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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한반도 평화 원한다며 호르무즈해협 파병?”

참여연대, “한반도 평화 원한다며 호르무즈해협 파병?”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9/12/14 [05:54]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정부가 호르무즈해협 파병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진 : KBS뉴스 화면캡쳐)     © 편집국

 

청와대가 미국-이란간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는 호르무즈해협에 파병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청와대는 12일 정의용 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우리 국민과 선박을 보호하고 해양 안보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하는 방안도 검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언론보도들에 따르면 우선 참모 장교 1명을 미국이 주도하는 호르무즈 연합 지휘통제부에 파견하고병력파병은 추후 결정하는 단계적 참여’ 방안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해적 소탕을 위해 소말리아 해역에서 활동 중인 청해부대의 작전지역을 호르무즈해협까지 확대하는 방안 등도 언급되어 왔다.

 

이에 참여연대는 13일 논평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매우 부적절하며 헌법의 국제 평화 유지 원칙 위반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미국이 구성한 호르무즈 호위 연합체는 이란에 대한 군사적 견제를 위한 것으로한국이 이에 동참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며 개인 파견일지라도 지휘통제부 파견은 명백한 군사행동 참여이며추후 병력 파병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지금까지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국적의 선박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은 보고된 바 없다며 오히려 이란 정부는 한국 정부의 중립을 당부하며 미국 주도의 호위 연합체에 참여하지 말 것을 요청해왔다각국의 군사행동 참여는 이란을 자극하는 것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의 갈등을 더욱 부추기는 일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참여연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청해부대의 임무나 파견 목적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별도의 국회 동의 절차를 밟아 그 타당성과 위헌성 검토를 거쳐야하며 헌법 60조는 개인과 부대를 포함한 국군 모두를 규율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인 파견 역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는 물론 한국 시민사회도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호소해왔다며 우리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건설적인 역할을 기대하면서 정작 스스로는 다른 갈등 지역에서 군사행동에 동참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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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갈등 더 부추기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매우 부적절

 

부당한 미국의 파병 요구 단호히 거부해야

개인 파견 역시 군사행동 참여국회 동의 반드시 필요

 

정부가 또다시 호르무즈 해협 파병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어제(12/12) 청와대는 정의용 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우리 국민과 선박을 보호하고 해양 안보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하는 방안도 검토했다고 밝혔다우선 장교 1명을 바레인에 위치한 호르무즈 호위 연합 지휘통제부로 파견하고 병력 파병은 추후 결정하는 단계적 참여’ 방안을 이미 결정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그러나 미국이 구성한 호르무즈 호위 연합체는 이란에 대한 군사적 견제를 위한 것으로한국이 이에 동참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헌법의 국제 평화 유지 원칙 위반이기도 하다개인 파견일지라도 지휘통제부 파견은 명백한 군사행동 참여이며추후 병력 파병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동안 정부는 항행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우리 선박 보호와 에너지 자원 안보상 중요하다고 주장해왔지만지금까지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국적의 선박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은 보고된 바 없다오히려 이란 정부는 한국 정부의 중립을 당부하며 미국 주도의 호위 연합체에 참여하지 말 것을 요청해왔다각국의 군사행동 참여는 이란을 자극하는 것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의 갈등을 더욱 부추기는 일이 될 수 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되며헌법에 따라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다청해부대 작전 지역 변경이나 개인 파견이라고 할지라도 마찬가지다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청해부대의 임무나 파견 목적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별도의 국회 동의 절차를 밟아 그 타당성과 위헌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또한 헌법 60조는 개인과 부대를 포함한 국군 모두를 규율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인 파견 역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국회는 그동안 국회 동의 없는 개인 파견의 문제를 여러 차례 지적해온 바 있다.

 

문재인 정부는 물론 한국 시민사회도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호소해왔다우리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건설적인 역할을 기대하면서 정작 스스로는 다른 갈등 지역에서 군사행동에 동참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평화적 해결 원칙은 한반도를 넘어 지역 곳곳의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변함없이 적용되어야 한다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에 기여하고 민간 선박의 안전을 지키고자 한다면파병이 아니라 갈등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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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지도자 호감도, 이낙연 50% 심상정 39%···비호감 1위는 안철수

 

입력 : 2019.12.13 10:35 수정 : 2019.12.13 10:59

 

왼쪽부터 이낙연, 심상정, 안철수.

왼쪽부터 이낙연, 심상정, 안철수.

 

차기 정치 지도자 호감도 조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50%의 호감도를 기록해 1위에 올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나왔다. 비호감도가 가장 높은 지도자는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공동대표였다.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정치 지도자 호감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를 한 결과, 이 총리에게 ‘호감이 간다’는 응답은 50%였다. 이어 심상정 정의당 대표 39%, 박원순 서울시장 32%, 이재명 경기도지사 29%,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변혁, ‘새로운보수당’ 리더) 23%,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18%,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공동대표 17% 순으로 나타났다. 

차기 정치 지도자 호감도 조사는 자당(自黨) 지지층 내 핵심 호감층뿐 아니라, 타당 지지층에서의 확장 가능성 등을 가늠하는 데 참고할 만한 자료다. 

정치 지도자 호감도, 이낙연 50% 심상정 39%···비호감 1위는 안철수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번 조사에서 유일하게 호감도(50%)가 비호감도(33%)보다 높은 인물이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지지층 등 성향 진보층에서는 호감도가 약 70%에 달한다. 연령별 호감도는 30~50대에서 60% 내외, 60대 이상에서도 48%인데 20대에서는 28%로 낮은 점이 특징이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호감도 18%, 비호감도 67%다. 한국당 지지층에서의 호감도는 60%로 높지만, 성향 보수층에서는 37%, 60대 이상(29%)이나 대구·경북(25%) 등에서도 30%를 밑돈다.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호감 간다’는 32%, ‘호감 가지 않는다’는 53%다. 소속 정당인 민주당 지지층이나 성향 진보층에서는 호감도가 50%를 웃돈다. 연령별 호감도는 30·40대에서 40% 내외, 20대와 50대 이상에서는 30%를 밑돌았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호감도(39%)와 비호감도(45%) 차이가 크지 않다. 소속 정당인 정의당 지지층에서의 호감도는 87%,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56%며 성향 진보층에서는 62%다. 연령별 호감도는 30·40대에서 40%대 후반, 20·50대에서도 40% 내외지만 60대 이상에서는 26%로 낮다.

지난해 4·13 지방선거 이후 주로 외국에 체류하며 정치적 휴지기를 보내고 있는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이번 조사 대상 7명 중 호감도가 가장 낮고(17%), 비호감도는 가장 높다(69%). 소속 정당인 바른미래당 지지층을 포함해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비호감도가 더 높다. 특히 지난 대선 후보 시절과 비교할 때 호감도 하락 폭이 가장 크다. 2017년 4월에는 호감도 58%로 당시 문재인(48%)을 앞선 적도 있었다. 

신당 창당 추진 중인 유승민 의원은 호감도 23%, 비호감도 59%다.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비호감도가 높지만, 그래도 아직 당적을 두고 있는 바른미래당 지지층에서만큼은 그에 대한 호감도가 59%로 높은 편이다. 다른 인물과 달리 저연령일수록 호감도가 높은 점에도 주목할 만하다(20대 38%; 50대 이상 10%대 후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호감도 29%, 비호감도 55%다. 민주당·정의당 지지층, 40대, 성향 진보층, 광주·전라 지역 등에서는 호감·비호감이 엇비슷하고, 그 외 응답자 특성에서는 대체로 비호감도가 높다.

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2131035001&code=910100#csidx347cb09c5609d07b975a19258dcd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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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획위, 광복 100주년 대한민국 ‘혁신적 포용국가’ 제시

 
정책기획위, 광복 100주년 대한민국 ‘혁신적 포용국가’ 제시
 
 
 
임두만 | 2019-12-13 11:00:11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정해구)가 ‘광복 100주년을 향한 새로운 대한민국,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2045’를 주제로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2045 발표회를 가졌다.

정책기획위원회는 12일 오전 9시 30분부터 서울 그랜드힐튼 호텔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공동으로 2045년 광복 100주년을 향한 새로운 대한민국, 혁신적 포용국가의 필요성과 비전, 그리고 경제, 사회, 정치 부문 전략 및 과제를 발표한 것이다.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발표회에서 벌언하는 정해구 위원장 © 인터넷언론인연대

따라서 이날 발표회는 정책기획위원회가 준비한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2045’에 관한 경과를 간략하게 보고한 다음 제1부(총론편)와 제2부(각론편)로 나누어 각각 발표 및 지정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즉 1부 행사는 정해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2045의 의의 및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 되었으며, 논의에 앞서 이태수 정책기획위원회 미래정책연구단장이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과 미래의 위기를 진단하고,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4대 전략이 보고되었다.

이후 한완상 위원장(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이정우 이사장(한국장학재단), 이정동 특보(청와대 경제특보), 최영준 교수(연세대), 문유진 대표(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등 경제, 사회, 정치 분야 전문가들이 혁신적 포용국가의 미래비전 2045에 대하여 좌담회를 가졌다.

▲좌담회를 진행 중인 참석자들 © 인터넷언론인연대

또 이어진 제2부 행사는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2045」를 주제로 하여 3개 부문(경제, 사회, 정치)의 주제발표와 지정토론 및 특별 세션을 진행되었으며 주제별로 3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했다.

즉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장의 사회로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2045’의 경제 부문 과제에 대하여 논의한 첫 번째 세션, 조흥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의 사회로 ‘미래비전 2045’의 사회 부문 과제를 논의한 두 번째 세션, 강현수 국토연구원장의 사회로 ‘미래비전 2045’의 정치 부문 과제에 대하여 논의한 세 번째 세션 등으로 진행된 것이다.

이후 이 토론회는 마지막 세션으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에 대한 비전을 소개하는 특별세션이 임강택 통일연구원장의 사회로 진행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이 행사를 주관한 정책기획위원회 정해구 위원장은 개회식에서 “오늘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2045」 발표회는 3·1운동 발생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에 즈음하여 2045년 광복 100주년을 목표로 혁신적 포용국가를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고 논의하는 자리”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참석자들 모두 진지했다. © 인터넷언론인연대

즉 그는 “2045년이 일제 식민지배로부터 광복을 되찾은 1945년으로부터 100주년이 되는 해”라는 점을 강조하고 “2019년 올해는 1919년 3.1 운동이 발생하고 민주공화국으로서 대한민국 임시정부한 도래한 지 100주년이 되는 해”라는 점을 접목, 2045년의 대한민국 미래를 ‘혁신적 포용국가’로 정한 것이다.

이에 그는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2045는 포용과 혁신이라는 두 개의 가치 외에도 공정과 평화라는 또 다른 가치로 제시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이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기회가 부여되고 노력과 기여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양극화의 불평등 속에서 우리 국민이 가장 갈구하는 가치”라고 말했다.

또 “평화는 상호 호혜 속에서 갈등과 적대의 관계를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바꾸는 것으로서 분단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더 필요한 가치”라고 말한 뒤, 포용, 혁신, 공정, 평화라는 4대 가치를 바탕으로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2045에 대한 5대 전략 25개의 과제를 제시한다“고 말했다.

▲토론회 이후 참석자 전원 기념촬영 © 인터넷언론인연대

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이 발표회에 참석 “오늘 발표되는 2045 비전이 정말 과거에 해보지 않았던 일들, 과거에 하지 않았던 방식을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우리 사회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고민하고 분석하신 결과들을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하고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고 인사하는 등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

특히 김 실장은 이 인사말에서 “오늘 권고하신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또 우리 정부가 지금 갖고 있는 정책적 자원의 한계 속에서 최선의 조합을 만들어 내서 일관되게 집행해 가는,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 바로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의 도리라고 생각한다”면서 “검토해서 최대한 수용하고 그리고 정부가 결정하고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2028&table=c_flower911&uid=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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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마저...' 충격적인 제보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9/12/13 10:49
  • 수정일
    2019/12/13 10:49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국정원 수사권 폐지해야 할 이유③] 국정원은 변하지 않았다

19.12.13 08:58l최종 업데이트 19.12.13 08:58l

 

국정원의 수사권 이관(폐지)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며 중요한 권력기관 개혁방안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국정원법 개정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정원법 처리가 지지부진한 사이 국정원이 또다시 대공수사를 명분으로 프락치를 활용해 민간인을 사찰하고,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만들기 위해 증거를 날조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국정원이 대공수사를 명분으로 권한을 남용한 사례를 중심으로 '국정원 수사권을 폐지해야 할 이유'에 대해 연속기고를 진행합니다.[편집자말]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자체 진상조사결과 발표 기자회견
▲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자체 진상조사결과 발표 기자회견
ⓒ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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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는 지난 8월 <국정원, 문 대통령 뜻 거역한 민간인사찰 이어왔다>, <프락치에 한달 400만원씩... 국정원 "RO처럼 10억원 주겠다"> 등의 단독 기사를 보도했다. 기사 제목 중 '국정원', '민간인사찰', 'RO' 이 세 가지 단어가 눈에 확 들어왔다. 2013년 8월 28일 시작된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이석기 내란음모사건'(이 사건명은 수원지검이 2013년 9월 26일 배포한 중간수사발표자료의 제목이다) 변호인단으로 변론을 한 경험 때문이었다.

반신반의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이나 지난 시점이었고,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상당한 내부개혁을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필자는 국정원 프락치로 수년간 활동해 온 제보자를 만났다. 그를 처음 만나러 가는 차 안에서도 의문은 계속되었다. 그런데 제보자가 내뱉는 말들은 너무나 구체적이었다. 충격이었다. 정권이 바뀌었으니 국정원도 바뀔 거라 생각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닫게 된 셈이다. 

지금까지 확인된 '국정원 프락치 사건'의 실체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관련 전.현직 국정원장, 기조실장, 국정원경기지부장 및 소속 수사관 등 15명을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고발하고 있다.
▲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관련 전.현직 국정원장, 기조실장, 국정원경기지부장 및 소속 수사관 등 15명을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고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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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부패신고를 제기하였고, 권익위는 2019년 9월 24일 대검찰청으로 이첩하는 결정을 내렸다(2019부패809호, 2019공익2388호). 사찰 대상자였던 사람들과 국정원감시네트워크(국감넷)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2019년 10월 7일 고소장·고발장을 접수했다. 현재 모두 서울중앙지검이 수사중이다.

제보자의 진술과 사찰 대상이 되었던 사람들의 경험담, 언론기사나 검찰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국정원의 입장 등을 정리해보면 지금까지 파악되는 아주 기초적이고 대략적인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① 국정원 경기지부 공안2팀 소속 수사관들이 제보자를 직접 찾아와서 같이 '사업' 할 것을 제안했다.

 

② 제보자는 국정원의 사업제안을 받아들인 후 2015년부터 2019년 제보하기까지 국정원으로부터 일정한 돈을 지급받았다.

③ 제보자는 국정원 수사관들이 대상자로 지목한 사람들(주로 대학 동기와 선후배들)과 만날 때 국정원이 마련해 준 녹음기 또는 태블릿(녹음 앱 설치), 영상카메라 등을 사용하여 녹음하거나 녹화했다.

④ 제보자는 녹음 또는 녹화한 자료를 국정원에 제출하였고, 약 100여 차례 진술서와 3번의 진술조서를 작성했다.

⑤ 국정원 수사관들은 진술서나 진술조서를 작성하는 제보자에게 일정한 가이드라인(이런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 필요하다 등)을 제시하였고 그 내용은 진술서류에 반영되었다.

⑥ 국정원 수사관들은 제보자를 데리고 식사도 하고 룸살롱도 다녔다(비용을 개인이 부담하지는 않았다).

⑦ 국정원은 적법한 국가보안법위반 내사(수사)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무심코 이 사실관계들을 훑어보면 '뭐가 문제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런데 '기간'과 '방법', '수단'이라는 관점에서 다시 읽어보면 국정원이 도대체 어떠한 목적으로 수사(?)를 했는지 의문이 생긴다.

'5년' 넘게 범죄수사를 했다는 것인데, 도대체 그 '범죄'라는 것이 무슨 범죄이길래 몇 년 동안이나 진행이 된 것일까. 사찰 대상자로 지목된 사람들의 '행위'가 무엇이 문제이고, 얼마나 '위험성'이 있길래 대학 동기와 선·후배와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행위를 하도록 프락치를 포섭한 것일까. 수년간 국정원 수사관 4~5명을 배치하고 제보자에게 돈도 지급해가며 식사와 유흥까지 포함하여 국가 예산 수억 원을 쏟아부은 이유는 무엇인가.

이 모든 의문에 대한 답은 '조직사건'이다. '지하혁명조직과 그 조직원들에 대한 수사'라는 '외관'만 있으면 이 모든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정권이 교체되든, 국정원장이 바뀌든, 국정원 국내파트가 개혁되든 아무런 상관이 없다. '불순한 혁명세력'으로부터 '국가안위를 지키는 것'이고 그 일은 국정원이 앞장서서 해야 할 일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하혁명조직과 그 조직원들에 대한 수사'라는 '외관', 이것이 문제다. 비공개영역에서 '정보'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하는 '수사권'까지 가지고 있으니, 어떠한 외관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다. 국가정보기관이 '지하혁명조직이 있고, 누구누구는 그 조직원이다'라고 판단만 하면, 그 국가정보기관이 스스로 범죄행위에 대한 내사(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수사권)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정원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기에 가능한 방법들

이번에 알려진 '국정원 프락치 민간인 사찰 사건'은 국정원이 이미 그려놓은 '지하혁명조직'을 전제로 한다(확인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강하게 추정된다). 국정원이 오래전부터 학생운동이나 시민사회운동세력들과 주요인물들을 사찰한 정보에서부터 온갖 국가보안법위반 사건 자료들까지를 엮어 놓으면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그럴 듯하게 보일 수 있는 '조직'이 탄생한다. 이러한 국정원의 공안적 상상력을 구체적인 사건으로 현실화 시키는 도구가 바로 '프락치'이다.

프락치를 포섭하고,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법률용어로는 입증취지에 부합하는) 내용이 담긴 진술서를 쓰게 하여 이를 제출받고, 국정원 수사관이 프락치를 상대로 조사한 내용을 참고인 진술조서라는 명칭으로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하고, 이 수사기록을 바탕으로 법원에 통신제한조치허가신청이나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등을 하게 되면, 법원은 이렇게 조제된 기록만 보고 일명 '사법적 통제'를 하게 된다.

법원의 첫 관문만 넘으면 그 이후부터, 내사(수사)로 가장한 민간인 사찰행위는, 더 대담하고 광범위하게 진행된다. 법적인 절차를 밟았다는 또 다른 '외관'까지 갖추었기 때문이다.

이는 모두 국정원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프로세스이고, 이러한 프로세스는 예전의 중정-안기부가 간첩사건을 조작할 때 활용했던 방법이며, 이번 국정원 프락치 사건에도 여전히 활용된 것으로 보인다.

수사권이 없으면 국정원 소속 직원이 사법경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질 수 없고, 진술조서를 작성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받을 수 없으며, 수사기록을 만들 수도 없게 된다. '정보'를 취급하는 국가기관과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처가 분리되어야 한다는 근본적인 문제의식은 여기에서 출발한다.

형사절차와 국정원의 수사권한

'나중에 법정에서 다투면 된다', '법정에서는 진실이 확인될 텐데 왜 내사한다고 벌써부터 문제를 삼느냐'는 물음을 제기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프락치가 법정에 출석해서 '진술서와 진술조서가 내가 말한 그대로 작성된 것이 맞고,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자신이 모두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이다'라고 진술을 해버리면, 법원이 이를 증거로써 채택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면 피고인측은 국정원이 5년 동안 만들어서 축적해 놓은 녹음파일, 수 십개의 프락치 명의의 진술서류 등에 대해 짧은 재판기간 내에 하나하나 반박을 해야 하는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된다(내란음모 등 사건의 피고인들은 자신이 스스로 기억하지도 못하는 몇 년 전 대화내용을 부여잡고 재판기간 내내 씨름을 해야 했다).

이러한 형사절차적 측면의 약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국정원 수사관들은 이를 십분 활용했다. 이번에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스스로 폭로한 제보자가 한 말 중에 이런 내용들이 있다.
 
"제가 진술서 쓸 때 이렇게 써도 되는 것인지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수사관들은 네가 법원에 출석해서 그게 맞다라고 진술만 하면 법적으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언제 한번은 RO사건의 이 교수도 법정에 출석해서 진술하는 것까지를 해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고 말해주더라구요. 저에게도 사건 공개가 임박해지면 한 3~4개월 따로 집중적으로 진술조서를 따로 받게 될 거라고 했고, 재판 들어가면 해외에 나가 있다가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날짜에 맞춰서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는 방식으로 하게 될거라구요. RO사건 이 교수 때도 그렇게 했다고 하면서요."
 
국정원 스스로 지하혁명조직이라고 명명한 '조직'을 사전에 그려놓고, 이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프락치'로 포섭하고, 프락치를 활용해 국정원이 의도하는 목적에 맞는 '증거서류'를 만들어내고, 이를 근거로 강제수사를 진행하여 또 다른 증거자료들을 확보하고, 이러한 과정을 수년간 반복하면서 수천 쪽, 수만 쪽의 '사건기록'을 조제하고, 정치적으로 필요하고 적당한 시점에 이 사건을 공개하고, 재판절차에서 프락치가 대응하는 방법까지 제시하는 일련의 과정들은 정보기관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기에만 가능하다.

국정원이 수사권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내는 사건들을 그만 볼 때도 됐다. 이제 그만 하자.

덧붙이는 글 | 조지훈 변호사는 법무법인 다산 소속이며 민변 디지털정보위원장으로 국정원 감시 활동을 해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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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데타 40주년 기념? "전두환, 12.12 주역 부하들과 샥스핀 호화 오찬"

정의당 "강남 고급 중식당서 20만원 상당 코스요리 즐겼다"
2019.12.12 18:16:50
 

 

 

 

전두환 전 대통령이 12.12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지 40년이 되는 날인 12일, 쿠데타 주역들과 함께 서울 강남의 고급 음식점에서 오찬을 즐겼다고 정의당이 주장했다.

임한솔 정의당 부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 전두환은 최세창, 정호용 등 40년 전 군사 쿠데타 주역들과 함께 강남 압구정에 위치한 고급 식당에서 기념 오찬을 즐겼다"고 했다. 최세창 전 3공수여단장과 정호용 전 특전사령관은 전 전 대통령과 함께 12.12 쿠데타를 일으키고 5.18 광주민주화 운동을 진압한 주역들이다. 

임 부대표는 "한 사람당 20만 원 상당의 고급 코스 요리를 즐기고 와인잔을 부딪치며 40년 전 오늘을 축하하는 모습을 직접 지켜보고 왔다"며 관련 영상을 공개했다. 
 

▲ 강남 고급 중식당에서 오찬을 즐기는 전두환 전 대통령 ⓒ임한솔 정의당 부대표


이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은 부인 이순자 씨와 함께 이날 오전 11시 10분 경 경찰의 경호 속에 연희동 자택을 나서 압구정동 고급 중식당에 도착했다. 남성 5명과 여성 5명이 참석해 부부 동반으로 추정되는 이 식사 모임은 12시에 시작해 2시 경 끝났다. 이들의 식사 테이블에는 샥스핀도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식사를 마친 전 전 대통령은 "이런 오찬을 즐기는 게 적절하냐"는 질문에 별다른 답 없이 차량에 올랐다. 이 과정에서 전 전 대통령 측 일행이 임 부대표의 입을 틀어막는 장면도 담겼다. 
 

▲ 음식점 계단을 내려오는 전두환 전 대통령 ⓒ임한솔 정의당 부대표


임 부대표는 "군사 반란죄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과 사형을 선고받은 전두환 본인과 당시 쿠데타를 함께 공모했던 최세창, 정호용 등이 자숙하고 근신하고 반성해도 모자란데 12.12 당일인 오늘 기념 오찬을 즐기는 충격적이고 분노를 금할 수 없는 모습"이라고 했다.

이어 "이제 더 이상 우리 사회와 정치권에 전두환에 대한 용납과 용인을 즉각 중단하고 전두환이 광주 학살의 책임과 5공 독재에 대한 반성을 한 마디도 내놓지 않고 있는 데 대해 단죄를 해야 할 때"라며 "전두환에 대한 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두환은 추징금 1020억 원을 납부하지 않은 채 버티고 있고, 이에 더해 세금 31억 원과 서대문구에 내야 할 지방세 약 10억 원까지 납부하지 않고 있다"며 "이런 상태에서 골프장에서 황제 골프를 즐기고 고급 식당에서 코스 요리를 즐기고 있다"고 했다.

앞서 임 부대표는 지난달 7일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고 주장하는 전 전 대통령이 건강한 모습으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는 모습을 촬영해 언론에 공개한 바 있다.

 

임경구 기자 hilltop@pressian.com 구독하기 최근 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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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정세, 그 파국을 막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정세인식과 방도

<기고> 김광수 정치학 박사
김광수  |  no-ultari@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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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2.12  23: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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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정치학(북한정치) 박사/‘수령국가’ 저자/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           

 

연말연시를 맞아 분석 글 몇 편을 시리즈로 연재하고자 한다. 

첫째, 12월 연말에는 ① 북이 밝힌 ‘새로운 길’, ‘새롭다’는 그 의미는? ② 한반도 정세, 그 파국을 막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정세인식과 방도

둘째, 2020년 1월 연초에는 북 신년사를 분석해내고자 한다. ① 북 내부문제 ② 남북문제 ③ 북미문제

독자들의 많은 관심과 필독을 권한다. / 필자 주

 

정세 결과가 예측되어지는 연말이 다가오고 있다. 근거도 명확하다.

특별한 정치·군사적 변수가 없는 한 트럼프는 이 글 1편에서 밝히고 있듯이 ‘새로운 계산법’을 내놓지 못하게 되고(탄핵 변수 때문에), 그러면 북도 똑같은 이유로-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김정은 위원장이 결심한대로 ‘새로운 길’을 갈 수밖에 없게 된다.

분명 그렇게 다가올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견지해야 될 ‘옳은’ 시각과 관점이 무엇이어야 하는가? 물어야 한다.

복잡한 셈법 없이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새로운 길’로 가려는 북에게 그 책임을 묻기보다는, 충분한 명분과 시간을 줬음에도 기간 안에 ‘새로운 계산법’을 내놓지 못한 미국에게 더 많은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후부터는 우리 모두가 매년 찾아오는 또 하나의 연례행사와 맞닥뜨린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올해는 더 특별히 ‘새로운 길’에 주목해야 된다는 점이다.

온 세계가 북 신년사에 눈과 귀를 집중하고, 해석에 매달리는 열풍이 그것일 텐데, 비례해 자연스럽게 미국의 대응도 갑론을박 될 것이다.

‘새로운 길’ 실체와 미국의 맞대응 말이다. 그러면 어느 한쪽에서는 경탄과 탄복을 금치 못할 것이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비난과 공세수위를 한층 더 높여 ‘한반도 전쟁위기설’로 대한민국의 여론을 장악하려든다.

북의 선의적 행동조치에는 하나도 보상하지 않으면서, 또 자기들이 내놔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도 내놓지 않으면서 오직 북에게만 그 원인을 덮어씌우고 ‘의도된’ 군사행동 운운하면서 한반도 정세를 억지로 긴장·고조시키려는, 즉 그렇게 몰아가려는 세력이 누구인지가 명명백백하게 드러난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이 글은 경악과 공포, 불안을 느끼게 될 ‘또 다른 한 쪽’이자 한반도 정세를 톤다운 시켜야 할 막중한 헌법적 책무가 있는 문재인 정부가 그러한 정세상황을 맞이하지 않기 위해, 혹은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더라도 지금부터 무얼, 어떻게 해야만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충고와 제언의 문제의식을 담는다.

#1. 정세국면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

북미대결 2라운드 정세는 이제 피할 수 없다. 비례해 ‘의도된’ 정세국면도 외면되지 못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얘기-북미대결 2라운드 정세와 ‘의도된’ 정세국면을 얘기하기 전 꼭 짚고 넘어 가고 싶은 것이 하나 있다.

입만 열면 내세우는 문재인 정부의 자랑 얘기이다. 문 대통령 스스로도 지난 국민과의 대화에서 가장 보람 있었던 일로 남북관계 진전과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된 것으로 얘기할 정도였고, 이른바 2017년 전쟁국면이 자신들의 정부가 중재를 잘 서서 지금의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 도래됐다는 결과인식이다.

인식을 이렇게 동질적으로 공유하고 있으니, 위 인식을 철회하기란 정말 쉽지 않다. 비례해 큰 용기도 필요하다.

하지만, 정확한 팩트는 스톡홀름 북미회담 결렬 이후 북미관계가 악화일로로만 걸었다는 사실이다.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고, 그렇다면 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문재인 정부의 그 ‘잘못된 시각’을 문제 삼아야한다.

왜냐하면 그 잘못된 시각에서 계속 벗어나려하지 않는다면 문재인 정부는 또다시 이후 조성될 정세에 대해 그렇게만 하면 되는 줄 아는 착각의 늪으로 빠져들게 되고, 그렇게 제자리로 찾아가는 정세인식을 해낼 수 없을 때 문재인 정부는 계속하여 한미동맹체제에 포박되어 민족자주와 자결의 원칙을 지킬 수 없게 된다.

부정되어져야 할 이유가 그렇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럴 때 문재인 정부는 자신의 정권적 기반이 민주당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어디에 기반하고 있어야 하는지가 눈에 들어오고, 같은 실수를 두 번 다시 반복하지 않게 된다.

뿐만 아니라 상황과 결과인식을 그렇게 할 때만이 문재인 정부는 다시 촛불정부로 되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발견할 수가 있다.

① 현 정세국면에 대한 ‘전략적’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

가장 먼저는, 동북아 정세가 엄청 요동치고 있다는 측면이다.

아래 ‘#4. 집권 2기 문재인 정부는 무얼 바꿔야 하는가?’에서 충분히 밝혀지겠지만, 북의 국가 핵무력 완성으로 인해 미국의 유일패권 지위에 심각한 균열이 발생하고, 결과도 동북아에서의 '새로운 판짜기'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다.

어떻게? 미국의 유일패권 지위가 약화되어지는 방향으로. 어렵지 않는 증명이다. 부시의 윈-윈 전략에서 오바마의 아시아회귀정책을 거쳐 지금은(트럼프 정부 하에서는) 인도·태평양전략으로 이어져 오는 일련의 동맹전선 구축 후퇴과정이 이를 잘 설명해준다.

교훈은 더 이상 무조건적인 한미동맹체제에만 기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실제 몰락했으나, 당시 그런 상황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던 조선왕조의 교훈이 이를 충분히 반면교사 한다. 재조지은(再造之恩)과 병자호란이 갖는 역사적 사실로서 말이다.

다음으로는, 한반도에서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과 한반도 비핵화 실현에 중대한 분수령이 발생했다는 점이다.

시간만 남았을 뿐 북미대결 2라운드는 불 보듯 뻔하고, 1라운드에서 이미 분단극복 없는 항구적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얼마나 허구적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났다.

동시에 정세동반 없는-분단극복 되어가는 과정 없이 문재인 정부가 자임했던 중재자 역할도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가 분명해졌다.

해서 얻어지는 교훈지점이 북미 간의 관계개선과 남북 간의 동반자적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한 절대 한반도에서의 항구적 평화체제는 구축되지 않고, 역설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왜 남북 정상회담에서 확인한데로 민족자주와 자결의 원칙에 입각해 민족문제와 평화문제, 통일문제를 풀어나가야 하는지가 보다 분명하다.

이름하여 미국의 이해관계가 100% 반영된 ‘선 핵폐기·후 평화체제’로는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이 절대 달성될 수 없고, 과감한 정책전환을 역설적으로 비례시킨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정세는 범국민적인 반일 및 미국의 부당한 요구들에 대한 대중적인 반미전선 구축 가능성을 매우 높아놓았다는 점이다.

지소미아 연장결정과 방위비 분담인상 논쟁은 반일·반미의식을 보다 분명하게 고양시켰다. 미국에 대한 본질적 실체를 분명하게 알기 시작했고, 반증은 대중들 스스로가 "미국은 날강도 짓 그만하고 즉시 나가라!"는 투쟁구호를 등장시켰다.

이는 5.18항쟁, 6월항쟁, 촛불항쟁 등을 통해 획득되어진 ‘반미자주화’와는 또 다른 의미에서 ‘미국반대’가 대중적 공감을 형성했다는 점에서 향후 반미자주화투쟁은 한층 더 높고 성숙한 질적 경로를 통해 발전해 나갈 것임을 예고해줬다.

대중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눈높이에 맞는 ‘미국반대!’ 투쟁을 스스로 구호화해 내었고, 주체가 되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명명백백하다.

보너스 인식: 촛불민심은 미국의 힘과 일본의 간계에 놀아나는 문재인 정부의 형편없음을 맛보았고, 다른 말로는 촛불민의가 촛불정부를 자임했던 문재인 정부에게 고마워해야 할 것이 하나 생겼다는 말과도 같다.

다름 아닌, 문재인 정부는 촛불정부로서의 역할과 사명에 충실하기보다는 지소미아 결과가 이미 말해주고 있듯이 미국과 일본이 원하는 방향에서 연장결정되었고, 방위비 인상문제도 지소미아 연장결정이 함의해준 것에서 추론 받을 수 있듯이 미국의 압박과 압력을 이겨내지 못한 문재인 정부의 완패가 예상된다.

그러니 어찌 촛불민의들이 문재인 정부에게 고맙지 않으며, 말도 되지 않는 논리로 방위비 인상압박을 해대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고맙지 않다 하겠는가?

강고한 기득권체제에 포섭되어져 가는 과정을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학습효과와, 그로 인해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이 왜 중요한지가 매우 분명해졌다.

② 과거도 그랬고, 앞으로도 북미대결은 북이 주도하게 되어있고, 그 해결의 키(Key) 또한 북이 쥐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외형적(현상적)으로는 지금까지의 상황이 미국이 북을 세게 압박하고 제재해 북을 굴복시켜 온 것처럼 보이지만, 그 본질은 오히려 북이 미국의 압박을 뚫고 승리해온 과정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근거는 미국이 제재와 압박을 하고자 했던 본질이 북이 핵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는데, 북이 2017년 11월 29일 국가 핵무력 완성을 통해 핵무장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논리적 인과관계와 정합성이 그렇게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그때부터 이후의 북미대결은 북이 이겨가고 있는 시간과의 싸움이 맞는 것이다.

두 번째는 여러 번에 걸쳐 이미 밝히고 있듯이(대표적으로는 “2019년 12월 31일, 미국에게 주어진 마지막 시간”(<다른백년>,2019.12.05.), 또 트럼프의 허세; 트럼프, “김정은이 적대적으로 행동하면 잃을 게 너무 많아(12.8)”와는 달리, 시간과 결과가 북이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흘러가게 되어있다는 점 때문이다.

북핵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트럼프 개인에게는 재선실패가, 그리고 미국에게는 핵독점을 전제한 유일패권 지위가 무너져 내린다. 반면, 북은 과거에도 그러했고, 또 김영철 위원장 9일 밝힌 대로 ‘잃을 것이 전혀 없다.’

#2. 예상되는 북미구도의 변화지점

이로부터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북미대결 2라운드는 북미대결 1라운드 때의 프레임이라 할 수 있는 북핵 비핵화라는 정세국면 대신, 미국의 적대정책 철회라는 프레임으로 북미대결 2라운드 정세국면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사실이다.

칼과 칼자루의 논리로 비교설명하자면 칼자루는 북이, 칼날은 미국이 쥐고 버티는 형국이다.

왜 그렇게 봐야 하고, 근거는 도대체 무엇인가?

간단하다. 먼저는, 구도의 변화 때문이다. 북미대결 1라운드는 싱가포르 합의정신에 의거한 제재해제 프레임이 국면을 지배했다면, 북미대결 2라운드부터는 북이 이미 밝히고 있듯이 ‘새로운 길’에 의한 (미국의) 적대정책 철회 프레임이 지배해서 그렇다. 국면의 완전한 전환이다.

다음으로는, 구도와 국면의 변화가 필연적으로 의제의 변환도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점 때문이다. 비핵화 의제중심에서 평화협정(=주한미군철수·한미동맹해체) 체결이라는 의제로 중심이동 된다는 말인데, 근거도 충분하다. 당시 리용호 외무상이 하노이 회담 결렬 직후 가진 기자회견(3월 1일)에서 "우리가 비핵화 조치를 취해나가는 데서 보다 중요한 문제는 안전담보 문제이지만, 미국이 아직은 군사 분야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것이라 보고(강조, 필자) 부분적 제재 해제를 상응 조치로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고, 이어 “천재일우의 기회 놓쳐(당시 최선희 부상)”가 증명해준다.

#3. 전쟁은 정말 가능한가?

결론은 ‘절대’ 불가능하다이다. 어떤 상상력을 하든 결론은 변경되지 못한다. 해서 북과 미국이 강 대 강으로 맞붙는다 하더라도 정세가 외형적(현상적)으로는 2017년 정세로 데자-뷰(Deja-vu)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정치적으로의 데자-뷰이지 군사적으로의 데자-뷰는 절대 아니다. 두 쪽 나도 명심해야한다.

가설로서 그 증명은 간단하다. 다름 아닌, 1차 북핵위기가 1994년에 발생했고, 그때도 전쟁직전까지 갔다. (그 중간에 이런 상황은 여러 번 있었지만, 가장 최근건만 봤을 때도) 또 트럼프가 입만 열만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오바마 정부 때의 북과의 전쟁설’도 있다. 하지만, 최종결론은 ‘전쟁하지 않았다’이다.

즉, 미국이 북 핵보유 저지를 위해 전쟁을 불사하면서까지 북을 굴복시키고 싶어 했지만, 결국에는 동북아에서의 복잡한 정치적 환경과 북의 응전에 미국이 승리할 수 없다는 결론 때문에 번번이 포기했다. 그렇게 ‘하지 못했다’가 최종 결론이고, 전쟁을 하지 못한 것이 팩트다.

해서 다음과 같은 연동이 가능하다. 핵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의 북과도 전쟁을 하려했지만, 하지 못했다면-지금은 핵을 가지고 있고, 그 핵으로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ICBM과 SLBM까지 보유한 북과 전쟁한다? 절대 성립될 수 없는 가설이다.

하여 2017년 정세로의 데자-뷰는 군사적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이다.

드는 의문 하나, 그런데도 왜 우린 이를 걱정해야 하나?

몇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는 미국(트럼프)은 자신의 이해관계 때문에 한반도 전쟁설을 최고조로 끌어올려야 한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문제, 전략자산 전개문제, 군산복합체 이해관계; 최첨단 무기판매문제, 한미동맹체제 강화문제, 일본의 재무장문제 등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라도 매우 분명하게 ‘의도적인’ 전쟁책동이 마치 진짜인양 최고조로 끌어올려져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는 분단적폐세력들의 좋은 정치적 먹잇감이기 때문이다. 알다시피 분단적폐세력들은 그 생존방식을 한반도체제의 불안정성에서 찾는다. 바로 그런 측면에서 한반도에서의 전쟁설만큼 좋은 정치적 호재는 없다. 거기다가 문재인 정부가 틈만 나면 자랑으로 내세우는 기간 대북정책, 평화정책을 ‘완전’ 실패로 규정할 수 있어 죽자 살자 식으로 덤벼들 수밖에 없고, 그 우군세력들인 적폐언론들도 100% 아니 120% 호응하면서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성을 극도로 조장하니 그렇다.

상황이 충분히 그러한 예측을 가능케 한다. 그런 만큼,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전쟁설 본질을 정확히 꿰뚫고, 그런 파상적인 정치공세와 군사적 위협에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된다. 흔들리는 순간, 미국과 분단적폐세력들은 벌떼처럼 달려들어 총공세는 한층 더 가열 차게 될 것이고, 가열 차면 가열 찰수록 미국에 대한 종속성과 예속성은 더 깊어지고, (거기에) 기생하는 분단적폐세력들의 권력재집권 가능성은 그만큼 더 높아만 간다.

문재인 정부가 정말 북미대결 1라운드 때보다 정세판단을 더 잘해야 함이 그렇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4. 집권 2기, 문재인 정부는 무얼 바꿔야 하는가?

첫째, 한반도에서의 전쟁억지력은 정부의 중재자 역할에 의해 조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역설적이게도 북의 국가 핵무력 완성에 의해 담보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 어렵지 않는 증명이다. 핵을 가지지 못한 상태의 북을 상대해서는 절대 정상회담에 응하지 않았던 미국이 정상회담에 응했다는 것 자체가 북의 주도성이 발휘되고 있다는 것이고, 그것보다 더 결정적인 것은 미국이 이라크, 리비아, 이란 등을 상대해서는 무(無)핵화를 관철시켜 내었듯이 북에게도 무(無)핵화하기 위해 미국이 갖고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 압박과 제재를 가해내었지만 결국에는 북이 핵을 보유했고, 마침내 ICBM과 SLBM 개발에 성공했다. 미국에게 이긴 것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둘째, 한미동맹은 국가이익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지, 목적이 아님을 분명히 해야 한다.

논리전개는 이렇다. 북은 문재인 정부의 중재안을 믿고 하노이 회담에 임했다. 결과적으로 결렬되었고, 자신들만 망신당했다고 믿는다. 이후부터 북은 철저하게 통미봉남(通美封南)으로 일관했다. 여기에다 남북 정상회담에 합의한 내용조차 한미 워킹그룹에 의해 이행되지 않자 남북 정상회담의 불필요성을 확고히 했으며, 결정적으로는 변형된 한미 연합훈련 실시와 F-35A 등 도입, (북에 대한 적대를 그 기본으로 하고 있는) 지소미아 연장결정 등은 급기야 문재인 정부가 과연 ‘한반도에서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신뢰를 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문재인 정부가 초래한 측면이 크다.

나열해보면 무조건적인 한미동맹 의존이 가져다준 엄청난 패착이었으며, 남북 정상간 합의한 민족문제마저도 한미 워킹그룹에 의해 차단된 것은 두 정상이 합의한 민족자주와 자결원칙에 엄청난 위배였으며, 지소미아문제의 경우만 놓고 보더라도 일본 아베 정부의 패착을 잘 활용해 지소미아 종료선언과 함께, ‘불평등한’ 한미동맹체제에서 탈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으나, 이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

또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문제도 논리도 명분도 없는 그런 협상에 질질 끌려 다닐 것이 아니라, 불평등한 한미동맹 체제를 정상화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는 전혀 그럴 생각도 그러하질 못하고 있다.

촛불정부에 걸맞지 않는 너무나도 무책임하고 ‘못난’ 국정운영 방식이자 스스로 초래한 자업자득이다.

해서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한미동맹은 국가이익과 한반도에서의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수단이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님을 명심해야 하고, 절대 수단이 목표를 앞설 수 없다는 측면에서 한미동맹체제는 절대선이 아님도 분명히 해야 한다.

12월 연말은 바로 (또다시) 그 분수령으로 다가온다.

셋째, 지소미아 본질에 대한 인식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 ‘지소미아 연장결정과 남북관계 개선이 양립할 수 없다’는 그 상관성을 이해하고, 촛불민심을 믿고 지소미아 완전철폐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

넷째, 북의 핵보유와 한반도 평화체제는 ‘사실상의’ 직접연관계가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논리적으로도 명백하다. 북이 핵을 가지지 않았던 7-80년대, 90년대에 오히려 더 적대적 공존체제가 심화되었다는 것은, 그렇다면 북핵의 본질이 한반도 평화체제와 연결되는 것이라기보다는 북미대결을 그 본질로 하고 있다.

하여 ‘선 핵폐기·후 평화체제’ 구축은 적어도 양쪽을 병행하거나 아니면 ‘선 평화체제·후 핵폐기’로 전환시키고, 북이 핵을 가진 상태에서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가능하다는 정책적 상상력을 해내어야만 한다.

다섯째, 남북문제를 접근하는 방식도 확실하게 달라져야 한다. 남북정상회담약속 이행의지를 확고히 해 민족내부의 문제는 민족내부의 힘으로 풀어가겠다는 민족자주와 자결의 정신으로 반드시 되돌아가야 한다.

그렇지 않고 미국에 기대 풀려는 그 행태로는 절대 북과 대화를 하지 못하고, 또 절대 이 정부의 트레이드마크인 평화경제체제도 열리지 않는다. 그러니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문제, 철도연결문제, 인도주의적 지원문제 등은 미국핑계 대지 말고, 북과 마주앉아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내어야 한다.

여섯째, 앞에서도 잠시 언급하였지만 정치적 논쟁은 엄청나겠으나, 대한민국에서 전쟁이 불가능하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핵무장 혹은 전술핵 재배치는 절대 불가능함을 반드시 인지해야 한다.

반면, 그 반대는 정쟁에 휘말려 문재인 정부는 이 블랙홀을 감당해낼 수 없고, 감당해 낼 수 없는 것만큼 정책기조의 중심을 잃고 우왕좌왕하게 된다.

그래놓고 이제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보자.

이유는 수도 없이 많으나, 그 중 첫째는 미국의 입장에서 대한민국 핵무장을 절대 수용할 수 없어서 그렇다. 왜냐하면 미국의 유일패권 지위는 미국의 통제 하에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의 핵독점에 의해 유지되는 체제인데, 이 체제의 균열을 미국이 절대 허용해줄 수 없다.

둘째는 대한민국 스스로가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1991)을 위배해야하기 때문이다.

셋째는 중국과 러시아와의 엄청난 갈등 때문이다. 이는 사드배치 갖고도 중국과 이 난리를 치르고 있는데, 대한민국에 전술핵, 혹은 핵무장이 용인된다면 이는 아마도 국교단절까지 각오해야 하는 엄청난 일인데 이를 감당할 정치세력이 누구란 말인가?

없다면 핵무장, 혹은 전술핵 재배치 또한 실제로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완전 제로상태이다. 한반도에서의 전쟁설과 똑같이 너무나도 극단으로 치닫는 정쟁과 (누군가의 필요에 의한) 논쟁도구일 뿐이다.

(문재인 정부에게는) 여느 때보다 혜안이 필요할 때이다.

#5. 결론을 대신하며

결론적으로 지금의 국면에서, 혹은 앞으로 조성되어질 정세국면에서 문재인 정부는 모든 의제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한반도 전쟁설에 대해 그 접근방식을 우선, 한미동맹이 한반도 평화보다 우선하지 않는다는 동맹철학을 분명해야 하고, 다음으로는 미국과 분단적폐세력들이 자신들의 이해와 요구관계에 의해 확장되어질 한반도 전쟁 위기설에 대해 남북공동선언(판문점·평양) 이행실현을 통해 막아낼 수 있는 강단과 의지가 있어야 한다.

더 본질적으로는 ‘북핵문제 해결 없이 평화 없다’가 아니라 ‘북핵문제, 평화를 절대 앞설 수 없다’로 인식 전환해내고, 종국에는 주한미군철수를 전제한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이 다시 짜져야 한다.

다만, 현 정부가 갖는 약점과 한계도 너무나도 분명하기에 완전한 선평화체제로의 정책전환이 이뤄지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북핵문제와 평화체제 구축을 병렬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정책전환은 반드시 이뤄내어야 하고, 차기정권으로의 징검다리 역할은 해내어야 한다.

 

김광수 약력

   
 

저서로는 『수령국가』(2015)외에도 『사상강국: 북한의 선군사상』(2012), 『세습은 없다: 주체의 후계자론과의 대화』(2008)가 있다.

강의경력으로는 인제대 통일학부 겸임교수와 부산가톨릭대 교양학부 외래교수를 역임했다. 그리고 현재는 부경대 기초교양교육원 외래교수로 출강한다.

주요활동으로는 전 한총련(2기) 정책위원장/전 부산연합 정책국장/전 부산시민연대 운영위원장/전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사무처장·상임이사/전 민주공원 관장/전 하얄리아부대 되찾기 범시민운동본부 공동운영위원장/전 해외동포 민족문화·교육네트워크 운영위원/전 부산겨레하나 운영위원/전 6.15부산본부 정책위원장·공동집행위원장·공동대표/전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포럼’위원/현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부산지역본부 운영위원(재가)/현 사)청춘멘토 자문위원/6.15부산본부 자문위원/현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 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 외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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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치기 예산’ 몰랐다더니… 쌈짓돈처럼 ‘103억’ 챙긴 김재원

앞에서는 비난, 뒤에서는 지역구 예산 챙기기
 
임병도 | 2019-12-12 08:45:49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국민의 대표자 국회의원이 예산 심사하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국민 세금을 한 푼도 허투루 쓰지 말고 알뜰히 쓰라는 것이다. 지난 11월 30일 이후 예산 보따리를 들고 도망쳐 예결위원장도 모르는 예산, 그런 예산을 만들어 몽땅 나눠 가졌다”

예산안이 통과된 후 토론자로 나선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했던 발언입니다.

예결위 위원장이었던 김재원 의원은 “어디서 무슨 짓을 했는지 예결위 위원장이 모른다. 도대체 어느 항목을 어떻게 깎았고 추가했는지 알 길이 없다”라며”이는 국민의 세금을 도둑질한 것이 아니냐. 지금 와서 부끄러우니까 소리를 지르나. 국민 무섭지 않나. 이런 일이 세상에 있을 수 있나”라고 말했습니다.

김재원 의원은 “‘4+1 협의체’ 예산을 도둑질한 사람들에게 얼마를 증액했고 어디를 증액했는지 목록을 내놓으라는 데 겁이 나서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 예산을 그렇게 나눠 가지면서 내년도 국채를 60조원이나 발행한다. 이제 여러분들의 아들과 딸들이 그 국채를 갚아야 한다”며 “의원님 한 분 한 분 양심에 호소한다. 더 이상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김재원, 지역구 예산 103억으로 증액분 가장 많았다.

김재원 의원은 4+1 협의체가 예결위원장인 자신도 모르는 예산안을 만들어 나눠가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안 중 정부 원안보다 사업 증액분이 가장 많은 곳은 김재원 의원 본인 지역구였습니다.

김 의원 지역구는 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입니다. 원래 ‘의성 불법 폐기물처리 행정대집행’ 예산안은 221억원이지만, 이번에 48억원이 증액됐습니다.

지역구를 통과하는 구미∼군위 IC국도건설 정부안은 당초 45억6천400만원이었지만 20억원이 더 증액됐습니다.

군위∼의성 국도건설에는 정부안 42억4천200만원보다 10억원이 증액됐고, 삼자현터널국도건설에도 정부안 82억2천만원보다 10억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정부안에는 상주 낙동∼의성 다인 선형개량 공사비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4억원이 추가 반영됐습니다. 이외에도 군위 화수지구 재해위험지역 정비(3억원), 상주 냉림하수관로 정비(5억원),상주ㆍ청송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3억원)등을 챙겼습니다.

특히 다른 지역에는 증액되지 않았던 소형LPG저장탱크를 비롯해 마을단위, 군단위 LPG배관망 설치사업 예산이 김재원 의원의 지역구인 경북 청송과 상주 등 2개 지역에 각 1억 5,000만원씩 3억원이 증액됐습니다.

앞에서는 비난, 뒤에서는 지역구 예산 챙기기

'날치기 예산' 난리에도…김재원 100억, 이해찬 5억 더 챙겼다
중앙일보 중앙일보

민주당을 비롯해 4+1 협의체에 참여했던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도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민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안산 상록갑)은 정부안에는 없었던 신안산선 2단계 사전 타당성 조사 예산 2억원이 증액됐고,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군산)은 군산대 노후화장실 개선 사업에 9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지역구인 세종시에도 지역교통환경개선 항목으로 5억이 증액됐고, 심상정 정의당 대표(고양갑)는 고양 원당지구대 청사시설에 51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정동영 민평당 대표(전주병)는 전주역사 개량 사업에 정부 원안보다 10억원, 전주탄소산단진입도로 개설에 20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여야 국회의원이 내년도 예산안에 지역구 사업의 재원을 확보하는 것은 총선 등에 유리합니다. 그래서 쪽지 예산이라는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국회의원의 지역구 예산 챙기기는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앞에서는 ‘세금 도둑질’, ‘나눠먹기식 예산’이라고 비난해놓고 가장 많은 예산을 챙긴 모습은 이중적인 태도로 보입니다.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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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부평.동두천 4개 미군기지 반환

오염정화 문제는 미해결..정부, “미측과 협의”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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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2.11  16: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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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찬우 국무조정실 주한미군이전지원단장은 11일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제200차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 개최 결과를 발표했다. 원주.부평.동두천 등에 있는 4개 주한미군기지를 반환받는다는 내용이다. [캡처-e브리핑]

원주.부평.동두천 등에 산재한 4개 주한미군기지가 11일 최종 반환됐다. 용산기지 반환 협의 절차도 시작된다. 하지만 쟁점인 기지 오염 정화비용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으며, 정부는 미국 측과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

임찬우 국무조정실 주한미군이전지원단장은 11일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제200차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 개최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열린 합동위에서 “한미 양측은 오염정화 책임, 주한미군이 현재 사용 중인 환경관리강화 방안, 소파 관련 문서의 개정 가능에 대해 협의를 지속한다는 조건 하에 4개 기지 즉시 반환에 합의하고, 아울러 용산기지의 SOFA 규정에 따른 반환절차 개시에도 합의했다”고 밝혔다.

즉시 반환되는 기지는 원주 캠프 이글, 캠프 롱, 부평 캠프 마켓, 동두천 캠프 호비 쉐아사격장 등 4곳이라는 말이다.

이들 기지에 대한 오염 정화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오염확산 가능성과 개발계획 차질, 해당 지역의 조기반환 요청 등을 검토해 지난 5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일단 반환받기로 결정했다.

임찬우 단장은 “미측과의 협의에는 상당 기간이 걸리는 반면, 기지반환문제는 보다 시급히 해결돼야 할 과제여서 우리 측은 이번 SOFA 합동위에서 앞으로 미 측과 협의를 지속한다는 조건 하에 4개 기지의 즉시 반환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미측의 정화책임과 환경문제 관련 제도개선 등에 대한 협의의 문을 계속 열어놓고 기지를 반환받는 점에서 과거와 차이가 있다”며 “앞으로 미 측과 협의를 계속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한․미는 11일 오후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제200차 소파(SOFA) 합동위원회를 열고, 4개 기지반환과 용산기지 반환절차개시에 합의했다. 하지만 쟁점인 기지 오염정화문제는 추후 협상으로 미뤘다. 한국측 고윤주 외교부 북미국장과 미측 케네스 윌즈바크 주한미군 부사령관이 회의에 앞서 200차 합동위를 기념하는 케잌을 자르고 있다. [사진제공-외교부]

하지만 4개 기지에 대한 오염정화문제가 해결될지는 낙관하기 어렵다. 한.미는 2010년부터 SOFA 규정에 따른 반환절차를 진행했지만, 오염정화 기준 및 정화책임 문제에 미국 측과 이견을 좁히지 못해왔던 터. 2019년부터 환경.법 분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실무단을 운영했지만, 성과를 보지 못했다.

이에 정부는 4개 기지 오염정화비용을 일단 부담하고 오염정화 책임 문제를 미측과 협의한다는 방침. 정화비용은 원주 캠프 이글 20억 원, 캠프 롱 200억 원, 부평 캠프 마켓 848억 원, 동두천 캠프 호비 쉐아사격장 72억 원 등 약 1천1백억 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반환시설에 대한 원상회복 의무가 없다’는 SOFA협정 4조와 ‘인간 건강에 대한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만 정화책임을 진다’(KISE·키세)는 조항을 미국 측이 고수하고 있어, 한국 정부가 1천 1백억 원의 복구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요청하기도 힘들다.

정부 관계자는 “치유책임이나 비용문제는 미국이 부담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우리는 반대로 키세에 해당하는 부분”이라며 “협의의 결론을 단정할 수 없다. 협의를 계속하고 미측과 협조를 강화해 환경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병행해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협의 진전이 있으면 소파 개정으로 반영시켜 협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합동위에서는 용산기지 반환절차 개시도 담겼다. “용산기지 반환절차에 첫발을 내딛는 이번 합의는 용산이 과거 외국군대 주둔지로서의 시대를 마감하고 우리 국민의 품으로 돌아온다는 상징적인 의미”라고 임찬우 단장은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용산기지 오염정화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 관계자는 “아직 환경조사가 안 됐다. 오염 개연성은 높지만 조사해봐야 추산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미측의 전향적인 태도에만 기대했다.

기지 오염정화 문제를 차후로 미루고 서둘러 4개 기지를 반환받은 것을 두고 한미 방위비협정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는 “이번 4개 기지반환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는 무관하게 결정된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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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갈이가 답? 문제는 패거리야!

[주장] 패스트트랙에 올린 유치원3법-선거법-공수처법의 운명과 정치개혁

19.12.12 07:30l최종 업데이트 19.12.12 08:17l

 

 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여야 의원들. 왼쪽부터 이철희,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세연,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
▲  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여야 의원들. 왼쪽부터 이철희,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세연,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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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 있는 결단을 내린 4명의 국회의원 이야기로 시작해 볼게.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과 표창원 의원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어. 자유한국당에서도 김세연 의원과 김영우 의원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뒤를 따랐지.

맥락이 비슷해 보이는데 결이 좀 달라. 민주당 두 의원은 초선의원인데 한국당 두 의원은 3선 의원이거든. 민주당 두 의원은 불출마의 변에서 '소모적인 국회 활동에 지쳤다'고 말해. 그러니까 불출마 선언은 20대 국회 전체에 대한 좌절감의 표시였던 거지.

반면 한국당 두 의원은 정당의 쇄신을 주장해. 물갈이를 요구하지. 그러니까 이 두 의원이 겨냥한 건 자기가 몸담았던 한국당이었다는 거야. 민주당 초선의원들이 전체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한 것이라면, 한국당 다선의원들이 부분적으로나마 답을 내놓은 것이라고나 할까.

정당의 '무한대 자기조직화'

 

그런데 한국당 의원들의 이 같은 쇄신론이 문제에 대한 올바른 답일까? 이른바 '물갈이론'은 썩은 사과를 항아리에서 골라내자는 얘기야. 중진용퇴론, 현역의원 50% 교체, 영남이나 강남 지역 의원들의 지역구 교체 같은 것.

그런데 혹시 알고 있어? 최악의 국회라는 20대 국회 초재선 의원 비율? 민주당이 70%(초선 50.8%, 재선 19.2%), 한국당이 67.6%(초선 40.7%, 재선 26.9%)야. 사과가 아니라 사과를 담는 그릇인 '항아리'가 문제였던 거지. 항아리가 오염됐는데 아무리 싱싱한 사과를 담아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 싹 다 썩는 거지.

이건 조직이야. 조직에 들어온 이상 조직원이 돼야지. 패거리가 돼야 한다는 말이야. 상대 패거리에 맞서 우르르 몰려가 소리 지르고 욕을 퍼붓는 거지.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의 소신, 입법활동, 그런 게 뭐가 중요해. 신입회원일수록 이런 싸움에 더 적극적이어야 해. 몸을 사리면 안 되지.

그러니 선거철마다 깜짝쇼처럼 되풀이되는 물갈이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조직원이 공천을 받든 말든, 선거에서 이기든 지든, 검찰에 끌려가든 말든, 조직은 살아남아. 끝없이 새 조직원을 받아들이면서. 조직에게 조직원은 어차피 소모품에 불과하니까.

거대 양당의 과점 체제
  
 총선 전 물갈이론? 사과를 담는 항아리 자체가 썩었는데...
▲  총선 전 물갈이론? 사과를 담는 항아리 자체가 썩었는데...
ⓒ px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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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아리는 왜 오염됐을까. 이를 테면 이런 항아리가 있어. 노년층과 영남이라는 언덕에 기댄 항아리. 김정은만 욕하고 호남만 반대하면 어떤 더러운 것도 눈감아 주겠다는 언덕 위에 앉아 있어. 정책이고 인물이고 다 중요하지 않아 보인단 말이야. 앞의 항아리보다는 좀 낫지만, 이런 식의 항아리가 또 다른 언덕에 하나 더 있는 거야. 당연히 다른 언덕에 있는 이 항아리도 오염됐겠지. 그리고는 다른 항아리가 사실상 없는 거야.

이른바 거대 양당체계지. 거대 양당이 차지한 의석을 볼까. 2000년대 치러진 다섯 번의 총선, 그러니까 16대에서 20대까지 국회 원구성에서 거대 양당 의원들이 차지하는 평균 비율이 87%야. 말이 87%지 양당 공천에서 탈락한 후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양당 출신 인사를 합하면 90%에 육박해.

두 정당의 과점 체제인 거지. 과점 체제기에 두 정당이란 항아리는 날로 오염될 수밖에 없어. 유일한 경쟁자인 상대 항아리에 대해 비난 게임에만 몰입하면 되거든. 노무현 탓, 이명박 탓, 박근혜 탓, 문재인 탓 하며 선거에 지고 나서도 승복하지 않는 게 이 때문이야.

비난이 먹히면 대권을 잡고, 먹히지 않으면 제1야당이 되면 그만이니까. 비난이 독해질수록 추종세력과 동조세력의 결집력은 단단해지거든. 걱정할 게 하나도 없지. 왼쪽으로 가려고 하면 오른쪽으로 가야 한다 하고, 아래가 맞다고 하면 위가 옳다고 우기는 식이지. 물과 기름처럼 결코 섞이려 하지 않아. 홍해처럼 바다를 갈라놓고 한복판에 흐르지 않는 메마른 바닥을 드러내는 거야. 협치는 공허한 말장난이 되고 정치는 실종되고 정치 위에 뛰놀아야 할 물고기는 다 사라지는 거지.

변화를 부르는 시스템, 연동형 비례대표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 회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거제 개혁에 발목 잡는 자유한국당을 규탄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 회원들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거제 개혁에 발목 잡는 자유한국당을 규탄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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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 체제를 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어. 그런데 이것도 효과가 없다는 게 드러났지. 우리 선거 중 지방의회 선거가 바로 중대선거구제잖아. 선거를 치러보니 결과가 같아. 아니 소선거구제보다 더 심하게 양당 나눠먹기 구조가 나타나는 거야. 이제 양당은 기호 1, 2번에 만족하지 않고 1-가, 1-나, 2-가, 2-나 등으로 후보를 여럿 내며 더 많은 수의 자기 당 의원들을 지방의회에 진출시키고 있어.

그럼 남은 방법은 딱 하나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는 것. 환경, 세대, 젠더, 지역 문제 등에 목소리를 낼 군소정당이 설 언덕을 마련해 주는 것, 다원화된 가치가 공공의 의사 형성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 거대 양당으로 쏠려 있는 무게 중심을 조금씩 허물어트리는 것, 그래서 양당의 항아리가 둑이 무너지듯 깨져나가 마침내는 새로운 항아리를 준비하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야.

비록 준연동형으로 누더기가 되긴 했지만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선거법이 통과돼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지. 그러니까 연동형 선거제 문제를 놓고 민주당과 한국당이 대립하고 있다고 보는 것은 피상적인 관찰이야. 정확한 관찰은 군소정당과 한국당이 이 문제로 대립하고 있는 거지. 민주당이야 검찰개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군소정당과 손잡은 거잖아.

처음부터 끝까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대해온 한국당, 이건 상도의가 아니지. 쪼그라들 대로 쪼그라든 준연동형조차 반대하는 것, 대형마트가 구멍가게에다 횡포를 부리는 것과 무엇이 달라. 이정미 정의당 의원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의 단식으로 만들어진 준연동형 법안에 단식으로 맞선 황교안 한국당 대표. 우리도 먹고 살자는 단식에 하나도 못 빼앗긴다는 단식으로 대응하는 단식. 특별학교 설립을 위해 무릎을 꿇은 장애아동 학부모에게, 똑같은 무릎 꿇기로 대응했던 일부 주민들의 이기심이 오버랩되는 것은 지나친 생각일까.
 
황교안 대표 단식농성 3일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1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광장에서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철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포기,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철회를 요구하며 3일째 국회를 오가며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 황교안 대표 단식농성 3일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11월 21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광장에서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철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포기,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철회를 요구하며 3일째 국회를 오가며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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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패스트트랙 법안들

촛불혁명에 '혁명'이라는 이름을 붙이려면 적어도 촛불 이후가 사회 개혁으로 자리 잡는 과정이 되는 것이어야 했어. 단순한 정권 교체에 불과하다면 미완의 혁명에 그칠 수밖에 없지. 사회 개혁의 으뜸은 누가 뭐래도 정치 개혁이야. 검찰 개혁도 사립유치원 개혁도 다 국회의 힘이 필요하잖아.

그럼 정치 개혁은 누가 하냐고? 당연히 이것도 국회에서 해야지. 사실 굵직굵직한 민주화 운동 뒤에는 반드시 정치 개혁, 구체적으로 선거제 개혁이 있었어. 4.19 직후, 6.10 직후 다 그랬지. 중이 제 머리를 깎은 거야. 그런데 촛불 이후엔 아직도 중들이 제 머리를 깎지 않고 있어. 30여년이나 지난 지금 1987년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버티는 거야. 현 정부가 출범도 하기 전인 2015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권고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못 받겠다고 우기면서.

국정농단에 책임을 져야 할 정치세력들이 다 물러났다면 어떻게 됐을까. 많은 사회 개혁 과제들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속도 있게 진척되고 있었을 거야. 아쉽게도 국정 농단의 책임은 전임 대통령과 측근 일부에게 책임을 묻는 것으로 끝났지. 전임 대통령과 함께 했던 정치 세력, 특히 국회의원들은 의회에 고스란히 남았어. 정치개혁도 검찰개혁도 사립유치원 개혁도 제1야당을 자처한 이들의 반대 앞에서 앞으로 나가기가 어려웠지. 1년여의 긴 기다림 끝에 올라온 패스트트랙 법안들도 20대 마지막 정기 국회까지 통과되지 못했어.

선거법은 이해관계가 떨어지는 민주당의 동요 속에서 한국당과 타협 가능성이 여전히 엿보이는 상태에 놓여있고, 검찰은 패스트트랙 방해 수사를 속도 조절함으로써 한국당에 민주당과의 타협 가능성을 차단해 검찰 개혁에 영향을 미치려 해. 이 두 법안보다 정치인들의 관심도가 떨어지는 유치원3법은 속절없이 뒤로 밀려 처리 가능성이 불투명해졌고.

총선까지 남은 기간은 이제 4개월. 지지율이야 오르고 내리는 것. 민심은 어디로 향하는지, 패스트트랙 법안들의 운명은 어디로 흘러가는 것인지...

문제는 패거리야, 조직이라구.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대화 나누다 자리로 향하고 있다.
▲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지난 10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대화 나누다 자리로 향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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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팡질팡 한국당, 황교안·심재철 벌써 엇박자?

일격 당한 한국당, 선거법 저지 뾰족수 없이 갈팡질팡
 
2019.12.11 18:28:06

 

 
예산안 정국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범진보 진영의 '4+1 협의체' 공조에 일격을 당한 자유한국당이 11일 장시간 의원총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지만 뾰족한 해법은 찾지는 못했다. 당 안팎에서는 '이러다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까지 계속 밀리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나온다.

한국당은 11일 오후 2시부터 무려 3시간에 걸쳐 의원총회를 열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의총 결과 브리핑에서 "많은 얘기가 나왔고, 어제 상황에 대한 분노의 목소리가 많아 얘기가 길어졌다"면서 "성토 발언이 대단히 많았다"고 소개했다.

심 원내대표는 "어제 3당 원내대표가 계속 협상을 했는데 마지막 순간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해서 물리력으로 밀어붙이는 모습을 봤다"며 "패스트트랙 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수처 부분도 얘기하는 척만 하다가 마음대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냐는 의심의 목소리가 가득했다"고 민주당과의 협상에 회의적인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다만 심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여당과 '4+1' 협의체에 대한 성토, 문희상 국회의장에 대한 비난과 의혹 제기 등이 나왔다는 말 외에 향후의 구체적 대응 전략에 대해서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앞서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에서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좌파 폭정'을 막아내겠다"면서 "저는 앞으로 로텐더홀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가겠다"고 밝혀 강경론을 이끌었다. 

황 대표는 "반드시 이 정부의 악정을 막아내고 '3대 국정농단 게이트'의 진상을 밝혀서 이 정부를 국민의 심판대 위에 반드시 세우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황 대표가 이날부터 농성에 돌입한다면, 단식농성을 마치고 당무에 복귀한 지난 2일 이후 아흐레 만이 된다.

황 대표가 말한 '국정농단'이라는 표현도 주목된다. 한국당은 유재수·김기현·우리들병원 등 자신들이 제기한 문재인 정부 관련 의혹에 대해 지난달 말까지는 '3대 친문 농단 게이트'라는 이름을 붙였으나, 황 대표가 당무에 복귀한 이달 초(2일 최고위원회의)부터는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진 박근혜 정부에서의 사건과 마찬가지로 '국정농단'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심 원내대표는 황 대표의 농성투쟁 계획을 언급하면서 "대표께서 오늘부터 농성을 시작하겠다고 했다"며 "현역의원들도 농성에 참여하겠다. 어떻게 참여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일정을 가다듬을 생각"이라고 지원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심 원내대표는 '민주당 원내대표와 대화 채널은 열려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화는 언제나 유지는 되고 있다"며 "저희들이 대화의 문을 닫아놓고 있지는 않다"고 말해 연좌농성에 나선 황 대표와 다소 다른 결을 보이기도 했다.

심 원내대표는 또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에서) 13일 본회의에 상정해서 17일에 처리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과연 그쪽 사람들 말을 믿을 수 있는지 어제 상황을 복기하며 의문을 표하는 얘기들이 (의총에서) 많았다"면서도 "13일에 회의를 하려면 여야가 협의해 회의 날짜와 회기를 정해야 하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 민주당에서 얘기가 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오늘 내일 중 민주당 측과 접촉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  

정치권에서는 심재철 원내지도부가 출범 만 하루 만에 여당에 허를 찔리면서 리더십에 타격을 입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이날 신임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의총에 추인을 요구한 원내부대표단과 정책위 부의장단 인선은 반대 없이 박수로 가결됐다.

심 원내대표가 언급한 '13일 상정-17일 표결' 시나리오는 실제로 민주당을 비롯한 '4+1' 협의체에서 고려 중인 방안으로 알려졌다. 협의체는 이날 비공개 모임에서 12일에 선거법 단일안을 도출한 뒤 13일에 본회의에 상정하고 오는 16일에 처리하는 계획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체에 참여한 각당 사이에 세부적인 이견 차이가 여전하지만, 민주당은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법안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협의체 단일안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계획이다. 17일부터 내년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까닭에 더 이상 시간을 늦출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이 이 같은 계획을 실제로 가동할 경우 이를 저지할만한 수단이 별로 없는 한국당 일각에선 협상에 참여해 최소한의 실리라도 챙겨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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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김진표 의원은 총리 후보가 아닌 청산 후보”

시민사회, “김진표 의원은 총리 후보가 아닌 청산 후보”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9/12/12 [05:58]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노동민중시민종교단체들이 김진표 의원에 대한 총리 임명 철회를 촉구했다. (사진 : 참여연대)     © 편집국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총리 임명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노동민중시민종교단체들은 11일 오전 10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진표 의원은 총리 후보가 아닌 청산 후보라며 그의 임명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문재인 정부임기 반환점을 지난 지금은 정부가 애초 사회경제정책 기조로 삼고도 별다른 성과가 없었던 노동존중 사회와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를 완수할 개혁 인사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김진표 의원은 이런 모든 면에서 부적합한 반개혁적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은 김 의원의 죄악으로 재벌개혁 후퇴법인세 인하론스타 외환은행인수 허가한미FTA 적극 추진분양원가공개 반대골프장 무더기 건설국립대 법인화 추진사립대 등록금 인상 방조각종 특목고 확대외국자본 투자기피도 노동조합 탓종교인 과세 반대임신중절 금지성소수자 차별과 혐오 조장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주장 등을 제시했다.

 

▲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김 의원에 대한 '죄악 리스트'를 제시했다. (사진 : 참여연대)     © 편집국

 

이들 단체들은 만약 김진표 의원과 같이 반개혁적인 인사를 총리 후보로 지명한다면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했던 모든 개혁적 경제 정책과 노동 정책을 포기하고 반개혁의 길로 선회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는 보수나 진보냐의 문제와는 차원이 다른문재인 정부 정책기조의 퇴행에 대한 심각한 우려에서 비롯된다고 경고했다.

 

기자회견 후 참가자들은 김진표 의원의 국무총리 임명을 반대하는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다.

 

한편 이날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국민들의 반발 여론에 부딪힌 김 의원이 총리직 고사 입장을 청와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청와대가 김 의원의 의견을 어떻게 판단할지는 미지수다후임 총리 후보로는 정세균 전 국회의장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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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총리후보 내정에 대한 노동시민사회단체 의견서>

 

김진표 의원은 총리 후보가 아닌 청산 후보다

 

임기 반환점을 지난 시점에서 차기 국무총리는 향후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보여 주는 주요한 기준점이 된다지금은 정부가 애초 사회경제정책 기조로 삼고도 별다른 성과가 없었던 노동존중 사회와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를 완수할 개혁 인사가 절실한 상황이다노무현 정부 경제부총리교육부총리를 거친 현역 의원으로서 김진표 의원은 이런 모든 면에서 부적합한 반개혁적 인물이다.

 

김진표 의원은 대표적 모피아 관료로 잘 알려져 있다그는 신자유주의 정책과 재벌의 경제력 집중부동산투기 문제가 우리 사회에 끼치는 부조리함과 역기능이 이미 증명됐던 시점에도부동산 가격급등 및 론스타 사태를 초래한 막대한 책임과 더불어출자총액제한제도를 완화하고 법인세를 인하하자는 주장으로 노골적인 친재벌 성향을 보여준 바 있다.

교육부총리 재임시에는 자사고 관련 입장을 번복하거나국립대 등록금을 사립대 수준으로 올리자는 발언 등으로 교육정책에 큰 혼란을 초래한 경력까지 갖고 있다경제부총리 시기 노동 문제에서도 비정규직 문제와 외국자본 국내 투자기피 문제를 대기업 노조 탓으로 돌리며 노조 권익을 깎겠다고 하는 등김의원의 친재벌·반노동 정책 경력은 그가 총리직에 얼마나 부적합한 인물인지를 잘 보여 준다.

 

정치인으로서 김 의원은 2012년 총선에서 야당 후보로서는 유일하게 시민단체가 선정한 411 총선심판 명단에 포함됐으며최근까지도 동성애동성혼 법제화 반대에 더해 종교인 과세 유예와 세무조사 금지를 주장하는 등 정치와 종교를 혼동하는 전근대적인 모습까지 보였다.

 

정부가 공정경제 및 경제력 집중의 완화노동존중 정책에서 기대에 역행하는 길로 가는 사이경제력의 재벌 집중과 부동산 가격 급등은 더욱 심화되었고노동자서민‧ 영세상인은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자산격차소득 격차와 지역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고국제 경제의 불확실성도 증대하고 있는 상황이다문재인 대통령이 김진표 의원같이 구태의연한 반개혁적 인물을 이러한 대내외적인 상황을 해결해 나갈 적임자로 생각하고 있다면 이는 큰 오산이다.

 

김 의원은 이런 반대 여론에 대해 저는 개혁 조치의 중심에 항상 있었다고 강변했다이는 김 의원이 아직 문제가 무엇인지 모른 채 개악을 개혁으로 착각하는 구시대 사고에 머물러 있던가자기필요에 따라 입장을 번복하는 일관성 없는 총리 부적격자임을 증명할 뿐이다.

 

만약 김진표 의원과 같이 반개혁적인 인사를 총리 후보로 지명한다면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했던 모든 개혁적 경제 정책과 노동 정책을 포기하고 반개혁의 길로 선회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이는 보수나 진보냐의 문제와는 차원이 다른문재인 정부 정책기조의 퇴행에 대한 심각한 우려에서 비롯된다.

 

이런 면에서 김진표 의원은 국무총리 후보는커녕 오히려 청산돼야 할 구시대 인물임에 불과하다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진표 의원의 총리후보 내정을 철회하고 국정을 쇄신할 수 있는 참신한 개혁인사로 다시 지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9년 12월 11

김진표 의원의 국무총리 임명에 반대하는 노동민중시민종교단체 일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구속노동자후원회금융정의연대, 3.1종교개혁연대교단자정센터기독청년학생실천연대나무여성인권상담소노동당다른세상을향한연대대불련동문행동대한불교청년회동학천도교보국안민실천연대민주노동자전국회의민주노총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민중공동행동민중당바른불교재가모임불교환경연대불력회빈민해방실천연대사월혁명회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아카마지적폐청산 의열행동본부전국농민회 총연맹전국빈민연합정의평화민주가톨릭행동정의평화불교연대재벌개혁경제민주화넷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종교와젠더연구소종교자유정책연구원종교투명성센터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주권자전국회의지식인선언네트워크차별금지법제정연대참여연대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평등노동자회한국교회정화운동협의회한국종교개혁시민연대한국진보연대형명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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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평가’, 폐지가 아니라 ‘개선’이라니…

‘교원평가’, 폐지가 아니라 ‘개선’이라니…
 
 
 
김용택 | 2019-12-11 09:09:49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예상했던 대로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원평가문제가 개선으로 낙찰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일, 서울교육대학교 전산교육관에서 교육부 주최로 열린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도 개선 연구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여한 8명 중 7명은 모두 폐지가 아닌 개선 쪽이었기 때문이다. 정책을 입안하며 거치는 과정, 토론회. 누가 토론자로 나오는가에 따라 결론은 이미 나온 것이다 다름없다. 2020년 2월 29일까지 폐지나 개정을 해야 한다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날 토론회에서 제출된 제안이 교육부의 의도대로 확정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동료 교원 평가 ▲학생(초등 4년~고 3년) 만족도 조사 ▲학부모 만족도 조사 설문지다. 이 평가지에서 볼 수 있듯이 교원평가란 교장·교감, 담임교사, 교과 담당 교사, 보건·영양·사서·상담 교사 등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해 5.0점 만점으로 환산한 뒤 4.5점 이상은 ‘매우 우수’, 1.5점미만 ‘매우 미흡’식으로 다시 5단계로 나눈다.

2010년부터 이런 식으로 시작한 교원평가는 교원의 90%, 심지어 보수적인 교원단체인 교총조차 반대했었다. 교원의 능력을 계발하고 전문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시행한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시행 10년째를 맞고 있지만 초등생 학부모는 41.27%, 중학생 학부모는 30.68%, 고교생 학부모는 20.05%였는가 하면 교원의 사기저하, 불신을 초래 하는가 하면 온정주의와 감정적인 평가자세로 공정한 평가를 의심받아 왔다. 이런 평가로 교원의 능력을 계발하고 전문성을 높일 수 있을까?

교원평가란 김영삼정부가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이라는 교육개혁을 시작하면서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말이 좋아 ‘신교육체계’니 ‘교육개혁’이지 따지고 보면 자본의 논리인 경쟁을 교육에 접목시키자는 논리다. 자본의 논리란 ‘이익이 되는게 선’이라는 논리, 경쟁을 통해 이윤을 극대화하자는 것이고 이는 결과로 구체적인 승패가 가려지는 것이다. 그런데 교육이란 그렇게 자본처럼 투입, 산출이라는 수치로 성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야구선수를 배구팀에서 뛰게 해 배구 선수와 서열을 매길 수 있는가? 교육이란 영업사원의 발품처럼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다. 수학을 잘하는 학생과 음악에 소질이 있는 학생을 한 줄로 세울 수 없듯이 영어선생님과 체육선생님을 비교해 누가 더 훌륭한 선생님인가 누가 더 유능한 교사인가 여부를 가릴 수 있는가? 교육부가 도입하겠다는 정책은 꺼내놓기 바쁘게 파리 떼처럼 나타나는 전문가들이야 어차피 보태고 빼고 구색 맞춰 내놓는게 혁신정책 아닌가? 정부수립 후 그 많은 개혁안 그렇게 많은 교육개혁을 수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이 했지만, 교육이 개혁되기는커녕 개악 일변도로를 걸어 온 것이다.

교원평가도 마찬가지다. 교육을 자본의 논리에 꿰맞추다 보니 성과는 내야하고 수치로 결과를 나타낼 수 없으니 찾다 보니 만만한 게 교사였다. ‘교육이 무너진 책임은 선생이 무능해 나타난 결과’다. 이 무능한 선생을 골라내는 방법이 A, B, C급으로 점수를 매겨 무능한 교사를 골라내 책임을 불으면 되 것이 아닌가? 그들에게 재교육을 시키거나 좌천 혹은 징계를 하면 죽기 살기로 성과를 낼 것이 아닌가? 발상이 기가 막히지 않은가? 교육에 열성을 쏟다 찍힌 교사… 어쩌다 말실수나 학생들에게 손찌검을 하다 들킨 교사를 제물로 삼아 문제교사로 낙인찍는다.

지금은 A-B-C가 아니라 S-A-B로 바뀌었지만, 어차피 꼴찌는 C급이니, C급으로 평가를 당한 교사는 물론 이런 선생님에게 자녀를 맡기는 부모의 기분은 어떨까? 여기다 성과 상여금까지 연동시켰으니 받아오는 성과급을 놓고 사모님들의 입방아에, C급 선생님은 교실에 들어갈 마음이 생기겠는가? ‘이건 아니다. 교육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건데 서열이라니…’ 억울해서 어디 하소연이라도 하면 ‘억울하면 출세해!’라며 ‘실력 없는 사람은 원래부터 불만이 많은 법’이라고 매도당한다.

우리는 교육다운 교육을 하고 싶다. 그래서 교원단체를 만들면 먹잇감을 찾던 하이에나처럼 “하나의 유령이 유럽을 배회하고 있다…”라는 유령으로 만들어 “너 빨갱이지?”하며 묶어 잡혀가 중징계에 파면을 당한다. 레드 콤플렉스로 의식화시켜놓은 우군 학부모들이 있고 자본에 길들여진 기레기들이 지원군이 되어 “내 자식을 전교조선생한테 맡길 수 없다”며 교원평가에 찬성하고 지지해 두 번 세 번씩이나 해직당하기도 했다. 이들은 성과급 반대로 저항했지만 자본의 논리를 포기할 정부가 아니다.

“폐지가 아니라 개선” 어차피 공청회니 토론화란 형식적인 절차로 구색 맞추기니 그런 논리를 꺼내 합리화시키는 교육부의 우군이야 셌고 셌지 않은가? 붙이고 자르고 꿰매고… 그래서 만든 안이 ‘△책무성 모형(근평통합 모형) △학교자치 모형(공동체 모형) △환류 모형(절충 모형)’ 3가지다. 고고한 이런 모형의 내용이야 분석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한다. 어차피 교육부의 방심이 폐지가 아니라 개선이니 거기다 토 달면 또 ‘말 많은 빨갱이’ 소리를 들을 게 뻔하니 차라리 참여를 하지 않든가 모른 체 하는 게 속 편한 일일까? 촛불정부라고 믿었다가는 또 코 깨지기 마련 아닐까?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2030&table=yt_kim&uid=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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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콰도르에서 이 수녀가 사는법

에콰도르에서 이 수녀가 사는법

조현 2019.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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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jpg» 남미 에콰도르에서 버려진 아이들과 함께하고있는 김옥 베로니카 수녀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설장로 786. 들녘 가운데 ‘아주 작은 수도회’인 예수그리스도수녀회가 있다. 중세 유럽의 성을 본딴 수도원들과 달리 어느 농부의 집이라고 해도 이상할게 없을만큼 소박한 수도원이다. 식당에서 점심 식사 중이던 10명의 수녀들은 금남의 땅에 들어선 남자 때문인지 긴장한듯 갑자기 침묵 모드다. 그러나 타고난 기질을 감출 수없다는듯이 10여분만에 침묵이 깨졌다. 수도원엔 몇년 만에 에콰도르 본원에서 3명의 수녀들이 와 있다. 예수그리스도수녀회는 한국인에 의해 남미 에콰도르에 설립돼 본원이 에콰도르에 있는 독특한 수도원이다. 이곳에서 지내는 7명의 한국 수녀들은 지난 며칠간 에콰도르인 파트리샤 수녀에게 스페인어로 <베사메 무쵸>란 노래를 신나게 배웠다. 그런데 그 뜻을 알고보니 ‘나에게 키스 해 주세요’였단다. 한 수녀가 “어떻게 수녀들이 밤새 ‘나한테 키스 해 달라’고 애원하며 노래를 부를 수 있느냐고?”라고 말하자 모두가 배꼽을 움켜 잡았다. 열사의 땅 에콰도르에서 헌신하는 선교 수녀들. 또 생활비마저 아끼고 아껴 에콰도르의 사목을 돕는 한국의 수녀들은 어쩌면 이렇게 유쾌하게 웃을 수 있을까.


 하지만 이 수녀회 총원장인 김옥(66) 베로니카 수녀가 36년전인 1984년 에콰도르에 처음 갔을 때는 아무리 유쾌한 수녀도 결코 웃음이 나오지 않았다. 전남에서 중고교 생물교사를 하다가 뜻을 세워 서울의 난곡동 같은 빈민지역에서도 사목을 했지만, 한국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에콰도르의 실상에 한숨이 절로 새어나왔다. 에콰도르 2번째 도시 과야킬에서 수도회 진료소가 있는 팔마르로 처음 가던 비포장도로는 동물들의 분비물로 뒤덮여있고, 차가 한대 지날 때마다 쓰레기와 먼지가 안개처럼 시야를 가렸다. 팔마르에 가보니  마실 물마저 태부족이었다. 현지인들은 물통을 사제관에 들고 와 “물 좀 빌려달라”고 했다. 물탱크를 열어 물을 빌려주면, 빗물을 받아 되돌려주었다.

 

1-.jpg»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 들녘 가운데 있는 조그만 수도원 예수그리스도수녀회에서 점심을 먹고 있는 수녀들

 

 

세수녀1-.JPG» 경기도 이천 장호원에 있는 예수그리스도수녀회에서 사진 촬영을 거부하는 김옥 베로니카(가운데)수녀를 서게하며 웃고 있는 조카 박선주 힐데가르데(오른쪽) 수녀과 에콰도르에서 함께 방한한 파트리샤 수녀

 

 

 

 

특히 전해 남미를 덮친 엘니뇨 이후 수인성 질병이 급증했다. 더구나 아이가 아이를 낳고 있었다. 조혼이 일반적이어서 10대 산모들이 적지않았다. 그런데 아이를 받을 조산원 하나가 없어 아무데서나 아이를 낳는 지경이었다. 이를 본 그가 가장 먼저 시작한게 진료소였다. 진료소래봤자 겨우 참대 하나를 놓은 것이었다. 그런데도 산모들이 밀려들었다. 자신은 아이를 낳아본 적이 없는 수녀들의 도움으로 그 진료소에서 무려 2582명의 생명들이 탄생했다. 그 열악한 환경에서 한명의 사망자 없이 그 아이들을 모두 받아냈다는 것이 기적이었다. 그러나 아이를 낳게 하는게 다가 아니었다. 아빠가 각기 다른 아이들을 여럿 낳아 제대로 먹이고 돌보지 못하는 집들이 즐비했다. 한 산모는 14번째 아이를 낳았는데, 이미 12번째 아이는 기생충이 너무 많아서 죽고, 13번째 아이는 열병으로 사망한 처지였다.14번째 아이도 살릴 가능성이 희박해 보였다. 그래서 ‘아이가 없지만 가정 형편이 괜찮은 이웃집으로 이 아이를 보내면 어떠냐’고 물어 그 아이를 입양시켰고, 그 아이는 멋진 청년으로 자랐다.


 팔마르는 2000년 들어 에이즈가 창궐했다. 해안가의 성적인 자유가 이를 부채질했다. 베로니카 수녀는 에이즈환자 돌봄 교육을 따로 받고 급증하는 환자 돌봄이를 자처했다. 진료소에 온 산모중에도 에이즈환자가 있었다. 그러자 지역민들 사이에선 이 진료소가 ‘씨도소’(에이즈병원)란 소문이 퍼졌다. 그러자 그는 “에이즈 환자와 함께 있다고 에이즈가 전염되는 것이 아니다”며 에이즈환자들과 늘 같은 차를 타고 다니고, 에이즈환자를 보면 일부러 얼굴을 부비곤했다. 그렇게 그는 에이즈환자들의 ‘마더’가 되었다. 베로니카 수녀는 에콰도르에서의 36년을 “발등의 불을 끄기 급한 날들이었다”고 고백했다. 그러나 그런 나날 속에서도 하루살이처럼 살아가는 청소년들의 미래를 염려하지않을 수 없었다. 뭔가 미래를 꿈꾸고 싶어도 비빌 언덕이 없는 청소년들을 위한 단체를 결성해 메추리와 닭을 사육하고 빵공장을 했다. 또한 지구에 산소를 공급하는 유일한 바다식물로 팔마르에 자생하는 맹그로브란 바다나무를 무분별하게 벌목해 200헥타르중 38헥타르 밖에 안남아 씨가 마를 지경에 처하자, ‘맹그로브가 사라지면 먹이사슬이 파괴돼 바다 자체가 못쓰게 된다’며 청년들과 맹그로브 재건운동을 펼쳤다. 그런 과정에서 그 진료소에서 태어나 그와 함께 일을 하고, 운동을 하는 아이들이 지역 정계에 진출해 최근엔 부시장도 되었다. 이들은 말한다. ‘진정한 팔마르의 시장은 베로니카 수녀’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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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한고비를 넘기면 또 다른 고비가 다가왔다. 에콰도르의 경제가 붕괴되면서 어린 자녀들을 친인척에게 맡겨두고 국경을 넘는 불법이민자들이 급증했다. 부모로부터 송금이 되지않자 아이들이 하나둘씩 버려져 고아 아닌 고아들이 대거 생겨났다. 그러자 베로니카 수녀는 지난해 아소게스에 집을 빌려 고아들을 돌보기 시작했다. 그 곳에 아이들이 밀려들자 한국에서 20여년간 고아들을 돌보며살던 조카인 박선주 힐데가르데(63)수녀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힐데가르데 수녀가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하자  그 집엔 1년만에 아이들이 3명에서 25명으로 불어났다. 방은 3개뿐인 좁은 집에서 한방에 성체를 모시고, 남자아이들 한방, 여자아이들 한방을 차지하니, 수녀들이 지낼 거처마저 없다. 그마저도 임대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다. 3억원이면 고아원을 지을 수 있지만, 한푼이 아쉬운 ‘미니수녀회’에선 엄두가 나지않는 금액이다.

 

  베로니카 수녀는 그간 비행기삵이 아까워 그리운 고국행을 거의 하지않았다. ‘왕복항공료면 몇명의 아이를 돌볼 수 있는데’라는 생각이 앞선 때문이었다. 그런데 9일 대한민국해외봉사상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면서 한국정부가 왕복항공료를 지불해준다고해서야 겨우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고국은 올 때마다 딴세상처럼 발전해있다. 그러나 김 수녀는 지구 반대편 정말 ‘딴세상’에서 사는 아이들을 향해 귀국길을 서두른다. 오늘도 <베사메무쵸>를 부르며 애타게 엄마수녀들을 찾을 아이들이 눈에 밝혀서다. (031)643-4552, 후원계좌는 농협 351-1072-0721-63 예수그리스도수녀회 카페, http://cafe.daum.net/Jesucris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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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방해 작전’ 따돌리고 ‘4+1 예산안’ 국회 통과

자체 수정안 줄줄이 낸 자유한국당, 먼저 상정된 예산안 ‘표 대결’에는 속수무책

 

최지현, 김도희 기자
발행 2019-12-10 23:20:55
수정 2019-12-11 01: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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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2020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의 항의를 받으며 안견을 의결하고 있다. 2019.12.10
문희상 국회의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2020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의 항의를 받으며 안견을 의결하고 있다. 2019.12.10ⓒ정의철 기자
 

자유한국당의 '방해 작전'을 따돌리고 더불어민주당과 다른 정당이 합심해 10일 내년도 예산안을 가까스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자유한국당은 "날치기"라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자체 단독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수정안을 무더기로 본회의에 제출하며 지연 작전에 나섰지만 '표 대결'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여야는 예산안 협의를 위해 종일 분주했다.  

자유한국당의 '몽니' 속에 예산안 처리를 제때 하지 못하고 법정시한까지 넘긴 여야는 결국 자유한국당을 빼고 이른바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를 구성해 그동안 예산안을 조율해왔다.  

이에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반발하자 여야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까지 자유한국당과 추가 협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정부 예산 대폭 감액 등 자유한국당의 무리한 주장이 계속 이어지자 민주당은 결국 '4+1' 협의체에서 만든 수정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기로 했다.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간 세부 조율 끝에 '4+1' 수정 예산안은 완성됐고, 이날 오후 국회에 제출됐다. 이어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모든 정당 의원들이 대부분 참석한 가운데 이날 오후 8시 35분경 본회의가 개의됐다.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0년도 예산안이 자유한국당의 반발 속에서 가결되고 있다. 2019.12.10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0년도 예산안이 자유한국당의 반발 속에서 가결되고 있다. 2019.12.10ⓒ정의철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개의를 하자마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라며 예산안부터 상정했다. 이날 오전만 해도 239건의 본회의 안건 가운데 예산안은 231번째였다. 그런데 이를 앞당겨 상정한 것이다.  

이는 자유한국당이 이날 상정된 200건이 넘는 다른 법안들을 두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신청 등 방해 작전을 벌일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치로 풀이된다.

허 찔린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거세게 항의했다. 이들은 '4+1은 세금도둑', '날치기'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서서 문 의장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문희상 사퇴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자유한국당의 방해 작전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은 예산안에 대한 반대 토론을 신청하고 단상에 올라섰다.  

하지만 조 의원은 토론을 시작하지 않고 묵묵히 서있기만 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 사이에서 터져 나오던 고성이 멈추길 기다린 것이다. 문 의장이 거듭해서 "(토론을) 시작하라"고 요구했지만, 조 의원은 묵묵부답이었다.  

그러는 동안 자유한국당의 반발은 점점 더 거세졌다. 자유한국당 사이에선 "공천 아들", "공천 세습" 등 산안과 동떨어진 황당한 구호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조 의원은 결국 반대 토론을 하지 못한 채 몇 분 뒤에 단상에서 내려왔다.  

그러자 자유한국당이 이번에는 "제안 설명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단독 수정안을 설명해달라는 요구였다.  

이에 문 의장이 "무슨 제안 설명인가"라고 반문하자, 의장석 앞까지 나온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제안 설명을 어떻게 생략하고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냐"고 따졌다. 하지만 이 역시 먹히지 않았다. 

문 의장은 더이상 토론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곧바로 자유한국당이 제출한 단독 수정 예산안을 표결에 부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문 의장이 표결에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정부 측 의견 제시를 요청하자, 심 원내대표 등은 이마저도 막으려고 단상을 사실상 '점거'했다. 

결국 홍 부총리는 단상에 제대로 서지도 못한 채 겨우 "부동의"라는 정부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문 의장은 자유한국당의 단독 수정 예산안을 표결에 부치지 않았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가 합의한 2020년도 예산안이 가결되고 있다. 2019.12.10
1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가 합의한 2020년도 예산안이 가결되고 있다. 2019.12.10ⓒ정의철 기자

그리고 곧바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뺀 나머지 정당이 합의한 '4+1' 수정 예산안이 상정됐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가 이견이 없다고 밝히자, 문 의장은 곧바로 표결 절차를 밟았다.

그러자 민주당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 등은 문 의장에게 거세게 항의하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말리던 도중 자기 자리로 뛰어들어가 표결에 참여하기도 했다. '표 대결'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다.

그 결과 재석 의원 162명 중 찬성 156명, 반대 3명, 기권 3명으로 수정 예산안이 가결됐다. 이 와중에도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독재 타도" 구호를 외치며 계속 항의했다.

문 의장은 2개의 예산부수법안도 잇따라 상정해 처리했다. 이때도 자유한국당이 단독 수정 제출안을 잇따라 제출하며 지연 작전을 펼쳤지만, 정부가 모두 '부동의'하면서 표결 절차를 밟지도 못했다.  

10일 국회에서 2020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리자 자유한국당 의원이 손피켓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2019.12.10
10일 국회에서 2020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리자 자유한국당 의원이 손피켓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2019.12.10ⓒ정의철 기자

마지막으로 이낙연 총리가 정부 측 대표 인사를 하기 위해 단상에 오르려 했지만 심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자리를 비켜주지 않았다. 이 총리는 결국 홍 부총리처럼 단상 옆에 서서 인사를 해야 했다.  

이후 문 의장은 정회를 선포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계속 본회의장에 남아 항의를 이어나갔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단상 앞에 모여 "원천 무효"를 외쳤다.  

밤 10시 30분경 속개된 본회의에서도 잇따라 예산부수법안이 상정돼 처리됐다.

이에 맞서 자유한국당은 줄줄이 단독 수정안을 제출하며 토론을 펼쳤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효과를 노린 것이지만, 이미 예산안이 먼저 상정돼 통과된 만큼 실효성을 거두진 못했다. 자유한국당은 고성의 항의를 더할 뿐, 결국 법안이 처리되는 것을 막지 못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0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통과 후 정부측 인사를 하고 있다. 2019.12.10
이낙연 국무총리가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0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통과 후 정부측 인사를 하고 있다. 2019.12.10ⓒ정의철 기자

한편,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수정 예산안은 352조4천억 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1조2천억 원을 삭감한 총 351조1천억 원규모다. 4조8천억 원 가량 증액되고 6조 원 가량이 감액됐다.

여기에는 기금운용계획안은 포함돼 있지 않다. 기금까지 고려하면 정부 총 예산안은 513조5천억 원에서 1조2천억 원 가량 삭감한 512조3천억 원 가량이 될 전망이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2020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피켓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2019.12.10
10일 국회에서 열린 2020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피켓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2019.12.10ⓒ정의철 기자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와 김한표 원내수석이 10일 국회에서 2020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앞두고 국회의장에게 개의 시간을 늦추기 위한 면담을 마치고 나와 승강기를 기다리고 있다. 2019.12.10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와 김한표 원내수석이 10일 국회에서 2020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앞두고 국회의장에게 개의 시간을 늦추기 위한 면담을 마치고 나와 승강기를 기다리고 있다. 2019.12.10ⓒ정의철 기자
 

최지현, 김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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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사나이 대 사나이의 승부" 종착점은 어디쯤?

[정욱식 칼럼] 극적인 반전을 위하여
2019.12.10 17:51:05
 

 

 

 

마초 기질이 강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의 승부를 '사나이 대 사나이의 대결'로 본다. 그는 북미 간의 위기가 정점으로 치닫던 2017년에 롭 포터 백악관 선임 비서관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이것은 지도자 대 지도자, 사나이 대 사나이, 나와 김정은에 관한 것이에요."

지기 싫어하기로는 김정은 위원장도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사람이다. 그래서 그 역시 트럼프에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서 밀리지 않으려고 했다. 이로 인해 김정은의 "국가 핵무력 완성"을 향한 폭주와 트럼프의 "최대의 압박"이 맞부딪치면서 2017년에 일촉즉발의 위기가 한반도를 배회하기도 했다.

트럼프는 "화염과 분노", "북한 완전 파괴"와 같은 극단적인 말폭탄으로 지구촌을 깜짝 놀라하면서도 이러한 언행이 계산된 것임을 감추지 않았다. 트럼프의 최측근이자 트럼프 행정부 초대 유엔대사를 지낸 니키 헤일리가 발간한 <외람된 말씀이지만>(With all due respec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옵션이 협상 테이블 위에 있다고 북한에게 전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런 지시도 덧붙였다고 한다. "북한이 날 미쳤다고 생각하게 만들라."

그러나 김정은은 움츠리지 않았다. 오히려 2017년 9월 수소폭탄 실험에 이어 11월에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강행하고는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이 역시 계산된 행동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와 담판을 짓기 위해서는 "힘의 균형"을 맞춰야 하고 ICBM이야말로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초대장이 될 것으로 믿었을 공산이 크다. 

그리고 2018년에 기적과도 같은 일이 벌어졌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대화가 복원되었고, 뒤이어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사상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이 열렸다. 북미정상회담을 두고 김정은 정권은 "미국과 대등한 전략 국가"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해졌다고 주장했고, 트럼프 행정부는 "최대의 압박" 덕분이라며 각기 상반된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이러한 자기중심적인 해석은 2019년 들어 '하노이 노딜'을 비롯한 북미협상 교착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고 말았다. 트럼프는 김정은이 제재 완화를 강력히 요구할수록 그의 약점을 잡았다고 여기고는 "최대의 압박"을 낮추지 않았다. 한편으로는 "김정은과 사랑에 빠졌다"고 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제재의 수위를 높여나갔다. 

이에 북한은 협상 시한을 올해 연말로 못 박고는 미국에게 "새로운 계산법"을 들고 나오라고 압박했다. 미국이 호응하지 않자, 다시 2017년에 썼던 카드를 꺼내 들려고도 한다. 대미 발언 수위를 높이면서 12월 7일에는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대단히 중대한 시험"을 진행하고는 "전략적 지위를 또 한번 변화시키는 데서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위성 발사나 ICBM이라는 표현을 쓰진 않았지만, 이러한 해석을 유도해 트럼프 행정부를 압박해보겠다는 계산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김정은 대 트럼프의 승부'의 종착지는 어디가 될까? 이를 전망하고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2017년 상황과 비교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2017년 두 지도자의 상호 위협적인 언행은 협상 전략으로서의 성격이 짙은 것이었다. 또한 당시의 언행은 만남이 이뤄지기 전에 벌어진 것이었다. 

북미 정상들의 세 차례의 만남은 모순적인 결과를 낳았다. 상대방을 더 잘 이해하고 친분도 쌓았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반면 세 차례의 만남과 강력한 친분 과시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바뀌지 않았다고 믿게 될 때, 실망감과 배신감이 친분을 넘어설 수도 있다. 올 한해 아슬아슬한 균형 상태를 유지해온 두 사람의 '케미'는 연말이 다가오면서 후자 쪽으로 기울어질 위기에 처했다. 

'게임 체인저'는 ICBM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북한이 ICBM이나 위성 발사를 강행한다면, 이는 트럼프에게 보내는 '초대장'이 아니라 북미 공동성명을 찢어버리는 '휴짓장'이 될 공산이 크다. 트럼프는 자신의 최대 업적으로 자랑해왔던 것이 물거품이 되면서 재선 전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하면, 특유의 '미치광이 전략'을 다시 들고 나올 것이다.

만약 북한이 트럼프가 탄핵 정국에서 귀환할 때까지 판을 깨지 않는다면, 그 이후에는 극적인 반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 트럼프가 탄핵을 모면하면 자신의 최대 업적이자 기대와 조롱을 동시에 받아온 김정은과의 회담을 재개하려고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다만 재개 결정이 김정은의 압박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압박에 따른 결과로 비춰지길 원할 것이다. 이는 김정은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반전은 그냥 오지 않는다. 우선 북한의 절제된 언행이 중요하다. 탄핵 정국에 휩싸인 트럼프가 북한의 압박에 움찔해 "새로운 계산법"을 내놓을 것이라는 기대 자체가 비현실적인 것이다. "새로운 길"이 2017년에 갔던 길과 흡사한 것이라면, 이는 "인민들이 더 이상 허리띠를 졸라매게 하지 않겠다"던 다짐을 저버리는 것이기도 하다. ICBM 발사 시 더욱 강력한 경제 제재가 뒤따를 것이라는 점이 확실해보이기 때문이다.

아마도 트럼프 탄핵 정국은 내년 2월경에 상원의 부결로 종결될 것이다. 북한은 이 사이에 판을 깨지 말고 다시 판을 깔 준비를 해야 한다. ICBM 발사가 아니라 유예를 통해 '협상의 법칙'을 재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도 제재를 앞세운 "최대의 압박"이 더 이상 실효적인 접근이 아니라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임 행정부들의 실패를 성토하면서도 오히려 더 제재에 매달리는 것은 실패한 외교를 예약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제는 '제재를 통한 비핵화'에서 '제재 완화와 해제를 통한 비핵화'로 방향 전환을 해야 할 때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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