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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사건, 서지현 검사의 간절한 호소 “함께 분노해 주십시오”

백혜련 의원, ‘N번방 사건 재발 금지 3법’ 발의
 
임병도 | 2020-03-24 09:13:49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텔레그램 N번방 성폭력 처벌 강화’를 위해 텔레그램 범죄현장에서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시민단체 활동가들과 국회의원, 정부 부처 전문가 등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3월 23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강동갑, 전 여성가족부 장관) 주최 ‘텔레그램 n번방 처벌 강화 긴급 간담회’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간담회에는 텔레그램 내 성착취 신고 Project ReSET 대표 및 활동가들,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 서승희 활동가를 비롯해 서지현 검사, 최종상 경찰청 사이버수사과장과 이인영 원내대표, 진선미 의원, 박주민 의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또한 관련 사건을 계속 추적해온 한겨레와 국민일보 특별취재팀 기자도 참석했습니다.
 
n번방 사건 
텔레그램(메신저 프로그램) 비밀 대화방을 개설해서 성착취 영상을 불법으로 제작하고 돈을 받고 배포한 사건. 이른바 ‘박사방’을 운영했던 A씨는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피해자를 유인한 뒤 얼굴이 나오는 나체 사진이나 성 착취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협박했다. A씨는 유료 대화방을 운영하며 최대 150만원을 받고 성 착취 동영상을 회원들에게 제공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사방 피해자는 74명이고, 이 중 미성년자는 16명이 포함됐다.

 
간담회를 개최한 진선미 의원은 “제2의 N번방인 다크웹, 메신저, 불법동영상 사이트, 웹하드 상의 디지털 성범죄는 지금도 현재진행형으로 성착취 카르텔을 끊어내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가장 강력한 처벌”이라고 강조하면서 “구매자, 소지자 뿐만 아니라 범죄에 가담하며 동조한 공범들 모두가 단죄되어야 하며 여러 범죄로 흩어진 법들을 모아 ‘디지털 성범죄 특별법’을 준비하도록 하겠다” 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개정된 국민청원 제도에 의한 1호였던 만큼 국제공조 수사는 물론 양형기준 강화를 위해 국회는 응답해야 한다”면서 “n번방 사건 재발금지 3법이 총선을 치르고 4월말, 5월초에 국회를 다시 소집해서라도 이번 국회 임기 내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2015년~18년 4년간 아동청소년음란물을 배포한 3449명이 검거됐지만, 이들 중 기소된 경우는 479건에 그쳤고, 그중에도 80명만이 실형 처벌을 받을 만큼 가벼운 처벌이었다”면서 “이러한 사법체계 작동원리가 오늘날 n번방의 토양이 된 것으로 법사위에서 계류 중인 20여 개의 법률과 민주당 3법을 포함해 처벌이 강화될 수 있도록 20대 국회 마지막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지현 검사, “함께 분노해야 바꿀 수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AkKDwKrDj40&feature=youtu.be

검찰 내 성추행 사실을 폭로하며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을 확산시킨 서지현 검사(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은 “앞으로 과학기술 더 발전할 것이고 지금까지처럼 성범죄 계속 옹호하고 묵인한다면 우리 아이들은 진정한 지옥에 살게 될 것”이라며 “피해자 입장에서 함께 분노해준 분들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른다. 이것은 일부 여성 피해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함께 분노해달라. 함께 분노하면 바꿀 수 있다.”라고 호소했습니다.
 
<서지현 검사 발언 전문>
 
안녕하세요 서지현 검사입니다.
저는 법무부에서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의 대책에 대해서는 저희 법무부 양성평등 담당관님이 함께 참석하셔서요 이야기를 잘해주실 테니까 저는 일반적인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자꾸 언론에서 ‘아동 음란물’, ‘야동’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일반인에게 그냥 야동 정도로 오해하게 만드는 큰 원인이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야동 내지 음란물과 성착취물은 엄연히 다릅니다. 이 사건은 야동 사건이 아니라 성착취 인신매매 성폭력 사건입니다. 언론에서 제발 좀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페북에 국가위기상황이라고 썼더니 크게 기사회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조금의 과장도 없이 정말로 심각한 국가위기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이 사건을 보면서 너무나 믿기 어려운 정말 초유의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검사로서 근무하면서 온갖 종류의 굉장히 끔찍한 성폭력 사건들을 많이 접했습니다. 일베, 소라넷 등에서 이미 동일한 또는 유사한 범죄들이 셀 수 없이 벌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누가 제대로 처벌받았나요? 아직도 이름을 알 수 없죠. 소라넷 운영자 A모씨, 징역 4년 받았습니다. 미국에서 보도해서 이름을 알게 됐죠. 다크웹 운영자 손정우씨, 1심에서 집행유예 받고 2심에서 징역 1년 6월 받았습니다. 무혐의, 무죄 선고를 받은 범죄자들의 이름은 일일이 다 거론하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도대체 누가 제대로 처벌 받았나요
미투, 버닝썬, 장자연, 양진호, 화장실 몰카사건 등에 여성들이 이대로 못 살겠다고 외쳤을 때 여성 이슈 신경 쓰면 남성들 표 떨어진다고 외면했던 자들은 누구인가요.
 
과학기술은 발전하고 이제 초등학생들까지 스마트폰을 갖게 됐습니다. 사진, 동영상 촬영, 합성, 업로드, 공유 단체 대화가 훨씬 손쉬워졌습니다.
 
이제까지 성범죄자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죄의식이 없는 자들이 바뀐 플랫폼에서 대규모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양산해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과학 기술은 점점 더 발전할 것이고 지금까지처럼 계속 성범죄를 옹호하고 묵인한다면 우리는, 우리 아이들은 진정한 지옥에 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의 제 말에 조금의 과장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N번방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쁘신 와중에 자리를 마련해 주신 진선미 의원님 그리고 시간 내주신 이인영 대표님, 박주민 의원님 또 참석해 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너무나 감사드리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피해자 입장에서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두려움에 가득 차 있을 때 함께 분노해 주시는 분들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일부 피해자만의 일부 여성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함께 분노해 주십시오. 함께 분노하면 바꿀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혜련 의원, ‘N번방 사건 재발 금지 3법’ 발의

▲백혜련 의원, 박경미, 정은혜, 남인순 등 여성 의원들이 국회 정론관에서 ‘N번방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경기 수원을)은 ‘형법 개정안’,‘성폭력처벌법 개정안’,‘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N번방 사건 재발 금지 3법’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백혜련 의원은 “성적 불법 촬영물 관련 범죄는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패륜적 행위로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백 의원은 “입법이나 법 집행에 있어서 지금껏 법무부, 법원의 태도가 피해자 중심주의와는 거리가 있었다”며, “디지털 성범죄 발본색원을 위해서는 국회가 보다 적극적인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백 의원이 발의한 ‘N번방 사건 재발 금지 3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개정안’:성적 불법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하는 행위를 형법상 특수협박죄와 강요죄로 처벌하고, 협박 상습범은 가중처벌하는 내용.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유포 목적이 없더라도 성적 불법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스마트폰 등 휴대용 단말기 또는 컴퓨터에 다운로드받는 행위 자체 처벌. 본인의 신체 촬영물이라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될 경우 처벌. 촬영·반포·영리적 이용 등에 관한 처벌도 대폭 강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불법 촬영물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처벌하는 내용.

 
백 의원이 ‘N번방 사건 재발 금지 3법’을 발의하는 등 국회에서 관련 법안 논의가 나온 배경은 다양한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는 늘어가지만 이를 예방하고 처벌하는 법적 수단은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23일 국회에서는 정당마다 논평과 긴급 기자회견,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번만이 아니라, 꾸준하게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단호히 처벌해 다시는 아픔을 겪는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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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독 바닥나는 이들부터 먼저 구하자'

민중공동행동, 28일 온라인 '사회대개혁, 총선승리 3.28 공동행동'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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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3.24  18: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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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중공동행동은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3.28사회대개혁·총선승리 민중공동행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촛불항쟁 이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총선을 앞두고 민주노총과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빈민해방실천연대, 한국징보연대 등 기층 대중조직과 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민중공동행동이 오는 28일 '사회대개혁, 총선승리 3.28 공동행동'을 개최한다.

대회는 적폐세력 청산과 퇴행을 거듭하는 문재인정부 규탄, 전면적 사회대개혁 촉구를 기조로 진행하되 코로나 비상사태속 대규모 집회가 감염을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를 수용해 '온라인 1만 공동행동',  '인터넷 생중계', '전국동시다발' 등 변화된 형식으로 진행한다.

민중공동행동은 24일 서울시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중앙계단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근혜 국정농단의 공범이자 적폐 잔당인 미래통합당과 적폐세력들은 마땅히 국민앞에 석고대죄하고 그 죗값을 치르기는 커녕, 국회의석과 자신들의 기득권을 방패삼아 촛불 민의의 실현을 가로막기에 여념이 없었"다고 하면서, "이번 총선은 촛불민중의 적폐정당 해산 명령이  집행되는 장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렇게 적폐세력이 발호하게 된 것은 "촛불정부를 자임하는 문재인정부가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에 불철저하게 임하고 심지어 개혁에 역주행하는 행태를 보임으로써, 그들에게 발호할 기회를 주었기 때문"이라며 정부 여당에도 비판의 화살을 겨눴다. 

△기만적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유지 △한미연합군사연습 강행과 대규모 무기구매 지속 △대북제재에 남북경제협력 종속 △재벌체제 청산 유보 △노동자·농민·빈민 무시정책 △사회적 불평등 심화 △말뿐인 검찰개혁, 사법적폐 청산, 공안기구 개혁 등 실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특히 "코로나 사태로 도탄에 빠진 민생을 구하기 위한 소위 '재난 기본소득', '긴급 재난구호' 등 대규모 긴급 재정지출을 요구"하고 "코로나 사태를 틈타 고통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려는 각종 시도들에 맞서 진정한 '노동존중'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 왼쪽부터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양정석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 최영찬 빈민해방실천연대 위원장.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사회 불평등 해소는 중요한 의제로 떠올랐으나 여전히 유지, 온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코로나 대재난 상태에서 돈 없는 사람, 비정규직, 농민, 빈민, 서민들은 죽어라 죽어라하는 상황에 처해있다"고 하면서 "이 재난적 상황에서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는 서민들에게 사회적, 실질적 지원이 집중되도록 촉구하는 정치적 행동을 하려는 것"이라고 대회 성격을 설명했다.

또 코 앞에 닥친 총선에서 '분별없이 제멋대로 날뛰는' 비례위성정당이 난립하고 있는 상황을 맞아 유권자들은 위헌적일 뿐만 아니라 주권자를 우롱하는 비례위성정당 심판운동에 들어갈 것을 선언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3만명 집결을 목표로 계획한 총선승리를 위한 전국노동자대회를 전격 취소한 것은 조합원들의 안전과 국민들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이 상황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일은 가장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거대 양당이 주도하고 있는 비례정당에 대해서는 "기존의 기득권에서 의석수를 늘리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닌 짓"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3.28 온라인 민중정치대회에서 '쌀독 바닥나는 이들을 먼저 구하자'를 총선의 구호가 되고 공약이 되도록 하겠다. 또 코로나19로 드러난 이윤, 경쟁 중심이 아니라 사람, 노동중심 사회로 바꾸는 계기가 되는 총선이 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민주노총이 지지하는 소수정당(노동당, 민중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정의당)이 어려운 약자들을 위해 직접 현금을 지급하자는 주장에 귀기울여 달라"고 호소했다.

양정석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과 최영찬 빈민해방실천연대 위원장은 코로나 사태에서 농민과 빈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토로하고는 "기업들 법인세 깎아주는 것 보다 온 국민에게 현금 100만원씩 지급하는 정책을 하루 빨리 시행해달라"고 요구했다.

   
▲ 유례없는 비상시국에 전례없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온라인 민중정치대회는 당일 광화문에서 온라인 중계로 알릴 예정이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한편, 두달 넘도록 기승을 부리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전례없는 온라인 형식으로 진행되는 '3.28 공동행동'은 1만명 이상의 참가자들이 홈페이지(www.328action.net/)에 접속하여 자신의 위치 좌표를 입력한 후 인증샷 등 온라인 행동을 진행하고 작성버튼을 누르는 것으로 완료되는 방식이다. 해외 거주자들은 주소입력칸에 '독도'를 입력하면 된다고 한다. 

1만 인증샷은 24일부터 27일까지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고 지역별 주요 거점에서 1인시위, 피켓팅, 퍼포먼스, 기자회견 등을 동시다발로 진행한 후 역시 홈페이지에 올리면 된다.

28일 오후 3시 광화문에 꾸민 스튜디오에서 전국 공동행동 현황을 실시간으로 연결해 온라인 생중계하는 퍼포먼스도 진행한다.

   
▲ [사진제공-민중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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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편드는 미·일의 총선 개입, 총선 공작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20/03/25 08:21
  • 수정일
    2020/03/25 08:21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0/03/25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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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4.15 총선을 앞두고 미국과 일본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미국과 일본은 서로 작정한 듯이 비슷한 시기에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고 폄훼하고 있다. 

 

먼저 미 국무부는 지난 11일(현지 시각) 발표한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비리 혐의’를 한국의 대표적 부패 사례로 지적했다.

 

조국 전 장관 사태는 검찰 개혁을 가로막으려는 적폐 세력과 검찰, 언론이 한패가 되어 마녀사냥 한 사건이다. 

 

조국 전 장관 사태의 본질을 파악한 국민들이 나서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촛불 투쟁을 벌였다. 

 

지금 조국 장관과 그의 아내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그렇게 떠들썩하던 이른바 범죄 행위들은 입증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조국 장관이 피해자로 볼 수 있다. 

 

인권보고서가 이를 꼭 집어 부패사례로 언급한 것은 조국 전 장관을 노린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것이다. 인권보고서 의도는 조국 전 장관 사태를 다시 언급해 문재인 정부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고 부패한 정권인 것처럼 인식시키려는 것이다. 결국, 문재인 정부 심판론을 주장하는 미래통합당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다.  

 

노골적인 총선 개입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미국은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다른 나라에서 높이 평가받는 한국의 코로나 진단 키트를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언급했다. 미국의 식품의약국(FDA)은 한국이 사용하는 진단 키트가 부적절하다고 평가를 했다.  

 

선거 때 전염병이나 사회적인 큰 문제가 발생하면 이는 정부 여당에 불리하다. 하지만 코로나19에 적극적인 예방과 조치를 하는 정부의 노력에 우리 국민들은 힘을 실어주고 있다. 미국이 한국 코로나19 진단 키트를 문제가 있는 것처럼 발표한 것은 국가적 위기 사태를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문재인 정부를 흠집 내려는 의도이다. 

 

이 역시 무조건 코로나19를 정쟁 삼아 문재인 정부를 공격만 하는 미래통합당에 대한 힘을 실어주는 것이다.         

 

미 국무부의 인권보고서 발표, 코로나19 진단 키트 폄하는 오롯이 문재인 정부를 향하고 있으며 이는 총선을 앞두고 미국이 한국에서 벌이는 총선 공작의 일환으로 봐야 할 것이다. 

 

일본은 아예 노골적으로 총선 개입 의도를 내비쳤다.  

 

도요우라 준이치 요미우리신문 서울지국장은 지난 22일 칼럼에서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국민을 현혹시키는 선거 선전(총선 홍보)”라고 비난했다. 

 

또한 그는 문 대통령이 “국내에서의 방역 관리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단계로 들어선 것 같다. 코로나19는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단순한 낙관(론)이라기 보다는 임박한 총선거에 대한 초조감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했다. 

 

한국 일본에 입국 제한 조치를 한 것에 대해서도 비난했다. 

 

전 세계에서 칭찬하는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유독 일본 언론만이 비난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이 문재인 정부를 비난한 것은 아베 정부의 입장이라 볼 수 있다. 일본 판매 부수 1위 신문인 요미우리신문은 원래 친미우익 성향이며 친 아베 성향으로 분류된다.

 

아베 정부는 박근혜 시절처럼 한국 정부가 친일 행보를 해야 위안부 문제, 일제 강점기 강제 징용 문제를 일본의 뜻대로 할 수 있기에 문재인 정부 흔들기에 나선 것이다. 

 

준이치 요미우리 서울지국장의 주장은 미래통합당이 문재인 정부를 공격한 내용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 

 

즉, 아베 정부의 입장에서 이번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이 승리해야 한일 관계를 박근혜 시절처럼 만들 수 있다고 판단해 한국의 총선에 노골적으로 개입해 나선 것이다. 

 

미국과 일본이 동시에 우리 정부를 공격하며 미래통합당 편을 드는 것이 우연히 벌어진 것일까. 누군가의 작용이 있었을 것이다.  

 

미국과 일본을 자연스레 잇는 사람, 바로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이다. 해리스 대사는 일본계 미국인이다. 해리스 대사는 한일 관계에서 마찰이 빚을 때마다 줄곧 일본 편을 들어왔다.  

 

해리스 대사의 도를 넘는 내정간섭에 대해 문재인 정부도, 여당도 도를 넘는 행위라고 비판을 하기도 했다. 

 

이번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이 승리를 거두면 2년 임기를 남기고 있는 문재인 정부는 레임덕에 빠지고 지도력을 발휘할 수 없다. 더 나아가 대통령직 자체가 위기에 처할 수 있다. 

 

반면에 친일친미를 주장하는 미래통합당의 방향으로 정국은 흘러갈 수 있다. 

 

그래서 해리스 대사로 상징되는 주한 미대사관과 일본이 결탁해서 문재인 정부를 공격해 결국, 미래통합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도록 판을 만드는 총선 개입, 총선 공작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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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이 멈춘 첫날... 1$샵에 1억 벌금 청구서

[코로나19 르포]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차이니즈 바이러스(Chinese Virus)"라 부르고

본문듣기 등록 2020.03.24 07:18 수정 2020.03.24 07:18
 
 

▲ 맨하튼 5번가에 배달용 자전거 한 대만이 지나고 있다. ⓒ 최현정

 
1만5793명. 22일(현지시각) 일요일 밤 10시에 발표된 미국 뉴욕주의 코로나19 확진자 숫자다.

이는 미국 전체 3만3276명의 절반이 넘고 전 세계 확진자의 5%에 해당하는 수치다. 뉴욕주 한 곳의 확진자가 한국(8961, 23일 기준)은 물론이고 프랑스(1만6018), 스위스(7014), 영국(5683)보다 많다. 벌써 417명이 사망했다. 그 중 뉴욕주의 사망자 수는 117명이다. 3월 1일 첫 번째 환자가 나온 뉴욕의 코로나19는 불과 20여 일 만에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것이다. 

집에 머물라, 영업을 중단하라
 

▲ 지하철에서 만난 뉴요커. ⓒ 최현정

 
"9.11 때를 떠올리게 한다. 모든 것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바뀌는 것을 각오해야 한다."

일요일 아침 브리핑에서 뉴욕주 주시자 앤드류 쿠오모가 주민과 기자들에게 사태의 위중함을 설명했다. 뉴욕이 미국의 바이러스 진원지가 되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왔다. 비상 상황을 선포했음에도 가파르게 올라가는 환자 수에 주지사는 더 강력한 행정 명령을 내렸다. 22일 오후 8시부터 모든 비필수 사업장에 대한 재택근무를 명령한 것이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모든 비필수적 비즈니스 종사자는 반드시 집에 있어야 한다. 비즈니스를 이유로 외출할 수 없다.
2. 차량등록국은 문을 닫을 것이고 면허증 갱신은 온라인 처리한다. 
3. 모든 비필수적 개인 모임은 숫자에 상관없이 금지된다. 허용되는 야외활동도 반드시 1.8m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4. 공원도 문을 닫을 것이다. 모든 야외 집단 운동은 금지된다. 자전거나 조깅은 가능하나 반드시 1.8m 룰을 지켜야 한다.
5. 대중교통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이용하고 반드시 위생과 1.8m 룰을 지켜야 한다. 
6. 환자의 경우 병원 치료 등 아주 제한된 외출만 가능하다.
7. 젊은이들도 반드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위에 나열한 비필수적 모임은 할 수 없다. 

여기에 더해 뉴욕주는 늘어나는 환자 수용에 대비한 병상 확보를 위한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맨해튼에 위치한 하비스 컨벤션센터를 비롯해 주립대인 스토니 부룩 대학 등 뉴욕 주 네 곳이 임시 병원 부지 건설 장소로 지정됐다. 이 곳엔 각 각 250개, 총 1000개의 병상이 지어질 것이고 이 '작전'엔 육군 공병대가 투입될 예정이다. 이 곳의 장비와 직원은 미국연방비상관리국(Fema)이 지원한다고 밝혔다.

뉴욕주는 현재 5만여 개의 병상만이 확보됐다고 했다. 하지만 쿠오모 주지사가 예상한 필요 병상은 11만 개다.

불과 몇 달 전, 중국 우한에서 실시된 통행금지와 초스피드 병원 건설 등의 모습이 지금 미국 뉴욕주에서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 중국과 한국 같은 아시아 국가에서 두 달 가까이 전염병의 '쿠션' 역할을 해줬음에도 이제야 부랴부랴 그 전철을 밟고 있는 현재 뉴욕의 모습이 안타깝고 불안하다. 

"하루 종일 눈물만 나요" 
 

▲ 맨해튼 거리에 비치된 공공 자전거. 평소 비어있던 데크가 가득 차 있다. ⓒ 최현정

 
뉴욕주의 '외출금지' 명령 하루 전날인 3월 21일 토요일 맨해튼의 풍경은 낯설었다.

사람들과 어깨를 부딪치며 걸어야 했던 브로드웨이며 아메리카 거리는 한산했다. 새벽부터 한밤중까지 인파로 가득했던 타임스 스퀘어가가 썰렁했다. 모든 뮤지컬과 연극도 중단됐다. 박물관과 도서관도 문을 닫았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전광판 광고들이 화려하게 불을 밝히고 있지만, 볼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던 34번가의 메이시 백화점도 문을 닫았다. 언제 열릴지 기약할 수 없는 폐점이다.
 

▲ 문 닫은 메이시 백화점. 전세계 가장 큰 매장을 자랑하는 34번가의 백화점도 문을 닫았다. ⓒ 최현정

 
 

▲ 문 닫은 MoMA 입구. 뉴욕의 모든 박물관이 일시 휴관했다. 유리엔 두터운 방호벽이 설치되어 있다. ⓒ 최현정

 
길가의 상점들도 굳게 셔터가 내려가 있고 쉑쉑 버거를 비롯한 음식점들도 매장 조명을 낮추고 의자를 탁자에 올려놓은 상태에서 포장이나 전화 배달만 받고 있다. 그나마도 예전의 1/30도 안 돼 보인다. 뉴욕, 뉴저지, 코네티컷 주에 위치한 모든 비필수 사업장에 영업 중단 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급작스런 명령에 스몰 비즈니스 운영자들은 날벼락이 떨어졌다. 세포라(Sephora, 글로벌 화장품 체인)나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매장은 물론 수십만 개의 소규모 가게들도 강제로 다음 조처가 있을 때까지 문을 닫아야 한다. 렌트비와 인건비, 기본 유지 비용 등 고정비 지출은 그대로인데 가게 문은 닫아야 하는 것이다. 중단 명령을 어길 시 엄청난 벌금이 부과될 수 있기에 세계에서 가장 비싼 렌트비를 지불하고 있는 이들도 울며 겨자 먹기로 지침에 따라야 한다.  
 

▲ 식당은 실내 조도를 낮추고 의자를 탁자에 올려 놓은 채 테이크아웃이나 배달 손님만 받고 있다. ⓒ 최현정

 
며칠 전 맨해튼 너머 저지시티의 한 1달러(1277원) 샵엔 1만 달러(한화 1277만원) 벌금 티켓 9장이 날아왔다. 총 9만 달러(1억 1496만원),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1억이 넘는 금액이다. 이 가게는 평소 2.99달러(3800원)에 팔던 소독용 알코올을 6.99달러(8900원)에 팔았다. 뉴욕시가 비상시국을 선포했는데도 영리를 취하기 위해 가격을 올린 것이다. 결국 인상된 상품 당 1만 달러씩 총 9장의 벌금 청구서가 날아왔다.
 

▲ 음식 배달하는 파스칼. 일주일에 200개 정도 배달했는데 요즘엔 750여개로 늘었다고. 하지만 그도 22일 8시부터 뉴욕 식당의 영업중단이 되면 다른 직장을 찾아야 한다. ⓒ 최현정

 
사재기 정국에 폭리 방지와 다른 상점에 대한 반면교사라는 면에서 많은 이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하루 매출 1000달러도 되지 않는 스몰 비즈니스 업자들에겐 전대미문의 힘든 시기임이 틀림없다. 

그래서 이들의 속풀이를 풀어놓는 사이트엔 눈물겨운 사연들이 많다. 어렵게 식당이 자리 잡아가려는 찰나에 날벼락같은 요즘이라는 얘기나 렌트비며 외상 재료비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하소연, 코로나19 때문이라면서 오늘 아침 해고통지 통보를 받았다는 등의 사연들이다.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가게 문 닫고 하루 종일 눈물만 흘리고 있다는 이도 있고,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 소식을 여기저기 묻기도 한다. 하지만 누구도 딱 부러지는 대답을 해주지 못한다. 그건 전염병 확산에 당황하고 있는 미국 연방 정부나 각 지자체도 마찬가지다. 
  
지금이 시작? 불안한 시민들 
 

▲ 총기판매 급증를 보도하는 NBC News 화면 ⓒ 최현정

 
사재기가 정부 조치에 대한 불신과 불안함에 대한 표현이라고 한다면 총기 구입은 두려움의 표현일 것이다. 뉴스에선 화장지 구입자들처럼 총기상 앞에 줄 서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여준다. 평소 유명 체인점의 경우, 목수를 고용해 매장 입구와 쇼윈도를 두터운 나무판자로 막는 공사를 하고 있다. 폭동 발생 시 유리를 깨고 물건을 훔쳐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오늘 뉴스에선 현재 발표된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보다 실제 환자 숫자는 11배가 많을 것이라는 콜롬비아대 논문이 인용됐다. 이 사태를 정부가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안한 지표다. 총기 허가증 발행은 지난 1~3월 사이 무려 223% 늘었다.

물자가 풍부하기로 세계에서 첫 번째였던 미국의 병원에선 연일 마스크와 방진복, 하다못해 면봉의 부족을 호소 중이다. 방송에 나온 미국연방비상관리국(Fema) 대표는 부족분의 숫자를 비롯해 가시적인 대책이나 해결책을 내놓지 못한다.  
 

▲ 뉴욕 브라이언 파크의 청소부. 가스 마스크로 무장했다. ⓒ 최현정

 
매일 기자 브리핑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이 전염병의 이름을 "차이니즈 바이러스(Chinese Virus)"라고 부른다. 기자들이 문제를 제기해도 그는 코로나나 코비드-19가 아닌 '차이니즈'를 강조한다.

이미 곳곳에서 아시아인들을 향한 폭행과 폭언 소식이 들리고 있다. 하지만 이 사태가 더 악화되어 비어버린 슈퍼 매대와 그것조차 살 돈 없는 이들, 거기에 공권력의 공백이 시작되면 어떠한 아수라장이 될지는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이미 교도소에까지 옮아간 전염병 대책으로 경범죄자들을 풀어주고 있다는 소식에도 마음을 다잡게 된다.

2001년 9/11 당시 뉴욕은 엄청난 충격의 한 복판이었지만, 오래지 않아 그 상처는 회복되었다. 민·관·군 모든 이들이 일치단결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2020년 3월 뉴욕의 상황은 가늠할 수 없는 칠흑 속이다. 과연,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는 대통령과 주가 폭락 전 소유 주식을 매도한 의원들이 있는 의회가 전대미문의 상황에 부딪친 지자체들과 함께 시민들을 다독여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인가 묻고 싶다. 재직 당시 가장 인기 없던 대통령이었던 조지 부시가 트럼프 당선 이후 재평가되는 기이한 현상은 트럼프의 위험한 언행에 대한 우려와 불안에 대한 반작용이라 할 수 있다.

뉴욕이 멈춘 첫날, 절로 기도가 나온다.
 

▲ 맨해튼 곳곳에서 볼 수 있는 노숙자들. 전염병과 통행금지, 추위까지 이들을 위협한다. ⓒ 최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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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먹인 서지현 "'n번방' 처벌에 아이들 미래 달렸다"

텔레그램 n번방 성폭력 처벌 강화를 위한 긴급간담회
2020.03.23 17:47:04
 

 

 

 

국회와 정부 당국, 그리고 시민사회단체가 'n번방'과 같은 디지털성범죄의 재발방지를 막기 위해 n번방에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23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텔레그램 n번방 성폭력 처벌 강화를 위한 긴급 간담회'가 개최됐다. 이번 간담회는 진선미 더불어민주당의원이 주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아동 성착취물이 포함된 불법촬영물 제작·유호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텔레그램 n번방의 범죄와 관련해 신종 디지털 성범죄 근절과 단속 및 처벌 강화, 피해자 지원 등의 요구가 이어졌다.
 

▲ 발언하는 서지현 검사. ⓒ프레시안(최형락)

'n번방' 강력하게 처벌해 디지털성범죄 근절 계기 삼아야
 
이날 간담회에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 자격으로 참석한 서지현 검사는 'n번방' 사건을 두고 "언론에서 '야동' 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일반인에게 오해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것 같다"며 "야동, 음란물과 성착취물은 엄연히 다르다. 이 사건은 야동사건이 아니라 성착취 인신매매 성폭력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서 검사는 "사람들은 너무나 믿기 어려운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 검사로 근무하면서 끔찍한 성폭력 사건들을 많이 접했고, 일베, 소라넷 등에서 이미 동일하고 유사한 범죄들이 셀 수 없이 벌어져왔다. 그러나 이런 사건들은 제대로 처벌 받은 적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서 검사는 "아직도 이름을 알 수 없는 소라넷 운영자 A 모 씨는 징역 4년을 받았고, 미국에서 고소해서 알게 된 다크웹 손모 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받았다"며 "무혐의 무죄선고 받은 범죄자 이름은 다 거론하기도 힘들다. 도대체 누가 처벌을 받았는가"라고 반문하며 'n번방' 사건과 같은 성폭력 사건들이 반복하는 이유가 솜방망이 처벌에 있다고 주장했다.  
 
서 검사는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그에 따른 각종 성범죄도 발전하고 있으나 법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서 검사는 "과학기술이 점점 발전하면서, 이제까지 성범죄자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아 죄의식 없는 자들이 새로운 플래폼에서 대규모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며 "앞으로 과학기술은 점점 더 발전할 것이고 계속 성범죄를 옹호하고 묵인한다면 아이들은 더 지옥에서 살게 될 것이다. n번방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걸려있다"고 설명했다.  
 
서 검사는 자신의 경험을 언급하며 "피해자로서 두려움에 차 있을 때 함께 분노해주신 분들이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모른다"며 "이것은 일부 여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함께 분노하면 바꿀 수 있다"고 이번 문제에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진선미 "기존 법 적용하니 관대한 처벌 내리고 있다" 
 
진선미 의원은 "기술의 발달과 함께 성범죄는 더욱 잔인해지는데 법이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며 "기존의 법을 적용하다보니 법원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관대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벌금형과 감형이 아닌 강력한 처벌만이 성착취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다"며 "피해자들에게는 철저한 신변 보호와 치료, 법정 지원 그리고 따뜻한 연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검거는 의미 있는 결과지만 더욱 강력한 수사와 단속으로 범죄에 가담한 전원을 신속하게 검거해야 한다"며 "운영자는 아동성착취물을 제작해 판매하고, 가입자는 유료로 구매에 가담해 불법촬영물을 유포하는 과정에서 반인륜적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모든 방법을 동원해 관련 범죄를 척결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외국의 경우 종신형까지 나오는 디지털성범죄에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세계 최대 아동포르노 사이트 운영자는 우리나라에서 고작 1년 6개월이 나왔다"며 "이 사이트에서 영상을 다운받아 소지한 미국인은 70개월, 제작 유포한 영국인은 22년형을 받은 것과 비교하면 우리 법원이 디지털 성범죄에 얼마나 무디게 대응하는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짚었다. 
 

ⓒ프레시안(최형락)

텔레그램에서 디스코드로...진화하는 '디지털성범죄'
 
이번 긴급 간담회는 ‘텔레그램 n번방’ 국민동의청원을 이끌었던 '리셋' (Project ReSET, Reporting Sexual Exploitation in Telegram)의 대표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리셋 대표는 "디지털성범죄는 텔레그램에서만 발생하는 것도 아니며 n번방의 형태로만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디지털성폭력 근절을 위해 "△구속수사 의무화 및 범죄관련 자료 몰수 △경찰의 제3자 고발 접수 활성화 △경찰의 수사성립요건 명시 △디지털성범죄 특성에 맞춰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24시간 핫라인 구축 △사이버수사팀 증원하고 내부에 여성경찰관 비율 늘릴 것 △디지털성범죄물 소지 관련해 성폭력특례법 11조 적용할 근거 마련 △불법촬영물에 대한 삭제요구에 불응하는 행위 등도 성폭력특례법에 근거해 처벌할 것 △보다 신속한 국제공조수사를 위해 부다페스트협약에 가입할 것 △플랫폼 사업자에게 AI 활용한 디지털성범죄물 필터링을 의무화할 것" 등 9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최종상 경찰청 사이버수사과장은 텔레그램 이용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박사방 운영자 검거 후 n번방 원조 운영자(갓갓)에 대해서도 추적 중"이라며 "엄중하고 제대로 된 수사를 위해 텔레그램에 국제공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 서승희 활동가, 차인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수석 전문위원, 최진응 국회 입법조사처 뉴미디어 조사관. 김혜연 더불어민주당 전문위원, 김윤진 양성평등 정책 담당관, 조주은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관, 황윤정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 고현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성범죄 긴급대응 팀장, 김영주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 윤리팀장, 엄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방송 정책과장도 참석했다.
 
한편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 공개' 국민청원은 전날 200만 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다’ 청원동의 기록을 세웠다. 23일 4시 현재 230만 명의 동의가 이루어졌다. 경찰은 24일 심의회를 열어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번 간담회에는 '텔레그램 n번방 국회청원'을 이끌었던 '리셋'의 대표가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리셋은 텔레그램 내 성착취 신고를 시작으로 디지털플랫폼 상에서의 디지털성폭력을 감시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신원보호를 위해 사진촬영은 금지됐다. ⓒ프레시안(최형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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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분담금 해법 정말 없나?

김용택 | 2020-03-23 09:35:44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주권자가 주인이라는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는 주인이 말도 꺼낼 수 없는 금기사항이 몇 가지 있다. 그 첫째는 ‘미군이 한반도에서 물러가라’는 말과 둘째 ‘국가보안법 철폐하라’는 말 그리고 세 번째는 전시작전권을 찾아오자는 말이 그것이다. 북한의 좋은 점을 말하면 이적찬양고무죄로 처벌받고 ‘빨갱이’로 낙인찍히면 승진도 출세도 하지 못하는 이상한 나라. 통일부장관을 지낸 사람이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는 이유가 북한의 남침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라기보다 ‘동북아에서 미국의 경제·정치·군사적 이익을 위해서…’고 했는데 왜 주한미군 주둔비를 한국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가?

군사력 세계 5위의 대한민국은 미군의 지원 없이 군사력 25위라는 북의 남침을 방어할 능력이 없는가? 2020년 대한민국의 국방예산은 50조 1천527억 원이다. ‘구매력 GDP’로 계산하면 남한이 북한의 47배다. 북한의 50배에 가까운 군사비를 쏟아 부으면서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해야 하고 한미방위조약도 모자라 SOFA협정까지 체결하고 그것도 부족해 사드까지 배치해 미국의 비위를 맞추며 살아야 하는가? 지금까지 우리는 2만 8,500명의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으로 연간 1조 389억 원 (약 8억 6000만 달러)를 방위비 분담금을 지원해 왔다. 그런데 미국은 올해부터 현재의 분담금보다 50배가 많은 대한민국의 1년 예산에 맞먹는 11조, 우리 돈으로 50조의 방위비를 요구하고 있다.

<방위비 분담금 얼마...?>

말이 1조 889억 원이지 사실은 방위비분담금 외에도 카투사 주둔비용, 공공요금 감면비용, 각종 미군기지 정비비용 등을 포함해서 5조 4,000억 원을 부담하고 있다. 그 밖에도 토지비용 저평가분을 포함하면 현재도 무려 6조4,000억 원이나 된다. 실제로 미국이 요구하는 방위비분담금 50억 달러를 수용하면 우리는 매년 11조 원을 미국에 주어야 한다. 또 있다. 분담금 지원비 외에도 지난 10년간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사들인 무기 구입비만 해도 36조 원이나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는 내년도 방위비분담금으로 50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12월 18일 5차 협상이 합의를 보지 못하자 “SMA 협정이 늦게 체결되면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이 강제 무급휴직을 당하게 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를 협박하고 있다. 솔직히 말해 보자. 한반도에서 전쟁이 가능한가? 아니 북한이 세계 군사력 1위의 미국이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있는 세계 군사력 6위의 남한을 침략할 능력이 있는가? 현재 남한에는 2017년 기준으로 4곳의 원자력 발전소와 24기의 원자로를 가동 중이다. 말이 원자력 발전소지, 남북간의 전쟁으로 북의 미사일이 몇 개만 날아오면 남한 땅은 영구 불모지대가 된다. 이런 현실을 두고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해야 안심하는가?

지난 3월 17~19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최된 11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7차 회의에서, 우리 쪽 대표인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 대사는 방위비 협상 타결 때까지 ‘한국 정부가 우선 주한미군 노동자들에게 모든 임금을 지급하겠다’며 인건비 해결에 대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제안했지만, 미국 협상단은 우리나라 대표의 제안을 공식적 거부함으로써 합의하지 못했다.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는 이유는...?>

우리 국민들은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는 이유는 ‘중국이나 북한의 침략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믿고 있다. 미군이 철수하거나 미군이 가지고 있는 전시작전권을 우리가 찾아오면 북한이 금방이라도 남침할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다. 그런데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는 이유는 북한의 남침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라기보다 ‘동북아에서 미국의 경제·정치·군사적 이익을 위해서…’고 말했다. 미국이 필요해 남의 나라 땅을 무료로 쓰면서 왜 주둔비까지 우리가 분담해야 하는가?

<남북간 평화협정을 체결해도 미군이 필요할까?>

“분할하여 통치하라!”

‘찢겨신 산하’를 비롯한 ‘미제침략사(남녘의소리1), 태백산맥(해냄)..과 같은 책들이 왜 군사정권이나 독재정권이 금서로 분류했는가? 왜 그들은 한국현대사를 국정교과서로 만들어 자기네들이 가르쳐야겠다는 역사만 2세 국민들에게 주입하려고 했는가? 일제강점기시절 황국신민화교육을 받은 친일세력이 만든 교과서, 껍데기만 한국 사람이지 미국에서 교육받고 미국식 사고와 가치관으로 미국의 학위를 받는 학자들이 만든 현대사를 배운 학생들은 일본이 우방이요, 미국이 천사의 나라라고 생각한다. 이들은 2세 국민들에게 미국이 한반도에 주둔해야 안심하고 살수 있다는 가르치고 그렇게 믿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미국은 우리나라에 많은 것을 가져왔다. 내가 마음껏 즐기면서 자유롭고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다정한 벗 미국의 덕택이라고…” 또 다른 사람은 말한다. “민족의 분단과 전쟁, 독재의 학정과 자본의 지배 등 모든 고난의 뿌리가 미국이라고…” 미국이 혈맹이요, 천사의 나라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미국은 한반도를 분단시키고 독재와 유신을… 자본의 수탈을 정당화시킨 나라… 라고 믿는 극과 극의 평가 중 누구의 말이 옳은가?

나라와 민족을 팔아먹고 침략자들에게 빌붙은 사람들은 인생을 즐기며 만족해하는 학자들… 그들은 인간의 존엄함을 무시하고 돈과 권력으로 ‘진실을 말하면…’ 빨갱이로 만들었다. 같은 민족을 죽이고 저항하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며 권좌에 오른 독재자들, 민족의 재산을 도둑질해 상전에게 바치고 떼어 받은 부스러기로 살찐 매판자본가들, 자기 한 몸의 영화를 위해 사기술과 강도질을 가르치고 빌어먹은 관제학자, 사이비 언론인들… 바로 이들이 다정한 미국이라고 부르는 반민족 무리들이 아닌가? “분할하여 통치하라!”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미국의 이러한 한반도정책을 금과옥조로 여기는 무리들이 지배하고 있는 한 통일도 국민의 행복도 허구요, 새빨간 거짓말이다.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2030&table=yt_kim&uid=1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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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공원인가, 미국공원인가. 결국 누더기공원될 것"

미대사관 기지이전 주민단체 기자회견, "용산기지내 12층 대사관은 감시초소?"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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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3.23  15:4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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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대사관 용산기지 이전 추진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이에 반대해 온 지역주민들이 23일 이전 예정지인 옛 수도여고터 맞은편 용산구 캠프코이너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평택 이전을 앞둔 용산 미군기지에 주한미국대사관을 이전하는 사업이 구체화되고 있으나 오랫동안 미국대사관 이전을 반대해 온 지역 주민단체들은 서울시가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밟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용산미군기지온전히되찾기주민모임(이하 주민모임), 용산시민연대, 한남공원지키기 시민모임과 용산구 정의당, 민중당, 녹색당은 23일 오전 용산동 남영동주민센터 앞에서 '주한미국대사관 용산기지 이전반대 주민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측의 미국대사관 임대료 문제, 도로확장 등 특혜가 넘치는 미국대사관 이전에 관한 사항들은 반드시 재협상되어야 하며, 용산기지로의 이전을 결사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27일 서울시보 제3570호를 통해 '주한 미대사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열람공고를 내면서 2018년 12월 폐쇄된 캠프코이너(용산구 용산동1가 1-5 일원 ) 97,259.5m²(29,421평)을 '주한 미대사관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결정했다.

2005년 주한 미대사관 이전에 관한 한미 간 양해각서 및 2011년 이행 합의서 체결에 근거하고 있지만 2005년 양해각서에서 제공하기로 한 79,000m²(23,939평)에 비해 1만8,000여 m², 2011년에 비해서는 10,559m²늘어난 것이다.

늘어난 부지는 대사관 주변 북측과 서측으로 각각 10m, 동측으로 11m  도로확장을 해 주겠다는 합의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용산공원이 들어설 자리의 부지를 떼어서 미국대사관 진입 도로확장에 사용하겠다는 것.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용산공원은 일제 강점과 분단등으로 인해 110여년간 외국 군대가 주둔하던 곳으로 민족의 아픈 역사가 서려 있는 곳"이라고 하면서 "앞으로 만들어지게 될 용산공원은 이와 같은 역사적 맥락에 기초하여 민족의 아픈 역사를 치유할 수 있는 민족·생태·평화공원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대사관이 용산공원에 들어서게 된다면, 그것도 가장 접근성이 좋은 초입에 들어서게 된다면, 용산공원이 민족공원인지 미국공원인지 알 수 없으며, 누더기 공원이 되고야 말 것"이라고 통렬히 비판했다.

   
▲ 정의당 용산후보인 정연욱 당 용산구 위원장(왼쪽)과 용산미군기지온전히되찾기주민모임 대표인 김은희 민중당 용산 후보.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정의당 용산 후보인 정연욱 당 용산구위원장은 "110여년 동안 외국군대가 주둔하고 있던 치욕의 땅 용산미군기지터에 민족·역사·생태공원이 만들어지는 역사적인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와중에 미군기지의 초입이라고 할 수있는 후암동 옛 수도여고 건너편에 미국대사관이 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여전히 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군대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개탄했다.

특히 "이곳 후암동 일대는 고도제한으로 개발이 묶여 있었고 주둔 미군들로 인해 그동안 숱한 어려움을 당해 왔는데 미군기지가 이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민들은 소유권을 행사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대사관이 들어온다는 것은 참으로 암담하다"고 하면서 "정부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해서 이전 문제에 대한 당당한 협상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용산미군기지온전히되찾기주민모임 대표인 김은희 민중당 용산 후보는 "주민모임은 줄곧 주한 미국대사관의 용산기지 이전에 반대의견을 펼쳐왔으나 주민들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이번 서울시 결정을 비판했다.

이어 "이제 돌려받는 용산공원은 민족정기가 되살아나는 공원이어야 한다"고 하면서 "12층 미대사관 건물이 세워지고 그 앞에 용산공원이 들어서는 장면을 상상해 보라. 마치 미 대사관이 용산주민들과 우리 국민들을 감시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겠나. 미국 대사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원 곳곳에 감시시스템이 들어설 것"이라고 이전 반대를 주장했다.

주민모임에서는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상식밖의 어마어마한 부지를 미국대사관에 제공하는 것은 조공이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다"며 "용산기지가 이전하고 민족·역사·생태공원이 조성될 이곳 한복판에 미 대사관을 들어오게 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이 캠프코이너 담벼락 앞에서 미대사관 용산기지 이전반대 현수막을 걸고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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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승리 3요소는?

주권연대, 격문 '4.15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자!' 발표해

문경환 | 기사입력 2020/03/23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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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연대는 오늘(23일) 격문을 발표해 4.15 총선 승리의 세 가지 요소를 제시했다. 

 

다음은 전문이다. 

 


 

 

[격문] 4.15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자!

 

4.15 총선이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다.

 

총선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뽑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무척 중요하다.

 

특히 이번 총선은 온 국민이 학수고대한 특별한 선거다.

 

바로 박근혜를 탄핵한 뒤 처음으로 맞는 총선이기 때문이다.

 

3년 전 촛불로 정권은 교체했지만, 국회에는 여전히 적폐들이 득실대고 있다.

 

우리는 단지 박근혜 한 명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촛불을 든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국민은 적폐정치세력을 완전히 청산할 이번 총선을 손꼽아 기다려 온 것이다.

 

4.15 총선은 국회의원 선거로 끝나지 않는다.

 

4.15 총선에서 승리하면 이어지는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적폐를 완전히 청산할 수 있지만 반대로 패배한다면 정권과 지방권력까지 적폐세력에게 빼앗길 것이다.

 

촛불민의를 실현하기 위해 4.15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4.15 총선 승리란 무엇인가.

 

첫째, 4.15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 적폐세력을 철저히 심판하는 것이다.

 

적폐세력들은 광복 직후 기득권을 장악해 나라를 분단시키고 대한민국을 좀 먹어온 기생충, 암덩어리, 악성 바이러스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만 봐도 적폐들의 악행이 얼마나 극심했던가.

 

적폐들은 친일·친미 굴욕외교로 위안부합의를 맺고 주권을 훼손했다. 

 

4대강 같은 대국민 사기로 수조 원이나 되는 국민 혈세를 착복했으며 사이비종교에 국정을 떠맡겼다.

 

심지어 적폐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쌍용자동차 노동자, 용산 참사 철거민, 백남기 농민을 비롯한 우리 국민들, 그리고 세월호 아이들을 죽였다.

 

지금도 적폐들은 박근혜는 무죄라고 주장한다. 

 

5.18은 ‘폭동’이며 세월호를 그만 우려먹으라고 적반하장으로 윽박지른다. 

 

남북관계 발전을 훼방하고 사사건건 국정을 발목 잡아 마비시키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계속하고 있다.

 

이런 적폐세력을 이번 총선에서 깨끗이 치워버려야 한다.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을 철저히 심판해야 한다. 

 

4.15 총선 승리란 둘째, 민주개혁세력의 압승이다.

 

총선에서 단순히 민주개혁세력이 제1당을 차지한다고 촛불국회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지금도 제1당은 민주당이다.

 

그러나 2019년만 돌이켜봐도 동물국회와 식물국회가 반복되며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했다.

 

적폐세력들이 100석 넘는 국회의원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4.15 총선은 민주개혁세력이 적폐세력보다 한두 석 더 많이 차지한다고 승리한 것이 아니다.

 

적폐들이 국정운영에 더 이상 발목 잡지 못 하도록 만들어야 총선승리인 것이다.

 

민주개혁세력이 압승을 거둬 적폐정당들을 군소정당, 지역 정당으로 전락시켜야 한다.

 

4.15 총선 승리란 셋째, 민중당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것이다.

 

가장 올바른 노선을 가지고 기층 민중 속에 깊이 뿌리내린 진보정당인 민중당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민중당이 강화되어야 민주개혁세력의 한계를 넘어 촛불국민의 궁극적인 염원을 실현할 수 있다. 

 

4.15 총선을 통해 민중당이 국민 속에 더욱 깊이 뿌리를 내려 성장해야 한다.

 

민중당이 가장 앞장에서 민의를 헌신적으로 받들고 국민에게 다가가자!

 

정당투표를 민중당에 집중해서 민중당을 국회로 보내자!

 

정당투표용지에서 민중당을 찾아 빛나는 한 표를 행사하자!

 

참된 민족의 정당, 민중의 정당인 민중당이 국민의 희망이 되게 하자!

 

약간의 안일과 해이, 방심으로 4.15 총선에서 패배한다면 우리는 역사와 국민 앞에 죄를 짓는 것이다.

 

4.15 총선을 반드시 승리로 만들자.

 

2020년 3월 23일

국민주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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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누군가 봤더니…최강욱·황희석·주진형·김의겸 등

  • 분류
    아하~
  • 등록일
    2020/03/23 09:28
  • 수정일
    2020/03/23 09:28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김의겸, 황희석에 쏠린 관심… 언론개혁과 검찰개혁
 
임병도 | 2020-03-23 09:05:51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손혜원 의원과 정봉주 전 의원이 주축이 된 ‘열린민주당’이 비례대표후보자 추천 경선 참가자를 공개했습니다.

열린민주당(대표 이근식)은 22일 오전 11시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하는 인사들을 공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문재인 정부 파란색과 노무현 정신을 표현한 노란색이 교차된 파란색 스카프를 매고 나왔고, 지지자들은 손 위원장이 후보를 소개할 때마다 환호와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날 손혜원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관리위원장이 소개한 후보는 모두 20명이었습니다. (대구에서 의료봉사를 했던 서정성 후보는 자가격리 상태라 전화로 소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후보자 경선 참여자 명단

열린민주당 비례대표후보자 경선 참가자 중에는 최강욱 전 민정수석실 공직기강 비서관,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황희석 전 법무부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장 등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포함됐습니다.

주진행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 아원구 전 대전지방국세청장, 김성회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 등 문재인 정부 지지 인사들도 비례대표후보자 경선 참가자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외에도 18대 국회에서 4대강 저격수로 활약했던 김진애 전 의원과 변옥경 전 세월호유가족트라우마치유센터 센터장, 허숙정 전 30사단 장교, 조혜영 전 여성신문편집국장 등도 열린민주당 비례대표후보자 경선에 참여했습니다.

김의겸, 황희석에 쏠린 관심… 언론개혁과 검찰개혁

▲열린민주당 비례대표후보자 출마 소감을 밝히는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우측이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이날 기자회견장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가장 많은 받은 사람은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입니다. 김 전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에서 군산 지역구 출마를 준비하다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불출마를 했습니다.

김 전 대변인은 열린민주당 비례대표후보자 경선에 참여한 이유에 대해 “언론과 척 지고 살고 싶은 사람은 없다. 하지만 제가 (언론이라는)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고 싶다”며 언론개혁을 내세웠습니다.

김 전 대변인은 열린민주당이 미래한국당과 같은 ‘위성정당’이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당분간은 서로 다른 길을 갈 것이라 생각한다. 다만 서로 없는 부분을 확장하는 관계가 될 것이라 본다”라며 “가장 적절한 시점에 합쳐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든든한 두 개의 기둥으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이 공개한 검찰 국정농단, 쿠데타 세력 명단 ⓒ페이스북 화면 캡처

기자회견이 끝난 뒤 기자들은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에게 몰려 앞다퉈 질문을 던졌습니다. 황 전 국장이 본인의 페이스북에 “2019 기해년 검찰발 국정농단세력/검찰 쿠데타세력 명단(을) 최초공개”한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롯한 현직 검사들의 명단을 공개한 여파 때문입니다.

황 전 국장이 공개한 명단에는 윤석열 검찰총장,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 박찬호 제주지검장, 송경호 여주지청장 등이며 이들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수사,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수사 등을 지휘했던 검사들입니다.

황 전 국장은 출마 소감에서 “작년 흔히 말하는 조국사태는 정확하게 규정하자면 검찰의 쿠데타”라며 ”쿠데타를 진압하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새로운 소임을 가지고 올해 검찰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한 판 뜰 수밖에 없다. 올해 안에 반드시 정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정봉주 ‘전략적 이별’, 민주당 ‘복당 불허’

▲22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가진 ‘열린민주당’ 비례대표후보자 경선 참여자 공개 기자회견

총선 이후 열린민주당의 행보에 대해 정봉주 전 의원은 “4.15총선까지는 전략적 이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근식 열린민주당 대표는 “총선 이후 당선자를 중심으로 당이 개편될 것이다”라며 지금의 지도부는 물러날 뜻을 내비쳤습니다.

열린민주당은 기자회견 내내 민주당과 합당 내지는 연대에 거부감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선거 이후에 두 당이 합칠 가능성도 충분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총선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윤호중 사무총장은 “특히 민주당 공천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거나, 또는 판정을 앞두고 미리 불출마 선언을 하신 분들이 예비후보 명단에 들어간 것은 대단히 유감이다. 이는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에 대한 도전이라 생각한다”며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이근형 위원장은 “민주당에서 출마하려다가 안 된 분들 중 탈당, 또는 무소속으로 출마한 분들에 대해선 영구 제명돼 다시는 복당 되지 않을 것이란 방침을 당에서 밝힌 바가 있는데, 비례대표에 대한 부분도 해당되지 않을까 싶다”며 복당 불허 방침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열린민주당의 비례대표후보자 순번은 22일부터 23일까지 온라인 투표로 확정될 예정입니다.

유튜브에서 바로보기: [Live] 열린민주당 비례대표후보자, 누군가 봤더니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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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기본소득은 포퓰리즘” 맹비난하던 통합당, ‘코로나 국채발행’ 공약 발표

황교안 “정부 대책은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는 마인드”

김도희 기자 doit@vop.co.kr
발행 2020-03-22 17:56:13
수정 2020-03-22 18:33:40
이 기사는 번 공유됐습니다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 겸 총괄선대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제위기 대책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3.22.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 겸 총괄선대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제위기 대책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3.22.ⓒ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김경수 경남지사, 이재명 경기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등 여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제안한 ‘재난기본소득’을 총선용 현금 살포 포퓰리즘이라고 맹비난하던 미래통합당이 22일 난데없이 국채 발행을 통한 40조 원 규모의 자금 지원 대책을 제안했다.

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황교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과감하고 선제적인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며 “현재 정부와 각 지자체장들이 앞 다퉈 내놓는 대책들은 근본적인 개선책과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여권의 재난기복소득 촉구를 두고 “이념적인 주장”이라며 “위기를 틈타서 또 선거운동에 나서는 모습이다. 재원 조달책도 없이 무조건 퍼주고 보자는 책임 없는 정치”라고 비난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50조 원 규모의 비상 금융 조치에 대해서는 “기업과 국민의 빚만 늘린다”며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는 마인드”라고 힐난했다.

황 대표는 “지금 중요한 것은 ‘재난기본소득’이 아니라 ‘재난긴급구호자금’”이라며 “통합당은 국채 발행을 통한 40조 위기 대응 국민지원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는 ‘코로나 극복채권’을 발행해야 한다”며 “소상공인·중소기업들이 도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천만 원 한도의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통합당이 구상하는 40조 원 규모의 재난긴급구호자금은 소상공인, 중소기업, 영업직, 촉탁직 등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당은 이들을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피해 정도에 따라 세 단계 부류로 나눈 뒤 두 달 동안 최대 1천만 원의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통합당 기준 피해 정도 최상급은 1천만 원, 중상급은 750만 원, 가장 낮은 단계는 500만 원가량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당은 경영·매출 피해 보전을 위해 지난해 평균 매출액과 비교했을 때 감소세가 관측된다면 “일단 손해를 본 것으로 보고 그냥 (지원금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통합당은 국민들의 전기료·건강보험료·산재보험료를 차등적으로 감면하고 종합부동산세·종합소득세·재산세 등 납부를 6개월 동안 유예하게 해주겠다고 공약했다.

통합당은 자금을 조달할 방법으로는 자신들이 고안한 ‘코로나 국민 채권’을 꺼내 들었다. 신세돈 공동선대위원장은 “지금 시중에 부동자금이 굉장히 많다. 주식을 하자니 주식이 불안하고, 부동산을 하자니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 돈을 우리가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필요성에 대해 신 위원장은 “따로 하지 않아도 된다”고 자신했다.

신 위원장은 “액면 100만 원짜리 국민 채권을 해당 피해를 입은 분들한테 일단은 500만 원이 됐든, 1천만 원이 됐든 지원한다. 그분은 이 돈을 가지고 자기가 예금할 수도 있고 바로 은행에 가서 현금화할 수도 있다”며 “채권의 특징은 갖고 계시면 1년에 2.5%의 이자를 주는데 2.5%에서 3년 만기면 한 7.5% 정도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연도에 따라서 일단 이자를 주고, 그 채권을 일반 유동성을 가지고 있는 예금자들이 살 수 있도록 증권회사나 은행을 통해 채권을 인수하는 프로그램을 짤 것”이라며 “거래를 융통하는 금융기관에는 0.5%의 마진을 줘서 자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합당은 ‘코로나 극복채권’ 등 자신들이 구상한 40조 원 규모의 재난긴급구호자금에 대해 “이념을 떠난 실용주의적 대책”이라고 홍보했다.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인 이진복 의원은 포퓰리즘 지적을 극구 부인하며 “굉장히 차별화됐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기자들에게 “시중에 굴러다니는 돈들이 갈 곳이 없지 않냐”며 “부익부 빈익빈이 더 심해지는데 그걸 활용해서 어려움을 탈출하자는 것, 얼마나 좋나. 그런데 (정부는) 이 정도 아이디어도 못 낸다”고 주장했다.

신세돈 위원장은 “재난기본소득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려면 긴급자원과 함께 근본적 수출 동력을 살리는 중장기 대책이 나와줘야 한다. 통합당 선거 전략팀이 이것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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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째 사실상 감금... 이주노동자들 "우리를 전파자 취급"

코로나19 핑계로 '외출금지' 노동자들 부당함 호소 "병원도 못가게"

20.03.23 08:12l최종 업데이트 20.03.23 08:12l

 

이주노동자의 컨테이너박스 집 이주노동자가 경기도 여주의 한 버섯농장에서 일하며 열악한 컨테이너 박스에서 생활하고 있다.
▲  방글라데시에서 온 A씨는 두 달째 감금되다시피 한 상태다. 사장은 코로나19를 핑계로 그를 포함한 이주노동자 직원 7명의 외출을 금지했다. 병원도 위험하다며 못 가게 했다. A씨는 "이건 인종차별"이라며 답답함을 호소했다(이 사진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주노동자 숙소 자료사진으로 기사 내용과 무관함).
ⓒ 신지수  

 
"설에 한 번 밖에 나갔다가 그 이후로 한 번도 밖에 못 나갔어요. 주말에 서울 가서 친구들이랑 한 번 만나면 힘내서 다시 일할 수 있어요. 지금은 진짜 힘들어요. 한국 사람들은 공장 밖으로 나가도 돼요. 우리에게 왜 이러는 거예요?"

3년 전 비전문취업비자(E9)를 받고 한국에 온 방글라데시인 A씨. 그는 두 달째 근무지인 경기도 여주의 한 공장과 기숙사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다. 사장이 코로나19를 핑계로 이주노동자 직원 7명의 외출을 금지했기 때문이다. A씨는 종일 공장에서 일한 뒤 바로 옆에 붙어있는 숙소로 돌아간다. 그는 20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이렇게 일하면 진짜 (답답해) 죽을지도 모른다"고 호소했다.

"사장님이 '외국사람, 너 가지마, 밖으로 가면 안돼, 너 나가면 앞으로 공장으로 못 돌아와'라고 말해서 못 나갔어요. 한 달 전에는 어깨가 아파서 사장님에게 병원 가봐야겠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병원 코로나 때문에 위험하다면서 다음에 가라고 해요. 바람도 쐬고, 친구들도 만나야 해요. 그냥 어깨(만 아픈 것) 아니고 (계속 공장에서만 지내니까) 마음이 아파요."

 

하지만 A씨는 사장의 강요를 거부하기 힘들다. 곧 비자 만료 기한이다. E9 비자는 보통 3년짜리라 A씨도 한 달 뒤 재발급 받아야 한다. 사장이 그를 계속 고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야 1년 10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A씨는 "사장님이 말하면 들어야 해요"라고 했다.

그나마 여주는 아직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언제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노출될까 불안하기란 한국인도, 이주노동자도 마찬가지다.

"이건 인종차별이에요. 사람 다 비슷해요. 그런데 왜 다르게 대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사장님하고 일하는 사람들은 다 사장님의 사람이지 않나요. 사람에게 이러면 안 되지 않나요. 가족이요? 가족들 마음 아프잖아요. 이런 말 안 해요."

단지 이주노동자란 이유로... 
 
 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법무부 출입국서비스센터 앞에서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자진 출국 신고를 하기 위해 길게 줄을 서 기다리고 있다. 2020.3.6
▲  코로나19 불안감은 한국인도, 이주노동자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이주노동자들은 오히려 이주노동자라는 이유만으로 사실상 감금되거나 귀국도 하지 못하고 있다. 한 이주노동자는 고향에 다녀온 뒤 해고됐다(사진은 지난 6일 인천공항 법무부 출입국서비스센터에서 자진 출국신고를 하기 위해 줄을 선 불법체류 외국인들로 기사 내용과 무관).
ⓒ 연합뉴스  
 
A씨처럼 코로나19를 이유로 사실상 발이 묶인 이주노동자들은 더 있다. 코로나19 확진자도, 의심환자도, 유증상자도 아닌 이주노동자일 뿐인데, 회사는 그들에게 '회사 밖으로 나오면 해고하겠다'고 말했다.

20일 우다야 라이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위원장은 <오마이뉴스>에 "2월 중순부터 이주노동자들의 일터 감금 관련 제보가 이어졌다"며 "우리가 확보한 것만 5건 이상"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이주노조가 몇몇 노동자에게 상황을 물어볼 순 있지만, 이주노동자 전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 많은) 제보를 받기 어렵다"며 실제 피해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

대량 집단감염이 발생한 대구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생겼다. 우다야 라이 위원장은 "대구성서공단에는 기숙사와 정문 CCTV로 출입을 감시당하는 이주노동자들도 있다"며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큰) 대구에 있다는 공포감 때문에 가족들이 '본국으로 돌아오라'고 하지만 회사에서 보내주지 않는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또 "이주노동자들은 집단 생활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거 환경이 매우 열악해 위생에 취약하다"며 코로나19 환자 1명만 나와도 쉽게 확산될 수 있는 상황을 우려했다.

천안에서 일하는 B씨 역시 한 달 반째 비슷한 '감금' 생활 중이다. 그는 이주노조에 "한국 사람들은 다 출퇴근하는데 이주노동자만 막고 있다"며 "억울하다, 우리를 (코로나19) 전파자 취급하고 있다"고 제보했다. 파주의 이주노동자 C씨는 사장으로부터 '외출할 때마다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돌아와야 한다'는 엄포를 들었다. 그는 결국 공장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잠시 고향에 다녀왔다가 해고당한 방글라데시인 D씨 경우도 있다.

우다야 라이 위원장은 "방역도 중요하지만 이러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사람들은 왔다갔다 하는데, 이주노동자들은 외출이 안 되는 것 자체가 차별"이라며 "이주노동자들이 밖으로 나가면 코로나19를 전염시킨다는 생각이 있는 거다, 개인적으로 화도 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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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들, 오세훈 출마지역에서 "금품제공 근절! 부정부패 퇴출!" 1인시위

강부희 통신원 | 기사입력 2020/03/2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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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생진보연합(이하 ‘서울대진연’)이 오세훈 후보가 출마하는 지역구 광진을 일대에서 3월 20일 금요일 (오세훈 후보 선거사무소 앞, 구의역, 건대입구역, 강변역 등), 1인 시위를 했다.  

 

오세훈 후보는 지난 3월 4일 지역구 주민에게 120만 원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로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했다. 그 후 오세훈 후보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억울하다”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 강부희 통신원 서울대진연 김용환 회원이 구의역 4번 출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있다.

 

이번 1인 시위에 참여한 김용환 회원은 “아침 일찍 일어나 피켓팅에 참여하는데 갑자기 선관위랑 경찰이 오더니 사진을 찍고 공문서에 서명을 해줄 수 있냐고 물어본다” 라며 “이런 당연한 이야기를 1인 시위 피켓팅으로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 하나에도 온갖 구설과 핑계를 들어가며 제약을 가하려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했다.

 

그는 “이번 총선에서 꼭 적폐를 청산 해야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 강부희 통신원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가 1인 시위를 진행한 학생들에게 보낸 공문

 

한편지난 20일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돈 봉투 금품제공 근절부정부패 퇴출투표로 바꿔 봐요!”라는 서울대진연의 1인 시위 피켓 문구를 특정 후보자를 유추할 수 있다며 선거법 위반 행위로 중지 공문을 보냈다.

 

이에 서울대진연에서는 위 문구는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에 사전 문의를 하여 문구가 선거법 저촉이 되지 않는지 물어보고 만든 피켓이다선거의 주인인 국민들이 선거에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당연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선거법은 국민들의 의사 표현을 상당히 제한하고 있다라며 돈 봉투 없는 깨끗한 선거부정부패 없는 선거를 만들자는 주장에 찔리는 '누군가'가 있나보다그 '누군가'는 분명 돈 봉투와 관련된 후보이거나부정부패와 관련된 인물임에 틀림없다그리고 그 '누군가'가 선관위에 외압을 넣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지울 수 없다라는 견해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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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쪽방촌은 '사회적 고립'

[현장] 인의협 회원들, 돈의동 쪽방촌 주민 건강 상태 점검
2020.03.22 20:05:54
 

 

 

 

대형 멀티플렉스 영화관과 유명 영어학원이 즐비한 서울 지하철 종로3가역. 길 건너 좁은 골목을 따라 굽이굽이 들어가면 오래된 주택가, 방을 쪼개고 쪼갠 '쪽방촌'이 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와 돈의동 주민협동회가 22일 이곳 쪽방촌 주민들에게 '건강 꾸러미'를 전달했다. 건강 꾸러미는 물티슈 두 팩과 속옷과 양말, 그리고 컵밥 2개로 구성됐다. 속옷은 앞서 돈의동 주민사랑방에서 주민들의 신청을 통해 사이즈를 주문했다.
 
11명의 인의협 회원은 건강 꾸러미를 전달하면서 주민들의 건강 상태도 체크했다. 기저질환이 있지는 않은지, 먹고 있는 약이 있거나 병원에 가야 하는데 가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꼼꼼하게 물어봤다. 
 
김철주 인의협 사무처장은 "고령에 몸이 불편한 쪽방촌 주민들은 면역력도 약한데다 외출이 힘들기 때문에 직접 위생용품을 전달하면서 보건과 위생 상태를 점검했다"고 말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와 돈의동 주민협동회가 준비한 건강꾸러미. 물티슈 2팩과 속옥, 양말, 컵밥2개로 구성됐다. ⓒ프레시안(조성은)

 
보건과 위생이 열악한 쪽방촌...'사회적 고립' 대책 마련해야
 
누군가에게는 집이 안전한 환경이겠지만 이들에게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 쪽방촌은 기본적인 위생과 보건을 기대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이들에게 '홀로 갇혀있기'다. 
 
쪽방촌 주택은 한 층에 적게는 2 가구, 많게는 5 가구 이상이 살고 있다. 화장실은 한 층 사람들이 공용으로 쓴다. 싱글사이즈 침대 하나 크기 정도 될까 말까한 방은 대부분 창문도 없다. 한쪽에 작은 냉장고와 휴대용 가스버너 '부루스타'를 놓고 몸을 누이면 끝이다. 쪽방촌에 들어서면 '불나면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절로 든다. 
 
실제로 3년 전, 라면 끓이다 난 불에 몸이 불편한 주민이 미처 나오지 못하고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혹서기도 생존의 문제로 이어진다. 환기도 제대로 안되는 방은 말그대로 '찜통'이 된다. 
 

▲인의협 회원들이 건강 꾸러미를 전달하면서 쪽방촌 주민들의 건강 상태를 체크했다. ⓒ프레시안(조성은)

 

ⓒ프레시안(조성은)

 

코로나로 더욱 나빠진 삶의 질

 

"돈이 제일 문제지. 병(코로나19) 돌기 전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 건설현장 나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일이 없어서) 집에만 있어" 주민 A 씨 

 
"전에는 담배꽁초 줍고 그러는 공공사업에 종종 나갔는데 지금은 아예 일이 없어졌지 뭐. 병원에도 가야 하는데 쉽지가 않아" 주민 B 씨 

 

돈의동 쪽방촌 400가구 주민들 대부분 홀로 거주하는 노인이거나 장애인이다. 취약계층인 이곳의 주민들은 코로나19로 삶의 질이 더욱 나빠졌다. 고령이거나 장애인인 이들은 일자리가 문제가 아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도 일자리가 있던 사람이 드물었다. 그나마 젊고 건강한 편에 속하는 사람들이나 일주일에 두어 번 건설 현장에 나가는 정도였다.
 
팬데믹으로 후원 물품마저 끊겨 
 
코로나19가 세계적 대유행 상태인 '팬데믹'으로 치닫자 후원 물품이나 자원 봉사자가 끊겼다. 한 주민은 "탑골공원에 장기판이 다 없어졌더라"라며 아쉬워했다. 돈의동 주민사랑방에서 하루 한 끼를 먹던 식사도 사흘간 끊겼었다. 지금은 '함께 먹기' 대신 '각자 집으로 가져가 먹기'로 바뀌어 운영 중이다. 보건과 위생이 열악한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사회적 거리두기'는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인의협 소속의 의대생 하정은 씨는 "건강 꾸러미를 전달하면서 살펴본 방 안이 공기가 너무 나빠서 놀랐다"며 "환기가 되지 않아서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때문에 외출도 안 하는데다 병원에 못 가는 사람도 많았다"며 "취약계층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김철주 사무처장은 "코로나19로 취약계층의 사회적 고립이 심각해졌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오늘 첫 번째 활동을 통해 앞으로 계속될 코로나19 사태에 쪽방촌 주민들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의료적 조치가 필요할지 참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 쪽방촌 거리. ⓒ프레시안(조성은)

 

 

조성은 기자 pi@pressian.com 구독하기 최근 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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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영국은 처음" 봉쇄령 흘러나오는 런던, 심상치 않다

[런던아이 London Eye-2] '사회적 거리두기'로 달라진 런던을 담은 사진 12장

20.03.21 18:08l최종 업데이트 20.03.21 19:24l

 

 영국 런던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 중의 하나인 트라팔가 광장. 내셔널 갤러리 앞에 위치해 있으면서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있던 곳이지만, 기자가 찾은 18일 오후에는 거의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  영국 런던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 중의 하나인 트래팔가 광장. 내셔널 갤러리 앞에 위치해 있으면서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있던 곳이지만, 기자가 찾은 18일 오후에는 거의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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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기사] 영국입니다, 나는 바이러스와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20년 넘게 있었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에요."

리우펑(Liupung)씨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지난 18일 오후 영국 런던 차이나타운. 그는 이곳 중국 음식점에서 직원으로 일하고 있다. 그의 가게는 이번 주부터 문을 닫았다. 전 직원은 일단 5월까지 무급 휴가다. 그의 식당은 차이나타운에서 꽤나 유명한 곳이다. 하지만 코로나바이러스를 피할 수 없었다. 

 

그는 "지난달까지만 해도 그럭저럭 문을 열었다"면서 "올해 초 (바이러스가) 중국발이라는 것때문에 중국인과 아시아 사람들의 왕래가 줄었지만, 런던은 다른 나라의 관광객이 많은 도시"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사장이) 얼마 전에 '도저히 버티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고 한숨을 쉬었다. 기자에게 '어디서 왔나', '이곳(차이나타운) 와 본 적 있나'라고 묻더니, "이렇게 텅 비어있을 거라고 상상이라도 해봤나"라고 말했다. 

런던이 비었다
 
 지난 18일 오후 영국 런던의 차이나타운. 항상 붐비던 이 거리는 적막감마저 감돌았다. 대부분의 가게는 비어있었으며, 일부 가게들은 아예 문을 닫고 영업을 하지 않았다. '이곳에서 20년넘게 일해왔다'는 한 직원은 "이런 경험은 처음"이라고 토로했다.
▲  지난 18일 오후 영국 런던의 차이나타운. 항상 붐비던 이 거리는 적막감마저 감돌았다. 대부분의 가게는 비어있었으며, 일부 가게들은 아예 문을 닫고 영업을 하지 않았다. "이곳에서 20년 넘게 일해왔다"는 한 직원은 "이런 경험은 처음"이라고 토로했다.
ⓒ 김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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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말대로 차이나타운은 황량하기 짝이 없었다. 몇 달 전만 해도 이곳은 평일뿐 아니라 주말 오후에는 사람을 피해 걸을 정도로 인파가 붐비는 곳이었다. 바로 옆에는 런던 문화의 중심인 '웨스트 엔드'로 각종 영화와 뮤지컬이 1년 365일 열리는 극장들이 모여있다. 하지만 이곳들도 일제히 문을 걸어 잠갔다. 

지난 16일 영국 정부가 새로운 코로나 대책을 내놓으면서부터다. 감염병을 연구해 온 영국의 한 대학연구팀은 "현재와 같은 정부의 대응 방식으로는, 이탈리아와 같은 통제 불능 수준의 대유행과 함께 (영국에서만) 최대 26만 명의 사망자가 나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자 보리스 존슨 총리는 "모든 불필요한 접촉과 여행은 피하고, 펍(pub)과 영화관 등도 가지 말라"고 말했다. 이어 70세 이상 고령층, 임산부,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특별 관리와 자가격리 등을 당부했다. 

일주일 사이에 확 바뀐 영국 정부 대응에 영국민들도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이어 지난 18일에는 영국 모든 학교가 20일 오후부터 휴교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뮤지컬도, 박물관도, 축구도, 펍도... 모두 닫았다
 
 영국 런던의 대표적인 뮤지컬 '레미제라블'이 상영되고 있는 극장도 문을 닫았다. 극장쪽은 출입구 안내문에 "영국 총리의 발표에 따라 우리의 모든 공연을 당분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적었다.
▲  영국 런던의 대표적인 뮤지컬 "레미제라블"을 공연하는 극장도 문을 닫았다. 극장쪽은 출입구 안내문에 "영국 총리의 발표에 따라 우리의 모든 공연을 당분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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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가디언'을 비롯해 영국 언론들은 영국 정부가 런던을 사실상 폐쇄하고, 군 병력까지 투입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실제 기자가 17일과 18일 이틀 동안 돌아본 런던은 예전의 런던과 너무 달랐다.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은 예정대로 움직였지만, 일부 구간은 아예 폐쇄되거나 축소돼 운영됐다.
  
이미 한국 등지에서 이뤄지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런던 시내를 텅 비게 했다. 웨스트 엔드 일대의 뮤지컬 극장 간판에는 불이 켜져 있었지만, 출입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뮤지컬 레 미제라블(Les Miserable)을 공연하는 매킨토시 극장 입구 알림판에는 대놓고, "영국 총리의 발표에 따라 우리 극장에서의 모든 공연을 취소하게 돼 유감스럽다"고 적었다. 런던 주요 뮤지컬 티켓 등을 싸게 판매하는 상점은 철제문이 바닥까지 내려와 있었다. 
 
 영국 런던의 주요 뮤지컬 등의 티켓을 파는 매장. 모든 극장과 영화관이 문을 닫으면서, 이곳 역시 더이상 티켓을 팔수없게됐다면서 철제문을 내렸다.
▲  영국 런던의 주요 뮤지컬 등의 티켓을 파는 매장. 모든 극장과 영화관이 문을 닫으면서, 이곳 역시 더이상 티켓을 팔수없게됐다면서 철제문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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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뮤지컬 극장이 몰려있는 웨스트앤드 거리. 모든 극장이 공연을 취소했고, 도로를 걷는 시민이나 관광객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  영국 뮤지컬 극장이 몰려있는 웨스트 엔드 거리. 모든 극장이 공연을 취소했고, 도로를 걷는 시민이나 관광객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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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의 필수 코스 중의 하나인 코벤트 가든의 애플마켓(apple market)은 아예 열리지 않았고, 각종 길거리 공연도 찾아볼 수 없었다. 옥스퍼드 서커스와 함께 미국 애플(apple)사의 런던 핵심 매장인 코벤트가든점도 문을 닫았다. 

이곳 애플 매장은 평일에도 각종 세미나가 열리면서 소비자들로 붐비던 곳이었다. 코벤트 가든 주변의 일부 문을 연 가게에는 손님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커피와 다양한 샌드위치 등을 판매하는 대형 프렌차이즈 카페는 실내외 좌석을 모두 치워버렸다. 그리고 "포장 판매만 가능(Only take away!)"라는 안내문을 내 걸었다.
 
 미국 애플(apple)사의 영국 코벤트가든 매장. 코로나바이러스로 문을 닫게 됐다는 안내문이 입구에 붙여있다. 옥스퍼드서커스의 애플 매장과 함께 런던의 대표적인 매장인 코벤트가든점이 닫은 것은 처음이다.
▲  미국 애플(apple)사의 영국 코벤트가든 매장. 코로나 바이러스로 문을 닫게 됐다는 안내문이 입구에 붙여있다. 옥스퍼드서커스의 애플 매장과 함께 런던의 대표적인 매장인 코벤트가든점이 닫은 것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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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8일 영국 런던 코벤트가든의 애플마켓. 각종 그림이나 소품 등 악세사리 물품으로 가득차 있는 곳이지만, 텅 비어있다.
▲  지난 18일 영국 런던 코벤트가든의 애플마켓. 각종 그림이나 소품 등 악세사리 물품으로 가득차 있는 곳이지만, 텅 비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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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길을 옮겨 지하철 피카딜리 서커스역 쪽으로 갔다. 피카딜리 서커스 광장 역시 몇몇 젊은 사람들만이 계단에 앉아 있었다. 인근 런던의 유명 레스토랑인 '하드록' 카페를 비롯해 '릴리스' 등 대형 스포츠 상점 등에도 물건을 사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광장 건너편 건물의 대형 네온사인 광고판에는 국내 기업인 삼성과 현대차를 비롯해 코카콜라 등 세계 주요 기업의 광고만 현란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이런 분위기는 옥스퍼드와 피카딜리 서커스 등 주요 거리로 이어졌다.
 
 영국 런던의 주요도로가 교차하는 피카딜리서커스 광장. 평일에도 항상 유동인구가 많고, 광장에 위치한 에로스 동상 주변에선 각종 길거리 공연 등으로 눈길을 끌었다. 또 주변 건물의 대형 네온사인 광고판에는 국내 삼성과 현대차를 비롯해 코카콜라 등 세계 유수 기업들이 광고를 하고 있다.
▲  영국 런던의 주요도로가 교차하는 피카딜리 서커스 광장. 평일에도 항상 유동인구가 많고, 광장에 위치한 에로스 동상 주변에선 각종 길거리 공연 등으로 눈길을 끌었다. 또 주변 건물의 대형 네온사인 광고판에는 국내 삼성과 현대차를 비롯해 코카콜라 등 세계 유수 기업들이 광고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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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최초의 국립 미술관인 내셔널 갤러리. 이곳을 비롯해 런던의 모든 미술관, 박물관이 문을 닫았다. 미술관 입구에도 몇몇 관광객으로 보이는 사람들만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었다.
▲  영국 최초의 국립 미술관인 내셔널 갤러리. 이곳을 비롯해 런던의 모든 미술관, 박물관이 문을 닫았다. 미술관 입구에도 몇몇 관광객으로 보이는 사람들만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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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러스의 핫스폿? 런던 봉쇄는 없다고 하지만...

극장과 함께 내셔널 갤러리와 테이트 모던 등 런던 주요 미술관과 박물관도 모두 문을 닫았다. 보통 박물관 앞과 트래팔가 광장에는 많은 예술가와 거리 공연 등이 있었지만, 이날은 거의 없었다. 관람객뿐 아니라 주변을 지나는 시민들조차도 거의 없다시피 했다. 단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아침 일찍부터 박물관 입구에는 줄지어 기다리는 사람들로 가득찼고, 광장에는 각종 음악과 노래가 넘쳐 나던 곳이었다.
 
 영국 런던 시내 주요 지하철 노선 가운데 하나인 피카딜리라인의 전철역 에스칼레이터. 18일 오후 퇴근시간이었지만 지하철을 이용한 시민은 평상시보다 크게 적어보였다.
▲  영국 런던 시내 주요 지하철 노선 가운데 하나인 피카딜리 라인의 전철역 에스컬레이터. 18일 오후 퇴근시간이었지만 지하철을 이용한 시민은 평상시보다 크게 적어보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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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런던 시내 주요 지하철 역 가운데 하나인 피카딜리서커스. 18일 오후 퇴근시간 몇몇 시민이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다. 지하철 내부는 평상시보다 훨씬 적은 시민들만이 있었다.
▲  영국 런던 시내 주요 지하철 역 가운데 하나인 피카딜리 서커스. 18일 오후 퇴근시간 몇몇 시민이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다. 지하철 내부는 평상시보다 훨씬 적은 시민들만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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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시간의 서울 지하철 못지않게 붐비던 런던 지하철은 한산하기 그지 없었다. 마스크를 착용하는 시민들도 일주일 사이 늘었지만, 여전히 많지는 않았다. 웨스트민스터 역에서 만난 쥴리(Jully)는 "튜브(지하철)가 붐비지 않아서 좋다"며 쓴웃음을 짓기도 했다. 그의 옆 동료는 "우리도 다음 주부터 집에서 일한다"면서 "런던 시내로 나오는 것 자체가 두려움"이라고 말했다. 

이에 최근 시민들 사이에서 '런던 봉쇄설'이 흘러나오자, 존슨 총리는 19일 회견에서 "런던을 당장 봉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0일 기준 영국의 코로나바이러스 사망자는 177명이며, 확진자도 4000여 명에 육박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런던에 거주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코벤트가든을 지나 레스터스퀘어 역 앞에는 런던 대표적인 석간식문인 이브닝스탠다드가 가득 쌓여있었다. 신문 판매원이 기자에게 신문을 건넸다. 1면 제목은 이랬다. "런던 중심부가 바이러스의 핫스폿(Heart of London is Virus Hotspot)"
 
 런던의 레스터스퀘어 지하철역 앞. 신문 판매원이 18일 석간 이브닝스탠더드 신문을 나눠주고 있다.
▲  런던의 레스터스퀘어 지하철역 앞. 신문 판매원이 18일 석간 이브닝스탠더드 신문을 나눠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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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김정은에 친서...‘코로나 방역 협조의향’ 표명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20/03/22 08:59
  • 수정일
    2020/03/22 08:59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김여정 담화, “두 수뇌, 개인적 관계는 매우 훌륭하다”(전문)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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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3.22  06:4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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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6월 판문점에서 세 번째 만남을 갖고 3차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실무회담에 합의했지만 실무회담에서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내 코로나19 방역에 협조할 의향을 표시했다고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이 담화를 통해 밝혔다.

김여정 1부부장은 <조선중앙통신>이 22일 전재한 담화에서 “우리는 김정은국무위원장동지께 보내온 도날드 트럼프 미합중국 대통령의 친서를 받았다”며 “국무위원장동지께 변함없는 신의를 보내준 미국대통령에게 충심으로 사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정은위원장동지도 자신과 트럼프대통령사이의 특별한 개인적친분관계에 대하여 다시금 확언하시면서 대통령의 따뜻한 친서에 사의를 표시하시였다”고 확인했다.

담화는 “트럼프대통령은 친서에서 조미 두 나라 관계를 추동하기 위한 자신의 구상을 설명하고 전염병사태의 심각한 위협으로부터 자기 인민을 보호하기 위해 힘쓰고있는 국무위원장동지의 노력에 대한 감동을 피력하면서 비루스방역부문에서 협조할 의향도 표시하였다”고 전했다.

북한은 전국가적으로 철저한 격리조치를 실시해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으며 공식적 발표로는 현재까지 확진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대유행하고 있는 국면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 전달 사실을 김여정 1부부장이 담화를 통해 공개한 점도 눈에 띈다. 김여정 1부부장은 지난 3일 북한의 군사훈련에 대해 청와대가 ‘강한 우려’를 표한데 대해 신랄한 비판 담화를 발표했고, 하루 뒤인 4일 김정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와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달한 바 있다.

담화는 “트럼프대통령은 이번 친서에서 지난번 위원장동지 탄생일에 즈음하여 보낸 자기의 축하의 인사가 위원장동지에게 정확히 전달된 소식에 기뻤다는 소감을 전하며 위원장동지 가족과 우리 인민의 안녕을 바라는 따뜻한 인사를 전해왔다”며 “트럼프대통령은 김정은국무위원장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있으며 최근에 의사소통을 자주 하지 못하여 자신의 생각을 알리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는데 대하여 언급하면서 앞으로 국무위원장과 긴밀히 련계해나가기 바란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지난 1월 8일 김정은 위원장 생일에 즈음하여 트럼프 대통령이 친서를 보낸 사실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접견하고 귀국해 북측에 알려준 과정에서 확인됐다. 북측은 1월 11일 김계관 외무성 고문의 담화를 통해 “남조선 당국이 숨가쁘게 흥분에 겨워 온몸을 떨며 대긴급 통지문으로 알려 온 미국 대통령의 생일 축하 인사라는 것을 우리는 미국 대통령의 친서로 직접 전달받은 상태”라고 조롱했다.

김여정 1부부장은 담화에서 “우리는 트럼프대통령의 이같은 친서가 김정은위원장동지와의 특별하고도 굳건한 개인적친분관계를 잘 보여주는 실례로 된다고 본다”면서 “다행히도 두 수뇌분들사이의 개인적관계는 여전히 두 나라사이의 대립관계처럼 그리 멀지 않으며 매우 훌륭하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조미사이의 관계와 그 발전은 두 수뇌들사이의 개인적친분관계를 놓고 서뿔리 평가해서는 안되며 그에 따라 전망하고 기대해서는 더욱 안된다”며 “공정성과 균형이 보장되지 않고 일방적이며 과욕적인 생각을 거두지 않는다면 두 나라의 관계는 계속 악화일로에로 줄달음치게 될것”이라고 경계심을 표시했다.

특히 “개인적인 생각을 말한다면 두 수뇌들사이의 친서가 아니라 두 나라사이에 력학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평형이 유지되고 공정성이 보장되여야 두 나라 관계와 그를 위한 대화에 대해서도 생각해볼수 있을것”이라고 ‘개인적인 생각’을 밝혀 주목된다.

북한 주요인사의 개인 명의의 담화에서 개인적인 생각 형식을 빌어 입장을 밝힌 것은 ‘백두혈통’의 김여정 1부부장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풀이되기 때문이다.

또한, 북미협상의 진전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두 나라사이에 력학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평형이 유지되고 공정성이 보장되여야’ 한다고 표현한 점도 흥미롭다. 북측은 미측에 ‘새로운 셈법’을 내놓으라고 압박하며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담화는 “두 나라의 관계가 두 수뇌들사이의 관계만큼이나 좋아질 날을 소원해보지만 그것이 가능할지는 시간에 맡겨두고 지켜보아야 할것”이라며 “우리는 여전히 지금 이 순간도 미국이 열정적으로 ‘제공’해주는 악착한 환경속에서 스스로 발전하고 스스로 자기를 지키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있다”고 밝혔다.

철저한 ‘대북 제재’를 받는 대외적 여건에서 지난해 12월 당 전원회의에서 결정한 ‘정면돌파전’으로 ‘스스로 발전’(자력부강)하고 ‘스스로 자기를 지키기’(자위적 무장력 강화) 위해 떨쳐나서고 있다는 뜻이다.

김여정 제1부부장은 “우리는 그 시간을 허무하게 잃거나 랑비하지 않을것이며 그 시간동안 두해전과도 또 다르게 변했듯 계속 스스로 변하고 스스로 강해질것”이라고 의지를 다졌다.
 

<김여정 당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담화(전문)>
미국대통령이 보내온 친서는 조미 두 수뇌분들사이의 특별한 개인적친분관계를 잘 보여주었다

우리는 김정은국무위원장동지께 보내온 도날드 트럼프 미합중국 대통령의 친서를 받았다.

조미 두 나라 관계발전에 커다란 난관과 도전들이 가로놓여있는 지금과 같은 시기에 미국대통령이 또다시 친서를 보내며 우리 위원장동지와 훌륭했던 관계를 계속 유지해보려고 노력을 기울이고있는것은 좋은 판단이고 옳은 행동이라고 보며 응당 높이 평가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트럼프대통령은 이번 친서에서 지난번 위원장동지 탄생일에 즈음하여 보낸 자기의 축하의 인사가 위원장동지에게 정확히 전달된 소식에 기뻤다는 소감을 전하며 위원장동지 가족과 우리 인민의 안녕을 바라는 따뜻한 인사를 전해왔다.

트럼프대통령은 친서에서 조미 두 나라 관계를 추동하기 위한 자신의 구상을 설명하고 전염병사태의 심각한 위협으로부터 자기 인민을 보호하기 위해 힘쓰고있는 국무위원장동지의 노력에 대한 감동을 피력하면서 비루스방역부문에서 협조할 의향도 표시하였다.

트럼프대통령은 김정은국무위원장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있으며 최근에 의사소통을 자주 하지 못하여 자신의 생각을 알리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는데 대하여 언급하면서 앞으로 국무위원장과 긴밀히 련계해나가기 바란다는 뜻을 전해왔다.

우리는 트럼프대통령의 이같은 친서가 김정은위원장동지와의 특별하고도 굳건한 개인적친분관계를 잘 보여주는 실례로 된다고 본다.

김정은위원장동지도 자신과 트럼프대통령사이의 특별한 개인적친분관계에 대하여 다시금 확언하시면서 대통령의 따뜻한 친서에 사의를 표시하시였다.

다행히도 두 수뇌분들사이의 개인적관계는 여전히 두 나라사이의 대립관계처럼 그리 멀지 않으며 매우 훌륭하다.

그러나 조미사이의 관계와 그 발전은 두 수뇌들사이의 개인적친분관계를 놓고 서뿔리 평가해서는 안되며 그에 따라 전망하고 기대해서는 더욱 안된다.

물론 두 나라를 대표하는 분들사이의 친분이므로 긍정적인 작용을 하겠지만 그 개인적친분관계가 두 나라의 관계발전구도를 얼만큼이나 바꾸고 견인할지는 미지수이며 속단하거나 락관하는것도 그리 좋지 못한 일이다.

공정성과 균형이 보장되지 않고 일방적이며 과욕적인 생각을 거두지 않는다면 두 나라의 관계는 계속 악화일로에로 줄달음치게 될것이다.

개인적인 생각을 말한다면 두 수뇌들사이의 친서가 아니라 두 나라사이에 력학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평형이 유지되고 공정성이 보장되여야 두 나라 관계와 그를 위한 대화에 대해서도 생각해볼수 있을것이다.

우리는 여전히 지금 이 순간도 미국이 열정적으로 《제공》해주는 악착한 환경속에서 스스로 발전하고 스스로 자기를 지키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있다.

두 나라의 관계가 두 수뇌들사이의 관계만큼이나 좋아질 날을 소원해보지만 그것이 가능할지는 시간에 맡겨두고 지켜보아야 할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시간을 허무하게 잃거나 랑비하지 않을것이며 그 시간동안 두해전과도 또 다르게 변했듯 계속 스스로 변하고 스스로 강해질것이다.

끝으로 국무위원장동지께 변함없는 신의를 보내준 미국대통령에게 충심으로 사의를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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