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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위 강제폐쇄로 650만 뜻 침몰


유가족 "현재 특조위 체제와 함께하며 진실 위해 끝까지 싸울 것"

“오늘 특조위가 강제 폐쇄되는 날이다.”

정부는 결국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를 30일부로 강제 종료한다는 고집을 꺾지 않았다. 이와 관련, 4.16연대와 ‘지하철 비정규직 사망재해 해결과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는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 앞에서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 방해하는 박근혜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끝내 특조위를 강제 폐쇄하고 참사의 원인을 은폐하려는 현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며 ‘이대로 끝낼 수 없다’는 의지를 밝혔다.

앞서 해양수산부는 지난 26일 특조위에 공문을 통해 ‘9월 말로 활동 기간 종료되니 향후 3개월 잔존사무 처리에 나서라’고 전하며 정부의 특조위 강제 종료 입장을 공식화한 바 있다. 또한 여당은 지난 9월 한 달 동안 야당이 농해수위에 상정했던 3건의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모두 안건조정위원회로 회부해 시간 끌기 작전을 벌이며 논의조차 못 하게 막았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세월호 참사, 박근혜 정부 책임 “끝까지” 물어야 한다"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서 있었다. 특조위가 강제 폐쇄 당하며 650만 명 서명을 통해 나타난 국민의 뜻 역시 함께 침몰되는 상황이다.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2년 전 2014년 11월 특별법이 통과됐을 때 유가족들이 우려한 예상이 현실이 된 것을 분노했다. 유 위원장은 “앞으로도 독립적인 국가 조사기구를 통한 진상규명을 이뤄갈 것이다. 이를 위해 새로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 것이다”라는 계획을 밝혔다. 

특조위의 지난 활동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 유 위원장은 “특조위는 정부와 여당의 조직적 방해와 비협조에도 불구하고 6천여 건 자료를 증거로 정리하며 앞으로 진상조사를 위한 근거와 명분을 확보했다고 본다"고 말하며 “새로운 특조위도 현재 특조위 즉 이석태 위원장을 필두로 해 조사활동을 완수하겠다고 밝힌 상임위원, 비상임위원, 조사위원들과 함께 간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혔다”고 못 박았다.

특조위는 국회와 정부에 각각 '특별법 개정'과 '특조위 강제종료 철회'를 요구하며 30일 현재 66일째 광화문 릴레이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특조위 단식농성의 향후 계획에 대해선 "10월4일 상임위원회 열어 이후 특조위 구체적 행동과 계획에 대해 논의·발표할 것이다. 광화문 단식은 5일 공식적으로 중단하고 현장에서 조사활동을 해 나갈 예정으로 전해들었다"고 유 위원장은 답했다.

한편 오는 10월1일은 세월호참사 900일이 되는 날로 '백남기농민추모대회'와 겸한 범국민집회가 서울 대학로와 광화문광장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명주 기자  ana.myungjulee@gmail.com

<저작권자 © 현장언론 민플러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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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자승자박 폭로전’ 반기문 시계 들통나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6/09/30 15:15
  • 수정일
    2016/09/30 15:15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새누리당의 정세균 의장을 향한 의혹 제기가 타당성이 있는지 조사
 
임병도 | 2016-09-30 09:04:03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정세균 국회의장 사퇴를 위해 새누리당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정현 대표의 단식투쟁에 이어 정세균 의원을 향한 묻지마식 공금유용과 선거법 위반 의혹 폭로전도 나왔습니다.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은 “정 의장이 방미 일정 도중 뉴욕과 워싱턴 교민 간담회에서 400여명의 교민들에게 국회의장 자격으로 만든 시계를 뿌린 것으로 제보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김 의원은 정세균 의원이 부인과 일등석에 탔다면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새누리당의 정세균 의장을 향한 의혹 제기가 타당성이 있는지 한 번 조사해봤습니다.

① 국회의장의 일등석 탑승은 당연한 규정

새누리당이 제기한 정세균 국회의장의 일등석 탑승 의혹은 대한민국 의전서열을 아는 사람이라면 절대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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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공무원여비규정’을 보면 공무원 등급별로 여비를 차등적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국무총리, 부총리, 감사원장, 국무의원, 검찰총장 등은 1호에 해당합니다.

‘공무원여비규정’에 나온 ‘국외 항공운임 정액표’를 보면 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일등석 운임을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대한민국 의전서열을 보면 1위가 대통령, 2위가 국회의장,3위가 대법원장입니다. 정세균 의장은 여비지급 등급 1호에 해당하는 국무총리보다 더 높습니다. 한마디로 정 의장은 대통령 다음으로 서열이 높기 때문에 국제선을 타면 일등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대통령, 국회의장 해외방문 시 부부동반은 필수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은 방미일정에 정세균 국회의장이 부인과 동행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정세균 의장의 미국방문은 개인 일정이 아닌 미국 하원의장의 공식적인 초청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남편이 없으니 혼자 해외를 방문하지, 보통 국회의장 서열 정도의 공식초청은 부부동반이 기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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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조선닷컴이 보도한 오세훈 서울시장 부인 해외출장 ⓒ조선닷컴 캡처

 

지난 2008년 오세훈 서울시장 부인의 해외출장이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오 시장의 부인이 남편의 시장 취임 이후 2008년 8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외국을 방문했습니다. 당시 항공료와 체류비로 약 3천만 원의 시 예산이 지출됐습니다.

조선닷컴에 따르면 MB 부인인 김윤옥 여사도 남편의 시장 재임 기간에 6차례에 걸쳐 46일간 해외 출장을 갔습니다. 당시 사용한 예산은 2천997만2천 원이었습니다.

당시 이 문제가 제기되자 서울시는 “시장 부인의 해외출장은 공식적인 부부동반이었고, 여비 지출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한 것으로 위법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부부 동반으로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공식적인 초청 행사에 부인과 동행한 것이 불법이라면 오세훈,이명박 전임 서울시장의 부부동반도 모두 불법이라고 봐야 합니다.

③ 국회의장의 손목시계 선물은 충분히 가능, 그러나…

정세균 의장이 교민들에게 시계를 선물한 행위가 불법이면 대한민국 전직 국회의장들은 대부분 조사와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직 국회의장들도 해외를 방문해 교민을 만나면 시계 선물을 했고, 기념할만한 행사에도 손목시계 등을 제작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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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노컷뉴스가 보도한 박희태 국회의장 기념시계 ⓒ노컷뉴스 캡처

 

간혹 박희태 국회의장처럼 자신의 치적을 널리 알리기 위해 과도하게 손목시계를 제작해 배포한다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지난 2011년 박희태 국회의장은 G20 국회의장 회의를 기념하기 위해 1,800만 원을 들여 손목시계를 제작했습니다.

하지만 박 의장이 제작한 ‘2011 서울G20 국회의장회의’ 기념 손목시계는 일부 국회의원들과 국회 간부급에만 지급되고 나머지는 창고에 보관됐습니다. 성과도 없는 국제회의를 유치해 예산만 낭비됐다는 비판 여론과 총선을 앞둔 홍보라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조사해야 할 사람은 정세균 의장이 아닌 박희태 국회의장이었습니다.

④ 귀국을 앞둔 반기문이 교포에게 선물한 ‘손목시계’

국회의장으로서 미국을 방문해 손목시계를 선물한 정세균 의장보다 더 조사해야 할 대상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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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최근에 뉴욕 교민들에게 손목시계를 돌렸다고 보도했다. ⓒ동아닷컴 캡쳐

 

동아닷컴에 따르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정세균 국회의장이 뉴욕을 방문하기 이전에 교민들에게 손목시계를 선물했다고 합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무슨 돈으로 교민에게 손목시계를 선물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 총장은 내년에 귀국해 대선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지율 1위를 달리는 대권후보입니다.

지지율 1위 대권후보가 재외국민 투표권을 가진 교민에게 선물을 했다는 사실은 나중에라도 선거법 의혹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새누리당은 정세균 국회의장 사퇴 투쟁을 벌이면서 그를 끌어 내리기 위해 각종 의혹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앞뒤 가리지 않고 아무 말이나 갖다가 붙여 여론전을 하려는 모습입니다.

똑같은 법적 잣대를 도입하면 새누리당이 가장 손해봅니다. 누군가를 끌어 내리기 위한 그들의 폭로전은 ‘자승자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새누리당은 어떤 의혹을 제기하기 이전에 정당 내부에서 각종 비리가 있었는지 여부부터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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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도 "미르 재단, 한국 정부 주도" 청와대 거짓말, 벼랑 끝에 몰렸다

 

[단독] 대한상공회의소와 협약 맺으면서 '미르-에꼴 페랑디 협약' 언급

16.09.30 12:04l최종 업데이트 16.09.30 12:0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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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월 3일 프랑스 파리-수도권 상공회의소가 대한상의, 한불상공회의소와 맺은 업무협약 관련 보도자료. 파리-수도권 상공회의소는 자료 하단에 미르 재단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주도하고 19개 한국 기업이 지원한다"고 밝혔다.
ⓒ 최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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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파리-수도권 상공회의소(CCI Paris Ile-de-France)가 미르재단을 "한국 정부가 주도한 재단"이라고 소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전국경제인연합(전경련)이 민간기업 주도로 창립했다는 주장과 대치되는 것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파리-수도권 상공회의소는 지난 6월 3일 대한상공회의소(KCCI), 한불상공회의소(FKCCI)와 세 기관 사이의 '협력과 상호 지원에 대한 합의 체결'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한불 수교 130주년을 맞아 양국 경제단체 사이의 업무협약(MOU) 체결이 주요 내용이다. 

"한국 정부가 주도하고 19개 기업이 지원하는 재단"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이 보도자료 말미에는 최근 최순실씨 등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 실세 개입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미르재단이 언급돼 있다. 경제단체 사이 업무 협약에 앞서 파리-수도권 상공회의소가 미르재단과도 협약을 맺었다는 내용이다. 

이 단체는 미르재단을 소개하면서 "한국 정부가 주도하고 19개 한국 기업이 지원한다"(créée à l'initiative du gouvernement coréen, financée par les 19 premiers groupes privés en Corée)라고 밝히고 있다. 미르 재단이 단순 민간 재단이 아니라는 의미다. 

앞서 파리-수도권 상공회의소는 지난 4월 22일 미르재단과 거래조건협정서(MOA)를 체결했다. 파리-수도권 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프랑스 유수의 조리학교 에꼴 페랑디에 한식 수업을 운영하고, 한국에 미르-페랑디 요리학교를 연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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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구 학동로 '재단법인 미르' 사무실이 입주한 건물.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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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체결 당시 미르재단은 창립한 지 불과 5개월밖에 안 됐고, 어떤 실적도 없는 상태였다. 정부 지원을 받는 한식재단을 제치고 신생인 미르재단이 프랑스에서 손꼽히는 에꼴 페랑디와 손잡을 수 있었던 것에는 정부의 지원 내지 특혜가 있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사장으로 있었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에꼴 페랑디와 지속적으로 교류를 해왔다는 점에서 김 장관이 해당 협약에 관여했을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관련기사 : 박근혜-송중기 만남도 미르재단 관계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관위원회 소속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에서는 미르 재단에 정권의 개입을 부정하고 있지만, 협약의 상대방인 프랑스 측은 '한국정부가 주도'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라며 "프랑스 측에서 이렇게 인식하는 이유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고, 진실은 밝혀지기 위해 존재한다, 그것이 언제인가의 문제일 뿐"이라며 "미르 재단이 왜, 누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 권력실세와 비선실세가 존재하는 것인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라고 말했다. 

"전경련의 자발적 설립" 강변한 청와대 궁지 몰렸다

한편, 미르재단 설립과 관련해 "전경련의 자발적인 설립"이라고 강변해 왔던 청와대는 더욱 궁지에 몰리게 됐다. 

앞서 지적한 프랑스 파리-수도권 상공회의소 보도자료 외에도 "대한민국 국가브랜드 제고를 위한 정부(청와대)와 재계(전경련)가 주관하는 법인 설립 추진"이라는 내용의 미르재단 설립 관련 대기업 내부 문건도 이날 <한겨레>보도로 폭로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실체가 불분명한 문건 아니냐"면서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문건에는 "대표 상위 18개 그룹이 참여하고 매출액 기준으로 출연금(500억 원) 배정"이라고 나와 있다. 즉,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낸 것이 아니라 출연금 액수가 배정된 것임을 드러낸 것이다. 또 프랑스 파리-수도권 상공회의소가 인식하고 있는 미르재단 성격과 정확히 일치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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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렬 전 판사 “조건부 영장은 무효…집행돼선 안 돼”

 

法, 조건부 부검영장 발부.. “비겁하게 충돌 책임 백남기 유족에게 떠넘겨”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유족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28일 저녁 8시 35분께 故 백남기 농민 시신에 대한 부검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이례적으로 ▶ 부검장소는 유족 의사를 확인하고 서울대병원에서 부검을 원하면 서울대병원으로 변경할 것 ▶ 유족이 희망할 경우 유족 1~2명, 유족 추천 의사 1~2명, 변호사 1명의 참관을 허용할 것 ▶ 부검 절차 영상을 촬영할 것 ▶ 신체 훼손을 최소한으로 할 것 ▶ 부검 실시 시기, 방법, 절차, 경과에 관해 유족 측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는 등의 내용을 영장 집행 조건으로 달았다.

   
▲ 故 백남기 농민에 대한 부검영장이 발부된 28일 밤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백남기 대책위와 시민들이 경찰의 부검 집행을 저지하기 위한 촛불집회에 참여하고 있다. Ⓒ 신예섭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조건부로 발행된 故 백남기 농민에 대한 부검영장은 무효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정렬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왜 이런 영장이 발부되어야 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개인적인 견해로는, 이 영장은 무효다. 집행되어서는 안 되는 영장”이라고 비판했다.

조건부로 발행된 부검 영장의 효력을 놓고 법조계 의견이 분분하다. 영장에 조건을 붙일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명백하지 않아 조건이 붙은 영장이 유효한지, 무효인지 의견이 엇갈리는 것. 다만, 분쟁을 조장하는 영장이라는 데는 의견이 모아졌다.

이정렬 전 판사는 ‘조건부’ 영장에 대해 전․현직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했다.

이 전 판사는 “이 사건에서의 다툼 내용은 과연 부검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다. 옳다면 영장을 발부하면 되고, 아니면 기각해야 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조건을 붙임으로써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가 되어 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해석이 다른데, 이런 영장을 가지고 어떻게 분쟁이 해결 되겠냐”며 “오히려 분쟁을 더 조장하게 됐다. 그러니, (법조인들이)법원의 기본적 책무를 망각한 영장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부검을 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충돌의 책임을 비겁하게 백남기 선생님의 유족에게 떠 넘겨 버렸다고 한다”며 “영장을 발부하기에도 기각하기에도 부담을 느낀 나머지, 유족들의 의사에 따라 부검을 실시하는 것처럼 포장을 해버린 것이라 한다. 그래서 비겁하고 무책임한 영장이라고 한다”고 전했다 .

뿐만 아니라 조건 자체도 불명확해 더 큰 충돌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 전 판사는 “조건에 의하면, 유족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라 한다”며 “설령 영장이 집행된다 하더라고 그 과정에서 제공되는 정보가 과연 충분한 것인지, 충분하지 못한 것인지, 그 판단의 기준을 제시해야 할 임무를 가진 법원이 오히려 명확하지 않은 용어를 써서 더 큰 다툼이 벌어질 수 있게 해 버렸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이 전 판사는 이 같은 내용을 전하며 해당글 말미에 “한 때 법원에 몸을 담았던 사람으로서, 이런 영장을 맞이하시게 된 백 선생님과 유족분들께 법원을 대신해 깊은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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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불교, “사무여한(死無餘恨)의 각오로 사드 막겠다”

출가교역자 비상총회 개최...‘성주성지 수호가 평화의 길’
성주=이태옥 통신원  |  tongil@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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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9.29  09: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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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불교 출가교역자 비상총회에 참여한 1,000여명의 성직자들은 죽어도 한이 없다는 ‘사무여한’의 각오로 성주성지를 수호할 것을 다짐했다.[사진-통일뉴스 이태옥 통신원]

정부가 미군의 사드배치 지역으로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에 위치한 롯데골프장 부지를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원불교는 28일 초전면 소성리 성주성지 대각전 앞에서 출가교역자 비상총회를 열고 ‘전쟁무기 사드배치를 반대’와 ‘한반도의 평화’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국 13개 교구에서 1,000여명이 모인가운데 법신불 사은전에 올린 평화기도문에서 원불교 성직자들은 ‘전쟁무기가 아닌 화해와 상생만이 평화를 이룰 수 있다’며 ‘갈등과 반목을 넘어 한반도의 평화통일과 전세계의 평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평화특강에서 김창수 코리아연구원 원장은 사드가 방어라는 ’방패‘역할을 하는 무기라 할지라도 공격용 ’창‘을 더욱 강하게 하기 때문에 무한군비경쟁과 경제, 외교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므로 남북대화, 6자회담 등 국제협력관계를 높여 외교적 주도권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문성(광주산수교당)교무는 상생, 평화, 공존의 삼동윤리를 주창한 정산종사의 탄생과 성장, 구도의 역사가 고스란히 간직된 성주성지에 전쟁무기가 들어오는 것은 만 생령을 품는 평화의 길을 포기하는 것이므로 성주성지 수호가 한반도의 비핵화를 향한 길이므로 사무여한(死無餘恨, 죽어도 한이 없다)의 각오로 사드배치를 막아내자고 호소했다.

   
▲ 상생, 평화, 공존을 위한 간절한 평화기도를 올리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이태옥 통신원]

이어진 평화문화제에서는 원불교 교무들의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성주성지에서 16년을 근무한 김원명(성주성지사무소)교무는 그동안 성주성지는 어려움이 많았지만 ‘정법’과 ‘스승님’을 걸고는 져본 적이 없다며, 성주성지를 평화의 성지로 지켜내겠다고 다짐했다.

정상덕(100주년기념성업회) 교무는 정부가 ‘가짜 안보’를 국민들에게 강요하고 있다며, 정부에 종교인들로 대표단을 구성해 남북대화의 물꼬를 트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평화문화제를 마친 1,000여명의 원불교 성직자들은 법복을 입고 합장한 채로 굵은 빗줄기를 맞으며 롯데골프장으로부터 500미터 거리에 위치한 정산종사의 생가 터까지 평화성지순례를 이어갔다. 탄생가에 도착한 교무들은 더욱 굵어진 빗줄기에도 꼼짝하지 않고 정산종사가 내린 염불 ‘영주’를 101독하며 상생과 평화를 다짐했다.

   
▲ 결의문을 발표하는 최용정(김천교당) 교무와 김성혜(성주교당) 교무. [사진-통일뉴스 이태옥 통신원]

이날 비상총회를 마친 원불교성직자들은 ‘세계평화를 위한 우리의 결의’를 통해 ‘정부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에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며 ‘원불교 성주성지에 전쟁무기가 배치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것’이라며 성주성지가 남북협력과 동북아시아, 세계평화의 메카로 거듭나게 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마지막 인사말에 나선 비상대책위 위원장인 한은숙 교정원장은 “원불교의 시대적 소명이 상생과 평화에 있음을 오늘 확연히 알게 되었다”며, 성주성지가 원불교인들의 성지만이 아닌 전 세계인들의 평화의 성지로 만들어 갈 것임을 다짐했다.

거센 빗줄기에도 불구하고 법복에만 의지한 채 7시간의 총회를 마친 원불교 성직자들은 김천역광장과 성주군청을 찾아 성주군민, 김천시민들과 함께 사드배치를 막아내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결의를 다졌다.

성주성지수호 원불교비상대책위원회는 ‘평화교육단’을 만들어 전국 교당 및 기관 등에서 평화법회를 실시하고, 전국 출가·재가 교도와 7대 종단,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1만인 종교평화대회를 계획하고 있다.

원불교는 지난 8일부터 서울 국방부앞 1인 시위와 광화문 미대사관 앞 평화명상기도회를 이어가고 있고 성주와 김천 천막평화교당에서는 매일 ‘평화기도회’를 열고 있다.

   
▲ '사드말고 평화'를 외치고 있는 원불교 성직자들. [사진-통일뉴스 이태옥 통신원]
   
▲ 참석자들이 작성한 평화리본에는 ‘오직평화’라는 글귀가 선명하다. [사진-통일뉴스 이태옥 통신원]
   
▲ 평화의 성자로 추앙 받는 정산 송규정사가 탄생가까지 평화순례의 길이 이어졌다. 정산종사 탄생가에서 500m에 제3부지로 거론되는 롯데골프장이 있다. [사진-통일뉴스 이태옥 통신원]
   
▲ 굵은 빗줄기에도 아랑곳 않고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 평화공존을 염원하는 기도를 7시간동안 이어갔다. [사진-통일뉴스 이태옥 통신원]
   
▲ 정산종사의 구도 길을 따라 평화순례를 하는 한은숙 교정원장(앞줄 오른쪽)과 원불교성직자들. 
[사진-통일뉴스 이태옥 통신원]
   
▲ 김창수 코리아연구원장의 특강. [사진-통일뉴스 이태옥 통신원]
   
▲ 원불교 성직자 1,000여명이 성주성지에 모여 평화기도를 올리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이태옥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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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성과연봉제 반대를 위한 총파업 투쟁에 가세

보건의료노조, 성과연봉제 반대를 위한 총파업 투쟁에 가세
 
 
 
편집국 
기사입력: 2016/09/29 [11:07]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보건의료노조가 성과연봉제와 민영화를 반대하는 총파업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 보건의료노조)     © 편집국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9월 28(오후 1시 30분부터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의료공공성 파괴하는 성과연봉제 저지의료민영화 중단국민생명과 환자 안전을 위한 보건의료인력법 제정을 촉구하며 총파업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결의대회에는 보훈병원지부와 근로복지의료공단지부를 비롯해 전국 170개 사업장에서 4천여명의 조합원이 참여했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성과연봉제에 대해 지금 경영평가를 하면서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느냐얼마나 인건비 비중이 낮느냐얼마나 많은 검사를 하였느나 등을 그 지표로 삼고 있다성과연봉제는 병원을 찾아오는 환자에게 좋은 의료서비스가 아니라 환자를 대상을 더 많은 돈을 벌라고 하는 민영화에 다름이 아니다.”고 평가했다.

 

▲ 총파업 결의대회에 참가한 보건의료노조 조합원 (사진 : 보건의료노조)     © 편집국

 

이어 보건의료노조는 성과연봉제와 퇴출제를 도입해 노동자를 해고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병원 인력을 확충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일 생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유지현 위원장은 우리는 성과연봉제와 퇴출제로 나가고자 하는 사람 더 나가게 하는 정책이 아니라병원 지하에서 옥상까지 일하는 모든 인력이 환자들 생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므로 더 늘려서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나아가 윤소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9월 28일 1차 총파업 총력투쟁을 시작으로 10월 27일 2차 총파업 총력투쟁을 전개해나갈 계획이다.

 

▲ 총파업 결의대회에 참가한 보건의료노조 조합원 (사진 : 보건의료노조)     © 편집국

 

<928 보건의료노조 총파업투쟁 선언문>

 

환자를 대상으로 더 많은 수익을 뽑아내라는 성과연봉제우리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

병원수익 증대를 위해 저질재료를 쓰고인력을 줄이고비정규직을 늘려 비용을 절감하려는 성과연봉제우리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돈벌이를 위한 과잉진료저질진료를 반대한다!

우리는 환자를 위한 적정진료,양심진료를 원한다!

 

 

성과연봉제를 강행하기 위해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던가?

날짜를 정해놓고 인센티브로 유혹하고임금삭감과 기관장 문책으로 협박했다.

허위사실을 유포하고스토킹과 비인간적인 인귄침해로 압박했다.

그것도 모자라 노사합의 없이 불법 이사회에서 불법으로 성과연봉제를 강행 통과시켰다.

우리는 파렴치하고 반인권적이고 불법 부당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지금 병원에 필요한 것은 성과연봉제가 아니라 인력충원이다.

병원에서 최고의 성과는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이다.

성과연봉제는 최악의 대책이다양질의 인력확충이 해답이다.

 

 

환자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의료공공성을 파괴하는 병원 성과연봉제를 결사 저지하자!

노사합의없이 불법적 이사회로 밀어붙이는 성과ᆞ연봉제를 저지하기 위해 결사 투쟁하자!

 

 

환자를 돈벌이 대상으로 만드는 성과연봉제 폐기하고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해 결사 투쟁하자!

 

 

우리는 병원 성과연봉제를 결사 저지하고

의료공공성 사수와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제정을 위해

보건의료노동자 총파업 총력투쟁을 선언한다!

 

 

9월 28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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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결의문>

 

국민을 살리는 파업으로 세상을 바꾸자

 

 

○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집회 도중 경찰의 직사 물대포에 맞아 사경을 헤메던 백남기 농민이 317일간 사투를 벌이다 끝내 해방 세상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그러나 정권은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하기는 커녕 고인을 부검하여 사인을 밝히겠다는 실로 어처구니 없는 만행을 자행하고 있다.

○ 청와대 측근들의 부정 부패 의혹은 감싸기로 일관하고 의혹투성이 장관 임명을 강행하고 국회에서 장관 해임 건의안이 통과되었음에도 국회와 민의를 무시한 채 수용 불가만을 주장 한다.

○ 4.13 총선의 민심을 외면한 채 오만으로 가득찬 박근혜 정부와 여당은 여전히 노동개혁을 포함한 4대 구조개혁 강행을 주장하며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에 대해서는 악의적인 비방을 일삼고 있다.

○ 특히 현 정권은 강압적으로 해고 연봉제를 도입을 강요하고 있고 국가유공자를 치료하는 보훈병원산재환자를 돌보는 근로복지공단 직영병원적정진료를 선도해야할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까지 해고 연봉제저성과자 퇴출제가 불법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돌보는 공공병원에서 해고 연봉제·저성과자 퇴출제가 도입되면 직원들 간 성과경쟁이 판을 치게 되고 유기적인 협업은 무너지게 된다환자를 돈벌이 대상으로 여기는 성과 연봉제가 도입되면 병원비는 폭등하게 되고환자안전이 위협 받아 결국 모든 국민이 피해를 입게 된다.

○ 이에 맞서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정부의 불법적인 만행을 저지하고노조운동의 미래와 전체 노동자의 노동권과 생존권성과-퇴출제가 파괴할 생명과 안전공공성 사수를 위해 총력을 다해 9월 총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 우리 보건의료노조 4만 8천 조합원은 노동 개악 저지와 해고 연봉제 반대성과 퇴출제 폐지의료 공공성강화를 위해 총파업 총력 투쟁할 것을 다짐하며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다 음 -

1. 우리는 백남기 농민이 원했던 세상그의 꿈을 가슴에 새기고 폭력진압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며 9월 총파업 총력투쟁, 11월 민중 총궐기 투쟁을 비롯하여 세상을 바꾸는 투쟁에 적극 나설 것을 결의 한다.

 

 

1. 우리는 환자를 돈벌이 대상으로 삼는 해고 연봉제와 퇴출제 저지공공기관 기능조정,임금체계 개편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등 노동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 투쟁할 것을 결의 한다.

 

 

1. 우리는 3대 존중병원 만들기 투쟁을 전면화하고 보건의료인력 확충 투쟁의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 수 있는 보건의료인력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해 전 조직이 함께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을 결의 한다.

 

 

1. 우리는 의료민영화 저지의료전달체계 확립의료공급체계 혁신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의료바로세우기 투쟁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것을 결의한다.

 

 

1. 우리는 불성실 교섭사업장임금피크제 등 노동개악 선도 사업장노조 탄압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사관계 바로 세우기 및 임단협 투쟁 승리를 위한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한다.

 

 

2016년 9월 28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총파업 총력투쟁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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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파업’에 지하철 폐쇄로 맞서는 이상한 나라

‘부당한 직위해제 문자메시지를 보낸 부산교통공사’
 
임병도 | 2016-09-29 10:30:45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합법파업지하철폐쇄-min

지하철, 철도노조 등 공공운수노조 소속 노조들이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성과연봉제 반대 등을 내걸고 시작한 노조의 총파업은 쟁의조정 절차를 모두 통과한 ‘합법파업’입니다.

부산지하철노조의 ‘합법파업’에 맞서 부산교통공사가 ‘직장폐쇄’ 즉 지하철을 폐쇄하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보통 ‘쟁의행위’는 대부분 노조가 하는데 이번에는 거꾸로 된 셈입니다. 특히 지하철은 공공의 시설인데 사측이 마음대로 시민의 발을 무기로 삼고 있습니다.

부산교통공사의 노동쟁의 조정신청은 벌써 6번째입니다. 하지만 번번이 부산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부산교통공사가 계속 비상식적인 조정신청 등을 하는 이유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성과연봉제를 끝까지 밀고 나가려는 이유입니다.


‘부당한 직위해제 문자메시지를 보낸 부산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협박문자-min

 

▲파업에 참여한 부산지하철 노조원이 부산교통공사로부터 받은 불법 문자메시지

 

부산교통공사는 부산지하철노조가 파업을 시작하자마자 이의용 노조위원장 등 노조간부 7명을 직위해제 시킵니다. 이후 조합원 841명에게 문자메시지로 ‘직위해제’를 통보합니다.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직위해제’ 통보를 문자메시지로 보내는 행위는 이미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2007년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직위해제대상자가 2,000명에 달해 모든 대상자들에게 사유서로 통지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며 한국철도공사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직위해제 재심판정취소청구소송(2007구합17564)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직위해제를 하는 자체도 불법입니다. 철도공사의 경우 철도노조의 2006년, 2009년, 2013년 파업 시 조합원에 대하여 직위해제를 했습니다. 그러나 노동위원회와 법원은 세 번의 사례 모두 위법하다고 판단을 한 바 있습니다.

부산교통공사가 법이 이미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직위해제 문자메시지 통보를 발송했다는 자체가 합법파업을 하는 노조를 불법으로 막고 있는 상황을 잘 보여줍니다.


‘합법파업을 불법파업이라고 거짓말을 했던 한국철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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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파업에 맞서 코레일 앱에 나왔던 ‘불법적인 파업’이라는 문구가 사라졌다.

 

철도노조가 파업에 들어가자 한국철도공사는 철도 승차권을 예매하기 위해 앱에 접속한 이용자들에게 ‘코레일에서는 관련법에 의거 적법하게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였음에도, 철도노조는 이를 반대하며 9월 27일부터 불법적인 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라는 공지사항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에 공지사항에서 ‘적법하게 성과연봉제 도입’과 ‘불법적인 파업’이라는 말이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철도노조의 파업은 ‘합법파업’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철도공사가 오히려 시민들에게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아이엠피터가 취재를 위해 KTX에 탑승하고 광명역에서 부산역까지 가는 동안 열차에서는 ‘노조의 불법파업으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는 안내방송이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안내방송을 듣고 철도노조의 파업이 ‘불법’이라고 믿을 수 있습니다. 노조 측에서는 사측의 거짓에 고소,고발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매번 사측이 노조측을 고소,고발하던 행태가 이번에는 역전되고 있습니다.


‘노조와의 대화에 아예 참석하지 않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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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파업 돌입 기자회견 전 부산지하철노조가 요청한 노-정교섭에서 빈자리를 보이고 있는 정부측 자리 ⓒ부산지하철노조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노조와 사측의 의견 대립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파업에는 노조가 아니라 사측이 거꾸로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9.27총파업에서 ‘성과연봉제’는 핵심 사안입니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대규모 파업을 앞둔 9월 1일 ‘공공기관 성과퇴출제 1차 노정교섭’을 하자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기재부’, ‘행정자치부’ 등 정부관계자들은 모두 불참했습니다.

9월 27일 파업에 돌입하기 전 노조는 마지막으로 노-정교섭을 위한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측은 이번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성과연봉제가 권고 사항이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도 아예 대화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화와 타협보다는 처음부터 독재 권력처럼 밀어붙이겠다는 의도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불편해도 괜찮아. 시민들 파업 지지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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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커뮤니티에 올라온 지하철노조 파업 지지 시민 대자보

 

서울과 부산지하철노조가 파업에 돌입하자 언론은 ‘불법파업’을 강조하며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시민들은 오히려 ‘불편해도 괜찮아’라는 대자보 등을 통해 ‘불편해도 참겠다’는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옥수역에 붙어 있는 대자보에는 “철도·지하철 같은 공공기관은 성과보다 공공성과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하는 것 아니냐”라며 “평소엔 개, 돼지 취급하면서 파업할 때만 귀족 노조. 이런 프레임 이젠 안 통한다”며 오히려 정부와 언론을 비판합니다. 대자보에는 “이번에는 좀 불편해도 참겠다. 성과연봉제 도입 반대를 위해 싸우는 철도·지하철 노조의 파업을 지지한다”며 지하철노조 파업을 지지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온라인 뉴스에서도 파업을 지지한다는 댓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노동자’ 페이스북 페이지 등 소셜미디어에서도 부산지하철노조의 파업을 지지한다는 댓글과 좋아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에서 무슨성과를 낼수있는데? 안전하게 사고없이 시민의 안전을 보호해주면 최고의 성과급 주면 되겠네.”
“서민은 서민이 지키자~ 불편하지만 참고 우리의 권리를 찾자 시민 서로를 볼모로 잡고 기업이 취하는 폭리를 되찾으려면 우리 모두 불편해도 지지해줘야 한다~”
“민주화와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서 난 무엇을 했는가! 우리의 권리를 위해 대신 싸워주는 노조에 감사하며 불편이 불통보다는 낫기에 참으며 지지하며 함께합니다”

시민들이 노조의 파업으로 불편해도 참겠다며 지지하는 모습은 프랑스 시민들이 지하철,철도노조 등의 파업으로 불편을 겪어도 노조를 이해하는 모습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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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2일 기업은행 서울 모 지점의 직원들이 파업 참여 불참을 압박받으며 퇴근하지 못한 채 모여있는 모습 ⓒ기업은행노조

 

9월 27일 전주지방법원은 한국국토정보공사가 노조를 상대로 낸 성과연봉제 반대 파업 무효 주장에 대해 파업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히려 성과연봉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사측의 취업규칙 변경이 불법입니다.

성과연봉제 도입을 반대하며 파업을 하는 노조에 대해 사측에서는 ‘직위해제’ 등의 협박과 ‘감금’ 등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사측의 의지만이 아닌 공사 사장으로 임명한 누군가의 지시가 개입됐다고 봐야 합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번 파업이 단순한 임금 인상 등이 아닌 국민의 안전을 위한 싸움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과거와 다르게 국민들이 노조의 파업을 지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노조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정부와 맞서고 있는 모습에 시민들은 ‘불편해도 안전하면 괜찮아’라고 답하고 있는가 봅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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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손 절대 못 닿게 하겠다" 백남기 유가족 '조건부 부검' 거부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6/09/29 10:56
  • 수정일
    2016/09/29 10:56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법원, '유족 협의' 조건으로 영장 발부... 대책위-야당 "부검 결사 반대"

16.09.28 20:40l최종 업데이트 16.09.28 23:51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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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인의 시신에 다시 경찰 손 닿게 하고 싶지 않다' 28일 오후 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강제부검 영장을 법원이 발부한 가운데 고인의 유가족과 투쟁본부측은 혜화동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검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고인의 딸인 백도라지씨는 “경찰의 손에 돌아가신 고인의 시신에 다시 경찰의 손이 절대로 닿게 하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고인의 부인과 딸인 백민주화, 백도라지씨.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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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9월 28일 오후 11시 30분]

"저희는 아버지를 돌아가시게 만든 사람들 손이, 아버지에게 닿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저희 가족은 절대 부검을 원치 않습니다." 

고 백남기 농민의 딸 백도라지씨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도라지씨를 비롯한 유가족은 법원이 28일 발부한 부검 영장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유가족과 백남기투쟁본부는 이날 영장 발부 소식이 알려진 뒤 약 2시간 30분 뒤인 오후 10시 30분 기자회견을 열어, 아래와 같은 세 가지 결정 사안을 발표했다. 

 

첫째, 경찰의 손에 돌아가신 고인의 시신에 다시 경찰의 손을 절대 닿게할 수 없다는 게 유가족의 입장이다. 부검은 사인이 명확한 만큼 필요하지도 않고 동의할 수도 없다. 

둘째, 백남기 투쟁본부는 이러한 유가족의 뜻을 받들어 부검을 반대한다. 

셋째, 이러한 유가족과 투쟁본부의 뜻에도 불구하고 부검을 강행할 시, 온국민의 마음을 모아 있는 힘을 다해 막아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확히 밝힌다. 

법원, 4가지 조건 내건 부검 영장 발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8시께 고 백남기씨 시신 부검을 위한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발부했다. 한 차례 기각한 뒤 재청구, 두 차례의 추가 자료 제출 뒤 이뤄진 결정이다. 법원은 사실상 '조건부 영장'을 발부, 당장 검·경의 부검 시도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은 ▲ 부검 장소를 현재 빈소가 차려져 있는 서울 연건동 서울대병원으로 ▲ 유가족이 지정하는 의사 2명과 변호사 1명을 입회, 유가족이 원하면 감축 가능 ▲ 부검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 ▲ 부검 시 고인 시신 훼손 최소화 ▲ 부검 절차와 내용에 대해 유가족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 등의 단서를 단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 영장 집행은 야간에도 가능하며 유효기간은 10월 25일까지로 잡았다. 

서울중앙지법 공보관은 "사망 원인 등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부검을 실시하되, 부검의 객관성과 공정성, 투명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부검의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구체적인 조건을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백씨 사망과 관련한 고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관계자는 "법원의 취지는 장소와 방법에 관하여 유족의 의사를 들으라는 것"이라며 "유족이 지정하는 사람을 부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과 부검 과정 영상 촬영 등의 조건을 달았다"고 설명했다. 

법원의 영장 발부에 대해 유족 측은 '법원이 유족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처럼 가장해 자의적으로 부검을 허용한 게 아니냐'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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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오후 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강제부검 영장을 법원이 발부한 가운데 고인의 유가족과 투쟁본부측은 혜화동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검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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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변호인단의 남성욱 변호사는 "법원이 영장에 '유족이 원하는 서울대병원'이라고 썼지만, 유족은 부검 협조 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며 "부검 불가 입장은 그대로"라고 밝혔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려면 유족이 지정하는 의사와 변호사를 참여시켜야 하는데 부검 자체를 반대하는 유족으로부터 지정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부검 절차와 내용도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했기 때문에 유족의 부검 참여도 필요한 상황이다. 

부검 영장을 발부하면서도 유족의 동의를 전제 조건으로 건 한 법원의 의도는 검·경이 유족과 더욱 적극적으로 협의를 벌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법원의 영장 발부 소식이 알려진 직후, 백남기 농부의 딸 백민주화씨는 "사전에 연락을 받지 못했고, (영장이 발부된 지금 검찰에서) 접촉해 온다면 당연히 거부 의사를 밝힐 것"이라며 "대책위도 같은 입장이다, 법원에서 그런 판단을 했더라도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화씨는 "(검찰의 강제 집행으로) 당연히 충돌이 예상되지만 받아들일 수 없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 (아버지를) 지키겠다는 게 저희 입장"이라며 "애초 아버지 사망의 원인이 분명했고, 의료진들도 동의했는데도 부검을 하겠다는 것은 고인이 된 아버지와 저희를 우롱하는 것이다, 말이 안 된다"라고 덧붙였다. 

"부검 영장 발부, 고인 두 번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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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남기 농민 시신 지키는 시민들 경찰 물대포에 맞아 사망한 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부검 영장이 발부된 가운데 28일 오후 고인의 시신이 안치된 혜화동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안치실앞에 시민, 학생들이 모여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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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영장 발부 소식이 알려지자, 많은 시민들이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으로 모였다. 시민들은 유가족과 투쟁본부의 발표에 박수를 보내며 "끝까지 함께 하겠다", "힘내시라" 등의 응원을 보냈다. 

시민들과 투쟁본부는 오후 11시 30분 장례식장 앞에서 법원의 영장 발부와 정권을 비판하는 결의대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야당 국회의원들도 속속 장례식장에 도착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필요한 영장 발부다, (부검을) 하는 것을 결론으로 놓고 (유족과) 협의하라는 해석 방향이 있을 수 있고, 조건을 채워야 (부검을) 할 수 있다는 해석 방향이 있을 수 있는데, 이를 두고 얼마나 다투겠나"라며 "이런 엉터리 같은 영장을 발부할 거면 하지 말았어야 했다"라고 법원의 판단을 비판했다. 

이어 박 의원은 "현재 가족 분들이 심리적으로 큰 충격을 받고 있다"라며 "국가 공권력에 의해 희생당한 분인데, (가해자인) 경찰이 부검이라는 과정을 거치려는 모습을 보며 어떻게 위로를 할지 고민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도 "영장 발부는 고인을 두 번 죽이는 일이다"라며 "국가 폭력에 의해 사망한 분인데, 분명한 사인을 두고도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은 당국이 결국 사인을 엉뚱한 것으로 호도하려고 영장 발부를 추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떨칠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은 손금주 수석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영장 재청구 사유가 만족되지 않았음에도 검찰의 신청을 승인한 법원의 이번 판단을 받아들이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라며 "국민의당은 이번 법원의 영장 발부로 국가공권력의 부당한 사용이라는 이번 사건의 본질이 흐려지는 것을 우려한다"라고 발표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도 즉각 논평을 내 "검경의 부검 영장 청구는 사인을 발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3의 요인에 의한 사망이라는 자신들의 면책 구실을 찾기 위한 것으로 영장청구권을 남용한 것이다"라며 "(법원이 발부해준 영장은) 유가족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형식을 띄고 있지만 결국 가해자인 경찰에게 또 다시 고인의 시신을 훼손하도록 허락한, 실체적 진실을 외면한 결정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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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백남기 농민에 묵념하는 검시 참가자들 2015민중총궐기 도중 경찰 물대포에 맞아 사경을 헤매던 백남기 농민이 317일만인 25일 오후 사망했다. 대학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안치실에서 유족대리인, 대책위, 검사측이 검시를 시작하기 전 고인에 대한 묵념을 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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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백남기 농민 추모 촛불문화제 28일 오후 경찰 물대포를 맞고 317일만에 사망한 고 백남기 농민 빈소가 차려진 혜화동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앞에서 추모 촛불문화제가 열리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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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금융보복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중국이 보유한 국내 채권 유사시 중국의 무기 될 수도

채권은 다소 우리에게 생소한 자산관리수단일 수 있다. 개인인 우리 일반인들은 채권과 관련한 용어를 생각해보면 주로 자동차를 구매했을 때 채권을 사들여 일부를 할인해서 판매하는 것 정도로만 기억할 것이다.

그러나 기업의 경우에는 채권은 자금조달수단 중 하나이다. 자금조달방법을 크게 자금이 필요한 사람이 자기명의로 발행한 채권이나 주식을 자금을 빌려주는 사람에게 주고 자금을 직접 조달하는 직접금융시장과 자금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 알 필요 없이 은행 등과 같은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이 필요한 사람이 빌리는 간접금융시장으로 나누어진다.

일반인들은 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니 사실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수 있다. 일반인들은 돈 있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기 위해 차용증을 쓰게 된다. 그러나 기업이나 국가가 돈을 빌리는 경우 채권을 발행하여 돈을 빌리게 된다. 채권은 발행주체, 지급보증 여부, 담보제공 여부, 이자 지급 방법 등에 따라 종류가 구분된다. 먼저 발행주체에 따라 정부가 발행하는 국고채권(이하 국고채), 국민주택채권 등 국채,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방채, 상법상의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회사채, 은행·금융투자회사·리스회사·신용카드회사 등 금융회사가 발행하는 금융채, 한국전력공사·예금보험공사 등 법률에 의해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특수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1950년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건국국채가 최초로 발행된 이후 채권시장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1980년대까지만 해도 시장 발달이 미흡해 채권발행은 국채는 국채인수단에서 발행물량을 전액 인수하는 방식으로, 회사채는 기채조정협의회를 통하여 채권발행물량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소화되었다.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채권 발행 및 유통 규모가 많이 늘어나면서 제도개선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었다. 1997년 12월 회사채 발행 한도 확대, 외국인에 대한 채권시장 전면 개방 등으로 전격적으로 외국에 개방되면서 채권시장이 확대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외국인들의 우리나라 채권 보유는 더 커지게 되었다. 2009년 6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채권시장 상장잔액은 908.5조 원에 이르는 수준으로 이중 국채는 308.9조 원으로 31.5%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채권시장에 당시 외국인 보유액 비중은 4.2%에 불과하였으나, 2009년 이후 외국인의 채권투자 규모가 둔화 추세이나, 2014년에는 전년대비 반등하여 외국인의 채권 순투자 규모는 2009~10년 연평균 17.7조 원에서 2011~12년 연평균 7.8조 원, 2013~14년 연평균 4.4조 원으로 둔화 추세이지만 다만, 2014년 1~11월 중 외국인의 상장채권 순투자 규모는 2013년 3.5조 원보다 소폭 증가한 5.3조 원(보유잔고 100.5조 원, 전체 상장채권의 6.9%)으로 2014년 들어 외국인의 국채보유비중이 확대되었다.

2008년 말에는 중국이 10위권 내에 들지 못하는 규모였으나, 2011년말이되면 중국이 10.2조 원으로 원화 채권 보유 잔액 순위로 3위였고, 2014년 11월말 기준으로는 14.1조 원으로 중국이 2위 국가가 되었고, 2016년 2월 말에는 중국이 17.5조 원의 채권을 보유하게 되어 외국인 전체보유액의 18.1%를 차지하여 2인인 미국의 14.4조 원(14.9%), 스위스(13.2조원(13.7%)순으로 나타났다. 그 이후 일반에게 공개되던 금융감독원의 매월 외국인 증권투자동향에서 외국인 채권매수액은 통계가 나오고 있으나 국가별 채권보유액 규모는 통계에서 빠지게 되었다.

4분기 재닛앨런 미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이 미국금리인상을 강하게 시사하면서 미국 금리인상이 가시화되고 있다. 미국의 단기 투자자금이 빠져나가면서 8월 말 현재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상장채권잔액은 94.7조 원으로 전체 5.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운데 상대적으로 매도하지 않은 중국의 경우 외국인 상장채권보유액 중에 차지하는 보유비중이 상당히 높아졌을 것이다.

특히 다른 국가의 경우 우리나라 채권보유가 민간기업내지 기관인데 비해, 중국의 경우에는 국가자본일 가능성이 높다. 사회주의경제라는 특징상 사실상 국가의 자본을 통해 우리나라 채권을 사들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는 우리에게 또 다른 시사점이 있다. 시장경제에서 민간의 경우 가격변동이나 자신의 경제적 이득에 따라 금융시장에서 행동한다. 그러나 중국정부의 경우에는 다르다. 사드 등 자국의 정치적 이해와 동시에 경제적 이득을 같이 고려할 것이라는 것에 우리나라와는 다른 입장에 처하게 된다. 즉, 중국이 상장채권보유국 중 우리나라 외국인 보유채권의 약 20%정도를 가지고 있는 현재 중국은 정치적 카드와 경제적 카드 두가지를 잡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이자율 등 경제적 카드만을 가지고 중국의 상장채권매도나 매수전략을 막기 어려울 것이고, 중국은 이러한 상황에서 최대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의사를 결정할 것이다.

그리고 재닛 엘렌 미연준의장의 금리인상시사와 브렉시트 등으로 인한 유럽의 금융상황도 그리 녹록지 않은 국제금융환경에서 중국의 갑작스러운 매도가 발생된다면 우리금융시장도 일대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6월부터 중국 정부가 자국 외환 보유고에 있어서 한국 채권 특히 국채에 대한 매입을 크게 늘렸다. 그 당시 한국 국채 수익률이 크게 떨어지는 일이 있었다. 그 중요한 원인이 중국이 상반기에 한국 국채 보유량을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11% 증가시켰던 것에 있었다고 한다. 이는 물론 매우 놀랄 일은 아니다. 중국은 세계 경제 위기가 시작된 이후 미국 달러의 가치가 불안해진 이후부터 달러와 유로에 치중된 자국의 외환 보유 구성을 바꿀 것이라고 공언해왔고, 또 올해 초에는 유로화도 큰 타격을 입은 바가 있었다. 그러니까 유로 달러 이외의 주요 국가 자산으로 외환 보유를 이동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다.

게다가 앞으로도 한동안 중국 정부의 한국 채권 매입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많다. 6월 기준으로 중국 외환 보유에서 원화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0.1%에 불과하였다. 전 세계 총생산에서 한국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략 1.5%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앞으로도 중국이 외환 보유를 다각화할 경우 원화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실 미국 자본과 유럽자본의 매도가 이루어지는 순간에 중국은 그를 매수하는 행태를 보여와 한국의 채권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높여왔을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중국의 행태가 한국 경제에 가져올 영향도 있다는 것이었다. 우선 금리가 영향을 받게 된다. 우리나라 3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올 초 연 4.44%에서 지난 18일에는 연 3.7%로 하락했었다. 여기에는 중국의 이러한 행태가 큰 영향을 주었다고 보는 것이다. 그리고 당연히 무시못할 일은 원화 상승 압력이다. 한국으로의 중국 자금 유입이 이루어지니까 이것이 한국 원화의 가치를 올리게 되는데, 이것 때문에 수출 쪽과 관련하고 있는 한국의 경제인들은 우려를 표하면서 또 혹시 이것이 한국의 수출 경쟁력을 감퇴시키려는 중국의 전략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표하고 있다.

이것이 지난 6월 이후 중국의 공격적 매수에 따른 우리 경제의 효과에 대한 것이다. 경제적 이유가 아닌 정치적 이유로 매도를 선택하게 된다면 이와는 정반대방향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한은의 적극적인 금리인하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시중의 금리인상압박이 발생하게 되고 이것은 가뜩이나 과도한 가계부채로 흔들리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생활에 금리인상압박이 발생하여 일반 국민의 경우 임금피크제, 성과연봉제 등 불안해진 고용상황과 더불어 가구의 금리압박이 발생하게 되어 이중고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원화 하락 압박으로 인해 수출이 증가하지만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하여야 수출할 수 있다는 우리 산업구조의 속성상 우리 기업의 마진율을 낮추는 효과를 불러오게 되고 결국 남지 않는 구조로 산업을 압박하게 될 것이다. 수출경쟁력은 높아지지만, 실익은 없어질 것이다.

물론 주권국가이니 대립할 수도 있고 화해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은 중국의 카드가 정치적 카드와 경제적 카드를 다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과의 대립과 불화는 그리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드 배치가 가지는 군사적 효과뿐만 아니라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군사적 우위성을 갖기 위해 사드 배치를 하려는 것 충분히 이해는 한다. 그러나 그것이 사드 배치지역 주민만의 고통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의 고통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도 고려해서 판단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 핵심에 중국이 보유한 우리 상장채권이 있다. 중국은 이를 충분히 활용하려 할 것이다. 

 

* 김남수 박사는 고려대에서 논문 ‘홀드업문제에 대한 일연구’로 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고려대 경제학과 강사로 있다. 번역서로 <만화로 읽는 경제학의 모든 것>이 있다.

 

김남수 경제학박사  news@minplu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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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대포 쏜 경찰, 추모 분향소까지 '조직적 방해'?

 

[단독] 경찰청, 경비국장 명의로 전국 지방경찰청 경비과장에 업무연락

16.09.27 18:01l최종 업데이트 16.09.27 18:11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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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때 경찰의 '물대포 직사'를 맞고 쓰러진 뒤 치료받다 숨진 농민 백남기(69)씨와 관련해, 경찰이 백남기씨의 분향소 설치 차단 등 시민 추모까지 조직적으로 방해하려 한 정황이 확인됐다. 사진은 27일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경찰 내부 업무연락 문서.
ⓒ 표창원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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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때 경찰의 '물대포 직사'를 맞고 쓰러진 뒤 치료받다 숨진 농민 백남기(69)씨와 관련해, 경찰이 백남기씨의 분향소 설치 차단 등 시민 추모까지 조직적으로 방해하려 한 정황이 확인됐다.

27일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백남기 농민 사망에 따른 지역별 분향소 설치 등 대비 철저 지시'라는 제목의 경찰청(경찰청장 이철성) 업무연락 문서에는 "경찰서 주변에 분향소 설치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 "폭력 등 발생 시 대비경력이 적극 개입, 불법 행위자는 현장검거 등 엄정 대응" 등의 자세한 지시사항이 적혀 있다. 

'경비국장'(이승철 경찰청 경비국 국장) 명의로 발송된 이 문서는 백씨가 사망한 9월 25일 당일 전국 지방경찰청 경비과장 앞으로 하달됐다. 이는 시민들의 추모를 방해하려는 조치로 읽힌다. 경찰이 지난해 11월 물대포 직사로 백씨를 쓰러지게 만드는 등 과잉진압을 벌인 데 이어, 백씨가 사망한 이후엔 추모 방해까지 나선 것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경비국장, 백남기 분향소 설치 전·후로 나눠 경찰의 '적극 차단'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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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5일 백남기씨가 숨을 거둔 서울대병원 안팎에서는 고인에 대한 강제적인 부검 집행을 우려하는 시민들과 경찰 사이에 대치가 벌어졌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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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는 이날 한 제보자를 통해 '백남기 농민 사망에 따른 지역별 분향소 설치 등 대비 철저 지시'라는 문서에 담긴 내용을 인지했고,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을 통해 이러한 내용이 남긴 경찰청 업무연락 문서를 확보했다. 

 

 

경찰은 먼저 "(백남기) 대책위가 9월 25일 10시 대표자회의에서 '서울대병원 최대한 조문, 지역 분향소 마련 조문 진행' 등 사망시 긴급대응지침 하달"했다며 "이와 관련 각 지역별로 경찰관서를 포함, 주요 공공장소에 분향소 설치 시도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어 경찰은 백남기 농민 지역별 분향소 설치 전·후로 상황을 나눠 경찰 대응을 지시했다. 분향소 설치시에는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도로법 위반 등에 해당하는지 살펴 이를 근거로 분향소 설치를 차단하라는 내용이 3개 '지시사항'에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

분향소 설치와 관련해 설치 전이면 "소유주 측에 관련 내용을 알려, 장소를 선점하는 등 시설 관리권 차원에서 대응 조치"하도록 하고, 이미 설치됐을 경우 집시법·도로법 위반 등 근거로 "신고 집회의 경우 천막 등 분향소 설치 용품은 미신고 용품으로 차단, 집회신고 없이 분향소 설치시 미신고 집회 개최로 차단" 등 처리하라는 지시다.

또 분향소가 설치되는 장소와 관련해서는 "도로와 인도 등 공공부지는 관리주체가 사전 제지토록 하되, 폭력 등 불법행위 발생시에는 대비경력이 적극 개입, 불법행위자 현장검거 등 엄정 대응" "특히 경찰관서 주변인도 등에 분향소가 설치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 등의 지시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이 문서에는 경찰의 "적극 개입" "엄정 대응" "적극 차단" 등 단어가 지속해서 등장한다. 경찰이 먼저 나서서 적극적으로 백남기 농민의 분향소 설치를 차단하라는 지시다. 이런 '지시사항'을 경찰청 경비국장 명의로 전국 지방경찰청에 보낸 것은 '조직적 추모 방해'로 읽힐 수밖에 없다.  

<오마이뉴스>에 이러한 문서 내용을 제보한 인사는 "이는 고 백남기 농민을 추모하는 분향소 설치를 경찰이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고, 그것이 안 될 경우 경찰력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이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표창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경찰의 이런 지시사항과 관련해 "경찰이 시민들의 순수한 추모마저 불법으로 간주해 기획적으로 막으려 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는 고인과 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저버린 처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앞서 백씨의 사망 직전이던 24일 밤부터 병원 인근에 경찰 병력 3개 중대 250여 명 배치, 사망 직후인 25일 오후 병력 3600여 명 투입 등으로 인해 여론의 비판을 받았다. 이후에도 백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혀야 한다며 25일 시신 부검 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기각했음에도 26일 잇달아 부검 영장을 재신청하는 등 논란을 빚었다.

백씨, 물대포에 쓰러졌으나... 경찰 "명확한 사인 밝혀야" 부검영장 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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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부상자 발생에도 무차별 물대포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이 쏜 물대포를 안면에 직격으로 맞은 백남기씨가 바닥에 쓰러진 모습.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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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 백씨는 경찰이 쏜 물대포 직사로 쓰러졌다. 백씨는 지난해 11월 14일,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쌀값 21만 원'을 보장하라고 요구하려 민중총궐기에 참여했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백씨가 쓰러지는 당시 모습은 <오마이TV>가 촬영한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민과 경찰이 대치 중이던 민중총궐기 당일 오후 7시께, 백씨는 캡사이신 섞인 물대포를 안면에 직격으로 맞은 뒤 바닥에 쓰러졌다. 백씨는 이후 정신을 잃고 입에서 피를 흘리며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당시 경찰은 바닥에 쓰러진 백씨와 그를 구조하러 다가온 시민들을 향해서도 한동안 물대포 살수를 멈추지 않았다.



쓰러질 당시 백씨가 입고 있던 하늘색 조끼에는 '밥쌀용 쌀 수입 반대, 보성군농민회'가 적혀 있었다. 백씨는 이후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 등으로 인해 서울대병원에서 4시간 넘게 뇌수술 등 치료를 받았으나 회복하지 못했고, 의식불명 상태로 317일 동안 투병하던 중 지난 9월 25일 오후 2시 15분 사망했다.

[관련 기사]
[영상] 머리에 물대포 맞고 쓰러지는 농민 백남기씨
[기사] "국정화 중단", "쉬운 해고 박살" 광화문에 울려 퍼진 8만 함성들

그러나 경찰은 백씨 사망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며 백씨가 사망한 25일 오후 시신 부검을 위한 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백씨 부인, 큰딸 백도라지씨 등 유가족은 "(애초) 아버지를 쓰러지게 한 것도 경찰"이라며 시신 부검에 반대했으나, 경찰은 26일에도 부검 영장을 법원에 재신청해 무리한 부검 시도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는 앞서 25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가 "환자의 발병 원인은 경찰 살수차의 수압, 수력으로 가해진 외상으로 인한 외상성 뇌출혈과 외상성 두개골절 때문" "사망 선언 후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판단된다"는 등 성명을 발표한 뒤였다(관련 기사: 검경, 백남기 농민 부검 영장 '재청구').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3당도 27일 오후 1시께 국회 정론관에서 경찰의 부검 영장 재청구와 관련해 이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유가족과 백남기 대책위(생명과 평화의 일꾼 백남기 농민의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는 26일 오후 대책위를 투쟁본부로 개편하고, 29일 비상시국 선언 개최를 비롯해 10월 1일 오후3시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범국민대회를 개최하는 등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27일 현재 농민 백남기씨 시신이 안치된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는 200여 명의 시민이 남아 빈소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검 여부는 이르면 27일 오후 결정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백씨 사망 직후인 25일 오후에도 병원 인근에 경찰을 배치해 조문하러 온 시민들과 충돌하는 등 갈등을 빚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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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차려진 고 백남기 농민의 빈소에 수많은 시민의 조문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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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국제문제연구소, 북핵은 핵악마 미국 쓸어버리려는 정의의 철퇴

북 국제문제연구소, 북핵은 핵악마 미국 쓸어버리려는 정의의 철퇴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6/09/28 [03:28]  최종편집: ⓒ 자주시보
 
 

 

▲ 히로시마에 떨어진 핵폭탄으로 참새구이처럼 완전히 타버린 수많은 일본주민들의 까만 시신들     ©자주시보


 북한은 27일 미국을 '핵범죄국가'라고 거칠게 비난하면서 "미국의 핵위협 공갈이 가증되면 우리의 핵철퇴는 천백배로 억세여질 것"이라고 위협했다.

 

2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북 국제문제연구소는 이날 원고지 약 84매 분량의 비망록에서 "미국이야말로 악마의 핵몽둥이를 휘두르면서 인류의 아름다운 모든 것을 무참히 짓밟고 불태우며 강탈하는 인류 공동의 원수, 포악무도한 행성의 파괴자"라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비망록은 이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의 핵무기 개발 역사와 일본에 대한 원폭 투하 등을 거론하며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핵악마로서 미국의 극악한 범죄적 정체는 절대로 가리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북은 이전에도 미국이 원자폭탄을 개발에 열을 올리고 개발하자마자 일본 주민들이 살고 있는 도시에 바로 떨어뜨려 수 십만명을 학살한 것은 일본 때문이 아니라 소련을 겁박하여 유엔 창설에 있어 미국에게 유리한 국민을 만들고 세계 제2차대전 전후 문제 처리에서 미국이 우위를 점하기 위한 것 때문이었다는 주장을 해왔다.

 

독일은 이미 항복을 한 상태였고 일본 관동군도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오는 소련군과 조선인민혁명군 연합부대에 의해 순식간에 괴멸적인 타격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원자폭탄을 터트리지 않아도 얼마든지 연합군이 일본의 항복을 바로 받안낼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아마 이번 비망록 전문에는 이런 자세한 지적이 또 담겼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서 소개한 북의 비망록에서는 또 "미국이 있는 한 인류가 그토록 갈망해온 핵무기없는 세계는 한갖 꿈에 불과하며 미국이 없어야 우리 행성이 평온해진다"고 강조했다.

 

▲ 미국이 B61-12 최신형 핵 폭탄을 제조 시험에 성공했다. 핵없는 세상을 주창해 온 오바마 정권은 뒤에서 핵개발에 매달려 왔음이 확인 된 것이다. 더욱이 미국은 나토에 최신형 핵무기를 배치할 계획이어서 국제 사회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 B-2 스피릿 스텔스 폭격기를 통해 전술수소탄을 발사하는 모습, 미국은 이 B61-11 지하관통 수소탄을 이용하여 북의 지하 요새를 파괴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 자주시보

 

▲ B61-12 전술수소탄의 구조도와 설명, 이 폭탄의 다른 종인 B61-11은 지하관통핵폭탄으로 북을 공격할 때 사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한다.     © 자주시보

 

그러면서 "우리의 핵무력은 피로 얼룩진 미국의 핵범죄 역사를 끝장내고 불구대천의 핵악마를 행성에서 영영 쓸어버리기 위한 정의의 철퇴"라며 "미국의 핵위협 공갈이 가증되면 될수록 우리의 핵철퇴는 천백배로 억세여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구소는 아울러 "오바마가 히로시마를 방문한 것은 일본의 군국화 광증을 고취해주는 동시에 핵폭탄을 이용한 70여년 전의 생체 실험이 오늘날 어떤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가를 현지에서 검증하려는데 주된 목적이 있었다"는 극단적인 주장까지 하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집권 초 '핵없는 세상'을 주장하여 노벨평화상까지 받았지만 뒤에서는 B61-12, B61-11과 같은 소형수소탄을 개발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왔으며 개발에 성공하여 실전배치까지 했다고 미 국방부는 발표하였다.

 

최근 미국의 지배세력들은 1조달러를 투입하여 선제타격용 신형핵무기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고 이미 그 제작에 들어간 상황이다.

 

▲ 오바마 대통령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비판 보도     ©자주시보
▲ 오바마 대통령의 핵무기 개발 관련 YTN 보도     ©자주시보

 

오바마 대통령의 일본 방문 속마음까지는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도 오바마의 핵없는 세상 주장은 완전 허구이자 날조였음은 제도권 언론의 보도에서도 명백하게 드러났다.

 

신형 핵무기 개발에 1조달러 약 1200조원을 투입하겠다는 미국에 대항하여 언제든 미국을 일거에 소멸할 위력한 핵무기 개발에 더욱 더 매진할 것이라는 북의 주장이 결코 말로만 끝날 것 같지 않다.

가장 자세하게 어떤 문제에 대해 상세히 분석하고 지적하는 비망록의 형식으로 미국의 핵정책을 비난한 이번 북의 보도만 봐도 향후 북이 더욱 위력적인 핵무기를 연속 개발하여 미국 앞에서 뻥뻥 터트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그때마다 한반도의 긴장은 고조딜 것이다.

물론 한국의 경제위기 극복도 그만큼 더 어려워질 것은 너무도 자명하다. 북미 사이의 핵무기 개발경쟁이 너무나 무서운 규모, 무서운 속도로 추진되고 있다.

그런 속도로 마주보도 달리는 두 열차가 서로에서 항복을 요구하며 브레이크 밟는 것을 미룬다면 결국 극과 극의 충돌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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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판 밟으려는 순간 정부가 판을 뺐다

 

세월호 특조위 활동이 종료된다. 짧게 주어진 활동 기간에도 특조위는 TRS 음성파일을 분석해 해경의 거짓말을 찾아냈다. 이제 막 탄력이 붙으려는 조사를 정부와 여당이 강제로 중단시켰다.

김연희 기자 uni@sisain.co.kr  2016년 09월 27일 화요일 제472호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종료된다. 새누리당은 특조위 활동 기간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에 반대했다. 9월21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황교안 국무총리는 “특조위는 임기가 끝났다”라며 특조위 종료를 못 박았다.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특조위는 9월30일 문을 닫게 된다.

이대로 특조위가 마무리된다면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은 미완에 그친다. 9월21일 기자와 만난 권영빈 특조위 상임위원은 “진상 규명 조사활동은 30% 정도밖에 진행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시사IN 신선영
지난 9월2일 세월호 특조위 3차 청문회가 열렸다. 이 행사 예산은 특조위 위원들이 사비를 털어 마련했다.
세월호 특별법(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은 특조위 활동 기간을 1년6개월로 정하고 있지만, 실제 특조위가 활동한 기간은 1년이 채 되지 않는다. 특조위 조사관들은 지난해 7월27일 첫 출근을 했다. 특조위에 예산이 배정된 건 지난해 8월4일이었다. 유가족과 특조위는 이를 기준으로 특조위 활동 기한을 2017년 2월까지라고 보았다. 그러나 정부는 세월호 특별법이 시행된 지난해 1월1일을 기점으로 올해 6월30일을 종료일이라고 해석했다. 특조위에 파견된 공무원 12명도 복귀했다(파견공무원 17명은 백서 작성 등을 위해 근무한다). 이후 특별법에 따라 백서 및 종합보고서 작성 기간 3개월이 주어졌지만, 이 기간 특조위의 조사 권한은 인정받지 않았다. 민간 분야에서 채용된 조사관들은 7월부터 월급도 받지 못했다. 3차 청문회(9월1~2일) 예산은 특조위 위원들이 사비를 털어 마련했다.

권영빈 위원은 “조사는 하다 보면 가속도가 붙는다. 초기에는 자료 수집하기에 바쁘다. 자료가 어느 정도 모여야 분석을 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갈 수 있다. 조사에 탄력이 붙으려는 시점에 특조위가 강제 중단되는 거다. 뜀틀에 비유하자면 도움닫기를 하고 이제 막 구름판을 밟으려는 순간 정부가 구름판을 빼버린 거다”라고 말했다.

특조위의 활동 성과도 있었다. 지난 5월 특조위는 세월호 탑승객 구조 실패의 원인을 밝혀낼 핵심 자료를 찾아냈다. 해경 본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참사 당시 해경의 교신 내용이 녹음된 주파수공용통신(TRS) 음성파일을 발견한 것이다. 해경 본청 보안구역에 있는 하드디스크 3개에는 2014년 4월15일부터 12월31일까지 세월호와 관련해 해경이 나눈 통신 기록 100만여 건이 저장돼 있었다. 이 기록이 특조위가 보기에는 해경의 부실한 구조 활동을 밝혀줄 ‘블랙박스’다. 예를 들면, 참사 당시 해경은 4월18일 탑승자가 생존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식당 칸에 공기를 주입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달랐다. 3차 청문회에서 특조위가 공개한 TRS 교신 내용에 따르면, 이춘재 당시 해경 경비안전국장(현 해양경비안전조정관)은 TRS를 통해 “식당 칸까지 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안 되니까 현재 35m 지점 부근에 바로 공기주입구를 설치하라”고 지시했다. 실제 해경이 공기를 주입한 곳은 선원들이 모두 탈출한 조타실 부근이었다. 세월호 선내에 수중 로봇을 투입했다던 발표도 TRS에 따르면 거짓이었다.

“교신 기록 0.7% 분석한 결과가 이 정도…”

문제는 특조위가 확보한 TRS 음성파일은 전체 교신 기록 중 0.7%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6월 말로 규정된 활동 기한이 발목을 잡았다. 해경은 2014년 4월15~29일 녹음된 TRS 음성파일을 두 차례에 걸쳐 제출했지만 7월이 지나자 특조위에 조사 권한이 없다며 나머지 파일 제출을 거부했다. 권영빈 위원은 “0.7%를 분석한 결과가 저 정도이다.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파일 중에는 해경이 해군 또는 청와대와 주고받은 교신 기록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TRS 음성파일은 세월호 진상을 규명하는 비밀의 열쇠다”라고 말했다. 특조위는 지난 5월 해경 본청을 조사하면서 교신 기록이 저장된 하드디스크 3개를 복사한 뒤 밀봉해놓고 왔다. 삭제나 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

세월호 진상 규명의 한 축이 구조 실패 원인 규명이라면 다른 한 축은 침몰 원인 규명이다.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가장 중요한 증거는 ‘세월호’ 선박 그 자체다. 특조위의 한 조사관은 “세월호 인양 전에 자료나 증인을 통한 조사는 사전조사에 그칠 수밖에 없다. 침몰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선체 조사를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대법원도 선체 조사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검찰은 세월호 항해사와 조타수에 대해 조타 미숙에 따른 급변침을 일으킨 것으로 보고 업무상과실 선박매몰죄로 기소했다. 항소심 재판부인 광주고법은 선박의 기계적 결함이 의심된다며 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대법원도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시사IN 신선영
9월21일 세월호 유가족 등이 특조위 활동 기한 연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세월호 인양 작업은 7월에서 8월, 다시 9월 말로 연기됐다. 9월23일 해수부 관계자는 “선미 리프팅빔 설치 작업이 지연되어 10월 중순 이후에나 세월호가 인양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강제한 일정대로라면 특조위는 인양된 배를 조사하지도 못한 채 끝난다. 특조위는 국회에 두 번이나 특검을 요청했다. 19대 국회 때도 법사위에 계류되다 폐기되었고, 20대 국회에서도 새누리당의 반대에 부딪혀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국회 원내대표단은 8월부터 세월호 선체 조사 기간과 조사 주체를 논의했지만 별다른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특조위에 예산이 배정된 2015년 8월을 특조위 활동 시작 시점으로 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반대에 막혀 소관 상임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다. 이재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 국회선진화법 아래에서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면 여당과 협의해야 하는데 새누리당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세월호 유가족은 애가 탄다. 4·16 가족협의회와 4·16 연대는 9월21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과 특검 통과를 요구했다. 세월호 유족 권미화씨는 기자회견 내내 눈물을 참지 못했다. 권씨는 “언제까지 우리가 거리에서 이래야 하나 싶어 눈물이 났다”라고 말했다. 10월1일은 세월호 참사 900일이 되는 날이다. 유가족들은 다시 광화문광장에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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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씨, 독재자 애비에게 쫓겨나고 딸에게 살해당하고

뉴욕 타임스, 박정희 딸 박근혜 반대 시위 중 부상으로 사망
 
뉴스프로 | 2016-09-27 15:49:01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백남기 씨, 독재자 애비에게 쫓겨나고 딸에게 살해당하고
-뉴욕 타임스, 박정희 딸 박근혜 반대 시위 중 부상으로 사망
-사건 관련 경찰관 단 한 명도 책임지지 않아

뉴욕타임스가 지난 일요일 사망한 농민 백남기 씨의 소식을 비중 있게 다루었다. 특히 뉴욕타임스는 백남기 씨가 박근혜를 반대하는 시위 중 부상으로 사망했다고 단언적으로 표현해 백 씨의 사망 원인이 시위 중 물대포로 인한 부상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했다.

뉴욕타임스는 백남기씨의 사망 소식을 전하면서 ‘한국의 군부 독재자 박정희의 통치에 반대하는 시위로 학교에서 두 번 제적을 당했던 활동가 농민이 박정희의 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반대 시위 중 입은 부상으로 일요일 사망했다’고 밝혀 독재자 애비에게 학교에서 쫓겨나고 독재자 딸 박근혜 정권에 의해 살해 당한 백 씨의 기구한 운명을 소개했다.

뉴욕타임스는 25일 ‘Activist in South Korea Dies of Injuries From Police Water Cannon-한국 활동가, 경찰 물대포에 부상 입고 사망’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농민 백남기(68세) 씨는 지난 11월 박 대통령 정권 하에서 행해진 가장 큰 규모의 반정부 시위 중 경찰의 물대포를 맞았다”며 이후 그는 서울대학교 병원에 혼수상태로 남겨진 채, 박 대통령 정권에서 경찰의 잔혹성이 증가하고 집회의 자유가 손상되고 있다는 정부 비판가들이 주장하는 바의 상징이 되어왔다고 그 동안의 경과를 소개했다.

뉴욕타임스는 백 씨의 죽음이 반정부 시위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서 수천 명의 경찰이 서울대 병원에 배치됐다고 현장 소식을 전했다. 뉴욕타임스는 이례적으로 백 씨의 살아온 행적을 소개하며 독재자 박정희에 반대하다 두 번 제적 당한 일, 전두환 계엄군에 의해 체포 투옥, 그리고 지난 11월 박근혜의 독재적 운영방식에 반대하여 열린 시위에서 물대포에 맞아 혼수상태에 빠지게 된 일들을 상세하게 전했다.

뉴욕타임스는 ‘2013년 박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 이후, 야당과 다른 비판가들은 그녀가 나라를 독재자 아버지 시대로 회귀시키는 것을 비난해왔다’고 전한 뒤 백 씨의 딸 이름이 ‘민주화(“Democratization”)’라고 대비시키기도 했다.

물대포에 의해 살해 당한 것이 분명함에도 사인을 조작하기 위해 부검 운운하는 경찰에게 뉴욕타임스는 기사를 통해 ‘농민 백남기 씨는 지난해 11월 시위에서 경찰의 물대포를 맞았고, 지난 일요일 사망했다’고 명백히 밝히고 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박근혜와 그의 수하들. 그들의 손바닥으로 전 세계의 언론마저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뉴욕타임스 기사 전문이다.
번역 감수 : 임옥

기사 바로가기 ☞ http://nyti.ms/2cY1FGZ

Activist in South Korea Dies of Injuries From Police Water Cannon
한국 활동가, 경찰 물대포에 부상 입고 사망

By CHOE SANG-HUN
SEPT. 25, 2016

A South Korean farmer protesting the government’s agricultural policy in Seoul last week. Another activist farmer, Baek Nam-gi, was struck by a police water cannon at a protest in November, and died on Sunday. CreditJeon Heon-Kyun/European Pressphoto Agency
지난 주 서울에서 한국 정부의 농업정책에 반대시위 중인 한 농민. 또 다른 활동가 농민 백남기 씨는 지난 해 11월 시위에서 경찰의 물대포를 맞았고, 지난 일요일 사망했다.

SEOUL, South Korea — An activist farmer who was expelled from school twice for protesting the rule of the military dictator Park Chung-hee of South Korea died on Sunday as a result of injuries he sustained while opposing Mr. Park’s daughter, President Park Geun-hye.

한국(서울) – 한국의 군부 독재자 박정희의 통치에 반대하는 시위로 학교에서 두 번 제적을 당했던 활동가 농민이 박정희의 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반대 시위 중 입은 부상으로 일요일 사망했다.

The farmer, Baek Nam-gi, 68, was struck by a police water cannon in November during the largest antigovernment demonstration under Ms. Park. He had remained in a coma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since, becoming a symbol of what government critics call rising police brutality and the erosion of the freedom of assembly under Ms. Park.

농민 백남기(68세) 씨는 지난 11월 박 대통령 정권 하에서 행해진 가장 큰 규모의 반정부 시위 중 경찰의 물대포를 맞았다. 이후 그는 서울대학교 병원에 혼수상태로 남겨진 채, 박 대통령 정권에서 경찰의 잔혹성이 증가하고 집회의 자유가 손상되고 있다는 정부 비판가들이 주장하는 바의 상징이 되었다.

After the hospital announced that Mr. Baek had died of kidney failure on Sunday afternoon, hundreds of students and other supporters gathered there. Thousands of police officers were deployed to the hospital over fears that his death might lead to antigovernment protests.

백남기 씨가 일요일 오후 신부전증으로 사망했다고 서울대 병원측에서 발표한 후 수백 명의 학생들과 지지자들이 그곳에 모였다. 그의 죽음이 반정부 시위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서 수천 명의 경찰이 서울대 병원에 배치됐다.

In June, Maina Kiai, the special rapporteur at the United Nations on the rights to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and of association, cited Mr. Baek’s case in criticizing what he called an excessive use of water cannons by the police and shrinking space for exercising the right to peaceful assembly under Ms. Park.

평화적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 권리에 대한 유엔 특별보고관 마이나 키아이는 지난 6월, 박 정권하에서 경찰의 물대포 과잉 사용, 그리고 평화로운 집회를 가질 권리 행사의 어려움을 비판하며 백 씨의 사례를 인용했다.

“In footage made available to the special rapporteur, the water cannon was used against largely peaceful crowds. In certain cases, lone individuals were targeted, a use difficult to justify,” he wrote. “The case of Mr. Baek Nam-gi is a tragic illustration of this.”

“특별보고관에 제공된 화면에서 물대포는 대체적으로 평화로웠던 군중들을 향해 사용됐다. 때로는 혼자 서있는 개인을 타깃으로 했으며, 이는 물대포의 사용 이유를 정당화시키기 힘든 경우였다”며, “백 씨의 경우는 이를 보여주는 비극적인 사례다”라고 기술했다.

Mr. Baek was born in 1947 in Boseong in the rural southwest of South Korea. He was expelled from Chung-Ang University in Seoul in 1971 for leading a demonstration against Mr. Park’s deployment of troops on college campuses to intimidate student activists. He was later allowed to re-enroll but was soon on the run from the police for organizing protests against Mr. Park’s constitutional revision aimed at extending his dictatorship. While in hiding in a cathedral in Seoul, he became a Roman Catholic.

백남기 씨는 1947년 한국 남서부 농촌 보성에서 태어났다. 그는 대학생 활동가들에게 겁을 주려는 목적으로 대학교정에 박정희 대통령이 군대를 배치하는 것에 반대하는 시위를 주도했다가 1971년 서울 중앙대학교에서 제적당했다. 그는 후에 재등록을 하도록 허용되었지만, 곧 박정희의 독재연장을 목적으로 한 헌법개정(역주: 유신헌법)에 반대시위를 조직한 혐의로 경찰의 수배를 받게 됐다. 서울의 한 성당에 숨어있는 동안 그는 가톨릭 신자가 되었다.

He was expelled again from school in 1975 but returned after Mr. Park’s 18-year rule came to an end with Mr. Park’s assassination by his intelligence chief in 1979.

1975년 그는 다시 학교에서 제적을 당했지만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이 중앙정보부장의 손에 살해되며 박정희의 18년 통치가 종식되고 난 후 대학으로 다시 돌아왔다.

Mr. Baek then led students in a march against Chun Doo-hwan, an Army major general who seized power in a coup after Mr. Park’s death. Mr. Chun’s martial-law troops arrested Mr. Baek during raids on school dormitories in 1980. He was expelled from school a third time and was later sentenced to two years in prison. He was freed in 1981.

백남기 씨는 이어서, 박정희의 죽음 이후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군 장성 전두환에 반대하는 학생시위를 이끌었다. 전두환의 계엄군은 1980년 학교 기숙사를 급습하여 백남기 씨를 체포했다. 그는 세 번째로 학교에서 제적당했고 후에 2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1981년 석방되었다.

Unlike former student activists who entered politics and became national figures, Mr. Baek devoted himself to advocating for the rights of impoverished rural farmers.

정치에 입문하고 국가적 유명인사가 된 다른 학생 활동가들과는 달리 백남기 씨는 피폐한 시골 농부들의 권리를 지키는 일에 자신을 헌신했다.

Few other South Koreans had heard of Mr. Baek again until the news media reported that a farmer had been knocked unconscious by a police water canon in downtown Seoul in November. The water cannon continued to blast Mr. Baek as he lay on the ground and also blasted those who tried to drag him away. Doctors later reported that he had a cerebral hemorrhage that they suspected was caused by the water canon. Prosecutors are still investigating the case.

지난 11월 서울 시내에서 한 농민이 경찰의 물대포에 맞고 쓰러져 혼수상태에 빠졌다고 언론이 보도할 때까지 백 씨에 대해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다. 물대포는 백 씨가 땅바닥에 누워 있을 때에도 계속해서 발사됐고 그를 끌어당기려고 시도한 사람들에게도 발사됐다. 의사들은 나중에 백 씨가 뇌출혈이 있었으며 이는 물대포에 의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여전히 이 사건을 조사 중이다.

The rally in November brought together tens of thousands of South Koreans with various political grievances, including what they called Ms. Park’s authoritarian style. Mr. Baek and other farmers joined the rally to urge the government to help halt the falling price of rice. The police fired water cannons and tear gas at protesters shouting for Ms. Park’s resignation.

11월에 열린 집회에는 박 대통령의 독재적인 국정운영 방식을 포함, 다양한 정치적 불만을 가진 수만 명의 사람들이 참가했다. 백 씨와 다른 농민들은 쌀 값 폭락을 막아줄 것을 정부에 촉구하기 위해 집회에 동참했다. 경찰은 박 대통령의 퇴임을 외치는 시위자들에게 물대포와 최루 가스를 발사했다.

Farmers had marched and held candlelight vigils to pray for Mr. Baek’s recovery, but their demand for a government apology was not met.

농민들은 백 씨의 회복을 위해 행진을 하고 촛불 시위를 열었으나 정부에 대한 그들의 사과 요구는 들어지지 않았다.

Instead, the police questioned 1,500 people who participated in the rally, while Ms. Park compared some of the demonstrators wearing masks to terrorists. The police also raided the offices of labor unions, which had helped organized the protest.

대신에, 박 대통령이 일부 시위자들을 마스크를 쓴 테러범들과 비교한 가운데 경찰은 해당 집회에 참여한 천 5백 명을 심문했다. 경찰은 집회 준비를 도왔던 노조 사무실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His death increases the urgent need for the completion of a thorough, independent and impartial investigation into the excessive use of force on largely peaceful protesters, including Baek Nam-gi himself,” said Nicholas Bequelin, Amnesty International’s East Asia regional director. “To date, not a single officer involved in the case has faced consequences for their actions.”

국제 앰네스티 동아시아 사무소장 니콜라스 배클란은 “그의 죽음은 백남기 씨 자신을 포함하여 대체적으로 평화로웠던 시위자들을 상대로 과도한 무력이 사용되는 것에 대한 철저하고 독립적인 그리고 공정한 수사의 필요성을 더욱 증가시켰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이 사건과 관계된 경찰관 단 한 명도 자신들이 저지른 행동이 가져온 결과에 책임을 지지 않았다.”

The government had no immediate response to Mr. Baek’s death.

정부는 백 씨에 죽음에 대해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Since Ms. Park began her five-year term in early 2013, the political opposition and other critics have accused her of taking her country back to the days of her dictator father.

2013년 박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 이후, 야당과 다른 비판가들은 그녀가 나라를 독재자 아버지 시대로 회귀시키는 것을 비난해왔다.

Mr. Baek is survived by his wife, a son and two daughters, one of whom he named Minjuhwa, or “Democratization.”

백 씨는 아내, 아들 하나 딸 둘을 남겼으며 두 딸 중 한 명의 이름을 “민주화”로 지었다.

“My father was not one of those who wanted to be heroes,” Minjuhwa said in a recent Facebook posting. “He was just an activist who believed in what he did.”

민주화 씨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 아버지는 영웅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류의 사람이 아니었다”며 “그는 자신이 했던 일에 대해 신념을 가진 활동가였을 뿐이었다”라고 썼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29&table=c_sangchu&uid=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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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뉴스] 대통령 하야부터 사과까지··· ‘공권력 타살’서 본 정권의 자세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수정2016-09-26 16:40:38입력시간 보기

[정리뉴스] 공권력에 의한 죽음…그리고 정권의 자세
 

경찰 물대포를 맞은 뒤 317일 동안 사경을 헤매던 농민 백남기씨(69)가 숨을 거두면서 과거 집회·시위 도중 공권력에 의해 사망한 사례들이 다시 주목 받고 있다. 과거엔 대통령이 사과하고, 경찰청장이 사퇴하는 경우도 있었다. 열사들의 죽음은 때로 정권의 존망에 영향을 끼쳤다.
 

백씨의 경우 정권과 경찰청장 사과는 없었다. 책임지는 이도 없다. 시신 부검을 위해 장례식장을 봉쇄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4·19 혁명과 대통령 하야를 부른 김주열의 사망
 

1960년 마산상고 학생 김주열의 죽음은 세상을 뒤흔들었다. 자유당 정권의 3·15 부정 선거에 항거해 마산 3·15 의거에 참여한 마산상고생들 사이에서 시위를 하던 김주열이 실종된 지 27일 후인 4월 11일 아침 마산 중앙부둣가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면서다.
 

김주열의 눈에는 최루탄이 박혀 있었다. 공권력이 쏜 최루탄에 사망한 것이다. 시민들은 2차 시위를 다시 일으켰다. 시위는 전국으로 번졌다. 서울 시내를 가득 메운 대규모의 시위군중은 무력에도 굽히지 않고 투쟁을 벌였고, 이승만 대통령은 결국 대통령직에서 하야했다.
 

3.15 부정선거 항의 시위중 숨진 김주열의 학우들이 마산경찰서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 /경향신문DB

3.15 부정선거 항의 시위중 숨진 김주열의 학우들이 마산경찰서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 /경향신문DB

■뒤늦게 밝혀진 YH무역 김경숙씨의 죽음
 

뒤늦게 공권력의 가해 사실이 밝혀진 경우도 있다. 1979년 YH무역 노동조합 여직원들의 신민당사 농성에서 사망한 노조원 김경숙씨 사건이 대표적이다. 김씨는 당시 신민당사 4층 강당 건물 뒤편에서 스스로 동맥을 끊고 투신 자살한 것으로 알려졌었다. 경찰이 이 같은 조사결과를 공개 발표하면서였다.
 

그러나 29년이 지난 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진실을 파헤쳐 결과를 뒤집었다.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 기록 등을 재조사 한 결과, 김씨 사체에서 동맥을 절단한 흔적이 없었고 오히려 손등에 파이프 등으로 맞은 상처와 머리 뒤편에서 치명적인 상처를 찾아낸 것이다. 위원회는 국가가 피해자 김씨의 가족, YH노조 여성노동자 및 폭행 피해자 등에게 사과하고 이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신민당사에서 농성 중인 YH무역 여공들을 무자비하게 끌어내는 경찰들 /경향신문DB

신민당사에서 농성 중인 YH무역 여공들을 무자비하게 끌어내는 경찰들 /경향신문DB

■연세대 학생 이한열의 죽음, 정권의 몰락과 민주화로 이어지다
 

1987년 6월9일 한 대학생이 시위 도중 경찰의 최루탄에 맞아 의식을 잃었다.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과 독재 정권에 반발해 나온 연세대 학생 중 이한열씨가 공권력에 의해 희생을 당한 것이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다음날인 6월10일, 전국 22개 도시에서 24만여명(경찰 추산 1만8500명)이 참여한 ‘고문살인 은폐조작 규탄 및 민주헌법 쟁취 범국민대회’가 열렸다.
 

결국 전두환 대통령은 민정당 전당대회에서 노태우에게 권력을 이양하기에 이르렀다. 정권의 명시적인 사과는 없었지만 정권 자체가 무너지고 민주화와 개헌이라는 결과를 얻은 것으로 평가됐다.
 

1987년 연세대에서 시위를 벌이다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은 이한열 열사. /경향신문DB

1987년 연세대에서 시위를 벌이다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은 이한열 열사. /경향신문DB

■민주주의 외치던 강경대 사망…노태우 정부는 ‘내무부장관 경질’
 

1991년 4월 명지대 1학년생이던 강경대씨가 시위 도중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이 ‘백골단’ 등을 투입해 무자비하게 강경진압에 나선 결과였다. 결국 당시 노태우 정부는 과잉진압의 책임을 물어 안응모 내무부 장관을 경질하는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정부의 사과는 없었고, 학생들은 잇따라 분신을 하며 거세게 항의했다.
 

경향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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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끼몰이 폭력 진압으로 사망한 노수석…민주화운동 사망자로 인정
 

민주화를 이뤘다고 했지만 1996년에도 공권력에 의한 죽음은 이어졌다. ‘김영삼 대선자금 공개와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서울지역대학총학생회연합 결의대회’에서 연세대 학생 노수석씨가 숨지면서다.
 

당시 경찰은 ‘토끼몰이식’ 진압으로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경찰로부터 구타를 당한 노씨에 대해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노씨가 이상이 있다”고 경찰에게 구조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이후 사인을 두고 공방이 이어졌다. 2003년 9월에서야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는 그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했다.

 

■농민 전용철의 사망…노무현의 사과와 경찰청장 사퇴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05년 농민들의 죽음은 사실상 처음으로 정권의 사과를 불러왔다.
 

서울 여의도에서 있던 농민들의 시위에서 농민 전용철·홍덕표씨 등이 경찰의 진압에 의해 사망한 사건이 터졌다. 경찰의 방패에 떠밀려 넘어지면서 머리 뒷부분에 충격을 받았다. 또 경찰봉으로 폭행당했다. 홍씨는 달아나고 있는 상태에서 경찰의 방패로 얼굴과 뒷목을 폭행당했다.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가를 대신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반성문’을 공개발표했다.
 

노 전 대통령은 특히 “공권력은 특수한 권력입니다. 공권력 행사는 어떤 경우에도 냉정하고 침착하게 행사되도록 통제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공권력의 책임은 일반 국민의 책임과는 달리 특별히 무겁게 다루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허준영 경찰청장은 노 전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이틀 뒤 청장직을 사퇴했다.
 

노무현대통령이 2005년 12월27일 오후 청와대에서 농민대회 시위중 사망한 사건에관해 사과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향신문DB

노무현대통령이 2005년 12월27일 오후 청와대에서 농민대회 시위중 사망한 사건에관해 사과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향신문DB

■2009년 용산참사…경찰청장 내정자 사퇴
 

2009년 1월 서울 용산구 남일당건물에서 불길이 올랐다. 철거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경찰의 진압에 반발하면서 충돌이 일었다. 주민들도, 경찰도 함께 사망했다. 철거용역 요원들부터 경찰특공대원들까지 쏟아부으면서 진압이 강경하게 흘렀고, 이것이 화재로까지 연결되면서 비극이 벌어진 것이다.
 

그러나 정권 차원의 사과는 없었다.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경찰청장 내정자였던 김석기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사퇴하는 것으로 갈음됐다. 하지만 김 청장의 ‘사퇴의 변’은 뒷맛을 흐렸다. 그는 “도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난다”고만 했다. 이어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빈다”면서도 회견 대부분에서 ‘정당한 공권력 행사과정에서 발생한 예기치 못한 사고’ ‘준도심테러와 같은 불법행위’ 등 표현을 쓰며 진압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김 청장은 현재는 새누리당 경북 경주 지역구 국회의원이 돼 활동 중이다.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가 10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진사퇴 의사를 밝힌 뒤 차에 오르고 있다./경향신문DB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가 10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진사퇴 의사를 밝힌 뒤 차에 오르고 있다./경향신문DB

■농민 백남기의 죽음…경찰청장은 사과 거부하고 장례식장은 봉쇄돼
 

지난해 11월14일 민중총궐기에서 농민 백남기씨가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졌다. 그는 그 뒤로 다시 일어서지 못하고 317일 동안 중환자실에 입원하며 투병했다. 그는 지난 25일 끝내 숨을 거뒀다. 그의 사인은 유족과 전문가들의 말처럼 “이미 생긴 외부 충격(경찰의 물대포)에 의한 뇌출혈”로 보였다.
 

물대포를 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들이 돌출했지만 경찰 수장인 강신명 경찰청장은 사과를 거부했다. 강신명 전 경찰청장은 지난 12일 국회가 개최한 ‘백남기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해 “사람이 다쳤거나 사망했다고 무조건 사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끝내 사과를 거부했다. 강 전 청장은 ‘정치도의상 사과할 수 있는 문제 아니냐’는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을 전제로 하는 이야기는 대단히 적절치 않다”며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확정된 다음에 답변을 드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중총궐기 발생 원인과 관련해서도 “우리 사회에 여러가지 제도적 의사표현 장치와 법률적 구제절차가 완비돼 있다고 본다”며 “거기에 의하지 아니하고 폭력이나 다수의 위력으로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나쁜 관행이 아직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시위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백씨의 사망에 대한 정권 차원의 유감 표명이나 조치는 현재까지도 없는 상태다.
 

결국 죽은 사람은 있으나 죽인 사람은 없는, 그리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사건이 된 셈이었다.
 

강신명 전 경찰청장

강신명 전 경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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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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