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1. 윤석열 정부 경제수장(후보)들의 경력

한덕수 총리 후보와 추경호 경제부총리(기재부장관) 후보는 외국기업과 재벌을 위해 편향적인 정책을 실시한 경력으로 재계의 지지를 받고 있다. 둘 다 외환은행을 미국 사모펀드에 팔아먹은 론스타 사건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창양 산업부장관 후보는 15년간 산업부 관료생활을 했고 이후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 재벌 기업 사외이사 등을 역임했다. 대기업 사외이사로서 284건의 안건에 모두 찬성하고 단 1건에 대해서만 수정의견을 내는 거수기 역할에 머물면서 13년간 8억을 수령했다는 비판이 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수장들은 각계각층의 이해를 대변하고 조정하기보다는, 기업의 이익에 치우친 활동을 해 와서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한덕수 총리후보는 재산형성 검증 자료(소득, 납세 등)를 제출하지 않아 인사청문회가 미뤄졌다. 김앤장에서 2017년부터 최근까지 근무하면서 18억원을 받았는데, 제출한 업무 내역은 영어연설과 네 차례의 한 줄짜리 자문에 불과했다. 전직 고위관리가 재벌과 외국기업을 대변하는 로펌에 재직했다가 다시 국무총리를 맡는 회전문 인사가 적절한 지, 이런 후보가 기업과 국민 중 누구를 위해 일할 것인지 의문이 되고 있다.

실제로 론스타가 한국정부를 제소한 국제중재재판소에서 한덕수는 증인 자격으로 ‘한국 사회는 외국자본에 대한 반감이 강하고 너무나도 국수주의적이서 문제’라고 서면 답변하였다. 론스타는 자신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당시 국무총리였던 사람이 이런 발언을 했다며 한덕수 자료를 재인용하였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한덕수는 한국에 불리한 발언으로 국민에 대해 배임행위를 한 것이다(김어준의 뉴스공장).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국제재판소에 증언한 서면 전문을 제출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한 후보는 이를 거부하였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한 후보가 부총리(재경부장관) 시절 기업 대출한도를 철폐해 저축은행 사태가 발생했고, 2002년 11월부터 론스타 매각 시기 8개월 간(1억5천만원 수령) 김앤장 고문으로 불법매각을 은폐한 책임자라며 총리 지명 철회 진정서를 인수위에 전달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지난 2003년 50% 넘는 외환은행 지분을 사들이도록 금융당국이 '예외 승인'을 해주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은행법상 외국인은 금융자본일 경우에만 은행 지분을 인수할 수 있다. 이에 사모펀드이자 산업자본인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허용하면 안 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예외로 인정해주는 경우라면 10% 이상의 지분 인수가 가능하다. 감사원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BIS비율이 8%를 넘은 외환은행은 부실금융기관 지정이나 적기시정조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럼에도 조선호텔 관계기관회의(금감위 등 금융당국과 외환은행 관계자 등)에서 매각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좁혀지자, 당시 김석동 금감위 정책국장(2011년 금융위 위원장)은 예외승인 결정권한이 있는 금감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재경부가 협조요청 공문 발송을 해달라고 했다.

이후 재경부가 금감위에 협조요청이 담긴 공문을 보냈는데 은행제도과장이던 추 의원이 이 작업을 직접 수행하였다. 추 의원은 조선호텔 관계기관회의에도 참석했다. 감사원은, 공문을 결정하기 위한 7월 23일 작성한 2개의 가안(검토자료)을 확인하였다. 이는 재경부 은행제도과정(추)이 작성한 것으로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므로 금감위가 (론스타)의 초과 보유승인을 적극 검토해 줄 것”, "특별한 사유의 인정을 통한 예외승인 및 우리 부가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하는 데에는 이견이 없음", "다만 유권해석 사례 등을 고려할 때 경영지표개선계획 제출명령 등 감독당국의 조치가 선행된 후 예외 승인함이 바람직"이라는 쓰여져 있다. 재경부는 이 가안에 기초하여 7월 24일 금감위에 공문을 보냈다. 이는 금감위와 재경부가 론스타 예외승인을 위해 짜고 치는 과정을 잘 보여준다(오마이뉴스, 2022.4.12).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대표는 추경호 의원은 모피아의 질긴 생명력의 표상이라며 감사원 보고서를 보면 추 의원은 관료로서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새정부 경제수장들의 면모를 보면 극단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연준의 긴축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세계경제가 다시 둔화되고 있어 대외의존적인 한국경제도 큰 충격을 받고 있다.

시장주의 정책은 그나마 호황 시기에 작동할 수 있으나 경제침체기에는 수요공급의 법칙이 작동하지 않으므로 무능할 수밖에 없다. 실제 인수위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공약이었던 LTV 최대 80% 등 부동산 대출 확대에 대해 입장을 내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다가 내각 구성 후 최종 발표할 것이라고 책임을 돌렸다.

2. 한국경제 둔화로 전환

자유무역과 글로벌 분업구조에 기반한 세계화 시대가 저물고 보호무역과 경제전쟁이 일상화 되고 있다.

먼저 트럼프 시기 미국의 대중국 경제제재와 중국의 내수위주 전략으로, 중국의 저렴한 제품으로 가능했던 저물가 시대가 종료되고 있다.

다음으로 양적완화로 연준의 총자산이 코로나 이전 4조 달러에서 9조 달러로 급증하는 등 주요국가 중앙은행들의 돈 풀기 정책은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을 초래하였다.

이런 조건에서 연준의 금리인상과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하여 원자재 가격 상승이 제품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다시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

한국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3월 4.1%로 10년 3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미국 연준이 긴축(테이퍼링, 금리인상, 양적긴축)에 돌입하였고 금융자본시장이 완전 개방된 한국은 대외 충격을 줄이기 위해 선제적으로 네 차례 금리를 인상하여 4월 기준금리가 코로나 이전 수준인 1.5%로 인상되었다.

그러나 연준의 지속적인 금리인상에 따라 한국도 올해만 2~3회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 치솟는 물가와 원화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금리인상이 필요하지만, 경기가 회복되지 못한 상태에서 금리인상은 다시 경기침체를 초래한다.

연준의 금리인상으로 달러 강세, 신흥국 통화 약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원화 가치는 다른 통화보다 더욱 하락하고 있다. 이는 한국경제가 ‘원자재 대부분을 수입’, ‘무역 규모가 큰 중국경제의 둔화’,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증시에서 올해 4월까지 21조원 순매도)’ 등 대외 충격에 취약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달러당 원화가치는 4월말 1,270원까지 하락하였다.

원화가치가 지나치게 하락하면 수입물가 급등하여 소비자물가 상승을 초래하고, 한국 자산가격 하락으로 외국인들의 이탈이 가속화된다(외국인들이 증시에서 올해 4월까지 21조원을 순매도).

실제 무역수지가 작년 12월 적자에 이어 올 1분기 적자를 기록하였다. 분기 적자는 14년만에 발생하였다. 4월에도 –27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였다.

4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추가하여 한국 경제성장률 하락을 시사하였다. 우크라이나 전쟁이후 경제블록이 형성되어 미국이 러시아, 중국에 대한 경제제재에 주변국들의 동참을 압박하고 있고, 러시아는 비우호국에 대해 원자재 수출 제한, 지적재산권 보호중단, 외국자산 국유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대중국 수출 제한에 이어 러시아 경제제재에도 동참하고 있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의 대북 강경기조에 따른 한반도 리스크가 추가된다.

세계적인 신냉전 속에서 북미, 남북 관계가 대결국면으로 전환하면 한국에서 자본 이탈, 투자 감소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한국의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2022년 2월, 3월 설비투자와 건설수주가 크게 감소세를 보이고 소비도 하락 추세로 전환하고 있다.

3. 위기를 키우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윤석열 정부의 ‘민간 중심의 공정 혁신경제론’은 전형적인 친기업 성장 정책으로 한계에 봉착한 수출주도성장, 부채주도성장을 다시 강조한다. 나아가 감세, 규제완화, 긴축재정, 노동유연화 등으로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시장우선주의, 작은 정부를 주장하고 있다.

4월 28일 인수위는 한국전력 독점판매를 점진적으로 개방하겠다고 발표하였는데, 이는 사실상 민영화를 의미한다.

한국은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KT(통신), 포스코(제철), 가스 등 기간산업들이 꾸준히 민영화되었다. 이어서 철도공사에서 수서선(SRT)를 분리하고, 한국전력을 6개 발전사로 쪼개어 민영화를 추진하다가 노동자들의 총파업과 국민적 저항에 부딪혀 중단하였다. 원래 전기, 수도, 철도 등 기간산업은 국가가 운영하여야 공공성 보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윤을 노리는 민간기업들은 끊임없이 민영화를 요구한다.

새정부 경제수장들이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은 그들의 철학을 보았을 때 전혀 이상하지 않다. 한국전력이 복잡하고 어려운 송전은 계속 담당하겠지만 판매에서 민간 대기업들의 진출을 허용할 것이다. 이미 발전(LNG)에서 민간기업에게 30%의 판매가 허용되었고 해외에서 연료를 값싸게 구입하는 것도 허용되었다. 수익성을 추구하는 민간기업들이 공공부문을 인수하면 이후 가격인상으로 국민들에게 부담을 줄 것이다. 주요 선진국들도 철도, 가스, 전기 등을 민영화했다가 요금인상, 안전사고 등으로 후유증이 커지자 재국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새정부 경제팀은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정부주도 산업정책 등을 추진하여 시장경제를 훼손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침해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도 재벌 대기업 중심의 성장정책을 지속했으며 역대 정부의 경제정책과 별 차별성이 없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초기에 포기했으며 모호한 혁신성장, 포용적 성장이라는 이름 아래 사실상 친기업 정책에 주력하였다.

사실이 이러한데도 윤석열 정부는 친기업 성격이 강한 문재인 정부를 좌파정권이라고 규정하고, 자신들은 훨씬 더 신자유주의적인 경제정책(미국주도 경제 질서, 재벌 중심 수출경제 등)을 펼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은 출범부터 거대한 장벽에 부딪치고 있다.

미국 연준의 긴축 돌입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어, 윤 정부의 시장경제, 작은 정부는 경제침체기에 노동자, 자영업자, 중소기업, 청년들을 보호할 수 없다. 신자유주의 경제학은 경기 침체기에 무능하다. 침체기에는 시장법칙이 작동하지 않는다.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은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깨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시장은 전능하지 않으며 공공재, 외부효과, 독과점, 경기불안정 등 다양한 이유로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지 못하는 상태가 나타난다. 이러한 시장실패에는 정부가 개입하여 해결해야 한다.

역사적으로 시장이 파괴되어 기업파산과 대규모 실업이 발생한 1930년대 대공황 시기, 케인즈안은 공공투자와 노동3권 보장으로 고용과 소득을 안정화시켜 유효수요를 창출하였다. 이후 작은 국가보다는 교육, 의료, 실업, 돌봄, 주거, 일자리, 안전 등을 국가가 책임지는 복지국가 개념이 중시되었다.

대조적으로 1970년대 오일쇼크로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여 기업의 이윤율이 떨어지자, 미국과 영국에 레이건, 대처 등 신자유주의 정부가 들어서 긴축재정, 감세, 규제완화, 민영화 등 친기업 정책을 추진하였다. 신자유주의 정책은 겉으로는 시장자율에 맡기는 것 같지만 실제는 정부가 기업들을 위해 법과 제도를 마련해 준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정책은 극단적으로 기업(민간 대기업과 금융회사)의 이윤을 보장하고 복지와 고용을 후퇴시켜 노동자 민중의 희생을 초래하여 양극화 시대를 만들었다.

대외의존형 경제구조를 가진 한국은 세계경제 호황 시에는 고도성장이 가능하지만 세계적 불황이 다가오면 가장 큰 타격을 받는다.

한국경제는 1980년대부터 2008년 금융위기 이전까지 30년 가까이 수출중심, 이윤중심 성장정책으로 세계무역 10대국으로 성장하였다. 이 시기 소련이 붕괴하고 미국 주도의 국제분업구조가 강화되었고, 세계의 공장이 된 중국이 한국의 최대 수출국이 된 호조건이 형성되었다.

그러나 2020년대 세계경제는 대전환기를 맞고 있다.

먼저 미국의 세계경제 주도성이 크게 약화되었다. 제조업을 추격자들에게 내어주고 금융, 지적재산권 등으로 패권을 유지하던 미국은 금융위기 이후 성장 동력이 고갈되고 있다. 무역적자와 재정적자가 날로 커지고 있고, 양적완화로 유지해 온 경기부양 정책은 40년 만의 초인플레이션으로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 달러를 찍어 유동성을 제공했던 달러패권 시대가 흔들리면서 긴축으로 전환하고 있다.

다음으로 중국의 급속한 성장이 미국의 패권을 위협하고 있다. 세계의 공장이 된 중국은 세계 2/3 국가들에서 최대 무역상대국이 되었다. 중국은 제조업과 내수 등 실물경제에 기반하고 있어 경제토대가 튼튼하고, 금융·자본시장을 완전히 개방하지 않아 통화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중국·러시아 대 미국·서방의 경제블록이 형성되어 보호무역이 강화되고 있다. 전염병과 전쟁, 경제제재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에 의존했던 세계화 시대가 저물고, 식량·에너지·원자재·핵심산업(부품·소재 등)의 자립화가 필요한 시대가 도래하였다.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수출주도성장은 이미 한계를 보이고 있다.

수출주도경제는 양적 성장에서 성과를 냈지만, 재벌 대기업 편향정책으로 중소기업 하청화, 농업·서비스업 침체 등으로 부문 간 불균형을 초래했고, 하청·용역·파견·특수고용 등 간접고용을 크게 양산시켰다. 수출로 인한 성과는 대기업이 독식하여 낙수효과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다. 더구나 대부분의 원자재를 해외에서 수입하여 가공한 후 다시 수출하는 대외의존형 경제구조는, 보호무역 시대에 무역수지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

부동산투자로 경기부양을 도모한 부채주도성장도 가계부채의 팽창으로 위험수위에 도달하였다. 2021년말 통계로 1,862조원의 가계신용에 소규모 개인사업자대출을 포함한 한국의 개인금융부채는 2,180조원으로 세계 1위(GDP의 106%)이다. 더구나 한국에만 기형적으로 많은 자영업자들의 개인사업자 부채, 전세보증금 등을 포함하면 가계부채는 3,000조원이 훨씬 넘는다. 또한 중소기업의 51%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취약기업이다.

이러한 조건에서 금리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어 가계부채, 기업부채의 상환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

새정부 경제정책은 경제침체기에 민생 위기를 키우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다.

이는 극단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노동자 민중의 희생으로 기업들의 위기를 해소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정권 초기부터 경기침체와 맞물려 격렬한 저항이 발생할 수 있다.

정부가 손대기 쉬운 곳은 공공부문이다. 긴축재정과 연동되어 공공부문 시장화, 민간위탁, 효율화가 강화될 것이다. 이어서 민간부문 규제완화, 감세, 노동유연화, 노조 억압, 복지축소 등이 추진될 것이다.

한국 민중은 5년 전 박근혜 정부를 탄핵시킨 저력을 보여 주었다. 윤석열 정부는 ‘소수 국회’, ‘낮은 지지율’, ‘미국경제의 약화와 세계화의 후퇴’ 등으로 쓸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다. 반면 노동자 민중은 촛불 이후 조직률이 배가되고 자신감이 높아져 있다. 촛불혁명으로 정치개혁은 이루었지만 경제개혁은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했다. 이제 노동자 민중을 위한 진정한 경제개혁을 위해 진보진영이 제 역할을 할 때이다.

지상파3사가 시사교양프로그램과 보도프로그램에서 채용한 ‘프리랜서’가 정규직 직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사가 프리랜서를 광범위하게 사용해온 실태가 공식 조사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용노동부가 강은미 정의당 의원실에 제출한 ‘방송산업 비정규직 활용 실태조사 2021’ 용역연구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3월 기준 KBS, MBC, SBS에서 시사교양국과 보도국 내 정규직 인원이 비정규직·프리랜서를 비롯한 전체 고용 형태의 절반에 못 미쳤다. 각사 내 프리랜서 숫자는 정규직과 비등하거나 더 많았으며, 특히 MBC의 경우 프리랜서가 정규직의 1.8배에 달했다.

3사 인원을 합산해 보면, 시사교양‧보도 분야 프로그램에서 일하는 것으로 집계된 총 2711명 중 프리랜서 형태로 고용된 노동자가 1125명(41.5%)으로 가장 많았다. 정규직은 1078명(39.8%)으로 프리랜서보다 적은 숫자였다. 이어 파견직 300명(11.1%), 계약직 197명(7.3%), 외주업체 11곳(0.4%·업체 숫자) 순이었다.

KBS도 비정규·프리랜서가 56.3%…SBS 정규직 비율은 37.6%

KBS의 경우 총 1726명 가운데 최소 972명(56.3%)이 프리랜서이거나 비정규직이었다. 정규직은 754명으로 43.7%였다. 프리랜서는 615명으로 35.6%였고, 파견 비정규직도 206명(11.9%)에 달했다. 계약직 비정규직은 140명(8.1%)이었다. 외주 비정규직은 업체 수 기준 11곳으로, KBS 측 입력 오류로 외주 인원 규모는 파악되지 않았다.

MBC는 시사교양국과 보도국에서 일하는 것으로 파악된 642명 가운데 55%에 달하는 인원(354명)을 프리랜서로 두고 있었다. 같은 부문에서 일하는 정규직 직원 195명(30.4%)의 2배에 가까운 숫자다. 계약직 비정규직이 49명(7.6%), 파견직은 44명(6.9%)이었다.

SBS에서도 총 343명 가운데 프리랜서가 156명(45.5%)으로 가장 많았다. 정규직은 129명으로 37.6%에 그쳤고, 파견 비정규직이 50명(14.6%), 계약직 비정규직이 8명(2.3%)였다.

용역연구를 수행한 사단법인 유니온센터는 해당 통계가 보수적으로 잡힌 최소 수치라고 강조했다. 3사 모두 4~35개에 이르는 외주업체 소속 인원을 정확히 밝히지 않았고, 작가‧아나운서‧FD 등 직군 ‘미표기’도 회사마다 14~159명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유니온센터는 지난해 3월 지상파 3사 서울본사 보도국과 시사교양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인력 현황을 파악했으며, 노동부 협조로 각사 경영·인사 담당자가 센터가 제공한 서식에 직접 입력하도록 했다.

프리랜서 절반 넘는데 지금껏 공식통계에선 배제

프리랜서는 고용형태 공시제 등 노동부의 공식통계에 잡히지 않는 고용형태다. 이 탓에 방송사가 프리랜서를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해왔음에도 지금껏 정확한 규모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일례로 KBS는 고용형태 공시정보에 전체 직원 5566명 가운데 비정규직 노동자를 5%로, 외주업체 간접고용 등 ‘소속 외 근로자’ 수는 9.3%로만 보고하고 있다.

직군별 비정규직·프리랜서 비율을 보면, 지상파 3사는 음향·조명과 방송작가, 번역·영문지원, 영상미술에 프리랜서를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음향·조명의 경우 100% 프리랜서였고, 작가는 99.3%였다. 번역·영문이 93.3%, 영상미술은 90.1%였다.

아나운서 직군도 총 56명 중 60%에 가까운 33명이 프리랜서였고 정규직은 23명에 그쳤다. 뉴미디어 관련 직무의 경우 75명 가운데 38명(50.7%)이 프리랜서로 일했으며, 14명(18.7%)이 파견 비정규직, 13명(17.3%)이 계약직 비정규직이었다. 정규직은 6명(8%)에 불과했다.

AD와 FD 등 연출 지원직은 244명 중 133명(54.5%)이 파견으로 일했다. 62명(25.4%)이 계약직, 45명(18.4%)이 프리랜서였다. 촬영은 127명의 54.3%에 해당하는 69명이 파견직, 나머지는 모두 프리랜서였다. 경영지원직의 경우 총 47명 중 계약직이 69.1%(32명)로 가장 많았고, 정규직은 32%(15명)이었다.

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은 직군은 기획(경영 직군) 100%, 기자 98.5%, PD 89.7%, 편집 69.6% 순이었다.

김유경 돌꽃 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는 “수년 전까지만 해도 방송사 파견전문업체가 세워지는 등 파견 비정규직이 확대되는 추세였으나, 프리랜서 고용형태가 예상보다도 많이 늘어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전통적으로 방송작가가 방송사 프리랜서의 절대적 다수를 차지했는데, 프리랜서 규모가 정규직을 넘어서는 이번 수치는 방송사가 전 직종에 걸쳐 프리랜서 고용형태를 과도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용역연구를 수행한 김종진 유니온센터 이사장은 “방송미디어 산업은 여타 산업과 비교할 수 없이 프리랜서 고용형태를 특히 많이 활용하는 산업이다. 최근에 올수록 그 경향이 심화하고 있음에도 규모 파악조차 어려운 실정”이라며 “방송계 전반에 근로자성이 높은데도 확산하는 ‘프리랜서’ 고용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지 방송통신위원회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유관 정부부처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1. 윤석열의 자유민주주의 독재정치

정치란 전체 국가 성원을 어느 한 방향으로 조직 동원하고 지휘하는 기능이다. 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정치이념인데, 그것이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는가에 따라 정치 체제가 결정된다.

윤석열 당선인은 자유민주주의 신봉자이다. 후보 시절 “민주주의는 자유를 위해 존재한다”고 했고, 당선 소감에서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사회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민주사회주의 등 많은 민주주의 중에 왜 굳이 자유민주주의만을 고집할까? 이 의문을 풀어가다 보면 윤석열식 정치는 심각한 자유주의적 독재정치로 귀결된다. 그 이유는 3가지이다.

첫째로 대한민국에서 자유민주주의는 역대로 독재정치의 이념이었기 때문이다.

참혹한 민간인 학살과 지독한 경찰독재, 정치깡패, 부정선거로 얼룩진 이승만 독재를 떠받든 정당이 바로 ‘자유당’이다.

헌법 전문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이 처음 들어간 때는 박정희 유신독재 시절이었다.

전두환은 광주학살의 명분으로 “북의 침략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강변했다. 노태우, 김영삼, 김종필 3당 합당한 정당이름 역시 ‘민주자유당’이다.

대한민국 수구보수세력은 ‘민주주의’보다는 ‘자유민주주의’를 좋아한다. 한국에서의 자유민주주의는 인권탄압과 독재정치, 반북적대와 묻지마 한미동맹과 같은 말이다.

대한민국에서 자유민주주의란 성조기와 이스라엘기와 태극기를 함께 들고 반대파에 대해 무자비하게 정치적 테러를 가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집단과 연결되어 있다. 윤석열이 국민의 힘에 올라타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고 할 때 이런 잔혹사가 떠오르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둘째로 오늘날 자유주의는 국제적으로도 가장 반동적인 정치이념이기 때문이다.

왕과 지주로부터 신분적 차별을 철폐하고 개인의 자유를 쟁취하는 시민혁명기에 자유민주주의는 진보적이었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성립된 이래 자유주의는 철저히 시장의 주인, 즉 자본가들의 자유에 국한되었고, 무제한적인 기업의 자유를 의미했다.

노동자민중의 자유는 허울뿐이고, 시장의 주인 즉 자본가의 독재체제를 수립했고 빈익빈 부익부, 세계대공황, 전쟁의 원흉이 되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가져온 작금의 불평등체제와 지구상 곳곳에서 벌어지는 전쟁과 분쟁 역시 자유주의 확장의 산물이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전쟁과 빈곤, 예속과 공황, 전염병을 세계화했다. 코로나 펜데믹 이후 서구 사회가 급격히 붕괴하면서 서구 자유민주주의 모델이 과연 정당한가 하는 의구심이 전세계에 퍼졌다.

더욱이 1929년 세계대공황 당시 가장 부유한 국민 0.1%가 국부의 34%를 점유하고 있었는데, 2008년 금융공황과 2020년 펜데믹을 거치며 다시 미국 0.1%가 국부의 34%를 차지했다.

지금 지구촌은 자유민주주의 이름 아래 가장 심각한 빈부격차를 경험하고 있다. 여기에 물가폭등과 원자재, 식량공급 위기까지 발생했다.

이러한 심각한 지구적 위기상황을 이끄는 가장 반동적인 적폐 이념이 바로 미국이 인권과 민주주의 이름 아래 주창하는 미국식 자유주의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위기를 가져온 미국식 자유민주주의로 오늘날의 위기를 해결하겠다고 한다. 국민은 저항할 것이고, 윤석열은 밀어붙일 것이다. 윤석열식 자유민주주의는 필연적으로 독재정치로 가게 되어 있다.

셋째로 윤석열의 자유민주주의는 폭압과 혐오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란 다수의 민에 의한 정치적 지배를 의미한다. 이 때문에 민주주의는 다양한 종류가 있다. 사회민주주의도 있고, 이해관계자 민주주의도 있으며, 민중민주주의도 있다. 자유민주주의를 그중 하나일 뿐이다. 그런데 윤석열은 오직 자유민주주의만이 민주주의이고, 다른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한다.

윤석열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다고 할 때는 다른 종류의 민주주의는 모두 배척하고 제압하겠다는 뜻이다. 윤석열식 자유민주주의의 위험성은 여기에 있다. 윤석열은 자유주의를 이야기하면서 다른 형태의 민주주의는 배격하고 혐오한다. 이것은 다른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는 정치세력을 법치의 이름으로 가혹하게 응징하겠다는 의사표현에 다름 아니다.

윤석열의 자유민주정치는 이렇게 친미사대, 한미일동맹, 시장독재, 무제한적 금융과 기업의 자유로 귀결될 것이고, 이에 저항하는 세력에 대한 탄압으로 이어질 것이다.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내정자들이 한결같이 자유민주주의 신봉자들이며, 친미친일인사들이라는 점이 이를 뚜렷하게 보여준다. 따라서 윤석열 자유민주정치는 미국지배하 이승만 이후 점철된 친미친일독재정치의 21세기 버전에 불과하다.

2. 윤석열의 검찰독재

윤석열이 자유민주주의 정치를 실현하는 핵심수단은 검찰이다. 윤석열은 미국의 지원과 재계와의 유착, 국민의힘, 언론, 친일친미세력 등 다양한 역량을 총동원하겠지만, 국내정치에서 핵심역량은 뭐니뭐니 해도 검찰이다. 윤석열식 자유민주주의가 검찰독재로 흐를 것이라 전망하는 이유이다.

전쟁을 방불케했던 검수완박논쟁은 필리버스터와 회기쪼개기 상정을 거듭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공포하면서 일단락됐다. 기소권과 수사권의 분리,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를 통해 과도하게 집중된 검찰권력을 분산시키는 검찰개혁이 또 한 단계 진전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애초에 상정된 ‘검수완박’은 이번 개정안의 거듭된 수정과정에서 결국 ‘검수덜박’, ‘검수유지’로 끝났다는 것이 세평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이라는 조어를 만들고 강력하게 밀어붙였지만, 검찰과 국민의힘의 끝장 저항, 여론의 반발에 부딪쳐 결국 수정에 수정을 거듭한 끝에 일부 수사권을 폐지하는데 그치고 만 것이다.

사실 검찰의 6개 직접 수사권 중 부패, 경제 수사권만으로 검찰은 얼마든지 수사를 확대할 수 있다. 그런데 최종 수정안에서 중수청 설립방안이 빠짐으로써 원래 시한부 직접 수사권은 이제 무기한 직접수사권으로 되었다.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권도 되살아났다. 검찰이 경찰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다시 확보한 것이다.

‘별건수사금지’ 조항도 삭제되었다. 게다가 ‘검찰수사관 직제 폐지’안도 삭제되어 6,000명에 달하는 검찰수사관 인력재배치가 불가능해지고, ‘6개 특수수사부를 3개로 축소하고, 특수부 검사수도 제한한다’는 내용도 명시되지 않아 사실상 특수부는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결국 여전히 검찰권력을 강력하게 남아있고, 칼자루는 윤석열과 한동훈이 쥐게되었다. 검찰공화국이 완성되고, 검찰독재의 어두운 그림자가 몰려오고 있는 것이다.

사실 검찰개혁법에 대한 여야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어쩐 일인가 싶었다.

여야합의안이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통과되고, 인수위도 이를 존중한다고 발표했지만, 한동훈 등 검찰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윤석열 당선인이 검수완박은 위헌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휴지조각이 되었다. 이 나라 검찰권력이 얼마나 강력하게 준동하는 지를 보여주는 징표이다. 시작부터 검찰이 이 나라 국정을 어떻게 좌지우지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벌써 이재명 전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재직시절 구단주로 겸직했던 성남에프시(FC) 후원금 수사를 재개하고 전격 강제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이미 4년 전 제기되었고 작년 9월 무협의 처리된 사건을 지금 와서 다시 뒤지는 것이다. 이 사건은 윤석열 정부하에서 검찰권력의 행사방향, 경찰수사력의 동원방식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앞으로 부패, 경제, 선거수사권을 최대한 활용하여 문재인 정부와 진보민중진영을 정조준하고 조국식 먼지털이 수사로 검찰의 존재 이유를 입증하는 등 검찰 권력 복원에 총력을 다할 것이다.

마치 과거 국정원이 국내수사권 유지를 위해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등을 조작해 무리수를 두던 행태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수사권, 기소권, 영장청구권을 한 손에 움켜쥔 검찰권력은 먼지털이 수사, 선별수사, 별건 수사, 흘리기 수사, 망신주기 수사, 강압 수사가 누구를 향할 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

정치권력은 인사를 통해 자기 정치방식을 표현한다.

윤석열 당선인은 최전방에 한동훈을 법무장관으로 배치하고, 대통령실이나 국무위원들을 검찰출신들로 채웠다. 검찰도 그들의 측근으로 배치할 것이다. 윤석열이 검찰총장이 된 직후 특수부 출신 최측근들을 주요 보직에 전진 배치하면서 70여 명이 줄사표를 던진 바 있다.

친미친일 자유민주주의 신봉자들로 채원진 국무위원, 한동훈을 핵심으로 하는 검찰 측근들의 전진배치는 윤석열식 정치가 민주주의의를 가장한 자유당독재, 검찰독재의 길로 간다는 것을 보여 준다.

“외국 군대가 철퇴한 이후 하기 제 정당 단체들은 공동 명의로서 전조선 정치회의를 소집하여 조선 인민의 각층 각계를 대표하는 민주주의임시정부가 즉시 수립될 것이며 국가의 일체 정권은 정치, 경제, 문화생활의 일체 책임을 갖게 될 것이다.”

1948년 4월 30일 남북의 16개 정당과 40개 단체는 ‘전조선정당사회단체지도자협의회’ 결과를 담은 공동성명서를 발표, ‘외국군대 즉시 철거’, ‘내전 발생, 여하한 무질서 발생 허용하지 않을 것’, ‘통일적 민주정부 수립’ 등을 주창하며 이같이 밝혔다.

서중석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민족문제연구소가 4월 30일 오후 2시 경기도 파주시 민족화해센터 대강당에서 개최한 ‘남북제정당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 및 남북요인회담 74주년 기념 특강’에서 “분단을 막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써 48년 4월 남북연석회의와 남북요인회담(남북협상)이 열렸다고 강조했다. 특히 ‘내전 발생’에 대한 심각한 우려도 있었다고 짚었다.

서중석 명예교수는 당시 남북요인들의 전쟁과 분단의 위기의식을 잘 반영하고 있는 백범 김구의 ‘3천만 동포에게 울며 호소함’(48.2.10)을 예시했다. “제3차 전쟁은 온양되고 있다... 인류의 양심을 가진 자라면 누가 이 지긋지긋한 전쟁을 바랄 것이랴!... 마음 속에 38선이 무너지고야 땅 위에 38선도 철폐될 수 있다... 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가 38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일신에 구차한 안일을 취하여 단독 정부를 세우는 데는 협력하지 아니하겠다. 나는 내 생전에 38이북에 가고 싶다.”

김구는 소원 대로 38선을 넘어 남북연석회의와 남북협상에 참석했고, 우사 김규식도 뒤늦게 방북해 남북협상에 참석, 4월 30일 남북지도자협의회의 공동성명서가 발표될 수 있었다.

서 교수는 “1945년 8.15해방부터 1948년 8,9월 남북에 분단 정부가 들어서기까지 남과 북의 주요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남북협상 뿐이었다”며 “남북협상마저 없었더라면 한국인은 분단을 막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였느냐고 물었을 때 무어라고 답변할 수 있을까”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남북지도자회의는 민중이 열망한 바였다”며 “한국은 한 번도 분단된 역사가 없다. 분단된다는 게 머릿속으로 상상이 안 가는 거다”라고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특히 “분단은 국제전 같기도 하고 내전으로도 보이는 동족상잔의 참혹한 전쟁을 필연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예견되었다”며 “1948년 3,4월 남북협상을 지지하는 글들을 보면 대부분이 이 점을 지적하고 있다”고 짚었다.

서 교수는 “남북지도자회의는 민족의 대단결에 의하여 외세의 간섭을 막고 민족문제를 풀려고 했다는 점에서도 역사적 의의가 있다”며 “한반도처럼 외세의 영향이 강한 지역에서 민족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한 것은 중시되어야 할 것”이라고 2000년 6.15남북정상회담과 나란히 자리매김했다.

그는 “1948년 4월회의는 반세기가 되도록 다른 형태로라도 그 열매를 맺었어야 한다”며 “2000년 여러분이 잘 아는 6월 남북정상회담으로 결실을 맺었다”고 말했다.

그 증거로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전후 미‧중‧일‧러 주변 4강이 보인 달라진 태도를 들었다. 그해 5월 한‧중 수교로 소원했던 북‧중 간에 정상회담이 열렸고, 7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방북해 북‧러 정상회담이 개최됐으며, 10월 올브라이트 미국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하고 클린턴 대통령의 방북을 추진했으며, 일본은 대북 쌀지원을 약속하고 2002년 9월 고이즈미 총리의 방북이 성사됐다는 것.

그는 특강 발표문에서 “2018년 4.27, 5.26 남북정상회담이 판문점에서 이루어진 것은 단순히 비핵화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다”며 특히 5.26 판문점회담에 대해 “남과 북이 4강의 양해나 동의, 승인 없이, 사전 상의 없이 만났다”며 “남북이 4강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상의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4강에 대한 정치력을 최대한 높일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특강 사회를 맡은 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은 “내년도가 75주년이라 민간 차원에서도 정말 제대로 남북 요인회담을 하려고 했다”며 “북한 대표단이 와서 여기서 함께 해야 된다.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꿈을 갖는 사람들이 있다면 가능한 일이라 생각한다”고 대선 결과에 아쉬움을 표했다.

민족문제연구소 고양‧파주지부가 주관한 이날 특강에는 지부 회원들과 김규식 손녀 김수옥 여사와 심산 김창숙 외증손자 김태욱 씨 등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인지난해 6월 장항습지에서 발목지뢰 피해를 당한 김철기 민족문제연구소 고양‧파주지부 전 지부장근 파주시 탄허면 통일동산의 ‘장준하 공원’과 묘소를 찾아 둘러보고 참배했다. 파주시 천주교 나자렛공동묘원에 있던 장준하 묘소는 2012년 수해를 입어 통일동산으로 이장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두개골에 크게 함몰된 구멍이 확인되기도 했다.

지난해 6월 장항습지에서 발목지뢰 피해를 당한 김철기 민족문제연구소 고양‧파주지부 전 지부장은 “분단의 아픔이 얼마나 큰 것인가 정말 몸으로 직접 느꼈다”며 “분단의 아픔을 극복하기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불편한 몸이지만 한걸음 더 나가서 평화의 길을 가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3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본관에서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가운데, MB 등 주요 인사의 사면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사면을 함께 할 시 ‘거래설’ 등의 비판이 따라붙고 여기에 더해 이재용 부회장, 정경심 전 교수 등 많은 사면 대상들이 거론되면서 원칙적으로 사면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무회의 시간이 오전에서 오후로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해졌다. 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오후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가능성이 높다.

2일부터 실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됐지만 시민들은 여전히 많은 코로나19 확진자 등이 나오는 것을 고려해 대부분 마스크를 쓰는 모습이었다. 코로나19가 끝나가는 모습을 보이지만 올 여름 다시 5차 유행이 올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다음은 3일 주요 종합 일간지 1면 탑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어색·불안…시민들 ‘알아서 마스크’”
국민일보 “송곳 질문 없는 ‘송구 청문회’”
동아일보 “文, 거부권 행사 않고 검수완박 오늘 공포”
서울신문 “文, 오늘 ‘검수완박’ 마침표 찍는다”
세계일보 “‘형소법 개정 반대’ 정의당 ‘중도 이탈’”
조선일보 “‘검수완박, 文 임기 내 처리 반대’ 60%”
중앙일보 “문 대통령, 사면 접고 검수완박 오늘 공포”
한겨레 “‘슈퍼 법무부’ 견제책이 없다”
한국일보 “한덕수 ‘고액보수 송구, 배우자 의혹 황당’”

이명박 전 대통령(MB) 사면에 대한 부정적 여론으로 인해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사면을 단행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향신문은 1면에서 “청와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임기 마지막 사면 여부를 고심하던 문 대통령은 2일 사면 업무를 담당하는 참모들에게 사면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며 “사면을 단행하려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소집과 국무회의 의결이 필요한 것을 고려할 때 퇴임 전 시간상으로도 사면이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MB 사면이 무산된 것과 함께 김경수 전 경남지사 사면도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부정적 여론을 의식한 것이라 해석된다.

경향신문은 1면에서 “국민의힘이 ‘이씨 사면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 사면을 끼워넣으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해 온 것도 사면 무산 배경으로 해석된다”며 “청와대 관계자들은 이 같은 ‘거래설’에 불쾌감을 드러낸 바 있다”고 전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사면은 사법정의를 보완하는 차원에서만 행사돼야 한다”며 “판단은 전적으로 국민들의 몫”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한국일보는 1면 기사에서 “법률가 출신인 문 대통령은 ‘이 전 대통령에게 사면권을 행사할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적 성격’의 범죄로 수감된 반면, 이 전 대통령의 비위는 철저히 ‘사익 추구형’이라는 점에서”라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MB와 김경수 전 지사 사면을 안하기로 한 것에 “마땅한 선택”이라며 “이들의 사면은 법앞의 평등 원칙을 흔든다는 비판이 있었다. 문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 포기는 이런 여론을 수용한 것으로 바람직한 선택”이라고 썼다. 경향신문은 MB, 김경수 전 지사의 사면은 ‘정치적 주고 받기’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고 이재용 부회장 사면은 ‘재벌에 대한 은전으로 유전무죄 논란을 부를 가능성이 높다’고 썼으며 정경심 전 교수 사면에 대해서도 ‘형이 확정된지 3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다’고 썼다. 이들의 사면은 시민들의 공감을 사기 어려울 것이라고도 썼다.

한국일보도 이날 사설에서 “문 대통령 판단은 원칙에도 부합한다”며 “경제인 사면에 대한 긍정 여론조차 배제함으로써 문 대통령은 법 앞의 평등 원칙도 고수했다”고 봤다.

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오후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법률공포안이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2일 문 대통령이 3일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마지막 정례 국무회의를 주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될 예정이라 국무회의 일정도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언론은 보도했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국회 처리 과정이 일단락되는 것이다.

국무회의에서 법률공포안을 심의·의결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다.

다만 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실행 가능성이 낮다. 서울신문 등은 문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이뤄진 양당 합의는 잘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언급 등을 통해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낮다고 보도했다.

세계일보, 조선일보, 서울신문 등은 이른바 ‘검수완박’이 고위 정치인들의 비리를 막기위함이라는 논리로 반대 사설을 썼다.

세계일보는 1면에서 정의당이 지난 3일 본회의에서는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소속 의원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으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사회적 약자와 시민 피해’를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며 ‘중도 이탈’에 주목했다.

세계일보는 ‘검수완박’에 대해 “검찰청법에 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처리되면서 74년간 이어져 온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가 일거에 무너져 내리게 된다”며 반대 의견을 보였다. 세계일보는 1면에서 “민주당은 국민 삶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입법을 공청회 한 번 열지 않은 채 강행 처리에 나섰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이에 따른 부작용과 불확실성을 고스란히 국민들이 감내할 수밖에 없어서다.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와 시민사회 등 각계에서 입법 저지 총력전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도 1면에 조선일보와 TV조선 수도권 여론조사를 발표하면서 ‘검수완박’에 대해 반대 여론이 60%였다고 보도했다. 또한 검수완박 법안이 국무회의까지 통과할 경우 이 법안의 폐지 여부를 6월1일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에 대해 수도권 유권자의 62%가 찬성했다고 보도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조선일보는 이날 사설에서도 “국민들이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것은 이 법이 문재인 정권과 이재명 전 경기지사, 민주당 일부 인사의 비리 수사를 막기 위한 ‘정권 비리 방탄법’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며 “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위장 탈당’과 ‘회기 쪼개기’ 등 온갖 꼼수를 동원했다. 법의 내용이나 절차 모두 오점투성이”라고 ‘검수완박’ 법안을 반대했다.

서울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문 대통령, 퇴임 후 ‘검수완박’조차 자화자찬하려는가”에서 “이렇게 중요한 법안들이 임기 종료의 막바지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상황을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그 배경에는 민주당과 현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 개입이나 원전 경제성 의혹 등에서 검찰 수사를 막아야 할 정치적 이유가 있을 거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썼다.

서울신문 사설은 “문 대통령이 논란이 많은 사면을 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은 것은 잘한 결정”이라며 “검수완박 처리는 결코 문 대통령의 치적이 될 수 없다”고 전했다.

2일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해제됐지만 많은 시민이 아직 마스크를 쓰는 것을 선호하는 모습이었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566일 만에 해제됐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수만명 대를 유지하고 있어 마스크를 쓰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시민이 많은 것이다.

신문들은 출근길이나 학교 운동장 등에서 여전히 마스크를 쓴 이들을 전달하고, 종종 마스크를 쓰지 않은 모습을 포착해 전달했다. 오히려 마스크를 벗은 시민들이 눈치를 보거나 어색해하는 모습도 전달했다.

다만 ‘탈 코로나19’ 현상이 우려된다는 기사도 있다. 서울신문 2면은 “美 ‘팬데믹 4~6개월 간격 반복…올여름 또 온다”에서 최근 미국 등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증가 추세에 놓이며 올여름 ’5차 파동‘이 닥칠 것이라는 경고가 있다고 전했다. 2020년과 2021년의 흐름을 보면 확진자 급증 현상이 4~6개월 마다 오며 올여름 미국 남부 전역에서 확산세가 급격히 커질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