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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포럼, 박근혜의 오판, 차기 지도자에 집권 가능성 열어줘
-‘한반도 평화’ 한국인들만이 해낼 수 있다.
-한미 대북정책 ,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어
-미국, 북한 고립으로 항복 받아낸다는 환상만 가져
2016년 7월 22일
남북관계, 한반도 평화 심지어는 북미 관계까지도 한국인들의 손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국의 한국 내 사드배치를 둘러싼 한미일-북중러의 긴장 관계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동아시아 포럼은 20일 포럼의 자문위원인 스티븐 코스텔로의 ‘North Korea–US diplomacy needs Seoul-북한 대 미국 외교에는 한국이 필요하다’라는 제목의 분석을 게재하며 한반도 문제, 북한 문제 나아가서는 동북아 긴장 완화 및 북미 외교 문제에 이르기까지 열쇠는 한국이 쥐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아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한반도 변화는 한국과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는 시점, 특히 그중에서도 한국의 차기 지도자가 바뀌는 시점에 더욱 크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스티븐 코스텔로는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는 것은 정책을 재검토하는 등 잠깐의 변화가 있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큰 기대는 하고 있지 않다며 오히려 한국의 새 대통령은 ‘과감하게 정책을 수정하며, 권력과 이해관계에 보다 더 근접한 전략을 세워 이해 국가들 간 외교관계에 새로운 출발의 신호를 보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기사는 ‘한국인들만이 이를 해낼 수 있다’고 강조하며 ‘빌 클린턴 이후 미국의 대통령들은 1990년대의 대한반도 지역 계획으로 회귀할 통찰력이나 능력을 가지지 못했다’고 비판하며 (한반도에 충돌이 일어나면) ‘북한 다음으로 가장 많은 것을 잃을 수 있는 국가는 바로 한국이다’고 상기시켰다.
스티븐 코스텔로는 ‘미국은 제재와 고립을 통해 북한을 몰아붙인 후에 북한의 항복이라는 환상을 제외하고는 그 어떠한 대책도 제안하지 않았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많은 오판에 대한 일반화된 인식은 야심 찬 새로운 지도자의 집권 가능성을 만들어 놓았다’고 분석했다.
스티븐 코스텔로는 미국이 1990년 이후 북한 문제를 해결할 외교적 능력도 비전도 보여주지 못했다며 ‘힐러리 클린턴은 매우 유능하다. 그러나 그녀 또는 그녀의 잠정적인 외교정책 보좌관들이 북한과의 기회를 포착하는 일에 있어서 빌 클린턴만큼 잘할 수 있으리라는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고 내다봤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광범위한 계획과 노력, 인력을 투입해 1994년 북미핵동결협약과 1998-2008 남북 관여라는 성과를 달성했다’고 돌아본 스티븐 코스텔로는 ‘그 이후로, 이와 비견되는 양국의 중요한 정책적 접근의 결여는 남북 논의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고 지적했다.
스테븐 코스텔로는 한국과 미국의 지도자가 바뀌는 대통령 선거를 주목하며 미국보다는 ‘북한과의 외교로 진지하게 복귀할 주요 지역적 요소들 중, 한국 리더십의 변화가 가장 큰 가능성을 제시한다’고 한국의 새로운 지도자가 한반도 변화의 키를 쥐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스티븐 코스텔로는 ‘아마도 차기 미국 대통령이 도울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말라’며 미국의 역할에 대해 큰 기대를 갖지 말 것을 당부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결정한다는 해묵은 진리를 이 기사는 아프게 지적하고 있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동아시아 포럼의 기사 전문 번역이다.
번역 감수 : 임옥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2a9LfcI
North Korea–US diplomacy needs Seoul
북한 대 미국 외교에는 한국이 필요하다
20 July 2016
Author: Stephen Costello, Asia East
US and North Korean diplomats attended the Northeast Asia Cooperation Dialogue (NEACD) in Beijing on 22 June. Despite having talked at dinner, the US State Department insisted they did not ‘meet’ with North Korean officials. Also in June, Han Song-ryol, Director-General of the department of US affairs at North Korea’s Foreign Ministry, reportedly met with retired US ambassador Thomas Pickering in Sweden. So do these diplomatic movements mean we should expect some change on the Korean peninsula? Unfortunately, they do not.
미국과 북한의 외교관들이 6월 22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동북아시아 협력대화(NEACD)에 참석했다. 만찬에서 대화를 나누었지만 미국무부는 북한측 관료들을 ‘만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6월 북한 외무성의 한송렬 미주국장이 전직 미 대사 토마스 피커링을 스웨덴에서 만났다고 전해진다. 그러면 이러한 외교적 움직임은 한반도에서 무언가 변화가 있을 것을 의미할까? 아쉽게도, 그렇지는 않다.
To see why, the political atmosphere surrounding Northeast Asia issues and US policy needs to be more central to understanding policy. There is a profound deficit of consequential leaders with a vision and a realistic plan for progress in Northeast Asia, just when tensions are growing. Much discussion — even among government and policy experts — is dominated by assumptions and policy alternatives that are fundamentally political and short term. Any breakthrough before the US presidential election seems unlikely.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동북아시아 문제와 미국의 정책을 둘러싸고 있는 정치적 분위기는 정책을 이해하는 일에 있어 더욱 핵심적이다. 긴장이 고조되는 이 시점, 동북아시아의 발전을 위한 비전과 현실적 계획을 지닌 결정적인 지도자가 현저히 부족하다. 정부와 정책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대부분의 토론이 가정, 그리고 근본적으로 정치적이고 단기적인 정책 대안들로 채워진다. 미국 대통령 선거 이전에 어떤 획기적인 정책이 나올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After the US election there may be a short window for a policy re-think, but the most important window will open 13 months later, when South Korea elects a new president. At that time, the country’s next leader could decisively change policy, signalling the beginning of a realignment of players that would see strategy more closely match power and interests.
미국 대통령 선거 후 정책을 재검토할 수 있는 짧은 기회가 있을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기회는 13개월 후, 한국이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할 때나 있게 될 것이다. 그 때에 한국의 차기 지도자는 과감하게 정책을 수정하며, 권력과 이해관계에 보다 더 근접한 전략을 세워 이해 국가들 간 외교관계에 새로운 출발을 신호할 수 있을 것이다.
Only South Koreans can lead this. China’s leaders cannot force the United States to provide acceptable channels for North Korea to evolve. And, since Bill Clinton, US presidents have lacked the insight or capabilities to return to the great Korea regional project of the 1990s. After North Korea, the country with the most at stake is South Korea.
한국인들만이 이를 해낼 수 있다. 중국의 지도자들은 북한이 점진적으로 문호를 개방하도록 수용 가능한 통로를 제공하도록 미국을 압박할 수 없다. 그리고 빌 클린턴 이후로 미국 대통령들은 1990년대의 대한반도 지역 계획으로 회귀할 통찰력이나 능력을 가지지 못했다. 북한 다음으로 가장 많은 것을 잃을 수 있는 국가는 바로 한국이다.
China is in some ways the most predictable of the key players. It has never made sense for Chinese leaders to encourage or allow real instability in North Korea. Meanwhile, the United States has not matched Chinese cooperation on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by re-engaging North Korea on broad strategic issues. And those, rather than oil, food, or secret promises, are the only issues that matter. The US has also not suggested any endgame after squeezing the North through sanctions and isolation, except the fantasy of its capitulation.
어떤 면에서 중국은 주요 핵심 국가들 중에서 가장 예측 가능한 국가다. 북한이 실제로 불안정하도록 부추기거나 이를 허용하는 것이 중국의 지도자들로서는 전혀 원하는 바가 아니었다. 한편 미국은 폭넓은 전략적 문제들에 북한 이슈를 다시 포함시킴으로써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들에 대한 중국의 협조에 상응하지 못했다. 원유, 식량, 혹은 비밀 약속들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문제점들이야말로 중요한 유일한 것이다. 또한 미국은 제재와 고립을 통해 북한을 몰아붙인 후에 북한의 항복이라는 환상을 제외하고는 그 어떠한 대책도 제안하지 않았다.
South Korea, for its part, is winding up a decade of post-democracy conservatism. It has been a divisive lost decade for politics, ideology and North–South interaction. Democratic institutions have been undercut and freedoms have been curtailed. Yet broader recognition of the multiple misjudgements of President Park Geun-hye has created the possibility for a newly ambitious leader.
한국으로 말하자면, 민주주의 이후 보수화의 10년을 마치고 있다. 이는 정치, 이데올로기 및 남북 교류에 있어 확연히 구분되는, 잃어버린 10년이었다. 민주적 제도들이 약화되고 자유가 축소됐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많은 오판에 대한 일반화된 인식은 야심 찬 새로운 지도자의 집권 가능성을 만들어 놓았다.
The United States must be part of the solution to the destabilising pattern of statements, policies and politics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It controls much of the economic machinery required to integrate North Korea into global systems. North Korean leaders for at least 30 years have logically seen formal (as opposed to close or good) rel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as the key to their regional security. And the United States has diplomatic tools that — when wisely used — can induce cooperation or overcome stumbling blocks among China, Japan and the Koreas.
미국은 한반도를 둘러싼 성명, 정책 및 정치 등 불안정을 기하는 동향에 대한 해결책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미국은 북한을 세계체제 안으로 통합하는 데 필요한 경제적 시스템의 큰 부분을 관장하고 있다. 최소 지난 30년 동안 북한 지도자들은 미국과의 공식적인 관계(가깝거나 좋은 관계에 대비해서)가 북한지역 안보의 핵심임을 이해해왔다. 그리고 미국은 –현명하게 사용한다면- 중국, 일본, 남북한 사이에 협력을 유도하거나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외교적 장치들을 가지고 있다.
But there are limitations to US diplomacy that have grown since the 1990s. The Republican Party increasingly lacks interest in governing and problem solving, as the rise of Donald Trump demonstrates. The practical collapse of a Democrat foreign policy in Northeast Asia under President Barack Obama has also reduced, if not eliminated, the potential for Washington to attempt anything like another Iran nuclear agreement.
그러나 1990년대 이후로 미국의 외교는 그 한계가 더욱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의 등장이 보여주는 것과 같이, 공화당은 통치와 문제 해결에 점점 더 관심을 잃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정권 하에 민주당의 동아시아 외교정책이 실질적으로 실패한 것 역시, 미국이 또 다른 이란 핵 협상과 같은 시도를 할 가능성을 완전히 없앴거나 감소시켰다.
The delays hampering the nuclear agreement with Iran one year after it was signed are revealing. James Durso argues that the US should either ‘put up or shut up’ and do more to help the promised economic aspects of the deal to go forward. The US administration’s timidity in making the deal work means that, at a minimum, the next US president will have to establish a full-time, multi-agency group that would have to work for at least the next three presidential terms for it to succeed.
서명한 후 1년 동안 이란과의 핵 협상을 저지하며 지연시킨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제임스 두르소는 미국이 “감내하거나 입을 닥치고”, 약속된 협상의 경제적 측면이 진전되도록 더욱 노력해야 된다고 주장한다. 이 협상을 실행함에 있어서의 미국 행정부의 소심함 때문에 미국 차기 대통령은 협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여러 기관과 협력하는 상근 단체를 설립해서 이 단체가 최소한 다음 세 번의 대통령 임기 동안 일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The political and institutional dynamics of the Iran deal are directly relevant to any US–North Korea diplomacy. What Durso calls the ‘Sanctions Industrial Complex’ built by the Bush and Obama administrations for Iran was also used for North Korea, and it will confound all but the most adept and prepared president. Hillary Clinton is very capable. But there has been no indication that either she or her presumptive foreign policy advisors are as good as Bill Clinton was at grasping the potential opportunities with North Korea.
이란 협상의 정치 및 제도적 역동성은 북한 대 미국 외교와도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두르소가 ‘공업단지 제재’라고 부르는, 부시와 오바마 정부가 이란에 대해 만든 제재는 북한에게도 사용되었으며, 이것은 가장 숙련되고 준비된 대통령이 아니면 누구라도 난처하게 만들 것이다. 힐러리 클린턴은 매우 유능하다. 그러나 그녀 또는 그녀의 잠정적인 외교정책 보좌관들이 북한과의 기회를 포착하는 일에 있어서 빌 클린턴만큼 잘할 수 있으리라는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
Former presidents Kim Dae-jung and Bill Clinton put extensive planning, commitment and personnel into the achievements of the 1994 Agreed Framework and the 1998–2008 North–South Engagement. The lack of any similar overarching policy approach by either government has crippled discussions since. Discussions have remained exclusively transactional since 2001. This, combined with the electoral calendar, means that recent meetings are unlikely to deliver a change in positions.
김대중 전 대통령과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광범위한 계획과 노력, 인력을 투입해 1994년 북미핵동결협약과 1998-2008 남북 관여라는 성과를 달성했다. 그 이후로, 이와 비견되는 양국의 중요한 정책적 접근의 결여는 남북 논의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 2001년 이후, 양측의 협의는 상업적인 영역에만 국한되어 왔다. 대선 일정과 부합되어, 이것은 최근에 가진 회의들로 어떤 입장 변화가 있지는 않을 것임을 의미한다.
Still, there have been openings that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could explore in the future. If the next South Korean and/or US leader does the necessary planning, then negotiating structures should not be a problem. The Six-Party Talks are overdue for retirement. Their best aspects actually pre-date their creation in 2003: the US Agreed Framework and North–South Engagement projects already included robust regional consultation. They were replaced, in the Six-Party Talks, by a flashy substitute born of ideology, confusion and hubris.
하지만 미국과 한국이 앞으로 검토해볼 수 있는 기회들은 있었다. 차기 한국과 미국 대통령, 혹은 둘 중 어느 대통령이라도 필요한 계획을 한다면, 협상 구조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6자 회담은 진즉 끝냈어야 한다. 실제로 북미핵동결협약과 남북 관여 사업들은 이미 탄탄한 지역적 협의를 포함하는 등, 6자 회담의 최고의 측면은 2003년 6자 회담이 창시되기 전에 있었다. 이러한 일들은 6자 회담에서 혼란과 자만이라는 이념에 기인한 현란한 대체물로 교체되었을 뿐이다.
Most policy assumptions about what motivates the current North Korean leadership are highly speculative and badly analysed. As the North continues to advance its weapons development in a state of increasing isolation, new thinking is needed about how to open dialogue channels. Unfortunately,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n administrations are going in the opposite direction, as is North Korea.
무엇이 북한의 현 지도자를 움직이는지에 대한 대부분의 정책적 가정들은 상당 부분 추측에 근거하며 잘못 분석됐다. 북한이 점점 더 고립된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무기 개발을 진행하는 가운데, 어떻게 대화 채널을 열어나갈지에 대한 새로운 생각이 요구된다. 안타깝게도 미국과 한국 정부는 그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북한도 마찬가지다.
This assessment is not encouraging. There are two elections and at least 18 months to get through. But, for now, a change in leadership in South Korea offers the most likely opportunity among the key regional players for any serious return to diplomacy with North Korea. Just possibly, the next US leader can help. But don’t count on it.
이러한 평가는 고무적이지 않다. 두 번의 대선이 있고, 그때까지 최소한 18개월이라는 시간을 헤쳐나가야 한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북한과의 외교로 진지하게 복귀할 주요 지역적 요소들 중, 한국 리더십의 변화가 가장 큰 가능성을 제시한다. 아마도 차기 미국 대통령이 도울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말라.
Stephen Costello is an independent analyst and consultant and the producer of AsiaEast. He was formerly director of the Korea Program at the Atlantic Council, director of the Kim Dae Jung Peace Foundation, USA, and Vice President of Gowran International.
스티븐 코스텔로는 독자적인 분석가이자 동아시아 포럼의 자문위원 및 프로듀서이다. 그는 미국 대서양위원회에서 한국 프로그램을 담당했고, 미국 김대중평화재단에서 전무이사, ‘Gowran International’에서 부사장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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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사진=임은정 검사 페이스북 캡처)
(사진=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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