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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래 “고졸자에 교육기회?… 전체학비 정부가 댄다면 설득력 있어”

 

이대, ‘미래라이프 단과대’ 설립 철회.. 학생들 “교육부와 협의 후 공식발표해야”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최근 교육 문제를 다룬 장편소설 <풀꽃도 꽃이다>를 출간한 조정래 작가가 ‘이화여대 사태’에 대해 학생들의 입장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조 작가는 2일 CBS 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학벌을 타파해야 하는데 자꾸 학벌을 키우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허위의식을 자극해서 등록금을 갖고 수익사업을 하려는 것이라는 학생들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말했다.

   
▲ <사진제공=뉴시스>

그는 “교육이란 것은 드러난 간판이나 졸업장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며 “실질적으로 인간의 삶에 유익성을 줘야 하고 자기계발의 기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정래 작가는 특히 “고등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주겠다는 정부 입장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이들의 전체 학비를 정부가 대면 될 일”이라며 “아니면 학교측이 등록금을 파격적으로 낮추면서도 양질의 커리큘럼을 제공한다면 학생들의 불만도 사라질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 “교육을 빙자해서 자꾸 돈을 축적하고 싶어 하는 욕구는 가장 비교육적인 것”이라며 “사립대들이 수천억원씩 적립금을 쌓아두고 있는 건 옳지 않고, 당장 도서 구입이나 도서관 확장 같은 면학 분위기 조성과 교육 개발에 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 이화여자대학교가 '미래라이프 대학(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 설립을 철회한 3일 오전 일주일째 이대 학생들이 점거 농성을 하고 있는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본관 앞에서 최경희 총장이 미래라이프대 설립 철회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하기 위해 본관 계단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한편, 이화여대 최경희 총장은 3일 학생들이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는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성원 의견을 존중한다는 뜻에서 (미래라이프대학 설립을)철회하도록 하겠다”면서 “앞으로 일은 학생들과 논의를 해보겠다. 농성은 풀면서 해나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하지만 학생들은 교육부에서 철회 절차가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 농성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학생들은 “전면폐지라 함은 교육부와의 협의 후 공식 발표를 의미한다”며 “이화여대를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에서 제외한다는 교육부의 공문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또 “공권력 투입에 대한 사과와 시위에 참여한 학생들과 성명서를 발표한 교수, 교내 노동자 분들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을 약속해야 한다”며 “향후 학내 의사 시스템 개선에 대한 구체안 발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기 모든 요구가 완전히 이뤄진 후에 점거를 종료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모든 책임을 총장에게 묻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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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코 앞에 떨어진 북 화성-7호 탄도미사일

일본 코 앞에 떨어진 북 화성-7호 탄도미사일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6/08/04 [02:07]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북이 황해남도 은율군에서 쏜 화성미사일이 1천km를 비행하여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에 떨어졌다.     © 자주시보

 

▲ 2106년 7월 19일 시험발사한 북의 화성계열 미사일, 일명 스커드와 노동 미사일, 앞의 것이 화성-6호 일명 스컫드미사일, 뒤의 2개가 화성-7호 일명 노동미사일이다.     ©자주시보

 

 

북이 3일 오전 노동미사일 2발을 발사했으나 1발은 발사 직후 폭발했으며, 나머지 1발은 1천㎞가량 비행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발표했다.

 

3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이 오늘 오전 07시50분께 황해남도 은율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노동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면서 그 중 한 발의 비행 거리가 "1천km 내외"라고 밝혔다.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도 이날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에 대해 "약 1천㎞를 비행해 아키타(秋田)현 오가(男鹿)반도 서쪽 250㎞ 지점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낙하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강력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

 

연합뉴스는 북이 발사한 미사일이 일본의 EEZ에 낙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 <사진1> 2010년 10월 10일 인민군 군사행진에 등장한, 4축8륜 자행발사대에 실린 화성-5. 북은 1세대 지상대지상전략로케트 화성-5를 1981년 4월에 만들었다. [자료사진= 인터넷검색, 한호석]     ©

 

▲ <사진2> 인민군 군사행진에 등장한, 4축8륜 자행발사대에 실린 화성-6은 위장무늬로 도색된 것이 특징이다. 북은 1993년 5월 29일 화성-6 한 발을 일본 노도반도 쪽으로 위협발사하여 일본을 공포에 몰아넣었다. 

 

▲ <사진3> 2012년 4월 15일 인민군 군사행진에 등장한, 5축10륜 자행발사대에 실린 화성-7. 북은 이 미사일을 1992년에 시험발사하였다. 사거리가 2,000km인 화성-7은 전시에 주일미국군기지 149개소를 일제히 타격할 것으로 예견된다. [자료사진= 인터넷검     ©

 

▲ <사진 10> 이 사진은 평양에서 진행된 조선인민군 열병행진에 등장한 준중거리탄도미사일 화성-7의 이동장면이다. 전술핵탄두를 장착하고 1,500km-2000km를 날아가는 화성-7은 원래 주일미국군기지들을 공격하기 위해 실전배치되었지만, 고각으로 발사하면 주한미국군기지들과 한국군기지들도 타격할 수 있다. 조선인민군 전략군은 2014년 3월 26일과 2016년 3월 18일에 화성-7을 고각으로 발사하는 선제기습타격연습을 각각 진행하였다. 최고요격고도가 150km밖에 되지 않는 사드는 200km의 비행고도를 유지하면서 날아오는 화성-7을 요격하지 못한다.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북이 실전 배치한 사거리 500km의 화성-5호, 사거리 1000km의 화성-6호를 미국과 국방부에서는 스커드미사일이라고 부르고 사거리1500-2000km의 화성-7호를 노동미사일이라고 부르고 있다.

미국과 국방부는 이 화성-7호 노동미사일의 사거리를 1천300㎞ 내외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북이 화성-7호를 이번에 발사했다면 최대사거리의 절반정도를 날아갈 수 있게 고각으로 발사했을 가능성이 높다. 향후엔 일본 열도를 넘어 태평양에 떨어지는 화성-7호를 발사할 수도 있을 것 같다.

 

합참은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핵 능력 고도화를 위해 김정은 집권 이후 30회 이상 발사한 것"이라며 "이는 우리와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가 이행되는 가운데 또다시 유엔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도발 행위"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특히 향후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탄도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우리 항구와 비행장 등 대한민국 곳곳을 겨냥함은 물론, 주변국까지도 타격할 수 있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당국의 한 관계자도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과시하고, 남남갈등을 유발하기 위한 무력시위 차원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장거리 투사 능력을 시현해 주변국에 대한 타격 능력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더 큰 것 같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북한이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 1주기(4일)를 하루 앞두고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점도 주목하고 있다.

 

연합뉴스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집권 이후 이번까지 스커드(사거리 300~1천㎞) 16발, 노동(1천300㎞) 6발, 무수단(3천500~4천㎞) 6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3발 등 탄도미사일만 32발을 발사해 1천100억원 이상을 허비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덧붙였다.

 

북은 현재 동·서해에 항행금지구역을 선포해 미사일을 추가 발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 위원장은 올 초 연이은 최첨단 무기 시험  공개 당시 핵무기 고도화와 함께 다종 다양한 그 운반 수단들의 성능을 개량을 지시한 바 있어 이번 시험도 그 지시 관철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 발표 이후 강력한 핵무기의 운반 수단이 되는 북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가 그 어느 때보다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사드 배치 이후엔 중국과 러시아도 북의 이런 미사일 시험 발사에 종조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이에 한미일은 물론이고 유럽연합도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북의 핵위협을 명분으로 천문학적인 비용이 드는 핵잠수함 건조 결정을 신속하게 채택하였다.

이미 미국을 중심으로한 서방진영과 북중러 등의 반제진영의 신냉전이 본격화 되고 있으며 군비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

 

군비경쟁은 심각한 경제위기를 초래할 것이며 결국 세계적인 전쟁의 화근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사실을 지난 역사를 통해 수없이 경험하였다.

 

북미 대화가 추진되어 이 신냉전, 군비경쟁을 중단시키지 못한다면 세계 정세는 위험천만한 상황으로 치달아갈 우려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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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세력? 성주 주민 7명을 만나다

 
성주 군민들이 고립되고 있다. 보수 언론은 ‘사드 배치 반대’가 지역이기주의라고 몰아붙인다. ‘외부세력은 빠지라’는 군수와 정치인들 때문에 진보적인 국민들도 주춤한 상태다. 성주 군민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내부세력의 분노’를 들어보았다.
  조회수 : 1,093  |  김연희·이오성 기자  |  webmaster@sisain.co.kr
 
 

 

 

외부세력? 성주 주민 7명을 만나다

사드 예정지 코앞에 성주 최대 고분군 있다

 

 

경북 성주 주민들의 삶은 7월13일 이전과 이후로 나뉘었다. 참외 하나 바라보고 살던 평범한 전업농민도, 땅에 기대어 살겠다고 도시를 떠난 귀농인도, 평생 새누리당만 찍어온 ‘TK 아재’도 저녁마다 촛불을 들고 나선다. 보수 언론과 새누리당은 물론 박근혜 대통령까지 비판하는 이들의 물결이 매일 밤 성주군청 앞을 가득 메운다. 과거 성주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장면이다.

 

  <div align=right><font color=blue>ⓒ시사IN 신선영</font></div>  
ⓒ시사IN 신선영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성주 주민의 싸움이 길어지면서 이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들도 생겨났다. 보수 언론과 새누리당은 성주 주민의 시위에 ‘외부세력’이 개입한 의혹이 있다며 연일 공세를 퍼붓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급기야 “불순세력을 가려내야 한다”라며 공안몰이까지 시사했다. 그러나 ‘불순세력 개입’이라는 시선을 비웃기라도 하듯 성주 주민의 투쟁 구호는 ‘성주 사드 배치 반대’에서 ‘한반도 사드 배치 반대’로 바뀌어가고 있다.

지금 ‘성주 투쟁’에 참여하는 이들은 과연 누구이고, 그들은 어떤 생각으로 이 싸움에 나서고 있을까. <시사IN>은 7월13일 이후 열흘 동안 성주에 머무르면서 사드 배치 투쟁에 나선 성주 주민 7명을 인터뷰했다. 이들 대부분은 성주 군민 평균연령보다 젊고, 주로 촛불집회가 열리는 성주읍 인근에 산다. 이들이 성주 군민 전체를 대변한다고 보는 것은 무리다. 다만 이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한 가지 확실해지는 것이 있다. 사드 배치 반대 싸움을 이끌어가는 주체가 바로 성주 주민들 자신이라는 점이다.

 

  <div align=right><font color=blue>ⓒ시사IN 신선영</font></div>이희동(53) 성주읍 학산리  
ⓒ시사IN 신선영
이희동(53) 성주읍 학산리

“참외가 곯는데 보고만 있다”  

이희동(53) 성주읍 학산리

이희동씨는 군복무 기간 3년을 제외하면 평생 성주에서 보냈다. 지금 살고 있는 학산리 자택은 그가 태어난 집이다. 이씨는 해병대 출신이다. “나라를 위해 한목숨을 바치겠다는 각오로 해병대를 선택한 거지예.” 7월13일 열린 ‘사드 배치 반대 범군민 궐기대회’에도 성주 해병대전우회 회원들과 군복을 입고 참석했다.

사드 배치 결정은 ‘경상도 사나이’ 이씨의 삶을 뒤바꿔놓았다. 그는 7월12일 성주에 사드가 들어온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만 해도 “큰일 났다” 정도로만 생각했다. 그러나 이후 ‘사드’에 대해 하나둘 알게 되며 심각성에 눈을 떴다. “우리나라를 보호한다꼬? 중국과 러시아가 왜 반대하겠심꺼? 사실은 미국을 위한 군사기지 아잉교. 북에서 낮은 고도로 핵미사일을 발사하면 사드로 못 막아예. 대한민국을 믿고, 정부를 믿고, 또 새누리당을 믿었는데 진짜 배신감 느낍니더.” 한나라당 시절부터 당원이었던 그는 이번 일로 새누리당을 탈당했다.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새누리당 탈당서를 작성한 성주 군민은 1000여 명(7월21일 기준)에 이른다.

이씨는 고등학생 때부터 부모를 도와 농사를 지었다. 농사를 시작한 30년 전까지만 해도 성주군의 주 작물은 수박이었다. 그는 참외 농사 초창기부터 고수익 상품으로 자리 잡기까지 과정을 몸소 겪은 산증인이다. 이씨는 “겨울이 되면 비닐하우스 안이라도 참외를 이불로 덮어줘야 합니더. 지금은 자동화 시설로 그 작업을 하지만 예전에는 아내와 둘이서 일일이 손으로 했심더”라고 회상했다. 그는 지난해부터 2년 과정인 농업마이스터대학을 다니고 있다. 참외 농사는 “죽을 때까지 배워도 끝이 없기” 때문이다. 이씨가 출하하는 참외 박스에는 ‘게르마늄 성주 참외’라는 글씨가 큼직하게 박혀 있다. 이씨는 항산화 효과가 있는 게르마늄을 비료로 사용한다.

7월19일 이씨는 70대 노인에게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서울에 있는 노인단체 대표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는 참외 상자에 적힌 이씨의 연락처를 보고 전화를 했다고 했다. 노인은 전화로 이씨에게 “사드 배치를 반대하면 서울 지역 노인단체들과 참외 불매운동을 벌이겠다. 수도권에는 1000만명이 산다. 성주 인구는 1만5000명(실제는 4만5000여 명)이지 않나.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씨는 “7월까지가 참외 수확철입니더.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영 일이 손에 잽히질 않는데 그런 전화까지 받으니 기가 막힙니더. 농사 대신 매일 저녁 촛불집회 나가는 게 이제는 일상입니더. 지금 안 따면 참외가 곯아버리는데, 그냥 넋 놓고 보고만 있심더”라고 한탄했다.

이씨는 올해 비닐하우스를 7동 더 늘릴 계획이었지만 사드 배치 결정으로 미루어야 한다. 비닐하우스 한 동을 설치하는 데에는 1000만~1200만원이 든다. 이씨는 현재 비닐하우스 17동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

 

  <div align=right><font color=blue>ⓒ시사IN 신선영</font></div>배정하(39) 성주읍  
ⓒ시사IN 신선영
배정하(39) 성주읍

“유림 아버지도 반대한다”

배정하(39) 성주읍

배정하씨는 사드 배치를 공식 발표한 다음 날인 7월14일 성주군청 들머리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초등학교 1학년 아들과 함께였다. 아들은 “저는 성주초등학교 1학년 ○○○입니다. 성밖숲(성주읍 공원)에서 뛰어놀고 싶어요. 사드가 무서워요”라는 삐뚤빼뚤한 글씨를 피켓에 직접 썼다. 언론에 이 모습이 보도되자 “어린 아이를 대동해 데모한다”라는 등 악플이 달렸다. 서울에 사는 배씨의 남동생은 전화로 누나를 위로했다. “성주 선비 딸보고 종북이라카네.”

배정하씨는 성주를 본관으로 하는 성산 배씨이다. 아버지는 성주향교에서 “가장 꼿꼿한” 유림이다. 2000년 동성동본 결혼이 합법화될 때, 제일 앞에 서서 반대했던 이가 배씨의 아버지다. “데모하는 딸”이 마뜩지는 않지만 꼿꼿한 아버지도 사드 배치에는 적극 반대한다. 딸이 말려야 할 정도다. 그녀는 7월21일 성주 주민들을 따라 서울 집회에 간다는 아버지를 겨우 말렸다고 했다. “다른 유림 분들이랑 갓 쓰고 도포 입고 올라가신다는데 어르신들 몰려갔다가 한복자락이라도 밟고 넘어지면 어떡해요.” 아버지는 대신 7월27일에 성주읍내에서 거리행진에 나서기로 했다.

결혼 후 대구에서 살던 배씨는 3년 전 고향 성주로 돌아왔다. 그녀는 왕버들 나무가 울창한 성주읍 성밖숲 공원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며 자라기를 바랐다. “‘인서울’ 이런 거 원하지도 않고, 우리 아이들이 깨끗한 성주에서 농사지으면서 건강하게 살면 좋겠다 했어요. 그런데 안전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사드가 들어온다 하니, 미군이 우리를 상대로 인체 실험을 하려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예요.” 7월15일 배씨는 군민집회에서 ‘성주’ 사드 배치 반대 구호를 선창하자는 사회자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집회에 참가한 엄마들이 ‘성주 배치 반대’가 아니고 ‘한반도에서 사드 반대’라고 소리를 지르는데도 사회자가 무시하잖아요. 성주에만 안 오면 된다고 하는 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배씨는 1905년 성주를 지날 계획이었던 철도 노선이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으로 변경된 사연을 들려줬다. “성주 지역 양반들이 결사반대해서 왜관으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성주 군민 중에는 그때 기차역이 들어왔으면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사드가 배치되는 수모는 겪지 않았을 거라고 후회하는 이들이 많다. 그녀는 “그래도 일본군이 철길 까는 걸 무산시킨 고장 아닙니까. 그 저력으로 사드 배치도 막아낼 겁니다”라고 말했다.

 

  <div align=right><font color=blue>ⓒ시사IN 신선영</font></div>손소희(41) 성주읍 대황리  
ⓒ시사IN 신선영
손소희(41) 성주읍 대황리

세월호 촛불집회도 열었다”

손소희(41) 성주읍 대황리  

손소희씨는 2012년 귀촌했다. 대구에 살던 그녀는 K2 공군기지의 소음을 피해 성주로 왔다. 손씨의 아들과 딸은 모두 이곳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다. 손씨는 “학교 교육 방침은 보수적인데 아이들이 참 괜찮더라고요. 도시랑 달리 서로 이끌어주고 챙겨주는 분위기가 있어요”라고 말했다. 성주에 온 뒤 손씨는 소일거리로 두릅을 따서 팔았다. 그 매개체가 된 게 카카오톡에 개설된 성주 지역 ‘안전한 먹거리’ 그룹 채팅방이었다. 카톡방에는 주로 귀농한 농부들과 유기농 식재료를 구입하려는 주부들이 가입했다.

성주에 사드가 배치된다는 발표 이후, 이 카톡방은 사드 반대 투쟁의 구심점이 되었다. 채팅방에 있던 멤버들이 정보 공유를 위해 다른 주민들을 초대하면서 원래 200여 명이던 인원은 1318명까지 불어났다. 1318명은 카카오톡 그룹 채팅방에 초대할 수 있는 최대 인원으로 성주 주민들은 요즘 이 그룹 채팅방을 ‘1318 카톡방’이라고 부른다. 매일 밤 성주군청 앞에서 열리는 촛불집회가 처음 논의된 곳도 이 카톡방이었다. 7월13일 사드 배치가 공식 발표되자 군수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이 서울 국방부에 항의 방문을 갔다. 손씨는 “그날 성주에 남아 있는 주민들끼리 촛불집회라도 하자는 말이 카톡방으로 전해졌어요. 그날은 200여 명 모였는데 다음 날에는 2000명이 나왔어요”라고 촛불집회가 시작된 배경을 설명했다.

그녀는 “(지역이기주의라며) 성주 주민들이 요즘 욕을 많이 먹지만, 성주 주민 중에도 우리 사회의 아픔에 공감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선 사람들이 여럿 있어요”라고 말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성주 주민 30여 명이 일주일에 한 번씩 촛불 추모제를 열기 시작했다. 이때 모인 성주 주민들은 ‘함께하는 성주 모임’의 준말인 ‘함성’이라는 단체를 만들었다. 손씨도 함성에서 활동하고 있다. 함성 회원들은 얼마 전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간을 연장하자는 내용을 담은 소책자를 만들어 읍내에서 배포했다.

손씨는 사드 레이더에서 나오는 전자파보다도 미군부대가 더 걱정이다. 2014년 사드 레이더 기지가 들어온 일본 교토 교탄고 시에도 미군이 일으키는 교통사고가 지역 문제로 떠올랐다. 게다가 작은 시골 마을인 성주는 미군들이 읍내로 몰릴 수밖에 없다. 손씨의 딸이 다니는 성주여고는 성주읍내에 있다. “사드 배치 소식을 들었을 때 완전히 땅이 꺼지는 줄 알았어요. 2002년 미군 장갑차 사고로 숨진 효순이·미선이 사건도 생각나고, 미군 범죄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게다가 사드가 배치되면 유사시에 폭격 1순위가 되는 건데 앞으로 성주 군민들은 그런 불안 속에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div align=right><font color=blue>ⓒ시사IN 신선영</font></div>김삼곤(51) 성주읍 대황리  
ⓒ시사IN 신선영
김삼곤(51) 성주읍 대황리

“외부세력은 찬성론자들이다”

김삼곤(51) 성주읍 대황리

7월19일 저녁, 김삼곤씨를 만난 곳은 풍물굿패 ‘어울림’ 연습실이었다. 어울림 단원 20여 명은 촛불집회에서 선보일 ‘단심줄놀이’ 연습에 한창이었다. 둥그런 대형으로 서서 중심 기둥에 달린 색색깔의 천을 잡고 빙빙 돌며 매듭을 만들어가는 단심줄놀이는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은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날 촛불집회에서 성주 군민들은 ‘쾌지나 칭칭나네’ 장단에 맞춰 “사드는 절대 안 돼”를 외치며 풍물패 공연에 힘을 불어넣었다.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성주에서 집회를 이끌어가는 건 성주 지역 문예단체들이라고 김씨는 말했다. 성주에는 각 면에 풍물패가 조직돼 총 10개 단체가 있다. 노래패도 2곳이 있다. 김씨는 “북장단에 맞춰 구호도 외치고, 투쟁가도 부르고 집회가 빠르게 모양새를 갖춰가니 매스컴에서는 외부세력이 있다고 보나 본데, 집회 집행부 모두 성주 사람들이에요. 앞에 나와서 노래 가르치는 분은 성주농민회 회장 아내입니다”라고 자랑했다.

지금은 ‘사드 배치 저지 투쟁위원회’가 주관하고 있지만, 1318 카톡방과 함께 성주군청 앞 촛불집회의 불을 처음 밝힌 건 성주농민회였다. 아직도 매일 밤 촛불집회에서는 이재동 농민회 회장이 사회를 본다. 농민회 부회장인 김씨도 빠짐없이 촛불집회에 참석하고 있다. 김씨는 “성주에 외부세력이 있다고 하는데, 굳이 외부세력을 꼽자면 사드 찬성한다고 기자회견한 사람들입니다”라고 말했다. 7월16일 성주에 들어온 진리대한당 당원과 애국기독연대 회원이라고 밝힌 외지인 10여 명은 성주읍내에서 사드 찬성 집회를 열었다. 성주 주민들은 “대응할 가치가 없다”라며 무시했다.

성주가 고향인 김씨는 참외 농사만 20년을 지었다. 대구에서 대학을 나오고 서울에서 직장 생활도 했지만 성주가 그리웠다. “드라마 <서울의 달>에 나왔던 노래에 ‘아무래도 난 돌아가야겠어’라는 가사가 있잖아요. 딱 그 심정이었어요.” 김씨는 농부로서 사는 삶이 만족스럽다고 했다. 하우스 참외는 10월에 파종을 해 3월부터 수확한다. 12월부터 2월까지 참외가 자라는데, 하루가 다르게 실해지는 참외를 보는 이맘때가 가장 즐겁고 뿌듯하다. 김씨는 아들에게도 농부의 길을 추천했다. 아들은 농수산대학교에 진학해 현재 2학년에 재학 중이다. 성주는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물게 농업 기반이 튼튼한 지역이다. 참외라는 고수익 작물이 있어서 젊은 농부들의 유입도 많다. 김씨는 “성주 사람들이 시행착오를 겪어가며 귀감이 될 만한 농촌 모델을 만든 건데… 이 지역 농업을 더 발전시키지는 못할망정 사드나 배치하려고 하면 되겠습니까”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div align=right><font color=blue>ⓒ시사IN 신선영</font></div>김상화(37) 대가면 대천리  
ⓒ시사IN 신선영
김상화(37) 대가면 대천리

“아이들 고향을 지켜주겠다”  

김상화(37) 대가면 대천리

김상화씨의 명함에는 ‘농업회사법인 ㈜포천계곡팜스 대표이사’라고 적혀 있다. 성주군에서도 풍광이 아름다운 포천계곡 인근에서 상추, 치커리 등 친환경 쌈채소를 키우고 판매한다. 원래 대구의 한 대학에서 산학협력단 교직원으로 일했던 그는 서른 살이던 2009년 일찌감치 성주를 택해 귀농했다.

그가 귀농지로 택한 포천계곡은 어린 시절 아버지와의 추억이 담긴 곳이기도 하다. 아버지는 휴일마다 김씨의 손을 잡고 이곳으로 놀러오곤 했다. 성주에 정착한 이듬해 첫째 아이를 낳았고, 3년 뒤 둘째를 낳았다.

그는 평생 시위와는 담을 쌓고 살 줄 알았다. 새누리당이 지역을 발전시켜줄 것이라고 믿어왔다. 성주에 귀농한 이후에도 지난 7년 동안 농민회 등과는 거의 교류가 없었다. 작목반 교육이나 농업기술센터 수업에만 참석하는 평범한 농민이었다. 그랬던 그의 삶도 사드 배치 소식 이후 180° 달라졌다. 날마다 촛불집회에 참석하고, 진보 성향을 지닌 젊은 귀농인과 교류하기 시작했다.

‘피해자’가 되어보니 세상이 달리 보였다. 성주 사람들의 삶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엄청난 정책을, 어떻게 아무런 설명회나 공청회 한번 없이 밀어붙일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나라가 망할 것 같아도 새누리당만 찍어주는 지역 주민을 우습게 본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정부에 대한 ‘배신감’이 커질수록 싸워야겠다는 의지도 더불어 솟았다.

이러다 결국 정부가 보상책을 제시하면 흐지부지 타협하고 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에 그는 고개를 젓는다. “농사꾼에게 보상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나요? 내가 지금 농사지으며 살고 있는 이 땅을 옮겨주든가 하면 모를까. 다른 건 의미 없어요. 항간에 대구에서부터 지하철을 놔준다는 소리까지 나오던데, 이상한 말씀 마세요. 농사꾼이 지하철 탈 일이 뭐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에게 가끔 묻는단다. 성주 토박이도 아닌 자신이 이곳에 무슨 애정이 있어서 그토록 열심히 집회에 참석하느냐고. 그는 이렇게 답한다. “성주는 우리 두 아이의 고향입니다. 아비가 자식의 고향을 지켜주겠다는 겁니다.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div align=right><font color=blue>ⓒ시사IN 신선영</font></div>이민수(37) 성주읍  
ⓒ시사IN 신선영
이민수(37) 성주읍

“총리에게 하소연하러 갔다”

이민수(37) 성주읍

황교안 국무총리가 성주를 찾은 7월15일, 성주 주민 이민수씨의 일상은 깨져버렸다. 총리를 태운 차가 이씨의 승용차를 들이박고 달아난 것이다. 당시 앞좌석에는 이씨의 아내가, 뒷좌석에는 세 아이가 타고 있었다. 이씨는 황 총리가 타고 있던 YF 쏘나타를 뺑소니 혐의로 신고하려 했지만, 경찰은 다친 사람이 없으니 뺑소니가 아니라며 신고를 받아주지 않았다. 도리어 경북지방경찰청은 이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두고 사건을 조사 중이다.

이씨는 성주 토박이다. 부모와 장인, 장모 모두 성주에서 참외 농사를 짓고 있다. 그는 이곳에서 아내, 10살 딸, 7살 쌍둥이 아들과 함께 꾸려가는 평범한 삶을 지키고 싶었다. 황 총리가 헬기를 타기 위해 성산포대로 향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 길목에서 기다렸던 건 그 때문이었다. 이날 성주군청을 찾았다가 버스로 대피한 황 총리는 6시간 만에 군청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국무총리가 그 길로 지나간다카기에 ‘우리 계속 성주에서 살 수 있게 해달라. 사드 배치를 철회해달라’고 하소연하러 간 깁니더. 무력으로 막을라캤으면 남자들을 태우고 가지 아이들을 와 데려갑니꺼.”

‘총리 뺑소니 사건’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주말이 지난 후 출동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자고 했던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이 없다고 말을 바꿨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사고 10분 뒤 교통 순찰차가 도착해 사고 당시 영상은 없다”라고 밝혔다. 7월18일 현장검증에서 총리가 탄 YF 쏘나타를 운전했던 경찰관은 “그곳을 빠져나가려는 도중 이씨가 차를 후진해 충돌하게 됐다”라고 증언했다. 이씨는 정차해 있는데 뒤 범퍼를 치고 갔다며 “세상에 어느 애비가 아이들이 타고 있는데 후진을 해 사고를 냅니꺼”라고 황당해했다. 그는 “아이들이 아직도 많이 불안해합니더”라고 말했다.

이씨는 현재 직장에도 거의 나가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이씨가 다니는 회사 사장도 사드 배치 저지 투쟁위원회에 속해서 활동 중이다. 인터뷰를 마친 이씨는 목격자를 찾아봐야 한다며 서둘러 성산포대 쪽으로 향했다.

 

  <div align=right><font color=blue>ⓒ시사IN 신선영</font></div>노연우(36) 성주읍  
ⓒ시사IN 신선영
노연우(36) 성주읍

“하루아침에 미래가 무너졌다”
노연우(36) 성주읍

노연우씨는 19개월 아기의 엄마다. 딸아이에게 동생을 만들어주기 위해 곧 둘째를 가질 예정이었지만 성주에 사드가 배치된다는 소식에 마음을 바꿨다. 그녀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둘째를 낳을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사드 배치 결정 이후로는 ‘앞으로’를 생각할 수가 없어요. 하루아침에 미래가 무너져버린 거예요”라며 말하다 눈시울을 붉혔다.

노씨는 2년6개월 전 남편을 따라 성주로 왔다. 성주가 고향인 남편은 시부모와 함께 김밥집을 운영한다. 김밥집의 고객은 참외 농사를 짓는 농부들이다. 인부들 간식거리로 김밥을 사가기 때문에 남편은 새벽 3시부터 김밥을 싼다. 이처럼 성주군 상권은 대부분 참외 농사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성주 참외가 ‘사드 참외’라는 오명을 얻으면 참외 농사뿐 아니라 성주군 지역경제 전체가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다.

경남 함양 출신으로 부산에서 대학을 다닌 노씨는 성주에 와서 처음에는 많이 놀랐다. 보수적인 분위기 때문이다. “식당에 박정희 전 대통령 사진 달력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그럴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정자들이 좋은 업적만 선택해서 알리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박정희 향수에 젖어 1번을 뽑으시는 거죠. 어쩌면 이분들도 피해자예요.”

노씨 역시 ‘1318 카톡방’에 가입되어 있다. 아기 밥을 챙겨주는 시간 이외에는 본인이 밥 먹는 것도 잊고 이 카톡방을 본다. 그룹 채팅방에는 성주 사드 배치 관련 기사들이 실시간으로 공유된다. 그녀는 외부세력 개입 기사 등 왜곡 보도가 심하다고 답답해했다. 노씨는 그래도 희망이 생긴다고 했다. “사람들의 생각이 점점 커져가는 게 보여요. 처음에는 단순히 전자파 피해에 대한 두려움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나라의 평화를 위해 한반도에 사드가 배치돼서는 안 된다’는 의견까지 공감을 얻어가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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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래 "나라 망하는 길"…梨大사태에 '일침'

 
 

"정부가 외려 학벌 조장…등록금 전액 대면 '평생교육' 명분 확보될 것"

"총제적인 본연의 인간 위에 학문을 쌓아올려야 정상적인 사회인 것이지, 계속 기능교육만 강조하는 것은 나라 망하는 길이다". 

평생교육단과대학 설립을 둘러싼 이화여대 학내 갈등과 관련, 조정래(73) 작가가 "나는 학생들 입장에 동의한다"며 던진 화두다. 

조 작가는 2일 CBS노컷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허위의식을 자극해서 등록금을 갖고 수익사업을 하려는 것이라는 학생들 주장에 일리가 있다"며 이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최근 교육 문제를 다룬 장편소설 <풀꽃도 꽃이다>를 출간한 조 작가는 부인 김초해 시인과 함께 강원도 모처에서 휴식중이다. 

조 작가는 이날로 엿새째 이어진 이대 학생들의 본관 점거 농성에 대해 "언론 보도를 통해 봤다"며 "존재 이유를 부정당했기 때문에 반발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학생들이 이날 오후 진행한 '졸업장 반납 시위'에 대해서도 "자신들의 순수성을 강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며 "어떤 존재이든 순수성이 훼손되면 자존심을 다치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조 작가는 "교육이란 것은 드러난 간판이나 졸업장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며 "실질적으로 인간의 삶에 유익성을 줘야 하고 자기계발의 기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학문적 토대보다는 기술적 분야에서의 실용성이 강조되는 직업인들을 학교로 끌어들이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느냐"고 반문하면서 "이대생들의 입장에 동의하게 되는 까닭"이라고 설명했다.
 
이화여대 재학생 및 졸업생들이 반납한 졸업장 사본이 2일 오후 정문앞 벽에 부착돼 있다. 황진환기자
그는 "학벌을 타파해야 하는데 자꾸 학벌을 키우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학벌을 내세우는 허위의식을 강조하고 확장하는 사회가 되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선(先)취업 후(後)진학'을 내세운 현 정부의 방침이 오히려 불필요한 분야까지도 학벌에 연연하게 만드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4년제 졸업장이 있어야만 경력을 이어가고 승진할 수 있는 비합리적 구조를 공고히 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이대생들의 주장과도 일맥상통하는 얘기다. 

조 작가는 "고등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주겠다는 정부 입장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이들의 전체 학비를 정부가 대면 될 일"이라며 "아니면 학교측이 등록금을 파격적으로 낮추면서도 양질의 커리큘럼을 제공한다면 학생들의 불만도 사라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교육을 빙자해서 자꾸 돈을 축적하고 싶어하는 욕구는 가장 비교육적인 것"이며 "사립대들이 수천억원씩 적립금을 쌓아두고 있는 건 옳지 않고, 당장 도서 구입이나 도서관 확장 같은 면학 분위기 조성과 교육 개발에 써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같은 맥락에서 '산학연계'에 무게를 두고 대학 재정을 압박하는 현 정부의 교육 정책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기초과학이나 인문학을 없애는 식으로 나가는 것이 얼마나 야만이냐"면서 "인문학적 소양 없이는 인간이 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 사회가 인문학적 소양 없이 돈만 좇다 황폐해진 걸 반성하진 못할 망정, 이렇게 계속 기능교육만 강조하는 것은 나라 망하는 길"이란 것이다.

조정래 작가는 "교육부가 일선 중고등학교에 내려보내는 공문이 연간 5500가지"라며 "대학뿐 아니라 중고교까지 대한민국 교육을 다 망치고 있다"고 성토했다. "교사들이 보고서 작성에 매달리다 보니 교재 연구를 할 시간도, 제자들에게 애정을 쏟을 시간도 없게 만든다"는 얘기다.

그는 특히 "교육부를 두고 '불용론'이 나오는 것도 일리가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며 "통제가 아니라, 정책을 세워서 철저히 지원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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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연봉제를 대통령에게

성과연봉제를 대통령에게
 
 
 
우리사회연구소 곽동기 상임연구원 
기사입력: 2016/08/03 [00:57]  최종편집: ⓒ 자주시보
 
 

미국이 사드 한반도 배치를 결정하자 중국이 노발대발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사드 경제보복이 우려됩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박근혜 정부는 “사드폭탄”을 우리경제에 떨어뜨렸습니다. 지난 개성공단 중단사태처럼, 북한 미사일은 고사하고 우리 기업들만 요격시킬 판입니다.

 

일상화된 구조조정에 12조원?

 

한국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정부는 언제나 “구조조정”을 말합니다. 따지고 보면 이명박 정부 이후 지금까지, 한국경제는 언제나 장기침체국면이었고, 정부는 늘 구조조정을 입에 달고 지냈습니다. 이는 물론 2008년 세계를 강타했던 미국발 경제위기의 여파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경제는 의료진의 집중관리가 없으면 한시도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중환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만성고혈압에 당뇨, 심장병 등 중증 성인병을 앓는 한국경제가 중환자실에 입원해 “구조조정”이라는 수술을 받는 격입니다. 

 

 

이제는 “구조조정”마저 일상화되었습니다. 이제 정부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않겠다.”며 선제적 구조조정에 나서기까지 했습니다. 기업이 당장 흔들리지 않더라도, 향후 흔들릴 소지가 감촉된다면 먼저 설비를 축소시키고 공장을 통폐합하며 중요하게는 노동자를 정리하겠다는 것입니다.

 

지난 4월 26일, 경제관련 장관회의에서 나온 기업구조조정안을 보면, 정부는 부실기업에 대해 신용위험평가 후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워크아웃, 회생절차 등을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부실기업 관리야 노동자들의 권익이 보호된다면 필요한 수순이겠지요.

 

그런데 정부는 이른바 조선, 해운, 철강, 석유화학, 건설 등 5대 경기민감업종을 집중관리해 구조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석유화학, 철강 등 공급과잉으로 판단되는 기업은 스스로 선제적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고 하였습니다. 회사들이 알아서 수급전망이나 경쟁력을 진단한 후 설비감축, 인수합병(M&A) 등 구조조정을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실탄(자금)이 필요하다며 6월 8일에는 무려 12조원의 추가자금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경기민감업종에 대한 구조조정”과 “공급과잉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은 선제적 구조조정입니다. 이는 환자가 당장 불편을 호소하지 않더라도, 위험상황이 예측되면 선제적으로 수술하겠다는 것과 같은 소리입니다. 그러니 수술비로 12조원을 더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당장 아프지도 않은데 수술을 또 해야 한다고 하니 어떻게 정상적인 생활을 꿈꿀 수 있겠습니까? 늘어나는 수술비는 어떻게 감당해야 합니까. 나라경제가 이 모양이니 국민들의 생활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4대 개악까지

 

박근혜 정부는 이 와중에도 특권층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기업 구조조정에 노동자 구조조정을 대거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혁”을 내세운 4대 “개악” 때문에 한국사회가 혼란스럽습니다. 이른바 노동개혁, 금융개혁, 공공개혁, 교육개혁을 뜯어보면 하나같이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은 “공공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밀어붙이고 있는 성과연봉제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것을 4대개혁과제 중 하나로 잡고 강력히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한국사회에 공공기관은 한국철도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 약 120여개에 달합니다. 정부는 이들 공공기관의 업무효율성을 높인다며 이들의 임금지급방식을 기존의 연봉제에서 근무성과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는 성과연봉제로 전환하겠다고 했습니다. 한 마디로 프로야구 선수들이 연봉협상하는 것처럼 노동자들의 연봉을 협상하겠다는 것입니다.

 

성과연봉제는 이명박 정부 때부터 추진되었습니다. 2011년, 정부는 성과연봉제를 전체 공공기관 1-2급 간부직을 대상으로 우선 적용하였습니다. 이들은 전체 직원의 7% 정도에 해당합니다. 박근혜 정부 시기에는 2014년, 1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라며 경영효율화와 부채축소, 그리고 노동자들의 복지축소, 학자금 지원 폐지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 정부는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으로 전체 7%의 간부직만 적용되던 성과연봉제를 1-4급으로까지 확대해 과장, 대리급의 일반사원에게까지 확대하여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기본급과 성과급으로 나누고 성과급을 최고-최저등급간 2배 이상으로 차등을 주어 최종 연봉이 20-30% 이상 차이를 두어 지급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전체 노동자의 약 70%를 호봉제가 아닌 연봉제로 바꾸려는 것입니다. 상위 7%의 간부직의 연봉제와 대다수 70% 노동자의 연봉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성과연봉제의 문제점

 

정부는 신의 직장이라 불리는 공공기관 직원들도 헬조선에 걸맞게 고생하라는 말로 들립니다. 언론은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투자공사>는 직원의 평균연봉이 무려 1억원이 넘는다면서 성과연봉제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교묘한 논리적 함정이 숨어있습니다. 몇몇 “신의 직장”을 언급하면서 국민여론을 부추긴 다음, 결과적으로 무려 120개에 달하는 공공기관 모두에게 성과연봉제를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는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해 당근과 채찍을 휘두르며 공공기관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성과연봉제를 확대하는 공공기관에는 가산점 혜택을 주되 도입이 지연되는 기관에는 총인건비를 올려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4월까지 조기도입하면 기본월급의 20-50%를 추가성과급으로 주고 5월까지 조기도입하면 기본월급의 10-25%를 성과급으로 주겠지만, 성과연봉제를 이행하지 않으면 2017년도 경영평가 성과급을 줄이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성과연봉제는 몇몇 임원진들에게는 맞을지 몰라도 대다수 노동자들에게 적용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정책입니다. 프로야구 선수들을 봅시다. 그들은 소수이고 개별 선수들마다 방어율과 탈삼진, 타율과 출루율 등 개인성적을 상세히 뽑아낼 지표가 있지만 노동자들은 처지가 다릅니다. 결국 성과연봉제는 금융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 임원진들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고도로 조직화되어 있는 오늘날 사회에서 노동자들은 팀별로, 조직적으로 일을 합니다. 조직적으로 업무가 진행되는 조건에서 개별 노동자들의 업무실적을 어떻게 따로 따로 평가하겠습니까? 이는 결국 “누가 유능한 팀장 밑에 줄을 잘 서는가?”로 귀결됩니다. 또한 누가 야근과 시간외 근로를 많이 하는가, 누가 급여조건 이외의 작업에 많이 나서는가 하는 문제로 귀결됩니다. 당연히 사내 경쟁이 과열될 것입니다.

 

나아가 공공기관들은 성과연봉제를 내세워 노동조합에 가입한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박근혜 정부의 끄나풀과 나팔수 역할을 마다하지 않는 관변단체 활동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결국 공공기관 노동자들을 정부 마음대로 부려먹겠다는 것으로밖에 되지 않습니다.

 

성과연봉제가 도입되면 노동자들의 고유권리인 임금교섭권이 철저히 무력화됩니다. 노동조합의 가장 기본적인 권한이 박탈당하는 것입니다. 노동조합이 사라지면 노동자들은 단결할 수 없습니다. 결국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노동강도는 갈수록 높아질 것입니다.

 

게다가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면 공공기관의 특성인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이제 노동자들은 성과연봉제의 평가기준에 포함되는 일만 하기에도 바쁜 나머지, 평가기준에 들어가지 않는 일은 하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서비스가 결정적으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지게 됩니다.

 

한 마디로 말해 노동자들에 대한 성과연봉제는 내부경쟁을 촉발시켜 노동강도를 높이고 노동시간을 늘려 실질임금 수준을 떨어뜨리는 수탈체제일 뿐입니다.

 

차라리 정부를 구조조정해라

 

정부는 경제가 어렵다며 연일 기업과 가계를 구조조정하기에 바쁩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은 경제의 주요 주체인 정부는 구조조정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과연봉제가 정말로 필요하다면 이는 우선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경제정책 중에 제대로 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주장하였던 창조경제는 아직까지도 그 실체가 뭔지 알 수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민주화를 이루겠다고 했지만 재벌의 사내유보금은 끝없이 쌓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가 살아나려면 첫째로 재벌을 개혁해서 재벌의 전횡을 차단하고 사내유보금을 비롯한 재벌의 자금을 경제회생의 실탄으로 활용하게끔 해야 합니다.

 

한국경제가 당장 재벌개혁으로 원기를 회복해야 하는 것은 필연입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재벌개혁을 완전히 외면한 채 애꿎은 노동자들에게만 노동개혁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결국 박근혜 정부도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국가경제 운영의 실적이 이렇게 바닥을 치고 있는데, 박근혜 정부는 구조조정을 피할 명분이 없습니다. 

 

 

나아가 한국경제는 중장기적으로 통일경제로 나아가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개성공단을 가동 중단시켜 123개 입주기업의 머리 위에 “공단페쇄”의 폭탄이 떨어지게 한 데 이어 이제는 사드배치를 그대로 받아들여 중국발 경제보복에 한국경제를 고스란히 노출시키고 말았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한미동맹에 따른 대북적대정책을 지속하겠다는 것입니다. 한국경제가 살아나려면 과도한 국방비 지출을 줄이고 남북경제협력을 통해 대륙으로 진출하는 체질개선에 나서야 하는데 박근혜 정부는 한국경제의 체질을 개선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남북관계 경색은 마치도 고혈압, 당뇨, 심장병을 앓고 있는 중환자에게 야채, 과일, 잡곡을 치워버리고 예전에 먹던 햄버거, 콜라, 피자만 자꾸 먹이는 꼴입니다. 그러다간 정말로 한국경제가 죽습니다. 성인병 환자는 체질을 개선해야 하듯이 한국경제도 체질을 개선해야 합니다. 남북관계를 개선해 내수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대륙으로 진출해야 합니다.

 

의사가 환자의 체질개선을 반대하는 돌팔이라면 의사를 바꿔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재벌개혁을 외면하고 사드배치, 개성공단 중단을 낳는 대북대결정책을 고집한다면 국민들은 박근혜 정부를 구조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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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배를 버리지 않겠다" 이석태 선장이 곡기를 끊은 이유

 
▲ 청와대 앞에 선 이석태 위원장 이석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 세월호 희생자 분향소 주변을 산책하고 있다. 이 위원장 뒤로 청와대가 보인다.ⓒ 이희훈
▲ 농성장 뒤에는 천진난만한 아이들 세월호 특조위 활동 정상화를 촉구하며 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6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이석태 위원장의 농성장 뒤편에는 물놀이로 더위를 식히는 어린이들의 모습이 보인다. ⓒ 이희훈
이석태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찜통더위가 이어졌던 지난 일주일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곡기를 끊었다. 세월호 특조위가 다시 조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세월호 특별법을 개정해달라고 호소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세월호 특조위의 조사활동이 6월 30일에 끝났다며 예산과 인력 지원을 끊었다. 하지만 특별법에 따르면 특조위 활동 기간은 구성된 날로부터 최대 1년 6개월이다. 세월호 특조위의 실질적인 조사활동이 시작된 시점이 2015년 8월 4일인 만큼, 2017년 2월 3일까지 특조위의 조사 활동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조위는 세월호가 인양될 경우, 선체 조사에도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석태 위원장은 2일 일주일간의 단식을 마무리하면서 "평범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정도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특별히 건강이 좋아서가 아니다, 법률적으로 도덕적으로 한 점의 부끄러움도 없다, 저희의 주장에 정당성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제가 농성을 마치고 돌아간다 해도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면, 조사관들이 힘을 얻어 진상규명에 매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7월 25일 열린 특별법 개정 촉구 범국민문화제에 참석한 이 위원장은 "누가 뭐라고 해도 특조위를 떠나지 않겠다, 나는 (특조위의) 선장이다, 세월호 선장은 배를 버렸지만 저희 특조위 위원들은 절대 배를 버리지 않겠다, 마지막까지 싸우겠다"라면서 진실 규명에 강한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 곡기 끊은 이석태 위원장 이석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6일째 단식을 하고 있다. 세월호 특조위가 다시 조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세월호 특별법을 개정해달라는 것이다. ⓒ 이희훈
▲ 단식 7일째 이석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 세월호 희생자 분향소 옆에서 7일째 단식을 하고 있다. ⓒ 이희훈
▲ 광화문광장에 선 이석태 위원장 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7일째 단식중인 이석태 위원장이 천막을 잠시 나와 산책을 하고 있다. ⓒ 이희훈
▲ 세월호 참사 839일째 이석태 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 세월호 희생자 분향소 옆에서 천막을 치고 특조위 활동의 정상화를 위해 6일째 단식을 하고 있다. ⓒ 이희훈
▲ 농성장 지나던 시민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기한 연장을 요구하며 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6일째 단식하고 있는 이석태 위원장의 천막 뒤편으로 인증샷을 찍는 시민도 보인다.ⓒ 이희훈
▲ 이석태 위원장 찾은 정세균 국회의장 정세균 국회의장이 2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7일째 단식중인 이석태 특조위원장을 만나 인사하고 있다. ⓒ 이희훈
▲ 농성장 떠나는 의원들.. 그 사이로 보이는 이석태 세월호특조위 이석태 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 세월호 희생자 분향소 옆에서 '특조위 활동 정상화 촉구' 단식을 7일째 이어가고 있다.ⓒ 이희훈
▲ 이 위원장의 손목에 '노란 팔찌' 1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6일째 단식중인 이석태 위원장의 오른쪽 손목에 노란 팔찌가 보인다. ⓒ 이희훈
▲ 위원장의 손 붙잡은 아빠 '특조위 활동 정상화'를 촉구하며 6일째 단식중인 이석태 위원장의 손을, 단원고 희생자 고 김초원 교사의 아버지 김성욱씨(오른쪽)가 붙잡고 있다.ⓒ 이희훈
▲ "위원장님, 제 딸입니다" 1일 이석태 위원장의 단식 농성장을 찾은 단원고 희생자 고 김초원 교사의 아버지 김성욱씨가 이 위원장에게 딸의 사진을 보여주고 있다. ⓒ 이희훈
▲ 얼굴 감싸쥔 이석태 이석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 세월호 희생자 분향소 옆에서 7일째 단식을 하고 있다.ⓒ 이희훈
▲ 곡기 끊은 이석태 위원장 세월호특조위 이석태 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 천막을 치고 '특조위 활동 정상화'를 촉구하며 7일째 단식을 하고 있다.ⓒ 이희훈
▲ 무더위 속 단식 7일째 세월호특조위 이석태 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 세월호 희생자 분향소 옆에서 특조위 활동 정상화를 촉구하며 7일째 단식을 하고 있다. ⓒ 이희훈
▲ 앞에는 청와대가 세월호특조위 이석태 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 세월호 희생자 분향소 주변을 산책하고 있다. 이 위원장 너머로 청와대가 보인다. ⓒ 이희훈
▲ 물속에 비친 이석태 위원장 세월호특조위 이석태 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 세월호 희생자 분향소 주변을 산책하고 있다. 광화문광장에 고인 수면 위로 이 위원장의 모습이 보인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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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대회 성사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 서신 교류 또 불허(전문)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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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8.02  09: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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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0월 29일 평양 릉라도 5.1경기장에서 열린 남북노동자 통일축구대회. [자료사진-통일뉴스]

2016년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 개최를 보름 앞두고 최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정부에 제출한 서신 교류신청이 또 다시 불허되었다.

양대 노총은 1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노동본부(6.15노동본부) 명의로 ‘정부의 민간 교류협력에 대한 원천적 차단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6.15노동본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7일 북측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앞으로 서신을 보내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과 △대회 기간은 8월 13일~16일, 장소는 서울로 하자는 의견, △‘8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 행사에 참여할 대표단 및 선수단, 응원단 명단’을 요청하는 서신을 전달하고자 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현 단계에서 그 어떤 남북간 교류협력도 허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불과 보름을 앞둔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에 대한 6.15노동본부 측 서신 교류 신청조차 불허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지난 6월 15일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 진행을 위해 ‘남북노동자 3단체 실무협의’를 추진하자는 북측 직총 중앙위원회의 제안에 6.15남측위 노동본부가 답신을 보내려했지만 불허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통일부는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 공동추진위 결성식 당시 북측에서 보내 온 공동결성선언문과 연대사 등을 문제삼아 전례없이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양대노총은 지난 5.1절 행사를 앞두고도 통일부의 불허방침에 따라 북측 직총에서 보내온 인사말에 대한 답신을 보내지 못했다.

6.15노동본부는 이날 성명에서 “최악의 남북관계를 개선시키려는 노력없이 오로지 ‘북핵 포기 없이 남북관계는 없다’는 방침만을 되풀이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논리”라며,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와 같이, 전면 중단된 남북관계 개선의 지렛대가 되고자 노력하는 민간 연대교류마저 전면 차단하는 현실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정부의 거듭된 서신 교류의 차단, 실무협의의 불허로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의 개최 여부는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양대 노총은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의 성사를 위한 실천과 노력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미 계획되어 있던 8월 14일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를 위한 양대 노총 결승전도 그대로 진행, 실무회담이 진행되지 못한 상황이지만 북측 대표단 및 선수단, 응원단 등 참가자 명단이 수신 되는대로 이에 대한 방문승인신청 절차도 밟아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민간 교류협력에 대한 원천적 차단을 강력히 규탄한다!(전문)

2016년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 개최를 위한 남측 서신 교류 신청이 또다시 불허되었다.

지난 27일, 양대노총은 북측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앞으로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는 최악의 경색국면에 놓인 남북관계의 숨통을 열어내고, ‘우리민족끼리’의 기치 높이 남북해외 전민족의 단결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임을 확신하며, 그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모든 실천과 노력을 다해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를 ‘기간은 8월 13일~16일로 하고, 장소는 서울’로 하자는 의견을 다시금 전달하고자 했다.

또한 이를 위해 ‘8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 행사에 참여할 대표단 및 선수단, 응원단 명단’을 요청하는 서신을 전달하고자 했다.

그러나 통일부는 현 단계에서 그 어떤 남북간 교류협력도 허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불과 보름을 앞둔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에 대한 우리측 서신 교류 신청조차 불허했다.

오늘 정부는 ‘북핵’과 ‘안보’를 앞세우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그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미 북의 핵개발과 미사일시험은 북미관계의 산물로 미국을 겨냥한 군사전략임은 미국 스스로 인정하듯이 만천하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최악의 남북관계를 개선시키려는 노력없이 오로지 ‘북핵 포기 없이 남북관계는 없다’는 방침만을 되풀이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논리이다.

오히려 핵과 남북대화를 등치시켜놓은 정부의 대북정책은 오늘의 남북관계를 일촉즉발의 위기 국면으로, 냉전 시대를 능가하는 최악의 대립 국면으로 만들어 놓았으며, 이에 대해 각 언론은 한국 외교의 ‘국제미아’ 우려까지 표현하고 있다.

수차례 강조했다시피,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는 남북간 관계 개선을 통해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 핵이건 미사일이건 또는 그 어떠한 사안이건, 남북간 소통과 대화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이미 이명박 정부 시절 확인된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와 같이, 전면 중단된 남북관계 개선의 지렛대가 되고자 노력하는 민간 연대교류마저 전면 차단하는 현실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미 정부의 거듭된 서신 교류의 차단, 실무협의의 불허로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의 개최 여부는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다. 그러나 양대노총은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의 성사를 위한 실천과 노력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미 계획되어 있던 8월 14일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를 위한 양대노총 결승전도 그대로 진행될 것이며, 비록 구체적인 실무회담이 진행되지 못한 조건이지만 북측 대표단 및 선수단, 응원단 등 참가자 명단이 팩스로 수신 되는대로 이에 대한 방문승인신청 절차도 계획대로 밟아나갈 것이다.

이와 함께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 개최를 지지하는 각종의 여론전 및 연대활동을 더욱 확대시켜 나갈 것이다.

우리는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 성사를 위한 공동의 노력이야말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 확신하며, 다시 한 번 정부 당국의 성의있는 노력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6년 8월 1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노동본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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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전 직원들 “박원순 제압문건 국정원이 작성한 것 맞다”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6/08/02 10:23
  • 수정일
    2016/08/02 10:23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등록 :2016-08-01 16:36수정 :2016-08-0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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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 한겨레 자료사진
박원순 서울시장. 한겨레 자료사진
<시사인> 1일 보도
“국내정보 분석국서 작성” “어버이연합에 자금 대고 관리” 
더민주 “공작정치 망령 부활…전모 밝히겠다” 
2013년 <한겨레>가 입수해 공개했던 국정원의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향’(박원순 제압 문건)이 “국정원에서 작성된 문건이 맞다”는 전 국정원 관계자들의 주장이 나왔다. 검찰은 이 문건에 대해 “국정원이 작성한 문건으로 보기 힘들다”고 잠정결론을 내린 채 사건을 각하 처리 한 바 있다.

 

시사주간지 <시사인>은 복수의 전직 국정원 핵심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박원순 제압문건이 “국정원에서 작성된 문건”이라고 1일 보도했다. 국정원의 한 핵심 관계자는 “문서를 작성한 곳은 국내정보 분석국”이라며 “비밀코드 넘버까지 적혀 있어서 국정원 문서가 아니라고 부인할 수도 없다. 실제 국정원에서는 박 시장에 대해 이 문서에 나온 그대로 기획하고 실행했다”고 <시사인>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국정원 핵심 관계자는 또 “(박원순 제압문건의) 내용대로 어버이연합에는 국정원 퇴직자 모임의 한 간부를 통해 자금을 대고 관리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김미화 탈북어버이연합 대표는 이날 <한겨레>와의 전화통화에서 “국정원 퇴직모임 간부라는 사람이 대체 누구인지도 모르겠다고 한다. 아는 인물도 없고, 어버이연합과 관련된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하더라”며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의 말을 대신 전했다.

 

박원순 제압문건이 국정원 문건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더불어민주당 쪽에선 “유신시절에나 있을 법한 ‘공작정치의 망령’이 다시 살아났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차원에서 반드시 이 문제를 다뤄 다시는 정보기관에 의한 정치공작이 이땅에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박 시장을 향한 공작의 전모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아, 민주주의여! 목 놓아 웁니다. 진실만이 민주주의를 살릴 수 있습니다”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단체와 저명 교수와 논객, 언론(사설·칼럼)은 물론 자유청년연합과 어버이연합 등 민간 극우보수단체들을 활용해 박 시장에 대한 비난 여론을 조성하게 하는 등의 계획이 적힌 이 문건은 2013년 5월 <한겨레>의 지면을 통해 공개된 바 있다. 당시 민주통합당(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은 이 문건을 바탕으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9명을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같은 해 10월 “국정원의 기존문건과 글자 폰트나 형식이 다르다”며 사건을 각하한 바 있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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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박원순 시장 제압’ 국정원 문건 입수 
수사기관에 “박원순 사정활동 강화”…정부엔 “예산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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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고발뉴스 브리핑] 8.2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국정원 전 직원 “‘박원순 제압문건’ 국정원 것 맞다” 주장류효상 특파원  |  balnews21@gmail.com
 

1. 새누리당은 더민주당이 밝힌 5억 원 이상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 인상 방침에 대해 사실상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더민주당은 과세표준 5억 원 이상은 40% 이상의 세율을, 500억 원 이상의 대기업 법인세는 현행 22%에서 25%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법인세 인상이 세계적 추세에 역행이라고? 국정교과서부터 역행은 도맡아 하시는 분들이 할 말은 아닌 거 같은데~

   
▲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관련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2. 더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김영란법’이 정하는 식사·선물 가격 상한 기준을 각각 5만 원, 10만 원으로 올리자고 제안해 빈축을 자초했습니다.
우 원내대표는 13년 전 한정식집 정가가 3만 원이었다며 5만 원으로 올리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놔~ 글쎄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자기 돈 내고 사드시라니까요... 답답하네...

3. 강신명 경찰청장이 ‘꽃보직’ 논란에 휩싸인 우병우 민정수석 아들의 의경 복무에 대해 ‘국민 시각에서 유감스러운 점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이달 안에 의경 선발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 시각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버티는 우 수석도 유감스럽다고 좀 전해주세요~

   
▲ 휴가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오전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강대공원 십리대숲을 방문, 대나무숲을 걷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뉴시스>

4. 박근혜 대통령이 여름 휴가를 마치고 복귀하면서 우병우 민정수석의 거취에 대한 궁금증이 높아졌지만, 청와대는 ‘의혹 제기만으로 물러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에 야권은 대통령의 휴가 복귀에 맞춰 발언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국민 눈에는 의혹만 있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여전히 눈높이가 달라도 너무 달라~

5.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화해·치유재단'의 운영비를 한국 정부가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본 정부가 출연하는 10억 엔은 피해자들에게 오롯이 쓸 수 있도록 운영비는 정부가 부담하라는 재단 이사진의 요구가 수용됐다고 합니다.
참 대단한 일 하셨네요... 어떻게 등이라도 두드려 드려?

6. 검찰이 적발해 낸 올해 1∼6월 사이 정부 외교안보부처 공무원과 전문가 상대 해킹은 수법 측면에서 보면 기초적 수준이라는 평가입니다.
그런데도 대상자 90여 명 중 절반 이상의 비밀번호가 북한으로 추정되는 해킹 조직에 탈취당했다는 점은 충격적인 대목이라고 합니다.
사이버 부대라고 만들어서 댓글이나 달고 있었으니... 북이 기초 수준이면 우린 초보 수준인 게지 뭐...

7. 지난달 31일 출간돼 전 세계적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해리 포터와 저주받은 아이’의 한국어판은 연말에 출간될 예정입니다.
한국어판을 독점 출간해온 출판사 ‘문학 수첩’은 지난달 말부터 번역을 시작해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출간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번역하는데 몇 개월이 걸리는 구나... 구글로 돌리면 좀 그렇겠지?

8. 독재 시절의 경제 개발 이데올로기를 옹호하고 새마을운동의 성과를 과대 포장한 용역보고서를 청와대가 발주·채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보고서는 ‘헬조선’의 돌파구로 새마을 운동과 신상필벌의 리더십, 강한 컨트롤타워 등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싶어 죽겠지? 해리 포터 시리즈도 아니고 소설을 써요... 소설을~

   
▲ <사진제공=뉴시스>

9. 푸른 눈의 스님으로 잘 알려진 현각 스님이 던진 화두가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국 불교가 돈만 밝히는 기복 신앙이라는 비판이 외국 승려의 이기적 시각이란 반론과 이번 일을 반성의 기회로 삼자는 재반론이 나왔습니다.
어디 불교만 그래... 한국 종교의 전반적인 문제라는 건 푸른 눈이 아니더라도 다 보이는 것을~

10. 최근 5년간 선풍기와 에어컨으로 인한 화재는 모두 380건으로 7명이 숨졌고 33명이 다쳤습니다.
이 가운데 30%인 131건이 8월에 집중돼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 더워에 불까지 나서야... 여름에도 불조심해야 겠어요~

11. 경찰이 외근직 경찰관을 대상으로 매일 아침 음주감지기를 이용, 전날 음주 여부를 체크하는 것을 놓고 논란이 분분합니다.
경찰관의 음주 운전 예방을 위한 자정노력으로 평가하는 시각과 경찰관을 잠재적 음주 운전자로 전제한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는 비판입니다.
오죽하면... 제발 근무에 지장 없게 적당히들 드세요~

12. 중소기업들이 모여 있는 공단에 지자체와 정부가 힘을 합쳐서 공동 직장 어린이집을 짓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에 산업단지뿐 아니라 중소기업 밀집 지역에도 부지 마련과 설치 인가 등 각종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작업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니까... 좋자나~

13. 세월호 참사 당시 2학년 학생들이 사용하던 안산 단원고 '기억교실'이 재학생들의 여름방학 기간 중에 이전됩니다.
'한국종교인평화회의' 중재로 진행해 온 이전 시기 협의에서 여름방학 기간에 안산 교육지원청 별관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최종 의견을 모았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잊지 않고 꼭 기억하겠습니다. 꼭~

   
▲ <사진출처=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 페이스북>

14. 민생탐방에 나선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가 1일 진도 팽목항을 방문했습니다.
김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 마음의 땅끝’인 팽목항을 찾았다며 ‘이 시대 최고의 슬픔을 함께하기 위해서다’라고 밝혔습니다.
점점 누굴 닮아가시나... 유체이탈 화법이 제법 경지에 오르셨어요~

15. 검찰이 2013년 한겨레가 공개했던 이른바 '박원순 제압 문건'은 국정원 문서가 아니라고 결론을 내린 채 사건을 각하 처리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복수의 전직 국정원 핵심 관계자들은 ‘국정원 작성 문건이 맞고 그대로 기획하고 실행했다’라고 증언해 논란입니다.
검찰이 국정원 문서 논란을 제압하려다... 실패~ 딱하다 딱해...

16. 가습기 살균제 사고로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옥시가 최종 배상안을 발표하고, 배상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검찰 수사와 국정조사를 앞둔 옥시 측이 급조한 배상안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뭐든 돈이라면 다 되는 줄 아는 사람들... 하긴 ‘세월호 로또’라고 했던 인간들 눈에는 ‘옥시 로또’로 보이겠지?

   
▲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과 주승용, 정동영 등 비대위원들이 1일 오후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배치지역으로 확정된 경북 성주군 공군 호크 미사일 부대 진입로를 찾아 성주군민들과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피켓시위를 펼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17. 사드 배치 지역으로 결정된 경북 성주가 ‘야당 도시’로 변했습니다.
황교안 총리와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방문 시 물병을 던지고 상여를 끌고 나왔던 성주 군민들은 국민의당과 정의당 지도부를 열렬히 환영하면서 보수 도시인 성주의 민심 이반을 여과 없이 드러냈습니다.
이것도 새누리당 입장에선 국론 분열로 보일걸... 뭐 눈엔 뭐 만 보일 테니...

18. 세계적인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한국이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 금메달 13개를 획득해 5위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보고서는 한국이 양궁, 태권도 종목의 강세를 바탕으로 러시아, 독일 등과 함께 순위 다툼을 벌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올림픽을 누구 보다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래야 뒤로 밀리거든...

19. 42만 명의 팔로어를 가진 ‘파워 트위터리안’ 진중권 씨가 SNS 절필을 선언하고 트위터를 끊었습니다.
가수 겸 화가 조영남의 그림에 사기죄를 적용한 것에 대해 ‘현대미술에 대한 무지의 소산’이라고 주장했다가 집단적 막말에 직면한 뒤였습니다.
‘모두까기’ 진중권 교수도 절필이라는데... 나도? 갈 때까지 가 보자~

20. 이대 최경희 총장 ‘농성 해제하면 대화하겠다’ 진작하지~
박태환ㆍ손흥민, 결전지 브라질 입성. 잘하고 오길~
'공천헌금' 박준영 구속영장 또 기각. 검찰 뭐하니?
경찰, 리베이트 등 의료ㆍ의약 비리 석 달 간 특별단속. 석 달만?
박 대통령 지지율 31.6%, 대구·경북 35.8% ‘역대 최저’. 대략 난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최근 금연에 성공. 담뱃값 올렸데?

행동에 부주의하지 말며,
말에 혼동하지 말며,
생각에 방황하지 말라.
-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

완벽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나의 부주의함과 혼동 그리고 방황은 올바른 비판과 따뜻한 격려와 말 한마디로 멈출 수 있지 않을까요?
덥다고 너무 멀리하지 마세요.
함께 할수록 시원한 사람도 많답니다.

오늘도 더위를 이기며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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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사드 배치 관련 12가지 정부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

  •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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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6/08/02 09:44
  • 수정일
    2016/08/02 09:44
  • 글쓴이
    이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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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관련 사진
▲  경북 성주군 사드 배치 지역 확정을 앞둔 지난달 13일 오전 경북 성주 성밖숲공원에서 군민 3천여명이 참석해 사드성주배치반대 범국민궐기 대회가 열리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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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의 대상은 국가의 주권자이자, 국가를 구성하는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이다."

참여연대가 정부의 이른바 '사드괴담론'에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1일 발행한 이슈리포트 '사드 배치에 관한 정부의 12가지 거짓 주장을 반박한다'(http://www.peoplepower21.org/Peace/1439136)를 통해, 사드 배치 관련 정부 주장의 12가지의 오류와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가 북한 미사일 탐지용일 뿐 중국이나 러시아를 겨냥한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와 무관하고, 레이더 100m 밖은 전자파에서 안전하다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사드는 북한 탐지용? 8시간 내 수천km 확장 가능"
 
우선 참여연대는 "사드는 미국 MD의 일부이며, 사드 한국 배치는 북한만이 아니라 중국 등을 겨냥한 미․일 MD에 한국이 참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정부는 하층 방어 위주의 독자적인 한국형미사일방어체제(KAMD)를 구축할 뿐 미국 MD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면서도 "현재 한국의 군사기술로는 독자개발과 운영이 불가능"하고 "미국의 조기경보 지원이나 관련 무기 구입, 지휘 체계의 도움 없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미국의 체제에 편입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드 레이더가 북한 탐지용일 뿐이라는 정부 주장에 대해서도 참여연대는 "레이더를 비롯한 사드 운영 주체는 주한미군"이고 "레이더의 모드 전환도 용이하여 이것이 대중국, 대러시아용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라고 반박했다. 

사드의 X-밴드 레이더는 탐지거리가 600~800km로 짧은 '종말 모드'와 2000km 정도로 알려진 '전진 배치 모드' 2가지가 있는데, 우리 정부는 종말 모드로만 운용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미 국방부 미사일방어청에 따르면 두 모드는 8시간 내에 전환이 가능하다"면서 "레이더를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북한 미사일 방어 목적을 넘어 중국의 중․장거리,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 단계에서 탐지할 수 있게 된다"고 반박했다. 더구나 사드 운영 주체가 주한미군이어서 레이더를 어떤 모드로 운용할지 한국 정부에서 실시간 파악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레이저 아래 방향 '사이드 로브', 전자파 안전 단정 못해"

참여연대는 이른바 '사드 괴담론' 빌미를 제공했던 레이더 전자파 유해 논란도 비켜가지 않았다. 그동안 정부는 사드 X-밴드 레이더에서 방출하는 전자파가 국내외 인체보호기준에 부합하는 미량이어서, 100m 이상 떨어지면 안전하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전자파 인체 보호 기준인 '전자파 흡수율(SAR)'은 6분간 단기 노출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사드 레이더와 같은 장기간 노출에 그대로 적용하는 건 무리라고 반박했다.

참여연대는 "WHO(세계보건기구)에서 전자파가 무해하다는 증거가 있을 때까지 '사전배려원칙'을 채택하라고 권고"하고 있다면서 "장시간 전자파에 노출되는 지역의 경우에, 비록 전자파의 양이 적더라도, 그 영향이 장기적으로도 무해하다고 확실해질 때까지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또 레이더 전면 100m 밖은 안전하다는 주장도, 미 육군 교범에 민간인 출입 통제구역이 3.6km까지 설정된 점을 들어 반박했다. 우리 정부는 레이더 전자파가 직진성이 강한 데다, 성주 기지는 높이 약 380m인 산 위에서 지평선 5도 가량 위로 조사해 1.5km 떨어진 성주 시내까지 민간인 출입금지 구역을 적용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목표한 방향으로만 전파를 보내도록 설계된 레이더의 안테나에서도 지향 특성이 최대가 되는 메인 로브 이외의 다른 방향의 방사 로브 즉 사이드 로브, 백 로브 등이 발견된다"면서 "기지에서 가까운 마을은 아래 방향을 향하는 사이드 로브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휴대폰) 기지국 안테나가 설치된 건물이나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전자파의 사이드 로브 영향으로 두통, 어지럼증 등의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다수 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정부는 출력도 확인되지 않은 전자파를 짧은 시간 동안 측정하여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드 레이더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로 인한 장기적 피해에 대해서는 뾰족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면서 "각종 환경, 보건, 시민안전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안보'를 명분 삼아 사드 배치를 강행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많은 전문가와 국민의 비판과 우려를 '사드 괴담론'으로 일축해온 정부에 일침을 가한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번 사드 배치 결정은 주민 동의도, 국회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진 조치"고 "사드 배치로 인해 예상되는 환경, 보건, 시민안전 분야에의 영향은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고 주민의 의견은 수렴되지 않았다"면서 사드 배치 결정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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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유사시의 사드기지훼멸까지 언급하는데

[정문일침99] 중국은 유사시의 사드기지훼멸까지 언급하는데
 
 
 
중국시민 
기사입력: 2016/08/02 [00:58]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중국 둥펑-21D, DF-21D 대함 탄도미사일, 항공모함을 타격할 수 있는 정밀도와 요격회피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중국에서 자랑하는 미사일이다. 실제 미국에서 이 미사일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자주민보

 

 [위 동영상은 둥펑-21D DF-21D 중거리 탄도미사일이 미 항공모함을 타격하는 장면이다. 우주공간까지 올라갔다가 중력가속도를 더해 매우 빠른 속력으로 항공모함의 다층방어체계를 모두 무력화시키고 타격할 수 있는 무기라고 중국은 자랑하고 있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 사드와, SM3 요격미사일 회피기동과 저고도 진입시 패트리어트 요격미사일을 어떻게 회피하는지 위의 동영상에서 잘 보여주고 있다. 물론 그래픽이기는 하지만 미국 국방부는 실제 이 미사일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런 미사일을 사드로도 막기 어렵다는 것이며 이런 미사일로 사드 기지 자체를 타격할 수도 있다는 것이 현재 중국의 군사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자주시보 편집국]

 

한국 국방부가 성주군민을 상대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전자파 안전성을 강조하기 위해 내놓은 자료에 커다란 문제점이 있음을 국민의당이 1일 지적했다 한다. 국방부가 성주군 사드대책위가 박지원 비대위원장에게 전달한 사드 전자파 관련 책자에 “현재 국내에서 사드레이더와 유사한 출력으로 운용 중인 2종류(그린파인, 패트리엇)의 레이더에 대한 인원통제 구역 내 전자파 강도 측정(2016. 7. 14.) 결과는 인체 보호기준의 약 3~5% 수준으로 매우 낮게 측정돼 레이더의 안전성이 입증됐다”고 기재돼 있다는 게 문제로 되었다.

 

내용자체야 사드안전성타령에서 벗어나지 않으니 희한할 것 없는데, 문제는 7월 13일에 내준 책자에 “측정(2016. 7. 14.) 결과”가 들어있다는 것이다. 한국 국방부가 시간여행기계를 만들지 않은 이상 엄연한 오류지만 글쎄 이런 정도는 오타나 실수로 봐줄 수도 있겠다.

 

그런데 어떤 기사들은 읽다가 이게 무슨 소리냐고 이상해질 지경이라, 한국의 교육상황과 언론계 수준을 의심하게 된다. 예컨대 이런 기사제목이 최근 나왔다.  
“물에 빠진 아들 구하다 아버지·큰아버지 숨져” 
아들과 아버지는 물론 관계가 성립되지만, 아들 뒤에 큰아버지가 붙는 건 어딘가 이상하지 않은가?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 “아들”을 “아이”나 “소년” 혹은 “소녀”로 바꾸면 말이 된다. 한국에서는 어떻게 가르치고 쓰는지 잘 모르겠다만, 중국에서 우리글을 배우고 쓰는 필자로서는 누가 위의 식으로 글을 쓴다면 빵점을 줄 것이다. 하기야 대통령부터 “박근혜 번역기”라는 것이 나와서 제법 인기를 끌 지경으로 한글파괴자 역할을 톡톡히 하니까, 어느 언론의 어느 기자들이 이상한 제목을 만들고 편집들이 그런 제목을 통과시키는 것 쯤은 별로 대단한 일이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러다가는 논술시험의 채점기준자체가 바뀌지나 않을까? 공연히 걱정스럽다.

 

어찌 보면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논쟁은 개념의 오류와 논리의 빈약함, 그리고 역사지식의 빈곤에 뿌리가 있다. 한국군의 장성이었고 무슨 박사칭호도 받았다는 사람의 글을 본 적 있다. 사드배치지역이 정해지기 전에 그 사람은 사드를 백령도에 배치해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그러면 평양에서 쏘는 미사일을 손금 보듯 하고 즉시 요격하여 평양상공에서 미사일들을 떨어지게 할 수 있으므로 김정은 위원장이 미사일을 쏠 엄두를 내지 못하게 되리라는 게 골자였다. 
그 글만 보면 참으로 신통방통한 아이디어다. 혹시 그 사람은 지금도 성주배치결정이 불만스러워 백령도에 배치한다면 공연한 쟁의가 아예 없을 것이라고 여기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간과한 게 참 많다.

 

우선 백령도는 6. 25전쟁시기부터 대북감시와 정보활동의 중요한 기지로서 상당수 인원들과 장비들이 투입되었는데, 전쟁기간에 빼앗겼다. 단 휴전담판을 하면서 백령도와 근년에 조선(북한)에서 최고지도자들의 방문으로 굉장히 유명해진 초도를 맞바꾸었던 것이다. 쌍방이 전략상 필요해서였다. 수비자의 심리로서는 한 번 빼앗겼던 곳은 다시 지키기 어렵고, 공격자의 심리로서는 한 번 빼앗았던 곳을 다시 빼앗기는 쉽다.

 

둘째로 1950년대의 보병무기를 위주로 하던 여건으로도 북측에서는 백령도탈환을 성사시켰는데, 이제 와서 방사포를 비롯한 수두룩한 무기가 즐비한 상황에서 사드가 감지할 수 없는 저공비행무기로 백령도를 초토화시키는 것은 너무나도 간단한 일이다. 사드배치지점을 결정하면서 북의 신식방사포사격거리를 벗어나는 게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던 걸 그 사람은 잊었는가 아니면 몰랐는가 아니면 무시했는가?

 

셋째로 백령도에 사드를 배치하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간단한 밥이라는 걸 홀시했다. 반도의 어느 위치에 사드가 배치되더라도 중국의 반격능력으로는 얼마든지 초토화할 수 있지만 바다 속의 섬 하나는 육지의 목표보다 훨씬 다루기 편한 목표가 아니겠는가?

 

8월 1일 중국은 《인민일보》 해외판에서 이름난 반도문제전문가(한국 매체들이 가끔 올리추는 듣보잡이 아니라 진짜로 이름난 전문가) 푸단대학 국제문제연구원 부원장, 교수 선딩리(沈丁立)의 글 “한국의 사드 배치는 종당에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을 것(韩国部署“萨德”终将得不偿失)“을 발표하였는데, 관점 자체는 특별히 새로운 것 없으나, 당보가 국내전문가의 견해를 내보내는 건 의미심장하지 않을 수 없다.

 

같은 날 《인민일보》 산하의 한국식으로 말하면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지상토론을 발표했으니 제목은 “사드 때문에 중국은 어떻게 한국에 ‘보복’해야 하나(因为“萨德”,中国应如何“报复”韩国)“였다. 《환구시보》가 중국언론들 가운데서 지금까지 사드와 관련하여 제일 멀리 앞질러 나갔음은 필자가 어느 글에서 지적한 바 있는데, 이번에도 전문가들에게 지면을 빌려주는 형식으로 군대신문인 《해방군보》보다 훨씬 강한 주장들을 쏟아냈다.

 

중국국제문제연구원 연구사 양시위(杨希雨), 푸단대학 국제문제연구원 상무부원장 우신버(吴心伯), 푸단대학 조선한국연구센터 주임 정지융(郑继永), 군사과학원 중미방어사무관계연구센터주임 짜오샤오줘(赵小卓), 이렇게 네 사람이 사드문제를 놓고 왜 반드시 “보복”해야 하는가, 필요할 때에는 사드훼멸타격을 가한다, 한국이 경제무역징벌의 아픔을 맛보게 해야 된다, 엄하게 한국과 미국을 비판하는 국제여론을 조성해야 한다, 중국과 러시아가 합쳐서 사드를 반대할 수도 있다 등등 주장을 밝혔다. 시간과 정력 때문에 전문을 옮기지는 못하고 원문을 아래에 첨부하는데, 군사전문가로서 짜오샤오줘가 한 발언만 옮겨본다.

 

“사드에 대해 중국은 반드시 여러 가지 수단으로 경계하고 역제압(反制, 거꾸로 제압)한다. 예컨대 전자전을 발동하여 사드의 조기경보와 미사일유도레이더에 강력한 전자장애를 조성하는 것이다. 또 스텔스기술 등을 이용하여 미사일의 방어돌파능력을 제고하고 중단이나 말단에서 기동적인 궤도변화 등 방식을 취하여 사드의 운동에너지요격기를 기만하는 것이다. 또한 필요한 때에는 순항미사일을 사용하여 사드기지를 타격할 수 있다. 위에 말한 것은 현역무기장비의 사용법에 제한되었을 뿐인데, 만약 발전의 시각으로 보면 사드를 역제압할 수단은 더욱 많아진다. 중국은 지금까지 이미 7차례 10마하 초고음속미사일시험에서 성공했다. 그와 비슷한 신형무기들이 실전배치되면 사드를 포함한 현존 미사일방어체계들이 하룻밤 사이에 시대에 뒤떨어지고 만다.”

 

▲ 둥펑 21-D 미사일이 우주공간에서 고고도 요격 미사일을 회피하기 위해 보조 로켓을 가동하여 비행 궤도를 변경하는 모습     © 자주시보
▲ 고고도 미사일을 빗나가게 하는 중국의 탄도미사일 회피 기동     © 자주시보


 

▲ 대기권에 진입하여 종말 단계에서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요격하기 위해 날아오자 둥펑-21D 미사일이 궤도 변경 보조로켓을 점화하여 방향전환을 하는 모습     © 자주시보
▲ 패트리어트 미사일 회피에 성공하는 둥펑21-D     © 자주시보

 

중국을 깔보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허풍이라고 여기겠다만, 짜오샤오줘의 주장에는 근거가 있고 논리가 있으며 전망이 있다. 그의 신분을 참조해보면 개인적인 돌출발언만으로 대할 수 없는 것이다. 한국 국방장관은 사드가 잠수함발사미사일까지 발견하여 요격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그 말을 고스란히 믿는 사람들도 있는 모양인데, 혹시 중국이 고성능레이더를 무력화시키는 전자탄실험을 직접 한국인들에게 보여줘야 생각이 바뀔지도 모르겠다.

 

중국의 발언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나서는 언론매체 급도 올라가는 추세다. 한국인들도 정세변화를 정확히 알기를 바라서 일부 사람들이 반감을 가질 수 있음을 번연히 알면서도 중국관영매체의 보도를 그대로 전한다. 중국은 한국과 수교한 국가로서 반국가단체가 아니고 지금까지 한국의 공식서류에서 적으로 규정하지도 않았으니까, 필자의 이런 소개가 “이적행위”에 꼽히지는 않을 것 같고, 국가보안법에도 걸리지 않으리라 믿는다.

 


첨부: 因为“萨德”,中国应如何“报复”韩国

 

为什么必须“报复”韩国

 

杨希雨(中国国际问题研究院研究员):韩国政府接受部署“萨德”,无视过去长时间以来中国政府从官方外交和公共外交等多渠道苦口婆心的劝告与磋商。部署“萨德”并非韩国所谓的保护自身安全问题,而是一个完全倒向美国的战略选择。事实上,美国在韩部署“萨德”的真正目的是保护美国驻韩军事基地以及美军未来在朝鲜半岛登陆地带的安全。韩国政府明知这个事实,但它欺骗本国民众,搪塞中国这个战略合作伙伴,损人而不利己。
吴心伯(复旦大学国际问题研究院常务副院长):第一,韩国只考虑自身所谓安全利益,没能适当顾及中国安全利益。第二,它没有顾及中韩关系大局。最近几年中韩关系发展良好,中方为此付出巨大努力。另外中国在朝鲜半岛问题上也做出重要贡献,韩国显然也没把这一点考虑进去。第三,韩国此时决定部署“萨德”有乘人之危嫌疑,有点“从背后捅中国一刀”的意思。在东方文化中,乘人之危是让人厌恶的小人行为,韩国这样做不仁不义。作为主权国家,韩国声称出于所谓国家安全考虑做出部署“萨德”的决定,那么同理,中国也有基于自身国家安全考虑对“萨德”做出反应的权力。
郑继永(复旦大学朝鲜韩国研究中心主任):韩国接受部署“萨德”反导系统的危害极大:一、打破中美俄之间的战略平衡,引发东亚秩序重新布局,这个过程将把东亚带入大国对决的悲观局面。二、朝鲜半岛“无核、不战、不乱”局面与目标将不复存在,战争风险高度上升。朝鲜半岛本来就是“停战”,而部署“萨德”可能“扰醒”这种战争休眠状态。三、对中国而言,韩国如此无视中国安全利益,以美国“枪头”的身份恣意部署“萨德”,如果不对其行为给予严厉惩罚和制止,则未来周边国家对中国国家利益的挑战或将变本加厉。出于以上考虑,中国必须对韩国的行为予以强力反击。

 

必要时对萨德进行摧毁性打击

 

杨希雨(中国国际问题研究院研究员):既然韩国我行我素危及中国国家安全,那么中国在军事上也不能软,至少要针对“萨德”做好以下工作:一是加强对“萨德”反导系统配套的X波段雷达的干扰和监视;二是加强自身反导能力建设,同时加强战备,保证能在战时的第一时间打掉美韩前沿反导系统的雷达系统。到那时候,我们无须再顾及中韩关系,因为保护自身国家安全是每个国家必须做的,这也符合国防透明度规律,即当对方挑起对抗,我必有所回应。
吴心伯(复旦大学国际问题研究院常务副院长):“萨德”一旦在韩部署,中国就需重新评估来自朝鲜半岛的对中国国家安全的威胁。在军事上反制“萨德”入韩,中国需把平时和战时都考虑进去。平时,要把“萨德”尤其是其雷达监视和情报收集对中国的影响降到最低限度,对雷达对我覆盖范围内的军事部署和战略目标做出相应调整和保护。战时,则要考虑在必要时对“萨德”本身进行摧毁性打击,不能让它成为威胁中国安全的平台。
赵小卓(军事科学院中美防务关系研究中心主任):对于“萨德”,中国必以多种手段予以防范和反制。比如,可发动电子战,对“萨德”的预警和制导雷达实施强烈电子干扰。再如,借助隐身技术等提高导弹突防能力,采取中段或末端机动变轨等方式,欺骗“萨德”的动能拦截器。又如,必要时可使用巡航导弹对“萨德”部署基地进行打击。以上说的还只是如何使用现役武器装备。若从发展的角度看,反制“萨德”的手段还会更多。中国至今已7次成功试验10倍音速的超高音速导弹,类似新型武器若服役,将使包括“萨德”在内的现有反导系统一夜过时。

 

让韩国尝到经贸惩罚的苦头

 

郑继永(复旦大学朝鲜韩国研究中心主任):对韩发起经贸惩罚可以直接影响韩国民众和社会,进而让韩国政府尝到苦头。“萨德”问题关乎中国国家安全利益,我们要向韩国表明不惜让中韩经贸“硬着陆”也要反制“萨德”入韩的意志和决心,直接在游客入韩、技术性壁垒限制等领域采取行动,让韩国民众感受到经济不景气带来的寒意。而若韩国未来在“萨德”问题上采取有诚意的举动,相应措施将会放松或解除。
同时,还要在地方层面对韩国进行定向制裁,将双边友城、经贸关系、人文交流暂时搁置。另外韩国的财阀政治与大企业对政治影响明显,因此对相应企业与团体也须做出制裁。对与“萨德”总承包商洛克希德·马丁公司有关联的韩国退役将军及其企业,以及三星、现代等军工企业,均可进行定点制裁,限制这些企业在华经营活动并将这些压力传导至韩国政府。
吴心伯(复旦大学国际问题研究院常务副院长):经济反制首先会从民间层面体现出来。比如,现在韩国是中国游客最重要的海外目的地之一,但“萨德”进入后将引起中国民众不满,中国游客可以“用脚投票”的方式抵制韩国游。事实上,这个事情已在慢慢发生,这是民间自觉行为。再如,韩国现在非常看重中国市场。但以后韩国化妆品甚至韩剧等门类产品出口到中国后,很可能遭到中国消费者抵制,这也将是民间自发行为。
而在政府层面,虽然暂时不会对中韩自贸协定做出重大调整,但中国一定会放缓或搁置经贸领域一些重要磋商,甚至包括韩方与“一带一路”对接的一些重大项目都将面临重新评估。

 

在国际舆论上严厉揭批韩美

 

杨希雨(中国国际问题研究院研究员):韩国既不顾及中国这个战略合作伙伴也对本国安全弃之不顾,完全输了道义,中国有必要在国际舆论上严厉揭批韩国这种逆道义而行的做法。事实上,韩国过去曾考虑引入以色列“铁穹”反导系统,鉴于以色列与韩国在防务方面的相似性,“铁穹”系统对韩国的适用度高达90%。但就是为追随美国,韩国弃“铁穹”不用而选择根本不能保护自身安全的“萨德”,这真可谓“司马昭之心路人皆知”。
“萨德”问题已经无可避免地摧毁中韩互信、伤及双边关系。既然如此,中国可以切断与韩国在朝核问题等方面的合作。坦白来说,中国完全可以承受不与韩国在地区问题上合作,但对韩国而言,这种代价则将不可承受。这种状态持续时间越长,韩国遭受的损失也将越大。
郑继永(复旦大学朝鲜韩国研究中心主任):韩国现在貌似突然做出部署“萨德”决定,但实际上它早已确定部署方针,只是在等待时机。这种外交欺诈严重损害中韩外交互信与默契。朝核问题的根源与起点在美国、朝鲜和韩国,中国在此问题上承担大国责任,在历次会谈中与各方坦诚相见,积极提供方案。朝鲜第四次核试后,中国完全履行联合国对朝制裁相关决议,有效阻止朝核问题进一步发展。而韩国却将部署“萨德”的原因归结于中国在阻止朝鲜核计划方面行动迟缓,这种转嫁责任的做法令人无法接受。朝鲜半岛无核化是一个目标和过程,而不是前提条件,对此需有耐心与智慧。中国必须向国际社会重申这个道理,并让韩国的外交欺诈大白于天下。

 

不排除中俄联手应对“萨德”

 

杨希雨(中国国际问题研究院研究员):在韩部署“萨德”是美国下的大棋,表明它正试图以所谓朝核问题为借口,把在欧洲对俄罗斯做的事情在中国周边再做一遍。对此,我们首先要在中美相关渠道对话中旗帜鲜明、先发制人地提出美国不能在东亚复制一套欧洲反导体系。其次,以法律形式对有关“萨德”系统的问题作出严格限制。再者,通过加快军事科技创新来缩小同美国的军事差距,比如发展自己的超高音速打击武器,或是另辟蹊径发展更加智能化和具备远程攻击能力的无人机系统,让美国耗时耗资建立的全球反导系统沦为21世纪的“马奇诺防线”。
吴心伯(复旦大学国际问题研究院常务副院长):美国在韩推进部署“萨德”不可能不影响中美在朝鲜半岛问题上的协调与合作,中国今后会更多从自身国家安全利益的角度衡量并制定半岛政策。另外,由于“萨德”对俄罗斯也是一种战略威胁,因此不排除中俄未来联手应对美国在东北亚地区战略举措的可能。美国自上世纪90年代后期开始就在全球推动部署导弹防御系统,这对中俄来说都是重要战略威胁。
赵小卓(军事科学院中美防务关系研究中心主任):在中美关系上,美国犯过一系列战略错误。比如1996年台海危机,美在附近部署两艘航母,本想威慑中国,但却“提醒”中国大力发展“反介入/区域拒止”能力,使危机期间美国航母进入第一岛链冒越来越大风险。可以肯定地说,这次美国又在犯战略错误,可能“提醒”中国将武器装备发展重心转向中美脆弱的战略力量平衡,最终将使美国不仅在半岛、而且在西太平洋的整个导弹防御系统都形同虚设。美国每次“提醒”的过程,都是中国找准“撒手锏”突破口的过程,也是中美军力差距不断缩小的过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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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도 평화도 없는 정전협정 63년, 대성동마을 63년

[친절한 통일씨] 비무장지대 유일 민간인 거주지, 대성동마을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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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8.01  15: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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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성동마을에서 본 개성, 기정동마을, 개성 송악산.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으로 생겨나 2016년 1월 기준 49세대 207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비무장지대 남측 유일의 마을인 대성동마을.

마을에서 군사분계선까지의 거리는 400m에 불과하다.

한 여름 땡볕이 내려쬐는 7월, 육안으로 보이는 제방 너머에는 과거 인삼농사 지어 팔러 다니던 개성도, 마실 다니던 기정동도 여전하다.

조금만 눈길을 멀리 하면 넘실대는 머릿결처럼 낮은 산자락이 이어지면서 고려 황성을 품었던 개성 송악산도 볼 수 있다.

비록 망원경으로 보는 것이긴 해도 대성동 마을회관 옥상에서는 부지런히 자전거 페달을 밟는 기정동 젊은 처녀와 논두렁에서 참을 먹고 있는 농군들의 모습도 선명하다.

평범하고 평화롭게 보이는 이 마을에서 아쉬운 건 건너편 동음을 멈춘 개성공단 만이 아니다.

99.8m에 달하는 국내 최고 높이의 대성동마을 국기게양대(태극기 크기 가로 19m, 세로 12m)와, 맞대결하듯 올라간 건너편 기정동마을 165m 높이의 북한 국기게양대(국기 크기는 가로 30m, 세로 15m)는 모두 더 나은 내일을 위해 기울여야 하는 노력과는 거리가 먼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건너편에서 들려오는 대남 확성기 방송 소리, 남쪽을 등지고 북쪽을 향해 지어진 주택들, 논농사를 지으러 나갈 때마다 유엔군사령부 소속의 민정반 군인들과 함께 나가야 하는 특이한 모습 등은 대성동마을에 드리워진 63년의 휴전상태를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이곳엔 전쟁도 없지만 평화도 없고 승리나 패배는 더더욱 없다. 그래서 대성동마을 63년은 정전협정이 규정하고 있는 분단 63년의 역사와 닮은꼴이다.

지난 1960년 지어진 마을 ‘공회당’을 리모델링해 지난 4월 개관한 대성동 마을기록전시관의 문을 열면 첫 머리에 이렇게 쓰여 있다.

“대성동마을은 강릉김씨 집성촌으로 우리나라 여느 마을이 그러하듯 특별하거나 대단하지는 않지만 오랜 시간 삶과 기억을 공유하고 마을 공동체의 문화와 가치를 소중히 가꾸어온 전통적인 농촌마을이었다. 인삼 농사 지어 개성으로 팔러가고, 이웃 마을 기정동으로 마실가던 평범한 대성동마을은 1950년 6.25전쟁 이후 ‘DMZ 비무장지대’라는 낯선 분단의 공간속에 갇혀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단 하나의 특별한 마을’이 되어 버렸다.”

   
▲ 김동구 이장이 대성동마을기록전시관 내 공회당에 얽힌 역사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1953년 7.27 정전과 대성동마을의 시작

1950년 한국전쟁은 개전 후 3년 1개월, 회담 시작 후 2년 17일이 지난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로 그 마침표를 찍었다.

정전협정 체결 직후인 1953년 8월 ‘사민(私民)의 비무장지대 출입에 관한 협의’를 근거로 DMZ내 남측 대성동마을과 북측 기정동마을을 각각 ‘자유의 마을’과 ‘평화의 마을’로 명명하고 존속시킴으로써 대성동과 기정동은 DMZ내 남과 북의 유일한 민간인 마을로 남게 되었다.

1953년에 30세대 160명을 시작으로 1972년에 31세대 195명, 1980년에 38세대 236명에 이어 2016년 1월 현재 대성동 마을에는 총 49세대 207명이 거주하고 있다.

주민들은 총 948필지(4,800km2)의 농지에서 벼, 콩, 고추 등을 재배하는 농업활동을 통해 수입을 얻고 있으며, 지금은 마을공동사업으로 인근 임진강에서 잡히는 참게장과 청국장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60년 전이나 지금이나 주민의 수에 큰 변화가 없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대성동마을은 비무장지대 내의 군사분계선 이남 부분에 대한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을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이 책임지도록 한 정전협정 제10항에 따라 주한미군사령관이 겸직하는 유엔사의 관할 하에 있으며, 대한민국 국민의 4대 의무 중 납세와 국방의 의무가 면제된다.

이 때문에 외지 여성이 대성동마을로 시집은 올 수 있는데 남성이 이 마을로 장가오는 것은 안 된다고 한다.

   
▲ 대성동국민학교 교사와 학생-1966년. [사진출처-대성동마을기록전시관]

또 대성동마을은 거주권 심사가 까다로워서 주민들은 중·고등학교 교육을 받기 위해 타지로 나가는 경우를 제외하고 연 8개월 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주민 자격이 상실된다.

대성동마을에 유일한 교육시설인 대성동초등학교는 인가 이듬해인 1969년부터 최근까지 47회의 졸업식을 거행했다.

일상생활에서도 불편이 적지 않다. 민정중대가 매일 저녁 7시에 가구별 인원을 점검하고, 주민들은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 통행이 금지된다고 한다. 외부인들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만 출입이 가능하다.

   
과거 대성동마을 주민들의 외부 출입. [사진출처-대성동마을기록전시관]

과거 대성동마을 주민들은 DMZ 사령관이 발행한 패스를 발급받은 후 매주 목요일 미 제1기병사단에서 제공하는 트럭 2대를 이용해 파주 금촌시장에 나가 농산물을 팔아 생활용품을 구입했다고 한다.

이 트럭은 매주 목요일에 나가서 다음 주 목요일에야 다시 대성동에 들어왔기 때문에 주민들은 한번 파주로 나가면 일주일이 지나서야 마을로 돌아올 수 있었다고 하니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니었을 듯 싶다.

   
▲ 대성동마을 개발사업 공사-1981년. [사진출처-대성동마을기록전시관]

최근 노후 주택 개보수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도 다행이라고 할 것이다.

대성동마을은 1959년 조성된 이래 1972년과 1979~1980년 1,2차에 걸친 종합개발을 통해 건축물들을 신축했는데, 당시 건축물들을 대장에 등재하지 않아 거주 주민의 주택 소유권이 없어서 주택을 보수할 수 없다고 한다.

지난해부터 통일맞이 첫마을 대성동 프로젝트 사업을 통해 노후 주택 개보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민통선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에 따라 남과 북을 나누는 경계선으로 군사분계선(Military Demarcation Line, MDL)이 그어지고 이를 경계로 남북으로 각각 2km 비무장지대(DeMilitarized Zone)가 설정되었다.

군사분계선에는 한글과 영어로 ‘군사분계선, MILITARY DEMARCATION LINE’이라고 쓰인 푯말이 1,292개 세워져 있다.

서쪽 임진강 하구 정동은 군사분계선 표지물 제 0001호가 꽂혀 있는 곳이며, 이곳에서 시작된 군사분계선의 마지막 표지물 제 1,292호는 동해안 고성 동호리에서 끝이 난다.

“한 개의 군사분계선을 확정하고, 쌍방이 이 선으로부터 각기 2km씩 후퇴함으로써 적대군대 간에 한 개의 비무장지대를 설정한다.”(정전협정 제1조 1항)

   
▲ 판문점 ‘돌아오지 않는 다리’ 앞의 군사분계선(Military Demarcation Line, MDL) 표식. [사진출처-위키피디아]

DMZ는 폭 4km(남쪽 후방 2km, 북쪽 후방 2km), 길이 155마일(248km), 면적 약 6천4백만평(한반도 전체의 0.5%)의 광대한 구역으로, 서해안 임진강 하구에서 출발해 6개의 큰강과 1개의 광야, 2개의 산맥을 넘어서 동해안 강원도 고성의 동호리까지 이어진다.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북쪽으로 2km 위의 비무장지대 경계선을 ‘북방한계선’(NLL), 남쪽으로 2km 아래 경계선을 ‘남방한계선’(SLL)이라고 한다. NLL과 SLL에는 철책이 처져 있고 군대가 대치하고 있다.

북측은 '민경대'(民警隊), 남측은 '민정경찰'(DMZ Police)이라고 표현하지만 실제로는 양쪽 모두 무장 군인들이다.

1963년부터 비무장지대라는 말이 무색하게 남북 양측의 무장 군인들이 상시 주둔하는 전방 감시 초소(GP)가 곳곳에 설치되었으며, 일부 GP와 GP 사이에는 '추진철책'이라는 이름의 철조망이 세워져 있다.

“군사정전위원회의 특정한 허가를 얻고 들어가는 인원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군인이나 사민이나 비무장지대에 들어감을 허가하지 않는다.”(정전협정 제1조 9항)

시간의 흐름과 함께 NLL과 SLL은 각각 북과 남으로 이동해 지금의 DMZ 실제 폭은 4km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면적도 적어졌다. 그러나 DMZ보다 두터운 민간인 통제선(민통선)이 군사분계선을 경계로 10km 남과 북을 갈라놓고 있다.

민간인통제선(Civilian Control Line, CCL, 민통선)은 DMZ 남방한계선 남쪽 5~20km되는 지역에 설치한 민간인 출입을 통제하는 선이며, DMZ 남방한계선과 민통선 사이의 지역(바다 제외)을 따라 띠처럼 형성된 지역을 민간인통제구역이라 한다.

민통선은 1954년 2월 미 8군이 군사시설 보안 등을 목적으로 민간인의 경작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설정한 귀농선(歸農線)에서 시작되었으나, 1958년 6월 한국군이 휴전선 방어 임무를 담당하면서부터 군 작전 및 보안상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출입영농과 입주영농이 허가되었고, 귀농선은 민간인통제선(민통선)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민간인출입통제구역 내에서는 군사 작전 및 보안 유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민간인의 영농을 위한 토지 이용이 허용되지만, 경작권을 제외한 토지소유권의 행사, 지역 내의 출입과 행동 등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이 국가안보상의 필요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

2008년 9월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법에 의거 민통선은 ‘군사분계선 10km’ 이내로 축소되었다.

인천 강화, 경기도 김포·파주·연천, 강원도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 3개 시·도, 8개 시·군, 213개 리가 민통선 띠 속에 포함되어 있으며, 현재는 파주 2곳(통일촌, 해마루촌), 연천 1곳(황산리), 강원 철원에 6곳(철새마을, 이길리, 정연리, 통일촌, 생창리, 마현리) 등에 정착촌 등이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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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비를 만나랴거든 공부를 통하야 한울길로 오라”

<홍암 나철 100주기 ①> 도제사언문을 찾아서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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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8.01  08: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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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암 나철 100주기 연재를 시작하며

홍암 나철과 대종교, 항일무장투쟁 외에 우리 사회에 그다지 널리 알려지지 않은 인물과 민족종교지만 우리가 결코 지나칠 수 없는 큰 인물과 중요한 종교다.

국조 단군과 국시 홍익인간, 국기 단기, 국전 개천절을 재정립한 홍암 나철과 대종교는 우리의 미래를 가리키는 나침판과도 같다. 서일, 김좌진의 청산리대첩을 비롯한 항일무장세력의 본거지로 10만의 순교자를 낸 것은 물론 주시경, 이극로, 신채호, 박은식 등 국어와 국사 운동의 출발도 홍암 나철과 대종교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다.

일제에 국권을 빼앗긴 과정에서 국망도존(國亡道存, 나라는 망해도 정신은 살아있다) 기치 아래 외교, 테러, 교육, 종교, 무장투쟁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싸웠고, 마침내 하나뿐인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내놓았다.

1916년 추석인 음력 8월 대보름, 홍암 나철이 황해도 구월산 삼성사에서 순교한 지 100주기, 독립운동의 아버지이자 국학의 스승, 민족종교의 중흥자인 그의 발자취를 따라 벌교에서 서울, 도쿄를 거쳐 화룡, 영안, 밀산 등을 순례했다.

중국의 부상과 일본의 군국주의화, 미국의 노골적 패권 재구축이 맞부딪치고 있는 격변의 시기에 홍암 나철의 삶과 죽음을 재조명할 이유는 충분한다. 구월산 삼성사에서 이 순례를 마무리할 수 있길 바란다. /필자 주

 

   
▲ 홍암 나철 100주기 첫 순례길 벌교 생가에서 눈길을 사로잡은 딸에게 남긴 친필 유서.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열네해동안 네 얼굴을 못 보고 오늘 천고영별은 네 마암에 매친 한이 잇슬듯 하고 내눈에 항상 걸일듯 하나 이 길은 곳 영생하는 한울길이니 부대애회를 두지 말고 아비를 생각커든 대종교 큰 도를 정성으로 밋고 아비를 만나랴거든 공부를 통하야 한울길로 오라 임종에 두어자 유탁 잇지 말라. 친부 자필”

스스로 ‘한오리 목숨을 끊음’에 앞서 딸에게 보내는 유서에는 아비로서의 ‘애회(哀懷)’가 묻어나지만 ‘한울길로 오라’는 큰 당부도 담겼다.

홍암 나철(弘巖 羅喆, 1863~1916),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인 1916년 음력 8월 보름, 황해도 구월산 삼성사(三聖祠)에서 제천의식을 가진 뒤 시자들을 물리치고 ‘절식수도(絶食修道)’에 들어가 유서 여러 장을 남기고 스스로 숨을 멈췄다.

다섯 아들에게 준 유서에 “너의 무리 가운데 혹시 내 뜻을 이어서 몸을 종문에 바치는 자가 있으면 참으로 내 아들이다 누가 할 수 있을까!”라는 마지막 바람은 실제로 1942년 임오교변으로 중국 목단강 액하감옥에서 순교한 임오십현(壬午十賢)에 맏아들 정련, 둘째아들 정문이 포함됨으로써 실현됐다.

최후의 항거수단 자결, ‘스스로 숨을 멈추다’

   
▲ 1916년 음력 8월 초 닷새, 경성역을 출발해 사리원역에 도착한 홍암 나철이 기념사진을 남겼다. 이미 순명을 결심한 상태였으리라. [사진출처 - 대종교]
   
▲ 사리원역 앞 대기사진관에서 시자들과도 사신을 남겼다. 앞줄 왼쪽이 김두봉.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100년의 시간이 흐른 뒤 다시 홍암 나철의 죽음을 되돌아보는 것은 단지 그의 비감한 가족사를 떠올리기 위한 것만은 아닐 것이다. 그는 대종교를 위하여, 한배님을 위하여, 천하를 위하여 스스로 죽음을 택해 순명(殉命)했기 때문이다.

“순명하신 자취를 살피면 (북쪽을 향하여) 곧바로 누워서 두 손을 드리웠으니 시체(尸體)를 거두지 아니하였으되 머리로부터 발까지 곧기가 먹줄을 놓은 것 같은지라. 어리석은 생각으로 말할 것 같으면 한얼이 되시지 않고는 이렇게 될 수가 없을 것이니 그러므로 일본헌병대 의사가 와서 살피고 저희끼리 말하기를 『그 목숨 끊음을 연구하건대 아무런 물건도 쓰지 않은 것을 증변(証辨)할 수가 있으니 참으로 선생님, 참으로 선생님이시다』라고 공경하며 탄식하더라 합니다.” (홍암신형조천기, 96쪽)

대종교(大倧敎)에 대한 일제의 극악한 탄압에 맞선 최후의 수단으로 자결(自決)을 선택한 것도 한 인간으로서 결행하기 어려운 일이었겠지만, ‘폐기 절식(閉氣 切息)’이라는 자결 방식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상상조차 힘든 일이다.

폐기 절식은 쉽게 말해 숨을 쉬지 않음으로써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말한다. 대종교의 삼법수련 중 호흡법에 해당하는 조식법(調息法)이 높은 경지에 이르면 가능하다는 것이다. 대종교의 항일무장투쟁 책임자였던 백포 서일 역시 폐기 절식으로 자결했다는 것이 대종교의 입장이다.

우리 전통 수련법에 조예가 깊은 한 인사는 “숨을 참는 것이 아니라, 숨을 쉬도록 하는 근원적인 기관을 닫는 것”이라며 “우리 역사상 그 같은 경우는 적지 않다”고 말했다.

방문을 잠근 뒤에는 먹(墨)가는 소리밖에

   
▲ 황해도 구월산 삼성사 삼성각. 2003년 개천절, 남북해외 대표단은 평양 단군릉에서 천제를 지낸 뒤 삼성사를 찾았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1863년 전남 보성군 벌교읍(당시는 순천시 낙안면) 금곡부락에서 태어난 나철은 과거에 급제해 공직생활을 하다 스스로 물러나 항일운동에 뛰어들어, 4차례 일본을 방문해 외교활동을 벌이고, 을사5적 처단투쟁을 벌이다 실패한 뒤 1909년 단군교(2010년 ‘대종교’로 개칭)를 중광(다시 일으킴)한 뒤 8년만인 1916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무단통치의 도를 더해가던 일제는 1915년 10월 1일 조선총독부령 제83호 ‘포교규칙’을 공포해 대종교를 철저히 불법화하고 탄압했다. 일본 신도(神道)를 퍼트려 식민통치를 완성하려는 일제에게 우리민족 고유의 신교(神敎)와 단군을 내세워 민족정신을 고취시키고 있는 대종교는 그야말로 양립불가능한 눈엣가시였던 것.

대종교의 도사교(교주)인 홍암 나철은 1916년 음력 8월 4일 김두봉, 엄주천 등 시자들을 대동하고 수백 교우들의 환송을 받으며 경성역을 출발해 사리원역에 도착했고, 사리원역전 대기(大崎)사진관에서 기념촬영을 했다. 자결을 결심한 행동이었으리라.

구월산 삼성사에 도착한 홍암 일행은 쇠락한 삼성사를 수리했다. 단군이 승하한 곳으로 알려진 상섬사(三聖祠)는 환인, 환웅, 단군을 모시는 사당이지만 돌보는 이가 없어 폐허가 되다시피 했다. 홍암은 추석인 음력 8월 대보름에 천제를 지낸 뒤 시자들을 물리치고 수도에 들어갔다.

“말씀을 마친 종사는 사당옆 언덕에 올라서 북쪽과 남쪽을 향해 망배한 후 곧 수도실로 들어가시어“자(自)금일 상오3시위시 3일간 절식수도 절물개차문(切勿開此門)”의 21자를 써서 문중방에 붙이고 안으로 방문을 잠근 뒤에는 먹(墨)가는 소리밖에 들리지 않았다...

익(翌) 16일 상오 5시경 겹친 피로에서 깨어난 시자들은 늦잠 잔 것을 걱정들 하면서 수도실에 나아가니 고요하고 아무 동정이 없거늘 의아하게 생각 하고 “선생님”을 네번이나 불렀으나 응답이 없는지라 불안한 예감에 급히 문 을 떼고 들어가 보니 종사께서 미소를 띠운 얼굴로 손, 발을 펴시고 반듯 하게 누우시어 조천하신지 이미 오랬고 책상에는 여러개의 봉한 글월과 봉하지 않은 유서 두장이 있었다...” (홍암신형조천기, 44~45쪽)

“날이 저물고 길이 궁(窮)한데 인간이 어데메뇨?”

   
▲ 홍암 나철이 순명 조천한 삼성사 삼성각 내부. 지금은 단군을 가운데 모셨고, 좌우에 환인, 환웅을 모셨다. 당시 홍암은 환인을 가운데 모셨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홍암 나철만큼 극적인 죽음을 스스로 선택한 이도 드물겠지만, 그만큼 많은 유서를 남긴 이도 거의 없을 것이다.

대종교의 법통을 이을 무원 김종헌 종사에게 보내는 유서를 비롯해 따로 봉하여 신규식에게 전달케 한 <순명삼조> <전수도통문> <밀유> <공고교도문> <유계장사칠조>가 있고, <이세가> <중광가> <일본총리 대외에게 준 글> <조선총독 시내에게 준 글>이 있다.

또한 개별적으로 <집안에 준 글> <소운 황병욱에게 준 글> <보본 엄주천에게 준 글> <유증: 무원종사에게 보낸 유서> 등이 있다.

홍암 나철은 <순명삼조(殉命三條>에서 “한 오리 목숨을 끊음은 대종교를 위하여 죽는 것이다”, “한 오리 목숨을 끊음은 한배님을 위하여 죽는 것이다”, “한 오리 목숨을 끊음은 천하를 위하여 죽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신도들에게 준 <공고교도문(恭告敎徒文)>에서는 “나라 땅은 유리쪽으로 부서지고 티끌모래는 비․바람에 날렸도다. 날이 저물고 길이 궁(窮)한데 인간이 어데메뇨?”라고 한탄하고 “내가 간 뒤에 대종교의 일은 오직 여러분 형제자매의 힘씀으로써 이 세상에 행복될 것을 바랍니다”라고 당부했다.

<밀유(密諭)>에서는 “삼법(三法)을 힘써 행하여 욕심 물결의 가라앉음을 도모하며, 한 뜻을 확실히 세워 스스로 「깨닫는문」이 열림을 얻게 하라”고 지감, 조식, 감촉의 삼법수련을 통한 깨달음을 권유했다.

<유계장사칠조(遺誡葬事七條)>에는 “지금 조선에 이 몸을 묻을 곳이 없으니 반드시 화장(火葬)으로써 깨끗하게 할 것”과 비단과 상여, 부고, 상장 등을 금하는 청빈한 장례절차를 미리 못박아두었다.

홍암의 유서에는 일본 내각총리대신 오쿠마 시게노부(大隈重信)와 조선총독 데라우치 마사다케(寺內正毅)에게 보내는 글도 포함됐다. 일본 총리에게는 “슬프다. 대종은 온갖 교의 조종이어늘 도리어 무리한 업신여김을 받아서 우리 한님께 욕됨은 철의 허물이요... 철이 마땅히 한님-한배의 곁에 모시어 인간의 선악부를 살피고 천하 만대의 공론을 기다리리니 빌건대 각하는 짐작하라”고 경고했고, 조선총독에게는 “각하가 우리 대종인을 학대하려 하는가. 철의 머리는 가히 끊을지언정 三十여만 무리의 믿는 마음을 가히 빼앗지 못할 것이다”라고 30만 신도를 내세워 압박했다.

대종교는 일제의 집중적 탄압으로 2014년 음력 5월 총본사를 백두산 북쪽 기슭인 만주 화룡현 청파호로 옮기고 만주지역에 동도본사(책임자 서일), 북도본사(이상설), 서도본사(신규식.이동녕)를 설치하고, 한반도에 남도본사(강우)를 둬 세를 확대했고, 이는 이후 항일무장투쟁의 근거지가 됐다.

본격화되는 대종교 무장투쟁의 전통

   
▲ 중국 화룡시 청파호 인근에 백두산을 향해 안장된 대종교 3종사 묘역. 홍암 나철의 유언에 따라 이곳에 묻혔다. 가운데가 홍암 나철, 왼편이 북로군정서 총재 백포 서일, 오른편이 대종교 2대 도사교 무원 김교헌 묘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대종교 서도본사 책임자 예관 신규식은 추도만장을 통해 “조선조 5백년 간 둘도 없는 선비요. 대종교 4천년 이후 제일의 종사다”라고 기렸고, 육당 최남선은 나철의 순교를 육신제(肉身祭)로 표현하고 이로 인해 지리멸렬하던 민족전선이 비로서 통일된 정신적 지주 또 구심점을 갖게되었다고 평가했다.

나철의 구월산 순교야말로 우리 민족혁명사상 최대결정이었고(이규성), 근대 한국의 지식인 저항운동사의 시조인 나철의 순교로 인해 우리의 독립운동이 들판의 불처럼 번져나갔다(이현익)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도 결코 과장만은 아님을 알 수 있다.

김동환 국학연구소 연구위원은 “나철의 자결을 통해 본격화되는 대종교 무장투쟁의 전통이, 그 집단의 오랜 전통이었다”며 “일제하 대종교의 독립운동은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대내외에 천명한 일대사건으로써, 항일운동 본산으로서의 역할과 더불어 총제적 저항의 사표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실제로 홍암 나철의 자결 이후 대종교 무장투쟁 책임자 백포 서일(白圃 徐一, 1881.2.26~1921.8.28)이 이끄는 북로군정서는 1920년 김좌진 장군의 지휘아래 청산리대첩이라는 금자탑을 세웠다.

종교적으로도 홍암의 자결은 각별한 의미를 획득하고 있다. 대종교는 홍암 나철이 조천한 음력 8월 대보름을 ‘가경절’(嘉慶節), 즉 ‘아름답고 경사스러운 날’로 부르고 3대 경절(개천절.어천절.가경절)의 하나로 기념하고 있다.

백포 서일은 당시 애도사를 통해 홍암의 순명을 신선들의 우화등선에 비유 우화(羽化)했다면서 ‘성통(性通)하여 하늘에 오른’ 조천(朝天)이라고 기렸다. 조천은 깨달은 이의 하늘과의 만남을 뜻한다. 슬픈 날이지만 기쁜 날로 기념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100년을 기다려온 도제사언문(悼祭四言文)을 찾아서

   
▲ 순례의 출발지 벌교 생가. 한여름 생가는 한적하기만 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홍암 나철이 순명삼조를 비롯한 유서를 남기고 조천한지 100년이 지났지만, 남에서도 북에서도 그의 역사적 위상에 걸맞는 추모 분위기는 찾을 수 없다.

미군정과 이승만, 박정희 정권으로 이어지는 남쪽에서 대종교는 발을 제대로 붙이지 못했고, 일제 후반기 공산주의 계열의 항일 무장투쟁 세력이 주류를 이룬 북쪽에서 일제 전반기 민족주의 계열 무장투쟁 세력은 이미 역사적으로 ‘극복된’ 비주류에 불과했다.

심지어 국가보훈처가 지정한 독립유공자 등급에서도 홍암 나철과 백포 서일 등 대종교 핵심지도자들은 6등급 중 3등급 서훈에 해당하는 ‘독립장’을 받았을 뿐이다.

대종교와 만남으로써 비로소 ‘중화 사관’(中華 史觀)을 넘어서 ‘대륙 사관’을 펼칠 수 있었던 단재 신채호는 100년 전 홍암 나철의 자결 소식을 베이징에서 전해듣고 ‘도제사언문’(悼祭四言文)을 지어 애통한 심경을 남겼지만 아직 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위당 정인보가 「잔억(殘憶)의 수편(數片)」이라는 글에서 단재 신채호의 도제사언문을 격찬한 대목이 남아 있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면 다행인 셈이다.

“그 뒤 상해서 고(故) 나철(羅喆) 선생을 도제(悼祭)한 사언문 일편을 보니까, 그야말로 웅기(雄奇)·연아(淵雅)의 치(致)를 다하여 우리네의 조예로는 도저히 그 온오(蘊奧)를 엿보기 어려울 만한 대가임을 놀랬다.”

도제사언문은 북한 인민대학습당에 보관된 단재 신채호 유고자료에 포함돼 있음이 김병민 전 연변대학 총장이 펴낸 『신채호 문학유고선집』(1994)에서 확인된 바 있다.

역사적 재조명을 기다리고 있는 홍암 나철의 100주기를 맞아 단재 신채호의 도제사언문이 세상에 널리 알려질 수 있기를 고대하며, 남북관계가 개선돼 올해 개천절에는 평양 단군릉 천제는 물론 황해도 구월산 삼성사에서 홍암 나철 100주기 남북해외 합동추도식이 열리기를 기대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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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하라!”


[현장보고]NCCK 평화협정 대표단 워싱톤 일지(7/26~28)

[NCCUSA]

지난 18일부터 로스앤젤레스로부터 미 대륙을 횡단하여 7월26일 오후 5시가 다되어 워싱턴DC 남쪽에 위치한 알렉산드리아 Quality Inn에 도착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평화협정 캠페인 대표단 24명은 미국교회협의회(NCCUSA)가 주최하는 저녁 만찬에 참여함으로 3일간의 일정을 시작했다. 미국교회협의회가 사무실을 갖고 있는 이곳 미감리교 건물에는 7, 80년대 박정희 독재정권 아래서 민주화운동을 돕기 위한 코리아 사무실도 상주했었다. 이 감리교 건물은 위치부터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었는데, 바로 정문에서 약간 오른쪽으로 길 하나 건너 국회의사당이 있고, 정면으로는 길 하나 건너 미국의 연방대법원이 위치하고 있었다, 만찬에서 미국교회협의회 총무인 Jim Winkler 목사가 환영사를 하였고 미국감리교단 교회와 사회위원회 이사회의 General Secretary인 Susan목사께서 기도를 하였다. Winkler목사는 이 시간부터 끝날 때까지 3일 동안 모든 일정을 우리와 함께 하였다.

 

[The Senator's Office]

오늘은 휴전협정 체결 63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27일이다, 오늘 우리 대표단은 미국 정계의 여러 관계자들과 회담을 갖는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 날을 기해 모든 회담 일정을 잡았지만, 7월 마지막 주는 휴가가 시작하는 때이고 특히 올해는 미국의 공화당 전당대회와 민주당 전당대회가 연이어 있어 정치인들은 모두 자리에 없는 기간이었다. 안타까웠지만, 할 수 없이 주어진 여건 아래서 최선을 다해야 했다.

오늘의 첫 회담은 미국상원 국제관계위원회의 동아시아소위원회 위원장직을 갖고 있으며 북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갖고 있는 공화당 상원위원 Gardner 사무실에서 한반도담당 보좌관인 Trent Bishop과 한 시간에 걸쳐 회의를 진행하였다. 그는 우리들의 얘기를 듣고 자신이 이전에 알지 못했던 점을 많이 깨달았다고 얘기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와 같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오는 사람보다는 북을 제재하기를 원하는 보수그룹들이 더 많이 온다는 점이다. 정치인들은 질보다는 양에 의존하는 약점을 갖고 있다. 우리는 한국에서 모은 수만 명이 참여한 평화협정 서명 복사본과 이번 캠페인 과정에서 모은 수천 명의 서명용지를 전달하였다.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바로 이어 우리는 건너편 하원의원 건물로 가서 동아시아 법률 담당 보좌관과 함께 한 시간동안 회의를 진행했다. 그는 지금 북한 인권관련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이에 우리는 북한의 인권문제를 거론함이 왜 적절하지 못한 것인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면서 평화협정의 필요성에 대해 여러 얘기를 했다.

첫째, 인권문제는 미국과 달리 북한에게 있어서는 생존문제 다음의 문제이다. 1951년부터 시작되어 70년 이상 진행되고 있는 미국의 경제봉쇄정책과 1년에 절반 이상 북한 침공을 위한 남한과 미국의 군사훈련이라는 압박상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북한 내에서의 인권문제는 뒤로 밀릴 수밖에 없는 문제인 것이다. 목숨이 먼저이고 그 후에 인권이 존재하지 목숨이 없는데 어떻게 인권이 존재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우리는 북한의 인권문제를 거론하기 전에 먼저 경제봉쇄와 군사훈련을 중지해야 한다. 둘째, 북한(조선)보다 더 열악한 사우디아라비아(여성은 운전도 할 수 없다)의 인권문제는 거론하지 않으면서 북한만 문제를 삼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 또 미국은 자신의 이익에 따라 나라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 쿠바와 이란과는 대화를 통한 외교관계를 진행하면서 유독 대화를 원하는 북한과는 인권문제와 핵을 빌미로 악의 축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는 동아시아에서 분쟁을 통해 남한과 일본을 대(代)중국 견제용으로 삼기 위함이다. 남한과 일본은 미국의 군사무기 주요 수입 국가들이다. 남한이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인권이 목적이 아닌 적대정책을 유지하기 위한 변명이다.(이 얘기는 안했지만, 지금 미국은 흑백 인종차별로 인해 나라꼴이 말이 아니다. 남의 나라 인권을 운운하는 것은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흉보는 일과 같다.)

넷째, 북한의 내부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탈북자들의 얘기에 의존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그들은 생계를 위해 북한에 대해 부정적인 얘기만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다섯째, 남북에는 천만이 넘는 이산가족이 있고 그리고 남한은 세계 제1의 자살률 국가로서 이 또한 분단으로 인한 인권침해인데 이런 점은 간과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대북압박정책은 70년 동안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북한을 더 강경하게 만들었다. 이상과 같은 여러 이유를 들어 우리는 미국이 북한 인권상황을 문제 삼는 적대정책을 버리고 대화와 상호공존을 향한 평화정책에로 나아가야 함을 역설했다. 압박이 아닌 대화만이 북한의 인권을 증진하는 길임을 설명하였다. 이어 어떤 과정을 거쳐 법안이 만들어지는지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이어 평화협정 서명용지를 전달하였다.

 

[Dr. John Merrill]

점심을 피자로 때운 다음 우리는 바로 택시를 타고 존 홉킨스대학 건물로 가서 John Merrill 박사와 한 시간가량 대화를 나누었다. 그는 제주 4.3민중항쟁을 주제로 석사학위, 그리고 한국전쟁의 기원을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은 한국역사에 매우 밝은 사람이었으며 젊은 시절에는 한국어에도 능통한 사람이었다. 그는 무려 30년 동안 미국무성에서 한반도문제를 다루어온 한국통이었다. 그는 미국이나 남한 정부가 얼마나 왜곡된 역사를 만들어내는지를 잘 알고 있었고, 특히 국정교과서에 대해 심히 우려하는 입장을 얘기했다. 그중 하나 그는 탈북자들이 미국에 와서 의회나 교회 등 여러 집회 장소에서 북한의 인권침해에 관련하여 여러 가지 증언을 하고 있는데, 그들은 그 증언으로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지금 그들이 행한 대부분의 증언들이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말하였다.

이어 그는 우리에게 군산에서 온 사람이 있느냐고 물은 다음 70년대 군산 미군기지에 핵탄두 300개가 있었다는 사실도 말하면서, 우리 한국인들도 잘 모르는 얘기를 하나 하였다. 그건 몇 년 전 브루스 커밍스 교수의 안내로 로스앤젤레스 근처에서 모텔을 운영하고 있는 해군제독을 지냈던 분을 직접 만나 한국전쟁 전 남한의 해안경비대가 마치 일본이 진주만을 기습 공격하였듯이 북한의 몽금포 해군기지를 기습 습격하여 이를 초토화시켰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하면서 역사에는 감추어진 진실이 많다고 말하였다. 어쩌면 이것이 주고받는 전쟁사에 있어서 한국전쟁의 하나의 기원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천안함 사건 또한 그보다 6개월 전에 있었던 남한 해군의 포격에 의해 북한군 경비정이 크게 부서지고 북한군 12명이 죽은 사건을 거론하면서 이것이 북한의 군사적 대응일 수 있다고 얘기했다. 그래 나는 그의 발언이 끝나자마자 이 얘기를 다시금 언급하면서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비유는 적절치 않다고 지적하면서 천안함 침몰은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 북한의 소행이 될 수 없다고 얘기했다. 그러자 그는 하나의 가능성을 얘기하는 것이지, 북한의 소행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답변했다. 그는 결론으로 이제 대북적대정책은 실패했고, 대화만이 지금의 막힌 난관을 타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국무성에서 30년을 일한 사람으로서는 너무 솔직하고 매우 특이한 관점을 가진 사람이었다.

 

[The State Department]

이어 바로 택시를 타고 오후 3시에는 국무성으로 가서 북한인권대사인 Amb. Robert King 그리고 갑작스러운 일로 불참하게 된 Shaun Casey, US Special Representative for Religion and Global Affairs를 대신하여 그의 보좌관과 함께 한 시간의 회담을 가졌다. 킹 대사와 NCCK와의 만남은 이번으로 세 번째이다. 3년 전 내가 NCCK 화해통일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을 때 김영주 총무, 노정선 교수, 그리고 당시 감리교 사회부 총무였던 Jim Winkler 목사와 함께 국무성에서 처음 만났었고 2년 전 정전협정 61주년을 맞아 NCCK 통일위원회 대표단과 NCCUSA 그리고 UMC가 주도했던 백악관 평화행진에 이어 두 번째 만남이 있었다. 이때 나는 백악관 한반도 안보담당관인 사일러를 만나고 있었기에 그를 만나지는 아니했다. 3년 전 첫 번째 만남에서 나는 한국전쟁의 원인 중 하나로 50년 1월 애치슨 국무장관의 선언 곧 한반도가 미국의 방어에서 제외되었다는 발언을 지적하자 그는 두 번이나 “It was a mistake”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러나 킹 대사의 직임 자체가 북한의 인권상황을 문제시하고 이를 확대하는 일이었으니 처음부터 우리와는 반대편에 설 수밖에 없었다. 그는 자리에 앉자마자 인사말에 이어 바로 북한의 인권상황을 부정적으로 언급하였다. 특히 우리가 목사들이다 보니 종교의 자유가 없음을 주장함으로 우리를 곤경에 몰아넣고자 하였다. 그래서 나는 그의 발언 직후 곧바로 이런 물음을 그에게 던졌다. '20년 전 브리태니커사전에서 세계종교를 설명하면서 북한의 주체사상을 세계종교의 하나로 다루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론 그는 전연 생각하지 못했던 이 질문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이어 노정선 교수께서 북한이 미국이나 남한과 같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북한에도 교회, 성당, 절이 있고, 우리 남한 기독교 대표단이 평양에 가면 언제나 봉수교회와 칠골교회에서 교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과 김 주석 자신이 어렸을 때는 교회를 다녔고, 그리고 칠골교회는 주석의 어머님의 이름(강반석)이 예수의 수제자 베드로를 기념하는 이름임을 상기시켰다.

이어 서보혁 교수가 인권에는 세 가지 서로 다른 차원이 있음을 언급하면서 미국의 북에 대한 인권문제 거론이 부당함을 학문적으로 역설하였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의 비판적 발언이 계속 되었다. 그러나 킹 대사가 끝까지 북의 인권문제를 거론하면서 시간이 다 되었다고 하며 일어나려고 하자 전용호 목사께서 “잠깐만 한마디만 더 하고 싶다”며 그를 자리에 앉힌 뒤 이전 북한을 방문한 바 있는 올브라이트 미국무장관의 발언 곧 “인권문제를 거론함으로 북한과의 대화를 막는 것보다 대화를 통해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외교에 있어 더 중요하다”를 언급하자 그의 얼굴이 약간 굳어졌다, 이어 김영주 총무께서 백악관에 보내는 평화협정 서명카드와 부채를 선물로 전달하면서 다시 한 번 말했다. “이제는 미국이 기독교 국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상호 존중의 정신에 따라 북한에 대한 적대적인 외교정책에서 대화를 통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야 하고 이를 위한 첫 단계가 바로 북한(조선)과 미국의 평화협정이다.” 이전 두 번의 모임보다 오늘 킹 대사는 우리들의 계속되는 날카로운 질문과 반격으로 매우 곤혹스러운 시간을 가졌고, 그는 속히 이 자리를 피하고 싶은 표정이 역력했다.

 

[Peace Committee in United Methodist Church]

나는 국무성 입구를 걸어 나오면서 거기에 걸려 있는 세계 여러 나라들의 국기들과 함께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기가 당당히 걸리는 그날을 기도하면서 나왔다.(우리는 북한을 국가가 아닌 하나의 적성단체로 규정하고 있지만, 사실 남한이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는 180여 개국이고 북한이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는 160여 개국으로 세계 외교적 측면에서 보면 그리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아침 9시부터 진행된 4개의 연속된 중요한 회담을 우리는 잘 마쳤다. 이후 우리는 미국감리교단의 평화위원회 고문인 정희수 감독과 위원장 장위현 목사께서 베푸는 저녁 식사를 가지면서 당일의 회담에 대한 회고를 다 같이 나누었다. 보스턴에서 미국감리교회를 목회하는 장 목사는 70년대 박정희 유신독재정권 아래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통일위원장으로서 남북화해를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셨던 장기천 감독회장의 아들이기도 하다. 부전자전(父傳子傳)은 이럴 때 쓰는 표현인 것 같다. 지금 미국감리교 내 평화위원회는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전담할 사역자를 두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미국 전체 한인 목회자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Consultation with Ecumenical Leaders]

셋째 날 28일 오전 9시 감리교빌딩에 다시 모인 우리는 미국교회협의회와 함께 일하는 평화일꾼들이 북한을 위해 일하는 저들의 사역 얘기를 들었다. 두 총무의 인사말이 있은 다음 우리 측에서는 노정선 교수께서 대표발언을 하였고, 이어 이 건물에 함께 사무실을 갖고 있는 미국장로교(PCUSA) 사회국에서 총무로 일하다 미국장로교 총회 교단본부 총무(the Stated Clerk)로 지난달에 선출된 넬슨 목사(그는 첫 번째 흑인이었고, 공교롭게도 당일 오후 그를 환송하는 파티가 있었다), 감리교를 대표하여 Levi Bautisa(co-chair of East Asia Forum)와 정희수 감독, American Friends Service(퀘이커)의 Dan Jasper, Episcopal Church의 Lacy Broemel, Pax Christi International(가톨릭)의 Judy Coode, Mennonite Central Committee의 Charissa Zehr 그리고 Maryknoll Office for Global Concerns(가톨릭)의 Gerry Lee 등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자신이 속한 기관들이 어떤 일들을 하여왔는지를 발표하였다.

흥미로웠던 발표는 American Friends의 Dan이 직접 저작한 <Engaging North Korea>란 제목의 책자였다. 이전 쿠바나 베트남, 라오스 등등의 적대 국가들과의 정상외교 전 미국의회의 지도력과 재정 도움으로 민간인들의 만남과 문화 교류가 먼저 있었던 사례들을 쭉 나열하고 이를 책자로 만들었다. 그리곤 북한에 대해서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함을 역설하였는데, 현재는 많은 의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고 한다. 매우 고무적인 이야기였으며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했다. 물론 미국보다 남한이 먼저 북한과의 민간교류에 앞장 서야 할 것임은 당연한 일이었다.

 

[Presbyterian Church(USA)]

쉬는 시간 나는 넬슨 목사에게 가서 나를 소개했다. 왜냐하면 내가 한때 몸담았던 미국장로교단에서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총회의 총무로 부임하기 때문이었다. 그는 바로 이곳 워싱턴에서 사회국 총무로 6년간을 일하였을 뿐더러 흑인이라는 점에 상당히 호감을 갖게 된 것이다. 그에게 나는 이곳 수도노회 회원 출신으로 16년간 이곳에서 한인교회를 섬겼고, 노회장을 역임했다고 했더니 깜짝 놀라는 것이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자신이 수도노회에 참석을 해도 한국인들이 별로 보이지도 않기 때문이다. 그는 그간 짧은 기간이었지만, 지난 6월 중순 포틀란드에서 진행된 총회에서 결의한 한반도 평화협정안에 따라 평화협정 서명운동을 막 시작하고 있었던 참이었다. 그런데 창피스럽지만, 나는 다음의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야만 그가 앞으로 겪을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넬슨목사님, 당신이 그간 여기서 사회국 총무로 있으면서 세계 정의와 평화운동 특히 한반도 문제에 대해 활동한 일에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린다. 그러나 당신이 앞으로 총무로 부임하면서 한 가지 알아야 할 사실은 지금 한반도 평화협정에 대해 반대하는 세력이 있다면 그건 부끄럽게도 교단 내의 한국교회이다.” 그러자 그는 깜짝 놀란다.

 

[Korean Church Leaders in Presbyterian Church(USA)]

사실 나는 작년 6월과 7월 미국의 United Church Christ(오바마가 소속된 매우 진보적인 교단)와 Disciple 교단 총회에 기장 대표로 초청을 받아 이 두 교단이 한반도평화 헌의안을 통과시키는 일에 참여하여 세미나도 인도하고 총회에서 발언도 하였다. 물론 이 한반도평화통일방안은 두 교단에서 절대 다수로 통과가 되었고, 이번 대륙횡단 시에도 적극 환영을 해주었다. 그때 나는 올해 미국장로교 총회에서도 이러한 한반도평화통일 안건이 상정되어 통과되는 것을 희망하여 내가 소속했던 수도노회에 접촉을 했고, 몇 달간의 자체 논의를 거친 후에 수도노회에서 이를 담당하겠다고 하면서 한인교회들의 협력을 요청하였다. 그래서 나는 내가 아는 한인총무 목사님을 통해 한인교회연합회(약 350개 교회) 총무 임원단에 이를 안건으로 내놓았는데, 이를 거부했던 것이다. 이때 나는 실망을 넘어 분노가 일어났다. 아니 미국교회가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일하겠다는데, 당사자인 한국교회가 이를 거부한다니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다. 30년 전에도 이렇게 노골적이지는 않았다. 90년대 남북관계가 한참 어려울 때에도 북의 종교정치지도자들을 초청한 것은 미국장로교회였다. 이를 주도하셨던 이승만 목사님이 갑작스레 돌아가신 일이 너무나 아쉬웠다. 남한 정부가 그렇듯이 미국 내의 한인장로교회 또한 오히려 뒷걸음을 친 것이었다. 이에 비해 미국감리교단의 한인목사님들 가운데 한반도 평화문제를 위해 일하는 목사들이 많은 것은 참으로 다행이었다.

사실 조선일보는 이번 우리가 미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평화협정 서명운동을 친북이라고 비난했다. 평화협정을 반대하면 전쟁을 하자는 입장인데, 그들은 전쟁을 하나의 소꿉장난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지금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살아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굳이 북한이 핵무기를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남쪽에 있는 24개의 핵 원전 가운데 서너 개만 폭탄을 맞아 터진다면 한반도 전체는 100년 동안 사람이 살수 없는 황무지로 변하고 마는 것이다. 난 평화협정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전쟁이 일어나면 외국으로 도망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어떻게 평화협정을 반대할 수 있다는 말인가? 아니면 목숨이 두개이든가. 하여간 백보 양보하여 친정부 종미의 조선일보는 그렇게 우리를 비난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러나 어떻게 목사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말인가?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평화를 만드는 일꾼이 되라고 하셨고, 그럴 때만이 하느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평화를 만들어내는 일은 친북/친남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다. 그런데 예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이 어떻게 평화를 반대하는 발언과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인지 나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분들은 무엇을 갖고 설교하는지 알 수가 없고, 누구를 향해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겉으로는 예수를 믿고 따른다고 말하고 실제는 자기를 믿고 세상을 따르는 것과 무엇이 다르다는 말인가?

 

[Press Conference]

휴식이 끝나고 나서 며칠 전에 공고한대로 SNS를 통한 기자회견이 약 40분 동안 진행되었다. 대상은 미국 전체의 2천개 언론기관의 기자들이었다. 물론 당일 참여한 기자들은 약 90명이었고, 다수는 종교계 기자들이었다. 그러나 나는 기자회견을 핸드폰을 통해 SNS로 하는 것을 보면서 시대와 나라의 격차를 느꼈다. 사실 남한에서 기자회견은 한 자리에 모여서 한다. 기자 대부분이 서울에 거주하고 있으니 그리 어렵지 않다. 그러나 미국은 땅덩어리가 너무 넓다. 그리고 지금 모든 언론은 민주당 전당대회에 가있다. 그러니 이것이 가장 좋은 방식이었다. 화면을 통해 먼저 미국교회협의회 총무 Jim Winkler 목사의 인사말 이어 노정선 교수께서 위원장으로서 이번 평화협정문의 취지 발언을 하였고, 이어 Nelson 목사, Levi Bautista, 이문숙 목사, 서보혁 교수가 각각 발언을 하였다.

분단 71년 정전협정 63주년을 맞이하며 남북이 겪는 수많은 아픔과 고통을 얘기하고 이를 해결하는 길은 평화협정임을 모두가 동의하고 이를 위한 길에 모두가 나서줄 것을 요청하였다.

발표가 끝나자 트위터를 통해 질문이 두 개가 있었다. 하나는 미국교회 교인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었는데, 이에 대한 답변으로

- 교단의 관련 책임자나 미국교회협의회의 도움을 통한 교육이 필요하다

-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미 상원/하원 지역 의원들에게 전화하기

- 평화협정 백악관 청원 서명하기(카드 혹은 SNS)

두 번째 질문은 이전에도 많은 남북 평화운동들이 있어왔는데, 이번 평화운동의 특징은 무엇인가?

- 남쪽 교회협의회가 공식적으로 선언한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구체적인 평화협정안을 제시하는 것이며, 북의 교회가 공식적으로 승인한 것은 아니지만, 그 내용은 인식하고 있다. 이는 이미 세계교회협의회가 제안한 것이다. 그리고 백악관 청원을 위한 10만인 직접 서명을 받고 있는 일이다. 이는 전쟁을 막는 구체적인 행동으로서 사드(THAAD)가 도입이 되면 평화협정이나 핵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큰 어려움이 예상됨을 역설하며 이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White House]

화상 기자회견을 마친 후 우리는 샌드위치를 먹고 일부는 백악관 안으로 들어가서 Allison M. Hooker, Director for Korea, National Security Counsil과 Melissa Rogers, Executive Director of the White House Office of Faith-based and Neighborhood Partnerships와 회담을 갖고 나머지 일행은 백악관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하였다. 나는 3년 전 당시 백악관 안보담당 보좌관으로, 이후 6자회담 차석대사로 있다가 지금은 미8군으로 자리를 옮긴 사일러(그는 한국말에 매우 능통한 미정보국에서 30년을 일한 대북정보관이다)와 2시간 대화를 나눈 적이 있기에 오늘은 백악관 시위를 책임지기로 했다.

우리 일행은 약 20분에 걸쳐 기도로 시작하여 “We Are Peacemakers!”, “End the Korea War!”, “Korea Peace Treaty Now”, “No THAAD in Korea” 등등의 피켓과 구호를 외치고 ‘We shall overcome’ 노래를 반복한 다음, 약간의 행진을 하고 다시 백악관을 향해 서서 내가 “Mr. Obama, In the Name of God, I Demand Your Repentance!”라고 외친 다음 20초간 모두가 함성을 질렀다. 이런 과정에서 백악관 관광을 왔던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사진도 찍고 또 관심을 보이는 사람에게는 평화협정 안내용지도 나누어 주었다. 그러면서 조금 그늘에 앉아 쉬고 있자 백악관 안에 들어갔던 팀이 나왔다. 우리는 다시 모여 구호를 외치고 모두가 빙 둘러서서 손에 손을 잡고 ‘아리랑’과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를 다같이 부른 다음 Jim Winkler 총무목사의 기도로 모든 공식적인 순서를 마쳤다.

Winkler 목사는 백악관 앞에서 이렇게 구호를 외치는 피켓 시위는 처음이라고 하면서 새로운 경험을 하였다고 말한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한국 교회를 위해 3일을 꼬박 함께한 그의 헌신과 정성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백악관 회담에 참여했던 분들로부터 들은 바에 의하면 회담은 잘 진행이 되었지만, 미국은 자신들의 수천 개의 핵은 정당시 여기면서도 북한의 핵 포기를 전제로 하는 적대시 정책을 바꿀 의도가 별로 없어보였다.

[Holocaust Museum]

일부는 펜실베이니아의 퀘이커본부가 있는 펜들힐로 가고 나머지는 유대인 학살 기념관으로 갔다, 나는 여기 방문이 세 번째이고 이스라엘과 독일, 폴란드의 여러 홀로코스트 수용소들을 다녀본 관계로 많이 아는 얘기이자 익숙한 장면들이지만, 홀로코스트 기념박물관을 들어갈 때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악랄한 동물인지 그리고 이념에 한번 사로잡히면 인간은 쉽게 악마로 변하는 사실에 놀라곤 한다. 우리도 물론 제주 4.3항쟁을 비롯해 이념갈등으로 인한 수많은 동족 학살들이 있었다. 여기에는 단지 군인들만이 동참한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여기에 동조했다. 사실 히틀러는 유대인만 학살한 것이 아니다. 지체장애인들과 정신장애인들, 집시인들, 동성애자들 모두를 학살했다. 어떻게 아무런 해악도 끼치지 않는 사람들을 그렇게 잔인하게 살해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인간성 자체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당시 이 일에 앞장선 게시타포들은 모두 대학을 나온 엘리트들이었다. 도대체 배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학위가 무슨 소용이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1년에 여기에 드나드는 관람객이 180만이라고 한다. 지금 이 근처에는 스미스소니언이라는 유명한 박물관들이 줄지어 있고 조금 있으면 개장할 Afro-american 박물관이 있는데 이 모든 박물관들의 관람이 무료이다. 우리도 이런 인간의 의식을 새롭게 깨우칠 박물관들을 만들고 이를 무료화해야 한다. 우리는 무료는 없다. 그리고 있다는 것도 평화박물관이 아닌 전쟁박물관이다. 거기에는 거짓의 천안함을 설치해 놓고 있다. 역사는 진실을 알고 있다. 히틀러의 동조자들은 자신들이 승리할 것으로, 그리고 모든 거짓은 감춰질 줄 믿었다. 그러나 역사는 결국 진실을 드러내고 만다.

 

[성찰과 감사]

3일간의 워싱턴 일정을 마치면서 우리 모두는 왜 우리의 통일문제를 남과 북 우리끼리 해결하지 못하고 이곳 미국까지 와서 이들에게 호소를 해야만 해야 하는가에 대해 약소민족으로서 깊은 서러움을 느꼈다. 물론 미국이 남북분단에 직접 책임이 있고, 북을 계속 적대하는 정책을 펴고 있기에 미국을 설득하는 일은 중요한 일이었다. 그러나 왜 우리 남한은 전시작전권도 없는 허수아비 나라가 되었는가에 대해 깊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실제적인 도움도 되지 못할뿐더러 동아시아의 평화를 더 어렵게 만들어가는 사드(THAAD)를 도입하는 미국의 하수인 국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렇게 될 경우 남북간의 평화협정은 더욱 어려워지고 이제는 중국과 미국 간에 분쟁이 일어날 경우 한반도는 중국의 첫 번째 공격 목표가 되게 된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현재 우리는 OECD 국가 중 가장 긴 노동시간을 기록하고 있으면서도 전체 노동자의 반수가 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생계조차도 제대로 꾸려가지 못하는 낮은 임금에 시달리고 있다. 결국 재주는 곰이 넘고 돈 주머니는 주인이 챙긴다고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하지만, 남한은 최고의 군사비 지출을 하고 있고 이 가운데 상당부분이 미국산 무기 구입과 미군 주둔비용으로 소요되고 있으며 주식과 채권을 통한 기업 이익의 상당 부분 또한 미국의 소수 자본가들에게 넘어가고 있는 현실인 것이다. 결국 통일이 되지 못하면 미국 예속은 단지 정치와 군사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제 부분에까지도 임하게 되는 것이다. 언제나 우리 남한은 진정한 독립국가가 될 수 있으며 언제나 우리 남북한이 통일된 국가로 세계 평화를 주도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을까? 내 생전에 그런 날이 올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본다.

끝으로 나는 급한 사정으로 대륙횡단에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여기에 참가한 이들은 하루도 쉼 없이 매일 밤 10시가 다되어 호텔에 도착하여 잠만 자고 다시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출발하는 빡빡한 일정을 감당해야만 했다. 이들 가운데는 캐나다연합교단의 선교동역자인 캐더린 목사는 나이도 많거니와 몸도 그리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일정을 소화했으며 미국장로교 선교동역자인 커트 목사는 운전은 물론 다른 잡일까지도 기쁘게 감당해 주었다. 깊은 감사를 드린다.

조헌정 목사  news@minplu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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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식농성’ 이석태 “세월호 특조위, 반민특위처럼 좌절되지 않는다”

[인터뷰] ‘단식농성’ 이석태 “세월호 특조위, 반민특위처럼 좌절되지 않는다”

“지금이 특조위 살릴 골든타임, 국민과 국회가 힘을 달라”

 

남소연 기자 nsy@vop.co.kr
발행 2016-07-31 19:33:32
수정 2016-07-31 19: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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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태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조사 활동 보장을 위한 단식 농성을 5일째 진행하고 있다.
이석태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조사 활동 보장을 위한 단식 농성을 5일째 진행하고 있다.ⓒ김철수 기자
 

박근혜 정부의 노골적인 탄압 속에서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침몰하고 있다. 이에 맞서 장관급 인사인 이석태 특조위 위원장은 특조위 조사활동 보장을 요구하며 지난 27일부터 광화문 광장에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연일 30도가 웃도는 더위와 장대비 속에서도 이 위원장은 “특조위가 처한 현실이 더 엄중하다”며 꿋꿋이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이 위원장은 “지금이 특조위를 구할 골든타임”이라며 국민들과 국회의 힘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민중의소리’는 31일 광화문 광장에서 단식농성 5일차에 접어든 이 위원장을 만났다.

“지금이 침몰하고 있는 특조위 살릴 골든타임”

이석태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민중의소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석태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민중의소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김철수 기자

이 위원장은 단식농성에 나선 배경에 대해 “유가족과 국민의 염원에 의해 만들어진 특조위가 가장 중요한 시기에 조사활동을 못 하게 된 상황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했다”며 “국민들의 관심에 힘입어 특조위가 처한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박근혜 정부는 특조위의 출범과 진상규명 활동을 갖가지 수단으로 방해해 왔다. 세월호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뒤 반년이 넘도록 특조위는 제대로 출범도 못 했다. 특조위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특조위를 파견 공무원으로 장악하려는 정부의 시행령 탓에 이 위원장은 지난해에도 광화문 광장에서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애초 계획에서 반토막이 난 예산은 지난해 8월에 들어서야 지급됐다.

특조위에 조사관이 채용되고 예산을 배정받은 2015년 8월을 활동 기산점으로 본다면 현재 특조위의 조사활동은 채 1년도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그러나 정부는 특조위에 예산도 인력도 배정되지 않은 2015년 1월1일(특별법 시행일)을 특조위 활동의 개시일이라 주장하며 1년 6개월의 조사기간이 끝났다고 강변하고 있다. 지난 1일부터 특조위 조사활동 예산 지급은 전면 중단됐으며 특조위 조사관들의 신분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현재 특조위가 처한 상황에 대해 “점점 침몰하고 있다”고 표현했다. 그는 “정부는 지난 6월30일자로 특조위 조사활동을 강제로 종료했다. 7월1일부터 예산 배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특조위는 사무실 내 복합기 카트리지를 교체할 예산도 없어 자료 복사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심지어 조사관들 사이에서는 갹출해서 사무품을 구매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이러한 특조위의 위기는 과거 이승만 정권의 탄압에 의해 '친일파 청산'이라는 목표가 좌절된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와 비교되기도 한다. 이 위원장은 “많은 국민들이 특조위를 지지하고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제2의 반민특위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저희가 하는 것이 올바르고, 중요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면 지금 단계에서 반민특위처럼 좌절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지금이 특조위의 골든타임이라며 세월호의 진상규명이 밝혀지기 위해 국회와 국민들의 관심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그는 “특조위를 구성하고 있는 조사관들이 벌써 5명이나 떠났다. 앞으로도 그만큼 떠날 것”이라며 “지금이야말로 특조위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국민들이 바라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며 “특조위는 가라앉고 있다. 국회에서도 특조위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 달라”고 호소했다.

다음은 이 위원장과의 인터뷰 전문이다.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조사 활동 보장을 위해 단식 농성을 진행 중인 이석태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조사 활동 보장을 위해 단식 농성을 진행 중인 이석태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김철수 기자

질문 어떤 절박함에서 단식농성을 시작하게 됐나.

답변  박근혜 정부에서는 특별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지난 6월30일자로 특조위의 조사활동을 강제 종료시켰다. 7월1일부터는 예산 배정도 전혀 안 된 상황이다. 정부에서는 종합보고서와 백서를 작성하라고 하지만 한창 조사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같은 주문에 응할 수 없다.

정부의 방침대로라면 오는 9월30일 종합보고서 작성 기간이 끝난 후 특조위 해산조치에 들어가게 된다. 국회에서도 특별법 개정안 발의 등 여러 노력을 하고 있으나 불투명한 게 사실이다. 여야 합의를 통한 조사활동 보장 역시 불분명한 상황이다.

특조위가 현재 조사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했다. 국민들의 관심에 힘입어 특조위가 처한 난관에서 벗어나야 하기 때문에 단식농성을 시작하게 됐다.

질문  현재 특조위가 처해있는 상황은 어떠한가.

답변  조사활동을 위한 예산이 전혀 지급되지 않은 상황이다. 가령 다른 지역으로 출장을 가야 한다면 특조위 조사관들이 사비로 충당해야 한다. 제대로 된 조사활동을 진행할 수 없다. 조사관들의 자발적인 의지에도 한계가 있다. 현재까지 5명의 조사관들이 특조위를 떠났다. 앞으로도 그만큼 떠날 수 있다.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특조위는 현재 가라앉고 있는 상황이다. 세월호는 인양이 되고 있는데 특조위는 점점 가라앉고 있는 것이다. 지금이 특조위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다.

질문  특조위의 현재 상황이 정권의 철저한 무관심과 방해 속에서 친일파 청산이라는 목표가 좌절됐던 반민특위(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와 유사한 상황인 것 같다. 이 때문에 특조위가 제2 반민특위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답변 특조위 역시 상당한 좌절을 겪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이 특조위를 지지하고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제2의 반민특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저희가 하는 것이 올바르고, 중요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면 지금 단계에서 반민특위처럼 좌절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 순간에도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고, 세월호 참사의 진상은 규명될 거라고 본다.

질문  특조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국회의 도움도 많이 필요해 보인다.

답변  현재 특별법 개정안이 4건 발의됐다. 그러나 발의만 된 상황이고 언제 상정이 될 수 있을지 불분명하다. 여야 합의 역시 언제, 어떻게 마무리될지 예상할 수 없다. 특조위는 무한정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특조위는 가라앉고 있다. 국회에서도 특조위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 달라고 주문하고 싶다.

질문  무엇보다 국민들의 힘이 많이 필요할 것 같다.

답변  많은 시민들이 밤 11시까지 계속 농성장에 찾아온다. 많은 분들이 찾아와 목이 다 아플 정도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바란다, 힘내시라, 응원하겠다는 격려의 말들을 해준다. 지금처럼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이를 통한 안전한 사회의 건설을 위해 특조위가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4·16연대 관계자들이 28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석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의 특조위 활동 보장을 위한 단식농성 결정을 지지하는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4·16연대 관계자들이 28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석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의 특조위 활동 보장을 위한 단식농성 결정을 지지하는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김철수 기자
이석태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조사활동 보장을 위한 세월호 특조위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지방문을 하고 있다.
이석태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조사활동 보장을 위한 세월호 특조위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지방문을 하고 있다.ⓒ정병혁 기자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조사활동 보장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이석태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농성장을 방문한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맞아 인사말을 하고 있다.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조사활동 보장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이석태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농성장을 방문한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맞아 인사말을 하고 있다.ⓒ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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