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싸우겠다” 긴급 기자회견

경부고속도로 안성IC 인근에서 전농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방해를 규탄하면서 ‘박근혜 퇴진’ 집회와 행진을 끝까지 할 것이라고 밝혔다.ⓒ민중의소리

경부고속도로 안성IC 인근에서 전농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방해를 규탄하면서 ‘박근혜 퇴진’ 집회와 행진을 끝까지 할 것이라고 밝혔다.ⓒ민중의소리

4신:오후 7시 30분

박근혜 퇴진을 주장하며 트랙터를 몰고 상경중이던 ‘전봉준 투쟁단’이 경부고속조로 안성IC 입구에서 또 다시 가로막혔다.

경찰은 버스와 병력을 배치해 농민들이 고속도로로 진입할 수 없도록 막았다. 이로 인해 트랙터를 실은 트럭을 비롯해 차량 수십대가 경찰에 막혀 진입하지 못하고 대치 중이다. 가로막힌 농민들은 “합법적인 집회에 참석하려는데 왜 길을 막는 것이냐”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농민들은 오후 6시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농민을 죽이고, 농업을 박살내고 나라를 망치고 민족을 팔아먹는 박근혜 정권이 퇴진할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전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긴급 기자회견을 마친 오후 6시 40분께 농민들은 다시 한 번 안성IC 진입을 시도하며 이를 가로막는 경찰병력과 극렬하게 대치했다. 오후 7시 30분 현재 농민들은 잠시 진입을 중단하고 대기하고 있다.

한편 안성 경찰서는 농민들을 향해 “불법 도로점거 행위를 중단하라”는 경고 방송을 내보내고 있다.

경부고속도로 안성IC 인근에서 전농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방해를 규탄하면서 ‘박근혜 퇴진’ 집회와 행진을 끝까지 할 것이라고 밝혔다.ⓒ민중의소리

3신:오후 7시

농민들이 경부고속도로 죽전휴게소에서 경찰의 제지를 받았으나 이를 뚫고 ‘박근혜 퇴진’ 집회와 행진을 위해 서울로 향했다.ⓒ민중의소리

농민들이 경부고속도로 죽전휴게소에서 경찰의 제지를 받았으나 이를 뚫고 ‘박근혜 퇴진’ 집회와 행진을 위해 서울로 향했다.ⓒ민중의소리

오후 6시경, 죽전휴게소에서 출발하려는 트랙터를 실은 3톤 트럭을 경찰이 제지했다. 그러나 농민들이 강력하게 항의하며 경찰의 저지선을 다시 뚫었다.

이날 죽전휴게소에는 안성종합운동장에서 출발했던 트럭에 실린 2대의 트랙터와 80여대의 트럭이 모였다. 대부분의 트랙터는 평택대학교 부근 안성IC 진입로에서 경찰에 의해 저지당했으나, 2대의 트랙터는 경찰이 막지 않는 서안성IC를 이용해 죽전휴게소에 도착했다.

오후 6시경 죽전휴게소에서 트랙터와 트럭을 정비한 전봉준투쟁단이 서울 방향으로 출발하려 하자 30여명의 경찰이 휴게소 입구를 가로막았다. 농민들이 “우리가 어디를 가는 줄 알고 막느냐”며 항의했다. 20여분간 실랑이 끝에 경찰은 “트랙터를 실은 차량에 경찰차를 붙이겠다”며 일단 길을 열었다.

전봉준투쟁단은 오후 6시20분경부터 서울을 향한 차량 행진을 다시 시작했다.

경부고속도로 안성IC 인근에서 전농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방해를 규탄하면서 ‘박근혜 퇴진’ 집회와 행진을 끝까지 할 것이라고 밝혔다.ⓒ민중의소리

2신:오후 5시

25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평택대학교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며 트랙터행진에 나선 농민들이 트랙터를 화물차에 싣고 죽전휴게소로 향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박근혜 퇴진’ 깃발 등을 이유로 경찰에 가로막혔던 농민들이 25일 오후 4시경 봉쇄를 뚫고 행진을 다시 시작했다.

경기도 평택대학교 인근에서 경찰에 막혔던 농민 트럭들은 속속 안성 IC로 진입해 죽전 휴게소로 집결하고 있다. 죽전 휴게소에는 이미 경찰 병력이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트랙터를 실은 화물차가 고속도로로 향하려고 하자 이를 가로막았다.

현재 오후 4시 기준 죽전휴게소에는 농민들 화물차 30여대가 집결했으며, 궁내동 톨게이트를 지나서 트럭 40여대가 대기중이다.

25일 죽전휴게소에 대기하고 있는 경찰 병력ⓒ민중의소리

25일 죽전휴게소로 집결한 농민 트럭들ⓒ민중의소리

1신:오후 3시 30분

25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평택대학교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며 트랙터행진에 나선 농민들을 경찰이 막아서고 있다.ⓒ양지웅 기자

25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평택대학교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며 트랙터행진에 나선 농민들을 경찰이 막아서고 있다.ⓒ양지웅 기자

경찰들이 25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평택대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청와대 트랙터 행진에 나선 전농 전봉준투쟁단 차량에 다니며 깃발을 떼고 이동할것을 요구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법원이 전국농민회총연맹의 ‘전봉준 투쟁단 트랙터 행진’을 허가한 가운데 경찰이 이번엔 농민들이 타고 있는 트럭에 달린 ‘박근혜 퇴진’ 깃발과 나락을 내리라고 요구하고 있다.

25일 오전 11시경 경기도 평택시 평택대학교에서 1차 집결했던 농민들은 다음 집결지로 이동하기 위해 트랙터와 트럭을 출발시키려 했으나 경찰은 트럭에 달린 깃발 등을 이유로 이동을 저지했다.

농민들은 “법원이 허가했는데 왜 막고 있는 것이냐”고 반발하고 있다.

경찰은 같은 이유로 안성IC 인근에서도 농민들의 차량 진입을 통제하고 있다. 농민들은 차량에서 내려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며 행진 차단을 항의하고 있다.

민변 김상은 변호사는 “집회 장소로의 이동이기 때문에 깃발 달았다는 것을 이유로 경찰이 제지한다면 집회 참여를 막기 위해 빌미를 삼는 것일 뿐”이라며 “이는 헌법상에 집회자유에 대한 불법적 침해”라고 비판했다.

경찰이 25일 오후 3시경 안성IC 앞에서 농민들의 고속도로 진입을 막고 있다.ⓒ민중의소리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청와대 트랙터 행진에 나선 전농 전봉준투쟁단이 25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평택대학교 앞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청와대 트랙터 행진에 나선 전농 전봉준투쟁단이 25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평택대학교 앞에서 서울로 향할 준비를 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법원 "범죄혐의 대통령 항의, 교통소통보다 중요... 청운동 주민센터 앞 집회 가능"

16.11.25 20:40l최종 업데이트 16.11.25 21:15l

글: 안홍기(anongi)

편집: 김지현(diediedie)

▲ 박근혜퇴진 4차 범국민행동 전국동시다발 4차 박근혜 퇴진 범국민행동이 지난 19일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수십만 명의 시민들이 모인 가운데 열리고 있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기사 보강 : 25일 오후 9시 9분]

사상 최대규모가 예고된 26일 촛불집회를 청와대 바로 앞에서 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은 25일 청와대 앞 200미터에 위치한 청운 효자동 주민센터 앞까지 행진을 막아선 안 된다고 결정했다. 

대신 집회는 오후 5시까지고, 행진은 오후 5시 30분까지로 제한했다. 이로써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는 5차 범국민대회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청와대 포위'도 가능해졌다. 

26일 서울행정법원 12행정부(부장 장순욱)는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이 경찰의 집회금지·제한통고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경찰은 비상국민행동이 신고한 5차 범국민대회 중 청와대 인근의 행진과 집회를 사실상 금지했는데, 법원이 이 같은 금지는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법원 판단의 대상이 된 부분은 경복궁역 북쪽 청운효자동주민센터 방향으로 가는 3개 행진코스와 3군데의 집회, 경복궁 동쪽 삼청동 입구 방향 1개 행진코스와 1개 집회다. 청와대로부터 불과 200여 m 떨어진 곳에서 행진과 집회를 여는 문제였다. 

경찰은 교통소통의 장애와 안전사고의 우려를 들어 해당 지역 집회 전부에 금지통고하고, 행진코스는 율곡로 남쪽까지로 제한통고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같은 우려가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제한할만큼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집회는 오후 5시까지, 행진은 오후 5시 30분까지 제한하는 조건으로 제한·금지통고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범죄 혐의 대통령에 대한 항의, 교통소통보다 중요" 
 

▲ 청와대 '학익진' 에워싸기 지난 19일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퇴진 4차 범국민행동에 참가했던 시민들이 청와대 에워싸기(학익진) 행진을 벌이며 청와대로 통하는 동십자각앞을 지나고 있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법원의 판단은 단순히 교통소통과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차원이 아니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이 사건 집회와 행진의 목적은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대통령에 대한 항의와 책임을 촉구하는 데 있으므로, 항의의 대상과 집회·행진의 장소는 밀접한 연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이 있는 장소와 가까이에서 집회·시위를 여는 것이 이번 집회·행진의 의의에 부합하다는 것이다. 

법원은 이어 "집회 및 행진이 허용될 경우 교통 불편이 예상되는 것은 사실이나, 집회의 자유는 교통상 불편을 수반할 수밖에 없고, 집회 및 행진이 예정된 일시·장소에서 원활한 교통 소통을 확보해야 할 공익이 이 사건 집회와 행진을 보장할 헌법적 요청보다 더 무겁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집회와 행진의 장소를 항의의 대상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을 정당화한다고 볼 수도 없다"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또 "지난 몇 주간 동일한 취지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에서, 참가한 시민들이 확인시켜준 건강한 시민의식과 질서있는 집회문화에 비추어 보면 일부 행진구간의 도로상황에서 비롯되는 안전사고의 우려도 참여 시민들의 자제와 배려에 의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를 갖게 한다"라고 덧붙였다. 

법원은 "다만 야간에는 사물의 분별이 용이하지 않고, 질서유지도 상대적으로 어려워질 것이므로 안전사고가 우발적으로 발생할 개연성 역시 주간에 비해 훨씬 높아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고, 이 사건 집회 및 행진장소에서 대규모 집회나 행진을 시도한 경험이 축적되지 않은 상태"라면서 "현 단계에서는 야간에 위 장소나 구간에서 이뤄지는 집회 및 행진은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했다.

해외학자 1,009명 “한국 민주주의 회복 위해 국내외 모든 동포와 함께 싸울 것”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해외학자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해외학자들의 시국선언을 위한 서명운동은 지난 18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됐으며, 6일 동안 미국, 캐나다, 일본, 영국, 중국, 싱가폴, 호주 등 전 세계 각지의 총 1,009명의 학자들이 서명에 참여했다.

▲ 19일 부산 부산진구 서면 쥬디스태화 앞에서 열린 촛불집회에서 시민들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이들은 시국선언문을 통해 “이번 위기는 박근혜 한 개인의 일탈 행위의 결과가 아니다”면서 “현 정부는 대통령 박근혜의 수족이 되어 부정과 부패의 대리 집행인 역할을 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든 일등 공신이자 대통령의 국정농단 파트너”라고 지적, “재벌은 이들에게 불법 자금을 지원한 대가로 온갖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수구 언론은 박근혜 정권과 이들의 비리를 묵인하고 비호했다”며 “이들은 함께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공권력을 사익 추구에 사용한 공범으로서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을 조롱하고 기만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에 즉각 사퇴를 촉구함과 동시에 국회에 즉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절차를 시작하고 요구했다. 검찰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공범들의 불법 행위를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해외학자들은 아울러 “대한민국은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한국 정치와 사회, 경제의 민주화를 심화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민주화에 대한 열망으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 재벌 및 보수 언론과 맞서 싸우고 있는 한국 국내, 국외의 모든 동포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 퇴진과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이 이루어질 그날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서명에 참여한 미국 라마포 뉴저지대 김선미 교수는 “박근혜는 국민 앞에 사죄하고 하루 빨리 퇴진하라”며 “역사는 당신과 당신 세력을 심판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예일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박사후 과정을 밟고 있는 황재연 씨는 “이번 사태는 현대 사회에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 대한 치명적인 오욕을 남겼다”며 “더 이상 내 나라 조국의 명예를 더럽히는 일은 없길 바란다”며 박 대통령의 조속한 퇴진을 촉구했다.

그는 “이 나라는 한 개인이 농간을 휘두를 만큼 쉽게 건국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너무나도 아픈 역사가 많은 나라이며, 선조들께서 소중하게 지켜온 나라다. 국가와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된 수많은 조상 및 선배님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사회. 그리고 성숙한 국회와 청와대가 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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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릴라칼럼] <자백>의 명장면으로 본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16.11.24 21:27l최종 업데이트 16.11.24 21:27l

글: 하성태(woodyh)

편집: 김지현(diediedie)

▲ 김기춘, 박정희 기념사업 행사 참석 박근혜 대통령 최장수 비서실장을 지낸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지난 2일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박정희 탄생 100돌 기념사업 추진위' 출범식에 참석하고 있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베드로가 따로 없다. 새벽닭이 울기 전에 예수를 세 번 부인했던 그 베드로 말이다. 아니, 베드로는 세 번을 부인하고 회개했지만, 이 1939년생의 백전노장은 도대체 인정을 할 줄 모른다. '없다' '아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가 입에 붙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말이다.  

"(최순실씨와 관련해) 보고받은 적 없고, 알지 못합니다. 만난 일도 없습니다. 통화한 일도 없습니다."

최근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최순실과의 관계를 해명하고 나선 김 전 실장의 말이다. 최순실은 만난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한단다. 김종 전 차관은 김 전 실장의 소개로 최순실을 알게됐다고 진술했음에도, 어림도 없다. 허위진술이란다. 

같은 병원을 같은 시기에 들락날락했는데도, 하필 엇비슷하게 줄기세포 시술을 받았다는데도, 모르쇠로 일관한다. "모르는 것이 무능하다고 하면 할 수 없지만, 실제로 몰랐다"라고도 말했다. 강심장이거나 세기의 '라이어'(거짓말쟁이, Liar)다. 

하지만 평생 권력을 누리다 생애 말년에 맞이한 '운명'은 그의 편이 아닌 것 같다. 여기저기 그가 국정농단 사태에 개입한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다. 이 와중에, 새삼 김 전 실장에 대한 궁금증이 생긴 이들이 한둘이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23일부터 IPTV로도 서비스를 시작한 영화 <자백>을 추천하는 바다. 무려, 김기춘 전 실장인 '주인공'인 영화다. 

이 시국이라 더욱 봐야 하는 '김기춘 주연 영화'

어느 특정 한 장면이, 한 대사가 잊히지 않는 영화들이 있다. <자백>도 그런 경우다. 전국 13만 관객을 돌파한 이 '국정원 간첩 사건' 소재 다큐멘터리는 특히나 2016년 11월,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우리에게 국가는, 정보기관은?"이라는 질문과 해답을 제시한다. 

그래서 집중한 건 유우성씨 간첩조작 사건과 사망한 탈북인 한종수씨 사건이지만, <자백>이 지시하는 건 우리의 고통스러운, 이제는 작별을 고해야 할 현재진행형으로서의 역사다. 그렇게 무려 40년을 훌쩍 넘었다. 현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 고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말로 다할 수 없는 고초를 겪었던 피해자들이 상상할 수 없는 트라우마 속에서 신음해야 했던 시간이. 

중앙정보부와 안기부, 그리고 현재의 국정원까지 '간첩'을 '조작'해서 만들어냈던 이 '권력의 시녀'들은 버젓이 권력의 중심부에서 살아 숨 쉬고 있다. 그 역사의 산증인인, 그래서 더더욱 <자백>의 (말 그대로) 주인공은 단연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일 수밖에 없다. 

<자백>의 '잊히지 않는' 명장면도 물론 그의 몫이다.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한 검찰수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지배적인 지금, 이 장면은 더더욱 의미심장하게 다가온다. 최순실을 모른다던 김 전 실장의 얼굴을, 그 언행의 진면목을 확인하고 싶다면 <자백>은 반드시 봐야 할 영화다. 

"기억이 없습니다" 
 

▲  영화 <자백> 중 한 장면. 공항에서 김기춘 전 실장을 만난 최승호 PD.
ⓒ 아트나인	관련사진보기

"전 모르는 일입니다."

영화 중반부, 공항에서 <자백>의 연출자인 최승호 PD를 만난 김기춘 비서실장. 그는 처음엔 반갑게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받더니, 이내 안면을 싹 바꾼다. 최PD가 "<뉴스타파>입니다"라고 소개할 때는 여유롭더니, 이내 과거 학원침투간첩단 사건에 대해 묻자 모르쇠로 일관한다. 자리를 옮기는 김 전 실장을 최 PD는 끈질기게 쫓는다. 하지만, 김기춘 실장은 별 말이 없다.  

그에 앞서 <자백>은 김기춘 전 실장이 과거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장 시절, 간첩으로 몰아 고문을 당하고 유죄판결을 받았던 재일교포 이철씨의 사정을 조명한다. 1975년 11월, 김기춘 당시 대공수사국장이 직접 언론에 발표한 학원침투간첩단 사건의 피해자 이철씨는 40년이 지난 2015년 2월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40년 전, 20대 대학생이었던 그는 이제 초로의 노인이 돼 "당연히 무죄인데, 그래도 이 (무죄) 소리를 들을 때까지 40년 걸렸습니다"라고 한국의 법원 앞에서 감격스러워 했다. 반면, 그 수사를 진두지휘했던 당시 대공수사국장은 박근혜 정권의 '왕실장' '기춘대원군'으로 군림하며 국정을 좌지우지했다. 

피해자는 그 40년을 하루도 잊지 않았는데, 수사를 발표한 이는 "기억이 없습니다"라고 일축한다. "기억이 없습니다"라니. 요즘 김 실장의 입에서 참 자주 나오는 말이다. 기억이 가물가물한 것 같은 김 전 실장을 위해 최PD는 화장실 앞에서 기다리고, 간첩단 사건 관련해 김 실장이 직접 쓴 메모를 보여준다. 필사적으로 기억을 되살리려고 노력하는 최PD에게 김 실장은 경직된 얼굴로 이런 말들을 간헐적으로 내뱉는다.     

"기억이 없습니다." "나는 간첩을 조작한 일이 없습니다." "사법부에서 한 일인데 저하고 관계없는 일입니다." "제가 수사한 적 없어요". 

최승호 PD는 포기한 듯, 김 실장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전한다. 관객들이, 피해자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김기춘 전 실장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기도 하다. 그야말로 어두운 역사를 써내려간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무겁게 져야 할 장본인이니까. 

"그 당시 수사책임자였는데 모르실 이가 없겠죠. 그만큼 역사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받으시는 겁니다. 질문에 답변할 의무도 있으신 거고요."

<자백>의 운명, 그리고 김기춘의 운명 
 

▲  11.22 사건을 발표하고 있는 김기춘 당시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장이었던 김기춘은 11.22사건을 직접 발표했다. 그는 뉴스타파의 당시 사건 취재와 관련해 "기억이 없다"고 변명했다.
ⓒ 뉴스타파 갈무리	관련사진보기

"유감스럽게도 국정원의 잘못된 관행과 철저하지 못한 관리체계에 허점이 드러나서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정원은 뼈를 깎는 환골탈태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 또다시 국민들의 신뢰를 잃게 되는 일이 있다면 반드시 강력하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지난 2014년 4월 15일, 박 대통령은 <자백>이 다룬 국가정보원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위와 같이 대국민사과를 했다. 공교롭게도, 세월호 참사 하루 전이었다. 물론, 거짓말이다. JTBC <뉴스룸>이 보도한 대로, 남재준 국정원장 휘하의 국정원은 이후 '세월호 보고 문건'을 작성하고 국내 정치에 깊숙이 개입했다. 박 대통령도 이를 보고받고, 국정원이 건의한 내용을 국정 운영에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자백>은 이러한 정황을 과거와 현재를 부지런히 오가며 '영화적으로' 파헤치며 현실을 환기시킨다. 지난 2014년 9월, 가장 최근 국정원이 간첩으로 조작하려다 실패한 탈북인 홍강철씨의 눈물과 이철씨의 억울함, 담당 현직 검사의 뻔뻔한 당당함과 박 대통령의 기자회견, 그리고 "기억이 없습니다"란 김기춘 전 실장의 부인을 생생하게 교차시키는 식이다. 

"공항에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만난 것은 우연이다. 일본에서 40년 만에 간첩조작 피해자들이 모임을 갖는다고 취재를 하러 가는 길이었는데 공항에서 마주친 거다. 이건 운명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 <자백>에는 우주의 기운이 서려있는 것 같다."

최근 한 관객과의 대화에서 최승호 PD는 김 전 실장과의 조우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역시나 <자백>이 방점을 찍는 이 찍히는 것은 당연히 김 전 실장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운명'은 최승호 PD의 운명이라기보다 김기춘 실장의 운명에 가까워 보인다. 

"박근혜만큼 사악한 인간, 단연코 김기춘"
 

▲ 기자들 피해나가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지난 2일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박정희 탄생 100돌 기념사업 추진위'(위원장 정홍원 전 총리) 출범식이 열렸다. 박근혜 대통령 최장수 비서실장을 지낸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비선실세' 최순실 등 현안에 대한 질문을 쏟아내는 기자들을 피해 다니고 있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잘 알려졌듯이, 김 전 실장은 이례적으로 박정희 정권에서 박근혜 정권까지 근저에서 보필 역할을 맡은 인물이다. 그 40여 년 동안, 그는 수많은 간첩을 조작하고, 법무부장관 시절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을 진두지휘했으며, 재단법인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회 초대 이사장을 맡기도 했다. 그리고, 청와대에 입성했다. 박근혜 정권의 실세로 국정에 깊숙이 개입했다. 이번 국정농단 사태를 알았든 몰랐든, 그는 국민 앞에서, 역사 앞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다. 

어느 때보다, 정치인과 국민들이 일치단결해 김 전 실장에 대한 책임론과 분노를 거세게 표출하고 있다. 김 전 실장의 운명이 박 대통령이 그리도 예찬했던 '우주의 기운'을 받아 어디로 향하는지 전 국민이 지켜보는 중이다. 우선적으로, 우리가 그의 선택적 '기억'을 되살릴 필요가 있어 보인다. 

<자백>에서 과거를 전면 부인하던 그의 뻔뻔함을, 우리는 다시 보고 싶지 않다. 그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또 그의 '자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더 독해질 필요가 있다. 최근 서거 1주기를 맞은 고 김영상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씨가 SNS를 통해서 피력한 김 전 실장에 대한 소견은 그래서 경청할 만 하다. 

"박근혜 못지않게 사악한 인간을 거론한다면 단연코 김기춘이다. 박정희 종신집권을 위한 유신정권의 기초를 만들고 민주인사들을 악랄하게 탄압한 당시 중앙정보부의 핵심책임을 맡다가 현 정권의 최고실세로 군림하면서 저지른 악행의 실체를 이번에는 반드시 밝혀야 한다."

“이것은 방우영씨 개인에 대한 테러이기보다 조선일보에 대한 테러다. 조선일보는 북한의 핵 개발이라든지 인민을 폭압하는 정치에 대해 늘 비판적 논조를 갖고 있었다. 이 때문에 이 사건은 대공 용의점을 가지고 조사해야 한다. 청장은 어떠한가?”

2006년 10월17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당시 한나라당 의원)은 ‘방우영 조선일보 명예회장 테러 사건’ 배후에 북한이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1997년과 2000년에 “무자비한 보복을 하겠다”, “조선일보를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적이 있으니 배후에 북한이 있다는 기상천외한 논리였다.

지난 5월 별세한 고 방우영 전 조선일보 상임고문은 2006년 9월 경기 의정부시 선산에서 가족 추모 행사를 마치고 승용차편으로 귀가하다 신원 미상의 괴한 2명에 의해 차 유리창이 벽돌로 찍히는 습격을 받았다.

▲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왼쪽)과 고 방우영 전 조선일보 상임고문. (사진=포커스뉴스, 연합뉴스)

지금까지 김 전 실장의 ‘북한 배후설’은 확인되지 않은 일방의 주장과 색깔론 정치 공세로 남아있다. 주머니에서 구슬 꺼내듯 정치적 목적을 위해 색깔론을 들이미는 공안검사 기질을 보여주는 사례였다.

실제 조선일보 사주와 김 전 실장은 각별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실장은 지난 5월 방 전 고문의 빈소를 찾아 “(고인은) 언론계의 큰 어른”이라며 “개인적으로 방일영 회장님과 방우영 회장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랬던 그가 최근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 의해 ‘언론의 적’으로 부상했다는 사실이 흥미롭다. TV조선은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을 공개하며 청와대의 언론통제 정황을 보도하고 있다. 비판의 초점은 김 전 실장에 맞춰져 있다.

비망록에는 청와대가 KBS 인사와 보도, 이사회 등에 개입한 정황, ‘정윤회 문건’ 특종을 한 세계일보와 기자에 대한 압박 및 사찰 의혹 등이 기록돼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시사저널과 일요신문 보도에 대해 “끝까지 밝혀내야. 본때를 보여야. 열성과 근성으로 발본색원”하라고 주문할 정도로 박근혜 정권은 여느 정권보다 비판 언론에 적대적이었다.

중심에는 김 전 실장이 있다. 그는 세계일보를 압수수색 대상으로 정하고 언론사 압박을 지시한 장본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언론시민단체들이 지난 21일 박 대통령과 김 전 실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세계일보 기자들이 “특검에서 김 전 실장이 관여된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까닭이다.

▲ 지난 14일 TV조선 보도. 사진=방송화면 갈무리

비판 언론에 재갈 ‘소송왕’ 김기춘

김 전 실장은 박근혜 정권에서 고소 혹은 소송을 통해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데 달인이었다. 그는 2014년 5월 말 “김기춘 비서실장이 1991년 법무부 장관 재직 시 오대양 사건 재수사를 방해했다”고 채널A에서 주장한 심재륜 전 부산고검장과 채널A, 김갑수 평론가 등을 고소했다가 지난해 1월 취하했다.

이와 관련해 심 전 고검장은 지난 8일 시사인과의 인터뷰에서 “김기춘 비서실장의 고소는 확산 방지용”이라며 “사건을 진행해봐야 자기만 더 우스워지는 꼴이라서 정치검찰을 통해 나를 한껏 괴롭힌 뒤 취하했다. 검찰에 불려갔으면 김 실장을 상대로 폭탄발언을 하려 했다”고 말했다.

김 전 실장 등 청와대 비서실은 또 2014년 5월 세월호 참사 국면에서 박 대통령의 진도 방문 연출 의혹과 안산 합동분향소 방문 연출 의혹을 각각 보도했던 한겨레와 CBS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결과는 엇갈렸다. 한겨레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는 항소심에서도 김 전 실장 등이 패소했지만, CBS의 경우 대법원이 청와대 비서실의 손을 들어줬다.

시사저널이 2014년 3월 “박지만 ‘정윤회가 나를 미행했다’”라는 기사를 통해 박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EG 회장이 비선 실세 정윤회씨가 고용한 사람으로부터 미행을 당했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이에 대한 내사를 진행했지만 담당 직원이 석연치 않은 사유로 인사 조치됐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김 전 실장과 ‘문고리 3인방’은 정정보도와 8000만 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걸었다.

일요신문의 경우 2014년 3월31일 “여권 실세가 벌인 ‘뒷조사’ 작업”이라는 기사에서 “여권 실세가 주도하는 비선라인이 청와대에 파견 나와 있던 사정기관 공직자를 동원해 유력 대기업 임원 등을 뒷조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청와대는 대통령비서실 명의로 4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박 대통령이 이들 언론사에 대해 “끝까지 밝혀내야. 본때를 보여야. 열성과 근성으로 발본색원”하라고 주문한 배경으로 풀이된다. 

▲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언론사 사찰과 탄압의 핵심 당사자로 떠오르고 있다. 김영한 전 민정수석이 남긴 비망록에는 그의 지시 사항이 기록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일보가 2013년 10월4일 “불통 청와대, 진영 파동 불렀다”라는 기사를 내보내자 김 전 실장은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했다. 결국 국민일보는 자사보도를 뒤집는 보도를 내야만 했다.

세계일보 탄압도 논란이었다. 세계일보 ‘정윤회 문건’을 공개한 2014년 11월28일,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정호성 제1부속 비서관, 안봉근 제2부속 비서관 등은 속전속결로 이날 오후 세계일보 사장, 편집국장, 기사를 작성한 평기자 등 6명에 대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김영한 비망록에 나타나듯, 이날 김 전 실장이 자신이 주재한 회의에서 세계일보 공격 방안을 논의했다는 점에서 그는 세계일보 고소와 무관하지 않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공소권 없음’(무혐의 처분의 일종)으로 종결했다고 지난 7월 밝혔다. 청와대가 검찰에 고소장을 낸 지 1년 8개월 만에 고소를 취하한 것이다. 

김기춘 전 실장은 2014년 12월8일 동아일보가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정윤회 씨 동향 문건은 비서실장 교체설의 진원지를 파악하라는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의 지시에 따라 만들어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하자 그날 오후 동아일보 기자를 형사고소하기도 했다.

김 전 실장의 ‘소송전’은 정치권에서도 논란이었다. 2014년 12월 당시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 취임 이후 청와대 관계자가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한 민형사 소송은 13건이나 된다”며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것이 아니라 국회에 나와 당당하게 증언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도 김 전 실장은 소송 카드를 꺼내들었다. 김 전 실장은 최근 연합뉴스TV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 소유의 빌딩 사무실을 사용했다고 보도한 최초 언론을 고소했다고 밝혔다.

최씨와 김 전 실장의 관계에 의혹을 제기한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전 MBC 기자)는 23일 “두 분 사이를 밝힐 기회를 줘서 반갑다”며 김 전 실장의 고소에도 보도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언론을 ‘가지고 논’ 그 남자

그의 비뚤어진 언론관은 과거 사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김 전 실장은 14대 대선 직전인 1992년 12월11일 부산 대연동 초원복국식당에서 부산 지역기관장들을 모아놓고 김영삼 당시 민자당 후보 승리를 위해 지역감정을 불러일으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가 남이가”, “부산 경남 사람들 이번에 김대중이 되면 영도다리 빠져죽자”, “하여튼 민간에서 지역감정을 좀 불러일으켜야 해” 등은 이곳에서 나온 그의 발언이다.

그는 이 자리에서 언론 회유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이규삼 안기부 부산지부장은 지역감정 고조를 위해 부산일보와 국제신문 등 지역신문이 더 단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전 실장은 “광주일보나 무등일보 이런 것들은 자기네 고장 사람 대통령 만들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부산일보나 국제신문은…(그렇게 하지 않는다)”이라며 “신문사 사장이랑 밥 먹으면서 고향 발전을 위해 너희가 해달라고 해보라. 관리들은 하기 곤란하니까 업계에서”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부산경제가 잘 돼야 부산일보, 국제신문이 잘 되지, 부산이 망하는데 신문인들 온전하겠냐”며 “광고주들, 경제인들 모아가지고 신문사 간부들 밥 사주면서 은근히 한 번 좀…”이라며 회유 방법을 논했다.

▲ 2014년 7월 세월호 국정조사 당시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 김기춘 사진=이치열 기자

이 자리에 있던 강병준 부산상공회의소 부회장에게는 “강 회장, 좀 한 번 바쁘더라도 편집국장, 사회부장, 정치부장 이런 놈들 뭐(돈)주면서, 명세서 끊어주면서, 이게 운동이라”라고도 했다. 특정 정치세력을 밀어주기 위해 신문사 간부들을 매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규삼 안기부지부장이 신문사 간부들은 괜찮지만 밑의 기자들이 문제라는 취지의 말을 하자 김 전 실장은 “통솔력 있는 사람(간부)은 합니다”라고 말했다. “데스크 보는 애들이 괜히 밑에 놈 핑계를 댄다. 조선일보는 과격한 기자 없나. 있지만 전부 신문사 간부가 달라지니까 합니다. 나가는 논조 보세요.” 김 전 실장의 언론관이다.

▲ 기자협회보 1993년 2월18일자.

그는 자신의 발언을 실천으로 옮겼다. 김 전 실장은 법무부장관을 그만 둔 후 1993년 1월말부터 2월까지 법조 출입 기자 30여명에게 선물을 돌렸다. 고급양주인 ‘발렌타인 30년’과 ‘21년산 로얄 살루트’부터 인삼세트까지 다양한 선물을 전했다. 초원복집 사건으로 재판을 앞두고 있었던 때였다.

운전기사를 통해 기자들 집으로 직접 배달된 선물에는 ‘물의를 일으켜 본인을 좋게 생각하던 이미지에 실망감을 줘 미안하며, 여러 가지로 자성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글귀가 담겨 있었다고 한다.

신동아 2014년 9월호를 보면, 이 사건과 관련한 내용이 있다. “초원복집 사건으로 재판을 앞두고 법조기자 30여 명에게 고급양주를 돌린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는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 사실이기에 변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아니오’라고 부인만 하는 그가 일부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 언론시민단체들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드러난 청와대의 언론장악 실태 핵심인사인 박근혜 대통령,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21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사진=김도연 기자)

‘언론의 적’ 김기춘을 수사하라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자유언론실천재단 등 언론시민단체는 지난 21일 박 대통령과 김 전 실장 등이 공모를 통해 언론을 압박하고 통제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세계일보 기자들은 23일 성명을 통해 “청와대가 모든 국민과 동등하게 법 테두리 안에서 보장받는 정정보도·반론보도 청구권을 행사하는 대신 ‘언론사 공격’이라는 사실상의 범죄를 모의했다”며 “민주주의 근간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와 같은 박근혜 정권의 언론탄압 공작이 담긴 비망록 내용이 향후 최순실 등 국정농단 의혹사건 특검에서 철저히 규명되고 모든 관련자에게 엄정한 책임을 묻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전 실장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이라며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국민의당도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해 김 전 실장을 구속 수사하라고 요구했다. 

검찰이 김 전 실장과 최씨의 ‘연결고리’를 찾아내고 김 전 실장의 언론탄압 의혹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까. 우리가 검찰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원문보기: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3503#csidx722a49972e6685ba324771716c3d681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옥문' 열었다

16.11.24 10:21l최종 업데이트 16.11.24 10:23l

김동엽(koreapeaceforum)

편집: 이준호(junolee)

▲  일본 해상자위대 관함식(2016.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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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눈이 온다는 소설인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이 재추진한 지 한 달이 채 안되어 경제부총리가 주관한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다. 그 자리엔 식물 대통령도 없었고, 팽 당한 총리도 없었다. 나라가 이처럼 혼란하고 국가안보에 중차대한 정책결정의 구심체가 부재한 상황에서 국방부와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중단할 생각은 추호도 없어 보인다. 23일은 한일 양국이 정식으로 서명했다. 국민들 가슴에 보이지 않는 서늘한 첫눈이 내리고 있다.

2012년 협정 체결 1시간 전에 연기되었을 때나 불과 한 달 전 국정감사에서는 국방장관조차 여건 성숙을 고려해 신중하게 추진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제 와서 여건 조성이고 뭐고 안보의 위중함을 내세워 시기가 됐고 필요성이 있다며 말을 바꾸고 일사처리로 밀어붙이고 있다. 

지금까지 결코 적지 않은 국방비를 써대고 국방비리로 얼룩진 국방부가, 부끄러움도 모르고 당면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일본의 월등한 군사정보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엄살을 떨고 있다. 

북핵 미사일 위협이 그리 죽는 소리 낼 만큼 시급한 것인가? 지금 우리가 처한 정치상황보다 더 시급하고 위태로운 안보위기상황이 어디 있을까? 대외협상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정치적 위기상황에서도 강행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협정이라면 안보적으로 정말 위중한 사안이라 할 수 있으니 이는 국회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국방부 스스로 모순의 늪에 빠져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한일군사정보협정이 무엇인지 기본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

친구들 사이에 "꼭 너만 알고 있어. 다른 곳에 이야기 하면 넌 친구도 아니야"하는 이야기를 자주 한다. 정말 죽음까지 같이 할 친구사이라면 모를까 이 약속이 지켜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래서 입을 떠난 비밀은 없다고 한다. 친구 간에도 신뢰감이 낮을수록 돈을 빌려주든 비밀을 알려주든 불안한 뒤탈을 방지하기 위해 각서나 문서를 주고받는다. 

하물며 그럴진대 국제사회에서 국가 간에 자국의 비밀, 그것도 군사비밀을 아무런 조건 없이 내어주는 국가는 없을 것이다. 국가 간 무기거래, 군사지원, 합동작전 및 훈련, PKO 활동 등 군사교류가 빈번할 경우 군사비밀이 오갈 수밖에 없는데, 상호 정보보호를 위해 정해진 약속이 없다면 필요한 비밀전달에 있어 한 건 한 건 매번 다짐을 받아야 할 것이다.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주고받는 군사비밀을 보호하고 책임을 분명하게 하기 위한 법적 행정적 절차를 정해놓는 것이지, 왜 어떤 비밀을 주고받아야 하는지를 규정하고 비밀제공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다. 군사비밀이 오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드는 것이다. 믿지 못하는 친구와는 말 자체를 섞지 않고 일체 관계 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특히 한일관계에서는 그러기 어렵다. 향후 일본과 일체의 군사관계를 단절하겠다고 한다면 모를까, 과거사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전쟁을 일으킨 전과가 있는 일본을 상대함에 있어 군사정보보호협정의 필요성은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과연 일본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에 그 필요성만을 이유로 들어 답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미 한국은 유럽연합(EU) 및 32개 국가와 33건의 군사정보보호 협정 또는 약정을 맺고 있다. 일부에서는 러시아와도 했는데, 일본과 협정을 맺는 것이 뭐가 대수냐고 하지만, 나라 간에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는 이유가 모두 같은 것은 아니다. 

러시아와는 2001년 무기거래와 통상확대가 주된 이유였고, UAE의 경우는 원전수주와 관련해 드라마 '태양의 후예'로 유명해진 특전사 '아크'부대 파병 등 군사지원을 위한 것이었다. 그밖의 다른 나라들과도 그때 그때 여러 필요에 따라 체결하긴 했지만, 지금은 협정을 체결한 대부분의 국가들과 실제 군사비밀 교환이 거의 없는 상태다. 

이처럼 한일 사이의 협정을 다른 국가들과 맺은 협정과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더러 무엇보다 당면한 주변 안보환경이 복잡하다. 국방부가 북핵 미사일 위협 때문이라고 하지만 그러면 북핵 미사일 위협이 해소되고 나면 협정은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인지 물을 수밖에 없다. 

특히 우리의 의도보다 일본이 이 협정을 통해 어떠한 이득을 얻으려 하는지, 어떤 의도로 맺으려는 것인지에 대한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 한국의 어지러운 정치상황 속에서, 과연 이 협정이 계속 지켜질 수 있을지 우리 스스로도 의문인 협정을 일본이 서둘러 강행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몹시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 그 시작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으로 SLBM 정보를 받겠다고?

국방부는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서 이지스함, 레이더, 정찰 위성, 항공기 등으로 이루어진 일본의 뛰어난 군사정보를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 한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지난 2014년 체결한 한-미-일 군사비밀보호양해각서(MOU)에 따라 미국을 통해야만, 그것도 한 달 후에나 받아볼 수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협정을 맺어 관련 정보를 받아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군사정보보호협정이 그러한 정보의 전달 자체를 보장하고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 협정은 단순히 자신들이 지닌 군사정보수집수단이 공개되고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정보를 주고받는 데에도 형평성이 우선된다. 준만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원한다고 다 받을 수도 없고 일본이 주지도 않는다. 과연 미국이 지금까지 왜 한 달이나 걸려서야 일본의 군사정보를 넘겨주었을까 잘 따져봐야 한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 시간이 걸렸을 수 있다고도 할 수 있겠으나, 달리 보면 한일 간 정보의 직거래를 가능케 하는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유도하려는 의도가 짙게 깔려있던 것은 아닐까 의심이 든다.

일본이 우리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다양하고 우수한 군사정보 수집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정보수집위성 5기에 우리 동해 쪽으로 탐지거리 1000㎞ 이상의 지상 레이더 4기를 운용하고 있다. 미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해상 초계기(77대)를 보유하고 있고, 또 이지스함 6척과 조기 경보기 17기 등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가 이렇게 기술적 능력만을 가지고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북핵 미사일 정보가 넘쳐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 비하이다. 인공위성 정보의 경우 이미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진 미국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레이더나 조기경보기의 경우에도 지리적 근접성때문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더 빠르고 정확하다. 북한이 광명성 등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을 때에도 우리 해군의 이지스함이 매번 먼저 접촉해 왔다.      

최근 국방부와 일부 군사전문가들은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위협 정보와 관련해 일본의 정보수집능력이 탁월하다며 협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SLBM이 과연 남쪽을 공격하기 위한 것인지도 의문이고, 지금 협정을 서둘러야 할 만큼 SLBM 위협이 시급한 것인지도 의문이다. 

게다가 북한의 SLBM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일본의 수상함정이나 잠수함의 음파탐지기나 해상초계기(P-3)가 우리의 해상작전구역이나 항공식별구역(KADIZ)에 들어와야 가능하다. 그렇다면 일본으로부터 북한 잠수함 정보를 얻기 위해 일본 자위대 군함과 잠수함, 항공기가 우리의 바다와 하늘을 활보하도록 용인하겠다는 것인가? 정보수집능력이 탁월해 자신들은 제공받을 정보가 없는 일본이 지금 같은 외교능력을 상실한 한국정부에 맞장구치며 무리하게 협정을 체결하려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은 아닐까? 

정녕 매국의 길을 갈 것인가
 

▲ 시민사회단체 "한일군사협정 추진 중단하라" 독립유공자유족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민주주의국민행동,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등 53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한일군사협정 재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군사정보보호협정은 군사정보보호라는 순수한 필요의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논의가 재개된 것은 지난 4월 한미일 3국 정상회의에서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요청으로 시작됐고 9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본격화 됐다. 결국 미국과 일본이 우리의 다음 정권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현 정권 안에 이 일을 마무리 지으려는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단순히 정보소통의 통로가 아니라 이를 통해 양국 간 군사교류협력이 보다 확대되고 강화될 수 있는 공간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이미 2015년 미일 신안보가이드라인에 있는 집단자위권을 통해 일본은 한반도사태에 개입할 근거를 만들어두었다. 결국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일본인 자위대의 유사시 한반도사태 개입을 염두에 두고, 거추장스러운 법적 족쇄를 제거한 것일 수 있다. 

여기에 미국의 필요와 이해가 더해진 것이다. 중국의 확대와 미국의 약화 속에 미국을 대신해 지역의 중간관리자 역할을 담당할 일본의 자위대를 보통 군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주변국의 인정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미일동맹을 중심으로 한 지역 MD체제에 행동대원의 역할을 수행할 외곽국가인 한국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의 관계정리를 선행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지난 해부터 이어져 온 일본군 위안부 합의, 한반도 사드배치 결정,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은 결국 한 몸통일 수밖에 없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단순한 정보교류의 차원을 넘어 MD체계의 편입과 군사네트워크 형성을 목표로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는 단순히 군사적 측면에서만 아니라 외교, 안보, 통일 문제 전반에서 포괄적으로 고려하고 논의해야 할 사항이다.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 편입과 한미일 군사네트워크 강화는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과거 미소 냉전시대처럼 편 가르기와 일방적인 줄서기가 재현된다면 한반도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

중국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 결정이 한미동맹이 중국을 상대로 들이댄 첫 번째 칼날이라고 보고 있다. 이번 한일 정보보호협정은 표면적으로는 한일 사이의 일이지만 실제로는 한미동맹이 중국에 던진 두 번째 칼날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은 자위대 문제를 포함한 일본의 군사적 확대와 지역 내 미일 안보구도가 확고해지는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열어서는 안 될 지역 안보의 판도라 상자, 지옥문을 열게 될 수 있다. 중국의 반대 때문이 아니더라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역시 사드처럼 반통일이고 매국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