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북 종업원들 추석 전 가족면담 허용하라"

대책회의 기자회견, 1인시위·간담회·기도회 등 예고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승인 2016.08.12  15:38:47
페이스북 트위터

 

   
▲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해결을 위한 대책회의’는 12일 통일부 앞에서 추석 전에 가족면담을 허용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박근혜 대통령께서 가슴시리도록 부모를 잃은 것에 대해 아파했다면, 자녀를 잃고 생사여부를 알지 못해 안타까이 여기는 그 부모님들의 마음을 십중 헤아려서 이번 추석 때는 정말 면담을 허용하는 통큰 결단을 해주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중국 북한식당에서 일하다 집단으로 입국한 12명의 여종업원에 대해 정보당국이 외부 접촉을 원천봉쇄하고 있는 가운데, 다가오는 추석에 북측 가족과의 면담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12일 열렸다.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해결을 위한 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는 이날 오전 11시 통일부가 있는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진상규명과 변호인 접견, 추석 전 북측 가족 면담 등을 촉구했다.

   
▲ 박승렬 목사는 박 대통령에게 "부모님들의 마음을 십중 헤아려서 이번 추석 때는 정말 면담을 허용하는 통큰 결단을 해주기를" 촉구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이사 박승렬 목사는 “오늘 통일부로 하여금 추석 때 부모와 자식들 사이에 만남을 허용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치적인 것도 아니고, 어떤 법적인 것도 아니고 인간으로서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요구”라며 “정말 이런 작은 사건에서부터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드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일 것”이라고 제언하고 대통령의 통큰 결단을 촉구했다.

권오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은 “입국한 바로 다음날 귀순했다고 한 사람들을 왜 아직도 수사하고 구속한다는 말이냐”며 “126일나 있었다면 무슨 사건이라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혹사건은 이제 의혹을 넘어서 실제로 반인권, 반인륜 범죄행태”라는 것.

나아가 “만약 인권과 민주주의를 이야기한다면 당장 오늘 진상규명을 발표하고 만약에 범죄가 국가기관에 의해서 개입됐다면 당장 구속수사하고 대통령은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 국정원 앞에서 노숙농성 중인 김수근 씨가 규탄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12일째 국가정보원(국정원) 앞에서 노숙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김수근 씨는 “127일이 되는 시간 동안 한국의 관타나모라고 하는 합동신문센터에 갇혀 있는 동포들”에게 미안하다면서 “농성하는 기간은 미안한 마음이 점점 커지고, 동시에 국정원과 정부의 온갖 의혹들이 정말 그냥 의혹이 아니라 진짜 사실이겠구나 확신이 드는 시간이었다”고 심경을 밝혔다.

또한 “우리가 국정원 앞에서 1인시위를 하는 그 작은 행동마저도 국정원 요원들이 떼거지로 몰려나와서 선글라스를 끼고 마스크까지 착용하고 아예 통행도 못하게 국정원이 퇴근하는 육교로 올라가지도 못하게 막으면서 폭력을 행사했다”, “어제는 같이 농성하는, 추적활동하는 한 분은 옷이 다 찢어지면서 끌려가는 그런 폭행까지 있었다”고 전했다.

   
▲ 김수근 씨 등 '추적자'들은 10일 중앙합동신문센터 앞에서 '24시 잠복추적' 선포식을 갖고 잠복추적을 진행했다. [사진제공 - 김수근]

김수근 씨는 “엊그제 합동신문센터에 가서 24시간 합동신문센터에서 잠복하면서 밤 12시가 넘어서까지 앰프를 틀고 12명의 동포들 이름을 목청껏 외쳤다”며 “민주주의는 국민들이 거리에서 쟁취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투쟁의지를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한찬욱 사월혁명회 사무처장이 낭독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들은 여전히 외부와 철저히 차단된 채 국정원에 억류되어 있다”며 “우리는 정부와 국정원의 행태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 북 해외식당 종업원들의 자유의사 표현을 보장하라, △국정원 개입에 대한 의혹을 국민들 앞에 낱낱이 공개하라, △북 해외식당 종업원들의 가족면담과 변호인 접견을 보장하라 등을 촉구했다.

특히 “곧 있으면 민족의 명절 추석이다. 그 전에 종업원들의 가족면담을 즉각 허용하라”고 촉구하고 “세계인권선언과 국제관례에 따라 변호인의 접견을 즉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진욱 대책회의 간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는 윤한탁 민권연대 명예의장이 여는말을 했으며, 40여명의 단체 대표들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30여개 단체들로 구성된 대책회의는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통일부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하는 것을 비롯해 지역별 변호인단 초청 간담회와 9월 1일 한국기독교교회협회의 인권센터 주관으로 목요기도회 개최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기자회견문(전문)>
국정원이 개입된 기획탈북 의혹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북 해외식당 종업원들의 가족면담을 보장하라!

통일부는 총선을 코앞에 둔 지난 4월 8일 중국 저장성 류경식당에서 일하던 북 해외식당 종업원 13명의 ‘집단 탈북’ 사실을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오늘로써 126일이 지났다. 그간 ‘탈북자’들의 신변보호와 북에 남아 있는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 이들의 신원을 비공개해왔던 정부의 태도에 비추어보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북측도 즉각 반발했다. “전대미문의 유인납치행위이자 중대도발”이라는 담화(4.12)를 발표하고, 북쪽의 가족은 유엔인권이사회 의장과 유엔 인권최고대표에게 딸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서한을 보냈다. 여종업원들과 가족의 대면을 요구하며 “가족을 판문점을 통해 서울로 보내겠다.”는 통지문(4.21)을 보내기까지 했다.

통일부는 “가족대면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고, 이병호 국정원장은 ‘유인 납치’가 아니며 ‘북한 체제의 허구성을 알게 된 자력적인 탈북이며 이남정부의 관여는 일절 없었다’고 일축했다. 나아가 당사자들을 법정에 불러 그 진상을 알아보고 불법구금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들의 요구를 거부한 국정원은 스스로 의혹을 더 키우고 있다. 변호인들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한 채 서둘러 심문절차를 종결하려 한 법원의 태도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이 더 이상 민주공화국이 아님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고 말았다.

이들은 여전히 외부와 철저히 차단된 채 국정원에 억류되어 있다. 당국의 말대로 여종업원들이 ‘자유의사’에 따라 남측에 왔다면 무엇 때문에 외부와의 접촉을 허용하지 않고 자기의 의사도 자유롭게 표현하지 못하게 하는가. ‘신변보호’라는 이유로 ‘불법구금’ 상태에서 이들을 독방에 가두어 놓고 온갖 회유와 위협 공갈을 통해 ‘귀순공작’에 매달릴 이유가 없다. 우리는 정부와 국정원의 행태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국정원이 개입된 이번 기획탈북 의혹사건에 대한 조속한 진실규명과 여종업원들의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북 해외식당 종업원들의 자유의사 표현을 보장하라!
당국의 주장대로 종업원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탈북’한 것이라면 공개적인 자유의사 표현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 당사자들이 자유로운 상황에서 자신들의 의사를 직접 표현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하나. 국가정보원 개입에 대한 의혹을 국민들 앞에 낱낱이 공개하라!
국가정보원의 주도적인 기획과 개입에 대한 의혹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만약 이들이 자신들의 의사와 반하게 강제로 남측으로 끌려온 것이라면 이는 명백히 인권유린이자 유인이고 납치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국정원이 개입된 기획탈북 의혹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사건의 전모를 명명백백하게 공개해야 한다.

하나. 북 해외식당 종업원들의 가족면담과 변호인 접견을 보장하라!
부모와 자식들을 하루빨리 만나게 해주는 것은 인륜이자 천륜이다. 하루아침에 자식들은 잃은 부모들은 가슴이 얼마나 아프고 분통이 터지겠는가. 자식들을 직접 만나게 해달라는 가족들의 요구를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 곧 있으면 민족의 명절 추석이다. 그 전에 종업원들의 가족면담을 즉각 허용하라! 또한 이들 역시 국가와 사회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세계인권선언과 국제관례에 따라 변호인의 접견을 즉시 보장해야 한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남북관계는 더욱 엄중한 파국적 상황으로 빠져들게 되었다. 우리는 광복 71주년을 맞이하여 박근혜 정부가 동족대결정책을 철회하고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해결을 위해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이번 사건의 진상규명과 조속한 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2016년 8월 12일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해결을 위한 대책회의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92세 광복군 노병의 돌직구


박근혜 대통령은 동문서답

독립유공자 김영관 선생 "건국절 주장은 역사왜곡"... 작년 '건국 67주년' 언급한 대통령 비판

16.08.12 16:37l최종 업데이트 16.08.12 18:23l
기사 관련 사진
▲  광복군 출신 독립유공자 김영관(92) 선생이 12일 박근혜 대통령 초청 독립유공자 및 유족과의 오찬에서 인사말을 통해 '건국절 논란은 역사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 춘추관

관련사진보기


광복군 출신 독립유공자 김영관(92) 선생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대한민국이 1948년 8월 15일 출범했다고 이날을 건국절로 하자는 일부의 주장은 역사를 외면하는 처사"라고 일갈했다. 

박 대통령이 12일 광복 71주년을 맞아 원로 애국지사들과 독립유공자 유가족들을 초청한 자리였다. 김 선생은 참석자들을 대표해 인사말을 하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박 대통령을 향한 비판임은 분명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 70주년 경축사에서 "오늘은 광복 70주년이자 건국 67주년을 맞는 역사적인 날이다" "67년 전 오늘은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한 날이기도 하다"라면서 뉴라이트의 건국절 주장에 힘을 실은 바 있다. 
 

기사 관련 사진
▲  독립유공자 김영관 선생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독립유공자 및 유족과의 오찬에서 대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김 선생은 이날 "(건국절 주장은) 헌법에 위배되고, 실증적 사실과도 부합되지 않고, 역사 왜곡이고 역사의 단절을 초래할 뿐"이라고도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1919년 4월 11일 중국 상하이에서 탄생했음은 역사적으로 엄연한 사실"이라면서 "왜 우리 스스로가 역사를 왜곡하면서까지 독립 투쟁을 과소평가하고 국란 시 나라를 되찾고자 투쟁한 임시정부의 역사적 의의를 외면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꼬집었다. 

또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그랬다"라면서 "우리의 쓰라리고 아팠던 지난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 오늘과 내일을 대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감히 말씀드렸다"라고 덧붙였다. 

김 선생은 이에 앞서 국치일 제정과 국군의 날 재지정을 건의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그는 "1910년 8월 29일 우리나라를 잃었는데 우리는 다짐의 행사 없이 이날을 무관심하게 지내고 있다"라면서 "그 많은 기념일이 있는 우리의 달력 어디에서도 이것을 찾아볼 수 없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다음에는 10월 1일 국군의 날 말씀을 잠깐 드리겠다, 저희는 남북통일을 기원하면서 민족상잔의 6.25 전쟁(한국전쟁)에서 기념일을 택한 모순과 불합리를 아직도 시정하지 못하고 있다"라면서 "그 대안으로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뜻이 있는 광복군 창설일인 9월 17일을 국군의 날로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건국절 비판'에 답 않은 박 대통령... 사드 배치 필요성만 강조
 

기사 관련 사진
▲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독립유공자 및 유족과의 오찬에서 인사말을 한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박 대통령의 '답변'은 없었다. 다만, "대한민국의 오늘은 조국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싸우신 수많은 선열들의 희생 위에 이뤄졌다, 선열들의 고귀한 애국애민 정신이 민족의 의지를 결집시켜서 일제로부터 독립을 쟁취할 수 있었고 우리 역사가 오늘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라고 평가했을 뿐이다. 

박 대통령이 강조한 것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THAAD)' 논란과 관련, 정부에 대한 지지였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맞서려면 무엇보다 우리 사회가 하나가 돼야 하는데 우리 현실을 돌아보면 걱정이 큰 것도 사실"이라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체계인 사드 배치에 대해 온갖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일부에서는 오히려 혼란을 부추기기도 한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하지만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선열들을 생각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 타협하거나 양보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면서 "우리 국민 모두가 나라를 지키는 길에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독립유공자 여러분께서 앞장서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더불어정의당? 진보 콘텐츠 없는 진보 정당의 한계

 

심상정‧노회찬 스타 정치인에 의존…진보 의제는 실종, 인터넷 여론에 ‘화들짝’ 공약 뒤집기도

정민경 기자 mink@mediatoday.co.kr  2016년 08월 11일 목요일
 

원내 유일 진보정당인 정의당이 ‘넥슨 논평 사건’의 후폭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후 정의당의 지지율은 급락했다. 8월 1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의 조사에 따르면 정의당의 정당지지율은 3.1%P떨어진 4.7%로 올 들어 최저치를 기록했다. (응답률 9.2%, 표본오차 95% 신뢰수준±2.5%p.)

하지만 전반적인 지지율의 하락보다 주목해야할 것은 수 백명의 탈당자들이 생겨나는 탈당사태와 여성 당원 지지도가 급락했다는 점이다. 논평사건 이후 정의당에서는 메갈리아를 반대하는 당원과 당의 젠더감수성을 비판하는 두 축 모두에서 ‘탈당 러쉬(rush)’가 일어났다.

정의당의 공식발표에 따르면 논평 사건 이후 8월3일까지 2주 동안만 탈당자 수가 580명에 달했다. 탈당이 이어져 천 여명에 이르렀다는 말도 돈다. 또한 7월 4주차 전주 주중집계에서 여성 지지율은 8.1%에서 8월 1주차 3.6%로 급락했다. 결과적으로 정의당은 논평 사건에서 메갈리아를 옹호하거나 비난하는 ‘두 마리 토끼’모두를 놓쳤다고 볼 수 있다. 

 

▲ 김자연 성우는 메갈리아 후원 티셔츠를 입고 자신의 트위터에 인증했다. 이후 넥슨은 김자연 성우의 게임 내 목소리를 삭제하고 성우를 교체했다. 정의당 문화예술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노동자가 개인의 정치적 입장을 내보였다고해서 노동환경에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논평을 발표했다. 정의당은 당내 논란이 일자 당차원에서 이 논평을 철회했다. 사진=김자연 성우 트위터

 

당 안팎의 관계자들은 ‘넥슨 논평 사건’은 분수령이었을 뿐 정의당이 진보정당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평가했다. 정의당 관계자들은 정의당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민주노동당의 모습이 외형적으로만 남아있는 국회의원 정당” (당직자 A)
“‘대중적 진보정당’을 표방했지만 ‘진보정당’보다 ‘대중적’에만 초점을 맞추는 정당” (당원 B)
“진보정당의 정체성이나 차별성을 잃어버린 당 지도부의 문제” (박원석 전 의원)

 

관계자들은 정의당의 가장 큰 문제로 정의당이 진보의제를 선점하기보다 몇몇 스타 정치인을 내세워 인터넷여론이 환영할만한 활동에 역량을 집중해 온 것을 꼽았다. 

대표적인 예로는 심상정 대표의 ‘최고임금법(살찐 고양이법)’발의, 노회찬 의원의 ‘국회의원 세비 절반으로 줄이기’제안이다. 최고임금법은 재벌 등의 임금을 제한하자는 아이디어로 ‘사이다법’이라고 불리기도 했지만 최고임금을 제한한다고 해서 소득재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노회찬 의원의 ‘국회의원 세비 절반으로 줄이기’제안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환영을 받기도 했으나 인기영합주의라는 비판을 받았다.

 

<관련기사: ‘살찐 고양이’ 살 빼려면 ‘살찐고양이법’으로 안 된다>

 

▲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 사진=포커스뉴스

진보정당만의 차별성을 보여줄 콘텐츠보다 대중적으로 환호를 받을 수 있는 사안에만 집중하니 다른 야당과 차별성이 사라졌다는 지적이다. 야당으로서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과 차별점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더불어정의당’이라는 농담이 나오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윤홍식 인하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의당이 사라졌다’라는 칼럼(한국일보 8월5일자)에서 “공적복지 확대는 증세가 필수적인데 정의당의 공약대로 증세를 한다고 해도 공적복지 지출이 국내총생산 대비 13%를 넘지 않고 이는 여전히 OECD 최하위권이다”라며 “이정도 증세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물론 집권을 위해서라면 새누리당도 공약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썼다. 이어 윤홍식 교수는 “정의당은 진보를 꿈꾸지만 현실정치에서 중도프레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한국일보 8월5일자 27면.

다른 야당에 비해 규모면에서 작은 약점을 가지고 있는데 차별점까지 없으니 주목을 받기는 점점 어려워진다. 실제로 국민의당이 창당을 준비한 올해 1월 정의당의 지지율은 큰 폭으로 떨어졌다. 새로운 신당이 여론조사에 포함되면서 존재감이 미미해진 것이다. 

 

또한 정의당의 지지율이 큰 폭으로 오른 지난 3월에는 필리버스터 정국 아래에서 야3당이 모두 지지율이 오른 상황이었다. 정의당의 지지율이 내부요인이 아닌 외부요인에 의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은 정의당이 자체적으로 이슈를 끌 정치 의제를 만들어가지 못한다는 증거다.

 

당 공약보다 인터넷 여론이 중요하다?

정의당이 중도프레임에 걸린 이유로는 인터넷 여론을 과도하게 의식하는 당분위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의당의 당직자 A씨는 “정의당의 정책을 따져보면 더불어민주당과 크게 다를 게 없는 수준이며 대중들이 즉각적으로 반응할 이슈만 따라가기 급급하다”며 “진보적 정당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고민해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인터넷 여론에 휘둘린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정의당의 또 다른 당직자 B씨에 따르면 논평사건 때에도 노회찬 의원이 “당에 우호적인 커뮤니티와 거리감이 생긴 것에 아쉽다”고 말했다고 한다. 논평 사건 이후 정의당이 ‘메갈리아를 지지하는 거냐’며 진보 커뮤니티로 분류되는 ‘오늘의 유머’에서 정의당 비판 여론이 일었던 것을 두고 한 말로 해석된다. 정의당이 진보정당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젠더이슈를 다룰 것인가에 대한 고민보다 인터넷여론에만 신경을 쓰는 모습이다.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심상정 상임대표, 윤소하 의원, 이정미 의원이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특히 이번 논평사건에서는 인터넷 여론에 대한 의존이 심해 심지어 당의 공약과도 반대되는 결정을 내렸다. 정의당 문화예술위원회가 낸 논평의 취지는 ‘노동자의 의견개진이 노동권 침해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고 이는 정의당의 총선 공약이기도 했다. 정의당은 20대 총선 공약에서 △게임 셧다운제 폐지 △게임 업계 근무조건 및 환경 개선 △게임 심의 자율화 및 민간자율 규제 방안 마련 등을 내놓았다.

 

만약 정의당이 논평 취지를 게임 산업의 특수한 노동환경을 개선해야한다는 방향으로 확실시하고 관련공약을 이슈화시켰다면 정의당의 입장에서는 기회였다. 하지만 중앙당은 “논평의 취지를 전하는데 실패했고 메갈리아를 지지하냐는 논란만 지속됐다”며 논평을 철회했다. 자신들이 내놓은 공약에 맞는 사례에 대해 큰 고민 없이 인터넷여론에만 흔들려 내린 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정의당이 인터넷여론에 휘둘리는 이유로는 주요 지지층의 특징때문에 지역기반이 약하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작년에 정의당에 입당한 당원 C씨는 “모두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현재 정의당을 이루고 있는 많은 당원은 2008년 촛불집회 당시 운동을 경험했던 사람들”이라며 “이들의 특징은 오프라인에서 지역 운동을 참여하기보다 팟캐스트나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정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정의당의 주요지지층의 서식지가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이기 때문에 정의당으로서는 인터넷 여론에 신경쓸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과 함께 정의당이 생긴 과정에서 통합진보당 등 NL계열과 작별한 것도 지역기반을 약하게 만든 점으로 꼽힌다. 특히 고양시에서 계속 지역기반을 다져온 심상정 상임대표와 달리 노원-동작-창원으로 지역구를 옮긴 노회찬 원내대표 측의 지역 기반이 약해 온라인 여론에 과도하게 신경을 쓴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당 요직 몇몇 정치인에 ‘몰빵’, 중앙당이 관심 있는 이슈 외에는 ‘외면’

당의 역량이 심상정 당대표와 노회찬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모이고, 주요 결정권한도 주요 정치인들에게만 몰려있어 이견을 처리하는데 서툴다는 지적도 따라온다. 정의당은 주요당직을 모두 국회의원들이 겸직한다. 심상정 상임대표, 노회찬 원내대표에 이정미 의원이 부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를 맡았고 김종대 의원이 원내대변인을 맡았다. '승자독식'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 정의당 국회의원 소개. 사진=정의당 홈페이지

총선 전으로 시기를 거슬러 올라가면 정의당이 가지고 있는 인력 등을 모두 창원(노회찬 의원 지역구)과 고양시(심상정 의원 지역구)에 ‘몰빵’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정의당의 한 관계자는 “20대 총선에 출마한 지역구 후보들은 준비도 없이 비례대표 후보의 득표를 위해서 반강제로 착출됐다”며 “당에서는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게 도와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노-심’만 당선시키면 된다는 거다. 모든 당력을 거기에 집중시켰다”고 말했다. 정의당 내에서는 적은 지원으로 10%의 지지를 얻은 부산 금정구의 노창동 정의당 후보가 이례적인 사례였다고 평가한다.

 

주요 정치인을 위주로 돌아가는 구조 때문에 중앙당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면 이를 중요치 않은 일로 치부하고 흐지부지 내버려두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다. 최근 정의당을 탈당한 한 당원은 미디어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총선 전 ‘중식이밴드’가 당의 로고송을 만든다고 했을 때 비판이 중앙당에 쏠렸지만 중앙당은 이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았다”며 “이번 논평 사건도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잘라 내버리는 방식으로 일을 처리했고 이는 중앙당이 신경 쓰는 이슈 외에는 중요치 않다고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는 이견을 다루는 일이고 어떤 이견들은 봉합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지만 최근에 이견이 생긴 사안들은 당 지도부가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책임 있게 행동했어야했다”며 “이를 계기로 정의당이 진보정당임을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로 만들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 박원석 전 의원 페이스북.

정의당 측은 당 지지율 급락의 이유가 리더십 때문이 아니라 4당 체제의 어려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혔다. 9일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은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지지율 추이가 몇 명의 리더십에 의한 것이라는 분석은 메갈리아 논쟁에 한정된 것이고 메갈리아 논쟁은 현재 굉장한 복잡한 사안이기 때문에 정확히 이것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며 “오히려 20대 국회 4당 체제 안에서 큰 이슈들을 정의당이 주도적으로 이끌지 못한 데서 나온 문제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한창민 대변인은 “현재 탈당 이유도 두 갈래로 나뉘는 만큼 어떤 이유에서 지지율이 떨어지고 탈당을 하는지 정확하게 분석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든 지지율이 떨어진 것에 대해서는 당에서 더 많은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http://www.mediatoday.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산자부‧한전, 감사원 누진제 개선 권고 4년째 ‘묵살’

 

감사원 “누진제 1단계 요금 저소득층에 혜택 없어…대부분 1인 가구”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감사원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도 운영이 불합리하다며 개선을 권고했지만 정부가 4년째 묵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한겨레>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2013년 6월에 내놓은 ‘공기업 재무 및 사업구조 관리실태’ 감사보고서에서 “전력 사용량 증가 추세를 반영하지 않은 누진제는 불합리하다”며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에 개선을 권고했다.

   
▲ 폭염속에 전력 사용량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주택가 전력계량기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감사원은 또 “가격이 가장 싼 누진제 1단계 요금의 혜택이 저소득층에 돌아가지 않아 당초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전이 2008년 2~3월 1단계 요금을 적용받는 3025가구 중 2171가구를 조사한 결과, 기초수급자‧장애인‧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은 130가구(6.0%)에 불과했고, 이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단 18가구(0.8%)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1인 가구가 2010년 기준으로 24%에 달해 100kWh 이하 사용자의 대부분(94%)이 저소득층이 아닌 일반 1인 가구”라며 “그럼에도 한전은 조사 이후에도 1단계 요금 적용 가구 기준을 보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를 근거로 산업부 장관에게 누진제 개선을 권고했지만 산업부와 한전은 감사원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까지도 누진제 완화 요구와 관련해, ‘전기를 적게 쓰는 일부 저소득층이 누진제로 이득을 보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논리로 반대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산자부나 한전이 뒤에 빽이 있었네~ 그렇지 않고서야 감사원 권고를 무시할리 없잖아”, “누구를 위한 산자부냐”, “감사원, 수년전에 누진제 개편 권고만 해놓으면 끝인가?”, “누구를 위한 정부이고,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모르쇠로 일관말고, 시대 변화 최소한 따라가라 정부야”라는 등 비난을 쏟아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누진제 개편 문제와 관련해 “당과 잘 협의를 해서 조만간 방안을 국민에게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이 발언은 이정현 새누리당 신임 대표의 관련 건의를 받고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이날 낮 청와대에서 진행된 이정현 신임 지도부와의 오찬 회동에서 “올해 특히 이상 고온으로 너무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 하시기 때문에 정부에서 쭉 좋은 방안이 없을까 검토를 해왔고 또 지금도 하고 있는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관련기사]

김미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청년통일대행진단 활동 5일차, 역시 광주다!

[기획] 청년통일대행진단 활동 5일차, 역시 광주다!
 
 
 
청년통일대행진단 
기사입력: 2016/08/12 [04:34]  최종편집: ⓒ 자주시보
 
 

 

8월 10일, 청년통일대행진단 활동 5일차, 태양빛은 더욱 뜨겁다.


청년들은 영남권에서의 활동을 마치고 호남지역으로 넘어왔다. 
청년들은 대구지역에서 여러모를 애써준 청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어제 중간 풀이에 이어 오늘은 단결단합을 다지는 날, 올 여름 흥행한 영화 ‘곡성’의 배경이 되는 곡성지역의 계곡을 향했다.

 

청년들에게 여러 가지가 중요하겠지만 역시 중헌 것은 신나게 노는 것 아니겠는가.
그 동안 실천에서의 피로를 한 번에 날려버리는 시원한 곡성계곡에서의 물놀이.
게임도 하고, 시원한 물에 몸을 담구며 이후 청년통일대행진단의 단결단합을 높이는 자리, 이번 물놀이는 역대급이다.  

 

▲ 2016 청년통일대행진단     © 자주시보

 

물놀이를 마치고 청년통일대행진단은 광주에서의 실천활동을 진행했다. 
광주 충장로 우체국 앞에서 광주전남청년들과 사드배치 반대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오늘은 사드반대 율동도 하였다.


역시 광주다. 시민들이 오셔서 서명도 많이 해주시고 분위기도 좋다. 
대행진단은 오늘 750명 서명을 받았다. 누적 3110, 목표는 이미 초과달성했다.

 

▲ 2016 청년통일대행진단 광주 활동     © 자주시보

 

숙소로 돌아온 청년들은 율동연습, 내일 구치소 앞 투쟁과 면회, 오전 선전전을 준비하며 하루를 마무리하였다.


청년통일대행진단이 온다고 여러 모로 준비해준 광주청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며, 청년통일대행진단의 5일 차 활동도 마무리된다.

 

▲ 2016 청년통일대행진단에 대한 광주청년들의 환영과 다음 활동 준비     © 자주시보

 


(멋진 청년들을 응원해주실 분은 아래에 웹자보에 있는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 )

▲ 2016 통일대행진단     ©자주시보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이정현은 범법자? 도덕적으로도 근신해야 마땅

이정현, 세월호 보도개입 처벌받아라
 
이정현은 범법자? 도덕적으로도 근신해야 마땅
 
곽동기  | 등록:2016-08-11 11:27:10 | 최종:2016-08-11 12:42:57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새누리당의 전당대회에서 이정현이 대표직에 올랐다는 말을 듣고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무리수가 새누리당의 자살골을 불렀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정현이 누구입니까? 박근혜의 오른팔을 마다하며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재임 중 세월호 보도와 관련하여 KBS에 외압을 행사한 실정법 위반자입니다. 

2016년 6월 30일, 경향신문은 한 녹취록을 공개하였습니다. 여기에는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었던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해경 비판 보도를 하지 말라고 압박한 내용이 고스란히 녹취되어 있었습니다.

1.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이정현

녹취록에 따르면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청와대 홍보수석 재직 시 KBS의 세월호 보도에 깊숙이 개입해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였습니다. 이정현 대표는 KBS가 해경의 잘못을 지적한 보도에 대해 10일만 참으라고 압박하였습니다. 이정현 대표는 통화 도중 “선장이고 뭐고 간에 자기들이 더 잘 아는 놈들이 자기들이 뛰어 도망나올 정도 된다 그러면 그 정도로 판단됐으면 거기서 자기들이 해야지 뛰어내려라 명령 안했다고 그래 가지고 거기서 그렇게 합니까?”라고 하며 문제의 핵심이 세월호 선원들에게 있는 것처럼 김시곤 보도국장을 몰아붙였습니다. 

게다가 김시곤 국장도 통화 도중 “무슨 말씀인지 알구요 아니 이 선배 솔직히 우리만큼 많이 도와준 데가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라고 발언하여 이미 청와대와 KBS간에 교감이 있어 왔다는 의혹을 던져주었습니다.

통화의 마지막에 이정현 대표는 “국장님 요거 한번만 도와주고 만약 되게 되면 나한테 전화 한번 좀 해줘~ 응?”이라고 해 청와대가 의도한 대로 KBS방송이 조정되었는지 확인하겠다는 의도까지 드러내었습니다.

녹취록의 내용을 살펴본다면 왜 세월호의 진실이 드러나지 않는지 이해됩니다. 청와대가 KBS의 보도내용까지도 꼼꼼하게 검열하는 마당에 정부기관 내의 통제는 얼마나 집요했겠습니까? 독재정권에서나 있었던 언론탄압이 그대로 재현된 것입니다.

만일 세월호 참사가 정상적으로 밝혀졌다면,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이 해명되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참사로부터 2년이 넘었지만, 우리는 아직도 세월호 참사 직후였던 2014년 4월 16일 7시간 동안의 박근혜 대통령 행적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세월호에 무려 400톤에 달하는 철근이 실려 있었다는 내용도 최근에야 밝혀졌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에, 청해진해운은 이 사실을 당연히 알았을 것입니다. 세월호에 화물을 관리하는 선원들도 철근 400톤을 당연히 알았을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만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처럼 세월호의 진실이 밝혀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정현 수석의 보도개입에서 보듯 광범위한 정권의 압력이 진실을 가로막고 있는 것 아닌가요?

2. 이정현은 범법자?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의 세월호 참사 당시 KBS 보도개입은 명백한 방송법 위반입니다. 방송법 4조 2항은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녹취록에 따르면 이정현 대표는 세월호 관련 보도에 대해 김시곤 보도국장에게 압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청와대 홍보수석이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해경 비판보도를 하지 말라고 한 것은 명백한 방송규제이자 간섭입니다. 방송법 105조 1항은 ‘이 규정을 위반해 방송편성에 관해 규제나 간섭을 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7월 1일, 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TBS와의 인터뷰에서 이에 대해 "징역형이 가능한, 방송법에 있는 유일한 처벌 조항이 있는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송사 내부에서도 책임자가 아니면 방송개입을 못 하게 돼 있는데, 권력의 정점에 있는 청와대 수석이 직접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것입니다. 이정현 홍보수석의 방송개입이 그만큼 중대한 범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정현 대표는 당시 녹취록에서 “하필이면 또 세상에 (대통령님이) KBS를 오늘 봤네 아이~한번만 도와주시오 자~ 국장님 나 한번만 도와줘 진짜로”라고 하였습니다. 살펴봅시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KBS를 보았다는 것을 이정현 수석은 도대체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리고 대통령이 KBS를 본 후 왜 청와대 홍보수석이 KBS에 전화를 해서 “나 한 번만 도와줘 진짜로”라고 이야기합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이정현 홍보수석을 압박했고, 이에 이정현 홍보수석이 KBS에 압력을 행사한 것 아닌가요?

이미 지난 1월 KBS 기자협회는 이 사실을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검찰은 “진위여부를 판단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면서 불기소 결정(각하)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녹취록이 확보되었기에 증거도 명확한 상태입니다.

민변 언론위원장 이강혁 변호사는 7월 1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KBS가 소유구조, 수신료 재원 등 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같은 지시를 한 건 정당한 업무영역을 넘어섰다고 볼 수 있다”면서 “형법상 직권남용죄, 강요죄도 적용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수사의 의지만 있다면 당장 수사를 시작해야 이치에 맞습니다.

3. 도덕적으로도 근신해야 마땅

이정현 대표는 도덕적으로도 얼굴을 들 수 없을 것입니다. 청와대 홍보수석이 대한민국 대표언론인 KBS에 개입하였다는 점만 보아도 징역감인데, 그 내용을 보십시오. 바로 온 국민이 눈물을 흘렸던 세월호 참사였습니다.

그도 아이를 키워 본 아버지였을 텐데, 꽃다운 아이들을 사실상 바다에 수장시켜버린 세월호 참사 과정에서 해경의 잘못을 덮기 위해 KBS의 보도에 외압을 행사하였습니다. 이것은 부모로서 자녀들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행동입니다.

그의 보도개입 정황이 녹취록에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검찰에 출두해 죄를 고백하고 처분을 기다려야 마땅한 청와대 전 홍보수석이 이번에는 또 무슨 영화를 누려보겠다며 새누리당 대표에 올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새누리당 당권을 그렇게까지 집요하게 움켜쥐려다가 결국 중대한 범죄용의자가 집권여당의 대표가 되는 사태를 야기하였습니다. 이는 모두 박근혜 대통령의 권력욕이 부른 결과입니다. 첨단을 달리고 SNS가 대세가 된 오늘날에 어깨너머로 배웠다는 박정희의 70년대 스타일의 유신정치를 적용하려하니, 뭐 하나 제대로 될 리가 없는 것입니다.

독재의 시대가 가고, 지금은 국민주권의 시대입니다. 시대착오적인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마치도 재빠른 포유류의 시대에, 진화하지 못한 거대공룡이 가쁜 숨을 몰아쉬는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새누리당이라는 공룡은 이제 SNS를 앞세운 시민권력에 의해 낱낱이 해체될 것입니다. 한 두명의 국민은 권력 앞에서 보잘 것 없이 나약하지만, 광장을 가득 메운 민중의 함성은 어떤 권력도 집어삼키는 법입니다. 

우리사회연구소 / 곽동기 상임연구원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news/mainView.php?uid=4030&table=byple_news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1등 깎아내리는 경선은 자살골 '분열'의 당 역사 끝내는 대표 되겠다"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 인터뷰⑨] 추미애 당대표 후보

16.08.11 19:06l최종 업데이트 16.08.11 19:29l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추미애 의원은 지난해 2월 13일 문재인 전 대표가 자신을 지명직 최고위원에 지명한 시절을 떠올리며 "그때 고사하다가 '내 역할이 '통합'이라면 진심으로 당을 위해 도와드리겠다'는 마음으로 받아들였다. 이번에 당대표를 하려는 것도 분열과 갈등의 당 역사를 끝내겠다는 생각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남소연
더불어민주당(아래 더민주)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추미애 후보가 10일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에 대해 "그는 박근혜 대통령의 복심이다. 누가 레임덕에 빠진 대통령을 잘 지킬 것인가, 즉 국민이 아니라 대통령 호위라는 관점이 (전당대회에서) 작동했다"고 평가했다.

추 후보는 이날 오후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 "내가 '새누리당 탈당하라', '중립내각 세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박 대통령은 못들은 척 하고 전당대회에 떡하니 나타났다. 이것만 봐도 내 얘기가 딱 들어맞지 않냐"며 이렇게 말했다. 추 후보는 지난달 28일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 이후부터 줄곧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다.

추 후보는 작년 2월 13일 문재인 전 대표가 자신을 지명직 최고위원에 지명한 시절을 떠올리며 "그때 고사하다가 '내 역할이 '통합'이라면 진심으로 당을 위해 도와드리겠다'는 마음으로 받아들였다. 이번에 당대표를 하려는 것도 분열과 갈등의 당 역사를 끝내겠다는 생각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추 후보는 대선후보 경선과 관련해 "문 전 대표가 1등을 달리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 이런 상황에서 2등이 1등을 깎아내리는 경선은 자살골"이라며 "그런 식의 반사이익을 노려서는 야당 지지층이 말하는 외연 확대나 흥행을 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2002년 민주당 국민경선과 관련해서도 "당시 '이인제 대세론' 속에서 노무현 후보는 국민경선이라는 원칙 외에 어느 룰이든 유불리를 따지지 않았다"며 이종걸 후보와는 다른 입장에 섰다. 이 후보는 "동교동계였던 한광옥 당시 민주당 대표가 이인제를 편들고 (국민경선 안 하는 쪽으로) 밀어붙였다면 '대선후보 노무현'은 없었다"고 말한다(인터뷰: 이종걸이 말하다, "내가 문재인과 멀어진 이유는...").

추 후보는 "벌써 국민의당에서 내년 10~11월에나 단일화하자, 장차관 몇 개 줄 거냐 하는 온갖 얘기가 나온다"며 "나는 '더민주 퍼스트'다. 먼저 당을 튼튼하게 한 다음에 힘을 보태야지,  선수 꿔오기를 한다거나 갑자기 합치는 방식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당과의 연정·통합보다는 자강론에 방점을 찍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 새누리당 새 대표에 이정현 의원이 당선됐다.
"이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복심이다. 여당 대표는 대통령과 국민이 소통하도록 해야하는데, 오히려 대통령을 호위하는 역할을 할 것 같다." 

"이정현 당대표 된 과정 봐라. 대통령 탈당 필요성 더 커져"
 
추미애 의원은 대선후보 경선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표가 1등을 달리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 이런 상황에서 2등이 1등을 깎아내리는 경선은 자살골"이라며 "그런 식의 반사이익을 노려서는 야당 지지층이 말하는 외연확대나 흥행을 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남소연
- 새누리당의 전당대회 결과가 '의외'라는 평가에는 동의하나?
"그렇지 않다. 대통령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어 여당 지지층의 방어심리가 작용했다고 본다. 누가 대통령을 지킬 것인가, 그리고 대통령도 (자신을) 지켜달라고 전당대회에도 등장한 것 아닌가. (내가) '새누리당 탈당하라', '중립내각 세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못들은 척 하고 전당대회에 떡하니 나타났다. (이 대표로서는) 선거운동 해보나마나 된 거고, 다른 후보들은 추풍낙엽이 됐다."

- 당대표 출마 선언 후 꾸준히 대통령 탈당, 중립내각 구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번 새누리당 전당대회만 보더라도 내 얘기가 딱 들어맞지 않나? 그런 내가 지금 대통령과 맞서고 있는 것 아닌가?"

- 어쨌든 영남 당원들이 다수를 이룬 당에서 호남 출신 당대표를 뽑았는데... 
"당대표가 '어디 출신이냐'는 그 순간에 작동하지 않는다. 누가 레임덕에 빠진 대통령을 잘 지킬 것인가, 즉 국민이 아니라 대통령 호위라는 관점이 작동했다." 

- 호남 출신 여당대표가 탄생하면서, 호남지역 개발 공약이 많이 나올 것이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으로 나뉜 지역민심에도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추미애 후보는...
- 1958년 대구 출생
- 1981년 한양대 법학 학사
- 1982년 제24회 사법시험 합격
- 2001년 김대중 민주당 총재 비서실장
- 2003년 노무현 당선자 특사(미국, 일본)
- 2008년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새누리당의) 진심이 안 느껴진다. (호남 출신 여당대표라 호남을 잘 챙긴다는 건) 억지춘향식 해석이다.

언론에서도 특별히 쓸 게 없으니 '호남 대표론' 이야기하는데, (이정현 대표 당선은) 지극히 방어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 이정현 대표 당선이 더민주의 세 후보 중 광주 출신의 김상곤에게 호재가 되지 않을까?
"당원과 지지자들에겐 호남 출신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 당원들은 분열되고 불신과 패배주의가 팽배한 이 당을 안정되게 이끌어줄 지도자를 기다리고 있다.

이 난파선 같았던 당에서 나는 정치 유불리를 따져서 뛰어내린 적이 없다. 민주당에 있는 동안 두 번의 대선 승리를 경험했고, 또 한편으로는 나만큼 패배의 경험을 온몸으로 느껴본 사람도 없다. 작년에도 마지막 당원 1명이 남으면 이 당을 지키겠다는 마음이었다. 그런 처절함과 간절함이 있어야 어떤 위기가 봉착해도 헤쳐 나간다. 정파적인 유불리를 계산하지 않고 뚝심으로 당을 지키는 선장이 필요하다.

벌써 불안, 불안하지 않나? 우리 당도 아직 안정되지 못했는데, 벌써 국민의당과 연대 얘기가 나온다. 국민의당에서도 내년 10~11월에나 단일화하자, 장차관 몇 개 줄 거냐 하는 온갖 얘기가 나온다. 내년 가봐야 될 얘기를 지금부터 하며 흔들어대는데, 내년이라고 안 흔들리겠나?

- 김상곤, 이종걸 후보의 경우 상대적으로 야권통합에 방점을 두고 있다. 3자구도에서도 대선에 이길 수 있다고 보나?
"나는 '더민주 퍼스트'다. 더민주 굳히기, 당내 단결이 먼저다. 그 다음에 지지층을 통합시키겠다. 내가 열심히 공부도 안 해놓고, 짝궁이 공부해놓은 걸 나누지 않으면 시험에 낙제할 거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야말로 필패론이다."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2012년 후보단일화에 대해 수동적·소극적 단일화라고 평가했는데, 나는 그 말이 맞다고 본다. 시너지를 일으키지 못하고, 지지층에게 자신감도 주지 못한, 실패한 단일화였다. (단일화는) 먼저 당을 튼튼하게 한 다음에 힘을 보태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선수 꿔오기를 한다거나 갑자기 힘을 합치자는 방식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경쟁력 있는 후보 길러내고 열패감 극복할 때 호남민심 돌아온다"
 
추미애 의원은 10일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에 대해 "그는 박근혜 대통령의 복심이다. 누가 레임덕에 빠진 대통령을 잘 지킬 것인가, 즉 국민이 아니라 대통령 호위라는 관점이 (전당대회에서) 작동했다"고 평가했다.ⓒ 남소연
-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는 호남의 이익을 극대화할 야권 후보를 생각하고 있다.
"호남민심은 어떤 정치집단·계파의 이익이나 지분을 챙겨주는 걸 용납하지 않는다. 그런 시도로 정권교체를 좌초시키는 것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호남은 반드시 정권교체 해야한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호남은 어리버리하게 대선 지게 만드는 후보를 싫어한다. (출신지역이 아니라) 호남의 정신과 가치를 누가 실천해줄 수 있느냐를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민주당 자강론을 계속 얘기하는 것이다. 우리 당 내에서 경쟁력 있는 후보를 자신감있게 길러내고 열패감을 극복할 때 호남민심도 돌아온다."

- 민주당이 2003~2004년 분열되는 사건의 한복판에 있었다. 다시 합쳐진 뒤 2004년 이래 관계가 그다지 좋지 않았던 문재인 전 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에 임명했다.
"문 대표로부터 처음 요청이 들어왔을 때, 사양했다. '대표님에게 도움 되는 외부 적임자를 찾으시라. 당내에서만 찾지 말고 바깥에서 좋은 분 모시라'고 말했다. 그런데 거듭 전화하시길래 더 이상 버티면 안 될 것 같아서 '내 역할이 '통합'이라면 진심으로 당을 위해 도와드리겠다'며 받아들였다. 이번에 당대표를 하려는 것도 그런 분열과 갈등의 당 역사를 끝내겠다는 생각 때문이다."

- 문 전 대표와의 그런 인연 때문에 "대선후보를 지키겠다"는 메시지도 특정후보를 지키겠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당대표 선거에도 계파 프레임이 작동하는 것 같다.
"나는 어떤 계파에 줄을 댄 적이 없고, 계파에 의존하는 정치를 해본 적도 없다. 그냥 민주당을 지킨 사람이고, 민주당과 문재인 지도부가 흔들리던 지난 1년 내내 당의 중심추 역할을 했다는 것은 당원들이 더 잘 알 거다." 

- 대선경선 방식을 두고 대선후보를 조기에 확정해 안정적으로 가는 '2012 박근혜 모델'과 후보들 경쟁을 통해 흥행을 일으키는 '2002 노무현 모델'로 갈리는 것 같다.
"경선은 공정하게만 하면 된다. 2002년을 생각해보면, 당시 이인제 후보가 대세였지만 룰이 이 후보에게 불리했다는 얘기는 노무현이 이긴 것에서 나온 결과론적인 해석이다. 이인제 대세론 속에서 오히려 노 후보는 어느 룰이든 받아들이겠다, 다만 국민경선으로 해야한다는 원칙 하나만 주장했다. 그 원칙 외에 디테일이 어떻게 정해지든 노 후보는 유불리를 따지지 않았다. 

문재인 전 대표가 1등을 달리는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2등이 1등을 깎아내리는 경선은 자살골이다. 그런 식의 반사이익을 노려서는 야당 지지층이 말하는 외연확대나 흥행을 달성할 수 없다. 지지자들을 지치고 피곤하게 만드는 것이다. 2,3등이 열심히 해서 1등을 극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앞으로 시간이 많이 있으니 공정한 룰을 만들면 된다. 이미 외부인사로 구성된 원탁회의를 통해 경선 룰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또 대선경선을 중앙선관위에 위탁하겠다. 경선 이후에는 경선불복방지위원회를 만들어 확정된 후보를 끌어내리지 못하게 할 것이다."

- 경선불복방지위원회가 경선에 진 후보에게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문재인, 박원순, 안희정, 김부겸, 손학규 등등 후보마다 컬러와 비전이 다르다. 2012년에는 경선 진행이 늦었고, 후보 결정 후에도 패한 후보들이 적당한 역할을 맡아서 지지자들을 하나로 뭉쳐내지 못했다. 경선 전에는 결과에 불복하지 않겠다는 서약식을 해놓고도 끝난 후에는 이긴 후보를 위해 몸과 마음을 움직이지 않아서 사실상 불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마디로, 경선 효과를 살리지 못했다.

대선, 내년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나? 미국민주당 경선의 패자인 버니 샌더스가 '나의 가치와 비전을 실현해달라'고 요구하고, 승자인 힐러리 클린턴이 이걸 수용한 것처럼 우리도 멋지게 해보자는 거다."

"탄핵 과정 궁금해하는 사람 많다. 김종인도 '진실' 말해야"
 
▲ 더민주 당 대표 후보 3인방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을 통과한 김상곤 이종걸 추미애 후보가 5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단상을 내려서고 있다. ⓒ 남소연
- 경선을 마무리하는 이상적인 시점은? 
"당헌당규에는 경선 룰은 대선 투표일 1년 전에, 후보는 180일 전에 확정지어야 한다고 되어있다. 경선 룰은 늦어도 12월 중순에는 만들어져야 하고, 후보는 6월까지 정해져야 한다는 얘기다. 이런 당헌당규를 지키는 게 당대표 아닌가?"

- 작년 말부터 많은 당원들이 들어왔는데, '선거 때만 동원된다'는 불만이 많다.
"지지자들과 당의 정책과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온오프네트워크 정당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렸다. 당대표가 되면 제일 먼저 이걸 만들기 위한 플랫폼 구축해서 '스마트정당'을 만들겠다.

-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되나?
"(웃으며) 조만간 보게 될 것이다."

- '제7공화국 준비위'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차기 대통령 임기 중 개헌을 전제로한 공약인가? 
"이명박근혜 정부 10년 동안 온갖 약속 다 해놓고 5년 단임으로 끝나버린다. 세월호 사건에서 보듯 정부의 무능에 대해 국민이 책임을 물을 권리도 없다. 우리도 책임정치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다. 이런 논의를 정치권만 할 게 아니라 국민에게 열어놓자는 것이다. 그 속에서 정부의 성격도 규정되는 것이고."

- 차기 대통령 후보들은 '권력구조' 문제를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그래서 정치권 유불 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준비위'라는 타이틀을 걸고 국민대토론을 붙여보자는 거다." 

- 기록을 찾아보니, 추 의원이 한 차례 낙선한 뒤 2008년 국회의원으로 복귀하기 전까지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참여한 잘못을 인정하는 말을 여러차례 했다. 다만, 최근 들어서 김종인 대표의 탄핵 당시 역할을 언급하는 것은 당시 책임을 다른 사람과 나뉘는 것처럼 비친다. 
"내가 탄핵에 찬성한 것이 정말 잘못됐다는 말은 여러차례 했다. 다만, 그 과정을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아서 얘기한 것이다. 이런 논란을 벌이려고 한 것은 아닌데, 그러다 보니 김종인 대표 얘기도 하게 됐다. 김 대표도 우리 당에 (다시) 들어온 만큼 이 기회에 진실을 말했으면 좋겠다. 진실을 얘기하는 가운데 당에 대한 애정도 더 가지고 당을 통합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12.28합의는 무효! 우리손으로 해방을”

1243회 수요집회, 제4차 세계 일본군‘위안부’ 기림일 세계연대집회로

10일 정오 서울 종로구 평화로 일본대사관 앞. 1243회를 맞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주최 수요집회는 제4차 세계 일본군‘위안부’ 기림일 세계연대집회로 진행됐다. 서울뿐 아니라 경남 산청과 광주, 청주 등 전국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와 지정된 폴리스라인이 예외적으로 확장됐고 집회시간을 늦춰야 했다. 참석자들이 손에 쥔 손바닥만 한 노란색 나비모양 부채는 작열하는 8월의 태양을 가리기엔 너무나 작아 보였다. 그러나 ‘위안부’피해자 할머니들에게 그늘이 돼주고자 빽빽이 모여 앉은 3000여명의 ‘사람의 그늘’은 결코 작지 않았다.

▲ 학생들이 "소녀들의 광복은 언제 올까요" 등의 문구를 담은 포스터를 손수 만들어 왔다.

“내가 위안부다.” 1991년 8월14일 고(故) 김학순 할머니는 이렇게 당신의 아픈 역사를 드러냈다. 일제강점기와 전쟁을 통해 여성의 삶이 얼마나 처참하게 짓밟혔는지 김 할머니의 공개증언을 통해 드러난 것이다. 그 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회복과 일본 정부의 공식적 사죄를 요구하는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집회가 매주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지 올해로 25년째다. 그동안 ‘위안부’피해 할머니들이 요구해온 것은 △일본 정부의 전쟁범죄 인정 △진상규명 △공식 사죄 △법적 배상 △전범자 처벌 △역사교과서에 기록 △추모비와 사료관 건립, 이렇게 7가지다.

집회에서 일본군‘위안부’ 생존자 발언을 하려고 김복동 할머니(89)가 2명의 부축을 받으며 무대 위에 올랐다. 마이크를 손에 쥔 김 할머니는 모진 세월보다도 강했다. 김 할머니는 박근혜 정부와 아베 정부가 지난해 12월 “마음대로 타협한” 12.28한일합의는 피해자 할머니들의 마음에 또 한 번 대못을 박은 것임을 국민들에게 호소했다. 그는 “12.28한일합의는 무효이고, 화해치유재단을 박살내라”고 외치곤 “국민들이 만들어 준 (정의기억)재단이 있는데 왜 또 다른 재단이 필요하냐? ‘배상’이라고 말하기 전에는 푼돈 한 푼도 안 받겠다”는 굳은 의지를 밝혔다. “우리가 돈에 환장한 줄 아느냐”는 할머니의 목소리가 서슬 퍼렇게 울려 퍼졌다.

“소녀상은 평화의 상징… 꼴 보기 싫으면 대사관이 이사 가라”

또 김 할머니는 일본 정부가 화해치유재단 기금 10억 엔과 연관 짓는 소녀상 이전 문제에 대해 “지금은 식민지가 아닌데 왜 우리 땅에 있는 소녀상을 건드리냐”며 “소녀상은 평화의 상징이다. 꼴 보기 싫으면 대사관이 이사 가라”고 호통을 쳤다.

김 할머니는 이날 집회에 모인 젊은 세대를 격려하기도 했다. “우리 나비 회원 여러분 힘내세요! 할매 아직 안 죽고 살아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엄강민 민주노총 금속노조 대외협력국장은 코끝이 시큰했다며 “할머니 아무쪼록 건강하셔야 한다”고 바랐다.

▲ 김복동 할머니가 일본군'위안부' 생존자 발언을 위해 무대 위에 섰다.
▲ 폭염 속에서도 학생들이 김복동 할머니의 발언을 귀담아 듣고 있다.

▲ 이혜령 수녀는 12.28한일합의가 무효인 이유를 설명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지난해 12월 일본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최종적, 불가역적 합의’라고 입을 맞춘 12.28한일합의가 무효임을 거듭 외쳤다.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천주교전국행동(천주교전국행동) 이혜령 수녀는 △피해 할머니들의 동의가 없고 △국민들의 동의가 없었으며 △국제인권에 반하기에 12.28합의는 원천무효임을 강조했다.

“몰라서 사과 안하면 어리석고, 알고도 사죄 안 하면 부끄러운 것”

“이런 악행을 저지른 일본 정부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잘못했으면 사과하는 것은 유치원 때부터 배우는데 어떻게 한 나라를 이끌어 가는 어른들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만약 일본 정부가 몰라서 사죄를 안 한다면 어리석은 것이고, 알고도 사죄를 안 한다면 부끄러운 것입니다.” 초등학생 김시환 군의 발언이다.

▲ '손잡은 우리의 다짐' 시간에 초등학생 김시환군이 발표하고 있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아물지 못한 상처와 연대하기 위해 폭염을 이겨내며 모인 참가자들의 연령대는 초등학생부터 백발의 노인까지 다양했다. 중·고등학교 동아리, 경기도 광주 주민, 여성민우회, 전국공무원노조, 한국노총, 종교단체 등 속한 단체도 가지각색이었다. 고등학교 3학년 이찬진 군은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가 듣기 싫으면 제발 (이런 걸)보기라도 하라”며 지금도 ‘위안부’ 할머니들과 지지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정부를 규탄했다.

세계 일본군‘위안부’ 기림일 세계연대집회는 지난 2012년 제11차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아시아연대회의에서 고 김학순 할머니가 최초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공개 증언한 날을 기리기 위해 지정했다. 올해로 4년째를 맞은 세계연대집회는 일본, 미국, 캐나다, 독일 등 전 세계 10개국의 47개 도시에서 진행된다.

▲ "지울수록 번지리라."
▲ "할머니들에게 명예와 인권을"
▲ 폭염 속에 진행된 이날 집회 참석자 중에는 청소년과 대학생이 가장 많았다. 
▲ 달안초등학교, 꽃피는 학교, 평화나비, 희망나비의 '여는공연'.
▲ 산청 간디중학교 학생들의 공연.
▲ 이날 기림일 집회에 백기완 선생이 참석해 시민들의 환호를 받고 있다.
▲ 젊은이도 견디기 힘든 땡볕 아래서 1시간 반 이상 진행된 집회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킨 김복동 할머니.
▲ 기림일 집회 마지막엔 모두가 함께 오자미를 던져 박 터뜨리기를 했다. '한일합의' 라고 적힌 박이 깨졌다.
▲ 화해치유재단이라 적힌 박이 깨지며 참여한 시민들이 환하게 웃는다.
▲ 한 어린이가 소녀상 곁으로 가 소녀상의 손을 잡아본다.

이명주 기자  ana.myungjulee@gmail.com

인기기사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새누리, 김제동 초청해 헌법 강의 들어라

 
‘갑을오토텍 ‘Q-P 전략시나리오’ ‘내가 더민주 대의원이 된 이유(박정하 조합원)’
 
임병도 | 2016-08-11 09:21:13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유튜브 방송 바로보기’ https://youtu.be/6n5G1-ko2K0
‘팟빵으로 듣기’ http://www.podbbang.com/ch/10576

1.추적 10분 ‘새누리당, 김제동 초청해 헌법 강의 들어라’

안녕하십니까 정치블로거 아이엠피터 임병도입니다.

지난 8일 조선일보는 ‘성주 촛불집회 찾은 김제동, 뻑 하면 종북이란다. 이 XX들아“논란’이라는 기사를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채널A는 김제동 씨가 “외부세력 개입 논란을 비판하며 대통령도 외부세력이라고 말했다”면서 박 대통령을 희화화해다고 보도했습니다.

종편들의 발언은 김제동씨가 성주에서 했던 말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왜곡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 XX들아 논란을 보겠습니다.

김제동씨는 ‘뻑하면 종북이랍니다. 여러분들도 종북소리 듣잖아요. 하도 종북이라고 그래서 ‘나는 경북이다 이 새끼들아’ 그랬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무조건 종북이라는 색깔론에 대항하는 발언이었습니다.

김제동씨는 “제가 외교부 사람이나 학자들 만나서 이야기하면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전문대 나온 놈이 뭘 아냐 그럽니다. 전문대 나온 나도 안다, 이 새끼야. 그러면 언론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김제동 성주시민들과 이야기하다 욕설, 새끼야만 편집해서 내보냅니다.‘라고 마치 조선일보 편집 방향을 예견하는 발언을 합니다.

아이엠피터는 김제동씨의 성주에서의 발언을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대본도 없이 즉석에서 헌법 조항 10여개를 줄줄 말합니다. 딱딱한 헌법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쉽게 비유를 들어 설명해줍니다.

“헌법 제1조 2항에 보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헌법 전체를 통틀어서 권력이라는 단어는 제1조 2항 딱 한 번만 나오고, 권력이라는 단어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전부 다 대통령의 권한, 국회의 권한, 행정부의 권한, 사법부의 권한 이렇습니다. 그래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오로지 국민에게만 있고, 나머지는 모두 권한, 국민이 가진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들이다.”

김제동씨의 말처럼 헌법에는 권력이 국민에게 있고, 대통령과 정부, 국회는 그저 국민이 가진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에 불과합니다.

“헌법 제11조, 12조, 13조, 14조, 15조, 헌법 제16조 주거의 자유, 대한민국은 국민은 모두 자기가 원하는 쾌적한 곳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다. 헌법 제35조에 있다. 여러분들은 헌법에 기반해서 활동하고 있다. 그러니 쫄지 마시라. 그리고 헌법 제37조 1항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즉, 헌법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고 해도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는 본질적으로 침해될 수 없다.”

김제동씨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가 본질적으로 침해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어긴다면 헌법을 위배하는 것과 마찬가집니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야당 의원이 중국을 방문했다며 이들을 입국 금지 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제동씨를 가리켜 지독한 편견을 가진 사람이 공중파 방송의 진행자로 적절하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대법원에서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인간적 존엄과 가치를 실현할 수 없다라고 생각되어질 정도로 절박한 양심의 소리, 그런 자유를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은 그런 양심의 소리를 내셔도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양심의 소리를 말한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태경씨는 국회의원이면서 왜 연예인도 아는 헌법을 모르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새누리 국회의원들은 당 차원에서 김제동씨를 초청해 쉽고 재밌는 헌법 강의를 들어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김제동씨가 성주에서 했던 발언 대부분은 헌법을 기초로 했습니다. 헌법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움직이는 기본 원리입니다. 김제동씨의 발언을 왜곡하는 행위는 헌법을 부정하는 반국가적 행위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국가 안보라는 잣대를 가지고 헌법을 부정하고 버리자고 하는 행위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절대 있어서는 있을 수도 없는 행위입니다.

 


 

2. 김기자가간다 ‘갑을오토텍 ‘Q-P 전략시나리오’

‘Q-P 전략시나리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들리십니까?

제가 이 용어를 처음 접했을 때 마치 10년 전 장교로 군생활을 하던 때로 돌아간 듯 했습니다.

야전에서 방탄조끼에 방탄모를 쓰고 얼굴에 위장을 한 채 작전판을 보면서 사용하던 군대 용어와 너무나 흡사했기 때문입니다.

군사작전 교범에나 나올법한 이 용어, ‘Q-P 전략시나리오’가 느닷없이 2016년 갑을오토텍 노동현장에 등장했습니다.

군에서 제가 적을 상대로 사용했던 그 느낌 그대로 대한민국 노동현장에서 똑같이 사용됐습니다.

물론 전략시나리오라 명명된 만큼 척결해야 할 적이 분명했고 실제 행동은 군사작전처럼 치밀하고 용의주도했습니다.

잠시 살펴보면 적을 도발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술부터 등장합니다.

“경비노동자 외주화 등을 미끼로 노조의 파업을 유도하고 직장폐쇄를 단행해 노조를 파괴한다”

즉 노조를 자극해서 파업을 유도하고,
이에 맞춰 직장폐쇄를 단행한 다음, 용역을 투입…
노조와 충돌을 유도한 뒤 공권력을 투입해 상황을 정리한다.
이후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을 선별 복귀시키고
제2노조를 설립, 자연스레 갑을오토텍 노조를 와해시킨다는 내용입니다.

사이사이에 사원아파트 매각과 자녀학자금 지원 중단 등 마치 게릴라 전투처럼 노조가 분열하게끔 만들기 위한 상세 전략도 존재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갑을오토텍 전 대표는 지난 7월 15일 불법노조파괴공작 혐의로 구속된 상황입니다.

법원에선 “노사 간 균형을 무너뜨리기 위해 헌법에 보장된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검찰이 구형한 형량보다 높은 구형으로 법정 구속을 시켰습니다.

보수적인 법원에서조차 이런 판결할 만큼 사측의 노조파괴 전략전술은 법적으로나 도의적으로나 상당히 문제가 많았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사측의 적, 즉 갑을오토텍 노동조합을 향한 집요한 파괴공작은 대표가 구속돼도 전국에서 올라온 노동자들과 시민들의 연대가 이어져도 ‘아랑곳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엔 사측이 파업 중인 노동자들의 부모들과 가족들에게 ‘노동자들의 파업’ 사실을 임의대로 알리는 가정통신문을 발송하기도 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영화에서 노부모를 앞세워 범죄자 아들을 설득시키려는 장면이 떠오르는 웃픈 상황입니다. 그만큼 사측의 입장이 시나리오대로 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사측은 지금 이 시간에도 노조파괴를 목적으로 언론에, ‘갑을오토텍 노조는 귀족노조다’ ‘9,500만 원의 연봉을 받는다’ 는 등의 말을 끊임없이 흘리고 있습니다.

동시에 갑을오토텍 노조로 인한 심각한 경영난을 호소하면서 지난 1일부터 일당 17만원의 용역 150여명을 고용해 노조와 대치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경영난을 강조하는 사측이 어떻게 하루에 2500만원의 용역비를 지불 가능한 지는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인터뷰 싱크)
이정미 / 정의당 의원 / 53초
(현 사태를 해결하는 시민들의 역할은?)
갑을 사태의 가장 핵심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을 회사의 기업의 파트너로 여길 수 있는 현대적인 노사관계가 정착되지 않은 전형적인 상황이 벌어진 거다
많은 국민들이 과한 것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런 용역들 들어와서 특전사 출신 용역들이 노동자를 때리고 하는 폭력사태가 벌어지지 않고 평화적인 산업현장에서 일하고 싶다는 요구를 하는 노조를 저렇게 깨부수려 하냐 이런 것에 대한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노동부 경찰 검찰 등에 이런 것들에 대한 항의와 갑을 그룹에도 이런 것들을 빠른 시일 내에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야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는 지난 2주동안 많은 시간을 충남 아산 갑을오토텍 현장에 있었습니다. 낮엔 40도에 가까운 폭염과 밤엔 잡아도 잡아도 밀려오는 모기와 싸우며 그곳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대한민국에서 노동조합 만들고 활동한게 죄냐고?

우리나라 헌법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자주적 인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지금 갑을오토텍에서 일어나는 노동자들의 단체 행동은 헌법에 보장된 내용입니다. 법을 지키지 않은 박효상 전 대표는 현재 구속 중입니다. 누가 옳은지는 시청자 여러분께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끝으로 지금 현장엔 갑을 노동자들과 연대하며 뜨거운 밤을 함께 지새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그 중 한 청년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오늘 김기자가간다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싱크)
박혜신 /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 57초
청년용역들을 보면 저 친구들도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온건데. 사실 하루 일당을 벌려고 자신의 미래도 자신의 손으로 망치는 일이라 생각해요 저들의 처한 처지나 청년 일자리가 없어서 온게 이해가 안되는 건 아닌데 저렇게 한다고 해서 나의 내일에 돈이 들어온다는 보장도 없고 오히려 노동자들이 이렇게 정규직 일자리를 지키고 임금인상을 잘 챙취하고 비정규직 없는 사업장을 만드는 게 우리 청년들한테도 일자리를 제대로 갖는데 도움이 되는건데 저렇게 되면 제 미래와 다른 청년들 미래까지 망치는 거잖아요. 이렇게 노동자들 투쟁을 망치는 건…

 


 

3. 국민TV 내고향 ‘내가 더민주 대의원이 된 이유(박정하 조합원)’

피터-오늘은 국민TV 조합원이자 더불어민주당 전국대의원인 박정하 조합원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1. 온라인당원 가입 반년 만에 더불어민주당 전국대의원이 됐다?

-오늘(2일) 전국대의원이 된다고?
-전국대의원에 상무위원까지 맡기로 했다. 왜? 참여하게 된 계기?

2. 국회 기자회견장에 섰다?(7월 25일 오전)

-양향자 상무의 최고위원 출마 기자회견에 동석했다? 어떻게 가게 됐나?
-왜 양향자인가? 지지 이유는?
-월요일 오전이었는데, 이날 직장은?
-전에 국회 가본 적? 전에 이렇게 정당활동 해본 적?
-취재진이 굉장히 많았다. 부담스럽지 않았나?

3. 더당당집단토론 아카데미?

-더당당집단토론 아카데미란?
(페북 소개 글 : 더당당 일만집토 아카데미는 자발적 당원의 직접민주주의 학습 프로젝트입니다.)
-중앙당이 하는 게 아니라고?
-토론자 만 명을 양성하는 게 목표라고?
-집토 준비하며 굉장히 많은 정치인들을 실제 만났다. 가장 인상적인 인물은?
(손혜원, 최재성, 김병관, 김빈, 양향자, 김용익, 오창석, 여선웅 등)

4. 온라인 당원이라는 새 물결?

-온라인 당원들이 이전 당원과는 다르다고?
-전당대회 앞두고 대의원 뽑는 과정에서도 드러났지?
-온라인 당원의 자발적 움직임, 그 동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5. 이루고자 하는 목표?

-왜 정치활동을 하나?

 


 

4. 장부경의 그날들 “박정희와 유신체제 3”

‘안보’라는 것은 지킨다는 의미로 지킬 대상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가 공산주의와 싸워서 지켜야 할 것은 자유다.
만약 자유가 없어지게 되면 지킬 대상이 없어지는 것이며
안보도 있을 수가 없다.’ (김대중 대통령)

 


 

클로징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8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사드 배치 관련 중국을 방문한 야당 의원을 비난했습니다.

야당 의원의 중국 방문을 비난했던 박근혜 대통령, 그러나 그녀가 한나라당 대표 시절에는 미국에 특사를 보내고 ‘방미단’을 꾸려 보냈습니다. 당시 전작권 이양은 한미 양국 정상이 합의한 내용이었습니다.

내가 하면 국익을 위한 것이고 남이 하면 종북이고 내부 분열이라는 태도는 독재자들이 가질 수 있는 위험한 생각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제발 남을 비난하기 전에 자신이 과거에 무슨 말을 했는지부터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녹취 출처:뉴스민 (www.newsmin.co.kr)

 

김제동 씨의 성주 사드반대 집회 발언 전문

여러분들 진짜 많이 만났습니다. 고등학교 5년, 6년 선배 만났고, 결혼식 피로연 때 내가 사회 본 분들도 만났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째, 여기 계신 어머니, 아버지들이 애들이 날 더운데 아스팔트 바닥에 나와 있도록 한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국가안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헌법 제1장 1조를 보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공화국의 뜻이 뭘까요. 함께 쌀을 나누어 먹는 나라이다. 사람들이 편안하게 쌀을 나누어 먹지 못하고, 밥을 나누어 먹지 못하고, 아스팔트 위에 앉아 있도록 만들어 놓는다면 헌법 제1조 1항 위반입니다. 위헌.

헌법 제1조 2항에 보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헌법 전체를 통틀어서 권력이라는 단어는 제1조 2항 딱 한 번만 나오고, 권력이라는 단어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전부 다 대통령의 권한, 국회의 권한, 행정부의 권한, 사법부의 권한 이렇습니다. 그래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오로지 국민에게만 있고, 나머지는 모두 권한, 국민이 가진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들이다.

대한민국에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영토로 한다.’ 즉,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에서 살고 있는 국민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에서 일어나는 일,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말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므로 성주의 문제에 관해서 외부인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헌법을 기반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조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즉, 다시 말해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법률로 대한민국 국민이다. 1조 1항에 의거해서 법률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결정되는 사항에 권력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헌법 2조, 3조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들은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1948년에 제정되어서, 좌우,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제정해놓은 헌법 정신 자체를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겁니다. 헌법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느냐. 빨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죽을 필요가 없다. 여러분들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야기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은 성주 시민과 마음을 합칠 수 있다.

그다음 외부세력은 어떤 것이 외부세력이냐, 여기 주민등록이 성주로 되어있지 않은 사람은 모두 외부세력이라고 이야기하면, 대통령도 여기 성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국무총리도 주민등록이 여기 성주로 되어있지 않고, 국방부 장관도 여기 주민등록이 성주로 되어있지 않다면, 그들이 성주에 대해서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 즉, 다시 말해서 그들이 외부세력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야기를 조금 더 하면, 진짜 외부세력이 어딘지 살펴봐야 합니다. 진짜 외부세력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주민등록이 대한민국으로 되어있는 주권자들은 누구든지 한반도에 배치되는 무기체계에 대해서 이야기할 자격이 있다. 그런데 진짜 외부세력은 무엇이냐. 사드는 주민등록증이 대한민국으로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성주에서 외부세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사드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외부세력을 배격하고 있는 것이지, 그렇게 따지면 조선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모든 의병장들이 경북 성주에서, 영천에서, 전라도에서 경상도에서, 충청도에서, 충청도에서 일어난 의병이 경상도를 지키러 오면 그것을 외부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시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외부세력은 누구였느냐. 백성들 전부 버려두고 강가에 가서, 죽더라도 천자의 나라 명나라에서 죽겠다는 임금과 신하들이 외부세력인 것이지. 그때 일어났던 의병들은 단 한 번도 외부세력이었던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입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니고,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대한민국에서 어떠한 특수계급의 창설도 인정되지 아니하고, 그 특수계급은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 헌법 제11조입니다. 헌법 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그래서 그런 정당한 헌법적 권한을 주장하는 것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가장 당연한 권리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헌법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입니다. 여기 성주에서 참외를 키우고, 농사를 짓고, 성주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권리, 헌법 제21조, 집회, 결사, 표현의 자유. 즉,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행위는 대한민국 헌법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빨갱이라고 하거나, 종북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반헙법적인 그들이 말하는 프레임에 그들이 갇히고 있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쫄 필요 없고, 기죽을 필요가 없다.

왜? 여러분들은 1948년 이승만 전 대통령이 국회의장이던 시절에, 보수의 핵심이던 이승만 전 대통령이 국회의장 시절에 제정한, 대한민국 헌법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기죽을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든지 이야기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 제11조, 12조, 13조, 14조, 15조, 헌법 제16조 주거의 자유, 대한민국은 국민은 모두 자기가 원하는 쾌적한 곳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다. 헌법 제35조에 있다. 여러분들은 헌법에 기반해서 활동하고 있다. 그러니 쫄지 마시라. 그리고 헌법 제37조 1항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즉, 헌법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고 해도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는 본질적으로 침해될 수 없다.

헌법 제37조 2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안전 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으나, 그런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무엇이냐. 국가 안전보장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양보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가안전보장은 무엇이냐. 국가란 무엇이냐. 헌법 전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구한 전통과 역사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대한민국을 건설한 대한국민인 여러분이 주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우리 헌법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정신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그리고 그 목표가 무엇이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헌법 제일 마지막에. 우리와 우리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구히 하는 게 우리 헌법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한 명의 국민이든, 4만 명의 군민이든, 5만 명의 국민이든, 50만의 국민이든, 천만의 국민이든, 4천만의 국민이든, 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는 것이 대통령의 책무이고, 정부의 책무이고, 국가의 책무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통령 선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 선서 제일 첫 구절이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을 준수한다는 것은 헌법 정신에 투철하겠다, 그런 것입니다. 국가를 보위하겠다는 것은 무엇이냐. 국가 안에 있는 단 한 사람의 생명도 경시하지 않겠다. 4만5천 명의 생명도 경시하지 않겠다. 3백 명이 배에 탔든, 5천 명이 배에 탔든, 그 배에 탄 국민들을 버리지 않겠다. 그리고 4만5천 명의 국민을 버릴 수 있다는 것은 4천5백만의 국민도 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지켜내는 것, 단 한 명의 아이를 지키는 것이 국가를 지키는 것이고, 4만5천 명의 성주를 지켜내는 것이 국가를 지키는 것의 지름길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지키고자 하는 이 평화가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는 날갯짓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주에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한반도에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는 운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손들의 안정과 안녕을 보장하려면은 우리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정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기 앉아 있는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은 한반도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는, 대통령께서, 국무총리께서, 국방부 장관께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의 이야기부터 짚어 드리겠습니다. 사드가 배치되면 그 앞에 서 있겠다고 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서 있어야 할 곳은 사드 앞이 아니고, 북한군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북한군, 인민군 무력부장 앞에 서 있어야지. 백번 양보해도 우리 무기인 사드 앞에 서서 자기가 레이더를 가리면 설치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성주에 사드를 배치하는 게 아니면 대안을 제시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안을 제시해라. 지금부터 대안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 대안 제시하라고 공무원들한테 월급 주는 겁니다. 그런 대안 제시하라고 대통령한테 월급 주는 것이고, 공군 1호기 태워주는 것이고, 해외 순방할 때 우리 세금 주는 것이고, 그런 대안 제시하라고 국민들을 불안에 떨지 않게 하라고, 사드 배치 없어도 2014년 전 세계 기준으로 무기수입 1위인 우리나라는 충분히 북한 정도는 막아낼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생업에 종사하라는 것이 국가의 목표 아닙니까. 그런데 뭐만 하면 미사일은 북한이 쐈는데, 나쁜 짓은 북한이 했는데 왜 피해는 우리가 봐야 되나 이 말입니다.

뻑하면 종북이랍니다. 여러분들도 종북소리 듣잖아요. 하도 종북이라고 그래서 ‘나는 경북이다 이 새끼들아’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경북, 저는 경북 영천 고경면 차라리 713번지에서 태어나서 육군 제3사관학교를 눈앞에 두고, 어렸을 때 꿈이 군인이었고, 제가 가장 즐겨 불렀던 노래가 ‘멸공의 횃불’, 멸공의 횃불 아래 목숨을 건다. 멸공이 제 인생의 목표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한테 종북이라고 하면 곤란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평생을 1번을 찍었고, 박근혜 대통령을 찍었고, 보수 대통령을 뽑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종북이라면 여러분들 손으로 뽑힌 자기들이 종북이라는 거 아닙니까. 말이 앞뒤가 맞아야 할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김일성 뽑았습니까. 여러분들이 김정일 뽑았습니까. 여러분들이 김정은 뽑았습니까. 여러분들 박근혜 대통령 뽑았죠. (네) 대한민국 대통령 뽑았죠. (네) 그런데 어떻게 종북이 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이렇게 질문 4번만 왔다 가도 알 수 있는데. 제가 박근혜 대통령 찍은 게 잘못됐다는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더 사랑해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원래 사랑했던 대통령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말씀입니다.

대안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제시할 수 있죠. 왜 못하겠습니까. 지금 북한보다 국방비 수십 배씩 쓴 지가 수십 년이 넘었습니다. 여러분들 참외 팔아서 낸 돈으로, 여러분들 소주 팔아서 낸 돈으로, 여러분들 애들 학교 다닐 때 낸 교육세로, 지방세로, 부가가치세로, 나라에 전부 갖다 준 돈으로 헌법에 나와 있는 조세법률주의에 근거해서 여러분들 돈 다 냈지 않습니까.

그 돈으로 국방 하라고 돈 다 냈는데, 여러분들 자식들 전부 군대 보내고, 아들들 군대 보내고, 돈 많은 놈들 자식들 전부 다 군대 안 갈 때, 여러분들 자식들 군대 보내서 이 나라 지켜내지 않았습니까. 여기 바로 영천, 다부동 전투, 영천, 성주 낙동강 전선에서 북한군의 침략을 가장 열심히 막아냈던 곳이 경북입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면 모욕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모욕 받을 필요가 없다.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격이 있고, 자유가 있으니, 절대로 이야기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대법원에서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인간적 존엄과 가치를 실현할 수 없다라고 생각되어질 정도로 절박한 양심의 소리, 그런 자유를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은 그런 양심의 소리를 내셔도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대안은 이렇게 제시해야 합니다. 대안은 외교입니다. 사드를 배치할지 말지의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했어야 했느냐. 중국한테 가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지금 북한이 핵 쏘고, 미사일 쏘고 자꾸 지랄하려고 하니, 현실적으로 외교적으로 지금 북한한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들은 중국 니들 아니냐. 니들이 계속 북한한테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고, 북한 편을 들면 우리 사드 배치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니들 우리 생각 잘 해봐라. 니들 하는 거 보고 우리 배치할지 말지를 결정하겠다.

미국 가서는 그렇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중국이 지금 북한한테, 북한 미사일과 핵을 감축시킬 정도로 외교적 영향력을 행사하겠다고 하니,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점점 사드 배치를 할지 말지 결정하자. 그래야 우리도 국민들하고 이야기할 시간이 있을 것 아니냐. 그러면 패를 우리가 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중국에게 그러면 너희들 어떻게 할래, 그러면 우리는 국민들한테 상의할 수 있고, 만약에 하게 되더라도 최대한 우리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할 수 있는 외교적 공간이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외교부 사람이나 학자들 만나서 이야기하면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전문대 나온 놈이 뭘 아냐 그럽니다. 전문대 나온 나도 안다, 이 새끼야. 그러면 언론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김제동 성주시민들과 이야기하다 욕설, 새끼야만 편집해서 내보냅니다. 그런 것에 쫄지 마시고, 그런 외교적 역량 발휘하고, 지금 21세기에 있어서 안보는 군사안보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경제안보, 외교안보, 군사안보까지 모두 합쳐서 해야 합니다.

하다못해 고스톱을 치더라도 상대방이 고할지, 스톱할지 상대방이 겁을 내면은 내 패를 안 보여줍니다. 고스톱 쳐봐서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하겠다고 그러고, 패 다 까뒤집어 놓으면 거기서 두꺼비가 뭔 소용 있습니까. 패를 다 봤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고민하라고 외교부 장관한테 월급 주는데, 외교부 장관 사드 배치 발표 난 날 어디가 있었습니까. 백화점에 옷 사러 가 있었습니다. 옷 사러 갔는지, 수선하러 갔는지 모르겠지만. 하다못해 우리집에 선풍기 설치하러 온다고 해도, 에어콘 설치하러 온다고 해도, 집안에 누구 한 명은 남아 있습니다. 월급 받았으면 월급 값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언론에서 하는 이야기, 성주시민들을 고립시키는 이야기 믿지 않으셔도 된다. 여기 온 제가 그 증거라고 받아들이셔도 좋다. 절대로 고립되어있지 않다. 응원을 보내고 있다.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었다.

제일 하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그랬더니, 이재동 선배님, 고등학교 선배님인데. 고등학교 선배들, 대학교 선배들, 대학교 후배들, 심지어 우리 사돈 여기 삽니다. 우리 사돈 여기 살아서, 우리 집에까지 전화가 와서 한 번만 내려와라 그래서 끝까지 못 내려오는 척하다가, 내가 오늘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지금 왔습니다. 그래서 제일 듣고 싶은 이야기, 여러분들한테 가장 억울한 것이 애들 엄마들, 아빠들, 여기 전부다 가가지고 두들겨 맞고 하는 거 보셨죠. 그런 애들하고 엄마들, 아빠들 지키라고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우리 헌법 제7조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공무원은 국민에 대해 봉사한다. 그리고 공무원은 끝까지 책임을 진다. 우리 헌법 제7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끝까지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그다음 지역이기주의다. 님비, 뜻이 뭡니까. Not My In Back Yard. 내 뒷마당에는 안 된다. 그런데 이게 어디서 왔느냐. 미국에서 쓰레기를 버릴려고, 온 배를 타고 돌아다녀봐도 이 쓰레기는 못 받겠다. 이 쓰레기는 지들이 버려놓고, 받겠다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이걸 지역이기주의라고 합니다. 자기들이 버렸는데 적어도 받지는 못하겠다. 그런 거는 지역이기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드는 여러분들이 버린 게 아닙니다. 그걸 경상도 말로 하면 저들이 부라놨는 거지. 그래서 물어볼 자유가 있습니다. 이거 왜 우리 집 앞에 부뢌노. 와 필요 하노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리 물어봐도 진짜 필요한 이유는 대답 안 해주고, 무조건 필요하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게 다입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나는 겁 안 나는 줄 압니까. 내 윽스로 겁납니다. 내 어디서 세금으로 털라 칼지, 여자로 털라 칼지, 윽수로 겁납니다. 그래도 죽을 때 이런 이야기 안 하면 쪽팔릴까봐 그럽니다. 아니 어떻게 주인이 4만 5천 명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주인이 선임한 공무원이 듣지 않을 수가 있냐 이겁니다. 희한한 일입니다. 그것도 여러분들이 뽑았으니 최소한 양심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집에 달력 붙어 있는 거 떼지 마세요. 경로당에 있는 대통령 달력 떼지 말고. 싹 다 다시 붙여놓으세요. 여기 국가는 우리를 버려도 우리는 국가를 버리지 않는다. 저기 밑에다가 하나 더 써넣으세요. 대통령은 우리를 버려도 우리는 대통령을 버리지 않는다. 그렇게 하세요. 괜찮습니다. 그렇게 미워하는 마음으로는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저놈들 저 죽일 놈들, 분노의 힘을 바탕으로 3살 된 아이들, 4살 된 아이들 고등학생 눈빛 보면서.

아까 지나가면서 할매한테 날 더운데 우예 나왔습니까 물어보니, ‘아이고. 우리 손주 생각하면 집에 있을 수가 없다’ 여러분 아이들 눈빛 보면서, 아이들 사랑하는 눈빛 보면서 끝까지 가면, 성주의 아이들이 전쟁과 분단의 피해를 보면 안 되듯이, 대한민국 모든 아이들이 전쟁과 분단의 피해를 보면 안 되겠다고 하는 걸로 나아가면 그것이 여러분들이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어떻게 해서도 여러분들이 누구를 찍으시든, 어떤 분을 지지하시든, 한반도에 다시 한 번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는 사람을 여러분의 대표가 되도록 해주어서, 적어도 여기 3살, 4살 된 남자아이들은 군대 안 가는 나라 만들어서 좀 물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 중고등학생들, 4살, 5살 된 아이들은 맨날 휴전선 근처에 가는 게 아니고, 통일 대한민국을 물려주어서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적어도 KTX를 대구에서 타든, 성주에서 타든 거기서 기차 타고 평양 거쳐서, 러시아 거쳐서 수학여행 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미사일 만들고, 탱크 만든 돈으로 얘들 편하게 학교 다닐 수 있고, 밥 편하게 만들 수 있고, 그런 나라 만들어줘야, 그런 운동이 평화 운동이 성주에서부터 시작돼서 전국으로 뻗어 나가면, 우리나가 사상 최초로 분단을 극복하고, 모두 분열되고 있는 세계질서와 경제 질서 속에서, 세계 최초로 다시금 통합하는 나라를 만들어 내서, 통일신라 이후 가장 강력하고 넓은 영토를 가진 최초의 민주주의 통일국가를 만들어서 이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나라를 물려주는 것을 성주에서부터 시작하자 이 말입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것이 사드 배치를 막아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길게 사랑으로 가는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정착되고, 통일이 되면 여러분들 인생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부부싸움 끝나고 나서, 집 앞에 맥주집에 가서 먹는 게 아니고. ‘에이씨, 대동강 맥주나 한잔 먹고 오자’ 이렇게 할 수 있는 나라 한 번 만들어 보고, 저도 백두산에서 토크콘서트 하고, 한라산에서 토크콘서트 하는 나라를 만들어주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 북한이 좋아서 통일하자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강력한 힘이 이미 북한을 압도하고도 남고 있으니, 구슬리기도 하고, 뒤에서 따귀 때리기라도 해서, 저 미친놈들이 우리 아이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한반도의 완벽한 평화체제를 구축해 놓자. 대한민국의 굳건한 안보와 경제를 바탕으로, 거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헌법 제3조에 명시되어 있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영토로 하는 통일 대한민국을 여러분들이 함께 열어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살펴봐도 이렇게 웃기고 의미있는 얘기를 대본 한 장 없이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요즘은 큰 절 하면 정치인 같아서 안 하는데, 레크레이션 강사 시절부터 하던 큰 절 올립니다. 여러분 늘 행복하게, 늘 웃으면서, 지치지 말고, 일상을 보존하면서, 아이들 보시면서, 가끔씩 때려죽이고 싶은 남편이라도 아이구 인생아하며 봐보시면서, 부채질 잘 하시면서, 물 잘 드시면서,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격려와 위로와 성원을 보내주십시오. 외부세력이라고 일컬어지지만, 외부세력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늘 지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큰 절)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1121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이정현, 세월호 보도개입 처벌받아야

이정현, 세월호 보도개입 처벌받아야
 
 
 
우리사회연구소 곽동기 상임연구원 
기사입력: 2016/08/11 [10:14]  최종편집: ⓒ 자주시보
 
 
 

이정현이 누구입니까? 박근혜의 오른팔을 마다하며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재임 중 세월호 보도와 관련하여 KBS에 외압을 행사한 실정법 위반자입니다. 

 
▲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로 당선     ©자주시보
 

2016년 6월 30일, 경향신문은 한 녹취록을 공개하였습니다. 여기에는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었던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해경 비판 보도를 하지 말라고 압박한 내용이 고스란히 녹취되어 있었습니다.

 

1.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이정현

 

녹취록에 따르면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청와대 홍보수석 재직 시 KBS의 세월호 보도에 깊숙이 개입해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였습니다. 이정현 대표는 KBS가 해경의 잘못을 지적한 보도에 대해 10일만 참으라고 압박하였습니다. 이정현 대표는 통화 도중 “선장이고 뭐고 간에 자기들이 더 잘 아는 놈들이 자기들이 뛰어 도망나올 정도 된다 그러면 그 정도로 판단됐으면 거기서 자기들이 해야지 뛰어내려라 명령 안했다고 그래 가지고 거기서 그렇게 합니까?”라고 하며 문제의 핵심이 세월호 선원들에게 있는 것처럼 김시곤 보도국장을 몰아붙였습니다. 

 

 

게다가 김시곤 국장도 통화 도중 “무슨 말씀인지 알구요 아니 이 선배 솔직히 우리만큼 많이 도와준 데가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라고 발언하여 이미 청와대와 KBS간에 교감이 있어 왔다는 의혹을 던져주었습니다.

 

통화의 마지막에 이정현 대표는 “국장님 요거 한번만 도와주고 만약 되게 되면 나한테 전화 한번 좀 해줘~ 응?”이라고 해 청와대가 의도한 대로 KBS방송이 조정되었는지 확인하겠다는 의도까지 드러내었습니다.

 

녹취록의 내용을 살펴본다면 왜 세월호의 진실이 드러나지 않는지 이해됩니다. 청와대가 KBS의 보도내용까지도 꼼꼼하게 검열하는 마당에 정부기관 내의 통제는 얼마나 집요했겠습니까? 독재정권에서나 있었던 언론탄압이 그대로 재현된 것입니다.

 

만일 세월호 참사가 정상적으로 밝혀졌다면,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이 해명되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참사로부터 2년이 넘었지만, 우리는 아직도 세월호 참사 직후였던 2014년 4월 16일 7시간 동안의 박근혜 대통령 행적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세월호에 무려 400톤에 달하는 철근이 실려 있었다는 내용도 최근에야 밝혀졌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에, 청해진해운은 이 사실을 당연히 알았을 것입니다. 세월호에 화물을 관리하는 선원들도 철근 400톤을 당연히 알았을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만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처럼 세월호의 진실이 밝혀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정현 수석의 보도개입에서 보듯 광범위한 정권의 압력이 진실을 가로막고 있는 것 아닌가요?

 

2. 이정현은 범법자?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의 세월호 참사 당시 KBS 보도개입은 명백한 방송법 위반입니다. 방송법 4조 2항은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녹취록에 따르면 이정현 대표는 세월호 관련 보도에 대해 김시곤 보도국장에게 압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청와대 홍보수석이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해경 비판보도를 하지 말라고 한 것은 명백한 방송규제이자 간섭입니다. 방송법 105조 1항은 ‘이 규정을 위반해 방송편성에 관해 규제나 간섭을 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7월 1일, 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TBS와의 인터뷰에서 이에 대해 "징역형이 가능한, 방송법에 있는 유일한 처벌 조항이 있는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송사 내부에서도 책임자가 아니면 방송개입을 못 하게 돼 있는데, 권력의 정점에 있는 청와대 수석이 직접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것입니다. 이정현 홍보수석의 방송개입이 그만큼 중대한 범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정현 대표는 당시 녹취록에서 “하필이면 또 세상에 (대통령님이) KBS를 오늘 봤네 아이~한번만 도와주시오 자~ 국장님 나 한번만 도와줘 진짜로”라고 하였습니다. 살펴봅시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KBS를 보았다는 것을 이정현 수석은 도대체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리고 대통령이 KBS를 본 후 왜 청와대 홍보수석이 KBS에 전화를 해서 “나 한 번만 도와줘 진짜로”라고 이야기합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이정현 홍보수석을 압박했고, 이에 이정현 홍보수석이 KBS에 압력을 행사한 것 아닌가요?

 

이미 지난 1월 KBS 기자협회는 이 사실을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검찰은 “진위여부를 판단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면서 불기소 결정(각하)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녹취록이 확보되었기에 증거도 명확한 상태입니다.

 

민변 언론위원장 이강혁 변호사는 7월 1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KBS가 소유구조, 수신료 재원 등 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같은 지시를 한 건 정당한 업무영역을 넘어섰다고 볼 수 있다”면서 “형법상 직권남용죄, 강요죄도 적용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수사의 의지만 있다면 당장 수사를 시작해야 이치에 맞습니다.

 

3. 도덕적으로도 근신해야 마땅

 

이정현 대표는 도덕적으로도 얼굴을 들 수 없을 것입니다. 청와대 홍보수석이 대한민국 대표언론인 KBS에 개입하였다는 점만 보아도 징역감인데, 그 내용을 보십시오. 바로 온 국민이 눈물을 흘렸던 세월호 참사였습니다.

 

그도 아이를 키워 본 아버지였을 텐데, 꽃다운 아이들을 사실상 바다에 수장시켜버린 세월호 참사 과정에서 해경의 잘못을 덮기 위해 KBS의 보도에 외압을 행사하였습니다. 이것은 부모로서 자녀들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행동입니다.

 

 

그의 보도개입 정황이 녹취록에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검찰에 출두해 죄를 고백하고 처분을 기다려야 마땅한 청와대 전 홍보수석이 이번에는 또 무슨 영화를 누려보겠다며 새누리당 대표에 올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새누리당 당권을 그렇게까지 집요하게 움켜쥐려다가 결국 중대한 범죄용의자가 집권여당의 대표가 되는 사태를 야기하였습니다. 이는 모두 박근혜 대통령의 권력욕이 부른 결과입니다. 첨단을 달리고 SNS가 대세가 된 오늘날에 어깨너머로 배웠다는 박정희의 70년대 스타일의 유신정치를 적용하려하니, 뭐 하나 제대로 될 리가 없는 것입니다.

 

독재의 시대가 가고, 지금은 국민주권의 시대입니다. 시대착오적인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마치도 재빠른 포유류의 시대에, 진화하지 못한 거대공룡이 가쁜 숨을 몰아쉬는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새누리당이라는 공룡은 이제 SNS를 앞세운 시민권력에 의해 낱낱이 해체될 것입니다. 한 두명의 국민은 권력 앞에서 보잘 것 없이 나약하지만, 광장을 가득 메운 민중의 함성은 어떤 권력도 집어삼키는 법입니다. <끝>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운동권의 '고체 연대', 이대생의 '액체 연대'

 

[주장] 이기는 싸움 위해 '민주적인 운동 방식'과 '새로운 상상력·창조력' 필요

16.08.10 21:19l최종 업데이트 16.08.10 21:19l

* 이 글은 지난 주장 기사 <정치성 '표백'해야 순수? 이화여대 승리의 한계들>에 대한 반론입니다.

대학의 시장 종속을 거부하는 이화인의 첫 승리에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다. 더불어 새로운 방식과 전술로도 주목받고 있다. '민주적인 운동 방식'과 '승리를 가져오는 효과적인 전술'이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 기존 운동권이나 이른바 진보적인 활동가 가운데 일부는 새롭게 등장한 민주적이고 창조적인 투쟁 방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서 문제다. 

<정치성 '표백'해야 순수? 이화여대 승리의 한계들>이라는 기사에서도 그런 점을 볼 수 있다. 이 주장 기사는 이화인들이 정치성 표백에 나서기보다는 적극적인 정치 투쟁을 벌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기사도 스스로 말하듯이, 정치와 운동은 애초에 불가분의 관계이고, 미래라이프 대학 폐지 운동은 '이미' 정치 운동이다. 다만, 운동권과는 다른 방식의 정치 운동을 선택했을 뿐이다.

이화인들은 '정치적으로 보이지 않는 정치 운동' 선택해
 

기사 관련 사진
▲  미래라이프 단과대학 설립에 반대하는 이화여대 졸업생과 재학생 100여명이 지난 2일 오후 5시경부터 이화여대 정문부근에서 졸업증서를 학교측에 반납한다는 의미로 졸업증서 사본을 벽에 붙이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 최윤석

관련사진보기


이화인들은 미래라이프 대학 폐지 싸움에서 현명하게도 '정치적으로 보이지 않는 정치 운동'을 선택했다. 그것은 언론이 정치 혐오, 정치 피로를 유발하지 않는 전술로도 연결된다. 게다가 이러한 전술을 민주적인 과정을 통해 매우 신중하고 사려 깊게 선택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승리를 얻었다.

 

이번처럼 커다란 싸움에서 어떤 전술을 사용할 것인지 선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나아가 그것은 새로운 상상력과 창조력이 필요한 일이다. 이 점에 있어 이화인들은 '달팽이 민주주의'를 통해서 주동자도 없고 대변인도 없는 이화인 모두가 주동자인 새로운 전술을 창조해 냈다. 

그러니까 이화인들은 민주적인 과정을 통해 집단지성을 제대로 발휘하여 고도의 정치적 선택과 판단을 내렸고, 창조력과 상상력으로 싸움 상대를 당혹시키는 새로운 전술을 들고 나왔다. 그리고 낡고 뒤처진 운동권들이 하지 못했던 '첫 승리'로 그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증명해 냈다. 

이화인들은 이미 고도의 정치 운동을 벌여왔다. 이는 사실 긴 말이 필요치 않다. 다만 그것이 낡은 생각을 고집하고 신념을 중시하는 운동권의 관성으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일 뿐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낡은 투쟁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을 인정하지 않고서 소모적인 갈등을 만든다. 진짜 문제는 운동권들이 아집을 버리고 다른 사람들의 다름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큰 힘을 지닌 억압적인 상대에 맞서기 위해 창조적으로 싸워야
 

기사 관련 사진
▲  지난달 30일이화여대 본관에서 경찰이 한 학생을 끌고 가고 있다.
ⓒ 오마이뉴스 제보 사진

관련사진보기


<정치성 '표백'해야 순수? 이화여대 승리의 한계들>이라는 주장 기사는 "총장 퇴진 운동은 이화인들의 문제로 한정될 수 없으며, 전 사회적인 운동으로 확산될 때 더 큰 힘을 얻게 될 것이다"라거나 "미래라이프 대학 폐지 이후 '총장 퇴진' 요구라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 지금, 더욱더 넓은 사회적 연대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촉구된다"고 주장한다. 

그동안 익히 들었던 '운동권의 뻔한 얘기'다. 이 공허한 얘기에는 두 가지 큰 문제가 있다. 첫째, 운동권의 제안은 '신념에 의한 주장'으로 정작 정치 투쟁에서 승리에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둘째, 시민의 진정한 연대를 가로막는다는 것이다. 그들이 입버릇처럼 늘상 얘기하는 "전 사회적인 운동", "더 넓은 사회적 연대"라는 알맹이 없는 추상어에는 진짜 민중, 진짜 시민이 빠져 있다. 

해방 이후, 정권들은 정당성 부족 문제를 안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여러 차례 시민의 저항에 시달려 오기도 했다. 정권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국민을 탄압하는 방대한 조직, 고도의 기술, 담론 등을 오랜 시간 발달시켜 돌파해 왔다. 그리고 경찰, 검찰, 군대, 법원, 국정원 등 온갖 정부 기관과 언론을 비롯한 공식, 비공식 단체와 조직을 거느리거나 통제하면서 저항하는 시민들을 쉽사리 짓밟고 흩어 버렸다. 늘 국민을 탄압할 수 있는 철저한 준비가 되어 있고, 그런 쪽으로 상당히 잘 훈련을 받아 왔다. 

국민을 살리는 데에는 매우 무능력하지만, 국민을 탄압하는 데에는 매우 발빠르고 효과적으로 굴러가는 게 정부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운동권의 '30년 전통의 뻔한 방식'에 이미 다양한 정부 기관들이 많은 덫을 깔아 놓았다는 점이다. 

<정치성 '표백'해야 순수? 이화여대 승리의 한계들>기사에서는 세월호 리본과 위안부 팔찌의 착용이 제한된 것을 문제 삼는다. 시위 현장에서 세월호 리본과 위안부 팔찌를 착용하며 정치적 표현을 하는 것은 물론 자유다. 그러나 운동권은 그런 신념의 표현에 책임을 지고 있는가? 운동권은 소리 높여 신념만 표현하고, 그들의 행동이 낳는 결과에 대해서는 무책임하다.

큰 권력을 지닌 상대는 이화인들의 이미지를 헐뜯고 모함하기 위해 덫을 깔아놓고 만반의 준비를 해 놓았다. 종교의 영역에서는 신념대로 행동하고 덫에 빠지는 일이 찬양받을지 모르나, 정치의 영역에서 덫은 피해 가는 것이 현명하다. 

정치는 신념 표현의 영역이 아니라, 책임의 영역이다. 신념 표현의 영역은 종교다. 정작 '정치' 영역에서 싸울 것을 권하는 그 글은 '신념' 영역에서 소모적인 싸움을 벌이고 있다. 운동권은 종교인도 아닌데 '정신 승리'로 무장한 채 자신들의 효과 없는 운동 방식을 도무지 바꾸지를 않는다. 

그렇다면 시민은 어떻게 싸워야 할까?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 운동을 벌인 데이비드 그레이버의 말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을 상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항상 그들이 반응하도록 훈련받지 못한 일들을 하는 것이다."(데이비드 그레이버, <우리만 모르는 민주주의>, 279쪽) 

우리는 데이비드 그레이버의 말을 경찰에만 한정하지 말자. 억압적인 정부, 또는 큰 힘을 지닌 억압적인 상대에 맞서는 좋은 방법은 그들이 이미 준비한 덫에 걸리지 않게 창조적인 방식으로 싸우는 것이다. 

운동권이 종교의 영역에 머물러 있을 때, 이화인은 현실 정치 영역에서 창조적으로 싸웠다. 막강한 힘을 지닌 상대가 미리 준비해 놓은 덫에 걸리지 않고, 상대가 반응하도록 훈련받지 못한 일을 벌였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 점에서 이화인의 싸움이 빛난다.

그런데 운동권은 성공을 만든 이화인의 창조적인 전술을 흔들면서 과거의 방식으로 돌아가라고 흔들어 댄다. 그러니 운동권이 '구태 세력', '수구의 거울', '꿘충'이라는 소리나 듣고 미움만 살 뿐이다. 

연대는 소통과 공감의 확산으로 그때그때 창조적으로 구성된다
 

기사 관련 사진
▲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본관 앞에서 교육부의 지원사업인 '미래라이프대학' 설립에 반대하는 학생들이 3일째 점거농성이 진행 중인 본관 앞에 모여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연대의 형식과 방식은 미리부터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시민들에게 사회적 소통과 공감이 확산될 때마다 그때그때 적절한 연대가 구성된다. 이것이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 일어나는, 자유로운 시민들의 다채로운 구성이 있는 '액체 연대'다. 때로 그것은 거대한 파도처럼 폭발적인 모습으로 드러나기도 한다. 2002년 '효순이 미선이 춧불집회'가 그랬고, 2008년 '광우병 우려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가 그랬다.

반면 창조성과 상상력과는 거리가 먼 운동권에게는 연대의 방식과 형식이 미리 정해져 있다. 속류 마르크시즘의 조잡한 도식 아래 변혁의 주체가 설정되어 있고 그들이 정의하는 민중에 따라 알맹이 없는 연대를 이루려고 한다. 이것은 다양한 시민을 수용하지 못하는 '고체 연대'다. 그것은 특정 조직들의 경직된 블록으로, 그 블록은 진정한 시민의 연대를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액체 연대' 방식와 '고체 연대' 방식은 갈등을 빚어온 역사가 있다. 2002년 '효순이 미선이 촛불집회' 때가 시작이다. 기존에 집회라고 하면 쇠파이프, 화염병, 각목, 죽창 등이 난무하는 과격하고 폭력적인 조직된 운동권들의 집회였다. 하지만 이때 다양한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평화적인 시위를 전개했다. 집회 참여자도 달라졌다. 여중생부터 아이를 업고 나온 어머니까지 다양했다. 그리고 그 안에서는 민주적인 토론이 벌어졌다. 유동적인 민주 시민의 '액체 연대'가 시작된 것이다. 각기 다른 이들이 모인 '액체 연대'는 수평적인 관계와 활발하고 민주적인 토론을 자극한다.

그런데 '촛불을 들고' 있는 시민들 앞에, 운동권들은 '깃발을 들고' 무리를 지어 나타났다. 그들에게서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토론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단위별로 위계적인 지도와 조직적인 행동만 있었다. 이는 촛불집회를 만든 시민들에게 모욕을 주는 무례한 행동이었다. 

이에 시민들은 운동권 조직들에게 '깃발을 내리라'고 요청하며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토론에 참여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운동권 조직들은 기존의 관례대로 선명한 깃발과 위계적인 지도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동적인 시민들과 조직적인 운동권 사이의 갈등이 시위의 현장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었다.

2008년 '광우병 우려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도 다양한 부류의 유동적인 시민들이 참여해 역동적인 변화를 보여주었다. 처음에는 중·고등학생들이 일을 벌였고, 매우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해 판이 계속 커졌다. 당시 누구도 그런 연대가 이루어질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그런데 이 집회의 현장에서도 운동권과의 갈등이 드러났다. 소수의 운동권들은 시민들이 물렁하다며 더욱 조직적이고 선명한 투쟁을 벌여야 한다고 주장했고, 다양한 부류의 시민들은 그들의 허무맹랑한 '지도'를 거부했다.

현대 사회의 운동은 예측할 수 없고 수용성이 큰 '액체 연대'에 열려 있어야 한다. '액체 연대'에서는 그 다양성으로 인해 수평적인 관계와 민주적인 토론이 자극되며, 누구도 예기치 못한 폭발적인 힘이 나온다. 반면 이미 복잡할 대로 복잡한 한국 사회에서 경직된 '고체 연대'는 다양한 시민을 모을 수도 없고 파괴력도 없다. 

이화인은 이미 재학생, 졸업생, 교수들의 아름다운 연대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이들의 아름다운 승리가 알려지면서, 다양한 곳에서 공감과 지지의 표현이 나오고 있다. 공감과 지지의 표현, 이것이 연대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이화인은 기존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연대를 낳고 있으며, 그것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는 누구도 알 수 없다. 

운동권 사람들은 경직된 고체 연대를 고집하는 일을 그만두고, 유동적인 액체 연대 속으로 흘러들어 가 함께하면 될 일이다.

민주적인 운동 통해서만 이기는 싸움 만들 수 있다

이화인의 싸움은 상상력과 창조력으로 새로운 학생 운동, 새로운 진보의 싹을 틔웠다. 새로운 역사의 등장이 아직은 어색할 수 있다. 그것을 본 사람에게도, 정작 당사자들에게도. 이화인의 승리는 결코 독특한 투쟁 방식의 우연한 승리가 아니다. 새로운 정치 운동과 새로운 연대가 낳은 승리다. 이 새로운 방식이 퍼질 때만이 승리가 계속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새로운 방식을 이해하기 위해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 운동을 벌인 데이비드 그레이버의 말을 다시 한 번 참조해 보자. 

"어떤 사회적 장치가 있어야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를 만들 수 있을지 생각해야 하는 것처럼, 운동의 민주적인 성격을 지키기 위해 어떤 종류의 전술을 쓸 것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한다."(데이비드 그레이버, <우리만 모르는 민주주의>, 278~279쪽)

이번 이화인의 싸움은 '운동의 민주적인 성격'으로 주목받고 있다. 학생회도 일반 학생 자격으로 참여할 뿐이고, 직책이나 직함도 없이 자원봉사를 통해서 모든 일이 돌아간다. 또 서로를 '벗'이라고 부르며 수평적인 모습을 보이고, 자발적인 쓰레기 분리수거 등 매우 질서 있는 농성을 벌였다. 

무엇보다 운동의 민주적인 성격은 집단 지성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한다. 그리고 그것은 상대가 진압하도록 준비하고 훈련받은 대응을 넘어설 수 있는 창조적인 전술을 낳는다. 민주적인 운동을 통해서만 우리는 이기는 싸움을 만들 수 있다. 이때 과거 방식의 고집은 방해가 될 뿐이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30돌 맞는 유가협 장남수 회장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6/08/11 09:52
  • 수정일
    2016/08/11 09:52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열사 기억보다 국민 스스로 깨우쳐라" 30돌 맞는 유가협 장남수 회장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승인 2016.08.10  17:18:37
페이스북 트위터
   
▲ 장남수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 회장을 10일 낮 서울 창신동 '한울삶'에서 만나 유가협 30년의 의미를 들었다. 장 회장은 1995년 사망한 고 장현구 열사의 아버지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사랑하는 자식, 남편, 형제를 잃고 창자를 끊는 듯한 슬픔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던 우리 유가족들은 지금도 이 모든 아픔을 딛고 고인들이 썼던 민주의 가시관을 받아쓰는 경건한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1986년 8월 12일 민주주의 제단에 몸을 바친 이들의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지금은 고인이 된 계훈제 선생은 '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유가협)' 창립선언문을 읽어 내려갔다. 그렇게 한때 '문제성 단체'라고 정부에 찍힌 '유가협'이 탄생했다.

"자식들의 뜻을 부모가 대신할 수 없지만, 자식이 못다한 일을 하고자 나온 사람들이 모여 30년이 흘렀다. 서로 의지하며 세월을 이겨냈다"며 30년을 회고한 장남수 유가협 회장을 10일 낮 서울 종로구 창신동 사무실에서 만났다.

장남수 회장은 1995년 학원자주화를 외치다 분신한 고 장현구 열사의 아버지로 이듬해 유가협 회원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우리 열사들은 과거에 권위주의 정권에서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해, 국민이 주인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탄압받거나 항거하며 죽은 사람들이다. 가슴아픈 자식들이 죽었을 때, 지금도 그렇지만, 사회가 좋게 보지 않았다. 정부를 비판하면 용공세력이라고 했다. 친지나 지인들에게도 속을 털어넣고 이야기할 수 없었다. 그런 부모들이 여기 모여 한 가족이 됐다."

   
▲ 서울 종로구 창신동에 위치한 유가협 사무실 '한울삶'.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장 회장은 유가협 30년을 그렇게 회고했다. 유가협 사무실의 이름인 '한울삶'이 '한울타리에 산다'는 의미처럼, 가족을 가슴에 묻은 사연을 안은 이들이 서로를 보듬고, 민주주의 실현의 유훈을 이어받아 모인 것.

함께 자리한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 배은심 전 회장은 "30년은 우리들의 삶에 묻어있다. 많은 분들이 있어 30년을 살지 않았나 싶다. 어떻게 30년을 살았는지, 그때는 하루도 못살 것 같았는데... 부끄럽기도하고 대견하기도 하다"고 말했다.

유가협은 1986년 창립 이래 한국사회의 민주화를 위해 싸워왔다. 가족들의 뜻을 이어받아 1987년 '4.13호헌 선언' 거부 무기한 농성, 1988년 의문사진상규명촉구 및 폭로대회, 1993년 의문사 전면 재조사 촉구 대국민 서명운동, 1999년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274일 천막농성 등 활동을 펼쳤다.

이러한 역사는 30주년을 엮은 책 『너의 사랑 나의 투쟁』에 고스란히 담겨있다. "우리의 삶이 그래요. 처음에는 아무 것도 모르는 아버지, 어머니들이 자식 죽음으로 인해서... 되돌아보면 한 것은 없는 것 같지만 헛되이 살지 않았다는 자부심이 있다. 보이지 않게 많은 사람들과 연대하면서, 저희들을 투사라고 하면 우습지만, 그런 역할을 많이 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들 삶이 이어졌다"며 배은심 전 회장은 책 제목의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민주주의를 위해 산화한 열사들은 여전히 안식에 들지 못한 상황. 유가협은 정부가 만든 민주화운동기념공원을 거부하고 있다. 지난 6월 이천시에 문을 연 공원은 총 466억 원이 투입돼, 1만5천여㎡ 부지에 건축연면적 6천970㎡로 조성됐다.

   
▲ 장남수 유가협 회장.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이를 두고 장 회장은 "묘역을 만드는 목적은 살아있는 민주교육장을 만들기 위함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죽음이 민주화에 어떠한 기여를 했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접근성이 좋아야 한다. 대중이 찾아갈 수 있어야 묘지다운 묘지 아니겠는가"라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그에 따르면, 이천 민주화운동기념공원은 이천 시내에서 오가는 대중교통이 없다. 공원 인근 4km에 마을이 있지만 이 마을을 오가는 버스도 하루에 4차례뿐. 민주교육장으로서의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평가다. 희생자 136명 중 46명만이 안치된 이유도 그러하다.

"정부가 그 곳으로 열사들을 흔쾌히 보내려는 것은 보기싫은 사람들 안보이는 곳에 보내려는 심산 아니냐. 유배다." 

2002년 결성된 유가협 민주공원건립추진위원회는 현재 민주묘지 건립사업을 중단한 상황이다. 하지만 언제든 살아있는 민주교육장으로 민주묘지 부지가 조성되면 재추진할 예정이다.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된 자가 사망 136명, 상해 8백여 명, 피해자 9천여 명이다. 이들에 대한 부분도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사회적 여건도 조성되고 우리의 생각과 맞아떨어진다면, 민주묘원은 언제든 추진될 것이다."

장 회장은 거듭 '사회적 여건'을 강조했다. 2017년 6.10민주항쟁 30년이 되지만 여전히 한국사회에는 민주화 운동을 곱지않게 보는 시선이 있다는 반증이다. "처음부터 잘못 꿰어진 단추다. 일제로부터 해방을 맞이할 때 우리 손으로 한 것도 아니고, 또 다시 일제에 부역한 사람들이 정권에 들어오고, 어느 장교가 쿠데타를 일으켰고, 구조적 모순이 지금까지 이어진 사회"라고 지적했다.

그렇기에 장 회장은 "우리가 아직도 더 싸워야 한다. 우리 부모들도 지금까지 자식 뜻에 따라 운동한다. 서구는 왕정시대부터 국민이 주인되는 민주주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 몇 백년을 싸웠다. 한국은 비교적 빠르다. 머지않아 우리가 원하는 민주주의가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우리는 열사들을 기억해달라고 한 것이 아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 국민을 대변해서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며 권위주의 정권으로부터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해 자기의 몸을 희생한 분들이다. 같이 기려야 하지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우쳐서 우리의 주권찾기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민주화 운동이다."

   
▲ '한울삶' 외벽에 설치된 홍성담 작가의 동판.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자식의 죽음은 단장(斷腸)이라고 한다. 한국사회의 민주화를 위해 싸운 자식들의 죽음을 목도한 부모의 심정도 그러하다. 하지만 백발이 성성하고 얼굴에 주름이 늘어간 30년의 세월에 부모들은 주저앉지 않았다. 인터뷰를 마치자마자 장남수 회장과 배은심 전 회장은 국회로 향했다. 

민주화를 위해 산화한 이들을 기억하고 민주화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국회의원들에게 당부하기 위해서다. 

"이제 우리 가족들은 고인들이 생전에 그리도 목메어 외치던 민족통일과 민중이 주인되는 새날을 위해 앞장서 투쟁할 것을 온 세상에 선언하는 바입니다." 유가협 창립선언문은 이렇게 갈무리한다. 

'한울삶' 문을 나서다 돌아선 배은심 전 회장의 사투리 담긴 당부. "30주년 행사에 꼭 오시오. 많이들 델꼬 오시오. 그날 다 얼굴 봐야혀".

오는 12일 오후 5시 서울 조계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2층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유가협 30주년 기념식이 열린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교사가 시국선언하면 왜 안 돼?

 
2009년 전교조 교사들이 민주주의를 회복하자는 취지의 시국선언을 했다가 징계 처분을 받았다. 관련 법률에 대한 위헌 소송에서 헌재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공무원·교사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언제쯤 보장될까?
  조회수 : 302  |  김선수 (변호사)  |  webmaster@sisain.co.kr
 
 

 

 

2008년 5월 촛불 시위가 거세게 일어나자, 이명박 대통령은 사과를 했다. 하지만 그 뒤 정부는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검찰을 앞세워 무리한 수사를 강행했다. <PD수첩>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졌고, 특히 인격 모욕적인 검찰 수사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9년 5월23일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 했다. 시민단체와 노동조합 등은 민주주의의 후퇴를 막고 민주주의를 회복하자는 취지의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2009년 6월18일 국정 쇄신, 언론·집회·인권 및 양심의 자유 보장 등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이하 ‘1차 시국선언’)을 했다.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1차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전교조는 이에 반발해 2009년 7월19일 다시 교사들 명의로 시국선언(이하 ‘2차 시국선언’)을 했다.

각 지방교육감들은 교육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2009년 11~12월께 1차 또는 2차 시국선언을 주도하고 이에 참가한 일부 교사들에 대해 해임 등 징계처분을 했다. 교원이 시국선언에 참여한 것은 ‘집단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과 ‘교원의 노동조합은 일체의 정치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교원노조법 제3조 위반에 해당한다며 징계를 강행한 것이다.

  <div align=right><font color=blue>ⓒ시사IN 자료</font></div>2009년 6월18일 서울 대한문 앞에서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시국선언을 진행했다.  
ⓒ시사IN 자료
2009년 6월18일 서울 대한문 앞에서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시국선언을 진행했다.

징계를 받은 교원들은 교원소청 심사를 거쳐 2010년 징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행정소송 과정에서 국가공무원법 제66조와 교원노조법 제3조에 대해 위헌제청 신청을 했다.

국립학교 소속 전교조 간부들은 1차 및 2차 시국사건을 이유로 국가공무원법과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형사 기소되기도 했다. 전국에 걸쳐 교사들이 시국선언에 참여해 전국의 여러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었다. 이 가운데 대전지방법원은 2010년 2월25일 전교조 대전지부 간부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1심의 결론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2012년 4월19일에 전원합의체로 판결했다. 대법관들 사이에 국가공무원법 위반 여부에 대해 견해가 갈렸다. 당시 양승태 대법관을 비롯한 김능환·안대희·양창수·신영철·민일영·박병대·김용덕 등 8명은 다수의견으로 전교조 교사의 시국선언이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서 금지한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박일환·전수안·이인복·이상훈·박보영 대법관 등 5명의 소수의견은 ‘헌법이 국민 누구에게나 보장한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것으로 보았다.

나는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의 형사사건에 공동변호인의 한 사람으로 참여했으나, 징계취소 행정사건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행정사건에서 관련 법률조항에 대해 위헌제청 신청을 했는데, 일부 재판부는 기각하고 한 재판부는 교원노조법 제3조에 대해 위헌제청 결정을 했다.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로부터 2013년 12월12일 헌법소원 및 위헌법률 심판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진행한다는 통보를 받은 후 나도 이 사건에 관여하게 되었다. 헌재에서 쟁점은 공무원에 대해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과, 교원노조에 대해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교원노조법 제3조가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였다.

공개변론에서 나는 최후진술을 맡았다. 국가공무원법의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 부분은 그 개념이 불명확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고, 교원노조법상 ‘일체의 정치활동’이란 표현 역시 정치활동의 소재가 공적인 것인지 사적인 것인지를 불문한다는 점에서 지나치게 포괄적이며, 정치활동이란 개념 역시 사실상 인간과 단체의 활동 전체를 포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강조했다. 두 조항 모두 헌법에 규정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특히 합헌론을 주장하는 이들의 논리를 반박했다. “합헌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공무원제도와 교육제도 그리고 교원 지위의 특수성을 지적하는데,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보편적 가치로서 문화적 차이나 민족의 특수성 등을 이유로 유보되거나 금지·억압될 수 없습니다. 문화적 차이 등을 이유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폭넓은 제한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은 결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포기하겠다는 것이고, 우리 사회 수준에 대한 자학(自虐)적인 견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무원이나 교원의 집단적·정치적 의사표시 자체를 금지하고 범죄시하는 것은 정통성에 대한 신뢰가 없는 정부가 오로지 금지와 탄압으로 명맥을 유지하고자 하던 전근대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시대의 잔존물입니다.” 해외 사례에 비추어봐도 교원이라는 이유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 일반을 제한하는 것은 견문발검(見蚊拔劍), 즉 모기 보고 칼을 빼는 것과 같아서 최소침해성 원칙과 법익균형성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div align=right><font color=blue>ⓒ연합뉴스</font></div>교육부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을 해임 등 징계 처분했다. 2009년 8월14일 이를 규탄하는 전교조 결의대회.  
ⓒ연합뉴스
교육부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을 해임 등 징계 처분했다. 2009년 8월14일 이를 규탄하는 전교조 결의대회.

대학 교원에게만 정치활동 허용

“공무원법 조항과 교원노조법 조항과 같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법률 조항을 두고 있는 입법례는 적어도 선진 문명사회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천황제를 유지하고 있고 헌법재판소에 의한 헌법재판 제도가 없어 위헌법률 심사에 소극적이기로 유명한 일본의 경우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그런 일본도 인사원 규칙에 위임하는 형태를 취하긴 하지만 금지하는 정치적 행위를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포지티브 방식을 취하고 있고, 우리처럼 네거티브 방식으로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금지하는 형태로 규율하지는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공개변론을 하고 8개월이 더 지난 2014년 8월28일 선고했다.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의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관 7(합헌):2(위헌)로, 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교원노조법 제3조 중 ‘일체의 정치활동’ 부분에 대해서는 4(합헌):3(각하):2(위헌)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국가공무원법과 교원노조법 규정에 대해 위헌 의견을 낸 두 재판관은 김이수·이정미 재판관이었다. 두 재판관은 국가공무원법 규정 부분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며,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교원노조법 규정 역시 우리 논리대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며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았다. 대학 교원에게는 정치활동을 일반적으로 허용하면서 초·중등학교 교원에게만 전면 금지하는 것은, 오히려 교육 내용에 재량이 많은 대학 교육의 특성, 초·중등학교 교원이 정치활동을 하면 편향된 교육을 할 것이라는 추측은 논리적 비약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현저히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하여 평등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본 것이다.

합헌 결정을 접하며 나는 반문했다. 공무원이나 교사가 언제쯤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대로 누릴 수 있을까? 김이수·이정미 두 재판관의 의견이 다수의견이 되는 날이 언제쯤 올까?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당장 해결할 수 없다면 국회에서 입법으로 풀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날이 하루라도 빨리 올수록 부당한 조항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고, 국제사회의 우려에서도 그만큼 빨리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 이번 호로 ‘김선수 변호사의 법정에서 본 현대사’ 연재를 마칩니다. 수고해주신 필자께 감사드립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이재정 “기득권 언론, 시급한 현안 덮는데 올림픽 악용”

 

특조위 지지 동조단식 잇따라.. 민교협 “20대 국회, 국민 명령 잊지 말아야”김미란, 신예섭 기자  |  balnews21@gmail.com
 

 

폭염경보가 일주일째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세월호 특조위의 단식농성이 9일로 14일째를 맞았다. 야당 의원들도 일주일째 릴레이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고, 시민사회의 동조단식 참여도 잇따르고 있다.

이날 교수학술단체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세월호 특조위 활동보장 촉구 릴레이 동조단식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와 20대 국회에 세월호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송주명 상임의장은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특조위를 강제종료 시킨 것도 모자라, 사실상 남은 임기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의장은 “박근혜 정부는 ‘더 이상 조사는 없다’는 식으로 특조위를 강제해산 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거듭 비판하며, “이는 바로 이 정권이 세월호 문제 해결의 핵심 키를 가지고 있고, 문제의 당사자임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특히 국회에 “여소야대로 구성된 20대 국회는 인간이 존중받는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을 세우라는 국민들의 지엄한 명령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 교수학술단체가 9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특조위 활동보장 촉구 릴레이 동조단식’ 돌입을 선언하고 있다. Ⓒ 신예섭 기자

한편, 더불어민주당 세월호TF 소속 의원들이 지난 3일부터 ‘세월호 특조위 지키기’ 릴레이 단식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날은 이재정 의원이 광화문 농성장을 지켰다.

이날 이재정 의원은 ‘go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세월호 문제뿐만 아니라, 백남기 사건, 사드배치 문제에 있어 모든 야당의 목소리는 다르지 않다”며 “결실을 맺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재정 의원은 기득권 언론을 향해 “아파하는 소수의 목소리를 덮어버리는 데 올림픽을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세월호, 백남기 농민, 성주가 이 올림픽 안에서 쓰러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언론 환경만 탓하지 않겠다”고 강조하며,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슈가 죽지 않도록 애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도 “올림픽이 아니었으면 어쩔 뻔 했나”라면서 “매 순간마다 이런 운으로 (위기를)넘기고 있는데 국민들이 가만히 보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관련기사]

이석태, 단식농성 돌입.. “세월호 진상규명 활동 계속돼야”
김미란, 신예섭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평양시민 김련희 씨 '탈북자들이 한국에 들어오려면..'

[동영상] 평양시민 김련희 씨 '탈북자들이 한국에 들어오려면..'
 
 
 
주권방송 
기사입력: 2016/08/09 [18:29]  최종편집: ⓒ 자주시보
 
 

 

 


평양시민 김련희 씨 ‘탈북자들이 한국에 들어오려면..’

 2016-08-08


8월 7일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해소를 위한 국정원 청문회’에 참석한 김련희 씨의 발언영상입니다.
국정원이 어떤 과정을 거쳐 탈북자를 한국으로 데려오는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세하게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국정원의 간첩조작과 인권유린에 분노하시면서 한시라도 빨리 해외식당 종업원들이 고향으로 돌아가 가족들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시며 발언을 마쳤습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