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태환 (전 통일연구원 원장)

▲ LA통일전략연구협의회는 지난 8일 로스앤젤레스(Los Angeles) 제이제이 그랜드호텔(JJ Grand Hotel)에서 제31회 통일전략포럼을 진행했다.[사진제공-통일전략포럼]

LA통일전략연구협의회(회장 곽태환)는 지난 8일 오후 6시 30분 로스앤젤레스(Los Angeles) 제이제이 그랜드호텔(JJ Grand Hotel)에서 제31회 통일전략포럼을 진행했다. 이날 3시간 동안 진행된 포럼은 “사드 배치 결정 이후 한반도 미래”란 주제로 패널리스트로 오인동 박사(재미 의사/통일운동가), 민경석 박사(클레어먼트 대학원 대학교 종교학과교수), 안태형 박사(LA통일전략연구협의회 수석연구위원), 이태선 선생(재미동포 경제인) 등이 참석하였고 곽태환 박사(전 통일연구원 원장)의 진행과 사회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포럼 진행 중에 북한의 제5차 핵 탄두실험 소식을 급보로 접하고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제5차 핵실험 관련하여 첫 번째 학술 토론회였다고 생각한다.

지금 한반도 정세는 2016년 초에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단.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로 유엔결의 2270호가 채택되었고 국제사회의 초강경의 대북제재로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진전되고 있다. 여기에다 한미 정부의 7월 8일 사드(THAAD) 한반도 배치 결정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격렬하게 반대하여 왔으며 특히 중국은 이미 보복조치를 가시화되고 있으며, 국내적으로 국론분열이 더 심화되고 있으며 동북아 안보정세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이번 포럼의 목적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한국정부가 사드 배치 결정을 강행할 것인지? 철회할 것인지? 혹은 제3의 대안을 모색할 것인지? 등 사드 배치 결정과 관련된 많은 과제들을 논의하기 위해 남가주 한인사회 지성인들을 모시고 보수와 진보 지성인들이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상호 의견을 나누면서 한인동포들의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었다.

▲ 통일전략포럼 참가자들. [사진제공-통일전략포럼]

"현시점에 사드가 실전 배치된다면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에 가시밭길"

본 토론회 내용을 간단하여 핵심요점만 정리하였다.

첫째로, 사드 배치 결정의 배경과 문제점을 간단히 검토하였다. 한미 정부가 제시한 사드 배치 결정의 안보논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목적”이며 제3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고 “자위권 차원”에서 결정하였다고 한다. 안보논리에 대한 찬반론이 격렬하게 제시되었다. 토론자들이 한미 입장과 북한 입장(아래 요약문 참조)을 잘 정리하였다.

둘째로, 사드 배치 결정은 단순한 안보논리로 결정되었기에 구체적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의 의미를 집중적으로 토론하였다. 구체적인 질문은 북한이 핵전쟁을 하겠다는 의도가 있는가? 만약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대남 공격하면 핵전쟁이 아닌가? 그러면 이것은 북한의 자멸행위가 아닌가? 북한이 핵전쟁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사드의 실효성 문제도 제기되어 사드 1포대(48개 미사일)가 100개 미사일이 동시에 날아오는 것을 어떻게 요격할 수 있는가?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셋째로, 사드 배치 결정의 국제정치적 시각에서 아래 토픽들을 논의하였다. 1)동북아 안보지형의 불균형, 2)중.러의 대북제재의 약화, 3)미국의 MD 방어체계의 편입(?), 4)박근혜 정부의 ‘조건부 사드배치론’에 대한 러시아와 중국의 반응 등을 논의하였다.

넷째로, 이번 라오스 한미정상회담(9.6)에서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력을 통해 대북 억제력을 유지해 나가로 합의한 것은 미국의 핵우산을 제공하는 의미가 있어 북한이 핵미사일 사용을 억지하게 되면 구태여 사드를 배치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한 토론과 논의도 있었다.

한반도 미래에 관련하여 사드 실전배치와 남북관계와 한반도 통일비전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한반도가 미.중 경쟁 속에서 한반도 미래는 미중간 핵심이익이 교차하는 지역으로 남게 될 경우에 전쟁의 위험이 증대될 수 있으며 현시점에 사드가 실전 배치된다면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 그리고 통일로 가는 길은 점점 더 가시밭길이 될 것으로 보인다는데 많은 참석자들이 우려를 표시하였다.

끝으로, 참석자들의 다양한 견해차이로 본 포럼에서 합의를 도출할 수 없었던 것은 유감이나 여러 가지 견해를 들을 수 있는 포럼이 된 것은 주최 측의 입장에서 큰 성과로 생각한다. 본 포럼은 한반도 미래전략연구원과 한반도 중립화 통일협의회와 공동개최 하였다.

다음으로, 패널 참석자들의 발제 요지를 간단하게 소개한다.

▲ 포럼에 나선 사회자와 발제자들. [사진제공-통일전략포럼]

안태형, “사드 한반도 배치에 대한 한국과 미국정부의 입장”

1) 사드 배치에 대한 한국정부 입장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사드 배치는 나날이 고조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의 국가적 안위와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하게 내린 자위적 방어조치”이며 “사드가 제3국을 목표로 할 이유도 없고, 실익도 없으며, 그렇게 할 어떤 의도나 계획도”없고 “북한의 핵 위협이 제거되면 자연스럽게 사드 배치의 필요성도 없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도 “우리 국가의 안위와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한 북한의 핵위협이 지금 이 사드 문제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미 공동발표문에 따르면 양국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자위권 차원의 방어조치로써”사드 배치를 결정했다. 국방부도 사드 배치는 “증대되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가 안위를 지키기”위한 것으로 “미국의 MD체제 참여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2) 사드 배치에 대한 미국정부 입장

조쉬 어니스트 백악관 홍보비서는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의 동맹국들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에 사드를 설치”하기로 했으며 “사드는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에 대한 방어용 미사일”이라고 주장했다. 벤 로즈 국가안보 부보좌관도 “사드는 중국을 향한 것이 아니라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이라고 주장했다.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도 “사드의 한국 배치는 계속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며 “사드는 순전히 방어적인 무기체제”라고 주장했다. 국방부도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대량학살무기와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 조치의 일환으로 사드를 주한미군에 배치하기로 합의결정”했으며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만 대응하고 제3국을 목표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라오스 한미 정상회담 기자회견 발표문에서 사드는 “순수한 방어 체제로써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3) 정리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공식입장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사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이며, 제3국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둘째, 사드는 순전히 자위권 차원의 방어조치이다. 셋째, 사드는 미국의 MD체계에 편입하거나 참여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한 많은 문제제기와 비판에 대해서도 한국과 미국정부는 계속 같은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한편, 이 과정에서 한국과 미국의 미묘한 입장차이가 MD에 대한 언급에서 드러나기도 한다. 한국은 사드 배치가 미국의 MD에 참여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미국은 이에 대한 확실한 입장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이태선, “사드 배치에 대한 북한의 입장”

북측의 관점에서 사드 배치 문제를 들여다보고 북측의 주장을 윤색하여 소개해 볼까 한다. 북측의 주장을 보면 사드 배치는 주한미군의 보호용이며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우위를 추구하는 미국의 정책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사드 배치는 철저히 미국의 국익을 위하여 배치하는 것이라 본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한 것인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사드 배치는 명백히 남북 간에 평화와 안정이 아닌 반목과 대결을 부채질하고 한반도와 그 주변지역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더욱 격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사드는 대륙간탄도미사일과 같이 고도로 날아가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체계이다. 이것이 남한에 배치되게 되면 먼 거리에서 진행되는 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초기에 탐지할 수 있다. 따라서 사드가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북측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를 감시추적하고 군사적으로 제압하려는 미국의 전략적 이익 실현에 필요한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사드의 남한배치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중국과 러시아의 변화다. 양국은 사드 배치결정을 계기로 대한민국을 동반자가 아니라 미국의 앞잡이로, 유사시에는 군사적 타격 대상으로까지 여기게 되고 한미일 군사동맹화 그리고 한미 연합훈련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대해 나섰다.

한편 북중관계는 일시적인 불편한 관계를 시정하고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를 공고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다. 반미노선을 취하고 있는 러시아는 북의 SLBM 발사성공을 오히려 찬양한다. 그것은 북의 전략로켓의 과녁이 공동의 적인 미국임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그런 즉 북러관계가 전면적으로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러한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 때문에 사드 배치는 대북제재의 약화를 의미한다. 더 나아가 중국의 대한민국에 대한 잠재적 경제 보복까지 감안한다면 대한민국이 사드 배치로 얻는 국익은 얼마나 될지 모르겠다.

또한 사드 배치가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부정적이다. 민족내부 문제, 남북관계 문제에 한미동맹을 내세워 사드를 끌어 들이는 것은 결코 민족의 이익에 부합 하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일제식민지 역사와 70년 민족분단의 역사를 돌이켜 본다면 자명한 일이다.

우리에게는 지난 시기 7.4 남북공동성명을 비롯하여 남북정상이 합의한 6.15 공동 선언과 10.4 선언 등 민족이 나아갈 길을 밝혀준 좋은 합의문들이 있다. 내년 대선에서는 그 선언들을 존중하고 실천할 수 있는 인물이 대한민국을 이끌 지도자로 선출되길 기대해 본다.

민경석, “사드 토론의 전제로서 주체적 민족통일의 지평과 관점”

사드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문제는 그보다도 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한다. 그것은 어떤 관점에서, 누구의 이익을 위해,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모든 사건의 대응 방법이나 정책 수립은 어떤 관점에서, 어떤 지평에서, 누구의 이익을 위해 대응하고 정책을 수립하느냐에 달려있다. 관점과 지평에 따라 사건의 분석도, 해결방법도, 접근법도, 모두 달라지기 때문이다. 지금 국내외에서 일고 있는 토론과 논쟁의 배후에는 모든 토론과 논쟁의 전제가 되는 관점, 지평, 이념의 차이가 결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예를 들어보자. 국민대학교의 박휘락 교수는 최근의 논문에서 자율성-안보 교환 모델을 이용하여 강대국과 약소국 사이의 비대칭 동맹관계에서 약소국인 한국은 자율성을 어느 정도 희생하고 그 대신 안보를 택하는 것이 한국의 국익이라고 주장하면서 중국보다는 미국을 선택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박휘락 교수 논문의 관점은 안보의 관점이고 그 지평은 약소국은 결국 강대국의 보호를 받기 위해 자율성을 희생하는 수밖에 없다는 현실주의적, 숙명론적 지평이다. 그렇다면 그 안보는 결국 누구를 위한 것인가? 물론 우리의 국익을 위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국익은 오직 미국과의 동맹 속에서만 가능한 그런 국익이요 따라서 미국의 세계지배의 전략 안에서 미국의 제국주의적 국익에 항상 예속되는 국익이다. 이것이 과연 우리 민족 전체의 독자적 국익과 일치하는가 하는 문제는 논쟁의 여지가 너무나 크다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관점과 지평을 달리하여 생각해 보자. 우리의 진정한 안보는 분단된 우리의 민족적 역량, 즉 북의 노동력과 천연자원, 남의 자본과 기술, 그리고 남과 북의 창조적 두뇌, 이 모든 것을 하나로 합쳐서 통일된 한민족의 자주적 역량을 배양하는데 있다고 우리의 관점을 바꿔 보자. 또 우리의 지평을 바꿔 미국의 세계지배도 이제 종말을 고하고 21세기의 세계는 다중심적 세계 (polycentric world)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런 세계에서는 약소국들의 선택의 여지도 증가할 것이라고 가정해 보자. 
    
이러한 새로운 관점과 지평에서 사드 문제를 본다면 대응의 방법도 달라질 수 있다. 새로운 관점이라고 해서 안보의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물론 아니다. 그러나 안보 문제도 민족 통일의 맥락 속에서 재검토하게 되고, 우리가 추구하는 안보가 민족 통일을 재촉하는가. 또는 더욱 지연시키는가? 민족의 분단과 분열을 더욱 부추기는가. 그렇지 않으면 분단과 분열을 해소하여 통일에로 가는 길을 단축시키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사드 문제는 사드의 효율성, 비용문제 등등을 떠나서 그 자체로 한반도의 긴장을 더 증가시키고 미국의 세계 지배전략의 한 부분으로 한민족 전체를 삽입시키는 것이기에 이것은 민족 통일과 자주성의 입장에서 저지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 주체적 민족통일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의 지평도 바뀔 수 있다.  현재의 많은 논쟁이 미국과의 동맹과 중국과의 동반자 관계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따라서 어느 편을 들어야 하느냐 문제로 축소되고 있다. 하지만 과연 꼭 한쪽을 택해야 되나? 두 강대국에 대해 주체적 독립성을 지킬 수는 없을까? 지금 남한의 경제력은 북한의 20배도 훨씬 넘는다.  또 지난 몇 십 년 동안 남한은 북한보다 네 배가 넘는 국방비를 지출하면서 무력을 증강시켜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만으로는 부족해서 꼭 미국의 사드를 도입해야 되는가? 이 기회에 자주 국방의 이상도 실천할 때가 되지 않았나? 세계 11대 경제대국이 된 지금 우리는 항상 강대국의 선처와 은총에 우리의 국운을 맡기고자 하는 사대주의 근성과 약소국의 패배주의적 숙명론을 이 기회에 청산해야 할 것이다. 이제는 강대국에도 “아니요”할 줄 알아야 한다.

오인동, “북의 핵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토론 있어야”

사드 배치 결정으로 야기된 이 문제에 대한 내실 있는 토론을 위해 곽태환 대표께서 제시한 1)사드 실전 배치 강행,  2)사드 배치 결정 철회,  3)사드 실전 배치의 유보론/연기론 (통일뉴스 8.2 참조)에 대한 생각을 토론회에서 간단히 말하고 이에 대해 우리 겨레 앞에 전개되고 있는 이 새로운 정세와 판세에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에 대해 얘기해 보고자 한다.

2016년 초 북은 4차 핵(수소탄) 시험에 이어 인공위성 발사 시위를 했다. 과거 북의 핵시험이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안보리가 5차례의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 실행해 왔다. 유엔결의 2270호는 최고 강도 대북제재 결의로, 미국의 주도로 채택되어 지난 3월부터 실행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북은 연이어 여러 차례의 잠수함 발사 미사일과 탄도 미사일 발사 시위를 했다. 그러자 7월에 미국이 남녘의 성주에 사드 배치를 결정하자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와 국민들의 합세의 기운이 늘어가고 있다. 이와 동시에 중국과 러시아가 결연히 반발하고 있다.

지난 40년 북은 미국에 평화협정을 요구해 왔으나 거부되었고, 미국은 북에 선 혁폐기를 요구했으나 거부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이번에 중국이 북핵 폐기와 평화협정 동시 협상을 제안하자 미국은 찬성 의사를 표했다. 그러나 북은 거부했다. 이제 북핵은 평화협정과는 관계가 없다며 비핵화 협상은 미국이나 세계 핵 군축 문제와 더불어서만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대북제재 6개월째에 들어섰다. 남 정부는 북 관료들의 탈북이 늘고 북 정권 안에서의 고위관료 숙청도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알리고 있다.

그러면 전에 없던 이런 북과 미국의 대결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어 갈 것일까? 정전 뒤 남에 미군이 주둔한 채였지만 주로 남북 간의 반목과 대결상태가 계속되다가 1990년대부터는 북의 핵개발 의혹으로 북미간의 문제로 부각되어 1994년 북미 기본합의가 이뤄졌다. 그러나 2002년 말에 파기되었다. 그래서 새로운 6자회담이 이뤄져 협상이 진행되던 중 2008년 말에 중단되었다.

남과 북은 어느 길로 갈 것인가? 그리고 이제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의 대결구도가 시작했지만 곧 미.일과 중.러의 대결 국면으로 판세가 전이될 것이다. 이러한 정세가 남북에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 즉 이러한 판세에서 남이나 북이 어떠한 행보를 택하느냐에 따라 우리 겨레의 앞날은 결정 될 것이다, 말하자면 남과 북이 함께할 것인지? 아니면 남이나 북이 미.일이나 중.러 중 각기 어느 편에 설 것인가? 그것도 아니면 남북이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인지에 따라 동아시아 내지는 패권국들의 세계 판도 또한 새로이 결정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북의 핵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나 대안에 대한 토론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남에서는 거의 모두 북핵 폐기를 얘기하는 듯도 하지만 한편 국민들의 67% 즉 2/3가 자체 핵무장 주장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다. 고로 북핵이 폐기되어야 할 이유에 대한 토론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평화체제 문제에 있어서 북미 사이가 되어야 할 것인지 남과 북 사이의 평화체제가 바람직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사고에 대한 토론도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사드의 성능 등에 대한 기본 자료는 지금도 완성을 위한 개발을 하고 있는 증이어서 많은 부분이 미국의 비밀로 되어 있으나 전문가들의 수많은 글로 우리는 그런 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첫 머리에 얘기한 대로 곽태환 대표께서 제시하신 3개 사항에 대한 토론에 이어 위에 말한 근본 문제인 핵과 평화 문제에 대한 토론이 이어지기를 바란다.

▲ 32년째 섬유업에 종사하고 있는 조삼환 에프알티코리아 대표는 1년전 개성공단 임가공에 뛰어들어 경영상태가 다소 호전되나 싶더니 그만 주저 앉고 말았다며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올해 환갑이다. 32년째 섬유업을 하고 있는데, 중국에 들어갔다가 힘들어서 다시 국내로 들어와 실패도 경험했다. 작년에 개성공단 협력기업으로 임가공을 하면서 간신히 자리잡나 했더니 이렇게 됐다. 이제 재기하는 게 가능할까?”

지난 12일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개성공단근로자협의회 사무실에서 만난 조삼환 에프알티코리아 대표이사는 “오늘도 추석 전에 자금 좀 해달라는 거래업체의 전화를 받았다”며 한숨을 쉬었다.

개성공단 전면 중단 이후 피해실태를 조사하는 과정에 입주기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누락된 후 응급실에 입원해 혈관에 염증이 생기는 혈관염증 진단을 받았다. 지금은 목발 없이는 걷지 못하는 상태다.

지입차로 운행하던 용달 기사도 없이 지금은 짐을 싣고 내리는 일까지 직접 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건강은 날로 악화되고 있다.

같은 날 함께 만난 정종탁 홍진패션 대표이사도 나을 것 없는 사정이다.

지난 2009년부터 개성공단에 원부자재를 보내 남성복을 임가공한 후 국내업체에 납품해 온 정 대표는 연매출 35억원 규모로 안정적인 사업을 운영해 왔으나 지난 2월 10일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으로 직격탄을 맞았다.

개성공단을 제외한 국내외 생산기지가 전혀 없었던 탓이다. 개성공단 중단 이후 겪고 있는 자금난을 타개하기 위해 아내의 암진단보상금까지 끌어다 썼으나 보람도 없이 지난 4월부터는 제품 생산도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조삼환 대표와 정종탁 대표는 현재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임가공을 맡긴 1차 협력업체 49개사를 회원사로 하는 개성공단협력기업협의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개성공단 협력업체는 이들 1차 협력업체에 원부자재를 납품한 업체들을 포함하면 5,000여 곳에 달하는 규모다.

추석 연휴 전날인 13일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 사옥에서 만난 박용만 녹색섬유 대표는 “25년 만에 몸살이 걸려서 링거를 꼽고 누워 있다가 깜빡 잠이 들었다”며, 약속시간이 꽤 지나서야 부스스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신경쇠약이나 우울증으로 병원 출입하지 않는 사장들을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들의 근황을 전했다.

2013년 3월 잠정 중단 이후 6개월 만에 들어간 공장에서 상한 식자재와 변색·탈색된 원부자재, 녹슨 기계를 정비해야 했던 ‘숨막히는’ 과정을 경험한 박 대표는 이번엔 최소 3~4년 공장에 못 들어 갈 수 있다는 각오를 하고 있지만 머릿속은 무척 복잡한 듯 했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고통은 지난 2월 10일 설 명절 연휴가 끝나는 날 시작됐다.

기억은 서로 조금씩 달랐지만 그날 이후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끔찍한 그 날의 일에 대해 말할 때는 몸서리를 쳤다.

잊지 못할 2.10 개성공단 전면중단, 그리고 추방

▲ 정종탁 홍진패션 대표는 개성공단 임가공을 통해 연매출 35억원의 견실한 기업을 운영했으나 지난 2.10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로 직격탄을 맞아 지금은 사실상 생산 중단 상태에 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통일뉴스 : 지난 설 연휴가 끝나던 2월 10일 오후 5시 정부가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발표하자 북측은 다음 날 오전 10시(이하 평양시간) 개성공단 폐쇄와 군사통제구역 선포로 맞대응하고 같은 날 오후 5시까지 남측 인원 전원 추방, 공단 내 남측 자산의 동결을 선언했다. 당시 직접 겪었던 일들을 중심으로 상황을 설명해 달라.

■ 정종탁 : 2월 10일 오후 5시에 통일부에서 개성공단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했지 않나. 그리고는 회사별로 차량 1대와 인원 두 명씩 허가를 내주어서 다음 날 공단에 들어갈 수 있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들어갔다가 12시쯤 싣고 나올 사람들은 다 그렇게 나왔다. 그런데 북측에서 뭐라고 했느냐하면 11일 5시 30분(서울시간)까지는 남측 인원과 장비 모두 다 철수를 하라고 했다.

11일 5시 30분까지는 정상적으로 개성공단에서 나올 수 있었고 5시 30분 이후에는 못 나왔다. 마지막 차량이 물건을 다 싣고 북측 세관검사까지 마치고 나서 대기하고 있던 중 북측에서 폐쇄명령이 떨어지면서 이미 실었던 짐을 북측 세관 앞에 다 부려놓고 빈차로 내려왔다.

■ 조삼환 : 그러니까 우리나라(남측)에서 10일 오후 5시 전면중단 발표하고 24시간이 지나서 저쪽(북측)에서 폐쇄명령을 내렸다고 하더라.

나도 11일 오전 11시에 들어갔다가 5시 30분 막차로 나오던 중 물건을 다 뺐기고 (북측)세관에서 내리라고 해서 짐 하나 못 건지고 몸만 내려왔는데...뭐 30분 전에 나간 사람은 물건을 가지고 내려갔지만 5시 30분에서 조금 늦은 사람들은 실었던 물건도 다 내려놓고 내려왔어야 하니까 참기 힘들 만큼 어려운 심정이었다. 난 그날 밤 12시 5분에 나왔다.

1톤 탑차 트럭 하나에 꽉 실었다가 통과를 못 했다. 시간이 늦어지면 벌금이라도 낼 생각으로 마지막 한 봉지라도 싣고 내려오려고 했다가 그렇게 됐다. 원부자재, 완성품들인데 대략 1억5천만 원 이상은 되지 않을까 싶다.

당시 북측 세관 검사는 오후 5시(평양시간)에 끝났고, 이때까지 대기 중이던 트럭은 싣고 온 짐을 각자 공장에 다시 갖다 놓고 오라는 북측 세관의 지시에 따라 저녁 8시까지 작업을 마치고 북측에서 확인이 끝날 때까지 대기하다가 밤 11시께 개성에서 출발해 자정이 넘어서야 통일대교를 넘어 돌아올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 세관원 등과 다툼도 심하게 벌였지만 사실상 추방 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짐이 있으면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국 그 지시를 이행하느라고 시간이 지체된 것이다.

■ 박용만 : 2월 11일 오전 11시까지 대기하고 오후 2시까지는 나오라는 정부 지침이 있었다.

입·출경에 각각 30분씩 걸리는 걸 감안하면 실제 작업시간은 2시간 밖에 안 되는 상황이었다.

또 각 회사별로 차량 2대, 인원 4명에서 차량 1대, 인원 2명으로 줄이는 바람에 아침도 거르고 도라산에 집결한 작업자들이 점심 끼니도 거른 채 상차 작업을 했다.

그런데 북측에서 금형 같은 것은 싣고 나오지 못하게 해서 다시 내려놓고 하는 해프닝이 곳곳에서 벌어지면서 밤 8~9시가 다 되어서야 공단에서 나오게 됐다.

그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끼니를 거른 사람들이 짐도 못 싣고 자정이 다 되어서야 일산에 도착해 밤새 홧술 마시느라고 집에도 못 들어갔다고 하더라.

개성 협력업체로 피해 확산, 별도 대책 필요

개성공단 전면 중단으로부터 215일을 넘긴 지금까지 정부는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목표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호언해왔다.

9월 4일까지 정부의 지원대책 중 고정자산에 대한 경협보험금(112개사 중 93개사, 2,705억원(약 86%))과 투자 및 유동자산 피해에 대한 지원금(95개사, 1,062억원(55%)) 등 총 3,767억원(74%)가 지급되었다.

피해지원이 정상을 되찾는 듯한 착시를 일으키는 지표이지만, 입주기업의 직접적인 피해는 물론이고 협력업체들의 2차, 3차 피해가 갈수록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입주기업 중심으로 구성된 개성공단비대위는 최소한 정부가 피해조사를 거쳐 인정한 7,749억원이라도 전액 지원해야 원부자재 등을 납품한 후 피해를 당하고 있는 협력업체와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며, 피해 확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비비와 내년 예산에 즉각 반영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 조삼환 에프알티코리아 대표.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통일뉴스 : 개성공단과의 인연, 전면 중단으로 인한 피해 규모, 현황 등을 설명해 달라.

■ 조 :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임가공을 한 지 1년 조금 넘는 시점에서 이런 일이 생겼다. 개성에서 일이 좀 되나 싶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일을 당한 거다. 그동안은 개성공단의 특수성도 있고 해서 적응하는 기간도 필요했고 새로운 거래선도 확보되는 과도적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기반을 잡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지금 더 어렵다.

□ 임가공 규모는 얼마나 되었나.

■ 시즌별로 차이가 있지만 인테리어 쪽이어서 커텐, 이불, 카펫 같은 경우 성수기인 가을에는 월 1억원 정도 매출을 올렸다. 여름에는 월 5천만 원 미만으로 떨어지기도 했다.

□ 손실규모는.

■ 실제는 3억 원 정도인데, 손실 규모를 세관 통과 서류 기준으로 하라는 정부 방침 때문에 제대로 신고를 하지 못하고 1억 8백만 원 신고를 했다.

통일부에서 촉박한 시간 안에 신고를 하라고 종용하는 바람에 졸속으로 할 수 밖에 없었다.

예를 들어, 원단이 1만 야드가 들어간 경우라고 하더라도 납부해야 할 세금을 줄이기 위해 세관에는 5천 야드만 반출했다고 신고한 경우가 태반이다. 실제 들어간 수량의 50~60%, 금액기준으로는 50%미만으로 신고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면 된다.

실제 원단 1마의 시세는 4,000~5000원씩 하지만 통관서류에는 0.2~0.3달러(200~300원)씩 되어 있는 실정이다.

내 경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입주기업에서 원단 1마에 0.2~0.3달러씩 계산해서 1천만 원이 조금 넘는 금액으로 피해신고한 것을 다시 정정해서 늦게나마 신고한 것이다.

특히 협력업체들은 피해 신고를 입주기업들이 했기 때문에 이런 사정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 정 : 우리 회사의 경우 두 곳의 입주기업들을 통해 각각 2억6,000만원과 6,300만원의 유동자산 피해가 확인됐지만 이 기업들이 정부로부터 확인된 피해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았는지 소식도 없고 입금도 없다.

통일부에서 입주기업만 상대하고 협력업체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잘 알 수도 없었지만 최근 조사한 결과 정부로부터 피해지원금을 받은 입주기업 중 납품받은 원부자재 대금을 협력업체에 정상적으로 지급한 곳은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

■ 조 :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피해금액으로 신고한 유동자산은 협력기업들 것이다. 그런데 정작 협력기업들은 얼마가 지원이 나왔는지를 알 수가 없다. 일부 기업들은 30%만 받아라, 40%에서 정리하자며 협상을 제의하는 경우도 있다. 왜 협력기업이 응당 받아야 할 돈을 가지고 자기들이 흥정을 들어오나.

너무 억울해서 유동자산뿐만 아니라 설비에 대해서도 추석이 지난 후 자체적으로 실태조사를 별도로 하려고 한다. 협력업체 중에는 원활한 임가공생산을 위해 기술지원을 포함해서 무상임대설비를 입주기업에게 제공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다.

한 군데에서 3억7천만원 정도의 기계를 10분의 1정도 피해액으로 인정받은 사례는 있다.

□ 협력업체들의 요구를 다시 한 번 정리해 달라.

■ 조 : 통일부가 책임을 지고 협력업체의 피해에 대해서는 입주기업들에게 미루지 말고 직접 처리해야 한다. 싸움 벌어지는 것 밖에 안 된다. 통일부는 입주기업에 대한 피해지원액을 협력업체가 요청했을 때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정종탁 홍진패션 대표가 협력기업협의회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정 : 처음엔 입주기업과의 채권·채무 금액에 상응하는 운영자금 2~3억 원만 대출해 달라는 민원을 이곳저곳에 제기했으나 다 법적 근거가 없다며 거절당했다. 그 후에는 협력업체에 들어와야 할 지원금을 입주기업을 거치지 않고 직접 수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했으나 그마저 묵살 당했다.

상환조건 달지 않고, 기회비용에 대한 배상까지 해줘야 

정부가 유동자산 피해에 대한 지원금을 입주기업에 지급하면서 협력업체와의 민형사상 책임을 정부에 묻지 않는다는 확약서를 받는 것이 또 다른 쟁점이 되고 있는 가운데, 박용만 녹색섬유 대표는 아직 확약서를 쓰지는 않았으나 9월 24일까지 명시한 기한에 맞춰 지원금 신청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 박 : 기업 간 거래에 정부가 개입하는데 찬성할 수 없다. 정부가 개입하면 기업이 스스로 융통성있게 처리할 수 있는 여지를 스스로 없애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입주기업과 협력업체는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우려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다. 입주기업들이 협력업체에 지불해야 할 돈은 당연히 주어야 하는 것이다.

피해신고 5억 7,000만원을 피해신고하고 정부가 1억6,000만원을 인정해 그 중 70%인 1억 1,000만원을 주겠다는데 확약서 때문에 아직 신청을 하지는 않았다.

입주기업의 궁색한 형편을 악용해서 받은 확약서의 법률적 효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9월 24일까지 기한을 명시한 것은 유효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기한내 지원금 신청을 고민하고 있다.

▲ 박용만 녹색섬유 대표. [통일뉴스 자료사진]

박 대표는 기업들의 피해 실태와 정부의 지원 또는 보상에 대해 기자의 질문이 집중되자 정부가 제시한 프레임에 갇힌 것이라며 강한 불쾌감(?)을 표시하고 자신의 주장을 이어갔다.

■ 입주기업들이 겪고 있는 피해는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지금 정부가 피해지원 대책 등으로 내놓는 것은 과거에 한정된 것이다.

대부분 언론 보도 역시 ‘개성공단에 두고 온 유동자산과 고정자산을 합친 ‘유형자산’에 피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합리적 기준으로 인정하는 틀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당장 개성공단에 두고 온 물건(시설, 설비 등)에 대한 피해에 대해 대출 전환을 하고 일부 유동자산 피해에 대해서는 삼일회계법인이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해 인정한 금액의 70%를 확약서를 써줘 가면서 받는 것은 입주기업의 입장에서는 억울하지 않을 수 없다.

기업이 입은 피해는 100% 보상해야 하고 상환을 전제로 하면 안 된다. 개성공단 재가동시 입주기업들이 다시 들어가려는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조치이다.

또 현재 개성공단 기업들이 치러야 하는 고용유지비용과 대출금 확대 및 이에 따른 이자 부담, 일반 관리비 증가, 사업복원을 위한 위험 회피 비용 등에 대해서도 고민이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투입된 매몰비용과 달리 미래 기대 수익에 미친 피해는 거론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 구체적으로 현재의 피해, 미래 꽃피지 못한 기회비용에 대한 계산을 한다면.

■ 판례를 보면 1년 매출을 실질 손해에 대한 합당한 보상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3년 치 이익을 합산해서 기회비용의 상실로 보는 경우도 있더라.

우리의 경우, 개성공단에서 순수하게 올린 연매출이 25억 원이었다. 이자비용까지 포함해 월 3,000만원을 웃도는 적자가 발생해 연간 5억 원을 넘는 피해액의 4년 총액, 3년간의 순이익도 비슷한 규모로 계산된다.

공교롭게도 대부분의 입주기업들이 2008년부터 실질적으로 가동을 해서 2013년까지는 엄청난 손실을 보았다. 6년간 많은 적자를 본 후 2014~2015년에 흑자 전환을 했다.

그래서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면서 2012년, 2014~2015년을 기준년도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2005년 10월 개성공단에 입주, 4층짜리 1,200평 건물의 건물에 4명의 상주 주재원과 3명의 출퇴근 근로자, 350명의 북측 근로자가 함께 일했던 녹색섬유는 124개 개성공단 입주기업 중 가장 평균적인 기업이라며 자부심 넘치는 표정으로 이야기하던 박 대표는 기업 손실에 대해서는 망신이라며 구체적으로 밝히지 말아달라고 신신당부했다.

또 아픈 사람처럼 보일까 걱정된다며, 끝내 자신의 모습이 찍히는 걸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