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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는 살아남았다…난 덜 멍청해졌을까?

등록 :2018-02-25 08:59수정 :2018-02-25 09:05

[토요판] 뉴스분석 왜?
내가 ‘데이터 빈민’을 자처한 이유

스마트폰 환경에 익숙해질수록
뇌가 퇴화하는 것 같았다
월 1기가 요금제로 갈아탔다

텔레·카톡…메신저부터 절제
와이파이와 ‘극약처방’ 덕분에
데이터 다이어트는 일단 성공했다

280배 빠른 5G 시대가 오면
퇴화는 더 빨라질까 느려질까

 

 

시도 때도 없이 날 호출하던 스마트폰과 몇년을 함께했다. 이제 내가 먼저 시도 때도 없이 스마트폰을 찾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시도 때도 없이 날 호출하던 스마트폰과 몇년을 함께했다. 이제 내가 먼저 시도 때도 없이 스마트폰을 찾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 “데이터 없는 것과 돼지고기 없는 것 중에 하날 고른다면 뭘 택할래?” 스마트폰에 빠져 있는 육식주의자 조카에게 물었다. 답은 의외로 간단했다. “돼지고기 없는 거. 다른 고기 먹으면 되지만 데이터는 대신할 게 없잖아.” 데이터로 돌아가는 스마트폰은 조카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의 삶에 필수품이 되었다. 그 필수품 소비를 좀 줄여보고 싶었다. 너무 과해서 탈이 나고 있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아침 7시. 스마트폰 알람이 울리면 나의 ‘스마트(폰에 잠식당)한’ 아침이 시작된다. ①사파리를 열어 페이스북을 ‘새로고침’한다. ②새로운 이메일이 왔나 확인한다. ③간밤 인스타그램에 새로 생긴 좋아요와 팔로어가 얼마나 되나 확인한다. 시간 여유가 있는 아침엔 ④게임 앱 붐비치(슈퍼셀사에서 개발한 모바일 전략 게임)를 열어 ‘자원’을 획득한 뒤 12시간 이상 걸리는 유닛 업그레이드까지 해놓는다. 침대에 모로 누워 안경도 쓰지 않은 채 ①~④를 끝내면 그제야 슬슬 일어나 기지개를 켠다. 잠자기 전 밤엔 ①~④를 역순으로 반복한다.

 

스마트폰으로 시작해 스마트폰으로 끝나는 하루는 침대 밖에서도 계속된다. 출퇴근길 버스나 지하철 안에선 말할 것도 없고 운전을 할 때도 신호를 기다리며 ①~④ 중 일부를 하거나 메신저를 확인한다. 먼저 메신저 알림음이 울릴 때도 있지만 울리지 않아도 보는 경우가 더 많다. 식당에서 음식을 기다리며 각자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일은 너무나 자연스럽다. 그런 스마트(폰에 잠식당)한 사람들을 보며 혀를 끌끌 차던 내가 어느새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었다.

 

정확히 언제부터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대충 언제부터였는지는 확실히 알고 있다. 2016년 3월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시작하고부터다. 디지털 관련 부서에서 일하면서 시작된 스마트한 생활은 무제한 데이터 세례를 받아 꽃을 피웠다.

 

페북을 켤 때마다 잃어가는 것

 

애초 ‘통신비를 줄여야겠다’는 생각은 생활비 절감 차원에서 시작했다. 내가 가입한 케이티(KT)에서 가장 저렴한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는 부가세 포함해 한달에 6만5000원. 여기에 단말기 할부금을 포함해 매달 9만원 가까운 돈이 통신비로 빠져나갔다. 시간이 흐를수록 돈 쓸 곳은 늘어나는데 수입은 이에 비례해 늘지 않으니 씀씀이를 줄이는 방법밖에 없었다. 그런데 다른 씀씀이는 좀처럼 눈에 잘 보이질 않았다.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비용이라도 줄여볼 심산이었다.

 

이동통신사들의 요금체계는 왜 하나같이 비싸고 복잡한 걸까. 이통사들은 최근 정부가 제시한 ‘월 2만원에 음성 200분, 데이터 1기가바이트’의 보편요금제 도입을 거부했다. 이상현 에스케이텔레콤 상무는 지난 9일 열린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 “우리나라 요금 수준은 해외보다 저렴하고 데이터 사용량 증가로 인해 가계통신비 부담이 증가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정말 외국보다 저렴할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지난 7일 나라별 저가요금제를 비교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월 3만2890원에 데이터 300메가바이트를 제공하는 한국과 달리 프랑스(10기가·2만917원), 네덜란드(4기가·2만8760원), 영국(2기가·2만원), 이탈리아(10기가·3만2683원) 등 많은 나라들이 한국보다 요금이 저렴하다.(음성과 문자는 모두 무제한) 더군다나 국내 통신 3사는 짬짜미라도 한 듯 데이터중심 요금제 최저가가 3만2890원으로 똑같다.

 

이통사를 향한 불만과 함께 ‘데이터에서 자유롭지(Free) 않고도 살 수 있을까’라며 망설이던 지난 2월 초. 페이스북 담벼락에 뜬 한 카드뉴스가 눈에 들어왔다.

 

“페이스북을 한번 켤 때마다, 카톡을 확인할 때마다 여러분이 잃어가는 게 있습니다.”

 

내용인즉, 스마트폰을 자주 이용해 한 가지 일에 집중하기 어려워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의지력을 탓하지만 그건 의지력이 아니라 스마트폰 환경에 익숙해진 우리의 뇌가 많은 정보를 빠르게 수집하는 능력을 키우는 쪽으로만 발달한 결과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스마트폰 환경이 계속 유지되는 한 논리적 분석력, 비판적 사고, 상상력 등 ‘깊은 수준’의 사고력은 점점 퇴화할 거라는 내용이었다. 인터넷이 엄청나게 느린 산악지대로 이사하고 나서야 책 원고를 마감할 수 있었다는, 미국 아이티(IT) 미래학자 니컬러스 카가 쓴 책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에서 다룬 주제였다.

 

딱 내 얘기 같았다. 논리적 분석력이나 비판적 사고까지 갈 것도 없었다. 머릿속에 무언가 맴돌지만 정확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고 챙겨야 할 물건을 두고 오는 일들이 최근 들어 갑자기 늘었다. 한 가지 일에 집중하기 어려운 건 말도 못할 지경이다.(이 글 또한 이틀에 걸쳐 쓰는 중이다) 역시 정확히 언제부터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대충 2015년을 전후로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해 여름 국외출장을 가서 300만원 가까운 돈을 호텔방 금고에 뒀는데 다른 도시로 이동하고 나서야 생각난 일이 있었다.(결국 찾긴 했다) 대형 사고에 긴장할 법도 한데 두달 뒤 여름휴가를 다녀오다 스마트폰을 비행기에 두고 내리기도 했다.(이건 결국 못 찾았다) 그즈음부터 자동차 정비소에 노트북이 든 가방을 두고 오거나 헬스장에 옷가방이 아닌 노트북가방을 들고 가는 일들이 연이어 발생했다. 과거엔 일어나지 않던 일이었다.

 

그게 죄다 스마트폰 탓만은 아니겠지만 뭔가 행동을 하려면 이유가 있어야 했다. 마음먹은 뒤 찾아보긴 했지만, 적어도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스마트폰의 과다사용이 두뇌 활동을 저하시킨다는 결론들이 많이 나와 있었다. 때마침 통신비 지원 금액을 줄인다는 회사의 결정도 있었다. 이유는 충분했다.

 

 

결국 셀룰러를 off 하다

 

‘스마트폰이 바보 같은 뇌를 만든다’는 카드뉴스를 본 그날, 요금제를 바꿨다. 그동안 써온 6만5000원짜리 요금제는 음성은 무제한, 문자는 기본제공(하루 200건 이하), 데이터는 ‘월 10기가바이트+(초과시) 하루 2기가바이트’로 설계돼 있었다. 사실상 문자나 음성, 데이터 모두 무제한인 요금제였다.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석달 동안 내가 쓴 데이터는 월평균 15기가바이트, 음성 통화는 348분이었다.

 

집과 회사에선 와이파이에 연결하면 되고, 데이터로는 게임이나 동영상 재생을 안 하면 되니… 여러 요인들이 있었으나 다 고려하긴 복잡해 데이터 1기가 요금제로 바꿨다. 부가세 포함한 요금이 월 3만8390원이었다. 하루아침에 데이터와 음성이 동시에 제한된 삶을 살긴 두려워 음성 무제한은 유지했다.

 

요금제를 바꾼 첫 주는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크게 불편하거나 ‘긴장’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걱정했던 금단 증상도 없었다. 습관적으로 꺼내던 스마트폰을 필요할 때만 쓰자고 마음먹으니 정말 열어볼 일이 별로 없었다. 노트북 앞에 앉으면 페이스북이든 메일 확인이든 메신저든 모두 노트북으로 가능했다.(노트북 앞에서의 집중력 부재 역시 해결해야 할 문제이긴 하다)

 

가장 의식적으로 자제했던 건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같은 메신저였다. 사진이나 영상을 올리고 내려받지 않는다면 메신저로 인해 소비되는 데이터는 미미한 수준이다. 그럼에도 메신저 절제를 요금제 변경 이후의 행동수칙 1순위로 꼽은 것은 나 스스로 옭아맨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었기 때문이다.

 

사실 이전부터 스마트폰 메신저들의 알림 기능을 모두 꺼놓고 지냈다. 시도 때도 없이 울리는 단체방의, 급하거나 중요하지 않은 때로는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톡’들을 견디지 못했기 때문이다. 채팅방에서 몰래 나가기 기능이 있었으면 하고 바라는 이가 나뿐만은 아닐 것이다. 그런데 알림 기능을 끈다고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시도 때도 없이 울리는 기능을 꺼놨더니 언제부턴가 시도 때도 없이 나 스스로 메신저를 확인하고 있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해 9~11월 스마트폰 사용자 2만971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95% 이상(복수응답)이 주 이용 콘텐츠로 메신저를 꼽았다. 만 20살 이상의 경우 99%를 넘었다. 주 이용 콘텐츠는 ‘주로 구속당하는 콘텐츠’의 다른 말이기도 하다. 그렇게 벗어나고픈 메신저를 제 발로 찾아들어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기도 하다. 나도 그런 사람 중 하나였다.

 

데이터를 의식하면서 제일 먼저 느낀 건 와이파이의 존재감이었다. 데이터를 의식해서라도 불필요한 스마트폰 이용을 줄여보자는 게 요금제를 낮춘 이유였는데, 데이터를 의식하지 않아도 될 만큼 곳곳에 와이파이들이 빵빵했다. 출근길에 참았던 페북과 메신저는 출근 뒤 노트북이나 회사 와이파이로 해결했고, 퇴근길에 참았던 페북과 메신저는 퇴근 뒤 집 와이파이로 해소했다. 1주일이 지났을 무렵 사용한 데이터는 100메가바이트가 채 되지 않았다. 한달 15기가바이트를 쓰던 때와 비교한다면 큰 변화였지만 줄어든 데이터 사용량만큼 와이파이 이용시간이 늘어났다는 게 문제였다. 그 문제는 설 연휴에 본색을 드러냈다.

 

부모님댁엔 와이파이가 없었다. 평소 삼촌의 핫스팟(스마트폰을 무선공유기화해서 무선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을 찾던 초등학생 조카는 제한 요금제로 바꿨다는 얘길 듣자 가까이 오지 않았다. 딱히 할 일이 없으니 습관이 튀어나왔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열고 네이버 뉴스를 보고 조카들 사진을 찍어 메신저로 올리기를 하루이틀 반복하니 위기가 닥쳤다. 900메가바이트를 넘던 ‘잔여사용량’이 400메가바이트 아래로 떨어져버렸다. 한달 250메가 요금제를 시작했다가 하루 만에 탕진했다는 친구 생각이 났다.

 

1기가바이트를 다 쓴 뒤 부가되는 요금이 문제가 아니었다. 큰맘 먹고 시작한 ‘데이터 다이어트’를 실패하고 맞게 될 자괴감이 더 두려웠다. 극약처방이 필요했다.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뱅킹앱을 제외하고 셀룰러 데이터 버튼을 꺼버렸다. 끝내 메신저는 포기하진 못했다. 아이폰끼리 주고받는, 문자메시지 같지만 사실은 데이터를 소모하는 아이메시지 기능도 꺼버렸다. 데이터 빈민인 내게 아이메시지는 문자메시지가 제한적일 때나 환영받던 구시대의 유물에 불과했다.

 

데이터가 없는 스마트폰은 전화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스마트폰으로 할 게 없었다. 덕분에 데이터는 설 연휴 상태 그대로 유지됐다.

 

그렇게 극약처방 상태로 1주일, 데이터 빈민으로 한달 가까이 살았다. 스마트폰의 굴레에서 점점 벗어나고 있다는 만족감과 동시에 라디오 수신 기능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커졌다. 제조사들은 왜 스마트폰에 라디오 수신 기능을 넣지 않는 걸까. 2016년 경주 지진 이후 정부가 삼성, 엘지 등 제조사들과의 논의 끝에 올해부터 출시되는 제품에 에프엠(FM) 라디오 수신 기능을 넣기로 했다고 한다. 그동안 뭐 하다 이제서야. 그런데 또 아이폰 제조사인 애플은 들은 척도 안 한다고 한다.

 

식사를 하거나 운전을 하거나 화장실에서도 우리는 스마트폰에서 눈과 손을 떼지 않고 살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식사를 하거나 운전을 하거나 화장실에서도 우리는 스마트폰에서 눈과 손을 떼지 않고 살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팝콘 브레인’이 될 순 없다

 

웬 호들갑이냐고 하겠지만, 케이티가 평창올림픽에서 열심히 홍보중인 5G 시대가 난 두렵다. 이제 곧 5G 시대가 온다고, 일반 엘티이보다 280배 빠른, 1기가바이트 영화 한 편을 10초 안에 내려받을 수 있는 시대가 온다고 한다. 10초 만에 한달 데이터 사용량을 탕진해버릴 수 있는 시대가 온다는 말이다.

 

디지털 기기에 익숙해진 뇌가 현실에 무감각하거나 무기력한 대신 즉각적인 자극에만 반응하는 현상을 미국 워싱턴대학교 데이비드 레비 교수는 ‘팝콘 브레인’이라고 불렀다. 5G 시대가 오면 내 뇌의 ‘팝콘화’는 지금보다 280배 빨라질지도 모른다. 데이터 다이어트만으로 그 시대를 버텨낼 수 있을까. 통신사에 웃돈을 줘가며 팝콘 브레인이 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래서 당분간 데이터 빈민의 삶을 이어갈 작정이다. 오는 3월엔 월 500메가 요금제로 바꿔야겠다.

 

 

*참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니컬러스 카·2011)

 

<스마트폰 과다사용이 유아의 기억과 추론에 미치는 영향>(전초원 박사학위 논문·2017)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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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이 ‘인권과 민주주의’를 말해도 그대로 보도할 건가

[기자수첩] ‘무가치·무논평·기계적 중립’ 고수하는 방송뉴스, 언제까지 봐야 하나

 

 
민동기 기자 mediagom@mediatoday.co.kr  2018년 02월 24일 토요일

“자유한국당은 서울 청계광장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김영철의 방문을 저지하겠다고 강조했고, 북측 대표단이 통과할 통일대교 앞에서 밤샘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KBS ‘뉴스9’ 2월24일)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군사회담에 참여했던 김영철과 지금 김영철이 무슨 차이가 있냐며 자유한국당도 겨냥했습니다. 한국당은 청와대를 항의 방문해 천안함 폭침 주범의 방문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9’ 2월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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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24일 KBS ‘뉴스9’ 화면 갈무리
 
“야당은 장외투쟁에 나섰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광화문 광장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대여 투쟁 강도를 높여가기로 했습니다. 논란이 가라앉지 않는 가운데 북측 고위급대표단은 내일 오전 경의선 육로를 통해 방남합니다” (SBS ‘8뉴스’ 2월24일)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의 방남과 관련해 '김영철 방한 저지 투쟁위원회'를 출범시킨 자유한국당 의원 60여 명은 오늘(24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 천막을 치고 비상 의원 총회를 열었습니다. 이들 의원들은 '천안함 폭침 주범 김영철을 처단하라'는 구호를 외친 뒤, 문재인 정권을 규탄하고 김영철 방한을 용납한 통일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데스크’ 2월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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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23일 SBS ‘8뉴스’ 화면 갈무리 
 
무가치·무논평·기계적 전달 위주로 리포트 하는 지상파 방송사들

 

이른바 ‘김영철 방남’ 논란을 다룬 지상파 방송3사 리포트 가운데 일부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들 리포트에는 공통점이 있다. 무가치·무논평·기계적 전달이다. 사안에 대한 가치판단을 배제하고, 주장과 행태에 대한 팩트체크를 하지 않는다. 논평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사건기사처럼 단순전달만 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드라이하게’ 사안을 전달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김영철 방남’ 논란에서 천안함 유가족들 입장을 전할 때다. 그런 경우는 언론의 가치판단보다 유가족들 주장과 요구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우선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다르다. 과거 행태와 현재 주장 사이에 모순은 없는지 ‘팩트체크’ 해야 하고, 주장 이면에 정치적 복선은 없는 지도 따져야 한다. “김영철이 내려올 경우 모든 국회 일정을 거부하겠다”며 통일대교 앞에서 밤샘 농성에 돌입한 것을 그대로 전하는 것은 아무 의미 없다는 얘기다.

 

자유한국당 김성태(왼쪽 두번째부터), 김무성 의원 등이 24일 오후 '파주시 임진각 통일대교 앞에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방한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김성태(왼쪽 두번째부터), 김무성 의원 등이 24일 오후 '파주시 임진각 통일대교 앞에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방한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런데 ‘이런 의미 없는 짓’을 지상파 방송사들이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장하는 것을 ‘리바이벌’ 하는 수준에서 그대로 전달만 한다. 지난 대선과정에서 유행처럼 번졌던 팩트체크가 작동할 법도 한데 이상하리만치 작동을 멈춘다. 자유한국당이 이랬고, 더불어민주당이 반박했다는 식의 보도가 많다. 이런 구조를 바탕으로 천안함 유가족들 주장을 ‘슬쩍’ 포함시킨다. 무가치·무논평·기계적 전달을 넘어 불성실한 리포트 구성이다.

 

묻고 싶다. 광주시민들을 학살하고 쿠데타로 정권을 찬탈한 전두환이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역설해도 그대로 전할 텐가. ‘전두환이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하면서. 일본 극우파들이 망언을 쏟아낼 때도 그냥 무가치적으로 보도할 건가. 많은 사람들을 성추행했던 인사가 ‘남녀평등과 젠더의식의 중요성’을 역설할 때도 그냥 그대로 전달만 할 것인가.  

 

20180224_경향신문_'내로남불' 한국당, 박근혜 정부 땐 _대화 바람직_… 이제 와선 _이적행위__국방_외교 02면.jpg
경향신문 2018년 2월24일자 2면. 
 
공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의 발언과 주장에는 합리성과 설득력 그리고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합리성과 설득력이 없을 때는 비판을 해야 한다. 그리고 기존 입장이 바뀔 때 국민들에게 그 이유를 밝히는 것 역시 중요한 덕목이다. 일관성이 있는지, 입장이 바뀐 이유의 근거 등이 온당한지를 따지는 것도 언론의 역할이다. 그런데 여전히 방송뉴스는 ‘A는 이랬고, B는 저랬다’는 리포트 방식을 고집한다. 비판도 없고 맥락을 설명해주지도 않는다. 정권이 교체되고 방송사 경영진이 바뀌었어도 ‘개혁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얘기다.

 

물론 모든 방송뉴스가 그렇다는 건 아니다. MBC는 지난 23일 ‘뉴스데스크’에서 북한의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남한 방문을 놓고 엇갈린 두 관점을 소개하며 자유한국당의 이중잣대를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JTBC도 같은 날 ‘뉴스룸’에서 “김영철은 이미 박근혜 정부 당시 남북 군사회담을 위해 판문점 우리측 지역을 찾은 바 있고, 당시 새누리당은 회담에 대한 환영 논평을 내기도 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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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23일 JTBC 뉴스룸 화면 갈무리 
 
하지만 자유한국당 주장이 얼마나 모순되고 이중적인지를 지적하는 리포트는 여전히 소수다. 경향신문이 24일자 사설에서 지적한 것처럼 “보수 야당의 논리라면 남북 간에 대화는 금물이고 오직 전쟁밖에 할 게” 없다. “북한의 역대 지도자는 대한항공기 폭파범이거나 목함지뢰 도발범 뿐”이니까. 자유한국당과 보수언론 논리는 이중잣대 논란을 넘어서는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억지에 가깝다. 그런데 이상하리만치 이 억지를 비판하는 언론보도를 찾기가 어렵다. 특히 방송뉴스가 심하다.

 

[관련기사] 김영철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이중성·조선일보의 ‘궤변’

‘무가치·무논평·기계적 중립’ 고수하는 방송뉴스를 대체 언제까지 계속 봐야 하나. 자유한국당의 이중성과 정치적 의도를 ‘모른 척’하니 이명박 전 대통령도 김영철 부위원장 방남 비판 대열에 동참했다. 올림픽 폐막 이후 검찰 소환을 의식한 행보라는 게 너무나도 분명히 보이지만 방송뉴스에서 ‘이런 맥락’을 제대로 설명해 줄지 의문이다.

적어도 2월24일 경향신문 사설 정도의 맥락은 짚어주는 게 시청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 아닐까.  

“그렇다면 과거 2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은 물론 박정희 정부의 7·4공동성명, 노태우 정부의 ‘남북기본합의서’도 이적행위로 문제 삼는 게 맞다. 그럼에도 보수 진영이 진보 정권의 대북 정책만 콕 집어 비난하는 것은 나라의 운명이야 어찌 되든 당파적 이득만 챙기면 그만이라는 위험한 이기주의일 뿐이다. 

지금 한반도 정세는 언제 전쟁이 벌어질지도 모를 만큼 엄중하다. 전쟁을 막고 평화를 찾기 위해서라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 쓸 수 있는 수단을 다 동원해야 한다. 다행스럽게도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문제를 협상할 수 있는 김 부위원장이 온다. 이런 기회를 차버릴 수는 없다. 정쟁에 눈이 멀어 평화를 내팽개치지 않기 바란다.”

20180224_경향신문_[사설] 새누리당은 2014년에 왜 김영철을 환영했나_오피니언 27면.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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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한국인들이 여자컬링 일본전 승리에 유독 열광하는 이유 알아야

일본은 한국인들이 여자컬링 일본전 승리에 유독 열광하는 이유 알아야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8/02/24 [06:40]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여자컬링 준결승 일본전 승리가 확정되자 열광의 함성을 지르는 한국 국민들 

 

▲ 준결승 일본전이 열리자 의성여고 체육관에서도 지역주민들과 선후배들이 모여 열띤 응원전을 펼쳤다. 

 

이번 동계올림픽에서 열광도 이런 열광은 없었다. 여느 경기 금메달 딸 때보다 더 크게 열광하고 있다. 

언론들도 특종으로 보도하고 있고 인터넷사회적관계망에서도 기쁨과 열광이 불꽃놀이 축포처럼 터져오르고 있다. 

바로 준결승 일본전에서 우리 여자컬링선수들이 일본선수들을 연장 접전끝에 꺾고 결승에 진출했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들이 왜 일본전에서는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이겼을 때 이렇게 감격스러워하는지 일본위정자들은 알아야 한다. 

 

김은정 선수는 이번 승리 직후 가진 언론 대담에서 "일본과의 예선에서 지고 돌아가는 길에 너무 화가 났다. 응원도 많이 받았는데 죄송했다"며 "다른 팀보다 더욱 이겨야 할 이유가 있으니까 조금 더 목표의식을 심어준 것 같다"고 말했다.

 

일본은 왜 우리 선수들이 이렇게 일본만은 반드시 꺾어야 한다고 결사의 각오를 다지는지도 똑똑히 알아야 한다.

 

바로 20여만명의 우리 여성들을 전쟁터에 끌고가 성노예 만행과 학살만행을 저지르고 아직까지도 진실한 사죄와 배상을 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매춘부니 뭐니, 소녀상을 철거하라느니 뭐니 하며 계속 우리 민족을 모욕하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아직도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강도처럼 우기며 최근엔 교과서에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주장을 훨씬 더 강화하는 조치까지 시행했다. 

이것은 독도를 빌미로 언젠가는 다시 한반도를 침략하여 우리를 또 다시 식민지 노예로 부려먹겠다는 야심의 표현임을 우리 국민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일본이 이런 못돼먹은 제국주의 야욕을 버리지 않는 한 일본은 우리 민족의 백년숙적, 아니 천년숙적이다. 

 

▲ 승리의 마지막 돌을 쏘아 성공시킨 후 얼싸안고   기쁨과 감격을 나누는 우리 선수들을 일본 선수가 미소를 지으며 바라보는 모습이다. 일본 선수도 우리 선수들의 승리를 미소로 축하해준 것이다. 자신들도 최선을 다했기에 실망하지 않고 일본선수끼리 서로 웃으며 안아주는 모습도 보기 좋았다.  그럼에도 우리 국민들은 일본만은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결사의 의지를 다진다. 이런 일본 선수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일본의 군주주의자들, 제국주의자들의 야욕때문이다.

 

일본 여자컬링선수들도 정말 잘 했다. 솔직히 같은 동양인이고 이웃나라로서 너무 기특해서 박수를 쳐주고 싶은 마음이다. 

하지만 그 일본선수들을 이기지 못하면 우리 국민들은 밥맛이 떨어지고 잠이 오지 않는다. 

 

왜 그런지 일본의 군국주의자들과 우익세력들은 깊이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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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미국, ‘사상 최대의 대북 제재’?... 트럼프 대통령이 ‘톤다운’한 이유는

트럼프, “북한과 협상할 수 있다면 대단한 일”... 외교부 관계자, “미국 추가 제재는 북한 대화에 나오라는 압박용”

김원식 전문기자
발행 2018-02-24 10:49:43
수정 2018-02-24 12: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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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 시간) ‘보수주의정치행동회의(CPAC)’ 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 시간) ‘보수주의정치행동회의(CPAC)’ 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백악관 공개 동영상 캡처
 
 

로이터통신, CNN 방송 등 주요 외신들은 23일(이하 현지시간) 익명을 요구한 미국 정부 고위 관리의 말을 인용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예정된 ‘보수주의정치행동회의(CPAC)’ 연설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대북 제재를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일부 한국 언론들은 이러한 외신을 인용하며, 미국이 포괄적인 ‘해상 차단(maritime interdiction)’을 포함한 강력한 대북 제재를 단행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런데, 이날 오전 약 80분에 가까운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이 진행되는 동안, 북한에 대한 언급은 한 마디도 나오지 않았다.

이윽고 연설이 끝날 무렵 관계자 누군가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언가가 빠졌다는 듯이 언질을 줬고, 그제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면서 연설을 마쳤다.

“사람들의 요청이 있어, 북한에 관해 말하고자 한다. 우리는 오늘 북한에 관해 이전보다 무거운(heaviest) 제재를 가했다. 그리고 솔직히, 무언가 긍정적인 일이 일어나기를 희망한다.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무언가 긍정적인 일이 일어나기 바란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무거운 제재를 가했다는 것을 여러분께 알려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가장 무거운 제재’를 가했다면서도, 무언가 긍정적인 일이 일어나기를 바란다고 두 번이나 강조했다. 원래 백악관이 사전에 언론에 배포한 연설 발췌문(excerpts)에는 “‘가장 최대 규모의(the largest-ever) 새로운 제재를 가한다”고 돼 있었다.

또 “미 재무부가 곧 북한이 핵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고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입과 연료원을 더는 사용할 수 없도록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56개의 제재 대상을 발표할 것이라는 내용도 생략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사전 연설 원고에도 없던 “무언가 긍정적인 일이 일어나기를 희망한다”고 두 번이나 반복한 것이다.

물론 미국 재무부는 이날 북한과 관련된 무역회사 27곳, 선박 28척, 개인 1명 등 총 56곳에 대한 추가 대북 제재를 발표했다.

일부 언론들은 “군사행동을 빼고는 가장 강력한 압박조치로 여겨지는 사실상의 대북 포괄적 해상차단이 이뤄졌다”라고도 평가했다. 하지만 지난달 24일, 북한의 기관 9곳, 개인 16명, 선박 6척을 제재한 것에서 제재 대상만 더욱 확대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이에 관해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추가 제재가 이미 증가하는 경제적인 고통에 반항하고 있는(defiant) 북한 김정은 정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지는 불분명하다”고 분석했다.

이 매체는 그러면서 “이것은 (기존과)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 압력을 추가한 것이고 갑작스러운 타격(blow)이 아니라 천천히 압박을 증가하는 전략으로 본다”고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 점을 인지한 듯, 이후 백악관에서 맬컴 턴불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그 제재가 효과가 없으면 우리는 제2단계(Phase Two)로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그 카드를 꼭 쓰게 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두고 봐야 할 것”이라면서 “제2단계는 매우 거친(tough) 것이 될 수도 있고, 전 세계에 매우, 매우 불행할 수도 있다. 그러나 바라건대 그(오늘) 제재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북한을 ‘불량(rogue) 국가’라 칭하면서도, “우리가 협상할 수 있다면 대단한 일일 것이고, 우리가 (협상)할 수 없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야 할 것이다. 그러니 두고 보아야 한다”면서 대북 협상의 의지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신년사 발표하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신년사 발표하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조선중앙통신

트럼프, 보수 지지자 연설에서 이례적으로 북한 비난 안 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CPAC 연설에서 북한에 대한 비난을 거의 하지 않고, 또 사전 연설문에 포함된 내용도 생략하고 단지 대북 추가 제재만 알리고 끝낸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앞서, 전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같은 연설에서 북한 김여정 제1부부장을 ‘악의 가족 패거리’, ‘독재자의 여동생’ 등으로 칭하며 북한을 맹비난했다. 이에 반해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지지자들로 가득한 행사에서 단골 메뉴인 북한을 비난하지 않은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는 평가다.

미 CNN 방송도 이날 “대북 제재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80분 연설 마지막에 단지 간단하게만(briefly) 언급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매체도 “트럼프 대통령은 거의 그의 연설 마지막에 생각(afterthought)이 떠오른 것처럼, 특히 (북한 문제는) 열정적이지(effusive)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관해 워싱턴의 한 외교전문가는 23일, “한국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관여(engagement)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는 “자신의 딸인 이방카마저 올림픽을 축하하기 위해 한국에 가 있는 마당에, 무작정 북한을 비난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한국 외교부의 한 관계자는 23일,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전에 기자와의 통화에서 “미국 측이 발표하지 않은 상황에서, 말해줄 수는 없다”고 ‘엠바고(embargo)’를 전제하면서 “이번 미국의 추가 대북 제재는 언론의 예상처럼 엄청난 것이 포함되지는 않는다”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이 다시 대북 제재를 추가로 발표하는 것은 대화의 장으로 나오라는 압박 차원으로 봐야 한다”면서 “한미 간에도 이에 관해 긴밀한 조율이 이뤄지고 있고, 현재 미국은 우리 정부의 대북 관여와 대화 추진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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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북 관련 단체 27곳, 선박 28척 등 추가 제재

트럼프, “역대 가장 강력한 제재..긍정적인 일 일어날 수도”
이광길 기자  |  gklee68@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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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2.24  09: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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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3일(이하 현지시간) 10번째 대북 독자 제재를 단행했다. 공해상에서 선박 간에 “불법적으로” 화물을 옮겨싣는 걸 막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난해 12월 촬영한 선박 간 환적 사진도 공개했다. 

11월 중간선거에 집중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아침 매릴랜드주에서 열린 ‘보수정치행동회의(CPAC)’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사람들이 나에게 묻기에 북한에 대해 말하자면, 오늘 우리는 그 나라에 역대 가장 강력한 제재를 가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솔직히 바라건대 무언가 긍정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지켜보자”면서 “그러나 그것이 방금 발표됐고 나는 여러분이 그걸 알기를 바란다. 우리는 역대 가장 강력한 제재를 가했다”고 거듭 밝혔다. 

아울러 “경제적 굴종의 시대는 끝났다”는 중간선거용 구호도 제시했다. 지난해 미국이 중국에 5조 달러, 멕시코에 1조 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했다고 주장했다.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은 “북한 관련 해운.무역회사와 선박을 차단하여 북한 정권을 더 고립시키고 미국의 최대 압박 캠페인을 진전시키기 위해”라고 제재 이유를 밝혔다. 북한산 석탄 수출에 관련된 대만인 창융위안 씨와 중국 산둥에 본사를 둔 ‘웨이하이세계해운화물’ 등 단체 27곳, 북한 유조선 “청명 1”을 비롯한 북한과 중국, 싱가포르, 대만, 홍콩, 마샬군도, 탄자니아, 파나마, 코모로스 국적 선박 28척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 지난해 12월 9일 북측 서해상에서 금운산3호가 파나마 선적 코티와 환적하는 사진. [사진출처-미 재무부]

특히, 북한 국적 “금운산3(KUM UN SAN 3)”와 파나마 국적 “KOTI”가 북한 인근 서해상에서 석탄.유류 등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에 의해 금지된 화물을 옮겨싣는 모습을 포착한 지난해 12월 6일과 9일자 사진을 공개했다.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은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날 조치는 김정은 정권의 위험한 무기 프로그램의 돈줄이 되어온 기만적인 선적 행위를 겨냥한 것”이고, “북한을 위해 일하는 것으로 알려진 전 세계의 해운무역회사, 선박, 개인을 겨냥한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평창 올림픽에 참가해 남북관계가 풀리고 최소한 핵.미사일 시험을 하지 않는 시기에 왜 추가 제재를 단행했는가’는 질문에, 므누신 장관은 “(핵.미사일) 시험이 없다는 사실을 평가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적용하는 엄청난 표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나아가 추가 제재가 “아주 효과적일 것”이라고 자신했다. “지금 이 순간 그들이 활용하는 사실상 모든 선박들”이라는 이유에서다. “모든 자산들을 활용해 (북한의) 활동을 감시하고 있다”면서 “필요하다면 새로운 제재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24일 “이번 미국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 대상 추가 지정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외교적 해결에 대한 미측의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강력한 대북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이끌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석탄, 유류 등 안보리 결의 금수품목의 불법거래 활동을 차단하는 미측의 금번 조치는 북한과 불법거래 중인 여타 제3국 개인.단체의 경각심을 고취시킴으로써 국제사회의 안보리 결의 이행 의지를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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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에 대한 새누리당의 이중성·조선일보의 ‘궤변’

[기자수첩] 2014년 아시안게임 때 황병서에게 ‘청와대 예방’까지 제안했던 박근혜 정부

민동기 기자 mediagom@mediatoday.co.kr  2018년 02월 24일 토요일

“김영철이 북측 군 고위 관계자로서 판문점 남북 군사 회담에 참석한 것과, 스포츠와 아무 관련이 없는 그가 우리 주최 올림픽에 주빈으로 초대받아 2박 3일 동안 우리 땅을 휘젓고 다니는 것을 같은 줄에 놓고 비교한다는 얘기다.”

조선일보 2월24일자 사설 가운데 일부다. 새누리당의 이중적 태도를 비판한 더불어민주당 입장을 반박하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비판한 부분은 대략 이런 것이다.

 

20180224_조선일보_[사설] '김영철 訪南 노림수' 김정은 계산대로 흘러가나_오피니언 27면.jpg
조선일보 2018년 2월24일자 사설. 
 
△2014년 남북 장성급 군사 회담 때도 김영철이 북한 대표였다. △당시 새누리당은 ‘남북 대화가 꾸준하게 이어지길 기대한다’는 논평을 냈다 △2014년 김영철과 지금의 김영철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상식적인 주장이다. ‘왜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된다는 것’이냐는 질문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해 새누리당은 제대로 반박하거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그런데 오늘(24일) 조선일보가 사설에서 이를 반박했다. “김영철이 북측 군 고위 관계자로서 판문점 남북 군사 회담에 참석”했기 때문에 지금과 다르다는 게 조선일보 주장이다.

고개가 갸우뚱해진다. 지금 새누리당과 이른바 보수진영은 “김영철이 한국 땅을 밟는다면 긴급 체포하거나 사살해야할 대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 논리대로라면 2014년 당시에도 김영철은 ‘긴급 체포하거나 사살해야 할 대상’이었다. 회담의 주체가 될 수 없었다는 얘기다. ‘북측 군 고위관계자’로 남북군사회담에 참석하면 조선일보가 그토록 강조하고 있는 ‘천안함 폭침’ 책임이 없어지나?

 

오히려 더 문제 아닌가. ‘천안함 폭침’에 책임 있는 당사자가, ‘한국 땅을 밟는다면 긴급 체포하거나 사살해야할 대상’이, 남북군사회담에 참석하는 게 더 말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왜 박근혜 정부는 그때 김영철을 체포, xx하지 않았나?”라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비판에 대해 새누리당과 보수진영이 책임 있는 입장을 내놓아야 하는 이유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김영철이 북측 군 고위 관계자로서 판문점 남북 군사 회담에 참석한 것과, 스포츠와 아무 관련이 없는 그가 우리 주최 올림픽에 주빈으로 초대받아 2박 3일 동안 우리 땅을 휘젓고 다니는 것을 같은 줄에 놓고” 비교하지 말라고 한다. 궤변도 이런 궤변이 없다. 그럼 역으로 한번 물어보자. 그게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나? 북측 군 고위 관계자로 회담에 참석하면 새누리당과 조선일보가 입에 거품을 물 정도로 흥분하는 ‘천안함 폭침 책임’을 묻지 않아도 된다는 건가. 전형적인 내로남불 논리이자 궁색한 변명이다.  

2014년 아시안게임 때 황병서에게 ‘청와대 예방’ 제안했던 박근혜 정부

조선일보의 이 같은 주장이 궤변에 불과하다는 것은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당시 보도에서도 확인된다. 당시 북한은 북한 권력 서열 2위인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을 비롯해 최룡해·김양건 당비서 등 최고위급 인사를 북 대표단 자격으로 한국에 보냈다. 이들은 인천아시안게임 폐막식 참석을 이유로 2014년 10월4일 오전 인천을 방문했다. 황병서와 김양건이 누군가. 조선일보는 두 사람을 이렇게 소개했다.

“황병서 총정치국장은 ‘북한 군부의 1인자’로, 김양건 노동당 대남 비서 겸 통일전선부장은 ‘대남정책의 1인자’로 흔히 분류된다. 또 두 사람은 모두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최측근 실세로 ‘이너 서클(inner circle·중추세력) 멤버’라고 할 수 있다 … 북한 권력서열 2위인 황병서 총정치국장은 김정은 체제 들어 승승장구를 거듭한 인물로 현재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등 핵심 직책을 갖고 김정은의 오른팔 역할을 하고 있다.” 

[조선일보] 고위급접촉 北 수석대표 황병서, 김양건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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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014년 10월6일자 2면. 
 
‘스포츠와 아무 관련이 없는’, 김정은의 오른팔 역할을 하고 있던 핵심 인사들이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폐막식 참석을 이유로 한국에 왔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였다. 당시 조선일보가 보도한 내용에 자세히 나와 있다. 핵심적인 부분만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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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014년 10월6일자 1면. 
 
“(황병서는) 김관진 실장에게 ‘김정은 제1비서의 따뜻한 인사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한다’고 말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주로 남북 간 긴장 조성에 치중해 왔던 김정은이 박 대통령에게 개인적인 메시지를 전한 것은 처음이다 … 또 우리 측은 ‘박 대통령이 북측 대표단을 만날 용의가 있다’며 ‘청와대 예방’을 제안했다. 이에 북측은 ‘이번에는 아시안게임 폐막식 참석을 위해 왔기 때문에 시간상 어렵다’며 양해를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은의 오른팔 역할을 하고 있던 핵심 인사들에게 ‘청와대 예방’까지 제안했던 게 당시 박근혜 정부였다. 당시 새누리당은 권은희 대변인 명의로 “비록 현재 남북관계가 대화와 도발의 국면을 오가는 상황이긴 하지만 대화의 시도가 끊임없이 이뤄지고 있는 일련의 상황들은 매우 바람직하다. 남북 갈등은 대화로 풀어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부작용이 덜하다. 남북대화가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지길 기대한다”는 논평까지 냈다.  

‘그랬던’ 새누리당이 지금은 “김영철이 한국 땅을 밟는다면 긴급 체포하거나 사살해야할 대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내로남불을 넘어 안하무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선일보는 당시 어떻게 보도 했었나 … 지금과는 정반대였다

더 가관인 건 조선일보다. 당시 김정은 오른팔 역할을 하고 있던 핵심 인사들의 방남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던 조선일보는 2014년 10월6일자 사설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사설 제목이 ‘北 실세들의 깜짝 방문, 차분하게 남북대화 이끌어야’다. 간략하게 인용한다.  

 

20141006_조선일보_[사설] 北 실세들의 깜짝 방문, 차분하게 남북대화 이끌어야_오피니언 35면.jpg
조선일보 2014년 10월6일자 사설. 
 
“우리 측이 남북대화에 소극적으로 임할 이유는 없다. 박근혜 정부도 그간 북한과 대화할 뜻이 있다는 점을 거듭 밝혀왔다. 북의 도발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면서 분단(分斷) 상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이 나라의 안보·번영에 직결된 중대사다 … 북한 대표단 깜짝 방문에 들떠 지속 가능하지 않은 남북 관계 개선을 서둘러 추진하기보다는, 당장은 힘들더라도 차근차근 남북 간의 신뢰를 회복해가는 단계적·점진적 접근이 필요하다.”

 

 

20141006_조선일보_김정은 전용기 타고 온 實勢 3인 _朴대통령에 따뜻한 인사 전한다__정치 02면.jpg
조선일보 2014년 10월6일자 2면. 
 
‘이랬던’ 조선일보가 오늘자(24일) 사설에선 전혀 다른 주장을 펼친다. 사설 제목은 ‘김영철 訪南 노림수 김정은 계산대로 흘러가나’이다.

 

“우리 국민 수십 명을 죽게 만든 테러에 관련됐거나 관련된 것으로 의심할 소지가 있는 사람을 상대방이 협상 대표로 보낸다면 당연히 거부해야 한다. 보내겠다고 제안하는 것 자체가 결례고 도발이다. 그런데 정부는 우물쭈물 말을 흐리고 여당 지도부는 오히려 문제 삼는 사람들을 타박하고 있다. 김정은이 김영철을 대표로 보낸 데는 남남 갈등을 일으켜 판을 흔들겠다는 의도가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 상황은 실제 김정은 계산대로 흘러가고 있다.”  

조선일보에 ‘조선일보식 논리’를 적용해 묻는다.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폐막식 참석을 위해 방남한 황병서·최룡해·김양건은 “우리 국민 수십 명을 죽게 만든 테러에 관련됐거나 관련된 것으로 의심할 소지”가 없는 인사인가 △이들을 당시 대표단 자격으로 보낸 것을 박근혜 정부는 거부하지 않고 오히려 ‘청와대 예방’까지 제안했다. 여기에 문제는 없는 것인가 △김정은이 당시 이들을 보낸 데는 남남 갈등을 일으켜 판을 흔들겠다는 의도가 없었다고 보는가 △그럼 그때 조선일보는 왜 지금처럼 강력하게 반대하지 않았나.  

이 질문에 조선일보가 제대로 된 답을 내놓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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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천안함사건 진실규명을 위한 재조사 요청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8/02/24 12:01
  • 수정일
    2018/02/24 12:01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평창올림픽 폐막식 참가 북측고위급대표단 방남에 즈음한 특별성명
 
편집국  | 등록:2018-02-24 09:49:08 | 최종:2018-02-24 10:07:17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천안함사건 진실규명을 위한 재조사를 요청한다
-평창올림픽 폐막식 참가 북측고위급대표단 방남에 즈음한 특별성명


우리는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올라온 “천안함 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재조사를 청원합니다” 국민 청원을 지지하며, 정부가 즉각 천안함사건 진실규명을 위한 재조사에 나설 것을 요청한다. 이 청원은 지난 22일 시작되어 불과 하루 만에 1만 명을 넘어설 만큼 국민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청원인은 “과연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소행에 의한 것인가? 단 하나라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가?” 묻고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러한 증거를 발견할 수가 없다.”며 “지금이야말로 이명박 정권에서 벌어진 이 참담한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할 때”라고 밝히고 있다.

청원인은 또 “46명의 아까운 청춘들이 차디찬 백령도 바다 속으로 사라졌다. 어떻게 해서 그런 엄청난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는지를 밝혀야 한다”며 “유족들에게는 망자들의 죽음 원인을 정확하게 알리고, 오로지 진실만을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우리는 25일 평창올림픽 폐막식에 참석하여 문재인 대통령과 만날 것으로 알려진 북측 고위급 대표단장 김영철 당 부위원장과 관련한 자유한국당과 보수단체의 극언과 주장에 대해 정부가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이명박 정권은 2010년 3월26일 발생한 천안함 침몰사건이 북 잠수정에서 발사된 1번 어뢰공격에 의한 것이라며 김영철 정찰총국장을 주범이라고 지목하였다. 그러나 통일부는 23일 “구체적인 관련자를 특정해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김영철 부위원장의 연관 여부도 단언하기 어렵다”고 발표하였다.

이명박 정권의 천안함사건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서 그동안 국내외에서 많은 논란과 의혹이 제기돼 왔으며 국민의 70%가 정부의 발표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여론조사 결과는 천안함 사건에 대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재조사의 필요성을 말해주고 있음에도 이명박 정권은 천안함사건을 계기로 ‘5.24조치’를 강행하여 남북관계를 동결하였고 미국은 대북제재를 강화하였다.

우리는 남북간의 대화와 한반도의 긴장완화 그리고 경제협력 및 교류의 재개에 있어 가장 커다란 걸림돌이요 반드시 넘어야 할 장애물인 <천안함 침몰사건>에 대한 진실규명과 그 책임소재에 대한 명확한 결론없이 어떻게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천안함 침몰이 이명박 정권의 발표대로 북의 공격에 의한 것이라면 46명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간 살인범으로부터 사과 한마디 받지 않고 대화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묻지 않을 수 없고, 만약 이명박 정권의 발표가 조작되고 은폐되었다면 무고하게 살인범의 누명을 쓴 북에 대한 사과 없이 어떻게 손을 내밀 수 있는지 묻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정부가 하루빨리 천안함사건 진실규명을 위한 재조사에 나서 그동안 제기되어 온 천안함 침몰사건에 대한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고 남북관계 개선의 큰 길을 열어갈 것을강력히 촉구한다.

2018년 2월 24일
천안함 진실규명을 위한 범시민사회협의체 준비위원회

공동대표
조헌정 목사 / 명진 스님 / 문대골 목사 / 김원웅 전 국회의원 / 박해전 6.15 10.4 국민연대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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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news/mainView.php?uid=4414&table=byple_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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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신문, 긴장격화 도발적 망동 돌이킬 수 없는 후과 초래할 것

노동신문, 긴장격화 도발적 망동 돌이킬 수 없는 후과 초래할 것
 
 
 
박한균 기자 
기사입력: 2018/02/22 [15:27]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북 노동신문은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면서 “내외 반통일 세력의 도발적 망동으로 하여 지금의 북남관계개선의 흐름이 억제되고 북남사이에 또다시 긴장이 격화된다면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후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 노동신문은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면서 “내외 반통일 세력의 도발적 망동으로 하여 지금의 북남관계개선의 흐름이 억제되고 북남사이에 또다시 긴장이 격화된다면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후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인터넷 소식에 따르면 북 노동신문은 22일 ‘긴장격화를 부채질하는 도발적 망동’이라는 제목 글에서 미국을 겨냥해 “핵항공모함 ‘칼빈슨’호를 일본에 끌어들이는 것으로 본격적인 군사적 긴장격화책동에 나선 미국은 이어 2척의 이지스 구축함을 조선(한)반도 주변에 중과하는 등 우리를 겨냥한 선제타격무력들을 계속 증강배치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한 “그 누구의 ‘위협’에 대응한다는 구실 밑에 우리 공화국을 작전대상으로 하는 신형레이다의 배치에 대해 떠들어대는가 하면 얼마 전부터는 일본과 ‘미사일방어훈련’이라는 것을 벌려 놓고 긴장국면을 조성”하였으며, 이런 속에 합동군사연습 취소, 축소를 반대하는 여론으로 “남조선당국에 노골적인 압력을 가하는가 하면 우리 공화국에 대규모적인 사이버공격을 가하기 위해 남조선과 일본 등지에 꾸려 놓은 기지들의 존재에 대해 공개하면서 긴장격화를 부채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우리 민족과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한결 같은 반대규탄에도 불구하고 조선반도와 그 주변 일대에서 침략무력을 대대적으로 증강하면서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대규모적인 합동군사연습을 끝끝내 재개하여 북남관계 개선을 차단하고 반공화국압살공조를 더한층 강화하려는 것이 미국의 흉심”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도 이에 동조하고 있다며 “북남사이의 불신과 대립을 조장 격화시켜 긴장완화의 흐름을 가로막고 재침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강도적 심보의 발로”라고 주장했다. 

 

신문은 “문제는 우리 민족의 화해와 단합에 훼방을 놓으면서 군사적대결과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미국과 일본반동들의 범죄적 망동에 남조선의 괴뢰보수패당이 적극 추종해 나서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금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남조선의 보수패거리들은 합동군사연습이 ‘예정대로 재개’되어야 한다고 떠드는 상전들의 위험한 나발질에 맞장구를 치면서 긴장 격화를 적극 부추기고 있다”며 “이자들은 당국이 ‘평창올림픽을 평양올림픽으로 만들고 있다.’느니, ‘위장평화공세에 놀아나고 있다.’느니 하고 아부재기를 치면서 우리의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참가를 악의에 차서 걸고드는가 하면 ‘제재압박의 강화’와 ‘핵폐기’망발을 지독스럽게 불어대면서 좋게 발전하는 북남관계를 파괴하려고 미쳐 날뛰고 있다”고 신문은 비판했다.

 

그러면서 “겨레의 지향과 염원을 짓밟으며 모처럼 마련된 북과 남의 화해와 대화, 관계개선의 분위기를 깨버리고 외세와 야합하여 동족대결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피눈이 되어 날뛰는 보수패당의 망동은 남조선 각계의 치솟는 증오와 격분을 자아내고 있다”며 “현실은 보수패거리들이야말로 한조각의 민족적 양심도 없으며 저들의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면 민족의 운명도 서슴없이 짓밟는 추악한 매국역적의 무리이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신문은 “미국이 대화와 평화의 흐름에 배치되게 침략무력을 조선반도주변에 계속 끌어들이면서 군사적 긴장을 부채질하고 이에 일본반동들과 괴뢰보수패당이 적극 동조해 나서고 있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남북관계 개선이 억제되고 또다시 긴장이 격화된다면 그에 대해서는 “미국과 일본, 남조선보수패당이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신문은 “반통일 세력이 침략전쟁책동으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우리의 성의 있는 노력에 악랄하게 도전해 나서고 있는 것은 온 겨레가 시련과 난관을 박차고 자주통일을 위한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내외 반통일 세력이 제아무리 발악하여도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위한 우리 겨레의 애국투쟁을 절대로 가로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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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에 우병우까지 줄줄이 실형, 박근혜의 운명은?

[아침신문 솎아보기] 국정농단 연루자들 박근혜와 공모관계 인정… 최순실 20년형보다 높게 나올 수도

강성원 기자 sejouri@mediatoday.co.kr  2018년 02월 23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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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이미 판문점 남측 왔었다... 그때 새누리당은 뭐했나

[황 기자의 한반도 이슈] 2014년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군사회담

18.02.23 10:42l최종 업데이트 18.02.23 10:42l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중진의원-상임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중진의원-상임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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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이 한국 땅을 밟는다면 긴급체포하거나 사살해야 할 대상이다."

북한이 22일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을 평창동계올림픽 폐회식에 보내겠다고 통보하고, 정부가 이를 수용하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격한 반응을 내놨다.

자유한국당 전체로도 이날 "김영철은 대한민국을 공격한 주범으로, 대남 정찰총국 책임자로서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목함지뢰 도발을 주도한 자"라며 "한국당은 김영철의 방한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불허 결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 문제를 이슈화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얘기한 것이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25일 경의선 육로를 통해 오는 김영철 통전부장의 남쪽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북한군 정찰총국장 겸 국방위원회 서기실 책임 참사 시절인 2014년 10월 15일 우리측의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과 군사회담을 했다. 당시 회담 장소가 판문점 우리측 통일의 집이었다. 

한국당이 지금 보이는 '결사항전'의 모습으로 볼 때, 한국당이 이름만 바꾸기 전 새누리당은 2014년 당시에 김영철에게 물리적 행동을 가하기 위해 움직였어야 하지 않을까. 판문점 JSA(공동경비구역)내 남측 경비는 유엔군 사령관 실제로는 주한미군 사령관의 지휘를 받는 한국군 경비대대가 책임지고 있다. 그래서 한국군을 직접 움직이기는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처럼 '사살'을 말하는 정도의 결기라면 칼을 빼서 호박을 자르는 시늉이라도 했어야 하지 않을까.

당시 새누리당 대변인, "일련의 상황들은 매우 바람직" 환영 논평 
 

남북 군사당국자 접촉 왼쪽이 북측 김영철 국방위원회 서기실 책임참사 겸 정찰총국장, 오른쪽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
▲ 남북 군사당국자 접촉 왼쪽이 북측 김영철 국방위원회 서기실 책임참사 겸 정찰총국장, 오른쪽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
ⓒ 국방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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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군사당국자 접촉 좌측 김영철 국방위원회 서기실 책임참사 겸 정찰총국장, 우측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
▲ 남북 군사당국자 접촉 좌측 김영철 국방위원회 서기실 책임참사 겸 정찰총국장, 우측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
ⓒ 국방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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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당시 새누리당은 김영철이 나선 남북 군사회담 다음날인 10월 16일  "비록 현재 남북관계가 대화와 도발의 국면을 오가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대화의 시도가 끊임없이 이뤄지고 있는 일련의 상황들은 매우 바람직하다"(권은희 당 대변인)는 환영 성명을 냈다.

새누리당은 당시 집권당으로서 남북관계 파탄 상황에서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폐막식 때 황병서 북한군 총치적국장 등 최고위급 3인방 방남을 계기로 만들어진 유화 국면을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상황이었다.

때문에 지금의 자유한국당의 모습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환영 논평을 내놓은 것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정부 조사단은 천안함 사건을 북한의 어뢰에 당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리고 당시 정찰총국장이었던 김영철이 그 핵심이라고 익명의 관계자 등을 통해 전파했으나 공식적으로 특정하지는 못했다. 당시 민군합동조사단도 김영철이 천안함 공격을 주도했다고 발표하지는 않았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2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전체회의에서 "2010년 당시 국방부가 천안함 폭침사건 책임자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은 하기 어렵다고 답변한 바가 있다"고 말한 것도 이런 배경때문이었다.

조명철 장관 "2010년 국방부, 천안함 폭침 책임자 구체적 확인 어렵다고 했다"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는 당시 정부 발표에 대해 여전히 적다고 할 수 없는 의문들이 제기돼 있다. 또 김영철이 그 주범인지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설령 그 내용을 그대로 다 수용한다 해도, 그러면 도대체 북한 누구와 대화할 수 있느냐는 큰 문제가 남는다. 한국당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북한은 수령을 중심으로 한 유일지도체제다. 모든 중요한 대남 결정은 최고 수령들이 내리기 때문에 그 책임도 그들에게 귀착된다. 

그런데 한국당의 이전 정권들도 김일성 주석과 밀사를 주고 받았고, 정상회담 날짜까지 잡았다. 이명박 대통령도 마찬가지였고, 박근혜 대통령은 의원 시절 방북해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기까지 했다. 

지금 이런 모습이라면, 한국당은 다시 집권할 경우 북한과는 아예 대화나 접촉도 하지 않겠다는 것인가.

"남북 갈등해소와 평화통일 등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을 풀기 위해선 대화부터 시작해야 한다. 오해가 있으면 풀고 의견이 다르면 조정해야 한다. 대화조차 하지 않으면 갈등의 골은 계속해서 깊어 질 수밖에 없다. 남북대화가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지길 기대한다."

2014년 10월 16일 권은희 새누리당 대변인의 논평은 이렇게 끝난다. 지극히 옳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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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동계아시안게임 개최, 평화 잇는 길”

 평창올림픽 성공 위해 동분서주하는 최문순 강원도지사
강릉=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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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2.22  14: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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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창올림픽 성공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최문순 강원도지사를 지난 21일 오후 강원도 강릉 씨마크호텔 강원 미디어센터에서 <통일뉴스>가 만났다. [사진-박창술 객원사진전문기자]

평창동계올림픽이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 폐회를 불과 3일 앞두고 있지만, 성공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특히, 여기에는 북한이 참가해 한층 의미를 더하고 있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강원도는 한반도 평화를 주도하겠다는 구상이다. ‘2021년 동계아시안게임 남북공동개최’가 바로 그것.

평창올림픽 성공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최문순 강원도지사를 지난 21일 오후 강원도 강릉 씨마크호텔 강원 미디어센터에서 <통일뉴스>가 만났다.

최문순 지사는 현재까지의 평창올림픽 진행 상황에 “만족하는 상태”라고 평가했다. 그리고 북측의 참가를 두고, “평화와 대립의 분위기가 변하는 변곡점을 만들었다”고 자부했다.

최 지사는 평창올림픽으로 마련된 남북관계 개선의 시작을 스포츠를 통해 다져가겠다는 야심찬 구상을 하고 있다. 바로 ‘2021년 동계아시안게임 남북공동개최’.

그는 “올림픽이 끝난 이후에도 평화의 분위기를 스포츠를 통해 이어가야겠다는 생각”이라며 “그중 하나가 동계아시안게임 공동개최이다. 공동으로 조직위원회를 꾸리고, 같이 사람을 내고, 같이 돈을 내는 등 앞으로 3년 동안 같이 체계적으로 공동운명체로 행사를 성공시키기 위한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시스템을 같이 만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 최문순 강원도지사. [사진-박창술 객원사진전문기자]

최 지사의 구상에 북측도 호응하는 분위기이다. 장웅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은 지난 20일 중국 베이징 서우두공항에서 국내 취재진을 만나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아시안게임은 개최 희망국이 적기 때문에 올림픽보다 쉽다”고 밝힌 바 있다.

‘2021 동계아시안게임 남북공동개최’는 현재 구상단계이지만, 남측 평창올림픽 시설과 북측 마식령스키장을 활용하는 방안 등이 모색되고 있다.

최 지사는 “(북측과) 핫라인이 있다”고 밝히면서, “(공동개최에) 서로 공감대를 갖고 있다는 정도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오는 4월 평양 국제마라톤대회에 강원도민 등 1백여 명 참가, 6월 남북유소년축구대회 평양개최 등 강원도의 남북교류사업은 확정된 상태. 현재 남북 간 실무협상이 남아있다.

가히 강원도가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어 보인다. 최 지사의 남북관계 철학은 뭘까?

“평화 외에는 길이 없다. 핵도 평화에 반하는 것이니까 핵도 있어서는 안 된다. 다만, 핵을 한반도에서 제거하는 길도 평화로운 방법밖에 없다. 대화를 통해서 하는 길 외에는 없다.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는 길은 어떤 경우도 평화의 길밖에 없다는 것이 나의 신념이다.”

한반도 평화론에 이견을 달 사람은 없을 터. 유일한 분단도인 강원도를 이끄는 위치에서인지, 최 지사의 평화론은 절박했다.

그는 “강원도는 남북관계가 언제나 핵심이슈이다. 분단을 오랫동안 겪고 분단의 피해를 겪었다”며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면 강원도는 직접적인 피해가 바로 발생한다. 강원도는 언제나 남북관계가 최고의 관심이자 이슈”라고 강조했다.

   
▲ 최문순 지사는 오는 2021년 동계아시안게임 남북공동개최의 야심찬 구상을 밝혔다. [사진-박창술 객원사진전문기자]

김대중.노무현 민주정부 10년, 강원도는 한반도 평화의 길목이었던 것도 사실. 금강산 관광이 대표적이지만, 지난 이명박.박근혜 보수정부 10년 동안 막혔다.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 최 지사는 조심스러워 했다. 박왕자 씨 피격사건의 해결도 남아있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도 연결되기 때문. 하지만 “금강산 관광을 재개해야 한다. 너무 서둘러서도 안 되고, 너무 늦춰서도 안 된다. 빠른 시간 내에 이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기에 금강산을 향하는 길목인 고성군의 현재 상황이 “폐허”라는 최문순 지사의 지역 현안에 대해 고심도 담겨 있었다.

문재인 정부가 북방경제협력을 정책으로 내걸고,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대북정책으로 내놓은 가운데, “북방항로를 준비하고 있다. 속초에서 북방항로로 준비하고, 동해에도 다니고 있다. 우리도 충분히 준비하고 있다. 이미 운영하고 있다”고 최 지사는 강원도 중심을 강조했다.

그리고 정부의 경원선 복구에 대해 “중앙정부가 투자하면 우리는 백번 환영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최문순 지사와의 인터뷰 내용이다.

□ 통일뉴스 : 평창올림픽이 폐회를 앞두고 있다. 현재까지 올림픽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 최문순 강원도지사 : 아직 남아서 평가를 하기 이르다. 하지만 지금까지 흐름으로는 매우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모든 것이 원활하고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평가나 언론, 외신의 평가도 비교적 좋은 편이어서 우리로서는 만족하는 상태이다.

□ 이번 평창올림픽 기간에 북측이 참가하고 있다. 그 의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우리는 한반도의 큰 하나의 변곡점, 평화와 대립의 분위기가 변하는 변곡점을 만들었다. 대립의 분위기가 상승하는 데서 평화의 분위기를 만드는 꼭짓점을 만들었다고 평가한다.

   
▲ 지난 10일 강릉에서 열린 조명균 통일부 장관 주최 환영만찬에 참석한 최문순 지사가 북측 고위급대표단 김여정 당 제1부부장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강릉 사진공동취재단]

□ 북측 고위급대표단을 비롯해 선수 대표단, 공연단, 응원단 등 관계자들을 폭넓게 접촉했다.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인가.

■ 한순간이라기보다 전체적인 분위기가 매우 적극적이고 오히려 공세적이었다. 평화공세라고 할 만큼 북측 대표단의 태도가 우리보다 오히려 공세적이었다. 그분들의 전체적인 분위기, 예술단도, 응원단도 대표단도 전체적인 분위기가 매우 공세적이었다. 의사결정의 속도, 의사결정 발표 방식, 그분들이 내려온 방식, 이동 방식도 여러 가지 활동 방식이 모두 평화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표현하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다.

□ 북측 고위급대표단 방남 당시 화제는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이었다. 곁에서 본 느낌은 어떠했는가.

■ 한마디로 우리 동포가 틀림없었다. 오랫동안 분단돼서 떨어져 살았지만, DNA는 아직은 같다는 생각을 했다. 사고방식이나 여러 가지 살아가는 방식 전체가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 김여정 제1부부장이 임신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지사도 그렇게 느꼈는가.

■ 잘 모르겠다.

□ 최근 2021년 동계아시안게임 남북 공동개최 검토의견을 밝힌 바 있다. 취지를 설명해달라.

■ 평창동계올림픽 북한 참가는 이것으로 끝나는 단발성이다. 갑작스럽게 이뤄진 것이고 올림픽이 끝나면 지속되지 않는 사안이다. 올림픽 끝난 이후에도 평화의 분위기를 스포츠를 통해서 이어가야겠다는 생각이다.

그중 하나가 공동개최이다. IOC가 주최하는 행사에 우리하고 북한이 참가한 것이지만, 이번에는 공동주최를 한다. 이건 공동으로 조직위원회를 꾸린다는 것이다. 같이 사람을 내고, 같이 돈도 내고, 앞으로 3년 동안 같이 체계적으로 공동운명체로서 행사를 성공시키기 위한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시스템을 같이 만드는 의미이다.
 
한국전쟁 그리고 분단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각각 회담해서 이산가족 상봉을 성사시킨다든지, 올림픽을 공동응원한다든지 간헐적이고 단발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왔지만, 같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사실 처음이다. 국제적인 행사를 같이 조직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일이다.

□ 북측 장웅 IOC 위원도 동계아시안게임 공동개최에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북측과 교감하고 내린 구상인가?

■ 저보고 핫라인이 있냐고 한다. 핫라인이 있지만, 핫라인을 돌린 건 아니고 서로 공감대를 갖고 있다는 정도로 이해해 달라.

   
▲ 지난 17일 최문순 지사는 북측 응원단 환영만찬을 열었다. 북측 오영철 응원단장과 건배하는 최 지사. [사진제공-강원미디어센터]

□ 강원도는 분단도이다. 남북관계와 떼려야 뗄 수 없는 지역이다. 이번 올림픽 기간 계획하고 있던 강원도 남북교류협력사업 중 구체화 가능성이 보인 일이 있는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은 무엇인가.

■ 우리는 우리가 그동안 해오던 교류를 지속적으로 할 것이다. 합의된 것은 4월 북한에서 열리는 국제마라톤대회에 강원도민을 포함해서 100명이 참가한다는 계획이다. 북측과 실무협상을 해야 하지만, 예정대로 할 것이다. 6월에는 남북유소년축구대회를 할 예정이다. 남북유소년축구대회는 평양에서 열린다.

□ 스포츠 이외 추진하는 교류협력사업은 없는가.

■ 지금은 스포츠 행사만 유일하게 남북에서 진행되고 있다. 스포츠는 유엔 제재에 벗어나 있어서 유일한 통로가 된다.

□ 남북관계에서 강원도는 금강산 관광과도 연결되어 있다. 올해가 금강산 관광 20년, 중단 10년이다.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재개를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 도민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가장 큰 숙원 중 하나이다. 너무 서둘러서도 안 된다. 점진적으로 열어가야 한다는 생각이다. 우선 이번에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마식령스키장을 가보기 위해서 대표단들이 금강산 가는 길로 다녀오고, 비록 무산됐지만, 금강산에서 공연도 같이하기로 했던 것이고, 그렇게 문을 조금씩 열어가면서 금강산 관광을 재개해야 한다. 너무 서둘러서도 안 되고 너무 늦춰서도 안 되고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른 시간내에 이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현재 고성군 주민들 상황은 어떠한가.

■ 지금은 지역이 폐허 상태이다. 중단된 지 10년이나 돼서, 투자한 많은 분들이 야반도주하다시피 했다. 폐허 상태이다.

□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지사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남북관계에 관심이 높은 분이라고 각인되어 있다. 일부에서는 남북관계 개선을 너무 정치적으로 이슈화시켜 차기 지자체 선거에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 제가 이슈화시킨 것은 아니다. 늘 우리는 해왔다. 이슈가 안 됐던 것이다. 남북 간에 서로 반응이 없었으니까. 지금은 하나하나 성사되는 단계가 되니까, 이슈가 되는 것이다.

강원도는 남북관계가 언제나 핵심이슈이다. 분단을 오랫동안 겪고 분단의 피해를 겪었고,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면 강원도는 직접적인 피해가 바로 발생한다. 경제적으로 우선 관광객이 오지 않는다.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다. 강원도에서 언제나 남북관계가 최고의 관심이자 이슈이다.

   
▲ 최문순 지사는 어떤 경우라도 남북관계는 평화롭게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박창술 객원사진전문기자]

□ 남북관계에 관심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 지사는 남북관계를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보는가. 남북관계 철학을 설명해달라.

■ 평화 외에 다른 길이 없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우선 북핵, 핵도 평화에 반하는 것이니까 핵도 있어서는 안 된다. 다만, 핵을 한반도에서 제거해나가는 길도 평화로운 방법밖에 없다. 전쟁으로 할 것이나 대화를 통해서 할 것이냐. 대화를 통해서 하는 길 외에는 없다.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고, 갑론을박이 있고, 정당 간에도 이견이 있고, 북.미 간에도 이견이 있다.

그렇지만, 가는 길은 단 한 가지 길밖에 없다. 한국전쟁 때 돌아가신 분만 해도 3백만 명이 된다. 다시 전쟁이 일어나면 당시 숫자보다 열 배가 될지 스무 배가 될지 모른다. 우리가 가는 길은 어떤 경우도 평화, 한 길밖에 없다는 게 나의 신념이다. 우리 국민들이 그 점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분이 없다고 본다.

□ 문재인 정부는 북방경제협력을 내세우고 있다. 그리고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정책으로 제시했다. 경상북도는 도지사가 나서서 포항을 물류거점으로 하려고 한다. 지사는 강원도를 물류거점으로 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 우리 강원도도 북방항로를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북방항로가 썩 만만치 않다. 물류나 관광 흐름이 아직까지는 많지 않다. 준비하고 있지만 금방 되는 것은 아니다. 속초에서 북방항로 준비하고 동해에도 다니는 게 있다. 그렇지만 잘 안 되고 있다.

물류, 인프라가 부족하다. 훈춘까지 고속철이 와있는데, 항만으로 연결되는 길이 안 되어 있어서 지금은 어렵다. 그게 완성되어야 북방항로가 성립된다. 하지만 멀지 않았다. 우리도 충분히 준비하고 있다. 이미 운영하고 있다.

□ 정부가 경원선 철도연결을 추진하려는 모양새이다. 강원도 차원에서 철도연결을 적극적으로 요청할 생각은 있는가.

■ 중앙정부가 투자하면 우리는 백번 환영한다. 여러 차례 요청하고 있다. 그렇다고 그런 것들이 너무 조급하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물류라든지 시스템이 맞아야 한다. 아직 조금씩 부족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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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셸 교수, 한미방위조약 파기, 남북평화협정 체결 주장

<빈곤의 세계화> 저자, 미셸 초서도브스키 교수 초청토론회 열려

20일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전쟁의 세계화와 한반도 평화(North Korea and the Dangers of Nuclear War)”라는 주제로 미셸 초서도브스키(Michel Chossudovsky) 초청 토론회가 열렸다.
미셸 교수는 1997년 한국외환위기가 미국과 IMF의 한국경제침탈 과정임을 밝힌 저서 <빈곤의 세계화>로 국내에 잘 알려진 석학이다. 현재 캐나다 오타와 대학 교수이자 세계화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 20일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쟁의 세계화와 한반도 평화(North Korea and the Dangers of Nuclear War)” 초청토론회에서 기조발제를 하고 있는 미셸초서도프스키 교수

(사)다른백년, 코리아국제평화포럼, 민주주의와 복지국가연구회가 공동주최하고, 사단법인 다른백년이 주관한 이날 토론회는 자리가 부족할 정도로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이날 토론회는 박인규 프레시안 대표가 사회를 맡고, 이정훈 민플러스 국제팀장, 이래경 다른백년 이사장, 박순성 동국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기조발제에 나선 미셸 교수는 “최근 정세는 미국이 북한을 선제공격함으로써 제3차 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것은 북한이 아니라 언제든 핵을 사용할 독트린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라는 점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미국을 우회하는 해법으로 “한미공동방위조약 파기”와 “남북평화협정 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20일 여의도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열린 “전쟁의 세계화와 한반도 평화(North Korea and the Dangers of Nuclear War)” 토론회가 박인규 프레시안 대표가 사회를 보는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아래는 미셸교수의 발제요지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니누크와 같은 전술핵 무기를 개발하여 ‘코피(bloody nose)’ 공격을 가할 수 있다. ‘어쩌면 북한에 대한 미국의 첫 번째 선제 핵공격이 제3차 세계대전으로 치닫게 될 수도 있다.’

저강도 소형핵무기 위험성

미국언론은 트럼프 행정부 내 강력한 군사정보 파벌이 “북한에 대한 선제 군사타격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워싱턴이 “코피(bloody nose)” 공격이라고 명명한 이 작전에는 북한 미사일 시설에 대한 재래무기공격 혹은 저강도 소형 전술핵무기 공격을 포함한다.

미국은 1조 2천억 달러에 달하는 핵무기 강화 예산을 편성했다. 그리고 트럼프의 2018년 핵 태세 검토보고서(Nuclear Posture Review)는 핵무기를 지닌 국가 및 핵무기가 없는 국가에 대한 선제 타격에 활용할 수 있는 저강도 소형 핵무기 개발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미니누크라고 불리는 소형 핵무기(B61-11, B61-12)들은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의 1/3에서 12배에 이르는 폭발력을 지닌다. 이들 “보다 편리한” 핵무기란 핵탄두를 장착한 벙커 버스터로, 펜타곤과 계약한 기업들의 “과학적 견해”에 따르면 “폭발이 지하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주변 민간인들에게 무해하다”고 한다. 이들 소형핵무기를 대북 선제공격에 사용하겠다는 뜻이다.

외교채널의 실패

지금의 위기는 55년 전 1962년 10월의 쿠바 미사일 위기 상황에 비해 훨씬 위험하다. 당시 워싱턴과 모스크바 모두 상호확증파괴의 위험성을 이해하고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펜타곤은 히로시마 원자탄의 최소 1/3에서 6배의 폭발력을 지닌 전술 핵무기를 “지하에서 폭발한다는 이유로 민간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무기로 분류한다.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은 핵전쟁의 결과에 관하여 최소한의 희미한 관념조차 지니고 있지 않다. 게다가 외교 채널마저 붕괴했다.

북한은 미국에 대한 안보 위협인가?

북한은 1950년대에 미국이 주도한 폭격으로 인구의 30%를 잃었다. 이 사실은 세계 평화에 대한 이른바 북한의 “위협”을 평가하는 데 중요하다. 미국은 북한 인구의 30%를 죽인 사실에 관하여 사과한 적이 없다. 사실은 정반대였다. 미국은 자국이 주도한 전쟁의 피해자들을 악마화하는데 집중했다. 워싱턴은 반세기 이상의 기간 동안 북한을 정치적 고립으로 몰아넣었다. 미국이 뒷받침했던 평양에 대한 제재는 북한 경제의 와해가 그 목적이었다. 거짓이 진실이 되었다. 북한은 위협의 대명사가 되고, 미국은 이제 침략자가 아니라 “희생자”이다.

핵전쟁, 누가 침략자인가?

중화인민공화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지난 67년 동안 핵전쟁의 위협에 시달렸다. 한국전쟁 당시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중국과 북한 모두에 대한 핵무기 사용을 고려하고 있었다. 1945년 9월 15일자 기밀문서에는 “펜타곤이 주요 도시 지역에 대한 조직적인 핵 공격을 통해 소련을 폭파시키는 계획을 고려했다”는 내용이 들어있고, 66개 “전략” 표적 목록에는 소련의 주요 도시가 모두 포함되었다. 모스크바, 레닌그라드, 타슈켄트, 키에프, 하르코프, 오데사 등 규모가 큰 각각의 도시에는 6개의 핵무기가 사용될 예정이었다. “소련을 지도에서 지우기” 위해서 총 204개의 폭탄이 필요할 것으로 펜타곤은 추산했다.

히로시마 독트린의 한국 적용

코리아에 대한 미국의 핵 독트린은, 대부분 민간인을 대상으로 했던 1945년 8월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폭격 이후 확립되었다. “세계는 첫 번째 원자폭탄이 히로시마 군사기지에 떨어졌음에 주목할 것이다. 첫 번째 공격에서 가능한 한 민간인들을 죽이지 않기를 우리가 원했기 때문이다.”(1945년 8월 9일 해리 트루먼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 그러나 첫 번째 원자폭탄이 히로시마에 떨어진 것은 1945년 8월 6일이며, 두 번째가 나가사키에 떨어진 것은 트루먼이 라디오 연설을 했던 날과 같은 날인 8월 9일이다. 1945년 8월 9일에 했던 그 라디오 연설에서 트루먼 대통령은 핵무기 사용에 관련하여 신이 미국 편이라고 말했다.

핵전쟁의 위협은 북한이 아니라 미국과 그 동맹국들로부터 나온다.

북한에 대한 지속적인 위협과 잠재적 공격 행위는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미국의 거대한 동아시아 군사 전략의 일부이다. 미국의 궁극적인 목적은 (공동방위협력협정으로) 남측 군사력의 지원을 받아 러시아와 중국을 위협하는 것이다. 남북통일이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헤게모니를 약화시키리라는 것은 말할 필요조차 없다. 이것이 미국의 전략적 이익이고, 한반도의 지정학적 조건이다.

미국은 지난 67년 동안 핵무기로 한반도 민중을 위협하여 왔다. 한반도 비핵화란 오로지 북한을 향한 것이다. 미국이 축적하여 온 대규모 핵전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핵무기를 금지하고 핵무기의 완전한 제거를 위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수단”에 관한 협상을 소집하려는 유엔 결의안 L.41에 찬성한 유일한 핵무기 보유국이 북한이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역사적으로 미국은 중대한 군사작전에서 가까운 동맹국이 미국을 도와 행동하도록 시도하여 왔다. 북을 상대로 한 군사행동에 미국이 홀로 나서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또 하나 위태로운 것은, 남의 군사력을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 펜타곤의 지휘 아래에 두는 한미공동방위협력협정이다. 남의 군사훈련 참여 거부가 핵심인데, 한미공동방위협력협정 폐기가 대단히 중요하다. 남한이 군사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면, 미국이 일방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은 현저하게 줄어든다.

남북의 양자 평화협정을 위하여

현 단계에서 해결책은 남과 북이 평화 협상을 거부하는 미국을 무시하고, 양자 평화조약을 교섭하는 일이다. 남북 평화조약을 통하여 한반도 통일로 가기 위해서는, 한미연합사령부와 작전지휘권의 폐지가 필요하다. 2014년 박근혜 정부가 작전지휘권의 폐지를 “2020년대 중반까지” 연기했는데, 이것은 “충돌이 벌어질 경우” 남한의 모든 군사력이, 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 펜타곤이 임명한 미군 장성의 지휘 아래 놓인다는 것이다. 한미 연합사령부 구조와 작전지휘권 협약의 폐기 없이, 남한이 적절한 주권 회복을 이룰 수 없다는 점을 문재인 정부가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남북 양자 평화협정은 1953년 정전협정의 실질적 폐기로 이어질 것이다. (정전협정 하에서 만연해 온) 미국과 북한의 “전쟁 상태”를 “우회”하고 이를 남북의 포괄적인 양자 평화협정 서명으로 무효화시키는 방안을 추구해야만 한다.

양자 간의 합의는 워싱턴의 거부를 사실상 우회하게 된다. 이는 또한 남한에서 미군의 철수와 작전지휘권 협약의 폐지도 함께 요구되어야 할 것이다. 남북의 양자 평화회담의 방향키를, 외부 세력의 참여나 간섭 없이, 문재인 대통령이 쥐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에 부과된 경제제재의 해제는 물론 미 점령군의 철수에 관한 논의가 회담에서 다루어져야만 한다. 미군의 배제와 점령군 28,500명의 철수는 남북의 양자 평화조약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일 수밖에 없다.

오직 하나의 코리아가 존재한다.

워싱턴은 통일을 반대하는데, 이는 통일 한국이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헤게모니를 약화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한반도 통일에 관해 워싱턴이 그리고 있는 그림은 “외국 투자자들”을 침투시켜 북한 경제를 약탈하는 것이다. 또한 주한미군을 통해 워싱턴은 남한을 방어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미국이 주도하는 전쟁 상황은 북한과 남한 모두를 향한 것이다. 미국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벌이겠다고 위협하는 한, 미국과 남한은 “동맹”이 될 수 없음을 강조해야만 한다.

한반도의 통일은 산업과 군사 측면에서 경쟁 세력이자 (선진 기술과 과학 역량을 지닌) 국민 국가의 출현이며, 이 국민국가는 스스로의 주권을 주장하고 워싱턴의 참견 없이 (러시아와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들과 무역관계를 확립하게 될 것이다. 분단된 한국은 미국의 지정학적, 경제적 이익에 복무할 뿐이다.

 

▲ 20일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쟁의 세계화와 한반도 평화(North Korea and the Dangers of Nuclear War)” 토론회에 참가한 토론자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이정훈 민플러스 국제팀장은 “미셸 교수의 발제는 한반도 바깥에서 보는 한반도 평화문제와 북한(조선)을 보는 시각이 국내학자들보다 신선하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국내학자들이 국가보안법과 남북대치 상황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자기주장을 스스로 검열하는데 익숙해 있는데, 이를 돌아보게 한다”는 소감을 밝혔다.
대체로의 주장에 공감하지만 남북평화협정 주장은 실현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했다. 첫째로 남북평화협정은 과거 미국이 군사적 실권이 없는 남을 내세우고 미국은 뒤로 빠져 평화협정의 본질적 문제를 회피하려고 내세웠던 안으로 이미 폐기된 안이라는 점, 둘째로 평화협정의 목적이 평화체제 구축에 있는데, 핵심 당사자가 빠진 평화협정으로는 궁극적 평화체제에 도달할 수 없다는 점, 셋째로 남북평화협정의 전제는 전시작전통제권이 남한으로 이양되어야 하는데 형식적 변화가 있더라도 실질적 권한을 남한이 행사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점, 넷째로 문재인 정부에서 미군으로부터 완전 독립된 실질적 전작권 이양을 추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 다섯째로 종속적인 한미동맹 구조를 뛰어넘기 힘들다는 점 등 때문에 남북평화협정 실현가능성은 낮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실질적인 전작권 확보는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와 주한미군 철수를 강하게 요구하는 대중여론과 이를 추진하는 진보정권의 등장을 통해 해결하여야 하며, 평화협정은 북중미 또는 북중미남이 포함된 3~4자 협정이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이래경 다른백년 이사장은 “한미군사훈련은 북한의 대남침략억제용이 아니라 북한 붕괴와 중국봉쇄를 염두에 둔 협박적 선제적 전쟁대비 훈련”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북한 미사일과 핵무기 개발에 대한 비판 역시 국제법상 허용된 국방자주권의 범위와 충돌되는 지점이 있으며, 인도는 그대로 놔두고 북 핵시험만 문제삼는 미국의 이중적 모순적 태도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또한 북핵은 “남한 적화통일용이라기 보다는 주체적 국가생존을 위한 비장의 선택”이며, “미국이 북과 평화협정을 거부함으로써 발생한 측면이 있는 만큼 미국에 일차적 책임”이 있다면서 “비핵화의 유일한 통로는 제네바 협정 정신으로 복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래경 이사장은 남북 상호불가침 평화협정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전제로서 “양국체제론”의 승인을 들었다. 헌법 내 영토조항, 국보법 개정 등 남남갈등을 야기하는 냉전구조부터 해체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한미군의 지위와 역할에 대해서도 “동아시아 안전보장과 평화유지군”이라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놓자고 제안했다. 주한미군의 공백은 힘의 불균형을 가져와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논리였다.

세 번째 토론자로 나선 박순성 동국대 교수는 미셸 교수의 주장이 한국 시민사회에서 수용되고 정부정책 변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단서나 유보적 의견이 필요하다면서 몇 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미국이 주창하는 “핵무기가 평화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허구성에 대한 비판은 정당하나, 이러한 논리는 북한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하며, 일방적으로 미국만 비판해서는 한국 시민을 설득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다음으로 “남한이 미국의 일방적 군사행동을 거부하고, 한미합동군사훈연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미셸 교수의 주장은 합리적이고 당위적이나 미국의 군사주의적 전략과 함께 북한의 군사주의 전략 역시 지적되고 수정되어야 함을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미셸 교수의 남북평화협정 제안에 대해서 전략적 이해관계 당사자이자 ‘결정적 게임 체인저’인 미국을 제외하고는 실효성이 없는 만큼 장기간에 걸친 다방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는 미셸초서도프스키 교수

청중 질문과 토론에서, 핵심은 결국 “미국”문제에 모아졌고, “북핵에 대한 견해”로 집중되었다. 정리토론에서 미셸 교수는 남북평화협정은 수단에 불과하고 자기 제안의 본질은 결국 평화협정을 회피하고 전쟁을 추구하는 미국으로부터 남한 정부가 군사적 주권을 회복하는 문제라고 지적했으며,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것은 북핵이 아니라 미국의 핵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아래에서 미셸교수의 발제문(한글 및 영문)을 볼 수 있다.

북한과핵전쟁위험_미셸초서도프스키_한글 발제문(PDF)

https://drive.google.com/file/d/1_xVhWv-QJjQSkEmy2PzRNhawckW5Y6mz/view?usp=sharing

북한과핵전쟁위험_미셸초서도프스키_영문 발제문(PDF)

https://drive.google.com/file/d/186M-77x1_o5nAnzeupkS0j3lg_krurr7/view?usp=sharing

김장호 기자  jangkim21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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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중 해군의 항모를 짝퉁으로 보는 까닭

[밀리터리 차이나-윤석준의 차·밀]
 
윤석준  | 등록:2018-02-22 08:55:58 | 최종:2018-02-22 09:08:50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최근 미국이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의 발표 내용을 믿어야 할지 여부를 놓고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중국 해군은 일부 항모 탑재 시스템을 미 해군 수준에 못지 않게 개발했다고 주장했다.  
  
미 해군은 지난 수십 년간 핵추진체계와 함재기 이ㆍ착륙장치 등 3가지 시스템을 혁신적으로 개량시켜 왔다. 특히 핵발전기는 막대한 전력을 필요로 하는 항모의 주요 에너지원이면서 규모는 작아야 했다. 특히 함내 각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전력량을 균등히 그리고 사이클 변화없이 공급하는 통합추진체계(IPS)가 있어야 한다. 차세대 제럴드 포드급 항모(CVN-78)에 탑재한 A1B 핵발전기는 700MW의 전력을 생산한다. 

지난해 7월 22일에 미 해군에 인도한 제럴드 포드급 1번 항모는 이들 3가지 체계를 모두 첨단으로 갖춘 항모이었다. 하지만 스팀사출기(CATOBAR)를 대체한 전자기 이륙장치( EMALS)와 유압식 MK 7 Mod 4 착륙장치를 대체한 터보전자식 착륙장치(AAG)에서 기술적 결함이 발견돼 2번 항모인 존 F 케네디함(CVN-79)부터 탑재하기로 변경됐다.

영국 포츠머스항에 정박하고 있는 HMS 퀸 엘리자베스 항모[출처:셔터스톡]

항모 이착륙 장치는 조종사 피로도, 함재기 성능 유지, 수리 소요 및 수명과 직결된다. 영국 해군의 차세대 항모 퀸 엘리자베스호에 설치된 12° 스키점프 이륙장치는 이륙시에 함재기 조종사가 양력과 균형을 위해 제트엔진을 수동 조절해야 했다. 이 때문에 해리어 수직이착륙기(VSOL) 조종사에게 적지 않은 피로를 유발시켰다. 미 해군 스텔스 함재기용 F-35B가 12° 스키점프 이륙장치에 적합한지를 검증하는 주된 이유이다. 

특히 재래식 방식에 의한 이착륙은 함재기 고장과 수명 단축의 주요 원인이었다. 이륙시 조종사가 양력을 유지하기 위해 엔진 출력을 무리하게 키워야해 엔진수명에 영향을 주었다. 특히 MK 7 mod 4 착륙장비는 착륙시 강철선(arresting gear)에 걸리면서 함재기에 충격을 주어 기계적 고장을 일으키곤 했다. 

중국이 소련으로부터 도입해 개량한 항모 랴오닝함. [출처:바이두백과]

미 제너럴 오토믹스사가 개발한 EMALS와 AAG는 이러한 문제를 모두 해소시킨 첨단형이었다. 이 장비도 제럴드 포드급 1번 항모에 탑재하면서 기술적 문제가 발견돼 전력화는 2번 항모로 미뤄졌다. 2017년 10월 미 해군이 인도 해군에 EMALS 체계 기술이전을 제안하였으나 인도 해군은 실전배치가 안된 모델인데다 고가를 이유로 기존 스키점프식을 채택하였다. 

이런 와중에 중국 해군이 이와 유사한 함정용 전기추진체계와 EMALS의 독자적 개발에 성공해 현재 상하이 장난(江南)조선소에서 건조중인 2번째 독자형 항모에 탑재를 추진한다고 발표한 것이다. 
   
우선 『영국 제인국방주간』에 따르면 지난해 6월과 10월 중국 해군 마웨이밍(馬偉明) 제독이 미 해군의 줌왈트급 스텔스 구축함과 영국 해군 Type 45 구축함에 탑재한 전기모터 추진체계와 유사한 통합전기분배체계(IEPS)와 영구용 전기모터(PMM)을 연계시킨 IPS를 독자적으로 개발했다고 공개했다. 마 제독은 이를 추진체 소음이 큰 핵잠수함과 2번 항모에 탑재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함정 추진체계를 전기모터로 바꾸는 것은 테슬라 전기차를 만들 듯 단순한 게 아니다. 특히 항모의 경우는 크게 다르다. 주된 이유는 각기 다른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출력을 주파수 변화없이 지속적으로 균등히 공급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최대의 출력을 생산하는 핵동력은 전력이 넘쳐 균등 공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나 출력이 낮은 전기식은 전력분배가 매운 민감할 수 밖에 없다. 중국 해군이 항모 발전기, 시스템통제기 그리고 전력충전기를 무리없이 2번 항모에 탑재시킬지 의문이다. 영국 해군의 퀸 엘리자베스 항모조차 모터 추진체계 선저에 누수(漏水)가 되는 등의 탑재 기술적 문제를 안고 있다.

다음으로 더욱 놀랄 만한 보도가 나왔다. 지난해 11월 16일 중국 해군 인줘(尹舟) 제독이 인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미 해군이 개발한 EMALS와 거의 유사한 중국식 EMALS를 개발하였다고 공개했다. 특히 기존 스키점프용 J-15함재기가 아닌 EMALS용 J-15T를 별도로 개발해 현재 황디춘(荒地村) 공군 기지에서 수 천회에 걸쳐 시험 비행하고 있다고 했다.  
     
문제는 충분한 전자기력을 낼 수 있느냐다. 미 해군 EMALS는 기존 F/A-18E 함재기와 T-45C 훈련기, C-2A 인원수송기, EA-18G 전자전기, E-2D 공중조기경보기는 물론 F-35C를 이륙시키는 강력한 전자기력을 공급받는 반면, 중국이 개발한 EMALS는 오직 J-15만 이륙시키는 제한된 전자기력으로 운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천신만고 끝에  EMALS을 개발했다하더라도 현장 적용성은 여전히 의문시 될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미 해군 EMALS는 F/A-18E 보다 약 9600㎏ 더 무거운 32,000㎏의 F-35B/C 스텔스 함재기를 이륙시키는 전자기력을 갖고 있다.
 

중국이 자국 기술로 건조한 첫 항모 산둥함. [출처:바이두백과]

중국은 J-20과 J-31를 함재기로 탑재시키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다. 가벼운 무인기라면 모를까 J-15T 이후에 탑재될 저 무거운 함재기까지 EMALS로 이륙시킬 수 있는 최대 출력을 갖게 될지는 정말 의문이다.

영국 『제인국방주간』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부정적 평가를 내놓았다. 우선 핵추진이 아닌 중국이 개발한 모터 방식의 통합추진체계(IPS)로는 EMALS 운용을 위한 전력 공급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미 해군의 구형 MK 7 Mod 3형 증기사출기(CATOBAR)를 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도에 따르면  J-15T를 EMALS 사출기에 의해 육상에서 시험한 것이 아니고 J-15와 같은 무게의 가짜 항공기를 이용한 EMALS 모의 시험에 불과했다. 횟수도 5회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된다.  

2013년부터 시작되어 2020년에 실전배치 예정인 약 85,000t 규모의 2번째 독자형 Type 022형 항모의 진수가 늦어지는 이유가 스키점프식이 아닌 CATOBAR 또는 EMALS를 탑재하기 위한 상세 설계가 필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 해군 전문가는 함재기 이륙방식 결정에 따라 비행 갑판 밑 격실 용도를 위한 상세 설계가 결정된다면서 과연 중국 국영조선소가 이를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평가를 내놓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작전 효과이다. 스키점프식 이륙체계는 매우 불안정하여 작전수행에 제약이 있다. 중국 해군 함재기 댓수가 미 해군 함재기 댓수에 비해 열세라는 점에서 중국 인민해방군으로선 임무 수행을 위해 사출시간과 무장탑재 무게라도 향상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현재 중국 함재기 J-15의 중량은 EA-18 슈퍼호넷 보다 무거워 탭재 무장이 제한된다. 스키점프 방식으로는 이륙까지 2분 이상이 소요된다. EMALS는 30초 이내에 다양한 함재기를 사출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중국 해군은 CATOBAR 보다는 EMALS를 선호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영국 『제인국방주간』은 중국의 국방과학기술 연구개발(R&D) 투자 규모는 중국 총예산의 4.28%(2012년)에서 4.51%(2017년)로 증가하고 있으며 대부분 전자기 분야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보도했다.

 


 

미 해군이 10년 이상 기간 동안 개발한 것을 불과 2~3년만에 성공시켜 항모에 적용시킨다는 것은 다분히 무리라는 판단이다. 마구잡이식 모방으로는 한계를 넘을 수 없다. 미국이 중국 해군의 ‘발표내용’을 믿지 않는 이유다.  
  
글=윤석준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객원연구위원 
정리=차이나랩 정용환

윤석준은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이자, 예비역 해군대령이다. 2011년 12월31일 제대 이전까지 수상함 전투장교로 30년 이상 한국해군에 복무했으며, 252 편대장, 해본 정책분석과장, 원산함장, 해군본부 정책처장, 해본 교리발전처장 및 해군대학 해양전략연구부장 등을 역임했다.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news/mainView.php?uid=4409&table=byple_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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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정치적 표현물 규제 기능 민간에 넘긴다

[단독] 방통심의위TF 조직구조 개편안, 방송심의부서 통합하고 디지털성범죄·홈쇼핑팀 신설

금준경 기자 teenkjk@mediatoday.co.kr  2018년 02월 22일 목요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정치적 표현물을 규제하는 기능을 민간에 넘긴다. 이를 위해 추진단을 만들기로 했다. 

미디어오늘 취재 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조직개편TF 논의를 통해 비상설 기구로 자율규제 추진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정책과제로 ‘정치적 표현물의 자율규제 전환’을 내건 데 따른 후속조치라고 할 수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민간기구 성격을 갖고 있긴 하지만 정부여당 추천 심의위원이 다수인 상황에서 ‘후진적 정부 검열기구’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통신심의의 시정요구 권한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가 자율규제로 이양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앞으로 추진단은 자율규제 대상 획정, 전환 방식 등에 대한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 현행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조직도.
▲ 현행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조직도.
 

TF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조직구조도 대거 개편된다. 비대해진 부서들이 통폐합 되고 업무를 집중하는 게 골자다. 1국과 2국으로 나눠진 방송심의국은 하나의 국으로 통합된다. 별도로 운영되는 지상파TV팀과 지상파라디오팀은 지상파팀으로 통합된다. 케이블 등 유료방송 채널을 담당하는 팀 역시 기존 정보교양채널팀과 연예오락채널팀 2개에서 하나로 통합된다.  

위원들 간 회의 기구인 소위원회는 기존 방송, 광고, 통신 3개에서 광고소위를 방송소위에 통합해 2개 소위로 재편된다. 광고소위와 방송소위는 위원 구성이 다르지 않고 광고 역시 방송의 일환인 점을 감안해 통합하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전해진다.  

신설되는 부서도 있다. 방통심의위는 통신분야의 디지털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인 상황에서 디지털 성범죄 전담팀을 만들고 긴급심의제를 운영할 방침이다. 방송분야의 경우 홈쇼핑채널의 과장광고 문제가 끊이지 않고 안건이 많은 점을 고려해 홈쇼핑심의팀을 신설한다. 연구센터를 신설하고 조사분석팀과 조직연구팀을 운영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이 같은 조직개편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정치 심의’조직이라는 오명을 벗고 시청자, 이용자의 권익보호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강상현 위원장은 지난달 취임사를 통해 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 기능을 강조하며 “본연의 설치 및 운영 목적에 더욱 부합하도록 조직과 인사, 제도 및 규정을 바꾸어 나갈 것이며, 그러한 목적에 배치되는 부분을 ‘적폐 청산’ 차원에서 정리 및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외에도 방통심의위는 홍보팀 조직을 홍보실로 강화하고 외부인사를 채용하는 개방형 채용방식으로 대변인직을 신설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심리상담실도 신설된다. 방통심의위 업무 특성상 직원들이 잔혹한 영상 등을 매일 모니터링하기 때문에 심리상담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방통심의위는 2월 말까지 개편안 논의를 마무리짓고 3월 초 기자간담회를 통해 관련 내용을 설명할 계획이다. 최종 논의과정에서 일부 개편 내용은 바뀔 수 있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방통심의위 규칙 변경이 필요한 사안이고, 이는 방통위설치법에 따른 입법예고 대상”이라며 “전체회의에서 입법예고를 거치겠다고 보고하고 관보에 20일 동안 게재한 후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개편안이 확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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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제2의 노무현` 될까?

미국의 문재인 고립작전이 시작됐다
 
최한욱 기자 
기사입력: 2018/02/22 [09:32]  최종편집: ⓒ 자주시보
 
 

잠시 15년 전으로 돌아가보자.

 

이 맘 때 노무현 당선자는 한창 대통령 취임식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데 뜬금없이 미국이 북한의 영변핵시설을 폭격하겠다고 `통보`했다. 임기도 시작하기 전에 전쟁이 날 (것 같은) 판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어떻게든 전쟁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집권 초 이라크 파병을 수용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라크 파병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했다. 즉 북폭을 막기 위해 파병을 할 수 밖에 없다는 뜻이다.

 

하지만 `북폭`은 이른바 `블러핑`이었다.

 

진보 성향의 지지자들은 참여정부에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여권의 분열로 정부의 정국 주도력도 약화되기 시작했다. 이후 보수세력은 대담하게 대통령을 탄핵했다. 지지율이 떨어지자 만만히 본 것이다. 비록 그들의 `의회쿠데타`는 실패했지만 참여정부는 개혁의 동력을 상실했다.

 

그 다음에 미국이 꺼내든 것 한미FTA카드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미국의 압력을 견디지 못 하고 전대미문의 `신자유주의 좌파`로 전향했다. 그리고 `대연정`이라는 어리둥절한 아이디어를 내놓는다.(안희정의 작품이었다) 진보세력은 완전히 등을 돌렸다.

 

이것이 참여정부가 실패할 수 없었던 이유다.

 

일부 문재인 지지자들은 보수세력과 이른파 `구좌파`의 협공때문에 참여정부가 실패했다고 믿는다. 하지만 그것은 현상일 뿐이다. 미국은 안보와 경제를 무기로 참여정부를 겁박했고 이에 굴복한 참여정부는 보수와 진보사이에 고립될 수 밖에 없었다. 미국의 고립작전이 참여정부 실패의 본질이다.

 

그리고 미국은 자신의 의도대로 이명박근혜 정부를 탄생시켰다. 노무현 대통령을 벼랑 끝으로 내몬 것도 그들이다.

 

`총과 달러`로 동맹국(혹은 예속국)을 관리하는 건 미국의 전형적인 수법이다. 1970년대 칠레의 아옌데 민주정부도 이런 방식으로 전복했다.

 

당시 구리는 칠레 수출의 70%이상을 차지했다. 미국은 아옌데 정부가 구리산업의 국유화하자 국제시장에 물량을 풀어 구리가격을 폭락시켰다.

 

구리 폭락으로 경제가 휘청하자 친미성향의 자본가들은 사보타주로 아옌데 정부를 흔들었다. 이를 명분으로 피노체트는 쿠데타를 일으킨다. 칠레의 군부는 아옌데 대통령을 살해한 후 (박근혜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권력을 탈취했다. 피노체트 집권 기간동안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만 5천여명이 살해 혹은 실종됐다.

 

지금 미국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문재인 정부를 고립시키려 하고 있다.

 

지난 달 미국은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모듈에 `세이프가드`를 발동했다. 이 달에는 철강에 관세폭탄을 터트리고 주력산업인 반도체, 자동차에도 또 다른 폭탄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는 미국을 WTO에 제소했지만 실효성은 미지수다.

 

또 느닷없이 GM이 군산공장을 철수한다고 한다. GM측은 군산 공장의 가동율이 20%밖에 안 되고 한국GM의 최근 3년간 당기순손실이 약 1조9000억원이라고 철수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이 기간동안 한국GM은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본사에 1조8500억원을 송금했다. 더 황당한 것은 이 기간에 GM은 한국GM에 상식을 벗어나는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만 5천억원을 챙겼다는 것이다. 적자가 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한마디로 한국GM의 본사의 `현금지급기`였다.

 

본사가 `삥`만 안 뜯었어도 한국GM의 재정상태는 그리 나쁜 편이 아니었다. 그런데 철수 운운하며 정부를 협박하고 있다. GM은 군산공장 철수를 발표하고 우리 정부에 1조원 이상 지원과 세제혜택을 줄 것을 요청했다. 역시 블러핑이다.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는 유독 우리에게만 가혹하다. 평창에서 펜스와 찰떡궁합을 자랑한 아베는 여전히 미국의 보호를 받고 있다.

 

평창올림픽 북한 참가가 확정된 직후부터 미국은 한국 경제를 `융단폭격`하고 있다. 특히 특사회담 직후 미국의 폭격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김여정 특사에게 바람맞고 우리 정부에 분풀이 하는 꼴이다)

▲ 9일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펜스 부통령은 뭔가 심기가 불편해 남북선수 공동입장 당시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나 박수를 칠 때도 홀로 의자고 꾸어다놓은 보릿자루처럼 앉아 있었고 바로 뒤에 있던 김여정 특사를 애써 외면하였다. 정말 다음날 비공개 회담을 앞두고 있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

단지 우연일까?

 

문재인 대통령은 김여정 특사에게 남북정상회담의 `여건을 만들어 성사시키자`고 곧바로 화답했다. 정부가 3월 대북특사, 5,6월 정상회담을 추진한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특사로 임종석 실장이 내정됐다는 말도 있었다. 한마디 스피드스케이팅이었다.

 

하지만 불과 일주일 만에 상황이 반전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은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 이라며 선북미대화, 후정상회담로 갑자기 한 발 물러섰다. 일주일만에 컬링으로 전향했다.

 

이제 막 시동을 걸었는데 운전석에서 내려온 꼴이다. 운전대는 다시 트럼프에게 넘어갔다.

 

정확한 내막을 알 순 없지만 미국의 경제폭격이 `전략적 후퇴`의 원인 중 하나라는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한 정황이다. 미국은 남북관계의 속도조절을 위해 한국 경제의 목을 조르는 것이다.

 

홍준표는 기다렸다는 듯이 "미국이 경제보복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친북정권이기 때문"이라며 또 레드카드를 꺼내들었다. 미국이 밖에서 때리면 안에서 `검은 머리 미국인`들이 조응하는 전형적인 수법이다.

 

미국은 벌써부터 `평창 이후`를 벼르고 있다.(평창에서 김여정 특사와 면담이 불발된 후 더 신경질적으로 변하는 듯 하다) 올림픽 유예기간이 끝나면 미국은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재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한미합동군사훈련(한미훈련)의 다시 연기하거나 규모를 축소해 훈련을 실시하는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를 위해 내달 남북고위급군사회담 개최와 대북특사 파견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미국의 생각은 다르다.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은 미 하원 청문회 보고서에서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뿐 아니라 재래식 무기 위협 억제를 위해 군사훈련이 필수"라며 훈련을 재개의사를 명확히 했다. 한미훈련이 재개되면 우리 정부의 대북구상은 어그러질 수 밖에 없다.

 

최근에는 주한미군 가족 철수설까지 흘리며 `안보불안`을 부추기고 있다. 조중동은 신바람을 내며 `안보장사`로 재미를 보고 있다.

 

트럼프는 안보와 경제, `투 트랙`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다. 그리고 안에서는 보수세력이 조응하며 정부를 흔들고 있다. 남북관계와 별개로 미국은 보수세력을 재건하기 위해서라도 총과 달러로 문재인 정부를 압박할 것이다.

 

미국은 평화올림픽에 대한 국제 사회의 지지와 여론의 눈치 때문에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척하지만 속심은 다르다. 미국의 속내는 지방선거 때 보수세력을 밀어서 문재인 대통령을 아베처럼 `트럼프의 푸들`로 길들이려는 것이다.

 

이대로 지방선거까지 가면 보수세력은 괴멸 수준의 타격을 피하기 어렵다. 내부조력자가 약해지면 미국도 힘을 쓰기 힘들다. 미국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세력을 지원하기 위해서라도 평창 이후 우리 정부를 더욱 압박할 것이다.

 

만일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의 압박에 굴복한다면 참여정부의 비극이 재연될 수도 있다. 진보세력마저 등을 돌리고 문재인 정부는 또다시 고립될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다소 힘들더라도 '나의 길'을 가면 된다. 다 블러핑이다. 겁먹을 것 없다. 오히려 노련한 타짜처럼 `손목아지`를 걸고 대담하게 배팅해야 한다.

 

어차피 미국은 보수세력을 선호하고 보수세력은 문재인 대통령의 팬티색깔까지 트집을 잡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들의 지지를 받을 수도 없고, 받을 이유도 없다.

 

그것이 운명이다.

 

평창 이후 문재인 정부는 남북정상회담과 이명박 구속(남북화해와 적폐청산), 투 트랙으로 지방선거 정국을 돌파해야 한다. 평창올림픽 개막식 때처럼 미국과 보수세력을 숨쉴 틈 없이 몰아세워야 한다. 3월 대북특사 파견, 4월 이명박 구속, 5월 남북정상회담의 속도전으로 미국과 보수세력을 역공해야 한다.

 

 

 

 

지금은 `속도조절`할 때가 아니다. 공격은 최선의 방어다. 여기서 밀리면 두 번 다시 기회가 없을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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