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셈 솔레이마니 사령관 [사진출처- 주한 이란대사관 블로그]

미국이 지난 3일(현지시간) 이란의 거셈 솔레이마니 쿠드스군(이란혁명수비대 정예군) 사령관 등을 드론공격으로 살해했다.

미국이 왜 이런 ‘테러’를 자행했는지에 대해선 ‘트럼프의 재선용’, ‘이란의 중동에서의 영향력 확대 차단’ 등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 무엇이 근본 원인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번 사태로 미국의 패권이 얼마나 추악한 모습으로 패퇴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몰락하는 제국의 행태

미국은 이번 솔레이마니 등에 대한 암살을 ‘임박한 미국에 대한 공격 위험’에 대응한다고 주장하며 자행했다. 하지만 미국은 아직까지 그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12일(현지시간) CBS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대사관 4곳에 대한 공격을 계획했다는 구체적인 첩보를 접하지 못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관계가 나쁘긴 하지만 전쟁상태에 있지 않은 국가를 상대로 선전포고도 없이 선제공격을 한 것이다. 게다가 주권국가인 이라크에게는 통보도 없이 미군의 드론이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 국제공항에 무단 침입해 테러행위를 저질렀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국제사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어떠한 노력이나 시도도 하지 않았다. 한마디로 ‘깡패짓’을 한 것이다.

깡패 우두머리에게 겉으로는 머리를 조아리는 사람이 있을 진 몰라도 진심어린 마음으로 그와 손을 잡으려는 사람은 없듯이, ‘깡패국가 미국’과 함께하려는 나라들은 앞으로 더욱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물론 미국이 다른 국가들이 ‘앞으로 미국말을 잘 들어야 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하려고 이 같은 막가파 식 테러행위를 한 것일 수도 있다. 국제사회의 규범은 무시한 채 드론을 통해 게임하듯 암살을 자행하는 미국의 모습에 여타의 나라들이 두려움을 느낄 법 하다.

하지만 패권국가의 패권은 단순히 힘만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님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패권국가는 군사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자국의 가치’가 곧 ‘세계의 가치’임을 국제사회가 인식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실제 9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미국 중심의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그런 역할을 했다. 물론 지금이야 신자유주의가 많은 비판을 받고 있지만 당시만해도 많은 나라들이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자발적’으로 받아들이며 미국 중심의 금융질서를 만들어 갔다. 강압적인 부분이 크게 작용하긴 했지만 ‘테러와의 전쟁’ 역시 미국이 힘과 이데올로기를 통해 ‘줄세우기’를 어느 정도 성공시킨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규범을 어기며 깡패짓을 노골적으로 하는 ‘미국의 가치’를 옹호해 줄 국가는 더 이상 없다.

중동에서 패퇴하는 미국

만약 미국이 이란의 중동 영향력 확대를 막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라면 이는 미국이 얼마나 국제사회에서 궁색한 처지에 몰려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이다.

실제 솔레이마니가 이끄는 이란 혁명수비대의 쿠드스군은 이라크, 시리아, 예멘, 레바논, 아프가니스탄 등에서 오랫동안 다양한 군사조직을 지원해왔다. 중동에서의 이란 영향력 확대와 반미 연합전선의 중심에 솔레이마니가 있었다. 이렇게 본다면 솔레이마니는 충분히 미국에게 위협적인 인물이다.

이런 솔레이마니를 미국이 국제사회의 비난을 무릎 쓰고 암살했다. 이는 미국이 정치 외교적으로는 이란의 중동영향력 확대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준 꼴이다. 진정한 힘을 가진 국가는 말로, 정치력과 외교력으로 상대를 제압한다. 패권국가라면 두말할 나위 없다. 중동에서 미국의 정치력이 먹히지 않는 것이다.

특히 솔레이마니가 중동에서의 앙숙관계인 사우디와의 관계개선에 나서고 있었고, 미국이 이를 막기 위해 솔레이마니를 암살한 것이라면 미국의 입장에서 사태는 더욱 심각하다.

<내일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라크 아딜 압둘-마흐디 전 총리(미국의 협박에 못 이겨 12월 1일 사임)는 8일 트위터에 “솔레이마니가 살해당한 날 아침 나와 만나기로 했다”며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란에 보낸 모종의 메시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답장을 내놓기 위해서였다”고 적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간에는 이라크의 중재 하에 모종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중동의 양대 세력이라 할 수 있는 이란과 사우디가 미국의 승인 없이 모종의 협상에 나섰다는 것 자체가 미국의 중동에서의 영향력 상실과 패권의 후퇴를 보여준다. 미국이 이런 중동국가들의 흐름을 정치외교적으로 제동을 걸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미국이 중동에서의 패퇴를 스스로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꼴이다.

무용지물이 된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

이번 사태로 미국이 자랑하던 미사일 방어망 체계도 그 효용성에 있어 도마에 올랐다. 미국의 솔레이마니 암살에 대한 보복으로 이란은 이라크 주둔 미국기지 두 곳에 미사일 공습을 가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기지는 초토화 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만약 미국의 패트리엇 시스템 등 요격체계가 갖춰지고 제대로 작동했다면 이런 미군기지 초토화는 없었어야 했다. 하지만 기지는 초토화 됐다. 이를 두고 패트리엇 시스템이 있었는데 못 막은 것인지 배치가 안 된 것인지 평가가 갈리고 있다.

하지만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12일 아랍계 트위터리언 필드마샬PSO(@FieldMarshalPSO)가 공개한 위성사진을 보면 이란 미사일 공격을 받은 알 아사드 기지에 MIM-104 패트리엇 요격 체계가 배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란 미사일, 더군다나 북과 기술교류로 개발된 것이라는 미사일이 미군의 요격 체계를 뚫고 정밀 타격을 가하는 게 가능하다는 의미다.

현재 미군은 알 아사드 기지에 요격 체계가 배치돼있었는지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지 않고 있다. 다만 외신들은 그동안 공개된 MIM-104의 중동 내 이동 경로를 통해 해당 기지에 패트리엇 미사일이 배치되지 않았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방어망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미군이 패트리엇 시스템 배치 여부를 확인해 주지 않고 있는 것은 의문이다. 자신들이 자랑하는 미사일방어 시스템의 위력이 의문시되고 있는데 이를 가만히 두고 보는 꼴이다. 만약 이라크 기지에 배치가 되지 않았다면 이를 적극 해명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 더 부합해 보이는데도 말이다.

▲ 이란의 반미 집회 [사진출처- 주한 이란대사관 블로그]

고조되는 반미열기와 탈미화

미국에게 더욱 심각한 것은 이번 사태로 전 세계적으로 반미열기가 고조되고 탈미 현상이 가속화 될 것이란 점이다.

현재 우크라이나 여객기 격추 문제로 중동의 민심이 복잡한 형국을 띄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에 대한 적개심이 사라졌다고 볼 수 없다.

당장 이라크 의회는 만장일치로 이라크에 주둔하고 있는 5,000명의 미군을 철수시키기로 결정했다. 미국의 이번 테러로 그간 이라크에서 이란 시아파 세력을 몰아내려는 미국의 계획은 완전히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다. 이라크 정부의 요청으로 독일, 덴마크, 스페인, 영국, 라트비아 등 이라크 주둔 유럽 병력들은 철군을 시작했다. 이라크는 이란과의 유대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란이 핵합의 공식탈퇴를 선언한 것도 문제다. <프레시안> 보도에 따르면 서방 정보기관들은 이란이 핵무기에 박차를 가할 경우 1년 반 이내에 핵무기 보유국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란이 핵무기를 가지는 것 자체가 미국의 핵독점 전략에 파열구를 내는 것이 된다.

나아가 이는 중동에서의 러시아 영향력 확대로 이어질 것이다.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친서방 중동국가들과 이란의 갈등은 커질 가능성이 크다. 이를 누군가는 중재해야 하는데 미국은 이를 할 수 없다. 러시아가 중재자 역할로 부상하게 될 것은 쉽게 예측가능하다. 또한 그동안 미국의 눈치를 보던 이라크가 러시아의 대공 방어 미사일 시스템 S-300을 도입하려고 현재 러시아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통적인 중동의 친미국가들도 미국과 거리두기에 나서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의 드론 암살이 자국과 협의 없이 진행됐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중동 최대 공군기지가 있는 카타르는 셰이크 타밈 빈 하마드 알타니 국왕이 12일(현지시간) 이란을 국빈 방문해 30억달러(약 3조4600억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란군이 실수로 격추한 우크라이나 여객기 희생자 보상금을 대신 내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미군 기지가 있는 중동 내 친미국가들은 미국을 지지했다가는 이웃 이란의 공격에 노출될 수 있다는 불안감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들 국가들이 앞으로도 미국과의 거리두기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전통의 ‘미국 우방’들도 미국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13일(현지시간) 언론 인터뷰에서 “최근 중동 지역에서 긴장이 고조되지 않았다면 (우크라이나항공 여객기 추락 사고로 숨진) 캐나다인 57명은 지금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에게 여객기 격추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영국 벤 월리스 국방장관도 12일 언론 인터뷰에서 “영국이 항상 미국과 함께 싸울 것이란 가정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에 대한 지나친 의존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이번 대이란 전쟁행위는 이란이 아니라 스스로의 목을 죄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이는 미국 패권의 몰락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다.

 

▲ 시민사회 단체들이 14일부터 시작되는 방위비분담금 협상에 즈음해 기자회견을 열고 방위비분담금 졸속합의를 반대했다. (사진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 편집국

한미 간 11차 방위비분담 협정 체결을 위한 6차 협상이 14-15일 미국 워싱턴에서 재개되는 가운데, 국내 시민사회단체들이 방위비 분담금 ‘졸속타결’을 반대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전농,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4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은 14일 오전 11시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굴욕적인 방위비분담금 협상 졸속 타결을 반대하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고 있는 미국을 규탄했다.

이들 단체들은 “한국이 이미 제시한 4~8% 인상안에 더해 미국산 무기도입과 주한미군 4개기지 조기 반환 합의, 호르무즈 파병 등 방위비분담금 외적 요소 부담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미국의 요구대로 대폭 증액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과 졸속 타결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은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둘러싼 한미 간 갈등의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에 있다”며 “트럼프 정권은 문재인 정부를 굴복시키기 위해서 심지어는 남북관계까지 협상의 볼모로 잡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들 단체들은 한국 정부를 향해 ‘호르무즈 해협파병’, ‘미국 무기도입’, ‘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비용 유예’ 등은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를 막기 위한 협상 카드가 될 수 없다”며 이러한 카드들은 오히려 미국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는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이번 워싱턴 방위비분담 협상과 같은 시기에 한미 외교장관회담이 열린다. 이 자리에서 방위비분담금 협상과는 별도로 한미간에 북미대화, 호르무즈 파병 문제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들 단체들은 “‘준비태세’ 항목 신설로 사실상 50억 달러를 다 받아내려는 미국의 강탈적 요구”와 “세계전략 수행비용을 한국에 전가하려는 미국의 불법적 요구” 거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들은 “남북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던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타결된 8차・9차 방위비분담협정의 증가율이 2.5%(185억 원)과 5.8%(505억 원)”이었다며 “2~3배에 달하는 (정부가 주장하는) 4~8% 인상은 결코 소폭 인상이라고 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만약 매년 8% 인상율로 5년 기간(2020년~2024년)의 협정이 맺어진다면 우리는 2020년 831억 원 증액을 포함하여 5년간 총 6조 5824억 원의 막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들은 “미국 입장에서 볼 때 한국은 세계패권전략 수행을 위한 둘도 없는 전략적 요충지”라며 “이제는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동맹 기여’를 받아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특히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고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카투사 제도 폐지, 각종 면세와 공과금 감면 제도를 즉각 폐지하고 우리 군이 우리 돈 들여 관리해주는 미군의 탄약 관리비 등도 오히려 우리가 받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0일 한 방송에 출연해 “나는 당신들을 북한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우리 병사 3만 2,000명을 한국에 두고 있다. 당신들은 돈을 지불해야 한다”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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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굴욕적인 방위비분담 협상 졸속 타결 단호히 반대한다!

‘준비태세’ 명목으로 사실상 50억 달러 관철하려는 미국을 규탄한다!

방위비분담금 협상 타결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드하트 미국 대표가 불법무도한 50억 달러 요구에서 한발 물러서는 듯한 모양새를 취하고 정은보 한국 대표가 상호 이해의 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밝힌 데서 보듯이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둘러싼 그동안의 한미 양국 간 갈등이 접점을 찾아가고 있는 것같다.

그러나 한국이 이미 제시한 4~8% 인상안에 더해 미국산 무기도입과 주한미군 4개 기지 조기 반환 합의, 호르무즈 파병 등 방위비분담금 외적 요소 부담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미국의 요구대로 대폭 증액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정은보 대표는 5차 협상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여전히 50억 달러 요구에서 크게 물러서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다. 만약 앞으로 한, 두 번의 협상으로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타결된다면 그것은 미국의 요구가 관철된다는 뜻이자, 우리가 천문학적 비용뿐만 아니라 안보적, 외교적, 환경적 부담까지 고스란히 떠안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방위비분담 협상을 졸속으로 타결짓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둘러싼 한미 간 갈등의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에 있다. 트럼프 정권은 주한미군의 대비태세나 한국의 동맹 기여라는 매우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요구를 내세워 한미소파와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뛰어넘는 주한미군 인건비, 가족·주택 지원, 사드 운용, 순환배치 비용에다 심지어는 해외미군 비용까지 한국에 부담시키려는 것이다. 트럼프 정권은 문재인 정부를 굴복시키기 위해서 심지어는 남북관계까지 협상의 볼모로 잡고 있다. 이에 트럼프 정권의 이성을 잃은, 끝 모를 탐욕을 온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과 졸속 타결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미국이 주한미군과 군속 인건비를 포함한 총주둔비용(35억 달러?)를 넘어선 50억 달러를 한국에게 받아내기 위해 남북관계 문제까지 들먹이며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또한 이번 워싱턴 방위비분담 협상과 같은 시기에 개최되는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는 북미대화와 호르무즈 파병 문제 등이 논의된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가 방위비분담금은 방위비분담금대로 올려주는 한편 방위비분담협정 틀 밖에서 호르무즈 파병 등을 받아들인다면 이는 결국 트럼프 정권의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에 굴종하는 것으로, 국민적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정부는 미국 주도의 국제해양안보구상(IMSC·호르무즈호위연합)에 연락장교를 파견하고 청해부대의 임무지를 아덴만에서 호르무즈 해협으로 옮겨 파병임무를 수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jtbc, 2020. 1. 10). 우리 정부는 미국의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 솔레이마니 암살 이후 그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도 국제해양안보구상 참여를 계속 저울질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요구에 따른 한국군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한국군이 미국의 세계패권전략에 동원되는 문을 여는 것이다. 이는 이후에도 미국이 남중국해 등 세계 곳곳에서 벌이는 분쟁에 한국군을 동원하고, 여기에 국민 생명과 막대한 자산을 바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이란 혁명수비대가 미국의 동맹국을 향해 “미국의 반격에 가담하면 그들의 영토가 우리의 공격 목표가 될 것”이라고 위협한 상황에서 한국군이 파병되면 불을 지고 섶에 뛰어드는 결과가 빚어질 수 있다. 이렇듯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명분과 비용 그 어떤 측면에서도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를 막기 위한 협상 카드가 될 수 없다.

미국 무기도입을 협상 카드로 삼아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막아보려는 것은 자충수일 뿐이다. 미국은 방위비분담금은 방위비분담금대로, 무기 판매는 무기 판매대로 강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 무기도입은 미국 주도의 한미동맹과 그에 의거한 대북 군사전략에 의거해 결정된다. 이에 따라 미국 무기도입에 대한 소요가 제기되면 한국군의 미국 무기도입이 결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한미동맹과 한미동맹이 수립한 대북 군사전략이 존재하는 한 방위비분담금의 과다와 무관하게 미국 무기도입은 계속되고 비용 지출도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지난 30여 년간 미국 무기도입비는 약 75조 원으로 연평균 2.5조 원에 이른다. 향후 도입이 확정되거나 추진 중인 미국 무기는 글로벌호크, P-8 초계기, F-35 20대 추가도입, SM-3 이지스 요격미사일, 조인트 스타즈, 해상작전헬기 등으로 그 비용은 10조 원을 넘는다. 이는 미국 무기도입과 연계해 방위비분담금 인상률을 낮춰보려는 정부의 궁색한 입장이 더 큰 부담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정부가 폐쇄된 미군기지 4곳을 우선 반환받고 추후 ‘한미SOFA 합동위원회’에서 미국과 환경오염비용 부담 문제를 협의한다는 방침도 방위비분담 협상에 대한 지렛대가 될 수 없다. 이미 우리 정부가 “한·미 협의 결과 현행 SOFA 체제 아래서는 협의를 통해 환경문제에 대한 이견을 해소하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경향신문, 2019. 9. 28)하고, 우리 예산을 들여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 치유에 나선 사실을 잘 알고 있을 미국이 오염정화 비용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를 철회하거나 낮출 가능성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오염자 부담 원칙인 국제법과 한국 환경법에 어긋나게 미국에 면죄부를 준 것은 환경주권 포기다. 반환받기로 한 4개 기지의 정화비만 하더라도 1100억 원에 이르고, 한국 정부가 반환을 요구한 26개 기지 정화비용은 1조 5000억 원을 웃돌 것이라는 보도(동아일보, 2019. 12. 12)도 나왔다. 미군기지 오염정화 비용을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던 문재인 정부의 어설픈 협상 전략이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을 막기는커녕 막대한 정화비용을 추가로 부담할 수도 있게 된 것이다.

‘준비태세’ 항목 신설로 사실상 50억 달러를 다 받아내려는 미국의 강탈적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라!

5차 방위비분담 협상 직후 드하트 미국 대표는 “미국 군대의 순환배치와 임시배치, 훈련이 필요한 인력들이 있다. 그들은 적절한 장비를 갖춰야 하고, 이곳으로 운송되거나 돌아가야 한다. 이 모든 것이 한국의 준비태세(readiness)를 최고조로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한국이 어떤 능력 자체를 개발하지 않아 우리가 제공하는 보완 전력(bridging capabilities)들이 있다.”(중앙일보, 2019.12.18)고 주장했다. 그는 이것이 “한국 방어와 직결된 비용”이며 “그 비용의 일부가 기술적으로 한반도 밖에서 발생한다 하더라도 일부는 분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변했다. 그러나 그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50억 달러 요구를 ‘한국 방어’ 명분으로 포장하기 위한 기만에 불과하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작전준비태세’는 “편성 또는 지정된 고유목적의 임무 또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부대, 함정 또는 무기체계 장비의 준비태세 및 인원 준비태세를 모두 포함한다(미 국방부 용어사전).” 미 의회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는 국방비 증액의 정당성을 위한 개념으로 ‘준비태세’를 내세운다.”면서 “넓은 의미의 ‘준비태세’는 군의 거의 모든 측면을 포괄(2017. 6. 14).”한다고 지적한다.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미군 교육, 훈련은 물론 장비의 정비, 새로운 무기와 병력의 운송과 배치, 작전 운용 등에 드는 비용을 ‘준비태세’라는 명목으로 방위비분담금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한반도 안과 밖(on and off the peninsula)”(중앙일보, 2019.12.18)을 가릴 것 없이 미국이 주한미군의 한국 방어와 관련된 사안이라고 간주하는 ‘거의 모든 측면’에 대해 미국이 원하는 만큼의 비용을 받아내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미국은 이미 9차 협정에서는 해외장비 보수·정비 비용(954억 원)을 받아냈고, 10차 협정에서는 ‘일시적 주둔’이라는 표현을 포함시켜, ‘각종 공과금 및 위생・세탁・목욕, 폐기물 처리 용역’ 지원을 한미연합연습 등에 참여하는 해외미군에게까지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바 있다. 미국이 전략자산 전개비용을 요구하면서 미국 본토의 지원부대 인건비 등 간접 항목까지 요구(중앙일보, 2019.10.30)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미국은 ‘준비태세’ 항목 신설을 통해 사실상 한국 지원의 무한대 확대를 제도화하려는 것이다. “순환배치 및 장비 수송비, 주한미군 가족 지원비, 한반도 역외에서의 기여(해외미군 지원), 사드체계 관련 비용”(중앙일보, 2019.12.18) 등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

‘주한미군 순환배치 비용’의 경우 육군 여단전투단(BCT) 1회 순환배치 비용은 565억 원(미 육군 2020 예산 운영유지비 개요)이지만 미 본토 내에서의 운송과 인력비용까지 한국에 전가할 가능성도 있다. 오는 3월부터 한국에 순환배치되는 미1보병사단 2기갑여단의 미 본토 내에서의 장비운송 장면을 공개하는 것도 관련 비용을 방위비분담금으로 받아내려는 압박의 일환이다. 그러나 주한미군 순환배치는 냉전 해체 이후와 2000년대 초의 미국의 해외미군 재배치(GPR) 정책에 따른 것으로 한국이 이를 방위비분담금으로 부담해야 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

‘보완전력’은 핵과 WMD 무기, 장사정포 등 이른바 북한의 비대칭전력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전력 중 한국군이 갖추지 못한 대화력전 무기, 정찰·감시 전력, 전략자산 등을 말한다. 이를 빌미로 한 미국의 최근 북한의 ICBM 발사 가능성에 대비한 전략자산과 정찰·감시 전력의 대거 한반도 운용 비용도 방위비분담금으로 요구하기 위한 미국의 계산이 깔려 있다. 그런데 보완전력은 대북 방어의 범위를 넘어서 대북 선제공격과 중국, 러시아를 견제하려는 전력이라는 점에서 우리에게 불필요한 전력이다.

미국은 ‘가족 지원’도 요구하고 있다. 이는 ‘가족 주택 운영 및 건설’ 비용(1647억 원, 2020년 기준)과 가족 별거수당(월 250달러), 주택수당, 미군 자녀 교육, 병원 등에 대한 요구로 보인다. 미국은 미군 가족 주택 운영비 중 1가구에 매달 240~450만 원(「Military Construction, Army」, 335쪽)의 미군 가족 주택 임대료(2020년 기준, 약 178억 원)를 방위비분담금으로 받아내려 할 가능성도 있다. 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이행약정의 군수지원 항목 중 “가족주택을 제외한 합의된 특정 임차료” 규정을 개정해 가족 주택 임차료를 추가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는 미군 가족 주택 임대료는 미국이 부담하기로 한 용산미군기지이전협정(4조 1항)과 미2사단 재배치 비용은 미국이 부담하기로 한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개정협정(1조 2항) 위반이다.

성주 소성리에 배치된 사드체계의 운영유지비 역시 준비태세라는 명목으로 방위비분담금에 포함될 수 있다. 2018년 주한 미 사드포대의 사드 요격미사일 재분배 훈련에는 군인뿐 아니라 관련 폭탄전문가 등 민간인이 참여했는데(미 육군 뉴스, 2018. 12. 27), 이들의 인건비나 사드 장비 정비 비용이 청구될 수 있는 것이다. 사드 운영유지비는 방위비 항목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아 우리가 줄 근거가 없다. 정부가 사드 운영유지비는 미국이 부담한다고 했던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었다.

준비태세 유지비와 주한미군 군속 및 가족 지원비로 30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다고 이철희 의원이 밝힌 데서 보듯이(중앙일보, 2019.10.18) 미국은 이를 통해 50억 달러 요구의 상당 부분을 받아내려 하고 있다. 준비태세 유지비는 방위비분담협정의 틀을 벗어난 것으로 그 개념과 포괄 범위가 모호하여 앞서 인용한 미 국방부와 의회 자료에서 보듯이 미국의 자의적 요구에 따라 무한정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에 ‘백지수표’를 쥐어주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준비태세 항목 신설하든 군수지원 항목을 개정하든 어떤 형태로든 결코 이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드하트의 주장에 보듯이 미국은 ‘준비태세’를 한반도 안과 밖을 연계시켜 적용하기 때문에 ‘준비태세’는 주한미군 지원을 넘어서서 해외미군에 대한 지원으로 연장될 수 있다. 예컨대 한미일 미사일방어훈련 등 주한미군을 포함한 역외훈련과 이를 위한 병력과 장비의 이동도 ‘준비태세’에 포함될 수 있다. 미국이 한반도 안보와 관련된다면서 호르무즈 해협과 남중국해 작전비용까지 분담을 요구하는 것은 이런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방위비분담금으로 역외훈련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는 점에서 한미소파와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위배된다.

세계전략 수행 비용을 한국에 전가하려는 미국의 불법적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라!

미국이 요구하는 50억 달러에는 주한미군 총주둔비와 함께 미국의 세계전략 비용에 대한 분담 요구도 들어 있다. 미국의 「국방전략(NDS)」(2018.1)은 “(동맹과 파트너십의) 공동방어를 위한 자원의 공동이용과 책임분담은 미국의 안보부담을 경감”시킬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미 협상 대표단은 "인도·태평양 전략이 한반도를 방어하기 위한 큰 틀의 노력"이라며 "한국이 이 전략에 방위비를 낼 수 있도록 '신설 항목'을 만들자고 요구"했다(jtbc, 2019. 11. 20). 이는 중국 포위를 노리는 소위 ‘항행의 자유 작전’과 ‘호르무즈 호위 연합체’에 대한 파병 요구와 비용 부담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세계패권전략 수행을 위한 방위비분담금 요구는 ‘남한 방어’에 한정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적용범위(3조)를 뛰어넘는 지역에 한국을 연루시키고 한국을 미국의 세계전략 수행을 위한 전초기지로 전락시킨다는 점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위배된다. 아울러 ‘해외 미군’에게까지 방위비분담금의 사용을 제도화하고 ‘작전비용’까지 요구하는 것은 미국이 “주한미군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기로 한 한미소파(5조)에도 위배된다. 나아가 주한미군의 인건비를 제외한 주둔경비의 ‘일부’를 부담하기로 한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사문화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에 한국에게 세계패권전략 수행 비용을 불법적으로 전가하려는 미국의 기도를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소폭 인상’ 주장 기만이다. 국민 의사에 반하는 기만적 협상 중단하라!

정부는 그동안 줄곧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틀 내의 협상을 강조해 왔다. 그러면서도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틀 밖에서 미국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면서 ‘소폭 인상’을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남북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던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타결된 8차・9차 방위비분담협정의 증가율이 2.5%(185억 원)과 5.8%(505억 원)의 2~3배에 달하는 4~8% 인상은 결코 소폭 인상이라고 할 수도 없다.

만약 매년 8% 인상율로 5년 기간(2020년~2024년)의 협정이 맺어진다면 우리는 2020년 831억 원 증액을 포함하여 5년간 총 6조 5824억 원의 막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방위비분담금이 2조 원이나 남아도는 상황에서 또다시 방위비분담금을 올려주는 것은 방위비분담금 증액에 반대하고 있고 압도적 다수의 국민들의 요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자 차기 정부에 커다란 부담을 떠넘기는 짓이다.

이제는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동맹 기여’를 받아내야 할 때다. 방위비분담금 협상 중단과 협정 폐기로 호혜평등한 한미관계 수립의 길을 열자!

그러나 미국 입장에서 볼 때 한국은 세계패권전략 수행을 위한 둘도 없는 전략적 요충지다. "중국이 미국의 전략적 위협으로 떠오를 것이기 때문에 미 육군은 태평양 지역 주둔군을 강화할 것"(연합뉴스, 2020.1.11)이라는 미 육군장관의 말이 이를 입증한다. 따라서 미군의 한국 주둔을 허용하고 제주, 평택, 성주 등 수많은 미군기지를 제공하는 것 자체가 첫째가는 큰 ‘동맹 기여’다.

주한미군이 유엔군사령부가 아닌 미국 태평양사령부의 작전지휘를 받게 된 1957년부터 주한미군은 대북 방어보다는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미국의 세계전략 수행군으로서의 성격을 더 강하게 갖게 되었다. 2006년 한국 정부의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행사 허용으로 고도의 준비태세를 갖춘 주한미군은 세계 분쟁지역 어디에도 투사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또한 미국이 그토록 원했던 한국의 동맹 기여다. 이제 미국은 주한미군을 대중국 포위의 전초부대로 삼고 있다.

이렇게 고도의 ‘동맹 기여’를 무시하고 또다시 ‘동맹 기여’를 요구하는 것은 철면피나 하는 짓이다. 오히려 한미상호방위조약 상 대북 방어 임무를 벗어난 임무를 수행하는 주한미군에 우리가 미군 주둔비와 방위비분담금을 받아내야 한다.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고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카투사 제도 폐지, 각종 면세와 공과금 감면 제도를 즉각 폐지하고 우리 군이 우리 돈 들여 관리해주는 미군의 탄약 관리비 등도 오히려 우리가 받아내야 한다.

그런데도 미국은 한국을 ‘동맹 기여’라는 자신들의 끝 모를 욕심으로 채우기 위해, 방위비분담금 폭증을 위해 남북관계를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적극적 의사를 밝히자마자 미 해리스 대사는 오만하게도 “(김정은 국무위원장 답방이나 DMZ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동 등재 등) 언급한 그런 조치들은 미국과의 협의하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미국은 남북협력과 한반도 평화, 통일을 희생양 삼아 자국의 뱃속을 채우려는 것이다. 이제야말로 미국이 ‘동맹 기여’를 하도록 해야 할 때다. 그 핵심은 미국이 한반도 평화·통일에 기여하는 것이다. 우리가 주동적으로 개성공단 조업과 금강산 관광 재개, 남북철도 연결에 나서자.

미국에서조차 “미국의 요구가 받아들여진다 해도, 트럼프 대통령과 국방부가 그 돈을 다 쓸 확실한 방법이 없다(뉴시스, 2020.1.8)”는 주장이 나올 정도로 터무니없는 방위비분담금 폭증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은 국가적 수치다. 이에 한국 정부는 섣부른 협상 카드를 접고 미국의 불법무도한 요구에 당당하게 맞서 협상을 중단하고 협정을 폐기해야 한다. 호혜평등한 한미관계의 수립은 이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2020년 1월 14일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국민주권연대, 노동자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 노점상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미군문제연구위원회,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중당, 불평등한한미소파개정국민연대,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새로운100년을여는통일의병, 새로하나, 서울진보연대,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예수살기,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전국노점상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 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학생행진,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주권자전국회의, 진보대학생네트워크, 참여연대, 천주교더나은세상, 코리아국제평화포럼, 통일광장, 통일의길, 평택평화센터, 평화연방시민회의,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평화통일시민행동,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사)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AWC한국위원회

 

북 매체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한미연합훈련 재개 검토 발언을 언급하면서 “아무런 권한도 없는 남조선군부가 주제넘게 왈가왈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북 매체 ‘메아리’는 13일 ‘변함이 없는 것은 51번째 주의 처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얼마 전 남조선 국방부 장관 정경두는 북의 태도에 따라 합동군사연습 중단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느니, 군사연습재개여부는 앞으로의 정세 흐름을 보아야 한다느니 하며 희떱게 놀아댔다”라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은 지난 2일(현지 시각) 미 ‘MS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의 향후 행동에 따라 한미연합 군사훈련의 재개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한국 국방부도 “올해도 비핵화 외교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연합훈련을 조정 시행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라고 밝힌 바 있다.

매체는 “마치도 저들이 우리 공화국의 태도와 앞으로의 정세 흐름을 놓고 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 재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듯이 목을 뽑는데 정말 어이없다”라고 반발했다.

이어 매체는 “명백히 하건대 남조선군부에는 합동군사연습을 놓고 무엇을 결정할 만한 아무러한 권한도 없다”면서 “바로 그래서 정경두 자신도 ‘그 어떤 경우에도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위해 연습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고 하면서도 ‘앞으로의 정세 흐름을 보아야 한다.’는 앞뒤가 모순되는 발언을 늘어놓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매체는 정경두 장관이 한미공조 아래 한미연합훈련을 시행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한 것과 관련해 “미국이 하자고 하면 하는 것이고, 미루자고 하면 미룬다는 말”이라면서 “결국 ‘미국이 하라는 대로 할 것이다’, 이 한마디를 하기가 그렇게 힘들어 ‘북의 태도’니, ‘앞으로의 정세 흐름’이니 하는 횡설수설을 장황하게 늘어놓은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매체는 “참으로 가긍하다. 그래도 명색이 국방장관인데 미국이 언제 어떻게 태도를 바꿀지 몰라 안절부절하며 이 경우, 저 경우에 다 들어맞는 말만 골라 늘어놓고 있으니 미국의 일개 사병보다도 못한 그 꼴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웃고 있다”면서 “우리는 정경두가 힘들게 토로한 ‘고백’을 이렇게 시정해주고 싶다. ‘미국의 51번째 주로서의 한국의 지위와 역할에는 변화가 없다.’”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