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집회 물품’ 적재를 이유로 통제, 오후 10시 현재 한남대교 남단서 대치 중

5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남대교 남단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 주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쌀값 대폭락 벼 반납 농민 대회를 하기 위해 나락을 싣은 트럭을 타고 상경하던 전농 회원 차량 100여대를 강제로 막고 있다.ⓒ김철수 기자

 

경찰이 ‘쌀값 폭락 항의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벼를 싣고 상경하던 농민 차량 100여대(경찰추산 50여대)를 강제로 막아섰다. 미신고 집회 물품을 적재했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의 차량 통제로 퇴근시간 한남대교 남단에 교통정체가 이어졌다. 경찰과 대치가 이어지던 상황에서 항의하던 농민 9명이 연행되기도 했다.

서울 강남경찰서와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에 따르면 경찰은 오후 3시께 서울 한남대교 남단에서 정부서울청사로 향하던 농민 차량 100여대, 농민 200여명을 막았다. 전국 곳곳에서 올라온 농민들은 벼를 싣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릴 쌀값 폭락 항의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는 중이었다.

경찰관계자는 “불법 시위용품을 적재했는지 등을 검문·검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차량을 통제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의 통제로 한남대교 남단에 농민 차량 100여대가 길게 늘어섰다. 경찰병력과 농민차량, 퇴근시간 한남대교를 지나던 차들이 얽혀 교통정체가 이어졌다.

5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남대교 남단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 주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쌀값 대폭락 벼 반납 농민 대회를 하기 위해 나락을 싣은 트럭을 타고 상경하던 전농 회원 차량 100여대를 경찰이 강제로 막자 나락을 내리는 순간 경찰이 막아서고 있다.ⓒ김철수 기자

5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남대교 남단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 주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쌀값 대폭락 벼 반납 농민 대회를 하기 위해 나락을 싣은 트럭을 타고 상경하던 전농 회원 차량 100여대를 경찰이 강제로 막자 그자리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김철수 기자

경찰이 미신고 집회물품으로 규정한 쌀을 크레인을 이용해 강제로 내리는 과정에서 농민과 충돌도 있었다. 농민들이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1000kg짜리 포대가 터져 도로에 벼가 쏟아졌다. 전농에 따르면 1000kg짜리 쌀 50포대 정도가 차량에 실려있었다.

오후 3시부터 시작된 통제는 오후 10시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경찰과 농민들의 대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농민 9명이 일반교통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연행되기도 했다.

김영호 전농 의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 약속했던 쌀값 공약이 지켜지지 않았고, 심지어 미국 밥쌀까지 수입해 쌀값이 폭락했다”며 “1년동안 죽을 힘을 다해 농사지어 수확한 쌀이 사료값만도 못해 합법적으로 신고까지 마치고 항의하러 올라왔는데 경찰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농민들을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찰의 통제로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릴 예정이던 ‘쌀값 대폭락 벼 반납 농민 대회’는 열리지 못했다. 농민들은 집회를 대신해 고 백남기 농민의 시신이 안치된 서울대병원에 조문을 가려했으나 경찰이 돌발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들의 이동을 통제하고 있다.

네티즌 “본질 숨긴 채 법원이 부검 허락한 것처럼 플레이?…기막힌 정부”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故 백남기 농민 시신에 대한 부검영장은 “전 과정에서 유족의 동의를 구하지 못하면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의원은 4일 대법원으로부터 입수한 ‘압수수색검증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제한’이라는 문서 사본을 공개, “수사기관이 흘린 대로 간단한 조건만 갖추면 부검을 집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주민 의원 측이 ‘go발뉴스’에 제공한 해당 문건에는 ‘부검 실시 이전 및 진행 과정에서 부검의 시기 및 방법과 절차, 부검 진행 경과 등에 관하여 유족 측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이라고 명시돼 있다.     ▲ 故 백남기 농민 시신 부검을 위한 압수수색 검증 영장(부검영장)의 ‘집행방법 제한’ 부분의 사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 제공>     ▲ 법원이 1차로 청구된 백남기 농민의 부검영장 일부를 기각하며 밝힌 사유 <박주민 의원실 제공> 하지만 앞서 해당 내용은 ‘부검 실시 시기, 방법, 절차, 경과에 관해 유족 측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것’ 정도로만 알려진 바 있다. 박주민 의원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유’라는 단서가 추가(로 확인)된 것”이라며 “단순히 가족의 의견을 듣기만 하고 검‧경이 마음대로 부검의 시기와 방법 등을 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부검 실시 이전부터 가족과 충분히 논의해 결정하라는 취지로 해석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여당 의원들이 국정감사에서 주장한대로 ‘국가 공권력을 집행하는데 당사자들과 협의하면서 할 수 있나, 부검 시기와 장소를 다 협의하라는 건 아니다’, ‘부검 영장 집행의 강력한 의지를 갖고 사망 원인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해야 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한편, 이 같은 내용을 접한 네티즌들은 “본질은 숨긴 채 마치 법원이 부검을 허락한 것처럼 플레이를 한거구나. 이러니 국민들 불신만 팽배할 뿐이지”, “결국 불법을 계속하고 있는 검경이라는 건데, 누구한테 고발해서 처벌해야 하냐?”, “지금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 맞나요”, “이게 민주주의냐? 박정희, 전두환 때랑 뭐가 다르냐?”, “국민이 보고 다 아는데도 이러는데 참 기가 막힌 정부다”, “가해자가 부검 신청하는 경우는 강도가 자기 잡겠다는거네”, “국가기관이라고는 하지만 절대 신뢰할 수 없는 권력의 하류기관으로 전락한 검경.. 자존심을 회복한 날이 어서오길”, “제발 상식이 통하는 세상에서 살고싶다”는 등 비난을 쏟아냈다.     [관련기사] 조국 “‘조건’ 충족 안됐는데 영장집행? 그 자체로 불법” 警, ‘백남기 추모행진’ 당일 돌연 금지 통보.. 충돌 우려 [현장] 백남기 농민 물대포 피격지점 헌화 막아선 경찰 전국 15개 의대생 809명도 성명 “백남기 잘못된 진단서로 의료계 무너져” ‘서울대병원 특위’ 이윤성 “백선하에게 내 사망진단서 안 맡겨” 명승권 교수 “내가 주치의라면 외인사로 기재했을 것” 박주민 “法, 백남기 유사사례서 ‘병사’ 인정 안 해”   김미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서울대병원 특별조사위원장을 맡았던 이윤성 서울대 교수가 “백남기 농민의 사망 원사인은 머리에 입은 손상이며, 외인사가 맞다”고 주장했다.

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이 교수는 “사망의 종류는 원사인에 따라 분류하는 게 원칙”이라며 백남기 농민의 사망원인을 ‘병사’라고 적시한 주치의 백선하 교수를 비판했다.

전날 서울대병원 특별위원회의 언론브리핑에서 백남기 농민의 주치의였던 백선하 교수는 고인의 사망원인에 대해 “급성경막하 출혈(뇌출혈) 후 유족의 입장 때문에 최선의 진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했기 때문에 사망진단서에 ‘병사’로 기재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백선하 교수가 아마 본인이 환자를 적극적으로 충분히 치료하고 싶었는데, 가족들이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서 혈액투석과 몇 가지를 원하지 않는다고 의사표시를 했고, 그것 때문에 충분한 진료를 못했다고 주장하고 싶었던 것 같다”면서도 “그것하고 사망의 종류를 결정하는 내용하고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연명의료를 하지 않은 것하고 병사를 선택하는 것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제가 만일 뇌수술을 받으면 백선하 교수한테 가서 수술을 받겠다. 그런데 내 사망진단서를 백선하 교수에게 맡기지는 않겠다”면서 백 교수를 비판하기도 했다.

이어 “사실 백선하 교수에게 사망진단서 작성원칙이 잘못됐다고 설명을 하고 토론을 했다”면서 “문제는 백선하 교수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진단서는 환자를 진료한 의사가 작성하는 것”이라며 “그걸 우리가 강요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선에서 마무리 됐다”고 덧붙였다.

또 이 교수는 “서울대병원장이 대통령 주치의인 사실과 관련해 고인의 주치의인 백 교수에게 외압이 있었던 것은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외압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없는데 이걸 괜히 부추겨서 이상하게 몰고 가는 건 옳지 않다”고 말했다. 

4일자 조간에서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보도가 쏟아졌다. 각 언론사의 개별적인 기사들을 꿰어맞추면 결론은 하나다. ‘면죄부’. 

조선일보가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행에 주목했다. 주요 언론이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의 단식투쟁 유불리를 따질 때 조선일보는 생뚱맞게 문 전 대표를 띄운 것이다. 청와대와 한바탕 전쟁을 치른 뒤 모습이다. 

오는 11월은 국정교과서 정국이다. 내달 말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이 공개된다. 학생들이 내년 3월부터 국정교과서로 역사를 배운다는 걸 생각하면 수정할 시간은 고작 한 달 남짓. 졸속 처리가 우려되는 까닭이다. 

아래는 4일자 주요 종합일간지 머리기사 제목.

<경향신문 : “백남기씨의 사인 내가 쓰면 외인사”>
<국민일보 : ‘복면 필진’ 밀실 제작… 수정할 시간 없다>
<동아일보 : 위험한 ‘아마추어 내진설계’>
<서울신문 : “여야 서로 주고 받는 ‘논제로섬 게임’ 하라”>
<세계일보 : 겉도는 정보공개 서비스 알맹이없는 문서만 ‘와르르’>
<조선일보 : 工學과외 받으러 학원 가는 한국 工大生>
<중앙일보 : 한미약품 투자자 울린 ‘공시제 빈틈’>
<한겨레 : “사회적 대화 절대 참여 안한다” ‘노조 무력화’ 총대 멘 코레일>
<한국일보 : “평창 슬라이딩 센터 위험” 국제연맹서 경고>

우병우 처가 ‘화성 땅’도 면죄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우 수석 처가의 경기도 화성 땅 차명 보유 및 위장거래 정황이다.

국민일보는 “우 수석 본인을 사법처리할 만한 범죄 혐의는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결정적인 물증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상태라면, 우 수석 처가와 넥슨의 강남 땅 거래를 무혐의로 가닥 잡은 것처럼 검찰이 또다시 우 수석에게 무혐의 면죄부를 내릴 가능성이 높다.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은 이번 주 안으로 화성 땅 의혹과 관련해 등기부상 토지 소유자인 이모(61)씨를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우 수석 장인인 고 이상달 전 삼남 개발 회장으로부터 부동산을 샀다고 알려진 이씨가 실상은 이 전 회장의 측근으로 ‘위장 거래’를 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 국민일보 4일자 보도.

국민일보는 “이씨는 1995~2005년 기흥컨트리클럽 인근의 땅 1만4829㎡
(약 4486평)를 여러 차례 걸쳐 사들였다”며 “그는 2014년 11월 이중 4929㎡를 우 수석 부인과 세 자매에게 되팔았다. 매매가격은 7억4000만 원으로 주변 시세의 20%가 채 안 됐고 공시지가보다도 4000만 원가량 낮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이씨가 명의를 빌려줬다가 이후 외형상 매매 형식을 갖춰 ‘진짜 주인’인 우 수석 부인 등에게 땅을 돌려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2005년 이전 거래의 경우 명의신탁이 입증된다 해도 공소시효 문제가 남는다.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의 경우 시효가 5년이고, 거액의 세금탈루가 있었다 해도 공소시효(10년)는 이미 지났다는 해석이 많다”고 전했다.

우 수석은 대외적으로 화성 땅과 직접 소유 관계가 없으나 그가 공직에 있으면서 부인의 부동산 차명보유 사실을 고의로 누락‧축소 신고했다면 ‘공직자 윤리법’에 해당될 수 있다.

우 수석 아들 꽃보직 의혹도 무혐의?

우 수석 아들의 ‘의경 보직 특혜’도 무혐의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은 지난 8월 우 수석 아들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한겨레는 “검찰은 지금까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우 수석 아들 보직 특혜는 경찰의 ‘셀프 충성’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우 수석 아들이 운전병으로 지원한 것을 확인하고 ‘알아서’ 보직 특혜를 줬다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의경으로 입대한 우 수석 아들(24)은 지난해 4월15일 정부 서울청사 경비부대로 발령을 받았고 2개월 후인 7월3일 ‘꽃보직’으로 알려진 서울지방경찰청으로 발령이 났다.

▲ 한겨레 4일자 5면.

한겨레는 “우 수석 아들의 전보는 당시 이상철 경비부장 요청으로 이뤄졌다”며 “경비부장은 의경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이상철 부장은 그해 말 치안감 승진 대상자였다. 경찰 고위 간부 인사 검증은 민정수석 손을 거친다”고 밝혔다.

다만, 경향신문은 “검찰은 우 수석과 부인 등 가족 5명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주)정강이 가지고 있던 4억4160여 만 원 상당의 서화(그림)를 사무실이 아닌 우 수석의 서울 압구정동 자택에 보관했던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법조계에서는 해당 그림이 우 수석 자택에 보관‧전시됐던 게 사실로 밝혀질 경우 우 수석에게 횡령죄를 물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정현의 단식 투쟁… 여‧야 셈법 따지는 언론

이정현 새누리당 당대표의 7일간 단식투쟁은 ‘빈손’으로 끝이 났다. 주요 일간지들은 정치면에서 여‧야의 유불리에 대해 주판알을 튕겼다.

머리기사 제목에서 진보‧보수 언론의 차이점이 두드러진다. 경향신문은 3면에서 “‘상처뿐인 회군’… 뒤로 다 챙겼지만, 국정 팽개쳐 장기적 악재”라는 기사를 통해 이 대표를 직격했다.

정리하면, 단식투쟁으로 이 대표가 정세균 국회의장으로부터 얻어낸 것은 없지만 국회를 파행으로 몰아 최순실 게이트, 우정우 청와대 민정수석 도덕성 논란 등이 덮혀지거나 상황 정리됐다는 것이다.

▲ 경향신문 4일자 3면.

경향신문은 “이를 두고 집권여당이 당장의 정치적 실리를 일부 얻었을지는 모르지만, 국정을 내팽개친 여당이자 정치세력이란 낙인이 남게 된 만큼 장기적으론 부메랑이 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또 “당장 내년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신뢰할 수 없고, 전략‧전술 모두에서 실패한 ‘무능’ 세력 이미지를 노정한 만큼 중도층 이탈은 물론 지지층 이완까지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겨레 역시 6면 제목을 “‘청와대만 결사 보위’ 친박 한계 적나라하게 노출”이라고 뽑으며 이 대표의 ‘단식투정’을 비판했다.

▲ 한겨레 4일자 6면.

한겨레는 “성적표 가운데 가장 치명적인 부분은 이번 사태로 ‘친박(친박근혜)당’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노출했다는 점”이라며 “새누리당은 미르‧케이스포츠재단 의혹 등 박 대통령과 청와대에 불리한 사안을 틀어막을 시간을 벌기 위해 공당이 지켜야 할 마지노선(국정감사)조차 포기했다”고 질타했다.

반면, 중앙일보는 정세균 국회의장 운신의 폭이 좁아졌다는 분석을 내놨다. 3면 기사 제목은 “운신 폭 좁아진 정세균… ‘이정현 논개작전 성공 측면 있다’”였다. 

중앙일보는 “겉으로 보면 이정현 대표의 조건 없는 단식 중단과 국감 복귀를 받아낸 야당의 완승이지만 야권 일각에서는 ‘승자의 패러독스’를 염려하고 있다. 중립성 논란으로 정세균 국회의장도 상처를 입었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걱정”이라고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이번 사태로 인해 오는 연말 예산정국에서 정 의장이 여권의 반대를 무릅쓰고 야권의 손을 들어주기가 어려울 것으로 분석했다.

▲ 중앙일보 4일자 3면.

예를 들면 “정 의장이 야당에 동조해 법인세법 개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하면 새누리당이 반대해도 본회의에 상정해 ‘여소야대’의 힘으로 통과시킬 수 있”지만 ‘단식 정국’으로 국회 파행에 대한 부담이 커졌다는 것이다.

다가올 파국인 국정교과서 정국 때 내놓을 수 있는 야당의 교육부장관 해임 건의안 카드도 이번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때와는 다를 것이라는 해석도 덧붙였다.

조선일보, 문재인 대선행에 주목

주요 언론이 정치면에서 ‘단식투쟁’에 대한 셈법을 골몰할 때 조선일보는 문재인의 대선행에 주목했다. 새삼 ‘대선정국’이라는 걸 일깨워주는 지면 편집이다. 어수선한 정부·여당과는 대조적이라는 걸 강조하는 것으로도 풀이된다.

조선일보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대선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문 전 대표는 지난 추석 이후 세월호, 백남기 농민 사망, 지진과 원전 등 거의 모든 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히며 대선 후보로서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있다”고 했다.

실제 문 전 대표는 지난 3일 SNS에 “법이나 제도가 아무리 잘 갖춰져 있어도 운영하는 사람이 중요하다”며 “결국 사람이 바뀌어야 한다”면서 정권교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개천절 아침에 ‘홍익인간’을 떠올리면서 세월호의 아이들과 백남기 선생의 죽음 앞에 거듭 사죄의 마음을 가진다”며 “이 시대의 안타까운 죽음들을 반드시 ‘사람이 먼저’인 사회의 이정표로 삼겠다”고 했다.

▲ 조선일보 4일자 4면.

문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조선일보에 “추석 이후 문 전 대표의 일정과 메시지가 그전과 비교해 2배 정도 늘었다”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또 “문 전 대표는 최근 다양한 인사들을 만나며 대선 및 당내 경선에서 자신을 적극적으로 도와달라는 요청도 하고 있다”며 “접촉 대상은 야권에 영향력을 미치는 시민사회 원로에서 야권 중진‧원로들까지 다양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전 대표는 최근 경제문제에 ‘성장론’ 업그레이드 버전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문 전 대표는 대기업 위주의 성장이 아니라 가정의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방안을 제시하고 그 이름도 대중성을 고려해 ‘국민이 부자되는 성장’으로 붙일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문 전 대표에 대한 비판적 시각은 담기지 않았고 문 전 대표의 행보나 발언을 문 전 대표 측 관계자가 해설하는 방식이었다.  

조선일보는 우병우 수석 및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 등으로 청와대와 첨예하게 각을 세워왔다. 그러나 송희영 전 주필이 대우조선해양과의 억대 향응 논란으로 회사를 떠난 뒤 보도의 날카로움이 무뎌졌다. 이런 상황에서 문 전 대표를 띄우는 편집이 흥미롭다.

‘복면 집필’ 국정교과서, 수정할 시간 없어

국민일보 1면은 국정역사교과서를 다뤘다. 중‧고교생은 내년 3월부터 국정 교과서로 역사를 배우게 되는데, 제작과정과 배포되는 시기 등을 고려하면 수정이 가능한 시간은 한 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국민일보는 “국정화 추진 과정에서 역사학계와 일반 국민을 설득하지 못하자, 군사작전에서나 볼 수 있는 일사불란함과 보안을 무기로 들고 나왔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분석했다. 집필진 46명, 편찬심의회 멤버 16명, 집필 기준, 원고본 내용 등은 베일에 감춰진 상태다.

▲ 국민일보 4일자 1면.

국민일보는 “정부는 국정화 보안에 상당한 공을 들였다”며 “컨트롤타워격인 ‘교육부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사무실은 청문 등 보안 시스템으로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교과서 집필이 이뤄지고 있는 경기도 과천시 국사편찬위도 외부인 출입이 통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집필진에 보안 서약서를 쓰도록 하고 준수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집필 초‧중반까지 6개 그룹으로 나눠진 집필진이 다른 그룹 집필진이 누군지조차 모르게 할 정도로 보안에 집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지역구 주민 폄훼하는 새누리 의원과
“4‧3은 공산 폭동” 이기동 원장의 무개념 발언

두 인사의 입말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먼저 경북 성주군이 지역구인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지난달 30일 오전 국회 새누리당 정책위 회의실에서 “아직도 우리 성주군의 좌파 종북 세력들이 (사드 배치에) 반대를 하고 있다”고 말해 논란을 자초했다.

▲ 한겨레 4일자 보도.

국회의원이 자신의 지역구 주민들을 폄하하고 욕보인 것이다. 이에 ‘사드 배치 철회 성주투쟁위원회’는 이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키로 했다고 한겨레가 보도했다.

한겨레는 “투쟁위 자문위원은 곽길영‧김명석‧도정태‧배명호‧백철현 등 성주군의원 5명으로 이뤄졌다”며 “이들은 모두 지난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 새누리 공천을 받아 당선된 이들”이라고 밝혔다.

두 번째 인사는 이기동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이다. 그는 지난달 2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산 폭도 세력들에 의해 4‧3사건이 일어났느냐”는 의원 질의에 “그렇게 본다”, “공산 폭도들에게 위협당한 것”이라며 4‧3사건을 공산폭동으로 규정했다.

▲ 한겨레 4일자 보도.

이에 제주4‧3연구소는 3일 “왜곡된 역사 인식을 가진 인사가 한국학 진흥과 민족문화창달이라는 임무를 지난 한중연 원장이라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제주4‧3연구소는 “이 원장의 발언은 4‧3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오류의 극치를 보여줬다”며 “역사적 진실을 봐야 할 사학자가 4‧3을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보는 데 놀라움을 넘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백남기씨 사인' 기자회견했지만 위원장과 주치의 이견만 드러나

16.10.03 19:30l최종 업데이트 16.10.03 19:30l

이경태(sneercool)

▲  3일 오후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연구혁신센터에서 열린 고 백남기 씨의 사망진단서 논란에 대한 서울대병원-서울대 의대 합동 특별조사위원회 기자회견에서 백 씨의 주치의 였던 백선하 교수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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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이 3일 고(故) 백남기씨의 사인을 '외인사(外因死)'가 아니라 '병사(病死)'라고 재확인했다. 무엇보다 의료계 안팎에서 제기됐던 사망진단서 작성 '오류' 사실을 일부 시인하면서도 '병사'라는 사인을 고집한 셈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백씨는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대회에서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중태에 빠졌다가 지난 9월 25일 숨을 거뒀다. 그러나 병원 측은 선행사인으로 '급성경막하출혈', 중간선행사인으로 '급성신부전증', 직접사인으로 '심폐기능정지'로 사망진단서를 작성한 후 이를 기반으로 사망 종류를 '병사'로 분류하면서 논란을 낳았다. 

경찰의 과잉진압에 의한 '외인사'라는 정황이 분명한데도 사인을 '병사'로 기재했다는 지적이었다. '심장정지·호흡정지 등을 직접사인으로 기재해서는 안 된다'는 대한의사협회의 '진단서 작성·교부지침 개정안'을 어겼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이와 관련, 백씨의 사망진단서를 재검토한 서울대병원 특별위원회는 이날 "담당교수가 일반적인 사망진단서 작성 지침과 다르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했다"면서도 "담당교수가 주치의로서 헌신적인 진료를 시행했으며 임상적으로 특수한 상황에 대해 진정성을 가지고 (사망진단서를) 작성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일방적인 지침과 다르게 기재했다면 담당의사가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 담당의사에게 어떠한 외압이나 강요는 없었고 담당의사는 오로지 자신의 의학적 판단에 따랐으며 사망진단서는 담당교수의 지시에 따라 담당 전공의가 작성하였음을 확인했다"고도 덧붙였다. 

즉, 사망진단서가 일반적인 지침과 다르게 작성된 것은 맞지만 사인을 '병사'로 기재한 것은 고치지 않겠다는 뜻이었다. 

특위 위원장도 "저라면 '외인사라고 쓰겠다", 결국 특검까지 가나

특위의 결론이 납득되지 않는 것은 이것만이 아니었다. 특위 위원장인 이윤성 서울대 의대 교수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저라면 외인사라고 쓰겠다"고 밝혔다. 

그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사협회 진단서 작성 지침을 집필한 저로서는 의견이 다르다, 어떤 경우라고 할지라도 선행 원인이 급성경막하출혈이면 그것이 자살이든 타살이든 무관하게 외인사로 표현해야 한다는 것이 진단서 지침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교수는 "사망진단서 작성은 의료기관이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의사 개인이 작성하는 문서이기 때문에 그것을 강요할 수 없다"면서 "백남기 농민의 머리 손상과 사망 사이에 300일이 넘기는 기간이 있었지만 인과관계 단절이 아니라면 머리 손상이 원 사인, 외인사였다고 보는 것이 진단서 지침의 내용"이라고 말했다. 

즉, 자신은 이번 사망진단서 내용에 동의하지 않지만 그를 강요할 수는 없었다는 얘기였다.

반면, 주치의였던 백선하 교수는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병사'를 고집했다. 그는 "급성경막하 출혈 후 최선의 진료 받은 뒤에 사망에 이르렀다고 하면 외인사로 표현할 것인데 환자분께서 최선의 진료를 받지 않고 그래서 사망에 이르러 병사로 (기재했다)"고 주장했다. 유가족 측의 소극적인 태도 때문에 사인을 '병사'로 기재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다.

그는 "교통사고로 인해 급성경막하출혈을 입은 환자가 최선의 진료를 받지 않았다면 그 역시 병사로 기재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가정을 전제로 할 수 없다"면서 대답을 피했다.  

이와 관련, 이 교수는 "진단서 작성 지침을 작성한 입장에서 보면 옳지 않다고 본다, 그런데 사망진단서 작성한 백선하 교수는 이것은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일반적 원칙을 따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결과적으로 서울대병원 측이 특위까지 구성해 이 문제를 논의했음에도 명확히 결론을 못 내린 것으로 볼 수 있다. 사망진단서에 대한 논란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이미 지난달 30일 서울대 의대 재학생들의 대자보를 시작으로 의료계 전반에서 잘못된 사망진단서에 대한 성명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야당에서도 '검증'을 벼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 주치의 출신으로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서창석 병원장은 오는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일반증인으로 채택됐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3당은 이른바 '백남기 특검법안'을 제출하겠다는 입장까지 밝히고 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백남기 선생 특검법안을 야3당 공조로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국민의당은 5일 오전 의원총회에서 의결한다"면서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사인에 대한 진실을 말해야지, 권력을 말한다면 국민은 분노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