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에 김봄 씨가 기고 글을 보내와 전문을 게재한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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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기생충에서 히트한 말 중에 ‘아들아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라는 말이 있다.

3월 11일 미국 국무부는 한국의 인권을 거론하며 부폐 사례로 조국 전장관을 거론했는데 이것을 보며 떠오른 말이 바로 “미국, 너희는 다 계획이 있구나”였다.

한국의 모든 정치를 깊이 들여다보면 언제나 미국을 만나게 된다.

얼마 전 개봉된 영화 ‘남산의 부장들’도 김재규가 주한미국대사를 만나고 돌아가 박정희를 죽이는 내용이다.

올 총선을 6개월여 앞둔 작년 가을 쯤, 몇몇 시민단체에서 ‘태극기 모독부대 촛불이 하나로 착착 뭉치고 있다’, ‘적폐 당들이 통합하려고 한다’, ‘조국 사태를 넘어 문재인 탄핵을 노리고 있다’고 했을 때만 해도 많은 이들이 콧방귀를 뀌었다.

민주당은 경각심이 너무 없었고, 일부 진보진영에서는 ‘저들의 싸움’이라며 강건너 불구경을 했다.

당장 1월에만 해도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온 박지원 의원은 특유의 코맹맹이 소리로 “보수 통합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유승민 의원이나 김무성 의원 같은 사람들이 불출마를 해야하는데 그게 되겠어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라고 했으나 그가 말한 딱 그대로 보수통합이 됐다.

이것이 과연 박근혜 탄핵 이후 서로 물어뜯고 싸우던 보수가 맞나 싶을 지경이었다. 뒤에 뭐가 있지않고는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흉흉했다.

한국 정치의 방정식에 이 지문을 대입해보면 답은 바로 나온다. 바로 미국이다.

사례는 한두가지가 아니다. 

태극기 모독부대의 광화문 난장판, 윤석열의 청와대 공격, 미통당과 미한당, 이만희와 코로나, 안철수 등판, 진중권 등등. 

이 모두를 일사분란하게 움질일 수 있는 세력은 다름 아닌 미국밖에 없다.

이런 미국의 ‘계획’에 색다른 것이 나왔다.

그것이 바로 국무부 ‘인권보고서’다. 

많은 네티즌들의 비판대로 ‘조국 전 장관’ 건은 ‘아직 재판중인 사안’이고 ‘외려 인권침해의 끝판왕’이었으며 또 부패라면 ‘나경원’을 들거나 그를 수사하지 않는 ‘윤석열’을 들었어야 옳다는 것이고 또 시기도 왜 하필 지금 총선직전이냐는 것이다.

이는 미국의 다급함을 보여준다.

뒤에서 꼭두각시들만 움직이던 미국이 결국 자기 정체를 드러내며 직접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나섰다.

미국이 다급해진 이유는 뭘까? 

그것은 우리 국민들이 예전의 국민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더이상 미국의 정치공작에 속아 넘어갈 국민들이 아니다.

이제 미국의 다음 ‘계획’은 무엇일까?

더이상 ‘북풍’을 몰아올 수 없는 가녀린 처지의 미국으로서 다시금 오래된 카드인 ‘진보개혁진영 갈라치기’나 ‘진보진영 조직사건’등을 만지작거리고 있을까?

미국의 ‘계획’이 무엇이든 모두 우리 국민들에게 분쇄될 것이다.

미국이 아무리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공격해오더라도 우리 국민들은 ‘총선은 촛불2차전’, ‘총선은 한일전’의 깃발아래 총선승리를 이루어낼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미국 심판의 날이 올 것이다. 대한민국 광화문에 ‘미군철수 100만 촛불’이 벌어질 날이 곧 다가올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다 ‘계획’이 있다.

▲ 아베규탄시민행동이 ‘친일청산 4대입법’ 요구 및 총선 후보 검증계획을 발표 했다. (사진 : 현장언론민플러스)  © 편집국

총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친일정치인 불매운동’을 선언하고 나섰다.

아베규탄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17일 오전 10시 서울 독립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친일청산 4대입법’ 요구 및 총선 후보 검증계획을 발표 했다.

시민행동이 말하는 ‘친일청산 4대입법’은 ▲친일극우망언 피해자 모욕 처벌법,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 ▲친일반민족행위자 훈장 서훈 취소, ▲친일반민족행위자 국립묘지 이장 등이다.

시민행동은 21대 국회에 출마한 모든 후보들을 상대로 4대입법 관련 의지를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시민행동은 4대입법 요구와 함께 각 후보들에게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도 묻는다. 시민행동은 “법을 다루고 제정해야 할 국회의원이라면, 마땅히 사법 판결에 대해 존중할 뿐더러 이 판결이 이행되기 위해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행동은 “단지 친일파의 후손이라서 친일정치인이 아나다”며 “일본군‘위안부’ 강제징용 피해자들 눈물 흘리게 만드는 정치인, 국민들은 사과받지 못했는데, 되려 일본에 머리 조아리는 정치인, 친일청산 법을 발목잡고 가로막는 정치인, 사사건건 아베 편만 들면서 아베 정권에 부역하는 정치인. 그런 사람들이 친일정치인”이라고 지적했다.

시민행동은 “국민들은 국회의원들의 친일청산 의지를 확인할 권리가 있고, 후보들은 답변할 의무가 있다”며 “친일청산의 의지가 없는 후보, 친일청산을 가로막는 후보는 국민들이 심판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기자회견 후 참가자들은 총선에 출마하는 모든 후보자에게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23일까지 1차 답변, 30일까지 최종 답변을 받아 국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 나경원 후보 사무실 앞에서 항의행동을 하고 있는 아베규탄시민행동 소속 회원들. (사진 : 아베규탄시민행동)  © 편집국

시민행동은 이날 아침 서울 동작구에 출마한 나경원 미래통합당 후보 사무실 앞에서 ‘사사건건아베편’이라며 항의행동을 벌이기도 했다.

한편, 시민행동은 홈페이지(http://nojapan415.com)를 통해 ‘친일정치인 불매 선언’을 받고 있다. 18일 오전 7시 현재 7,002명이 참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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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친일정치인은 누구인가. 단지 친일파의 후손이라서 친일정치인이 아닙니다.

일본군'위안부' 강제징용 피해자들 눈물 흘리게 만드는 정치인, 국민들은 사과받지 못했는데, 되려 일본에 머리 조아리는 정치인, 친일청산 법을 발목잡고 가로막는 정치인, 사사건건 아베 편만 들면서 아베 정권에 부역하는 정치인. 그런 사람들이 친일정치인입니다.

"친일부역배들에게 다시는 나라를 빼앗길 수 없다" 반민특위를 만들던 1948년 국회의 심정이었다고 합니다. 지난 여름 온 국민이 독립운동의 심정으로 불매운동으로 아베정권과 맞서 싸우고 있을때 국민들 편에 서기는 커녕 사사건건 아베 편을 들던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친일청산이 되어야 온 국민이 단결할 수 있습니다.

제2의 반민특위가 필요하다는 마음으로, 우리는 21대 국회에 아래와 같이 친일청산을 요구합니다.

1. 친일극우 망언, 피해자 모욕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입법을 요구합니다.

“위안부는 매춘이다”, “위안부,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친일극우주의자들의 망언과 행동을 계속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이들은 급기야 ‘일장기’를 들고 수요집회에 나타나 소녀상 철거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인권, 반역사, 반평화적인 이들의 발언과 행동은 무엇보다 일본군’위안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삶을 부정하고 모욕하는 이들을 더 이상 용납할수 없습니다. 우리는 21대 국회에, 이들을 사회적으로 제재하고,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행위를 강하게 처벌할수 있는 입법을 요구합니다.

2.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끝까지 찾아내 환수하기 위한 입법을 요구합니다.

“독립운동가는 3대가 배를 곯고, 친일파는 3대가 떵떵거리며 잘 산다” 부끄러운 이 말이 사실이 되도록 놔둘 수 없습니다.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을 끝까지 찾아내 환수해야 합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에 관련된 법은 이미 2005년 제정되고 2006년 기구가 설치되어 4년동안 활동했지만 아직까지 해야 할일이 더 많이 남아있습니다.

대표적인 친일반민족행위자 이완용의 땅만 해도 파악된 것이 2천2백만㎡가 넘는데 지금까지 국가가 소송으로 돌려받은 건 0.05%에 불과합니다. 최근 법무부는 새로 찾아낸 이완용의 땅에 대한 소송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친일반민족행위의 대가로 형성된 재산이 고스란히 후손에게 물림된 현실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 환수는 한시적으로 처리할 일도, 어쩔 수 없다고 미룰 일도 아닙니다. 끝까지 찾아내 환수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3. 친일반민족행위자 훈장, 서훈 취소하는 입법을 요구합니다.

국가 훈장은 명예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이 아직도 명예롭게 훈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이 떳떳하고 명예롭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는 안 됩니다. 얼마 전 인촌 김성수 훈장 서훈 취소 사례처럼, 적극적인 서훈 취소가 있어야 합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의 훈장 서훈을 취소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친일반민족행위자 국립묘지 이장을 위한 입법을 요구합니다.

“제국의 신민이 되어 동아시아를 개척할 것” “첫 출진의 목표는 야스쿠니 신사 안장”

이런 글을 조선총독부 기관지에 발표한 신태영이 국립묘지 현충원에 묻혀있습니다.

“내가 죽거든 친일파가 묻혀있는 국립묘지가 아니라 동지들이 묻혀있는 효창공원에 묻어달라”

독립운동가 조경한 (1900~1993) 선생의 유언입니다.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이 죽어서도 대접을 받고, 독립운동가들은 죽어서도 홀대를 받는 이 현실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국립묘지 이장을 요구합니다.

5.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습니다.

2018년 10월 30일, 우리나라 대법원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가해기업이 배상할 것을 최종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아베정부는 이 판결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지난 7월에는 이를 빌미로 ‘수출규제조치’까지 취했고 관련한 서류를 송달거부하는 등 외교적으로도, 국제법적으로도 문제적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해기업과 재판부간의 재판거래가 있었고, 그렇게 이 판결이 미뤄지기까지 피해자들은 판결만 기다리다가 돌아가시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 피해자들의 손이 아니라 ‘아베정부’의 편을 드는 정치인들도 있었습니다.

법을 다루고 제정해야 할 국회의원이라면, 마땅히 사법 판결에 대해 존중할 뿐더러 이 판결이 이행되기 위해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국민들과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 및 가해기업에게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이행” “판결대로 배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묻습니다.

“친일이 부끄러운 세상을 만들자” “후대에는 친일청산된 사회를 물려주자”

3.1운동 101주년이 되는 올해 친일청산을 더 이상 ‘해묵은 과제’로 남겨둘 수 없습니다. 21대 국회에 출마한 모든 후보들에게 친일청산 의지를 묻습니다.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친일청산의 의지가 없는 후보, 친일청산을 가로막는 후보는 국민들이 심판할 것입니다. 그것이 2020 독립운동, 친일정치인 불매운동입니다.

2020년 3월 17일

아베규탄시민행동

지난해 미 대사관저 월담 시위로 구속된 4명의 학생 중에서 김유진 학생만이 16일 보석이 결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양은상 판사는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들어 김수형, 김재영, 이상혁 학생의 보석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4명의 학생을 변론하는 장경욱 변호사는 전화 인터뷰를 통해 “4명 중에서 1명만을 보석 인용하고 나머지를 기각하는 것은 드문 경우이다. 판사가 이런 판단을 내린 이유를 알 수가 없다”라고 말했다.

미 대사관저 월담 시위로 구속된 4명의 학생은 구속 만기일이 4월 말이다. 하지만 공판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학생들은 미 대사관저 월담 시위가 양심에 관한 문제로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과 검사 측이 방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증인을 요청해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기 위해 보석을 청구했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1명만 보석을 허가하고 나머지는 기각한 것이다.

장경욱 변호사는 “혹시 재판부가 미국의 눈치를 보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보석 판단을 보류한 것이 아니라 3명에 대해 기각한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그리고 최근 김수형 학생에 대해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건을 병합해 혹시 이후에 구속 기간을 연장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염려된다”라고 말했다.

미 대사관저 월담 시위 4차 공판은 오는 25일 오후 3시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한편, 김유진 학생은 민중당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로 선출되었다.

<차례>

1. 여섯 차례 무력시위에 등장한 특별병기

2. 청와대로 향하는 북의 증오심

3. 세 번째 나온 겁먹은 개의 비유 

4. 청와대의 한가한 몽상, 한반도의 위험한 군사상황

1. 여섯 차례 무력시위에 등장한 특별병기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것처럼, 김정은 최고사령관은 2020년 2월 28일 3군합동화력타격훈련을 지도하였고, 3월 2일 전선장거리포병부대들의 화력타격훈련을 지도하였고, 3월 9일 전선장거리포병부대들의 화력타격훈련을 또 다시 지도하였고, 3월 12일 포사격대항경기를 지도하였다. 김정은 최고사령관이 지도하는 조선인민군 화력타격훈련이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북측 상황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인식해야 할 통일부가 조선인민군의 화력타격훈련에 관한 북측 언론보도를 정확히 분석하지 않고 자의적인 추론을 앞세우며 오판하고 있으니, 불행한 일이다. 이를테면, 통일부는 2020년 3월 10일에 펴낸 ‘북한 동향 참고자료’에서 최근 조선인민군이 계속하고 있는 각종 화력타격훈련들에 대해 언급하면서 그 훈련의 목적은 “대내적으로 국방역량 및 내부결속 강화, 대외적으로 한미의 관심유도 및 태도변화 등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통일부의 그런 판단은 100% 오판이다. 최근 조선인민군이 계속하고 있는 각종 화력타격훈련들의 목적은 북의 국방력량을 강화하려는 것도 아니고, 북의 내부결속을 강화하려는 것도 아니고, 문재인 정부와 미국의 관심을 끌어보기 위한 것도 아니고, 문재인 정부와 미국의 태도변화를 압박하기 위한 것도 아니다. 

다른 한편, 남측 언론매체들은 최근 조선인민군이 계속하고 있는 각종 화력타격훈련들을 일련의 무력시위라고 보았는데, 그것도 오판이다.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조선인민군의 무력시위를 지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만일 지금 한미연합군이 북침전쟁연습을 강행하는 엄중한 상황이라면, 조선인민군도 그에 대응하여 무력시위를 벌이겠지만, 요즈음 한미연합군은 괴질재앙 때문에 영내에 갇혀 꼼짝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최근 북에서 계속 진행되는 각종 화력타격훈련들은 조선인민군이 이전에 한미연합군의 북침전쟁연습에 대응하여 벌였던 무력시위와는 전혀 다른 목적을 위해 벌이는 군사행동이다. 

그렇다면 최근 조선인민군이 계속하고 있는 각종 화력타격훈련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 물음에 답을 찾으려면, 협소한 주관관념이나 자의적 추론에 의존하지 말고, 문헌분석부터 꼼꼼히 해야 한다.   

가장 먼저 분석해야 할 문헌은 2019년 7월 11일 조선외무성 미국연구소 정책실장이 발표한 담화다. 그는 담화에서 문재인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F-35A 스텔스전투기들을 계속 납입하는 목적이 “조선반도 유사시 북침의 <대문>을 열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우리 역시 불가불 남조선에 증강되는 살인장비들을 초토화시킬 특별병기 개발과 시험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고 언명한 바 있다. 

조선외무성 미국연구소 정책실장이 담화에서 언급한, “남조선에 증강되는 살인장비들을 초토화시킬 특별병기”는 북이 2019년 5월 4일, 5월 9일, 7월 25일, 8월 6일, 8월 10일, 8월 16일에 각각 진행한 일련의 “위력시위”들에 등장시킨 저고도활공도약미사일이다.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것처럼, 조선이 개발한 저고도활공도약미사일은 기존 탄도미사일과는 차원이 다른 저고도비행능력, 활공도약능력, 정밀타격능력을 가졌으므로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미사일방어망을 뚫을 수 있는 최첨단미사일이다. 당시 조선의 언론매체들은 보도기사에서 “위력시위”라는 말을 썼는데, 위력시위와 무력시위는 같은 말이다. 2019년 5월부터 8월까지 북이 저고도활공도약미사일을 연이어 발사한 일련의 군사행동은 미국과 문재인 정부에게 엄중한 경고를 보내는 무력시위였던 것이다. 

북이 2019년 5월부터 8월까지 저고도활공도약미사일을 연이어 발사한 일련의 군사행동이 미국과 문재인 정부에게 엄중한 경고를 보내는 무력시위였다는 사실은 북의 언론보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를테면, 2019년 7월 26일 북의 언론매체들은 김정은 최고사령관이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지역에 첨단공격형 무기들을 반입하고 군사연습을 강행하려고 열을 올리고 있는 남조선군부호전세력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한 무력시위의 일환으로 신형전술유도무기사격을 조직하시고 직접 지도하시였다”고 보도한 바 있으며, 2019년 8월 7일에도 김정은 최고사령관이 “오늘 우리의 군사적 행동이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벌려놓은 합동군사연습에 적중한 경고를 보내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고 보도한 바 있다. <사진 1> 

▲ <사진 1> 위의 사진은 2019년 8월 16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 밑에 진행된 저고도활공도약미사일 시험사격장면이다. 저고도활공도약미사일이 엄청난 폭음과 화염을 내뿜으며 발사관에서 공중으로 치솟고 있다. 당시 <로동신문>은 저고도활공도약미사일이 시험사격에서 "완벽한 결과를 보여주었다"고 평가했다. 조선이 개발한 저고도활공도약미사일은 탄도미사일과 차원이 다르게 저고도비행능력, 활공도약능력, 정밀타격능력을 두루 갖춘 최첨단 미사일이다. 이 미사일은 특수한 비행특성을 가졌기 때문에 전 세계에 현존하는 모든 미사일방어망을 뚫고 들어갈 수 있다. 북이 2019년 5월부터 8월까지 저도고활공도약미사일을 연이어 여섯 차례 발사한 일련의 군사행동은 미국과 문재인 정부에게 엄중한 경고를 보내는 무력시위였다. 그와 달리, 2020년 2월 28일부터 김정은 최고사령관의 지도 밑에 연이어 진행되는 조선인민군의 화력타격훈련은 대남무력시위가 아니라 북에서 말하는 "남조선 반동통치세력"을 타격하기 위한 조국통일대전연습인 것이다. 상황은 심각하다.

위에 열거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북은 “남조선에 증강되는 살인장비들을 초토화시킬 특별병기”로 개발한 저고도활공도약미사일을 쏘는 무력시위를 2019년 5월부터 8월까지 기간에 여섯 차례나 계속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북이 여섯 차례 무력시위를 통해 보낸 엄중한 경고를 무시하였고, 북침무력증강과 북침전쟁연습을 계속 강행하였다. 

상황이 그렇게 악화되자, 북은 문재인 정부에게 격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북의 격노는 2019년 8월 11일 조선외무성 권정근 미국담당국장이 발표한 담화를 통해 표출되었다. 그는 담화에서 미국의 작전계획에 따라 2019년 8월 11일부터 한미연합군의 북침전쟁연습을 강행하기 시작하면서 전쟁연습명칭만 슬쩍 바꿔놓은 문재인 정부를 향해 “바보는 클수록 더 큰 바보가 된다고 하였는데 바로 남조선 당국자들”이 그런 바보들이라고 질타하였고, “우리의 정상적인 상용무기현대화조치를 두고 청와대가 전시도 아닌 때에 <긴급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한다 어쩐다 하며 복닥소동을 피워댄 것”을 두고 “우리의 눈에는 겁먹은 개가 더 요란스럽게 짖어대는 것 이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극렬히 비난하였다. 

청와대를 가리켜 “요란스럽게 짖어대는 겁먹은 개”라고 극렬히 비난한 것은, 무려 여섯 차례나 거듭된 북의 엄중한 경고를 무시하고 북침무력증강과 북침전쟁연습을 강행한 문재인 정부가 더 이상 대화상대로 되지 않으며, 특별병기의 타격대상으로 되었음을 명백히 밝힌 것이다. 

 또한 조선외무성 권정근 미국담당국장은 2019년 8월 11일 담화에서 문재인 정부가 북침전쟁연습을 강행한 것에 대해 “꼭 계산할 것”이라고 하면서 “또다시 정경두 같은 웃기는 것을 내세워 체면이라도 좀 세워보려고 허튼 망발을 늘어놓는다면 기름으로 불을 꺼보려는 어리석은 행위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고, “그렇게도 안보를 잘 챙기는 청와대이니 새벽잠을 제대로 자기는 코집이 글렀다”고 하였다. 북침전쟁연습의 주역인 정경두 국방장관을 “웃기는 것”이라고 비난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새벽잠을 제대로 잘 수 없게 만들겠다고 예고한 것은 북의 분노가 얼마나 격심했는지를 말해준다.   

그로부터 나흘이 지난 2019년 8월 15일 한미연합군이 북침전쟁연습을 한창 진행하고 있었던 때 문재인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대화와 한반도 평화를 거론하였다. 북침전쟁연습을 벌려놓고 남북대화와 한반도 평화를 거론한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는 북을 더욱 자극하였다. 이튿날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대변인 담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광복절>과 인연이 없는 망발”이며, “삶은 소대가리도 앙천대소할 노릇”이라고 비난하면서 “우리는 남조선 당국자들과 더 이상 할 말도 없으며 다시 마주앉을 생각도 없다”고 단언하였다. 

2. 청와대로 향하는 북의 증오심

조선외무성 권정근 미국담당국장이 2019년 8월 11일 담화에서 격노한 어조로 문재인 대통령이 새벽잠을 제대로 잘 수 없게 만들겠다고 예고한 것은 빈말이 아니었다. 북은 저고도활공도약미사일 이외에 “남조선에 증강되는 살인장비들을 초토화시킬 특별병기”를 하나 더 만들었으니, 그것이 바로 600mm 저고도비행조종방사포다. 북은 2019년 8월 24일, 9월 10일, 10월 31일, 11월 28일에 각각 600mm 저고도비행조종방사포 시험사격을 진행하였다. 600mm 저고도비행조종방사포는, 북의 표현을 빌리면, 문재인 정부가 미국에서 반입한 “살인장비들을 초토화시킬 특별병기”이며, 문재인 대통령이 “새벽잠을 제대로 잘 수 없게 만들 특별병기”인 것이다. 

주목되는 것은, 특별병기를 발사하여 잠을 잘 수 없게 만든다는 북의 표현이 안면방해를 뜻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북의 특별병기는 안면방해수단이 아니라 인명살상수단이므로, 특별병기를 발사하여 잠을 잘 수 없게 만든다는 말은 계속 괴롭히다가 최후의 종말을 안겨주겠다는 극단적인 표현인 것이다. 

북이 그런 극단적인 표현으로 분노를 폭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2016년에도 그러했었다. 2016년 3월 4일 조선의 언론매체들은 전날 김정은 최고사령관의 지도 밑에 진행된 “신형 대구경방사포의 조종방사탄전투부위력판정을 위한 시험사격”에 관한 소식을 전한 기사에서 김정은 최고사령관이 “이번 시험사격에서 그 위력이 확증된 신형 대구경방사포를 비롯한 최근 개발한 타격무기들을 최고사령부의 작전전역들에 하루빨리 실전배비함으로써 적들이 제 땅에서 최후의 종말을 맞는 순간까지 단 하루, 단 한시도 발편잠을 자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 인용문에 나오는 적들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을 뜻한다. 

위의 인용문을 알기 쉽게 풀어 쓰면, 저고도활공도약미사일과 저고도비행조종방사포를 비롯한 신형 타격무기들을 실전배비함으로써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근혜가 청와대에서 최후의 종말을 맞는 순간까지 단 하루, 단 한시도 편한 잠을 자지 못하게 끝없이 괴롭히겠다는 뜻이다. 

그로부터 20일이 지난 2016년 3월 24일 김정은 최고사령관은 “청와대와 서울시 안의 반동통치기관들을 격멸소탕하기 위한” 화력타격연습을 지도하였고, 2016년 12월 11일에는 조선인민군 제525군부대 직속 특수작전대대 전투원들이 활공락하산, 헬기, 경수송기를 타고 청와대와 똑같이 만들어놓은 축소모형건물을 습격하여 박근혜 인형을 체포하고 헬기로 압송하는 습격전을 지도하였고, 습격전 직후에는 인근 산속에 매복한 방사포병들이 102mm 12관 방사포 여러 문을 집중사격하여 청와대 축소모형건물을 파괴한 타격전을 지도하였다. 누가 보더라도, 이와 같은 청와대 습격전은 북에서 준비한 조국통일대전씨나리오를 실전분위기 속에서 연습한 것이었다. <사진 2>

▲ <사진 2> 위의 두 사진은 2016년 12월 11일 김정은 최고사령관의 지도 밑에 조선인민군 제525군부대 직속 특수작전대대 전투원들이 청와대습격전을 연습하는 장면들이다. 위쪽 사진은 활공락하산, 헬기, 경수송기를 타고 공중침투한 특수작전대대 전투원들이 청와대 축소모형건물을 습격하는 전투장면이다. 아래쪽 사진은 청와대 축소모형건물을 습격한 특수작전대대 전투원들이 박근혜를 가상한 인형을 체포하여 압송하기 위해 헬기로 끌어가는 장면이다. 습격전 직후에는 인근 산속에 매복한 방사포병들이 102mm 12관 방사포 여러 문을 집중사격하여 청와대 축소모형건물을 파괴하였다. 그런데 이처럼 "박근혜 역적패당이 최후의 종말을 맞는 순간까지 단 하루, 단 한시도 발편잠을 자지 못하게 하겠다"는 극단적인 언사로 분노를 폭발시키면서 청와대 습격전을 연습했던 북의 증오심은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오늘 문재인 정부에게 향하고 있다. 상황은 심각하다.

그런데 북의 표현을 빌리면, “박근혜 역적패당이 최후의 종말을 맞는 순간까지 단 하루, 단 한시도 발편잠을 자지 못하게 하겠다”는 극단적인 언사로 분노를 폭발시키면서 청와대 습격전을 연습했던 북의 증오심은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오늘 문재인 정부에게 향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8년에 세 차례나 정상회담을 성사시켜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을 비롯한 역사적인 합의를 내왔는데, 북이 문재인 정부에게 설마 그런 극렬한 증오심을 표출하겠는가 하고 생각하겠지만, 그런 생각은 남북관계의 급격한 변화에 둔감하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2019년 7월 이후 남북관계에서 일어난 급격한 변화는 2018년에 이루어낸 남북정상회담의 놀라운 성과들이 너무도 허무하게 물거품처럼 사라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2019년 11월 21일 <조선중앙통신> 논평에서 그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논평에 따르면, 2018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과 평양, 백두산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한 약속이 하나도 실현된 것이 없는 지금의 시점에 형식뿐인 북남수뇌상봉은 차라리 하지 않는 것보다 못하다”고 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불이행이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물거품으로 만들었다는 것, 그래서 그런 남북정상회담은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는 게 북의 생각이다. 2019년 4월 25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에 나오는 표현을 빌리면, 한미연합군의 북침전쟁연습을 강행하여 북을 “반대하는 로골적인 배신행위”를 저지른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파기해버린 배신자인 것이다. 

2019년 7월부터 문재인 정부를 향해 분노를 표출하면서 극렬한 언사로 맹비난하던 북은 그해가 저물어가던 12월 28일 중대한 회의를 진행하였다. 김정은 조선로동당 위원장 주재로 평양에서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가 진행된 것이다. 김정은 조선로동당 위원장은 전원회의 중에 조미관계에 대해 언급하였으나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이것은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파기하고 북침도발에 매달리는 배신자를 상대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배신자를 상대하지 않는다는 말 속에는 관계를 끊는다는 뜻만이 아니라, 타격한다는 뜻도 들어있다. 북의 시각에서 보면, 배신자는 타격대상으로 보이는 것이다. 

3. 세 번째 나온 겁먹은 개의 비유

2020년 2월 28일부터 김정은 최고사령관은 조선인민군의 화력타격훈련을 연속적으로 지도하기 시작하였다. 북의 표현을 빌리면, 지난 시기 “박근혜 역적패당”을 타격하기 위해 진행하였던 조선인민군의 화력타격훈련이 2020년 2월 28일부터 또 다시 재개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들이 연습하는 화력타격의 1차 대상은, 북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빌리면, “남조선 반동통치세력”이다. 북에서 타격대상으로 정해놓은 “남조선 반동통치세력”은 이전에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었고, 오늘은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다.   

군사상황이 이처럼 심각한데도 한국군 합동참모본부는 조선인민군이 2020년 2월 28일부터 연속적으로 진행하는 합동타격훈련을 “연례적인 동계훈련의 일환”으로 보면서, 그다지 심각하지 않다는 듯 예사롭게 대했다. 하지만 그것은 한국군 합동참모본부의 커다란 오판이다. 조선인민군이 이맘때쯤 해마다 동계훈련을 해왔으므로, 한국군 합동참모본부는 최근 북에서 진행되는 각종 화력타격훈련들도 연례적인 동계훈련의 일환이겠거니 오판한 것이다.  

2020년 2월 28일부터 조선인민군이 진행하고 있는 각종 합동타격훈련은 연례적인 동계훈련의 일환이 아니다. 그것은 2016년 3월 24일에 진행된 “청와대와 서울시 안의 반동통치기관들을 격멸소탕하기 위한” 화력타격연습을 또 다시 재개한 군사행동이다. 이런 사실은 2020년 2월 28일부터 진행되는 각종 화력타격훈련에 동원된 타격수단들을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요즈음 북에서 진행되는 각종 화력타격훈련들에는 미그-29 전투기, 170mm 자행포, 152mm 견인곡사포, 130mm 견인해안포, 240mm 자행방사포, 122mm 자행방사포, 107mm 견인방사포, 600mm 저고도비행조종방사포가 동원되었다. 그 중에서 107mm 견인방사포의 사거리는 8.5km로 가장 짧고, 600mm 저고도비행조종방사포의 사거리는 400km로 가장 길다. 조선인민군이 2020년에 이런 단거리타격수단들을 동원하여 집중사격을 연습한 것은 조선인민군이 2017년에 발사하였던 북극성-2형(사거리 1,300km), 화성-8형(사거리 2,000km), 화성-12형(사거리 8,400km), 화성-14형(사거리 11,200km), 화성-15형(사거리 14,000km) 등 중거리탄도미사일 및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대비된다. 2017년에 사거리가 1,300km에서 14,000km에 이르는 각종 탄도미사일들을 발사한 조선인민군의 화력타격훈련이 대미무력시위였다면, 올해 2020년 2월 말부터 3월 초까지 사거리가 400km 이내의 각종 자행포, 방사포, 견인포를 사격한 조선인민군의 화력타격훈련은 대남무력시위가 아니라 조국통일대전연습인 것이다. 

청와대는 최근 한반도 군사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였다. 그래서 2020년 3월 2일 청와대에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관계장관회의가 진행되었다. 그 회의에 참석한 장관급 인사들은 북의 화력타격훈련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중단을 촉구하였다. 청와대의 이런 반응은 이례적인 것이 아니며, 지난 시기 청와대가 조선인민군의 화력타격훈련에 관한 소식을 들을 때마다 습관적으로 반복해온 반응이다.

그런데 청와대 긴급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당국자들이 조선인민군의 화력타격훈련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중단을 촉구한 습관적인 반응에 대해 북이 매우 이례적으로 대응하였다. 2020년 3월 3일 김여정 당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담화를 발표한 것이다. 그날 이례적인 대남담화가 발표된 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진 3>

▲ <사진 3> 위의 사진은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남측 지역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기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여정 당중앙위원회 제1부부장과 반갑게 인사하는 장면이다. 사진 속에서 김여정 제1부부장은 서류가방을 옆에 끼고 손을 내밀고 있다. 아마도 남북정상회담 중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해 지참한 중요한 문서들이 들어있는 서류가방이므로, 다른 수행원에게 잠시 맡기지 않고 계속 들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정황이 말해주는 것처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정상회담 또는 조미정상회담을 진행할 때마다 김여정 제1부부장은 곁에서 밀착보좌를 담당하였다. 그런 김여정 제1부부장이 이례적으로 2020년 3월 3일 대남담화를 발표하였다. "청와대의 저능한 사고방식에 경악을 표한다"는 제목으로 된 대남담화에서 그는 "더 요란하게 짖어대는 겁먹은 개"의 비유를 언급하면서 청와대를 극렬히 비난하였다. 상황은 심각하다.

첫째, 김여정 제1부부장이 담화를 발표한 것부터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제껏 북에서 대남성명 또는 대남담화를 발표하는 것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관례처럼 담당해왔는데,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김여정 제1부부장이 대남담화를 발표한 것이다. 관례대로라면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발표했어야 할 대남담화를 왜 김여정 제1부부장이 발표하였을까?  

2018년 2월 1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김여정 제1부부장을 자신의 특사로 청와대에 파견하여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는 의사를 담은 친서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한 바 있다. 그 이후 남북정상회담이 진행될 때마다, 김여정 제1부부장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밀착보좌하였다. 이런 정황은 김여정 제1부부장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뜻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전하는 전달자의 역할을 수행해왔음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김여정 제1부부장이 이번에 대남담화를 발표한 것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뜻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간접적으로 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김여정 제1부부장이 지난 3월 3일에 발표한 대남담화에는 “청와대의 저능한 사고방식에 경악을 표한다”라는 제목이 붙어있다. 제목만 읽어봐도 그 내용을 대강 짐작할 수 있다. 김여정 제1부부장은 3월 3일 대남담화에서 문재인 정부의 장관급 인사들이 조선인민군의 화력타격훈련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중단을 촉구한 것이 “자동응답기처럼 늘 외워대던 소리”라고 하면서, 그렇게 행동한 그들이 “세 살 난 아이들과 크게 달라보이지 않”으며, “강도적이고 억지부리기를 좋아하는 것을 보면 꼭 미국을 빼닮은 꼴”이고, “어떻게 내뱉는 한 마디 한 마디, 하는 짓거리 하나하나가 다 그렇게도 구체적이고 완벽하게 바보스러울가”라고 맹비난하였다. 대남담화는 “참으로 미안한 비유이지만 겁을 먹은 개가 더 요란하게 짖는다고 했다. 딱 누구처럼...”이라는 자극적인 문장으로 끝을 맺었다.   

청와대를 자극한 이 마지막 문장은 조선외무성 권정근 미국담당국장이 2019년 8월 11일에 발표한 대남담화를 상기시킨다. 권정근 국장은 담화에서 청와대가 전쟁연습명칭만 바꿔놓고 북침전쟁연습을 강행하면서 긴급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한 것을 두고 “우리의 눈에는 겁먹은 개가 더 요란스럽게 짖어대는 것 이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극렬히 비난한 바 있다. 

이번 대남담화의 마지막 문장에서 김여정 제1부부장은 겁먹은 개가 “딱 누구처럼” 더 요란하게 짖는다고 했는데, 그가 언급한 “딱 누구처럼”의 누구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 2017년 9월 2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발표한 대미성명에서 그 특정인물의 정체를 파악할 수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대미성명에서 “우리 국가의 <완전파괴>라는 력대 그 어느 미국 대통령에게서도 들어볼 수 없었던 전대미문의 무지막지한 미치광이나발을 불어”댄 트럼프 대통령의 망동을 두고 “겁먹은 개가 더 요란스레 짖어대는 법”이라고 비난하였었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면서, 김여정 제1부부장의 3월 3일 대남담화를 다시 읽으면, 문재인 정부 당국자들은 2019년 9월의 트럼프처럼 “더 요란하게 짖어대는 겁먹은 개”인 것이다. 

4. 청와대의 한가한 몽상, 한반도의 위험한 군사상황

김여정 제1부부장이 문재인 정부 당국자들을 “더 요란하게 짖어대는 겁먹은 개”라고 비난하는 대남담화를 발표한 때로부터 24시간이 채 지나지 않은 2020년 3월 4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되었다.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보좌관은 2020년 3월 5일 언론설명회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좀 어리둥절해졌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김여정 제1부부장의 대남담화를 통해 문재인 정부 당국자들을 “더 요란하게 짖어대는 겁먹은 개”라고 맹비난하더니, 몇 시간 뒤 문재인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낸 것은 너무 상반되는 일이어서 이해하기 힘들다는 것이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었다. 

그러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를 파악하면, 김여정 제1부부장의 대남담화발표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전달이 상반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사람들이 알아야 하는 것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가 하는 것이다. 친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에 친서 전문을 읽어볼 수 없지만,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보좌관이 언론설명회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있다고 한다.

“코로나-19 비루스와 싸우는 남녁 동포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한다. 남녘 동포들이 코로나-19 비루스를 반드시 이겨낼 것으로 믿는다. 남녘 동포들의 소중한 건강이 지켜지기 바란다. 코로나-19 비루스를 반드시 극복할 수 있도록 조용히 응원하겠다.”

또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보좌관이 언론설명회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친서에서 “한반도 정세에 대한 진솔한 소회와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위와 같은 내용을 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괴질재앙으로 고난을 겪는 남측 동포들에게 위로서한을 보냈고, 그 위로서한에서 한반도 정세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간략하게 언급하였음을 알 수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20년 2월 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도 위로서한을 보냈다.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괴질재앙과 싸우는 “형제적 중국 인민들이 겪는 아픔과 시련을 조금이나마 함께 나누고 돕고 싶은 진정”을 전하면서 지원금을 보냈다. 이웃나라 인민들에게 위로서한을 보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 핏줄을 나눈 남녘 동포들이 괴질재앙으로 고난을 겪는 것을 외면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청와대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냈다고 발표했지만,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낸 정치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남녘 동포들에게 보낸 동포애적인 위로서한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녘 동포들에게 직접 위로서한을 보낼 방도가 없으므로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 보낸 것뿐이다. 

이런 사정을 파악하면, 김여정 제1부부장이 문재인 정부 당국자들을 “더 요란하게 짖어대는 겁먹은 개”로 비유하며 비난하는 대남담화를 발표한 직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괴질재앙으로 고난을 겪는 남녘 동포들에게 위로서한을 보낸 것은 상반되는 일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시각에서 보면, 남북정상회담 합의를 파기하고 북침전쟁연습에 매달리는 문재인 정부는 타격대상이지만, 괴질재앙으로 고난을 겪는 남측 주민들은 앞으로 통일조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아야 할 동포혈육인 것이다. <사진 4> 

▲ <사진 4> 위의 사진은 2020년 3월 12일 김정은 최고사령관의 지도 밑에 조선인민군 제7군단 포병부대와 제9군단 포병부대가 진행한 포사격대항경기 중에 포병들이 포를 사격하는 장면이다. 제7군단은 함경남도 방어부대이고, 제9군단은 함경북도 방어부대다. 이날 포사격대항경기에는 152mm 견인곡사포, 130mm 견인해안포, 122mm 자행방사포, 107mm 견인방사포가 동원되었다. 지금 한국군과 주한미국군은 괴질재앙 때문에 활동을 잠시 중단하고 있지만, 괴질재앙이 한풀 꺾이면, 이번 3월에 강행하지 못하고 연기한 '작전계획 5015' 연습을 언젠가는 강행할 것이다. 이 작전계획연습은 북측에 있는 700여 개의 합동선정공격점을 선제타격으로 파괴하고, 평양으로 종심침투, 요인암살, 거점폭파 등을 감행하는 이른바 '참수작전'으로 북측 정부를 전복시키고, 북의 전략무기들을 강탈하고, 북측 전역을 점령하여 군정을 실시하는 북침전쟁계획이다. 조선인민군도 그에 대응하는 전투동원태세를 갖추고 '남조선해방작전'을 연습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조선인민군이 연이어 진행하는 각종 화력타격훈련은 연례적인 동계훈련이 아니라 '남조선해방작전'을 연습하는 것이다.

그런데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취재기자에게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위로서한에 대해 언급하면서 “문 대통령에 대한 변함없는 우의와 신뢰를 김 위원장이 보내온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것은 한가한 몽상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녘 동포들에게 위로서한을 보냈는데도, 오판에 빠진 남측 언론매체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치적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오해하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신뢰는 유지하고 있다”느니, “정상국가의 지도자로서 행동하고 있다”느니 하는 따위의 얼토당토하지 않는 소리를 꺼내놓았을 뿐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대화와 협력의 점진적 재개의사를 비쳤”으므로, “적절한 시기가 되면 남북대화도 재개될 수 있지 않겠느냐”, “(남북)정상 사이에 친서가 오갈 정도인 만큼 곧 남북관계 역시 해방기를 맞지 않겠냐” 하는 한가한 몽상에 빠져 “4월 중순경 자연스럽게 남북대화가 복원될 것”이라는 잠꼬대 같은 소리를 늘어놓았다. 

오늘의 현실을 직시하면, 저들의 잠꼬대 같은 소리와는 정반대로 위험한 상황이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지금 한국군과 주한미국군은 괴질재앙 때문에 활동을 잠시 중지하고 있지만, 괴질재앙이 한풀 꺾이면 이번 3월에 강행하지 못하고 연기한 ‘작전계획 5015’ 연습을 언젠가는 강행할 것이다. 이미 한국의 언론보도를 통해 윤곽이 드러난 것처럼, 미국 국방부가 작성한 ‘작전계획 5015’는 한미연합군이 북측에 있는 700여 개의 ‘합동선정공격점(Joint Designated Point of Impact)’을 선제타격으로 파괴하고, 평양으로의 종심침투, 요인암살, 거점폭파 등을 감행하는 이른바 ‘참수작전’으로 북측 정부를 전복시키고, 북의 전략무기들을 강탈하고, 북측 전역을 점령하여 군정을 실시하는 북침전쟁계획이다. 

그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선제타격과 ‘참수작전’을 실행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다는 사실이다. 박근혜 집권기에는 대북선제타격에 사용할 F-35A 스텔스 전투기를 40대 수입하기로 결정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 전투기를 20대 더 수입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2005년 1월 노무현 당시 대통령은 2003년 12월 한미연례군사위원회에서 특수전부대 종심침투⟶내란유발⟶선제타격⟶정권전복⟶군정실시로 이어지는 북침전쟁씨나리오가 담긴 ‘개념계획 5029’를 ‘작전계획 5029’로 완성하기로 한 결정을 유보시켰는데, 그와 대조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이른바 ‘참수부대’를 창설하였고, ‘작전계획 5029’를 수정, 보완한 ‘작전계획 5015’를 실행하기 위한 실전연습을 강행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12월 1일에 창설한 ‘참수부대’는 특수전병력 1,000명으로 편성되었는데, 공식명칭은 제13특수임무여단이다. 이런 내막을 파헤쳐보면, 2018년에 세 차례 진행된 남북정상회담에 웃는 얼굴로 등장했던 문재인 대통령에게 남북정상회담 합의를 이행할 것이라는 기대를 거는 것이 얼마나 허망하고 어리석은 착각인지 알 수 있다.  

앞으로 괴질재앙이 한풀 꺾여 한미연합군이 북침전쟁계획을 또 다시 연습하는 날, 조선인민군도 그에 대응하는 전투동원태세를 갖추고 ‘남조선해방작전’을 연습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한반도 군사상황은 또 다시 일촉즉발의 무력충돌위기 속에 휘말릴 것이다. 그처럼 위태로운 무력충돌위기 중에 우발적으로 국지적 무력충돌이 일어나면, 국지적 무력충돌이 전면전으로 확대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한미연합군과 조선인민군이 서로 선제타격을 공언한 조건에서, 실제로 어느 쪽이 선제타격으로 상대의 ‘급소’를 먼저 찌르느냐 하는 것이 전쟁의 운명을 결정할 요인으로 된다. 요즈음 각종 화력타격훈련에서 특별병기로 기습적인 ‘급소찌르기’를 맹렬히 연습하고 있는 조선인민군의 군사행동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