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김정은 위원장, 2일 전선장거리포병구분대 화력타격훈련 지도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20/03/03 09:02
  • 수정일
    2020/03/03 09:02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0/03/03 [07:12]
  •  
  •  
  •  
  •  
  •  
  •  
 

2일 북이 발사한 발사체는 전선의 장거리포병구분대가 발사한 방사탄으로 확인되었다.

 

조선중앙통신은 3일 우리 당과 국가무력의 최고영도자 김정은동지께서 3월 2일 조선인민군 전선장거리포병구분대들의 화력타격 훈련장을 찾으시고 훈련 혁명의 불길을 더 높이 지펴 올려 주시였다라고 보도했다.

 

▲ 김정은 위원장이 전선장거리포병구분대 화력타격훈련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 김정은 위원장이 감시소에서 망원경으로 화력타격훈련을 보고 있다.   

 

통신은 김정은 위원장이 감시소에서 화력타격훈련 계획의 보고를 듣고 훈련을 지도했다고 전했다.

 

통신은 김정은 위원장의 사격 개시 명령이 하달되자 전선장거리포병들은 일제히 섬멸의 포문을 열었다하늘땅을 뒤흔드는 요란한 폭음 속에 섬멸의 방사탄들이 목표를 향해 대지를 박차고 날아올랐다라고 보도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전선장거리포병들이 그 어떤 정황에도 신속하게 대응하여 자기의 화력전투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게 준비된 데 대해 대만족을 표시했다고 한다.

 

김정은 위원장은 군인들의 가장 열렬한 애국심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림없이 훈련장에 뿌리는 땀방울에서 표현된다전군의 전체 장병들이 목숨보다 소중한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을 금성철벽으로 보위해나갈 철석의 의지와 불타는 조국애를 간직하고 훈련 혁명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정은 위원장은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는 강력한 군사력과 전쟁 억제력에 의해 담보된다인민군대는 조국의 하늘과 땅바다를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게 철저한 군사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자기의 전투력을 부단히 강화해나가며 우리 당의 혁명위업을 받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통신은 경애하는 최고영도자동지의 직접적인 훈련 지도를 받는 무한한 영광을 지닌 전선장거리포병들은 당과 조국과 인민이 자기들에게 맡겨준 성스러운 조국보위 임무에 언제나 충실하며 싸움준비강화의 자랑찬 성과로써 김정은포병의 영예를 계속 떨쳐나갈 전투적 사기와 열의에 충만되어 있었다라고 전했다.

 

김정은 위원장을 현지에서 박정천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을 비롯해 훈련에 참가한 대연합부대 지휘 성원들포병 지휘 성원들이 맞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 2일 북에서 진행한 전선장거리포병부대 화력타격훈련 모습  

 

한편합동참모본부는 2일 북이 낮 12시 37분께 원산 인근에서 동해 북동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고 분석했다합참 관계자는 이 발사체에 대해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한다라고 말했다.

 

북의 보도한 것과 다르게 우리 군은 2발만 탐지한 것이다물론 북이 발사한 것 중에서 2발만 장거리 발사체였을 수도 있으나 우리 군이 제대로 탐지하지 못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미국·탈레반 18년 만에 평화합의, 67년 지연된 한반도 평화협정 서둘러야

<기고> 고승우 6.15언론본부 정책위원장
고승우  |  tongil@tongil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승인 2020.03.02  18:08:21
페이스북 트위터

불평등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 등 정상화, 반민족적 국보법 개폐 절실

미국과 탈레반의 군사적 충돌이 양측의 평화합의로 18년 만에 종식될 극적 계기를 맞은 가운데, 한반도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이 67년이 넘도록 지연되고 있는 문제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과 아프가니스탄 무장조직 탈레반이 지난 달 29일 카타르 도하에서 18년여에 걸친 무력 충돌을 종식하는 역사적 평화합의에 서명, △탈레반은 아프간에서 알카에다와 같은 극단주의 무장조직이 미국과 동맹국을 공격하는 활동 무대가 되지 않도록 하고 △미국은 그 대가로 아프간에 파병된 미군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국제동맹군을 14개월 안에 모두 철군하기로 했다.

양측은, 지난 2001년 9·11 테러 뒤 미국이 아프간 침공한 이후 시작된 장기간의 군사대결을 종식시키기 위해 우선 이달 10일까지 국제동맹군·아프간 정부군에 수감된 탈레반 대원 5천명과 탈레반에 포로로 잡힌 아프간군 1천명을 교환하기로 했다. 그러나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은 '포로교환'이 자신들의 권한이라고 밝혔고 향후 탈레반과 협상을 벌일 전망이다.(외신종합 3월 2일)

중동에서 평화가 정착될 구체적 로드맵이 만들어진 상황이지만 한반도는 여전히 전쟁의 위기를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미국 상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회의 사전 승인 없이 북한에 대한 군사 행동에 나설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위헌적 대북 전쟁 금지법’ 발의가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 민주당의 에드워드 마키 상원 의원은 지난 달 25일, 지난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 국면에 놓인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월 이란의 거셈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암살한 것과 달리 북한에는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도록 의회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2017년 당시 ‘화염과 분노’의 상황으로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 전쟁은 수많은 목숨을 잃게 만든다. 위협은 협상의 대안이 될 수 없다. 이를 위해 수 주 내에 ‘위헌적 대북 전쟁 금지법’을 발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헌적 대북 전쟁 금지법’은 미국 대통령이 의회의 사전 승인 없이 북한에 대한 군사행동에 나설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2018년 1월에 미국 하원에서는 ‘위헌적 대북 타격 금지법’ (No Unconstitutional Strike Against North Korea Act)으로 발의된 바 있다.(자유아시아방송 2월 27일)

미국과 탈레반의 평화합의와 미 상원의 대북 전쟁금지법 추진을 보면 한반도 상황을 점검할 때 냉철한 현실적 분석과 대처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반도는 1953년 맺어진 정전협정에 명기되어 있는 평화협정 전환 규정이 사문화 된 채 수십 년 간 준전시상태의 위기 상황이 해소되지 않다가 수년전 시작된 북미 비핵화협상이 1년 가까이 중단되었고 남북 간에도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 등에 대한 ‘미국 불허’ 논란 속에 냉각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평화협정은 전쟁의 종결과 평화의 회복을 목적으로 맺는 조약으로, 세계 최초의 성문 평화조약은 3,300년 전 맺어진 카데시 조약으로, 상호 신뢰와 존중이 그 바탕으로 되어 있다. 이런 평화협정이 한반도에서는 먼 나라의 이야기처럼 맺어지기 어려운 것으로 인식되고 있고 한반도 정전협정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장기적이고 비정상적인 대결 체제로 정평 나있다.

만약 한반도에 평화협정이 타결되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 속에 현실 타개를 모색할 실마리를 찾다보면 미국이 가장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다는 진단을 피할 수 없다. 미국은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에 실질적인 제동을 걸어왔는데 그 이유는 주한미군이 중국과 옛 소련을 군사적으로 직접 견제할 수 있다는 극동전략 추진의 일환이었던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미국은 냉전기간 동안 한반도를 태평양 지역 방어에 필수적인 미국의 사활적 이해관계가 걸린 지역으로 중시하며 북한을 빌미로 팀스피리트 훈련 등을 통해 미 본토 군사력의 대규모 동원을 통한 대북 선제공격과 핵무기 사용 전략을 강화했었다. 미국의 이런 전략은 ‘작계 5027’ 등으로 정밀화 되면서 북한 핵개발을 자극한 직접적 원인의 하나가 되었다.

미국은 북한이 일거에 무장해제하는 식의 일괄타결을 앞세운 비핵화 방안을 제시했고 이는 북한의 실질적인 항복을 요구하는 식의 강압적 자세로 평가되면서 북미간 비핵협상은 중단되었다. 북한은 남한이 미국의 대북 정책에 철저히 공조한다는 전제하에 남북 교류협력을 추진하자 이에 반발, 남북 관계도 얼어붙은 상태다.

오늘날과 같은 교착상태 해소는 어떻게 추진되어야 할까. 그것은 미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확인되듯이 북한 비핵화가 단계적으로 ‘행동 대 행동’의 원칙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쪽으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에서 호조를 보이고 있는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북한과의 평화관계 촉진을 통한 비핵화 해법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북 핵 감축, 사찰과 함께 한국전쟁을 끝내고, 한국과 북한, 그리고 미국 사이의 평화관계 촉진을 위해 취하는 모든 조치들이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의 기회를 증진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되돌리고,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와 안보체제 구축, 궁극적으로 북한의 모든 핵무기 제거를 위해 단계적 협상에 열려있다는 입장이다.(미국의소리방송 2월 4일)

되돌아보면, 한반도 평화협정이 맺어지지 못한 장애요인 두 가지는 한국 군사주권을 미국이 장악한 한미동맹, 상상력의 자유조차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이라 할 수 있다. 한미동맹은, 미국의 한국에 대한 거의 무소불위 식의 군사적 특권을 용인한 한미상호방위조약과 미군의 한국군 작전지휘권 장악을 손꼽을 수 있다. 이 두 가지로 미국은 대북 선제공격 카드를 휘두르며 대북 압박을 가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이 한반도 비핵화 목표 추진에서 조정자 역할을 하려면 한미동맹으로 상실된 군사적 주권을 회복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즉 세계 경제 순위 10위 권, 미제 무기 수입 상위권이라는 국가 위상에 맞게 제 목소리를 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미국의 일방주의적, 국가이기주의적 태도가 변화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이를 시정키 위해서는 우선 한미군사동맹의 정상화가 가장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가보안법은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며 미래를 결정한다는 원천적 권리를 박탈한 악법이고 정부가 대북 관계를 주도하면서 민간을 배제하게 만들어 실질적으로 미국의 일방적 대북 정책에 대한 간접 지원역할도 하고 있다. 국보법은 미국에 대한 비판, 주한미군에 대한 문제제기를 처벌해왔기 때문에 미국이 한반도에서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하는데 가장 크게 기여한 한국의 악법이다. 이 법이 개폐되지 않는 한, 북한을 한반도 재통합을 위한 동반자로 인정하거나 평화적인 교류협력을 통한 평화통일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한국 정부, 학계, 언론, 통일운동권은 촛불혁명으로 들어선 뒤에도 한미동맹과 국보법이라는 두 개의 쇠말뚝에 의해 평화통일 운동이 심각하게 저지되고 있는데도 독재정권 아래서 그랬던 것과 유사하게 정부의 방침에 추동하는 역할에 그치는 구태를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에 대한 미국의 터무니없는 요구나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에 미국이 반대하는 근거가 되고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 등을 통한 동맹관계 정상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의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이는 20세기 초 조선말기의 외세 침략 국면에서보다 더 허약하고 반역사적이며, 반민족적인 모습이라는 비판을 자초한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한미동맹의 핵심인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국민의 자율적인 통일 의지를 원천 봉쇄하는 국보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한미상호방위조약>

한미상호방위조약은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주한미군 계속 주둔을 보장받기 위해 이승만 대통령이 애걸(?)해 만든 것으로 21세기에 유일무이한 불평등 군사조약이다. 또한 미국이 한국군의 전시작전지휘권까지 장악하고 있어 한국의 군사적 주권이 미국에 종속된 것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서 미국의 특권을 인정한 가장 핵심적인 장치인 이 조약 4조는 미군의 한국 배치를 권리(right)로 표현하면서 한국은 그것을 허여(grant)하고 미국은 수용(accept)하게 되어 있다. grant, accept는 조건 없이 주고받는 의미의 외교용어다. 미국에 군사적으로 슈퍼갑의 위치를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 조약 4조의 부속협정 성격인 한미행정협정(SOFA)이 1966년 만들어져 주한미군의 부지와 시설을 한국이 제공하고, 이어 SOFA 제5조에 대한 특별예외협정으로 1991년 한미방위비분담금부담특별협정(SMA)이 만들어져 주한미군 주둔비를 한국이 부담하고 있다.

참고로 SOFA는 정식명칭이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고, SOFA 5조는 ‘주한미군에 대한 시설과 구역은 한국이 제공하고 주둔 경비는 미국이 부담하는 내용으로 SMA는 이 조항의 적용과 관련한 ’예외적, 특별 조치‘이다. 미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를 근거로 주한미군이 한국에서 특별대우를 받는 국제법적 근거를 확보했고 전시작전지휘권까지 장악했기 때문에 지난 수십 년 간 남한에 핵무기 등 각종 무기를 반입하고 북한 선제공격 카드를 대북 협상용으로 휘두를 수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미국은 수년전부터 대북 선제공격 전략을 만들어 훈련해왔으며 ‘작전계획 5027’에는 미군이 전쟁 후 90일 안에 병력 69만 명, 5척의 항공모함, 함정 160여 척, 항공기 2,500여 대를 한반도에 파견하는 걸로 나와 있다. 이런 미군 병력의 한반도 배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보장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맺어진 이후 미국 핵무기나 사드의 한국 배치에서 미국이 실효적인 사전 협의를 한국 정부와 하지 않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주한미군은 미국이 원하는 무기를 한국에 들여올 때 권리를 행사하는 식이고, 본토에서 주둔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저렴한 비용으로 군대를 유지해 왔고 평택미군기지가 세계 최고인 것도 이 조약에 근거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미국 행정부나 의회에서 한미동맹을 최상의 동맹으로 추켜세우는 이유가 여기에 일부 있다. 그런데도 미국은 최근 방위비 분담금 5배 인상 등을 앞세워 그런 특혜를 더 요구하고 있다.

한미상호방위조약과 관련해 국내 정치권, 언론, 통일운동권이 언급하기를 삼가고 있지만 박정희 정권하에서 그에 대해 세세한 부분까지 분석하고 미국에 그 개정을 요구했다는 사실은 국가 간 관계가 어떤 식으로 이뤄지느냐를 들여다 볼 수 있는 많은 사례의 하나다. 박정희는 월남 파병을 놓고 미국과 벌인 협상에서 더 많은 것을 얻어내기 위해 차지철에게 파병 반대운동을 벌이라고 비밀리에 지시한 바 있다.(동아일보 2006년 9월 27일) 그에 따라 차지철을 비롯한 55명은 1966년 3월 12일 ‘한미상호방위조약의보완개정촉구에관한건의안’을 국회 외무위원회에 제출했다. 이어 국회는 같은 해 7월 8일 “한국방위문제와 한미 양국 간의 군사적 제휴 및 재한 외국군대의 지위를 결정하는 제반 조약과 협약을 정부는 재검토하여야 하며 시국 변화에 따라 현실성 있고 주권이 보전되는 내용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보완 개폐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는 건의안을 통과시켰다.(프레시안 2010년 5월 13일)

이에 따라 국방부는 1966년 10월 한미동맹 자체 검토 결과를 외무부에 보내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되고 10여년이 지나면서 발생한 국제정세 변화 등으로 이 조약의 전면적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특히 이 조약 제4조의 경우 미국이 한국의 영토 내와 부근에 군대를 주둔시키는 것을 한국이 허여하고(grant) 미국은 이를 수락(accept)하는 권리(right)로 규정하고 있어 그 목적과 책임한계가 불분명해 “주한미군의 독자적인 행동으로 한국의 안보에 유해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미국이 한국 정부의 견해와 달리 미국의 전략 무기를 한국에 배치하는 것을 한국이 저지할 수 없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그런 우려를 해소하는 수단으로 미군의 병력과 장비의 중요한 변경 등에 대해 사전협의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미국에 보장된 특권은 사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국 배치를 한국이 수용할 수밖에 없게끔 했다. 중국은 이를 경계하면서 한국에 대한 보복조치를 아직도 풀지 않고 있다. 중국은 미국이 한미동맹관계를 빌미로 자국을 향한 군사적 위협을 강화하는 것을 경계하면서 한미동맹의 약한 고리인 한국을 공략하고 있다. 오늘날 한중 무역은 한미 무역을 능가하는 수준이 됐다. 쾌적한 한중경제관계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한미군사동맹관계의 정상화가 필요하다.

지난해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주권국 한국의 헌법 10조, 35조, 37조, 66조, 120조 등에 위배된다며 청와대 국민청원란에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를 미국에 통보하기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원이 제기된 것도 주목할 만하다. [청원 보기]

현재와 같은 한미동맹은 한중관계에 심각한 저해 요인의 하나가 되고 있어 그 폐기를 포함해 여러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필요할 경우 필리핀과 미국의 방위협정처럼 주권국가간의 평등한 관계를 보장한 군사관계로 바꾸는 것과 같은 상상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필리핀과 미국의 군사관계를 보면, 1947년에 합의된 두 나라의 기지 협정이 폐기되어 미군이 1991년 필리핀에서 전면 철수했다. 그러나 9.11사태이후 미국과 필리핀의 안보조약이 재건되어 2014년 두 나라가 합의한 방위협력강화협정(ECDA)이 체결되었다. 이 협정에 따르면 미국은 필리핀에 영구적인 군 주재나 군사기지를 만들 수 없고 핵무기의 필리핀 진입은 금지된다.

미군은 이 협정에 따라 필리핀 정부의 초청을 받고 필리핀군에 의해 소유, 통제되는 지역과 시설만을 이용할 수 있다. 주한미군처럼 독자적인 부대 이용이 불가능한 것이다. 이 협정은 두 나라가 태평양지역에서 외부로부터 무력 공격을 받을 경우 두 나라 외무장관이 이 조약의 적용문제 등을 협의한다. 무력을 동원한 공격 등이 두 나라에 의해 취해졌을 경우 이를 유엔 안보리에 즉각 보고한다. 이 협정은 10년이 시한이며 어느 한 쪽이 종료의 의사를 통보한 뒤 1년이 지난 뒤 폐기될 때까지 유효하다. 한미상호방위조약과 ECDA를 비교해 보면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은 평화통일을 가로막고 남한 사회를 황폐화시키는 주범이다. 국보법은 지난 1948년 12월 1일 일제의 ‘치안 유지법’을 모태로 좌익 활동과 반정부활동을 탄압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탄생부터 개인의 사상과 이념을 제한하고, 정권수호를 위한 반민주적인 악법이었다. 국가보안법은 친일세력들이 해방정국에서 제기된 친일 청산요구를 빨갱이로 몰 수 있었던 보신책이었다. 수구세력이 국부로 모시려는 이승만이 앞장서 만든 국보법과 한미동맹은 수구 보수세력이 반세기 가까이 집권할 수 있었던 최대의 정치적 기반이 되었다.

국보법은 너무 오랫동안 이 사회에서 막강한 강제력을 행사하면서 일상생활의 일부분이 되어버렸다. 국보법은 제 2조, 제 3조, 제 4조, 제 6조, 7조, 10조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국보법 2조는 반국가단체 정의, 3조는 반국가단체 구성, 4조는 목적수행, 6조는 잠입·탈출, 10조는 불고지이며, 7조는 찬양·고무에 대한 것으로 대표적인 독소조항들로 지적되어 왔다.

국보법은 북한에 대해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생각하지도 말라는 악법으로 헌법 1조 2항 즉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에 위배된다. 이 법은 국민이 북한을 접하고 생각하면 즉각 비이성적인 존재로 전락가능하다는 심각한 국민 모욕적 내용으로 시급해 폐지되어야 한다.

국보법에 의한 중독현상이 심화되면서 사람들은 항상 국보법을 의식하면서 대소사에 상상의 자유를 스스로 제약하는데 익숙해지고 그런 것에 대한 심적 부담도 느끼지 않게 되었다. 공안기구의 밥줄이 국보법이라는 점, 한국적 비정상을 청산하기 위해 국보법 개폐가 시급하고 문재인 정부가 촛불혁명을 계승한다는 역사적 책무가 있다면, 한반도 비핵화 시대의 운전자 역할을 자임한다면 국보법 청산에 앞장서야 한다. 촛불혁명이 완성되려면 국보법이 철폐되어야 하고 국보법이 존재하는 한 남북한 평화 공존과 교류협력은 불가능하고 민주화는 불안전한 미완의 그것에 그칠 것이다.

국보법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 학문의 자유를 가로막으면서 민족 공동체의 구심점을 파괴하는 역기능이 심각하다. 강대국들이 국보법의 그늘 속에서 한반도의 현실과 미래에 부당하게 개입하려는 속셈을 펴고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은 지소미아 종료는 결국 북한과 중국을 이롭게 한다는 논리를 내놓아 한국내 반대 세력들을 겁박했다. 국보법은 이 사회 상상의 자유를 70년 동안 억압하면서 사회적 상상력을 차단, 변질 시키는 폐해를 낳고 있다. 북한을 궤멸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이 법은 남한 사회에서 경쟁 상대를 공존의 대상이 아닌 반드시 물리쳐야 하는 존재, 즉 선과 악의 개념 속에서의 존재로 축소시키는 논리를 광범위하게 유포시키고 있다.

국보법은 이 사회에 진보의 황무지 상태를 초래한 가장 큰 원인이다. 진보는 상상의 자유 속에서 그 세력이 확장될 수 있는데 이 사회에서 민족의 절반이면서 통일의 동반자인 북한에 대해서 적대적인 관계나 수혜적인 관계만이 주로 허용될 뿐이다. 북한을 수평적인 관계에서 장단점을 평가하는 대상이 아닌 존재로 제한하는 국보법은 북한이 포함된 미래학이 이 사회에서 존재치 못하게 만들었다.

그 결과 이 사회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생존경쟁이 벌어지는 악취 진동하는 사막과 같은 사회가 되면서 결국 기존 정치권에서는 파렴치한들이 우글대게 되었다. 학교에서의 무한 경쟁, 기득권층의 위장전입, 논문 표절, 탈세 등은 ‘전쟁은 적을 더 많이 속이고 무찌르는 자가 승리 한다’는 논리가 황행하는 결과다. 일상 생황이 전쟁의 논리 속에 설명이 되면서 자살율과 이혼율이 세계 정상인 생지옥과 같은 사회로 변질되었다.

국보법은 북한에 대한 법적 위상에 혼선을 부추기고 있다. 과거 국내 최고법률기관의 이 법에 대한 유권해석이 국제 사회의 국보법에 대한 비판, 철폐 요구와 배치된다는 점에서 그 공론화가 시급하다. 고도성장 속의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는 국보법에 의해 심화된 측면이 강하다. 국보법은 초등학교부터 고등교육까지의 교과서 전반을 검열하고 일상적인 언론보도를 통제한 최대, 최악의 보도지침이다. 청소년들이 통일을 먼 나라 이야기처럼 하는 현실은 국보법이 허용하는 공간에서 성장한 청소년들에게 당연한 논리적 결론이었다. 언론은 국보법을 의식한 자기검열을 체질화한 나머지 국보법을 의식치 못한 채 언론자유를 이야기하는 기이한 상황이다.

국보법은 개인의 사상과 이념을 제한하고, 민주주의와 언론자유를 탄압한 악법이다. 이 법은 간첩의 개념을 확대하고 허위 또는 왜곡된 사실의 유포를 막는다는 미명아래 실질적으로 언론자유를 억압하기 위한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 이 때문에 유엔과 국제인권 기구 등은 국보법의 개폐를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남북은 1,300여 년 동안 통합된 상태의 단일 공동체였다. 그런데 그 생명력이 유한한 사상 이념이 다르다 해서 철천지원수처럼 등지고 으르렁대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정치, 경제적인 발밑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분단을 이용하거나 거기에 기생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민족에게 큰 죄를 짓는 것이다. 국보법이 남북 민족의 소통을 막고 갈등을 조장하는 흉기로, 미래 세대에게 한민족 통일국가를 물려주어야 기성세대의 책무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고승우의 다른기사 보기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백전노장 놀라게 한 고속기동 천마군단

[개벽예감 384] 백전노장 놀라게 한 고속기동 천마군단

 

한호석(통일학연구소 소장) | 기사입력 2020/03/02 [08:48]
  •  
  •  
  •  
  •  
  •  
  •  
 

<차례>

1. 평양에 나타난 붉은 군대 백전로장 

2. 야조브를 놀라게 한 105땅크사단 

3. 개마무사 철마군단과 고속기동 천마군단

4. 돌격로 열어놓을 전투동원태세 갖췄다

 

 

1. 평양에 나타난 붉은 군대 백전로장 

 

1997년 9월 초 어느 날, 나는 고려민항 여객기를 타고 압록강 상공을 지나 조선 영공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1997년이라고 하면, 조선이 건국 이래 가장 혹심한 경제난을 겪고 있었던 ‘고난의 행군’ 시기였다. 당시 미국과 한국의 언론매체들은 조선이 이르면 3개월 안에, 아무리 늦어도 3년 안에는 반드시 무너질 것이라는 흉흉한 소문을 내돌렸고, 그런 소문을 듣고 심리적으로 동요한 일부 인사들은 조국통일운동에서 이탈하고 있었다. 그처럼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조선의 현실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던 내 발걸음이 평양으로 향하게 되었던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갖가지 생각에 잠겨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고려민항 여객기는 어느덧 평양국제공항에 내려앉았다. 여객기가 활주로 끝에서 멈춰서고, 탑승객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려는데, “손님 여러분, 좌석에 앉아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라는 여성승무원의 낭랑한 목소리가 기내방송을 통해 들렸다. 무슨 영문인지 몰라 궁금해진 탑승객들은 저마다 여객기 창문 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활주로에서는 특이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국빈급 방문객을 공항에서 영접할 때 사용하는 검은색 리무진 승용차 한 대가 여객기 앞으로 미끄러지듯 달려와 멈춰서더니, 영접을 나온 고위급 인사들이 여객기에서 내린 어떤 서양인 방문객과 환영인사를 나누는 장면이 펼쳐진 것이다. 그 서양인 방문객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던 나는 여객기 창문에 시선을 고정시킨 채 물끄러미 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데 탑승객들 가운데 그 서양인 방문객을 알아본 누군가가 “야조브다”라고 큰 목소리로 그의 이름을 알려주는 바람에 나는 그 서양인 방문객이 야조브라는 사실을 알았다. 하지만 야조브가 누군지 알지 못했던 나는 야조브라는 이름을 가진 로씨야의 고위급 인사가 평양을 방문한 것이려니 생각하였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전혀 뜻밖의 목소리가 내 귓전에 울렸다. “쯪쯪 ... 나라 다 망해먹고...” 로씨야의 사회주의자들이 소련의 붕괴를 막지 못한 것을 두고 개탄하는 어느 젊은 여성의 목소리였다. 깜짝 놀란 나는 그 목소리가 들린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목소리의 주인공은 조금 전에 안내방송을 하였던 고려민항 여성승무원이 아닌가! 소련의 붕괴를 개탄하던 그 젊은 여성승무원의 강렬한 인상이 마치 어제 있었던 일이련 듯 내 기억에 아직도 선명하다. 야조브에 대한 나의 관심은 그처럼 우연한 계기에 시작되었다.  

 

1924년 11월 8일 로씨야 옴스크 칼라찐스끼의 빈농에서 태어난 드미뜨리 찌모페예비치 야조브는 1941년 11월 나치도이췰란드의 무력침공에 맞서 혈전을 벌이고 있었던 소련의 붉은군대에 자원입대하였다. 당시 열일곱살 고등학생이었던 그는 모스크바고등군관학교를 졸업하고 1942년 8월부터 현대전쟁사에 가장 처절한 전투로 기록된 레닌그라드전투에 보병부대 소대장으로 참가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이 아직 끝나지 않았던 1944년 소련공산당에 입당한 그는 전투 중에 두 차례나 부상을 당한 용맹한 군인이었다. 이 용맹한 군인은 1945년 8월 붉은군대의 전승과 더불어 붉은별훈장을 수여받은 것을 시작으로 그 이후 오랜 기간에 걸친 군사복무기간에 많은 무공훈장을 받았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푸룬제군사학교를 1956년에 수석으로 졸업한 붉은군대 청년장교 야조브는 기계화보병사단 사단장으로 임명되었다. 그는 1970년대에 군단장으로, 집단군사령관으로 복무하였고, 1981년 2월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으로 선출되었다. 그는 1980년대에 군구사령관으로 복무하다가 1987년 5월 30일 소련 국방장관의 중책을 맡았고, 1990년 4월 28일 소련군 원수칭호를 받았으며, 1990년 12월에는 소련국가안보회의 성원으로 선출되었다. <사진 1> 

 

▲ <사진 1> 위의 사진은 2014년 11월 8일 90회 생일을 맞은 드미뜨리 야조브 전 소련군 원수가 울라지미르 뿌진 로씨야 대통령으로부터 축하인사를 받는 장면이다. 18살이 되던 해에 보병부대 소대장으로 레닌그라드전투에 참가한 이후 평생 군복을 입고 붉은 군대에서 복무하였던 야조브는 1991년 8월 무너져가는 사회주의조국을 지키려고 군사정변까지 일으켰지만 3일 만에 실패하였고, 사회주의배신자들에 의해 국가반역자로 몰려 옥고까지 치렀다. 한 편의 소설처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온 백전로장 야조브는 소련이 붕괴되고, 사회주의진영이 와해되는 역사의 광풍에 휩쓸려 절망에 빠져있던 1997년 7월 어느 날, 희망의 불빛을 비쳐주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초청을 받고 사회주의조선을 향해 설레는 발걸음을 옮겼다.   

 

그러나 야조브가 그런 중책을 맡아보기 2년 전부터 당시 소련공산당 서기장이었던 미하일 고르바쵸브는 이른바 ‘뻬레스트로이카(개혁)’와 ‘글라스노스찌(개방)’라는 간판을 내걸고 소련의 사회주의체제를 점진적으로 와해시키기 시작하였다. 사태의 위험성을 뒤늦게 깨달은 드미뜨리 야조브 국방장관, 보리스 뿌고 내무장관, 울라지미르 크루쵸브 국가안보위원회(KGB) 의장, 왈렌찐 빠블로브 총리 등은 소련의 사회주의체제를 와해시키고 소련의 연방국가체제를 해체하려는 고르바쵸브의 반역책동을 반대하였다. 야조브를 비롯한 사회주의수호자들과 고르바쵸브를 우두머리로 하는 사회주의배신자들 사이에서 정치적 대립과 갈등은 날로 첨예해졌다. 1991년 8월 18일 야조브를 비롯한 사회주의수호자들은 국가비상위원회를 결성하고, 군사정변을 일으켰다. 

 

그러나 와해되어가던 소련의 사회주의체제를 지키고, 해체되어가던 소련의 연방국가체제를 되살리려던 군사정변은 3일 만에 실패로 끝났다. 군사정변을 주도한 야조브는 체포, 구속되었고, 소련공산당에서 출당되었으며, 국가반역죄로 기소되어 최단 15년형에서 최장 종신형에 처해질 위험에 빠졌다. 간신히 중형을 면한 그는 1993년 1월 26일 출옥하였다. 

 

18살이 되던 해에 보병부대 소대장으로 레닌그라드전투에 참가하였고, 66살이 되던 해에 소련군 원수칭호를 받으며 평생을 군인으로 살아온 야조브는 1991년 8월 무너져가는 소련의 사회주의체제를 지키려고 군사정변까지 일으켰지만 3일 만에 실패하였고, 사회주의배신자들에 의해 국가반역자로 몰려 옥고까지 치렀다. 한 편의 소설처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온 백전로장 야조브가 소련이 붕괴되고, 사회주의진영이 와해되는 광풍에 휩쓸리며 절망에 빠져있던 때, 반혁명의 어둠을 뚫고 환히 빛나는 희망의 불빛이 그의 망막에 비쳐들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그를 평양으로 초청한 것이다. 1997년 7월 어느 날, 야조브는 자기에게 희망의 불빛을 비춰주는 사회주의조선을 향해 설레는 발걸음을 옮겼다. 그의 첫 번째 조선방문은 그렇게 극적으로 이루어졌다.     

 

1997년 10월 7일 로씨야 통신사 <이따르 타스>는 야조브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초청으로 7월과 8월에 연속 조선을 방문하였다고 하면서, 9월 2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야조브를 접견하였다는 소식을 전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야조브를 평양으로 초청하였지만 접견은 뒤로 미루어졌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당시 ‘고난의 행군’으로 온갖 고생을 하고 있었던 조선에게 북침의 칼을 겨누고 위협하는 한미연합군의 전쟁연습에 대응하기 위해 전선길에서 매우 바쁜 시간을 보내야 했다. 그래서 9월 2일에 가서야 야조브를 접견할 수 있었다. 

 

보도에 따르면, 야조브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접견을 받는 자리에 당시 소련공산당을 재건하기 위해 힘쓰던 정치활동가 올레그 쉐닌, 소련군 장성 출신 왈렌찐 와레니꼬브, 야조브의 부인 에마 에브게니브나도 동석했다고 한다. 올레그 쉐닌과 왈렌찐 와레니꼬브는 1991년 8월 말 거의 무너져가던 소련의 사회주의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함께 군사정변을 일으켰던 혁명동지들이었다. 

 

1997년 조선을 방문하여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접견을 받은 야조브는 역사의 광풍을 혁명무력으로 다스려 사회주의조선을 수호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흠모하게 되었다. 그는 여러 차례 조선을 방문하면서 조로친선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 힘썼다. 그러던 야조브는 2020년 2월 25일 파란만장했던 한생을 마감하고 모스크바의 하늘 아래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향년 95세였다. 

 

2020년 2월 2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야조브의 유가족들에게 위로전문을 보냈다. 위로전문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야조브가 “파쑈도이췰란드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성스러운 조국전쟁에 참가하여 위훈을 세웠으며 한생을 나라의 방위력강화에 헌신하여온 저명한 군사정치활동가, 참다운 애국자, 로병의 귀감”이었다고 회고하면서, 그가 “김정일 동지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흠모하면서 조로 두 나라 인민들의 친선의 정을 두터이하는 데도 크게 기여”하였으며, “그가 남긴 공적은 로씨야인민과 우리 인민의 기억 속에 길이 남아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20년 2월 27일 야조브의 영전에 자신의 명의로 된 애도화환을 진정하였다. 

 

 

2. 야조브를 놀라게 한 105땅크사단 

 

야조브가 별세하기 10년 전인 2010년 9월 1일, 조선의 온라인 대외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에 그의 조선방문에 관한 기사가 실렸다. ‘야조브가 안고 간 <105호 땅크>’라는 흥미로운 제목이 붙은 기사였다. 2007년 7월 말 평양고려호텔에서 있었던 일을 서술한 그 기사를 읽으면서, 나는 1997년 9월 초 평양국제공항에 도착하여 고위인사들로부터 영접을 받았던 야조브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다. 

 

그런데 야조브가 조선방문일정을 마치고 ‘105호 땅크’를 안고 모스크바로 돌아갔다는 제목을 읽고서는 그 뜻을 알 수 없었다. 기사에는 조선방문일정을 마치고 평양국제공항으로 나가기 직전, 야조브의 출국을 도와주기 위해 호텔숙소에 찾아온 조선인민무력성 소속 안내원과 야조브 사이에 주고받은 이야기가 수록되었다.  

 

당시 야조브는 조선에서 기념품을 몇 개 샀는데, 그 가운데는 장난감 땅크도 있었다. 나중에 커서 야조브처럼 ‘땅크대장’이 되겠다고 하면서 장난감 땅크를 매우 좋아하는 여섯 살짜리 막내손자에게 줄 장난감 땅크였다. 세상에서 가장 센 <땅크>를 사달라고 조르던 막내손자의 모습을 기억하며 평양의 어느 기념품상점에서 고른 장난감 땅크인데, 크기가 좀 커서 여행가방의 절반을 차지했다. 꽉 들어찬 여행가방에 더 이상 넣을 수 없는 다른 기념품들을 옆에 밀어놓고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는, 당시 83살 백전로장 야조브와 조선인민무력성 소속 안내원은 군사용어를 사용하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안내원 - “비행장에 나갈 시간이 다 되였습니다. 이 물품들은 내놓고 가실 작정입니까?”

야조브 - “예, 아무래도 그래야 할가 봅니다. <전선>에서 제외된 <예비물자>니까요.”

안내원 - “필요하다면 <배비변경>을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야조브 - “<배비변경>이라? 어떻게요?”

안내원 - “<땅크> 하나만 <뒤계선>으로 돌려놓으면 <전선>에 많은 <전술적 공간>이 생길 것 같습니다.”

야조브 - “아, 그건 걸대로 안 됩니다. <땅크>가 없는 <전선>은 아무런 필요도 없습니다. 그 <땅크>는 꼭 <주타격방향>에 있어야 합니다.”

안내원 - “모스크바에도 장난감 땅크가 있겠는데, 귀국하는 길에 사면 되지 않습니까.”

야조브 - “물론 그럴 수도 있지요. 하지만 우리 막내손자에게는 꼭 조선의 <땅크>가 필요합니다. (포장지함을 풀어헤치고 ‘105’라는 번호가 새겨진 장난감 땅크를 꺼내 보이며) 그것도 이 <105호 땅크>가 말입니다. 내가 이 <105호 땅크>를 꼭 가져가자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막내손자와 한 약속을 지키자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난 이 장난감 땅크를 통해 손자녀석에게 조선인민군 땅크병들의 고귀한 넋을 심어주자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이것이 사탕알보다 더없이 소중합니다.” 

 

위의 기사에 따르면, 야조브는 조선에 머물고 있었던 2007년 7월 27일 전승절을 계기로 조선인민군 105땅크사단 지휘부를 참관하였다고 한다. 105땅크사단의 공식명칭은 근위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이다. 명칭은 땅크사단이지만, 실제로는 군단급 기갑부대다. 야조브가 105땅크사단을 참관한 뒤에, 평양의 어느 기념품상점에서 구입한 장난감 ‘105호 땅크’를 그토록 소중히 여기면서, 그것을 자기 손자에게 선물로 주려고 하였던 데는 그럴 만한 사연이 있었다. 그것은 그가 105땅크사단을 참관할 때, 그 기갑부대가 6.25전쟁 시기에 남진공격을 주도하면서 1950년 6월 28일 서울에 가장 먼저 진입하여 중앙청 꼭대기에 공화국기를 휘날린 부대라는 사실과 6.25전쟁 중에 공화국영웅 19명을 배출한 최정예부대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고, 로씨야군이 운용하는 땅크보다 더 우수한 성능을 지닌 조선인민군의 땅크를 보았기 때문이었다. 

 

땅크와 함께 한평생 전선을 누비며 화약내를 맡았던 백전로장 야조브였다. 사회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군사정변을 일으켰을 때도 땅크부대를 모스크바에 출동시켰던 야조브였다. 그처럼 땅크에 대해 누구보다 정통한 백전로장의 눈에 비친 조선인민군 105땅크사단은 정신력에서도, 무장력에서도 최강이었다. <사진 2> 

 

▲ <사진 2> 위쪽 사진은 근위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 사령부 청사를 촬영한 것이고, 아래쪽 사진은 2017년 3월 3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 밑에 진행된 <조선인민군 땅크병경기대회-2017>에 참가한 '천마-216' 땅크가 장애물을 타고넘는 장면이다. 땅크에 대해 누구보다 정통한 백전로장 야조브는 2007년 7월 27일 조선을 방문하는 중에 105땅크사단을 참관하였다. 그의 눈에 비친 105땅크사단은 정신력에서도, 무장력에서도 최강이었다. 야조브가 105땅크사단을 참관할 때 본 것은 조선의 3세대 땅크들인 '천마-215'와 '천마-216'이었다.  


105땅크사단의 정신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자료를 찾지 못한 나는 그 문제에 관한 서술을 생략하는 대신, 105땅크사단의 무장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자료들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야조브가 2007년 7월 27일 105땅크사단을 참관할 때, 그의 시야에 들어온 것은 조선의 3세대 땅크들인 ‘천마-215’와 ‘천마-216’이었다. 내가 2013년 6월 5일 평양에 있는 조선인민군 무장장비관을 참관하면서 수첩에 적어놓았던 기록을 이 글을 집필하기 위해 다시 찾아보니, ‘천마-215’ 땅크는 2003년에 개발된 것이고, ‘천마-216’ 땅크는 2004년에 개발된 것임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로씨야나 미국 같은 땅크선진국들이 신형 땅크를 만들려면 개발기간이 10년 정도 걸리는데, 조선에서는 불과 1년 만에 신형 땅크를 개발하였다. 이것은 판매리윤을 따질 필요가 없고, 오직 생산목표에만 충실하면 되는 사회주의생산체계의 우월성을 보여준다. 판매리윤에 얽매여 생산목표를 세워야 하는 자본주의나라들에서 1년 만에 신형 땅크를 개발하는 것은 상상하지 못할 일이다.  

 

야조브가 105땅크사단을 참관하면서 놀란 것은, 2007년 당시 105땅크사단에 배치된 ‘천마-215’ 땅크와 ‘천마-216’ 땅크가 로씨야군이 운용하는 T-80 땅크보다 더 우수한 성능을 가졌을 뿐 아니라, 당시 로씨야가 자랑하던 T-90 땅크의 성능과 맞먹는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T-80 땅크는 1975년에 생산되기 시작하였고, T-90 땅크는 1992년에 생산되기 시작하였다. 

 

로씨야가 만든 땅크보다 더 우수한 땅크를 조선이 만들었다는 말을 믿지 못하는 독자들이라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읽어볼 필요가 있다. <조선일보> 2002년 6월 16일 보도에 따르면, 조선에서는 로씨야군이 운용하는 T-90 땅크의 성능과 맞먹는 신형 땅크를 2002년 초에 개발하였다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조선이 T-90 땅크의 성능과 맞먹는 신형 땅크를 2002년 초에 개발하였다고 보도했지만, 내가 2013년 6월 5일 조선인민군 무장장비관을 참관할 때 수첩에 적어놓았던 기록에 따르면, ‘천마-215’ 땅크는 2002년이 아니라 2003년에 개발되었다. <조선일보>는 ‘천마-215’ 땅크의 첫 시제품이 나온 2002년 초를 개발시점으로 보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2003년에 개발된 ‘천마-215’ 땅크가 T-90 땅크와 맞먹는 성능을 가졌으므로, 2004년에 개발된 ‘천마-216’ 땅크는 T-90 땅크보다 더 우수한 성능을 가진 것이다. 

 

조선인민군 땅크의 성능이 로씨야군 땅크의 성능보다 못하다는 것이 국제사회에 퍼져있는 고정관념인데, 그런 고정관념은 2003년 ‘천마-215’ 땅크의 출현으로 깨져나갔으니,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위에 인용한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1년 7월 31일 모스크바를 방문하기 위해 특별렬차를 타고 씨비리지역을 지나는 길에 옴스크에 있는 군수기업 옴스크트란스마쉬에 들러 T-80 땅크생산공정을 참관하였다고 한다. 참관 중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T-80 땅크의 성능을 구체적으로 요해하였는데, 로씨야의 땅크개발기술수준이 조선의 땅크개발기술수준보다 그리 높지 않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로씨야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류경수땅크공장을 찾아가 옴스크트란스마쉬에서 만든 T-80 땅크보다 더 우수한 신형 땅크를 만들라는 과업을 주었다. 과업을 받은 류경수땅크공장은 T-80 땅크의 성능보다 우수하고, T-90 땅크의 성능과 맞먹는 신형 땅크를 2003년에 만들어냈다. 그 신형 땅크가 바로 ‘천마-215’다. 

 

그런데 류경수땅크공장에서 2003년에 개발된 신형 땅크의 공식명칭을 알지 못한 한국의 언론매체들은 그 신형 땅크를 ‘폭풍호’라고 불렀다. 내가 참관한 조선인민군 무장장비관에는 ‘폭풍호’ 땅크가 전시되어 있지 않다. 그렇다면 ‘폭풍호’라는 명칭은 어디서 유래한 것일까? 조선의 무기수출회사인 조광무역회사는 ‘폭풍호’ 땅크를 해외에 수출한다는 광고를 온라인에 게재했는데, 한국의 언론매체들은 그 광고를 보고 ‘천마-215’ 땅크를 ‘폭풍호’ 땅크로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 ‘폭풍호’ 땅크는 해외수출용으로 만든 것이므로, 조선에서는 사용되지 않는다. 해외수출용 무기는 자국에서 사용하는 무기에 들어있는 핵심첨단장비를 제외하고 판매하는 것이므로, 해외수출용 ‘폭풍호’ 땅크는 ‘천마-215’ 땅크에 비해 성능이 떨어진다. 

 

류경수땅크공장은 ‘천마-215’ 땅크를 만든 때로부터 불과 1년밖에 지나지 않은 2004년에 T-90 땅크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또 다른 신형 땅크를 만들어냈으니, 그것이 ‘천마-216’ 땅크다. 2007년 7월 27일 105땅크사단을 참관하면서 T-90 땅크보다 더 우수한 ‘천마-216’ 땅크를 본 야조브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던 것이다. 

 

야조브가 2007년 7월 27일 105땅크사단을 참관한 때로부터 2년이 지난 2009년에 조선은 신형 땅크를 또 개발하였다. 그것이 ‘선군-915’ 땅크다. 2013년 6월 5일 내가 조선인민군 무장장비관 중무장전시실을 참관할 때, 일렬로 전시된, 조선에서 만든 땅크 10대 가운데 “주체98년식 중땅크 <선군-915>”라고 쓰인 해설판 뒤에 우람한 모습으로 서 있는 세계 최강 땅크를 보면서 묘한 감흥을 느꼈던 기억이 마치 어제 있었던 일처럼 생생하다.   

 

 

3. 개마무사 철마군단과 고속기동 천마군단

 

먼 옛날 고구려사람들이 강대국을 건설할 수 있었던 것은 개마무사 철마군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역사자료에 의하면, 고구려의 개마무사 철마군단은 5,000명으로 이루어졌는데, 기마병과 말이 모두 비늘식 철제갑옷(찰갑)으로 무장했다고 한다. 중국 진시황의 병마총에서 출토된 유물은 기마병와 말을 가죽갑옷으로 무장시켰음을 보여주었는데, 고구려의 개마무사 철마군단은 비늘식 철제갑옷으로 무장했던 것이다. 당시 중국의 제철기술로는 비늘처럼 얇고 가벼우면서도 방호력을 가진 최첨단 철제갑옷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가죽갑옷을 사용했다. 전문가들이 서울 아차산에 있는 고구려시기의 군사유적에서 출토된 철기를 분석하였더니, 고구려사람들은 최첨단 제철기술인 관강법으로 강철을 만들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처럼 고구려는 독자적인 철강기술로 고도의 철기문명을 발전시켰고, 개마무사 철마군단을 일으켜 강대국을 건설하였던 것이다. 

 

먼 옛날 고구려가 철마군단으로 군사강국을 건설하였다면, 오늘 조선은 ‘천마군단’으로 군사강국을 건설하였다. 조선의 ‘천마호’ 땅크는 말 그대로 ‘하늘을 나는 말(天馬)’이다. ‘천마호’ 땅크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기동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는 데 있다. 조선의 땅크들은 고속기동전에 최적화된 ‘천마’들이다. 조선은 강력한 엔진과 고성능 변속기를 만드는 고도의 기술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천마’를 만들어낸 것이다. 

 

2004년 7월 9일 한국의 언론매체를 통해 세상에 알려진, 5세기 고구려의 개마무사 철마군단에 관련된 유물들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 고구려의 개마무사 철마군단은 12행 행군대오를 모두 남쪽을 향해 배치하였다고 한다. 이것은 개마무사 철마군단이 남진공격선봉대였음을 말해준다. 먼 옛날 고구려의 개마무사 철마군단이 남진공격선봉대였던 것처럼, 오늘 조선의 고속기동 천마군단도 역시 남진공격선봉대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서술할 필요가 있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10년 1월 5일 105땅크사단 관하 구분대의 땅크기동훈련을 현지지도하였다고 한다. 당시 언론매체에 실린 보도사진들을 보면, ‘중앙고속도로 춘천-부산 374km’라고 쓴 표지판, ‘김해’, ‘부산’, ‘창원’, ‘삼랑’이라고 쓴 여러 표지판들, ‘호남고속도로’라고 쓴 표지판이 곳곳에 서 있는 땅크훈련장에서 땅크들이 기동훈련과 포격훈련을 진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남진공격기동훈련이었다. <사진 3>

 

▲ <사진 3> 위의 사진은 2017년 4월 15일 태양절 경축 열병식에 참가한 '천마-216' 땅크들이 김일성광장 주석단 앞을 지나는 장면이다. '천마-215' 땅크는 2003년에 개발되었고, '천마-216' 땅크는 2004년에 개발되었다. 위의 사진을 보면, 조선의 땅크들은 생김새부터가 다른 나라 땅크들과 전혀 다르게 생겼고, "조선인민의 철천지원쑤 미제침략자들을 소멸하라"는 전투구호가 모둔 땅크들의 전면에 똑같이 새겨져 있다. 야조브가 105땅크사단을 참관하였던 2007년 당시 '천마-215' 땅크는 로씨야군이 운용하는 T-90 땅크와 맞먹는 성능을 가졌고, '천마-216' 땅크는 로씨야군이 운용하는 T-90 땅크보다 더 우수한 성능을 가졌다. 야조브는 105땅크사단을 참관한 때로부터 2년 뒤인 2009년에 조선은 신형 땅크를 또 개발하였으니, 그것이 바로 '선군-915' 땅크다.   

 

그런데 당시 한국의 언론매체들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왜 하필이면 강추위가 몰아친 2010년 1월 8일에 105땅크사단의 남진공격기동훈련을 현지지도하였는지 그 의도를 정확히 알지 못했다. 구구한 억측들이 분석기사라는 미명을 쓰고 헛소문처럼 나돌았다. 그러나 조선에서 나온 자료들을 살펴보면, 사정을 파악할 수 있다. 2010년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960년 8월 25일 105땅크사단을 현지지도한 때로부터 50주년이 되는 해이고, 1월 8일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탄생일이다. 또한 조선에서 나온 자료들을 살펴보면, 1950년 6월 28일 38도선을 넘어 진격하여 서울을 점령하고, 7월 5일 미국군 제24보병사단 산하 ‘스미스특공대’와 맞붙은 오산전투에서 상대를 괴멸시킨 다음 곧바로 대전으로 진격하여 7월 20일 그 도시를 점령하고, 8월 31일 낙동강도하전투에서 앞장에 섰던 남진선봉부대가 바로 105땅크사단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에 열거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탄생일에 105땅크사단의 남진공격훈련을 현지지도함으로써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조국통일위업을 물려주었다는 사실이 자명해진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05땅크사단의 남진공격훈련을 현지지도하였던 때로부터 2년이 지난 2012년 1월 8일 <조선중앙텔레비죤방송>이 방영한 기록영화는 2년 전에 있었던 사실을 보여주었다. 기록영화에 따르면, 2010년 1월 8일에 있었던 105땅크사단의 남진공격훈련은 김정은 대장(당시 직책)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앞에서 직접 지휘한 실사격기동훈련이었다는 것이다. 김정은 대장은 땅크기동훈련을 지휘하는 중에 제951호 땅크에 탑승하여 직접 조종하였고, 달리는 땅크에서 포를 연발로 사격하면서 타격표적들을 명중시켰다. <유투브>에서 ‘백두의 선군혁명위업을 계승하시여’라는 제목의 기록영화를 시청할 수 있는데, 그 기록영화 장면들 가운데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10년 1월 8일 105땅크사단의 남진공격훈련을 지휘하는 김정은 대장의 모습을 보고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음을 알려주는 자막이 나온다. 

 

“오늘은 선군혁명력사에 특기할 참으로 의의 깊은 날입니다. 오늘 우리 대장이 근위서울제105땅크사단에 가서 훈련지도를 하면서 직접 땅크를 몰고 포사격을 하였는데 새해 첫 포성을 그가 울린 셈입니다. 우리 대장이 울린 포성은 조국통일위업과 주체혁명위업을 백두산 총대로 굳건히 계승, 완성해나갈 드팀없는 신념과 의지를 내외에 선언한 승리의 포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거한 이후 비통에 잠긴 조선이 처음으로 맞이한 새해 첫날인 2012년 1월 1일 아침,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105땅크사단을 또 다시 찾았다. 2년 전, 땅크를 직접 몰고 땅크포를 쏘면서 조국통일위업을 계승할 결의를 다졌던 바로 그 곳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하려는 새로운 결의를 다졌던 것이다.  

 

 

4. 돌격로 열어놓을 전투동원태세 갖췄다

 

그로부터 어느덧 8년 세월이 흘렀다. 그 기간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평화통일이냐 무력통일이냐를 결정해야 할 중대한 기회를 여러 차례 맞고 보냈다. 2018년에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대화와 협상이 여러 차례 진행되었지만, 평화통일의 길을 가로막고 북침전쟁연습과 대북제재강화에 매달리는 미국의 대결광기는 사라지지 않았다. 또한 평화통일에는 관심이 없고 분단체제를 평화적으로 관리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망상도 사라지지 않았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대화와 협상은 2019년에 이르러 결국 파탄되고 말았다. 

 

한반도의 정치군사상황이 이처럼 심각한 지경에 이른 2020년 2월 2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포병부대들, 해군부대들, 항공군부대들이 참가한 군종합동타격훈련을 지도하였다. 이번 군종합동타격훈련에 참가한 자행포와 방사포는 모두 90여 문이었는데, 지난 시기 군종합동타격훈련에 300여 문이 참가한 것에 비하면 3분의 1로 줄었다. 이런 사정은 이번 군종합동타격훈련에 포병무력보다 해군무력과 항공군무력이 더 많이 참가하였음을 말해준다. 그런데 조선의 언론보도사진들에는 군종합동타격훈련에 참가한 포병부대들의 사격장면만 보였고, 그 훈련에 함께 참가한 해군부대들의 포격장면이나 항공군부대들의 폭격장면들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왜 공개하지 않았는지 알 수 없으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는 중요한 무기체계들이 등장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사진 4>

 

▲ <사진 4> 위의 사진은 2020년 2월 2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 밑에 진행된 군종합동타격훈련에 참가한 화력타격부대들이 해안에 포진하고 대구경장거리포를 일제사격방식으로 쏘는 장면이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군중합동타격훈련에 참가한 전투부대들의 화력타격훈련을 보고 감탄을 표시하였다고 한다. 이것은 조선인민군 전투부대들이 이번 군종합동타격훈련을 계기로 조국통일대전에 돌입할 전투동원태세를 갖추었음을 말해주는 것으로 이해된다. 지금으로부터 13년 전, 붉은 군대의 백전로장 야조브에게 놀라움을 안겨주었던 105땅크사단도 돌격로를 열어놓을 전투동원태세를 갖추고 있을 것이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언제 어느 시각에 명령이 하달되여도 즉시 전투에 진입할 수 있게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는 군종부대들과 전선과 동부지구 방어부대들의 전투력에 대하여 감탄을 표시”하였다고 한다. “언제 어느 시각에 명령이 하달되여도 즉시 전투에 진입할 수 있게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평가는 이번 군종합동타격훈련이 불시에 내린 긴급명령에 따라 진행되었음을 말해준다. 

 

원래 한미연합군은 북침전쟁연습을 오는 3월 9일부터 시작하려고 하였지만, 뜻밖의 괴질재앙이 확산되는 바람에 북침전쟁연습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2월 27일에 발표하였다. 조선인민군은 한미연합군이 오는 3월 9일부터 북침전쟁연습을 시작할 것으로 예견하고, 이번 주간에 선제적 대응전쟁연습을 하려고 준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 시기에 겪었던 경험을 돌이켜보면, 한미연합군이 북침전쟁연습을 감행하려고 할 때마다, 조선인민군은 전시동원태세에 돌입하고 선제적 대응전쟁연습을 진행하였었다. 

 

김정은 최고사령관이 전군에 전투동원태세돌입명령을 내리면, 지하갱도에 은폐된 미사일발사대차, 자행포, 방사포, 땅크, 장갑차, 전투기, 폭격기, 전투함선, 잠수함 등 각종 전투장비들이 발사준비, 출격준비, 출항준비를 갖추고, 출장이나 휴가로 부대를 떠난 전투원들이 모두 자대로 복귀하고, 군사지휘관들은 자택에서 부대로 출퇴근하지 않고 부대에서 24시간 비상대기상태에 들어가고, 전투원들은 전투복장을 한 채로 숙식해야 한다. 

 

그런데 지난 2월 27일 한미연합군이 괴질재앙 때문에 북침전쟁연습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발표하였으므로, 조선인민군도 전투동원태세에 돌입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그래서 김정은 최고사령관은 군종합동타격훈련을 실시하라는 명령을 내려 조선인민군 전투부대들이 임의의 시각에 전투동원태세에 돌입할 준비를 갖추었는지 검열하였던 것이다.   

 

이전에 조선의 언론매체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화력타격훈련을 현지지도한 소식을 전하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투부대들의 화력타격훈련에 “대만족을 표시”하였다고 보도하였는데, 이번에는 “감탄을 표시”하였다고 보도하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감탄을 표시한 것은, 조선인민군 전투부대들이 조국통일대전에 즉시 돌입할 격동적인 전투동원태세를 갖추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으로부터 13년 전, 붉은 군대의 백전로장 야조브에게 놀라움을 안겨주었던 고속기동 천마군단도 돌격로를 열어놓을 전투동원태세를 갖추었을 것이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선거연합 정당’ 제안으로 술렁이는 민주당-진보정당-시민사회

민주당은 검토, 정의당은 반대...‘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진보정당’ 전략투표 주장도

최지현 기자 cjh@vop.co.kr
발행 2020-03-01 19:54:06
수정 2020-03-01 21:39:56
이 기사는 번 공유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의 모습.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의 모습. 자료사진.ⓒ정의철 기자
 

21대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에 대응하기 위한 민주진보진영의 ‘선거연합 비례정당’ 창당 시나리오가 급부상하고 있다.

주권자전국회의 등 시민단체들이 ‘미래한국당 저지와 정치개혁 완수를 위한 정치개혁연합(가칭) 창당’을 공식적으로 제안한 것이 발단이 됐다. 1일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민생당, 민중당, 그리고 원외정당인 녹색당, 미래당이 제안을 받은 상태다.  

이들은 정치개혁에 동의하는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를 모은 ‘선거연합 비례정당’을 별도로 창당해 총선을 치르자고 제안했다. 선거가 끝나면 ‘선거연합 비례정당’에 ‘파견’됐다가 당선된 비례대표들을 각 정당으로 다시 돌려보내면 된다는 것이다.  

‘선거연합 정당’이란 각각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정당들이 선거 시기에 연합하고 선거 이후에는 독자적으로 활동하면서 정책적으로 협력하는 형태로, 선거 이후 사실상 본체 정당에 ‘흡수’되는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과는 다르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런 논의가 급부상하게 된 것은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논란 속에서도 결국 창당해 진보진영이 중심인 군소정당의 몫 비례의석까지 가로챌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를 지내는 등 선거제도 개혁에 앞장 섰던 하승수 변호사는 “선거제도 개혁의 성과라고 할 수 있는 준연동형 30석 중 21석을 미래한국당이 가져갈 수 있다”며 “시뮬레이션을 해 보면 미래한국당이 40%도 안 되는 득표율로도 준연동형 30석 중에 70%인 21석을 차지하게 된다. 전체 47석의 비례의석중에서 60%에 가까운 28석 정도를 차지하게 된다”고 분석했다.

그는 “(받은 표만큼 의석을 가져가도록) 비례성을 개선하기 위해 개혁했는데 오히려 미래한국당 꼼수로 비례성이 더 깨지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렇게 될 경우 미래통합당이 총선 후 미래한국당과 합당하게 되면 원내 제1당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마저 민주당 내에서 나오고 있다.  

그동안 민주당 안에서는 미래한국당처럼 민주당의 비례전용 위성정당을 창당해야 한다는 논의가 비공식적인 여러 테이블에서 이뤄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는 곧바로 강한 비판 여론에 휩싸였다. 선거제도 개혁에 동참했던 민주당이 이를 역행하는 위성정당을 만드는 데에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민주당도 공식적으로는 ‘위성정당 반대’ 입장을 낼 수밖에 없는 처지다.

반면 시민사회에서 제안된 ‘선거연합 비례정당’의 경우 민주당이 직접 위성정당을 만드는 부담도 덜 수 있고, 명분과 실리를 모두 챙길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대안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민주당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민중의소리와 전화통화에서 “앞으로 논의할 예정”이라며 “미래한국당에 맞설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 중 하나이기 때문에 진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에선 당초 비례대표 확보 가능 의석이라고 여긴 ‘병립형 6석+연동형 α’를 제외하고는 군소정당들에 몫을 모두 돌리는 방향으로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강 대변인은 “아직 논의된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선거법 개혁을 무력화시키는 '비례용 정당'에 대한 정의당의 대책과 입장,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제안 등에 대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0.03.01.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선거법 개혁을 무력화시키는 '비례용 정당'에 대한 정의당의 대책과 입장,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제안 등에 대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0.03.01.ⓒ뉴시스

민생당·민중당 “논의해보겠다” 
정의당 “비례민주당도, 선거연합 비례정당도 반대”
 

하지만 선거제도 개혁에 동참했던 또 다른 정당들이 모두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당원을 비롯한 지지층의 동의를 완전히 얻기도 쉽지 않은 과제다.  

신설합당인 민생당은 일단 “논의해보겠다”는 입장인데, 내부에선 긍정적인 기류가 흐르고 있다. 천정배 의원은 지난달 28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다당제 합의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지·찬성하는 세력들이 개혁국회를 만들기 위해 연합비례정당 창당 등의 모든 방안을 ‘4+1’연대의 정신으로 적극 추진하자”며 동조했다.  

원내 진보정당인 민중당은 “내일 논의할 예정”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신창현 대변인은 “현재로선 (여러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전했다.  

반면 정의당은 분명한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미래한국당뿐만 아니라 비례민주당 추진 움직임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한 뒤, ‘선거연합 비례정당도 반대하냐’는 질문에 “이것은 선택지가 아니다”고 단언했다.

그는 “근본적으로 비례민주당이든 비례연합정당이든 모두 ‘꼼수 정당’이고, 또 창당하는 과정에서 ‘의원 꿔주기’ 등 꼼수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진보세력 간의 균열과 중도층의 이탈은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꼼수에 꼼수’로 대응할 경우 선거제도 개혁에 찬성했던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끌어내기 힘들어질 것이라는 얘기다.  

심 대표는 또 “(민주당과 함께 ‘선거연합 비례정당’을 만들 경우) 민주당의 대표성이 강화돼서 결국은 진영 간의 대결로 고착화 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정권 심판론의 영향력이 확대돼서 당연히 중도세력을 보수 쪽으로 밀어내는 효과가 나올 것이고, 진보개혁세력의 의석수는 최소화 될 우려가 있다”고 전망했다.  

작년 12월 27일 당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항의 속에서 선거법이 통과되고 있는 모습. 자료사진.
작년 12월 27일 당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항의 속에서 선거법이 통과되고 있는 모습. 자료사진.ⓒ정의철 기자

“지역구는 민주당, 정당투표는 진보정당” 주장도 봇물 

정치권 안팎에서는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취지에 맞게 비례대표 의석을 포기하는 결단을 내리는 것이 ‘최선’의 대안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선거연합 비례정당’도 결국은 민주당이 군소정당의 몫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의석(α)까지 챙겨가는 위성정당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선거제도 개혁을 역행하는 보수진영에 맞서는 이들이 모두 ‘윈-윈(win-win)’ 할 수 있는 전략으로도 꼽힌다.  

서울교육감을 지낸 헌법학자인 곽노현 ‘국회를바꾸는사람들’ 대표는 민주당이 비례대표를 포기하고 비례의석은 진보정당들에게 전적으로 양보할 것을 제안했다. 대신 진보정당들은 여야 격전지인 지역구 선거에서 민주당의 승리를 최대화하는 데 협력하자는 것이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경우 ‘차선책’으로 ‘선거연합 비례정당’을 만들 수 있는데, 거기서도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의석을 챙겨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동시에 정치개혁에 동의하는 모든 정당에게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 대표는 민중의소리와 통화에서 “민주당은 개정 선거법상 연동형 비례의석을 가질 수 없다. 금단의 열매”라며 “이게 위성정당이냐, 또는 탈법행위냐의 판단 기준이 될 것이다. 만약 민주당이 군소정당 몫인 연동형 비례의석을 1석이라도 가져가면 탈법행위성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탈법행위를 하지 않으려면 (최대 병립형 비례의석인) 6석을 가지는 것으로 끝나야 한다”며 “그렇게 하면 진보정당 입장에선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창당하지 않은 게 된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시민사회 원로인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도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여권 일각에서 제기한 ‘비례민주당 창당론’과 시민사회 진영에서 제기한 ‘선거연합 비례정당론’ 모두를 비판하면서 지역구 선거와 정당 투표의 ‘전략적 분할투표’를 제안했다. 

백 교수는 “(선거연합 비례정당은) ‘꼼수 정당’과는 성격이 다르지만, (물리적으로) 현실성이 별로 없는 제안”이라며 “냉정을 되찾아 지역구 선거에서 민주당의 선전과 정당명부제 투표에서 우호세력의 약진을 위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 대표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명분도 실익도 없는 비례꼼수 전략에 매달리는 대신, 촛불개혁을 완수할 진보개혁의 승리 전략을 마련하고 바람직한 협력정치 구상에 매진하기를 당부드린다”고 언급한 것도 이 같은 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심 대표는 “어떻게든 미래한국당의 의석수 줄이고 큰 틀에서 진보개혁 의석수 늘리는 방향이 무엇인가에 대해 유권자가 합리적이고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이라며 “민주당이든, 정의당이든 진보개혁 유권자의 뜻에 따라서 선거 전략을 운영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각 정당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가운데 물리적 시간의 한계도 있는 만큼 앞으로 일주일이 선거연합의 방향을 결정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지현 기자

기자를 응원해주세요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방역 도움 안되는 '거리 소독', 공포감만 부추길 뿐

[안종주의 안전사회] 정부, 가장 나쁜 마스크 착용법 당장 중단시켜라
2020.03.02 09:05:11
 

 

 

 

마스크 안 쓴 질본 본부장 VS. 턱 밑에 걸친 중앙의료원장, 누가 맞나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는 1일 오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코로나19 환자 치료 상황 등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교수인 오명돈 위원장과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 등이 참석해 지역사회 전파 단계에서의 환자 치료를 위한 대응체계 전환 등을 설명했다. 오 교수 등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가 발언 순서가 되자 마스크를 턱 아래로 내리고 설명했다. 기자들과 멀리 떨어져 있어 상호간 감염 위험이 없기 때문에 애초부터 마스크를 착용할 필요가 없는데도 말이다.
 
한편 충북 오송에 있는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과 권준욱 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이 매일 언론 정례 브리핑을 줄곧 열어오면서 단 한 차례도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발언하고 있다. 배석하는 공무원들도 마스크를 쓰지 않는다. 기자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브리핑 공간에서 감염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질병관리본부가 지난달 20일과 24일 발표한 ‘심각단계에서의 코로나바이러스-19 국민행동수칙’을 보면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서는 ‘일반국민 행동수칙’으로 △노인·임산부·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은 외출 시 마스크 착용하고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 행동수칙’으로 △ 마스크 착용하기 △의료기관 방문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및 자차 이용을 권고하고 있다. 그 어디에도 건강한 사람에게 늘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권고하지는 않고 있다. 
 
질본은 또 △기침, 재채기, 가래, 콧물, 목 아픔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건강한 사람이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의심자를 돌보는 경우 △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많은 사람을 접촉하여야 하는, 감염과 전파 위험이 높은 직업군에 종사하는 사람, 즉 대중교통 운전기사, 판매원, 역무원, 우체국 집배원, 택배기사, 대형건물 관리원 및 고객을 직접 응대하여야 하는 직업종사자 등은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다. 
 
질본, 야외와 개별공간에서는 마스크 착용 불필요 
 
하지만 질본은 혼잡하지 않은 야외, 개별 공간에서는 일반국민이 마스크를 착용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홈페이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지만 이를 줄기차게 강조하는 대국민소통을 하지 않고 있어 대다수 시민은 길거리나 한적한 장소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다닌다.
 
코로나19의 지역 확산을 막기 위해 쉴 틈조차 없는 권영진 대구시장은 거의 매일 언론 앞에 나서고 있다. 권 시장도 종종 마스크를 턱 밑으로 내리고 기자회견을 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마스크를 쓰거나 쓰지 않은 채 회의를 진행하거나 현장을 돌아볼 때도 있지만 지난달 시장을 방문해 상인과 대화할 때는 마스크를 잠시 입 아래로 내리고 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일부 청와대 참모의 마스크 착용 모습도 코 아래로 내리고 있거나 턱 아래로 내리는 등 어정쩡하다.  
 
이뿐만 아니라 방송기자들은 코로나19 관련 보도를 하면서 확 트인 야외 공간이든, 널찍한 실내 공간이든 가리지 않고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마스크를 턱 아래로 내리고 있다. 실내에서 방송 진행을 하는 앵커 등은 마스크를 하지 않고 있다. 사람이 지나 다니지도 않는 야외공간에서 방송보도를 하면서 마스크를 쓰는 것은 난센스다. 턱 아래로 내리는 것은 금물이다. 안 쓰면 될 것을 왜 내리고 하는가. 감염병 예방에 도움이 되는가. 감염병 확산을 막아주는가.
 
40여일 지나도 고쳐지지 않는 기자 등의 엉터리 마스크 착용법
 
코로나19가 국내에 상륙한 뒤 한 달 여가 지났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의사 등 전문가, 정치인, 언론인, 일반 시민 등 할 것 없이 마스크를 턱에 걸치거나 턱 아래로 내리고 말하는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 이 때문에 시민들은 이런 마스크 착용 방식이 코로나19 예방 또는 전파 차단 원칙에 알맞은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민국 최고의 감염병 전문가들은 마스크를 쓰고 있다가 말할 때는 입 아래로 내리고 다시 올려 쓰고 하는 것을 반복하는 것은 가장 나쁜 마스크 착용법이라고 입을 모은다. 그 과정에서 마스크 안면 부위에 손을 대는 등 감염 위험을 높이는 행동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하루빨리 사라져야 할 잘못된 습관 또는 행태가 첫 환자가 보고된 뒤 40여 일이 지나도록 계속되고 있는 것은 분명 문제다. 
 
하지만 정부 방역 당국에서는 이런 잘못에 대해 시정조치토록 강력 요청하거나 국민과 소통을 하지 않고 있다. 정확한 마스크 착용법을 강조해서 알리지 않고 있다. 외려 일부 의사가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이를 알리고 있다. 미국에서 신장내과 전문 의사로 일하는 조동혁은 지난 2월24일 제작·방영한 유튜브 ‘마스크 필요한가? 잘못 쓰면 마스크 때문에 오히려 코로나-19 에 감염될 수도’ 편에서 나쁜 방법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한국의 실태를 비판했다. 
 

▲ 대구에서 육군 소속 군 제독 차량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작전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군부대·지자체 거리 방역은 보여주기 식 전시행정의 전형
 
정부는 또 방역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도로와 거리 소독을 계속 벌이는 등 엉터리 방역을 벌이고 있어 전문가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거리와 건물 외벽, 확진자가 다녀가지 않은 곳까지 대대적인 소독을 하는 것은 대표적인 보여주기 식 전시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군부대와 지자체 등 정부기관과 민간 할 것 없이 앞 다퉈 코로나19 감염 예방이나 확산 저지와는 무관한 야외 소독을 계속 벌이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다. 전문가들은 당장 이런 방역을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 대신 확진자가 다녀간 공간에 있는 문손잡이 등 확진자가 만졌을 가능성이 있는 곳을 일일이 소독제로 꼼꼼하게 닦아주거나 머물렀던 곳 등을 소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지난달 27일 오전 육군 제50보병사단은 대구 대명로 일대 도로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화생방 제독차량 1대를 동원해 제독 작전을 실시하고 방진복을 착용한 40여명의 장병들을 동성로 일대에 투입해 주변 건물 방역과 소독 작전을 펼쳤다. 지난달 11일에는 군 제독차량이 광주 광산구 도심 도로를 소독했다. 이와 관련한 사진이나 영상을 본 사람, 그리고 현장에서 이를 지켜본 시민들은 군 제독차량까지 나와 거리까지 소독해야 할 정도로 코로나19가 정말 무섭구나하는 공포를 가졌을 것이다. 
 
강동구청은 관내에 위치한 명성교회의 부목사가 지난달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구청 직원들이 다음 날 오전 부랴부랴 이 목사의 동선과도 관계가 없는 강동구 명일시장에 나가 도로 방역 소독을 벌였다. 어처구니없는 전시행정이다. 그런데도 언론은 열심히 사진을 실어준다.  
 
이런 쓸데없는 방역은 인력과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다. 최근 대구·경북 지역의 급속한 유행과 전국적 확산으로 인력과 물자를 아껴 쓰고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할 때인데도 이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거리를 지나가는 것만으로, 확진자가 다녀간 건물을 나중에 방문한 것만으로 감염된 사례는 지금까지 수많은 환자가 나왔지만 아직 없다.
 
거의 대부분의 언론은 이런 전시성 방역 행정에 대해 무비판적으로 확대보도만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언론 본연의 사명인 사회적 감시견 노릇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보여주기 식 엉터리 방역 소독이 혹 그럴듯한 사진이나 영상을 원하는 언론에 의해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는 과잉대응이 아니라 공포만 부추길 뿐 아무런 실익이 없는 엉터리 대응이다.  
 
(도움말=이종구 서울대 의대 교수(전 질병관리본부장), 기모란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교수(대한예방의학회 코로나19 대책위원장),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봉오동전투’ 홍범도 장군 유해 국내 들어온다

  • 분류
    아하~
  • 등록일
    2020/03/02 09:30
  • 수정일
    2020/03/02 09:30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문 대통령, 101주년 3.1절 맞아 ‘남북 보건협력’ 촉구
이광길 기자  |  gklee68@tongil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승인 2020.03.01  12:03:55
페이스북 트위터
   
▲ 문재인 대통령이 1일 101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했다. [사진제공-청와대]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의 승리를 이끈 평민 출신 위대한 독립군 대장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드디어 국내로 모셔올 수 있게 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10시 서울 배화여고 본관 앞에서 개최한 ‘101주년 3.1절 기념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봉오동 전투 100주년’을 기념하며, 카자흐스탄 대통령의 방한과 함께 조국으로 봉환하여 안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100년 전(1920년) 6월 홍범도 장군이 이끈 독립군 연합부대는 중국 지린성 허룽현 봉오동에서 일본군 ‘월강추격대’와 독립투쟁사에서 첫 전면전을 벌여 대승을 거두었다. 임시정부는 ‘독립전쟁 1차 대승리’라 불렀으며, 그해 10월 ‘청산리대첩’으로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협조해 주신 카자흐스탄 정부와 크즐오르다 주 정부 관계자들, 장군을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주고 묘역을 보살펴오신 고려인 동포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홍범도 장군의 유해봉환이 우리에게 국가의 존재가치를 일깨우고, 선열의 애국심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함께하면 해낼 수 있다는 3·1독립운동의 정신”이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지금도 발휘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한의 교민을 따뜻하게 맞아주신 아산·진천·음성·이천 시민들과 서로에게 마스크를 건넨 대구와 광주 시민들, 헌혈에 동참하고 계신 국민들께 경의를 표한다.”

   
▲ 서울 배화여고는 100년전 3.1만세운동 1주년 시위가 거행된 곳이다. [사진제공-청와대]

특히, 문 대통령은 “우리는 이번 ‘코로나19’의 국제적 확산을 통해 초국경적인 협력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절감했다”면서 “북한은 물론 인접한 중국과 일본, 가까운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해야 비전통적 안보 위협에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북한에 향해 “보건 분야의 공동협력”을 촉구했다. “사람과 가축의 감염병 확산에 남북이 함께 대응하고 접경지역의 재해재난과 한반도의 기후변화에 공동으로 대처할 때 우리 겨레의 삶이 보다 안전해질 것“이라고 했다. 

일본을 향해서는 “과거를 직시할 수 있어야 상처를 극복할 수 있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며 “과거를 잊지 않되, 우리는 과거에 머물지 않을 것이다. 일본 또한 그런 자세를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코로나19’ 사태 하에서 열린 이날 101주년 3.1절 기념식에는 문 대통령 내외, 대구에 상주 중인 정세균 총리를 제외한 5부 요인, 정당대표, 국무위원과 보훈처장, 김원웅 광복회장, 배화여고 학생 등 50명이 참석했다. 

배화여고는 1920년 3월 1일 배화학당 학생 40여 명이 만세운동 1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개최한 곳이다. 만세운동 1주년 행사에 참여한 학생 40여 명 중 24명이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었고, 이 중 18명의 공적이 확인돼 대통령 표창을 받은 바 있다.

<3.1독립운동 101주년 기념사(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비상한 시국에 3·1절 기념식을 열게 되었습니다.
여러모로 힘든 시기이지만,
1920년 3월 1일 첫 번째 3·1절을 기념하며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던 이곳 배화여고에서,
3·1절 101주년 기념식을 열게 되어 매우 뜻깊습니다.

1919년 12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민주공화국의 첫 번째 달력 ‘대한민력’을 발간하면서,
3월 1일을 독립기념일로 정하고 국경절로 표시했습니다.

임시정부는 3월 1일을
‘대한인이 부활한 성스러운 날(聖日)’로 내무부 포고를 공포하며,
상해에서 최초의 3·1절 기념식과 축하식을 거행했고,
배화학당을 비롯한 전국·해외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기념 만세시위가 열리는 구심 역할을 했습니다.

서대문 감옥에서는 유관순 열사와 독립운동가들이
목숨을 걸고 독립만세를 외쳤고,
동경과 블라디보스톡, 미국, 프랑스에서도
나라의 독립과 민족의 자주를 선언했습니다.
우리 겨레가 있는 곳 어디에서나
3·1독립운동 기념식은 일제강점기 내내 계속되었습니다.

일제는 특별경비와 예비검속으로
그날의 기억을 지우고 침묵시키고자 했지만,
학생들은 동맹휴학으로, 상인들은 철시로, 노동자들은 파업으로
3·1독립운동의 정신을 되살려냈습니다.

1951년 한국전쟁의 참화 속에서도,
외환위기가 덮쳐온 1998년에도,
지난 100년간 우리는
단 한 번도 빠짐없이 3·1독립운동을 기념하며
단결의 ‘큰 힘’을 되새겼습니다.

함께하면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3·1독립운동으로 되새깁니다.
매년 3월 1일, 만세의 함성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오늘의 위기도 온 국민이 함께 반드시 극복해 낼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1919년, 한해에만 무려 1,542회에 걸친 만세 시위운동으로
전국에서 7,600여 명이 사망했고, 만6,000여 명이 부상했으며,
4만6,000여 명이 체포 구금되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일제의 탄압이 가혹했지만,
우리 겨레의 기상은 결코 꺾이지 않았습니다.
학생, 농민, 노동자, 여성이 스스로
독립과 자강, 실력양성의 주인공이 되면서
오히려 더 큰 희망을 키웠습니다.

1920년 1월 13일, 임시정부의 기관지 ‘독립신문’은
대한독립군 홍범도 의용대장의 권고문을 실어
무장투쟁의 정당성과 국토회복을 위한 각오를 다졌습니다.
1월 30일에는 서간도 신흥무관학교에서
봉오동, 청산리 전투의 주역이 될 76명의 졸업식이 열렸습니다.

민족교육운동으로 실력을 양성했고,
여성의 교육과 권익을 위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노동자들은 일제의 수탈과 억압에 저항했고,
기업가들은 근대적 기업을 일구기 위해 분투했으며,
국민들은 민족경제 자립운동을 펼쳤습니다.

자각한 국민들의 자강 노력이 이어지면서
1920년에만 무장항일 독립군의 국내 진공작전이
무려 1,651회나 펼쳐졌습니다.

그해 6월, 우리 독립군은 일본군 ‘월강추격대’와
독립투쟁 최초로 전면전을 벌여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바로 홍범도 장군이 이끈 ‘봉오동 전투’였습니다.
임시정부는 이를 ‘독립전쟁 1차 대승리’라 불렀습니다.

1920년 3월, 블라디보스톡에서는
독립군 북로군정서와 체코군 간에 무기 매수계약이 이뤄졌습니다.
9,000명의 ‘인간사슬’로 연결해 운반해온 이 무기들이
10월 ‘청산리 전투’ 승리의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신식 무기로 무장하고 체계적으로 훈련된 군대와
식량과 의복을 지원한 우리 겨레 모두가
독립군이었고 승리의 주역이었습니다.

봉오동, 청산리 전투 100주년을 맞아
국민들과 함께, 3·1독립운동이 만들어낸 희망의 승리를
자랑스럽게 기억하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오늘 저는 온 국민이 기뻐할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의 승리를 이끈
평민 출신 위대한 독립군 대장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드디어 국내로 모셔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계봉우·황운정 지사 내외분의 유해를 모신 데 이어
‘봉오동 전투 100주년’을 기념하며, 카자흐스탄 대통령의 방한과 함께 조국으로 봉환하여 안장할 것입니다.

협조해 주신 카자흐스탄 정부와 크즐오르다 주 정부 관계자들,
장군을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주고 묘역을 보살펴오신
고려인 동포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독립운동가 한분 한분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 스스로의 긍지와 자부심을 일깨우는 일입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를 열어갈 힘을 키우는 일입니다.
정부는 독립운동가들의 정신과 뜻을 기리고,
최고의 예우로 보답해나갈 것입니다.
홍범도 장군의 유해봉환이
우리에게 국가의 존재가치를 일깨우고,
선열의 애국심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해왔습니다.

지난해 우리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목표로,
‘소재·부품·장비의 독립’을 추진할 수 있었던 것도
함께하면 해낼 수 있다는 3·1독립운동의 정신과
국난극복의 저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우리는 단합된 힘으로 역량을 길렀습니다.
무상원조와 차관에 의존했던 경제에서 시작하여
첨단제조업 강국으로 성장했고,
드디어 정보통신산업 강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지금도 온 국민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고, 위축된 경제를 되살릴 수 있습니다.

우한의 교민을 따뜻하게 맞아주신 아산·진천·음성·이천 시민들과
서로에게 마스크를 건넨 대구와 광주 시민들,
헌혈에 동참하고 계신 국민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전주 한옥마을과 모래내시장에서 시작한 착한 임대인 운동이
전국 곳곳의 시장과 상가로 확산되고 있고,
은행과 공공기관들도 자발적으로 상가 임대료를 낮춰
고통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은 성금을 내고 중소 협력업체에 상생의 손을 내밀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의사와 간호사들이
방호복으로 중무장한 채 격리병동에서 분투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나누고 희망을 키워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특히 대구·경북 지역에 이어지고 있는 응원과 온정의 손길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저력입니다.
전국에서 파견된 250여 명의 공중보건의뿐 아니라
자발적으로 모인 많은 의료인 자원봉사자들이
자신의 건강을 뒤로한 채 대구·경북을 지키고,
많은 기업들과 개인들이 성금과 구호품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대구·경북은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와 함께 정부는
선별진료소와 진단검사 확대, 병상확보와 치료는 물론,
추가 확산의 차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국민들께서 힘을 모아주실 것이라 믿으며,
반드시 바이러스의 기세를 꺾는 성과를 거둘 것이라 믿습니다.

정부는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올려
전방위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비상경제 시국’이라는 인식으로
경제 활력을 되살리는 데도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중소기업, 관광·외식업, 항공·해운업 등에 대한
업종별 맞춤형 지원을 시작했고,
보다 강력한 피해극복 지원과 함께
민생경제 안정,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전례 없는 방안을 담은
‘코로나19 극복 민생·경제 종합대책’도 신속하게 실행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예비비를 적극 활용하고
추경 예산을 조속히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겠습니다.
국회에서도 여야를 떠나 대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방역의 주체’입니다.
서로를 신뢰하며 협력하면 못해낼 것이 없습니다.

안으로는 당면한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밖으로는 ‘한반도 평화와 공동 번영’을 이뤄
흔들리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독립이며, 새로운 독립의 완성입니다.
정부가 앞장서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단합으로, 위기에 강한 우리의 저력을 다시 한 번 발휘합시다.

국민 여러분,

지금 세계는 재해와 재난, 기후변화와 감염병 확산,
국제테러와 사이버 범죄 같은
비전통적 안보 위협 요인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 국가의 능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우리는 이번 ‘코로나19’의 국제적 확산을 통해
초국경적인 협력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절감했습니다.

‘3·1독립선언서’에도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통합의 정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평화와 인도주의를 향한 노력은
3·1독립운동과 임시정부의 정신입니다.

북한은 물론 인접한 중국과 일본,
가까운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해야
비전통적 안보 위협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북한과도 보건 분야의 공동협력을 바랍니다.
사람과 가축의 감염병 확산에 남북이 함께 대응하고
접경지역의 재해재난과 한반도의 기후변화에 공동으로 대처할 때
우리 겨레의 삶이 보다 안전해질 것입니다.

남북은 2년 전, ‘9·19 군사합의’라는 역사적인 성과를 일궈냈습니다.
그 합의를 준수하며 다양한 분야의 협력으로 넓혀 나갈 때
한반도의 평화도 굳건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일본은 언제나 가장 가까운 이웃입니다.
안중근 의사는 일본의 침략행위에 무력으로 맞섰지만,
일본에 대한 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함께 동양평화를 이루자는 것이 본뜻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3·1 독립운동의 정신도 같았습니다.

과거를 직시할 수 있어야 상처를 극복할 수 있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과거를 잊지 않되,
우리는 과거에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일본 또한 그런 자세를 가져주길 바랍니다.
역사를 거울삼아 함께 손잡는 것이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의 길입니다.
함께 위기를 이겨내고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를 위해
같이 노력합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우리는 국가적 위기와 재난을 맞이할 때마다
‘3·1독립운동의 정신’을 되살려냈습니다.
단합된 힘으로 전쟁과 가난을 이겨냈고,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를 이뤄냈습니다.

‘코로나19’는 잠시 우리의 삶을 위협할 수 있지만
우리의 단합과 희망을 꺾을 수는 없습니다.
억압을 뚫고 희망으로 부활한 3·1독립운동의 정신이
지난 100년,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를 여는 힘이 되었듯,
우리는 반드시 ‘코로나 19’를 이기고
우리 경제를 더욱 활기차게 되살려낼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용기와 희망입니다.
우리 모두 서로를 믿고 격려하며 오늘을 이겨냅시다.
새로운 100년의 여정을 힘차게 걸어갑시다.

감사합니다.

2020년 3월 1일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자료제공-청와대)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친일청산” 3.1 만세시위 온라인에서 재현

  • 기자명 조혜정 기자
  •  
  •  승인 2020.03.01 13:42
  •  
  •  댓글 0
  •  
  •  
  •  
  •  

[사진] 서대문 형무소 앞… ‘독립운동가와 함께하는 만세시위’

3.1운동 101주년인 3월1일.
이날 지역 곳곳에서 예정된 3.1 101주년 기념대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취소됐지만, 이를 대신하는 행동이 온라인에서 달아올랐다. 101년 전 전국 방방곡곡에 울려 퍼진 ‘친일청산’의 함성이 온라인에서 재현된 것.

아베규탄 시민행동은 이날 정오를 기해 ‘온라인 만세시위’를 벌였다.
3월 1일 낮 12시, ‘친일정치인 불매운동’ 홈페이지(http://nojapan415.com/31)에 접속해 ‘친일청산 만세’ 등 다양한 구호를 적고, 사진과 함께 지역 위치를 설정해 올리면 ‘전국 만세 지도’가 홈페이지에 표기되는 방식이다.

▲ 친일정치인 불매운동 홈페이지 ‘온라인 만세시위’ 참가 현황. 참가자들의 위치가 전국 만세지도에 표기되고 있다.
▲ 친일정치인 불매운동 홈페이지 ‘온라인 만세시위’ 참가 현황. 참가자들의 위치가 전국 만세지도에 표기되고 있다.

온라인 만세시위 참가자 중 일부는 이날 오전 서대문 형무소 앞에 모였다. ‘독립운동가와 함께하는 만세’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이를 사진(인증샷)으로 담아 온라인 만세시위에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친일이 부끄러운 세상을 만들자”, “친일정치인 불매하자”라고 외쳤다.

온라인 만세시위 게시판엔, ‘독립운동은 못 해도 불매운동은 한다’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아파트 베란다에 걸어놓은 인증샷, 태극기 인증샷, ‘칼국수 먹다가 만세 삼창’ 인증샷 등 다양한 사진을 활용해 온라인 만세시위에 동참하는 참가자들이 줄을 이었다.

시민들은 또, 게시판에 올린 인증샷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리며 지인들의 참가를 독려하기도 했다.

아베규탄 시민행동은 “3.1만세 함성을 온라인에서 재현해 ‘친일청산’의 의지를 선포하고 확산하는 계기”라고 이날 온라인 만세시위 취지를 전했다.

앞서, 아베규탄 시민행동은 이날 민중공동행동, 6.15남측위 서울본부, 동학실천시민행동, 조선동아청산시민행동과 함께 탑골공원에서의 만세시위 후 풍물과 만장 등을 앞세우고 퍼포먼스를 벌이며 일본대사관, 미대사관을 거쳐 조선일보 앞까지 행진하는 ‘민족자주실현, 친일적폐청산 대행진’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대행진을 취소하고, ‘친일정치인 불매운동 선포’ 기자회견 또한 연기했다.

시민행동에서 벌이는 ‘친일정치인 불매운동’은 21대 총선에서 후보자 선택 기준을 ‘친일청산’으로 제시하고 말 그대로 ‘친일정치인을 불매하자’는 운동이다.
시민행동은 “얼마 전 이우연 박사가 수요집회 인근에 일장기를 들고 등장했다.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반인권적·반역사적인 흐름이 우리사회에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 이런 친일극우적인 행동을 제지하기 위해서라도 한국사회 친일청산 운동이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시민행동이 진행하고 있는 ‘친일정치인 불매선언’엔 전국 6000여 명의 시민이 참여 중이다.

시민행동은 또, 친일정치인 불매선언과 함께 총선 후보자들에게 친일청산 4대 입법과제(▲친일망언 피해자 모욕 처벌 ▲친일반민족행위자 훈장 서훈 취소 ▲친일반민족행위자 국립묘지 이장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환수)에 대한 의견을 묻는 공개질의를 보내 답변을 근거로 ‘친일정치인 불매운동’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친일정치인 불매운동 홈페이지(온라인 만세시위 참여하기) : https://nojapan415.com/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전 세계 주둔한 미군들의 전쟁놀이는 현재 진행형

주일미군사령관, “미일 연합훈련은 그대로 진행할 것"

프레스아리랑 | 기사입력 2020/02/29 [08:47]
 

 

▲ 괌에서 열리고 있는 미국, 일본, 호주 합동 코프 노스 훈련 모습   

 

 

케빈 슈나이더 주일미군사령관은 지난 25일, 일본기자클럽이 주최한 회견에서 대비태세의 중요성을 강조한 가운데 국제적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사태에도 불구하고 미일 연합훈련을 계획대로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슈나이더 사령관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가 달성될 때까지 연합-합동군의 대비태세를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그리고 차후에까지 가장 '시급한 위협'은 조선이라고 망발을 내둘렀다. 

 

이어 그는 “당장은 현재 진행 중인 비핵화협상을 위해 외교공간이 운영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하기위해 노력중이지만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후, 조선은 탄도미사일과 핵능력 감축에 있어 어떤 명백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만큼 우리는 준비를 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일본은 그 동안 조선의 계속되는 단거리미사일 시험을 지켜본 만큼 장래에 있을 수 있는 조선의 무력시위에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미일 연합훈련의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미일 정부, 인도태평양사령부 지침과 연동해 철저한 방역 정책을 취하고 있다”면서  “현재 미국, 일본, 호주가 참가하는 코프 노스 훈련이 진행중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생 이후에도 다양한 합동훈련이 일본에서 조정 없이 실시되는 등, 계획된 연합훈련들은 현 시점에서 중단없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2일부터 28일까지 괌에서는 미군과 일본 항공 자위대, 호주 공군군 소속 항공기 100여대, 병력 2000여명이 참가한 대규모 연례 합동항공군사훈련인 코프노스(Cope North) 훈련이 진행됐었다. 

 

슈나이더 사령관은 “최근 러시아와 중국의 합동군사훈련이 증가하고 있음을 주목하고 있다”면서도, 두 나라가 전략적 동맹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별다른 중요성을 두지 않았다. 

 

슈나이더 사령관은 조선과 러시아, 중국 모두 역내문제를 미국과의 문제로만 치부하거나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이에 대처하기 위한 다국적 접근법이 필수적이며, 한미일 삼각공조 강화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본사 기자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미국, 대구 '여행금지' 권고...한국은 '여행 재고'

트럼프 대통령 기자회견...한국.이탈리아 대통령 기자회견...한국.이탈리아.이란 추가 조치 발표
2020.03.01 09:00:56
 

 

 

 

미국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한국의 대구를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오후(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19와 관련, 트럼프 정부가 중국인 입국 금지 이외에 여행 관련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정부의 코로나19 TF 총책임자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한국과 이탈리아의 일부 지역에 대한 국무부의 여행 경보를 기존의 3단계에서 4단계(여행 금지)로 상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4단계(적색 경보)는 국무부의 여행 경보 중 가장 높은 수위의 조치로, 미국인들이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 한 한국과 이탈리아의 일부 지역을 여행하지 말라는 권고다. 이탈리아에 대해서도 나라 전체에 대해서는 3단계인 ‘여행 재고’가 유지된 상황에서 확진자가 집중 발생한 롬바르디아와 베네토 지역만 여행 금지 대상으로 발표됐다. 

 

'일부 지역'은 미 국무부 사이트에 게시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대구다. 나머지 한국 지역에 대해선 3단계 경보인 '여행 재고'를 유지하기로 했다. 국무부는 지난 26일 한국에 대해 3단계 경보를 내린 바 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는 개인들에 대해선 검사를 더 강화하기로 했다. 펜스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이탈리아에서 미국으로 오는 개인들의 의료 검사를 조율하기 위해 국무부가 양국과 협력할 것을 지시했다며 "우리는 이들 국가와 협력적인 방식으로 함께 일하길 고대한다"고 말했다. 

 

펜스 대통령은 이미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 이란에 대해서도 최근 2주 이내에 이란을 방문한 외국인의 미국 입국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날 미국에서 코로나19에 의한 첫 사망자가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워싱턴주에 사는 50대 후반의 여성이 숨졌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 오후 코로나19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과 이탈리아의 입국 금지 조치 가능성에 대해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고 밝혔었다. 이날 추가 조치도 일부 지역에 대한 여행금지에 그쳤지만, 이틀 만에 상향된 조치를 취할 만큼 코로나19 확산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이날 오전 미국 국무부 고위당국자는 이수혁 주미 한국대사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오후 기자회견 관련 내용에 대해 사전에 통보해왔다고 한다. 또 이수혁 대사는 스틸웰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와 전화로 관련 내용에 대해 협의를 갖기도 했다.

 

▶ 관련기사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구호품으로 쌀이 왔는데 먹을 방법이 없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뚝 끊긴 '자가격리' 대구시 장애인들

20.02.29 21:01l최종 업데이트 20.03.01 10:01l

 

 2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에서 직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자를 위해 즉석밥, 생수, 라면, 통조림 등으로 구성된 긴급구호세트를 제작하고 있다. 2020.2.28
▲  2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에서 직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자를 위해 즉석밥, 생수, 라면, 통조림 등으로 구성된 긴급구호세트를 제작하고 있다. 2020.2.28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대체인력을 구한다고는 하지만 누가 오려고 할까요."

대구에 사는 뇌병변 장애인 김아무개(37)씨는 23일부터 집에서 지내고 있다. 최근 김씨의 지인이 코로나19에 감염되면서, 김씨 역시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에서는 21일 자가격리된 장애인들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씨에겐 무용지물이다. 적지 않은 수의 활동지원사들도 자가격리에 들어간 탓이다. 김씨의 활동지원사 역시 일주일 전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다.

 

복지부는 활동지원이 어려울 때는 가족 등에 의한 일시적 활동지원 서비스를 허용한다고 밝혔지만, 이 또한 김씨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김씨는 혼자 살고 있다. 그는 28일 <오마이뉴스>에 "활동지원사를 구한다고는 하지만 누가 오려고 하겠냐"라고 되물었다.

김씨는 하루에 한 끼 배달음식을 시켜 먹고 있다. 배달원이 문 앞에 음식을 놔두고 가면 김씨는 문 앞까지 기어가서 음식을 가져온다. 쌓이는 음식물 쓰레기를 치울 수 없기 때문에 배달 음식을 계속 주문하기도 어렵다. 구청에서 구호 물품으로 쌀과 라면을 보냈지만, 김씨는 혼자서 밥을 짓거나 라면을 끓일 수 없다. 그는 쌀과 라면을 그대로 놔두었다.

김씨는 자가격리된 지 일주일이 지나도록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못했다. 보건소까지 가기 어려운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경우 보건소에서 직접 나와 채취한다. 하지만 연락이 잘 닿지 않는다. 김씨의 말이다.

"보건소에서 곧 연락한다고 들었는데 아직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혼자 있는 노인들이나 장애인들에게 빠른 조처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발달장애인 1명, 결국 양성판정 받아
 
다시, 동산병원 근무 교대 28일 오전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격리병상이 마련된 대구시 중구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에서 의료진이 근무를 교대하기 위해 걸어가고 있다.
▲ 다시, 동산병원 근무 교대 28일 오전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격리병상이 마련된 대구시 중구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에서 의료진이 근무를 교대하기 위해 걸어가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28일 오후 현재 대구에서만 코로나19 확진자가 1500여 명을 넘어섰다. 이날 오후 1명의 발달장애인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 발달장애인 A씨는 의심증상이 있어 지난 26일 보건소에 방문했지만 예약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졌다. 이후 장애인단체가 항의해 검사를 받았고 결국 양성 판정을 받았다.

검사를 하지 않았다면 자칫 코로나19에 걸린 줄도 모르고 병을 악화시킬 수 있었던 상황이다. 대구 장애인지역공동체 조민제 사무국장은 29일 "대구시와 보건소에 확인한 결과, 발달장애인인 A씨가 입원할 수 있는 병원이 없었다"라고 밝혔다.

조 사무국장은 "대기 확진자가 600명을 넘어서 지금 병상자체가 없다고 한다. 집에서 격리되어 증상을 살피며 보건소의 연락을 기다리는 것이 지금의 방역과 의료체계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라고 설명했다.

조 사무국장은 "장애인의 생활지원이 가능한 의료지원체계가 절실하다. 청도대남병원의 상황처럼 코로나19에 가장 취약한 사람들은 바로 장애인이다"라고 말했다.

29일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성명을 내고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 장애인을 위한 확실한 코로나19 대응체계를 발표해달라"며 "현재 발생한 장애인 확진자라도 긴급히 병원으로 후송해 보호해달라"라고 요구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 대책 '소용없어'

한 장애인센터는 지난 23일 확진자가 방문한 뒤로 센터를 폐쇄했다. 그 다음 날 해당 시간에 센터에 있던 직원과 이곳을 방문한 모든 사람은 자가격리에 돌입했다. 이들 중 일부가 활동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들이다. 홀로 사는 장애인 직원들은 자가격리에 들어가면서 활동지원사 역할을 하는 비장애인 직원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비장애인 직원을 대체할 수 있는 활동지원사를 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일하는 전근배씨는 "자가격리 상태의 장애인에게 투입될 활동지원 인력을 구하려고 노력해 봤는데 위험을 감수하는 데에 대한 별도의 근무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체 인력을 구할 수 없었다"라고 밝혔다.

전씨는 "자가격리 상태의 장애인이 대구에서 처음 생기다 보니 정부에서 내리는 지침이 상당히 허술하다는 걸 알게 됐다. 당장 장애인 확진자가 나오면 대책이 없기에 답답하다"라고 덧붙였다.

지난 21일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유지를 위한 개별지침'에는 '장애인이 관할 보건소를 통해 자가격리대상자로 통보받은 경우 시·도별 설치된 격리시설로 이동하여 돌봄을 원칙으로 함', '각 격리 시설에는 돌봄서비스 가능한 의료인, 사회복지사, 활동지원사 등 배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장애인센터에서 일하는 관계자들은 이 지침이 소용 없다고 입을 모았다. 전씨는 "현재 대구에는 자가격리 시설로 운영되는 곳이 없다. 이 상황에서 장애인 자가격리자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대구시에 문의했더니 '운영 계획을 짜는 중'이라고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보건복지부에서는 격리시설을 지정했으니 지자체에 문의하라 하고, 지자체에서는 격리시설의 경우 장애인이 아니라 주소지가 특정되지 않은 노숙자나 외국인 같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더라. 이 지침을 장애인에 대한 대책으로 보기 어려울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대구 장애인지역공동체 조민제 사무국장은 "비장애인의 경우 물품 지원만 되면 생활이 되지만, 장애인은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격리시설에 들어가더라도 생활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센터들은 매일 같이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들에게 전화를 돌리면서 증상을 확인하고 있다.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의 허미연 사무국장은 "장애인 자녀를 키우는 분들의 경우 돌봄 공백이 생겨서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한다. 전화를 했던 한 어머니는 자녀를 데리고 출퇴근을 하고 있다더라. 이 상황이 길어진다면 (장애인들이나 가족의 경우)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김정은, 당 정치국 확대회의 진행...리만건 박태덕 해임

코로나19 방역 대책 논의...평양.개성.양강도 당위원장 교체도 <북 통신>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승인 2020.02.29  09:28:06
페이스북 트위터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가 개최됐다. [캡쳐사진 - 노동신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가 개최돼 리만건, 박태덕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해임하고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논의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9일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를 지도하시였다”며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의 위임에 따라 김정은동지께서 회의를 운영집행하시였다”고 보도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자, 노동당 핵심기관인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다. 현재 확인된 정치국 상무위원은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박봉주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 있다.

통신은 “정치국 확대회의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들과 후보위원들이 참가하였다”며 “당중앙위원회와 기타 단위 간부들이 방청으로 참가하였다”고 전했다.

통신은 정치국 확대회의 주제에 대해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건설과 당활동에서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하고 당의 대렬과 전투력을 부단히 강화하기 위한 원칙적문제들, △당면한 정치,군사,경제적과업들을 정확히 수행하기 위한 방도적문제들, △세계적으로 급속히 전파되고있는 ‘비루스전염병’을 막기 위한 초특급방역조치들을 취하고 엄격히 실시할데 대한 문제들이라고 소개했다.

   
▲ 정치국 확대회의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들과 후보위원들이 참가했고, 당중앙위원회와 기타 단위 간부들이 방청으로 참가했다. [캡쳐사진 - 노동신문]

먼저 당 내부의 ‘원칙적 문제들’과 관련해 “최근 당중앙위원회 일부 간부들속에서 우리 당이 일관하게 강조하는 혁명적사업태도와 작풍과는 인연이 없는 극도로 관료화된 현상과 행세식행동들이 발로되고 우리 당 골간육성의 중임을 맡은 당간부양성기지에서 엄중한 부정부패현상이 발생하였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나아가 “당중앙위원회 간부들과 당간부양성기관의 일군들속에서 발로된 비당적행위와 특세,특권,관료주의,부정부패행위들이 집중비판되고 그 엄중성과 후과가 신랄히 분석되였다”며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은 리만건,박태덕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들을 현직에서 해임하였다”고 전했다.

리만건은 당의 정치국 위원이자 실세부서인 조직지도부 부장을 맡고 있고 박태덕 역시 정치국 위원이자 농업부 부장으로 ‘정면돌파전’의 ‘주타격 전방’을 담당해 왔다. 한마디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부정부패 등의 문제가 있으면 강력 처벌한다는 본보기를 보인 셈이다.

통신은 “정치국 확대회의에서는 부정부패현상을 발로시킨 당간부양성기지의 당위원회를 해산하고 해당한 처벌을 적용할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고 전했지만 구체적인 당위원회 명칭이나 처벌 수위 등은 밝히지 않았다.

이번 정치국 확대회의에서는 코로나19 대책도 토의됐고, 김정은 위원장은 “우리 당과 정부가 초기부터 강력히 시행한 조치들은 가장 확고하고 믿음성이 높은 선제적이며 결정적인 방어대책들이였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또한 “국가적인 비상방역에 관한 법을 수정보완하고 국가위기관리규정들을 정연하게 재정비하는것이 시급한 과업”이라며 “시급히 우리 나라의 방역력량을 더욱 강화하고 방역수단과 체계,법들을 보완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가방역체계안에서 그 어떤 특수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비상방역사업과 관련한 중앙지휘부의 지휘와 통제에 나라의 모든 부문,모든 단위들이 무조건 절대복종하고 철저히 집행하는 엄격한 규률을 확립하며 이에 대한 당적장악보고와 법적감시를 보다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 <노동신문>은 29일 1면을 조선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 소식에 할애했다. [사진 - 노동신문/news1]

이 외에도 “내각과 각 경제기관들이 현 상황에 맞게 경제작전과 지휘를 실현할수 있게 당적으로 힘있게 추동”하는 문제와, “평양시와 지방의 살림집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대책적 문제들”이 토의됐다.

통신은 “정치국 확대회의에서는 조직문제가 취급되였다”며 “평양시당위원장으로 김영환동지가,량강도당위원장으로 리태일동지가,개성시당위원장으로 장영록동지가 임명되였다”고 전했다. 중요지역인 평양과 개성, 양강도 당 책임자를 물갈이 한 것이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4.15 총선, 민중이 힘 가질 수 있도록 민중당에 정당 투표를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0/02/29 [21:51]
  •  
  •  
  •  
  •  
  •  
  •  
 

 

▲ 민중당 비레대표 후보자들. 민중당은 3월 2일부터 4일까지 비례대표 후보 선출 투표가 진행된다.     ©김영란 기자

  

4.15 총선이 45일 남았다.

 

각 정당이 총선을 준비하며 각 지역구와 비례대표 후보 선정에 돌입했다.

 

오는 3월 2일부터 4일까지 민중당은 비례대표 후보 선출을 위한 투표를 한다.

 

민중당은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비례대표 후보 선출을 위해 당원이 아니어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민중공천제를 실시했다민중공천제에는 16만여 명이 신청했다.

 

민중당의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비례대표 후보의 면면도 예사 정당과 다르다.

 

흔히 명망가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진보적 발전과 평화통일을 위해 투쟁해 온 사람들이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다마트 노동자건설 노동자학교비정규직 노동자농민미 대사관저 월담시위로 구속된 청년장애인 등.

 

민중당은 강령에서 일하는 사람이 주인인 나라자주국가·평등사회·통일세상을 향해라고 밝히고 있다민중당의 지향은 민중이 주인 되는 사회이며 한국 사회의 불평등을 야기하는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다민중당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민중의 직접 정치를 표방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 사회는 국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한 정치가 펼쳐지지 못했고오히려 정치인들은 국민 위에 군림해왔다국민이 정치에서 주인이 되지 못하면 그 어떤 것도 실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민중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한 윤희숙 씨는 자신의 SNS에 시대는 새로운 정치 세력의 등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농성하는 노동자들과 함께 이슬 맞고방위비 폭탄에 파병까지 요구하는 뻔뻔한 미국에 맞서 싸울 국회의원이 필요합니다청년소수자 들러리 세우는 정치도 끝내고 청년들이민중들이 스스로 힘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라고 올리며 민중당 지지를 호소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한 김기완 후보를 지지하는 글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노동자들이투명인간 취급을 받던 우리 마트 노동자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고그런 목소리 21대 국회에 반영돼서 실질적인 개혁들그리고 실질적인 노동존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중당의 비례대표 김기완 후보를 지지해주실 것을 국민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라고 해 김기완 후보와 민중당 지지를 호소했다.

 

또한 민중당은 한반도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분단 문제에 대해 가장 정확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한미동맹 폐기를 외치고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정당이 바로 민중당이다.

  

특히 6.15 남북공동선언부터, 10.4 남북공동성명, 4.27 판문점 선언, 9월평양공동선언에서 밝힌 민족자주민족자결의 원칙으로 남북의 평화통일자주통일을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정당이 민중당이다.

 

지난해 일본 영사관을 넘어 일본의 경제 보복에 항의했던 청년들은 미 대사관저 월담시위로 구속된 김유진 청년비례대표를 지지하면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민중당의 청년 정치인은 다른 당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이야기바로 자주의 구호를 선명하게 들고 온몸으로 투쟁하는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총선에는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실시해 정당 득표 3%의 지지를 받는 당은 최소 3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할 수 있다정당 득표에 따라 의석수를 나누는 연동형비례대표제의 전면 실시는 아니어도 최소한 민의를 반영해 소수 정당이 국회에 진출할 수 있는 유리한 여건은 형성되었다.

 

4.15 총선에 당의 얼굴로 노동자농민청년장애인여성 후보를 앞세운 민중당의 행보에 국민들이 점차로 주목을 하고 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미래한국당 꼼수 저지하고 선거연합 정당 만들자”

시민사회 인사들 ‘(가칭)정치개혁연합 창당 제안’ 기자회견
이계환 기자  |  khlee@tongil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승인 2020.02.28  14:14:16
페이스북 트위터
   
▲ 28일 오전 혜화동 흥사단 강당에서 열린 ‘미래한국당 저지와 정치개혁완수를 위한 (가칭)정치개혁연합 창당 제안’ 기자회견. 류종열 전 흥사단 이사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이계환 기자]

“미래한국당이라는 사상 초유의 꼼수를 저지하고, 정치개혁을 완수하기 위한 선거연합 정당을 만들어내자.”

(가칭)정치개혁연합 창당 제안자들은 28일 오전 혜화동 흥사단 강당에서 열린 ‘미래한국당 저지와 정치개혁완수를 위한 (가칭)정치개혁연합 창당 제안’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치집단의 꼼수와 반민주적 행태를 저지하기 위해 다시 힘을 모으자고 여러 정당과 시민사회에 제안한다”면서 이같이 제안 이유를 밝혔다.

류종열 전 흥사단 이사장이 낭독한 기자회견문에서 제안자들은 이러한 연합정치 시도가 “반개혁에 맞서 정치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는 “정치개혁 완수에 동의하는 제 정당의 비례후보들을 한데 모아 (가칭)정치개혁연합의 이름아래 선거를 치르”고 “선거 후 당선자들은 본래 소속된 정당으로 되돌려 보내 정치개혁을 완수토록 하자”고 밝혔다. 

또한 제안자들은 “이 자리에 참여한 민주화운동의 원로들과 시민사회 인사들은 그 판을 먼저 깔겠다”면서 “이 판을 채워주시는 것은 제 정당들이 해 주십시오. 우리는 4.15총선 후 다시 자신의 자리들로 돌아와 정치개혁의 과정을 감시하고 지원하겠다”고 거듭 정당들에 호소했다.

(가칭)정치개혁연합 창당에는 김자동 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사업회 회장, 한완상 전 교육부총리, 배다지 민족광장 상임의장, 함세웅 신부, 김정헌 화가(4.16재단 이사장), 김삼웅 전 독립기념관 관장, 김종철 동아투위 위원장, 양길승 전 녹색병원 원장, 이래경 사단법인 다른백년 이사장, 이부영 전 전교조 위원장, 문성근 영화배우 등 민주화운동 원로들과 시민사회 인사들이 제안자로 나섰다.

하승수 변호사는 (가칭)정치개혁연합 창당 취지에 대해 “정치개혁연합은 위성정당이나 위장정당이 아니다”면서 “외국의 경우 뉴질랜드, 스페인, 독일 등 민주주의 국가에도 연합정당의 사례가 있다. 이들은 선거 때 연합했다가 선거 후 제자리로 돌아온다”며 외국의 사례를 들었다.

하 변호사는 “한국에서 연합정치를 시도하는 것은 꼼수정당을 파탄내려는 것”이자 “꼼수에 선거연합이라는 정공법을 쓰자는 것”이라면서 “선거연합에 제정당과 시민단체가 힘을 합하자”고 호소했다.

조성우 주권자전국회의 상임공동대표는 민주당 등 기존 정당과 교감이 있었는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없었다. 오늘 제정당에 공개제안을 드리는 것”이라면서 “시민사회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늘 정면이지 에둘러 가는 것 없다. 국민의 힘으로 하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원웅 광복회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연합정치 시도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잘 모르겠다”면서도 “이번을 계기로 친일파 없는 국회, 친일파를 비호하는 세력이 없는 국회가 되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이날 서우영 국민주권연구원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에는 발언자 외에 임재경 언론인, 윤경로 전 한성대 총장, 김경민 전국YMCA연맹 사무총장, 문국주 6월민주항쟁계승사업회 이사장, 정병문 서울대민주동문회 회장, 정해랑 주권자전국회의 공동대표 등이 참가했다.

한편, (가칭)정치개혁연합은 곧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열고 다음달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창당준비위원회 신고를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이날부터 주권자전국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창당 발기인을 모으며 시·도당과 중앙당 창당 준비에 들어갈 예정이다.

 

<기자회견문>

다시, 정치개혁이다
정치개혁 완수를 위한 선거연합 정당을 제안합니다

 

국민이 스스로 자신의 의사를 밝혀 나라를 바로 세우려 일어났던 촛불혁명의 정신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검찰개혁 법안이 어렵게 국회를 통과했지만, 이 땅의 기득권 세력들이 자신들의 부정한 이익을 보호, 확대하기 위해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의 깃발을 내릴 때가 아닌 듯합니다.

3년 전 수십, 수백만의 국민이 결연히 일어나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고 직접 명령하고 행동했던 그 결단이 이제 다시 한 번 필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국민들의 뜻을 제대로 대변하라고 수많은 전문가와 시민들이 토론에 토론을 거듭하여 마련한 새로운 선거법도 미래통합당의 사악한 꼼수 앞에 다시 무력해지고 있습니다. 세계사에서 전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이러한 발상은 선거법 자체의 허술함일 수도 있으나 미래통합당의 유례없는 꼼수 때문입니다. 상대의 건강한 상식을 믿은 것을 순진하다 비판할 수는 있으나 그 상식을 내팽개친 집단의 교활함보다 더 비판 받을 일은 아닙니다.

지금 미래한국당이라는 위장정당을 내세워서 미래통합당이 꾸미고 있는 술수는 한국 정치 전반을 시궁창으로 끌어내려 자신들이 가장 자신 있는 환경, 즉, 합리도 이성도 상식도 없는 난장판에서 싸우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요 국민 전체를 기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정치집단의 꼼수와 반민주적 행태를 저지하기 위해 다시 힘을 모으자고 여러 정당과 시민사회에 제안합니다. 함께 미래한국당이라는 사상 초유의 꼼수를 저지하고, 정치개혁을 완수하기 위한 선거연합 정당을 만들어냅시다. 

선거연합은 유럽과 뉴질랜드 등 정당정치가 발달한 정치선진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996년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를 개혁한 뉴질랜드에서도 연합(Alliance)라는 5개 정당의 연합체가 만들어져서 연합 비례명부를 내기도 했습니다. 스페인의 포데모스도 다른 정당들과 연합체를 만들어서 선거를 치르고 있는 사례입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이런 식의 연합정치가 시도되는 것이 필요한 때입니다. 반개혁에 맞서 정치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정치개혁 완수에 동의하는 제 정당의 비례후보들을 한데 모아 (가칭)정치개혁연합의 이름아래 선거를 치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거 후 당선자들은 본래 소속된 정당으로 되돌려 보내 정치개혁을 완수토록 합시다. 

이 자리에 참여한 민주화운동의 원로들과 시민사회 인사들은 그 판을 먼저 깔겠습니다. 이 판을 채워주시는 것은 제 정당들이 해 주십시오. 우리는 4.15. 총선후 다시 자신의 자리들로 돌아와 정치개혁의 과정을 감시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이제 제2의 촛불 정신으로 미래통합당의 사술을 제압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본 뜻을 살려야 합니다. 나아가 진보 개혁적 세력의 국회진출을 적극 지원하여, 국민소환제 등 직접민주주의의 기초를 확립해야 합니다.

제 정당들에게 호소합니다.

각각의 정파적 이익을 촛불 시민들 앞에서 겸허하게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왜곡되어버린 선거법의 정신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바르게 지켜내고 정치개혁의 큰 뜻을 함께 달성합시다.

그것이 국민 대다수의 뜻이며 이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는 길입니다. 부동산, 교육, 미세먼지와 기후위기, 인권과 복지 등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의 정상화가 가장 선결조건입니다. 

정치개혁을 완수하고자 하는 정치개혁연합의 대열에 합류하여 모두가 승리하는 길로 갑시다.

2020년 2월28일
(가칭)정치개혁연합 창당 제안자 일동

 

(가칭)정치개혁연합 창당 제안자

김경민 (전국YMCA연맹 사무총장), 김병준 (주권자전국회의 상임공동대표), 김삼렬 (독립유공자 유족회 회장), 김삼웅 (전 독립기념관 관장), 김성복 (전 NCC인권센터 소장), 김재승 (민청련동지회),  김원웅 (광복회 회장), 김자동 (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사업회 회장), 김정란 (시인, 상지대교수), 김정헌 (화가, 4.16재단 이사장), 김종철 (언론인, 동아투위 위원장), 김태동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문국주 (6월민주항쟁계승사업회 이사장), 문성근 (영화배우), 박남수 (전 천도교 교령), 박진화 (화가, 전 민족미술인협의회 대표), 배다지 (민족광장 상임의장), 손 윤 (사단법인 동학민족통일회 상임의장), 신필균 (복지국가여성연대 대표), 양길승 (전 녹색병원 원장), 양춘승 (주권자전국회의 공동대표), 류종렬 (전 흥사단 이사장), 윤경로 (전 한성대학교 총장), 이구홍 (전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이래경 (사단법인 다른백년 이사장), 이부영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이영동 (민족화해협력협의회 상임집행위원장), 이현배 (민청학련동지회 고문), 임재경 (언론인), 정병문 (서울대학교 민주동문회 회장), 정상규 (고려인 독립운동기념사업회 공동대표), 정인성 (원불교 교무), 정지영 (영화감독), 정해랑 (주권자전국회의 공동대표), 조성우 (주권자전국회의 상임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 한완상 (전 교육부총리), 한영수 (한국YWCA회장), 함세웅 (신부,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대표), 허상수 (주권자전국회의 공동대표), 현무환 (주권자전국회의 공동대표), 현상윤 (전 국민TV 이사장), 홍수표 (기업인)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재앙의 해소

강기석 | 2020-02-28 09:31:52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어제(26일) 존경하는 곽노현 이사장(교육공동체 징검다리)께서 「민주당 위성정당? 노무현이라며 어떻게 했을까」 제목의 칼럼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비례용 위성정당을 만들지 말고 반통합당 민주진보연합 전략을 구사하라는 제안이다.

한 마디로 나는 이 제안에 적극 찬동한다. 내 생각과 거의 같다. 하지만 나는 이 제안이 민주당에 대해 너무 일방적 양보를 요구한다는 점, 둘째, 현재로서는 시간상으로나 이념적 스펙트럼으로나 의미있는 진보 정치세력 간 광범위한 연합이 가능하겠느냐는 점, 셋째, 현실적으로 민주당 지지자들의 투표를 어떻게 유도할 것이냐는 점 등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우선 지금의 어려운 국면을 초래한 것이 정의당의 욕심, 민주당의 어리석음 때문이라고 과도하게 비난하거나 자책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는 자칫 수구언론들의 열화 같은 응원 속에 미통당이 부린 꼼수의 흉측함을 가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어떻게든 선거제도를 바꿔 당세를 키워보려는 정의당의 시도는 공당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것이며, 검찰개혁을 위해 4+1 동력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민심을 좀 더 공정하게 반영하는 선거제도를 만들어 군소정당을 키우려는 민주당의 자기희생적 결단은 칭찬받아 마땅하다. 100% 비난은 그것을 훼방놓는 미통당으로 향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미통당이 만든 미래한국당에 맞서 민주당도 비례 전문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정신적 승자가 되기 위해 현실적 패자가 되는 우를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한 편에서는 민주당은 가만히 있고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비례 전문 개혁정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나는 반대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상식적이고 양심적이고 정의로운 시민들이다. 때로는 그것이 단점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이 정도까지 이끌어 온 것은 바로 그 답답한 상식과 양심과 정의감이다. 이런 지지자들이 민주당의 위성 정당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까? 곽 이사장도 그렇게 예상했지만, 상당히 많은 지지자들이 자존감에 상처를 입고 실망감과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까? 수구언론들이 일제히 이중잣대를 들고 나와 그런 심정을 헤집어 놓지 않을까? 그래서 실망한 지지자들이 투표장에 나오지 않아 수도권 등 접전지에서 잃을 의석수가 비례에서 얻는 의석수를 무색하게 만들지는 않을까?

이런 질문들에 대해 나는 ‘아니오’라고 대답할 자신이 없다. 나는 민주당이 비례 전문 위성정당을 만드는 것은 자칫 게도 잃고 구럭도 잃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그래서 나는 곽 이사장의 “민주당은 비례용 위성정당을 만들지 말고 반통합당 민주진보연합 전략을 구사하라”는 제안에 적극 찬동하는 것이다. 다만 민주진보연합이라는 다소 모호한 개념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당을 콕 찝어 (비례)선거연대를 하라는 것이 내 주장의 핵심이다.

그 구체적인 방안을 설명하기 전, 우선 민주당과 정의당의 선거연대가 가져 올 효과를 보자.

미통당+미한당이 최고의 효과를 누리는 미한당 지지율 20%(미통당 15%)로 고정했을 때, 만일 민주당 지지층(45%) 중 20%가 정의당으로 가면 정의당 지지율은 30%가 되고 의석수는 민주당 140석, 미통당 117석, 미한당 13석, 정의당 23석이 된다.(나머지 7석) 민주+정의당은 163석, 미통+미한당은 130석이다.

민주당 지지층 표가 정의당으로 25% 건너갈 경우 미통+미한 의석수는 그대로인데 민주당 의석수는 137석, 정의당은 24석으로 민주+정의는 오히려 2석 줄어든다.

그러면 왜 정의당인가. 진보를 표방하는 정당 가운데 의미있는 세를 구축하고 있는 (몰아줘서 효과를 낼 수 있는) 정당은 정의당 밖에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렇게 몰아주는 대신 정의당이 그 과실을 독식하느냐, 아니면 어떤 형태로든 민주당과 민중당, 녹색당 등 다른 정당들과 나눌 것이냐가 선거연대를 꾸미는 협상에서 핵심 의제가 될 것이다.

우선 민주당 입장에서 모든 비례의석을 포기하라는 요구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 민주당 지지표를 전부 넘기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오히려 민주당 지지자들이 정의당에 몰아 준 만큼은 아니더라도 일정 정도 몫을 챙길 수 있어야 민주당 지지자들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예전 제도대로 배분하는 비례 17석 중에서 민주당 몫(4~5석) 외에 정의당이 민주당 지지자들의 투표 덕에 얻을 10여 석 중 일부를 민주당에 돌려주고 2~3석을 기타 진보 정당에 할당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내 개인 아이디어는 정의당 비례명단 중 5번, 10번, 15번, 20번을 민주당에, 11번, 16번, 21번을 기타 진보정당에 할애하는 방안이다)

마지막으로 남는 문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민주당 지지자들의 표 중 20~25%를 정의당으로 가게 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내 아이디어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 ‘민주당 지지자들만’ 일치단결해 정당투표에서 일제히 정의당을 찍는 것이다. 얼추 절반 정도가 수도권 유권자이므로 45% 민주당 지지표 중 20~25%가 정의당에 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런 작업은 민주당이 직접 나설 필요도 없다. 민주당 지지자들 수준이라면 SNS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얼마든지 조직하고 성공시킬 수 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절대로 입진보를 찍지 않을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여기에서 입진보란 정의당을 일컫는 것으로 여겨진다. 사실 같은 당 내에서도 지지하는 정치인이 다르면 결사적으로 싸우는 사람들인데 다른 정당에 투표하자는 제안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면도 있다. 그러나 그런 자세는 전략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결코 수구세력을 몰아낼 수 없다. 민주당은 미통당과 싸워 이길 수도 있고 패할 수도 있지만 미통당을 완전히 구축할 수는 없다. 이를테면 적대적 공존 구조다.

미통당을 중심으로 한 수구세력을 위축시키고 결국 소멸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떻게든 진보 정당을 키우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위기를 기회로 삼아 진보정당을 크게 키워 보자는 것이다. 선거법 개정 정신을 살리고 대의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챙기며 민주진보 연합세력으로 우리 정치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역사적 역할을 다 하기 위해 작은 차이를 극복하자는 것이다.

각 당 지지자들의 열망을 끌어내기 위해 무엇보다 민주당, 정의당 지도자들의 대승적인 결단이 필요하다. 앞서 민주당과 정의당에 대한 비난을 삼가야 한다고 했지만 두 정당이 머리를 맞대고 이 어려운 국면을 타개해야 하는 막중한 책무까지 면탈되는 것은 아니다.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2010&table=gs_kang&uid=358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신천지 안과 밖, 기로에 선 대한민국

[확진자 2천 돌파, 향후는?] 신천지 비중 워낙 커 추세 판단 어려워... 그룹 밖 상황이 관건

20.02.28 21:54l최종 업데이트 20.02.28 21:54l

 

다시, 동산병원 근무 교대 28일 오전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격리병상이 마련된 대구시 중구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에서 의료진이 근무를 교대하기 위해 걸어가고 있다.
▲ 다시, 동산병원 근무 교대 28일 오전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격리병상이 마련된 대구시 중구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에서 의료진이 근무를 교대하기 위해 걸어가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코로나19 감염 확진환자가 28일 오전 9시 기준으로 2천 명을 넘었다. 하지만 전체 환자 가운데 신천지 교인 비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전체적인 추세를 분석할 때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날 오전 9시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아래 방대본)는 전날 같은 시각 대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427명 늘어 총 2022명이라고 발표했다. 방대본은 또 현재 신천지 교인 명단 31만여 명을 확보, 11만 명을 확인했으며 이 가운데 유증상자 1638명은 즉시 자가격리했다고 밝혔다. 대구 신천지 신도 중 유증상자 1299명의 검체 채취도 이제 마무리됐다.

연일 늘어나는 확진자... 신천지 그룹 안과 밖의 의미

 

신천지 관련 환자는 현재 확진자 가운데 절대 다수다. 전체 확진자 가운데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 환자 비율은 31번 환자 등장 이후 가파르게 높아져 2월 23일 처음으로 절반을 넘겼다(55.6%). 며칠 동안 50%대를 유지하던 숫자가 2월 27일 45.8%, 2월 28일 41.54%로 조금 떨어졌지만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 때문에 코로나19 감염 추세 분석에선 신천지 관련 변수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신천지 관련 검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며 그 규모도 상당하다. 권준욱 방대본 부본부장은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신천지 환자 비율(%)이 좀 떨어졌다지만 아직 조사 중인 부분이 있다"며 "그런 것들이 완결돼야 (환자집단의) 정확한 규모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워낙 신천지 교인들의 집단효과가 크기 때문에 (코로나19 감염관련) 전체 양상을 왜곡할 우려도 있다"며 "역학적 유행곡선 분석에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2월 1일까지만 해도 총 검사자 수(1월 3일부터 누계)는 317명이었다. 하지만 2월 18일 31번 확진자가 나온 뒤 코로나19 진단검사는 하루에 1천 건, 2천 건씩 늘어나다 2월 26일부터는 약 1만 건씩 추가되고 있다. 조사 대상은 대부분 신천지 교인들이고, 그 숫자 역시 연일 급증하고 있다. 당장은 확진자 수가 계속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까닭이다.

결국 신천지 집단의 감염상황을 정확히 분석해야 한다. 감신 경북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는 28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전체 검사 건수에서 신천지 관련 환자들이 차지하는 비율, 이들 가운데 확진자가 나오는 비율 등을 구분해야 추세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변수가 너무 크기 때문에 계속 추이를 따로 떼어서 봐야 할 것 같다"며 "신천지 외 집단에서 확진자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봐야 (지역사회 감염 등을 진단할 수 있는) 윤곽이 잡힌다"고 했다.

정부도 '신천지 밖' 주시... 개인 위생 거듭 당부
 
과천 신천지 확진자 숙소, 코호트 격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은 과천시 신천지 신도 2명이 머문 숙소에 있는 나머지 신도들이 집단 격리(코호트 격리)되고 있다.
▲ 과천 신천지 확진자 숙소, 코호트 격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은 과천시 신천지 신도 2명이 머문 숙소에 있는 나머지 신도들이 집단 격리(코호트 격리)되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방대본도 '신천지 그룹 밖'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권준욱 부본부장은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그룹 유행을 활성화시키는 중심집단(신천지 관련 사례)을 신속하게 찾아내는 과정에서 전체 (확진자) 수가 많이 늘어나는 듯 보이지만, 내용적으로는 한 집단의 자체 발생 내지는 그 집단으로 인한 전파로 묶여 있다"고 설명했다. 아직 한국도 신천지 등 기존 감염자와 접촉한 이들 가운데서 주로 추가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는 뜻이다.

"나머지 여러 상황 중 연결고리를 제대로 찾을 수 없는 지역사회의 전파 경로가 현재 최대의 관심사다. 미국도 오늘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연결고리를 찾을 수 없는 사례가 나타났다. 각 나라별로 전국적인 유행으로 가느냐, 마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다는 얘기다. WHO(세계보건기구)도 그것을 경고하고 있다."

권 부본부장은 한국 역시 "지금 차단과 피해·유행 최소화를 동시에 시행하며 사회적 격리(손씻기, 마스크 착용 등)까지 강화하고 있다"며 "이 순간 최선의 노력으로 최대한 이른 시기에 국내 유행을 줄이기 위한 기로에 진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은 사회적 격리"라며 "국민들이 (개인 위생에 신경 써) 전파고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끊어나가면 과거 같은 감염병 유행의 많은 부분을 예방하고 줄여나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