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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외교로 미국에 대한 카드를 손에 쥔 한국과 고립되는 일본
-올림픽의 성공을 위해, 남북대화는 큰 의미가 있다.
-한국의 의도는 올림픽 후에도 평화 상태를 유지하는 것.
-아베 올림픽 개회식 결석은 자살행위
일본의 관료 출신 정치 평론가, 고가 시게아키 씨는 아사히 신문사가 내는 주간지, ‘AERA’의 온라인 사이트에서 이번 남북대화를 높게 평가하고, 일본이 지금과 같은 태도를 계속할 경우 점점 더 고립될 것이라는 글을 썼다.
고가는 글 중에서, 1월 9일에 있었던 남북대화의 성과와 의의를 설명한 후, 전 세계가 이번 회담에 긍정적인 평가를 보였지만, 일본만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아베 정권을 비판한다.
또한, 고가는 아베 정권이 믿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에 대한 한미일 공조에서 한국이 이탈하는 것은 원치 않기 때문에 한국에 배려하게 될 것이라면서 , 한국이 독자적인 외교 정책으로 미국에 대한 카드를 손에 넣은 것에 비해, 아베 정권은 미국 추종이라는 단 하나의 카드 밖에 갖고 있지 않다고 비난, 한국과 일본의 차이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전쟁만은 안 된다는 의지를 지닌 문 대통령과 전쟁이 일어나도 할 수 없다는 아베 총리의 차이일 것이라고 말한다.
아베 총리가 평창 올림픽 개회식에 불참을 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정치와 스포츠를 연관 짓지 않는다는 것이 올림픽 정신인데, 다음 하계 올림픽 개최국의 총리가 정치적인 이유로 불참하면, 전 세계로부터 비난받을 것이 분명하다고 고가는 지적한다.
또한, 올림픽에 불참하면, 불참 이유인 위안부 문제에 세계의 관심이 집중될 것이고, 문제가 되고있는 이토 시오리 씨의 사건(여성 저널리스트가 성희롱으로 상사를 고발했으나, 무죄 방면, 그 상사가 아베 총리와 가까운 관계였다는 것이 알려져 문제가 됐다.) 등과 함께 아베 정권의 여성 인권에 대한 의식이 매우 낮다는 것이 알려지고 말 것이라고 경고한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1월15일 아사히 신문사 AERA dot 에 게재된 고가 시게아키 씨의 글 전문이다.
번역 및 감수 : 김명호
기사 바로가기: http://bit.ly/2Dg32N2
古賀茂明「北朝鮮の平昌五輪参加で孤立する安倍総理」
고가 시게아키,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로 고립되는 아베 총리’
著者：古賀茂明（こが・しげあき）／１９５５年、長崎県生まれ。東京大学法学部卒業後、旧通産省（経済産業省）入省。国家公務員制度改革推進本部審議官、中小企業庁経営支援部長などを経て２０１１年退官、改革派官僚で「改革はするが戦争はしない」フォーラム４提唱者。元報道ステーションコメンテーター。最新刊『日本中枢の狂謀』(講談社)、『国家の共謀』(角川新書)。「シナプス 古賀茂明サロン」主催
고가 시게아키 / 1955년, 나가사키현 출신. 동경대학 벅학부 졸업 후, 구 통상성(지금의 경제산업성)에 입성, 국가공무원제도 개혁 촉진 본부 심의관, 중소기업청 경영지원 부장 등을 지낸 후, 2011년에 퇴관. 관료 시절에도 일본의 관료 제도를 강하게 비판하며, 개혁에 힘썼다. 퇴관 후 고정으로 출연하던 아사히 방송의 뉴스에‘I am not ABE’라는 보드를 들고 나와서 화제가 됐었다.
米韓首脳会談前に記念撮影に応じる（右から）安倍晋三首相、トランプ米大統領、文在寅韓国大統領 （ｃ）朝日新聞社
한미일 정상회담 전에 기념 촬영 (우측 부터)아베 신조 총리, 트럼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南北対話が、ついに実現した。オリンピック・パラリンピックの間は戦争が回避できることがかなり確実になったので、とても喜ばしいことだと思う。
남북 대화가 드디어 성사됐다. 올림픽과 패럴림픽 동안에는 전에는 확실하게 전쟁을 회피할 수 있게 된 것이니 기쁘게 생각한다.
これがなければ、戦争やテロの恐怖の中でのオリパラということになるはずだったことを考えると、韓国政府としては大喜びというところだろう。
이번 대화가 없었다면, 전쟁이나 테러의 공포 속에서 올림픽이 열렸을지도 모른다 생각하면, 한국 정부가 얼마나 기뻐하고 있을지 상상할 수 있다.
1月9日の閣僚級会談後の共同発表文のポイントは以下のとおりだ。
1월 9일 각료급 회담 후의 공동 발표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北朝鮮が平昌オリンピックに高官級代表団と民族オリンピック委員会代表団、選手団、応援団、芸術団、観戦団、テコンドー演武団、記者団を派遣し、南側は必要な便宜を保障する（400～500人になる見込みと報じられる）
북한은 평창 올림픽에 고위급 대표단과 민족 올림픽 위원회 대표단, 선수단, 응원단, 예술단, 관전단, 태권도 시범단, 기자단을 파견, 남측은 필요한 편의를 보장한다. (파견은 약 400～500이 될 것이라 한다.)
（2）双方は北側の事前の現地調査に向けた先発隊派遣や北側の平昌五輪参加と関連した実務会談を開催する
양측은 북측의 사전 현지 조사를 위한 선발대 파견이나 북측 평창 올림픽 참가와 관련한 실무회담을 개최한다.
（3）南と北は現在の軍事的緊張状態を解消すべきとの見解で一致し、これの解決に向け軍事当局会談を開催することにした
남과 북은 현재의 군사적 긴장 상태를 해소해야 한다고 견해를 같이했으며, 이를 위해 군사당국 회담을 개최한다.
（4）南と北は多様な分野で接触と往来、交流と協力を活性化し、民族的和解と団結を図ることにした
남과 북은 다양한 분야에서 접촉과 왕래, 교류, 협력을 활성화하여, 민족적 화해와 단결을 위해 노력한다.
（5）南北関係を巡る全ての問題についてわが民族が朝鮮半島問題の当事者として対話と交渉を通じて解決していくことにした
남북관계를 둘러싼 모든 문제에 대해 우리 민족이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라 인식하고 대화와 교섭을 통해 해결해나간다.
今回の合意には、韓国が提案した旧正月（今年は2月16日）に合わせた南北離散家族の再会行事開催に関する内容は盛り込まれなかった。
이번 합의에 한국이 제안한 구정(올해는 2월 16일)에 맞춘 이산가족 상봉 개최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また朝鮮半島の非核化について韓国側が触れたのに対して、北朝鮮側は強く反発して、議題に入れることを拒否し、その問題は米朝間の問題だと発言した。
또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한국 측이 언급한 것에 대해 북측이 강하게 반발, 의제에 포함할 것을 거부하며, 핵 문제는 북미 간의 문제라고 발언했다.
一日の会談で、このような具体的な内容の合意文書を発表したということは何を意味するのか。 それは、南北双方ともかなりの事前準備をしていたということだ。ある情報では、12月初めから周到に準備がなされていたという。
하루의 회담에서 이런 구체적인 내용의 합의문 발표가 있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그건, 남북 양쪽 모두 꽤 오래전부터 사전 준비를 했다는 것이다. 들은 정보에 의하면, 12월 초부터 주도하게 준비됐다고 한다.
■韓国政府はどう受け止めているか
한국 정부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
これも同じ情報源だが、韓国政府としては、今回の対話は実施できるだけでも良かった。成果としては、五輪に大型代表団を送るということが確保できれば御の字と思っていたら、予想外の良い結果が出たので上出来だと韓国政府は受け止めているそうだ。
이것도 같은 루트로 들은 얘기지만, 한국 정부 입장은, 이번 회담은 성사만 하면 된다였다. 그 밖에 성과로, 올림픽에 선수단 파견을 약속받으면 만족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결과를 매우 흡족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五輪以外の成果としては、まず、韓国は北の核の標的ではないと北朝鮮が表明したことが大きい。「すべての最先端戦略兵器はアメリカを狙ったものでわが同族（韓国国民）を狙ったものではない」という北朝鮮側の発言は、プレスに公開された冒頭部分で表明された。
올림픽 이외의 성과로는, 우선, 한국은 북 핵의 표적이 아니라고 북한이 표명한 것의 의미는 크다. ‘모든 최첨단 핵병기는 미국을 겨냥한 것이지 우리 동족(한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는 북한 측의 발언은 언론에 공개된 앞부분에서 표명됐다.
これは、日米が暴走しても、在韓米軍の問題はあるものの、韓国が手を出さなければ、北朝鮮の標的にはならないという期待を韓国国民に与える。北朝鮮危機が、韓国の危機というより米国の危機だというこの問題の本質をはっきり示すものだ。
이 표명은, 일본과 미국이 폭주했을 경우, 제한 미군의 문제이긴 하나, 한국이 가만있으면, 북한의 표적은 안 된다는 기대를 한국 국민에게 안겨준다. 북한 위기가 한국의 위기가 아닌, 미국의 위기라는 이 문제의 본질을 확실히 나타낸 발언이다.
ちなみに、北が核のことは議題にしないというのは韓国も計算済みで、一応非核化の要請をしたものの、話ができなくても何の問題もないということだ。アメリカも自分がいないところで核の話をするのは望んでいないだろう。
또한, 북이 핵 문제를 의제로 삼지 않으리라는 것은 한국도 예측하고 있었고, 일단 비핵화를 요청은 했지만, 이번에 그것에 대해 대화를 못 해도 문제가 없었다. 미국도 자기가 없는 곳에서 핵에 관해 얘기하는 것은 원치 않았을 것이다.
もう一つの大きな成果は、まず、軍事当局会談実施の合意ができたこと。韓国は偶発的衝突が本格戦争になることを非常に恐れている。それを避けるためには、この合意の意味は大きい。すでに、軍同士のホットラインも再開された。
또 하나의 큰 성과는, 무엇보다 군사 당국자 회담 실시를 합의한 것이다. 한국은 우발적인 충돌이 전쟁으로 이어질 것을 매우 두려워하고 있다. 그런 상황을 피하기위해 이 합의가 갖는 뜻은 크다. 이미, 군사 핫 라인도 재개됐다고 한다.
さらに、離散家族の再会問題が文書に盛り込まれなかったことについても、「南と北は多様な分野で接触と往来、交流と協力を活性化し、民族的和解と団結を図ることにした」という文言が入り、今後も協議する糸口は確保されたと前向きにとらえている。
그리고, 이산가족 상봉 문제가 문서에 들어가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남과 북은 다양한 분야에서 접촉, 왕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 민족적 화해와 단결을 위해 노력한다.’라는 문장이 들어가, 앞으로도 협의할 실마리는 확보했다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北朝鮮の五輪パラリンピック参加はなぜ、重要か
북한의 올림픽, 패럴림픽 참가가 중요한 이유
日本人は、韓国政府が「五輪の成功」について、どんなに心配しているのかということがわかっていないので、このような疑問が出るのだろう。
일본 사람은 한국 정부가 ‘올림픽 성공’에 대해 얼마나 걱정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다.
韓国人から見れば、五輪の成功は「最重要課題」。 しかし、今の情勢では、いつ北朝鮮がそれを妨害してくるかわからない。最悪のケースでは五輪開催中にミサイルを撃ち込んだり、それがなくても、テロやサイバー攻撃などを仕掛けてくる可能性がある。
한국인 입장에서는 올림픽 성공이 ‘최우선 과제’. 하지만, 지금 정세에서, 언제 북한이 그걸 방해할지 알 수가 없다. 최악의 경우, 올림픽 기간에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미사일이 아니더라도 테러나 사이버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도 있다.
現にEU諸国の中には、五輪選手団の派遣をためらう国も出ていた。今回は、ロシア選手団の参加がない。それに加えて主要な欧州諸国が参加しないとなれば、「片肺五輪」となって、韓国での開催は失敗だったということになってしまう。それだけはどうしても避けたい。そう考えれば、せめて五輪期間中だけでも北朝鮮におとなしくしてもらえれば、韓国にとっては大きなメリットになる。つまり、「五輪参加＝五輪開催中の休戦」さえ確約してもらえば、今回の会談は大成功だったということなのだ。
이미 EU의 국가 중에는 올림픽 선수 파견을 망설이는 나라도 있다. 그리고, 이번 대회에는 러시아 선수단이 참가 못 한다. 러시아에 이어, 유럽 나라 들도 참가를 안 하면, ‘반쪽 올림픽’이 되어, 한국의 올림픽 개최는 실패로 끝나고 만다. 그런 상태만은 무슨 일이 있어도 피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최소한 올림픽 기간 중에 북한이 조용히 있어 주면, 한국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 즉, ‘북한의 올림픽 참가＝올림픽 기간의 휴전’의 약속만 받을 수 있으면 이번 회담은 성공이었던 것이다.
もう一つ理由がある。北朝鮮が参加しないことで戦争のリスクが高まり、EUなどが選手派遣を見合わせれば、韓国は国際社会から見捨てられたような印象を持たれてしまう。それでは、今後の北朝鮮との交渉上、非常に不利になるという懸念がある。是が非でも世界中の国に参加してもらい、多くの国の首脳に参加してもらうことにより、韓国が世界と一体となっている姿を北朝鮮に示したい。そうすれば、北朝鮮の孤立がより鮮明になり、今後の交渉で優位に立てると考えているのだ。
한 가지 더 이유가 있다. 북한이 참가하지 않으면 전쟁 리스크가 높아지고, EU 등의 나라가 선수 파견을 중지하면,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것처럼 보이게 된다. 그렇게 되면, 북한과 교섭할 때, 매우 불리해질 우려가 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전 세계의 국가와 각 정상들이 참석하여 일체된 모습을 북한에게 보이고 싶은 것이다. 그러면, 북한의 고립이 선명해지고 향후 교섭에서 유리해지기 때문이다.
■オリパラ後の緊張緩和継続が韓国の狙い 올림픽, 패럴림픽 후의 긴장 완화가 한국의 의도 こうした韓国の動きに対して、安倍政権は非常に不満を募らせている。表向きは特に批判はしないが、プレスに対して、「どうせこんな対話は失敗に終わる」「北朝鮮に利用されるだけで愚の骨頂」「米国も怒っている」などという趣旨の情報をリークし、米国政府に対しても、オリパラ後にはすぐに米韓合同軍事演習を行うべきと伝えている。
이러한 한국의 움직임에 대해, 아베 정권은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다. 겉으로 비판은 하지 않지만, 언론에 ‘이런 대화는 실패할 게 분명하다’, ‘북한에 이용만 당하고 어리석기 짝이 없다.’, ‘미국도 화가 났다.’ 같은 취지의 정보를 계속 흘리고 있고, 미국에 대해서도 올림픽 후에는 바로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을 재개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仮に、3月下旬以降に米韓合同軍事演習が実施されれば、北朝鮮は態度を硬化させ、再び4月から5月にかけて核実験やICBM発射などの挑発行為に出る可能性がある（4月、5月は北朝鮮にとって重要な記念日が目白押しで、例年核実験やミサイル発射がよく行われている）。
가령, 3월 말 이후에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이 시행될 경우, 북한의 태도는 강경해질 것이고, 4월이나 5월에 핵실험, ICBM 발사 등의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 (4, 5월은 북한의 중요한 기념일들이 많고, 이 전에 핵 실험이나 미사일 발사가 자주 있었다.)
それを受けて、昨年の制裁強化の効果を見極めるとしていた米国政府が、制裁の効果がなかったと判断して、さらなる強硬措置に出ることも十分に考えられる。
그렇게 되면, 작년의 제재 강화 효과를 지켜보겠다고 했던 미국 정부가, 제재 효과는 없었다고 판단하여, 지금보다도 강경한 조처를 취할 가능성도 충분히 예상된다.
韓国は、その結果、偶発的な衝突が生じることやそれが本格的な戦闘につながることを本気で心配している。そのため、何とか米朝双方が自重する状況を可能な限り長続きさせたいと考えているのだ。
한국은 그 결과, 우발적인 충동이 생기고, 그것이 본격적인 전투로 발전할 것을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북미 양측이 자중하는 상황을 가능한 한 지속시키려 하는 것이다.
その観点で非常に重要なのが、五輪以外のテーマで合意した軍事当局同士の会談の実施だ。韓国は、軍事協議を行っている最中であるからという理由で、米国に軍事演習を五輪後もさらに延期しようと提案するだろう。
그런 점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 올림픽 이외의 주제로 합의한 군사 당국자 회담 시행이다. 한국은 군사 협의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미국에 대해 올림픽 이후에도 합동 군사 훈련을 연기하자고 제안할 것이다.
また、それ以外のテーマ、例えば離散家族の再会行事についても今後協議を行うために調整を進めると思われる。もし、それが実現することになれば、その実施までは演習を控えるというような口実もできる。
그 외에도, 예를 들면, 이산가족 상봉 협의를 위한 조정도 앞으로 있을 것이고, 이것이 성사되면, 상봉 실시까지 훈련을 안 한다는 구실도 생긴다.
こうした韓国の考え方は、米国がいくら強硬姿勢を貫いても、北朝鮮が自ら核やミサイルの開発を放棄することはないと見ていることからきている。米国の強硬姿勢は、結局は武力衝突という結論にしか行きつかないと危惧しているのではないだろうか。
한국이 이런 노력을 하고있는 것은, 미국이 아무리 강경한 자세를 고집해도,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 개발을 안 멈출 것이란 걸 알고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강경 자세는 결국 무력 충돌이라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 걱정하고 있는지고 모른다.
そして、ここが重要なのだが、韓国は、仮に米国と北朝鮮の間に戦争が起きても、理由なく韓国が巻き込まれるのは避けようと考えているのだと思われる。安倍政権とは全く異なる考え方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은 만약에 미국과 북한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도, 이유도 없이 한국이 말려드는 상황은 피하겠다고 생각하는 듯싶다. 이건 아베 정권과는 정반대의 생각이다.
その観点からは、冒頭に紹介した、北朝鮮祖国平和統一委員会の李善権（リ・ソングォン）委員長の発言「すべての最先端戦略兵器はアメリカを狙ったものでわが同族（韓国国民）を狙ったものではない」は、極めて重大なメッセージだということになる。
이런 관점에서 보면, 문장 앞에서 소개한 북한 조국평화통일 위원회의 이선권 위원장의 발언, ‘모든 최첨단 핵병기는 미국을 겨냥한 것이지 우리 동족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가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인지 알 수 있다.
■米国に対しカードを持つ韓国と安倍政権、違いは？
미국에 대한 카드를 쥐고 있는 한국과 아베 정권의 차이
今回の南北会談について、世界中の評価は基本的には、非常にポジティブだ。国連のグテレス事務総長は、「軍事当局間会談の開催と軍事ホットライン（黄海の南北直通電話）の再開をはじめ、軍事的緊張を緩和することで合意するなど進展を遂げたことを歓迎する」との意向を発表した。
이번 남북 회담에 대해 세계의 평가는 기본적으로는 매우 긍정적이었다. UN의 구테헤스 사무총장은 ‘군사 당국자 회담 개최와 핫라인(서해 남북 직통전화) 재개를 시작으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한다는 합의 등 진전을 보인 것을 환영한다’라고 발표했다.
主要国のメディアも、北朝鮮を信用はできないという留保はつけつつも、これまで破局に向けて進むしかないかに見えた緊張状態を少しでも良い方向に変えるチャンスであると評価している。
주요 국가 언론도, 북한을 신용할 수는 없다는 전제를 두면서도, 지금까지 파국을 향해 치닫는 것처럼 보이던 긴장 상태를 조금이라도 좋은 방향으로 전환할 기회라고 평가하고 있다.
トランプ米大統領も、10日の首脳電話会談で、文在寅（ムン・ジェイン）韓国大統領に対し、「適切な時期と状況で北朝鮮が望むなら対話（の可能性）が開かれている」と強調し、南北会談が米朝対話につながる可能性について前向きの評価をした。また、この電話会談では、「南北対話が行われている間はいかなる軍事的行動もない」という発言をしたとも報じられている。
트럼프 대통령도 10일 한미 정상 전화 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적절한 시기와 상황에 북한이 원한다면 대화의 가능성은 열려있다.’라고 강조, 남북회담이 북미회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또한, ‘남북대화 중에는 어떠한 군사 행위도 하지 않는다’라는 발언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これは韓国にとって非常に大きな意味がある。なぜなら、オリパラ後も軍事協議や離散家族再会に関する協議などが続いている間は、戦争にならないということにつなげることができるかもしれないからだ。戦争回避を最優先する文大統領にとっては大きな得点になると言ってよいだろう。ただし、トランプ大統領の一回限りの発言にどれだけの意味があるのかは疑問という留保付きではあるが。
이것은 한국에 있어 매우 큰 의미가 있다. 그것은, 올림픽 후에도 군사 협의나 이산가족 상봉에 관한 협의가 이어지는 동안,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쟁 회피를 최우선으로 하는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매우 고마운 발언이었을 것이다. 단, 트럼프 대통령의 한번 뿐인(일회성) 발언에 얼마나 신빙성이 있을지라는 문제는 있지만.
ちなみに、日本政府は、アメリカも日本同様、韓国の行動に「怒り心頭」だと信じているようだ。しかし、アメリカが仮に「怒り心頭」状態でも、それをそのまま行動に出すことはできない。なぜなら、仮に韓国が日米韓の対北共同包囲網から離脱するようなことがあったら、アメリカにとっては取り返しのつかない損失になるからだ。
참고로, 일본 정부는 미국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한국에 대해 ‘매우 화가 났다’고 믿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미국이 설상 ‘화나 있다’ 하더라도, 그걸 행동으로 나타내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가령 한국이 한미일 대북 포위망에서 이탈해버리면 미국에는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이 되기 때문이다.
アメリカは韓国をつなぎ留めるため、一方では様々な脅しをかけるだろうが、それもあまり強くは出られない。脅しが過ぎると、韓国は中国に擦り寄る可能性があり、北とも勝手な取引をする恐れが高まるからだ。それを心配しながらある程度韓国に配慮せざるを得ないというのがアメリカの立場なのだ。
미국은 한국을 붙잡기 위해, 한편에서는 협박도 하겠지만, 강하게는 못할 것이다. 협박이 지나치면, 한국은 중국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고, 북과도 미국을 무시하고 협상을 이어나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 걱정 때문에 어느 정도 한국을 배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다.
つまり、韓国は、独自外交の姿勢を見せることで、アメリカに対するカードを手にすることができたということになる。
즉, 한국은 독자 외교의 자세를 보이는 것으로, 미국에 대한 카드를 손에 쥔 것이다. 一方の日本は、トランプ追従主義。北と対話することができないし、考えてもいない。持っているカードはアメリカと一体で圧力をかけ続け、最後は戦争でも仕方ないという1枚のアメリカカードだけ。戦争回避のカードはないのだ。
한편, 일본은 트럼프 추종주의. 북과 대화 할 수도 없고, 생각도 못 하고 있다. 손에 든 카드는 미국과 함께 북에 압력을 계속 가해, 그 결과가 전쟁이라도 어쩔 수 없다는 딱 한 장의 미국 카드뿐이다. 전쟁 회피 카드는 손안에 없다.
今回、韓国が、独断専行で南北会談を実施し、北朝鮮から、核を含む戦略兵器のターゲットに韓国は入っていないという言葉を引き出したのに対して、日本は引き続き米国とともに標的とされ続けるという対照的な結果につながっている。
지금, 한국이 독단전행으로 남북대화를 실시, 북한에게서 핵병기의 목표에 한국이 들어있지 않다는 말을 끌어 낸 것에 비해, 일본은 앞으로도 미국과 함께 표적이 된다는 대조적인 결과를 낳고 있다.
韓国と日本の違い、それは、何が何でも戦争だけは回避しようという強い意志を持つ文大統領と、最後は戦争になっても仕方ないと考える安倍総理の違いに行きつくのではないだろうか。
한국과 일본의 차이, 그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전쟁은 피해 보겠다는 강한 의지를 지닌 문 대통령과, 최종적으로 전쟁이 일어나도 하는 수 없다고 생각하는 아베 총리의 차이가 아닐까.
■孤立深める安倍総理の友達は米国だけ
점점 고립되는 아베 총리, 친구는 미국뿐
安倍政権は、前述したような南北対話を肯定的に受け止める世界の流れとは全く異なる姿勢を堅持している。南北対話については、表向き否定的なコメントはしないが、前述したとおり、裏で様々なネガティブ情報を流して韓国政府を馬鹿にしたり、批判したりしている。
아베 정권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남북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세계의 흐름과는 전혀 다른 자세를 고집하고 있다. 남북대화에 대해 표면상으로는 긍정적인 코멘트를 내지만, 뒤에서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정보를 흘려 한국을 조롱, 비판하고 있다.
さらに、安倍総理は、平昌オリンピック開会式に欠席する方向で検討しているという情報が流れている。韓国の慰安婦問題に対する対応への不快感を示すためのようだが、これは全くバカげた行動だ。
더욱이, 아베 총리는 평창 올림픽 개회식에 결석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정보가 흘러나오고 있다. 한국의 위안부 문제에 관한 대응에 불쾌감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하지만, 정말로 어리석은 짓이다.
政治とスポーツを絡めないというのが五輪精神の最も重要な柱なのに、次期夏季五輪開催国の首相が、その精神を踏みにじるわけだから、世界中から批判されるか嘲笑されることになるのは確実だ。
정치와 스포츠를 연관 짓지 않는다는 것이 올림픽의 가장 중요한 정신인데, 차기 하계 올림픽 개최국 총리가 그 정신을 무시하면, 전 세계에서 비판을 받거나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 분명하다.
しかも、そうした姿勢をとれば、不参加の理由となった慰安婦問題に対しても世界の注目を集めてしまう。「Time’s Up」や「Me Too」運動が吹き荒れる中で、詩織さん事件なども相まって、安倍政権の女性の人権に対する後進性を宣伝することになってしまうだろう。これは、まさに自殺行為と言うべきではないか。
또한, 그런 행동을 한 결과, 결석 사유인 위안부 문제도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된다. ‘Time’s Up’이나 ‘Me Too’운동이 화제가 되고있는 가운데, 시오리 씨의 사건 등과 함께, 아베 정권의 여성 인권에 대한 후진성이 드러날 것이다. 이건 자살 행위나 다름없다.
韓国は当初、各国首脳が来てくれないかもしれないという不安感もあって、安倍総理の出席を非常に強く希望していたようだ。これに対して、日本側は上から目線で対応してきた。しかし、選手団派遣をなかなか決めなかったフランスのマクロン大統領が、自身が参加(開会式かどうかは未定）する意向を示し、EUを含めすでに二十数名の首脳クラスの参加が確実になったと言われている。さらに、先の米韓首脳電話会談で、アメリカはペンス副大統領を派遣することを伝えたので、韓国にはかなり余裕が生まれ、気分的には「安倍なんか来なくていい」と言いたいところのようだ。
한국은 처음, 각국 정상이 안 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아베 총리의 참석을 강하게 희망했었던 것 같다. 이에 대해, 일본 측은 고자세로 대응해왔다. 하지만, 선수단 파견 결정을 못 내렸던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본인이 참석(개회식일지는 미정)한다는 의향을 나타내, EU를 포함 이미 스무 명 이상의 정상 참석이 확실해졌다고 한다. 또한, 앞서 말한 한미 정상간 전화 회담에서 펜스 부대통령의 참석이 전해져, 한국에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솔직히, ‘아베가 안 와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ただ、韓国政府は、日韓が対立していることを世界に宣伝するのは、日韓双方にとって不利益だと考えているため、引き続き安倍総理参加を要請していく方針だということだ。
단, 한국 정부는 한국과 일본이 대립하고 있는 모습을 세계에 선전하는 것은 양국 모두에게 불이익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끝까지 아베 총리의 참석을 요청할 것이라 한다.
安倍総理は、よほど愚かでない限り、最終的には出席することになるのではないかと思うが、今のような態度を取っていると、韓国国内の反安倍心理を煽り、仮に参加したとしても、「安倍帰れ！」デモが起きたりする可能性が高まる。逆に、「慰安婦問題などにかかわらず、スポーツを愛する日本国民を代表して、平昌オリンピックの開会を韓国国民とともに祝福したい」と言って、今すぐに参加表明すれば、韓国国民の多くは、その寛容さを評価するのではないだろうか。
아베 총리가 상상 이상으로 멍청하지 않은 이상, 마지막에는 참석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지금 같은 태도를 계속하면, 한국 국내에 반-아베 심리가 커져, 참석해도, ‘아베는 돌아가라!’ 같은 데모가 있을 가능성도 커진다. 반대로, ‘위안부 문제와 상관없이 스포츠를 사랑하는 일본 국민을 대표해서, 평창 올림픽의 개최를 한국 국민과 함께 축복하고 싶다.’라고 바로 참가 표명을 했으면, 많은 한국 국민은 그 대범함을 평가했을 것이다.
もし、最後まで欠席で通す判断をするようなら、日本国民は真剣に総理の交代を考えないと、日本の国益が大きく損なわれることになるだろう。
만에 하나, 끝까지 결석을 고집할 경우, 일본 국민은 진지하게 총리 교체를 고민하지 않으면, 일본의 국익이 크게 손상되고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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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실무회담 합의의 의미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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