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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정상회담 앞두고 “핵실험 중지·경제건설 집중” 선언

등록 :2018-04-21 08:54수정 :2018-04-21 09:26
 

북한이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결정을 채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1일 보도했다. 사진은 지난 해 10월 평양에서 열린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 전원회의모습이다. 연합뉴스

 

북한이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지금까지 6차례 핵실험을 진행했던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고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한다는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채택했다.

 

북한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국무위원장) 주재하에 20일 개최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결정서를 채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1일 보도했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핵-무력 병진노선’을 종결하고 경제건설에 총력집중하겠다는 ‘역사적 결정’을 내놓은 것이다.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중지’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다음 주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과 이어지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비핵화’ 의지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분명한 청신호를 보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통신은 만장일치로 채택된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의 위대한 승리를 선포함에 대하여’라는 결정서에 “주체107(2018)년 4월 21일부터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로켓(ICBM) 시험발사를 중지할 것”이라는 내용이 명시됐다고 밝혔다. 노동당 전체회의 결정서는 이어 “핵시험 중지를 투명성있게 담보하기 위하여 공화국 북부 핵시험장을 폐기할 것이다”라고도 밝혔다.

 

북한이 언급한 ‘북부 핵시험장'은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 있는 핵실험장으로, 이곳에서 2006년 10월 9일 1차 핵실험을 시작으로 2009년 5월 25일, 2013년 2월 12일, 2016년 1월 6일과 9월 9일, 2017년 9월 3일 등 총 6차례의 핵실험이 실시됐다. 결정서는 “핵시험 중지는 세계적인 핵군축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며 우리 공화국은 핵시험의 전면 중지를 위한 국제적인 지향과 노력에 합세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또 “우리 국가에 대한 핵위협이나 핵도발이 없는 한 핵무기를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그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와 핵기술을 이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핵무기 개발은 중지하고, 핵무기와 기술은 확산시키지 않을 것이며, 이미 만든 핵은 핵군축 방식의 협상을 통해 처리하겠다는 뜻을 보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핵무기와 핵기술 이전은 미국이 가장 우려해온 내용이다.

 

결정서는 이어 “사회주의 경제 건설을 위한 유리한 국제적 환경을 마련하며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하여 주변국들과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연계와 대화를 적극화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보고에서 ‘조선반도(한반도)와 지역에서 긴장완화와 평화에로 향한 새로운 기류’가 형성되고 ‘국제정치 구도에서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데 대해 통보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핵개발의 전 공정이 과학적으로, 순차적으로 다 진행되었고 운반 타격 수단들의 개발사업 역시 과학적으로 진행되어 핵무기 병기화 완결이 검증된 조건에서 이제는 우리에게 그 어떤 핵시험과 중장거리, 대륙간탄도로켓 시험발사도 필요없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북부 핵시험장도 자기의 사명을 끝마쳤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핵무기 없는 세계 건설에 적극 이바지”하려는 것이 당의 평화 애호적 입장이라는 언급도 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2013년 3월 당 전원회의에서 채택됐던 핵무력과 경제 건설의 ‘병진노선’의 “역사적 과업들이 빛나게 관철되었다”고 선언하고, ‘경제건설 총력 집중’이 새로운 전략적 노선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선언한 ‘핵무력 건설 완성’ 논리에 따라, 이제는 핵무력을 완성했으니 기존의 노선을 대체하는 경제건설 노선을 새롭게 채택한다는 논리다. 김 위원장은 “우리 공화국이 세계적인 정치사상 강국, 군사강국의 지위에 확고히 올라선 현 단계에서 전당, 전국이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 총력을 집중하는 것, 이것이 우리 당의 전략적 노선”이라고 천명했다.

 

이와 관련해 노동당 전원회의는 “당과 국가의 전반사업을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지향시키고 모든 힘을 총집중할 것”이라는 내용의 ‘혁명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데 대하여’라는 결정서가 채택됐다.

 

이날 전원회의에서는 인사관련 사항인 ‘조직문제’도 다뤄졌다고 통신은 밝혔다. 김정각 신임 군 총정치국장이 당 정치국 위원에 보선됐고 당 서기실장으로서 김정은 일가를 밀착 보좌하는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이 당 중앙위 위원에 올랐다.

 

이 소식이 나온 지 한 시간쯤 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과 전 세계에 매우 좋은 뉴스로 큰 진전”이라며 “우리의 정상회담을 고대한다”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핵실험을 모두 중단하고 주요 핵실험 부지를 폐쇄하는 데 합의했다”고 평가했다.

 

다음 주 남북 정상회담과 5월 말 또는 6월초 열릴 예정인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내놓은 이 결정을 <시엔엔> <비비시> 등 외신들은 일제히 주요 속보로 전했다.

 

박민희 기자 mingg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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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노사가 댄 암만 GM사장이 제시한 법정관리 신청 기한일(4월20일)에도 집중교섭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지엠 사태의 현 상황과 노사 입장 등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이성재 조합원(한국지엠 노동조합 19대 위원장)의 기고를 싣는다.[편집자] 한국GM 사태가 주범인 GM에 의해 벼랑 끝으로 가고 있다. 지난달 26일 베리 앵글 GM 해외사업부 사장이 전국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임한택 지부장과 면담 중에 ‘부도’를 운운했다. 급기야 지난 13일엔 댄 암만 GM사장이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산업은행과 한국지엠지부가 각각 GM과 4월20일까지 최종 합의를 않으면 법정관리를 신청하겠다’는 최후통첩성 발언을 하며 사태를 악화시켰다. 댄 암만 사장의 발언에 대해 산업은행을 포함한 정부당국과 한국지엠 노동자들은 모두 열이 받았다. ‘X 싼 놈이 화낸다’고 한국GM을 이 지경으로 만든 자들이 부도를 협박하면서 ‘돈 내놔라’, ‘양보하라’는 후안무치한 태도에 국민들 역시 분노하고 있다. 법정관리 신청 협박은 ‘벼랑 끝 전술’ ▲ 사진 : 뉴시스 사실 지금 상황에서 GM이 막상 떠나버리면 어떻게 하냐며 걱정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왜냐면 실제 GM이 떠나버리면 뒤치다꺼리를 당사자인 한국GM 임직원들과 부품협력업체, 그리고 지역사회, 나아가 정부가 다 떠맡아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황이 그리 갈 것 같진 않다. GM이 전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철수했지만, 아직 한국GM에서 빼먹을 게 있고, 필요로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또 막상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되면 GM 역시 주도권을 한국 법원에 넘겨야 하기 때문에 상황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끌고 가는 데 문제가 생긴다. 따라서 ‘4월20일 법정관리 신청 데드라인’ 발언은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벼랑 끝 전술이다. GM과 산업은행의 극적 합의 가능성 현재 GM본사와 산업은행 사이에 타협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댄 암만 사장의 ‘4월20일 데드라인’ 발언 이후 이동걸 산업은행장은 20일에 실사 중간보고서가 충실히 나온다면 4월27일 잠정적으로 지원을 약속할 수 있다며 한발 물러섰다. 하지만 이미 밝힌 ▲대주주의 책임 있는 역할 ▲주주·채권자·노조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고통 분담 ▲장기적으로 생존 가능한 경영정상화 방안 마련이란 3가지 원칙을 다시 확인하면서, GM이 법정관리 신청을 강행한다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즉 정부(산업은행과 산자부 등)는 이들 원칙을 확인하면서도 타협의 여지를 제시한 것이다. 따라서 20일을 전후해 GM과 산업은행 사이에서 법정관리를 신청할만한 결렬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남게 되는 건 노사간의 합의다. 일방적인 희생양이 돼 버린 한국GM 한국GM의 부실은 거의 전적으로 한국GM을 희생양 삼은 글로벌GM의 정책적 결정 탓이다. 매출을 늘리기는커녕 4분의 1을 싹둑 잘라버렸고, 이익은 연구개발비, 업무지원비, 로열티, 이자 등등으로 다 빼가고, 신차 배정도 하지 않는데 무슨 재주로 흑자 운영할 수 있겠는가? 팔 다리 다 잘라 놓고 걷지 못하고 뛰지 못한다고 타박하는 꼴이다. 가장 크게는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매년 평균적으로 6000억 원씩 빼갔고, 여기에 업무지원비 명목으로 평균 400억 원, 연리 5.3%의 고리로 이자만 평균 1200억 원씩 가져갔다. 일반적으로 자동차회사에서 연구개발비야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지만 한국GM의 경우 지적재산권은 전부 GM에게 귀속됨으로써 우리가 분담하는 연구개발비는 무형자산으로 남지 못하고 비용으로 처리돼 부담만 가중시킬 뿐이다. 위의 표에서 보듯이 GM은 매년 평균 9350억 원 정도를 빼내갔다. 사실상 이렇게 과도하고 일방적인 부담이 없었다면 한국GM 매출이 2013년부터 급감했다 하더라도 손실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았을 것이다. 산업은행도 노조에 양보 강요할 자격 없다 사태 해결에 나선 산업은행의 3가지 원칙 중 첫 번째가 바로 ‘대주주의 책임 있는 역할’이다. 그래서 산업은행은 그동안 GM이 한국GM에게 빌려 준 27억 달러에 대해선 올드머니(old money. 이미 투자된 자금)로 규정하면서 경영실패의 책임을 지고 전액 출자전환과 차등감자를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산업은행은 GM이 새롭게 투자하겠다는 신규 자금(new money) 28억 달러에 대해서는 17%에 해당하는 5000억 원만큼만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노조는 산업은행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산업은행도 17.2%의 지분을 가진 2대 대주주 아닌가 말이다. 직접 경영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GM의 약탈 경영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책임을 제대로 져야 한다. 그동안 산업은행이 무기력하게 거수기 노릇만 해왔던 것을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 노조가 양보한 각종 비용은 당연히 ‘뉴머니’다 노조는 현재 회사를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선제적으로 양보를 해왔다. 하지만 노조는 지금의 한국GM 부실사태에 어떤 책임도 없다. 고임금 때문에 회사가 부실해졌다고? 지나가는 뭐가 웃을 소리다. 제조원가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동종사보다 결코 높지 않다. 하지만 노조는 이미 현 사태를 주체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자세로 임하며 매년 해오던 임금인상과 성과금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희망퇴직이란 이름 아래 진행되는 회사의 구조조정에 반대하지도 않았다. 결국 2600여명의 직원이 회사를 떠났다. 결과적으로 회사는 희망퇴직을 통해 2500억 원, 지난 시기 평균 임금인상 총액 250억 원, 성과금 1500~2000억 원 등 매년 4250~4750억 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거둔 것이다. 특히 평균 임금인상 총액과 성과금 총액 2000억 원은 회사 경영수지 측면에서 신규 투자와 동일한 효과를 갖는다. 따라서 당연히 뉴머니(New Money)인 것이다. 또다시 구조조정 당할 수밖에 없다 1~2년 후 부평에 있는 엔진공장 4분의 3과 부평2공장이 조만간 폐쇄되는 등 또다시 2~3000명이 구조조정 앞에 놓여있다.  GM이 정부에 제출한 ‘경영정상화 방안’과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을 위한 투자 프로그램’ 내용을 살펴보면 정말 ‘노(NO)답’이다. 28억 달러를 투자해(과연 이 모두가 온전한 투자비인지도 의심스럽다) SUV와 CUV를 각각 1종씩 개발한다는 것이다. 놀라운 것은 투자가 일어나는 시기에 고용은 현재 1만7000명에서 1만1000명으로 줄이며 생산량 역시 50만대에서 30만대로 줄어든다고 한다. 2600명이 먼저 떠났으니 6000명 빼기 2600명, 즉 3400명에 대한 추가 구조조정 내용을 담아 놓고도 신규 투자란다. 이러면서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특혜를 뻔뻔스럽게 요구하는 자들이 바로 GM이다. 위 그림에서 보듯이 군산공장과 부평2공장의 흐름은 거의 비슷하다. 군산공장도 계획으로 예고했던 2022년이 아닌 올해 5월말로 폐쇄 당하듯이 부평2공장도 길어야 1~2년 뒤 폐쇄되고 말 것이다. 지금 생산하고 있는 아베오와 캡티바는 오는 7월말 생산이 종료된다. 그러면 말리부 1개 차종만 생산하게 되는데, 중형차의 속성상 수출은 많지 않고 내수 역시 신통치 않아 벌써 2-Shift에서 변형 1-Shift로 운영 중에 있다. 부평2공장, 미래발전 전망과 총고용보장 등이 마지노선이다 한국지엠지부 노조는 ‘군산공장 680여명의 총고용보장, 부평2공장에 전기차와 단종되는 캡티바 후속 차종 투입, 그리고 외주화 내지는 통폐합하려는 AS의 정상화’를 마지노선으로 11차에 걸친 집중교섭과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900여 명이 떠난 군산공장에는 아직 680여 조합원이 남아 있다. 노조는 이들의 총고용보장을 요구해 왔고, 회사는 부분적인 전환배치, 그리고 남는 인원에 대해 5년간의 무급휴직안을 제시했다. 노조가 받을 수 있는 안이 결코 아니다. AS부문과 부평, 창원, 보령 공장 등에서 희망퇴직으로 빠져나간 자리에 군산공장 680여 조합원들을 전원 전환배치해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AS부문에 대한 외주화나 통폐합도 물 건너가는 것이다. 엔진공장 중 FAM-0 리모델링해서 CSS 엔진만 남기고, 나머지 GEN-3, S-200 엔진은 단종시키고, 부평2공장은 폐쇄해 사람 자르고…. 결국 2022년에는 부평1공장과 창원공장에 각각 1개 차종씩만 남기고 나머지 차종들은 수입해 수지를 맞추겠다는 게 GM의 계획이다. 이런 계획에 동의해 줄 노조가 어디 있으며, 이런 계획에 잘 한다고 국민 세금인 공적자금을 지원해 줄 정신 나간 정부가 어디 있겠는가? 당장 내년을 기약할 수 없는 부평2공장에 신차를 투입해야 한다. 노조는 한국GM 기술연구소에서 개발한 전기차 Bolt EV를 포함해 최근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SUV차종(캡티바 후속)을 투입하지 않으면 노사간 합의는 절대 없다고 배수진을 치고 있다. GM, 협박 중단하고 발전전망과 고용·생존권 보장해야 한다 “이 따위로 할 바에야 GM은 떠나라!” 한국지엠지부 조합원들뿐만 아니라 상당수 국민들도 같은 생각일 것이다. 한국지엠에 빨대를 꽂아 이익을 빼가질 않나, 15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다시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특혜를 요구하지 않나. 뻔뻔한 자들에게 무슨 미련이 있을까? 2001년부터 2007년까지 한국GM(당시 GM대우) 사장을 지낸 닉 라일리 전 사장도 “한국GM이 적자를 낸 것은 GM이 유럽에서 쉐보레 판매를 접기로 했기 때문이지 한국GM 탓이 아니”라고 했다. 따라서 GM은 법정관리 신청을 무기로 정부와 노조에 대한 협박을 즉각 중단하고 성실하게 협상에 임해야 한다. 남아 있는 군산공장 조합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부평2공장을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경영정상화 방안을 제시해 노사 합의를 조속히 이루도록 해야 한다. 이성재 금속노조 한국GM지부 조합원  minplus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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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50만원 때문에…심부전 환자 ‘노역장’ 이틀만에 숨져

등록 :2018-04-20 19:04수정 :2018-04-20 19:56

 

심부전증(심장 기능 이상)을 앓고 있던 50대 기초생활수급자가 벌금 150만원을 납부하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된 지 이틀 만에 숨졌다. 이 환자는 주민센터의 긴급지원으로 수술을 받았으며 숨지기 엿새 전 퇴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아무개(55)씨는 지난해 12월 서울의 한 마트 의자에 놓여 있던 핸드백을 훔친 혐의(절도)로 벌금 150만원의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그가 훔친 핸드백 안에는 드라이어 등 물품이 들어 있었다. 그가 훔친 핸드백과 물품의 총액은 80만원 남짓이었다. 김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한달 70만원 남짓의 기초급여가 수입의 전부였다. 그는 국가의 지원을 받아 서울 종로구 쪽방촌에 있는 한평 남짓의 좁은 방에서 홀로 생활했다.

 

김씨는 20여년 전 대구에서 올라와 일용직을 전전했고, 때로는 노숙생활을 하기도 했다. 결혼도 하지 않고 자식도 없었던 그는 서울에서 쭉 혼자 살았다고 한다. 한 사람이 겨우 누울 수 있는 방 안에서 그는 바닥에 놓인 가스버너로 밥을 해 먹고 얇은 담요를 덮고 잠을 잤다. 그가 쓰던 구형 폴더 휴대전화는 요금을 내지 못해 끊긴 지 오래였다. 쪽방촌 그의 지인들은 벌금 150만원을 내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전했다.

 

김씨가 홀로 쪽방촌에 살았던 것은 좋지 않은 건강 때문이었다. 김씨는 지난달 29일에도 스스로 병원 응급실을 찾아갔다. 6개월 가까이 숨이 차오르는 증상이 계속됐고, 가만히 있어도 숨이 가빠왔기 때문이다. 병원에선 ‘폐부종을 동반한 심부전’이라고 진단했고 수술을 권했다. 병원비를 낼 수 없었던 김씨는 퇴원을 요구했다. 이런 김씨의 사정을 안타깝게 여긴 담당 의사는 병원 쪽에 ‘김씨의 수술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고, 다행히 병원은 그가 기초생활수급자이기 때문에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줬다. 김씨는 주민센터의 도움을 받아 ‘서울형 긴급지원’으로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긴급지원금 100만원으로 수술비와 입원비를 모두 감당하기엔 역부족이었다. 수술이 끝난 뒤 그는 100만원으로 중간정산을 하고 지난 9일 퇴원했다. 의사는 며칠 더 입원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김씨를 강제로 붙잡아둘 수는 없었다.

 

퇴원한 지 나흘 만인 지난 13일 오전 10시 그는 서울구치소에 입감됐다. 벌금 미납에 따른 노역장 유치였다. 그리고 이틀 뒤인 15일 오전 8시45분, 그는 경기 안양시 ㅎ병원으로 이송된 지 한시간여 만에 숨졌다. 부검 결과 그의 사망 원인은 ‘심부전 악화’였다. 큰 수술을 받고 퇴원한 지 나흘 만에 벌금 150만원 때문에 노역장에 유치됐고, 유치된 지 이틀 만에 사망한 것이다.

 

김씨의 건강 상태는 구치소 입감 당시에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모든 피의자는 구치소에 들어갈 때 신체검사를 받는다. 당시 김씨가 작성한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를 보면, “지난달 급성 심부전증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 치료 중 최근 퇴원해 약물치료 중에 있으며, 이 병으로 인해 가슴과 머리가 아파 거동이 불편하다”고 적혀 있었다. 그러나 그런 김씨를 위해 국가기관이 어떤 조처를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김씨가 이틀간 짧은 수용 생활을 했던 구치소 쪽과 교정본부를 관할하는 법무부, 그를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지휘한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른 일”이라는 말만 반복했다. 서울구치소 관계자는 “입감 당시 의료진이 진료를 했고 환자라고 판단해 병동에 수용하라고 해서 병동에 있었다”며 “전염병이 아니고선 모든 피의자를 입감시키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사가 노역장 유치 집행을 지휘하면 구치소는 이에 따를 뿐”이라며 “구치소 입장에서는 피의자를 마음대로 빼거나 넣을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문홍성 법무부 대변인은 “법무부 교정본부는 수용자만 관리할 뿐 피의자가 어떤 혐의인지도 알기 어렵다”며 “검찰에 문의해 달라”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박찬호 2차장은 “원칙에 따라 벌금을 안 내면 노역장 유치를 지휘한다. 노역장에 유치할 당시엔 사망자의 심부전증은 확인이 안 된 사항이었다. 입감 당시 건강 상태는 교정당국에서 확인한다”고 했다.

 

김씨의 동생은 “퇴원한 지 나흘밖에 안 된 사람을 벌금 150만원 때문에 꼭 가뒀어야 했는지 의문”이라며 “힘겹게 살아온 형이 너무 허무하게 떠난 것 같다”고 말했다. 가족들은 김씨의 장례를 아직 치르지 않았다. 김씨의 주검은 20일 현재 병원 영안실에 있다. 김씨의 동생은 건강이 안 좋은 김씨를 무리하게 노역장에 가둬 사망에 이르게 한 이들의 사과를 받은 뒤 장례를 치르고 싶어 한다. 하지만 구치소와 법무부, 검찰 어느 곳도 사과하지 않았고, 그도 어디에 책임을 물어야 할지 모른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41457.html?_fr=mt1#csidx28b67b6d7cadf4fbc20bd0ed80237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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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평화협정체결 뜻 내비친 트럼프 대통령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8/04/20 [21:30]  최종편집: ⓒ 자주시보

18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전쟁 종전 논의를 ‘축복(blessing)한다’고 한 발언은 남북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방안을 논의하려는 한국을 지지하며 북이 비핵화에 나설 경우 평화협정 체결도 할 수 있다는 미국의 입장 표명이란 분석이 나왔다.    ▲ 남북정상회담이 1주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종전선언, 평화협정이 언론에 자주 나오는 것은 일단 긍정적인 움직임이 아닐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플로리다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가진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한국은 전쟁을 끝낼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해 (북과) 회담할 계획을 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나는 축복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켄 고스 미국 해군분석센터(CAN) 국제관계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발언을 통해)남북 정상회담에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방향으로 논의하려는 한국을 지지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며 "한미 간에 이를 두고 긴밀히 협의하고 있고 이견이 없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알린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실제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것은 미국을 비롯, 북, 유엔, 중국 등 정전협정 당사국들이 평화협정에 서명할 때 가능하기 때문에 미국이 북과 평화협정을 체결할 뜻을 내비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다만 고스 국장은 북미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양측의 합의가 나올 경우에만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의 입장에서는 평화협정을 체결하겠다는 미국과 한국의 말만 듣고 비핵화에 합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자신들의 체제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중국과 러시아가 참여하는 다자 지역안보협의체 구성이 평화협정 내용에 추가될 수 있을 것이라고 고스 국장은 전망했다.   북은 현재 체제위협의 핵심을 미국으로 보고 있다. 다자지역안보협의체니 뭐니 하는 것보다 미국이 얼마나 확고하게 대북적대시정책을 근본적으로 철폐할 것인가를 관건적 문제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 북에 군사적 위협을 가하는 나라는 미국, 일본, 한국 등인데 여기서 핵심이 바로 미국이기 때문이다. 북이 요구하는 수준에서 미국이 북에 대한 안전을 담보하고 대북적대시정책을 철폐했을 때 북은 동시적으로 비핵화에 나설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 대북적대시정책 철폐와 대북 안전담보의 중요한 조건 하나가 바로 북미평화협정체결이다. 따라서 북미평화협정체결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없다면 미국이 원하는 한반도 비핵화는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할 것이다.  그간 북이 그렇게 미국에게 평화협정체결을 요구해왔지만 미국은 거부해왔다.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주한미군 주둔 명분이 사라진다. 또 여차하면 군사적으로 북을 제압하고 압록강 두만강까지 그들의 영향력을 넓히고 나라가 만주와 시베리아까지 석권하려는 패권적 야망을 버려야하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제 북이 미국 본토를 전멸시킬 수 있는 수소탄 장착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을 완성시켰기 때문에 이제는 한반도 비핵화를 떠나 미국의 안전을 담보받기 위해서라도 북과 사실상 전쟁상태인 정전협정을 끝내고 평화협정을 체결해야할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그런데 그 평화협정체결이 한반도 비핵화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전제조건으로도 된다.    따라서 정상적인 판단력을 가진 미국의 지도자라면 미국의 안전도 담보받고 한반도 비핵화를 진전시킬 수 있게 하는 북미평화협정체결을 당연히 북에 제의해야할 상황인 것이다.   이제 미국에게 평화협정체결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당장 하루빨리 체결해야할 절체절명의 과제로 부상한 셈이다. 그래서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의 국제정세전문가들의 입에서 종전선언이니, 평화협정체결이니 하는 말들이 자주 나오고 있는 것이다.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종전선언을 해야 하며 종전에 따른 전후배상문제 처리하고 양국관계를 정상적인 상태로 돌려놓아야 한다. 양국 무역 등의 교류가 정상화되도록 법과 제도의 정비까지 약속을 해야 비로소 평화협정이 체결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일각에서는 종전선언은 남북정상회담에서 하고 평화협정은 북미정상회담에서 체결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 무슨 말인지 아리송하다. 종전선언은 평화협정체결의 한 구성부분이다. 정전협정을 체결한 당사자가 종전선언을 해야 의미가 있다는 것도 너무나 지당하다.    어쨌든 종전선언, 평화협정 이런 말들이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과 미국에서 자주 나오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관련기사 트럼프, 아베와 회담에서 북미평화협정 추진시사 판문점을 수용한 김정은 위원장의 결심 [목요집회]일본에 구걸하지 말고 자주통일 강국 이뤄내자 [페이스북 22]남북, 북미정상회담, 무엇을 논의할까? [개벽예감 294] 민족의 운명 바꿔놓을 최고중대사안, 5월 말에 해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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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는 왜 잊혀져 가고 있는가?       김용택 | 2018-04-20 08:59:03

‘4·19와 이승만은 서로 반대되는 게 아닙니다. 외눈박이로 역사를 봐서는 안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 젊은 청년 학생들이 자랑스럽다고 하시며 물러났습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4·19혁명 58주년 기념식에 다녀와서 자신의 페이스 북에 올린 글이다. 15~17대 국회의원을 지내고 제32대, 33대 경기도지사를 지낸 사람의 입에서 나온 얘기치고는 충격이다. 그것도 4·19혁명 58주년 기념식에까지 다녀와서… 4·19는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말 것인가? 이낙연총리와 여야 대표 몇몇 분이 참석한 제58회째 맞는 4·19혁명은 대부분의 언론들조차 외면하고 지나간 기념식이었다. 4.19혁명 58주년기념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바른미래당 박주선, 민주평화당 조배숙,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참석했지만 제1야당의 대표조차 참석하지 않은 그야말로 반쪽짜리 기념식이었다. 4·19혁명은 왜 잊혀지고 있는가? ‘4·19와 이승만은 서로 반대되는 게 아니다?’ 그렇다면 김문수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자유한국당은 헌법에 명시한 4·19를 학생들이 일으킨 소요사태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일까? 4·19도 부정하지 않고 이승만도 국부인가? 4·19를 혁명이고 이승만정부가 긍정되면 제주항쟁도, 5·18광주항쟁도 촛불혁명도 모두 부정되어야 한다. 4·19를 혁명으로 보는 시각이 왜 외눈박이인가? 김문수경기지사는 4·19영령들을 모독하는 망발을 역사와 유가족들에게 사과하고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대한민국헌법 전문(前文)은 이렇게 시작된다. ‘4·19이념이란 불의에 항거하는 정의감이요 나라를 지키겠다는 애국심의 정수다. 우리 헌법에 명시한 ‘4·19정신을 계승한다’면서 4·19 당시를 살지 않았던 국민들은 언론조차 외면하는 잊혀져 가는 4·19민주이념을 어디서 배울 것인가? 우리 민족은 불의에 항거하는 자랑스러운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역사적으로는 갑오농민전쟁에서 그리고 일제에 항거한 3·1운동과 제주민중항쟁, 광주민중항쟁 그리고 촛불혁명은 세계사에서 찬연히 빛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역사다. 그 증거로 지난 2017년 박 전 대통령 퇴진 촛불집회에 참가한 대한민국 시민에게 독일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이 선정하는 ‘2017 인권상’을 수상하지 않았는가? 4·19혁명이 없었다면 어떻게 1,700만 시민들이 만든 촛불정부가 탄생할 수 있었겠는가? 4·19 혁명(四一九革命)은 1960년 4월 19일 대한민국에서 제1공화국 자유당 정권이 이기붕을 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한 개표조작에 반발해 학생들이 ‘부정선거 무효와 재선거를 주장하며 시작된 혁명이다. 이승만을 비롯한 자유당정권은 장기집권을 위해 사사오입 개헌, 공무원을 통한 선거 운동, 완장선거, 3인조, 5인조 투표, 가짜 투표용지, 투표함 바꿔치기, 경찰에 의한 독찰, 정치깡패동원, 야당참관인 투표장 추방… 등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부정선거를 자행했다. 보다 못한 마산의 학생들이 3·15부정선거는 무효라며 시위에 나섰다가 마산상고 입학생이었던 김주열학생의 눈에 최루탄이 박힌 채 어부의 거물에 걸려 올라오자 보다 못한 학생들이 시위에 참여한다. 시위 과정에서 경찰이 시위학생을 향해 발포하는 등 희생자가 생기게 되었다. 보다 못한 시민들이 부정선거를 규탄하며 이승만정권 하야를 외치며 저항한 3·15의거가 전국적으로 번지자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4월 26일 이승만이 하와이로 야반도주하게 된다. 4·19혁명은 이렇게 이승만정권을 무너뜨리고 제2공화국이 출범하게 된다. 3·15와 4·19과정에서 경찰의 총에 맞아 희생된 민주열사 224명(부상자 172명)은 지금도 4·19묘역에 잠들어 있다. 암기하고 기억하는 역사는 의미가 없다. 부끄러운 역사는 반면교사로, 자랑스러운 역사는 다시 살려 내 후손들이 긍지와 자부심으로 체화해야 한다. 그러나 부끄럽게도 우리는 친일세력, 친 독재세력, 친 유신세력, 군사정권에 은혜를 입은 세력들이 기득권자가 되어 민중을 억압하고 민주주의를 말살해 왔다. 청산하지 못한 역사는 친일세력의 후예, 독재자의 후예, 유신과 살인정권의 주역이 나라의 어른으로 존경받고 군림하고 있다. 독립운동가이자 역사학자인 단재 신채호선생님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했다. 갑오농민전쟁, 31혁명, 4·19혁명, 광주항쟁과 촛불혁명을 잊고서야 어떻게 민주주의를 말할 수 있겠는가? 잊혀져 가는 4,19 혁명을 생각하며 여기 신동엽님의 ‘껍데기는 가라’ 시한 수를 올린다. 껍데기는 가라. / 사월도 알맹이만 남고 / 껍데기는 가라. // 껍데기는 가라. / 동학년(東學年) 곰나루의, 그 아우성만 살고 / 껍데기는 가라. // 그리하여, 다시 / 껍데기는 가라. / 이곳에선, 두 가슴과 그곳까지 내논 // 아사달 아사녀가 / 중립의 초례청 앞에 서서 부끄럼 빛내며 / 맞절할지니 // 껍데기는 가라. / 한라에서 백두까지 / 향그러운 흙가슴만 남고 / 그, 모오든 쇠붙이는 가라.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30&table=yt_kim&uid=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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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8.04.20 00:53:24

 

"핵물질 신고에서는 무기화된 정형은 신고 안 합니다. 왜? 미국하고 우리하고는 교전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적대 상황에 있는 미국에다가 무기 상황을 신고하는 것이 어디 있갔는가. 우리 안 한다. 이렇게 합의했습니다"

2007년 10월 3일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정상회담에 배석한 북한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계관이 한 말이다. 북한은 또한 2008년에 한미일이 시료 채취 및 불시사찰 등 강력한 검증을 요구하자, "서로 총부리를 맞대고 있는 교전 상태"에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검증은 최종단계에서나 논의할 사안"이라고 반발했다.

그리고 6자는 이 두 가지, 즉 초기 핵 신고 대상에서 핵무기는 제외하고 시료 채취와 불시사찰 등 강도 높은 검증 방안은 다음 단계에서 논의키로 합의했었다. 하지만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잔존 네오콘과 이명박 정부가 끝까지 강도 높은 검증을 요구하면서 6자회담은 결렬되고 말았었다. 

이들 사례는 오늘날에 시사하는 바가 대단히 크다. 핵 폐기의 첫 관문은 핵 신고다. 그런데 오늘날 15~60개 정도의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이 초기 핵 신고 대상에서 핵무기는 제외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또한 북한이 시료 채취와 불시사찰 등 강력한 검증은 "최종 단계"에서나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면 어떻게 될까?  

아울러 자체적으로 건설한 실험용 경수로와 우라늄 농축 시설은 폐기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아마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를 목표로 제시한 미국과 상당한 갈등이 벌어질 것이다. 

기본 평화협정이 '신의 한 수'인 이유 

필자는 최근 보고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위한 새로운 접근: 고르디우스의 매듭 끊기와 풀기'에서 이들 문제를 포함해 협상의 난제들을 분석하고 나름대로 해법을 제시한 바 있다. 그리고 창의적이고도 유력한 해법, 즉 '신의 한 수'는 종전 선언보다는 한반도 기본(혹은 잠정) 평화협정 체결에 있다고 주장했다. (☞ 보고서 전문 보기)

그렇다면 왜 기본 평화협정 체결이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끊을 것은 끊고 풀 것은 풀 수 있는 유력한 방안일까? 우선 평화협정은 북핵의 토양이 되어왔던 정전체제를 종식하고 북핵의 뿌리를 캐낼 수 있는 평화체제로 가는 중대한 전환점에 해당된다. 그래서 평화협정 체결은 고르디우스의 매듭 가운데 65년 묵은 매듭을 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평화협정 체결은 핵 신고에서부터 검증에 이르기까지 고르디우스 매듭 곳곳에 똬리를 틀고 있는 "디테일에 숨어 있는 악마들"을 사전에 풀 수 있는 유력한 방안이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북한의 이른바 '살라미 전술'의 명분은 "교전 상태"에 있다. 그런데 평화협정의 첫머리에는 종전에 담기게 된다. 즉, 구실을 제거함으로써 비핵화에 상당한 속도를 낼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조속한 평화협정 체결에는 현실적인 문제가 존재한다. 협상 개시부터 체결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2단계 평화협정, 즉 '기본 협정+부속합의서(추가의정서)' 방식을 제안하는 것이다.

한국전쟁의 공식적인 종식, 상호 주권 존중 및 불가침과 안전보장, 북미관계 정상화 추진 등 원칙적이고 조속히 합의할 수 있는 항목들로 '기본 협정'을 체결하고, 북방한계선(NLL), 유엔사와 주한미군, 군축 문제, 평화체제 관리 기구 구성과 운영과 같은 까다롭고 세부적인 내용은 추후 '부속 합의서'에 담는 방식을 취하는 방안을 검토해보자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한반도 기본 평화협정 체결은 연내에도 충분히 가능하다. 심지어 남북미중 정상이 정전협정 65주년이 되는 올해 7월 27일경에 판문점에 모여 협정 체결식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정치적인 의지만 뒷받침된다면 말이다. 

가장 강력한 비핵화 조치들 

한반도 기본 평화협정 체결 및 대북 제재의 실질적인 해제에 대한 북한의 '동시 행동'으로는 크게 세 가지를 요구할 수 있다. 첫째는 북한이 모든 핵무기 및 핵물질 폐기 시한과 방식에 동의하는 것이다. 

둘째는 이를 위한 획기적이고도 가시적인 조치로 '높은 수준의 핵 동결'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핵무기 관련 시설의 일시 폐쇄 및 불능화를 넘어 완전한 폐기를 달성함으로써 북한이 더 이상 핵무기를 만들지 못하게 하자는 것이다. 

셋째는 북한이 '과도기적 지위(transitional status)'로 NPT에 복귀하는 것이다. 여기서 과도기적 지위란 핵 폐기가 완료되지 않았지만, 이를 명확히 공약하고 NPT에 복귀하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은 NPT 역사상 이 조약에서 탈퇴해 핵무기를 만든 유일한 국가라는 점에서 북한의 복귀는 핵 비확산 체제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북핵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도 일괄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이러한 결단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상응 조치도 가장 확실해야 한다. 한반도 기본 평화협정 체결과 실질적인 대북 제재 해제를 동시적인 상응 조치로 제시해야 한다는 권고는 이에 따른 것이다. 

북핵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 하지만 북핵'만'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때마침 김정은 위원장의 입에선 '비핵화'라는 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선 '종전'이라는 말이, 또한 "성공을 위해선 뭐든지 하겠다"는 말이 나왔다. 그리고 두 사람은 곧 만나게 된다.

두 지도자 사이의 인간적 관계 및 핵심 의제들 간의 화학작용이 어떻게 일어날 것이냐에 따라 한반도와 세계의 운명도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모쪼록 문재인 대통령이 평화협정을 틀어쥐고 운명적 순간에 역사적인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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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04-20 05:02수정 :2018-04-20 08:46

‘삼성의 통 큰 결단.’

 

삼성전자서비스가 최근 사내 하청노동자 8천명을 직접고용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삼성의 ‘무노조 경영 포기’ 선언 등이 나오자, 일부 언론은 삼성의 변화를 높이 평가했다. 그런 삼성 못지않게 주목받아 마땅한 이들이 있다. ‘무노조 경영 80년’이라는 삼성의 안과 밖에서 끊임없이 노동조합을 만들고 지켜내려 했던 노동자와 활동가들이다.

 

먼저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의 나두식 지회장이다.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그를 ‘무노조 삼성을 무너뜨린 주역’이라고 불렀다. “삼성이라는 자본이 무서운 건 탄압만 하는 것이 아니라 회유를 할 줄 안다는 사실이다. 그걸 이겨내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다. (나 지회장은)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 결코 타협하지 않고 자주적으로 싸우면서 새로운 투쟁 모델을 만들었다.”

 

왼쪽부터 조현주 변호사, 조돈문 교수, 이남신 소장, 나두식 지회장, 염호석 전 분회장

나 지회장이 ‘노동조합’을 알게 된 건 2012년이다. 삼성전자서비스 사내 네트워크를 이끌던 그는 그해 우연히 민주노총 ‘노동자 권리찾기 수첩’을 보게 됐다. “내 나이 마흔세살에 ‘노동3권’을 처음 배웠다. 머리가 띵했다. 왜 아무도 나한테 그걸 알려주지 않았을까?” 나 지회장은 그때 처음 삼성에서는 금기로 통했던 노동조합 설립을 꿈꿨다.

 

그는 자신이 속한 사내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노동조합 조직을 시작했다. 매일 가방에 ‘노동자 권리찾기 수첩’을 200권씩 넣고 다녔다. “그동안 몰랐는데 내 권리를 알고 나니 이렇게는 도저히 못살겠다고, 같이 해보자고 설득했다. 삼성전자서비스 센터마다 수첩을 들고 찾아가면 100% 가입, 완전 접수였다.” 장대비가 쏟아지던 2013년 7월14일,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출범했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출범한 뒤 삼성 쪽에서는 센터 위장폐업, 일감 차별배분 등의 방법으로 지회를 와해하려 애썼다. 2014년 5월 ‘지회의 승리를 기원한다’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염호석 전 양산분회장도 ‘노조 탄압’을 온몸으로 겪은 인물이다. 염 전 분회장과 가까이 지냈던 양산분회 대의원 염태원(42)씨는 “회사에서 사소한 걸로 조합원들 트집을 잡고 표적 감사해서 징계하고… 탄압이 심했다. 그런 상황에서도 (수리기사는 물론) 내근직·상담직 동료와도 친하게 지내던 호석이가 분회장을 맡으니 그를 믿고 조합에 가입하는 사람도 많았다”고 했다.

 

염 전 분회장의 ‘주검 탈취’ 사건은 지회 출범에 하나의 ‘분기점’으로 작용했다. 염 전 분회장 사망 이튿날부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서울 서초구 삼성 본관 앞에서 무기한 노숙농성을 시작했다. 농성 41일째 되던 6월28일, 협력업체들을 상대로 단체협약을 얻어냈다. 염 전 분회장의 죽음을 자기 일처럼 여기고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조합원 1천여명이 일군 성과였다. 이후 회사 쪽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논란이 일었지만, 협약에는 염 전 분회장의 사망과 관련한 유감과 재발방지 노력 등을 사쪽이 발표한다는 것과 폐업한 센터 소속 조합원에 대한 고용승계 약속 등이 담겼다.

 

삼성 바깥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지지하며 삼성의 변화를 촉구해온 많은 이들의 ‘연대’도 무시할 수 없다. 20여년간 삼성 문제를 연구해온 조돈문 가톨릭대 교수(사회학)는 삼성의 노조 탄압 방법을 지적한 책 <한국 사회, 삼성을 묻는다>(2008)를 내는 등 삼성에 대한 비판의 날을 세워왔다.

 

조 교수는 노동조합을 결성하려는 삼성 노동자를 직접 만나 상담과 교육을 하기도 했다. 그는 매번 ‘이번에는 성공할 것 같다’며 기대를 품지만 대부분 “잔인한 삼성의 탄압” 앞에 실패했다. 기대와 실망이 반복됐다. 심지어 그는 삼성 노동자 여럿이 함께 노동조합을 만들겠다고 찾아왔다가 그 가운데 밀고자가 생겨 무산되는 일도 겪었다. 조 교수는 “이제 삼성에서 노동조합 한다고 찾아오는 사람은 비밀을 지켜주려고 꼭 일대일로만 만난다”고 말한다.

 

지회를 법률적으로 지원한 조현주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변호사(당시 금속노조 소속)도 있다. 조 변호사는 삼성전자서비스 수리기사 1334명이 2014년 삼성전자서비스를 상대로 낸 근로자성 확인소송을 맡았다. 지난해 1월 1심 패소 판결을 받은 뒤, 그는 기자회견에서 “싸움을 멈추지 않는 자가, 계속 문제제기를 하는 자가 승리한다”며 눈물을 쏟기도 했다. 이번 삼성전자서비스 노사 합의를 “일부 승리”라고 평한 그는 또다시 앞으로의 싸움을 강조했다. “그동안 이 문제에 눈감았던 검찰과 고용부에 대한 의혹도 밝혀내야 한다”는 것이다.

 

여러 시민단체의 연대도 빼놓을 수 없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벌인 여러번의 투쟁에 언제나 많은 시민단체과 진보정당이 함께했다. 농성하는 조합원을 위해 식사를 마련하거나 거리 음악공연 등 문화행사와 시위 퍼포먼스를 펼치기도 했다. 이러한 연대체를 조직하는 데 앞장섰던 이는 이남신 소장이다. 이 소장은 “간접고용, 서비스직, 전국에 퍼진 사업장 등 노동조합 투쟁을 하기에 불리한 여건만 고루 갖춘 삼성전자서비스지회에 시민사회의 폭넓은 연대와 지지는 가장 중요한 힘이었다”고 말했다. 이 소장이 중심이 되어 꾸려진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고용 근절 및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에는 민변 노동위원회, 참여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등 10여개 단체가 모였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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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본 재벌 갑질... 법으로 단죄할 수 있을까?

18.04.20 10:34l최종 업데이트 18.04.20 10:37l

글: 김용국(jundorapa)

편집: 김도균(capa1954)

▲ 귀국해 고개숙인 조현민 '갑질' 논란'을 일으킨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15일 새벽 베트남 다낭에서 출발한 대한항공 KE464편을 타고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며 고개 숙이고 있다.
ⓒ MBC 화면 캡처=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물벼락 세례 사건으로 재벌총수 일가의 '갑질'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조 전무는 지난 3월 광고 관련 회의 도중 광고대행사 팀장에게 고성을 지르고 물컵을 던졌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 전무와 관련된 제보가 잇따르면서 급기야 수사기관이 나서게 됐다. 도덕적 비난을 넘어 형사사건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어디 이번뿐일까. 알려진 것만 언급하더라도 재벌총수 일가의 '권력형 추태'는 한두 번이 아니다.

야구방망이를 휘두른 뒤 맷값을 던져주는가 하면, 아들이 당한 수모를 갚기 위해 조폭을 동원하여 쇠파이프를 휘두르기도 했다. 기내 땅콩서비스 방식이 매뉴얼과 다르다며 비행기를 돌려세우는 항공사 임원도 있었고, 운전기사가 백미러를 사용하거나 끼어들기를 허용한다며 욕설과 폭언을 일삼는 사장도 있었다. 술자리에서 종업원을 때리거나 업무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변호사에게 막말과 폭력을 일삼는 재벌 3세도 있었다.

재벌의 갑질은 법으로 단죄할 수 있을까. 즉답 대신 최근 발생한 재벌 갑질 사건의 재판 결과를 살펴보는 편이 낫겠다.   

[사건 ①] 야구방망이 맷값 폭행 사건
 

▲  '야구방망이 폭행'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최철원 전 M&M 대표가 지난 2010년 12월 2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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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방망이 1대에 맷값 1백만 원씩, 총 2천만 원.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다. 2009년 '야구방망이 맷값 폭행' 사건은 그 자체로 충격이었다. 최철원(당시 M&M 대표)씨는 회사 인수합병과정에서 계약을 해지 당한 화물노동자 A씨가 고용승계와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자 그를 불렀다. 최씨는 직원들을 도열시킨 채 2천만 원을 주는 대가로 A씨를 야구방망이로 엉덩이를 때리는 등 무차별 폭행을 하였다. A씨가 고통을 호소하며 용서를 빌기까지 하였으나 폭행은 멈추지 않았다. 

"군대 '빳다' 정도로 생각하고 훈육" 황당 주장 

A씨의 폭로로 뒤늦게 알려진 이 사건으로 최씨는 법정에 섰다. 그는 '군대의 '빳다' 정도로 생각하고 훈육한 것'이라며 황당한 주장을 폈다. 하지만 1심 서울중앙지법은 "피해자가 나이가 11살이나 많고 피고인으로부터 훈육을 받을 지위에 있다고 하기에는 너무도 적절하지 아니하다"면서 이 사건을 "우월적인 지위와 다수인을 내세운 사적보복"으로 규정, 갑질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1심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 흉기 등 폭행)을 적용,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최씨의 다른 폭행사건이 더해져서 나온 재판결과였다.

최씨의 수감생활은 길지 않았다. 두 달 뒤 항소심은 집행유예로 풀어줬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어쨌거나 이 판결은 "세상은 돈으로 사고 팔 수 없는 것도 있다"는 평범한 사실을 깨우쳐 준 사건이었다.

[사건 ②] 김승연 회장, 아들 보복 폭행 사건
 

▲  보복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이 2007년 8월 14일 법원으로부터 병치료를 위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뒤 서울 연건동 서울대병원에 입원하기 위해 앰뷸런스에서 내린 뒤 주변의 도움을 받아 휠체어로 이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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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그룹 김승연 회장도 직접 쇠파이프를 들었다가 콩밥을 먹은 적이 있다. 그는 2007년 자신의 차남 김동원씨가 술집에서 시비가 붙어 종업원들에게 폭행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분노한 김 회장은 즉시 경호원과 조폭들을 대동하고서 보복에 나선다.

그는 한밤중, 폭행에 관여한 사람들을 청계산으로 불러 쇠파이프로 직접 응징하기까지 했다. 당한 아들에게 복수할 기회도 제공했다. 재벌 아들을 몰라보고 주먹을 휘둘렀다가 호되게 당한 피해자들은 무려 9명.  

1심 형량은 징역 1년 6개월. 법원은 "사회적 지위와 재력 및 회사조직을 사적 보복에 악용한 범죄로서 사인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1심 "사적 보복에 지위 악용" 실형... 항소심 "부정" 들어 석방 

하지만 김 회장에겐 항소심이 있었다. 피해자가 9명이나 되는데도 항소심은 '중상을 입은 사람이 없고 모두가 합의한 점'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폭력전과가 없고 반성한 점도 높이 샀다. 법원은 "재벌그룹의 회장인 피고에게 요구되는 준법정신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그에 상응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져야 하는 범죄행위임이 분명하다"면서도 "아버지로서의 부정이 앞선 나머지 사리분별력을 잃고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석방한다. 

이 사건은 재벌의 갑질로 분류하기엔 애매한 구석이 있지만, 재벌 회장 정도의 스케일이 아니면 상상할 수 없는 사건임은 틀림없다. 경찰보다 빠르고 강력하게 '폭력범'을 응징한 재벌 회장, 감탄사만 나온다. 보통사람들은 자식이 맞으면 달래거나, 고작해야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으로 국가의 힘을 빌릴 뿐인데.

[사건 ③] 대한항공 땅콩 회항 사건
 

▲ '땅콩 리턴' 조현아, 피의자 신분 검찰 출석 일명 '땅콩리턴' 논란을 빚은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지난 2014년 12월 1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도착, 취재진이 준비한 포토라인으로 걸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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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뉴욕발 한국행 대한항공 여객기가 활주로로 진입하다가 갑자기 되돌아왔다. 고장이 발견되었던 걸까. 기상악화 탓? 그것도 아니면 테러범 때문? 전부 아니었다. 고작 '땅콩' 서비스 때문이었다.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이 비행기에는 당시 대한항공 부사장인 조현아씨가 타고 있었다. 1등석에 탑승한 조씨는 견과류를 제공하는 방식을 문제 삼고 객실서비스 매뉴얼을 준수했는지를 추궁하다가 사무장과 승무원에게 욕설, 폭언 등을 행사하고 무릎을 꿇게 했다. 그걸로도 분이 풀리지 않자 급기야 활주로에 진입한 항공기를 되돌아가도록 지시한 뒤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했다.

항공기 운항 책임자 기장도, 기내 안전 책임자 사무장도, 항공 관련 법령과 규정도 회사 '오너'의 한마디를 이길 수 없었다. 1심을 맡은 서울서부지법은 이 사건의 성격을 이렇게 설명했다.

"돈과 지위로 인간을,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인간의 자존감을 무릎 꿇린 사건이다. 한 사람을 위하여 조직이 한 사람을 희생시키려 한 사건이다.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배려심이 있었다면, 직원을 노예쯤으로만 여기지 않았다면, 감정을 조절할 수 있었다면, 승객을 비롯한 타인에 대한 공공의식만 있었다면, 결코 발생하지 않았을 사건이다." 

서울서부지법은 항보안법위반, 강요, 업무방해 등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돈과 지위로 인간의 존엄을 무릎 꿇린 사건"

하지만 2심인 서울고법은 조금 다르게 보았다. 항공기 항로 변경으로 인한 항공보안법위반의 점은 무죄로 판단했다. 법 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해보면 계류장(항공로 진입 첫단계 지역)내의 회항은 항로 변경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었다. 게다가 재판부는 조씨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량이 깎였는데 근거는 이렇다.

 "이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서 과거의 일상, 사랑하는 가족들과 격리된 채 5개월 가까운 기간 구금되어 생활하는 동안 피고인 자신의 행위가 왜 범죄로 평가되는지, 그 범죄로 피해자들이 얼마나 깊은 정신적 상처를 입었는지를 진지하게 성찰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갔는데 전원합의체도 격론 끝에 다수 의견으로 2017년 12월 상고기각으로 2심과 결론을 같이했다.  

[사건④] 수행기사에 갑질 폭행 사건들  
 

▲  운전기사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폭언을 퍼부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물의를 빚은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이 사과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6년 3월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수송동 대림산업 본사에서 열린 정기 제69기 정기 주주총회에 들러 "상처받으신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죄한다"며 "이 모든 결과는 저의 불찰"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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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드미러를 접고 운전. 차량이 끼어들지 못하게 앞 차량과 간격 최소화. 물이 가득 담긴 컵에서 단 한 방울도 흘러내리지 않을 정도로 부드러운 출발과 정지.

카 레이서의 자격요건이 아니다. 대림산업 이해욱 부회장(대표이사)의 수행기사가 되려면 이 정도 운전능력은 필수다. 그는 이 같은 기준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운전기사에게 수시로 폭언, 욕설, 폭행하였다. 이 사건은 언론에 보도되고 운전기사 중 1명이 노동청에 진정을 내면서 알려지게 됐다.  

그 후에도 이씨는 "기업에 쫙 뿌려가지고 이 사람들 조심해. 명단 쫙 뿌린다면 된단 말이야"라는 말로 운전기사를 협박하여 노동청 진술 번복을 요구했다.

검찰은 이씨를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그런데도 재판 결과는 벌금형(1천5백만 원). 평소 다른 운전기사들에게 이 같은 행위를 강요했다고 알려졌지만 실제로 재판까지 간 피해자는 1명뿐이었다.

운전기사 갑질 논란으로 전과자가 된 이는 또 있었다. 정일선 현대 BNG스틸 사장. 그는 2014년 10월 수행기사에게 골프바지에 허리띠를 매어두라고 지시했으나 허리띠를 찾지 못한다는 이유로 파우치(화장품 가방)로 머리를 내리친 혐의로 약식기소되었다. 서류재판이라 법정에 서지는 않았는데 벌금 3백만 원으로 유죄가 확정됐다. 

정씨는 운전기사들에게 주당 최대 80시간 이상 근무, 과도한 매뉴얼 강요 등의 피해를 주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실제로 재판까지 가지는 않았다.

그 밖의 사건, 그리고 조현민 물벼락 사건은?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삼남인 김동선씨도 술에 얽힌 사건으로 몇 차례 도마 위에 올랐다. 김씨는 2017년 1월 술집 종업원에게 욕설, 폭언하면서 영업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 순찰차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실형선고는 피했다.

그런데 그는 집행유예 기간인 작년 9월에도 변호사 모임 술자리에서 변호사들에게 막말과 폭행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 사건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그리고 또다시 물벼락 세례 사건이 발생했다. 드러난 사실관계만 보면 그동안 발생한 사건보다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 경찰이 압수수색 등을 했다는 보도가 있지만 기소될 수 있을지, 기소된다 하더라도 중형이 선고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예를 들어 이 사건에 반의사불벌죄인 단순폭행죄를 적용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기소조차 할 수 없다). 수사기관의 태도와 의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  재벌 갑질 사건 재판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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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으로 갑질 단죄 어려운 까닭 

법원의 재판으로 재벌의 갑질을 단죄하기는 쉽지 않다. 일단 법이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이 좁고, 실제 사건까지 오는 경우는 많지 않다. 재판은 기소된 사실만 갖고 판단하게 되는 한계가 있다. 대개 빙산의 일각만 드러나고, 그것만 처벌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또한, 갑질 중 형법상 범죄가 되지 않는 행위가 더 많다. 이를테면 명백한 폭행과 추행, 강요와 같은 범죄가 아닌 일상의 부당한 지시, 인격모독, 정신적 피해 등은 입증하기도 어렵고 처벌은 더더욱 쉽지 않다. 사법절차가 진행되더라도 피해자는 생계와 인사상 불이익 등을 감수해야 하는데 법은 의외로 무기력하다. 기소되지 않은 불법과 드러나지 않는 갑질은 단죄할 수 없다는 점이 안타까울 뿐이다. 

갑질이 단죄되기 어려운 이유는 더 있다. 재벌의 갑질에 법원이 상당히 관대한 편이기 때문이다. 사례에서도 보았듯이 벌금형이 선고되거나,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되더라도 2심에서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풀어주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니 법원이 가진 자의 편이라는 오해를 사기 딱 좋다. 배려가 필요한 사람은 갑질 재벌이 아니라 피해자들이다. 법원이 명심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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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20  09:38:15

▲ 한반도 평화포럼은 4월 19일, “한반도의 봄 이야기-3가지 정상회담”이란 제목으로 월례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한반도 평화포럼(이사장 정세현)은 19일, “한반도의 봄 이야기-3가지 정상회담”이란 제목으로 월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19일 저녁 7시에 세종문화회관 예인홀에서 동국대학교 고유환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지난 3월에 개최된 북중 정상회담과 4월 27일 예정된 남북 정상회담, 5월 말 또는 6월 초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까지 올해 진행했거나 예정된 3개의 정상회담에 대해 의미와 전망에 대해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우선 북중 정상회담과 한반도 정세에 대해 발제에 나선 이희옥 성균관대학교 정외과 교수(정외과)는 “중국은 기존의 신형대국관계 대신 ‘신형국제관계’를 제시하면서 새로운 외교정책을 모색하고 있고, 외교가 중국에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중국은 한중관계와 북중관계를 균형감 있게 한반도 정세를 구성하려 했기 때문에 북중 정상회담은 북한의 갑작스런 제안에 중국이 호응했다기보다는 중국이 한반도 전체 판을 보면서 북한의 제안을 수용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이희옥 교수는 “한정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과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평창에서 만나면서 의미 있고, 깊이 있는 교감을 나누었다”며, “그때부터 중국은 북중관계를 새로운 형태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중국은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를 수용하지 않았다면 북중 정상회담을 수용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북한도 남북회담과 북미회담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이중적 헤징(hedging, 울타리 치기)이 필요했기 때문에 북중 정상회담이 성사됐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북중 정상 간 대화와 김정은 위원장과 한국 특사단의 대화 내용이 2/3정도가 일치한다”며, “북중 정상회담의 모멘텀을 남북 정상회담에 잘 활용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 교수는 또한 “한반도 정세의 마지막 쟁점은 종전선언”이라며, “중국은 한반도 평화체제를 4자회담 체제보다는 시진핑의 한반도 해법의 브랜드인 6자회담을 선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토론회 사회자와 발제자들. 왼쪽부터 장용훈 연합뉴스 기자, 고유환 동국대 교수(사회자), 이희옥 성균관대 교수, 김준형 한동대 교수.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두 번째 발제에 나선 장용훈 연합뉴스 기자는 “남북 정상회담의 성사요인을 구조보다는 인물의 캐릭터가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장용훈 기자는 “한반도 구조를 들여다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역할을 하는 행위자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우선 지금의 남북정상회담은 현 정부의 이니셔티브에서 시작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부터 꾸준히 북한과의 대화를 시도했고,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고, 흡수통일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표현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문재인 정권이 보여줬던 진정성이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장 기자는 “두 번째로 김정은 요인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며, “북한이 정상국가를 지향하고 국제관계 개선의 꿈을 꾸고 있기 때문에 정상회담이 성사됐다”고 정상회담 성사 배경을 분석했다. 그러면서 그는 “더 중요한 것은 트럼프의 캐릭터를 눈여겨봐야 한다”며, “트럼프 스스로도 재선을 하겠다, 원한다고 하고 있고, 올해 10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외교적 성과가 중요한 상황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핵심과제로 선택해 업적을 쌓아 향후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장 기자는 남북 정상회담의 전망에 대해 “현재의 한반도 정세 환경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등 주요 행위자의 의지와 태도로 미뤄볼 때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핵화에 합의를 하더라도 원칙적인 합의가 될 가능성이 크며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합의는 북미전상회담으로 넘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그는 “남북 정상회담의 연례적 개최 등 남북관계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는 합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날 토론회에는 김연철 통일연구원 원장을 비롯해 100여 명이 참석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북미 정상회담의 전망에 대해서는 한동대학교 김준형 교수가 발제에 나섰다. 김 교수는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어 만남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빅딜의 가능성이 매우 높으나, 빅딜의 가능성이 없다면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빅딜에 대해 “2020년을 기한을 두고 CVID와 북한체제 보장을 맞교환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조심스레 전망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카드와 북한이 가지고 있는 카드가 어떻게 일치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며, “이미 북한은 핵과 미사일 실험 중단 선언을 통해 보유한 3개의 카드 중에 미래의 핵은 포기했다”고 밝혔다. 그는 “핵프로그램 중단과 폐기를 의미하는 ‘현재 핵’ 포기는 사찰과 검증의 문제”라며, “9.19공동성명를 좌초시켰던 것처럼 미국의 강경파, 전략가와 일본이 훼방하려 하겠지만, 이 부분도 북한이 큰 틀의 양보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김준형 교수는 “북한의 마지막 카드는 ‘핵무기 완제품’으로, 이 무기는 검증과 사찰도 할 수 없다”며, “북한이 과거핵까지 버릴 수 있는 신뢰의 해법은 바로 평화체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평화체제 구축 요건들은 종전선언, 평화협정, 미군철수, 대북핵 불사용 보장, 경제지원, 북미수교, 대북불가침 또는 북한체제보장 선언, 군비통제 등 10여 가지에 달한다”며, “요건들을 어느 정도 규모로, 어느 정도 빠르게 주는가에 따라 북한의 태도가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이 과정에서 “한국의 역할은 중재자보다는 길잡이가 되어야 한다”고 조언을 하기도 했다. 한반도 평화포럼은 매월 다양한 주제로 각계 전문가를 초청하여 월례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다음 달 월례토론회는 5월 24일 개최된다. 토론회 주제는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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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여사 묶고 ‘드루킹 게이트’ 이름 붙인 보수신문

19일 보수신문들은 드루킹의 매크로 댓글 조작 의혹을 ‘드루킹 게이트’로 규정했다. ‘현 정권 인사’가 연루돼 있고 ‘지난 대선 기간’ 여론조작이 이뤄졌다는 점을 부각하는 보도도 이어졌다.

 

18일 김정숙 여사가 드루킹이 주도했던 모임인 ‘경인선’(경제도 사람이 먼저다)을 찾아 격려하는 내용의 영상 내용이 공개되자 조선일보는 “청와대와 여당은 드루킹을 수 많은 자발적 지지자 중 한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 영상은 다른 진실을 담고 있다”면서 김정숙 여사가 “드루킹을 각별하게 여겼다”는 ‘증거’라고 부각했다. 영상에는 민주당 경선 현장 때 김 여사가 “경인선에 가자”고 하면서 이동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  
 

▲ 19일 조선일보 보도.

 

 

19대 대선이 끝난 후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서로 고발했던 선거법 위반 건을 취하하기로 합의하는 과정에서 드루킹에 대한 고발 합의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일보는 “드루킹은 민주당이 국회의원, 당직자들과 같은 우선순위로 신경을 써야 할 대상이었던 셈”이라고 강조했다.  

 

중앙일보는 ‘경공모’의 외부 소개용 자료를 입수해 “안철수는 MB아바타라는 대대적인 공격을 했다”는 경공모측 주장을 전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경고모측은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37%로 급등한 기간 동안 대대적인 댓글 활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MB아바타’라는 프레임을 내세웠다. 
 

▲ 19일 조선일보 보도.

 

 

조선일보는 “민주당이 이름도 모르는 당원들의 일탈 행위로 덮고 가려고 했던 이번 사건은 이미 드루킹 게이트라는 이름으로 커져가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 역시 “드루킹은 대선 관련 사안이 됐다”며 대선 기간 여론조작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보수야당도 총공세에 나섰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특검으로 가지 않으면 우리는 국회를 보이콧 할 수밖에 없다”며 “여론조작 범죄조직이 드루킹 하나만이 아닐 것”이라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공동대표 역시 “워터게이트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면서 “문재인 정권이 과연 국정 수행할 자격이 있느냐는 근본적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종전’ 언급, 평화체제 급물살 

‘휴전’이 아닌 ‘종전’이 언급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각) “남북의 종전논의를 축복한다”고 발언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지명자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특사로 북한에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난 것으로도 확인됐다.  

한겨레에 따르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8일 “꼭 종전이라는 표현이 사용될지는 모르겠으나 남북 간에 적대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합의를 포함시키길 원하고 있다”면서 “한반도의 정전협정 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19일 한겨레 보도.

 

 

종전 발언을 가장 적극적으로 부각한 매체는 한겨레다. 한겨레는 “휴전에서 종전으로... 평화체제 급물살” “남북정상 ‘적대해소’ 확인 뒤, 북-미정상 ‘종전 선언’ 수순” “가시권 들어온 역사적인 남-북-미 종전 선언” 등의 기사를 통해 ‘종전’에 강력한 의미를 부여했다. 

반면 보수신문들의 1면 기사 제목에는 온도차가 있었다. “폼페이오, 김정은 만나 비핵화 직접 확인했다”(동아일보) “트럼프, 김정은에 1대1 담판하자”(조선일보) 등 사안 자체를 외면하거나 부정적으로 바라보지는 않았지만 북-미 회담 소식 이상으로 ‘평화 협정’과 ‘종전’을 크게 부각하지는 않았다.  

그렇다면 진짜 종전이 이뤄질 수 있을까. 신문들은 현실적으로 ‘유의미한 종전 협정’이 당장 이뤄지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협정 당사자, 주한민군 주둔 근거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아 구두선에 그칠 수 있다는 비관적 전망도 나온다”고 밝혔다. 경향신문도 “종전선언은 그 자체로 법적 효력은 없는 다분한 정치적인 선언”이라며 “평화구축 전망이 밝아지는 것인지 의문부호가 붙는다”고 말했다. 한겨레 역시 기사 본문을 통해서는 “남북만으로는 종전이 어렵다”면서 “정치적 선언 정도로 추진될 듯”이라고 내다봤다.

그럼에도 최근 미국, 북한, 한국 3자의 논의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유의미한 진전이라는 점은 보수언론도 부정하지 않았다. 중앙일보는 북미 비밀회담이 “분명한 청신호가 아닐 수 없다”고 밝혔으며 동아일보 역시 북한의 핵 폐기를 전제하긴 했지만 “동북아 냉전질서를 바꾸는 세계사적 전환을 가져올 수 있다”고 평가했다.

삼성 노조파괴 문건 ‘그룹’차원에서 작성 

몸통은 삼성전자가 아니라 삼성그룹이었다? 한겨레가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확보한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2011년 그룹 싱크탱크인 삼성경제연구소, 삼성인력개발원을 통해 노조 와해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삼성전자의 노조와해 공작이 보도된 바 있지만 그룹 차원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점은 드러나지 않았다. 한겨레는 “삼성의 노조와해 공작이 삼성전자를 넘어 그룹 차원에서 이뤄졌을 가능성이 큰 만큼 향후 수사 확대가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노동청의 ‘봐주기’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2011년 노동청이 관련 조사를 하면서 삼성경제연구소, 삼성인력개발원이 핵심적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했으면서도 삼성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삼성측 주장을 받아들여 ‘삼성측 개입이 없다’는 결론 낸 바 있기 때문이다. 

원문보기: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2301#csidx161e6605949bcd4959cd13a22c5a5c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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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에 참가한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나두식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대표지회장(왼쪽부터). [사진 : 뉴시스] “재벌 대기업이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를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는 데 3일밖에 걸리지 않았다.”  “삼성은 떨고 있고 우리는 당당했다.”  “조합원들은 오늘 노조 가입서를 들고 출근했다. 조직 확대에 조합원들이 나서고 있다.”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에 간접고용돼 일해 온 노동자 전원이 삼성전자서비스에 직접고용됐다. 또 삼성전자서비스 노조(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80년 무노조 경영의 삼성에서 노조활동을 인정받게 됐다. 2013년 7월 노조설립 이후 4년9개월 만이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와 삼성전자서비스(주)는 17일 ▲회사는 협력업체 직원들을 직접고용할 것 ▲회사는 노조 및 이해당사자들과 빠른 시일 내 직접고용 세부내용에 대한 협의를 개시할 것 ▲회사는 노조를 인정하고 합법적 노조활동을 보장할 것 등의 내용이 담긴 합의서를 체결했다. 삼성 무노조 경영에 마침표를 찍은 삼성전자서비스지회와 금속노조, 그리고 민주노총이 18일 기자회견을 열어 “노조파괴 범죄를 엄벌하고, 삼성 전 계열사 노동자들에게 노동조합을 선물하겠다”고 밝혔다. “삼성, 무노조 경영 폐기 선언해야” 먼저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삼성에 “무노조 경영 폐기를 선언하고 헌법 안의 삼성으로 거듭나라”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를 직접고용하겠다는 것이 삼성그룹 미래전략실까지 개입된 ‘전방위적 노조파괴 공작 범죄’에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강조하며, “이재용 부회장이 4.17노사합의서가 검찰의 수사범위와 강도 완화를 위한 꼼수가 아님을 선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무관리 시스템 폐기 선언과 함께, 노동자를 파트너로 인정하고 ‘글로벌그룹’ 삼성의 무노조 경영방침 폐기를 국내외에 공개적으로 선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설 것도 요구했다. 그는 “삼성의 노조파괴 문건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약속해야 하며, 삼성에게 무노조 경영 포기 선언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재벌과 권력의 정경유착 관계에 대한 완전 종식을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게 “노조파괴 공작 과정에서 목숨을 잃은 최종범, 염호석 두 열사의 죽음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했다. 그리곤 “7~8000명 노동자의 직접고용 전환과정에서 삼성이 또 다른 꼼수를 부리지 못하도록 금속노조가 철저히 감시하고 투쟁하는 한편, 삼성지회, 삼성웰스토리지회, 삼성에스원노조를 비롯해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우리의 목표는 삼성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것” “벌써부터 협력업체 사장들은 ‘가만히 앉아 있어도 정규직이 된다. 노조에는 가입하지 말라’고 회유를 한다. 예비 조합원들이 마음 놓고 노조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 회견에 참가한 나두식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대표지회장은 “직접고용에 합의했지만 투쟁은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거듭 강조했다. 나 지회장은 노조 설립 이후 5년 동안 ‘삼성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자’는 목표로 싸워왔다면서, “삼성의 무노조 경영 폐기는 물론 삼성에서의 노조 확장, 그리고 유니온샵(회사에 고용된 노동자는 일정기간 내에 노동조합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제도)을 만드는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직접고용 합의가 삼성의 노조파괴 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여론에 대해서는 “검찰수사와 직접고용 문제는 별개”라고 단호히 말하며 “6000여 건의 노조파괴 문건에 담긴 피해사실 하나하나를 모두 입증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삼성그룹 포함 재벌대기업들이 고용한 50만명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한편 “노동조합 결성과 가입, 확대를 위한 사업에 힘을 집중하겠다”면서 “삼성 전 계열사 10만 노동자 조직화 사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자금 관련 수사를 벌이던 검찰은 삼성전자 직원의 외장하드를 압수수색해 분석하는 과정에서 6000여 건의 노조파괴 문건을 발견, 삼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6일에 이어 이날도 삼성전자서비스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조혜정 기자  jhllk2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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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내일 노동당 전원회의 소집, 중대결정 내릴 듯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8/04/19 [09:11]  최종편집: ⓒ 자주시보

▲ 4월 9일 열린 조선노동당 중앙위 정치국 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한반도 정세발전 보고 및 대응방향을 제시하였다     ©자주시보   19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북이 노동당 제7기 3차 전원회의를 오는 20일 소집한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9일 보도했다.   중앙통신은 이날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혁명 발전의 중대한 역사적 시기의 요구에 맞게 새로운 단계의 정책적 문제들을 토의 결정하기 위하여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를 20일에 소집할 것을 결정했다"고 밝히고 "이와 관련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서가 18일에 발표되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는 이어 노동당 전원회의는 당 중앙위원회 위원과 후보위원들이 모두 참여하는 회의로, 당 내외의 문제를 논의·의결하며 당의 핵심 정책노선과 당직 인사 등이 결정되는 자리라고 지적하고 대표적으로 김정은 정권의 핵심정책이었던 '핵 무력과 경제건설 병진 노선'도 2013년 3월에 열린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결정되었으며 가장 최근 노동당 전원회의인 당 제7기 2차 회의는 작년 10월 열렸는데 김 위원장은 이 회의에서 "제재압살 책동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화를 복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기본 열쇠가 바로 자력갱생이고 과학기술의 힘"이라며 과학기술을 통한 자력자강을 강조했고 당 지도부에 대한 대대적 인사개편을 단행한 바 있다고 보도했다.   "혁명 발전의 중대한 역사적 시기의 요구에 맞게 새로운 단계의 정책적 문제들을 토의 결정하기 위하여"라는 이번 3차회의 소집 이유를 보면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및 북중관계와 관련된 중대한 결정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중국 헌책방에서 보게 된 '김일성주석 통일일화'란 평양출판사(2008년)에서 출간한 책의 '불멸의 금문자'라는 소제목의 글에서는 김일성 주석이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두꺼운 문건을 검토하고 "김일성 1994. 7. 7."이라고 서명한 일화를 다루고 있었는데 그 문건의 내용을 이렇게 간략히 소개하고 있었다.(보안법상 찬양어구는 **처리함)   [**한 수령님께서는 온 겨레의 숙원인 조국통일의 전환적국면이 박두한 마당에서 가슴벅찬 환희와 무거운 책임감을 안으시고 문건을 한장 또 한장 번지시며 완성해나가시였다.  외세가 몰아오는 핵전쟁의 불구름을 가시고 북과 남이 힘을 합쳐 조국통일을 이룩할 방도들이 바로 서 있는지, 반세기동안 쌓여온 겨레의 숙원이 제대로 반영되여있는지, 오늘의 세대는 물론 후대들의 행복한 앞날까지도 담보되여있는지, 설정된 문제들에 사상과 리념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접수될 수 있는 최선의 합리적인 해결책이 강구되여있는지를 일일이 검토하시면서 자자구구에 담겨진 미세한 의미까지도 깊이 헤아리시여 구체적인 대안까지 밝혀넣으시는 **한 수령님의 사색과 로고는 정녕 끝이 없었다.  일군이 다시 방에 들어섰을 때 **한 수령님께서 마침내 문건의 마지막페지를 넘기시였다.  앞으로 도래할 조국통일대사변의 시각을 예감하시며 펜을 드신 그이께서 온 겨레의 마음의 무게로 력사적문건에 힘주어 " "김일성 1994. 7. 7."이라고 쓰시였다. "우리 겨레가 일일천추로 고대하던 조국통일은 바야흐로 눈앞에 다가왔소" 일군에게 확신과 신심에 찬 어조로 이렇게 말씀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하는 장군님께 자신께서 문건을 완성했다는 것을 어서 보고하라고 하시였다.  그러신 다음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창가로 다가가시여 창문을 활짝 열어놓으시였다.]   이 문건을 완성한 직후 김일성 주석은 과로로 심장의 마지막 고동이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만 멋고 말았으며 통한의 남북정상회담은 열리지 못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너무 안타까워서 판문점에 김일성 주석의 서명을 기념비로 아로새겨놓았다.  ▲ <사진 3>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1995년 8월 11일 조국광복 50주년에 즈음하여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 앞에 친필비를 세웠다. 김일성 주석은 1994년 7월 7일 밤,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할 조국통일방략이 수록된 문건에 친필을 남겼는데, 그 친필을 비문에 새긴 친필비다. 친필비 뒷면에는 "민족분렬의 비극을 가시고 조국통일성업을 이룩하기 위한 력사적인 문건에 생애의 마지막 친필존함을 남기신 경애하는 김일성 주석의 애국애족의 숭고한 뜻 후손만대에 길이 전해가리"라는 글이 새겨져 있다. 김일성 주석이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친필을 남긴 문건에 수록된 조국통일방략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계승되었다.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이를 놓고 보았을 때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조국통일과 관련된 중대한 정책구상을 무르익혔을 가능성이 높고 그것을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 붙여 공식결정 채택하려는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결국 회담에 임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발언과 약속에 주동적인 조치를 통해 국가적 차원의 힘과 무게를 실어주자는 측면도 없지 않은 것 같다. 중국과의 교류협력 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정비를 위한 것일 가능성도 없지 않지는 않지만 중국이 북미정상회담을 보지도 않고 벌써 그런 단계까지 통큰 제안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없지 않다.   어쨌든 북이 주동적이다. 신년사의 대외관계 내용에서부터 주동적인 조치를 미리 선포했으며 이후 전격적인 평창올림픽참가 제안에 남북특사단 단장에게 북미정상회담의 주동적 제안 등 주변정세를 쥐락펴락 선도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보인다. '주동적 조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한 중요한 기질이 아닌가 생각된다.    관련기사 김정은 국무위원장, 미국에 종잇장 이상 원해 북, 남북정상회담은 조국통일운동사에 특기할 사변 정의용, 볼튼과 평화체제 구축 방안 등 논의 폼페오의 김정은위원장 면담은 대북적대정책 폐기 시사 트럼프, 아베와 회담에서 북미평화협정 추진시사 천안함 사건 진상규명은 남북정상회담 성공의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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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선 기자

2018.04.19 09:32:00

 

7년이 넘게 내전이 벌어지고 있는 시리아에서 지난 7일 반군 장악지역인 두마에서 어린이를 포함해 70명 이상이 숨지는 참사가 벌어졌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는 이 참사가 시리아 정부군의 화학무기 사용으로 벌어진 것으로 판단하고, 국제법적으로나 인도주의에서나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로 맹비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리아 정부의 화학무기 사용에 대한 응징으로 시리아에 미사일 공습을 예고했다. 이어 미국은 영국, 프랑스와 함께 현지시간으로 지난 14일 새벽 4시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북동쪽에 있는 바르자의 과학연구센터와 중서부 홈스에 있는 화학무기 저장시설 등 세 곳에 미사일 105발을 발사했다 

미국은 지난해 4월 단독으로 샤리아트에 있는 시리아 정부군 공군기지에 토마호크 미사일 59발을 퍼부었는데, 이번에는 그 두 배가 넘는 규모로 미사일 공습을 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리아 정부의 화학무기 사용을 가리켜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 괴물의 범죄 행위”라고 시리아 공습의 명분을 강조했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시리아 공습은 세계 어디서든 화학무기 사용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경고”라고 말했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시리아의 화학무기 사용은 프랑스가 설정한 한계선을 넘어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미 연합군의 공습은 시리아 아사드 정권을 지지하는 러시아와 이란의 반발을 초래했다. 러시아는 미 연합군 공습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맞섰다. 독립적인 기구에 의해 현장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채 시리아 정부에 의해 화학무기가 사용됐다고 단정하면서 일방적으로 무력을 사용했다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지난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의 명분으로 삼았으나 거짓으로 드러난 '대량무기살상(WHD) 프로그램 조작 의혹'과 비슷한 '조작 사건'일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이런 조작 의혹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영국과 미국 언론들의 보도가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중동탐사보도 전문기자로 특종보도를 많이 해온 영국 일간지 <인디펜던트>의 로버트 피스크는 현장에서 만난 한 의사의 진술을 전했다.  

이 의사는 러시아 정부가 '조작됐다"고 주장해온 당시 상황을 담은 동영상에 대해 "완전히 진짜"라면서도 "영상에서 보여지는 상황은 사람들이 가스 중독이 아니라 저산소증을 겪고 있는 장면"이라고 주장했다. 그의 진술은 미국과 함께 '응징 공습'에 나선 영국과 프랑스 정부의 판단과는 전혀 다른 것이어서 큰 논란이 예상된다. 다음은 로버트 피스크의 기사(☞원문보기)를 중심으로 한 관련 기사들의 주요 내용이다. <편집자>  
 

▲ 화학무기 공격의 피해를 입은 아이들이 치료받는 장면으로 시리아민방위가 제공한 사진. ⓒAP=연합

"가스가 아니가 산소 부족 증세"

영국의 <인디펜던트> 중동전문기자 로버트 피스크의 17일자 보도에 따르면, 피스크는 시리아 정부군의 화학무기 공격을 받았다는 두마 현장을 찾아갔다. 

보도에 따르면, 피스크가 그곳에서 만난 58세의 시리아인 의사 아심 라하이바니는 어린이 등 주민들이 가스에 질식된 듯 고통스러워하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에 대해 조작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하지만 주민들이 보인 증세는 "가스가 아니라 산소 부족 탓"이라고 설명했다. 주민들은 폐기물로 가득찬 터널과 지하에 은신해 있었는데, 당일밤 바람과 집중 폭격으로 먼지 폭풍이 몰아쳤다는 것이다. 

그는 당시 현장에서 300미터 정도 떨어진 자신의 집에서 가족과 함께 있어서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모든 의사들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리아 정부군의) 엄청난 폭격이 있었고, 밤에는 항상 비행기가 상공을 날아다녔지만, 그날밤에는 바람이 불면서 거대한 먼지구릅이 지하실로 밀려들어오기 시작했다"면서 "저산소증을 보이는 사람들이 병원으로 오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병원 입구에서 한 시리아민방위 요원(이들은 하얀 헬멧을 쓰고 구조활동을 한다. 편집자)이 "가스"라고 소리쳤고, 패닉이 시작됐다"면서 "사람들은 서로 물을 뿌려주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당시 상황을 담은 동영상은 진짜"라면서도 "영상에서 보여지는 상황은 사람들이 가스 중독이 아니라 저산소증을 겪고 있는 장면"이라고 주장했다. 

그의 진술은 미국, 영국,프랑스 정부의 판단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프랑스는 화학무기가 사용된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고, 미국 언론들은 소식통을 인용, 소변과 혈액검사로 증명됐다고 보도했다. 세계보건기구(WHO)조차 현장 요원들이 독가스에 노출된 증세를 보인 500명의 환자를 치료했다고 밝혔다. 

▲ 공습으로 폐허가 된 두마 일대. ⓒAP=연합

 "화학무기 공격에 대해 아는 주민들 못만났다"

이때문에 피스크의 보도에 대해 "인터뷰를 했다는 의사가 꾸며낸 얘기에 불과하다"거나, "피스크는 아사드 정권의 대변인"이라고 일축하는 반응도 적지 않다. 반면 피스크는 소속 요원이 "가스"라고 외쳤던 시리아민방위가 영국 정부와 모종의 커넥션이 있다고 의심했다. 이 조직의 자금 일부를 영국 외교부에서 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피스크 기자는 20명이 넘는 주민들을 만났지만 이 지역의 반군 자이시 엘이슬람(Jaish el-Islam, '이슬람군'이라는 의미)이 주장하기도 했던 '가스 공격'을 사실로 믿은 적이 없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고 전했다.  

흥미로운 점은 피스크의 보도는 하루 전 미국의 극우 성향 케이블뉴스 <원 아메리카 네트워크(OAN)>의 탐사보도 전문기자 피어슨 샤프의 현장 보도와 일치한다는 점이다. 

샤프 기자는 이 방송에서 "화학무기 공격을 받았다는 현장에서 50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사는 주민 등 이곳에서 10년 넘게 살아왔다는 수십 명의 주민들을 만났는데, 화학무기를 사용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현장 부근에서 만난 주민들은 한결같이 화학무기 공격이 있었다는 당일, 평상시와 다른 것을 보거나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중동전문 저널리스트 조너선 쿡도 피스크의 기사를 인용하면서 "시리아 정부가 화학무기 공격을 했다는 미국, 영국, 프랑스 정부의 주장은 지난 2002년 그들이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에 대해 주장한 것처럼 근거가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피스크의 보도는 두마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해 매우 믿을만한 전혀 다른 설명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현장 조사가 가능했고, 조사 결과가 발표될 수 있었다면, 시리아에 대한 공습이 이뤄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작 화학무기금지기구(OPWC) 조사단은 18일에나 현장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하지만 현장조사가 이미 별다른 의미가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시리아 정부가 화학무기를 사용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미 증거 조작과 은폐를 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지났다는 것이다. 
 

스티븐 킨저 브라운대 왓슨 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지난 12일 <보스톤글로브> 기고문에서 미 연합군의 시리아 공습 배경에 대해 "이들은 시리아의 평화적 해법을 수용하는 것을 완강하게 반대한다"면서 "미국의 시각에서 시리아의 평화는 공포의 시나리오이기 ‹š문"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그는 "미국은 시리아의 평화를 러시아, 이란, 그리고 아사드 정권 등 미국의 적이 승리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사람들이 희생되어도 이런 시나리오를 막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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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고 낡아도 살고픈 행복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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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 2018. 0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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