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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동안 51번 등장한 '이재명'... 누가 계승자일까

[오마이TV 민주당 경기지사 예비후보 토론회] 네 후보 모두 이재명 앞세워 민심-당심 경쟁

22.04.24 22:21l최종 업데이트 22.04.24 22:21l
오마이TV주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토론회'가 24일 오후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 한 스튜디오에서 열린 가운데 왼쪽부터 조정식, 염태영, 김동연, 안민석 후보가 토론 시작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오마이TV주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토론회"가 24일 오후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 한 스튜디오에서 열린 가운데 왼쪽부터 조정식, 염태영, 김동연, 안민석 후보가 토론 시작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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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과 내용은 저마다 달랐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이재명'이었다.

24일 오마이TV 초청으로 열린 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토론회에서 김동연, 안민석, 염태영, 조정식 네 사람은 저마다 이재명 당 상임고문과의 인연을 강조하며 6.1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로 자신이 적임자라고 말했다. 각자의 본선 경쟁력, 핵심 공약을 소개하는 1부 60분 동안 '이재명'이라는 이름만 51번 등장할 정도였다. 

조정식 "'이재명 지우기' 나선 김은혜... 제가 압도할 것"
안민석 "윤석열 정권에서 경기도 어떨까? 탈탈 털 것"

 

오마이TV주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토론회'가 24일 오후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 한 스튜디오에서 열린 가운데 조정식 후보가 발언하고 있다.
▲  오마이TV주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토론회"가 24일 오후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 한 스튜디오에서 열린 가운데 조정식 후보가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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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TV주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토론회'가 24일 오후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 한 스튜디오에서 열린 가운데 안민석 후보가 발언하고 있다.
▲  오마이TV주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토론회"가 24일 오후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 한 스튜디오에서 열린 가운데 안민석 후보가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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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고문의 경기도지사 인수위원회 위원장을 맡았고 대선 경선에도 깊숙이 관여했던 조정식 후보는 첫 인사부터 '이재명 지키기'를 호소했다. 그는 "'MB키즈' 김은혜 후보가 '윤석열 아바타'로 이재명을 지우겠다고 한다"며 "김은혜 후보를 압도할 최상의 후보, 경기도민과 이재명 고문을 지키고 경기도를 더 크게 실현할 후보가 바로 저 조정식"이라고 말했다. 그는 거듭 "이재명 고문과 오랜 시간을 함께했고 고비고비마다 이재명을 지켜왔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안민석 후보 역시 "이재명의 경기도를 지키고 이어가고 싶다. 이재명이 시작한 경기도를 안민석이 완성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고문이 지사시절 무상교복, 청년수당 등 보편적 복지 확대에 주력했던 점을 '성과'로 꼽으며 "윤석열 정권에서 경기도가 어떻겠나? 김은혜 후보가 (경기도지사가) 된다면 이재명의 성과를 다 지우려 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나아가 "이재명을 보복하려고 하지 않겠나? 경기도를 탈탈 털 것"이라며 "저 안민석이 맞서겠다"고 약속했다. 

염태영 "성남시장 8년 경험한 이재명처럼 12년 수원시장"
김동연 "이재명과 가치연대... 그의 가치 계승·발전시킬 것"

 

오마이TV주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토론회'가 24일 오후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 한 스튜디오에서 열린 가운데 염태영 후보가 발언하고 있다.
▲  오마이TV주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토론회"가 24일 오후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 한 스튜디오에서 열린 가운데 염태영 후보가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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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TV주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토론회'가 24일 오후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 한 스튜디오에서 열린 가운데 김동연 후보가 발언하고 있다.
▲  오마이TV주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토론회"가 24일 오후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 한 스튜디오에서 열린 가운데 김동연 후보가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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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선의 수원시장 출신인 염태영 후보는 정책역량 면에서 본인이 가장 이재명 고문을 닮았다고 홍보했다. 그는 "성남시장 8년 경험한 이재명 고문이 1등 도정을 한 것처럼 12년 수원시정을 바탕으로 경기도민의 삶을 책임지겠다"며 "지금 경기도에 필요한 사람은 중앙관료, 다선 국회의원이 아니다. 민생과 중앙 경험을 두루 갖추고 실적으로 검증된 사람이 필요하다. 중앙과 지방의 가교 역할을 해온 지방자치 전문가, 민생정치의 새 기수인 제가 적임자"라고 했다. 

현재 여론조사 1위인 김동연 후보는 이재명 고문과 대선 때 '가치 연대'한 경험을 내세웠다. 그는 '이재명의 경기도정' 바탕에는 공정과 복지, 평화라는 가치가 깔려 있다면서 "저는 이 가치를 계승·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인수위원회의 '일방통행'을 비판하며 "이재명 고문과 양자토론 때 사석에서 실패한 대통령이 걷는 전형적인 길을 얘기하며 '인의 장막'이라는 데에 의견을 같이 했다"고 소개했다. 

핵심 공약도 '이재명 따라잡기'... 모두 '명심' 경쟁

네 후보들은 앞으로 도정을 이끌 때에도 '이재명의 경기도'를 적극 참고하고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김동연 후보는 이 고문의 주요 대선 공약이었던 GTX 확충, 신도시 재건축과 리모델링 추진, 지역화폐 확장 등을 약속했다. 조정식 후보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던 이 고문의 말을 인용하며 경기도 내에 집중된 화장장·하수처리장 문제, 각종 규제 등을 해결하겠다고 했다. 

염태영 후보는 이 고문의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 시리즈를 연상시키는 '소중한(소소하지만 중요한)' 정책으로 지역화폐 인센티브 2배로 확대, 광역버스 노선 확충 등을 선보였다. 안민석 후보는 이 고문의 무상교복 정책뿐 아니라 무상체육복·가방까지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이재명의 꿈이었던 '반도체 경기'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 "이재명의 기본주택 꿈을 제가 수정·보완하겠다"며 거듭 '이재명의 계승자'를 자임했다.
 

오마이TV주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토론회'가 24일 오후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 한 스튜디오에서 조정식, 염태영, 김동연, 안민석 후보가 참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  오마이TV주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토론회"가 24일 오후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 한 스튜디오에서 조정식, 염태영, 김동연, 안민석 후보가 참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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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산 이깔나무숲에 울려퍼진 함성

[개벽예감 489] 북산 이깔나무숲에 울려퍼진 함성

 

한호석(통일학연구소 소장) | 기사입력 2022/04/25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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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1. 특별한 작별인사를 나누고 헤어졌다

2. 회의에서 채택된 유격전식 인민전쟁전략

3. 유격전식 인민전쟁을 준비하는 투쟁

4. 이깔나무숲에 울려퍼진 함성

 

 

1. 특별한 작별인사를 나누고 헤어졌다

 

“<첫 시작은 김일성이 떼라. 무슨 일이나 표본이 있고 시범이 있는 법이 아니냐.> 동무들은 이런 말로 나와의 작별인사를 대신하였다.”

 

위의 인용문은 김일성 주석이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제2권에 서술한 문장이다. 조선로동당출판사가 1992년부터 1998년까지 기간에 펴낸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는 총8권인데, 어린 시절부터 1945년 해방 직후까지 김일성 주석의 항일혁명투쟁 전 과정을 상세히 수록한 책이다. 2021년 4월 서울에 있는 도서출판 민족사랑방이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총8권을 출판했다.  

 

누구나 직감할 수 있는 것처럼, 위의 인용문은 특별한 작별인사였다. 평범한 작별인사가 아니라 특별한 작별인사라고 하는 까닭은, 중국 동만주 각지에서 활동하는 항일혁명투사들이 1931년 12월 16일부터 10일 동안 동만주 연길현 명월구에서 진행된 회의를 마치고 헤어지면서 김일성 주석과 나눈 작별인사였기 때문이다. 나중에 알게 된 일이었지만, 그날 김일성 주석과 항일혁명투사들이 나눈 특별한 작별인사는 항일혁명운동에서 질적 변화를 일으킨 신호탄이었다. 

 

1931년 12월 16일부터 10일 동안 동만주 연길현 명월구에서 진행된 회의는 ‘동만특위 당 및 공청 간부회의’였다. ‘동만특위’라는 말은 동만주특별위원회라는 뜻인데, 동만특위는 중국공산당 동만주지역조직이다. ‘공청’이라는 말은 공산주의청년단이라는 뜻인데, 공청은 중국공산당 산하 청년조직이다. 

 

중국측 역사자료에 의하면, 중국공산당은 1927년 10월 중국 료녕성 심양에 중국공산당 만주성위원회를 조직했고, 곧이어 중국공산당 동변도특별위원회를 조직했는데, 동변도특별위원회를 동만특위라고 불렀다. 동변도라는 말은 만주의 중심도시 심양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 동쪽 변방에 있는 섬을 뜻하는 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동변도를 간도라 불렀다. 그러므로 동만주, 동변도, 간도는 같은 지역을 일컫는 지명들이다. 동만주는 두만강 북쪽에 펼쳐진 광활한 땅이다. 

 

만주 전역을 총괄하는 만주성위원회를 료녕성 심양에 둔 중국공산당이 동만주에 특별위원회를 내온 까닭은, 당시 항일혁명운동이 가장 강력하게 전개된 동만주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었기 때문이다. 일제식민지시기 수많은 조선인들이 일제의 식민통치와 지주계급의 착취에서 벗어나기 위해 동만주로 집단이주했다. 그래서 동만주는 조선인 항일운동의 중심지로 되었다. 일제는 동만주 각지로 확대되는 조선인 항일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800~900명의 대대급 ‘토벌대’인 ‘간도특설대’를 내몰았는데, 악독한 ‘간도특설대’는 1938년부터 1945년까지 미쳐 날뛰면서 항일혁명투사들과 무고한 인민들을 대량학살하는 극악한 만행을 저질렀다. ‘간도특설대’에서 일제의 앞잡이로 날뛰었던 조선인 반민족범죄자는 150여 명이었는데, 그들 가운데는 한국군 창군의 공로자로 추대되어 사후에 국립현충원에 안장된 백선엽(합참의장), 신현준(해병대사령관), 김석범(해병대사령관), 송석하(육군본부 작전참모부장), 김백일(제1군단장), 김홍준(남조선국방경비대)이 있다. 

 

‘동만특위 당 및 공청 간부회의’는 동만주 연길현 명월구에서 진행된 것으로 하여 조선에서는 명월구회의라고 부른다. 당시 중국의 행정구역은 성, 현, 구, 촌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를테면 길림성 연길현 명월구 마촌이라는 식으로 구역화된 것이다. 회의명칭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명월구회의는 동만주 각 현들에 조직된 중국공산당 동만특위 조직대표들이 참석한 회의였다. 김일성 주석의 회고록에 따르면, 항일혁명투사 40여 명이 명월구회의에 참석했는데, 예비회의를 진행한 다음 10일 동안 본회의를 진행했다고 한다. 명월구회의에는 동만주에서 활동하는 조선인 항일혁명투사들과 중국인 항일혁명투사들이 함께 참석했다. 

 

명월구회의가 열렸던 1932년 12월 당시 중국공산당 동만특위 서기는 중국인 항일혁명투사 동장영(1907~1934)이었다. 서기라는 직책은 당조직 책임자를 뜻한다. 동장영은 1925년부터 1928년까지 일본에서 유학하였고, 중국공산당 하남성위원회 서기, 대련시위원회 서기로 일하다가 동만특위 서기로 임명받고 1931년 11월 동만주 연변으로 갔다. 그는 1934년 3월 21일 동만주 왕청현 동광진 묘구촌에서 벌어진 ‘토벌대’와의 조우전에서 전사했다. 오늘날 왕청현에는 동장영렬사릉원과 동장영기념관이 있다. 이런 사실을 보면, 그가 중국의 항일혁명렬사들 가운데서 손꼽히는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시 세계혁명운동을 지도하고 있었던 국제당(Communist International, Comintern, 존속기간 1919~1943)은 한 나라에 혁명적 당이 하나만 존재해야 한다는 ‘일국일당주의’를 채택하였는데, 그에 따라 1930년 3월 조선공산당 만주총국이 해산되었고, 1931년 10월 조선공산당 일본총국이 해산되었다. 그렇게 되어 만주와 일본에서 활동하던 조선인 혁명가들은 중국공산당 또는 일본공산당에 각각 입당해야 했다. 하지만 조선인 혁명가들 가운데는 조선공산당 만주총국이 일국일당주의 원칙에 따라 해산되기 이전에도 그들을 외면하고 중국공산당에 입당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왜냐하면, 당시 일제의 탄압과 당내파쟁으로 와해위기에 빠진 조선공산당에 아무런 기대와 희망을 가질 수 없었기 때문이다. 

 

김일성 주석의 회고록에 따르면, 명월구회의에서 동장영 서기가 “동만에서 오래동안 투쟁해왔고 경험도 많이 축적한 조선 동지들이 중요한 발언을 하여 달라고 거듭 요청”하는 바람에 김일성 주석은 “중국말과 조선말을 엇바꾸어가며 선동적인 연설을 하였다”고 한다. 김일성 주석은 중국말을 유창하게 하였으므로, 이중언어로 연설한 것이다. 명월구회의에 관한 역사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당시 조선인 항일혁명투사들과 중국인 항일혁명투사들은 같은 언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따로 모여 자기 나라말로 별도회의를 진행한 다음, 이중언어로 진행된 전체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합의, 의결하는 절차를 밟았다. 

 

2) 조선인 항일혁명투사들과 중국인 항일혁명투사들이 참석한 전체회의에서 김일성 주석은 조선인 항일혁명투사들이 진행한 별도회의에서 토의된 내용을 가지고 이중언어로 연설하였다.

 

조선의 역사문헌에는 김일성 주석의 명월구회의 연설이 ‘일제를 반대하는 무장투쟁을 조직전개할 데 대하여 - 연길현 명월구에서 진행된 당 및 공청 간부회의에서 한 연설’이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었다. 연설제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명월구회의에 참석한 항일혁명투사들은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하기 위한 전략방침과 전술문제를 토의, 결정하였던 것이다. 김일성 주석은 명월구회의 연설에서 반일인민유격대를 조직하는 문제, 유격근거지를 창설하는 문제, 무장투쟁의 대중적 지반을 구축하는 문제, 조중인민의 반일통일전선을 형성하는 문제, 당조직사업과 공청사업을 강화하는 문제에 대해 언급하였다.   

 

김일성 주석의 회고록에 따르면, 명월구회의는 “항일무장투쟁의 시초를 열어놓은 회의이며 우리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과 공산주의운동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온 력사적인 회의였다”고 한다. 다시 말해서, 항일혁명운동은 명월구회의를 전환점으로 하여 항일무장투쟁으로 한층 더 높은 단계로 발전된 것이다.   

 

주목되는 것은, 김일성 주석이 “나는 회의에서 거론된 문제들을 골자로 하여 무장대오조직과 무장투쟁에 대한 우리의 구상을 두고 중국말과 조선말을 엇바꾸어가며 선동적인 연설을 하였다”고 회고록에 서술하였다는 사실이다. 인용문에 나오는, 여러 문제들을 거론한 회의는 조선인 항일혁명투사들이 우리말로 진행한 별도회의를 뜻한다. 조선인 항일혁명투사들은 별도회의에서 “무장대오조직과 무장투쟁에 대한 구상을” 토의했는데, 김일성 주석은 그 구상을 가지고 전체회의에서 이중언어로 연설했던 것이다.

 

중요한 것은, “무장대오조직과 무장투쟁에 대한 구상”이 김일성 주석의 전략구상이라는 사실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근거는, 명월구회의가 개최되기 2년 전인 1930년 6월 30일 동만주 장춘현 카륜에서 진행된 공청 및 반제청년동맹 지도간부회의에서 김일성 주석이 ‘조선혁명의 진로’라는 제목으로 보고를 했는데, 그 보고에서 항일무장투쟁의 필요성과 전략구상을 이미 제시하였기 때문이다. 김일성 주석은 카륜회의 보고에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무장투쟁을 전개하는 것은 식민지민족해방운동발전의 합법칙적 요구”라고 지적하고, “공청과 반제청년동맹을 비롯한 혁명조직을 통하여 교양육성되고 단련된 청년공산주의자들로써 혁명적 무장조직인 조선혁명군을 결성하여야” 한다고 언명하였다. 김일성 주석이 카륜회의에서 제시한 전략구상에 따라, 1930년 7월 6일 길림성 이통현 고유수에 있는 삼광학교 운동장에서 조선혁명군이 결성되었다. 조선혁명군은 항일무장투쟁 준비단계에 조직된 소규모 반군사조직이다. 이처럼 김일성 주석은 명월구회의 이전부터 항일무장투쟁에 필요한 사상이론적 준비를 갖추고, 실천경험을 쌓고 있었으므로, 항일무장투쟁에 관한 전략구상을 제시하면서 명월구회의를 이끌었던 것이다.  

 

회고록에 따르면, 명월구회의에서 김일성 주석은 “국가가 없는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정규전으로 일제와 대항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므로, “변화무쌍한 유격전이야말로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기본무장투쟁형식”이라고 지적하고, 비록 “(우리가) 지금은 남의 나라땅에서 곁방살이를 하는 적수공권의 청년들”이지만, “인민을 믿고 항일전쟁을 시작하려고 결심하였다”고 한다. 또한 김일성 주석은 “인민이 국가이고, 인민이 후방이며, 인민이 정규군”이라고 강조하면서, “우리가 벌리게 될 유격전은 인민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언명하였다. 

 

 

2. 회의에서 채택된 유격전식 인민전쟁전략

 

명월구회의에서 주목되는 것은, 항일무장투쟁을 유격전식 인민전쟁(people's war)으로 정식화하였다는 사실이다. 명월구회의 이전에도 우익민족주의계렬의 무장조직들이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했지만, 그것은 유격전식 인민전쟁이 아니었다. 1910년대와 1920년대에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우익민족주의계렬의 무장조직들을 통칭하여 조선독립군이라고 불렀다. 조선독립군은 인민과 유리된 상태에서 유격전을 전개하였기 때문에, 인민들로부터 외면을 받으며 차츰 약화되더니, 결국 1933년 말에 와해되고 말았다. 

 

김일성 주석이 제시한 유격전식 인민전쟁전략구상에 따라 명월구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실행방침이 채택되었다.

 

- 처음에는 소규모 유격대를 조직하고, 점차 그것을 대부대로 강화발전시켜 인민혁명군을 창건한다.  

- 군중토대가 튼튼하고, 물질적 보장조건도 마련되어 있고, 지형도 유리한 동만주 산간지대에 유격근거지를 창설한다.

- 일제의 통치가 미치지 못하는 해방지구형태를 기본으로 하여 유격근거지를 창설한다. 

 

김일성 주석의 회고록에 따르면, “중국 동지들도 그 구상에 전적인 지지를 표명”하였으며, “유격전쟁의 형식문제, 유격대조직문제, 유격근거지문제를 비롯하여 어느 문제에서나 그들은 우리와 의견을 같이하였다”고 한다. 그렇게 되어 “바로 이 회의(명월구회의 - 옮긴이)에서 유격전의 방향을 규정해주는 전략과 전술적 원칙의 골자가 마련되였으며, 그것을 기초로 하여 비상히 풍부하고 변화무쌍한 무장투쟁의 전법들이 창조되였다”고 한다. 

 

명월구회의가 열리기 3개월 전인 1931년 9월 18일 일제는 만주사변을 도발했다. 만주사변은 일제가 만주를 점령하여 중국대륙을 침략하기 위한 병참기지로 만들려는 무력침공이었다. 일제가 중국을 침략한 것으로 하여 우리 민족의 항일혁명운동에 새로운 정세가 조성되었다. 만주사변으로 조성된 새로운 정세는 무력침공에 미쳐 날뛰는 일제를 타도하려면 반드시 무장투쟁을 벌여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했다. 명월구회의가 진행된 때로부터 불과 한 달밖에 지나지 않은 1932년 1월 말 일제는 만주 전역을 무력으로 점령했고, 같은 해 3월에는 괴뢰국인 만주국을 만들었다. 중일전쟁은 1945년 8월 일제가 패망할 때가지 15년 동안 지속되었다. 그처럼 급격히 변화되는 정세 속에서 항일혁명투사들은 유격대식 인민전쟁의 길을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개척하며 한 걸음씩 전진해야 했다. 유격대식 인민전쟁전략을 채택한 명월구회의를 끝마치는 순간, 회의참석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혁명가>와 <인터나쇼날> 노래를 불렀다”고 한다. 김일성 주석의 회고록에 따르면, 그 노래는 “사랑하는 조국과 혁명 앞에 드리는 선서”였다고 한다. 

  

명월구회의를 끝마친 참가자들은 김일성 주석과 특별한 작별인사를 나누고 각자 자기 활동지역으로 떠나갔으나, 김일성 주석과 동장영 서기는 회의장에 남았다. 동만주 조선인 항일혁명운동의 대표자 김일성 주석과 동만특위 책임자 동장영 서기는 진지한 담화를 나누었다. 김일성 주석의 회고록에는 “명월구회의가 끝난 다음 나는 백바위 밑에서 동장영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서술되었다. 회고록에 담화내용이 수록되었다. 동영장 서기는 김일성 주석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동만에서 혁명투쟁의 주력군은 조선 사람들입니다. 조선족 주민들에 의거해야 유격전쟁은 승리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일본이 아무리 리간질을 해도 두 나라 공산주의자들은 민족적 편견을 막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특위는 앞으로 조선 동지들과의 사업에 특별한 주의를 돌리려고 하는데 많은 방조를 바랍니다. 나는 김일성 동지를 믿겠습니다.”

 

중국공산당 동만특위는 조선인 당원이 90% 정도에 이르러 압도적인 다수의 지위를 차지했다. 또한 앞으로 조직될 반일유격대들에도 조선인이 중국인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입대할 것이라는 점은 쉽게 예상할 수 있었다. 그런 조건에서 동만특위 책임자가 동만주 조선인 항일혁명운동의 대표자에게 방조를 요청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동장영 서기가 중국공산당 동만특위 서기로 임명되어 연변에 간 때는 1931년 11월이었고, 명월구회의가 소집된 때는 1931년 12월 중순이었으므로, 명월구회의는 그가 동만특위 서기로 임명된 때로부터 불과 한 달 만에 열렸다. 김일성 주석의 회고록에 따르면, 동영장 서기는 동만특위 책임자로 임명되어 룡정에 나타나마자 밀정들에게 걸려들어 룡정경찰서 구류장에 갇혔는데, 고 씨 성을 가진, 보배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사람이 룡정경찰서에 들어가서 경찰들을 구슬려놓은 덕택에 동영장 서기는 곧바로 풀려나 명월구회의에 참석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런 사정을 보면, 당시 동장영 서기는 동만주 항일혁명운동의 내부사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명월구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 조건에서 동만특위 책임자가 동만주 조선인 항일혁명운동의 대표자에게 방조를 요청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회고록에 따르면, 김일성 주석은 동영장 서기의 방조요청을 “뜨겁게” 받아들이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두 민족 간의 단결에 대해서는 우리도 특별한 관심을 돌리고 있으니 마음을 놓으십시오. 조중 인민들 사이에 생긴 일시적인 불신은 유격전쟁의 총성이 다 제거해버리게 될 것입니다.” 김일성 주석은 회고록에서 “그 후 나와 동영장은 이날을 자주 회상하였다”고 썼다.  

 

 

3. 유격전식 인민전쟁을 준비하는 투쟁

 

명월구회의 이후 동만주 각지에서는 유격전식 인민전쟁을 준비하는 투쟁이 활발히 벌어졌다. 당시 항일혁명조직에는 유격전을 수행할 유능한 지휘관들과 훈련된 전투원들도 없었고, 유격전에 필요한 총과 탄약, 식량과 군복도 없었다. 항일혁명조직이 믿어야 할 신뢰대상은 인민밖에 없었다. 그래서 항일혁명투사들은 인민 속에 들어가 유격전준비사업에 착수했는데, 가장 선차적으로, 가장 중시한 것은 ‘사람’이었다. 유격전에 참가할 전투원을 모집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했다. 회고록에서 김일성 주석은 당시 유격대초모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했다고 썼다. 

 

- 적위대, 소년선봉대, 소년탐험대를 비롯한 반군사조직들의 훈련을 강화하고 대렬을 확대하였다.

- 두만강 연안의 여러 지역에서 항일운동에 참가한 동지들이 안도현으로 집결했다.

- 정치군사적으로 준비된 청년들이 안도현으로 집결했다. 

- 추수투쟁과 춘황투쟁에서 단련되고 검열을 받은 청년들을 선발하여 안도현으로 집결시켰다. 

 

김일성 주석은 명월구회의를 마치고 안도현에 돌아가서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맡겼던 두 자루의 권총을 땅속에서 파냈다”고 한다. 회고록에 따르면, 김일성 주석은 동지들과 만나 그 두 자루의 권총을 쳐들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자, 이것이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물려준 유산이다. 아버지는 의병도 아니고 독립군도 아니었지만, 세상을 떠나시는 날까지 이 총을 가지고 있었다. 왜? 무장투쟁이야말로 나라의 독립을 이룩할 수 있는 최고의 투쟁형태라고 인정하였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총적인 지향은 무장투쟁을 하자는 것이였다. 나는 이 두 자루의 권총을 물려받을 때 아버지가 지향했던 것을 내가 대신하여 실현시키고야 말리라는 결심을 굳게 다지였다. 이제는 때가 되였다. 이 두 자루를 밑천으로 삼아 독립행군을 시작해보자. 지금은 이 두 자루가 전부이지만, 이것이 새끼를 치고 또 쳐서 200자루, 2,000자루, 2만자루로 될 날을 생각해보라. 총 2,000자루만 있으면 능히 나라를 해방할 수 있다. 밑천이 있으니 이것을 자꾸 굴려 2,000자루, 2만자루가 되게 하자!” 

 

항일혁명투사들은 유격대초모사업과 함께 무기로획투쟁도 벌였다. 그들은 일제관동군, 일만경찰, 친일지주, 반동관료배들을 습격하여 총과 탄약을 빼앗는 무기로획투쟁을 결사적으로 벌였다. 무기로획투쟁에 나선 많은 동지들이 적들과의 전투에서 희생되었다. 

 

항일혁명투사들은 유격대초모사업, 무기로획투쟁과 함께 무기제작투쟁도 벌였다. 김일성 주석의 회고록에 따르면, 화룡현 수리바위굴병기창, 왕청현 남구병기창, 연길현 주가골병기창 등에서 칼, 창, ‘비지깨권총’, 소리폭탄, 고추폭탄, 연길폭탄을 자체로 만들어냈다고 한다. 

 

항일혁명투사들은 무장투쟁의 대중적 지반을 축성하는 정치조직사업에도 전력했다. 무장투쟁의 대중적 지반을 축성하려면 인민들 속에 깊이 들어가 오랜 기간 동안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생사고락을 나누어야 했다. 김일성 주석의 회고록에 따르면, “한 마을을 혁명화하는 과정에 여러 명의 혁명가들이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었고,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참기 어려운 수모와 불신을 당하면서도 자기가 혁명가라는 것을 밝히지 못하고 그것을 고스란히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그런 피나는 투쟁과 노력에 의하여 동만주 안도현, 연길현, 왕청현, 화룡현, 훈춘현에서 10~20명의 인원으로 유격대소조들이 속속 조직되었다. 유격대소조들은 무기를 확보하고, 전투경험을 축적하고, 무장대오를 확대하다가 대규모 무장대오를 조직하는 식으로 반일유격대 창건사업을 추진했다. 안도현에서 활동하는 항일혁명투사들은 김일성 주석의 직접적인 지도를 받으면서 조선인 별동대를 조직했는데, 별동대 참가자들은 거의 모두 학생출신들과 농민출신들이었다. 김일성 주석은 조선인 별동대를 확대하고 재편성하는 식으로 반일인민유격대를 창건했다. 반일인민유격대는 중대를 기본전투단위로 하여 조직되었다.

 

결사적인 창건준비투쟁을 벌인 끝에 마침내 군사훈련이 시작되었다. 군사훈련은 안도현 소사하 무주촌 토기점골 등판에서 진행되었다. 소사하 부녀회원들이 매일같이 점심밥을 담은 함지를 머리에 이고 토기점골 등판으로 올라왔다. 소사하 부녀회원들은 가둑나무물을 들인 녹색천을 가지고 재봉틀을 돌려 군복과 군모를 만들었다. 

 

1932년 4월 하순 안도현에서 반일인민유격대를 창건하기 위한 최종회의가 진행되었다. 회고록에 따르면, 회의참가자들은 김일성 주석을 반일인민유격대 대장 겸 정치위원으로 선거하였다고 한다. 

 

 

4. 이깔나무숲에 울려퍼진 함성

 

1932년 4월 25일, 마침내 그날이 왔다. 토기점골 등판에 울창하게 자란 이깔나무들이 아침햇살을 받아 설레고 있었다. 역사문헌에 나오는 안도현 소사하 토기점골이라는 지명을 오늘의 행정구역에서 찾아보면 연변조선족자치주 안도현 소사하향 무주촌이다. 안도현 소사하향에 북산이 있다. 그 산에 토기점골이라는 지명이 남아있는 것을 보면, 옛날 북산 골짜기에 토기 굽는 터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고 이용섭 역사연구가와 고 이창기 기자는 2015년 10월 토기점골 등판을 답사한 기행문을 2015년 12월 19일 <자주시보>에 남겼는데, 기행문에 따르면, 토기점골 등판은 북산 정상에 있고, 무주촌에서 토기점골 등판으로 오르는 길은 꽤 멀고 가파른데, 산에는 이깔나무숲이 울창하다고 했다. 두 답사자는 마을주민들이 토기점골 등판에 세운 기념비 앞으로 다가갔다. 기념비에는 “김일성 동지께서 1932년 4월 25일 이곳에서 반일인민유격대를 창건하시였다. 안도현 소사하향 무주촌. 1992년 8월 25일”이라는 우리말 문장과 중국어 번역문장이 새겨져 있었다.  

 

김일성 주석의 회고록은 지금으로부터 90년 전, 토기점골 등판에서 진행된 반일인민유격대 창건식 현장을 다음과 같이 전해주고 있다. 유격대 군복을 입고 총을 멘 유격대원들이 구분대 단위로 이깔나무숲 등판에 정렬하였다. 소사하 주민들과 흥륭촌 주민들이 반일인민유격대 창건식을 축하하기 위해 모여들었다. 그날 창건된 반일인민유격대 유격대원은 100여 명이었다. 김일성 주석은 회고록을 집필하면서 60년 전 반일인민유격대 창건식에 참가한 유격대원 100여 명 중에서 19명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들의 이름을 회고록에 남겼다.  

 

조선혁명군 출신 - 차광수 

황포군관학교 출신 - 박훈 

소사하 출신 - 김일룡, 조덕화, 조명화, 리명수, 곰보라는 별명으로 불린 대원  

흥륭촌 출신 - 김철(김철희), 김봉구, 리영배, 곽 씨 성을 가진 대원 

삼인방 출신 - 리봉구, 방인현 

연길현 출신 - 박명손, 안태범 

남만주 출신 - 한창훈

조선 국내 출신 - 김종환, 리학용, 김동진 

 

김일성 유격대 대장은 반일인민유격대 창건식에서 “이 날을 보지 못하고 희생된 동지들과 고인들을 토기점골 등판에 모두 불러오고 싶은 충동을 느끼며 가슴에 차넘치는 격정을 터뜨려 연설을 시작하였다.” 역사문헌에 따르면, 김일성 유격대 대장은 창건식 연설을 다음과 같은 말로 끝맺었다고 한다. 

 

“모두다 조국광복의 력사적 위업을 이룩하기 위하여 혁명의 붉은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일제를 반대하는 무장투쟁을 힘차게 벌려나갑시다.”

 

창건식 연설을 마친 김일성 유격대 대장이 “반일인민유격대의 창건을 선포하자 대원들은 목청껏 만세를 부르고 인민들은 열렬한 박수갈채를 보내였다.” 뜨거운 함성이 이깔나무 숲을 지나 멀리 울려퍼졌다. 

 

그로부터 엿새가 지난 1932년 5월 1일은 세계로동절이었다. 김일성 유격대 대장이 지휘하는 반일인민유격대는 붉은 기를 앞세우고 나팔을 불고 북을 두드리면서 북산을 내려와 안도현으로 행군했다. 휘날리는 붉은 기폭에는 ‘반일인민유격대’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그들은 안도현 성에 입성하여 열병행진을 하였다. 유격대 지휘관으로 임명된 김일룡이 열병행진 중에 혁명가를 선창하면, 모든 대원들이 따라불렀다. 안도현 주민들만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중국인 반일부대 장병들도 거리에 나와 반일인민유격대에 환영인사와 축하박수를 보냈다.  

 

반일인민유격대가 안도현 성에서 열병행진을 마치고 토기점골로 돌아왔을 때, 차광수와 김일룡이 마을로 달려가 김일성 유격대 대장의 어머니 강반석 여사를 모셔왔다. 김일성 유격대 대장은 토기점골 이깔나무숲에서 강반석 여사와 상봉하던 장면을 회고록에 수록할 때, “병고에 시달린 얼굴, 미간에 생긴 주름살, 머리의 흰 오리, 그러나 어머니의 눈을 고요히 웃고 있었다”고 썼다. 당시 강반석 여사는 지병을 앓으면서도 소사하 부녀회원들을 이끌고 반일인민유격대 창건에 필요한 군복과 식량을 마련하는 원군사업에 힘썼다. 회고록에 따르면, 강반석 여사는 유격대원 리영배에게 다가가 그의 총과 탄띠, 오각별을 말없이 어루만졌다고 한다. 또한 회고록에 따르면, 강반석 여사는 유격대원들인 김철, 조덕화, 김일룡, 방인현, 차광수가 어깨에 메고 있는 총을 두 손으로 쓸어보고, 그들의 어깨를 만져보다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정말 장하구나. 우리 군대가 생겼으니 이제는 됐다. 왜놈들을 치고 나라를 꼭 찾아야 한다!”

 

이 글의 첫머리에 서술한 것처럼, 1931년 12월 중순 명월구회의에 참가한 조선인 항일혁명투사들과 중국인 항일혁명투사들은 반일유격대창건사업을 김일성 주석이 가장 먼저 시범적으로 실행하여 반일유격대의 표본을 만들어주기 바란다는 특별한 작별인사를 나누고 헤어졌다. 김일성 주석은 그때부터 4개월 동안 정력적으로 활동하여 반일인민유격대를 창건하였다. 1932년 4월 25일 동만주 안도현에서 첫 반일유격대가 창건되었다는 소식은 만주 전역의 항일혁명조직들 속에 삽시에 퍼져나갔다. 그렇게 되어 1932년 5월부터 만주 각지에서 서로 다른 명칭을 가진 반일유격대들이 속속 창건되었다.

 

동만주 각지에서 창건된 반일유격대 

- 1932년 4월 안도현 반일인민유격대 창건 (대장 김일성)

- 1932년 9월 연길현 반일유격대 창건 (대장 박동근)

- 1932년 11월 왕청현 반일유격대 창건 (대장 량성룡)

- 1932년 11월 훈춘현 항일유격대총대 창건 (대장 공헌조)

- 1932년 12월 화룡현 반일유격중대 창건 (대장 김세)

 

 

남만주 각지에서 창건된 반일유격대

- 1932년 5월 류하현 반일유격대 창건 (대장 인수의)

- 1932년 6월 반석공농반일의용군 창건 (대장 장진국)

- 1932년 11월 남만유격대 창건 (대장 맹걸민)

- 1932년 12월 해룡유격대 창건 (대장 왕인수)

- 1933년 봄 농민유격대 창건 (대장 리환민)

 

북만주 각지에서 창건된 반일유격대

- 1932년 10월 탕원 반일유격대 창건 (대장 박복신)

- 1933년 3월 밀산 반일유격대 창건 (대장 장보산)

- 1933년 4월 요하로농의용군 창건 (대장 최용건)

- 1933년 10월 주하 반일유격대 창건 (대장 조상지)

- 1934년 2월 수령 반일동맹군 창건 

- 1934년 5월 녕안 반일유격대 창건 (대장 백정전)

 

역사자료에 의하면, 1932년 당시 동만주 각지에 조직된 반일유격대 총병력은 약 360명이었는데, 대원의 약 95% 이상이 조선인이고, 지휘관도 거의 모두 조선인이었다고 한다. 그러므로 동만주 반일유격대는 사실상 조선인 반일유격대였다. 조선인 반일유격대들이 통합, 증편되어 1934년에 대규모 전투부대로 조직되었으니, 그것이 조선인민혁명군이다. 

 

2022년 4월 25일은 반일인민유격대가 창건된 때로부터 90주년이 되는 날이다. 조선에서는 해마다 4월 25일을 조선인민혁명군 창건일로 기념하고 있다. 창건 90주년을 맞이한 올해는 더 성대하게 기념할 것으로 생각된다. 

 

90년 전 밀림의 병기창에서 톱과 망치를 가지고 만든 원시적인 무기를 들고 항일유격전을 시작했던 항일혁명투사들의 후손은 오늘 미국의 전쟁도발위협을 제압하는 막강한 핵억제력을 보유하였다. 반일인민유격대의 ‘비지깨권총’은 조선인민군의 극초음속미사일로 전변되었고, 반일인민유격대의 ‘연길폭탄’은 조선인민군의 열핵탄두로 전변되었다. 90년 전 반일인민유격대는 꿈도 꾸지 못할,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질적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하지만 그처럼 엄청난 질적 변화가 일어난 90년 동안 변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다. 인민군대의 사명과 임무를 수행하려는 그들의 사상과 의지다. 반일인민유격대, 조선인민혁명군, 조선인민군으로 이어진 군건설역사에서 인민이라는 두 글자는 언제나 그들의 사상정신적 중심에 자리잡고 있었다. 지난 날의 반일인민유격대와 조선인민혁명군도 인민군대고, 오늘의 조선인민군도 인민군대다. 인민군대의 사명과 임무를 수행하려는 사상과 의지, 바로 이것이 장장 90년에 이르는 그들의 군건설역사에서 엄청난 질적 변화를 일으킨 원동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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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대신 '찬스'로 도배한 윤석열 1기 내각

  • 기자명 장슬기 기자 
  •  
  •  입력 2022.04.25 06:59
  •  
  •  댓글 0
 
 

[아침신문 솎아보기] 민주·정의, 자료제출 부족 한덕수 청문회 연기 요구…국민의힘, ‘몽니’라며 반박
검찰 수사권 중재안, 이준석 반대로 재검토 ‘졸속합의’ 비판 나와…관저 이전 졸속처리 비판

25일과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윤석열 1기 내각 인사청문회가 본격 시작한다. 청문회를 하루 앞둔 24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한 후보자의 자료제출 부족을 이유로 청문회 연기를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몽니도 이런 몽니가 없다”고 반박했다. 한 후보자의 고액급여·고문료와 이해충돌 사안들, 대기업과 미술품 거래 등 도덕성 논란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한 후보자를 지난 3일 지명 이후 약 3주간 인사 검증 보도가 이어진 가운데 윤석열 정부 조각 인사의 키워드는 ‘공정’ 대신 ‘찬스’였다. 후보자들의 사회적 지위나 경제력 등을 이용해 자녀가 입시·병역·취업 등에서 혜택을 본 ‘아빠찬스’뿐 아니라 ‘남편찬스’, ‘엄마찬스’, 스스로 이득을 본 ‘셀프찬스’ 등도 나타났다. 

여야가 합의한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찰 수사권 분리(검수완박) 입법 중재안이 다시 흔들리고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최고위원회에서 재논의를 거론하며 중재안을 수용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일부 신문들은 중재안에 대해 ‘졸속합의’라고 비판했다. 

졸속처리에 대한 비판은 윤 당선자가 취임 이후 거주할 관사 문제를 정하는데도 등장했다. 윤 당선자가 서울 용산구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관저를 변경하면서 집무실 용산 이전 자체가 졸속으로 처리하면서 벌어진 일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당초 윤 당선자 측은 육군 참모총장 관사를 검토했지만 너무 노후하다며 외교장관 공관으로 변경했다는 입장인데 김건희씨가 외교부 공관을 둘러보고 변경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커졌다. 

▲ 25일 주요 일간지 1면 모음
▲ 25일 주요 일간지 1면 모음

 

한덕수, 청문회 자료 부실제출 논란

민주당과 정의당이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일정 연기를 요구하며 국민의힘이 일정 연기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청문회 불참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이들은 “한 후보자 측은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 사생활 침해 우려, 서류 보존기간 만료, 영업상 비밀 등을 이유로 자료를 주지 않는다”며 “필수적인 자료가 부재한 상태에서 청문회를 진행한다면 국민 여러분이 고위공직자를 철저히 검증하라며 국회에 위임해준 권한은 유명무실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25일 아침신문에서도 이 사안이 비중있게 다뤄졌다. 한겨레는 사설 “청문회 자료 부실 제출 한덕수, 검증 피하려는 건가”에서 “새 정부 첫 총리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검증할 인사청문회가 불성실한 자료 제출 때문에 하나마나 한 요식행위로 끝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동시에 여야 한쪽이 빠진 채 열리거나 장기간 열리지 못하는 파행으로 흘러가서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 후보자는 공직에서 물러난 뒤 한국무역협회장과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등을 지내며 43억원의 수입을 얻었고, 김앤장과 공직을 번갈아 옮기는 회전문 인사로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앤장 고문으로 2002~2003년 활동하면서는 미국 헤지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 인수를 도운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공직 퇴임 후 부인 최아무개씨가 미술 작품을 대기업에 수천만원어치 판매해 ‘남편 찬스’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한겨레는 “한 후보자는 2007년 총리 인사청문회에서 걸러진 사안이라고 해명하지만 이번에 또 고문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원점에서 검증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고가 피트니스클럽 무상 이용과 화가인 부인의 대기업 그림 매각 경위 등도 꼼꼼히 따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25일자 한겨레 만평
▲ 25일자 한겨레 만평

 

한겨레는 “한 후보자는 그동안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청문회에서 다 말하겠다’며 구체적 소명을 피해왔는데 그래 놓고 정작 국회의 자료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따면 한 입으로 두말한 것과 다를 게 없다”며 “지금이라고 최선을 다해 자료를 내는 게 도리”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도 사설에서 “역대 정부의 국정난맥을 초래했던 인사 실패가 윤석열 정부 조각 과정에서부터 재연되는 것 아닌가 우려스럽다”고 했다. 

한편 이 신문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측은 변호사 시절 청탁사건 연루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는데, 검증 보도를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반면 중앙일보는 “민주·정의당의 총리 후보자 청문회 불참, 부적절하다”란 사설에서 “다른 국무위원과 달리 국무총리는 국회 인준을 받지 못하면 임명이 불가능하다”며 “윤 당선자가 책임총리제 구현을 공약한 만큼 국무총리의 역할과 위상은 새 정부에서 더 커질 전망이니 국민이 청문회 과정을 지켜보며 총리 후보자의 자질과 국정 방향 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한덕수 후보자는 최대한 자료 제공에 협조하고, 정치권은 일정을 바꿔서라도 청문회를 열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철저한 검증을 촉구했다. 그러면서도 “코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의힉새 여야 정치권이 인사청문회를 기싸움의 장으로 변질시킬까 우려스럽다”며 “새 정부가 약 2주 후 내각 진용조차 갖추지 못한 채 출범한다면 국민이 피해를 본다”고 주장했다. 

한국일보도 사설에서 “여야는 6·1 지방선거를 앞둔 공방의 장으로만 여기지 말고 역량 있는 정부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철저한 검증을 하기 바란다”고 했다. 

경향, 찬스에 사라져가는 공정

경향신문은 1면 톱기사 “‘찬스’에 사라져가는 ‘공정’”에서 “장관 후보자들에게 불거진 ‘찬스 논란’은 한국 사회의 주류가 인맥, 학맥, 경력을 고리로 ‘그들만의 특혜’를 누리고 있으며, 그것이 대물림되는 현실이 투영돼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며 “‘공정’이라는 윤 당선자의 표어가 무색하다”고 보도했다. 이어 “전체 총리·장관 후보자 19명 중 여성 3명을 제외한 16명이 남성인 ‘남초 내각’인 까닭에 ‘아빠 찬스’ 논란이 유독 많았다”고 전했다. 

▲ 25일 경향신문 만평
▲ 25일 경향신문 만평

 

가장 논란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다. 두 자녀의 경북대 의대 편입 사실에서 시작한 의혹은 ‘아들의 불합격 후 이듬해 지역출신 특별전형 신설’ ‘딸 특정고사실 면접 만점’ ‘아들 공저 논문 표절’ 등 의혹이 이어졌다. 정 후보자의 아들은 경북대병원 진단서를 통해 사회복무요원으로 재판정 받으면서 ‘셀프 재검’ 의혹이 불거졌다. 

김인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자신이 한국풀브라이트동문회 회장으로 있던 시절 딸이 2년간 1억원에 이르는 장학금을 수령해 ‘아빠찬스’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본인이 사외이사로 있는 회사 계열사에 아들이 취업했다.   

▲ 25일 국민일보 만평
▲ 25일 국민일보 만평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국회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각 후보자들의 도덕성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며 “윤 당선자는 명확한 결격 사유가 드러난 후보자에 대해선 지명철회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선자 본인이 기치로 내건 ‘공정·상식’에 어긋나는 후보자를 ‘측근’ ‘친구’ ‘후배’라는 이유만으로 임명해선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검수완박 ‘졸속합의’ 비판 쏟아져

검찰 수사권 문제를 두고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가운데 검찰과 양측 지지자들의 반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재검토 의지를 드러내며 합의가 무산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대체로 신문들은 이번 합의를 ‘졸속합의’라는 입장이다. 

서울신문은 사설 “검수완박 졸속 추진과 합의 번복, 이게 정치인가”에서 “민주당이 새 정부 출범을 코앞에 두고 위헌 소지까지 있는 검수완박 입법을 강행하는 데 따른 국민들 우려와 비판은 그동안 거듭 지적한 바 있다”며 “민주당의 입법 강행만큼이나 권 원내대표의 합의 또한 졸속이었던 셈”이라고 비판했다. 

▲ 25일 한국일보 만평
▲ 25일 한국일보 만평

 

세계일보는 1면 “검수완박 ‘졸속합의’ 정치권 거센 후폭풍”이란 기사에서 “박 의장 중재안은 검찰의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 중 부패·경제사건 수사권만 한시적으로 남기고 나머지를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데, 정치인들이 검찰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여야가 ‘야합’을 했다는 비판이 일었다”고 보도했다. 

세계일보는 사설 “국민 신뢰 못 얻은 검수완박 합의, 졸속 추진 안 된다”에서 “여야의 정치적 거래로 70여년간 유지해 온 국가 형사·사법 체계를 뒤흔들어선 안 된다는 비판이 거세다”라며 “여야는 민심을 확인한 만큼 4월 국회에서 중재안을 졸속 처리해선 안 된다”고 했다. 

집무실 용산이전 졸속 추진에 관저문제도 논란

윤 당선자가 취임 후 거주할 관저로 기존 육군참모총장 관사를 배제하고 외교장관 공관으로 변경했다. 동아일보는 “대통령관저 외교장관 공관으로 다시 변경…이래도 되나”라는 사설에서 “취임을 보름 앞두고서야 나온 새 대통령 관저 결정 과정을 보면 신구 권력 간 갈등까지 낳았던 집무실 이전만큼이나 주먹구구식”이라며 “윤 당선자가 관저로 육참총장 공관을 쓰겠다고 발표한 게 지난달 20일이고 그로부터 한달만인 20일 외교장관 공관을 관저로 다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한달 간이나 시간만 허송한 것”이라며 “어제 새 관저 확정 발표가 났는데 그것도 언론보도를 부인하는 과정에서 나왔다”고 지적했다. 윤 당선자의 부인 김건희씨가 외교장관 공관을 둘러본 뒤 변경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당선자 측이 “(공관 방문은) 실무진 결정이 난 이후 확인하는 수순”이라고 해명하며 기정사실화 한 것이다. 

▲ 25일자 동아일보 1면 사진기사
▲ 25일자 동아일보 1면 사진기사

 

동아일보는 “외교장관은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고 해외 방한 인사나 주한 외교단을 위한 외교행사를 여는데 사용했던 대체 공간도 필요하다”며 “그런 후속 계획도 없이 관저 이전부터 확정한 것이 정상적 절차일 수 없다”고 한 뒤 “앞으로 국정 일처리가 계속 이런 식이어선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도 사설 “대통령 집무실 이어 또다시 졸속으로 결정된 관저 이전”에서 “집무실·관저 이전을 둘러싼 혼란은 모두 윤 당선자 측이 여론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벌어진 일”이라며 “당선자 측은 졸속과 불통으로 초래된 혼란을 어떻게 최소화할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미디어오늘은 여러분의 제보를 소중히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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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손떼는 선거수사 “공소시효 등 보완 필요”

등록 :2022-04-24 18:09수정 :2022-04-25 02:43

 
 
뉴스분석 l 쟁점 떠오른 ‘선거수사 공백’

선거전담 검사들, 중재안 비판
“당장 6·1 지방선거 수사 구멍”
경찰은 “상당부분 경찰도 해와”
공소시효 6개월로 짧아
신속 압수수색·증거확보 걸림돌
“검찰 보완수사 열어주는 방안도”
지난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들머리에 있는 검찰기가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지난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들머리에 있는 검찰기가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여야가 합의한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중재안에서 검찰이 ‘야합’이라며 특히 날을 세우는 대상은 검찰 직접 수사 범위에서 선거범죄를 삭제한 부분이다. 과거 공안부(현 공공수사부) 검사들이 전문성을 자랑하던 수사 분야이다. 4년마다 치러지는 총선·지방선거 때마다 여야 모두 금배지와 당선증 수십개가 검찰 기소로 위태로워지고, 이 가운데 상당수는 법원에서 당선무효 판결로 이어졌다. 이해당사자라 할 수 있는 정치인들이 선거범죄 수사를 경찰에 떼어주면서 당분간 발 뻗고 자게 됐다는 비아냥이 검찰 내부에서 나오는 이유다. 반면 선거범죄 수사 공조를 강조해온 경찰에선 검찰 직접수사 사건보다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검찰이 지나치게 수사 능력을 과장하고 있다고 말한다. 현역·유력 정치인 사건을 검찰이 골라 가져가면서 여의도와 지역 정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24일 전국 선거전담 평검사들은 입장문을 통해 “여야 합의안에 따라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폐지된다면 당장 6·1 지방선거에서 수천건의 사건이 부실하게 처리될 것이다. 선거법 적용 대상인 국회의원들이 검사 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명백한 이익 충돌”이라고 밝혔다.
 
현재 선거범죄 수사는 검찰은 물론 경찰도 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자체 조사 내용을 주로 검찰에 수사의뢰·고발하는데, 검찰은 보통 수사지휘 형식으로 경찰에 이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선거범죄 수사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짧은 선거기간에 전국에서 동시다발한다. 지역 중심으로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적발도 쉽지 않다. 에스엔에스(SNS) 등을 통한 가짜뉴스 등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등 주관적 범죄 구성요건이 많아 법리도 까다롭다. 정작 수사를 마치고 당선자 등을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공소시효는 6개월로 짧다.
 
검찰은 자금추적, 디지털증거분석, 회계분석, 사이버추적 등 사실상 특별수사에 준하는 수사 역량을 선거범죄 수사에 투입해 왔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24일 “선거범죄 수사는 검사도 해본 사람만 알 정도로 복잡하다. 물론 경찰과 선관위도 관련 수사와 조사를 많이 한다. 검찰은 그 가운데서 선거 풍토에 영향을 주는 중대 사안을 직접 수사하는데, 그것까지 못 하게 해선 안 된다”고 했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선거범죄는 성립 자체가 어려워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 검찰 내에서도 수사할 수 있는 검사들이 한정돼 있다. 그런데 갑자기 경찰이 수사하라고 하는 것은 정치인들에게 유리하게 짜인 합의안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서울지역 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선거범죄는 처벌 법리 짜기가 힘들다. 여야 상관 없이 정치인들은 선거범죄 수사가 가장 중요할 텐데, 이번 합의안은 의기투합한 걸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경찰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동안 검찰과 사건을 나눠 맡는 공조 체계가 구축돼 있는데다 실제 처리하는 선거범죄 상당수가 경찰에서 이뤄진다는 것이다.
 
경찰 출신 손병호 변호사는 “경찰에선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단계부터 선거사범 대응체계로 바뀐다. 검찰이 직접 수사 개시해 기소한 사건보다 경찰 단계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사건 비율이 월등히 많다. 노하우는 경찰도 축적돼 있다. 검찰이 걱정하는 건 신속한 압수수색과 증거확보 부분인데, 이는 검사가 영장청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본다. 이는 상호협력으로 풀어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검찰에서는 ‘공소시효가 6개월인데 5개월까지 경찰이 쥐고 있다가 사건을 넘기면 경찰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펴기도 한다. 이에 경찰청 관계자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검경이 유기적으로 정례협의회를 하는 것이다. 장기화하는 사건이 있는지 공소시효 3개월쯤 지나면 체크도 한다. 검찰이 하던 선거범죄 사건까지 경찰이 가져가면 부담은 더 커지겠지만 ‘수사 어려워진다’는 주장은 무리하다. 지금도 송치 이전에 법리 판단을 검찰에 구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런 체제는 유지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연 검사들이 지난 20일 새벽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연 검사들이 지난 20일 새벽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신분보장이 안 되는 경찰의 경우 외풍에 약하다고 말한다. 특히 지역 경찰 등과 후보자, 운동원, 주민들 사이에 지연·혈연 관계가 연결된 경우가 많다. 국회 근무 경험이 있는 한 검찰 간부는 “정치인 관련 경찰 수사는 여러 단계, 통로를 통해 손이 타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올라온 사건은 나중에 수사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반면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지역 유착 문제가 있을 수는 있다. 다만 선거범죄는 상대방이 있는 사건이다. 그걸 적당히 눈 감아주는 일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정작 검찰 역시 선거범죄 수사에서 노골적 정치 편향을 드러낸 사례도 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진박감별사 논란 속에 치러진 총선이 끝나고 6개월 뒤 검찰은 여당인 새누리당 당선자 11명을 기소하면서 야당 당선자는 그 두 배인 22명을 기소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책위원장, 4선 중진의원 등이 무더기로 기소됐는데, 여당은 재선거가 치러져도 새누리당 당선이 유력한 지역구 초재선 의원 위주로 기소가 이뤄졌다. 게다가 11명 중 10명이 비박근혜계 당선자였다. 당시 전국 선거범죄 수사를 총괄한 대검찰청 공안부장이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다.

 

김오수 검찰총장(오른쪽 사진 앞줄 오른쪽)이 4월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검사장회의에 들어서며 참석자들과 주먹인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김오수 검찰총장(오른쪽 사진 앞줄 오른쪽)이 4월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검사장회의에 들어서며 참석자들과 주먹인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서울지역의 한 수사과장은 “경찰은 정치권 외압에 약하고 검찰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는 상식적이지 않다. 오히려 정치인은 모든 권한을 가진 검찰에 유착하는 것이 더 낫다”고 했다. 그는 “선거사범의 99%는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은 중견 정치인 등 일부를 맡았다. 갑자기 나머지 몇 퍼센트를 경찰이 한다고 큰일 날 것처럼 말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전국 권역별로 검찰과 경찰이 구축해 놓은 선거범죄 공조 체계를 유지하는 방안, 6개월에 불과한 공소시효를 늘리는 방안, 검찰 직접 보완수사를 확대해 주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소시효는 늘리는 방안과 함께 절차 통제를 조건으로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주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이주빈 기자 yes@hani.co.kr 서혜미 기자 h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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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기업의 특별한 직업 교육, 뒤통수를 맞았다

장애인 차별 막기 위해 세심하게 교육하는 사회... 캐나다의 인권 의식이 높은 이유

22.04.23 20:27l최종 업데이트 22.04.23 20:27l
온라인 교육을 수강했다.
▲  온라인 교육을 수강했다.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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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달리 정부로부터 판매 허가를 받은 곳에서만 술을 구입할 수 있는 캐나다에는 주마다 주류를 배포하고 판매하는 정부산하 기업이 있다. 온타리오주에는 LCBO(온타리오 주류 관리 위원회)가 있는데, 최근 LCBO의 온라인 직업교육을 받을 기회가 있었다. 동영상으로 상황 예시를 보며 설명을 읽고 간단한 질문에 답하는 형식이었다.

주류 판매와 음주에 관한 규정이 엄격한 캐나다인지라 관련해서 주의해야 할 점과 대처법, 법규 등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욱 주의를 끈 것은 '모두가 접근 가능한 업무현장 만들기'라는 항목이었다.

신선한 깨달음을 안겨주었던 이 항목에는 업무현장에서 장애를 지닌 직원과 손님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모두를 아우르며 누구에게나 접근 가능한 업무환경'이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노력이 필요함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교육은 시작됐다. 다음은 도입부의 이야기이다. "나이가 들면 청력, 시력, 그 밖의 다른 감각들이 점점 흐릿해지거나 혹은 기동성이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인생의 어느 시점이 되면 영구적 혹은 일시적 장애를 지닐 가능성이 커진다. 장애가 있는 2백만 온타리오인들은 우리의 고객 혹은 동료가 되기도 한다.


LCBO는 우리의 업무현장이 모두를 아우르며 누구에게나 접근 가능한 곳임을 확실히 하고자 한다. 우리는 누구나 이용 가능한 물리적 구조의 매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일하러 나오거나 필요시 협의를 요청하는 데 있어 편안함을 느끼는 작업현장을 창출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그리고 고객에 대해서는, 장애의 유무와 관계없이 모두를 환영하는 매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리고 '누구나 접근이 용이한' 업무현장이란 '공감'에서 비롯됨을 강조했다. 공감이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유하는 능력을 말한다, 공감하기 위해 그 사람과 똑같은 경험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단지 그의 감정이나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으면 된다, 그의 어려움이 어디에서 비롯되고 있는지를 그의 입장에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었다.

내가 몰랐던, 생각해보지 못한 '장애'

직업교육 내용 중 '장애'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접근법을 보여준 두 가지 에피소드를 공유하고 싶다. 첫 번째는 발음이 불분명해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에이다의 이야기. 그녀의 말을 알아듣기 힘들었던 매장 직원 헨리는 고개를 흔들며 귀에 손을 대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라는 말만 큰 소리로 반복한다. 이때 에이다의 관점이 이렇게 설명돼 있었다.

"나는 작년에 뇌졸중을 겪었다. 거의 회복됐지만 불행히도 언어능력은 백퍼센트 돌아오지 않았다. 아마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사람들이 내가 말을 알아듣지도 이해하지도 못한다는 듯 목소리를 높일 때면 좌절감이 든다. 나는 언어장애가 있지 귀가 안 들리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질문. "이들의 대화를 지켜본 사람으로서, 당신은 이 상황에 도움이 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1번. 돕기 위해 나선다. 에이다에게 사과하고 그녀의 말을 알아듣는 데 어려움이 있음을 설명한다. 그런 뒤 그녀의 질문을 전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물어본다.
2번. 그 상황을 피한다. 에이다는 당신이 아닌 헨리에게 물어보고 있다.
3번. 돕기 위해 나선다. 에이다에게 사과하고 그녀의 말을 알아듣는 데 어려움이 있음을 설명한다. 그런 뒤 그녀의 질문을 적어줄 수 있는지 물어본다.

일단 2번은 답이 아님이 분명해 보인다. 그렇다면 1번 아니면 2번인데, 부끄럽게도 나는 오답을 냈다. 언어 소통에 어려움이 있으니 글로 적으면 되겠지, 라고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고 말았던 것이다.

정답은 1번. 설명은 이랬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은 장애인 당사자이므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이다. 질문을 적어달라는 식의 제안을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장애로 인해 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요구하게 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에이다의 경우, 뇌졸중을 겪은 후 소근육 기능이 아직 완전히 돌아오지 않아서 글씨를 쓸 수 없었고, 종이와 연필을 내밀었을 때 또 한 번 난처해졌다. 에이다에게 직접 대안을 제시하도록 요청하자 그녀는 환한 얼굴로 휴대전화를 꺼내 질문을 입력해줄 수 있었다.

그렇다. 눈에 보이는 장애가 있고 보이지 않는 장애가 있다. 도우미 동물, 흰 지팡이, 휠체어, 목발 같은 보조장치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보면 장애가 있음을 알아챌 수 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장애는 알아내기 어려울 수 있다. 보이지 않는 장애의 또다른 예로는 정신, 학습, 청력, 언어 장애 등이 있다. 에이다는 보이지 않는 장애를 가진 경우였다.

그다음으로는 여러 장애의 종류가 제시됐다. 그중 충격으로 다가왔던 건 '일시적 장애'와 '상황에 따른 장애'에 관한 설명이었다. 팔이 부러져 깁스를 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 부러진 팔은 대부분의 경우 치유가 될 것이므로 이는 '일시적 장애'라고 했다.

그렇다면, 오른팔로 아기를 안고 매장에 들어선 손님의 경우는 어떨까? 아무리 보아도 그는 우리가 흔히 아는 장애인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하지만 생각해보자. 그는 왼팔만으로 무거운 맥주 상자를 들 수 없을 것이고 그렇다고 아기를 바닥에 내려놓을 수도 없다. 이처럼 특정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제약 역시 '장애'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었다. 이를 '상황에 따른 장애'라고 했다.

갑자기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느낌이다. 일정 기간 깁스를 하고 있는 사람도, 아기를 안고 있어서 무거운 물건을 들 수 없는 사람도 일시적 혹은 상황에 따른 장애를 지닌 것이라고 여긴다면, 그건 다름 아닌 '장애'라는 개념의 확장일 터였다. 그렇다면 장애를 바라보는 시각 또한 크게 달라질 수 있겠구나 싶었다.

장애인에 대한 공감과 이해를 논할 때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말을 하곤 한다. 자주 이야기되지만 비장애인 입장에서 체감하기 어려운 말이기도 하다. 하지만, '일시적 장애'와 '상황에 따른 장애'도 장애라고 한다면, 다시 말해 어떤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의 제약 혹은 불편함으로 장애를 해석한다면 어떨까? '누구나' '삶의 어느 시점에'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말이 성큼 가깝게 다가올 듯하다.

다음은 장애를 지닌 직원 조셉의 이야기였다. 조셉은 차 사고를 당한 이후로 줄곧 머리를 빨리 움직일 때마다 어지러움을 느낀다. 상태가 심각한 건 아니지만, 정신을 바로잡으려면 몇 초가 걸리고 한다.

그는 일자리를 잃을까 두려워서 직장의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직장 상사인 마리아는 조셉이 딴생각에 팔려 있다고 생각한다. 그에게 늘 같은 말을 반복해야 하는데도, 그는 상관없다는 듯 행동한다. 수습 기간이 끝나는 다음 주에 그를 해고할 생각이다.

LCBO직업교육서에서는 조셉에게 뇌진탕이 나아지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마리아에게 터놓고 이야기할 것을 권고한다. 어떤 사건이 있었으며 그 사건이 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마리아에게 말한 뒤 가능한 합의점을 논의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제시한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은 이렇다. 자신의 이야기를 나눈 것은 잘한 일이라고 조셉을 안심시킬 것, 그런 뒤 인사팀과 연락해 그가 일시적 장애에서 회복돼 업무능력이 되돌아올 때까지 그를 위한 적절한 합의점을 찾아낼 것임을 알려줄 것.

"장애를 수용하는 것이 우리의 '문화'다"
 
큰사진보기LCBO는 장애를 수용하는 것이 LCBO의 문화라고 했다.
▲  LCBO는 장애를 수용하는 것이 LCBO의 문화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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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BO는 장애를 수용하는 것이 LCBO의 문화라고 했다. LCBO는 직원 모두를 포괄하는 공평한 문화를 만드는 데 전념하고 있으며, 영구 장애든 일시적 장애든 직원들이 자신의 장애에 대한 노사 간 합의점을 찾도록 요구하는 데 있어 불편함을 느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관리자들에게는 장애를 지닌 직원들에게 합의점을 제시하고 인사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합의점에는 업무시간 변경, 보조장치나 인체공학적 설계의 작업기기 제공 등이 포함된다).

비단 LCBO뿐 아니라, 캐나다는 '장애인의 천국'이란 별칭이 부끄럽지 않을 만큼 장애인에 대한 정책이 많고, 인권 의식이 높은 나라다. 버스는 100퍼센트 저상버스이고, 그 버스에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탈 때 기사는 당연하다는 듯 내려와 도와준다. 그 과정에 승객들은 불평 한마디 없다. 아이들도 장애인 친구와 한 교실에서 생활하며 친숙해져 있는 경우가 많다. 

또, 레스토랑이나 카페에 구비되어 있는 장애인 전용 테이블과 화장실, 상가 앞마다 설치된 경사로와 출입 버튼 혹은 자동문, 장애인 전용 주차공간에는 아무리 자리가 없어도 절대 주차하지 않는 사람들, 생활비와 교육비, 저축비, 가족들의 돌봄 비용에 이르기까지 세심하게 챙기는 재정 혜택들... 아직도 열거하지 못한 것들이 꽤나 많이 있다.

그래서일 것이다. 캐나다에 처음 왔을 때 유난히 장애인이 많다고 느꼈던 건. 한국에 비해 장애인이 많은 게 아니었다. 장애인이 바깥 활동을 하는 데 따르는 불편함을 최대한 줄이고자 노력하는 정부와 장애인에 대한 세심한 접근을 자연스럽게 여기는 시민들이 있었을 뿐이다.

장애인 역시 비장애인과 마찬가지의 권리를 누려야 할 시민의 한 사람임을, 비장애인보다 소수라는 이유로 당연한 권리를 얻기 위해 투쟁해야 하는 현실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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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메디로 끝난 검수완박 전쟁, 이해득실 따져보니

 

  • 기자명 현장언론 민플러스
  •  
  •  승인 2022.04.24 07:50
  •  
  •  댓글 2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왼쪽),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관련 국회의장 중재안에 합의한 후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공동취재사진)]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왼쪽),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관련 국회의장 중재안에 합의한 후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공동취재사진)]

1. 검찰주의자 윤석열의 먹튀

비장하게 시작한 검수완박 전쟁이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여야가 수용함으로써 맥없이 끝났다.

8개항으로 구성된 여야합의안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직접수사는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이다.

그동안 검찰이 직접 수사해오던 ‘6개 범죄’ 중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는 삭제하고 부패·경제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소위 한국형FBI)이 출범하는 1년 6개월 후에는 폐지된다.

입법안은 4월 국회에 처리되고, 윤석열 정부 출범전에 마무리 된다.

이에 반발한 김오수 검찰총장을 비롯 6개 지역 고검장 등 검찰 지도부가 줄줄이 총사퇴입장을 밝히는 사태로 이어졌다.

이번 사태의 최대 수혜자는 누구일까?

바로 윤석열 당선자이다. 윤석열은 누구보다도 검찰주의자로 알려져 왔다. 검찰의 이익, 검찰의 권력을 사수하기 위해 검찰개혁론자 조국과 맞서며 검찰개혁을 저지했던 검찰옹호자였다. 그런데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입장을 180도로 바꾸었다.

검수완박 여야중재안이 통과될 본회의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청문회 보고서도 채택될 것이라는 예상이 눈에 뛴다.

권성동 국민의 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당선자와 협의없이 중재안에 도장을 찍었을 리가 없다. 윤석열이 자기 정치를 위해 검찰을 버린 것이다.

바보가 된 것은 검찰만이 아니다. 바로 윤석열의 직계이자 법무부 장관 내정자 한동훈이다. 아마 한동훈은 낙마할 것이다. 장관이 된다한들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칼잡이 윤석열은 검찰권력이 최정점에 오를 때 검찰주의자로 행세하며 검찰총장에 오르고 대권까지 거머쥐었다. 그리고 이제 검찰을 버렸다.

윤석열이 검찰공화국시대의 막차를 탄 희대의 먹튀였음을 검찰청 사람들은 씁쓸하게 바라보고 있을 것이다.

2. 보복수사의 칼을 내려놓자는 야합

그 동안 검찰은 정권 초기에는 정권을 위한 수사로 정권에게 아부하고, 정권말기에는 현정권의 치부를 수사하며 미래권력에 빌붙는 방식으로 검찰권력을 확장해 왔다. 그 과정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세상을 떠났고, 이명박근혜는 모두 감옥에 갔다.

문재인 대통령은 잊혀지는 것이 개인적 소망이란다. 그런데 까닥 잘못하면 검찰청에 끌려나올 판이다.

이번 대선에서 윤석열과 이재명 대선후보 중 누구든 떨어지면 감옥간다는 것이 정설이었다. 게다가 검찰출신 윤석열이 집권을 하였으니,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보복수사의 공포에 휩싸이는 것은 당연하다.

검찰개혁의 명분은 둘째치고 이렇게 속전속결로 밀어붙이는 배경에는 윤석열의 보복수사가 시작될 것이라는 공포가 자리잡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다른 한편 윤석열도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검찰내에는 윤석열파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임기 후 자신의 운명도 걱정해야 하는 형편이다.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박탈하는 이번 야합이 성사된 것은 바로 이 보복수사의 악순환에서 서로 해방되자는 큰 그림도 작용했다.

이렇게 보면 이번 합의가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의 완성, 피의 복수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내는 정치적 성숙’이라고 바라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만도 하다. 그러나 그것이 본질은 아니다. 본질은 야합이다.

내로남불은 하되, 정치적으로만 싸우고 칼을 들고 서로 죽이지는 말자는 야합. 보수양당체제로 갈라먹기를 제도화하자는 야합이다.

이로써 민주화를 위한 적폐청산의 역사적 장정은 종지부를 찍게 된다.

촛불항쟁은 친일친미수구세력을 적폐로 규정하고 청산을 요구했다. 그러나 180석을 가진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은 커녕 오히려 수구세력을 부활시키고 되치기를 당했다.

처음부터 이번 검수완박을 밀어붙이듯이 뭐라도 했으면 역사가 조금은 달라졌을 것이다.

결국 윤석열은 문재인 정권을 적폐로 몰고 수사를 공언했다.

 
 

이제 적폐는 친일친미수구세력을 의미하는 용어가 아니라 여야 모두를 의미하는 말로 확장되었다.

다시 말해 적폐 프레임이 내로남불 프레임으로 바뀐 것이다. 서로 내로남불 하는 마당에 보복수사로 피를 흘려가면서까지 싸울 이유가 사라졌다. 그러니 이제 검찰권력축소를 여야합의로 진행하는 것이다.

보수양당체제를 고착시키기 위한 새로운 정치게임의 룰이 만들어지고 있다. 앞으로 무수한 부정부패와 비리들이 이런 야합구도속에서 은폐되고 감추어질 것이다.

오직 하나 올인했던 문제인 정부의 검찰개혁은 이렇게 막을 내리고 있다. 이것을 코메디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

여진은 아직 남아있다. 검찰권력을 되살려 검찰공화국을 완성하고 보복수사의 칼을 휘두르고자 하는 윤석열의 야망은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이다.

부패, 경제수사와 중수청 신설 논란, 차기 총선에서의 검찰권 부활 시도는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다.

3. 직접정치를 통한 사법권의 통제가 필요하다

어떤 변화속에서도 달라지지 않은 것이 있다. 바로 이 땅의 법이 민중을 탄압하는 도구라는 점이다.

법이란 무서운 것이다. 일단 법이 제정되면 전 사회가 지켜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배자들은 국가권력을 장악하고, 각종 국가기구와 법을 통하여 민중에 대한 통제를 실현한다.

친미예속국가의 길을 걸어온 이 나라는 법을 통하여 민중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인권을 유린해 왔다.

이승만은 친일경찰을 통하여 경찰독재를 실시하였고,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는 군사력을 동원한 군사독재를 실시했다.

6월 항쟁 이후 경찰과 군부가 물러난 자리를 검찰이 대신했다.

공안질서가 어떻게 바뀌어왔든 동일한 것은 친미예속국가질서를 재생산하는 것에 복무하고 여기에 저항하는 민중을 탄압하는 것이었다.

이처럼 막강한 법을 집행하는 국가기구가 사법기구이다.

사법권은 수사권, 기소권, 재판권으로 구성된다. 애초에 재판부에 집중되어있던 이 3가지 권리는 역사적으로 재판부, 검찰, 경찰의 권한으로 분화되어 왔다.

우리나라의 사법권은 해방 직후에는 미군정이 가지고 있었고, 경찰과 더불어 서북청년단 등 민간폭력기구도 초법적 권리를 행사했다.

군사독재시절에는 경찰이고, 검찰이고, 재판부고 모두 군사독재의 시녀에 불과했다.

국민의 피어린 투쟁으로 정치민주화가 진척되고 그 사법권의 최정점에 검찰이 올라탔다.

오늘날 검찰이 독점하던 수사권과 기소권, 영장청구권, 구형권 중에서 수사권을 박탈당하는 것은 역사의 필연이고, 검찰의 자업자득이다. 이 와중에서도 부끄러운 역사에 대해 말 한 마디 없는 검찰은 더 개혁되어야 한다.

문제는 이렇게 분산된 권력이 어디로 사라지는게 아니라는 점이다. 어딘가에 이 사법권을 그대로 살아있다. 중수청이든, 어디든, 그리고 다시 그 시퍼런 칼날은 의연히 민중을 향할 것이다.

검찰이든, 경찰이든, 재판부든 국민배신과 민중탄압, 집단이익을 위한 선택적 정의로 점철된 사법권에 대한 진정한 개혁은 그 권력을 민중의 통제하에 두는 것이다.

당장은 쉽지 않다. 그러나 비록 친미예속국가, 친미보수양당체제의 사법권력이라 할지라도 국가기구간 권력분산과 조정과정을 통하여 민중의 개입공간이 발생하게 된다.

검사장 직선제, 검찰총장 직선제, 경찰 자치제의 완성, 재판배심원제 도입 등등의 공간이다. 바로 이러한 공간에 민중은 직접정치를 통해 사법권에 대한 통제력을 발휘하는 운동을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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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서랍 속에 처박힌 차별금지법, 우리가 꺼내러 간다"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22/04/24 09:20
  • 수정일
    2022/04/24 09:20
  • 글쓴이
    이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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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23일 국회 앞서 차별금지법 4월 제정 요구하는 문화제 열려

 

 

"지천이 투쟁입니다. 장애인들이 '함께 살자'고 출근길에 권리를 요구합니다. 여성가족부 폐지에 반대하는 여성들은 거리로 나왔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우리들은 국회 앞에 나와 있습니다. 두 활동가가 '평등을 저버리지 말라'고 곡기를 끊은 지금, 투쟁은 말 그대로 목숨이 되었습니다" (남웅 성수사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활동가) 

성소수자, 장애인, 여성, 노동자, 이주민 등 사회의 '차별'에 저항하는 이들이 한 데 모였다.

23일 오후 서울 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 앞에서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차별금지법 4월 제정 쟁취 집중문화제 '평등으로 승리하자'가 개최됐다. 현장에선 휠체어에 '장애인권리예산 보장' 피켓을 건 장애인 활동가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유니폼을 입고 나선 노동자들, 무지개 색 마스크와 팔찌 등으로 무장한 여성 및 성소수자 활동가들 등 다양한 시민사회 구성원들을 찾아볼 수 있었다. 

차별금지법의 즉각 제정을 요구하기 위해 모인 이들은 차별금지법이 "몇몇 사람들만의, 어떤 영역만의 요구가 아닌 이 사회의 모든 사회 구성원, 모든 공적 영역에 있어 중요한 법"이라 강조하며 "차별을 지금 당장 금지하라는 요구는 너무나 상식적인 요구"라고 주장했다. 

▲문화제 '평등으로 승리하자'에 참여해 구호를 외치고 있는 시민들 ⓒ프레시안(한예섭)
▲문화제에 참여한 참여자들. 이주민들을 위한 '이주구금 없는 세상' 현수막을 들고 있다. ⓒ프레시안(한예섭)
▲문화제에 참여한 참여자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피켓을 걸고 있다. ⓒ프레시안(한예섭)

이날은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두 활동가, 이종걸 공동대표와 미류 책임집행위원의 단식농성이 13일째에 접어든 날이었다. 이 대표와 미류 위원은 지난 11일 국회와 정부 등에 차별금지법 즉각 제정을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무대에 오른 이 대표는 "지난 15년 동안 수많은 투쟁들이 있었고, 그렇게 시민들의 힘으로 지금의 차별금지법 제정 국면을 만들었다"며 "이 수많은 (투쟁의) 과정들을 기억하고, 이 국면을 넘어 우리가 바라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단식을 하기로 결의했다"고 단식투쟁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왜 지금 4월에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하느냐고 언론이 많이 묻는다.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나는 오히려 '왜 지금이면 안 되느냐'고 되물으며 싸워왔다"며 차별금지법 '즉시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미류 위원은 '평등'이라는 책임을 방치하고 있는 정치권의 "나태함"을 비판했다. 미류 위원은 "예비 여당의 대표라는 사람은 혐오의 선봉대가 되어 있다, (민주당은) 입법과제들은 다 팽개치고 검수완박에만 매달리고 있다"며 "우리 삶을 논하는 정치는 바로 여기에 있다.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이 한심한 정치를 바꿀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시민의 힘으로 밀어올린 평등의 약속, 차별금지법이 지금 저 국회 안 서랍 속에 처박혀 있다"며 "국회를 흔들어서 우리가 그걸 꺼내보자"고 제안했다. 

▲무대에 올라 발언하고 있는 미류 위원(중앙)과 이종걸 대표(오른쪽) ⓒ프레시안(한예섭)

정치권에서 차별금지법은 주로 '동성혼 합법화'를 위시한 성소수자 이슈로 제한되어 다뤄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날 문화제에선 성소수자는 물론 여성, 이주민, 비정규직 노동자, 장애인 등 구조적 차별에 저항하는 모든 이들이 참여해 차별금지법이 '모두를 위한 법'임을 강조했다. 

37년간의 복직투쟁 끝에 지난 2월 한진중공업에 복직 후 퇴직한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지도위원은 이날 현장을 찾아 "장애인들의, 성소수자들의, 이주 노동자들의, 여성들의, 비정규직들의 세상은 '먼저 죽은 이들의 유언'으로 이루어져 있다"며 차별 투쟁의 역사를 강조했다. 이어 김 위원은 "비인간이었던 이들이 비문명적 방식으로 싸워온 결과 이 세상은 문명을 말할 수 있게 됐다"며 "결국은 우리가 이긴다.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차별금지법 제정 투쟁을 독려하기도 했다. 

최근 출근길 지하철에서 장애인권리예산 보장 투쟁을 재개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박경석 대표도 이날 집회에 참여했다. 무대에 오른 박 대표는 "전장연은 20년 전에도 지하철 선로로 내려가며 싸웠는데, 요즘엔 혐오세력이 대한민국의 모든 투쟁을 우리가 다 하는 것처럼 가짜뉴스를 퍼뜨려 줘서 이렇게 조금 떴다"며 짧게 소감을 말한 후, 민중가요 '노동의 새벽'을 개사한 '탈시설의 새벽'을 부르는 것으로 발언을 대신했다. 

▲발언하고 있는 김진숙 지도위원 ⓒ프레시안(한예섭)
▲발언하고 있는 박경석 대표 ⓒ프레시안(한예섭)

이날 현장엔 이외에도 한가은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활동가, 남웅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활동가 등 여러 시민사회 단체의 활동가들이 무대에 올라 연대의 뜻을 밝혔다.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별개의 발언 일정 없이 현장을 찾았고, 국악·스카음악 밴드 유희스카, 비혼퀴어페미니스트 합창단 아는언니들,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의 게이코러스 지보이스 등이 참석해 공연을 펼치기도 했다. 모든 현장 행사는 현장 수어통역과 유튜브 문자통역을 동반하여 이루어졌다. 

오후 5시에 마무리된 문화제 이후, 현장 활동가들은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까지 행진했다. 사회를 맡은 장예정 천주교인권위원회 상임활동가는 해당 행진이 "172석을 가지고 2년이 지날 때까지 (차별금지법) 논의 한 번 붙여보지 못한 더불어민주당"에 "도대체 차별금지법을 왜 아직도 못 만드느냐, 왜 아직 논의 시작도 못하고 있느냐"고 물어보기 위한 퍼포먼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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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충돌 극적 봉합된 까닭…중수청 등 동상이몽 가능성도

등록 :2022-04-22 19:11수정 :2022-04-23 02:30

 
 
여야 극한 갈등 극적 봉합
박병석 중재안 여야 수용…28 또는 29일 본회의 처리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하되 보완 수사권은 유지로 절충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왼쪽),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국회에서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한 국회의장 중재안에 합의한 뒤, 서명을 마친 합의문을 들어 보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왼쪽),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국회에서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한 국회의장 중재안에 합의한 뒤, 서명을 마친 합의문을 들어 보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여야가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내놓은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하면서, 극한으로 치닫던 여야 갈등이 극적으로 봉합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라는 명분을, 국민의힘은 ‘검찰 보완 수사권 유지’라는 실리를 챙기며 양쪽 모두 반발짝씩 양보한 끝에 타협에 성공한 것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당내 의견을 수렴한 끝에 박 의장의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박 의장이 내놓은 중재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되, 직접수사권의 경우도 이른바 ‘한국형 에프비아이(FBI·연방수사국)’로 불리는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전까지만 한시적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현행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에 한정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도 2대 범죄(부패·경제)로 축소하기로 했다. 또 검찰의 직접 수사 총량을 줄이기 위해 전국 검찰청에 남아있는 6개 특별수사부(반부패·강력수사부)를 3개로 줄이고, 특수부 검사 수도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검찰의 시정조치 요구사건과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 등은 단일성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의 보충 수사권을 인정해 경찰 수사를 견제할 수 있게 하면서도, 이를 명분으로 인지수사와 별건조사는 못하도록 명문화한 것이다. 여야는 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위한 입법을 6개월 안에 마무리 짓고, 1년 이내 출범시키기로 했다.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박 의장의 중재안은 여야 양당의 입장을 모두 고려한 절충안에 가깝다. 민주당의 요구대로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원칙을 분명히 하면서 검찰의 보완 수사권은 별건 수사 금지를 조건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해 야당에도 수용 가능성을 열어준 것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뒤 ‘검찰 기소·수사권의 분리 원칙’과 ‘4월 임시국회서 법안 처리’, ‘한국형 에프비아이 설립’을 언급하며 “이 세 가지가 의장 중재안에 기본적으로 반영됐다고 본다. 우리 뜻이 그대로 다 반영됐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중재안에서 부족한 부분은 향후 보완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의원총회 뒤 “민주당이 제출한 법안은 직접 수사권뿐 아니라 보충 수사권까지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었는데 (중재안은) 보완 수사권과 2차 수사권은 그대로 유지하고, 부정부패와 대형 중대범죄(경제) 2개에 대한 수사권은 검찰이 보유하는 내용”이라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여야 의원총회장에 오른 중재안이 큰 반발 없이 당내 동의를 얻을 수 있던 것은 ‘충분한 사전조율’이 밑바탕이 됐고, 극한 대치에 따른 비판 여론에 여야 모두 부담을 느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정청래·김용민 의원 등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을 주장하며 중재안에 반대했지만, 다수의 의원들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 나온 안을 수용하지 않는 데 따른 부담이 클 것이라며 중재안에 힘을 실었다고 한다. 국민의힘에서도 일부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권 원내대표의 설명을 들은 의원들이 대체로 중재안에 동의했다고 한다.

 

여야는 다음주 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을 가다듬은 뒤 28일 또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이를 처리하기로 했다. 다만 법사위에서 법안을 가다듬는 과정에서 여야 간 이견이 도출될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지 요건인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 범죄 대응 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이라는 조항(2항)과 ‘중수청 출범시’ 조항(5항)이 추상적인데다, 선택적 개념인지 필요충분 조건인지 분명하지 않아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에 중수청 출범 시기를 법안에 못박아야 한다거나, 검찰에 남은 2대 범죄 수사권 폐지 시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게다가 검찰총장을 비롯해 대검 차장과 일선 고검장들이 집단 사퇴하는 등 검찰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다, 민주당 강성파 의원들이 수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도 변수다. 김용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입법권을 가진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당론을 정했는데,박 의장이 자문그룹을 통해 만든 안을 최종적으로 받으라고 강요하는 헌법파괴적이고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기자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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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의대편입 132명 중 4명 경북대 가족, 그 중 2명 정호영 자녀

'경북대 교직원 가족' 의대 학사편입 내역 입수... 2017년 3명에 딸 포함, 2018년 1명은 아들

22.04.22 21:44l최종 업데이트 22.04.22 21:45l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오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대강당에서 최근 제기된 자녀 관련 의혹 등에 대한 설명에 앞서 안경을 쓰고 있다.
▲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오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대강당에서 최근 제기된 자녀 관련 의혹 등에 대한 설명에 앞서 안경을 쓰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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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 의과대학 학사편입학(2017~2020학년도) 합격자 132명 중 경북대 교직원의 가족이 4명이고, 그 가운데 절반인 2명이 경북대병원장을 지낸 정호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자녀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대가 22일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2020학년도 매해 해당 전형으로 33명씩 의과대학에 편입학했고 그 중 2017학년도에 3명, 2018학년도에 1명이 경북대 교직원 가족이었다.

2019학년도와 2020학년도 합격자 중엔 교직원 가족이 없었다. '학사편입학'은 기존 의학전문대학원 제도 폐지에 따라 전국 의과대학에서 2017~2020학년도에 한시적으로 운영된 전형이다.


정 후보자의 딸은 2017학년도에, 아들은 2018학년도에 해당 전형으로 경북대 의과대학에 입학했다. 이때 정 후보자는 각각 경북대병원 진료처장(부원장), 경북대병원장을 맡고 있었다.

특히 2017학년도 낙방했던 아들은 2018년도 신설된 '지역인재 특별전형'을 통해 합격자가 됐다.

한편 21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표에 따르면, 10개 국립대 의과대학에 학사편입학으로 입학한 학생들 중 8명이 해당 의대 교수의 자녀였다. 서울대 1명, 부산대 3명, 충북대 1명, 경상대 1명이었고, 경북대는 2명이었다. 2명 모두 정 후보자의 자녀다.

충남대의 경우 '회피·제척대상 자진신고제'를 운영해 교수 자녀 1명을 불합격시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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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재일조선인들의 민족교육과 ‘조선학교’를 끝까지 지키겠다”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2/04/22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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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개 단체와 340명의 인사가 22일 정오 서울 일본대사관 소녀상 앞에서 ‘재일조선인들의 4.24교육투쟁 74주년에 즈음해 각계 공동성명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제공-우리학교와 아이들을 사랑하는 시민모임  

 

“재일조선인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고 민족교육을 탄압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당장 중단하라”

 

141개 단체와 340명의 인사가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중단을 요구하며 일본 정부에 이처럼 요구했다. 

 

이들은 22일 정오 서울 일본대사관 소녀상 앞에서 ‘재일조선인들의 4.24교육투쟁 74주년에 즈음해 각계 공동성명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4.24교육투쟁은 재일조선인들이 1948년 미연합사령부와 일본 당국의 ‘조선학교’ 폐쇄령에 반발해 일본 전역에서 일어났던 ‘전후 일본 최대의 대중운동’이었다. 이 투쟁으로 3천 명 가까운 재일조선인이 체포되고, 당시 16살 소년 김태일은  일본 경찰의 총에 맞아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4.24교육투쟁은 재일조선인들이 ‘민족교육’과 ‘민족교육을 받을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투쟁이다. 

 

이들은 공동성명에서 “일본 정부는 정치적 이익을 위해 재일조선인과 민족교육을 탄압하고, 혐오를 부추기는 파렴치한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재일조선인은 일본 정부의 각종 정책에서 배제되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으며, 일본 정부는 오히려 이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존중해야 마땅하다”라면서 “일본 정부가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되지 않으려면 과거 식민지배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군사·정치적 우경화 행보를 멈춰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한국의 차기 정부가 일본 정부의 재일조선학교 탄압, 교과서 역사 왜곡,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성노예 문제 등에 당당히 항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들은 겨레의 힘을 모아 재일조선인들의 민족교육과 ‘조선학교’를 끝까지 지키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이 공동성명은 22일 오후 4시 일본 문부과학성에 전달된다. 

 

▲ [사진제공-우리학교와 아이들을 사랑하는 시민모임]  

 

한편 ‘우리학교와 아이들을 사랑하는 시민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 등의 단체는 22일부터 27일까지 ‘꽃송이 주간’으로 선포했다. ‘꽃송이’는 1978년부터 조선신보사가 ‘조선학교’ 초·중·고급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와 작문 등을 모집해 입선한 작품들을 묶은 문집의 이름이다. ‘조선학교’의 아이들을 상징하는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그리고 23일 대한극장에서는 재일조선인들의 삶을 다룬 영화 상영제가 진행된다. 

 

박영이 감독의 ‘하늘색 심포니’, 김철민 감독의 ‘나는 조선사람입니다’, 김지운·김도희 감독의 ‘차별’ 영화가 상영되며, 영화를 만든 감독들과 대화의 시간도 마련되었다. 

 

▲ 영화 상영제 안내 [제공-우리학교와 아이들을 사랑하는 시민모임]  


아래는 각계 공동성명 전문이다.

 

일본 정부는 정치적 이익을 위해 재일조선인과 민족교육을 탄압하고, 혐오를 부추기는 파렴치한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1948년 일본에서 벌어진 조선학교 폐쇄령과 이에 맞선 재일조선인들의 투쟁,

그 과정에서 무자비한 폭력 속에 한 명의 학생이 죽음에 이르고, 수많은 재일조선인들이 피 흘려야 했던 사건이 바로 4.24교육투쟁이다.

그로부터 74년이나 흘러 2022년에 접어들었지만, 일본 정부는 여전히 재일조선인과 조선학교를 끊임없이 차별하고, 탄압하고 있다.

 

‘교육의 기회균등’을 목적으로 실시했던 고교무상화정책에서 2010년, 조선학교 배제,

2019년 시행한 유치원·보육원에 대한 무상화 정책에서 재일조선인유치원 40곳 제외,

각 지자체에서 지급하던 학교 운영 보조금 삭감,

코로나19로 인한 학생긴급지원금 제도에서 조선대학교 제외,

사이타마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마스크 지급에서 조선유치원을 배제했던 일이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수학여행을 다녀온 조선학교 학생들의 가방을 공항에서 검문해 여행기념품을 모두 압수해간 사건,

이외에도 대학입시에서 별도의 심사과정을 거치게 하고, 우익단체들이 조선학교에 찾아가 학생들을 협박하는 행위를 방조하는 등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든 극심한 차별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재일조선인은 과거 일본의 식민지배로 인해 일본에서 살게 된 사람들이며, 이들이 지금까지 일본 국민들과 똑같이 일본 정부에 세금을 내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재일조선인은 일본 정부의 각종 정책에서 배제되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으며, 일본 정부는 오히려 이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존중해야 마땅하다.

일본 정부가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되지 않으려면 과거 식민지배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군사·정치적 우경화 행보를 멈춰야 한다.

 

5월에 시작될 한국의 새 정부에 요구한다. 한국 정부는 재일조선학교 탄압, 교과서 역사 왜곡, 인종차별주의자의 우토로 방화,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성노예 문제 등 과거와 현재를 관통하며 우리 민족에게 가하는 일본의 몰염치한 태도에 대해 전체 국민을 대표해 당당하게 항의하라. 지난 시절 재일조선인과 조선학교에 대해 존재했던 고향 땅 남쪽 시민들의 편견과 오해는 2000년 6.15공동선언 발표를 통해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진전이 있은 후 지난 20여 년 동안 조금씩 바뀌어왔다. 그들은 우리에게 이방인이 아니며, 우리와 함께 고국의 발전과 평화, 통일을 진심으로 바라는 한민족, 한 핏줄이다. 이 역사적 흐름이 결코 거꾸로 흘러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 새 정부는 4.27 판문점 선언에서 약속한 공동번영, 자주통일, 항구적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재일조선인에게 가해지는 억압의 굴레를 벗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겨레의 힘을 모아 재일조선인들의 민족교육과 조선학교를 끝까지 지킬 것이다.

일본 정부의 재일조선인 탄압이 중단될 때까지 국제사회의 양심 있는 인사, 단체들과 더불어 끊임없이 요구하고, 싸워갈 것이다.

 

ㅡ 더 이상 일본 정부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재일조선인을 탄압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

ㅡ 재일조선인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고 민족교육을 탄압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당장 중단하라!

ㅡ UN 인권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사회권규약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국제인권단체의 권고대로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정책을 즉각 시정하라!

ㅡ 윤석열 정부는 4.27 판문점 선언을 준수하고 한반도의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하라!

 

2022년 4월 22일

조선학교 차별중단을 요구하는 

141개 단체, 340명 연명

 

[단체] 

(사)정의·평화·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사)통일의길/(사)한겨레평화통일포럼/(준)나라사랑시민회/1923한일재일시민연대/4.27시대연구원/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6.15공동선언실천 시카고위원회/6.15공동선언실천 유럽지역위원회/6.15남측위 청학본부/6.15남측위원회 강원본부/6.15남측위원회 경기본부/6.15남측위원회 경남본부/6.15남측위원회 광주본부/6.15남측위원회 대구경북본부/6.15남측위원회 대전본부/6.15남측위원회 부산본부/6.15남측위원회 서울본부/6.15남측위원회 울산본부/6.15남측위원회 인천본부/6.15남측위원회 전남본부/6.15남측위원회 전북본부/6.15남측위원회 제주본부/6.15남측위원회 충남본부/6.15남측위원회 충북본부/615시민합창단/Action One Korea/Koreans for Woori Schools/Legal Counsel for KAPAC/가톨릭농민회/개천단군평화통일연구회/겨레의길 민족광장/겨레하나/경기진보연대/경남진보연합/경희총민주동문회/고양YMCA/광주진보연대/교육희망네트워크/국민주권연대/그리스도의 교육 수녀회/기독여민회/농민의길(가톨릭농민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회민총연합, 전국마늘생산자협회, 전국사과생산자협회, 전국쌀생산자협회, 전국양파생산자협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대경진보연대/대안교육연대/대전빈들교회/더불어 시민연대/동학실천시민행동/디아스포라연구소/미주지역 5.18 광주 민중항쟁 동지회/민들레/민족문제연구소/민족문제연구소 고양파주지부/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민족의 집/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민주노동자전국회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벽을문으로! 평화통일시민회의/부산민중연대/부산을바꾸는시민의힘 민들레/사월혁명회/서울겨레하나/서울진보연대/성가소비녀회 인천관구/시드니 평화의 소녀상 연대 (FCWS)/시민모임<독립>/시애틀 진보연대/시애틀늘푸른연대/실천불교승가회/여순항쟁유족회/우리들 (재일코리언 학생들 장학금지원단체)/우리학교와 함께하는 동포모임(우함동)/우리학교와아이들을지키는시민모임/울산겨레하나/울산겨레하나 세종지회초심분회/울산겨레하나 회원모임 : 우리학교무지개/울산진보연대/원불교 독일 레겐스부르크교당/이스크라21/인도네시아 호남향우회/인천자주평화연대/인천통일로/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자립지지공동체/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작은자공동체교회 (뉴욕)/재독 평화 여성회/재중항일역사기념사업회/전교조 경남지부/전교조 충남지부 통일위원회/전교조 통일위원회/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전국빈민연합/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전국청소년진보연대 소명/전남진보연대/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조선학교와함께하는시민모임봄/지구촌동포연대 KIN/진보 3.0/진보당/진보당 엄나바분회/진보대학생넷/참사랑교육연구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책방다독다독/천주교 남자수도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천주교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캐나다 노바밸리 한인회/코리아국제평화포럼 KIPF/통일광장/통일로/평화이음/프랑스 한글학교 협의회/하연화무용단/한겨레평화연대/한국 ITW/한국YMCA전국연맹/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국제위원회/한국대학생진보연합/한국진보연대/한국청년연대/한글문화원/한민족유럽연대/한일화해와평화플랫폼/한청협전국동지회 

 

[개인] 

AnnaK.Oh/CalebSim/Dr.Park-Reinig,Jung-Sook/JacquesYoungminJeon/JohnLee/ ozawatakashi/Sang-namHollenbach/SoonaCho/SukilYi/감진향/강숙/강문선/강순자/강용주/강원보/강은경/강정남/강태묵/강현주/고지량/공영군/곽노진/구자숙/구태희/구한이/권계영/권말선/권명숙/권순규/권용욱/권은희/권정오/기준성/김진향/김경민/김경삼/김경숙/김규미/김규민/김금희/김대광/김동균/김동명/김동율/김리나/김명준/김미경/김미령/김미옥/김미진/김민정/김병하/김빈/김삼열/김상현/김성헌/김세동/김세진/김소영/김수정/김수현/김슬기/ 김승규/김승재/김신아/김양순/김연수/김영기/김영선/김영애/김영재/김영환/김옥기/김우영/ 김원훈/김윤아/김윤희/김은종/김은진/김은희/김의순/김인옥/김일환/김재하/김정길/김정미/김정수/김지연/김지운/김지혜/김진향/김창직/김철민/김춘연/김태연/김태영/김평수/김학수/김형구/김형배/김혜련/김혜령/김혜영/김혜원/김효곤/김효증/나영은/남궁석/노경석/노경택/류경완/류소영/리미일/명길후/명지연/문경식/문규식/문성근/문정희/문채호/민병창/박경수/박경수Francis/박근희/박덕진/박만규/박무/박미자/박민정/박민주/박민주/박석운/박선아/박성자/박소영/박용규/박용화/박윤식/박은경/박은경/박혜성/박호진/박홍표/박화자/박희자/방용승/배덕호/배은미/배정환/배진만/배진수/백은미/변영호/서덕석/서명선/서우영/서원오/서의옥/석안진/석필연/선경석/선애진/소수영/소형석/손경희/손동주/손미희/손영민/손정목/송민수/신만섭/신민철/신삼열/신성철/신윤영/신인석/신초롱/신흥식/심규협/심종학/안성훈/안순희제네시아수녀/안윤희/안지중/안차조/양옥희/양윤모/엄미경/오창선/오금봉/오동근/오명철/오복자/오영리/오완근/오은정/오정섭/오지연/오하나/오황균/용순옥/우단희/우정환/우종렬/ 윤미정/윤송아/윤영탁/윤운섭/윤지원/윤효진/윤효진/이경준/이광우/이노덕/이대례사/이명옥/이명옥/이민선/이범열/이병희/이상호/이석희/이선희/이수길/이수진/이수진/이순옥/이신철/이여진/이연희/이영희/이요상/이용식/이용학/이우열/이원영/이원용/이원주/이은미/이은영/이은영/이을진/이정민/이정숙/이정은/이정희/이종현/이지선/이지영/이진영/이진원/이창복/이태형/이현/이현숙/이혜경/이흥영/이희정/이희주/임미정/임민수/임민정/임범순/임형범/임희길/장교순/장세헌/장우식/장우식/장원택/장춘자/전영은/전태영/전현아/전환식/전희영/정강주/정다운/정부중/정선재/정소연/정소영/정숙자/정승천/정영주/정유경/정진희/정천식/정태효/정해린/정혜진/조금숙/조미수/조성우/조영래/조영준/조은숙/조제철/조헌정/주기철/주제준/진장훈/채순연/천사장/천주현/최경희/최계연/최근오/최상구/최소영/최옥주/최용철/최은아/최티나/최형록/하원오/하태광/한경준/한영선/한정로/한지수/한찬욱/한충목/한희수/함다솔/함다온/함형재/허은주/허준영/홍봉기/홍성진/홍숙희/홍원주/홍윤경/황규호/황승연/황의대/황지영/황태웅/후지나가다케시(藤永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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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항모, 한미 해상훈련 못 한 진짜 이유

  • 기자명 강호석 기자
  •  
  •  승인 2022.04.22 19:16
  •  
  •  댓글 0
 
 
 

지난 12일 ‘에이브러햄 링컨’ 미 핵추진항공모함이 울산 동쪽 공해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13일과 14일 양일간 미일 합동군사훈련을 전개했고, 14일에는 원인철 합참의장이 승선해 6시간 동안 머물렀다.

그러나, 동해상을 빠져나간 16일까지 한미합동 해상훈련은커녕 한국 영해 안쪽으로도 진입조차 하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미 해군 핵 추진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함 [출처 : 미 해군 홈페이지]
▲미 해군 핵 추진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함 [출처 : 미 해군 홈페이지]

미군 핵항모의 동해 진입은 2017년 11월 이후 4년 5개월 만이다. 그 때문에 한국 해군과 미 핵항모와의 연합훈련 기회를 놓친 이유에 대해 억측이 난무한다.

대체로 미일 합동훈련에 미군이 한국 해군의 동참을 요청했으나, 문재인 정부가 동해상에서 일본과의 합동훈련에 부담을 느껴 거부한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일부 언론에선 “미국 측이 ‘링컨’항모 이동 전 한국에 동해 영내에서 한·미·일 3국 연합훈련을 제안했으나 난색을 표시한 것으로 안다”라는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종섭 국방장관 후보자도 “훈련을 하지 않는 군대는 존재 의미가 없다”라며, 한미 해상훈련 불발에 대해 책임을 물었다.

그렇다면 임기 말 문재인 정부가 과연 미국의 요청을 거부하고, 일본 자위대와의 연합훈련을 거부한 것일까?

아니다.

“미 해군 측에서 우리 측 해군으로 (훈련 참가) 요청이 온 것은 없다”라는 해군의 공식발표가 있었고, 이미 일본과는 여러 차례 합동훈련을 전개한 바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한일 관계를 이유로 미국의 요청을 거부했다고 보기는 힘들다.

오히려 미국 측이 한국과의 해상훈련을 거부했다고 보는 편이 정확하다.

해상훈련 못한 이유

한미 해상훈련을 거부한 당사자로 미국을 지목한 이유는 지난 7일 윤석열 당선자가 평택 미군기지를 방문했을 때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과 나눈 대화 내용 때문이다.

국민일보가 보도한 데 따르면, 윤 당선자는 주한미군과의 5+5회의에서 핵항모 등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와 대북 선제타격을 위한 한미 연합훈련(TTX)의 야외 실기동훈련 재개 등을 요청했다. 그러나 북측의 반발을 의식한 미군 측이 답변을 회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백악관이 거부 의사를 전달했다고도 전해진다.

 
 

이를 증명하듯 5+5회의에 참석했던 이종섭 후보자는 미 전략자산 전개 검토 여부를 묻는 질문에 “북한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우리도 그에 상응하는 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미국이 전략자산 전개를 약속하지 않았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실제 지난달 24일 북의 ‘화성포-17’형 발사 때도 미국에 전략자산 진출 등 한미 연합 대응을 요청했지만, 미군이 이를 거절함에 따라 서욱 국방부 장관의 현장지휘 아래 우리 군만 단독으로 무력시위를 전개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5일 공군기지를 방문해 ‘엘리펀트 워크(Elephant Walk)’ 훈련을 현장 지휘했다. 그러나 한국군 단독 훈련이라 미군의 승인 없이 F-35A 스텔스 전투기를 출동시킬 수는 없었다. [사진 : 국방부]
▲서욱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5일 공군기지를 방문해 ‘엘리펀트 워크(Elephant Walk)’ 훈련을 현장 지휘했다. 그러나 한국군 단독 훈련이라 미군의 승인 없이 F-35A 스텔스 전투기를 출동시킬 수는 없었다. [사진 : 국방부]

윤 당선인이 요청한 야외 실기동훈련 재개도 주한미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18일 시작된 상반기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실기동훈련 없이 현재 연합지휘소훈련만 진행하고 있다.

미군, 전략자산 전개 미루는 이유

미군이 윤석열 당선인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전략자산을 전개한 선제타격 훈련을 꺼리는 이유는 인도-태평양전략의 선결과제 때문이다.

신냉전으로 불리는 인도-태평양전략의 선결과제는 미일 동맹군의 전투력을 증강하여 중국의 군사 활동을 억제하는 일이다. 아울러 EU 동맹국들을 부추겨 우크라이나와 전투 중인 러시아를 고립 압박하는 것이다.

미국은 지금 중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포위하는 것만으로도 힘에 부친다. 그런데 여기에 대북 전선까지 확대될 경우,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른다는 것을 미국은 알고 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와는 달리 북은 미 본토에 대한 선제공격 의사가 있는 데다 그 능력까지 갖추었기 때문에 여간 까다로운 상대가 아니다.

▲로널드 레이건, 에이브러햄 링컨 등 미 핵항모가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출처: PM3 Jarod Hodge / 미 해군]
▲로널드 레이건, 에이브러햄 링컨 등 미 핵항모가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출처: PM3 Jarod Hodge / 미 해군]

미국은 이번에 진행한 미일 합동훈련 때도 북의 군사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미군 ‘링컨’항모가 일본 자위대와 연합해 ‘탄도미사일 정보공유훈련’(미사일 탐지레이더가 포착한 탄도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하는 훈련)을 마치고 동해를 빠져나가던 지난 16일 오후 6시경, 난데없는 북의 신형 유도무기 발사 소식을 들어야 했다.

문제는 이번 미일 합동훈련에서 사용된 미국산 요격미사일(RIM-66 스탠더드 개량형)은 비행속도가 마하 3.5밖에 되지 않는데, 북이 쏜 신형 유도무기는 마하 4.0의 속도로 날아간 것이다.

더구나 중국인민해방군 동해함대 소속 6,000톤급 전자정찰함이 미일 합동훈련 중인 ‘링컨’항모를 지켜보고 있었고(4월 13일 자 일본 방위성 기관지), 러시아의 태평양함대가 15척의 전투함과 2척의 잠수함, 그리고 여러 대의 해상작전기를 14일 동해에 출동시켜 전범국 일본과 군사훈련을 하는 미국에 시위한 사실이 러시아 국방부를 통해 뒤늦게 알려졌다.

이처럼 미국의 신냉전 전략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눈치 없는 윤석열 당선인이 대북 선제타격 운운하며 자꾸 미국에 떼를 쓰니 바이든 미 행정부도 난감하지 않을까.

 강호석 기자 sonkang11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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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접종 고민된다”는 어르신들…언제, 어떤 백신 맞으면 좋을까

등록 :2022-04-22 05:00수정 :2022-04-22 10:40

 
 
60살 이상, 3차 접종 후 4개월 경과시 4차 접종 가능
전문가 “백신 외 어르신 보호수단 없어”…“여전히 이득”
화이자·모더나 우선…이상반응 적은 노바백스도 추천
60살 이상 연령층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이 시작된 14일 청주시 청원구의 한 병원에서 시민이 화이자로 접종받고 있다. 연합뉴스
60살 이상 연령층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이 시작된 14일 청주시 청원구의 한 병원에서 시민이 화이자로 접종받고 있다. 연합뉴스
40대 직장인 신아무개씨는 78살 어머니의 코로나19 백신 4차접종 예약을 위해 최근 사전예약 누리집에 들어갔다가 고민에 빠졌다. 선택할 수 있는 백신에 노바백스가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다. 신씨의 어머니는 지난해 11월 엠아르엔에이(mRNA) 백신인 화이자로 3차 접종까지 완료한 상태였다. 신씨는 “어머니가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고 큰 부작용은 없었지만, 노바백스가 더 안정적이라는 뉴스를 봤던 터라 고민이 됐다”며 “앞으로 반복적으로 백신을 맞아야 할 거 같은데 맞던 백신을 계속 맞는게 좋은지, 노바백스로 갈아타는 것이 좋은지, 접종 시기는 어떻게 할지 여전히 결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지난 2월14일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인 서울 마포구 도화동 더튼튼소아청소년과의원에서 한 시민이 노바백신을 접종받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지난 2월14일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인 서울 마포구 도화동 더튼튼소아청소년과의원에서 한 시민이 노바백신을 접종받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지난 14일부터 60살 이상 연령층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이 시작됐지만, 고령층은 잦은 백신 접종에 대한 불안감, 정보 부족 등을 이유로 선뜻 백신 접종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이들 연령대의 3차 접종 효과가 떨어지고 있고, 전체 위중증 환자의 90% 안팎이 이들 연령대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로 백신 접종을 권고하고 있지만, 21일 현재 60살 이상 인구의 4차 백신 예약율은 13.8%(189만6900명)로 저조하다.

 

전문가들은 3차 접종 이후 4개월이 경과했다면 되도록 4차 접종을 권하고 있다. 지난주(4.10∼16)만 해도 사망자의 95.2%인 1711명이 60대 이상으로 80대가 61.6%(1108명)를 차지할 정도로 고령층의 피해는 계속되는데, 이를 막을 효과적인 수단이 현재로선 백신 접종 외에 딱히 없기 때문이다. 사적모임 인원·영업시간 제한을 시작으로 마스크·환기·손 씻기 등 개인 방역수칙 이외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비약물적 중재를 통한 예방 효과도 기대하기 힘들어졌다.

 

엄중식 가천대길병원 교수(감염내과)는 “대유행은 가을·겨울에 온다 하더라도 그 전에 바이러스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5월부터는 어떻게 70∼80대 이상 고위험군을 보호할 수 있겠느냐”며 “지금은 이분들에게 백신을 접종하고 진단되면 항바이러스제를 빨리 투여하는 것 말고는 없다”고 말했다. 최원석 고려대 안산병원 교수(감염내과)는 “오미크론 발생이 줄어가는 시기이지만 고위험군 중증·사망 사례는 여전히 많다”며 “지금 접종 시기가 (유행이 확산하던 시기에 비해) 이득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닐지 모르지만 여전히 이득이 있을 수 있는 시기는 맞아 보인다”고 말했다. 최근 이스라엘 연구를 보면, 3차 접종과 견줘 4차 접종 4주 뒤 감염은 2배, 중증은 3.5배 감소했다.

 

방역당국은 4차 접종 때 화이자·모더나 등 mRNA 백신을 우선 고려하고, 그 다음 노바백스 접종을 권한다는 입장이다. 노바백스는 화이자·모더나와 달리 전통적인 유전자재조합 방식(B형간염, 인플루엔자)으로 만들어진 백신이다.

 

권근용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관리팀장은 <한겨레>와 통화에서 “효과가 더 좋으니까 일차적으로는 mRNA 백신 4차 접종을 권고한다”며 “mRNA 백신을 꺼리시는 분들은 아예 맞지 않는 것보다는 백신을 맞는 게 훨씬 낫기 때문에 노바백스로도 예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영국에서 백신별 3차 접종 중화항체가 등을 조사했더니 노바백스로 3차 접종을 하면 아스트라제네카 3차 접종과 동등하거나 소폭 효과가 좋았지만, 화이자로 3차을 했을 때보다는 낮은 세포반응을 보였다. 현재 질병청 사전예약 시스템에서 예약할 수 있는 4차 접종 백신은 화이자와 모더나, 노바백스 등 3종이다.

 

전문가들은 의견이 갈린다. 최원석 교수는 “임상 경험상 교차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어 노바백스도 접종할 수 있지만, 노바백스 접종을 mRNA 백신보다 우선해 권고할 만한 근거는 없다”며 “제일 자료가 적은 게 노바백스(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엄중식 교수는 “접종을 통해 항체가를 어떤 형태로든 올려놓는 게 좋다”며 “근거는 충분하지 않지만 아무래도 부작용이 적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저는 노바백스를 4차 접종으로 많이 권고한다”고 말했다.

 

임재희 기자 limj@hani.co.kr 권지담 기자 gonji@hani.co.kr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화보] 코로나19 거리두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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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왜 이명수 기자에게 징역 10월 구형했나

윤석열 취재 갔는데 '아파트 주거침입' 혐의 적용...수사보고에 엉뚱한 사건 유사 사례로 언급

22.04.22 05:57l최종 업데이트 22.04.22 05:57l
 기자." 
▲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
ⓒ 김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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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취재를 갔을 뿐인데 검찰의 수사 기록을 보면 저를 완전히 범죄자에 나쁜X으로 표현했더라고요."

최근 검찰로부터 '윤석열 아파트 주차장 침입' 혐의로 징역 10월을 구형받은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는 21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검사가 징역형을 구형할 줄은 몰랐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기자는 "취재하며 사법 피해자 이야기만 듣다가 내가 당사자가 돼 버리니 '진짜 검찰에서 이런 식으로 전과자 만드는구나'라는 생각이 다시 한 번 들었다"라고 심경을 밝혔다. 검찰은 지난 19일 열린 공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이명수 기자, 그리고 함께 현장 취재를 간 정아무개 기자에게 각각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최종 판결을 일주일 후인 오는 26일로 예고했다.


앞서 이 기자는 지난 2020년 8월 25일 오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거주지인 아크로비스타 주차장에 들어가 그 무렵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됐던 '중앙홀딩스 홍석현 회장과의 만남'이 이루어진 이유 등을 직접 취재하려고 했지만 이후 아파트 측은 이 기자와 정 기자를 무단침입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이명수 기자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윤석열 당선인의 아내 김건희씨와 7시간 51분 동안 통화를 한 당사자이기도 하다. 이후 관련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자, 김씨는 지난 1월 17일 서울중앙지법에 이 기자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관련기사 : 김건희 소장 받은 서울의소리 "비판 막으려는 겁박" http://omn.kr/1xs8n)

검찰 수사기록 확인해 보니... 

<오마이뉴스>가 확보한 수사기록에서 검찰은 이 기자 등의 취재에 대해 "피의자들은 검찰총장 윤석열이 거주하는 아크로비스타 건물의 관리자인 보안업체 담당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차장에 들어와 검찰총장을 상대로 사전에 허가받지 아니한 채 촬영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주거자나 건물 등 관리자의 승낙 없이 또는 위와 같은 자들의 승낙 없이 명시적 또는 추정된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감으로써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명수 기자 등은 공식적으로 만날 수 없지만 반드시 만나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인물의 이동 경로에서 대기하다가 인터뷰를 시도하는 방식인 '앰부시 취재'를 했지만, 기록에는 '취재'와 관련된 언급 없이 '주거침입' 혐의만 강조돼 있었다. 

당시는 <뉴스타파>가 "윤석열 총장이 서울 중앙지검장 시절 중앙일보와 JTBC의 사주인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을 만나 술자리를 가진 사실을 새롭게 확인했다"며 "두 사람이 만난 것으로 추정되는 날은 공교롭게도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 회계 사건이 검찰에 고발된 당일이었다"라고 보도한 지 엿새 뒤였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당선이 확실시 되자 3월 10일 새벽 서울 서초구 자택을 나서 차량에 올라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당선이 확실시 되자 3월 10일 새벽 서울 서초구 자택을 나서 차량에 올라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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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무개 기자는 검찰 조사에서 "저희는 언론인으로서 공익적인 목적으로 윤석열 총장 취재를 계획했지만, 윤 총장이 차에 탄 상태에선 쫓아갈 수 없고 취재를 할 수도 없었다"라며 "그래서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고 합법적인 방법을 찾다가 윤 총장이 주차장에서 나올 때 짧게나마 질문을 던지기 위해 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기자 역시 피의자 신문조사에서 "윤석열 총장에게 물어볼 질문들이 너무 많았다"며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을 왜 만났는지, 검언유착, 조국 전 장관 무리한 수사, 삼부토건 사건, 총장 가족 수사 등을 물어보고자 했다"면서 취재를 위해 주차장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이 기자는 이전에도 윤석열 전 총장 인터뷰를 위해 네 차례나 퇴근시간대에 아크로비스타를 찾아 주차장에서 대기하며 앰부시 취재를 시도한 적이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두 사람 모두 검찰 조사 과정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한 취재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강조했지만, 검찰은 수사보고에 전혀 다른 성격인 아파트 경비원이나 타 종교시설에 들어간 교인 사례들을 판례로 언급하며 '건조물침입죄'를 부각했다. 

한편 검찰이 이명수 기자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과거 딸 조민씨를 비슷한 방식으로 취재한 기자를 고발한 조국 전 장관은 < TV조선 > 기자에 대한 검찰의 처분은 "감감무소식"이라며 "검찰이 무엇을 하고 있나"라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은 "검찰은 지난 2020년 8월 '집을 보러 왔다'고 말하며 윤석열씨의 자택 아크로비스타 주차장에 들어가 인터뷰를 시도했다는 이유로 (이명수 기자에 대해) 신속히 주거침입죄로 기소했고,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라며 "그런데 2020년 8월 내 딸이 살던 오피스텔 공동현관문을 무단으로 통과해 딸의 방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른 TV조선 기자 2명의 경우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는데 감감무소식이다. 검찰이 무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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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게 해달라" 굶는 노동자에게 '빠바'는 '비타500'을 건넸다

[인터뷰] 25일째 접어든 단식투쟁, 임종린 화섬노조 파리바게뜨 지회장

 

"단식농성이 3주가 넘어갈 때까지 회사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있다. 13일째에 (사측에서) 처음 천막을 찾아왔는데, 단식 중인 저한테 비타500을 주고 가시더라."

임종린 전국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 지회장의 단식투쟁이 21일자로 25일째를 넘어섰다. 2007년 파리바게뜨에 입사해 제빵기사로 일한 임 지회장은 2017년 "좀 쉬게 해 달라"며 파리바게뜨 지부 노조를 설립했다. "주휴 개념도 없이 한 달에 20일을 연속으로 근무"하고 "점심시간이 보장되지 않아 식사조차 제대로 못하고" 일하는 게 당시 제빵기사들이 겪는 노동환경이었다. 

'월 6회 이상 휴무, 점심시간 보장' 등 상식선의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조는 SPC그룹의 불법파견 문제를 파고들었지만, 돌아온 것은 "앞에서는 합의하자고 하고, 뒤에서는 노조 탈퇴를 강요하는" 식의 부당노동행위였다고 임 지회장은 회상한다. "고소도 하고 농성도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지노위와 중노위의 인정까지 끌어냈지만" 사측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 

"(뭘 해도) 안 되는구나, 도저히 문제가 풀리지가 않는구나, 그런 마음에 (단식을) 시작했다."

갖은 시도가 좌절된 끝에 지난달 28일 임 지회장은 곡기를 끊었다. "끝장을 봐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SPC 그룹 본사 건물 앞 한 칸 남짓한 농성천막 안에서 그를 만났다. 단식투쟁 23일째였다. 건강상태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그는 "아직 버틸 만 하다"고 짧게 대답했다. 얼마 전 천막에 연대 방문한 의료노조 조합원들은 그의 혈당과 혈압이 낮아지고, 불규칙해져 있다고 진단했다.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SPC그룹 본사 앞 화섬노조 파리바게뜨 지부 농성 천막에서 마난 임종린 파리바게뜨 지부 지회장. ⓒ프레시안(한예섭)

단식투쟁 13일째, 회사는 해결책 대신 '비타500'을 건넸다 

지난 9일, SPC그룹 본사 소속 조용찬 상무가 천막을 찾았다. 단식투쟁이 13일째에 접어든 때였고, 사측의 첫 번째 방문이었다. 그날 조 상무와의 대화를 두고 임 지회장은 "그야말로 아무 말 대잔치였다"고 평했다. 실질적인 해결 의지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와서 한다는 말이 이거 (단식) 왜 하고 있냐는 말이었다. 지노위, 중노위 판정을 못 본 거냐고 물었다. 그러니까 봤다고 하더라. 그럼 뭘 또 물어보냐고,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하니, 아직 법적으로 해결이 안 난 사안이라며 (요구를 거부)했다." 

그러면서 사측은 "대체 무엇을 원하냐"고 집요하게 물었다. 임 지회장은 "(방문한 사측 인사가) 계속 '속마음이 뭐냐'고 물었다"며 "마치 (투쟁에) 개인적인 목적이 있는 것처럼 (사측이) 생각하는 듯했다"고 그날 대화의 흐름을 되짚었다. 여전히 쉬지도 못하고 일하는 기사들에 대한 대책이나 합의안은 "아무것도 없었다." 

해결안 대신, 조 상무는 비타500 한 박스를 임 지회장에게 건넸다. 현재 천막에선 단식을 이어가는 임 지회장은 물론 연대 방문하는 조합원들 모두가 음료와 식품을 섭취하지 않는다. "단식 중인데 이걸 가져온 거냐" 물으니 "단식에도 여러 종류가 있지 않느냐, 국회의원들도 다 먹어가면서 한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모르쇠로 일관하는" 사측의 태도는 그 후에도 이어졌다. 18일 "정식으로 만나자"는 SPC그룹 측 요청으로 노조 관계자들이 협상을 위해 더K호텔을 찾았다. 노조는 "그 자리에서도 어떤 해결안도 확인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임 지회장은 "노조가 이미 작년부터 요구를 명확히 했는데도 (SPC그룹은) 요구안이 뭔지를 묻기만 했다"며 "왜 계속 똑같은 질문만 반복하는지 우리도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노조에 따르면 해당 간담회에서 회사는 "(SPC그룹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냐" 묻기도 했다. 임 지회장의 단식투쟁 소식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알려지면서 현재 소비자들 사이에선 샤니, 삼립, 파리바게뜨, 던킨도너츠, 배스킨라빈스, 포켓몬 빵 등 SPC그룹 소속 브랜드의 불매운동이 번져나가는 상황이다. 임 지회장은 "노조가 불매를 주도하고 있는 게 아니다"면서도 "단식으로 죽어가는 직원보다 장사가 더 걱정된 것"이라고 SPC그룹 측의 태도를 꼬집었다.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SPC그룹 본사 앞에서 진행된 화섬노조 2차 결의대회 ⓒ프레시안(한예섭)

"코로나 검사도 못 받게 해" … 여전히 가혹한 파리바게뜨 기사들 노동환경 

"월 6회 이상 쉴 수 있게 해 달라, 연차나 복원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 점심시간 1시간만 보장해 달라, 일한 만큼 연장수당을 제대로 지급해 달라... 이렇게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니 노조탄압이 시작됐다. 노조가입 여부에 따라 진급을 차별하고, 관리자들이 노조 탈퇴를 강요하고..." 

'노조 요구안은 이미 명확하다'는 임 지회장의 말처럼 파리바게뜨 단식투쟁 사태는 그 쟁점이 명확한 편이다. 한 축은 2017년 노조 설립 당시부터 제기된 임금 체불, 적정 휴무의 불보장 등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 대한 처우 문제고, 또 한 축은 그 투쟁 과정에서 나타난 민주노총(화섬노조) 소속 조합원들에 대한 사측의 노조 탈퇴 강요·회유 등 부당노동행위 문제다. 

17년 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노동자 처우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지적된 파리크라상(파리바게뜨) 측 노동자 불법파견 문제를 인정하며 사측에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18년 1월엔 노사 및 점주협의회와 정당, 시민대책위 등 7자가 △본사가 책임지는 자회사로의 직고용 △3년 내 본사 정규직과의 동일임금 보장 △부당노동행위자 징계 등을 내용으로 담은 사회적 합의를 도출했다. 

그러나 막상 현장에선 열악한 노동환경도, 부당노동행위도 개선되지 않았다. 해당 문제들은 "22년 현재까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임 지회장은 "(회사가) 코로나 확진자 증가 때문에 지금은 휴무 보장이 안 된다고 말한다. 그런데 인력 부족 문제는 코로나 이전부터 지속돼온 문제다"라며 현장 기사들이 최근 겪고 있다는 인력 문제를 꼬집었다. 현장의 인력 부족 문제는 코로나로 인한 돌발 상황이 아니라, 가혹한 노동환경으로 인해 퇴직자가 많아져 생긴 만성적인 문제라는 것이다.

"월 4회 쉬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더구나 코로나 이후 52시간 특별연장근로를 (회사가 노동부에) 신청한 상황에, 연장근로에 동의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근무시간을 1시간만, 30분만 줄여서 써달라는 식으로 '유령노동'을 시키는 경우도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유행이 심화하면서는 기사들의 건강권이 문제가 되기도 했다. 임 지회장은 "조합원들은 물론 비조합원들한테도 연락이 온다"며 현장 기사들이 직접 전한 현재의 상황을 설명했다. 

"근무 중 자가 검사로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은 한 아르바이트 노동자가 회사에 그 사실을 보고하자, 회사는 '점주에게 비밀로 하고 퇴근 이후에 검사를 받으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증상이 있어서 검사를 받고 확진 판정을 받으면, 오히려 왜 검사를 받아서 (업무에) 차질을 빚느냐고 혼을 낸 경우도 있다. 코로나 증상이 심해서 출근 못하겠다는 노동자를 억지로 출근시켰다는 말도 나온다." 

임 지회장은 관련 문제를 종합해 사측에 항의했다. "기사를 사람으로 보긴 하는가" 싶었다. 더구나 양성 판정을 받은 기사를 점주도 모르게 근무시키는 일은, 기사의 건강권은 물론 점주와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기도 했다. 회사의 태도는 단호했다. 임 지회장의 항의엔 "인력이 너무 부족하다, 관리자들도 오죽하면 그랬겠느냐"는 대답이 돌아왔다.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다. 결국은 돈 문제다. 인력부족 문제의 근본 해결책은 사람을 더 뽑고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다. 당장 그렇게 하기 힘들어도 방법은 있다. 점포 운영을 쉬면 된다. 파리바게뜨가 무슨 국가사업도 아니지 않나. 점포들이 돌아가면서 하루씩만 쉬어도 기사들 휴무가 보장된다. 점포 문은 죽어도 못 닫겠다고 한다. 심지어 가맹점주가 확진이 되어서 휴무를 요청해도 점포 문을 못 닫게 한다." 

▲19일 '단식투쟁 23일차' 문구가 붙어있는 화섬노조 파리바게뜨 지부의 농성천막 ⓒ프레시안(한예섭)

민주노총 조합원을 대상으로 노조 탈퇴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부당노동행위도 "현장에선 여전하다." 임 지회장은 특히 SPC그룹이 "18년 사회적 합의 이행 과정에서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을 패싱"했다고 주장한다. 18년 사회적 합의 체결 이후 이행 기일이 다가오자 사측이 "교섭은 한국노총과 하겠다"고 통보하고 일방적으로 '합의가 이행됐음'을 선포했다는 것이다. 

이에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이 반발하자, 사측의 "적극적인 노조탄압이 시작됐다." 지난 12일 민변 등 노동법률단체들의 성명에 따르면, SPC그룹 측은 △민주노총 조합원 탈퇴 시 해당 관리자에게 포상금 지급 및 탈퇴자 한국노총 가입 시 추가포상금 지급 △육아휴직 중이던 조합원에게 노조 탈퇴를 강요 △신입사원에게 한국노총 가입서 작성 요구 △민주노총에 대한 진급차별 △위조탈퇴서 제출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전개해왔다. 설립 이후 760명까지 불어났던 조합원 수도 현재 210명까지 줄어들었다. 

고용노동부는 SPC그룹 측 관리자 지위의 제조장 3명을 해당 혐의들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노동부는 지난 1월 노동조합 가입에 따른 진급차별 등의 혐의로 SPC그룹 측 전체 9개 지역본부장 중 6명을 검찰에 송치하기도 했다. SPC그룹은 해당 혐의들은 "(혐의를 받는) 개인의 돌발행동"이며, 문제가 된 제조장들 대해서도 "관리자가 아니라 노동자"라고 주장했다.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SPC그룹 본사 앞 화섬노조 파리바게뜨 지부 농성 천막에서 마난 임종린 파리바게뜨 지부 지회장 ⓒ프레시안(한예섭)

6년째 접어든 투쟁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 

"17년도부터 지금까지 햇수로는 벌써 6년째다. 여러 가지 약속이나 합의가 있었지만 그것이 제대로 지켜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단식투쟁이라는, 다소 극단적인 투쟁 방식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임 지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주변 조합원도 "몸부터 챙기면 안 되겠느냐" 걱정하지만 "계속 싸우고 투쟁해야 한다"는 그의 결심엔 변함이 없다. 그는 "처음 외쳤던 '쉬게 해 달라'는 요구 사항조차 여전히 요원한 상황"을 투쟁의 이유로 꼽았다. 지난 6년간의 싸움 끝에 임 지회장이 가졌던 "회사에 대한 믿음은 완전히 사라졌다." 

"합의해 놓고 안 지키고, 또 어느 정도 약속 받고, 뒤집고... 이런 식으로는 답이 안 나온다. 이 투쟁이 내년에 또, 내후년에 이어지게 할 수는 없었다. 그냥 이번 기회에 제대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시민사회에선 임 지회장과 연대의 바람이 불고 있다. 지난 20일엔 4000명 이상이 참여한 'SPC 파리바게뜨 노조 탄압 문제 해결 촉구를 위한 시민선언'이 일간지 신문에 게재됐다. 농성장 인근의 거주민이 임 지회장을 응원하기 위해 천막을 방문한 경우도 있다. 최유경 파리바게뜨 지부 수석부지회장은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SPC 본사 건물 옆 아파트에 거주하는 한 시민께서 19일 밤 응원 차 방문했다"며 "어렵게 투쟁하고 있는 걸 알고 있다고 응원의 뜻을 전했다"고 시민과의 일화를 소개했다. 

다만 임 지회장의 단식이 25일째를 맞이한 21일 현재까지 SPC그룹은 단식투쟁에 대한 별다른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19일 천막을 방문했던 일화 속 시민은 "SPC 측에서 인근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상품권을 돌렸다"는 이야기를 전해오기도 했다. 해당 아파트 입구엔 현재 집값 하락과 소음 등을 이유로 집회를 비판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이에 일각에선 'SPC 측이 노조에 대한 혐오적인 여론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인다. 

임 지회장은 "21일 회사를 다시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그 만남으로 사태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다소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한 번 이슈가 크게 터지면 대화하는 척만 하던 게 지금까지 사측의 태도였다"며 "이젠 달라야 한다.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사측이 직접 마련해 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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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군인 합의 성관계 군형법 처벌 금지 판결에 국민일보는

  • 분류
    아하~
  • 등록일
    2022/04/22 10:06
  • 수정일
    2022/04/22 10:06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 기자명 정민경 기자 
  •  
  •  입력 2022.04.22 07:49
  •  
  •  수정 2022.04.22 09:33
  •  
  •  댓글 3
 
 

[아침신문 솎아보기] 대법원 ‘상호 합의 동성 군인 성행위 처벌 못해’ 판례
경향·한겨레 환영의 사설 “진일보…대표적 인권침해 조항은 폐지해야”
국민일보 교계 입장 전달하며 “기독교 신앙 전파 분위기 흐려질 것”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사적 공간에서 상호 합의에 따라 이뤄져 군기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동성 군인 간 성행위를 군형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새 판례를 제시했다. 대법원은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도 보호받아야 할 법익이라고 판단했다.

이 판단을 두고 경향신문, 한겨레는 환영의 사설을 쓰고 더 나아가 군형법 92조의 6에 위헌 결정을 선고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신문, 조선일보 등은 이번 판결에 대해 성소수자 시민단체 등은 찬성을 하고, 종교계는 반대를 하고 있다며 찬반 의견을 모두 싣는 식으로 보도했다.

반면 기독교 계열인 국민일보는 교계의 반대 입장을 주로 실었다. 국민일보는 이번 판단에 대해 “군 기강 문란해질 수 있다”, “비상식적”이라는 교계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또한 21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박병석 국회의장에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권 분리 법안 처리를 위해 22일 본회의를 소집해달라고 요구, 국민의힘은 이법안의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를 막겠다며 비상대기해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22일 주요 종합일간지 1면 모음.
▲22일 주요 종합일간지 1면 모음.

다음은 22일 주요 종합 일간지 1면 톱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대선땐 ‘통합협치’ 언제 그랬냐는 여야”
국민일보 “‘검수완박 꼼수’ 전방위 비난에 민주당 속도조절”
동아일보 “‘反민주’비판에도 버티는 민주당 강경파”
서울신문 “검수완박 숨고르기 오늘 데드라인 전운”
세계일보 “귀닫은 민주 ‘검수완박’ 입법 직진”
조선일보 “‘처럼회’10명이 쥐고 흔드는 검수완박”
중앙일보 “꼼수 검수완박 역풍 민주당내 반발 확산”
한겨레 “구태정치 빠진 민주당의 ‘오만’”
한국일보 “‘민주완박’ 민주당”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1일 군형법 92조의6항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남성 군인 A씨와 B씨는 2016년 일과 시간 이후 군부대 밖 독신자 숙소에서 2차례에 걸쳐 상호 합의하 성행위를 했다. A씨는 또 다른 남성 군인 C씨와 2016년부터 2017년 군대 밖 독신자 숙소에서 성행위를 했다. A씨와 B씨는 2017년 3월 육군 성소수자 색출로 재판에 넘겨졌다.

군형법 92조6항은 ‘군인 등에 대해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1심과 2심은 A씨에게 징역 4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고, B씨에게는 징역 3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22일 서울신문 2면.
▲22일 서울신문 2면.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의사 합치에 따른 성행위 등 군기를 직접적·구체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동성 간의 성행위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는 평가는 이 시대 보편타당한 규범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워졌다”고 했다. 대법원은 군형법 92조6항의 보호법익에는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 외에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경향·한겨레 환영의 사설
“진일보…대표적 인권침해 조항은 폐지해야”

경향신문은 이날 사설 “성소수자 군인의 평등권·행복추구권 확인한 대법원 판결”에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며 “성소수자 군인을 차별하고 사생활을 침해하는 시대착오적 악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2012년 유엔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와 2015년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에선 해당 조항 폐지를 권고했다”고 전했다.

이어 “헌재 역시 도도한 변화의 흐름을 반영해 군형법 92조의 6에 위헌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며 “국회도 해당 조항을 폐지하는 작업에 서둘러 나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22일 경향신문 사설.
▲22일 경향신문 사설.

한겨레는 6면에서 “성소수자 군인 처벌 관행에 제동, 74년만의 1보 전진”이라는 제목으로 대법 전원합의체 판결을 보도했다.

한겨레는 이날 사설에서도 “동성 군인 성관계 ‘처벌 남용’에 제동 건 대법 판결”에서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것으로, 최고 법원인 대법원이 시대의 흐름을 반영해 진일보한 판단을 내놓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동성애가 자연스러운 성적 지향의 하나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시대 변화상을 판단에 적극 반영한 것”이라고 썼다.

이어 “군형법상 추행죄는 동성애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고, 피해자가 없음에도 처벌을 하는 대표적인 인권침해 조항으로 꼽힌다”며 “미국의 군형법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여 만든 조항이지만, 미국에서는 이미 2003년 연방대법원의 위헌 판결로 사라졌다.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위원회’ 등 국내외 인권단체들도 줄곧 폐지를 권고해왔다. 정치권이 더 이상 귀를 막아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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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한겨레 6면. 
▲22일 한겨레 사설.
▲22일 한겨레 사설.

국민일보 “군 기강 문란, 기독교 신앙 전파 분위기 흐려질 것”

반면 순복음교회 계열의 국민문화재단에서 발행하는 국민일보는 이번 판결에 대해 교계의 입장을 주목해 담았다. 1면 기사에서 국민일보는 “동성 군인 합의 성관계 처벌 불가 선고… ‘軍 현실 무시한 판결’”이라고 제목을 뽑고, “의무복무인데다 위계질서가 분명한 한국 군대 현실을 감안하지 않았다는 비판과 함께 입법 취지를 지나치게 간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며 “종교계는 ‘비상식적 판결’이라고 반발했다”고 썼다.

1면 기사에서는 육군 대령 출신 김기호 강서대 교수의 말을 인용해 “동성 군인 간에 성관계를 허용한다면 군의 가장 소중한, 군 기강을 문란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고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관계자의 말 등을 인용했다.

▲22일 국민일보 1면.
▲22일 국민일보 1면.
▲22일 국민일보 종교1면.
▲22일 국민일보 종교1면.

또한 종교1면(종합29면)에서는 “교계 ‘軍동성 간 성행위 허용은 동성애 합법화 수순’ 반발”이라는 기사를 실었고 “기독교계는 군대와 군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한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고 보도했다. 이 기사에는 김영길 바른군인연구소장,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군목들의 발언을 인용했다. “동성애라는 것 자체가 기독교 신앙과 선교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인데 군대에서 이것이 어느정도 용인되는 기반이 마련돼 향후 군 기독교 신앙 전파 분위기가 흐려지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썼다.

서울신문의 경우는 2면에서 “‘적극적 판시 환영’ ‘성소수자 일방적 두둔’”이라는 제목으로 성소수자 관련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에서는 환영을, 종교계는 반발을 했다고 두 입장을 모두 전했다.

조선일보는 6면에서 “군기 침해땐 합의한 동성애라도 처벌”이라고 제목을 뽑고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을 모두 전했다.

민형배 의원 탈당에 ‘검수완박’ 여론 역풍…숨 고르기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가운데 비판적 여론이 일자 막판 협상에 돌입한 모습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강행하려던 안건조정위 구성을 잠정 보류하고 22일까지 합의를 시도할 예정이다.

특히 안건조정위에서 20일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 민형배 의원이 탈당을 하며 역풍이 분 모양새다. 민주당은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되는 안건조정위에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민 의원을 ‘무소속 1인’으로 만들어놓은 상태다.

▲22일 한겨레 1면.
▲22일 한겨레 1면.

한겨레는 1면 기사 “구태 정치 빠진 민주당의 ‘오만’”에서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민형배 의원의 ‘위장탈당’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당 안팎에서도 비판이 나온다. 거대 여당이 속도전을 앞세워 국회법이 규정한 절차적 민주주의까지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이날 사설 “꼼수로 얼룩진 ‘검수완박’, ‘민주주의 능멸’ 흑역사로 남을 것”에서 “민주당의 무리수는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으로 정점을 찍었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 1년 만에 논란이 큰 검수완박을 밀어붙이는 게 말이 되느냐는 각계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이제라도 이성을 찾고 여야 및 검찰 등과의 협의에 착수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라고 비판했다.

▲22일 한국일보 1면. 
▲22일 한국일보 1면. 
▲22일 동아일보 사설.
▲22일 동아일보 사설.

국민일보는 이날 사설 “국회와 민주당이 ‘처럼회’ 강경파에 휘둘려선 안된다”에서 “무리한 법안 추진에 반대의견들이 조금씩 힘을 얻어가고 있다”며 “용기는 위장 탈당을 위해 내는 것이 아니라 독선적인 입법 폭주를 견제하는 용기, 개혁을 명분으로 형사사법제도를 무너뜨리는 법안에 반대하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썼다.

경향신문은 여야중재를 이끌어내야 할 박 의장의 책임과 역할이 무거워졌다며 “박병석 의장을 주목한다”는 사설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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