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공작문건은 청와대 보고용”

‘박원순 제압 문건’이 진짜인 15가지 이유

검찰, 새로운 증거 나왔으니 다시 수사해야

<시사IN> 제464호 ‘전 국정원 직원들의 자백, 박원순 공작’ 기사에 대해 국정원은 8월2일 보도자료를 냈다. “박원순 시장 관련 문건이 국정원이 작성한 것이라고 보도한 내용은 전혀 사실무근입니다. 검찰에서는 2013년 10월4일 박원순 시장 관련 문건을 다른 국정원 문건과 비교하여 문서감정을 실시한 결과,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는 등의 이유로 불기소 처분한 바 있습니다.”

<시사IN> 보도 내용 가운데 쟁점은 2013년 5월15일 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에서 공개한 2건의 ‘박원순 시장 제압 문건’이다. 두 가지 문건은 각각 A4 용지 5쪽짜리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 방향’과 1쪽짜리 ‘좌파의 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로 파상 공세 차단’이라는 제목이다.

당시 민주당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국정원 전·현직 직원 9명을 국정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을 수사한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이 맡았다. 검찰은 수사 착수 5개월 만인 2013년 10월7일 국정원이 보내온 문건과 양식이 다르다며 이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 10월17일 검찰 수사팀이 트위터를 전담하던 국정원 심리전단 5팀 소속 직원 3명을 전격 체포하기 열흘 전이었다. 윤석열 팀장은 이 체포 이후 수사에서 배제되었다. 그리고 10월21일 국정감사에 출석한 윤 팀장은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했다.

ⓒ연합뉴스

당시 검찰 수사와 관련해 황교안 법무부 장관-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 라인은 수사팀과 의견을 달리했다. 각하 처분을 설명하며 이진한 당시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문건이 아닌데 내용이 뭐 있겠어요? 문건도 아니라니까 내용도 아니지. (국정원이) 자기네 문건이 아니라는데”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수사 상황을 잘 아는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도 국정원 문건으로 의심했다. 그때 댓글이나 트위터 등 수사도 벅찬 상황이라 수사를 더 확대할 수 없었다. 그래서 사실상 고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는 취지로 각하 처분을 한 것이다”라고 말했다(검찰, 새로운 증거 나왔으니 다시 수사해야 참조). 당시 남재준 국정원장은 수사 대상인 국정원 직원들에게 검찰에서 일절 진술하지 말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윤석열 팀장은 국정감사장에서 “(남 원장) 직권남용죄가 될 수 있다”라며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당시 수사팀은 댓글과 트위터 수사를 하기에도 벅찬 상황이라 각하 처분을 내렸다는 게 검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하지만 국정원은 지금도 검찰의 각하 처분을 ‘방패’로 삼고 있다. 검찰 뒤에 숨은 국정원의 해명이 맞을까? <시사IN>은 문건 작성 시기에 국정원에 근무했던 고위 간부를 포함한 복수의 전직 직원들을 접촉했다. 이 문서를 직접 보여주며 정밀 검증을 했다. 취재 결과 이 문건은 국정원에서 작성했다는 일치된 증언을 확보했다(‘박원순 제압 문건’이 진짜인 15가지 이유 참조).

논란이 된 ‘박원순 시장 제압 문건’에 대해 전 국정원 관계자들은 국정원의 문서 작성 양식과 글자체 및 글자 크기가 정확히 일치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참고 표시와 글자체, 부호 등도 국정원에서 쓰는 것이라고 했다.

먼저 국정원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전 국정원 관계자는 “박원순 문건은 두 종류다. 모두 국내정보 파트인 2차장실 산하 국익전략실에서 작성된 것이다. 원세훈 원장이 당시 국익전략실 신○○ 실장에게 특별 지시해 작성한 보고서가 맞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국정원 간부 출신은 문서의 규격과 양식이 국정원 문건임을 입증한다고 증언했다. “국정원 내부 문서 작성 양식과 글자체 및 글자 크기가 정확히 일치한다. 암호화된 배포선을 사용하는 정부기관은 국정원밖에 없다. 또 보고서 제목은 19폰트, 내용은 14~15폰트 신명조체 글씨를 내부 보고서에 사용하는 곳도 국정원이다. 참고 표시와 글자체, 부호 등도 국정원에서 쓰는 것이다. 내가 국정원 안에서 이런 양식의 보고서를 수없이 작성해봤고 유출 문제를 조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정확히 안다.” 이 관계자는 두 문서의 차이와 관련해 의미 있는 증언을 했다. 그는 이어 “5장짜리 ‘서울시장 좌편향 관련 문건’은 ‘특상 보고서’ 형식이다. 1주일에 1건꼴로 생산돼 청와대까지 올라가는 보고서 양식이다. 이런 특상 보고서는 청와대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에게 올라가고 국정원장이 대통령을 독대할 때 가져가기도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5장짜리 보고서 내용 중 ‘감사원과 행안부 감사를 통해 시정 촉구’라는 대목과 ‘검찰·경찰 사정활동 강화’라는 조치가 있는데, 이런 내용을 쓸 수 있는 정부기관은 청와대와 국정원밖에 없다. 이 문서는 국정원에서 작성한 것이 확실하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 말대로 5장짜리 보고서와 1장짜리 보고서에는 양식 차이가 있다. 1장짜리에는 작성자 이름과 휴대전화 정보가 상세히 기재되어 있지만, 5장짜리 문서에는 생산라인 ‘2-1’(옛 국내정보분석국장)과 배포라인 ‘0-0’(국정원장), ‘2-0’(국정원 2차장), ‘3-0’(국정원 3차장)만 표기되어 있다.

1장짜리 ‘반값등록금 문건’에 대해서 또 다른 국정원 전 관계자는 “이 문건은 원내에서 ‘B상보’라 부른다. 1장짜리로 간단하게 작성하는 보고서로 매일 생산된다. 국정원 내부에서만 알 수 있는 작성 부서와 이름, 연락처, 배포선 암호 숫자 등이 구체적으로 명기돼 있어 원장에게 보고가 올라가는 단계의 문서다”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참여정부 말기부터 국정원에서는 문건 작성자 실명제가 도입되었다고 한다. 상부에서 호출할 경우 즉각 응대할 내선번호와 휴대전화 번호가 보고서에 기재되기 시작한 것이다. 국정원 IO(정보관)가 작성해서 보고하는 내부 문서는 국정원 내에 설치된 언론기관과 유사한 ‘편집부’를 거친다. 문건에 기재된 작성자 내선번호와 휴대전화 번호를 통해 문서 내용을 편집부에서 확인해 최종 완성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는 것이다.

1장짜리가 내부용이라면, 5장짜리는 청와대에 보고되는 형식이라는 것이다. 사정기관의 현직 관계자는 “나도 국정원이 작성한 문건을 여러 번 본 적이 있는데, 박원순 문건(5장짜리) 역시 국정원 문건 양식이다. 국정원 문건은 톱시크릿이라고 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로 보고된다”라고 말했다. 전 국정원 관계자도 “보고서 양식을 보면 먼저 ‘개요’가 나오고 다음에 ‘실태 및 문제점’, 마지막으로 ‘대응 방향’이 나온다. 이런 형태의 문서 양식은 국정원에서만 쓴다. 대응 방향 대신 ‘조치 방향’ ‘조치 방안’ 등을 번갈아 사용하기도 한다”라고 증언했다.

ⓒ연합뉴스 2009년 2월 국정원장 임명장을 받고 이명박 대통령과 걸어 나오고 있는 원세훈 국정원장(사진 왼쪽).

그는 이어 검찰이 박원순 문건을 다른 국정원 문건과 비교해 문서감정을 실시한 결과, 동일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발표한 정황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검찰이 국정원 문서가 보관된 내곡동 전산 서버를 직접 들여다보고 대조 확인했더라면 국정원 문건이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당시 수사팀은 국정원의 비협조로 문건에 적시된 추○○, 함○○, 조○○ 등을 소환 조사하지 못했다. 또 이에 앞서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과 관련해서도 법원의 영장을 받아 국정원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남재준 원장은 국정원 메인 컴퓨터인 슈퍼컴퓨터에 대한 압수수색을 불허했다. 국정원은 검찰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로마자 표기법이 담긴 엉뚱한 문서를 건네기도 했다.

원세훈 원장 시절 간부를 지낸 또 다른 전 국정원 관계자는 박원순 문서를 검토한 뒤 “문서에 기재된 내용과 형식 모두 원세훈 원장 시절 국정원에서 실제 이뤄진 것이 확실하다. 간부회의 때마다 원세훈 원장으로부터 귀가 따갑게 들었던 내용이 대부분 망라돼 있다. 문서 작성자로 기재된 국익전략실장 신○○ 산하 사회팀장 추○○, 사회팀 과장 함○○, 작성자 과원 조○○ 등은 실제 당시 해당 부서에서 근무했고 지금도 국정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외부에서 이를 가짜로 만든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국정원 전 관계자들은 “당시 대외적으로 국정원 작성 문서가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처음부터 심각한 보안 누설 사태로 간주해 문서 유출자를 색출하는 데 전력을 다했다”라고 증언했다. 당시 감찰 상황을 잘 아는 국정원 전 관계자의 증언이다. “2013년 5월 이 문서가 <한겨레>에 폭로되고, 진선미 의원이 문서 작성자로 전화번호까지 나온 조○○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어 신원을 확인했다. 이 같은 사실이 국정원 수뇌부에 보고됐다. 남재준 원장이 직접 나서서 박원순 문건 유출자를 색출하도록 특별 지시를 내렸다.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포함한 고강도 감찰 조사가 진행됐다.” 또 다른 국정원 전 관계자의 증언이다. “국정원 안에서도 ‘박원순 제압 문건’이 내부에서 나간 문서라는 것을 알 만한 사람은 다 알았다. 2013년 5월 문건 유출자 색출 과정에서 가장 의심받은 간부가 원세훈 원장 시절 의전비서관을 지낸 ㄱ 처장이었다. 그 무렵 ㄱ 처장은 동료들에게 ‘감찰실에서 문건 유출자로 나를 지목해 강도 높게 추궁하는 바람에 죽는 줄 알았다’라고 고충을 토로한 적도 있다.”

ⓒ연합뉴스 2013년 3월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장을 수여한 뒤 남재준 국정원장(사진 오른쪽)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또 다른 국정원 전 관계자는 “당시 남재준 원장은 이 문건 유출을 계기로 직원들의 휴대전화 번호가 노출되는 바람에 국정원 직원들이 쓰던 휴대전화를 순차적으로 바꾸게 했다. 주로 ○○문화사나 ○○연구소 등 국정원 대외용 법인 명의로 개통한 011, 017, 019 등 2G 폰을 썼는데, 그때부터 일부 직원들이 스마트폰으로 바꾸기 시작했다”라고 말했다. 진선미 의원은 “당시 문건 작성자로 기재된 조○○씨의 019 휴대전화로 전화해 통화했는데, 그 뒤로 조씨 전화번호가 바뀌었다”라고 말했다.

복수의 전 국정원 관계자들은, 2013년 5월 박원순 문건에 대한 고발이 이뤄지자 국정원과 청와대가 ‘꼬리 자르기’ 조처를 취했다고 증언했다. 국정원 전 관계자의 증언이다. “박원순 문건에 대한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국정원에서는 문건 작성 책임자인 추○○씨를 자택 대기발령 조치했다. 추씨는 문건이 폭로되던 2013년 5월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 행정관으로 파견 나가 있었다. 추씨는 약 5개월 동안 서울 송파구에 있는 아파트 자택에 대기발령으로 칩거했다. 급여는 100% 받았다. 그해 10월 검찰이 각하 처분을 내린 뒤 대기발령이 풀렸다. 그 뒤 2014년 이병기 신임 원장이 취임하며 2급이던 추씨는 1급으로 승진했다. 현재 국정원 2차장실 산하 국내정보수집국장으로 영전했다.” 추○○ 국장은 박근혜 인수위원회를 거쳐 이후 청와대 민정수석실로 파견근무를 했다. 현재 그가 맡은 국내정보수집국장은 정부 각 부처 및 언론, 법조, 시민사회단체를 담당하는 국정원 국내정보 파트 IO들을 총괄하는 자리다.

허위 문서라더니 내부에서는 유출자 색출?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명박 정권 때는 물론이고 지금까지도 ‘박원순 공작’이 실행 중이라고 믿는 이유 가운데 하나도 공작 문건 작성자로 기재된 추씨가 국내파트 정보 수집을 총괄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국정원 전 관계자는 “추○○ 국장은 경북고와 육사를 나와 골수 TK 세력으로 분류되는데, 현재 국정원 내에서 TK 핵심 실세 3인방으로 꼽힌다. 그를 국내정보 수집 파트 총괄 수장 자리에 앉혀두고 있다는 것은 박원순 시장 제압 문건에 대한 공로를 인정해주면서 더 잘하라고 격려하는 뜻으로 비칠 소지가 다분하다”라고 말했다.

<시사IN>이 국정원에 추 국장의 대기발령 여부와 승진 여부에 대해 묻자, 국정원은 “추 국장의 인사 조치 내용에 대해서 확인해줄 수 없음을 양해해주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백남기대책위 “정치할 생각 있다고?…강신명, 국회 아닌 감옥가야”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 2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경찰청장 이임식에 참석한 강신명(오른쪽) 경찰청장과 차기 경찰청장 후보자 이철성 경찰청 차장이 악수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백남기 농민이 경찰이 쏜 직격 물대포에 맞고 쓰러져 10개월 가까이 사경을 헤매고 있는 가운데, 이 사건의 총책임자인 강신명 경찰청장이 결국 사과 없이 2년간의 임기를 다 채우고 퇴임했다. 2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본청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강신명 청장은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사과 한마디 없었지만, 과거 음주 교통사고를 낸 뒤 경찰 신분을 감춘 전력이 드러나 도덕성 논란에 휩싸인 이철성 후보자에 대해서는 힘을 실어줄 것을 당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강 청장은 이철성 후보자에 대해 “오랜 동지이자 남다른 열정과 신념을 갖춘 훌륭한 지휘관”이라고 평가하며, “이 후보자를 중심으로 모두가 힘을 모아 대한민국 경찰의 멋진 미래를 개척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시각 경찰청 앞에서는 백남기 농민의 가족과 시민사회단체가 강신명 청장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백씨의 둘째딸 민주화 씨는 퇴임하는 강 청장을 향해 “당신이 최악의 경찰청장인 이유는 사고를 내서가 아니라, 사과 한마디 않고 퇴임식을 하고 있는 그 뻔뻔함이 당신의 이름을, 양심을 최악으로 만든 것”이라고 질타했다. 민주화 씨는 “진정한 경찰의 자존심이 뭔지 모르는 강신명이 결국에는 꼭 사죄하는 날이 오길 바란다”며 “인간이라면 반드시 그래야 한다”고 덧붙였다.     ▲ <사진출처=백남기 대책위 페이스북 페이지> 백남기대책위는 강신명 청장이 “백남기 농민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살인진압은 물론 재임기간 무수하게 저질러진 인권탄압, 집회시위탄압, 민주주의 탄압에 대한 처벌은커녕 사과한마디 않고 퇴임했다”고 성토했다. 대책위는 또 “온갖 사회현안에 대해 정권의 입맛에 맞춘 표적수사와 탄압을 자행하고 2년간 충성을 바친 대가로 국회의원 자리 하나 보장 받았는지 ‘정치’할 생각이 있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뻔뻔함. 정권의 충견이었음을 스스로 고백하면서 퇴임했다”고 힐난하며 “강신명이 갈 곳은 국회가 아니라 감옥”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당 의원총회에서 ‘백남기 농민 사건’의 총책임자인 강신명 청장이 ‘문제없이’ 퇴임하는 데 대해 “우리 공권력 역사의 수치”라고 비판했다. 노 원내대표는 “경찰에 의해 사경을 헤매는 국민이 있는데 그 책임자는 어떤 일도 없다는 듯 조용히 임기를 마친다. 심지어 사과 한마디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 백남기 농민의 가족과 야당 의원, 시민단체들의 요구에 정부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다, 자신이 임명한 공직자 보호에 몰두하는 정권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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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북한 체제 동요 가능성 논하기 전에 ‘청와대 위기론’ 먼저 걱정하길…”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의 주요 인사들까지 탈북과 외국으로의 망명이 이어지는 등 심각한 균열 조짐을 보이면서 체제 동요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을지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북한 정권이 주민들의 삶은 도외시한 채 지속적인 공포통치로 주민들을 억압하고 있어서 최근에는 북한 엘리트층조차 무너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서 북한 정권은 내부 동요를 차단하고 추가 탈북을 방지하면서 우리 사회에 혼란을 조장하기 위해 사이버테러를 포함해 우리를 겨냥한 각종 테러와 다양한 형태의 도발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 영상회의실에서 제1회 을지국무회의에 앞서 국민의례를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이날 박 대통령이 ‘북한체제 이상론’과 ‘도발가능성’을 언급하자, 정의당은 “이런 식의 위기 조성은 섣부르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한창민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정말 대통령의 북한체제의 붕괴를 걱정한다면 테러 위기 등의 긴장조성이 아닌 한반도 주변 정세에 대한 고려가 우선”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한 대변인은 또 “우리 국민의 걱정거리는 확실하지 않은 북 붕괴론이 아니다”면서 “가장 큰 걱정과 우려는 무능한 정부로 인해 현재와 미래의 삶이 붕괴 될지 모른다는 불안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따라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가 안전점퍼 입고 ‘위기조장 퍼포먼스’ 하는 것은 국민들의 신뢰를 더욱 떨어뜨리는 어리석은 행동”이라며 “박 대통령은 북한체제의 균열과 체제 동요를 논하기 전에 온갖 실정으로 민생실종과 국정 균열을 안겨주는 ‘청와대 위기론’을 먼저 걱정하길 바란다”고 질타했다.

그런가하면 방송인 김용민 씨는 “박근혜 씨가 북한의 심각한 균열과 체제 붕괴를 걱정하네요”라며 “동병상련인가, 유체이탈인가”라고 힐난했다.

또 일부 네티즌들은 박 대통령이 ‘북한 붕괴론’으로 위기감을 조성, 지지층 결속을 꾀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내놓기도 했다.  

[관련기사] 북한 붕괴 임박설, 이명박근혜 정권 망쳤다 “국책연구기관들에 ‘北붕괴론 논리적 근거 연구해 제출하라’” “‘북한 붕괴설’로 8년 방치해놓고 응징 조치, 핵실험 없애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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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제혁 기자 jhjung@kyunghyang.com

경실련“우병우 수석을 경질하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고계현 사무총장(오른쪽에서 두번째) 등 경실련 회원들이 22일 서울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경질과 검찰의 엄정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성일 기자 centing@kyunghyang.com

청와대가 우병우 민정수석 비위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를 ‘부패 기득권 세력’으로 규정하면서 그 배경과 의도를 두고 의문이 커지고 있다. 특정 언론의 약점(부패)을 쥐고 있다는 듯이 공공연히 내비침으로써 우 수석 관련 보도를 위축시키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언론사 ‘사익’을 위한 ‘청와대 흔들기’ 프레임을 만들려는 청와대가 후속 대응을 암시하거나 경고한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2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우 수석에 대한 각종 의혹 제기를 ‘부패 기득권 세력’과 ‘좌파세력’의 ‘식물정부 만들기’ 음모로 규정했다. 치밀하게 계산된 레토릭으로, 단호하고 촘촘하게 정돈된 그의 말은 청와대 공식 입장으로 해석된다.

특히 눈길을 끄는 건 ‘부패 기득권 세력’이라는 표현이다. 거대 언론사를 ‘기득권 세력’으로 규정한 것까지는 관습적 용법을 차용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굳이 ‘부패’라는 수식어를 붙인 것이 예사롭지 않다. ‘뭔가를 알고 있다’고 암시하는 투라는 것이다.

우 수석 이력과 검찰을 틀어쥐고 있는 그의 위상이 이런 연상을 증폭시킨다. 우 수석은 대검 중수1과장, 수사기획관, 범죄정보기획관을 거쳤다. 각종 범죄 정보를 접하는 요직들이다. 현재 검찰 특수수사도 ‘우병우 라인’이 장악하고 있다. 우 수석이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진두지휘한다는 게 정설처럼 돼 있다.

박수환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가 대우조선해양 비리와 관련해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박 대표는 대우조선해양을 대신해 정·관계 로비를 벌인 의혹을 받고 있는데, 홍보대행업체 대표라는 직업 특성상 언론인들과 접촉 기회가 많고 그 과정에서 부적절한 거래가 오갔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우병우 민정수석이 22일 을지국무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실제 검찰은 불법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한 언론사 고위간부가 박 대표를 고리로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편의를 제공받은 정황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우 수석에 대한 언론의 의혹 제기에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 만큼 강경 대응하는 것을 이런 맥락에서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문제는 특정 언론의 ‘부패’ 여부를 우 수석 보호용 ‘방탄조끼’로 삼으려는 듯한 청와대 행태다. 공권력의 사유화이자, 공권력 행사의 정당성 자체를 허무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언론기관 ‘부패’와 우 수석 비위 문제는 별개 사안이고 부패·비리가 있다면 양쪽 모두 엄정한 수사를 통해 법의 심판을 받으면 된다는 것이다.

청와대에서 사정 정보를 독점한 우 수석이 자기 보호를 위해 박 대통령에게 정보를 취사선택해 보고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22일 당 상무위 회의에서 “우병우 수석 비리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를 굳이 ‘부패 기득권 세력’이라고 지칭한 이유는, 입을 닫지 않으면 부패혐의로 수사하겠다는 겁박”이라며 “청와대 당국에 공식적으로 요청한다. 일부 언론 등 부패 기득권 세력이 누군지 밝히라”고 주장했다.

한솔케미칼 근무중 급성백혈병 발병해 숨진 청년 노동자, 그의 유족들을 만났다

16.08.22 20:19l최종 업데이트 16.08.23 07:18l

글: 문주현(peacemania)

편집: 박정훈(twentyrock)

지난 3일 새벽, 급성 백혈병으로 10개월 가까이 투병 중이던 청년 노동자 이아무개씨가 결국 숨을 거뒀다. 전북 완주군 봉동공단의 화학공장 한솔케미칼에서 3년 가까이 일한 이씨는 3살 딸과 이제 100일을 갓 넘긴 아들, 부인과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 꿈이었다(관련 기사: '백혈병 산재' 신청 노동자, 역학조사 못 받고 숨져).

그 꿈은 급성백혈병으로 깨졌다. 이씨는 백혈병의 원인이 회사에서 다뤘던 유해물질과 장시간 노동 때문이라며 민주노총 전북본부와 함께 지난 5월 산업재해 신청을 했다.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산재 조사는 지지부진하기만 하다. 현장 조사를 비롯한 구체적인 역학조사 계획도 공개되지 않았다.
 

▲  지난 4월 28일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이 아무개씨의 산재를 신청하며 기자회견을 근로복지공단 전주지사 앞에서 열었다.
ⓒ 문주현	관련사진보기

지난 4일 고인의 장례식장을 찾아 유족들을 만났다. 유족들은 이씨가 죽기 전, 산재 결과를 무척 기다렸다는 말을 전했다. 그러나 그는 역학조사가 시작되는 것을 끝내 보지 못하고 눈을 감았다.

"남편은 지난 3개월 동안 많이 기다렸어요. 몸이 좀 좋아져 말을 하게 되면 꼭 (산재에 대한) 말을 했죠. 아이들 때문이라도 꼭 산재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동안 일한 것이 억울해서라도 꼭 받아야 한다고... 그리고 본인이 아픈 것은 100% 유해물질 노출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조사 결과가 안 나오니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모르겠다고 본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가봐야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가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 이씨의 부인 A씨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난 6월 30일 역학조사 의뢰를 받았다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구체적인 역학조사 계획을 말해줄 수 없다는 뜻을 전했다. 그러나 조사는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한솔케미칼에 2012년 1월 입사하여 백혈병 진단을 받은 지난 10월 말일까지 3년 가까이 근무했다. 유족들은 이씨가 장시간 노동에 힘들어했다고 말했다. 한솔케미칼은 LCD 등 전자제품 생산공정에 필요한 전극보호제와 세정제 등을 생산하는 화학공장이다.

"백혈병 의심 소견서 들고 갔는데 야근하고 가라고 했어요"

지난 5월 한솔케미칼은 이씨의 백혈병 발병에 대해 "회사 차원에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휴직하고 치료에 전념 중인 이씨의 회복과 복직을 위해 회사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유족들은 한솔케미칼의 이 같은 반응에 대해 "겉과 속이 다르다"고 봤다. 무엇보다 유족들은 백혈병 검사를 위해 입원 수속을 밟은 지난해 11월 초, 입원 당일 새벽까지 야근을 했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사정은 이렇다. 10월 중순 이씨는 심한 기침 등 감기 기운에 몇 차례 병원에 다녔다. 감기는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밤중에는 이불 두세 겹을 덮고 잠을 청했다. 그러던 중 병원에서 혈액 수치 검사 결과가 나왔다. 백혈구 수치가 6만을 넘어선다는 것. 정상 수치가 6천~1만이라는 점을 비춰볼 때 심각한 상황이었다

"혈액의 염증 수치가 높다는 소견서를 받고 당장 큰 병원에 입원을 해야하는 상황이었어요. 사위는 소견서를 가지고 회사에 병가 신청을 하려고 했죠. 전화로 해도 될 것을 직접 찾아가서 말을 해야 한다기에 제가 짐을 싸서 같이 갔어요. 경비실에서 저의 출입은 막더군요. 사위가 자기가 말하고 오겠다고 해서 기다렸어요. 그런데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가라고 그랬답니다. 결국 그날 야근을 하고 다음날 아침에 전주의 큰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 이씨의 장인

그의 말이 끝나자 부인 A씨가 "(회사 관리자가) 휴가 요청을 하면 대체가 없지 않으냐, 피곤하면 항생제 맞으면서 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말을 했다고 해요"라고 덧붙였다.

이씨는 하루 기본 8시간 근무에 많게는 12시간까지 일을 했다. 월 잔업이 100시간을 넘어가기도 했다. 장모는 "회사가 돈도 좋지만 사람을 죽이려고 하냐"며 사위 걱정을 했다. 이씨는 지난 4월 28일 산재 신청에 앞선 기자회견에서 발표된 편지를 통해 "첫 아이가 태어난 무렵부터 제품의 출하량이 급격히 늘었고 거의 자는 시간 외에는 일만 했습니다. 하루 12시간 근무도 많았고, 제품에 문제가 생기면 2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라고 밝혔다. 

아내 A씨는 "근무시간에 교육이 있었다고는 해요. 그러나 일지에 사인만 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눈에 물질이 들어가면 물로 씻고 안과 치료를 받았어요. 입사 전 1.2였던 시력이 0.5까지 떨어졌어요. 옆에서 보기 정말 안타까울 정도로 일을 했습니다"라고 말했다.

유족 측 "산재 신청 하지말라고 했다"... 사측 "그런 적 없다"

유족들은 이씨가 백혈병 진단을 받은 이후 회사가 보인 태도에도 분노했다.

"(회사 관계자들이) 집까지 찾아왔어요. 산재 신청을 못 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백혈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사람이 많이 불안해 했어요. 온 사람들이 다 윗사람들이잖아요. 당연히 부담스러워했죠. 가고 나면 손도 떨면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어요." - 이씨의 부인 A씨

이씨는 애타게 기다렸던 산재 결과는 오리무중인 상황에서 가족들과 마지막 인사도 제대로 나누지 못했다.

"(눈을 감기 1주일 전에) 전화 통화를 한 것이 마지막이었어요. 기운이 없어 작은 목소리로 '엄마, 나야! 이제 산소호흡기 뺐어'라고 말했어요. 제가 좋아지면 차 한 대 사줄 테니까 가족들하고 여행도 하라고 했지요.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며느리에게) 무슨 차 살지 생각하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 이씨의 어머니

이씨의 어머니 B씨는 간암을 앓고 있는 이씨의 아버지와 함께 광주광역시에 머물고 있었다. 이씨의 아버지는 이씨가 백혈병 진단을 받은 이후 간암 치료를 중단하고 이씨의 산재 신청 등을 도맡아 진행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의 문을 두드린 것도 이씨의 아버지였다. 

A씨와도 영상통화가 마지막이었다. 

"아이들 기 안 죽이게 잘 해야 한다는 말을 했어요. 평상시와 비슷했는데, 그때는 눈물을 흘렸어요."

한편, 한솔케미칼 관계자는 이씨가 병원에 입원하기 전날, 야근을 한 것에 대해 "당시 관리자와 상호 간에 이해하고 근무에 임한 것으로 확인했다"면서 "당시 고인은 야간 근무자였고 응급실 외에는 (문을 연 곳이) 없어 근무를 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또한, 유족과 이씨를 만나 산재 신청 중단을 종용했다는 것에 대해 "상호 간에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으며 어떤 것이 불편했는지 등을 확인하는 대화를 나눈 것"이라면서 "한솔케미칼은 이씨의 병 치료를 위한 의료비 전액을 다 지원했고 급여도 대부분 지원하여 생계에 불편함이 없도록 했다"고 밝혔다. 

문화권력균형화 전략문건 폭로 4주년을 맞아이상호 기자  |  balnews21@gmail.com
 

▲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서울 용산의 한 영화관을 찾아 영화를 예매한 일반관람객 등 200여명과 영화 '인천상륙작전'을 함께 관람한 후 관람객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뉴시스>

▲ 2012년 MB 청와대 기획조정비서관실이 작성한 ‘문화권력균형화 전략문건’ ⓒ go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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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창조컨설팅이 만들어낸 가학적 노무관리명숙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 승인 2016.08.21 10:54
 

“지금 바라는 것은 심야노동 폐지보다 괴롭힘 상황이 당장 중단되는 거예요.”

유성기업에서 벌어진 괴롭힘을 조사할 때 조합원이 한 말이다. 심야노동폐지로 시작된 싸움이지만 이제는 그걸 생각할 상황조차 되지 않을 만큼 괴롭힘으로 인해 겪는 고통이 심각하다는 뜻이다.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이하 유성지회)는 2011년 주야2교대를 주간2교대로 바꾸는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불이행하는 회사에 맞서 싸웠다. 회사는 불법적으로 직장을 폐쇄하고 용역깡패들을 동원해 폭력을 행사했다. 그들은 조합원들에게 소화기를 던지고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차로 치고 달아나기까지 했다. 결국 노동청의 중재로 노동자들은 공장에 복귀했지만 노동자들의 생활은 예전과 달라졌다. 사측이 만든 기업노조인 2노조에 가입하라는 회유와 협박, 차별, 괴롭힘은 상상 이상이었기 때문이다. 노조 파괴 전략으로서 직장 내 괴롭힘은 매우 치밀했고 다양한 방법을 지속적으로 사용됐다. 계획된 조직적 괴롭힘은 못된 관리자가 평직원을 괴롭히는 수준을 수십 배 능가했다.

지난 6월 1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유성범대위와 민주노총 유성기업지회 관계자들이 현대자동차 하청업체인 유성기업 노동자 한광호 씨의 분향소를 양재동 현대차 본사 앞으로 옮기는 '꽃길 100리' 행사를 하며 상여를 들고 행진하고 있다.(연합뉴스)   올해 1월부터 ‘유성기업 괴롭힘 및 인권침해 사회적 진상조사단(이하 유성조사단)’에서 조사한 괴롭힘 상황은 매우 심각했다. 3월 17일 고 한광호 노동자가 돌아가신 후 잠시 중단된 조사활동이 재개되어 며칠 전 양적 조사 결과가 나왔다. 양적 조사는 사전 면접조사나 집단 면접 조사과정에서 나온 사례들을 바탕으로 괴롭힘의 양상과 대응, 조합원의 상태 등에 대해 질문하고 그 응답을 수치화하여 유성기업 괴롭힘을 보여준다. 괴롭힘의 대상이 민주노조 조합원이었기에 조사 대상은 유성지회 조합원으로 한정했다. 기업이 기획한 괴롭힘이기에 괴롭힘의 가해자였던 관리자나 사측노조 간부들도 정신건강의 훼손이 있을 가능성이 높으나 조사불가능한 영역이어서 제외했다. 설문에 참여한 사람은 241명으로 전체조합원 306명 중 78.8%다. 이전 조사인 ‘KT직장 내 괴롭힘’이나 ‘사무금융노동자 직장 내 괴롭힘’과 다르게 설계한 부분은 가학적 노무관리를 묻고 괴롭힘 대응과정에서 긍정적인 점은 무엇이었는지를 짚은 것이다. 유성기업에서 벌어진 괴롭힘은 일상적인 직장 생활에서 벌어진 괴롭힘이 아니라 유성기업과 현대자동차, 창조컨설팅이 공모하고 기획한 사건이며, 그에 대한 대응도 노조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고려한 것이다. 창조컨설팅이 만들어낸 가학적 노무관리 매뉴얼 가학적 노무관리의 경험 관련 항목은 조합원 집단면접과 주요 간부 면접, 자료 조사 등 사전활동으로 만들었다. 조사단이 조합원들에게 지난 5년간 힘들었던 경험을 물었을 때 조합원들은 관리자들이 사측 노조에 비해 차별하고 매일 녹음기와 몰래카메라를 들이대니 생활이 자유롭지도 않다고 했다. 게다가 징계와 해고에 생활이 불안하며, 고소고발이 많아 경찰서와 법원에 오가느라 힘들다고 했다. 그런데 조합원들이 경험한 괴롭힘은 놀랍게도(아니, 놀랍지 않게도) 창조컨설팅과 기업이 공모한 ‘노조파괴 시나리오’ 내용과 일치했다. 창조컨설팅이 2011년 작성한 첫 번째 전략회의 문건인 「유성기업(주) 불법파업 단기 대응 방안」에는 회사의 대응기조로 철저한 채증 및 철저한 책임추궁 - 형사 →민사(가압류) → 징계 →민사(손해배상)을 제시하였다. 검찰이 압수수색한 문건과 이메일에는 더 많은 것들이 있었다. “사측 노조 조합원 확보를 위한 차별, 징계경감, 업무복귀 후 관리 가능한 부서배치 및 관찰일지 작성을 통한 밀착감시, 승진·인사차별, 특별생산기여금 차별 등의 임금차별, 사측노조에 대한 잔업, 특근, 승진 약속” 등이 나와 있다. 이것을 반영한 가학적 노무관리 경험 설문 문항은 ‘(1)부서이동 또는 퇴사 강요, (2)복지혜택(휴가, 병가, 육아휴직 등 포함) 사용 불가, (3)성과급 및 승진 불이익 (4)부당 해고, 출근정지(정직) 등의 징계, (5)임금삭감, (6)경고장, 97) 일상적인 감시(화장실 통제, 몰래카메라, 녹취), (8)고소고발, (9)사측 노조와의 차별(단체교섭 미룸, 임금체계․업무배치 차별, 징계 등)’이다. 응답 결과는 예상대로 매우 높은 수치가 나왔다. (1)과 (2)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가학적 노무관리를 경험했다. 성과급 및 승진에서의 차별 50.9%,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나 징계 43.8%, 사소한 이유나 정당한 사유가 없이 경고장 66.5%, 임금삭감 76.5%, 화장실 통제, 몰래카메라, 녹취와 같은 일상적 감시 53.4%, 고소고발 52.1%, 사측 노조와의 차별 82.9%였다. 특히 임금삭감과 사측 노조와의 차별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8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미 노무관리가 가학적이라는 말 속에 문제가 무엇인지 드러난다. 노조활동을 못하게 하거나 민주노조를 탈퇴하고 어용노조에 가입하게 하기 위해 노동자들을 괴롭히는 방향의 노무관리가 가학적 노무관리다. 그런 점에서 괴롭힘과 가학적 노무관리는 매우 맞닿아있다. 무엇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의할 것인가, 무엇을 가학적 노무관리로 정의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겠으나 가학적 노무관리는 괴롭힘을 노무관리의 기법으로 기업의 의도성이 분명한 괴롭힘이다. 노조파괴를 위한 노무관리는 괴롭힘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창조컨설팅이 일정하게 유형화한 노조파괴 매뉴얼과 쌍을 이룬다. ‘교섭거부-단협해지-직장폐쇄-어용노조 설립-민주노조 조합원 징계 및 해고-고소 고발’은 대표적인 노조파괴 매뉴얼이다. 여기에 더해 유성기업은 민주노조 탈퇴를 위한 가학적 노무관리를 구체화했는데, 요약하면 ‘어용노조와의 임금 및 성과급, 승진 차별, 일상적 감시, 폭력과 폭언, 폭력유발과 징계 및 해고, 고소고발’이다. 괴롭힘을 경험한 노동자 67%, 감시와 징계 많아 괴롭힘과 관련한 구체적 행위를 얼마나 경험했는지 20개의 문항으로 물었다. ‘모욕적 언행, 대인관계(따돌림 등), 업무관련 괴롭힘(업무과다 및 배제), 감시통제, 신체적 괴롭힘, 성적 괴롭힘’의 영역인데 참여자의 67.6%가 괴롭힘을 당했고 거의 매일 괴롭힘에 노출된 사람들이 4명 중 1명이나 됐다. 이 중 감시 통제(월1회 이상 32.9%)와 징계 협박(월 1회 이상 31.6%)이 매우 높았다. 2번 이상의 징계를 받은 조합원이 83명에 이르며, 한 명은 4번에 걸쳐 징계를 당하기까지 왔다. 징계도 사측 노조와 비교해 민주노조 조합원에게 차별적으로 집중되고 있는데 해고, 출근정지, 정직, 견책을 받은 총인원 217명 중 유성지회 소속 근로자가 214명이고 사측노조인 제2노조 소속 근로자는 3명이다. 또한 노조 간부가 평 조합원보다 괴롭힘 경험 빈도가 더 높았는데 3개 이상의 괴롭힘 행위를 경험자가 평조합원에 비해 노조 간부가 약 15% 더 높게 나타났다. 회사가 노동자들을 관찰일지를 쓰기까지 하며 일상적으로 밀착 감시를 하다 보니 감시는 차별과 폭력, 경고, 징계로 이어졌다. 예를 들어 민주노조 조합원이 야간근무를 하다 졸고 있으면 관리자가 달려와 경고하고 협박하지만, 사측노조 조합원이 졸고 있으면 아무런 제지가 없는 경우다. 사법적 괴롭힘이 가능한 기업편향적 경찰과 검찰의 태도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은 고소고발 등 법체계를 악용한 사법적 괴롭힘이 많은 것이다. 4건 이상 재판에 회부된 조합원이 33명에 이르며, 한 조합원은 15건이 회부되기도 했다. 대부분 불기소처분 되거나,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있지만 엄청난 정신적 압박을 주고 있었다. 고인이 된 한광호 노동자의 경우도 11건이나 고소됐는데 이 중 2건만 기소되고 나머지는 무혐의처분 받았다. 이것이 가능하게 한 것은 경찰과 검찰의 기업편향적 태도이다. 검찰은 유성기업 관리자들이나 사측노조가 한 고소고발은 신속하게 하는 반면 유성지회가 한 고소고발은 더디거나 무혐의 처분했다. 심지어 검찰은 2011년 5월 18일 이후 유성기업이 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는 단 한건도 기소하지 않았다. 유성기업 대표이사 유시영 등 7명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에 대해 불구속 기소했다.(유성지회 노동자들의 재정 신청 노력으로 재판이 다시 진행 중이다.) 현대차의 개입이 분명한 자료를 입수하고도 검찰은 그걸 감추고 있었다. 생계고는 심해지고 인간관계는 파괴돼 차별은 징계만이 아니라 회식 자리, 휴가, 승진, 심지어 임금과 상여금에서 심각하게 일어났다. 특히 관리자들의 자의적인 임금 삭감(화장실 다녀온 시간을 제외하는 식)이 많아지고 출근정지나 고소고발로 경찰이나 법원에 가다보니 임금 총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5년간 임금이 감소했다는 답변이 95%나 됐으며 절반 이하로 임금이 줄었다는 응답자도 23.1%나 됐다. 생활비 부족과 부채가 증가해서 생활하기 힘들다는 답변이 99.1%에 이르렀다. 그러다보니 사회경제적 조건과 건강에 대한 분야 응답도 동료 관계 악화(54.3%), 가족 관계 악화 (55.6%), 대인 관계 및 사회활동 기피(58.7%)가 매우 높았다. 괴롭힘의 영향은 공장안에 머물지 않고 가족과 다른 인간관계를 무너뜨리고 있었다. 노동자들이 파악한 괴롭힘의 목적은 노조 무력화 조합원들은 5년간 싸우면서 괴롭힘의 원인과 목적이 회사가 기획한 노조파괴 전략임을 알고 있었다. 괴롭힘의 원인으로 회사의 노무관리(81.5%)와 인력감축 같은 회사의 경영정책(51.1%)을 짚었으며, 괴롭힘의 목적은 ‘노조의 힘을 약하게 하려고’, ‘노동자를 회사 방침에 무조건 따르게 하려고’라고 판단하고 있었다. 조합원들도 괴롭힘의 원인이 사인간의 갈등이나 관리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인식하고 있다. 또한 민주노조를 떠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조합원들은 ‘장기적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가 가장 높았다. (1순위, 2순위 응답 집계 83.4%) 이는 민주노조를 오랫동안 지켜오면서 노동자들의 권리의식도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인지 괴롭힘을 경험하거나 목격할 때 이에 대한 대응을 노조를 통해 공동으로 하거나 가해자에게 직접 제기하는 비율이 높았다.(괴롭힘을 당할 경우 가해자에게 문제제기 33.2%, 노동조합과 대처 32.9%, 괴롭힘을 목격할 경우 피해 직원과 함께 대응 32.7%, 노조에 제보 32.4%) 이는 2015년 사무금융노동자 직장 내 괴롭힘 조사와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이렇게 괴롭힘 상황에 대해 노조와 공동으로 대응하다보니 조합원들은 ‘동료애’와 ‘노동자 권리의식’이 높아진 것을 긍정적인 변화로 꼽았다. 이는 유성지회 노동자들이 6년째 회사의 가학적 노무관리에 맞서 싸우는 힘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힘을 만들어가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물론 사회경제적 건강지수(웰빙지수) 조사에서 잠재적 스트레스군이 93%이고 이중 고위험군이 2명이 있을 정도로 노동자들의 건강 상황은 매우 나쁘다. 하지만 그것을 이겨낼 힘을 어디서 찾고 만들어야 하는지 생각하게 한다. 괴롭힘 행위 중단과 경영진 처벌 요구 높아 노동자들은 괴롭힘 중단을 위한 회사의 조치로는 징계, 고소고발 중단과 사측노조 해산을 우선순위로 꼽았으며, 국가기관의 노력으로는 ‘가학적 노무관리에 대한 실태조사(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경영진 처벌’을 우선순위라고 짚었다. 현재 부당노동행위로 재판이 진행 중인 유시영 유성기업 회장에 대한 판결이 노동자들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 있다. 얼마 전 갑을오토택 박효상 대표이사에 대한 재판에서 재판부가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뤄진 점”,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해서 사주를 받아 물리적 행사를 했고 지금도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는 점”을 들어 대표이사를 법정 구속했을 때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환호했던 까닭이다. ‘괴롭힘-가학적 노무관리-노조파괴’로 이어지는 고리를 끊는 것은 노조만의 노력으로 불가능하다. 기업과 정부의 노력이 함께 가지 않으면 안 된다. 검찰이 변해야 하고 법원이 변해야 한다. 적어도 헌법적 가치인 노조파괴를 목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제언하고 그를 위반한 기업주들은 엄중 처벌해야 한다. 한국처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법제도가 없는 현실에서 적어도 행정당국과 사법부의 책임 있는 부당노동행위 근절 노력이 있어야 괴롭힘은 방지될 수 있다. *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정의는 나라마다 다르다. 일본의 후생노동성은 같은 직장에서 벌어지는 행위로 한정하고 있는데 반해 유럽은 같은 직장만이 아니라 업무와 관계된 외부인-고객, 거래처 담당자에 의한 괴롭힘을 포괄한다.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webmaster@mediaus.co.kr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