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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900일, "캐나다에서도 잊지않겠습니다"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6/10/03 15:44
  • 수정일
    2016/10/03 15:44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2차 노란우산들기 프로젝트'와 '세월호 기억달리기'로 4.16기억하기

토론토 – 세기토 - “2차 노란우산 프로젝트”

세월호 참사 900일. 참사 이후, 900일째 유가족들과 함께 상중(喪中)인 사람들이 있다.

그것도 대한민국의 반대편, 13시간의 시차가 있는 캐나다 곳곳에서 다양하게 세월호참사의 아픔을 잊지 말고 기억하자고, 희생자 가족들과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고 싸우며, 진상규명과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들이 지난 10월 1일 참사 900일을 맞아 캐나다 곳곳에서 세월호는 아직도 진행형임을 일깨워 줬고, 세월호참사의 진상이 규명될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할 것임을 선언했다.

지난 1차 나이아가라 폭포 이벤트를 통해 해외 다른 도시에서도 '노란우산들기'를 촉발한 세기토는 이번 2차 노란우산들기 이벤트를 캐나다 최대도시인 토론토의 토론토 시청광장(Nathan Phillips Square)에서 진행했다.

▲ <세월호 참사 900일 기억행동- 제2차 노란우산들기 – 토론토 시청광장, Photo Credit : 세기토-오동성>
▲ <세월호 참사 900일 기억행동- 제2차 노란우산들기 – 토론토 시청광장, Photo Credit : 세기토-오동성>
▲ <세월호 참사 900일 기억행동- 제2차 노란우산들기 – 토론토 시청광장, Photo Credit : 세기토-오동성>
▲ <세월호 참사 900일 기억행동- 제2차 노란우산들기 – 토론토 시청광장, Photo Credit : 세기토-오동성>

토론토 시청광장은 독특한 시청건물과 다양한 휴식공간으로 유명한 관광명소다. 이번 행사에는 5시간이 넘는 거리를 달려온 오타와참석자 아이들과 함께 참석한 가족들, 나이드신 어르신들 그리고 고등학생, 대학생  등이 40여명이 참가해 진상규명 촉구와 유가족들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주변의 많은 관광객에게 세월호의 아픔과 유가족들의 싸움을 알리는 활동을 진행했다. 한편 행사가 진행되는 중 한국에서 온 일부 몰지각한 관광객들이 “여기까지 와서 왜 이러냐?”는 몰상식한 불평을 했는데, 참석자들은 자기일이 아니라고 무관심하고 외면하는 모국의 현실을 보는 듯해서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세기토(페이스북 이벤트 페이지: https://www.facebook.com/events/1782491825370228/)는, “지난 900일을 함께 했던, 그 마음으로 앞으로도 계속 함께할 것”이라며, 이후에도 계속 해외연대 릴레이 단식 등 유가족들을 응원하고, 세월호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통해 우리의 조국이 더욱 안전한 나라, 생명이 우선인 조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기토가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보내는 영상 메시지

>https://www.facebook.com/groups/sewoltoronto/permalink/857879754312681/

몬트리올 – 세기몬 “세월호 기억 달리기“

▲ <사진제공 : 세월호를 기억하는 몬트리올 사람들>

지난 9월 25일, 북미주의 유명 시리즈 마라톤대회 중 하나인, Rock n Roll Montreal 마라톤 대회에 노란 풍선이 떠올랐다.

'세월호를 기억하는 몬트리올 사람들(이하 세기몬)'은 대회 주최 측의 협조를 얻어 Full/Half/5km 코스에 단체로 참가해서 “세월호를 인양하라, 특별법을 제정하라”는 몸자보, 소/대형 노란풍선, 현수막을 들고 함께 달리며, 세월호참사를 몬트리올시민과 달리기 참가자들에게 알렸다.

함께 달리지 못한 세기몬 멤버들은 마라톤 코스 곳곳에서 “기억하겠다고,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노란우산을 펼쳐들고 응원했고 오후에 이어진 1km 행사에서는 결승점 주변 La Fontaine 공원을 노란물결을 수놓으며 행진, 몬트리올 현지인들에게도 큰 호응을 받았다. 

▲ <사진제공 : 세월호를 기억하는 몬트리올 사람들>

세기몬은 한달 전부터 마라톤 주최 측의 협조를 얻어 회원들의 단체 참가를 기획했다. 당초 서너 명이 5Km 대회에 참가할 계획이었으나 달리기 참가소식을 듣고 참가자들이 늘어났으며 참가거리도 다양해졌다. 달리기 참가자 대부분은 2,30대 유학생과 이민자들로 이번 달리기를 계기로 새로운 인연을 맺게 됐다. 

참가자들은 “유가족들은 끝이 없는 마라톤을 하고 있습니다. 저를 응원해 주셨던 그 분들처럼 유가족들을 응원하겠습니다. 그래야 진상규명이라는, 언제 끝날지 모를 달리기를 완주할 수 있을테니까요.”

“멀리서 노랑 물결을 일렁이며 뛰어오는 주자들을 볼 때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진실을 인양하라, Reveal the Truth> 현수막을 들고 달리며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에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1km 코스를 따라 모두가 행진할 때 현지인들의 응원을 받으며 앞으로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뜻을 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는 참가후기를 전하며 앞으로도 토론토, 오타와 등 캐나다의 다른 도시들과 연계해 세월호 진상규명과 세월호를 기억하는 실천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 <지난 8월 20일, 제1차 노란우산들기 – 나이아가라 폭포, Photo Credit : 세기토-오동성>

한편 세월호 참사 이후 현재까지 캐나다 토론토에서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다양한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세월호를 기억하는 토론토 사람들(이하 세기토)>은 지난 8월 20일에는 캐나다의 세계적인 관광지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1차 노란우산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했었다.  

나양일 캐나다통신원  news@minplu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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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종합대학 70년으로 본 북한

북한 핵심간부 양성에서 세계일류로[친절한 통일씨] 김일성종합대학 70년으로 본 북한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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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0.02  21: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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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김일성종합대학 전경. 1일 창립 70돌을 맞았다. [자료사진-통일뉴스]

김정일 국방위원장, 김용순, 김양건 당 대남담당 비서, 허담, 백남순 외무상, 오극렬 원수, 최영림 중앙검찰소장, 지재룡 주중북한대사,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이들은 공통점이 있다. 바로 김일성종합대학 동문이다.

이들만 두고 보더라도 현재의 북한을 만드는 데 김일성종합대학이 주요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대학을 세계 일류급 대학으로 만들고자 한다. 10월 1일 창립 70년을 맞은 김일성종합대학은 어떤 대학인가.

"민족간부 양성기지를 만들라"

북한 김일성종합대학의 첫 개교식은 1946년 9월 15일이었다. 여기서 김일성 주석은 "우리에게는 민족간부가 대단히 부족하며 현존한 간부들은 그 수와 질에 있어서 현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해방된 조선이 요구하는 민족간부들을 양성하기 위하여 오늘 이 종합대학이 개교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일성종합대학의 설립 이유가 바로 민족간부 양성이라는 것.

해방 후 평양에는 평양공업전문학교와 평양의학전문학교 등 대표적인 고등교육기관이 있었다. 하지만 이들 대학으로는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북한의 국가기틀을 만들고 이끌어갈 간부양성기지에 적합하지 않았다. 그래서 북한은 간부양성을 목적으로 한 고등교육에 관심을 가졌다.

1945년 11월 17일 조선노동당 북조선분국 조직위원회 제3차 확대집행위원회에서 '새로운 인민적, 민주주의적 교육제도'라는 교육정책의 기본방향이 제시됐다. 그리고 11월 18일 김일성과 교육부문 관계자들은 '종합대학을 창설할 데 대하여'를 발표, 대학기성회를 조직했다. 기성회는 김일성을 고문으로 최용건 위원장, 강윤범 외 8명 위원으로 구성됐다. 

이후 1946년 5월 25일 종합대학창립준비위원회가 조직됐고, 장종식 임시인민위원회 교육국장을 위원장으로 정두현, 신건희, 한설야, 한무, 이정우, 김달현, 이동화, 김택영 등이 활동했다.

이들을 중심으로 대학 조직안, 각 학부, 학과 학생정원, 교사, 학생 기숙사 건물, 1946년도 대학 재정예산안 편성, 대학 과정안, 교수 인원 및 임용방법 등이 결정됐다. 이를 토대로 1946년 7월 8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결정 제40호 '북조선종합대학창립에 관한 건'이 채택됐다.

"(1)1946년 9월 1일 신학년부터 평양시에 북조선종합대학을 설립하며, (2)평양의학전문학교와 평양공업전문학교는 대학으로 승격해 종합대학에 편입시키고..(6)본 종합대학에 조선해방을 위하여 일본 제국주의와 투쟁한 조선민족의 영웅 김일성 장군의 이름을 부여하여 '김일성대학'이라 칭함."

북한의 종합대학 설립은 남한의 국립서울대학교 설립안과 맞물려있다. 1946년 6월 19일 미군정이 국립서울대학교 설립안을 발표하자 북한도 서둘러 종합대학 창립 결정서를 채택했다는 것. 이는 남북이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서로의 종합대학 설립에 자극을 받았다는 게 중론이다.

   
▲ 김일성종합대학 입구. [자료사진-통일뉴스]

남북간 대학설립 영향 때문일까. 북한 김일성종합대학 창립 결정서가 채택된 즉시, 7월 16일 학생모집요강이 발표됐다. 흥미로운 점은 총 7개 학부 24개 학과 중 문학부, 법학부를 제외하고 모두 이공계이다. 심지어 공학부는 8개 과, 의학부는 3개 과로, 1천 5백명 학생 중 450명을 제외하고 모두 이공계이다.

이는 일제시기에 설립된 평양공전, 평양의전의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1946년 7월 8일에 발표된 결정서에는 평양공전과 평양의전을 종합대학에 편입한다는 대목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준비위에서 활동한 신건희, 정두현이 각각 평양공전, 평양의전을 대표하고 있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1946년 8월 29일부터 25일까지 실시된 입학시험 결과, 예비과와 의학전문학교를 포함해 종합대학에는 총 2천여 명의 학생이 입학했는데, 이 중 162명이 여학생이었다. 그리고 노동당원 460명, 천도교 청우당원 16명, 민주당원 19명, 청년동맹 소속 737명이며, 771명은 소속이 없었다. 자본가 출신 87명, 지주출신 71명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노동자, 농민 출신 자녀였다.

북한은 대학의 기틀을 마련한 이들로 '핵 과학 아버지'라고 불리는 도상록, 경제학자 김광진, 농학자이자 북한 1호 박사 계응상, 예방의학자 배영기, 식물학자 임록재 등을 꼽고 있다. 

그렇게 김일성종합대학은 1946년 9월 15일 평양시 룡남산에서 문을 열었다. 하지만 실제 개학은 10월 1일로, 북한은 이 날을 대학 창립일로 삼고 있다. 

"김일성주의자가 되라"

김일성종합대학은 1960년부터 변화를 맞는다. 김일성 주석의 후계자인 김정일이 1960년 9월 1일 입학했다.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유일사상체계가 구축되던 시기에 김정일의 입학으로 대학의 인재육성 목표가 바뀌었다.

1949년 12월 첫 졸업식에서 김일성 주석이 '선진과학기술과 애국사상으로 무장한 민족간부가 되라'던 당부는 김정일의 입학으로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사명으로 삼는 대학으로 변모했다.

   
▲ 대학 재학시설 김정일. [자료사진-통일뉴스]

1961년 9월 1일부터 1964년 3월 30일까지 재학 중 김정일은 '김일성종합대학은 수령님의 대학, 당의 대학이다', '대학생들 속에서 혁명적 세계관을 튼튼히 세워야 한다', '실습을 통하여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더욱 공고히 하자'는 등의 김일성종합대학의 방향과 학생들의 역할을 제시했다.

그리고 1962년 4월 15일 '김일성동지 현지교시연구실', '조선노동당역사연구실'을 개관하면서 유일사상체계를 구축하던 북한 당과 국가 건설과 궤를 같이 했다. 이는 대학의 모든 교육.연구 사업의 목적이 '당적 사상 체계'를 세우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됐다. 

여기에 1963년 4월 18일 김일성 주석의 '대학의 교육교양사업을 강화할 데 대하여' 발표로 △당 조직생활지도체계 확립, △세포의 전투적 기능 강화, △교무부총장을 참모장으로 하는 교육행정지도체계 수립, △보여주기제도 확립, △주입식 교수로부터 깨우쳐주는 교수에로 전환, △대학관리 및 후방공급사업 개선, △상점, 농장, 식료공장 등 자체후방기지 축성 등 대학은 당에 충실하고 유일지도체계에 충직한 간부를 양성하는 기지화됐다.

이는 1968년 9월 1일 혁명사적관 개관, 9일 김일성 동상 제막, 1974년 7월 22일 김정일 혁명사적관, 1968년 12월 '위대성 도서'라는 시리즈로 김일성, 김정일 관련 책 출판, '김일성 혁명역사' 과목 개설 등에서 엿볼 수 있다. 또한, 대학에만 머물지 말고 사회로 나가라는 당의 지시로 '천리마대학 칭호 쟁취',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등에 학생들이 투입되기도 했다.

결과, 1980년대 김정일 후계체제가 구축되면서, 김일성종합대학 출신이 대거 간부로 발탁됐다. 현재 북한 당, 정 부부장급 이상 고위간부 중 약 17% 이상이 이 대학 출신이라는 점에서도 김일성종합대학이 북한의 대표적인 간부양성기지임을 알 수 있게 한다. 이를 위해 북한 당 중앙위 정치국은 1984년 9월 14일 '김일성종합대학사업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를 발표해, 김일성종합대학 중심 고등교육 강화와 간부육성을 꾀하기도 했다.

이러한 대학 육성목표의 변화양상은 학부 변화에서도 읽을 수있다. 대학 설립 초기 공학, 의학이 중심이었던 데서 1948년 역사문학부가 신설되면서 사상교육 강화의 움을 텄다. 역사문학부는 1949년 역사학부, 조선어문학부, 외국어문학부로 나뉘는 등 현재에 이르기까지 투철한 사상성에 기반한 인문학과 사회과학 중심 인문사회계 대학으로 바뀌었다.

   
▲ 김일성종합대학 학생들. [자료사진-통일뉴스]

"세계 일류대학으로 만들자"

김일성종합대학 설립 70년은 북한 당, 국가, 사회를 움직이는 간부육성이 주요 목표였음은 두말할 수없다. 김일성 시대 민족간부 육성의 목표는 김정일 시대 김일성주의자를 양성하고 유일지도체계에 충실한 사상가를 양성하는 대학으로 변화해왔다.

그리고 김정은 시대, 대학은 세계일류대학으로 나아갈 것으로 요구받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9월 27일 '주체혁명의 새 시대 김일성종합대학의 기본임무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서한을 보냈다.

서한은 "김일성종합대학은 민족간부 육성의 중심기지이며 주체과학 교육의 최고 전당"이라며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주체적인 교육사상과 이론, 탁월한 영도의 승리의 역사"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당과 혁명에 충실하고 높은 실력을 지닌 혁명인재들을 더 많이 육성하며 첨단과학연구 성과로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힘있게 추동함으로써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 위업 수행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 성스러운 임무"를 주문했다.

"수령의 대학으로서의 혁명적 성격과 본태를 변함없이 고수하고 세계에 명성을 떨치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대학으로 강화발전시키는 것은 주체혁명의 새시대 김일성종합대학 건설의 총적 방향이다."

그러면서 △전국적인 사회과학부문 원격교육 거점화, △지적제품 생산지기 확대, △국제학술토론회 정기적 개최, △'김일성종합대학 학보'의 세계적 학술잡지화, △외국인 유학생 및 재학생 유학 확대 등을 제시했다.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라! 숭고한 정신과 풍부한 지식을 겸비한 선군혁명의 믿음직한 골간이 되라! 분발하고 또 분발하여 위대한 당, 김일서조선을 세계가 우러러 보게하라!"라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말은 김정은 시대 김일성종합대학의 세계일류대 목표와 맞닿아 있다.

   
▲ 창립 70돌 기념우표[자료사진-통일뉴스]
   
▲ 김일성종합대학 2010년 5월 현황. [자료사진-통일뉴스]

김일성종합대학 약사

1945년 11월 3일 김일성, '종합대학을 창설할 데 대하여' 노작 발표
             18일 대학기성회 결성 (고문 김일성, 위원장 최용건, 위원 강윤범 외 8명)
1946년  5월 25일 종합대학창립준비위원회 조직 (위원장 장종식, 위원 정두현, 신건희 등)
          7월 8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결정 40호 '북조선종합대학창립에 관한 건' 채택  
          9월 15일 김일성종합대학 개교식
         10월 1일 김일성종합대학 창립 선포 (7개 학부 24개 학과, 1천5백명 학생)
                    대학도서관 개관
1947년  5월       대학인쇄공장 조업, 연구원 개원
          7월       <대학신문> 창간
1948년  2월        야간대학 창설
          9월        통신사범대학 창설
                      경제사범학부, 역사문화부, 물리수학부, 화학부, 생물학부 학부개편
                      평양공업대학 창설(공학부, 운수공학부 통합)
                      평양의학대학 창설(의학부 개편)
                      원산농업대학 창설(농학부 개편)
         10월 10일 새 교사 준공식 (부지면적 6만m², 총건평 1만 2천653m²), 생물과학관 개관
1949년  9월       경제학부, 법학부, 역사학부, 조선어문학부, 외국어문학부, 지리학부, 
                     교육학부, 물리수학부, 화학부, 생물학부 학부개편 
         10월       역사박물관, 지리박물관 개관
         12월 28일 제1회 졸업식 (졸업생, 물리수학부 19명)
1950년 한국전쟁 시기, 평남 순천군 백송리에 토굴학교로 이전
           6월 27일~28일 학부별 전선탄원궐기모임 개최
                30일        제2회 졸업식 (졸업생 271명)
           8월   2일 '대학호' 군기헌납 궐기모임 개최
                       김일성종합대학 학생으로 조직된 '8.15부대' 구성
1951년   7월       특설예비과 설치 (500명 입학)
1952년   4월  3일 내각결정 64호 '김일성장학금' 제정
          12월  5일 제3회 졸업식 (졸업생 253명)
1954년   8월       본교사 복구, 새 학년도부터 교육실시, 1호 기숙사 복구
          11월       도서관 복구
1955년   7월  1일 김일성, '전후 대학교육을 주체적으로 발전시킬데 대하여' 과업 제시
1959년   4월 15일 '김일성원수 혁명활동연구실' 개작
1960년   8월       역사학부, 조선어문학부, 경제학부, 법학부, 외국어문학부, 물리수학부
                      화학부, 생물학부, 지리학부 학부개편
1960년  9월   1일~1964년 3월 30일 김정일, 경제학부 재학
1968년  9월   1일 혁명사적관 개관
                 9일 김일성 동상 제막
1968년 12월       '위대성 도서' 편찬
1972년  4월  7일 김일성 훈장 수훈
1974년  7월 22일 김정일 혁명사적관 개관
1970년 10월 20일 천리마대학칭호 쟁취
1975년 12월  7일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궐기
1976년 10월  2일 2중천리마대학칭호 쟁취
1984년  9월 14일 당 중앙위 정치국 결정서 '김일성종합대학사업을 더욱 강화할 데 대하여'
1985년  9월 25일 3대혁명붉은기칭호 쟁취
1986년  9월 25일 김일성훈장 수훈
          10월 24일 2중3대혁명붉은기칭호 쟁취
1998년  8월 25일 혁명사적관 김일성훈장 수훈
2013년 10월   1일 김정일 동상 제막
                  9일 교육자살림집 준공
2016년   9월 27일 김정은, '주체혁명의 새시대 김일성종합대학의 기본임무에 대하여' 서한
           9월  30일 창립 70주년 중앙보고대회 개최

김일성 현지지도 107차, 교시 9백여 회
김정일 현지지도   27차, 교시 2천여 회
김정은 현지지도    2차

[자료정리-통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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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광란증 드러낸 미국, 핵무장 완성한 조선

[개벽예감221]핵광란증 드러낸 미국, 핵무장 완성한 조선
 
 
 
한호석 통일학연구소장 
기사입력: 2016/10/03 [10:24]  최종편집: ⓒ 자주시보
 
 

 

<차례>
1. 전 인류의 61%를 몰살시킬 ‘핵3원체계’의 위험성과 야만성
2. ‘작전계획 8010’ 움켜쥔 미국 전략사령부의 핵공갈과 핵위협
3. 제한핵전쟁 타격시간표까지 작성해놓은 미국 
5. 미국의 광란적인 핵위협에 맞선 조선의 핵선택권
6. 40년 만에 완성된 조선의 핵무장

 

▲ <사진 1> 이 사진은 미국 국가핵안보국 청사를 촬영한 것이다. 지금 미국 국방부와 국가핵안보국은 미국의 핵무력을 대폭 증강시키기 위한 핵현대화프로그램을 진척시키는 중이다. 대륙간탄도미사일, 전략폭격기, 전략핵잠수함과 거기에 탑재 또는 장착되는 각종 핵탄들을 전반적으로 현대화하는 이 거대한 핵증강사업에는 1조 달러의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간다. 미국이 보유한 기존 핵무력으로도 인류의 61%를 몰살시킬 수 있는데, 그것도 성차지 않아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여 핵무력증강에 열을 올리고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이성을 잃은 핵광란증이 아니면 무엇인가.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1. 전 인류의 61%를 몰살시킬 ‘핵3원체계’의 위험성과 야만성

 

2009년 4월 5일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미국 대통령은 체코공화국 수도 프라하(Prague)에 있는 하라차니광장(Hradcany Square)에 모인 군중들 앞에서 ‘핵무기 없는 세계’를 거론하며 핵감축을 향한 의지를 천명하였다. 그의 연설은 미국의 핵정책이 증강에서 감축으로 방향을 전환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였다. 


그러나 ‘핵무기 없는 세계’를 거론하면서 핵감축 의지를 천명한 그의 연설이 세계를 기만하는 희대의 사기극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오바마 대통령이 ‘핵무기 없는 세계’니, 핵감축이니 하는 듣기 좋은 말만 늘어놓은 때로부터 넉 달이 지난 2009년 8월 6일 미국 연방정부의 과학자문기구인 제이슨(JASON) 소속 핵과학자들이 미국의 비축해탄의 작전수명을 연장시키는 과학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발표회를 진행하였던 것이다. 그들의 연구결과는 2009년 9월 9일 비축핵탄의 작전수명을 연장시키는 방도를 설명한 ‘수명연장프로그램 실무요약(Lifetime Extension Program Executive Summary)’이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로 발표되었다.


주목되는 것은, 비축핵탄의 작전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그들의 연구가 미국 국방부와 미국 국가핵안보국(National Nuclear Security Administration)이 추진하는 ‘핵현대화프로그램(Nuclear Modernization Program)’의 일부라는 사실이다. 국가핵안보국은 새로운 핵무기를 연구, 개발하기 위해 2000년에 신설되었는데, 거기서 근무하는 인원은 25,300명이며, 연간예산은 126억 달러다.


미국의 군비통제연구기관 <군비통제협회(Arms Control Association)>가 2016년 8월 15일에 발표한 보고서 ‘미국의 핵현대화프로그램’에서 밝힌 핵현대화프로그램의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다.


(1) 미닛맨(Minuteman)-3 대륙간탄도미사일과 트라이던트(Trident)-2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현대화하고, 오하이오급(Ohio-class) 전략핵잠수함을 현대화하며, 신형 전략핵잠수함 SSBN(X)를 개발한다. 전략핵폭격기들인 B-2와 B-52H를 현대화하고, 신형 전략핵폭격기 B-21과 거기에 탑재할 신형 장거리순항핵미사일(LRSO)을 개발한다. 
(2) 미국이 보유한 각종 핵탄의 작전수명을 연장한다. 
(3) 미국 각지의 핵무기생산시설을 현대화한다. 
(4) 핵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지휘통제체계를 현대화한다.
(5) 핵무력을 담당한 군부대들에 대한 지휘관리체계를 개선한다.


미국군 소식지 <성조(Stars & Stripes)> 2016년 9월 26일부는 핵현대화프로그램에 1조 달러의 천문학적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예견하였다.


미국과학자연맹(Federation of American Scientists)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5월 26일을 기준으로 미국은 핵탄(핵탄두와 핵폭탄)을 7,000발이나 보유하였다. 그 가운데 실전배치된 것은 1,930발이고, 핵무기고에 비축된 것은 4,500발이고, 퇴역시킨 것은 2,500발이다. 주목되는 것은, 미국이 실전배치한 핵탄 1,930발 가운데 전략핵탄은 1,750발이고, 전술핵탄은 180발이다. 전술핵탄 180발은 모두 유럽의 미국군기지들에 분산, 배치되었다.


1,750발에 이르는 미국의 전략핵탄은 전략핵타격수단들인 대륙간탄도미사일, 전략핵폭격기, 전략핵잠수함에 장착 또는 탑재된다. 미국은 전략핵탄을 장착 또는 탑재하는 3종의 전략핵타격수단을 ‘핵3원체계(nuclear triad)’로 통칭한다.


미국 공군은 대륙간탄도미사일과 전략핵폭격기를 운용하고, 미국 해군은 전략핵잠수함을 운용한다. 미국은 전략군을 편제하지 않은 대신에 공군과 해군에게 전략핵타격수단들을 배속시켰으며, 육군에게는 전술핵타격수단만 배속시켰다. ‘핵3원체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직갱발사대에 장착된 대륙간탄도미사일 미닛맨-3은 530발이다. 이 대륙간탄도미사일에는 폭발위력이 350킬로톤인 열핵탄두 W-78이 3발씩 들어간 각개발사식 다탄두가 장착된다. 그러므로 미닛맨-3을 단 1발만 쏴도 1,050킬로톤의 파괴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현재 실전배치된 미닛맨-3은 530발이므로, 미국이 운용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들의 파괴력 총량은 556.5메가톤(556,500킬로톤)이다.

 

▲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 <사진 2> 위쪽 사진은 수직갱발사대에 들어있는 미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미닛맨-3을 촬영한 것이고, 아래쪽 사진은 2016년 2월 25일 밤 11시 1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밴든벅공군기지에서 미닛맨-3을 시험발사하는 장면이다. 미국은 대륙간탄도미사일 미닛맨-3을 530발이나 실전배치해놓고, 때로 시험발사를 진행한다. 자기들은 그처럼 많은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쌓아놓고, 시험발사를 마음대로 하면서도, 조선이 중거리탄도미사일을 처음 시험발사한 것을 빌미로 하여 조선에 대한 정치군사적 압박을 가중시켰다. 미국의 그런 행위는 국제사회에서 정의가 통하지 않고, 국제법이라는 것도 무의미하며, 오직 강권과 전횡만이 통한다는 참담한 현실을 보여준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둘째, 공중핵타격수단으로 사용되는 B-2 스텔스전략폭격기와 B-52H 전략폭격기는 모두 94대이다. 이 2종의 전략폭격기들에는 미국이 보유한 핵탄들 가운데 폭발위력이 가장 큰 B83 핵폭탄이 탑재된다. 이 핵폭탄의 폭발위력은 1.2메가톤(1,200킬로톤)이다. B-2 스텔스전략폭격기에는 B83 핵폭탄 16발이 탑재되므로, B-2 1대의 공중핵타격에서 발생하는 파괴력은 19.2메가톤(19,200킬로톤)이다. B-52H 전략폭격기에는 B83 핵폭탄 29발이 탑재되므로, B-52H 1대의 공중핵타격에서 발생하는 파괴력은 34.8메가톤(34,800킬로톤)이다. B-2는 21대가 실전배치되었고, B-52H는 76대가 실전배치되었으므로, 미국이 운용하는 B-2 및 B-52H의 파괴력 총량은 116.4메가톤(116,400킬로톤)이다.


셋째, 각개발사식 다탄두인 트라이던트-2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24발을 탑재한 오하이오급(Ohio-class) 전략핵잠수함은 18척이다. 트라이던트-2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1발에는 폭발위력이 100킬로톤인 열핵탄두 8발이 각개발사식 다탄두로 들어있다. 그러므로 트라이던트-2를 단 1발만 쏴도 800킬로톤의 파괴력이 발생하게 된다. 오하이오급 전략핵잠수함 1척에 탑재된 각개발사식 다탄두 24발의 총폭발위력은 19.2메가톤(19,200킬로톤)이므로, 오하이오급 전략핵잠수함 18척의 파괴력 총량은 345.6메가톤(345,600킬로톤)이다.


주목되는 것은, 위에 열거한 3종의 전략핵타격수단들의 파괴력 총량이 462메가톤(462,000킬로톤)에 이른다는 점이다. 71년 전 미국이 일본 히로시마(廣島)를 초토화한 핵폭탄 1발의 파괴력이 15킬로톤이었는데, 오늘날 ‘핵3원체계’의 파괴력 총량은 345.6메가톤이므로, 미국의 핵무력은 히로시마 핵폭탄보다 무려 30,800배나 더 강한 파괴력을 가진 것이다.


미국이 71년 전에 히로시마 핵폭탄 1발을 투하하여 146,000명을 대량살육하였는데, ‘핵3원체계’의 파괴력으로 일어날 상상을 초월한 핵참사를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미국은 44억9,680만명을 몰살시킬 수 있다. 2016년 8월 현재 인류는 74억명이므로, 미국은 인류의 61%를 몰살시킬 가공할 ‘핵3원체계’를 겨누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미국의 핵무력이 교전상대를 제압하는 정상수준에서 이탈하여 인류의 61%를 몰살시킬 극악무도한 지경에 이른 것은 이성을 잃은 광란증이라 아니할 수 없다. 핵광란증이 들린 미국이 만일 정세를 오판하여 핵전쟁을 도발하거나 미국의 전략핵타격수단이 갑자기 오작동을 일으켜 발사되는 경우 인류문명은 완전히 파괴되고 말 것이다. 이런 각도에서 바라보면, 핵광란증이 들린 미국은 인류의 적이라는 규탄을 받을 수밖에 없다.  

 

 

2. ‘작전계획 8010’ 움켜쥔 미국 전략사령부의 핵공갈과 핵위협

 

미국은 조선, 러시아, 중국, 이란, 시리아를 자기의 5대 적국이라고 하지만, 그 적국들을 모두 공격대상으로 삼은 것은 아니다. 2016년 9월 26일 미국 노스 대코다(North Dakota)주에 있는 미놋공군기지(Minot AFB)를 방문한 애쉬튼 카터(Ashton B. Carter) 미국 국방장관이 연설에서 언급한 것처럼, 미국의 전쟁상대는 조선과 러시아다. 주목되는 것은, 미국이 선제핵타격으로 파괴하려는 전쟁상대 1순위로 조선을 지정하였다는 사실이다.

 

 

▲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 <사진 3> 위쪽 사진은 2016년 9월 26일 미국 노스 대코다주에 있는 미놋핵전략기지를 방문한 애쉬튼 카터 미국 국방장관이 B-52H 전략폭격기 앞에서 연설하는 장면이고, 아래쪽 사진은 그가 현장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 배치현황에 관한 해설판을 살펴보는 장면이다. 그는 연설에서 미국의 전쟁상대가 조선과 러시아라는 점을 명확하게 밝혔다. 미국 국방장관이 핵전략기지를 방문한 것은 미국 국방부가 핵현대화프로그램에 큰 힘을 넣고 있음을 말해준다. 미국의 핵현대화프로그램은 미국이 전쟁상대에 대한 선제핵타격능럭과 보복핵타격능력을 한층 더 강화하려는 전략사업인데, 미국은 자기가 선제핵타격으로 파괴하려는 전쟁상대 제1순위를 조선으로 지정하였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미국은 6.25전쟁이 일어난 1950년부터 지금까지 66년 동안 줄곧 조선에 대한 선제핵타격기회를 노려왔다. 이를테면, 미국 본토에 실전배치된 미닛맨-3 대륙간탄도미사일의 타격좌표는 언제나 조선에 맞춰져 있고, 조미대결의 긴장파고가 높아질 때면 미국의 전략핵폭격기들인 B-2나 B-52H가 군사분계선 상공에 근접한 작전공역에 출현하여 선제핵타격위협을 들이대고 있으며, 오하이오급 전략핵잠수함이 동해작전수역에 은밀히 진입하여 조선에 대한 수중선제핵타격을 노리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미국의 핵무력연구자 핸스 크리스텐슨(Hans M. Kristensen)이 미국과학자연맹 회보 2010년 2월호에 발표한 글 ‘오바마와 핵전쟁계획(Obama and the Nuclear War Plan)’에 따르면, 미국은 1992년부터 2009년까지 자기의 핵전쟁계획을 17차례나 수정, 보완하며 완성도를 높였다. 그렇게 하여 만들어진 것이 ‘전략적 억제와 지구적 타격(Strategic Deterrence and Global Strike)’이라고 부르는 ‘작전계획 8010(OPLAN 8010)’이다.


‘작전계획 8010’에는 ‘비상반응선택권(Emergency Response Options)’, ‘선별공격선택권(Selective Attack Options)’, ‘기본공격선택권(Basic Attack Options)’, ‘지시 및 적응기회능력선택권(Directed/Adaptive Planning Capability Options)’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그 가운데서 30%는 재래식 무기를 사용하는 선제타격씨나리오들이고, 나머지 70%는 핵무기를 사용하는 선제타격씨나리오들이다. 그런 선제타격씨나리오를 실행하려는 위험인자가 바로 미국 전략사령부다. 미국 전략사령부는 조선이 핵시험을 하거나, 인공위성을 발사하거나, 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할 때마다 그에 대한 논평으로 반응한다.


미국 전략사령부는 조선에 대한 핵공갈과 핵위협을 전문으로 하는 위험인자이며, 조선에 대한 미국의 핵공갈과 핵위협은 2,500만명에 이르는 조선 인구를 180번이나 몰살시킬 ‘핵3원체계’를 겨눈 핵광란증의 발로이다. 조선 인구를 180번이나 몰살시킬 방대한 핵무력을 겨누고 핵공갈과 핵위협을 계속해오는 ‘핵3원체계’의 위험성과 야만성을 직시할 때, 조선이 왜 미국에게 평화협정 체결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는지 이해할 수 있고, 조선이 왜 자기의 국력을 군사부문에 집중시켜야 했는지 이해할 수 있다.  

 

 

3. 제한핵전쟁 타격시간표까지 작성해놓은 미국 
   
50,000년을 헤아리는 인류역사에 수많은 나라들이 출몰부침하였으나, 오늘 조선처럼 강대한 적국의 전쟁위협을 오랫동안, 집중적으로 당해온 나라는 없었으며, 아마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조선을 선제핵타격 제1순위로 지정해놓은 미국이 핵공갈과 핵위협을 66년 동안 계속해온 참담한 사연은 다음과 같다.


6.25전쟁 당시 미국은 약 300발의 마크(Mark)-4 핵폭탄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1951년 4월 그 가운데 9발과 그것을 탑재할 B-29 폭격기들을 대조선공격거점인 오끼나와(沖繩)에 배치하였고, 조선에 대한 핵폭격을 지휘할 지휘통제반을 도꾜(東京)에 설치하였다. 


스탠리 웨인트럽(Stanley Weintraub),  브루스 커밍스(Bruce Cumings), 피터 헤이즈(Peter Hayes) 같은 미국인 학자들이 여러 저술을 통해 밝힌 바에 따르면, 6.25전쟁 중인 1950년 12월 9일 당시 연합군총사령관이었던 더글러스 맥아더(Douglas MacArthur)는 핵무기를 사용할 재량권을 자기에게 달라고 미국 국방부에 요청하였으며, 1950년 12월 24일에는 핵폭탄 34발을 투하하여 ‘만주의 목덜미’에 방사능코발트지대(belt of radioactive cobalt)를 설치하기 위한 핵폭격대상목록이 수록된 작전문서를 미국 국방부에 제출하였다. ‘만주의 목덜미’란 한반도와 중국 동북3성이 접한 지역, 다시 말해서 압록강과 두만강을 잇는 조중국경지역을 뜻한다. 그 작전문서에서 더글러스 맥아더는 미국이 핵폭탄 34발을 투하하여 조중국경지역을 방사능코발트로 오염시키면, “적어도 60년 동안은 중국이 한반도를 지상으로 침공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 <사진 4> 이 사진은 6.25전쟁 중 일본 오끼나와에 주둔하던 미공군 제98폭격비행단의 출동준비장면이다. 그 폭격비행단 정보장교였던 해리 베일리 대령이 조선의 신의주를 폭격하기 위해 출동할 B-29 폭격기 조종사들에게 폭격대상에 대해 설명해주고 있다. 1951년 9월과 10월 '헛슨하버작전'이라는 작전명칭을 내건 미전략공군사령부 소속 B-29 폭격기 편대가 평양 상공에 까마귀떼처럼 몰려들어 모의핵폭탄과 재래식 폭탄을 섞어 마구 투하하는 핵폭견연습을 계속 진행하였다. 미국은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에 조선에 대한 핵공격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했다. 그리하여 오늘날 미국 전략사령부는 조선에 대한 핵공갈과 핵위협을 전문으로 하는 위험인자로 되었으며, 조선에 대한 미국의 핵공갈과 핵위협은 2,500만명에 이르는 조선 인구를 180번이나 몰살시킬 '핵3원체계'를 겨눈 핵광란증의 발로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1951년 9월과 10월에는 ‘헛슨하버작전(Operation Hudson Harbor)’이라는 작전명칭을 내건 미전략공군사령부 소속 B-29 폭격기 편대가 평양 상공에 나타나 모의핵폭탄과 재래식 폭탄을 섞어 투하하는 핵폭격연습을 여러 차례 진행하였다.


정전협정이 체결되었건만, 미국은 그에 아랑곳하지 않고 조선에 대한 핵공격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했다. 미국은 1956년에 괌(Guam), 오끼나와, 하와이(Hawaii)에 각종 핵무기를 배치하기 시작하였고, 1957년 8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주한미국군기지에 핵무기를 배치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에 따라 1958년 1월부터 핵포탄, 핵폭탄, 핵폭발물, 핵탄두 장착 탄도미사일, 핵탄두 장착 순항미사일을 비롯한 각종 핵무기 약 600기가 주한미국군기지들에 밀려들었고, 1959년 1월 29일 주한미국군사령관은 주한미국군기지에 핵무기가 배치되고 있다는 사실을 세상에 공개하였다.


2007년 11월 21일 미국의 우드로우 윌슨 국제학연구소(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 산하 국가안보문서고(National Security Archive)의 선임연구원 윌리엄 버(William Burr)의 글 “과잉살해기원에 관한 새로운 증거(New Evidence on the Origin of Overkill)”에서 미국의 핵전쟁계획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가 서술한 미국의 핵전쟁계획은 1960년대 초에 작성되었다가 오랜 시간이 흘러 기밀해제된 것들이다. 


그 글에 따르면, 지난 냉전시기 미국의 핵전쟁계획은 ‘국가전략목표선정 및 공격정책(National Strategic Targeting and Attack Policy)’이라는 제목으로 작성되었는데, 그것을 작성하는 극비임무는 ‘합동전략목표기획단(Joint Strategic Target Planning Staff)’이 수행하였다고 한다. 당시 작성된 핵전쟁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선제타격 또는 보복타격의 실행가능성을 확인한다.
(2) 핵타격으로 발생할 피해범위를 파악한다. 특히 핵타격대상으로 지정된 나라 인근의 동맹국들에 주둔하는 미국군과 민간인에게 얼마나 큰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지를 파악한다. 
(3) 적국의 군사력을 파괴하거나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에 부합하도록 핵타격목표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4) 도시와 산업지구에 대한 핵타격을 피하고, 핵전쟁의 파괴범위를 한정시키기 위한 “대안타격(alternative strike)”을 기획한다. 
(5) 동일한 작전공간에 전략폭격기들과 탄도미사일들이 집중되더라도 서 서로 충돌하지 않고 핵타격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타격시간표(strike timing sheets)”를 작성한다.


2014년 4월 28일 미국 부르킹스연구원(Brookings Institution)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냉전시기 주한미국군기지에 핵탄이 가장 많이 배치되었을 때, 그 수량은 950발에 이르렀다. 그런데 미국은 주한미국군기지들에 배치된 핵탄을 1991년 12월까지 모두 철수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왜 그렇게 하였을까? 그 까닭은 미국이 1990년 3월에 정밀타격능력을 크게 향상시킨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트라이던트-2를 실전배치하기 시작한 것, 1992년 6월 1일에 전략사령부를 창설한 것, 그리고 B-2 스텔스전략폭격기를 개발한 것과 직접 연관되기 때문이었다. 미국이 정밀타격능력을 가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트라이던트-2를 실전배치하고, 전략사령부를 창설하고, B-2 스텔스전략폭격기를 개발한 것은 미국의 핵전쟁방식이 전반적으로 바뀌었음을 의미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미국 전략사령부는 정밀타격능력을 가진 전략폭격기를 지구 위 모든 지역에 신속하고 은밀하게 침투시켜 선제핵타격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미국 해군은 정밀타격능력을 가진 전략핵잠수함을 지구 위 모든 수역에 신속하고 은밀하게 침투시켜 선제핵타격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미국은 그처럼 지구적 범위의 신속정밀타격능력을 갖게 되었으므로, 굳이 주한미국군기지에 핵무기를 남겨둘 필요가 없게 되었던 것이다.


위에 인용한 윌리엄 버의 글에서 언급된 미국의 ‘국가전략목표선정 및 공격정책’은 지금으로부터 반세기 전인 1960년대 초에 작성된 핵타격씨나리오인데, 군사위성체계와 컴퓨터모의시험기술이 고도로 발전된 1990년대 이후에는 매우 복잡하게 배열된 여러 가지 작전정황을 정밀하게 분석, 종합하여 비군사부문에 피해를 주지 않고 군사거점들만 타격하는 새로운 형식의 핵타격씨나리오를 작성할 수 있게 되었다. 위에 인용한 윌리엄 버의 글에 따르면, 그런 정밀핵타격씨나리오에 따라 전개되는 새로운 양상의 핵전쟁을 ‘제한핵전쟁(limited nuclear war)’이라 한다.


그리하여 미국의 전쟁기획자들과 전쟁결정권자들은 대량살상위험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덜고 임의의 시각에 선제핵타격으로 제한핵전쟁을 도발할 수 있는 매우 위험천만한 지경에 이르렀다. 미국의 제한핵전쟁 도발위험은 지난 냉전시기보다 오히려 오늘에 와서 훨씬 더 높아졌으며, 미국의 전쟁기획자들과 전쟁결정권자들은 제한핵전쟁도발위험을 최고도로 집중시킨 선제핵타격대상 제1순위로 조선을 지정해놓은 것이다.


미국 전략사령관 출신 조지 버틀러(George Butler)의 지적에 따르면, 미국의 핵타격계획은 대통령에게도 세부적인 내용이 보고되지 않고 전략사령부의 극소수 전쟁기획자들만 아는 극비계획이므로, 미국 대통령은 핵타격계획에 대해 매우 피상적인 인식밖에 갖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조선에 대한 미국의 선제핵타격은 미국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결정하지만, 핵타격계획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미국 대통령은 전쟁기획자들이 제출한 씨나리오를 얼떨결에 승인하게 되는 것이다.

 

▲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 <사진 5> 위쪽 사진은 미공군의 선제핵타격수단인 B-2 스텔스전략폭격기의 모습이고, 아래쪽 사진은 미해군의 선제핵타격수단인 오하이오급 전략핵잠수함의 모습이다. 미국이 스텔스전략폭격기와 전략핵잠수함을 출동시키는 것은 전쟁기획자들이 작성한 선제핵타격씨나리오를 행동에 옮길 수 있음을 예고하는 극도로 위험한 행동이며, 핵전쟁도발징후이다. 그런데 2016년 6월 30일 미국의 전략핵잠수함 1척이 대조선공격거점인 일본 요꼬스까 미해군기지에 출현하였고, 그 뒤를 이어 8월 9일에는 B-2 3대가 대조선공격거점인 괌의 앤더슨공군기지에 출현하였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이런 내막을 살펴보면, 미국이 B-2 스텔스전략폭격기와 오하이오급 전략핵잠수함을 출동시키는 것은 전쟁기획자들이 작성한 선제핵타격씨나리오를 행동에 옮길 수 있음을 예고하는 극도로 위험한 행동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B-2와 오하이오급 전략핵잠수함이 동시에 출현하는 것이야말로 미국의 핵전쟁도발징후로 되는 것이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2016년 6월 30일 18,700톤급 오하이오 전략핵잠수함 1척이 대조선공격거점인 일본 요꼬스까(橫須賀) 미해군기지에 출현하였고, 그 뒤를 이어 8월 9일에는 B-2 3대가 대조선공격거점인 괌의 앤더슨공군기지(Andersen AFB)에 출현한 것이다. 미국은 오하이오 전략핵수함 1척과 B-2 3대가 대조선공격거점들에 각각 전진배치되었다고 밝혔지만, 얼마나 더 많은 오하이오급 전략핵수함들과 B-2들이 대조선전략거점들에 전진배치되어 선제핵타격명령을 대기하고 있는지 외부에서는 전혀 알 수 없다. 미국의 전략핵잠수함과 스텔스전략폭격기의 이동경로는 군사기밀이므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다. 


얼마 전 미국의 전략핵잠수함과 스텔스전략폭격기가 거의 동시에 대조선공격거점들에 전진배치된 위험한 군사동향은 요즈음 조선에 대한 미국의 핵전쟁도발위험이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격화되었음을 말해준다. 이 글을 집필하는 이 시각에도 미국의 전쟁기획자들과 전쟁결정권자들은 한반도에서 핵전쟁을 도발하려는 씨나리오를 들고 선제핵타격기회를 노리고 있을 것이다. 


 
5. 미국의 광란적인 핵위협에 맞선 조선의 핵선택권 
 
조선이 정전상태를 끝내고 평화협정을 체결하자고 미국에게 그처럼 수없이 제안하였지만, 미국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되레 핵공갈로 대답하였으며, 전략핵잠수함과 스텔스전략폭격기 같은 선제핵타격수단을 동원하는 핵위협으로 대답하였다.  


위에서 거론한 것처럼, 세계 최강의 군사대국으로 자처하는 미국은 조선 인구를 180번이나 몰살시킬 방대한 핵무력을 거머쥐고 핵광란증을 드러냈다. 이를테면, 얼마 전 대조선공격거점들에 전략핵잠수함과 스텔스전략폭격기를 전진배치하는 핵위협으로 조선을 자극하면서, 다른 한 쪽에서는 수출입제재에도 성차지 않아 금융제재까지 들먹이며 조선에게 굴복을 요구하고 있다.

 

▲ <사진 6> 이 사진은 2016년 2월 18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집무실에서 조선에 대한 경제제재를 가중시키는 문서에 서명하는 장면이다. 세계 최대의 핵보유국으로 자처하는 미국은 조선 인구를 180번이나 몰살시킬 방대한 핵무력을 거머쥐고 핵광란증을 드러내면서 조선을 압살하려는 경제제재를 연속적으로 가중시켰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임의의 시각에 선제핵타격을 개시할 수 있는 위기상황을 조성해놓고 경제제재를 가중시키며 굴복을 요구하는 미국의 핵광란 앞에서 조선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뿐이다. 조선에게는 광란적인 핵위협에 자위적인 핵대응으로 맞서는 길밖에 없다. 조선의 자위적인 핵대응은 세계전쟁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방어행동이 아니다. 그것은 미국의 핵위협에 무릎을 꿇지 않고 끝까지 싸워 이기리라는 각오와 결심에서 나온 행동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핵광란에 맞서 싸우는 대결에서 한 걸음이라도 뒤로 밀리면 그걸로 끝이라는 긴장감이 조선의 대미적개심과 대미공격의지를 강렬하고 강인하게 만들었다. 미국과의 대결에서 수세적인 방어는 곧 패배와 죽음에 이르는 길이며, 오직 공세적인 진공만이 승리와 생존을 보장한다는 것, 이것은 지난 70년 동안 조선이 미국의 핵광란에 단독으로 맞서 싸우며 체득한 자주적 생존법칙이다. 그리하여 조선의 핵선택권은 미국의 핵광란에 맞서 싸우는 자주적 생존법칙의 귀결로 되었다. 


조선이 언제 핵무기개발에 착수하였는지를 말해주는 자료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조선의 핵무기개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을 논할 필요가 있다.


조선은 1977년 초부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직접적인 발기와 지도로 핵무기개발을 본격화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게 추정하는 근거는 1976년 8월 19일 ‘판문점사건’으로 조선과 미국이 일촉즉발의 전쟁위기에 직면하였을 때, 미국이 선제핵타격준비를 갖추고 즉각 조선을 공격할 것처럼 위협하였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1976년 당시 주한미국군기지들에는 각종 핵탄이 950발이나 배치되어 있었으나, 조선에게는 핵탄이 1발도 없었다. 세계 최대 핵보유국과 비핵국은 그처럼 불균형한 조건에서 격돌하게 되었다. 동해에서는 항공모함 미드웨이호를 주축으로 편성된 강력한 항모강습단이 핵타격명령을 대기하고 있었고, 오산미공군기지와 군산미공군기지에서는 B-52 전략폭격기들과 F-111 전폭기들이 핵타격명령을 대기하고 있었다. ‘판문점사건’을 빌미로 핵광란증을 드러낸 미국이 무슨 일을 저지를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총동원령을 받은 조선인민군, 로농적위대, 붉은청년근위대는 즉각 전투태세에 돌입하였고, 조선의 대도시 주민들은 핵공습대피연습을 진행하였다.


한반도 상공이 전쟁구름으로 뒤덮인 가운데 결전의 시각이 왔다. 1976년 8월 21일 오전 6시 48분, 선제핵타격수단들을 대기시킨 미국은 자기들이 자르려다가 자르지 못한 판문점 미루나무를 잘라버리는 ‘폴번연작전(Operation Paul Bunyan)’에 돌입하였다. 저격수들이 탑승한 기동헬기 20대와 중무장한 코브라 공격헬기 7대의 공중엄호를 받으며 지상에서 ‘폴번연작전’이 시작되었다. 그 작전을 지휘하는 야전사령관으로 임명된 모리스 브래디(Morris Brady) 미육군 소장이 기동헬기를 타고 판문점 상공에 나타났다. 전 세계가 숨을 죽이며 판문점을 지켜보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판문점 상공에서 요란한 총성이 연발로 울렸다. 판문점 인근에서 매복하던 조선인민군 전투원들의 기관총이 모리스 브래디가 탄 기동헬기를 향해 불줄기를 뿜은 연발사격이었다. 기관총탄 2발이 그 기동헬기에 명중하였다. 모리스 브래디는 그만 아연실색하였고, 그가 탄 기동헬기는 황망히 기수를 돌려 남쪽으로 달아나는 바람에 목숨을 건졌다.

 

▲ <사진 7> 1976년 8월 19일 '판문점사건'으로 조선과 미국은 일촉즉발의 전쟁위기에 직면하였다. 미국은 선제핵타격준비를 갖추고 즉각 조선을 공격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당시 주한미국군기지들에는 각종 핵탄이 950발이나 배치되었으나, 조선에게는 핵탄이 1발도 없었다. 세계 최대 핵보유국과 비핵국은 그처럼 불균형한 조건에서 격돌하게 되었다. 위의 사진은 당시 항공모함 미드웨이호를 주축으로 편성된 강력한 항모강습단이 동해에 출동하여 고속항진하는 모습이다. 미국의 그런 핵위협 속에서도 조선은 굴하지 않고 미국군 야전사령관이 탑승한 기동헬기가 판문점 상공에 나타나자 기관총으로 사격하여 쫓아보내는 대담무쌍한 행동을 취했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조선은 ‘판문점사건’을 계기로 미국의 핵광란에 맞서 싸우는 길은 자위적 핵무장밖에 없다는 사실을 절감하였다. 그래서 조선은 1977년부터 핵무기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던 것이니,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의 일이다.


1977년부터 올해 2016년까지 꼭 40년이다. 그 기간에 조선이 핵무기개발사업을 추진해오면서 미국의 집요한 정치군사적 압박을 단독으로 돌파하기 위해, 그리고 앞길을 가로막는 숱한 과학기술적 난제들을 자력으로 해결하기 위해 얼마나 고생하였는지를 말해주는 자료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조선은 죽과 강냉이로 끼니를 때워야 했던 1990년대 후반의 혹독한 시련기에도 핵무기개발을 멈추지 않았다. 아니 멈추지 않은 게 아니라, 그 혹독한 시련 속에서 조선의 핵무기개발의지는 한층 더 강렬해졌으며, ‘고난의 행군’ 시기에 조선의 핵무기개발사업은 오히려 비약적으로 진전되었다. 지난 경험을 돌이켜보면, 미국이 핵위협의 고삐를 틀어쥘수록 조선의 핵무력은 한층 더 증강되었고, 미국이 핵공갈로 협박할수록 조선에서는 혁명승리의 노래가 더 높이 울려나왔음을 알 수 있다. 

 

 

6. 40년 만에 완성된 조선의 핵무장

 

‘판문점사건’ 직후 조선의 핵무기개발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직접적인 발기와 지도로 본격화되었고, 올해 2016년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직접적인 지도로 조선의 핵무기개발은 완성되었다. 장장 40년 동안 허리띠를 졸라매고 힘써온 조선의 핵무기개발이 마침내 완성된 것이다.


40년 동안 추진되어온 조선의 핵무기개발이 올해 완성되었다는 말은 핵무장을 완성하였다는 뜻이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선제핵타격능력과 보복핵타격능력을 완전무결하게 갖추었다는 뜻이다. 조선이 올해 핵무장을 완성하였다고 말하는 근거는 무엇일까? 


첫째, 핵무장은 군사사업이지만, 군사사업에 국한되지 않고 정치사업에 직결된다. 핵무장을 포함한 모든 군사활동은 언제나 정치활동의 물리적 연장이다. 그리하여 조선은 핵무장을 완성하기 직전, 핵무장 완성에 필요한 정치사업을 선행시켰다. 이와 관련된 정치일정은 이미 2013년에 펼쳐진 바 있다. 


2013년 3월 3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을 발표하였고, 2013년 4월 1일 조선 최고인민회의는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공고히 할 데 대한 법을 채택하였다.

 

▲ <사진 8> 조선은 1977년부터 장장 40년에 걸쳐 진행한 핵무기개발을 올해 2016년에 마침내 완성하였다. 조선은 핵무장을 완성하기 직전, 핵무장 완성에 필요한 정치사업을 선행시켰다. 2013년 3월 3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을 발표하였고, 2013년 4월 1일에는 조선 최고인민회의는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공고히 할 데 대한 법을 채택하였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둘째, 조선은 핵무기개발에서 제기된 숱한 과학기술적 난제들을 완벽하게 해결하였음을 실물로 또는 실제행동으로 입증하였다. 그 내역을 시차 순으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1) 조선은 2016년 1월 6일 수소탄 기폭시험에 성공함으로써 핵탄기폭기술개발에서 제기된 과학기술적 난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였다. 
(2) 조선은 2016년 3월 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핵무기병기화사업 지도현장에서 소형화된 핵탄두 실물과 핵탄격발기 실물을 세상에 공개함으로써 핵탄두의 소형화, 경량화에 제기된 과학기술적 난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였음을 과시하였다. 
(3) 조선은 2016년 3월 14일 재진입체환경모의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함으로써 대륙간탄도미사일 재진입체를 만드는 과학기술적 난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였다. 
(4) 조선은 2016년 4월 8일 대출력 로켓엔진 지상분출시험에 성공함으로써 대륙간탄도미사일 로켓엔진을 만드는 과학기술적 난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였다. 
(5) 조선은 2016년 6월 22일 중거리탄도미사일 화성-10 고각발사에 성공하고, 8월 3일 준중거리탄도미사일 화성-7 시험발사에 성공하고, 9월 5일 준중거리탄도미사일 화성-6 개량형 연속발사에 성공함으로써 탄도미사일의 타격정밀도를 보장하는 과학기술적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였다.


셋째, 조선이 선제핵타격능력과 보복핵타격능력을 완성하였다는 사실은  2016년 9월 9일에 진행된 핵탄두기폭시험과 2016년 8월 24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북극성’을 전략잠수함에서 수중발사한 시험에서 입증되었다. 9월 9일의 핵탄두기폭시험은 선제핵타격능력을 완성하였음을 보여준 것이고, 8월 24일의 ‘북극성’ 수중발사시험은 보복핵타격능력을 완성하였음을 보여준 것이다.


조선이 핵무장을 완성한 것은 미국이 조선에게 일방적인 핵공격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서 조선은 핵무장을 완성함으로써 미국의 핵보복을 완전히 억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조선이 미국의 핵보복을 완전히 억제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조선인민군이 주한미국군과 한국군을 공격해도 미국의 핵보복을 받을 우려가 없어졌다. 이것은 미국의 핵우산이 찢어지고 말았음을 의미한다. 찢어진 핵우산으로는 주한미국군과 한국군을 보호해주지 못한다. 조선이 핵무장을 아직 완성하지 못했던 지난날에는 미국의 핵공격위험을 우려해야 하였지만, 미국의 핵우산이 찢겨진 오늘에는 주한미국군과 한국군이 자기들의 생사문제를 걱정하게 되었다. 


40년 만에 핵무장을 완성한 조선의 당당한 모습, 그리고 찢어진 핵우산을 펴든 미국의 불안한 모습, 이 극적인 대조는 뜻밖의 대격변이 일어날 것임을 예고해주는 게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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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살인정부 퇴진하라!> ... 백남기농민추모대회 3만여명 집결

  • 임진영기자
    2016.10.01 22:43:17
  • 1일 백남기농민추모대회가 오후4시 대학로에서 3만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대회에서 백남기농민의 딸 백민주화씨는 <진실을 숨기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아주 많은 거짓들을 동원해야 한다. 그것들이 쌓이고 쌓이면 감당하지 못할 정도가 되어 끝내 무너질 것이며 변치 않고 늘 그 자리에 있는 진실만이 더 빛나게 될 것이다. 비록 많은 시간이 걸릴테지만 그것은 아버지의 자식으로서 감당해야 할 몫이다. 이 암울한 시대의 몫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사인의 증거가 넘쳐나는데 어느 자식이 아버지의 시신을 또다시 수술대에 올려 정치적인 손에 훼손시키고 싶겠는가>라고 물으며 <강신명이 그렇게 노래를 불렀던 법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은 생명>이라고 강조했다.
     
    4.16가족협의회 유경근대변인은 <내가 백남기어르신의 자식이다. 우리가 백남기 어르신의 아들·딸들>이라며 <우리 모두가 바로 세월호에서 죽을 수 있고 물대포에 맞아 죽을 수 있다. 이 세상을 바꿔야 한다. 이 슬픔의 눈물을 분노와 연대의 행동으로 승화시켜야 한다.>고 호소했다. 
     
    정현찬 가톨릭농민회회장은 <당신이 떠나는 날 물대포를 쏴 죽인 경찰이 다시 칼을 빼 들었을 때 우리는 눈물을 흘릴 겨를도 없이 분노해야 했다.>며 <당신이 살인정권에 의해서 숨졌지만 당신의 고귀한 정신은 지킬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이 지켜주겠다.>고 연설했다. 
     
    이어 최종진 민주노총위원장직무대행은 <박근혜정권에서 온나라가 쑥대밭이 됐다. 백남기농민이 쓰러졌고, 세월호특조위는 강제해산됐고, 밥쌀수입과 노동개악을 밀어붙이며 노동자·농민을 다 죽이고 있다.>며 <이 정권이 백남기농민 부검을 강행한다면 노동자와 더불어 박근혜정권 퇴진운동을 벌이겠다.>고 외쳤다. 
     
    참가자들은 투쟁결의문을 통해 <백남기농민은 경찰이 머리를 정조준해 직사한 물대포에 쓰러졌지만 대통령은 사과 한마디 없고 책임자들은 승진했다. 고인이 돌아가신 뒤 정권이 처음 한 일은 병원봉쇄와 시신탈취시도였다.>며 책임자처벌과 부검시도중단을 촉구했다. 
     
    환수복지당 당원들은 <박근혜 살인정권 퇴진하라>는 제목의 신문을 배포하고 <살인정부 퇴진하라>, <박근혜는 퇴진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추모대회가 끝난후 참가자들은 백남기농민이 쓰러졌던 종로1가를 향해 행진했다. 
     
    경찰의 해산명령에도 끝까지 대오의 선두에서 자리를 지킨 환수복지당 한명희대표는 <물대포에 의한 살인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부검하겠다고 미쳐 날뛰고 있다.>며 <11.12 민중총궐기로 박근혜정권 퇴진시켜 민중이 주인되는 세상, 민의 복지가 실현되는 세상 반드시 만들어 가자!>고 외쳤다.  
     
    추모대회가 끝나고 광화문 세월호광장에서 세월호참사 900일문화제가 열렸다.
     
    이날 집회는 환수복지당 페이스북(www.facebook.com/peoplesdemocra)에서 생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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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919년 건국’ 이승만 문서 공개…건국절 논란 끝내나

등록 :2016-10-02 16:41수정 :2016-10-02 17:36

이승만 자필 사인 선명…일 ‘천황’에 보낸 공식 문서
박 대통령 “건국 68주년” 8·15 경축사와도 충돌
“뉴라이트 등 건국절 제정론자들에게 뼈아픈 문서”
1919년 6월 18일, 이승만이 일본 천황에게 보낸 대한민국 건국 통보 공식문서. 아래에 이승만의 자필 사인이 선명하다.  우당기념관 제공
1919년 6월 18일, 이승만이 일본 천황에게 보낸 대한민국 건국 통보 공식문서. 아래에 이승만의 자필 사인이 선명하다. 우당기념관 제공

 

“대한민국(the Republic of Korea)의 이름으로, 그리고 그 권한에 따라 나는 일본에 요구한다. 모든 무장세력과 군대, 그리고 통상적인 외교사절과 자문관들을 제외한 모든 일본 관리들과 시민 등을 한국에서 철수시켜라. 우리는 대한민국이 독자적이고 독립적인 주권국가(distinct, independent, sovereign State)임을 공식 인정해 주기를 바라며, 이에 부합하지 않는 모든 조약상의 약속들은 무효로 간주될 것이다.”

 

이는 1919년 6월18일 이승만이 대한민국 대통령(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당시 공식명칭은 대한민주공화국 집정관총재)으로서 일본 국왕(‘천황’)에게 보낸 공식 문서 내용의 일부다. 이는 이승만을 국부로 받들면서, 그가 주도한 1948년의 분단 단독정부 수립으로 대한민국이 비로소 건국된 것이라며 1919년 건국을 부인하고 임시정부 및 동북지역 무장항일투쟁 역사를 깎아내려 온 ‘이승만주의자’들과 뉴라이트의 ‘1948년 8월15일 건국절’ 주장과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이승만주의자들에겐 자가당착이 된다. 이 문서는 이종찬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 회장(우당기념관 이사장, 전 국정원장)이 2일 공개했다.

 

이 문서에서 이승만은 자신이 “1919년 4월23일 한국이 완전하게 조직된 자주통치국가(completely organized, self governed State)가 됐음을 ’당신’(you, 일본 국왕)에게 공식적으로 통보하라는 한국민의 명령을 받았다”면서 이 모든 공식 업무들이 이에 입각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에 앞서 그해 3월1일 한국 전역의 3백 곳이 넘는 지역에서 한국민의 총의와 의지에 따라 작성된 독립선언서가 낭독되고 선포됐다는 사실, 13도 대표들이 선출됐고 이들이 4월23일 서울에 모여 입법부(the Korean National Council, a representative legislative body, to goern Korea)를 구성했으며 거기서 자신을 대한민국 대통령(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으로 선출하고 다른 집행(행정)부 관리들(executive officers)도 선출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승만의 자필 사인(Syngman Rhee)이 선명한 이 문서는 대한민주공화국(‘한성정부’) 수립(1919년 4월23일) 당시 미국에 체류 중이던 이승만이 자신이 대통령에 선출된 사실을 통보받고 이를 수락하면서 워싱턴 현지에 대한민국 미국 사무실을 차리고 당시 한국과의 수교국들인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고 일본 등 각국 원수들에게 그 사실을 공식 통보한 문서 가운데 하나다.

 

이 문서를 공개한 이종찬 회장은 “1948년 건국을 주장해온 이승만 추대세력에겐 자가당착”이라고 말했다. 집안의 전 재산을 털어 만주에 신흥무관학교 등을 세워 독립운동에 평생을 바친 우당 이회영의 손자인 이 회장은 “지난달 28일 광복회가 주최한 ’바른 역사 아카데미’(9월28일~12월21일 매주 수요일 열리는 역사강좌) 제1주제(‘민족사적인 건국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제1 특강 강사로 나섰을 때에도 그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며 “1948년 건국 주장자들에겐 가장 뼈아픈 문서일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분야 전문가인 한시준 단국대 교수는 “이 문건의 존재 자체는 이미 알려져 있지만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데다 역사적 문서 원본을 대중들이 직접 접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라며 “이 문건의 공개와 대중적 공유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특히 “1948년 건국을 주장하는 이승만주의자와 뉴라이트들로선 자가당착”이라며 “그들의 건국절 주장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지금 우리 현실에선 더욱 의미 깊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은 지난 8월15일 박근혜 대통령이 올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광복 71주년, 건국 68주년”을 언급하며 뉴라이트와 이승만주의자들의 1948년 건국 주장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발언을 한 뒤, 그달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 ’1948년 8월15일 대한민국의 건국과 그 의미를 찾아서’를 열고 1919년 건국을 부정하고 임시정부 및 항일무장투쟁 역사를 깎아내렸다. 전희경 의원이 마련한 그날 토론회에서 김학은 연세대 명예교수와 연세대 이승만연구소 원장을 지낸 류석춘 교수 등은 1919년 건국은 당시 외국 국적자들(김구는 중국, 안창호는 미국, 김일성은 중국과 소련 국적자였고, 이승만은 무국적였다며)이 주도한 것이었고, 1919년 건국 주장은 결과적으로 남북이 정통성을 나눠갖게 하는 것이며, “쉽게 생각하면 김일성 정권에게 절반의 정당성을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희경 의원은 1919년 건국론자들을 “자신의 반대한민국적 사관을 숨기면서 대한민국 독립세력과 건국세력을 이간질하는 사람들”(<미디어 오늘> 8월22일치)이라며 예의 종북 색깔론을 펼치기도 했다.

 

한승동 선임기자 sd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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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박근혜에 북한 공격 동의 요청?

朴, 참모들 수위 높다 만류하자 ‘내가 대통령이다’?
 
뉴스프로 | 2016-10-02 09:54:40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오바마, 박근혜에 북한 공격 동의 요청?
-朴, 오바마 요청 받아들이기로 마음 굳혀?
-오바마 미 대선 직후 북 공격 유력?
-한국 핵심 외교관들 대거 미국에 입국?
-朴, 참모들 수위 높다 만류하자 ‘내가 대통령이다’?
-한반도 전쟁 전야? 사실이면 민족 공멸!!!

이하로 대기자

지난 며칠 사이에 충격적인 풍문들이 흘러다녔다. 한반도에 전쟁이 임박했다는 소식이다. 풍문의 내용은 지난 5차 핵실험 후 오바마가 북한을 공격할 마음을 굳혔고 박근혜에게 미국의 북한 공격에 동의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것이다. 이에 박근혜는 오바마의 요청에 긍정적(?)인 답변을 하려 한다는 것이다.

물론 양국 정상 간의, 그리고 북을 공격한다는 최고 극비의 상황을 확인할 방법은 없다. 그래서 이를 일단은 풍문으로 치부하고 싶다. 하지만 이번 주 들어 이런 풍문이 은밀히 신속하게 퍼져나가고 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한반도와 우리 민족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다를 바가 없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난다면 이는 생각하기조차 싫은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설마’하는 마음이 먼저 앞선다. 아니 설마여야만 한다. 풍문이라지만 이를 칼럼에 쓰는 이유는 천에 하나, 만에 하나라도 이것이 사실일 경우 민족의 운명이 달려 있기 때문이다. 만에 하나라도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면 우린 온 몸을 던져서라도 이 가능성을 없애야 하기 때문이다.

불행히도 이 풍문은 아주 구체적인 정황까지 곁들여 더해지고 있다. 이 풍문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는 한국의 핵심 외교관들이 미국에 들어와 있고 민주당의 미국통으로 알려진 설훈 의원과 심재권 외통위원장 또한 미국에 와있다고 한다.

오준 주 유엔대사의 사표도 의문이다. 갑자기 사표를 낸 것은 외교관이면서도 이런 상황을 감당할 수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오준 대사의 사임이 공식적으로 확인되고 있지는 않지만 오준 대사는 지난 21일 카네기 홀에서 열린 오페라 ‘선비’ 공연장에 참석해 참석자들에게 공개적으로 이것이 마지막 인사라고 고별인사를 했다고 한다. 오 대사의 후임으로는 민족 시인인 조지훈 시인의 아들인 조태열 외교부 차관이 내정되었다고 한다.

오준 대사가 카네기 홀 선비 공연장에서 고별인사를 한 것은 이 자리에 참석했던 동포들에게 확인되고 있다. 이 풍문은 한발 더 나아가 박근혜가 미국의 북한 공격에 동의한다는 메시지를 들고 한국의 대표단이 이미 미국에 들어와 있다고 한다. 박근혜가 지난번 북한의 핵시설들을 제거하겠다고 한 것은 미국의 이런 요청에 응답을 하는 신호를 보낸 것이고 청와대 참모들이 놀라서 수위가 너무 높다고 하자 박근혜가 화를 내면서 ‘내가 대통령입니다. 내가 하겠다는데!’라고 밀어붙였다는 말도 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한반도에서 전쟁을 원하는 단 한 사람, 박근혜에 의해 한반도가 전쟁의 참화 속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온 민족 구성원이 원하지 않는 전쟁을, 그것도 미국이 한반도를 전쟁터 삼아 일으키는 전쟁을 대통령이 동의해준다면 이를 어찌 대통령이라 할 수 있겠는가? 전쟁에 관한 가장 좋은 정책은 그 어떤 전쟁이라도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다.

지난 1994년 제 1차 북핵 위기 때에도 김영삼 당시 대통령이 끝까지 반대하여 미국의 북 폭격을 저지했다는 사실이 최근 밝혀지고 있다. IMF를 초래해 무능한 대통령이라는 소리를 듣는 김영삼 대통령도 전쟁이 가져올 참화가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를 잘 알기에 끝까지 미국에 반대를 해 막아냈던 것이 아닌가? 이제 전쟁이 일어난다면 제 1차 핵위기 때와는 달리 재래식 전쟁이 아닌 핵전쟁이 되고 말 것이라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며 그 결과는 생각하기조차 끔찍하다.

이미 한미 동맹이 벌이는 한반도 주변에서의 전쟁연습(또는 연합훈련) 또한 핵전쟁을 전제로 무지막지한 핵전력들이 전개되어 진행된다. 그래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난다면 이는 핵전쟁이 될 것이 자명하고 한반도는 말 그대로 핵전쟁의 참화로 멸망하고 말 것이라고들 말한다. 국민의 당 박지원 위원장의 말대로 ‘모두가 죽는다’가 되고 말 것이다.

특히 북한의 계속되는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로 인해 한반도에서 위기는 더욱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미국은 선제 타격론을 공공연하게 떠들고 있다. 지난번 유엔총회가 열리는 가운데 조시 어니스트 미 백악관 대변인은 ‘북한 선제타격’ 가능성을 언급했고 22일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가능성을 묻는 기자 질문에 “작전 사안의 하나인 ‘선제 군사행동(preemptive military actions)’은 미리 논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지난 16일에는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의 초대 합참의장을 지낸 마이크 멀린 전 합참의장이 ‘선제적 자위권’을, 19일에는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은 ‘즉각 공격태세’를 언급했다. 미국 정가에서는 5차 핵실험을 끝낸 북한이 미 본토를 겨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을 감행할 경우 미국이 행동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다.

북한의 오는 10일 노동당 창건일에 대륙간 탄도 미사일 실험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선제타격(preemptive strike)은 북한의 핵공격 징후가 있을 때 미리 공격해 핵공격 능력을 제거하는 것이다. 최근 미국 정치인들은 물론 오바마와 박근혜가 이런 북한에 대한 경고성 발언을 잇따라 내놓고 있고 이는 이번 풍문의 사실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오바마와 박근혜는 마치 주고받듯이 북한에 대한 공격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박근혜는 북한의 5차 핵실험 후 청와대에서 열린 긴급 안보상황 점검회의에서 “주변국의 어떤 얘기도 듣지 않겠다는 김정은의 정신상태는 통제 불능으로 봐야 한다”고 했으며 김정은 지도부에 대해 “김정은 정권이 핵실험을 통해 얻을 것은 국제사회의 더욱 강도 높은 제재와 고립뿐이며, 이러한 도발은 결국 자멸의 길을 더욱 재촉할 것”이라고 위협하기도 했다.

오바마 또한 20일 유엔총회 마지막 연설에서 “북한처럼 기본적인 합의를 깨는 어떤 나라든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발언했으며 카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태 담당 대변인도 같은 날 “우리 미국과 역내 국가를 지속적으로 위협하는 북한 정권이 더 큰 대가를 치르도록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모색하는 데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처럼 한국과 미국의 두 정상이 주거니 받거니 북한에 대해 위협적인 발언을 쏟아내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상호 교감 속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그렇다면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북한 선제 타격과 공격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들이 교류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이들의 발언이 단지 겁을 주기 위한 경고성 발언이 아니라 실제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의 의지를 암시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기도 하다. 이번 풍문은 오바마가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극도로 화가 난 상태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미 군부의 강경세력들이 계속해서 오바마에게 북한 공격을 부추겼고 이에 오바마는 북한이 핵능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 전에 북한을 공격하기로 결심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이 북한을 선제공격할 경우 북한은 가만히 앉아서 당하기만 할 것인가?

북한이 어떠한 식으로든 반격을 가할 것이고 그렇다면 전쟁으로 전개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한반도의 모두가 죽음으로 가는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박근혜는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것인가?

선제 타격의 근거는 선제타격으로 북한이 반격할 수 있는 공격능력을 완전 괴멸시킨다는 전제조건을 갖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북한의 반격으로 남쪽도 막대한 타격을 입을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미 군부는 북한의 핵무기 보관 사이트를 다 확인했다고 판단하고 있고 북한의 핵능력 등 모든 것이 아직 완벽하다고 보이지 않는 지금이 핵사이트를 공격해 제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은 북한이 실제로 핵을 사용하지 못하고 장사정포 등 대포로 응수하는 정도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다. 북한이 아직 완전하지 않은 핵무기를 사용했다가는 오히려 더 큰 재앙을 자초하기 때문에 감히 핵으로 보복을 못할 것이라는 것이 미국의 판단이라고 이 풍문은 전하고 있다.

오바마는 북한에 대한 이 이상의 대안이 없고 지금까지의 전략적 인내의 실패, 오바마의 대북정책 실패에 대한 공격 등으로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라고 한다. 결국 미 군부의 북한에 대한 이러한 판단이 오바마가 북한을 공격하기로 결심하게 된 배경이라는 것이다.

설사 미군부의 판단이 맞다고 해도 (러시아나 다른 서방국들의 판단은 미 군부와는 달리 북한의 핵능력은 상당한 수준이며 미국 언론들과 일부 군사전문가들까지도 미국이 미 본토를 타격할 능력까지는 몰라도 괌 정도는 충분히 타격할 수 있다고 한다) 북한이 장사정포 등을 통해 수천 발의 포탄을 남쪽에 퍼붓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이 되고 만다.

설사 미국이 전쟁이라는 피해를 감수하고라도 자신들의 의도대로 북 핵사이트들을 괴멸시키고 북 수뇌부를 제거한다 하더라도 북한이 우리 민족은 전쟁이라는 참화를 피해갈 수는 없을 것이다. 결국 전쟁이라는 참혹한 결과물은 고스란히 우리 민족의 것이 되고 만다. ‘다 죽고 말 것이다’는 박지원 위원장의 말이 가장으로만 들리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어떠한 경우에도 전쟁은 막아야 할 대통령이 그 전쟁에, 미국의 북한 공격에 동의를 해준다면 이는 천인공노할 반역행위요 매국 행위에 다름 아니다. 전쟁을 왜 자기 혼자서 결정하는가? 대다수의 국민이 원하지 않는 전쟁을 왜 혼자서 결정하는가?

우리는 여기서 그동안 설로만 떠돌던 박근혜 장기집권 시나리오의 실체가 이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아니할 수 없다.

박근혜는 이미 역대 최악의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민과 위안부 할머니들을 속이고 일본과 맺은 위안부합의로 미·일·한 동맹의 물꼬를 텄고 사드 배치 등으로 사대매국매족 정권임을 만천하에 드러내었다.

세월호 학살과 은폐, 우병우 최순실 등 터져 나오는 게이트 등으로 국민들로부터 부정부패 정권으로 규탄을 받고 있으며 교과서 파동 등 역사 왜곡으로 인해 친일파들의 재집권이라는 국민적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이는 단지 박근혜라는 한사람만의 문제가 아닌 현재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는 보수 집권세력, 즉 해방 후 청산되지 못한 친일파들과 그 후손들이 만들어낸 오늘날 한국의 현주소이기도 하다. 이들의 정체가 이명박근혜 10년 동안 국민들에게 낱낱이 밝혀졌고 이들을 청산해야 한다는 국민적 분노와 공감대 역시 어느 때보다도 드높다.

여기에 박근혜의 실정으로 인해 정권교체의 가능성이 높고 이는 곧 현 집권 보수 세력의 괴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공포감이 박근혜와 수구세력들에게 만연해 있다. 즉 그들의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놓여 있는 것이다. 이들에게 전쟁은 최고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

미국이 북한을 폭격하면 한국군이 북한으로 진주하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계엄령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박근혜는 군사정권을 통해 장기집권일 이루고 통일대통령이 되어 아버지 박정희의 못다 한 꿈을 이룬다는 이런 시나리오를 박근혜와 그 무리들이 마다할 일이 없는 것이 아닌가?

박근혜가 오바마의 북한 공격 동의 요청을 청와대 참모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인 배경이 바로 이 때문이라는 끔찍한 분석이 이번 풍문에 따라다닌다. 국민을 속이고 일본과 위안부 합의를 한 것이나, 국민들을 속이고 사드배치를 결정한 것 등을 봐도 박근혜가 국민들을 속이고 한반도에 전쟁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통해 장기집권을 꾀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한반도에서의 전쟁. 어떤 식으로 전쟁이 진행될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한반도에서 다음 전쟁은 막대기와 돌을 들고 싸우게 될지 모른다. 즉 멸망과 죽음의 지옥이 열리고 말 것임이 분명하다. 그래서 단 1%의 전쟁 가능성도 있어서는 안 된다. 그 가능성을 막아내는 것이 비로 대통령의 책무다.

그렇다면 미국은 북한 공격을 언제쯤 단행할까? 전후 사정과 미국의 정치적 시간표를 고려해본다면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시점으로는 미국 대통령 선거 직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는 힐러리가 대통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힐러리 대통령 당선 후면 힐러리도 부담 없고 오바마 자신도 그리 부담되지 않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단 4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이런 시간표대로라면 이라면 우리 민족의 운명이, 전쟁의 재난이 닥칠 날이 단 40일밖에 남지 않은 것이다. 미 연방의원들도 이미 이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방의원들이 한반도 전쟁을 반대할 수 있는 여론전의 필요성이 시급한 부분이다.

한반도에서 전쟁은 절대로 안 된다. 모두가 죽고 마는 일이다. 내가 죽고 내 가족이 죽고 이웃이 죽고 우리 모두가 죽고 마는 일이다. 모두가 이런 전쟁은 절대로 안 된다고. 미국의 북한 공격은 한반도 전쟁에 다름 아니라고, 우리는 이 전쟁을 동의한 적 없다고 두 눈을 부릅뜨고, 한목소리로 외쳐야 할 때다.

이런 전쟁을 동의한 대통령이라면 끌어내려서라도 전쟁을 막아야 한다. 국민이 다 죽고 난 나라, 전쟁으로 황폐화된, 어쩌면 핵전쟁으로 불모의 땅이 되고 만 한반도에서 박근혜, 당신은 누구를 다스리며 대통령 노릇을 하려 하는가? 만약 이 풍문대로 당신이 그리 동의했다면 당신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이 풍문이 단지 풍문에 그치기를 천지신명께 빌고 또 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29&table=c_sangchu&uid=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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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보았다. 너희가 죽였다.”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6/10/02 17:24
  • 수정일
    2016/10/02 17:24
  • 글쓴이
    이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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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백남기농민 추모대회 3만 운집, ‘부검말고 특검하라’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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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0.01  21: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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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폭력 진상규명! 살인정권 규탄! 백남기 농민 추모대회'가 1일 오후 서울 대학로에서 3만여명의 노동자, 시민이 운집한 가운데 개최됐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혼수상태에 빠진지 317일만인 지난달 25일 숨을 거둔 백남기 농민을 추모하는 ‘국가폭력 진상규명! 살인정권 규탄! 백남기 농민 추모대회’가 1일 오후 서울 대학로 서울대볃원 앞에서 3만여명의 노동자·시민이 운집한 가운데 개최됐다.

추모대회는 오는 11월 12일 민중총궐기를 앞두고 '2016 민중총궐기 투쟁본부'가 계획한 범국민대회 2부 순서로 마련됐다.

추모발언에 나선 정현찬 가톨릭농민회 회장은 울부짖듯 ‘백남기 동지여’를 외친 후 “동지가 떠난 25일 이 땅이 울고 하늘이 울고 이 땅의 농민, 노동자, 민중이 울었다”고 고인의 별세를 추도했다.

정 회장은 “지난 11월 14일 당신이 물대포를 맞을 때 우리가 막아주지 못해 미안하고, 317일동안 병상에서 사경을 헤매면서 살려달라고 애원했을 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 우리들이 미안하다”고 애통해 했다.

이어 “당신이 떠난 날 우리 모두는 눈물을 흘릴 겨를도 없이 분노해야만 했었다”며, 검찰과 경찰의 강제 부검 시도에 대해 성토하고 “우리는 물대포를 맞지 못해 죽지 못한 미안함 때문에라도 이번에는 절대로 당신의 시신에 경찰이 손대지 못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당신이 그토록 애타게 바랐던 통일,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 한 평생을 바쳤던 그 염원을 이제 살아있는 우리 모두가 꼭 해내겠다”고 다짐했다.

   
▲ 정현찬 가톨릭농민회 회장.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백남기 농민의 둘째 딸인 백민주화씨.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고인의 둘째 딸인 백민주화씨는 유족을 대표해 추모대회 참석자들에게 인사를 전하고 “사인의 증거가 넘쳐나는데 어느 자식이 아버지의 시신을 또 다시 수술대에 올리고 싶겠느냐”며, “우리는 우리 아버지를 두 번 세 번 죽이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부검에 반대한다는 뜻을 다시 한번 명확히 밝혔다.

백 씨는 “법보다 위에 있는 것은 생명”이라며, “기본 상식을 갖추지도 못한, 개념 없는 경찰에 아버지를 잃었다. 또 다시 이 같은 억울한 희생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얻었다면, 양심 있는 경찰은 오늘 이 곳 대회 참가자들을 잘 보호해 달라”며 끝내 눈물을 흘렸다.

사회를 맡아 추모대회를 진행한 김정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사무총장은 “오늘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보다 내부 분열이 더 무섭다고 말했다. 우리는 북한의 핵미사일보다 당신이 더 무섭다. 온 국민의 안전과 평화, 안녕보다는 자신의 세력과 정치권력을 세우기 위해 반민주, 반민중, 반인륜적 행동도 서슴지 않는 당신이 무섭다”며 박 대통령을 겨냥했다.

이어 “당신이 목숨 걸고 지키겠다고 했던 그 국민 안에 백남기 농민, 300여명이 넘는 세월호 가족들은 없는 것인가. 왜 200만명의 농민과 1천만명의 노동자들은 그 안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냐”고 추궁했다.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백남기 어르신이 외롭게 가시는 길에 추모의 눈물만 흘려서는 우리 모두 경찰의 물대포에, 세월호에 갇혀 죽을 수 있다. 그러다간 결국 추모할 사람 하나 남지 않을 수 있다”며,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이 세상을 지금 당장 바꾸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현재 114곳인 전국의 분향소를 시군동 거점으로 더욱 확대하고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검 서명운동 동참(10월 20일 기한), △백남기 농민 추모모금 동참, △10월 8일 전국 도시다발 추모집회 참여, △경찰의 시신탈취 및 부검 강행 시도 저지를 위해 긴급 요청시 서울대병원장례식장 집결 등을 ‘국민행동제안’으로 밝혔다.

   
▲ 사진 왼쪽부터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조덕휘 전국빈민연합 의장, 김순애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김영호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김금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박요환 신부.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최 직무대행과 김영호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김순애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조덕휘 전국빈민연합 의장,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천주교 인천교구 사회사목국장 박요환 신부, 김금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등은 투쟁결의문 낭독을 통해 “내가 바로 백남기, 우리가 바로 백남기”라며, “아직 이승을 떠나지 못한 고인과 함께, 먹고 살기 힘들어 살 수가 없고, 전쟁날까 두려워 살 수가 없고, 폭압에 숨이 막혀 살 수가 없는 민중과 함께, 폭발하는 국민의 분노를 모아 총궐기로 달려가자”며, 11월 12일 민중총궐기 참가를 호소했다.

대회를 마친 참석자들은 이날 오후 5시 30분부터 도심 행진을 시작해 6시 20분께 종로1가 보신각 앞 사거리에서 범국민대회를 마무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이후 전농 농민들은 보신각 앞 사거리에서 300미터 거리에 있는 르미에르 빌딩 앞에서 경찰과 격렬한 대치를 이어갔다.

농민, 시민들은 지난해 11월 14일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직사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르미에르 빌딩 앞에서 추모 조화를 바치고자 했으나 경찰의 완강한 저지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광화문 세월호 추모광장 앞으로 이동해 문화제를 진행한 후 저녁 9시 이날 범국민대회와 추모대회, 문화제를 모두 마쳤다.

이날 추모대회에 앞서 민주노총은 같은 장소에서 범국민대회 1부 순서로 '노동개악-성과 퇴출제 폐기! 공공성 강화! 생명.안전사회 건설! 범국민대회'를 개최했다.

이날까지 5일째 파업을 벌이고 있는 전국공공운수노조는 4일 대학로에서 독자파업을 벌이는 것 처럼 알려진 철도노조와 함께 3만명 이상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조상수 공공운수 노조 위원장은 "공공부문이 독재권력에 줄서고 국민을 상대로 돈벌기 위해 나설 수는 없기 때문에 파업에 나서게 된 것"이라며, "화물노동자도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고 11월 12일 민중총궐기까지 가겠다"고 밝혔다.

(추가-23:45) 

   
▲ 이날 범국민대회와 추모대회에는 3만여명이 넘는 노동자, 시민이 운집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추모대회는 김정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추모대회를 마치고 대학로 서울대병원을 출발해 광화문을 향해 행진에 나섰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백남기 농민의 영정사진이 행진의 선두에 섰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백남기를 살려내라'.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부검말고 특검하라'.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책임자 처벌! 살인정권 규탄!'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우리는 살인정권과 같은 하늘아래 더 이상은 살 수 없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우리가 백남기다. 국가폭력 책임자 처벌 반드시 이뤄내자!'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박살내자 노동개악-성과 퇴출제, 끝장내자 국가폭력, 살인정권!'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사드 배치 반대 구호판을 들고 나온 농민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살인정권 물러나라'.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백남기 농민의 영정사진과 함께 행진.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세월호 유족들이 노란색 단체복을 입고 참가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리벰버 0416'.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세월호와 백남기 농민의 죽임. 그 배경에는 공통적으로 국가의 의무가 있었다. 국가가 해야 할 의무와 해서는 안될 의무.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살인정권 퇴진하라!.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범국민대회 행진은 마무리되고, 백남기 농민의 영정 사진을 든 농민들이 보신각 사거리에서 경찰들과 대치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지난해 11월 14일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에 쓰러진 종로 르미에르 빌딩 앞 대치 상황.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백남기 농민이 쓰러졌던 르미에르 빌딩 앞 종로구청 삼거리 도로 표지판 앞으로 도열해 있는 경찰 병력을 향해 흰색 국화가 이채롭기까지 하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르미에르 빌딩 앞 대치.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우리가 백남기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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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들에게 응답한 안철수 "백남기, 병사 아닌 외인사"

 

"정치 논리 개입 안 돼... 국제적 망신 당할 수 있어"

16.10.02 12:39l최종 업데이트 16.10.02 12:48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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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6일 오전 고 백남기 농민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병원 장례식장에서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 안철수 의원 등이 조문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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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고 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표기한 서울대병원의 진단서를 두고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을 정치적인 논란으로 만드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대 의과대 학생들이 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서에 문제를 제기한 성명서를 거론하며 "저도 의사 선배로서 학생들의 생각에 동의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관련기사 : 서울대 의대생들 대자보 "백남기 병사, 배운 것과 달라"). 

서울대 의과대 출신인 안 전 대표는 "예전에 어떤 사람이 뿌린 황산을 맞은 소년이 온몸에 3도 화상을 입고 치료 중 패혈증으로 사망한 일이 있었다"라며 "이 경우 사인은 패혈증이 아니라 황산으로 인한 화상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안 전 대표는 "즉 (이러한 상황은) 병사가 아닌 외인사"라며 "고 백남기 농민의 사인은 외인사이다"라고 덧붙였다.

"국내 전문가 물론 전 세계가 보고있어"

 

안 전 대표는 "의학을 포함한 과학에서는 사실이 중요하다. 여기에 정치논리가 개입할 여지가 없고 개입해서도 안 된다"라며 진단서를 쓴 서울대병원을 비롯해 부검 영장을 청구·발부한 경찰·검찰·법원을 비판하기도 했다.

안 전 대표는 "(이번 사건은) 국내 전문가들은 물론 전 세계가 보고 있다"라며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다가 우리나라가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게 된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오전 현안브리핑을 통해 "서울대 의과대 학생들의 질문은 기성세대에게 사회의 길을 묻는 묵직한 한 마디다"라며 "우리 당은 민의에 따라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의 의혹을 철저히 파악하고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고 발표했다.

서울대 의과대학 학생 102명은 지난달 30일 '선배님들께 의사의 길을 묻습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록한 사망진단서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서 내용은 저희가 배운 것과 달랐다"라며 "직접사인으로 심폐정지를 쓰면 안 된다는 것은 국가고시 문제에도 출제될 정도로 기본적인 원칙이지만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에) 버젓이 기재됐고, 사망의 종류는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표기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대병원에 간절히 청한다. 서울대병원의 역사를 이어 온 의사로서의 전문성과 소명의식으로 학생과 동문들의 부름을 외면하지 말아 달라"라고 덧붙였다.

이에 서울대 의과대학 동문 365명은 1일 '후배들의 부름에 응답합니다'라는 제목의 지지성명을 통해 "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서는 통계청과 대한의사협회에서 제시한 원칙에서 어긋난다"라며 "환자를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고 근거와 원칙에 기반해 진료에 매진하는 서울대병원 의사들의 전문성과 공공성에 믿음이 있었다. 그럼에도 현재의 상황은 우리의 믿음을 의심하게 한다"라고 강조했다(관련기사 : 서울대 의대 동문들도 "백남기, '병사'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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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가의 야만을 묻다

경찰국가의 야만을 묻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백남기 농민이 사망한 9월 25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입구에서 경찰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대치하고 있다. / 서성일 기자

백남기 농민이 사망한 9월 25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입구에서 경찰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대치하고 있다. / 서성일 기자

 

지난해 11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경찰의 물대포에 맞고 317일 동안 의식불명 상태에 있던 백남기씨(70)가 사망한 9월 25일 경찰청은 전국 17개 지방경찰청에 문서를 발송했다. 전국 주요 공공장소에 분향소가 설치될 것이 예상되니 장소를 선점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분향소 설치를 막아내라는 내용이었다. 경찰청은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분향소 설치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는다”면서도 “관공서 등의 출입구나 주변 인도에 분향소를 설치해 시민에게 불편을 줄 경우, 법에 따라 취하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같은 날 서울 종로경찰서는 백씨의 시신 부검을 위한 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이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질의서에서 “통상의 변사사건 처리절차와 같이 검찰의 지휘를 받아 부검을 위한 압수수색 검증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앞서 고인의 부검 실시와 관련해 “사고 당시 시위상황과 고인의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등을 규명하기 위해 부검을 통한 법의학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두 답변을 종합하면 백씨의 사망에 경찰 인과관계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부검이라면서 ‘검찰의 지휘’를 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검찰의 지휘’를 강조하는 경찰

경찰이 퇴로 없는 전쟁을 1년째 벌이고 있다. 장례식장 안에서는 시신의 부검을 두고 고인의 가족과 대립하며, 전국 각지에서는 분향소 설치를 두고 시민들과 ‘공간 선점 경쟁’을 벌여야 한다. 경찰은 두 사안에서 ‘시민의 불편’과 ‘검찰의 지휘’를 내세웠다. 시민을 상대로 한 전쟁에서 ‘강한 경찰력’과 ‘약한 경찰’의 모습이 교차한다.

경찰 내부에서는 위기감도 감돈다. 지방경찰청장을 역임한 한 전임 경찰관은 “경찰은 지난해 11월 정당한 공권력을 행사했다. 청와대로 시위대가 몰려가는 일을 막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 농민의 사망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부검 등 정확한 근거 없이 경찰의 책임으로 지목되면 앞으로 제대로 된 공권력 집행은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 생각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더민주의 표창원 의원은 “경찰조직에서는 여기서 밀리면 끝장이라는 위기감이 팽배해 있다”면서 “초반에 경찰이 빨리 사과하면서 수습했어야 할 일이 경찰 지휘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더 해결하기 어려운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고 말했다.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월 29일 공개한 광주 11호 살수차 CCTV 영상. 백남기 농민이 물을 맞고 쓰러지는 장면이 담겼다. / 박남춘 의원실 제공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월 29일 공개한 광주 11호 살수차 CCTV 영상. 백남기 농민이 물을 맞고 쓰러지는 장면이 담겼다. / 박남춘 의원실 제공

경찰을 시민과의 전쟁으로 몰아넣고 있는 존재는 누구인가. 죽음도 막지 못한 전쟁에 출로가 있을까.

경찰의 전쟁에는 조직 내부적으로 작동하는 사명감과 조직논리가 일차적으로 작동한다. 경찰은 지난해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250개 경찰부대, 경찰력 2만2000여명, 경찰버스 700여대와 차벽트럭 20대, 살수차 등을 동원했다. 한 전직 지방청장은 “보통 과장급이 300~500명을 현장에서 지휘하는데 정신이 없다.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생각뿐이다. 돌발상황이 일어날 경우 통제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시위대와의 대치과정에서 증오감이 발생하는 상황도 무시할 수 없다.

한 경찰 출신 변호사는 “계획적으로 쇠파이프 등이 동원된 불법·폭력집회를 경험하면서 시위대에 적대감을 키운다. 비상근무로 장시간 근무가 누적된 상황에서 분노를 어딘가로 쏟아내기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 출신인 표 의원도 집회·시위 대치과정에서의 경찰관 개개인이 흥분이나 증오로 이성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1990년에 경기 화성경찰서 기동대 대장으로 있을 때다. 시위대가 던진 돌에 맞아 코뼈가 부려져 입원했다. 병문안 온 직원에게 ‘소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대장이 부상당하자 복수에 찬 일부 대원들이 그날 밤, 한신대 습격을 계획한다는 말도 있더라’고 전해 듣고 화들짝 놀라 말리러 간 적이 있다. 시위대 개개인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지휘부는 그래선 안 된다.” 표 의원은 “물리력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폭력이 쉽게 통제범위를 벗어나고 경찰 개개인이 시민을 적으로 보며 증오감을 갖는 것은 해외 사례에서도 보이는 문제이며, 경찰학의 오랜 과제”라며 “이 문제를 푸는 단초는 경찰 지휘부가 이런 충동을 극복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사회적 시선”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경향신문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경향신문 자료사진

집회·시위에 발동한 ‘갑호비상령’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경찰은 다른 기관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독임제(행정관청이 단독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제도)로 돌아가는 곳”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전국 경찰관의 수는 11만3077명. 11여만명의 인력이 경찰청장 1인 휘하에 피라미드 식으로 편제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도록 규정돼 있다. 한국은 경찰조직을 각 지방단위로 분권화시키는 자치경찰제가 아니라 국가경찰제를 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계급 간 위계질서도 강력하다. 장신중 경찰인권센터장(전 강릉경찰서장)은 퇴임 후인 지난해 1월 출간한 <경찰의 민낯>에서 경찰 내부의 분위기를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경찰청에는 간부용 식당과 목욕탕과 숙직실이 따로 있다. 계급은 인격이나 지식의 정도가 아니라 조직 내에서 개인에게 부여한 임무와 역할을 구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계급적 질서가 신분적 질서로 비뚤어져 있다. 하급자에 대한 비하와 모욕이 언어폭력의 수준을 넘는 경우도 왕왕 있다.”

장 센터장은 책에서 “계급이 깡패가 되면 모든 경찰의 관심사는 계급이라는 개인적 분야에 머문다. 직무수행과 관련한 모든 것이 국민이 아닌 인사권자의 뜻을 살펴 정해진다. 인사권자의 뜻이 공익에 반하는 경우 경찰관의 뜻도 공익에 반하게 된다”고 서술했다. 첨탑형 구조와 강력한 신분질서는 상급자가 하급자를 포괄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전략이라는 것이다.
 

경찰국가의 야만을 묻다

정권에 있어서도 경찰은 필수불가결한 존재다. 이라크 전쟁이 한창이던 2005년 부산에서 APEC 정상회담이 열렸을 때 국내는 물론 외국에서까지 반세계화 운동가들이 시위에 합세했다. 어청수 당시 부산지방경찰청장은 컨테이터로 차벽을 쌓아 시위대를 원천차단하는 ‘신기술’을 선보여 회의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어 청장은 파죽지세로 승진해 2008년에는 경찰청장까지 역임했다. 이명박 정부는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원들의 77일 정리해고 반대 파업을 경찰특공대를 도입해 종결시켰다. 범죄수사 등 기본적 치안뿐 아니라 ‘구조조정’ 등 이슈에서 정권은 경찰의 ‘무력’을 동원해 해결하는 경우가 많았다.

강신명 전 청장 시기 경찰행정의 특징은 경찰의 정책적 개입이 치안과 집회·시위 관리 분야를 넘어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 점이다. 지난해 6월 5일 강 전 청장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대응에 대한 경찰의 역할을 강조했다. 청와대가 메르스 대응 실패로 곤욕을 치르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감염병 문제에 경찰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 결국 강 청장이 할 수 있는 말도 보건당국이나 경찰의 격리조치에 불응할 경우 시민들에게 강제력을 적극 행사하라는 내용이었다. 이 내용은 지난해 7월 개정된 감염예방법 개정안에 반영됐다. 경찰이 감염병 환자 격리조치에 동원될 법적 근거를 만든 것이다.

경찰의 본질은 무력이다. 경찰이 정권의 시책을 위해 활약할수록 시민의 일상은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제약당한다. 경찰이 시민들이 분향소를 차리지 못하게 공간을 미리 선점하도록 업무명령을 내리는 등의 발상은 이런 토대 위에서 가능했다.

정작 법질서는 후퇴하고 있다. 경찰 출신인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은 “민중총궐기 대회 때 경찰 공권력 사용의 특징을 보면 집회·시위의 해산과 집회·시위에 참여하는 참가자 개개인에 대한 대응이 구분돼야 하는데 전혀 그러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집회·시위는 무력충돌이 벌어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고, 참여하는 개개인들은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 수사권을 사용해야 하는데, 현재는 집회·시위 현장에서 수사권을 발동한다. 시위대를 해산할 때에도 장비의 사용 등은 ‘집회 그 자체의 해산’을 목표로만 하도록 엄격하게 규정돼야 하는데도 경찰 내부규정부터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고 말했다.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경찰의 대응이 “적법했다”는 지침에 대한 반박이다.
 

경찰국가의 야만을 묻다

경찰 조직의 속성을 이용하는 정권

경찰 기강이 흔들릴 정도의 유착도 발생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들이 의경으로 근무할 때 보직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지수대)는 한 언론사 기자의 부탁을 받고 우 수석과 관련된 차량 4대의 차적을 조회해준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강남경찰서 교통과 소속 김모 경위와 조회를 부탁한 기자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민주 표창원 의원은 “경찰과 시민이 자꾸 맞부딪치는 일이 발생하는데 국가·사회의 갈등관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집회·시위도 보면 지난 민중총궐기 대회만 하더라도 노동·청년·농민·세월호 이슈 등 다양한 불만이 쏟아져나오는 것이고, 이 중 일부가 폭력적으로 표출되는 경우도 있는 것인데, 정부는 이들 당사자와의 대화를 포기하고 경찰로 넘겨버린다. 정치권이 경찰을 이슈의 쓰레기통으로 사용하고 있다.”

장 센터장은 경찰 내부의 표현의 자유와 유연한 조직문화 도입을 강조했다. 정부가 경찰조직을 활용하려는 시도는 언제나 있었지만 참여정부 시기는 비교적 일선 경찰 개개인의 분위기가 자유로웠다. 경찰의 자생적 사이트인 ‘폴네티앙’을 중심으로 경찰 처우개선, 수사권 개혁 등의 이슈가 제기됐으며, 경찰청장의 방침을 일선 경찰이 직접 비판하기도 했다. 2003년 경찰청이 여경을 시위대 앞에 전진 배치하고 이를 ‘평화시위를 지키는 립스틱 라인’으로 홍보하자 이동환 당시 경감은 <오마이뉴스>에 시민기자 자격으로 “기만적 집회·시위 대응이자 여경에 대한 성희롱”이라고 비판했다. 2004년에는 순직 동료경찰 추모와 경찰 처우개선을 위한 일선 경찰의 촛불집회 움직임이 언론에 보도돼 청와대와 경찰청에 충격을 줬다. 이 같은 자유로운 분위기는 간부급에만 해당된다는 반론도 있었으나 정부 정책이나 조직 방침에 어떠한 이견도 나오지 않는 오늘날과 대조적이다.

시민과 적대하는 경찰은 경찰조직 그 자체도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권 의원은 “경찰조직의 숙원 중 하나는 수사권 독립이다. 여론조사를 보면 검찰의 비대한 권력을 견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70%를 넘지만, 경찰이 독립적 수사권을 갖고 검찰을 견제해야 한다는 데 찬성하는 의견은 50%도 넘지 않는다”며 “경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 결과”라고 말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자치경찰제 등의 제도개혁은 입법부를 통해 할 수 있다”며 “여소야대인 현 정국에서 생각해볼 사안”이라고 말했다. 표 의원은 “정부와 경찰권력 사이에 완충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민사회로 구성된 경찰위원회, 노동조합의 전 단계인 경찰직무협의회 등을 둬서 정부가 경찰과 지나치게 밀착하는 것을 중재하고 완충할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어느 쪽이든 지금의 경찰조직이 위기라는 문제의식이 높다. <주간경향>은 윤재옥 새누리당 의원에게도 현 경찰조직에 대한 진단과 입장을 문의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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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태관 정론, '북의 승리는 과학이다' 주장

동태관 정론, '북의 승리는 과학이다' 주장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6/09/30 [20:12]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동태관 인민기자     © 자주시보, 이창기 기자 유튜브 소개 북 기록영화 화면갈무리

 

 

북은 26일 온전히 노동신문 한 면을 다 할애하여 '조선의 승리는 과학이다'라는 동태관 인민기자의 정론을 소개하였다.

 

같은 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위의 정론에서 "우리의 주체탄, 통일탄인 전략잠수함의 탄도탄수중시험발사의 완전 성공에서 다시 핵탄두폭발의 경이적인 시험성공으로…(이어졌다)"며 "조선은 세계의 군사대국, 동방의 핵강국으로 떠오르고 조선을 절대변수로 하는 새로운 역학구도가 세워졌다"고 주장했다.

 

해외동포들이 운영하는 페이스북과 한국의 정치포털 서프라이즈 등에 게시된 관련 글을 보면 과학의 법칙, 수학의 법칙처럼 북은 필연적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요지의 기사였다.

 

그 근거로 만주 항일무장투쟁을 통한 일본 제국주의와의 투쟁에서 승리, 한국전쟁으로부터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미국이라는 제국주의와의 대결에서 북이 굴복하지 않고 이제는 세계적인 핵강국으로 우뚝 서게 된 역사를 거론하였다.

 

이런 승리의 근거로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북 지도자의 탁월한 영도력과 그런 영도자를 중심으로 굳게 뭉친 북 주민들의 단결력을 들었다.

 

그러면서 정론은 《지금 세계는 우리의 의지대로,우리의 결심대로 변하고있습니다.…세계는 우리가 가는 길을 돌려세우지 못합니다.우리가 가는 길은 정의의 길이며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라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했다는 발언도 소개하면서 "우리가 찾은 이 과학에서 우리는 불가능과 혹시라는 말을 영원히 지워버렸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당연히 현재 추진 중인 북부지구 수해 복구 전투도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나선지구 홍수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큰 피해를 본 북부지구 홍수 피해지역에 서둘러 가지 않고 인민군 옥수수 종자 연구단지를 방문하는 등 정상적인 현지지도와 업무를 보고 있는 것도 승리에 대한 확고한 담보와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하기도 하였다.

 

정론이라는 형식의 기사는 북에만 있는 특별한 형식의 기사인데 선동적인 표현과 호소, 문학작품에서 많이 사용하는 형상적 표현기법도 과감히 사용하여 주로 북 주민들의 마음을 격동시켜 신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초점을 맞춘 기사이다. 문학작품과 달리 표현만 그럴 뿐 조금의 허구나 상상도 허용되지 않고 객관적 사실들로만 작성된다. 

 

따라서 익숙하지 못한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면 일단 너무 긴 분량에 기겁을 하고 읽다보면 뻔한 말을 왜 이렇게 흥분해서 장황하게 하는지 모르겠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글인데 그 과제 수행에 몸을 던지고 있는 북 주민들에게는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았다.

 

이번 정론을 읽은 북 주민들의 반응을 보도한 북의 뉴스를 유튜브에서 검색해 보니 이번 동태관 인민기자의 정론 '조선의 승리는 과학이다'라는 글을 읽고 온 몸에 힘이 펄펄 솟구치고 우리나라가 망하기만 바라는 미국의 망상을 여지없이 짓뭉개버릴 의지로 심장이 부글부글 끓는다는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 그저 방송사에서 마이크를 대니 잘 보이려고 귀맛좋게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눈에서 불이 펄펄 이는 듯한 표정으로 말을 하는 것을 보니 정론이 준 자극이 매우 컸던 것 같았다.

 

동태관 인민기자는 기자로서 보기 드물게 김일성훈장 수훈자이고 표기하고 인민기자라는 호칭을 붙여 북 언론에서 그의 영상 대담을 보도한 적이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대에 작성된 그의 정론을 읽어보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현지지도도 함께 수행하며 취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들 정도로 북 지도자의 표정까지 생동하게 묘사한 적이 적지 않았다. 적어도 그가 취급하는 정보만은 확실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런 기자가 북의 승리는 필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앞으로 명실상부한 승리임을 세계 사람들이 인정할 수준의 뭔가 중대한 실전조치들도 이어질 수 있겠다는 예측도 조심스럽게 하게 된다.

 

한반도 정세가 갈수록 격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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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지킴이’ 뒤늦게 도착한 정성.. “이것이 민심!”

 

이상호 기자 “보아라 한줌 정치인들아 이것이 하늘이다”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서울대병원 영안실 ‘희망 밥차’로 배달된 ‘백남기 지킴이’ 후원 물품이 보관조차 어려울 정도이지만 시민들의 연대의 손길은 끊이지 않고 있다.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는 1일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대 영안실 희망 밥차 측에서 햇반, 사발면 등 더 이상 현물 지원을 중단해 주십사 국민들께 부탁했지만 오늘도 뒤늦게 당도한 정성들로 분주한 모습”이라고 소식을 전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을 향해 “이게 민심이다. 보아라 한줌 정치인들아 이것이 하늘이다”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소식을 접한 페이스북 이용자들은 “정말 멋진 우리.. 괜스레 코 끝이 찡해오면서 눈물이 납니다”, “나라를 사랑하시는 분들입니다. 감동이네요”, “눈물겹습니다. 민심의 힘!”, “김치는 부족하답니다. 엄마들~ 김치 좀 담아 보내주세요~”, “감동스러운 일입니다만, 이런일이 되풀이 되는 대한민국은 비극입니다”라는 등의 댓글로 응원을 보냈다.

앞서 백남기 투쟁본부는 “현재 서울대병원으로 시민들의 물품후원이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다”며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백남기 농민을 지키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다만 “물품 후원이 너무 많아 지금으로써는 보관조차 어려울 정도이니 새로운 상황이 발생하여 다시 요청드릴 때까지 물품후원은 참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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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의대생들 대자보 "백남기 병사, 배운 것과 달라"

 

학생 102인, 병원 안팎에 '선배님들께 의사의 길을 묻습니다' 대자보 붙여

16.09.30 18:49l최종 업데이트 16.09.30 18:49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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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서울대 의과대학 학생들이 발표한 성명서.
ⓒ 서울대 의과대학 총학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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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백남기씨 사인을 '병사'로 적은 서울대병원 사망진단서를 둘러싼 논란이 큰 가운데, 30일 오후 서울대 의과대학 학생 102명이 사망진단서에 문제제기를 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병원 안팎에 성명 내용을 담은 대자보를 붙였다. 

서울대 학생들은 이 성명에서 "서울대병원 사망진단서의 내용은 저희가 배운 것과 달랐다"면서 "직접사인으로 '심폐정지'를 쓰면 안 된다는 것은 국가고시 문제에도 출제될 정도로 기본적인 원칙이지만 버젓이 기재되었고, 사망의 종류는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표기되어 있었다"라고 밝혔다. 

또한 "전문가란 오류를 범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오류를 범했을 때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서 "저희는 이토록 명백한 오류가 단순한 실수인지, 그렇다면 왜 이를 시정할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하다. 만약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면 어떤 이유에서 이런 논란이 빚어지게 되었는지 해명을 듣고 싶다"라고 전했다.

 

이들은 선배인 서울대병원 의사들을 향해 "저희가 소명으로 삼고자 하는 직업적 양심이 침해받은 사안에 대해 침묵하지 말아 주시기를 간절히 청한다. 저희가 어떤 의사가 되어야 하는지 보여달라"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이다. 

선배님들께 의사의 길을 묻습니다.

故 백남기 씨는 지난해 11월 시위 도중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혼수상태로 사경을 헤매다 9월 25일 사망하였습니다. 환자가 사망하였을 때 사망의 종류는 선행사인을 기준으로 선택하게 되며, 질병 외에 다른 외부 요인이 없다고 의학적 판단이 되는 경우만 '병사'를 선택합니다. 

외상의 합병증으로 질병이 발생하여 사망하였으면 외상 후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더라도 사망의 종류는 '외인사'입니다. 이것은 모두 저희가 법의학 강의에서 배운 내용입니다. '물대포'라는 유발 요인이 없었다면 故 백남기 씨는 혼수상태에 빠지지 않았을 것이므로 고인의 죽음은 명백한 '외인사'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故 백남기 씨 사망 직후 언론에 보도된 서울대병원 사망진단서의 내용은 저희가 배운 것과 달랐습니다. 직접사인으로 '심폐정지'를 쓰면 안 된다는 것은 국가고시 문제에도 출제될 정도로 기본적인 원칙이지만 버젓이 기재되었고, 사망의 종류는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오류는 의학적, 법적으로 명백했던 고인의 사인을 모호하게 만들었습니다.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 있는 사체의 경우'에만 필요한 부검의 영장이 사망진단서의 오류를 이유 삼아 청구되었습니다.

전문가란 오류를 범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오류를 범했을 때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학생인 저희의 눈에 이토록 명백한 오류를 선배님들께서도 인지하고 계셨으리라 짐작합니다. 그러나 서울대병원은 이 오류에 대해 전문가 집단으로서 걸맞지 않은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토록 명백한 오류가 단순한 실수인지, 그렇다면 왜 이를 시정할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면 어떤 이유에서 이런 논란이 빚어지게 되었는지 해명을 듣고 싶습니다. 

故 백남기 씨는 서울대병원의 환자였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환자를 우선으로 하라는 것이 저희가 선배님들께 받은 가르침이었습니다. 인류, 종교, 국적, 정당, 정파 또는 사회적 지위 여하를 초월하여, 오직 환자에 대한 나의 의무를 지키겠노라고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이야기합니다. 

사망진단서는 환자와 유족을 위한 의사의 마지막 배려라고 저희는 배웠습니다. 전문가 윤리를 지켜오신 선배님들께서 이 사안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소명으로 삼고자 하는 직업적 양심이 침해받은 사안에 대해 침묵하지 말아 주시기를 간절히 청합니다. 저희가 어떤 의사가 되어야 하는지 보여주십시오. 저희는 선배님들께서 보여주신 길을 따르겠습니다.

2016년 9월 30일 (금)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학생 10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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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통일뉴스 ‘사드 만화’ 고소 추진

자유청년연합 대표, 국방부 공문 베껴 통일뉴스 고발
국방부 관계자 “우리도 당혹스러울 정도...내용이 샌 것 같다”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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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9.30  17: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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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뉴스>가 지난 7월 26일 게재한 이진석 작가의 만화 '사드 배치의 진실'에 대해 국방부가 정정보도를 신청했다가 거절당하자 법적 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캡쳐사진 - 통일뉴스]

국방부가 <통일뉴스>의 사드 배치를 비판한 만화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추진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장기정 자유청년엽합 대표는 국방부의 ‘언론조정신청서’의 토씨 하나 바꾸지 않고 <통일뉴스> 이계환 대표와 이진석 작가 등을 지난 9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 공문 유출 논란이 예상된다.

사드 배치 지역 최종 낙점을 앞둔 28일 오후, 언론조정위원회 서울 제7중재부 2차 조정에서 국방부는 지난 21일 1차 조정에서와 같이 ‘정정보도’ 요구를 굽히지 않았고, <통일뉴스>는 이를 거부해 언론중재는 성립되지 않았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대리해 언론중재위에 신청인으로 참석한 이성섭 대량살상무기 대응과장은 언론중재에 실패하자 법적 대응 방침을 분명히 밝혔다.

이계환 <통일뉴스> 대표를 대리해 언론중재위에 피신청인으로 참석한 김치관 편집국장은 “국방부의 정정보도 요청은 수용할 수 없다”며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방부, “사실관계 확인 없이 잘못 보도”

국방부는 지난 1일 장관 명의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언론조정신청서’를 제출, <통일뉴스> 이진석 작가의 만화 ‘사드 배치의 진실’에 대해 정정보도를 신청했다. [사드 배치의 진실 보기]

국방부는 “우리 국방부 등을 통해 사실을 확인한 결과, 위 보도내용은 한미 국방부가 도입키로 한 사드(THAAD)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충분한 사실관계 확인없이 잘못 보도하였”다며 ‘한미 국방부와 주한미군의 명예를 훼손하고 국민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향후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정정보도를 요청했다.

국방부는 구체적으로 ①사드 도입 국민투표 결정 : 한미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거 가능, ② 1개 포대 비용 2조, 2~4개 포대 4~~8조 : 1개 포대 약 1조원 예상, 추가 구매 계획 없음, ③ 한국, 연간 1천억원 운영유지비 부담 : 미국이 사드 전개 및 운영.유지 비용 분담, ④ 중국 러시아 감시 : 북 핵.미사일 위협 방어용 무기체계, 레이더 탐지 한반도에 국한, ⑤전자파 피해 3.6㎞ : 100m 밖 인체 영향 없음 등을 적시했다.

<통일뉴스>, “모든 언론들 다뤘던 의혹에 불과”

<통일뉴스>는 이미 거의 모든 언론들이 다뤘던 의혹들에 불과하다고 일축하고 국방부측의 ‘반론보도’는 수용할 의사가 있지만 ‘정정보도’는 전혀 고려치 않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또한 ‘답변서’를 통해 “정부 행정부처가 국민적 관심사안에 대해 해명자료를 내놓는 것을 넘어서서 언론중재를 신청하는 것은 언론의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과 “우려사항을 비판적으로 전달한 만화 비평의 영역이다. 수용 여부는 독자가 판단할 문제다”는 점을 들어 반박했다.

실제로 1997년 12월 20일자 <경향신문> 김상택 만평은 IMF 사태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과 한국은행 총재 등이 미국으로 도피하려는 모습을 묘사해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 훼손’ 협의로 제소됐지만 대법원(선고 2000년 7월 28일)은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김치관 편집국장은 “국방부가 숱은 의혹 보도에도 불구하고 유독 통일뉴스 이진석 작가의 만화 만을 상대로 언론중재를 신청한 것과, 국방부 출입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변인실을 통한 통상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언론중재를 신청해 이례적으로 느꼈다”고 고개를 갸우뚱했다.

국방부는 대변인실 관계자가 아닌 대량살상무기 대응과 과장이 장관을 대리해 신청인 자격으로 언론중재위에 참석했다. 대량살상무기(WMD) 대응과는 북한의 핵,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대응을 담당하는 부서로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도 담당하고 있다.

국방부 ‘언론조정신청서’ 토씨 하나 바꾸지 않은 민간단체 고발장

   
▲ 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통일뉴스 대표 등의 고발을 예고하고 후원 요청하며 후원계좌를 게시한 뒤 고발장을 접수했다며 고발 접수증 사진을 올렸다. [캡쳐사진 - 통일뉴스]
 

한편, 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는 지난 9일 이계환 <통일뉴스> 대표와 이진석 작가를 비롯한 4명에 대해 국가보안법 제4조 ‘반국가단체’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의 대부분은 국방부가 문제삼은 이진석 작가의 ‘사드 배치의 진실’ 만화에 대한 내용으로, 5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그 내용은 국방부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출한 ‘언론조정신청서’와 토씨 하나 다르지 않아 주목된다.

국방부가 “첫째, 주한미군의 사드(THAAD) 도입과 관련하여... 한미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따라 우리 정부는 미국에게 우리 영토 안에 전력을 배치할 권리를 부여하였으며...”라고 적시한 그대로 고발장도 “첫째, 주한미군의 사드 도입과 관련하여... 한미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따라 우리 정부는 미국에게 우리 영토 안에 전력을 배치할 권리를 부여하였으며...”라고 토씨 하나 띄어쓰기까지 똑 같았다. 사드 영문약자를 생략하고 “보도하였으나”를 “그렸으나”로만 바꿨지만 근거로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적시한 내용까지 그대로였다.

   
▲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지난 1일 신청한 '언론조정신청서'의 신청이유에 포함된 내용 일부. [캡쳐사진 - 통일뉴스]
   
▲ 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가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고발장의 고발내용의 일부 편집본. [캡쳐사진 - 통일뉴스]


국방부 관계자  “우리도 당혹스러울 정도로 내용 같다...샌 것 같다”

언론중재위원회 제1차 조정이 열린 21일 보다 훨씬 이전인 9일에 민간단체 대표가 제출한 고발장에 국방부가 적시한 내용이 토씨 하나 다르지 않게 인용될 수 있었다는 것은 정황상 국방부의 공문 유출이 의심된다.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통일뉴스>는 30일 오후 장기정 대표와 통화를 시도했지만 장 대표는 “통일뉴스와 인터뷰할 일 없다”며 곧바로 전화를 끊었다.

 

국방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30일 오후 “우리도 당혹스러울 정도로 내용이 같다. 우리가 시키지 않았다”면서 “국방부 내부에서 중재위 신청 내용이 샌 것 같다. 어디서 누가 유출했는지 모르겠다”고만 말했다.

김치관 편집국장은 “국방부의 언론중재도 이례적이라 느꼈는데, 민간단체가 공개되지 않은 국방부 공문을 미리 입수해 고발장을 작성한 사실은 더욱 충격적”이라며 “국방부에서 새어나간 것이라면 진상을 규명해 책임자에 합당한 책임을 지워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자문 변호사의 의견을 구해 법적 대응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사드한국배치저지국민행동은 지난 23일 “그림만평을 정정보도해야 한다는 국방부의 주장은 합리적 의심과 우려를 묵살하고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와 예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비판 성명을 발표했고 <미디어오늘>은 24일 “기사가 아닌 그림만평에 대한 정정 보도 요구는 이례적”이라며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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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 성주골프장 최종 낙점

(추가) 국방부 "내년 중 사드 배치되도록 진력"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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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9.30  12: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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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가 30일 사드 배치지역으로 경북 성주군 롯데골프장을 최종지역으로 낙점했다. [사진출처-롯데스카이힐 홈페이지]

국방부가 30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 배치 지역으로 경북 성주군 초전면 롯데스카이힐 골프장을 최종 낙점했다. 성산포대로 결정된 지 79일 만에 최적지가 바뀐 것이다.

당초 이날 오후 언론에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성주군과 김천시의 요구로 오전으로 앞당겨졌다. 한민구 국방장관도 이날 국회를 방문해 각 당을 돌며 사드 최종 배치지에 대해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오전 주한미군 사드 체계 배치를 위한 제3부지에 대한 평가결과를 경상북도와 성주군에 설명하였다"며 "이는 지난 8월 22일에 성주군이 지역 주민의 뜻을 담아 요청한 까치산, 염속봉산, 달마산(성주골프장) 등 3개 부지에 대해 한미 공동실무단이 평가한 결과를 양국 국방장관이 승인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공동실무단이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27일까지 부지 가용성을 평가했으며, 결과, 성주골프장은 진입로와 기반시설이 갖춰져 있고, 성산포대보다 부지가 넓어 레이더 및 포대를 배치하는 데 문제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 또한, 성산포대(해발 383m)보다 해발고도가 680m로 높아 레이더 안전성 확보가 가능하다는 판단도 작용됐다.

한.미 공동실무단은 △작전운용성, △주민.장비.비행안전, △기반시설 체계운용, △경계보안, △공사소요 및 비용, △배치 준비기간 등의 기준을 두고 성주군이 반대한 성산포대 외에 금수면 염속봉산, 수륜면 까치산 등을 물색해왔다.

국방부는 "부지 취득, 부지 공여를 위한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협의, 설계 및 시설공사 등을 통해, 점증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더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내년 중에 사드 체계가 배치되도록 진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종 낙점된 성주골프장은 김천시와 인접하고, 김천혁신도시가 7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김천시의 반발이 거센 곳이다. 여기에 원불교 4대 성지인 성주성지와 불과 5백m 거리여서 원불교 측은 '사무여한'(死無餘恨)의 각오로 반대하고 있다. 

국방부가 성주군 주민의 반대를 피해 성주골프장으로 배치지역을 변경했지만, 김천시와 원불교라는 난관을 만난 셈이다.

여기에 현 정부가 중시하는 안보문제를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손바닥 뒤집듯했다는 비난에 봉착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국방부가 사드 배치지로 '성산포대'를 발표하면서, "건강과 환경에 영향이 없는 최적의 사드배치 부지"라고 설명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8월 새로운 부지선정 의사를 밝히고, 이후 국방부가 제3부지를 물색해 논란이 일었다.

이를 염두에 둔 듯, 국방부는 "우리 군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가를 보위하는 조치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과 해당지역 주민들께서 이러한 우리 군의 충정을 이해해주시고 지원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국방부는 당초 이날 오후 언론에 사드 배치부지를 최종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국회와 지자체에 먼저 설명했다는 이유로 언론을 상대로 한 발표를 하지 않아 빈축을 샀다.

(추가,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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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오염이 부른 낙동강하굿둑 개방 움직임

4대강 오염이 부른 낙동강하굿둑 개방 움직임

육근형 2016. 09. 29
조회수 3155 추천수 0
 

4대강 사업의 나비효과, 수질악화가 낙동강하굿둑 개방 논의 불러

생태계뿐 아니라 경제적인 관점 필요…관리권한 지자체 이전도 검토해야

 

1-1.jpg» 올여름 녹조로 물든 경남 창녕 함안보의 물을 수문을 열어 내보내고 있다. 낙동강하굿둑을 열면 생태계가 살아나고 주민들의 삶의질도 좋아질 것인가. 오른쪽은 과거 막히기 전 낙동강 하구의 모습을 간직한 을숙도 밖 모래톱인 대마등 안쪽 모습. 사진 김봉규 기자(왼쪽) 조홍섭 기자

 

하굿둑으로 틀어 막혔던 강이 열리고 있다. 부산·경남권을 관통하는 낙동강하굿둑이 이르면 내년부터 일부 개방될 예정이다. 수문 일부를 여는 것이어서 바닷물이 하천 상류에 있는 취수장까지는 이르지 못하게 수문의 개방시간이나 개방량을 조절한다. 취수장 등을 더 상류로 옮기는 작업이 완료되는 2025년에는 완전 개방을 한다는 목표다. 

 

하천은 하천법에 따라 국가가 관리하는 국가하천과 지자체가 관리하는 지방하천으로 나뉘고 또 각각은 1급과 2급으로 구분된다. 국가하천에는 한강, 낙동강, 금강 등 13개 하천이 있다. 지방 1급 하천에는 삼척 오십천 등 3개 하천이, 지방 2급 하천에는 총 312개 하천이 바다로 흘러든다. 

 

대형하천이라 할 수 있는 국가하천과 지방 1급 하천 17개 가운데 지형적 여건으로 하굿둑으로 토지와 담수호를 만들 필요가 적은 동해안의 태화강 등 6개 하천을 빼면 11개 하천이 남는데, 이중 절반 이상인 7개 하천에 하굿둑이 건설되어 있다. 70년대 후반 건설된 아산호와 삽교호를 비롯해 남쪽으로 금강과 만경‧동진강, 영산강, 낙동강이 모두 하굿둑으로 막혀 있다.1)

 

농지와 농업용수를 공급한 하굿둑

 

영산강.JPG» 영산강하굿둑. 한겨레 자료사진

 

하구를 막아 담수호와 농토를 만드는 하굿둑 건설 사업은 우리 연안에서 매우 일반적인 개발방식이었다. 국토개발이 활발히 벌어지던 1970년 이후 2000년대 초반까지 우리나라의 수많은 하천의 입구는 하굿둑으로 막혀갔다. 

 

전라남도에 있는 영산강에는 1981년 하굿둑이 완공되면서 207㎢에 달하는 농경지와 여기에 공급할 농업용수를 함께 얻었으며, 이 사업을 통해 5만 6000t 규모의 미곡을 증산할 수 있게 되었다.2) 

 

식량 자급률이 낮은 당시 불과 4㎞ 길이의 하굿둑 건설만으로 엄청난 경제적 효과를 얻은 것이다. 2000년대 초반까지 우리 사회에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새만금 개발 사업 역시 만경강과 동진강의 하구를 막는 사업이었고, 만 입구에 33㎞의 방조제를 건설해 400㎢에 달하는 농지와 함께 담수호를 조성하려 했다. 

 

새만금 2006_4.JPG» 2006년 끝막이 공사가 마무리된 새만금 방조제의 위성 사진.

 

이처럼 하구를 막는 사업이 농지와 함께 여기에 공급할 용수까지 얻을 수 있었고, 더욱이 강 양쪽의 지역을 잇는 역할까지 했기 때문에 누구나 하구를 막지 못해 안달이었다. 환경단체가 새만금 간척사업에 반대해 대규모 반대시위가 벌어지고 법정에까지 비화한 지 불과 10여 년이 지났다. 이제 하굿둑을 열자는 주장이 힘을 받는 모습을 보면 정말 극적인 변화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가둔 물은 많아도 쓸 물이 없다

 

하구를 두고 왜 이런 변화가 생겼는지 다시 낙동강으로 돌아가 구체적으로 따져 볼 필요가 있다. 낙동강하굿둑을 개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은 2000년대 중반 국책 연구기관이 하구역 연구를 시작하고3), 당시 대통령 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지속가능한 하구역 관리체계 구축방안 연구>를 하면서 처음 나왔다. 

 

이후 지역의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하굿둑의 개방 필요성이 간헐적으로 논의되기는 했지만, 이처럼 갑작스럽게 개방이라는 흐름으로 전환될 줄은 그 누구도 쉽게 상상하지 못한 일이다. 낙동강하굿둑의 관리를 맡은 수자원공사 역시 당연히 반대하던 일이고 관할 정부부처인 국토교통부 역시 부정적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9월23일 부산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른바 ‘낙동강 시대’를 열겠다며 하굿둑의 개방 일정을 발표했다.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하굿둑을 열어야 한다

 

05622331_P_0.JPG» 녹조가 심해 보 수문을 연 함안보. 4대강 사업이 부른 수질오염은 그 원조 격인 낙동강 하굿둑 개방으로 이이어지고 있다. 김봉규 기자

 

공식입장을 담은 부산시 보도자료에 나타난 하굿둑을 개방하려는 이유를 보면, “낙동강 수질은 호수화가 가속되어 물이 썩고 저층에는 무산소 상태가 발생하여 물고기가 대량 폐사했으며, 4대강 사업 이후로는 녹조류의 번식이 심각, 취수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라고 적고 있다. 

 

즉 4대강 사업의 영향이 너무 막심하여 하굿둑을 막았던 중요한 이유인 취수원의 확보가 어려워졌음을 밝히고 있다. 낙동강하굿둑 개방 논의는 지난 정권에서 야심 차게 추진한 4대강 사업의 나비효과로 볼 수 있다. 사실 나비의 날갯짓보다는 훨씬 강력하고 직접적이기 때문에 나비라는 단어가 적절해 보이지는 않지만, 아무튼 용수를 확보하자는 이유로 시작한 4대강 사업이 결과적으로 보를 막아 용수를 확보하자는 점에서는 ‘선배 사업’인 낙동강하굿둑을 열어젖히는 계기가 됐다. 

 

그렇다면 부산시는 하굿둑을 어떻게 열려고 할까? 하굿둑 개방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결국 둑 안쪽 담수호에서 얻는 용수를 어떻게 대신하느냐는 것이다. 

 

부산시는 먼저 염분의 영향을 받는 취수원의 이전을 준비하고 있다. 공업용수를 담당하던 덕산정수장을 올해 안에 이전하여 내년부터 하굿둑을 부분적으로 개방하고, 2025년까지는 식수 취수원을 이전하여 하굿둑을 완전히 개방하겠다는 일정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김해지역 농지에 공급하던 농업용수의 염분 피해를 줄이기 위해 염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상류의 보에서 내보내는 방류수의 수량을 조정할 예정이다. 하굿둑을 막아서 얻고자 했던 취수원을 모두 상류의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 둑을 열어 기수역을 복원하는 일만 남았다. 

 

하굿둑을 열면 강이 살아난다

 

03663885_P_0.JPG» 항공기에서 내려다 본 낙동강 하구 을숙도 부근. 2010년 6월16일 촬영한 것이다. 하굿둑이 막힌 뒤로 낙동강 하구는 급격히 변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낙동강하굿둑 개방은 취수원 이전 계획과 함께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하굿둑을 개방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기수역 복원, 기수생태계 복원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일까? 단순히 하굿둑을 열어 기수역이 형성되면 복원이 완료된 것일까? 

 

기수생태계 복원을 말 그대로 해석하면 담수와 해수가 섞이는 기수 지역에 특이하게 발달하는 생태계를 되살리겠다는 것이다. 사실 해수 유통 이후 하굿둑 인근의 생태계가 어떤 속도로, 어떻게 변해갈지는 사실 누구도 쉽게 예상할 수 없다. 

 

오히려 추상적인 생태계를 복원의 목표로 삼기보다는 조금 쉽게 낙동강 하구에 과거에 살았던 생물 몇 종의 복원을 목표로 삼으면 복원을 바라보는 이들에게 이야기가 있는 구체적인 복원이 되지 않을까? 

 

‘기수생태계 복원’이라는 목표보다는 낙동강 하구를 대표할 수 있는 종을 정하고, 되도록 정량적이며, 시간과 현실적 여건을 고려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선 낙동강 하구를 대표하는 기수생물을 무얼로 할지 고민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지금도 낙동강 하구에서 어부들이 잡아 시장에 내놓는 ‘부산청게’라고 불리는 톱날꽃게(Scylla paramarmosain)가 있다. 우리나라에는 부산과 남해안 일대, 그리고 제주 성산포에서만 주로 나타나는 게로4) 지금도 부산 어시장에서 꽃게보다 비싼 가격에 거래되는 종이다. 부산청게 외에도 낙동강 하구에만 나타난다는 갈미조개나 먼바다에 나갔다가 강으로 돌아오는 장어도 복원을 상징하는 생물이 될 수 있다. 

 

부산청게_연합.jpg» 낙동강 하구의 명물인 톱날꽃게(일명 부산청게). 연합뉴스

 

하굿둑 개방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기수역 복원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를 이런 생물과 엮어 설정한다면, 열린 수문에서 새로운 생물을 맞이하는 즐거움도 맛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복원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해당 생물의 생활사에 필요한 조건을 찾아보고 문제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하구복원 역시 조금 더 생태적이고 현명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강이 살아나면 마을도 살아난다

 

복원에 대한 또 다른 고민은 과연 ‘복원에 드는 비용은 누가 댈 것인가?’ 또는 ‘복원을 하면 경제가 좋아질까?’와 같은 경제적인 관점에 대한 것이다. 낙동강하굿둑을 통해 담수를 공급받던 부산광역시는 재정 규모가 커 취수장을 상류로 옮기는 작업을 주도할 수 있지만, 하굿둑 개방을 고려하는 다른 시·군·구에서는 쓸 수 있는 재원이 한정되어 있어 소요되는 비용의 문제나 복원의 경제적인 효과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해 복원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고민했던 미국의 사례를 고려할 만하다. 미국은 1990년 루이지애나 주의 연안 습지가 미시시피강 상류의 댐 때문에 퇴적물이 더는 공급되지 않고 침식이 지속되자 하구에서 허리케인에 의한 해일 피해가 급증했다. 

 

미국 정부와 루이지애나 주 정부는 그 대책으로 인공구조물 건설이 아닌 하구의 습지를 보호하고 복원하여 대응하려 했고, 이를 위해 연방법률5)을 제정하였다, 2000년에는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한 ‘하구복원법(Estuary Restoration Act)’을 통해 복원을 국가적인 의제로 설정하여 하구복원 사업을 추진하기도 했다. 

 

더욱이 최근 오바마 행정부는 2009년 ‘회복 및 재투자법(Recovery and Reinvestment Act)’을 제정하기도 했는데, 그 법률명을 보면 ‘재투자’라는 개념과 ‘회복’이라는 개념이 함께 등장하는 점이 흥미롭다. 오바마 정부는 이 법률에 근거하여 에너지나 교육, 의료보험 등 사회 인프라의 확보와 함께 자연환경 복원 사업을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연계한 중요 사업으로 봤다. 

 

특히 연안 서식지 복원에만 1900억 원을 투입하였는데, 사업을 주관하는 미 해양대기청은 5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 것으로 추산하기도 했다. 복원 사업이 단순히 생태계를 보다 원형에 가깝게 돌려놓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지역에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측면을 강조한 것이다. 

 

우리 역시 복원을 좀 더 경제적인 관점에서 그 효과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생태계의 복원이 아니라 자연형 하구를 두고 형성되어 있던 과거의 지역사회와 지역경제를 복원하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일자리와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다는 점을 면밀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단순히 생태계 복원만을 주장해서는 막힌 하굿둑을 열기 쉽지 않다. 특히 하구복원으로 경제적인 피해를 보는 이해관계자를 맞닥뜨리는 순간 생태계를 복원하겠다는 논리는 매우 관념적이고 취약한 주장으로 비칠 수 있다. 하구복원 역시 현실적으로 돈의 문제로 귀결되지만 반대하는 사람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할 준비는 필요하다. 

 

새롭게 접근하는 하굿둑 관리

 

nak7.jpg» 생태계 회복과 함께 지역주민이 만족하는 경제적 효과를 내는 것이 낙동강하굿둑 개방의 최대 목표이다. 훼손되지 않은 낙동강 하구 모래톱에서 해안을 바로본 모습. 조홍섭 기자

 

하굿둑으로 막힌 하구를 터서 기수역을 복원하겠다는 사업은 과거 매립과 간척이 사회적 주류였던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변화임이 분명하다. 낙동강하굿둑은 운이 좋게 개방을 위한 준비를 먼저 시작했지만, 영산강이나 금강, 아산호, 삽교호, 보령호, 홍성호 등 많은 하천의 하구가 여전히 하굿둑 내부의 수질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한편, 세계 최장의 방조제인 새만금 방조제는 완공한 지 만 10년이 되었지만, 완공된 새만금 방조제 내부로는 여전히 바닷물이 유통되고 있다. 수문을 닫아 담수호를 조성하면 그 수질이 감당할 수 없게 치솟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새만금은 수문을 막기도 전에 하굿둑의 수문을 열 수밖에 없었던 낙동강의 상황에 직면한 셈이다. 

 

새만금 사업이 아니어도 지금까지 전국 하천에서 하굿둑 사업을 주도했던 수자원공사나 농어촌공사의 입장에서는 매우 난감한 상황일 것이다. 사회적인 요구가 바뀌었다고 당시 하굿둑 건설이라는 사회적 명분에 충실하게 일한 사람과 기관을 비난할 수는 없다. 

 

nak8-1.jpg» 낙동강 하구 몰운대 언덕위를 깎고 들어선 고층아파트 단지. 낙동정맥이 바다와 만나는 능선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곳이지만 개발을 막지 못했다. 조홍섭 기자

 

다만, 시대적 흐름에 따라 요구되는 행동이 바뀌었고 이에 따라 그 접근도 달라져야 할 뿐이다. 이를 위해서는 수질 등으로 문제가 되는 하구의 하굿둑 관리권한을 기존의 공사에서 지자체로 이전하고, 중앙정부는 기존에 양 공사에 투입하던 관리비용을 지자체로 배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하굿둑을 관리하던 인력의 전문성을 살려 양 공사에 근무하던 전문인력을 하굿둑 개방과 함께 지자체에 편입하는 것도 고려하여야 한다.

 

많은 사람이 하굿둑 개방과 기수역 복원은 앞으로 우리 사회가 당연히 걸어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낙동강처럼 4대강 사업 이후 녹조 현상이 광범위하게 나타나면서 적어도 하굿둑을 가진 지자체는 수문을 개방해 수질을 개선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하굿둑을 건설한 이유가 과거 수량의 확보였다면 이제는 수질의 유지, 생태계의 복원이 시대의 새로운 요구가 된 셈이다. 이를 위해서는 왜 복원 사업을 해야 하는지, 기존에 하굿둑을 막은 이유는 여전한지, 아니면 이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복원한다면 복원의 목표는 무엇으로 설정하고, 누가 필요한 비용을 댈 수 있을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가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 깊은 고민과 검토가 필요하다. 

 

물길을 바꾸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고려하고 돌려놓아야 한다. 다만 하굿둑을 열어 얻을 수 있는 수질과 생태계의 회복 효과, 그리고 지역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강 하구를 가로막고 서 있는 보를 넘어 올라가길 기대해 본다. 바다에서 태어난 민물장어가 하천을 따라 올라가듯. 

 

육근형/ 환경과 공해연구회 운영위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연구위원

1) (이창희 외, 2004)

2) 『전라남도지』(전라남도지편찬위원회, 1983)

3) 이창회 외, 『지속가능한 하구역 관리방안 Ⅰ~Ⅲ』(2004~2006)

4) 백용해, 2014, 『한국의 게(갯벌편)』.

5) Coastal Wetlands Planning, Protection and Restoration Act (CWPP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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