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미디어 통합 부처론이 ‘대세’가 됐다. 대선 국면에서 주요 후보들은 일제히 미디어 부처 통합을 약속하며 ‘미디어 산업 활성화’를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동원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협력실장은 사업자들의 요구를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한 ‘산업 활성화’를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동원 실장은 “통신사들은 해외 OTT를 통신사 간 가입자 확보 경쟁의 수단으로 쓰며 국내 콘텐츠 투자에는 소홀했다”며 ‘통신사업자를 위한 산업 정책’이 ‘국내 콘텐츠 산업 진흥’에는 방해가 되는 모순을 지적했다. 그는 차기 정부에서 단순한 ‘진흥 정책’이 아닌 “한국의 통신 인프라 과점 상황과 해외 OTT 쏠림현상을 완화하는 진흥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동원 정책실장은 미디어 정책 과제 대부분이 ‘법 개정 사항’인 점을 감안해 정부 차원의 정책 논의를 벗어나 ‘국회 차원의 특위를 통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디어 통합부처 설립 과정에서 ‘공영미디어위원회’가 분리될 가능성이 높은데 “공영방송 뿐 아니라 공적 자금이 투입된 공영언론, 나아가 민영방송의 공적 책무 등을 포괄하는 미디어 공공성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차기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미디어 정책 과제는 무엇인가.
“이전에는 지상파를 ‘무료보편적 서비스’라고 중요하게 다뤘지만, 이제는 통신이 가장 중요한 서비스다. 윤석열 정부건 이재명 정부건, 차기 정부에서는 통신망에 대한 정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왔다. 미디어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 통신망을 바탕으로 한 국내 산업 육성, 커뮤니케이션 인프라의 보편성 확보가 핵심이라고 본다. 망과 플랫폼에 있어서 과점 경영이 강해지고 있다는 게 중요한 문제다. 이동통신3사가 코로나19 국면에서 막대한 영업이익을 냈다.” 

- 통신사들의 확장이 미디어 산업에 악영향을 미쳤나.
“통신사들이 한국 미디어 산업에 기여해왔는지를 보면 절망적이다. 통신사들은 가구별로 초고속 인터넷을 넣는 쟁탈전을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와 같은 글로벌OTT를 경쟁 수단으로 쓰고 있다. 자체 투자를 한다거나, 서비스 개선으로 경쟁하는 게 아니라 해외 OTT를 통해 가입자 쟁탈전을 벌이면서 한국의 독자적 OTT 플랫폼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리모컨에 디즈니플러스, 넷플릭스 버튼을 집어 넣어 해외사업자들이 수익을 내게 하는 인프라가 되는 것이 통신사업자의 책무인지 의문이 든다.”

- 해외 OTT로 인해 국내 콘텐츠가 인정을 받은 면도 있다.
“‘오징어게임’이 의미가 있지만 이처럼 소수만의 성공 사례는 한계가 있다. K콘텐츠 열풍이라고 하지만 특정 국가의 콘텐츠 열풍이 지속되기 힘들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콘텐츠를 잘 만드는 국가들은 안정적인 내수시장을 갖추고 있고, 인력풀이 넓고, 적절한 보상체계 등이 전제돼 있다. 한국처럼 해외 플랫폼의 성과에만 매달리게 되면 일부 연출자와 프로듀서만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중요한 건 시장 전반의 육성과 선순환을 만드는 것이다.”

- 미디어 조직은 통합 독임제 부처 신설이 유력하다. 어떻게 보나.
“우선 방통위라는 합의제 기구에 대한 평가가 전혀 없다.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미국의 FCC(연방통신위원회)모델을 차용해 만든 게 방통위다. 박근혜 정부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창조과학부)와 나뉘며 이원화가 됐다. 이렇게 흘러온 방통위에 대한 점검 없이 사업자의 요구를 받아서 이행하기에 편리한 절차를 만드는 식의 독임제 부처가 적절한가라는 생각이 든다. 통합 부처를 통해 산업 진흥을 하고자 하는데, 이 과정에서 한국의 인프라 과점 상황과 해외 OTT 쏠림현상을 완화하는 진흥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청사진이 보이지 않는다.”

- 공영방송을 다루는 별도의 위원회 설치는 어떻게 생각하나.
“두 가지 방향이 있다. 첫째는 공영방송 3사에 대한 논의를 하는 고립된 위원회가 있을 거다. 둘째는 공적 자금이 투여된 공영 언론, 그리고 민영방송이라도 공공성 책무를 갖고 있는데, 민영방송의 공공성 책무까지 감독하는 위원회가 있다. 후자가 필요하다고 본다. 즉, 공영방송위원회가 아니라 미디어공공성 위원회가 필요하다. 성동규 전 국민의힘 미디어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공영은 공영으로 묶고 나머지는 진흥하자’고 하는데 공영의 범위를 좁게 보는 점이 걱정스럽다.” 

- 공영방송 정책은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할까.
“미디어 환경이 변화할수록 공영방송의 역할은 더 분명해져야 한다. KBS에 ‘왜 오징어게임 같은 콘텐츠를 못 만드냐’고 묻는 건 말이 안 된다. 공영방송은 시장성이 없음에도 반드시 필요한 콘텐츠를 만드는 방송이 돼야 한다. 공영방송은 수돗물과 같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이 수돗물을 잘 마시지는 않지만, 수돗물이 오염되면 난리가 난다. 공영방송은 우리가 신나게 구독하는 방송은 아니지만, 끊임없이 신경을 쓰도록 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 등 ‘최상위의 역할’을 법령으로 명시하고, 이에 따라 협약을 맺고, 이 협약이 제대로 이행됐는지를 평가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 윤석열 정부 미디어 공약에서 우려스러운 대목은 무엇인가.
“가장 눈에 띄는 게 ‘각종 규제 완화·철폐’, ‘재승인·재허가 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과도한 규제 완화’ 공약이다. 이를 정치적으로 해석하자면 채널A, TV조선과 같은 재승인 심사 때 어려움을 겪는 종편 사업자들을 위해 공정성 등 심사 기준을 낮추겠다는 말 같다. 나아가 민간 사업자에 대한 규제의 문턱을 상당히 낮추겠다는 의미도 있다고 본다. 최근 서울신문과 매일신문 사례 등 자본이 미디어를 계속 인수하는 상황인데, 자본의 미디어 진입을 더 쉽게 해주겠다는 방향성이 읽힌다.”

- 국회 차원의 미디어 정책과 기구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언론노조와 저는 청와대나 정부 차원의 논의가 아니라 국회 차원의 특위와 같은 혁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본다. 국회에서 논의를 통해 기한을 정한 다음, 안을 만들고 이를 입법하겠다는 스케쥴을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 때처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나 미디어 통합 법제 제정 등 주요 정책이 실현되지 않고, 어느 부처도 책임을 지지 않는 문제가 반복된다.”

- 종편을 ‘승인’하는 현재 방식을 등록제로 전환해 보도 기능의 문턱을 낮추자는 의견이 있다.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종편을 등록제로 전환했을 경우 새롭게 진입하는 채널이 안착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4개의 종편이 손익분기점을 넘길 때까지의 기간을 버틸 수 있을까. 등록제 전환 이후 방송이 문제가 될 경우 사후 심의를 하면 된다는 얘기가 있지만, 재승인 심사를 통한 행정 강제력을 갖지 않으면 저널리즘 품질을 보장하고, 다양한 편성을 구현하기 힘든 면이 있다. 실제 종편이 초기에 제작비가 저렴한 시사프로그램을 양산하기도 했다. 종편을 추가로 허용하게 되다면 말 그대로 종합 편성을 할 수 있고, 지속적인 콘텐츠 투자를 할 수 있는 기업을 선별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본다. 무조건 열어버리면 신문에 진출한 자본이 다시 방송에도 진출하게 되는 우려도 있다.”

- 국회를 중심으로 포털 뉴스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정치권이 계속 신경을 쓰는 건 포털의 알고리즘 뉴스 추천이다. 하지만 이는 현상의 절반만 보는 거라고 생각한다. 알고리즘 뉴스는 시기의 문제가 있을 뿐, 장기적으로는 사라질 거라고 본다. 결국 남는 건 (포털 공간 내의) 언론의 직접 뉴스 배열이다. 그렇기에 알고리즘보다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와 같은 기구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포털이 알고리즘으로 배열하든, 언론이 직접배열하게 하든 중요한 건 언론의 디지털 수익 상당 부분을 포털에 의존하는 구조가 이어질 거라는 점이다.”

-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
“언론이 탈포털을 해야 하지만, 그렇게 되면 지난해 연합뉴스가 그랬던 것처럼 어마어마한 리스크와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 포털 스스로 탈포털을 돕는 방법이 있다. 구글은 GNI(구글 뉴스 이니셔티브)를 통해 언론의 디지털 역량, 저널리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한 사업을 하고 있다. 네이버가 이 같은 사업을 하는 걸 본 적이 없다. 포털 차원에서 디지털 저널리즘에 대한 인프라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 제도적 측면에서는 어떤 논의가 필요할까.
“뉴스제휴평가위가 규정은 잘 만들어놨지만 법적 강제력을 갖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포털 사업자의 ‘뉴스 부문’이 법적 지위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풀어갈 수 있다고 본다. 포털의 여러 서비스 가운데 뉴스를 분리시킨 법인을 만들게 해 이에 따른 법적 지위를 분명히 부여하게 하고, 이 과정에서 뉴스제휴평가위가 작동하게 할 필요가 있다. 뉴스제휴평가위의 심사는 현재와 같은 방식이 아니라 문호를 넓히면서 공공성 등에 대한 종합적 평가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

- 미디어 심의는 어떻게 해야 하나. 언론노조는 통합자율규제기구를 강조하고 있다.
“내용 심의는 ‘누구를 위한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 정치인들을 위한 공정성과 균형성을 판단해주는 심의 기구들이 아니다. 사업자가 자율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법정 기구가 해야 될 영역이 있는데, 지금은 법정 기구에 쏠린 상황이다. 오히려 이렇게 되면  언론사들이 직접적으로 설명에 대한 책임을 지거나, 피해 구제를 하는 데 관심이 떨어지게 된다. 통합자율규제기구를 제안한 이유는 정치적인 논쟁에 대한 판단을 하자는 게 아니라 시민의 입장에서 보도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때 신속한 접수, 그리고 해당 언론사가 책임 있게 설명할 수 있는 경로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취지다.”

- 지역언론 활성화를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
“지역방송이나 지역 신문을 스타트업처럼 육성하는 것처럼 장기적으로, 단계별로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지역 언론에 대한 지원이 너무 중앙으로 집중된 면도 개선이 필요하다. 시민, 독자들을 위한 지원에는 지자체의 역할이 필요하다. 지역 내 구독 모델이 어떻게 가능한지 개발 지원 등의 역할을 지자체가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지방 자치와 지역 정치 활성화와 연계된 문제이기도 하다.”

- 언론노조가 대선 국면에서 ‘미디어’와 ‘산업’을 분리하는 ‘미산분리’ 정책을 제안했다. 취지는 좋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있고, ‘미산분리’를 해 기업을 쪼개면 오히려 콘텐츠 투자 여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아주 작은 언론사까지 ‘미산분리’를 해야 한다는 건 아니다. 특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이 미디어를 소유할 경우 ‘미디어 부문’을 분리하도록 해 독자적인 미디어 전문 자본을 육성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한국에 지속적으로 미디어에 투자하고 저널리즘을 육성하는 자본이 있나? 거의 없다. CJ는 CJENM을 만들어 엄청난 적자를 보면서 상당히 오랜 기간 투자를 했다. 민방을 소유한 건설사들은 이와 달리 방송을 장기 투자 대상이 아니라 ‘내가 가지면 좋은 사회적 자본’으로 여긴다. 이 같은 구조이기에 미디어에 대한 장기 전략을 세우려 하지 않는다. 분리를 시키면 오히려 사업을 지속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줄 수 있다.”

- 언론 노동 부문에서는 어떤 정책이 필요한가.
“윤석열 정부의 노동관이 걱정이다. 노동 유연화를 강조하고,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 등을 공약했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으로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곳이 방송업종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 정부에서 방송업계 전반의 과도한 노동 시간, 불안정한 고용 조건 문제를 합법화시켜줄 수 있다고 본다. 안정된 고용 환경을 만드는 데 그만큼 어려움이 예상된다.”

대선이 끝났다. 그러나 아직 지방선거가 남아있다.

진보정당은 대선보다는 지방선거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으며, 또 내야 한다.

지방선거는 대선의 교훈을 잘 극복하는 방향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보정당에게 대선의 교훈은 무엇일까?

20대 대선에서 패배자는 더불어민주당이지만, 피해자는 진보정당이다.

대다수 국민들은 이번 선거를 국민의 힘의 승리가 아니라 민주당의 패배로 규정한다. 맞는 말이다. 그런데 이 민주당의 패배는 완패가 아니라 선전한 패배라는 점이다.

사실상 촛불혁명에 대한 민주당의 배신과 무능, 실정을 두고 본다면, 민주당은 이명박, 정동영이 대결했던 선거에 비해 훨씬 더 많은 격차로 패배했어야 마땅하다.

게다가 문재인은 집권 후 뭐라도 해보려다가 촛불혁명을 배신했지만, 이재명은 선거운동 와중에 우경화로 돌아섰다.

윤석열과 이재명의 주장이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이재명이 이기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빙승부로 패배했다. 국민의 힘의 부활을 막고 촛불혁명 정신을 지키고자 하는 국민들의 완강한 투쟁 덕분이다.

이로 인한 가장 직접적인 피해자는 진보정당이고 진보정당 지지자들이다. 그러나 지금 진보정당은 누굴 탓하고 앉아있을 시간이 없다. 무엇이든지 주체적 관점에 평가하고 돌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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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정당이 보수양당의 초박빙승부에서도 의미있는 지지를 획득하려면 조직력도 있어야 하고, 정치력도 있어야 함을 뚜렷하게 입증하였다.

정의당은 지난 번 대선보다 오히려 표가 줄었다. 자기 조직력, 노농빈 대중에 의거하지 않고 선거공학적 정치력만으로 승부를 보려고 하다가는 있던 지지율 마저 까먹는 꼴이 났다.

한편 진보당의 경우 지난번 대선에 비해 지지율은 높아졌지만, 의미있는 결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조직력을 바탕으로 한표한표 끌어모으는 방식만으로는 광범위한 지지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진보정당이 어떤 정황에서도 자기 힘에 기반한 정치적 힘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새로운 정치, 직접정치에 기반해야 한다.

노동자민중이 호응하고, 확실한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대중자신의 직접정치를 전면화하지 않고 진보정당이 성장할 수 있는 길은 없다.

택배파업투쟁에서 보여지듯이 대중자신의 투쟁속에서 손잡고 싸우는 대중정치투쟁 전략만이 진보정당이 나아갈 길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새로운 진보정치를 진행할 수 있는 당 주체, 현장위원회, 지역위원회, 분회를 강화하는데 방점을 두고 이 힘을 극대화하는 전략에 기초해서만 의미있는 성과가 나온다는 것도 분명해졌다.

당주체가 분명하게 활동한 곳에서는 당원수보다 더 많은 의미있는 결과로 이어졌지만 당 주체가 뚜렷하지 않은 곳에서는 거품이 많았다는 것도 교훈으로 삼아야할 대목이다.

특히 진보정당은 서로 힘을 합쳐 연대연합을 해야 그나마 소기의 목표를 원만히 달성할 수 있다는 것도 보여주었다.

지방선거에서도 이런 교훈들이 더 잘 실현되는 방향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지방선거는 대선에 비해 지역과 현장을 단위로 하는 직접정치의 성과를 더 잘 구현할 수 있는 공간이다.

지역위, 현장위, 분회, 대중조직 등의 당사업주체들의 역할을 훨씬 더 밀도있게 높일 수 있는 정치조직화 공간이다. 특히 대선전부터 논의해온 연대연합을 더욱 발전시켜 지역마다 단일진보정당 후보를 세우는 운동을 크게 확장시켜 진보정당이 실질적 성과를 내는 지방선거가 되도록 해야 한다.


[기초의회 중대선거구 확대 촉구 피켓팅 [사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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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는 친미보수양당체제에 균열을 내는 새로운 시작점이 되도록 해야 한다.

보수양당사이의 박빙승부 틀안에서 진보유권자들이 수구세력의 부활을 저지하는 문제와 진보정당의 성장을 도모하는 딜레마가 발생하는 것은 단순히 선거전략상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의 정치체제, 정치구조상의 문제이다. 진보정당은 선거전략을 잘 짜는 문제가 아니라 친미보수양당체제를 혁파하는 정치투쟁 속에서만 박빙승부의 딜레마를 해결하고 자기정치를 실현하는 길로 들어설 수 있을 것이다.

당면해서는 기초의회 중대선거구 정치개혁을 쟁취하는 것을 중심으로 보수양당기득권체제에 균열을 내면서 지방선거를 진행해야 한다.

지난 대선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거대 양당의 ‘기득권 정치’, ‘승자독식 정치’와의 결별을 선언하면서, 국민통합 정치개혁안을 제시하고, 기초의회부터 ‘국민을 닮은 다당제 정치’를 구현을 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 과정에서도 한국 정치의 고질병인 승자독식, 증오와 배제, 분열의 정치를 넘는 첫걸음으로 ‘국민통합정부’라는 가치와 함께 다당제를 실현하겠다는 의지가 표명되기도 하였다.

정치개혁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현재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의회의원 중대선거구제를 강화하고, 광역의원 정수조정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기초의원 최소 정수를 2인으로 잡고, 4인 이상 선출 시 2개 이상 지역 선거구 분할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현 제도를 기초의원 최소 정수 3인, 4인 이상 선출 시 선거구 분할 조항을 삭제하자는 취지이다.

진보당 등 진보정당은 이번 6.1 지방선거부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 및 쪼개기 금지, 복수공천 금지’등의 공직선거법 개정을 실현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나아가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광역의회에서부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로 전면 개편하고, 국민의힘도 다당제 정치개혁에 전면적 동참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역시 녹녹치 않다.

이미 3월 18일까지 끝내야 할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시기가 계속 늦춰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를 거부하고 영남권 분구를 통한 광역의회 70여명 증원에만 집중하는 형국이다.

진보정당이 힘을 합쳐 더불어민주당 비대위를 견인하고, 국민의힘에 대한 강도 높은 압박이 필요한 시기가 왔다.

물론 선거제도 하나 바뀐다고 진보정당이 저절로 성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진보정당 성장에 유리한 선거제도를 쟁취하는 기회 역시 늘 오는 것이 아니다.

이번 기회에 양당구도를 혁파하는 정치개혁투쟁에 진보정당이 앞장서고,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보수양당을 뛰어넘어 진보정당을 선택하자는 호소가 전 국민적으로 전파되도록 해야 한다.

출처 : 현장언론 민플러스(http://www.minplusnews.com)

 #지방선거 #진보정당 #정치개혁 #기초의회중대선거구

아침 신문 1면의 사진이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사진으로 채워졌다. 집무실 이전을 두고 ‘신구권력’의 갈등이 증폭됐다는 기사가 1면을 차지했다.

특히 윤 당선자 집무실 이전이 용산 국방부 청사로 가닥을 잡으면서 문 대통령이 “특히 국가안보와 국민경제, 국민안전은 한순간 빈틈이 없어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신문들은 윤 당선자의 집무실 이전이 너무 성급하다는 비판을 내놓거나, 신구 권력의 갈등 때문에 현안이 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안보를 강조하는 문 대통령을 두고 비판 사설을 실었다.

다음은 23일 아침 주요 종합 일간지 1면 톱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군 통수권자 책무’ ‘우회 않겠다’ 용산 갈등 증폭”
국민일보 “이번엔 北방사포 충돌 ‘합의위반’ ‘아니다’”
동아일보 “정권이양 D-48 집무실 매듭 못푸는 문-윤”
서울신문 “수석 없애고 참모형 내각 靑바꾼다”
세계일보 “文‘안보 빈틈 없어야’ 尹‘일하게 도와달라’”
조선일보 “허망합니다 K방역”
중앙일보 “신구권력 치킨게임 현안이 뒤로 밀린다”
한겨레 “‘탈청와대’ 조급한 윤, 업무 동선만 꼬였다”
한국일보 “퇴로 닫고 충돌 갑갑한 ‘집무실 대치’”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두고 신구 권력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국무회의에서 “국가원수이자 행정수반, 군 통수권자로서 책무를 다하는 것을 마지막 사명으로 여기겠다”고 말했다.

특히 22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 보고가 주목을 받았다. 이날 서욱 국방부 장관은 집무실 이전을 반대했지만 현역 군인인 박정환 합동참모본부 차장은 같은 자리에서 “대비 태세에 이상이 없다”고 다른 보고를 했기 때문이다. 용산 이전 집무실 논란이 안보 이슈를 넘어 정치 논쟁으로 변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 장관은 시기적으로 위험하고 물리적으로도 어렵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전 비용에 대해서도 1200억원보다 더 많이 들 것이라고 봤다. 박정환 합참차장은 “현행작전대비 측면에서는 제한이 없을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보고했다.

한겨레는 1면 “탈청와대 조급한 윤, 업무 동선만 꼬였다”라는 기사에서 “현재 청와대 경내에 한데모인 집무실과 지하벙커, 관저 대신 서울 서초동 자택과 경복궁 서편 집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등으로 대통령의 공간이 분산되면서 시민불편을 초래하고 위기 대응 효율이 떨어질 것”이라 우려했다.

조선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두고 “5년 내내 북도발과 위협에 눈감고 있던 문 대통령이 갑자기 이러는 것은 안보는 핑계일뿐 대통령실 이전 반대를 위한 정치적 의도”라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도 “갑자기 안보 강조하는 문 대통령 민망하지 않나”라는 사설을 썼는데 “용산 이전을 놓고 안보 우려 목소리가 적지않은게 사실이고, 일면 타당하다”라면서도 “5년 내내 숱한 북한 도발에도 나서지않던 문 대통령이 신구정권 인수인계 국민에서 연일 ‘안보’를 강조하는 건 쓴웃음을 짓게한다”고 썼다.

이어 “집무실 이전과 관련한 안보 공백은 신구 정권이 머리를 맞대고 최선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인수인계 거부니, 선거 불복 같은 말이 나오는 파국의 상황이 돼선 안된다”고 썼다.

반면 한겨레는 이날 사설에서 “윤 당선자가 민심을 못읽고 독주하는 데는 직언은커녕 민심을 오도하는 측근과 국민의힘 지도부 책임도 크다”며 “집무실 이전을 주도한 김용현 전합참 작전본부장은 청와대를 향해 ‘안보 공백을 운운하는 자체가 굉장히 역겹다’고 했다”며 “졸속 이전에 가장 책임이 큰데도 반성은커녕 막말을 내뱉다니 뻔뻔하기 짝이없다”고 비판했다.

언론은 하루빨리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만나야한다고 사설 등을 썼다. 중앙일보는 1면 기사 제목을 ‘신구권력 치킨게임 현안이 뒤로 밀린다’라고 뽑고 “정권 이양기에 벌어진 권력 충돌이 해소될 기미없이 확전일로 양상”이라며 “윤 당선인의 반응은 훨씬 격앙됐다는 이야기도 들린다”고 전했다. 윤 당선인이 문 대통령과의 회동에 대해 “이전 비용 등을 협상하기 위해 만나는 건 안하겠다. 필요없다”고 강조했다는 것이다.

한겨레는 4면 기사에서 문 대통령이 애초 인사 협의를 희망했지만 윤 당선인이 인사 말라 요구해 무산이 됐고 집무실 용산 이전 갈등골이 깊어져 안보와 경제 등 인수인계 차질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1면 기사 제목을 “퇴로 닫고 충돌, 갑갑한 집무실 대치”라고 꼽고 코로나와 민생, 안보 현안이 산적한데 집무실 이전으로 모든 이슈가 집어삼켜졌다며 양측 회동 일정도 감감하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23일 사설에서 “국방부와 합참,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의 갑작스러운 이전은 안보공백과 호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전직 장성들은 물론 보수진영 일각과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안보공백을 걱정한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갈등 해결의 출발점은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회동”이라며 “양측 이견이 크지만 이럴때일수록 조건 없이 만나야한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보다 훨씬 중요한 현안들이 산적해있다”고 썼다.

조선일보는 “선거에서 승패가 갈리고 새 정부가 들어서면 최소한 두세 달은 여야가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는 것이 관례”였다며 “통상 이를 허니문 기간이라고 불렀는데 선거 직후 허니문은커녕 정쟁만 계속하는 모습을 보며 통합과 협치는 불가능할 것 같다는 우려까지 든다”고 사설을 썼다.

코로나 누적 확진자수가 22일 1000만명을 넘고, 사망자들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조선일보는 1면 톱기사에 “허망합니다 K방역”이라는 기사를 배치하고 “미국과 러시아 인구가 우리 3~6배인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 사망자수는 세계 최악 수준”이라며 “국내 사망자수는 곧 더 큰 폭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한겨레는 1면 기사에서 “집단면역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방역당국의 메시지는 혼란스러웠고 의료대응 역량은 준비가 부족했다는 평가”라며 “확진자와 사망자가 가파르게 느는 상황에서도 방역당국의 메시지는 줄곡 완화기조였다”고 지적했다.

“투쟁해야 할 이유는 차고도 넘친다.”

올여름 20만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는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윤장혁 위원장의 말이다. 금속노조는 올해 차기 정부를 상대로 노정교섭을 쟁취하기 위한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20만 총파업의 핵심 의제는 ‘노동중심 산업전환’이다. 탄소중립 산업전환이 가속화되며 내연기관 차량 생산을 서서히 중단하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고용에 직격탄을 맞게 됐다. 자동차산업의 수많은 완성차-부품사 노동자들이 금속노조에 포진해 있다. 금속노조 총파업은 이런 산업전환 속에서 완성차와 부품사, 원청과 하청 노동자들이 함께 벌이는 공동 파업이다.

위기는 이미 노동자들 앞에 와 있다. 윤 위원장은 “내연기관에선 정년퇴직 자리가 나도 신규 일자리를 채용하지 않고, 내연기관을 대체할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하면서도 노조가 없는 곳에 도급을 주며 나쁜 일자리를 만들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했다. “부품사들은 점점 퇴출될 위기에 직면할 것이며 산업전환에 따라 공장이 전동화, 스마트 공장화 되면서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더 크게 위협할 것이 뻔한데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금속노조가 제시한 위기의 돌파구는 총파업이다. 윤 위원장은 “사업장과 협약을 맺어 해결하거나 정치권에 청원하는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며 “노동자가 조직력과 힘을 갖춰 전환기 위기를 돌파하고 스스로 활로를 개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7월 공장을 멈추는 위력적인 총파업으로 정부를 ‘노동중심 산업전환’을 논의하는 교섭 테이블로 불러낸다는 계획이다.

윤 위원장은 ‘투쟁만이 살길’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 산업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자리 문제를 비롯해 금속노조 앞에 놓인 산적한 문제들 역시 총파업의 힘으로 해결하겠다는 결심이다. “명맥만 유지되고 있는 산별교섭 문제도,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불법파견 문제도, 30만 금속노조 조직화 문제도 총파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힘을 키우면 해결 가능하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해 민주노총 총파업에 이어 올해 금속노조가 총파업으로 “민주노조의 투쟁력을 복원하는 과정에 또 한 번 디딤돌을 놓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지난 7일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올해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20만 총파업 조직화를 시작한 윤 위원장을 만났다.

금속노조 최초 지역지부 출신 위원장으로 기대가 높다.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한 기분이 어떤가.

“선거 시기 조합원들을 만나면서 변화에 대한 요구를 확인했다. 막상 임기를 시작해보니 그 기대치가 훨씬 높다는 것을 느꼈다.

선거 나올 때부터 ‘금속노조가 이 상태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조합원을 책임질 수 있는 조직으로서 자기 위상을 높여야 할 과제가 있다고 본다. 지금까지 금속노조가 큰 투쟁을 한 기억이 별로 없다. 어느 순간부터 계급성과 변혁성은 사라졌고 ‘종이호랑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다. 전환기 정세에 고용문제가 크게 불거지고 있다. 조직력과 힘을 갖추고 파업을 통해서 스스로 활로를 개척해야 조합원들을 책임질 수 있다. 20만 총파업을 앞두고 부담은 있지만 잘 해봐야겠다는 마음으로 임하고 있다.”

“산업정책에 브레이크 걸어야 할 때”
투쟁의 골든타임

산업전환에 대한 대응으로 20만 총파업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 산업전환에 따른 노동자들의 위기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가.

“지난해 노동조합 선거를 보면 대체적으로 ‘투쟁’을 이야기하는 후보들이 당선되었다. 다시 말해 현장의 위기감이 상당하다. 투쟁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들다는 위기감이다.

내연기관 부품사들은 하나씩 퇴출될 위기에 놓여있다. 현대차 재벌들도 이미 방향을 설정한 것 같다. 완성차의 경우 내연기관에서 정년퇴직으로 1년에 2,500명씩 나가고 있는데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않고 현대모비스 방식처럼 도급형태를 확산하며 자동차 공장을 껍데기 공장으로 만들고 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도급을 주면서 노조가 형성되지 않도록 무노조 정책까지 벌인다. 중견 부품사에서도 같은 사례가 늘고 있다. 머플러를 만드는 세종공업의 경우 머플러 생산이 없어질 가능성이 있으니 생존을 위해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하는데 다른 지역에 자회사 만들거나 도급을 주면서 무노조 전략을 쓰는 게 그 예시다.

산업전환의 문제를 기후 위기와 연관돼 미래차 변화에 따른 문제로만 봐서는 안 된다. 결국엔 기술발전으로 인한 전동화, 스마트 공장화되는 과정에서 일자리는 없어질 것이고 고용에 상당한 위기로 작동할 것이 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다.

이런 위기는 한 번에 오는 게 아니다. 지금 추세로 보면 자동차 산업의 경우 2035년이 되면 전기차·수소차 미래차 생산량이 많아진다. 더 당겨질 확률이 높다. 서서히 도태되는 과정을 거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정책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 지금 금속노동자에겐 투쟁의 골든타임이다.”

왜 20만 총파업인가.

“지금도 투쟁에 늦은 감이 있다. 이전 집행부도 산업전환 관련해 노사 공동결정법 추진 등 여러 노력을 했지만 사업장과 협약을 맺어서 해결하거나 정치권에 청원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었다. 정부의 산업정책에 대한 노동자 개입력을 높여야 한다. 조합원들의 힘과 투쟁에 근거해 정부를 교섭 자리로 끌어내야 한다. 파업이라는 위력적인 힘을 통해 정부와의 노정교섭틀을 만드는 시작점이 총파업이다. 총파업의 힘을 바탕으로 정부와 대등한 관계에서 문제를 풀기 위해 ‘노정교섭 쟁취’를 목표로 한 대정부 투쟁, 정치투쟁 계획을 세웠다.

올해 금속노조 20만 총파업은 그동안 금속노조가 해왔던 7월 주야 4시간 1차 파업, 8월 2차 파업 정도가 아니다. 공장을 멈추는 위력적인 총파업이며 산업 전체를 들었다 놓은 총파업이 될 것이다.”

총파업 의제에 대해 설명해 달라.

“핵심은 노동중심 산업전환이다. 노동중심 산업전환의 3대 의제는 앞서 말한 ▲전환기 위기로부터 노동자·취약계층 보호와 ▲재벌 중심 독점체제·불평등 타파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 노조할 권리 확보다. 투쟁해야 할 이유는 차고도 넘친다.

현대위아평택, 포스코 등 불법파견 판결에 이어 기아, 지엠 등도 판결을 앞두고 있다. 재벌의 독점 다단계 하청 구조를 깨야 하는데 재벌들은 불법파견 판결이 나도 자회사 방식을 들이밀며 또 다른 하청 구조를 만드는 등 독점과 불평등 체제를 공고화하고 있다. 도급화를 추진하는 산업전환 문제와 맞물려 힘 있는 비정규직 투쟁으로 체제를 전환하는 게 필요할 때다.

금속노조의 산별교섭을 제도화하는 문제도 재벌사들을 교섭에 들어오게 해야 가능하다. 총파업 투쟁을 통해 금속노조의 힘을 보여줘야 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 등을 포함해 총파업 의제들은 법 제도의 영역이라 해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우선 노동자들의 위력적인 힘을 모아 정부와의 노정교섭을 쟁취하고 그 속에서 산업전환 문제, 불법파견 문제, 산별교섭 제도화 문제 등을 돌파해 가려고 한다. ”

노동중심 산업전환 실현
공장을 멈추는 총파업

새 정부와 교섭 투쟁이 녹록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정교섭의 상은 어떻게 그리고 있으며, 어떻게 돌파해 갈 생각인가.

 현재 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가 구성돼 있지만 정부와 재벌이 주도하고 있다. 부품사, 중소기업들은 배제돼 있고 고용 문제엔 대책이 없다. 금속노조가 추진할 노정교섭은 ‘노동중심 산업전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협의 틀이다. 재벌 중심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참여해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산업전환을 요구한다. 정책의 수립·집행·점검 단계까지 노동의 대등한 개입이 보장되는 협의 틀을 말한다.

윤석열은 후보시절 전교조, 언론노조를 콕 찍어 노조를 악마화했다. 귀족노조까지 들먹였다. 금속노조를 지칭한 것으로 예상한다. 노동자의 힘을 키워야 한다. 공장을 멈추는 강력한 총파업으로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이슈를 쟁점화해 사회적 여론을 높여가면 윤석열 정부라 할지라도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노동자들의 투쟁력과 여론을 모아 돌파해 나갈 것이다.”

총파업의 구체적인 시기는 언제로 보고 있으며 준비과정은 어떻게 되나.

“지난 7일 대의원대회를 통해 올해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3~4월은 내부 태세를 갖추는 시기다. 다음 달 4일부터 한 달간 위원장 현장 대장정을 시작한다. 총파업에 대한 위원장의 결심을 조합원들과 나누고 결심을 높이게 될 것이다. 4월 13일엔 투쟁선포식을 열어 대정부 요구안을 내놓고 인수위를 상대로 한 투쟁을 선포할 예정이다. 4월 말경엔 전체 지회장 결의대회를 열어 총파업을 결의하는 정치대회를 치루고자 한다.

5월은 지방선거를 앞둔 시기라 총파업 의제를 지역별로 확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지역 곳곳에서 대대적인 대시민 선전을 강화해 사회 여론을 형성해야 한다. 6월엔 총파업 의제와 관련한 자동차, 조선, 철강 등 업종별 투쟁과 현대차 계열사를 중심으로 한 양재동 투쟁 등 총력투쟁을 벌일 예정이다. 이것을 모아 7월 중하순 공장을 멈추는 총파업을 수행하게 된다.

5월엔 진보단체, 정당들과 산업전환 관련 대책위도 구성할 예정이다. 산업전환 문제는 자동차에 직격탄이긴 하지만 제조업 430만에 해당하는 문제다. 민주노총, 전국민중행동, 진보정당 등 민중연대 전선을 강화해 광범위한 사회 여론을 만들기 위한 그림을 그리고 있다.”

부품사 노동자들이 총파업의 앞자리에 서야 할 텐데, 현장 조합원들의 분위기는 어떤가. 완성차 노동자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야 할 과제가 있을 것 같다.

“20만 총파업 조직화가 만만치는 않은 것은 사실이다. 금속노조 내에서도 수년간 원하청 불공정 거래 문제 등을 놓고 완성차-부품사 공동투쟁을 이야기해왔지만 잘 이뤄지지 않았다.

부품사가 완성차만 쳐다봐서는 자신의 운명을 개척할 수 없다. ‘완성차가 파업에 들어가냐 아니냐’ 이것이 관심사가 되어선 안 된다. 스스로가 투쟁에 나섰을 때만이 문제를 풀 수 있다. 금속노조엔 부품사 단위가 많이 확장되었고 충분히 사회적 영향력을 미칠 힘이 있다. 완성차 조합원들을 견인할 힘을 갖고 있다고 본다.

완성차 조합원의 경우, 산업전환 관련해 자신들은 이해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완성차 요구 중엔 정년 연장의 요구가 있다. 정년 연장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일자리는 없어지고 무노조 전략을 도입해 도급화하며 비정규직 나쁜 일자리를 늘리고 있다. 정년퇴직을 앞둔 사람들의 관심사 중 하나는 자녀 문제이다. 청년실업률이 높은 상황에서 산업전환이 이뤄지면서 우리 자녀들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있다. 미래세대의 문제이며 우리의 문제다. 이런 문제들을 잘 설득하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 본다.”


산별교섭 제도화, 30만 금속노조
투쟁으로 돌파

지난 시기 금속노조의 산별교섭을 진단한다면. 20만 총파업을 산별교섭 제도화로 나아가는 방도로 제시하고 있는데 어떻게 가능하다고 보는가.

“현재 금속노조 450여 개 사업장 중 중앙교섭 참여 단위는 63개다. 산별교섭다운 위상은 없다고 봐야 한다. 중앙교섭 참여 사업장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점점 줄어들고 있다. 15만 금속노조가 되고 난 후 현대차 재벌사들을 중앙교섭으로 견인해내지 못한 게 핵심이다. 재벌사들을 교섭에 끌어들이지 않으면 어떤 방식과 내용의 그림을 그리더라도 의미가 없다. 결국 힘 있는 투쟁을 통해 재벌사들을 교섭 테이블에 앉혀야 한다. 6월 벌어질 업종별 투쟁과 현대차그룹 계열사들의 양재동 투쟁, 공동교섭을 추진하고 있는 모비스 단위 투쟁 등, 총파업을 중심으로 한 공동투쟁을 힘있게 벌여 금속노조의 힘을 재벌사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래야 재벌이 교섭에 나올 수밖에 없고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서도 산별교섭 제도화 문제를 압박할 수 있다.”

‘30만 금속노조’ 조직확대 계획을 세웠다. 이번 집행부 조직화 사업의 특징이 있다면.

“우선, 재벌사 노동자를 조직하려고 한다. 삼성, LG그룹 내 노동자들 조직화, 그리고 방문서비스 노동자 등 제조 서비스 노동자 조직화에 힘쓰고 있다. 산업전환에 따른 새로운 사업영역도 있다. LG, SK, 삼성 등에서 자동차 밧데리, 전기전자 관련 신산업이 이뤄지고 있다. 자동차 부품도 이런 영역으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 조직화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불법파견 투쟁을 잘하면서 하청 노동자를 조직하려고 한다. 사내하청 단위들의 공동투쟁, 재벌사 오너들을 겨냥한 불법파견 범죄자 처벌, 법원판결 이행을 위한 대중적 서명운동 등 다양한 방식으로 광범위하게 압박하는 투쟁을 벌여 나갈 것이다.

조직화도 투쟁 속에서 이뤄진다. 총파업이 잘 실현되면 부품사 조직화도 잘 될 것이라고 본다. 자동차가 밀집돼있는 울산, 경기, 경남, 경주 등에서 노조로 조직되어 있지 않은 부품사 노동자들도 투쟁으로 조직하려고 한다. 그들이 자신의 문제를 들고 금속노조와 함께 싸우는 과정에서 금속노조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 노조로 조직되고 노동자의 힘이 커지는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 ‘투쟁만이 살길’이라는 말이 괜한 말이 아니다.”

진보정당 통합 단결
노동자 정치적 힘 키워야

대통령선거에 대한 간략한 평가를 해달라. 그리고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토대를 만들기 위해 지금 시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이번 대선이 정치세력화를 도모해야 할 요구성을 더욱 높여줬다고 생각한다. 더불어민주당 5년간의 실정이 역사의 박물관으로 가야 할 수구세력을 다시 등장시켰다. 초박빙 선거로 진행되다 보니 ‘윤석열을 안 된다’는 분위기 때문에 진보진영에서 이재명을 선택하는 경향성도 있었다. 언제까지 그렇게 갈 수는 없다.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철저하게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은, 노동자들이 직접 정치적 힘을 키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지방선거와 2024년으로 가는 정치 일정 속에서 진보정당의 단결을 기초로 해 현장의 정치적 힘을 키워야 한다.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진보정당의 통합과 단결을 잘 이뤄야 한다.

자본가들은 생산수단을 독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 권력도 독점하고 있다. 생산수단 독점의 문제는 임단협이나 경제투쟁으로 극복하면 된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생산수단을 지배할 수 있는 이유는 결국 정치적 힘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본질적인 문제를 조합원들과 잘 토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노동자 자주평화통일사업에 대한 고민을 말해 달라.

“자주통일 영역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중요하다. 노동운동 자체가 반자본주의 운동이고 이는 제국주의 경제침략과도 맞닿아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인식은 높지 않다. 노동자가 왜 자주통일운동에 나서야 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고 광범위한 교육이 우선 필요하다. 현장조합원들의 자주통일운동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 마련하려고 한다. 또, 올해 금속노조는 효순미선 투쟁, 노동자 통일선봉대 등 대중투쟁을 잘 전개해야 할 것으로 본다.

4.3을 앞두고 고민되는 지점도 있다. 지금까지 제주 4.3기행 등 역사 인식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이 있었다. 많은 조합원이 참가하지만 다녀오면 자주통일운동에 나서도록 재조직하는 게 쉽지 않다. 노동자 자주통일 역량으로 재조직화하는 고민을 해야 한다. 고정화되어 있던 사업만이 아닌 날짜에 구애받지 않으면서 교육을 일상화할 수 있는 주제를 개발하는 등 사업의 다변화를 시도할 필요도 있다. 예를 들어 지리산 기행 같은 거다.”

마지막으로 총파업을 앞둔 결심 한마디

“지난해 민주노총이 코로나 국면에서 의미있는 총파업을 벌였다. 올해 금속노조가 총파업을 잘 실행하는 것은 금속노조에서도 큰 의미가 있지만 민주노조 운동이 변혁성과 투쟁성을 이어나가는 데에 또 한번의 도약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금속노조 어깨에 놓인 임무를 조합원들과 혼신의 힘을 다해 만들어가겠다.”



출처 : 현장언론 민플러스(http://www.minplusnews.com)

뉴욕=김동균 통신원 / 6.15미국위원회 사무국장

‘6.15 공동선언실천 미국위원회’(대표위원장 신필영)는 대선 다음 날인 지난 10일 저녁 8시(동부) 화상(Zoom)으로 5개 지역위(뉴욕위, 워싱턴위, 시카고위, 엘에이위, 시애틀위) 대표위원장들과 사무국장들이 모여 윤석열 당선인의 외교안보(대미‧대북)정책에 대한 분석, 토론모임을 가졌다.

토론 모임 후, 6.15미국위 사무국에서 토론의 내용을 정리하여 전체 회원들에게 보낸 이메일 보고문을 통해 윤석열 당선인의 대북정책에 대한 6.15미국위의 견해와 판단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6.15미국위는 윤석열 당선인의 대북정책이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의 부활로 판단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답습한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은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며 그 다섯 가지 근거를 제시하였다.

정세토론 시작에 앞서 미국위 사무국에서 5개 지역위 대표위원장들에게 윤석열 당선인의 대북정책을 분석, 전망할 수 있는 외교안보정책에 관한 3차례 공식발표문(1/24 여의도 당사 외교안보공약 발표 기자회견문, 2/8포린어페어스 기고문, 3/10 국회 도서관 앞 대통령 당선소감 발언문)의 핵심 부분을 보고, 공유한 후 대표위원장단의 정세토론이 시작되었다.

토론회에서 3가지 공식 발표문을 살펴본 결과, 윤석열의 대북정책은 한미동맹 전면화를 핵심으로 하여, 북의 선 비핵화를 절대 목표로 남북대화를 추구함이 명백하다고 하였다. 이는 “선 비핵화, 후 남북관계 개선”을 남북관계의 기조로 했던 이명박 대북정책(비핵‧개방‧3000)의 부활로 분석되었다.

6.15미국위 보고문에 의하면, 이명박 대북정책의 ‘부활’이 가능한 것은 이명박 외교안보팀이 윤석열의 외교안보팀을 구성하고 주요 직책을 맡게 된 것에도 기인한다. 특히, 이명박 집권 초기 ‘비핵‧개방‧3000’을 설계, 입안했고 외교통상부 2차관을 지냈던 김성한이 윤석열의 외교안보 가정교사와 선거대책본부 외교안보정책본부장이 되어 윤석열의 외교안보정책을 설계하였다.

그 김성한이 지난 15일 발표된 대통령직인수위 외교안보분과 간사로 임명되었고 또한 이명박 집권기 청와대 대외전략 비서관과 기획관을 지내면서 ‘비핵‧개방‧3000’의 실효성을 높인다며 소위 ‘그랜드바겐’을 설계했던 김태효가 2인의 인수위원 중 1인으로 임명되었다.

따라서 이를 볼 때, 3차례 공식발표문에 나타난 윤석열의 대북정책은 이명박의 대북정책 기조가 그대로 수용된 것이고 윤석열 정부 집권 내내 그대로 유지되리라 판단한다는 것이다. (*참고로 2007년 이명박 대선후보 경선 캠프 때, 소위 ‘외교안보 5인회’(현인택, 김성한, 남성욱, 남주홍, 김태효) 중 두 명이 김성한, 김태효이다)

6.15미국위가 특히 염려스러워 하는 것은, 3가지 발표 문건에 나타난 군사부문에 있어서 대북 대결과 적대를 고도화하는 점이다. 즉, ‘한미연합군사훈련 정상화’와 ‘성주 사드기지 정상화’를 기치로 들고 (1)한미 외교‧국방(2+2) 핵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실질가동 (2)미 전략자산 전개(폭격기, 항공모함, 핵잠수함) (3)한미 확장억제(핵우산) 실행력 강화 (*핵우산: 전략폭격기발사순항미사일(ALC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4)한국형 3축 체계 복원 (선제타격능력 킬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대량응징보복 역량) (5) 첨단전력 고도화 (감시정찰자산, 정밀타격 자산, 첨단무기 개발) (6)3불 폐기(사드 추가배치 불가, 미국의 미사일방어(MD)체계 참여 불가, 한미일 군사동맹 불가) (7)국방백서 북한군 주적 명시 등이 그것이다.

3가지 공식 발표문건에 드러난 윤석열 대북정책의 목표와 내용을 살펴본 후 6.15미국위가 도출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실패한 ‘전략적인내(오바마)’를 명칭만 바꿔 새로운 대북정책인양 제시한 바이든의 대북정책이 북(조선)과의 사이에서 전혀 실행력을 얻지 못하고 성과가 전무한 것처럼, 실패한 이명박 식 대북정책을 그대로 재현하려는 윤석열 표 대북정책은 그 정책 자체에 의해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

윤석열의 대북정책이 실패할 것이라고 판단한 근거를 미국위 보고문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1. 윤석열의 대북정책은 남북간 합의된 남북대화의 근본 목적에 위배, 역행하고 있기 때문에 실패할 것이다.

윤석열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추구함에 있어 남북대화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여러 정책수단 중 하나”라며 ‘북의 비핵화’를 남북대화의 최고목표로 전제하고 있어 남북이 합의한 남북선언들(6.15, 10.4, 4.27판문점, 9.19평양)에 나타난 ‘남북의 평화통일’이라는 남북대화의 근본목적에 위배, 역행하기 때문에 북측도 현재 북미대화에 응하지 않듯, 비핵화를 위한 남북대화에는 응하지 않을 것이기에 윤석열의 대북정책은 실패할 것이다.

2. ‘북의 비핵화’를 절대목표로 삼은 윤석열의 대북정책은,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고수에 의한 북에 대한 합의 파기, 불이행으로 인해 북의 비핵화가 불가능한 단계에 이르러 있어 북비핵화 목표 자체가 달성될 수 없어 실패할 것이다.

미국의 북에 대한 적대와 핵위협으로 인해 북이 핵을 갖게 되었음은 이미 상식인 바, 미국과 남측의 싱가포르선언, 판문점선언 합의 파기와 불이행 등 대북 적대정책(한미연합북침전쟁연습, 핵우산, 대북제재) 철회의지가 없는 미국과 그를 충실히 따르는 남측으로 인해 단계적, 동시행동에 의한 대북 적대정책 철회와 한반도비핵화가 더 이상 실현성이 없어 북의 비핵화는 불가능한 단계에 이르러 있음으로 북의 비핵화를 절대목표로 하는 윤석열 대북정책은 실패하지 않을 수 없다.

3. 북의 국력이 이명박 집권기와 차원을 달리한 발전단계에 있어 “비핵화에 따른 경제적 지원(보상)”이라는 이명박 식 대북정책을 재구성한 윤석열 표 대북정책은 실패할 수 밖에 없다.

윤석열이 재현하려는 이명박 식 대북정책(비핵‧개방‧3000 & 그랜드바겐)이 설계된 2008년 이명박 집권기와 비교해 2022년 현재 북(조선)의 국력(인민의 의지와 자신감, 경제력, 무력)은 비상히 발전한 단계에 달해있어 비핵화에 따른 제재해제 및 경제적 지원 방식의 대북정책은 실효성이 전혀 없어 실패할 수 밖에 없다.

즉, 이명박 집권기를 지나 박근혜 집권이 시작되던 2013년 북은 ‘경제와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을 채택한 후, 2016년 7차 당대회 사회주의 강국건설노선 채택(자강력), 2017년 국가핵무력 완성, 2018년 경제총집중노선 채택, 북미남북관계 정상화 추진, 이에 따른 판문점, 싱가포르 남북/북미 대화, 2019년 이행 없는 남북/북미 합의 포기 후 정면돌파노선 채택(자력갱생), 2021년 8차 당대회 대북제재 상시화 대응 내적동력 비상 증대 통한 사회주의 자립경제건설노선 채택 등, 2022년에 이른 지금 북의 국력은 차원을 달리한 수준으로 발전해 선 비핵화 후 경제적지원(보상)의 대북정책은 더 이상 적용이 불가한 방식이기에 실패할 수 밖에 없다.

4. 북‧중‧러 연대강화와 미‧중/미‧러 대결 격화로 인해 한미일 동맹에 의거한 북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전략이 실효성을 점차 상실해 갈 것이기에 윤석열의 대북정책은 실패할 것이다.

이명박/박근혜 집권 시기와 달리 판문점선언과 싱가포르선언에 대한 남측과 미국의 합의파기, 북의 핵무력 완성, 한미일동맹강화, 미중/미러 대결 격화 등으로 인해 중국과 러시아는 북‧중‧러 연대를 강화해 나갈 것이고 이전 시기처럼 더 이상 국제사회(유엔과 6자회담국)의 대북압박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기에 한‧미‧일동맹에 의거한 대북압박을 근간으로 하는 윤석열의 대북정책은 실패할 것이다.

5.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린 촛불 시민개혁세력과 진보변혁세력의 투쟁 역량이 축적, 내재화되어 있어 윤석열의 대북정책으로 인해 한(조선)반도의 평화가 위험에 처하면 윤석열 정권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의 대북정책을 타파하기 위해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기에 윤석열의 대북정책은 국내적으로도 큰 타격을 입고 실패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상이 6.1미국위 대표위원장단이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이 실패할 것이라고 판단한 근거들이다.

보고문에 의하면, 6.15미국위는 토론을 통해 향후 정세를 다음과 같이 전망하였다.

문재인 정부 중반기 이후부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위태한 단절 국면의 남북관계가 윤석열이 집권을 시작한 지 채 1년도 안되어 한미동맹 전면화(대북 적대와 대결 고도화) 실행으로 인해 강대강 충돌국면으로 급속 전환되면서 남북 간, 북미 간에 일촉즉발의 상황이 몇 차례 전개되는 등 한(조선)반도에 첨예한 정세가 격화 될 것이라고 하였다.

이로 인해 남북해외민족 모두가 또 다시 겪어야 할 고통과 소모해야 할 노력과 시간이 얼마나 많아야 할지 모두 통탄스럽다고 하였다.

또한 윤석열 집권 중반기에 이르기도 전에 대북정책은 물론 정치, 경제 정책의 실패 현실화로 인해 국민적 고통이 가시화, 가중되면서 정권 퇴출 차원의 국민적 저항과 투쟁이 강도를 더해 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였다.

반윤석열, 반적폐 진영들이 적폐청산의 기회를 놓친, 적폐청산을 실패(적폐세력의 부활)한 지난 5년을 성찰, 반성, 자기비판 하면서, 개혁진영과 진보진영이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점검과, 그리고 제대로 된 개혁과 진보의 연대연합을 위한 준비에 시동을 걸고 있을 것으로 본다고 하였다.

보고문에서 6.15미국위는 회원들에게 적폐청산의 실패로 인해 적폐세력의 부활을 가져온 이번 선거의 패배는 역사의 진보에 다소 시기의 지연을 가져오겠지만 적폐는 반드시 청산될 것이고 승리를 거둘 것이라며 동학농민전쟁, 3.1 운동, 4.19 혁명, 5.18 항쟁이 당시에는 패배하였지만 후대인 우리들에게 패배로 자리하고 있지 않듯, 그 투쟁들의 힘이 축적, 계승되어 미완의 승리인 6.10 항쟁, 촛불항쟁,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권의 탄생을 가져온 것을 다시 새기자고 강조하였다.

더불어 이번의 패배는 단지 패배로서가 아닌, 적폐청산에 나선 반 적폐진영 내부의 유사 적폐 요소들과, 적폐와의 타협을 막지 못한 안일, 순진함과, 적폐청산에 대한 철저하지 못한 의지와, 적폐청산 실행력의 부족 등등에 대한 강제적 반성을 할 계기가 주어졌기에, 적폐청산에 대한 철저한 관점과 자세, 역량 축적 노력을 통해 승리로 전환할 토대 마련과 도약의 계기를 마련할 때라고 하였다.

끝으로 보고문은, 미국위 신필영 대표위원장이 5개 지역위 대표위원장들과 사무국장들 그리고 회원들에게, 다시 투쟁의 자리로 나가야 할 때가 그리 오래지 않아 올 것이므로 그때까지 서로 격려를 보내며 함께 마음들을 다지고 있자는 격려의 인사를 전하며 보고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