비판이 나왔다.

지난 28일 이재명 후보자는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로봇산업 전문전시회’에서 “공약으로 시행하겠다는 의미는 아니었다”며 “불나방들이 촛불을 향해 모여드는 건 좋은데 너무 지나치게 가까이 촛불에 타는 일은 막아야 한다. 그게 국가공동체를 책임지는 공직자의 책임”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야권에서는 “헛소리 총량제부터 실시하자” 등의 원색적 비난이 나왔다. 29일 한겨레와 경향신문, 국민일보 등을 제외한 언론사들은 이재명 후보자를 비판하는 사설을 냈다. 

재판 개입 의혹을 받는 임성근 전 판사의 탄핵이 기각되자,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억지로 탄핵을 밀어붙인 민주당”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한국일보와 한겨레, 경향신문 등은 재판 독립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사법부가 단죄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전두환씨의 부인이 고 노태우씨 빈소에 찾은 소식도 보도됐다. 전씨의 부인인 이순자씨는 취재진이 “5·18 유가족들에게 사과할 생각 있냐”고 묻자, 답변하지 않았다. 9대 종합일간지 1면 하단에는 일제히 ‘고 노태우 국가장 공고’가 실렸다.

이재명 ‘음식점 총량제’ 발언에 동아일보 “반헌법·반시장적”

중앙일보는 8면 기사에서 이재명 후보자의 ‘음식점 총량제’ 발언과 이후 수습하는 과정을 전하며 “이 후보 주변에서도 후배 개인의 돌발 제안 쪽에 무게를 두고 사태를 수습하는 반응이 주였다. 이 후보 측 정책라인의 핵심 의원은 ‘음식점 총량제와 주 4일제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수많은 자영업자가 생겨나고, 이들이 각자도생하는 현실에 대한 고민은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허가 총량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국가가 개입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이 후보자가 “30%대 박스권 탈출 카드로 ‘파격 정책’ 물량 공세를 선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중앙일보에 “선대위 출범에 맞춰 정책과 공약으로 이슈 전환을 시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후보 측 재선 의원은 중앙일보에 “대장동 뉴스가 아닌 정책 관련 뉴스가 나오는 건 우리로선 무조건 좋은 일”이라고 했다.

동아일보는 “이재명의 ‘음식점 허가 총량제’ 발상, 반(反)헌법·반(反)시장적이다” 사설에서 “한마디로 반헌법적이고 반시장적인 발상이다. 즉흥적으로 떠오른 생각이 아니라 오랜 숙고를 거쳐 나온 아이디어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소규모 자영업의 대표적 업종인 음식점의 수나 창업·폐업을 정부가 통제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발상이다.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도 크다. 설사 자영업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해도 정부의 역할은 환경을 조성하고 시장의 자율적인 기능을 지원하는 것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이어 “이 후보 발언이 범상치 않게 들리는 건 그가 이미 발표한 다른 공약에서도 ‘정부 만능주의’ 색채가 강하게 보이기 때문이다. 전 국민에게 연 100만 원씩 나눠준다는 ‘기본소득’, 공공임대 아파트 100만 채를 지어 무주택자에게 싸게 제공한다는 ‘기본주택’, 1인당 1000만원까지 장기 저리로 돈을 빌려준다는 ‘기본대출’ 공약은 현실적으로 재원을 마련하기가 어려운 데다 포퓰리즘 성향이 강해서 자원 배분이 왜곡되는 등 많은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크다”며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대선 후보까지 위험하고 정제되지 않은 발상으로 짐을 얹을 때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실제로 총량제는 위헌 소지가 커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 그래도 이 후보가 계속 운을 띄우는 것은 수백만 음식점 주인 표를 겨냥한 선거용이라고 봐야 한다”며 “경제적 약자가 그나마 생계를 위해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음식점 등 자영업인데 이를 어떻게 막겠나. 대선 후보는 음식점 허가제가 아니라 잘못된 정책을 고쳐 좋은 일자리를 늘리려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중앙일보도 사설에서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했거나 퇴직한 사람들이 별다른 대안이 없어 자영업을 선택한다는 근본 원인을 도외시한 채 숫자를 통제하겠다는 건 결코 해법일 수 없다. 실행된다면 경쟁이 줄어들 테니 기존 자영업자에겐 과도한 혜택일 테고, 진입이 어려워진 신규 사업자에겐 과도한 차별이 될 터다. 다양한 서비스를 원하는 소비자는 선택권을 빼앗기는 셈이 된다. 천부당만부당한 얘기”라고 지적했다.

임성근 탄핵 ‘각하’에 조중동 “억지 탄핵” 한국·한겨레·경향 “아쉬워”

헌법재판소가 지난 28일 재판 개입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사건을 각하했다. 임성근 전 판사의 퇴직으로 파면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은 ‘각하’, 3명은 ‘인용’, 1명은 ‘심판절차종료’의 의견을 내 각하 결정됐다.

임 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추문설과 관련된 칼럼을 쓴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명예훼손 재판에 개입하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체포치상 사건 재판 당시 양형이유 수정 및 일부 삭제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한국일보는 첫 판사 탄핵 각하가 아쉽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임 전 부장판사가 임기만료로 퇴직한 상황이라 공직파면을 다투는 탄핵심판의 실익이 없다는 취지다. 아예 재판 개입의 위헌 여부는 판단하지 않은 것이다. 법관에 대한 첫 탄핵심판이라는 역사적 의미와 재판 개입 행위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판단 자체를 하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헌재가 재판 개입의 위헌성에 대한 판단을 멈춤에 따라 재판 독립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사법적 단죄는 사법부의 개별 재판부 몫으로 남게 됐다”며 “헌재의 탄핵소추 각하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는 향후 재판 개입을 포함한 사법농단 재판에서 엄정한 잣대를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중앙일보는 민주당이 법관 탄핵을 억지로 밀어붙였다며 사과하라고 했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4월 재보선을 두 달 앞두고 여당이 탄핵 절차를 밟자 선거용이라는 반발이 나왔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유죄 판결 등으로 정권의 심기를 건드린 법원 겁주기라는 해석도 따랐다. 어제 헌법재판소의 각하 결정으로 이런 의혹에 무게가 실렸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이어 “판사 출신이면서도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밀어 붙인 이탄희·이수진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은 우리 사회에 불필요한 분란을 일으킨 점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김명수 대법원장 역시 이런 상황이 오기까지 사법부 수장으로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입장을 밝혀야 한다. 이번 사태를 주도하거나 방조한 장본인들이 반성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정치권은 힘으로 사법부를 찍어 누르고, 법원은 국회 눈치나 살피는 삼권분립의 훼손은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