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태일재단은 30일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이소선 어머니 삶과 정신-뭉쳐야 산다. 그래야 이긴다'를 개최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마흔 살까지 이소선은 전태일의 어머니였다. 그로부터 다시 마흔 해는 이소선의 아들이 전태일이었다. 어머니는 전태일을 두 번 낳았다.”(백무산, 2011)

2011년 9월 3일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이소선 여사가 영면한 지 5년, 1929년생이니 생존했다면 올해 88살이 된다.

‘죽지 말고 싸우라’는 이소선 어머니의 처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건 노동자들의 항거가 끊이지 않을 만큼 노동자의 현실과 노동운동은 심각한 위기에 몰려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전태일재단(이사장 이수호)은 ‘이소선 어머니’ 5주기를 맞아 30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이소선 어머니 삶과 정신-뭉쳐야 산다. 그래야 이긴다'를 개최했다.

▲ 인사망을 하고 있는 이수호 전태일재단 이사장,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왼쪽부터)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이수호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어머니의 삶과 정신을 되새기면서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어머니의 정신을 살려내고 본받을 것인지를 고민하면서 오늘 어머니 돌아가신지 5주년을 기념하는 특별토론회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박승흡 <매일노동뉴스> 회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이원보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이 ‘이소선 어머니와 노동운동’을 주제로 발제를 하고 최영미 한국가사노동자협회 대표,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나지현 전국여성노조 위원장, 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처장, 이승철 민주노총 사무부총장,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토론자로 나섰다.

▲ 이원보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이원보 이사장은 이소선 어머니의 삶을 전태일 열사의 분신 항거 전까지 41년간의 파란만장한 전반기와 이후 병마에 시달리면서도 난폭하기 그지없는 권력과 자본의 횡포와 맞서 제2의 인생을 살았던 사회운동가로서의 40년으로 정리해 발표했다.

이 이사장에 따르면, 이소선 어머니는 죽음을 건 아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혼신의 노력이기도 했지만, 아들의 분신 이후 노조설립운동과 민주화운동, 통일운동 등 모든 투쟁에 앞장섰고 성공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도 대담하게 나섰다.

늘 앞장은 섰지만 끝까지 혼자서만 앞장서지 않고 대중과 함께 싸우는 과정을 거치면서 현장성과 식견을 높여갔다.

그런가하면 분신한 아들을 찾기 위해 택시 대신 버스를 타고 간다거나 경황없는 와중에서도 분신한 아들의 말 한마디도 잊지 않을 만큼 자제력이 있고 즉흥적이지 않으며 사려 깊었다.

이 이사장은 이소선 어머니의 이 같은 투쟁가로서의 특징은 누구보다도 못한 밑바닥의 삶을 살면서 체득한 지혜도 있었겠지만, 아래로부터 노조운동, 민주화운동이 벌어지던 시기에 스스로 배우면서 남들도 가르쳤던 것에서 연유한다고 해석했다.

또 이소선 어머니는 노동운동과 관련해 언제나 “노동자는 하나가 되어야 이긴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갈라져 있어서는 안 된다. 정규직, 비정규직 갈라져선 안 된다”며 단결과 연대, 통일을 향한 열망을 표시했다고 기억했다.

아울러 전태일 열사의 분신 항거 후에 스스로를 던져 난국을 헤쳐 보려는 노동자, 학생들이 늘어나는데 대해 기회 있을 때마다 “더 이상 죽지 말고 싸워라”고 강조했으며, 역사는 발전하는 것이라는 확신을 분명히 표시하는 등 남다른 식견을 보였다고 소개했다.

▲ 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처장.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이 이사장은 현재의 노동운동 상황에 대해 “양대노총이 연대의 영역을 넓히려 노력하고 제조, 공공부문 노조의 공동투쟁 또는 조직적 연대가 구체화하는 경향이 늘고 있기는 하지만 총자본의 분할통치 전술에는 여전히 취약한 모순을 안고 있고 조직노동 사이에도 조직적, 이념적 차이가 엄연히 존재하며, 노동자 계급 내부에 성별, 고용형태별, 기업규모별, 국적별 차별과 격차가 심각하게 강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노동자의 총단결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해답을 찾는 것은 이소선 어머니의 헌신과 열망에 답하는 것이며 노동운동의 방향을 재정립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토론에서 “역사적으로 안주는 분열과 위기를 낳으며, 위기는 노동운동의 연대와 통일을 요구한다”며, “2020년 전태일 열사 50년을 맞아 잠정적이지만 양대 노총의 통합이라는 목표를 정해서 하나가 되도록 목적의식적으로 노력하자”고 역설했다.

▲ 이승철 민주노총 사무부총장.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이승철 민주노총 사무부총장은 이소선 어머니의 가르침에 대해 ‘낮게, 함께, 그리고 옳게’라는 표현으로 압축해 발표했다.

이 사무부총장은 “오늘날의 전태일은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중소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일 것”이라며, “전체 민주노총 조합원의 35~40%정도가 비정규직이고 건설산업연맹과 공공운수노동조합은 전체 조합원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으로 채워져 있으며, 16개 산별연맹 중 3개 산별연맹이 비정규직으로만 구성돼 있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노총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노조에 가입시키는 일에만 함몰됐었다는 자성과 함께 공단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직화 전에 먼저 내 공장의 비정규직을 정규화하고 민주노총 대의원 등 의결기구에 비정규직의 의사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조직문화혁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저성장국면에 접어든 노동시장의 변화를 살펴보면 앞으로 임금교섭은 물론 더 나은 근무환경도 기대할 수 없을 만큼 노동운동의 환경은 더 나빠질 것이라며, 이럴 때 일수록 노동운동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 연구위원은 “근본적으로 바뀐 환경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지 않고 무조건 단결만 강조하는 운동으로는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며, “현재 노조의 폐쇄적인 구조를 개방해서 더 많은 외부자들이 그 문호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지현 전국여성노조 위원장과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최영미 한국가사노동자협회 대표는 각각의 운동이 갖는 고유의 특성을 설명하면서 “목표는 하나이더라도 단결과 투쟁은 다양한 형태여야 하며, 양대노총이 그걸 품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기업 노동조합 소속 정규직 노동자들과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청년들에게 노동악법의 고통은 서로 다른 지점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건 인권문제라고 생각하자”는 것이다.

한편, 전태일재단은 9월 3일 경기도 남양주 마석 모란공원에서 이소선 어머니 5주기 추도식을 갖고 이날 오후에는 전태일다리에서 제2회 전태일거리 축제 ‘청계울림’을 개최한다.

9월 21일부터 10월 10일까지 3주간 인사동 아라아트센터에서 예술인들이 ‘어머니의 대지’라는 제목으로 추모전시회를 개최하며, 10월 23일 마포아트센터에서는 '이소선 합창단'의 특별공연이 열린다.

▲ 2010년 4월 25일 자정 대전교소도 앞에서 최기영 씨의 출소를 축하하는 환영식이 열렸다. 그러나 이날은 보안관찰법의 족쇄가 채워진 날이기도 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지난 24일은 내겐 참으로 뜻 깊은 날이었다. <보안관찰기간갱신결정>에 대한 고법의 결정을 대법이 파기 환송한 것이다. 사실상의 승리였고 막판 극적인 뒤집기였다. 전혀 예상도 기대도 하지 않았던 소식이 나를 울컥하게 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응어리가 터지듯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6년 만에 찾아온 마음의 자유였다.

2010년 10월 출소 이후, 보안관찰법에 대항해 싸워왔지만 솔직히 말해 승리를 예감하지 못했다. 매년 1백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지고 또 소송을 하고 노역형을 가는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질 것 같지 않았다. 다들 쉽게 승소하거나 벌금액이 확 줄어들 때도 나는 예외였다. 단 한 푼의 벌금도 줄지 않았고 나홀로 패소를 당했다. 의아했다.

이유는 단 하나였다. 통합진보당의 간부로 활동하고 정당해산을 반대했다는 것이다. 그것이 고법 결정문에 잘 나와 있다. 심지어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결정문을 장문 그대로 인용했다. 그래서 아래의 대법 판결문은 특히 의의가 있다.

▲ 출소한 최기영 씨가 지인과 포옹하고 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통합진보당 간부에게만 특히나 가혹했던 왜곡된 법 논리와 부당한 행정행위가 파탄난 때문이다. 이제 나에게 마음의 감옥은 서서히 사라져 가고 있다.

1. 빨간색 감시팔찌 - 보안관찰의 감옥

3년 6월의 만기 출소만 하면 되리라 믿었다. 큰 어려움 속에서도 민주노동당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있었고 정권교체에 대한 열망도 가득한 때문이었다. 하지만 기대와 바램이었다.

또 다른 감옥이 나를 기다렸다. 보안관찰의 감옥이다. 그런 법률을 들어는 봤지만 내가 그 적용을 받으리라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교도소의 공안담당이 알려 주고 서명여부를 물어봐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 출소 일주일 전의 일이었다.

경찰에 출석해 누구랑 술을 먹었는지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그리고 어디로 놀러 가는지를 시시콜콜 문서로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거주의 자유는 완벽하게 제한되었다. 이사를 하거나 여행을 할 경우는 사실상의 허가제에 가까웠다. 무엇보다 사상전향 여부 신고가 결정적이다. 한마디로 이것은 사상범에게 주어지는 ‘빨간색 감시팔찌’였다.

2. 옥죄임의 고통

처음에는 쉽게 생각했다. 너무나 당연하게 정식신고든 부정기신고든 하지 않았다. 보안관찰법 자체가 실정법을 위반해 위법하게 운영되고 있었고 또 폐지돼야 할 법률이라는 신념 때문이었다. 실제로 보안관찰법의 시행령과 규칙에는 이미 폐지된 ‘사상전향 여부’를 묻게 되어있다. 명백한 위법이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 경고장과 전화 연락이 속출하더니 결국 일이 나기 시작했다. 이정훈 선배는 아들의 대입 수능시험일에 아들이 보는 앞에서 경찰에 끌려갔고, 이진강 선배에게는 경찰이 노모를 찾아가 온갖 협박을 가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심각한 인권침해였다.

나도 분기별 정기신고일이 지나면 어김없이 경고장이 오고 보안과로부터 연락이 왔다. 그리고 8월이 되면 그 연락은 부쩍 잦아졌다. 9월초까지 ‘용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해 검찰에 제출하도록 지휘명령이 오는 탓이다. 9월에는 검사의 신문을 받아야 하고 그 결과는 11월의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다.

불응하면 임의동행하거나, 수배와 금융계좌 압류가 이뤄졌다.

실제로 일년내내 신경전을 벌이다가 결국은 검사 앞에 끌려갔다. 검사가 내미는 3~4백 쪽의 조서에는 페북과 홈피의 글들이 남김없이 첨부되어 있었다. 내 생각과 활동을 모두 서류로 기록하고 있다는 섬뜩함이 밀려왔다.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옥죄임의 고통이 일년내내 계속되었다.

3. 싸우는 이유

▲ 한국진보연대와 민가협, 양심수후원회는 최기영 씨의 강제노역형을 계기로 2014년 7월 11일 서울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보안관찰법 폐지를 요구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내가 보안관찰법에 맞서 신고거부, 정보공개청구, 정식소송, 행정소송을 하고 그러다 패하면 노역형을 살고 사회봉사명령을 받자 누군가는 내게 왜 싸우냐고 했다. 할 일도 많은데 힘 빼지 말고 적당히 하라는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싸워야 했다. 누군가는 싸워야 보안관찰법의 존재를 알게 되고, 이 법의 폐해를 느끼고, 이 법을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속적으로 누군가는 법의 부당성을 축적하고 이를 통해 폐지의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했다. 내가 만일 열 번, 스무 번의 노역형을 살게 되면 이 법은 그 자체로 문제가 될 것이다. 오직 그런 신념이었다.

그런데 진보진영조차 보안관찰법을 모른다. 심지어 보안관찰법과 보호관찰법을 전혀 구분 못한다. 대상자가 적어 피해자가 적은 탓도 있다. 하지만 공안탄압을 당사자 운동으로 받아들이는 관성 탓도 적잖다.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태도의 문제다. 무시하고 넘어가면 될 일이 아니다. 국가보안법이 사실상 사문화되었다고 여겼다가 얼마나 큰 코를 다쳤는가?

4. 감시의 재개

본격적으로 투쟁하자 뜻하지 않는 일들이 벌어졌다. 너무나 당연한 투쟁이 법무부와 검경 모두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었다.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에 출석해서 직접 발언하겠으며, 안되면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보해 달라는 등의 공격적 대응에 적잖이 당황해 했다.

심지어 경찰서 수 십 곳과 검찰 여러 곳, 심지어 교정청과 교도소마다 자료 제출요구를 이어갔다. 결국에 경찰청은 일괄적으로 대응 공문을 내려 보냈다. 물론 그들의 답변은 보안관찰법의 위법 운영만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결과적으로 ‘보안관찰법이 위법 운영되므로 신고 요구 자체가 불법행위가 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불똥이 엉뚱하게 튀었다. 수십년간 아무 일이 없었던 장기수 어른들에게 보안관찰 신고를 하라는 압력과 경고장이 날아오기 시작했다. 심지어 민혁당 관계자들, 한상렬 목사님 등에게도 압박이 가해졌다. 조금 당혹스러웠다.

이때 권낙기 선생님께서 원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아니었다면 매우 힘들었을 것이다. 선배들에게 피해가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결국 이 일로 인해 원칙적 입장을 다잡게 되었고 대상자들의 연대도 확산할 필요를 절감하게 되었다. 감시가 재개되면 연대도 재개되는 것이다.

5. 보안관찰법 폐지를 위해

▲ 2014년 7월 11일 보안관찰법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최기영 씨와 함께 이른바 '일심회' 사건으로 실형을 살고 나온 손정목 씨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나는 머잖아 보안관찰의 감시감독에서 벗어날 것이다. 하지만 모두의 승리가 아니다. 앞으로도 내란과 외환죄, 국가보안법으로 3년 이상의 형을 살고 출소한 모두에게는 ‘빨간색 감시팔찌’가 채워질 것이다.

범민련, 왕재산, 내란음모조작 사건의 당사자들의 눈앞에 닥친 현실이다. 빨간색 감시팔찌를 혼자 끊는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다. 아예 그 감시팔찌 자체를 없애야만 한다. 승리의 가능성은 크게 열려있다.

무엇보다 보안관찰법 자체가 위법 운영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가히 국가배상 감이라고 할 만하다. 아직도 사상전향 여부가 경찰서와 교도소에서 버젓이 시행되고 있다.

다음으로 위법 운영되고 있는 보안관찰법에 전혀 응할 필요가 없다. 위법행위에 응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도리이자 헌법적 권리이다. 위법사항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원상복구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보안관찰법 폐지를 각 당의 대선 공약으로 만들어야 한다. 보안관찰법은 검찰조차 미운 오리새끼 취급한다. 각 당의 대선공약이 되는 순간에 보안관찰법의 수명은 사실상 끝이다. 이제 ‘빨간 감시팔찌(보안관찰법)는 필요 없다’는 희망의 연대를 조직할 때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정세가 한반도 날씨만큼이나 급변하고 있다. ‘떠오르는 태양’인 중국의 굴기를 두고 이를 제어하려는 미국과 일본의 몸부림은 7월 8일 갑작스런 남한 내 사드(THAAD) 배치로 나타났다. 4강으로 둘러싸여 생존을 위해서는 신중한 대외정책을 구사해야 할 남한이 갑자기 사드를 배치한 것은 의외였다.

‘배신당한’ 중국이 아직까지는 문화적 수단을 통해 남한을 옥죄이고 있지만 언젠가는 경제적 수단을, 최악의 경우 군사적 수단까지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남한의 ‘배신’을 제어하지 못하면 미국, 일본은 물론,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몽골, 미얀마 등 수 많은 약소국들이 중국에 대들 것이 뻔하기 때문에 중국은 ‘시범케이스’로 남한을 굴복시키려 할 것이다. 지정학적으로 중국과 가까워서 군사적 압박을 강하게 받는 것 외에 경제력의 25% 정도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남한으로서는 큰 압박이 될 수밖에 없다.

사실 사드문제가 이렇게 빨리 시슈화 될 줄 몰랐다. 남한은 사드배치 문제를 카드로 미·중 등거리 외교를 통해 최대한의 국익을 창출하리라는 것이 일반적 관측이었다. 그러나 그러한 예측은 보기좋게 빗나갔다.

동북아 정세는 남한 내 사드배치 문제를 중심으로 ‘한·미·일 대(對) 북·중·러’의 대결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우리로서는 반드시 피해야 할 국제정치적 역학구도이지만 현실이 되고 말았다.

이런 와중에 경천동지할 사건이 벌어졌다. 8월 24일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의 ‘완벽한’ 성공이 그것이다. 그 동안 네 차례의 SLBM 실험 결과에 대해 군사전문가들은 실전배치까지는 4~5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그것은 오산이었다. 북한은 그러한 예측을 ‘조롱하듯이’ 빗나가게 만들었다.

바다의 어느 곳에서든 미군시설을 공격할 수 있게 된 상황에서 북한의 지대지 미사일 방어를 위해 도입하기로 한 사드 배치는 배치이유를 상실하게 되었다. 남한은 물론 미국, 일본 등도 대북 군사전략을 다시 짜야 하는 환경이 발생했다. 아마도 미국과 일본은 보다 더 공세적인 대북 군사전략을 구사할 것이다.

남한, 미국, 일본 등은 북한의 SLBM 방어를 위해 사드는 물론 이지스함, 핵잠수함 등을 한반도 주변에 배치할 것이고 중국과 러시아는 이를 견제하기 위해 경제적, 군사적 수단을 강화할 것이다. 남한은 이러한 군비경쟁의 파고 속으로 자의건 타의건 빠져들 수밖에 없는 처지이다.

2016년 국방비는 38조원에 이르렀지만 향후 국방비는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사드 1기로는 한반도를 방어할 수없기 때문에 2~3기는 더 구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것이다. 미국의 군산복합체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있을 것이다.

중국은 남한, 미국,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맞서 중국·러시아 간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사드를 무력화할 수 있는 미사일은 물론, 항공모함을 포함한 이지스함, 각종 스텔스 폭격기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그 틈새에서 북한은 북한대로 최첨단 군비 개발에 나설 것이고 이것은 또한 남한의 군비증강을 촉발시킬 것이다. 악순환의 ‘판도라 상자’가 열린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UN을 포함한 어느 누구도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이 고리로부터 빠져나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또 다시 전쟁의 참화를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역사적으로 중국과 일본은 한반도에 대한 영토적 야심이 많은 국가들이었다. 우리에 대한 외침이 1,000여회 정도가 있었는데 중국과 일본이 500회씩 반분하고 있다. 1592년 임진왜란, 1894년 청일전쟁 때처럼 우리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한반도를 두고 중국과 일본 간에 언제 또 다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른다. 물론 아직 중국이 그럴만한 힘을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우’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을 우리는 유념해야 한다.

중국은 동북공정을 통해 이미 마음속으로는 한반도를 중국 영토내에 편입시켜 놓고 있다. 일본은 평화헌법 개정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빌미로 언제든 한반도를 선제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다. 미국은 최악의 경우에 일본편을 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1905년 미국은 한반도를 자신의 보호막 밖으로 밀어낸 전력을 가지고 있다. 미국의 저명한 정치학자 헌팅턴(S. Huntinton)은 일찌감치 한국을 중국 중심의 중화문명권으로 편입시켜 놓았다.

정책당국자들은 우리민족의 안보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깊이 있고 신속하게 고민해야 한다. 우리는 조선시대까지 주로 중국에 편승(bandwagoning)해서 안보를 유지했다. 중국과의 ‘조공책봉 외교’를 통해 우리의 삶의 터전을 지켜왔다. 이로 인해 중원의 중국이 약화되면 우리는 상상도 못할 피해를 봐야 했다.

물적 피해는 물론 인적 피해는 참담한 지경이었다. 특히 여성들의 피해가 극심하여 ‘환향년’, ‘성노예’ 등의 용어가 현재까지도 회자되는 지경이다. 우리의 안보를 지켜주겠다던 일제가 패망하면서 우리 민족은 분단되고 말았다. 지금은 미국에게 편승하여 안보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

역사적 교훈은 우리 민족의 안보는 우리 민족 스스로가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민족 스스로 안보를 지키려면 민족의 단합이 첫째 조건이다. 민족분열은 필연적으로 외세를 불러들여 오게 된다. 남북분단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외세가 우리 민족을 농락하고 있는가?

따라서 민족통일은 필수이다. 통일이 되면 통일국가의 국력은 독일, 프랑스, 영국, 터어키, 이란 등에 버금가는 국가가 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통일은 쉽지 않은 과제이다. 당장 통일하기에는 남북한이 너무 멀리 벌어져 버렸다. 그 간극을 좁히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방해세력도 너무 많다.

남북 간 전쟁을 피하는 길은 남북한 평화공존이다. 현실적으로 ‘북한 붕괴 및 흡수’나 ‘남한 적화’는 불가능하다. 혹자는 최근 고위탈북자가 증가한 것을 두고 북한붕괴가 임박하여 곧 통일이 올 것처럼 진단하지만 ‘연목구어’이다. 1990년대 이후 김정민, 고영환, 현성일, 황장엽, 장승길, 성혜랑, 이한영 등 최고위층 및 로얄패밀리까지 탈북했지만 유일체제는 건재하고 있다.

북한체제가 건재한 이유는 강한 통제로 대안세력이 없는 것도 한몫 하지만 6.25전쟁으로 인한 ‘미국 공포심’과 이후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 등으로 인해 ‘미국 공포심’이 ‘김정은 공포심’을 능가하기 때문이다. 북한의 ‘승냥이 공포심’은 남한의 ‘빨갱이 공포심’을 추월한다.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북한붕괴를 정말 원한다면’ 미국과 남한의 대북 정책 전환을 통해 북한의 ‘대미공포심’을 약화시키는 것이 필수이다. 그리고 남한체제의 북한체제에 대한 절대적 우위로 인해 북한의 ‘적화통일’또한 불가능하다. 북한도 ‘정말 적화통일을 원한다면’ 대남 정책 전환을 통해 남한의 ‘빨갱이 공포증’을 약화시켜야 한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두 가지 모두 기대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북한은 SLBM까지 보유한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안보문제에 대해서는 한숨 돌렸을 것이다. 남한으로서는 비록 북한이 핵무기와 SLBM을 보유했다손 치더라도 한미연합전력으로 얼마든지 제어해 낼 수 있다. 안보적 균형이 어느 정도 달성된 상황에서 남북한이 해야 할 일은 어느 강대국의 논리에도 놀아나지 않는 민족자주적 평화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민족자주라고 해서 주변국과 완전히 결별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남북한이 직접 만나 상호 평화공존을 약속하고 이것을 남북한이 주변국에 설명하여 동의를 얻어 내는 것이다. 특히 남북한이 ‘북한 핵개발 중지’와 ‘남한 한미합동군사훈련 중지’를 합의하고 이것을 주변국으로부터 추인을 받는 것이다.

기존의 ‘2+4 체제’이지만 하수상한 정세하에서 남북한이 외세에 의한 전쟁을 예방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임으로써 한반도 평화를 유지해보자는 일개 학자의 외침이다.

전현준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 원장) 1953년생으로서 전남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에서 북한문제로 박사학위를 받은 후 통일연구원에서 22년간 재직한 북한전문가이다. 2006년 북한연구학회장 재직 시 북한연구의 총결산서인 ‘북한학총서’ 10권을 발간하여 호평을 받았다. 그 동안 통일부 자문위원, NSC자문위원, 민주평통 상임위원 등을 역임하였고, 고려대학교, 동국대학교 등에서 강의하였으며 민화협, 경실련 등 시민단체에서도 활동하였다. 현재는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저서는 「김정일 리더쉽 연구」, 「김정일 정권의 통치엘리트」, 「북한 체제의 내구력 평가」, 『북한이해의 길잡이』 등 다수의 저서와 논문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