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 농단은 국내 언론은 물론 외신에도 비상한 관심거리여서 NYT, AP, 로이터 등 주요 외신들이 대서특필하고 있다.

미국 유력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지 역시 29일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이에 따른 대통령 리더십 붕괴를 상세히 타전했다.

WP는 박근혜 하야에 대한 요구는 – 심지어 탄핵 조차 – 다양한 정치적 성향 전반에 걸쳐 나오고 있으며, 여론 조사에 따르면 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사상 최저치인 17퍼센트로 떨어졌다고 보도했다.

WP는 박근혜가 하야하는 것만으로 충분한지 의문을 던진다. 즉, 박근혜가 최순실에게 과도하게 의지해 그 후유증이 심각할 것임을 시사한다는 의미다.

WP는 “박근혜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방법은 정부에서 물러나는 것과 공익을 우선하는 것이다”, “많은 국민은 그녀 때문에 수치스럽다. 이제 그녀도 수치를 느껴야 할 때다”고 조선일보 사설을 인용하며 기사를 마무리했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워싱턴포스트 기사의 전문이다.

번역 감수 : 임옥

기사 바로가기 ☞ http://wapo.st/2e8RRrx

South Korea’s presidency ‘on the brink of collapse’ as scandal grows

스캔들이 커지며 한국 대통령직 ‘붕괴 위기’

South Korean President Park Geun-hye bows after releasing a statement of apology during a news conference at the presidential Blue House in Seoul this week. (Yonhap/Reuters) 한국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주 청와대에서의 기자회견 중 사과문을 발표한 후 절하고 있다. By Anna Fifield and Yoonjung Seo, October 29 at 1:00 AM

TOKYO — South Korea’s president is engulfed in a political scandal with plotlines straight out of a soap opera: rumors of secret advisers, nepotism and ill-gotten gains, plus a whiff of sex. There’s even a Korean Rasputin and talk of a mysterious clique called the “eight fairies.”

도쿄 – 한국 대통령은 비밀 참모, 정실 인사, 부정 이득의 소문, 게다가 섹스 등 연속극에나 나옴 직한 내용의 정치적 스캔들 속에 빠져있다. 심지어는 한국판 라스푸틴과 “팔선녀”라 불리는 수상쩍은 모임도 나온다.

Park Geun-hye, South Korea’s first female president and daughter of the military dictator who turned the country into an industrial powerhouse, is facing the biggest challenge of her turbulent tenure.

한국 최초의 여자 대통령으로서 한국을 산업적 강국으로 만든 독재자의 딸인 박근혜는 파란만장한 자신의 임기 중 가장 커다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The essence of the scandal is this: It has emerged that Park, notoriously aloof even to her top aides, has been taking private counsel from Choi Soon-sil, a woman she’s known for four decades. Despite having no official position and no security clearance, Choi seems to have advised Park on everything from her wardrobe to speeches about the dream of reunification with North Korea.

스캔들의 본질은 이렇다: 자신의 수석 비서관들에게조차 쌀쌀하기로 잘 알려진 박근혜가 40년 동안 알아온 최순실이라는 여성으로부터 개인적인 조언을 구한 사실이 밝혀졌다. 공직도 없고 비밀정보 사용 허가도 받지 못했지만 최순실은 박근혜의 의상에서 남북 통일의 염원에 관한 연설문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대해 박근혜에게 조언했던 듯하다.

Calls for her resignation — and even impeachment — are resonating from across the political spectrum, and her approval ratings have dropped to a record low of 17 percent, according to two polls released Friday.

하야에 대한 요구는 – 심지어 탄핵 조차 – 다양한 정치적 성향 전반에 걸쳐 나오고 있고, 금요일 발표된 두 여론 조사에 따르면 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사상 최저치인 17퍼센트로 떨어졌다.

On Friday, Park directed all of her top advisers to resign en masse, with her spokesman saying a reshuffle would take place, the Yonhap news agency reported. Kim Jae-won, senior presidential secretary for political affairs, told a parliamentary session that Park’s chief of staff had already stepped down.

금요일, 박 대통령은 모든 수석 비서관들의 일괄 사표를 지시했으며 청와대 대변인은 새 비서진을 꾸릴 것이라고 말했다고 연합 뉴스는 보도했다. 김재원 정무수석은 의회 회기에서 박 대통령의 비서실장이 이미 사퇴했다고 보고했다.

https://www.youtube.com/watch?v=ww7b9PxuHa8

Thousands of South Koreans took to the streets of the capital on Oct. 29 to call for increasingly unpopular President Park Geun-hye to step down over allegations that she let a longtime friend interfere in state affairs. (AP)
수천 명의 한국인들은 점점 더 지지를 잃어가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그녀가 자신의 오랜 지인으로 하여금 국정 간섭을 하도록 용인한 것을 놓고 하야를 요구하며 10월 29일 서울 거리로 나섰다.

 It’s not clear, however, whether it will be enough.

그러나, 박 대통령의 하야로 충분한지는 불분명하다.

“Park Geun-hye’s leadership is on the brink of collapse,” said Yoo Chang-sun, a left-leaning political analyst. Shin Yool, a right-leaning professor at Myongji University, called it the “biggest crisis” since South Korea was founded 70 years ago. “The president has lost her ability to function as leader.”

“박근혜의 지도력은 붕괴 직전이다”고 좌편향적인 정치 분석가 유창현 씨가 말했다. 우편향적인 명지대학교 신율 교수는 70년 전 한국 건국 이래로 “최대 위기”라고 현 상황을 지칭했다. “박 대통령은 지도자로서 역할을 해낼 능력을 잃었다.”

Choi is the daughter of the late Choi Tae-min, who was a kind of shaman-fortune teller described in a 2007 cable from the U.S. Embassy in Seoul as “a charismatic pastor.” Locally, he’s seen as a “Korean Rasputin” who once held sway over Park after her mother was assassinated in 1974.

최 씨는 서울의 주한 미국 대사관이 2007년 보낸 외교 전신에서 “카리스마적 목사”라고 묘사한 무속인 예언자 고 최태민의 딸이다. 한국에서 최태민은 1974년 어머니가 피살당한 후 박근혜를 조종했던 “한국인 라스푸틴”으로 여겨진다.

“Rumors are rife that the late pastor had complete control over Park’s body and soul during her formative years and that his children accumulated enormous wealth as a result,” read the cable, released by WikiLeaks.

“최 목사가 박근혜의 인격형성기에 몸과 영혼을 완전히 지배했고 그 결과 그의 자식들이 엄청난 부를 축적했다는 루머가 팽배하다”고 위키리크스에서 내보낸 전신이 밝힌다.

Park has strongly denied any improper relationship.

박근혜는 어떠한 비정상적인 관계도 강하게 부인했다.

But South Korean media have uncovered evidence that, they claim, shows that Choi Soon-sil wielded undue influence over the president.

그러나 한국 언론은 최순실이 대통령에게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를 찾아냈다고 주장한다.

JTBC, a television network, said it had found a tablet computer that contained files of speeches the president had yet to give, among other documents. The younger Choi is said to have edited the landmark speech that Park gave in Germany in 2014, laying out her vision for unification with the North. The Hankyoreh newspaper wrote that actual presidential aides “were just mice to Choi’s cat.”

TV 방송 JTBC는, 대통령이 아직 하지 않은 연설문 파일들을 포함한 문서를 담고 있는 태블릿 컴퓨터를 찾았다고 말했다. 최순실은 남북통일에 대한 박근혜의 비전을 제시했던 연설로 2014년 독일에서 박근혜가 행한 그 중요한 연설의 원고를 수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겨레 신문은 대통령의 실제 보좌관들이 “최 씨라는 고양이 앞의 쥐에 불과했다”고 말한다.

She is also rumored to have created a secret group called “the eight fairies” to advise the president behind the scenes.

또한 최 씨가 막후에서 대통령에게 자문을 해주기 위한 “8선녀”라는 비밀조직을 만들었다는 소문도 있다.

TV Chosun, the channel belonging to the Chosun Ilbo newspaper, aired a clip showing Choi overseeing the making of an outfit for Park, “raising doubt whether Park made any decision at all without Choi,” the paper said.

조선일보에 속한 종편 TV 조선은 박 대통령을 위해 옷 만드는 작업을 감독하는 최 씨를 보여주는 짧은 동영상을 보여주며 “박 대통령이 최 씨 없이 아무 결정이라도 했던 것인지 의혹이 생긴다”고 보도했다.

South Korean media have been full of Photoshopped graphics to illustrate the relationship, including one showing Park as a puppet and Choi Soon-sil pulling her strings. 한국 언론은 박 대통령을 꼭두각시로, 그리고 최순실은 그 꼭두각시의 줄을 조종하는 사람으로 그린 그림 등 두 사람의 관계를 설명하는 포토샵 그림들로 가득했다.

Meanwhile, investigators are looking into allegations that Choi siphoned off money from two recently established foundations that collected about $70 million from the Federation of Korean Industries, the big business lobby with members including Samsung and Hyundai. Prosecutors raided Choi’s home in Seoul this week looking for evidence.

한편, 수사관들은 최근 설립되어 삼성과 현대 등 대기업들을 회원으로 둔 전경련으로부터 약 7천만 달러를 모금한 두 재단의 자금을 최 씨가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들을 조사 중에 있다. 검찰은 증거를 찾기 위해 이번 주 서울에 있는 최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 했다.

At the same time, there are allegations that the daughter of Choi Soon-sil was given special treatment when she applied for Ewha Womans University, one of South Korea’s top colleges.

동시에 최순실의 딸이 한국 최고 대학 중 하나인 이화여자 대학교에 입학할 당시 특혜를 받았다는 혐의도 있다.

Local media have reported that her daughter’s grades were not good enough, so the rules were changed to give credit to applicants who had won equestrian awards, as she had. The already-embattled president of Ewha resigned this week.

한국 언론들은, 최 씨 딸의 성적이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 딸처럼 승마대회를 우승한 지원자에게 특별 점수를 주도록 학칙이 변경되었다고 보도했다. 이미 궁지에 몰렸던 이화여대 총장은 이번 주 사퇴했다.

Ironically, this all comes less than a month after Park’s administration instituted a wide-ranging new law aimed at cracking down on corruption and influence peddling.

역설적으로, 이 모든 것이 박근혜 정부가 부패와 권력남용을 엄중단속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포괄적인 새로운 법을 실시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났다.

Choi is in Germany with her daughter and is refusing to return to South Korea to answer questions, saying she is having heart problems and cannot fly. But in an interview with the Segye Ilbo, she denied creating the Eight Fairies group, owning the tablet or knowingly receiving classified information. “Because I was not a government official, I had no idea that this was confidential,” she told the paper.

최순실은 자신의 딸과 독일에 머물고 있고, 심장에 문제가 있어 비행기를 탈 수 없다며 조사받기 위해 한국에 돌아오기를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최 씨는 팔선녀를 만든 일을 부인하고 태블릿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했으며 기밀 정보를 받은 일도 부인했다. “나는 정부 인사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기밀인지 전혀 몰랐다”고 그녀는 세계일보에 말했다.

Park apologized Tuesday for the scandal, saying she had always acted “with a pure heart.” Then she canceled a planned meeting related to North Korea on Friday so she could consider ways to “resolve the nation’s anxiety and stably run the government,” according to a spokesman.

박근혜는 화요일 스캔들에 대해 사과하며 자신은 항상 “순수한 마음”으로 행동했다고 말했다. 이후 박근혜는 “국가의 불안을 해소하고 정부를 안정되게 운영”하는 길을 도모하기 위해 금요일 북한과 관련된 모임을 취소했다고 대변인이 전했다.

She did, however, attend a ceremony in the southern city of Busan, where university students shouted “Park Geun-hye should step down!” and “Choi Soon-sil must be arrested!”

하지만 박근혜는 남부 도시인 부산의 한 행사에 참가했고, 이곳에서 대학생들은 “박근혜는 하야하라!” “최순실을 구속하라!”고 외쳤다.

South Korea is no stranger to political corruption scandals — almost every president has been tainted by one — but this time feels different to some analysts.

한국에서 정치적 부패 스캔들은 전혀 낯선 일이 아니어서 거의 모든 대통령들이 이에 연루된 바 있으나 이번은 달라 보인다고 일부 분석가들은 말한다.

“There’s been corruption around the center of power throughout South Korean political history, but they have involved family members or people close to the president, but not the actual president,” said Shin of Myongji University.

“한국 정치사 내내 권력의 중심부에는 부패가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가족이나 대통령 측근이 연루되었지, 실제 대통령은 아니었다”고 명지대학교 신 교수는 말했다.

“I can only think of two ways for Park Geun-hye to get out of this situation: She can propose a grand-coalition government or promise to step down after a constitutional amendment [allowing her to cede power] is passed,” he said.

“나는 박근혜가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길밖에 없다고 본다. 즉 그녀가 대연정을 제안하거나 [권력 이양을 허락하는] 헌법 개정이 통과한 후 하야할 것을 약속하거나”라고 그는 말했다.

Park’s five-year term runs until the end of next year.

박근혜의 5년 임기는 내년 말까지 지속된다.

The Chosun Ilbo, South Korea’s largest newspaper and an influential conservative voice, was similarly damning.

한국 최대 신문이자 영향력 있는 보수 매체인 조선일보도 비슷하게 혹평을 했다.

“This is no ordinary lame-duck phenomenon. This is a complete collapse of a president’s ability to run a government,” it said in an editorial this week, calling on her to dissolve her government secretariat and appoint a caretaker prime minister.

“이것은 정상적인 레임덕 현상이 아니다. 이는 정부를 운영할 수 있는 대통령의 능력이 완전히 붕괴된 것이다”라고 조선일보는 이번 주 사설에서 말하며, 내각을 해산하고 임시총리를 임명할 것을 요구했다.

“The only way open to her is to pull out of government and put the public good first,” it wrote. “Many people are ashamed for her. It is time she was, too.”

“박근혜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방법은 정부에서 물러나는 것과 공익을 우선하는 것이다”라며 “많은 국민은 그녀 때문에 수치스럽다. 이제 그녀도 수치를 느껴야 할 때다”라고 사설은 말했다. 

▲ 청계광장에 29일 토요일 2만명, 30일 일요일에 5만명이 운집하여 박근혜 퇴진을 외쳤다.     ©

최순실 사태가 차기 대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만 생각해 봐도 북핵문제는 긴밀히 연관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미국 클래퍼 정보국장이 말한 북의 엄청난 요구

그런 연관 속에서 이런 추론도 가능하리라 본다. 개인적 추론이기 때문에 한계도 있을 것인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민족의 운명을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개척해나가야 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기 위해 이 분석을 해 본다.

미국이 북과 큰 거래를 하기 위해 한국의 정치지형을 새롭게 재편하려는 의도에서 최순실 사건을 터트린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는 것이다.
전쟁도 같은 편끼리 손발이 맞아야 한다. 하기에 지금  힐러리 클린턴이 집권하면 한반도 전쟁 가능성이 높다는 미국과 세계 전문가들의 전망이 터져나오고 있는데 그 전쟁을 통해 북의 핵을 제거하려고 해도 좀 더 미국 말을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세력이 필요할 것이다.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면 더욱 더 새로운 남한 정권이 필요할 것이다. 대화란 상대가 있다. 그런데 그 대화의 상대인 북이 미국에게 요구하는 조건이 엄청난 것이라고 제임스 클래퍼 미 정보국장이 26일 미 외교협회 주최 세미나에서 밝혔다.

[제임스 클래퍼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25일(현지시간)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이 할 수 있는 최선은 북한의 핵프로그램을 제한하는 정도이지만 북한이 엄청난 유인책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이마저도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
클래퍼 국장은 또 “우리가 아마도 희망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북한의 핵능력에 대한) 일종의 ‘제한’(cap)”이라며 “그러나 그들이 우리가 단지 요구한다고 해서 그것(제한)을 하지 않을 것이다. 어떤 중대한 유인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핵개발 제한 또는 중지를 이끈 ‘이란식 협상’이 북한에도 가능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26일 서울신문

영어에 능한 서울신문 워싱턴 특파원의 보도이니 번역을 잘못했을 리가 없다. 클래퍼 국장은 ‘엄청난 요구’, ‘중대한 요구’를 북이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북의 요구는 북이 비공식 대변인 김명철 소장이 ‘김정일의 통일전략’에서 밝힌 내용과 그간 북의 주장을 통해 어느 정도 추정할 수가 있다. 
북미평화협정체결, 주한미군철수(주일미군철수 및 한반도 주변에서 미국의 핵위협 제거), 한반도의 평화롭고 순조로운 통일보장이 그 핵심이었다. 여기에 한국전쟁 등 미국이 북에 끼친 피해에 대한 배상도 포함될 것이다.

새누리당을 중심으로 한 수구세력들은 미국이 주한미군을 철수한다고 하면 거의 정신적 붕괴상태에 빠져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른다고 미국은 우려할 수가 있다.

제임스 클래퍼 미 정보국장이 지난 5월 4일부터 5일까지 한국을 방문 한민구 국방부장관과 국가정보원 관계자를 만나 북미평화협정체결시 한국 정부가 어디까지 양보할 수 있는가를 타진하고 갔다는 중앙일보 보도가 있었다. 그런 저런 고민 속에서 북미 대화를 위해서는 새로운 남한 정권의 필요성을 느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대북적대적인 남한 정권을 앞세워 북미평화협정체결을 제안한다고 했을 때 북이 미국의 진정성을 믿을 수 없을 것이며 결국 대화는 깨지고 북은 완전한 핵보유국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미국은 북과 대화를 하려고 해도 남측에 북과 대화를 진행할 수 있는 정부를 새롭게 세우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지금의 새누리당으로는 안 된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는 또 하나의 근거는 최순실 사건의 파장이 새누리당을 거의 회생불능 상황으로 내몰 정도로 심각하다는 점이다. 박근혜 대통령만 끝장 난 것이 아니라 새누리당도 거의 끝났다. 경상도 민심도 돌아서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최순실의 허수아비 노릇을 하고 있다는 점을 용인한 것도 박근혜 대통령과 똑같이 지탄받아 마땅한 일이다. 몰랐다면 그건 더 심각한 문제다. 이건 아주 백치정당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나 같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들이 이걸 모를 리가 없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폭락하면서 새누리당 지지율도 동반 하락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구상하는 남녘 정치지형

그렇다면 미국은 어떤 남한 정권을 세우려는 것일까.
그 북과 교류가 가능한 남측정부로 미국은 북과 통일보다는 북과 경제교류에 초점을 맞추면서 북에 자본주의 바람을 불어넣어 내부로부터 붕괴를 꾀하는데 초점을 맞출 정권을 선호할 것이다.

특히 북과 끊임없는 갈등을 유발하고 심지어 국지전까지 일으켜 남과 북이 서로 죽이는 심각한 상처와 앙금을 남기는 것도 무척 바랄 것이다. 분할하여 통치하려는 것이 미국과 세계 지배세력들의 일반적인 수법이며 지금도 중동에서 종파별로 갈가리 찢어 서로 죽이는 갈등을 유발하여 서로에 대한 증오의 앙금을 가슴깊이 새겨 중동 석유패권을 장악하려 하고 있는 것만 봐도 이는 자명하다.

물론 미국이 노골적으로 그런 정권을 앞세운다면 결국 북미대화는 또 파탄을 면치 못할 것이기에 현재 미국은 남녘의 새로운 정권을 어느 수준으로 세울 것인지를 두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며 남측의 많은 대권 후보들, 정치세력들과 심각한 이야기를 주고 받고 있을 것이다.

이 안에는 이재명 성남시장도 포함되어 있다고 추측된다. 인터넷에 갑자기 이재명 시장의 대선출마선언을 서둘러 달라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 것만 보아도 그것을 짐작할 수 있다.

미국이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세세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다 틀어쥐고 있다고 보는 이와 같은 분석에 대해 과도하고 허황된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하지만 최순실 사건이 불거지면서 미국에서는 힐러리 후보가 국무장관시절 일으킨 이메일 스캔들에 대한 추가 혐의가 발견되어 FBI에서 재수사에 들어갔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 보도가 나온 지 하루만에 두 후보의 10% 격차가 2%, 방금 전 보도에서는 1%로 확 줄었다. 이대로 가면 트럼프의 당선이 거의 확실시 되는 상황이다.

힐러리 대선 캠프는 내놓고 북과 전쟁을 해서라도 북핵을 막겠다는 강경대북정책을 내세웠고 트럼프는 주한미군철수도 운운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도 언급한 바 있으며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사이좋게 지내겠다는 등 기존 미국의 패권정책에서 꽤 벗어난 말들을 곧잘 내놓았다.

미국에서 마지막까지 고심하다가 북과의 전쟁은 너무 위험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한국의 정보를 완전히 장악한 거대한 세력의 지휘 없이 최순실 사건이 이렇게 터질 수는 없다. 조선일보와 같은 극 수구 언론에서부터 한겨레신문과 같은 개혁적인 언론까지 일정한 정보들이 주어졌고 그것이 순차적으로 조금씩 터져나오다가 빼도 박도 못할 많은 증거자료가 담긴 최순실 태블릿 컴퓨터가 jtbc에 제공되면서 순식간에 온 나라 온 세계이 언론을 이 사건으로 집중시켜냈다.
계획적이며 너무나 일사불란했다.

이정도 정보력을 가지고 큰 그림을 그려나갈 수 있는 세력은 이 나라에서는 미국 외에 누가 있겠는가. 물론 삼성공화국이라고는 하지만 그 삼성도 미국에서 소송 한 방에 휘청거리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을 터트린 미국의 의도는 무엇이겠는가. 기존의 친미세력으로는 북핵문제 해결 등 한반도문제를 더는 풀 수 없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일 것이다.

미국이란 나라를 주도하는 세력은 주로 기존 연방준비제도이사회를 중심으로 한 월가, 군산복합체 등 주류 지배세력과 실리콘밸리나 부동산 투자 등 새롭게 부와 기반을 축적한 세력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물론 언론과 자본 등을 장악하고 있는 세계적 판도에서 자본을 운용하는 유대계 세계 지배세력은 이 두 세력 모두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들은 필요에 따라 미국에서도 강경파를 앞세우기도 하고 신흥세력을 내세우기도 한다.

미국을 지배하는 이런 세력들은 현재 북핵문제를 놓고 어떻게 할 것인지 계속 그 해법을 찾아왔다.

93-94년 제1차 핵위기 시 영변핵시설을 폭격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들을 완료하는 등 당시엔 정말 전쟁으로 북을 없애버리려고 했었다. 그 때 미국에서는 북의 영변핵시설을 폭격하기 위한 최종적인 결제서류가 대통령이던 빌 클린턴의 책상위에까지 올라가 서명만 남긴 위기일발의 상태까지 갔었다. 하지만1993년 5월 23일 괌도 미(美) 앤더슨공군기지 앞바다 200km, 하와이 미 태평양사령부 앞바다 400km 지점에 탄착된 2발의 북 탄도미사일 발사를 보고 미국은 제1차 북-미 핵대결에서 전쟁계획을 접었다.

제1차 핵위기가 지나갔지만 미국은 여전히 사회주의권 붕괴의 기회를 이용하여 제재와 압박으로 북을 내부로부터 붕괴시키려는 계획을 끈임없이 진행했었다. 미국의 이와같은 내부붕괴전략은 장성택 사건을 계기로 결정적으로 꺾여 미국이 절망감에 빠져 시간끌기만 해오고 있었는데 최근 북의 경제발전과 수소탄, 신형탄도미사일의 연이은 시험발사 성공으로 그 시간 끌기마저 더는 할 수 없어 제임스 클래퍼 정보국장의 말처럼 엄청난 것을 주고서라도 더 이상의 북의 핵무장 강화라도 막고 동결이라도 시켜야겠다고 판단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따라서 미국 차기 대통령은 집권과 동시에 이 북핵문제를 풀기 위한 협상에 박차를 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그것을 위해 한국 정치 지형에 손을 대 사전 정지작업을 해 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 과제

그렇다고 트럼프가 당선되고 조기 대선으로 이재명처럼 개혁진보적인 대통령이 나오고 북미 대화가 진행된다고 해서 한반도 전쟁 위기가 영영 끝난 것으로 보는 것은 위험하다. 미국에 무조건 공포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그렇다고 미국이 결코 호락호락한 나라는 아니다.

미국은 대화로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최종 북미평화협정서명 직전까지도 전쟁 가능성을 탐구할 것이며 서명 후에도 그럴 것이다. 미국이란 나라의 국민들이 완전히 깨어나서 확고한 민주적인 나라를 만들지 않는 한 미국 지배세력들이 세계 지배야망을 절대 스스로 버리지는 않을 것이다.

중국, 러시아가 핵무장을 하자 수교를 맺기는 했지만 지금도 미국은 중국 러시아의 인권문제를 걸고 들고 있으며 중국 러시아와 남중국해, 시리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문제로 전쟁불사의 의지 표명도 서슴지 않고 있다.

북과 쿠알라룸푸르에서 대화를 진행하면서도 미국은 유엔을 동원하여 북의 인권에 대해 총공세를 가하고 있으며 이번 유엔대북인권결의안에는 심지어 북의 최고지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장까지 국제사법재판소에 기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 층 더 몰아가는 최고 수위의 내용도 집어넣었다.

이라크 전쟁, 리비아, 시리아 전쟁 모두 미국이 개입한 주된 근거가 대량살상무기 제거와 함께 인권유린 독재자 제거였다.

미국은 전쟁 전에 상대의 방심을 유도하기 위해 유화국면을 곧잘 만든다. 반대로 대화로 넘어가기 직전까지 그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군사적 총공세를 가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기에 북미대화가 공개적으로 성과를 내놓으며 진행된다고 다 끝난 것처럼 생각한다면 낭패를 볼 우려도 많다.

다만 분명한 점은 미국이 이제 전략적 인내정책이나 수구반북정권만을 앞세워 북을 고립압박하는 방식만으로는 북핵문제를 전혀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만은 분명히 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런 국면을 우리 국민들이 적극 활용하여 이번에는 정말 개인의 부귀영화나 공명을 탐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민족의 자주권과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 사심 없이 헌신할 수 있는 대통령을 반드시 만들어내야 할 것이다.

부정과 비리가 없이 깨끗한 경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비리나 탈선의 경력이 있다면 결국 미국의 위협을 이겨낼 수 없다. 그런 깨끗한 지도자를 뽑아야 할 것이다.

또한 용감한 지도자를 뽑아야 할 것이다.
미국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냥 암살하는 경우도 많았다. 따라서 진짜 민족과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이 나라에서는 목숨을 걸어야 한다.

그러면서도 현명한 머리를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 대통령을 뽑고 지켜내기 위해 온 국민이 목숨을 걸고 싸우지 않는다면 영영 한반도에서는 전쟁 위기를 가셔내지 못할 것이며 미국과 일본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도 미국과 현재 목숨을 걸고 전면전을 펴고 있다. 2년 안에 필리핀에서 미군을 철수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가해 올 미국의 경제 제재와 봉쇄를 뚫기 위해 중국, 러시아, 일본까지 방문하며 많은 지원금과 투자금을 따내는 등 지혜로운 외교전을 펴고 있다.

필리핀 국민들도 그런 대통령을 선출했는데 왜 우리라고 못하겠는가.

갈수록 경제가 어렵고 힘들다고 먹고사는 문제에만 매달려서는 더욱 더 생활을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하루라도 빨리 남과 북의 교류협력 활성화시키고 통일을 이룰 대통령을 뽑아 북과 손을 잡아야만 제대로 된 경제위기 극복 방안도 찾을 수 있을 것이며 전쟁도 막고 강성부흥하는 통일한반도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 길을 가다가 감옥에도 갈 수 있고 혹은 과로로 쓰러질 수도 있을 것이며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것이 두렵고 가족이 걱정된다고 모두다 몸을 사린다면 이 나라의 운명은 영영 파멸 속에서 헤어나올 수 없을 것이다.

지금부터 온 국민은 지혜와 정성을 다하여 남녘의 정치구조를 새롭게 혁신해야 한다. 더는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주적으로 당당하게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며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할 수 있는 새로운 정부, 새로운 세상을 열기 위해 열과 성을 다 해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