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측의 홍수 피해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 8월 말부터 9월 2일까지 강타한 태풍 ‘라이언록’이 북측 함경북도를 휩쓸었습니다. 두만강 유역에 관측 이래 가장 많은 비가 내려 두만강이 범람해 회령시, 무산군, 연사군, 온성군, 경원군, 경흥군, 나선시가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전해집니다.

보도에 따르면, 사망자와 행방불명자를 포함한 인명 피해는 수백 명에 달하며 약 7만 명이 한지에 나앉았다고 합니다. 북측은 이번 홍수 피해에 대해 “해방 후 처음으로 되는 대재앙”이라 표현했으며, 평양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국제기구들도 피해 현장을 방문조사한 후 50~60년 이내 최대 피해라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오죽하면 김정은 시대 사회주의강국의 면모를 과시하려 진행된 ‘200일 전투’가 그 목표를 수해복구로 변경할 정도였겠습니까. 이에 따라 평양 려명거리 건설을 비롯해 200일 전투에 전념한 주요 군 부대들이 모두 함경북도 수해복구 현장으로 급파됐다고 합니다.

국제기구가 대북지원에 나섰습니다. 세계식량기구는 북측 수해 주민을 대상으로 긴급구호에 착수했으며, 국제적십자사는 수해복구 특별지원금을 투입했습니다. 유엔은 국제사회를 상대로 북측 수재민 지원 모금을 호소했습니다.

문제는 동족인 남측입니다. 정부당국이 난색을 표하고 있는 가운데 대북 인도지원 민간단체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의 결단을 촉구하며 수해지원을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정부당국이 민간단체들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있지만, 북측 핵실험에 대한 제재가 진중 중인 상황인데 수해로 인해 대북지원이 관심사로 떠올랐다는 점에서 난처함과 조급함이 묻어납니다. 정부가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대북지원 불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북측당국이 주민들을 돌보지 않고 핵과 미사일 개발에 몰두해 왔기에 용납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북측 정권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수해 피해를 입은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도 못하겠다는 논리입니다. 이는 대북 인도적 지원과 북한의 5차 핵실험 문제를 연계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수해지원을 하면 북핵에 대한 국제공조와 대북제재가 흔들려 북측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신호라니요? 아무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데, 그런 규정을 하는 정부가 이상할 따름입니다.

남측당국의 오류는 핵과 수해, 제재와 지원을 연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핵과 수해를 분리해야 합니다. 핵은 핵이고 수해는 수해입니다. 또한 제재는 제재이고 지원은 지원일 뿐입니다.

중국이 남측의 사드 배치 결정과 북측의 핵실험을 분리 대응하는 것에서 시사를 받아야 합니다. 중국은 남측이 사드 배치를 결정하자 남측에 대해 제재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북측이 핵실험을 했다고 해서 사드 배치를 우선시해 북핵 실험에 대해 모르쇠하지도 않습니다. 유엔의 대북제재에 찬성을 하고 있지 않은가요. 사드는 사드고 핵은 핵이라는 것입니다.

중국이 비슷한 군사적 문제들조차 분리 대응하고 있는데 반해 남측은 전혀 성격이 다른 인도적 문제와 정치적 문제를 결부하다니 어리석고 유치하기 짝이 없습니다. 제재할 것은 제재하되 지원할 것은 지원합시다. 제재와 지원은 모양은 다르지만 그 끝은 대화와 협상이 되어야 합니다.

북측의 남측에 대한 공식적인 수해지원 요청은 아직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더 잘됐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북측에 먼저 손을 내밀면 그 효과는 몇 배의 가치가 될 것입니다. 정부당국이 그동안 북측에 대해 쏟아놓은 말이 너무 험하고 심해 당장 나서기가 어렵다면 일단 민간단체가 나서도록 허용해주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정부가 나서도 됩니다.

▲ 북한 함경북도 지역 수해현장. 북한은 이번 홍수를 '해방 후 대재앙'이라며 수해복구에 전념하고 있다. [자료사진-통일뉴스]

지난 8월 말부터 9월 2일까지 강타한 태풍 '라이언록'이 북한 함경북도를 휩쓸었다. 수백 명의 사망.실종자가 발생했고 6만 8천여 명의 수재민이 거리에 나앉았다. 김정은 시대 사회주의강국의 최전성기를 과시하려 진행된 '200일전투'는 함경북도 수해복구로 목표가 바뀌었다. '해방 후 대재앙'이다.

세계식량기구(WFP)는 북한 주민 14만명을 대상으로 긴급구호에 착수하고 국제적십자사는 수해복구 특별지원금 52만 달러를 투입했다. 유엔은 국제사회를 상대로 북한 수재민 지원 모금을 호소했다. 

대북 인도지원 민간단체가 대북수해지원 모금운동에 나섰다. 반관.반민 성격의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도 수해지원 범국민모금운동을 선언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들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북한 주민이 대규모 수해피해를 겪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근본적으로 그간 북한 주민들을 돌보지 않고 핵과 미사일 개발에 몰두해 온 북한 당국을 용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에 대북 수해지원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공이 돌아간다는 발언도 나왔다. 통일정책을 담당하는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의 입에서다. 

국제사회가 50여년 만의 심각한 홍수라며 지원을 호소하지만, 한국은 정작 국제사회의 일원이 아닌 듯한 모양새다. 인도적 지원은 정치의 후순위인가. 분단이후 남북 정부간 수해지원 60년사를 돌아본다.

1950~60년대, 북한의 수해지원 제의에 '자존심' 세운 남한

1956년 7월 14일부터 24일까지. 남한에 폭우가 내렸다. 사상자 68명, 건물 1만 9백여동 파손 등 약 43억 7천 7백만 환으로 피해액이 집계됐다. 북한 조선적십자사는 27일 대한적십자사 앞으로 홍수이재민들에 대한 원조를 제공하겠다는 메시지를 발송했다. 미곡 50t, 모포 9만6천 마, 의류 2만 점, 신발 오천 족을 제공하겠다고 의사를 밝혔다. 이는 국제적십자사에도 접수됐다. 그러나 이승만 정부는 거절했다.

1957년 8월 남한 전역에 홍수가 났다. 같은 달 9일 북한 조선적십자사는 2천만 원(북한돈) 상당의 구호물자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승만 정부는 또 거절했다.

1959년 9월 16일. 태풍 '사라호'가 들이닥쳤다. 8백여 명 사망, 1만 2천3백여 동 주택 파손 등 약 662억 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북한은 23일 김일성 주석의 지시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결정 60호를 발표했다. 쌀 3만 석, 직물 1백만 마, 신발 10만 켤레, 시멘트 10만 포대, 목재 150만 재 등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승만 정부는 세 번째 거부했다.

"이번 태풍 사라호로 입은 풍수해에 구호물자를 보내겠다고 제의한 것은 일종의 선전책이며 논평할 가치조차 없다.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괴뢰의 폭정하에 굶주리고 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1963년 6월 20일 태풍 셜리가 남부지방을 강타, 50여 명이 사망하고 건물 6천여 동이 파괴됐다. 북한은 수재민 구제를 위한 백미 10만 석 무상제공을 제의했다.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은 이를 거절했다.

▲ 1984년 북한이 지원한 대남수해지원 쌀.[자료사진-통일뉴스]

1984년 9월 29일. 북한의 수해지원물품 분단선 넘다

1984년 8월 31일부터 4일동안 서울.경기.충청지역에 집중호우가 내렸다. 한강이 위험수위인 10.5m를 넘으면서 서울은 최악의 홍수를 겪었다. 161개 지역 2만 2천5백 가구에 9만 3천8백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초.중.고에 대학교까지 휴교령이 내려졌고, 전국적으로 189명 사망.실종, 35만 1천여명 이재민, 1천333억 원 피해액이 집계됐다.

9월 8일. 북한은 방송을 통해 수재지원을 제의했다. 쌀 5천 석, 천 50 마, 시멘트 10만 톤, 기타 의약품을 구호물자로 보낸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한적십자사가 '인도주의적 조치'에 협력하고 '동포애적 결정'에 동의하면 차와 배로 직접 실어가겠다고도 했다.

그런데, 지난 정부와 달리 전두환 정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례적' 단어 그 자체였다. 같은 달 14일부터 29일까지 남북 적십자사 간 논의가 이어졌고, 29일부터 10월 4일까지 판문점과 인천항, 북평항에 북한 수재물자가 도착했다.

북한 쌀은 수해지역 주민들에게 33kg에서 66kg까지 전달됐다. 묵은 쌀이라는 이야기도 흘러나왔지만 실향민들은 "쌀을 받고 나니 고향생각이 더욱 간절하다"고 말했다.

전두환 정부는 왜 북한의 수해지원 제의를 받아들였을까. 우선 당시 정치적으로 남북의 골이 깊었다. 머리 위에 핵을 얹고 살 수 없다고 요즘 목소리를 높이지만,  당시는 지금과 차원이 달랐다. 1983년 아웅산 테러사건으로 이범석 외무부 장관 등이 사망했다. 전두환도 자칫 목숨을 잃을 뻔했다. 북한에 대한 전두환 정부의 감정은 좋지 않은 정도 수준이 아니었던 셈이다. 

그런데 당시 정부는 "우리가 주기 위해서는 받는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여기에 더해 1986년 서울아시안게임,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배경이 무엇이든, 북한의 수해지원을 수락한 이후, 1984년 남북 경제회담, 1985년 분단 이후 첫 남북 이산가족상봉이 이뤄졌고, 그해 10월 박철언 안기부장 특보와 장세동 안기부장은 밀사로 방북해 김일성 주석과 만나 남북 정상회담을 논의했다. 북한의 수해지원을 받은 일로 남북은 해빙의 물꼬를 텄다.

▲ 2007년 북한으로 보내는 쌀이 군산항에서 선적되고 있다. [사진제공-군산시]

1995년 6월 25일 남한의 수해지원 쌀 분단선 넘다

1995년 북한에 '100년만의 대홍수'가 닥쳤다. 150억 달러의 재산피해와 52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이는 '고난의 행군'을 예고했다. 북한이 수해지원을 요청하기 전 김영삼 정부는 그해 3월 대북 식량지원 의사를 밝혔다. 

북한은 김영삼 정부의 제안을 거부했다. 그러나 그해 5월 일본에 쌀 공급을 공식 요청하면서, 남측의 대북지원을 받겠다는 의사를 우회적으로 전달했다. 그리고 6월 중국 베이징에서 '대북 곡물제공에 관한 합의서'가 체결됐다.

한국전쟁 발발 45주년 당일인 6월 25일 오후 5시 20분 강원도 동해항 30번 부두에서 쌀 1차분 2천t을 실은 '씨아펙스호'가 북한으로 출항했다. "우리가 주기 위해서는 받는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전두환 정부의 입장이 이행된 것이다.

씨아펙스호 인공기 게양사건, 삼선비너스호 사진촬영 사건 등으로 대북 쌀지원이 순탄치 않았지만, 10월 7일 정부의 첫 대북 쌀지원은 마무리됐다. 

정부의 첫 대북 쌀지원이 진행되던 때, 북한의 수해는 심각한 수준이었다. 북한은 유엔에 수재긴급구호를 요청했고, 유엔 조사단은 수해지역이 전 국토의 75%이며 수해복구를 위해 1천 5백만 달러의 물자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대북 쌀지원과 맞물려 대한적십자사(한적)는 11월 12만 달러 상당의 현물지원을 발표했고, 같은 달 대북 수재구호품이 남포항에 도착했다. 그리고 12월 한적은 대북 수재구호용 담요 3천장을 추가로 지원했다. 그리고 민간차원의 대북지원도 함께 시작됐다.

그럼, 정부가 대북 쌀지원을 처음 했을 당시 남북관계는 호시절이었나? 아니다. 북한은 대북지원 쌀이 출항하던 날인 25일 정전협정 파기를 선언했다. 앞서 5월 북한 군 판문점 대표부는 중립국감독위원회 사무실을 폐쇄했다. 

당시 공노명 외무부 장관은 처음으로 유엔에서 북한인권을 거론했다. 10월 서부전선 무장공비 침투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남북관계는 절대 호시절이 아니었다. 물론 김영삼 정부 단 한 차례였지만, 정부차원의 대북 쌀 지원이 이뤄졌다. 그리고 무장공비가 출몰해도 한적은 대북 수해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 홍수 피해를 입은 함경북도 회령의 한 마을 [자료사진-통일뉴스]

2000년 이후, 정부의 인도주의는 '정치'에 밀리다

2000년 9월 태풍 '프라피룬', '사오마이' 등으로 북한 함경남도 지역 13개 시.군에 이재민 4만6천여 명이 발생했다. 김대중 정부는 차관 형식으로 그해 10월부터 2001년 3월까지 쌀 30만t, 옥수수 20만t을 지원했다.

2006년 북한에 폭우가 내려 549명 사망, 295명 실종, 2만 8천 가구 주택이 파손됐다. 1차 북핵 실험 정국 속에 노무현 정부는 차관 형식이 아닌 수해 긴급구호지원 성격으로 쌀 10만t을 무상으로 지원했다.

2010년 북한에 수해가 발생했다. 이명박 정부는 북한에 쌀 5천t, 컵라면 3백만 개, 시멘트 4천t을 지원했다. 남북관계 경색국면이 지속되던 시기지만, 남북 적십자회담이 1년 2개월 만에 열리고 이산가족상봉에 대한 기대감이 컸기 때문에 내려진 결정이었다.

그러나 그해 11월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쌀과 시멘트는 더 이상 정부의 대북 지원물품에 포함되지 못했다. 2011년 수해에 초코파이가 지원품목에 등장했다. 북한은 답하지 않았다. 2012년 수해 지원으로 밀가루 1만t, 라면 3백만 개, 의약품 등을 제안했지만, 북한은 거부했다.

그리고 2013년부터 지금까지 정부차원의 대북 수해지원은 중단됐다. 박근혜 정부는 북한 정권과 주민을 분리하며, 주민의 참상을 외면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5차 북핵실험 이후 태도는 180도 바뀌었다. "수해가 대수냐"는 반응이다. 인도주의는 정치논리에 밀렸다.

북한은 '해방 후 대재앙'이라는 함경북도 수해복구에 전념하고 있다. 국제사회도 50~60년만의 심각한 수해라며 국제사회의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 북한 인권을 다루는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인도주의 지원은 유엔 안보리가 부과한 대북제재에서 제외된다"고 강조했다.

국제사회의 일원이 될 자격이 없다고 북한을 비난하는 박근혜 정부에게 인도주의를 실천하는 국제사회의 일원이 될 자격이 있는가라는 부메랑이 날아오고 있다.

▲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23일(현지시간) 제71차 유엔총회에서 연설했다. [UN Webcast 캡쳐]

“미국이 엊그제만도 B-1B라는 전략폭격기를 조선반도의 군사분계선 상공에 비행시키고, 남조선에 착륙시키며 우리를 또다시 위협한데 대하여 우리는 절대로 가만있지 않을 것이며, 미국은 그 대가를 상상도 할 수 없이 톡톡히 치르게 될 것이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23일(현지시간) 제71차 유엔총회 연설에서 지난 9일 ‘핵탄두폭발시험(5차 핵실험)’은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위협과 제재 소동에 대한 실제적 대응조치의 일환”이자 “적들이 우리를 건드린다면 우리도 맞받아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우리 당과 인민의 초강경 의지의 과시”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응 조치의 구체적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다. 북한이 다음달 노동당 창건일(10.10)에 맞춰 추가 핵실험 또는 장거리 로켓 발사 시험을 할 수 있다는 게 남측 정보당국의 분석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의 5차 핵실험 관련해 새로운 결의 채택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핵 및 탄도 로켓 활동이 국제평화와 안전에 위협으로 된다는 법률적 근거는 유엔헌장에도 그 어느 국제법전에도 명시된 것이 없다”고 반발했다. 

그는 ‘안보리가 어떤 근거와 권한으로 핵 및 탄도 로켓 활동을 금지시키는 결의를 채택했는가’는 북한의 질문에 유엔 사무국이 답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정의가 아니라 거부권을 가지고 있는가 가지고 있지 못한가에 따라 죄의 유무가 결정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리 외무상은 “우리의 핵무장은 국가노선”이라고 확인했다. “우리와 적대 관계에 있는 핵보유국이 존재하는 한 우리 국가의 안전과 조선반도의 평화는 오직 믿음직한 핵억제력으로서만 지킬 수 있다”는 인식이다.

그는 “미국의 가증되는 핵전쟁 위협으로부터 우리의 존엄과 생존권을 보위하고 진정한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국가 핵무력의 질량적 강화조치는 계속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리 외무상은 미국 등의 “국제형사재판소(ICC) 악용”, “인권문제 정치화”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난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인권 침해 혐의로 ICC에 제소하려는 한미일의 움직임을 겨냥한 것이다.

그는 “미국은 핵문제에서 어쩔 수 없게 되자 인권문제를 들고 나오듯이, 인권문제에서도 어쩔 수 없게 되면 또다른 문제를 들고나와 우리 공화국을 말살해보려고 계속 시도할 것”이지만 “미국은 절대로 우리 인민에게서 그들 자신이 선택한 사회주의, 인민을 위한 멸사봉공의 제도를 앗아낼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유엔 웹TV로 중계된 15분 분량의 연설에서 리 외무상은 새로운 제안 없이 북한의 원칙적 입장을 발신하는 데 중점을 뒀다. 리수용 외무상이 북.미 평화협정 협상을 제안했던 지난 해와는 달라진 최근 북한의 정세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 제71차 유엔총회 연설(2016. 9. 23)> 의장 선생, 나는 먼저 존경하는 피터 톰슨 선생이 유엔총회 제71차 회의 의장으로 선거된 것을 축하하며, 본 회의가 당신의 능숙한 사회 밑에 큰 성과를 거두게 되리라는 기대를 표명합니다. 나는 “지속개발목표 우리의 세계를 변혁하게 한 전인류적 추동력”을 주제로 한 본회의가 모든 나라들의 평화로운 발전과 번영을 추동하는 데서 의의있는 기여를 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의장 선생,  평화와 안전은 유엔의 영원한 주제입니다. 지속개발도 무엇보다 평화와 안전을 대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유엔의 지속개발을 위한 변혁을 지향하는 지금 이 시각에도 세계에는 테러의 광풍이 몰아치고 전란으로 인한 피난민 사태가 휩쓸고 있으며, 세계적인 열점들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조선반도는 핵전쟁의 발발 위험까지 배태한 세계 최대의 열점으로 화했습니다. 인민경제 전반을 활성화하고 나라의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수행에 착수한 우리 공화국에 있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평화적 환경입니다.  국제사회가 해마다 목격하다시피 조선반도 정세가 자주 통제불능의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은 미국이 대조선적대시정책을 버리지 않고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 침략전쟁 연습을 자꾸 벌려놓고 있는 데 근원이 있습니다.  올해에도 3~4월과 8~9월에 미국이 남조선에서 벌려놓은 대규모 합동군사연습들은 그 규모에 있어어 옹근 하나의 전쟁을 치를 수 있는 50만 이상의 대병력과 전략핵폭격기, 전략핵잠수함을 비롯한 전략자산들이 투입된 극히 도발적인 대규모 군사행동들이었습니다.  이 연습들은 성격에 있어서 우리 공화국 지도부에 대한 참수, 평양 점령을 목표로 하는 정밀타격작전, 특공대침투작전, 상륙작전, 선제핵타격작전 등이 기본을 이루고 있는 철두철미 공격적이며 침략적인 핵전쟁연습입니다. 지금 세계의 다른 곳에는 이처럼 규모가 방대한 합동군사연습이 없습니다. 이처럼 도발적이고 공격적인 성격의 전쟁연습이 없습니다. 이처럼 공격 대상의 코 앞에 가까이 접근해서 벌리는 위험천만한 침략연습, 노골적인 군사적 위협이 없습니다.  조선반도는 평화를 보장할 수 있는 온전한 제도적 장치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것입니다. 1950년대에 일어났던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일시 정전되어 있는 상태, 어느 일방이든 다시 불질을 시작하려는 경우 선전포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교전상태에 있습니다. 그만큼 그 어느 곳보다도 대규모 합동군사연습과 같은 도발적인 군사행동이 타방을 자극하기 쉽고 대응을 유발하기 쉬운 것입니다. 우발적인 사고에 의해서도 충돌이 일어나고 그것이 확전되어 전면적으로 번져지기 쉬운 것입니다. 조선반도의 주변 나라들은 물론 지역 안의 많은 나라들과 지어는 미국과 남조선 내부에서도 대규모 합동군사연습이 초래하는 긴장격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미국과 남조선 당국이 도발적이며 침략적인 군사연습을 벌려놓을 때마다 필요한 자위적 대응조치를 취하면서도 충돌과 확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당대회 7차대회에서 미국이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철회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며 남조선에서 침략 군대와 전쟁 장비들을 철수시킬데 대하여 언급하셨습니다. 또한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하여 우선 북남 군사당국 사이에 대화와 협상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도 천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화답은 없이 공화국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연습은 중단없이 계속되고 있으며 그 성격이 더욱더 도발적이고 침략적인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의장 선생, 지금 국제무대에서는 미국을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 세력의 횡포한 지배와 간섭 책동에 의하여 세계적으로 공인된 국제관계의 기본원칙들이 공공연히 무시되고 있으며, 제국주의 열강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정의도 부정의로 범죄시되고 있습니다.  국제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지속개발을 이룩하기 위해서도 진정한 국제적 정의가 반드시 이룩되어야 합니다.  유엔헌장 제1조는 평화의 파괴를 초래할 수 있는 국제분쟁이나 사태를 평화적 방법으로 그리고 정의와 국제법의 원칙에 맞게 조정하거나 해결할 것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조선반도 문제를 대함에 있어서 정의와 국제법을 떠나 미국의 강권과 전횡을 유엔의 보자기로 감싸주는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공화국 정부는 유엔헌장 제34조, 제35조에 의하여 조선반도에서 미국의 대규모 합동군사연습으로 인하여 국제평화와 안전이 위협당하는 사태를 여러 차례 제소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만도 3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제소하였으나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매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제소를 외면하였습니다. 안전보장이사회는 반면에 공화국이 자기 자주권과 존엄, 국가안전을 지키기 위해 취하고 있는 정정당당한 자위적 조치에 대해서는 문제시하고 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1950년대부터 시작되어 세기를 넘으며 이어온 미국의 항시적인 핵위협으로부터 국가안전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다한 끝에 부득이하게 핵무장의 길을 택하였습니다. 우리가 핵무장을 강화하기로 결정한 것은 미국의 항시적인 핵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방위하기 위한 정당한 자위적 조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가장 최근에 조작해낸 반공화국 결의 2270호에서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현존 핵 및 탄도 미사일 활동들이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명백한 위협으로 된다고 단언하였습니다. 핵 및 탄도 로켓 활동이 국제평화와 안전에 위협으로 된다는 법률적 근거는 유엔헌장에도 그 어느 국제법전에도 명시된 것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보다 훨씬 이런 활동을 시작한 나라들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문제시된 적은 단 한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근거와 권한으로 안전보장이사회는 우리 공화국의 핵 및 탄도 로켓 활동을 금지시키는 결의를 채택하였으며, 그런 근거와 권한이 있다면 왜 핵 및 탄도 로켓 활동을 하는 다른 나라들은 문제시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가 유엔사무국에 공식질문을 제기하였지만 사무국은 4개월이 되어오도록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대답은 명백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정의가 아니라 거부권을 가지고 있는가 가지고 있지 못한가에 따라 죄의 유무가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결의 아닌 결의를 가지고 미국은 유엔성원국들에게 그 이행을 강요할 도덕적 자격이 없으며 유엔성원국들은 이런 불공정한 부정의의 결의를 이행해야 할 도덕적 의무가 없습니다. 지난주 베네주엘라의 아름다운 섬 마르가리타에서는 제17차 블록불가담(비동맹)국가수뇌자회의가 진행됐습니다. 회의에서 채택된 최종문건은 최근년간 유엔안보이사회는 일부 경우에 한해서는 지나치게 빨리 위협적인 입장을 취하거나 강제적 조치를 취하면서도 다른 경우들에 한해서는 침묵을 지키거나 저조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우려를 표시하고 유엔헌장에 따라 제재는 반드시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이나 침략행위가 존재할 때에만 취해져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블록불가담운동 국가 및 정부 수뇌자들은 회의에서 채택된 마르가리타 선언에서 운동성원국들에 대하여 유엔헌장과 국제법들, 특히 이 나라들의 자결권과 독립, 내정불간섭의 원칙에 어긋나게 제정 적용되고 있는 일방적인 강압적 조치들에 대한 규탄을 표명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체 유엔성원국의 근 2/3를 차지하고 있는 블록불가담 나라들의 공동된 입장, 즉 국제사회의 진정한 목소리입니다.  국제적 정의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반제자주적 나라들이 힘이 강할 때만 실현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핵무장은 국가노선입니다. 우리와 적대 관계에 있는 핵보유국이 존재하는 한 우리 국가의 안전과 조선반도의 평화는 오직 믿음직한 핵억제력으로서만 지킬 수 있습니다.  냉전이 끝난지 1/4세기가 지나면서 안보감각이 덜 예민해진 유럽나라들이나 자기 나라의 문턱, 자기 상공의 변두리에 적대적인 열강의 핵병기들이 출몰하는 상황을 직접 체험해보지 못한 나라들은 우리가 왜 그토록 심혈을 기울여 핵억제력을 강화하려 하지 않으면 안되는지에 대해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최근 우리가 성공적으로 진행한 핵탄두폭발시험은 우리 국가의 자위적 권리 행사를 악랄하게 걸고드는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위협과 제재 소동에 대한 실제적 대응조치의 일환으로서 적들이 우리를 건드린다면 우리도 맞받아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우리 당과 인민의 초강경의지의 과시입니다. 미국이 엊그제만도 B-1B라는 전략폭격기를 조선반도의 군사분계선 상공에 비행시키고, 남조선에 착륙시키며 우리를 또다시 위협한데 대하여 우리는 절대로 가만 있지 않을 것이며, 미국은 그 대가를 상상도 할 수 없이 톡톡히 치르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가증되는 핵전쟁 위협으로부터 우리의 존엄과 생존권을 보위하고 진정한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국가 핵무력의 질량적 강화조치는 계속 될 것입니다. 의장 선생,  진정한 국제적 정의를 실현하여 국제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고 유엔이 설정한 지속개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의의 간판 밑에 부정의가 판을 치는 낡은 국제질서를 마사(부숴)버리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새 국제 질서를 세워야 합니다.  미국이 수십년 동안 부당하게 실시해온 반쿠바봉세는 국제적 정의가 실종된 대표적 실례의 하나입니다. 우리 대표단은 이 기회에 미국의 강권과 전횡, 일방적인 봉쇄 시도에 맞서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수호하고 국제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고 있는 쿠바 정부와 인민에게 전적인 지지와 연대성을 보냅니다.  주권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난폭한 내정간섭으로 인하여 전란과 폭력사태에 처한 시리아와 이라크, 리비아 같은 나라들과 지역들, 팔레스타인 문제 등에서 국제적 정의가 하루 속히 실현되어야 합니다.  국제형사재판소를 악용하여 자주적인 아프리카 나라들의 주권을 침해하는 미국과 서방나라들의 불순한 정치적 기도가 저지되어야 합니다. 인권문제를 정치화하여 반제자주적인 나라들을 고의로 악마화하고 색깔혁명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이중기준행위가 단호히 배격되어야 합니다. 유엔이 정의를 저버린다면 그 누구도 유엔에 기대를 걸지 않게 될 것입니다.  미국이 적대시하는 나라, 미국이 제도전복을 목표로 하는 나라는 예외없이 자동적으로 인권문제를 안고 있는 나라로 분류되는 곳이 오늘의 유엔 무대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도 그 중의 한 나라이지만, 그것은 오히려 우리 공화국이 그만큼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에게 거슬리는 자주적인 나라라는 것을 증명해줄 뿐입니다.  미국은 핵문제에서 어쩔 수 없게 되자 인권문제를 들고 나오듯이, 인권문제에서도 어쩔 수 없게 되면 또다른 문제를 들고나와 우리 공화국을 말살해보려고 계속 시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절대로 우리 인민에게서 그들 자신이 선택한 사회주의, 인민을 위한 멸사봉공의 제도를 앗아낼 수 없을 것입니다. 의장 선생, 공화국 정부는 미국에 의하여 강요되고 있는 핵전쟁 위험을 강위력한 핵억제력에 의거하여 근원적으로 종식시키고, 조선반도와 아시아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며, 세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리-통일뉴스)   [관련기사] 리용호 북 외무상, 유엔 총회 참석차 출국 북 리용호, “미 도발에 맞서 또다른 공격 준비” <로이터> 이광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행정자치부 산하 행정기관인 이북5도위원회가 탈북민 출신을 명예군수로 위촉하는 과정에서 기존 실향민 1~2세대들과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행정자치부 산하 행정기관인 ‘이복5도위원회’(위원장 백구섭)가 최근 명예시장·군수 위촉과정에서 탈북민을 낙하산 임명하면서 함경북도 일부 군의 기존 실향민 1~2세대들과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다.

앞서 이북5도위원회는 지난 6월 29일 평안남도 16명, 함경북도 14명 등 제20대 명예시장·군수 91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8월 31일까지 임기가 만료된 제18대 명예 읍·면장과 제3대 동장 911명에 대한 후임 인선도 마무리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함경북도 부령군과 회령군, 함경남도 함흥시 등에서 탈북민 출신 명예시장·군수 임명을 강행하면서 불거졌다.

기존 실향민들이 탈북민 명예시장·군수 거부를 선언하는 등 격렬히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현재 함북 회령군과 함남 함흥시 군민회 등에서는 실향민 2세들 중 명예군수나 시장을 추천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탈북민 군수와 시장을 수용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함북 부령군 군민회에서는 신임 군수 위촉을 수용할 수 없다며 두 차례에 걸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부령군 군민회는 명예 군수 선발 기준과 심사과정이 공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명예군수 위촉에 대한 규정으로 볼 때 탈북민 군수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3년 임기가 끝난 제17대 면장들이 모든 업무 협조를 거부하고 있다.

2015년 8월에 일부 내용이 개정된 ‘이북5도 및 미수복 시·군의 명예시장·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명예시장·군수는 해당 이북5도 등의 시·군 출신이거나 연고가 있는 사람으로서 학식과 덕망을 겸비하고 통일과업에 열성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이북5도 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행정자치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다.

관례에 따라 고령자인 1세대를 이어 오랜 기간 명예 면장으로 기여해 온 2세대를 명예군수 후보로 추천했다가 낭패를 본 부령군민회는 지난 7월 11일 입장 자료를 발표해 “부령군민과 일면식도 없고 사전양해도 듣지 못한 신임 군수 임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또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함북도청의 모든 행사에 참여와 협조를 거부하겠으며, 도지사와 신임 군수를 비롯하여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함경북도 부령군민회의 어떤 모임에 참석하는 것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 이북5도위원회 함경북도의 공문. '북한이탈주민의 통일자원화 당부'라는 주석과 괄호 안에 '대통령 지시사항'이라는 문구가 눈에 띤다. [편집-통일뉴스]

이에 이북5도위원회 함경북도는 8월 4일자 공문을 통해 ‘부령군 명예군수 위촉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된 사안’이며, ‘20대 명예시장·군수 위촉에 있어서 그 동안 활용해 온 시·군민회 추천제와 병행하여 공개 모집 제도를 이북5도위원회 지침으로 새로 도입한 것은 유능한 통일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가 담긴 것으로 이미 사전에 공지가 된 사항’이라고 말했다.

또 ‘위촉 후보자 추천과정도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진행’되었으며, 새로 위촉된 탈북민 출신 부령군 명예군수는 부령군청에서 근무한 경력에 따라 연고가 인정되어 위촉된 것이기 때문에 자격요건에도 하자가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북5도위원회 함경북도는 “이북도민사회는 1세대 실향민들의 고령화, 2~3세대의 참여 부진 등으로 통일 선도세력으로서의 활력이 약화되고 있는 반면, 북한이탈주민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현재 약 3만명)로 이들에 대한 국가적인 기대 역할도 증대되고 있는 사정 등을 감안하면, 우리 도민사회도 전향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바로 이어서 별표 표시 뒤에 '북한이탈주민의 통일자원화 당부'라는 주석과 괄호 안에 '대통령 지시사항'이라는 글씨까지 굵게 표시해 돋보이도록 편집하기도 했다.

이에 더해 “도민사회에서 활동한 실적이 없는 북한이탈주민을 명예군수로 추천(위촉)한 것도 이러한 차원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이북도민사회, 특히 함경북도가 당면하고 있는 현안 해소 차원의 정책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협조를 요청했다.

이어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들이 함경북도에 연고를 두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면 우리 도는 더 이상 이들의 도민사회 편입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도 이해를 구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고령화가 시급한 문제인 이산가족 상봉신청 실향민 1세 중 이미 사망자가 생존자를 넘어선 상황이고 특히 함경북도의 경우 생존 실향민 1세가 2,000명이 안 되는 반면, 지난 1998년 이후 본격화된 탈북민이 2만 명에 육박하는 상황이라서 현실적인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다.

▲ 지난 6월 29일 열린 이북5도위원회 제20회 명예시장·군수 위촉식. [출처-이북5도소식 제594호]

통일부가 발표한 2016년 8월 말 현재 탈북민 통계에 따르면, 함경북도 출신의 탈북민은 1만8,284명(남자 4,706명, 여자 1만3,578명)으로 전체 2만9,350명(남자 8,630명, 여자 20,720명)의 62%를 넘는다. 바로 옆 양강도 출신의 탈북민 4,042명(남자 1,148명, 여자 2,894명, 13.7%)을 합하면 전체 탈북민의 74%가 두만강과 압록강을 접경으로 중국과 닿아 있는 이 지역 출신이다.

반면, 1988년부터 2016년 8월 31일까지 통일부가 운영하는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에 등록된 이산가족은 13만 892명으로 이중 생존자는 6만3,152명, 사망자가 6만7,740명으로 사망자 수가 생존자 수를 앞섰다.

전체의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함경북도 출신 탈북민과 달리 실향민 생존자 6만3,152명 중에서도 함경북도 출신은 3.1%인 1,985명에 불과하다.

주로 두만강을 건너 탈북하는 1998년 이후의 상황과 전선을 가로지르며 남하해야 했던 1950년 전쟁시기의 차이로 인해 실향 1세대는 가장 적고 탈북민은 가장 많은 불균형한 특징이 발생한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현상은 함경북도에서 먼저 나타났을 뿐 앞으로 이북5도 전체가 겪을 수밖에 없는 일이며, 따라서 이북5도위원회의 성격과 역할, 탈북민과의 관계 설정에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북5도위원회가 2012년부터 청사 내에 북한이탈주민지원센터를 설치해 탈북민지원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설립근거인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관장사무) 2항 나호에서 ‘북한이탈주민과 이북도민의 교류사업지원’을 명시한 것 외에는 탈북민과 관련한 사업에 대한 어떤 규정도 없다.

앞으로 이북5도위원회의 성격과 역할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한 대목이다. 하지만 현재의 이북5도위원회 설치 법령에 의거해서는 모든 활동이 ‘조사 연구업무’와 ‘월남 이북5도민 및 미수복 시·군의 주민의 지원 및 관리’, '이북5도 등 향토문화의 계승 및 발전', '이북도민 관련 단체의 지도 및 지원' 등에 국한되어 있다.

▲ 함경북도 제20회 명예시장·군수. [출처-이북5도소식 제594호]

이북5도위원회는 지난 1966년에 명예시장·군수제를, 1969년에 명예읍·면장제를, 2010년에 시 단위 명예동장제를 실시해왔다.

이북5도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제 20대 명예시장·군수 위촉 과정에서 탈북민 3명이 처음으로 뽑혔으며, 명예읍·면·동장 위촉 과정에서는 3년전 5명에 불과하던 인원이 이번 제18대에서는 19명으로 대폭 늘어났다.

이중에서도 함경북도는 명예군수가 2명, 명예읍·면·동장이 13명으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다.

특히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는 것은 함경북도가 부령군민을 설득하기 위해 발송한 공문에서 ‘북한이탈주민의 통일자원화 당부, 대통령의 지시사항’ 운운한 것이다. 이북5도위원회 운영에 정치적 논리가 개입하고 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대목이다.

또 함경북도의 설명처럼 탈북민은 가장 많고 실향 1세대는 가장 적은 함경북도의 현실적 특성을 반영하는 것과 행정기관의 지도적 자리에 탈북민을 낙하산으로 임명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점도 제기되고 있다.

부령군민회 한 관계자는 “군민회가 탈북민을 수용해 제대로 이 사회에 정착하도록 하자는 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 그러나 30대에 탈북해 한국사회에서 10년 정도 생활한 탈북민 군수에게 군민으로서 지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항변했다.

이 관계자는 “이북5도위원회가 우려하는 ‘1세대 실향민의 고령화’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2~3세대의 참여 부진’은 정부의 통일의지와 정책에 따라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활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단정할 일만은 아니”라며, “뿌리와 성장 환경이 다른 나무는 한 화분에서 자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탈주민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는 것과 ‘이들에 대한 국가적인 기대 역할도 증대’되고 있는 것 사이에 어떤 연관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사려 깊은 고민이 필요하며, 섣부른 통합 시도는 이질성만 두드러지게 확인할 뿐이란 걸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논란의 중심에 놓여 있는 이북5도위원회는 67년전인 지난 1949년 2월 황해도, 평안남·북도와 함경남·북도 등 이북5도 지사를 임명하고 그해 5월 이북5도청을 서울시 중구 북창동 소재 구 서울시경 자리에 개청한 것을 연원의 뿌리로 두고 있으며, 법적 근거는 1962년 1월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함으로써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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