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빌리 빔머 전 독일 국방차관은 만약 "힐러리 클린턴이 당선되었다면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것이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됨으로서 안도의 한 숨을 쉬게 되었다"고 분석과 전망을 하였다. 특히 빌리 빔머는 미국과 러시아와의 관계정상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이는 비단 러시아와의 관계만이 아닌 첨혜하게 맞선 조-미간의 형성된 조선반도의 문제이기도 하다.     © 이용섭 기자

러시아 라디오 방송 스푸트닉은 "미국 대선 결과... 우리를 전쟁에서 지켰다"라는 빌리 빔머 전 독일 국방차관의 말을 보도했다.

빌리 빔머 전 독일 국방차관은 만약 이번 제45대 미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이 당선되었다면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것이라면서 다행히도 트럼프가 당선되어 제3차 세계대전을 방지하게 되어서 안도의 한 숨을 쉬게되었다는 분석과 전망을 하였다. 이러한 빌리 빔머의 분석결과를 스푸트닉이 전하였다. 그러나 빌리 범머 전 독일 국방차관의 분석과는 달리 유럽의 금융계, 정치계, 언론인들 역시 여타 지역에서 보이는 반응과 다름 없이 미 대선 결과에 대해 충격에 휩싸였다고 하였다,

계속해서 스푸트닉은 빌리 빔머 전 독일 국방차관과의 대담을 내용을 전하였다. 
먼저 "미 대선결과를 접했을 때 든 생각은 어떠 했느냐?"는 질문에 대해 빌리 빔머는 "크게 안도의 한 숨을 내쉬었다. 미국 대선결과를 접하고 든 생각은 '트럼프 당선이 우리를 전쟁으로 부터 지켜냈다'는 안도감이었다. 나는 당선된 미국의 차기 대통령이 클린턴과 다르게 다른 국가들과 신뢰를 바탕으로 이성적이고 실질적으로 협려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며 이 생각에 희망을 갖는다"라고 자신의 전망을 밝혔다.

빌리 빔머는 스푸트닉의 "이번 대선에서 미국 유권자들이 묵직하게 자기의 의사를 주장했다. 대선 결과는 최근의 민주당을 배척했다. 극단적으로 체제 자체를 배척한 것인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 최근 수십 년간 공화당, 민주당 모두 민주주의 시스템이 원활이 작동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 대선 레이스에서 비춰진 전쟁을 방불케한 사태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실제 우리는 아직 미국에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상조차 하기 힘들다. 나는 미국이 자국의 영토에서 문제를 정리하고 해결하기를, 전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키지 않기를 바라지만 전쟁은 미국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모든 정치적 체계가 부조리였다. 세계 전체의 재앙이다. 민주국가로서의 권위를 실추시켰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제 새롭게 각자 자국의 질서를 바로잡는데 전념하는 시기가 도래하기를 희망할 뿐이다. 미국의 선거전은 중요한 문제다. 지금 우리는 대서양 반대편에 더 이상 미국 전쟁을 위해 보낼 독일의 아이들은 없다!(No more German kids for US wars!)''고 신호를 보내야 한다. 독일 아이들은 더 이상 미국 전쟁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대답을 하였다.

빌리 빔머 전 국방차관의 이와 같은 대답은 미 대선이 결코 민주주의적으로 치루어지지도 않을 뿐 아니라 군사장비가 동원되지 않았을 뿐 실질적으로 전쟁 즉 내전을 방불케 하는 전쟁터와 같다고 미 대선의 비민주성을 비판하고 있다. 또 이러한 미 대선의 비민주성은 세계의 대재앙이 되고 있으며, 그러한 미 대선의 전쟁이나 같은 비민주적 대선과정에 세계 특히 유럽의 젊은 이들 특히 독일의 아이들이 휩쓸리는 일이 더 이상 없기를 바라는 그의 속 마음을 밝히고 있다. 빌리 빔머의 이와 같은 미 대선에 대한 분석은 결국 전쟁과 같은 미 대선과정의 비민주성으로 인하여 대선이 끝난 후에도 혹 실제 내전이 발발할 수도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트럼프를 대외정책 전문가로 부르기 어렵다. 특히 미국과 유럽과의 관계에 있어 일련의 변화를 기대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빌리 범머는 "대외정책을 주제로 한 연설에서 트럼프는 제국주의적 이전 대통령들과 달리 국가들간 고전적 관계를 선호한다고 말했다. 이것은 우선적으로 러시아와의 관계에 관한 얘기다. 트럼프가 러시아와의 관계 정상화에 노력을 기울이게 될 거라 기대한다."라고 대답을 하여 이전 미국 대통령들의 제국주의적 행태를 보인데 대해 비판적으로 대답을 하였다. 이는 이전의 미국 대통령들의 제국주의적 행태로 인하여 세계는 평화보다는 전쟁 안정 보다는 혼란을 가져왔다는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제45대 미 대선에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는 제국주의적 행태를 보인 이전 미국의 대통령들과는 달리 각 나라들과의 관계에서 전통적 우호친선을 가지는 것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것이라는 다소 희망석인 전망을 하고 있다. 그는 특히 자신과 대담을 진행한 언론사가 러시아 방송 스푸트닉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이번 미 대선에서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는 러시아와의 관계정상화를 가지게 되는 정책을 수립하고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망을 하였다.

본 지에서는 금번 미 대선에 대해 그간 3~4 개월여 동안 분석과 전망을 해왔지만 힐러리 클린턴이 당선되면 세계는 제3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것이고,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면 미국의 내치 즉 미국의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불완전성을 가시기 위한 정책에 우선 순위를 두고 외교관계를 펼쳐갈 것이기에 대외적으로는 오히려 안정화된 정책을 펼 것이라고 전망을 하였다. 특히 최근 들어 동유럽에서 미국과 나토 연합국이 대 러시아 포위전략에 따른 유럽전선의 불안정성으로 유럽지역에서 제3차 세계대전일 발발할 것이라고 러시아 국방부 관계자 및 군부고위층들에서 경고를 하는 메세지를 빈번하게 서방세렉들에게 전하여왔다. 빌리 빔머 전 독일 국방차관은  트럼프의 당선으로 유럽지역에서 보이는 불안정성이 가시고 안전이 보장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

물론 빌리 빔머가 스푸트닉과의 대담에서 조선반도에 대해서는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만약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지 않고 힐러리 클린턴이 당선되었다면 가장 먼저 우리가 살고 있는 조선반도에서 제3차 세계대전의 불꽃이 튀었을 것이다. 하지만 다행히도 전쟁광 힐러리 클린턴이 낙선하고 미국 내치에 주력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됨으로서 조선반도에서 제3차 세계대전의 불꽃이 튈 확률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힐러리 클린턴과 그 세력들은 대선과정에서 만약 힐러리가 대선에 당선되고 자신들이 미국의 차기 정권을 잡게 된다면 조선과 전쟁을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혀왔었다. 또 조선을 지금보다도 더 강력하게 제재를 할 것이며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힐러리 클린턴이 낙선한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 생각만 해도 안도의 한 숨이 저절로 나온다.

이미 미국과 러시아 국제정세 및 국제전략문제 전문가들 속에서 미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으로 조선과의 전쟁이나 강력한 압박정책을 가져가는 것보다는 대화를 하여 조선반도문제를 해결 할 것이라는 분석과 전망들이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있다. 물론 국내의 전문가들이나 대부분의 언론들은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됨으로써 남쪽에는 정치, 경제, 군사 등 많은 부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에 대해 거의 공황상태에 빠져있는 듯한 분석과 전망을 하고 있다. 하지만 냉철하게 국제정세나 전략문제를 연구하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으로 오히려 조선반도는 평화와 안정이 정착될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하기도 한다.

물론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었다하여 한 두 달 내에 급격하게 정책이 변할 수 있으리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우선 대통령에 취임을 하고 이전 정책들에 대한 긍정, 부정적 평가를 하고 그에 따르는 새로운 정책수립을 하는데 시간이 3~4개월 정도 소요될 것이다. 그런 다음 새로이 들어선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안정화단계에 들어가게 된다면 조선반도에는 급격한 정세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된다. 즉 전쟁이나 강력한 압박보다는 평화적으로 조선반도문제를 해결해나가기 위해 협상단계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빅터 차 미국 전략문제연구소 한국석좌교수는 내년 1월 20일 출범하게 될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조선과 <일괄타결>을 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였다. 바로 이점을 그 동안 남쪽이나 미국의 강경파들이 예측하지 못한 이유로 공황상태에 빠져있으며 앞으로 시간이 흐를 수록 그러한 상태는 깊어지리라고 본다.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으로 조선반도에서는 내년 5월 이나 6월 경 조-미간에 본격적인 협상국면에 돌입할 것으로 본다. 이미 지난 번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있었던 비밀회담에 대한 보고서가 미 국무부에 제출되었으며, 새롭게 들어설 차기 정부에게도 제언을 할 것이라고 회담에 참석하였던 로버트 갈루치가 밝혔다. 따라서 이번 미 대선에서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의 정권인수진영에서는 이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분석을 할 것이며 그 결과에 따른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나갈 것이다. 결국 미국이 조선에게 가할 수 있는 정책이란 전쟁이나 강력한 제재나 고립압살정책으로는 조-미간에 형성된 복잡한 문제를 해결 할 수 없기에 평화협정체결을 통한 방법밖에는 선택할 대안이 없다.

2017년 1월 20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도널드 트럼프 정권에서 조선반도문제에 대한 협상국면에 돌입하게 된다면  이 땅의 구성원들은 적극적으로 지지성원을 보내야 할 것이다. 이 땅에서는 절대 전쟁 그것도 제3차 세계대전의 불꽃이 될 세계사적인 군사적 대충돌은 막아야 한다. 남과 북 우리겨레 단 하나의 구성원들에게도 피해가 가서는 안된다. 우리는 <7.4남북공동성명>과 <6.15남북공동선언> <10.4남북정상선언>에 따라 남과 북 평화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 '미국 신행정부 출범과 한반도 평화통일' 세미나 초대장     © 자주시보

11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 외교·안보분과 주최로 열린 '미국 새 행정부 출범과 한반도 평화통일' 세미나에서 북핵문제 해법으로 전쟁이나 고강도 제재보다는 대화의 방법(일명 관여정책)이 현실적이라는 주장들이 대거 쏟아져 나왔다.

문제는 꽤 지명도가 있는 각국의 전문가들의 입에서 이런 주장이 한결같이 나왔다는 것이다. 선제공격으로 제거해야한다거나 오바마정부의 전략적인내정책에 기반한 고강도 제재정책으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 전문가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이번 세미나를 종합해보면 북은 절대 핵포기를 하지 않을 것이며 최선은 현 단계에서 억제하는 동결정도가 될 것이라는 데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였다.

그 동결을 전쟁의 방식으로 강제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고 고강도 제재는 실효성이 없기에 이제는 관여정책 즉,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북을 먼저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체제도 인정하며 북미평화협정체도 체결하는 등 북이 신뢰할만한 유인책이 필요한데 이것은 트럼프 정부에서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너무 엄청난 변화를 동반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점도 지적하였다.

✦ 선제공격은 위험, 이제는 대화할 때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켄 고스 미국해군연구소장은 이번 세미나 2부 '북핵 문제 해결 방안과 한반도 평화통일' 주제 발료자로 나와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는 성공하지 못했다"며 "이제는 정부 안팎에서 이를 옹호하는 자들이 많지 않다"고 밝혀 사실상 오바마의 대북정책을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하였다.

그는 선제공격(Preemption), 제재강화(Intensified Sanctions), 관여(Engagement) 등 세 가지 새로운 전략 방향을 제시했는데 "선제공격이 가지고 올 악효과, 강도 높은 제재가 중국에 의존하는 부분이 크며 중국의 명시적 대북정책에 반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관여정책이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선제공격의 악효과를 언급한 것을 보니 너무 위험한 방법이라고 보는 것 같다. 이는 클래퍼 미 정보국장 등 북을 잘 아는 전문가들의 입장과도 같다.

고스 소장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북핵문제를 풀어가는 관여정책이 북의 핵보유 인정을 전제로 한다는 점과 과거 대화를 통한 해법찾기에서 성과가 없었던 점 때문에 “이 대안은 김정은 시대에 한 번도 진지하게 구사됐던 적이 없다”며 대화를 잘 하면 “동결과 사찰은 단기적으로 실현 가능한 목적이 될 수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그 근거로 "북이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양보에 대한 대가로 핵 개발 프로그램의 동결에 관한 가능성을 제안했던 바 있다"고 언급했다.

사실 올 1월 17일 ytn 보도에 따르면 북의 현학봉 주 영국 대사가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핵실험을 중단할테니 미국도 한미 군사훈련을 하지 않는 '통 큰 결정을 내리라'고 요구"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당시 1월 6일 북은 수소탄 시험을 단행한 상태였다.

하지만 미국은 연신 최대병력동원 수치를 갈아치우며 더욱 강도 높은 대북연합훈련으로 압박했고 급기야 북은 다시 9월 9일 수소탄 시험을 단행했으며 그 이후엔 '대북군사훈련 중단과 핵시험 중단' 제안도 이젠 물 건너간 이야기라며 북은 지속적으로 핵억제력을 강화해갈 것이라고 천명하였다.

지금도 이 시간에도 북은 부단히 수소탄을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 정밀화시켜가며 더욱 위력적으로 개량하고 있으며 그 운반수단이 탄도미사일과 각종 포의 사거리와 타격정밀도를 높이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제 북의 핵포기는 불가능해졌으며 가능한 협상은 핵군축 정도밖에 없다는 것이 북의 입장이다.

따라서 고스 소장 말대로 트럼프 정부가 관여정책에 나선다고 해도 핵시험 동결도 쉽지 않은 상황이며 북의 핵사찰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스 소장도 이런 북의 입장을 모르지 않은 것 같다. 그는 이번 세미나 발표에서 "북은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북이 핵을 포기하려면 압력과 대화가 조화를 이루는 정책이 나와야 하고, 그만큼 많은 대안과 보상 등의 유인책이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이 옵션이 성공하려면 수십 년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입장은 제임스 클래퍼 미국정보국장의 최근 발언과도 맥을 같이하고 있다. 제임스 클래퍼 미 정보국장이 10월 26일 미 외교협회 주최 세미나에서 북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가 아마도 희망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북한의 핵능력에 대한) 일종의 ‘제한’(cap)”이라며 “그러나 그들이 우리가 단지 요구한다고 해서 그것(제한)을 하지 않을 것이다. 어떤 중대한 유인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대한 유인책 즉, 북의 엄청난 요구를 들어주어야 겨우 핵시험 중단 등 북의 핵억제력 강화를 제한하는 것이나마 가능할 것이라는 말인데 그간 북의 요구는 북미평화협정체결이었다. 
북미는 현재 교전상태에 있기 때문에 평화협정을 체결하려면 종전선언, 양국관계정상화, 전쟁피해배상이라는 국제법적 3대 요구조건을 들어주어야 한다.

✦ 북의 엄청난 요구에도 대화를 고민하는 이유

이중 북이 요구하는 전쟁 배상금 액수가 천문학적이다. 2016년 1월 노동신문을 통해 남북을 합쳐 116조 달러(약 13경원) 배상금을 계산하여 발표하였는데 올해 6월 발표한 북의 보도에서도 북에 끼친 피해액만 약 65조 달러라고 발표한 바 있다.
결국 북미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남측도 미국으로부터 천문학적 액수의 전쟁배상금을 받을 수 있도 있겠다는 계산도 나오기는 한다.

하지만 미국의 2016년 한해 예산이 4조달러이니 남과 북에 대한 배상금을 다 내려면 25년을 돈 한 푼 안 쓰고 다 내야한다는 말인데 어디 이게 쉬운 일이겠는가. 그래서 인터넷 상에서는 미국이 북에 이 전쟁배상금을 다 내려면 결국 땅을 떼 주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는데, 장기적인 차관제공, 북 개발을 위한 국제적 공동기금조성을 통한 경제개발 지원, 장기적인 자원과 식량공급 등의 방법으로 풀어나갈 수도 있다는 전문가의 견해도 없지 않다. 
사실 고이즈미 방북으로 북일수교협상에 합의한 평양선언을 발표할 때 일본식민지 피해배상을 이런 방식으로 해결해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다. 북은 일본의 배상금까지 받게 되면 엄청난 배상금을 확보하게 될 것 같다.

하기에 쉽지 않은 일이다. 일본도 고이즈미가 두 번이나 방북하여 북과 합의를 했지만 전혀 이행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하기에 미국에서 대화로 북핵문제를 푸는 관여정책으로 방향전환을 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많이 나오고는 있지만 과연 트럼프정부에서 이를 추진할 것인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하지만 다른 방법을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기에 미국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오바마정부처럼 전략적 인내 정책에 기반한 제재와 압박으로만 가다가는 북이 어마무시한 핵무기와 그 운반수단이 탄도미사일을 온 세상에다 대고 폭죽놀이하듯 마구 쏘아 댈 것이 자명하기에 더는 인내로만 일관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사실 2016년 한 해만 놓고 봐도 북처럼 많은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나라는 없다. 2015년에 며칠에 걸쳐 100여발의 스커드 미사일을 쏘아올리는 충격적인 시험발사도 단행한 적 있는데 이런 일은 인류역사를 다 뒤져도 찾아볼 수 없다. 미국도 미니트맨 대륙간탄도미사일 한번 시험발사하려면 큰 맘 먹고 한다. 한국의 군 관계자들도 다 불러 발사 과정을 참관을 시키며 미국의 이런 무기가 있으니 안심해도 된다고 강조한다. 그 만큼 단 한 발도 발사에도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시험발사가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이다. 하지만 북은 올해 단거리 중거리 탄도미사일이기는 하지만 지상과 잠수함에서 헤아리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많이 쏘아올렸다.

미 본토 타격이 가능한 화성13, 화성14호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보여준것만 해도 수십기이다. 이것의 발사 시험을 보여주기 시작하면 또 정신차릴 수 없을 정도로 쏘아댈 가능성이 높다.

어디서 그런 돈이 나오는지 도무지 감조차 잡을 수가 없다. 열병식에서 보여주고 또 시험발사를 저렇게 할 정도면 실전무기는 얼마나 많이 배치해두었겠는가.

북의 핵무기와 그 운반수단 제조 능력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미국은 물론 중국, 러시아 등 그 누가 압박을 해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결심하면 바로 쏜다.

지난해 말 중국에서 공연 하루 전에 전격적으로 모란봉악단과 공훈합창단 공연단을 철수한 것만 봐도 자주권과 관련된 외부의 사소한 간섭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단적으로 알 수 있다. 국가의 공식 예술단이 친선교류를 위해 합의한 공연을 현장에서 취소하고 귀국한다는 것은 국제관례상 그 나라의 체면을 완전히 구겨던져버리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그 이유도 충격적이다. 모란봉악단 공연 배경화면에 은하위성로켓이 날아가는 장면을 빼달라는 중국의 요구 때문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은 모란봉악단 철수 직후 3일 만에 수소탄 시험을 전격 지시하였다.
그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기에 제재와 압박은 돌이킬 수 없는 북의 단호한 조치를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 
미국 수뇌부가 북핵문제 때문에 밤잠을 잘 수 없다고 솔직히 고백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본다.

제임스 클래퍼 미 정보국장은 그래서 이제는 북이 한 없이 밉지만 그 엄청난 요구를 들어주면서라도 대화로 문제를 풀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던 것이고 켄 소스 미해군연구소 소장도 트럼프 행정부가 그런 방향에서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전망한 것이다.

✦ 대화분위기 조성 위해 김정은체제 인정 등 북이 신뢰할 조치 필요

이날 세미나에서 전재성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도 "영속적인 평화는 한국이 비핵화한 북한의 생존을 보장하고, 북한에 대한 관여를 추구할 때 가능할 것"이라고 진단하고 "관여정책의 모든 과정에서 배신의 가능성에 대해 철저한 구속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도 "북한을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리더십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 신호는 북한 입장에서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북의 제도와 체제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지도력을 인정해야 대화가 될 것이라는 진단이다.

게오르기 톨로라야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소장도 "북한 경제는 위기 상황이 아니며, 제재의 효과도 지금까지 제한적이었다고 평가된다"며 "현 상황에서 정책적 대안은 제재가 아니라 관여·협상·협의"라고 강조했다.

톨로라야 소장은 북을 갔다온 사람들을 통해 끊임없이 북을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는 러시아의 권위있는 북 전문가로서 늘 북핵문제를 대화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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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박근헤 정부가 내내 제재가 효과를 발휘하여 고위탈북자가 발생하고 12명 북 식당 종업원 집단탈북도 나타나고 있다는 주장과 정면 배치되는 주장이다. 

사실 미국 클래퍼 정보국장처럼 북을 직접 방문해보았고 북을 잘 아는 미국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의 정권붕괴 가능성은 없다며 대화로 핵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것도 박근혜 정부의 진단과는 정반대이다.

박근혜 정부의 대북 인식이 현재 미국의 핵심 관료들이나 전문가들과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것 때문에 박근혜 정부가 최순실 사태로 심각한 위기에 처했음에도 미국에서 이를 극복하는데 어떤 도움도 주려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하는 추측도 든다.

박근혜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눈밖에 난 것임은 명백해 보인다. 백악관 대변인은 최순실 사태를 오바마대통령에게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고 하지 않는가.

특히 게오르기 톨로라야 소장은 올 초 북의 ‘한미군사훈련 중단 대 북 핵시험 중단’ 제안은 북의 진심을 담은 것으로 대화로 북핵문제를 풀 절호의 기회였는데 미국과 한국이 북과 대화로 문제를 풀 뜻이 없어 결국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결정적 기회를 놓쳤다고 평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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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콧 스나이더, 박근혜의 식물외교 상황은 치명적 문제

한편 11일 파이낸셜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번에 진행된 1부 세미나 ‘미국 신행정부 출범과 동아시아’란 주제의 토론회에서 미국 강경파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도 나왔는데 트럼프 정부에서도 "기본적으로 한미동맹의 제도적 기반은 굳건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대북제재나 사드배치 등과 관련해 이미 내려진 결정이 번복되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미 대선 기간 동안 사실 (트럼프 후보의 회교)정책에 대한 얘기는 별로 없었다"면서 "국가를 이끌려면 정책이 중요하고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언급했다.

그런데 최순실 사건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아베 총리처럼 미국에 가서 정상회담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큰 문제라며 "미 정권 교체 기간에 한국에서도 정치 공백 상태가 발생해 (교류)상황이 정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일관되게 북을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으로 레짐 체인지 즉, 북의 정권을 전복하고 제제를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해온 대표적인 미국의 강경파 한반도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그가 기본적으로는 대북 제재는 지속될 것이라면서도 아직 트럼프 외교정책은 확정된 것이 없고 이제부터 정책수립을 시작하게 되는데 지금처럼 한국의 대통령이 외교에 있어 식물이나 다름없는 처지가 계속된다면 그 정책을 수립하는데 한국의 의견은 거의 반영될 수 없을 것이란 우려를 표한 것이다.

이는 미국에서도 어떤 식으로든 한국 외교 안보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을 정상화시킬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매우 주목된다.

이날 1부 세미나에는 스나이더 선임연구원 외에도 스테판 해거드 샌디에고 캘리포니아주립대(UCSD) 교수, 주펑 난징대 교수, 김재천 서강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참가자들 대부분은 트럼프가 당선 이후 기존의 외교·안보 기조를 이을 것이라고 보았다.

헤커드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대북 압박을 강하게 요청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주펑 난징대 교수는 주펑 난징대 교수는 "세계 이슈중에서 북핵 문제만큼 복잡한 문제가 없다"면서 "모든 이해당사자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오랫동안 비핵화를 거부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중국에 책임을 돌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중국 외교부는 미국이 북핵문제에 관해 중국 책임론을 거론하면 역정까지 내면서 북핵문제는 오히려 미국의 대북 핵위협으로 발생한 문제라며 미국이 책임지고 풀어야 한다고 역공을 펴왔었다.

중국의 입장은 명백하다. 한반도 비핵화를 전쟁이 아닌 대화를 통한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하자는 것이다. 그런 입장으로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돌아설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난징대 주펑 교수도 보고 있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