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오후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2016 민중총궐기투쟁본부 발족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 : 민중의소리)     © 편집국

작년 13만의 시민들이 운집해 박근혜 정권 심판의 목소리를 높였던 ‘민중총궐기’가 올해 또다시 개최될 예정이다. 9월 20일 오후 2시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는 550여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2016 민중총궐기투쟁본부 발족 기자회견이 열렸다.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노동개악 저지, 정리해고 분쇄,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책임자처벌,밥쌀 수입 저지, 사드배치 반대, 세월호 진상규명 등의 구호를 내걸고 오는 11월 12일(토)서울광장에서 민중총궐기를 개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작년 민중총궐기와 올해 4월 총선을 통해 정권 심판에 대한 민의가 검증되었지만 박근혜 정권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사드 배치를 강행하고, 위안부 야합을 ‘성과’라 우기며, 부패한 민정수석의 경질조차 거부한 채 막장으로 치닫고 있다”며 작년에 이어 또다시 민중총궐기를 개최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했다.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야권을 향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총선을 통해 야당이 과반의석을 확보했지만 지난 5개월 간, 이전처럼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고 평가하며 민중들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먹고 살기 어려워 살 수가 없고, 전쟁날까 불안해 살 수가 없고, 억압과 폭정으로 숨이 막혀 살 수가 없는 민중”들에게 박근혜 정권 심판을 위해 나서줄 것을 호소했다.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향후 홍보활동 등을 통해 15만명의 참가자들을 조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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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민중총궐기투쟁본부 발족 선언문>

오늘 우리는, 이미 내려진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거부한 채 막장으로 치닫고 있는 박근혜 정권을 끝장내기 위한 2016년 민중총궐기 투쟁을 선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무려 13만의 노동자, 농민, 빈민, 청년, 학생, 시민들이 운집한 작년 민중총궐기는 취임 후3년 간 지속되어 온 박근혜 정권의 반민주, 반민생, 반평화, 반통일 폭정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보여준 장이었으며, 이러한 분노는 그대로 4월 총선으로 이어져 여당은 참패하였고,여소야대 국회가 구성되었다.

민의는 검증되었으며, 박근혜 정권은 심판되었다.

이 나라가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였다면, 드러난 민의에 따라 심판을 받은 정권과 여당은 교체되거나, 그간의 폭정을 중단하고 민의가 반영된 여소야대 국회를 중심으로 정국이 운영되었어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은 마치 민중총궐기가 없었던 것처럼, 총선이 없었던 것처럼, 국민의 심판을 정면으로 거부한 채 매일 안보 타령을 일삼으며 사드 배치를 강행하고, 위안부 야합을 ‘성과’라 우기며, 부패한 민정수석의 경질조차 거부한 채 막장으로 치닫고 있다.

이 정권은 소위 ‘국회선진화법’을 방패로,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은 ‘월권 시행령’을 창으로 여대야소 국회를 개원 즉시 무력화시켰다. 그리하여 일반해고 등 노동개악은 강행되었고,세월호 특조위는 무력화되었으며, 밥쌀수입, 노점단속, 공공부문 민영화 등 각종 반민생 폭정은 지속되고 있다.

심지어 이 정권은 백남기 농민에게 치명상을 가한 경찰 당국자들을 처벌하고 사과하는 대신,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체포하여 무려 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하는 폭거까지 자행하였다.

과반 의석을 얻은 야당은 지난 5개월 간, 이전과 마찬가지로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 세월호특별법 개정, 정권의 실정에 대한 각종 청문회 등 8개항을 야3당이 합의하더니, 얼마 되지도 않아 유일한 지렛대였던 추경과의 연계를 스스로 포기하며 자신들이 야당이 아니라2중대임을 스스로 증명하였다.

파렴치한 박근혜 정권이 심판을 거부하고, 무기력한 2중대 야당이 국민을 방치한 이 상황에서, 쌓이고 쌓인 민중의 분노, 커지고 더 커진 민중의 분노를 드러낼 방법은 이제 스스로의 투쟁 뿐이며, 우리는 이러한 민중의 분노를 받아안고, 올해 11월 12일 또다시 민중 총궐기를 개최할 것이다.

먹고 살기 어려워 살 수가 없고, 전쟁날까 불안해 살 수가 없고, 억압과 폭정으로 숨이 막혀 살 수가 없는 민중이여,

심판을 거부한 박근혜 정권에 대한 국민 저항권을 발동하자!

심판을 거부한 박근혜 정권을 종식시키기 위한 대항쟁을 전개하자!

모이자, 서울로! 2016년 민중총궐기로!

더 큰 분노로! 더 큰 힘으로! 불통정권, 독재정권을 끝장내고 민중의 희망을 열자!

2016년 9월 20일

2016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2016년 민주총궐기 12대 요구안>

1. 일자리노동

- 노동개악·성과퇴출제 폐기, 구조조정 중단

- 최저임금 1만원 실현

- 위험의 외주화 중단

- 모든 노동자 ‘노조할 권리’ 보장

2. 농업

- 쌀 수입 중단, 대북 쌀 교류

-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와 최저가격 및 농산물 값 보장

- 대기업 · LG 농업진출 중단

3. 빈곤

- 노점단속·강제퇴거 중단, 순환식 개발 시행

-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 복지축소 중단, 복지예산 확대

4. 청년학생

- 재벌 곳간 열어 청년-좋은 일자리 창출 요구

- 직업교육훈련생 차별 철폐와 노동법 교육 의무화

- 대학구조조정 반대

5. 민주주의

- 공안탄압 중지, 국가보안법과 테러방지법 폐지, 국정원 해체, 양심수 석방

- 공영방송 정상화, 언론공정성 실현

-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역사왜곡 중단

6. 인권

- 차별금지법 제정, 여성·이주민·장애인·성소수자 차별 및 혐오 중단

- 국가인권위 독립성 확보, 정부 및 지자체 반인권행보 중단

- 물대포 사용 및 차벽 설치 중단

7. 자주평화

- 한반도 사드배치 반대

- 대북적대정책 폐기, 한미일 삼각군사동맹 중단! 일본의 군국주의 무장화 반대!

8. 한일 위안부합의 무효화 재협상 추진

- 소녀상 철거 저지

- 일본 정부의 군 위안부 강제연행 책임인정과 공식 사과, 법적 배상

9. 세월호

- 신속하고 온전한 세월호 인양

- 세월호 특별법 개정과 특검 의결

- 진상규명 안전사회 건설

10. 생태환경

- 신규 핵발전소 건설 저지, 노후 핵발전소 폐기

-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과 법 제도 개선

- 국립공원 케이블카 건설 계획 폐기

- 4대강 수문개방-청문회 개최

11. 사회공공성

- 모든 서민에게 사회안전망 강화

- 철도 가스 의료 민영화 추진 중단

- 권력형 낙하산 근절

12. 재벌책임강화

-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전환-하청노동자 직접교섭 참여 등 재벌 사용자 책임 이행

- 재벌 사내유보금 환수로 좋은 일자리 창출·복지 확대

# 특별요구안

-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책임자처벌, 한상균 위원장 석방

-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차례>
1. 수소탄보다 2.6배 더 깊은 땅속에서 폭발한 핵탄두
2. 1998년 핵탄두기폭시험의 기억에서 찾은 해답의 실마리
3. 1998년과 2016년 사이에 일어난 엄청난 질적 변화
4. 760kg에서 500kg으로 대폭 경량화된 핵탄두
5. 늦장출동 전략폭격기의 폭탄창은 텅 비어 있었다
6. 공중무력시위 포기한 미국, 보복조치 예고한 조선
7. 미국의 내우외환 격화시킨 미태평양사령부의 오판

▲ <사진 1> 이 사진은 미국지진연구협의회(IRIS) 연구원 앤디 프라세토가 공개한 지진파측정자료다. 그 사진에서 푸른색으로 표시된 지진파동은 2016년 1월 6일 조선이 진행한 수소탄기폭시험에서 발생한 것이고, 붉은색으로 표시된 지진파동은 2016년 9월 9일 조선이 진행한 핵탄두기폭시험에서 발생한 것이다. 이 지진파측정자료는 수소탄기폭시험에서 발생한 지진강도보다 핵탄두기폭시험에서 발생한 지진강도가 훨씬 더 강하였음을 증명하였다. 그로써 조선이 수소탄보다 폭발위력이 훨씬 더 강한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이 확인되었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1. 수소탄보다 2.6배 더 깊은 땅속에서 폭발한 핵탄두 

2016년 9월 9일 조선이 진행한 핵탄두기폭시험에 대해 거론할 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조선이 열핵융합탄(수소탄)보다 더 강한 폭발위력을 가진 핵탄두를 가졌다는 사실이다. <사진 1>이 그것을 증명해준다.   
기폭시험의 지하심도가 깊어질수록 폭발에너지에서 발생되는 지진강도는 지표 위에서 낮게 나타나는 법이다. 따라서 기폭시험의 지하심도가 얼마나 깊은가 하는 문제는 폭발위력을 측정하는 데서 중요한 요인으로 된다. 
주목되는 것은, 지난 9월 9일에 진행된 핵탄두기폭시험이 지난 1월 6일에 진행된 수소탄기폭시험보다 더 깊은 지하심도에서 진행되었다는 사실이다.

<연합뉴스> 2016년 1월 13일 보도에 따르면, 2016년 1월 6일 조선의 수소탄기폭시험은 지하 770m에서 진행되었다. 또한 프랑스에 있는 유럽지중해지진쎈터(EMSC)와 미국지질조사국(USGS)이 각각 발표한 바에 따르면, 그 날 조선에서 발생한 인공지진강도는 리히터 규모(Richter scale)로 5.1이었다. 이것은 조선이 지하 770m에서 진행한 수소탄기폭시험에서 5.1의 지진강도가 발생하였음을 말해준다.  
유럽지중해지진쎈터의 발표에 따르면, 2016년 9월 9일 조선의 핵탄두기폭시험은 지하 2,000m에서 진행되었다. 또한 모스끄바에 있는 러시아수문기상쎈터(Hydrometeorological Center of Russia)와 미국지진연구협의회(IRIS)가 각각 발표한 바에 따르면, 그 날 조선에서 발생한 인공지진강도는 리히터 규모로 5.3이었다. 이것은 2016년 9월 9일 조선이 지하 2,000m에서 진행한 핵탄두기폭시험에서 5.3의 지진강도가 발생하였음을 말해준다.  
핵탄두기폭시험이 수소탄기폭시험보다 2.6배나 더 깊은 땅속에서 진행되었으면, 폭발위력이 더 약하게 발생해야 하는데, 그런 예상을 뒤엎고 훨씬 더 강한 폭발위력이 발생하였다. 

2016년 9월 9일 조선의 핵탄두기폭시험에서 발생한 리히터 규모 5.3의 인공지진강도를 폭발위력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강한 폭발위력이 나오는가? 
러시아국가안보기관의 정보를 인용한 러시아 언론매체 <리아노보스찌(RIA Novosti)> 2016년 9월 9일 보도에 따르면, 보도 당일 조선에서 진행된 핵탄두기폭시험에서 발생한 폭발위력은 30킬로톤으로 추정된다고 하였다. 다른 한편,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국 국방부 당국자는 취재기자에게 그 폭발위력이 10킬로톤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는데, 이것은 너무 노골적인 사실왜곡이므로 더 이상 거론할 가치도 없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캘리포니아주립대학(UCLA)의 전문가들이 2006년에 개발한, 지진강도에 대한 “현실적” 파악을 준다는 ‘켈리 킬로톤 지표(Kelly Kiloton Index)’에 따르면, 5.3의 지진강도에서 나오는 폭발위력은 90킬로톤이다. 
‘켈리 킬로톤 지표’에 의거하여 추정한 폭발위력은 90킬로톤인데, 러시아국가안보기관이 추정한 폭발위력은 30킬로톤이다. 실측이 아니라 추정이라서 정확하지 않다고는 해도, 편차가 3배로 벌어졌으니 어느 한 쪽이 오류인 것이 분명하다. 어느 쪽의 추정이 틀린 것일까?

▲ <사진 2> 이 사진은 파키스탄 핵개발 총책임자였던 압둘 카디르 칸 박사가 1998년 5월 28일 제1차 핵시험이 진행된 핵시험장 갱도입구에서 찍은 사진이다. 파키스탄은 1998년 5월 28일에 진행된 제1차 핵시험에 관해서는 현장까지 공개하였으나, 5월 30일에 진행된 제2차 핵시험에 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고 넘어갔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2. 1998년 핵탄두기폭시험의 기억에서 찾은 해답의 실마리

조선의 핵탄두기폭시험에서 얼마나 강한 폭발위력이 발생하였는지를 해명하려면, 1998년에 조선이 진행한 비공식 핵탄두기폭시험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98년 5월 30일 파키스탄 밸러치스탄(Balochistan) 사막에 굴설된 수직갱에서 “소형화된 핵탄”을 사용한 핵시험이 진행되었다. 이 핵시험은 파키스탄이 그 수직갱시험장으로부터 150km 정도 떨어진 수평갱시험장에서 먼저 진행하였던 핵시험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 것이다. 5월 28일 수평갱에서 진행된 핵시험은 파키스탄의 제1차 핵시험이고, 5월 30일 수직갱에서 진행된 핵시험은 파키스탄의 제2차 핵시험이라는 것이 정설처럼 굳어졌지만, 파키스탄 당국은 자기들이 진행한 제1차 핵시험 현장을 언론에 공개하였으면서도 제2차 핵시험 현장은 언론에 공개하지 않은 것부터 뭔가 이상한 느낌을 준다. 그들이 제2차 핵시험 현장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무언가 감추어야 할 비밀이 그 핵시험에 연관되었음을 강하게 시사한다. <사진 2>

아래에서 언급하게 될 여러 가지 정보를 종합해보면, 1998년 5월 30일에 진행된 제2차 핵시험의 비밀은 그 핵시험이 파키스탄 영토에서 진행된 조선의 비공식 핵탄두기폭시험이라는 사실이다.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이 두 갈래에서 설명된다.

첫째, 우라늄농축기술을 가지고 우라늄핵탄만을 개발해온 파키스탄에서 만들 수 없었던 플루토늄핵탄이 제2차 핵시험에 사용되었다. 파키스탄에도 플루토늄을 원료로 쓰는 시험용 원자로가 있기는 있었으나 거기서 추출되는 플루토늄은 너무 적은 분량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서는 핵탄을 1발도 만들 수 없었다. 
그런데 1998년 5월 28일에 진행된 제1차 핵시험에 우라늄핵탄이 사용되었던 것과 달리, 5월 30일에 진행된 제2차 핵시험에는 플루토늄핵탄이 사용되었다. 파키스탄에서 두 차례의 핵시험이 연속적으로 진행된 직후, 방사성핵종탐지장비를 실은 미국의 특수정찰기 WC-135가 급파되어 대기표본을 포집하여 분석하였더니, 제2차 핵시험에서 플루토늄핵탄이 폭발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플루토늄핵탄을 만들지 않는 파키스탄에서 플루토늄핵탄을 기폭시킨 핵시험이 진행된 것은, 그 핵시험에서 사용된 핵탄이 조선의 플루토늄핵탄이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둘째, 1998년 5월 28일에 진행된 파키스탄의 제1차 핵시험은 소형화된 핵탄두가 아니라 일반 핵탄을 기폭시킨 핵시험이었으나, 곧 이어 진행된 제2차 핵시험은 일반 핵탄이 아니라 소형화된 핵탄두를 기폭시키는 핵탄두기폭시험이었다. 그런데 1998년 당시 파키스탄은 핵탄을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도록 소형화하는 첨단기술을 갖지 못했다. 
소형화된 핵탄두를 만들지 못하는 파키스탄에서 소형화된 핵탄두를 기폭시킨 핵탄두기폭시험이 진행된 것은, 그 핵시험에서 사용된 핵탄두가 조선의 핵탄두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주목되는 것은, 조선이 1998년 5월 30일에 소형화된 핵탄두를 기폭시키는 핵탄두기폭시험을 진행할 만큼 1990년대에 이미 최첨단 수준의 핵무기공학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조선이 1990년대에 이미 최첨단 수준의 핵무기공학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2016년 9월 9일에 진행된 핵탄두기폭시험이 얼마나 높은 수준에 도달하였는지 가늠할 수 없게 된다.

▲ <사진 3> 파키스탄 핵개발 총책임자였던 압둘 카디르 칸 박사는 조선을 두 차례 방문하였고, 조선의 지하핵무기병기화공장에 들어가 핵탄두 실물을 직접 살펴보면서 핵탄두제조기술에 관한 해설을 들었다. 그런 그가 언론에 공개한 놀라운 사실은 조선이 이미 1990년대에 세계적인 수준의 핵탄두소형화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의 회고담을 읽어보면, 조선은 핵탄두소형화기술에서 러시아, 중국보다 한 발 앞선 세계 최고 수준의 핵무기공학기술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조선이 20여 년 전에 이미 최첨단 수준의 핵무기공학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는 놀라운 정보를 알려준 사람은 파키스탄의 핵개발사업 총책임자였던 압둘 카디르 칸(Abdul Qadeer Khan) 박사다. 그는 2008년 6월 4일 미국 통신사 <맥클래취 뉴스페이퍼즈(Mcclatchy Newspapers)>와 대담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나는 조선을 두 차례 방문하였다. 서방언론매체들은 내가 조선을 13차례나 방문하였다는 헛소문을 말한다. 조선의 핵프로그램은 원자로에서 플루토늄을 재처리하는 기술에 전적으로 기반을 둔 것이다. 조선은 우리가 핵프로그램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그 분야의 기술에 정통(master)하였다. 나는 조선의 핵무기체계를 직접 본 뒤, 파키스탄 정부에게 나의 소견을 말해주었다. 조선은 뛰어난 기술(excellent technology)을 가졌다. 조선은 파키스탄보다 훨씬 더 앞섰다(much more advanced).  조선은 (핵탄두에 관련하여) 매우 정교한 설계(very sophisticated designs)를 가졌다. 핵탄두를 미사일에 탑재하는 기술과 관련하여 우리는 조선과 협상하였다. 우리는 조선의 미사일을 도입했다. 우리는 조선이 파키스탄에서 어떤 기술도 가져갈 이유가 없다는 점을 알았다. 조선이 기폭시킨 핵탄이 플루토늄탄이라는 사실에 모두 만족하였다. 고농축우라늄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 조선의 모든 핵프로그램은 플루토늄에 기반을 둔 것이다. 우리는 조선의 미사일기술을 공식적으로 도입했는데, 이에 관해 숨길 것이 없다. 세상이 다 안다.” <사진 3>

<워싱턴포스트> 2009년 12월 28일 보도기사에서 칸 박사는 자신이 조선을 방문하여 핵탄두 실물을 직접 고찰하였던 경험을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1999년에 내가 조선을 방문하였을 때, 산중동굴(mountain tunnel)에 가보았다. 거기에서 그들은 나에게 완성된(finished) 핵탄두 3발의 부품들이 담긴 보관상자를 보여주었다. 그들은 자기들이 1시간 안에 그 핵탄두 부품들을 조립하여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들은 핵탄두설계기술에 대해 설명하면서 나에게 6개의 보관상자를 조용히 보여주었는데, 그 보관상자들에는 핵탄 1발마다 조립되는 64개의 점화기폭장치들(ignitors/detonators)과 분해된 탄두핵심들(split cores for the warheads)이 들어있었다.”

위에 서술한 칸 박사의 회고담을 읽어보면, 조선은 1999년에 조선의 지하핵무기병기화공장를 방문한 칸 박사에게 보여준 것과 같은 종류의 핵탄두, 다시 말해서 1시간 안에 조립하여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소형화된 핵탄두 1발을 1998년 5월 30일 파키스탄에서 진행된 핵탄두기폭시험에서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조선일보> 2016년 9월 10일 보도기사는 조선이 핵탄두를 중국이나 러시아보다 더 작은 크기로 소형화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였는데, 위에 서술한 칸 박사의 회고담은 조선이 중국이나 러시아보다 더 작은 핵탄두를 만드는 세계 최고 수준의 핵무기공학기술을 가졌다는 놀라운 사실을 말해준다. 조선의 핵무기공학기술이 중국이나 러시아에 비해 뒤떨어졌을 것이라고 당연하게 여겨온 그릇된 고정관념을 버리고, 요즈음 스스로를 ‘동방의 핵강국’이라고 부르는 조선의 자존심이 어디에서 유래되었는지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 <사진 4> 이 사진은 조선의 북부핵시험장을 보여주는 컴퓨터합성사진이다. 북부핵시험장은 함경북도 길주군에 있는 만탑산 화강암층 깊은 곳에 굴설되었다. 2016년 9월 9일 오전 북부핵시험장에서 진행된 핵탄두기폭시험에서 리히터 규모 5.3의 인공지진이 발생하였다. 그 인공지진에 해당하는 폭발위력은 최소 84킬로톤이다. 지하핵시험에서 발생하는 폭발위력의 증감이 기폭심도와 지층구조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화강암층이 발달한 만탑산의 해발고 1,500m 봉우리에서 수직으로 2,000m나 내려간 매우 깊은 땅속에서 진행된 핵탄두기폭시험에서 발생한 폭발위력은 90킬로톤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3. 1998년과 2016년 사이에 일어난 엄청난 질적 변화

1998년 5월 30일에 진행된 조선의 비공식 핵탄두기폭시험과 2016년 9월 9일에 진행된 핵탄두기폭시험을 대비할 때 드러나는 질적 변화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미국지질조사국의 발표에 따르면, 1998년 5월 30일에 진행된 조선의 비공식 핵탄두기폭시험에서 발생한 인공지진강도는 리히터 규모로 4.6이었다. 다른 한편, 러시아수문기상쎈터와 미국지진연구협의회가 각각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16년 9월 9일 조선의 핵탄두기폭시험에서 발생한 인공지진강도는 리히터 규모로 5.3이었다. 
리히터 규모 4.6의 인공지진에서 발생한 폭발위력이 12킬로톤이었으니, 리히터 규모 5.3의 인공지진에서는 얼마나 더 강한 폭발위력이 발생한 것일까? 지진학의 법칙에 따르면, 리히터 규모의 지진강도가 0.2씩 커질 때마다 폭발에너지의 강도는 2배씩 커진다. 그런 법칙에 따르면, 리히터 규모 4.6의 인공지진에서 발생한 폭발위력이 12킬로톤이었으므로, 리히터 규모 5.3의 인공지진에서 발생한 폭발위력은 최소 84킬로톤이다. <사진 4>

여기서 ‘최소’라는 말을 덧붙인 까닭은 지하핵시험에서 발생하는 폭발위력의 증감이 기폭심도와 지층구조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기폭심도가 깊고, 암석층 같은 단단한 지층구조가 발달한 곳에서 지하핵시험을 진행하면 폭발위력의 감소폭이 당연히 커지게 되고, 그에 따라 지표면에서 측정된 인공지진강도도 당연히 낮게 나타나기 마련이다. 
1998년 5월 30일 조선의 비공식 핵탄두기폭시험은 지표면에서 수직으로 33m밖에 파내려가지 않은, 급조된 수직갱에서 진행되었고, 2016년 9월 9일 조선의 핵탄두기폭시험은 만탑산에 있는 해발고 1,500m의 봉우리에서 수직으로  2,000m나 내려간 매우 깊은 땅속에 특수공법으로 건설된, 완전히 밀폐된 기폭실에서 진행되었다. 또한 1998년 5월 30일의 비공식 핵탄두기폭시험은 굵은 모래와 자갈이 푸석푸석하게 깔린 사막지층에서 진행되었고, 2016년 9월 9일의 핵탄두기폭시험은 만탑산의 단단한 화강암층에서 진행되었다.

이런 대비점들을 살펴보면, 2016년 9월 9일의 핵탄두기폭시험에서 실제로 발생한 폭발위력은 ‘켈리 킬로톤 지표’에 나오는 84킬로톤을 넘어 90킬로톤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90킬로톤의 폭발위력은 상용폭약(TNT) 90,000톤이 폭발할 때 발생하는 폭발위력이다. 상용폭약 90,000톤은 적재중량 25톤급 대형화물차 3,600대로 실어 나를 엄청난 분량이다.

▲ <사진 5> 이 사진은 2016년 9월 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현지지도를 받으며 화성포병들이 평양개성고속도로 황주구간에서 일본 홋까이도 쪽으로 3발을 연속발사했던 화성-6 개량형이 화염을 뿜으며 솟구쳐 오르는 장면이다. 화성-6 개량형 탄두부에 장착되는 핵탄두가 바로 폭발위력 90킬로톤급 핵탄두이다. 이 핵탄두는 무게가 500kg로 줄어들었으면서도 폭발위력은 기존형에 비해 6배나 더 증폭된 초강력 전략핵탄두이다. 조선의 언론매체들은 그 핵탄두가 표준화, 규격화되어 조선인민군 화성포병부대들의 전략미사일들에 장비되었다고 보도한 바 있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4. 760kg에서 500kg으로 대폭 경량화된 핵탄두

조선이 1998년 5월 30일에 진행한 비공식 핵탄두기폭시험에 사용된 핵탄두, 1999년 조선을 방문한 칸 박사에게 보여준 그 핵탄두는 조선이 1993년 5월 29일 서태평양 한복판으로 발사하여 미국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든 준중거리탄도미사일 화성-7에 장착된 바로 그 핵탄두이며, 그 놀라운 소식을 들은 당시 파키스탄 총리 베나지르 부토(Benazir Bhutto)가 1993년 12월 29일 조선을 방문하여 설계도면을 받아간 화성-7에 장착된 바로 그 핵탄두이며, 파키스탄이 1999년에 대량으로 수입하여 ‘가우리(Ghauri)’라는 이름을 붙였던 화성-7에 장착된 바로 그 핵탄두이며, 이란이 조선에서 수입한 화성-7 설계도면을 가지고 모방생산한 샤합(Shahab)-3 준중거리탄도미사일에 장착된 바로 그 핵탄두이며, 칸 박사가 언론대담에서 자랑스럽게 말했던 것처럼, 파키스탄을 미국의 저지공세를 따돌리고 핵무장에 성공한 유일한 무슬림국가로 일으켜 세워준 바로 그 핵탄두이다. 그 핵탄두의 무게는 760kg이다. 
화성-7은 무게가 760kg인 핵탄두를 장착하고 1,500km를 날아가는 준중거리탄도미사일이다. 한국의 언론매체들은 화성-7의 사거리를 1,300km라고 보도하지만, 1998년 4월 8일 파키스탄이 조선에서 완제품으로 수입한 화성-7을 자기 영토에서 처음으로 시험발사하였을 때, 그 미사일은 1,500km를 날아갔다. <사진 5>

그런데 2016년 9월 9일 조선에서 진행된 핵탄두기폭시험에 사용된 핵탄두는 조선이 지난 20여 년 동안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온 첨단기술로 핵탄을 더욱 소형화, 경량화하면서도 폭발위력을 훨씬 더 강하게 만든 90킬로톤급 핵탄두이며, 2016년 9월 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현지지도를 받으며 화성포병들이 평양개성고속도로 황주구간에서 일본 홋까이도(北海道) 쪽으로 3발을 연속 발사했던 화성-6 개량형에 장착되는 바로 그 90킬로톤급 핵탄두이며, 사거리가 700km에서 1,000km로 늘어난 화성-6 개량형에 장착된 폭발위력 90킬로톤급 핵탄두이며, 무게는 500kg밖에 되지 않는데도 폭발위력은 기존형에 비해 6배나 증폭된 폭발위력 90킬로톤급 핵탄두이며, 조선의 언론보도에 나오는 표현을 빌리면, “우리식의 혼합장약구조로서 열핵반응이 순간적으로 급속히 전개될 수 있는 합리적인 구조로 설계, 제작된” 폭발위력 90킬로톤급 핵탄두이며, 2016년 3월 8일 핵무기병기화공장을 현지지도하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것이 진짜 핵억제력이다. 조선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못해내는 일이 없다”고 높이 평가한 폭발위력 90킬로톤급 핵탄두이며, 조선의 언론보도에 나오는 표현을 빌리면, “조선인민군 화성포병부대들이 장비한 전략탄도로케트들에 장착할 수 있게 표준화, 규격화된” 폭발위력 90킬로톤급 핵탄두이다.

5. 늦장출동 전략폭격기의 폭탄창은 텅 비어 있었다

조선이 폭발위력 90킬로톤급 핵탄두를 폭발시킨 기폭시험을 진행한 날로부터 4일이 지난 2016년 9월 13일 괌의 앤더슨공군기지에서 이륙한 미공군 B-1B 전략폭격기 2대가 경기도 오산미공군기지 상공에 나타나 저공비행을 하였다. 
B-1B 전략폭격기 2대가 오산미공군기지 상공에 나타나자,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B-1B의 한반도 전개는 한미동맹의 맞춤형 억제전략에 대한 의지를 시현한 것”이라고 하면서 “이를 통해 북한 핵실험에 대한 분명한 경고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원래 그 B-1B 전략폭격기 2대는 하루 전인 9월 12일 오전 6시경 괌의 앤더슨공군기지에서 이륙하여 약 4시간 동안 비행한 끝에 오전 10시경 오산미공군기지 상공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미태평양사령부는 출동이 예정된 그 날 오전 8시 30분경 B-1B 전략폭격기 2대의 출동을 갑자기 연기하였다.  
출동을 연기한 이유는 당시 괌에 불어온 강한 측풍(cross wind)으로 기상이 악화되어 B-1B 전략폭격기가 이륙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B-1B 전략폭격기가 강한 측풍 때문에 이륙할 수 없게 되었다던 당일 괌의 기상자료를 찾아보면, 오전 8시 31분 현재 괌의 풍속은 시속 27.4km였다. 시속 27.4km의 측풍이 불면, B-1B 전략폭격기가 이륙하지 못하는 것일까?

항공기의 이착륙이 금지될 정도로 강한 측풍은 시속 55.5km로 매우 강하게 부는 바람이다. 관제시설이 허술하고, 활주로가 짧은 공항에서는 시속 37km의 측풍만 불어도 항공기의 이착륙이 금지될 수 있다. 
그런데 앤더슨공군기지는 최첨단 관제시설을 갖추고 매우 넓고 긴 활주로를 가진 전략공군기지이다. 그런 공군기지에서 측풍으로 전략폭격기가 이착륙하지 못하는 경우는 측풍의 풍속이 시속 55km 이상 되어야 한다. 그런데 2016년 9월 12일 오전 8시 30분경 괌에 부는 측풍의 풍속은 27.4km밖에 되지 않았다. 그래서 같은 시간대에 괌의 앤토니오비원팻국제공항(Antonio B. Won Pat International Airport)을 이륙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출발한 민간항공기들은 모두 아무런 이상 없이 정상적으로 이륙하였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미태평양사령부는 B-1B 전략폭격기 2대의 출동을 갑자기 연기시켰고, 이튿날 출동하였다. 이것은 미태평양사령부가 측풍을 핑계로 출동시간을 24시간이나 늦춘 고의적인 늑장출동이었다. <사진 6>

▲ <사진 6> 이 사진은 2016년 9월 13일 괌의 앤더슨공군기지를 이륙한 미공군 B-1B 전략폭격기 2대 중 1대가 전투기들의 호위를 받으며 오산미공군기지 상공을 저공비행으로 선회하는 장면이다. 원래 그 전략폭격기 2대는 하루 전에 오산미공군기지 상공에 도착할 예정이었는데, 미태평양사령부는 괌에 불어온 강한 측풍으로 기상이 악화되어 이륙할 수 없다고 하면서 출동을 하루 연기하였다. 하지만 당일 괌의 기상기록을 찾아보면, 전략폭격기가 이륙하지 못할 만큼 강한 측풍이 불었던 것은 아니다. 미태평양사령부는 출동시간을 고의적으로 24시간이나 늦춘 것이다. 게다가 오산미공군기지 상공에 하루 늦게 나타난 그 전략폭격기 2대의 폭탄창은 텅 비어 있었고, 그 기지 상공을 한 바퀴 도는가 싶더니 1분 만에 사라져버렸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연합뉴스> 2016년 9월 13일 보도에 따르면, 일본 관방장관 스가 요시히데(菅義偉)는 취재기자들에게 B-1B 폭격기 2대가 앤더슨공군기지에서 이륙하여 오산미공군기지로 북상비행하던 중 일본 규슈(九州) 서쪽 상공을 지날 때 일본항공자위대 F-2 전투기 2대와 합동훈련을 진행하였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왜곡이다. B-1B  폭격기 2대가 F-2  전투기 2대와 갑작스러운 합동훈련을 진행한 것이 아니라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을 지나가면서 F-2 전투기의 호위를 받은 것이다. 폭격기 2대가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공역으로 들어설 때는 반드시 전투기의 호위를 받아야 한다. B-1B 전략폭격기 2대는 한국방공식별구역에 들어오면서는 한국공군 F-15K 전투기 4대와 주한미공군 F-16 전투기 4대의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였다. 
B-1B 전략폭격기 2대가 전투기 8대의 호위를 받으며 오산미공군기지 상공에 나타나자, 한국 언론매체들은 미국이 ‘핵우산제공공약’을 재확인하여 한국에게 안심을 주고, 공중핵타격수단을 동원하여 조선에게 위협을 주는 공중무력시위를 단행하였다느니 뭐니 하면서 대결분위기를 고취하기에 정신이 없었다.

그러나 B-1B 전략폭격기에는 핵탄을 탑재할 수 없다. B-1B는 공중핵타격수단이 아니다. <연합뉴스>가 2016년 9월 12일 보도기사에서 B-1B 전략폭격기를 거론하면서 핵탄 24발을 탑재하고 핵타격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전략핵폭격기인 것처럼 묘사한 것은 오보다. 핵탄탑재기능이 제거되어 핵타격능력을 갖지 못한 그 폭격기에는 통합직격탄(JDAM) 같은 재래식 고성능 폭탄들만 탑재할 수 있다. 또한 B-1B는 스텔스폭격기도 아니다. 
1986년부터 실전배치된 B-1B 전략폭격기는 핵타격능력도 없고 스텔스기능도 없는데 유지비만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2001년 7월 미국 국방부는 그 전략폭격기의 보유대수를 92대에서 67대로 줄였다.

▲ <사진 7> 위쪽 사진은 2015년 6월 12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고사포병군관학교를 시찰하는 중에 훈련생도의 컴퓨터로 조종되는 고사포실내모의사격훈련을 바라보는 장면이다. 아래쪽 사진은 2015년 6월 17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현지지도를 받으며 진행된 고사포병사격경기에서 고사포병들이 해변에서 100mm 고사포 사격태세를 갖추고 있는 장면이다. B-1B 전략폭격기가 폭탄창과 연료통을 가득채워 비행속도가 아음속으로 떨어지는 경우, 그 전략폭격기는 조선 각지에 조밀하게 설치된 100mm 고사포 화망에 걸려 격추될 것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영국의 공군기술전문지 <에어포스 테크놀로지 (Airforce Technology)>의 자료에 따르면, B-1B 전략폭격기의 최고비행고도는 9,144m밖에 되지 않는다. 온라인 백과사전 <위키피디아(Wikipedia)>에 그 전략폭격기의 최고비행고도가 18,000m라고 표기된 것은 오류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조선인민군 고사포부대에 배치된 100mm 고사포의 최고사격고도가 15,000m나 된다는 사실이다. 레이더사격통제장치로 쏘는 100mm 고사포는 파괴반경이 매우 넓은 고폭파쇄탄(high-explosive fragmentation shell)을 15km 고도로 사격하여 고고도비행기종을 격추할 수 있다. <사진 7> 

최고비행고도가 15,000m인 B-2 스텔스폭격기도 조선인민군 반항공군의 번개 계열 요격미사일에 격추될 위험을 피하기 힘든데, B-1B 전략폭격기는 최고비행고도가 9,100m밖에 되지 않는데다가 스텔스기능도 없다. B-1B 전략폭격기는 최고비행속도가 마하 1.18이라고 하지만, 폭탄창과 연료통을 가득 채우면 기체가 무거워져 비행속도가 아음속으로 떨어진다. 그런 B-1B 전략폭격기는 조선인민군 반항공군이 번개 계열 요격미사일로 상대하는 게 아니라 고사포병들이 100mm 고사포로 상대해도 충분하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미공군이 B-1B 전략폭격기를 실전에 투입해도 조선인민군이 강력한 방공망으로 ‘철갑지붕’을 씌운 한반도 상공 가까이 접근하지 못한다.   
사정이 그런데도 한국의 언론매체들은 B-1B 전략폭격기가 평양을 초토화할 수 있다느니, 그 무슨 정밀폭격으로 어느 특정지점을 파괴할 수 있다느니 하면서 생뚱맞은 소리를 늘어놓았다. 
<문화일보> 2016년 9월 13일 보도에 따르면, 보도당일 오전 10시경 오산미공군기지 상공에 나타난 B-1B 2대에는 실탄은커녕 모의훈련탄도 탑재되지 않았다. 공중무력시위로 조선에게 위협을 주겠다던 그 전략폭격기들은 그냥 이름만 전략폭격기들이었을 뿐, 실제로는 폭탄창이 텅 비어있는 비무장폭격기들이었던 것이다. 그 비무장폭격기들은 오산미공군기지에 착륙하지 않고 그 기지 상공에서 한 바퀴 저공비행을 하더니 약 1분 만에 사람들의 시야에서 사라졌다.

6. 공중무력시위를 포기한 미국, 보복조치를 예고한 조선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것처럼, 지난 8월 초 미공군은 미국 본토에 배치해두었던 B-2 스텔스전략폭격기 편대와 B-1B 전략폭격기 편대를 괌의 앤더슨공군기지로 전진배치하고, 그 공군기지에 이전부터 배치되어 있었던 B-52H 전략핵폭격기 편대에 합류시켰다. 그리하여 그 3종의 전략폭격기들은 괌주변 공역, 동중국해 공역, 남중국해 공역에서 대규모 공중타격연습을 감행하였다.

그처럼 3종의 전략폭격기를 괌에 전진배치한 미국이 이번에 조선에 대한 공중무력시위를 감행할 때, 전략핵폭격기들인 B-2나 B-52H를 출동시킬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그런 예상과 달리 핵타격능력이 없는 B-1B를 출동시켰다. 그것도 예정된 출동시간보다 24시간 늦춰 출동시켰으며, 폭탄창에 모의훈련탄도 탑재하지 않은 비무장상태로 출동시켰으며, 오산미공군기지에 착륙할 생각은 하지도 않고 그 기지 상공을 한 바퀴 휙 돌더니 기수를 돌려버렸다. 그런 어설프기 짝이 없는 군사행동은 미태평양사령부가 조선에 대한 공중무력시위를 사실상 포기하였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한국의 언론매체들은 미국이 이번에 조선을 위협하는 공중무력시위를 단행하였다고 대서특필하였으나, 사건의 내막을 들여다보면 미태평양사령부는 공중무력시위를 사실상 포기하고, 공중무력시위의 필수요건들이 배제된 형식적인 군사행동만 보여주었던 것이다. <조선일보>가 2016년 9월 14일 보도기사에서 “무장 안한 미 폭격기, 1분 에어쇼만 하고 갔다”고 야유한 것처럼, 비무장폭격기의 늑장출동과 맥빠진 왕복비행은 조롱거리로 되고 말았다.

조선에 대한 공중무력시위를 사실상 포기하고, 비무장폭격기의 늑장출동과 맥빠진 왕복비행이라는 ‘땜질처방’을 꺼내놓은 미태평양사령부의 어설픈 행동은 두 가지 심각한 후과를 가져왔다. 

첫째, 미태평양사령부의 그런 어설픈 행동은, 조선인민군 전략군이 미국 본토를 파괴할 핵타격능력을 실물로 입증, 과시하여 미국의 안보가 최악의 위기에 직면하는 날, 백악관국가안보회의가 한국에 대한 ‘핵우산제공공약’을 조용히 포기할지도 모른다는 심각한 불신과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핵우산제공공약’에 대한 불신과 우려는 미국의 ‘핵우산’에 명줄을 걸고 있는 한국을 공황에 빠뜨릴 치명적인 독소가 아닐 수 없다. 지금 한국의 정치권과 언론매체들에서 불거져 나오는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론’은 미국의 ‘핵우산제공공약’ 포기위험이 실재한다는 ‘비밀’이 드러나면서 확산되기 시작한 조건반사적 심리반응이다. 하지만 한국군 작전통제권을 주한미국군사령관에게 통째로 위임하고 그의 지휘에 따라 움직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핵확산금지조약과 미사일기술통제체제, 한미원자력협정과 한미미사일협정이라는 4중 족쇄가 채워진 한국이 ‘독자적 핵무장론’을 들먹이며 미국을 자극하는 행동은 미국의 핵확산금지정책을 거스르며 무모하게 핵무기개발을 시도하려다가 미국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몰락한 유신독재자의 비참한 최후를 상기시켜줄 뿐이다.

▲ <사진 8> 이 사진은 2016년 9월 16일 베네수엘라에서 진행된 비동맹운동회의에 참석한 리용호 외무상이 연설하는 장면이다. 그는 그 자리에서 "조선은 미국의 도발에 대응해 또 다른 공격을 가할 준비가 돼 있다"고 언명하였다. 이것은 미태평양사령부의 B-1B 전략폭격기 출동을 대조선도발행위로 규정한 조선이 미국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강력한 보복조치를 단행할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둘째, 미태평양사령부는 이번에 조선에 대한 공중무력시위를 사실상 포기하고 비무장폭격기의 늑장출동과 맥빠진 왕복비행으로 ‘땜질처방’을 하고 넘어가려 하였지만, 조선은 미태평양사령부의 그런 어설픈 행동을 묵인해주고 넘어갈 태세가 전혀 아니다. <사진 8> 
조선은 미태평양사령부의 B-1B 전략폭격기 출동을 자기에 대한 도발로 규정하였을 뿐 아니라, 미국의 도발에 대한 보복조치를 단행하려고 한다. 2016년 9월 16일 베네수엘라에서 진행된 비동맹운동회의에 참석한 리용호 외무상은 연설에서 “조선은 미국의 도발에 대응해 또 다른 공격을 가할 준비가 돼 있다”고 언명하였다. 이것은 조선이 미국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강력한 보복조치를 단행할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미국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조선의 강력한 보복조치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예견하기는 힘들지만, 미국을 공황에 빠뜨릴 조선의 무력시위수단은 하나 둘이 아니다. 지금 조선에는 핵탄두, 증폭핵분열탄두, 수소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중거리탄도미사일, 대륙간탄도미사일 같은 가공할 무력시위수단들이 줄이어 대기하는 중이다.  

7. 미국의 내우외환에 불똥 튀긴 미태평양사령부의 오판

미태평양사령부는 왜 조선에 대한 공중무력시위를 사실상 포기하고, 비무장폭격기의 늑장출동과 맥빠진 왕복비행을 해야 하였던 것일까? 이 민감한 문제를 해명하려면, 지금 미국이 처한 내우외환의 위기상황부터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미국이 처한 ‘내우’의 위기상황은 만성적인 국가재정파탄위험에 의해 조성된 것이다. 재정파탄위험에 빠진 연방정부기관들이 일제히 며칠 동안 폐쇄되는 비상사태가 이미 몇 차례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국가재정적자상한선을 높여주는 미봉책으로 파산위험을 가까스로 피해가곤 하였다. 하지만 그런 미봉책으로는 파산위험을 막지 못한다. 미국의 국가재정파탄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메가톤급 시한폭탄이다. 

미국이 만성적인 국가재정파탄위험에 빠진 주된 원인은 국가재정을 군비증강에 마구 쏟아 부었다는 데 있다. 그래서 미국은 국가재정파탄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한 긴급대책을 국방비자동삭감에서 찾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미국의 지속적인 국방비자동삭감조치는 미국군의 전쟁준비태세를 약화시키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지금 미국군은 전면전을 수행하기 힘들 정도로 전투력이 약화되어, 전면전이 일어나면 패전을 피하기 힘들다. 

이런 ‘내우’의 위기상황은 뜻하지 않은 정치격변을 불러왔다. 그 격변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 바로 이색적인 대선후보로 등장하여 파란을 불러일으키는 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다. 미국 정치권과 주요언론매체들은 그를 거리낌 없이 막말이나 쏟아내는 골칫거리로 묘사하지만, 몰락해가는 미국을 다시 일으켜 세워줄 ‘강한 대통령’을 바라는 미국인들은 기존 대선후보들의 식상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도널드 트럼프의 기이한 언행에서 어떤 초능력(charisma)을 감지하며 열광하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 정치권의 기존관념을 뒤흔드는 ‘막말능력’밖에 가진 것이 없는 부적격한 대선후보인데, 그런 부적격자가 백악관에 들어가면 ‘막말능력’으로 어떤 정치적 대형사고를 일으킬지 아무도 모른다. 오는 11월 8일에 진행될 미국 대통령선거가 미국에게 불길한 예감을 안겨주는 까닭이 거기에 있다. 도널드 트럼프가 일으킨 뜻밖의 정치적 돌풍은 미국이 처한 ‘내우’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다. <사진 9>

▲ <사진 9> 지금 미국은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아도 내우외환의 위기상황에 빠져 허덕이는 중이다. 내우외환의 위기상황은 뜻하지 않은 정치격변을 불러왔다, 그 격변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 바로 도널드 트럼프다. 미국 정치권과 주요언론매체들은 그를 막말을 거리낌 없이 쏟아내는 골칫거리로 묘사하지만, 몰락해가는 미국을 다시 일으켜 세워줄 '강한 대통령'을 바라는 미국인들은 기존 대선후보들의 식상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도널드 트럼프의 기이한 언행에서 어떤 초능력을 감지하고 열광한다. 도널드 트럼프는 막말능력밖에 가진 것이 없는 부적격한 대선후보인데, 그런 부적격자가 백악관에 들어가면 '막말능력'으로 어떤 정치적 대형사고를 일으킬지 아무도 모른다. 이런 상황에서 조선은 B-1B 전략폭격기를 동원한 미국의 대조선적대행동에 대한 강력한 보복조치를 예고하였다. 조미대결상황은 미국에게 극도로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는 중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둘째, 미국이 처한 ‘외환’의 위기상황은 미국의 군사패권을 위협하는 악재들이 중첩되는 과정에 조성된 것이다. 이를테면, 유럽에서 미국군과 러시아군의 긴장이 날로 격화되고 있으며, 중동에서는 미국군이 시리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이란혁명수비군과의 군사대결에서도 밀리며 수모를 겪고 있다. 또한 아시아에서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중국인민해방군과 미국군의 심상치 않은 갈등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

위에 열거한 것처럼, ‘내우외환’의 위기상황에 빠진 미국이 조선으로부터 강경한 보복조치를 받는다면 그에 대응하기도 힘들고, 그 후과를 수습하지도 못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태평양사령부는 어쩔 수 없이 조선에 대한 공중무력시위를 포기하고 비무장폭격기의 늑장출동과 맥빠진 왕복비행으로 ‘땜질처방’을 하는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미태평양사령부가 ‘땜질처방’으로 넘어가려 한 생각도 오판이었다. 미태평양사령부의 ‘땜질처방’을 도발로 규정한 조선은 더 강력한 보복조치를 예고하였다.

–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북한 지도체제 분석
– 비합리적인 행동이 오히려 계산된 합리적 행동
– 북한이 핵에 매달리는 이유 분석 

휴전 이후 지속된 북한의 행동들을 비이성적이기보다는 지극히 합리적(too rational)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0일 자 뉴욕타임스(NYT) 는 “세계 정치 석학들이 바라보는 북한의 행위는 미친 것과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너무나 합리적이며 이는 지속적으로 학계에서 주장되어온 것이다”고 전했다.

기사는 북한이 한국전쟁 후 지속적으로 자행한 전쟁 위협, 남한을 상대로 한 간헐적인 공격들 그리고 괴팍한 지도자들과 터무니없는 선전 활동 등은 북한이 비합리적이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나 합리적이어서 그들의 생존을 위해 취한 행동들이라고 전했다.

북한이 만들어가는 이미지 즉 ‘미치광이 나라’ ‘무자비한 폭력’ 및 ‘핵무기 개발’ 등의 나쁜 평판은 오히려 주변 강대국들의 침입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만약 전쟁이 일어난다 해도 북한이 개발한 핵무기를 이용해 패배를 피할 방법을 미리 마련해 놓았다. 북한지도체제는 철저히 계산된 이같은 도발로 인해 대내외적으로 상당한 위험에 처하게 될 수도 있지만, 그들이 겪게 될 강대국의 침략 혹은 자체 붕괴라는 훨씬 더 큰 위협으로부터 약하고 고립된 그들의 정부를 유지하게 해준다고 보고 있다.

정치학자들의 주장처럼 비합리적인 국가는 오래 살아남을 수 없다는 단순한 이유 때문에 국가들은 대개 비합리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 국제 시스템은 매우 경쟁적이며 자기 보존을 위한 욕구는 대단히 강력하다. 북한이 지구 상의 다른 어떤 나라들과 많이 다르긴 하지만, 북한이 생존을 위해 선택한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이러한 행동들은 아마도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행동일 것이다.

한편, 기사는 정치학자들이 왜 북한의 행동을 철저히 계산된 합리적 행동으로 보는지 북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함께 실으며, 북한이 이러한 비합리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군대’와 ‘정치’에서 찾고 있다.

기사는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 실험을 불규칙적으로 실행함으로써 계속해서 위기 상황을 조성하는 이유로 “이러한 군사조직화는 북한의 지도부를 내부적으로 안정시켜 주었고 적국들의 접근을 저지해주기도 했다. 즉, 한반도에 대립 상황을 유지함으로써, 북한은 남한과 미국에 한 발짝 물러서야 할 부담을 떠넘겼다”고 분석했다.

기사는 “무엇보다 미국을 두려워하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가까이에 있는 미군 기지와 한국의 항구들을 우선 타격하고 그다음 미국 본토에 대한 미사일 발사로 위협하면서 미국의 침공을 저지하도록 고안되었다”고 믿고 있는 일부 학자들의 의견도 함께 전하고 있다.

또한 북한이 핵개발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합리성’에 근거하여 분석하고 있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뉴욕타임스 기사 전문이다.

번역 감수 : 임옥

기사 바로가기 ☞ http://nyti.ms/2cMVUap

▲ 북의 핵무장은 북 입장에서는 자국의 생존을 지키기 위한 합리적 선택으로 볼 수 있다는 뉴욕타임스 인터넷판 화면     © 자주시보

North Korea, Far From Crazy, Is All Too Rational

북한은 미친 게 아니라 너무나 합리적이다

SEPTEMBER 10, 2016

By MAX FISHER

✦ Is North Korea irrational? Or does it just pretend to be?

북한은 비합리적인가? 아니면 그냥 비합리적인 척하는가?

North Korea has given the world ample reason to ask: threats of war, occasional attacks against South Korea, eccentric leaders and wild-eyed propaganda. As its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have grown, this past week with a fifth nuclear test, that concern has grown more urgent.

이렇게 물어볼 만한 충분한 이유를 북한은 전 세계에 제공해왔다: 전쟁 위협, 남한을 상대로 한 간헐적인 공격들, 별난 지도자들과 어처구니없는 선전 등. 지난주의 5차 핵실험이 보여주듯 북한의 핵 미사일 프로그램이 성장함에 따라 그 우려 또한 더욱 긴박해졌다.

But political scientists have repeatedly investigated this question and, time and again, emerged with the same answer: North Korea’s behavior, far from crazy, is all too rational.

그러나 정치학자들은 되풀이해서 이 질문을 연구해왔으며 계속해서 같은 답변을 제시했다: 북한의 행위는 미친 것과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너무나 합리적이다.

Its belligerence, they conclude, appears calculated to maintain a weak, isolated government that would otherwise succumb to the forces of history. Its provocations introduce tremendous danger, but stave off what Pyongyang sees as the even greater threats of invasion or collapse.

정치학자들은 북한의 호전성은, 만일 호전적이 아니라면 역사의 힘에 굴복할지도 모를 약하고 고립된 정부를 유지하기 위해 계산된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을 내린다. 북한의 도발은 엄청난 위험을 야기하지만 이는 북한이 보기에 침략 혹은 붕괴라는 훨씬 더 큰 위협을 피하게 해준다.

Denny Roy, a political scientist, wrote in a still-cited 1994 journal article that the country’s “reputation as a ‘crazy state’” and for “reckless violence” had “worked to North Korea’s advantage,” keeping more powerful enemies at bay. But this image, he concluded, was “largely a product of misunderstanding and propaganda.”

정치학자 데니 로이는 아직도 인용되는 1994년 기사에서 “‘미치광이 나라’라는, 그리고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한다는 평판”이 “북한에 유리하게 작용”해서 더 강한 적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이미지는 “주로 오해와 선전의 산물”이라고 그는 결론지었다.

In some ways, this is more dangerous than irrationality. While the country does not want war, its calculus leads it to cultivate a permanent risk of one — and prepare to stave off defeat, should war happen, potentially with nuclear weapons. That is a subtler danger, but a grave one.

어떤 면에서 이것은 비합리적인 것보다 더 위험하다. 북한이 전쟁을 원하지 않기는 해도, 북한의 계산은 영구적인 전쟁의 위협을 조성해서 설사 전쟁이 일어난다 해도 핵무기를 이용해 패배를 피할 방법을 미리 마련해 놓는 것이다. 그것은 보다 미묘하지만 아주 커다란 위험이다.

✦ Why scholars believe North Korea is rational

왜 학자들은 북한이 합리적이라고 믿는가?

When political scientists call a state rational, they are not saying its leaders always make the best or most moral choices, or that those leaders are paragons of mental fitness. Rather, they are saying the state behaves according to its perceived self-interests, first of which is self-preservation.

정치학자들이 한 국가를 합리적이라고 할 때 그것은 그 국가의 지도자들이 언제나 최고 또는 최선의 도의적 선택을 하거나 이들이 정신 건강의 귀감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사실은 그것은 그 국가가 국가 이익, 그중 첫째로 자기 보호를 위해 행동하는 것을 일컫는 것이다.

When a state is rational, it will not always succeed in acting in its best interests, or in balancing short-term against long-term gains, but it will try. This lets the world shape a state’s incentives, steering it in the desired direction.

국가가 합리적일 때 그 국가는 최상의 국익을 위해 행동하거나 단기적 이익과 장기적 이익 간의 균형을 잡는 일에 항상 성공하지는 않을지라도 그런 방향으로 시도는 할 것이다. 이로 인해 세계는 이 국가에 혜택을 베풀어 이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려 하게 된다.

States are irrational when they do not follow self-interest. In the “strong” form of irrationality, leaders are so deranged that they are incapable of judging their own interests. In the “soft” version, domestic factors — like ideological zeal or internal power struggles — distort incentives, making states behave in ways that are counterproductive but at least predictable.

국가들이 자국의 이익을 따르지 않을 때 이들은 비합리적이다. “심하게” 비합리적인 상태에서 지도자들은 제정신을 잃고 스스로의 이익을 판단할 능력조차 가지지 못한다. “덜 심하게” 비합리적인 상태에서라면 이념적인 열성 또는 내부 권력 투쟁 같은 국내 요인들이 동기를 왜곡시키며 국가로 하여금 비생산적이긴 하나 적어도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행동하게 만든다.

North Korea’s actions, while abhorrent, appear well within its rational self-interest, according to a 2003 study by David C. Kang, a political scientist now at the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At home and abroad, he found, North Korean leaders shrewdly determined their interests and acted on them. (In an email, he said his conclusions still applied.)

현재 유에스시(남가주) 대학의 정치학자인 데이비드 C. 강의 2003년 연구에 따르면, 북한의 행동이 혐오감을 주긴 해도 북한은 합리적으로 자국의 이익을 철저히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 국내외에서 북한 지도자들이 현명하게 국가의 이익을 결정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그는 관찰했다.(그는 자신의 결론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이메일에서 말했다.)

“All the evidence points to their ability to make sophisticated decisions and to manage palace, domestic and international politics with extreme precision,” Mr. Kang wrote. “It is not possible to argue these were irrational leaders, unable to make means-ends calculations.”

“모든 증거들은 그들이 현명한 결정을 내리고 왕실과 국내외 정치를 극도의 정확성을 가지고 운영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강 씨는 적었다. “이들이 이해타산적인 계산을 할 줄 모르는 비합리적인 지도자들이었다고 말할 수 없다”

Victor Cha, a Georgetown University professor who served as the Asian affairs director on George W. Bush’s National Security Council, has repeatedly argued that North Korea’s leadership is rational.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국가 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이사였던 조지타운 대학 빅터 차 교수는 북한의 지도층이 합리적이라고 수차례 주장했다.

Savage cruelty and cold calculation are not mutually exclusive, after all — and often go hand in hand.

잔혹성과 냉정한 계산은 상호 배타적인 개념이 아니고 결국, 그리고 종종 서로 뗄 수 없는 관계이다.

States are rarely irrational for the simple reason that irrational states can’t survive for long. The international system is too competitive and the drive for self-preservation too powerful. While the North Korean state really is unlike any other on earth, the behaviors that make it appear irrational are perhaps its most rational.

비합리적인 국가는 오래 살아남을 수 없다는 단순한 이유 때문에 국가들은 대개 비합리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 국제 시스템은 매우 경쟁적이며 자기 보존을 위한 욕구는 대단히 강력하다. 북한이 지구 상의 다른 어떤 나라와도 정말 다르긴 하지만 북한을 비합리적으로 보이게 하는 행동은 아마 북한의 가장 합리적인 행동일 것이다.

✦ North Korea’s rational irrationality

북한의 합리적인 비합리성

North Korea’s seemingly unhinged behavior begins with the country’s attempt to solve two problems that it took on with the end of the Cold War and that it should have been unable to survive.

불안정해 보이는 북한의 행동양식은 냉전 시대의 종식과 더불어 북한이 떠안게 되었으며,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했었을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려는 북한의 노력과 함께 시작된다.

One was military. The Korean Peninsula, still in a formal state of war, had gone from a Soviet-American deadlock to an overwhelming tilt in the South’s favor. The North was exposed, protected only by a China that was more focused on improving ties with the West.

첫 번째 문제는 군대였다. 공식적으로는 아직까지 전쟁 중인 한반도는 소련-미국 간의 교착상태를 거쳐 남한 쪽에 현저히 유리하게 기울어졌다. 북한은 노출되었으며 오직 중국에 의해서만 보호를 받았지만, 중국은 서방과의 유대관계를 개선하는 일에 더욱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 김정은국무위원장     ©자주시보

The other problem was political. Both Koreas claimed to represent all Koreans, and for decades had enjoyed similar development levels. By the 1990s, the South was exponentially freer and more prosperous. The Pyongyang government had little reason to exist.

또 다른 것은 정치적인 문제였다. 한반도 전체를 대표한다고 주장해 온 남북한 모두 지난 수십 년간 비슷한 수준의 발전을 누리고 있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며 남한은 훨씬 더 자유롭고 부유하게 되었다. 북한 정부는 존재감이 거의 없었다.

The leadership solved both problems with something called the Songun, or “military-first,” policy. It put the country on a permanent war footing, justifying the state’s poverty as necessary to maintain its massive military, justifying its oppression as rooting out internal traitors and propping up its legitimacy with the rally-around-the-flag nationalism that often comes during wartime.

북한 지도층은 이 두 문제 모두를 소위 말하는 선군, 즉 “군사 위주”의 정책으로 해결했다. 이는 나라 전체를 영구적인 전시 체제로 놓고, 거대한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적인 빈곤은 어쩔 수 없다고 합리화하며, 정치적 탄압을 내부적인 반역자를 뿌리뽑기 위한 것이라 정당화시키고, 전시에 흔히 볼 수 있는, 국기를 중심으로 결집하는(역주: 국가적 위기나 전쟁 시 단기적으로 국가에 대한 지지가 증가하는 정치적 현상) 민족주의로써 정권의 정통성을 지탱하려 했다.

Of course, there was no war. Foreign powers believed the government would, like other Soviet puppets, fall on its own, and barring that wanted peace.

당연히,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다. 외국의 세력들은 북한 정권이 소련의 다른 꼭두각시들과 마찬가지로 스스로 무너질 것이며, 무너지지 않는다 해도 평화는 원한다고 믿었다.

So North Korea created the appearance of permanently imminent war, issuing flamboyant threats, staging provocations and, sometimes, deadly attacks. Its nuclear and missile tests, though erratic and often failed, stirred up one crisis after another.

그래서 북한은 항시적으로 전쟁이 임박한 것 같은 모습을 연출하고, 대담한 위협을 가하며 도발을 일으키고, 때로는 치명적인 공격을 가한다.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실험은 불규칙적이고 종종 실패하기는 하지만 계속해서 위기 상황을 조성해왔다.

This militarization kept the North Korean leadership internally stable. It also kept the country’s enemies at bay.

이러한 군사조직화는 북한의 지도부를 내부적으로 안정시켜 주었다. 이는 적국들의 접근을 저지해주기도 했다.

North Korea may be weaker, but it is willing to tolerate far more risk. By keeping the peninsula on the edge of conflict, Pyongyang put the onus o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o pull things back.

북한은 더 약할지 모르나 훨씬 더 큰 위험을 감수할 의지가 있다. 한반도에 대립 상황을 유지함으로써, 북한은 남한과 미국에 한 발짝 물러서야 할 부담을 떠넘겼다.

From afar, North Korea’s actions look crazy. Its domestic propaganda describes a reality that does not exist, and it appears bent on almost provoking a war it would certainly lose.

멀리서 보면, 북한의 행동은 미친 것처럼 보인다. 북한의 국내 선전은 존재하지 않는 현실을 묘사하며, 확실히 패배하게 될 전쟁을 선동할 작정이라도 한 것처럼 보이기까지 한다.

But from within North Korea, these actions make perfect sense. And over time, the government’s reputation for irrationality has become an asset as well.

그러나 북한 내부에서 보면, 이러한 행동은 말이 되고도 남는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북한이 비합리적이라는 평판은 자산이 되기도 했다.

Scholars ascribe this behavior to the “madman theory” — a strategy, coined by no less a proponent than Richard M. Nixon, in which leaders cultivate an image of belligerence and unpredictability to force adversaries to tread more carefully.

학자들은 이러한 행동양식을 “광인 이론”, 즉 리차드 닉슨에 의해 이론화된 전략으로 지도자가 호전적이고 예측불가능한 이미지를 만들어냄으로써 적들을 조심스럽게 움직일 수밖에 없이 만든다는 이론으로 설명한다.

Dr. Roy, in an interview, said North Korea “intentionally employs a posture of seemingly hyper-risk acceptance and willingness to go to war as a means of trying to intimidate its adversaries.”

로이 박사는 인터뷰에서 북한이 “적국들에게 겁을 주려는 수단으로서 극도의 리스크를 감수하고 기꺼이 전쟁에 뛰어들 것 같은 태도를 의도적으로 취한다”고 말했다.

But this strategy works only because, even if the belligerence is for show, the danger it creates is very real.

그러나 그 호전성이 단지 쇼일 뿐이라고 해도, 이러한 전략이 만들어내는 위험이 아주 실제적일 때만 작동한다.

✦ Is a rational North Korea more dangerous?

합리적인 북한이 더 위험한가?

In this way, it is North Korea’s rationality that makes it so dangerous. Because it believes it can survive only by keeping the Korean Peninsula near war, it creates a risk of sparking just that, perhaps through some accident or miscalculation.

이런 면에서 북한을 매우 위험한 존재로 만드는 것은 북한의 합리성이다. 한반도를 전쟁에 준하는 상태로 유지함으로써만 자신이 생존할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사고나 계산착오 등을 이용해 전쟁을 촉발시킬 위험 상황을 만들어낸다.

North Korea is aware of this risk but seems to believe it has no choice. For this reason, and perhaps because of the United States-led invasion of Iraq and the NATO intervention in Libya against Col. Muammar el-Qaddafi, it appears to earnestly fear an American invasion. And this is rational: Weak states that face more powerful enemies must either make peace — which North Korea cannot do without sacrificing its political legitimacy — or find a way to make any conflict survivable.

북한은 이러한 위기를 인지하고 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믿는 듯하다. 이러한 이유로, 그리고 아마도 미국 주도의 이라크 침공과 무아마르 알 가다피 장군을 축출하기 위한 나토의 리비아 개입 때문에 북한은 미국의 침공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것은 합리적이다: 보다 강한 적들을 마주하고 있는 힘없는 국가들은 화해를 하거나 – 북한은 정치적 정통성을 희생하지 않고는 이렇게 할 수 없다 – 혹은 어떠한 대립 상황도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some analysts believe, is designed to halt an American invasion by first striking nearby United States military bases and South Korean ports, then by threatening a missile launch against the American mainland. While North Korea does not yet have this ability, analysts believe it will within the next decade.

일부 분석가들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가까이에 있는 미군 기지와 한국의 항구들을 우선 타격하고 그다음 미국 본토에 대한 미사일 발사로 위협하면서 미국의 침공을 저지하도록 고안되었다고 믿는다. 북한이 아직은 이러한 능력을 보유하지 못했지만 분석가들은 향후 10년 이내에 그러한 능력을 가지게 될 것으로 본다.

This is the culmination of North Korea’s rationality, in something known as desperation theory.

바로 이것이 절망이론으로 알려진 북한 합리성의 최절정이다.

Under this theory, when states face two terrible choices, they will pick the least bad option — even if that choice would, under normal conditions, be too costly to consider.

이 이론에 의하면 만일 국가가 두 가지 나쁜 선택 중 하나를 골라야 한다면, 그러한 선택이 정상적인 상황에서라면 너무 손실이 많아 고려할 여지도 없는 것일지라도 그 국가는 그중 덜 나쁜 것을 선택하게 된다.

In North Korea’s case, that means creating the conditions for a war it would most likely lose. And it could mean preparing a last-ditch effort to survive that war by launching multiple nuclear strikes, chancing a nuclear retaliation for the slim chance to survive.

북한의 경우 그러한 상황은 북한이 십중팔구 패배할 것이 뻔한 전쟁을 벌일 조건들을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것은 북한이 전쟁을 살아남기 위한 최종적 노력을 위해 복합적인 핵 공격을 시작한다는 것을, 즉 살아 남을 희박한 기회를 위해 핵 보복을 하려 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North Korea’s leaders tolerate this danger because, in their calculus, they have no other choice. The rest of us share in that risk — vanishingly small, but nonzero — whether we want to or not.

북한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계산상으로 그 외의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을 감내한다. 나머지 우리들은 극히 희박하지만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닌 그러한 위기에,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함께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