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승인 2020.01.31  11:00:53

▲  30일 오전 광화문 인근 한 카페에서 김정대 진상규명위 대표(왼쪽)와 임옥순 가족회 회장과 인터뷰를 가졌다. [사진 - 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정부는 KAL858기 진실을 인양하라! 조사에 즉시 착수하라!” 30일 낮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1987년 11월 29일 미얀마 안다만 해상에서 115명의 승객과 승무원을 태운채 사라진 KAL858기 ‘동체 추정 물체’의 인양과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주최 단체는 ‘KAL858기 가족회’(이하 가족회)와 ‘KAL858기 사건 진상규명위원회’(이하 진상규명위)다. 기자회견에 앞서 30일 오전 9시 30분 서울 광화문 인근 한 카페에서 임옥순 가족회 회장과 김정대 진상규명위 대표와 마주앉았다. 차옥정 전 가족회 회장과 박은경 가족회 부회장도 배석했다. 임옥순 회장은 <MBC> 뉴스데스크가 지난 23일 미얀마 현지취재를 통해 수중에서 KAL858기 동체로 추정되는 물체를 촬영해 보도한데 대해 “아직 찾았다고 말하기 힘들지만 그래도 이슈를 다시 부각시켜준데 대해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한다”면서도 “취재과정에서 우리를 배제시킨 상태에서 했고 다녀와서도 그랬다. 어쨌든 고마운 것은 고마운 것이고 서운한 것은 서운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대 신부는 “정부가 과거에 진상규명 활동하면서 얼마나 부실하게 했는지 지적했고, 지금이라도 <MBC> 보도를 계기로 뭔가 추정되는 게 나왔으니까 정부가 나서서 이게 무엇이지 확인해줘야 한다”며 “KAL858기 잔해라고 한다면 인양하고, 원인을 밝히고, 그 안에 피해자들의 유골도 아마 있을 수 있는데, 그걸 가족들에게 찾아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가족회와 진상규명위 대표단은 국무총리 앞으로 청원서를 전달하고 오후에 청와대 시민사회수석과 면담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 인터뷰 직후 30일 낮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임옥순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김 신부는 “추정 물체가 발견됐다고 모든 게 해명되는 것은 아니다. 지금부터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정부가 반드시 나서줘야 한다”며 “정부가 안 한다면, 방송사는 조금 더 우리 보다 능력이 있을 테니 그런 데가 나서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2018년 11월 <JTBC>의 보도로 미얀마 인근 해역에서 KAL858기 잔해 추정 물체들이 발견돼 가족회는 현지수색 등을 정부에 촉구했지만 이번에 <MBC> 보도가 나올 때까지 어떤 조치도 취해진 바 없다. 임 회장은 “지금까지 끊임없이 신성국 신부와 같이 국무총리실, 국토부 찾아가고 열심히 촉구했다”며 “갖가지 핑계를 대고 “이건 안기부가 테러로 지정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고, “국정원이 움직이기 전에 움직일 수 없다”고 하고, 국무총리실도 갖가지 핑계를 댄다“고 비판했다. 김 신부도 “정부에게 도움을 청하면 이걸 테러사건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국정원 소관이고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이야기한다”며 “이번에도 우리가 청원서를 올릴 건데, 국무총리실에서 하는 이야기는, 우리는 그걸 배분해서 해당 부처에 전달할 수 밖에 없다고 한다. 그럼 가족의 아픔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굉장히 화가 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처럼 중요한 시점에 진상규명에 줄곧 앞장서 온 신성국 신부와의 결별이 무엇보다도 걸리는 대목이다. 임 회장은 “신성국 신부에게 개인적으로 꾸리지 말고 준비해서 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걸 자기주장 대로 하기 위해서 가족을 분리시켰다”며 “그동안 신성국 신부가 주체가 되서 모든 걸 해왔는데, 우리가 스스로 서야 되는 거다. 우리 부회장이 열심히 활동해서 (32주기) 추모제를 무사히 치렀다”고 말했다. 김 신부는 “가족들이 가족회 자체적으로 민간수색단 만드는 건 동의하지 않았다. 이 이야기는 신성국 신부가 하는 민간수색단 방식은 우리가 같이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신 신부와 관계는 그렇게 정리됐다”며 “새롭게 회장단을 선출하자는 의견이 나와서 임옥순 회장이 선출된 것이다. 지금 제가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가족회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 이게 좋은 발전”이라고 해석했다. 김 신부는 “진상규명 활동은 누구나 할 수 있다”면서도 “가족들의 아픔도 가족들의 관점도 항상 소중히 고려해서 활동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30일 오전 <통일뉴스>와의 공동인터뷰 내용이다. 참고로 신성국 신부의 입장은 별도의 인터뷰 기사로 전할 예정이다. “국정원이 움직이기 전에 움직일 수 없다”     ▲  인터뷰에는 차옥정 전 가족회 회장과 박은경 가족회 부회장도 배석했다.[사진 - 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 통일뉴스 : 최근 <MBC> 뉴스데스크에서 KAL858기 추정 물체를 촬영해 보도했다. 소감을 듣고 싶다. ■ 임옥순 회장 : 찾아준 것에 대해서 고맙다고 생각했다. 아직 찾았다고 말하기 힘들지만 그래도 이슈를 다시 부각시켜준데 대해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한다. ■ 김정대 신부 : 과거에는 김현희라는 사람에 집착했데, 다른 방향으로 우리가 동체를 수색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것이다. 사실 정부에서 해줘야하는데 민간에서 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된다고 본다. 진상규명 활동하는 데서 환영한다. □ 사실 이 사안은 <MBC> 현지취재로 부각되고 있지만 이미 <JTBC>에서 다룬 사안이다. <JTBC> 보도 이후 가족회와 규명위가 정부에 현지조사를 촉구했는데, 그동안 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궁금하다. ■ 임옥순 : <JTBC>가 촉발시켰다. 지금까지 끊임없이 신성국 신부와 같이 국무총리실, 국토부 찾아가고 열심히 촉구했다. 수색해 달라고. 그랬는데, 갖가지 핑계를 대고 “이건 안기부가 테러로 지정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고, “국정원이 움직이기 전에 움직일 수 없다”고 하고, 국무총리실도 갖가지 핑계를 댄다. 우리가 “그려면 민간 수색단을 꾸려서 가겠다”고 하면서 비공식적으로 그쪽(미얀마) 우리 대사관에 이야기해서 도와달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도 그냥 계속 시간만 끌고 되지 않았다. □ 정부에 요청했지만 부처별로 공 떠넘기기만 했다는 것으로 들린다. 진상규명위는 진상규명을 본격적으로 하는 단위인데, 그동안 뭐가 가장 큰 장애였나? ■ 김정대 : 진상규명위가 과거에 ‘KAL858기 사건 진상규명 시민대책위원회’였고, 유명무실화되면서 활동이 없었다가 최근에 생긴 거다. 과거 어떤 활동을 했는지 저는 자세히 모른다. 제가 최근에 느끼는 게, 정부에게 도움을 청하면 이걸 테러사건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국정원 소관이고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이야기한다. 이번에도 우리가 청원서를 올릴 건데, 국무총리실에서 하는 이야기는, 우리는 그걸 배분해서 해당 부처에 전달할 수 밖에 없다고 한다. 그럼 가족의 아픔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굉장히 화가 난다. □ 가족들 입장에서 억울하고 화가 날 텐데, 정부나 대한항공, 언론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 박은경 부회장 : 최근 들어서 자꾸 물증이 나오고 단서가 나오고 있다. 그걸 보면 이게 밝혀질 때는 됐다고 본다.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가 워낙 사건사고가 많았지만, 특별히 우리 일은 습관적으로 무시된 사건인 것 같다. <JTBC> 보도도 단서가 되면 언론이 많이 보도할 줄 알았다. 그런데 금세 묻히고, 대구<MBC> 동체 촬영도 언론에 그렇게 드러나지 않더라. 이 사건이 왜 이렇게 조용히 지나가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사건만 특별히 습관적으로 무시되어왔는지 거기에 대한 질문을 언론에 하고 싶다. ■ 임옥순 : 그때 당시가 군사정권이었지 않나. 그러니까 대한항공도 협조를 안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세월이 흘렀고, 이제 와서는 자기네들도 불명예를 씻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 정부도 마찬가지이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라서 특별히 우리가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JTBC> 보도 이후로 우리가 진짜 열정적으로 해결을 하기 위해서 기대를 갖고 활동해왔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한 발짝도 못 나간 것 같다. 32년이 지났는데, 우리는 이 사건 자체를 처음부터 기획된 사건이라고 생각했다. 전두환 정권이 5.18 광주사건을 일으켜서 정권을 찬탈하고 7년이 지나고 퇴임 후에 안위를 보장받기 위해서, 노태우 군사정권으로 권력을 이어가려고 하는 그때 이 사건이 터졌는데, 어쨌든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이 됐다. 북한이 88올림픽을 방해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전 세계에서 모이는 걸 방해하기 위해서는 수습할 수 없도록 직전에 터트려야 하는데, 10개월이 남겨두고 그런 공작을 했다는데 의문을 가졌다. “정부가 나서서 확인해줘야 한다”     ▲ 김정대 진상규명위 대표. [사진 - 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 오늘 기자회견해서 청원서를 국무총리실에 제출하는 걸로 안다. 정부에 요구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뭔가? ■ 김정대 : 정부가 과거에 진상규명 활동하면서 얼마나 부실하게 했는지 지적했고, 지금이라도 <MBC> 보도를 계기로 뭔가 추정되는 게 나왔으니까 정부가 나서서 이게 무엇이지 확인해줘야 한다. 그리고 KAL858기 잔해라고 한다면 인양하고, 원인을 밝히고, 그 안에 피해자들의 유골도 아마 있을 수 있는데, 그걸 가족들에게 찾아줘야 한다. □ 오늘 청원서의 수신처와 참조처는 어떻게 되는가? ■ 김정대 : 수신자는 국무총리이고 참조는 국토부 장관과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이다. □ 기자회견 끝나고 전달되나? ■ 김정대 : 서울에 국무총리실이 운영되는 줄 알았는데 여기가 아니고 세종시에 있어서 우편으로 접수할 것이다.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 면담도 오늘 오후로 일정을 잡았다. □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촉구하는데, 만약 정부가 적극 나서지 않는다면 독자적으로 현지조사를 추진하나? 미얀마 당국의 협조도 필요할 텐데 가능하나? 이후 대응계획을 말해 달라. ■ 임옥순 : 독자적으로 수색하려면 우리가 벌써 했다. 우리가 좌표도 정확하게 잘 모르고, 추락한 지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설이 있다. 지금 우연히 <MBC>에서 찍어왔지만, 추정된다는 것 뿐이지 실제로 들어가서 잠수부가 확인해야 하는데 그걸 못한 상태라서 미완성이다. 우선 그 지점이 강력히 추정된다니까, 그 지점에 대해 잠수부가 들어갈 수 있는 정도는 정부에서 (미얀마의) 협력을 구해서 공식적으로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 김정대 : 진상규명이 되는 건 지금부터다. 추정 물체가 발견됐다고 모든 게 해명되는 것은 아니다. 지금부터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정부가 반드시 나서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민간으로서 수색하려면 일단 비용이 만만치 않다. 여기에 전문가가 들어와야 하는데, 우리들이 전문가를 선정할 수 있는 능력도 아직 안 된다. 혼선을 빚을 수 있고 실패 확률도 높다. 저는 정부가 안 한다면, 방송사는 조금 더 우리 보다 능력이 있을 테니 그런 데가 나서면 좋겠다. ■ 임옥순 : 그러려면 미얀마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게 관건이다. 정부가 그런 거라도 해주면 좋겠다. ■ 차옥정 전 회장 : 우리가 사고 당했어도, 가족 요구 들어준 것도 하나도 없고 협조 해준 사람도 없었다. 그래서 그냥 꼼짝도 못하고 탄식만하다시피 했는데, 언론에서 끽소리도 못했다. 이건 쉽게 풀린다. 복잡한 게 없다. 금방 며칠만 되면 다 끝날 건데, 정치적으로 막아서 그렇다. 가족들은 가족이 아니다. 가족이라는 예우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 맨날 분해서 분통만 터졌지 이제까지 활동 한 번 못했다. ■ 임옥순 : 가족은 유령이었다. ■ 차옥정 : 세월이 얼마나 갔나? 어딜 가도 말이 통하지 않는다. “우리가 스스로 서야 되는 거다”     ▲ 임옥순 가족회 회장. [사진 - 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 이 사건 자체가 북한의 테러사건이라고 결론지어진 영향이 큰 것 같다. 가족회는 차옥정 전 회장이 오랫동안 중심적 역할을 해왔는데, 32주기를 계기로 변화된 것으로 안다. 설명해 달라. ■ 임옥순 : 차 회장이 몸이 아파 활동 못하게 되고, 김호순 회장이 맡았다. 신성국 신부가 이제까지 독단적으로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의 제기한 적이 없는데, 민간수색단을 꾸릴 때 “이렇게 되면 못 들어간다. 다음이 안 된다. 한 번 실패하면 우리는 모든 기회 잃는다” 그렇게 신 신부에게 말한 거다. 신 신부에게 개인적으로 꾸리지 말고 준비해서 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걸 자기주장 대로 하기 위해서 가족을 분리시켰다. 그래서 지금 가족회는 가족회 대로 따로 있고, 신성국 신부는 독자적으로 행동하고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다. 그동안 신성국 신부가 주체가 돼서 모든 걸 해왔는데, 우리가 스스로 서야 되는 거다. 우리 부회장이 열심히 활동해서 (32주기) 추모제를 무사히 치렀다. 김호순 회장이 자기는 더 이상 활동 안하고 작년 말까지만 하고 그냥 시골에 내려가서 조용히 살겠다고 해서, 그러면 추모제 끝난 다음에 다시 임원을 선출하자고 해서 추모제 끝나고 나서 가족들 모인 상태에서 회의를 거쳐서 임원을 새롭게 뽑은 것이다. ■ 김정대 : 좀더 설명하자면, 가족들에게 물어봤다. 민간수색단을 우리가 만드는 걸 원하는지, 원한다면 신성국 신부도 같이 하는 옵션이 된다. 논의했는데, 가족들이 가족회 자체적으로 민간수색단 만드는 건 동의하지 않았다. 이 이야기는 신성국 신부가 하는 민간수색단 방식은 우리가 같이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신 신부와 관계는 그렇게 정리됐다. 새롭게 회장단을 선출하자는 의견이 나와서 임옥순 회장이 선출된 것이다. 지금 제가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가족회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 이게 좋은 발전이다. □ 요약하면 32주기 계기로 가족회가 회의를 거쳐서 재구성 됐고, 김호순 회장에서 임옥순 회장으로 바뀌었다고 보면 되나? ■ 차옥정 : 제가 회장 맡고 있을 때는 분열되는 게 없었다. 제가 목숨 떼놓고 했다. 수십년 죽기살기로 남편만 생각하고 했는데, 학벌 좋은 사람들이 나서면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무 것도 안 하더라. 속이 상했다. □ ‘KAL858기 사건 진상규명위원회’는 이전의 ‘KAL858기 사건 진상규명 시민대책위원회’로 알고 있다. 지금 어떻게 구성돼 있고, 명칭이 바뀐 것도 설명해 달라. ■ 김정대 : 지금 조직이 완전히 된 것은 아니라 재정비된 상태다. 온전하게 만들 계획이다. 과거에 활동했던 분들이 남아있다. 서현우 작가, 채희준 변호사도 있고, 제가 새롭게 들어왔다. 제 계획은 전문가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진상규명을 하려면 전문가 활동이 필요하다. 전문가를 확보해서 조직 안에 끌어들일 계획이다. □ 시민대책위에서 진상규명위로 넘어온 과정도 설명해 달라. ■ 김 : 제가 32주기 추모식 준비하면서 같이할 조직이 없었다. 가족회도 과거에 추모식을 스스로 준비한 경험이 없다. 신성국 신부가 했지만 의존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시민대책위가 있었다. 시민대책위 활동을 했던 사람들 몇 사람 만났고, 만나서 그들이 추모식 준비위원회로 이름을 바꿔서 추모식을 같이 준비하고, 추모식 끝나면 진상규명위원회로 정비하자고 해서 합의한 것이다. 이름도 과거에 시민대책위인데, 바로 일어난 사건이면 대책이 필요한데, 32년이 지나서 대책위 보다는 진상규명위원회로 정했다. 다른 적당한 이름이 필요한지도 모르겠다. “가족이 원하는 방향으로 옆에서 도움주면 좋겠다”     ▲ 기자회견 도중 임옥순 회장이 울먹이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 KAL858기 사건이 <MBC> 보도를 계기로 재조명되고 오늘 기자회견도 하게 됐다. 하고 싶은 말이나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박은경 : 사건 이후에 관심가진 분들이 한분 두분 있고, 처음부터 도와주신 분도 있고, 진정으로 마음으로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다보니까 본인의 업이고, 본인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싶었다. 그런 것에서 회의를 느끼면서, 가족들 간에도 의견차이가 있는 등 안 좋은 여건 조성이 안타깝다. 주변에 계신 분들이 우리 마음을 헤아리고 도움되는 것으로 생각해주면 좋겠다. 가족이 원하는 방향으로 옆에서 도움주면 좋겠다. ■ 임옥순 : 오로지 우리는 진상규명과 돌아오지 못하는 영령들을, 잔해를 찾아서 고국으로 모시는 게 우리 목적이다. 블랙박스가 있으면 그게 우리 진상규명에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개개인의 성향지지만, <JTBC>는 그래도 가족들 먼저 생각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취재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런데 <MBC>는 취재과정에서 우리를 배제시킨 상태에서 했고 다녀와서도 그랬다. 어쨌든 고마운 것은 고마운 것이고 서운한 것은 서운한 것이다. ■ 김정대 : 진상규명 활동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런데 저를 포함해서 진상규명을 위해서 활동하는 사람들, 취재하는 사람들에게 한마디 하고 싶은 건, 이런 활동이 나눠지고 보도되고 그럴 때,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이야기 한 번 나올 때마다 가슴 안에 아픔을 품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이 바로 KAL858기 가족들이다. 그리고 선의의 시민들이다. 이런 사람들의 아픔이 소중히 다뤄져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그들의 아픔을 고려하지 않고 어떤 영웅주의에 빠져서 나 혼자 진실을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진상규명 활동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진상규명이 이뤄진다면 이와 비슷한 사건이 또 일어난다. 가족들의 아픔도 가족들의 관점도 항상 소중히 고려해서 활동해주기를 당부한다.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관련기사] “32년, 똑같이 그립고 보고 싶다” 안다만 해저서 ‘KAL858 동체’ 추정 물체 발견돼 “정부는 KAL858기 추정 동체 즉각 인양하고 조사하라”   김치관/조정훈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본문

문재인 정부에 대한 환영인사를 참 오랜만에 하는 것 같다. 평양공동선언이 그 끝이었다면, 비록 늦은 감은 있으나 문 대통령의 ‘남북관계를 통한 조미관계 견인’이라는 발언은 충분히 우리를 다시 한번 가슴 설레이게 한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렵지 않다. 문재인 정부가 정말로 선(善)남북관계 우선정책을 확고히 하고자 했다면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사항을 무조건적으로 이행만 하면 되는 것이다. 핵심도 남북정상회담 합의사항을 사사건건 방해했던 기제극복과 이행되어져야만 했던 내용을 역순으로 복기(復碁)해 이를 정상화하면 된다. 정리하면, 첫머리는 한미워킹그룹회의가 되어야 하고, 해체가 정답이다. 2018년 9.19 평양 정상회담을 계기로 '9.19 남북 군사분야합의서'가 발표된 뒤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전화를 했고, 그 결과 10월에 조선총독부로 불려지는 '한미워킹그룹'이 발족했다. 결과는 이미 다 알고 있듯이 남북 정상이 합의한(4.27, 9.19)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같은 남북경협 프로젝트는 한 발도 나가지 못했다. 다음으로는 중재자역할 부분에 대한 냉정한 평가이다. ‘노딜’의 결과가 말해주듯 중재자 역할을 자임했던 하노이 회담이 참담하게 실패했기 때문이다. 결과도 이후 북은 "주제넘게 중재자‧촉진자 행세하지 말고 민족적 입장에서 행위자가 되라"고 요구했고, ‘오지랖’ 발언에 이어 올 초도 '핫바지'니 '몽유병 환자'니 하는 가시 돋친 막말로 마치 우리와는 다신 상종하지 않을 것처럼 의지를 드러낸다. 비례해 문재인 정부가 선(先)남북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중재자가 아닌 당사자 역할로 전환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또 선(先)비핵화 문제도 반드시 집고 넘어가야 할 문제이다. 2가지 문제가 있고, 그 측면에서 선(先)비핵화 정책을 ‘사실상’ 철회해야 한다. 하나는 남북관계를 우선하는 정책과 선(先)비핵화가 양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앞으로의 북핵 문제 해결은 어차피 시간이 매우 많이 걸리는 문제로 전환되어져 버렸기 때문이다. 북은 올해 결정서 채택과 함께 군사적 양보(비핵화)를 통해 경제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비핵화 전략 포기하고 핵보유를 전제로 한 정면돌파전으로, 미국은 이란문제와 트럼프의 재선여부로 인해 북핵문제가 당장 전면적인 관심사가 될 수 없는 상황이 그것이다. 그리고 끝으로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하나 남아있다. 한미연합훈련을 (영구)중단하는 것이 그것이다. 상기해보면 2018년 2월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 우리 정부가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미국을 설득해 2018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했고, 북의 올림픽 참여가 확정되어졌듯이 똑같은 원리로 2020년 한미연합훈련도 전면 중단되어져야만 남북관계가 진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릴 수 있으니 그렇다. 다시 말하면 2018년 '한반도의 봄'을 문재인 정부 스스로가 열어 북의 호응을 이끌어 낼 수 있었듯이 2020년 선(先)남북관계도 정상회담에서 한 약속이행 차원과 함께, 문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신뢰회복 그 자체도 이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태도여부로 가늠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문재인 정부는 이런 상황 하에서는 북핵문제는 잠시 숨고르기 하고, 민족내부의 문제인 남북관계는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통일부와 외교부, 국방부가 중심되어 힘을 합쳐 치고 나가겠다는 결단과 용기가 여느 때보다 필요하다. 3부처는 문 대통령이 언급한 '대북제재 예외 조치'를 적극 활용해 (미국이 끝내 동의되지 않는다면) 중국과 러시아 등 관련국들을 움직이고, 최종적으로는 유엔을 움직여 내어야 한다. 이른 바 미국 패싱(United States Passing)도 고려한 ‘예외 조치’여야 한다. ▲ 2019년 2월 대구·경북 주권연대의 주한미군 철수촉구 시위 모습 [사진 : 뉴시스] 했을 때 그럼 우리진영-민간통일운동진영은 어떻게 정세를 인식하고, 뭘 해야 하는가이다. 이 또한 어렵지 않다. 제일 먼저는 北의 정세인식이 자력을 그 본질로 하는 정면돌파전을 상정해야 하겠고, 南은 4월 총선과 문재인 정부가 비록 늦은 감이 있지만 남북관계를 통한 조미관계 견인이라는 정책적 스탠스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미국의 경우는 트럼프의 재선여부와 ‘느린’ 대북접근이 작동되고 있음을 캐치해내는 것이다. 그러면 나올 수 있는 정세인식과 교집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남북관계 진전을 가로막는 주범이 미국이라는 인식이 분명해져야 한다. 둘째, 북은 과거와는 달리 핵보유를 전제한 미국과의 전면전을 펼친다는 것이다. 셋째, 문재인 정부는 반드시 한미워킹그룹과 한미동맹 체제를 넘어서야 한다는 점이다. 넷째, 트럼프의 미국은 당분간 이란문제와 트럼프 재선에 외교가 집중되어야하기 때문에 북핵문제에 신경 쓸 여력이 별로 없다. 정세상황을 이렇게 인지해낸다면 미국은 절대 선제적으로 북의 요구에 호응해 대북정책을 먼저 내놓을리 만무하다. 남과 북이 먼저 움직여 미국을 압박해내어야 한다는 논리가 그렇게 성립한다. 다행히 교집합도 있다. 문재인 정부가 선(先)남북관계를 언급했기 때문에 그것 자체로 북과 공조해 미국을 넘어서겠다는 시그널해석이 가능하고, 그러므로 우리는-민간통일운동진영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머뭇거릴 수밖에 없는 문재인 정부를 견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유도 비교적 명확하다. 문재인 정부가 선(先)남북관계를 언급하기는 했지만, 스스로 미국을 넘어서면서까지 그러한 이행전략을 구사할 수 없어서 그렇다. 단박에 한미동맹 체제와 한미워킹그룹을 넘어설 수는 없다.(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민간통일운동진영의 희망적 사고다.) 그래서 민간통일운동진영의 2020년 핵심과제는 문재인 정부가 한미워킹그룹과 한미동맹 체제를 넘어설 수 있도록 하는 견인역할(강조, 필자)이다. 이외 또 다른 하나는 사사건건 민족내부의 문제에 간섭하고, 남북관계 진전에 시비를 거는 미국반대가 곧 평화통일운동과 그 궤를 같이함도 분명히 해야 한다. 이름하여 미국을 극복해내는 것이야말로 최고의(더해서 최선의) 평화통일운동임을 확고히 해야된다는 말이다. 이를 위해 그 핵심기조로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방해하는 한미동맹체제 해체원년으로 규정(강조, 필자)해 자주화투쟁을 힘있게(대중투쟁) 전개해야 한다. 근거도 충분하다. 과거와는 달리 한미동맹 체제가 도리어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실현에 장애물이 되고, 해리슨 미 대사의 발언에서 확인받듯이 미국은 더 이상 우리 대한민국을 주권국가로 취급하고 있지 않다. 한미동맹 체제와 주한미군이 주둔해 있어야 할 근거가 없는 충분한 이유이다. 해서 결론은 우리-민간통일운동진영이 문재인 정부가 남북정상회담에서의 합의한 내용을 이행할 수 있도록 강제하고 견인하는 역할과 함께, 한미동맹 체제 해체원년에 걸맞는 ‘주한미군 필요 없다. 방위비 먹튀하는 주한미군 떠나라!’구호 높이 들어야 한다. 그렇게 2대 핵심과제를 분명해야 한다. (선조의 시각이 아닌, 세종의 시각에서)자주화에 기반한 통일운동이 되어야 하고,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남북관계를 돌파해 나가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 한다. 제출되는 핵심구호는 다음과 같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정상선언 전면 이행하라!!! ·문재인 정부는 내정간섭 일삼는 한미워킹그룹 회의 해체하라!!!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평화와 번영을 가로막는 한미동맹체제 반대하라!!! ·통일 없이 평화 없다. 문재인 정부는 통일정책 수립하라!!!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가로막는 주한미군 필요 없다. 주한미군은 이 땅을 떠나라!!! ·긴장고조와 전쟁의 주범 한미동맹 더이상 필요 없다. 한미동맹 해체하자!!! 김광수 약력 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 저서로는 『수령국가』(2015)외에도 『사상강국: 북한의 선군사상』(2012), 『세습은 없다: 주체의 후계자론과의 대화』(2008)가 있다. 강의경력으로는 인제대 통일학부 겸임교수와 부산가톨릭대 교양학부 외래교수를 역임했다. 그리고 현재는 부경대 기초교양교육원 외래교수로 출강한다. 주요활동으로는 전 한총련(2기) 정책위원장/전 부산연합 정책국장/전 부산시민연대 운영위원장/전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사무처장·상임이사/전 민주공원 관장/전 하얄리아부대 되찾기 범시민운동본부 공동운영위원장/전 해외동포 민족문화·교육네트워크 운영위원/전 부산겨레하나 운영위원/전 6.15부산본부 정책위원장·공동집행위원장·공동대표/전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포럼’위원/현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부산지역본부 운영위원(재가)/현 사)청춘멘토 자문위원/6.15부산본부 자문위원/현 통일부 통일교육위원/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 외 다수가 있다. 김광수 정치학 박사(북한정치 전공)  webmaster@minplusnews.com <저작권자 © 현장언론 민플러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문

[항소심] “판결문 쓰다…” 대법 판결 인용…법관 인사·총선 이후로 미뤄
미디어오늘  | 등록:2020-01-31 08:16:44 | 최종:2020-01-31 09:17:39

천안함 판사들 왜 선고 이틀전 재판 재개했나 [항소심] “판결문 쓰다…” 스크래치·어뢰인양 의심 석명요구, ‘공직수행 비판 명예훼손 안된다’ 대법 판결 인용…법관 인사·총선 이후로 미뤄 (미디어오늘 / 조현호 기자 / 2020-01-30) 천안함 사건 항소심 선고 이틀을 앞두고 재판부가 선고기일 직전에 신상철 피고인(전 민군 합동조사위원)과 검찰에 아예 변론을 재개하겠다고 밝혀 그 배경이 의문이다. 천안함 선체에 존재했던 스크래치가 사라졌다는 의심, 사이드스캔소나로 탐색했을 때 안나오던 어뢰추진체가 어떻게 쌍끌이어선으로 발견할 수 있느냐는 의심, 신 전 위원이 1심 때 유죄판결을 받았던 ‘국방부 장관등의 증거인멸’ ‘고의 구조 지연’ 주장의 근거를 다시 제출해달라는 요구다. 특히 재판부는 공직자 개인의 명예훼손과 관련해 정부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을 비판하는 행위가 명예훼손이 될 수 없다는 두 가지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의문점은 이미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석명을 요구할 수 있었고, 재판과정을 통해서도 판단할 수 있는 문제라는 지적이다. 공직자가 광범위한 감시와 비판을 감수해야 한다는 판단은 매우 중요하지만 판결문에서 해도 될 얘기를 굳이 변론을 재개하면서 강조한 배경은 의문이다. 특히 재판장을 비롯한 재판부는 부임한 후 2년 가까이 진행했다는 점에서 재판부 교체를 앞두고 ‘어떤 결정을 내려도 비난이 나올 수 있는 부담스러운 사건’의 결론을 일부러 피한 것 아니냐는 의심도 나온다. 재판부는 이 재판을 총선이후에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30일 주재한 천안함 관련 신상철 명예훼손 항소심 사건 공판에서 “판결문을 쓰다가 심리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 변론재개 통보를 드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28일 피고인, 변호인, 검찰 측에 변론재개서를 송달했다.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에 따르면, 재판부가 판결을 내리지 않고 변론을 다시 시작하기로 결정한 시점은 지난 22일이다. 김형두 재판장은 이날 공판에서 선고하려다 변론을 다시하겠다고 방침을 바꾼 사유(쟁점)로 네가지를 들었다. 재판부는 특별히 3쪽짜리 석명요구서를 작성해 검찰측과 변호인측에 전달하기도 했다. 김 재판장은 우선 신상철 전 위원이 처음 본 천안함 선체에 있던 스크래치가 사라진 주장과 관련해 변호인이 고압 분사 등의 청소 때문에 스크래치가 희미해졌을 가능성을 제기했다는 점을 들었다. 그는 검사에게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천안함이 육지로 인양된 이후 4월30일까지 청소 작업이 있었는지 여부, 있었다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했는지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밝혔다. 실제로 아이티시에스란 업체가 지난 2011년 자사 홈페이지에 공개한 천안함 선체 사진을 보면, 부식변환 도포 전 사진은 부식된 부위가 주황빛 또는 붉은빛을 띠지만, 도포후 사진은 모두 검게 변해있다. 김 재판장은 두 번째로 어뢰추진체가 인양된 2010년 5월15일 이전에 천안함 ‘폭발원점’에서 사이드 스캔 소나를 통한 수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런 정밀수색으로 발견이 안됐다면 쌍끌이어선의 저인망에 발견됐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피고인측의 주장을 소개했다. 김 재판장은 검사에게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사이드스캔소나 작업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상세한 자료나 증인이 있다면 신청해주시고, 기존에 제출된 증거가 산만하게 있는데, 이것 만으로 충분하다면 어디를 보면 된다는지 등에 관해 알려달라”고 주문했다. ▲천안함 함수 선체 우현에 부식변환 도포 작업을 하기전 모습. 사진=(주)아이티시에스 홈페이지   ▲천안함 함수 선체 우현에 부식변환 도포 작업을 한 후의 모습. 2011년 촬영해 공개. 사진=(주)아이티시에스 홈페이지 김 재판장은 세 번째 쟁점으로 신상철 전 위원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고의적인 구조지연’, ‘천안함 선체 증거인멸’ 관련 글을 작성한 행위를 두고 변호인에게 신 전 위원이 쓴 글이 진실하다거나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는데, 이 글을 쓸 때 탐색하고 참조했던 문헌이나 뉴스 등 자료가 무엇인지 정리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재판장은 네 번째 쟁점사항으로 이 사건을 공직자 개인의 명예훼손으로 볼 수 있느냐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면서 이를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의견을 밝혀달라고 검찰과 변호인측 모두에 요구했다. 김 재판장은 검찰이 신 전 위원의 공소장에 적시한 정보통신망법 70조2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거짓 사실 드러나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들어 “대법원 판결(2017년 12월27일 2014도15290 판결)을 보면 ‘형법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를 처벌함으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사람의 외부적 명예는 개인적 법익으로, 공권력 행사자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권의 주체가 아니고,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며, 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때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으므로 국가와 지자체는 외부적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없고,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김 재판장은 다른 대법원 판결(2018년 11월29일 2016도16478 판결)에서는 “공공적 사회적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 표현의 자유를 가급적 넓게 보호해야 하고, 국가기관의 업무수행 관련 사항은 감시 비판의 대상이 돼야 한다”며 “그 내용으로 공직자의 사회적 평가 다소 저하될 수 있다 해도 악의적이거나 경솔한 표현이 아닌 한 곧바로 공직자 개인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김 재판장은 이 같은 대법원 판례와 법리가 피고인의 천안함 사건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얼마나 유사한지, 차이점이 무엇인지 등에 구체적인 의견을 밝혀달라고 검사와 피고인 양측에 요구했다. 김 재판장은 “네번째 항목은 상당히 중요한 쟁점”이라며 “구체적으로 공소사실을 변론해달라”고 밝혔다. 김 재판장이 검찰에 준비하는데 얼마나 걸리느냐고 묻자 소재환 검사는 두 달 안에는 진행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고, 심재환 변호사도 그만큼 빨리 낼 수 있다고 밝혔다. 김형두 재판자은 오는 4월23일 목요일 오후 3시에 변론기일을 잡고 재판을 재개하기로 했다. ▲지난 2010년 5월15일 쌍끌이 어선 위에서 합동조사단 과학수사분과 수사관들이 이른바 1번 어뢰추진체를 측정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동영상 재판부가 제기한 의문점은 그동안 신 전 위원(피고인)과 변호인 측에서 꾸준히 제기해온 쟁점이다. 신 전 위원이 처음 봤을 때의 천안함 스크래치와 이후 2010년 4월30일 평택 해군2함대에 가서 직접 봤을 때 사라졌다는 스크래치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의문에 충분한 설명이 나오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실제로 천안함 사건 1~2년 이후 평택 2함대에 보관중이던 천안함 선체의 녹슨 부위 주변 색깔은 주황빛에서 거의 검은색으로 크게 달라졌다. 쌍끌이 어선으로 어뢰추진체를 발견한 경위에 관한 의문도 10년째 계속된 의문이다. 수백~수천미터 해저까지 훤히 보인다는 사이드스캔소나로 해당 지역을 정밀탐색했는데도 못찾은 어뢰추진체를 어떻게 쌍끌이어선으로 투입하니 찾느냐는 의문은 지극히 상식적이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근거 제출을 왜 판결 선고 이틀을 앞두고 요구하느냐는 지적이다. 법관을 포함한 법원 인사가 오는 2월에 예정돼 있다. 현 재판부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만 2년째 천안함 항소심 재판을 이어왔다. 앞선 윤준 재판장도 2016년부터 2년 가까이 재판을 하다 교체됐다. 변호인이 이번 재판부가 교체되느냐고 묻자 김형두 재판장은 “인사가 나봐야 안다”고 답했다. 이로써 천안함 재판은 1심 재판을 포함해 만 10년을 넘기게 됐다. 횟수로 따지면 11년째다. 출처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957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uid=4923&table=byple_news

본문

이승선 기자

2020.01.31 09:49:4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전세계 곳곳에 확산되자 세계보건기구(WHO)가 결국 국제비상사태를 결정했다. WHO는 30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포했다. WHO에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은 이번이 6번째다. 앞서 WHO는 지난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A(H1N1), 2014년 소아마비와 서아프리카의 에볼라, 2016년 지카 바이러스, 2019년 콩고민주공화국의 에볼라까지 모두 5번 선포했다.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은 이날 자문 기구인 긴급 위원회의 회의 이후 스위스 제네바의 WHO 본부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지난 몇 주 동안 우리는 이전에 알지 못했던 병원체의 출현을 목격했고, 그것은 전례가 없는 발병으로 확대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이 바이러스가 보건 시스템이 취약한 국가로 퍼진다면 어떤 피해를 볼지 모른다"며 "그런 가능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금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WHO의 국제비상사태 선포는 이미 '실기'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집중 발생하고 있는 우한 시가 중국의 내륙 한가운데에 위치한 교통요지이자 인구 1100만 명의 대도시이다. 공교롭게 중국의 춘제라는 인구 대이동 직전에 발생해 중국 전역, 나아가 전세계로 퍼져나갈 것이라는 많은 전문가들의 경고가 쏟아졌다. 그러나 "아직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사람 대 사람의 감염이 발생한 근거가 없다"면서 지난 22, 23일 이틀 연속 긴급위원회를 열고도 국제비상사태 선포를 주저했기 때문이다.

이미 지난 23일부터 우한 시에 봉쇄령이 발령되기 전에 우한 시 인구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500만 여명이 중국 전역과 해외로 빠져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WHO가 긴급위원회에서 국제비상사태 선포를 머뭇거린지 불과 나흘 뒤 일본에서 2차 감염 사례가 나온 것을 시작으로 베트남, 독일, 대만, 한국, 미국 등에서 사람 간 전염 사례들이 속출하기 시작했다. 미국도 30일 한국처럼 6번째 감염자가 2차 감염으로 확인됐다. WHO는 국제비상사태를 결정하지 않은 가장 주된 명분이 무너진 이후에야 뒷북치기 식으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결정했다. 또한 이번에는 "교역과 이동의 제한을 권고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역시 안이한 판단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WHO가 국제비상사태 선포를 늦추는 사이 전세계 20개가 넘는 국가에서 확진자들이 계속해서 추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왼쪽)이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있다. ⓒEPA=연합

러시아, 중국 국경 일부 폐쇄. 비자발급 중단 

WHO가 "교역과 이동의 제한을 권고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러시아가 중국과의 국경 일부를 폐쇄하고,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비자 발급도 중단하는 등 WHO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들이 나오고 있다. 

이날 미하일 미슈스틴 러시아 총리는 "질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러시아 극동지역 중국과의 국경을 봉쇄하는 방안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미슈스틴 총리는 "우리는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국영TV 연설을 통해 강조했다. 이어 타티야나 골리코바 부총리는 중국과 러시아 사이 자동차 및 도보 교통은 완전히 중단될 것이라 밝혔다.

러시아 정부에 따르면, 총 25개 국경중 16개 국경이 30일 자정을 기해 봉쇄됐다. 단 국가 간 열차 운행에 있어서는 모스크바~베이징을 잇는 노선만 유지하되 나머지 국가 간 열차 운행은 중단키로 했다. 러시아 외무부는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전자비자발급도 중단했다.

현재 감염병 전문가들은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 계열인 사스와 메르스와 달리 '우한 바이러스'가 증상이 나타나기 전 잠복기에서 감염력이 상당한 것으로 확인되는 상황을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다. 

이미 중국에서는 무증상자에 의한 집단감염 사례까지 나왔다. 춘제를 맞아 고향에 모인 20대 초반 동창생들이 우한 바이러스에 집단 감염된 것이다. 중국 보건 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원지인 우한에서 온 한 사람이 나머지 친구 5명을 감염시켰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사례는 고열과 기침 등 외부로 나타나는 증상이 뚜렷하지 않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가 주변 사람들에게 '우한 폐렴'을 빠른 속도로 전파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6명의 감염자는 모두 지난 21일 열린 모임에 참석한 22세 남성들이다. 지난 19일 우한에서 고향으로 돌아온 마(馬)씨는 모임 참석 때까지 별다른 증상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다음 날 열이 나기 시작해 병원 진료를 거쳐 28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친구 5명도 모임이 있었던 날부터 하루에서 사흘 사이에 고열 등 증세가 나타났고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중국 언론들은 이 사례를 보도하면서, 증세가 뚜렷하지 않은 감염자와 몇시간 동안 같은 장소에 머무르기만 해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전파 위험이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일 수 있다고 전하고 있다. 

중국, 31일 기준 213명으로 사망자 늘어 

'우한 바이러스 무증상자'가 '슈퍼 전파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는 이미 '우한 폐렴 사태' 초기에 발생했다. 지난 7일 우한의 한 병원에서 증세가 뚜렷하지 않은 한 신경외과 환자가 14명의 병원 의료진을 감염시키며 '슈퍼 전파자'가 됐지만, 중국 당국이 이를 숨기다가 뒤늦게 인정했다.  

독일에서 최초의 확진자가 나온 이후 추가된 3명의 확진자도 바로 '무증상자에 의한 감염' 사례다. 중국 상하이에서 출장 온 '무증상 감염' 중국 여성에 의해 직장 동료 3명이 감염된 것이다. 여성은 독일 출장 당시 증상이 없었지만 중국에 돌아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일본에서도 무증상 확진자가 발생했다. 우한에서 전세기를 타고 30일 일본에 도착한 1차 귀국자 중 3명이 신종 코로나에 감염됐고, 이 중 2명은 발열·기침 등이 없는 무증상인 상태에서 확진됐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후생노동성 관계자는 "다른 사람에게로 전염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권위 있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와 한국은 아직 '무증상자 감염력'에 대해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중국 보건 관계자와 WHO 크리스티안 린트마이어 대변인도 무증상 감염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CDC의 입장은 아직 과학적으로 결론을 내릴 자료, 특히 중국 측의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4차 감염 사례까지 나왔다는 중국에서는 매일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 따르면 31일 0시 기준 우한 폐렴 환자 사망자수는 213명으로 전날 170명보다 43명 증가했다. 확진자 수도 9692명으로 전날 7711명에서 무려 1981명이나 늘었다. 이번 주말 내에 확진자수가 1만 명을 돌파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WHO 긴급 위원회는 국제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WHO와 각 국에 임시 권고안을 발표했다. 보건 시스템 취약 국가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한 조처 등을 WHO에 주문하면서, 중국 당국에는 합리적인 공중보건 정책의 강화, 의료 인력 보강, 전염 사례 등 관련 정보 전체 공유, 중국 전역에서의 검역 강화 등을 권고했다. 모든 국제 공항과 항구에서 출국자를 검역하는 방안도 권고 사항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WHO의 '뒷북' 국제비상사태 선포와 임시 권고안으로 우한 바이러스 확산을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평가가 지배적이다.  

본문

[미디어스=강남규] 故 문중원 기수가 세상을 떠난 지 60일이 넘었다. 지금까지도 유가족들은 그의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다. 설 명절 전에는 장례를 치러주고 싶다는 것이 유가족의 바람이었다. 그 바람이 무색하게 설 지나 어느덧 2월이다.

시민대책위원회의 치열한 투쟁의 결과로 문중원 씨의 이야기와 한국마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다룬 기사들은 많이 나왔다.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이미 다 공개되어 있다. 하지만 한국마사회는 여태껏 요지부동이다. 그래서 앞선 기사들의 무덤 위에 또 한 편의 글을 얹는다. 여기에 새로운 이야기는 없다. 다만 한 사람이라도 새롭게 이 이야기를 알게 되기를 바라며 쓴다. 

한국마사회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는 쓰지 않겠다. 무엇이 문제인지를 짚어주는 쉽고 깊은 기사들이 이미 차고 넘치게 많다. 알고자 하는 의지가 필요할 뿐이다.

문중원 씨의 이야기

고 문중원 기수 진상규명 시민대책위가 22일 청와대 앞에서 책임자 처벌 등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중원, 40세. 2005년 개장한 ‘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 부산경남’에서 15년간 일해온 베테랑 기수. 말하자면 이 경마공원의 창립멤버인 셈이다. 빵을 좋아했지만 기수로서 체중 관리를 위해 절제할 만큼 열심히 임했다. 하지만 한국마사회에게 중요한 것은 그런 경력이나 열정 따위가 아니었던 모양이다. 조교사(마방 책임자)들은 이따금 기수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 실력대로 임하지 못하게 하고 말을 살살 타도록 하는 식이다.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면 출전 기회를 안 주는 식으로 보복이 돌아왔다. 

문중원 씨는 그것이 억울해 조교사 면허에 도전했다. 사비로 호주, 영국, 일본 연수를 다녀왔다. 온 힘을 다해 공부했다. 마침내 2015년 면허를 받았다. 하지만 그는 마방 심사에서 번번이 떨어졌다. 채점표를 공개해달라는 요구에 한국마사회는 응하지 않았다. 뒤늦게 채점표가 발견됐는데, 그는 합격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 외부 심사위원에게만. 내부 심사위원들은 점수를 잘 주지 않았다. 마방을 받아간 사람들이 고위 간부와 친하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조교사 면허 딴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들이었다. 

결국 그는 2019년 11월 29일까지 마방을 받지 못했다. 2019년 11월 29일, 문중원 씨가 세상을 떠난 날이다. 하루 전인 28일, 그는 자신의 두 아이에게 줄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문했다. 8살 딸에게는 겨울왕국 화장대 장난감을, 5살 아들에게는 어벤져스 레고 세트를. 그러고는 유서를 썼을 것이다. A4 3장 분량의 유서를 그는 2부 출력해 한 부는 기숙사 자기 방에, 한 부는 친했던 동기의 방문 앞에 놓았다. 한국마사회가 혹시나 유서를 감출까 걱정했던 것이다. 그의 유서에는 한국마사회의 부조리함과 불공정함을 고발하는 말들이 낱낱이 적혀 있다. 

그는 이렇게 적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미래가 불안해 살 수 없다. 도대체 뭐가 선진 경마일까. 지금까지 죽어나간 사람이 몇 명인데…. 더럽고 치사해서 정말 더는 못하겠다.” 프린터로 출력한 유서의 마지막 장에는 자필로 이렇게 적었다. “이거 내가 쓴 거 맞아요. 혹시나 프린트 한 거라 조작됐다 할까봐.” 죽음을 택하는 순간까지도 그는 투쟁적이고 전략적이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진짜 행복하게 살고 싶었는데. 부디 날 아는 사람들은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가 자필로 남긴 마지막 문장이다. 죽음을 택하며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빌어주던 사람, 문중원은 그런 사람이었다.

오은주 씨의 이야기

한국마사회의 부조리한 운영을 비판하는 유서를 남긴 채 숨진 고 문중원 기수의 부인 오은주 씨가 17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한국마사회 앞에서 열린 '설 전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시민대책위 오체투지 행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중원 씨의 아내 오은주 씨는 11월 29일 새벽 5시에 문득 잠에서 깼다. 남편이 옆에 없었고, 휴대폰에는 동료들의 부재중 전화가 찍혀 있었다. 벼락같은 소식을 듣고 남편의 기숙사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그는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도무지 믿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힘들어도 다 견뎌낼 수 있는 남편이라고 생각했는데, 단지 티를 내지 않았을 뿐이었다. 유서를 읽으며 오은주 씨는 많이 울었다. 남편의 고통을 그때야 알았다. 장례식장에 앉아 있는데, 한국마사회에서 사과하러 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오은주 씨는 싸우기로 결심했다. 

“장례를 치르면 모든 것이 잊혀질 것 같았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채 6명의 죽음이 잊혀졌듯, 내 남편의 죽음도 그저 억울한 죽음으로 끝날 것 같았다.”(참세상, ‘“남편 죽음을 밝히기 위해, 오늘보다 내일 더 강해질 것”’)

오은주 씨는 렛츠런파크 부산경남 본부장을 찾아갔다. 권한이 없으니 본사에 가보라는 답이 돌아왔다. 경기도 과천 한국마사회 본사로 찾아갔다. 경찰들이 가로막았다. 경찰은 뚫고 들어가려던 오은주 씨를 바닥에 주저앉히기도 했다. 김낙순 한국마사회장은 유족들을 경찰로 막아놓고는 언론에 “승자독식 구조를 개선한다”고 보도자료를 냈다. 그 다음날인 12월 27일, 유족들은 서울로 올라와 광화문 서울정부청사 앞에 농성장을 열었다. 장례를 치러줄 수 없었던 문중원 씨의 시신도 운구차에 태워져 농성장으로 옮겨졌다. 지난 1월 27일로 농성은 한 달째를 넘겼다.

두 아이는 부산의 동생 집에 맡기고 올라왔다. 싸움이 길어질수록 아이들과 떨어져 지내는 시간도 길어진다. 아이들은 편지를 썼다. 아빠에게 전해달라고 했다. 여러 색깔의 색연필로 쓴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아빠, 나랑 키즈카페에서 놀아줘서 고마워. 아빠랑 키즈카페에 갈 수 없어서 슬퍼. 아빠랑 워터파크도 못 가서 슬퍼. 아빠가 보고 싶을 땐 사진을 볼께.” 아이들은 대통령에게도 편지를 썼다. “대통령 할아버지께. 우리 아빠 추워요. 따뜻한 하늘나라로 보내주세요. 엄마랑 같이 있고 싶어요.” 이런 아이들을 기다리게 할 수 없어서, 오은주 씨는 한국마사회의 사과를 받아내기 위해 오늘도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

“겨울은 반드시 봄을 데리고 옵니다. 지금 우리는 몸과 마음이 추운 겨울에 머물러 있지만 곧 봄이 올 것입니다. 추운 마음들이 녹고 우리 맘속에 꽃이 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기에 힘들어도 지쳐도 따뜻한 봄을 기다릴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 세상이 더럽고 치사해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인생의 마지막 선택을 하지 않도록 세상을 바꾸는 데 보탬이 되겠습니다.” (1월 17일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오은주 씨의 발언 중 인용)오은주 씨가 치열하게 싸우기로 결심한 이유는 또 있다. “남편이 그렇게 되고 제가 세상에 나와서 보니까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은 해고자와 비정규직,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내 자식마저도 어두움밖에 없는 세상에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움직여야 바뀌겠다 싶더라고요.”(한겨레, ““더는 억울한 죽음 없어야”…‘용균 엄마’와 ‘문중원 부인’의 만남”) 문중원 씨가 살아 돌아올 수는 없겠지만, ‘김용균들’과 ‘문중원들’이 더이상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들의 소중한 사람들이 슬픔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서 싸워야 한다는 것이다.

겨울은 반드시 봄을 데리고 온다. 추운 마음들이 녹고 우리 맘속에 꽃이 필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강남규 문화사회연구소 운영위원  webmaster@mediaus.co.kr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문

민중당, “국민의 국회 만들겠다”...국회개혁 공약 발표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20/01/31 [09:25]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민중당이 “국민과 함께 국회의원 특권을 폐지시키고, 국민의 권한을 확대하겠다”며 구체적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사진 : 민중당)     © 편집국   정당들이 4월 총선 준비에 한창이 가운데 민중당이 “국민과 함께 국회의원 특권을 폐지시키고, 국민의 권한을 확대하겠다”며 구체적 실행계획을 밝혔다.   민중당 국민의 국회 건설 운동본부(이한 민중당으로 통칭)는 30일 오전 11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민중당은 “어렵고 복잡한 말로 국민들을 속이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가치와 상식에 반하는 모든 특권과 관행을 거부하는 진짜 진보정당”이 되겠다며 “21대 국회개혁 기준은 국회의원 특권을 폐지하고, 국민의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중당은 ▲국민의 뜻에 따른 국회의원 세비 결정 등 “국민 앞에 특권도 재산도 내려놓는 국회 건설”, ▲권위주의 시대의 낡은 관행 폐지를 포함한 “국민의 상식에 반하는 정치악습 근절”, ▲교섭단체 특권 폐지 및 국회 운영위 권한 강화 등 “거대 양당 특권 폐지”, ▲국민소환제(해고할 권리) 도입 등 “국민이 주인되는 직접 정치제도와 모든 국민의 정치참여 확대”등을 공약했다.   민중당은 “‘중이 제 머리를 못 깎는다’ 이 말은 대한민국 정당들과 국회의원들에게 딱 들어맞는 표현”이라며 “지금까지 스스로 특권을 내려놓은 정당, 국회의원 없었다. 21대 국회개혁의 방법은 오직 국민의 직접정치운동 뿐”이라고 강조했다.   민중당은 국민들을 향해 “국회개혁을 공약하기 전에 국민들과 함께 국회개혁을 위한 실천에 먼저 나섰습니다. 각 정당들이 얼굴 단장을 할 때, 민중당은 아래로부터 주권자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길을 택했습니다”라며 “누가 진짜 국회의원 특권을 폐지하고, 국민의 권한을 확대하는 국회를 만들 적임자인지 국민들께서 판단해주십시오”라고 호소했다.   한편 민중당은 작년 12월 20일 국민의 국회 건설 운동본부를 발족하고 <국회의원 특권폐지법>을 만들고 있다. 올해 들어 국회특권폐지를 위한 국민 여론 경청 및 국민발안 위원 모집 운동을 본격화하고 있고, 온/오프라인에서 1일 평균 1,000여 명의 국민이 참여 중이다. 현재 1만7000여 명이 발안위원으로 동참했다.   민중당은 국민 여론 경청 및 국민발안 위원 모집사업은 3월 10일까지 계속 진해할 계획이며 3월 15일 최종 심의회의가 이곳 국회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2월 말 부터는 현장, 동네 발안위원 주민간담회가 열린다.   -------------------------------------------------------- <기자회견문>   국민과 함께 국회의원 특권을 폐지시키고, 국민의 권한을 확대하겠습니다.   놀고먹는 국회, 식물 국회, 동물 국회, 촛불민심을 거역한 최악의 국회! 20대 국회 같은 국회가 다시 태어나는 것을 우리 국민들께서는 매우 우려하십니다. 국회개혁! 더는 미룰 수 없는, 더는 용납해서는 안 되는 국민의 명령입니다.   지금 각 당들에서 새로운 인재영입, 물갈이 공천으로 국회를 향한 국민의 민심을 누그러트려보려 합니다. 그러면서, 거대 정당들이 개정 선거법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그 허점을 이용해 비례위성정당을 만드는 등 의석차지에만 또 골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당장 국회를 개혁하라는 국민의 분노를 외면하고 기만하는 또 다른 국민무시 행위입니다.   민중당은 어렵고 복잡한 말로 국민들을 속이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가치와 상식에 반하는 모든 특권과 관행을 거부하는 진짜 진보정당이 되겠습니다.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진보정당은 스스로 특권폐지를 주장함으로써, 전체 보수정당들까지 특권폐지에 동참시켰습니다. 민중당은 상대의 흠은 잘도 찾아 비판하면서 자기 이해관계 앞에서는 어물쩍 넘어가는 기성 정당들과 다른 사이다 같은 진보정당이 되겠습니다.   민중당의 21대 국회개혁 기준은 국회의원 특권을 폐지하고, 국민의 권한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첫째, 국민 앞에 특권도 재산도 내려놓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 △ 국회의원 백지신탁제 강화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으로 의원 재직 기간 중 불로소득을 추구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겠습니다. - 일하지 않아도 세비가 지급되고, 국회의원 세비를 자기가 결정하는 △국회수당 구조를 뜯어 고치겠습니다. - 지금 민중당은 국민들께 국회의원이 받아야할 적정한 세비가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여쭙고 있습니다. △ 국민들께서 정하신 수준 그대로 민중당 국회의원의 세비로 결정하겠습니다. - 부당한 권력으로부터 국민의 민주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부여된 국회의원에 대한 △ 면책·불체포 특권 악용을 반드시 저지하겠습니다.   둘째, 국민의 상식에 반하는 정치악습을 근절하겠습니다. - 아직도 국민은 뒷문, 국회의원은 정문으로 국회 본관을 출입합니다. △국회의원을 특수하게 여기게 만드는 권위주의 시대의 모든 낡은 관행을 폐지시키겠습니다. - △ 재보선 원인 정당 후보공천 금지 및 선거비용 국고환수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기회주의적 행동을 없애겠습니다. - 또한, △ 대통령 사면권 제한으로 국회가 권력형 부정부패, 대형경제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일이 없게 하겠습니다.   셋째, 거대 양당 특권을 폐지시키겠습니다. - 민의를 대변하라고 국회의원 만들어주셔도, 거대 양당 중심, 다수 의석 중심의 국회운영제도가 유지되는 한, 일하는 사람들을 대변하는 정당과 의원들이 일을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 거대 양당 특권, 기득권 정당에 대한 특혜를 강화하는 △ 교섭단체 특권을 폐지하고 국회 운영위 권한을 강화하겠습니다. - 또한 거대 양당과 기득권 정당에게만 집중되는 △국고보조금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넷째, 국민이 주인되는 직접 정치제도와 모든 국민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 무엇보다도 국민이 국회의원을 해고할 수 있는 △ 국민소환제(해고할 권리)를 도입하겠습니다. - 그리고 △ 국민발안제 △ 국민투표제를 도입해 국민의 직접참여 결정권을 확대하겠습니다. - 일하느라, 회사 눈치보느라 선거권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선거일 유급 휴무일을 전면 시행하겠습니다. -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참여를 보장하고 만18세 선거권의 벽을 지속적으로 허물어 △16세 선거권을 현실화해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민중당이 국민들께 약속드리는 국회개혁 방안은 완전히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민주노동당부터 시절부터 시작되고, 통합진보당 시절 더욱 구체화되었고, 촛불혁명 이후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국민들의 제안을 반영한 안입니다.   오늘 민중당이 국민들께 약속드리는 국회개혁 방안의 차이는 그 실현방식에 있습니다.   거대 양당은 물론, 현존하는 한국사회 모든 정당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치권에 대한 여론이 나빠지면, 국민들께 여쭙지도 않고 바로 그 즉시 너도 나도 더 세 보이는 공약만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실천하지 않고, 상대 정당만 탓해왔습니다. 만약에, 국회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더불어 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내놓은 공약을 실천만 했어도 오늘 국민들께서 이렇게 분노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민중당은 국민의 직접정치운동으로 국회개혁을 실현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중이 제 머리를 못 깎는다” 이 말은 대한민국 정당들과 국회의원들에게 딱 들어맞는 표현입니다. 지금까지 스스로 특권을 내려놓은 정당, 국회의원 없었습니다. 선거 때가 되니 국민 앞에 머리를 숙이지만, 막상 당선되고 나면, 거대 양당과 기득권화된 국회의원들의 국회로 전락될 것이라고 이미 많은 국민들께서 우려하고 계십니다.   21대 국회개혁의 방법은 오직 국민의 직접정치운동 뿐입니다. 민중당은 국회개혁을 공약하기 전에 국민들과 함께 국회개혁을 위한 실천에 먼저 나섰습니다. 각 정당들이 얼굴 단장을 할 때, 민중당은 아래로부터 주권자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특권폐지를 공약하는 대신, 국민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국민들께 국회와 정당, 국회의원들이 왜 이렇게 말과 행동이 다른지, 어떻게 하면 이들을 통제할 수 있는지를 하나하나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국민 뜻 그대로를 반영한 법률안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3월 15일 10만 국민의 뜻을 모아 국회의원 특권폐지 국민법률안이 채택될 것이며, 민중당은 이를 국민의 명령으로 받들고 집행할 것입니다.   국민들께서 뜨겁게 호응해주고 계십니다. 공약만 있고, 행동없는 정당들은 촛불시대와 어울리지 않습니다. 누가 진짜 국회의원 특권을 폐지하고, 국민의 권한을 확대하는 국회를 만들 적임자인지 국민들께서 판단해주십시오.   가장 유능한 정치인은 우리 국민들이십니다. 민중당은 국민과 함께 국회의원 특권을 폐지시키고, 국민의 권한과 힘이 커지는 21대 국회로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월 30일 민중당 국민의 국회 건설 운동본부

본문

▲ 27일(현지시간) 아프가니스탄 동부 가즈니에 미 공군 항공기 E-11A가 추락해 현장에 잔해가 놓여 있다. [사진 : 뉴시스] 1. 27일 아프가니스탄 가즈니주에서 추락한 미 E-11A 군용기에 CIA 고위인사인 드안드레아가 탑승했고, 이 사고로 숨졌다는 의혹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가 이란, 이라크, 아프간 정보작전을 총괄하는 책임자이고, 특히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살해하는 작전을 '설계'했다고 지목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혹을 처음 제기한 미 군사전문지 베테랑스투데이는 러시아 측 정보 소식통을 인용해 "추락한 군용기는 드안드레아가 사용하는 CIA의 '움직이는 사령부'였다"라며 "이 사령부에 실린 모든 장비와 서류, 최첨단 첩보 플랫폼이 이제 적(탈레반)의 손에 들어갔다"라고 전했습니다. <연합> ☞ 탈레반, 미군기 추락지점 접근 막아…"6명 시신 수습 허용할 것" ☞ 이란 여객기 26일 이륙 직후 엔진 화재로 회항, 다른 에어버스도 기술적 문제로 테헤란공항 비상 착륙 ☞ 일 다나카 "솔레이마니 살해는 미국의 중동패권 상실과 다극화를 가속시키는 신호탄" 2. 미 국방부가 이란의 이라크 내 미군 기지 미사일 공격으로 인한 부상자 수를 50명으로 다시 한번 늘려 발표했습니다. 캠벨 미 국방부 대변인은 기존에 밝힌 미군 부상자 34명 외에 16명이 추가로 외상성 뇌손상(TBI) 진단을 받았다면서 총부상자 수를 50명으로 발표했습니다. <연합> ☞ 미 국방부 "2000~2018년 TBI 발생 사례 37만5천건 이상" 3. 모우사비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최근 미국의 브라이언 훅 이란 특별대표가 이란이슬람혁명근위대 쿠드스군의 새로운 사령관 가니 장군을 암살하겠다고 위협한 것은 "미국의 표적 테러, 국가테러에 대한 공식적인 홍보와 뻔뻔스러운 공개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시온주의 정권 이후 미국은 테러를 위해 정부와 군대의 자원을 사용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두 번째 정권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더 나아가 미국 정권의 약점, 절망, 혼란의 명확한 표현으로서 테러 행위에 의지하는 워싱턴의 움직임을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자주일보> ☞ 촘스키 "솔레이마니 암살은 미국이 불량국가라는 사실을 확증한다" <민중의소리> 4.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와 남부 주요 도시에서 24일 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습니다. 이들은 '미국에 죽음을', '이스라엘에 죽음을', '점령자는 떠나라'와 같은 반미 구호를 외쳤습니다. '100만의 행진'으로 이름이 붙여진 이날 반미 시위는 이라크 의회에서 최다 의석을 확보한 알사이룬 정파의 지도자 알사드르가 제안해 이뤄졌습니다. 알사드르는 성명에서 "이라크 정부는 미국과 맺은 안보협정을 취소하고 미군 기지를 폐쇄해야 한다"라며 "미군뿐 아니라 미국의 민간 경호회사도 영업을 중단하고 이라크 영공에 대한 미군의 접근도 차단하라"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마지막 한 명의 미군이 이라크 영토를 떠날 때까지 저항하겠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연합> ☞ 바그다드 미대사관 로켓포 3발 공격 받아, 1명 부상 5. 트럼프 정권은 이라크 시아파 민병대를 약화시키고 위기와 혼란을 키우기 위해 이라크 5개 주에서 잠복한 ISIL 세포들을 재활성화시키고 있다고 이라크 국회의원 알 알리위가 밝혔습니다. 또한 미군의 부당한 점령을 정당화하기 위한 구실로 수천명의 시리아 내 ISIS 전사들을 이라크로 재배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리아-이라크 국경 영공은 미군 비행기와 수송용 헬리콥터에 완전히 열려 있습니다. <Global Research> 6. 중동 지역 미군을 철군하겠다는 트럼프의 수 차례 공언에도 불구하고 작년 봄 이후 8개월 동안 미군 2만명 이상이 이란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중동에 증파되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Anti-Media> 7. 미 공군 중앙사령부(AFCENT)에 따르면, 미국은 2019년 아프가니스탄에서 2006년에 기록이 시작된 이래 가장 많은 폭탄과 탄약을 투하했습니다. 총 7,423건으로, 직전 3년 투하량을 합친 것보다 많았던 2018년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탈레반과의 평화협상에 잠정 합의하기 한 달 전인 8월에만 783회 공습을 가했습니다. 이는 소말리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Sputniknews> 8.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 활동을 나치의 침략과 비교하며 이란의 핵무기 개발 의혹에 대해 우려를 표명해 왔습니다. 이란은 대량살상무기가 자국의 이슬람 신앙에 위배된다며 핵무기를 추구할 의사가 없다고 오랫동안 주장해 왔습니다. 한편 이스라엘은 중동에서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유일한 국가지만 핵보유국 지위에 대해서는 고의적으로 모호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또한 걸프전 이후 중동에서 외국 영토를 점령, 정식으로 합병해 식민지로 만든 유일한 나라이지만, 최근 유엔 총회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이 활동에 대한 부분적인 유예를 받고 있습니다. <Sputniknews> ☞ 촘스키 "미국은 이스라엘이 가진 막대한 핵무기에 대한 사찰을 한사코 허용하지 않으며, 심지어는 그것의 존재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이유는 단순하다. 미국의 법에 따르면(시밍턴법), 핵무기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모든 지원을 끊어야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민중의소리> 9. 트럼프 대통령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만나 중동평화구상을 발표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자치령인 요르단강 서안에서 유대인 정착촌에 대한 이스라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이스라엘이 향후 4년 동안 새로운 정착촌 건설을 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 정착촌을 받아들이는 대신 국가를 건설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트럼프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완전하고 매우 중요한 수도로 남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무장정파 하마스는 트럼프의 평화구상이 "공격적이고 많은 분노를 유발한다"며 거부하고, "팔레스타인은 이 협정에 저항할 것... 예루살렘은 팔레스타인 땅으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도 "예루살렘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팔레스타인 민족은 미국의 구상을 역사의 쓰레기통으로 보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연합> ☞ 러 "이스라엘, 팔레스타인과 직접 통화해서 양측이 모두 허용할 수 있는 타협점 찾겠다"...네타냐후, 29일 모스크바 방문 ☞ 터키 "미, 평화계획이라며 사산아 낳아...2국가 해법을 무산시키고 팔레스타인 지역을 빼앗으려는 것" ☞ 이란 "미국의 계획은 수치스럽고, 시대 역행...실패할 수밖에 없다" 10. 미국이 마약과의 전쟁을 지휘한 전 필리핀 경찰청장의 비자를 취소한 데 대해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미국이 그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방문군협정(VFA)을 파기할 것"이라며 "지금부터 한 달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그는 "이런 경고는 처음"이라며, 이번 경고가 말로만 그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필리핀은 군사훈련을 이유로 미군의 필리핀 방문을 허용하는 미군-필리핀 주둔군 지위협정(VFA)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는 양국이 필리핀에서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합동 군사훈련의 근거가 됩니다. <한국> 11. 교도통신에 따르면 영미권 기밀정보 공유 연합인 '파이브 아이즈'(Five Eyes)에 참여하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5개국 정보기관은 한국, 일본, 프랑스까지 참여하는 파이브 아이즈 확대판을 발족했다고 미일 정부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현재 한미일 3국이 하는 탄도미사일 분석을 넘어 대북 정보와 관련한 협력 심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 ☞ "중 사이버 공격 위협엔 '파이브아이즈 +일본·프랑스·독일'로 대응" ☞ 미 국방차관, '대북 제재 집행 8개국 협조기구' 운영 12.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이나 한국에 배치한 미사일 방어체계가 미국인을 더 안전하게 해주지 않는다'며 한국이 더 많은 방위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고 WP 기자인 러커와 레오닝이 최근 출간한 책 '매우 안정적인 천재'에서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이 한국에 건설한 미사일 방어체계 비용 100억달러를 한국이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저자들은 전했습니다. <연합> 13. 미국은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이 타결되지 못하면 수주 내에 주한미군 기지에서 근무하는 거의 9천명의 한국인 근로자에게 무급휴직을 통지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는 또 협상 상황과 관련해 미국이 애초 미국산 국방 장비 추가 구매를 제안했다가 현재는 군대의 임시 순환에 따른 추가 부담 등 다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해 한국이 더 많이 지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블룸버그는 한국의 호르무즈 독자 파병 결정에 대해 고맙지만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으로 계산되진 않을 것이라는 당국자 발언도 전했습니다. <연합> ☞ 주한미군 "분담금 미타결…한국 근로자 4월1일 무급휴직 가능성" 14. 일본 정부가 2020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선수촌 식재료를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지를 포함해 인근 지역에서 조달한다고 천명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참의원 본회의에서 "일본의 음식을 세계에 어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면서 "피해를 입은 3현(이와테, 미야기, 후쿠시마)의 식재료를 선수촌 메뉴에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후쿠시마 성화 봉송을 시작으로 선수촌 식재료 사용은 물론, 대회 제반 시설을 만드는 목재도 후쿠시마산을 쓰겠다는 입장입니다. <Huffingtonpost> ☞ 러 블라디보스토크 세관 "수입 일본차, 방사선 초과...일본 반송" [단신] • 반전평화를 위한 '지구촌 저항의 날' 집회 25일 전 세계서 열려 • 짐 로저스, "한국 경제 미래 위해 주한미군 철수해야" 주장 • (사)평화철도, 대북제재 해제 촉구 미대사관 앞 '1인시위' 돌입 • 안다만 해저서 'KAL858 동체' 추정 물체 발견돼 <MBC> • 5일 하나콘서트, 교향곡 <꽃파는 처녀> 국내 초연 • 로동신문 "혁명적인 사상과 정신은 시대를 앞서나가야 하지만 경제사업은 현실에 발을 든든히 붙이고 진행해야" • 중 코로나 확산 '사스' 추월...사망 132명·확진 6천명 육박...중국서 낙관적 전망도 나와 • 북 "코로나 전파 방지는 국가 존망 관련된 정치 문제"...국가 비상 방역체제 전환 • WHO "세계 연 5백만 중증 독감환자 중 65만명 사망"...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미, 2019년 독감 환자 1천500만, 8천200명 사망...2020년 54명 사망" • 미 하원 군사위원장 "방위비 5배 요구, 한국과 관계 위태롭게 해" • 에스퍼 "새 전략무기는 핵탄두 장거리탄도미사일" • 2019년 56만8000명의 미국인 노숙생활...50% 이상이 흑인 • 러, 중국에 S-400 미사일 두번째 포대분 인도 작년 12월 완료...최신형 유도미사일 120기도 전달 • 중, 러시아 제치고 세계 2위 무기 생산국 • 푸틴·아베 '스파이 갈등' 조짐...일, 소프트뱅크 전 직원 체포 → 러 "러시아에 대한 망상 광증" • 일 자위대, 홍보 영상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 • 베네수엘라-이란, 의약품·생산·식품·에너지 및 보건에 대한 새 협약 상반기에 서명 □ [류경완의 국제평화뉴스] 후원 신청 바로가기 ☞ http://bit.ly/joinkipf 후원금은 국제평화뉴스 품질 제고와 유튜브 방송 제작, (사)코리아국제평화포럼의 국제연대 활동에 소중히 쓰겠습니다. (사)코리아국제평화포럼(KIPF)이 제공하는 평화와 통일 뉴스 큐레이션입니다. 류경완 KIPF 공동대표  minplusnews@gmail.com <저작권자 © 현장언론 민플러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문

“올해 소원은 고향, 평양 가는 거지” 경자년 새해, 길원옥 할머니의 꿈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승인 2020.01.29  15:04:26

“할머니, 새해가 됐어요. 올해 소원은 뭐에요?” “소원은 무슨...다 늙어서...소원이라면 딱 하나야. 평양 가는 거지.” 경자년 새해가 이틀이 흐른 지난 27일, 서울 ‘평화의 우리집’을 찾은 기자의 물음에, 일본군성노예제 생존자인 길원옥 할머니가 답했다. 꿈에서라도 가고 싶은 ‘평양’이어서일까. 잠이 덜 깬 할머니는 눈을 가물거리면서도 ‘평양으로 가는 것’을 올해 소원으로 꼽았다. “평양? 평양에 어떻게 가? 할머니 잘 걷지도 못하는데?” “오똫게든 가게만 해준다면야, 지금 당장이라도 가지.” “에이, 평양에 누가 있다고 가신데? 가도 아무도 없는걸?” “고저..고향이거든. 고향이니까 가야지.” 1940년, 13살에 평양에서 일본군성노예로 끌려간 지 80년이 흘렀지만, 길원옥 할머니의 느린듯한 말투에는 이북 사투리가 그대로 묻어있다. 그리고 고향, 평양에 가는 일은 80년째 소원이다. ‘평양시 서성리 76번지’. 할머니가 못 잊은 주소이다. 왜 그토록 고향, 평양이 그리울까. 길원옥 할머니는 1928년 10월 평안북도 희천에서 태어나 평양으로 이사해, 평양이 고향이다. 그리고 딱 12년을 살았다. 우리 나이로 13살이 되던 1940년 겨울, 아버지가 도둑의 물건을 샀다는 이유로 감옥에 가게 되자, 그 벌금을 벌려고 중국 만주 하얼빈으로 갔지만, 일터가 아닌 ‘위안소’였다. 1945년 18세에 해방이 되어 인천으로 귀국한 할머니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도 남루해 조금이라도 돈을 벌어 가려 했지만, 평양행 기차는 움직이지 않았다. 어쩔 수 없이 남쪽에 남은 할머니는 1983년 <KBS> 이산가족찾기에도 사연을 보냈지만, 가족을 찾지 못했다. 수차례 남북이산가족상봉행사가 열렸지만, 순서가 돌아오지 않았다.      ▲ 길원옥 할머니의 올해 소원은 평양 방문이다. 길 할머니의 올해 소원은 이뤄질 수 있을까. [사진출처-윤미향 정의연 이사자 페이스북] 길원옥 할머니는 한국전쟁으로 인한 여느 이산가족과 다르다. 일본에 의해 끌려가 강제로 평양을 떠나야 했고, 해방과 함께 찾아온 분단으로 고향을 가지 못한 역사의 피해자이다. 그래서 그에게 올바른 과거사 문제해결은 자신의 고향에서 사는 것이다. 할머니에게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 운동이 바로 한반도 평화통일 운동인 셈이다. 길 할머니는 2017년 평화와 통일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여성 평화·통일 활동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길원옥여성평화상’을 만들어 후배 여성 활동가들을 양성하고 지원하고 있다. 마이크만 잡으면 “전쟁 없는 나라, 평화의 나라”를 외친다. “남북통일 돼서 튼튼한 나라가 되어서 남한테 넘보이지 않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지난해부터 남북관계가 심상치 않다. 북측은 남측을 향해 ‘당사자’가 되라고 강조했다. 귓등으로 넘긴 남측에 보란 듯이 북측은 금강산 내 남측 시설을 들어내라고 했다. 지난해 열린 당 7차 제5차 전원회의 결과에는 남측은 언급조차 안 됐다. 해마다 1월 중에 열리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 연합회의’가 개최됐다는 소식도 없다. 정부는 전원회의 결과보다 연합회의 호소문을 기다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대화에 매달리지 않고 남북관계에 우선적으로 나서겠다고 했지만 뒤늦은 감이다. 개별관광을 남북관계 개선카드로 꺼냈지만, 북측이 호응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설날 망배단에서 이산가족의 개별 고향방문 지원의사를 밝혔지만, 구체적으로 정해진 방침도 없다. 이미 열차는 떠난 기분이다. 하지만 길원옥 할머니는 평양으로 가야만 한다. 80년 전 일본에 끌려가기 전 어머니의 품이 남은 고향으로 가야 한다. 길원옥 할머니의 평양행은 단순한 고향 방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일본에 끌려가기 전의 모습으로, 원래 길원옥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하는 일, 그것이 바로 평화통일이다. 평화통일의 길을 여는 일은 여전히 우리의 몫이다. 끊임없이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평화통일의 길, 그 운전석에 앉도록 다그쳐야 한다. 눈을 감으면 어느새 나는 내 고향, 평양 집 마루에 앉아 있습니다. 아 달콤한 냄새, 기분 좋은 바람, 해가 산꼭대기로 넘어가려는데, 머리 위에 잔뜩 물건을 이고 장사하러 나간 엄마는 아직 돌아오지 않습니다. 어느덧 어둠이 우리 집 마당을 덮기 시작합니다. 그 어둠 앞에 엄마 모습 희미하게 보입니다. 북녘의 엄마에게 보낸 편지처럼, 올해에는 길원옥 할머니의 손에 ‘평양행 기차표’를 쥐여주길 바란다. “나 올해는 꼭 집으로 돌아갈 겁니다”라는 80년째 소원을 정부와 시민이 들어주는 해가 되길 기원한다.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본문

설 연휴를 앞둔 지난 15일,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 관련 의견을 발표하며 대북 관광 개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발표 이후 북한을 개인적으로 오가는 관광이 추진되는 가운데 "북한 개별관광이 대북제재 위반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의 발언이 논란을 일으켰다. 국내 여러 언론도 개별관광의 대북제재 위반 소지를 다루고 있다. 그러나 2016년 이후 대북제재가 대폭 강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제재를 이유로 남북교류가 지나치게 엄격히 제한된 실정에 대해서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유엔안보리 결의나 미국 단독의 대북제재에 북한 개별관광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 다만 벌크캐시 금지 등의 다양한 제재 이유를 북한 관광과 연결 짓는 주장만 있을 뿐이다.

'벌크캐시' 조항 확대해석 말아야 

벌크캐시 조항, 즉 대량현금 이전을 금지하는 유엔안보리 결의 조항은 크게 세 가지다. 제2087호(2013.1) 제12조는 북한과의 수출입에 부과한 유엔안보리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벌크캐시의 사용에 대해 규정했다.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결의된 제2094호(2013.3) 제11조는 핵미사일 프로그램 등 유엔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지된 행위 또는 유엔안보리 결의에 의해 부과된 조치를 회피하는 데 기여하는 벌크캐시의 이전을 금지하고 있다. 그 후 제2371호(2017.8) 제13조에서 이를 재확인했다. 특히 제2094호 제11조가 북한 개별관광이 제재 위반이라는 주요한 근거로 사용되는데, 관광을 포함한 북한과의 모든 거래에 수반되는 현금 지급이 벌크캐시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위와 같은 확대해석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낳는다. 예를 들어 현재 유엔안보리 결의로 북한은 HS코드 7류와 8류인 농수산물을 외국에 수출할 수 없다(제2397호 제6조). HS코드 6류인 꽃은 수출금지 품목이 아니므로 북한이 백두산 야생화를 말려서 외국으로 수출하더라도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이 아니다. 앞선 해석에 따르면 백두산 야생화 수출대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벌크캐시 금지 조항을 위반하는 것일 텐데, 이는 유엔안보리 결의에서 제외된 항목들까지 모조리 수출금지 품목으로 보겠다는 뜻이 된다. 이는 유엔안보리 결의의 취지를 뛰어넘는 해석이다. 또한 만약 제2094호 제11조가 모든 거래에 수반되는 벌크캐시를 금지하는 것이라면, 이 조항 하나만으로 북한의 대외 수출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 것이므로 새로운 안보리 결의를 통해 북한의 대외 수출금지 품목을 확대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제2094호 이후에도 민생 목적 외 석탄수출금지(제2270호), 수산물수출금지(제2371호), 섬유제품수출금지(제2375호), 농산품수출금지(제2397호) 등 북한의 대외 수출금지 품목은 확대되어왔다. 

따라서 유엔안보리 결의가 금지하지 않은 거래에 수반되는 현금은 벌크캐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북한 개별관광도 유엔안보리 결의에서 금지하고 있지 않음으로 이에 수반되는 현금거래는 당연히 벌크캐시 금지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개별여행은 미국 단독 대북제재에도 어긋나지 않아 

유엔안보리 결의에 위반되지는 않더라도 미국의 단독 대북제재에 해당되므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이것도 근거가 부족하다. 대북제재가 규정된 미국연방규정집(CFR)의 31권(통화 및 재정) §501.213(d)에는, '제재예외거래' 중 '여행'이라는 제하에 '개인용 휴대가방의 반출입, 생활비 지급, 개인용품 및 용역 구입 같은 (…) 여행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거래에는 제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다만 이 규정의 주석으로 북한을 여행하고자 하는 미국인은 미 국무부의 특별허가를 받도록 정해져 있을 뿐이다. 여행을 허가받기만 한다면, 여행과 관련된 통상적인 경비 지급은 벌크캐시와 무관하며 대북제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되어야 한다. 더구나 같은 규정의 §510.511(a)에는 비영리적이고 개인적인 송금은 1년에 5천 달러까지 허용된다고 적혀 있다. 1년에 5천 달러까지의 송금이 허용된다면 북한 개별여행에 필요한 경비도 적어도 5천 달러까지는 벌크캐시와 무관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물론 대북제재가 전적으로 법적인 문제는 아니며, 정치적 이유에 따라 해석의 폭이 클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법적이고 논리적인 해석을 떠나 대북제재의 취지에 따라 북한에 대한 현금 제공을 막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실종 미군 발굴 활동을 위한 자금 지원이나 고가 장비 반입에는 대북제재가 적용되지 않도록 한 미국 '2016 대북제재 및 정책 강화법'(22 U.S.C.) §9228 (a)(3)을 보면, 실종 미군의 발굴을 위한 사업은 제재에서 예외인데 남북이산가족의 개별적인 고향 방문을 가로막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라는 생각이 든다. 

북한 개별관광은 대북제재에 해당되지 않는다. 올해는 이산가족의 개별적인 고향 방문을 시작으로 북한이 개발해온 원산갈마지구 개막식에도 개별적으로 방문할 기회가 있기를 바란다. 

본문

[게릴라칼럼] 무분별 비난에 공포 조장... 헤럴드경제는 '중국인 혐오' 기사도

20.01.30 07:51l최종 업데이트 20.01.30 07:51l

하성태(woodyh)

어둠을 뚫고 1시간쯤 달렸을 무렵 앞차들이 일제히 멈춰 섰다. 50여m 앞 검문소에선 경찰과 방역복을 입은 사람들이 차를 돌려세우고 있었다. 우한이 고향인 린씨가 휴대전화 메신저로 친구 기사들에게 도움을 청했다.

공사 중인 도로를 포함해 비포장도로를 달렸지만 세 차례나 막다른 길에서 차를 돌렸다. 지도에 없는 고가(高架) 밑 도로에 들어간 끝에 기자가 탄 차는 검문소를 우회하는 데 성공했다. 차량 수십 대가 기자가 탄 택시와 함께 우한을 빠져나왔다.

'5.18 광주'를 빠져나오던 영화 <택시운전사> 속 송강호라도 상상했던 걸까. 28일자 <조선일보> 2면에 실린 <지도에도 없는 샛길로 우한 탈출… 우리 차 뒤로 수십대가 따라왔다>는 제목의 '박수찬 특파원 우한 탈출기'는 그 어떤 정보도, 공익성도, 공감 요소도 찾아보기 힘들었다.

대신 22일 아침 우한에 도착, 23일 밤 허겁지겁 택시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렸다는 중년 남자 기자의 허둥지둥하는 모습만 연상될 뿐이었다. 거기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 빨리 돌아가야 한다"는 중국인 택시기사를 대동하곤, 검문소를 피해 비포장도로를 달리는 겁먹은 외국인의 모습도 겹쳐졌다.

제대로 된 취재를 한 걸까. 고작 하루 반 체류하다 이런 '탈출 아닌 탈출기'를 작성할 거라면, 가히 민폐 수준 아닌가. 보도 이후 소셜 미디어에서는 해당 기자와 매체에 대한 비난이 폭주했다. "기자 본인이 감염전파자"라거나 "<조선일보> 사옥을 폐쇄하고 감염 여부를 확인해야"라며 기자의 민폐와 데스킹 자체를 비판하는 의견이 줄을 이었다.

이날 <조선일보>의 1면은 <5일간 돌아다닌 2명… 방역 뚫렸다>이었고, '박수찬 특파원 우한 탈출기'는 중국과 한국 정부를 쌍으로 비판하는 병풍 노릇을 톡톡히 했다고 볼 수 있다.

<조선>의 공포 조장... 의문스러운 <중앙>의 단독
 

▲  29일자 조선일보 1면 보도
ⓒ 조선일보 PDF	관련사진보기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의료센터를 찾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대응 상황을 보고받고 "선제적 조치가 조금 과하다는 평가가 있을 정도로 강력하고 발 빠르게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를 믿고 과도한 불안을 갖지 말 것을 당부드린다"(26일 대국민 메시지), "우한에서 입국한 사람들을 전수조사하라"(27일 청와대 참모 회의) 등 갈수록 대응 수위가 높아지는 모습이다. 네 번째 확진자가 나오며 정부 대응을 향한 우려·비판이 커지는 상황을 의식한다는 관측이다. 국립중앙의료원은 두 번째 확진 판정을 받은 남성 환자가 치료받는 곳이다.

다음날인 29일, <조선일보> 3면에 실린 위 기사의 제목은 <과도한 불안 갖지말라 했던 文대통령 "과하다 할 정도로 대응하라">였다. 지난 27일 방역당국에 "선제적 조치"를 지시하며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대해 적극 대응에 나선 문 대통령이 마치 이틀 만에 대응 기조를 선회한 듯한 논조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국민 불안을 줄이고자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전한 당부와 청와대 참모들이나 방역당국에 내린 지시와 조치를 교묘하게 뒤섞어버린 비뚤어진 '편집의 묘'에 가까웠다. 공교롭게도, 이날 <조선일보>의 1면 기사는 <靑·총리실·복지부, 컨트롤타워 대체 어딥니까>였다.

해당 기사는 1339(보건복지부 콜센터) 불통, 전수 조사 실효성, 정부와 지자체 4차 확진자 제각각 발표 등의 사례를 들며 방역 당국의 실책이나 대응 미숙을 지적했다. 따끔한 질책은 필요하다. 하지만 몇몇 사례를 두고 "콘트롤 타워" 운운하는 것은 전날 "방역 뚫렸다"던 침소봉대와 엇비슷해 보였다.

일부 언론의 이른바 '공포와 혐오 조장'은 대체로 '늑장 대응'이나 '중국인 입국 금지 고려' 등 보수야당의 정부 비판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한 보수야당의 검증되지 않았거나 과도한 주장을 여과 없이 내보내는 식 말이다.

<늑장 대응이 우한 폐렴 사태 키운다>던 28일 <중앙일보> 사설도 같은 맥락이었다. 29일 이 신문은 <전세기도 마스크 지원도 일본보다 한발 늦은 정부>라는 현장칼럼에서 일본과 비교해 이틀 늦은 한국 정부의 전세기 급파와 마스크 지원을 '늑장 대응'이라 꼬집기도 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갔다. 이날 <'전세기 철수' 우한 교민, 2주간 천안 2곳에 격리한다>는 단독보도를 한 <중앙일보>는 이튿날인 29일 <천안 반발에 밀렸다... '우한 전세기' 아산‧진천에 격리수용>이라는 북치고 장구치는 단독보도를 이어갔다.

전날 정부 발표보다 먼저 단독보도로 천안 지역을 특정하자 즉각 천안 주민들의 반발이 일었고, 정부가 이를 감안해 우한 교민 수용지를 재검토 후 천안에서 아산‧진천으로 변경한 셈이 됐다. 중앙의 '단독'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누구에게 득이 됐는지, 반대로 지역주민들의 공포를 키운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언론이 키운 중국인 혐오
 

중국인 밀집지역인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차이나타운'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유행에도 노상에 진열한 채 비위생적으로 판매하는 음식이 여전했으며 바닥에 침을 뱉는 행인들도 많았다. 약국에서 마스크는 품절 사태를 겪고 있지만, 정작 차이나타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들이 드물었다. 이들이 사재기한 마스크는 대부분 중국 현지로 넘어가 재판매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헤럴드경제>의 <대림동 차이나타운 가보니... 가래침 뱉고, 마스크 미착용 '위생불량 심각'>란 르포 기사 중 일부다. 제목부터 수상한 이 대림동 차이나타운 순례기는 보도 직후 대표적인 '중국인 혐오' 기사란 비판이 일었다.

이를 두고 숙명여대 법학과 홍성수 교수는 해당 기사를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해럴드경제의 기사는 중국인 혐오에 사실상 편승하고 있다. 가래침 뱉고 마스크 착용하지 않는 것은 대한민국 어느 유흥가나 시장에 가도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며 "오히려 여러 댓글들은 '이게 대림동 문제냐고?'고 반문하고 있다, 댓글 다는 네티즌들의 시민의식 수준이 언론보다 높아 보인다"고 꼬집었다.

29일 56만을 돌파한 '중국인 입국 금지' 청와대 청원자들을 등에 업은 기사인지, 이런 시각의 기사가 쌓여서 해당 청원이 놀랄 만한 속도와 청원 수를 기록한 것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씁쓸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반면, 같은 날 <한겨레>는 <"신종 코로나가 우리 탓인가?" 혐오에 숨죽이는 대림동>이란 기사를 통해 "온라인으로 확산하는 중국 동포 차별"을 다뤘다. 같은 장소, 정반대 시각이 고스란히 드러난 기사였다.

이렇듯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둘러싼 일부 언론의 무리한 불안 조장과 중국인 혐오 보도들이 여론의 뭇매를 맞는 중이다. 그중 일부만 봐도 한숨이 절로 나올 정도다.

설 연휴 막바지이던 27일, 일부 언론은 4번째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급속도로 증가하던 '중국인 입국 금지 요청' 청와대 청원 관련 기사를 경쟁적으로 보도했다. 이렇게 해당 청원을 포함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쏟아지는 기사량 자체도 불안감이나 혐오를 증폭하기에 충분했다. 더욱이 소셜미디어로 이를 공유하는 과정에서도 혐오적 시각이 드러나기도 했다.

SBS 페이스북 페이지가 대표적이다. 27일 오후 SBS 공식 페이스북은 <연합뉴스>의 관련 기사를 재배포하며 "미세먼지에 이제 코로나까지 수출하는 중국"이란 문구를 달았고, 즉각 비판이 일자 삭제 조치했다.

이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나 해명은 없었다. 다만 해당 문구를 게재한 SBS 페이스북 담당자는 비판 댓글을 단 누리꾼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자칫 편견을 부추길 수 있는 방식으로 뉴스를 전달한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라며 "사안을 비판적으로 봤어야 하는데, 오히려 기사를 잘못된 방식으로 전달했다. 언론인이 중심을 잡고 사안을 바라봐야하는데, 돌아보니 오히려 잘못된 방식으로 사안을 전달했다"라고 사과했다.

'언론의 대활약'이 불러온 효과
 

▲  헤럴드 경제의 기사 <대림동 차이나타운 가보니..가래침 뱉고, 마스크 미착용 "위생불량 심각">
ⓒ 헤럴드경제 캡처	관련사진보기

  
사안에 대한 비판적 관점, 언론인으로서의 중심 잡기, 편견을 부추길 수 있는 표현 지양. SBS 페이스북 담당자의 해명에 이미 답은 나와 있다. 평소 견지하고 있는, 머리로 인식하는 관점과 매뉴얼을 실천하기만 하면 그만이다. 하지만 적지 않은 언론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보도 양태는 그런 관점이 실종된 듯 보였고, 그로 인한 공포와 불안 조장, 중국인 혐오 효과가 벌써 나타나는 중이다.

'중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주장해온 한국당은 29일 관련 내용이 포함된 '감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배민라이더스지회는 '중국인 밀집 지역 배달 금지'를 요청했고, 서울의 어느 식당은 '중국인 출입 금지'를 공식화했다는 소식이 들린다.

국민적 불안을 부추긴 것은 과연 정부의 '늑장 대응'인가, 공포와 혐오를 조장한 언론인가. 그리고 이러한 경쟁적인, 그러나 국익에 과연 도움이 될지 의아한 보도 행태들을 우리는 이미 경험하지 않았었나. 이를 두고 KBS라디오 <최경영의 경제쇼>의 진행자인 KBS 최경영 기자는 29일 아래와 같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굳이 검찰발 보도에서만 그런 게 아니었다. 지난해 여름 일본이 무역 도발을 감행했을 때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기 위해 일본 수산물도 안전하다고 보도할 때도. 2년 전 최저임금 보도를 미친 듯 쏟아 놓을 때도. 한국은 베네수엘라 된다 타령하며 망한다 금 사라 달러 사라 부채질 할 때도.

이번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보도에서까지. 이들이 추구하는 건 국민의 안위, 국가의 이익, 균형된 시각, 공정한 보도, 진실의 추구. 이따위 것들이 전혀 아니었다. 이 사람들은 그냥 진짜 안과 밖이 뚜렷한. 매우 노골적인 재벌 광고주 정파적 사익집단일 뿐이다. 명확한 패턴이 있고, 명확히 의도가 보인다.

28일 <유시민의 알릴레오>에 출연한 이재갑 한신대 감염내과 교수는 "우리 국민들 정말 착하고 잘하시거든요, 메르스 때 사실 국민들이 다 이겨냈다"라며 "저는 감염병의 전파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의 시민의식을 믿는다"고 밝히기도 했다. 홍성수 교수의 말마따나, 일련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보도는 일부 혹은 대다수 언론보다 높아진 시민의식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신호탄으로 봐도 무방할지도 모르겠다.
 

▲  국내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일대를 오가는 시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 이희훈	관련사진보기

 

본문

민중당, “우리 국민 생계를 볼모로 치사한 협박을 하는 미국”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20/01/30 [05:11]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주한미군사령부가 미군기지 내에서 일하는 한국인 노동자들에게 ‘무급휴직’을 통보했다. (사진 : KBS 뉴스 화면 캡쳐)     © 편집국   주한미군사령부가 미군기지 내에서 일하는 한국인 노동자들에게 ‘무급휴직’을 통보해 논란이 되고 있다. 미국이 한국인 노동자들을 볼모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민중당은 29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우리 국민의 방위비분담금 인상 반대 여론을 꺾기에 번번이 실패하더니, 우리 국민 생계를 볼모로 치사한 협박을 가하고 있다”며 “협박 이전에 파렴치한 기만이다”라고 미국 측의 행태를 비난했다.   민중당은 “주한미군이 사용하지 않고 쌓아둔 방위비분담금 불용액만 1조 원이 넘는다”며 “ 뒤로는 우리 돈으로 이자놀이하면서 앞에서는 한국 탓하며 ‘배째라’식 협박하는 미국을 보자니 기가 막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중당은 “우리 국민이 똘똘 뭉쳐 국가 주권을 옹호할수록 미국의 침략적 본성과 수탈 야욕이 더 극명히 드러나고 있다”며 “그럴수록 ‘이런 동맹 필요 없다’는 국민의 선언도 더욱 드높아 질 것이다. 정부는 미국의 기만과 협박에 넘어가지 말고 당당하게 그리고 단호히 대응해야 할 것이다.   한편 주한미군사령부는 29일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에게 개별 통지서를 보내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타결 되지 않아 4월 1일부로 잠정적 무급휴직이 시행될 수 있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 측은 강제 무급 휴직에 무급 노동으로라도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 [이은혜 대변인 논평] 우리 국민은 미국의 기만과 협박에 굴하지 않는다   주한미군이 방위비분담금 협정 타결 지연을 빌미로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을 시행하겠다고 한다. 우리 국민의 방위비분담금 인상 반대 여론을 꺾기에 번번이 실패하더니, 우리 국민 생계를 볼모로 치사한 협박을 가하고 있다.   협박 이전에 파렴치한 기만이다. 주한미군이 사용하지 않고 쌓아둔 방위비분담금 불용액만 1조 원이 넘는다. 뒤로는 우리 돈으로 이자놀이하면서 앞에서는 한국 탓하며 ‘배째라’식 협박하는 미국을 보자니 기가 막힌다.   우리 국민이 똘똘 뭉쳐 국가 주권을 옹호할수록 미국의 침략적 본성과 수탈 야욕이 더 극명히 드러나고 있다. 그럴수록 ‘이런 동맹 필요 없다’는 국민의 선언도 더욱 드높아 질 것이다. 정부는 미국의 기만과 협박에 넘어가지 말고 당당하게 그리고 단호히 대응해야 할 것이다.   2020년 1월 29일 민중당 대변인 이은혜

본문

[‘신종 코로나’ 확산]환자는 의료진에 침 뱉고 폭행…친척에 “오지마” 경찰 신고도

베이징 | 박은경 특파원 yama@kyunghyang.com

인쇄 글자 작게 글자 크게
 

시진핑, WHO 수장에 “우리는 마귀를 숨길 수 없다” 시진핑 중국 주석(오른쪽)이 28일 인민대회당에서 게브레예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과 만나 “전염병은 마귀이며, 우리는 마귀를 숨길 수 없다”고 말했다. 베이징 | AP연합뉴스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중국 내 혼란상이 극심해지고 있다. 가짜 마스크, 가격 부풀리기 같은 사기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신종 코로나의 진원지인 우한에서는 의료진 폭행 사건까지 벌어졌다. 상호 불신감이 높아지면서 친척이 방문하지 못하게 경찰에 신고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28일 펑파이신문에 따르면 랴오닝성 둥강시의 한 남성은 약국의 마스크 가격 부풀리기를 두고 언쟁을 하다 종업원에게 폭행을 당했다. 이 약국에서는 평소보다 3배 정도 비싼 가격에 마스크를 팔고 있었다. 톈진에서는 12위안(약 2000원)짜리 N95 마스크를 128위안(약 2만1600원)에 판매하며 10배의 폭리를 취한 약국과 판매 직원이 적발됐다. 이 약국은 신종 코로나가 발생하자 마스크를 사재기해두고 고가에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7일에는 저장성 이우시에서 유명 마스크 제조업체인 3M의 가짜 마스크를 제조해 모바일 메신저 웨이신 등으로 판매한 6명이 검거됐다. 이들이 만든 가짜 마스크 10만개는 이미 유통됐다. 우한을 비롯해 주요 지역에서는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공급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사람 간 전염이 확인되면서 친척들 간의 불신감까지 표출됐다. 춘제(중국 설) 전날인 24일 밤 베이징역 파출소는 난징(南京)에서 친척의 방문을 막아달라는 신고 전화를 받았다. 베이징에 사는 친척에게 전염 우려가 있으니 오지 말라고 말렸지만 거절당하자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것이다. 경찰은 역 대합실에서 대기하던 가족 3명을 설득해 집으로 돌려보냈다.

신종 코로나 환자 수용병원 긴급 건설 중국 당국이 후베이성 우한에서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들을 긴급히 수용하기 위한 응급병원을 짓고 있다. 우한 | AFP연합뉴스

후베이성 샹양(襄陽)시 거리에는 ‘새해 인사는 남을 해치는 것이고, 다 같이 모여서 밥을 먹는 것은 죽음을 보내는 것’이라고 쓴 붉은 현수막이 걸렸다. ‘집 안에 우한에서 온 사람이 있으니 왕래를 삼가자’는 현수막을 집 앞에 내건 사진도 소셜미디어 시나 웨이보에 올라와 있다.

우한에서는 의료진 폭행 사건도 발생했다. 우한의 한 환자가 마스크를 달라고 요청했다가 간호사가 체온 측정을 요구하자 간호사를 폭행한 것이다. 또 다른 환자는 신종 코로나로 확진받자 쓰고 있던 마스크를 벗고 의료진을 향해 침을 뱉었다. 우한 시내 병원들은 의료진과 장비 부족 등으로 밀려드는 환자들을 감당하지 못해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일부 의료진은 플라스틱을 오려서 고글로 만들어쓰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우한은 지난 23일 시 전체가 봉쇄된 뒤 거리와 도로, 상가 등이 텅텅 빈 ‘유령도시’가 됐다. 

웨이보 등 소셜미디어에서는 ‘경자년(庚子年) 위기설’ ‘쥐의 해 위기설’까지 돌고 있다. 1900년 8국 연합군의 중국 침공, 1960년 수십만명의 아사자가 발생한 대기근에 이어 2020년 경자년 신종 코로나가 퍼져 수천명이 감염됐다는 것이다. 1996년 대만해협 미사일 위기, 2003년 원촨 대지진 등 ‘쥐의 해’마다 어려움이 닥쳤다고 주장하는 글도 퍼지고 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1290600045&code=970204#csidx93ac161403c86c28a48c016df1698ef 

본문

너븐숭이 애기무덤을 아십니까?       김용택 | 2020-01-28 09:54:27

「아직 눈도 떠보지 못한 아기들일까 제대로 묻어주지도 못한 어머니의 한도 함께 묻힌 애기 돌무덤 사람이 죽으면 흙 속에 묻히는 줄로만 알았던 우리 눈이 너무 낯선 돌무덤 앞에 목이 메인다 목이 메인다」 양영길시인의 <애기 돌무덤 앞에서> 중 일부다. 제주특별자치도 조천읍 북촌리… 별나게 파랗게 보이는 함덕 해수욕장을 바라보며 새 건축물이 마치 손님처럼 앉아 있다. 너븐숭이 4·3 기념관이다. 그 앞마당을 걸어 나오면 ‘너븐숭이 4·3위령성지라는 돌비석이 있고 그 앞에 흩어진 돌무더기 위에 애기들 장남감이 하나 둘 흩어져 있었다. 마치 무덤 속에 애기들의 울음을 그치게라도 하려는 듯… 일부러 찾지 않으면 그 돌무더기가 애기들을 묻어놓은 무덤이라는 것을 누가 짐작이라도 할 수 있을까? 그것도 미군정시대 군정경찰과 서북청년단들이 한 짓이라니… “<한라산>은 내 비명이자 통곡이다/ 발가락을 자를 분노 없이는 오를 수 없는 산/ 백두산에서/ 한라산에서/ 지리산에서/ 무등산에서/ 그리고 피어린 한반도의 산하 곳곳에서/ 민족해방과 조국통일을 위하여 싸우다/ 장렬히 산화한 모든 혁명전사들에게/ 이 시를 바친다” 시인 이산하는 제주 4·3사건을 입에 올리는 것조차 금기시 되던 1987년 녹두서평에 장편 서사시 ‘한라산’(  한라산.hwp 을 싣는다.) 한라산을 읽지 않고 제주를 말하지 말라. 한의 땅, 통곡의 땅 제주는 폭동이 항쟁으로 바뀌고 조천읍 북촌리에 4·3 기념관이 들어섰지만 이산하가 절규한 “인간이 인간에게 얼마나 잔악할 수 있나”는 여전히 그대로요, 숫자조차 정확하게 알 수 없는 희생자들의 이름만 너븐숭이 4·3 기념관 속에 갇혀 있다. 권력과 폭력은 어떻게 다른가? 칼이나 총은 폭력의 도구다. 같은 칼이라도 주부가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쥐고 있다면 요리를 하는 도구지만 강도가 쥐고 휘두르면 폭력도구다. 같은 총이라도 경찰이 강도를 잡기 위해 차고 있으면 국민을 보호하는 무기이지만 폭도가 쥐고 휘두르는 총은 살인도구다. 국가의 손에 들려진 총. 그 총은 적어도 1947년 3월 1일부터 한국정쟁이 끝난 1954년 9월 21일까지는 폭력의 도구, 학살의 도구였다. 대한민국 제1공화국, 대한민국 육군, 대한민국 해병대, 제주 경찰, 국방경비대, 미합중국 육군, 미합중국 공군, 서북청년단으로 구성된 토벌대에 의해 제주 도민의 10분의 1… 젖먹이 어린이들까지 가리지 않고 무참하게 학살한 폭력의 도구였다. 아무리 감추고 덮으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는 상처. 제주 4·3항쟁, 발발 73년이 지난 지금까지 달라진 것이라고는 해마다 4월 3일이 되면 정부요인이 찾아와 기념식 하나로 끝이다. 노무현정부 이전만 하더라도 4·3은 빨갱이들이 저지른 폭동이요, 4·3사건이었다. 당시 정확한 희생자 수는 알 수 없지만 제주도 전체 인구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2만 5천∼3만 명에 달하는 주민이 토벌대에 의해 희생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제주 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희생자 중에 토벌대에 의한 희생이 78.1%(1만 955명), 무장대에 의한 희생 12.6%(1천764명), 가해자 구분 불명 9%로, 전체희생자 가운데 여성이 21.1%, 10세 이하의 어린이가 5.6% 61세 이상의 노인이 6.2%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중 어린아이들의 시신이 임시 생매장한 상태로 남아 있는 곳이 너븐숭이 애기 돌무덤이다. 전 국민이 헌법을 읽어 주권자가 주인되는 세상을 앞당기자고 전국을 다니다 마지막으로 찾아 간 제주. “제주에 왔는데 4·3 기념관은 꼭 가봐야지요.”라는 일행의 간곡한 요구로 바쁜 일정을 쪼개 찾아간 곳. 우리 국민들 중에 제주를 다녀가지 않은 사람들은 별로 없을 정도지만 4·3위령지를 다녀간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 지금은 초등학교나 중학교 수학여행지의 필수코스가 되어버린 제주. 수학여행을 다녀 온 학생들 붙잡고 4·3항쟁에 대해, 정방폭포나 4·3 너븐숭이 애기무덤을 알고 있느냐고 물어보면 대답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아니 43을 입에 올리는 것조차 금기시한다. 고려시대 목호의 난과 함께 제주도 역대 최대의 참사 중 하나이며, 여순사건, 국민방위군 사건, 보도연맹 학살사건, 경산 코발트탄광 학살사건, 거창 양민 학살사건 등과 더불어 대한민국 제1공화국 시기에 민간인이 억울하게 학살되거나 희생된 대표적인 사건이 제주 4·3항쟁이다. 지금도 여순을 비롯한 참사를 ‘사건’이나 ‘폭동’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지만 4·3항쟁도 노무현대통령 전까지는 제주폭동, 4·3반란사건으로 불리어 졌다. 제주도민의 10분의 1이나 되는 3만여 명이 학살당한 죽음의 땅, 제주는 방언이 사라져 버렸을 정도로 외면당하며 살아왔던 제주는 학살의 땅, 통곡의 땅 분노의 땅이었다. 다만 그 분노의 땅 통곡의 땅이 관광지로 바뀌고 기념관 하나 들어 섰을 뿐… 너븐숭이 4·3위령지라는 안내표지석이 없으면 누가 이곳이 말도 배우기 전 젖먹이 애기들이 숨져간 애기들의 주검이 묻힌 곳이라고 누가 알 수 있을까? 등산길에 등산객이 만들어놓은 소원을 비는 돌무더기 같은 돌무지가 여기저기 곳곳에 보인다. 다르다면 그 돌무더기 위에 아무렇게나 던져진 애기들의 장난감이 마치 칭얼대는 애기들을 달래기라도 하려는 듯 몇 개가 던져 저 있다. 엄마아빠가 누구인지 알 수도 없는 20여기의 애기무덤 중에 8기는 북촌대학살 때 희생된 애기라는 말만 구전되어 올뿐 정확한 사실조차 알 수 없는 그것도 흙이 아닌 돌에 묻혀 찾는 이들의 발걸음을 붙잡고 목이 메게 한다. 누가 올려 놓았을까? 미쳐 엄마의 젖을 빨기도 전에 숨져 간 애기에게 누가 올려 놓았는지 모르지만 우유 몇 통과 동전 몇 개가 찾는 이들의 가슴을 아리게 한다. “미군은 즉시 철수 하라!”, “망국 단독선거 절대반대!”, “이승만 매국도당을 타도하자!”, “조국통일 만세!”, “투옥 중인 애국인사 석방하라!” 당시 제주도 3.1절 기념행사에서 나온 구호들이다.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실시하겠다던 3·8이북의 소군정하의 북한과 단독정부를 수립하겠다며 친일청산을 반대하고 소작제도를 강행하려는 이승만 정부 중 35년간 왜놈들의 종살이를 하던 국민들은 어느 쪽을 지지했을까? 여순항쟁, 4·3비극의 이면에는 단정수립과 남북분단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미국과 이승만이 있다. 일본이나 미국을 비판하면 벌떼처럼 덤벼들어 그들을 비호하는 친일세력이 누군가? 서북청년단이 학살의 공범자들이 나라의 주권을 쥐고 정의를 요리하고 있다. 이름도 짓기 전 애기들, 노약자, 임산부를 무차별 학살한 학살자들은 왜 아직도 혈맹이요 국부인가? 제주와 여순을 외면하고 정의를 말하지 말라!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2030&table=yt_kim&uid=1056

본문

[한국의 보수단체들 - 프롤로그] 촛불과 보수 지각변동

20.01.29 07:12l최종 업데이트 20.01.29 07:12l

김종성(qqqkim2000)

▲  서울 숭례문 앞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마친 우리공화당원들이 서울시청앞으로 행진하고 있다. 2019.10.3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촛불혁명은 보수진영의 지각변동을 초래했다. 극단적 보수세력인 극우의 급부상을 낳았다. 국회에서도 그렇고 거리와 광장에서도 그렇다.

2020년 1월 21일 현재, 보수 정당의 의석은 자유한국당 108석, 새로운보수당 8석, 우리공화당 2석, 전진당 1석이다. 2석에 불과하기는 하지만, 촛불혁명 이후에 공식적으로 극우정당이 출현한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안철수계인 바른미래당은 정치노선을 명확히 하지 않는다. 지난 7일 <오마이뉴스> 의뢰로 리얼미터가 조사한 '안철수 정치노선에 대한 인식'에 따르면, 응답자 45.0%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국민들의 눈에는 안철수 전 의원의 정치성향이 분명하지 않다.

19일 귀국 기자회견에서도 안철수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국가주의적 시각'으로 규정한 뒤 "이제는 정부가 수레를 앞에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뒤에 밀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보수적 신자유주의 사고를 드러내면서도, 자유한국당·새보수당의 보수통합 논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20일 오전에는 보수통합 참여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의 뜻을 구하겠다"고 다시 여지를 남겼다.

이처럼 정치성향을 명확히 하지 않는 바른미래당을 빼면, 보수세력의 확실한 의석은 120석 정도다. 이들 중 상위 3개 정당의 분립은 보수진영 정치성향의 분포를 어느 정도 반영한다. 자유한국당이 중앙에 있다면, 새보수당은 약간 왼쪽, 우리공화당은 멀찍한 오른쪽에 있다.

이렇듯 국회에서는 중간 성향을 보이는 한국당이 보수를 주도하고 있지만, 거리나 광장으로 나가면 사정이 달라진다. 2016년 촛불혁명 이후를 보면, 전광훈 목사나 우리공화당 같은 극우세력이 보수를 이끌고 있다. 특히 우리공화당과 천만인무죄석방운동본부가 서울역 일대에서 여는 토요일 집회에서는 한국당이나 새보수당 류의 주장이 발붙일 틈이 전혀 없다. 국회 밖에서는 극우가 사실상 보수를 이끌고 있는 것이다.

국회와 거리의 불균형
 

▲  단식투쟁에 돌입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왼쪽)가 지난해 11월 20일 청와대 분수대 인근에서 열린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 주최 집회를 찾아 총괄대표인 전광훈 목사와 함께 연단에서 연설하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예전에는 보수 정권과 보수 단체의 성향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은 제도권의 보수진영과 제도권 밖의 보수진영이 확연히 다르다. 뭔가 자연스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된 원인은 무엇보다 시민혁명과 의회 총선의 시차에서 찾을 수 있다. 1960년 4·19 혁명 때는 3개월 뒤인 7월 29일 5대 총선이 있었고, 1987년 6월항쟁 때는 10개월 뒤인 이듬해 4월 26일 13대 총선이 있었다. 사회 전체의 지각변동을 초래하는 시민혁명으로부터 1년 이내에 총선이 있었고 그 결과로 제도권 안팎의 간극이 어느 정도 해소됐기에, 지금과 같은 커다란 격차가 생기지 않을 수 있었다.

반면, 2016년 촛불혁명의 경우 발생 시점으로부터 3년 반이나 지난 2020년 4월에 21대 총선이 열린다. 이로 인해 국민 전체는 물론이고 보수진영의 수요에도 부응하지 못하는 보수정당 구도가 3년 반이나 존치될 수밖에 없었다. 보수정당이 촛불혁명은 물론이고 '애프터'에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극우 세력이 제도권 밖에서 신속히 영역을 넓혀 왔다.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한일관계가 악화일로를 걷던 작년 8월 1일 주옥순 대한민국엄마부대 대표가 경복궁 건너편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아베 수상님, 지도자가 무력해서, 무지해서 한일관계의 모든 것을 파괴한 것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라고 발언한 것이 보수 진영 분위기를 대표하는 듯 보인 것도 극우가 갖는 최근의 영향력과 무관치 않다고 볼 수 있다.

극우가 촛불에 맞서 태극기를 들고 나와 제도권 밖 보수진영의 주도권을 잡는 속에서 영향력이 상당히 약해진 그룹이 있다. 한국자유총연맹으로 상징되는 올드라이트(구우익), 뉴라이트전국연합과 자유주의연대 등으로 상징되는 뉴라이트(신우익)다.

우익의 분화와 뉴라이트 진영의 선택

최근 뉴라이트 진영에서 묵직한 한 방을 쏘아 올렸다. 작년 7월 10일자로 공식 발행된 <반일 종족주의>의 출간이 그것이다. 이영훈 교수 등이 쓴 이 책은 촛불 이후의 사회개혁에 제동을 걸고 자유시장주의 내지는 신자유주의를 지키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
 

▲  신채호의 "민족" 개념을 김일성주의와 연결하는 이영훈 전 교수
ⓒ 이승만 TV 유튜브 캡처	관련사진보기

 
흥미로운 것은 이 책이 일반 국민들보다는 극우 진영을 좀 더 많이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이 점은 책의 서술 방식에서 드러난다. 위안부나 강제징용과 관련해 시대정서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객관적 사실관계에도 부합하지도 않는 이런 책을, 주로 경제학자들로 구성된 낙성대경제연구소와 이승만학당 구성원들이 썼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책을 쓰는 학자들이 잘 아는 문구가 있다. 히틀러의 <나의 투쟁> '전시 선전' 편에 나오는 "대중의 수용 능력은 매우 한정돼 있고, 이해력은 적으나 그 대신 망각력은 크다", "민중의 압도적 다수는 냉정한 숙고보다는 차라리 감정적인 느낌으로 사고방식이나 행동을 결정한다"는 등의 구절이다.

<반일 종족주의> 내용이 황당하고 선동적이라서 일반 국민들에게 호소력을 발휘하기 힘들 거라는 점은 누구보다도 이영훈 자신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이 책에 담긴 선동의 언어에 가장 잘 반응할 만한 집단은 극우세력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전광훈 집회나 태극기 집회에 곧잘 등장하는 주의·주장이나 용어들이 이 책에 자주 나오는 것에서도 느낄 수 있듯이, 이 책은 어느 정도는 극우세력를 겨냥한 책이라고 볼 수 있다. 극우 진영의 수요에 맞추는 한편, 보수진영 내에서 영향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뉴라이트의 의도를 담고 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뉴라이트가 자신들의 논리로 극우를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극우의 구미에 맞는 말을 해주면서 환심을 사려 하고 있다는 점이다.

환심

최근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 유승민 새보수당 의원이 보수통합을 놓고 씨름했던 박근혜 탄핵 문제에 대한 이영훈의 언급에서도 그 점을 알 수 있다. <반일 종족주의>에서 이영훈은 "여성 대통령을 벗기고 묶고 목을 치고 시체를 운구하는 퍼포먼스가 백주의 광장에서 자행되었습니다"라고 한 뒤 "대통령을 배반하고 탄핵을 주도한 세력은 개인적 원한에 이끌린 소인배들이었습니다", "법관들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해서 안 될 짓을 했습니다"라며 박근혜 탄핵을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박근혜 탄핵에 대한 태도는 보수진영 내에서 정치성향을 세분하는 잣대다. 이영훈의 언급은 극우에 어필하고자 자신의 표면적 정치성향을 조절하는 일부 뉴라이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박근혜 탄핵을 찬성했던 유승민도 지난 19일 경북 구미의 새보수당 경북도당 창당대회에서 박근혜 사면을 촉구하면서 "정치권 전체가 노력하는 것이 맞다"는 앞뒤 안 맞는 태도를 보였다. 보수진영에서 입지를 굳히려면 거리와 광장을 장악한 극우를 끌어들여야 하고 그러려면 박근혜에 대한 동정적 의견을 피력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한다는 면에서, 정치권의 유승민이나 제도권 밖의 이영훈이나 맥이 통하는 면이 있다고 하겠다.

검찰개혁은 일단락됐지만, 일련의 개혁이 향후 정국을 이끌어가는 소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개혁 때처럼 집회를 통한 개혁 대 보수의 세 대결이 계속 이어지게 되면, 극우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보수를 대표하게 될 공산이 크다.

한국 사회의 개혁적 흐름에 맞서 세 대결을 시도하는 보수 진영. 그 속에서 더욱 더 커져가는 극우. 종전의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뉴라이트 및 올드라이트. 이들 전체의 과거와 현재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들의 미래에 대한 조망을 시도해 보는 것이 이 시리즈의 목적이다.  

 

본문

평화철도, 남북철도 연결 위한 대북제재 해제 촉구 1인 시위 돌입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20/01/29 [07:28]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사)평화철도가 남북철도 연결이 대북제재에 가로막혀 있다며 대북제재 해제를 촉구하는 미 대사관 앞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사진 : 평화철도 페이스북)     © 편집국   (사)평화철도가 대북제재로 인해 남북철도 연결이 가로막혀 있다며 미 대사관 앞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사)평화철도는 28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미국대사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을 향해 “남북철도연결 방해하는 대북제재 해제하라”고 촉구하며 1인 시위 돌입을 선포했다.   (사)평화철도는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남북 간 철도와 도로 연결 사업을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남북이 함께 찾아나갈 것”을 제안한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히면서도, 미국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고 지적했다.   (사)평화철도는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문 대통령의 신년사에 대해 “‘남북협력을 위한 어떠한 계획이라도 미국과 협의하는 게 좋을 것’이라는 망발을 늘어놓았다”고 비판하며 “미국은 최근 들어 한국 정부에 대해 천문학적 액수의 방위비 분담금을 내놓으라고 윽박지르는가 하 면, 호르무즈해협 파병을 강박하는 등 우리의 주권을 침해하고 한국민의 자주성을 무시하는 발언을 연일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평화철도는 “미국의 대북제재는 북녘 동포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비인도적인 조치일 뿐만 아니라 남녘 동포들의 북녘 땅 관광길마저 가로막는 제동 장치가 되고 있다”며 “대북제재가 오히려 남북관계의 평화적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1인시위를 진행 중인 권영길 (사)평화철도 이사장. (사진 : 평화철도 페이스북)     © 편집국   ▲ 1인시위를 진행 중인 권영길 (사)평화철도 이사장. (사진 : 평화철도 페이스북)     ©편집국   (사)평화철도는 “남과 북의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현대화하는 것은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다시 잇는 겨레의 숙원 이자, 섬 아닌 섬에서 벗어나 유라시아 대륙으로 나아가는 한반도 경제의 활로”라며 “남북철도 연결 및 현대화는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우리의 자주적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사)평화철도는 미국의 대북제재가 철회될 때까지 매주 화요일 미 대사관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사)평화철도(평화철도와 나아지는 살림살이)는 한 사람이 만 원씩, 백만 명의 모금을 통해 평화침목을 기증하는 ‘통일철길 연결운동’을 펼치고 있다. 매주 목요일마다 서울역에서 남북 평화철도 연결을 위한 서명 및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 [기자회견문] 남북철도 연결 가로막는 대북제재 해제를 위한 미 대사관 앞 1인 시위에 돌입하며   평화의 새 시대로 곧장 달려나갈 것 같던 남북관계가 북미관계의 대치상태에 가로막혀 한 치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지난 일 년 여간 남북관계는 신뢰의 토대가 튼튼해지기는커녕 불신의 장벽만 높아졌고, 평화의 새로운 역사를 쓰기는커녕 갈등과 대결의 낡은 시대로 되돌아가고 말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랜 침묵을 깨고 올해 신년사를 통해 “북미 대화의 교착 속에서 남북 관계의 후 퇴까지 염려되는 지금 북미대화의 성공을 위해 노력해 나가는 것과 함께 남북 협력을 더욱 증진시켜 나갈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다고 밝히면서, “남북 간 철도와 도로 연결 사업을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남북이 함께 찾아”나갈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사단법인 평화철도는 비록 때늦은 결단이지만 한반도 평화와 남북의 화해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결정으로 환영하는 바이다. 그러나 이번에도 미국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주한미국대사인 해리 해리슨은 문 대통령의 신년사가 발표된 직후 외신기자들 앞에서 “남북협력을 위한 어떠한 계획이라도 미국과 협의하는 게 좋을 것”이라는 망발을 늘어놓았다. 이에 대해 청와대가 즉각 “남북 협력에 관련한 부분은 우리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라며 강한 불쾌감을 나타낸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우리 국민 들 속에서는 해리슨 대사의 발언을 두고 “식민지 총독이냐!”는 분노의 목소리가 울려 나오고 있다.   미국은 최근 들어 한국 정부에 대해 천문학적 액수의 방위비 분담금을 내놓으라고 윽박지르는가 하 면, 호르무즈해협 파병을 강박하는 등 우리의 주권을 침해하고 한국민의 자주성을 무시하는 발언을 연일 이어가고 있다. 그 중에서도 미국의 대북제재는 북녘 동포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비인도적인 조치일 뿐만 아니라 남녘 동포들의 북녘 땅 관광길마저 가로막는 제동 장치가 되고 있다. 대북제재가 오히려 남북관계의 평화적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남과 북의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현대화하는 것은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다시 잇는 겨레의 숙원 이자, 섬 아닌 섬에서 벗어나 유라시아 대륙으로 나아가는 한반도 경제의 활로이다. 남북철도 연결 및 현대화는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우리의 자주적 권한이다. 미국은 남북 철도 연결 및 현대화를 가로막는 대북제재를 즉각 철회해야 하며, 한국 정부는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해 창립된 사단법인 평화철도는 미국의 부당한 대북제재의 즉각 철회를 요구하며 오늘부터 매주 화요일 이곳 미 대사관 앞에서 일인시위에 돌입한다. 우리의 일인시위는 미국의 대북제재가 철회될 때까지 중단 없이 계속될 것이다.   미국은 남북철도연결 방해하는 대북제재 해제하라!   2020년 1월 28일 사단법인 평화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