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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 충격적인 업데이트. 바이러스 진원지는 중국인가 미국인가?

 

코로나 바이러스: 충격적인 업데이트  

 

바이러스 진원지는 중국인가 미국인가?

코로나바이러스의 기원에 대한 일본, 중국 및 대만의 보고서들

원저 : 2020년 3월 4일, 래리 로마노프(Larry Romanoff)
번역 : 2020년 03월 7일, 신현철 / 국제정치완전정복 대표작가

이 글은 <국제정치 완전정복>사이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국제정치완전정복 : 코로나바이러스: 하나씩 풀리는 의문들

1
서방 언론들은 잽싸게 관심 초점을 중국으로 잡아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출현지가 중국이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했다. 구체적으로 우한에 있는 축축한 시장에서 동물로부터 유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실제로 코로나바이러스의 기원은 오랫동안 알려지지 않았으며, 중국과 일본의 보고서들에 따르면 이 바이러스가 다양한 여러 위치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다른 곳에서] 우한 시장으로 유입된 후에야 비로소 널리 퍼지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발생하지 않았으며, 일본 및 타국 매체에 따르면 그것이 미국에서 발생했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2
중국 연구자들은 바이러스가 중국 이외 지역에서 발생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의학 연구자들은 중국의 게놈(유전체) 샘플을 수집한 후, 먼저 바이러스가 우한 해산물 시장에서 유래한 것이 아니라 여러 미확인 출처에서 유래했다는 사실과 그 후에 바이러스가 해산물 시장으로 유입돼 노출되었음을 결정적으로 입증해냈다.1)2)3)

환구시보에 따르면 :

“중국 연구자들이 수행한 새로운 연구는 신형 코로나바이러스가 우한 화난 해산물 시장이 아닌 어떤 다른 곳에서 지난 11월 말 대인 접촉을 통한 감염으로 시작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과학 연구자들을 위한 중국의 개방적 지식 저장소인 ChinaXiv에 발표된 이 연구는 신형 코로나바이러스가 다른 지역(들)에서 해산물 시장으로 유입된 후 많은 사람의 긴밀한 접촉으로 인해 시장에서 급속히 퍼졌다고 밝혔다.
이러한 발견은 게놈 데이터와 감염 출처를 분석하고 중국 전역에 걸쳐 수집된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변이의 확산 경로를 분석한 결과였다.

“이 연구는 최초 감염자가 화난 해산물 시장 일꾼들 혹은 판매자들에게 바이러스를 일차적으로 전염시켰으며, 붐비는 시장이라는 조건은 시장을 방문한 구매자들에게 바이러스를 추가로 전염시키기가 쉬웠으며 이는 2019년 12월 초에 바이러스가 더욱 광범위하게 퍼지게 된 원인이라고 밝혔다.” (환구시보, 2020년 2월 22일 기사, 볼드체 강조는 발췌자가 추가한 것임)2)

3
중국 의료 당국과 “정보기관”은 바이러스의 기원을 알아내기 위해 신속하고 광범위한 조사를 수행했다. 4개 대륙 12개 국가에서 입수한 거의 100개에 달하는 게놈 샘플을 수집해 모든 변종과 돌연변이를 확인했다. 이 연구에서 그들은 바이러스 발생이 우한에서 열린 세계 군인 체육대회 직후인 11월에 시작되었다고 판단했다.

[참고]

중국 신화통신은 작년 10월 18일에 이런 보도를 했다.

“중국 우한에서 세계 군인 체육대회(제7회 CISM 군사세계 경기, CISM Military World Games)가 2019년 10월 18일부터 27일까지 10일에 걸쳐, 세계 109개 국가에서 9,308명이 참가하는 가운데 성대한 개막식이 치러졌다.”

 

기사 원문

http://www.xinhuanet.com/english/2019-10/18/c_138482074.htm

「Wuhan Military World Games breaks records with new elements」
Source: Xinhua| 2019-10-18 12:59:33|Editor: Li Xia
유튜브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qXvogAz26sA

2019. 10. 18「Opening ceremony of 7th Military World Games held in Wuhan」

그들은 일본 연구자들과 같은 독자적 결론을 내렸다. 즉 이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유입되었다는 것이다.

중국의 호흡기 전문의 종 난샨(Zhong Nanshan)은 1월 27일에 이렇게 말했다.

“비록 COVID-19가 중국에서 처음 발견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중국에서 그 바이러스가 생겨났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바이러스는 어쨌든 중국 것이긴 합니다. 비록 다른 나라에서 발원했다 할지라도 말이죠.”4)

이것은 물론 코로나바이러스의 원산지에 관한 질문을 제기한다. 중국당국이 12개국에서 100개의 게놈 샘플을 통해 분석을 시도했다면,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원천을 찾아야 할 강력한 이유가 있었음이 틀림없다. 이는 ‘최초 감염자(patient zero)’의 위치를 찾아내고 신분을 식별하는 데 대단한 어려움이 있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
 
4

일본의 미디어 : 코로나바이러스 발원지가 미국일 가능성을 시사하다

2020년 2월, 일본 아사히 뉴스 보도는 코로나바이러스가 중국이 아닌 미국에서 발생했으며, 사망 원인이 인플루엔자 탓으로 돌려지는 14,000명 미국인 중 일부 또는 다수가 실제로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사망했을 가능성을 제시했다.5)

“일본 TV 방송국의 한 보도에 따르면, 그 미국인들이 자신들이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음을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은 중국의 소셜 미디어에 퍼졌으며, 신형 바이러스가 미국에서 유래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추론을 불러일으켰다. 일본 아사히 TV의 이 보도는 미국 정부가 자국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가 얼마나 널리 퍼졌는지를 파악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시사했다. 그러나 아사히 TV의 보도는 이미 인플루엔자로 사망한 미국인들이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인민일보, 영자판, 2020년 2월 23일, 볼드체 강조는 필자가 추가한 것임)

5
2월 14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시카고, 뉴욕의 공중 보건소에서 인플루엔자 유사 증상을 보이는 개인들에게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테스트를 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사히 TV는 그들의 주장에 대한 과학적 문서를 제시했으며, 미국 질병 예방 당국이 바이러스 테스트를 하지 않았거나 혹은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사망의 원인을 알지 못한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일본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1) 자연발생적인가 인공적인가 또는 (2) 우발적인가 고의적인가 하는 식의 질문을 회피하면서, 단지 바이러스가 미국에서 최초로 발생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만 언급했다. 인터넷은 이와 관련된 정보들을 삭제한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 언론은 여전히 이러한 정보들을 참조한다.
아사히 TV의 이러한 주장은 일본뿐 아니라 중국에서도 벌집을 쑤셔놓은 듯한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작년 10월 우한에서 개최된 군인들의 올림픽인 ‘세계군인 체육대회’ 때문에 중국 소셜 미디어가 뜨겁게 달구어졌으며, 이미 그 시점에 외부로부터 중국 내부에 전염되었을 가능성에 관하여 광범위한 토론이 벌어졌다.
 

“아마도 우한에서 열린 세계군인 체육대회의 미국 대표들이 코로나바이러스를 우한으로 가져 왔고, 바이러스에 약간의 돌연변이가 발생하여 바이러스가 더 치명적이고 전염성을 가지게 되었으며 그리하여 올해 광범위한 확산을 일으켰다.” (인민일보, 2020년 2월 23일 기사)1)

6
상하이 푸단대학의 국제관계학과 교수인 션 이(Shen Yi)는 “정보기관을 포함한” 세계 바이러스학자들이 바이러스의 기원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흥미롭게도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한 가능성을 계속 열어 두었다.

뉴스 보도에 따르면,
“네티즌들이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다만 합리적인 방식으로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국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만약 어떤 특정 보도가 쓰레기라면, 중국 정부는 분명히 그 사실을 밝히고 사람들에게 허위 소문을 퍼뜨리지 말라고 알려준다.

7

대만의 바이러스학자, 코로나바이러스가 미국에서 유래됐음을 암시하다

그리고 대만은 2월 7일에 TV 뉴스 프로그램을 방영했다. 거기서 코로나바이러스가 미국에서 유래되었음을 시사하는 도표와 흐름도가 제시되었다.6)

 

영상을 보려면 아래를 클릭하시오. (중국어 방송임)
https://m.weibo.cn/status/4477008216030027#&video

아래는 해당 뉴스 방송의 선택된 콘텐츠에 대한 대략적인 번역, 요약 및 분석이다. (아래 지도 참조)
영상 속의 사람은 코로나바이러스의 근원을 오랫동안 상세하게 탐색해온 대만의 정상급 바이러스학자이자 약리학자이다. 그는 영상의 첫 부분에서 다양한 단상형(單相型) 바이러스(필요한 경우 변종들도 포함하여)를 설명하고, 어떻게 그것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는지, 어떻게 하나가 다른 것보다 먼저 오는지, 그리고 어떻게 한 종류가 다른 종류를 파생시키는지에 대해 설명한다.
그는 그것이 단지 기초적 과학 지식일 뿐이며 지정학적 문제와는 아무 상관이 없으며, 마치 숫자 2 다음에는 3이 온다는 식으로 의문을 하나씩 풀어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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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주요 논점 중 하나는 대만을 감염시키는 바이러스 유형이 호주와 미국에만 존재하며 대만 사람들이 호주 사람들에게 감염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만에서의 감염은 미국에서 온 바이러스가 원인이라는 것이다.

그의 기본 논리는 바이러스 변종이 가장 다양하게 존재하는 지리적 위치가 바로 바이러스 발생지[근원지]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의 변종이 나오려면 다른 바이러스가 이미 존재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즉 무(無)에서 변종 바이러스가 나오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는 미국만이 5개의 알려진 바이러스 변종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했으며 반면에 우한과 중국 대부분 지역에는 대만, 한국, 태국, 베트남, 싱가포르, 영국, 벨기에, 그리고 독일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변종만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는 미국을 뺀 다른 국가들에 존재하는 단상형(單相型) 바이러스가 미국에서 기원했을지도 모른다는 테제를 구성하고 있다.

한국과 대만은 중국과는 다른 단상형(單相型)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데, 아마도 그것은 전염성은 더 강하지만 치사율은 더욱 적은 바이러스일 것이라 추측되며, 한국과 대만 양국의 사망률이 중국의 사망률에 비해 1/3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를 잘 설명해준다.

9
이란이나 이탈리아는 위의 시험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현재 양국은 지역적으로 널리 퍼진 게놈(genome)을 해독해 그것[바이러스들]이 중국과는 다른 것임을 공표했다. 이는 [바이러스들이] 중국에서 유래한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다른 곳에서 유입된 것임을 의미한다.

☛ 용어 해설

[게놈(genome)] ㅡ “이제 인간의 유전정보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23쌍 염색체에 들어 있는 DNA 염기쌍 수는 대략 30억 개지만 유전자를 만드는 부분은 2%에 지나지 않는다. 나머지 98%의 기능은 현재까지 거의 알려진 바 없다. 사람의 전체 DNA에 담긴 유전정보를 통틀어 유전체(genome)라 부르는데, 이는 유전자(gene)와 염색체(chromosome) 두 단어를 합성해 만든 말이다.모든 인간 유전체의 염기서열을 규명하는 인간게놈 연구 결과 사람은 약 4만 개 정도의 유전자를 가진 것으로 추정된다. 많은 유전자와 그 기능이 속속 밝혀지면서 생명체의 삶이 얼마나 철저하게 유전으로 통제되고 있는지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 (울산의대 생화학 송규영 교수)

http://amcmg.amc.seoul.kr/asan/depts/amcmg/K/bbsDetail.do?menuId=619&contentId=2593

 

이탈리아의 변종 바이러스는 중국의 것과 거의 비슷한 사망률을 보여주는데, 이는 다른 나라들보다 세 배나 더 큰 것이다. 반면에 이란의 단상형(單相型) 바이러스는 사망률이 10%에서 25% 사이로 가장 치명적인 것으로 보인다.7) 8) 9)

중국에 초점을 맞춘 엄청난 양의 서구 언론의 보도로 인해, 많은 수의 세계 사람들이 코로나바이러스가 중국으로부터 시작되어 다른 국가로 퍼졌다고 믿고 있지만 현재 그러한 믿음은 잘못된 것으로 판명된 것처럼 보인다.

글을 쓰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 전 세계 약 50여 개 국가에서 적어도 한 건 이상의 사례가 확인되었으므로, 각 국가로부터 바이러스 샘플을 검사하여 그것들이 생겨난 원래 위치와 전 세계적 출처 및 확산 패턴을 알아보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 될 것이다.

위의 바이러스 학자[대만 의사]는 최근 미국에서 200명 이상의 “폐섬유증 (pulmonary fibrosis)” 진단 사례가 발견되었는데 그 환자들은 호흡할 수 없어져 사망에 이르지만 이는 폐섬유증 증상과 상태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라고 밝혔다.

☛ 용어 해설
[폐섬유증(肺纖維症, pulmonary fibrosis)] ㅡ 폐조직이 굳어서 심각한 호흡장애를 불러일으키는 호흡기 질환이다. 폐가 굳는다 함은 섬유질 결합조직의 과다누적을 의미하며 이 과정을 섬유화라고 한다. 섬유화가 진행되면 폐 벽이 두꺼워져 혈액에 공급되는 산소량이 줄어든다. 그 결과 환자는 지속해서 끔찍한 숨 가쁨을 느끼게 된다.섬유화의 명확한 이유를 진단할 수 있는 환자들도 있지만, 그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는 예도 있는데 이런 경우를 특발성 폐섬유증이라고 한다. 폐섬유증으로 인해 섬유화가 진행된 폐 조직을 복구할 방법은 없다. (출처: 우리말 위키피디아)
http://https://ko.wikipedia.org/wiki/폐섬유증

10
그는 자신이 미국 보건 당국에 그러한 사망 사례들이 혹시라도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것이 아닌지 진지하게 고려해 볼 것을 알려주는 논문을 써주었으나 그들은 그것이 단지 전자 담배로 인한 사망이라고 반응할 뿐 더 이상의 깊이 있는 논의를 차단했다.

그 대만 의사는 바이러스 출현 시점이 우리의 예상보다 더 이른 시기라고 지적하며 이렇게 말했다. “2019년 9월경이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 의사는 2019년 9월에 몇몇 일본인들이 하와이로 여행을 가서 돌아온 후 감염된 채 귀국했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중국에 결코 간 적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때는 시기적으로 보아 중국에서 본격적으로 감염이 시작되기 2개월 전이었고 동시에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가 병원체의 외부 유출을 막기에 시설이 충분치 않다는 이유를 대며 갑작스레 포트 데트릭(Fort Detrick) 생물학전 무기 연구소를 전면 폐쇄한 직후였다.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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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의사는 같은 결론을 내린 일본 바이러스학자들과 마찬가지로 개인적으로 감염 사례를 매우 신중하게 자체 조사했다고 말했다…. 이것은 코로나바이러스가 이미 미국에 퍼졌지만 그로 인해 발생한 증상들이 공식적으로 다른 질병 탓으로 들려져 아마도 은폐되었음을 보여주는지도 모른다.

이와 관련해 환구시보(环球时报)는 미국의 한 사례를 언급했는데, 어느 여성의 친척이 내과 의사들에게서 들은 내용이라며, ‘독감(flu)’으로 사망한 어느 남성의 사망 증명서에 사망 이유로 ‘코로나바이러스 (corona virus)’가 기재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2월 26일, ABC뉴스 계열사인 KJCT8 뉴스 네트워크는 한 여성이 최근 자신의 언니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으로 사망했다고 언론에 전했다고 보도했다. 콜로라도주(州) 몬트로즈(Montrose)에 사는 알메타 스톤(Almeta Stone)은 “의료진이 우리에게 사인(死因)이 독감이라고 알려주었으나, 나중에 사망 증명서를 받았을 때 거기에는 사망 원인이 코로나바이러스라고 쓰여 있었다.”고 말했다. (12)

우리가 미국에서 이러한 사례들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신뢰할만한 [코로나바이러스] 테스트 키트(test kits)를 갖추고 있지 않고 게다가 바이러스에 대한 테스트가 거의 또는 전혀 수행되고 있지 않은 현실을 고려하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에 의한 사망을 단순히 독감에 의한 것이라고 은폐되어 처리되는 사례들이 부지기수로 존재할 거라는 추측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 추가 정보
지난 2년간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 전쟁(trade war)’ 중에 갖가지 전염병을 겪었다:
- 2018년 2월 15일 : H7N4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중국에서 1,600명 이상이 병을 앓았고 600명 이상이 죽었다. 수많은 닭이 죽었다. 이로 인해 중국은 미국 가금류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
- 2018년 6월 : H7N9 조류 인플루엔자. 수많은 닭이 죽었다. 중국은 미국 가금류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
- 2018년 8월 : 아프리카 신종 인플루엔자 발생. 러시아와 같은 변종이며 그루지야에서 온 것임. 수백만 마리의 돼지가 죽었다. 중국은 미국산 돼지고기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
- 2019년 5월 24일 : 대부분의 식량 작물을 파괴하는 중국의 14개 지방 수준 지역에서 조밤나방속의 유충이 대량으로 만연하여, 대부분의 식량 작물을 파괴했다. 그것은 즉시 중국의 곡물 생산에서 8,500 헥타르 이상의 경작지로 퍼져나갔다. 그 유충은 어마어마한 수의 알을 낳는다. 중국은 이로 인해 옥수수, 콩 등 미국 농산물을 구매해야만 한다.
- 2019년 12월 : 코로나바이러스 출현으로 중국 경제가 멈춤 모드가 되었다.
- 2020년 1월 : 중국은 후난성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수많은 닭이 죽었고 많은 닭을 죽여야 했다. 그래서 중국은 미국산 가금류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
표준적인 격언은 불운이 6이 아닌 3에서 발생한다고 말한다.

☛ 필자 소개

래리 로마노프(Larry Romanoff)는 은퇴한 경영 컨설턴트 및 사업가이다. 그는 국제 컨설팅 회사에서 고위 임원직을 역임했으며 국제 수출입 회사를 소유했었다. 상하이 푸단대학교의 방문 교수로 초빙되어 시니어 EMBA 수업에서 국제 문제 사례 연구를 소개했다. 그는 상하이에 살고 있으며 현재 중국과 서부에 관련된 폭넓은 주제로 열 권의 책을 씨리즈로 집필하고 있다. 그의 연락처는 2186604556@qq.com.이다. 그는 글로벌 리서치에 활발하게 기고하고 있다.

※ 각주는 원문 기사를 참조하세요.
원문 출처
https://www.globalresearch.ca/china-coronavirus-shocking-update/5705196

이미지 출처
[최상단 이미지] 미국 포트 데트릭에 위치한 생물학전 실험실의 연구자
https://www.independent.co.uk/news/world/americas/virus-biological-us-army-weapons-fort-detrick-leak-ebola-anthrax-smallpox-ricin-a9042641.html
[이미지1] 중국의 새로운 연구는 신형 코로나바이러스가 우한 해산물 시장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다.(출처: 번역 글)
[이미지 2]코로나바이러스가 진원지가 미국일지도 모른다는 의혹을 제기한 일본 아사히 TV의 보도를 소개한 중국 환구시보 기사(출처: 번역 글)
[이미지 3]제7회 세계군인 체육대회에 입장하는 각국 기수들(중국 우한, 2019년 10월 18일)
https://www.milsport.one/news/news-post/102019-october-2019/wuhan-2019-7th-cism-military-world-games-bids-adieu-in-style
[이미지 4]바이러스의 계보를 설명하는 대만의 바이러스학자(출처: 번역 글)
[이미지 5]바이러스 감염 설명도출처: 번역 글
[이미지 6]전 세계 25개 국가에서 펜타콘이 운영하는 생물학전 실험실
The Pentagon Bio-weap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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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3.09  07:53:27

코로나19 감염의 철저한 차단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북한은 ‘2차 위험 대상자’(접촉자)의 경우 40일이 경과해야 격리해제를 시키는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고, 이 기준에 따라 3,650명을 격리해제 했다고 <노동신문>이 9일 전했다. 북한의 코로나19 관련 외국인 격리 기간은 30일로 알려졌지만 내국인 등 대상자에 따라 2차 위험 대상자가 40일, 1차 위험 대상자(입국자)와 1차 위험 대상자와 함께 격리된 2차 위험 대상자는 이보다 더 긴 기간을 격리 중인 것으로 확인된 것. 북한은 아직까지 공식적인 코로나19 확진자는 없는 것으로 발표하고 있다.  <노동신문>은 9일에도 ‘당의 의도대로 선제적이며 봉쇄적인 대책을 더욱 철저히!’, ‘신형코로나비루스감염증이 절대로 침습하지 못하게 하자’라는 구호를 앞세운 여러 꼭지의 기사들을 통해 코로나19의 동향과 대응책을 상세히 소개했다. 특히 ‘격리해제를 규정대로 엄격히’ 제목의 기사에서 “격리해제를 제정된 규정의 요구대로 엄격히 하는것은 비루스감염증의 류입과 전파를 막는데서 나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전제하고 “자택과 기관들에 따로 격리되여있는 ２차위험대상(접촉자)들가운데서 １차위험대상(입국자)들과 접촉한 때로부터 40일이 지났지만 신형코로나비루스감염증으로 의심할만 한 증상이 없는 대상들은 먼저 해제시키고 그들에 대한 의학적감시를 계속 철저히 하고있다”며 “여기서 １차위험대상과 함께 격리되여있는 ２차위험대상은 제외된다”고 밝혔다. 신문은 “해당 기관들에서 자택 및 기관에 격리된 ２차위험대상들을 사람별로 건당 １차위험대상과 접촉하여 40일이 지났는가를 본인과 해당 기관, 기업소책임일군들을 통하여 확인하며 검진을 철저히 하고 열나기와 호흡기장애증상을 비롯하여 신형코로나비루스감염증으로 의심할만 한 증상이 없을 때에만 해제시키고있다”고 밝혔다. 특히 강원도에서는 “며칠전까지 1020여명의 의학적감시대상자들을 격리해제”시켰고, 자강도에서는 “며칠전까지 이상증세가 보이지 않는 2630여명의 의학적감시대상자들에 대한 격리해제”를 시켰다고 보도했다. 이달 1일까지의 북한 언론들의 보도를 종합하면, 평안남도 2,420여명, 강원도 1,500여명, 평안북도 3,000여명 등 7,000여명의 감시대상자가 있는 것으로 추계된 바 있다. 신문은 또한 알려진 대로 “비상설중앙인민보건지도위원회에서는 ２차위험대상(접촉자)들과 격리기일이 30일이 지난 외국인들, 그들과 함께 격리되였던 공무원, 안내원, 통역, 운전사들에 대한 격리해제사업을 책임적으로 할데 대한 지시문을 모든 지역과 단위에 하달하였다”며 “이에 따라 해당 지역과 단위들에서 지시문에 지적된 절차와 규범대로 격리해제사업이 진행되고있다”고 확인했다. 아울러 “격리기일이 30일이 지난 외국인들에 대한 격리를 해제하는것과 관련하여 그들과 같은 장소에 격리되였던 공무원, 안내원, 통역원, 운전사들의 격리해제도 제정된 규률과 질서에 따라 엄격히 진행되고있다”고 덧붙였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6일 “격리되어 엄밀한 의학적 관찰을 받고 있던 380여명의 외국인들 중에서 221명이 격리 해제되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김치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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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열 기자

2020.03.08 13: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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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혁명 60주년과 오늘(1) : 갈리아의 수탉]에 대한 의견글

편집자 주 : 지난 번 시작한 "4월혁명60주년과 오늘" 연재 첫글 임헌영 선생의 <갈리아의 수탉>에 대해 강진욱님께서 의견글을 보내주셨습니다. 임헌영 선생은 강진욱님의 글에 대해 "자칫하면 4‧19자체를 반혁명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는데, 4월혁명 그 자체의 위대성을 미국의 전략으로 오해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면서 미국이 이승만을 퇴진시키려고 한 것은 곧 4월혁명이 일어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는 부분도 알려드리며, 강진욱님 글을 소개합니다. 

“많은 이들이 절박함 속에 나라의 앞길을 염려해야 하는 아수라판에 지난 시절의 투쟁을 영웅담처럼 자화자찬하는 한가함으로 4월혁명을 맞을 때는 아니다.”

1.
이 말씀에 용기를 얻어 ‘4월혁명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말씀을 감히 드리고자 합니다. 4․19에 무슨 진상이냐 하시겠지만, 누가 / 어떻게 / 왜 4․19 혁명을 좌초시켰는지를 온전히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입니다. 
‘누가 / 왜’ 4․19를 좌초시켰는지에 대해서는 대체적인 공감대가 형성돼 있습니다. 4․19는 5․16로 좌절됐고, 5․16 쿠데타 뒤에는 미국이 있으며, 미국이 쿠데타를 방조한 것은 친미친일의 극우반북(반공) 정권을 조작해 이 땅의 분단체제를 고착화시키려는 목적이었죠.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입니다. 저들이 이 땅의 분단체제를 고착화시키기 위해 어떤 짓을 벌이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외세의존의 독재세력에게 거듭 농락”당하는 것은 역사의 고비마다 교묘하고 작동하는 저들의 악랄한 간계(奸計) 때문 아니겠습니까? 
저들이 어떻게 4․19를 좌초시켰는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제대로 얘기한 바가 없기에 저의 판단으로 말씀드리자면, 4‧25 교수데모와 4․26 이승만 하야성명, 4‧28 이기붕 일가 몰살 및 이승만의 경무대 축출은 이승만 정권을 떠받치던 자들이 벌인 ‘역공작’ 즉 반혁명(counter-revolution) 공작이라고 봅니다. 
우리 민중의 분노가 폭발해 자신들이 지탱하는 분단체제가 무너지기 전에 미리 김을 빼 그 지배체제를 보전한 것이지요. 4․19에 대한 반혁명은 5․16이 아니라 4․19를 좌초시키는 단계에서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4․19는 혁명화하기 전에 이미 반혁명으로 무너졌습니다. 해방이 일제의 패망으로 허망하게 주어진 것처럼, 이승만 하야도 우리가 쟁취한 것이라기보다, 미국의 반혁명공작이 만들어낸 신기루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4․19 반혁명’입니다.
실제로, 주한미대사 매카나기는 4월 19일과 21일, 26일 세 차례 경무대에서 이승만을 만나 “당신 때문에 우리의 아시아 군사기지가 위태로워지는 것을 방관하지 않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차하면 반혁명 공작에 나서겠다는 속셈을 미리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죠. 
물론 저들의 요구대로 이승만이 순순히 물러났다면 굳이 반혁명 역공작이 필요하지 않았겠지만, 이승만은 그리 호락호락한 인물이 아니었지요. 반공포로를 석방해 미국의 휴전협상을 방해하고, 동·서·남해안에 ‘이승만 라인’을 그어놓고 일본 어선과 어부들을 마구 나포해 한일관계정상화를 바라는 미국을 아연 질색케 한 장본인 아니었습니까.

2.
돌이켜 보면, 3‧15 부정선거 국면에서 4․19 민중 봉기에 이르는 시기는 우리 민중이 역사의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지만, 4․19 과정 전반이 미국의 주도면밀한 관리와 통제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미국의 ‘자산’(asset)이었던 국방장관 김정렬이 이기붕과 이승만을 차례로 만나 이기붕의 부통령 사퇴 성명을(4.23) 이끌어냄으로써 4․19 국면은 사실상 일단락됐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미국은 부통령 당선자 이기붕의 사퇴로 사태를 일단락 짓고 이승만 체제를 용인하려 했습니다. 
다음날인 4월 24일(일요일)부터 월요일인 4월 25일 이른 오후까지는 이렇다 할 시위도 없었고, 4월 24일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에서는 각 시장 주관으로 4․19 희생자 위령제가 거행됐습니다. 시위가 진정됐다는 판단 아래 국회는 4월 26일 새벽 5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경비계엄으로 한 단계 낮추기로 결의했습니다. 
그런데 4월 25일 오후 늦게 대학교수 258명이 가두시위를 벌여 데모의 불씨를 되살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4월 24일 이승만이 ‘자유당과 결별하고 국정에만 전념한다’는, 사실상의 ‘하야 거부’ 성명을 발표할 때 미국이 이승만 하야 공작에 착수했다고 봅니다. 
교수데모에 대해서는 선생님께서도 “교수 시위 자체가 미 대사관의 입김이 작용했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고 리영희 선생님의 회고록『대화-한 지식인의 삶과 사상』(2005)에서였지요. 리영희 선생도 교수 데모에 대해 “미국 측의 시사를 받아서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시며 ‘기회주의적 행동’이었다고 지적하셨구요.
이승만은 미국의 거듭되는 전방위 압박에 굴복해 하야성명(4․26)을 발표한 뒤에도 권력의 끈을 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야성명 첫 문장에 “국민 모두가 원한다면”(If it is the wishes of the whole people)이라는 단서를 붙였습니다. 이를 본 매카나기가 “국민들의 뜻을 어찌 물으시겠다는 겁니까”하고 물었구요. 이승만은 성명을 발표한 다음날(4.27) 국회에 사임서를 내지 않으려 버텼습니다. 결국 냈지만 ...

3. 
이승만 체제를 깨끗하게 종식시키면서 우리 민중의 혁명 열기에 찬물을 끼얹어 미국이 지탱하는 반공분단체제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 필요했습니다. 미국의 이 ‘반혁명 공작’의 제물이 바로 이기붕 일가였다는 생각입니다. 
교수 시위가 끝난 뒤인 저녁 7시경 일단의 폭력 시위대가 서대문 이기붕 사저로 몰려갔습니다. “부통령에서 사퇴했는데 설마 날 죽이기야 할려구”하며 집을 떠나지 않으려던 그에게 누군가 계속 전화를 걸어 “빨리 피하시라”고 재촉했습니다. 이들은 포천 6군단으로 피신했습니다. 
폭력 시위대는 이들이 떠난 빈집에 난입해 가재도구들을 끌어냈고 4월 26일 오전 8시경 불을 질렀습니다(집인지 가재도구인지 불명). 그리고 이기붕 일가를 포천 6군단에서도 쫓아내는 작전이 시작됩니다. 당시 미1군 참모장 샌더스(Sanders) 준장이 강영훈 6군단장(중장)에게 “당신이 왜 그 사람을 보호하느냐”고 힐난했답니다. 
조금 뒤 누군가 6군단에 전화를 걸어 ‘이기붕네 집이 불타고 있다’며 친절하게 알려주고, 6군단 관계자들이 이기붕 일가에게 이 불길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당신네들 갈 곳이 없다’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또 전화가 걸려와 ‘사람을 보냈으니 그들을 따라 가라’고 했답니다. 결국 이기붕 일가는 4월 26일 저녁 “계급장도 없는 작업복 차림으로 기관총으로 무장한 채 검정색 지프를 타고 온 청년 넷”을 따라 6군단을 떠났습니다. 이들의 행방이 묘연해진 지 하루 반나절 뒤인 4월 28일 아침, 이들이 대통령의 관저인 “경무대의 별관에서 모두 시신으로 발견됐다”는 계엄사 발표가 나옵니다. 
비상계엄이 연장돼 계엄군이 탱크를 몰고 출동했지만 폭력 시위대가 26일 오전 8시경 이기붕의 사저에서 가재도구에 끌어내고 불을 지르는 것을 수수방관했습니다. 이런 사태 속에서 매카나기 주한미국대사와 매그루더 미8군사령관 및 이들과 내통하던 군·관·민 인사들이 연이어 경무대로 가 이승만의 하야성명을 받아냈습니다. 
그런데도 이승만이 경무대를 떠나려 하지 않자 ‘경무대에서 이기붕 일가의 시신이 발견됐다’는 발표가 나오고 이승만이 황망히 경무대를 떠나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이기붕 일가의 시신이 경무대에서 발견됐다는 계엄사 발표에 앞서 “이승만이 경무대를 ‘걸어서’(도보로) 나가려 한다”는 괴소문이 국회에 퍼져 소동이 일었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충격과 공포로 법석을 떠는 가운데 이승만은 이날 오후 1시 황망히 경무대를 나와 사저인 이화장으로 이사했습니다.

[국회에서 이 대통령의 사퇴서가 수리된 후에도 이 박사는 이화장으로 갈 생각은 없었다 ... 그러나 28일 새벽 이기붕 씨 일가의 자살을 보고받은 이 박사는 갑자기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이화장으로 향했다 ... 이렇게 해서 10년 독재의 이 박사는 극적인 사임을 했던 것이다.](「한 시간만 늦었더라도 ... 하야. 망명 비화」<경향신문>1965.7.20)

4․19 당일부터 이틀, 4․25 하루 이기붕 일가가 피신했던 포천 6군단의 군단장 강영훈(姜英勳) 씨는 다음과 같이 말했답니다.

[4·19 혁명은 1960년 4월26일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성명을 발표하고 28일 이화장으로 물러나면서 마무리됐다. 그러나 실제는 4월28일 새벽 경무대 부속 가옥에서 이기붕 국회의장 일가족이 자결하면서 사실상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다.](「‘나라를 사랑한 벽창우’ 강영훈 전 총리」<신동아> 2008.7.25)

이기붕 일가의 ‘자살 소식’은 모두에게 숙연함을 강요했고 더 이상의 데모 열기 따위는 없었습니다. 4․19 혁명의 열기가 ‘4․19 반혁명’으로 꺾인 것이지요. 그리고는 미국이 제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정권이 또 - 자유당에 이어 민주당이 - 집권했습니다.
그렇게 혁명의 열기를 꺾은 ‘4․19 반혁명’의 기운은 5․16을 계기로 증폭돼 이승만 시대를 능가하는 박정희의 분단파쇼체제가 구축됩니다. 그로 인한 역사적 퇴행은 1979년 박정희가 죽고, 박정희 체제를 숙주로 성장한 또 하나의 친미반공 파쇼체제인 전두환. 노태우 정권이  종식될 때까지 계속됐습니다. 
미국의 ‘4․19 반혁명 공작’은 미국이 키운 밀리터리 보이 셋이 차례로 대통령을 해먹는 장구한 분단파쇼 체제의 서막이었습니다. 어쩌면 그 ‘4․19 반혁명’의 기운은 지금까지도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혹시 박근혜의 하야도 이승만의 하야와 같은 것이 아니었을까요? “촛불항쟁으로 쟁취한 한 송이 희망의 꽃이었던 문재인 정권이 4월의 꽃샘바람 앞에서 휘청거리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 아닐까요? 4․19 60주년에 새겨야 할 역사적 교훈은 바로 이런 물음이 아닐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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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안 안정세에 접어들던 코로나19 상황이 급반전하여 많은 이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특히 청도대남병원에 장기 입원해 있던 정신질환자들의 집단감염 상황은 충격적이면서도 너무 비극적이라 섣불리 말을 꺼내기조차 조심스럽다. 증세가 위중한 환자들을 빨리 적절한 치료시설로 옮겨야 하는데, 이게 여의치 않다. 임상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극도로 취약한 환자들을 치료하고 돌볼 수 있는 공공의료자원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격리병상 부족 문제만이 아니다. 서둘러 격리병상을 마련한 국립정신건강센터는 감염병을 치료할 내과의사가 부족해서 환자를 들이지 못하고 있다. 언론과 시민단체는 물론 대한신경정신의학회까지 나서서 ‘국가적 결단’을 촉구하지만, 지금 당장 동원할 수 있는 공공부문 전문인력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단적으로 부산의료원은 메르스 유행 이후 사직한 감염내과 의사 자리를 아직도 채우지 못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 어디에서 공공인력을 데려온다는 말인가.

사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집단 유행으로 ‘폭발’하기 전에도 가난한 결핵환자들은 비슷한 일을 경험했다. 정신질환과 결핵을 동시에 앓고 있다거나, 다른 중증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데 결핵에 걸린 ‘복잡한 케이스’는 갈 곳이 마땅치 않다. 물론 여유가 있는 이들은 대학병원에서 각 분야 최고의 의료진들이 제공하는 ‘협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복잡한 문제를 가진 이들은 대개 돌볼 가족이 없거나 가난하다. 현재로서는 전국에 아홉 곳밖에 안 되는 ‘결핵안심벨트’ 병원이 유일한 안전망이다. 그나마 최근 늘어난 것이다.

의사협회도 공공의료 확충 주장

또 다른 사례도 있다. 2010년 복지부의 ‘중증·정신질환 에이즈환자 장기요양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던 민간 요양병원의 심각한 인권침해가 세상에 알려졌다. 효과적인 치료약제 덕분에 이제 에이즈는 지속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이 되었지만, 다른 만성질환들처럼 장기 요양이 필요한 단계에 이르면 갈 곳이 마땅치 않다. 에이즈라는 무시무시한 이름 때문이다. 이 사건 이후 HIV/AIDS 인권 옹호 단체들은 전국 70여 개 공공요양병원 중 23개, 그리고 무작위로 추출한 서울의 5개 민간 요양병원에 에이즈 환자 입원이 가능한지 직접 문의하는 조사를 벌인 적이 있다. 환자는 혼자서 움직이거나 의사소통할 수 없는 상태이고, 에이즈 치료제는 종합병원에서 처방받으며 별다른 특별한 처치 없이 장기 요양이 필요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공공, 민간을 가리지 않고 28개 병원 모두에서 입원을 거부당했다. 격리시설이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사실 에이즈는 밀접한 신체 접촉에 의해서만 감염되는 질병이기 때문에 홍역이나 코로나19처럼 굳이 격리해서 치료할 필요가 없다. 복잡한 건강 문제와 사회적 문제로 그 누구보다도 돌봄이 절실한 이들이 갈 곳이 없다.

요즘처럼 모든 사람이 공공보건의료, 국가 책임을 이야기한 적이 일찍이 없었다. 시민단체나 연구자들만의 목소리가 아니다. 예를 들면 민간 병원들이 회원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대한병원협회는 정부와의 간담회에서 선별진료소 정상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인력과 ‘공공의료인’ 지원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평소 그렇게 문재인 정부, 공공보건의료에 적대적이던 대한의사협회(의협)까지 나섰다. 의협은 “공공의료기관이나 보건소를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해 감염병을 치료하고 민간 의료기관은 일반진료”를 하는 이원화 전략을 제안했다. 현재의 선별진료소만으로는 많은 환자들을 다 감당하기 어려우니 “보건소와 지방의료원 같은 국공립 의료기관을 한시적으로 코로나19 의심 증상 전담 진료기관으로 지정하며,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확보하고 있는 모든 진료 역량을 코로나19 대응에 100%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주장했던 사람으로서 이런 ‘인기’가 반가우면서도 불편하다. 램프의 요정이 나타나 하룻밤 사이에 공공병원과 인력을 뚝딱 만들어주는 것도 아닌데, 도대체 갑자기 어디에서 공공병원과 인력을 ‘짠’ 하고 내놓을 수 있단 말인가.

2016년 통계에 따르면, 국내 병원 중에서 공공병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5.8%로 OECD 회원국 중 꼴찌다. 자료를 제출한 26개국 평균 52.6%의 10분의 1 수준이며, 미국(24.8%)은 물론 꼴찌에서 두 번째인 일본의 18.2%와도 세 배 이상 차이가 난다. 병원 개수가 아니라 병상수로 비교해도 결과는 비슷하다. 전체 병상 중 공공병원 병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10.3%로 역시 ‘압도적’ 꼴찌다. 자료를 제출한 28개국 평균 71.6%에 비하면 7분의 1 수준이다(〈시사IN〉 제621호 ‘의료의 질 높은 공공병원 확 늘려라’ 기사 참조).

코로나19 유행에서 잘 드러난 것처럼, 지역사회에서 환자를 발견하고 접촉자 조사와 오염지역 방역 작업을 시행하고, 무엇보다 방역 ‘체계’를 수립해서 인력과 물자를 배분하고 조율하는 일은 모두 병원 바깥에서 이루어진다. 공공병원만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공중보건 역량도 취약하기는 마찬가지다.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다. 2017년 ‘사회경제적 취약지역 및 계층 결핵관리 시범사업 모델 개발’이라는 연구에 참여하면서, 결핵 관리와 관련된 여러 전문가 및 실무자를 만난 적이 있다. 그중에는 PPM 간호사도 있다. PPM이란 ‘공공·민간 협력(public private mixed)’의 약자로, 공공이나 민간 병원에 결핵 관리 전담 간호사를 배치하여 결핵과 관련된 전반적 관리를 지원하는 복지부 사업이다. 결핵은 최소 6개월 이상 꾸준한 투약과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리 뛰어난 의사라 해도 혼자서는 환자를 다 감당할 수 없다. 혹시 가족 내 접촉자가 없는지 확인하고, 왜 정해진 방문일에 환자가 나타나지 않았는지 연락하며, 가져간 약들을 제대로 복용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도움이 될 만한 지원사업을 환자에게 연결해주고, 행정자료를 챙겨서 질병관리본부(질본)에 보고하는 일들을 어떻게 의사 혼자 감당할 수 있겠나. 이 사업은 2013년 시작되어, 환자들이 성공적으로 치료를 마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점차 확대되었다.

문제는 PPM 간호사가 기간제 비정규직으로 한 기관에서 최대 2년까지만 근무할 수 있다는 점이다. 결핵은 환자와 의료진의 라포(rapport·친밀감, 신뢰 관계)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 어려운 처지의 환자일수록 신뢰를 구축하고 상황에 맞는 상담을 제공하며 적합한 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해주어야 한다. 환자와의 관계뿐 아니라 소속 병원의 시스템을 익히고, 다른 부서와의 협력을 다지며, 환자 등록이나 행정 업무를 능숙하게 처리하는 데에도 숙련의 시간이 필요하다.

노무현 정부 때 종합대책 마련했지만···

현실에서는 “뭘 좀 알 것 같고, 환자들하고도 이렇게 좀 되고” 할 것 같으면 계약이 만료된다. 감염병 업무를 책임지는 한 관리자는 “전문가가 절대 될 수 없도록” 만드는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했다. 질본에서는 매년 ‘고용 안정’을 보장하라는 공문을 보내는 것으로 그 임무를 다하고 있다.

계약직 인력만 문제인 것도 아니다. 충분한 인력과 지원은 없는데 업무는 복잡하고 까다로우니 보건소 결핵 담당자는 모두가 꺼리는 자리다. 한 전문가는 지방자체단체 의뢰를 받아 신규 담당자 교육을 하고 6개월 만에 다시 가보니 70%가 새로운 얼굴이어서 황당했다는 이야기를 전해주었다. 교육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것이다. 이렇게 현장 실무 인력이 계속 바뀌면서 자율적 역량을 쌓아갈 수 없으니, 정부의 지침은 시시콜콜 더욱 세밀해질 수밖에 없다. 단계마다 지침서가 한 권씩이다. 이게 또 문제다. 가뜩이나 아는 것도 없는데 지침마저 방대하니까, 신규 담당자들은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바로 질본에 문의한다. 질본은 매번 똑같은 내용을 가르쳐주거나 현장 문제를 직접 해결해줘야 한다. 서로 못할 노릇이다.

그나마 지금은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감염병 관리지원단’이라는 조직이 만들어져서 전문적 기술 지원이 조금 나아졌다. 문제는 이 지원단도 정부의 공식 감염병 관리조직이 아니라 ‘민간 위탁조직’이라는 점이다. 말하자면 지역 소방, 재난 구호의 기획과 실무를 민간업체에 외주를 준 것이다. 예를 들면, 서울시는 2012년부터 서울특별시 감염병관리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3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는데, 첫 6년 동안은 서울대학교가 운영을 맡았고, 2019년 5월부터 서울의료원이 맡아 3기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코로나19 유행처럼 급격한 공중보건 위기 상황이 발생하거나 결핵, A형간염 같은 지역적 유행이 일어나면, 기술 역량에 기초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정치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방역 실무를 조율할 수 있는 그 누군가가 있어야 한다. 아무런 권한과 책임도 주어지지 않는, 민간 위탁기관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들은 실제로 독자적인 역학조사를 할 권한조차 없다.

감염병 관리만 이런 형태로 운영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 공공보건의료 체계 안에는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비롯하여 복지부가 지정한 다수의 전문 질환 센터들이 민간 위탁 구조로 운영된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은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을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정해두었고, 전국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들이 이에 따라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설치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조금씩 사정은 다르다. 서울시처럼 공공보건의료‘재단’으로 격상시켜 구조를 안정화시킨 곳이 있는가 하면, 일부 지역에서는 지원단 인력의 고용 안정 문제를 우회하기 위해 지원단장을 맡은 대학교수를 ‘사장’으로 내세워 별도 조직을 만들어 수탁하도록 했다. 공무원 인력을 늘리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렇다고 수탁을 받은 국립대학이 정규직화의 부담도 지기 싫으니 이런 고육지책을 쓰는 것이다.

한국에서 ‘공공보건의료’ 논의가 제도화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후 노무현 정부는 공공보건의료 공급을 30%까지 확대하겠다는 공약과 함께 출범했고, 2005년에는 범정부 차원에서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구체적 세부 계획을 들여다보면 공공보건의료기관 평가체계 구축이나 지방의료원 원장 공개채용처럼 그동안 실행에 옮겨진 내용도 있지만, 바로 어제 발표한 자료라고 해도 믿을 만큼 시의성 있는 내용들이 여럿 있다.

예컨대 ‘원활한 공공보건의료인력 공급체계 마련’ ‘전염병 대응체계 구축’ ‘비시장성 필수공공재 공급기반 확충’ 등이 그것이다. 15년 전의 노무현 정부가 선견지명이 있었다고 박수를 쳐야 할 일이 아니다. 그때 이야기한 것들이 왜 아직도 실현이 안 되어서 여전히 똑같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지 분석이 필요하다. 이 종합대책이 발표된 지 한참이 흐른 2012년에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고, 2016년에야 비로소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이 마련되었다.

15년 이상 지지부진하던 공공보건의료 개혁은 문재인 정부 출범과 더불어 새로운 기회를 맞았다. 문재인 정부는 ‘의료 공공성 강화’를 국정과제로 확정하고 ‘공공보건의료발전위원회’를 발족하여 2018년 10월 ‘필수의료의 지역격차 없는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지역격차 해소, 필수 의료의 보장,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과 역량 강화, 거버넌스 체계 같은 개혁 전략들이 폭넓게 담겨 있다.

하지만 1년4개월이 지나도록 좀처럼 진전이 없다. 예컨대 공공보건의료 핵심 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공공의대 설립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본회의 상정이나 해볼 수 있을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겠다고 대통령이 ‘선언’을 해도, 이를 실행에 옮기는 매 단계에 암초가 가득하다. 예를 들면 의료자원의 지역적 불균형이 심해지면서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광역지자체들이 공공병원 확충을 계획하는 경우가 늘어났지만, 매번 ‘산 넘어 산’이다. 부산시의 경우, 현재의 부산의료원 이외에 300병상 규모의 서부산의료원 설립을 계획하고 있다. 부산시는 2018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건립 타당성을 검토하는 용역을 발주했다. 다행히 비용 대비 편익 값이 1.01이 도출되어 1단계 시험은 통과했다. 이를 토대로 기획재정부(기재부) 예비타당성(이하 ‘예타’) 조사 대상 사업에 신청하여 선정되었다. 하지만 부산 시민사회의 근심이 커졌다. 한국개발연구원이 맡은 예타 조사에서 서부산의료원의 편익 계산에 포함된 항목들이 너무 협소하게 정의되었다는 점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교통비와 이용시간, 감염병 관리(결핵 방지자 수×평균 치료비 및 사망 비용), 응급환자 사망 감소만이 편익 요소로 포함되었다. 시민들의 건강상태 개선,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 공공병원의 진료비 수익이나 각종 공공사업비와 보조금 등은 하나도 편익으로 포함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이면 비용 대비 편익 계산에서 부정적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는 서부산의료원에만 해당되는 특별한 것이 아니다. 대전시는 2016년부터 복지부와 협의하여 기재부에 예타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2017년에는 아예 예타 조사 대상에도 들지 못했다. 대전시는 2018년 다시 신청하여 예타 대상에 선정되었다. 2019년 7월 열린 중간보고회에서 역시 비용-편익 문제가 제기되어 최근까지도 재검토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부산시는 폐업한 침례병원도 공공병원으로 만들겠다고 했지만, 역시 예타를 통과해야 공공 인수가 가능하다.

복잡한 제도적 장벽과 시간의 싸움 속에서 의료 공백을 견뎌내는 것은 시민들의 몫이다. 시민사회는 한국개발연구원의 의료시설 부문 사업 예타 표준지침 자체를 문제 삼는다. 공적 보건사업에 의한 건강 편익이나 사회적 가치가 고려될 여지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사실 예타의 계산 방식이 문제라기보다, 공공보건의료를 비용-편익의 평가 대상으로 삼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전쟁 없는데 왜 군대 유지하느냐고?

기재부의 예타 조사 운용지침에 따르면,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인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사업 등은 예타 조사를 거쳐야 한다. 반면 예타 조사가 면제되는 사업도 있다. 대표적으로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중등학교의 신설과 증축, 문화재 복원사업, 국가 안보에 관계되거나 보안을 요하는 국방 관련 사업 등이다. 말하자면 화려한 도청·시청을 지을 때에는 예타 조사를 안 거쳐도 되지만, 시민들에게 필요한 공공병원은 반드시 예타 조사를 거치고, 비용 대비 편익을 증명해야 한다.

지난해 부산의료원을 방문했을 때, 메르스 유행 이후 마련된 최신식 음압 격리병상 시설을 둘러본 적이 있다. 담당 간호사는 자부심을 감추지 않았다. 나는 맞장구를 치면서도 속으로는 ‘아이고 큰일이네. 이렇게 비어 있어서 어떡하지?’ 걱정을 했다. 사실 평소에 이런 손해를 감수하고 마련해놓은 시설과 인력들이 요즘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진가를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비용 대비 편익으로 산출할 수 있겠나. 70년 가까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왜 대규모 군대를 유지하고 무기에 돈을 쓰느냐고, 비용 대비 효과적이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정치인은 없다. 유독 공공보건의료는 시민의 건강, 심지어 사회적 안녕을 보호하는 중요한 일인데도 깐깐한 제약조건의 장벽에 부딪혀 번번이 좌절되고 있다.

아무리 정부에서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겠다고 선언해도, 법적 기반과 제도적 세부 장치들 하나하나가 바뀌지 않으면 이는 불가능하다. 물론 이를 바꾸는 것이 바로 정치가 할 일이고, 그렇게 하라고 국민의 대표를 뽑은 것이다. 집권 정당은 열심히 노력했는데 기재부가 협조하지 않아서, 야당이 반대해서 못한다고 핑계를 댄다. 보수 야당과 그 지지 세력은 일편단심, 공무원 증원과 공공보건의료 강화에 반대하고 있다.

씨도 뿌리지 않고 열매를 거둘 수는 없다. 정부를 압박하고 국회를 압박하는 시민들의 요구가 더욱 강력해져야 할 시점이다. 지금 같은 위기를 겪고 나서도 공공보건의료가 개혁의 궤도에 오르지 못한다면, 또 언제 가능하겠는가.

〈시사IN〉은 속보보다 심층보도에 초점을 맞춥니다. 코로나19 사태 원인과 대책, 그리고 그 후 대처를 깊이있게 보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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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명 중 11명 불출마·컷오프... 살아남은 주호영, 김부겸과 대결

20.03.06 18:02l최종 업데이트 20.03.06 20:26l

글: 이경태(sneercool)

류승연(syryou)

사진: 남소연(newmoon)

▲ TK 공천 결과 발표하는 김형오 공관위원장 미래통합당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구·경북 지역 공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기사대체 : 6일 오후 7시 20분]

미래통합당의 'TK(대구·경북) 물갈이'가 현실화됐다.

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김형오)가 6일 김재원 당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대구·경북(TK) 현역 의원 7명을 '컷오프(공천배제)' 했다.

대구의 경우, 정태옥(초선. 대구 북구갑)·곽대훈(초선. 대구 달서갑) 의원이 컷오프 됐다. 대구 동구을 지역구에 도전했다 경선에서도 배제된 김규환 의원(비례대표)을 포함하면 총 3명이 탈락한 셈. 경북의 경우, 김재원(3선. 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강석호(3선.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김석기(초선. 경북 경주)·백승주(초선. 경북 구미갑) 의원이 탈락했다.

곽상도(초선. 대구 중남구)·김상훈(재선. 대구 서구)·윤재옥(재선. 대구 달서을)·송언석(초선. 경북 김천)·이만희(초선. 경북 영천청도) 등 6명은 자신의 지역구에서 단수 추천을 받아 생존했다. 4선 중진인 주호영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대구 수성을을 떠나 대구 수성갑으로 전략(우선)공천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TK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부겸 의원과 맞붙으라는 당의 지시다.

컷오프 된 현역 지역구 의원 대신 배치된 이들은 다음과 같다. 대구 북구갑은 양금희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중앙회장이, 대구 달서갑은 이두아 전 의원이 단수추천됐다. 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 지역은 임이자 의원(비례대표)가 단수 추천됐다. 경북 경주 지역구는 김원길 당 중앙위원회 서민경제분과위원장과 박병훈 전 도의회 운영위원장 간의 2인 경선 지역으로 결정됐다. 경북 구미갑은 구자근 전 도의원과 김찬영 전 경북도당 혁신위원장, 황재영 전 청와대 행정관 간의 3인 경선 지역으로 결정됐다.

앞서 총선 불출마 의사를 밝혔던 TK 현역 지역구에도 새 인물들이 들어섰다. 유승민 의원의 대구 동구을 지역엔 강대식 전 동구청장·김영희 전 육군 중령·김재수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간의 3인 경선이 치러진다. 정종섭 의원의 대구 동구갑에선 류성걸 전 의원과 이진숙 전 대전MBC사장 간의 2인 경선이 결정됐다. 김광림 의원의 경북 안동 지역구엔 김형동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부원장이, 장석춘 의원의 경북 구미을엔 김영식 전 금오공대 총장이, 최교일 의원의 경북 영주·문경·예천엔 황헌 전 MBC 앵커가 단수추천됐다.

"다른 지역에 컷오프 현역 배치? 그건 다른 문제"
   

▲ TK 공천 결과 자료받는 김형오 공관위원장 미래통합당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구·경북 지역 공천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이석연 부위원장에게 자료를 전달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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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이날 기준 TK 지역구 통합당 현역 의원20명 중 불출마·컷오프를 포함해 총 11명(비례대표 김규환 의원 제외)의 현역 의원이 물갈이된 셈이다. 즉, 김형오 위원장이 앞서 공언했던 'TK 50% 물갈이'가 실현된 셈. 이마저도 경북 포항북(김정재)과 경북 포항남울릉(박명재) 지역구는 아직 결정하지 않은 채 나온 결과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질의응답에서 "경북 포항 지역은 조금 더 논의할 사항이 있어서 다음 차례에 발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컷오프된 현역의원 중 출마지역을 옮길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엔 "여러 가지 사유로 이번에 단수추천에 빠지거나 경선에 참여하지 못하는 의원들은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이분들을 다른 쪽으로 배치하는 문제는 상당히 또 다른 문제다. 신중에 신중을 기할 것"이라고 답했다.

"20대 총선 당시 '진박(진실한 친박) 공천' 논란이 이번 공천심사에 반영됐느냐"는 질문엔 "염두에 두지 않았다. 계파색이나 정파에 입각하지 않았고 나름대로 확고한 공정성과 기준에 입각해 공천했다"고 말했다.

김부겸 민주당 의원과의 대결을 위해서 주호영 의원의 출마지역을 옮긴 것이냐는 질문엔 "바로 그런 의미다. 반드시 탈환해야 할 지역이라고 봤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주 의원과 사전에 협의를 했느냐"는 질문엔 "(공관위가) 본인의 승낙이나 동의없이 마음대로 하지는 않는다. 정치는 결단이 필요하다. 결단에 따라서 (결정)한 것"이라며 사실상 주 의원의 의사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공천 결과에 대한 총평을 묻는 질문엔 "어느 지역보다도 다양성 있는 공천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특히 TK 지역을 보수의 심장이라고 하는 말을 매스컴에서 봤는데 그런 지역에 많은 여성후보들이 단수 또는 경선으로 추천됐다. 이것만 보더라도 당의 변화, 혁신, 미래, 통합이라는 우리의 과제를 반영했다"고 말했다. 또 "우리 당에 관료·법조계 출신 인사들이 많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이번에 발표한) 대구·경북 지역만 보더라도 언론계·학계·군인·전문직 종사자들이 많이 추천 받았다"고도 덧붙였다.

조원진 자유공화당 공동대표의 지역구인 대구 달서병에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단수추천한 것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앞서 조 공동대표는 옥중 편지를 통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보수 통합 주문에 따르겠다면서 통합당의 공천작업을 중단해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통합은 공관위 차원의 일이 아니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부산 3선 유재중도 컷오프... 경남 김해을엔 장기표 전 이사장 전략공천
 

▲ 마스크 벗는 김형오 미래통합당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구·경북 지역 공천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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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당 공관위는 이날 TK만 아니라 서울 노원구을과 충남 천안을, 그리고 PK(부산·울산·경남) 9곳에 대한 공천심사 결과도 발표했다.

특히 3선의 유재중 의원(부산 수영구)이 이날 컷오프 됐다. 공관위는 부산 수영구 지역을 권성주 전 새로운보수당 대변인과 이종훈 전 부산MBC 보도국장, 전봉민 전 부산시의회 부의장 간의 3인 경선 지역으로 결정했다. 재선의 이헌승 의원(부산 진구을)은 살아 남았지만 경선을 치르게 됐다. 공관위는 이 지역을 이 의원과 이성권 전 의원, 황규필 전 한국당 수석전문위원 간의 3인 경선 지역으로 결정했다.

이로써 이날 기준 부산 지역구 통합당 현역 12명 가운데 불출마 또는 컷오프로 물갈이 된 현역은 총 8명이다.

공관위는 또 이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경남 김해을에 '재야 운동가' 출신으로 앞서 통합신당추진위 공동위원장을 맡았던 장기표 전 전태일재단 이사장을 전략(우선)공천했다. 여영국 정의당 의원의 지역구인 경남 창원성산은 강기윤 전 의원과 최응식 한국당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간의 2인 경선 지역으로 결정했다.

서울 노원을엔 바른미래당 출신인 이동섭 의원(비례대표)을 단수추천했다. 충남 천안을은 신진영 전 한국당 천안을 당협위원장과 이정만 전 대전지검 천안지청장 간의 2인 경선 지역으로 결정했다. 이 지역에 출사표를 던졌던 '공관 갑질' 논란의 박찬주 전 육군대장을 탈락시킨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박찬주 전 대장의 공천 심사 때 갑질 논란을 감안했느냐"는 질문에 "상상에 맡기겠다"면서도 "특별한 발언 하나를 가지고 평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장기표 전 이사장을 경남 김해을에 전략공천한 이유를 묻는 질문엔 "장 전 이사장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의 산 증인이다. 이런 분을 우선추천으로 모시게 된 것도 당의 외연 확장과 이미지 쇄신, 그리고 통합의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래는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의 6일 심사발표 내용이다.

1) 단수공천 결정 지역 18곳과 후보

▲서울 노원구을에 이동섭 의원(비례대표) ▲대구 중구·남구에 곽상도 의원(초선, 대구 중구·남구) ▲대구 서구에 김상훈 의원(재선, 대구 서구) ▲대구 북구갑에 양금희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중앙회장 ▲대구 수성구갑에 주호영 의원(4선, 대구 수성구을) ▲대구 달서구갑에 이두아 전 제18대 국회의원 ▲대구 달서구을에 윤재옥 의원(재선, 대구 달서구을) ▲대구 달서구병에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대구 달성군에 추경호 의원 (초선, 대구 달성군) ▲울산 북구에 박대동 전 제19대 국회의원 ▲경북 김천시에 송언석 의원(초선, 경북 김천시) ▲경북 안동시에 김형동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부원장 ▲경북 구미시을에 김영식 전 금오공과대학교 총장 ▲경북
영주시·문경시·예천군에 황헌 전 MBC 앵커 ▲경북 영천시·청도군에 이만희 의원(초선, 경북 경북 영천시·청도군) ▲경북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에 임이자 의원(초선, 비례대표) ▲경남 김해시갑에 홍태용 전 자유한국당 김해시갑 당협위원장 ▲경남 김해시을에 장기표 전 전태일재단 이사장 등.

2) 경선결정 지역 16곳과 후보

▲대구 동구갑에 류성걸 전 제19대 국회의원과 이진숙 전 걸프전 종군기자 ▲대구 동구을에 강대식 전 동구청장과 김영희 전 육군 중령, 김재수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대구 북구을에 권오성 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과 김승수 전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 이달희 전 한나라당 대구시당 사무처장 ▲대구 수성구을에 이인선 전 경상북도 경제부지사와 정상환 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경북 경주시에 김원길 미래통합당 중앙위원회 서민경제분과위원장과 박병훈 전 경상북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경북 구미시갑에 구자근 전 경상북도의원과 김찬영 전 자유한국당 경북도당 혁신위원장, 황재영 전 청와대 홍보수석실 선임행정관 ▲경북 경산시에 윤두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 비서관과 조지연 미래통합당 청년부대변인 ▲경북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에 박형수 전 대구고등검찰청 부장검사와 이귀영 미국 연방 공인건축사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에 김항곤 전 성주군수와 정희용 전 경북도지사 경제특별보좌관

▲부산 서구동구에 곽규택 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와 안병길 전 부산일보 사장, 정오규 전 자유한국당 서구․동구 당협위원장 ▲부산 부산진구을에 이성권 전 제17대 국회의원과 이헌승 의원(재선, 부산 부산진구을), 황규필 전 자유한국당 농림해양수산위 수석전문위원 ▲부산 사하구갑에 김소정 전 자유한국당 사하갑 당협위원장과 김척수 전 제20대 부산 사하갑 국회의원후보, 이종혁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부산 수영구에 권성주 전 새로운보수당 중앙당 대변인과 이종훈 전 부산 MBC 보도국장, 전봉민 전 부산시의회 부의장 ▲울산 남구갑에 이채익 의원(재선, 울산 남구갑)과 최건 변호사 ▲충남 천안시을에 신진영 전 자유한국당 천안시을 당협위원장과 이정만 전 대전지검 천안지청장 ▲경남 창원시 성산구에 강기윤 전 제19대 국회의원과 최응식 자유한국당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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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열 기자

2020.03.06 20: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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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019년 11월 15일과 12월 27일,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4.16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세월호참사대응TF는 세월호참사 관련 범죄 혐의자 78명(87건)을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에 고소•고발했다. 고소·고발에는 세월호참사 피해자 가족 고소인 377명과 대표고발인 209명과 국민고발인 53,926명이 동참했다.   4.16연대는 78명의 명단을 총 6차례 걸쳐서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으며, 6일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명단을 동시에 발표했다.   다섯 번째 명단은 ‘세월호참사 진실 은폐•왜곡한 언론 관련자 8인’과 여섯 번째 명단은 ‘세월호참사 희생자와 피해자 비방•모욕 관련자 3인’이다.   ♦ 세월호참사 진실 은폐•왜곡한 언론 관련자 8인   1) 안광한(세월호 참사 당시 MBC사장) 2) 박상후(세월호 참사 당시 MBC 전국부장) 3) 김장겸(세월호 참사 당시 MBC 보도국장) 4) 이진숙(세월호 참사 당시 MBC 보도본부장) 5) 길환영(세월호 참사 당시 KBS 사장) 6) 김시곤(세월호 참사 당시 KBS 보도국장) 7) 장승준(세월호 참사 당시 MBN 대표이사) 8) 이동원(세월호 참사 당시 MBN 보도국장)   4.16연대는 먼저 “세월호참사 진실 은폐•왜곡한 언론 관련자 8인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행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했다”라고 밝혔다.   4.16연대는 “언론인은 진실 보도 의무를 생명처럼 여기고 신속하고 정확한 피해와 구조상황을 국민에게 알려 사회적 혼란을 막아야 할 의무가 있는 자들이다”면서 “그런데 이들은 언론인의 의무를 적극적으로 방기하고 고의로 ‘전원구조’ 오보를 속보로 내보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4.16연대는 “이로 인해 참사 초기 구조와 재난 대응에 안이한 대응의 빌미를 제공했고 희생자와 가족, 국민을 절망에 빠지도록 했다”면서 “심각한 건 세월호참사 후 6년이 되어가는 현재까지도 전원구조 오보에 대해 정식으로 사과한 방송사는 없으며, 국정조사와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사에도 응하지 않았다”라고 분노했다.   ♦ 세월호참사 희생자와 피해자 비방•모욕 관련자 3인   1) 허창수(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2) 심인섭(대한민국어버이연합 회장) 3) 주옥순(대한민국엄마부대봉사단 대표)   4.16연대는 다음으로 “세월호참사 희생자와 피해자 비방•모욕 관련자 3인은 ‘업무상 배임죄’로 검찰에 고소·고발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참사로 고통받는 가족들을 비방, 모욕, 조롱 등 인권에 반하는 행위를 일삼았던 단체의 책임자들이며 또한 이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했던 단체 대표이다”라고 지적했다.    4.16연대는 “전경련은 올바른 경제정책 구현과 경제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해 설립한 단체로서, 보수단체인 어버이연합 활동과는 설립 취지와 목적에 전혀 연관이 없다”면서 “그런데도 전경련은 인권에 반하는 보수단체에 5억 2,300만 원 이상의 자금을 지원하고 이들의 활동을 보장하는 등 배임죄에 해당함으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촉구했다.   이로써 검찰 특수단에 고소·고발한 세월호참사 범죄혐의자 78명의 명단이 모두 발표됐다.   * 다음은 4.16연대가 지난해 세월호참사 피해자가족과 국민들이 검찰 특수단에 고소고발한 세월호참사 범죄혐의자 78명의 명단을 슬라이드 영상으로 제작해 발표한 것이다.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검찰 특수단에 고소·고발한 세월호참사 범죄혐의자 명단 20인 발표 4.16연대 ‘박근혜, 김기춘, 황교안 등 세월호 참사 범죄혐의 내용 공개 세월호 단체들 “검찰, 세월호 특조위 강제해산 조사방해 혐의 철저 수사하라” 해경 지휘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혐의로 영장 재청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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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외교부가 전날 이뤄진 일본 정부의 한국발 입국자 대상 입국제한 강화 조치 각각에 대한 상응조치를 발표했다.

이날 저녁 7시 45분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은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본 정부의 한국인 대상 입국제한 강화 조치 관련 우리 정부의 조치와 입장'에 대해 발표했다.

앞서 이날 오전 청와대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전날 일본의 조치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또 "상호주의에 입각한 조치를 포함해 필요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혀, 일본 측에 상응조치를 할 것임을 예고한 바 있다.

브리핑에서 조 차관은 "정부는 선진적이고 우수한 방역시스템을 기반으로, 일본의 조치에 대응하고 효율적인 검역시스템으로 일본으로부터 유입되는 감염병을 철저히 통제하고자 한다"라며 이날 조치에 대한 의의를 밝혔다.

정부는 일본 정부의 조치 각각에 대한 대응으로 총 4개 조치를 실행한다.

우선, 오는 9일 0시부터 일본에 대한 사증(비자)면제 조치와 이미 발급된 사증의 효력이 정지된다. 이와 함께 외교부는 사증 발급 과정에서 건강 확인 절차가 포함되며, 추후 상황 변화에 따라서는 건강확인서를 요청하는 절차가 추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일본 정부가 밝힌 한국 사증 효력 정지와 관련이 있다. 그간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해 단기 체류(90일)시 사증을 면제 해 왔다. 그러나 9일 0시부터는 사증을 취득해야만 일본에 입국할 수 있게 됐다. 일본 정부는 신규 사증 신청시 신중히 심사를 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해당 조치는 일단 이달 말까지 계속되지만, 기간 연장 가능성도 있다고 일본 외무성은 밝혔다.

두 번째로, 일본발 한국행 여행기가 이·착륙하는 공항을 제한한다. 외교부는 "재일한국인의 입국 시 불편 초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추후 상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한-일 노선이 많은 인천, 김포, 김해, 제주 중에서 공항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일본 정부가 취한 한국발 항공편에 대한 이·착륙 공항제한에 대응한 것이다. 전날 일본 측은 한국에서 오는 항공편의 경우 도쿄 인근의 나리타(成田)공항과 오사카(大阪) 소재 간사이(關西) 공항으로 제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가 중국에서 증가하는 가운데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지난 2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 고정 검역대 열화상 모니터 앞을 지나가고 있다.ⓒ제공 : 뉴시스

세 번째는 오는 9일 0시를 기해 일본으로부터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한다. 외교부는 향후 일본 내 감염 확산 상황 등을 고려해, 보다 강화된 조치를 취할 지 여부를 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해당 조치는 일본 정부가 9일 0시부터 한국발 입국자를 지정장소 내 14일 간 대기하게 요청하겠다는 발표와 관련한 것이다. 이는 사실상 한국 전역에서의 입국을 제한하는 조치로 해석된다. 일본은 지난달 27일부터 대구시와 청도군을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만을 금지해 왔다.

마지막으로, 일본 전 지역을 대상으로 여행경보단계를 2단계인 '여행자제'로 한 단계 격상한다. 외교부는 '여행자제' 지역을 찾는 여행객들에게 신변 안전에 특별히 유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여행경보는 총 4단계로 1단계(여행유의)부터 4단계(여행금지)까지 있다.

이 역시도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감염증 위험정보 수준을 상향한 것과 관련된 조치다.

조 차관은 해당 조치들에 대해 "그간 우리가 주시해 오던 일본 내의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하여 방역대응 상의 취약 부분이 지적되고, 의문이 제기돼 온 점들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외교부는 이날 발표와 관련된 세부 사항을 관계부처 간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외교부는 전날 일본 정부의 조치에 대해 재차 강하게 비판했다. 조 차관은 "우리 정부는 사전 협의나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일본 측 이번 조치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불투명하고 소극적인 방역 움직임을 보여온 일본이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일방적으로 입국제한강화 조치를 취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는 전 세계가 평가하고 있는 우리의 선진적이고 우수한 방역시스템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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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소희 기자

  작고 약하고 힘없는 이들의 목소리를 담은 따뜻한 기사를 쓰고 싶습니다. 우리가 함께 사는 세상이 더 나아지는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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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로 | 2020-03-05 12:29:26

제국주의 일본에 나라를 팔아먹은 ‘을사5적’은 모두 재판장,판사 출신들이었다.     1905년 을사년에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대한 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해 강제로 체결한 조약으로 우리는 을사늑약이라고 칭한다. 을사오적이란 을사늑약 체결에 찬성했던 학부대신 이완용, 내부대신 이지용, 외부대신 박제순, 군부대신 이근택, 농상공부대신 권중현을 가리키는 대명사가 된 말이다. 그런데 이 을사오적은 모두 판사출신이었다.     학부대신 이완용(李完用: 1858.07.17.-1926.02.12.) 전라북도와 평안남도 재판소 판사 출신 외부대신 박제순(朴齊純: 1858.12.07.-1916.06.20.) 평리원 재판장서리 군부대신 이근택(李根澤: 1865.09.30.-1919.12.16.) 평리원 재판장(현재의 대법원장) 내부대신 이지용(李址鎔: 1870.10.23.-1928.06.28.) 평리원 재판장과 법부대신 농상공부대신 권중현(權重顯: 1854.11.27.-1934.03.19.) 평리원 재판장서리   을사5적 중 지방 재판소 판사 출신인 이완용을 제외한 나머지 네 명 모두가 요즘의 대법원격인 평리원의 재판장 혹은 재판장 서리를 지냈다. 이들은 을사조약에 찬성함으로써 스스로 매국노의 길을 택한 것이다. ※ 평리원(平理院: 1899년 5월부터 1907년 12월까지 존치되었던 최고법원; 현재의 대법원)     경북 구미 출신의 왕산 허위선생은 고종에게<論時事疏> (시사를 논하는 상소), 그리고 재소를 올려 이완용,이근택등 다섯명의 매국노 을사오적(乙巳五賊)의 머리를 베어 거리에 매달아 국민들의 분노를 풀어달라고 주청하면서 친일파는 목을 잘라 베어라 할 정도로 친일파 척결에 앞장선 분이다.     평리원 판사 허위를 서리평리원재판장으로 임명한다는 고종의 ‘칙명(勅命) 나라를 팔아먹는데 앞장선 을사오적 무리들과는 달리 성균관 박사, 중추원 의관, 평리원 서리재판장(대법원장), 의정부 참찬, 비서원승(대통령 비서실장)을 역임하고도 위급에 처한 나라를 구하기 위해 1907년 경기도에서 의병을 모아 포천, 양주, 철원, 장단, 연천 등지에서 의병장으로 활동하면서 해산군인까지 받아들여 1만여명의 전국연합의병인 ‘13도 창의군 결성하고 군사장으로 이토 히로부미의 일제 통감부를 치기위해 서울진공작전을 주도했던 왕산 허위 선생의 삶은 너무나 극명히 대비된다.     왕산 허위는 2차 서울진공작전을 준비하던 중 1908년 6월 이완용의 체포명령에 의해 결국 일본 헌병에게 체포되어 그해 10월 21일 서대문 형무소에서 순국한다. 안중근은 왕산 허위가 순국한지 꼭 1년 후 우덕순 유동하와 함께 1909년 10월 21일 아침 가슴에는 벨기에제 브라우닝 M1900 권총을 품고 블라디보스토크 역에서 하얼빈으로 가고자 우스리스크 행 열차를 탄다. 그들은 우스리스크역에서 기차를 갈아 타고 하얼빈으로 출발했다. 그리고 10월 26일 전 내각총리대신, 전 조선 통감인 이토 히로부미를 권총으로 사살한다.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하는 거사 후 5차 공판에서 대한의군 참모중장 안중근 장군은 “우리 이천만 동포에게 허위와 같은 진충갈력의 기상이 있었던들 오늘같은 국욕은 받지 않았을것이다” 라고 말했다.     경북 구미시 임은동 왕산허위 선생 생가터에 있는 왕산 허위 의병장 동상 일제 때 판사를 지내다 정부 수립 후 대법원장을 지낸 사람은 초대 대법원장 김병로(金炳魯: 1888-1964), 2대 조용순(趙容淳: 1898.-1975), 3-4대 조진만(趙鎭滿: 1903.-1979), 5-6대 민복기(閔復基: 1913-2007) 등이다.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세 대법원장은 민족문제연구소가 펴낸 친일인명사전에 친일파로 등재돼 있다. 110여년전이나 지금이나 친일파는 여전히 기세등등하게 살아 날뛰고 있다. 그들은 신 을사오적의 이름으로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었던 자들이다.     朴근혜 정권 강제징용 재판거래 실상…현대판 ‘을사오적’ 일본 앞잡이 행각을 적시한 도표     2015년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를 앞두고 있던 때 신 을사오적으로 불렸던 자들의 명단 나라를 팔아먹고 나라를 망치는 자들이 주로 판사,검사들이 앞장을 썼다는 점에서 과거나 현재나 별 다름이 없었다는 점은 법을 공부하고 법률을 자신들의 부귀와 출세의 도구로 삼은 자들이 있었기에 국가의 비극이 생겨난것일 것이다. 그러나 일반 대중들에게 알려진 부패한 판검사와는 달리 법을 사회 질서 유지와 정의 실현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사람들도 과거나 현재나 여전히 있다.     왕산 허위 선생의 직계제자로 1910년 판사시험에 합격해 평양법원에 발령받았으나 식민지 관리가 되지 않겠다며 사퇴하고 대한 광복회를 결성하고 총사령관이 된 그는 당시 토지 900 마지기 (18만평)을 팔아 독립군자금 모금 상덕태 상회를 만들고 나중 의형제를 맺은 김좌진 장군에게 10억3천만원의 군자금을 지원해 만주 부사령관으로 파견했다. 청산리 대첩의 출발점인 것이다.     왕산 허위 선생은 고관대작 출신으로는 유일하게 의병을 일으켜 일제와 맞서 장렬히 싸우다가 끝내 일제에 의해 사형을 당했다. 선생의 순국 후 경북 구미 임은동의 허씨일족은 모두 만주로 망명을 가서 그곳에서도 조선의 독립을 위해 3대에 걸처 독립운동을 이어갔다.   선생의 가문은 14분의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명실공히 대한민국 최고의 항일가문이지만 그 후손들은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키르키스스탄 중국 미국 북한등 전세계에 뿔뿔히 흩어져 버렸다. 아직도 친일파 후손들은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지만 왕산 허위 가문의 후손들은 아직 단 1명도 그들의 고향인 구미에 정착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         구미 확장단지 10호 공원에 설치되기로 한 왕산 허위 가문의 14명의 독립운동가 기념 조형물 조감도 (사진/ⓒ수자원공사) 허위와 허훈, 허겸의 동상이 앞에 그 뒤로 허형, 허필, 허종, 허학, 허영, 허준, 허국, 허발, 허규, 허형식 허은등의 부조상이 기제작 완료되었으나 1년 넘게 창고에 방치되어 있는 상태다. 원래 조감도에는 13분의 조형물이 만들어졌으나 임청각 3대 종부 허은 여사가 건국훈장 애족장을 서훈받음으로 14분의 기념 조형물을 만들었다. 왕산의 큰 형님 방산 허훈은 당시 전답 3천 마지기 (60만평)을 팔아 허겸과 허위의 의병창의 군자금으로 보태며 재산과 목숨까지 바쳐가며 독립운동에 헌신한 집안이다.     서울의 을지路..종路.퇴계路.세종路는 누구나 잘 아는 유명한 도로명이다. 그리고 하루에 수십 번 교통방송안내에 흘러나오는 왕산로의 유래는 고종황제시 중추원 의관(中樞院 議官), 정삼품 통정대부(正三品 通政大夫), 평리원 서리재판장(대법원장), 의정부 참찬(議政府參贊), 비서원 승(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왕산허위선생을 기념하기 위해 지어진 도로명이다. 정부는 1962년 허위선생의 공훈을 인정하려 대한민국 건국훈장 1급 대한민국장을 서훈하였다. 왕산 허위 의병장은 대한민국 독립유공자 1호 이기도 하다.     왕산 허위의 12살 많은 사촌 형인 범산 허형은 아들 일창 허발등과 을사오적 중 군부대신 이근택의 처단을 시도하기도 했다. 이근택 처단에 관련되어 허발은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 또한 범산 허형의 외손자 이육사(이원록)과 형제들, 왕산의 사위 이기영과 그의 형제들을 더하면 왕산가와 연결된 독립운동가는 20명이 훨씬 넘는다. 그야말로 대한민국 독립운동사의 위대한 가문이며 50여 년간 3대에 걸친 한 가문의 독립투쟁의 역사는 세계 독립운동사에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는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이들의 고향이 구미라서 그런것일지도 모른다. 선조들의 독립운동 활동으로 구미출신 임은허씨 가문의 후손들은 전세계로 뿔뿔히 흩어져 살고 있다. 그들의 언어도 영어,중국어,러시아어, 중국어등 다양하다. 한국에 남아 있는 몇 명 안 되는 직계 후손 중 한명인 허소 전 청와대 행정관이 4.15 총선 대구 달서을 민주당 당내 경선에 승리해 이제 본선을 준비하고 있다.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2029&table=c_sangchu&uid=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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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대륙 간 경계를 모조리 뚫었다. 중국과 지리적으로 멀고 아시아 국가를 오가는 직항편도 적어 코로나19 확산 사태에서 비켜나 있었던 남미에서도 확진자가 나왔다. 브라질 보건부는 2월26일 상파울루시에 사는 61세 남성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을 확인했다. 코로나19 감염이 사실상 지구적인 현상이 되면서 전 세계 관심이 한곳에 쏠리고 있다. 바로 치료제이다. 2009년 신종플루 대유행을 잠재우는 데 큰 기여를 했던 타미플루처럼 코로나19를 잡을 항바이러스제를 애타게 바란다.

하지만 현재까지 사람에게 효과가 증명된 코로나19 치료제는 없다. 국립중앙의료원을 중심으로 모인 코로나19 중앙임상위원회(중앙임상위)는 2월13일 ‘코로나19 치료 원칙’을 발표하면서 입증된 치료제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인류에게 알려진 지 고작 두 달밖에 되지 않았다. 연구는 이제 시작 단계이고, 당연히 이 신종 바이러스를 타깃으로 한 치료제도 나와 있지 않다. 단기간에 치료제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약이 될 가능성이 있는 후보 물질 발굴부터 동물실험과 임상시험을 거쳐 보건 당국의 승인을 받기까지, 신약 개발에는 통상 최소 10년 이상이 걸린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은 상용화된 약품 가운데 ‘처음 개발할 때의 목적과 달리’ 코로나19에 효과를 보이는 약을 찾아내는 것이다. 이를 ‘드러그 리포지셔닝(Drug Repositioning:약물 재창출)’이라고 부른다. 중앙임상위는 ‘코로나19 치료 원칙’에서 기존 전염병 치료제 가운데 칼레트라(Kaletra)와 하이드록시클로로퀸(hyd-roxychloroquine) 투여를 고려해볼 수 있다고 권고했다.

칼레트라는 에이즈 치료 목적의 항바이러스제다. 몸속에 들어온 바이러스는 세포에 침투해 수만 배까지 스스로를 복제한 뒤 세포 밖으로 튀어나온다. 그리고 배출된 바이러스는 또 다른 세포를 감염시킨다. 바이러스가 증식되는 과정이다. 항바이러스제는 이 증식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항바이러스제마다 증식을 막는 방법이 다른데, 칼레트라는 세포에 들어온 바이러스의 복제 단계에서 이를 방해한다. 에이즈를 일으키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와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모두 RNA 바이러스다.

바이러스는 유전물질로 DNA 이외에도 RNA를 가질 수 있다. 코로나바이러스는 RNA를 유전물질로 삼는 RNA 바이러스이다. RNA는 DNA에 비해 안정성이 떨어지고 변이가 심하게 일어난다. 일반적으로 돌연변이는 생존에 불리한 경우가 많지만 오히려 숙주세포에 기생해서 살아야 하는 바이러스에는 득이 된다. 바이러스는 사람 세포를 공격해 문을 열고 침투해야 번식이 가능한데, 변이 덕분에 공격 루트가 다양해지는 것이다. 에이즈부터 인플루엔자, 에볼라 그리고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까지 우리가 아는 치명적인 바이러스의 많은 수가 RNA 바이러스다.

RNA 바이러스가 복제를 하기 위해서는 단백질 분해효소가 필요하다. 칼레트라는 단백질 분해효소의 작용을 막아 복제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한편 말라리아 치료제인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은 바이러스가 세포에 정상적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바이러스 증식 사이클에서 비교적 초기 단계에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에이즈와 말라리아를 잡기 위해 개발된 약물이 코로나19에도 듣는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의 답은 ‘알 수 없다’이다. 앞서 언급한 방식대로 코로나19에도 작용하지 않을까 짐작만 할 뿐이다.

사실 ‘효과가 있다’는 표현도 정확하지 않다. 코로나19 치료제 발굴에 참여하고 있는 한 과학자는 이렇게 설명했다. “사스나 메르스 때도 이미 실험용 세포 수준에서 (두 약물의 효능에 대한) 평가는 되어 있었다. 그러나 거기에서 효과를 보인다고 약효가 있다는 뜻은 아니다. 코로나19도 같은 코로나바이러스 종류이니, 쓸 수 있는 약이 없는 상황에서 써보게 된 것이다.”

중앙임상위 역시 이 점을 명확히 했다. “2020년 2월12일까지 발표된 학술자료와 TF 팀원들(확진자 치료 의료진)의 경험을 바탕으로 도출된 것으로 새로운 연구 결과 발표나 경험의 축적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다.” 치료 원칙은 참고용이고 치료제 선정 등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 데에는 담당 주치의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렘데시비르 임상시험 결과 4월에 나올 예정

21세기 들어 한국을 위협한 바이러스성 감염병 가운데 치료제가 있었던 건 2009년 신종플루밖에 없다. 2003년 사스, 2015년 메르스 사태는 맞춤한 치료제 없이 지나갔다. 감염병 약은 수익성이 높지 않아서 신약을 개발하는 제약회사에 그다지 매력적인 분야가 아니다. 신종플루 항바이러스제인 타미플루가 탄생할 수 있었던 건 두 가지 요인이 맞물린 결과다. 2009년 신종플루를 일으켰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돌연변이로 조금씩 바뀌지만 매년 겨울이면 유행이 예상된다. 타미플루는 미국 제약회사 길리어드 사이언스에서 1996년 개발했는데, 1987년에 창업한 길리어드가 그 당시 벤처기업이었던 것도 영향을 미쳤다. 이미 자리를 잡은 거대 제약사들이 탐내지 않는 영역을 공략했기 때문이다.

타미플루 같은 확실한 약품이 없으니, 코로나19 치료제로 여러 약품의 이름이 거론된다. 그 가운데 가장 기대를 모으는 후보는 렘데시비르(Remdesivir)이다. 이 역시 길리어드에서 만들었다. 당초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됐던 렘데시비르는 더 나은 효과가 입증된 경쟁 약에 밀려 완성에 이르지 못했다. 그 이후 몇몇 연구자들이 사스나 메르스 바이러스를 대상으로 이 약을 실험했다. 그 결과 세포 수준에서 렘데시비르의 효능을 확인했고, 그다음 단계인 동물실험에서도 효과가 있었다.

약물 테스트는 크게 세포→동물→사람 순서로 이루어진다. 메르스 바이러스 감염에서 동물실험까지 약효가 입증된 건 렘데시비르가 유일하다. 사스, 메르스처럼 코로나바이러스인 코로나19에서 효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를 거는 이유다. 렘데시비르는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바이러스 복제를 막는 항바이러스제이다. RNA 바이러스의 복제에 필요한 RNA 중합효소를 억제하는 작용을 한다. 길리어드는 2월부터 중국 보건 당국과 함께 후베이성에서 코로나19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WHO 전문가팀을 이끌고 중국 현지 상황을 조사한 브루스 에일워드 WHO 사무총장보는 2월24일 베이징 기자회견에서 특별히 이 약을 언급했다. “효능이 있을지도 모르는 약이 지금 딱 하나 있는데, 렘데시비르이다.”

잇따른 보도 때문에 코로나19를 극복할 약이 손에 잡힌 것처럼 보이지만 전문가들은 섣부른 기대를 경계했다. 한 신약 개발 분야 연구자는 “임상시험 3차(약물 테스트 마지막 관문)까지 가서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렘데시비르가 효과를 보였다는 동물실험은 사스와 메르스 바이러스에 써본 것이다. 사스, 메르스와 코로나19는 엄연히 다른 바이러스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해외 의료진이 써봤더니 효과가 있더라’는 식의 뉴스를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환자를 치료한 의료진이 발표한 보고서에 ‘어떤 약물을 투여했다. 다음 날 증세가 호전됐다’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해서 효과가 있다는 뜻이 아니다. 환자가 좋아질 때가 돼서 좋아진 건지, 다른 치료 때문인지 모른다. 엄밀하게 통제된 임상시험이 아니면 효과를 알 수 없다.” 중국에서 진행 중인 렘데시비르 임상시험 결과는 오는 4월에 나올 예정이다.

칼레트라와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은 현재 국내 의료진도 사용하고 있다. 분당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김홍빈 교수는 “증세에 따라, 환자마다 달리 치료하고 있다. 일부는 (두 약물을 투여하지 않고) 대증요법으로 증상을 가라앉히면서 지켜본다”라고 진료 상황을 전했다. 중앙임상위도 증상이 심하지 않은 환자에게는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할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권고한다. 환자가 자기면역체계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다는 뜻이다. 사실 항바이러스제가 하는 역할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진 면역체계를 지원하는 것이다. 한 바이러스 연구자는 “전쟁이 났을 때 국군이 면역체계라면, 항바이러스제는 유엔군이라고 보면 된다”라고 설명했다. 2월27일 기준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8만2446명 가운데 사망자는 2808명이다. 그리고 완치자는 3만3212명이다.

한국도 치료제 찾기 나선다

국내 연구기관에서도 코로나19 치료제 찾기에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였다. 한국화학연구원 신종바이러스(CEVI) 융합연구단은 한국파스퇴르연구소와 함께 ‘약물 스크리닝’에 착수한다. 한국화학연구원과 한국파스퇴르연구소의 약물 라이브러리에서 다른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개발됐지만 ‘혹시 예상치 못하게’ 코로나19를 잡을 약품이 있는지 검사(스크리닝)하는 것이다.

한국화학연구원은 임상 화합물 2500개를 가지고 있으며, 그 가운데 1500개가 허가를 받아 약으로 팔고 있는 제품이다. 한국파스퇴르연구소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승인받은 약 1800개를 보유 중이다. 만약 이 스크리닝을 통해 코로나19에도 효과를 보이는 약품을 찾으면 신속히 환자 치료에 사용할 수 있다. 이미 상용화된 약이기에 안전성이 검증됐기 때문이다. 스크리닝은 바이러스를 감염시킨 실험용 세포에 약물을 주입해서 증식이 억제되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간단하게 들리지만 만만치 않은 작업이다. 스크리닝을 하려면 우선 실험용 세포를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시켜야 하는데 이때 적당한 양부터 찾아야 한다. 바이러스를 너무 많이 넣으면 실험용 세포가 죽고, 적게 넣으면 실험에 적합하지 않다. 코로나19는 신종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이 작업부터 출발해야 한다. 게다가 살아 있는 바이러스를 직접 다뤄야 해서 위험도가 높다. 음압시설이 돼 있는 생물안전등급 레벨3 실험실에서만 이 실험을 할 수 있다.

CEVI 융합연구단 김형래 팀장(바이러스 치료제팀)은 운 좋게 알맞은 약품을 찾아도 현실적인 문제가 남는다고 말했다. “드러그 리포지셔닝으로 효과가 있는 약을 찾으면 전 세계에서 다 그 약을 구하려고 한다. 한국에서 생산하는 약이라면 문제가 없고 특허가 끝난 약이라면 만들면 된다. 그런데 해외에서 특허를 가지고 있는 약은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시사IN〉은 속보보다 심층보도에 초점을 맞춥니다. 코로나19 사태 원인과 대책, 그리고 그 후 대처를 깊이있게 보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