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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 아래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발사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7일 "김정은 동지께서 신형전술유도무기 시험발사를 참관하시었다"고 보도했다.

시험발사 날짜와 장소, 무기 제원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시험발사는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고만 전했다.

김 위원장은 "국방과학연구 부문이 우리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중핵적인 전쟁억제력 목표달성에서 연이어 쟁취하고 있는 성과들을 높이 평가"하고는 "당중앙위원회의 이름으로 열렬히 축하해주시었다"고 했다.

앞서 북은 지난해 1월 8차당대회에서 △핵무기 소형화와 전술무기화 촉진 △초대형 핵탄두 생산 △1만 5,000㎞ 사정권 내 타격명중률 제고 △극초음속 활공 비행전투부 개발 도입 △수중 및 지상 고체 발동기(엔진) 대륙간탄도로켓 개발 △핵잠수함과 수중발사 핵전략무기 보유 △군사정찰위성 운영 △500㎞ 전방 종심까지 가능한 무인정찰기 개발 등을 국방공업발전의 전략적 과업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번 시험발사에 대해서는 "당중앙의 특별한 관심속에 개발되어 온 이 신형전술유도무기체계는 전선 장거리포병부대들의 화력 타격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키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술핵 운용의 효과성과 화력임무 다각화를 강화하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전망적인 국방력 강화에 관한 당중앙의 구상을 밝히시면서 나라의 방위력과 핵전투무력을 더한층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었다"고 알렸다.

시험발사 참관에는 김정식 당 부부장과 국방성 지휘성원들, 군 대연합부대장들이 함께했다.

한편, 한국 군 합동참모본부는 17일 문자공지를 통해 "어제(4.16) 오후 18:00시 경 북한이 함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2발의 발사체를 포착하였다"고 하면서 발사체 발사동향에 대해서는 한미 연합으로 면멸히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합참은 발사체 제원에 대해서는 고도 약 25km, 비행거리 약 110km,  최고속도 마하 4.0이하라고 분석했다.

재외공관장들, 외교장관에게 범민련 동향 공문으로 보고

“현재까지 귀주재국 등 단체의 결성현황(지역본부 및 각지부 결성현황, 관련인사 및 참고사항등)을 종합 파악 보고바람.”(1권 0040쪽)

최호중 외교부장관은 1990년 11월께 각국 대사와 총영사들에게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해외본부와 지부 결성 현황을 파악해 보고하라는 공문을 보냈고, 이에 따라 각국 대사와 총영사들은 속속 현황을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주 라성(LA) 총영사는 90년 11월 26일 “남가주 범민련 결성”을 외교장관에게 공문으로 보고했고, 주 시애틀 총영사는 12월 7일 ‘범민족 연합 시애틀지부 결성대회’를 보고했다.

외교부가 30년이 경과한 1991년 전후의 외교문서 2,466권(약 40.5만여 쪽)을 15일 공개했고 이 문서 중에는 범민련 결성 과정에서 외교부가 재외공관 등과 주고받은 문서 등 2권 340여 쪽이 포함됐다.
[2019080119] 조국통일 범민족연합(범민련) 결성 및 동향, 1990-91. 전2권(V.1 1990)
[32400] 조국통일 범민족연합(범민련) 결성 및 동향, 1990-91. 전2권(V.2 1991)

외교부 장관은 지시 공문에서 “향후 동 단체의 특이동향에 관하여도 수시 보고바람”이라고 덧붙였고, 주 독(일) 대사는 1990년 12월 7일 “범민련 시위보고” 제목의 공문을 보고했다. 주 시애틀 총영사는 12월 11일 “범민련 데모”를 보고했고, 주 백림(베를린) 총영사는 12월 13일 가두시위 “첩보보고” 공문을 보냈다.(1권 0088쪽)

주미 대사는 1991년 3월 29일 장관에게 “반체제 시위”를 보고하면서 “당관은 범민련 측이 당지 교포 언론에 사전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일시및 장소를 탐지하고 워싱턴 시경및 US SECRET SERVICE 에 경비를 요청,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였음”이라고 내세웠다.(2권 0046쪽)

주일 대사는 1991년 8월 13일 장관에게 “당지 조총련 및 한통련측은 8.15(목) 13:00 동경소재 “진산소”(연회장)에서 1천명 규모의 범민족 대회를 개최하며... 91명의 해외교포가 동대회 참가를 위하여 이미 일본에 입국하였다 함. 이와관련 당관은 상기인들이 동 대회 이후 한국입국을 기도할 가능성에 대비, 주일지역 전공관에 동인들의 명단을 통보하고 입국사증 신청시 이를 불허하도록 지시하였음을 참고바람“이라고 보고했다.(2권 0199쪽)

외교부는 베를린 3자회의 등에 대해서는 남북해외 참석자 명단은 물론 토의 내용 등을 상세히 수집, 보고했고, 범민련과 관련 단체들의 각종 성명서 등이 공문에 첨부되기도 했다.

각 재외공관의 범민련 지역본부(지부) 결성과 ‘특이동향’ 보고 공문은 여러 쪽(예: 0042-0056쪽, )이 ‘공란’으로 남겨져 당시 정보기관이나 협조자(이른바 프락치)들의 정보활동이 담겨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외교부 관계자는 지난 12일 기자들에게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외교관계상 공개가 어려운 민감한 상황이 있거나, 국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은 공개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며 “1991년도 생산 문서에 대해서는 정보 투명성과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다른 해에 비해서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했고 심의를 해서 공개를 하게 됐다”고 설명한 바 있다. 올해 공개된 문서의 분량은 예년에 비해 대폭 늘었다.

정부, “범민족대회는 ‘통일전선전략’의 일환”

공개된 외교문서들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범민련과 남북해외 3자연대로 추진한 범민족대회에 대해 북한의 ‘통일전선전략’의 일환이라며 행사 ‘불허’는 물론 적극적인 맞대응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는 이번에 공개된 「정부의 입장」에서 “개별단체들이 범민족적 대표성을 자처하고 통일전선전략의 일환으로 개최하려는 정치행사에 참여하려는 것은 남북관계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에서 범민족 대회를 불허하는 입장을 견지해 왔음”이라고 확인하고 “북한의 ‘조평통’이 민간단체로 가장... 통일전선전략 차원의 정치선전 등 불순한 기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적시했다. (1권 0008쪽)

또한 ‘남북조선 제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48.4) 등 북한의 역사적 제안들을 예시하며 “우리 사회내의 일부 재야 및 운동권을 고무‧선동함으로써 사회혼란과 국론분열을 조장, 이를 반정부투쟁으로 연계시키려는 통일전선전술(대남전복전술)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이라고 낙인찍었다(2권 0195쪽).

1990년 노태우 대통령이 ‘민족대교류’를 천명하면서 8.15 범민족대회 서울 개최가 성사 직전까지 갔지만 정부측이 제시한 조건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이창복 회고록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치열하게』(삼인) 참조)

정부는 “전민련측은 사회각계 단체에게 문호를 개방하겠다고 했던 약속(7.24)을 스스로 어기고 각계의 참여를 거부하였으며 자신들만의 범민족대회를 고집하여 결국 성사되지 못한바 있음”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음이 확인됐다.(1권 0036쪽)

91년 8.15 범민족대회에 맞서 우리 정부는 같은 날 ‘통일대행진’ 행사를 별도로 추진했다. 정부는 ‘통일대행진’을 추진하면서 “우리측이 전민련, 전대협 등을 행사주체에서 배제시킨 것은 이들 재야 및 운동권 단체들이 정부타도를 외치면서 북한의 통일노선에 동조하고 있어국가안보차원에서 우리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이들의 불순행위를 묵과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우리 사회를 북한과 일부 친북분자들이 정치선전의 마당으로 방치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1권 0197쪽)

아울러 91년 범민족대회 추진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친북‧반북 정치선전행사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됨”이라고 일축했다.(2권 0196쪽) 범민련 핵심관계자들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수감한 것이야말로 당시 노태우 정부의 입장을 잘 보여준다 할 것이다.

구속자는 조용술 목사(70세), 이해학 목사(45세), 조성우 선생(40세), 이창복 선생(52세), 김희택 선생(40세), 홍근수 목사(53세) 등이다.(2권 0050쪽)

‘범민련’에 대해 “북한 주도하에 철저한 친북‧반한인물들로 구성되어 북한의 통일 및 대남노선을 지지‧동조하는 북한 통일전선전술의 전위조직체”라는 규정은 향후 범민련 남측본부가 95년 이래 ‘이적단체’로 낙인찍힌 전조를 보여준 셈이다.(2권 0184쪽)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공개된 외교문서에는 △1991년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실현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 △노태우 대통령의 유엔, 미주, 일본 등 순방, △1980년대 민주화 운동과 1990년대 초 한국 인권 상황, △1967년 발효된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관련 문서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공개된 외교문서 원문은 외교사료관 내 외교문서 열람실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목록은 '외교사료관 누리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김일성 주석은 어느 한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정치, 경제, 사회문화, 역사와 사상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한 활동을 펼쳐, 우리 민족의 역사 뿐만 아니라 세계사의 발전에서 커다란 족적을 남겼다. 그중에서도 ‘이민위천(以民爲天)’ 이념이 그의 사상과 철학, 정치실천의 출발점으로 되었다.

이민위천 이념

이와 관련해 하나의 일화가 전해져 왔다. 항일무장투쟁 시기 천도교 박인진 도정과 만났을 때, 박인진 도정이 김주석에게 “우리가 ‘한울님’을 숭상하듯이 장군님께서도 숭상하는 대상이 있습니까?”라고 물었다. 그때 김일성 주석은 다음과 같은 요지로 답했다고 한다.

이민위천은 김일성 정치의 출발이었고, 일생 동안 견지한 정치방식이었다. 이민위천은 인민을 하늘과 같이 여긴다는 것이다. 인민을 하늘과 같이 여긴다는 말 속에 담긴 뜻은 매우 심오하다. 여기에는 인민을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 가장 힘 있는 존재, 가장 지혜롭고 전지전능한 존재로 여긴다는 뜻이 담겨 있다. 인민을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로 여긴다는 것은 인민을 무한히 아끼고 사랑하며 인민을 절대적으로 믿고 인민을 위해 헌신하려는 인민 사랑의 정치이념이다. 인민을 가장 힘 있는 존재로 여긴다는 것은 정치활동 과정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인민의 무궁무진한 힘에 의거해서 풀어나가려는 인민 중시 정치를 낳았다. 정치의 목적도 인민이며, 정치의 주체도 인민이다. 무릇 올바른 정치란 인민의 자주적 요구와 이익을 절대시하고, 이를 달성하는 것을 정치의 목적으로 내세우며, 이것을 달성하는 힘도 인민에게서 찾고, 인민의 힘을 조직 발동해서 풀어나가는 정치, 이것이 바로 인민 중시 정치 즉 인민 주체 정치이다. 인민을 가장 지혜롭고 전지전능한 존재로 여긴다는 것은 모든 문제의 해답을 인민대중 속에서 찾는다는 말이다. 인민대중속으로! 이것이 정치의 출발이며 시종일관한 방법으로 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지도자는 항상 인민행 열차를 타야 한다고 본다.

인민정권 건설 노선

김일성식 정치의 기본 골격은 1930년 6월 30일 카륜 회의에서 제시되었다. 이 회의에서 김일성 주석은 다음과 같은 새로운 주체적인 관점과 입장을 천명하였다.

《혁명을 승리에로 이끌기 위하여서는 인민대중 속에 들어가 그들을 조직 동원하여야 하며 혁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여 해결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책임지고 자기의 실정에 맞게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조선 혁명의 주인은 조선 인민이며 조선 혁명은 어디까지나 조선 인민 자체의 힘으로,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수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성격분석에 기초해 우리나라 혁명을 반제반봉건 민주주의 혁명으로 규정하고, 일제의 타도와 자주독립국가 건설을 당면 목표로 제시했다. 이에 기초해 ▲항일무장투쟁노선 ▲민족통일전선 건설노선 ▲인민정권 건설노선 ▲주체적 당 창건 노선을 전략전술적 방침으로 제기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인민정권 건설 노선이다. 당시 세계적으로 사회주의운동 진영에서는 소비에트 건설 노선이 확고부동한 대세로 자리 잡고 있었다. 소비에트 건설 노선을 부정하는 것은 곧 소련 혁명을 부정하는 것이고, 소련을 반대하고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것으로 지탄받는 그런 분위기였다. 이러한 형세에서 소비에트 정권 건설 노선을 반대하고 인민정권 건설 방침을 제시했다는 것은 가히 혁명적이라 말 할 수 있다. 양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를 확인하려면 다음에 소개하는 연설내용을 살펴보면 된다.

오늘 우리가 세우는 인민혁명정부는 노동계급이 영도하는 노농동맹에 기초하고 광범한 반일대중의 통일전선에 의거하는 참다운 인민의 정권입니다. 인민혁명정부는 어느 임금이 다스리는 정권이 아니라 인민이 정권의 주인으로서 인민 자신이 관리 운영하는 정권입니다. 이 정부는 지주나 자본가나 어느 개인의 이익을 위한 정권이 아니라 인민의 권리와 자유를 옹호하고 조국의 독립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투쟁하는 인민의 정권입니다. 이 정권은 농민들에게 땅을 주고 여자들에게 남자와 꼭같은 권리를 주며 누구나 배우고 일하며 누구나 다 잘살 수 있게 하는 정권입니다.

인민혁명정부는 극소수 착취계급의 이익을 옹호하는 정권과는 본질적으로 다를 뿐아니라 노동자, 농민, 병사 대중의 이익만을 대표하는 쏘비에트 정권과도 구별됩니다. 인민혁명정부는 노동자, 농민, 병사 대중은 물론, 청년학생, 지식인, 양심적인 자본가, 종교인을 비롯한 광범한 반일역량을 망라하고 그들의 이익을 대표하는 가장 인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새 형의 정권입니다.

-가야허유격구 사수평에서 진행된 왕청 제5구인민혁명정부를 수립하는 집회에서 한 연설 (김일성, 1933년 3월 18일)

그때까지 이 지구상에는 자본가 계급의 이익을 배타적으로 옹호하는 부르주아 정권, 노동자계급의 이익을 배타적으로 옹호하는 소비에트 정권 두 가지 형태의 정권이 존재했을 뿐이었다. 그런데 노동자계급의 정권도 아니고, 자본가계급의 정권 아닌 인민대중의 이익을 옹호하는 인민정권 건설 노선이 새롭게 나오게 되었다. 김일성 주석은 인민정권을 인민이 정권의 주인으로 되는 정권이며, 인민 자신이 관리 운영하는 정권으로 규정했다. 이것은 정치의 목적이 인민의 자주적 요구와 이익을 옹호 실현하는 데 두어져야 할 뿐 아니라, 정치방식 역시 인민 자신이 직접 관리 운영하는 직접 정치 방식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낡은 정치방식을 타파하고 새로운 정치방식을 창조해 내야 한다고 봤다.

정치방식의 문제는 민주주의의 핵심적 가치

김일성 주석은 정치방식 문제를 필생의 화두로 삼고, 인민적 정치방식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인민정권 건설 노선을 제시하고 이를 구현해 나갔으며,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처럼 국가적 차원에서 민중 주체의 정치방식을 창조해 냈을 뿐 아니라, 기업 내부의 민주주의를 확립하고, 노동자 대중이 기업 경영의 주인으로 되는 ‘대안의 사업체계’도 찾아냈다. 이 모든 과정에서 화두는 어떻게 하면 인민대중이 정치의 참된 주인으로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에 있었다. 인민이 직접 관리 운영하는 정치, 이것이 김일성주석이 추구했던 정치방식이었다.


인민이 직접 관리 운영하는 정치, 이것을 말로는 쉽게 말할 수 있지만, 이를 실천하기란 무척 어렵다. 소련과 동구의 사회주의가 몰락한 데에도 이 문제 해결의 실패가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했다. 인민대중 자신이 직접 관리 운영하는 직접정치 방식이 구현되지 못한다면, 정권에 대한 대중적 지지와 신뢰가 무너지고, 관료주의가 팽배해지면서 권력의 대중적 토대가 약화된다. 그렇게 되면 조그마한 외풍에도 무너지고 마는 허약한 정권으로 되고 만다. 김일성주석은 일찍부터 이를 간파하고 정권에 대한 대중적 지지기반을 튼튼히 구축하는 문제를 정권의 사활이 걸린 문제로 봤다. 그리고 그 방도로서 인민적 정치방식을 창조해 내야 한다고 본 것이다. 북 사회주의 제도가 수많은 난관과 외부 압박에도 불구하고 굳건하게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정권과 대중의 혼연일체가 이루어졌기 때문이고, 그것은 인민대중 자신이 관리 운영하는 정치방식을 구현했기 때문이다.

출처 : 현장언론 민플러스(http://www.minplusnews.com)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 내정으로 검찰이 정쟁의 중심에 올랐다. 15일자 주요 종합일간지 보도에선 “칼(수사지휘권)이 아니라 펜(법무행정)을 쥐여줬다”는 윤 당선자 측 설명과 달리, 실질적인 권한을 쥐어줬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일부 신문은 윤석열 당선자의 인사 방식에 대한 국민의힘 내부 우려를 전했다.

경향신문은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를 “갈등의 씨앗”이라 칭했다. ‘법·검 탈정치화와 거리…한동훈은 통합 아닌 ‘갈등의 씨앗’’이라는 제목의 기사는 한 내정자 지명을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사태’ 와중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지명한 일에 빗대었다. 이어 “윤 당선인은 상대방의 ‘장군(검수완박)’에 ‘멍군(한 내정자 지명)’으로 응수하는 것을 택했다. 현 여권과의 감정싸움이나 고초를 겪은 한 내정자에 대한 부채의식이 앞섰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며 “그 대가로 법무·검찰은 정치적 갈등의 한복판에 또다시 끌려들어가게 됐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1면 머리에 ‘사실상 민정수석·검찰총장 역할까지 ‘소통령 한동훈’ 예고’ 기사를 배치했다. 기사는 “검찰에서는 이명박 정부 첫 법무부 장관이었던 김경한 장관 전례를 꺼낸다. 김 장관은 청와대 신임을 등에 업고 검찰 인사에서부터 수사까지 진두지휘하는 듯한 실세 장관 모습을 보였고, 이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 ‘김경한 검찰총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며 “ 당시 임채진 검찰총장은 퇴임하며 김 장관으로부터 비공식적 수사지휘를 여러 차례 받았다고 밝혀 논란이 일기도 했다”고 했다.

한동훈 지명자의 권한과 관련해선 세계일보 기사(법무부 장관에 상설특검 발동권 ‘검수완박’ 돼도 대장동 수사 가능)도 “법무장관이 독자적으로 ‘상설특검’을 발동할 수 있어 사실상 검찰의 특수수사 기능은 유지되고, 폐지되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기능까지 흡수하게 되면 법무장관의 ‘힘’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해질 수 있다는 관측”을 했다. 한국일보도 ‘‘수사의 檢’ 뺏겨도…한동훈에 ‘특검 쌍칼’ 쥐어준 尹당선인’이란 제목을 썼다.

동아일보와 중앙일보는 이번 인선을 앞둔 뒷얘기를 다뤘다. 동아일보 기사(尹, 인선 초기 장제원에 “한동훈 법무 어떻겠나… 한번 만나보라”)는 지난달 말 윤 당선자가 장제원 비서실장에게 ‘법무부 장관으로 한동훈(검사장은) 어떻겠냐’며 의중을 밝혔다면서 “장 실장은 윤 당선인의 지시로 최근 한 후보자와 2시간가량 조찬을 한 뒤 주변에 “외부에 알려진 것과 달리 굉장히 합리적이고 부드러운 사람”이라고 언급했다고 한다”고 했다.

이를 두고 윤 당선자 측근도 몰랐던 인사라며 “윤 당선인이 진짜 터놓고 조언을 구하는 그룹이 따로 있는 게 아니냐”는 당내 목소리가 전해지기도 했다. 중앙일보 기사(중앙일보 권성동도 몰랐던 한동훈 낙점…장제원 “맡겨달라 하더라”)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사전에 한 검사장 지명을 몰랐다면서 이렇게 전했다.

국민일보의 경우 이번 인사를 두고 ‘마이웨이’라며 불만을 표하는 당내 목소리를 전했다. 관련 기사(적재적소 인선이라지만…국힘 내부 ‘尹 마이웨이’ 우려 증폭)가 전한 익명의 국민의힘 인사들 발언은 “철저하게 인사 검증을 한다고 해서 기대가 컸는데, 그 기대가 실망감과 걱정으로 바뀌었다” “윤 당선인이 아직 여의도 정치를 모르는 것 같다” “도무지 이해가 힘든 인사...윤 당선인이 한 후보자를 지명할 경우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정면충돌할 것이라는 점을 예상하지 못했는지 모르겠다” 등이다.

한편 검찰이 ‘윤석열 사단’으로 재편될 거란 전망이 본격화하고 있다. 한국일보 기사(‘尹사단’ 檢요직 장악하나…6월 역대급 물갈이 전망)는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와 검찰 내부에선 한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면 이르면 6월 역대급 물갈이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벌써부터 인사와 예산을 짜는 법무부 검찰국장 자리에 특정인이 거론되며 윤석열 라인이 포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고 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윤 당선인을 보좌하는 차장검사와 특수부장(현 반부패강력수사부) 자리는 대부분 '윤석열 라인'으로 채워졌고,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으로 영전하자 그들이 대검이나 법무부 요직으로 고스란히 이동했다”며 “당시 윤 당선인의 노골적인 '내 사람 챙기기'는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 조직 편가르기와 상대적 박탈감을 키운 사례로 기억된다”는 전례를 전했다.

정호영 복지부장관 후보자 자녀에 대한 특혜 의혹이 높아지고 있다. 정 후보자 자녀는 그가 경북대병원 진료처장(부원장) 및 원장이던 시점에 경북대 의대로 편입했다. 딸은 2017년 학사 편입, 아들은 이듬해 지역인재 특별전형으로 편입했는데 이 과정에서 ‘아빠 특혜’가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동아일보 사설(복지장관 후보자 자녀 ‘아빠 찬스’ 의혹, 수사 대상 아닌가)은 “의대 편입은 의학전문대학원 폐지 후 의전원을 준비하던 학부 졸업생들을 위해 2017년부터 4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 제도다. 정 후보자의 자녀는 아버지가 부원장인 대학병원에서 봉사활동 스펙을 쌓아 그 대학 의대에 들어갔으니 누가 봐도 ‘아빠 찬스’를 썼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능력 위주의 조각을 강조하지만 의료계에서도 정 후보자 인사 소식에 고개를 갸웃하는 이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여러 신문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례를 거론했다. 서울신문 사설(정호영 후보자 ‘아빠 찬스’, 조국 판박이 아닌가)은 “이번 특혜 의혹은 전 국민을 공분케 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 사례와 닮았다. 조씨는 부산대의전원 전형에 제출한 자료에 기록된 스펙이 대부분 허위로 판명돼 입학이 취소됐고, 의사 자격 박탈 위기를 맞고 있다”며 “정 후보자에 대해서도 조민씨와 같은 잣대로 빈틈없는 검증이 요구된다”고 했다.

조선일보 사설(조국 떠올리게 하는 정호영 후보자 자녀 문제)은 “‘논문 저자’ 문제까지 더해지면 조국 자녀의 입시 비리를 떠올리는 국민도 적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지 않아도 정 후보자는 윤석열 당선인의 오랜 친구라는 것 외에 장관으로서 특별한 경력이 무엇이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조국 비리를 수사한 사람이 윤 당선인이다. 당선인 측과 정 후보자는 철저하고 명확하게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13일 오후 통일부 장관으로 권영세(63) 의원, 외교부 장관으로 박진(66) 의원을 각각 지명했다. 

4선 의원인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3월 9일 치러진 제20대 대통령 선거 때 총괄선거대책본부장, 당선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윤석열 당선자의 핵심 측근이다. 2012년 ‘국정원대선개입사건’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사건’ 등에 관여됐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이날 브리핑에서, 윤 당선자는 “중도실용노선을 견지해온 권영세 의원은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 국회 정보위원장과 주중 대사를 역임했다”면서 “통일외교분야 전문성과 풍부한 경륜을 바탕으로 북핵 문제는 물론이고 원칙에 기반한 남북관계 정상화로 진정한 한반도 시대를 열어갈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최근 한미정책협의대표단 단장으로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PCR검사 결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격리 중이다.

윤 당선자는 “박진 의원은 외교관 출신의 4선 의원으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 한영협회와 한미협회 회장을 역임했고 외교안보 분야의 최고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분”이라며 “특히 2008년에는 한미의원외교협회 단장을 지내면서 바이든 당시 미 상원 외교위원장과 단독 환담을 가질 정도로 대미외교의 전략통으로 인정받는 분”이라고 치켜세웠다.

“외교현장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교착상태에 빠진 우리 외교를 정상화하고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연대를 다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 거듭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윤 당선자는 또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김인철 전 한국외대 총장, 법무부 장관에는 논란의 중심에 있는 한동훈 사법연수연 부원장을 지명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이상민 전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환경부 장관 한화진 한국환경연구원 명예연구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조승환 전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영 의원을 각각 지명했다. 

대통령 비서실장엔 김대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명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을 맡을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발표되지 않았다. 김성한 전 외교부 2차관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국방부 장관으로는 이종섭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이 지난 10일 지명된 바 있다.

대통령 비서실장을 제외한 국무위원들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윤석열 정부’ 출범(5.10) 이후 공식 임명되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13일 새정부 첫 법무부 장관에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내정했다. 이날 발표한 총 8개 부처 장관 인선 발표 가운데 가장 주목받은 인물이었다. 한 내정자는 윤 당선자의 최측근 인사로 꼽히며 윤 당선자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때 최연소 검사장으로 승진하고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에서도 함께 일했다. 특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진두지휘했다.

언론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항할 인물로 한동훈 부원장이 내정된 것이라 봤다. 이 인사로 인해 윤 당선자와 민주당이 정면충돌할 것이 예고되면서 신구세력의 갈등이 계속될 것이라 봤고 이를 우려하는 언론이 대부분이었다. 정권교체의 동력이었던 공정이 흔들렸다는 평가도 나왔다. 한국일보는 “윤석열표 공정 뒤흔든 파격인사, 내로남불을 자초했다”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날 주요 종합일간지 1면 톱기사는 모두 한동훈 부원장의 법무부 장관 내정에 관한 기사였다. 다음은 주요 종합일간지 1면 톱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윤석열, 법무장관에 ‘복심’ 한동훈 내정”
국민일보 “尹 최측근 한동훈 법무 지명…민주 ‘검찰 쿠데타’”
동아일보 “법무에 ‘尹 최측근’ 한동훈 ‘검수완박 꼭 저지’”
서울신문 “법무장관에 ‘尹의 남자’ 검수완박 정국 때렸다”
세계일보 “법무장관에 한동훈…‘검수완박 반드시 저지’”
조선일보 “민주 ‘검수완박’ 다음날 법무장관에 한동훈”
중앙일보 “검수완박 정국에 한동훈”
한겨레 “법무 한동훈, 윤 ‘검찰 직할’ 노골화”
한국일보 “이번엔 ‘한동훈’만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인사에 대해 “윤석열의 검찰 쿠데타”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언론은 윤 당선자가 한 후보자를 법무부 수장으로 기용해 민주당의 ‘검수완박’ 움직임에 맞불을 놓은 것이라 해석했다.

조선일보의 1면 톱기사 제목은 “민주 ‘검수완박’ 다음날 법무장관에 한동훈”이었고 중앙일보 1면 톱기사 제목도 “검수완박 정국에 한동훈”이었다. 한 후보자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의 검수완박에 대해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들이 크게 고통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신문은 1면 기사 제목을 “법무장관에 ‘尹의 남자’ 검수완박 정국 때렸다”이라고 뽑고 “한 후보자의 발탁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파격이어서 충격파를 던졌다”며 “현직 검사가 바로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되는 것은 이례적인 데다 지검장이나 검찰총장을 지내지 않은 검사 출신이 법무부 장관이 된 것은 전례가 없다”고 썼다.

이어 “법무부 장관 직권으로 상설특검이 가능한 점을 고려해 그를 지명한 것이라는 해석도 제기된다”며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장관 직권 특검으로 ‘대장동 의혹’ 등 현 여권을 겨냥한 수사의 활로를 뚫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언론은 이번 인사를 통해 민주당과 윤석열 당선자와의 갈등이 격화되고 계속 지속돼온 신구세력의 권력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세계일보는 1면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공공기관 인사권 충돌에 이어 검수완박 법안으로 신·구 권력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며 “정권 교체기에 정국이 급랭하고 혼란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도 1면에서 “민주당의 ‘검수완박’ 당론 채택에 윤 당선인의 한 후보자 지명으로 정국의 격랑이 예고되고 있다”고 썼다.

한겨레 1면 기사 제목은 “법무 한동훈, 윤 ‘검찰 직할’ 노골화”였는데 기사에서 “청와대에 민정수석을 두지 않겠다고 밝힌 윤 당선자가 한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지명한 것은 그를 통해 법무·검찰 조직을 직할하겠다는 구상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고 썼다. 3면에서도 검찰 조직에 대한 중립성이 흔들리는 인사라는 기사를 배치했다.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 지목에 언론은 기사와 사설 등으로 우려를 보였는데 윤석열표 ‘공정’을 뒤흔들었다는 비판적 평가도 나왔다.

한국일보는 1면 기사에서 “윤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가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장관에 최측근 정치인을 기용해 법치주의를 유린했다면서 스스로 다른 행보를 보이겠다고 공언했다”며 “그러나 한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또 다른 법조계 최측근인 이상민 변호사를 행안부 장관에 낙점함으로써 ‘내로남불’ 프레임을 자초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기사는 이번 인사에 대해 “정권 교체의 원동력이 된 ‘법치’와 ‘공정’에의 약속이 흔들리게 된 것”이라고 썼다.

경향신문은 이날 사설 “한동훈의 법무부 장관 직행, 가당치도 않다”에서 “윤 당선인은 검찰 예산의 독립편성 등 검찰권 강화 공약까지 내놓은 터”라며 “이런 마당에 측근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다는 건 검찰권력을 사유화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도 이날 사설 “새 정부, 마음 열고 널리 인재 구했는지 의문”에서 “한 후보자 지명은 윤 당선인이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며 밝힌 취지와 거리가 있다”며 “인사권에 민정수석실 역할까지 더해진 막강한 자리에 최측근을 앉힘으로써 공정성 시비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이날 사설 “기대와 우려가 함께 나오는 한동훈 법무 장관 지명”에서 “한 후보자는 수사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와 함께 먼지털이식 무리한 수사를 한다는 비판도 들었다. 증거를 통해 죄를 입증하는 것과 죄를 만들기 위해 증거를 억지로 얽어 붙이는 것은 다르다”며 “역대 법무장관은 검찰 수사와 인사에 개입하지 않고 법무 행정에 주력해왔다. 그래서 국민 사이에선 존재감도 크지 않았다. 한 후보자가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한 만큼, 문 정권에서 망가진 법무 행정의 정상화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썼다.

윤 당선자는 이날 대통령비서실장에 김대기 전 대통령정책실장을 내정하고 한 후보자를 비롯해 8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추가로 지명했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는 김인철 전 한국외국어대 총장이 지명됐다. 외교부와 통일부 장관에는 4선의 국민의힘 박진 의원과 권영세 의원을 기용, 행정안전부 장관에는 이상민 법무법인 김장리 대표, 환경부 장관에는 한화진 한국환경연구원 명예연구위원, 해양수산부 장관에는 조승환 전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는 국민의힘 이영 의원을 지명했다.

이번 인사에 대해 언론은 또 다시 ‘서육남’(서울대 출신 60대 남성) 코드였다고 비판했다. 한겨레 1면 기사는 “1차 인선에서 지적됐던 ‘서육남’(서울대 출신 60대 남성)이라는 코드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이번 인선에서도 세대와 성별, 지역의 다양성을 보완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썼다.

2차 인선에 이름을 올린 후보자 8명의 평균 연령은 59살로, 60대 4명, 50대 3명, 40대 1명이었으로 40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49세)다. 전체 16명의 장관 후보자 가운데 여성은 3명에 불과했다. 출신 대학은 서울대가 7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려대 4명, 경북대 2명 등 차례였다. 출생지로는 영남이 7명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대전·제주·충북이 각 1명씩이었다. 호남 출신은 이상민 후보자(전북)이 있다.

경향신문은 이날 사설 “통합·균형 무색하게 영남·60대·서울대·남성 치우친 내각”에서 “윤 당선인이 표방한 ‘통합 내각’은 첫발부터 무색해졌다”며 “시대가 요구하는 공직 인선 기준은 통합과 균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