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17~18일 양 일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조엘 위트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 선임연구원을 단장으로 하는 미국 대표단 5명과의 비밀회담을 가졌던 조선 대표 최선희 미국 국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차기 행정부가 출범하고 대 조선정책을 파악하기 전까지는 조-미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시험》 · 《단도로케트발사시험》과 같은 군사적 압박을 가하는 행동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가 보도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7일 자신들이 입수한 접촉 당시의 관련 문서에 의하면 최선희 미국 국장은 11월 8일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에 대해 “북한인들도 많은 미국인들 못지않게 놀랐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최선희 미국 국장은 조선의 외무성이 도널드 트럼프 제 45대 미 대통령선거 당선자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다” 따라서 그에 대해 좀 더 알기 전까지는 섣부른 판단을 하지 않고 “입 다물고 잠자코 있는 게 좋겠다”(its better to keep our mouths shut until we know more)는 입장을 밝혔다고 RFA(자유아시아방송)가 보도했다.
회담 당시 최선희 조선 미국 국장은 내년 1월 20일 새로 출범하게 되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에게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접근을 할지 결정을 하는 것은 시급하지 않다.”면서도 새로 출범하게 될 행정부의 초기 대 조선정책을 검토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미국 대표단에게 여러 차례 질문을 했다고 RFA(자유아시아방송)가 전했다. RFA(자유아시아방송)는 계속하여 “최 국장은 북한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재검토 결과를 기다리면서 지켜볼 것(wait to see the result)이며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윤곽이 드러나기 전에는 미북관계 개선 혹은 협상 가능성의 ‘문을 닫는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would not take action that might close the door before seeing what emerged)”고 보도했다.
조선의 최선희 미국 국장은 내년 1월 20일 새롭게 출범하게 될 도널드 트럼프 정부 초기 대 조선정책을 파악하기 전까지는 양국간에 새로운 갈등의 불씨를 남길 수 있는 군사적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미국 대표단이 명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전달하여 트럼프 정부가 대 조선정책을 수립하는데 참고하기를 바란다고 말 했다고 RFA(자유아시아방송)가 보도하였다.
조선의 이러한 기조에 대해 RFA(자유아시아방송)는 “다시 말해 북한 측은 트럼프 행정부가 초기 대북정책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악영향을 끼치지 않으려고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자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자체 평가를 하고 있다.
본 문제에 대해서는 여타 국내의 주류언론들의 입장과는 다르게 본 지에서도 여러 차례에 걸쳐 분석 및 전망을 해왔고 또 관련 보도를 하였다. 즉 조선은 내년 1월 20일 새롭게 출범하게 될 도널드 트럼프정부가 초기 미국 국내에 대한 정치적 안정과 정책을 수립하는 데 시간이 소요될 것이며, 대외 정책을 세우는 데에도 시간이 적어도 두세 달은 걸릴 것이다. 특히 가장 첨예하면서도 풀기 어려울 만큼 복잡다단하게 얽혀있는 대 조선정책을 세우고 어떻게 풀어갈 지를 결정하는 데는 더욱더 긴 시간이 필요할 것이기에 2017년 5~6월 경에나 본격적인 조미문제를 풀기위해 나설 것으로 전망이 된다.
최근 들어 본지에서도 매일 한 두 꼭지씩 조미문제에 대해 보도를 하면서 분석과 전망을 하고 있다. 조선은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새로운 대 조선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본격적으로 수행하기 이전에는 《핵시험》 · 《단도로케트발사시험》과 같은 군사적 압박을 가하는 행동에 나서지 않고 조용히 지켜볼 것이라고 본 지에서 계속해서 보도를 해왔다.
대 미군사적 압박행동 가운데에는 필요에 의한 《실용과학위성》 발사는 예외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두어야 한다. 미국과 한국, 일본 그리고 그 추종국들이 끈임 없이 걸고 드는 “조선의 군사적 도발”에 실용과학위성발사까지 포함시키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 조선에서는 분명하게 군사적 압박이 아님을 밝혀왔다. 반면《핵시험》 · 《단도로케트발사시험》 또는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발사시험》 등과 같이 군사적인 행동들은 조선에서도 강력한 대 미 군사적 압박이라고 명확히 밝혀왔다.
최선희 국장이 앞서 말한 “조용히 지켜보면서 기다리고 있겠다.”는 조선의 의지에는 필요에 따라 발사하게 될 실용과학위성인 《인공지구위성》 발사는 예외가 된다. 혹여라도 조선이 필요에 따라 실용과학위성인 《인공지구위성》 발사를 했음에도 스위스 제네바 회담장에서 조선의 대표들이 한 말에 대한 위반이네 뭐네 하면서 걸고들 수도 있다. 물론 조선과 대척점에 서 있는 나라들은 인공위성마저도 “장거리미사일”이라고 명백하게 과학적으로 규명이 된 사실까지 왜곡을 하면서 대 조선 적대시정책을 취해왔음은 지난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다.
RFA(자유아시아방송)는 계속해서 포항 한동대학교 박원곤 교수가 “북한 측이 당분간 도발을 자제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수립 과정을 관망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했다고 보도하였다.
박원곤 교수가 이와 같은 전망을 했지만 RFA(자유아시아방송)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 북한 측은 이러한 도발 자제 원칙의 예외가 바로 내년 2월 예정된 한미 합동군사훈련이다.”고 밝혔다고 RFA(자유아시아방송)가 보도하였다.이에 대해서도 본 지에서는 분석과 전망을 하면서 분명하게 밝혔다. 만약 도널드 트럼프 정부출범 초기인 2017년 2월 말에서 3월 중순 사이에 벌어지는 《키리졸브한미합동군사훈련》을 예년과 같이 대규모 혹은 그를 뛰어넘는 수준으로 벌인다면 조선에서는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며 이전 오바마행정부에게 대응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군사적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였다.
RFA(자유아시아방송)는 조선의 대 미 군사적 압박행동에 대해 “미국 측 대표단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초기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 도발에 나서면 미북관계 개선이나 협상과 관련된 북한의 희망은 사라질 것이라고 조언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러한 미국 대표단의 조언에 대해 조선의 회담 대표단을 이끌었던 최선희 미국 국장은 만약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감행할 경우 조선은 “매우 거칠 것(very tough)”, 즉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강력한 군사적 방법을 동원하여 대응할 것임을 경고했다고 보도하였다.
최선희 미국 국장이 경고한 강력한 대응책이 “핵이나 미사일”과 관련된 것이라고 명시하지는 않았다고 보도하였다. RFA(자유아시아방송)는 “한미 합동군사훈련에 대한 북한의 대응이 최근 정치적 혼란에 빠진 한국의 박근혜 정부를 도와주는 결과를 초래할 일은 절대 없을 것이란 속내를 내보였다.”라는 자체 전망을 하기도 하였다. 최선희 미국 국장은 제네바 회담이 시작된 초반부터 한미 합동군사훈련에 대해 관심을 보이면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미국의 전반적인 외교정책을 파악한 후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하거나 그 규모를 축소할 가능성이 있는지 묻기도 했다고 RFA(자유아시아방송)가 보도하였다. 최선희 미국 국장의 회담장에서 보인 관심은 그만큼 조선은 한국과 미국이 조선반도에서 거의 일 년 내 벌이다시피 하는 《한미합동군사훈련》에 매우 민감하면서도 중대한 사안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조선의 입장을 드러낸 것이라고 본다.
본 지에서는 《조-미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내년 1월 20일에 출범하게 될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취소하거나 아니면 대폭 출소를 해야 할 것이라고 분석을 하였다. 또 이러한 조미 쌍방 특히 조선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군사적으로 대응을 유도하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을 대폭 축소를 하거나 취소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내 놓았다. 《한미합동군사훈련》의 대폭 축소나 취소는 도널드 트럼프정부가 조미간의 대화와 협상을 풀어나가는데 주요한 척도가 되기 때문이다.
상대방과 화평을 논(論)하면서 뒤통수 정도가 아니고 턱 밑 목에다가 칼을 들이대는 것과 같은 행위는 결코 상생과 공생을 하자는 태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 도널드 트럼부정부 출범초기에도 이전과 전혀 달라지지 않은 태도로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진행한다면 조선에서는 오바마정부에게 했던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강력한 군사적 압박을 가할 것임은 자명하다. 이러한 조선의 입장을 고려하여 미국은 《한미합동군사훈련》을 대폭 축소 내지는 취소를 할 때에 조미문제를 풀기 위한 협상장에 나설 수 있을 것이다.
RFA(자유아시아방송)는 계속해서 경상북도 상주에 배치하기로 한미 사이에 합의한 따드문제에 대해서도 궁금해 했다고 보도를 하였다. RFA(자유아시아방송)가 입수한 문서에 따르면 조선 측은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할 지”에 대해 궁금해 했다고 전하였다.
스위스 제네바 비밀회담에 참석하는 조선의 대표단장인 최선희 미국 국장은 도널드 트럼프가 중국과 러시아와는 어떤 외교관계를 가져갈 지에 대해서도 궁금해 했다고 RFA(자유아시아방송)가 전했다. 계속해서 사드, 즉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국 배치에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도 북한 대표단의 관심 사안이었다. 이는 싸드를 한국에 배치하겠다고 합의 결정한 오바마정부와 한국정부의 입장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의 입장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궁금해 했다는 의미이다.
RFA(자유아시아방송)는 최선희 미국 국장은 싸드의 한국 배치에 대해서는 “북한보다는 중국이 사드에 더 민감하다”고 말 했다고 보도했다. 최선희 국장의 이와 같은 반응에 대해 RFA(자유아시아방송)는 “사드 배치에 대해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는 북한 측의 속내를 내보이기도 했다.”고 나름대로 평가를 했다. 하지만 경상북도 성주에 싸드를 배치하기로 한 한국과 미국의 결정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평가를 내린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물론 성주에 싸드를 배치한다고 하여 조선에게 군사적으로 그 어떤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다. 다만 조선에게 군사적 타격을 주던 주지 않던 상관없이 그 모든 행위들은 군사적 압박차원에서 이루어지기에 조선으로서는 매우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해 조선에서도 지속적으로 “우리는 성주에 싸드를 배치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으며 강력하게 대응을 할 것이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다.
경상북도 성주에 배치하기로 결정된 싸드에 대해서는 조선보다는 중국과 러시아가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다. 조선의 주요한 군사기지나 대상물들은 대부분이 지하에 구축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다. 따라서 성주에 싸드를 배치하여 조선의 군사시설을 감시한다 해도 그것은 조선으로서는 대외에 있는 그대로 공개를 해도 상관없는 군사시설이나 대상물들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조선에서는 싸드배치로 위협을 받기에 강경하게 대응을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대응이 다를 수밖에 없다. 중국이나 러시아의 군사시설이나 대상물들은 일부 지하에 구축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지상에 있다. 따라서 성주에 싸드를 배치하고 2,000km에서 최대 4,000km에 이르는 레이더에 의해 중국과 러시아 극동사령부를 감시하게 된다면 양 국의 주요한 군사시설이나 대상물들이 고스란히 노출 될 수밖에 없다. 이는 적에게 나를 그대로 보여주는 결과를 가져온다. 결국 성주에 싸드를 배치하게되면 중국과 러시아가 조선보다 실질적으로 더 큰 위협을 느낄 것이며 극단적이라고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민감하게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 성주에 싸드를 배치하는 것에 대해 회담장에서 보인 최선희 국장의 반응을 바로 이와 같은 차이점에 대한 것이지 “조선이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이점은 명확하게 인식하고 대 조선정책을 수립하고 수행해나가야 한다.
RFA(자유아시아방송)는 11월 17~18일 양일간 열린 제네바 회담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전하였다. 당시 회담에 대해 RFA(자유아시아방송)가 보도한 내용을 그대로 인용을 해본다.
“지난 11월 17일부터 19일까지 스위스 제네바 시내 워익(Warwick) 호텔에서 열린 이번 접촉에는 미북 양측 모두 5명 씩 참석했습니다. 북한 대표단은 최선희 국장을 단장으로 장일훈 유엔 주재 차석대사, 그리고 외무성 관리 곽철호(Kwak Chol Ho), 김남혁(Kim Nam Hyok), 황명심(Hwang Myong Sim)으로 구성됐습니다. 미국 측은 조엘 위트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 선임연구원을 단장으로 로버트 아인혼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 게리 세이모어 하버드대 벨퍼센터 소장, 로버트 칼린 스탠포드대 객원연구원 그리고 제니 타운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 부국장이 참석했습니다.
……
문서에 따르면, 실제 북한 측은 제네바 접촉 예정일을 며칠 남기지 않고 미국 대표단에 트럼프 진영 인사를 포함시켜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지만 시일이 너무 촉박해 성사되지는 않았습니다.”
라고 보도하였다.
조-미간 열렸던 제네바 비밀회담이 끝난 지 20여 일이 지난 시점에서 당시 회담에서 다루어진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공개를 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아마도 당시 회담에서 논의가 되었던 상호관심사항들 특히 조선이 관심을 두고 있는 내용들 가운데 극도의 비밀을 유지하지 않을 정도의 협의사항들은 이제 공개를 해도 괜찮다고 여길 정도로 도널드 트럼프 정권인수단에게 반영이 되지 않았겠는가 하는 추정을 해볼 수가 있다.
위 RFA(자유아시아방송)가 보도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가 있다.
첫째. 조선은 도널드 트럼프정부가 정식 출범하는 2017년 1월 20일 전부터 취임후 약 3개월여 간은 미국을 군사적으로 압박하지 않을 것이다. 그 사이 미국의 신정부가 대 조선정책을 어떻게 수립하겠는지를 날카롭게 지켜볼 것이다. 따라서 미국도 그에 상응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간접적인 외교적 압박전술을 쓰고 있는 것이다.
둘째. 내년 초 출범하게 되는 도널드 트럼프정부 초기에 군사적 압박을 가하지 않겠다는 것이 조선의 기본적인 의지이다. 단 그 의지를 건드리는 행위는 내년 2월 말에서 3월 중순까지 열리게될 《키리졸부한미합동군사훈련》이 그 기준으로 될 것이다. 만약 《한미합동군사훈련》을 대폭 축소하거나 취소한다면 조미사이에는 급격하게 평화와 안정 속에 공존공영, 상생을 할 수 있는 대화와 협상이 시작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이전처럼 한미합동군사훈련을 대규모적이고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되게 된다면 조선의 군사적 대응은 오바마행정부에게 했던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해질 것이다. 그리되면 미국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타격을 입을 것이다.
셋째. 2017년 중반까지 경상북도 성주에 배치하기로 한미사이에 합의를 한 싸드문제에 대해서도 조선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성주에 싸드가 배치되게 된다면 조미사이에는 평화공존, 상생의 관계설정은 불가능해질 것이다. 성주에 싸드를 배치함으로서 미국이 떠안아야 할 조선의 군사적 압박을 과연 감당해낼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에는 대단히 회의적인 답을 내 놓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2017년 도널드 트럼프정부가 정식 출범하게 되면 성주에 싸드를 배치하기로 한-미 사이에 합의된 결정사항은 원점에서 다시 검토될 것이 확실하다. 아마도 도널드 트럼프정부 초기 “성주 싸드 배치계획”을 철회할 것은 거의 확실하다. 그래야만 조미문제해결을 위한 대화와 협상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서 미국의 보도들을 보면 차기 도널드 트럼프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조미사이에 어떤 관계가 설정이 될 것인지에 대해 대단히 주요한 보도들을 쏟아내고 있다. 물론 그 중에는 중언부언 아직도 미몽(迷夢)에서 채 깨어나지 못한 분석과 전망들을 하는 정객들이나 전문가들의 주장도 있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내년 1월 20일 출범하게 될 도널드 트럼프정부에서는 조미사이에 급격하게 화해분위기로 들어설 것이라는 주장들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그것도 지난 10월 21~22일에 있었던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비밀회담과 11월 17~18일 양일간 스위스 제네바비밀회담에서 논의되었던 내용들을 회담에 참석했던 당사자들의 입을 통해 흘리면서 도널드 트럼프정부가 선택해야 될 조미간의문제 해결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 모든 주장들을 한 마디로 말 하면 《조미평화협정》 체결을 위해 2017년 1월 20일 출범하게 될 도널드 트럼프정부는 적극적으로 조미대화와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아직까지 대통령 직을 유지하고 있는 박근혜는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거짓말공화국으로 만든 주범이다. 최순실은 국정을 농단했고 박근혜는 헌법을 농단했다. 이 칼럼에서 굳이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쓰지 않는 까닭은 그를 폄훼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이미 국민에게 탄핵 당한 대통령, 며칠 안으로 국회에서 탄핵 당할 대통령이어서도 아니다. 대통령이라는 직함마저도 이젠 사치라는 지극히 개인적 판단 때문이다.
'거짓말'하면 이적이 처음 부르고 한동근·최효인이 <듀엣가요제>에서 불러 시청자의 사랑을 듬뿍 받은 노래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이 생각난다. 아마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찍은 사람들, 그동안 콘크리트 지지를 보냈던 이들에게 이 노래가 가장 가슴에 와 닿지 않을까.
그 노랫말의 일부를 소개하면 이렇다.
"내겐 잘못이 없다고 했잖아/나는 좋은 사람이라 했잖아/상처까지 안아준다 했잖아/거짓말, 거짓말 음/다시 나는 홀로 남겨진 거고/모든 추억들은 버리는 거고/역시 나는 자격이 없는 거지/거짓말 음/(중략)/우우 그대 말을 철석같이 믿었었는데/우우우우우 찬바람에 길은 얼어붙고/우우우우우 나도 새하얗게 얼어버렸네."
박근혜는 노래가사처럼 내겐 잘못이 없다고 했다. 최순실 등 측근들이 잘못했을 뿐이라고 당당하게 온 국민 앞에서 누누이 말했다. 지금은 홀로 남겨졌다. 아니 처음부터 순실네와 몇몇 환관내시를 빼면 수십 년간 부모와 형제자매가 사실상 없는 천애고아였다. 그런데 지금은 최순실이 국정조사 청문회 불참 이유서에서 밝힌 말마따나 '영어의 몸'이어서 박근혜 곁을 지킬 수 없으니 스스로를 '청와대 고아'라고 생각할 것 같다.
대한민국 4900만 명이 박근혜는 대통령 자격이 애초부터 없었던 비정상인이라는 것을 이제야 확실히 깨달았다. 하지만 그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나는 (대통령)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여겼던 게 틀림없다. 지금 이 순간은 아마도 '역시 나는 자격이 없는 거지'라고 깨닫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탄핵의 찬바람에 박근혜의 길은 얼어붙고
탄핵의 찬바람에 박근혜의 길은 얼어붙었다. 그의 마음도 몸도 새하얗게 얼어버렸다. 순실이 옆방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함께 '영어의 몸'이 되어야 하는지, 차은택의 옆방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영어 회화책'을 읽어야 하는지 가늠조차 어렵다. 통증이 몰려온다. 피로가 몰려온다. 그런 그에게 마늘주사, 태반주사를 놓아드려야 하나.
누구는 최순실게이트라고 한다. 누구는 박근혜게이트라고 한다. 누구는 약물게이트라고 한다. 누구는 의료게이트라고 한다. 누구는 부패스캔들이라고 한다. 또 누구는 청경유착이라고 한다. 이 모든 게이트를 관통하는 공통분모가 있다. 거짓말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모든 사람들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댔다. 재벌총수, 주치의, 의무실장, 간호장교, 비서실장, 문고리 3인방, 최순실과 그 부역자들, 전경련 부회장, 경호실 등 박근혜를 지근거리에서 모셨던 이들과 그와 한통속이 되어 헌법을 유린하고 국정을 농단하며 잇속을 채웠거나 채우려 했던 모든 이들이 거짓말의 달인들이었다.
대한민국은 거짓말의 달인들이 통치했던, 거짓말 공화국임이 분명하다. 사기와 범죄와 부패에는 늘 거짓말이 찰거머리처럼 몸에 붙어 있기 마련이다. 그들의 혀와 목구멍에는 악취를 풍기며 거짓말을 일분일초 쉬지 않고 쏟아내는 음성세포들이 수억 개씩 존재한다.
박근혜-최순실 부역자들은 모두 거짓말의 달인들
그리하여 자발적으로 돈을 냈다는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은 청와대의 강요, 그것도 세세하게 지시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냈다고 갑자기 검찰에 가서 말을 뒤집어 자신이 수개월 간 천하의 거짓말쟁이였음을 고백한다. 용기가 아니라 면피하기 위한 몸부림이었다. 그가 걸어가야 할 마지막 길, 즉 말로는 너무나도 뻔하다.
백옥주사, 마늘주사, 태반주사가 청와대 직원용이라고, 대한민국 국민 아무도 믿지 않는 사실을 말하던 청와대 의무실장은 마지막 순간에 가서야 지금까지의 진술은 거짓말이었다고 말을 뒤집었다. 군인, 의사, 관료, 정치인, 기업인 등 모두가 거짓말쟁이인 나라에 미래는 없다. 이들을 처단해 국민을 우롱하면 어떤 벌을 받는지 똑똑히 보여주어야 한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백서를 남겨 이들이 언제 어디서 어떤 거짓말을 했고 헌법 유린과 국정농단에 어떤 방식으로 참여를 했는지, 어떤 혁혁한 유린·농단 공로(?)를 세웠는지 수백, 수천 쪽의 역사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그의 가족과 친척, 이웃, 친구, 동창은 물론이고 이 땅의 후손들이 수십, 수백 년이 지나도 이를 찾아볼 수 있도록 말이다. 이것이 그들에게 가할 수 있는 최고의 형벌이다.
그것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시지프스의 형벌이 되어야 한다. 신들이 시지프스에게 끊임없이 산꼭대기에까지 바윗덩어리를 굴려 올리게 하는 형벌을 내렸다면 대한민국 국민은 박근혜-최순실 일당과 삼성 등 재벌 총수를 포함한 그 부역자 등에게 대한민국을 파괴하려한 형벌을 영원히 받도록 만들어야 한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많은 사람과 집단이 위기를 맞았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어느 집단도 위기를 기회로 삼으려 하지 않았다. 위기가 파멸로 이어지느냐, 기회로 연결되느냐는 위기에 놓인 개인과 집단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실을 국민에게 털어놓느냐, 그렇지 않으냐에 달려 있다. 그리고 그런 과오를 두 번 다시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이를 실천해야만 위기가 기회가 된다.
그 아버지에 그 딸과 아들-대통령과 재벌의 부적절한 만남
박근혜는 아버지 박정희와 그의 후계자 전두환이 저질렀던 것과 똑같은 짓을 30~40년의 시차를 두고 저질렀다. 기업의 약점을 잡고 기업을 겁박해 돈을 뜯었다. 청문회에 나온 재벌 총수의 대다수는 대를 이어 대통령과 얽히고설킨 부패 스캔들에 주역으로 참여했다. 아버지가 앉았던 국회의사당 그 자리에 아들이 앉아 국민의 손가락질을 받았다. 권력을 쥔 자와 그에 부역하는 자들은 권세와 호가호위를 내세워 기업의 민원을 들어주고 냄새나는 황금을 취했다.
박근혜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업한테서 돈을 받았다고 한다. 지나가는 개가 웃을 핑계다. 대통령이 요구하니 기업들은 아무런 대가 없이 주었다고 한다. 지나가는 소가 웃을 변명이다. '견소우소(犬笑牛笑)'는 소통 전략이란 말을 갖다 붙일 수 없다. 국민의 눈높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거짓말이다. 돈을 뜯은 박근혜-최순실 일당이나 돈을 뜯긴 기업(아니 삼성 등 일부 기업의 경우 먼저 알고 찾아간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인다.)이나 입에 침도 바르지 않고 거짓말하는 데는 형님아우다.
거짓말 하는데 쓴 머리를 진짜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에 사용했더라면 이 나라 경제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을 하고 있지는 않을 터이다. 그들은 말로만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들먹였지, 실은 이런 슬로건에다 보톡스 주사를 놓고 금실 리프팅 시술을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돈을 뜯어내기 위한 국민 눈속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온 국민이 보고 하품하던 늘품 체조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은가.
오로지 돈에만 관심이 있다 보니 이들에게 진실의 힘, 국민의 힘이 눈에 보일 리 없다. 순간적으로는 보물을 얻은 것 같고 대대손손 부자로 떵떵 거리며 살 수 있을 것으로 여겼지만 이제 눈앞에 펼쳐질 것은 죽음보다 못한 삶이다. 가발을 써봤자, 성형을 해봤자, 화려한 옷으로 치장을 해봤자, 외국으로 나가봤자 그들의 삶은 고통의 연속일 것이다. 줄기세포 주사, 태반주사, 마취약, 수면제를 맞고 먹어보아도 더 지독한 불면의 밤, 은둔의 낮을 보내야 할 것이다.
일장춘몽이 된 유신공주 행복 시대
강남 아줌마의 갑질도, 공주도, 여왕의 시대도 이제 일장춘몽이 돼버렸다. 부모를 잘 만나야 한다, 그것도 능력이라고 외쳤던 말공주 정유라의 삶도 ‘개·돼지’보다 훨씬 못한 고통의 도가니 속으로 빠져들 것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공과 사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공적인 자리, 그것도 높은 자리에 오를수록 사회를 위험, 나아가 위기에 빠트릴 수 있다는 교훈을 주었다. 또한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총리 등 높은 자리에 오르려는 사람에 대해서는 진영 논리나 유언비어에 휘둘리지 않고 차가운 얼음 위에 뇌를 올려놓는 냉정함을 갖고 선택해야 한다는 깨달음을 주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을 국민 곁에 가까이 두지 않아야 거짓 사회가 오지 않는다.
거짓은 어두움이다. 참은 빛이다. 어둠은 잠시 빛을 이길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박근혜 시대는 어둠의 시대, 거짓의 시대였다. 이제 빛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 박근혜 시대는 행복시대가 아니라 불행시대였다.
이제 참 행복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 박근혜 시대의 민낯을 화장 없이, 보톡스 시술 없이 드러내야 빛의 시대로 갈 수 있다. 박근혜 시대 너머는 박정희 망령에 씌어 그 딸에 열광한 이들이 두 번 다시 부패보수 세력의 거짓에 속지 않을 때 비로소 올 것이다. 박근혜 시대는 대통령이 집안에만 틀어박혀 지내는 불안 사회였다. 세월호 참사, 메르스 공포 시대였다. 박근혜 시대 너머는 한마디로 안전사회다.
한국 현대사에 치욕으로 남은 '국회 포위'가 있다. 1952년 7월 4일 이승만 재선을 위한 '발췌개헌' 때 군인과 경찰이 부산의 피난 국회를 포위했다. 비밀투표가 아닌 기립 방식으로 투표가 이뤄졌고 개헌안이 통과됐다.
2016년 '국회 포위'는 정반대의 내용으로 벌어지려 한다. 군경이 아니라 주권자에 의한 포위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바라는 수많은 시민들이 '국회 포위'를 외치고 있다.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SNS에서는 '국회를 포위해 탄핵가결을 압박하자' '탄핵이 부결되면 국회를 포위해 해산시키자' '9일 하루종일 국회를 포위하자' '8일부터 탄핵전야제로 국회를 포위하자'는 주장들이 넘쳐나고 있다.
실제 국회 포위를 준비하고 있는 이들도 많다. 조경민 사단법인 서울산책 대표의 제안에 동조한 시민들이 준비하고 있는 국회포위는 장례에 쓰는 만장을 사용할 계획이다. 노란 만장 1000개를 든 시민들이 국회 정문부터 시계방향으로 윤중로로 행진, 다시 국회 앞까지 노란 포위선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노란색 만장에는 황건적의 두건처럼 '절대권력에 대한 저항', 세월호 리본이 상징하는 '국민적 슬픔', 백남기 농민처럼 박근혜 정권 하에서 죽음으로 내몰린 이들을 '추모'하는 의미가 담겼다. 반대로 희망을 상징하는 노란색으로 탄핵 이후 완전히 새로운 한국을 만들자는 염원도 나타낸다.
'국회 포위 만인행동' 참가자들은 8일 오전 10시 여의도공원에서 만장에 쓸 노란 천을 준비, 천에 구호를 쓰고 만장을 제작한다. 천에 쓰는 구호는 인터넷으로 신청받았고, 시민들이 송금한 후원금으로 제작비를 충당한다. 7일 오후 6시 현재까지 후원 내역으로는 만장을 500여 개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8일 밤부터 나팔 1000개를 들고 국회를 포위, 탄핵 가결을 촉구하는 나팔을 불어대겠다는 시민들도 있다.
국회광장을 개방, 국회 안에서 시국대토론을 열도록 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는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도 광장 개방이 무산될 경우 국회를 포위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국회탄핵버스'를 운영하는 '박근혜퇴진 광주시민운동본부'(광주시민운동본부) 등 국회 탄핵처리 일정에 맞춰 상경하는 시민들도 국회 포위 참가를 상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를 동서남북 방향으로 완전히 포위하는 행진이나 집회는 현재까지 신고되지 않았다. 애초에 그런 신고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국회의사당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인 장소에서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고 있다. 국회를 완전히 포위하는 형태의 집회와 행진 등은 불법 집회·시위가 되는 셈이다.
국회 주변의 집회·시위를 경찰이 강경 진압한 사례도 있다. 지난 2011년 11월 한·미FTA 비준동의안 본회의 직권상정 수순에 들어간 박희태 국회의장은 국회 경호권을 발동했고, FTA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국회 북문 앞에서 시위를 벌이자 경찰은 물대포를 동원해 강제해산했다.
현재 박근혜 대통령 즉각 퇴진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열망으로 봐서는 탄핵 처리 국면에 국회를 포위하려는 이들을 막을 길이 없어 보인다. 국회 포위가 현실화되면 국회는 탄핵가결 구호를 외치고 나팔을 불고 만장을 든 시위대에 둘러싸인 채 탄핵소추안 표결에 들어가게 된다.
탄핵소추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경호권 발동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정 의장으로서도 마냥 무시할 수만은 없는 요구다. 만에 하나 경호권이 발동된다면 232만 명의 촛불집회에서도 없었던 시민과 경찰 간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생긴다.
이 같은 불상사를 방지하는 방법이 있다. '국회를 포위하는 시위대'를 '국가의 미래를 토론하는 주권자'로 바꾸는 것이다. 간단하다. 시민단체들이 요구하듯, 국회 출입을 봉쇄할 것이 아니라 광장을 개방, 시민들이 '국회 포위'로 가지 않고 국회 앞마당으로 오게 하는 것이다.
마침 국회 건물 안에서 시민들과 함께 하는 자리도 준비돼 있다. 야3당과 무소속 의원 65명과 시민단체가 함께 주최하는 '열려라 국회! 박근혜 탄핵 시민대토론회'가 8일과 9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의원회관 출입증을 발급받는 절차가 따르고 공간상 참여 제한이 있는 실내보다 '민의의 전당'이라는 국회의 앞마당이 이런 토론의 장소로 더 어울릴 것이다.
232만 명 촛불집회에서도 별다른 사고 하나 내지 않은 시민들이 국회 경내에 있다고 해서반대 국회의원에게 물리력을 행사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국회 앞마당에 모인 주권자들은 자유로이 의사를 표현하며 나라의 미래를 토론할 것이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국회 국정조사 2차 청문회에 나선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했다.
7일 오전 국회에 출석한 김 전 실장은 최순실 게이트 의혹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 “제 부덕의 소치”라고 사과의 뜻을 전하면서도 고(故)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망록에 적시된 비서실장의 국정개입 의혹에 대해선 “기억이 나지 않는다”, “사실과 다르다”며 전면 부인했다.
거듭되는 김 전 실장의 모르쇠에 여‧야 의원들 목소리가 높아지는 등 지난 6일 재벌 총수 청문회보다 격앙된 분위기에서 2차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다.
▲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사진=연합뉴스)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세월호 인양-시신인양X, 정부책임, 부담”이라고 적힌 ‘김영한 비망록’ 2014년 10월27일자 기록을 언급했다.
이 기록은 김 전 실장이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내용으로 세월호 인양과 시신 수색이 계속되는 것에 정부가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이에 대해 김 전 실장은 “(비서)실장이 주재하는 수석비서관 회의는 논의하고 소통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실장이 그렇게 지시하지 않는다”며 “노트를 작성할 때 작성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생각이나 회의 참여자 의견 등이 혼재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김 전 수석이 작성한 비망록이 개인의 생각에 불과한 것으로 간주하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
이에 김 의원은 “당신은 죽어서 천당가지 쉽지 않을 것”이라며 “대한민국 어린 아이들이 뱃속에서 죽었다.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어떻게 인양하면 안 된다, 늦춰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며 격분했다.
김 전 실장은 “그 당시 해수부 장관과 인양 문제에 대해 긴밀히 의논한 적도 있다”며 “제 자식도 죽어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시신인양을 하지 말라 하겠나”라고 말했다. 김 전 실장의 아들은 2013년 말 교통사고로 인해 현재까지 의식 불명 상태다.
김 의원은 “질의시간이 1분47초 남았다.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국민에게 해보라”고 말했고, 김 전 실장은 “박근혜 대통령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해 이런 사태가 난 데 대해 거듭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세월호 인양이 비망록에 언급된 것과 관련해) 내가 지시한 적 없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개입했다는 의혹, 2014년 10월 문화체육관광부 1급 공무원 6명의 일괄 사표 지시 의혹, 문화 예술계 ‘좌파’ 인사 색출 의혹 등에 대해서도 전면 부인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시 ‘올림머리’를 하느라 구난에 실패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모르는 일”이라고 말하며 “(대통령이 7시간 동안) 직무를 수행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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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참사 당일 긴박한 국가 재난이 벌어지던 상황에서 전용 미용사에게 특유의 올림머리 손질을 받느라 90분 가량을 허비했다는 뉴스가 국민을 경악케 하고 있다.
이는 <한겨레>가 해당 미용사인 서울 청담동의 모 헤어숍 정모 원장을 접촉해 들은 이야기다. 한겨레 보도 이후 SBS는 정모 원장이 이날 오전에도 평소처럼 박 대통령의 머리를 만졌고 낮 12시께 다시 청와대로부터 급히 호출을 받아 1시께 청와대에 도착해 박 대통령의 머리를 손질한 것으로 보도했다. 이는 이 날 오후 박 대통령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방문에 앞선 것으로 정 원장은 상황에 맞춰 일부러 대통령의 머리를 부스스하게 연출했다는 식으로 밝혔다.
세월호참사가 일어난 2014년 4월 16일, 박 대통령은 오전 11시 23분 “315명의 미구조 인원들이 실종 또는 선체 잔류 가능성이 높다”는 보고를 전화로 받았으나 별다른 지시를 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의 전용 미용사를 호출한 것은 12시이다. ‘부스스한’ 올림머리 손질을 마친 박 대통령은 오후 3시가 넘어서야 중대본 방문 지시를 내렸고 그로부터 2시간 15분 후인 5시15분께 중대본에 나타나 “다 그렇게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 힘듭니까?”라고 물었다.
국가 재난 상황에서 일어난 '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과 관련해 굿, 미용시술 등 이제까지 수없이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추측이 난무해 왔다. 따라서 ‘올림머리 90분’으론 오리무중 7시간을 설명하기 부족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이다. 특히 청와대가 이날 미용사 방문을 시인한 것이 “참사 당일 대통령 관저에 외부인 출입은 없었다”라는 이영석 청와대 경호실 차장의 발언과 배치돼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명확해진 셈이다.
올림머리 90분 vs. 유가족 눈물의 단체삭발
2015년 4월 집단 삭발식에서 시행령 폐기와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오열하는 유가족(왼쪽)의 모습과 2014년 4월 16일 오후 5시가 넘어 중대본에 나타난 박근혜 대통령(오른쪽)의 모습.
이에 대해 단원고 세월호참사 피해자인 유예은양의 아버지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치밀어 오르는 화를 억누르는 심경을 전했다. 그가 올린 글에는 “올림머리를 하려고 미용사를 불렀든, 머리를 헝클려고 미용사를 불렀든, 세월호 가족들이 정말 알고 싶은 것은 ‘왜 구조하지 않았냐’다”라며 “박근혜가 그 시간에 머리를 올리고 있었다는 게 드러났다고 해서 진실이 밝혀진 건 아니다라는 말을 하고 싶다”라고 적혀 있다.
미용실 원장의 증언이 사실인지 여부와 대통령의 무책임한 7시간에 대한 의혹은 더 낱낱이 밝혀져야 하나 그의 ‘올림머리 90분’은 ‘왜 구하지 않았나’를 끊임없이 물으며 지난해 집단 삭발식마저 감행한 세월호 가족들의 절규하는 모습과 극명한 대비를 이룬다.
지난해 4월 2일 세월호참사 유가족 및 생존자 가족 52명은 정부의 배·보상 절차 강행에 항의하고 정부 입맛대로 요리한 시행령을 철폐하라며 집단으로 삭발해 보는 이들을 안타깝게 했다. 당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렸던 집단 삭발의 현장에서도 이들은 한결같이 선체 인양과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었다.
미 하원외교위원회 산하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가 6일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평가하는 청문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미 전문가들, “오바마 정부, 북 핵 막지 못해.. 사드 배치. 제재 강화해야” 라고 강조했다고 미국의 소리방송(VOA)가 보도했다.
청문회에 참석하여 발제를 한 미국의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오바마정부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은 완전하게 실패했음을 평했다고 VOA가 전했다.그러나 전문가들은 오바마정부의 `아시아 재균형’의 실패가 마치나 조선에 대해 강력한 압박정책을 펴지 않아서 발생한 것처럼 현상을 오도하는 논리의 모순을 범하고 있다. 청문회에 참선하여 발제를 한 전문가들은 오바마정부의 실패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미국이 앞으로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고 대북 제재의 고삐를 조이는 등 압박을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 아시아를 중시하겠다는 발상은 훌륭하지만, 오바마 행정부가 그 구상을 집행하는데 실패했다고 평가했다."고 VOA가 보도했다. 오바마정부의 대아시아 중시전력의 실패에 대해 청문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오바마 행정부가 중국이나 북한의 의도와 정책을 이해하지 못했고, 군사전략을 세우지 못했으며, 중국의 무역 역량을 간과했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도 트럼프 행정부에서 폐기될 전망이란 점을 평가의 근거로 지적했다."고 전했다.
계속해서 VOA는 "아시아정책연구소 NBR 리처드 엘링스 소장은 특히 북한의 핵 개발을 막지 못한 것은 아시아 재균형 정책의 실패를 상징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하였다. 즉 오바마정부의 "아시아 재균형전략"의 실패는 조선의 핵무기 개발을 막지 못한 것이 그 이유라고 평했다는 것이다. 결국 중국 운운하지만 오바마정부의 아시아 재균형전략의 실패를 조-미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이 그 이유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엘링스 소장은 뚱딴지 같은 논리모순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북한 정권이 핵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어떤 형태의 대북 직접 압력도 통하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이 북한에 대해 핵을 포기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엘링스 소장이 제시한 해법을 VOA가 전했다. 또 다시 "중국"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이라는 다 꿰진 북통을 두드리고 있다. 미국의 전문가요, 정책작성자들이요 하는 이들은 하나 같이 고장난 축음기가 되어있는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다. 물론 자신들의 힘으로는 대 조선 문제에 대해 해결할 수 없기때문에 전혀 관련이 없는 중국을 끌어들이는 전략을 취한다고 하지만 이젠 그만 접을 때도 되지 않았는가.
"조선반도의 핵문제는 미국이 그 원인제공자이며. 따라서 그 원인을 제공한 미국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 "우리는 조선에 대해 그 어떤 것도 '이래라~ 어래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라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공식 발표를 통해 중국정부의 입장을 대외적으로 한두번만 밝힌 것이 아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아직까지도 전혀 실현가능성이 없는 "중국 타령"을 소위 미국의 전문가들이라는 사람이 또 늘어놓고 있다. 참으로 한심하다 못해 도대체 그들이 제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한다.
엘링스 소장은 “미국이 동북아시아에 강력한 미사일 방어체계를 세우면, 중국은 북한을 비핵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중국은 북한을 미국으로부터의 완충지대로 활용하려고 하는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와 같은 미사일 방어망이 한반도에 배치되면 중국의 셈법도 바뀔 수 밖에 없다."고 나름대로 해법이랍시고 내놓았다. 하지만 엘링스라는 전문가의 해법은 "제 논에 물 대기식"의 해법이요 정세인식 판단임과 동시에 국제사회에 대고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상대국들의 입장을 아는지 모르는지 완전히 무시하는 무지한 발언을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하고 있다. 즉 싸드를 배치해서 중국을 압박하여 중국이 대 조선 압박정책을 강화하여 조선의 핵문제 즉 "조선의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다는 교활한 그러나 하책을 해법이랍시고 내세우고 있다.
결국 엘링스라는 전문가의 속심은 바로 "현재 한국의 국내정치적 상황으로 내년에 사드를 배치한다는 계획이 지연될 가능성을 우려한다면서, 일본에 대신 배치하는 등 제2, 제3의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는데에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즉 당초 미국과 한국당국자들이 합의한 "성주 싸드배치"가 불확실해지는 상황을 대단히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아마도 엘링스는 도널드 트럼프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싸드의 성주배치가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점을 이미 감지하고 위와 같은 해법을 내놓은 것이 아닌가 한다. 물론 현재 "한국의 상황때문이다."라는 전제를 내세우기는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도널드 트럼프의 정책에 대한 우려심의 발로가 아닌가 한다.
하지만 엘링스 연구원은 대단히 착각하고 있다. 만약 <조-미평화협정>이 체결된다면 과연 주일미군의 존재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사색을 하지 않고 있음을 드러내는 무지가 아닌가 한다. 조선은 "조미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남조선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은 물론이고, 일본열도의 주일미군도 완전 철수해야한다."라는 기조를 단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다.
조선의 의지가 바로 이러함에도 엘링스라는 전문가는 "싸드의 성주 배치"가 무산되면 "일본에 배치"를 하여 중국을 압박하고 이를 통해 조선의 핵문제를 해결한다는 해법을 제시하고 있으니 과연 그들이 전문가가 옳기는 옳은지 아니면 얼과 넋이 제대로 서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의례히 협상에는 상대가 있기 마련이다. 협상이라는 것이 내가 원하는 바 또는 어는 정도라도 성과를 얻을라면 언제나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내가 어떤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지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언제나 상대방의 "입장도 내 입장이요, 내 입장도 내 입장이다."라는 "흥부전의 놀부심보"와 같은 정책만을 멋대로 세우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 문제가 해결되기는 커녕 갈 수록 더욱더 꼬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바로 조-미문제의 해결이 오늘 날에 자신들의 명운(命運)을 걸 정도로 벼랑끝에 몰리게 된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도 엘링스라는 전문가는 아직또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엘링스라는 전문가보다 한 술 더 뜨는 전문가가 청문회에서 발언하는 것을 보면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 VOA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민간 연구단체인 ‘프로젝트 2049’의 켈리 큐리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아직 북한에 대한 모든 제재 수단을 사용하지 않았다며, “북한의 궁정경제를 더 조여야 한다”고 어디 딴 나라 정도가 아니라 우주에서 온 사람 처럼 완전히 딴 소리를 하고 있다. 그래 75년여간 지속되어 온 강력한 제재 말고 뭐가 또 있다는 말인지 도대체 아무리 이해르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다.
이미 지난 11월 30일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통과된 대 조선 제재결의안 <2321호>의 효과성에 대해 미국내애서도 이미 그 회의론이 지배를 하고 있다. 미국 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 등에서도 회의론이 대세로 자리잡고 있다. 그런데도 아직도 또 무얼 강력하게 제재를 해야 그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인지 참으로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해당 청문회에서 발제를 한 연구원들의 해법을 보도한 VOA의 내용을 보면 "갈수록 태산이요, 설상가상이요,. 점입가경"이 아닐 수가 없다. 계속해서 큐리라는 연구원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측근들을 더욱 불편하게 만들고 정권을 압박할 방안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는 설명했다고 전했다. 큐리 연구원은 한 발 더 나아가 "미국이 모든 외교적, 정치적 역량을 동원해 북한의 인권 상황을 제기해야 한다."고 제안을 했으며,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의 북한인권 조사 결과가 북한 당국의 심기를 매우 거슬리게 했고, 중국도 유엔에서 북한을 대변하며 외교적 자산을 소진하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말 했다고 VOA가 전했다.
참으로 뭐라고 말 해야 할지. 큐리 연구원의 미 하원 청문회에서 발언을 극단적으로 해석하면 결국 조선과 "전쟁"을 하자는 결론이 나온다. 과연 조선에 대한 더욱더 "강력한 제재"와 "극단적으로 몰아가는 "인권문제"를 가지고 문제가 과연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지. 미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모든 것을 상대방의 입장이나 차지하고 있는 위치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모든 것을 미국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입장이 똑 같아야 하고, 미국이 생각하는 대로 존재를 해야한다는 가정아래 자신들이 모든 것을 자신들이 마음 먹을대로 해결 할 수 있다고 여기고 있다.
과연 이게 제 정신을 가지고 하는 발언들인지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니 오늘 날 자신들이 천 길 낭떨어지로 떨어질 지경에까지 몰린 이유가 바로 위와 같은 인식들이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미 조-미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11월 17~18일 제네바에서 열린 조-미 비밀회담에 참석했던 로버트 칼린 전 미중앙정보국 분석관은 "대화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내년 1월 20일 출범하게 될 드럼프정부인수단에 제출한 것과 같은 발언을 하고 있음에도 엘링스나 큐리라는 연구원이 완전히 딴 소리를 하고 있으니 이를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지 참으로 난감하다.
이제라도 미국은 분명하면서도 과감하게 대 조선문제 해결에서 정책전화을 해야한다. 그 길만이 유일하게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할 것이다.
소설 ‘혜주’는 경주 인근의 한 종갓집 고택이라는 가상공간에서 시작한다. 이 집안의 장손인 송 선생은 폭우가 쏟아진 어느 여름날 제각(祭閣) 서실에 비가 새는 지를 살피러 갔다가 오래된 비밀기록을 우연히 접하게 된다. 이 비록(秘錄)에는 조선왕조실록에도 빠진 ‘혜주’라는 여왕의 존재와 그를 둘러싼 한 시대사가 기록돼 있었다. 이를 접한 역사학자는 “역사교과서를 새로 써야할 내용”이라며 흥분하였고, 신문에 대서특필되면서 세상에 처음 공개됐다. 물론 이 내용은 순전히 작가가 꾸며낸 이야기다.
혜주의 ‘비록’이 발견된 제각. 사진은 진주 강씨 종중 제각
여왕 혜주는 폭정을 견디다 못한 신하들에 의해 재위 4년차에 탄핵을 당했다. 임시조회에서 신하들은 혜주에게 사약을 내리기로 결정하였다. 그로부터 3일 뒤 혜주는 자신의 생모이자 측근 3인방 가운데 한 사람인 민 상궁에게 자결할 것을 명한 뒤 그 자신 역시 민 상궁을 따라 자결하였다. 이로써 혜주 시대는 막을 내리고 후임으로 덕종시대가 열렸다. 덕종은 즉위 당시 12세여서 3정승이 3년간 수렴청정을 하기로 했다. 당시 영의정은 혜주를 몰아내는 데 앞장선 북파의 수장 김성조였다.
하루는 영의정 김성조가 좌의정 윤상과 우의정 김병돈을 집으로 초대했다. 세 사람 모두 거사에 일등공신들이었다. 술이 몇 순배 돌고난 후 김성조가 얘기를 꺼냈다.
“다름 아니라 폐주(혜주) 얘깁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떻게 그런 군주가 나왔는지 저로선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개국 이래 첫 여왕이라고 해서 백성들도 기대를 한껏 걸지 않았던가요? 우리 신료들도 그랬고요. 조금만 잘 했어도 역사에 길이 남았을 텐데 말입니다…”
그러자 좌의정 윤상이 맞장구를 치며 말을 받았다.
“그러게 말입니다. 사실 여왕에 대해 누가 큰 기대까지는 걸었겠습니까? 그저 여왕이니까 부덕(婦德)의 가치를 국정에 반영해 좀 더 따뜻하고 부드러운 국정을 펼 줄 알았더니 이건 남자 임금들보다 더했으니 말입니다. 단설형(斷舌刑)은 두고두고 역사에 오명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우의정 김병돈이라고 빠질 수 없었다.
“오기와 독선은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무능한 임금은 또 처음 봤습니다. 본인이 잘 모르면 신료들에게 물어보기라도 하면 될 텐데 침전에서 혼자 모든 걸 처리하려니 무리수가 따르는 건 당연지사지요. 솔직히 말해 폐주가 군사(軍事)를 알겠습니까? 외교를 알겠습니까? 기껏해야 문고리 권력인 우별직 노천과 좌별직 무극, 그리고 민 상궁의 치마폭에 놀아난 꼴이니 주변사람을 잘못 쓴 것도 다 폐주 자신의 책임이지요.”
분위기가 무르익었다고 판단한 김성조가 비로소 본론을 꺼냈다.
“그래서 하는 얘깁니다만, 폐주 시대를 역사에서 아예 깨끗하게 지워버리면 어떻겠습니까? 요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폐주시대는 너무도 치욕스럽습니다. 우리도 조정에서 같이 정사를 봤습니다만, 그때를 생각하면 저는 지금도 잠이 잘 오질 않습니다. 폐주의 갖가지 실정(失政)을 전부 다 기록할 수도 없을뿐더러 기록할 가치조차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사람 모두 처음에는 선뜻 답을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좌의정 윤상이 김성조를 거들고 나섰다. “실록에서 폐주를 지우는 문제는 한번 토론해 볼만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윤상이 김성조 쪽으로 의견이 쏠리는 듯하자 김병돈도 말투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보긴 했습죠. 언제 기회가 되면 다른 신료들과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한번 토론해보시죠.”
김성조는 오늘은 이 정도로 바람을 잡는 선에서 끝내기로 했다.
그로부터 며칠 뒤 편전을 담당하던 사관(史官) 박성식의 집에 간밤에 불이나 일가족 넷이 모두 불에 타죽고 그 바람에 사초(史草)도 전부 다 소실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정황으로 봐 누군가 고의로 불을 낸 것이 분명했다. 혜주는 평소 사관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 편전 사관이 가진 사초가 거의 유일한 것이었다. 이것이 불타버렸기 때문에 혜주 실록은 사실상 집필이 불가능하게 됐다. 3정승은 임금을 찾아가 화재소식을 아뢰고는 방책을 찾아보겠노라고 고했다.
며칠 뒤 춘추관에서 실록청(實錄廳) 구성에 관한 안이 의정부에 제출됐다. 임금이 죽고 나면 실록청을 세워 선대 임금의 실록을 펴내는 것이 관례였다. 3정승은 모두 실록청의 최고 책임자를 겸하고 있었다. 실록 편찬을 위한 회의에서 3정승은 사초 화재사고를 이유로 혜주 실록 편찬을 반대하였다. 결국 이날 회의에서 실록청 설치는 하지 않는 것으로 잠정 결정이 됐다. 3정승은 임금을 찾아가 회의결과를 보고하고는 임금의 윤허를 받아냈다.
조선왕조실록 실물 사진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김성조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혜주 관련 기록 말살작업에 나섰다. 그는 어명을 빙자하여 폐주 관련 기록을 남기거나 입에 올리는 것을 금지시켰다. 이로써 궐 안팎의 혜주 관련 기록은 전부 불태워졌다. 아울러 향후 폐주에 관한 기록을 남기는 자는 그 형태에 관계없이 엄벌에 처하겠다고 공표했다. 사상 유례 없는 역사말살 행위였다.
얼마 뒤 김성조는 승지 김인겸을 불러 실록청 실무자 가운데 얘기가 통할만한 사람을 하나 물색해보라고 지시했다. 며칠 뒤 김인겸은 예문관 봉교 송문수를 소개했다. 김성조는 송문수에게 혜주의 재위 4년을 선왕 광조(光祖)의 재위기간에 넣어 광조의 재위기간을 20년에서 24년으로 늘리라고 지시했다. 혜주는 혜명공주로 있다가 광조가 승하한 그 해 돌연 사망한 것으로 처리하라고 했다. 또 광조의 실록 4년을 추가로 재구성하되 혜주 관련 내용은 모두 빼라고 지시했다. 송문수는 근 여섯 달에 걸쳐 비밀리에 이 작업을 마무리 했다.
작업이 끝난 후 송문수는 승승장구하여 홍문관 대제학과 이조판서를 역임했다. 본디 송문수는 사관으로서 직분에 충실한 사람이었다. 그런 그가 영의정 김성조의 지시로 혜주 역사 말살작업을 맡게 됐다. 이후 그는 자신의 행동에 큰 회의를 갖게 됐다. 비록 임금의 윤허를 받은 일이라고는 하나 역사 말살은 분명 잘못된 일이었다. 몇날 며칠을 고민한 끝에 그는 이런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기로 했다. 극비리에 혜주시대를 기록한 소책자를 만든 그는 임종을 앞두고 장남에게 “은밀히 보관했다가 400년이 지난 후에 공개하라”고 유언했다. 이것이 바로 ‘비록(秘錄)’이다.
이는 소설에서나 가능한 얘기일 뿐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되는 일이다. 그러나 영의정 김성조가 혜주시대를 역사에서 지워버리려고 했던 것은 “폐주시대는 너무도 치욕스러운데다 폐주의 갖가지 실정을 전부 다 기록할 수도 없을뿐더러 기록할 가치조차도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우의정 김병돈이 “후세에 교훈으로 삼을 폭군은 연산주 하나로도 족하다”고 한 말도 흘려들을 얘기는 아니다.
국정원 대선개입 등 부정선거 논란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후 일말의 기대감이 없지 않았다. 2007년 대선 당시에도 진보여성계 일각에서 박 대통령의 당선을 기대한 사람들도 더러 있었다. 이는 사상 첫 여성 대통령에 거는 세간의 기대가 적지 않았음을 말한다. (물론 지난 대선 당시 심리학자 황상민 교수는 박 대통령을 두고 “생식기만 여성”이라고 혹평하기도 했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 이후 역대 대통령은 전부 남성이었다. 남북 대치상황에서 여성 대통령이 안보 문제를 제대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일말의 우려가 없진 않았다. 그러나 이런 우려는 ‘보수는 안보에 강하다’는 속설에 묻히고 말았다.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측에서 내건
‘준비된 여성대통령’ 슬로건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준비된 여성대통령’ ‘국민대통합을 이룰 대통령’ 등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부친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6년 가까이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했고, 1998년 정계에 입문한 이래 근 15년 가까이 국회의원으로 활동했으니 그만하면 일견 ‘준비된 대통령’으로 볼만도 했다. 게다가 여성으로서의 포용력과 부드러움으로 지역, 계층 등으로 사분오열된 국민을 하나로 묶어낼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도 없지 않았다. 특히 대선 과정에서 그는 ‘호남총리론’을 내걸며 영호남 지역갈등 및 지역격차 해소를 표방했다.
그러나 이는 전부 말뿐이었다. 대선 때 내건 주요 대선공약 가운데 제대로 지켜진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도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해명이나 사과 한 마디도 없었다. 한 마디로 안하무인이었다. 게다가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독선과 아집으로 남용하였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비리나 무자격 등으로 논란이 인사들을 보란 듯이 고위직에 임명하였다. 계층 간 갈등이나 지역차별로 인한 사회적 논란을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1%를 위한 정책’으로 일관해 갈등과 불균형을 심화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는 재벌의 대변자요, 기득권자들의 수호자로 불리고 있다.
어떤 정권이든 집권 기간 중에 정책 실패나 시행착오는 있을 수도 있다. 그런데 박근혜 정권의 실정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점이다. 두 차례 민주정부가 10년간에 걸쳐 터를 닦아 놓은 민주체제를 하루아침에 독재정권 시대로 회귀시켰다. 국민은 언로가 막히고 언론은 재갈이 물려졌다. 남북 긴장완화의 완충지대이자 남북 경제교류의 터전인 개성공단을 하루아침에 폐쇄시켜 수많은 입주 기업인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동시에 또다시 남북 간에 긴장을 고조시켰다. 눈에 보이는 경제적인 피해는 물론 과도한 국방비 지출로 거액의 국민 혈세를 낭비한 셈이다.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와 최근 곪아터진 비선실세 최순실 등의 국정농단사건은 박근혜 정권의 무능과 부패를 총체적으로 드러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의 ‘미스터리 7시간’을 두고 온갖 억측과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있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소위 ‘의료게이트’가 불거지면서 비아**, 프로포폴 등 이 거론되면서 입에 담기도 민망한 추론들이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참사 당일 굿은 하지 않았다거나 대통령은 청와대 관저에서 집무를 봤다는 그 이상의 해명은 내놓지 않고 있다. 마치 청와대가 유언비어를 자초하고 있는 꼴이다.
온 나라를 뒤흔든 ‘최순실 게이트’는 비단 최순실 등 비선실세 몇 사람만의 문제로 국한되지 않았다. 검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이 이 사건에 개입한 사례는 수도 없이 발견되었고, 마침내 검찰은 박 대통령을 참고인에서 피의자, 즉 ‘공범’으로 신분을 전환시켰다. 앞서 11월 4일 2차 대국민담화에서 박 대통령은 검찰과 특검조사를 성실히 받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검찰의 최후통첩인 ‘11월 29일 대면조사’를 끝내 거부했다. 그리고는 국회를 향해 탄핵을 하라느니 특검수사를 받겠다느니 하면서 ‘버티기’를 계속하고 있다.
검찰 중간수사결과 발표에서 드러난 박근혜 대통령의 ‘공범’ 사례들 (한겨레, 2016.11.20)
급기야 현직 검사가 박 대통령의 강제수사를 주장하고 나섰다. 박 대통령의 혐의는 직권남용, 사기, 제3자 뇌물죄, 강요, 공무상 비밀누설 등 죄질도 좋지 않거니와 죄상도 매우 심대하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박 대통령을 두고 “쿠데타에 버금가는 국헌문란 사범”이라고 했으며,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이보다 더 나쁜 대통령은 일찍이 없었다.”고 말했다. 28일 새누리당 윤리위원회는 박 대통령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또 이날 서청원 의원 등 새누리당 친박 중진들은 박 대통령에게 ‘임기 전 명예로운 퇴진’을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오죽하면 박 대통령의 최후의 버팀목이랄 수 있는 친박 중진들까지 자진 하야를 주장하고 나섰을까?
10월 29일부터 서울 청계광장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시작됐다. 이어 2차 20만, 3차 100만, 4차 100만(서울·지방 포함), 11월 26일 5차 집회 때는 전국적으로 190만 명이 촛불을 들었다. 200만 명이 가까운 인파가 모였음에도 단 한 명의 연행자, 단 한 건의 불상사도 없었다. 집회 역사상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일이어서 전 세계인들의 주목을 끌었다. 특히 5차 집회 때는 청와대로부터 200미터 지점까지 접근이 허용됐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거대한 촛불의 함성도 두렵지 않으니 내 갈길 가겠다는 식이다. 오만한 권력자의 후안무치의 극치라고 하겠다.
혹자는 부끄러운 역사도 역사라고 강변한다. 틀린 말은 아니다. 우리 근현대사에서 일제강점기 35년도, 이승만-박정희-전두환 독재정권 시절도 우리의 역사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굳이 이같은 반민주 독재정권의 역사를 반복해서 되씹을 필요까지는 없다. 독재자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이면 충분하고 나라를 거덜 낸 정권은 이명박 정권 하나면 족하다. 4차 촛불집회가 끝난 후 가진 뒤풀이 자리에서 소설 ‘혜주’를 읽은 한 독자가 내게 말했다. “혜주처럼 박근혜 정권 4년을 역사에서 지워버리고 싶다”고. 물론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만약 이게 가능하다면 찬동할 사람이 적지 않을 듯싶다. 이게 비단 필자만의 생각일까? (끝)
예상대로였다. 제대로 된 반성도 없었다. 하나같이 '몰랐다', '결정하지 않았다'로 일관했다. 자신들의 민감한 주제에 대해선 동문서답으로 일관하기도 했다. 어떤 재벌총수는 엉뚱한 답변에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28년 만에 국회 청문회에 나선 재벌총수들의 모습이었다. 이 때문에 최씨 일가의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벌의 정경유착에 대한 진솔한 반성과 사과를 기대했던 국민들은 또다시 배신을 당하게 됐다.
이날 청문회에 나선 총수들은 하나같이 미리 입을 맞추기라도 한 듯 재단출연에 대해 '대가성'을 부인했다. 이유는 간단했다. 뇌물죄를 피하기 위해서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은 "사회공헌이나 출연이건 어떤 경우에도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은 없다"고 했다. 신동빈 롯데 회장도 "대가를 바라고 기금을 출연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다만 허창수 전경련 회장(지에스 회장)은 "정부의 요청이 있으면 거절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일정 부분 강제성을 인정하기도 했다.
특히 이날 청문회는 사실상 '이재용 청문회'를 방불케 했다. 여야 의원들의 질문은 이 부회장에 집중됐다. 미르재단 등에 가장 많은 기금을 낸 것 이외 최씨 일가에 1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직접 지원했기 때문이다. 의원들은 "이같은 지원이 결국 삼성물산 합병을 통한 지배구조 개편의 대가 아니냐"며 집중적으로 따졌지만, 이 부회장은 "승계와 관계없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이날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한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삼성물산 합병은 이재용 부회장으로 승계 디딤돌이 됐다"고 답했다. 또 주진형 전 한화증권 사장은 "이분들은 기업가치에 관심이 없다"면서 "오로지 지분과 세습에만 관심있다"고 비판했다. 또 국민연금 합병에 반대했던 일성신약의 윤석근 대표이사는 "지난해 7월 9일 삼성물산 사장과 바이오직스 사장을 만나 합병 찬성을 요구받았다"고 말했다. 윤 대표는 "물산 사장에게 굳이 나를 설득하려고 하냐고 했더니 '(국민연금은) 다 됐다'고 하더라"고 폭로하기도 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최씨 일가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법이나 그룹의 조직적 결정 과정에 대해선 철저히 답변을 피해갔다. 대신 "송구하다", "말씀드리기 어렵다", "기억나지 않는다"는 식으로 일관했다.
이처럼 모르쇠로 일관하자, 박영선 의원이 "기억력이 좋고 아는 게 많은 전문경영인에게 경영권을 넘겨야 하지 않나"라고 묻자, "언제든지 훌륭한 분이 있으면 경영권을 넘기겠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이날 저녁 질의에서 이 부회장을 두고 "마치 박근혜 대통령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라고 비판했다.
이날 재벌 청문회는 오후 11시께 막을 내렸다. 이 부회장은 마지막 발언에서 "구태를 버리고, 정경유착을 반드시 끊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저희가 신뢰를 잃은 것 같다. 잘못한 것이 많은 것 같다"면서 "돌아가서 곰곰이 생각해서 환골탈퇴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전경련을 탈퇴하고, 미래전략실도 폐지하겠다고 했다.
그의 다짐에도 불구하고 이날 청문회를 본 국민들은 허탈하기 짝이 없었다. 일부 전향적인 모습도 있었지만, 국민들의 기대에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박근혜 게이트는 이제 탄핵을 넘어 재벌개혁으로 이어질 것이다. 정권 출범 때마다 말로만 이어져온 재벌개혁과는 차원이 다른 개혁이 될 것이다. 이는 재벌 스스로 불러온 것이다.
[2신: 6일 오후 5시 30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전경련을 탈퇴하고, 미래전략실을 해체하겠다"라고 밝혔다. 또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는 "책임질 일이 있으면 법적 책임을 질 것"이라며 "저보다 훌륭한 경영진이 있으면 언제든지 (그룹 경영권을) 넘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이어진 재벌총수 청문회도 여야 의원의 질문이 이 부회장에게 집중됐다. 그는 오전에 이어 최씨 일가의 거액 지원과 그룹 차원의 조직적인 개입 여부 등 민감한 부분에 대해선 "할 말이 없다" "죄송하다"는 말로 즉답을 피해갔다. 삼성물산 합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씨에 대해 수백억 원씩 지원한 곳이 미래전략실인데, 해당 임원에 대해 문책을 해야 하지 않나"라고 물었다. 이어 "이 부회장에 대한 보고 없이 삼성전자에서 독일로 자금을 보내는 것을 누가 결재했는가"라고 따졌다.
이에 이 부회장은 "현재 검찰과 향후 특검조사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우선 조사를 잘 받을 것"이라며 "여러 사람들이 연관돼 있어서 아직 뭐라 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 부회장은 경영에 책임지는 위치에 있는데 누가 해당 사안을 결재했는지 모른다면 (이 부회장을) 어떻게 믿겠는가"라며 "기억력도 좋고, 아는것이 많은 전문경영인에게 경영권을 넘기는 것은 어떤가"라고 묻기도 했다. 이에 이 부회장은 "저보다 훌륭한 경영진이 있으면 언제든지 (경영권을) 넘기겠다"라고 답했다.
▲ 청문회 답변하는 삼성 이재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종구 새누리당 의원은 "과거 2008년에 이건희 회장이 당시 전략실 해체 등을 발표했다"라면서 "이후에 다시 부활해서 현재의 미래전략실이 있다. 이것을 없앨 생각은 없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이 부회장은 "미래전략실에 대한 국민과 의원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있으시면 없애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약속을 지키겠는가"라고 묻자 이 부회장은 "지키겠다"라고 답했다.
같은 당 하태경 의원은 아예 전경련 탈퇴 여부를 물었다. 그는 "이 부회장이 오전 질의때 전경련 회비를 내지 않겠다고 했다"라면서 "이는 탈퇴를 의미하는 것인데, 미래전략실 해체하고 전경련 탈퇴를 공개적으로 선언해 보라"고 말했다. 이에 이 부회장은 "저희는 전경련에서 탈퇴하겠다"라면서 "향후 좋은 취지의 사업이 있다면 열심히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하 의원은 최태원 SK 회장과 정몽구 현대차 회장, 구본무 LG 회장 등을 향해 전경련 탈퇴 여부를 묻기도 했다. 구 회장은 오전 질의 때 "미국의 헤리티지 재단으로 탈바꿈시키고, 전경련은 친목단체로 남는 것이 좋다"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다른 재벌 회장들도 전경련 탈퇴에 여부에 대해 "네"라고 답했다.
삼성 등 4대 재벌 총수들이 전경련 탈퇴를 공식화함으로써, 사실상 전경련은 해체의 길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1신 : 6일 오후 2시 13분] 고개숙인 이재용 "창피하고 부끄러워... 물산합병은 승계와 관계없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연금을 본인 승계 문제를 위해 사용했다는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지자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그는 연거푸 '부족함'과 '죄송하다'는 말을 이어갔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삼성이 연루된 의혹에 대해서다. 하지만 국민연금 합병과정에서의 그룹 경영권 승계 부분이나 최씨일가와의 연루 의혹 등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 "(경영승계와) 관계없다"라면서 부인했다.
또 이번 사태가 정경유착이라는 의원들의 지적에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삼성이 나서서 전경련을 해체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이 부회장은 "개인적으로 전경련 활동을 하지 않겠다"라면서 "(삼성에서) 전경련 기부금도 내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6일 오전 최순실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위 1차 청문회는 '삼성 청문회'를 방불케 했다. 이날 오전 여야 의원들의 질의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집중됐다. 이 부회장 역시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돼 송구스럽다"라면서 "저 자신 창피하고 후회되는 일이 많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삼성청문회 방불케 해... "삼성물산 합병은 그룹 승계와 관련 없어"
▲ 재벌총수 증인선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오른쪽 네번째)을 비롯한 8대그룹 재계총수들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제1차 청문회에 참석하고 있다.
우선 지난해 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의 찬성 결정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 관계자를 만난 이유가 삼성을 위한 것인지, 국가를 위한 것인지, 개인 이재용을 위한 것인가"라고 따졌다. 그는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 주식을 갖고 있나"라며 "삼성이 국민연금을 통해 이재용 본인의 승계에 이용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은 "삼성전자 부회장으로서 국민연금이 그룹 계열사의 최대주주이기 때문에 만났다"라면서 "삼성물산 합병은 저의 승계와 관계없다"라고 답했다. 그는 또 "제가 모자라다고 꾸짖어 주시면 달게 받겠다"라면서 "국민연금은 삼성의 제일 큰 투자자이고,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7월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을 만난 것에 대해 이 부회장은 "국민연금 측에서 만나자는 요청이 와서 실무자 몇 분과 만났다"라면서 "합병비율 등은 임의로 조정할 수 없고, 정해져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삼성의 최순실씨 일가에 대해 100억 원이 넘는 지원에 대해서도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우선 이 부회장이 최씨를 언제 알게 됐는지, 비선실세라는 이야기 역시 누구에게 보고를 받았는지 등을 따져 물었다. 이 부회장은 "최씨를 알지 못했고, 최근에 문제가 된 후에야 알게 됐다"라면서 "승마협회를 통한 지원도 뒤늦게 보고받았다"라고 말했다.
"최씨 지원은 적절하지 않았다... 죄송하다"
▲ 최태원 SK 대표이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누구에게 보고를 받았느냐"라고 묻자, 이재용 부회장은 "승마협회 지원이 문제가 된 후 미래전략실의 실장과 팀장이 모인 자리에서 보고를 받았다"라고 답했다. 이어 "나중에 보고를 받고 지원 과정이 적절하지 못했고, 세심하지 챙기지 못해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2014년 12월 정윤회 문건이 대대적으로 보도됐다"라면서 "이때 박관천 경정이 '권력 서열 1위는 최순실, 2위는 정윤회, 3위는 박근혜'라는 말을 했는데, 최씨에 대해 전혀 몰랐는가"라고 물었다. 이 의원은 "삼성은 2015년 3월에 승마협회 회장사가 됐고, 최씨 일가에게 수십억 원을 지원했다"라면서 "최씨 일가를 당시에 전혀 몰랐나"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은 곤혹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그런 보도가 있었던 것 같다"라면서 "(최씨를) 언제 알았는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박근혜 대통령과의 독대에 대해서도 그는 "지난 2015년하고 작년 2월 등에 걸쳐 청와대 주변 안가에서 만났다"라면서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아버님 건강, 핸드폰 사업 등 국내투자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 기부에 대해선 기억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미르재단 기부에 대해서도 "사회공헌 활동 등은 일일이 보고를 하지 않는다"라면서 "실무진 차원에서 전경련을 통해 한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전경련 해체? "전경련에 활동하지 않고, 기부금도 내지 않겠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여야 의원의 지적도 이어졌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촛불집회에 나가면 국민들이 '박근혜 퇴진'과 함께 '재벌도 공범'이라는 이야기를 한다"라면서 "재벌이 공범인가"라고 이 부회장에게 물었다. 이 부회장은 "저희가 많이 미비한 점이 있었고, 죄송하다"라고 사과했다.
안 의원이 "동문서답하지 말고, 재벌이 공범이라는 말에 동의하는가"라고 재차 묻자, 그는 "국민의 여론을 준엄하게 받아들이고 반성하고 있다"라면서 "삼성도 바꿔야 할 점이나, 시대 변화에 따라서 국민 눈높이에 따라 변해야 한다는 점을 많이 느꼈다"라고 답했다.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이 "전경련을 해체해야 하는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 부회장은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라면서 "(전경련 해체가) 제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혼자할 수 있는 게 아니지만, 개인적으로는 전경련 활동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같은 당 하태경 의원이 "나 자신도 새누리당 해체를 약속할 테니 이 부회장도 전경련 해체에 앞장서라"고 따졌다. 이 부회장이 "좋은 말씀 감사하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겠다"라고 답하자, 하 의원이 다시 "삼성이 전경련에 내는 기부금 그만내겠다고 약속하라"고 물었다. 이 부회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이코노미스트, ‘한국인들 박근혜에 질렸다’ 직격탄
-박근혜 퇴진만이 국가를 위한 최선
-국회에 퇴임 조건 요구는 술책, 고통만 연장
‘국가를 위한다면 즉시 퇴진해야 한다’
이코노미스트가 박근혜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그것도 외신이 타국의 정상에게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단어들을 사용해서 박에게 물러나라고 요구했다.
이코노미스트는 3일 박근혜가 머리를 숙여 사과하는 사진과 함께 ‘Why Park Geun-hye should resign-박근혜는 왜 물러나야 하는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박근혜가 퇴진하는 것이 국가를 위한 최선이라고 질타했다.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인들은 박 대통령이 죄가 있든 없든 그녀에게 질린 상태다’라며 도지사와 국회의원 한 명이 새누리당을 탈당했을 뿐 아니라 ‘심지어 박근혜 선거운동을 총괄했던 사람도 박근혜가 사퇴해야 한다고 말한다’며 박근혜의 퇴진을 촉구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에서의 저성장과 수출약세로 인한 비틀거리는 한국 경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속도 증가, 도날드 트럼프의 주한미군 철수 위협 등 국가 안보 위기 등 한국의 불안정한 상황에서 ‘혼란에 빠진 지도자도, 그 임시 대역’도 힘겨운 상황을 헤치고 나가기는 벅차다며 ‘박 대통령이 국가를 위해 최선의 것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더 이상 소동을 벌이지 말고 즉시 퇴진해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특히 박근혜가 진퇴를 국회에 정하라고 한 담화에 대해 ‘퇴임의 조건을 국회에 정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시간을 끄는 술책으로 미심쩍게 보이며 결국 고통을 연장시킬 뿐일 것이다’고 당장 퇴진을 권유했다.
이코노미스트는 박근혜의 회복은 불가능하다고 쐐기를 박은 뒤 ‘ 박 대통령은 지금 이 서커스를 종식시킴으로써 약간의 자존심이나마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퇴진을 촉구했다. 이 기사는 ‘박 대통령의 퇴진은 60일 이내 선거를 위한 길을 열어줄 것이고 이로써 이 위기를 끝낼 수 있을 것’이라며 ‘박근혜 사퇴는 또한 박근혜 반대자들을 그렇게 분노하게 했던 인식, 즉 한국 사회에서 보통 사람들은 사회제도가 자신들에게 불리하다고 느끼는 반면 엘리트들은 어떤 짓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인식을 종식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한국인들의 분노가 단지 박근혜를 향한 것만이 아닌 불평등한 한국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향한 것이기도 하다는 지적으로 기사를 마무리했다.
이코노미스트의 지적처럼 탄핵을 진행하는 기간조차 한국과 한국민들에게는 큰 고통의 연장에 다름없다. 즉각적인 사퇴만이 그나마 박근혜가 대한민국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이코노미스트의 지적을 보고 탄핵 소추를 무산시키려는 박근혜와 한국의 국회의원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그들은 부끄러움을 알까?
The president has a duty to spare her country months of drift
박근혜는 대통령으로서 국가가 수개월 동안 표류하지 않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다.
Dec 3rd 2016
MANY members of the party of South Korea’s president, Park Geun-hye, want it. So does the opposition, which controls South Korea’s parliament. So do most ordinary Koreans: they have been marching for it by the millions. Even Ms Park says she is ready to do it. So why has she not yet resigned?
한국 대통령 박근혜가 속한 정당의 다수 의원들이 이를 원한다. 한국 국회의 다수를 차지하는 야당도 원한다. 대부분의 평범한 한국 시민도 이를 원해 수백만 명이 시위 행진을 해왔다. 박 대통령조차도 그럴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한다. 그런데 왜 그녀는 아직도 물러나지 않고 있는가?
Ms Park is hopelessly mired in an ever-deepening influence-peddling scandal (see article). She admits that she shared too much information about affairs of state with a close confidante, Choi Soon-sil, including advance drafts of many of her speeches. Ms Choi, prosecutors say, went on to use her clout with the president to extort money and favours from big companies and other organisations. Ms Park, the prosecutors allege, was an active participant in this racket, ordering her aides to help Ms Choi extract her payouts.
박 대통령은 점점 더 깊어만 가는 권력 남용 스캔들(관련 기사는 여기에)로 헤어날 길 없이 곤경에 처해 있다. 그녀는 대통령 연설문 다수의 초안을 비롯해 국정에 대한 너무 많은 정보를 자신의 가까운 친구 최순실과 공유했음을 인정한다. 그리고 최 씨는 대통령과의 친분으로 인한 영향력을 이용해 대기업과 기타 기관으로부터 돈과 호의를 얻어냈다고 검찰이 말한다. 박 대통령은 이 사기극의 적극적인 협력자로서 자신의 비서관들로 하여금 최씨가 돈을 갈취하는 일을 돕도록 지시했다고 검찰은 주장한다.
The response of Ms Park to the allegations has been muddled. She says the notion that she took part in influence-peddling is a politically motivated fabrication—even though the prosecutors behind the claim work for her administration. She has said that she will co-operate with the investigation into the scandal, but is refusing to speak to prosecutors. This week she said she had committed a “huge fault” and is willing to leave office, but that parliament should decide how and when.
이 혐의에 대한 박 대통령의 반응은 갈팡질팡했다.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검찰이 자신의 행정부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이 직권남용 행위에 자신이 가담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정치적 동기에 의한 허구라고 말한다. 그녀는 스캔들에 대한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말했지만 검찰의 질문에 응하는 것은 거부하고 있다. 이번 주 그녀는 자신이 “큰 과실”을 저질렀으며 대통령직을 사퇴할 의사가 있기는 하지만 국회가 그 절차와 시기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Just what she meant by this is anyone’s guess. Parliament had been about to impeach her, but Ms Park’s offer is prompting second thoughts. Impeachment is a long and cumbersome process in South Korea. Once parliament has approved a set of charges, the constitutional court reviews them. It has six months to decide whether to turf the president out, triggering a new election. While it reflects, and during any ensuing election campaign, the prime minister serves as acting president.
정확히 어떤 뜻으로 박근혜가 이 말을 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국회는 박 대통령을 탄핵하려던 참이었지만 그녀의 이 제안은 이를 재고하게 만들고 있다. 한국에서 탄핵은 길고도 번거로운 과정이다. 일단 국회가 일련의 혐의들을 인정하면 헌법재판소가 그 사안들을 심의한다. 헌법재판소가 박 대통령을 사퇴시키고 새 대선을 치르게 할지를 결정하는 일은 6개월이 걸릴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이를 숙고하는 동안, 그리고 이어지는 선거 캠페인 동안 국무총리가 대통령을 대행한다.
Such protracted flux would do South Korea unnecessary harm. The economy is faltering because of a slowdown in China and feeble export growth in world markets. National security is parlous, with North Korea increasing the tempo of missile launches and nuclear tests just as Donald Trump, America’s president-elect, threatens vaguely that he will withdraw American troops from the South. A distracted leader with an evaporating mandate would struggle to navigate such daunting waters, as would a temporary stand-in. If Ms Park truly wants what is best for the country, she should resign immediately, without any more fuss. Asking parliament to set the terms of her departure looks suspiciously like a delaying tactic that will end up only prolonging the agony.
그렇게 오래 지속되는 불안정한 상황은 한국에 불필요한 해를 끼칠 수 있다. 한국 경제는 중국에서의 저성장과 세계시장에서의 수출 약세 때문에 비틀거리고 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의 속도를 늘리고 미국 대통령 당선인 도날드 트럼프가 한국에서 미군을 철수하겠다고 슬며시 위협하는 가운데 국가 안보는 위태롭다. 권력을 잃고 있는, 혼란에 빠진 지도자도, 그 임시 대역도 힘겨운 상황을 헤치고 나가기는 벅찰 것이다. 박 대통령이 국가를 위해 최선의 것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더 이상 소동을 벌이지 말고 즉시 퇴진해야 한다. 퇴임의 조건을 국회에 정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시간을 끄는 술책으로 미심쩍게 보이며 결국 고통을 연장시킬 뿐일 것이다.
South Koreans are fed up with Ms Park, guilty or not. Her approval rating is 4%—as bad as François Hollande’s in France. Protests against her have attracted 1m people or more. A provincial governor and a parliamentarian deserted her party this week; ministers are resigning. Even the man who managed her election campaign says she should go.
한국인들은 박 대통령이 죄가 있든 없든 그녀에게 질린 상태다. 박근혜의 지지율은 4%로 프랑스의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만큼이나 나쁘다. 박근혜에 반대하는 시위에는 1백만 명 혹은 그 이상이 모였다. 도지사 한 명과 국회의원 한 명이 이번 주 새누리당을 탈당했고 장관들도 사퇴하고 있다. 심지어 박근혜 선거운동을 총괄했던 사람도 박근혜가 사퇴해야 한다고 말한다.
Heir today, Geun tomorrow
오늘은 후계자이나 내일은 사라질 운명
Ms Park, the daughter of a previous president, has always seemed out of touch. She has given only one press conference each year, and none since the allegations surfaced. She seems hapless in the face of the scandal, proposing a series of compromises that parliament has batted away. She has given no fewer than three televised speeches to apologise, each one suggesting new remedies. One of her contrite gestures was to sack most of her closest aides, leaving herself even more isolated.
전 대통령의 딸인 박 대통령은 늘 세상과 단절된 듯 보였다. 그녀는 매년 단 한 번의 기자회견을 했으며, 스캔들 혐의가 표면에 드러난 이후에는 단 한 번도 기자회견을 가지지 않았다. 스캔들에 직면해서 그녀가 제시하는 타협안마다 국회가 물리쳐버리는 등 그녀는 운도 없어 보인다. 박근혜는 3번이나 TV 담화로 사과했고 매번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했다. 참회의 제스처 중 하나는 최측근 비서관들을 사퇴시킨 것이었는데 이로써 박근혜 자신을 더욱 고립시켰다.
There can be no recovery from such a fiasco. But Ms Park could salvage a little dignity by ending the circus now. Her resignation would pave the way for an election within 60 days, drawing a line under the crisis. It would also help by putting paid to the idea that has so enraged her opponents: that the elites of South Korea can get away with anything, whereas ordinary people feel the system is stacked against them.
그러한 대재앙에서 회복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지금 이 서커스를 종식시킴으로써 약간의 자존심이나마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박 대통령의 퇴진은 60일 이내 선거를 위한 길을 열어줄 것이고 이로써 이 위기를 끝낼 수 있을 것이다. 박근혜 사퇴는 또한 박근혜 반대자들을 그렇게 분노하게 했던 인식, 즉 한국 사회에서 보통 사람들은 사회제도가 자신들에게 불리하다고 느끼는 반면 엘리트들은 어떤 짓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인식을 종식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보수 언론이 반기문 출마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반기문 띄우기에 나섰다. 동아일보는 12월 5일자 ‘사실상 ‘대통령 탄핵’ 지지한 반기문, 출마 밝힐 때다‘라는 사설에서 ’“한국 국민들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이 사태를 수습해야 하고, 헌법에 따라 국정의 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그의 미국의 소리(VOA)와의 인터뷰를 인용해 박근혜 탄핵을 지지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동아일보가 반총장이 속시원하게 ‘대통령출마’를 언급하지 않은 부분을 안타까워하면서 그가 마치 한국의 위기를 극복해 줄 구세주라도 되는 것처럼 내년 상반기 대선을 기정사실화하고 ‘출마 여부 정도는 밝히는 것이 유권자에 대한 도리’라고 못박았다. ‘새누리당 해체’를 주장하는 촛불정국의 정서상 반총장이 새누리당으로 출마하기는 틀린 상황이다. 그렇다면 현재 새누리당 탈당의원들이 기댈 언덕은 어디일까? 그들은 수구세력과 함께 새누리라는 옷을 바꿔 입고 반총장을 추대해 보수층을 집결해 재기의 꿈을 꾸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보수를 가장한 수구세력들이 살아남을 궁리에 여념이 없다. 위기에 몰리면 기름장어처럼 용케도 살아남는게 대한민국의 수구세력들이다. 대한민국의 수구세력... 그들은 누군가? 이번 촛불집회의 구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새누리당이 수구세력의 얼굴이다. 자유당의 이승만, 민주공화당의 박정희, 민주정의당의 전두환, 노태우 그리고 민주자유당의 김영삼, 김종필, 한나라당의 이회창, 이명박, 박근혜로 이어지는 정당이 새누리당이요, 수구의 얼굴이다. 그들은 오늘날 나라를 이지경으로 만든 장본인이다.
박근혜의 진짜 얼굴이 최순실이듯 새누리당의 얼굴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이다. 여기에 악질 재벌과 변절한 지식인, 종교인, 예술가 언론인들이 가세해 함께 누리며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주권자들을 개 돼지 취급하며 공존해 온 그들이다. 최순실은 욕심 많게도 박근혜에게 준 국민의 권력을 독식하다 걸려들어 미운살이 박혔지만 그들은 지금까지 사이좋게 나눠먹으며 즐기면서 군림해 온 것이 아닌가?
수구세력을 뒤집어 보면 ‘친일과 쿠데타의 정권의 후예, 학살정권, 변절자의 집결지, 부패와 비리의 온상...’이다. 딴나라당, 병역기피당, 성희롱당, 차떼기당, 군미필당, 매국노당, 부동산투기당, 강부자당, 사교육당, 뉴라이트당, 군면제당, 조중동당, 대운하당, 삽질당, 환경파괴당새누리당의 별명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그들은 부패와 비리의 온상이요, 몸통이다. 놀랍게도 대한민국의 민중들은 그들을 비판하는 말을 꺼낼 수 조차 없엇다. 새누리를 비판하면 종북딱지가 붙었지만 이제 촛불은 성역인 그들의 해체를 외치고 있다.
반기문 대통령 만들기... 그들은 지금까지 써먹던 수법. 유명인사니 학연이나 지연, 혈연을 이용해 살아남기 작전을 시도했다. ‘일류대학을 졸업했거나 화려한 스팩은 곧 그 사람의 인격적으로 ’존경의 대상‘으로 치환시켜 우려먹었던 게 그들의 수법이다. 언론이 만들면 거짓도 진실이 된다. ’언론의 보도가 진실‘이라고 믿는 우리국민들의 약점을 이용해 조중동이 나서면 유신도 한국적민주주의가 되고 살인자도 대통령이 됐던 것이다.
‘유엔=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키는 기구’인지의 여부는 여기서 논외로 치자. 사람의 됨됨이는 그 사람이 살아 온 과거를 보면 안다. 반기문은 유학생이었던 전두환정권시절, 국내 대학생들이 민주화운동을 하다 죽고 잡혀가 고문을 당하고 있을 때 미국에서 김대중의 삶을 살인자 전두환에게 보고하는 스파이 짓을 했던 사람이다. 유엔사무총장으로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어린이 학살 사건 때도 소신발언조차 못하는 기회주의적인 속성을 보인 사람이다.
반기문하면 그를 아는 사람들은 기회주의자를 연상한다. 양지의 사람. 신속한 결정을 못하고 변혁적인 리더십이 없다는 게 그의 치명적인 약점이다. ‘반반총장’이라는 그의 별명면이 말해 주듯 그는 유엔사무총장직을 수행하는 동안 그는 늘 ‘미적지근’하게 일한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코노미스트지는 반총장을 일컬어 “역대 최악의 총장 중 한 명”, "실패리더"로 평가하고 있다. “임기응변에 약해 의전에 지나치기 집착하고 활기 없는 총장”이라고 평가해 그의 우유부단한 권위주의적인 인격자로 평가하고 있다.
박근혜정부가 일본과 위안부 협상에서 국민이 절반 이상이 잘못됐다고 평가했지만 그는 박근혜대통령에게 찬사를 보냈던 사람이다. 더구나 그는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에서 10년동안 유엔사무총장직을 맡아하느라고 한국의 국내정치와 국민들의 정서를 잘 알지 못한다. 더구나 그를 잘 아는 사람들은 반기문은 “윗사람 눈치를 보면서 지시를 받은 일은 잘하지만, 창의력이 부족하고, 1인자로서의 리더쉽과 책임감에 문제 해결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다.
“절대로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 필자는 살인자 전두환이 대통령에 출마했을 때나 변절자 김영삼이, 그리고 장사꾼 이명박, 독재자의 딸 박근혜가 출마했을 때 그런 표현을 했던 일이 있다. 반기문은 박정희, 전두환, 이명박, 박근혜의 다른 이름이다. 그가 살아 온 행적으로 보아 그는 재벌의 이익에 착실하게 복무하고 수구세력과 찌라기 언론에 휘둘려 대한민국을 한세기 뒤로 돌려 놓을 사람이다. 수구세력의 안식처를 만들어 줄 반기문은 절대로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다. 잘못된 선택으로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후회하는 일은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로 족하지 않은가?
▲ 시민사회원로들은 5일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정상화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한반도 평화를 위해 국시가 평화통일임을 헌법에 명시하고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해 5.24조치 폐지 및 개성공단을 전면 재가동해야 한다.”
촛불 정국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원로들은 5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정상화 10대 과제’를 제출하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장희 한국외대 명예교수는 “우리 200만 촛불들의 분노가 하늘을 치솟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는 조금도 반성하지 않고 다시 반개혁세력들이 준동하고 있다”며 “퇴진 이후 우리가 원하는 200만 촛불의 민심을 어김없이 관철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확실한 개혁의 과제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 김선적 민족진영.한나세계연합 총통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이들은 10대 과제로 △여야와 시민사회단체 대표로 국회에 국가비상대책회의 설치 △국가비상책회의 통해 책임총리 추천 거국내각 구성, △비례대표제 국회의원 선거제도와 투표소 개표제 실시, △특권경제정책 폐지와 전경련 해체, △검찰총장.대법관 선출제와 국민배심원제 확대, △노동자 기본임금제 보편화 등을 제출했다.
특히 “국가안위를 위협하는 사드배치 결정은 철회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남북관계 정상화, 한반도 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6자회담을 재개해야 한다”는 점과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 한반도 진입 방지 및 평화통일을 위한 자주국방 및 안보를 위한 전시작전권은 환수해야 한다”는 점을 명기했다.
아울러 “강대국의 패권주의에 국익을 지키기 위한 균형외교를 해야 한다”면서 “2015년 12.28 한일 ‘위안부’합의를 전면 무효화 하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무효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노정선 연세대 명예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규탄발언에 나선 노정선 연세대 명예교수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통일위원장 자격으로 중국 선양(심양)에서 북측 교회대표들과 회의를 하기 위해 만났다며 “물론, 통일부에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갔는데, 만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현실을 개탄하고 “촛불의 의미는 단순히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뿐만 아니다. 남북관계를 회복시키고 개성을 다시 열고 금강산을 다시 열고 남북에 투자했던 사람들을 전부 살려주고, 쓸데없는 사드는 성주에 배치하지 못하도록 막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시민사회원로 비상시국 기자회견에는 강동원 전 의원이 18대 대선 부정개표 문제를 거론했고,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과 김선적 민족진영.한나세계연합 총통, 유종일 한국국제개발대학원 교수 등이 발언했으며, ‘국가정상화 10대 과제’에는 이창복 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과 최병모 비례민주주의연대 고문 등이 서명했다.
앞서, 같은 장소에서 ‘전국교수연구자비상시국회의’가 2차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갖고 교수연구자 3,130명의 참가자 명단을 발표한 뒤 청와대까지 행진에 나서기도 했다.
▲ 시민사회원로 비상시국 기자회견에 앞서 전국교수연구자비상시국회의가 기자회견을 갖고 '전국교수연구자 2차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 기자회견을 마친 교수연구자들이 청와대를 향해 행진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지난 토요일, 서울 광화문을 비롯한 전국에서 235만 명이나 되는 시민들이 촛불을 들었습니다. 이 촛불에 새누리당 비박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9일 열리는 탄핵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는데요. '확인되는 숫자는 40명 플러스알파',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오늘은 이재명 성남시장님을 모시고 시국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팟캐스트가 낳은 대선 후보. "맞습니다. 인정."
-여러분 팟캐스트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작은 언론이긴 한데 (팟캐스트가) 만든 기적 중 가장 큰 기적이 이재명 기적입니다. "인정합니다. 예전에는 주류 언론, 여의도 정치 그룹이 주도하는 세상이었다면 요즘은 대중이 주도하는 시대가 됐죠. 이제는 팟캐스트나 대안 언론들처럼 내용이 있고, 국민과 함께 하는 언론이 큰 영향을 미칩니다."
-지난주 토요일, 다섯 시간 넘게 서 계셨다면서요? "그날 오후 2시에 가서 민주당 서명하는 데도 가고, (시민들에게) 밀려서 청운동까지 갔다가 길에서 붙잡혀서 사진도 찍히고... (웃음) 배도 고프고 힘들어서 케이크와 커피를 먹으려고 갔는데 (시민들에게) 들켰어요. 창문을 향해 서서 다들 '내려오라'고..."
-자료 화면이 있습니다. 저 사진입니다. 시장님, 어디 계신 건가요? "(사진 속에서 저는) 끌려 내려와서 나무 앞 화단 위에 서 있습니다."
-어쩌다가 거리에서 연설을 하게 되셨나요? "케이크를 먹다가 지나가는 사람이 (저를) 발견해서 '저기 (이재명 시장이) 있다'고 (사람들이) 사진 찍으려고 올라오고 그러더라고요. (사람들 때문에) 계단이 막히니까 '내려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중 누가 '국민의 명령이다', '지금 당장 하야하라'고 하더라고요. 농담으로 하신 거지만 쭈뼛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밥을 먹어야 하는데 케이크 한 조각 먹는 데 5분은 걸릴 것 같은데 (시민들이) '당장 내려오라'고 해서 케이크 반쪽도 못 먹고 내려갔어요. 결국, 그날 저녁은 굶고 밤 11시 넘어서 집에 가서 밥을 먹었어요. (웃음)"
-케이크 한 조각 먹는 허락도 받지 못할 정도로 인기가 많으신 거예요. "감사한 일인데요. 그 정도는 먹고 내려가도 되지 않을까. '국민의 명령이다'라고 누가 농담으로 한 소리지만 저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는데 내가 '내 배를 채우겠다'고 앉아 있는 게 조금 그렇더라고요. 1,000~2,000명 모였는데 제 목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그런데, '박근혜 퇴진'이란 헬멧을 쓰신 분이 휴대용 스피커를 건네더라고요. 그걸로 30분~40분 가까이 연설을 했죠."
-많이 모였는데요. 계속 자발적으로 불려 다니시는 것 같아요. "저는 거의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시장님께 환호하고, 함께 하려고 그럴까요? "(저한테서) 동료 의식을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이라고 하면 멀리 있고, 높은 사람이고, 억압적이고, 기분 나쁘면 누굴 가르치려 하는 게 있잖아요. 국민들의 집단 지성 수준이 정치 집단들의 판단 능력이나 지적 수준보다 훨씬 높습니다. 정치인들은 현상을 보되 자기 이익을 넣어서 최종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여론 그 자체죠. 정치라는 게 국민의 뜻을 대신하는 것 아닙니까? 대리하는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도 국민의 뜻을 넘어가기 어려워요. 거기에 자기 이익이 들어가죠. 즉, 계산이 들어가게 되면 행동 수준이 기대치에 미치기 어렵죠. 구조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어쭙잖은 시사 평론가들이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어요. 촛불집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상황 판단을 하고 오시는 거거든요. 정보도 실시간으로 보시기 때문에 누굴 가르치려고 하면 바로 욕을 먹어요. "전에는 시사 평론가, 정치인들이 하는 이야기를 대중들이 받고 따라갔거든요. 종편이 그랬죠. 패널들이 말하면 그대로 말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사람들이 정치인이나 정치 평론가 말보다 친구가 보내준 글, 카페나 동호회에서 본 주변 생각을 과감하게 말하죠. 그게 훨씬 정확하죠. 사실 종편이 국민에게 속았죠. 국민이 자신들한테 속은 줄 알았는데 아니었죠."
-지금 보면 지난 토요일에는 서울 집회에 참여하셨지만, 전국적으로 집회를 다니세요. 광주, 대구도 다녀오셨는데요. 지역에서 느껴지는 촛불 민심과 서울과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지방을 다니면서 느낀 건 광화문 촛불 참여가 로망이 됐더라고요. '한 번 광화문 가야 하는데'라고 하시더라고요. (집회가) 하나의 문화가 된 거죠. 87년을 생각해보면 그때 집회 현장음 엄중하고 격렬하지 않았습니까? 화염병과 지랄탄이 날아다니고 그랬는데 지금은 축제죠. 여기서 재밌는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이게 대한민국의 현장인 거죠. 민주공화국의 본모습인 거죠. 전에는 경찰과 시민이 충돌하면 최루액, 물대포, 밧줄이 등장했잖아요. 박근혜가 없어지니까 정상으로 작동하는 거예요.
(지난주 토요일에)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는데요. (집회 현장이) 질서 정연하고, 품격 있고, 즐겁고, 아름답기까지 합니다. 대통령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청와대가 (집회 현장을) 통제를 안 하니까 공화국 경찰의 노릇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시민들은 공화국의 주권자로서 품격있게 주권을 행사하고 있어요. 박근혜와 그를 둘러싼 자들이 자기 역할, 제가 말하는 자기 역할은 나쁜 짓을 말합니다. 그런 역할을 안 하니까 광장도, 현장도 질서 있게 움직이는 거죠. 저는 (촛불집회에서) 공화국의 아름다운 현장이라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그렇군요. 그날도 (오후) 다섯 시 반까지 행진을 허용했잖아요? 그 시간이 넘어서도 행진이 있었어요. 옛날 같으면 경찰들이 '국민 여러분, 시위대 여러분. 여러분들은 합법적인 법질서를 어겼습니다. 해산하고 가시라'고 하거든요. "그러다 물대포 쏘고, 최루액 쏘고 그랬는데요. 그런 게 없으니 오히려 평화롭게 끝났고요. 5시 반이 아니라 밤 10시까지 해도 어떻습니까?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인데... 경찰은 국민을 보호하고 질서 유지하는 게 책무인데 쫓는다고 해서 질서 유지가 되냐고요. 더 무질서해지죠. 결국, 경찰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대원칙 아래에 있는 거죠. 법을 지키기 위해 법을 만든 게 아니에요. 평등하고 자유로운 공화국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법을 만든 거니까요. 공화국 가치를 실현하는 데 더 도움이 되는 게 있다면 그것에 맞춰야죠. '다섯시 반 지났으니 무조건 해산'이라면서 폭력 진압을 했으면 질서는 무너지고, 혼란스러워지고, 공화국 가치는 훼손되는 것이죠."
-외신들에서 여러 보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우리도 저렇게 트럼프를 몰아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러시아에서는 매주 생방송을 하고, 중동에서는 '우리도 저렇게 하면 아랍의 봄을 성공시켰을 텐데'라고 아쉬움을 토로하는데요. 독일에서는 우리 촛불집회에 대해 비판적이라고 해요. '너무 많은 시민들이 질서정연하게 집회를 하는데 나치 때 저렇게 했다', '전체주의적 냄새가 난다'는 거죠. "전체주의적, 국가주의적이라 보는 것은 자라에게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는 거고요. 그때는 나치라는 불순한 정치적 세력이 세뇌를 통해 국민을 동원한 것이고요. 지금은 국민 그 자체가 나선 거죠. 독일이 그렇게 봤다는 건 진짜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아름답다'는 표현을 그렇게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독일에서 그런 말을 들었어요. 우리나라는 쓰레기 분리수거하라고 하면 즉각 말을 듣잖아요. 독일에서는 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왜 국민에게 부담을 주냐. 국가가 해라', '세금을 내고 너희에게 권력을 위임했으면 너희가 알아서 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공익을 위해 필요하니 하자'는 식으로 가죠."
-우리는 국채보상운동, 금 모으기 운동, 기름 유출 사고 나면 다 닦고 있고... 다른 나라에서 보면 독특한 나라겠죠. "그게 대한민국의 저력이라는 거죠. 외환위기 당시 (우리 국민들이) 금 모으는 걸 보고 '희한하다. 금값 오르는데 왜 내놓느냐', '대단한 국가다. 반드시 회생할 것이니 투자 해야겠다'는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외적 침입을 많이 받은 반도 국가였죠. 행주치마에 돌을 나르기도 했는데요. "그때도 지배층은 다 도망가고, 민중이 모든 일을 했죠. 아픈 역사는 있지만, 끊임없이 민중이 싸웠죠. 투쟁의 역사를 다시 하는 거죠."
-어제 새누리당 비박계가 4시간에 걸쳐 토론을 했습니다. 그 결과, 입장이 바뀌었어요.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데 탄핵에 참여하겠다'고 했어요. 이 결정, 어떻게 보시나요? "그럴 줄 알았어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복잡하고 혼란스러워 보이지만 사안을 단순하게 보면 답이 나오죠. 이 나라의 주인들이 안방에 있는 따뜻한 구들장 위에 있다가 문을 열고 내다봤어요. 머슴들에게 야단치기 시작했어요. '똑바로 해라. 집에 불이 나지 않았느냐'고 했어요. 그걸 보다가 주인들이 밖으로 튀어나와서 직접 불을 끄고 있어요.
머슴들 중 일부가 불은 안 끄고 불을 지르고 있어요. '저거 안 되겠다. 내쫓아라'고 했는데 그중 일부가 '나는 저쪽 편 아니니까 계속 써주세요'라고 한 거거든요. '살려 주세요'라고 하는데 주인이 험하게 인상을 쓰고 '불을 끌 거면 지금 끄든지 아니면 지금 나가라'고 한 거예요. 불 지른 인간들이 계속 불을 지를 수 있겠어요? 주인에게 들켰고, 주인이 몽둥이를 들고 있으니 두렵죠. 당연히 (새누리당 비박계 의견이 탄핵 쪽으로) 돌아서는 겁니다. 배로 치면 지금 침몰해서 다 죽게 생겼어요.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은) 살기 위해서 튀어나온 거죠. (탄핵으로 생각을 바꾼 건) 국민에게 속죄하고 용서받고 살아남기 위해서죠.
'수리해서 이 배가 살 수 있다', '버텨서 이길 수 있겠다'고 하면 절대로 안 하죠. 간을 한번 본 거죠. '4월 말에 퇴진한다'고 뭉개보려 했지만, 국민들은 이미 다 알아 버렸어요. '네가 불을 질러 놓고, 나라를 망쳐 놨으면서 이제는 안 속아'. 이미 (국민들은) 신발 벗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새누리당에서는 버텨보려고 마음먹다가 '이러다 죽는다'하면서 탈출하는 거죠. (국민들이) 세면 셀수록 탈출자가 많아집니다."
-'주권자들이 세게 명령할수록 탈출자가 많아질 것이다'. "그렇죠. 여기에는 약간의 변수가 있죠. 주인 말을 듣는 척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주인 말을 들으려고 노력하면서 자기 것을 약간씩 챙긴 사람들에 대해 주인들이 인상을 쓰고 있죠. (일부 야당 의원이) 태도가 어정쩡하게 (국민들에게) '이 정도에 참으시면 어떻습니까?'라고 말리다가 혼난 거거든요. (국민들이) '너까지 내쫓는다'고 하니까 정신이 바짝 든 거죠. '방화범 내쫓고 빨리 불 끄자. 반성하는 사람들 빨리 와'라고 하는 양상이죠."
-계속 (촛불집회 참여자) 숫자가 높아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집안 살림을 (머슴에게) 맡겨두고 온 가족이 오순도순 살았어요. 그러다 급기야 (머슴) 일부가 주인 자리를 빼앗으려고 불을 지른 거예요. 처음에는 아버지와 삼촌만 튀어나왔어요. 그런데, 계속 (머슴들이) 불을 지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아들과 조카들이 나온 거죠. 조금 있다가 손자까지 나오면 끝나는 겁니다."
-지금 엄중한 일주일이 시작됐습니다. 탄핵은 가결될 것으로 보시는 건가요? "탄핵은 가결되지 않을 수가 없죠. 만약 부결하면 국회가 탄핵당할 겁니다. 한꺼번에 쓸려나가는 거죠. 역사의 대전환점이자 민심의 격랑이 몰려오는데 돛단배로 역행하려다 부서집니다."
-친박도 돌아설까요? "친박은 상당히 남을 겁니다. 어차피 안 살려줄 거거든요. 결국은 (친박과 박근혜 대통령이) 같이 침몰해서 죽어야죠."
-'박근혜 대통령의 순장조'죠? "그렇죠. 자청하고 있잖아요. '국민 필요 없다'는 입장이니 이럴 때 (박 대통령과 친박이) 같이 제거되는 게 좋습니다."
-새누리당 비박계가 '우리 목숨만 살려 주세요'라고 탄핵에 동참하지만 외부에서 여러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난주 토요일 집회 때 새누리당 당사로 국민들이 몰려가지 않았습니까? (새누리당 당사에) 계란을 투척하고, 새누리당의 당기를 찢고, 간판을 '환간내시당'으로 바꿔 달았어요. 이걸 정치적 테러로 보고 또 다른 반격에 나설 태세를 갖추고 있거든요. "전에는 가능했죠. 독점화된 언론, 정치적 우위의 정치 풍토 때문에 가능했지만 지금 그걸로 역습을 시작하면 그 자체가 분노의 계기가 돼서 더 많은 가족들이 튀어나옵니다. 문밖으로 나가서 야단치는 아버지, 삼촌에게 달려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용서받겠어요? 이미 판은 결정이 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입장을 내야 하는데요. 이를테면, 이번 주 안에 4차 담화 형태로 가든, 기자 간담회 형태로든 본인 입장을 밝힐 것 같습니다. "도둑질하다 걸렸으면 바로 감옥에 가야죠. (대통령이) '내가 조금 있다가 나갈게'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안에도 일부 동조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대통령이) 나간다는데 왜 내쫓냐', '나갈 때까지 기다리자'는 거잖아요. 그게 용서가 되겠습니까? 담화를 계속하다가 감옥으로 직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점점 용서받을 가능성이 없고, 타협의 여지가 없죠.
약 올리는 것도 분수가 있지. 뺨을 때려서 화난 주인에게 발길질했다'고 2차 담화 때 말했어요. 3차 담화는 '침을 뱉었다', 4차 담화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대통령이 이렇게 담화를 내놓는 건) 각성하고 행동하는 국민들에게 달려드는 꼴이라 더 격분시키게 될 것입니다. 즉시 사퇴 발표 이후에는 백약이 무효입니다. 제가 볼 때는 탄핵 의결이 나더라도 탄핵까지 촛불이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새누리당 일부에선 아직도 '아유, 대통령 그만둔다는데 굳이 탄핵을 하느냐'는 여론이 있다는 거예요. 본인들은 촛불 보고 정치를 하지 않고 보수표를 보고 정치를 한다는 거예요.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가 집회에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보수표 일부에는 아직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여론을 존중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존중하다가 같이 민심에 쓸려나가면 됩니다. 그런 주장이 있는 건 사실이죠. 부인도 있고, 가족도 있고, 소수의 당원도 있을 텐데요. 새누리당 당원 대다수도 (탄핵을) 찬성하지 않습니다. 현실은 인정해야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아웅 하는 꼴인데요. 참새도 죽을 때 '짹'한다고 하는데 조용히 물러날 수는 없겠죠. 온갖 시도를 다 할 겁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이 있죠.
시간 끌고 엉뚱한 짓을 하니까 결국엔 성공했다는 거죠. 사람들 폭행하고 난장판 만들다가 잡히면 그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더 이상 나쁘게 안 할 테니 여기서 끝내자' 그러면 일부가 '저 사람 뭐라고 하면 더 난장판 일으킬 수도 있으니까 여태까지 다 용서해주는 조건으로 봐주자'는 거죠.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죠. 그걸 노리는 거예요."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로운 퇴진'을 친박도 얘기했고, 전직 국회의장 등 (새누리당) 원로들도 말했고, 문재인 전 대표도 얘기했어요. 문 전 대표는 '지금 나가야 그나마 명예를 지키는 길이라는 걸 주장한 것'이라고 해명을 하긴 했지만 '명예로운 퇴진은 끝났다고 보시나요? "명예로운 퇴진을 시켜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매번 타협과 용서란 이름으로 그들을 복권 시켜 줬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나쁜 짓을 하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른다'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을 예로 들면) 학살을 수백 명하는 집단 학살범은 처형해야 합니다. 온갖 나쁜 짓을 해놓고도 다 용서되고, 큰소리 떵떵 치고, 골프 치러갈 때 경찰들 동원해서 통제해주니 간이 부은 거예요. 계속 실패해왔지만 이번에는 청와대 나오는 순간 수갑을 채우고, 강력범들처럼 끌려가야 합니다.
그래야 이런 시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법과 국민을 무서워하는 거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잖아요. 이번에도 그냥 넘어가면 또 그렇게 되거든요. 유명한 철학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잘못을 응징하지 않으면 또 그런 잘못을 저지르라고 사주하는 것이다'. 처벌도 면하고, 적당하게 체통 유지하면서 집으로 보내는 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단 시간 내에 (청와대에서) 내보내고, 청와대를 나가는 순간에 체포해서 구치소로 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에서 나가는 순간 박 대통령 수갑 채워서 구치소로 보내서 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이 법과 정의가 제대로 선 나라라고 생각하게 된다'. "그럼요. 국민들도 그런 의지가 있고요. 지금 국민 대다수가 '법을 어기는 게 이익이구나. 큰 죄를 지을수록 용서받는 구나'하는 확신이 있습니다. 자라나는 초등학생도 '부자는 규칙을 어겨도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권력에는 반드시 상응하는 책임이 따릅니다. 이걸 좋게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도 교육받아야 합니다. 상응하는 책임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죠. 불명예도 처벌의 한 종류입니다."
-(이재명 시장이 대선 주자로서) 여론 조사상 15.1%, 상당한 지지율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번 <팟짱> 인터뷰를 통해 이런 말을 하셨어요. '지지율이 급상승하는 건 과속 같아서 불안하다'고 하셨는데 괜찮으세요? "이젠 적응했어요. 처음에는 너무 갑작스러운 느낌이 있었죠. 지금은 저도 이해하게 된 거죠. 저는 나름 국민들 속에서 그들의 뜻을 최대한 반영해서 판단하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런데도 놀랍니다. '역시 내가 국민의 집단 지성, 수준보다 낮구나', '나 역시 계산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라고 반성하는데요. 이번도 비슷한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국민들이) 내 진심을 알아줄 것이다', '세계적 현상으로 봐도 정치 우위가 아니라 국민 우위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국민 우위의 한 현상으로 이번 총선 결과가 있죠. 이번 대선은 더 극적인 형태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은 했습니다. 국민들이 똑똑하고 역동적이고 정보통신도 발달돼 있고, 불평등과 사회 격차도 심하니까 극적인 형태로 나타날 것이라 내다봤죠. 그런데,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습니다. 촛불이 백만이 넘기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계속 늘어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럴수록 빨리 적응해야죠.
세상의 주인은 국민이고 저는 월급 받는 머슴입니다. 머슴도 계급이 있지 않습니까? 머슴 대장을 마름이라 부르죠. (마름을) 민주주의 국가로 확장하면 대통령이죠. 머슴의 종류도 다양한데 저는 조그마한 귀퉁이를 맡은 꼬맹이 머슴이죠. 주인이 봤을 때 꼬맹이 머슴이지만, 시킨 것 잘하지. 주인한테 충실하니까 예뻐 보이는 거예요. 저는 현장과 대중 속에서 (주인인 국민에게) 예쁨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머슴) 판단 기준이 바뀐 거예요. 전에는 외향 중심으로 골랐는데 이제는 내용 중심으로 고르기로 마음먹은 겁니다. 세상이 험하게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폼 잡고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닌 거예요. 이제는 진짜 말 잘 듣고, 일 잘하는 사람을 고르기 시작한 거죠."
-성남시민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한다고 들었어요. '어디서 돈을 얻은 것도 아니고 있던 빚을 갚아서 산후조리원도 가게 해주고, 교복비도 지원해주고, 청년수당도 줘서 너무 좋다'는 거죠. "광화문에서 촛불집회하면 그런 분들이 많아요. '저 성남시민이에요'라고 해요. '(성남에) 이사 오겠다'는 분들도 있어요. 자부심을 느끼는 거죠. 예전에는 성남 산다고 안 그랬죠. '분당에 산다', '서울 옆에 산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제는 완전 바뀌어서 분당·판교 사는 분들도 '성남에 산다'고 하죠. (시민들의 뜻을) 받아들여서 제게 주어진 역할을 빨리 준비해야죠."
-문 전 대표가 지난주 촛불집회로 광주에 가고, 안철수 전 대표는 대구를 갔어요. 두 분 다 면박을 당했습니다. 연단에 올라서 연설도 못 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남의 얘기하기는 그렇고요. 서울-대구-광주에서 동시에 일어난 일이라서 말하긴 그렇고요. 광주는 원래 그날 정치인들 발언을 안 시키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들었고요. 대구는 상황을 잘 모르겠고요. 결국은 국민들이 원하는 탄핵과 다른 것, 기본적인 태도에 대해 불만을 갖는 분들이 많이 생긴 거죠. 문 전 대표는 억울할 것 같고요. 제 얘기만 하자면요. 자세를 낮춰서 국민 중심으로 판단하길 바랍니다. 머슴은 월급을 받으니 주인이 시키는 것만 잘하면 돼요. (머슴이) 예쁨 받으면 (주인이) 더 큰 역할도 주는 거죠. 머슴이 자기 계산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주인이 다 보고 있습니다. 저도 끊임없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문 전 대표의 경우 '명예로운 퇴진을 말한 것에 대해 판단을 잘못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는 것 같고요. 국민의당은 2일 탄핵을 하자는 것에 반대해서 그런 것 같고요. 국민적 요구를 잘 못 받아 들일 때 빚어지는 현상이 국민의 목소리로 표출된 것이라 보시나요? "그렇겠죠. 처음 최순실 존재가 나타났을 때 저는 '퇴진해야 한다'고 생각했고요. 대통령이 관여한 정황이 나오고, 심지어 (재벌에게) 돈을 뜯었다는 건 '집단 범죄 행위니까 탄핵해야 한다'고 생각했고요. 안종범이란 사람이 '대통령이 시켜서 한 것'이라면서 녹음테이프가 나오니까 '(대통령이) 주범이기 때문에 감옥에 보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빠르게 국민의 뜻에 따라 판단했는데 한 템포 씩 늦는 분들이 있어요. 버티다가 국민이 원하면 바꾸는 모양새를 보니 화가 나죠. 이분들은 정치적 비중이 높으니 순발력 있게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저는 변방에 있으니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책임이 없어요. 이분들은 당에 결정적 영향력을 가진 분들이죠. 저는 당에 발언권도 없고 변방에 있으니 자유롭죠. 그런 점은 이해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몸이 무겁기 때문에 신중한 태도도 이해해야 한다'는 얘기 신데요. 세간에 '고구마와 사이다론'이 화제 되고 있습니다. 문 전 대표는 <딴지일보> 김어준 총수가 고구마로 비유하고, 이재명 시장을 사이다에 비유했어요. (김어준 총수가) '고구마와 사이다를 같이 먹어야 한다. 목마를 때 고구마 먼저 먹으면 체한다. 사이다로 목을 축이고 고구마를 먹어야 한다'는 말을 하셨어요. "(그건) 재밌자고 한 얘기죠. 그걸 너무 심각하게 해석하시는 것 같아요. (웃음)"
-기자들은 심각하게 해석해요. 우리 국민들이 '사이다를 먹고 고구마를 먹어야 하느냐', '답답하더라도 고구마를 먹고 사이다를 먹어야 하느냐' 고민에 빠졌어요. "사이다와 고구마 얘기는 음식을 대비한 게 아니라 기능을 대비한 것이죠. '답답하느냐', '시원하느냐' 그 얘기거든요. 배부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얘기는 너무 많이 벗어난 거죠. 문 전 대표님, 굳이 얘기하자면 좋은 분이잖아요. 인품도 훌륭하고, 경륜도 있고, 세종대왕처럼 좋은 세상에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이라 생각해요. 문제는 시대 상황에 따라서 요구되는 리더십의 종류가 다르고요. 사람은 완전체가 아니잖아요. 장점들이 있죠. 지금 단계의 대한민국은 혁명적 변화의 시기라 봅니다. 혁명이란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시대가 됐고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부당한 기득권자들이 확장돼 온 역사였습니다.
우리가 원래 정부를 수립할 때 헌법을 만들면서 '평등한 나라', '자유로운 나라', '인권과 복지가 살아있는 나라'를 합의했어요. 실제로 자유는 팽창된 측면이 있어요. 가진 자들의 자유, 힘센 사람들의 자유가 커진 거죠. 대다수 국민들은 점점 부자유스러워졌죠. 죽을 자유만 생겼죠. 1년에 1만 6천 명이 자살하니까요. 평등의 관점에서 보면 불평등하고 부당함이 가득 찬 사회잖아요. 이게 한 번도 실현이 안 된 상황에서 시작됐고요. 광주 학살, 군사 쿠데타, 6·29 선언을 통해 확장된 거예요. 이 구조를 깨고 원래 합의됐던 민주공화국으로 완성돼야 하는 결정적인 시기가 왔어요. 여기에는 기득권자들의 엄청난 저항이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의 정치 세력은 일부입니다. 경제 권력, 언론 권력이란 뿌리가 있죠. 이걸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정하고 공평한 나라를 만들어야 하고, 평등하고, 대다수의 사람이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게 말처럼 쉽겠습니까? 이건 극단적으로 말하면 손에 피를 묻혀야 하거든요. 거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현재 부당한 체제를 깨고 돌파해야 하는 리더십이 필요하죠. 부드러움이 지금 요구되기보다는 과감하게 목숨 걸고 싸울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 전 대표는 과감하게 목숨 걸고 못 싸운다', '손에 피를 묻히지 못할 것이다'. "험한 일은 내가 하겠다는 말이죠. (웃음) 저처럼 거칠고 야전에서 살아온 사람. 그래서 여러 문제도 있는 겁니다. 저는 불의, 부정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정치 세력과 비타협 하진 않아요. 거기는 아주 쉽게 타협해요. 저를 아무리 공격해도 정치적 이유로 하는 것이라면 비난하지 않습니다. 종편도 미워하지 않아요. 출연 안 하는 것 없이 오라면 다 가요. 잘 안 불러줘서 그렇지. 오라고 하면 가요. 그들도 우리가 설득해야 할 상대니까요.
대신 저는 사회악들에 대해서는 잔혹할 정도로 대항하죠. 용서하지 않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큰 걸 바꿀 수 있다고 믿어서 작은 것이라 해도 용서하지 않습니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되는 과정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싹이 보일 때 싹 없애 버려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적들도 많아지죠. 그들은 불의한 자들이죠.
이런 리더십을 가진 사람을 국민이 알아보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은 혼란기에 혁명적 변화가 필요한 용기 있는 장수형 리더십이 필요하다. 구중궁궐, 한양 도성 안에 대신들이 이 나라를 움직이죠. 국가적 위기가 오면, 변혁기가 되면 그 안에서 뭘 할 수 없습니다. 결국 변방에서 횃불을 들어야죠. 안에선 동력이 나오지 않아요. 몸이 무거워서 움직일 수 없습니다."
-본인을 '변방의 장수'라고 한 겁니다. 문 전 대표는 '선비'인가요? "선비시죠. 한양 도성에서 큰 역할을 해보기도 했고, 지금도 하고 계시죠."
-정치권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문 전 대표가 (지지율이) 20%. 정체되어 있어요. 20~21%를 유지하고 있고요. 이재명 시장이 15.1%까지 올라온 상황인데요. '둘이 연대하게 될 것이다'라고 해서 '이재명 시장은 경기도지사 나갈 것이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도 프레임인데요. 정치권은 프레임이 정말 중요한데요. '고구마-사이다'도 그렇고, '보수와 진보', '민주 대 반민주'도 중요하죠. 이 프레임을 만들려고 시도하는 사람이 있죠. '이번에는 (이재명 시장은) 다른 거 하고, 다음에 (대통령) 해라'. 나이 젊은 게 죄입니까? 똑같은 조건이라면 젊은 사람이 (대통령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서구사회 지도자들은 젊죠. 40대, 50대인데요. 저도 50대 중반이 되니까 조금 더 젊고, 체력이 좋으면 더 잘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개인의 사회적 위치를 국가적 문제에 대입시키면 안 되죠. 국민이 원하는 역할을 해야지. 자기들이 '너는 이것, 나는 이것'이라고 하는 건 옳지 않죠.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국민은) '저 사람 시키면 이 일은 잘할 것 같다'고 판단할 능력이 있습니다. 이전과는 다릅니다. 전에는 머슴이 시키는 대로 (국민이) 했어요. 이제는 지휘권을 국민이 행사해요. 그 의견이 관철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국민 여론이) '새누리당, 탄핵 표결에 참여하라'고 하니까 하잖아요. "저는 제도적으로도 직접 민주주의를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 국회도 대리인인데 국민의 의견을 들어야죠. 수백만 명이 동시에 토론해서 결론 낼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데 굳이 대리 제도를 시행하나. 머슴들끼리 정해놓는 건 옳지 않죠. 정치는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리하려고 정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판사, 변호사, 검사 중의 하나를 선택할 때도 변호사가 훨씬 자유롭고, 내 뜻대로 할 수 있어서 선택한 것이고요. 그걸 하다가 시민운동이 중요해서 한 거고, 그러다 나은 수단이 있다고 해서 정치 수단으로 가서 시장을 하게 됐고요. (정치는) 농사짓는 도구죠. 호미보다는 가래가 낫고, 가래보다 트랙터가 낫죠. 트랙터를 쓰지도 못하는 사람이 몰면 농사는 망하는 거죠. 머슴들끼리 '네가 도지사해라' 이런 주장은 옳지 않습니다."
-얼마 전 시장님과 관련한 웹툰이 페이스북에서 화제가 되고 있어요. 보셨어요? 성남시에서 만들어 올린 거 아닙니까? "봤죠. 그런데, 전혀 모르는 분이 해주셨어요."
-자료 화면으로 나오는데 시장님보다 잘생기게 그려지지 않았나요? "저는 좀 불만입니다. 만화 두 개를 봤는데요. 하나는 '복지 대마왕'이라는 만화인데요. 그것도 조회 수가 몇백만이 나오더라고요. 이건 얼마 전에 나온 것 같은데요. 다른 사람들은 재밌다고 하는데 저는 재밌지 않더라고요. 제 얘기라서 그런진 몰라도요."
-(만화 내용이) 사실에 부합합니까? "고쳤더라고요. 제가 왼팔이 다쳐서 장애인이 된 건데요. 오른팔로 그려 놨더라고요. 누가 지적해서 그걸 고쳤더라고요. 이것도 집단지성이죠. 이건 안 넣었으면 하는데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요. 제 욕심이죠."
-이재명 시장과 관련된 재밌는 포인트가요. 배고파서 케이크 한 조각 먹고 나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으나 '국민의 명령이다', '당장 내려와'라고 해서 즉석으로 불려 나가 연설을 하셨어요.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만화도 그려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길래 대선 후보 지지율이 15%까지 오르는 건지 궁금한 거예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집안 가정은 어떻고, 개인 성향은 어떤지 궁금해서 찾아보는 거예요. "주류 언론에서 저를 취급해주지 않거나 빼면 다른 사람은 화내지만 저는 흐뭇한 표정을 짓습니다. 제가 이렇게 느끼면 대중들도 똑같이 느낀다고 생각할 거거든요. '왜 (이재명 시장이) 없어?'하고 항의 전화하고 그 때문에 화나서 글 써주시는 게 직접 언급하는 것보다 파급력이 큽니다. '저기서 (이재명 시장을) 취급을 안 해주니까 우리라도 알리자'는 거예요. 언론이 대중을 조정하는 단계에서 언론이 주체로 올라선 상황이라 영향력을 비교해보면 네트워크나 SNS의 영향력이 (공중파나 기성 신문에 비해) 커졌어요.
케이크를 다 못 먹었던 그 날도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만 (연설을) 봤을 텐데 사람들이 (동영상을) 찍어서 다 퍼져 나간 거예요. 유튜브로 수십, 수백 개가 돌아다녀요. 일부는 편집해서 재밌게 만들어서 돌리는 거죠. 주요 언론 뉴스에 나오는 것보다 훨씬 빨리 퍼져 나가죠. 주류 언론이 만들어 낸 기사는 죽은 기사라면 대중들이 만든 기사는 살아있는 기사죠. 저는 별로 슬프지 않아요. 어떤 언론사 하나는 하루종일 업무를 못 봤다고 합니다. 저를 (방송에서) 빼서요. 안희정 지사 다음에 저였는데 잘려나간 걸 사람들이 보고 항의 전화를 한 거예요."
-시장님은 군자의 자세로는 '괜찮다'고 하실 수 있겠지만 기분 나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장님보다 지지율도 낮은데 기성 언론이 그 사람들은 사진을 크게 넣으면서 시장님은 (사진을) 안 싣거나 조그맣게 넣거든요. 억울할 것 같은데 괜찮다는 거죠? "처음에는 억울한데 안 그렇죠. 이걸 맷집이라고 합니다. 처음엔 아프죠. 맞을 때가 아프지만 맞을 때가 바로 적이 방어가 안 됐을 때입니다. (상대방에게) 카운터펀치를 할 수 있죠. 저는 경험적으로 알죠. 비주류, 아웃사이더, 변방에게 기회는 오지 않는다. 기회는 기득권자, 주류가 갖죠. (기회는) 안 오거나 오면 위기예요. 그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아야 하거든요. 저는 평생 단련돼 있죠.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아 딛고 올라서는 것. 제가 종북몰이 덕에 대선 후보 된 사람 아닙니까? 그것과 싸우는 과정에서 그렇게 됐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류, 기득권 입장에서 저를 보면 싫죠. 제가 안 좋은 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이 많다', '증세 없는 복지 내가 하지 않았느냐. 복지 없는 증세를 하면서 왜 잔소리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기회 요인을 만든 거죠. 음해 속에 유명해질 수 있습니다. 호기심이 쏠릴 때 다른 걸 보여주면 되거든요. 국가적 위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처럼 대륙과 해양 세력이 떨어져 있는 반도 국가에는 언제나 위기가 찾아오죠. 이걸 기회로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강대국 간 힘을 이용해서 상호 견제를 하고, 많은 걸 얻어낼 수 있죠. 주체적이고 용기 있어야 하고, 균형을 잘 이뤄야 하죠. (위기를) 기회 요인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반도 국가이기에 찌그러지는 곳이 있는 반면에 옛날의 로마와 이태리처럼 발전할 수도 있죠. 그 사회의 리더 몫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처럼 중국한테도 알랑방귀 뀌다가 미국한테 또 알랑방귀 뀌다가 다 빼앗기지 않았습니까? 중국한테도 안 하고, 미국한테도 안 할 수도 있거든요."
-(박 대통령이) 전략적 리더십을 못하는 리더라서... "그렇죠. 뭐든지 나쁜 환경을 탓하는 게 아니라 피할 수 없다면 기회 요인을 찾아서 키워야죠."
-웹툰 이야기를 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요. 거기 보면 개인적인 이야기도 나옵니다. 형수님과의 욕설이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닙니다. 무슨 일인가요? "제 성격과도 관련 있는 겁니다. 책임 없는 권력, 비선, 실세는 절대 허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지지 않은 권력은 100% 부패하고, 책임지는 권력도 부패하고 잘못 운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책임지지 않는 비선, 친인척, 측근들이 나서면 나라도 망하고, 개인도 불행해진다는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를 제외한 6남매 중에 이분을 뺀 나머지는 정말 성실하게 살아요. 건설 노동자, 야쿠르트 배달, 요양 보호소를 하면서 열심히 삽니다. 이분만 회계사입니다. 제가 장학금 받은 걸 지원해서 공부해서 대학 가신 분이죠.
이분만 유독 욕심을 내요. 저 때문에 (형님이) 시장직 인수위원회에 들어갔는데 그 작은 권력을 가지고도 매점 특혜 말이 나와서 난리가 났었죠. 돈을 어머니에게 요구하다가 인연 끊고 연락 안 하고 살았는데 당선되니까 나타나셨어요. 공무원한테 직접 전화해서 지시하는 거예요. '내가 시장 친형 누구인데 이거 해라, 저거 해라'고 하는 거예요. 말 안 들으면 욕하고, 겁주니까 공무원들이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본인이 직접 단속도 다녀요. 백화점에 단속 나가서 불법 노점이라고 직원을 폭행해서 그 직원이 입원하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다 차단했죠. 저와 면담하겠다고 시장실 앞에서 농성도 하셨어요.
어머니를 시켜서 자기 요구를 관철하려고 7년 만에 어머니께 찾아간 거예요. 어머니께서 안 해주시니까 욕하면서 협박했고요. 결국은 그거 때문에 입에 담을 수 없는 폭언을 한 겁니다. 제가 했다고 한 얘기는 형님 부부가 한 겁니다. 결국, (형님 내외가) 어머니를 폭행했어요. 동생들도 맞아서 다치고요. 어머님 집을 다 때려 부쉈고요. 어머님께서 그날 밤에 무서워서 경찰에 신고하셨죠. 경찰에 조사받고 나온 그날 밤에 통화해서 일부분이 나온 거예요. 이권 청탁하고, 인사 개입하고, 대학교수 자리 요구하고."
-(형님이) 최순실이네? "최순실보다 더하죠. 최순실은 시켜서 한 거지만 그 양반은 직접 한 거라니까요. 직접 지시하고, 요구하니까 더 한 거죠. 이걸 안 막을 수가 없었고, 막다 보니 싸움이 나고요. 그 과정에서 어머님께 입에 담을 수 없는 폭언을 하고, 어머님이 입원까지 하신 상황이라서요. 참았으면 좋겠지만 지금도 그런 일이 벌어지면 참을 자신이 없어요. 평생 저희 7남매를 키우느라 어머님께서 새벽에 부엌에 앉아서 우시는 걸 많이 봤거든요. 어떻게 병들고 늙은 어머님을 팹니까? 그건 진짜 용서할 수가 없죠. 시장 안 하면 어떻고, 대통령 안 하면 그만이죠. 어떻게 내 원천인 어머니를 폭행하는 걸 가만히 두냐고요. 다시 그 일이 생겨도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시장님께서 어머님 얘기를 하면서 눈물이 고이셨습니다. '어렵게 7남매를 키운 어머니를 폭행할 수 있냐', '똑같은 일이 벌어져도 시장님께서는 같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제일 기가 막힌 건 그런 거죠. 형수를 데리고 폭행 현장에 다니고, 새누리당에도 쳐들어갔어요. '의장을 자기가 뽑겠다'고요. 형님은 정신 질환이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적도 있고요. 그것도 제가 입원시켰다고 거짓말이 나오는데 딸하고 게시판에 글을 쓰는 조카랑 형수가 강제 입원을 시킨 거예요."
-인터넷에 도는 이야기를 보면 '이재명 시장이 (형님을) 정신병원에 보냈다'. "전혀 아니고요. 입원확인서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형님이 입원해서 시장실로 전화한 거예요. 구출해달라고요. 딸이랑 마누라가 경남 창녕의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을 시켰거든요. 거기는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발신 전화를 허용합니다. 형님이 시장실로 전화해서 (창녕 정신병원에)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가족들이 면회 금지를 해둬서 보지는 못했죠. 2번 정도 갔다 왔고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니까 형님은 이해가 가는데요. 형님이 '어머니를 칼로 죽이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 형수가 '철학적 표현도 이해하지 못하느냐'고 약을 올리는 거예요."
-'원래 형님께서 먼저 사회운동, 민주화운동에 관심이 있으셨고 그래서 이재명 시장이 인권운동을 하게 됐다'는 말이 있어요. "본인이 쓴 얘기가 그래요.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그분은 내가 하는 일을 자기가 시켜서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 다닐 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어요. (형님이) 결혼한 다음부터 그랬어요. 피해망상, 과대망상이 생긴 거죠. '내가 예수급이다'라는 말도 하고, 관계 망상증이라고 하는데요. 저를 자기 것으로 생각하죠. 제가 워낙 많이 (형님을) 도와줬으니까요. 대학 진학이나 회계사 취업도 그랬고요. 본인은 한 게 없죠. 제가 시민운동 하면서도 형님한테 감사를 하게 했죠. 회비를 내게 하고 발제를 시켜서 시장 인수위원회에 들어오셨는데 오판이었죠. (형님이) 권력의 맛을 봐버린 거죠. 아유, 이런 얘기는 그만하죠."
-처음인 것 같아요. 시장님께서 솔직하게 가족사를 얘기해주셨는데요. (형님이) 박사모 성남지회장으로 알려져 있어요. "성남 지역사회에서는 형님이 정신 질환 증세가 있다는 걸 다 알아요. (형님과의 갈등이) 2012년에 생긴 일이잖아요. 통합진보당 수사할 때입니다. 국정원 인간들이 형님에게 장난을 친 거예요. 이름은 확인하지 못했는데 김 과장이라는 국정원 직원이 형님과 수차례 만났어요. (형님의 주장에 의하면) '그해 9월 30일까지 (이재명은) 간첩 30명과 함께 구속된다'고 국정원이 그랬다는 거예요. 형님이 이 내용을 어디에 썼어요.
그래서 저도 알게 된 거예요. 형님은 확신하게 된 거예요. '동생은 빨갱이고, 간첩이다'라고 확신이 생겨서 저를 공격하기 시작한 거죠. (이재명) 퇴진 운동을 시작한 건데요. 결정적인 (퇴진) 이유는 제가 간첩이라는 거죠. 국정원이 (형님한테) 사주한 거죠. (형님이 국정원이 있는) 내곡동에 들락날락했으니까요. 거기에 또 바람을 넣은 사람이 있죠. 새누리당 시의회 의장이 형님에게 '비례대표를 해라. 너는 시의회 의장하고 나는 시장하겠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다 알고 한 거 아닙니까? (형님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걸 다 알면서도 저를 공격하려고 했던 겁니다."
-국정원이 정치권 관계자들을 만나서 '이재명 시장이 대선 후보 1위로 올라오면 우리는 할 일이 너무 많다. 문제적 사생활이 많아서 그 사람 떨어트리는 건 일도 아니다'라고 말한다고 해요. "지금도 이미 많이 했죠. 제 논문을 가지고 국정원이 조사하고 다니는 난리가 났었죠. 제가 얘기를 안 해서 그런데요. 대학원은 객관식 30문제 풀면 학위를 주는 곳이었어요. 제가 굳이 논문을 쓴 거죠. 제가 학위를 따기보다 부정부패를 연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연구 논문 이름이 '지방 정부 부정부패 극복 방안 연구'입니다. 국가 경제에 (지방 정부 부정부패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학술적으로 증명해야겠다는 생각해서 2004년에 대학원에 갔습니다. 제 경력란에 학위가 없습니다. 원래 인문학은 인용을 통해 새로운 결론을 내는 거잖아요. 결론 부분은 조금 다른데요. 책은 다 인용 표시를 했는데요. 문헌 중 인용을 덜 한 게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표절이 맞아요. 잘못한 거죠. 표절을 인정하고 논란이 번지길래 학위를 반납했어요. 내가 학위 때문에 대학원에 간 것도 아니니까요.
이걸 국정원이 조사를 한 거예요. 지금도 국정원과 제가 소송 중입니다. 제가 지금 처음 얘기하는 건데요. 국정원 지역 담당하고 (다녔던 대학원의) 대외협력부총장이 통화한 걸 녹음도 해놨습니다. 그 후 확인해보니 대외협력부총장은 학위 담당이 아니잖아요. 근데, 대외협력부총장이 이 일을 처리했어요. 학교에서 저를 음해하려고 학칙을 고쳤어요. 5년 지난 논문은 학위 논문 심사가 금지돼있는데 학칙을 고쳤어요. 예비 심사를 한 일이 없는데 했다고 가짜로 만들었어요. 사학이니 처벌 사안은 아닙니다. 그리고 언론 플레이를 해요. '곧 학위를 박탈한다'. 내가 학위를 반납했는데 뭘 박탈합니까? 나중에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예비 심사를 한 적이 없어요. 두 번째는 학교 학칙에 의하면 5년 지나면 예비 심사를 못 하게 된 건데 학칙을 다시 만든 거예요. 그 조항만 뺀 학칙이 들어간 거죠. 제가 선거에 이기고 난 뒤에 학칙이 원래대로 돌아간 거예요.
이런 과정이 다 드러났어요. '학교가 뭐 이렇게까지 했을까?'했는데 국정원 때문입니다. 일종의 공작이었던 거죠. 국정원이 대외협력부총장과 만났고, 만나서 학위 논문 이야기를 하고, 학교에 논문을 찾으러 다녔고요. 저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언론 플레이도 있었고요. 사실 총장이 제게 학위를 준 거잖아요. 논문을 제가 잘못 쓰긴 했지만 논문심사위원회가 있는데 (그게 통과된 거면) 학교 잘못이잖아요. 저는 대학원생일 뿐이잖아요. 자신들도 책임이 있는 건데 학칙을 조작하고 언론 플레이까지 하는 건 국정원의 공작이라 생각합니다. 당시 그 학교가 수사를 받고 있었어요. 학내 자금 관련 수사를 받았던 것으로 압니다."
-학교가 사학이니까 여러 가지로 뒤가 구린 데가 있었는데 이걸 정치와 딜(Deal)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그 관계는 모르겠지만 시점은 그래요. 학교가 수사를 받고 있었고 국정원과 대외협력부총장이 내 논문을 찾고 다닌 거고요. 새누리당이나 보수 시민단체에서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했죠. 그리고 학교는 학칙을 변경해서 예비심사했다고 거짓말을 한 거죠. '곧 일주일 후 학위가 박탈하게 된다'고 보도하고 그랬죠. 지금도 (국정원이) 그런 공작을 하는 것 아닙니까?"
- 이재명 시장을 어떻게든 선거에서 떨어트리려 하고, 재임 기간 중에는 모든 정책에 대해 발을 걸고, 중앙에서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꿋꿋이 살아 버텨서 오늘날 (대선 후보 지지율) 15%를 찍으신 거네요. "제1공신은 박근혜 대통령이고, 제2공신은 이명박 대통령이고요. 제3공신은 홍준표 지사죠. 제4공신은 악성 언론들. 저는 그들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웃음) 국정원은 나름 일관성이 있어요. 이명박 대통령 시절 임태희 비서실장이 청와대 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이재명 제거 작전'을 시작한 거예요. <한국경제신문>에 보도된 것이 있는데요. '(임태희 비서실장이) 석 달 동안 내사를 해서 40페이지짜리 이재명에 관한 대책 보고서를 만들어서 대통령에게 직보했다'는 겁니다. 2011년에 그걸 했고요.
내용에 이런 게 있어요. '특별히 문제 되는 걸 못 잡았다. 내쫓는 방법은 주민소환운동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2012년 통진당 수사를 하면서 국정원 직원이 형님에게 '이재명은 간첩이다'라고 해서 형님이 퇴임 운동을 한 거죠. 2013년쯤 성남시에서 하는 행정 중에서 인사를 다 체크하고, 인허가를 다 조사하다가 저한테 걸렸어요. 2014년 학위 논문으로 장난치다가 걸렸어요. (국정원이 한 일 중에) 걸리지 않은 건 얼마나 많겠어요. 제 주변에 일어난 각종 음해 사건 뒤에는 다 국정원이 있다고 봐요. 종북, 불륜, 패륜, 표절, 전과가 문제가 됐잖아요. (웃음)
종북은 확실히 저들이 관계가 돼 있죠. 불륜은 아직은 모릅니다. 패륜은 (국정원과) 관계가 돼 있죠. 형님이 저를 향해 싸울 근거를 (국정원이) 제시해준 거예요. 표절도 문제 되지 않을 것인데요. 저도 잘못한 걸 인정하지만 야간특수대학원에서 객관식 시험 대신 쓰는 논문이 엄중하게 쓰는 게 얼마나 되겠어요. 이 논문 표절 문제도 국정원이 주도해서 생긴 문제죠. 다른 건 증거가 없지만, 중요한 내용에는 다 (국정원이) 걸려있죠. 이것 말고도 많겠죠. 지금도 (국정원이) 그랬다고 하잖아요. '이재명이 깔 것이 많다'고요."
-(예전에 이재명 시장님이) '한국의 성공한 버니 샌더스가 되고 싶다'고 하셨어요. 한국에 있는 진보주의자들도, 유럽의 진보주의자들도 '미국에서 샌더스가 (대통령이) 되면 좋겠다'고 했지만 좌절되고 트럼프가 당선되는 이변이 벌어졌어요. 한국식 정치에서 성공한 버니 샌더스가 나올 수 있을지 의문을 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전히 대한민국은 재벌 공화국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성공한 버니 샌더스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세요? "이미 대중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어요. 기득권자들은 당연히 저항합니다. 미국을 예를 들면요. 미국 공화당은 (대중들의) 저항 앞에서 실패했죠. 그래서 트럼프에게 잡혀먹혔죠. 민주당은 기득권을 가지고 국민과 함께 밀려오는 버니 샌더스의 파도를 견뎌 냈어요. 결국은 국민의 쓰나미에 민주당이 쓸려나갔죠. 이길 수 있는 선거를 져버렸죠. 다 (힐러리가) 이긴다고 생각했죠. 트럼프가 후보가 됐는데 어떻게 질 수가 있냐고. (웃음) 대중들은 기득권을 탄핵하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트럼프는 마음에 안 들지만, 버니 샌더스를 내친 민주당도 싫은 거예요. 버니 샌더스가 (대선에) 나가면 이겼겠지만, 버니 샌더스가 민주당 기득권에 굴복하자 국민들은 민주당을 버렸죠. 결국 트럼프가 이겼습니다.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많죠.
미국의 경험 때문에 우리나라의 변화를 바라는 국민들은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국민들은 기득권의 벽을 더 센 힘으로 넘을 거예요. 미국보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훨씬 똑똑하고 역동적이잖아요. 미국의 실패는 반복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요.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해야겠죠. 두 번째는 우리 사회 기득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최순실 게이트) 이 사건에서 몸통은 새누리당, 머리는 박근혜라는 게 분명하죠. 그런데, 뿌리가 있습니다. 이 뿌리가 바로 재벌 기득권자들이거든요. 이번 기회에 재벌 기득권자들의 전횡, 불합리한 구조, 불공정한 구조를 깨야 합니다. 저항이 엄청나겠죠.
저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청문회 국정조사에서 본질을 드러낼 것으로 봅니다. 이번 사태도 되돌아보면 재벌이 뿌린 푼돈 먹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재벌이 뿌린 빵부스러기에 과감하게 달려들다가 쓸려나간 겁니다. 지금은 재벌이 너무 커서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이 너무 경솔하게 자기 정체를 드러내 버렸어요. 직접 돈을 주고 만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병철이나 이건희라면 조심했죠. '3대 부자는 없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겸손하지 않고 교만해지고 신중하지 않습니다. 무서움이 없어서 대통령을 직접 만나서 민원을 말하고, 대통령 친인척에게 돈을 주고, 국민연금 본부장을 통해 (승계를 받는 방법으로) 수조 원의 이익을 취했죠. 완전히 남는 장사죠.
이전과 다르게 전에는 돈을 주더라도 기업 자체가 이해보는 일을 했거든요. 삼성 그룹이 아니라 그 그룹의 소유권, 재벌 총수의 지휘를 상속하는 용도로 회삿돈을 줬어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재벌이 문제고, 가문이 문제입니다. 재벌 가문의 개인을 위해 국가가 이용된 거죠. 이 나라는 경제 권력이 정치권력을 쥐어흔들고 있죠. 진짜 뿌리는 재벌인데 재벌을 움직이는 자들은 재벌 가문이구나. 재벌 가문이 지배하는 나라란 걸 국민이 알게 됐죠. 다음 단계 투쟁은 첫 번째는 박근혜로, 두 번째는 박근혜 퇴진을 반대하는 집단, 정치 기득권자에 대한 퇴진 욕구에게 향하겠죠. 청산 욕구가 분출하지만 흥분을 가라앉히고 다음 (청산) 대상은 재벌 기득권입니다. 기회가 왔습니다."
-어떻게 청산하죠? "청산하려면 국민의 힘이 뒷받침돼야 하고요. 머슴들을 판 갈이 해야죠. 문제는 머슴을 지휘하는 진짜 배후가 있습니다. 국민이 지휘한다고 믿었는데 알고 보니 경제 권력이었던 거죠. 우리가 주는 월급보다도 더 많은 걸 다른 곳에서 받고 있었던 거야. (웃음)"
-15%가 넘는 지지율이라면 '저 사람 대통령이 될지도 모르니 도와줘야 한다'는 사람이 생길 것 같은데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작년 가을부터는 마음을 먹고 우리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과격하고 험한 말을 잘해서 국민의 지지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너보다 과격한 소리 많이 하는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지지율이 안 올라가잖아요. (국민들은) '저 사람의 진심은 그게 아니라 우리 속이려고 오바하는 구나', '내가 바보인 줄 아니?'라고 생각하죠. 종편이 국민을 속이려다 국민에게 속은 것처럼 정치인들도 국민이 속는 줄 알았지만 아니었죠. 똑같이 당할 겁니다. '과격한 발언을 안 하면 (이재명 열풍이) 꺼질 것이다', '이번 국면이 끝나면 (이재명은) 몰락할 것'이라는 사람들은 착각이라 생각하고요.
내용의 일관성이 중요해요. 정치는 말로 하는 건데 어떻게 믿습니까? 실적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실적으로 증거를 제시해주고 일관성으로 믿음을 줘야 합니다. 쌓여온 삶 자체가 그래야죠. 공약 이행률, 성과가 증거인 거거든요. 쉽게 꺼지지 않을 것이고요. 다음 단계로 필요한 것이 비전(Vision)이죠. 이 사회 제일 심각한 문제는 불공평, 격차다. 이걸 해소하는 게 공정한 사회, 법치 국가를 만드는 것이다. 이것만 제대로 해도 기업 간 합리적인 경쟁이 가능하고, 부당한 특혜가 없어지고, 재벌들의 내부 거래가 없어지고, 재벌들의 중소기업 탈취, 단가 후려치기 같은 착취가 없어지고요. 노동자의 지위를 상승시켜서 자본과 대등한 힘을 갖게 해서 가계 소득을 늘려나가면 경제가 발전하고, 국민들이 의욕을 가지고, 미래가 생기는 거죠.
이런 것만 제대로 해도 우리 사회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미래에 또 다른 무언가를 할 것인지는 다음에 생각해보면 되죠. 지금은 토대가 중요하죠. 다 준비하고 있고, 분야별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지금도 정치적으로 지지를 하겠다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그렇게 말하죠. '숫자와 덩치로 정치하는 시대는 지났다. 이젠 메시지와 네트워크다',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물량 공세는 대중들로 하여금 피로감을 느끼게 한다', '정책이 없어서가 아니라 용기가 없어서 못 한 것이다. 기득권자들의 저항이 두려워서, 반격당해서 죽을까 봐 못한 것이다', '용기, 결단력, 추진력이 중요하다'고 하죠. 저는 수백 명의 싱크탱크가 필요하지 않죠. 국민에게는 믿음을 주는 게 중요하죠. 박근혜 대통령이 정책 좋은 거 얼마나 많이 냈습니까? 지킬 생각이 없었던 거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노란 돼지 저금통 모금이 화제가 됐었잖아요. (이재명 시장님은) 7남매라고 하니 별로 재산이 많을 것 같지 않아요. (웃음) 선거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데요. 익명의 독지가가 지원해주겠다고 합니까? "지금도 후원하고 싶다는 사람이 많아요. 지금은 불법이니까 나중에 공식 경선 등록을 하거나 본선 등록하면 모금이 가능하죠. 버니 샌더스가 폭발하게 된 계기가 모금 과정이었습니다. 다들 무시했죠. 대중들이 (버니 샌더스를) 인정해주고 소액 모금으로 힐러리를 넘어섰잖아요. 소액 다수 모금으로 신속하게 (대선)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보고요.
저는 공정한 세상을 만들고 싶고, 공정한 세상은 불공정한 상태를 깨는 것이고. 기득권자들과의 전면전을 말하는 겁니다. 반격이 많으니 꼬투리 잡히면 안 됩니다. 저는 잔혹할 정도로 (시장) 선거 운동 준비할 때도 밥 한 번 사준 적이 없습니다. 지하철에서 명함을 뿌렸다고 해서 벌금 50만 원을 냈어요. 트위터 많이 해서 수사받고 있습니다. '공무원한테 트위터 시킨 것 아니냐'고 하죠. 저는 불법 자금 동원하지 않고, 불법적인 지원도 받지 않을 겁니다. 나중에 족쇄가 돼요. 부당하게 돈을 받으면 이권 청탁을 들어 줘야 하잖아요."
-성남시청 시장실에 CCTV가 달려 있다고 들었어요. "그건 조작당하지 않으려고 그런 것이고요. 저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고요. 앞으로의 선거에서도 꼬투리 잡힐 일은 없을 겁니다. 참모들에게도 말합니다. '숨기지 마라. (문제가 될 것은) 안 하면 된다'. 저는 아무리 털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다닐 때 노상방뇨하거나 술 마시고 잔 것밖에 없고요.
(저는) 공직을 남용해서 이익을 챙긴 적은 없고, 그걸 막으려다가 형수님과의 갈등이 생겼고 체계적으로 막을 생각을 하다가 논문 표절이 발생했죠. 앞으로도 저는 법을 어겨서 꼬투리 잡히는 방식으로 권력을 가질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면 권력을 가져봤자 내 인생도 불행해지고, 세상도 내가 원하는 만큼 만들 수 없어요. 안 하는 한이 있더라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돼서 합법적으로 권력을 잡을 겁니다. 대신 저는 권력을 잡으면 잔인할 정도로 합니다. 세상이 너무나도 뒤틀어져 있으니 이걸 잡으려면 엄청난 저항이 있습니다. 총력을 다 해야죠."
-여전히 촛불이 중요하다는 걸 시종일관 강조하고 계십니다. '직접 민주주의 현장으로 나와라'는 말씀이신데요. 끝으로 국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느끼는 건데요. 국민들이 교과서에서 배웠던 민주주의,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체감하는 단계 같습니다. 전에는 곁다리였습니다. 4·19 혁명이든,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든, 87년 6월 항쟁이든 그때 국민들은 주인이 아니라 어쩌면 제3자 입장에서 나온 겁니다. 정치에 다시 맡기는 과정으로 갔지만 지금은 내가 이 나라 주인이고 내 뜻대로 나라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충만합니다. 자신감을 회복했다는 생각도 들고요.
역시 대한민국 국민들, 위험하다. 가끔 밟히고 무시당하지만 잡초처럼 일어나서 대한민국을 제 자리로 가게 하는 힘의 원천이라 생각합니다. 자신감이 확대되어 가고 있어서 보기 좋고요. 반드시 우리가 이겨서 최초에 약속했던 대한민국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일제에 항거해서 싸우면서 해방을 맞이했잖아요.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부를 끌어내렸고, 부마 항쟁으로 박정희 세력이 물러나게 만들었고요. 계속 진척해왔잖아요. 이번에는 화룡점정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고 공평한 기회를 누리고, 공정하게 경쟁하고, 기여한 만큼 분배받는 사회를 만들면 우리 자식들도 희망을 가지고 살지 않겠어요? 우리 자식들도 아이도 낳고 싶은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일부 새누리당이) 탄핵 국면에서 '찬성한다'고 하지만 반성해서 하는 짓이 아니라 자기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배에서 탈출하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엔 제3지대를 만들어서 다시 우리 사회 기득권으로 돌아오려 합니다. 그 매개는 개헌이에요. 지금은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닙니다. 국가를 제대로 세우는 일에 주력해야 하고요. 내각제니 이권을 매개로 해서 기득권자들이 다시 들어와서 기득권을 장악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발뉴스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의 협조를 받아 경찰청에 확인한 결과 “경찰은 최태민씨가 사망했다는 94년 5월1일 전후 최씨의 사망 관련 신고를 접수한 바 없으며, 관할서인 강남경찰서와 서초경찰서 등을 통해서도 최씨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처리된 변사 사건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알려왔다.
최태민씨의 아들 재석씨는 이와 관련해 “4월중순 이후 부친이 연락이 안돼 6월말 국내에 들어와 보니 그때까지 진단서도 없고 사망신고 조차 안돼 있었다. 내가 오니 그제서야 부랴부랴 뒤늦게 사망신고를 진행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주민 의원실측은 “최태민이 사망했다는 당일 오전 8시30분경 심장마비로 부친이 죽어가는데도 최순실 일가는 ‘경찰이나 119에 신고 조차 하지 않았다’면 도대체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밝혀져야 할 것”이라며 “박근혜와 최순실씨 주변에서 그동안 발생했던 의문의 죽음들에 대해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경찰청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 보내온 94년 당시 경찰의 변사 처리 보고 내용. “세브란스 병원으로부터 사망진단서도 떼지 않은데다 경찰이나 119에 신고 조차 하지 않았다면 누가봐도 타살 혐의를 두고 수사해야할 사건”이라는 지적이다.
고발뉴스는 지난 2일 최태민씨의 아들 재석씨의 주장과 병원측 입원기록 등을 통해 “지난 94년 최씨가 사망 당시 그동안 최순실씨측이 언론에 밝힌 것처럼 강남세브란스 병원에서 장기입원중 지병이 악화돼 집으로 옮겨져 사망한 것이 아니라 ‘경쾌’해진 상태로 퇴원했으며 사망 이후에도 병원측이 사망진단서를 발급하지 않은 사실 등을 통해 타살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고발뉴스 탐사프로그램 <이상호의 사실은>에 담겨 페이스북과 유튜브를 통해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검찰 저격수’로 불리는 경찰대 교수부장 황운하 경무관이 ‘박근혜 게이트’ 특검팀에 합류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혀, 황 경무관이 박영수 특검에 합류하게 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내년 연말 계급 정년을 앞두고 있는 황 경무관은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특검에서 요청이 온다면 파견 경찰로서 일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황 경무관은 “지금의 혼란은 낡은 구체제의 타파, 예컨대 검찰개혁 등을 통한 새로운 사회로의 희망으로 살아나야 한다”며 “그 출발점은 특검수사를 통한 진실규명이라고 믿는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특별히 전현직 검찰을 상대로 한 수사에서는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파견경찰의 역할이 반드시 요구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황운하 경무관은 경찰대 1기 출신으로, 경찰 조직 내 대표적 수사권 독립론자로 꼽히고 있다.
황 경무관이 공개적으로 합류 의사를 밝히자 온라인상에서는 “필요하다에 한 표입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 추천이요”, “추천.. 그래야 완벽한 특검팀이 된다. 검찰을 견제해야 우병우 관련 수사도 가능하다”, “떡검, 견찰 개혁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민을 섬기는 검찰, 경찰이 되기를 바랍니다”, “강력 추천. 이제 인재들이 모이는구나”, “공개 추천합니다. 이런 분이 특검에 참여한다면 국민들의 특검에 대한 신뢰도는 더욱 고양되고 특검의 성과도 높아질 것입니다”, “경찰에게도 만회할 기회를 주라”,
“아껴둔 에너지를 진짜 아름다운 일에 써보자.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는 일에 동참하자!”, “특검에 경찰 필요합니다. 꼭 합류되길 바랍니다”, “맞다. 이런 다양한 전무가 투입이 필요하다”, “특검팀에 꼭 들어가서 정의로운 수사 기대해봅니다”, “기회가 올 것입니다. 성실히 임무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라는 등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한편, 박영수 특별검사는 5일 특별검사보와 파견검사 절반이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 특검은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를 비롯해 10명을 법무부에 파견 요청한 바 있다.
비박계 ‘탄핵 회군’ 배경 뭔가
휴일 오후 4시간 마라톤회의
“민심 수용하지 않을 수 없다
‘탄핵막는 집단’ 낙인 찍힐 우려”
“시민들 탄핵문자 쇄도도 영향
답장 1000통 보냈다는 의원도”
새누리당 비주류 모임인 비상시국위원회가 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 총회에서 김무성 전 대표(앞줄 오른쪽 셋째)와 유승민 전 원내대표(뒷줄 왼쪽 첫째) 등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주호영·김재경·김무성·심재철·정병국 의원.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진퇴 문제를 ‘여야 합의’로 떠넘긴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담화와 야권의 ‘9일 탄핵안 표결’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던 새누리당 비박근혜계(비박계)가 4일 마침내 탄핵의 길을 택했다. 지난 3일 광장과 거리에 쏟아진 ‘232만 촛불 민심’이 탄핵 정국의 ‘캐스팅 보터’인 새누리당 비박계를 ‘탄핵 참여’로 이끈 것으로 보인다.
주말 촛불집회 전까지만 해도 새누리당 비박계의 탄핵 참여는 불투명했다. 새누리당이 지난 1일 ‘4월 박 대통령 퇴진, 6월 대선’으로 당론을 정하는 데 동참했고, 김무성 전 대표를 중심으로 ‘박 대통령이 사퇴 일정을 밝히면 탄핵이 필요없다’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3차 담화(11월29일)에 비박계가 동조한 데 대해 분노한 민심을 확인한 뒤 이들의 태도가 달라졌다.
4일 비박계가 모인 비상시국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한 재선 의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민심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만약 우리가 7일까지 시간을 끌면 선명성이 약해지고, 우리가 친박계와 함께 탄핵을 막는 집단으로 낙인찍힐 수밖에 없는 정치적 상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황영철 비상시국위 대변인도 “촛불집회에서 대통령은 즉각 사퇴하라는 국민의 뜻이 한 치도 변함없는 것을 확인했다. 지금은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을 받들고, 국민들께서 조속히 일상에 복귀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혜훈 의원은 통화에서 “인터넷에 새누리당 의원들의 전화번호가 공개돼 국민들의 문자메시지가 쏟아진 것이 입장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누구 엄마, 어디 아파트 주민이라고 오는 문자들을 보니, 동원된 것이 아니라 순수한 시민의 뜻이라는 것이 느껴져 마음이 뭉클했다. 다른 의원도 1000통이나 답장 문자를 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야권이 추진하는 9일 국회 표결에서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 발생할 후폭풍도 고려됐다. 장제원 의원은 “탄핵안이 부결되면 상상할 수 없는 국가적 혼란 속에서 청와대는 물론 마지막 남은 선출권력인 국회마저 무력화될 것이 뻔하다. 그런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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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가까이 진행됐던 회의 분위기와 관련해 황영철 의원은 “토론 과정에 이의 제기가 있었지만, 그 이유도 더 많은 찬성표를 모으기 위해 대통령 입장 발표를 기다려보자는 것이었다. 최종 의견을 모으는 데에는 이의 제기가 없어서 만장일치라고 봐도 된다”고 밝혔다. 이날 비상시국위 회의에 참석한 현역 의원은 김무성·유승민·심재철·정병국·주호영·김재경·이종구·김영우·김세연·김성태·권성동·하태경·박인숙·정용기·정양석·유의동·이학재·김학용·오신환 의원 등 29명이었다. 야3당과 탄핵에 찬성하는 무소속 의원들을 합하면 172명으로,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새누리당에서 28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황 의원은 “오늘 회의에 참석 안 한 분들도 있어 탄핵안 가결 정족수는 충분히 채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날 비박계의 ‘탄핵 회군’으로 향후 중요 변수가 될 것으로 꼽혔던 박 대통령의 퇴진 일정 발표도 탄핵 표결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승민 의원은 “대통령의 발표가 그 내용에 따라서 여야가 협상하는 데 도움이 될 순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야 합의이고, 그 합의가 안 되면 탄핵으로 간다”고 밝혔다. 정병국 의원은 “야당이 이미 협상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입장 발표는 의미가 없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 비상시국위가 대통령의 3차 담화 이후에 정리한 입장도 이미 효력을 상실해 탄핵에 동참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개진했다”고 밝혔다.
![[사설]‘즉시 퇴진’ ‘새누리당 해체’의 함성으로 가자](http://www.minplus.or.kr/news/thumbnail/201612/1870_4428_4352_v150.jpg)
[사설]‘즉시 퇴진’ ‘새누리당 해체’의 함성으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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