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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분열 아닌 확장으로

 

 

 

 

 

전교조의 일부 조합원들이 곧 새로운 노조를 결성한다이에 교육 기득권 세력들은 전교조가 분열로 인해 곧 망할 것이라는 희망 섞인 예측을 하고 있다.

 

 

고백하자면나도 수개월 전부터 새로운 교원노조를 만드는 상상을 했다전교조가 싫어서가 아니라단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듯한 답답함 때문이었다나는 새로운 노조를 결성하는 교사들의 진의를 믿는다그들은 그간 전교조의 이름으로 교육에 많은 헌신을 해왔던 교사들일 거다. 할 만큼 했다는 마음이 아니면 떠나리라 나서지 못할 것 같다내가 아는 전교조 교사들이라면 그렇다.

 

 

전교조 조합원이 되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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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발령을 받았던 첫 학교에 전교조 교사는 한 명도 없었다다른 학교에 있을 때 조합원이었다는 선배 교사 한 명은 내가 일하던 학교에 와서 조합을 탈퇴했다관리자들이 본인을 대하는 태도가 차갑고나이도 있는데 계속 고학년 담임에 힘든 업무를 주기에 너무 힘들었다고 했다조합 탈퇴를 했더니 대번에 처우가 달라졌단다그런 말을 듣고도 내가 두렵지 않았다면 거짓말이다.

 

 

차츰 경력이 쌓이고학교가 어떤 곳인지 파악하게 되자 내 마음대로 할 배짱이 어느 정도 생겼다그러나 전교조 가입은 여전히 망설여졌다큰 단체와 강한 결속을 경계하는 성격 때문인 듯하다집단 지성을 존중하지만안타깝게도 집단적인 이성의 마비에 대한 기억 역시 뚜렷하다더구나 그즈음 나는 학교교사교과서교총전교조 등라는 글자가 들어간 것만 봐도 가슴이 답답해지는 이상 증상을 겪고 있었다교대에서 보낸 4년만큼이나신규시절 5년을 보낸 첫 학교의 생활도 어처구니없는 일들의 연속이었다.

 

 

더구나 그간 보아온 전교조 투쟁 방향이 개인적으로 와 닿지도 않았다특히 7차 교육과정과 나이스 반대 투쟁이 그랬다전교조 홍보물을 읽어보면 일견 의미 있어 보이긴 했다그러나 이것이 이렇게까지 사활을 걸고 싸워야 할 내용인가라는 의문은 들었다교원평가 반대 투쟁 역시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측면이 있었다.

 

 

그러다 학교를 옮겼고나는 학업 성취도가 낮은 학교에서 벌어지는 일제고사의 실상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정확히 말하자면 일제고사라는 시험 자체보다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해 학생을 지적으로 학대하는 단위 학교들의 모습이 더 충격적이었다이런 짓을 하는 곳이 학교라면 나는 교사이고 싶지 않았다매일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당시 일제고사 반대투쟁과 시국선언 등으로 전교조는 여기저기서 얻어맞고 있었다일제고사를 거부하는 교사들이 상당수 존재하는 다른 학교들에서징계니 해임이니 하는 뒤숭숭한 소식도 들려왔다그 와중에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교총은 늘 하던 대로 교사가 정치적인 행동을 하다니당장 교실로 돌아가라!’고 외치고 있었다. 비록 내가 당장 무언가를 크게 바꾸지는 못해도 바른 말을 하는 단체는그것도 바른 말을 하다가 저렇게 얻어맞는 사람들은 도와주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다그래서 전교조 지부 사무실에 찾아가 가입을 했다나는 그렇게 나밖에 없는 1인 분회의분회장이 됐다.

 

 

전교조를 둘러싼 무수한 오해 중 하나가전교조 교사들이 학교에서 갑질을 한다는 것이다전교조 교사들이 개인의 안위만 위한다고 보는 분들이 많은 듯한데, (물론 일부 그런 교사들도 있겠으나) 내가 볼 때 그건 정말 소도 웃을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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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가 망가뜨린 경기교육 6년만에 되찾아오겠다"며

경기도교육감에 출마했다 보기좋게 낙마한 조전혁 전 의원

 

 

우선 교사라는 전문직 노동자가 근무 조건을 보장받고자 노조에 가입하는 것은 절대로 잘못된 일이 아니다하지만 내가 근무하는 환경(대도시의 공립초등학교)에서 생각해보면전교조에 가입하는 것이 개인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조합원이 많지 않은 학교에서 악독한 관리자를 만나면앞서 말한 선배 교사가 그랬던 것처럼 인사배정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교육계에서 승진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느 시점에서는 전교조를 탈퇴하는 것이 암묵적 규율이다.

 

 

상식 이하의 악독한 관리자들은 상대적으로 줄었다더구나 내 경우는 젊고승진에도 뜻이 없으니 조합원이어서 직접적 불이익을 당하고 있지는 않다하지만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을 전교조라 역시 정치적이군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 불편할 때가 있다한국은 정치라는 말을 전염병과 선동의 의미로만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다그래서 정치적이라는 이미지가 덧씌워지는 것이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제약하기도 한다매번 화를 눌러가며 초등학생도 바로 알고 있는 정치의 본래 의미에 대해 설명하려면 피곤하기 그지없다그래서 가끔 평조합원인 내가 전교조를 업고이고 간다는 생각이 들기까지 한다.

 

 

전교조 교사들이 김일성을 찬양한다는 둥의 말에는 대답할 가치도 못 느낀다하지만 교원의 겨우 10%가 될까 말까 한 조합원을 가진 교원 노조가 마치 공교육 붕괴의 근원인 양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교사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집단인 양 매도되는 것 역시 옳지 않다교육 당국의 지시를 충실히 따르기만 하면 한국에서 교사라는 직업만큼 안정적인 직업도 없다이 안정성을 포기하고굳이 대세를 거슬러가면서까지 많은 교사들이 전교조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심지어 법외노조가 되는 와중에 가입을 하는 교사들까지 적지 않았다전교조가 좋든 싫든이런 상황과 그들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달라고 말하는 건 무리한 부탁일까.

 

 

활동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겐 전교조에 대한 애정이 있다이런 내가 조합에 대해 업고이고 가는 심정이라는 시건방진 표현을 썼다나는 전교조가 개혁의 방향성을 달리했으면 하는 생각을 아주 자주했다위기와 탄압에서 오는 반동의 에너지를 넘어서는 것이기를 바랬다아래에서부터 천천히 말이다.

 

 

 

 

개혁은 아래로부터

 

전교조는 늘 싸우고항상 진다. 전교조가 전면에 내걸고 반대했던 성과급은 폐지되기는커녕 차등지급률이 더 커졌다올해만 해도 교사가 수백만 원에 달하는 촌지를 받거나성추행을 해도 단 몇 개월 정직 처분이 내려졌다그런데 교육부는 성과급을 균등 분배하면 파면에 이르게 하는 법률을 만들겠단다교원평가의 경우도, 시행되기 전부터 전교조는 늘 폐지만을 외쳤다오늘도 나는 교원능력개발평가 거부를 위한 공동행동 지침에 관한 문자를 받았다.투쟁 방식에 대한 호불호는 차치하고이것이 성공하리라는 생각이 도무지 들지 않는다지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닐 수 있으나, 어떤 모습으로 지는가는 중요한 문제이다.

 

 

전교조는 늘 위를 향해서만 외치는 것 같다들을 의지도이유도 없는 사람들에게 말이다들을 의지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들어야만 하는 이유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대다수의 교사학부모시민이 뜻을 모으는 바람에 그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다.

 

 

국제교원노조연맹(Education International, EI)이 발표한 논문 교사의 자기 효능감목소리지도력국제교원노조연맹의 정책 방향’ 속에 제시된 토론 자료는 모든 교원 정책의 기본 가정을 개혁은 아래로부터 지지를 받을 때에만 효과를 거둘 수 있음에 둔다나는 꼭 교육 개혁만이 아닌 모든 형태의 개혁이 아래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는 입장이다.

 

 

성과급을 예로 들어보자여러 통계 자료를 보면 성향을 막론하고 많은 교사들이 성과급 폐지에 찬성한다. 그렇다면 이제 부지런히 시민들학부모들과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이를 위해 투쟁방식은 물론이거니와 사용하는 언어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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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머니투데이>

 

성과급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늘 두 가지 정도의 이유를 들어왔다. ‘교육의 질은 수치화할 수 없다와 교사 간의 경쟁을 조장한다’ 이다완벽하게 옳은 말이나학교 현장에서 실제 학생들을 대하고, 현장의 수많은 변수를 겪는 교사가 아니면 크게 와 닿지 않는 말일 수 있다아름다움이 수치화될 수 없음에도 미스코리아 진미를 나누는 것처럼 사람들은 부지불식간 질적인 부분을 계량화한다또 경쟁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가끔 안 하느니만 못한 결과를 낳는다공공부문의 비효율과 무사 안일함에 분노하는 시민들이 많다경쟁이라는 말을 사용하면 할수록,의도치 않게 반대쪽 프레임만을 활성화시킬 수도 있다이런 무한 경쟁 시대에 교사들만 경쟁 안 하고 놀고 먹겠다는 거냐는 엉뚱한 오해를 산다.

 

 

어떤 식으로 프레임을 형성해나가야 할지 교원노조는 깊은 고민을 해야 한다프레임 형성까지는 아니지만개인적으로 나는 교사가 아닌 주변의 지인들에게 이런 식으로 설득하려 한다.

 

 

교사 성과급 기준과 비슷한 방식으로 부모 성과급 기준을 세워봅시다성과 기준에 의하면 1학년 엄마는 아이가 어리니까 최하 등급, 6학년 엄마는 아이가 크고 다루기 힘드니 최상 등급입니다발달 단계마다 부모로서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엄연히 다른데도 말입니다또 부모 성과급 기준에 의하면 부모님들이 학부모회운영위원회 일을 하지 않으면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아이를 매주 놀이공원에 데려가지 않았거나좋은 대회에 내보내 아이가 상을 받지 못했으므로 부모로서 낮은 등급을 받습니다.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좋은 책을 읽고보고서도 쓰면 물론 좋습니다그러나 얼마나 많은 책을 읽느냐가 정말 중요할까요가정과 사회의 지원 속에 자율적으로한 권의 좋은 책이라도 제대로 읽고, 가족의 삶에 녹여내는 일이 중요하지 않을까요그러나 부모성과급 기준에 의하면 일 년에 반드시 10권 이상의 책을 읽어야만 높은 등급을 받고많은 돈을 받습니다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그 책의 내용을 어떻게 활용했는지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또 성과급 기준에는 시부모나 처가어른이 주는 점수가 큰 영향을 끼칩니다어느 집에 첫째둘째셋째 며느리가 있고 각자 다른 방법으로 가족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상대평가 기준에 의해,세 명은 반드시 다른 결과를 받습니다가족 내 어른과 며느리들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맺어질까요학부모 성과급은 좋은 부모가 되는 것에가족 내 다른 구성원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에, 무엇보다 아이들을 위한 교육에 도움이 될까요?

 

 

 

 

 

 

 

 

 

 

 

성과급이라는 제도는 교사가 수업에 집중하고학생들을 잘 돌보는 것을 방해합니다우리는 저학년 교사이기 때문에기피 업무를 맡지 않았기 때문에대회에 참가하지 않았기 때문에관리자들에게 낮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저성과 교사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우리는 정신없이 바쁘기만 한 교사가 아니라학생들 한 명 한 명에게 애정을 쏟고 싶습니다좋은 수업을 위해 충분한 자율성, 연구하는 환경을 갖고 싶습니다.

 

 

표준화된 기준으로 줄세우기를 당하는 교사는 같은 방식으로 학생들을 교육하게 된다통제 속에서 성과에 쫓기는 교사가 아이들에게 부드러운 말 한마디 건네기 힘든 정신상태가 되리라는 것을매일 아이들을 대하는 부모들은 직감적으로 알 수 있다.

 

노력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설득하고공감을 이끌어내어연대할 수 있다아래로부터의 개혁을 원한다교육부 앞에 찾아가 시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한 번에 모든 걸 이루리라는 생각을 버리고아래에서 이룬 연대를 바탕으로 작은 성공을 하나씩 이뤄갔으면 한다성과급 문제만이 아닌 전교조가 당면한 많은 문제들에서 마찬가지 관점을 취하자고 제안한다.

 

 

학생의 이익은 교사의 이익과 함께한다

 

 

전교조의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 투쟁은 교원 노조가 기존의 노사 관계 모델에 갇혀죽도 밥도 아닌 이상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스럽다.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시행되기 시작했을 때 주변 대부분의 교사들이 성향을 막론해 교원평가 자체에 화를 냈다보수적인 성향의 교사들은 당연히 어떻게 감히 학생학부모가 교사를 평가하느냐고 분노했다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성향의 교사들은 교원능력개발평가가 교육 환경 전반적인 문제를 무시한 채 모든 것을 교사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을 우려했다교육의 시장화를 개탄하며이것이 당장은 아니라도 결국 승진이나 보수에 연계될 것이라는 염려도 했다이 염려의 내용에는 몹시 동의했지만그럼에도 여러 가지 의문이 들었다.

 

 

우선 교사를 평가하는 제도는 교원능력개발평가 이전에도 있었다여전히 존재하는 근무성적평정(근평말이다이는 관리자들이 교사에게 주는 점수로승진과 이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승진의 기로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수가 있더라도 최고점을 받아야 한다그러나 이것이 상대평가 점수이다 보니여러 드라마를 만든다점수 때문에 멱살이나 머리채를 잡거나, 충성의 대가가 이거냐며 교장 집에 찾아가 난동을 부린 교사들을 본 적도 있다박카스 박스에 지폐를 얼만큼 채웠다더라는 이야기도 있었다.

 

 

실 근평은 어떤 의미에서는 평가라고 볼 수도 없다평가는 피평가자를 위한 지원과 개선에 토대를 두고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허나 나는 10년째 학교에서 일하고 있어도내 근평이 몇 점인지조차 모른다평가가 어떤 기준으로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는지도 모른 채그냥 교장이 주는 대로 받으면 끝이다이 말도 안 되는 근평이 여전히 승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학교의 기존 교사평가제도승진제도를 생각하면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왜 문제인지 모르겠는 심정이다물론 교평의 부작용도 인정한다. 교사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평가가 반드시 객관적이고 공정하리라는 보장이 없다교사들이 학생과 학부모의 눈치를 보고그 과정에서 부정한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

 

 

하지만 관리자의 평가는 객관적이고 공정한가교사들이 관리자들의 눈치를 보면서 발생하는 부정한 일들은 또 얼마나 많은가관리자들은 교사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활동하는지 거의 모르지만 학생은 매일 교사들과 함께한다관리자가 원하는 교사의 모습은 매우 복잡한 반면학생과 학부모가 관심 있어 하는 것은 '가르치는 능력'과 '인격'뿐이다교사의 전문성을 수업 능력이나 인격으로 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행정 업무 처리 능력, 로비 능력인맥관리 능력배구 능력보다는 그나마 낫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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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값의 문제를 가졌다면나는 차라리 학생과 학부모의 평가를 지지한다눈치를 보더라도 학생과 학부모의 눈치를 보는 것이 낫다그들의 신뢰와 존경을 받는 교사들이 학교에서 많은 권한을 갖도록 하는 것이 적어도’ 근평 제도보다는 낫다교원능력개발평가가 가진 교육의 시장화 문제공감한다그러나 내가 보는 학교 문화와 제도는 신자유주의 걱정 이전에 봉건주의부터 타파해야 할 것 같다.

 

 

근평의 문제점을 모르는 교사는 없다전교조는 '근평이 없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도입되는 교원능력개발평가가 교사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전문성 개발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음에 줄기차게 반대를 주장했을 것이다또 지금처럼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할 바에야 아예 안 하는 것이 나은 것도 사실이다.

 

 

교육 진보세력은 폐지를 주장하고, 교육 기득권 세력은 찬성하는 제스처를 취하고 있으니 교원능력개발평가라는 제도 자체가 교육 진보를 가로막는 주범이라 보이기 쉽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게 간단치가 않다. 교사들에게 실질적 영향을 끼치는 근평과 성과급 평가의 폐해를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앞장서서 가려주고 있을 뿐이다. 현재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근평(승진)이나 성과급 평가(차등 보수)와는 달리 교원들에게 큰 영향을 행사하지 않는다. 평가 결과에 따라 기분이 좋고 나쁘거나, 귀찮은 업무 하나가 생긴 정도다. 최근 들어 많은 교사들은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을 갖기보다, (개인차는 있을 것이나) 큰 관심이 없다. 그러다 보니 수년이 지났어도 평가의 설계부터 시행, 피드백까지 무엇 하나 발전이 없다. 그 와중에 보수언론들의 뭇매에 힘입어 전교조는 이기적이고, 게으른 교사들의 이익 집단으로 매도당했다.

 

 

국제교원노조연맹(Education International, EI)의 논문 <교원 평가의 활용과 오용: OECD 국가를 중심으로>에 따르면 성과급 제도가 학교에서 효과를 발휘한다는 증거는 없다그러나 교원 평가가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한다는 증거는 수도 없이 많다교사들에게 양질의 전문성 개발 기회를 제공하기만 한다면 말이다평가과정의 개발에 교사들이 참여하고조언을 하는 교사나 멘토가 있어야 하며수업 현장과 평가의 다양한 변인이 고려되고평가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평가의 목적에 동의하는 '종합적인 교원평가'에 대해 국제적인 요구가 높다. 성과와 급여에 차이를 두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문성 개발을 위한 건실한 교원평가 말이다. 현재 한국에서 시행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는 이런 종합적 기준에 전혀 미치지 못한다.

 

 

내가 아쉬운 것은 전교조가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를 위한 투쟁에 너무 열을 올리는 바람에제대로 된 교원평가제도 추진을 위한 주도권을 놓쳐버렸다는 점이다전문성 개발에 도움이 되는 종합적인 교원 평가는 현재의 승진제도를 무너뜨리기 위한 초석이 되기도 한다행정가로비 전문가들이 아닌 교육자가 학생학부모교사의 신뢰 속에 학교의 장이 되는 교육현장을 원하는 사람은 나뿐만이 아닐 것이다. 

 

 

전교조의 교원평가 반대투쟁은 (전교조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학생의 이익과 교사의 이익이 마치 매우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안타까운 결과를 낳았다. 이것이 전혀 사실이 아닌데도 말이다. 핀란드캐나다호주덴마크노르웨이 등 교육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는 나라들은 모두 강력한 교원 노조가 있다

 

 

국제교원노조연맹의 보고서는 교사 전문성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자기 효능감'이라 말한다. 자기 효능감은 교사가 작은 성공을 경험하며 형성되고, 교사가 교육 정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과정에서 얻어진다. 이러한 자기효능감은 학생의 학습과 동기 부여에 큰 영향을 준다. 강력한 교원노조를 가진 나라들에서 교사의 직업 만족도, 학생의 학습결과가 동시에 우수한 것은 이런 맥락이다. 즉 교사의 전문성 개발, 이를 위한 종합적인 교원평가는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 교원노조는 전통적 노사관계 모델에서 벗어나 치밀한 전략 속에 세심하게 이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

 

 

 

 

연대를 위한 물리적 공간

 

 

딴지일보에 글을 쓰면서 여러 학부모님들께 쪽지를 받았다우연한 기회로 같은 학교 학부모들에게 작은 도움을 드릴 기회도 있었다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 중 하나가 학교에 선생님 같은 분이 있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였다.

 

 

학교에는 교육의 중심을 학생의 배움에 놓는 좋은 교사들이 언제나 있었다내가 선생님 같은 훌륭한 분’ 이라는 말을 듣는 것이 말도 안 될 정도로 훌륭한 교사들 말이다문제는 파편화, 즉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는 사실이다학교 문화 개선에 뜻이 있는 학부모가 어떤 교사와 소통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통로가 없다심지어 같은 학교에서 일하는 교사들끼리도 동학년이거나 특별한 매개로 엮이지 않는 이상 함께 하기 어려운 구조다교사들이 가까스로 힘을 모아도, 이 학교 저 학교로 곧 다시 흩어진다기껏 노력한 결과가 도루묵이 되는 사례들이 많다.

 

 

여러 교육 정책이 말해주듯 교육 기득권 세력은 교사들이 서로 협력하는 환경에 관심이 없다관심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의도적인 통제와 간섭줄 세우기 상대평가로 교사들을 갈라놓기에만 바쁘다교사들과 학부모들이 협력 관계를 맺는 것 또한 그들이 원하는 그림이 아니다보수언론들은 늘 교사와 학부모들을 이간질한다. 그들이 묘사한 학교의 모습을 보면 교사는 늘 당하고학부모들은 갑질하고학생들은 짐승들 마냥 생각이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다수의 상식적인 부모들은 점잖게 물러나 있다정당한 요구나 제안조차 치맛바람으로 보일까 두려워서다그 와중에 사고능력에 의심이 가는 소수의 학부모들은 학교에 얼토당토않은 요구를 하고학교와 교사는 이에 마구 휘둘린다의사결정권을 독점하는 자리에 있는 일부 학부모들로 인해 학교의 민주성이 훼손되기도 한다강준만 씨가 표현했던 것처럼 침을 퉤퉤 뱉어놓고독식하려는 사람들’이 많은 것은 정치계뿐만이 아닌 교육계도 마찬가지다.

 

 

이상한 학부모들에게 당한 경험이 있는 교사들은 학부모와 연대하는 것에 심정적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그러나 교사와 학부모의 연대가 탄탄하게 이루어지면소수의 학부모들이 이상한 방식으로 깽판을 치는 현상을 다수의 이성으로 조절할 수 있다학부모와의 연대는 교사들에게도 결국 보호 장치로 작용할 것이다.

 

 

이런 연대를 위한 물리적인 공간이 필요하다시인 이문재는 민주주의는 장소의 문제라고 말했다장소를 회복하지 않는 한 참여 민주주의풀뿌리 민주주의는 불가능하다고도 했다교사들이 학교를 옮기면서 발생하는 파편화본인 아이의 담임 교사 외에는 알 수 없는 파편화주도권을 가진 세력들이 이간질을 하면서 발생하는 파편화 등의 문제에 대응해 물리적 공간을 어떻게 확보할지 교원노조가 고민해주었으면 한다특히 가까운 지구별지회별 교사들과 학부모가 스스럼없이 연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교원노조가 앞장섰으면 좋겠다. 이 공간에 관료적, 교조적, 고압적인 문화는 절대로 없어야 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수평적이고, 느슨한 연대를 맺으며,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장소다 .  

 

 

 

 

박수받으며 떠나게 하자

 

 

나는 현재 새 노조 설립을 준비하는 사람들에 대해 아는 바도연결된 바도 전혀 없다전교조에 제안하는 위의 내용들은 이 소식을 듣기 훨씬 전부터 생각해왔고글을 통해 진작부터 주장하고 싶었던 내용이다. 이 마당에 이런 글을 쓰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시간적인 우연의 일치라고 밖에는 말하지 못하겠다.

 

 

나는 확신한다여러 추측과 우려를 낳는 상황임에도 이상하리만큼 확신한다새로운 노조의 설립으로 교육개혁 세력은 확장될 것이다. 전교조의 참교육 정신은 진화된 형태로 계속 나아갈 것이다. 김은형 씨 인터뷰를 통해 간략하게밖에 접하지 못했지만새로운 노조가 추진하고자 하는 일들은 전교조가 그간 원했던 교육 개혁의 방향과 상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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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노동운동재편모임 김은형 대표

"전교조를 비판하거나 대립하는 모양새로 비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출처 - <연합뉴스>

 

 

법외노조가 되었다는 이유로 전교조를 버리고악법의 테두리 안에서 새로운 노조활동을 하겠다는 것이냐는 비난도 있다충분히 이해한다허나 교섭권이 없는 노조의 조합원들이 느끼는 박탈감도 무시할 수 없다현장에 있는 나와 같은 평범한 교사들에게 당장 필요한 건내 자리에서 조금이라도 움직여 보는 경험이다. ‘작은 성공들에서만 얻을 수 있는 교사로서의 자기 효능감’ 말이다단번에 모든 것을 바꾸지는 못해도큰 그림 속에서 하나씩 바꿔가는 과정이 필요하다새로운 노조가 이 부분에 집중하겠다고 나선다면나로서는 환영이다.

 

 

위로 향하던 목소리를 위와 아래로, 한쪽에만 외치던 목소리를 양방향으로 낼 수 있다. 교육개혁이 쌍두마차를 얻는 것이다. 강한 결속, 하나의 이름, 통일된 주장만을 능사라고 생각하지 말자. 강한 결속은 분열로 가는 지름길이다. 나는 정말이지 우리에게 필요한 건 느슨한 연대라고 생각한다. 만에 하나, 이것이 기득권 세력이 그토록 바라는 분열과 교육개혁 세력의 축소로 이어진다면, 나는 교육과 인간에 대한 희망의 많은 부분을 잃게 될 것 같다. 교원노조는 나와 같은 평범한 교사들이 더 이상의 절망을 느끼지 않도록 해주길 바란다.

 

 

나는 아직 할 만큼 해보지 않아서 훌훌 떠나지는 못하겠다. 그들은 해볼 만큼 해봤으니 떠난다고 말할 수도 있는 걸 게다. 본적도 없는 사람들이지만 왜인지 그 심정을 알 것 같다. 고마웠다 말하고, 박수받으며 떠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건투를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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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청문회 증인과 쟁점은?


강신명 전 청장 등 출석요구… 갑호비상명령 발동 관련 질문할 듯

▲ 지난 8월3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의원들과 백남기대책위가 백남기 농민 청문회 준비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출처: 백남기 대책위)

12일 열릴 국회 백남기 농민 청문회에 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 15명의 증인과 17명의 참고인이 출석요구를 받았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백남기 농민 청문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 본관 안행위 회의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증인과 참고인들이 모두 출석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청문회에 채택된 증인 15명은 모두 경찰이며 지난해 11월14일 민중총궐기 집회 대응과 관련 있는 인사들이다. 이들은 민중총궐기 당일 집회대응, 살수차 지휘 내용과 함께 평상시 살수차 운용교육 문제에 대해 신문을 받게 된다.

지난달 23일 퇴임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은 민중총궐기 당일 갑호비상명령 발동 관련해 질문을 받을 예정이다.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살수차에 혼합살수 및 염료살수 관련 사전허가를 내렸는지를 신문받게 된다.

이외에도 서울경찰청 기동본부에서 살수차 교육을 담당했거나 민중총궐기 당일 현장을 지휘한 경찰들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백남기 농민에게 치명적인 살수를 퍼부은 문제의 ‘충남9호’ 살수차에 탑승했던 인원들도 증인출석 요구를 받았다.

17명의 참고인들은 당시 현장 목격자와 각계 전문가, 백남기 농민의 가족들로 구성됐다. 일부 참고인은 민중총궐기 참가자들로 인한 기물파손이나 분실, 혹은 폭행 피해에 대해 진술한다.

민중총궐기 참가자들과 경찰대응의 적법성 관련해서는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한상희 건국대 법학과 교수가 참고인으로 증언할 예정이다. 민중총궐기 당일 시위현장 치료 상황과 물대포 인체 위해성과 관련해 의학 전문가의 소견도 들을 예정이다.

그 외 백남기 농민의 부인과 장녀 도라지, 차녀 민주화씨도 청문회에 출석해 백남기 농민 치료상황 관련해 진술을 하게 된다.

허수영 기자  heoswim@naver.com

<저작권자 © 현장언론 민플러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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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통제불능·핵 광인? NYT "북한, 너무 이성적"

 

"자기보호 위한 지극히 이성적 선택"... 현재 대북제재 회의론도

16.09.11 19:51l최종 업데이트 16.09.11 21:01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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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9일 밤 조기 귀국해 청와대에서 열린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일부터 시작된 러시아, 중국, 라오스 순방을 마치고 9일 오후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박 대통령은 애초 이날 밤 11시께 귀국할 예정이었으나 북한의 5차 핵실험 감행으로 일정을 3시간30분가량 앞당겨 저녁 7시30분께 도착했다. 2016.9.9 [청와대 제공=연합뉴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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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5차 핵실험을 감행한 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정신상태가 통제불능"이라고 평가한 반면, 미국의 대표적 언론사인 <뉴욕타임스>(NYT)는 "북한은 너무 이성적"이라며 현재 방식의 대북제재에 회의론을 내놓았다.

NYT는 10일(현지시각) '북한은 미치기는커녕 너무 이성적이다(North Korea, Far From Crazy, Is All Too Rational)'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북한이 자기보호를 위해 "지극히 이성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바로가기).

NYT는 데이비드 C. 강, 데니 로이 등 미국 정치 전문가의 입을 빌려 "미치광이 국가, 무모한 공격 등 북한에 붙은 꼬리표가 자국 이익을 지키는 데 효과가 있다"라고 분석했다. 즉 북한이 호전성, 예측불가능성 등 비이성적 이미지를 통해 앞으로의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NYT는 "잔혹성과 차가운 계산은 상호 배타적인 게 아닌 협력 관계에 있다"라며 "힘이 약한 국가가 강대국을 적으로 마주했을 때 평화를 이루기 위한 이성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핵실험이 "김정은 학창시절 왕따 경험"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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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일 <조선일보> 1면.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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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 "권력유지를 위해 국제사회와 주변국의 어떠한 이야기도 듣지 않겠다는 김정은의 정신상태는 통제불능이라고 봐야할 것"이라고 주장한 것과 대비된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한 9일 안보상황 점검회의에서 "금년 들어서만 벌써 두 번째인 핵실험은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밖에 볼 수 없으며, 이제 우리와 국제사회의 인내도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라며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자세로 북한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국내 불순세력이나 사회불안 조성자들에 대한 철저한 감시 등 국민들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10일 1면에 이러한 박 대통령의 말을 인용해 '핵 광인(狂人) 앞에 벌거벗은 우리의 운명'이란 제목의 기사를 내놨다. 한 발 더 나아가 <TV조선>은 박 대통령의 말을 인용하며 "김정은이 스위스 유학시절 왕따를 당했던 기억 때문에 어른이 되어서 더 강력한 권력과 무기에 집착한다는 분석이 나온다"라고 썼다.

한편 9일 박 대통령은 "외교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차단하기 위해 유엔(UN) 안보리는 물론 양자 차원에서도 지금보다 더욱 강력한 대북 제재조치가 시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라고 지시했다. 

같은 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기존의 UN 결의안을 통해 시행된 조치를 적극 이행하는 것은 물론, 새로운 제재를 포함한 추가적인 중대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후 9일 긴급 소집된 UN 안보리는 북한의 핵실험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새로운 대북제재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언론성명을 채택했다. 

하지만 NYT는 대북제재만으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미국이 북한과 직접 협상에 나서야한다고 조언했다. 

NYT는 10일 사설을 통해 "(북한 핵문제 해결의) 성공은 중국이 북한과의 교역을 중단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라며 "(하지만) 중국은 그럴 가능성이 없다. 심지어 최근 북중 간 교역이 더 활성화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NYT는 "공화당이 저항하겠지만 제재를 넘어선 지속가능한 해법은 협상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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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두만강 홍수피해 구제 위해 여명거리 건설 전면 중단

김정은, 두만강 홍수피해 구제 위해 여명거리 건설 전면 중단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6/09/11 [01:43]  최종편집: ⓒ 자주시보
 
 

  

▲ 2016년 8-9월 두만강 홍수 수재     ©자주시보, 중국시민

 

▲ 2016년 8-9월 두만강 홍수     ©자주시보

 

북이 평양 려명거리 건설 공사를 중지하고 그 공사 인력을 함경북도 두만강 일대 홍수 피해복구에 긴급 투입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가 이날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 장병들 인민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통해 밝혀졌다.

 

1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당 중앙위원회는 호소문에서 "조국의 북변 두만강연안에서 해방 후 기상관측 아래 처음 보는 돌풍이 불어치고 무더기 비가 쏟아져 여러 시, 군에서 막대한 자연재해를 입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만 세대의 살림집들과 공공건물들이 무너지고 철길과 도로를 비롯한 교통망과 전력공급계통, 공장, 기업소, 농경지들이 파괴, 침수되였으며 이로 인해 충정의 200일전투의 철야진군을 다그치던 함북도 북부지구 인민들이 보금자리를 잃고 한지에 나앉아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있다"고 전했다.

 

이어 중앙위원회는 "우리 당은 완공을 눈앞에 둔 려명거리 건설도 중지하고 여기에 집중하였던 일체 건설 역량과 설비, 자재를 북부 전선에 돌리는 조치를 취하였다"면서 "조성된 비상사태에 대처하여 우리 당은 200일전투의 주타격 방향을 북부 피해복구 전투에로 전환시키고 난국을 타개할 중대결단을 내리였다"고 밝히고 "려명거리 건설을 비롯하여 200일전투의 주요전역들에 전개되였던 주력부대들을 북부 피해복구 전선으로 급파하고 전당, 전군, 전민이 총력을 집중할데 대한 중대조치를 취했다"면서 "한 t의 시멘트, 한 kg의 쌀이라도 더 증산하고 한 푼의 자금이라도 더 마련해 피해복구 전선에 시급히 보내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연합뉴스는 북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치적으로 내세우기 위해 속도전으로 공사를 진행하던 평양 려명거리 건설을 중지하고 그 공사 인력들을 함경북도 홍수 피해 복구를 위해 투입한 것은 김정은의 '애민지도자' 상을 부각하려는 조치로 풀이하였다.

 

연합뉴스의 대북 비판적 시각의 풀이임을 감안한다고 해도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의 치적보다 한지에 나앉은 주민들을 더 걱정하여 치적사업마저 전면 중단하고 모든 역량은 홍수피해 복구와 생활안정으로 돌린 점은 주목할만 하다.

 

지난해에도 북의 김정은 위원장은 나선지구 홍수로 아파트와 가정집이 무더기로 파손되었을 때 인민군대 등 강력한 건설역량을 집중 투입하여 1달만에 새집을 지어 모든 수재민에게 공급함으로써 북 주민들을 감동시킨 바 있다.

 

한편 본지 중국시민은 이번 두만강 홍수가 발생한 당일부터 전에 없던 대 홍수라며 북에 큰 시련이 닥쳤다면서 남측에서 적극 도와나선다면 동포애적 견지에서도 뜻깊은 일이 될 것이고 남북관계 전화의 중요한 계기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남측 당국의 대북 지원을 호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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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산 테러당한 인도 여성이 뉴욕패션위크에서 모두를 감동시켰다(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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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패션위크가 시작을 알린 지난 8일, 한 모델이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다.

바로 염산 테러 피해자인 인도의 레슈마 쿠레시다.

2014년 5월, 쿠레시는 별거 중인 언니의 남편과 그의 친구들에 의해 산성 테러를 당했다. 이후, 그녀의 얼굴은 심하게 훼손됐지만, 그녀의 자신감 만큼은 변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후 유튜브에 메이크업 강의를 올리며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아왔고, 결국 뉴욕 패션위크로 데뷔할 수 있었다.

 

가디언지에 따르면 레슈마 쿠레시는 인도 디자이너 'Archana Kochhar'의 에스닉한 무늬의 가운을 입고 캣워크를 걸어 내려갔고, 모두가 큰 박수를 보내며 환호했다. 쿠레시는 쇼 직후 AFP에 "엄청난 경험이었다. 내 인생이 바뀐 것만 같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archana kochhar
archana kochhar

또한, 그녀는 피플지에 "나만을 위해서 무대에 선 것이 아니다. 염산 테러를 살아남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캣워크를 걸었고, 그들에게 자신감을 주고 싶다. 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즐기면 안 되는가? 이런 일을 당한 건 절대 우리의 잘못이 아니다. 그러니 우리는 옛날 일에 머물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야만 한다."라며 쇼에 서게 된 계기를 밝혔다.

archana kochhar

쿠레시는 패션업체 'FTL 모다'의 초청으로 이 무대에 설 수 있었다. 저번 시즌에는 다운증후군 환자이자 모델인 매들린 스튜어트를 무대에 세웠고, 이전에도 한쪽 팔이 없는 모델을 무대에 올려 아름다움의 정의를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h/t The Guard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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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위 강제폐쇄 컨트롤타워 청와대

10일,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만인대회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싸움은 계속되고 있다. 10일 서울 광화문 세월호광장에서 4.16연대는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만인대회’로 주말 오후 시민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박영대 진상규명 특위위원은 “우리가 가장 알고 싶은 ‘왜 구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대해 밝혀진 진실이 아무 것도 없다”고 성토하며 “2014년 4월16일 사고당일 해경 비행기 CN235, 해경헬기, P123정 등이 현장에 등장했는데도 세월호와 교신하지 않은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CN235 부기장이 사고 당일 오전 KBS와 인터뷰 중 ‘순조롭게 구조가 이뤄지고, 거의 다 구조했다’는 등 허위발언을 한 것을 상기하며 “전혀 구조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을 보고 있었으면서도 거짓 발언을 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그는 이어 “목포해경을 비롯한 서해 지방해양경찰청과 해경 인천본부, 안전행정부, 국정원, 국방부, 청와대로 이어지는 국가 구조라인 중 그 누구도 퇴선을 명령한 사람이 없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그때 명령했다면 전원구조도 가능했을 건데 국가는 구조행위를 취하지 않았다. 진상규명이 필요한 이유다”라고 힘줘 말했다.

▲ 박영대 진상규명 특위위원은 CN235 부기장이 사고 당일 오전 KBS와 인터뷰 중 ‘순조롭게 구조가 이뤄지고, 거의 다 구조했다’는 허위발언을 규탄하며 세월호 진실규명은 하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앞서 지난 6월22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당 산하 세월호 태스크포스팀(TFT) 발족회의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여당인 새누리당은 ‘청와대를 조사대상에서 빼주면 특조위 활동기간을 연장해 주겠다’고 제안한 바 있다.

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은 지난 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에서 새누리당 측이 위성곤 더민주 의원이 발의한 세월호특별법개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해 버린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안건조정신청에 들어가면 90일의 심의기간이 걸린다. 이달 30일로 특조위는 강제 폐쇄된다고 정부가 못 박은 상황을 고려할 때 시간끌기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은 “특조위 활동기간을 연장을 막는 일에 청와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며 “특조위원들의 임기를 법대로 보장할 것, 인양 후에도 선체 조사 및 조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개정할 것, 배를 조각내고 있는 해수부의 증거훼손 행위를 막고 온전한 인양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이어 “특조위 활동기간을 연장을 막는 일에 청와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며 국회가 “특조위원들의 임기를 법대로 보장할 것, 인양 후에도 선체 조사 및 조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개정할 것, 배를 조각내고 있는 해수부의 증거훼손 행위를 막고 온전한 인양을 보장할 것”을 촉구하며 이를 위한 전국적 지지를 호소했다.

한편, 세월호참사 진상규명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조사활동이 종료된 지 72일째다. 이에 맞서는 특조위 릴레이 단식 46일, 시민참여 단식 41일째로 참사의 진상규명을 원하는 시민들의 지지는 계속되고 있다. 또한 김우 4.16연대 상임위원은 6일째 단식농성을 이어가는 중이다. 

이명주 기자  ana.myungjule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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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쏜 물대포, 표적 3초도 못 버틸 정도.. ‘위력적’

 

백남기, 단순 외상 아닌 높은 곳서 떨어졌을 때 나타나는 부상.. “청문회서 밝혀야”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백남기 농민이 지난해 경찰이 쏜 직격 물대포에 맞고 쓰러져 300일이 넘도록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경찰이 물대포 위력을 시연해 본 결과, 발사 3초도 안 돼 표적이 쓰러질 정도로 강력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JTBC>에 따르면, 지난 2일 경찰청은 국회 안정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 앞에서 비공개로 물대포 위력을 시연했다. 물대포 시연은 지난해 11월 집회에서 경찰이 백남기 씨에게 쏠 때와 같은 강도, 같은 조건으로 이뤄졌다.

이날 경찰 살수차는 7.5m 높이에서 표적에 물대포를 발사했고, 물대포에 맞은 표적은 3초를 버티지 못하고 쓰러졌다고 <JTBC>는 보도했다.

<관련기사 ☞ “경찰 물대포 디지털 조작 아닌 발로 쐈다”…백남기 딸 “이게 적법인가”>

   
▲ <이미지출처=공무원U신문 김상호 기자 페이스북>

이처럼 위력적인 강도로 물대포에 맞은 백남기 씨의 부상 정도가 높은 곳에서 떨어진 경우와 같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10일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11.14 물대포 피해 농민사건 기초조사 보고’에 따르면, 사고 당시 백남기 씨의 수술을 맡았던 서울대병원 백모 과장은 인권위와의 면담에서 “함몰 부위를 살펴볼 때 단순 외상이 아니라 높은 곳에서 떨어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임상적 소견이며, 그냥 서 있다가 넘어질 때 생기는 상처와는 전혀 다르다”고 증언했다.

뿐만 아니라 현장 경찰을 상대로 구급활동 여부를 조사한 결과, 백남기 씨에 대한 사후 구급활동 내역 또한 없었음을 확인했다고 인권위는 지적했다.

인권보호경찰관 직무규칙에는 물리력을 사용할 때 장애인, 노약자, 아동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이행조치 규정이 적시돼 있다.

박남춘 의원은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노인이 경찰 물대포를 맞고 쓰러졌는데 아직까지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사과 한마디 없는 이 국가가 과연 민주주의 국가인가”라며 “청문회를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국회 안행위는 오는 12일 오전 10시부터 ‘백남기 농민 사건’ 청문회를 개최한다.

주요 증인에 당시 ‘살인‧폭력진압’의 최고 책임자인 강신명 전 경찰청장을 비롯해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신윤균 현 영등포경찰서장(전 4기동단장) 등 지휘라인과 직접 물대포를 살수한 경찰 등이 소환될 예정이다.

   
▲ <이미지출처=백남기 대책위>

한편, 이날 청문회는 고발뉴스닷컴과 유튜브, 페이스북 라이브 아무나방송(AMBC) 등을 통해 생중계 된다.

고발뉴스 생중계
☞ 유튜브 
https://www.youtube.com/user/GObalnews/live

 

☞ AMBC 아무나 방송 
https://www.facebook.com/ah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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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상수원에 '실지렁이'... 파문 확산

 
[4대강 청문회를 열자] 환경단체 "수문 열어라", 더민주 "청문회 추진"

16.09.10 19:03 | 글:김종술쪽지보내기|편집:이준호쪽지보내기

4대강 사업, 그 뒤 5년. 멀쩡했던 강이 죽고 있습니다. 1000만 명 식수원인 낙동강 죽은 물고기 뱃속에 기생충이 가득합니다. 비단결 금강 썩은 펄 속에 시궁창 깔따구와 실지렁이가 드글거립니다. 혈세 22조원을 들인 사업의 기막힌 진실. '4대강 청문회'가 열리도록 '좋은기사 원고료 주기'와 '서명운동'에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이번 탐사보도는 환경운동연합, 대한하천학회, 불교환경연대,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이 공동 주최하고 충남연구원이 후원합니다. 4대강 특별취재팀의 활동은 페이스북에서 볼 수 있습니다. [편집자말]
▲ 강바닥에서 퍼 올린 흙 속에서 찾아낸 환경부 수생태 4급수 오염지표종인 실지렁이 ⓒ 김종술
 
▲ 강바닥에서 퍼올린 흙 속에서 찾아낸 환경부 수 생태 4급수 오염지표종인 실지렁이. ⓒ 김종술

2300만 명 수도권 시민들의 상수원인 한강 상류에서 시궁창에나 서식하는 실지렁이가 발견돼 4대강 사업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금강, 낙동강에 이어 수도권에서까지 환경부 수생태 4급수 오염지표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자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수문개방과 청문회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관련기사: "정세균 의원과 마시던 물인데..." 한강에서 '최악 지표 생물' 발견). 

<오마이뉴스>는 9일 수도권 상수원에서 실지렁이가 서식하고 있다는 단독 보도를 내보냈다. '4대강 독립군 탐사보도팀'의 현장 조사 결과 확인된 내용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환경운동연합, 불교환경연대, 여주환경운동연합, 대구환경운동연합은 4대강 수문개방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 9일 오후 2시 여주환경운동연합과 불교환경연대는 이포보 상류 4~5km 지점으로 수도권 상수원으로 흘러드는 찬우물나루터에서 긴급 기자회견를 열었다. ⓒ 김종술

9일 오후 2시 여주환경운동연합과 불교환경연대는 이포보 상류 4~5km 지점으로 수도권의 상수원으로 흘러드는 찬우물나루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기 위해 경기도 여주시 흥천면 상백리 나루터를 찾았다. 이 자리에 불교환경연대 법일 상임대표와 여주환경운동연합과 이항진, 신재은 집행위원과 김민성 활동가가 동행하고 취재진이 몰리면서 북새통을 이루었다. 

오후 1시 30분 먼저 찾아간 현장에는 5명의 낚시꾼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낚시꾼의 살림방에는 손바닥만 한 붕어 20여 마리가 잡혀있다. 겉보기에 비교적 맑은 물 속에는 정수 수초인 '마름'과 물풀, 청태 등이 뒤덮였고 죽은 물고기가 간간이 보였다. 육안으로 보아도 펄이 쌓인 곳에서는 공기 방울이 연신 올라왔다. 

"막히면 썩는다는, 낚시꾼도 아는 진리를 무시했다"
 
▲ 이항진 집행위원이 물속으로 들어가 바닥에 있는 펄을 퍼올리고 있다. ⓒ 김종술

성남에서 와서 2박 3일간 낚시를 하고 있다는 최아무개(64)씨는 "30년 전부터 찾고 있다. 그때는 버드나무와 어우러진 강변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낚시보다는 휴식을 취하다가 갈 정도였다"며 "4대강 한다고 하더니 강만 오염되고 물만 망가트렸다"고 비난을 쏟아냈다. 

그는 이어 "물에 대해선 그 어떤 학자들보다 우리 같은 낚시꾼들이 제일 잘 안다. 사람도 혈관이 막히면 죽는 것처럼 흐르던 강물을 막았으니 부유물이 쌓이고 썩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고 목소리를 키운다.

또 다른 낚시꾼도 거들고 나섰다. 

"4대강 자전거 도로도 마찬가지다. 비싼 자전거에 고급 옷을 입고서 쌩쌩 달리는 자전거 도로에 우리 같은 사람들은 창피해서 들어가지도 못한다. 몇 사람이나 다닌다고 그 많은 도로를 만들어서 관리만 하는지 정부가 하는 일을 아무리 예쁘게 보고 싶어도 화부터 치민다."
  
▲ 위쪽부터 여주환경운동연합 신재은 집행위원, 불교환경연대 법일 스님, 여주환경운동연합 이항진 집행위원이 강바닥에서 퍼올린 펄 흙을 손으로 헤집고 있다. ⓒ 김종술

취재진이 도착하고 어제 있었던 내용을 요약설명한 후 이항진 집행위원이 물속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다. 엉덩이까지 잠기는 2m 가량 더 들어가 한 삽을 찔러 넣고 퍼 올리자 주변에 공기 방울이 올라오면서 짙은 회색의 펄흙이 수초 뿌리와 뒤엉켜 올라왔다. 

강변 바닥에 부어놓자 시큼한 펄 냄새가 풍겨온다. 법일 상임대표와 이항진, 신재은 집행위원이 손바닥으로 입자가 가는 흙을 헤집자 붉은 생명체가 꿈틀거린다. 새끼손가락보다도 더 긴 실지렁이를 가져온 투명 그릇에 담아 옮기자 어느새 10여 마리 이상이다. 처음 본다는 취재진이 한 발 뒤로 물러선다. 

"수문 개방하고 청문회 해야"
 
▲ 이항진 집행위원이 투명 그릇에 담긴 환경부 수 생태계 4급수 오염지표종인 실지렁이를 들어 보인다. ⓒ 김종술

이항진 집행위원은 4대강 사업 전 현수막 사진을 보여주며 "옛날에는 모래와 자갈이 어우러진 곳이었다. 최근에 바닥에 저질토가 쌓이면서 농업용수로도 쓰기 어렵고 수돗물로는 절대 사용 불가능한 4급수 지표종인 실지렁이가 나왔다"며 "앞으로 강 전체가 4급수로 점점 썩어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해명해야 하고, 일방적인 조사가 아닌 민·관·학이 공동으로 조사하여 신뢰할 만한 자료를 생산하고 문제가 있다면 국민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소상히 밝혀야 한다"며 "우선 수문을 개방하고 4대강 사업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 법일 스님이 투명 그릇에 담긴 환경부 수생태 4급수 오염지표종인 실지렁이를 들어 보이고 있다. ⓒ 김종술

법일 스님은 "4대강 사업 앞장섰던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국민을 무시하고 깔보는 행동이다. 국민 건강권, 생명권은 정부가 나서서 책임을 져야 한다. 더욱더 조사하고 사실을 밝혀야 한다. 국가가 빨리 진실을 말하고 대국민 참회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사회 정의를 위해서 건강한 사회 발전을 위해서 꼭 청문회가 이루어져야 한다. 4대강 사업만큼은 반드시 법정에 세워야 한다. 정당하게 책임을 지우고 죗값을 받는 게 정의로운 사회이다. 그래야만 후세들이 보고 배울 것이다"고 주장했다. 
 
▲ 저수지나 늪지에 서식하는 '마름'과 '연' 줄풀 등과 청태가 가득한 강물에는 죽은 물고기가 발견됐다. ⓒ 김종술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4급수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 상수원 수질조사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라"라며 "4대강에서 심각한 녹조현상이 발생하고,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다. 이제 최악 지표종인 실지렁이가 금강과 낙동강에 이어 한강에서도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상수원의 수질 상태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는 총 22조가 넘는 국민 혈세를 투입해 4대강 사업을 실시했다. 그러나 예비타당성조사,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조사를 생략하거나 요식적으로 실시하고, 소위 '영포라인' 건설업체끼리 담합 비리까지 저질렀다. 그런 행태의 피해가 불과 5년도 지나지 않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조속히 4대강 청문회를 추진하고, 4대강으로 훼손된 환경의 복구를 위해 재자연화 특별법을 제정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은 환경운동연합, 불교환경연대, 대한하천학회와 공동으로 '4대강 청문회를 열자' 탐사보도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좋은 기사 원고료 주기'로 응원을 해주시길 바란다. 목표액 3000만 원이 달성되면 지난 10년간 1000개의 댐을 허문 미국으로 날아가 4대강의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4대강 청문회 서명운동에도 참여해주시기 바란다. 국회에 청원해서 강을 망친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한 청문회가 개최되도록 촉구하겠다.

[이전 기사 보기] 4대강 청문회를 열자  
☞ '4대강 청문회' 10만 서명운동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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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이 나란히 망하고 있다

 

북한 경제가 비약을 이룰 가능성은 없다. 핵과 미사일 개발에만 목을 맨다. 한국 경제 또한 절망적이다. 재벌 개혁과 경제민주주의는 후퇴했다. 남북 모두 정권 유지에만 관심이 있다.

정태인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소장) webmaster@sisain.co.kr  2016년 09월 09일 금요일 제4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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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경제에 관한 견해는 크게 봐서 둘로 나뉜다. 하나는 파국, 다른 하나는 개혁. 양자 모두 인정하는 현상은 이른바 ‘시장화’다.

만일 최소한의 의식주가 보장되는 배급제가 사회주의의 필수 요소라면 북한 경제는 이미 사회주의가 아니다. 군과 당의 상층부, 인구로 봐서 대략 15%만 온전한 의미의 배급을 누린다. 나머지는 시장에서 삶을 꾸려나가야 한다. 국가 소유인 공장의 가동률은 20% 정도에 머물고 있다. 장기 침체와 위기의 언저리에 있는 한국의 설비가동률이 70%에 이르는 것과 비교하면 북한 경제는 가히 파국이라 할 만하다. 그러나 일각에서 말하는, 또는 간절히 원하는 정권 붕괴와는 거리가 멀다. 1990년대 중반부터 10여 년의 ‘고난의 행군’ 시대에는 성장이 뒷걸음쳤지만 지난 몇 년간 북한 경제는 비록 1% 내외라 해도 분명 성장하고 있다.

북한은 장사꾼의 나라다. 북한의 당과 군은 국가가 소유한 설비와 무역권(와크라고 불리는 무역할 권리)을 임대한 수입으로 소득을 올린다. 외국의 북한 식당도 유력한 외화벌이 수단이다. 중국과의 무역에서 돈을 번 ‘돈주’(신흥 부르주아)들은 국유 시설과 무역권을 이용해서 부를 축적하고 있다. 이들은 북한 전역의 시장을 연결하고 교통망도 만들어냈다. 일반 주민들은 이 시장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살아가고 있다. 박완서의 <나목>에 나오는 상황, 즉 전쟁 직후 우리가 시장통에서 꾸역꾸역 살아냈던 모습을 연상케 한다.

북한 경제가 조만간 비약을 이룰 가능성은 없다. 북한은 기술경제적 잠김(lock-in), 사회문화적 잠김 현상에 깊이 빠져 있다. 이른바 ‘주체철-주체섬유-주체비료’라는 전기 과소비의 낡은 기술은 ‘자력갱생’이라는 이름으로 미화되고 있다. 김일성·김정일주의라는 유일사상이 세상을 지배하는 한 사회·문화적 잠김은 더욱더 심각해진다. 모든 물질적 유인이 주체사상이라는 사회규범을 위협하는 적으로 간주된다면 북한 경제가 세계적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란 더욱 어려울 것이다. 천리마 운동으로 시작해서 지금도 잊을 만하면 시작하는 100일 투쟁, 1000일 투쟁은 단지 노동시간을 늘려 일시적으로 생산량을 늘릴 뿐이다. 그럴수록 생산성은 오히려 후퇴한다.

북한의 시장화는 ‘개혁·개방’이라기보다 러시아식 ‘무법사회’나 ‘자산수탈 경제’(스티글리츠의 표현)를 떠올리게 한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선택한 전략이 핵무기다. 김정은 정권은 이른바 핵·경제 병진노선을 헌법에 명기했다. 북한의 핵심 인력과 자원이 핵 개발에 투입되어서인지, 핵과 미사일의 개발 속도는 전문가들의 예상을 뛰어넘는다. 외부의 위협에 대응하는 ‘영웅적 핵 개발’은 현재 북한 사회의 내부 안정을 촉진하는 강력한 수단이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9월3일(현지시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학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대화하고 있다. 
 
이번 양자 회담은 한미 양국이 지난 7월 8일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를 공식 발표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 공세를 강화하면서 북핵 문제에 대한 국제 공조가 깨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 속에서 진행되었다. 2016.9.3


한국 경제 또한 절망적이다. 1990년대 중반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성장률은 계속 떨어지는 한편, 불평등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재벌을 정점으로 수직 통합된 수출 체제는 하청기업을 쥐어짜거나, 땅 짚고 헤엄치는 유통과 부동산에서 돈을 벌어들이고 있을 뿐이다. 1990년대 혁신주도 경제로 접어들 것 같던 한국 경제는 이제 자산 주도 경제 또는 지대 추구 경제로 굳어지고 있다.

한국 경제 성장률은 떨어지고, 불평등은 빠르게 증가하고 

재벌 개혁과 사회적 경제로 대표되는 경제민주주의, 시장분배 자체를 개선하는 소득 주도 성장, 자산과 소득의 재분배에 의한 복지국가 건설 등 절실한 개혁은 오히려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 보수 정권 9년 동안 정부는 부동산에 매달렸을 뿐이고 과거의 구조를 더욱 굳건히 보장해주었다. 박근혜의 ‘혁신’이란 기존 구조의 강화나 다름없다.

남북 모두 정권 유지에 목숨을 거는 공도(共倒)의 길을 택했다. 북한 핵을 둘러싼 군사 대결이 그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는 제4차 핵실험에 대한 국제 제재의 그물에 집채만 한 구멍을 뚫었다. 현재 북한 경제를 사실상 지탱하는 중국이 북한을 더 강하게 옥죌 이유는 사라졌다. 중국이 북한을 압박한 것은 미국이 아시아에 개입할 여지를 줄여서 동북아 안정을 꾀하기 위함이었다. 사드는 그런 아슬아슬한 균형 자체를 무너뜨렸다.

국가 안보의 위협은 내부의 모든 비판 세력을 잠재울 테고 기존 경제 체제는 한껏 완고해질 것이다. 오로지 정권 유지를 위해 양 정권은 함께 망하는 길 위에서 100m 경쟁을 하듯 가속도를 붙이고 있다. 어느 쪽이 먼저 이 틀에서 벗어날 것인가? 물론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그 어떤 두려움도 떨쳐버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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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했다는 아베, 박근혜 면전에서 소녀상 철거 요구

대통령은 일본의 ‘소녀상 철거요구’에 당당하게 ‘아니다’라고 말하지 못할까?
 
임병도 | 2016-09-09 09:00:57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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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박근혜 대통령과의 공식 회담에서 소녀상 철거를 요구했습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일본 아베 총리는 라오스에서 열린 ASEAN 회의가 끝난 뒤 가진 한-일 정상회담 자리에서 ‘10억 엔을 지급했으니 한국정부도 소녀상 문제를 포함해 합의를 지켜라’고 요구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소녀상 문제는 언급하지 않고 ‘착실한 이행이 중요하다’는 인식만 나타냈습니다. (관련기사:日韓首脳会談 北朝鮮対応で緊密に連携)

대다수의 일본 언론이 ‘소녀상 철거 요구’를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국내 언론은 이 사실을 보도하지 않았고, 외신들의 보도가 나오자 그제서야 ‘아베 총리 소녀상 철거요구’ 뉴스가 나왔습니다.


‘아베 소녀상 철거요구 사실과 다르다?’

일본 언론이 아베 총리가 소녀상 철거를 박근혜 대통령 앞에서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한국 정부는 그저 박근혜 대통령이 소녀상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는 입장만 표명했습니다. 정부의 모습은 마치 2015년과 비슷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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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외교부 대변인은 일본 언론이 보도한 아베 소녀상 철거 요구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연합뉴스TV 캡처

 

2015년 일본군 ‘위안부’ 합의를 앞두고 일본 언론에서는 아베 총리가 소녀상 철거를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외교부 대변인은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히면서도 ‘양국 정상 간 협의 내용 상세를 밝히는 것은 자제한다’라며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주장과 다르게 ‘12.18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문’을 보면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주한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에 대해 공관의 안녕·위엄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우려하고 있는 점을 인지하고, 한국 정부로서도 가능한 대응 방향에 대해 관련 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함.’이라는 문구가 들어갑니다.

소녀상 철거 요구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일본의 요구대로 소녀상 철거를 위해 한국 정부가 노력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 셈입니다.


‘일본이 반성했으니 돈을 받으라는 여가부 장관’

지난 9월 8일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은 ‘위안부’ 할머니들이 계신 ‘나눔의 집’을 찾아 “일본 정부가 잘못했다고 반성하고 사과하고 빌었다. 얼마 전에 재단에 돈을 보내왔고 할머니들께 나눠 드릴 것이다. 마음 편하게 계시라”라고 말했습니다.

라오스에서는 아베 총리가 박근혜 대통령 앞에서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고 있었는데, 강 장관은 일본이 반성했다며 돈을 받으라고 강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소녀상지킴이

 

▲대학생들은 영하의 날씨와 35도가 넘는 폭염에도 소녀상을 지키고 있다. ⓒ소녀상지킴이대학생행동

 

소녀상을 지키기 위해 대학생들은 255일이 넘게 거리에서 노숙을 하고 있습니다. 영하의 날씨에 벌벌 떨며 비닐 한 장으로 버티고, 폭염의 날씨에 모기와 사투를 벌이면서도 젊은이들은 왜 소녀상을 지키고 있을까요?

나라가 없다는 이유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은 강제로 끌려가 모진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독립이 됐으니 사과를 하고 반성할 줄 알았던 일본은 여전히 돈 10억 엔 적선하듯 던져주고,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일본 지진피해 성금 560억 VS 일본군 ‘위안부’ 10억엔)

왜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일본의 ‘소녀상 철거요구’에 당당하게 ‘아니다’라고 말하지 못할까요?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을 기억하는 ‘소녀상’을 지키는 이들은 정부도 대통령도 아닌 낮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는 소녀상 곁에서 노숙하는 이 땅의 젊은이들입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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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위 마무리 못하면 140억 날아가”

 

[이영광의 발로GO 인터뷰 85] 김서중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이영광 기자  |  kwang3830@hanmail.net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 특조의)의 3차 청문회가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2일간 동교동에 있는 김대중 도서관에서 열렸다. 청문회 전 해수부가 청문회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등 정부로 방해로 인해 증인 대부분이 불출석했지만 TRS 공개 등으로 새로운 사실이 알려져 성과가 있었다.

3차 청문회에서 나온 쟁점과 앞으로 일을 전망해 보고자 지난 7일 명동에 위치한 세월호 특조위 사무실에서 특조위 비상임위원인 김서중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를 만나 청문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3차 청문회에 대해 김 교수는 “청문회를 하기에는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었지만 2차 청문회 이후 조사를 한 게 꽤 많이 있었다. 그것을 국민에게 알리기도 하고 혹시라도 증인이 나오면 그를 통해 진실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고자 하는 의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아마도 3차 청문회를 열심히 본 사람들이라면 ‘아직은 진상규명 해야 할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 그래서 세월호 특조위가 활동 기간을 보장받는 게 맞다.’란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자평했다.

3차 청문회에서 특조위는 TRS 기록 공개로 에어포켓과 수중탐사 로봇 등이 거짓말로 드러났고 김시곤 KBS 전 보도국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길환영 KBS 사장이 보낸 보도 개입 지시 문자를 폭로했다.

앞으로 밝혀야 할 의문점에 대해 김 교수는 “침몰 원인과 아직 덜 밝혀진 구조·구난 실패 등을 좀 더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9월말로 세월호 특조위를 해산 시킬 것으로 보여 9월이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김 교수는 “정부나 새누리당이 특조위를 공격할 때 전가의 보도처럼 쓰는 게 예산 많이 쓰고 결과 없지 않느냐고 하지만 원래 필요한 예산보다 적게 썼다. 그러나 이걸 마무리 못 하면 지금까지 들어간 돈은 날아가는 거다.”라고 특조위 기간 연장 필요성을 강조했다.

   
▲ 김서중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이영광 기자

다음은 김서중 교수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3차 청문회 보니 진상규명 더 해야, 특조위 보장해야’ 하시길”

- 지난 1~2일에 걸쳐 세월호 특조위의 3차 청문회가 열었어요. 총평 부탁드립니다.

“사실 청문회를 하기에는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었어요. 청문회를 앞두고 조사를 집중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알다시피 정부가 강제종료를 시켜서 조사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청문회를 했던 것은 2차 청문회 이후 조사를 한 게 꽤 많이 있었어요. 그런 것을 국민에게 알리기도 하고 혹시라도 증인이 나오면 그를 통해 진실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고자 하는 의의가 있었죠.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역시 예상했던 대로 증인이 거의 안 나왔잖아요. 정부 기관은 말할 것도 없고 정부 기관에 속해 있지 않아도 정부가 이미 조사활동 기간이 종료되었다는 것을 핑계로 안 나왔죠. 때문에 많은 한계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죠. 그렇지만 저희가 조사활동을 통해 이미 밝힌 바가 있고 그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자리는 됐다고 봐요. 그리고 자기 평가라서 그렇긴 하지만 아마도 3차 청문회를 열심히 본 사람들이라면 ‘아직은 진상규명 해야 할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 그래서 세월호 특조위가 활동 기간을 보장받는 게 맞다.’란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봐요.”

-청문회와 조사활동 기간이 관계없다면서요?

“정부는 여전히 청문회가 조사활동 기간 내에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번 청문회 시작 전에 청문회를 불법이라고 얘기했죠. 때문에 혹시라도 ‘나 나가서 증언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증인들에게 정부가 명확하게 ‘나갈 필요 없다’고 언질을 준 거죠.

그러나 청문회는 업무의 일환이에요. 정부의 해석대로 설사 6월 말에 조사활동 기간이 종료되었다 할지라도 조사활동 한 걸 가지고 청문회 하는 것은 또 다른 업무고 여전히 특조위가 완전히 종료되기 전까지는 할 수 있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이번 청문회는 정부가 주장하는 조사활동 종료와 무관하게 할 수 있었던 합법적인 행위였다고 봅니다.”

- 그걸 몰라서 그렇게 말했을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었을까요?

“어떻게든 조사활동 기간을 줄여서 진상규명을 방해하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봐요. 청문회가 불법이라고 주장하거나 청문회를 불법으로 주장해서 증인이 나가지 말라고 사실상 암시를 하는 행위는 청문회를 통해 혹시라도 진상이 더 규명되거나 규명된 진상이 일반 국민에게 알려질 것을 두려워하는 의도가 있었을 거로 생각해요.”

“겨우 2주일치 TRS 분석 공개…서버 3개 방대한 자료, 더 많다”

- 이번 청문회의 성과 중 하나는 TRS 공개가 아닐까 합니다. 식당칸 공기 주입이 등이 다 거짓이란 것이잖아요.

“TRS는 공용 주파수 무선 통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한 사람이 얘기하는 것을 관련자가 같이 들을 수 있는 무선 통신 방식이에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 해경이 움직이면 서로 정보를 공유해야 해서 TRS를 썼던 거죠. TRS에 들어 있는 내용은 당시 해경이 세월호 참사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당시 상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예요. 1차 청문회할 때 TRS가 검찰, 국회, 감사원에서 내놓은 자료가 있어서 다 비교해 봤더니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TRS 자료가 원본이 아닐 수 있겠다는 의심을 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TRS 자료는 공개된 것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된 TRS 자료가 원래 어떤 것인지 보자고 저희가 해경 본부로 갔어요.

가서 보니 TRS를 관리해서 서버가 3개 있는데 이게 굉장히 방대한 자료예요. 거기다 TRS 자료만 가진 게 아니고 해군과 통신한 자료도 갖고 또 다른 방식으로 통신한 자료를 다 집적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자료에 접근할 수 있으면 세월호 구조 구난 과정에서 진짜 진실이 무엇이었는지를 명확히 알 수 있었던 상황이라서 그 자료를 내놓으라고 했죠. 그러나 2급 비밀이 들어 있어서 내놓을 수 없데요. 그러나 특조위에는 2급 비밀을 취급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보면 되는 거죠. 그런데도 안 내놓길래 1주일 농성하면서 요구해 우여곡절 끝에 2주일치 받아 분석한 거예요. 이 얘기를 왜 강조하냐면 서버에 저희에게 준 것 말고 또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받은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을 여러 개 발견한 거죠. 그중 청문회에서 강조했던 것 중 하나가 에어포켓이죠. 당시 많은 사람이 ‘혹시라도 에어포켓이 있으면 에어포켓 있는 쪽으로 승객 일부가 이동해서 좀 버티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잖아요. 그러나 나중에 일정 시간이 지난 에어포켓이 없다는 게 밝혀졌어요. 에어포켓을 신경 쓰면서 구조할 수 있는 다른 부분에 신경을 못 쓴 부분이 있어요.

많은 사람이 비판했을 때 해경이 얘기한 건 ‘우리도 에어포켓을 없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는데 유가족들이 원해서 했다’는 식으로 변명했어요. 그러나 이번 TRS를 보면 없다고 본 게 아니라 없다는 걸 알았다는 사실을 저희가 안 거예요. 아는 데도 불구하고 유가족에게 설명 안 한 거죠. 유가족이 워낙 거세게 항의해서 알면서도 차마 얘기하지 못했다? 하지만 유가족 증언에 따르면 자기들은 에어포켓의 존재를 알지도 못했고 먼저 주장한 바가 없다는 거예요. 해경에서 에어포켓이 있을 수 있다고 먼저 암시를 했고 그걸 들은 언론들이 대서특필하기 시작했죠. 유가족들은 에어포켓이 없을 가능성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없다고 생각했지만 만에 하나 에어포켓이 있어서 한사람이라도 구할 수 있다면 그건 불가피하고 필요한 것 아닐까란 생각으로 어쩔 수 없이 요구했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니 해경은 에어포켓이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았다면 분명하게 에어포켓이 없다고 얘기를 해야 했죠.”

- 에어포켓이 국면전환으로 사용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국면전환용일 수도 있지만, 에어포켓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당시 구조 구난 제대로 이뤄지는지에 대한 관심을 다른 데에 돌리는 측면도 있었다고 봅니다, 해경은 에어포켓을 가지고 자신들이 잘못하는 뭔가를 숨기고자 한 게 아니었나 추정해볼 수 있죠.”

- 수중탐사 로봇도 없었다면서요?

“그 당시 저희가 TRS에서 발견한 것은 국민이 나름 희망을 가진 게 수색하는 과정에서 잠수부가 오래 들어갈 수 없어서 혹시 다른 방법이 없을까 하던 차에 로봇 물고기가 있고 사대강때 로봇 물고기로 속인 게 있잖아요. 그럼에도 로봇 물고기가 있는데 이 로봇 물고기가 안에 들어가면 배 안이 어떤 상황인가를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식으로 로봇 물고기를 사용한다고 해경이 얘기했어요. 그러나 해경 TRS를 보니 로봇 물고기를 두 마리 투입했는데 한 마리는 들어가자마자 고장 났고 다른 한 마리는 5분 정도 밖에 사용을 안 했데요. 근데 로봇 물고기 속도가 느려서 로봇 물고기가 배에 도달하는 시간이 5분이에요. 그럼 배에 도달하지도 못하고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로봇 물고기는 사실상 활용이 안 된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수준이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인에게 로봇 물고기를 투입했다고 얘기했고 로봇 물고기 투입 실패를 얘기하지 않은 거예요. 대국민 사기극을 펼쳤다고 보죠.

그런데 그런 사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사례들로부터 우리가 당시에 300명 가까이 되는 분들이 희생당했고 지금도 미수습자가 9분 계시잖아요. 이런 것을 제대로 수색하는 과정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저희는 의심하는 건데 그 과정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결국 해경이 어떻게 했는지를 볼 수 있는 TRS 원본을 저희가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받아 더 많은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는 걸 규명하기 위해서 청문회에 이걸 다룬 거죠.”

- 2주일 치 받았다고 하셨는데 그 기간 내의 오갔던 말이 모두 있나요? 즉 편집됐을 가능성 없나요?

“해경은 다 들어있다고 준 거예요. 그러나 저희는 그것이 정말 있는 그대로 다 준 것일지 아니면 편집된 게 있을지는 지금으론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 해경 본부에 있는 서버를 확인하거나 저희가 이미칭 해 놓은 것을 보고 그것과 비교를 해봐야 하는 거죠. 물론 정부기관은 다 줬다고 했으니 그걸 믿어야 마땅하지만, 그동안 우리가 너무 속아서 그걸 믿을 수는 없어요.”

- 경찰의 가족동향 활동 보고서가 공개되었던데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이건 공식적인 만남이 아니라 경찰이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가족이나 공무원 사이에 끼어서 자기들이 보고 들은 것을 동향 보고서라는 이름으로 작성한 거예요. 가족처럼 있거나 가족을 지원하러 온 일반인처럼 누군가 있을 때 ‘당신 경찰 아니야?”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경찰이 거기 있으면서 가족과 자원봉사자들이 얘기하는 것을 동향 보고서로 써냈어요. 물론 가족들 옆에 있으면서 가족들 생각을 알아서 불편한 게 있으면 해결해 주는 건 공찰 공무원이 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가장 원론적으로는 공개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또한 동향 보고서 내용을 보면 가족들이 어떤 것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내용만 있는 게 아니고 가족들의 성향을 분석하는 내용도 있어요. 왜 적어놨겠어요? 세월호 침몰로 인해서 엄청난 희생자가 생겼고 그 희생자가 내 가족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걸 해결하라고 강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 정당한 요구들을 이 사람이 원래 강성이라 서로 해석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고 저희는 보는 거죠.

또 팽목항이 전남이잖아요. 호남의 정서와 호남에 있는 정치인에게 유리한 무엇인가를 이끌어 내려는 식으로 왜곡될 수 있다고 추측하는 내용도 적혀 있고 이들 사이에 반정부 활동을 하는 것 같다는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억측을 동향보고서에 적어 놓기도 했죠. 그렇게 사찰이란 개념의 성향을 적어놓은 것 자체는 말도 안 되는 행위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런 행위가 더 심각한 게 뭐냐면 이런 보고서를 위에서 받아보았을 거 아니에요. 모든 결정을 할 때 결정권자들은 이런 보고서를 보고 ‘팽목항에서 300여 명의 희생자가 생긴 건 안타깝고 불쌍하긴 하지만 원하는 대로 말 들어 줬다가는 정치적으로 완전히 공격하겠네. 이거 다 정치적인 것 아니야?’라고 오판할 수 있잖아요. 그런 보고서가 만들어진 거예요.”

“정부 비판 줄이려 전혀 관계없는 유병언 선정적 보도”

- 세월호 참사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언론이었어요. 3차 청문회는 언론 문제가 핵심 의제 중 하나라서 김시곤 KBS 전 보도국장이 증인으로 나와 길환영 전 KBS 사장과의 문자 매시지 등을 공개하는 등 성과가 있었는데.

“저희가 조금 더 주목한 것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유병언 관련 보도였어요. 유병언 관련 보도가 이뤄지는 4월 20일부터 7월 중순까지 언론 보도를 보면 유병언과 주변에 있는 구원파 그리고 청해진 해운사에 유병언과 관련된 사람들의 행태를 보고마치 세월호가 침몰한 건 그들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모든 화살을 돌리며 분노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다 알다시피 세월호 참사와 유병언의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거예요.

당시 언론이 진짜 보도해야 할 내용 말하자면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 뭔지 심층 취재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보도 대신 왜 유병언 보도만 열심히 할지를 저희가 생각해 보니 적어도 두 가지를 발견한 겁니다. 하나는 그 당시 관여했던 기자들의 증언을 통해서도 검찰이 사실상 유병언 보도 쪽으로 언론 보도를 유도한 것 아닌지죠. 또 유병언 관련 보도는 굉장히 선정적으로 흘렸어요. 세월호 참사 본질과 관련된 보도보다 훨씬 더 사람들에게 주목을 끄는 보도가 나간 거죠. 예를 들어 유병언의 장남인 유대균이 검찰 조사를 받을 때 치킨을 시켜 먹었다는 것 또는 유병언 가정부가 나와 유병언이 여자를 좋아했다 등이었죠. 세월호 참사와 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보도가 주를 이루게 만들었던 거죠.

두 번째는 마찬가지 맥락이라고 저는 보는데 유병언 보도를 그렇게 많이 하도록 만든 이유는 정부의 비판 보도를 줄이려는 의도가 있지 않았는지 의심해요. 그것과 관련해서 알게 된 사안 중 하나가 소위 당시 KBS 보도국장이었던 김시곤 씨는 자기가 보도를 하는 과정에서 길환영 전 사장의 압박을 받았는데 그 압박의 근처에는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었던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의 요청이 있었다고 얘기한 바가 있어요. 얘기만 하고 자료를 안 내놨는데 그 자료가 올해 나타났고 공개했어요. 따라서 저희는 그 자료를 받아서 어떻게 이런 일이 진행되었는지를 조사해서 이번 청문회 때에 보여드린 거고 그걸 좀 더 확인하기 위해서 이정현 대표와 길환영 전 사장, 김시곤 전 보도국장 등을 증인으로 소환했어요. 그런데 이 대표와 길 전 사장은 예상대로 당연히 안 나왔고 김 전 국장만 나왔죠.

   

길 전 사장이 여전히 자기가 압력 넣은 걸 부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김 전 국장은 그렇지 않고 큐시트까지 들고 오라고 해서 고치라고 했다는 걸 증언했고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길 사장이 나에게 문자로 지시해서 어쩔 수 없이 저널리즘 측면에서 어긋나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바꾼 바가 있다’는 문자 메시지를 공개하기도 했어요.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었던 이정현 대표로부터 시작해서 당시 KBS 보도국장이었던 김시곤 씨에게 어떻게 영향이 미쳤는가를 살펴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청문회 성과로 볼 수 있죠.”

“새누리 예산 운운 ‘전가의 보도’…필요 보다 더 적게 썼다”

- 아쉬운 점은 뭐예요.

“가장 아쉬운 건 역시 증인들이 출석했으면 조금 더 진실에 다가갈 기회가 이었을 텐데 많은 증인의 거부로 진실이 저희가 조사한 이상으로 넘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조사활동 기간이 정부는 종료됐다고 6월 말을 강조하지 않고 7, 8월 조사를 더 했다면 훨씬 진실에 가까이 잘 수 있다는 점이에요.

청문회라고 하는 게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봐요. 하나는 청문회를 통해 더 진실에 접근하는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청문회를 통해 조사한 것을 조금 더 일반 국민과 공유해서 좀 더 많은 사람이 참사의 진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에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나 후자의 경우 대부분 언론이 외면했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이 청문회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도 많지 않고 청문회가 있다는 걸 알아도 청문회에서 다뤄진 내용을 제대로 듣지 못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많이 아쉬워요.”

- 앞으로 밝혀야 할 의문점은 어느 정도인가요?

“구조·구난과 관련해서 조금 더 많은 정보와 자료에 접근하면 알아낼 수 있는 게 많다고 봐요. 하지만 가장 아쉬운 건 침몰 원인과 관련해서 추론 단계밖에 없다는 거예요. 침몰 원인을 조금 더 알기 위해서는 정부가 예산에서 다 깎아 버린 사업비가 있어요. 저희가 과학적 조사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 사업비를 다 깎았어요. 그래서 제대로 침몰 원인을 조사 못 했지요.

   
▲ 새누리당 정진석(왼쪽)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또 하나는 침몰 원인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세월호 선체인데 아직 안 올라왔어요. 그런데도 정부는 특조위가 끝났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때문에 세월호 침몰 원인과 관련해서 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하고 그것이 이뤄지기 위한 조사활동 보장, 기간만이 아니라 조사 권한을 제대로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걸 통해서 침몰 원인과 아직 덜 밝혀진 구조·구난 실패 등을 좀 더 밝혀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9월이 특조위엔 고비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밖에서는 조사 활동한 게 없지 않냐고 얘기를 하지만 수백 건에 이르는 사건을 동시에 조사하는 거예요. 조사활동 결과는 한두 개밖에 안 나왔지만 대부분 60~70%로 궤도에 올라왔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론 걸 마무리 못 하고 끝나게 되니까 굉장히 사회적으로 걱정인 거죠.

그리고 정부나 새누리당이 특조위를 공격할 때 전가의 보도처럼 쓰는 게 예산 많이 쓰고 결과 없지 않느냐는 거죠. 원래 필요한 예산보다 적게 줬어요. 하지만 준예산만 처도 청 140억 정도 될 텐데 140억이 정말 크다면 이걸 가지고 일정 궤도까지 조사한 게 있거든요. 이걸 마무리 못 하게 막아버리면 140억이 날아가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까지 조사한 것들을 잘 마무리하게 해줘야 앞에서 쓴 돈이 낭비가 아닌 거죠. 정부도 그 사실을 알아요. 만약 정상적인 사회의 정부라면 ‘니들이 좀 더 빨리 못한 게 아쉽지만, 더 시간을 줄 테니 확실히 마무리해라. 그래서 앞에서 들인 돈이 낭비가 안 되게 하라.’고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나 오히려 낭비라고 비판하면서 진짜로 앞에 들인 돈이 날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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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여 종업원을 걱정하는 어느 재미동포 어머니의 분노의 절규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6/09/10 10:17
  • 수정일
    2016/09/10 10:17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북 여 종업원을 걱정하는 어느 재미동포 어머니의 분노의 절규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6/09/10 [00:30]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북에서 유괴되어 집단납치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중국 주재 북 류경식당 여 종업원 12명의 여성들     ©자주시보

 

재미동포 김영순 씨가 '어머니로서 북 여성 집단납치범들을 저주한다'는 글을 발표하였다.

글을 잘 보면 우리는 북의 언론을 자유롭게 접근하여 알 수 없었는데 북은 이미 두 명의 여성이 희생되었고 나머지 열명을 죽여도 좋다는 지시를 청와대에서 국정원에 내렸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보도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북은 언론 보도에서 사실관계 확인에 있어 매우 신중해왔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말 심각한 상황이다. 북이 결코 쉽게 넘어가지 않을 것 같다.

 

정부에서 하루빨리 북 여성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만이 사태 악화를 막는 길일 것이다.

다음은 관련 글 전문이다.
 

...................................................................................

어머니로서 북 여성 집단납치범들을 저주한다

 


김영순(재미동포)


남녘 통일부가 중국에서 납치한 12명의 북 여성들을 자기의 뜻에 따라 사회로 배출하였다고 얼마전 발표하였다. 그러나 최근 북의 언론 매체들은 12명 중 2명은 이미 사망하고 나머지의 운명도 국정원의 손에 달려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더 기가 막히는 것은 국정원이 그들을 모두 살해하거나 처녀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는 여건을 만들도록 이미 당국의 허락을 받아놓은 상태라는 것이다. 이 보도 후 나는 한동안 심장이 터질 것 같았고 숨쉬기가 힘들었다. 이 소식을 들은 자식 키우는 어머니는 누구나 비슷한 충격으로 한참 힘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로 나타나는 근거로는 당국이 5개월이 되도록 신변보호를 핑게 대며 처녀들을 감금하고 있는 것이다. 입만 열면 북의 인권을 떠드는 박근혜 정부는 유엔인권기구까지 나서서 처녀들을 만나게 해달라는 제의도 거부하였고, 심지어 헌법으로 보장된 변호사 접견권마저 허용하지 않았다. 현재 이 처녀들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죽었는지 살았는지 실지 사회에 정착했는지 생사기로에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다. 처녀들이 사회로 배출되어 정착하였다면 당국은 왜 그들을 일체 외부접촉을 차단하는가. 정부가 이들을 공개히지 못하는 것을 보면 이들을 숨겨야만 할 어떤 무서운 일이 벌어진 것이 분명하다.

 

처녀들에 귀순을 위한 회유가 먹히지 않을 때 마약중독, 성폭행, 실종사건을 조작하거나, 모멸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할 가능성은 납치되던 날부터 우려되던 일이었다. 과거 유신때부터 지금의 국정원에 해당하는 중앙정보부가 얼마나 많은 의로운 사람들을 잡아들여 고문하고 살해하였는가. 또 얼마나 많은 청년학생들을 자살로 이끌고 죄없는 사람들을 고문으로 폐인이 되게 하였는가. 우리는 성고문 당한 수많은 ‘권인숙’의 증언을 잊지 못하고 있으며, 고문으로 불구된 민주통일운동가들과 장기수들의 모습들이 우리의 뇌리에 아직도 생생하다. 그러기에 이런 짐승보다 더 악독한 정보요원들의 손아귀에 잡혀 있는 순진하고 강직한 처녀들이 참혹하게 사망할 가능성이 100%라고 믿어진다. 그래서 너무나 안타깝고 분노스럽다.

 

또 졸지에 사랑하는 딸을 잃고 5개월을 잠 못들며 자식을 기다려온 어머니와 가족의 애통함은 어찌 다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 박근혜 정권은 남의 인권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반인권적이고 반인륜적인 국정원의 이러한 만행에는 어찌하여 침묵하는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박근혜 정권이 이 사건 뒤에서 국정원을 조종하고 있다고 믿는 것이다. 세상은 이 납치사건을 세월호 비극처럼 또 일본 정부와의 일본군 위안부 거래처럼 박근혜 정권의 도덕성을 가늠하는 또 하나의 척도로 주시하고 있다.

 

차라리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박근혜 정권은 이런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지르고도 언제까지나 권력을 누리며 평생 잘 살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참으로 오산이다. 범죄자들에 대한 우리 어머니들의 사무친 저주는 처녀들이 잘 지내는 것을 우리눈으로 확인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어떤 조작도 모략도 자식을 가진 어머니들의 눈은 비껴가지 못할 것이다.

 

당국은 처녀들이 살아있다면 당장 세상에 공개하여 증명하라. 그러지 않으면 자기들 권력 유지만을 위하여 순수한 처녀들의 목숨을 두고 장난질하는 인간쓰레기 집단은 천벌을 받을 것이다. 천벌이 오늘 안 내리면 두고두고 그 자손만대까지 화가 미칠 것이라는 세상 어머니들의 저주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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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불과 8개월만의 핵실험 군사기술적으로 심각한 상황"

 

[북 5차 핵실험 긴급 인터뷰] 김연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 "정상적 정부라면 대국민 사과해야"

16.09.09 17:58l최종 업데이트 16.09.09 18:03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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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연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
ⓒ 이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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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2006년 10월 1차 핵실험 이후 올해 1월 4차 핵실험까지, 대략 3년 주기로 핵실험을 해왔다. 그런데 5차 핵실험은 불과 8개월 만에 실시했다. 그럼에도 폭발력이 역대 최대인 것을 비롯해 기술적으로 가장 진전된 실험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연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는 9일 오전 북한의 5차 핵실험 관련 긴급 인터뷰에서 북한의 이번 핵실험과 관련해 '8개월 만의 핵실험'에 주목하면서 "북한이 더 이상 핵실험을 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에 올라간 상황일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그는 "지금까지 북한이 대략 3년 주기로 핵실험을 한 것은 핵실험 이후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3년 정도 시간이 걸렸기 때문으로 보인다"라면서 "그런데 이번에 불과 8개월 만에 핵실험을 한 것은 군사기술적 측면에서 북한이 추구해온 소형화·경량화 부분에서 굉장한 진전을 이뤄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그는 "4차까지의 핵실험은 폭발위력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면 이번 실험은 그 수준이 달라진 것 같다"라면서 "고농축 우라늄 생산 등을 통한 핵물질 양산, 폭발기술의 향상, 무수단미사일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같은 핵무기 운반 수단의 다종화 등을 종합해보면 북한이 핵무기에 대해 군사기술적으로 매우 심각한(높은) 수준에 올랐다고 봐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정부 대응과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가 정상적 정부라면, 북한의 핵개발을 막지 못해 국민의 불안이 커지는 이런 상황을 만든 것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라면서 "정부가 북한을 규탄하고 있는데, 정부는 보수단체가 아니다, 규탄이 아니라 해결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을 규탄해서 해결된다면 나도 서명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유엔 대북제재, 사드 때문에 4차 핵실험때와는 다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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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은 9일 "핵탄두의 위력 판정을 위한 핵폭발 시험을 단행했다"고 보도했다. 북한 핵무기연구소는 이날 성명에서 "이번 핵시험에서는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부대들이 장비한 전략탄도로켓들에 장착할 수 있게 표준화, 규격화된 핵탄두의 구조와 동작, 특성, 성능과 위력을 최종적으로 검토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조선중앙TV가 보도했다. 리춘히 아나운서가 9일 오후 1시 30분(평양시간 오후 1시) '핵무기연구소 성명'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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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의 대응에 대해서는 "이전 대북제재안의 트리거 조항(trigger·안보리의 자동 개입)에 따라 새로운 제재안을 만들겠지만, 사드 때문에 이전 4차 핵실험과는 상황이 다를 것"이라면서 "4차 핵실험에 대한 2270 제재안보다는 센 것이 나오겠지만, 그 강도가 아주 세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음은 김 교수와의 문답 전문.

- 북한의 5차 핵실험을 했다. 이 뉴스 듣고 어떤 생각이 처음 들었나.
"예고된 결과다. 도발과 제재의 악순환이다. 한국과 미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THAAD) 도입 등으로 압박 강도를 높이면서 그에 대한 북한의 대응속도도 빨라지는 거다. 군비경쟁의 역설, 전형적인 안보딜레마 상황이다. 이런 경쟁을 계속해야 하느냐에 대해 착잡한 마음이 든다. 이 길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니다. 이렇게 가면 다 죽는다."

- 이번 5차 핵실험 과정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대목은 무엇인가.
"4차까지 북한의 핵실험 주기는 대체적으로 3년이었다. 그런데 이번에 북한은 불과 8개월 만에 5차 핵실험을 했다. 이에 대해 크게 3가지 방향에서 접근이 가능하다.

우선 무기실험은 기본적으로 무기성능 개선을 위한 것이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 지금까지 북한은 핵실험 이후 그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3년 정도 시간이 걸린 것 같다. 북한은 핵실험에 성공한 이후 소형화·경량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왔다. 적은 양의 핵물질로 강한 폭발력을 얻고, 이 핵탄두를 미사일에 안정적으로 탑재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불과 8개월 만에 핵실험을 한 것은 군사기술적측면에서 이 소형화·경량화에 있어서 굉장한 진전을 이뤄냈을 가능성이 높다. 4차까지의 핵실험은 폭발위력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면 이번 실험은 그 수준이 달라진 것 같다.

핵물질 측면도 주목해야 한다. 북한은 플루토늄 보유량이 적었기 때문에 약 3년 주기로 핵실험을 해왔다. 그런데 6, 7년 정도 전부터 농축우라늄 방식으로 바꾸면서 핵물질에도 여유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 

그다음으로 국내정치적 목적이 있다. 핵개발은 김정은의 리더십을 북한 주민들에게 과시하는 중요한 명분이다. 북한 정권 수립 68주년인 오늘(9일)을 택한 것도 이런 이유다.

국제사회 움직임도 중요하게 고려했을 것이다. 한국과 미국의 사드 도입 결정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로 자신들에 대한 국제공조가 약해졌다는 점에서 국제사회 환경이 핵실험 하는데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본다.

- 이번 5차 핵실험은 북한이 굉장히 높은 수준의 핵개발 단계에 올라섰음을 보여준다는 것인가.
"그렇다. 군사기술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본다. 흔히 기술은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한다고 표현하는데, 일정 수준에 올라가면 그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북한의 핵개발을 중단시키는 노력이 사라진 상황에서는 핵개발 속도가 더 빨라질 수밖에 없다. 

고농축 우라늄 생산 등을 통한 핵물질 양산, 폭발기술의 향상, 무수단미사일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같은 핵무기 운반 수단의 다종화 등을 종합해보면 매우 심각하다. 

북한이 5차 이후로는 더 이상 핵실험을 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에 올라간 것일 수 있다. 북한이 지난 4월에 '미국과 한국이 연례 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한다면 북한은 핵실험을 중지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는데, 이는 이제 더 이상 핵실험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기술 향상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 것일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먼저 핵실험 중단 선언을 하진 않겠지만, 미국 등이 협상조건으로 핵실험 중단을 요구할 경우 이를 받아들일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본다."

"박근혜 정부, 지금까지 실패로 판명된 대책 또 내놓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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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연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
ⓒ 이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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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해 "국제사회의 단합된 북핵불용 의지를 철저히 무시하고 핵개발에 매달리는 김정은 정권의 광적인 무모함을 증명하는 것"이라면서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공조 하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및 양자 차원에서 추가적으로 더욱 강력한 제재 조치를 강구하는 한편 북한의 핵 포기를 위해 모든 수단을 다해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우리 정부가 정상적 정부라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북한의 핵개발을 막지 못해 국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근본적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정부는 북한에 대해 규탄성명을 냈다. 그런데 정부는 보수단체가 아니다. 규탄이 아니라 해결을 해야 한다. 규탄해서 해결된다면 나도 서명하겠다.

정부가 북한에 대한 대응책을 내놓을 텐데, 지금까지 실패로 판명된 대책을 또 내놓을 거다. 유엔에서도 규탄결의안이 나오고 새로운 제재안이 나올 텐데 이전 4차까지와는 상황이 다를 거다. 사드 때문이다. 4차 핵실험에 대한 2270 제재안보다 강한 것이 나오겠지만, 그 강도가 훨씬 세지지는 않을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군비증강을 계속할 테고, 북한은 핵개발에 더 박차를 가할 거다.

국내에서 핵무장 주장이 강화되겠지만, 지난 6일 한미정상회담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확장억제' (extended deterrence)를 재강조한 뜻을 짚어봐야 한다. 핵우산 제공할 테니 핵무장은 꿈도 꾸지 말라는 얘기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하다. 북한을 비판해야 한다. 또 정부의 정책실패를 비판해야 한다. 그리고 여론에 휩쓸리지 말고 야당의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 무엇이 야당의 대안이 돼야 한다고 보나.
"한반도 냉전 구조 극복에 대한 비전과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6자회담 재개와 평화체제 등의 내용이 될 것이다."

"미국은 대선 앞두고 사실상 리더십 공백 상황... 북한, 이 시기 노렸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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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정권수립일을 맞아 9일 오전 핵실험을 단행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정부 소식통이 밝혔다. 사진은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3월 공개한 장면으로 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이 핵탄두 기폭장치 추정 물체 앞에서 핵무기 연구 부문 과학자, 기술자들을 만나 지도하는 모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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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주도로 유엔 역사 70년간 비군사적 조치로는 최강이라는 2270호 대북제재안이 시행되는 상황에서 북한이 또 핵실험을 했다. 이후 미국은 어떻게 대응할 것으로 보나.
"미국은 대선국면이다. 불과 두 달 뒤인 11월 8일에 대선이 치러지기 때문에 상황 악화를 바라지 않는다. '상황 관리'가 아닌 해결할 수 있는 리더십은 사실상 공백 상황이다. 차기 정부가 들어서서 대북정책을 정립하는 것은 내년 6월쯤이 될 것이다. 북한도 이런 시기를 노렸을 것이다."

- 북한에게 추가 핵실험을 하지 말라고 요구해온 중국도 굉장히 분개할 것 같다.
"깊은 딜레마 상황이다. 중국은 사드 도입 같은 한미일 3각 협력이 강화되는 것도 바라지 않지만 북한의 핵능력 강화도 원하지 않는다. 유엔 안보리 제재에 참여할 수밖에 없지만, 동시에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북한과의 관계도 유지해야 한다.지금은 미국 대선과 미국 새 행정부의 대북 정책 수립에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의 상황관리 책임이 더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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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위 38선 이남의 조선 영토를 점령한다'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6/09/09 10:07
  • 수정일
    2016/09/09 10:07
  • 글쓴이
    이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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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년 전 1945년 9월 8일, 미군정이 들어온 그날

 해방을 가로막은 9월 8일 미군진주

1945년 9월 8일은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명분으로 미군이 한반도 38선 이남에 들어온 날이다. 미군은 우리 민족에게 ‘해방’이 아니라 ‘강점’에 이은 분단과 비극적인 전쟁의 원인을 제공했다. 미군주둔 71년은 곧 분단 71년이기도 하다. 미군의 주둔은 결과적으로 일제로부터 해방된 기쁨과 ‘새 조국 건설’을 향한 열망에 찬물을 끼얹었고 희망과 꿈을 송두리째 앗아가 버렸다.

▲ 맥아더가 인천상륙작전을 성공하고 인천 앞바다로 올라오고 있다(사진출처 구글 위키백과사전)

일본경찰 편에 선 미군

1945년 9월 8일, 4만5천명에 달하는 미군은 전투기의 엄호 아래 장갑차를 앞세우고 완전무장 상태로 인천에 들어왔다.

인천시민들은 일본에게 항복을 받아냈다는 미군을 환영하러 거리로 나섰다. 그러나 인천시민들을 가로막은 것은 패망한 일본경찰들이었다. 일본경찰은 ‘경비구역’을 침범했다는 이유로 인천시민들에게 총탄을 퍼부어 권병권과 이석구 등 2명이 사망하고 10여명이 부상을 입었다. 어째서 해방된 인천 시민이 일본 경찰의 총탄에 희생되는 사건이 발생했을까.

미 태평양 사령관이었던 맥아더가 조선 총독 아베에게 미군이 상륙할 때까지 치안을 계속 유지하고 행정기구를 존속시키라고 명령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조선총독부는 일본군과 경찰을 동원해 조선의 정치활동과 집회를 탄압했으며 심지어 시위대에 기관총을 발포하기도 했다.

9월 8일, 미군진주과정에서 사망한 유족들은 발포한 일본경찰을 미군정에 고소했다. 그러나 미국은 일본경찰의 발포를 두둔했다. 군정재판에서 ‘일본 경찰이 폴리스 라인을 넘은 인천시민에게 총격을 가한 것은 정당했다’고 판결한 것이다. 미군진주 당일 발생한 총격 사건은 우리민족 앞에 펼쳐질 운명을 압축적으로 보여준 하나의 상징이었다.

조선을 점령한 미군

38선 이남에 진주한 미군의 역할은 9월 7일, 맥아더가 발표한 포고문 제1호 ‘조선인민에게 고함’에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다.

맥아더는 포고문에서 “본인이 지휘하는 승전군은 오늘 북위 38도선 이남의 조선 영토를 점령한다”라고 하여 스스로 점령군이라 칭했으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과 복종이 요구된다”고 하여 조선의 복종을 강요했다.

아울러 포고문 2조에서는 “정부, 공공단체 및 ... (중략)... 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별도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종래의 정상기능과 업무를 수행할 것이며 모든 기록 및 재산을 보호․보존하여야 한다”며 해방과 더불어 줄행랑 쳤던 총독부 친일파들을 재생시켜 주고 그들의 재산도 보장해주었다.

▲ 이승만과 맥아더(사진출처 구글 위키백과사전)

 

 

맥아더는 포고문 3조에서 “모든 주민은 본관 및 본관의 권한 하에서 발표한 일체의 명령에 즉각 복종하여야한다. 점령군에 대한 반항행위 또는 공공의 안녕을 교란하는 행위를 감행하는 자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엄벌에 처할 것이다”라며 미군의 절대적 지위와 조선의 복종을 명확히 했다.

포고문은 당시 38선 이남 조선의 실정과 전혀 맞지 않는 강압 문서였다.

당시 해방 조선에는 이미 독립정부기관이 건설된 상태였다. 1944년 건국동맹을 결성한 몽양 여운형 선생은 8월 15일, 엔도 정무총감과 회담에서 행정권 인수 의사를 밝혔다. 총독부는 여운형이 제시한 조건들을 주저 없이 수락했으며, 여운형 선생은 그날 저녁 건국동맹을 중심으로 건국준비위원회(건준)를 조직했다. 8월 17일 조선총독부는 치안유지권, 방송국 등 각 언론기관 등을 건준에 일괄 이양했다.

건준은 전국에 걸쳐 지부를 건설하고 후에 인민위원회로 전환했다. 건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인민위원회를 건설한 지역도 많았다. 지방인민위원회는 친일파들을 몰아내며 주민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그 결과 9월 6일 전국에서 모인 천여 명의 대표들은 서울에서 ‘조선인민공화국’ 창건을 선포했다. 이처럼 당시 우리 민중은 신속하게 일제 식민통치를 청산하고 자주독립국가기구를 건설했다.

그러나 미군정은 인민위원회 건설로 자주 독립국가 건설에 박차를 가하던 우리 민족의 활동을 포고문 제3조의 “점령군에 대한 반항행위 또는 공공의 안녕을 교란하는 행위”로 규정하며 완전히 부정했다.

오히려 미군은 일제 잔재를 소탕하기는커녕 오히려 포고령 제2조에 의해 8.15 이후 줄행랑을 쳤던 친일파들이 다시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으며, 포고령 제4조를 통해 우리 민족의 피로 얼룩진 민족 반역자와 일본인의 재산까지 보장해 주었다.

게다가 주둔군 사령관 하지는 일제 통치기구가 가장 효과적인 운영방법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용한다고 공개적으로 말했다. 1945년 9월 16일 매일신보에 의하면, 하지는 ‘전 조선 총독이 가지던 직권과 권리를 나 자신, 즉 군정장관 아놀드가 장악하고 있다’고 했다. 미 국무부도 주둔군 사령관 하지에게 ‘첫째 조선의 통치방식은 일제의 통치방식을 계승할 것, 둘째 일제의 군사, 경찰, 관료기구를 그대로 넘겨받을 것, 셋째 조선에 대한 분열정책을 최대한 유효하게 실시할 것’을 명령했다.

정부수립 선포식에 참석한 맥아더와 이승만(사진출처 구글 위키백과사전)

일제 식민통치기구를 그대로 이어받은 미군은 관리들도 일본인, 친일파를 그대로 유임시켰고 나중에 자문역할을 하게 했다. 김성수와 같은 대지주 출신 친일파가 친미파로 화려하게 변신한 것도 이 때다.

미군정은 법률도 일제시대 법률을 그대로 유지했다. 1945년 11월 2일, 미군정은 군정법령 제21호를 통해 ‘종래의 모든 법령 또는 옛 조선정부(총독부)가 발포하고 효력을 가지는 규칙, 명령, 고시 등은 모두 그 효력을 계속 가진다’고 공포했다. 이에 따라 일제시대 정치집회금지법, 선동문서통제령, 치안유지법 등의 식민통치 법령이 그대로 유지됐다.

진정한 ‘해방’을 향하여

그 때로부터 71년이 지났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여전히 미국의 군사적 개입에 나라의 운명이 좌우되고 있다. 미국은 남북통일보다 한미동맹을 강화할 것을 요구해왔다. 미국은 남북분단을 악용하여 주한미군을 주둔시키고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어부지리를 누리며 우리민족에게 위험천만한 핵전쟁공포를 전가시키고 있다.

▲ 미군정은 일본경찰이 치안을 예전대로 맡아줄 것을 요구했고 친일파의 득세는 다시 시작됐다. (사진출처 구글 위키백과사전)

오바마 행정부는 사드(THAAD) 한반도 배치를 요구해왔다. 박근혜 정부는 이제 남북관계 파탄, 중국의 경제보복을 무릅쓰면서까지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는데 발 벗고 나서고 있다. 주한미군은 부산항에 탄저균을 포함하는 생화학연구실을 갖추려 하고 있다. 불과 경기도 오산 미군기지에서 살아있는 탄저균이 반입되어 논란을 빚었는데 인구가 밀집된 부산광역시에서 생화학연구를 진행하겠다고 하고 있다.

이런 현상들은 모두 대한민국이 아직까지도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얽매어 미국의 군사적 개입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모습이다. 그런 의미에서 1945년 8월 15일은 “분단에 가로막힌 해방”이라 할 수 있다. 진정한 해방은 통일로 완결된다. 겨레의 염원인 남북통일은 대한민국이 미국의 군사적 개입에서 벗어나서 대등한 한미관계를 형성할 때 훨씬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다
 

곽동기 우리사회연구소  news@minplu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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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패착에서 ‘위안부’ 호도까지… 갈 곳 잃은 박근혜 정부의 외교정책

 
‘속 빈 강정’으로 끝난 박근혜 대통령의 4강 외교
 
[분석] 사드 패착에서 ‘위안부’ 호도까지… 갈 곳 잃은 박근혜 정부의 외교정책
 
김원식 | 2016-09-08 18:13:30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속 빈 강정’으로 끝난 박근혜 대통령의 4강 외교
[분석] 사드 패착에서 ‘위안부’ 호도까지… 갈 곳 잃은 박근혜 정부의 외교정책


박근혜 대통령의 미일중러 등 이른바 ‘4강 외교’가 마무리되면서 러시아와 중국에는 사드 배치를 설득했고 미국과 일본과는 확고한 대북 억제를 재확인했다는 청와대발 자화자찬식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이번 4강 외교에 관해 결론부터 말하자면, 성과는 고사하고 사드(THAAD) 도입이라는 ‘패착’ 탓에 한반도에 짙은 먹구름만 몰고 돌아왔다고 할 수 있다.

 우선 한러 정상회담을 살펴보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정상회담에 앞서 박 대통령을 자신이 주도하는 동방경제포럼(EEF)에 초청한 이유는 딱 하나였다. 북한의 라선지구 개발은 한국의 경제 번영을 위해서도 필요한 사업이니, 북한과 관계를 개선하라는 것이다. 푸틴 대통령이 대화를 강조하며 “이 사업으로 돌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지만, 박 대통령의 답은 “북한은 그사이에도 핵 능력의 고도화를 중단하지 않았다”며 압박과 제재를 계속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대화’ 요구에 ‘압박이 우선’이라고 답하니 양 정상의 얼굴이 굳어졌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청와대는 굳이 푸틴이 정상회담에서 “평양의 자칭 핵보유 지위를 용인할 수 없다”는 말을 회담의 성과로 내세웠다. 하지만 러시아와 중국의 ‘한반도 비핵화’는 굳이 정상회담을 하지 않아도 늘 강조하는 기본 입장이다. 푸틴은 이날도 “한미 합동군사연습 등 북한의 도발을 부추기는 행동을 자제하고 교섭 가능한 상태로 되돌려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청와대와 한국 언론은 이를 도외시했다. 푸틴이 사드 도입에 강력한 반대를 표명한 것도 마찬가지다.

▲박근혜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3일 오후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극동연방대학에서 한-러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뉴시스

중러 정상의 발언조차 제대로 전하지 않는 청와대와 한국 언론

시진핑 주석이 박 대통령 면전에서 사드는 “지역의 전략적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분쟁을 격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직격탄을 날린 한중 정상회담은 굳이 거론할 필요도 없다. 박 대통령이 오히려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해 억지력을 갖는 것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중국을 설득했다고 청와대가 밝힐 정도이니, G20 정상회담 주최국인 중국이 판을 깨고 나가지 않은 것을 위안으로 삼아야 할지도 모른다.

청와대는 또 시 주석이 정상회담에서 “중국은 안보리 결의를 계속 완전하고 엄격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재확인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언론플레이를 했다. 중국이 아무리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한반도의 안정 수호에 대한 입장은 확고하다”고 강조해도 이는 ‘북핵 불용’이나 ‘북한 비핵화’를 압박했다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박 대통령에게 ‘대화’를 강조해도 안 되니, G20 정상회의 이후 중국이 본격적으로 사드 문제에 관해 한국을 압박할 것이라는 외신 분석이 나오는 이유이다.

마치 ‘당신(박 대통령)은 사드에 관해 실권이 없으니, 미국과 이야기하겠다’고 추궁이라도 한 듯 박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한·미·중 간 소통을 통해서도 건설적이고 포괄적인 논의를 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사드 도입은 북한 위협에 대비하는 자위적이고 주권적인 조치라는 것을 강조해 온 박 대통령이 스스로 중국의 압력을 인정하며, 미국을 끌어들인 것이다. 쉽게 말해 사드는 미국의 뜻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악수(惡水) 중의 악수를 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5일 오전(현지시간) 항저우 서호 국빈관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하기 전 악수를 하고 있다.ⓒ뉴시스

사드 문제로 갈수록 고립되고 있는 박 대통령이 그나마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회담이 한미 정상회담이었다. 그러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성명(statement) 수준이 아니라, 단지 언급(remark) 수준에서 사드의 필요성에 관해 박 대통령을 위로해 주었다. 중러 정상의 강한 압박에 박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양국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중국 측과도 계속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드는 자위적 주권적 조치라는 말이 중러에 통하지 않자, 미국 대통령도 좀 나서 달라는 말과 다름없다.

이번 G20 정상회담에서 거의 무례에 가까운 대접을 받은 오바마 미 대통령의 임기는 몇 달 남지 않았다. 중러 정상들은 이점을 잘 알고 있고, 푸틴이 시리아 문제 등에 관해서도 오바마와 협상을 타결짓지 않은 이유이다. 미국은 곧 정권이 바뀐다는 것이다. 물론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이 승리한다면, 대부분의 정책은 계승되겠지만,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가 승리할 경우 상황은 달라진다. 이미 트럼프는 지난 7월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한반도에 배치된 미사일방어가 무용지물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트럼프는 당시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그곳(한반도)에 미사일방어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질문에 한 마디로 “우리는 그곳에 오랫동안 (미사일방어시스템을) 배치해왔다. (하지만) 지금 실제적으로 공평하게 말하자면 그것은 쓸모없는 것(We’ve had them there for a long time, and now they’re practically obsolete, in all fairness.)”이라고 잘라 말했다. 박 대통령에게는 참으로 뜨끔한 일일 것이다. 오바마에게 위로는 받을 일이 아니라, 미국의 상황 변화에 외교적으로 대비해야 할 때인지도 모른다.

일본은 “소녀상 철거” 폭탄 안겨
안보리의 ‘대화 촉구’도 무시하는 박근혜 정권

4강 외교에서 사드 패착의 백미는 공교롭게도 마지막 한일 정상회담에서 나왔다. 청와대는 북핵과 미사일에 관해서는 한국보다도 더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일본의 아베 총리가 최소한 한국의 사드 도입 필요성을 인정하며 일본도 곧 도입할 의지가 있다는 정도의 발언을 할 것으로 기대했는지 모른다. 하지만 아베에게서 나온 소리는 늘 하던 한일 대북 공조와 함께 ‘위안부’피해를 상징하는 소녀상의 철거 요청이었다.

일본 언론들은 “회담에서는, 위안부 문제에 관해 한국이 설립한 전 위안부 지원 재단에 대한 10억 엔(약 106억 원) 출연 완료 등 일본 측의 대응을 설명. 서울의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피해를 상징하는 소녀상에 대해, 일본 측의 철거 요구를 염두에 두고, 합의의 이행을 요청했다”고 보도했지만, 청와대는 이마저도 밝히지도 않았다. 주변 4강 연쇄 회담이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위안부 문제에 관해 박 대통령이 ‘꿀 먹은 벙어리’가 돼 종결된 셈이다.

▲유엔 안보리 언론성명 중 ‘대화 촉구’ 부분ⓒ유엔 안보리 언론성명 캡처

청와대와 한국 언론은 유엔 안보리 대북 언론성명이 북한의 제재와 압박만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호도하고 있지만, 북한과의 대화도 강조하고 있음을 이 기회에 밝혀 두고자 한다. 유엔 안보리는 언론성명에서 늘 “안보리 회원국은 한반도와 넓게는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또한,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고자 하는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노력을 준수하며 회원국이나 다른 국가들의 대화를 통한 평화적이고 광범위한 해결 움직임을 환영한다”고 밝히고 있다. 박 대통령이 더 이상의 외교적 실패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바로 안보리가 요구하는 대화(dialogue)에 귀를 기울이는 방법밖에는 없는 듯하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21&table=newyork&uid=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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