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 학교버스폭격으로 예멘 어린이들 40명 사망, 55명 부상

지난 8월 14일 국제적십자사는 8월 9일 사우디아라비아와 그 연합군들이 전투기를 동원하여 예멘 북서부 사다아시 사람들이 붐비는 시장 입구에 서 있던 학교버스를 폭격하여 예멘 어린이들이 40명 사망하고 55명이 부상을 당하였다고 공식 발표하였다.

사우디아라비아와 그 연합군들이 예멘 어린이들이 탄 학교버스를 공격한데 대하여 현재까지도 국제사회의 비난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또 미국마저도 해당 폭격에 대해 강력히 경고를 하면서 앞으로도 그러한 폭격을 하게 된다면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강력히 경고하였다.

미국이 민간인 사상자들을 줄일 대책을 세우지 않고 현재와 같이 계속 예멘전쟁에서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폭격을 하여 민간인 사상자들이 발생을 할 경우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지원을 줄일 것이라면서 경고하였다는 기사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번역문 전문과 원문 전문을 올려준다. 

아래 기사를 보아서도 알 수 있지만 미국은 절대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지원을 줄이지 않는다. 그건 자연과학법칙과도 같다. 아래 보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미국은 수리아전쟁과 예멘전쟁에서 두 나라의 민간인들의 끔찍한 희생이 발생을 한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는다. 다만 그들에게는 인권이요, 세계 평화요, 안전이요 하는 말은 자신들의 악마 성을 감추고 선(善)의 세력, 평화수호자, 인권보호자의 탈을 쓰기 위한 기만극에 불과할 뿐이다.

아래 보도를 보아서도 알 수 있듯이 미국은 예멘전쟁에서 사우디아라비아가 그리도 끔찍하게 예멘 민간인들을 살상을 해도 아랑곳 하지 않고 지난 해(2017년) 사우디아라비아에 무려 1,100억 달러의 무기와 정보를 팔아먹었다. 그런 미국이 어린아이들 40명이 죽고 51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하여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지원을 줄인다는 것은 돌 위에 꽃이 피기를 바라는 것이요, 하늘의 별을 딸 수 있다는 망상을 하는 것과 같다. 미국은 그 어떤 일이 있어도 결코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지원을 줄이지 않을 것이며, 무기 판매 또한 멈추지 않을 것이다.

현재 미국이 예멘어린이들이 탄 학교 버스를 폭격한데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이 들끓고 있다보니 그저 형식적인 말로 자신들의 책임과 침략성 그리고 무기거래로 무지막지한 수익을 거두어들인다는 비난을 피해하기 위한 간계에 따라 사우디를 비난하고 또 그러한 현상이 지속될 경우 지원을 줄일 수 있다고 할 뿐이다. 그러다 시간이 흘러 사람들이 잊혀 질 때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자신들이 판매하고 지원한 무기와 무장장비들을 가지고 죄 없는 예멘민간인들을 참혹하고 끔찍하게 대량 살상을 해도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아닌 보살하면서 사우디와 그 동맹국들을 지원할 것이야. 그건 전쟁에서 얻어질 이득이 막대할 뿐 아니라 그저 저절로 흘러들어오기 때문이다. 미국과 서장연합세력들에게서 인간 사랑을 기대하는 것은 망상일 뿐이다. 

조선에서 언제나 강조해오고 있듯이 무력으로 침략하려는 자들은 더 강력한 무기로 그들을 제압할 때만 나의 우리민족의 안전과 평화가 보장되는 것이다. 조선은 언제나 “승냥이는 결코 풀을 먹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다. 그렇다. 대화를 통하여 미국과 서방연합세력들에게서 제국주의, 지배주으의, 패권주의를 내려놓고 무기를 버리고 세계와 평화적으로 살도록 설득하여 그들이 함께 참여하기를 바라는 것은 망상에 불과할 뿐이다. 현재 그들이 벌이고 있는 중동의 수리아전, 예멘전, 2011년 그들의 달콤한 감언이설에 속아 처참하게 무너진 리비아가 그를 명백하게 증명해주고 있으며, 현재 남미의 베네주엘라 사태가 우리에게 뼈아픈 교훈으로 다가와 있다. 

한편 유엔 역시도 이번 예멘 어린이들이 탄 학교버스 폭격에 대해 강력하게 비난을 하면서 그 대책을 세우라고 사우디아라비아와 그 연합국들에게 촉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란 관영 파르스통신은 제 날짜(8월 28일)에서 “유엔:사우디 예멘에 대한 공격 전쟁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관련 사실을 보도하였다.

파르스통신은 유엔 인권 전문가들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예멘에 대한 공습으로 민간인 사상자 수가 급증했다고 경고하면서 공습은 "전쟁 범죄에 해당 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하였다.

기사를 핵심내용만 번역하여 아래에 올려준다.

▲ 유엔 인권 전문가들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예멘에 대한 공습으로 민간인 사상자 수가 급증했다고 경고하면서 공습은 "전쟁 범죄에 해당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화요일에 발표된 보고서에서 예멘에 대한 국제 및 지역의 저명한 전문가들은 “[사우디가 이끄는]연합군들이 타격에 적용된 행태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였다     © 이용섭 기자

2018년 8월 28일, 3시 43분. 화요일

Tue Aug 28, 2018 3:48 

유엔:사우디 예멘에 대한 공격 전쟁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

(UN: Saudi Strikes on Yemen May Amount to War Crimes)

테헤란 (파르스통신)- 유엔 인권 전문가들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예멘에 대한 공습으로 민간인 사상자 수가 급증했다고 경고하면서 공습은 "전쟁 범죄에 해당 할 수 있다."고 말했다.

(TEHRAN (FNA)- United Nations human rights experts raised the alarm at the high rate of civilian casualties in aerial assaults by Saudi Arabia and its allies on Yemen, saying the strikes “may amount to war crimes”.)

화요일에 발표된 보고서에서 예멘에 대한 국제 및 지역의 저명한 전문가들은 “[사우디가 이끄는]연합군들이 타격에 적용된 행태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였다고 프레스 텔레비전이 보도하였다.

(In a 41-page report published on Tuesday, the Group of International and Regional Eminent Experts on Yemen raised “serious concerns about the targeting process applied by the [Saudi-led] coalition”, presstv reported.)

“(사우디)연합군들의 공격은 가장 많은 민간인 사상자를 발생시켰다. 그 공습은 민간인 거주지역들, 시장, 장례식장, 결혼식장, 구금시설, 민간인들의 선박과 심지어 의료시설 등을 타격하였다.”고 보고서는 말 했다.

(“Coalition airstrikes have caused most direct civilian casualties. The airstrikes have hit residential areas, markets, funerals, weddings, detention facilities, civilian boats and even medical facilities,” the report said.)

본지에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보도를 하였지만 유엔은 결코 서방연합세력들로부터 완전히 자유스러운 독립된 국제기구가 아니다. 유엔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전인 1945년 6월 26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50개국의 대표들이 모여 지난 날 실패한 국제연맹과 같은 조직을 내오기 위해 모였으며 그들은 거기서 만장일치로 유엔(UN-The United Nation)헌장을 채택하였다.

하지만 유엔의 조직에 있어 50개국의 대표들이 모였다는 사실이 아닌 그 이전에 이미 유엔을 조직하기로 선작업을 했다는 것이 중요하다. 유엔을 조직하는데 있어 막후작업을 한 집단이 바로 당시 미국 대통령이던 루스벨트 정권을 좌우하던 《미국 외교협회(CFR-Council on Foreign Relations)》이다. 참고로 《미국 외교협회(CFR-Council on Foreign Relations)》은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그저 미국의 대외 외교를 연구하고 또 대안을 찾는 민간기구 또는 협회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미 외교협회는 1900년대 초부터 현재까지 미국의 배후에서 좌지우지 하는 미국의 모든 분야의 실권을 쥔 권력집단이다. 그런 미 외교협회가 유엔을 조직하였다면 유엔이라는 조직이 결코 객관적으로 국제평화와 안전 그리고 인권을 위해 존재한다고 믿는다면 그건 순진한 사람에 불과하다.

물론 이번 예멘 어린이들 폭격사태와 같이 겉으로 드러나 세계에 커다란 물의를 일으킨 사건들에 대해서야 당연히 가장 앞장에 나서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래야만 그들의 진면목이 가면에 가리워지기 때문이다. 이번 예멘 어린이들 폭격사건에 대한 유엔의 언급이나 행동 또한 미국이 벌이는 기만적이고 교활한 행위라는데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할 가치도 없다.

미국과 서방연합세력들 그리고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들에 대해 그 어떤 기대를 가져서도 안 된다. 그들은 절대 미국, 영국, 프랑스가 주추이 된 서방연합세력들의 이익에 반한 그 어떤 행위도 하지 않는다. 만약 유엔이나 여타의 다른 국제기구나 조직들이 진실로 객관적으로 활동을 한다면 결코 중동전이나 현재 베네주엘라와 같은 사태가 벌어질 수가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자신은 자신이 지켜야 한다는 진리를 우리 모두 철저하게 깨달아야 한다. 외세 또는 국제기구를 믿고 겨레의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그 순간 그 민족의 노예로 전락하고 만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한다. 따라서 남과 북 우리겨레의 문제는 철저히 우리민족끼리의 정신에 의거해야 한다. 그를 바탕으로 우리민족에게 놓여진 문제를 해결하고 겨레의 미래를 개척해나가야 한다. 바로 중동과 중남미의 정세가 우리에게 철저한 깨달음을 가져다주고 있다.

워싱톤 예멘 민간인 사상자들에 대해 리야드에 경고

----- 번역문 전문 -----

2018년 8월 28일, 3시 27분. 화요일

워싱톤 예멘 민간인 사상자들에 대해 리야드에 경고

▲ 미국은 예멘전쟁에서 사우디아라비아가 그리도 끔찍하게 예멘 민간인들을 살상을 해도 아랑곳 하지 않고 지난 해(2017년) 사우디아라비아에 무려 1,100억 달러의 무기와 정보를 팔아먹었다. 그런 미국이 어린아이들 40명이 죽고 51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하여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지원을 줄인다는 것은 돌 위에 꽃이 피기를 바라는 것이요, 하늘의 별을 딸 수 있다는 망상을 하는 것과 같다. 미국은 그 어떤 일이 있어도 결코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지원을 줄이지 않을 것이며, 무기 판매 또한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용섭 기자

테헤란 (파르스통신)- 예멘을 공격하기 위한 수십억 달러의 무기와 정보(통신 기재) 등을 판매 한 후 미국은 민간인 사상자를 막을 수 있는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사우디)왕국에 대한 정보 및 군사적인 지원을 줄이겠다고 경고하였다.

중동에서 미군들의 작전을 지휘(원문-감독)하고 있는 제임스 메티스 국방장관과 조셉 보텔 장군은 미국은 민간인들을 죽이고 있는 사우디와 아랍에미레이트를 포함한 그들 연합군들을 돕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미국방부의 시각을 잘 알고 있는 익명의 관리들이 월요일 씨엔엔(CNN)에 말하였다.

“어느 것이면 중분한가?”라고 한 관리가 말 했다.

미국방부와 미행정부는 이달 초 사우디가 주도의 연합군들이 학교버스를 폭격하였고, 그로인해 40명의 어린이들이 죽었으며,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광범위하게 비난을 받게 된 뒤 그 문제에 대해 (사우디와 그 연합국들에게)경고를 하였다.

미 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세 차례편지를 보내어 수많은 극악무도한 행위를 하고 있는(원문-직면해있는) 리야드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어떻게 정당화 할 것인지에 대해 질문을 하였다.

500파운드(227킬로그램)의 미국제 레이저 유도폭탄이 버스를 폭격하는데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공격이 있은 후 당일 보도되었다. 

미국은 그 공격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난하기를 거부했지만 보도에 따르면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미국의 최고위 장군을 사우디에 보내 그 문제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다고 한다.

지난 해 석유부국인 (사우디)왕국에 무려 1,100억 달러의 무기거래를 계약한 후 사우디아라비아는 대단히 지지하고 있는 트럼프가 리야드정권에 대한 지지를 줄일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미국 전 대통령 버락 오바마는 “인권문제를 우려” 하여 정밀-유도무기를 사우디판매를 금지하였지만 그 금지도 렉스 틸러스 미국무부장관이 그를 해제(뒤집다)하였던 2017년 3월 말까지만 유지되었다.

미국 외에도 영국과 프랑스 등도 또한 17,500명 이상의 예멘인들이 죽고, 치명적인 콜레라를 가져왔으며 나라를 대 기아상태로 몰아넣은 (전쟁의 명분이)불분명한 그 전쟁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레이트(UAE)에 무기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서방연합세력들이 사우디와 아랍에미레이트가 민간인 만 수천 명을 살해하고 콜레라를 유발하고 나라를 대 기아로 몰아넣는 명분도 없는 끔찍한 전쟁을 벌이고 있음에도 그들 나라에 엄청난 액수의 무기와 정보를 팔아먹는다는 사실을 비판하고 있다.)

가렛 중장은 최근에 벌어진 민간인 사상사건에 대해 우려한다는 전언(傳言-메세지)을 하였으며, 예멘에 대한 공격에서 민간인 사상자들을 줄일 것은 지속적으로 강조하였을 뿐 아니라 (사건에 대해)철저하고 신속한 조사를 할 것을 미국정부는 지속적으로 촉구하였다.“고 국방부 대변인 레베카 리바리치가 씨엔엔(CNN.)에 말 했다. 

----- 번역문 전문 -----

2018년 8월 14일, 3시 27분. 화요일

국제적십자사: 사우디 학교버스폭격으로 예멘 어린이들 40명 사망, 55명 부상

▲ 국제적십자사(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ICRC)는 예멘 사다아 지방에서 사우디의 학교버스 폭격으로 40명의 어린이들이 숨지고 51명의 시민들이 부상을 당하였다고 밝혔다.     ©이용섭 기자

테헤란 (파르스통신)- 국제적십자사(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ICRC)는 예멘 사다아 지방에서 사우디의 학교버스 폭격으로 40명의 어린이들이 숨지고 51명의 시민들이 부상을 당하였다고 밝혔다.

화요일 새로운 자료를 통해 국제적십자사는 사다아 지방에서 목요일에 감행된 폭격으로 부상당한 사람들 79명 중에는 56명의 어린이들이 있다고 밝혔다고 예멘 언론이 보도하였다.

목요일에 자힌의 사다아 도심에 있는 붐비는 시장으로 어린이들을 태운 버스가 도착하자마자 사우디 전투기들이 폭격을 감행하였다.최소한 51명의 시민들이 목숨을 잃었고 또 다른 80명 이상의 사람들이 부상을 당하였는데 대부분이 학생들이었다.

사우디주도의 동맹군들은 그 폭격은 “합법적인 행위”였다고 하면서 안사룰라들이 어린이들을 인간 방패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버스폭격에 대해 투명하고 공명정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 하였다.

예멘 인권장관 알리아 알-샤아비는 목요일에 감행된 학교버스에 대한 리야드과 그 동맹국들의 끔찍한 폭격을 강력하게 규탄하였으며, 사우디가 이끄는 동맹군들이 예멘의 여성들과 어린이들을 전략적 타격 목표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사우디 침략자들은 예멘의 인민들, 어린이들, 늙은이들과 여성들을 군사적인 공격 목표로 삼고 있다.”고 그녀는 말 하면서 “우리는 그 범죄에 대해 국제기구들과 유엔의 비난을 적극적으로 환영하면서 공정하고 독립적인 국제적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알-샤아비는 예멘의 어린이들을 태우고 가는 버스를 폭격하는데 연합군들이 사용한 미사일은 2016년 예멘의 수도 사나아의 장례식장에서 140명의 인민들을 죽인 것과 정확히 똑같은 유형의 것이었으며 그 미사일들은 미국이 생산한 것들이다고 밝혔다.

보건부관리들에 따르면 2016년 10월 초 사나아의 장례식장를 여러 번 공중 폭격하여 최소한 140명의 인민들이 숨지고 500명 이상이 부상을 당하였다. 그때 죽은 사람들의 총 수자는 2015년 3월 남쪽의 가난한 이웃국가에 대해 사우디아라비아가 군사적인 침략 전을 벌여온 이래 단일 사건으로는 가장 큰 죽음이었다.

알-샤아비의 이러한(미국제 폭탄을 사용하여 학교버스를 폭격하였다) 견해는 리야드가 이끄는 동맹군들이 목요일에 폭격하는데 사용한 폭탄들은 미국이 생산한 것이며, 그 폭탄은 이전에 하지자흐 지방의 결혼식장과 알-자이디예흐 감옥을 폭격하는데 사용된 MK-82라고 말한 안사룰라 관리들의 말을 반영한 것이다.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UNICEF)는 예멘에서의 전쟁은 그 전투가 예멘 어린이들에게 광범위한 피해를 입힌 것을 감안할 때 “어린이들과의 전쟁”이라고 묘사하였다.

또한 그는 2017년 예멘 어린이들에게 있어 최악의 해였다고 강조하였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리야드에 충성하는(원문-가까운 동맹) 만수르 하디를 권력의 자리에 다시 앉히기 위해 2015년 3월부터 예멘을 침략하여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 사우디 주도가 주도하는 침략으로 인하여 수백 명의 여성들과 어린이들을 포함하여 최소한 약 17,500명 이상의 예멘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였다. 

안사룰라 전사들의 주둔지를 대상으로 폭격했다는 리야드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사우디의 폭격에 의해 주민거주지대와 민간인들에게 필수적인 사회기간시설들이 초토화 되었다.

독립적인 세계 기구들의 보고서들은 예멘을 대상으로 한 사우디 주도의 전투기들의 폭격은 인도주의적인 대 재앙으로 이끌어 더욱더 빈곤한 국가로 전락시켰으며, 사우디아라비아의 치명적인 공격은 병이 든 환자들이 치료를 위해 바깥세상(원문-해외)으로 나가는 것을 막았으며, 전쟁으로 갈갈이 찢어진 나라(예멘)로 의약품이 유입되는 것을 막음으로서 인도주의적인 대재앙을 가중시켰다고 경고를 하였다.

예멘은 예멘인들의 욕망은 여러 측면에서 폭증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갈등으로 인하여 경제가 붕괴되었으며, 사회적인 봉사망들이 대폭 위축되었고, 생계수단 등이 거의 사라짐으로서 2,200만 명 이상의 인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충족시켜줄 수 없는 세계 최대의 인도주의 붕괴위기에 빠져있는 나라이다.

한 유엔보고관은 예멘에서 벌이고 있는 전쟁기간 동안 사우디아라비아군과 그 동맹국들에 의해 민간인 사상자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그 보고서는 리야드가 주도하는 연합군들은 민간인을 목표로 한 공격에서 정밀 유도탄을 사용했다고 말했다.

----- 원문 전문 -----

Tue Aug 28, 2018 3:47

Washington Warns Riyadh over Yemen Civilian Casualties

▲ 미국은 예멘전쟁에서 사우디아라비아가 그리도 끔찍하게 예멘 민간인들을 살상을 해도 아랑곳 하지 않고 지난 해(2017년) 사우디아라비아에 무려 1,100억 달러의 무기와 정보를 팔아먹었다. 그런 미국이 어린아이들 40명이 죽고 51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하여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지원을 줄인다는 것은 돌 위에 꽃이 피기를 바라는 것이요, 하늘의 별을 딸 수 있다는 망상을 하는 것과 같다. 미국은 그 어떤 일이 있어도 결코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지원을 줄이지 않을 것이며, 무기 판매 또한 멈추지 않을 것이다.     © 이용섭 기자

TEHRAN (FNA)- After selling Saudi Arabia billion of dollars in weapons and intelligence to attack Yemen, the United States has reportedly warned Riyadh that it will reduce intelligence and military support for the kingdom unless necessary action is taken to limit civilian casualties.

US Defense Secretary James Mattis and General Joseph Votel, who oversees US military operations in the Middle East, are concerned that the US is helping Saudis and their allies, including the United Arab Emirates, with killing  civilians, unnamed officials familiar with the Pentagon’s view told CNN on Monday.

"At what point is enough enough?" one official said.

The Pentagon and the US State Department issued the warning following a Saudi-led airstrike on a school bus earlier this month, which killed 40 children and prompted widespread condemnations around the world.

Democratic members of the US Congress have since written three separate letters to President Donald Trump, asking him to justify Washington’s continued support for Riyadh in the face of its many atrocities.

It was reported in the days following the attack that an American-made 500-pound (227 kilogram) laser-guided bomb was used to hit the bus.

The US has refused to publicly condemn the attack but, according to reports, Mattis has sent a top US general to talk to the Saudis about it.

It is not yet clear whether Trump, who has been very supportive of the Saudis after inking a hefty $110 billion arms deals with the oil-rich kingdom last year, would allow a reduction of support for the Riyadh regime.

Former US President Barack Obama had banned the sale of American precision-guided military weapons to Saudi Arabia over "human rights concerns" but the ban only lasted until March 2017, when then-Secretary of State Rex Tillerson overturned it.

Besides the US, the UK and France have also been providing weapons and intelligence to Saudi Arabia and the UAE over the course of the unprovoked war, which has killed over 17,500 Yemenis, caused a deadly cholera outbreak and put the country on the verge of famine.

"Lt. Gen. Garrett delivered a message of concern regarding the recent civilian casualty incident, and on behalf of the US government continued to urge for a thorough and expedited investigation as well as continued emphasis on the reduction of civilian casualties in the Yemeni campaign," Rebecca Rebarich, a Pentagon spokeswoman told CNN.

Tue Aug 14, 2018 3:27 

----- 원문 전문 -----

ICRC: 40 Yemeni Children Killed, +55 Injured in Saudi Assault on Bus

▲ 국제적십자사(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ICRC)는 예멘 사다아 지방에서 사우디의 학교버스 폭격으로 40명의 어린이들이 숨지고 51명의 시민들이 부상을 당하였다고 밝혔다.     © 이용섭 기자

TEHRAN (FNA)- The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ICRC) announced that 40 children were among 51 civilians recently killed during a Saudi airstrike on a school bus in Yemen's Sa'ada province.

In a new toll on Tuesday, the ICRC reported that 56 children were also among the 79 people wounded in Thursday’s air raid on Sa’ada Province, Yemen News reported.

As soon as a bus carrying school children entered a busy market in the Sa’ada town of Zahyn on Thursday, Saudi fighters targeted it. At least 51 civilians have lost their lives and 80 others sustained injuries, most of whom were students.

As the Saudi-led coalition has claimed that its airstrike constituted a "legitimate action", and accused Ansarullah of using children as human shields,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announced that a credible and transparent probe is needed into the air raid on the bus.

Yemeni Human Rights Minister Alia al-Shaabi strongly condemned the brutal assault of Riyadh and its allies on a school children's bus on Thursday, stating that the Saudi-led coalition sees Yemeni women and children as strategic targets.

"The Saudi aggressors have made the Yemeni people, children, old men and women as military targets," she said, adding that "we welcome the condemnation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the United Nations for the crime and call for the formation of an impartial and independent international commission of inquiry".

Al-Shaabi revealed that the missile used by the coalition to hit the bus carrying Yemeni kids was exactly the same type which killed some 140 people at a funeral ceremony in Yemen’s capital, Sana’a, in 2016, and was made in the United States.

At least 140 people were killed and more than 500 wounded in several airstrikes on a funeral reception in Sana'a in early October 2016, according to health officials. The death toll was one of the largest in any single incident since Saudi Arabia began military operations aganist against its impoverished Southern neighbor in March 2015.

Al-Shaabi's point of view on the issue echoes an Ansarullah official's remarks who said the bombs used by the Riyadh-led coalition on Thursday attack was made in the US and was MK-82 which had earlier been used to pound a wedding ceremony in Hajjah province and a prison in al-Zaidiyeh.

The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UNICEF) had described the war in Yemen as a “war on children”, given the extensive damage that the conflict has caused to children in Yemen.

It also stressed that 2017 was the worst year for the children in Yemen.

Saudi Arabia has been striking Yemen since March 2015 to restore power to fugitive president Mansour Hadi, a close ally of Riyadh. The Saudi-led aggression has so far killed at least 17,500 Yemenis, including hundreds of women and children.

Despite Riyadh's claims that it is bombing the positions of the Ansarullah fighters, Saudi bombers are flattening residential areas and civilian infrastructures.

Reports by independent world bodies have warned that the Saudi-led air campaign against Yemen has driven the impoverished country towards humanitarian disaster, as Saudi Arabia's deadly campaign prevented the patients from travelling abroad for treatment and blocked the entry of medicine into the war-torn country.

Yemen is the world’s largest humanitarian crisis with more than 22 million people in need and is seeing a spike in needs, fuelled by ongoing conflict, a collapsing economy and diminished social services and livelihoods.

A UN panel has compiled a detailed report of civilian casualties caused by the Saudi military and its allies during their war against Yemen, saying the Riyadh-led coalition has used precision-guided munitions in its raids on civilian targets.

▲ 시민사회단체들이 규제완화 관련 법안 통과에 나서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 : 민중의소리)     © 편집국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과 함께 오는 30일 임시국회에서 ‘규제프리존 특별법’ 등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가운데, 이에 대한 시민사회의 반발이 거세다.

규제프리존법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정책으로,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2개(세종시는 1개)의 전략사업을 지정해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는 것이다.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은 규제프리존법이 안전 규제를 없애고 대기업 특혜를 준다며 반대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와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와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 등은 27일 오후 2시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규제프리존법 등 박근혜-최순실 법을 졸속 합의한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했다.

공동행동은 규제프리존법을 포함한 일련의 법안들과 관련해 “민간자본의 규제특례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며 “규제특례는 국민의 안전과 관계된 의료법 등 기존의 규제 법안을 무력화하는 효력을 발휘하며, 사전허용-사후규제를 기본 원칙으로 하는 한국형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공행동은 “기업이 원하면 언제든 사전에 허용하고 문제가 생기면 사후에 규제하겠다는 것이며, 신제품의 테스트 목적으로 국민을 시험·검증 대상으로 삼고 기업이 이를 바탕으로 스스로 안전성 판단을 하도록 허용하겠다는 취지”라며 “안전성·유효성이 미확립된 의료기술, 의약품 등도 ‘첨단·혁신’이라는 포장 하에 조기 시장진입이 가능하도록 규제특례를 적용하겠다는 것”규탄했다.

또한 공동행동은 “국회가 규제혁신을 명분으로 처리하려는 관련법 일체는 보건의료 및 정보통신을 포함하여 산업분야 전반을 겨냥한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 정보인권과 연계된 민감한 법안들을 어떠한 사회적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졸속 합의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관련 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 경찰에 막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 면담은 불발됐다. (사진 : 민중의소리)     © 편집국

한편, 공동행동은 기자회견 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를 면담해 의견서를 전달하려 했으나 경찰에 저지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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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규제프리존법 등 박근혜 적폐 악법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 규탄한다

-국민 볼모 삼는 민간자본 규제특례 반대한다-

-국회 졸속합의 즉시 철회하고 촛불정신 파기하는 적폐 법안 폐기하라-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공약파기를 일삼고 있다. 은산분리 완화, 원격의료 허용, 규제프리존법 처리 등 줄줄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의료 영리화 등 재벌에게 특혜를 주는 정책은 중단한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집권 2년차에 접어들면서 지난 정권에서 추진한 재벌 친화적 정책보다 더 위험한 규제완화 기조를 내세웠다. 민간자본이 주도하는 신기술의 시험·검증을 목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규제샌드박스 도입과, 왠만해서는 예외가 허용되지 않는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완화가 그것이다. 국민을 신제품의 안전성, 위해성 검증을 위한 시험대상으로 내모는 현 정부의 규제정책 기조는 정말 경악스럽다. 산업육성을 위한 신기술의 우선사용·사후규제,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가 모두 이 같은 기조에서 출발했기 때문이다. 이런 식의 경제기반 조성이라면 4차산업혁명이건 그 이상이건 논의 자체가 무의미하다. 국민을 볼모로 삼는 부도덕한 경제기반 조성은 어떠한 이유라도 합리화될 수 없는 것이다. 지난 정권에서도 경험했듯이 대기업 및 산업자본을 위한 특혜성 규제완화는 일자리 창출과도 무관하며, 또 다른 독점적 이윤 창출의 수단과 경로를 마련해 줄 뿐이다.

지난 8월 17일 국회 교섭단체 3당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완화와 규제샌드박스를 골자로 하는 규제프리존법, 지역특화발전특구규제특례법,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 등 개악 법안들을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위협적인 법안을 어떠한 사회적 합의나 검증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 같은 졸속 합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민간자본 규제특례 허용은 중단해야 한다.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대기업 청부 입법'으로 규정한 규제프리존법을 포함하여, 3당 교섭단체가 강행 처리하기로 졸속 합의한 지역특구규제특례법 등 일련의 법안들은 민간자본의 규제특례를 목적으로 한 것이다. 규제특례는 국민의 안전과 관계된 의료법 등 기존의 규제 법안을 무력화하는 효력을 발휘하며, 사전허용-사후규제를 기본 원칙으로 하는 한국형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기업이 원하면 언제든 사전에 허용하고 문제가 생기면 사후에 규제하겠다는 것이며, 신제품의 테스트 목적으로 국민을 시험·검증 대상으로 삼고 기업이 이를 바탕으로 스스로 안전성 판단을 하도록 허용하겠다는 취지이다. 이미 우리는 가습기살균제, 라돈침대 등 시민의 생명과 안전성에 심각한 폐해를 가하는 사건들을 경험하였다. 사후규제는 어불성설이다. 기업이 판매하는 상품과 서비스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규제샌드박스는 지역 제한 없이 신기술·서비스에 대해 민간이 신청하면 모두 허용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이 같은 무제한적인 규제완화는 국민안전을 한층 위협하는 것으로 우려스럽기 짝이 없다.

정부는 산업간 융합이 되는 모든 신제품과 서비스를 규제특례의 일차적 대상으로 규정하였다. 기존 규제프리존법의 지역전략사업까지 포함하면 대상범위는 보다 확장된다. 보건의료, 자동차, 에너지, 관광, 농생명, 화장품 등 해당 영역은 거의 제한이 없으며, 빅데이터와 스마트 기술이 융합·접목 신기술이라면 예외 없이 규제특례가 가능하다. 스마트헬스케어(원격의료,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 3D프린팅 의료기기, 바이오의약품 등)분야가 포괄되며, 안전성·유효성이 미확립된 의료기술, 의약품 등도 ‘첨단·혁신’이라는 포장 하에 조기 시장진입이 가능하도록 규제특례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병원의 부대사업은 조례 제정만으로도 사실상 무제한적으로 허용이 가능한 것으로 병원자본의 증식 경로를 보다 강화해 주었다. 국민안전은 뒷전으로 하고 민간자본 특례 일색의 무분별한 규제완화는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둘째, 국회 졸속 합의 즉시 철회하고 적폐 법안 폐기하라

지금 국회가 규제혁신을 명분으로 처리하려는 관련법 일체는 보건의료 및 정보통신을 포함하여 산업분야 전반을 겨냥한 것이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 정보인권과 연계된 민감한 법안들을 어떠한 사회적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졸속 합의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규제특례와의 연관성을 두고 살펴보아야 할 기존 규제 법안들만도 60여 개를 넘으며, 관계 부처 간 협의도 잇따라야 하는 사항이다. 무엇보다, 기존의 법률적 근거를 초월하는 과도한 민간자본 규제특례가 과연 국민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인지 시민사회를 포함하여 어떠한 논의나 협의도 진행된 바 없다. 절차적 정당성만을 따져 보아도 문제가 되는 법안들을 불과 며칠 사이에 졸속으로 심의하고 일괄 처리하겠다는 것이 지금 집권 여당의 입장이다. 이는 국회가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명백히 남용하는 것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국회교섭단체 3당은 이 같은 입장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규제프리존법은 박근혜 정부가 미르와 K스포츠재단을 통해 대기업에 입법을 대가로 돈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대기업 청부 입법'"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청산해야 할 이런 적폐 법안을 다시 불러내 현 정부 경제운영의 기틀로 삼는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것인가. 문재인 정부의 정체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촛불정신의 파기가 아니라면 대기업, 거대자본 규제 특례 위주의 경제정책은 반드시 수정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규제프리존법 등 일련의 규제특례법안은 모두 폐기해야 한다. 지금 국회가 처리하고자 하는 규제특례 법안들은 국민의 안전을 볼모로 한 악법이다.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기업 특례 중심의 경제기반 조성은 어떠한 경우라도 합리화 될 수 없다는 점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명심해야 한다.-끝-

2018년 8월 27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와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공동행동

건강과대안,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운수노조, 노동자연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단체연합, 사회진보연대, 의료연대본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