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외교안보 분야 슬로건은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다. 

윤 후보 홈페이지에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실현, △남북관계 정상화하고 공동번영 추진, △국민합의에 기초한 통일방안 충실히 추진, △‘북한인권재단’ 조속히 설립, △한미동맹 재건하고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 △‘상호존중 기반한 한·중관계’ 구현, △한일 ‘김대중-오부치 선언 2.0 시대’ 실현 등 ‘20대 외교안보공약’이 나열되어 있다.

‘김대중-오부치 선언 2.0 시대’를 약속한 것 빼고는 한나라당(1997년 11월 출범) 이래 국민의힘의 외교안보정책 기조를 대체로 계승하고 있다. 여권 관계자도 “공약의 틀 자체는 예상 범위 내에 있다”라고 평가했다.

문제는 늘 그렇듯 ‘디테일’이다.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 어떤 접근법을 취할 것인지, 남북관계 ‘정상화’와 한미동맹 ‘재건’은 어떻게 할 것인지, 한중관계에서 ‘상호존중’의 내용이 무엇인지 등등.

윤 후보는 지난달 24일 “국내정치에 남북통일 문제를 이용한 쇼”라고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을 폄하하고 “저는 쇼 안한다”고 했다. “정상이 만나려면 기본적으로 상호 원활한 접촉을 통해 관계가 진전되는 예비 합의에 도달한 뒤”라고 못박았다.

‘실질적 비핵화’ 이전 제재 완화는 안 된다며, “실질적 비핵화의 첫 단계는 국제적 검증”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이 모든 핵 프로그램을 신고하고 전면적 사찰을 허용하면 “상당한 진전”이라고 판단하겠다고 했다. 

‘1차 핵위기’(1992) 이후 30년 넘는 대북 협상과정에서 실현 불가능한 접근법으로 판명된 ‘선비핵화론’을 되풀이한 셈이다. 

윤 후보는 “북한이 비핵화에 나서지 않는다면 원칙에 따라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원칙적 대처’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짐작할 수 있는 발언들은 있다. 바로 ‘대북 선제타격’과 ‘사드 추가 배치’다. 

전작권도 없는 데 선제타격?

지난달 11일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발사한 직후, 윤 후보는 이 미사일이 수도권에 도달하는 데 1분 이내라며 “3축 체제의 가장 앞에 있는 ‘킬체인’이라는 선제 타격밖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위험한 전쟁 도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국방전문가인 정의당 김종대 전 의원은 “군사령관의 임무는 전쟁이 나면 이기는 것이고, 대통령의 임무는 그러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충고했다. 대통령(후보)가 할 말이 아니라는 뜻이다.

해군 장교 출신인 김동엽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한국은 아직 전작권이 없기 때문에 선제타격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전작권 환수는 필요없다”고 했으니, 그 당의 대선 후보가 ‘실현 불가능한 임무’(Mission Impossible)를 할 수 있다고 우기는 셈이다. 

한국이 전작권을 가져왔다고 해도 ‘킬체인’으로는 북한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를 모조리 추적해 파괴할 수 없다는 게 중론이다. 여러 차례 선제타격을 검토한 미국도 선택 가능한 옵션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앤드루 여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가 지난 4일 [워싱턴포스] 기고에서 “(북한 내) 군사기지를 선별해 선제타격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며 외교적 관여가 유일한 대북 옵션이라고 강조한 이유다.

지난 11일 TV토론에서 윤 후보는 ‘선제타격론’을 비판한 글을 미국 정치매체 [더힐]에 실은 최승환 일리노이주립대 교수를 공개 저격했다. “그 저자는 국제정치학계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엉뚱한 이야기하는 분으로 유명하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12일 [CBS 노컷뉴스]에 반박문을 보내 “두 후보 간 토론이 한국의 안보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튼튼히 할 수 있냐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닌 제 개인에 대한 인격 모독성 발언으로 이어져 매우 실망스럽다”고 개탄했다. 이어 “제가 국제정치학회에서 거의 인정받지 못하는 학자라면, 윤 후보를 돕고 있는 한국 정치학자들은 어떤 수준의 학자들로 보고 계신지 윤 후보에게 묻고 싶다”고 했다. 

14일 [CBS 노컷뉴스]는 “윤석열이 업신여긴 美교수, ‘윤핵관’보다 10배 실력 높았다”는 기사를 통해, ‘구글 스칼라’ 검색 결과 최승환 교수의 학문적 업적도는 23, 논문인용지수는 2014인데, 윤석열 캠프 외교안보정책본부장 김성한 고려대 교수의 학문적 업적도는 7, 논문인용지수는 200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수도권 방어 위해 ‘사드 추가 배치’? 

지난달 30일 북한이 중거리탄도미사일 ‘화성-12형’을 시험발사한 직후 윤 후보는 SNS에 “사드 추가 배치”라는 한줄 공약을 올렸다. 

이재명 후보는 “사드 추가 배치는 필요없다”는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 발언을 인용해 반박했다. “미국도 필요 없다는 사드를 중국의 보복을 감수하며 추가 설치하겠다는 주장은 무책임하다”는 것.

2016년 7월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잇따른 핵실험 등을 이유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국 배치’를 발표했다. 경북 성주에서 주한미군이 운영하는 방식이었다. 베이징과 동남부 연안 등 중심지역이 사드 레이더의 탐지범위에 들게 된 중국은 △한국으로의 단체 관광 제한, △한국 대중문화 금지(한한령) 조치를 내렸다. 이 후보가 거론한 ‘중국의 경제보복’이다.

사드 추가 배치의 주체가 주한미군인지 아니면 한국군이 구입해서 운용하려 하는지 분명한 설명은 아직 없다. 2016년 7월 당시 중국은 한국이 구입해서 운용한다면 문제 삼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이었다. 이 경우에도 사드 1포대에 최소 10억 달러(약 1조 2천억원)라는 비용 대비 효과가 문제된다. 

성주지역에서 목격했듯 사회적 비용도 만만치 않다. 윤 후보가 지난 3일 TV토론에서 “수도권 주민들이 불편해할 수도 있으니 경기 평택이나 충남에 사드 포대를 추가 배치할 수 있다”거나 “수도권이 아니어도 강원도든”이라고 언급한 직후 해당 지역 주민들이 일제히 반발한 게 그 증거다.

‘상호존중’에 기반한 한중관계에 대해, 지난 15일 “강인선·배성규의 정치펀치”에 출연한 김성한 교수는 “‘혼밥 외교’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농담인줄 알았다.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되는 ‘윤석열표 대중정책’이 밥을 같이 먹는 것이라니!)

그는 “윤 후보는 상대와 대화를 하면서 식사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한다”면서 “시 주석과 함께 식사하며 대화하는 자리가 보장되지 않으면 (중국에)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와 윤 후보는 대광초등학교 동창이라고 한다.  

한반도 위기 대처할 수 있나?

‘이대망’(이번 대선은 망했다)이라는 말이 떠돈다. 후보들의 비호감도가 높아 진흙탕 싸움을 벌이다보니 외교안보를 비롯한 정책 대결이 실종됐다. 선거에 눈이 팔린 사이, 한반도 정세는 전쟁 접경이던 2017년 11월로 회귀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런데, 윤 후보가 다가오는 ‘한반도 위기’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을까? 

지난 11일 TV토론에서, 윤 후보는 “남북은 휴전선을 중심으로 약 40개 사단이 대치해있고 수천문의 방사포, 장사정포, 미사일 기지가 배치되어 있다”면서 남북-북미대화 재개를 위한 신뢰구축조치로서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가 “유엔사와 배후 기지의 전쟁 억지력을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윤 후보의 이런 발언들을 보면 전쟁을 피하고 평화를 만들려는 노력보다는 어떻게든지 대립을 격화시키려는 의지가 읽혀져서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다”고 반박했다.      

함세웅 신부와 이해동 목사 등 각계원로 130명은 지난달 28일 성명을 통해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으로 무엇을 얻어내렵니까”라고 물었다. “한반도 위기관리에 초당적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득표전술로서 선제공격론을 내세우는 것으로 민심을 얻겠다는 발상은 가당치 않다”고 했다.

‘한반도 평화와 성평등 민주주의 후퇴를 염려하는 여성연구자와 활동가’ 90여명은 지난 10일 성명을 통해 “그간 국제사회의 여러 노력들이 보여주듯이, 위기관리와 군비경쟁 억제를 통한 ‘전략적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평화와 안보를 지키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우리들은 한반도 평화의 위기 상황을 이용해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지도자를 원치 않는다”고 강조했다.  

16일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1500m에서 최민정 선수가 금메달을 따면서 4년 전 평창 동계올림픽에 이어 올림픽 2연패를 달성했다. 같은날 쇼트트랙 5000m 남자 계주에서 한국 대표팀은 은메달을 땄다.

17일 주요 일간지 1면에는 이 선수들 사진이 장식했다. 일부 언론에선 ‘얼음공주’, ‘여왕’ 등 성차별·시대착오적 표현이 등장했다.

한겨레 2면에는 대선을 앞두고 농업과 기후위기, 지역 관련 공약을 요구하는 광고가 실린 가운데 여러 재야 인사와 함께 배우 정우성씨가 이름을 올렸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경향신문, 서울신문, 한국일보 등에는 2면 하단에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후보, 한국일보와 서울신문 등 1면 하단에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광고가 실렸다.

안 후보 측은 사고 다음날인 16일 일정을 전면 중단했고, 최진석 상임선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장례위원회를 구성했다. 언론의 관심사는 윤 후보와 안 후보의 단일화였다.

17일 경향신문은 “일정 멈추고 빈소 지키는 안철수…단일화 논의 ‘일시 정지’”에서 “안 후보가 윤 후보에게 제안했던 야권 후보 단일화 논의에 미칠 영향도 주목받고 있다”며 “윤 후보는 조문 후 기자들에게 단일화 논의 여부를 두고 ‘혹시 여러분께서 추측하는 그런 얘기는 오늘 장소가 장소이니만큼 나누질 않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사이 표면적인 움직임은 보이지 않지만, 물밑 접촉은 계속되고 있고 공개 접촉까지 임박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온다”며 “국민의힘 내부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 안 후보의 ‘양보’를 위한 조건을 확인하고 있고, 윤 후보에게도 관련 보고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겨레도 “겹악재 안철수, 일정 전면 취소…단일화도 완주도 고빗길”이란 기사에서 “‘여론조사 단일화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거듭 안 후보의 ‘항복’을 압박했다”며 “권력을 나누는 ‘통 큰 제안’을 통해 여론조사가 아닌 담판 형식으로 안 후보의 양보를 받아내겠다는 주장”이라고 보도했다.

안 후보 일정이 중단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단일화 논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일부 언론에선 윤 후보와 안 후보가 장례식장에서 손을 잡은 사진을 강조했다. 두 후보 간 연대 모습을 보도하며 단일화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조선일보는 정치면 “손 맞잡는 윤석열·안철수”라는 사진기사에서 “윤 후보가 16일 충남 천안 단국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안 후보와 손을 맞잡고 있다”며 “이날 두 사람 만남은 전날 선거 유세 버스에서 숨진 국민의당 당원 빈소를 윤 후보가 조문하면서 성사됐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유세버스 사망 빈소서 尹, 安과 25분간 독대”란 기사에서도 윤 후보를 주어로 “양측 사이에선 물밑 접촉이 계속되고 있어 이르면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초 국면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 역시 선거면에서 “빈소에서 만난 尹-安”이란 사진기사에서 두 후보가 손을 잡는 모습을 보도했다.

연일 두 후보 단일화를 주문하던 조선일보는 17일 노골적으로 안 후보 양보를 압박했다. “지금 野 후보의 국민에 대한 예의”란 칼럼에서 “지금 안 후보가 여론조사 경선으로 단일화하자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한다”며 “지지율이 4배 이상 차이 나는데 여론조사 경선을 한 경우는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후보 측 입장처럼 안 후보 여론조사 경선 방식을 비판한 것이다.

조선일보는 “윤 후보가 안 후보와 단일화하는 데 진정성 있게 성의를 다해야 하는 것은 표가 몇 % 더 오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의힘 선대본부 소속 이한상 고려대 교수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 유세 트럭 사진을 올리며 조롱한 사실이 알려졌다. 선대본 정책본부 소속 이 교수는 16일 자신의 SNS에 유세 트럭 사진을 올린 뒤 “탑승자 두분이 경미한 타박상만 입어서 천만다행”이라면서도 “뭘 해도 안 된다는 게 이런 것”이라고 썼다. 이 교수는 “저짝은 서서히 침몰하며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일만 남았다”고 썼다. 

민주당 유세 트럭은 부산의 한 지하 차도에 진입하려다 천장에 부딪히며 전복됐다. 운전자와 동승자 등 2명이 부상당했다.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되자 이 교수는 해당 게시글을 삭제했다. 고용진 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도 넘은 비아냥이 폭주하고 있다”며 “자칫하면 위험할 수 있었던 사고 현장을 목전에 두고 경쟁 당을 조롱하는 행위는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아무리 선거가 전쟁에 비유되지만 인간에 대한 기본적 예의는 갖추기 바란다”고 했다. 

“활짝 웃은 ‘얼음공주’…최민정, 금빛 질주로 ‘유종의 미’”(경향신문 2면), “양손 주먹을 불끈 쥐며 환하게 웃음 짓는 그에게서 이 순간만큼은 ‘얼음 공주’라는 별명을 떠올리기 어려웠다”(국민일보 1면 기사 중), “마지막에 웃은 쇼트트랙 여왕”(조선일보 1면 기사제목), “‘평창 악몽’ 충격 딛고 활짝 웃은 ‘얼음공주’”(한국일보 2면 기사제목)

지난해 도쿄 올림픽에서도 지상파 중계진들이 ‘얼음공주’, ‘낭자’, ‘여제’ 등 표현을 써서 비판을 받았다. 운동선수들이 개인 기량을 펼치는 자리에서 굳이 여성임을 강조하는 표현을 사용하느냐는 지적이었다. ‘공주’, ‘여왕’, ‘전사’ 등 시대착오적인 비유도 자제해달라는 요구도 나왔었다.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지상파 중계 캐스터 중 여성 비율이 한 자리 수에 불과했다는 지적도 나오며 성차별적 보도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지만 최민정 선수 보도를 보면 개선되지 않는 분위기다.

중앙일보는 1면에서 “최민정 급발진, 올림픽 2연패”라는 사진기사로 관련 소식을 전했다. 급발진은 자동차 등이 정지된 상태에서 급작스럽게 출발해 나아간다는 뜻으로 대체로 부정적 의미로 쓰이는데 최민정 선수의 빠른 속도를 비유한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 2면 하단 광고는 ‘국민총행복과 농산어촌 개벽 대행진 전국추진위원회’란 곳에서 의뢰했다. 농정예산·식량주권 등 관련 10대 분야 공통 공약과 기후대응·지역회생 등 7대 정책 실천 요구를 언급하며 “농어민에게 희망을 국민에게 행복을 책임질 대통령을 찾는다”는 내용의 광고였다. 여기에는 3000여명의 사회 혁신가들이 이름을 올렸는데 철학자 김용옥, 영문학자 백낙청, 명진 스님 등 재야 인사와 함께 배우 정우성씨가 함께했다.

20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인 지난 15일 조중동 1면 하단에 윤석열 후보 광고가 실린 가운데 17일에는 한국일보와 서울신문 1면 하단에 해당 광고가 실렸다. 또한 조선일보, 중앙일보, 경향신문, 서울신문, 한국일보 등에는 2면 하단에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후보 광고가 실렸다.

※ 미디어오늘은 여러분의 제보를 소중히 생각합니다. 
news@mediatoday.co.kr

미디어오늘이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한 출입증발급 등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해 11월19일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서울고등법원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잘못이 있다”며 “기자실 사용허가 및 출입증발급허가는 출입기자단의 판단에 맡길 수 없고, 피고(서울고등법원) 스스로 재량권을 행사해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15일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소를 각하하거나 사건 청구를 기각해달라”며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2020년 12월 미디어오늘의 출입증발급 신청에 “서울법원종합청사 출입기자실은 출입 기자에 대한 표식을 시행하고 있으며 출입기자단 가입 여부 및 구성은 서울법원종합청사 출입기자단의 자율에 맡기고 있고, 법원은 그 가입 여부 및 구성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며 “서울법원종합청사 출입기자단 가입 등에 관한 사항은 기자단 간사에게 문의하라”고 통지했다. 미디어오늘은 출입기자단 가입 신청 대신 이 같은 구조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등법원측은 항소이유서에서 “우리는 원고(미디어오늘) 소속 기자들에게 기자실 사용신청 및 출입증 발급 절차를 안내했을 뿐”이라며 “미디어오늘 기자들이 출입증 발급에 관한 절차를 안내받은 후 우리에게 기자실 출입증 발급에 관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명시적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채 그 절차가 미디어오늘이 원하는 절차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출입증이 발급되지 않았다고 해 그 절차 안내 회신을 거부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누구든지 공개된 재판을 방청할 수 있다는 점, 누구든지 필요에 따라 법원 공식 보도자료를 요청함으로써 원하는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미디어오늘 기자는 재판에 대해 항시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 서울고법이 언론자유를 보장하고 실질적 구현이 될 수 있도록 여러 방법을 통해 협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통지로 인해 미디어오늘 기자들이 헌법상 기본권 실현에 있어 본질적인 변화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헌법과 법률에서 언론사나 기자에게 국가기관이 청사 내에 기자실을 설치하고 이를 제공하게 하거나 출입증을 발급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기자실 설치 및 제공과 출입증 발급 여부는 법원이 광범위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행정청 내부업무의 영역”이라며 “이 사건 통지 역시 법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객관적인 합리성과 타당성을 현저히 결여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판단되지 않는 한 적법하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고등법원측은 나아가 “기자실 사용허가 및 출입증 발급허가를 출입기자단의 판단에 맡긴 바 없다. 언론기관이 자율적으로 구성한 출입기자단의 의견을 참고해 출입증 발급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언론의 결사의 자유와 민주적 절차에 따른 의사결정을 존중하는 한편 기자실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많은 언론사와 기자를 수용할 수 있도록 공물관리권에 기초한 재량권을 적절히 행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주장은 앞선 1심 판결과 배치된다. 서울행정법원은 “서울고법은 종국적으로 아무런 결정도 하지 않은 채, 사실상 출입기자단 가입이 선행돼야 출입기자 표식을 발급하고 청사 내 기자실 사용도 허락해주겠다는 취지의 거부처분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면서 “행정 재산인 청사 내 기자 공간 사용 및 출입기자 표식 발급 허부를 법령상 별다른 근거도 없이 국유재산 관리청 스스로의 결정이 아닌 제3자에게 미루는 것은 법치행정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여야 후보들이 전력질주하고 있지만, 통일외교안보 분야 공약은 거의 다뤄지지 않았다. 그러던 중 포문은 북쪽에서 열렸다. 새해 들어 북한이 극초음속 순항미사일과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연이은 미사일 시험발사에 나선 것.

사실 대선 국면에서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은 이유 여하를 떠나 여권 후보에게는 달갑지 않은 돌발사태일 테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북한의 반복되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한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다.

북한이 포문을 열었다면, 이 이슈를 대선판에 끌어들인 것은 국민의힘 윤석렬 후보였다. 윤 후보는 ‘선제타격’과 ‘사드 추가 배치’를 주창하며 보수층의 결집에 나섰다. 지난 11일 열린 두 번째 TV 토론에서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색깔론에 가까운 공세까지 보탰다.

매머드급 평화번영위원회와 별도의 실용외교위원회

선제타격론과 색깔론 공세가 불거지면서 그간 별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던 이재명 후보 직속 ‘평화번영위원회’가 무대 전면에 등장, 꼼꼼한 ‘팩트 체크’ 위주의 반격에 나서고 있는 모양새다. 규모나 수준으로 볼 때 매머드급 평화번영위원회가 구성돼 움직여왔기에 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이재명 후보 직속 기구인 평화번영위원회는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산하에 6위원회 1실, 6특별위원회를 두고 있다.

이종석 평화번영위원장은 참여정부 시기 NSC 사무차장과 통일부 장관을 맡아 통일외교안보를 책임졌고, 이후 세종연구소로 복귀한 뒤에도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임동원‧정세현 전 통일부장관 등과 한반도평화포럼을 이끌어왔다. 이재명 후보의 통일안보 정책을 총괄할 만하다는 평가지만 시대의 변화추이에 발맞추는 업그레이드 된 정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평화번영위 산하인 평화협력위원회는 이용선 의원과 이관세 전 통일부 차관, 이승환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천해성 전 통일부 차관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실무에 밝은 차관급 인사들이 대북정책을 다루고 있는 셈이다. 이용선 의원과 이승환 전 처장은 민간통일운동 베테랑이기도 하다. 김홍걸 전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한반도4.0위원회도 있다.

국방정책위원회는 김병주 의원과 모종화 전 병무청장, 부석종 전 해군참모총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고, 4성 장군 출신인 박종진, 김운용, 황인권 공동위원장 체제인 스마트강군위원회도 있다.

이 외에도 평화번영위원회 산하에 경제안보위원회(김현철), 국민안심신안보위원회(박두용), 안보상황실(김성일) 등도 있다. 후보와 선대위의 각종 발표문이나 기자회견 등 순발력있는 대응은 안보상황실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대위 산하의 평화외교안보특별위원회는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이 위원장을, 김진향 전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장이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평화번영위원회 보다는 진취적 목소리를 낼 수 있지만 캠프 중심에서는 다소 비켜서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외교 분야는 별도의 후보 직속 실용외교위원회가 맡고 있는 것이 특색이다. 위성락 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위원장을, 임성남 전 외교부 차관이 특별고문으로 결합해 있다.

이들은 외교부 고위당국자 출신의 전략통으로 중도 성향으로 분류돼 이재명 후보의 스펙트럼을 넓히는 역할을 맡고 있는 셈이다.

특보단장이나 특보들도 다수 있다. 총괄특보단 산하 국방안보특보단장으로 예비역 대장인 이철휘, 박선우, 국제통상특보단장에 김현종 전 국가안보실 2차장, 선대위 외교특보단장 박노벽 전 러시아대사 등이 있다.

이재명 후보 선대위의 한 관계자는 “평화번영위원회가 중심축”이라며 “별도의 실용외교위원회가 있고, 이례적으로 4성 장군 출신들이 많아 국방분야 위원회와 특보 조직이 많다”고 소개했다.

한편,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은 전직 고위 공직자 모임인 ‘국정연구포럼’의 지난 7일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에 앞장서는 등 외곽에서 지원하고 있고,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요청으로 경기도 국제평화교류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맡고 있다.

‘정책 실행 능력’과 ‘북한에게 할 말을 하는 것’

이재명 후보의 통일외교안보 정책과 공약은 분야별로, 지역별로, 또한 토론회와 기자회견, 연설 등에서 각각 제시되고 있지만 일목요연하게 제시된 바 없다. 선대위측은 조만간 공약집이 나올 예정이며, 여기에 통일외교안보 분야 공약도 정리돼 제시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재명 후보의 통일외교안보 정책을 살필 수 있는 주요 자료는 당내 경선 당시인 지난해 8월 22일 발표한「대전환 시대의 통일외교 구상」과 지난해 11월 10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 11월 25일 서울외신기자클럽 기자간담회 발언이 있다. 또한 최근 두 차례의 4당후보 TV토론에서의 발언이 있다.

이들 자료와 발언들을 토대로 보면, 이재명 후보는 “이제 단일민족에 근거한 당위적 통일 논리로는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없다”며 현 시기를 ‘대전환의 시대’라고 규정하고 “정책 역시 이념과 체제를 뛰어넘어 남북 모두의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실용’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만든 남북관계의 토대 위에서 새롭고 전면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면서 “분단과 대결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겠다. 한반도 평화경제체제 수립과 국익중심 실용외교의 길을 열어 가겠다”고 방향성을 제시했다.

평화번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은 14일 통화에서 “남북간 갈등과 대결 상태를 완화시키는 등 문재인 정부에서 잘 하고 있는 것은 당연히 계승할 것”이라면서 차별성에 대한 질문에 ‘정책 실행 능력’과 ‘북한에게 할 말을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종석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아쉬운 점을 “주어진 여건을 최대한 극복하고 활용해서, 정책 실행 능력을 발휘해서 목표 달성을 해야 하는데 그럴 수 있는 기회들을 조금 놓쳤다”고 평가하고 “실행 능력에서 좀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자타가 공인하는 이재명 후보의 실행력을 부각시킨 셈이다.

또 하나의 아쉬운 점으로 “북한과의 합의들을 여건에 따라서 잘 이행하지 못해서 그랬겠지만, 예를 들어 북한이 대통령에게 험한 소리를 해도 대꾸를 안 하는 방식이었다”며 “합의는 반드시 지킨다는 조건하에 북한이 합의를 위반하거나 험한 말을 하면 반드시 용인하지 않은 자세를 통해서 국민의 공감을 높이는 정책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북한의 잇단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해 이재명 후보와 평화번영위원회는 정부의 공식 입장보다 더 강경한 규탄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북핵 해법, ‘조건부 제재완화(스냅백)와 단계적 동시행동’

이재명 후보는 북핵 문제 해법으로는 ‘빅딜’ 방식은 성공 가능성이 낮다며 ‘조건부 제재완화(스냅백)와 단계적 동시행동’을 내놓았다.

지난 11일 TV 토론에서 윤석열 후보가 ‘스냅백’을 ‘선 제재해제’라고 공격하자 이재명 후보는 “미리 제재 완화해준 다음에 나중에 돌려준다가 아니고, 단계적 동시행동을 할 때 상대방이 어기면 자동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이지 선 제재해제 해준다는 얘기 아니다”고 논박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바이든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만나 문제를 풀겠다”며 “차기정부 초기부터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성과를 내겠다”고 의욕을 보였다.

또한 “남북 간 이미 약속한 경제·사회 및 군사 분야 협력사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를 제도화하여 평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상호 신뢰를 쌓아가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인도적 지원, 보건의료 협력 등 유엔 제재대상이 아닌 사업부터 적극 추진하겠다”면서 “남북이 이미 합의했지만 제재대상으로 묶여 있는 개성공단,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등의 이행을 위해 유엔에 포괄적·상시적 제재 면제를 설득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외에도 이산가족 상봉과 고향방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남북공동의 노력 등을 제시했다.

이 후보가 전반적인 통일외교안보 분야 공약을 제시하기 보다는 지방 유세 과정 등에서 각 지역의 실정에 맞는 실용적 공약을 내놓는 행보를 이어간 점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강원도를 찾아서는 “강원도가 남북평화시대를 선도하는 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면서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지정하고 특구에 기반시설을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며 왕래와 교역의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금강산 관광 재개’라는 굵직한 공약도 강원도의 지역공약으로 소화했다.

경기도에서는 “통일(평화)경제특구법 제정을 적극 지원하여 남북 경제 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 접경지역을 대륙으로 진출하는 첨단산업 단지로 만들겠다”, “판문점을 DMZ 관광의 거점으로 활성화하고 DMZ를 생태평화지구로 조성하겠다” 등의 약속을 했지만 개성공단 재개는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이 후보는 “새로운 남북협의는 물론, 기존 남북간 합의의 국회비준동의를 추진해 남북합의를 제도화 공식화 하겠다”,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있어 지방정부와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강화하여 보다 많은 국민들이 대북사업에 함께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유일한 동맹이고 중국은 전략적 협력관계”

외교 분야에 대해서는 “국익중심의 실용외교로 자주독립의 정신을 잇겠다”며 “미국은 유일한 동맹이고 중국은 전략적 협력관계”라고 전제하고 “어느 한쪽을 선택해 스스로 운신의 폭을 좁힐 이유가 없다”고 못박았다. “미·중이 우리와의 협력을 선택하도록 만드는 것이 유능한 외교”라는 것.

위성락 실용외교위원장은 14일 실용외교위원회가 주최한 ‘신경제‧신안보시대 대한민국 실용외교’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기존의 외교 방법으로는 이런 변화된 국제질서와 외교환경을 대처할 수 없다”고 전제하고 “미국이나 중국을 택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에 따라 주체적으로 나갈 방향을 선택하겠다”면서 “우리의 기본 방향은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하고, 중국과 전략적인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이 후보는 “미군에 계속 작전지휘권 양도하고, 미군에 국가적 군사적 이익 관철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이 전 국민적 공감”이라며 “전작권 전환이든 반환이든 최대한 신속하게 이뤄질 필요 있다”고 말했다.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역사 문제, 영토주권 문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문제에는 단호히 대처하되 경제, 사회, 외교적 교류·협력은 적극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을 견지해 나가겠다”고 문재인 정부의 대일 정책기조를 재확인했다.

특히 “한미일 군사동맹은 반대한다”며 “완전히 영토 문제나 과거 문제 정리됐을 때 영속적으로 교류 공존하는 관계가 된다면 모르되, 영공 침공 문제와 같이 애매모호한 태도 취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한미일 군사동맹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또한 “문재인정부가 추진해온 신북방·신남방 정책을 적극 확대하겠다”며 “이제 동아시아를 넘어 글로벌 수준으로 한반도 평화외교의 지평을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외국민과 재외동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 추진체계를 확립해 글로벌 한인공동체를 만들겠다”면서 “재외동포와 모국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재외동포기본법을 제정하고, 재외동포청을 설립하겠다”고 공약했다.

4성 장군들 대거 참여, 선택적 모병제 등 ‘국방혁신’ 공약

지난 3일 1차 TV 토론에서 이 후보는 윤석열 후보의 사드 추가 배치 주장에 대해 “안보불안을 조성해서 표 얻으려고 경제 망친다는 지적이 있다”고 비판하고 “사드가 배치되기 전에는 안 하는 게 맞았다는 것이 제 신념이고, 이미 배치된 다음에는 이걸 수용할 수 밖에 없다”며 ‘중국과의 경제협력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형성된 ‘반중 정서’를 이용해 이 후보를 ‘친중’으로 몰아가려는 윤석렬 후보측에 이종석 위원장은 “바짝 긴장하면서도 강하게 대처하고 있다”며 선대위에 4성 장군 출신이 8명이나 참여해 실질적으로 활약하고 있다고 달라진 환경과 분위기를 전했다.

스마트강군위원회가 내놓은 ‘4차산업혁명 첨단기술로 스마트 강군 육성, 선택적 모병제로 정예강군 건설’ 공약은 “시대에 맞는 안보, 시대를 이끌어 가는 국방혁신이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4차 산업혁명 첨단기술을 과감하게 국방에 도입하여 인공지능과 무인화, 메타버스 훈련체계로 혁신”하며 “병력 규모 위주의 전술 방식을 뛰어넘는 혁신 전략과 전술로 스마트 강군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스마트 강군 건설(원자력추진 잠수함 건주, 우주사령부 창설) △선택적 모병제 도입(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모병, 징집병 규모 15만, 민간위탁 확대) △2027년 병사 월급 200만원 보장 △장병 복지 여건 획기적 개선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기구’ 설치 등 5대 공약을 내놓았다.

인재풀, 정책‧공약 풍성...당선 이후 지켜봐야

이재명 후보와 양강구도를 이루고 있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당 내부경선 토론회 당시 ‘작전계획 5015’를 몰라서 홍준표 의원의 핀잔을 받은 것부터 최근 북한 선제타격과 사드 추가 배치, 이재명 후보 색깔몰이 등 통일외교안보 분야에서 준비되지 않은 모습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이에 반해 이재명 후보는 성남지사와 경기도지사를 거쳤고, 5년간 대선을 준비해온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라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통일외교안보 정책을 충분히 숙지하고 더 나은 대안 마련을 모색해온 점이 장점으로 꼽힐 수 있다.

한 전문가는 “이재명 캠프로 여권 전문가와 전직 관료들이 몰려 인재풀은 충분하고 정책이나 공약의 준비도 나름대로 충실해 보인다”면서도 “이 후보의 실행력이 미국의 장벽을 넘어설 수 있을 지, 실용주의 정책을 북한이 수용할지도 지켜보아야 한다”고 조심스러운 전망을 내놓았다.

다른 한 전문가는 “선거과정에서 후보로서 내놓은 정책과 측근들도 당선되고 나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며 “예를 들어 통일부 장관만 하더라도 주요 위원회 명단에는 없는 인물이 발탁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