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차례> 

1. 한반도의 비핵화는 통일국가건설의 지름길

2. 더 이상 통하지 않을 ‘두 단계 해법’ 재탕

3. 민족의 운명 바꿔놓을 최고중대사안, 5월 말에 해결된다

4. “나는 빠져나오고 싶다. 우리 군대를 집으로 데려오고 싶다”

1. 한반도의 비핵화는 통일국가건설의 지름길

조선이 핵무력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은 미국의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미 공인되었다. 이를테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군축 및 대량살상무기테러 조정관을 지낸 개리 쎄이모어(Gary S. Samore)는 2018년 3월 7일 <미국의 소리>와 진행한 대담에서, 그리고 저명한 국제정치연구가인 존 미어샤이머(John J. Mearsheimer)는 2018년 3월 23일 서울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그리고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선임보좌관을 지낸 마이클 그린(Michael J. Green)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담당 보좌관을 지낸 에반 메데이로스(Evan S. Medeiros)는 2018년 3월 8일 <뉴욕타임스> 기사에서, 그리고 미국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를 지낸 에번스 리비어(Evans J. R. Revere)는 2018년 4월 4일 <뉴스윅>에 기고한 자신의 글에서 조선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구동성으로 확언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다가오는 조미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비핵화를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것처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8년 3월 5일 조선로동당 본부 청사에서 방북특사단을 접견하면서 “원래 비핵화 목표는 선대의 유훈으로, 변함이 없다”고 말했으며, 2018년 3월 27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진행된 조중정상회담에서도 “선대의 유훈에 따라 조선반도 비핵화 실현에 주력하는 것은 우리의 일관된 립장”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조선이 그 어떤 경우에도 핵무력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언하였으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선대의 유훈에 따라 조선반도 비핵화를 실현”하려는 뜻을 밝혔다. 이 상반된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사진 1>

▲ <사진 1> 이 사진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8년 3월 27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진행된 조중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석과 중대사안을 논의하는 장면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그 회담에서 "선대의 유훈에 따라 조선반도 비핵화 실현에 주력하는 것은 우리의 일관된 립장"이라고 시진핑 주석에게 말했다고 한다. 그런데 미국의 전문가들은 조선이 핵무력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직설적으로 말하면, 그건 상반된 현상이 아니다. 왜냐하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언급한 한반도의 비핵화는 조선이 핵무력을 포기한다는 뜻이 아니기 때문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언급한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말을 조선의 핵무력 포기라는 뜻으로 오해하지 말아야 한다. 

한반도의 비핵화가 조선의 핵무력 포기라는 뜻이 아니라면, 그 말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 조선에서 최고국가목표로 받드는 ‘수령의 유훈’이 그 말에 아로새겨져 있음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말할 때마다, 그것이 선대 수령의 유훈이라는 사실을 매번 강조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그것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특수개념인 한반도의 비핵화와 일반개념인 한반도의 비핵화를 구별하였음을 말해준다. 그 구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하면, 선대 수령의 유훈인 ‘조선반도의 비핵화’와 일반개념인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혼동하는 오류에 빠진다.  

역사적으로 보면,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선대 수령의 유훈”이라고 말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발언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발언을 계승한 것이다. 이를테면, 13년 전 노무현 대통령의 특사로 평양을 방문하였던 정동영 당시 통일부장관은 2005년 6월 1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접견을 받으면서, “결국 북의 목표는 핵보유가 아닙니까?”라는 똑같은 질문을 세 차례 했는데, 그 질문에 대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5년 6월에, 그리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8년 3월에 김일성 주석의 유훈인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각각 언급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김일성 주석의 유훈인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김일성 주석은 1980년 10월 10일 평양에서 진행된 조선로동당 제6차 대회에서 ‘조선반도의 비핵평화지대화’를 천명하였다. 그로부터 6년이 지난 1986년 6월 23일 조선은 미국에게 ‘조선반도의 비핵평화지대’를 창설하기 위한 협상을 공식 제의하였고, 1988년 11월 7일 ‘조선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포괄적인 평화방안’에서, 그리고 1990년 5월 31일에 발표한 ‘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한 군축제안’에서 각각 ‘조선반도의 비핵평화지대화’를 언명하였다. <사진 2>   

▲ <사진 2> 이 사진은 김일성 주석이 1980년 10월 10일 평양에서 진행된 조선로동당 제6차 대회에서 사업보고를 하는 장면이다. 김일성 주석은 사업보고에서 '조선반도의 비핵평화지대화'를 천명하였고, '고려민주련방공화국 창립방안'을 제시하였다.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언급한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38년 전 김일성 주석이 조선로동당 제6차 대회 사업보고에서 천명한 '고려민주련방공화국 10대 시정방침'에서 열 번째로 제시된 시정방침이며, 주한미국군을 철수시키고 주한미국군기지를 철폐시키는 '조선반도의 비핵평화지대화'인 것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김일성 주석이 천명하였고, 조선이 미국에게 제의했던 ‘조선반도의 비핵평화지대화’는 미국의 침략적 핵무력을 한반도에서 제거한다는 뜻이다. 

김일성 주석의 유훈인 ‘조선반도의 비핵평화지대화’는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각각 계승되면서 ‘조선반도의 비핵화’라는 용어로 표시되었는데, 그 의미는 달라지지 않았다.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김일성 주석의 ‘조선반도의 비핵평화지대화’를 선대 수령의 유훈으로 계승하여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얼마 전 방북특사단 접견 중에, 그리고 조중정상회담에서 각각 언급한 ‘선대 수령의 유훈인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조선의 자위적 핵무력과 미국의 침략적 핵무력을 구분하고, 미국의 침략적 핵무력을 한반도에서 제거하는 ‘조선반도의 비핵평화지대화’를 뜻하는 것이다. 

특별히 주목되는 것은, 김일성 주석의 유훈인 ‘조선반도의 비핵평화지대화’가 주한미국군 철수문제와 직결되었을 뿐 아니라, 연방국가를 창립하는 조국통일방침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이다. 김일성 주석은 38년 전, 조선로동당 제6차 대회에서 ‘고려민주련방공화국 창립방안’을 제시하면서 “련방국가는 우리나라 령토에 다른 나라 군대의 주둔과 다른 나라 군사기지의 설치를 허용하지 말며, 핵무기의 생산과 반입, 그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조선반도를 영원한 평화지대로, 비핵지대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언명하였다.  

그러므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언급한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38년 전 김일성 주석이 조선로동당 제6차 대회 사업보고에서 천명한 ‘고려민주련방공화국 10대 시정방침’에서 열 번째로 제시된 시정방침이며, 주한미국군을 철수시키고 주한미국군기지를 철폐시키는 ‘조선반도의 비핵평화지대화’인 것이다. 

이런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언급한 ‘조선반도의 비핵화’야말로 통일국가건설의 지름길이라는 사실이 자명해진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얼마 전 방북특사단을 접견한 자리에서, 그리고 조중정상회담에서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언급하면서 통일국가건설을 향한 자신의 대전략을 은유적으로 표명한 것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있어서 한반도의 비핵화는 통일국가건설의 지름길이다. 

2. 더 이상 통하지 않을 ‘두 단계 해법’ 재탕

김일성 주석의 유훈인 ‘조선반도의 비핵평화지대화’를 실현하려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략은 조미정상회담을 성사시켜 평화협정체결문제을 해결하려는 것이다. 조선이 평화협정을 체결하지 않으면, ‘조선반도의 비핵평화지대화’를 실현할 수 있는 길은 열리지 않는다. 

그런데 지금 정말 놀라운 일이 우리의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다. 좀처럼 실현될 수 없을 것처럼 보였던 조미정상회담이 눈앞에 다가오고, 워싱턴과 서울에서 언급조차 꺼렸던 평화협정체결문제가 공론화되었으니, 이 어찌 놀랍지 아니하랴!  

주목되는 것은, 역사적인 조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평화협정체결이라는 중대사안이 서울, 워싱턴, 베이징에서 공론화되었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2018년 3월 9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남북미중 4자 평화협정에 대해 언급하였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2018년 4월 1일 보도하였다. 공교롭게도, 그 보도가 나온 같은 날 린지 그레이엄(Lindsey O. Graham) 미국 상원의원도 <팍스 뉴스>와 진행한 대담에서 남북미중 4자 평화협정을 두 차례나 언급하였다. 

평화협정체결이라는 중대사안이 그처럼 워싱턴과 베이징에서 각각 제기되었으니, 청와대도 침묵할 수 없었다. <중앙일보> 2018년 4월 2일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남북미 3자회담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남북미중 4자회담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가 언급한 두 차례 회담이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회담이라는 점은 묻지 않아도 알 수 있다.  

위에 열거한 언론보도들은 평화협정체결문제가 조미정상회담에서 합의되는 게 아니라 남북미 3자회담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에서 합의되기를 바라는 각자의 주장들을 전해주었으나, 그런 주장들은 현실과 어긋난 자의적 주장이다. 하지만 어찌 되었든 평화협정체결문제가 조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서울, 워싱턴, 베이징에서 공론화된 것만 봐도, 그 문제가 오는 5월 말에 열릴 조미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로 다루어질 것이라는 점은 의심할 수 없다. <사진 3>  

▲ <사진 3> 이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3월 21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남북정상회담준비위원회 제2차 회의 장면이다. 그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미 3자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하였다. 그 언급을 들어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4월 27일에 열릴 남북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을 발표하고, 오는 5월 말에 열릴 조미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체제수립을 합의하고, 그 다음에 열리기를 바라는 남북미 3자정상회담에서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세 단계 해법'을 구상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그의 구상은 급변하는 오늘의 현실과 맞지 않는 낡은 사고의 재탕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발언이 세인의 관심을 끌었다. 그는 2018년 3월 21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남북정상회담준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조미정상회담이) 진전상황에 따라서는 남북미 3국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관계는 국가 대 국가의 관계가 아니므로, 남북미관계를 언급할 때는 3국이 아니라 3자라고 해야 옳다. 6국회담이라고 하지 않고 6자회담이라고 하는 이치도 마찬가지다.) 남북미 3자정상회담을 은근히 바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속셈을 그 발언에서 엿볼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남북정상회담전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 발언 속에 담긴 속셈을 살펴보면, 그는 오는 4월 27일에 열릴 남북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을 발표하고, 오는 5월 말에 열릴 조미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체제수립을 합의하고, 그 다음에 열릴 남북미 3자정상회담에서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세 단계 해법’을 구상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추정하는 근거는,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에서 10.4선언이 발표되었을 때 남북정상회담준비위원회 위원장이었던 문재인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이 노무현 대통령의 제안으로 10.4선언에 들어간 종전선언에 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데서 찾아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남북미 3자정상회담을 언급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속에는 위에서 말한 ‘세 단계 해법’을 재탕하려는 속셈이 들어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평화협정이 미국의 반대로 쉽게 체결될 수 없으므로, 종전선언부터 발표하자고 제의하였는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그 제안을 받아들여 10.4선언에 다음과 같은 조항이 들어갔다.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나가기로 하였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11년 전 남북정상회담에서 제의하였던 종전선언은 오는 4월 27일에 열릴 남북정상회담에서 논의되지 않을 것이고, 오는 5월 말에 열릴 조미정상회담에서도 논의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평화협정체결이 시급해진 오늘의 상황에서 종전선언이 들어설 자리는 없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선언을 먼저 발표하고, 평화협정을 나중에 체결하는, 추진기간이 오래 걸리고 추진절차도 복잡하고 번거로운 방도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만큼 화급한 처지에 있다. 조미핵대결에서 패하여 미국의 국가안보가 파탄에 빠졌고, 그래서 그 파탄에서 벗어나려고 조미정상회담제의를 허겁지겁 수락한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세 단계 해법’을 추진할 시간이 없고, 그런 번거로운 해법에 관심도 없다. 

만일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을 발표하고, 조미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체제수립을 합의하고, 남북미 3자정상회담에서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세 단계 해법’을 제의해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그 제의를 받지 않을 것이다. 그 대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남북이 상호불가침의무를 준수하고, 남북상호군축을 합의한 뒤에, 조미정상회담에서 평화협정체결을 합의하는 해법, 다시 말해서 한반도의 근본문제를 남북관계와 조미관계에서 동시에 풀어가는 ‘두 방향 해법’을 추진할 것으로 예견된다.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상호불가침의무를 준수하고 남북상호군축을 합의하는 것은 뒤이어 열리게 될 조미정상회담에서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주한미국군 철수문제를 합의하게 만드는 좋은 선행조치로 된다. 조선은 1990년 5월 31일에 발표한 ‘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한 군축제안 -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조국통일을 위한 평화적 환경을 마련할데 대하여’에서 남북상호불가침의무를 준수하고 남북상호군축을 합의하는 것이 조미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주한미국군을 철수하기 위한 선행조치로 된다는 사실을 언명한 바 있다.  

북측은 1990년 5월 31일 남측에게 상호불가침을 제의했고, 1992년 2월 19일에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에 그 문제를 포함시켰고, 2007년 10.4선언에도 그 문제를 포함시켰는데, 10.4선언은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어떤 전쟁도 반대하며 불가침의무를 확고히 준수하기로 하였다”고 명시하였다. 

그런데 만일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조미정상회담, 남북미 3자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세 단계 해법’을 구상하였다면, 이것은 그가 11년 묵은 낡은 사고를 아직도 버리지 못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오늘 급속도로 변화발전하는 정세는 11년 묵은 낡은 사고를 용인하지 않는다. 

3. 민족의 운명 바꿔놓을 최고중대사안, 5월 말에 해결된다

1974년 3월 2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는 제5기 제3차 회의에서 미합중국에게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회담을 개최하자고 공식 제의하였다. 그러나 오만한 핵제국은 그 정당한 제의를 거들떠보지 않았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된 날로부터 오늘까지 장장 65년이 지나도록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교체해야 하는 응당한 과업을 외면하면서 평화협정이라는 말도 입 밖에 꺼내지 않고, 조선에게 핵공갈과 핵위협을 줄곧 들이대며 굴복을 요구해오던 오만방자한 미국이 이제는 평화협정체결을 합의하게 될 조미정상회담에 끌려나오게 되었다. 하기 싫은 일을 타자의 강압에 의해 억지로 하게 될 때, 끌려나온다는 표현을 쓰는데, 조선이 미국을 조미정상회담으로 끌어내는 것을 어찌 천지개벽이라 하지 않을 수 있으랴! 이 대사변은 조미핵대결에서 패한 미국이 평화협정체결을 줄기차게 요구해온 조선에게 마침내 굴복하게 되었음을 현실로 입증해줄 것이다.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다가오는 조미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주요의제는 ‘조선반도의 비핵평화지대화’인데, 그 주요의제의 중심에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주한미국군을 철수하는 최고중대사안이 놓여있다. 조미정상회담은 평화협정체결문제와 철군문제를 합의할 최적의 기회이자, 최후의 기회이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임명된 존 볼턴(John R. Bolton)은 2018년 2월 23일 정치행사에서 연설하면서 “북조선이 핵무기로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면, 주한미국군 철수를 요구할 수 있다”고 예견했는데, 그의 적중한 예견은 조미정상회담에서 현실로 펼쳐질 것이다.  

그런데 철군문제를 중핵으로 하는 평화협정체결문제가 조미정상회담에서 해결될 것이라는 말은, 그 회담에서 평화협정문이 조인될 것이라는 뜻이 아니라, 평화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할 것이라는 뜻이다. 조미정상회담에서 평화협정문이 조인될 수 없는 까닭은, 협정체결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평화협정을 체결하려면, 협정체결당사자를 정하는 문제, 협정을 체결하는 시기와 장소를 정하는 문제, 그리고 주한미국군을 철수하는 실행방도를 정하는 문제를 합의해야 하는데, 조미정상회담에서 그런 복잡한 문제들을 한꺼번에 합의하지는 못한다. 여기 열거한 문제들은 매우 중대한 문제들이므로, 조미정상회담에서 그 문제들에 관한 기본합의를 이끌어내고, 복잡한 문제들은 조미정상회담 이후에 열릴 조미고위급회담에서 해결해야 할 것이다. <사진 4> 

▲ <사진 4> 이 사진은 2017년 11월 7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기 위해 오산미공군기지에 도착하자마자 주한미국군 평택기지로 직행하였을 때, 그를 영접하러 평택기지까지 내려간 문재인 대통령이 장병들 앞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다정하게 발언하는 장면이다. 역대 한국 대통령들 가운데 청와대에서 멀리 떨어진 미국군기지까지 행차하여 미국 대통령을 극진히 영접한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밖에 없는데,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친미성향이 얼마나 고도화되었는지를 잘 말해준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른바 '한미동맹의 상징'이라는 평택기지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극진히 영접하는 것으로 그의 환심을 샀지만, 조미정상회담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을 매정하게 배신하고 주한미국군 철수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견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백악관으로 향하는 자신의 애틋한 짝사랑이 얼마나 허망하게 끝날 것인지를 하루빨리 깨닫고, 우리민족끼리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그런데 어떤 전문가는 조선과 미국이 평화협정을 체결해도, 주한미국군의 성격이 이른바 ‘동북아시아 균형자’로 바뀔 것이므로, 조선은 성격이 바뀐 주한미국군이 계속 주둔하도록 용인할 것이라는 해괴망측한 주장을 꺼내놓았다. 하지만 주한미국군 철수를 합의하지 않은 평화협정은 존재할 수 없고, 해괴망측한 ‘균형자론’을 들고 나와 주한미국군 영구주둔을 옹호하려는 주장은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 

물론 철군문제가 한국과 일본에게 너무 큰 ‘안보충격’을 줄 수 있으므로, 평화협정문에는 주한미국군을 철수한다는 명시적 표현이 들어가지 않고, 다른 말로 모호하게 표현한 문구가 들어갈 수 있고, 조선과 미국이 주한미국군 철수문제를 별도의 비밀협약에서 합의할 수 있지만,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주한미국군 철수를 합의한다는 뜻 이외에 다른 게 아니다. 

조선이 평화협정을 체결하려는 근본목적은 주한미국군을 철수하려는데 있다. 조선은 ‘남조선 강점 미제침략군’을 몰아내기 위해 지난 65년 동안 끊임없이 투쟁해왔다. 주한미국군 철수야말로 조선이 반드시, 하루빨리 관철해야 할 선대 수령들의 유훈이라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조선이 주한미국군을 철수시키려는 간고한 투쟁을 65년 동안 계속해온 까닭은 ‘남조선 강점 미제침략군’이 물러가야 자주통일국가를 건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국군대가 주둔하는 한,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국가건설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조선의 견지에서 보면, 철군은 조선이 70년 반미항쟁사를 최후 승리로 마감하고, 자주통일국가를 건설할 전환계기이며, 평화협정체결 → 단계적 철군 → 통일국가건설로 이어질 급속한 역사발전과정은 조선이 존엄과 운명을 걸고 완수하려는 ‘최고혁명과업’인 것이다.  

4. “나는 빠져나오고 싶다. 우리 군대를 집으로 데려오고 싶다”

트럼프 대통령의 충격적인 행동이 크고 작은 파문을 계속 일으키고 있다. 그의 충격적인 행동은 중남미에서 미국으로 통하는 미국-멕시코 국경지대 밀입국통로를 차단하기 위해 주방위군 4,000명을 국경지대에 배치하겠다는 것, 시리아에 주둔하는 미국군을 철수하겠다는 것, 대중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이겠다는 것, 그리고 준비시간도 준비역량도 부족한 판에 조미정상회담을 5월 말에 서둘러 개최하겠다는 것 등이다. 

비판자들은 위에 열거한 그의 행동이 너무 충동적이고 즉흥적이어서 예측할 수 없으며, 백악관 핵심참모들의 의견을 듣지도 않은 채 기존 정책을 뒤집어엎고 독단을 부리는 특징을 보인다고 지적하면서, 그런 행동은 불안정하고 위험하다고 힐난하였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오락가락하는 게 아니라, 동맹의 공동이익보다 미국의 단독이익을 더 중시하는 ‘미국우선주의’의 일관적 행동이다. 이를테면, 멕시코의 반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미국-멕시코 국경지대에 주방위군을 배치하는 것은 미국-멕시코 동맹의 공동이익보다 미국의 단독이익을 더 중시하는 ‘미국우선주의’의 북미주정책이다. 또한 이스라엘의 우려를 외면하고 시리아 주둔 미국군을 철수하는 것은, 미국-이스라엘 동맹의 공동이익보다 미국의 단독이익을 더 중시하는 ‘미국우선주의’의 중동정책이다. 또한 중국의 전면반격을 감수하면서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이는 것은, 미중협력의 공동이익보다 미국의 단독이익을 더 중시하는 ‘미국우선주의’의 아시아태평양정책이다. 그리고 주한미국군 철수문제를 중핵으로 하는 평화협정체결을 합의하게 될 조미정상회담에 나서려는 것은, 한미동맹의 공동이익보다 미국의 단독이익을 더 중시하는 ‘미국우선주의’의 한반도정책이다.   

2018년 4월 3일 트럼프 대통령은 발틱 3국 정상들과 회담한 뒤에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시리아 주둔 미국군에 대해 언급하면서 “나는 빠져나오고 싶다. 우리 군대를 집으로 데려오고 싶다”고 말한 뒤, 백악관 핵심참모들에게 시리아철군계획을 작성하라고 지시하였다. <사진 5> 

▲ <사진 5> 이 사진은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시리아 영토에 건설된 어느 미국군기지를 촬영한 것이다. 군사기지라는 하지만, 너무 허술해보이는 임시건물을 급조한 것이어서 주변의 황량한 환경에 잘 어울린다. 미국은 시리아 영토 안에 미국군기지 20개소를 설치하였고, 약 2,000명의 지상군 병력을 주둔시키고 있는데, 그들은 친미용병들인 시리아방위군 군사고문들이다. 미국은 시리아전쟁에 대규모 지상군을 파병하지 않는 대신, 시리아 인근 친미국가들의 영토에 건설한 미공군기지들과 지중해에 배치한 미해군 항공모함에서 전폭기를 발진시키는 공습작전에 주력해왔다. 하지만 미국은 지상작전과 공습작전에서 러시아군에게 밀려 전쟁주도권을 완전히 상실하였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그 지시를 받은 백악관 국가안보관리들과 미국군 고위지휘관들은 경악했다. <CNN> 2018년 4월 4일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 국가안보관리들과 미국군 고위지휘관들은 시리아철군계획을 작성하라고 지시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일제히 반대의견을 내놓았다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조섭 던포드(Joseph F. Dunford) 미국군 합참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도대체 시리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싶은지 분명하게 말해달라”고 다그쳤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6개월 안에 시리아 주둔 미국군의 작전임무를 끝내라고 단호히 응답하였다고 한다. 그러자 대통령의 비위를 잘 맞추는 제임스 매티스(James N. Mattis) 국방장관이 나서서 시리아 주둔 미국군을 6개월 뒤에 철수하는 것은 너무 촉박하다고 하면서, 의견대립을 수습하려고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철군결정을 바꾸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철군결정에 따라 올해 말 시리아에서 미국군이 철수하면, 시리아전쟁에서 시리아를 도와 함께 싸운 러시아와 이란이 더욱 밀착하여 러시아-이란-시리아 3각동맹이 형성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인 이스라엘의 안보우려감이 커질 것이다. 그런 사태를 내다보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시리아철군결정을 내렸는데, 그 배경과 원인은 다음과 같다.  

1) 미국은 시리아전쟁에서 전쟁주도권을 놓고 러시아와 치열한 쟁탈전을 벌였으나, 완패하였다. 시리아에서 반미정권을 뒤집어엎고 친미정권을 세우려던 미국의 시리아내란음모도 실패로 끝났고, 시리아의 반미정권을 지지하는 러시아가 승리를 거두었다. 또한 시리아내전이 격화된 틈을 타서 시리아에 침입한 국제테러조직 다에쉬(Daesh, 미국은 ‘ISIS’라고 부름)를 진압하기 위한 전투에서도 미국군은 러시아군을 당해내지 못했다.  

2) 러시아와 이란의 군사지원을 받은 시리아 정부군이 국제테러조직 잔당을 소탕하면서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으므로, 시리아에 주둔하는 미국군은 존재가치를 상실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리아에 미국군을 계속 주둔시켜 미국-이스라엘 동맹에서 얻는 공동이익보다 시리아 주둔 미국군을 철수하여 얻는 미국의 단독이익이 훨씬 더 크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백악관 핵심참모들과 상의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철군결정을 내렸다. 이 행동은 그가 ‘미국우선주의’에 얼마나 집착하는지를 보여준다. 그는 ‘미국우선주의’를 위해서라면 백악관 핵심참모들의 의견도 듣지 않고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백악관 핵심참모들이 반대해도 자기 결심대로 밀고 나가는 배짱과 뚝심을 지녔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철군결정을 내리게 된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 주한미국군에게 닥쳐왔다는 사실이다. 그 사연은 다음과 같다. <사진 6>

▲ <사진 6> 이 사진은 2018년 4월 3일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장면이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시리아철군계획을 언급하여 충격을 안겨주었다. 기자회견 직후, 그는 시리아 주둔 미국군을 철수하기 위한 철군계획을 작성하라는 지시를 백악관 핵심참모들에게 내렸다. 백악관 국가안보관리들과 미국군 고위지휘관들은 그 지시를 받고 경악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시리아 주둔 미국군을 앞으로 6개월 뒤에 철수하라고 지시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시리아철군계획은 그가 중시하는 '미국우선주의'를 실천에 옮기는 조치이다. 그는 미국이 가장 중시하는 동맹국인 이스라엘의 우려를 외면하고, 시리아철군계획을 밀고나가려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시리아철군결정은 그가 동맹의 공동이익보다 미국의 단독이익을 더 중시하는 '미국우선주의'에 얼마나 집착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조선의 핵무력 완성으로 전략적 가치를 상실한 주한미국군도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우선주의'에 따라 철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미국은 시리아에서 러시아와 벌인 전쟁주도권 쟁탈전에서 완패한 것처럼, 한반도에서 조선과 벌인 핵대결에서 완패하였다. 조선은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성공적으로 시험발사함으로써 미국의 방해, 압박, 제재를 정면돌파하여 마침내 핵무력을 완성하였고, 그로써 아메리카핵제국은 조선과 맞붙은 핵대결에서 완패하고 말았다. 거기에 더하여, 시리아 주둔 미국군이 존재가치를 상실한 것처럼, 주한미국군도 존재가치를 상실하였다. 주한미국군이 존재가치를 상실하였다는 사실은 미국이 전쟁전략을 축소한 사정에서 드러난다. 미국이 ‘1-4-2-1 전쟁전략’을 대폭 축소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1) 미국 본토 방어력을 유지하는 기존 방침을 변함없이 계속 시행한다.

2) 미국군이 전진배치된 유럽, 동북아시아, 중동, 서남아시아 등 4대 해외작전구역 전체에서 군사력을 유지하는 기존 방침을 폐기하고, 해외군사력을 재배치한다.

3) 2개 지역에서 동시에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작전능력을 유지하는 기존 방침을 폐기하고, 1개 지역에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작전능력만 유지한다.

4) 다른 나라에서 갑자기 발생하는 급변사태에 대비하는 작전능력을 유지하는 기존 방침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는다.

미국이 ‘1-4-2-1 전쟁전략’을 대폭 축소할 수밖에 없었던 까닭은, 전시증원군을 급파하는 능력이 감소된 반면, 미국과 맞선 조선, 러시아, 중국의 군사력이 급속히 증강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조선이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핵무력을 완성한 것은 미국이 이미 축소하였던 ‘1-4-2-1 전쟁전략’을 더욱 축소할 수밖에 없게 되었음을 말해준다. 한반도에 전시증원군을 급파하는 능력이 감소되었을 뿐 아니라, 미국 본토 전역이 조선의 핵공격위험 속에 빠지는 통에 전시증원군을 파견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진 오늘, 존재가치를 상실한 주한미국군을 계속 주둔시키는 것은 ‘미국우선주의’에 배치된다. 

이런 사정을 파악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조미정상회담에 어떻게 대처할지 예견할 수 있다. 그는 백악관 핵심참모들의 우려와 만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주한미국군을 철수하는 문제와 조선의 대미핵공격위협을 제거하는 문제를 조미정상회담에서 맞바꿀 것으로 보인다. 물론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조미정상회담에서 대미핵공격위협을 제거하는 단계적 조치를 제의할 것인데, 이 단계적 조치에 대해서는 2018년 4월 2일 <자주시보>에 실린 나의 글 ‘강철궤도 위에 다시 울린 베이징행 특급렬차의 동음’에 자세히 서술했으므로, 재론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철군문제를 독단적으로 결정한 행동에서 드러난 것처럼, 백악관 핵심참모들이 반대해도 그의 철군결정을 막지 못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철군이라는 소리만 들어도 깜짝 놀라 뒤로 자빠질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신조(安培晋三) 일본 총리를 매정하게 배신하고 주한미국군 철수를 결정할 것이다. 동맹의 공동이익이 아니라 미국의 단독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의 핵무력 완성으로 파탄에 빠진 미국의 국가안보를 ‘미국우선주의’로 되살리기 위해 철군결정을 밀고 나갈 것이다. “나는 빠져나오고 싶다. 우리 군대를 집으로 데려오고 싶다”고 중얼거리면서...

▲ 미국에서 개발한 F-15 전투기, 이를 한국형으로 만든 것이 F-15K이다. 정비 부품 등을 미국에서 공급받고 있다.  날개 아래 큰 통이 연료통이다.

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미군 101 공수 사단 소속 AH-64E 아파치 헬기 한 대가 추락해 탑승 군인 2명이 사망했다고 CNN이 7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헬기는 일상적인 훈련 비행을 하던 중이었는데 사고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다. 

미군 전투기, 헬기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데 이번 사고는 나흘 사이에 벌써 5번째다. 전투가 아닌 일상 임무 수행이나 훈련 중에 일어난 사고들이어서 격추 가능성은 거의 없다. 조종미숙으로 이렇게 사고가 잇따라 일어나기도 쉽지 않다. 그렇다면 기체결함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 헬기와 전투기는 끊임없이 부품을 새로 교환해주어야 하기에 그런 부품에 문제가 있을 경우 이런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최근 칠곡에서 우리 F-15K전투기가 추락하여 안타깝게도 조종사 2명 모두 사망했는데 이상하게 비상탈출 신호가 관제탑에 잡히지 않았다. 비상탈출 버튼도 누를 사이도 없이 순식간에 산등성이에 추락한 것이다. 조사위원회에서는 아직 정확한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는데 끝까지 조종간을 놓치 않은 것으로 보아 민가에 추락하는 것을 피하려다가 비상탈출시간을 놓친 것 같다는 입장을 언론에 전했다. 하지만 왜 그런 상황을 관제탑에 전혀 알리지 않았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 미군 전투기와 헬기가 나흘 사이 5건이나 추락했다는 보도들

요즘 워낙 미군 헬기나 전투기가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어 부품불량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조사를 잘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원인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면 또 다른 희생이 잇따를 것이기 때문이다. 도대체 4일 동안 5대나 추락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사고내용을 보면 지난 3일 미 해병대 소속 CH-53E 슈퍼 스탤리언 헬기가 멕시코 국경에 가까운 미 캘리포니아주 플래스터 시티에서 추락해 탑승자 4명 전원이 사망했다. 

같은 날 동아프리카 지부티에서 미 해병대 소속 AV-8B 해리어2 전투기 한 대가 추락했고 인근 지역에서 CH-53 헬기 한 대도 착륙 도중 기체가 손상되는 사고를 냈다. 

지난 4일에는 미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외곽 넬리스 공군기지에서 F-16 전투기가 추락해 항공정밀실증팀 소속 조종사 한 명이 사망했다. 

CNN은 전투기·헬기 추락 사고로 일주일 안 되는 기간에 모두 7명의 군인이 목숨을 잃었다고 전했다. 

우리 F-15K도 미국에서 수입한 전투기이다. 이것까지 합치면 일주일이 안 되는 기간에 총 6대가 추락하여 9명의 귀중한 생명이 희생된 것이다.

뿐만 아니다. 지난 3월에도 이라크 서부 시리아 접경지 안바르주 알카이임 마을 인근에 미군 블랙호크헬기가 추락해 탑승 대원 7명이 전원 사망했다.

미군은 격추는 아니라고 밝혔고 알카임시 시장 아흐메드 알마흘라위는 "헬기가 추락한 곳은 알카임에서 남동쪽으로 28㎞ 떨어진 지점으로 미군 기지가 인접한 공장과 철도역 주변"이라면서 사고 원인에 대해 "기술적 결함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 일본에서 최근 벌어진 미국산 헬기, 전투기의 잇따른 사고 관련 보도들     ©

최근 일본에서 미군 헬기와 전투기 사고는 더욱 가관이 아니다. 미일동맹 때문에 일본정부가 참고 있어서 그렇지 일본 주민들의 미군에 대한 불신과 분노가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다.

3월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일본 오키나와(沖繩)에서 미군의 오키나와현 가데나(嘉手納)기지 소속 F-15 전투기가 지난달 27(2018년 2월 27일)일 오전 무게 1.4㎏·길이 38㎝·폭 15㎝의 안테나를 비행 중 떨어뜨렸다.

미군 측은 비행 후 기체 점검 중 부품이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수색에 나섰지만 발견하지 못했고, 사고 후 엿새가 지나서 이달 5일 일본정부에 이 사실을 알렸다. 

2월 21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20일 오전 8시40분. 일본 혼슈 최북단인 아오모리(靑森)현 미사와(三沢) 기지를 1분 전에 이륙한 F-16 전투기의 엔진 부근에 불이 붙었다. 미군 조종사는 관제소와 연락을 취한 뒤 주 날개 밑에 있는 연료 통 2개을 오가와라(小川原) 호수에 투하했는데 이때 빈통 무게만 200여kg인 연료통이 떨어진 호수에서는 10척 가량의 바지락잡이 어선이 조업 중이었다. 특히 낙하지점과 불과 200 m 떨어진 곳에도 배가 있었다.     

한 어민은 “하늘에서 무엇인가가 떨어져 15 m이상의 물기둥이 생겼다. 내 아내는 더 가까운 어선 에서 바지락을 선별 중이었는데, 맞았으면 죽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미군이 일본과 전혀 상의없이 호수에 떨어뜨렸다는 사실이다. 미군 조종사 살리는데만 신경을 쓴 것이다.

이보다 2개월 전인 지난해 12월 13일 10시10분. 오키나와(沖縄)현 기노완(宜野湾)시 후텐마(普天間) 미군 기지에 접해 있는 초등학교 교정에 일명 시누크라고 부르는 미군의 대형 수송헬기 CH-53E의 창문이 갑자기 떨어졌다. 7.7 kg 무게의 창이 떨어진 곳과 당시 운동장에서 체육 수업 중이던 학생들까지의 거리는 불과 13m 정도였다. 하마터면 학생들의 생명을 빼앗아갈 뻔했던 사태에 학생과 학부모, 선생님들은 할 말을 잊었다.  

올 2월 5일 오후 4시 40분쯤 사가 현 간자키 시의 주택가에 육상자위대 소속 공격형 아파치헬기 AH64D가 단독 주택으로 추락해 탑승자 2명이 숨졌다. 헬기가 추락한 건물은 화염에 휩싸여 전소했다.

민간인 피해는 초등학교 여학생 1명이 다치는 데 그쳤지만,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했다.

사고원인 조사결과 헬기의 회전 날개를 기체에 고정하는 부품이 비행 중 손상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해당 부품은 미국 업체들이 제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월 6일엔 오키나와현 우루마(うるま)시 이케이(伊計) 섬 동쪽에 미군 UH-1 헬기, 일명 미국의 휴이 헬기가 불시착했다.

같은 날 오키나와 나하 기지 소속 CH47 수송 헬기, 일명 시누크 헬기가 자위대원 4명을 태운 채 야간 착륙 훈련을 위해 섬의 기지로 이동하던 중 가로 2m 40cm, 세로 1m 60 cm, 무게 30kg에 이르는 문짝이 기지 인근에 낙하했다. 마루모 막료장은 "헬기에 타고 있던 대원들이 레버를 조작하지 않았으며, 레버도 움직이지 않았다"면서 "문 자체의 결함 가능성이 높은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 미국산 시누크 헬기에서 떨어지고 있는 문짝

이틀뒤인 8일엔 같은 현 요미탄(讀谷)의 폐기물 처분장에 AH-1 공격형 헬기가 떨어졌다.

그로부터 10여일 뒤인 23일엔 역시 오키나와현 도나키(渡名喜) 섬에 AH-1 공격형 헬기가 불시착했다.     

주민들중에 숨지거나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그때마다 오키나와현 전체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또 지난 9일엔 미군 헬기의 환기구 부품(무게 약 13kg)이 이케이 섬에서 발견됐다. 미군이 8일 부품 낙하 사실을 파악해놓고도 일본 측에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는 게 오키나와현의 주장이다. 

결국 오키나와현 의회는 21일 “오키나와는 미국의 식민지가 아니다”라는 결의문까지 발표했다.   

일본에서는 이런 미국에서 제작한 전투기 헬기 사고가 지난해에도 연이어졌었다. 

2017년(지난해) 5월 홋카이도에서 육상자위대 정찰기가 추락해 탑승자 4명이 숨졌다.  

8월에는 아오모리 현에서 해상자위대 헬기가 추락해 2명이 숨졌다. 10월에는 시즈오카 현에서 항공자위대 헬기가 추락해 3명이 숨졌다.

이런 사고를 다 헤아리자면 한도 끝도 없을 지경인데 지난해와 올해 들어 미국에서 제작하여 직접 운용하거나 다른 나라에 팔았던 전투기 헬기가 유독 많은 사고를 일으키고 있다.

구체적인 사고원인이라도 정확히 발표되면 좋겠는데 일부 부품 결함 가능성만 언급될 뿐 말이 없다. 그래서 더 불안하다. 하기에 이번 우리 F-15K 전투기 추락사고의 원인도 철저히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국군도 대부분 미국산 헬기와 전투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지 기고가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은 미군들의 정신 헤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정신병 환자도 늘어나고 있고 마약과 알콜 중독자들도 많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가 미국의 군수공장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http://www.jajusibo.com/sub_read.html?uid=30695

어쨌든 미국사회에 엉망진창인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미국의 대통령부터 전세계인들의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미국 내에서도 바보취급을 받고 있을 지경이니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한가. 

미국의 자동차, 세탁기, 텔레비젼 등의 경쟁력은 형편없이 추락했고 두각을 나타내던 애플의 아이폰 등 정보통신분야에서도 최근 배터리 등 일부러 성능을 저하시켜 새제품을 구매하게 하는 비도덕적인 꼼수를 부렸다가 대규모 소송전에 휘말려들었으며 페이스북도 개인정보 대량유출로 전세계의 지탄을 받고 있다.

추락하는 미국에게 날개가 보이지 않는다. 

▲ 김정은 국무위원장(오른쪽)과 트럼프 대통령

8일 KBS뉴스 보도에 따르면 미국과 북 당국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비밀리에 실무적 성격의 직접회담을 진행해오고 있다고 CNN 방송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NN은 북미정상회담 상황을 잘 아는 복수의 정부 관료들의 말을 인용해 국무부 장관에 지명된 마이크 폼페이오 중앙정보국(CIA) 국장이 CIA 내부의 전담팀을 이끌고 비공식 정보 채널을 통해 작업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미국과 북의 정보당국 관료들이 정상회담 장소를 확정하는 데 초점을 맞춰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눴고 심지어 제3국에서 만나기도 했다고 전했다.

더불어 CNN은 현재 북은 회담장소를 평양으로 고집하고 있으며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도 거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북측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는 용의를 한 번도 공개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수락한 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김 위원장이 한반도 비핵화를 기꺼이 논의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미 정부 관료들이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CNN은 이런 움직임에 대해 "상당히 기대되는 정상회담 (준비가) 진척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해석했다.

회담 장소 등 일부 의견에 합의를 아직 보지 못하고 있기는 하지만 북이 기꺼이 비핵화를 논할 의지를 피력하고 이에 미국이 고무되는 등 상당히 긍정적인 분위기에서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실무협상이 숨가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측 예술단 가수들을 만나 평화의 봄을 가져왔다며 공연 성과를 높이 평가하면서 가을에 서울에서 '가을이 왔다.'는 공연을 함께 하자고 제의했다.

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측예술단의 단독공연을 직접 관람하고 남측 예술인들을 만나 공연성과를 축하해주면서 '봄이 온다'는 공연을 평야에서 했으니 가을엔 서울에서 '가을이 왔다'는 공연을 하자고 즉석에서 제의하고 이 말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하라고 하면서, 자신도 북 최고지도자인 김정은 위원장, 즉 자신에게 전하겠다는 농담을 건네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든 바 있다.

그런데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돌아온 후 JTBC 뉴스룸,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과의 대담에서 이 말 속에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는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봄이 온다'는 공연 제목을 보고 제목이 좋다며 '상징적 표현이지요"라고 도종환 장관에게 말했다고 한다. 즉, 남북관계의 발전이 시작되었다는 의미가 담긴 상징적 표현임을 도종환 장관에게 직접 확인한 것이다. 

도종환 장관은 그런 말을 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가을이 온다'도 아니고 '가을이 왔다'는 제목으로 남북예술인들의 합동공연을 서울에서 하자고 했다면 가을이 되기 전에 남북관계 발전에 있어 결실을 볼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도종환 장관은 앞으로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등 줄줄이 한반도 운명과 관련된 중대한 회담들이 예정되어 있는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그런 회담에서 중대한 성과들을 내오고 발전시킬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직감했다는 것이다.

도종환 장관은 '담쟁이', '접시꽃 당신' 등 국민들의 마음을 울리는 좋은 시를 많이 썼던 시인이다. 시인은 단어 하나 조사 하나도 신중하게 골라 사용하는데 체질화되어 있으며 상징적 표현을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사람이다. 

그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확고한 결실 의지를 직감했다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열어낼 의지는 확고부동하다고 볼 수 있다.

▲ 도종환 장관은 '가을이 왔다'는 말에는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등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여는 결실을 꼭 맺겠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확고한 의지가 담겨있는 것으로 느꼈다고 말했다.     © 설명글: 이창기 기자

많은 사람들이 과연 남북정상회담이 잘 진행될 수 있을까? 여전히 반신반의하고 있다. 특히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북의 입장표명이 나오지 않고 있어 북미정상회담에는 더 많은 물음표가 찍히고 있다. 그 북미정상회담에서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사실상 남북관계 발전도 쉽지 않은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지금 연일 추가적 대북제재결정 내용을 공개하고, 북이 비핵화에 동의하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장을 박차고 나와야 한다는 말까지 미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

물론 이런 굿판이 북미대타결을 앞두고 자신들의 압박으로 이루어낸 승리로 여론몰이를 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만 사실 지금 미국의 대외사이트 미국의소리나 자유아시아방송을 보면 이건 북과 대화를 하자는 것인지 전쟁을 하자는 것인지 헛깔릴 정도다.

이런 좋지 않은 상황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벌써 '가을이 왔다'는 공연을 제의하고 있다. 이는 미국을 꼼짝 달싹 못하게 할 묘수를 이미 준비해 두고 있지 않고서는 쉽지 않은 일이다.

그 첫 단계는 이미 진행되었다. 북중정상회담이 그것이다. 시진핑 주석과 굳게 손잡고 확고한 반제자주전선에 서기로 공개적으로 확약을 한 것이다. 북중교류협력 사업도 폭발적으로 발전시켜가기로 약속했다. 미국이 가장 믿는 수였던 중국을 통한 대북포위압박은 북미정상회담을 하기도 전에 파탄났다. 회담준비 과정에 실무진 사이에서 치열한 기싸움이 지금 이시각에도 진행되고 있을텐데 미국은 북을 압박할 결정적 수단을 잃어버린 것이다.

지금 북 외교관들은 유럽과의 관계정상화를 위해 정신없이 뛰어나니고 있다. 너지 데바 유럽의회 한반도관계대표단장은 언론과 공개적으로 북의 핵무력 완성은 미국이 대북안전보장은 해주지 않고 압박만을 고집한 결과라며 한반도 핵문제의 책임이 미국에 있다고 때리고 있다.

영국정부도 한반도 전쟁이 다시 발발하면 절대 미국을 도와 참전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지난해부터 미국의 대북 군사적 위협이 지금처럼 진행된다면 김정은 국무위원장 입장에서는 핵과 미사일 개발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미국을 여러번 때렸다.

러시아는 거의 북 외교관들 보다 더 강력하게 북의 핵무장의 원인제공자는 미국이라며 시종일관 미국의 대북제재에 어깃장을 놓았고 지금도 북과 경제교류를 흔들림 없이 진행하고 있다.

거기다가 최근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제3세계 비동맹회의(NAM)에 참석한 리용호 외무상이 아제르바이잔, 인도네시아 등 에너지와 자원많은 제3세계 나라들과 교류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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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북이 국가핵무력완성을 선언하자 오히려 북과 다투기보다는 북과 관계를 풀려고 하고 있는 것이며 제3세계는 적극적으로 북과 교류협력을 확대해가고 있는 것이다. 

이는 북미정상회담이 결실없이 끝나 북이 다시 더욱 강력한 핵억제력을 구축하게 되면 이런 국제사회 흐름은 더욱 강화될 것이며 미국만 철저히 고립될 것임을 시사한다.

여기다가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 세계 사람들이 모두 다 환호할 한반도 문제 해법을 제시하게 되면 미국은 완전히 두 손 두 발 다 꽁꽁 묶인 상태에서 북미정상회담에 임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마치 무장으로 엄호하려 듯이 러시아가 사거리 제한이 없는 휴대용 원자로를 장착한 핵추진 순항미사일 등 미국은 꿈도 꿀 수 없는 어마무시한 차세대 슈퍼무기 6가지를 지난 3월 1일 전격 공개하였다. 이 모든 차세대 무기들은 북과 기술협력을 통해 개발했을 가능성이 많은 무기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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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푸틴이 자신의 대통령 선거용으로 공개를 했건 어쨌건, 즉 의도했건 안 했건 결과적으로 북미정상회담에 나서야할 트럼프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을 확 끊어버린 것이다. 지금 막후에서 진행 중인 북미실무회담에서 미국측에서 우리도 첨단 핵무기 개발에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할 예정이라며 결국 돈이 많은 미국과 군비경쟁은 북만 궁핍하게 만들 것이라는 등의 압박이 전혀 씨도 먹히지 않을 상황이 된 것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기진맥진 맥이 빠진 트럼프 대통령이 제대로 걸어서 회담장에나 나갈 수나 있을지 걱정스러울 정도이다.

북미정상회담을 준비해가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행보를 보면 엄청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이런 추리도 그간 언론에 공개된 극히 일부 근거에 기반한 것일 뿐이며 실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구사하고 있는 전략전술은 누구도 짐작조차 어려울 것이다. 

다만 필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회심의 결정적 수는 '진심'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북중정상회담에서 그 진심외교의 한 단면을 볼 수 있었는데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에서 상대를 감동시킬 뿐만 아니라 세계 인류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진심어린 제의와 해법을 내놓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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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상대가 그 진심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럴 경우 스스로를 얽어매는 올가미에 목을 집어넣고 뛰어내리는 우를 범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북미 사이엔 전쟁 외에 다른 방도는 사라지게 될 지도 모른다.

▲ 2017년 6월 21일 중앙일보에서 단독 보도한 북 방사포 관련 입수 자료     ©자주시보

사실, 북 군부에서는 오래 전부터 한 방에 끝내자고 그렇게나 욱욱하고 있으며 최근엔 면타격무기가 아닌 점타격 무기를 전면 배치한 상태이기 때문에 상대국 주민들은 거의 피해 없이 전쟁을 속전속결로 끝낼 수 있게 모든 준비가 끝났다는 것이다.

눈달린 방사포탄 즉, 광학탐색기 장착 방사포탄이 대표적인 점타격무기인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그 방사포탄만으로 조국통일대전 승리는 문제없다고 선언하였다는 문서가 중앙일보에 공개된 바 있다. 북에서 이런 중요한 정보를 은근히 흘린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대화건 전쟁이건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다는 것을 넌지시 알려준 것이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