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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등 수천명 일본 간사이 공항 한때 고립···태풍에 차도 뒤집혀

[포토 뉴스]한국인 등 수천명 일본 간사이 공항 한때 고립···태풍에 차도 뒤집혀
수정2018-09-05 11:04:38입력시간 보기
 
4일(현지시간) 일본 오사카 남부 간사이 국제공항과 육지를 잇는 연락교가 태풍 ‘제비’에 떠밀려온 유조선과 충돌해 파손됐다. AP연합뉴스

4일(현지시간) 일본 오사카 남부 간사이 국제공항과 육지를 잇는 연락교가 태풍 ‘제비’에 떠밀려온 유조선과 충돌해 파손됐다. AP연합뉴스

제21호 태풍 ‘제비’의 직격탄을 맞은 일본 오사카 간사이 공항이 폐쇄됐습니다. 5일 약 3000명이 공항에 고립됐고,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중엔 한국인 약 50명이 포함됐습니다.
 

일본 전역에서 적어도 9명이 숨지고 340명 이상이 다치는 등 인명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4일(현지시간) 일본 오사카 간사이 국제공항이 태풍 ‘제비’로 인해 침수됏다. AP연합뉴스

4일(현지시간) 일본 오사카 간사이 국제공항이 태풍 ‘제비’로 인해 침수됏다. AP연합뉴스

앞서 지난 4일 오사카 간사이 국제공항이 침수됐습니다. 활주로, 여객 터미널 뿐만 아니라 사무용 공간과 주차장 등까지 물에 잠겼는데요. 설상가상 일시적으로 전기마저 끊겼습니다.
 

공항에 고립됐던 한 여성은 “정전 때문에 에어컨이 가동되지 않아 더웠다. 이번 태풍이 이렇게나 강력할 줄은 생각지도 못했다”고 현지 NHK 방송에 전했습니다.

 

4일(현지시간) 일본 오사카 남부 간사이 공항과 육지를 잇는 연락교가 태풍 ‘제비’에 떠밀려온 유조선과 충돌해 파손됐다. AFP연합뉴스

4일(현지시간) 일본 오사카 남부 간사이 공항과 육지를 잇는 연락교가 태풍 ‘제비’에 떠밀려온 유조선과 충돌해 파손됐다. AFP연합뉴스

간사이 공항은 인공섬에 지어졌기 때문에 오사카 등 육지로 이동하려면 다리를 건너야 합니다. 그런데 이 다리에 2591t급 유조선이 태풍에 떠밀려와 부딪혔습니다. 이 때문에 다리가 파손되고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연히 간사이 공항에서 육지로 가는 육로 교통편이 끊겨 공항이 고립됐습니다.

 

4일(현지시간) 일본 오사카 기차역에서 태풍 ‘제비’로 기차 운행이 중지돼 교통편이 끊긴 승객들이 잠을 자고 있다.  EPA연합뉴스

4일(현지시간) 일본 오사카 기차역에서 태풍 ‘제비’로 기차 운행이 중지돼 교통편이 끊긴 승객들이 잠을 자고 있다. EPA연합뉴스

일본 당국은 5일 오전 6시부터 간사이 공항과 인근 고베를 연결하는 고속선 3척을 이용해 고립된 방문객들을 빼낼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한번에 빼내는 인원이 약 110명 정도로 한계가 있어 작업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포토 뉴스]한국인 등 수천명 일본 간사이 공항 한때 고립···태풍에 차도 뒤집혀
[포토 뉴스]한국인 등 수천명 일본 간사이 공항 한때 고립···태풍에 차도 뒤집혀

간사이 공항 폐쇄가 이어짐에 따라 5일 한국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간사이 공항으로 가는 항공편도 전부 결항됐습니다. 외신은 “하루에 400편 이상 항공편이 운항되는 간사이 공항이 언제 재개장 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4일(현지시간) 일본 오사카에서 태풍 ‘제비’가 몰고온 강풍으로 뒤집어진 차량들이 길에 나뒹굴고 있다. AFP연합뉴스

4일(현지시간) 일본 오사카에서 태풍 ‘제비’가 몰고온 강풍으로 뒤집어진 차량들이 길에 나뒹굴고 있다. AFP연합뉴스

일본에 상륙한 태풍 제비는 폭우와 강풍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지난 4일 전날 시코쿠와 긴키 지방을 통과한 뒤 동해를 따라 북상한 태풍 제비는 5일 오전 6시 현재 홋카이도 남서쪽 80㎞ 해상에서 시간당 75㎞ 속도로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4일(현지시간) 태풍 ‘제비’로 인해 일본 오사카 간사이 국제공항이 침수된 모습. 로이터연합뉴스

4일(현지시간) 태풍 ‘제비’로 인해 일본 오사카 간사이 국제공항이 침수된 모습. 로이터연합뉴스

오사카 간사이 공항은 1994년 개장했으며, 연간 이용객이 2016년 기준 2560만명을 넘었습니다. 간사이 공항으로 일본에 입국하는 한국인도 같은 해 163만명을 기록했을 정도로 한국인이 많이 찾는 공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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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영 기자 westze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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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병의 근원 집값 방치하고 무슨 '소득주도성장'인가

[기고]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집 없는 서민들을 농락하지 말라
2018.09.05 11:02:37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집값만은 반드시 잡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수차례의 부동산가격안정대책에도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은 고공 행진을 하면서 정부 정책을 웃음거리로 만들어버리고 있다. 정부가 강력한 대책이라고 밝히고 있는 그 순간에도 소위 부동산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대부분 서울에서 실수요자라면 지금이라도 아파트를 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정부 정책을 비웃고 있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정부의 정책이라는 것이 겉으로는 부동산 가격을 잡는다고 하면서도 실은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도록 부추기는 것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9월 3일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KBS TV에 출현해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단기간에 폭등한 이유로 과도한 유동성, 종부세 인상의 미흡, 시의에 맞지 않은 서울시의 통개발계획 발표 등을 제시하였다. 어느 정도 타당한 진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요인들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이유라면 국토교통부만의 능력으로는 아파트 가격의 상승을 막을 수 없으며 기획재정부를 포함한 각 부처와 유동성의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한국은행, 그리고 서울의 개발 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시 등의 원활한 협조 체제가 작동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협조해야 할 다른 기관들은 엉뚱한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는 데 국토교통부 혼자서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겠다고 공언하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다고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동일 뿐이다.  
 
물론 부동산 문제에 대한 주관 부처로서 국토교통부의 미비하고 부실한 대책은 비판받아야 마땅하지만 관계 부처와 청와대의 부동산 문제에 대한 인식과 대응은 참으로 쓴 웃음을 자아낼 수밖에 없는 가관이다. 경제 부처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은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대책이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힘을 보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흠집을 내면서 견제하는 언행을 되풀이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보유세에 대해 실현되지 않은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괴한 주장을 하면서 보유세 인상을 아파트 가격을 안정시키기에는 턱없이 낮은 수준에 그치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는 청와대가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더 큰 건설 투자를 통해 성장을 부추기는 정책은 쓰지 않겠다고 하였는데도 이에 엇박자를 놓으면서 부동산 대책으로 건설 업계가 어려워질까 걱정하면서 토건 사업을 통한 경제성장률 제고에 집착하는 종전 관료들의 행태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을 보여주었다. 아파트의 가격이 자기가 장관으로 부임한 이후에도 계속 상승하면서 불과 몇 달 동안에 수억 원이 올랐다면 집 없는 서민들의 고통이 얼마나 클까를 생각하고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제대로 된 대안을 제시했어야 할 것이다. 
 
한편 최근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국은행 총재는 부동산가격 상승의 원인 중 하나로 과잉유동성을 들면서도 통화정책만으로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작금의 부동산문제를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였다. 물론 통화정책만으로 부동산가격이 안정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전 정부에서 빚내서 집 사라고 부추기면서 토건업을 통한 경기부양을 도모할 때 통화 공급을 늘리고 금리를 낮춰 시중에 유동성이 넘쳐나게 한 장 본인이 이렇게 무책임한 소리를 해도 되는 것인지 참으로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과도한 유동성은 부동산 가격을 폭등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가계부채를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증가시켜 국제금융 기구들 마저도 우리나라의 금융 시장이 파탄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는 상태에 이르게 하였으며 성장 잠재력을 깎아 먹어 미래의 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엄청난 부작용을 초래하였는데도 그 원인 제공자가 저렇게 한가한 소리를 하며 그 자리를 유지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정부가 연임까지 시켜주었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다. 통화정책만으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해 통화당국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 부동산 가격의 안정뿐만 아니라 천문학적 규모의 가계부채 문제를 완화시키고 꼭 필요한 부분으로 자금이 흘러가도록 하여 성장 잠재력을 길러내기 위해서도 절제된 통화 정책이 필요하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청와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자리에 앉아있는 인사는 참여정부에서도 같은 직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참여정부에서도 부동산정책은 실패했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지금까지는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면 서민들의 삶에 더 없이 중요한 부동산 문제에 두 번이나 실패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참으로 이해하기 힘들다. 더구나 각부처간의 이견에 대해 조정역할을 해야 할 위치에 있으면서도 각 부처가 서로 다른 소리를 내고 있는데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더욱 난해하다. 뒤에 숨어 상왕노릇을 하면서 책임은 지지 않으려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청와대에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는 '이너써클'에 들어가 있기 때문인가? 
 
한 때는 같은 배를 탔던, 그래서 유능한 인사로 적임자라고 치켜세우면서 장관으로 발탁하여 함께 국정을 논의해 왔으면서도 최근의 개각에서는 일부 장관들을 무능한 인사로 낙인찍어 굴욕감을 느끼게 하면서까지 매몰차게 쫓아낸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자기편 챙기기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이유를 하나 더 들자면 바로 실기했다는 점이다. 아파트 가격의 급격한 상승은 전 정부에서부터 계속되어 왔고 시급히 진화하지 않으면 더욱 가파르게 상승할 것이라는 점을 누구나 다 예상하고 있었다. 따라서 들불이 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초기에 불씨를 제거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부 출범 초에 적절한 수준으로 정직하게 대책을 마련했더라면 지금같이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는 사태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자기 이익 챙기기에 도통한 관료 출신들, 줄푸세를 주창한 기득권 지원 세력들을 포함하여 생각과 철학이 다른 잡다한 세력들이 모여 어느 방향으로 갈지 예측할 수 없는 정체성으로 인해 각종의 정책이 갈피를 잡지 못하는 있는 와중에 지방선거를 의식하여 부동산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게 됨으로써 적절한 시기를 놓쳤을 뿐만 아니라 그 대책이라는 것들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게 나올 수밖에 없었다. 문재인 정부가 유능하지도 못했지만 정직하지도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부동산 가격의 폭등은 투기 때문이라며 투기꾼 잡는다고 힘없는 부동산 중개소의 장부나 뒤지고 다니면서 겉으로는 정부가 무언가 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지만 실제로는 부동산 투기꾼들이 다 빠져나가도록 큰 길을 닦아 놓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 길이 투기꾼들에게 꽃길이었다고 한 원로 경제학자는 비꼬았다. 결과적으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다짐을 그대로 믿었던 순진한 사람들만 쳐다보기도 어려울 정도로 하늘 높이 치솟아 버린 집값으로 인해 엄청난 상실감 속에 깊은 가슴앓이를 하고 있다. 실제로는 집값을 잡고자 하는 의지도 없었고 잡을 능력도 없었던 정직하지도 유능하지도 못한 정부를 믿었던  집 없는 서민들은 바보 같은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탓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이제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집값을 잡겠다는 허황된 거짓말로 집 없고 힘없는 서민들을 농락하지 말라. 집값은 이미 너무 높이 올라있다. 힘없는 서민들은 어떻게 해 볼 수 없는 수준이다. 그렇다고 국민들을 우습게 보지 말라. 국민들은 마냥 그렇게 어수룩하지만은 않다. 일반 서민들은 가늠하기도 힘든 막대한 불로소득을 이미 많이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안겨주면서 경제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는 만병의 근원인 치솟는 부동산 가격도 안 잡으면서 무슨 소득주도 성장이고 혁신성장이며 공정경제인가?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사라졌는데 정부정책이 어떤 것인들 성공할 수 있겠는가? 참여정부가 정권 재창출에 실패하고 나서 참여정부 출범에 적극적으로 힘을 보탰던 사람들은 스스로를 폐족이라고 불렀다. 촛불민심을 외면하고 권력의 단맛에 빠져 지지자들을 실망시킨 그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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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단 방북은 좋은 신호... 잘 될 가능성 7"

[인터뷰]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 보는 '한반도 교착 상태'

18.09.04 19:29l최종 업데이트 18.09.04 19:29l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원 조성렬 박사
▲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원 조성렬 박사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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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착된 북한-미국의 협상에 돌파구를 열기 위한 남측 특사단의 평양 방문에 대해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잘 될 가능성이 7, 반대의 가능성은 3"이라고 예측했다.

지난 3일 서울 강남구 언주로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서 <오마이뉴스>와 만난 조 수석연구위원의 표정은 밝았다.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장관의 평양 방문이 취소돼 북미 협상 전망이 어두울 때 인터뷰를 섭외했는데, 당시 전화로 느껴지는 그의 목소리는 다소 격앙됐고 할 말이 많다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한결 부드러워진 표정의 조 수석연구위원은 남측 특사단이 또 한 번 북한과 미국을 잇는 '오작교'가 되리라 기대하고 있었다. 그는 이같은 움직임이 '뉴욕 종전선언'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조심스레 내다봤다.

 

하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바라는 경제개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11월 미국 중간 선거 이전에 북미 대화의 성과를 최대한 살려내고, 비핵화 조치도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을 움직여 UN 제재뿐 아니라 미국의 독자제재까지 풀어내기 위해선 트럼프 대통령뿐 아니라 미국 의회가 움직여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또 이 시기를 놓치면 미국의 대북 정책이 급변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봤다.

조 수석연구위원은 북한 전문가이기도 하지만, 한반도 평화체제를 제도적으로 어떻게 시작하고 정착시키느냐를 주로 연구해왔다. 주한미군과 UN군사령부도 연구의 일부분이다.

지난 8월 22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던 경의선 북측 구간에 대한 남북공동조사를 위한 군사분계선 통행을 UN군사령부가 불허한 것에 대해 조 수석연구위원은 "당연히 미국의 정책적 의지가 반영돼 있다"라고 진단했다. 그는 당시 불허의 목적이 남북 공동조사의 세부사항을 파악해 대북제재 위반 물자가 북한으로 넘어가는지를 보려는 의도로 판단했다.

다음은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한 인터뷰를 일문일답으로 정리한 것이다.

"김정은, 특사단에게 비핵화 시간표 제시한다면 뉴욕서 종전선언 가능성"
 
큰사진보기'판문점 선언' 서명한 남-북 정상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7일 오후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열린 '2018 남북정상회담'에서 '판문점 선언'에 서명한 뒤 잡은 손을 들고 있다.
▲ '판문점 선언' 서명한 남-북 정상 지난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선언'에 서명한 뒤 잡은 손을 들고 있다.
ⓒ 한국공동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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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 등 특사단이 평양을 방문한다. 교착 국면에 있는 북한과 미국의 협상에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사단의 방북은 좋은 신호라고 생각한다. 우연이겠지만 특사단이 결정되기 전에 대북특사가 필요하다는 칼럼을 썼다. 그런데 정말 특사파견이 돼서 다행이다. 성공 여부는 특사단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느냐로 가늠해볼 수 있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잘 될 가능성을 7, 반대의 가능성은 3 정도로 본다."

- '특사단이 북미 협상의 돌파구를 연다'는 건 어떤 식으로 이뤄질까.
"조심스럽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특사단을 만나 핵목록과 비핵화 시간표를 내놓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특사단이 이 의사를 미국에 전달하면서 교착된 협상의 돌파구를 여는 것이다.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이 UN총회(9월 말)가 열리는 뉴욕으로 갈 수 있다. UN총회가 열리는 뉴욕에서 한국전쟁의 종전선언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UN사, 대북제재 위반 판단할 권한은 없지만 미국의 의지 반영돼"

- 최근 UN군사령부가 남북이 공동으로 경의선 철도 북측 구간을 조사하기 위한 군사분계선 통행을 불허했다. 표면적으로는 '48시간 규정'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공동조사의 세부내용을 제출하라고 한 것으로 봐서는 UN 대북제재 위반 여부를 가리려는 것 같다. UN사에 UN 대북제재 위반 행위를 막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
"UN사가 UN 안보리 결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거나 제동할 권한은 없다. 남북간 휴전선의 정전관리 임무를 담당하는 곳이 UN사다. UN사가 그걸 막는다기보다는 세부 자료를 제출받아서 UN 안보리 결의에 위반되는 물자가 북한으로 가는지 합법적으로 확인하려고 했을 거라고 본다.

UN사가 정전관리 임무, 즉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다. 2002년에도 UN사가 남북철도와 관련한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다(당시 UN사는 남북 경의선·동해선 철도 연결을 위한 비무장지대(DMZ) 지뢰 제거 작업을 위한 남북 양측 상호검증단 파견 절차에 문제를 제기했다 - 기자주).

그 뒤에 수정조항을 만들었다. 2002년에 서해지구와 관련한 조항을 2004년에 동해지구와 관련한 조항을 만들었다. 철도·도로 조사작업, 공사, 그 이후의 관리 임무를 UN사가 한국군에게 위임하고 한국군이 1년에 한 번씩 통계나 결과를 UN사에 보고하는 식이다. 지금은 UN사가 법적 권한을 문자 그대로 적용해서 관여하려고 하는 거다."

- 평상시대로 하던 건데, 주한미군이 사령관을 겸임하는 UN사가 통행을 불허했다면 미국의 의지가 반영된 것 아닌가.
"당연히 그렇다. 적어도 실질적인 내용에는 미국의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거다. 최근 북한산 무연탄 밀반입 문제,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조기 개소에 대한 불만 등과 연결돼 있는 걸로 보인다."

- 북한산 석탄 반입 사실이 '문재인 정부가 UN 대북제재 이행을 소홀히 한다'는 논란으로 이어지고, 일각에선 세컨더리 보이콧(북한 등 제재 대상 국가와 거래하는 미국 외 제3국의 기업·은행 등에도 제재를 가하는 조치 - 기자 주)까지 거론했다. 이 사안에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을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지.
"미국 정부가 석탄을 납품받은 남동발전이나 모회사인 한국전력, 이 업체들과 거래한 금융기관 등을 조사하면 정말 어려워진다. 은행은 문 닫을 수도 있다. 하지만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고 본다. 다만 미국은 (독자 제재 위반 여부) '문제가 없다'고 말하지는 않으면서 '들여다 보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게 한국 정부의 운신의 폭을 좁히고 있다."

"김정은 국정 목표 관철에 제재 해제 필수"

-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은 초기 인지 단계부터 한미 공조가 긴밀히 이뤄져온 사안이다.
"미국은 이 문제를 카드로 쓰겠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가 미국 대북정책을 공조하는 것을 유지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처리하겠다는 거다. 과거에 일본 도시바가 비밀리에 잠수함에 필요한 초정밀공작기계를 소련에 팔았다가 엄청 제재를 받았다. 미국은 자신들의 우방이라고 봐주지 않는다. 물론 석탄 반입 부분은 도시바의 밀수출에 비하면 경미한 문제이기도 하고, 사전에 미국이 알고 있었다는 점에서 다르기는 하다."

-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소 문제에 있어서도 미국은 눈을 부릅뜨고 '한국은 독자 행동 하지마'라는 식인데, 이게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도움이 될까?
"미국은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다. 이란도 결국 제재에 굴복해서 비핵화 협상에 나왔다고 보고,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거다. 북한이 공개적으로 제재완화나 국제금융기구 가입 요구를 안 하고 있지만, 실제로 남측 인사들을 만나면 이런 요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북한의 경제적 고통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김정은 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인민생활의 향상과 경제 강국의 건설'을 정권의 목표로 내걸었기 때문이다. 자신의 국정 목표를 관철하기 위해서도 경제 재건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집권을 시작한 2013년부터 대외경제, 내부 개혁에 상당한 의욕을 보여왔다. 그런데 핵 문제에 걸려서 진전된 것이 없는 상황이다. 지난 4월 20일 당중앙위 7차 3기 전원회의에서 경제-핵무력 병진노선의 종료를 선언하고 새롭게 경제건설 총력노선을 채택한 것은 김 위원장으로서는 국가노선의 방향을 전환하고, 전략적인 결단을 한 것이다. 이러한 전략적 결단을 뒷받침할 수 있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제재 완화와 해제 그리고 국제금융기구 가입을 통한 차관공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 그렇다면 대화에 나선 북한의 궁극적인 목표가 '실질적인 핵무장 국가 인정' 혹은 '주한미군 철수' 등이 아니라 경제개발에 있다는 것을 미국도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최대압박 제재로 북한과의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대북제재와 관련해 미국은 북미 협상 교착의 원인으로 중국을 지목하고 있다.  
"사실 최근 들어 중국을 통해서 북중 무역이 많이 늘어났다. 그렇다고 중국이 UN 안보리를 위반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중국, 러시아도 UN 안보리 상임이사국이기 때문에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지는 않는다. 과거에도 두 나라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사례는 없었다. 다만, 중국이 북한을 향한 압박이나 제재를 상당히 풀어줬다. 중국의 단둥 도로에서 북한과 중국을 오가는 트럭 이동을 체크하는 사람들 말에 따르면, (수량이) 5배 정도 늘었다고 하더라.

북한이 한국에 불만이 있는 건 이런 거다. 북한도 UN이나 미국 제재 때문에 한국이 남북경협을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한국이 스스로 풀 수 있는 제재도 조치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표시하는 거다. 예를 들면, 5.24 조치 때문에 북한 배가 지금 제주해협을 통과할 수 없지 않나. 지금 북한은 제주도 먼바다의 우회로를 이용해야 한다. 비용을 줄일 방법이 있는데, 멀리 돌아가야 하니까 한국이 이 정도 조치는 풀어줄 수 있지 않냐고 생각하는 거다."

- 정부 입장은 5.24조치는 천안함 사건 관련 조치로, 북한의 관련 입장이 나와야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내 언론도 미국과 보조를 맞추지 않는다며 크게 비판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북한은 지난 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무슨 차이가 있는 거냐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건 돌파해야 한다고 본다. 개인적으로 일단 5.24 조치를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치를 철회할 필요는 없다. 내용적으로 하나하나 풀어 갈 수 있다.

실제로 2011년 이명박 정부 당시 류우익 통일부장관은 투자자산 점검 방북 허용, 밀가루·의약품 등 지원품목 확대 등을 허용하는 '유연화 조치'를 취했다. 이런 건 국회의 동의를 받을 필요도 없는 부분이다."

"중국이 미중 무역전쟁에 북한 문제를 끌어들였다"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원 조성렬 박사
▲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원 조성렬 박사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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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상황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모라토리엄 상태로 있고 미국과 비핵화협상을 진행 중이다. 제재의 목적이 핵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에 있다면 제재의 목적은 달성한 셈인데.
"미국이 쉽게 제재를 풀어줄 수 없는 게, 제재는 한번 풀면 돌이키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미연합 군사훈련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가역적이다. 이름을 바꿔서 하든지 마음만 먹으면 다시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UN 안보리 제재는 한 번 풀게되면 다시 가하기 어렵다.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진전시키지 않거나 약속과 다른 행동을 한다고 해도 풀린 상태 그대로 유지된다. 그래서 미국은 북한이 비가역적인 비핵화 조치를 해야 안보리 제재를 풀어주겠다는 것이다.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20% 정도의 핵심적인 비핵화가 이뤄지면 제제를 풀어줄 수 있다고 말한 것도 그런 뜻이다. 폼페이오가 2년 6개월 내에 주요 비핵화 조치를 달성하길 바란다고 했다. 비가역적인 비핵화조치가 이뤄져야 제재 해제에 착수할 수 있다는 얘기다."

-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약속했는데,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는 입장이다. 미국 언론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선언 약속에 대한 보도가 나왔고 국무부도 사실상 인정해버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약속했는데 폼페이오가 3차 방북(7월 6일)했을 당시 북한이 종전선언에 중국을 포함시키자고 해서 미국 크게 반발한 것으로 본다. 그전까지는 남북미 3자 종전선언을 추진한 건데, 북한이 갑자기 중국 끼워 넣으려고 하니 미국은 김정은의 3차 방중(6월 19일) 때 중국의 요구가 있었던 게 아니냐고 의심하는 것이다."

-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자꾸 언급하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을 취소시킬 때에도 '미중 무역전쟁이 정리된 뒤로 연기한다'고 했다. 무역전쟁 사안과 북미 비핵화협상은 사실 서로 관련성이 없는 게 아닌가.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관계가 있다. 중국은 미국과 무역전쟁을 하면서 일본과 관계정상화를 시도하고 있다. 10월 말께 아베 총리의 중국방문 뒤 시진핑 주석의 답방을 추진 중이다. 중국은 러시아와도 대규모 합동군사훈련 '동방 2018'을 시베리아에서 실시한다. 미국과 일대일로 싸우면 지니까 중국이 주변국과 연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미국이 생각하기에 성가신 일들을 자꾸 만들어내고 있다.

그동안 미국은 중국의 협조를 통해 북한에 제재압박을 해왔는데 북중관계가 개선되면서 북중 국경에서 제재 압박이 새어나가고 있다. 이게 지속되면 북한이 미국의 요구에 쉽게 응하지 않게 된다. 중국 입장에선 대북제재 협조를 카드로 무역전쟁에서 협상할 여지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 문제를 얘기하면서 계속 중국을 거론하는 것은 이런 맥락으로 볼 수 있으니 관계가 없는 건 아니라는 뜻이다."

- 9월 9일 북한 정권 수립 70주년에 시진핑 주석이 평양에 가서 열병식을 본다면, 미국에 대해 적대적인 메시지를 주게 되는 셈인가.
"그렇게 되면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전쟁에서 더 세게 나갈 거라고 본다.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면 중국에 엄청난 타격이 있을 거다. 미중 무역전쟁이 끝나길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중재자 역할로 비핵화 협상의 진전을 끌어내야 한다."
 
북-미 합의문 교환하는 김여정-폼페이오 사상 첫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12일 오후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호텔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공동 합의문에 서명했다. 김여정 부부장과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합의문을 교환하고 있다.
▲ 북-미 합의문 교환하는 김여정-폼페이오 사상 첫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지난 6월 12일 오후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호텔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공동 합의문에 서명했다. 김여정 부부장과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합의문을 교환하고 있다.
ⓒ 케빈 림/스트레이츠 타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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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독자제재 해제엔 의회 역할 중요, 대화 모멘텀은 10월초까지"

- 미국이 현재로서는 최대압박 제재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모양새지만, 비핵화 협상이 타결되면 미국은 UN 안보리 제재의 해제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미국의 강력한 독자제재는 여전히 남아 있을 터인데.
"미국의 대북 독자제재는 대북제재 및 정책 강화법, 제재를 통한 대미 적대국가 대응법, 애국법, 수출관리법, 무기수출통제법, 대외원조법, 반테러와 효과적인 사형법 등 법률에 의한 제재와 여러가지 대통령 행정명령들이 있다. 대북제재를 유예하거나 해제하는 데에는 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행정명령을 통한 대북제재를 해제하는 데에는 '대북제재 및 정책 강화법'에서 규정한 6개 조건을 갖춰야 한다. 미국 화폐 위조와 자금세탁 중단, UN 결의 준수, 정치범 수용소 상황 개선 등에 대해 북한에서 진전이 이뤄졌다는 걸 의회에 증명해야 한다.

이걸 증명하지 않고 제재를 완화하려면 의회가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는데도 대통령이 강행할 경우 미국 의회는 예산 배정을 거부하면서 실력행사를 할 수도 있다.

의회의 승인이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6개 조건에 대해 북한의 상황이 예전보다 조금 나아졌다는 판단을 하면 행정부가 밀어붙일 수는 있다. 일단 1년간 유예하고, 이후 유예조치를 6개월 연장하는 식으로. 이렇게 되면 그 사이에 비핵화가 빠르게 진전되는 게 중요하다. 지난 5월 24일 상원 외교위 청문회에서 폼페이오가 의회와 충분히 협력하겠다면서 북한에 대한 체제보장을 조약으로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상원 2/3가 찬성표를 던져야 하는데, 비핵화가 빨리 진전되면 공화당이 행정부를 도와주는 상황에서 행정부가 의회를 설득하는 상황은 될 수 있다.

11월 6일 미국의 중간선거 뒤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태도가 돌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대화의 모멘텀은 10월초까지다. 그때까지 비핵화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 미국이란 나라는 선거가 아주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북한이 고려해야 한다.

매티스 국방부장관이 한미연합 군사훈련 재개를 언급했는데, 트럼프가 지금 당장은 재개할 필요가 없지만 재기하게 되면 최대 규모로 한다고 했다. 이는 향후에라도 대북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남겨두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협상이 오히려 선거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하게 되면 국방부나 국가안보실 매파의 입장을 수용해 중간선거 전이라도 미국이 강경하게 방향을 전환할 수도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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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기망하는 언론사의 뉴스와 방송을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친노 좌장’ 이제 그만, 원전 빨아주는 기사들
 
국민을 기망하는 언론사의 뉴스와 방송을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임병도 | 2018-09-05 08:31:43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아이엠피터TV 오리지널 콘텐츠
‘어쩌다저널리즘’ 세 번째 파일럿.

‘일구이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입으로 말을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일관성 없는 것을 뜻합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는 지지율이 50%만 넘어도 언론은 앞다퉈 대통령 지지율 고공행진, 역대 최고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60%가 되자 언론은 추락, 최저라며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대통령마다 숫자를 다르게 적용하는 언론을 보면 ‘일구이언 이부지자’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거들떠보자 0:51
‘국민연금 국가 지급 명문화’ 보도
중앙일보만 불편해하는 이유는?

경향신문 : “국민연금, 국가가 지급보장” 문 대통령 ‘명문화’ 첫 언급.
한겨레 : 문 대통령 “국민연금 국가 지급 보장 분명히 하라” 지시.
동아일보 : 문재인 대통령 “국민연금, 국가의 지급 보장 명문화”
중앙일보 :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보장 추진 … 연금 개혁 걸림돌 되나 (3면)
조선일보 : “국민연금 개정엔 국민동의 필요” (6면)

8월 28일 주요 일간지 헤드라인 중 하나는 ‘국민연금’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민연금, 국가의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라”고 지시한 것을 다뤘습니다. 물론 모든 신문이 같지는 않았습니다.

평소 하나의 사안이 조중동과 한경으로 나뉘는 것과 달리 이번 ‘국민연금 국가 지급 명문화’ 기사는 달랐습니다.

경향신문과 한겨레, 동아일보가 1면에 내용을 담았고 조선일보는 ‘국가 지급 명문화’와 달리 ‘국민연금 개정’을 주제로 6면에, 중앙일보는 ‘연금 개혁의 걸림돌’이라는 내용을 추가로 담아 3면에 배치했습니다.

먼저 경향신문은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를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것은 처음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겨레와 동아일보는 간단히 “기금 고갈 불안 해소를 위해 국가 지급 명문화를 지시했다” 정도로 언급했습니다. 세 신문 모두 ‘국가 지급 명문화’에 중점을 둔 보도입니다.

반면 조선일보는 6면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상한 연령이나 지금 시기 등 ‘국민연금 개정’과 관련해서 ‘국민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한 내용을 주로 다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다.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추진한다는 긴 관점을 가지고 여론을 폭넓게 수렴해주길 바란다”는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했으나, ‘문 대통령은 보험료율 인상 여부 등 구체적 개편 내용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자세한 내용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중앙일보는 한 걸음 더 들어갔습니다. 다른 신문과 마찬가지로 문 대통령의 ‘국가 지급 명문화’, ‘연금 개정 국민 동의 필요성’은 그대로 다뤘지만, ‘다만 국가 지급 보장 조항이 들어가면 연금 개혁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재정이 고갈돼도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니 굳이 보험료를 올릴 필요가 없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보고서에 나온 “현세대의 불안감 해소에는 도움이 되나 세금으로 국가재정이 충당되는 점을 고려할 때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는 대목을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조항이 충분히 국가 지급보장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생색내기 위한 지급 보장 명문화가 아니라 실제 재정 안정화 조치를 심각하게 고민해 보험료를 조정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김수완 강남대 교수의 말도 인용했습니다.

계속해서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보다 ‘연금 보험료 인상’이 우선이라는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게다가 “기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정부와 국회가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추진한다는 긴 관점을 가져 달라”는 문 대통령의 발언에 ‘서두르지 않는 것은 좋지만 개혁을 늦출수록 후세대 부담은 늘어난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중앙일보는 이번에도 김수완 교수의 발언을 인용하며 “사회적 합의, 국민 동의는 정치적으로는 옳은 수사지만 긴 관점으로 접근하겠다는 말은 이번 정부에서 다루기 어려우니 미루겠다는 것으로 비칠 수도 있다”며 ‘연금 개정에는 사회적 합의와 국민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중앙일보는 국민연금제도가 결국 무너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보험료 인상이 결국 무산되거나 늦춰진다면 공적연금의 지급 보장은 물론 기금 고갈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중앙일보의 주장처럼 공적연금이나 공적보험의 제도에 문제가 발생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진다면 어디가 웃을까요? 사보험 업계가 아닐까요?

중앙일보가 사보험 업계의 편을 든다고 할 순 없겠지만, 적어도 사보험 업계가 주장하는 내용을 편드는 것 같다면 한 번쯤 이런 기사는 의심해볼 만합니다.

제대로써!보자 4:55
‘친노 좌장’, ‘친문 좌장’, ‘친박’, ‘비박’
이런 계파 붙이는 수식어 이제 지겹다

8월 25일 전당대회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새 당 대표로 이해찬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이해찬 의원의 당선을 다루는 기사를 보면 하나같이 ‘친노 좌장’을 수식어로 사용했습니다.

흔히 사용하는 표현이지만 많은 사람이 ‘좌장’이라는 표현에 대해 본래의 뜻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좌장’은 ‘자리 좌’, ‘어른 장’이 합쳐진 말로 ‘여럿이 모인 자리나 단체에서 그 자리를 주재하는 가장 어른이 되는 사람’을 뜻합니다. 같은 말로는 ‘석장’이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를 그대로 두고 쓰이는 곳은 보통 토론회입니다. 토론회에서 발제자와 토론자의 이야기를 정리하고 주도하는 역할을 ‘좌장’이라고 부릅니다.

발제자와 토론자, 즉 주제를 발표하는 역할은 ‘연자’라고 하고. ‘좌장’은 이렇게 실제로 존재하는 모임에서 주도하는 역할을 뜻합니다.

뉴스에서는 ‘좌장’을 주로 ‘계파의 수장’ 정도로 쓰고 있습니다. 이해찬 대표에 대해서는 ‘친노 좌장’이라는 수식어를 주로 붙입니다. 심지어 ‘친노.친문 좌장’이라고 묶어서 쓰는 곳도 있습니다. 정말 이해찬 대표를 ‘친노 좌장’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까요?

먼저 ‘친노 계파’가 존재하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비노’라고 불리던 사람들도 ‘친문’으로 합류하면서 ‘친노’계파는 발전적으로 없어졌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미 많은 언론이 보도했던 친문 계파 모임 ‘부엉이 모임’에는 이해찬 대표가 속해있지 않습니다. 이해찬 대표가 ‘좌장’을 맡을 ‘계파’가 없는 것은 아닐까요? 게다가 문희상 국회의장도 한때 ‘친노 좌장’이라는 수식어를 달고 뉴스에 등장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진짜 ‘좌장’이라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친노 좌장’이라는 표현은 왜 나온 것일까요? 대부분의 언론은 정치인을 기사의 제목으로 사용할 때 수식어를 붙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수식어는 주로 계파 성향을 띄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노’, ‘친문’, ‘친박’, ‘비박’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이제 막 정치에 입문해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초선 정치인들에게도 이런 수식어를 씁니다. 정치인을 분류하는 방법이 고작 ‘계파’ 말고는 없나봅니다.

최근 별세한 미국 보수 정치인 존 매케인은 ‘매버릭’이라는 수식어로 불렸습니다. ‘매버릭’은 ‘개성이 강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케인이 ‘매버릭’이라고 불린 이유는 평생 속해있던 공화당의 입장과 무관하게 소신에 따라 행동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미국인들은 매케인에게 ‘진정한 매버릭’이라고도 표현했습니다.

고 김근태 의원은 ‘민주주의자’라 불렸습니다.. 그리고 고 김대중 대통령은 겨울을 버티고 피어난다는 ‘인동초’가 별명이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정치인을 수식하는 표현에서 ‘계파’ 외에 다른 표현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계파’와 무관한 별명을 얻을 수 있는 정치인이 나와야 하고, 마찬가지로 ‘계파’와 무관한 표현을 쓸 수 있는 언론도 나와야 합니다.

똑바로보자 8:50
광고인지, 홍보자료인지 모를 다큐와 기사
원전 빨아주는 기사들의 금액은?

언론계에서는 홍보성 기사를 빨아주는 기사라고 합니다. 저속한 표현이지만, 기사 내용을 보면 이렇게 까지도 홍보를 해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다 저널리즘에서는 돈 받고 쓰는 기사, 홍보성 기사 등을 통해 언론이 저널리즘의 원칙을 망각하는 사례를 고발하고자 합니다.

2012년 SBS는 <갈등, 길을 묻다>는 특선다큐멘터리를 방영했습니다. 스웨덴 현지 취재까지 한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안전을 강조한 다큐멘터리였습니다.

2014년 SBS는 <방폐장 이제는 상생이다>라는 특선다큐멘터리를 방영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도 방사선 폐기물 처리장 일명 방폐장의 안전을 강조했습니다.

SBS는 두 다큐멘터리 제작 방영하면서 원자력공단으로부터 각각 1억 6천만 원과 1억 2천만 원의 제작비를 지원받았습니다.

‘원자력공단’은 방폐물 관리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고자 홍보 예산을 활용하여 방송 홍보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자력 공공기관 중의 하나인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은 2014년 <미래에게 말을 걸다―원자력 세대의 선택은?>이라는 MBC다큐프라임의 제작비로 1억 1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큐멘터리를 가리켜 사실을 기록한다는 점에서 기록영화라고도 부릅니다. 잘 만들어진 다큐멘터리는 뉴스보다 더 진실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SBS가 방영한 특선다큐멘터리는 그저 원자력공단의 홍보물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는 대한민국의 원전을 관리하는 공기업입니다. 세명대저널리즘스쿨의 단비뉴스에 따르면 한수원은 2012년부터 2017년 6월까지 총 222억2500만여 원을 언론사 광고비로 지출했습니다.

YTN은 방송제작 협찬비로 4억 7천만 원을 TV조선은 1억 8천만 원을 연합뉴스TV는 1억 3천만 원을 JTBC는 1억, 채널A는 5천만원, KBS는 7500만 원을 등을 받았습니다.

2015년 국민일보는 <원전 우리에게 무엇인가>라는 기획시리즈 기사를 7개월 동안 보도했습니다. 국민일보는 한수원 측에 협찬을 제안해 1억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동아일보는 2012년부터 2016년 9월까지 한수원 관련 기획특집기사를 총 11회 실어 1억8945만 원을 받았고, 조선일보도 같은 기간 15회짜리 기획특집기사를 쓰고 1억6440만 원을 챙겼습니다.

원자력 문화재단 등이 사용하는 돈은 전액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나옵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여러분들이 매달 내는 전기요금에서 3.7%를 떼어 만듭니다.

국민이 내는 돈으로 원전을 홍보하는 원전공공기관도 행태도 문제이지만, 돈을 받고 진실을 외면하고 홍보성 기사를 쓰거나 방송을 하는 언론의 보도 행태가 더 큰 문제입니다.

국민의 안전은 뒷전이고 오로지 돈에 따라 국민을 기망하는 언론사의 뉴스와 방송을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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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양승태 구속·사법적폐 청산’ 광화문 농성 돌입

민중당, ‘양승태 구속·사법적폐 청산’ 광화문 농성 돌입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8/09/05 [09:06]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민중당이 ‘양승태 구속·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광화문 농성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사진 : 현장언론 민플러스)     © 편집국

 

민중당이 4일 오전 11시부터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광화문 농성에 돌입했다.

 

민중당은 4일 국회 정론관에서 양승태 구속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민중당 광화문 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 사법부 스스로 사법농단 사태의 독자적 해결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다시는 사법적폐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민중당이 광화문 농성장을 중심으로 국민과 함께 양승태 구속 처벌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민중당은 통합진보당 사건과 관련해 담당 재판부가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 흔적을 지우기 위해 선고 당시 판결문을 수정해 등록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해당 사건에 연루된 이들을 구속수사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5년 통합진보당 지방의원 지위확인소송에 개입해 선고기일을 연기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적힌 법원행정처 문건이 알려졌고최근 이 문건 작성에 박병대 전 대법관이 개입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다.

 

민중당은 양승태 구속과 특별법 제정에 모든 당력 집중 광화문 농성장을 중심으로 한 대국민 홍보옛 통합진보당 명예회복과 이석기 내란음모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법적 대응사법농단 피해자 단체들과 함께 특별재판부 설치 및 진상규명 활동옛 통합진보당 유엔자유권위원회 진정에 대한 문재인 정부 입장 표명 요구옛 통합진보당 이현숙 전북도의원을 포함한 비례지방의원 6명은 지위확인 소송 판결 촉구와 진상규명 촉구 청와대 앞 1004배 투쟁 등을 벌일 계획이다.

 

오병윤 당 사법적폐청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국민들에게 민중당이 국민을 배반한 사법부를 국민의 사법부로 되돌려놓기 위한 투쟁에 과감히 나설 것이라며 사법부를 올바르게 세우는 사법적폐청산 투쟁에 항상 함께 해주시고 응원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민중당은 2기 지도부를 출범시키며 사법적폐청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오병윤 전 통합진보당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김미희김재연 전 의원과 중앙당 관련 부서가 특위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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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이 반드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시켜 사법적폐 청산하겠다.

 

오늘 오전 11시 민중당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때까지 광화문 농성 돌입을 선포한다민중당은 사법적폐청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오병윤 전 통합진보당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김미희 김재연 전 의원과 중앙당 관련 부서가 특위에 참여했다양승태 구속과 특별법 제정 선언운동통합진보당 명예회복 및 이석기 내란음모사건 진상규명에 전면 나설 것이다.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진실의 전모가 백일하에 드러남에도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법원 스스로 사법농단 문건을 전면 공개하고 국민들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기는커녕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압수수색 영장조차 줄줄이 기각하여 수사를 방해하고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사법부를 그냥 둘 수가 없다사법부가 썩으면 그 피해는 힘없는 국민들돈 없고 빽 없는 노동자 농민 서민들이 지게 된다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사법 정의에 맞선다면 법원은 용서받을 수 없는 막다른 길에 다다를 것이다.

 

사법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범법행위와 국정농단 헌법유린의 말로를 보지 않았는가사법부가 농단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사법적폐를 청산해야 한다더 이상 사법부 스스로 사법농단 사태의 독자적 해결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시는 사법적폐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민중당이 광화문 농성장을 중심으로 국민과 함께 양승태 구속 처벌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사법적폐 청산에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민중당은 잘 알고 있다국민이 명하신 그 길로 가겠다특별재판부 설치피해자 원상회복과 적폐법관 탄핵을 위해 모든 당력을 집중할 것이다.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사건인 통합진보당 소송과 관련해 담당 재판부가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 흔적을 지우기 위해 선고 당시 판결문을 수정해 등록한 사실이 확인됐다판결문 내용까지 바꿨다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따라 국회의원이 당연 퇴직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판결문 초고에 적었다가 완성본에는 삭제했다헌법기관인 국회의원 5명을 헌법과 법률 없이 의원직을 강탈하더니 판결문도 수정했다해당 재판을 맡았던 방 모 대전지법 부장판사와 관련 문건을 작성한 문 모 서울남부지법 판사를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다몸통은 놔두고 꼬리 자르기만 하려고 하는가.

 

구체적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해 양승태 박병대 임종헌을 즉시 구속 수사해야 한다또한 옛 통합진보당 명예회복과 이석기 내란음모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유엔자유권위원회의 발표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옛 통합진보당 유엔자유권위원회 진정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적극 입장 표명을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재판거래가 명확히 드러난 통합진보당 이현숙 전북도의원을 비롯한 비례지방의원 6명의 지위확인 소송의 판결과 진상규명을 요구하기 위해 청와대 앞 1004배를 시작할 것이다.

 

민중당은 사법부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는 그 책임을 무겁게 느끼고 있다.

 

민중당은 사법적폐 청산을 위해 다음과 같은 행동에 나설 것이다.

 

첫째양승태 구속과 특별법 제정에 모든 당력을 집중할 것이다.

 

둘째광화문 농성장을 중심으로 대국민 홍보에 나설 것이다.

 

셋째옛 통합진보당 명예회복과 이석기 내란음모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다.

 

넷째사법농단 피해자 단체와 특별재판부 설치진상규명에 함께 할 것이다.

 

다섯째옛 통합진보당 유엔자유권위원회 진정에 대한 문재인 정부 입장 표명을 요구할 것이다.

 

여섯째옛 통합진보당 이현숙 전북도의원을 포함한 비례지방의원 6명은 지위확인 소송 판결 촉구와 진상규명 촉구 청와대 앞 1004배 투쟁을 시작할 것이다.

 

2018년 9월 4일 

민중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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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 성장’이 무엇이기에…?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는 ‘약자배려’ 다
 
김용택 | 2018-09-04 09:12:37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시장을 방치해 놓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시장논리란 이윤의 근대화다. 이익이 되는 것이란 수단과 방법을 기리지 않고 결과로 승부를 가리는 게 경제논리다. 무한경쟁의 시장에서는 약자가 살아남을 공간이 없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시장을 정치가 개입하는 이유는 경제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 강자의 손을 들어 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국민들의 60%가 찬성하는 소득주도성장을 자유한국당과 보수성향의 언론들이 폐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보수성향의 국민들조차 50%가 찬성하는 소득주도성장을 왜 야당과 보수성향의 언론들이 반대하고 나섰을까? 경제문제란 민감한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여서 정부의 경제정책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리기 마련이다. 문재인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 살리기 핵심정책인 ‘소득주도 성장’이란 어떤 이론인가?

‘성장우선’인가? ‘분배우선’인가는 경제학계에서 해묵은 논쟁거리다. 성장우선경제정책이란 박정희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던 ‘자유’, ‘경쟁’, ‘효율’, ‘수출’… 과 같은 용어로, 분배우선정책이란 ‘복지’, ‘분배’. ‘형평성’, ‘약자 배려’… 라는 가치를 담고 있는 논리다.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을 분류한다면 후자인 분배우선경제정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성장우선은 재벌이나 경영자들이, 분배우선 정책은 서민들, 사회적 약자들이 선호하는 경제정책이다.

어떤 정책이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는지의 여부는 이명박과 박근혜정부가 추진했던 부자플렌들리 즉 친부자정책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성장우선정책은 자본(재벌)의 손을, 분배우선정책은 노동(서민)의 손을 들어주는 정책이다. 문재인정부가 추진하겠다는 소득주도성장은 약자배려라는 가치, 서민경제를 살리겠다는 분배우선경제정책이다. 친부자정치를 하겠다는 자유한국당이나 스스로 부자가 된 보수언론이 반대할 수밖에 없는 정책이다. 홍준표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입만 열면 종북이니 좌파라고 문재인정부를 공격하던 이유다.

소득주도성장이란 △최저임금 시급 1만 원 달성 지원, △주거비·의료비·교통비·통신비·교육비 등 핵심생계비 경감, △실업에 대한 두려움 없는 사회 구현, △생애주기별 맞춤형 소득지원 제도 운영, △농어업인 소득 안전망 확충, △맞춤형 공교육 혁신으로 창의인재 육성, △교육의 공공성 강화,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인프라 구축, △비정규직 차별 철폐, △하청 근로자 처우 개선, △임금체불 근절 위한 제도 기반 강화, △근로시간 탄력 조절, △공공취업 지원 서비스 강화, △성별·연령별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 와 같은 정책이다.

소득주도성장은 포스트케인스주의 학파의 임금주도 성장에 근거를 둔 이론으로 노동소득분배율의 변화가 총수요에 영향을 미치는데 노동소득분배율이 높아질 때 수요가 진작되어 성장률이 높아지면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임금주도 성장 체제다. 이들이 주장하는 이론은 임금이 높아져야 성장이 촉진되고 기업들이 신기술을 도입하면 생산성도 높아질 수 있다는 이론이다. 소득주도 성장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우리나라처럼 자영업자가 많고 재분배가 미약한 경제구조를 개선해 경제를 살릴 정책이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이다.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 ‘불가침의 기본적인 인권’을 우리는 천부인권인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사회권으로 정부가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본권인 인권은 생존의 문제다. 힘의 논리인 성장우선정책, 친부자정책으로는 기본적 인권인 생명권을 보잘 받기 어렵다.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는 ‘약자배려’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시장에 정치가 개입하는 이유도 사회적 약자를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이 길은 기득권자들이 반발과 저항으로 어려운 난관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이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우리 경제는 다시는 회생의 기회를 놓치고 말지도 모른다. 권력지향적인 경제학자들, 재벌을 옹호하겠다는 성장우선정책이 만들어 놓은 양극화사회를 사람 사는 세상, 약자보호라는 헌법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로 바꾸기 위해서는 당연히 소득주도 성장으로 가야 한다. 그것이 경제정의를 실현하는 길이요, 경제민주화를 앞당기는 길이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30&table=yt_kim&uid=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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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는 갈라지고 씨감자는 썩고…농약·재료값 감당 막막”

이종섭·이삭·박용근·최승현·최인진 기자 noma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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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데고 썩고 물러지고…농심이 무너져내렸다
ㆍ냉해·폭염·폭우 끝없는 재난…“곧 추석인데 수확량 반토막”

3일 충북 영동의 사과 농장에 폭우와 태풍으로 사과들이 떨어져 썩어가고 있다.  권도현 기자

3일 충북 영동의 사과 농장에 폭우와 태풍으로 사과들이 떨어져 썩어가고 있다. 권도현 기자

 

“추석 대목 하나 보고 이제껏 버텼는데….” 3일 오후 충북 영동군 추풍령면 옹북리에서 만난 35년차 농부 손동길씨(55)는 과수원 바닥에 떨어진 사과를 보며 말을 잇지 못했다. 1600㎡ 정도 되는 손씨의 과수원에는 나무에서 떨어져 검게 변한 사과들이 흙투성이가 된 채 뒹굴고 있었다. 추석 선물로 인기가 많은 자홍 사과다. 살인적인 폭염도 이겨내고 수확을 기다리던 손씨 과수원의 사과들은 지난달 26∼31일 사이 영동지역에 내린 많은 비와 강한 바람을 견뎌내지 못했다. 그나마 아직 나무에 달려 있는 사과도 멀쩡한 것이 많지 않다. 바짝 말라 있던 나무가 수분을 한번에 흡수해 열매가 반으로 흉하게 갈라지고 과육이 누런색으로 변하는 열과현상이 나타나고 있었다.

포도 농사도 함께 짓는 손씨는 올해 냉해와 가뭄·폭염까지 겹치면서 이미 한 차례 농사를 망쳤다. 그는 “평생 과수농사를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없었다. 태풍이 탈 없이 지나가 한시름 덜고 있었는데 강풍과 폭우로 사과농사마저 망쳤다”며 “수확량이 반 토막도 안될 것 같은데 빌려 쓴 농약값이니 재료비용을 다 어떻게 감당할지 막막하다”고 말했다. 

여름내 폭염에 신음하던 농심이 최근 전국을 훑고 간 폭우에 다시 한번 무너졌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부터 한 주간 이어진 지역별 집중호우로 전국에서 발생한 농작물 침수와 농경지 매몰 피해 면적은 약 730㏊(9월1일 기준)에 이른다. 벼 침수 피해 면적이 351㏊로 가장 많았고, 채소 229.4㏊, 과수 17.7㏊ 등이 침수됐다. 

중부내륙 최대의 곡창지대로 꼽히는 강원 철원지역에서는 벼 재배 농민들의 피해가 컸다. 이 지역에서는 지난달 28일부터 이틀간 400㎜가 넘는 장대비가 내리면서 벼 100㏊를 비롯해 120㏊의 농경지가 침수됐다. 

데고 썩고 물러지고…무너진 농심 
폭우로 전국 농작물 침수·농경지 매몰 피해 면적 약 730㏊
농작물 가격 크게 올라 소비자들도 “갈수록 장보기 두려워”
 

<b>진흙에…</b> 폭우가 내린 지난달 30일 경기 파주시의 한 비닐하우스 농작물이 진흙으로 덮여 있다.  연합뉴스

진흙에… 폭우가 내린 지난달 30일 경기 파주시의 한 비닐하우스 농작물이 진흙으로 덮여 있다. 연합뉴스

농민 심창보씨(55·철원군)는 “지난달까지 벼 생육 상태가 좋아 평년작을 상회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갑자기 폭우가 내려 농경지가 침수되고 수확량도 떨어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양동이로 물을 퍼붓듯 장대비가 쏟아져 손쓸 틈도 없었다. 철원에서만 200여 농가가 침수 피해를 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수확기를 앞둔 벼의 낱알이 흙탕물에 침수되면 수확량이 줄고, 상품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농민들의 설명이다. 

■ 날씨 탓에 이·삼중고  

문제는 당장 이번 호우 피해 뿐만이 아니다. 올해 봄철 이상저온과 여름철 장기 폭염 등 날씨 탓에 농민들은 이중고, 삼중고를 겪고 있다. 사과 주산지인 무주·진안·장수 등 전북 동부산악권에서는 냉해와 폭염 피해를 입은 농민들이 폭우로 떨어지고 갈라진 과일을 보며 한숨 짓고 있다. 장수군에서 사과를 재배하는 송현섭씨(58)는 “갑자기 너무 많이 비로 수분을 과다하게 흡수한 과일이 갈라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4월에는 눈이 내려 냉해폭탄을 맞았고, 여름에는 폭염으로 타 들어간 사과가 폭우까지 겹치면서 온전하길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말했다.

애써 키워 수확을 앞두고 있던 농작물이 물에 잠기는 등 피해를 입은 농민들의 심경은 어디서나 매한가지다. 경남 밀양시 농민 박수흠씨(58)는 “수년간 농사를 지었는데 이번 같은 폭우는 처음이었다. 감자밭이 모두 물에 잠겼다”며 “1000만원 들여서 밭 1만1115㎡에 씨감자를 심고 10∼11월 수확하려 했는데 감자가 모두 썩어 다시 심어야 한다”고 허탈해 했다. 경남지역 역시 지난달 26일부터 내린 폭우로 창원·밀양·의령·함안·산청 등 6개 시군에서 476개 농가 230.6㏊의 농작물이 침수되는 피해를 봤다. 

경기지역에서는 하우스 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피해가 컸다. 여주·광명·이천·파주시에서 지난달 29일 집중호우로 비닐하우스 87개동 10만8240㏊가 침수됐다. 특히 300㎜ 가까운 ‘물폭탄’이 쏟아진 파주시에서는 파평면 일대 비닐하우스 90% 이상이 물에 잠겼다. 비닐하우스 18동을 경작하는 홍모씨(61)는 “한창 자라야 할 열무들이 다 쓸려 나와 나뒹굴고, 하우스 안에 남은 열무 잎도 흙탕물 범벅이 됐다”며 “혹시나 다시 자라는 열무가 있을까 물을 줘 보고 있지만 거의 못쓰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b>태풍에…</b> 3일 충북 영동군의 한 사과 농장에서 농민이 최근 불어닥친 태풍과 폭우로 나무에서 떨어져 검게 변한 사과들을 정리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lightroad@kyunghyang.com

태풍에… 3일 충북 영동군의 한 사과 농장에서 농민이 최근 불어닥친 태풍과 폭우로 나무에서 떨어져 검게 변한 사과들을 정리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lightroad@kyunghyang.com

이천시 호법면 최모씨(56)의 9900㎡ 규모 비닐하우스에서도 새록새록 자라던 돗나물과 아욱, 치커리 등 각종 채소가 갑작스레 내린 장대비에 몽땅 쓸려 나갔다. 최씨는 “갑자기 많은 비가 쏟아져 급하게 농작물을 수확했는데 비닐하우스로 물이 무섭게 들어와 이러다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무서워서 포기하고 도망 나왔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태풍 ‘솔릭’이 지나간 데 이어 기록적인 폭우까지 쏟아진 제주지역 농가의 근심도 깊다. 지난 1일 갑작스런 폭우로 서귀포시의 일부 감귤 밭이 1m가량 물에 잠기는 피해를 입었고, 전국 생산량의 60% 정도를 차지하는 제주산 콩나물콩은 날씨 탓에 작황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 농산물 가격에 소비자들도 근심 

올해 장기간 지속된 폭염과 잇따라 찾아 온 폭우는 산지 농민들 뿐 아니라 소비자들의 주머니 사정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생산량 감소로 채소류를 중심으로 농작물 가격이 평년보다 높게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추석을 앞두고 과일 등 다른 성수품 가격도 덩달아 오를 것이란 우려가 크다. 대전원예농협공판장 관계자는 “현재 채소는 시금치나 배추 등 대부분 가격이 작년 보다 올랐다고 보면 된다. 최근 비가 많이 내려 일조량이 부족해지고 생장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생산량 감소로 인한 가격 상승 요인이 되고 있다”며 “채소류는 식당 등에서 수요는 꾸준한데 물건 자체가 줄어 판매가 어렵고,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아 과일 등의 가격 상승 요인도 남아 있다”고 말했다.

<b>폭우에…</b> 지난달 30일 강원 철원읍 화지리에서 한 농민이 폭우로 쓰러진 벼를 일으키고 있다.    연합뉴스

폭우에… 지난달 30일 강원 철원읍 화지리에서 한 농민이 폭우로 쓰러진 벼를 일으키고 있다. 연합뉴스

도심의 대형마트 등에서는 실제 크게 오른 가격 때문에 채소류 코너 앞에서 발길을 돌리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다. 부산의 한 대형 할인점에서 만난 주부는 “채소와 과일 값이 지난달 초·중순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뛴 것 같다”며 “추석이 다가오면 가격이 오르기는 하지만 지금처럼 비싼 건 처음 본다”고 말했다. 


경기 수원시의 한 대형마트 채소 진열대에서는 요즘 배추가 아예 사라지기도 했다. 최근 한달 사이 가격이 3배 이상 올라 배추를 찾는 소비자들의 발길이 끊겼기 때문이다. 주부 김모씨(43)는 “요즘 채소 값이 너무 올라 고기를 채소에 싸먹는 게 아니라 채소를 고기에 싸먹어야 할 것 같다”며 “갈수록 장보기가 두려워진다”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9040600055&code=620100#csidx0036ed8c70d6bf7a4a4484425bc4ef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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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악 고용난'이 거짓말인 증거 5가지

[주장] 이명박근혜 경제로 돌아가자는 건가... 소득주도성장은 옳다

18.09.04 08:02l최종 업데이트 18.09.04 08:13l

 

한자성어에 삼인성호(三人成虎)라는 말이 있다. 세 사람이 말하면 없던 호랑이도 만들어낸다는 뜻이다. 최근 고용난이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는 조중동의 주장이 바로 그런 격이다.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고용난이 왔다는 증거는 거의 없는데도, 보수언론의 왜곡보도가 난무하니 정말인 줄 아는 이들이 많아졌다. 정말 조중동이 말하는 호랑이가 있는지 따져보자.

'일자리 판 인구절벽' 현상 무시하고 취업자 수 증가폭 감소에만 주목
 
우선 논란의 발단이 된 취업자수 증가폭이 크게 줄어든 것은 경제활동인구 증가가 크게 둔화됐기 때문이다. 경제활동인구는 15~64세 인구 가운데 경제활동에 참여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인구를 말하며, 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실업자와 취업자로 나뉜다. 따라서 경제활동인구 증감에 따라 취업자수가 늘고 줄 수밖에 없다.

아래 <그림1>의 첫 번째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올 들어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경제활동인구 증가폭이 급감하고 있으며 취업자수 증가폭도 급감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월별로 20만~30만 명씩 증가하다가 올해 취업자수가 10만 명 전후 수준, 심지어 지난달처럼 5000명 증가 수준에 그친 것도 대부분은 이 때문이다. <그림1>의 두 번째 그래프에서 30~40대 취업자수가 줄고, 50~60대 취업자수가 늘어나는 현상도 해당 연령대별 경제활동인구의 증감과 거의 일치한다. 이른바 '일자리판 인구절벽' 현상일 뿐이다. 
 
<그림1>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수 증감 비교  주) 국가통계포털 자료를 바탕으로 선대인경제연구소 작성. 전체 취업자수든, 연령대별 취업자수이든 경제활동인구가 증감폭에 따라 밀접하게 연동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그림1>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수 증감 비교  주) 국가통계포털 자료를 바탕으로 선대인경제연구소 작성. 전체 취업자수든, 연령대별 취업자수이든 경제활동인구가 증감폭에 따라 밀접하게 연동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선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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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탓에 일자리가 타격 입었다는 증거는 없다

둘째, 연령별 취업자 측면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이른바 '알바' 일자리에 가장 많이 종사하는) 연령대인 20대와 60대의 고용이 늘어난 점도 보수언론의 주장과 상반되는 현상이다(<그림1> 두 번째 그래프 참고). 조중동의 주장이 맞다면 20대와 60대의 고용이 가장 많이 줄어야 정상이다.
 
셋째,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일자리가 타격을 입었다면, 자영업자 가운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폐업을 하거나 고용을 줄이는 반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늘어나는 것이 정상이다. 하지만 아래 <그림2>에서 보듯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늘어나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줄어드는 추세가 2014년부터 계속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면 2018년 들어서라도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야 하는데, 그런 흐름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중소상공인들은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기 위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로 신고하던 사람들이 고용원이 있다고 신고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추세에 변화가 없는 것을 보면 최저임금으로 인한 영향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다만,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율은 21.3%로 OECD 평균인 15.4%보다 월등히 높은 데다 지속돼온 내수침체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돼온 것은 사실이다. 또한 한계선상에 있던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부 어려움을 겪는 것 또한 사실일 것이다. 하지만, 전체로서는 그 같은 충격을 흡수하고 있으며, 임금 인상에 따른 소득 증가 및 소비 증가로 자영업을 비롯한 내수경기에 도움이 되는 측면도 나타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림2> 자영업자 종류별 취업자 증감 추이  주) 국가통계포털 자료를 바탕으로 선대인경제연구소 작성.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늘어나고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줄어드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라고 보기 어려운 현상이다.
▲ <그림2> 자영업자 종류별 취업자 증감 추이  주) 국가통계포털 자료를 바탕으로 선대인경제연구소 작성.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늘어나고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줄어드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라고 보기 어려운 현상이다.
ⓒ 선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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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의 재정 지출, 취업자 수 증가에 도움

넷째, 산업별 취업자수 증감 추이를 보자. 취업자수 기준 3대 산업인 제조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업의 취업자수는 실제로 줄고 있다. 그런데 이 추세 역시 최저임금 실시 이전인 박근혜정부 때부터 지속되고 있다. 제조업은 2015년 말을 정점으로 취업자수 증가폭이 줄고 있으며,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훨씬 크게 받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표적 자영업 분야인 도소매업은 2015년초, 숙박음식업은 2016년말 정도를 정점으로 취업자수 증가폭이 줄거나 정체되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들 산업분야의 취업자수 증가가 줄거나 정체되기 시작한 시점은 문재인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이다. 이는 이들 분야의 취업자수 정체가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 아니라 주로 고령화와 해운. 조선. 철강. 자동차 등 국내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 등 저성장 고착화와 경기침체 등의 영향 때문일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상황을 잘 보여주는 것이 <그림3>의 두 번째 그래프에서 보듯이 국내 조선업 직종별 고용 현황이다. 조선업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15년 이후 조선업의 고용 인원이 확연히 줄어들기 시작했는데, 이는 올해의 최저임금 인상과는 별 상관 없이 지속되는 흐름이다.

조선업만 예를 들었지만, 해운. 철강. 자동차 등 다른 제조업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최근 고용난이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면 이들 산업의 취업자수가 왜 박근혜정부 때부터 줄었겠는가. 한편으로는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수는 고령화 추세에 따라 계속 늘고 있었지만, 문재인 정부의 이 분야 예산 지출이 확대되기 시작한 올해 3월부터 더 빠르게 늘었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재정 지출이 취업자수 증가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 
 
<그림3> 4대 산업분야별 취업자수 추이  주) 국가통계포털 자료를 바탕으로 선대인경제연구소 작성.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크게 받는 대표적 자영업 분야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취업자수 감소 등의 충격이 나타나지 않는다.
▲ <그림3> 4대 산업분야별 취업자수 추이  주) 국가통계포털 자료를 바탕으로 선대인경제연구소 작성.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크게 받는 대표적 자영업 분야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취업자수 감소 등의 충격이 나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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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률 상대적으로 더 가파르게 오른 것은 박근혜정부 시기

다섯째, 가장 대표적인 일자리 지표인 실업률을 보자.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이에 따른 경제활동 감소) 효과를 제외하고서도 일자리가 충분히 생겨나지 않는다면 실업률이 올라가기 마련이다. 올해 7월의 실업률은 3.7%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다소 악화된 것은 맞다.

그런데 국내 실업률은 <그림4>에서 보는 것처럼 연중 시기에 따라 3~5% 수준에서 상당한 진폭을 그리며 오르내린다. 즉 계절적인 요인, 즉 계절성이 강하게 작용한다. 실업률의 계절성을 없애기 위해 12개월 이동평균으로 추세를 보면,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4년 이후부터 실업률이 점진적으로 오르는 추세의 연장선상에 있을 뿐이다. 오히려 실업률이 상대적으로 더 가파르게 오른 것은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4~2015년경이고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에는 오히려 실업률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다.

청년실업 등 고용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조중동에서 주장하는 '역대 최악의 고용쇼크'라는 프레임과는 거리가 있으며, 그것이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는 것은 더더욱 사실과 다른 것이다.
 
<그림4> 실업률 추이  주) 국가통계포털 자료를 바탕으로 선대인경제연구소 작성. 검은색 실선으로 나타낸 12개월 이동 평균 추세를 보면 실업률은 2014년보다 조금씩 올라가는 추세의 연장선상에 있어서 이 또한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로 보기 어렵다.
▲ <그림4> 실업률 추이  주) 국가통계포털 자료를 바탕으로 선대인경제연구소 작성. 검은색 실선으로 나타낸 12개월 이동 평균 추세를 보면 실업률은 2014년보다 조금씩 올라가는 추세의 연장선상에 있어서 이 또한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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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그림1>의 아래 그래프에서 본 것처럼 임금근로자 가운데 상용 근로자 증가세가 지속되며 고용의 질이 개선되고 있어 긍정적인 측면도 나타나고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 들어 비정규직과 임시직 등을 줄이고 정규직 등 상용직으로 전환하도록 촉진하는 정책을 쓴 영향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비록 산업 구조조정, 인구구조 영향으로 취업자수 증가폭은 감소했고 임시·일용직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는 줄었지만,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과 고용안정성이 높은 상용 근로자 일자리는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근로자가구의 소득이 올들어 크게 올라간 것은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가계동향조사의 표본이 최근 3년간 크게 변했기에 직접 비교해서는 안 되지만, <그림5>에서 보듯이 2017년 이전 통계에 비해 저소득층 표본이 크게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전년동기의 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9.2% 증가한 수준이라는 것은 근로자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전반적으로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했을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예년에 근로자외 가구의 소득 증가율이 근로자 가구보다 비슷하거나 소폭 높은 추세를 보여왔는데, 올해 들어 근로자 가구의 소득 증가율이 월등히 높게 나오는 것도 최저임금 인상 때문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림5> 도시근로자가구 가계소득 증감률 주) 국가통계포털 자료를 바탕으로 선대인경제연구소 작성. 올들어 도시근로자가구 가계소득 증감률이 크게 증가한 것은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 <그림5> 도시근로자가구 가계소득 증감률 주) 국가통계포털 자료를 바탕으로 선대인경제연구소 작성. 올들어 도시근로자가구 가계소득 증감률이 크게 증가한 것은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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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성장은 옳은 방향이다

결론을 말하자.

최근의 고용 및 소득분배 지표가 분명 좋은 신호는 아니다. 산업경쟁력이 약화하고 내수부진이 장기화하면서 실물경제의 하강압력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최근 고용난이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는 증거는 사실상 없다. 그런데도 조중동은 엉뚱하게 최저임금 인상 탓으로 돌리며 문재인 정부 흔들기를 시도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면, 조중동이 그토록 옹호해온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의 수출 대기업 위주 성장과 부채주도 성장, 부동산부양 성장, 부자감세-서민증세로 한국경제가 좋아졌나. 오히려 세계 경제의 흐름을 외면하면서 시대착오적인 4대강사업과 사기적인 자원외교 사업에 세수를 탕진하고, '빚 내서 집사라'는 투기판 조장 정책으로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을 고갈시켰다.

지금의 고용난으로 이어진 국내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도 지난 정부가 해운업과 조선업 등에서 구조개혁을 지연시키고 대기업의 독과점 구조를 온존시켜 신산업을 제대로 키워내지 못한 탓이 크다. 그렇다고 이미 출범한 지 1년여가 넘은 문재인 정부가 모든 책임을 면할 수는 없으나,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고용난이 왔다는 조중동의 진단은 문재인 정부 개혁을 좌초시키기 위한 반개혁 책동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밝혔듯이 최근의 고용난이 내수를 중심으로 한 경기 악화 때문이라면 가계의 소득을 확충해 경제 전체의 수요를 확충해주는 소득주도성장은 옳은 방향이며, 오히려 더욱 가속해야 한다.

다만 '종부세 개편안' 등 부동산 정책에서 보듯이 방향은 맞지만 정책 강도나 개혁 의지가 약해 보수언론과 시장의 역공을 받는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과감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명박 정부 시절 이래 지속돼온 감세정책을 더욱 과감히 원점으로 되돌려 마련한 세수로 일자리안정자금 등에 대한 재정지원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 또한 상가 임대료 인하, 상가임대차 보호 강화, 가맹점 수수료·카드수수료 관련 대책 등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정책들을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동시에 대기업과 경제적 기득권을 보호하는 규제는 과감히 개혁해 활발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차세대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혁신성장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조중동이 만들어낸 가짜 호랑이에 올바른 정책기조가 흔들려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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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 13곳…‘군사정권 잔재’ 지역기관장 모임 여전히 건재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8/09/04 09:48
  • 수정일
    2018/09/04 09:48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등록 :2018-09-04 04:59수정 :2018-09-04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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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0월20일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회원들이 인천 남구 인천지검 정문 앞에서 끈에 묶인 굴비를 든 채 “검찰은 안상수 인천시장을 구속수사하라”고 요구하고 있다(왼쪽). 1992년 14대 대선 당시 법무장관이었던 김기춘씨가 1993년 4월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부산 기관장 모임 사건’(초원복국집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선거법 위반 혐의로 첫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2004년 10월20일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회원들이 인천 남구 인천지검 정문 앞에서 끈에 묶인 굴비를 든 채 “검찰은 안상수 인천시장을 구속수사하라”고 요구하고 있다(왼쪽). 1992년 14대 대선 당시 법무장관이었던 김기춘씨가 1993년 4월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부산 기관장 모임 사건’(초원복국집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선거법 위반 혐의로 첫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지방통제·공안통치 목적으로 만들어
‘초원복집 사건’, ‘굴비상자 사건’ 등 잡음
박남춘 인천시장 탈퇴…해체 논의 가속화
정례회의 불참 이재명 지사도 탈퇴 주목
박정희 군사정권이 지방통제와 공안통치를 위해 전국에 조직한 비공식·비공개 모임인 ‘(권력) 기관장 모임’이 이름만 바꿔 수십년째 운영되고 있다. 민주화 이후엔 기업 대표들까지 대거 합류하면서 선거 운동이나 로비의 창구로 이용돼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최근 인천시를 필두로 ‘부패의 온상’으로 꼽히는 이 모임을 해체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 인천시, ‘군부 잔재’ 기관장 모임 탈퇴 선언 박남춘 인천시장은 지난달 29일 자신이 당연직 회장인 ‘인화회’를 탈퇴하겠다고 선언했다. 박 시장은 “인화회가 시민의 자리에서, 시민을 대변하는 모임이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하는 마음으로 회장직 사퇴와 모임 탈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시장과 함께 당연직 운영위원장인 허종식 정무경제부시장도 탈퇴했다. 박 시장이 탈퇴 의사를 전달한 뒤 열린 첫 인화회 월례회의엔 다수의 기관장들이 불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화회는 다른 지방기관장들까지 모두 탈퇴하면 민간 중심의 사교 모임으로 바꾸는 것을 검토 중이다.

 

인화회는 1966년께 박정희 정부 시절 중앙정보부(현 국가정보원)가 지방의 기관들을 통제하려고 만든 ‘(인천지역) 관계기관 대책회의’에서 시작돼 50년 넘게 활동해왔다. 처음엔 시장과 군수, 구청장, 지방법원장, 지방검찰청장, 지방경찰청장 등 공공기관장들로 이뤄져 있었으나, 민주화 이후 기업·언론사 대표, 병원장 등으로 확대돼 현재는 회원이 180여명에 이른다. 매달 1번씩 모임을 열어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취임 뒤 열린 경기도 기관장 모임인 ‘기우회’에 2차례 모두 ‘일정상 이유’로 불참했다. 특히 8월엔 당연직 운영위원장인 이화영 평화부지사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 지사는 법률이나 조례에 의한 공식 기구가 아닌데도 경기도가 주관하는 방식으로 이 모임을 운영하는 것에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사는 도민 의견 수렴과 자체 검토를 거쳐 기우회 탈퇴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지사는 지난 6·13 지방선거 전후로 배우 김부선씨와의 스캔들 의혹, 폭력조직과의 관계 의혹 등이 불거져 여러 건의 고소·고발 사건에 얽혀 있다. 따라서 이 지사가 기우회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 이유 중엔 지방경찰청장, 지방검찰청장 등 수사기관장들과의 불필요한 접촉을 피하려는 뜻도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 ‘인맥 연결고리’ 통한 유착 잡음 끊이지 않아 3일 <한겨레>가 확인한 결과, 전국 17개 광역지방정부 가운데 서울, 광주, 전남, 제주를 제외한 13곳에서 인화회, 기우회와 같은 지방기관장과 지역 유지들의 모임이 여전히 존재했다. 모임 이름과 운영 방식은 조금씩 다르지만, 지역 주요 인사들의 사교와 의견·정보 교환 등 모임 내용은 별 차이가 없었다.

 

대전·충남·세종 기관장 모임인 ‘일수회’는 지역 언론사들의 요구로 비교적 최근에 새로 만들어졌다. 애초엔 이 지역에도 기관장 모임이 따로 있었으나, 민주화 이후 자취를 감췄다. 그러나 언론매체 대표들이 지역 기관장들에게 모임 구성과 활동을 요구해 기관장, 기업인, 언론인 모임으로 부활시켰다. 인천의 한 기업인은 “인화회의 경우 500만원이나 하는 가입비를 내고서라도 회원이 되려는 기업인들이 줄을 섰다. 회원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지역 권력층이라는 권위를 갖는데다, 인맥을 통해 다양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귀띔했다.

 

이런 정치, 행정, 경제 권력층들의 비공식·비공개 모임의 폐단은 이미 여러 차례 드러났다. 2004년 8월 당시 안상수 인천시장은 지역의 한 건설업자로부터 현금 2억원이 든 굴비상자를 전달받았다가 며칠 만에 신고했다. 그런데 당시 이 사건 피의자였던 안 시장이 수사 책임자였던 당시 인천지방경찰청장과 인화회 모임에서 만나 장시간 대화를 나눈 사실이 알려졌다. 당시 ‘부적절한 만남’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기관장 모임이 가장 악용된 사례로는 “우리가 남이가”라는 발언으로 유명한 ‘초원복국집 사건’이 있다. 14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1992년 부산의 복어요릿집에서 김기춘 당시 법무부 장관이 지역의 권력기관장들을 모아놓고 “김영삼 후보를 밀어야 한다”며 선거운동 지원과 지역감정 조장 등을 주문한 사건이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기관장 모임은 당시 최고 권력기관이었던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의 각 지역 지부장들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에서도 2016년 해운대 엘시티(LCT) 비리 사건 때 지방 기관장들과 기업인들의 모임이 논란을 일으켰다. 부산의 ‘부산발전동우회’는 2008년 기업인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뒤 시장과 지방경찰청장, 지방검찰청장, 지방법원장 등 권력기관장들을 특별회원으로 가입시켰다. 그런데 인허가를 위해 온갖 로비가 난무했던 엘시티의 시행사 회장이던 이영복씨가 2016년부터 부산발전동우회 회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당시 이씨와 권력기관장들의 사적인 접촉이나 로비는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으나, 이 논란으로 부산발전동우회는 사실상 해체됐다.

 

■ “필요하다면 공식 기구로 투명하게” 인천이나 부산과 달리 기관장 모임이 논란을 일으킨 적이 없는 다른 지역에선 이 모임에 긍정성이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기관장 모임 관계자는 “지역의 주요 인사들이 정기적으로 만나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눈다. 여론을 청취하고 정책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또 유명 강사 초청 강연이나 당연직 회장인 광역단체장의 현안 설명을 듣는 등 유익한 점이 많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이 모임의 구성에 매우 비판적이다.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국장은 “이런 모임을 통해 권력층으로 불리는 기관장들이 주요 정보를 선점하고, 여론 형성을 주도하는 구조가 더욱 강화된다. 노동자와 농민, 서민 등 단체가 배제된 이런 모임이 과연 사회 전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전문가들도 군사정권의 잔재인 이런 비공식·비공개 모임을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형익 한신대 교수는 “과거 온갖 권력형 범죄로 얼룩진 기관들의 장들이 법적 근거도 없는 사적인 모임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이런 비공식 모임에서 주요 현안을 다뤄서는 안 된다. 필요하다면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하 홍용덕 김영동 김일우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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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계열사 에스원 노조, 임단협 갈등으로 파업돌입

삼성계열사 에스원 노조, 임단협 갈등으로 파업돌입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8/09/04 [08:50]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삼성계열사 에스원 노조가 임단협 갈등으로 파업에 돌입했다. (사진 : 에스원노조)     © 편집국

 

삼성 그룹의 보안경비업체인 에스원 노동조합이 파업에 돌입한다임단협 갈등으로 파업에 돌입한 삼성계열사는 에스원이 처음이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삼성 에스원노조는 3일 서울 중구 삼성에스원본사 앞에서 총파업 총력투쟁대회를 개최했다에스원노조는 사측이 임금 및 단체협약에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며조합원의 노조 할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 삼성에스원본사 앞에서 ‘총파업 총력투쟁대회’를 개최하고 있는 에스원노조 조합원들. (사진 : 에스원노조)     © 편집국

 

<민중의소리보도에 따르면 노조는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노동조합 활동 보장’,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 ‘성과연봉제·임금피크제·직급졸업제 폐지’, ‘기술팀 복원’, ‘업무활동비 현실화’ 등을 요구조건으로 사측과 19차례 단체교섭을 진행했다하지만 지난 6개월간의 사측은 어떤 요구조건도 들어줄 수 없다는 태도로 일관해 왔다.

 

실제 에스원 인사담당자가 조합원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녹취록이 공개되기도 했다노조가 공개한 녹취파일에는사측 인사담당자로 추정되는 이가 발령받으면 10일 안에 빠질 거죠거래했다는 얘기는 새어 나가면 안 됩니다라며 조합원의 노조탈퇴를 종용하는 통화내용이 담겼다. ‘조합을 탈퇴하면 원하는 곳으로 발령을 내주겠다는 내용이다.

 

▲ 본사에 항의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조합원들이 건물 안 진입을 시도했으나 본사에서 나온 직원들과 경찰이 가로막았다. (사진 : 에스원노조)     © 편집국

 

▲ 건물밖에서 에스원노조 조합원들이 관계자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 : 에스워노조)     © 편집국

 

노조는 무노조 경영시절 하던 짓을 똑같이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지난 4월 삼성전자서비스가 삼성전자서비스지회와 직접고용에 합의하는 등 삼성의 무노조 경영’ 방침이 사실상 폐기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 바 있다.

 

▲ 삼성에스원 건물 주위를 행진중인 참가자들. (사진 : 에스원노조)     © 편집국

 

한편 이날 집회에는 약 80여명의 조합원·간부들이 연차 등을 내고 참가했다직원들은 본사에 항의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건물 안 진입을 시도했으나 본사에서 나온 직원들과 경찰이 가로막아 건물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했다노조는 4일부터는 지역별로 상경하는 방식으로 집회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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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헌재소장 임명 동의 부결은 예상 밖의 일…꽤 충격받았다” 퇴임 인터뷰

[단독]김이수 “헌재소장 임명 동의 부결은 예상 밖의 일…꽤 충격받았다” 퇴임 인터뷰

이범준 사법전문기자 seirot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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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헌법재판관 퇴임하는 김이수
ㆍ“대법, 힘의 관계로 이해 말아야”
ㆍ박근혜 탄핵 등 결정 과정 공개

김이수 헌법재판관이 지난달 3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지난 6년 임기를 회상하고 있다.<br />심판정 정면에 보이는 한글 휘장은 김 재판관이 헌재소장 권한대행이던 지난해 10월9일 한글날에 바뀌었다. 김영민 기자 viola@kyunghyang.com

김이수 헌법재판관이 지난달 3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지난 6년 임기를 회상하고 있다. 심판정 정면에 보이는 한글 휘장은 김 재판관이 헌재소장 권한대행이던 지난해 10월9일 한글날에 바뀌었다. 김영민 기자 viola@kyunghyang.com

 

“과거사 헌재 결정, 대법에 재판 바로잡을 기회를 준 것”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다뤄진 세 가지 대법원 판결은 모두 문제가 있다. 그런데 대법원은 스스로 재심 사유를 만들지는 못한다. 헌재는 대법원에 재판을 바로잡을 기회를 준 것이다. 대법원이 이를 헌재와의 힘의 관계에서 이해하려 하면 안된다.” 

오는 19일 퇴임하는 김이수 헌법재판관(65·사진)이 지난달 31일 경향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과거사 사건 헌법소원에서 헌재가 위헌을 결정한 것은 대법원에 일종의 기회를 준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재판관은 자신이 위헌 결정을 주도해 도입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에 관해 “(대체복무 기간은) 현역의 1.5배 정도가 적합하다. 1과 3분의 1~1과 3분의 2배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를 봐도 현역과 차이가 거의 없다. 독일은 현역과 복무기간이 같다가 모병제가 되면서 폐지됐다. 결정문 전체를 읽어보면 고개가 끄덕여지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결정에 대해서는 “8 대 0이라는 데는 의심할 게 없었다. 가능하면 전원일치가 좋다는 공감도 있었다. 지금 보면 탄핵 사유로 오히려 추가될 것들이 (더 있다)”라고 설명하고 “다만 의견이 너무 세분화되면 곤란하니 그런 부분을 정리한 형태(가 헌재 결정문)”라고 밝혔다. 

그는 퇴임 직후 스페인과 포르투갈로 배낭여행을 떠나며, 오는 11월부터는 전남대학교 로스쿨 석좌교수로 강단에 선다. 
 

통진당 해산 심판 초반엔 
다들 ‘설마 해산까지’ 생각
선고 한 달 전쯤 혼자라 느껴 

의원, 정당 아닌 국민의 대표 
정당 해산 기각의견 쓰느라
의원직 박탈 반대 못 쓰게 돼 

박근혜 탄핵 ‘전원일치’ 공감 
세분화된 의견만 정리한 것

김이수 헌법재판관(65)은 지난달 31일 경향신문과의 퇴임 인터뷰에서 “지난해 (나에 대한) 헌재소장 임명 동의가 부결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꽤 충격이 있었다”고 말했다. 통합진보당 해산사건에 대해서는 “선고를 넉 달 앞두고 의견을 쓰기 시작했다. 안창호 재판관이 인용, 나는 기각 의견을 나눠서 썼다”고 밝혔다. 
 

- 2012년 9월 민주당 추천으로 국회에서 선출돼 임명됐다. 조대현 재판관 후임으로 추천된 조용환 후보자가 천안함 발언 등의 이유로 낙마하면서 공석이 1년2개월 되던 시점이다.

“재판관 공석 상황이 계속되면 안됐다. 청문회를 잘 준비해야겠다 싶었다. 그런데 내가 군법무관 당시 5·18 관련자에게 사형을 선고한 것이 문제가 됐다. 논란이 되리라고 생각지도 못한 것이다. 특히 나를 추천한 민주당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당 정체성과 관련이 있어서인 것 같았다. 사형 선고된 분이 재심에서 무죄를 받은 것은 재판에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라 특별법으로 정당성을 인정받아서였다. 어쨌든 가슴 아픈 일이었고 나중에 사과도 했다.” 

- 지난해 5월19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 재판관을 헌재소장으로 내정했다. 5·18 기념식에 문 대통령과 함께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서 참석한 다음날이다. 사전에 조율된 것인가.

“아무런 조율이 없었다. 군검찰관이던 때 5·18 희생자들 검시도 했다(군법무관은 군검찰관과 재판관을 거친다). 아는 사람들이 많이 연루됐다. 내가 중·고등학교를 모두 광주에서 나왔다. 책임감이 있었다. 기념식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청와대 연락을 받았다. 소장 임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얘기가 없었다. 당연히 재판관 잔여 임기라고 생각했다. 소장 임기 6년을 따로 보장하도록 헌재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재판관 잔여 임기가 소장 임기다.” 

[단독]김이수 “헌재소장 임명 동의 부결은 예상 밖의 일…꽤 충격받았다” 퇴임 인터뷰

- 헌재소장 임명 동의가 부결되던 지난해 9월11일 후보자는 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에 있었다. 이강국 전 헌재소장은 출국하지 말라고 조언한 것으로 안다. 

“사실 부결되리라고 생각지 못했다. 또 내가 커버할 게 많지도 않았다. 6월7~8일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석 달이 지난 상태였다. 여러 노력도 했고 힘든 시간이었다. 그러다 9월1일 대통령 몫이던 이유정 재판관 후보자가 논란 끝에 사퇴했다. 이날 국회가 헌재소장 동의 투표 일정을 잡았다. 나중에 국회 본회의장 화면을 봤는데, 의원들이 환호하는 모습도 보이고 그랬다. 부결에 충격이 없었다고는 말 못하겠고, 사실은 꽤 충격이 있었다.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잊히는 것이고 나도 잊으려 했고, 그런 것이다.” 

- 헌재소장 임명 동의가 부결된 이유 가운데 통진당 해산에 반대했다는 점이 있다. 하지만 기각 의견의 재판관이 심판 중반까지는 3명이었다는 게 법조계의 정설이다.

“정부가 2013년 11월 해산을 청구했다. 한두 달 동안은 ‘설마 이게 해산까지 가겠냐’고 재판관들이 생각한 것 같다. 2014년 6~7월에 본격적으로 심판이 진행되면서 증인들이 줄줄이 나왔다. 주체사상파 운동권이던 김영환씨가 나오면서 주도세력이란 개념도 등장했다. 이 무렵부터 분위기가 바뀐 것 같다. 그래도 나와 같은 입장이라고 생각되던 분들이 있었다. 이런 가운데 9월 들어서면서 인용의견과 기각의견을 안창호 재판관과 내가 각각 맡아서 쓰기 시작했다. 11월에는 기각의견이 나 혼자라는 느낌을 받았다(통진당 해산 결정은 2014년 12월19일 이뤄졌다).”

- 해산 결정과 함께 헌재는 통진당 국회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했다. 하지만 지방의원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고 법원 재판으로 이어졌다. 그러자 법원행정처가 판결 방향을 지시하는 문건을 만들었다. 

“나는 정당해산에 반대했고, 가령 해산이 맞다고 해도 국회의원직은 박탈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지 정당의 대표가 아니기 때문이다. 청구가 되지는 않았지만 지방의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당해산에 기각의견을 쓴 상황이어서 더 쓰지 못했다. 우리 헌재는 쟁점별 합의가 아니라 주문별 합의를 한다(이 사건의 경우에는 정당해산에 반대한 재판관은 정당해산이 전제인 의원직 박탈 결정에 참여하지 못한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의견으로는 못 쓸 것도 아니었다. 입장을 같이한 재판관이 없었기 때문에 그 생각까지 못한 것 같다.”

[단독]김이수 “헌재소장 임명 동의 부결은 예상 밖의 일…꽤 충격받았다” 퇴임 인터뷰

-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반대 의견 없이 인용됐다. 당시 혼란을 수습하려면 전원일치가 좋다는 의견이 많았다. 반대를 없애려 결론의 수위를 낮췄나. 미국 연방대법원에서는 자주 하는 일이다. 

“8 대 0이라는 데는 의심할 게 없었다. 가능하면 전원일치가 좋다는 공감도 있었다. 선고 시점까지 형사사건이 마무리되지 않긴 했지만, 지금 보면 탄핵 사유로 오히려 추가될 것들이다. 가령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에게 사직을 요구한 혐의도 유죄가 인정되지 않았나. 다만 의견이 너무 세분화되면 곤란하니 그런 부분을 정리한 형태가 됐다. 다른 사건에서도 하는 수준이다. 세월호 참사 당시 대응이 성실의무 위반이라는 보충의견은 그대로 들어가 있지 않나.”

- 대법원의 과거사 손해배상 판결과 관련한 헌법소원에서 위헌을 결정했다. 법률에 대한 위헌이었지만 법원의 해석을 문제 삼았다는 지적도 있다. 

“가령 대법원이 소멸시효를 6개월로 줄인 판결은 해석이 아니라 입법을 한 것이다. 해석을 통해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판결이다. 법원은 해석을 통해 법을 형성하는 기능도 한다. 하지만 이는 국민의 권리를 더 지켜주거나 보장하기 위해서만 가능하다. 권리를 축소하고 잘라내기 위한 시도는 용납되지 않는다. 그리고 법원의 해석을 문제 삼는 한정위헌은 헌법재판에서 가능한 결정 형태다. 거듭된 대법원 판결, 즉 판례는 법과 효력이 같다.” 

- 헌재가 과거사 판결에 적용된 법률에 대해 위헌을 결정해 당사자들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대법원이 재심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받아들여도 다른 이유로 패소시킬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이번에 다뤄진 세 가지 대법원 판결은 모두 문제가 있다. 대법원은 스스로 재심 사유를 만들지는 못한다. 헌재는 대법원에 재판을 바로잡을 기회를 준 것이다. 대법원이 헌재와의 힘의 관계에서 이해하려 하면 안된다. 긴급조치 배상 거부 판결에 대해서는 손을 못 댔는데, 이는 헌재의 (헌법적) 한계였다.” 

- 헌재는 대체복무제 없는 병역법이 위헌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내년까지 대체복무제가 생겨야 한다. 형태와 기간을 두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어떤 수준이 헌법에 합치되는 대체복무인가.

“1.5배 정도가 적합하다. 1과 3분의 1~1과 3분의 2배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다른 나라를 봐도 차이가 거의 없다. 독일은 현역과 복무기간이 같다가 모병제가 되면서 폐지됐다. 대만은 한두 달 정도 긴 수준이다. 국회에 올라 있던 법안은 1.5~2배였다. 결정문에 2배까지 규정한 국회 법안이 올라와 있다고 쓰려다 2배가 적합하다는 오해를 줄까봐 뺐다. 헌재 결정문에는 이렇게 써 있다. ‘현역복무 기간보다 어느 정도 길게 하거나, 대체복무의 강도를 현역복무의 경우와 최소한 같게 하거나 그보다 더 무겁고 힘들게’라고. 전체를 읽어보면 고개가 끄덕여지리라 생각한다.”

김 재판관은 앞으로 헌재에 필요한 것은 ‘치밀한 논증’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헌재가 새로운 영역을 개발하기보다는 지금 토대 위에서 굳건히 발전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논증의 치밀함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치밀하고 치열한 논증을 해놓아야 비슷한 문제가 왔을 때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면서 “어설프게 논의하다 결론을 내면 확장된 문제를 맞아 이전과 다른 결론을 내거나 예상치 못한 문제까지 일으킬 수 있다”고 했다. 

▶김이수 헌법재판관은 

김이수 헌법재판관은 중도진보 성향을 보였다. 가령 간통죄에 위헌이 결정될 때 혼인이 파탄난 부부의 경우만 처벌에서 제외된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그럼에도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사건에서 유일하게 반대의견을 내면서 극단적 소수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주류 헌법학계는 오히려 해산 결정에 의문을 표시한다. 2017년으로 예정돼 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헌재소장 임명을 앞두고 재판관들이 전반적으로 보수화했다는 분석도 있다. 김 재판관은 퇴임 이후 오는 11월부터 전남대 로스쿨 석좌교수로 취임한다. 그는 아마추어 마라토너로 유명하다. 2011년에는 연령별 출전자격 기록이 정해진 미국 보스턴마라톤에도 참가했다. 지금도 한 달에 200㎞가량을 뛴다. △전북 고창 출생, 전남고·서울대 졸업, 사법연수원 9기 수료, 판사·헌법재판관 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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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세대' 부동산 기득권은 정의로운가?

[기고] 부동산 보유세 강화에 저항하는 이는 누구인가

 

 

참여정부 당시 뼈저리게 경험했지만, 불로소득 중에서도 부동산 불로소득은 정부가 애초부터 차단하거나 환수해 사적으로 전유되는 몫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정부가 그런 정책적 노력을 해태하거나 방기해 단기간에 부동산 자산이 급등하면, 급등한 부동산 자산의 소유자들은 그게 불로소득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정당한 권리를 획득했다고 확신한다. 따라서 정부가 뒤늦게 보유세 강화 등을 통해 부동산 거품을 잡으려하면 급등한 부동산 자산의 소유자들은 정부가 정당한 권리를 침해한다고 간주해 강력히 저항한다. 

 

문재인 정부는 보유세를 끌어올리고, 박원순 시장은 강북 개발을 철회해야

 

이렇게 되면 정부는 부동산이 없는 시민들의 하늘을 찌를 듯한 원성에 더해, 가격이 급등한 부동산을 소유한 시민들의 격렬한 반발에 봉착한다. 진퇴양난에 사면초가, 설상가상에 점입가경의 상황이 펼쳐지는 것인데, 내가 보기에 문재인 정부가 지금 바로 그런 처지에 놓였다.  

 

박근혜 정부 중반부터 불어온 투기 광풍의 에너지와 부동산 불로소득을 탐하는 욕망의 쓰나미가 얼마나 가공할 힘을 지녔고, 끈질기며, 비이성적인지를 간과한 채 보유세를 생략한 어설픈 정책조합으로 시장을 안정시키려 한 문재인 정부의 무능력과 무의지는 아무리 비판받아도 부족하다. 타오르는 욕망의 바다에 휘발유를 부은 박원순 서울시장에 생각이 미치면 그저 말문이 막힐 따름이다. 

 

후회는 먼저 오지 않고, 어리석음은 반복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정부는 이제라도 시장을 직시하고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지금 가장 긴절한 건 전염병처럼 번지는 투기심리를 진정시키는 정책적 결단을 시장에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 유일한 방법은 시장이 상상하지도 못할 정도로 압도적인 수준의 보유세 로드맵을 시장에 투사해 시장참여자들이 부동산 투기를 통해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기대수익률을 무참히 꺾는 것이다. 박원순 시장은 즉각 강북 개발 계획을 취소해 자신의 잘못을 속죄하는 모습을 보여야 옳다.

 

86세대와 강남좌파의 양보와 인내 없이 개혁은 불가능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보유세를 급격히 끌어올리려 할 때 필연적으로 봉착할 수 밖에 없는 문제는 전술(前述)한 것처럼 근래 가격이 급등한 부동산을 지닌 소유자들의 격렬한 저항이다. 이들은 주로 강남벨트(강남·서초·송파)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그리고 판교 및 분당 등의 신도시에 거주하며, 아주 많은 수가 86세대 혹은 강남좌파에 해당할 것이다. 비록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진 않았을지 모르지만 이른바 명문대를 나오고, 좋은 직장과 직업에 종사하며, 상위 20%의 평균소득인 연봉 1억 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고, 서울 및 신도시 요지에 30평형대 이상의 아파트를 소유한 채 정치적 올바름(사회경제적 올바름과는 다르다)과 윤리적 감수성을 지닌 사람들 말이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지지층의 근간이며 중핵이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문제 해결 및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대규모 증세 등을 비롯한 발본적 사회경제적 개혁에서 일정 수준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상위 20%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86세대와 강남좌파의 양보와 인내가 필수적이다. 예컨대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유세 등을 급격히 끌어올리면 86세대와 강남좌파의 세 부담이 증가하는건 물론이거니와 이들이 지닌 부동산의 자산가치가 하락할 것이다. 그런 상황이 전개되더라도 상위 20%에 해당하는 86세대와 강남좌파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를 유지할 수 있을까? 

 

정말 풀기 어려운 문제다. 하지만 분명한 건 재벌과 지주들에게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를 귀착시키고, 책임을 추궁하는 방식으로는 정의롭고 지속가능하며 평등한 대한민국은 절대 오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재벌과 지주들이 부당하게 누리던 기득권을 가장 많이 사회에 돌려줘야하겠지만, 이미 기득권 블럭의 일부가 된 86세대와 강남좌파도 기득권 중 일부를 내려놓아야 한다. 재벌-지주 동맹을 악으로 설정하고 반대항에 86세대-강남좌파를 놓는 것이 86세대와 강남좌파에겐 마음 편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이미 86세대와 강남좌파도 기득권을 넘치도록 누리고 있다. 그게 서늘한 진실이다. 

 

나직히 호명해 본다. 노무현의 친구 문재인 대통령, 시민사회진영의 총아 박원순 시장, 학생운동의 아이콘 임종석 실장, 혁명을 꿈꿨던 옛 사노맹의 맹원 조국 수석 등. 이들이 권력을 잡았는데도 상위 20%를 제외한 한국사회 절대다수의 현재적 삶은 핍진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은 교살당하고 있다. 이것이 정녕 86세대와 강남좌파가 꿈꾸던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란 말인가? 문재인 정부와 86세대 및 강남좌파가 답할 차례다.

 

red1968@naver.com다른 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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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없는 퇴직 공무원 연금이나 깎는 정치인들…

힘없는 퇴직 공무원 연금이나 깎는 정치인들…
 
 
 
김용택 | 2018-09-03 09:38:45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감기가 전국적으로 창궐하고 있는데 의사들끼리 “고뿔이다, 아니다 감기다.” 이러고 있다면 환자들은 뭐라고 할까? AI시대 감기 바이러스 하나 찾지 못하는 학자나 의사들을 나무라고 싶어서가 아니다. 경제 전문가, 언론인, 정치인들도 마찬가지다. 최근 ‘소득주도 성장론’을 놓고 정치인들끼리 논쟁을 벌이는 모습이나 시간당 최저임금문제로 싸우는 유명인사들을 보면 감기환자를 진단하는 의사가 감기가 맞는지 고뿔이 맞는지 싸우는 모습이나 다르지 않다.

“국회 국회의원 246명이 참여해, 찬성 233명, 반대 0명, 기권 13명의 결과로 퇴직공무원 연금액 인상도 2020년까지 동결되는 개혁안을 통과시켰다… ” 이 법안의 통과로 ‘퇴직한 공무원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연금이 5년간 동결되고 유족연금은 70%에서 60%로 삭감됐다. 현 자유한국의 전신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대표 발의한 지 7개월 만인 2015년 5월 29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나라 경제가 어려우면 손자들 돌 반지까지 내놓는 게 우리 국민들의 애국심이다. 정말 경제가 어려우면 모든 국민이 일심동체가 되어 나라를 살리는 게 도리요, 그런 주장에 누가 감히 반대하겠는가? 그런데 힘없는 퇴직공무원들 연금을 삭감하자는 국회의원들은 피감기관의 돈을 받아 외유성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한 짓(?)이다. 강도를 잡으러 가는 경찰이 미리 강도를 만나 강도로부터 푸짐한 접대를 받고 봉투까지 챙겨 나왔다면 그런 경찰이 강도를 잡아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을까?

피감기관의 지원으로 외유성 해외여행까지 다니고 그것도 모자라 특활비에 온갖 특혜를 받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경제가 어렵다고 힘없는 퇴직공무원들 연금을 그것도 5년간이나 삭감하는 법을 만드는 게 순리에 맞는가? 연금이란 국가에서 퇴직한 공무원들에게 특혜로 주는 돈이 아니다. 공무원들이 퇴직하기 전, 매달 받는 월급에서 기여금이라는 형식으로 일정금액을 매달 적금식으로 저축한 돈이다. 여기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보태 퇴직한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연금이다. 이런 연금을 퇴직공무원의 의견수렴이나 공청회 절차 한번 없이 여야 국회의원들이 ‘반대 0명’으로 통과시켜 시행 중이다.

이 땅의 정치인들, 언론인들, 학자들… 이 하는 짓을 보면 가소롭고 뻔뻔하다. 2018년 시간당 최저임금(시급)이 지난해 6,470원에서 7,530원으로 1,060원 인상되자 자영업자들보다 정치인이나 언론이 더 난리다. 지금까지 한자릿수로 인상되던 시급이 두 자리 수로 인상됐다며 나라 경제가 곧 거덜날 것처럼 난리다. 평소 때 관심의 대상조차 아니던 자영업자를 얼마나 걱정해서 하는 소린지 몰라도 문재인정부가 경제를 망친다고 길길이 뛰고 있다. 정말 양심이 있는 정치인, 언론인, 학자들이라면 시간당 최저임금이 무엇인지 이렇게라도 올리지 않으면 한계상황에 내몰린 노동자들의 살길이 막막해진다며 한 번쯤 ‘양극화문제, 소득재분배문제’, ‘지하경제 양성화문제’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도 제기 해야 도리 아닌가?

이 땅의 오피니언 리더라고 할 수 있는 정치인, 언론인, 학자들은 한통속이 되어, 민족주의 속에 마련된 기득권과 권위의 달콤한 꿀을 나누어 먹고 있다. 정치인들, 당연히 그들을 믿지 말라. 그들은 본질적으로 유전자가 왜곡되어 있는 존재들이다. 그들은 한 입에서 두 가지 말을 아무런 혀 물림 없이 내뱉을 수 있는 요괴 인간들이다. 기자들을 믿지 말라. 그들은 진실을 찾으려 하지 않는다. 그저 청국장처럼 냄새가 풀풀 나는 현장을 보면서도 아무런 감정 없이 채팅하듯 기사를 뱉어내는 고급 품펜들이다.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김경일교수의 쓴 책에 나오는 얘기다. 김교수의 얘기를 조금만 더 들어보자. “권력의 해바라기들이 되어 있는 편집 데스크의 심중을 충분히 헤아리면서 만들어낸 원고들을 기사랍시고 만들어낸다.” “학자들을 믿지 말라. 그들은 거짓과 위선으로 만들어진 가면이 없으면, 한 발자국도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빙충이들이다. 그들이 논문에 써대고 강의실에서 뱉어내는 말들은 아무 곳에도 써먹을 수 없는 그들만의 헛소리에 불과하다. 그들은 언제나 끼리끼리 만나서 자리를 나누고, 적당히 등록금과 세금을 연구비나 학술보조비 따위로 나누어 먹으며 시시덕거리지만 돌아서기가 무섭게 서로를 물고 뜯고 비방하는 저열한 인간들이다.”

아무도 감히 하지 못하는 말이나 행동을 용기라고 한다. 용기 있는 정치인, 언론인, 학자… 들이 나날이 줄어들고 있다. 높은 사람에게 찍히면 살아남기 어렵다는 계산 때문일까? 정보가 없는 사람들은 몰라서 그렇지만 사리분별을 할 수 있는 지식인들은 정의보다 계산이 앞서 힘없는 사람들은 하루가 다르게 더 작아지고 있다. ‘정직, 성실, 근면’을 금과옥조로 가르치던 교사도 권력의 눈치를 보며 알아서 기는 재벌도 높은 사람 눈 밖에 나면 정치생명이 끝난다는 계산에 밝은 정치인도 모두가 외면하는 정의는 그 똑똑하고 잘난 학자들 논문 속에서나 살아 있다. 이런 세상에서 돈도 권력도 정보도 없는 순진하고 착하기만 한 민초들의 설 곳은 어디인가?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30&table=yt_kim&uid=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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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동포협력회, 미국 남북관계 방해하지 말라!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8/09/03 10:27
  • 수정일
    2018/09/03 10:27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독일동포협력회, 미국 남북관계 방해하지 말라!
 
 
 
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18/09/03 [09:38]  최종편집: ⓒ 자주시보
 
 

 

재도이췰란드(독일)동포협력회가 지난 1(현지시간) “미국은 남북관계 발전을 방해하는 간섭과 위협을 당장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독일동포협력회는 성명에서 요즘 미국은 입만 열면 조선이 비핵화 약속을 이행하진 않는다며 트집을 잡고 있지만 실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미국이라며 미국의 행태를 규탄했다.

 

이어 독일동포협력회는 미국이 진정 조선과 관계를 발전시키려면 제일먼저 65년간 지속된 정전협정을 페기하고 종전협정과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미국이 계속해서 군사적 위협과 경제제로 조선을 압박해보았자 얻을 것은 8천만 코리언들과 세계인들의 원성만 돌아올 것이라고 독일동포협력회는 경고했다.

 

아래는 성명 전문이다.

 

-----------아래-------------------------------------------------

 

미국은 남북관계 발전을 방해하는 간섭과 위협을 당장 중단하라!

 

 

- 2018년 4월 27일 남북 정상간의 판문점 선언 1항은 남과 북은 남북관계의 전면적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갈 것 이라 하였고 6조는 10.4 , 선언 합의사업 적극 추진 철도 도로 · 연결 및 현대화하기로 합의하였다. 

 

-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조선의 김정은 위원장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공동성명 2항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조선반도에서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할 것이다 하였다.

 

남북은 4.27 판문점 선언에 따라 여러 분야에서 실행하고 있으며 9월 외세에 의해 70여년 끊어졌던 철도연결을 위한 경의선 철도 현대화사업 공동조사를 실시했고 8월 22일부터 철도 운행을 통해 공동조사를 하려고 했지만유엔사가 정당치 않은 이유로 철도 운행을 불허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 특사가 9월 5일 평양을 방문하려하자 미국부가 소식이 전해지자 남북관계 진전은 비핵화의 진전에 맞춰져야 한다고 시비를 걸었다.

 

요즘 미국은 입만 열면 조선이 비핵화 약속을 이행하진 않는다며 트집을 잡고 있지만 실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미국이다.

 

한반도의 비핵화 작업은 조선에 영구적 평화를 보장하는 제도와 법이 보장될 때만이 가능한 것이다.

 

우리에게는 위의 두 가지 예만 보더라도 미국은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공한 평화체제를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핵 폐기를 하라며 조선을 백날 압박해 보았자 그에 상응하는 미국의 행동이 없으면 소가 웃을” 헛소리에 불과하다.

 

미국이 진정 조선과 관계를 발전시키려면 제일먼저 65년간 지속된 정전협정을 페기하고 종전협정과 평화협정을 체결 하여야 한다.

 

미국이 계속해서 군사적 위협과 경제제로 조선을 압박해보았자 얻을 것은 8천만 코리언들과 세계인들의 원성만 돌아올 것이다.

 

미국이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번영을 위한 남북 간의 교류협럭을 계속 방해 한다면 촛불로 박근혜 부패정권을 몰아낸 한국의 민심을 자극하여 반미 자주와 미군철수를 외치는 분노의 날이 곧 도달할 수 있다.

 

한반도의 8천만 시민은 과거와 같이 미국의 부당한 간섭과 위협을 더 이상 바라보지만 않을 것이다.

 

미국은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여 상호 존중과 평등한 관계에서 남,북 코레아를 상대하라.

 

2018년 9월 1

베를린 재도이췰란트동포협력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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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의 ‘승부수’ 대북특사, 꽉 막힌 북미 협상에 돌파구 마련하나

청와대 “당연히 종전선언과 비핵화 문제도 협의”

최지현 기자 cjh@vop.co.kr
발행 2018-09-02 17:41:49
수정 2018-09-02 20: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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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특사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앞줄 왼쪽)을 비롯한 대북특별사절 대표단이 지난 3월 5일 방북하고 있는 모습. 자료사진.
대북특사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앞줄 왼쪽)을 비롯한 대북특별사절 대표단이 지난 3월 5일 방북하고 있는 모습. 자료사진.ⓒ사진공동취재단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별사절대표단(특사단)이 교착 상태에 빠진 북한과 미국 간 '비핵화-종전선언' 협상에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강한 승부수를 던진 셈이다.

'핵신고 리스트 제출-종전선언' 둘러싸고 북미 대치 계속

현재 북한과 미국은 최대 쟁점인 '핵신고 리스트 제출'과 '종전선언'을 둘러싸고 계속 대치하고 있는 형국이다.

북한은 현재 미국이 종전선언 등 북미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는 하나도 없이 핵무기 리스트 제출 등 일방적인 '우선 핵폐기' 주장만 펼치고 있는 데에 반발하고 있는 모습이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취소된 것도 북미 간 이러한 이견을 좁힐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 여파는 남북관계에도 영향을 미쳤다. 남북이 9월 중 열기로 합의했던 남북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회담도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못했다. '판문점선언'에도 들어간 3차 남북정상회담 이행이 불투명해진 것이다.

뿐만 아니라 8월 안에 진행하려고 했던 남북 경의선 철도 공동조사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소도 줄줄이 무산됐다.

이러한 상황은 문 대통령이 오는 5일 평양에 특사를 보내 '중재' 역할에 다시 나서기로 한 배경이 됐다. 지난달 31일 남측의 특사 파견 제안에 북측이 수락한 것을 보면, 대화의 모멘텀은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대북특사 파견 준비도 서둘러 진행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2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대북특사로 한 대표단 5명을 임명했다. 특사단은 5일 하루만에 방북 일정을 마치고 돌아올 계획이다.

이번 특사단은 지난 3월 방북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났던 특사단과 동일하게 구성됐다는 점이 주목된다. 장 실장 외에도 대표단으로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천해성 통일부 차관, 김상균 국정원 2차장,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이 그대로 지명됐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일 브리핑에서 "방북 목적의 효과적 달성과 대북 협의의 연속성 등을 주요하게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3월 5일 정의용 수석 대북특사가 북한을 방문해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난 모습. 자료사진.
지난 3월 5일 정의용 수석 대북특사가 북한을 방문해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난 모습. 자료사진.ⓒ청와대 제공

청와대 "당연히 종전선언과 비핵화 문제도 협의"

특사단에 미국・북한과 각각 '핫라인' 역할을 하고 있는 정 실장과 서 원장이 모두 포함된 만큼, 단순히 남북 사이의 의제를 넘어 북미관계 개선을 위한 긴밀한 협의도 중점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사단은 지난 3월 방북했을 당시에도 문재인 정부의 첫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확정 짓고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미국과 대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김 위원장의 친서를 받아들고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건네는 역할까지 수행한 바 있다. 이는 북미정상회담 개최의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김 대변인은 이번 특사단의 방북 의제와 관련해 "4.27 남북정상회담 판문점선언과 6.12 북미정상회담 센토사합의 내용 등을 기반으로 해서 포괄적으로 협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종전선언과 비핵화 문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정착 문제도 협의 내용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직 확인되진 않았지만 이번 특사단도 지난 3월처럼 문 대통령의 친서를 들고 김 위원장을 만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문 대통령이 '비핵화-종전선언' 협상의 교착 상태를 뚫기 위해 어떤 중재안을 제시할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이를 통해 특사단의 방북이 성과를 거둔다면, 3차 남북정상회담 날짜도 이번에 구체적으로 조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 대변인은 "(이번 특사단 방북을 통해) 당연히 남북정상회담 날짜는 확정될 것이라고 본다"며 "의제 문제도 (협의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뿐만 아니라 무산됐던 남북교류 일정도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 실장은 1일 청와대에서 열린 당정청 전원회의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방향'에 대해 발표하면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이달 초 개소된다"고 말했다고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이해관계가 얽힌 미국 정부도 이번 특사단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문 대통령의 특사 파견을 발판 삼아 미국 내 대북 강경파를 설득하고 대북 협상에 다시 적극 나설 수 있는 기회다.

미국 국무부 관계자는 특사단 방북에 대한 입장을 묻는 외신 질의에 "남북관계 진전은 비핵화 진전과 발맞춰 이뤄져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특사단의 이번 방북과 이달 남북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문제가 함께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김 대변인은 특사단의 미국 방문 등 외교 일정은 아직 정해진 게 없다면서도 "특사단의 방북 문제에 대해서 미국과 사전에 긴밀하게 협의를 해왔고 정보를 공유해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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